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9회 청소년마음건강특별위원회 [폐회중] - 제2차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심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 마음건강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자희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김복재 청소년정책과장, 이경희 정신건강과장, 이자영 청년사업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안 사항 등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준비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한 대로 오늘 서울특별시 구종원 평생교육국장, 박유미 시민건강국장,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시 정례 간부회의 참석관계로 사전에 이석 양해를 요청하였고, 오늘은 업무를 더 세세히 잘 알고 있는 실무 과장님들께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더욱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회의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소관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서울시와 교육청의 청소년 마음건강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불합리한 점들을 찾아내어 개선해야 될 점을 서로 고민해 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훌륭한 식견으로 관련 집행기관에서의 업무보고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서울시 청소년 마음건강 관련 정책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날카로운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울시와 교육청 업무보고를 일괄 상정하며 집행기관별로 각각 보고하고 질의와 답변을 종합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청소년 마음건강 관련 업무보고
2. 평생교육국 소관 청소년 마음건강 관련 업무보고
3. 시민건강국 소관 청소년 마음건강 관련 업무보고
4.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청소년 마음건강 관련 업무보고
(10시 09분)

○위원장 심미경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청소년 마음건강 관련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평생교육국 소관 청소년 마음건강 관련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3항 시민건강국 소관 청소년 마음건강 관련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4항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청소년 마음건강 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입니다.
존경하는 심미경 위원장님, 김규남ㆍ박강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청소년 마음건강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업무 중 학생 상담 마음건강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고 고견을 들을 기회를 얻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3쪽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예산현황, 7쪽부터 10쪽까지 학생 마음건강 통합 지원에 대한 사업 개요 및 상반기 추진실적, 14쪽 예산현황은 시간관계상 나누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 마음건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종합적인 상담 및 치유 지원입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교육부 훈령 제329호 위 프로젝트 사업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목표는 위클래스, 위센터, 지역사회의 종합적 다중 안전망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18쪽부터는 주요 추진사업입니다.
첫째,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포함한 심리정서 위기학생의 회복과 적응을 위해 위클래스를 구축하고 운영합니다. 또한 자치구별 1개씩 총 26개의 위센터 운영을 통해 관내 단위학교를 밀착 지원합니다.
둘째, 상담활동 활성화를 위한 전국 최초의 위 프로젝트 통합 플랫폼 서울 위플(Weepl)을 2023년 12월 개시를 목표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상담예약시스템, 심리검사, 마음건강 정보 상시 제공 등을 통해 위기학생 상담 및 자문이 확대될 것입니다.
셋째,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지역 위센터의 메타버스 심리상담을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생에게 친숙한 매체로 상담 접근성을 높여 위기학생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넷째, Wee-Network를 통한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센터 연계 상담ㆍ치료기관을 지정하고 자문위를 위촉하였으며 지역사회 상담 유관기관과 정례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직원의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리자 대상 연수와 더불어 현직 상담교사로 구성된 위 자문단이 매월 1회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긍정심리 실천 동영상 등 심리정서 회복을 위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 배포하고 있습니다.
24쪽 학생의 건강한 삶을 돕는 정서행동 발달 지원입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학교보건법 제11조와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심군과 자살군 학생의 증가 및 학생 자살 중 정상군 학생 비율 증가 추세에 따라 마음건강 위기학생 지원시스템을 보다 탄탄하게 구축하는 것을 사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5쪽부터는 주요 추진사업입니다.
첫째, 생명지킴이 게이트 키퍼를 확대 양성하고 교육주체인 학생, 보호자, 교원의 학생 자살예방 및 위기대응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연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서울학생 심리정서 회복탄력성 지원을 위해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교육자료를 공동 개발하고 지역공동체 기반 학생 우울ㆍ자살예방 및 사회성 강화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학급 대상 마음건강 회복 및 치유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생명존중 동영상도 개발 보급합니다.
셋째, 학생정서ㆍ행동특성검사 후속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신건강증진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고 2차 연계에 어려움이 있는 관심군 학생을 위해 마음건강ONE-STOP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각한 심리정서적 문제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거점병원과 연계한 학교로 찾아가는 정신건강전문가 사업을 운영합니다. 정신건강 위기학생 심리치료비 지원도 매회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심리정서 위기 개입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본청에는 네잎 클로버를 찾아가는 위기지원단을, 교육지원청에는 위기학생상담지원단을 구성하여 위기학생 통합지원 솔루션 제공부터 중대사안 발생 시 단위학교를 밀착 지원하는 것까지 촘촘한 시스템을 지향합니다.
다음은 33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심리정서 위기학생의 마음건강 통합지원 강화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서울학생을 적시 지원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상담사 미배치 교의 고충이 증가하고 일반 심리상담이 아닌 정신건강전문가의 전문상담과 치료 개입이 필요한 학생이 증가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비대면 상담 강화와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상담 접근성 제고 및 상담수요를 충족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학생 마음건강전문가 학교방문사업 확대를 통한 학생 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학생 상담 마음건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평생진로교육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심미경 평생진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청소년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잠깐 주문하고 싶어서, 교육청에 자료 요구를 하고 싶어서…….
●위원장 심미경 네.

○황유정 위원 지금 발표해 주신 걸 보면 사업이, 14쪽에 보면 예산집행 현황에 나와 있는 사업명과 발표하신 사업 내용들이 어느 게 어떻게 매치가 되는지를 저희같이 교육위원회 사람이 아닌 사람은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발표하신 사업을 사업명별로 세부 사업을 제대로 목에 맞춰서 정리를 다시 해서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미경 혹시 중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하셔도 좋고요, 업무보고 다 받은 다음에 자료를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청소년정책과장님 업무보고 해 주십시오.

○청소년정책과장 김복재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정책과장 김복재입니다.
오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치 못한 평생교육국장님을 대신해서 인사를 드리게 돼서 더없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심미경 위원장님, 김규남 부위원장님 그다음에 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구미경 위원님을 비롯한 청소년 마음건강 특별위원회 위원님 모두를 모시고 청소년 마음건강에 대해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사회는 급격하게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고 장기간의 코로나19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마음건강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피폐하고 악화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에 의미 있는 의제를 발굴하고 어떤 정책적이고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특별위원회가 개최되었다고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매우 기대하고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평생교육국은 잘 검토하고 또 현장의 여건에 맞게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국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현황인데 아주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은 교육지원정책과, 평생교육과 그다음에 청소년정책과, 친환경급식과 이렇게 4과 17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국장님을 비롯해서 8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4조 8,000억이지만 실제로 교육청으로 나가는 전출금을 제외하면 한 4,883억 정도의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고 이 중에 청소년정책과에서 사용하는 예산은 918억 정도 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에서 교육지원정책과는 우리 평생교육국 주무부서로서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이나 교육경비보조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 학생들의 교육사다리를 복원하는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는 성인들의 평생교육을 통해서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정책과는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그다음에 유해환경이나 약물로부터 보호하는 청소년 보호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급식과에서는 학교급식의 안전성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평생교육국 정책목표는 시민과 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학습도시, 서울’을 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교육 사다리를 통해서 인생을 전환하고 역량을 키워가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청소년 마음건강 관련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안전망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청소년들의 상담ㆍ긴급구조ㆍ일시보호 등 청소년 마음건강과 관련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의 추진근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2조와 19조 그다음에 제29조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고 관련한 서울시 조례는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조례 제14조의3이 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와 자치구 각각 1개씩 있어서 총 25개소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현재 524명의 종사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기 청소년을 발견하고 그 발견된 청소년들에 대한 개입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도록 지원하고 연계해서 사후관리까지 하는 청소년 안전망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상담복지센터가 중심이 되어 있지만 함께하는 곳이고 공공 상담기관으로는 교육청의 아이윌센터라든지 1388 그다음에 117학교폭력상담센터 그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들이 함께하고 있고요. 청소년 기관들은 모두 함께하고 있습니다. 꿈드림센터를 포함해서 성문화센터, 쉼터 그다음에 한국청소년센터 모두 같이하고 있고, 유관기관으로는 교육청, 경찰청, 법원, 보호관찰소, 공공의료기관, 심지어 민간도 1388청소년발견지원단이라든가 또래상담자 등을 통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발견 이런 기관에 의뢰하거나 아니면 청소년 스스로가 1388전화를 통해서 발견이 되고 유입이 되면 거기서 개입하는 과정은 먼저 청소년들의 상황을 진단해서 일반군과 중ㆍ고위험군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맞춤형 개입을 하게 되고요, 올해 7월까지 상담 건수는 총 613만 건 진행을 했고 이 중에서 정신건강과 관련된 게 40%인,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단위를……. 61만 3,000건 진행을 했고요 정신건강은 24만 7,000건 그다음에 대인관계가 22만 4,000건으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담을 마치면 중ㆍ고위험군 청소년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필요한 청소년은 의료나 법률 등 전문 서비스를 연계해서 후속 지원 및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요 현재 2만 5,981명이 사후관리ㆍ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 6,000명이 학업으로 복귀를 했고 3,300명이 청소년시설에서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급 지원은 2,400명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안전망과 아울러서 청소년들이 상담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위험 청소년이지만 상담을 꺼려하는 경우에는 찾아가는 동반자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반자 상담사는 181명이 운영되고 있고요 이 자격은 청소년상담사라든가 지도사라든가 사회복지사 등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주된 역할은 청소년과 지속적인 상호교류 그다음에 심리ㆍ정서적 지지 및 상담, 지역사회공동체와 지원 연계 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반자들이 상담한 청소년들은 3,466명이고요 한 3개월 주기로 주로 상담을 하고 있고 중복적이지만 23만 8,000건 정도의 서비스들이 제공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서울시 청소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운영 부분입니다.
