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33회 주택공간위원회 - 제5차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미래공간기획관의 주요 사업들이 보여주기식 성과에 머물지 않고 책임 있는 운영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서울의 미래공간이 더 안전하고 더 공정하며 더 살기 좋도록 확인하고 보완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기회로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문제점과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아 시정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감사 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미래공간기획관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미래공간기획관과 4급 이상 출석 공무원이 하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과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공간기획관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은 보고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간부소개 후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이민석 부위원장님과 서준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입니다.
항상 서울시민의 행복한 삶과 시정 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한 해 저희 미래공간기획관을 매력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건축 공간 창출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 착공식, 삼표부지 성수 일대 한강변 글로벌 미래업무지구 사전협상 완료, 용산국제업무지구 착공예정, 상암 재창조 구상비전 및 목표 공개, 제5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성공적 개최 등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 모두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과 지적에 대해 깊이 경청하고 남은 기간 동안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하여 연초에 계획했던 목표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중욱 미래공간담당관입니다.
강성필 공공개발담당관입니다.
배성호 용산입체도시담당관입니다.
임종현 도시활력담당관입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미래공간기획관 주요업무를 배부해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7쪽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글로벌 톱5 도시건축혁신 대표 핵심공간 조성을 위해 5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쪽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입니다.
노들섬 단기사업인 수변문화공간 조성사업이 현재 시공사 선정을 완료하여 공사 착공을 준비 중이며 중기사업인 하늘예술정원 조성사업은 기본설계 중으로 2026년 4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이후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12쪽 서울도심 대표쉼터 송현문화공원 조성입니다.
현재 기본설계 중이며 연내 공원조성계획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며 2026년 상반기에 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 6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공공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민관동행사업 추진입니다.
작년 3개소 시범사업에 이어 금년에는 서초소방학교와 어린이대공원 후문 주차장 부지 2개소를 추가 공모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상암 재창조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2026년 상반기 민관동행사업 공모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문화비축기지는 9월 재개장 이후 서울뮤직페스티벌 등 다양한 행사와 함께 본격 운영 중입니다. 또한 DMC 랜드마크부지의 매각 업무가 미래공간기획관으로 이관되어 2026년 상반기에 매각공고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20쪽 서울 대관람차 및 복합문화시설 조성입니다.
현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적격성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에 없던 대규모 신유형 시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KDI, 기재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적격성조사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매력ㆍ활력이 넘치는 일상공간 혁신(펀 스페이스) 조성을 위해 13건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쪽 도시ㆍ건축 디자인혁신 사업 추진 공모입니다.
2023년부터 올해까지 총 3번의 공모를 통해 22건의 사업 대상지가 선정되었으며 대상지에 대한 신속한 행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4쪽 저이용 공공공간 혁신 활용 추진입니다.
민간 협업을 통해 활력이 넘치는 특색 있는 펀 플레이스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시범사업 대상지인 여의도 지하벙커, 서교치안센터, 도곡치안센터가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할 예정입니다.
25쪽 감성이 넘치는 시민생활공간 조성사업입니다.
5개 중 4개소가 개장하였으며 석계역 지하보차도로 공간개선사업도 12월 초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6쪽 세종문화회관 옥상 수직동선 및 전망공간 조성입니다.
그동안 개방되지 않았던 옥상을 공공여가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공모를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차량기지 및 차고지 등 입체복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수서차량기지의 경우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사업화 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이문차량기지 일대 주변부 활성화 사업은 금년 10월 기본구상 용역을 준공하였으며 향후 실행 가능한 단위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서역 공영주차장 복합개발사업은 수서지역의 첨단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로봇테크센터를 포함한 복합개발하는 사업으로 타당성 검토를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35쪽 정릉 버스공영차고지 체육시설 복합개발사업 추진 관련해서는 금년 9월 기본구상 용역을 착수하여 계획안 마련 중에 있습니다.
36쪽 지역맞춤형 발전을 위한 공공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공릉동 북부법조단지의 경우 미리내집 도입에 따른 주거 중심 개발에 따라서 올해 6월 주택실로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서초소방학교 부지는 내년 상반기 내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부도로사업소는 SH공사에 현물출자사업을 의뢰하였습니다만 선행사업 추진 상황과 여건 변화에 따라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남부터미널 일대 활성화 통합구상 및 실행방안 마련 용역입니다.
남부터미널 일대의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공간 활용을 위해 종합 가이드라인과 실행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40쪽 지하철역사 혁신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시청역과 문정역은 2026년 개장 목표로 현재 공사 중이고 문정역은 조성 후 체계적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광화문, 회현, 월드컵경기장역은 러너 지형 공간으로 조성하여 지난 10월 개장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42쪽 문화비축기지 대중문화 기반 체험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입니다.
상암 재창조 선도사업으로 9월 재개장하였으며 앞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K-컬처의 거점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3쪽 한강 곤돌라 도입입니다.
민간사업자로부터 금년 2월 최초 제안서가 접수되어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사전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민간사업자가 최초 제안서 보완 제출 시 유관부서 협의 등을 거쳐서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45쪽 서북권 한강변 도시공간 연계 기본구상입니다.
서북권 한강변 일대 활력있는 공간 창출을 위해 한강과 도시공간 연계 구상안에 따라서 기본계획 등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46쪽 월계ㆍ공릉 지역 도시활력거점 조성입니다.
월계ㆍ공릉 지역 특성과 잠재적 가치의 활용 구상에 따라 노원구 등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지역 여건을 고려한 도시활력거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47쪽 용산 서울 코어 본격 조성을 위해 6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8쪽 미래 新중심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금년 내로 기반시설 공사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27일에 용산국제업무지구 현장에서 기공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50쪽 용산국제업무지구 기반시설 입체복합화 실행계획입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입체복합으로 조성되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에 대한 기술 검증과 특화전략 마련을 통해 입체보행 녹지도시 및 스마트 에코도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51쪽 용산국제업무지구 글로벌 헤드쿼터 유치 추진입니다.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안에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국제 비즈니스 허브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헤드쿼터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및 건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2쪽 용산 서울 코어 브랜딩 및 대외 홍보입니다.
작년 말 브랜드 네이밍으로 선정된 용산 서울 코어에 대한 BI 및 영상 등을 제작, 글로벌 기업과 국내외 투자사 및 시민 대상으로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54쪽 정부-서울시 협력 강화로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입니다.
우리 시는 정부와 긴밀한 협력으로 역사와 문화, 자연과 미래가 어우러진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을 통해 미래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용산공원 일대 활성화 및 주변 지역 연계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55쪽 매력특별시를 위한 도시건축혁신 기반 마련을 위한 7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6쪽 100년 미래서울 기본구상 마련입니다.
서울의 장기적인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해 도시 비전과 공간 전략을 수립하고 금년 두 차례 총괄건축가파트너스 포럼을 통해 시민들과 논의ㆍ공유하였으며 앞으로 지속 공유 및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57쪽 공공건축사업 총괄 관리 및 설계공모 통합 수행입니다.
건축기획부터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 설계공모까지 공공건축사업의 기획단계 전 과정에 대한 통합 지원하고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2025년부터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계공모 업무를 대폭 확대하여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건축 설계공모를 통합 수행하고 있습니다.
60쪽 기부채납시설 품질 확보를 위한 기획 및 설계공모입니다.
올해는 건축기획 6건과 설계공모 1건을 추진 중입니다.
61쪽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입니다.
공공건축가들은 서울시 공공건축사업의 품질 향상을 위해 기획, 자문, 설계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25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오는 28일 워크숍을 개최하여 우리 시 정책 방향과 공공건축사업의 경험 사례를 공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62쪽 제5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개최입니다.
지난 9월 26일 개막한 비엔날레는 오늘로 47일 차를 맞이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전시를 관람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엔날레는 11월 18일 폐막 예정이며 행사 종료 이후에도 열린송현녹지광장의 전시물들은 송현동 주차장 착공 전까지 유지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작품을 관람하고 도심 속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65쪽 사전협상으로 대규모 민간부지 전략적 개발 촉진입니다.
현재 사전협상 대상지는 총 7개소입니다. 동서울터미널 부지는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예정이고 삼표레미콘 부지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동부화물터미널 부지와 서울레미콘 부지는 협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코오롱 부지, 舊노원운전학원 부지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부지는 11월 중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69쪽 서울 동행개발리츠 도입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에 따라 시행 예정인 지역상생리츠의 우리 시 도입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주요 공공사업의 적용 여부와 현실적 시행 구조 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검토를 마무리하고 2026년에는 시범사업 추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미래공간기획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미래공간기획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본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별도의 보충질의 없이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가 있으신 분은 다시 10분을 드릴 테니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미래공간기획관에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고광민 위원님.

○고광민 위원 방배5구역 기부채납시설 관련해서 다목적체육관 관련한 요구자료가 있는데요 좀 많이 있어서 제가 서면으로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5구역 기부채납 다목적, 이게 자료요청을 우리 부서도 있지만 체육진흥과에도 요청을 계속했는데 자료가 제대로 오지 않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가능합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될 상황과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내일까지 자료제출 가능하냐고 물어본 거예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방배5구역 기부채납건축물 관련해서 자료가 좀 방대하거든요. 방대한데 그 부분을 잘 헤아려서 내일까지 자료 제출하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해서 옥재은 위원님.

○옥재은 위원 펀 스테이션 할 때 거기에 보면 러닝하는 단체들이 또 신청을 받는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그러한 신청을 받는 단체가 지금 미래공간기획관하고 연계가 있는 건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게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현황을 좀 자료를 부탁합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위원께서 추가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모든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시어 배포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결과보고서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감사결과보고서에 등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간담회에서 협의된 질의 순서에 따라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강동의 김영철 위원입니다.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제가 2024년, 2025년도를 쭉 봤는데 동남권에는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네요, 우리 강동 같은 경우에?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저희 부서는 서울시 전체에 대한 전략 구상이라든지 어떤 균형발전이라는 그런 역할보다는 특별한 공간의 이슈가 있을 때 계획이라든지 사업을 하는 부서라서 다 권역별로 뭔가 전략계획을 만들거나 그런 부서는 아닙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서 우리 강동에는 일자산 밑에 넓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검토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관님, 미래공간기획관은 말 그대로 서울의 미래공간을 설계하고 기획하는 부서가 맞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맞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다 보니까 직접 사업을 진행하기보다는 각종 전략이나 그리고 기본구상을 수립하는 용역 중심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행감에서도 용역 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점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감사에서도 수의계약 비중과 선정 기준의 불투명성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용역이 총 13건이 진행됐는데 이 중에 수의계약은 몇 건이나 됐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저희가 수의계약이…….
●김영철 위원 조사해 보니까 3건이 있네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김영철 위원 작년에는 수의계약률이 72%나 돼서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작년에 비하면 많이 감소를 했죠. 앞으로도 행정편의에 의한 수의계약이 진행되지 않도록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5년간 미래공간이 발주한 1억 원 이상의 용역이 총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시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
●김영철 위원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술 용역이 84건 그다음에 학술 용역이 1건 해서 총 85건이 된 것 같아요. 총 85건이나 되는데 이 중에 수의계약을 제외하면 나머지 용역들은 모두 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업체가 결정된 것 같아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김영철 위원 그래서 심사위원 선정에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오늘은 심사위원 선정에 대해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최근 5년간 85건의 심사위원 및 자문위원 명단을 전수분석해 봤거든요. 그 결과에 특정 인물들이 반복적으로 심사위원 또는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 한번 봐주세요. 화면은 참여 횟수가 높은 상위 10명의 현황입니다. 개인정보상 실명은 거론하지 않고 알파벳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상위 4명은 무려 10회가 넘게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5년간 사실상 상시 위원처럼 참여했는데 왜 이렇게 특정분들이 자주 참여하는 건지 우리 위원으로서는 알 바가 없어서 질의드립니다. 답변해 보세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저희가 심사위원을 뽑을 때 각종 위원회에 있는 분들을 모셔서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의 용역에 따라서 어떤 사업은 건축위원회 어떤 건 도시건축위원회 또 어떤 거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이런 풀에서 뽑다 보니까요, 그 안에서 풀에서 뽑다 보니까 중복되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제가 묻는 건 무려 4명이 10회에 걸쳐서 계속했다는 거야,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바뀌면 좀 괜찮을 텐데 4명이 무려 10회나 넘게 심의를 했다는 거, 이걸 지적해 드리고요.
상위 10명의 직위도 살펴봤어요. 10명 중 6명이 교수나 연구기관 소속이고 학계의 비율로 보면 60%에 달하고요. 그다음에 SH공사 소속 2명을 제외하면 실제 실무기관 소속은 2명밖에 안 돼요. 그렇죠? 이론적 측면의 전문성 확보에는 도움이 되는 걸로 보이지만 반대로 현장성과 그다음에 실무성은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심사위원의 직업군이 편중되어 있는 건지 그게 지금 의문이 드는 거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말씀드릴까요?
●김영철 위원 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우선 저희가 심사위원 할 때 보통 내부 공무원을 참여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심사위원 내부 공무원들이 아니면 외부분들인데요. 외부에서는 교수나 연구원 아니면 민간사업자 하시는 분인데요. 여러 지금까지 논의하면서 그래도 일반사업하시는 분들도 훌륭한 분이 많겠지만 그분은 직접 사업하기 때문에 그래도 교수님이나 학계나 연구원들께서 조금 더 이해관계가 덜 있을 수가 있다는 이런 논의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보다는 교수나 연구원들을 좀 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저도 심의위원회를 여러 군데 들어가잖아요. 거기 들어가 보면 시의원들은 자기 지역 걸 이해관계가 있다고 말하지 말라면서 심의위원들은 자기 지역 거 다 얘기하고 있다고, 그게 형평성에 안 맞아서 어떤 기관에 또 변호사한테 물어봐서 시의원은 당연히 그런 얘기하라고 지역에서 뽑아준 거지, 말하지 말라고 뽑아놓은 건 아니다, 뭐 이렇게 돼서 지금 시의원들이 대부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의위원들이 자기가 설계하고 자기가 만든 걸 그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그건 무방비에 통과를 시키는 거야. 그런 게 여러 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심의위원을 주로 많이 로테이션을 하는 게 좋겠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살펴보면요 2022년과 2023년에 걸쳐서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사업 용역이 3건이 진행됐단 말이죠. 불광천하고 그다음에 세곡천 그다음에 도림천, 수변감성도시 조성방안 연구인데 화면 한번 더 봐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3개 용역의 자문위원을 살펴보면 앞서 참여 횟수 상위 10명 위원들 중에 6명이 그대로 참여 위원으로 똑같이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2022년, 2023년, 2024년이요. 또 같은 분들이 심사위원으로도 동시에 등장을 해요. 이건 단순히 한번 참여한 게 아니라 3개 용역 모두 심사와 자문까지 6명이 동일하게 연속 관여했다,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걸 지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상당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고민해 보면서…….
●김영철 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래서 심사나 이런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항상 전문성을 좀 강조할 거냐 아니면 나중에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거냐에 따라서…….
●김영철 위원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뭐 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거예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일부는 과중 편중되어 있는지 한번 사례를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사업을 잘 알아야 자문도 하고 심사도 할 수 있어서 일부러 그분들을 그 사업에 반복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서요.
