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33회 주택공간위원회 - 제6차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주택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종합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최진석 주택실장, 황상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공사 임직원 여러분, 종합감사까지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주택공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그동안 진행되었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종합 정리하고 미진한 부분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마련하여 업무추진에 있어 불합리한 점을 최대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관계공무원 및 공사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격적인 감사 진행에 앞서 간부 이석 사항을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성호 주택정책관과 양준모 전략주택공급과장 그리고 김동구 주거정비과장이 서울도시정비페어 참석 관계로 오늘 오후 12시 30분부터 감사에서 이석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앞서 실시한 기관별 감사 시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를 받았으므로 곧바로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본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며 바로 보충질의 5분으로 총 1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협의된 질의순서에 따라…….
자료 요청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오 부위원장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오 위원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성 보정계수 관련해서 제가 행감 때 질의한 건데요, 사업성 보정계수의 표준공시지가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고시한 공시지가 말고 국토부의 표준지 공시지가로 노원구 전체 단지의 사업성 보정계수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하셨던 거 있으니까 새로 국토부 공시지가로 계산만 해서 주시면 됩니다. 물론 정확한 값이 아니라 여러 사유로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요청한 대로 정리해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합니까, 집행부? 오늘 종합감사 안으로 가능합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네, 가능하다고 합니다. 빨리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계속해서 자료 요청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협의된 질의순서에 따라 고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충분히 다 드렸던 걸로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동안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는 차원으로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고요. 그에 대해서 짧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실에 대한 부분인데요, 10.15 부동산 규제 및 서울시 대응에 대한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0.15 규제는 서울시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강행조치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PF, 이주, 착공 등이 동시에 중단되면서 공급 생태계가 마비상태로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시장의 부작용 수준이 아니고 저는 마비라는 표현을 썼지만 폭탄이 떨어진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생각하고요. 이번 규제정책으로 인해 주택공급 및 정비사업에 차질이 발생될 것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공급 차질로 인해서 서울시가 주택공급 계획을 잡고 있는 목표치에 대한 수정을 해야 시민들의 혼란이 좀 더 적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응책 마련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서울시의 부동산 허위 실거래 대응 권한 부재에 대한 부분과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한 내용에 대한 조사 및 자료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단체에만 부여돼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시장의 교란행위에 대해서 서울시가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대처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ㆍ도지사에게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도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시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허위 계약 및 취소 거래가 최고가를 견인하여 시장가격을 왜곡시키고 이 왜곡된 통계가 서울시 공식발표를 통해서 전달되는 이런 오류가 발생되는 부분을 예방하고 단속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매입임대 가격 정책의 신뢰가 약화된 부분에 대한 매입임대 주택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접점인 감정가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걸 언급드렸었는데요. 어찌 됐건 시장에서 민간 사업자들과 접점이 마련되는 부분은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결국 첫째는 가격이고요 두 번째는 분할되는 대금 지급의 퍼센티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민간시장은 수익이 남아야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감정가로 매입공고를 보고 참여한 업체들이 매도 포기를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은 가격과 나눠서 분할되는 대금 지급에 대한 문제점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감정가격에 대한 부분이 감정가 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어찌 됐건 몇 번이 변경되었든지 간에 석연치 않은 감정평가업체에 대한 선정방식이 오락가락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택실에서도 들여다보시고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는 손에서 인위적으로 바뀐다든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부분이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 미리내집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6.27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해서 신혼부부형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한도가 하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8월 공급물량의 90% 가까이가 정책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고 이런 현장의 상황을 모르는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여러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미리내집의 입주자가 20년 후 주택을 매수할 때 거주기간 동안 발생한 시세 상승분이 재산으로 연결되지 않고 노후아파트를 받게 된다는 분양전환제도의 매수시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과 함께 우선매수청구권에 대한 법적 근거도 현재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지위를 유지해갈 수 있도록 빨리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 줘야 된다 그 부분을 지금 국토부에서는 지자체 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의 제정이 법률적인 하자가 없다면 빨리 조례를 제정해서 법적 정당성과 지위 유지를 위해서 빨리 보완 조치를 해야 되겠다. 또 현재 표준계약서에도 우선매수청구권 내용이 부재한 상태이니까요 계약서 내용에 대한 부분도 보완하셔야 되겠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리내집 우선매수청구권을 실행한다 쳐도 그 차액을 부담하는 금액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여러 사례를 시뮬레이션해 봐도 그런 부분의 차액을 부담하는 부분이 매수자에 대해서 이름 그대로 미리 내 집을 갖고자 하는 실입주자에 대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차원에서 장기저축 연계 프로그램이라든지 장기저리대출 또 분납 임대제도, 지분적립형 방식 등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대안을 마련해 주는 게 미리내집이 갖는 취지에 걸맞은 제도 보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관련해서 지금 3,000만 원을 요청하셨고 1억을 면제 기준으로 얘기하셨는데 어찌 됐건 이 부분에 있어서 일부분에 대한 조정은 된 거 같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사실 서울시에서 굉장히 많은 힘을 쏟은 좋은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은 부분 반영돼서 재건축이 진행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시장의 상황을 잘 전달하셔서 중앙부처와 협력 체제를 잘 이루셔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도 대응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SH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방식을 부동산원 전문공시법인에서 감정평가협회로 바꾸고 다시 공시전문법인으로 바꾸고 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듣고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상황적인 부분을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사실상 이런 변화, 변경을 했던 부분은 굉장히 큰 실책이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이 들기 때문에 주택실과 함께 SH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해서 매입임대주택이라는 주택공급의 굉장히 큰 축을 차지하는 이 방식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사장님께서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매도 포기가 발생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소송 관계는 제가 부서 입장도 있으시고 SH 입장도 있으시기 때문에 언급드리는 부분은 자제하겠습니다마는 어찌 됐건 그런 소송에 대한 부분들 잘 대응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퇴직자 재직업체 계약 및 전관예우 관련해서도 현재 시스템은 부재한 거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더 투명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불법 전대 관련해서 정기조사 건에 대한 적발이 매우 적고 제보나 신고에 대한 부분이 거의 대다수다 이런 부분은 정기조사라는 부분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정기조사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정기조사의 의미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미리내집은 같은 맥락이니까 언급드리지 않고요. 불법 하도급 관련해서 자료 제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이게 직접시공이든 간접시공이든 어떤 형태든 간에 불법 하도급 자체가 문제죠. SH에서 불법 하도급은 제출한 자료에 따라서 있고 없고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설명보다는 불법 하도급 자체가 없어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근절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시고 솜방망이 처분이 일어나게 되면 이런 부분이 사라지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좀 더 강력한 조치를 통해서 불법 하도급을 했을 경우에 내가 SH나 이렇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막대한 지장이 있다, 이런 부분을 참여하는 업체들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우리 사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고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광민 위원 부서 답변을 들을……. 시간 15분이니까요.
●위원장 김태수 15분 다 쓰셨습니다.
●고광민 위원 10분 썼습니다, 10분.
●위원장 김태수 10분에 5분 더 추가하셨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닙니다. 10분 썼습니다, 10분.
●위원장 김태수 그럼 실장님부터 답변…….
●고광민 위원 우리 주택실장님하고 SH 사장님 답변 짧게 듣겠습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첫 번째 10.15 대책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건 당연하고요, 저희들이 조만간 국토부장관님 면담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실무적으로 많은 건의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좀 더 분명한 소리가 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목표치 문제가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허위 실거래 대응 권한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는 광역시도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 그런 건의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임대 사업 이 부분은 SH하고 좀 더 협의를 잘해서 정리하고요.
미리내집 같은 경우는 지금 정책대출 5,000만 원이 부족한 이 부분 지난주에도 지적하셨지만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사실 좀 힘들긴 한데 저희가 신혼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거기 예산이 조금 남은 부분도 있는데 그것으로 전환할 수는 있는 거 같은데 그걸 하려면 전제가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아마 이중지원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도 논리 잘 만들어서 한번 돌파를 해 보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황상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전부 다 수용하고요.
일단 매입임대주택 감정가 부분은 우리 매도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적정하게 처리하는, 지금 방식이 좋다고 그러면 그대로 하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다시 수정해서 공지를 잘해서 혼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리내집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이분들이 다 분양을 받으실 분들이라서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은행과 MOU를 체결해서 미리테크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그분들을 위한, 미리내집 입주자를 위한 적금상품이라든지 대출상품들이 나올 예정이고 나중에는 잔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매수청구권 이 부분은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문제는 시에서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바로 즉시 표준계약서를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불법 하도급은 금년도 하반기에 제가 반장을 맡고 우리 각 부서에서 불법 하도급을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 두 건 정도 경미한 사항들을 적발했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더욱더 강력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퇴직자 전관예우 이 부분도 계속 들여다봤거든요. 일단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해서 감사실과 같이 충분히 설득력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전대 부분도 지금 금년도 거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방식이 더 효율적인 것인지, 계속 상금만 올린다는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토부라든지 건의할 게 있으면 건의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확실히 불법전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주택실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올해 매입임대주택 실적이 어느 정도 되시죠, 목표치 대비?
●주택실장 최진석 지금 현재 실적이 2,112호입니다.
●고광민 위원 몇 퍼센트 정도, 목표치 대비 어느 정도 되셨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한 50% 정도 되고요, 연말까지 하면 저희가 구축은 계약이고 신축은 약정인데 그 기준으로 하면 대부분 할 거는 같습니다, 약정까지.
●고광민 위원 100% 달성할 거 같으세요?
●주택실장 최진석 100%까지는 안 되겠지만요.
●고광민 위원 어느 정도 달성할 거 같으세요?
●주택실장 최진석 아까도 잠깐 상의해 봤는데 한 90% 정도까지는…….
●고광민 위원 90%요.
●주택실장 최진석 약정은 되지 않느냐까지 현재 돼 있습니다. 또…….
●고광민 위원 올해는 상당 부분 많이 진척이 됐네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리고 국토부 국비 아직 못 받은 부분이 있는데 그거 기재부하고 국토부 협의를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금 관계가 되면 국비도 아마 확보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하여튼 그동안 미진했던 요인이 정책결정권자의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도 영향을 미쳤던 거 같아요. 그런데 그 외적인 요인들 아까 말씀드린 감정평가라든지 매입대금에 대한 지급이라든지 이런 비율들도 잘 보셔서 중요하게 진행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사업이 목표치에 잘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고광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고광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정책관이나 아니면 기획관한테 답변받을 필요는 없으시죠?
●고광민 위원 네,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 많으셨어요.
실장님, 지금 매입임대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고광민 위원님께서 목표치 대비 몇 퍼센트냐고 질의하셨는데 수치를 잘못 말씀하신 거 같아요.
●주택실장 최진석 원래 5,350호…….
●위원장 김태수 국토부 승인 물량이 3,310호입니다. 그렇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그래서 총…….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서울시가 6,513호, 초과계획 물량이 3,203호.
●주택실장 최진석 지금 저희들 금년도의 목표가 총 5,350호거든요. 그리고 구축이 1,300, 신축이 4,000 해서 5,350호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니까 기축이 915 아니에요?
●주택실장 최진석 현재 실적은 구축이 770호를 계약했고요, 그다음에 신축은 약정을 1,900호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서울시 물량이 지금 기축이 1,336호 맞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기축이 1,300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다음에 신축약정이 5,147호예요?
●주택실장 최진석 아닙니다. 4,000이고요, 2개 합치면 5,350호가 시 목표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거 지금 담당 과장 누구예요?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임대주택과장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국비 지원 물량은 빼버리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서울시 초과계획 물량하고 국토부 물량하고 다 합치면 몇 호 정도 되나요?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저희 임대주택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존주택 매입 호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전략주택공급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안심주택 선매입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임대주택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존주택 매입임대 수치를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SH에서 지금 매입하고 있는 안심주택하고 선매입 부분은 빠져있는 거네요?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네, 그거 빼고 저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거까지 포함하면 몇 호 정도 됩니까?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그거는 전체 7,715호고요 그렇게 되면 국토부 계획 대비해서는 지금 국토부는 4,627호 계획인데 저희가 전략과까지 다 합치면 5,173호입니다. 그러면 국토부 계획 대비해서는 118%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5,573호?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5,173호.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목표치 대비 지금 현재 50%인데 연말 되면 90% 이상 상회할 거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가능합니까?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어떻게 가능합니까?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저희가 일단 지금 심의 통과한 대기하고 있는 물량이 6,662호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국토부 실적을 달성한 다음에 국토부에서도 계속 요청하는 것은 자기들이 내려준 물량은 일단 실적을 다 하고 그다음에 더 추가로 요구를 하면 우리가 반영해 주겠다 계속 이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럼 국비 확보는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지금 국토부는 저희한테 내려준 호수만큼만 있는데요, 저희가 국비로 치면 다시 한번 봐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물량으로 치면 전략과까지 하려면 한 3,000호 정도를 더 받아야 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니까 그게 언제 내려오냐고.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게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장 김태수 제가 질의하는 주요 요지는 국토부에서 이 예산이 안 내려오게 되면 차질을 빚을 거라는 게 제 예상이에요. 그거 맞지 않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런데 실장은 지금 국토부 예산 내려오는 거까지 가정해서 90% 정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주택실장 최진석 조금 더 실무적인 협의를 해 보니까요 어차피 국토부 예산이기는 하지만 기재부에서 기금운용계획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금운용계획을 바꾸는 것까지 국토부하고 기재부가 협의하는 거를 저희가 듣고 지금 그거를 근거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 근거로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게 몇 월에 예산이 수반돼서 내려오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란 얘기예요.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저희가 협의한…….
●위원장 김태수 그래서 연말까지 90% 목표치 도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예산이 안 내려오게 되면 힘들지 않을까…….
●주택실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저희가 계속해서 수요를 밝히고 있고요, 일단 11월 말에 답을 준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11월 말에?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네.
●위원장 김태수 11월 말에 답을 준다고 했으면 그거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네.
●위원장 김태수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 위원 도봉 3선거구의 박석입니다.
오늘도 종합감사 준비하시느라 마지막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정부의 부동산규제 그 여파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를 막고 임대주택 공급까지 위축시켜 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정부의 부동산규제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는 10.15 대책 이후 국토부와 추가논의가 진행될 것인데 주요사항이 어떤 것입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주요사항은 지금 시민들께서 많이 불편을 겪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를 할 거고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관계라든지 또는 전매제한을 1년에서 3년으로 한다든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 지금 겪고 있는 많은 불편함과 더불어서 그런 규제들이 결국에는 정비사업의 속도를 저하시키거든요. 구역 지정해서 조합설립인가 갈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게 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들이 발표했던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물량에도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이 부분을 계속 얘기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석 위원 과연 국토부가 우리 서울시 입장을 받아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석 위원 계속 노력을 해야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해야 됩니다.