이거는 금년 4월에 강화 계획을 마련한 부분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1 대 1 대면상담을 가장 희망하고 있지만 현재 대기기간이 상당히 길었고요 또 청소년 스스로 상담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지만 주변의 눈치라든가 이런 주변을 의식해서 상담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4월에 마음건강 지원사업 강화 계획을 마련해서 준비를 했고요 그 사업내용은 온라인, 오프라인 청소년 상담을 강화하고 그래서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높여서 맞춤형 종합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인력을 증원해서 대기시간을 단축시키는 걸 목표로 했고요 그다음에 익명으로 언제든지 24시간 상담할 수 있는 신규 채널로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마음이 울적하거나 스트레스가 있을 때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7월까지 실적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61만 3,000건의 상담을 했고 상담 대기 단축을 위한 상담 인력을 26명 추경에 반영해서 증원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담 대기시간이 2022년 말 기준으로는 평균 14일 정도 소요가 됐었는데요 2023년 현재는 10일 정도로 대기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담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카카오톡 상담 채널 개설 및 운영을 했습니다. 이건 7월부터 진행을 하고 있어서 현재까지 실적이 좋지는 않지만 상담원 3명이 450건의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전문기관과 연계한 청소년 마음건강 긴급지원 협력망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14개의 소아청소년정신과가 참여하고 있고 청소년 쉼터와 1 대 1로 주치의를 병원처럼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소년 쉼터, 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 유관기관과 함께 연합 아웃리치를 총 3회 진행을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평생교육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심미경 청소년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심미경 위원장님, 김규남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청소년 마음건강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정신건강과장 이경희입니다.
청소년 마음건강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부득이하게 시민건강국장의 정례 간부회의 참석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민건강국 소관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시민건강국의 조직은 1국 1단 6과 1센터 1반 37팀으로 정원은 201명이며 현원은 213명입니다. 부서별 업무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 저희 청소년 마음건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신건강과는 3개 팀으로 정원 18명, 현원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 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마음건강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도한 경쟁으로 학업 스트레스, 부모ㆍ또래와의 대인관계 문제, 디지털 미디어 사용 일상화, 유해환경 노출 증가 등 다양한 사회 환경변화로 인해 청소년의 마음건강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장기화가 더해져 청소년 정신질환 발생률과 자살률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정서ㆍ심리적 문제 해소와 청소년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자치구 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우리 시는 학교와 연계하여 적극적인 자살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청소년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깊게 간직하고 반영하여 시민건강국 소관 청소년 마음건강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관련하여 시민건강국 소관 청소년 마음건강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연계 정신건강지원 사업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이 겪는 심리적 고통과 정신질환이 증가하고 있으며 더불어 서울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학생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학생 정신건강문제 조기 발견 및 악화 방지를 위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학생은 2022년 1만 2,839명으로 이 중 972명이 자치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되었습니다.
추진절차는 일반상담, 심층사정평가, 치료 연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관리 등 후속관리 차원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학교 연계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앞서 보고드렸듯이 청소년이 겪는 심리적 고통과 정신질환의 증가로 청소년의 자해ㆍ자살시도자 수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에 학교와 연계하여 청소년 자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청소년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을 위해 교육청, 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생명존중위원회에 참여하여 청소년 자살 관련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4월 10대 청소년 자살 생중계로 사회적 이슈가 되어 청소년 모방자살 예방을 위해 교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긴급 세미나를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생명지킴이 양성으로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면 교육을 통해 교사, 학생 총 1만 7,627명을 생명지킴이로 양성하고 비대면 생명지기 교육을 개발ㆍ운영하여 교육 편의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세 번째, 심리정서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마음건강 집중지원입니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에서는 생명존중 자살예방상담전화 1577-0199를 24시간 운영하고 위기개입 대응 자문과 교육을 진행 중에 있으며 자치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고위험군에 대한 심층사정평가와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단위 사후중재 관리를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하여 희망의 토닥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내 학생자살 이후 학교 정상화를 도모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및 집단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애도와 회복을 지원하고 자살유족을 대상으로 환경ㆍ경제지원 및 심리정서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교육청과 연계하여 학교 자살예방에 대한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청소년 자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세계 자살예방 주간에 함께모아 생명의 빛 캠페인을 통해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및 개입 관리입니다.
우울감 경험률, 자살 생각률, 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정신질환의 주 발병시기인 청소년기 정신질환은 높은 사회경제적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 정신질환 예방을 위해 정신건강 상담, 사례관리 서비스, 조기중재, 정서조절, 사회성 증진 등 다양한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청 협력 정신건강 네트워크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시민건강국 소관 청소년 마음건강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심미경 이경희 정신건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자영 청년사업반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사업반장 이자영 존경하는 심미경 위원장님, 김규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청소년 마음건강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사업반장 이자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서울청소년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미래청년기획단은 올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청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을 다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청년 마음건강사업과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서울청년의 삶에 기여하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준비자료를 중심으로 저희 소관 청년 마음건강 관련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8페이지 보시면 정책목표, 추진전략이 있습니다. 전방위적인 청년정책으로 청년 누구나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청년 도약, 구출, 참여 크게 세 가지 방향성을 갖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출분야에서 청년의 정서안정을 위해 청년 마음건강 지원과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업의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서울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과학적 진단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 지원규모는 1만 명이고요 대상자의 상태를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자기검진을 하고 전문가 심화상담을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서 대상자를 일반군, 도움군, 임상군으로 구분해서 유형별로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8월 현재 1~2차에 걸쳐서 참여자 모집 진행한 것이 5,027명이고요 선정해서 상담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에 3차 2,460명을 선정해서 지금 현재 상담을 개시한 상황입니다. 또한 상담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질 높은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서 청년상담파트너 245명을 위촉하였고요, 이분들에게 상담사 직무교육과정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오는 9월에 4차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고요, 연말에는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내년도 사업 고도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가 청년으로의 이행기인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서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이쪽에서 연계 추천이 있을 경우 본 사업에 우선 참여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12페이지 고립ㆍ은둔 청년 종합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경제ㆍ사회ㆍ심리적으로 고립ㆍ은둔된 청년들을 발굴부터 사회 진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요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올해 초 서울시에서는 고립ㆍ은둔 청년 실태조사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고립ㆍ은둔 청년 종합지원계획을 지난 4월에 발표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952명이 신청ㆍ접수했고요 이 중에 431명을 선정하여 지금 지원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미선정자들에 대해서도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이나 온라인 플랫폼 활용 등을 안내해서 서울시 청년정책을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립ㆍ은둔 상태에 따라서 유형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관계회복, 일상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자조모임 이런 것부터 일경험까지 약 30여 개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아동권리보장원과 후기 청소년 정책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청년인생설계학교, 영테크, 고립ㆍ은둔, 마음건강사업 우선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데이터나 사례를 공유해서 취약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대외기관과의 협업 네트워크를 더욱 탄탄하게 구축해서 고립ㆍ은둔 청년의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미래청년기획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심미경 이자영 청년사업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는데요 혹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님.

○황유정 위원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장님, 지금 위기청소년 발견하는 방법이 공공에서는 상담센터, 민간에서는 아웃리치도 하고 그런데 지금 이 발견된 건수가 기관별로 실적이 나와 있나요? 기관별로 분류해서 나와 있는 것이 있으실까요?
●청소년정책과장 김복재 기관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 발견된 것에 대해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발견이 되는지 상세하게 알고 싶어서…….
●청소년정책과장 김복재 아, 루트별로요?
●황유정 위원 네. 그 루트별로 인원수까지…….
●청소년정책과장 김복재 루트별로는, 그렇게까지 디테일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혹시 그래도 기관 의뢰나 이렇게 구분이 되는 부분은 최대한 자세하게 해서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발견 당시에 이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안 된 상태에서 상담이 들어가나요?
●청소년정책과장 김복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의뢰가 돼서 오는 경우에는 조금 더 잘 구분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1388이라고 하는 전화로 본인이 직접 전화하는 경우는 1차 상담으로 끝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단순…….
●황유정 위원 그래서 어떤 루트를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지를 좀 알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이 발견되는 루트별 상담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프로포션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정책과장 김복재 네.
●위원장 심미경 황유정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우리 평생국에서는 제출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께도 동일한 자료를 같이 배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규남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남 위원 송파구 1선거구 김규남 위원입니다.
자료 몇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 서울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관련해서 청년상담파트너 현황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상담파트너에 대한 리스트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립ㆍ은둔 청년 종합서비스 지원사업에서 서울시 고립ㆍ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 및 종합계획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국에 자료를 요구드리겠습니다.
자료 7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을 최근 3년, 최근 5년으로 하겠습니다. 최근 5년 연도별 상담유형 현황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연도별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기 위해서 요청드리는 거고요.
혹시 자료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동ㆍ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상담 사례가 있으면 최근 3년간 아동ㆍ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예를 들어서 아이돌 연습생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런 사례가 있는지, 상담 사례 혹은 통계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에서 간부 불참 관련해서 요청서를 제출하셨는데 여기에 오타가 좀 많습니다. 319회 정례회 청소년 마음건강 특위인데 316회 교육위원회 불참 양해요청서라고 내용이 있는데 의회에 제출하는 공문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양지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죄송합니다.
●김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미경 저도 꼼꼼히 챙겨보지는 못했는데 교육청이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 간부가 나오지 않는 것도 이 위원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지 않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공문마저도 성의를 보이지 않는 것은 교육청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점은 꼭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최호정 위원님.

○최호정 위원 다른 기관들은 상담을 받는 학생들이나 청년들의 현황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 교육청 자료에서는 위클래스에서 어느 정도의 학생들이 상담을 받고 있나 그 현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6개인가 센터별로…….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위센터별로…….