●김영철 위원 아니, 뭐 대한민국에 그런 분만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들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겠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다만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사업의 이해관계가 깊숙이 연계돼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배제하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런데 그런 건 아세요, 배제했는지?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배제를 하고, 참고로 사전에 용역 심사라든가 할 때 어떤 공고문에도 그렇게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게 밝혀지게 되면 그런 부분들 문제가 있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관련된 사람은 심의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결국 과업의 기획 방향부터 사업자 선정까지 같은 인물들이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 또한 용역 수행기관도 3개 용역 중 2개 용역을 같은 업체가 선정돼서도 안 된다. 이건 단순히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전문성을 이유로 반복 위촉이 이어지고 있지만 심사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그리고 공정성 그게 약화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실제 상위 랭크된 10명의 심사위원 명단은 미래공간기획관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마다 매우 자주 등장해요, 이 사람들이. 도시계획심의회에 들어가 보니까 여기에 심의 들어가는 사람이 여기 있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우리 서울시 도시공간기획이 너무 한정된 몇몇 분들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잘 참고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형식적인 절차 준수만으로 심사위원 풀의 공정성을 확보했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위원회의 풀 구성을 다양화하고 학계의 편중 구조를 보완해서 심사위원 선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체계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시의 미래공간기획이 몇몇 익숙한 이름에 의해서 좌우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위원 구성의 다양화와 제도적 견제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김영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용역심사위원 현황 화면 띄워봐 주세요.
지금 심사위원 참여 현황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영철 위원님이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셨는데 기획관님은 전문성하고 그다음에 형평성 문제를 대조했어요. 전문성을 야기하려고 그러면 대학교수가 필요한 것 같고, 그렇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위원장 김태수 그다음에 형평성으로 한다고 하면 랜덤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여기 참여 현황을 보게 되면 등장 횟수가 지금 거의 평균 11건, 11건, 12건, 13건 정도 되거든요. 지금 이분들이 너무 독식하는 거 아니에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풀을 구성하는데 어떤 특정 분야는 전문가 풀이 많지 않아서 자주 선택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위원장 김태수 일단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전문 분야니까 풀 형성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봐, 그렇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위원장 김태수 그런데 교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폭이 굉장히 넓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대표적으로 지방자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랜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니까 서울시 공무원들한테 임의적으로 사전에 공지를 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랜덤으로 추첨해서 바로 그날 당일에 참석하게 되면 당일에 PT를 해서 바로 점수를 부여하는 제도를 선택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쪽으로 하게 되면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위원장님, 저도 이게 여러 가지 업무를 해보니까요 어떤 공사 또 지금 건축설계, 토목설계, 용역 등등에 따라서 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추첨을 하고 어떤 데는 당일에 하고 등등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일반 용역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조금 차별성은 있어서 그렇지만 좀 디테일하게 편중되는 부분이 있어서 특성에 맞게 한번 개선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자, 불광천, 세곡천, 도림천 크게 세 가지로 나눴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여기 용역 가액이 얼마입니까? 불광천은 얼마입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설계비가 1억 5,000 정도 1억 내외가 됩니다.
●위원장 김태수 불광천, 세곡천, 도림천 다 1억 5,000 거의 비슷합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1억 6,500 뭐 이렇게.
●위원장 김태수 미공에서 지금 용역 발주하는 것 중에 제일 큰 액수가 얼마 정도 돼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기본 및 실시설계 이런 용역들이 크고요, 이렇게 소규모 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크지 않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일 큰 가액이 얼마 정도 되냐고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노들섬이 130억이 됩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130억? 130억 용역업체 선정할 때 어떤 방식을 채택했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건 설계공모로 합니다. 그래서 설계공모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이런 방식으로, 운영위원을 선정해서 거기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나하나 굉장히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최근에는 좀 개선을 해서 S-Pool을 통해서, 그건 랜덤 형식입니다. 그걸 통해서 건축심의위원회 분과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러니까 랜덤으로 정해서 거기서도 순서를 정하고 등등 굉장히 여러 과정을 거치고요. 다만 이렇게 보통 1억 내외나 이런 소규모 용역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절차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태수 노들섬 용역 선정하고 난 이후에 뒤에 잡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전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전혀 없었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위원장 김태수 그런데 오늘 상임위에서 용역심사위원 참여 현황이라든지 그리고 용역심사위원 용역기관을 이렇게 살펴보면 일부 상임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잡음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보니까 그 부분을 많이 숙지하셔서 개선을 좀 하기 바라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존경하는 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 위원 도봉 3선거구의 박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9페이지 서울 동행개발리츠 관련해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울시가 개발이익을 시민과 공유하겠다는 취지로 서울 동행개발리츠 활성화 추진을 수립한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시민 재산권과 연계된 새로운 제도인 만큼 신중한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서울 동행개발리츠는 법적 근거 미비 속에 너무 성급한 추진이 문제가 아닌가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으로 지역상생리츠 도입 근거는 마련됐지만 법 시행 전이고 아직 시행령이나 세부지침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맞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이게 언제 시행령이 개정됩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당초 올해 연말 얘기도 있었는데 내년 초 정도 되면 법제화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박석 위원 그런데 네이밍 공모까지 진행하셨는데 국토부와 어느 수준까지 협의되어서 이렇게 사업을 서두르는 것입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지금 저희가 상당부분 실질적으로 동행개발리츠를 하더라도 거의 건물이 완공돼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도 SH와 코레일이 사업하는 것들을 저희가 동행리츠 쪽으로 검토를 하는데 결국 시행은 완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5년 후 2030년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검토하는 것도 이미 법제화는 내년이 될 거고 사업을 완공한 다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너무 성급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석 위원 그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석 위원 지금 시행령이나 세부지침이 없는데 너무 그렇게 서두르지 마십시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다만 이 자체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완성이 되어야 리츠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검토만 대상지이지 바로 내년에 예를 들어서 시민들 공모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용산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국토부 선도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아닙니다. 그렇게 저희가 특별히 선도사업이라기보다는 제도가 되면 서울시 주도로 하는 것이지 국토부의 선도사업이나 이럴 사항들은 아닙니다.
●박석 위원 2025년도 서울 동행개발리츠 활성화 추진계획에서 이거 자료 다 보셨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석 위원 미래공간기획관에서 다 하셨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석 위원 여기에 보면 다 들어 있어요. 방침서에 따르면 공모지역 설정을 서울시 용산구 기타 등으로 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참 놀랐어요. 이미 선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용산구 기타 등으로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전문가들도 특정 지역의 개발이익 독점을 우려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서울시 전체로 파급효과가 미치는 사업의 공모지역을 해당 자치구로만 한정하는 방안은 지역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조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정하시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참고로 지금 법제화가 안 되어 있는데 지역이라는 게 지역에 공모하는 게 구로 할지 시로 할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용산 같은 경우는 구 단위 사업이 아니고 국가적인 시 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적어도 시까지 열어서 공모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거 아직 다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박석 위원 정해지지 않았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그런데 마치 활성화추진계획에 보면 이미 지정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자치구에서. 이거 다시 면밀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이거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기준 마련 컨설팅 용역 진행 중인데 기준이 마련됐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아닙니다.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석 위원 진행 중이에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석 위원 봐봐요, 엇박자가 된단 말이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참고로 이게 위원님이 걱정하시다시피 이렇게 급히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법제화도 시에서 하는 실제 사례와 같이 협력해서 연구하면 그 법제화도 더 현실에 맞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검토된 부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것은 옛날부터 대상부지가 모두 리스크가 과도한 사업을 선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도 개발이 완료된 안정화 단계에서 시민 공모를 하는 것이 리스크 완화에 바람직하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맞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석 위원 서울시가 검토 중인 사업 모두 아직 착공도 안 한 사업이죠, 맞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석 위원 시민들에게 안정적 수익이 배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패 위험까지 함께 공유하자고 제안하는 건지 매우 의심스러운 사안이에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상생리츠가 일반적으로 완공된 다음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 단계는 프로젝트 리츠라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 우리가 대상지로는 선정했지만 결국은 개발을 진행하는 중에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때 공모하는 게 아니고 완공된 다음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장기전세주택 아시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석 위원 장기전세주택이라는 것은 주거안정 자산인데 이런 리츠 배당 수익원으로 삼으며 공공성을 훼손하고 소수 투자이익을 우선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입장이 뭡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이 부분은 저희가 구분을 해서 주택실에서 그 업무는 검토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선정됐다기보다는 장기전세 같은 경우는 이미 완공이 되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하는 것으로 주택실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어느 단계인지는 지금 파악은…….
●박석 위원 아직 단계가 전혀, 지금 계획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지금 법제도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박석 위원 검토하는 단계?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그런데 검토하는 단계에 미리 이렇게 공개를 하면 되겠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저희가 추진을, 미리 검토를 해야 법제화가 완료되면 바로 시행하니까 그런 차원입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남산 곤돌라는 지금 소송 중이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석 위원 그다음에 6차례 이상 유찰된 DMC 미매각 부지 리스크는 어떻게 판단 내리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런 리스크가 있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저희는 상생리츠가 적용이 안 될 것 같고 만약에 리스크가 다 해소되면 그다음에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박석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반포터미널, 노원자동차학원 부지에 지역상생리츠를 의무화하는 것은 여론을 통해 사업을 밀어붙이는 의도로 비쳐요. 너무 그렇게 성급하게 이걸 홍보하고 막 그러니까 우리 전문가집단에서는 불안한 요소가 된단 말이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또한 이게 모든 게 전문가 지적에 따르면 민간사업자는 개인 공모리츠를 비선호하는 경향이 강한데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도 없이 리츠 참여까지 강제하면 어떤 민간사업자가 참여하겠는가, 이렇게 의구점을 많이 남겨주는 거거든요. 인정하시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래서 민간에 적용하는 거는 상생리츠라는 게 민간 입장에서도 자금 조달하는 수단이 될 수 있고 주변 지역에 공공기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민간이 선택적으로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요하기보다는요.
●박석 위원 부동산 토큰화 추진,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먼저 타당성 및 절차적 공정성을 파악해 보셨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이 부분을 하는 회사와 MOU 정도 체결해서 검토하고 있는데요. 샌드박스에 따른 허가를 받은 업체가 이미 관련 사례를 타 지자체에서 한 사례가 있어서 서울시에서 아주 소규모로 한번 좀 해보자는 정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폐치안센터, 무인창고, 세탁소 이게 한 3억에서 6억 들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계획이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런 부분들을 검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과연 수익이 얼마나 배당이 될까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런 부분들이 보통 수익이라고 하면 이자율보다는 좀 높고 안정적인 수익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어떤 부동산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석 위원 위원장님, 한 3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렇게 하시죠.
●박석 위원 시유재산의 용도폐지 후 특정 민간기업 루센트블록, 잘 아시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석 위원 이렇게 수의계약을 맺고 MOU까지 하고 처분신탁까지 수의계약 추진하는 것은 특혜 시비가 아닌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법률적으로 다 검증을 해가면서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문제가 좀 있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다만 최근에 실물자산 토큰화에 대한 부분들이 세계적인 흐름이고 서울시만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시도하는 지자체가 이미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니까 루센트블록과 유사한 업체가 없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현재는 샌드박스로 경험 있는 회사가 루센트블록 이외에 1개 정도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런데 벌써 MOU까지 맺고 수의계약까지 하고 이건 좀 법률적으로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더 검토해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짚어가면서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토큰화는 국내에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투자방식인데 원금 손실이 없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에서 하는 부분들은 훨씬 더 안전장치까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석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지적하냐면 우리 수많은 청년안심주택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연일 서울시가 책임져라, 서울시가 했지 않느냐, 이렇게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이 개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완전히 저버렸습니다, 청년안심주택이. 이 사업도 마찬가지 서울시가 공공자산을 담보로 시민의 투자를 유도한 만큼 시민들의 기대가 더 클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리스크가 발생되면 서울시의 모든 책임이죠, 그렇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심도 있게 깊이 한 번 더 모든 자문을 구해서 실시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위원님 말씀대로 성급하게 하기보다는 탄탄하게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석 위원 시민과 동행을 표방한 사업이 준비 부족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업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동의하시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석 위원 사업 추진과정에 제기된 우려들을 해소하고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진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혁 위원 강서 제3선거구 최진혁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공공건축가 제도를 몇 년도에 도입했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2011년도, 10년 이상 지났습니다.
●최진혁 위원 행감자료로 제출한 과거 방침서를 살펴보니까 공공건축사업이나 정비계획 등에 공공건축가를 참여시켜서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개선과 서울시 주요 시책사업의 참여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가는 어떻게 선정하고 있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공공건축추천위원회를 저희 시에서 구성을 해서 저희 부서에서 총괄건축가와 함께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최근 5년간 공공건축가 모집 시 지원현황과 선정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에 지원자는 418명 중에 177명이 선정됐고 2024년에 지원자 733명 중에 252명이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 선정된 252명의 활동현황을 살펴보면 단 1건도 없는 건축사가 34명 있고요, 활동 실적이 공공건축가 워크숍 참석 1회밖에 없는 건축사가 총 25명입니다. 공공건축가 워크숍 참석이 활동 실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우선 공공건축가라는 게 풀을 구성해 놓고 일이 있어야 저희가 활용을 하는 거라서요.
●최진혁 위원 본 위원은 공공건축가 워크숍 참석이 실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25명도 활동 실적이 없는 공공건축가로 본다면 총 59명이 활동 실적이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을 통해 2.9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공공건축가로 선정됐음에도 전체 공공건축가 252명 중에 약 23.4%가 제대로 된 활동이 지금 없다고 파악하고 있어요.
스스로 공공건축가에 지원해서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정되신 분들이 선정된 후 활동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우선 다양한 건축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어떤 할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대폭 확대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각 부서에서 수요를 받아서 좀 더 이런 부분들에 참여도 하고 공공건축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수요에 비해서 인원수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렇지만 희망하는 분도 많이 있고 해서요 다양한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단순히 공공건축가라는 이 타이틀이 필요해서 지원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최진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회에 2011년부터 2025년까지 공공건축가 제도 개선 관련 방침서를 전부 제출받아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약 15년간 공공건축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스스로 방침서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기재하고 있는데요 15년 동안 거의 동일한 문제점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럼 15년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매번 반복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침을 받은 부서는 건축기획과, 도시공간개선단, 미래공간담당관 등으로 계속 바뀌어 왔지만 담당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문제점이라고 명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 공공건축가의 역할 및 업무 범위 모호 그리고 공공건축가 참여 시 적정 대가 지급 문제, 지명 현상설계 참여 문제, 공공건축가 관리ㆍ감독 미흡, 평가 및 모니터링 문제가 있었습니다.
올해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작성한 방침서상 문제점이라고 적시한 내용도 과거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그럼 기획관님이 판단하시기에 현재 공공건축가 제도상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개선은 어떻게 하셨는지…….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저는 특별한 문제의식을 많이 느끼지 못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많이 뽑아놓고 참여율이 부족하다고 하면 우선은 모호한 역할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더 역할을 세분화해서 찾아보는 노력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원이 많다고 판단되면 필요하면 인원을 적정 숫자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래서 저는 올해 이 방침서에는 활동 실적이 전무하거나 저조한 공공건축사는 연임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어요. 일정 기간까지 활동이 계속 없다면 이 위촉 기간 내라도 해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비정기적으로 해촉보다는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정해서 해촉이라든지 그런 걸 정비하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공공건축가의 활동 결과에 대한 평가나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저희 구청과 관계부서의 활동했던 내역을 받고 각 활동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부분들도 다 지금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평가를 합니다.
