제300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폐회중)
2050탄소중립과정의로운전환을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6월 8일(화)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분야별 주요업무 및 탄소중립 예산 추진 현황 보고
심사된안건
1. 분야별 주요업무 및 탄소중립 예산 추진 현황 보고
(10시 11분 개의)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간부 이석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용 기후환경본부장과 백호 도시교통실장은 서울비전 2030 위원회 회의참석으로 오늘 회의를 이석한다는 사전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특별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정화 도시계획국장,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 엄의식 환경에너지기획관, 여장권 교통기획관, 김태명 재정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개최되는 세 번째 회의입니다.
지난달에는 탄소중립과 관련된 주요 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민간위원과 중앙부처 장관들로 구성된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의 최상위 거버넌스로 출범하였으며, 이어서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인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되어 서울선언문을 채택하고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렇듯 국내외적으로 탄소중립에 관한 관심과 노력이 증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서울시의회와 집행부는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일선에서 최우선 과제로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 분야별 주요업무보고와 탄소중립 예산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질의과 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교통실, 도시계획국, 주택건축본부의 주요업무보고 후 기획조정실의 탄소중립 관련 예산 현황을 보고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 협조를 바라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분야별 주요업무 및 탄소중립 예산 추진 현황 보고
(10시 13분)
(의사봉 3타)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에너지기획관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전에 양해를 부탁드린 것처럼 기후환경본부장과 도시교통실장은 서울비전 2030 위원회 참석으로 부득이하게 이석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실ㆍ본부의 기획관이 대리 참석을 하였으니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5월에 이어 이상훈 위원장님과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건물, 수송 등 탄소중립을 위한 주요시정을 보고드릴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후환경본부를 포함한 우리 시 각 실ㆍ본부ㆍ국에서도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정책을 포함한 모든 정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장권 교통기획관입니다.
이정화 도시계획국장입니다.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입니다.
김태명 재정기획관입니다.
배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의 이상국 보행정책과장입니다.
배덕환 자전거정책과장입니다.
도시계획국의 심재욱 시설계획과장입니다.
기후환경본부의 이동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도시교통실의 녹색ㆍ생태 교통 관련 해외 벤치마킹 사례보고, 도시계획국의 기후변화 대응 도시계획 및 공간관리 추진계획, 주택건축본부의 공공 및 민간제로에너지 건축물 추진계획, 기획조정실의 2020년과 2021년도 탄소중립 예산현황 및 향후 계획 순서로 소관 실국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공지해 드린 것처럼 교통기획관께서는 나오셔서 준비된 자료와 함께 녹색ㆍ생태 교통 관련 해외 벤치마킹 사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ㆍ생태 교통 관련 해외 벤치마킹 사례 등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이외에 3건 전부 4건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에 의해서 2019년 공고한 이후 2019년 12월부터 시행되어오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한양도성 종로구 8개 동, 중구 7개 동에 대해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포함한 모든 요일에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이 금지되는 것이고 위반 시에는 하루에 10만 원씩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7년 3월에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이 지정된 이후에 2019년 하반기에 시범운영을 시행하였고 2019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단속에 나섰습니다. 작년 12월부터는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에 대한 단속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모두 저감장치 미개발 장착된 차량에 대해서는 전부 다 단속이 시작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살펴보면 2019년 7월 대비해서 올해 4월 기준으로 5등급 차량은 50.8%가 감소했고 저감장치가 미부착된 차량을 포함해서 단속차량은 95.6%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해외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교통통제에 대해서는 교통혼잡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과 여기 말씀드리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최근의 사례들을 종합해 보면 교통혼잡과 환경정책을 이렇게 하나로 믹스해서 두 개를 다 병행하는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고, 특히 시행지역과 제한대상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런던 사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가운데 녹색 조그마한 부위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센트럴 런던 지역입니다. 2003년부터 여기에 혼잡통행료를 부과를 하고 있다가 가장 넓은 색깔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그레이터 런던인데 2008년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환경부담금이 부과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에는 가운데에 있는 원이 센트럴 런던 지역인데 그 런던 지역이 초저탄소 배출지역으로 추가로 지정이 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혼잡통행료로 시작이 되었지만 지금 환경에 대한 부담금이나 통제정책이 같이 접목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밀라노 사례입니다.
밀라노도 역시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중심사업지구를 통행제한구역으로 설정을 하고 환경부담금을 부과하고 있고 이후에 혼잡통행료가 추가로 되고 있는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파리 사안입니다.
2015년에 가운데 있는 진한 녹색부분이 파리 도심인데 여기를 통행제한구역으로 설정을 했고 2017년에 그레이터 파리 지역을 대기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식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파리는 지금 현재 혼잡통행료 도입 여부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서 순수하게 교통에 대한 통제는 환경에 대한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벤치마킹 등을 고려했을 경우에 우리 시 입장에서도 공간적인 확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양도성에 시행하고 있지만 작년 말에 강남이나 여의도에 녹색교통지역을 확대해서 지정을 이미 했고 앞으로는 서울전역으로 이 정책을 확대해야 되는 식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행제한 대상에 대해서도 현재는 5등급 차량에 대해서 하고 있지만 2025년 정도부터는 5등급 차량에서 4등급으로 범위를 넓히고 앞으로 2050년 정도 되면 모든 내연기관에 대해서 정책을 확대할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버스는 연차별로 대폐차 물량이 있습니다. 그 물량을 고려해서 지금 친환경 전기ㆍ수소 버스를 도입하는 정책을 지금 하고 있고요. 2021년 3월 현재 393대를 이미 도입을 했고 올해 410대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2026년까지는 친환경버스 5,500대를 도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택시는 지금 현재 1,035대가 도입이 되어 있고요 수소택시 같은 경우는 지금 20대에 대해서 정부 산업통상자원부의 R&D 실증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수소택시 도입여부는 그 이후에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택시에 대해서 2040년까지 7만 2,000대에 대해서 친환경 택시를 도입한다는 것이 우리 시 계획입니다.