●박석 위원 감사하고요. 사장님, SH공사 내년도 임대주택 공급물량이 약 30% 감소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석 위원 그런데 왜 언론 보도가 그렇게 나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아직까지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을 어디 외부에다가 보여준 적도 없거든요. 추측성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실제로 30만 호를 가지고 있으면 평균적으로 한 8% 정도가 공실로 나옵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벌써 2만 4,000호이기 때문에 금년도와 거의 대동소이하게 공급은 계속하고요.
다만 건설형 부분이 이제 착공하기 시작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건설형은 금년도에도 준공된 게 별로 없지만 그 부분은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런데 이게 10.15 대책 이후에 지금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재건축ㆍ재개발이 묶이니까 이런 추측성 보도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거는 아니고요. 그게 10.15 대책 때문에 저희들이 타격을 받는 거는 민간 매각용지가 타격을 받습니다. 강남권에 매각하려고 하는데 대출 규제 때문에 이분들이 나중에 그 사람들은 선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민간업체들은. 선분양을 했을 때 대출을 못 받으면 계속 집을 옮겨 다니면서 그 분양가격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한테 컨소시엄 구성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현상설계 공모 자체가 안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들이 업계에 계속 퍼져있습니다. 저희들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요 가격 자체가 10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박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반갑습니다.
좌우지간에 물량이 줄지 않게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내년도에 매입임대주택도 저희들이 미리내 연계형 때문에라도 1,000호 이상 더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석 위원 알겠습니다. 최근 LH행복주택 시공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다는 사례 들어본 적 있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박석 위원 LH행복주택 시공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다는 사실 들어본 적 있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박석 위원 SH공사 건설현장에서는 협력업체들이 부도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게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없습니다.
●박석 위원 다행입니다.
10.15 대책 발표 전인 7월 서울시-SH 연석회의 자료를 보면 주택공급을 위한 국토부 역량이 부족해 보이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했습니다. SH공사가 HUG 주택도시기금 고갈로 모아타운 조합이 이주비 융자가 막혀 사업이 지연되고 내년도 수요를 고려할 때 예산 부족이 예상되어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실장님, 국토부에 추가예산 확보를 요청했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모아타운에서요?
●박석 위원 네.
●주택실장 최진석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그런 사실은 없다고 합니다.
●박석 위원 사실이 없어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면 그때 이거 기억나시나요, 7월에 연석회의 한 거?
●주택실장 최진석 7월 연석회의 생각이 잘 안 납니다만 SH하고 저희…….
●박석 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SH하고 연석회의 자료 이거 기억 안 나세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때 아마 제가 직접 참석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박석 위원 이걸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들어와 있거든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박석 위원 HUG 의존도 낮추기 위해 하나은행 등과 협의 중인 자금조달 방안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하나은행하고 저희들 그때 협약식을 했고 자금조달이 좀 더 수월해질 수 있도록 내년 초부터 실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석 위원 별 문제는 없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정상 진행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박석 위원 그래요?
모아주택이 완공되면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이 발생하는데 이 자료에 근거해 보면 7월에 관련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SH 내에 이 업무를 수행할 관할 부서 지정이 불가했습니다. 인정하나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아니요, 저희 부서 있습니다.
●박석 위원 부서가 있었어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박석 위원 여기 이 자료를 보면 전략주택과에서 이 업무가 어디로 갔냐면 임대주택과로 업무가 이관된 사항이거든요, 이 자료에 보면. 맞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자료를 좀 봐야 알겠습니다.
●박석 위원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것은 시와 SH의 협의된 자료에 보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석 위원 이것을 한번 보시고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물량 확보 및 국비 부족 문제는 해결됐나요? 아까 전에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과 고광민 위원이 질의했던…….
●주택실장 최진석 매입임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최대한 확인을 하고 있고 그 국비라는 것이 결국에는 기금인데 그 기금을 국토부가 있지만 기재부가 동의를 해 줘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국토부하고 기재부가 협의 중에 있다고 들었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과장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가 지금 매입하는 그 실적을 보고 그것에 맞추어서 국비를 주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노력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를 저희가 받아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석 위원 확실하죠?
●주택실장 최진석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박석 위원 감사합니다.
2025년부터 신축약정 물량에 대한 국비 지원 방식이 3년 분할 지급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부담이 커질 예정인데 서울시 대안은 신축 대신 기축유형으로 편성하겠다는 대안을 내놨어요. 맞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네,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석 위원 맞죠? 아니, 그러면 시와 SH 모아타운 사업체의 7월 연석회의는 누가 참석했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자료를 서면으로 했다고 합니다.
●박석 위원 서면으로 했어요? 아니, 이 중요한 거를 서면으로 이렇게 하면 될까요?
●주택실장 최진석 담당을 했던 과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석 위원 네.
●전략주택공급과장 양준모 전략주택공급과장 양준모입니다.
7월에 제가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돼서 그 당시에는 서면으로 한 것으로 지금…….
●박석 위원 아니, 이렇게 귀중한 자료를, 그러면 서면 후에 검토보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검토보고는 안 했습니까?
●전략주택공급과장 양준모 이 사항에 대해서는 SH하고도 별도로 만나서 상의를, 그 이후로 수시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의를 했고요 국토부도 한번 찾아가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9월에 찾아뵙고 국토부에도 건의한 사항입니다.
●박석 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과장님, 이것은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서면 자료든 뭔 자료든 간에요 이 자료를 보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렇죠? 이거 보세요. 여기에도 보면 기축으로 한다고 나와 있어요. 신축이 아닌 기축으로 매입을 하겠다, 그렇죠?
●전략주택공급과장 양준모 이거는 수시로 저희가 국토부에 요구를 했고요 직접 찾아가서도 한번 요구를 제가 직접도 했고 담당 팀장님도 직접하고 임대주택과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한번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자, 보십시오. 작년 7월에 청년안심주택도 이미 이 자료에 담겨 있더라고요, 이 자료에. 제가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안심주택도 이미 입주까지 완료했음에도 국토부 물량 승인이 나지 않은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 승인이 안 났죠?
●전략주택공급과장 양준모 안 난 호수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미승인 물량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됐나요?
●전략주택공급과장 양준모 지금 저희가 7,008호에서 3,310호만 배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미승인 나면 국비 지원도 못 받죠?
●전략주택공급과장 양준모 네, 맞습니다.
●박석 위원 그렇죠? 비용은 그럼 누가 부담합니까?
●전략주택공급과장 양준모 현재로서는 SH가 먼저 부담을 해서 이렇게 매입하는 식으로 하고요, 그거를 이제 추후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박석 위원 그럼 SH하고 상의했습니까?
●전략주택공급과장 양준모 네, 이 부분은 상의를…….
●박석 위원 사장님, 상의받았어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아니, 그건 원래 프로세스가 서로 상의 안 해도 그렇게 하는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국비를 준다고 확정만 돼 있으면 일단 그게 서울시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저희들이 확정된 거니까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축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계약금 주고 이렇게 나눠서 주게 돼 있거든요. 자꾸 국토부는 신축 쪽으로만 이야기하는데 저희는 빨리 공급하려면 기축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대책 때문에 서로 그렇게 계속 합의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이 자료에 보면 임대주택 매입예산 국비 부족에 따른 사업추진이 어렵다, 국토부 협의 결과 약정연도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예산 편성이 불가함에 따라 금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2025년도 약정 물량은 2026년도 예산 편성이 제한될 수도 있음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전략주택공급과장 양준모 네, 이 부분 명심하고 저희가 국토부도 다시 한번 찾아뵙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사장님, 2025년도 신축약정물량에 대한 국비 지원 방식이 3년 분할 지급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사의 재정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지금 저희들은 일단 확정만 되면 저희들 자금은 그 시점에 맞춰서 40, 30, 30 주는 걸로 결정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은 돈 나가고 나중에라도 받아서 집행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박석 위원 과장님, 이게 청년안심주택사업 현안사항에서도 또 나와 있어요. 물량 승인 및 예산배정 검토하겠음 해 놓고 매입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서울시 내부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하여 물량요청을 해 주시기 바람 이렇게 돼 있는데 우선순위 정했나요?
●전략주택공급과장 양준모 우선순위는 임대주택과에서 현재 정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박석 위원 임대주택과장님, 우선순위 배정했나요?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저희가 이렇게 문서로 하지는 않았지만 국토부에 협의할 때 청년안심주택도 챙겨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했냐고요.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네.
●박석 위원 했어요?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네.
●박석 위원 어디, 어디 부분입니까?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저희 물량 받아서 배정할 때 물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통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청년이 급하기 때문에 청년 쪽으로 물량 우선 배정을 했습니다.
●박석 위원 이런 사항을 우리 실장님한테 보고했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제가 수시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보고받으셨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임대주택과하고 전략과에 지금 이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 보고들을 수시로 받고 있고요 우리 국장하고도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래요?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시 이 자료를 실장님 보셔서 꼼꼼히 파헤쳐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물론 그게 특정한 7월이죠. 그날의 자료라 저희가 서면으로 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많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전 시장의 정비구역 해제, 전전 정부의 각종 규제와 보이콧 속에 발표된 8.4대책, 2.4대책 실제 공급 실적은 아주 처참합니다. 그렇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박석 위원 반면 서울시는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해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해 애써 왔습니다. 실제 공급에 가까워지고 있는 시점에 이재명 정부는 10.15대책이라는 일방적 규제로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사장님, SH공사가 참여한 공공재개발 모아타운 현장에 이런 규제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일단 대출 규제 내지는 또 그다음에 그런 것들 때문에 사업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의율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장기간 시간이 소요가 되고 지금 시장은 실제로 눈치를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바뀔 것인지 최근에도 국토부장관께서 말씀하셨지만 조사를 해서 토지거래허가제 부분 해제한다 이런 말씀도 있어서 그쪽에 아마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오면 강북 쪽의 모아타운 정도는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모아타운 이쪽 부분보다는 건설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복합, 지금 9.7대책에서 말한 교육개발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공공복합시설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더 주안점이 있고요.
그것보다도 저희는 공사비가 많이 올라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건설 경기 자체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박석 위원 마지막으로 실장님,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전략이 있으신가요?
●주택실장 최진석 아주 참 답답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재개발 같으면 정비사업연합회가 있습니다. 또 재건축도 소규모로 다수의 그런 회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현장에 제일 계시는 분들이니까 의견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 좀 더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게 10월 15일, 16일에 이런 투기과열지구 같은 것들이 정해졌는데 그게 금방 해제가 될는지는 사실 어려운 판단이지 않습니까, 국토부가 하는 일이고. 저희들은 문제성을 최대한 제기를 하고 많은 예외 조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무슨 말씀이냐면 실수요자, 무주택자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투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구제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는 정도의 의견을 가지고 계속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이 어려운 시점에 꼭 우리 서민들 주거안정을 해 주시기 위해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나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민 주거안정을 위해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를 끊임없이 설득하고 사업현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시민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박석 위원 사장님, 그렇게 하시겠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석 위원님께서 매입임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매입심사 통과 후에 물건을 방치한 건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물건을 방치한다는 게, 그러니까 통과했는데 저희들이 사주지를 못하고…….
●위원장 김태수 매입심사는 통과했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매입약정까지 다 했단 말이에요. 계약을 하지 못한 사업장의 물량은 총 몇 호 정도 됩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지금 한 2,096호 정도가 부족해서 매입실적은…….
●위원장 김태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정확하게 사장님이 모르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아니, 제가 자료가 하도 많아서 지금 찾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위원장 김태수 심의 통과가 6,662호예요. 그렇죠? 거기에는 일반 반지하부터 지상 신축까지 포함해서 그다음에 신혼부부, 신혼부부2, 기숙사, 신축매입 약정까지 다 포함해서 심의 통과 건수가 6,662호인데 실적은 2,653호밖에 안 돼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왜 이렇게 저조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보전방안도 없이 그냥 매입심사 통과하고 나면 지금 이게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거 아닙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당초 2024년도 말에 이게 다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위원장 김태수 이따가 제가 오후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할 건데 지금 SH가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은 이 심사통과 다 했는데 사업자한테 매도 포기를 유도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분들은 피눈물 나요. 이자 받아서 지금 이자만 나가는 돈만 해도 얼마입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여기 담당 본부장 누구예요?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거 인지하고 계십니까?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 네.
●위원장 김태수 그런데 향후 계획은?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고요. 계약 심사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국비를 지원받는 대로 순차적으로 매입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몇 개년 계획으로 세운 거예요?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 몇 개년은 아니고요 당장 금년이라도 국비 지원이 내려오면…….
●위원장 김태수 조금 전에 사장님한테 데이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물량 전체적으로 다 올해 안으로 수집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어요?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 현실적으로 쉽진 않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대책이 전혀 없어. 그러면 SH가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자들한테 매도 포기 유도한다는데 맞습니까?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 매도 포기를 유도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하니까 후순위에 있는 분들이 사실상 계약에 이르기 어려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태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합니까?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 저희들이 물건지가 좋은 거 그리고 우리가 더 좋은 입지적 조건이라든지 건축 상태가 양호한 거 위주로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럼 매입심사는 왜 했어요?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 당초 서울시 물량하고 국토부 물량이 그렇게 간극이 클 줄 몰랐죠. 서울시 물량 대비해서 이게 전부 다 기축에서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김태수 지금 사업자들 두 번 죽이는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굉장히 민원도 많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사장님, 여기에 대한 대책 있어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대책이 일단 국토부에…….
●위원장 김태수 지금 본부장 얘기로는 내가 듣기로는 정답이 아니야. 그러면 말 그대로 매입심사 통과한 사업장들은 두 번 죽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 김태수 대책도 없어, 향후에. 지금 국토부만 쳐다보고 있어요. 대책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든 간에 사업장을 보전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 노력이 뭐예요? 은행 대출받는 거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면 SH에서 그거 보전해 줍니까? 보전 안 해 주죠?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 네, 그거까지 보전해 줄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량 중에서 최우선적으로 1ㆍ2ㆍ3순위 정해서 한다 그랬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SH 부분에 대해서 질타가 쏟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목소리를 들어보셨어요?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 네, 지금도 저희들 민원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자, 이 물량 총 몇 호인지 본부장 알고 있습니까?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 자세한 수치는 확인해 봐야 할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여기 매입처장 알고 있어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여기 자료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실제로 금년도 저희들이 대상물량 5,350호를…….
