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2월 27일(화) 오전 10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교통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
2. 지방공사채 발행 신청(안) 보고
3. 2024년 서울교통공사 주요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교통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
2. 지방공사채 발행 신청(안) 보고
3. 2024년 서울교통공사 주요업무 보고
(10시 45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교통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 지방공사채 발행 신청(안) 보고, 서울교통공사 2024년 주요업무 보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백호 사장은 나오셔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한 2024년 갑진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서울 지하철 개통 5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동안 서울 지하철이 밟아온 자취를 정리해 되돌아보고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펼치는 제구포신의 자세로 앞으로 100년 지하철로 도약하는 초석을 단단히 다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시설적ㆍ사회적 요인으로부터 안전한 지하철을 안착시키겠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위험 개소를 중심으로 현장 안전관리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현장 작업 수칙 준수 일상화를 통해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특정 장애인단체의 운행 방해 시위, 이상 범죄 동기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역사 안전 인력을 확보하는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경영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운임 인상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수준에 이른 공사의 재정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재정적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요금인상과 무임손실 국비지원 법제화만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재정 건전화를 위해 불필요한 비핵심 자산의 매각을 지속 추진하고 중요 거액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비용이 들더라도 우수 대형 로펌을 소송대리인으로 적극 선임하는 등 대응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역세권 복합개발, 물류사업 등 비운수 분야 수입 다각화에 역점을 두어 미래 먹거리 창출의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아울러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지하철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연말까지 1역사 1동선 100% 달성을 목표로 승강편의시설 공사를 차질 없이 마치겠습니다.
또한 기후동행카드 사용에 시민 불편이 없도록 4월 말까지 발매기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서울시 미래 비전인 외국인 3,000만 관광객 달성 및 서울관광 재도약에 부응하여 지난해 명동역에 시범 설치 후 반응이 남달랐던 외국어 동시 대화 시스템을 금년 2월 말에 10개 역에 확대 시행하는 등 올해도 지하철 이용 환경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서비스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 임직원들이 끊임없이 고민하고 이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난해 2년 연속된 파업과 타임오프 위반자에 대한 조사 처리 등 어수선한 공사 분위기를 조속히 추슬러서 지하철 안전운행과 경영쇄신 등 공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성중기 감사입니다.
박병섭 안전본부장입니다.
김석호 영업본부장입니다.
안창규 차량본부장입니다.
김성렬 기술본부장입니다.
기광환 승무본부장입니다.
김정환 신성장본부장입니다.
박규석 (주)서울메트로환경 사장입니다.
양주상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 사장입니다.
박병준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사장입니다.
정선인 김포골드라인운영(주) 사장입니다.
이기준 서해철도(주) 사장입니다.
조진환 지티엑스에이운영(주) 사장입니다.
최용호 기획조정실장 직무대행입니다.
나윤범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김완중 노사협력실장입니다.
마해근 홍보실장입니다.
정원규 감사실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진중 9호선운영부문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교통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
(10시 51분)
(의사봉 3타)
백호 사장은 나오셔서 서울교통공사 정관 개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입니다.
지방공기업 인사ㆍ조직 운영기준 개정과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정관 개정을 진행했습니다.
개정 사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인사ㆍ조직 운영기준 개정으로 상임이사 1명을 증원하고 경영효율화 인력 감축 및 수탁사업 인력 증원 등 필요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상임이사가 공사에는 네 분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개정을 통해 5명으로 확보를 하고, 아울러서 상임이사 직위를 사장은 상임이사를 본부장 직위에 보임하되, 필요시 별도의 직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정원표를 조정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인사ㆍ조직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서 상임이사를 4명에서 5명으로 1명 증원하고 일반직 감원 216명을 진행하겠습니다. 경영 효율화와 인력감축 차원에서 383명을 감원하고 아울러서 별내선 8호선 서울구간 58명, 열차운행 필수인력 109명 등 167명을 증원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한시정원 302명을 증원하겠습니다. 별내선 경기구간 243명, 7호선 연장 부천ㆍ인천구간 59명 등 한시정원을 증원토록 하고 또 9호선운영부문 41명을 별도 정원으로 증원토록 하겠습니다. 증원 사유는 혼잡역사 완화 신규 전동차 8편성이 반입되면서 운영인력 17명을 확보하였고, 공공위탁 운영인력에 따른 24명을 증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교통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정관 개정(안) 보고와 관련하여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에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지방공사채 발행 신청(안) 보고
(10시 54분)
(의사봉 3타)
백호 사장은 나오셔서 지방공사채 발행 신청(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근거는 행정안전부 2023년도 공사채 발행ㆍ운영 기준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발행 공사채 차환에 2024년 금년 7월 12일 상환 도래하는 공사채 1,800억을 상환하기 위해서 일부 발행을 하고, 두 번째는 금년 노후시설 개선사업에 2,900억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사채를 발행하게 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전동차 1,500억, 궤도 24억, 건축물 226억, 전철전력 390억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교통공사의 공사채 발행한도는 123.5%입니다.
금년도 공사채 차입 주요내용은 차입금 앞에서 1,800억과 노후시설 2,900억 등 4,700억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신규 차입 2,900억은 노후시설에 사용을 하고 나머지 1,800억은 기존 공사채 도래 기간이 경과해서 차환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차입기간은 10년 이내입니다. 또 차입조건은 매 3개월 이자 후급이고 만기 일시상환으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의회에서 보고가 원활히 되고 나면 금년 3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에 승인신청을 해서 승인이 5월에 떨어지게 되면 6월에 공사채 발행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지방공사채 발행 신청(안)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지방공사채 발행 신청(안) 보고와 관련하여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에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사채 발행과 관련해서 지난번 제가 임시회 때 요구한 사항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도 공사채 발행 신청액이 2,900억 원입니다. 이번 신청안의 붙임자료에 수록된 표를 보면 총사업비 6,907억 원 대비 54%를 공사채로 조달해서 해결하려는 것인데 이제 국비, 시비, 공사채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최근 공사의 만기도래 부채를 서울시로 이관하는 실정인데 이걸 감안하면 공사채는 사실상 서울시의 지방채가 되는 효과를 낳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비 690억 외에 4,704억 87%를 서울시와 교통공사가 재정으로 부담하므로 공사채 금액이 많아지는 건 현재의 빚을 미래로 넘기는 효과가 되는 건데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공사채 발행 규모 총액을 감축하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시행할 것을 제316회 임시회에서 주문한 바 있습니다. 작년 대비 개선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서울교통공사 직무대행 심재창 님이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스터플랜을 올해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로 접어들어서 수립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공사채 발행은 불가피한 일이기는 하나 플랜을 세워서 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의 공사채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결국에는 전부 빚이고 또 나중에는 경영의 효율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개선 계획을 수립하라고 말씀하셨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공사에서는 매년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구상을 하고 실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예상되는 국고보조 등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예상 수입을 고려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출할 사업 구조를 짜고요. 두 번째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공사채 규모에 대한 방만한 어떤 조달을 제어하기 위해서 최소한도의 기준을 가지고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 중기재정계획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5년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질의 하나만 할게요.