●최호정 위원 네, 위센터별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청의 학생이 얼마인데 어느 정도가 상담을 받았고 가능하면 그 유형이 어떠했는가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미경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자료를 한번 요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국에 요청을 하는데요 서울 학생 심리정서 회복탄력성 지원을 한다고 했어요. 신규사업이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교재라든가, 이것을 어떻게 학습 지원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방안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미경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기섭 위원님.

○윤기섭 위원 노원구 5선거구 윤기섭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굉장히 광범위한데요 상담부터 최후 조치까지 사례별로 나누어서 사례를 들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생교육국이면 긴급구조 일시보호한 이런 사례라든가, 또 아까 미래청년기획단 같은 경우에는 고립ㆍ은둔 청년 종합서비스 지원하면서 상담을 해서 최후 조치까지 어떤 조치가 됐는지 그런 프로세스도 좀 보고 싶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도 보고 싶고, 그래서 지금 미리 준비를 못 해 가지고요.
하여튼 사례별로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서면으로 요청을 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질의로 해서 이따 누가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신가요?
●청소년정책과장 김복재 청소년정책과 김복재 과장입니다.
그냥 제가 제 아이를 키울 때 상담받은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윤기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자료로 요청해야 되는지 질의로 해야 되는지…….
●위원장 심미경 그러니까 사례를 어떤 유형으로 나뉘어서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위원님들 자료 요청 중에 많은 부분이 사실은 청소년 상담 유형과 관련한, 그러니까 상담에서 어떤 유형으로 상담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실제 어떤 현태에 있는 학생이 상담을 하느냐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환별로 유형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상담 유형별로 나누는 것이 그 학생이 어떤 포지션에 있는가도 중요한 것 같고요. 이런 사례를 이따 질의응답을 통해서 들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면 그 질의를 각 부서별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 좀 불편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시민건강국 업무보고 자료를 누가 만드셨나요?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회의자료와…….
●윤기섭 위원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세요.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던 자료와 페이지가 달라서, 저희 업무보고 페이지가 1페이지부터 시작이 돼서 제가 일반현황 보고와 페이지를 읽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윤기섭 위원 이 업무보고는 다시 받았으면 좋겠는데 준비 가능하시겠어요? 저희가 페이지 수가 맞지 않다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느 부분을 찾아야 되는지 전혀 듣지를 못했어요.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가능하시면 페이지 수를 다시 해서 보고는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심미경 그러면 저희가 질의하기 전에 다시 보고를 받으시겠습니까?
●윤기섭 위원 네, 다시 한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미경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세요?
황유정 위원님.

○황유정 위원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아까 제가 교육청에 자료를 다시 요구한 거 기억하시지요?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황유정 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봐도, 학생 마음건강 통합지원에 60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요?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황유정 위원 그 자료 7쪽에 보면 추진목표에 세부 사업명이 나와 있어요, 다섯 가지가. 그런데 뒤에 14쪽 예산집행 현황에는 더 많은 가짓수의 사업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느 걸 기준으로 봐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 이후에 주요 업무를 보고하신 내용들에는 이것과 전혀 매칭이 안 돼요. 이걸 봐서는 이게 학생 상담 내실화 지원문제인지 원스톱 문제인지 이것을 찾아서 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 예산집행 현황에 따라서 해 주셔도 좋고 앞에 있는 세부 사업명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하셔도 좋고 이것에 맞춰서 보고자료를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훨씬 쉽겠다는 말씀이고요. 그게 없는 상태에서 지금 질의하는 것은 정말 저는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질의를 합니까? 지금 주신 내용, 지금 보고하신 내용은 이게 서울시의원들에게 보고를 하려고 하는 건지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홍보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건지 사실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 시민들한테 홍보용으로 작성된 것을 저희한테 주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거야?’라고 하는 의아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김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지금 평생교육국이나 시민건강국은 각 추진법령인 청소년기본법에 따라서 대상 연령이 9세에서 24세라고 하는 걸 명확히 알 수 있게 말씀을 해 주셨고 미래청년기획단도 19세에서 34세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걸 명확히 설명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교육청은 이 대상 연령이 몇 세부터 몇 세인지, 그래서 학교 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시는 건지 학교 밖 청소년까지 하시는 건지 연령대를 전혀 기재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 사업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숙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이게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기본 전제가 저희들한테만, 그러니까 저희 교육청과 교육위원님들 간에는 이게 이해가 되는데, 특위 위원님들께도 그렇게까지 소상하게 저희가 배려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친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 사업명과 예산을 일관성 있게, 맥락 있게 저희가 다시 정리해서 그렇게 위원님들께 제출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국장님, 제 질문을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보고자료에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청소년이라는 용어도 나오고 학생이라는 용어도 나와요. 그러면 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학생까지를 말씀하시는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청 대상으로 하는 학생은 고등학생까지인데 그러면 만 19세까지를 얘기를 하는 건지 18세까지를 얘기하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고, 그다음에 청소년이란 용어가 또 나오면 이건 24세까지예요. 그러면 교육청이 24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한 혼돈이 있다는 걸 정리를 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저 이해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명확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미경 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서는 황유정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신건강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다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죄송합니다.
일단 일반현황부터 말씀을 드리면 1페이지입니다.
시민건강국 조직과 관련하여 조직은 1국 1단 6과 1센터 1반 37팀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정원은 201명, 현원은 213명이며 부서별 업무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중 저희 청소년 마음건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신건강과는 3개 팀으로 정원 18명, 현원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3페이지 예산현황은 총 6,662억 2,400이며 정신건강과 예산은 1,124억 3,900만 원이며 현 집행률은 76.7%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 업무보고와 관련된 부분만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연계 정신건강지원 사업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이 겪는 심리적 고통과 정신질환이 증가하고 있고 더불어 서울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학생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추진현황입니다.
학생 정신건강문제 조기 발견 및 악화 방지를 위해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학생은 2022년 1만 2,839명으로 이 중 972명이 서울시 자치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되었습니다. 추진절차로 일반상담, 심층사정평가, 치료 연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관리 등 후속 관리 차원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학교 연계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앞서 보고드렸듯이 청소년이 겪는 심리적 고통과 정신질환의 증가로 인해서 청소년의 자해ㆍ자살시도자 수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이에 학교와 연계하여 청소년 자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청소년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을 위해 교육청, 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생명존중위원회에 참여하여 청소년 자살 관련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4월 10대 청소년 자살 생중계로 사회적 이슈가 되어 청소년 모방자살 예방을 위해서 교사,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긴급 세미나를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생명지킴이 양성으로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면 교육을 통해 교사, 학생 총 1만 7,627명을 생명지킴이로 양성하였고 비대면 생명지기 교육을 개발ㆍ운영하여 교육 편의성을 확대하였으며 생명존중 관련 뮤지컬, 연극, 만화 공모전, 자살예방의 날 행사 등으로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심리정서 고위험군 학생 마음건강 집중지원 사항입니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에서는 생명존중 자살예방상담전화 1577-0199를 24시간 운영하고 있고 위기개입 대응 자문과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치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고위험군에 대한 심층사정평가와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학교단위 사후중재 관리를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하여 희망의 토닥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내 학생자살 이후 학교 정상화를 도모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및 집단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애도와 회복을 지원하고 자살유족을 대상으로 환경ㆍ경제지원 및 심리정서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교육청과 연계하여 학교 자살예방 사업에 대한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청소년 자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문제 조기 발견 및 개입 관리입니다.
우울감 경험률, 자살 생각률 등 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정신질환의 주 발병시기인 청소년기의 정신질환은 높은 사회경제적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정신질환 예방을 위해 정신건강 상담, 사례관리 서비스 실시, 조기중재 사업 추진, 정서조절, 사회성 증진 등 다양한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청 협력 정신건강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상 시민건강국 소관 청소년 마음건강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심미경 이경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님.
●구미경 위원 질의 전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미경 구미경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구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제2선거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황유정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덧붙여서 추가로 거기에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교육청 업무보고를 보면 사업을 쭉 그냥 나열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설명서밖에 되지 않고요. 저희는 지금 특위입니다, 교육위가 아니고. 특위기 때문에 저희는 다 다른 상임위에서 온 위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고는 그냥 사업을 이런 거 하는구나만 파악이 될 뿐이지, 지금 다른 국의 보고와도 비교를 해보면 이 사업 꼭지별로 몇 년 동안의 연도별 히스토리도 안 나와 있고 거기에 참여하는 아이들에 대한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게 조금이라도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황유정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에 붙여서 예산과 사업명으로 목에 딱 맞게끔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미경 서울시교육청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업무보고 책자를 다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좀 더 자세하게 다시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미경 박강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강산 위원 박강산 위원입니다.
청소년정책과장님께 몇 가지 여쭐게요. 아까 꼼꼼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에 상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카카오톡 상담 채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상담원이 3명 일하시는 것 같고 2명 더 추가 채용이라고 예정되어 있는데 제가 예전에 4월 3일 자 보도자료 나온 걸 봤는데 그때 5명 이렇게 되어 있었고, 2명 충원이 어려웠던 이유는 뭘까요?
●청소년정책과장 김복재 이게 추경이 되어야 해서요, 추경이 7월 초에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원래 상담센터에 있는 예산을 조금 당겨서 쓴 부분은 이제 다른 일반…….
●박강산 위원 예산 때문에 그러면 원래 5명에서 지금 3명 됐다 이 말씀이신 거죠?
●청소년정책과장 김복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명은 공고를 해도 야간상담까지 해야 되다 보니까 안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지원자가 부족해서 다시 뽑고 있는 상황이고요.