●위원장 김태수 심의 통과한 사업장이 몇 개입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6,662호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6,600…….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62.
●위원장 김태수 그다음에 매입실적이 몇 건입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2,653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럼 나머지 차액은 어느 정도 돼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나머지가 한 4,000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본부장 인지하고 계시죠?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 네.
●위원장 김태수 제가 질의 여기서 마치는데 종평 끝날 때까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일단 저한테 답변할 수 있게 준비 한번 하세요.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중랑구 3선거구 박승진 위원입니다.
사장님, 간단하게 빠진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임대주택 입주민의 자살률하고 고독사가 많이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자료 좀 띄워주실래요?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상황은 뻔히 다 알고 있는 것이니까.
영구임대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그냥 고령 1인가구가 많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많이 일어난 거 같은데 이것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올 초에도 그렇고 2025 입주민 자살 및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세우더라고요. 맞죠? 올해는 3월 31일에 세웠어요. 혹시 이 대책에서 보니까 추진실적 보면 여덟 가지 정도 해서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찾아가는 마음 건강 서비스라든지 마음 잇는 건강 나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재개발 쪽도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자살이나 고독사가.
그런데 사업이 영구임대 쪽으로 많이 쏠린 거 같아요. 그렇죠, 사업들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래서 보니까 우리 SH의 홍보비만 1년에 한 80억 정도 되는데 여기엔 예산이 너무나 적게 배정된 거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할 때 이분들 참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한 분 한 분이.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럼요.
●박승진 위원 어려우신 분들이 영구임대에 들어가는데 이분들에게 서로가 연결해 줄 수 있는 이런 여덟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 좀 더 활성화시켜서 예산을 어느 정도 배정해서 좀 더 줄여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저희가 금년도에 SH가 도대체 얼마큼의 주거복지를 하느냐를 다 따져봤습니다. 그중에 강점인 것도 있고 기회인 것도 있고 SWOT 분석을 했더니 안 좋게 위기인 것들이 지역사회 연계를 하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약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센터장들에게 각 구청에 찾아다니면서 사회복지하고 주거복지를 접목할 수 있게끔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 봐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내년도 업무계획이 나오면 지역 사회복지 체계하고 우리 주거복지 체계하고 어떻게 접목을 해서 정말로 사각지대를 없애고 고독사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그게 꼭 예산으로만 하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정말 관심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말씀해 주시고, 주민센터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행정팀하고 복지팀 하나 있었는데 복지팀이 2개 1팀, 2팀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지금 사장님 말씀대로 찾아가는, 복지 사각지대를 좀 더 없앨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내년에는 세심하게 배려해서 좀 더 예산 배정하고, 예산이 한 7,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좀 더 배정해서 그분들에게 고독사라든지 자살이 일어나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관심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리고 행감 때 말씀드렸던 거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전체적으로.
우리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서 마땅한 활용책을 찾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 보여주실래요?
보면 공급불가가 1,473호였죠, 반지하 주택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박승진 위원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제가 고민을 많이 해서 디지털도시국에도 질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디지털취약계층이 참 많아요. 취약계층이 많아서 그것도 한쪽에 쏠려 있기 때문에 실제 반지하를 이용해서 공급불가니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나 하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배움터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어떻겠냐고 건의를 드렸었거든요. 이것도 좀 활용하셔서 공급불가로 놔두면 이 빈집들은 오히려 폐가가 됩니다. 그렇죠? 폐가가 돼서 주위 사람들한테 훨씬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많이, 같이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반지하 공급불가 부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에 전수조사를 시켰습니다. 정말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 아시죠? 왜 벽돌로 돼 있는 것들은 우리가 활용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차라리 계속해서 공급불가라고 보고를 하느니 아예 폐쇄가 가능한 거냐, 폐쇄를 하면 벽으로 다 막아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구청마다 조례가 달라서 막아도 되는 구청도 있고 아예 안 되는 구청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의회에서는 왜 이렇게 공급을 안 하는 주택이 많고 공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느냐 근본적으로 한번 따져보려고 했었는데 혹시 저희들이 건축조례라든지 건축물관리대장에서 없애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없어져야만이 전기라든지 수도의 수용가번호가 없어지거든요. 그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되면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중랑구 같은 경우는 빈집들이 문제가 있어서 제가 상의를 해서 주차장으로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이런 빈집들을 단순하게 SH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서울시 전체 실국들이 상의해서 이 빈집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면 좋습니다. 근데 그냥 SH만 남겨두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놔둬 버리는 거야. 결국 주차장 외에는 사용할 것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실국들은 공간이 없어서 시민들에게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을 활용하고 협업해서 공급불가된 빈집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으니까 사장님이 우리 실장님하고 같이 상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끝내고자 합니다.
우리 청년안심주택 문제는 서울시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끝까지 피해 청년들을 구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년안심주택 사업을 어떻게 재구조화해서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줬으면 하고요.
용산정비창, 미리내집 등 주택공급과 임대주택공급을 균형감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리내집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 균형감 있기보다는 서민주택, 저번에 말한 행복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소홀하다고 느낄 수 있으니까 균형감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보시면 간단한, 별건 아닌데 지금 말한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장기전세2 외에도 일반 장기전세 요건도 완화해 달라는 건의사항입니다. 건의사항이 그건데 실제 제가 질의한 내용은 미리내2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균형감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건의사항을 올렸으니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큰 건 아닌데 한쪽에 쏠려 있다 보니 실제 장기전세에 들어갈 사람들, 나머지는 소외된다는 느낌이어서 건의사항이 올라왔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주택진흥기금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좀 더 계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세입이 너무나 과다하게 된 부분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1년에 2,200억, 10년에 2조 2,000억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세부적으로 아주 잘 세심하게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한 한강버스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나름대로 계속 정비하고 움직이고 있지만 안 좋은 얘기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강버스 부분은 좀 더 고민하셔서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적하는 사항들은 하지 말라는 거고 어차피 시장님이 하고자 하면 합니다. 그러나 했을 때 좀 더 계획적으로 그때그때 하지 말고 천천히 가도록 해서 안전상의 문제를 꼭 책임지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SH 본사 부분이 우리 사장님이 오셔서 많이 진척되고 있습니다. 현재 리맥(LIMAC)에서 외부연구원을 뽑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잘해서 외부는 외부대로 하고 내부는 내부대로 조정해서 빨리 내년 초에 시의회 의결까지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내년 4월이나 5월 초에 시의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목표를 잡고 일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창업지원센터는 저번에 과장님들하고 얘기 좀 했는데 금액이 한 174억 정도 늘어나다 보니 실제 SH나 주택실이나 참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발주하지 못하면 힘들기 때문에 꼭 협의해서 발주를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내4 그건 어차피 알다시피 올해 발주는 된 걸로 알고 있고 착공할 거 같은데 그때 사장님 중랑구에 한번 오시죠? 착공할 건가요? 착공식 할 건가요? 착공식 합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착공식이요? 그거는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고민해 보시고, 한번 겸사겸사해서 오셔서 상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시간 한번 빼시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게 아니더라도 한번 제가 그쪽에 가보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 신내동에 홈플러스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전략주택공급과장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나요? 과장님, 이쪽으로 오시죠.
●전략주택공급과장 양준모 네.
●박승진 위원 그것을 이랜드그룹에서 매입했습니다. 아시죠? 모르시나요? 신내동 홈플러스 자리가 있는데…….
●전략주택공급과장 양준모 상생주택…….
●박승진 위원 홈플러스에서 청년주택을 한다고 하면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거시기는 없어. 거기는 노후계획도시로 특별법에 의해서 5ㆍ6ㆍ7ㆍ8 신내동이 102만㎡ 해서 가능한데 거기 자체가 뭐로 돼 있냐면 상업시설 지정용도로 돼 있는데 그 자리에다가 홈플러스가, 이랜드그룹이 매입해서 매입은 끝났습니다만 청년주택을 짓는다고 하니 주민들의 민원이 만발합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참 알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주위에 행복주택도 있고 또 거기에 청년주택도 완공하려고 하고 있는데 봉화산역 부분이 너무나 그쪽으로 휩쓸린다고 하면서 소리가 많이 나고 있어요. 주민들의 민원이 너무 심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는데 혹시나 이랜드그룹에서 언젠가 뭐로 할 것인가 전략주택공급과로 들어오면 먼저 본 위원에게 얘기해 주시고 모든 일들을 할 때 사유재산이지만 그 주위에 사는 주민들도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미리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어차피 법적으로 해야 한다고 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간중간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 어제도 따로 이야기했는데 중랑구는 결국 이런 홈플러스도 이마트도 사라지면서 실제 주민들이 갈 만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백화점도 노원ㆍ동대문ㆍ광진ㆍ구리로 빠지고요. 다 재래시장뿐인 거예요. 이러다 보니 이런 시설들이 자꾸 사라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고민하셔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주위에 시장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사라지고 나서 청년주택이 들어서면 거기에 또 청년주택이 사십몇 층짜리가 들어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조망권 완벽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도 고민하셔서 미리 들어오면 과장님 미리 상의 좀 해 주십시오.
●전략주택공급과장 양준모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저번 주에 집단 민원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전략주택공급과장 양준모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잠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택실과 SH는 한 몸입니다. 서로 협업해서 좀 잘하셔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 많이 고려해서 내년 사업에 충실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더 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고…….
●박승진 위원 아니,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시면 하시죠?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서준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오 위원 서준오 시의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박승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제가 그 한강버스 자료 받았는데요, 안전사고 관련해서 SH공사 책임 없는지에 대한 답변이 “주식회사 한강버스의 대주주로서 안전관리와 관련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안전관리의 공적 책무를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정리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주택공급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작년에 행정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주택공급 물량을 집계하는 기준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주택 유형에 따라서 기준이 인허가 착공 등 차이가 있어서 실제 공급과는 괴리감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걸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공급물량을 모두 착공 기준으로 일원화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서준오 위원 업계에서는 인허가 후 실제 입주까지 이어지는 물량은 20% 안팎 차이가 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착공 기준 공급물량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서울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주택실장 최진석 2031년도까지 31만 호 착공…….
●서준오 위원 어떤 기준으로, 착공 기준으로?
●주택실장 최진석 네, 착공 기준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서울시가 지금 기준을 낸 거는 구역 지정으로 공급물량을 부풀려서 발표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렇지는 않고요. 구역 지정을 지난달까지 153개소, 지금은 160개소 정도 됐고요, 그 외에 나머지 단계별 있지 않습니까?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각 단계마다 저희가 표준처리시한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각 공무원들을 배치해서 그 시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책임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국토부, 어찌 됐건 정부랑 우리 지자체랑 기준이 같아야 국민들의 이해가 더 쉽지 않냐는 취지에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자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시민들에게 공개되어 있는 민선 8기 시장 공약 이행 현황입니다. 재건축의 경우 추진계획은 구역 지정으로 돼 있고요, 실적은 구역 지정 예정단지를 포함했습니다. 도계위 심의만 끝난 단지를 실적에 넣어서 목표를 99% 달성했다고 하고 있어요. 이 기준이 좀 오락가락한데요. 보여주기식으로 실적을 많이 부풀린 거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계획에서부터 기준을 저렇게 잡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구역 지정 자체도 기준으로 삼기에는 실제 공급과 괴리감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구역 지정 예정까지 지금 저기에 포함된 겁니까, 예정까지?
●주택실장 최진석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지정된 거 말고 예정까지도 포함된 거죠?
그럼 정비사업 추진 예정지역까지 포함해서 서울 1,000만 호 공급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택실장 최진석 위원님, 이게 좀 다른 게요.
●서준오 위원 100만 호 공급 이렇게?
●주택실장 최진석 물론 정비사업에서 착공이나 준공 기준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서준오 위원 중요하죠.
●주택실장 최진석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중간에 많은 갈등이 있다 보니까 구역이 해제가 되고 또 지지부진한 그런 사안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업 시에 보정계수나 각종 지원책을 많이 펴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 갈등이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준오 위원 공급에 대한 시장이나 시민들의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기준이 일정해야 됩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그래서 2031년도까지 착공 기준으로 발표를 했던 겁니다.
●서준오 위원 지금 신통기획 시즌2 발표하시면서 향후 6년간 31만 호 착공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때도 아직 정비계획 지정이 안 된 곳을 4곳이나 포함해서 발표했어요. 알고 계세요?
●주택실장 최진석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심의까지는 완료하고 고시가 남은 상태에서…….
●서준오 위원 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기준들이 계속 편의에 따라서 변하고 있어요.
●주택실장 최진석 심의가 되면 사실은 된 거니까요.
●서준오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볼게요.
여기에서는 실제 착공과 준공물량을 발표합니다, 저 표를 보면. 그러나 저 착공물량 중에 발표 당시에 구역 지정도 안 된 곳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4곳인데. 몇 호나 돼요, 4곳 중에 호수로 따지면?
●주택실장 최진석 호수는 먼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아주 작게 적어놓은 글귀가 있습니다. 저 옆에다가 써놨는데요, 2021년부터 현재까지 구역 지정된 153곳 21만 호 중에서 2031년까지 57%인 12만 호 착공 예정이라고 해놨거든요.
시장님이 오시고 나서 구역 지정된 곳들을 짓겠다고 하는데 그럼 31만 호에서 12만 호를 뺀 19만 호는 그 전에 구역 지정이 된 건가요?
●주택실장 최진석 31만 호에서…….
●서준오 위원 12만 호를 시장님이 오셔서 했다고 하니까 그럼 나머지 19만 호는 그 전에 구역 지정된 건가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그렇게 했습니다.
●서준오 위원 그 전의 시장, 박원순 시장님 때 구역 지정이 된 거다?
●주택실장 최진석 일 수도 있고 그보다 더 전일 수도 있고요.
●서준오 위원 시장님 오셔서 하신 것은 서울시가 발표한 착공물량 31만 호 중에 절반도 안 되는 12만 호입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정비사업은 통상 엄청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지금 그 짧은 기간 안에 저 비율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준오 위원 이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도 오 시장님이 오셔서 구역 지정된 물량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 12만 호 썼는데 19만 호 중에 더 있어요, 추가적으로?