1년 적자액이 얼마죠, 교통공사가?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획기적인 안인 것 같아요.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1노조, 2노조, 3노조 마찬가지입니다. 공사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바쁜지, 연구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똘똘 뭉쳐서 방안을 찾아나가야 되는 것이지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나가면 다음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한 1조가량 이자가 나간다고 해도 할 말이 없겠네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불과 얼마 안 멀었습니다.
직원들끼리 꼭 단합해서, 사장님, 직원들 단합 꼭 만들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2024년 서울교통공사 주요업무 보고
(11시 08분)
(의사봉 3타)
백호 사장님 나오셔서 서울교통공사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현황은 다 아시겠지만 정원이 1만 6,519명, 현원이 1만 6,18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도 예산입니다.
수입은 3조 9,792억 원, 그다음에 지출도 마찬가지로 3조 9,792억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표에 보시는 것처럼 수입은 자체수입에서 운수수익이 1조 6,900억, 부대수익이 1,700억, 기타 해서 2조 2,270억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고보조라든가 시비 보조 등 6,286억 원이 외부조달 되고 부족자금(차입)이 1조 1,236억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에 따른 지출입니다.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1조 4,000억입니다. 그다음에 경비가 1조 1,000억 등 해서 운영비가 2조 5,600억이 되겠고요. 자본투자가 8,250억, 부채상환이 5,89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재무상태는 밑에 보신 바와 같습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경영전략은 미션 이하 성과지표 등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안전한 도시철도,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핵심가치 4개 안전우선, 도전혁신, 고객지향, 지속경영 등을 바탕으로 해서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착실하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성과지표입니다.
시스템 기반 최고 수준의 안전운행을 강화토록 해서 금년도에는 목표를 철도사고나 운행장애 등 제로화를 장기목표로 잡고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미래 성장동력 등 관련해서 매출도 좀 늘리도록 하겠고요, 또 고객 만족도도 금년에는 85.42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도도 지방공기업 중에서 작년에 저희가 2등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사업 및 현안입니다.
주요사업은 5개 분야, 30개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쪽 시스템 기반 최고 수준의 안전운행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먼저 노후 전동차 교체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2029년도에 종료가 될 겁니다. 25년이 초과한 전동차 2,800칸을 총사업비 3조 8,500억을 들여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914칸이 교체 추진 중이고 2029년까지는 886칸을 발주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동차 노후화 현황입니다.
평균 사용연수는 1~8호선 17년이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표에 보시는 것처럼 1ㆍ4ㆍ6ㆍ8호선은 평균 25.75년으로 법정 사용연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연차별 발주계획입니다.
현재 납품이 완료된 1,026칸, 제작 중인 888칸, 발주 예정인 886칸 등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5~8차 사업 물량 일부가 반입이 됩니다. 138칸이 반입되겠고요. 9차 신규 발주인 1ㆍ8호선 190칸 2,600억 원의 사업은 새로 발주를 금년 6월 이후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동차 구매 계약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단계 가격 최저가 경쟁입찰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금 노출되고 있습니다. 기술평가 등 변별력이 부족하고 납품지연에 따른 감점 등의 요소들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국토교통부 등 정부에서도 평가기준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대책입니다.
먼저 서울시, 또 감사원에 컨설팅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낙찰자 결정방법과 평가기준 변경 등에 대해서 지금 컨설팅 의뢰를 준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격점수도 현재 85점입니다마는 90점으로 일부 올리는 부분, 그다음에 경영상태 평가라든가 계약 방식을 2단계 최저가 낙찰제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는 부분을 감사원에 컨설팅 의뢰를 진행 중에 있고요.
더불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종합평가낙찰제 평가기준 제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평가낙찰제는 일부 공사 분야에만 적용이 되고 있어서 전동차 등 제조 분야에도 이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개선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전동차 CCTV 전수설치 및 화질 개선입니다.
현재 전동차는 3,613칸이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 약 64%가 고화질 CCTV로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저화질 1,302칸에 대해서 금년 말까지 사업을 전수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6월까지 CCTV 890칸 전수 교체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CCTV 화질이 41만 화소로써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200만 화소 이상으로 412칸에 대해서도 금년 6월 말까지 교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총사업비는 39억입니다.
12쪽입니다.
에스컬레이터가 요즘에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역주행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하고 있는데요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교통공사 관련 에스컬레이터는 275개 역에 1,847대가 운행 중에 있고, 이 중에 역주행 방지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614대가 있습니다. 또한 10년 이상 경과돼서 노후되어 있는 에스컬레이터가 1,067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업은 2027년까지 약 549억을 들여서 전면적인 손을 보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입니다.
역주행 방지장치 전수설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설치가 필요한 547대에 대해서 조속히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역주행 방지 설치가 불가한 에스컬레이터는 노후된 것으로 보고 67대는 전면 개량을 2025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아울러서 547대의 역주행 방지 장치가 안 돼 있는 에스컬레이터는 금년 6월까지 82억을 들여서 전부 다 역주행 방지 장치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에스컬레이터 핵심 부품의 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동안 육안으로 일부 점검하던 부분들을 필요하면 감속기 및 기어 등은 내시경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점검해서 마모상태들을 보고 또 엔진오일에 대한 부족 부분도 체크하도록 해서 전반적으로 2027년까지 에스컬레이터 감속기 1,067대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또한 승강장 발빠짐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내에 열차와 연단 간의 간격이 130mm 이상인 역이 94개 역에 장소로 보면 1,277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589개소에 대해서는 안전발판 나머지는 LED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3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이용승객이 많은 1~4호선을 우선적으로 접이식 안전발판 589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진행토록 해서 내년 3월까지는 22개 역에 263개소, 그다음에 내년 12월까지 55개 역에 326개소를 설치하고 또 안전발판 설치가 어려운 공간에 대해서는 시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출입문 바닥에 LED 조명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하철 공사장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다양하게 발생을 하고 있어서 좀 강화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재 지하철에는 연평균 약 268건의 공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중요한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6호선 봉화산역에서 전력케이블을 절단하는 사고가 발생해서 4개 역에 전력이 중단돼서 열차가 운행 중단된 사례가 있었고요. 8호선 복정역에서는 소화설비인 이산화탄소 라인을 절단해서 인부 작업자들 3명이 큰 사고를, 받을 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매주 목요일 현장을 점검하는 걸 1월 1일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업 현장에 대해서는 역장이 모든 안전책임을 지도록 하는 역장 역할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화시설물 화재 이런 시설 책임자는 역의 역장입니다. 역에서 다양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동안 역장들이 물론 잘 챙기고 있습니다만 일부 기술 파트들이 그런 부분들과 서로 정보 교환이 없었던 부분이 있어서 역장의 역할을 강화토록 하겠고요.