●박강산 위원 혹시 채널명이 서울시청소년채팅상담-마음톡톡 맞나요?
●청소년정책과장 김복재 네, 맞습니다.
●박강산 위원 제가 오픈 채팅, 방금 핸드폰 켜서 검색을 할 때 청소년들이 어떤 키워드로 검색할까 고민하다가 서울상담이라고 쳐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접근성에 있어서 이게 좀 맞을까, 지금 친구는 83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여기 450건 상담되었다고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여기 채널에 접속해 보면 “상담을 원하시면 채팅창에 시작을 입력해 주세요”라고 뜨는데 막상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보통 이런 오픈 채팅에 상담원에게 메시지 보내는 이런 난이 있는데 그게 지금 연동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청소년정책과장 김복재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가끔씩 들어가서 확인하는데 원래 거기 시작해서 누르면 쓸 수 있는 창이 떠야 되는데 지금 시스템에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사실 그걸 확인하고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 고쳐지지 않은 상태고요. 카카오톡 창이 열려 있지만 죄송한데 제 기준에도 많이 미흡합니다, 사실 디자인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박강산 위원 아니, 디자인이나 이런 게 아니라 450건 상담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지난 월요일부터 작동이 안 됐다 이 말씀이신가요?
●청소년정책과장 김복재 그 부분은 월요일부터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지금 고치도록 조치를 해 놨는데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박강산 위원 빨리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정책과장 김복재 네, 조속하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지금 세 분이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분들 업무분장이나 이런 게 명확히 있을까요? 이게 24시간 운영 말이 좋지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분들의 감정노동적인 측면도 있고, 이런 업무분장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요일이나 시간이라든지?
●청소년정책과장 김복재 요일과 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요일과 시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 자세한 거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네, 자료 제출해 주시고. 아까 그 450건 상담도 상담내용들을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잖아요. 분류별로 잘되어 있을까요?
●청소년정책과장 김복재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톡 상담이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박강산 위원 되게 제한이 많을 것 같아요. 청소년 친구들이 그냥 한 번 채팅만 했다가 더 이어지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청소년정책과장 김복재 네, 맞습니다.
●박강산 위원 좀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릴게요.
●청소년정책과장 김복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아웃리치도 이제 세 번 진행했다고 하셨는데 4,800명이나 참석하고 94개 기관이 참여하고 했는데 사실 아웃리치라는 게 서울에서는 좀 많이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현장의 의견을 제가 들었거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넓으니까 버스 타고 이동하고 그런 게 필요한데, 서울에서는 서울 청소년들이 막상 현장에는 없고 다른 지역 학생들이 오고 또 고위험군 학생들을 발견하는 것도 좀 제한이 있다고 해서 아웃리치에 대한 서울에서의 평이 여러 가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청소년정책과장 김복재 요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전에는 아웃리치 해서 우리가 나가는 거였지만 지금은 아웃리치라는 말속에 청소년들이 자주 오는 그 공간에 저희가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오는 청소년들이 다 위기 청소년은 아닐지라도 많은 청소년들이 오고 그 아이들에게 저희가 정보를 제공하고, 다는 아니지만 또 여기에서 좋은 성공 사례들도 있어서 지난번 저희가 보도자료에도 성공 사례를 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명의 아이라도…….
●박강산 위원 성공 사례 어떤 것, 하나만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청소년정책과장 김복재 보도자료에 나왔던 성공 사례는 아웃리치를 통해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기관 연계나 어떤 서비스 지원을 받아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에 좀 적극적으로 진입하고 그 일을 지금 잘해 나가고 있다 이런 사례였습니다.
●박강산 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 친구들이 어려운 점도 많이 있고 상담사분들도 힘든 점이 많을 것 같은데 이분들 특징이 관에서 경력을 쌓고 바로 사설기관으로 이직한다는 이런 문제점도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그런 현황이 있나요?
●청소년정책과장 김복재 저도 그런 얘기는 들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상담 같은 경우는 또 급여부분들도 사실 좀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직하신다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든 업계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청소년상담사뿐만 아니라 청소년센터에서 근무하는 우리 지도자들도 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더라도 또 현장을 계속 지켜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가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처우개선을 통해서 현장관리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과장님, 건강장애학생들이라고 아시는지요?
●청소년정책과장 김복재 건강장애요?
●박강산 위원 네. 이분들이 규정상 3개월 이상 학교에 출석이 어려운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병원학교라든지 집에서 홀로 고립된 학생들이 많은데요 병원학교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날 갑자기 옆에 같이 병상을 쓰던 분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마음건강 측면에서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소속된 학교에서의 어떤 학업생활도 어렵고 이런 와중에 서울시가 나서서 보완하는 역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교육지원정책과에서 서울런 담당하잖아요?
●청소년정책과장 김복재 네.
●박강산 위원 제가 서울런 사업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비판적인 기조로 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반응이 좋은 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서울런 대상에 건강장애학생들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학부모들이 말씀을 전해 주시기도 했어요. 굉장히 필요하고 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홈페이지에만 접속해 봐도 되게 많은 콘텐츠가 있잖아요. 제가 서울런을 비판했던 거는 사교육업체에게 서울시가 어떻게 이렇게 헤게모니를 그냥 넘겨줄 수 있냐는 측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효성이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건강장애학생들을 위해서 그 친구들의 마음건강 관련된 부분을 서울런이랑 연계해서 서울시에서 진취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지원정책과 담당분들이랑 얘기를 나눠서 건강장애학생들의 마음건강 측면에서 대책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정책과장 김복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이상입니다.
●청소년정책과장 김복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미경 박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건강장애학생 같은 경우는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의무이자 책임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꼭 챙겨봐 주시길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새날 위원님.

○이새날 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저는 먼저 인식의 변화에 우리가 좀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교육청이랑 서울시랑 모여서 청소년들의 마음건강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시켜 보자, 발전시켜 보자는 위원회인데 제가 저희 아이 때문에 청소년지도사 공부를 우연히 하게 됐는데 저도 새로운 인식의 변화를 가졌던 게 뭐냐 하면 9세에서 24세였어요. 그러니까 9세에서 24세라는 게, 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까지만 학업을 하고 대학교를 가게 되면 그 이후로는 우리 소관 부서를 떠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만 9세에서 24세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는 또 청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그 이전에 서로가 협업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서로가 협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서로 인식의 변화가 없다면 이런 특위는 계속 헛바퀴처럼 도는 공전만 하다가 끝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 업무보고를 듣다가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9세에서 24세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리고 학교의 정규교육에 대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사회가 지금 많이 변해서 교육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대안학교나, 대안학교 안에서도 인가가 있고 비인가가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충분한 공부가 서로가 이루어져야지 저희가 조금 더 내실 있는 특위 활동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시민건강국의 12페이지를 보시면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시는데요 여학생이 전 연령에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교군을 보면 왜 여학생이 정신건강에서 조금 더 심각한지, 그리고 중학생은 자살생각률만 높다고 나오는데요 자살생각률이라는 거와 실행에 옮기는 거와는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률이 높은 이유가 초등학교에 있을 때하고 왜 다른지, 그리고 그게 인간의 발달형성에 있어서 사춘기에 도래하면서부터 자기 자아부분에 대한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률이 높아지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예방주사를 놓는 이유는 그 병이 침범했을 때 우리가 이겨나가기 위한 면역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하자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마음의 면역을 키워보자는 생각에서 이 특위가 출발한 것 같은데요. 생각률에서 행동으로 가기 위한 그 부분에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사업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도 굉장히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요 사실 왜 그렇게 여학생이 높은지라든가 아니면 자살생각률에서 예방하기 위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자세한 프로그램은 솔직히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신경 쓸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더 정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정책을 만들 때는 정책의 효용성이 우리 시민들에게 가달라는 마음에서 저희가 세금을 내고 이런 정책을 만드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고 하면 세금을 내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그동안, 제가 처음에 이 특위를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성장을 하면서 사회가 하드웨어적인 물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됐지만 이제 저희도 선진국에 도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도, 우리가 3만 불 시대에 도래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압축성장을 하면서 놓쳤던 부분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마음건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를 오늘 확인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특위나 행정자치위원회나 이쪽 소관부서인 교육위원회 등 유관부서에서 함께해야 되지 않는가 싶고요.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청년사업반장님한테 두 번째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오늘 흥미 있게 본 거는 아까 청년 마음 고도화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고도화가 어떻게 고도화가 됐다는 건지 비교군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년도 사업대비 어떻게 고도화가 조금 더 진행됐다는 비교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단순 사업설명서로 돼 있기 때문에 무엇이 고도화가 됐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청년사업반장 이자영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도화라는 단어보다는 작년에 비해서 어떤 점이 개선되었나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사업규모 차원에서도 작년에는 7,000명을 목표로 했는데요 올해는 요즘 청년들의 마음건강 위험성을 생각해서 1만 명으로 증가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예산도 30억에서 50억으로 늘었고요.
기존에는 위기상태별로 분류했지만 올해부터 시작한 게 올해는 기본적으로 자가진단을 한 다음에 심리전문가들하고 자기이해상담을 추가했어요. 그런 다음에 일반군, 도움군, 임상군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일반군한테는 그냥 심리상담 앱 바우처를 제공했고요, 도움군은 저희가 추가상담 6회를 제공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서 최대 10회의 상담을 제공하고요.
