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6회 교육위원회 -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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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육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고 뜻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현재 우리 교육은 급격한 기술 진보와 코로나19의 여파로 급변하는 정책 환경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래사회를 선도할 혁신 인재 양성과 온전한 학교의 일상 회복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육성을 위해 디지털 기반 맞춤형 교육 구현 등 학교 교육력 제고 방안 마련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드러난 기초학력 수준 저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제언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다짐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제316회 임시회는 2023년도 첫 임시회로서 서울교육 정책방향 청취 및 국별 주요업무 보고와 관련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교육위원회 신년 업무보고 및 심의 과정을 거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이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 조희연 교육감으로부터 신년 서울시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오후에는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4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결정 내역 보고 건과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불참 간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종근 노사협력담당관이 임금교섭 회의 종료 지연으로 오전에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감 신년 정책방향 보고
(10시 04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감 신년 정책방향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희연 교육감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2023년도 서울시 교육 정책방향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고광민ㆍ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1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을 지향하는 우리 교육청의 2023년도 서울교육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의 배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설세훈 부교육감입니다.
오성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고효선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박상근 교육행정국장입니다.
강민석 대변인은 화장실에 간 것 같습니다.
이민종 감사관입니다.
김덕희 총무과장입니다.
최민선 정책ㆍ안전기획관입니다.
이대우 예산담당관입니다.
임광빈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이문수 참여협력담당관입니다.
전종근 노사협력담당관은 이석 신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광호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조현석 교육혁신과장입니다.
백정희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양영식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안윤호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순화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손동빈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입니다.
신상열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김진효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정선 특수교육과장입니다.
정효영 학교지원과장입니다.
김영학 교육재정과장입니다.
김홍곤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손용남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강민석 대변인 들어왔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서울교육을 든든하게 지원해 주시는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육의 방향에 대한 생각과 입장은 저마다 다르지만 우리 아이들이 머무는 학교는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하고 쾌적해야 한다는 생각은 차이가 없습니다. 아울러 학교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우리 학생들을 위해 미래교육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 역시 방금 이승미 위원장님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모두 한결같습니다.
서울교육은 미래교육으로의 성공적 전환을 통해 교육이 우리 사회의 희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3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아이들의 꿈을 가꾸고 균형 잡힌 성장을 지원하는 더 질 높은 학교 교육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유아 생태전환교육 중점 유치원 운영, 초등 ‘생각을 키우는 교실’, 중학교ㆍ고등학교 ‘생각을 쓰는 교실’, 특수 ‘더 공감교실’ 운영으로 학교급별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학력증진대책으로 서울 고교생과 박사 연구자가 함께하는 서울형 심층 쟁점 독서토론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학생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역량을 갖추도록 다중 학습안전망 구축 등 촘촘하고 종합적인 기초학력 지원 체제를 마련할 것입니다. 초중고로 이어지는 학교예술교육을 체계화하여 모든 학생들이 교육과정 속에서 다양한 예술교육의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초등예술하나, 중학교 협력종합예술활동2.0, 고등학교 학생예술동아리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배움의 속도나 가정 환경에 관계없이 누구나 서울교육 안에서 따뜻하게 성장할 수 있는 더 평등한 출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교육 수요에 따른 공립유치원 신설ㆍ증설 추진, 누리과정 학비 지원 확대로 출발선 평등을 실현하겠습니다. 사제멘토링 희망교실 운영, 동북권 내 공립특수학교 설립 추진, 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 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 친구랑 운영 등 정의로운 차등 정책을 구현하겠습니다.
학교에 첫발을 내딛는 초등학교 신입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준비물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학생 1인당 5만 원의 예산을 추가 지원하고 교통봉사자 희망 연결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녀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심리ㆍ경제ㆍ시간적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질 높은 방과후학교, 돌봄 운영을 위하여 초중고 희망학교에 더 좋은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정부 국정과제에 발맞춰 초등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저녁 8시까지 확대하겠습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습자 대상 무상급식 추진, 고령자 등 정보 소외 학습자들에 대한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기회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서로 다른 신념과 입장, 가치를 이해하고 어울려 함께 성장하는 더 따뜻한 공존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학생들을 인간과 자연의 공존, 다양한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존경받는 세계시민으로 키워나가고자 합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생태전환교육을 강화하고 생태전환 학급 및 동아리 활동 지원, 교사ㆍ학생ㆍ학부모ㆍ시민 기후행동 365 네트워크를 운영해서 생태전환 실천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공감, 존중, 배려, 참여, 소통, 책임 등의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협력적 인성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지ㆍ덕ㆍ체 중 덕을 통해 공동체적 마인드를 갖고 지구촌 시대에 전 세계를 품고 행동하도록 하는 세계시민형 인성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학부모, 일반 시민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을 구축해서 학교 안팎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인공지능, 기후위기 등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미래를 살아갈 힘을 키우는 더 세계적인 미래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과 지구촌 공통의 현안을 토의ㆍ토론하는 실시간 국제공동수업을 활성화하고 인공지능 교육 및 디지털 교수학습 전환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클라우드 통합협업플랫폼 구축으로 디지털 행정혁신을 실현하고 틈새 공간 키우기,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으로 미래지향적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더 건강한 안심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치구,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초등학교 스쿨존 내 안전사고에 대한 선제적, 통합적 예방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안에 전체 초등학교의 통학로를 정밀 분석하여 관련 기관의 개선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가 요청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도움도 절실합니다.
위기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 Wee 프로젝트 통합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지역공동체 기반 학생 우울ㆍ자살예방 및 사회성 강화 프로그램, 마음건강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등 학생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생 질병 예방 및 건강 관리를 위해 학생 건강검진을 비롯해서 비만, 척추측만증 등 생활습관질환 검진도 지원합니다. 체험 중심 안전교육을 더 강화하고 학교급식 노후 조리기구 교체, 급식기구 현대화 추진, 조리실 내 환기장치를 전면 개선하는 등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만 진행했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모든 학교에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친구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관계가꿈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인권 존중의 학교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서울교육은 그동안 일등주의 교육을 벗어나 오직 한 사람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최근 AI뿐만 아니라 챗GPT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의 등장은 암기식 지식교육의 종식과 함께 창의적 역량교육, 진정한 개별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2023년 서울시교육청은 전환의 시대를 사는 미래세대가 시대의 변화에 맞춰 새로운 역량과 인성을 갖추고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공존의 미래교육으로 한 단계 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주신 다양한 고견에 귀를 기울이며 교육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서울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뜻과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조희연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을 대상으로 2023년 서울시 교육 정책방향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서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교육감님 이렇게 보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저희 강남교육지원청과 함께 언북초 통학로 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됐는지, 왜냐하면 언북초 같은 경우에는 학교 통학로가 구청 도로하고 맞닥뜨려 있다 보니까 지금 행안부에서 담장을 들어내서 보행로를 확보하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구청과 도로가 붙어있기 때문에 구청과 협력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 자료 다섯째에 보시면 지역사회와 협력을 해 나간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언북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사회적으로 이슈도 많이 되었었고 그리고 학부모들의 강력한 요구가 기존 2019년도에 있었기 때문에 그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통학로 개선사업이 있다 보니까 3월 초에 개학을 앞두고 급하게 공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민선 정책ㆍ안전기획관님하고 교육감님하고 어디까지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아까 말씀 가운데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언북초를 계기로 서울시 내 초중고 통학로 안전점검을 6월까지 저희가 진행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언북초의 경우는 일단 당시 시급했던 일방통행로 조성하고 교문 개선 그 부분은 지금 아마 개학 전에 진행이 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이새날 위원 그런데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구청은 확실히 제가 보기에는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앞서나가고 있는데 학교에 대한 부분들은 보고가 오거나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청담초하고 청담중 통학로 들어내서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12월에 얘기하고 나서는 한 번도 보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압구정초 화재가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회기 때도 얘기했지만 안전 시스템에 대한 컨트롤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도 가장 많이 질타했던 부분은 뭐냐면 로드맵이 있고 서류가 있는 게 아니라 정작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누가 어디까지 책임에 대한 부분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최민선 안전기획관님 저하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통화하거나, 제가 처음에도 먼저 보고에서 “화재 난 것 아세요?”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어디까지 됐는지를 보고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교육감 조희연 지금 위원님이 보고를 못 받으셨으면 보고를 안 한 거죠.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서울시 내 택지 개발이 되면서 70~80년대에 지어진 학교들이 매우 많아요. 그리고 그 학교들이 지금 40~50년 연한에 도달했기 때문에 재건축을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면 그런 것에 있어서 작은 전기라든지 소방 이런 부분에 화재가 났을 때 유사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취약하다는 걸, 저희 지역 관내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응체계가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제가 알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지난번 저희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교육감 조희연 저도 사실은 체크를 최근에 못 했었는데 교문 부분은 바로 저희 예산으로 하는 거라 집행이 되는 것으로 거기까지는 판단했었고 일방통행로 문제와 희생 학생 이름을 딴 도로 개칭, 장학금 설치 등 그래도 상당히 상징적인 사업들이 진행되는 느낌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새날 위원 네, 맞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이 부분을 위원님하고 같이 한번 점검, 저희가 1차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드리고 체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면 원래 저희 조직 개편안 심의하실 때 거기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안전총괄과 설치입니다. 사실 정책ㆍ안전기획관이 정책 기획하고 안전인데 안전이 조금 부차적인 방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새날 위원 최민선 기획관님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을 저도 조직 개편을 통해서 알아요. 왜냐하면 정책이 4과이고 안전이 3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업무를 다 관장하신다는 게 쉽지 않은 것 저도 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하겠다고 연말에 서두가 나와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직 인사가, 계속 인사 개편이 이뤄지고 이동을 하다 보면 업무가 전달이 안 되고 연결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안전이라는 문제는 조직이 개편되고 인사이동이 있다고 해서, 이것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있어서는 저희가 항상 긴장의 끈을 늦추면 안 되고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보호받아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의 눈으로 이것을 바라보지 않는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언북초 때문에 저희가 교통안전TF를 만들어서 연석회의할 때 그 설계를 하다 보니까 구청마다 용역을 낼 때 어른들의 눈과 기준으로 설계해 오는 업체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린이들의 눈에 맞춰서 어린이들이 바라봤을 때 눈높이와 펜스 자체라든지 아니면 색감이라든지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교통이라는 것도 아직까지는 뉴스에서도 얘기했지만 보행자보다는 차 중심으로 설계가 되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6월까지 TF를 만든다고 하셨으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자체에서 TF를 만들고 구성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인력풀이 나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지금 보고 받아 보니까 보행로 확보는 6월까지 강남구청에서 완료를 해 주기로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언북초와 관련된 TF를 말씀하십니까, 전체로…….
●이새날 위원 서울시 전체.
●교육감 조희연 전체로요?
●이새날 위원 네. 왜냐하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2019년도에 학부모들의 요구가 있었고, 두 번째 아이가 사망했고 그리고 이 부분이 언론에 집중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청도 함께 나섰기 때문에 이렇게 신속하게 되는데 엄마들이 교육청에 가장 불만인 건 뭐냐면 늑장대응 아니면 미루기 아니면 빙빙 돌리기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분통을 터뜨리시고 그런 부분들이 민원으로 직결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청은 어느 정도까지 준비 대응이 되어 있는지…….