아울러서 공사 관계자들은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복정역 같은 경우에도, 일부 이산화탄소 소화액이 방출이 되면 굉장히 큰 사고가 발생합니다. 방출되기 30초 전에 위험 안내방송이 나갑니다. 가스가 방출되기 때문에 대피하시라는, 그런데 일부 공사현장에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그 자리에 있다가 큰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사전에 제공하기 위해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요. 또한 사고를 유발한 업체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해서 입찰을 제한시키겠습니다. 또한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작업자들 헬멧에 스마트 안전 바디캠을 넣어 가지고 실시간 전부 기록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기관사 안전운행 보조장치를 설치하겠습니다. 통상 보시는 것처럼 열차는 구내에서 대부분 기관사의 인지 능력과 경험에 의존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용차처럼 HUD, 다시 말하면 앞에 유리창에 일정한 정보들을 쏘아 주어서 기관사가 이 정보를 가지고 열차 운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금년 3월 말까지 군자차량기지 전동차에 우선 시범 설치해서 운행하고 확대 시행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미래 성장동력 지속발굴 사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장거리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역세권 복합개발 등 수익성을 다변화시키겠습니다. 먼저 사당역 복합환승센터가 방배역 약 5,000평 정도의 부지에 일반 상업지역으로, 나대지로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고 강남에서 지금 비어 있는 마지막 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교통기능과 상업기능을 넣는 개발계획을 구상을 하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이 부지에 약 4만 5,000톤 규모의 임시 저류조가 설치돼 있어서 개발을 방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서울시와 협의해서 규모를 축소 내지는 이전 등의 다양한 방안을 통해서 올바른 개발 방향을 찾아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또한 영등포구 신길역 지상부에 일부 나대지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는 영등포구청에서 주차장 부지로 임시 쓰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1인 주거 공동주택 등 민간 제안을 받아서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민간사업자와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곡역 지상 부분도 준주거지역으로서 상당히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일부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수익 창출에 노력해 보겠습니다.
20쪽입니다.
아울러서 외국 또 국내 일부 해외에 나가는 관광객들한테 상당히 호응이 좋은 지하철을 이용한 캐리어 배송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현재는 서울역, 홍대입구역 등 4개소에 캐리어 접수 창구를 해서 사전에 아침에 출근할 때 해외에 나가기 위한 본인의 캐리어를 보관하고 저녁에 바로 공항으로 가게 되면 저희가 이 캐리어를 공항으로 배송해 주는 이런 서비스인데요. 현재 지하철 각 역에서 이 부분들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인천공항과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관은 하루에 1만 3,000원까지 4시간 기준으로 받고 있고요 배송은 4만 5,000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캐리어 배송ㆍ보관 등 약 3ㆍ5ㆍ7일 장기권을 발행해서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하겠고요. 글로벌 여행사 등을 통해서 외국인들한테도 이러한 상품을 적극적으로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하철 공실상가를 이용한 공공성 강화 부분입니다.
지하철 내에 1,547개의 상가가 있고 이 중에 약 7%인 108개가 공실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ㆍ창업 공간, 이동 노동자 쉼터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낙성대역 스타트업 카페 등 19개소에서 사회적 기여형의 상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공공기관 대상 사회기여형 상가 프로모션을 수요기관 맞춤형으로 25개 자치구와 지자체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기관 협업 공간 활용 시 디자인을 고도화해서 지하철의 침침하고 어두운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이동노동자 쉼터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는 배달업에 종사하는 약 42만 명의 이동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역사 내에 이동노동자 편의 쉼터를 조성해서 충전기, 안마기 등 각종 편의시설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종로3가, 교대, 사당, 상계역 등 4개의 후보지를 정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성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또한 수도권 철도 인프라 운영에도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진접선과 하남선, 부천구간, 인천구간 등 각종 수도권 연장 사업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교통공사가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역급행철도 GTX-A 노선이 금년 3월 개통을 합니다. 우선 3월은 수서에서 동탄까지 개통을 하고 12월에는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개통을 합니다. 저희가 30년 동안 위탁ㆍ운영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3조 4,700억을 받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회사 사장도 와 있지만 준비해서 착실하게 개통해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또한 8호선 별내선 연장이 금년 7월에 개통을 합니다. 그래서 연 사업비 300억을 저희가 구리시와 남양시에서 받아 가지고 위탁ㆍ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례선 트램이 위례신도시 내에 내년 7~8월에 개통을 하는데 이 부분도 서울시와 협의해서 저희가 위탁받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또한 해외 철도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익성 중심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에 축적된 철도 노하우와 운영 경험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크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게 방콕 지하철의 교통 환승시스템을 구축하는 약 500억 규모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카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기술본부장이 방콕에 가서 태국 교통부청장과 대면해서 업무 사업 범위를 그려왔고요. 금년 상반기 중에 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닐라 지하철 11호선 건설 관련해서 저희가 약 200억 규모의 기술 컨설팅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카르타 도시철도와 관련해서도 기술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에 최종 선정이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통한 고객 만족도 제고와 관련해서 먼저 지하철 역사 내에 초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철은 지하 역사가 250개 역이 있습니다만 보시면 법정 초미세먼지 기준이 50㎍/㎥입니다만 지금 여기에 34개 역이 이 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사업을 2026년까지 약 3,000억을 들여서 국비ㆍ시비 매칭으로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밑에 그래프에 보시면 지금 2018년도에 지하철 역사 초미세먼지가 54㎍/㎥에서 2023년에 38㎍/㎥으로 좀 낮아졌습니다만 다시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참고로 법정 기준치 50㎍/㎥을 초과한 역사가 1ㆍ2ㆍ3ㆍ4호선에 대부분 몰려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역사 34개를 대상으로 해서 종로3가 등 강제 흡입 배기시설을 설치해서 지하철 플랫폼 내의 미세먼지를 과감하게 걸러내는 작업을 하겠고요. 아울러서 지하철 역사로 공기를 공급해 주는 노후 공기 설비도 과감하게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년이 경과한 노후화된 노후 공기 설비가 약 196개 역에 있기 때문에 노후시설을 과감하게 개량하는 작업도 해서 좀 지하 역사의 공기가 맑도록 하겠고요. 