●주택실장 최진석 12만 호…….
●서준오 위원 12만 호 뺀 거에 19만 호에…….
●주택실장 최진석 자료를 보면요 2011년도 이전에 출발됐던 것이 현재 2021년 이후에 구역 지정된 것이 242개입니다.
●서준오 위원 호수로는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서준오 위원 호수로 제가 알기로 오세훈 시장님이 들어오면서 12만 호로 알고 있거든요. 제 주장이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오세훈 시장님이 들어와서 추가적인 게 있다면 구체적으로 대상지하고 수치를 확인해서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서준오 위원 이게 시민들과 저희는 발표한 자료와 내용만 보기 때문에 무슨 근거로 어떤 기준으로 한지 잘 몰라요. 그냥 몇만 호 공급 이것만 보거든요. 그래서 기준이란 게 되게 중요해요, 일관성 있고. 이게 서울시 나름 자기들 중심으로 설정한 기준까지 계속 변하고 실적을 올리고 부풀려서 이야기하고 신뢰를 얻지 못해요. 그래서…….
●주택실장 최진석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서준오 위원 저 물량들을 어떻게 산출한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물량에 포함된 사업장들 자료를 달라고 저희 지원관 통해서 제가 요청을 했는데 진짜 맞는지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민 상대로 이렇게 발표한 거에 대해서 근거를 제출할 수 없다고 부서에서 했어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제출 못 하는 이유가 공개하면 특정 사업지에 대한 기대심리 확산 등으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자료 공개하면 제가 미리 알고 거기다 투자를, 집을 살 건지 어떨지 우려되셔서 안 주시는 거 같은데 제가 재산 신고도 다 하고 투자할 돈도 없어요.
●주택실장 최진석 저 부분 확인하고요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형식으로 해 보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이 자료 주시고요. 산출 자체를 공개할 수 없는 이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저한테 안 주는 건가 의심이 되는 거예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저걸 추석 전에 발표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직원들의 소관 부서가 여러 군데거든요. 일일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별 사업장들에 대한 진행들을 다 확인하고 그걸 수합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물론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구역 지정 위원회 심의는 했지만 고시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아주 정확하게 저희가 발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준오 위원 그 아래 그림이 그때 발표한 내용인데요, 집값 상승 견인하는 선호지역에 19.8만 호 착공 집중한다고 썼습니다. 그림 보시면 한강벨트인데요. 자치구별로 딱 얼마 정도 공급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저거 보면. 여기는 이렇게 꼭 집어서 공개를 왜 한 거죠?
●주택실장 최진석 그래서 지금…….
●서준오 위원 투자하는 사람들이 저거 보면 다 알잖아요, “한강벨트에 투자해야 되겠네. 강남에 투자해야 되겠네.”.
●주택실장 최진석 그렇지 않습니다.
●서준오 위원 저것만 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강북지역은 없어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렇지 않고요. 데이터는 분명히 있으니까 그거는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거는 저 지역 주택이 집값을 견인하는 지역이니 저희가 공급을 저 지역에 특별히 강조했던 겁니다.
●서준오 위원 지금 강북지역이 소외되고 있다 소외되고 있다 우리 오세훈 시장이 계속 그러는데 저런 발표만 봐도 강남벨트하고 한강벨트 띄워주기식이에요, 저게.
●주택실장 최진석 아닙니다.
●서준오 위원 너무 모순된 거 아니에요?
●주택실장 최진석 다른 나머지 지역들도 다 저런 착공 계획들이 있으니까…….
●서준오 위원 그 산출 근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 행정감사 마지막이라 마무리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렸듯이 강남북 간에 불균형이 매우 심하잖아요. 그 불균형 중에서 주거 불균형도 엄청 심하다고 생각하시죠, 실장님?
●주택실장 최진석 네.
●서준오 위원 그래서 강북지역에 재건축ㆍ재개발이 매우 시급합니다.
지금 주택정책들 많이 발표하고 계시는데 저는 호혜적인 강북지역에 뭔가 해 준다 이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피해를 당한 강북지역에 보상을 한다는 생각으로 차별적 정책을 만들어야 돼요. 균형적으로 만드는 정책이 아니고 차별적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성 보정계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대다수의 강북지역은 다 2.0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실장님 다시 검토하셔서 말씀 주시고요.
노원구 상계동 희망촌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민간주도가 서울시 기조인데 희망촌은 민간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공이 주도해야 되는데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실장님이 각별히 챙겨서 갔으면 좋겠고요.
우리 미래공간기획관 행감 때 제가 질의한 건데 노원 자동차운전학원 부지에 대한 사전협상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주택실에서도 입장을 낸 거로 아는데 이 내용 혹시 보고받은 거 있어요?
●주택실장 최진석 제대로 못 받아봤습니다.
●서준오 위원 이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여기 2년 전에 사전협상 들어갔을 때는 33층 짓는다고 그래서 노원구 주민들의 거의 한 15만 명이 반대 서명해서 아파트 반대했거든요. 불암산 자락 밑에 바로 불암산 힐링타운이라고 200억 이상을 들여서 만든 곳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사전협상 접수가 됐는데 49층짜리 3개 동을 짓겠다고 들어왔어요. 지금 옆에 우리 지구단위계획 쭉 세울 때 그 불암산 자락에는 고도 높일 수 없다고 해서 다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만 바로 불암산 끝나는 끝자락에다가 49층 3개 동을 짓겠다고,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어찌 됐건 개발을 해서 주민들한테 이득을 준다고 하는 사업인데 이득을 주는 거는 노원구청도 반대하고 있고 저도 반대하고 있고 주민들도 다 반대하고 있는데 최소한 구청과 주민들은 어느 정도 동의가 돼야, 그게 나한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는 동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실장님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저랑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주택실 질문은 마치고요, 시간이 좀 남아서 아까 자살 예방하시는 것 그거에 대해서 지금 구청이나 지자체들이 주로 하고 있는 거는 방문을 주로 하고 있거든요. 며칠마다 한 번씩 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런 거로 자살률 줄이는 거는 한계가 좀, 마인드에 분명히 좋은 영향은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분들 구청이랑 잘 얘기하셔서 보다 폭넓은 방식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노원구에 워낙 임대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사업을 잘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행감 때 얘기하셨던 공공기숙사 2개 동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서준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서준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서준오 부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뭐 반박하는 건 아니고 부풀려서 발표했다는 취지로 일단은 질의를 한 거 같아요.
그러면 정부 9.7대책에 보면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호 착공, 서울시는 33만 호 착공한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주택실에 제가 이 내용을 질의했었는데 2030년까지 33만 호를 일단은 착공한다고 하면 서울시는 지금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어디가 부풀린 겁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그때도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우선 아까 서준오 위원님 답변에서 나왔지만 저희들이 카운트한 것은 재개발ㆍ재건축 그다음에 모아타운 그 외에 리모델링 같은 순수 민간사업들을 합친 착공 계획입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9.7대책을 발표했을 때 저희들하고 협의했을 때 저희가 확인한 것은 유휴부지, 뭐 아시지만 성대 야구장이라든지 한국교육개발원 이전부지 그런 유휴부지 한 4,000호 정도는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 외에 나머지 숫자들은 사실 저희도 잘 모릅니다.
●위원장 김태수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자연녹지 안 풀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택실장 최진석 아마 이 숫자, 서울시의 33만 호 속에도 민간 재개발ㆍ재건축 이런 항목들은 있는데요 그 위치가 어딘지 이런 건 저희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거는 이제 조만간에 나오겠죠, 본인들이 발표를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부풀려서 발표했다는 취지로 일단은 우리 서준오 부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2030년까지 33만 호가 맞는 건지 2031년까지 31만 호가 맞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데이터가 필요하다.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주택실장 최진석 저희 데이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일반 서울시민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신빙성이 있는지 일단은 상호 발표를 갖다가 어디가 신뢰하는지 그거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래서 그 부분도 나름대로 저한테 자료를, 수치를 한번 갖다 주시고…….
●주택실장 최진석 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신속통합기획을 확대 추진하면서 신통기획 2.0을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정비지수제 폐지를 했죠. 그다음에 사업성 보정계수 및 현황용적률 인정 등 제도개선을 한 사실이 있고 인허가 규제를 완화했고 그다음에 민간정비사업 주택공급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고 일단은 확대방안을 발표했는데 정부는 지금 뭐 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정부는 지금 말 그대로 규제만 강화하고 있고 완화정책은 쓰지 않았다고 봐요. 그러면서 규제를 하면서 어떻게 33만 호를 2030년까지 목표 달성을 하겠다고 줄기차게 주장하는지 저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팩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도 주십시오.
●주택실장 최진석 네.
●위원장 김태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혁 위원님.

○최진혁 위원 강서 제3선거구 최진혁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SH 관리업체 재선정된 단지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주택관리업체 말씀하시죠?
●최진혁 위원 네, 주택관리업체. 그리고 제가 작년 행감 때 SH 불법 전대 관련해서 질의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자료 제출해 주신 것 보니까 2025년 8월 기준으로 불법 전대 신고 30건 조치내역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지금 숙박 공유사이트 통해서도 SH 단지들이 그렇게 매물로 나오고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 한번 해 보셨을까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저희가 그래서 에어비앤비라든지 그런 사이트를 관리하고 있는 데에다가 주기적으로 우리 아파트 주소를 제공하고 그거를 삭제해 달라 이렇게 계속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올해 없었어요, 그러면 공유숙박사이트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올해도 계속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요청을 하는데…….
●최진혁 위원 그러니까 적발된 게 그쪽에서는 있었냐고 제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하나 정도 있는 거 같아요.
●최진혁 위원 하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최진혁 위원 그래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왜냐하면 그게 한국 사람이 들어갔으면 모르겠는데 외국인이 들어간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신고가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외국인은 많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적발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혁 위원 제가 외부 적발로 인해서 적발하시는 분들한테 그 포상금 인상해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500으로 올렸습니다.
●최진혁 위원 지금 500만 원 포상인가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최진혁 위원 요즘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LH 단지들도 지금 공유숙박사이트에 많이 적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SH도 항상 확인을 해 주시고 2026년도는 지금 계획이 어떻게 돼요? 이런 적발 계획을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어차피 이거는 법에 돼 있는 건데 아까도 저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어떻게 고도화할 수 있겠냐. 지금까지는 으레 다른 데서 신고한 것만 가지고 불법 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적발할 수밖에 없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합리적일지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한번 더 토론을 해서 그런 지침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저희들이 공공임대를 영원히 입주 제한한다든지 불법거주배상금 최대한 30배 정도 물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여기 보니까 2026년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제가 아직 2026년도 거는 보고받지는 못했고요, 지금 2025년도 10월까지 끝난 거 정리 중에 있다고 하거든요. 그거 보고받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계속 관심 있게 말씀하시니까 그 지적사항까지도 개선될 수 있는 게 있는지 그거까지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진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이민석 위원님.

○이민석 위원 주택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주택실 감사 때 가로정비주택 신통기획 사업 선정과 관련돼서 사업구역이 혼재되어 있는 구간에 대한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의 어떤 고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미 연번 부여가 돼서, 다만 사업추진이 상당히 불투명하고 또는 추진 자체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또 그 사업에 대한 반대 동의가 현재 가로정비주택 같은 경우에는 80% 동의를 얻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대 동의가 예를 들어서 25%, 30% 또 그 이상 접수가 된 상황에서도 신통기획에 대한 선정에 대해서 주민 갈등이라든지 사업 혼재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고민하는 지점에서 오히려 이걸 자치구나 우리 서울시가 이걸 조금 명확하게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형태로 그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실장님께서 그 내용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주택실장 최진석 부위원장님이 말씀 주셔서요 저희가 검토를 했고 어제 국토부에 제도개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 제도개선이라는 건 법령에 대한 개선인가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이민석 위원 그 내용이 뭐죠?
●주택실장 최진석 주로 원래 빈집법 25조에 시장ㆍ군수가, 동의 방법인데요. 동의 방법이라는 그 속에 일부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시장ㆍ군수가, 구청장이 동의서의 검인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요. 조합설립 목적달성이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하든지…….
●이민석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꼭 법령 개정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구청에서 어떤 방침으로도 결정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렇진 않아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그래서 5호부터 7호까지 항목을 만들어서…….
●이민석 위원 한번 좀 설명을 쭉 해 줘 보실래요, 건의된 사항이 뭔지?
자치구는 그 부여된 사업을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은 지금 현재로는 없다는 거예요, 실장님?
●주택실장 최진석 건축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기획관 명노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건축기획관 명노준 지금 개정 건의 주요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소규모 정비사업 일몰 및 직권취소 규정을 소규모 정비법 25조를 개정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동의서 검인 후 3년이 경과하거나 또는 구역 내 토지소유자 일정 동의율 이상이 동의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조합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면 직권취소 규정을 추가하는 걸로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11일에 국토부에 개정 요청을 했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럼 반대 동의가 한 몇 퍼센트 정도였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설명이에요, 기획관님?
●건축기획관 명노준 30%에서 5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민석 위원 건의한 그 내용 저한테도 한번 보고해 주세요, 서면으로.
●건축기획관 명노준 네, 알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리고 제가 감사 때 드렸던, 저는 지금 법령을 보고 있는 겁니다. 법령을 같이 보고 있었던 거고 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그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발 빠르게 검토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국토부에 주신 어떤 건의 내용이 잘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게 많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한 가지 조금, 행감에 아마 김영철 위원님의 11번 자료 공공보행로 관련돼서 과거에 제가 한번 지적했던 사안들이 좀 있는데 최근에도 기사의 내용을 보면 거주권이냐 또는 보행권이냐를 둘러싸고 공공보행통로를 둘러싼 갈등이 많이 불거지고 있다는 게 모니터가 되거든요.
혹시 우리 서울시에서는 지금 이 지점을 얼마나 인지하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주택실장 최진석 여러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종전에 준공이 됐던 단지들은 주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벌칙규정이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러니까 공공보행통로라는 게 사실은 일반 시민들이 상시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재건축이나 재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진행되는 거잖아요.
●주택실장 최진석 맞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통로를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조건으로 사업심의를 저는 통과했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그게 맞죠?
●주택실장 최진석 맞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러나 준공하고 입주하고 입대의가 구성되고 또 입대의의 어떤 의사결정으로 공공보행통로를 봉쇄하고 폐쇄하고 그런 지점에서 행정에서 어떻게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주택실장 최진석 과거에는 없어서 저희가 벌금을 100만 원 이렇게 하고…….