●교육감 조희연 지금 저희가 조사작업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실태조사가 돼서 몇 군데 집중, 그중에서도 우선순위가 나오니까요. 이게 사실은 지원청별로 전체 동원돼서 지금 11개 교육지원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계기관하고 해서.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당연히 지역별 일종의 협의체 같은 게 지역청 수준으로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언북초 사태가 났기 때문에 언북초의 경우에 우선적으로 점검을 더 하고, 지난번에 협의틀 같이 있는데 그게 상설체계는 아니죠. 아니어서 한번 그 점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 이후에 그걸 가지고 지역청 단위에서 지역별 일종의 보행로 안전협의틀 같은 게 필요하면 저희가 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대응틀을 만드는 건 충분히 가능한 일로 보입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언북초 때문에 교통과하고 그다음에 저희 교육청하고 구청하고 일을 해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사회와 네트워크가 필요할 때 그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대외협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교육감 조희연 저는 일단 1차 조사를 해서, 예전에 조사했던 게 너무 충분하지 않아서 이번에 조사가 완료되면 문제 파악이 되니까 그걸 가지고 지역청 수준에서 관계기관 협의틀을 만들고 1차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실행과제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네. 그리고 이번에 쟁점이 됐던 언북초 앞쪽의 일방통행을 스쿨존 말고 외부의 아이들이 학교로 도달하기 위한 부분들, 영진약국 앞 아시죠?
●교육감 조희연 네.
●이새날 위원 거기 같은 경우에는 공동학군으로 걸려 있는 경우에, 아이들이 길을 건너서 와야 되는 경우에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을 할 때 교육청에서도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촉구를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어요, 저희가 2월에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그런 건 대외협력팀에서 나가서 어쨌든 교육청에서 주민들에게 보행자 중심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제는 한 아이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어른들이 조금 더 참아달라는, 아니면 그런 부분 이해를 촉구하는 그런 행동들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지난 두 달간 지켜본 바로는.
동원이가 12월 2일에 그렇게 하늘나라로 떠나고 나서 그 이후에 교육청은 전혀, 연석회의 하고 그다음에 구청과의 TF를, 그때 학부모님들이 불안해하셔서 믿음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TF에 위원으로 참가해서 어머님들과 함께 뛰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사이에 교육청은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거나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진행상황을 물어보지도 않았고, 제가 전화를 하면 받을까 그게 아니고서는 없었거든요. 그거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도 해야 되지 않나요?
●교육감 조희연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서 팔로업을 하기로 그때 협의틀에서 어느 정도 합의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네. 이게 서로가 소통되지 않는다면, 위원님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얘기하시는 거는 그냥 문자로 남아있을 뿐이에요. 어머님들 마음에는 과연 내 아이가 이렇게 하늘나라로 떠났는데도 이게 과연 절실할까 이 부분에 대한 공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갈까요? 교육 수요에 대한 불만으로, 행정의 불신으로 사실 가는 거거든요. 교육감님도 아시겠지만 언북초는 그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재건축하는 문제로도 굉장히 곤욕을 많이…….
●교육감 조희연 그렇죠.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새날 위원 거기의 가장 큰 단초는 뭐냐면 서로에 대한 불신이었거든요. 그 불신을 뛰어넘으려면 서로가 소통하고 공감하고 상대를 배려해 주는 방법이 있을 때 그 불신이 해소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교육감 조희연 지금 말씀하신 영진약국인가요 그 부분의 보행로 조정 부분은 아직 본격 계획이 안 나온 것으로 저는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새날 위원 그렇죠. 그게 심의계획까지 간 건데…….
●교육감 조희연 주민설명회까지는 아직 안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새날 위원 주민설명회는 이미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그게 강남경찰서 교통과로 심의가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교육감 조희연 아, 그렇습니까?
●이새날 위원 네.
●교육감 조희연 혹시 강남구청이나 경찰서에서 하더라도 저희가 학부모 설득을 위해서 필요한 중간역할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중간에서 저희한테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강남서초 쪽에 바로 지시할 수도 있고 저희 부서가 움직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제가 보니까 학교가 학교끼리 모여 있기 때문에 담장을 수월하게 들어낼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청담초처럼, 아니면 언북초처럼 구청 땅이랑 서로가 맞물려 있는 경우에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상황에 있어서 학부모님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때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행정이 아니라 아이의 안전과 급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나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거는 100%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사실 언북초 일방통행로 같은 것도 사건이 나고서야 경찰이나 구청이 움직이는 면이 있는데 어쨌든 이 계기성을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6월까지 그걸 가지고, 그 당시 문제가 되니까 예를 들면 경찰청이나 이런 데서도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후속작업을 위원님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저희도 적극행정의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저희 교육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 전체 다 통학로 개선에 대해서, 사실 서울시 내에 안 필요한 곳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본청 단위에서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그다음에 지역청 단위에서는 어떻게 협의체를 만들어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이번에 어쨌든 보행로 안전을 위한 일종의 컨트롤타워가 과가 될지 TF로 할지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네, 감사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 위원 양천구 1선거구 채수지입니다.
우선 교육감님, 신년정책 업무보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관계가꿈 프로젝트 이번에 새로 시작하신다고 얼마 전에 3일 전인가요, 보도자료도 내셨더라고요. 수많은 패러디를 낳은 드라마인데 혹시 더글로리 보셨을까요? 어떤 내용인지는…….
●교육감 조희연 네, 조금 요약된 것 보고…….
●채수지 위원 그 드라마 속의 주인공은 학창시절에 당했던 학교폭력 때문에 고통스러운 트라우마가 남고 평생을 복수를 꿈꾸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육당국에서도 이런 학교폭력 드라마 때문에 많이 더 확대됐던 것 같아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채수지 위원 교육당국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SPO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거론되고 했었습니다. 혹시 이미 진행된 학교폭력이나 이런 것들 신고가 들어왔을 때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이미 학교폭력을 당한, 그러니까 관계가꿈 같은 경우는 사전에 미리 예방을, 이제 개학을 앞뒀잖아요. 그래서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거라면 이미 학교폭력을 겪은 학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움을 주는 체계가 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시스템 자체는 저희가 상당히 돼 있고요.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그다음에 말씀하신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그런 부분은 시스템상으로 여러 가지 상담, 진료, 치료 이런 부분까지 돼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맺음, 관계이음, 관계돋움 이렇게 3단계 관계 형성 정책같이 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신학기 초에 학생들의 관계맺음 과정에서 이전과는 다른 교육을 통해서 학폭의 가능성을 줄이고 예방적 효과를 높이는 이런 지점이 있고요. 피해자 관련해서는 다양한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그게 있습니다. Wee센터를 포함해서 지역청까지 연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제가 이 사건은 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던 사건인데요 교육감님께 이번에 다시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강서양천지원청 밑에 있는 학교고요. 저번 9월 개학 때 학생이 등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학생이 SPO한테 발견이 되었는데 어디에서 발견이 되었냐면 양화대교 옆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제 지원관님이랑 행정실장님이랑도 통화를 하셨었고 그리고 제가 학교 교장선생님이랑도 통화를 했었어요. 그런데 학교 교장선생님이 저한테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학생이 등교를 안 할 수 있다, 이거는 흔한 일인데 도대체 무엇을 캐묻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학생은 제가 추정을 하기로는 학교폭력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었고…….
●교육감 조희연 자살 이런 걸까요? 양화대교…….
●채수지 위원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폐쇄병동에 들어가 있어요. 교육청에서는 이 학생에 대한 지원을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관계가꿈 같은 프로젝트 말고 이런 학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육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관계공무원에게) 치료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시스템을 한번 체크를 해 주시죠. 저도 거기까지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태네요.
●채수지 위원 그래서 교육감님,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교육감 조희연 크게 보면 회복적 관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차원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학폭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심리상담 차원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심지어는 교권 문제 할 때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관계 회복적 조치와 치료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이, 경계성 지능 학생들 같은 경우도 기초학력 지원정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일종의 학습 역량 치료적 접근을 해야 될 부분까지 이렇게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제가 체크해서 이따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이게 정말 잘 아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런 지원이나 치료를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정리해서…….
●교육감 조희연 저희가 정신과 치료적인 부분까지는 일정 부분 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부족하거나 이럴 수는 있죠.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는.
●채수지 위원 학폭심의위원회가 그 학생 관련해서도 열렸었는데 많이 보수적으로 학교에서도 가해자와 피해자, 그때는 학폭이라고 이거를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 같고, 분리조치조차도 잘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님이 교육부 자료 받아서 보도하시는 것 보면 4주 이내 심의가 원칙인데 이게 지켜진 사례는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학폭심의위원회에서도 전문성을 가지고 학교폭력에 조금 더 집중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요즘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라고 하면 사실 가해자가 조금 더 힘이 있는 학생들일 때 학교에서도 그냥 쉽게 넘어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개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SPO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학기 개학을 앞두고 학교폭력이 많이 걱정됩니다, 교육감님.
그리고 학교폭력 전담교사 같은 경우도 정규직 선생님들이, 물론 계약직 선생님들도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업무가 과다하다는 것을 이유로 계약직 선생님들이 학교폭력 전담을 많이 맡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덜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신경 써주셔서 이번 3월 개학 때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지금 말씀하신 학폭, 저희도 가장 최대의 도전 중 하나가 학폭 문제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신 것처럼 사실 원래는 학교에서 학폭이 발생했을 때 그 관리에 전적 책임이 있다가 2021년부터 지역청에서 학폭 관리업무 일정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생님들한테도 이런 말씀드리는데 그때는 학폭 관리업무만 학교에서 부담을 덜어드리면 정말 살 것 같은, 해방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세요 그러면 또 느낌은 비슷한 상황입니다.
●채수지 위원 느낌은 비슷한 상황인데 뭔가 핑퐁하듯이 책임소재는 서로 학교랑 교육지원청이랑…….
●교육감 조희연 그런데 지역청은 지금 엄청난 부담이 있고 최근에는 행정소송법 개정으로 인해서 재심 양이 거의 50% 이상 늘어난다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지역청 갔을 때 보니까 학폭심의공간이라든가 속기록 시스템이나 용량을 두 배로 늘려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가 와서 일부 보완작업을 하는 정도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의 경우는 학폭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그러니까 사법적 처리를 하는 학폭의 총량을 줄이자고까지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학폭이 발생했을 때 관리, 치료, 지원을 지금보다 더 철저하게 하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채수지 위원 서울행정법원에서도 이번에 학교폭력 전담을 하나 만들었을 정도로 이제 정말 우리 아이들의 교육 속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고질적인 문제 같은 게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그건 저희도 제1과제죠. 그리고 말씀하신 학폭 담당 선생님 혹은 부장선생님이 여전히 가장 힘든 지위를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더 노력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 채수지 위원님 질의에 있어서 제가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Wee클래스 운영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전문상담교사 배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감 조희연 고등학교도 아마 85%인가 되고, 중학교는 돼 있고 고등학교도 거의 돼 있는데 초등학교에 상담교사 배치요구가 늘어나서 지금 한 30%밖에 안 돼 있는 것으로…….
●위원장 이승미 지금 초등학교에는 30% 정도밖에 전문상담교사 배치가 안 돼 있다?
●교육감 조희연 전문상담사…….