제일 의미 있는 것은 임상군입니다. 지금 이분들은 우울이나 불안지수가 높기 때문에 조금 특별관리를 해야 돼서 사실 저희가 연초부터 옆에 계신 시민건강국과 엄청 협업을 했어요. 그래서 시민건강 쪽의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보건소가 있고 청년마음건강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연계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건 새로운 시도고요. 사실 타 부서끼리 국도 다른데 이렇게 되기 쉽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임상군 154명을 사례관리 지속 중이고요 그중에서 보건소에서는 51명,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75명, 청년마음건강센터에서 15명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든지 마음이 힘든 청년을 위해서 저희가 조금 더 사업을 작년에 비해서 고도화시켜놓은 점이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고도화하고, 아까 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고도화가 아니라 개선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정책부서에서도 단어 자체가 고도화를 한 건지 개선을 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청년사업반장 이자영 사실 이 세 가지로 나누고 거기에 따라서 연계한 건 고도화가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그것이 업무보고 자료에, 저희가 질의를 하지 않으면 이 자료를 가지고 무엇이 고도화가 됐는지 저희가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리를 한번 하셔가지고 한번 보고해 주시면, 아니면 자료를 주시든지…….
●청년사업반장 이자영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미경 이새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구미경 위원 성동구 제2선거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자치위 소속이라 평생교육국 이게 기억이 나는데요 우선 이 평생교육국 업무보고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강산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카카오톡 같은 경우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정책과장 김복재 네.
●구미경 위원 그래서 지금 450건이 7월부터 되어 있는데 보통 건당 상담 평균시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청소년정책과장 김복재 그게 아까 박강산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게 카카오톡이어서, 전화 같으면 한 번 받으면 죽 이렇게 되는데 카카오톡에 이 친구들이 들어와서 한 번 올려놓고 어디 갔다 또 좀있다 들어오고 이래 가지고 평균적인 시간을 내기가 현재는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세 분이서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 450건을 상담했다, 그러면 일인당 평균으로, 그냥 러프하게 치면 150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건을 책정하는 기준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시작부터 종료까지라는 그런 기준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로그인만 하면 바로 상담했다고 체크가 되는 건지?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충원을 요청하시고 또 다른 상담복지센터에 증원을 요청하셨단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인원으로서 정말 상담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어떤 평가된 근거가 있어야 저희도 인원을 증가시켜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근거 없이 ‘450명인데 이분들이 그냥 힘들어 하십니다. 계속해서 증가합니다.’라는 그냥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는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카카오톡도 마찬가지고 이 위에 복지센터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드려서 증원해서 198명으로 늘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1월부터 7월까지의 추진실적인데 상담이 613……. 아, 1,000이구나. 죄송해요. 제가 613건으로 봤어요. 그래서 암만 머리를 굴려도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이건 제가 잘못봤습니다. 613건으로 봐서 착각을 했는데 이 카카오톡에 대해서 지금 평균으로 건을 잡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것 좀 한번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청소년정책과장 김복재 네.
●구미경 위원 그리고 향후계획에 전문상담인력 추가 채용으로 나와 있는데 아마 이것도 이번 임시회 때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전문상담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디에다 배치를 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청소년정책과장 김복재 전문상담인력은 임상심리사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임상심리사는 시 상담센터에서 충원하고 거기가 구로 나가서 필요하면 출장 상담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알겠고…….
그다음에 이건 전체적으로 오늘 보고하신 4개 부서에다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시민건강국에서 가져오신 자료 12페이지에 보면 우울감 경험률, 스트레스 인지율, 자살 생각률, 외로움 경험률, 범불안장애 경험률이 2020년부터 약 3년간을 봐도 다 우상향하는 걸로 지금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든 자료를 봤을 때 사업은 굉장히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굉장히 중요하게 마음건강에 대해서 사업들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료에서 파이널이 없는 것 같아요. 사업은 했어요. 열심히 예산을 투여했고 그거에 대해서 사업은 하셨어요.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자살률이 증가하고 상담으로 파이널을 어디에다가, 추후 조치로 중증은 어디다 맡기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이들을 맡겼어, 맡겼는데 이들이 정말로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끝까지 그런, 어떤 병원이라든가 전문적인 치료를 요하는 친구들은 학업, 학교에서의 생활도 굉장히 불안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친구들이 과연 몇 개월이든 몇 주든 그런 치료를 받아서 아니면 상담을 받아서 정말 학교로 복귀를 했는지에 대한 그런 파이널 평가가 전혀 없어요.
이거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그런 것을 한 부서가 있으면 교육청을 포함해서 시에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정책과장 김복재 위원님, 저희 평생교육국 자료 6쪽 두 번째 박스 있는 부분에 보면 연계ㆍ사후관리로 해서 2만 5,981명에 대해서 사후 연계했던 청소년 중에서 1만 6,112명, 62% 되는 청소년들은 학교로 돌아갔다 하는 것하고 또 시설로 연계된 청소년하고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이 학업복귀라고 하는 거는 정상으로 가서 다시 이렇게…….
●청소년정책과장 김복재 네,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게 한 번 발병, 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마음에 아픔을 안고 치료를 받고 다시 학업으로 복귀했을 때 이 친구들이 재발하는 율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재상담이 온다든가 그럴 수도 있죠?
●청소년정책과장 김복재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 율은 혹시 이렇게 체크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청소년정책과장 김복재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체크를 못 해 봐서, 우리가 그걸 관리하고 있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학업복귀해서 ‘아, 우리 일 끝났다’ 이게 아니라 그러한 개연성도 두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평생교육국에서 이런 자료는 여기서 하나 봤지만 다른 부서에서 보면 다 그런 파이널이 없고 평가가 없어요, 사후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사업은 정말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하고 계시니까 이제는 정말 내실화를 기할 때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하면 이게 정말 잘되고 있는지 그리고 교육청에서 위에 관해서도 지금 컨설팅을 예정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운영에 대한 건데 그런 컨설팅을 하실 때도 포커스를 좀 맞춰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위는 어떤 컨설팅을 지금 향후 예정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처음에 그 위센터의 목적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조치를 받은 피해 학생, 가해 학생에 대한 그런 심리상담을 저희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학교폭력 관련 학생들에 대한 심리상담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일어나는 어떤 예상치 못한 일들, 작년 이태원 사안처럼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위센터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지금 추가로 학생들의 상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컨설팅을 해 주실 때 계속 사업을 뭔가 하는 거에 대한 거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무슨 내용인지 이해합니다.
●구미경 위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후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업을 끝내고 났을 때, 물론 사업은 계속되겠지만 하나하나 건건의 사업이 학생들의 상담이 끝나고 복귀를 했을 때 뭔가 그 친구들에 대해서 이 친구들이 정말 잘 돌아가고 있는지 평가에 대한 컨설팅도 같이 들어가줘야 된다, 그래야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사업이고 예산을 쓸 만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일단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온 또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조치가 내려진 학생에 대한 상담과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가 있는데 그거를 여기에 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요청하신 존경하는 황 위원님과 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소상하게 재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미경 구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사실 여태까지 계속 여러 번 지금 논의가 되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청소년과 청년의 나이 자체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 같은 경우에 19세에서 24세지만 청년 같은 경우에는 각 법마다 이게 34세로 돼 있는 곳이 있고, 29세로 돼 있는 곳이 있고, 39세로 되어 있는 법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혼돈이 일어나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청소년과 청년들의 마음건강 관련해서는 각 부서의 또 담당 기관에서 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좀 러프하게 물론 겹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이해를 하기로는 학교 안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조금 더 책임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고 그 외에 학교 안과 밖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국 그리고 그 청소년과 학생들의 약간 고위험군이나 자살 같은 경우에는 시민건강국에서 하시는 것 같고 이후에 이제 청년들까지, 39세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미래청년기획단에서 담당을 하시는 거라고 이해를 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맞습니다.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초중고등학생들이 이 사업 대상입니다. 그런데 아까 청소년이라는 단어가 지금 두 군데, 저도 급하게 찾아보니까 자료에 쓰여있어서, 그런데 이거는 예를 들어 유니세프에서 주관하는 ‘멋쟁이 메이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유니세프에서 하는 사업목표를 저희가 여기다 기재하다 보니까 그렇게 위원님께 혼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제 각 기관마다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청소년, 청년들의 가장 많은 부분들이 학교 안 청소년들이 많잖아요. 현재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가장 효과적인 개입이 일어나고 있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계시나요?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가장 효과적인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위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클래스가 있습니다. 위클래스는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을 즉각적으로 개입해서 그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시스템입니다.
위클래스에서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각 지자체별 1개씩 구축하고 있는 위센터입니다. 그래서 25개 자치구의 25개와 본청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1개 해서 총 26개 위센터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폭력 관련 학생들을 위한 상담이라든지 또 즉각적인 상담이 필요, 그러니까 위클래스에서 요청하는 그다음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단계가 저희가 서울시와 또는 유관기관과 협력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강화하고 있는 사업은 아무래도 학교에서나 위센터에서 개입이 어려운 정신건강상에 문제가 많은 그런 학생들이 지금 속속 출현하고 있어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저희가 정신상담전문가, 예를 들어 정신과 전문의들로 인력풀을 구축해서 학교로 즉각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말씀해 주셨다시피 본 위원도 위프로젝트 관련해서 사실 학교장 면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고 알고는 있는데요 앞에 존경하는 윤기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아무래도 저희가 학교 현장을 직접 겪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위클래스에서 위센터로 이렇게 넘어간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위클래스 자체로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이 되는 것인지 이게 선생님이 학생에게 이렇게 접근하는 건지 아니면 학생이 위클래스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거는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담임교사와 직접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은 담임교사로서 종결이 되는 것도 있고 또 담임교사가 아무래도 그런 상담에 대한 전문성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부분은 전문상담가인 위클래스의 상담가나 또는 상담교사에게 의뢰를 해서 그래서 상담이 진행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접근해서,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요청을 해서 상담을 하는 그런 쌍방향 접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33페이지 같은 경우에 현재 한계점으로 전문상담교사 정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경우에는 위클래스와는 또 별개의 이야기인가요?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위클래스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중심으로 우선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공립고등학교는 거의 100% 구축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면 초등학교는 지금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에 기재된 바와 같이 지금 현재 한 56% 정도밖에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클래스에는 전문상담교사나 전문상담가를 지금 배치하고 있는데 초등학교는 약 한 40% 정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일련의 서이초 사안이라든지, 강남구 관내 S초등학교라든지 또 강서양천 관내 S초등학교 같이 그런 돌발적인 상황이 생겼을 때 저희가 대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 계속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저희가 요구하고 있고요.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전문상담교사가 아니면 전문상담사라도 확보해서 초등학교에 전면 배치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런 한계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들에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현재 업무보고 자료에는 이게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초등학교인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특위가 구성된 이유도 이렇게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해결을 저희가 해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감사합니다.