●최진혁 위원 명확한 평가체계를 갖춰서 활동 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건축가는 즉시 해촉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건축가가 참여할 사업이 부족한 상태라면 공공건축가의 숫자를 줄여서 2011년도 제도 도입 이후부터 15년간 담당 부서에서 매년 스스로 문제를 꼽는 적정 수당 문제도 해결을 하기 위해서 가격을 인상해서 더 나은 대우를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해 보여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관련 규정이 맞아야 되니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규정 범위 안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이게 15년 동안이나 공공건축가 제도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공공건축가 제도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고 계획하는 것이 보다 낫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요 벌써 내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말씀하신 내용 참고해서 내년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다시 설계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살펴보니까 감리업무 소홀로 인해서 건축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건축사 2명이 현재 공공건축가로 활동 중입니다. 맞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래서 처분받은 분은 최근에 연임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주의 조치가 아니고 업무정지 조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저는 연임 제한이 아니라 해촉을 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최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관리 소홀로 인해서 징계처분을 받은 건축가 2명이 현재 공공건축가로 활동 중인 게 맞아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지금 업무정지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도 사실상 일 안 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태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 대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지금 현재는 해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해촉이 안 되어 있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위원장 김태수 왜 안 되어 있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지금 업무 배제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해촉에 상응하는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해촉을 저희가 모아서 연말에 하거나 다음 회기 때 이렇게 했는데 바로 해촉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업무정지가 내려졌는데 바로 해촉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바람직해 보입니다. 저희는 활용을 하지 않으니까 사실상 활용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위원장 김태수 해촉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서류상 해촉이라는 거하고 배제하고 그냥 끌고 나가는 거하고 차이점이 분명히 있죠. 그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최진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맞게끔 빠른 절차를 밟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존경하는 이민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서 주요업무보고에 아까 좀 눈에 띄던 게 하나 있어서 언급만 하고 감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북권 한강변 관련된 용역이 45페이지네요. 2025년도 3월에 용역 준공이 됐고 용역 준공에 대한 결과물은 참 내실 있고 짜임새 있게 또 생각지 못했던 어떤 그런 사업 구상들을 그때 흡족하게 보고받았던 기억이 나고 향후 계획이 상반기에 기본계획 등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이거 혹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이 부분들이 예산이 좀 수반되어야 하는데요 예산 과정에서 지금 내부적으로…….
●이민석 위원 확보가 안 됐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확보가 안 된 사항입니다.
●이민석 위원 그러니까 기본구상만 끝났고 기본계획에 관련된 용역을 또 추가로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사업화 관련된 걸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민석 위원 예산 이렇게 확보하는 과정에서 뒷순위로 밀렸던 모양이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이민석 위원 다음주 예산 심의할 때 검토할 수 있게 관련 자료를 좀 보충해서 제출해 주시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제출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제 행감 자료 1번에 도시건축디자인혁신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텐데 관련 조례를 제가 지난해에 발의했고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안정적인 법적 기반 위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거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책 방향에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고 있는데요.
디자인혁신사업은 아니지만 최근 청담동의 사례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도미니크 페로의 설계 건축물이 어떤 혁신적인 설계안에도 불구하고 시공되는 과정에서 그게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는 어떤 그런 해프닝이 있었어요. 우리 사업은 아니에요, 그렇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이민석 위원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 우리가 2023년도 6월에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총 30개소가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는데 초기 사업지 5개소는 2년이 되도록 실무협의조차 개최가 되지 않은 채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사업 추진 여부를 확인해 보니까 3개소가 사업을 아예 포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 지연이 선정하고 여태까지 쭉 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행정력을 낭비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거라고 보는데 이런 사업 폭이나 또 사업 지연이 발생되는 주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선정한 이후에 신속히 추진이 안 된다는 말씀도 할 수 있는데요, 비단 이런 사업뿐만 아니고 대규모 개발사업은 심지어 공공사업까지도 어떤 재정적인 여건이나 환경변화에 따라서 좀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정도로 보고요. 저희 혁신사업이 문제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사업들의 건설 경기라든가 여러 환경에 따랐다고 보고요. 또 3건 같은 경우 포기한 사례는 한편으로는 과다한 인센티브가 아니고 일부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지만 일부 민간에게는 좀 부담도 될 수 있는 사항이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 볼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만 그걸 지키려면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자들은 포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반대로 이게 과도한 인센티브가 아니고 적정한 인센티브일 수 있다, 이런 판단도 해보고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일단 올해 2월에 개선된 공모 방침을 보니까 지원사업 관리 방안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에 선정된 사업지에도 이게 소급으로 적용이 되는 건지, 선정 후 1년 내에 실무협의하고 2년 내에 지구단위계획 고시하는 등 그런 내용이 담겨있더라고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기존에 선정돼 있는 데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민석 위원 이 사업의 핵심 혹시 인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모 방송에 출연해서도 서울의 어떤 자랑할 만한 정책으로서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향상하고 확보할 수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했었거든요. 제가 또 디자인혁신 심의위원으로 활동도 하고 있고 무한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죠.
행감 자료에 혁신적인 디자인 구현에 대해서 이행 담보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 중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이게 사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건축허가서에도 기재를 하고 또 건축물대장에도 기재하는 등등 촘촘한 기본적으로 그런 담보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마련해 나가고 있는 거죠? 구체적인 어떤 제도를 꼭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 설계 의도가 미이행됐을 때 인센티브를 환수한다든지 사업 승인을 취소한다든지 이런 어떤 강한 제재 수단까지도 검토해야 됩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계속 모니터링 할 겁니다. 준공 후에도 뭔가 안 되면 위반 건축물 표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등 또 필요하면 법적 대응까지 할 수 있도록 지금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마련하고 있다는 거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이민석 위원 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도시건축디자인혁신사업이 용적률을 완화하고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신에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어떤 수준 높은 공유공간이 제공되는 거잖아요.
최근 주택실은 재건축 아파트단지에서 반복되고 있는 공유시설에 대한 사유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건축구역, 주민공동시설, 개방 담보 방안을 마련했더라고요. 만약에 도시건축디자인 혁신 사업장에서도 준공 후에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그런 공유공간이 폐쇄된다면 이게 단순한 약속 파기를 넘어서 어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할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의 공유공간이 단순한 부대시설이 아니고 이 사업의 핵심 요소이고 시민을 위한 공공재이기 때문에 주택실 방안보다도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의 제도적 장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인센티브를 준 만큼 어떻게 확실하게 담보를 할까…….
●이민석 위원 이건 디자인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에게 개방된 공유공간에 대한 확보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 부분도 주택실의 내용까지 포함해서 저희도 어떤 걸 더 할 수 있는지 하겠습니다. 다만 도시건축혁신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부채납시설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포인트가 디자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심지어 디자인에서 적용이라든가 녹화 이런 것도 저희가 많이 제시하는데 그런 부분들의 운영까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공유공간에 대한 폐쇄가 될 가능성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공공기여, 공유공간, 녹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장기적인 운영이나 관리 비용에 대한 확보 방안 이것도 제가 지금 질문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답변도 지금 주신 거예요, 그렇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이민석 위원 그러나 직접적인 근거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설해야 할 필요가 좀 있어 보인다, 조금 더 체계적인 그것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을 계속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잘 지켜보고 도시건축디자인혁신사업이 저는 서울이 세계 도시들과 경쟁하는 디자인 리더십의 상징이고 또 시민과 약속한 건축의 품격을 지키는 시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 입법 취지를 되새기고요 설계 공모에서 준공 이후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설계 의도를 구현하는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된다. 그래야만 도시건축디자인혁신사업이 이름뿐만인 제도가 아니라 진정한 도시 혁신의 모델이 될 거다 이런 의견을 드리면서 특별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위원님께서 제도와 지금까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주셨는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민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서준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오 위원 서준오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제가 뭘 질문할지 아실 것 같은데 질문하기 전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서울시의 개발 정책은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맞습니다.
●서준오 위원 개발을 할 때 시민한테 이득이 되냐가 우선입니까, 부동산 개발업체가 제안하는 게 우선입니까, 아니면 우리 기획관님이나 시장님의 개인 의견이 우선입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당연히 시민의 이익이 가장…….
●서준오 위원 우선이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습니다.
●서준오 위원 시민이 원하는 걸 하고 시민한테 이득이 되는 걸 해야 되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서준오 위원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시민한테 이득이 된다는 판단? 시민들이 합니까, 기획관님이 합니까, 시장님이 합니까, 부동산 개발업체가 합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런 부분들은 개발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그 절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서준오 위원 절차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 판단할 때 누구를 기준으로 해야 되냐는 거예요. 시민이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런 부분들 자체가 저는…….
●서준오 위원 시민의 의견은 필요 없이 기획관님하고 시장님이 “이게 좋아.”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착수는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착수는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준오 위원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간단하게 물어보잖아요. 시민이 우선이에요, 아니에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당연히 시민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준오 위원 시민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서준오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원운전학원 부지 사전협상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화면을 보시면, 화면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왼쪽에 불암산 힐링타운 모습이고요 철쭉축제 기간에는 25만 명이 철쭉을 보러 다녀갑니다. 나비정원에는 10만 6,000명이 다녀가고요 노원구의 대표적인 계절 축제가 열리는 곳이에요. 이렇게 힐링타운 만들기까지는 노원구와 주민들의 엄청난 노력이 있었는데 오른쪽에 보다시피 쓰레기와 폐자재 적치, 과수원 무단 경작, 무허가 건물 난립으로 자연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어서 주민들한테 외면받던 공간이에요. 그러나 노원구청하고 주민들이 나서서 변화를 시켰고 지난 10년간 국비ㆍ시비ㆍ구비 모두 해서 200억이 넘게 투입됐어요. 소중하게 가꿔온 공간인데 최근 말도 안 되는 개발계획이 다시 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지역에 어떤 개발계획이 지금 되고 있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민간에서 사전협상이 들어왔습니다.
●서준오 위원 사전협상이 들어왔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로 상향해서…….
●서준오 위원 1종에서 준주거지까지 올리는 거예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서준오 위원 왼쪽은 개발 전의 지금 불암산 힐링타운 모습이고 다음 장 보여주세요. 그 옆에 대상지 모습이고요 오른쪽이 이번에 민간이 제안한 거예요. 누가 봐도 불암산과 힐링타운을 훼손해 버릴 계획인데 이게 사전협상에서 통과가 됐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아닙니다. 사전협상은 개발에서 첫 단계입니다.
●서준오 위원 이게 시작된 거예요? 사업이 선정됐잖아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사업 선정은…….
●서준오 위원 제가 선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선정했어요,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대상지 요건이 되면 선정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앞으로 하는 과정에서 중지가 될 수 있다면 수정은 해야 될 수 있지만…….
●서준오 위원 애초에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2022년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전협상 들어온 적 있어요? 기억나세요? 자료 보셨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자료…….
●서준오 위원 2022년도에는 지금 저 그림은 49층 다 3개 동으로 올라온 거고요, 이번에. 2022년도에는 33층으로 짓겠다고 올라와서 노원구 주민이 5주 만에 반대서명운동 13만 5,000명이 했어요. 당시 언론 보도에도 나왔는데요.
제가 2022년에 바로 시의원이 되자마자 오세훈 시장님께 시정질문했습니다. 그때 오세훈 시장의 답변이 어떠냐면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때는 정식 접수가 안 되었지만 주민 바람에 충분히 공감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시장님께서 서울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약속한 걸 진행하고 있다고 보세요? 주민들의 바람이 충분히 감안됐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과정들을 충분히 거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아니, 사전협상을 내면 거기에서 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받았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아닙니다. 조건…….
●서준오 위원 내면 무조건 받는 거예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대상지 여건이 되면…….
●서준오 위원 대상지 선정 무조건 해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무조건은 아니지만 저희가…….
●서준오 위원 지금까지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해서 떨어진 데 있어요? 무조건 다 받아주는 거예요? 무조건 다 받아주면 제가 이해하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한번 통계를 뽑아봐야 되는데요 대부분…….
●서준오 위원 만약에 단 한 건도 대상지 선정에서 제외되지 않고 다 수용했다면 제가 인정하고, 만약에 대상지 선정에서 탈락한 데가 있으면 저기를 왜 대상지로 선정했는지에 대해서 해명을 하셔야 돼.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저희가 제외됐던 사례가 규정에 좀 안 맞아서 한 사례가 하나 있었고 최근에 육영재단 쪽에 있었다는데 용도지역 상향이 됐는데 다시 들어와서 그런 경우가 있고 대부분은 아마 여건이 맞으면 우선은 저희가 선정을 하고 선정은 대부분 다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여건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게 내가 이해가 안 되고요, 이 지역 주민들은 고층아파트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명확한 거예요. 이미 언론에도 나오고 서울시도 알고 있어요, 시장님도 알고 있고. 33층 짓겠다고 했을 때 13만 5,000 받았는데 49층에 3개 동을 갖고 오면 이거 뭐 30만 명 서명받아서 또 서울시에 내야 되는 거예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협상도 하고 논의도 하는 단계라서요 지역구 의원님이신 위원님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준오 위원 고층아파트 개발이 진짜 주민들이 원하는 거라고 하면 공론화하세요, 지금. 그때 우리 담당 과장님한테 여쭤봤더니 공론화는 지단 다 세워놔서 공람할 때 주민들에게 설명한다는데 그게 주민의견 수렴이 아니잖아요? 최소한의 주민의견 수렴은 나중에 하더라도 노원구는 동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원구가 동의해요, 안 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런 부분도 충분히 논의하면서…….
●서준오 위원 노원구 반대하잖아요. 지금 정식자료 냈잖아요, 반대한다고. 그런데 여기다가 반대했는데 부서 간 협의에 의해서 노원구의 부응 반영을 2건을 하겠다고? 반대하겠다는데 뭘 반영하겠다는 거예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기본적으로 그런 사전협상에 대한 자치구의 의견이 중요하고 최종적으로 건축허가나 이런 단계도 구청이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협상 진행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위원님 그리고 구청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기획관님, 주민 공람 공개적으로 주민의견 수렴하는 절차 거치시고요, 지금이라도 바로 하세요.
그리고 2022년도에 제가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 나서 2009년에도 보니까, 저는 2022년도에 처음 들어온 줄 알았더니 오세훈 시장님이 처음 시장님 되셨을 때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하셨거든요. 그때도 여기가 사전협상 지역으로 들어왔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나서 박원순 시장 시절에 전혀 접수도 안 하다가 얘기도 없다가 오세훈 시장님이 보궐로 시장이 되자마자 2개월 만에 또 여기다 땅을 사요, 현 시가보다 200억을 더 주고. 그것도 가계약해 놓고 한 달 만에 모든 잔금까지 치르고. 그러고 나서 사전협상이 들어와요. 이게 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우선 과거에 추진이 안 됐던 부분은 동북차량기지 예정지여서 그랬었는데요, 이 일부만 그러고 남은 부지에 대해서 사업이 들어온 것 같은데…….
●서준오 위원 지금 이렇게까지 2009년에도 사전협상제도 신청했다가 죽 한참을 지나서 2021년에 땅을 사서 2022년에 사전협상 들어오고 지금 이렇게 급하게 일정상 보면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5월까지 사전협상 마무리하겠다는데 지금 오세훈 시장님 계실 때 밀고 가면 이거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고 부동산 업자랑 시가 준비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아주 합리적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획관님이 봤을 때 충분히 의심이 돼요, 안 돼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의심이라기보다는요…….