●이민석 위원 1회에 벌금 100만 원 부과…….
●주택실장 최진석 그렇게 종결된 사례가 많았는데 최근에 좀 바뀐 부분이요…….
●이민석 위원 어떻게 바뀌었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2023년도 이후에 심의가 되는 부분들은 공공보행통로 부분을 지역권이라고 해서 지역권을 설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민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행강제금, 이행강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민석 위원 이행강제금 그 지점을 설명해 주실래요? 공공보행로 전체 부지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이잖아요. 정비계획을 만들 때 특별건축구역이라는 걸 도입을 해서 하다 보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이민석 위원 그러면 매년 부과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행강제금이라는 건. 상당한 금액이 될 거 같은데?
●주택실장 최진석 시정 시까지 계속 부과할 수 있는 거고…….
●이민석 위원 단지 안의 공공보행통로라고 하면 그 면적이 엄청날 것 같은데 그 면적에 이행강제금 부과한다 그러면 강제적인 구속력을 가질 수 있겠네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한데…….
●이민석 위원 지금 그걸 검토하고 있는 단지들이 혹시 있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지금 심의를 앞두고 있거나 정비계획을 진행 중인 데는…….
●이민석 위원 지금까지 지어진 아파트들, 준공된 아파트들은 해당사항이 없는 거네요? 거긴 없는 거예요?
●주택실장 최진석 그렇죠. 준공된 거는 벌써 한참 전에 정비계획을 했으니까요.
●이민석 위원 그러면 지금 이미 준공돼서 입주한 아파트 단지 중에 공공보행통로를 폐쇄한 단지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력으로 그것을 다시 개선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없어요?
●주택실장 최진석 현재로서는…….
●이민석 위원 그러면 그거 일단 그런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주택실장 최진석 언론에도 간간이 나오곤 있습니다만 아주 많은 거 같진 않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많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주택실장 최진석 또 있습니다, 분명히.
●이민석 위원 그러면 요청드리건대 전수조사 한번 해 주시고 방법을 좀 모색해 봐야 될 거 같아요, 실장님. 앞으로 심의하고 진행하는 사업, 어떤 단지들과의 형평성도 그렇고 애초에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공공보행통로라는 게 거기에 담겨 있던 계획이기 때문에 애초 취지에 맞게 그것을 주변 시민들이 당연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거기까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남아서 제가 마무리 질의할게요.
매입심사 통과 물건 방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질의를 했었고요, 매입공고 부분에 대한 약정 물량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께서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업자들은 건설비하고 그다음에 융자, 그다음에 다른 데서 대출 이런 걸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이자 등을 갖다가 어떻게 갚아나갈지 아마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위원장 김태수 그런 부분도 일단은 사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될 거 같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저도 그것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본부장도 인지를 해야 할 거 같고 매입처장도 당연히 인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나와서 보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보전방안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일단은 언급했었습니다. 이게 지금 매입심사 통과한 사업장에 대한 공사의 무책임한 방치 이런 부분도 일단은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에 제가 확인한 결과 매입심사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SH가 사업자에게 심사통과 여부를 통보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사장님은 보고를 받으셨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거는 시간이 좀 지난 거 같고요. 당초 올 연초에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순위를 갈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선순위 갈리기 전에는 저희들이 국토부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를 몰라서, 그리고 서울시에 계속 건의를 하는 과정이었고 서울시도 국토부에 계속 건의를 하는 과정이어서 그때는 저희들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상당히 힘들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국토부가 어떻게 어떤 물건을 사라고 할지 어떤 유형을 사라고 할지 아직 안 내려왔지만 일단은 내려온다고 가정을 하고 우선순위라도 매겨서 통보를 해 주자 해서 통보는 다 해 줬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일단은 사장님 답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얼마나 초조하게 기다리겠어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십분 이해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두 번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때 연초에도 이렇게 해놓으면 그분들이 어떻게 하겠냐, 이자 부담도 있을 거고 계속 공실로 방치하고 있을 텐데 이런 이야기들도 저희 내부에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거기까지 듣고요. 두 번째는 일단은 그러면 매입 부분에 대해서 주택실하고 그동안에 소통이 제대로 안 됐다는 취지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건 전혀 아닙니다.
●위원장 김태수 있을 수도 있어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아니요.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합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아니고요 매입임대는 거의 매주도…….
●위원장 김태수 매주 합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매주 정도도 아니고요 계속해서 이게 문제가 되어 있다는 걸 이미 연초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2월에 국토부가 발표하면서 3,000호 그쪽을 발표하고 저희는 2월에 5,350호를 발표하니까 갭이 나지 않습니까. 그 갭 안에서 유형별로도 갭이 상당히 컸거든요.
●위원장 김태수 지금 유형별로 다 나와 있어요, 데이터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토부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라고 했고 그 후에 1,000억 규모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서 저희들은 유형도 중요하거든요, 이게 공급정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하고 저희가…….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몇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정기적으로 하는 회의가 따로 있고요 우리 실장님하고 저하고 만나는 건 분기에 한 번씩 만나서 전체가 하고 있고 그 안에 분과라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우리 매입과장 누구예요?
●주택실장 최진석 임대주택과장…….
●위원장 김태수 우리 SH하고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회의합니까?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팀장급이나 담당 선에서는 거의 이틀에 한 번 정도는 계속 통화하고 있고 저도 실무진분들, SH 처장님이나 부장님들하고는 수시로 만났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시로?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지금 갭이 몇천 억 정도 생겼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소통하면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합니까?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아까 사장님이 말씀 주셨는데요, 일단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한 물량부터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계속 올해도 저만 해도 국토부 한 여섯 번은 간 거 같습니다. 가서 계속해서 협의하고 부탁하고 있거든요. 근데 국토부 승인만 기다릴 수 없다 보니까 일단 우리가 국토부 받은 물량 내에서라도 먼저 정해서 급한 물건부터 매입을 하자고 해서 계속해서 합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들어가셔도 되고요. 실장님, 그러면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우리 서울시 주택진흥기금이라는 게 발족이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투입할 여력이 있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네, 저희들 지출 항목에 SH에서 선매입하는 부분도 항목으로 들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 500억 정도로 기억이 납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키워서 만일에 이런 사정들이 잘 안 풀릴 때는 이 돈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있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사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숨통이 트이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두 번째 소통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주택실하고 그다음에 우리 주택도시개발공사하고 소통이 유기적으로 잘돼야지만 이런 큰 맥락에서 일을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일하는 실무진에서도 순조롭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거 아니겠어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맞습니다. 이게 지금 매입임대는 기본적으로 매칭입니다. 서울시, SH 그리고 국토부인데 서울시와 저희들은 다 매칭을 해놨습니다, 5,350호를 매입하기 위해서. 그런데 국토부하고 매칭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이 지금 계속…….
●위원장 김태수 내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국토부에서 지금 돈이 언제 내려올지 모른다니까. 그거만 쳐다보고 있다가 선량한 사업자들이 진짜 다 죽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강구대책이 있느냐고 물어본 거고, 거기에 대한 방안이 없잖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일단 국토부가 확정만 되면 저희들이 바로 매입하겠다고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별로…….
●위원장 김태수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주택실하고 SH에 대한 신뢰가 땅으로 떨어지고 있다,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매입심사를 통과했으나 현재 매입하지 못한 사업장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니까 계속 반복되는 말씀드리는 건데요. 국토부가 확정만…….
●위원장 김태수 국토부 계속 얘기하지 말고 다른 방안은 있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다른 방안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없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그걸 다 부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 재정 구조 자체가 국비, 그다음에 사업시행자…….
●위원장 김태수 다른 방안이 없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한번 해 볼게요. 1순위, 2순위, 3순위 우선순위를 두고 일단은 매입을 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토부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내려온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그거를 후순위한테도 일반적으로 조금 완화시키는 정책을 쓰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일단은 사장님 주재하에 대책회의를 해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100억이 갈 거를 그거를 조금 보편적으로 나눠서 지급해서 후순위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괜찮지 않은 방법일까. 어차피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돈 아닙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하여튼 시하고 협의해서요, 그거는 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신뢰가 땅으로 떨어지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런 대책회의를 국토부에만 목매지 말고 SH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구를 하시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6년도에 약 6,000호의 기존 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지금 수립 중이며 우리 주택공간위원회는 지난 임시회 때 이에 대한 SH 출자동의안을 가결했어요. 알고 계시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위원장 김태수 주택실과 SH는 예산안 심사 전까지 2026년 공급계획의 타당성, 국비 확보 및 목표 달성 계획 등을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실장님?
●주택실장 최진석 네.
●위원장 김태수 가능하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감사진행에 앞서 간부 이석사항을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홍선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도시정비본부장이 2025년도 서울 도시정비페어 참석 관계로 오늘 오후 감사에서 이석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협의된 질의 순서에 따라서 김종길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길 위원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입니다.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셨고요. 첫날 주택실 그리고 두 번째에 우리 SH공사에 하고 싶었던 얘기는 대부분 다 했습니다.
대신 다시 짚어본다면 그때 장기전세주택의 사업성을 조금 제고해서 임대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행감 순서에 비하면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나지 않았지만 실장님 어떻게 좀 보셨나요?
●주택실장 최진석 장기전세 사업성 개선이요? 조금, 갑자기 질문이 들어와서…….
●김종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다 이해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며칠 만에 뚝딱 낼 거라고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요. 어쨌든 제가 다음 오는 순서에 있는 시정질문 때 그런 내용도 함께 시장님하고 얘기를 나눠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장기전세뿐만 아니라 지금 주택공급에 빨간등이 켜진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나누는 과정에서도 질문을 할 예정이어서 그전에 실에서 검토한 의견들이 있으면 피드백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역세권 장기전세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좀 소외됐다는 말씀이셨으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많이 완화를 해왔고 나름은 계속 진화해 왔다고 하지만 다른 것들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이왕 공급대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거라면 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에도 어떤 더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하는 것도 좋은 계기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SH 사장님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산동에 있는 양육친화주택 저번에 SH에서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모델로 만들고자 많은 걸 준비하고 계신 건 아는데 첫 번째 공고가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공고에 응한 설계 자체가 2건이 있었는데 많이 안 좋았다는 얘기도 들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설계공모를 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SH가 해왔던 방식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에스풀(S-POOL)을 사용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에 있어서 시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원활하지 않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공관의 얘기도 들어봤고 그다음에 SH도 얘기를 들어봤는데 서로 장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제가 원하는 건 그리고 우리 양육친화주택이 추진된 이유는 서울시에 양육친화주택이라는 모델이 공공에서 먼저 시작은 하지만 민간까지 확산이 돼서 양육친화주택을 인증받는 사업들도 계속돼야 될 거고요. 결국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간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시범사업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설계 때, 얼마 전에 제2세종문화회관 선정작 나온 거 보니까 정말 해외, 국내 유수의 중대형 설계사에서 다 응해서 정말 멋진 설계안이 나왔거든요.
저도 양육친화주택이 그런 모멘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셔서 좋은 안, 많은 설계들이 접수되고 그중에서 서로 경쟁해서 좋은 안이 양육친화주택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안 그래도 에스풀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하셔서 추천해 달라고 제가 별도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리고 주택실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많은 요구를 드렸어요. 지금 임대주택을 민간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의 평형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84타입 비율이 너무 적어서 그런 부분이 많은 시민들한테 기회가 많을 수 있으면 좋겠다, 지금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인데 또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84타입 같은 걸 늘리게 되면 장기전세로 예를 들자면 그 주변 시세의 전세가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이 될 수 있어서 고민이 된다는 말씀을 주셔서 그런 부분도 일단 이해가 돼요.
하지만 조금씩 평형에 대해서 예전에도 44 밑으로도 받았던 것들을 이제 59타입을 한 50% 정도는 받아야 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잘 운영하시는 것처럼 그런 방향 좋은데 84타입 같은 것들도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다양한 주택 평형을 고민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기획관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통합심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재건축ㆍ재개발의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해 주고 효율성을 기해 주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올라오는 통합심의들도 이건 정말 아니다 싶은 게 아니라면 통합심의를 하시면서 잘 조율해 주셔서 사업들이 속도가 늦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기획관 명노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 위원 김영철입니다.
행감 연이틀 받으시느라고 우리 실장님, 기획관님 또 우리 사장님 다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우리 SH 사장님에게 먼저 질의했던 거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제가 강동구의 숙원인 체육관시설에 대해서 땅 부지에 대한 질의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10년 할부로 할 때는 1년에 한 40~50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무리가 좀 많다 그래서 혹시 임대라는 게 있으면 어떻겠느냐 질의를 드렸을 때 사장님이 그런 거는 아주 난감해하시는 거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지원관을 통해서 답변을 받아본 걸 보니까 무상은 절대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무상은…….
●김영철 위원 그러면 임대를 줘도 그런 거 한 번도 해 보지 않았으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저희가 매각으로 결정해 놓은 땅들을 그렇게 임대로 한 적은 없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서 저는 50년 임대라는 게 있다고 그러길래 그런 제도가 있는 줄 알았더니 한 번도 시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있기는 있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강동구청에 알아보니까 거기에 대한 거 용역을 줬더라고요. 일단 땅을 사서 어떤 체육관이고 뭐고 계획을 해서 하면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용역부터 준 거야, 어떻게 하면 땅을 구입할 수 있나 이렇게. 그런데 아직 용역 결과가 안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게 된 거지.
그래서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또 있나 이걸 한번 여쭙고 어차피 우리 주택공사에서는 많은 서민들에게 임대주택이나 이런 걸 해 주셔서 잘 살게 했는데 그래도 거기에 이득은 났을 거잖아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김영철 위원 그래서 공공적인 그런 거 많이 기부채납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반면에 지역에 득이 많이 있으면 혹시라도 구에서 원하는 그런 체육관을 짓고 싶다면 지어줄 수 있는 의향은 계신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건 좀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결정할 일은 아니고요. 자산의 취득이나 매각이나 이런 것들은 사장이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사회를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것도 검토하고 과거의 사례도 검토를 하고 이게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중에 지자체가 가지고 가야 될 체육시설용지, 문화시설용지, 사회복지시설용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쪽에서 사례가 나오면 다른 구청도 똑같은 형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지금까지 해왔던 관례들,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지 않느냐 그리고 저희가 재정운용계획이라는 걸 만들면 지구별로 다 현금흐름을 만들거든요. 그건 다 매각토지는 매각으로 돼 있는 토지들의 현금흐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난감하긴 한데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다시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하여튼 저도 우기는 건 아니고 그런 제도가 있으면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임대를 했을 때 총매각대금의 2.5%의 이자율을 한다는 것도 그것도 부담 가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참 어려움이 있구나 이래서 어떤 방법이 있나 사장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저희들이 한번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동구에서 용역을 했다고 하니까요 그 결과 나오면 같이 강동구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게 하시는 걸로 결론만 짓자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리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 금천구 제2선거구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SH 사장님, SH 도시연구원이 본 위원이 제공한 국책연구과제 연구수당 휴직자 포함 문제가 기사화됐습니다.