●이효원 위원 이런 부분들도 좀 명확하게 다시 업무보고 자료 작성하실 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이효원 위원 그리고 시민건강국에서 주신 자료 중에 보면 교육청과 연계해서 한 사업들이 몇 개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 서울시교육청 생명존중위원회나 학교단위 희망의 토닥임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예산 자체가 시민건강국에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 자료에는 이런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니요,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5쪽 같은 경우에 세부 추진 사업 중에 세부사업1 세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학생자살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사업 지속 운영이라고 명시가 돼 있고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라든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라든지 또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이런 것 등 사실 저희가 지금 서울시와 협력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 부분도 저희가 자세히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리스트라도 어떤 기관과 어떤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지 좀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알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리고 시민건강국에 질의 하나 드릴게요.
시민건강국 같은 경우는 8페이지에 첫 번째로 특성검사를 연계해서 정신건강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대상이 지금 초등학교 1학년ㆍ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학교별 의뢰로 해서 된 대상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학년에 해당하는 전체 학생이 대상인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법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ㆍ4학년, 중학생하고 고등학생만 검사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 학교에서 검사한 군에서 의심군이나 관심군이라고 정서행동특성 도구를 통해서 일정 정도 이상이 나오는 학생들을 관심군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 서울시 자치구로 오는 퍼센티지가 한 1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 8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972명이 연계되었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연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ㆍ4학년, 중1, 고1 학생들은 전체 학생들이 이 검사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고…….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그렇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중에 972명이 넘어온 건데 관심군의 7.6%라고 작성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관심군은 몇 명이나 되는 건가요?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잠깐 자료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2년 기준으로 관심군은 1만 2,839명이었습니다. 서울시 전체 학생 수는 80만 6,340명이었고 그중에 검사받은 학생은 26만 4,569명이었습니다.
●이효원 위원 해당하는 학생들 중에 20만 명이 검사를 받아서 그중에 1만 2,000명 정도 관심군이고 그중에 7.6%가 연계가 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네, 그렇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이 연계 관심군 관리 같은 경우에도 이 7.6% 972명에 해당하는 학생들만 학교에서 의뢰를 해서 이렇게 넘어오는 거고 나머지 학생들은 관심군으로 분류가 되더라도 학교에서 의뢰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아마도 지금 정신적인 전문상담을 할 수 있는 것이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기초 자치구 센터가 있고 교육청의 위센터라든가 청소년상담센터 등 여러 기관으로 연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타 기관으로도 연계를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네.
●이효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국에도 질의 하나 드릴게요.
찾아가는 동반자 상담 운영을 하고 계신데 이 경우에는 청소년동반자 181명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혹시 여기는 인력부족의 문제는 없으신가요?
●청소년정책과장 김복재 여기는 현재 여가부의 예산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인력이거든요. 시와 매칭해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예산만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더 많으면 좋지만 일단 여가부에서 매칭해 준 만큼만 저희가 인력 운영을 하고 있어서 현재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 부분도 현재 예산 관련해서 나와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 중에? 없지요?
●청소년정책과장 김복재 여기 드린 자료에는 뭉쳐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로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 부분도 따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정책과장 김복재 네.
●이효원 위원 마지막으로 미래청년기획단에 질의를 드릴게요.
청년상담파트너 245명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위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위촉이 되신 분들이 받는 혜택들이 있는 건가요?
●청년사업반장 이자영 위촉되신 분들은 전문상담 자격증을 다 소지하신 분들이고, 상담비용은 회당 한 6만 원 기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다른 건데 그 뒤쪽 12페이지에 고립ㆍ은둔 청년 종합서비스 지원을 해서 신청ㆍ접수를 952명에게 받았고 나머지 선정과정에 있는 것 같은데 고립ㆍ은둔 청년 종합서비스에 내가 어쨌든 나는 고립청년이고 은둔청년이라는 스스로의 판단하에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선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사업반장 이자영 그것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수는 진짜 본인이 원할 때 하고요, 보통 가족이나 이웃에서 발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실의 지역사회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 그것도 활용하고요 다양한 루트로 하는데 우선 발굴 경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상 청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일 많은 건 청년몽땅정보통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요. 기관 소개 48명, 지인 소개 155명, 뉴스 기사를 봤다 106명, 카페 블로그를 봤다 한 100명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청년들은 우리가 밑단위에서도 통반장이나 동주민센터까지 홍보물을 다 뿌렸지만 온라인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 하나 아까 궁금해하신 점이 이렇게 모집을 했는데 미선정이 왜 됐냐 하는데요. 이게 되게 가슴 아픈 게 이 청년들이 사실은 너무 소극적이고 해서 밖으로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8월 22일 현재 기준으로 보면 미선정된 이유가 대부분 연락 불가가 100명이 넘고요, 본인 취소가 80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용기 냈는데, 저희가 비대면 프로그램도 있지만 결국은 대면을 지향해야 되잖아요. 집 밖으로 나오도록 저희가 도와드려야 되니깐요. 그래서 미선정의 대부분은 본인이 다시 들어간 경우고요. 한 30명 정도는 임상적 치료가 필요해서 저희가 다른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라고 말씀드렸고요. 아주 극소수는 고립청년은 아니고 그냥 친구를 사귀고 싶다 이런 청년이 한 10명 정도 돼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분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미경 이효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유정 위원님.

○황유정 위원 저희가 이 특별위원회를 하는 결과물로서 학생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교육청 산하 조례기 때문에 지금 다른 부서하고는 사실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네 곳에서 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생각은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게 체계적으로 되고 있나, 아까 이새날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효율성이 얼마나 되고 있나, 그러니까 대상이 겹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숫자가 중복으로, 그러니까 이 부서에서는 중복실적이 많이 잡히겠구나 하는 예상이 있고 과연 그렇다면 그다음에 드는 질문은 그거지요.
우리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인데 정말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다가가고 있는가. 그런데 사실은 이 마음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잡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상해를 당했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대상을 발굴하는 것에 어려움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건 정말 많은데 다 질문을 안 하고 청소년정책과장님이랑 정신건강과장님, 지금 세 부서에서 오셨는데 청소년 마음건강 조례를 발의하려고 할 때 이런 것에 대한 현장에서의 경험을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이 조례안에 이런 것은 좀 담아뒀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먼저 한 분씩 차례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정책과장 김복재 조례가 만들어질 거라고 저희도 알고 왔고요.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사실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저희가 청소년들, 특히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지금 학교에서 건강검진을 하는데 초등학교 4학년, 중1 이렇게 주기적으로 정신건강에 관한 것까지 계속 따라가면서 체크업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학교 안에 있는 아이들과 밖에 있는 아이들 간에 받을 수 있는 이런 서비스나 기회가 달라지지 않도록 주의를 많이 기울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학교 밖 청소년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청소년정책과장 김복재 네,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정신건강과장님.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말씀을 드리자면 청소년 예산이 1억 4,00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와 연계되어서 의뢰되는 학생들에 대한 마음건강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더 지원을 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고민해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정신건강과장님은 이 시민건강국이 아무래도 전문가집단이 많이 계신 부분이니까 좀 더 전문가 영역에서 충고해 주실 수 있다면 좋은 정책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제라도 있으면 저희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교육청 교육국장님에게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네, 알겠습니다.
●청년사업반장 이자영 저는 일반적으로 볼 때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것보다는 앞단에서 청소년들의 실태가 어떤지 실태조사부터 프로그램에 대한 차후 성과평가, 전반적인 큰 틀에 대한 그런 내용도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말씀 나눈 김에 미래청년기획단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올해 연말에 청년 마음건강 지원에 관한 성과평가를 하신다 그러셨는데 그것 저희에게 같이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심이 가서…….
그다음에 사실 고립ㆍ은둔 청년이 지금 사회적 문제에 있어서 가장 연계가 많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되게 핫이슈인데 제가 두더지 땅굴이나 이런 홈페이지에도 많이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사실 되게 가슴 아프긴 한데 정말 두더지 땅굴에 자기 글을 올릴 수 있는 정도면 이 친구를 고립ㆍ은둔으로 봐야 될지 이런 고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여기서 논하자는 게 아니고 4월에 실태조사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결과도 저희에게 혹시 가능하면 공유해 주시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청년사업반장 이자영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은둔 청년 사업이 전국적으로 되게 모범사업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고 더 분발해서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년사업반장 이자영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다음에 교육청이요. 제가 교육청, 저는 교육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위 프로젝트가 2008년부터 시행이 됐더라고요.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2008년부터면 지금 시간이 벌써 15년 가까이 지난 거라서 이게 얼마나 업그레이드되고 있는가를 좀 볼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또 한편으로 보면 되게 타성에 젖었을 정책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되게 궁금한 게 위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 그 추진근거가 규정으로 있더라고요, 조례가 아니고.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교육부 규정에 의거해서 합니다.