●서준오 위원 뭔가 석연치 않아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아닙니다.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구와 또 위원님께 협의하고 필요하면 지역주민 논의 과정 등을 통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충분히 주민의견 수렴하고요 공개적으로 알리고 의견 수렴하고 천천히 개발에 대한 공감을 형성한 다음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제도 보니까 업무보고에…….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없이 한 2분만 더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5페이지에 보니까 조례와 지침에도 다 나와 있는 것이 사전협상으로 노후된 대상지 개발을 촉진하고 공공기여를 통한 시민들의 공공서비스 제고라고 되어 있어요. 또 화면 5번째 보면 공공기여는 자치구 내 기반시설 취약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노원구 주민들이 10년 동안 200억을 들여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아까 아파트 서 있는 거 보면 아파트단지 내 공원 되는 거 아니에요? 저기가 철쭉이 피었을 때 2주간 철쭉 행사를 해요. 매일 공연하고 매일 행사를 해요. 그 아파트단지가 49층짜리 3동이 철쭉동산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축제할 수 있어요? 49층 3개 동에 들어와 있는 주민들이 2주 동안 매일 시끄럽고 공연하고 행사하고 하는 거 동의할까요? 3개 동 아파트단지의 개발업자가 짓는 거에 200억을 넘게 들여서 10년 동안 가꾼 거를 그냥 단지 내 공원으로 해 주는 거예요? 한번 기획관님이 보세요, 눈이 있으면.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위원님 말씀 상세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협상조정협의회 구성 언제 끝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막 구성을 했습니다.
●서준오 위원 거기에 시의원이 참여할 수 있죠, 조례상?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가능합니다.
●서준오 위원 제가 어제 담당 과장님한테 그럼 시의원 내가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안 된대요. 주민을 대변하는 노원구가 들어온대요. 그러면 조례에다 시의원은 왜 넣었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 부분 저희도 위원님 말씀을 살펴봤더니요 과거에도 위원님이 참석하는 사례가 있었고 해서 저희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시면 위원님 참석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일단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과장님한테 얘기했더니 과장님이 “참석할 수 없다, 노원구가 대변한다.”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되게 유감스럽고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제가 말씀드리면요…….
●서준오 위원 그렇게 운영할 거면 저희 조례에서 다 빼세요, 시의원 들어가는 거.
그리고 모든 자료를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비공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거 자료 다 비공개할 거예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관련 규정에 따라서 비공개나 공개하는 게 있는데요 최대한 가능한 사항들은 위원님께 적극적으로…….
●서준오 위원 시민을 위한다면 개발사업에서 충분히 주민들한테 공개하고 주민들 의견을 물어봐야 돼요. 개발사업자가 이거 비공개해 달라고 해서 비공개해 주면 그건 개발사업자 편들어 주는 거지. 아까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기획관님도 “모든 관점의 시작은 시민을 중심에 두고 시민이 원하는 대로 개발사업을 간다.” 맞아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당연히 시민을 중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준오 위원 이거 2027년도에 구청에서 건축허가 받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추진하는데 서울시가 이거 구청에서 허가해 줘야 돼요, 이제 허가권이. 그럼 구청에다가 압박할 거예요, 서울시에서?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래서 저도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게요 이제 막 선정은 됐지만 앞으로 이런 협상과정에서 저희 위원님을 포함한 구청까지 같이 협의하면서 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준오 위원 의견이 구청은 반대한다고 이미 냈는데 어떤 협상을 할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협상 과정을 한번 지켜볼게요.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어찌 됐건 이 그림을 봐도 이거 공개되는 순간 주민들이 봐도 누구나 개발업자가 하는 아파트단지 내 철쭉동산 공원을 제공해 준다고 볼 수밖에 없고 철쭉축제는 사라져요. 거기에 연간 거의 20∼30만이 오는 것도 다 사라져요.
왜 그런 결정을, 부동산 업자가 무슨 공공기여를 하겠다 하는데 돈을 엄청나게 버니까 그 정도 하는 거 갖고 뭐 대단하게 해준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지금 어떤 목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눈앞에 있는 목표에 매몰돼서 이거 미래세대의 소중한 자산인데 자연환경을 이렇게 훼손하는 식으로 만약에 서울시가 결정하는 거는 매우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됩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위원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서준오 위원 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과정에서 위원님 또 구청, 지역주민 의견 충분히 듣고 설득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개발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개발을 하면서도 주변과 상생할 수 있고 특히 똑같은 개발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개발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서준오 위원 그 전제조건은 시민이에요, 아니에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 부분은 저희가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내야죠.
●서준오 위원 기획관님이나 서울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노원구 주민들 동의를 전체적으로 받아오면 저도 오케이 할게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마무리하시죠.
●서준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서준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이 개발부지가 민간부지입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민간부지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민간부지에 지금 관에서 일부 철쭉공원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아닙니다. 그 옆에 별도의 공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간부지는 지금 비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민간부지는 비어 있고 그러면 개발계획에 대해서 이게 지금 법적으로 민간이 개발한다고 신청을 하면 관에서 반대할 이유가 있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저희가 여건이 맞으면 대부분 기본적으로는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 건축허가 제안을 하는데 민간이 건축허가를 신청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막을 길이 없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건축허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것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사전협상이나 건축허가랑 또 도시계획 절차랑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긴 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다른 부분이 있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지금 지역구 의원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노원구청에서는 허가를 득하지 않을 것 같아, 그렇죠? 사전협상하는 과정에서도…….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현재 안이 그런데 저는 이 안에 대해서…….
●위원장 김태수 아니,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도 반대하고 노원구청도 반대하는데 굳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이 뭡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아닙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서로 지역이 만족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내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용을 봤을 때 노력을 잘하면 지역이 오히려 더 발전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잘 만들고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런 토론하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 바로 옆에 지역구인데 지금 초안산이죠, 거기가? 불암산? 불암산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 지역의 개발계획이 거기에 들어선다고 해서 발전하지는 않아요, 현실적으로.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단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이 현실적으로 제일 잘 알죠, 그렇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의 의견도 최대한 존중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 기획관님이 답변에 대한 회피성을 좀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개발부지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2시가 다 돼서 중식을 하고 그리고 오후에 질의를 받도록 할게요.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21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이민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현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로 힘드셨죠? 질문에 앞서 제가 조크를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아예 소속을 더불어민주당으로 만들어 놨네요. 고마워요, 집권당 소속으로 만들어 주셔서.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죄송합니다.
●김현기 위원 웃지를 않으시네. 집권당이 좋아요, 저도. 아니, 여기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감사드리고요.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미래공간기획관 업무에 파크골프장이 왜 뚱딴지 같이 등장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직책 부서명답게 미래를 기획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서울은 아직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하지 않았지만 고령사회의 마지막을 지나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 따라서 서울시도 이런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의 건강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맞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손목닥터 9988 얘기를 서울시장의 가장 큰 공적으로 홍보하고 있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김현기 위원 그것만큼 이것도 중요합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미래를 준비하는 것 이것이 미래공간기획관의 업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 임시회 때 업무현황 보고받을 때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의아해 하셨는데 이제는 이해가 되셨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이해됐습니다.
●김현기 위원 보내주신 자료를 제가 검토를 했는데 시장이 각종 행사장에 가시면, 특히 노인들 행사장에 가시면 서울시는 77개의 파크골프장을 건립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지속적으로 해왔어요. 특히 저와 제가 의장 재임 시에 저와 그런 행사에 가면 늘 그렇게 하셨고 저도 함께 동조해서 시장이 만들려고 하면 얼마든지 예산을 확보해드리겠다 의회 차원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그 이후로 잘 진행이 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자료를 보면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내에 21개소에 총 239홀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작년 연말 기준이에요. 그런데 시도 평균을 보면 전국 17개 시도에는 평균이 457홀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약 한 2배 가깝죠, 그렇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맞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처럼 서울특별시가 안고 있는 대도시로서의 한계는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파크골프장은 큰 면적이 필요하지 않은 그러한 체육시설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6홀도 만들 수 있고 9홀도 만들 수 있고 특히 공원 안에도 얼마든지 일반공원 안에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의 입장이 뭔가 자료를 요구했고 서울시는 나름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대단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 확충계획을 보니까 작년에 17개소에서 금년에 37개소로 내년에 77개소로 시장님 말씀하시는 조성계획을 완료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김현기 위원 보내주신 자료 확충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금년에 17개소 중에 탄천이 들어 있어요. 탄천은 어디를 말씀하는 건가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도표에 있습니다. 작성하신 분 누구예요, 담당 과장님?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파크골프장 관련해서는 체육진흥과 업무라서 그 자료를 협조받아서 자료를 제출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래서 제출이 그런 거예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이 전체계획은 총괄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김현기 위원 그러면 나중에 탄천이 어디인지 정확히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탄천은 작년에 다 완공을 했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2026년도 40개소에는 일원동 일대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여기도 어디인지 모르시겠네요? 모르시겠죠, 일원동 일대는 방금 말씀드렸던 탄천물재생센터 안에 복개한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활용을 하는 것 같은데 복개를 2012년도에 할 때 저도 그때 파크골프장 요구가 있어서 주민설명회를 열었더니 주민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하지 못하고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겠다 이러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다음에 보면 서울특별시를 이렇게 외곽이 전부 다 안고 있는 곳이 경기도잖아요. 경기도하고 인천 일부가 있습니다만 경기도인데 경기도의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같이 공동이용하는 방안을 찾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좋은 방법이긴 해요.
어쨌든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미래공간기획관께서는 이거를 관광체육국의 소관 업무로 그렇게 미루지 마시고 서울시 내에도 중요한 택지와 부지는 당연히 서울시의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이미 공원 부지라든지 이렇게 확정되어 있는 이런 부지는 미래공간기획관 측에서 과감하게 제안을 해야 합니다. 서울의 미래를 위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체육국에만 한정해서 맡겨놓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위원님 말씀대로 해당 부서에서 파크골프장을 계획을 하고 있지만 저희 부서는 서울시 전체 시유지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역할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서울시 시유지 전체를 대상으로 검토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파크골프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 골프장뿐만 아니고 저희 부서가 타 부서와 협력해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실내 파크골프장도 체육진흥과에서 주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부 저희가 협조를 해서 몇 개소를 조성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 역할을 찾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바로 그거예요. 미래공간기획관이 하시는 업무가 바로 그겁니다. 건물을 짓고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고 하는 것에만 제한받지 말고 이런 것들도 주도적으로 하셔서 전체적인 서울의 미래를 그리는 비전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로만 너무 제한하지 말고 큰 그림을 그려서 해주시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곡동에 가면 보금자리주택을 건립하면서 그린벨트를 공원으로 조성해서 약 7만 평의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은 서울공항 착륙하는 그 항로 밑이에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4만 평, 3만 평 이렇게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데 4만 평 정도는 주거지, 즉 아파트와 인접합니다. 반면에 3만 평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공원입니다. 주민들이 별로 이용하지 않아요. 이용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용도가 낮다는 것입니다.
이런 데를 미래공간기획관 측에서 검토를 해서 시장에게 좀 제안을 해주세요. 관광체육국하고 협조하지 마시고 제안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정원도시국하고 협의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파크골프장에 관해서도 주도적으로 미래공간기획관님께서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공원도 현장 방문해서 우선은 논의를 했는데 거기 장미공원이라고 시설 조성을 좀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일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파크골프장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조성한 정원도시국과 또 관련 지자체와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당연히 협의가 필요하죠. 기초지방자치단체, 즉 구청 단위에서도 파크골프장을 건립하는 데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절대 찬성입니다. 그리고 마포에 가면 난지 매립장을 공원으로 만들었죠. 하늘공원 뭐 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 파크골프장을 만들고 있어요. 공원 조성이 더 잘 돼 있는 곳입니다, 거기가. 이미 조성한 지도 20∼30년 지났고 그런 곳에도 파크골프장을 만들고 있어요.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더 검토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민석 김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고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제 최대의 관심 사항인 남부터미널에 대해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여러 터미널들이 있는데요 신정동의 서부트럭터미널도 개발이 착공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동서울터미널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서울고속버스터미널도 사전협상 중에 있고 모두 다 구체적인 개발계획들과 실행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지난 326회 임시회부터 현재까지 8회의 회기 동안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여객터미널 남부터미널에 대해서 인근에 개발계획이 실행되고 있었죠. 실행돼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용역 중에 있죠. 그런데 제가 지난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남부터미널역 하나에만 개발계획이 국한될 게 아니고 남부터미널역 일대에 대해서 지역 개발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도 반경 1km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사실상 남부터미널이 거의 답보상태인데 그 주변 개발계획들에 대한 부분들 구체적으로 좀 실행이 바로 가능한 부분들은 용역 중이지만 용역이라는 부분이 지금 도시공간본부 시설계획과에서 저이용 도시계획시설 용역한 부분과 지금 미래공간에서 용역하는 부분이 거의 뭐 같은 용역이에요, 사실상. 그리고 내용 쪽으로 봐도 지금 미래공간에서 하는 용역이 더 나은 결과를 만들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요, 중간보고서를 봐도. 그런데 내용적인 부분들은 다 나와 있는데 1차적으로 남부터미널이라는 부분 외적인 개발계획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우리 실행계획들이 너무 미진하고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드렸고 우리 기획관님께서도 본인이 보셔도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다고 저한테도 말씀하셨죠? 그 사이에 작은 부분이라도 진행된 내역이 있는지 제가 계속 보고를 요청했고 보고를 와서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남부터미널 지하철역 관련해서 교통공사하고 협의했다는 내용 정도 그 정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지금 실행 가능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어요. 왜 이렇게 미진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기본적으로 미진하기보다는 우선은 남부터미널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도 용역사한테도 독려를 했고 저희도 연락을 해서 실제 그 토지주와 접촉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고광민 위원 국장님, 남부터미널 말씀드린 것은 좋은데요 남부터미널 외적인 부분을 먼저 질문드린 거예요. 외적으로 반경 1km에 대한 부분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실행 방안을. 사실상 이게 용역이 일대 활성화 통합구상 외에 실행 방안까지 같이 넣는 거잖아요. 남부터미널이랑 코어에 대한 개발계획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해서 실행 가능한 부분들을 단 하나라도 찾으신 부분이 있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우선 가로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하면 아마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업비까지 해서 사업을 어떻게 할지 어느 부서에서 할지까지가 정할 수 있을 것 같고 위원님 많이 말씀하신 역사에 펀 스테이션은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들이 굉장히 설비가 노후화돼서 기본적으로 역사 개선을 해야 그다음에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그 부분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저희는 가로환경 개선 정도는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예를 들어서 역사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현 재정 상황상 저희 남부터미널 개발할 때 공공기여로 한다든지 그런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2024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2024년도부터 말씀드렸다면 용역 결과와 상관없이 가로정비 정도는 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에 단 1억 원이라도 편성된 내용이 있습니까? 실행계획이라도 잡은 거 있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보통 현재 구상을 하게 되면…….
●고광민 위원 그 내용은 그냥 용역 안에 들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걸 또 반복해서 지금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그동안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방증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교통공사랑 협의하셔서 남부터미널역에 펀 스테이션이 됐든 런 베이스가 됐든 이런 부분을 넣으려고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지하철역사도 오래돼서 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를 받았어요.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걸 건드리게 되면 무너질 붕괴의 위험이 있어서 거기 지하에 대한 부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대요.
그렇다면 교통공사랑 협의한 내용도 아무것도 없어, 가로정비하는 부분도 용역이라든지 기존 저이용 도시계획시설 다른 부서에서 한 용역에도 있는 내용인데 예산편성도 단 1원도 안 했어, 그럼 어떤 구체적인 작은 벤치 단 하나라도 놓는 변화라도 있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용역을 통해서 지금 시간만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지금 서울의 마지막 하나 남은 여객터미널이잖아요. 그리고 노후도가 잘 아시잖아요. 거기 35년이 넘었는데 지금 가건물이에요, 가건물. 그런데 그런 노후된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성 문제 또 시민들이 겪는 불편함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일부 주변이라도 개선하자고 얘기해도 주변도 안 돼, 본 당사자인 남부터미널 측과도 협의도 안 돼, 지금 이렇게 계속 답보상태로 가야 하는데 용역 결과를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실효성이 있는 부분 나온 것도 없어, 이거 어느 세월에 작은 단초라도 마련할 수가 있겠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위원님께서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분들 동의하고 공감되는데요. 저는 상당부분들 이런 사업들이라는 게 단기간에 되는 사업들이 아니고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큰 진전이 있었다고 봅니다.