해외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에 대해서는 최근 중국이나 유럽 등에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5페이지입니다. 특히 친환경 버스 관련해서 전기버스 충전시설에 대한 설치가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충전인프라의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도로상에서 주행 중에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에 대한 무선충전 기술개발이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용량 수소버스 충전에 적합한 액화수소 충전시설이 지금 일본이나 독일에서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택시 관련해서는 중국 같은 경우는 전기택시에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차를 가지고 갔을 때 배터리만 바로 교체를 해서 3~4분 내에 배터리 교체가 완료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블랙캡이라고 해서 친환경 택시 전용모델이 지정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외국사례를 종합해 봤을 때 우리 시에 추진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먼저 버스 같은 경우는 올해 7월부터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전기버스 무선충전시설 3대에 대해서 시범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진행상황을 고려를 해서 저희도 그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고 있고요.
액화수소충전소 같은 경우는 2023년 하반기에 이것을 실용화해서 도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2개소에 대해서 버스전용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예정인데 2023년 하반기부터는 액화수소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저희 계획입니다.
택시 관련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교체 스테이션 설치라든가 서울형 전기택시 전용모델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도로공간 재편을 통한 보행ㆍ녹색공간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4년에, 2025년까지 한양도성 내 22개 도로 22.8㎞ 구간에 대해서 도로공간을 재편함으로써 기존의 자동차 중심 도로에서 친환경 자전거라든가 퍼스널 모빌리티라든가 보행자 중심의 도로체계로 재구성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5년 이후에는 한양도성 이외에 여의도나 강남 등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고요. 원칙적으로 4차로 이상 도로라든가 속도 30㎞/h 이상 도로, 차로폭 3m 초과 도로에 대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까지 퇴계로, 새문안로, 종로 등 4개 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했고, 올해 5월에 세종대로 사람숲길 조성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외국도 이런 트렌드를 같이 보이고 있는데 뉴욕 같은 경우에 미드타운을 위한 녹색신호 프로젝트라든가 샌프란시스코의 거리 안전 프로젝트 같은 데서 비슷한 콘셉트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25년까지 잔여 15개 도로 19.5㎞에 대해서 본 사업을 마무리하고, 향후 영등포나 강남 등에 대해서 보행공간재편사업을 확산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교통수단 다양화에 따라서 자전거나 PM 등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반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자전거 간선도로망 확충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자전거도로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중심이었기 때문에 보행자하고의 간섭도 많고, 그다음에 이동성이 단절되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로 많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전거간선도로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심을 동ㆍ서 또는 남ㆍ북축 간선도로망으로 구축을 하고, 자전거 1시간 생활권 내 이동 가능한 망을 구축한다는 것이 기본계획이 되겠고요.
올해 5월까지 도심 동ㆍ서축 청계천로 자전거도로를 완료했고, 그다음에 도심 남ㆍ북축 관련해서는 서울역부터 한강대교북단까지 사업을 진행하는데 1단계 사업은 올해 12월까지 서울역에서 삼각지까지 2.4㎞ 구간에 대해서 완료를 하고요. 삼각지부터 한강대교북단까지는 2022년 1월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진 이유는 용산구 주민들의 시민 불편이라든가 공사기간 교통체증 완화 등을 요구한 민원을 반영한 사업기간 조정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외국사례를 보면 역시 런던이나 베를린 같은 경우도 간선도로망 확충에 나서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간선도로망을 구축하면서 랜드마크 같은 것을 조성하는 사례들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펜하겐 같은 경우에는 Cycle Snake라고 하는 자전거전용 다리를 구성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우리 시도 한 2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정릉천에서 청계천 단절구간에 자전거전용 교량을 설치하는 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올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실의 해외 벤치마킹 사례 등을 보고드렸습니다.
(참고)
도시교통실 녹색ㆍ생태 교통 관련 해외 벤치마킹 사례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으로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 대응 도시계획 및 공간관리 추진계획에 대하여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사업개요부터 도시계획 및 공간관리 추진계획, 저희 TF 구성ㆍ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5년 8월에 국토부에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ㆍ군계획수립 지침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감축 등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할 역할은 기후환경 관점에서 도시계획 및 공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푸른도시국, 기후환경본부, 물순환안전국, 도시교통실, 안전총괄실 등 각 실ㆍ국ㆍ본부의 사업과 더불어서 저희 도시계획 부문에서는 기후변화를 고려한 공간배치, 관리지역 설정, 관련사업 추진 등 도시공간 전반적으로 설계 및 계획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서울시의 열환경, 바람환경, 물환경은 계속해서 녹록치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전문가 설문 결과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서울시 도시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주요 기후변화 영향으로는 폭염, 집중호우 및 태풍, 미세먼지 등을 들고 있고, 또 서울시의 도시여건은 불투수 공간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에너지 다소비형 도시구조로 변화하고 있고 녹지면적 감소 등 매우 불리한 여건에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 도시계획국에서는 2019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연구원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계획 기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열과 바람, 물 등 기후환경 특성을 고려한 서울시의 공간유형을 분석하고 기후변화 대응 도시계획기법을 도출하였으며 2040 서울플랜, 생활권계획, 도시관리계획과 연계한 관리전략 및 제도개선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 12월에는 서울시의회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 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해서 도시계획기법 효과 분석에 관한 논의도 한 바 있고, 올해 3월에는 도시계획 및 공간관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각종 계획기법을 적용하고 제도개선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기후환경본부, 도시교통실, 푸도국, 도시재생실과 함께 참여하여 논의한 바 있습니다.
