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03회 본회의 -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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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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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6분 개의)
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일상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께서 겪는 마음의 어려움이 이전보다 훨씬 클 거라고 예상됩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역시 구성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등 위기의 순간을 겪고 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오늘 2022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예산안 심의가 지연되었습니다. 이 점 시민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민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께도 당부드립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고통 받는 시민과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대화하고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중강부중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우기기만 한다면 결코 중도의 해결책을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어려움과 아픔만 생각하며 빠른 시일 내에 의견을 조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o보고사항
●의장 김인호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모니터의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부시장과 문화본부장, 기후환경본부장과 물순환안전국장, 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코로나19 확진자 밀접접촉에 따른 재택근무로 그리고 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각각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한 후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미리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전자표결로, 그 외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 유무로 처리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회의 방역지침을 최대한 준수하면서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해당 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안건별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
(14시 21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3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 202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4.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위원회 실비 보상 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5.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발의)(김인제ㆍ김제리ㆍ김태수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송정빈ㆍ양민규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선ㆍ홍성룡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8.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9.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10.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11.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12. 서울특별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13.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세월호 기억공간 사용료 면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 지급 촉구 결의안(김춘례 의원 외 46인 발의)
16.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운영위원장 제출)
17. 서울특별시의회 서부권역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운영위원장 제출)
18.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운영위원장 제출)
19. 서울특별시의회 동물복지증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운영위원장 제출)
20. 서울특별시의회 지식재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운영위원장 제출)
21. 서울특별시의회 동북권역 교통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운영위원장 제출)
22.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23.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24.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14시 22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24항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2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위원회 실비 보상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세월호 기억공간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 지급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의회 서부권역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의회 동물복지증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의회 지식재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의회 동북권역 교통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5.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동길 의원 대표발의)(강동길ㆍ여명 의원 발의, 김정태ㆍ김제리ㆍ봉양순ㆍ송재혁ㆍ이광호ㆍ이승미ㆍ이태성ㆍ이호대ㆍ임종국ㆍ채인묵ㆍ최선 의원 찬성)
26. 서울특별시 청원경찰의 운영 및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현찬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기대ㆍ김용석ㆍ김인제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정환ㆍ송정빈ㆍ우형찬ㆍ유용ㆍ이상훈ㆍ이세열ㆍ임종국ㆍ장인홍ㆍ채유미ㆍ최기찬ㆍ최정순ㆍ한기영 의원 찬성)
27.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평남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경영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순규ㆍ송도호ㆍ송아량ㆍ양민규ㆍ유용ㆍ유정희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전석기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28. 서울특별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련 의원 대표발의)(김혜련ㆍ권수정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성흠제ㆍ송아량ㆍ양민규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정인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29.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규 의원 발의)(권수정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인제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희걸ㆍ노승재ㆍ문장길ㆍ박기재ㆍ박상구ㆍ서윤기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양민규ㆍ유용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황규복 의원 찬성)
30.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발의)(김경우ㆍ김기대ㆍ김인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희걸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양민규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31.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훈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기대ㆍ김인제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태수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송정빈ㆍ양민규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32.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33.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4.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5.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6.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7.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8.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9.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0.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1.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2. 서울특별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3. 서울특별시「서울청년센터 강서 오랑」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4. 「(가칭)관악 복합평생학습공간」 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5.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6.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7. 서울시 주민자치회 예산삭감 반대 및 주민자치활성화 지원에 관한 청원(서윤기ㆍ송도호ㆍ유정희ㆍ임만균 의원 소개)