연구원은 사장님 직속 기관 맞나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맞습니다.
●최기찬 위원 최근에 본 위원이 제공받은 정보에 따르면 국책연구과제 수행과정에서 일부 연구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부분 사실관계 파악하셨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다 파악했습니다.
●최기찬 위원 국책연구과제 수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부당이득을 받은 건지 전수조사는 하셨나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지금 전수조사 하고 있고요. 이 부분 지금 지적하신 부분만 빨리 발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하고 더불어서 요즘 기사화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즉각적으로 감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출산휴가와 휴직상태임에도 부정하게 수당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연구비를 연구원 본인이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시스템으로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이번에 지금 저희들이 조직개편 준비 중에 있는데요 그 안에 넣어서 어떻게 하면 연구원들이 더 활동적으로 연구도 하고 이런 부정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다시 만들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게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누가 우리 SH 연구원에 대해 정부나 외부기관에서 얼마나 믿고 신뢰하겠어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거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 금액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더구나 사장님 직속 기관이 이런다면 이거는 사장님 얼굴에 진짜 욕되게 하는 건데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어요. 반드시 잘못된 부분을 이번 기회에 사장님께서도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바로 잡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내부감사 기능이 부재한 거 같아요.
우리 감사님 오셨나요?
●감사 이혜경 감사 이혜경입니다.
●최기찬 위원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구원에서 시행한 공공임대주택 패널데이터에서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입주자 정보를 외부연구자에게 제공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이 기사 보셨나요?
●감사 이혜경 네, 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 중에 포함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왜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뒷북 감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감사가 예방적 기능에서의 지도감사를 해야 되는데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감사를 하는 이런 일이 있고,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냐면 자체적으로 정화기능이 없기 때문에, 감사 기능이 없기 때문에 내부에 있었던 이 문제들이 공익 제보라는 이름으로 외부 기자들에게 제공되고 이것이 이슈화되고 서울시민들께서 우리 SH가 뭔가 이렇게 크게 많은 문제가 있나 이렇게 또 오해하시고 곡해하실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감사님?
●감사 이혜경 그 부분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물론 감사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감사님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씀하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 이혜경 일단 내부감사 기능이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 유념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내부에서 자정이 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SH공사의 신뢰도와 이미지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준 사건으로 보이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지속해서는 안 되겠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강하게 어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기사를 살펴보니까 공익제보자가 언론에 제보하면서 화면을 캡처해서 사진을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기사 보셨죠, 사장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최기찬 위원 연구책임자가 다른 연구진에게 보낸 이메일 화면을 캡처한 것인데요, 북한이탈주민들의 이름 앞 글자, 출생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에는 개인정보 및 추가적 변수가 있으니 데이터 사용에 유의해 달라는, 그러니까 이거 알고 이렇게 정보를 제공한 거에요. 이렇게 주의사항에 유의해 달란 내용이 포함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정보를 제공한 연구원도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첨부해서 얘기했던 거 아니겠어요?
기사에서는 국가보안을 언급했는데 이 데이터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름과 출생연도 외에 다른 국가보안으로 다뤄지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개개인의 주소나 연락처까지 있는 건가요? 본 위원은 보안 정보가 유출된다면서 이렇게 화면을 캡처해서 언론에 제보하는 행위도 부적절하다고 보이는데 공익제보 면에서 비공개자료를 캡처해서 제공해도 되는 건가요? 사장님, 제공해도 돼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우리 내부 연구자들은 기본 데이터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보니까 공동연구자라고 외부에 있으신 분들한테 지금 생각하면 아무리 시일이 급하다 하더라도 암호화해서 개인정보 다 가리고 보내는 게 맞는데 왜 이렇게 보냈느냐고 제가 질문을 했더니 너무 급해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게 아무리 급해도 개인정보를 이렇게 같은 공동연구자라 하더라도 외부연구자한테 제공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지금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또다시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강력한 감사 내지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서 제가 즉시 감사실에 특별감사를 요청했고 지금 현재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최기찬 위원 이 피고발 대상이 특정된 만큼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데이터 유출 경위와 사유, 그에 따른 피해 규모 그리고 해당 데이터를 받은 외부연구원과 그분들이 작성한 논문까지 모두 면밀히 조사하셔서 이 제보가 사실인지 파악하시기 바라고요.
곁들여서 감사님에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공사 내부에서 불거지는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저는 우리 SH의 조직이 비대한 만큼 자체적으로 정화할 수 있고 점검할 수 있는 감사 기능이 작동이 제일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어서 해당 정보제공을 외부에다가 자꾸 하는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이니까 감사님께도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고요.
사장님, 마지막으로 연구원은 사장님 직속 부서라고 합니다. 우리 속담 중에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본부장님도 아니고 사장님께서 직접 관리하는 조직인데 여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사장님에게 누가 됩니다. 특별히 관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최기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기 의장님 질의하십니까?

○김현기 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우리 사장님, SH에 연구원이 있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김현기 위원 거기서 생산하는 연구자료는 우리 서울시의회에 보내주고 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저희들이 그렇게 보내는 거보다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아니, 서울시청에는 보내잖아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시청에 따로 보내는 건 아니고요.
●김현기 위원 그런데 거기서 생산하는 연구자료가 나름대로 효용 가치가 있을 텐데 우리 서울시의회에도 보내주세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기억에. 가령 정부의 10.15 부동산정책 발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당사자 기관 아닙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김현기 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연구한 게 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거는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느냐 해서 그냥 짧게 만든 거는 있습니다. 이걸 책자로 만들 수는 없고요.
●김현기 위원 연구원 조직이 몇 명입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18명입니다.
●김현기 위원 아주 소규모네요. 그러면 거기서 생산한 자료를 주택실엔 공급하나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주택실하고 같이할 때도 있습니다, 주택실하고 공동연구를. 우린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 이쪽은 정책을 만드는 역할 이렇게 공동으로 하는 경우는 있는데요.
●김현기 위원 어쨌든 연구원에서 연구해서 발간하고 발행하는 그 자료들은 서로 공유하는 게 좋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특히 의회와 공유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김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 제보사항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다 올려놔 드렸는데요. 일단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부분은 서울시민이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실시하는 과정에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질문한 내용이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만약에 동의하신다고 그러면 처리결과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약 한 5분 정도 소요될 것 같은데 처리결과에 대해서 일단은 시민들한테 공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첫 번째가 연번 19번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업체선정 및 비용 집행 과정의 불투명성에 대한 감사 요청인데 처리결과는 마포구에 해당 제보자가 제출한 민원을 접수하고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실태조사 실시 여부가 결정될 예정임. 향후 동일 민원 접수 시 마포구 이첩 및 안내 예정.
그다음에 제보내용 34번입니다.
2004년 준공된 하왕1-4구역 재개발사업 추진 시 도로로 기부채납된 면적 중 누락ㆍ은폐된 토지가 있어 이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검토내용, 하왕1-4구역 도로 기부채납 확인 결과 이전고시 내용과 공부상 면적은 일치하여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됨. 제보자가 본 사안에 대해 2024년 성동경찰서에 수사 의뢰하였으나 내사 종결되었음.
제보내용 69번, 재건축 시 역세권 일부 동 존치 및 기부채납 의무화. 공공은 우선 임대주택으로 활용, 추후 업무시설로 전환. 창업 활성화 촉진 및 강남북 균형발전 기대. 처리결과,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주택은 노후ㆍ안전상 우려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굳이 일부 동을 존치하기보다는 공공에서 필요한 용도가 있다면 재건축 시 함께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처리결과, 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공공기여 우선순위 원칙을 바탕으로 정비계획 수립 중. 도로, 공원 등 필수 기반 시설 우선 확보. 두 번째, 임대주택, 데이케어센터 등 서민약자, 미래세대를 위한 시설 확보. 세 번째, 그럼에도 잔여 공공기여분이 있을 경우 공공공지로 결정하여 향후 필요시설로 전환. 역세권 단지도 상기 원칙을 바탕으로 공공기여 계획을 수립 중으로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 등 면밀한 논의를 거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설을 공급토록 하겠음. 향후계획, 역세권 단지 정비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공공기여 계획 수립.
제보내용 70번, 한강버스 선착장의 접근성 향상 등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주변 재건축 예정단지 설계지침 등 마련 필요. 선착장 주변 아파트의 재건축 예정단지 사전 관리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준 마련. 재건축 공사 중 선착장 접근동선 보호 및 상권 활성화 방안 마련.
처리결과, 서울에는 현재 7개소의 한강버스 선착장이 운영 중이고 한강변 재건축은 대규모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입체보행교 등 한강 접근시설 및 공공보행통로 확보, 보행로 확장 등 시민들의 한강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토록 하고 있음. 압구정ㆍ여의도ㆍ잠실 인근에서 재건축이 진행 중으로 한강 접근시설인 압구정3 덮개공원, 압구정2ㆍ여의도 시범ㆍ잠실5단지 입체보행교 등 도심에서 한강 선착장을 지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접근시설을 확충 계획 중. (대중교통~한강 접근시설) 대중교통으로부터 한강 접근시설까지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공공보행통로 설치 및 보행로 확장 등 계획 중. 망원, 뚝섬 인근에서 망원 모아타운 및 뚝섬ㆍ자양7구역 정비사업 진행 중으로 (대중교통~한강 접근시설) 대중교통으로부터 기존의 망원ㆍ뚝섬나들목 한강 접근시설까지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뚝섬 공공보행통로 설치 및 망원ㆍ뚝섬 보행로 확장 등 계획 중. 마곡, 옥수 인근에 추후 재건축이 추진될 아파트가 있으며 재건축이 진행될 경우 선착장까지 쾌적한 접근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을 수립하겠음. 아울러 착공 전 철저한 안전관리 계획을 통하여 공사 중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음. 향후계획, 한강버스 선착장 주변 재건축단지의 정비계획 수립 시 한강공원 접근성 향상 방안 마련. 재건축 공사 중 안전관리 철저.
제보내용 86번, 2024년 7월 서울특별시가 발표한 모아주택ㆍ모아타운 갈등방지 세부실행계획은 갈등 방지를 목적으로 하나 신규 동의요건을 강화하고 해제 요건을 상대적으로 쉽게 정하여 오히려 모아타운 사업의 추진력을 저하시켰으며 주민 간 갈등을 심화시켜 주택공급을 저해하였다는 지적이 있음. 처리결과, 모아주택ㆍ모아타운 갈등방지 세부실행계획은 모아주택ㆍ모아타운 내 주민 간 갈등 해소, 투기세력 유입 차단 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한 것임. 자치구 공모 방식 종료, 주민제안기준 강화, 대상지 철회 기준 신설. 2024년 7월 시행 이후 2025년 10월 말까지 주민제안 모아타운 신규 전문가 자문 건수는 대상지 선정 20건, 미선정 재자문 5건으로 총 25건이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모아타운 사업의 추진력이 상실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2024년 7월 이전 총 8건, 2024년 하반기 9건, 2025년 상반기 11건, 하반기 10월까지 5건입니다. 또한 대상지 철회 기준 신설로 사업 반대 민원이 극심한 대상지 8곳을 철회하여 오히려 민원 갈등을 해소함. 영등포구 도림동, 노원구 월계동, 광진구 자양동, 중구 신당동 3곳, 성동구 사근동, 성동구 송정동.
제보내용 87번, 재개발 구역 내 교회 등 제척부지를 보상ㆍ갈등 관리 차원에서만 접근하고 장래적ㆍ도시계획적 관점의 활용지침이 부재하여 이에 대한 마련 필요. 지식산업센터 등 타 용도로 활용계획도 고려하여야 하며 조합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수렴 필요. 아울러 대상지 철회 기준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법적 동의요건을 고려하여 신설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처리결과, 우리 시는 재개발구역 중 종교시설에 대한 사회적 갈등 최소화를 위해 존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대토 및 건축비를 지원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운영 중. 존치되는 종교시설 부지에 대해서도 부지별로 존치관리구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재건축 시기가 도래했을 때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된 종교시설 부지는 촉진구역으로 변경하여 재건축이 가능하게 하는 등 제척된 종교시설 부지에 대한 다양한 관리방안을 모색하겠음.
제보내용 124번, 일원개포한신 재건축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 중으로 변경 인가 이후 이주를 개시하여야 함에도 조합에서 사업변경과 이주를 동시에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 시ㆍ구 공무원의 법률적 검토 회피 및 조합 행정지도 미이행. 처리결과,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 중이나 이주시기에 대해 법상 미비한 사항이 있어 조합원 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리처분변경 인가 등 권리관계가 확정된 이후 이주하도록 경미한 변경을 제외한 제도개선 건의 추진. 향후계획, 명확한 이주시기 및 중대한 사업계획이 발생한 경우 변경 인가 이후 이주 및 철거 등의 내용이 명문화되도록 국토부에 제도개선 건의.
제보내용 137번, 전세사기 대책이 구제에만 치우쳐 있음.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 요청드리며 사기를 막는 시스템이 부족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함. 처리결과, 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홍보ㆍ교육은 물론 주택 임대차 계약 전 전세사기 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라는 신규사업을 추진 중. 이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건물 주소만 기재하면 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 사항, 건축물대장 등 13가지 정보를 분석하여 계약안전도를 평가해 주는 것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민간플랫폼 내집스캔을 통해 서울지역 전세계약 예정자 1,000명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 중임.