4쪽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에서는 도시계획 및 공간관리 추진 계획으로서 추진목표를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회복력이 있는 도시공간 구조 실현을 위해서 4개 부문의 추진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부터 주요사업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후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기법 DB를 구축합니다. 열과 바람, 물환경 현황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지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인 UPIS에 DB자료를 등재하고 각종 계획ㆍ사업 시행 시 7월부터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계획기법을 일부는 마련했고 앞으로도 계속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는 도시계획 기법ㆍ전략 가이드라인을 제작한 바 있고 도시 및 생활권, 지구단위 그리고 건축물 공간위계별 적용가능한 계획기법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도시계획 및 각종 지침을 개선하고 있는데 우선 서울시 도시계획의 최상위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2040 서울플랜에서는 기후환경 특성분석에 기반한 도시공간계획(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공간구조 구상, 토지이용계획,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별로 각종 이행사항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2040 서울플랜은 공론화 절차, 시의회ㆍ도계위 심의를 거쳐서 올 연말에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쪽 생활권계획입니다.
생활권계획은 서울플랜의 후속계획이 되겠습니다. 각 생활권별 해당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2040 생활권계획 공간관리지침에 특성주거지를 설정하고자 합니다. 기후환경 관리지역에서는 특성주거지를 신설해서 각종 도시계획기법을 적용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생활권계획은 서울플랜의 후속계획이기 때문에 올 연말에 2040 서울플랜 확정 후에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생활권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각종 수립지침 및 관리운영 매뉴얼을 마련해서 친환경계획 기준의 인센티브 제공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지구단위계획 관련 용역 수행 시에는 말씀드렸듯이 이미 수행한 기후변화 대응 도시계획 기법 연구에서 제시한 계획기준, 적용범위, 관리방안 등을 검토해서 실효성 있는 계획기준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환경 계획 기준(안)에서는 통풍면적비율을 검토한다든가 공용공간 확보, 녹지ㆍ투수면 확보 기준, 물순환율ㆍ재이용률 제고 등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재안전 계획 기준(안)에는 산사태 피해 최소화 방안, 교통ㆍ사회기반시설 침수방지시설, 예를 들어 빗물저류기능 등이 도입될 수 있도록 계획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러한 지구단위계획의 친환경 계획 기준(안) 등은 올 연말까지 마련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은 그린뉴딜 관련해서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는 용역 두 가지를 기술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마련 그리고 건축물이 아닌 비건축물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제로에너지화 방안 마련 용역을 올 연말까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는 사전 공공기획에서도 주요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에 바람환경 개선 및 통풍면적 확보를 위해 바람길 시뮬레이션을 수립해서 사전에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 중인 7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산과 하천 인접지역에는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사례로는 신림1 재개발 정비구역 공공기획에서 통풍면적을 고려한 통경축을 확보해서 산곡풍이 단지 내로 유입되도록 유도하는 설계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쪽의 용산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 관리계획입니다.
용산공원 정비구역별로 관리방안을 수립 중에 있는데 지역의 기후환경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남산에서 용산공원, 한강에 이르는 남북 녹지축과 연계해서 바람길을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산에서부터 용산, 관악산까지 연결하는 바람축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올 연말까지 용산공원 주변지역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 주변에도 남북 녹지축과 연계해서 바람축을 조성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환경성검토 업무지침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과 열환경 등을 고려하도록 검토항목과 계획지표를 변경하겠습니다.
우선 검토항목에 바람 및 미기후로 되어 있는 부분을 바람, 열 이렇게 별도로 구분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지표로는 통풍면적비, 인간열환경지수 등도 도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월까지 업무지침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13쪽의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입니다.
심의기준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주요내용으로는 말씀드린 통풍면적비가 검토되도록 하고, 보행환경평가를 통해 열환경 변화 예측 및 대안 검토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시에 기후변화 대응 도시계획기법을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각 공간유형별로 도시계획기법이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열ㆍ바람ㆍ물환경 관리필요지역에 적용 가능한 도시계획기법을 종합 제시하고 있는데 크게 보면 공원, 보행공간, 전통시장, 주거지, 한강변 등 5개 관리필요지역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세부사업과 효과 등을 매뉴얼로 제시해서 사업유형과 특성에 맞는 기법이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16쪽입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시계획 및 공간관리를 위한 TF를 구성ㆍ운영을 하겠습니다.
총 8개 실ㆍ국ㆍ본부 12개 과가 참여하고 전문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주요 계획 및 지침개정 완료시기인 12월까지 운영할 예정인데요 정기적으로 반기에 1회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모여서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도시계획국장을 단장으로 해서 총괄반, 열환경ㆍ물환경 개선반, 바람환경 개선반, 전문가 자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역할로는 각종 기준을 보완하고 계획 간 연계를 위한 내용을 공유하며 법제도 개선, 지침ㆍ가이드라인 등 반영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기법 대상지를 발굴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6월 9일입니다. 저희 TF 1차 회의를 할 예정이고요. 계속적으로 도시계획 및 지침이 같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마지막은 공간관리 TF에서 각 분야별로 검토할 사항과 주관부서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계획국의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계획국 기후변화 대응 도시계획 및 공간관리 추진계획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축 건축물의 연차별 ZEB 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 및 민간의 제로에너지건물 도입 확대에 따른 선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추진으로 2050 탄소중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018년 6월에 국가 제로에너지 건축 로드맵이 발표되고 이어서 2020년 7월에 서울시 로드맵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ZEB 5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5등급부터 연차별로 도입한다는 계획이고요 국가계획보다 1~2년 단축하겠다는 계획에 있습니다.