(14시 29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47항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2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청원경찰의 운영 및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은 행정자치위원회의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서울청년센터 강서 오랑」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가칭)관악 복합평생학습공간」 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서울시 주민자치회 예산삭감 반대 및 주민자치활성화 지원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7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8. 서울특별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인구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상진ㆍ김수규ㆍ김용연ㆍ김정태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호평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아량ㆍ신정호ㆍ양민규ㆍ유용ㆍ이경선ㆍ이광호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태성ㆍ임만균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지권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49. 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김인제 의원 발의)(김경우ㆍ김기대ㆍ김제리ㆍ김태수ㆍ문장길ㆍ서윤기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양민규ㆍ이영실ㆍ이준형ㆍ장상기ㆍ전병주ㆍ최선ㆍ홍성룡 의원 찬성)
50. 서울특별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홍성룡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인제ㆍ김제리ㆍ김태수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양민규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장상기ㆍ전병주ㆍ정진술ㆍ최선ㆍ최웅식 의원 찬성)
51.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채인묵 의원 발의)(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인제ㆍ김제리ㆍ박상구ㆍ박순규ㆍ이준형ㆍ전병주ㆍ전석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52.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김인제 의원 발의)(김경우ㆍ김기대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태수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오중석ㆍ장상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53.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재 의원 발의)(김호진ㆍ노승재ㆍ문병훈ㆍ박순규ㆍ이광호ㆍ이영실ㆍ이은주ㆍ이정인ㆍ채유미 의원 찬성)
54.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64)(채인묵 의원 발의)(김인호ㆍ김태호ㆍ노식래ㆍ송아량ㆍ이승미ㆍ이은주ㆍ정진술ㆍ정진철ㆍ조상호 의원 찬성)
55.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발의)(권수정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정진철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56.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제 의원 발의)(김경우ㆍ김기대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태수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장상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57.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대표발의)(김기덕ㆍ강대호ㆍ김기대ㆍ김정환ㆍ김제리ㆍ박순규ㆍ봉양순ㆍ송명화ㆍ송재혁ㆍ송정빈ㆍ유정희ㆍ이상훈ㆍ임종국ㆍ황규복 의원 발의)
58.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강대호ㆍ권수정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인제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노승재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송정빈ㆍ양민규ㆍ유정희ㆍ이경선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59.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강대호ㆍ권수정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인제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노승재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송정빈ㆍ양민규ㆍ유정희ㆍ이경선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60.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960)(이경선 의원 발의)(강동길ㆍ경만선ㆍ고병국ㆍ김인제ㆍ양민규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승미ㆍ이은주ㆍ이준형ㆍ이태성ㆍ임만균ㆍ정재웅ㆍ최선 의원 찬성)
61.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2.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3.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5.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6.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 및 남부기술교육원 통합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7.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6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부터 제67항까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2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8항 서울특별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서울특별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의안번호 664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의안번호 2960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 및 남부기술교육원 통합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8. 서울특별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송명화 의원 대표발의)(송명화ㆍ강대호ㆍ김기덕ㆍ김수규ㆍ김제리ㆍ신정호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상훈ㆍ임종국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69. 서울특별시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신정호 의원 대표발의)(신정호ㆍ강대호ㆍ경만선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용석ㆍ김인제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태수ㆍ김평남ㆍ노식래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봉양순ㆍ서윤기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송정빈ㆍ양민규ㆍ오중석ㆍ유정희ㆍ이경선ㆍ이광성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이호대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선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70.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미 의원 발의)(권수정ㆍ권영희ㆍ성중기ㆍ송아량ㆍ송정빈ㆍ오중석ㆍ이태성ㆍ이현찬ㆍ임종국ㆍ장인홍ㆍ전병주 의원 찬성)
71.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대호 의원 대표발의)(강대호ㆍ권수정ㆍ김기대ㆍ김인제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희걸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신정호ㆍ양민규ㆍ오현정ㆍ이광성ㆍ이정인ㆍ이준형ㆍ임종국ㆍ장상기ㆍ황규복 의원 발의)
72.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성 의원 대표발의)(이광성ㆍ권수정ㆍ김인제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희걸ㆍ노승재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신정호ㆍ양민규ㆍ오현정ㆍ유정희ㆍ이정인ㆍ이준형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웅식ㆍ황규복 발의)
73.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대 의원 대표발의)(김기대ㆍ강대호ㆍ권수정ㆍ김경우ㆍ김인제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희걸ㆍ노승재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신정호ㆍ양민규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정인ㆍ이준형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웅식ㆍ황규복 의원 발의)
74.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정희 의원 대표발의)(유정희ㆍ강대호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인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희걸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양민규ㆍ이광성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최선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발의)
75.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정희 의원 대표발의)(유정희ㆍ강대호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인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희걸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양민규ㆍ이광성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최선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발의)