●위원장 이승미 그러면 그분들을 지금, 각 학교에서도 니즈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세요?
●교육감 조희연 교사 부분은 교육부에서 전체 관리하면서 어려운 지점이 있고 상담사가 배치돼 있는데…….
(관계공무원에게) 지금 저희 상담사 배치가 어는 정도 돼 있죠?
나머지가 상담사로 배치돼 있는 거로…….
●위원장 이승미 우선 일선에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상담교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씀들을 많이 주고 계시고, 지금 인력 수요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교육감 조희연 그건 아니죠.
●위원장 이승미 그건 교육부에서…….
●교육감 조희연 상담사는 저희가 공무직으로 관리하고 교사는 국가직이기 때문에 일괄 관리를 합니다, 교육부에서.
●위원장 이승미 국가직이다 보니까 교육부와의 협조라든지 그쪽에서의 협력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노력을 교육청에서 아끼지 않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래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그게 계속 쟁점인데요. 그러니까 새 정부에서 아무래도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교사 수도 일정 부분 관리하거나 축소하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그게 신규 채용 규모의 축소로도 나타나고 있고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 특수교사라든지 상담교사라든지 보건교사도 과밀학급에 더 배치하는 이런 요구도 있고, 그래서 지금 사실 그 부분이 신학기에도 저희가 굉장히 학교하고의 긴장이라고 할까요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 수 감소가 곧 교사 수의 축소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의 요청을 하는데 또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애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전문상담교사는 사실 나름의 전문성을 가지고 지금의 교장선생님이나 교사들이 하지 못하는 전문성을 좀 더 투입시켜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사실 정서적으로나 심신적으로 불안한 아이들 케어는 전문가들이 좀 더 적극성을 띠고 더 지원해야 된다고 보니까 교육부에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초등학교에도 대부분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
●교육감 조희연 일차적으로는 상담사라도 100% 배치하는, 초등학교는 완전하게 되지는 않았으니까 그렇게 일차적으로 하고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보다는 교사직으로 더 확대하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게 초중고별로 교사와 상담사의 비율이 들쭉날쭉해서 중고등학교는 교사로 통일하고 초등학교는 상담사로 통일하고 차라리 이렇게 갔으면 어떠냐 그런데 교육부에서 배치할 때 한 30%는 배치돼 버리니까 초등도 이게 불균형하고 고등학교는 또 일부 미배치돼 있고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끝까지 잘 애써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전병주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올라올 거죠?
●교육감 조희연 네.
●전병주 위원 서울시교육청 조직 개편을 보니까 특히 교육정책국의 교육혁신과를 폐지하고 대신에 AI미래교육과 신설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제가 살펴보니까 교육정책국 5개 과 중에서 또 교원사학정책과가 신설되거든요. 거기 내용 보니까 교원 인사정책, 초등 인사, 중등 인사, 사학 인사 이렇게 교원 인사정책과에서 담당하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유아교육과에 똑같은 인사 정책인데 유아교육과정 인사는 그대로 유아교육과에 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보통 같으면 교원사학정책과가 신설되면 인사정책 문제는 유아ㆍ초등ㆍ중등ㆍ사학 인사정책 이렇게 다 묶어야 된다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 굳이 왜 이렇게 따로 분리하셨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교육감 조희연 그것도 사실 쟁점이고요. 어제 이주호 장관님께서 디지털 교과서, AI 교과서, AI 기반 이걸 얘기하셔서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인공지능이나 디지털 에듀테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대적 흐름이 있기 때문에 앞서가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왜 혁신과를 인공지능디지털미래교육과로 바꾸냐는 것도 쟁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 이게 전반적인 흐름이고 또 새 정부의 기조도 그런 지점이 있고 또 새 정부의 기조가 아니어도 이것은 도도한 흐름이다, 저는 이 부분은 앞서가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말씀하신 교원정책과의 부활, 옛날에 있었는데 부활인데 사학정책 부분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합쳐서 교원사학정책과로 이렇게 됐는데 말씀하신 유아 인사 부분은 사실 일단 공립유치원 인사 규모가 좀 적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 사립유치원 부분은 법인이 아니라 개인 유치원의 성격이 있어서 일단은 유아과에서 통합해서 하는데 지금 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 부분이 다 통일돼서 예를 들면 특수교육 같은 경우는 초등에서 함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으자는 하나의 의견이 저희 내부에도 있습니다. 단지 규모가 좀 적기 때문에 유아과에서 함께하고 있고 유아교육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규모나 전문성, 그러니까 전문성 관점에서는 모아도 되는데 규모 문제가 있어서 현재로서는 그게 타당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인사 정책 관련 부분을 하필이면 유아교육만 따로 운영하니까 그래서 인사 정책은 같이 묶었으면 어떻겠냐, 그래야 조금 더 유아교육과에서도 나름대로 위상이 있다고 판단…….
●교육감 조희연 그건 충분히 가능한 안이긴 합니다.
●전병주 위원 그리고 초등, 중등은 아시다시피 전부 다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는데 유아교육도 앞으로 의무교육으로 간다면 인사 정책도 새로 신설된 교원사학정책과에 같이 갔으면 하는 개인 소견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건 충분히 가능한 제안입니다.
●전병주 위원 앞으로 우리 교육감님이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이번에는 그냥 가시더라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조희연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어렵게 마련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사실 좀 수월하게 이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협의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 자리가 있기까지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더 남다른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광민 위원 올해는 좀 더 자주 뵙고 자주 소통하고 여러 간극을 잘 조정해 나가면서 일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2023년도 첫 업무보고 자리이기도 하고요 올해 조희연 교육감님 4년 임기 중에 1년이 지나가는 해이지 않습니까? 지금 3기 교육감을 하시는 이런 입지전적인 기록을 세우고 교육감을 하고 계신데 남은 기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 잘 마무리하실 수 있는 정책들을 잘 그리셔서 의회하고도 잘 협조하시면서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노력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 차원에서 혹시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 남은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진행하고자 하시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짧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교육감 조희연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세 번째 교육감으로 서울에서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부족한데도 이렇게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와의 관계도 훨씬 더 협치적인 관점에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난번 추경 문제도 원만하게 함께할 수 있어서 저는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책은 어쨌든 지금 두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그동안 저한테 비판하고 좀 부족하다고 여겼던 지점을 보완하는, 그걸 저는 보완적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기초학력 문제 이른바 학력 문제 그리고 교권 보호 문제 혹은 인성교육 문제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성교육 좀 따뜻한 인성, 덕성, 미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해 왔다는 생각이 들어 그걸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국토인생이라는 말로 제가 요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도전에 대응해서 국 해서 국제공동수업 그다음에 독서, 토론ㆍ토의교육, 사회현안 토론, 어떤 토론 교육에 대한 강조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 교육, 생태전환교육 이렇게 네 가지를 제가 조금 더 역점을 두겠고 보완하는 정책도 개발하겠다 이렇게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도 저는 상당히 이상적인 표현이고…….
●교육감 조희연 아, 그런가요?
●고광민 위원 정확히 특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런 말씀 외람되지만 드리고 싶고요. 또 1ㆍ2기 때는 혁신교육 한다고 하셨는데 조희연 교육감님 생각하시는 혁신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부분입니까? 교육의 혁신이 어떤 부분의 혁신을 생각하고 계신 거죠?
●교육감 조희연 혁신은 진보적 개념 아니냐 하시는 분도 있지만 국방혁신, 인사혁신, 혁신이라는 게 행정의 지속적 운명인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교육의 혁신을 추진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상 세계시민교육, 생태전환교육 그런 부분이 교육청이 가져야 되는 본질적인 교육의 질을 향상하는 그런 혁신적인 부분과는 괴리감이 있고 추구하고자 하시는 어떤 또 다른 방향성에 대한 추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 현장에서도 또 교육청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혼선도 있고 또 그런 의견들이 교합되지 않는 문제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혁신교육이 또 교육청이 가져야 되는 교육 혁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생태전환교육, 세계시민교육의 정확한 실체도 저는 사실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부분을 교육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치와 교육을 분리해놨고 정부기구도 또 광역기구도 전부 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정당 공천 받지 않으시고 이렇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순위에 두셔야 될 것은 교육의 혁신이에요. 교육의 혁신이라는 건 곧 교육의 질 향상이라고 보거든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 이외의 부차적인 부분은 사족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교육의 현실은 기초학력 저하라는 부분과 지금 맞닥뜨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추구하셨던, 하고자 하시는 방향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3기 교육감의 마무리는 정말 기초학력 향상에 매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하시려면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기조를 가져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 3기 교육감의 마무리를 해나가는 부분이 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어도 그런 부분은 사실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교육감 조희연 그 점을 제 입장에서 조금 설명드리면 어떻게 보면 교육의 어떤 베이식에 해당하는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그건 100% 동의를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아이들을 더 잘 가르치고 특별히 창의적으로 더 잘 가르치는 수업평가혁신 이게 가장 기본에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그걸 베이식으로 깔고 있고 이것은 천년만년 해도 동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통상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새로운 언어를 사용하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걸 베이식으로 깔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며칠 전에 고등학교 수준에서 박사 연구자와 함께하는 서울대 고전 100선에 즈음하는 일종의 50 플러스 50 고전현대 명저를 설정하고 박사 연구자와 함께 심층 쟁점 토론을 한다 이런 것도 저는 학력 신장 프로젝트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보통 학력이라는 말도 많이 안 씁니다만 학력 신장 프로젝트이고 말씀하신 기초학력 부분은 사실 제가 너무 디펜스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총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대구, 어디하고 비교해서도 저희가 정책적으로나 역점이라는 면에서 보면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지 그게 쟁점화될 때는 전수 진단조사라든지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저는 결과도 내년쯤 되면 이번에 되신 보수교육감님하고 서울하고 지표를 비교하게 돼도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더 잘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어찌 됐건 교육청의 가장 중요한 일은 교육의 질 향상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된 게 기초학력 저하 문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실험적인 부분에 대한 것보다도 본질적인 치유를 위해서는 정확히 그 아이의 학력 상태를 알 수 있는 학력 진단이 병행돼야만 학력 향상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연구가 되지 않을까, 그 아이의 상태를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사례를 들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 아이들도 태권도장 보내고 했거든요. 태권도장 가면 빨간띠도 있고 파란띠도 있고 품띠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빨간띠, 파란띠, 품띠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 서열화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수준을 알아야, 적정한 부분에 대해 인정해서 아이들한테 색깔 띠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거에 대한 평가를 통하고 어느 정도의 급 이상이 되면 공인기관에 가서 다시 한번 또 평가를 치르고 이러지 않습니까? 사례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서울교육에 있어서는 그런 평가에 대해서 서열화라는 이유 또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한테 저해된다 이런 이유들로 표현을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다른 부분의 이면도 많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기초학력 저하 문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상황을 우리 교육감님 3기 마무리하시면서 정말 교육청의 본질적인 목적인 아이들의 기초학력에 대한 보장, 향상 이런 부분을 중점에 두셔야 된다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머지 부분들은 부수적인 겁니다, 사실.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 하시고 꽃피는 공존 하시고 다 좋습니다만 그 부분은 부수적인 겁니다. 목적 자체는 교육의 질 향상에 두셔야 된다 그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관련해서도 제가 한 가지 제언을 드리자면 부산에서 기초학력 보장을 하기 위해서 지난 9월부터 준비해서 부산광역시 학력개발원 발표하신 것 혹시 보셨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BASS라는 계획인데 여기에 보면 부산에서는 학력 향상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 지금 서울교육청 같은 경우 여러 예산이라든지 사업들을 보면 너무 많은 부서에 산재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 기초학력을 위해서 얼마 정도 예산을 쓰는지 추정하기도 어렵고 사업 부분도 너무 산재돼 있다 보니까 효과를 추정하기도 좀 어려워요.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교육청에서 부산광역시 학력개발원을 설치해서 부산학력향상지원시스템 BASS라는 부분을 통해서 기초학력을 보장하겠다 이런 부분을 하고 있어요.