비주거는 연면적 10㎡ 이상, 주거는 1,000세대 이상에 대해서 2023년부터 시작하는 걸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비주거 연면적 1만㎡ 이상 주거 300세대 이상은 2024년부터, 2025년부터 시작되는 정부 기간보다 1년 단축했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보면 서울시 ZEB 의무화 공공부분 선도 로드맵을 마련하여서 공공부분에서도 지금 비주거 연면적 1,000㎡ 이하는 기시행하고 있고요. 주거 부분 1,000세대 이상 같은 경우 2023년부터 단축하기로 했고요. 공공부분의 주거부분 1,000세대 미만은 2024년부터 공공이 선도적으로 앞장서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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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쯤에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2025년부터 시작되는 ZEB 의무화 기준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현재 건축심의가 나가고 있는 기준도 당겨서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ZEB가 실현되기에 적합하게 미리 예행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에너지 효율등급도 1++로 주거와 비주거의 자립률도 각각 높여서 한 2년 정도 운영해 보고 그다음에 2023년부터 국가 계획을 따라가는 그런 단계를 밟았습니다. 금년 7월에 의무화 중기 로드맵도 준비하고요 그다음에 금년 안에 녹색건축물 설계기준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ZEB 인센티브 강화 및 적용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도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공사비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먼저 세제혜택과 용적률 인센티브 부분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곱 가지 항목 중에서 지금 다섯 가지에 대한 것이 진행되고 있고요 보조금이랄지 자금지원이랄지 기부채납 비율을 감면해 준달지 인증 수수료 감면,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상향해 주는 부분 그리고 이번에 건축기준 완화와 취득세 감면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센티브로는 지금 저희 주택본부에서도 조기도입 달성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달성 난이도, 그러니까 설계를 통해서 ZEB 달성 난이도에 따라서 건축기준 완화가 필요하고요 세제혜택 등 서울형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친환경건축 관련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연구하고 있어서 공사비 증가에 따른 적정 인센티브양을 산정하고 그다음에 상한용적률에 대한 적용 필요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기존의 지구단위계획에서 친환경에 대한 인센티브를 허용용적률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상, 법상 용적률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로 인한 효과가 유명무실한 점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상한용적률을 적용해서 법적 상한을 넘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사업주가 실질적인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끔 해야 이 적용의 실효성이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도 취득세 비율을 높이는 경감비율을 올리는 방법하고 기간을 늘리는 방법, 재산세도 마찬가지로 경감비율을 늘리고 경감기간을 25년까지 늘리는 방법으로 개정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주택건축본부 공공 및 민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추진계획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끝으로 재정기획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탄소중립 예산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괄입니다.
최근 2년간 탄소중립 관련 예산은 2020년이 6,534억 원이었고 2021년에는 5,368억 원입니다. 사실 2020년 예산은 결산 기준 최종 예산이고요 반면에 2021년 예산은 추경이 반영되지 않은 본예산만 계상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본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 2020년 4,778억 원이고 2021년은 5,368억 원으로 약 12.3% 증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추경을 제출했는데요 만약에 추경을 전액 통과시켜 주시면 2021년도 추경규모는 1,442억 원 전액 반영 시 약 6,810억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년도보다 전체적인 예산은 증액됐다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20년도 탄소중립 예산 총 6,534억 원 중 4,796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률이 한 73.4%로 전체적으로는 높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주요 집행률 부진 부분은 그린에너지 부분으로 태양광 사업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거부로 설치부지 발굴 및 방문 설치 등이 어려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부문별 예산현황과 집행률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린 빌딩 부문입니다.
주요사업은 제로에너지빌딩하고 친환경 보일러 보급분야입니다. 예산현황은 2020년 1,628억 원, 본예산은 1,326억 원이었습니다. 2021년은 1,768억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분야 역시 집행률은 1,628억 원 중 1,098억만 집행했고 집행률 67.4%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나름대로 융자나 금리인하, 지원대상은 일반건물에서 아파트 포함해서 주택으로까지 확대했으나 아마 코로나 영향 등 경기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린 모빌리티 부문입니다.
전기차ㆍ수소차 보급 확대 및 충전인프라 구축, 도로공간 재편 이런 사업들입니다. 예산현황은 2020년 3,930억 원해서 본예산은 2,571억 원이었습니다. 2021년에는 3,002억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산집행률은 3,930억 원 중 2,978억 원을 집행해서 집행률 75.8%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주요 집행 저조 원인은 전기차의 경우 출고 후 2개월 이내에 보조금이 지급되나 연말 출고기한 미도래에 따른 사고이월로 국비 100억 원 정도, 시비 96억 원 정도를 사고이월했고요. 전기버스 보급을 위한 명시이월 이것도 역시 전액 국비인데 504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조금 부진한 사항이고요.
세 번째 그린 에너지 부문입니다.
주요 사업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사업들입니다. 예산현황 보시면 2020년에 335억 원에서 2021년 221억 원입니다. 집행률은 335억 원 중 192억 원을 집행했고요 집행률이 57.4%로 부문별로 봤을 때 가장 낮은 사항입니다.
다음 3쪽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숲 부문입니다.