●황유정 위원 처음부터 규정으로 출발해서 지금 15년을 하신 건가요?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황유정 위원 이게 좀 놀라웠고요. 그 많은 예산을 쓰는데 규정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놀라웠고, 그다음에 저희가 교육청 산하의 청소년 마음건강 조례를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이 위 프로젝트와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많아지잖아요?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포함이 될 겁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면 그럴 때 이 규정과 조례와의 어떤…….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상관관계나 뭐…….
●황유정 위원 그런 거에서 부딪히거나 겹치거나 중복되거나 이런 것의 문제들을 잘 조절해 주실 수 있는 거지요?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가 일단 초안은 검토를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상승할 수 있으면 좋고요 혹시 서로 상충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저는 사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전달체계예요. 전달체계가 복잡하고 산만하면 그만큼 쓸데없는 세금의 낭비가 이루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한다는 건 또 새로운 전달체계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물론 기존의 전달체계 안에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가정이 전제된다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조정하실 수 있을까요?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이 위 프로젝트 사업은 교육부훈령 제329호 규정에 의거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 발의하려고 하는 그 조례보다 이게 한 단계 상위지요. 그렇다면 상위법이 우선이 되고, 그리고 상위법에 근거했을 때 상충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다른 방안을 해당 과에서 고민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위 프로젝트가 있고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교육청에?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황유정 위원 그런데 마음건강 지원이 별도로 필요한 이유,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위 프로젝트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오랜 기간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한 실행을 하고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위원님들께서 그 조례를 만들고자 하시는 것은 코로나 이후 엔데믹 시대에 도입되면서 정말 우리가 예기하지 못했던 청소년들의 어떤 정신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혼란들이 지금 눈에 띄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유정 위원 국장님 생각에 위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되게 포괄적인 부분이 있고, 물론 그게 2차 개입, 3차 개입을 통해서 좀 더 전문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는 로드맵이 그 안에 있긴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학생 정신건강이라고 하는 그 영역에서의 보다 전문화된 개입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왔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황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전달체계가 막 복잡해지고 중복되고 이래서 정말 돈이 쓸데없이 낭비되는 게 너무 싫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위 프로젝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주시면 보고 저 나름대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의를 드릴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지금 전문기관별 2차 연계 현황, 보고하신 자료 27쪽에 보면 지금 전달체계별로 다 나열이 돼 있는 거죠, 그 표를 보면?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황유정 위원 그러면 위센터는 교육청 산하에 있는 것이고 마음건강 ONE-STOP 지원센터도 교육청에 있는 거죠?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리고 정신건강센터는 시민건강국 산하에 있는 거고, 지금 여기에 청소년상담센터라고 하는 거는 아까 평생교육국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황유정 위원 용어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고요.
병의원이라고 하는 2차 연계는 어떤 기준으로 선발, 지금 우리가 병의원이 연계가 돼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병의원들의 풀이 형성돼 있는 건가요?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형성돼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렇게 하고, 기타는 뭔가요?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거기 기타 보시면 외부 전문가의 학교 방문, 거기 당구장 표시가 돼 있거든요.
●황유정 위원 그러니까 외부 전문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을 얘기, 상담심리사인가 이런…….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이거는 의사, 정신건강 전문가도 되고요. 지금 학교 자체 예산으로 이 정신건강 전문가, 그러니까 의사를 지금 초빙하는 겁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면 이 기타에 해당되는 부분도 교육청에서 학교마다 가이드라인을 주고 계신 건가요?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렇죠, 해 주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예산도 내려보내고?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황유정 위원 관리도 하시고?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황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관심군을 이렇게 다른 여러 기관으로 보내는 것의 판단은 누가 하나요?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거는 지금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고위험군, 정상군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니까 관심군으로 내가 분류가 됐어요. 그런데 내가 위센터로 갈지 정신건강센터로 갈지 청소년상담센터로 갈지를 누가 결정하냐고요?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거는 이제 학교에서 보건교사나 업무 담당교사 또는 상주하고 있는 상담교사나 상담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류를 해서 일단 위센터에서 연계가 가능한 경우는 위센터로 그리고 서울시의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그쪽으로 등등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아까 평생교육국에서 보고하신 자료를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 대기가 워낙 길어가지고,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상담인력을 증원한 결과 2022년에는 14일을 기다려야 되는데 2023년에는 10일밖에 기다리지 않게 됐다고 나왔어요.
이거 정말 이 상담을 하고 싶어하는 청소년 입장에서는 난 지금 당장 너무 힘들고 죽겠는데 내가 상담을 하는데 10일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은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인가요? 이거 보면서 엄청 의아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청소년정책과장 김복재 기본적으로는 원하면 한 20분 정도 범위에서 즉시 상담은 전화로 일단 가능한데요 나머지 실제 대면상담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는 청소년도 일단은 자기 학업이나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그 상담사하고 맞추는 시간도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발생도 있지만 대기 인원 때문에 사실 발생하는 것도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카카오톡 상담이나 전화 상담이 좀 더 많이 활성화되고 이럴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즉각적인 대응은 그 부분이거든요.
●황유정 위원 그래서 궁금한 게 교육청에서 지금 2차 연계로 보냈어요. 청소년상담센터에 1,500명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들이 10일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교육청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그거에 대한 컴플레인이나 불평불만이나 문제제기가 있을 때 교육청은 어떻게 이 문제가, 이게 지금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주 책임부서는 제가 볼 때는 교육청일 것 같아요.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이 부분은 저희가 위센터나 정신건강센터나 여기에 나열돼 있는 이런 기관들에 저희가 먼저 전화로 문의를 합니다. 사전 방문을 하든지 문의를 해서 지금 이 학생이 상담이 필요한데 그쪽에서 바로 상담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보고 그리고 바로 가능하면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 연계 장소를 한 곳으로 정하지 않고 여러 곳으로 풀어놓는 것은 해당 학생들을 적시에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교육청에서 의뢰한 청소년상담센터로 가는 친구들은 바로 상담을 받고 따로 별도로 자기가 상담을 의뢰한 친구들은 열흘을 기다렸다가 상담을 받는 그런 차별성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니, 여기에서 지금 2차 연계는 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애가 잠재적인 어떤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 학생이지 지금 어떤 문제 행동을 일으켜서 즉각적으로 애를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부류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도 되는…….
●황유정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데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거는 위의 분류하는 사람의 관점인 거죠. 그 상담을 받는 학생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 보세요. 그 학생의 관점에서 눈높이를 맞추지 않고 있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거지 전문가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여기 교육청에서 청소년상담센터에 1,500명을 의뢰를 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청소년상담센터는 지금 여력이 안 돼서 열흘을 기다렸다가 상담을 받게 돼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청은 어떻게 개입을 하고 있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먼저 물어봐서 바로 즉시 가서 받을 수 있으면 받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황유정 위원 그러면 제가 드리는 질문이 교육청에서 의뢰가 간 학생은 바로 상담을 받는데 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간 학생들, 쉽게 얘기하면 학교 밖 청소년들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들은 10일을 기다렸다가 상담을 받는 불공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담당자로서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교육청은 사실 학교 안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왜냐하면 이 자료를 저희가 미리 공유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오래 기다려야 되는지 사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랑 이 부분을 좀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제가 왜 이걸 질문드리냐 하면요 저희가 교육청 산하에 청소년 마음건강 조례를 발의하면 이 조례에 해당되는 것은 교육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곳도 지금처럼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총괄하는 부서는 교육청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교육청은 교육청 자체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이 조례가 성공적으로 잘되게 하려면 그 나머지 부서에 대한 것들도 뭔가 도와줄 것이 없는지 연계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할 의무가 교육청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지금의 이런 모습으로 하기보다는 한 단계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는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진행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미경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섭 위원 노원구 5선거구 출신 윤기섭 위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청소년 마음건강이라는 주제로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서안정 그리고 명확한 가치관 형성 이런 것은 청소년기에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논의하고 있는 청소년기의 높은 자살률이나 이런 걸 보면, 뭐든지 그렇잖아요. 사후 처방보다는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원인을 찾지 못하면 절대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자료에도 이렇게 보면 원인분석에 대한 거는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원인분석에 대한 자료를 좀 준비해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해 보신 것은 분명히 있나요? 원인분석한 자료는 있나요? 묻습니다.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저희 정신건강과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살 실태조사가 3년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청년 별도로 자살 실태조사는 하고 있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래청년기획단과 협심하여 내년도에 청년 자살예방 실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용역을 해서 원인과 분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기존에 자살한 사례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왜 그렇게 선택을 해야만 했는지 원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이터를 분석을 한 자료가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네,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있습니까?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네.