물론 서울이 여러 교육에 있어서 맏형 역할을 하고 있지만 좋은 사례는 또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기구 개편을 하실 때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 정무직 자리 이런 거 자꾸 만들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교육감님 마무리하시면서 아이들의 기초학력 향상이 가장 절실한 필요라고 보고 그게 미달돼 있다는 게 아픈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기초학력 관련된 부분들을 부산과 같이 부서라든지 업무들을 모아서 평가도 실시하고, 여기 보면 부산형학업성취도평가 운영 해가지고 중1 국영수,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부산학력개발원은 올해 9월과 10월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부산형 학업성취도평가를 처음 치른다. 이 평가는 국어, 수학, 영어 교과를 대상으로 컴퓨터 기반 평가 방식으로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의회에 교육향상특위도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기초학력이 미달돼 있기 때문에 향상시키고자 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부산에 아주 좋은 사례가 있어서 이번에 저희 행정기구 개편하실 때도, 또 이 조직이 인원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아주 압축돼 있고 집약돼 있고 기초학력 향상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하는 기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서울교육청에서도 여러 부서에 산재돼 있는 부분들을 모아서 기초학력 향상 또 보장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부분을 부서하고 협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교육감님께서 결단을 하셔서 진행하시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좋은 제언 감사드리고 부산학력개발원은 저도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부산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BASS라는 부산학력향상지원시스템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들어보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언론에 난 것 정도로 봤는데 제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체크를 하고요. 단지 제가 말씀드리면 시도별로 양상이 다른 게 예를 들면 저희 부서가 산재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등 기초학력 전담이 있는 거고요 중등 기초학력 전담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연구정보원 뉴쌤3.0에서 학력향상시스템이 들어가는 지점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진단조사와 관련해도 충남대의 기초학력 진단 도구가 일단 중요한데 그거 90% 이상 하고 있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핵심은 부서와 예산인데 오히려 저는 문제를 어떻게 느끼냐면 예산은 더 필요 없다고 할 정도로 쓰고 있는데 이게 개별 학교에서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작동하면서 아이 하나하나를 케어해야 되는데 기초학력,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거기 문제를 느끼고 있는 지점이 좀 있거든요.
물론 교직사회나 저희들의 더 철저한 책임 부재 그다음에 도덕적 방임 이런 것들이 결합돼 있는 요소는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를 대상으로 한 학교에서 유기적 개별 맞춤형 통합적 운영이 지금 안 되는, 그러니까 저희가 부서를 늘리고 예산을 늘리면 학교는 더 부담이 되는 거죠, 포화, 용량을 넘어가버리는 면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결과로서 증명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내용 자체를 한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동안 시행하셨던 여러 가지 부분들을 통해서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사례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렸고 지금 말씀하시는 와중에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산재돼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통합돼서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기초학력 향상 또 보장에 집중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서울교육청이 가장 신뢰를 쌓아가야 되는 기관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서울시의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의 민주주의 체계상 양축의 바퀴가 잘 맞춰서 돌아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과연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시의회를 가장 중요한 신뢰가 쌓여야 되는 파트너로 생각하고 계신지 여러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이 그동안 많았습니다. 올해는 서울시의회와 협력관계를 통해서 신뢰를 많이 쌓으시고 서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각 차이가 많이 좁혀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그 점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2선거구 심미경 위원입니다.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웠다 들어와서 정확히 이전 질문을 알 수는 없지만 교육감님이 아까 업무보고해 주신 부분에 보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교육을 하겠다는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 아이들의 진로와 관련된 부분은 전혀 담기지를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교육감 조희연 포괄적인 말씀이셔서 그런데 아이들이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 진로교육 부분은 저희 베이식 속에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원래 초등학교에서는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일종의 진로체험이라고 할까요, 창체 이런 수준이고 본격적으로는 중학교에서부터 자유학기제나 자유학년제를 통해서 본인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고등학교에서 자신의 진로가 1차 분화되지 않습니까? 일반고와 직업계고로 분화가 되고요.
그래서 진로연계교육 부분이 2022 개정 교육과정 대비 진로연계교육의 일종의 시범 도입이 지금 초중고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AI융합진로직업교육원을 만든다 이것도 진로교육하고 다 연관돼 있는 부분이고 진로멘토링, 진로체험 그다음에 학교 진로활동실 구축 이런 여러 가지 지점, 진로직업박람회를 올해는 7월에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등등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말씀 잘해 주셨는데 실제 다섯 가지 영역에서 우리 서울 미래교육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요약해서라도 하신다면 아마 실행하는 분들이 서울교육에서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얼마나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어젠다도 있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지만 지금 굉장히 위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특성화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위기를 맞고 있다면 실제 이와 관련해서 서울교육에서 특성화고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갈 건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이 안에 녹여놨으면 제가 더 이해하기가 편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안에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너무 없어서 그럼 더 축소되는 부분 아닌가…….
●교육감 조희연 그건 전혀 아닐 것 같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래서 작년에 반도체 관련한 비전도 발표하셔서 좀 더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서울이라는 도시를 기반으로 해서 학교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틀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뭔가를 바꾼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서울이라는 도시가 최근 10년 동안 급격하게 변했어요.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했고 제조기반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성화고 아직까지 변하지 않은 곳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제 도시라는 곳과 맞춰서 도시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알고 계시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가지셨으면 어떨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교육감 조희연 아까 질문을 제가 잘못 이해했는데 두 측면이 보통 있는데요 그러니까 초중고의 일반교육에 있어서 진로교육 부분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고교 수준에서의 직업교육 부분이 있는데…….
●심미경 위원 전혀 담겨 있지 않아서…….
●교육감 조희연 제가 그것을 조금 잘못 오해한 것 같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래서 저는 다섯 가지 비전을 제시하신 업무에서 전혀 그 부분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막연하게 인공지능이나 기후환경에 따라서, 네 번째 항목이죠, 더 세계적인 미래교육 이 항목에서 이것을 전혀 찾을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교육감 조희연 특성화고 발전계획은 전에 만들어져서 지금 마지막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도 그러한 부분들, 우리 아이들이 선택하는 고등학교라면, 우리 교육청에서 사실 고등학교 학생까지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아이들까지도,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것이 교육청의 모토잖아요. 그런데 전혀 담기지 않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당연히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심미경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더 평등한 교육을 하신다고 하면서 실제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의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교육감 조희연 네.
●심미경 위원 그런데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지금 초중고에서 무상급식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학력인정학교, 각종학교부터 그다음에 평생교육도 있지만 학력인정교육기관에서도 급식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요. 그래서 이걸 지금 확장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각종학교는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평생도 하는데 저희 난점이, 초중고 무상급식은 시하고 지자체하고 5 대 3 대 2로 분업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데에 난점이 있어서 서울시하고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구는 있어서 저희가 교육청만이라도, 교육청만이라는 얘기는 50%를 지급하면 지금부터라도 지원이 시작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지점이 있어서…….
●심미경 위원 현재 제가 알기로는 무상급식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식비가 다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평생교육시설에 식비가 지원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있는 미용학교도 식비가 1인 얼마씩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감 조희연 그게 아마 고용노동부 직업훈련비용으로 일부 되는 정도일 것 같은데…….
●심미경 위원 아니요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제가 작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 같은 경우 문제점이 아이들에게 상품권을 주거나 온누리상품권 같은 것을 지급해서 학생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것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아이들은 급식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학교가 급식을 못 하는 이유는 급식시설이 없어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시설 문제가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당시에 평생교육시설을 몇 군데 살펴본 결과 실제 급식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무상급식을 추진하신다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래서 지금 아마 13개일 겁니다. 13개 학력인정평생교육기관이 있는데 이게 정부 차원에서 쟁점은 법인화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개인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재산 문제나 이런 것하고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하나 쟁점이 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통상적인 학교법인보다는 조건을 완전히 낮춘, 법인의 기본재산이라든가 이런 걸 3억 원 정도인가로 대폭 낮춘 이것을 법인화하는데 그것도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걸 전제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급식시설 부분이 있거든요. 초중고는 그게 완벽히 돼 있는데 여기는 그게 안 돼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더구나 또 개인시설이라는 그 지점이…….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를 알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냐는 거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일단 지금 서울시하고 여기까지 확대할 것이냐 하는 것을 논의 중이고요. 그래서 그게 되면 100% 예산이 확보되는 거고요. 그게 안 되면 50% 예산이 있는 상황인데 만일에 50% 예산을 가지고 먼저 선지원을 시작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바우처 형태나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심미경 위원 현재 이루어지고 있어요. 확인 다시 한번 해 봐주십시오. 현재 바우처 형태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요.
●교육감 조희연 도시락을…….
●심미경 위원 도시락을 한다든가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교육감 조희연 개별 학교에서 일부 하지, 지금 저희가 개인 단위로 급식비를 지원하지는,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아이들은 그걸 받고 있고 현재…….
●교육감 조희연 개별 학교에서 일부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게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저는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무상급식 지원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돈이 문제라고 보시는데 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곳들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교육감 조희연 그게 아마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이 먼저 되고 있을 겁니다.
●심미경 위원 환경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환경을 어떻게 개선하고 또는 아까 말씀하신 법인화를 한다든가 해서 지원하는 방향을 찾겠다 했는데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가지셔야 무상급식이 추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그런 건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왜냐하면 평생교육시설들이 열악한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논의부터 하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예산을 서울시와 교육청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 건데 일부 학교가 이미 지원이 되고 있다면 이건 돈의 문제보다는 사실은, 그러니까 부처 간에 협의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학교의 현장 상황이라는 것이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행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 교육소외계층을 위해서 평생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제 서울시에서도 지금 평생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감 조희연 저희는 전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일차적으로는 문해교육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초중고 교육의 일부 확장된 지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차원에서 평생교육의 큰 기조에 따라서 평생교육 관련 일을 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제한적으로 하고 있다고, 그리고 저희 21개 도서관에서 하는 평생교육 이런 정도 수준이라고 보고요. 저는 솔직히 평생과에 우리 학교와 관련된, 그러니까 저희 교육청의 평생교육이 서울시의 일반 평생교육과 다른 특별한 성격을 갖고 진행되도록 하자 이런 느낌에서 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그 차별성이 도대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 평생교육과 교육청의 평생교육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교육청의 평생교육은 어떤 차별성이 있는 거예요?
●교육감 조희연 저 개인적으로는 문해교육과 학부모교육이 초점이 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확장된 평생교육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사실 본 위원은 교육청에서 하는 평생교육과 서울시 평생교육 또 서울런이 있잖아요. 크게 차이를 느낄 수가 없었어요.