특히 우리 지하철역에는 약 1ㆍ2ㆍ3층 해서 1㎞ 정도의 천장에 덕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장 덕트 내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들이 많이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기술 공모를 통해서 이 덕트 내의 공기 통로도 청소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그다음 노후 터널 환기설비도 과감하게 개량을 하겠습니다. 특히 지하철로 자갈도상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갈도상에서 열차 운행으로 인해서 진동이 발생하면서 자갈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들어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좀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금년에도 한 6㎞ 정도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또한 등산이라든가 주변의 재래시장 등 많이 이동하는, 다시 말하면 신발의 미세먼지를 흡입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곳에는 지하철역 입구에 게이트 바닥 흡입매트도 과감하게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기역과 아차산역에 시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유역에 설치를 해 봤더니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한 16%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많이 도입을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지하철 역사의 물청소를 지금 현재 월 1회 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세먼지가 태동하는 봄철에는 이 부분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지하철 혼잡도 관리 강화입니다. 지하철 열차 객실 내 또한 역사 승강장과 환승통로 계단 등에 혼잡도가 가중되고 있는데요. 국토부에서 최근에 기준을 수립했습니다. 열차는 150% 이하 그다음에 역사는 아직 수립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열차 같은 경우에 저희가 혼잡도가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4호선이 166%로 150%를 상회하고 있고요 7호선이 153%로 기준을 넘고 있습니다. 특히 보시면 4ㆍ7ㆍ9호선이 150%를 초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그래서 150% 초과 혼잡노선에 대해서는 먼저 4호선 같은 경우에 저희가 혼잡도가 가중되는 러시아워 때 운행 횟수를 증회하는 작업을 해서 혼잡도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고요. 지하철 9호선 같은 경우에도 작년 연말과 금년 3월까지 8편성을 추가 투입해서 혼잡도를 대폭적으로 낮췄습니다. 또한 역사 혼잡도 모니터링 및 구조 개선사업도 과감하게 추진해서 승객들의 이동과 안전에 위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의자 없는 지하철을 시범 도입해서 운행하고 있고 일부 이 부분을 확대하는 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4호선 1개 편성에 대해서 세 번째 칸의 의자를 전부 탈거하고 스탠드형으로 안전장치를 보강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긍정과 부정 등 여러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긍정적인 반응이 좀 더 우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혼잡도가 가중된 7호선 1개 편성에 대해서도 금년 4월에 시범 도입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의자 없는 지하철을. 또한 아울러서 CCTV를 활용해서 열차 내의 승차 인원의 혼잡 완화 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체크해서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1역사 1동선 사업을 금년에 100%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75개 역사에 대해서 1동선이 미확보된 역이 13개 역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엘리베이터를 다 설치해서 금년 말까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되었고 약 6,200억의 예산이 소요가 됐고요. 금년에는 570억 원 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지금 미확보 역사에 대해서는 금년 12월까지 다 마치겠습니다. 이게 끝나게 되면 결국은 환승역 간의 1동선 사업에 대한 요구가 많이 나올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신형 승차권 발매기 도입입니다.
현재 지하철역에는 2009년도에 도입한 일회용 승차권 발매기 1,043대가 운영되고 있지만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두 번째 신용카드 결제가 안 되는 등의 기능상 불편이 있기 때문에 신형 승차권 발매기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신형 승차권 발매기가 도입되면 우선 카드 등 간편결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9월까지 440대를 각 역에 설치해서 카드 이용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특히 기후동행카드가 현재 성황리에 발행이 돼서 이용되고 있습니다마는 곧 충전 시기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카드결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불편을 호소해서 임시로 기존 승차권 발매기에 간이 카드결제 라이더를 금년 4월까지 설치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저희가 금년 9월까지 신형 승차권 발매기가 도입되면 그쪽으로 전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외국 언어 서비스를 확대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외국인이 많이 다니고 찾는 역사에 대해서 역사 안내센터 앞에 유리 LED 판을 설치해서 영어, 일본어 등 13개 외국어가 통역이 동시에 가능하고 노선도 안내 등이 가능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참고로 명동역에 지난해 12월 4일부터 이 시설을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봤더니 일일 약 150명 정도의 외국인들이 이용하고 있고요 상당히 평이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말까지 11개 역에 이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종로5가역 같은 경우는 광장시장에 외국인들이 많이 찾고 있고요 경복궁, 홍대 등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설치해서 금년 2월 말 오픈하도록 하겠고요. 또한 서비스 품질도 개선하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외국인들이 한국 서울에 와서 지하철 이용에 언어적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빈대방역 대책입니다.
작년 연말에 상당히 빈대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굉장히 커졌고 지하철도 일부 직물의자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지하철 이용을 소극적으로 꺼리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직물의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표에 보시는 것처럼 직물이 약 20%, 731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물과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부분이 34%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동차 청소 및 방역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스팀 등 각종 청소를 강화하겠고요.
39쪽입니다.
또한 빈대 서식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승인한 소독약을 기준 지침에 맞춰서 활용해서 주기적으로 스팀 및 살균소독을 하겠습니다. 또한 세콤 등 일부 전문기관에 정기적인 생태조사를 실시해서 빈대 생태 여부 등을 파악하도록 하겠고요.
또한 직물의자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빈대를 잡기 위한 대책뿐만 아니라 저희가 도입된 직물의자들이 약 15년이 경과해서 이미 바닥이라든가 등이 많이 닳아서 새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체시기에 맞춰서 필요하면 직물을 뺀 강화 플라스틱 패널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지하철에 여자화장실이 294개소가 있습니다. 칸으로 말하면 2,642칸이 있습니다마는 안심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12 자동연결 응급 비상벨 설치와 불법촬영 카메라 감지 시스템을 놓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4월까지 112 자동연결 응급 비상벨을 설치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설치가 되면 바로 112로 연결이 되는 편리함이 있고요 그다음에 불법촬영 카메라 부분을 자동적으로 감시하고 센서가 알려주는 이 장치도 현재 3개 역 15개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경영혁신입니다.
42쪽입니다.