참고로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전체 구상을 마련하고 예를 들어서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 민간이 조금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생각도 있고 저희가 이 성과에서 가장 큰 게 보면 남부터미널에 대한 어떤 가이드를 마련하면 그게 또 불확실성이 정립되기 때문에 민간이 또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부터미널에 대해서도 큰 진전이 있었다고 보고요. 다만 단기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큰 틀에서 정리가 된 다음에 생각을 했는데 가로환경 개선 정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어떻게 반영이 되면 설계도 하고 사업도 해 나가는 정도는 이거는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데 그 정도 하는 것도 지금 벌써 용역을 하면서 저이용 도시계획시설 용역에도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들은. 같은 용역사가 하는 것도 저는 좀 탐탁지 않은데 어찌 됐건 같은 용역사가 해서 그렇게 기대할 만한 게 나올 수 있을지 걱정스럽긴 합니다만 그 작은 부분 하나를 처리하는데도 2024년도에 처리를 했는데 문제점을 얘기하고 지난해에 용역을 했는데 지금 가로정비 하는 부분 정도도 그 예산이 얼마나 크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올해 예산에도 반영도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럼 내년도에 편성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후년에 실행합니까? 가로정비 하나 하는데 그럼 2024년도부터 2024, 2025, 2026, 2027년도까지 4년 걸립니까? 그럴 정도의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협상을 진행하고 뭐 다 좋습니다. 어려움이 있죠, 민간과의 협상을 진행하는 부분. 그런데 첫째는 남부터미널이라는 자체는 시민의 불편이나 안전을 지금 공공에서 민간이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그냥 방치해 놓거나 외면해 둘 일은 아니다. 우리가 더 서둘러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갖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여러 가지 지지부진하게 진행됐던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점만 제기 드릴 게 아니고 이게 공익적인 측면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개발계획의 말씀을 나눠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개발 수단을 역세권 개발계획이나 도시계획사업,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SH공사를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시켜서 진행해 보는 것도 제가 제안해 봄 직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우선은 검토를 해 보긴 할 텐데 기본적으로 단일소유주이기 때문에 민간이…….
●고광민 위원 단일소유주는 아닙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남부터미널 같은 경우는 아마 단일소유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고광민 위원 지분 관계가 있던데요? 지분 100% 대명종합건설이 갖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100% 갖고 단일소유주로 정리되어 있다고 합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현재는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러면 단일사업자가 사업을 잘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주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데 어찌 됐건 그 사업주와 사전협상도 했고 2014년도에 사전협상할 때도 복합화시설로 하겠다는 지금 용역에 들어 있는 그런 내용도 사전에 다 했던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SH를 통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 어떤 또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지금 결과적으로 남부터미널 소유주와 협상이 잘되지 않는 부분은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라고 보세요? 협상에 대해서 자꾸 이견이 생기는 부분은 뭐라고 보세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우선 기본적으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주가 여러 가지 어떤 목적과 계획이 있어야 진행하는 건데 저희가 협상이 들어왔을 때 협상하는 거고요 지금 협상 단계는 아니고 저희는…….
●고광민 위원 협상 단계는 아니지만 협상을 해 왔었고 그쪽하고 협상이 진행이 안 됐었죠? 그렇죠? 협상이 없었던 건 아니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저희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민간이 그간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안 맞아서 못 들어온 게 있는데 민간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은 내부 검토를 해서 그런 걸 선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지금 이력들을 다 봐도요 2009년도에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이 됐고요 계속 사전협상을 하다가 2018년도에 사전협상 대상지에서 제외됐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려서 다시 한번 2024년도 9월 6일에 부서에서 확인한 바로는 “토지소유자는 사업 추진 의사가 없음.” 이렇게 저한테도 자료로 제출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민간에 계속 개발계획에 대한 것을 시에서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사전협상도 깨지고 지금 진행 협의도 안 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용적률 문제 아닙니까, 용적률 문제?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용적률 문제 아닙니까, 용적률 문제?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이는데요. 용적률을 지금 제한하고 있는 내용 자체는 그냥 부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제한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방침을 일부 수정하거나 아니면 공공기여를 좀 더 받거나 사업 주체를 다른 사업자를 공동참여자로 참여시켜서 하거나 이런 내용들에 대한 변화는 일절 없이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 왜 유선으로 확인하는지 모르겠지만 유선으로 확인해 본 결과 “사업 추진 의사 없음.” 이렇게 가는 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셔서 그 후로 제가 독려하기도 해서 만나고 최근 동향을 말씀드리면…….
●고광민 위원 최근 동향이 언제입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12월까지…….
●고광민 위원 최근에 앉아계신 팀장 와서 저한테 설명하실 때는 “교통공사하고 지하철역사에 시설 하나 하고 싶었는데 역사 무너질까봐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보고밖에 안 받았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사전협상에 대해서 지금 설계공모 진행 중으로 남부터미널 개발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게 가장 최근에 저희가 확인한 사항입니다.
●고광민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전협상에 대한 부분이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얘기가 어디서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남부터미널 소유자 엔티산업을 통해서…….
●고광민 위원 누구랑 사전협상하는데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서울시와 사전협상을 하는데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자체가…….
●고광민 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게 올해 9월이고 올해 11월에도 연락을 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국장님이 이 내용을 지금 옆에서 서포트해서 받으셨잖아요. 우리 과장님 나와서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어떤 단계예요, 도대체. 남부터미널이라는 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유물로 간직하고 가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공공개발담당관 강성필 공공개발담당관 강성필입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셔서 사실 엔티산업 관계자를 만났고요. 그런데 엔티산업 관계자는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터미널에 대한 복합개발 할 때 여러 가지 용적률 제한이 방침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 도시공간본부에서 2014년 정도에 만든 방침입니다. 그런데 그 방침은 일반적인 토지에 개발했을 때는 사전협상을 통해서 용적률을 상업적으로 간다 그러면 800%까지 가능한데 여기는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터미널이라는 기능이 시설이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가더라도 용도지역 용적률은 제한하는 게 맞겠다 해서 그 기준을 잡아놨고요.
●고광민 위원 그 내용은 이미 다 회의 때 얘기 나왔고요.
●공공개발담당관 강성필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사안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사전협상을 추진하는 저희 부서에서도 조금 그 부분은 유연하게 적용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계속 개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도 같이…….
●고광민 위원 그 의견의 개진을 누구랑 하고 계신 거예요?
●공공개발담당관 강성필 저희가 도시공간본부와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별도의 나중에 지침을 일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남부터미널은 지금 사업자가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전협상을 통해서 했을 때하고 지금 현재의 시설을 복합화했을 때 용도지역을 상향하지 않고 그쪽에서는 용도지역을 상향했을 때는 훨씬 더 규모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적정한 사업 규모로 했을 때와 사전협상을 통해서 개발했을 때 그 부분이 어떤 게 좋은지를 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받겠다, 그래서 그걸 1월 중에 내부적으로 의사결정해서 어떤 안으로 갈지를 민간이 판단해서 저희한테 제안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광민 위원 사실상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런 내용들도 감안해서 용역 결과가 나와서 가이드라인을 제안을 하고 그런 내용들이 민간과 공공에서 용역하는 부분에 대한 게 서로 맞아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는 것이지 여기서는 여기대로 용역을 했는데 거기서는 그걸 검토하느라고 공모를 통해서 한다, 그러면 여기는 용역을 왜 한 겁니까?
●공공개발담당관 강성필 말씀드리면 지금 용역은 가이드라인 초안을 만든 거고요. 실질적으로 용역은 저희가 2월에 발주해서 4월에 착수했습니다. 6개월 정도밖에 안 했고요. 지금 초안 정도 나온 게 위원님께 보고드린 초안이고 앞으로 한 2~3개월 정도는 관련 부서하고 구체적인 단위사업부터 남부터미널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남부터미널 가이드라인은 딱 저희가 확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다음에 사업자가 왔을 때 협의ㆍ조정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정도까지…….
●고광민 위원 시간이 돼서 다음 질의 때 질문드릴 텐데요. 일단 말씀드리자면 어찌 됐건 남부터미널에 대한 개발과 그 일대 1㎞ 반경에 대한 개발계획이잖아요. 그러면 개발계획에 대한 내용들이 생기겠죠, 여러 목차들이. 그러면 남부터미널이라는 부분의 큰 관문을 넘어야 하는 어려움에 대한 것은 시간이 걸린다손 쳐도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그래도 소소한 부분이라도 개발계획들은 좀 잡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일부라도 실행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남부터미널에 대한 것은 다음 질문 때 추가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개발담당관 강성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민석 고광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분 질의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이따가 또 충실한, 있으시죠?
●고광민 위원 충분히 시간 쓰라고 해서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민석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펀 스테이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면 좀 볼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현재 운영 중인 곳이 3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승진 위원 그런데 2곳하고 먹골역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혹시 아시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왜 그렇죠? 왜 다르게 했죠? 이유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어떤 측면에서 다르다는 것인지…….
●박승진 위원 지금 여의나루역과 뚝섬역이 교통공사와 협약을 했고 먹골역은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왜 그렇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러니까 공사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공사가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들은 그렇게 하고 사회 특성에 따라서 저희가 민간과 연계해서…….
●박승진 위원 그게 맞나요, 아닌 것 같은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협약을 맺는 것이 잘못됐다는 법률 검토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승진 위원 이게 법률 검토를 했더니 협약으로 맺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그래서 먹골역을 계약으로 맺은 겁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시 확인하시고요. 일을 추진할 때 좀 더 확인을 제대로 하고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하는 거고 이거 오히려 도시활력담당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과장님, 저하고도 그전에 통화했고 많이 통화했습니다. 그렇죠?
●도시활력담당관 임종현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먹골역 때문에 많이 도와주셨는데 실제 시범사업을 하다가 이제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돈을 받고? 그래서 제가 한번 갔다 왔어요, 민원을 받고.
다음 사진 좀 봐주실래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기존에는 2개짜리, 바뀐 거 보니까 2개가 7개로 바뀌었어요, 워낙 수요가 많아서 이용할 때는. 그리고 약간 줄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사진을 찍은 데가 11시 넘어서 찍은 겁니다. 이용객이 하나도 없어요. 결국 민간에게 넘어가는 순간 수익사업으로 돈을 받는 순간 사람들이 하나도 안 가요. 혹시 그 이유 알고 계신가요?
●도시활력담당관 임종현 도시활력담당관 임종현입니다.
저희가 시범사업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사업성이 나올 수 있는 방안으로 사업자가 모색을 해서 기존에 2대였던 기계를 6대 이상으로 하는 게 파크골프 일대에 간단한 대회도 가능하고 해서 6대 이상으로 사업자가 일단 사업성 검토를 해서 집어넣었고요.
●박승진 위원 나름대로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 시간에 저렇게 11시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없을까 생각해 보셨죠? 제가 통화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도시활력담당관 임종현 저희 홍보가 조금 적극적으로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또 발의해 주셔서 추경으로 외부공간에서 접근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사이니지라든지 그런 시설물들이 부착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이 질책도 해주셨지만 저희가 조금 제대로 하기 위해서 네이밍이라든지 디자인을 보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래서 죄송합니다, 서로 아니까. 저기 지금 명칭을 바꾸려고 하고 있죠?
●도시활력담당관 임종현 명칭을 바꾼다기보다는 스마트 무브 스테이션이 적절한지 한번 검토하고…….
●박승진 위원 검토 기간이 왜 이렇게 길어요? 그 기간 동안 지금 민간업자들은, 주민들도 이용하지 못하지만 월 1,500만 원 정도 적자가 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기간이 너무 길다는 얘기예요. 저 추경이 끝나고 나서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이 오셔서 저하고 나름대로 얘기를 해서 홍보수단까지 강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혀 하지 못하고 있고 저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계속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주민들이 이용도 못 하고 홍보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상황을 서로 소통했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냐만 얘기 좀 해주실래요?
●도시활력담당관 임종현 네이밍 관련해서는 먹골역을 우선적으로 확정하려고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우선적으로 언제 정도 될 것이죠?
●도시활력담당관 임종현 곧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곧이라는 것이 참 추상적인 언어예요. 그게 12월일 수도 있고 1월일 수도 있어요. 좀 더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도시활력담당관 임종현 11월 중에 결정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11월 중에 결정하고 네이밍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도시활력담당관 임종현 말씀드린 것처럼 보도자료를 저희가 배포해서 사실은 처음에 시범사업 시작할 때 보도자료를 내고 이거 재개장한 후에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와 함께 저희가 이쪽을 홍보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자가 할 때 고정비 중에 인건비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일자리 지원도 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협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지금 여기가 나중에 잘못되고 나면 흉물로 남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이거 빼고 다음 장 줘볼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 내용들이 제가 갔을 때 얘기한 내용이고 과장님 좀 보시고요.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활력담당관 임종현 네.
●박승진 위원 흉물로 안 남게 해줘야 돼요. 이 좋은 것을 만들어 놓고 결국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면 흉물로 남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실제 파크골프장이 그렇게 활성화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이 계속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이용을 못 해요. 몰라, 사람들이. 그리고 일정부분 예산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약간 비싼가봐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선해야 되고, 하나만 더하면 여기 실제 내용을 보니까 다음 장 볼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 내용인데 실제 이런 부분이에요. 이렇게 됐다 보니 서울시에서는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남잖아요. 실제 임대차계약 해서 서울교통공사에 주어도 남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건 아니죠?
●도시활력담당관 임종현 네, 그런 건 아닙니다.
●박승진 위원 빨리 하셔서 추후에 더 보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활력담당관 임종현 네,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국장님, 노들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 사업 중에서는 지금 수변부와 기단부, 공중부와 지상부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승진 위원 왜 그렇게 따로따로 추진하고 있는 거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시민 이용 측면과 그러니까 한번에 공사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요.
●박승진 위원 일단 수변ㆍ기단부 사업이 전액 자체 재원으로 하고 있으니까 시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인데 그런데 공중ㆍ지상부 사업은 문화시설 증축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추후에 설명드리는데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을 보면 전액 자체 재원일 경우에도 40억 이상, 다음 장 줘봐요.
(자료화면을 보며) 40억 이상 300억 미만인 사업의 경우 자체 심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맞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승진 위원 300억 이상은 청사ㆍ문화ㆍ체육시설 신축사업일 경우에만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부와 지상부 사업 이게 금액,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약 3,500억 정도…….
●박승진 위원 3,230억 정도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투자심사 대상인가요, 아닌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이거는 증축이라서…….
●박승진 위원 그렇죠? 그게 빠졌습니다, 증축사업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공유재산 심의 결과를 보면 공중보행로는 신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승진 위원 그런데 왜 증축이죠, 이게? 증축이란 게 아시잖아요. 기존 건축물에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공중보행로가 증축입니까, 신축입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증축입니다.
●박승진 위원 증축입니까, 왜 증축이죠? 어떻게 증축이죠, 이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증축이라고 하면 기존 건물에 위로 올리는 것만이 증축이 아니고 그 대지 내에서 별도의 시설물 하는 것도 다 증축입니다.