●교육감 조희연 서울런은 범주적으로 조금 다르고요.
●심미경 위원 그래서 굉장히 많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평생교육도 자격증 과정도 있고 실제 학습 과정도 있고 또 인문학 과정도 있고 다양한 취미활동 과정도 있고 스포츠 여가활동 과정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그 안에서 물론 필요하겠지만 문해라고 딱 집어서 말할 수 있는 게 교육청의 특징적인가 의구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차별성이 나타나면서 평생교육이 확대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교육감 조희연 지금 말씀드린 문해교육도 일반적인 문해 역량을 확장하는 게 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나이 드신 분들, 산업화 시대에 못 하셨던 분들 이런 부분들을 평생과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그 부분은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교육적으로도 의미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학력과 관련된 평생교육이니까 당연히 의미가 있고요.
●심미경 위원 아니, 이미 대학에서도 고령자 학생들을 많이 받아요. 사실은 지금 입학생들이 고령자들도 많이 생깁니다, 요즘은 대학에서.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학력과 연관된 평생교육이 있고 그렇지 않은 평생교육이 있는 거죠. 학력은 예를 들면 얼마 전에도 제가 가서 졸업장 주는 것처럼 초등학력 인정을 하는 거죠.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부분이죠.
그런데 이런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 차별성은 중요한 지점이고요. 저희가 21개 도서관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 정도의 제한된 부분은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 그런데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라고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크게 확대되기보다는 그런 부분의 차별성을 갖겠다고 저는 이해가 됐거든요.
●교육감 조희연 네.
●심미경 위원 질문 계속해도 되나요?
조금 이따 질문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제4선거구 출신 김혜영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진행된 제 5분발언 내용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성ㆍ생명윤리 규범 조례안 논란이 되었었던 법제화 관련된 내용 잘 알고 계시죠?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 위원 5분발언에서 제가 언급했던 바와 같이 이번 조례안의 경우에는 이 조례안 발의 관련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이 된 가장 큰 이유는 해당 조례안을 관련 사전 간담회 자리에 교육청 담당 관계자들이 다 참석해서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과 의회에 대한 신의를 저버린 교육청의 납득할 수 없는 일처리 방식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지난번에 5분발언 잘 들었고요. 그게 의회가 입법을 위해서 의견청취 하는 것처럼 알려진 것에 대해서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5분발언 통해서 잘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혜영 위원 지적은 했지만 교육감님의 입장을 오늘 들어야 되는 사안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러니까 저희도 조사했는데 직원들도 의도적으로 이걸 악의적으로 증폭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부지불식간에 그런 식의 결과적인 방향으로 간 것 같이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오해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혜영 위원 부지불식간은 아니었고요 서울시교육청 사전 간담회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과 교육청 담당자 간에 수차례에 걸친 통화를 통해서 논란이 된 조례안이 의원발의 조례가 아니라 외부 시민단체 제안 조례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작 본 위원이 검토 중인 조례 이 부분은 배제가 됐어요. 배제가 되고 유독 외부 단체 조례만을 전 학교 초중고에 공문 형식으로 게시를 해서 공개적으로 의견청취를 시도했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의견청취를 시도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감 조희연 그때 위원님 말씀하실 때 지금까지 두 건밖에 없었다고,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들을 때는 지금까지 그렇게 학교를 통해서 광범위하게 의견수렴을 한 게 두 건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꽤 많이…….
●김혜영 위원 120건 의원발의 조례, 관련된 조례 중에서 교육청이 학교 민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건수는 단 두 건에 불과했고, 알아보시면 알 겁니다. 불과했고…….
●교육감 조희연 저는 그것보다는 많은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김혜영 위원 그렇게 저희 담당 부서에서 조사했고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해당 조례가 교육청에서 공문 형식으로 게시한다는 것, 공개적으로 의견 청취하기 위한 부분, 민주시민생활교육과 보고를 받고 승인을 해 주셨나요?
●교육감 조희연 그건 저희한테 보고하지 않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면 보고 안 하고 소관 손동빈 과장님께서 본인의 재량권을 갖고 자의적으로 진행을 했다고 하시는데 그 말씀이 맞는 것입니까? 후자가 맞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게 과장선까지 했을지 팀장선까지 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면 보고 안 된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재량권에 의해서 말씀한 바와 같이 그렇게 진행된 게 맞네요?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루틴한 느낌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 혹시 김 위원님은…….
●김혜영 위원 루틴한 느낌으로 보고를 받으셨어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러니까…….
●김혜영 위원 보고를 받으셨어요?
●교육감 조희연 특별히 무슨 판단을 엄청나게 하고, 두 건이 왔는데 학교공동체하고 성 조례…….
●김혜영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보고를 받으실 때 의원발의 예정이라고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교육감 조희연 아니, 그건 아니죠.
●김혜영 위원 외부 단체에서 올라온 조례안이라고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사후죠, 저는 사후에.
●김혜영 위원 그러면 외부 단체?
●교육감 조희연 그 논란이 있고 논란을 정리한 그런 걸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니까 의원발의 예정, 아니면 외부 단체, 그 발의를 한 주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주체가 어디라고 보고를 받으셨냐고요,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원래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간담회였다면서요, 그게. 맞죠?
●김혜영 위원 맞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성ㆍ생명윤리 조례는 문의, 의견조회는 두 개가 같이 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니까 성ㆍ생명윤리 규범 조례안 관련된 사항을 학교에 공문을 띄워서 의견을 수렴하려고 게시하지 않았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렇겠죠.
●김혜영 위원 그 조례안이 의원발의 예정이었나, 아니면 외부 단체가 제출한 의견이었냐 그 부분은 보고를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교육감 조희연 저는 문제가 된 다음에, 발의 주체가 누군지는 모르고요 된 다음에…….
●김혜영 위원 발의 주체 누구인지 모르셨다고요?
●교육감 조희연 네, 모르고 된 다음에 이런 논란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를 받았지요.
●김혜영 위원 발의 주체 모르셨다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7조(정보 보호)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논란의 조례를 외부 단체가 제출한 민원 조례 내용을 공문 형식으로 게시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해당 조례를 제출했던 외부 단체도 공개되는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로 인해서 민원 내용과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7조에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모든 의견 조회를 다, 학교 의견을 묻지는 않고요. 새로운 거라든지 아니면 학교 현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의견수렴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에 의견수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면 모든 의견 조회는 안 하더라도 새로운 것, 학교 현장에 영향이 있다고 필요하다는 그 부분을…….
●교육감 조희연 필요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김혜영 위원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게시하는데 그러면 그 조례안을 받아보셨을 때 이게 영향이 있다고 판단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겠죠. 담당자가 일단 그랬을 것 같습니다.
●김혜영 위원 문제가 있고 영향이 있다고, 담당자도 그렇지만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그렇게 판단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저한테는 오지 않죠. 이게 과장 전결이라는 것 같습니다. 과장까지는 보고가 됐겠죠.
●김혜영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외부 단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의원발의가 아니라 외부 단체에서 올렸다는 것은 알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셨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제가 지금 얘기 듣기로는 외부 단체 조례안을 교육청에 의견 조회한 전례는 없답니다. 대개는 의원이건 어디든 간에 입법을 전제로 의견수렴을 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외부 단체가 온다고 조회하지는 않죠.
●김혜영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말씀대로 의원발의 예정인 조례를 예를 들어서 필요에 따라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게시할 수 있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의원발의 예정인 조례도 아니었고요 외부 단체 민원 형식으로 올라온 조례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건을 게시한 겁니다. 그래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관련된 사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민원인 개인정보 이런 사항들 내용이 다 누설이 됐어요, 누설이. 이거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 부분인데 교육청 수장으로서…….
●교육감 조희연 저는 오히려 언론에 난 걸 보고…….
●김혜영 위원 언론에 난 것을 보고…….
●교육감 조희연 아까 고광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의회와의 관계를 사실 좀 좋게 하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아니 이런 게 났나, 제가 놀라서 보고를 하라고 그래서 처음 발단이 그렇게 됐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면 보고체계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데…….
●교육감 조희연 아니, 이건 일상적으로 저한테 보고하지 않는 사안이고요.
●김혜영 위원 일상적으로 그러면…….
●교육감 조희연 이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김혜영 위원 아니, 잠시만요. 일상적으로 보고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120건 중에 상정 예정 의원발의 조례안 이 부분에 대한 사항, 이 부분이 지금 학교 의견수렴 조례안 총 1건, 상정 예정 의원발의 조례안 총 1건 이렇게 지금 관련 보고 자료가 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예민하거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올리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예민하고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조례안을 게시하는 데 있어서 교육감님께 보고하지 않고 그냥 해당 국에서 진행한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저는 오히려 저한테 귀속을 시키려고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제가 오히려 놀라가지고 막 야단을 쳤어요.
●김혜영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해당 책임자가 우리 교육감님입니다.
야단을 치셨어요?
●교육감 조희연 의회하고 예산 문제도 그렇고 지금 잘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냐, 제가 오히려 놀라서, 그것도 인터넷 기사 하나를 보고 놀라서 보고 요청을…….
●김혜영 위원 그러면 저희처럼…….
●교육감 조희연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외부 단체에서 오는 걸 저희한테, 의회에 오는 게 많을 텐데 저희한테 의견 조회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는 아, 이게 의회에서 입법 가능성을 고민하겠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러면 진지하게 검토해야지, 그런데 이건 전혀 새로운 거네, 의견수렴해 봐야지 이렇게 됐을 거로 저는 디펜스를 하고 싶습니다.
●김혜영 위원 디펜스를 그렇게 하고 싶으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교육청 내부의 어떤 보고 체제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고, 놀라고 야단하셨다고 하셨죠?
●교육감 조희연 네.
●김혜영 위원 지금 이 두 건, 조례 의견수렴한 사항이 두 건에 불과한데 그 관련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학교 현장 의견수렴을 하는 사례, 게시할 때 있어서의 관련 기준이 있습니까? 알고 계세요?
●교육감 조희연 특별히 기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혜영 위원 특별한 기준은 없고…….
●교육감 조희연 어쨌든 교육청에서는 의원발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혜영 위원 이런 상황은 교육감님이 모른다고 하시더라도 해당 부서 담당자를 놀라서 야단치셨다고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들의 교육청의 행태는 교육청을 사조직처럼 운영하고 정치조직으로 사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결과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감 조희연 여기 공문이 와 있는데요…….
●김혜영 위원 잠시만요. 지금 2분밖에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통상적인 부서 간 내부 협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공론화해서 논란을 일으킨 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행태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입장을 표명해 달라고 제가 요구한 바 있고 아까 야단, 놀랐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비상식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교육감 조희연 일단 지금 담당했던 직원이 지금 사의를 표했어요. 직원이 임기 연장을 않는 식으로 지금 돼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지금 공문이 와 있는데 의원발의 예정인 조례안 두 건에 대한 귀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공문이 아예 이렇게 돼 있네요. 공문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파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점이 있고요. 또 저까지 전달되지도 않고 과장선에서도 루틴한 것으로 했던 것 같고요. 그러나 이렇게 파장이 될 거면 조금 더 신중하게 했어야 되지 않냐는 면에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김혜영 위원 교육감님, 이번 건에 대한 부분은 지금 누가 봐도 정치적,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키게끔 된 사안이 됐어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 국민의힘 특히 우리 교육위원회분들이 상당한 곤욕을 치렀고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5분발언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민주시민생활교육과의 부적절한 상식 이하의 업무 처리에 대해서 선제적인 감사를 요청했고 후속조치 진행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선제적 감사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아니, 감사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조사를 했고요.