교섭방식 변경 등 기울어진 노사관계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현재 교통공사에는 교통노조 약 9,900명, 통합노조 2,600명, 올바른노조 1,900명의 3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교섭방식을 변경했습니다. 기존 양대 노조가 연합교섭단을 구성해서 교섭하던 방식을 탈피해서 개별 교섭방식으로 변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4일에 올바른노동조합에 개별교섭권을 부여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른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전동차 예비율을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최초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도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교통공사에는 전동차가 414편성이 있습니다. 이 중에 예비차로 잡힌 게 85편성, 20%가 넘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다른 기관에 비해서 물론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다양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높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적정수준 산정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효율화 시킬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까지 최적의 예비율 산정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예비율을 조정하도록 하겠고 또한 인력과 운영방식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예비율 1%를 조정하게 되면 연간 약 300억 정도의 비용 절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2호선 전동차 ATO 시스템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2호선 열차 운행 방식은 2인 승무입니다마는 2025년에는 1인 승무로 변경할 수 있도록 시스템은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교통공사가 운영하는 5~8호선은 1인 승무를 하고 있습니다. 1~4호선이 2인 승무를 하고 있고요, 다른 지자체는 전부 1인 승무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주 토요일에 영업이 끝나고 나서 2호선 본선에 대해서 1인 승무 테스트를 했고요 이와 관련된 일부 연구용역, 공청회를 통해서 조속하게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철 2호선 신호시스템과 열차 차량시스템은 전부 다 자동화로 변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적인 장치는 변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45쪽입니다.
부정승차 예방 및 단속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기후동행카드가 발행이 되면서 호응이 너무 높다 보니까 하나를 사서 세대 간 공유하는 부정승차 행태 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에 맞춰서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근 3년간 부정승차를 단속해 보니까 약 16만 건이 나왔고 이 중에 약 70억의 부가운임을 징수했습니다.
먼저 부정승차 예방 노력입니다.
어르신 승차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감하게 제도개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우대권에는 본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을 부작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고요. 최근에 경기도하고 코레일과 서울시가 합의를 해서 어르신 승차권도 모바일 발행이 가능하도록 지금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바일 핸드폰에 발행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가족 간 전대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병윤 부위원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셨고 해서 경로우대카드 태그 시 멘트를 금년 1월부터 “행복하세요”라는 멘트를 넣고 있습니다. 이랬더니 시범적으로 도입한 역에서 부정승차가 50% 정도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부정승차 단속 프로세스를 강화해서 의심되거나 일부 집단의 상습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저희가 단속하고 또 단속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적극적으로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지금 공사가 2017년도에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2개 회사가 서울교통공사로 통합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부 기능과 조직은 통합되어 있지만 내부에 운영되는 시스템들이 아직도 통합 전 그 모습대로 남아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하는 작업들을 착실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표를 보시면 대표적으로 파업을 할 경우에 필수유지업무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철도인데도 불구하고 1~4호선과 5~8호선 비율이 다릅니다. 5~8호선은 70% 정도, 1~4호선은 약 60% 정도 비율이 달라서 이 부분들도 지금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47쪽에 보시면 그와 관련된 일부 조정이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착실하게 조정해서 정말로 진실된 통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 현안사업 다섯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먼저 중요소송에 대해서는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우수 대형 로펌을 선임해서 승소 가능성을 높여 예산이 절감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건의 중요소송을 집중관리하고 있고 6건은 이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5ㆍ7호선 새로운 전동차 제작 관련 지체상금 소송에서 70% 승소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2ㆍ3호선 같은 경우도 67%의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저희가 줘야 될 돈들을 그만큼 세이빙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51쪽입니다.
8호선 별내선이 금년 7월에 개통되기 때문에 12㎞가 됩니다. 암사에서 구리시를 지나서 남양주까지 가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착실하게 인력을 뽑아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영업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잘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7월에 개통입니다.
52쪽입니다.
근로시간면제제도 위반자 조사 경과입니다.
조사 내용은 311명에 대해서 근무시간 근로자 일부가 노조활동 대신 정상 근무해야 하는 날에도 출근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 조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사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처분을 해서 각종 관련된 징계 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1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124명에 대해서는 근무기록이 소명돼서 조사 대상에서 제외를 했고요, 187명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일부 처분 등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파면, 해임 등 이루어져 있고 현재 파면 9명이 감사위원회에서 공사에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근로시간면제제도 위반자 조사는 금년 3월 말까지 다 마치고 아울러서 앞으로 향후 이에 따른 징계자들의 절차들은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소송 등 절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금년도 신규채용 계획입니다.
작년 연말에 2023년도 채용을 진행해서 현재 660명이 채용돼서 일부 배치가 되고 있고요, 금년에도 599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금년 채용에서 특이한 점은 채용형 인턴제도를 지방공기업상 처음으로 도입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오피스 빌런 등을 사전에 걸러내서 공사가 이 친구들이 들어와서 부담되는 부분을 사전에 제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합격해서 정규직원으로 채용하지 않고 인턴을 시켜서 현장에서 일하는 방식 그다음에 교우관계,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관리자가 판단한 후에 정식적으로 채용하는 채용형 인턴제도를 과감하게 도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 사무실 개선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사무실은 8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조합별로 운영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우선 저희가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미승인된 곳 그다음에 사용빈도가 낮은 곳 등은 일부 환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차 협의를 금년 1월 31일에 했습니다마는 일부 노동조합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사용 상태 등을 파악해서 설득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례에는 노조 사무실 사용관계는 민법상 사용대차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명도청구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 두 번째, 기제공 노조 사무실을 일방적으로 회수할 때 부당노동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판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판례이지만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사무실을 회수하는 부분을 하겠고요.
또한 구체적으로 노조 사무실의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노동조합 그다음에 본부, 지회 등을 차등화해서 기준을 정해 여기에 맞춰서 운영하도록 하겠고요. 또 신생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기존 노동조합과 형평성 차원에서 위배되지 않도록 사무실을 제공하는 노력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공사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회사에서 업무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지금부터 9호선운영부문에 대한 주요업무를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보고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59쪽 서울시와 2023년 10월부터 2028년 7월까지 약 58개월간 4,152억 원의 공공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요 3월 1일 정차 완료 기준 13개 역 17편성을 운영해 하루 19만 2,000명 수송과 1억 2,100만 원의 운수수입이 예상됩니다.
다음 60쪽 조직 및 인원은 관리파트 3처 9팀, 운영파트 1센터 1사업소 6팀과 정원 273명 대비 263명이 근무 중입니다.
다음 61쪽 2024년 예산은 921억 원으로 전년보다 207억 원 증가하였고, 2023년 가결산 결과 총사업비 494억 원, 운영수입 404억 원, 시 지원금 9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다음 62쪽 2023년 주요 경영 목표는 대부분 달성하였으며, 특히 사고 및 장애 발생 제로, 제4기 공공위수탁 협약 사업권 확보는 큰 성과입니다.