주요사업은 도시숲 조성 관련 사업들입니다. 예산현황은 2020년 309억 원인데 2021년에 34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집행률은 309억 원 중 약 213억 원을 집행해서 69% 정도 집행률을 달성했습니다. 이것은 도시숲 조성을 위한 공사기간이 지연돼서 사고이월액이 한 89억 원 정도 됩니다. 이건 아마 늦었지만 추후 계속 집행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린 사이클 부문입니다.
주요사업은 자원순환 시설 확대라든가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신ㆍ증설입니다. 2020년 예산은 333억 원이고 2021년은 31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집행률도 333억 원 중 316억 원으로 집행률 94.9%로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일부 사업지연 사유가 가연성 폐기물 선별시설 설치 관련해서 자치구 및 주민반대로 해당사업 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돼서 불용 처리한 바 있습니다.
조치사항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1년 본예산 및 추경예산의 적기 집행을 위하여 저희들이 최대한 신속집행을 독려해서 올해는 사업집행률을 좀 더 높이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시 세부사업 집행률 및 실질적인 사업 추진 가능성 여부에 따라 차년도 예산 편성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2022년도 예산편성 시 국비도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기획조정실 2020~2021년도 탄소중립 예산 현황 및 향후 계획
(회의록 끝에 실음)
바쁜 집행부 활동 중에도 성실하게 업무보고 자료를 준비해 주시느라고 각 부서 책임자들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님.
오늘 편의상 사실은 제가 곧바로 질의 끝나고 다른 일정으로 이석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사실은 우리 주택본부도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주택공급에 따른 부동산정책의 기조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주택공급을 통해서 집값안정을 가져가겠다는 게 기본적인 정부의 기조일 것 같은데 그에 따라서 한정된 토지에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용적률 완화라든지 높이제한의 완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수반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204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 서울시가 추구하는 스카이라인이라든지 높이제한 이런 것들 죽 나름대로 룰을 정해서 오고 있는데 혹시 이번 오세훈 시장께서 이런 2040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변화를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용적률이라든가 높이에 대해서도, 특히 높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순수주거용 아파트의 35층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으신데요.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부터 저희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35층 기준이 기존에 용도지역 3종일반주거지역이 법적 용적률 300%를 기준으로 만들어졌는데 작년도에 계속적으로 고밀재건축, 고밀재개발, 좀 더 용적률을 높여야 한다는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와 연동해서 높이 제한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서울시의 인허가 대상 건축물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자치구로 들어가게 되면 자치구에서 3종일반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 지어진 건축물은 그 높이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 하더라도 너무 빼곡히 들어서면서 사실은 주거환경을 해치는 측면도 있고, 그 자체가 말 그대로 바람길을 막아서 아주 삭막한 지역으로 진행된 곳도 여러 군데서 발생되고 있고, 특히 저희 강동구 지역도 그런 도시계획 측면이 무질서하게 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와 자치구 간에 그런 어떤 협력적 관계를 분명히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자치구 권한으로 갔을 때는 서울시의 터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나름대로 그런 계획을 갖고 진행한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도로환경이라든지 건축물이 너무 빼곡히 들어서 있다 보니까 상당히 주거환경이 오히려 더 열악해지는, 말 그대로 공급적 측면에서만 생각했지 그 외의 다른 측면은 도외시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자치구하고 조금 더 협력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도시계획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도시교통실에서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기에는, 워낙 기존에 우리 도시 자체가 이미 그런 여러 현상들에 있어서 도시교통실에서 그런 정책을 추진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교통실이 도로다이어트를 통해서 녹지축을 더 조성한다든가 확대해 나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자전거도로길을 확충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해되는 것이 있는데요.
물론 도로과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만 특히 도로포장 사업에 대해서 아스팔트가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재질 자체가 어쨌든 석유로 만들어진 재질이다 보니까, 물론 요즘은 천연재질로 나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런 유해환경에 해당되는 아스팔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로포장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물론 두께적인 측면도 있고 또 아스팔트로 사용하는 양회 측면에 있어서 그런 것들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것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팔트 포장을 통해서 죽 하는 걸 보면 실질적으로 포트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결과적으로 두께라는 측면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아스팔트가 도시 열섬현상을 유발시키는 매우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2050년 탄소중립을 지향하고 있으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에 우리 여러 가지 도시시설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노력들은 분명히 개선을 통해서 해 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초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위원장님께도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만 학교 교육 단위에서부터 환경에 대한 의식의 변화, 또 우리 서울시민들이 가지고 가는 환경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본다면 특히 재정 배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교육적 측면의 재정 배분도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탄소중립위원회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교육청에서도 기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지만 예산사정에 있어서 한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 평생국에서도 그러한 사업들의 일부들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기후환경에 대한, 환경교육에 대한 조례도 지금 개정하고 있고 그 나름대로 관련 부서도 신설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모든 것들이 재정적인 측면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평생국에서 그러한 사업들을 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예산 사용, 예산 성과평가를 통해서 다시 재정 배분을 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재정기획관께서도 심도 있게 봐 줄 필요가 있겠다, 교육적 측면에서 과연 서울시가 기후 환경에 대비해서 얼마만큼의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지, 또 그러한 부분들이 서울시 차원을 넘어서 각 자치구로 얼마나 전달되고 자치구에서 그러한 노력들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또 그러한 과정에 우리 서울시가 재정 지원을 얼마 정도 해 주고 있는지 이런 것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그게 가능하다면 향후에 개선을 통해서 더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결과적으로 서울시가 기후환경에 대비해서 탄소제로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행정을 하고 있지만 자치구와의 협력관계가 되지 않으면 쉽지 않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협력모델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각 관련 부서가 자치구하고 충분히 그런 연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끼리도 자치구하고 협력모델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분명히 탄소중립으로 갈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소 두서없는 질문이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현재 우리의 노력들이 그냥 단순히 보여주는 전시 이런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그런 성과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자치구와의 협력모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혁 위원님.