●김혜영 위원 아, 조사는 했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아니, 조사가 아니라 일정들을 해서 저한테 보고할 정도 되면 부서에서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들을 다 정리해서 보고도 아마 드렸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좀 정리가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단지 그 과정에서 악의가 있었던 건 아닌 것으로 저는 지금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김혜영 위원 교육청의 입장이고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게 조금 그 점에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결과적인 면에서는 저희도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더구나 그 담당자가 그만뒀거든요. 임기 연장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를 해 주시면 어떨까…….
●김혜영 위원 저도 시간이 지금 다 됐으니까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번 같은 심각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즉 의원발의 조례든 아니면 외부 단체 민원 발의 조례든 간에 이 사항이 교육청에 접수되었을 때 절차, 이런 사항에 따른 방법 이 부분이 분명히 매뉴얼화돼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강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 박강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혜영 위원님께서 성생명 조례 말씀 주셨는데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조선일보 보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혹시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을 받아서 저는 상임위 내에서 논의된 바도 없고 이 조례에 대해서 보수단체든 진보단체든 거의 교육 대통합적으로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이미 언론지상에서 나왔는데, 그대로 말씀을 드렸죠. “저는 이 조례에 찬성하는 입장 아니고 앞으로도 그럴 일 없을 겁니다.”라고 했더니 여러 가지 말씀하시다가 다음에 낙선운동을 하시겠대요. 저는 지금 지역구도 없는 비례대표 의원인데 앞으로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제가 다음에 시의원을 더 할지 구청장을 나갈지 국회의원을 할지 모르는 일인데 낙선운동을 한다고 해서 저는 존중합니다, 유권자의 다양한 관점 이것은 당연히 선출직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거고 존중합니다, 다만 저희 상임위 내에서 논의는 일절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ㆍ팀장님 얘기하시고 또 담당 직원 임기 연장까지 교육감님 말씀 주셨는데요 공무원들은 문서로 일하는 거잖아요. 의원발의 예정이라고 공문이 갔던 거고, 그런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 왜 교육감님이 더 목소리를 안 내고 뭔가 직원의 꼬리 자르기 듯한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교육감 조희연 아니, 꼬리 자르기한 건 전혀 아니고요. 그 담당 직원이 임기제인데 그만뒀다는 말씀드리는 거지 이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박강산 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관련된 직원이 여기 책임을 갖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교육감 조희연 그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러면 그렇게 정정하는 걸로…….
●교육감 조희연 만일에 오해가 있었다면 그건 분명히 합니다.
●박강산 위원 앞으로 그런 걸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교육감 조희연 그러면 그분의 명예하고도 연관된 거니까요. 단지 팩트 언급을 드린 겁니다.
●박강산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고광민 부위원장님 혁신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저도 혁신이라는 이 워딩, 보완적 혁신이라는 교육청의 철학이 계속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서울혁신교육지구가 서울미래교육지구로 변환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교육부의 어떤 기조에 발맞춰서. 그런데 그 내용을 비교해 보면 감이 안 잡혀요, 이게. 단어 하나 바꾼다고 이게 뭐가 좀 차이가 있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감 조희연 아니, 그 부분은 이번에 구청장이 새로 많이 바뀌셨는데 혁신교육지구 협의 과정에서 미래교육 쪽으로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고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혁신교육지구 하셨던 분들한테도 문의하고 그 부분은 저도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래서 미래교육 쪽으로 하기로 하고…….
●박강산 위원 혁신교육지구와 미래교육지구의 어떤 차이점 이런 걸 한마디로 말씀을 줘보세요.
●교육감 조희연 저 개인적으로는 계승되면서 또 미래교육적 요소가 좀 강화되는 이런 느낌으로 생각…….
●박강산 위원 미래교육적이 어떤 건데요?
●교육감 조희연 미래교육적 요소는 예를 들면 제가 얘기했던 생태전환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세계시민교육과 관련된 거라든지 그리고 AI나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박강산 위원 전혀 다른 맥락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받은 설명자료에 따르면 혁신교육지구에서 미래교육 전환의 핵심은 자치구 고유의 어떤 색깔을 강조하고 지원하는 것 같아요. 자치구 특성에 맞춰서…….
●교육감 조희연 그건 원래부터도 있었습니다.
●박강산 위원 자치구 교육특성에 따른 교육특화사업 활성화가 메인으로 일단 제가 받은 자료, 갖고 있는 자료에는 그렇고요.
그럼 좀 질문을 드릴게요. 광진구라는 어떤 지역의 교육 특수성과 중랑구의 특수성, 도봉구의 특수성 이렇게 비교가 명확히 있을까요?
●교육감 조희연 당연히 로컬의 특성이 살려지는 게 혁신교육지구, 미래교육지구입니다.
●박강산 위원 저는 그 로컬의 특성이 어떤 건지 애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교육감 조희연 그래서 예를 들면 성동구 같은 경우는 제4차 산업혁명체험센터라든지 AI센터 이런 걸 일찍부터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인 의미에서 미래교육지구 미래교육적 요소라고 할 때 다양하게, 강남 같은 경우는 메이커교실 같은 걸 많이 강조했고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교육도 혁신교육을 혁신미래교육으로 바꾼다는 큰 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제안들을 받아 안아서 같이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25개 구청장님이 다 동의를 했습니다, 같이 하시기로.
●박강산 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치구에 관련 담당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부서의 어떤 역량적인 측면이라든지 정말 민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과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게 미진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자치구에서 뭔가 끌고 가게 하고 리드하게 하는 그 과도기적인 단계에서 교육청이 분명히 해야 될 역할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그 점은 충분히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강산 위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예전부터 지적을 주셔서, 예를 들어 공영형 유치원 같은 경우도 더불어키움이라는 명칭을 빼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게 이름 하나 바뀐다고 그 내용이 그대로거나 내용에 변화가 없이 그냥 보여주기식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래교육지구 말씀드렸던 거고요.
존경하는 전병주 위원님이랑 제가 어디 뭐 중앙협의회 소속이에요. 그런데 가장 최근에 갔을 때도 아마 기조실장이랑 서울시 평생교육국장도 참석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볼 수가 없고 거기에 각 자치구에서 오신 활동가들도 허탈해하고 어떤 심층적인 내용은 그 뒤에 있었지만 교육청에서 발맞춰서 적극적으로 리드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원래 혁신교육지구, 미래교육지구로 되는 부분은 서울시랑 구청이랑 교육청이랑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서울시하고야 급식 예산이라는 큰 틀의 협력인데 구청과는 굉장히 협력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미래교육지구라는 속에서 본인들 로컬의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게 하고 미래교육적 요소를 강화하면 전체 참여하겠다, 구청장협의회 회장이 서대문구청장인데 적극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도 좋다고 해서 또 개별 구청을 예로 들면 영등포구청 같은 경우는 오늘 협약도 하는데 과학교육특별지역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하고 협력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둘러싼 구청과 교육청의 협력사업이 구청에서는 미래교육지구, 혁신교육지구로 다 묶어놔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강산 위원 알겠습니다. 과도기적 단계에서 관련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구청과 소통채널이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안 되는 것 같고 무엇보다 기존에 활동했던 청소년분과, 마을분과, 학부모분과 이런 분들은 붕 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것을 면밀하게 앞으로 세심하게 살펴주십시오.
●교육감 조희연 그 거버넌스 체계에 조금 혼란이 있는데 그 부분은 챙겨보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잘 수습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박강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저는 지금부터 이 질의와 관련된 사항들을 앞으로 얼마가 걸릴지 모르겠으나 지속적으로 조사 분석할 계획이고 오늘이 그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셨겠지만 2월 17일 자로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먼저 선제적으로 냈습니다. 이 보도자료를 작성하면서 여러 차례 교육감님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저와 마찬가지로 교육자이셨던 분이신데 어떤 사유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인간적으로 얼굴이 자꾸 떠올랐던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월 27일 교육감님이 부당한 특별채용으로 인해서 재판을 받고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았습니다. 맞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최유희 위원 제가 이니셜로 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 함께 재판을 받으셨던 B 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것도 맞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맞습니다.
●최유희 위원 우리 교육감님의 학연ㆍ지연 보은인사에 대한 논란은 저희 때인 11대 의원뿐만 아니라 2015년 시의회에서도 또 2019년 국회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고 2014년 당선 이후로도 꾸준히 지적이 돼 온 바가 있습니다.
2021년 6월에 Daily 월간조선이라는 곳에서 취재 결과 하나 보도를 낸 게 있습니다. 교육감 취임 후에 채용한 임기제공무원 80명의 리스트를 밝혔는데요. 그 리스트 중에서 제 눈에 들어오는 일곱 분이 있었습니다. 그 일곱 분은 모두 조희연 교육감님이 2014년 선거에 돌입하는 그 시작점에 동고동락을 함께하셨던 분들이고 이분들이 선거공약과 정책을 만드는 데에 많은 역할을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선거를 여러 차례 치러본 사람이고 죽음의 번호를 받고도 살아왔고 심지어 이번에는 지역구도 옮겨서 치러봤습니다. 그런 분들 잊을 수 없는 것 맞아요. 그러나 법과 규정을 어기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일곱 명의 리스트는 제가 여기에서 밝히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이 취지를 밝히려고 하면 조금 나열은 하겠습니다.
2014년 7월 1일부터 시작된 교육감님의 채용 근원 그분들은 일단 비서실장 하셨던 분 최측근으로 J 씨가 있습니다. 또 2014년 7월 같은 시기에 세 분을 모두 모시고 전부 다 채용이 되셨는데 정책보좌관 하셨던 H 씨가 있으시고 또 참여ㆍ소통보좌관 하셨던 H 씨가 있습니다. 같은 시기 다음 달인 8월 6일에 네 분을 또 임명하셨는데 공보담당관 하셨던 E 씨가 있고 교육청 공보팀장 하셨던 S 씨가 계시고 또 비서관으로 들어오신 S 씨가 계시고 또 한 분 더 계세요. H 씨가 또 교육청에 정책보좌관으로 들어오십니다.
자, 지금 나열한 이 일곱 분들은 모두 조희연 만들기 위한 조력자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분들이 일반 임기제공무원으로 경력임용시험, 공보담당관 공개임용시험 이렇게 해서 이른바 제가 볼 때는 내정자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밝힌 일곱 분에 대한 내정자들에 대해서 혹시 이의가 있으시거나…….
●교육감 조희연 2014년…….
●최유희 위원 2014년 7월 그다음에 2014년 8월 그 시기에 캠프를 도와주셨던 일곱 분이 모두 다 채용이 되셨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얘기하실 것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죠.