제보내용 182번, 2009년 준공한 행당제4구역의 상가분양과 관련하여 2010년 상가 일반분양 완료되어 조합원 분양 물량이 없는 상태에서 조합원 분양분 확보를 위한 2017년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는 위법한 사항이므로 시정조치 요구. 검토내용, 2017년 관리처분계획 변경 시 상가 조합원인 제보자가 상가 분양을 신청할 경우 일반분양 특약에 따라 기존 일반분양자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물량을 상가 조합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한 사항으로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는 위법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제보내용 188번, 공공기여 문턱이 높아져 불어나는 분담금 탓에 사업성 확보 어려움. 재건축 평균 18년 6개월 소요되어 주택공급이 늦어지는 상황으로 개선방안 마련 필요. 우리 시는 주택공급 촉진방안, 신속통합기획 2.0을 통해서 기존 18.5년이 소요되던 정비사업을 12년까지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제도적 기반 마련하였음. 주요내용, 표준처리기한 설정, 행정절차 사전ㆍ병행, 불필요한 인허가 절차 생략, 공정촉진회의 플러스 갈등관리책임제 시행 등. 아울러 2024년 9월 사업성 보정계수, 현황용적률 인정제도 등 정비사업 사업성 지원방안을 시행하여 사업성을 개선한 바 있고 지난 1년간 수혜받은 구역의 효과분석 결과, 구역당 약 50세대씩 분양분이 증가하였음. 총 37개소에서 1,935세대 분양 증가. 시에서 운영 중인 제도는 지속 모니터링하여 사업기간 단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며 필요시 개선방안도 검토하겠음. 향후계획, 시 주도 공정관리 및 갈등관리를 통하여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제보내용 199번, SH의 임대주택에서 장기 공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첫 번째 공실현황의 공개와 두 번째 신속한 재배정 체계 구축, 세 번째 관리주체별 책임 명확화, 네 번째 장기 공실 타 용도 활용 검토 필요. 현황 및 추진방향, 공공임대주택 공실현황 월별 공개제, 현재 SH공사 홈페이지 내 SH 주택정보, 공급형별 정보가 별도로 공개되어 있으며 공가현황이 공개되고 있음. 단 이미 공고 중이거나 예비입주자가 선정된 주택 등은 청약 희망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하지 않고 있음. 입주대기자 상시후보자 풀 구축, 우리 공사 임대주택 전 유형은 퇴거율을 예측하여 공가가 없는 경우에도 입주자를 모집, 공가 발생 즉시 공급하는 예비입주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또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공급주기를 6개월로 하여 전 유형 연 2회 공고 시행하며 6개월 이상 장기공가에 대하여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연 2회 정기공급하는 외에 수시공급을 하고 있음. 관리주체별 책임 명확화, 현재 공실 관리는 각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향후 조직개편 시 공실 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장기 공실 타 용도 전환, 현재 매입임대주택의 장기 공실의 경우 커뮤니티실 및 창업지원공간 등 전환을 검토하고 있음. 또한 매입임대주택의 반지하 주택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향후계획, 2025년 12월 시-SH 유관부서 회의 개최, 장기공가 조치계획 수립 의무 부여, 공가 총괄부서 지정, 장기 공실 타 용도 전환 등 개선방향 및 부서별 역할 논의.
제보내용 213번,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관련 소득기준 상향 요구, 지원연령 확대, 주택기준 완화 그리고 제출서류 간소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첫 번째 소득기준 상향 검토 예정, 지원연령 확대 반영 불가, 청년 지원사업으로 연령 확대 불가. 우리 시 청년사업의 근거인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상 청년 연령 19세에서 39세 이하, 현행 만 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계약 종료일 최대 2년까지 지원 가능. 주택기준 완화, 임차보증금 기준 완화 11월 20일 시행 예정,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월세 90만 원 변경, 다중주택ㆍ공공임대주택 등 주택 유형 다양화 검토 예정. 제출서류 간소화 검토 예정,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 제외 검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으로 대출연장, 이자지원 시행 중. 임차권등기명령 최대 1년 대출 연장, 기존 이자 지원. 소송ㆍ경매 진행 최대 3년 대출 연장, 무이자 지원으로 대출이자 서울시 전액 지원. 전세사기 예방 전자책 발간 시행 중, 2025년 9월부터 시행 중이고 서울주거포털에 게시. 생애 1회 제한 개선 시행 중,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이사 시에도 요건 충족 시 최장 8년까지 계속 지원 가능. 향후계획, 소득기준 상향, 주택유형 다양화, 제출서류 간소화 검토 추진. 추진 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필요.
제보내용 463번, 일원개포한신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고시 과정에서 기부채납 공공주택의 부속토지 면적 기재 누락된 사항에 대해 행정개선 요청. 처리결과, 기부채납 공공주택의 부속토지는 별도 획지가 아닌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대비 공공주택의 연면적 비율만큼 기부채납받는 방식으로 표준인가서 양식에 따라 기재한 사항이나, 시민들의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에 공공주택 부속토지의 내용 확인이 가능토록 양식 개정 건의 및 고시문 양식 개정 배포를 검토. 향후계획, 공공주택 부속토지의 내용 확인이 가능토록 국토부에 양식 개정 건의 및 고시문 양식 개정 배포 검토.
제보내용 464번, 사전 주민의견 수렴 과정이 없는 동선2구역 내 도로 폐쇄로 인한 불편, 빠른 시일 내 도로 원상복구 요청. 검토내용, 당초 도로 폐쇄는 구역 지정 이전에 이미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절차를 통해 안내되었음. 다만 성신여대입구역 진행 방향에서 구역 내 착공 전까지 임시 도로를 이용하여 굴다리를 통과했으나 착공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시 도로를 폐쇄하여 발생된 민원임. 성북구에서는 민원 해소를 위해 착공 전까지 임시 도로를 다시 조성할 수 있도록 조합 및 시공사와 협의 중에 있음. 우리 시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민원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협조 요청하겠음.
제보내용 539번, 대조1구역 조합의 불법 운영에 대하여 시ㆍ구 합동 기동점검을 통해 조합 운영의 문제들이 명백하게 시정될 수 있도록 바람. 검토내용, 은평구의 요청으로 시ㆍ구 합동 기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민원 제보사항 및 운영 전반 점검 결과, 지적사항 19건 적출하였고 현재 은평구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계획 검토 중이며 서울시에 제출 시 면밀히 검토하겠음. 향후계획, 2025년 11월 17일 행정처분 결과에 대해 구에서 시로 지적사항 조치 계획 보고, 2025년 11월 28일 이후 서울시 검토 의견 통보.
제보내용 546번, 희망의 집수리 공사 비용은 250만 원이나 민원인이 개인적으로 알아보니 더 싸게 시공이 가능함. 시공업체가 집수리 비용을 갈취한 것으로 의심되며 옥상 방수공사의 방법과 자재량 문제로 공사 전보다 악화되었다고 주장. 처리결과, 2024년 12월 완공한 집수리 공사에 대해 민원인은 공사비용, 공사방법 및 자재량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며 250만 원 범위 안에서 재공사할 것을 요청하는 민원으로 서울시는 시ㆍ구 담당 공무원과 시공사가 2025년 6월 12일에 현장방문하여 하자 범위, 조건, 일정을 논의한 후 공사 전후 주택 내부 사진 비교, 견적서 확인, 민원인과 시공사의 주장과 제안 등을 종합 검토하여 공사 하자에 따른 AS 대상은 아니나 서울시가 제안하는 범위에 동의하는 경우 AS 진행할 것을 제안함. 그러나 민원인은 AS 제안에는 응답하지 않고 전면적인 재시공 수준의 공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합의되지 않는 핵심 부분은 8.5평 옥상 면적에 대한 방수자재 우레탄 용량으로 시에서 제안하는 우레탄 용량은 상도 4㎏, 중도 18㎏, 하도 4㎏으로 총용량 26㎏, 예상비용은 143만 원에 당초 공사비 155만 원. 민원인이 주장하는 우레탄 용량은 총용량 90㎏으로 상도 18㎏, 중도 54㎏, 하도 18㎏, 민원인 주장 비용 140만 원이나 시공사가 추정하는 비용은 219만 원이며 우레탄 건조 장기화로 3일 소요됨.
마지막으로 제보내용 550번, 2025년 은평구에서 진행하는 공동주택 실태조사에 대해 서울시로 재감사 요청.
그 전에 민원인이 제출한 개인 견적과 같은 방식의 시공 요구는 공사일정 및 방법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주장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동일 민원 접수 시 반복ㆍ동일 민원으로 자체 종결 처리하겠음.
다시 제보내용 550번 하겠습니다. 2025년 은평구에서 진행한 공동주택 실태조사에 대해 서울시로 재감사 요청. 처리결과, 서울시는 자치구 공동주택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재감사를 진행할 법적 권한이 없으며 해당사항은 자치구에서 이미 처리 완료된 상태임. 은평구는 해당 제보자가 제출한 다수 민원을 접수하고 2023년~2025년에 걸쳐 매년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행정처분을 완료했으며 현재 본건을 반복ㆍ동일 민원으로 종결 처리하였음. 향후계획, 동일 민원 접수 시 은평구 이첩 및 안내 예정.
이상으로 2025년도 주택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종합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카로운 질의와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도 세밀하게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미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시 정확한 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 제보사항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처리결과 부분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를 기다리면서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최진석 주택실장, 황상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공사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택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종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15시 10분부터 미래공간기획관, 디지털도시국, 서울AI재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2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미래공간기획관, 디지털도시국, 서울AI재단 종합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 강옥현 디지털도시국장, 김만기 서울AI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재단 임직원 여러분, 연이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주택공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그동안 진행되었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종합 정리하고 미진한 부분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마련하여 업무추진에 있어 불합리한 점을 최대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관계공무원 및 재단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서 실시한 기관별 감사 시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를 받았으므로 곧바로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답변 시간은 10분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협의된 순서에 따라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우리 디지털도시국장님, 미래공간기획관님, 서울AI재단 이사장님 연이틀 감사받으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디지털도시국 내가 거기를 사랑하나 봐, 그쪽만 하는 거 같아서. 강동의 김영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이틀 전에 디지털동행플라자의 운영방식 변경 문제를 질의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센터의 실제 운영성과, 프로그램 방향성 간략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디지털동행플라자가 현재는 은평과 영등포 두 곳이 운영 중이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김영철 위원 제가 지난 2년 동안의 월별 결과보고서를 받아서 모두 살펴봤잖아요. 그 두 센터 모두 방문객과 교육 참여 인원이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올 7월 기준으로 보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47%나 증가했습니다. 우선 이런 성과는 높이 평가할 만한, 아주 칭찬을 드립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같은 업체가 운영하는데도 두 센터의 프로그램 구성이 많이 달라서 지역별 특성이나 이용자 연령대를 고려하여 구성해서 그런 건지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왜 차이가 있는지 말씀을 좀…….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생각했던 게 센터를 설치함에 있어서 접근성을 많이 고려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역세권에 있느냐 그리고 다중이 모일 수 있는 지역이냐인데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대림시장 주변에 있어서 찾는 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제 생각도 지역별 맞춤형 운영의 취지는 너무 좋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 맞춤형이라고 해서 운영 방향의 편중으로 굳어지면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 센터의 활동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2년 치 월별 보고서에서 정리해 본 표인데요. 서북센터는 AI 사진 복원 그다음에 영상편지 공모전 등 교육과 창의 활동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꾸준히 이어졌고요. 반면에 서남센터는 파크골프 체험 그리고 로봇커피 시연 그다음에 유튜버 교실, 체험ㆍ홍보 중심의 프로그램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잖아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서 이런 방향의 차이는 디지털도시국에서 의도한 건지 아니면 운영사의 자율로 맡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된 것인지…….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면적 차이도 있고 공간들이 다 다릅니다, 사정이. 그래서 어느 정도 차별성을 두고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한번 기설치되면 쉽게 쉽게 바꿀 수가 없어서 이곳에서 시험을 해 보고 인기가 있으면 다른 센터로 옮기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획은 필요하지만 센터별 고착된 그 운영패턴으로 굳어지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맞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리고 거점별로 디지털동행플라자가 설치되는 것인데 한 곳은 체험형 또 한 곳은 교육형 또 다른 곳은 이벤트형 이렇게 제각각으로 운영되면 균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지역별 특성은 살리되 프로그램 기획이나 운영, 성과관리까지 일관된 표준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그런 생각…….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맞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서 2028년도 이후에는 운영을 AI재단으로 일원화할 계획인데 그렇다면 AI재단에서 지금부터 표준프로그램 관리체계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재단에서 당장에 신규 3개 센터, 세 군데 센터 운영에 한정해서 보지 마시고 장기적 측면에서 전체 5개의 센터 운영방안을 지금부터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현재 보고서의 주요 성과지표가 대부분 방문자 수와 또 만족도에 그치고 있어요. 그런데 디지털동행플라자의 궁극의 목적은 단순 센터 방문이 아니라 시민의 디지털 역량 향상을 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교육 참여 후 숙련도 향상이나 취약계층 참여비율 같은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결합한 성과지표 그 체계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야 교육의 질적 수준도 높고 또 디지털동행플라자가 단순 체험이 아닌 디지털 시민 성장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올해 새로 생기는 시설들과 기존 것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점점 더 진화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평가 기준을 재단과 함께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세요. 두 센터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고 시민 만족도도 아주 높아요. 그 점은 저도 아주 높이 평가를 합니다.
다만 이제 확산하며 발전시켜야 하는 단계이니까 센터 간 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표준화된 관리체계와 성과지표 체계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도 한 단계 높였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 위원 도봉 3선거구의 박석 위원입니다.
우선 미래공간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별 사업추진 불균형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미래공간기획관이 제출한 업무자료와 행정사무감사를 정리해본 결과 지역별로 매우 편중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보고자료, 김태수 위원장 개별 3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투입 예산이 가장 큰 곳은 용산이죠, 맞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석 위원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 두 번째로는 종로구입니다. 송현동 열린광장 조성사업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이는데 총 1,994억 원이 투입됐네요, 맞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석 위원 그렇다면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곳을 제외한 자치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치구 중에서는 성북구의 투입 예산이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사업 종류도 다양합니다. 정릉차고지, 이문차량기지 입체복합개발사업, 감성 시민생활공간 조성사업, 석계역 지하보차도로 공간개선사업 등 총 404억이 투입됐습니다. 이 밖에 마포구거든요. 서울링과 한강 곤돌라, 상암 재창조 마스터플랜이 추진 중이고 서울링 조성사업에만 1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죠, 맞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석 위원 그런데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진행 중인 사업이 단 한 군데도 없는 자치구가 있어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지금 균형발전, 자치구별로 그렇게 집계해 보지 않았습니다.