주택건축본부장님,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어쨌든 요즘 청년주택 관련해서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또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그렇지요. 그런데 줄잡아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곳이 한 60곳 정도 되고, 전체적인 계획을 보면 서울에서 한 100곳 정도는 진행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 거지요?
혹시 청년주택을 지을 때 제로에너지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구조적인 감안이 이루어지나요?
그런데 제가 계속 보면서 답답한 게 뭐냐면 계획은 계획대로 세워지고요 그렇게 진행은 하는데 그 계획에 도래하기 전에는 거의 무방비 상태로, 아니 더러는 더 빠르게 옳지 않은 형태로 건물들이 많이 지어지는 것 같아서 이게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언제부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탄소제로에 이르기 위한 노력, 결과 이게 보다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로드맵상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정책의 시발점이 아니라 우리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게 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고, 그렇다면 지금 진행되는 건물에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함께해 주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제로에너지주택과 관련해서 보면 감면, 경감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감면, 경감을 했을 때 전체적인 예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은 해 보셨나요?
혹시 재정기획관님, 주택건축본부에서 잡은 감면, 경감 아까 죽 보셨지요?
그리고 디테일하게 어느 게 더 우선순위가 있느냐 그런 것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최우선 가치라면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조금…….
지금 각 부서에서 많은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 혹시 총괄부서가 있습니까, 에너지기획관님?
2015년도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그때 거론된 게 뭐냐면 각각 관장하는 부서가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기후환경본부에다도 맡길 수가 없으니 이걸 총괄하는 부서를 어디로 두냐면 기획조정실로 둡니다, 그때 당시 에. 그래야 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기획조정실이 30개의 수레바퀴 형태의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해마다 보고서를 내기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재정기획관님 수레바퀴 모형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작성할 수는 없을 걸로 보이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다는 답을 오늘 중으로 좀, 있으면 파일로 보내주시면 되는 거니까 돌아가셔서 지속가능발전보고서 2015년 이후 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렇게 기획조정실에서 전담해서 했던 사업도 그 해에 국한되고 그 이후에 진행이 잘 안 됩니다. 소위 다른 부서 통제가 잘 안 됩니다. 기후환경본부에서 총괄해서 끌고 갈 자신 있으십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지금 이거 처음 하는 사업 아닙니다. 2012년도에 잘 아실 거예요. 원전 하나 줄이기 계획 발표하지요? 거대하게 발표합니다. 2014년도에 원전 하나 줄이기 2합니다. 2015년도에 서울의 약속이라고 종합적인, 저는 계획으로는 가장 안정되어 있다고 보는 게 서울의 약속입니다. 서울의 약속 안에 에너지, 탄소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평가계획까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태양의 도시 하지요. 그리고 작년에 2050 종합계획 발표하잖아요?
발표 하나하나만 보면 아주 훌륭하고요 애초에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만 제대로 지켜왔어도 나머지 계획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모두 선언적인 의미만 담겼지 실제 실효성 있는 여러 가지 진행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총괄부서가 이러한 많은 계획들, 많은 각 부서의 계획들을 제대로 완성할 수 있도록 끌어주는 역할, 들여다보고 끌어주는 역할 이게 총괄이지 그냥 취합만 하고 얘기하고 헤어지고 이건 총괄 아니라고 봅니다.
기후환경본부가 총괄 맞습니까?
2015년도에 서울의 약속과 함께 시민운동본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매년 평가보고서를 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평가보고서가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가보고서가 있으면 보내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마냥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때 시점에는 안 계셨던 분들이잖아요. 이것을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로 지난 사업들의 평가를 통해서 앞으로 제대로 해 보고자 하는 의지가,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수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있으면 있는 대로 보내주십시오. 뭔가 손을 대면 더 많은 의심이 생기고 자꾸 저도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있는 그대로 보내주십시오. 오늘 중으로 보내 주십시오, 있는 것 주는 거니까. 그것 가능한 거지요?
저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찌 되었든 각 부서에서 좋은 계획, 훌륭한 계획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과거의 예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단순히 계획만으로는 의미가 정말 없다, 이건 선언의 의미밖에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사업이 하나 진행되려면 중간점검도 해야 되고요 중간평가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중간평가의 결과를 반영하고 반영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수정하고 그런 지난한 중간의 노력들 끝에 애초에 설정된 목표의 성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도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오지 않았습니다. 목표는 다 설정하고요 거기에 비전 다 보여주고요. 그런데 사업 끝날 때까지 방치하고 결과를 내보내는데 결과치를 도출하는 방식이 또 달라집니다.
계획이라고 하는 건 애초에 설계할 때 목표와 결과보고서에 담기는 목표가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바꿉니다. 판단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그나마도 평가보고를 하는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탄소를 줄여가기 위한 노력이 아니다, 마음은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포장만 해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답변해 주신 것처럼 기후환경본부가 총괄하는 부서라면 거기에 걸맞게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기후환경본부뿐만 아니라 전체 서울시가 탄소 제로의 의지를 담아서 실행될 수 있도록,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님.