●교육감 조희연 직위가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개방직하고 임기제하고 별정직이 있습니다. 개방직, 임기제, 별정직이 있는데 박원순 시장님 때부터 보면 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직위가 한 100~200명 됩니다. 저희는 10명도 안 됩니다. 사실은 팀을 이루어서 선출직이면 일을 할 수 있게, 의원님들도 보좌관 요청하시는 것처럼 저는 충분히 합의된 규칙으로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3기로 오면서 별정직으로 바꾸고 그랬습니다. 별정직은 제가 수시로, 국회의원 보좌관처럼 되는 직위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그렇게 되고 일부는 임기제로도 있고, 임기제는 그 자체가 선발과정을 별도로 거치니까요. 그건 여러 가지 제 뜻대로만 되는 건 아니고 그렇게 됩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일곱 명이 어쩜 이렇게 하나같이 다 같은 캠프에 계셨던 분들을 채용하셨는지, 처음에 제가 짚는 것은 채용절차의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2014년 7월 1일, 취임 전입니다. 취임 전에 세 명의 보직 선임을 해요, 비서실장, 정책보좌관, 참여ㆍ소통보좌관. 이분들을 먼저 채용 전에 합니다. 보직부터 주고 채용절차를 실시하신 거예요, 정해놓고.
●교육감 조희연 그게 아마 일용직으로 먼저 일을 하게 되는 걸 겁니다.
●최유희 위원 그래도 이게 채용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실시를 하셨고 그다음에 그 이후 8월에 있었던 분들은 공개채용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지난번에 교육행정국장님 제 사무실에 다녀가셨는데 그날 큰 틀의 질문 몇 가지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여쭤보니 다 공개채용 했고 그 기간도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2015년 2월 13일 공고가 게시된 이후부터 이분들이 올라오신 이후에 홈페이지에는 모두 삭제되고 아무것도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자, 제가 지금 나열한 일곱 분들 중에 한 분이 2023년 1월 25일 자로 임명되신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이십니다, 그중의 한 분이.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그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걸 따져볼 필요는 있어서 제가 발언을 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중에 내부 직원의 갈등이라든지 또는 기금 고갈 우려가 있어서 적임자를 찾지 못하던 중에 이 공석된 자리를 작년 9월 1일에 등기가 필요해서 공무원인 교육행정국장을 이사장직무대리로 임명합니다. 하셨죠?
●교육감 조희연 네.
●최유희 위원 그러고 난 후에 다시 1월 25일 자로 S 씨를 임명하게 됩니다. 이분이 임명된 이 시점에서 제가 따져보고 싶은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분이 과연 자격이 있느냐 자격 논란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지금 조희연 교육감님은 이 중차대한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사무실에 오셨을 때도 교육감님의 첫마디가 제가 지금 좀 힘든 상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 인간적으로 굉장히 동감했어요, 같은 선거 치르는 사람으로.
그러나 그 말씀하시기 이전에 이미 1월 25일에 반성을 하시기는커녕 도로 알박기 인사를 해놓고 제 사무실에 오셔서 인간적인 토로를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 상당한 배신감도 들었고요. 그래서 이 시점에 이사장님이 채용된 근거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안전법 제19조, 20조 있습니다. 이거는 일명 약칭 우리가 학교안전법이라고 얘기하고 길게 얘기하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입니다. 19조와 20조에 나열되어 있는데 제가 굳이 이걸 시간 내서 지금 줄줄줄줄 읽지 않아도 교육감님이 S 씨를 이사장에 임명한 근거를 어디에다 두고 임명을 하셨는지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교육감 조희연 비판 보도자료 내신 것 저도 봤고요. 비판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경청을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제 입장에서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안전공제회는 상근 사무국장 중심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장은 사실 비상근이죠. 비상근이고 아마 여기 우리 직원들도 공제회 이사장이 누구인지 모를 겁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사장은 제가 임명할 수 있는 거의 하나의 지위인 셈입니다. 그래서 1기에는 수행비서였는데 2기에는 대외협력비서관이었거든요. 주로 MOU, 기업이라든가, 기업 출신입니다. 기업 출신 회사 임원이어서 주로 외부기관, 기업 이런 데하고 MOU를 담당하는 대외협력비서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공제회가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을 전용으로 주로 가고 있어서 또 대외협력 담당업무 경험을 가지고 기금 고갈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업형 마인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면 어떠냐 이래서 제가 임명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최유희 위원 네, 길게 들었습니다.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20조 보면 공제회의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교육감님에게 임명권 있는 것 맞습니다. “공제회의 이사는 공제가입자의 추천을 받은 사람과 피공제자 또는 피공제자의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피공제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 등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제1호부터 4호에 걸쳐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어디에 속하시는 분이신가요?
●교육감 조희연 교장의 추천을 받는…….
●최유희 위원 그러면 교장 추천 어느 쪽에서 들어오신 겁니까? 어느 교장단이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공립초등학교 쪽, 그러니까 교장의 추천을 받는데 대외협력비서관이기 때문에 또 8년을 근무해서 학교 쪽하고 관련이 많기 때문에…….
●최유희 위원 학교 쪽하고 관련 있으시면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여러 차례 요구했어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최유희 위원 채용계획서 있으실 것 아닙니까?
●교육감 조희연 이 부분은…….
●최유희 위원 그것도 안 주고 있습니다. 또 방침서 있으실 겁니다. 이것도 안 내주고 있습니다. 또 이사장 지원자 현황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안 나옵니다.
●교육감 조희연 이건 제가 임명하는 겁니다. 제가 임명자입니다.
●최유희 위원 그 지원자 현황이 또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분들을 보시고…….
●교육감 조희연 공모과정이 아닙니다, 이건. 공모하는 게 아닙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보시고 그중에…….
●교육감 조희연 제가 임의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자격에 적합하신 분들을 교육감님이 임명하시는 거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네, 제가 임명하는 직입니다.
●최유희 위원 그런데 그 이사 15명 중에 8명이 공제가입자 추천을 받은 자인데 너무 많이 포진돼 있어요, 인원도.
●교육감 조희연 기존에 이사장이었던 분들도 다 이사였다가 된 건 아니고요. 전 서울시의원 했던 김형태 의원님도 이사장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사였다가 된 건 아닙니다.
●최유희 위원 학교장 추천자 제가 8명을 보고 있습니다. 직위는 모두 교장선생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청의 장학관, 초등학교연합회 수석부회장 이런 것은 경력사항이니까 넣으셨겠죠. 이 S 씨는 조금 전에 우리 교육감님이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본인의 자격이 충분하셔서 이러는데 이분의 학력 전문성도 따져봅니다. 학력도 성공회대 NGO대학원 비정부기구학에서 석사, 박사 다 받으셨고 이분은 수행팀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교육감 조희연 1기에요.
●최유희 위원 수행팀장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교육감 수행보좌역이었어요. 이분이 하신 일은 모두 다 교육감의 정책보좌와 행사 지원까지 나가고 교육감 지시사항이나 이런 걸 따르게 돼 있습니다. 5급이었던 대외헙력비서관 때도 교육감 지시사항 관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도 북한경제와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북한 개혁ㆍ개방에 관한 연구들 일색입니다.
학교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이사장이라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과연 전문성을 갖추신 분인지가 일단 제 입장으로서는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고, 조금 전에 임명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학교장회에서 임명하신 분이라고 해서 제가 정관도 봤습니다만 그 정관에는 공제가입자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이사는 각급 학교장회에서 추천 받은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원자가 이분들뿐만 아니고도 혹시 뭐가 있으셨는지, 아주 블록 잘 맞추셨습니다. 짜깁기가 아주 잘 돼 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조사를 할 것이고요 분석도 더 해 볼 것이고 과연 이분을 어떤 학교장들이 그때 추천을 하게 됐는지를…….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 하신 분이 김형태 의원님 같은 경우는 서울시 전 의원이셨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기자분…….
●최유희 위원 전 서울시의원이셨는데도 그분의 약력을 보면 한쪽으로 편향돼 있으신 분이에요. 김형태 의원이 저하고 같은 시의원이었기 때문에 하셨다는 이야기를 지금 세 번을 하시는데 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아니, 그래서 그다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요. 현재 이사 중에서 이사장을 임명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사람 중에 임명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교장회의 추천을 받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교장회의 추천을 받아서 이사가 되면서 이사장을 임명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분은 최소한 기본적인 자격기준의 예가 정관에 다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이 지켜지지 않은 것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위원장 이승미 최유희 위원님.
●최유희 위원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위원장 이승미 네, 이따가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이 이후부터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사무국장에 대한 채용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위원장 이승미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1선거구의 정지웅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질문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2022년도 시도별 합계 출산율이 서울이 전국 꼴찌였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0.59까지…….
●정지웅 위원 0.59로 꼴찌를 했는데요. 사실 서울 인구밀도가 높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0.59라는 수치는 거의 절반 가까운 수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정규모 학교라는 것이 있는데 사실 학생들이 너무 많아도 문제지만 너무 적어도 생기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물론 과외 같은 경우에는 일대일 과외가 제일 좋겠죠.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는 지식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도 인정하셨듯이 지ㆍ덕ㆍ체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배우고 아이들과 다 같이 지내는 사회구성원이 돼 가는 과정을 배우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서울에서 제일 직면한 문제인 것 같아요, 소규모 학교가 많아지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지금 소규모 학교로 유지하고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물리적으로 학교가 주변에 너무 없다거나 그 주변에 아이들이 갈 수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학교를 새로 짓는 방법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주변에 학교들이 많다면 양쪽에 학생이 100명, 100명 이렇다면 두 개를 200명으로 합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교육부에서도 적정규모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교육청이, 물론 학부모들의 반대도 심하고 지역분들의 반대도 많이 심합니다. 그런데 그런 면이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다가오는 문제들을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법을 생각해 두신 게 있는지 한번…….
●교육감 조희연 그게 위원님 말씀 중에도 나옵니다만 어쨌든 통폐합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소규모 학교 살리기 정책도 펴지만 무조건 학교가 작은 규모로서 유지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통폐합하게 되면 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고 최대치로 어쨌든 학교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발이 너무 커서, 보통 학교 적정규모가 초등 240명, 중고등학교가 300명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통폐합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한다, 그러나 가능하면 학교를 유지하려고 한다, 약간 모순적이지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여기 분들도 다 선출직이지만 학부모들은 본인의 아이들이 다닐 때 그 학교가 없어지면 통학 문제를 제일 크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스쿨버스를 지원하는 방안도 있고 여러 방안이 있는데 만약에 적정규모를 맞춰야 돼서 통폐합이 필요할 때 학부모들에 대한 의견도 적극적으로 들으시고 아이들이 기간을 정해가지고 들어간다든지 통학 문제를 해결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그런 부분이 되게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물론 힘드시겠지만 사실 지역에 있는 의원들도 힘들거든요, 그 부분은.
●교육감 조희연 그렇죠. 솔직히 힘드시죠.