다음 63쪽 2024년 경영 전략으로 안전사고 제로화와 지속성장 운영체계 구축에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다음 65쪽 2024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66쪽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 언주역에서 석촌역 구간에 개방형 비상문 104개소를 9월까지 설치하고 전력감시 시스템 구축 건은 추경 반영 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7쪽 철도통합무선망 개량 건은 입찰업체와 계약이 되면 2025년 11월까지 완료하고 단종되어 보수가 불가능한 종합운동장역 자동제어설비를 6월까지 교체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8쪽 사업영역 확대 및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해 단계별로 투입된 신조전동차의 조기 안정화를 추진하겠으며, 본사 차량 전문가를 파견받아 기술을 전수받고 기술본부에서 개발한 승강기 예방정비 기법을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다음 69쪽 역명병기 유상판매사업을 전 역사에 확대 시행할 뿐만 아니라 광고물 자체 심의 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외부 전문기관 위탁심의도 추진하여 수익성과 공익성을 함께 추구하겠습니다.
다음 70쪽 고품격 고객감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림픽공원역 3번 출구에 6월까지 내부계단과 슬림게이트 4대를 추가 설치해 동선을 개선하고 역사 화장실 칸마다 레이더 센서와 비명 감지센서를 부착해 고객의 이례 상황에 즉각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1쪽 고객이 가장 바쁜 출근시간대에 게이트와 승강장 근무로 고객에게 다가가는 적극적인 근무 자세를 유지하고 열차 내 감성 안내방송을 더욱 강화하여 우수기관사 평가 시 감수성과 서정성 항목을 추가하겠습니다.
다음 72쪽 지속성장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9호선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노사 합동으로 추진하고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전동차 증차에 따른 차량 분야 재배치, 승강설비팀 신설 등 자체 조직개편으로 변화에 대응코자 합니다.
다음 73쪽 중앙보훈병원역 승무휴게실 환경을 개선하고 승무분소와 상황대응실을 운영하여 승무 피로도 감소와 비상상황 대처 능력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문화 정착과 발전을 위한 공동 노력을 지속해 무분규 사업장 목표를 지속 달성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9호선운영부문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자회사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주)서울메트로환경 업무보고서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 업무보고서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업무보고서
김포골드라인운영(주) 업무보고서
서해철도(주) 업무보고서
지티엑스에이운영(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서울교통공사에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잠깐 자리 비우신 위원님도 계시니까 자료 요구는 이따 하기로 하고 그러면 질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오전에 끝내자 했는데 업무보고 하니까 오전 됐는데, 하여튼 백호 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중화 위원장께서 사장님한테 자기네끼리 싸움만 하고 이 말씀을 한 서너 번 했거든요. 자기네끼리 싸움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사장님? 누구와 누구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 위원장님 귀에 들어갈 정도 되면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누가 누구를, 자기네가 누구누구입니까?
만약에 직원들끼리 싸움을 한다든지 또 노동조합 관련해 싸운다든지 이러면 조직의 심각한 문제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싸우는 게 있습니까?
옛날 속담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사장님께서 아마, 본 위원 생각에는 다행히 그래도 사장님이 우리 서울시 조직이라든지 또 교통 관련 조직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정도라고 잘 해 간다고 본 위원은 판단해요. 그러나 직장생활 하다 보면 또 그렇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가 열심히 하는데 조금 본인들이 만족스럽지 못해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고 그리고 잘하는 사람한테 모함을 하고 비방을 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죠? 조직이 흩트려집니다. 그런 점을 참고로 유의 좀 해 주십시오.
질문하겠습니다. 4호선 사당역에서 얼마 전에 사람 끼임사고가 있었지요?
지금 현재는 피해자가 공식적으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제기하지는 않고 있고요. 참고로 관련돼서 본인이 알 수 있는 영상을 달라는 요청은 지금 현재 들어온 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10분밖에 안 주는 거야? 답변이…….
그러면 그 피해자한테 우리 공사에서 취해 준 거는 뭡니까?
말로 그냥 아이고 미안하다 그러고 말았습니까, 조치가 어떻게 됐어요, 피해자 사고 당한 사람한테? 1분 동안 거기 끼어 가지고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리고 놀랐겠습니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실제 보면 영업배상 범위 내에서 공사 측에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응급조치는 하고요 치료비는 저희가 다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현재 심리치료를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세요.
그 업체는 페널티를 한 60일간 먹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정확한 원인은 센서가 있는데 가동문 닫힘 센서가 있고 그리고 장애물 감지 센서가 있습니다. 그게 서로 일치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민 안전을 위해서 공사할 때 시민 생명과 직결된, 안전과 직결된 것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잘해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부위원장님이 솔선수범해서 10분 하셨으니까 다음에도 10분으로 계속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자료 45페이지에 부정승차 예방 및 단속 강화가 있는데요. 아니, 이것을 내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은 점 등이 공사의 만년 재정적자의 일환이라고 보고 미미하지만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본 위원이 본질적인 것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게 오세훈 시장님께서 아주 역동적으로 추진했던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정책도 좋고 시민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부터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께서 이게 돌려막기 형태의 카드가 되면,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 왔고 당시 교통실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에 모바일앱을 설치해서 대체로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도에 보면 오프라인 카드가 훨씬 더 많이 판매되고 있다 그러는데…….