●박승진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그런데 왜 신축이라고 써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내용이? 여기 보시면 노들섬 하늘예술정원 조성사업 오른쪽에, 기존 건물 상부의 공중보행로는 신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신축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거 중앙투자심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앙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사업은 빨리 갈 수 있지만 안전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기획관님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관련 절차를 다 검토하고 했던 부분인데요.
●박승진 위원 검토했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승진 위원 그런데 왜 저기엔 신축이라고 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노들섬의 계획 홍수위가 몇 ｍ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노들섬 15m입니다.
●박승진 위원 계획 홍수위가 14.87m입니다, 그렇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승진 위원 그런데 다음 장 볼래요? 수자원 분야에서는 200년 빈도로 해서 한강의 계획 홍수위는 15.33m로 되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맞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승진 위원 그러면 갭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요새 기상이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이거에 대한 대비책 혹시 세우고 계십니까? 만약에 기상이변으로 인해 15.33이 되었을 때 지상부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200년 빈도일 때 15.33이라는 얘기십니까?
●박승진 위원 그렇죠. 원래 계획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계획을 세우는데 14.87로 계획을 세웠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지금 계획 홍수위가 여기는 14.87이고 관측 최대 홍수위가 11.82인 거잖아요.
●박승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자원 분야에서 계획 홍수위를 200년 빈도로 해서 하잖아요. 우리 중랑천도 그렇게 해서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시키면서도 불구하고 올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년 빈도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런 중요한 큰 일을 하면서 왜 맞추지 않냐, 이거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위원님, 이 부분은요 위원님이 방금 지적해 주신 일이니까요 현재 이 부분은…….
●박승진 위원 검토 한번 해보세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왜냐하면 기상이변이 일어나기 전에 1990년도에는 13.63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상이변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검토해서 보고 좀 해주세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노들섬에 한강버스 선착장 설치할 건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현재도 있고요 그런데 그거를…….
●박승진 위원 선착장이 있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현재도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현재도 있습니까? 선착장이 어디 어디 있죠? 7개 선착장밖에 없는데 지금…….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아, 그거는 노들섬 지금 현재에 있는 시설을 만들 때 선착을 할 수 있는…….
●박승진 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이미 현재 있고요…….
●박승진 위원 방침서를 처음 받을 때는 노들섬에 한강버스 선착장을 설치한다는 내용을 확인 못 했고요, 지침서에는 수상예술무대 및 접안시설은 부유식으로 계획한다는 내용만 있었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아, 접안시설…….
●박승진 위원 그리고 건설기술심의 자료에 의해서 접안시설이 수상교통 접안시설로 바뀌게 되었고 그 후에 실시설계보고서에서 한강 리버버스 선착장으로 그때 명기되어 바뀌었습니다. 이거 혹시 변경된 사항이 있나요? 왜 그렇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일부 용어의 차이인 것 같은데 현재도 지금 현 시설에도 있고요.
●박승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는 접안시설로만 공유심사를 받았어요, 공유재산심의를. 그러면 이게 선착장일 때는, 접안시설하고 선착장 차이 아시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승진 위원 뭐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선착장 같은 경우는 좀 더 시설이 복합화되어 있는…….
●박승진 위원 그렇죠, 복합화되어 있죠. 매표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따로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접안시설 그때만 받고 안 받았어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필요하면 진행한다는 것은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먼저 받고 나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보니까 실제 접안시설로 하고 나서 추후에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한다고 하면서 매표소, 승객 대기 공간, 자전거 보관소, 화장실, 도선장 이용까지 되어 있어요. 이 자체는 공유재산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고민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우선 수상예술무대 안에 그런 기능들을 상당히 넣은 걸로 하고 접안시설이었고 그게 리버버스 선착장으로 하면서 이제 시설을 합치는 걸로 한 것 같은데요.
●박승진 위원 아니, “한 것 같은데요.”라고 하지 말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행정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되면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미리미리 검토를 하셔서 하시라니까요? 실제 이 자료를 보면 노들섬 수변문화공간 조성사업 사업설명서를 보면 접안시설하고 나서 추후에 한 번 바뀝니다. 선박 계류시설 그다음에 리버버스 수상택시로 바뀌고 또 바뀝니다. 이런 것을 바뀌면서 받지 않고 접안시설 때만 공유재산심의를 받고 안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검토하셔서 문제없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리고 마지막을 보면 한강대교 북단에 교통광장 부지 있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승진 위원 어떻게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한강대교 북단에, 이 부분은 이미…….
●박승진 위원 이미?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지금 정원도시국에서 민간의 토지를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박승진 위원 저게 민간인가요? 이 부지가…….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아, 다른 부지네요.
●박승진 위원 일단 이 부지가, 과장님이 대답하시나요? 과장님이 답하실래요, 그러면?
●미래공간담당관 안중욱 미래공간담당관입니다.
●박승진 위원 과장님, 이 부지가 어디 부지죠? 누구 부지죠? 서울시 소유입니까?
●미래공간담당관 안중욱 이게 시ㆍ구, 국유재산 다 섞여 있는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어쨌거나 공공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지죠? 사유재산은 없는 거죠?
●미래공간담당관 안중욱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유재산.
●박승진 위원 체크해서 알려주시고 이걸 왜 굳이 민자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죠?
●미래공간담당관 안중욱 저희가 이거는 한강 노들섬 접근성 개선 용역을 하면서 검토했던 부지고 이 부지가 워낙 토지 소유주 간에 관계가 얽혀있다 보니까…….
●박승진 위원 토지 소유주는 민이 아니고 일단 공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얽혀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서로 풀면 되는 거지, 어차피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럼 민자로 주면 더 힘든 거 아닙니까, 공공에서 하는 것보다?
●미래공간담당관 안중욱 그래서 사실 검토는 했지만 사업이 사실상 쉽지 않아서 일단 보류한 사업입니다.
●박승진 위원 보류한 사업입니까?
●미래공간담당관 안중욱 네.
●박승진 위원 그럼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공영주차장, 호텔, 전망휴게공간 등 복합 개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민자에 주지 말고 실제 민자에 주면 이 좋은 공간이 문제가 많습니다. 이 좋은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민자에 주지 말고 SH하고 같이 개발하면 어떻겠습니까?
●미래공간담당관 안중욱 저희가 민자도 검토해 보고 SH와 같이 개발하는 안도 검토를 했었고요.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여기가 풀어야 될 숙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주변 일대가 교통광장이기도 하고 워낙 교통이 좀 많이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주 관계도 좀 많이 얽혀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선결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박승진 위원 어떻든 간에 공공의 부지이다 보니까 공익성이 담보가 되어야 해요.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노들 스카이가든이 있어, 그렇죠? 이런 것들이 시민에게 개방돼서 공익적 조망권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좋은데 할 때 해줘야 하는데 민간한테 넘어가면 그게 순전히, 특히 시비가 많이 붙을 수 있습니다, 이 좋은 땅에. 어디 위치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민자보다는 실제 개발하는 SH를 통해서 같이 하십시오. 그게 훨씬 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좋고요. 그러시기 바라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공간담당관 안중욱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민석 박승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입니다.
행정감사 수감에 고생 많으십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한강 곤돌라 도입 관련된 사업이 있고요. 제가 최근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좀 우려되는 사항이 많아서 오늘 한번 공식적인 자리에서 또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영등포 제 지역이기도 하고 선유도에서 송전선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보니 민간투자사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제거한다면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우호적으로 계속 시각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송전선로 부분을 차치하고서도 지금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내용 자체가 지역의 정서나 지역의 환경에 좀 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계는 사전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인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습니다.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증을 맡기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김종길 위원 지금 상암~선유도 구간은 어떤 과정에서 선정이 된 건가요?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내용이 그건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제안을 한 겁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도 한강의 곤돌라를 몇 차례 검토했었고 그런 차에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한 겁니다.
●김종길 위원 그런데 지금 과거부터 오세훈 시장님의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에 계속 빠지지 않고 나왔던 사업이기도 하고 민간사업자들이 한강에 곤돌라 사업을 하겠다는 여러 의향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구간이 가장 적절한 구간이냐는 서울시의 판단 없이 민간사업자의 제안으로 지금 상암∼선유도가 고려되고 있는 건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아마 그레이트한강에도 곤돌라란 용어가 들어 있었고 하다 보니 균형발전본부에 잠실과 뚝섬 쪽에 이런 제안이 하나 있었고 저희 상암∼선유도 쪽에 지금 제안이 들어왔고요. 실제 검토했을 때 시에서 검토할 때도 이거를 포함해서 몇 개소가 더 있었지만 실제 가능한 게 거의 그런 정도로 검토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럼 뚝섬∼잠실 구간은 어떻게 됐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거는 균본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제안을 저희…….
●김종길 위원 지금 그럼 복수로 검토가 되고 있는 건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거기는 조금 더 속도가 늦은 것 같습니다. 업체에서도 준비를 하거나 정식 정수가 안 되어 있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거기도 접수까지만 되어 있는데 서울공공투자센터의 의뢰라든지 그런 진행이 좀 더 늦은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럼 양쪽의 노선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양 노선의 사업자는 같은 사업자입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아닙니다.
●김종길 위원 다른 사업자입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김종길 위원 그럼 지금 한강 곤돌라가 양쪽에 생겨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하더라도 나머지 노선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이긴 한데 내부적인 논의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만약에 곤돌라를 하게 되면 어느 노선이 더 나을지 그래서 하게 되면 저희 상암∼선유도 노선이 조금 더 타당하지 않나 하는 내부적인 회의를 좀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김종길 위원 어떤 면에서 좀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러니까 이 부분이 부지의 여건이라든지 또 상암 활성화 사업도 하다 보니까 상암과 연계되는 시너지 효과의 이런 측면들이 있고 현재 잠실 같은 경우는 현재 민간사업을 하면서 조금 더 전체적으로 사업이 여러 가지 복잡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정도 논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저희가 주택공간위원회에서 런던을 가서 노스 그리니치에 있는 IFS 클라우드 곤돌라를 이용해 봤습니다. 과거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갔다가 타지 못한 강풍 때문에 그런 이슈로 못 타셨고 그런 자연적인 환경조건을 감안했을 때 한강에서도 운행하다 보면 순간 강풍이 불거나 돌풍이 불면 운행에 제약이 있을 수 있는 상황 그건 곤돌라의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날 저희가 가서 느꼈던 공통된 의견은 이게 런던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후원을 받아서 만들어졌고 대중교통 수요, 관광 수요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썰렁했습니다. 실제 런던에 서울보다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지만 관광객들한테 그게 좀 선호되는 자원인가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대관람차는 줄이 너무 길었고요 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곤돌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기다리지 않고 빈 상태로 계속 운영이 됐고 실태 자료를 보니까 거의 한 60억 가까이 적자가 있는 상황이었고 그게 크게 개선될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올림픽이라는 그때의 특수성에 여러 가지 관광 자원을 런던에 만든 사례였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게 과연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교통안전공단에서 전국에 있는 곤돌라, 케이블카를 보니 한 40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암∼선유도를 제안한 민간사업자가 여수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그쪽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80억 정도의 흑자를 냈던 180만 명의 이용객이 있었던 게 한 100만 명 수준으로 또 많이 열기가 식기도 했고요. 한강과 여수는 다르죠.
하지만 한강도 그게 우리가 예측하는 수요만큼 따라주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비관적인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받아들였을 경우에 30년 정도의 사용을 허용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구조물을 송전선로까지 철거하면서 만들었을 때 그걸 다시 회복하는 데는 굉장히 어렵다 보니 이거 영구적인 사업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고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그겁니다. 상암 같은 경우 상암동에는 좀 비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유도 같은 경우에는 선유도정원이 시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안 사업 내용에는 지금 선유도의 평온을 깨는 그런 계획들이 제안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 시민들이 가까이 언제나 찾을 수 있는 정원을 훼손하고 케이블카를 놓는다는 게 과연 시민들이 수용할 것인가, 영등포 지역의 이슈뿐만 아니라 그런 케이블카를 위해서 기존에 있는 정원을 훼손하는 게 맞는가. 지금 서울시는 정원도시를 계속 만들어 가려고 더 많은 투자와 더 많은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하천점용허가나 송전선로 지하화 이런 현안들도 있기 때문에요 신중하게 검토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결국은 오늘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상암 쪽보다는 선유도의 환경을 봤을 때 지금 있는 평온한 정원, 주민과 서울시민들이 편하게 편익을 보고 계시는 그 정원을 훼손하면서 이런 민자사업을 결정하려면 뚜렷한 명분과 실익이 있어야 하고 검증을 확실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민석 김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옥재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펀 스테이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여의나루역, 뚝섬역, 먹골역 등 3곳에 펀 스테이션을 운영 중에 있고 광화문역, 월드컵경기장역, 회현역, 시청역, 문정역 5곳을 조정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곳이 빠져 있는데요. 현재 클라이밍 체험장으로 조성 중이어야 하는 곳이 있는데 기획관님, 혹시 어느 역인지 아시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신당역?
●옥재은 위원 네, 신당역이죠.
그래서 작년 12월에 서울교통공사에서 신당역 10번 출입구 지하 1층 유휴공간에 클라이밍 스포츠 문화존 임대차 사업자 공모를 하였고 올해 1월 CGV가 운영자로 낙찰됐는데 돌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포기했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회사 내부적인 여건이 좀 악화되고 그래서였던 것 같습니다.
●옥재은 위원 CGV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옥재은 위원 그러면 재공고하는 것이 통상적일 텐데 그러지 아니하였고 또 거기 화장실 설치 설계비 예산 1억 5,400만 원도 추경 때 전액 삭감해 버렸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을 보시면 12월 24일 서울교통공사에서 신당역에 클라이밍 체험존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많은 언론사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은 올해 안에 신당역에 클라이밍할 수 있는 핫플레이스가 생길 것이라고 잔뜩 기대하고 있을 텐데 지금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했는데 재공고도 안 하고 기반시설 설계비 예산도 삭감해 버리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기획관님 설명해 주세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 부분은 교통공사 협의 결과 교통공사에서 사업자를 모집하는 걸로 그 부분은 재검토하자고 했던 사항입니다.
●옥재은 위원 어디서 재검토를?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교통공사에서 그 공간을 펀 스테이션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런 문제 제기를…….
●옥재은 위원 네, 알았습니다.
기획관님, 거기는 신당역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주민분들도 많이 이용하려고 했던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지역 주민들이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다음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과거 민간 주도로 추진되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2013년에 좌초된 적이 있는데요, 다행히도 이번에는 코레일과 SH공사가 공동사업자로 나서면서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선도하는 미래 신 중심지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의 주택 가격 급등과 공급 부족이 심화되자 정치권 일각에서 용산정비창 부지에 2만 호의 주택을 지어야 한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님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주택 2만 호 공급에 대해서 심의해 보니까요 실제 가능하지도 않은 거의 1만 호 정도 되는 거고요. 용산 주택공급 수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속하게 현재 계획대로 하더라도 6,000세대 정도 공급이 되거든요. 신속하게 현재 계획이라도 빨리 진행해서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 새로운 계획을 짜게 되면 다시 또 몇 년이 지연될지 모른다 이런 판단입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서 용산정비창 부지에 대규모 주택공급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오피스 공급 과잉과 도심 내 주택공급을 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PPT 자료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래서 지난 6월 언론보도 내용인데요 도심 오피스 공급 과잉 우려와 달리 신축 프라임급 오피스는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내용이며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말 그대로 글로벌 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이기 때문에 오피스 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기획관님도 동의하시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위원님 말에 동의합니다.