●박석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광진ㆍ도봉ㆍ은평ㆍ금천구입니다. 미래공간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일부 검토하고 있는 사항들은 있습니다. 광진ㆍ은평ㆍ금천 이런 데 소규모로 검토하는 부분들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석 위원 자치구별로 추진 중인 사업이 확연히 차이 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우선 저희 부서의 특성이 서울시 전체 균형발전 차원에서 균등하게 어떤 사업을 하는 부분도 일부 있지만 대체로 시책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 편중돼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석 위원 본 위원이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봉 같은 경우는 아레나가 2027년도에 개관이 됩니다. 아레나 개관 이외에 손님을 맞이할 준비공간 창동역사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봐라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아마 아레나나 창동역사 이와 관련된 업무는 균형발전본부 쪽인 거 같은데요.
●박석 위원 용역을 분명히 하라고 했는데요. 용역 결과 나왔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저희 부서 쪽은 아니었던 거 같습니다. 펀스테이션 관련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참고로 저희 부서에서 비교적 개소 수가 많은 사업이 소규모 사업은 펀스테이션 하나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이용 시설사업도 있고요. 그런 사업에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바라보면서 신규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추진한 사업은 대부분 공공개발사업, 민간투자사업, 공간조성사업과 같은 사업들이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석 위원 그런데 특정 자치구에만 편중돼 시행하면 지역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건데 동의하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되겠지만 용산국제업무지구라든지 서울 전체를 바라봤을 때 그곳만 갖고 있는 특성 있는 어떤 사업들 같은 경우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여건이 안 돼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 도시경쟁력 전체 차원에서 해야 되는 사업과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들은 좀 더 균형발전을 강조해서 앞으로 해 나가고요, 서울시 전체 차원의 사업은 그 사업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본 위원이 이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특정 지구만도 물론 해야 되지만 그에 따른 25개 자치구도 균형 있게 발전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그게 미래공간기획관에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하는 데 동의하시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런 방향성을 갖는 건 동의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하철역사 혁신 프로젝트라든지 그 외에 저이용 공공시설 관련을 통해서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 추진할 때는 균형발전에 훨씬 더 중점을 둬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국장님, 지역 균형발전에서 기추진사업들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요, 자치구 안배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디지털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온나라시스템 해킹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알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서울시는 이 사례와 같이 미인지 해킹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 보셨나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해 봤습니다.
●박석 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저희는 이상 없음으로 확인…….
●박석 위원 이상 없어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박석 위원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중인데 온나라시스템과 연계된 부분도 없나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온나라시스템 자체는 자치구가 연계돼 있고요, 저희도 어느 일정 부분 연계는 돼 있습니다.
●박석 위원 국정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커조직이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및 비밀번호를 확보하여 원격근무시스템 로그인을 통해 침입한 걸로 추정됩니다.”라고 발표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서울시도 재택근무를 하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재택근무를 하는데 저희는 로그인 과정이 복잡하도록 설계돼 있어서 원천적으로 3단계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으로 로그인을 하다 보니까 침입 자체가 어렵다.
●박석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일일 평균 360명이 이용 중인데 유사 방법으로 또 서울시가 피해를 입는지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나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전수조사를 그래서 했고요, 이상 없는 걸로 확인이 됐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격근무자들이 로그인하는 인증체계 자체가 복잡해서 해킹 소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석 위원 서울시 원격근무시스템의 접근기록 분석 점검결과 특이사항은 없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특이사항 없음 이것은 어떻게 전수조사를 해서 한 겁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전수조사 했습니다. 4년 치 접속기록을 점검했습니다.
●박석 위원 4년 치를요? 그런데 전혀 이상이 없었어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없습니다.
●박석 위원 개인 PC도 검사했나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했습니다.
●박석 위원 다행입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시스템의 해킹이 아니라 행정 디지털 전환 속도에 비해 보안체계가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준 경고입니다. 동의하시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박석 위원 디지털도시국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보안 표준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박석 위원 서울시는 보안 강화를 위해 지난 9월 서울특별시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죠? 운영 중이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사이버 보안관리관 등 시행에 의해 현재까지 부서에서 추진 중인 내역이 있나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사이버 보안담당자를 다 지정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얼마 전에 전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런데요 11월 5일에 사이버보안 조례 설명회를 개최했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박석 위원 참석률을 살펴보니 23% 매우 저조했어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특히 본청의 경우에는 10%로 나타났어요. 왜 이렇게 저조하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저희가 행감 기간 이런 것들이 좀 겹쳐서 본청에서는 참여율이 저조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찾아가는 설명회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석 위원 계획이 따로 잡혀 있나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박석 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본청입니다. 본청의 참여의식이 강해야 되죠, 그렇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정보보안은 더 이상 기술부서의 업무가 아니며 행정의 효율과 시민 신뢰, 나아가 안보까지 직결되는 행정의 생존 인프라임을 감안하여 각 부서 및 기관과 연계를 통해 더욱 견고한 서울시를 구축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알겠습니다.
●박석 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알겠습니다.
●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어제 제가 노들섬에 대해 질의해서 네 가지 정도 받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오셔서 많은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끝나자마자 외부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그걸 여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헬기장도 있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승진 위원 그리고 거기에 방공진지도 있습니다. 혹시 협의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방공진지 관련해서도 일부 시설개선에 대한, 지금 저희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설을 어떻게 연계, 어떤 개선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협의가 다 됐고요.
●박승진 위원 다 됐나요, 지금? 국토부하고 방공진지하고 헬기장이 다 협의가 끝난 건가요? 안 끝났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헬기장은 최종적으로 공문서는 주고받지는 않았지만 거의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박승진 위원 협의가 되고 나서 해야지 안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장 보실래요, 한번? 이게 방공진지고 다음 장도 보세요, 한번. 왜 이걸 보냐면 저기 오른쪽이 헬기장 있는 데잖아요. 그렇죠? 그 위에 지금 하늘정원 들어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게 만약에 저 위에서 보면 헬기장이 싹 보여요. 그래서 이미 국방부하고 협의가 끝나야만 가능합니다. 알고 계시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런 부분도 다 협의됐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 협의하시라고 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놓쳤는데 이 부분을 하고 나서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매몰비용 됩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맞습니다.
●박승진 위원 열심히 준비해서 그렇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계획까지 다 협의를 하였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러기 바라고요. 전반적인 부분 한번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디지털도시국장님, 제가 이번에 디지털 격차 해소 완화를 계속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더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디지털동행플라자, 배움터, 안내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좀 전에 말씀하신 걸 중점적으로 잘하셔서 오히려 진짜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해서 해소해 주고 지역별 격차도 없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리고 내가 오전에 주택실하고 SH에 당부했어요. 주택실이나 SH에서는 빈집들이 많습니다. 1,453호 정도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디지털도시국하고 잘 협의해서 활용하라고 했거든요. 한다고 했으니까 실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배움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는 구도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래서 우리 주택실이나 SH에서도 협의한다고 했으니까 하셔서 그런 빈집들을 잘 활용하셔서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해서 잘, 없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리고 스마트라이프위크 SLW가 내년에는 3년 차가 됩니다. 한번에 CES처럼 되지는 않겠지만 서서히 향상되기를 바라고요. 올해 내가 과기부에서 했었던 AI페스타하고 비교를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좀 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같이 협업도 하고 또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톡 그다음에 해킹 보안도 서비스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AI재단 이사장님께는 실제 조직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렇죠?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네.
●박승진 위원 그래서 감사 부분도 많이 얘기했고 감사에 대한 부분 좀 신경을 써서 이중, 같지 않고 실제 감사는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인력이란 부분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좀 더 고민하시고, 만약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면 상임위에 이야기하시든가 아니면 따로 시하고 얘기하셔서 아니면 디지털도시국장님하고 얘기하셔서 인원 확충을 통해서 감사만큼은 실제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 드리겠습니다.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네, 최대한 고민해서…….
●박승진 위원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 전체적으로 미래공간기획관에서는 다른 건 아니고 우리 펀스테이션 부분 먹골역 그걸 잘 준비하셔서 차질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감사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서준오 부위원장님.

○서준오 위원 서준오 시의원입니다.
미래공간기획관님, 우리 김태수 위원장님이 진행, 용역 한 이문차량기지 연계 주변지역 활성화 기본구상 용역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마무리됐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서준오 위원 이 지역이 이제 그 옆이 김태수 위원장님 지역이지만 그 경계선에 노원구가 있어요. 1호선 석계역은 노원구 공릉동 쪽으로 이동하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북부간선도로 차도 아래에 있는 정류장이 있는데 거기 석계역 앞 로터리가 매우 복잡해요, 그리고 어둡고 주변이 잘 정비가 안 되고 막 분산된 분위기가 있는데 어찌 됐건 공릉동으로, 노원구로 진입하려는 사람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곳의 교통체계를 어떻게 바꾸실 건지 계획도 수립이 됐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 부분의 교통체계를 대폭 바꾸기는 쉽지 않은 사항이고요, 참고로 선행용역으로 이문차량기지가 이전했을 때를 전제로 검토 중인 용역이 있는데, 그러니까 차량기지 이전이 되어야 대폭 그 지역에 어떤 변화가 있을 텐데요.
●서준오 위원 차량기지를 중심으로 이전했을 때 용역의 중점인 건 아는데 용역 결과를 보니까 단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데 보행로 개선이나 교통섬 재구조화, 지하보차도로 개선, 공영주차장 확보 이런 거는 단기간에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내용은 담겨 있지만 중장기사업으로 이렇게 빠져있는 거 같아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 부분은 그런 정도의 어떤 개선사업은 성북구와 교통실과 협의해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서준오 위원 그 요청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거기가 마을버스 승차장도 있고 각종 버스들이 쭉 서고 있습니다. 보행로와 승하차장 개선 공사가 시급한 곳인데 용역을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지만 이게 주요 목적은 아니지만 이게 시급한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좀 살펴보고 교통실하고 협의를 하든 그쪽 개선을 우선적으로 단기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문차량기지 이전은 이전된 다음에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이 어떠실까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 부분은 용역은 마무리했지만 교통실과 구청과 협의해서 더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그것 좀 협의되시면 저한테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그리고 우리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 월계ㆍ공릉지역 도시활력거점 조성사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거 용역 다 끝났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서준오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시죠? 이후에 일정이 어떻게 되죠? 담당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나으시면 과장님이…….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럼 담당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도시활력담당관 임종현 도시활력담당관 임종현입니다.
월계ㆍ공릉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소상공인하고 함께할지에 대한 콘셉트를 잡아서 보고를 일전에 드린 적이 있고요, 관련해서 자치구 담당 과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도 필요한 예산을 확보 중에 있고 저희도 이번 내년도에 저희가 중간 브랜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조직과 그다음에 공간에서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곳 만드는 걸 같이 자치구랑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내년 이거 관련해서 이어서 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 계획이 있나요?
●도시활력담당관 임종현 지금 현재 5,000만 원 정도가 확보돼 있는데 조금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준오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기획관님, 1차 용역이 끝났는데 지금 이거를 구체화하는 용역이나 준비들이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기왕에 이렇게 시작한 거 도심 활력이 될 수 있도록 기획관님이 직접 챙기셔서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그리고 지하철역사 펀스테이션 관련해서 중계역도 검토되고 있는데 혹시 그 얘기 들으셨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2026년 10개소 중에 중계역이 들어가 있는데요.
●서준오 위원 현재 어느 단계에 와 있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이 지역은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그 부분도 진행되는 거에 있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서준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 같아요.
그러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과정에서 시민제보가 2건 들어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디지털정책과가 2건 있네요. 자료 제출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시민이 제보한 결과물에 대해서 아마 통보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주택실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3건인가요?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총 3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시민제보 중에 개인정보 홈페이지 이메일 비공개 근거 그랬는데 홈페이지 이메일 비공개 여부에 대한 규정 및 근거를 서면 제출 바람. 공개여부, 직원정보 공개수준 조정은 개인정보 유무, 민원공무원 보호 및 국민편의 간 균형을 고려하여 해당 부서가 결정할 사항임. 개인정보 여부, 공무원의 이메일 주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및 관련 판례에 의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을 경우 개인정보에 해당될 수 있음 그래서 관련 판례까지 일단은 적시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무원에 대한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있어 개인정보 침해, 온라인 괴롭힘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기관별로 공개 수준을 상황에 맞게 조정하도록 권고.
그다음에 두 번째 시민제보입니다. AI재단 개인정보 관리 현황에 대하여 미흡사항 확인. 서울AI재단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과 운영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청합니다. 개인정보 파일 현황 미갱신, 내부 규정 및 방침 최신성 미비,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 이행 여부 점검. 서울AI재단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과 운영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청합니다. 검토 및 조치 결과는 개인정보 파일 현황 갱신은 2025년 11월 11일 조치 완료돼 있고요, 창의경영팀 2025년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부서자료 종합 진행하였으며 현행화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종합지원시스템도 최신 자료 업로드했고, 그다음에 재단 개인정보처리방침 최신화 2025년 11월 11일 조치 완료됐고 개인정보 처리 수탁기관에 누락된 스마트라이프위크 홈페이지 관리업체 추가, 2025년 10월 20일 창의경영팀 인사발령을 반영, 팀장 및 담당자 현행화.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 점검, 현재 재단은 오피스키퍼, 내PC지키미, V3 등 정보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상시 점검을 실시하는 등 별도 미비사항 없이 정상 운영 확인. 다만 향후 강화조치의 일환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등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전 직원 및 개인정보 취급자 대상의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정례화하는 등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할 예정.
마지막으로 미래공간기획관입니다. 동서울터미널 개발 추진 관련 시 옴부즈만 시민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처리결과, 동서울터미널 개발 및 구의공원 임시터미널 조성에 대한 시민감사 결과 주민 설명요구 이행 및 의견수렴 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가 없었으므로 기통보된 사항임. 향후계획, 주민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관련 부서 협의 및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 예정이며 건축허가, 착공 등 사업 실행 시까지 지역주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할 예정임.
일단은 시민제보에 대해서 처리내역이 들어와서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인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작성한 담당 공무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미래공간기획관, 디지털도시국, 서울AI재단 종합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기관의 업무 수행상 미비점과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도 세밀하게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미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시 정확한 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 강옥현 디지털도시국장, 김만기 서울AI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재단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공간위원회 소관 종합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주택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