76.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발의)(김경우ㆍ김기대ㆍ김인제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희걸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송정빈ㆍ양민규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77.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대표발의)(김기덕ㆍ강대호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인제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태수ㆍ김희걸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봉양순ㆍ서윤기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송정빈ㆍ신정호ㆍ유정희ㆍ이준형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발의)
78.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대표발의)(김기덕ㆍ강대호ㆍ김제리ㆍ김태수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봉양순ㆍ송명화ㆍ송재혁ㆍ송정빈ㆍ양민규ㆍ유정희ㆍ홍성룡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발의)
79.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환경수자원위원장 제출)
80.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환경수자원위원장 제출)
81.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환경수자원위원장 제출)
82. 고덕수변 생태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42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부터 제82항까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8항 서울특별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서울특별시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9항은 환경수자원위원회의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0항은 환경수자원위원회의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1항은 환경수자원위원회의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고덕수변 생태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3.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2698)(서울특별시장 제출)
84.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5.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6.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2912)(서울특별시장 제출)
87. 서울특별시 운현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46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3항부터 87항까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83항 의안번호 2698호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4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5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6항 의안번호 2912호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8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7항 서울특별시 운현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8.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진술 의원 발의)(김기대ㆍ김기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봉양순ㆍ송명화ㆍ양민규ㆍ이정인ㆍ임종국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찬성)
89.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권수정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기재ㆍ이병도ㆍ조상호ㆍ홍성룡 의원 발의)
90.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인 의원 대표발의)(이정인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창원ㆍ김화숙ㆍ문병훈ㆍ박기재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세열ㆍ이준형ㆍ최선ㆍ추승우 의원 발의)
91. 서울특별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우 의원 대표발의)(김경우ㆍ경만선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용석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기재ㆍ서윤기ㆍ신정호ㆍ양민규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이호대ㆍ임종국ㆍ장인홍ㆍ조상호ㆍ채유미 의원 발의)
92.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박기재 의원 대표발의)(박기재ㆍ강대호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인제ㆍ김정태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화숙ㆍ김희걸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송정빈ㆍ양민규ㆍ오중석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광호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준형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진술ㆍ조상호ㆍ최선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93.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영 의원 대표발의)(김경영ㆍ고병국ㆍ김경우ㆍ김생환ㆍ김제리ㆍ김화숙ㆍ문병훈ㆍ박기재ㆍ서윤기ㆍ송아량ㆍ유용ㆍ이정인ㆍ임종국ㆍ정진술ㆍ추승우 의원 발의)
94.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만균 의원 발의)(권수정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인제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희걸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양민규ㆍ이경선ㆍ이정인ㆍ이준형ㆍ장상기ㆍ전석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95.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장길 의원 발의)(권수정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인제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양민규ㆍ오중석ㆍ이정인ㆍ이준형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96.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기재ㆍ이병도ㆍ조상호ㆍ최선ㆍ홍성룡 의원 발의)
97.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기재ㆍ신정호ㆍ이병도ㆍ조상호ㆍ최선ㆍ홍성룡 의원 발의)
98.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발의)(김경우ㆍ김기대ㆍ김인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희걸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양민규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99.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기재ㆍ신정호ㆍ이병도ㆍ조상호ㆍ최선ㆍ홍성룡 의원 발의)
100. 서울특별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호 의원 대표발의)(조상호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제리ㆍ김화숙ㆍ노승재ㆍ박기재ㆍ이영실ㆍ이정인 의원 발의)
101.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술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수규ㆍ김인제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태수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아량ㆍ송정빈ㆍ양민규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02.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영 의원 대표발의)(김경영ㆍ권수정ㆍ김경우ㆍ김생환ㆍ김제리ㆍ김화숙ㆍ문병훈ㆍ박기재ㆍ이영실ㆍ조상호 의원 발의)
103.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기영 의원 발의)(권수정ㆍ권영희ㆍ김인제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도호ㆍ오중석ㆍ이준형ㆍ전석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04.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ㆍ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기영 의원 발의)(권수정ㆍ권영희ㆍ김인제ㆍ김재형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도호ㆍ송아량ㆍ이준형ㆍ임종국ㆍ전석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05.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영 의원 대표발의)(김경영ㆍ권수정ㆍ김경우ㆍ김생환ㆍ김제리ㆍ김화숙ㆍ문병훈ㆍ박기재ㆍ이영실ㆍ이정인ㆍ조상호 의원 발의)
106.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재 의원 대표발의)(박기재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소영ㆍ김제리ㆍ김호진ㆍ김화숙ㆍ문병훈ㆍ오한아ㆍ이영실ㆍ조상호 의원 발의)
107. 서울특별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재 의원 대표발의)(박기재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소영ㆍ김제리ㆍ김호진ㆍ김화숙ㆍ문병훈ㆍ오한아ㆍ이영실ㆍ조상호 의원 발의)