단지 그것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수단상에 있어서 이용자들의 심리가 정책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와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아마 당초에 고민을 못 했을 겁니다마는 필요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단속만이 능사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카드등록시스템을 도입한다든가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능하면 모바일로 전환시켜서 전대 내지는 공동사용의 부분들을 최소화시켜나가는 것이 우선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고자료에 보니까 갑자기 페이지 책장이 아닌 5-5 노동조합 사무실 현황에 대한 게 있어요.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질의했던 내용이고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자료 요구를 하고 또 각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던 것보다 상당히 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됐고 그래서 여기에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질적으로 노조에 1,685평 정도의 사무실을 주고 현재 사무공간이 부족해서 업무용 빌딩을 빌리는 작업을 하고 계시죠, 공사에서는?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제점을 제기하며 지난 임시회 회의에서 김종길 위원께서 시정질의 때 타임오프 노동조합에 관련된 내용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만 연장선상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서울교통공사는 노동조합의 전용 사무실만 84곳을 제공하고 있고 아까 얘기한 법정 최대 근로시간면제자는 32명이고 1명당 2.6개꼴로 보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면제자만이 일과시간 중 노조 업무를 볼 수 있는데 공사는 법상 풀타임 면제기준 16명, 파트타임 면제기준 최대 32명까지 가능하다고 당초 66개로 저희한테 보고했습니다만 전수조사 결과 미승인 사무실 18개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노조 사무실 면적이 1,685평,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답십리 본사가 밑에 관제하는 것 말고 위에 사무공간으로만 쓰는 1,697평하고 거의 맞먹는 정도로 너무 과도한 노조 사무실 제공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부족해서 채권을 또 발행해야 되고 맨날 적자에 움직이는 공사의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되지 않나 하고, 조금 전 보고사항에서 대법원 판례를 여기에다가 삽입하셔서 얘기했는데 이 법적인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이것은 또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여기에 지금 삽입한 대법원 판례의 내용은 아주 최소한의 노조 사무실 한두 개가 있는데 그것을 회수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당연히 노동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많은 또 우리 내규에 정해져 있는 것 이상의 넓은 사무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나타나는 재정부담 또 사무공간이 부족해서 공사의 입장에서는 사무실을 또 재정을 투입해서 임대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지금 사무실의 어떤 규모,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선 중앙 그다음에 본부, 지회별로 적정규모가 어떤지를 먼저 노동조합과 협의해서 원칙을 정하겠고요 또 사무실을 줄 수 있는 단위들을 어디까지 둘 것인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사업장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 지역마다 사무실을 다 둬야 되는 건지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80 몇 곳이 나오고 면적이 1,600평 나와 버린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원칙을 정립한 다음에 노동조합과 협의해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해결방안을 찾아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을 때 굉장히 뭔가 한번 정비하는 쪽으로 왔었는데 이게 다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유야무야되는 상황이 되는 것 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여기서 제시한 것은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은 100㎡, 어디는 50㎡ 이런 형태의 단위조합의 규모에 따라서 사무실 공간을 정리하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만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80 몇 곳에 과도하게 사무실을 운영ㆍ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예산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또 너무 큰 노조 사무실, 아까 보니까 130평 정도 되는 노조 사무실은 누가 보더라도 너무 과한 사무실이고 그곳에서 과연 정당한 노조활동만 한다고 볼 수 있을지 아니면 그것이 노조 사무실로써의 역할과 본 기능이 아닌 여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또다시 30 몇억을 들여서 공간을 임대하려고 그러는 아라빌딩 같은 경우, 여기 방배동 본관 옆에 30 몇억을 줘서 사무공간이 부족해서 쓰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죽 전수조사를 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무공간으로 쓸 만한 그런 노조 사무실이 너무 많아요. 별관 같은 데 7~8층 이런 곳. 이런 공간은 충분히 노조하고 정리를 잘하고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공사에서 과도한 사무실 정리가 아니고 이런 예산 늘려서 부족한 공간 임대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을 정리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다음은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사 관련 개선 사안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인사처장으로부터 조치현황도 보고받았습니다. 3급 승진에 대한 인사위원회 추천 배수 관련 규정 개정에서 기존 1배수에서 2배수로 확대하고 성과우수자에 대한 특별포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런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사장님도 알고 계시죠?
서울교통공사의 3급 승진자 평균 나이가 52.5세고 입사 후에 25.7년이 소요된다고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포인트 승진 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심사승진 소요 기간을 단축해서 12년 만에 3급이 될 수 있는 형식상 구조는 갖췄는데 이것은 초고속 승진, 즉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을 경우를 전제로 한 이례적인 것 같아요. 이 방식이 실제로 얼마나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사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또 교통공사 운영의 핵심은 영업본부, 승무본부, 차량본부, 기술본부로 분류된 현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장 근무 형태는 4조 2교대로 교대 근무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제가 발언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3년 기간으로 돼 있는데 현업 사업소하고 사업지원부서가 있는데 지금 3년 기간을 사업소로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12월에 경복궁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가 있었고 저희 시민들을 가슴 아프게 한 사고들이 몇 건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뭘까요?
(마이크 꺼짐)
다음은 윤기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백호 사장님 저희가 항상 지적만 하고 야단만 치고 그런 게 있어서 오늘은 시작을 칭찬을 하면서 시작해야 될까 하고 시작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노후 전동차 교체 추진 9페이지인데요. 올해 신규 발주를 또 하셨던데 올해 발주를 하면 언제쯤 납품을 받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가용 차량도 다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배차 간격을 최대한 단축해도 2분 정도 그 이하는 단축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쉽게 말하면 만으로 돌려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차량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유치선을 더 늘려서 차량을 확보하면 혼잡도가 완화될 수가 있지만 현재 물량으로도 충분히 커버는 할 수가 있습니다.
4호선의 경우 현재 보유 편성을 보면 추가 투입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도입이 완료되는 시점이라면 추가 유치선을 증설하지 않고도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한 러시 때 추가 운행은 가능할 수 있고요.
아까 캐리어 배송 서비스 이것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 같은데…….
화장실 안심환경 조성 사업이요. 이게 전체 1~8호선에는 비상벨 누르면 112에서 출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철도역사와 차량에 사용된 각종 플라스틱 소재의 화재 위험성이라든지 또는 화재 발생의 패턴 등을 예측해서 우리 지하공간이 다양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훈련이라든지는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지금 추진 내용들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 추진사항 완료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작년 9월에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결과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기술본부 건축처가 저한테 제출한 도시철도 시설물 화재 안전대책안도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교통공사의 안전계획처가 작년 11월 기준으로 해서 올해 화재예방 대책안까지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인데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 진단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방조치를 하고 있어요. 건축처라든지 안전계획처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 충분히 격려해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중기재정계획과 함께 연동돼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사장님 잘 아실 거라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시민들의 접점 면이 많은 곳 또 화재가 났을 때 피해가 훨씬 더 크게 예상되는 곳들에 대한 예방조치라든지 관련 재료에 대한 교체 작업들은 우선적으로 먼저 속도감을 내주는 것에 대한 점검과 경영책임자로서의 지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이 병렬적으로 진행될 문제는 아닌 것 같으니까. 어차피 예산을 다 확보하고 하는 것이라면 참 쉽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경영책임자로서의 관리와 경영ㆍ운영의 묘를 우선적으로 화재에 심각한 곳부터 조치할 수 있는 현장 유연성을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서 정기적인 점검을 경영책임자로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을 제출해 주시면 훨씬 더 저희가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현재 계획에는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한테 다 알리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훈련의 결과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시민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체감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우리 직원들과 관계기관과 시민들이 초동대응을 좀 더 당황하지 않고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반복 학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유튜브를 화면 노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서울교통공사 화재 또는 화재 사고 이렇게 쳐봤어요. 보면 아시겠지만 제일 먼저 뜨는 게 대피요령 2년 전 또 2년 전, 1년 전 그다음에 홍보ㆍ탈출 요령 7년 전 이래요, 자료가.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도 수립하고 시뮬레이션도 했는데 좋은 콘텐츠가 제대로 실시간 업데이트돼서 알려져야 되는데 현재 이런 상황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저런 내용들이 학교 또 유관 공공기관에 효과적으로 전파돼서 꼭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학교에서 요즘 재난교육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런 것을 할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생활을 하는데 지하철을 안 타고 생활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측과 협력을 통해서 시범적으로라도 초등학교 아이들 수준에서, 중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콘텐츠 편집과 구성이 어떻게 표현될지 또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런 디테일한 노력을 서울교통공사가 해 준다고 하면, 애써서 시간 들이고 정성 들여서 훈련한 내용들이 효과로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해당 부서에서 조금씩 조금씩 챙기고 그 과정과 결과가 모니터링되어서 우리 직원들의 수고로움이 실제 시민들의 안전에, 예방에 쉽게 접근될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을 경영책임자가 꼼꼼히 챙겨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도시철도 시설물 화재 안전대책에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사실 이것이 지금 백호 사장도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교통공사만의 노력만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사실 상당 부분 많이 있어요, 재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정리, 요구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련된 제도의 정비나 개선이 필요한 영역들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실제 현실에서 다 시설물들을 개별로 하다 보니 제도가 이미 의미가 없는 제도도 있고 새롭게 또 놓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실제 시설물들을 관리해 본 경험이 있는 교통공사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제도개선 요구, 두 번째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비가 이제는 정확하게 지원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요구해 주신다면 우리 시의회가 서울시와 함께 중앙정부에 요구해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교통공사 직원들의 어려움들을 최소한 지원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감 있는 제안들도 정리하셔서 다음 회기 때 제출해 주시면 시의회 차원에서 노력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선 늦으나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 한 해도 교통공사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옥철을 없애기 위한 조치로 지하철 내 좌석을 없애는 사업을 새롭게 구상하면서 올해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통공사는 이렇게 의자를 없앤 공간에 승객들이 타게 되면 약 30%의 혼잡률이 줄어들 거다 이렇게 산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30%의 혼잡률만큼 지금 줄어든 수치를 보이고 있지는 않죠?