저는 그냥 간단한 것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사실은 친환경사업이라는 말은 오래전부터 많이 들어와서 되게 익숙한데 사실은 탄소중립이나 기후변화대응이나 이런 것들은 비교적 근자에 저희가 주목하고 집중하는 키워드들인데요. 워낙 국제사회에서 이제는 탄소중립에 대한 이런 것들이 캠페인 차원이 아니라 굉장히 강제사항으로 우리한테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도 그런 글로벌 추세를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탄소중립 기후변화에 대해서 국책과제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자체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친환경사업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여러 가지 업무보고 자료들 보면 제목은 탄소중립으로 되어 있고 기후변화대응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과거에 친환경사업으로 다 카테고리 되어 있던 그런 내용들하고 사실은 다를 게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게 전통적으로 우리가 친환경사업으로 해 오던 사업들을 그냥 탄소중립 사업이고 기후변화대응 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가는 게 맞을까, 저는 사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획기적으로 어떤 다른 사업을 벌여야 되나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도심에서 탄소 발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주로 건축이고 어쨌든 건축에서 탄소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되는데 사실은 기존의 건축물들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주로 신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 상징적인, 획기적인 이런 것들을 계속 시도를 해야 되는데 건축물의 탄소발생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단열문제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신재생에너지 적용하고 이런 것들이야 전체적인 사회적인 트렌드가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렇지만 예를 들면 패시브 하우스, 그러니까 단열문제에 있어서 아주 강화된 조건으로 건축에 강제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을 민간에 규제해서 강제할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들면 공공건축물이나 공공에서 시행하는 어떤 아파트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한번 그렇게 중요하다면 시범적으로라도 아주 강화된 단열, 그러니까 그게 자재가 됐든 시공기술이 됐든 그렇게 해서 공공에서 그런 것들을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하고 거기에 진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서울시 재정 예산 쪽에 협조를 받아서 한번 해 보면 일종의 그게 베스트 프랙티스 될 것 아니에요?
아, 이렇게 하니까 전체적으로 탄소발생이나 이런 것에서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확산하면서 향후에 일반에서도 그런 것들이 같이 따라올 수 있게 뭔가 실질적인 대책을 최소한 몇 개라도 집중적으로 해야 지금 탄소중립, 기후변화대응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같은 맥락에서 사실은 오늘 우리 도시계획국이나 교통실도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과거에 죽 이어왔던 친환경 사업들의 열거 정도라고 보이는데요 하여튼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도시계획국 업무 자료 맨 마지막 페이지에도 보면 TF에서 앞으로 할 과제 리스트를 죽 올려 주셨는데 저는 이 중에서 안 해도 될 것도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 반드시 필요한, 꼭 할 것 이런 것들을 정해서 TF가 그냥 범주형 TF로 운영이 될 것이 아니고 특정 프로젝트별 TF로 해서 해야 될 건 확실히 몇 가지는 한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건축본부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양민규 위원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교통기획관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5등급 차량은 06시부터 21시까지만 사실은 도심으로 진입금지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06시부터?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볼 때는 어차피 배출됐다면 똑같이 나쁜 것 아니냐 이런 질의인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업 차량들에 대한 유예기간이 작년 말로…….
그래서 부서별로 협조관계가 제대로 구축되어야, 단순히 연구용역 주어서 거기서 검사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 SH공사에서 시공을 해 보고 인센티브 주는 부분에 있어서 실증적으로 검증되는, 말하자면 비교검토를 해 보면 나올 것 아닙니까? 건축비가 얼마만큼 등급별로 했을 때 올라간다 이런 것들이 계산상 나온다면 거기에 맞춰서 사실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서별 협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택건축본부장님의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관련 부서 간 역할은 기후환경본부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전 부서가 협력해서 논의하고 업무 역할분담해서 당연히 같이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운영위원회까지 10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음에도 2050 탄수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노력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겁니다.
사실은 10대 의회가 끝나고 11대 의회 때는 제가 그때 의원직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간부님들도 현직에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특별위원회가 아니라 상설적인 기구가 되고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이 책임지고 총괄할 수 있는 집행력으로 격상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요.
아시겠지만 엄 기획관님, 온실가스를 우리가 2050까지 제로로 만든다는 것은 100% 줄이는 것으로 흡수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제로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가장 핵심적인 게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2030년까지 사실상 50%를 줄이지 못하면 2040년, 2050년도에 나머지를 줄일 수가 없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송재혁 위원님도 그러셨고 고병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어디에도 온실가스 감축에 관련된 현안과 점검이 없어요. 그렇지요? 이러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더욱더 이것이 실증적이어야 되는데…….
2030년까지 우리 서울시는 온실가스 목표가 이미 선포되어 있어요. 방침으로. 그렇지요?
이렇게 지금 보고자료들이나 기후환경본부가 소관 부서로 소속된 상임위원회인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실증적인 온실가스 감축 데이터가 확인이 안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얼마가 줄었다 그런데 얼마는 이렇게 못 줄였다.
아까 재정기획관님이 예산 지출에서 보는 것처럼 몇 % 집행했다, 몇 % 집행했다, 저조율이 어떤 게 주된 원인이었다 이렇게 보고하셨지 않습니까? 온실가스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실증적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눈에 안 보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앞으로 몇십 년 살면 죽을 우리들한테는 사실은, 하지만 60~80년 살아야 될 우리 아동, 청소년들과 젊은 친구들은 평생 이걸 쓰고 다녀야 되는 그런 삶의 위협을 느끼고 대학에 가서도 동기들을 생전 얼굴 한 번 못 보고 대학생활을 하는 이 현실에 그 친구들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건물 분야하고 교통 분야가 우리 서울시내 온실가스 배출의 몇 %를 차지하는지 아시지요?