108.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09.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10.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1. 서울특별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2.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3. 제4호 구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4. 제5호 성북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48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8항부터 114항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2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ㆍ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제4호 구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제5호 성북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88항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9항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0항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1항 서울특별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2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3항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4항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5항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6항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7항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8항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9항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0항 서울특별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1항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2항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3항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4항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ㆍ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5항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6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7항 서울특별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8항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8항은 보건복지위원회의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9항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9항은 보건복지위원회의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0항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1항 서울특별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2항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3항 제4호 구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4항 제5호 성북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영민 의원 발의)(고병국ㆍ권수정ㆍ김기대ㆍ김생환ㆍ김인제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희걸ㆍ노식래ㆍ문장길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명화ㆍ송아량ㆍ신정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유용ㆍ이광호ㆍ이석주ㆍ이정인ㆍ이준형ㆍ장상기ㆍ전병주ㆍ황규복 의원 찬성)
116.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열 의원 발의)(김경우ㆍ김기대ㆍ김인제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희걸ㆍ문장길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장상기ㆍ전병주ㆍ최선ㆍ최웅식ㆍ황규복 의원 찬성)
117.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인제ㆍ김제리ㆍ김태수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송정빈ㆍ양민규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18.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제리ㆍ김평남ㆍ문장길ㆍ성흠제ㆍ유정희ㆍ이상훈ㆍ이준형ㆍ장상기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119.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0. 하수도사업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도시안전건설위원장 제출)
121. 풍납토성~풍성초등학교간 보행육교 설치에 관한 청원(노승재 의원 소개)
(14시 56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5항부터 121항까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15항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6항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7항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8항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9항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0항 하수도사업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1항 풍납토성~풍성초등학교간 보행육교 설치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1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2.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은주 의원 발의)(권수정ㆍ권영희ㆍ성중기ㆍ송도호ㆍ송아량ㆍ송정빈ㆍ오한아ㆍ우형찬ㆍ이승미ㆍ이태성ㆍ이현찬ㆍ임종국ㆍ장인홍ㆍ전병주ㆍ정지권ㆍ추승우 의원 찬성)
123. 서울특별시 건축ㆍ주택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안(전석기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기대ㆍ김생환ㆍ김인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도호ㆍ송아량ㆍ송정빈ㆍ양민규ㆍ이상훈ㆍ이성배ㆍ이준형ㆍ임종국ㆍ장상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24.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연 의원 발의)(경만선ㆍ권수정ㆍ권순선ㆍ김상진ㆍ문영민ㆍ문장길ㆍ박상구ㆍ양민규ㆍ이광성ㆍ이광호ㆍ이동현ㆍ이석주ㆍ이호대ㆍ장상기ㆍ전병주ㆍ최기찬 의원 찬성)
12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평 의원 발의)(김경우ㆍ김기대ㆍ김인제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아량ㆍ송재혁ㆍ송정빈ㆍ양민규ㆍ오중석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임만균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26.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발의)(김인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희걸ㆍ문장길ㆍ박상구ㆍ서윤기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양민규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선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27.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인묵 의원 발의)(권수정ㆍ김경영ㆍ김기대ㆍ김수규ㆍ김인제ㆍ김제리ㆍ김태수ㆍ박기열ㆍ박순규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오중석ㆍ이준형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황규복 의원 찬성)
128.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국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생환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송명화ㆍ송아량ㆍ이광호ㆍ이정인ㆍ임만균ㆍ장상기 의원 찬성)
129.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계획관리위원장 제출)
130.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계획관리위원장 제출)
131.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계획관리위원장 제출)
132.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3.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4.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 거점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5.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921)(서울특별시장 제출)
13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철도, 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922)(서울특별시장 제출)
137.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923)(서울특별시장 제출)
138.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924)(서울특별시장 제출)
139.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926)(서울특별시장 제출)
140.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948)(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59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2항부터 제140항까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1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22항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3항 서울특별시 건축ㆍ주택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4항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5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6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7항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8항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9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9항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0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0항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1항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1항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2항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3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4항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 거점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5항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6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철도, 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7항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8항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9항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0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1.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2.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호 의원 발의)(김상훈ㆍ김호진ㆍ송도호ㆍ송아량ㆍ우형찬ㆍ이승미ㆍ이은주ㆍ정지권ㆍ정진철ㆍ최웅식ㆍ추승우 의원 찬성)