●윤기섭 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금 교육이라고 해야 될까, 지금 어떤 프로세스를 하고 계신가요?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자살예방센터에서 지금 학교와 연계하여 아까 업무보고드린 대로 생명존중위원회와 같이 자살현황을 공유하고 또 학교에서 자살 학생이 발생했을 때 남아있는 학생이나 교사들에 대한 희망의 토닥임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자살뿐만 아니고 자살 이전에 치료해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모든 것은 정서적인 문제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사실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많이 있는데 주로 학업 스트레스와 그다음에 사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신과적인 문제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정서심리적인 문제가 가장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정서적인 문제하고 생명존중 아니면 본인의 목숨존중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가치관이 제대로 안 서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나약하다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좀 나약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학교에서만이라도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하는 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원인분석을 해서 그것을 예방하거나 도움이 될 수 있는 동영상이라도 만들어서 보게 하든지 이런 노력을 해서 예방에 치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온라인으로 지금 자살예방센터에서 자살예방을 하기 위한, 잠시 자료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 관련해서 대면으로 교육하는 것 외에도 비대면으로 저희 서울시만의 생명지기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이 일반인들 대상 그리고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 자살예방 사이트에 교육이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학교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가 궁금한 거예요. 그걸 묻고 있습니다.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위원님,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살과 같은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학생 자살예방을 위해서 교육 주체의 위기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담임교사나 교과교사 등 학생들과 직접 가장 대면을 오래 하는 그런 교사들이 그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파악이 중요하고 또 그 학생들에 대해서 잘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교사들이나 혹은 교장ㆍ교감 등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연수를 집중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보호자 대상으로도 대면 연수라든지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연수 그다음에 교육 자료들을 개발해서 지금 학부모를 대상으로도 저희가 교육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직 상담교사들을 대상으로 위 자문단을 구성해서 지금 여러 가지 관련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생명사랑인증학교를 저희가 도입해서 생명지킴이 게이트키퍼 그 사업을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학생들이 자기 정신, 자기 마음건강을 지킬 수 있는 멘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정서 역량 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교과과정에 도입해서 학생들이 자기를 스스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그 부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년간 학생들의 자살현황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사실 학생들의 자살원인의 가장 큰 원인이 가정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 가정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사실 저희 교육청의 힘으로는 부족하고요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진단과 해결방법 모색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학업 스트레스보다도 더 큰 것이 가정문제로 인한 거고, 또 저희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은 그 학생이 자살했을 때 그 원인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대부분 입을 꾹 다물기 때문에 파악이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살현황에 대해서는 대외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혹시 자료를 요구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네, 자료를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가정문제라고 아예 그렇게 치부하시기에는…….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통계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면 가정이 어렵거나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다 자살을 해도 되는 건가요?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기섭 위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강한 정신력을 키우는 교육이라든지 말이에요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서 문예체 활동을 통해서, 특히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저희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운다든지 또는 문화예술을 통한 그런 사회정서 함양, 또 친구 간의 관계맺기 프로그램을 저희가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예방을 위해서 학급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프로그램 등 저희가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무슨 뜻으로 질의하셨는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예전에는 도덕이나 윤리 이런 과목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과목이 있나요?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도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있습니까?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윤기섭 위원 무슨 과목으로 있나요?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윤리과목이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윤리과목이 있어요?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초등학교는 또 교과목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교과목에는 지금 윤리가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없어졌다고 들은 것 같은데, 뭘로 바뀌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정규과목의 한 부분에 포함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정서 또 명확한 가치관을 갖는데 학교에서 정식 과목으로 넣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 부분은 국가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부에 적극 요청하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청하신 자료 좀, 자료는 언제 주실 건가요?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가 자료는 바로 작성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바로 작성이면 오늘 중인가요, 내일 중인가요? 일주일이 걸리는 건가요?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까 제가 드리겠다고 한 자료는 오늘이라도 드릴 수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미경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돼서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황유정 위원 국장님, 제가 60이 넘었는데요 저희 아이 키울 때부터 늘 교육청에서 하시는 말씀이 가정에 문제 있는 아이들은 어쩔 수 없다, 가정의 문제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또 그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참담함은 뭐냐 하면 가정에 문제가 없는 학생들은 없을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 사양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을 잘 도와주기 위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몇십 년 동안 똑같이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외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맞춤형 매뉴얼을 갖고 교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가정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좀 답답해서 그 답답함을 전달하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정말 안 들려고 했는데 또 들었습니다. 제발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다음번에는 그런 학생들은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학교 교육보다는 가정에 그 원인을 돌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자살현황은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태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황유정 위원 그렇게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자살의 충동을 느끼는 학생들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에 대한 매뉴얼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들이 이 학생들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교사들에 대한 역량 강화, 그리고 이 학생들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유정 위원 매뉴얼이 있냐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프로그램들은 현장을 떠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이고요 교육현장 안에서 매뉴얼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매뉴얼이 있냐고 여쭤본 거예요.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런데 그 매뉴얼이…….
●황유정 위원 교육현장 안에서 할 수 있는 매뉴얼 없이 지금 몇십 년을 똑같은 교육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매뉴얼이 이렇게 1. 뭐, 2. 뭐 이런 매뉴얼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한…….
●황유정 위원 매뉴얼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것만 답을 하세요. 제가 1. 뭐, 2. 뭐 이거 얘기한 게 아니라 그렇게 늘 겪어왔던 상황들에 대해서 그 상황들을 겪으면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학생들을 좀 더 구제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교육현장에서의 프로그램, 그다음에 그들을 처치하고, 그다음에 1~2차 개입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상담하고 오랜 경험을 통해서 갖게 된 매뉴얼이 있으시냐고 여쭤본 거예요.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위원님께 보고드린 이 주요 업무가 바로 그 매뉴얼에 속합니다. 매뉴얼입니다.
●황유정 위원 답답합니다.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행정가다운 말씀을 하셔서, 교육청은 행정가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 좀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위원님, 저도…….
●황유정 위원 교육가다운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왜냐하면 국장님, 저는 교육위원이 아니에요. 제가 교육위원이었으면 교육위원회에 가서 열심히 얘기하겠지만 오늘 뵙고 또 언제 뵐지 모르는 영원히 안 만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시민으로서의 답답함, 아이를 키웠던 엄마로서의 답답함을 전해드립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길…….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위원님, 저도…….
●황유정 위원 변명하지 마시고요.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니, 변명하는 게 아니라…….
●황유정 위원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미경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경 위원님.

○구미경 위원 성동 구미경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앞에 위원님 두 분에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답답해서 그냥 있으려고 그러다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기초학력향상 특위에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어떤 답변을 하셨냐면 가정형편 때문에 기초학력이 떨어진다, 가정환경을 원인으로 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때 당황하고 흥분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가정환경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이건 대답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가정환경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가정문제…….
●구미경 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예를 들어 조손가정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은, 그러니까 지금 그 결과, 자살한 학생들의 실태조사한 내용입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조손가정, 또 그리고요. 조건만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한부모가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모의 양육…….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부모의 형태, 그다음에 또 뭐지요?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리고 부모의 양육방법…….
●구미경 위원 양육방법을 아세요?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가 이제…….
●구미경 위원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양육방법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걸까요?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것은 그 아이가 상담을 했거나 또는 그 아이의 그런 상황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구미경 위원 그 예로 어떤 거가 있어요,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그 형태가 예를 들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예를 들어 부모가 학업에 대한 강압이라든지 이런 것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윽박지르고 약간 그런 게 들어갔다는 것,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가정환경이라는 게 지금 경제적인 거로 다 연관이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포함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갖고 계신 마인드가 당신들은 사업을 너무 많이 하고 있고 예산으로 우리는 너무 신경 쓰고 있는데 지금 이 마인드 자체가 다 가정환경에서 이렇게 정신적인 아픔을 갖는 아이들이 더 많고 또 기초학력도 떨어진다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거에 제가 지금 되게 놀랐어요.
사실 교육청에서 가지고 계신 마인드는 교육청이,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을 지는 겁니다. 책임을 지는 것에는 가정환경과 상관없이, 아까 황유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환경은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한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게 교육청의 몫이거든요.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당연합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만큼 하고 있는데 가정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근거로 가지는 건 좋지만 이런 사람들한테 가정환경 때문이라는 그런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십니다. 가정환경 때문에 이런 애들이 더 자살을 많이 한다, 더 한다, 아니지요.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은…….
●구미경 위원 변명하지 마시고 그냥…….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윤기섭 위원님께서 자살한 학생에 대한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분석이 돼 있느냐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실태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지 혹시 그렇게……. 저도 두 아이를 키운 엄마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가정문제로 치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합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그렇게 가정문제로 해서 그 퍼센티지가 높다고 하면 아까 황유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케어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으십니까? 예스, 노만 해 주세요.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 당연히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있으십니까?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구미경 위원 어떤 건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미경 구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걸로 알고 저도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사실 오늘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저희가 많은 부분을 같이 공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첫째, 제대로 된 실태조사 하나 없이 너무나 많은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사업들에서 사실 사업 성과는 찾아볼 수 있었지만 그게 얼마나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은 전혀 다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특위가 그런 점에서 더 많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현장에서도 좀, 아까 청년사업반장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미청단에서 하는 사업이 가장 늦게 시작된 정신건강 사업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반적인 큰 틀에서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실태조사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현재 교육청이나 정신건강과나 그다음에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같이 맥을 하나로 모아야 되지 않나, 그리고 분산돼 있는 전달체계를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을 어느 대상까지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연령에 따라서 너무 다양한 부분이 있고요 용어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디서는 임상군, 어디서는 고위험군, 또 위험군 이렇게 나누는 것조차 사실은 조금 더 혼란스럽고 역할도 부서별로 모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많은 사업을 하지만 갈수록 청소년 정신건강은 취약해지고 있고 더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통해서 같이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저희 특별위원회를 각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저희 서울시의 청소년 정신건강이 정말 한 맥으로 흐를 수 있고 아이들이 웃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국장, 서울시 청소년정책과장, 정신건강과장 그리고 청년사업반장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안하신 사항들을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청소년 마음건강 관련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일 위원님들께서는 추가자료 요청하실 부분이 있으면 요청해 주시고요, 또 준비가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각 부처에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요구자료는 제출기한이 10일입니다. 이 부분을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끝나고 오찬 이후 1시 30분에 의원회관 8층 8-2호에서 이해우 서울정신건강복지센터장님을 모시고 지역사회 청소년 마음건강 실태 및 사례 등을 듣고 관련 사항에 대해서 간담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정이 바쁘시겠지만 모두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청소년 마음건강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