이정화 국장님께서 TF까지 구성했지만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것은 어떠한 내용도 없어요. 그다음에 김성보 본부장님도 패시브, 액티브 해 가지고 제로에너지 하지만 이렇게 해서 온실 가스를 2021년도에 얼마 줄이고 2022년도에 얼마 줄일지가 없어요, 계획이.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일방적으로 제가 집행부를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사회와 서울시가 현재 이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증 데이터가 나와야 되고 어디를 우리가 더 분발해야 되는지, 분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와 정책과 예산을 어떻게 투입해야 되는지 이게 있어야지 실질적으로 실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틀이, 그 체계가 안 잡히면 다 분산되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절박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업무보고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결국은 뭐냐, 그래서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 건데 얼마나 줄이고 있는데, 어디서 왜 이만큼 못 줄이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적으로 서로 소통하고 공유해야 돼요, 부서 간부님들이. 그래서 이번에는 이 부서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좀 더 분발할게, 서로 격려해 주고 독려해 주고, 또 그런 부분에서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면 시의원한테도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우리 지원해라, 협력해 달라 이렇게 요청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총괄을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아무도 그걸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소속된 정당인 집권여당에서 P4G를 했지만 결과가 뭐냐, 선언뿐이 없어요, 선언뿐이. 11월에 영국 글래스고에서 기후정상회의 하지 않습니까? 정상회의 하는데 사무국에서 한국에다가 뭐 주문한지 아시지요? 온실가스 감축계획 다시 제출하라고 했어요, 엉성하다고. 이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서울특별시가 이 정도인데, 그렇지요? 서울특별시가 이 정도인데 어떻게 실질적인 감축계획안을 다시 낼 수 있을까 이게 우려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부터 하자, 다행히 우리 서울은 탄소산업 클러스터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 그렇게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지 않아요. 석탄화력발전소 60개 중에 30개를 갖고 있는 충남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전쟁이거든요, 거기는. 전기차가 확대되면서 3만 5,000개의 내연기관 부품을 써야 되는 자동차가 1만 2,000개뿐이 필요 없는 전기차로 대체됐을 경우 2만 3,000개의 자동차 부품을 생산해야 되는 대구에서부터 포항, 울산, 경주 부품 벨트의 20만에 가까운 노동자들의 삶은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는 그런 문제가 현실적이지만 우리는 건물하고 교통체계에서 온실가스 감축하는 게 엄청난 정의로운 전환, 즉 산업구조나 노동시장의 급변을 전제해야만 되는 것이 아닌 상대적으로 상당히 쉬운 과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이런 것을 측정 못 한다는 것은 게으른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특위 활동을 하겠지만 모든 자료나 포인트, 초점을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였느냐, 그것에 기여했느냐 안 했느냐로 판단하셔야 되고 그것을 같이 공유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건물과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도시교통체계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것이 결국은 도시계획적인 도시공간으로 드러나는데, 우리가 녹색 생태교통을 하든 에너지제로화건물로 가는 부분들이 함께 통합적으로 도시공간에서 구현되어야 되지요. 곧 GTX가 이루어지고 중철, 경철, 간선버스, 지선버스, 마을버스, 드론택시까지 예상되고, 전기로 가는 항공산업까지 예상되는 이 시대에 도시교통에 대한 종합적인 체계가 아직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친환경전기차를 무한으로, 도로다이어트라고 하는 부분, 자전거 보행 이런 정책이 종합적인 체계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해마다 해마다 해마다 이것이 온실가스 얼마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 이렇게 기획되지 않으면 2050 탄소중립은 영원히 중립이 될 수 없고, 포에버 탄소중립위원회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중립이 될 때까지 위원회를 해야 되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저는 집행부 간부님들께서 진짜 주목하시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질적인 실증실적을 어떻게 확인하고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 이 부분에 집중해 주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간곡하게 당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후예산제라든지 탄소인지예산제 이런 것들이 연구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결국은 온실가스 감축의 실질적인 노력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사실 간단하거든요. 예산 투입방식이 기후예산제가 별개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상대적으로 뛰어나고 좋은 곳에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 이렇게 가면 간단한 문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두시고 그래서 아까 탄소 예산현황에서도 보면 재생에너지 생산 집행률이 57.4%로 가장 낮았잖아요?
보면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대면 거부로 설치가능 부지 발굴 및 방문설치의 어려움이 있어서 전체적인 태양광 사업 집행률이 저조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서울은 한강이 동서로 흘러요. 그렇기 때문에 남쪽으로 향하는 건물과 간선도로가 많습니다. 그 간선도로의 도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햇빛이 하루 종일 쫴요. 건물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서울시가 공공이 관리하는 각종 도로 시설물들에도 사실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많은 구조들을 큰 돈 들이지 않고, 왜 토지매입비가 안 들지 않습니까, 공공 도시시설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실질적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이 매년 확인되고 독려될 수 있게끔 하는 체계를 우리가 구축하기 위해서 시의회와 시가 좀 더 실증적인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제가 회의 끝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문사항을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총괄부서인 기후환경본부에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고와 질의응답으로 준비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상 진행하고요.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력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정화 도시계획국장님,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님, 엄의식 환경에너지기획관님, 여장권 교통기획관님, 김태명 재정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2분 산회)
이상훈 오현정 강동길 고병국
김경우 송재혁 양민규 이승미
황인구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출석공무원
기후환경본부
환경에너지기획관 엄의식
환경정책과장 이동률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여장권
보행정책과장 이상국
자전거정책과장 배덕환
도시계획국
국장 이정화
시설계획과장 심재욱
주택건축본부
본부장 김성보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김태명
○속기사
안복희 김남형 신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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