●옥재은 위원 그리고 현재 서울의 주택공급이 시급하므로 용산정비창 부지에 2만 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자고 하는데 이럴 경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계획을 다시 변경해야 되므로 오히려 현재 계획되어 있는 공동주택 3,500호와 오피스텔 1,850호 등 5,350호의 주거시설 공급에 차질을 야기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지금 기획관님도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며칠 전 언론보도 기사인데요.
서울의 중심부 용산이야말로 강남과 강북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며 뉴욕 허드슨야드의 경우에도 정비창을 개발하여 메타와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입주하여 뉴욕의 새로운 비즈니스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서울의 미래는 주택도 물론 중요하지만 미래의 먹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에 변경하게 되면 또다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좌초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시고 시민 홍보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님,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위원님 말씀대로요 현재 계획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서울의 도시 경쟁력 또 주택공급 측면에서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옥재은 위원 용산국제업무지구가 글로벌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행 계획의 일관된 추진과 명확한 대시민 소통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지금 업무보고서 27쪽을 보면 남대문시장 일대 혁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남대문시장 하루 유동 인구가 얼마인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 수치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나중에 알아서 꼭 저한테도 알려주십시오.
여기 지금 네모 박스에 보면 “남대문시장 일대 혁신사업을 통해 서울형 미래 선도시장 기반 마련 및 시장 활성화 도모”라고 작성하셨습니다. 저도 물론 동의하고 덧붙여서 세계의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대한민국의 1등 가는 전통시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저는 중구가 지역구입니다. 중구는 서울시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반면 노인인구는 상대적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파크골프장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희도 파크골프장을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관님께서도 아까 많이 조사하셨을 텐데요 우리 중구도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민석 옥재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 시간을 가질 텐데요. 추가질의 시간은 10분이고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이민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준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세요.

○서준오 위원 기획관님,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사전협상제도 시행 후 사전협상 대상지로 신청을 했으나 선정이 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된 후 사업진행 과정에서 중단된 경우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례들은 관련 절차들 다 확인할 수 있도록 일시, 내역, 진행 경과, 대상지, 사업자, 사유 등 자료를 보고 추가자료 필요 없도록 자세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민석 서준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질의 순서에 따라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 금천구 제2선거구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어저께도 디지털도시국에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만 올 6월에 서울특별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을 수립하신 바 있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최기찬 위원 설계공모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가 목적이 맞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맞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래서 S-Pool이라는 설계공모 전문가풀을 구성했습니다. 맞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게 했습니다.
●최기찬 위원 전문가풀은 어떻게 구성한 거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각종 건축상 수상이라든지 여러 건축 관련 수상자, 입상자 등 이런 정보를 취합해서 저희가 풀을 만들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래서 제가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S-Pool 인력이 약 1,800명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1,800명 맞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약 1,800여 명 맞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런데 1,800명에 대한 개인정보는 어떻게 모으신 거예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개인정보는 거의 인터넷상에 다 공개되어 있는 내용들 정도를 수집해서 만들었습니다.
●최기찬 위원 설계공모 수상 경력이나 건축상 수상 이력 건축가, 건축학과 교수가 쓴 논문 등 수집해서 S-Pool이라는 것을 만드셨는데요, 1,800명에 대한 리스트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저희는 그 부분들을 프로그램화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프로젝트 서울 홈페이지에 관리하는 거 맞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다 공개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S-Pool에 등록한 1,800명에 대한 개인 연락처가 등록되어 있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일단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S-Pool에 등록된 1,800명에 대한 서울시에서 전문가풀로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당사자에게 알려준 적은 있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당사자에게도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개인 연락처가 없다고 해서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수상 경력이 있거나 논문을 게재한 대학교수에 대한 명단을 별도로 취합해서 관리해도 된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내부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맞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최기찬 위원 국장님, 개인정보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름, 소속기관, 여러 가지가 개인정보일 것 같습니다.
●최기찬 위원 개인정보 보호법 아시죠?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나목을 보니까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결국 개인정보나 연락처가 없다고 하더라도 S-Pool에 있는 전문가 명단은 전부 개인정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디지털도시국 정보보안과에서도 한번 문의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력풀을 별도로 관리하는 이유가 뭐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저희는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라고 그 정도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래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익적인 측면으로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설령 공익적인 목적으로 활용하시더라도 건축가가 건축상을 수상할 때 S-Pool에 본인의 개인정보를 등록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최기찬 위원 없죠. 건축상을 수상한 건축가 이름과 소속이 이미 세상에 공개되어 있다고 해서 그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우선 사회통념상 정도로 맞다고는 생각은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 이 부분들을 유관부처나 유권해석 등을 통해서 좀 더 완비를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리고 우리가 볼 때 건축기본법이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같은 경우에 보면 민간전문가의 위촉이나 설계공모, 심사위원의 자격, 심사위원의 운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별도로 전문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건 아시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최기찬 위원 따라서 본 위원이 미래공간기획관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면서 S-Pool을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저는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통념상 어느 정도 인정되는 범위라고 해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법률 자문이라든지 유권해석을 통해서 조금 더 그런 논란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만 읽어봐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부분인데 협소적으로 협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또는 사회 공익적 측면이라고만 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반하는 이런 식의 행태는 우리 서울시가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충분히 숙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를 보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S-Pool은 이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이 안 된다고 봅니다. 법령상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공공기관이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근거를 말씀드린다면 국무총리 산하기관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를 보면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고는 법령에서 부과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리콜 의무이행이라든지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본인 확인 의무이행, 금융실명 확인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S-Pool 구성이 이런 예시와는 달리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고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죠. 인원이 많긴 하지만 개인의 동의를 받아 인력풀을 충분히 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최기찬 위원 법 제16조에서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수집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키지 않으셨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 부분들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것도 지키지 않으시니까 이건 보완하신다는 우리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축가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취합하고 시스템에 등록해서 관리하는 것,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본 위원의 지적에 동의하셨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에서는 현재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전문가풀을 만들고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분들이 심사에 참여한다고 하면 그때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등에서 심사위원 이력서 서식을 제출받고 있죠? 사후에 받고 계시는 거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최기찬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것이라도 개인의 동의 없이 집행기관의 편의를 위해 인력풀을 구성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반드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 고지하고 지금이라도 동의를 받아서 S-Pool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약속해 주시죠, 국장님?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민석 최기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김영철입니다.
국장님, 펀 스테이션 사업에 대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옥재은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현재 운영 중인 곳이 세 군데, 조성 중인 곳이 다섯 군데, 그런데 다섯 군데를 제출했는데 최근에 10월 22일에 광화문하고 월드컵경기장, 회현역까지 오픈했으니까 총 여섯 군데가 운영 중인 거 맞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김영철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여의나루역 그리고 뚝섬역, 먹골역 이용객 수를 보니까 이 공간을 이용하는 시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현재 러닝하는 시민들이 많아서 그런지 러닝 위주로만 펀 스테이션을 조성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조성 중인 문정역과 시청역을 제외한 6곳 중에서 러닝을 위한 펀 스테이션 4곳이 있잖아요? 뚝섬은 그룹PT공간, 먹골역은 파크골프와 PT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 신규조성을 추진 중인 10곳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4곳이 러닝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러닝을 위한 공간에만 너무 집중하는 것이 아닌지 또 시민을 위해서 다양한 공간으로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우선 최근 건강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고요. 아까 김현기 위원님도 그러셨다시피 파크골프 등등 젊은 사람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까지 굉장히 운동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서 저희가 이런 펀 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어떤 시설이 적절할지 검토를 하는데 하다 보니 건강 관련된 게 수요가 우선 높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좋은데 러닝을 위한 공간으로만 조성되는 것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러닝 이외에 파크골프라든지 탁구라든지 다른 운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러닝 같은 경우는 비교적 소규모 공간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했는데 그 이외에 다른 적합한 시설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서 제 지역인 강동구에는 강동역에 펀 스테이션 파크골프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바로 착공할 수 있는지, 착공할 수 있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계획을, 착공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영철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펀 스테이션과 러너 스테이션 이름의 표기에 대해 공공시설물 명칭 개선 공모를 받은 적이 있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김영철 위원 그래서 펀 스테이션 공간브랜딩 안내시설물 디자인 용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나왔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지금 하고 있고요 저도 아직 결과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내년 1월까지라서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습니까? 명칭을 어떻게 개선할 생각이세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관계자가 지적하다시피 되도록이면 한글 우리말로 찾아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시민들 중에서는 젊은 연령대는 펀 스테이션이나 러너 스테이션 같은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공간인지 이해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중장년층, 고령자층 이런 분들은 생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꼭 영어 명칭을 써야만 했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문제는 명칭을 굉장히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좀 많고요. 예를 들면 펀 스테이션 조성 사업인데 조성된 위치에 따라서 여의나루역은 러너 스테이션, 뚝섬역은 핏 스테이션, 먹골역은 스마트 무브 스테이션 그렇게 명칭을 다르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명칭을 이렇게 혼용하는 이유가 크게 뭐가 있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우선 펀 스테이션의 스테이션을 공통 단어로 하고 앞의 단어를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그렇게 명칭을 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스테이션이 영어다 보니까 거기에 걸맞게 앞에 있는 수식어도 지금 영어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관련 용역과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시민의 입장에서 어떤 공간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공간으로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 공감이 가시면 반드시 모든 시민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쉬운 명칭으로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칭 개선도 중요하지만 펀 스테이션 조성사업 위치 안내와 홍보가 아쉬운 점이 너무 많아요. 광화문역 러너 스테이션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가봤습니다.
●김영철 위원 본 위원이 시의회에서 가장 가까운 광화문역에 러너 스테이션을 찾아가 봤거든요. 광화문역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역사 내부나 외부에 전혀 안내 표시가 없어요. 안내 표시 보셨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저희는…….
●김영철 위원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조금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표시는 해 놓긴 해 놨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김영철 위원 그래서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역사 내 표시판이나 위치 안내가 꼭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현장을 꼭 한번 가 보시고 그리고 펀 스테이션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노력을 해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본 위원이 잘 못 찾는 것일 수 있지만 현재 서울시청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면 여의나루, 뚝섬 그다음에 먹골역 펀 스테이션만 나온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개장한 광화문 그리고 월드컵경기장, 회현역 펀 스테이션은 아예 안내조차 나오지 않아, 조성 중인 문정역과 시청역 펀 스테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펀 스테이션 사업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은 큰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이 몰라서 이런 공간을 이용하지 못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시고 또 표시판도 많이 붙여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야 시민들이 많이 찾아서 활용하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김영철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 마칠게요.
●부위원장 이민석 김영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고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드렸던 내용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업무보고서 39쪽 내용을 봐도 지금 남부터미널 일대 활성화 통합구상 및 실행방안 마련에 대해서 쭉 진행을 해 오셨어요. 지난 9월에 미래공간기획관님하고 저하고 통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 주셨잖아요.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해서 본인이 더 발전시키겠다고 말씀도 하셨고 좀 상대적으로 답답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하시고 실행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계획도 검토하시고 다 하셨는데 지금 일단은 여기 내용들을 보면 이게 단기ㆍ중기ㆍ장기 계획이 있잖아요. 단번에 그 일대가 다 개발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어찌 됐건 단기 계획이라는 것은 그만큼 빨리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내용들을 보면 남부터미널에 대한 사전협상 및 인허가 또 문화지구에 대해서는 문화지구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광숙박 특화 지구단위계획 수립, 국제전자센터 재구조화 또 저층 주거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모아타운 수립 또 추가적인 검토는 지하공간을 포함한 단기사업 추가 발굴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 중에 단 1개라도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그중에서 단기사업은 가로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예산을, 작업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가장 큰 남부터미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큰 성과라고 하면 민간과 접촉을 해서 논의하고 있고 저희가 방금 쉬는 시간에 논의를 했는데요. 이걸 용역에 그치는 게 아니고 선제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게 대외에 공표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게 가이드라인이 돼서 민간이 사업의 불확실성이 많이 제거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삼성 GBC 쪽에 개발할 때도 저희가 선제적으로 가이드를 마련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 민간에서 개발 진행이 더 활발히 속도를 낸 경험이 있는데요. 남부터미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용역에 그치지 않고 이 결과물을 선제적 가이드라인 형태로 대외 발표까지 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지연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지연이 지금 미진하기 때문에 지연되는 영향도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선적으로는 지금 가로정비는 이 상황에서는 사실상 계획도 없었던 부분이지만 추가적인 검토를 하신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 역시도 내년도에 실행된다는 것도 사실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행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고요.
지하공간 같은 경우에 남부터미널역 상황상 전면 리모델링이 되지 않으면 개발계획이 불가능한 상태예요. 사실 기약이 없습니다. 언제 교통공사가 그 큰 역을, 사실 굉장히 큰 역이에요, 지하 남부터미널역은. 예전 진로백화점과 연계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예산 투입해서 리모델링이 되어야만 지하공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면 내가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지만 불가능한 것 같아요. 불가능한 것 같아서 너무 답답하고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단기ㆍ중기ㆍ장기 계획에 대한 부분들, 남부터미널역에 국한된 게 아니고 반경 1km에 대한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단지 지단 수립하는 부분들 역시 진행할 의지가 있었다면 올해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일부라도 반영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야지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빨리빨리 처리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시간이 걸리는 부분에 대한 것은 시간이 걸린다고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여기에 있는 내용 어느 것도 사실 이번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내용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부터미널, 문화지구, 관광숙박 특화, 국제전자 재구조화, 저층 주거지 관련된 부분에 관련해서 지금 미래공간에서 예산 편성한 내용이 있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관광숙박 특화나 지금 저층 주거지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구청과…….
●고광민 위원 단기에 실행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계획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단기계획에 대한 부분 올해 예산, 내년도 예산의 편성이 단 한 푼이라도 돼야 내년도에 일부라도 또 계획 수립하는 정도로 진행되는 거지 구현되는 실행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내용들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게 있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우선 보통 용역이 완료가 되면 그 이후에 예산 작업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고광민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용역은 저층 주거지 개발계획과 거의 같아요. 거의 같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이 대다수고 용역사도 같아요. 그래서 인지할 수 있고 그 내용들에 있어서 충분히 계획에 대한 부분, 말씀하신 가이드라인이 됐든 뭐가 됐든 잡을 수 있는 의지가 있었다면 저는 충분히 이런 내용들도 소소한 내용이지만 진행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셨다면 반영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올해 예산 확정 짓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를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35년이 넘었죠, 가건물로 운영된 게. 시민들한테 불편하고 안전에 있어서도 담보해 줄 수 없는 이런 시설이 제가 주택공간위원회에 오지 않았으면 거론조차 안 됐을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나마 제가 와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해서 지금 억지로 억지로 끌고 가는데도 의지가 정확히 보이지 않고 이거에 대한 속도를 내고자 하는 부분이 실행되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 굉장히 지역구 의원으로서 속상하고요. 이 부분은 서초를 떠나서 서울시민들 전체가 같이 공유하는 시설이에요, 공공시설이잖아요. 시외버스터미널 이제 남부터미널 1개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 건물들을 다 가건물로 운영하고 흉물스럽게 지금 시민들한테 불완전한 상태로 이용이 되고 있는 부분을 개선하려면 정말 의지가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입으로 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행감이 그냥 단순히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서초소방학교에 대한 부분도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민간동행사업 추진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 얼마나 의지가 있으세요, 그렇죠?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데 빨리빨리 진행해서 지구단위계획도 일사천리로 진행을 했고 지구단위계획 끝나지도 않았는데 민간동행사업 공모까지 나갔어요. 시가 주도해서 의지가 있는 사업들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행에 대한 부분을 내부적으로 공감하는 사업들은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지단 안 끝났는데 이거 왜 공모합니까?” 이렇게 된다면 나중에 정합성의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지구단위계획 용역 끝나지도 않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도 안 됐는데 공모를 해요. 그럼 공모하는데 무슨 가이드라인으로 합니까, 용역 안 끝났는데? 이 미래공간에서 진행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편차가 생기면 안 된다고 봐요. 의지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또 지금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부분을 자꾸 제가 지적을 당해서 짧게 시간 내에 드릴게요. 지금 업무보고서 60페이지에도 기부채납시설 품질 확보를 위한 기획 및 설계공모라고 되어 있는데 이 품질관리에 대한 부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봐야 돼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저희는 설계공모까지가 저희 업무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설계공모로 해서 그게 구현되는 부분까지 점검을 하지 않는다면 굳이 미래공간에서 설계공모까지 할 이유는 없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부채납시설에 대한 품질관리라는 것은 그 설계가 완성이 돼서 그게 완공이 돼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때까지 품질이 유지돼야지 품질관리가 되는 게 아닌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런데 저희 업무를 보면요 설계공모만 하더라도 공정한 심의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굉장히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저희가 맡아주는 거지 그 부분 자체도 굉장히 쉬운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설계공모를 잘못했을 때는 좋은 설계자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의 한 역할이고 실제 기본 및 실시설계까지 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그 시설을 담당하고 운영하는 부서가 제일 잘 알거든요. 그 부서가 맡는 역할입니다.