143.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호 의원 발의)(김상훈ㆍ김제리ㆍ박기재ㆍ송아량ㆍ오현정ㆍ이현찬ㆍ정지권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144.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 의원 발의)(김상훈ㆍ김호진ㆍ성중기ㆍ송도호ㆍ송아량ㆍ우형찬ㆍ이광호ㆍ이승미ㆍ정지권ㆍ정진철ㆍ추승우 의원 찬성)
145.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교통위원장 제출)
146.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교통위원장 제출)
147. 서울특별시 시유지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구로구 구로동 하늘도서관)(서울특별시장 제출)
148. GTX-A노선의 광화문역 건설에 관한 청원(고병국 의원 소개)
(15시 05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1항부터 148항까지 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41항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2항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3항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4항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5항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5항은 교통위원회의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6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6항은 교통위원회의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7항 서울특별시 시유지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구로구 구로동 하늘도서관)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8항 GTX-A노선의 광화문역 건설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8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9. 서울특별시교육청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이동현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인제ㆍ김제리ㆍ김태수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양민규ㆍ이경선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최선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150.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황인구 의원 발의)(강동길ㆍ고병국ㆍ권수정ㆍ김경ㆍ김경우ㆍ김상훈ㆍ김생환ㆍ김소영ㆍ김인제ㆍ김혜련ㆍ김화숙ㆍ신정호ㆍ이광호ㆍ이성배ㆍ전병주ㆍ정진술 의원 찬성)
151. 서울특별시교육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의무마스크 지급 조례안(박기재 의원 대표발의)(박기재ㆍ강대호ㆍ강동길ㆍ경만선ㆍ권수정ㆍ권순선ㆍ권영희ㆍ김경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상진ㆍ김생환ㆍ김소영ㆍ김수규ㆍ김용연ㆍ김인호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춘례ㆍ김태호ㆍ김호진ㆍ김호평ㆍ김화숙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영민ㆍ문장길ㆍ박상구ㆍ박순규ㆍ봉양순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신정호ㆍ안광석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한아ㆍ오현정ㆍ유용ㆍ이경선ㆍ이광호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석주ㆍ이성배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은주ㆍ이준형ㆍ이태성ㆍ이호대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정재웅ㆍ정지권ㆍ정진술ㆍ정진철ㆍ조상호ㆍ채유미ㆍ최기찬ㆍ최선ㆍ최영주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발의)
152.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교육위원장 제출)
153. 서울특별시교육청 중ㆍ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교육위원장 제출)
154.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김인제 의원 발의)(김경우ㆍ김기대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태수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장상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55.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병주 의원 발의)(김생환ㆍ김제리ㆍ김혜련ㆍ김화숙ㆍ박순규ㆍ오한아ㆍ유용ㆍ이준형ㆍ최기찬ㆍ최선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찬성)
156.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157.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58.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59.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60.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61.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62.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63.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64.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조상호 의원 대표발의)(조상호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상진ㆍ김생환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노승재ㆍ문영민ㆍ문장길ㆍ박기재ㆍ송도호ㆍ송명화ㆍ양민규ㆍ이경선ㆍ이광성ㆍ이동현ㆍ이정인ㆍ이태성ㆍ장상기ㆍ전병주ㆍ최정순 의원 발의)
(15시 09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9항부터 164항까지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4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0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의무마스크 지급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중ㆍ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4항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6항은 교육위원회의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8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9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0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1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3항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4항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5.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166.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5시 13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65항부터 166항까지 위원 선임의 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65항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66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인호 의원 여러분께 정례회 회기와 관련하여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회기를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167. 제30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 연장의 건
(15시 14분)
○의장 김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67항 제30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규칙 제16조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30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를 당초 11월 1일~12월 22일까지 52일에서 11월 1일~12월 27일까지 57일로 회기를 5일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7항 제30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 연장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인호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이준형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내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발언은 서면질문으로 대체토록 앞서 요청드렸습니다.
발언 요지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공영차고지의 기능을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는 강일 컴팩트시티 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의 문제점입니다. 관련해서 서면질문서가 집행부에 전달되었으니 시장님께서는 꼼꼼히 검토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