혼잡한 시간에 310명이 타는 이유가 더 이상 사람이 들어갈 공간이 없기 때문인데 이 3.8평의 공간이 생긴다 한들 거기에 또 그만큼의 사람이 더 탈 것 아니냐?
약속된 일들로 해서 우리가 10분씩만 질의했었는데 혹시 질의를 다 못 하신 분들은 교통공사에 자료를 요구하셔 가지고 별도로 다음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2024년도 첫 업무보고라 아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백호 사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 여러분, 새해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신년 업무 책자가 작년과 비교하면 알차게 아주 보고해 주셔서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서를 정독해 보니까 자회사 예산내역과 성과지표 등 양식을 통일해서 시인성도 아주 좋고 개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자회사들의 핵심 성과지표는 개선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요 모회사의 합과 같아야 되는데 성과지표가 자회사 것은 안전은 제로, 시민 만족도라든가 청렴도 등은 1위를 부탁드렸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하나 지적을 한다면 시간관계상 자회사 사장님들을 앞으로 부르지는 못하고 그냥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관계되시는 분은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메트로환경 사장님은 올해 업무보고 81쪽에 보면 산재사고 목표가 13건으로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 재해 작년에 보면 1건밖에 안 되는데 아예 목표치를 13건으로 정해왔다는 부분과 또 89쪽에 보면 노사관계가 0건으로 목표치가 설정돼 있어요. 노사 상견례, 간담회 등은 18회씩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노사관계를 0건으로 목표치를 정했는지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도시철도그린환경 여기도 안전사고가, 99쪽입니다. 안전사고가 16건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매번 이렇게 한계를 설정하실 건지 이것도 좀 문제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티엑스에이운영 3월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성과지표라든가 사상자 발생 목표가 2.1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상자라 하면 사망자나 부상자인데 설정 근거를 왜 이렇게 하셨는지 나중에 저한테 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김포골드라인이나 서해철도는 제로로 잘 설정해 주셨습니다. 도시철도엔지니어링도 사고 1건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어제 제가 태그리스 시스템에 대한 정책 진단과 대책 마련에 대한 토론회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환승 수단 간의 연계성이라든가 결제오류 방지 기술개발, 교통약자 접근성 그다음에 스마트폰 이용환경 조성 등 면밀한 검토와 개선이 선행된 후에 확대되어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였습니다.
특히 무임승차는 앱을 깔지도 못하게 돼 있어요. 접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개선하지 않고 확대하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에 스피드개집표기 개량 제작 구매 사업을 에스트래픽과 수주 계약을 했었죠?
지티엑스에이운영입니다. 지티엑스에이 업무는 첫 운행을 앞두고 안전관리가 무척 중요한 상황입니다. 업무보고 170쪽에 보면 사무, 전기, 기계 1조를 3조 2교대 형식으로 배치했는데 대부분 4~6급 직원이죠? 2024년도 인건비가 107억 원 잡혀 있는데 이들의 1인당 세후 연봉이 어떻게 되는지?
역무는 지금 전기, 기계설비, 사무로 구성돼 있고요. 역당 3조 2교대로 역장 포함해서 10명이 근무하고요. 평균 연봉은 5,400 정도 성과급 포함해서 진행됩니다.
사장님, 여러 가지 보고도 많이 받았지만 제가 부탁 2개만 드리겠습니다. 사당역 사고라든가 경복궁역 사고 등 큰 사고들은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누가 질의하실 분이 안 계셔서 내가 궁금한 것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정관 개정안에 사장은 상임이사를 본부장 직위에 보임하되, 필요시 별도의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 11조에 사장을 포함한 5인 이내, 개정안은 사장을 포함한 6인 이내라고 하면 본부장 1명을 더 두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이승복 위원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폐쇄된 공간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제가 정신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어보니까 그렇게 계속 같은 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면서 폐쇄된 공간에 계신 분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그런 증세가 있다는 보고서가 있어서요. 이런 운전하시는 분들 정신적인 충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공사 안에서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는지 또 그런 사례가 있거나 심리적인 안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후속조치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22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는 3월 5일 화요일 10시 이곳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교통실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06분 산회)
박중화 이병윤 김성준 경기문
김종길 소영철 윤기섭 이경숙
이승복 성흠제 이상훈 임규호
○청가위원
김혜지
○수석전문위원
장훈
○출석공무원
서울교통공사
사장 백호
감사 성중기
안전관리본부장 박병섭
영업본부장 김석호
차량본부장 안창규
기술본부장 김성렬
승무본부장 기광환
신성장본부장 김정환
9호선운영부문장 주진중
기획조정실장 직무대행 최용호
경영지원실장 나윤범
노사협력실장 김완중
홍보실장 마해근
감사실장 정원규
(주)서울메트로환경 사장 박규석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 사장 양주상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사장 박병준
김포골드라인운영(주) 사장 정선인
서해철도(주) 사장 이기준
지티엑스에이운영(주) 사장 조진환
○속기사
안복희 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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