●고광민 위원 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할 텐데요. 어찌 됐건 기부채납시설에 대해서 제가 저희 지역에 들어오는 다목적체육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이 미래공간에서 우리가 진행되었던 설계공모를 통해서 진행된 내용과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는 현재 시공 계획이 잡힌 부분과는 괴리가 또 생겼어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미래공간이 아파트를 분양하는 데 있어서 모델하우스까지 짓는 거가 책임이라면 모델하우스 짓는 책임으로 끝난다면 실제로 입주하는 단계에서 내용이 바뀐 것에 대해서 우리는 모델하우스밖에 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부분은 거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운 프로세스를 거쳐서 진행되는 내용이고 우리는 그 부분의 품질관리를 한다면 실제로 서울시라는 전체적인 주체로 봤을 때는 완공해서 들어가는 입주 시점의 모델하우스와 얼마나 똑같이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게 사실 대시민 서비스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돼서 마무리되는 부분이 기획 단계에서 설계공모를 통해서 확정된 내용이 과연 최종단계까지 가느냐까지도 이 업무의 기부채납시설의 품질관리의 프로세스를 담보할 수 있는 부분에 언급을 한다면 미래공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래서 지금 공모 이후에 어디까지 저희가 역할을 할 것인가는 조금, 말은 하기 쉬운데 만약에 그 업무까지 하게 되면…….
●고광민 위원 업무가 나뉘어져 있지만 결국은 하나의 프로젝트잖아요. 그런데 그 프로젝트에 설계공모까지 참여를 하신 거잖아요. 그 설계가 이렇게 예산은 이 정도 범위에서 이 정도 규모로 멋있는 건물을 짓고 이런 걸 다 관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시민들한테 제공됐을 때 과연 그게 구현됐는지에 대한 것은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에는 한 구조 내에 계신 한 조직 내에 계신 걸로 봤을 때는 품질관리가 되고 있다고 인정하겠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거는 주관 부서가 모든 책임을 지고 품질까지 다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책임이 어느 정도 중첩이 되고 하면 오히려 지금 일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고 명확하게 공모를 담당하는 저희는 공모를 진행한 이후에는 그 부서가 책임감을 갖고 하는 게 제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광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찌 됐건 기획하시고 설계공모까지 하신 부분도 최종 마무리 단계까지 일부지만 관여하신 거고 관여된 부분에 있어서 기획된 부분이 최종 결과물로 나오는 부분까지도 같이 검수를 해야 기부채납시설이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걸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시설들에 대한 품질관리가 되는 프로세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진행되는 방배5구역에 대해서 다목적체육관입니다, 방배5구역 수영장이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품질관리 차원에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 부분은 조금 더 점검하고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기부채납시설의 업무 확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인력 구조나 이런 것까지 같이 되어야 해서 저희가 지금 설계공모를 하는 인원들이 사실 현재는 공모만 하는데도 굉장히 인력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 조금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민석 고광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박승진입니다.
기획관님, 간단하게만 하고 제가 아까 질의했던 내용 자료 좀 내일 종감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감성가로라고 하셨잖아요. 국장님하고 통화했었고 과장님하고 만났었는데 실제 먹골역이 어떻든 간에 이번에 안 돼서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구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내년에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강남북 균형발전이라고 하면서 너무나 매일 뒤처집니다. 중랑구는 뭐든지 뒤처져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동북4구도 아니고 동대문도 아니고 그렇다고 광진도 아닙니다. 그걸 떼면서 공간은 너무 작아, 쓸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있는 공간을 좀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없다 보니 실제 많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조금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걸 신경을 써서 내년에 꼭 어떻든 간에 해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민석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혁 위원 기획관님, 서울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제가 미래공간기획관에서 계획하는 계획에 대해서 서남권이 소외되어 있다, 이렇게 항상 지적을 드리는데요. 저번에 제가 보고받기로 12월까지 우리 강서에 펀 스테이션을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어디에 조성할 건지 결정을 짓겠다는 보고를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이게 예산이 집행되려면 언제 예산의 계획이 세워져야 돼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내년에 반영될 예산은 올해부터 작업 들어가서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올해 12월까지 계획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착공이 들어가려고 하면 올해 예산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내년 예산이 잡히면,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최진혁 위원 올해 저희가 예산을 12월에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계획이 올라와야 내년에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최진혁 위원 그러면 이게 설계용역이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어떤 게 지금 집행이 먼저 돼야 되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큰 사업, 큰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설계랑 공사비를 같이 잡아서 내년에 완공까지 하는 걸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러면 올해 12월까지 계획 잡아서 예산 같이 올려주세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지금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민석 최진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 금천구 제2선거구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국장님, 공공건축물에 있어서 조감도와 실제 건축물의 다른 현실이 언론에서 지적받고 있는데요. 지난 5월 개관한 서울시립 사진미술관의 핵심 개념인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이 수정된 채 건물이 완성된 경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 부분은 저희가 설계공모만 했고요 설계는 도기본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공사까지 다 거기서 진행을 했습니다.
●최기찬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는 공공건축물의 사전검토, 공공건축 심의제도를 운영하는데 설계자의 의도와 디자인이 잘 구현되도록 잘 점검하고 있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설계 의도 구현이라고 하면 공사 과정에서 참여하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사 경험이 있는데 실제로 상당히 효과적인 제도인 것 같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렇죠? 이게 설계자가 설계를 할 때의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가 건설 과정에 있어서 왜곡되고 그리고 곡해되어 있는 부분으로 해서 설계 따로 공사 따로라는 이런 문제들이 결국 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설계자의 설계 의도 구현이라는 핵심 주제를 넣은 겁니다. 그거를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이해하고 계시는데요.
어쨌든 설계공모 이후에 설계 변경 등 계약 변경이 발생된 건축물은 서울시가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러니까 통상의 여러 가지 현장 여건 변경이 생길 때 변경을 전체 다 하는 거고요. 디자인이 변경됐다고 해서 뭔가 다른 절차를 한다거나 그런 건 없고 그래서 한 번, 한 번 설계 변경하는 그런 사항들이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지 이 사항에 설계자의 설계 의도가 구현되고 있는지를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점검하고 있고 그걸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 부분은 저희가 총괄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최기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서가 어디인지는 모르세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사를 추진하면서 바뀐 부분들은 그 부서에서 주로…….
●최기찬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는 공사 부분이 아니고 설계자의 설계 의도가 구현되고 있느냐 공사현장에서, 그거를 지금 핵심 키워드로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 부분들은 공사를 발주하는 부서는 예를 들어서 문화본부도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체육부서일 수도 있고 각 주관부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걸 통틀어서 의도 구현이 변경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정책이 정리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설계 변경이 될 때는 도기본과 주관부서가 협의하면서 보통 변경을 하긴 합니다.
●최기찬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문제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면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요. 이게 현실의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는 메커니즘을 빨리 풀어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어서 설명드리는 자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왜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공공건축물의 서울시립 서서울미술관 아시죠, 금천구에?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최기찬 위원 서서울미술관이 심각한 하자로 인해서 무려 5년 만에 개관하기로 했던 미술관이 두 차례나 개관 일정이 연기됩니다. 아직도 열리지 못했어요. 도기본하고 서서울미술관하고 여기에서 지금 있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감사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을 우리 미래공간기획관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기찬 위원 서서울미술관 맨 처음에 설계공모할 때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주도하셨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최기찬 위원 그러면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주도했을 때 설계자의 설계 의도가 구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못했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 미래공간기획관에서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저희가 하는 역할은, 설계공모라는 게 그 자체도 굉장히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가장 적절한 설계자를 뽑는 역할이고요, 그게 설계를 하는 부분들은 다른 영역이라서 저희 역할은 공정한 설계, 우수한 설계자를 뽑는 역할까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기찬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목적에 맞게끔 건물의 목적, 시설의 목적에 맞게끔 설계도를 뽑는데 건설 공기 중에 왜곡된단 말이에요. 설계자의 의도대로 되지 않고 왜곡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500억 가까이 되는 예산, 약 한 480억이 넘는 예산이 투여되고 약 5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개관을 못 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서울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11월에 개관하고 있다는 게 그것도 두 차례 연기해서 11월에 개관하겠다는 게 내년 3월로 갈지 4월로 갈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다 뜯어놨는데 자, 보세요. 미술관을 지하에 전시실로 만들어요? 습기가 당연히 많이 있겠죠. 이런 우리 같은 비전문가, 무지한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일을 그거를 설계공모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과연 있을 수 있는 거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서울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거를 우리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알지 못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안타까워요.
물론 도기본으로 얘기할 수가 있고 또 운영은 서서울미술관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맨 처음에 설계공모를 한 우리 미래공간기획관에서 한 번 정도만 점검을 해줘도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아니면 미래공간기획관이 아니더라도 이걸 점검하고 이 과정에 설계자 의도대로 지금 프로그램의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는지 한 번 확인만 했더라도 이런 일이 없을 텐데 500억 가까이 드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여되면서도 이게 5년 됐는데 개관을 못 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어떻게 시민들한테 얘기할 거냐, 어떻게 시민들께 보고드릴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 시민들께서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이 부분을. 민간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을 공공에서 서울시에서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국장님? 물론 국장님 계실 때 공모한 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국장님 전에 있었던 일인데 하도 답답해서…….
제가 설계 의도 구현 용역을 통해 디자인과 기능 구현을 위해 노력하지만 현실에서는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간의 책임소재를 가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설계공모를 주관하는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조감도만 보고 선정 후 도기본으로 모든 실행과 책임을 넘길 것이 아니라 공공건축물의 설계부터 시공, 준공 후 시민평가까지 책임질 통합체계의 한 일원으로 들어가서 그걸 설계자 의도를 구현시키는 데 앞장서는 것이 우리 미래공간기획관의 존재 이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아까 고광민 위원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주관부서가 있으면서 저희가 어떤 역할까지 해서 전체 프로세스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고요, 그렇게 하려면 조직적인 변화까지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큰 사업을 하나 하는데 그 하나 설계하는 데만 해도 몇 명이 참여하고 하거든요. 저희는 서울시의 수많은 공모를 하면서 1개 팀이 모든 걸 다해서 지금 인력 구조는 딱 거의 프로세스 정도 관리하는 수준이고 조금 더 내용까지 들여다보려면 상당히 많은 인력과 조직적인 어떤 보강들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들 한번 스터디해 보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국장님 말씀에 저도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인력의 한계, 직무 범위의 한계, 뜻은 있지만 직무 범위 한계와 인력의 한계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지적한 이 부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시민들께서는 보실 때 미래공간기획관, 도기본, 서서울미술관 이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시민들이 볼 때는 서울시, 이렇게 보지 서울시민에게 “우리는 여기까지 업무의 한계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가능합니까? 그거는 행정 우월적인 생각이죠. 시민들의 입장에서 눈높이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거를 책임의 한계로 또는 직무 범위의 한계로 인력의 한계로 핑계 대기에는 너무 어렵다, 빨리 이거를 스태프 부서에 하든 얘기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구조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적극 얘기를 해주시길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국장님.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위원님 말씀해 주신 서서울미술관 상황부터 파악을 하고요, 그 사항도 잘 알지 못했던 사항이라서 위원님 말씀 잘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빨리 파악 좀 해주시고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설계자 의도가 구현되지 못한 결과물인 시설인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최기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민석 최기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시민 제보가 미래공간기획관에 1건 있는데요 내용이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 관련된 내용이고요.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계획 중에 구의공원 임시터미널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관부서인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 공공개발담당 및 주차계획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와 관련 부서들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한다는 그런 시민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제보 사항은 담당 부서로 전달했다고 하니 종합감사일인 내일까지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실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민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민 위원 저 할게요.
●부위원장 이민석 고광민 위원님.

○고광민 위원 짧게 질문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은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기부채납시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일반적인 회사에서 봤을 때는 일단 기획이 돼서 그에 따른 건축이니까 설계공모까지 완료된다는 것은 그 기준에 맞게 실행하라는 거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내라는 거지 우리가 기획 단계에서 설계까지만 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변경이 되는 부분은 우리 부서의 인력도 부족하고 조직도 부족하고 조직 구성상 그런 부분이 어려우니까 우리는 사실상 그거에 대한 개런티를 하기가 어렵다, 이거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제가 얘기드린 내용과 같은 맥락이에요. 일반적인 회사 같았으면 기획된 내용에 대해서 확정됐으면 실행 부서에서 그 내용에 대한 일부라도 변경이 되면 기획 부서에 그 내용을 같이 공유해야 되고 기획 부서에서 그 부분이 과연 맞는 건지에 대해서 검토 후에 변경이 되어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면 서울시 하나지 어떤 곳은 여기서 했고 어떤 곳은 여기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에 대한 면책이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설계공모를 통해서 설계를 확정 지은 내용에 대해서는 품질에 대한 걸 관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관리를.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절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직 인원이 부족하다는 부분과 저희가 얘기드린 부분과는 좀 맥락이 달라요. “미래공간은 설계공모까지 했으니까 넘겼으니까 우리는 거기까지입니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세스를 바꾸셔야죠.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어찌 됐건 그런 부분들 통해서 예산도 바뀌고 공기도 바뀌고 결과물도 바뀌고 여기서는 뱀을 그려놨는데 끝은 용이 돼 있고 용을 그려놨는데 뱀이 돼 있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에 있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되고 대안을 마련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감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남부터미널 관련해서 반경 1㎞에 여러 가지 개발계획들이 있고 지금 남부터미널이 공모를 통해서 개발 방향에 대한 수립하는 거와 지금 서울시가 생각하시는 방향과 결이 어느 정도 합의점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쪽은 그쪽대로 가고 이쪽은 이쪽대로 가면 그냥 평행선을 가는 거예요.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게 되지 않도록 남부터미널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지금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 올해 예산에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종감 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민석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미래공간기획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의 업무 수행상 미비점과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정책 대안을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감사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 아직 제출이 안 된 자료는 종합감사 날인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월 12일 수요일 오전에는 주택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오후에는 미래공간기획관, 디지털도시국, 서울AI재단에 대한 종합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