●정지웅 위원 하지만 이것은 공익을 위해서 그리고 학교가 유지만 된다면, 사실 학교 하나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선생님 수라든지 시설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국가 재정의 큰 부담으로 돌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방안을 생각하셔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래서 이건 학교 유지 전략이기도 하지만 통폐합을 원활하게 하는 전략일 수도 있는데 도시형 분교 모델 같은 걸, 예를 들면 통폐합이 불가피하면 도시형 분교 같은 것을 통해서 초등학교 1, 2, 3학년은 가까이에서 수업을 받게 해 주고 4, 5, 6학년 정도 되면 원근 통학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스쿨버스를 통해서 해 주면서, 도시형 분교도 통폐합이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지금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통폐합이 일정에 올랐을 때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거의 모든 걸 저희가 다 해 드리면서 통폐합을 설득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다음 문제는 한창 언론에 사회통합 미충원분 교부금 보전에 대해서 말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저희 지역에도 자사고가 있다 보니까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요. 사실 교육청 입장에서는 다른 타 시도교육청도 지출 안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한 10개 정도가 보통교부금을 미충원분으로 받고 있는데 대전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부터 미충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지급하지 않았다 했고 나머지 7개는 하고 인천이랑 서울만 이 부분에 대해서 9년 동안 아예 전면 지급 안 했다고 자료를 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17년도까지는 교육부령으로 미충원분을 일반모집으로 해서 그 부분 인원수를 채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2017년도에 없어지면서 구조적으로 20%를 남기는 것은 동일하지만 문제는 그게 학교 재정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20%에 대해서 한 1,2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신청을 받았을 때 36% 정도가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구조적으로 학생 수를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모집으로 더 모집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 부분을 미충원분에 대한 교부금으로 학교 재정을 보완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정지웅 위원 교육부장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제가 보기에 무조건 돈을 주는 게 답은 아니라 2017년도에 없어졌던 교육부 훈령이었나요 그 부분이 왜 없어졌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만들든지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옳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사실은 사회통합전형 미충원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은 저로서도 꽤 큰 결정입니다. 솔직히 저도 3기 들어와서 경청할 부분은 경청하자는 취지에서 사실은 제가 8년 동안 안 하던 일을 바꾼 셈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러면 그동안 안 된 것까지 다해라 이러는데 그렇게까지 행정이 가기는 어렵고요. 중간과정에서, 20%가 사회통합전형인데 교육부가 10%까지는 일반전형으로 돌려줬습니다. 중간에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는 전환이 결정돼서 있었던 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급을 원래 않기로 한 결정은 제 바로 전에 문용린 교육감 시절에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2014년에 된 다음에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니까 얘기할 필요도 없이 지급 않는 방향으로 되어 왔었고 2013년, 2014년 무렵에는 의회가 오히려 일반고 쪽의 입장을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지급을 하지 마라 이렇게 압박하는 형국으로 초기에는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정지웅 위원 보통교부금이기 때문에 교육감님한테 편성의 권한이 있다고 뉴스를 봤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보통교부금 중에 자사고 일반고로 전환할 때 들어가는 비용도 쓰셨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이게 정책적으로 맞나, 왜냐하면 교육부에서는 미충원분에 대해서도 포함을 해서 돈을 내려줬는데 사실 그 부분이 일반고 전환에 쓰였다면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규정상 문제가 없어도 저는 이건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과거에 지급하지 않았던 부분을 보충할 수는 없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 전액은 아니어도 학교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원하는 걸로 소급적용을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 부분은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의사진행발언을 한 1~2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근본적으로 논쟁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전문위원실에서 문제가 되었던 성ㆍ생명윤리 규범 조례를 의원발의 예정이라면서 공문을 발송했어요. 본 위원이 2014년부터 지금까지 9년째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떤 의원발의도 공문 발송은 의원이 시키지 않고서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반드시 누군가는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공문은 또 서울시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미 전문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육청에 발송된 겁니다.
그리고 세부 내용으로 의견수렴을 위해서 검토하라고 했고 그러면 교육청이 과연 오픈했나,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비공개 사항이라고 아까 김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다 공개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교육청이 교사들에게 의견을 물었던 것인데 저는 그것 잘못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공개 사안을 교육청이 교사들에게 오픈되게 의견을 수렴했다면 이것은 충분히 정치적으로 쟁점사항이고 잘못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공문이 오픈된 상태이고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교육청 탓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만약에 교육청이 정치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오픈했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당당하게 말을 못 하는지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팩트라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예컨대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급적이면 모든 추경을 여야가 잘 합의해서 통과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전자칠판 전액 삭감안을 냈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때는 의견수렴이 안 됐다고 전액 삭감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오픈됐든 안 됐든 간에 이 부분 조례는 의견수렴을 했는데 또 문제 삼고 있어요. 이거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 강동구 제2선거구 이종태 위원입니다.
교육감님께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동구에 학교 설립과 이전 문제로 민원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군데가 강일동에 강현초중학교 설립 문제이고 둔촌동에 창인학원 동북중고등학교 설립 이전 문제입니다. 먼저 창인학원 동북중고등학교 학교 설립 제안서를 받으셨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고덕강일…….
●이종태 위원 아니요, 먼저 동북중고등학교 설립 이전 제안서.
●교육감 조희연 동북중고등학교요, 전에 한번 제가 보고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종태 위원 여기에서 여러 차례 교육청에 제안하고 그랬는데 뚜렷한 답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제안서에는 1안, 2안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선택만 해서 결정을 보내주시면 될 것을 지금까지 기다려도 답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학교를 제가 얼마 전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보면 기존 동북중학교 건물이 극심한 노후화로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지금 페인트나 이런 걸로 일시적으로 땜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가 둔촌 재건축 단지 안에 있어요, 현재.
●교육감 조희연 동북중고등학교…….
●이종태 위원 네, 동북중고등학교. 이 동북중고등학교 내 단지가 2025년 1월 완성되어 입주하게 됩니다. 지금은 건축 중이고 또 학교도 그대로, 상태는 지금 주민들이 원만히 인정하고 참고 견디고 있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2025년 1월에 입주가 되면 주거환경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죠. 그런데 이게 중고등학교가 그대로 있으면 교육환경이 너무나 나빠져요. 그러면 지금은 그렇지만 그때 기대했던 주민들이 굉장히 실망을 하고 여기에 대한 민원이 대대적으로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감 조희연 제가 옛날에 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보고를 받아보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잠깐, 두 개 안이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말씀하시죠.
●이종태 위원 1안은 동북중학교를 폐지하고 동북고등학교가 기부채납 부지로 이전하고 현 학교 부지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적정한 면적으로 남녀공학 중학교를 설립하는 안이고요. 두 번째는 동북중을 폐지하고 기존 동북중고 면적의 현 위치에 적정한 규모로 동북고등학교를 새로이 개축하고 기부채납 부지에 서울시교육청에서 남녀공학 공립학교를 신설하는 안입니다. 이게 1안, 2안입니다. 주민들과 창인학원 동북중학교 재단에서는 이 안 중에서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주십사 이런 부탁이 지금 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제가 좀 기억이 명확치 않은데 이번에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검토를 해 보고요. 그러면 학생 수나 이런 건 아무래도 검토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종태 위원 그리고 또 한 군데는 강일동의 강현초등학교ㆍ중학교 설립 관련 내용입니다. 고덕강일 3지구라고 합니다, 설립될 부지가 있는 곳이요. 이쪽의 주민들은 처음에 학교가 개교된다는 소식을 듣고 이쪽으로 다 입주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시일이 지나다 보니까 설립요건에 학생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이 주민들한테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주민들도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가까운 학교로 이전 배치되고 있는 실정인데 신설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1.5㎞ 이상 먼 거리를 걸어 다니고 또 큰 대로가 있기 때문에 안전의 위험성도 굉장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립요건이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인지, 교육부에서 3월에 소학교, 작은 학교 설립에 대해 쉽게 할 수 있는 중앙투자심사랄지 이런 거 없이 설립요건을 완화시킨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지 교육감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학교 신설에 있어서 300억 이하는 시도교육청에 일정한 자율권을 주는 그런 정책 변화가 있어서 조금 폭이 넓어진 건 사실입니다. 단지 강현초나 강현중의 경우는 신설 수요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이게 지역청에서 검토를 했지 싶습니다.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보고를 받고 상황 자체를 같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지역사회도 여러 가지 민원이 많겠지만 특히 자녀들이 있는 학부형님들은 학교 설립이나 이전 문제가 굉장히 초 관심사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렇죠.
●이종태 위원 교육감님도 이 점을 유념하시고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자료 요구나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조희연 3지구 입주자들은 초중고가 인근에 위치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마 기대도 하겠네요?
●이종태 위원 네, 그렇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래서 강현초등학교ㆍ중학교 학부형님들은 본 위원에게 간담회를 굉장히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임시회가 끝나면 곧 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교육감님도 시간이 허락되면 참석하셔서 저희 지역 주민들의 많은 의견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이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이승미 위원장, 박강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강산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1선거구 이희원입니다.
제가 목이 안 좋아서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정지웅 위원님이나 이종태 위원님의 말씀에 더불어서 저도 같이 의견을 좀 덧붙이려고 그러는데요. 현재 저희 지역도 고등학교 유치 문제로 지금 계속적으로 엄청난 현안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기 전에 하나 정지웅 위원님과 같은 의견을 가지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지금 폐교 절차 같은 경우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재개발ㆍ재건축 같은 경우도 신속통합개발추진이라는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이런 것을 연구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없었는지 교육감님께 말씀드립니다.
신속통폐합 프로그램이라든지 신속 신설 관련돼서 지금 서울시 내에서도 어떤 곳은 통폐합이 되고 어떤 곳은 또 수요가 많이 몰려들어서 학령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저희 동네 같은 그런 동네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벌써 대두된 지가 7~8년이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뉴타운화되면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급격한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이 많았었고요. 그리고 2015년도부터는 서울시 내에서도 학령인구의 빈익빈부익부의 어떤 요건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때는 혹시 이런 것들을 왜 할 수 없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어떤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제가 사실은 신속통합기획을 잘 몰라서 그런데 그냥 이해하기로서는 어쨌든 서울시가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거 인센티브를 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촉진하는, 그리고 심의 과정이라든가 또 이것도 간소화하고 그런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하고 관련된 부분은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도 했지만 학교 재건축이라는 문제하고 맞물릴 때 지금까지는 솔직히 저희들이 대개는 소극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이 지리하고 그 과정에서 혹시 사고가 나거나 이러면 책임을 지니까 대개는 그냥 거의 모르쇠 같은 느낌이 있는 것도 솔직히 사실입니다. 저는 오히려 지역의 이런 재개발 과정에서 학교도 새롭게 만드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약간의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너무 기간이 오래됐고 현재 저희도 사실 신설 조항이 생겼다고는 하지만 지자체와의 여러 가지 협의해야 될 부분들도 많고요. 이 유치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주민들의 끝없는 요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사실은 이번에 이 유치 문제를 겪고 공부도 많이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현재도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자체나 혹은 타 구에 통폐합이 될 예정인 학교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지금 대놓고 말씀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일 거고요, 분명히. 왜냐하면 아까 정지웅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자녀가 다닐 때까지는 학교를 폐교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인드가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재개발이나 학교 통폐합 혹은 신설은 비슷한 어떤 과정을 겪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재개발ㆍ재건축조차도 다 내 집을 잃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하나 빠진 게 뭐냐면 신속통합추진은 동의율 절차를 간소화시킨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절차에 따라서 빨라질 수 있는 요인을 가질 수 있는 건데 거기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에 의해서 과반수의 영향을 미치면 가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것도 그런 식으로 갈 수 있게, 그다음에 이런 여건이나 혹은 통폐합이 될 예정이라면 가야 되는데 아까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300명 이하면 충분히 통폐합이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삼성고등학교만 해도 300명이 안 됩니다, 지금 전교생이. 이게 벌써 지금 꽤 됐어요, 3년 이상 전체 인원수 300명이 안 되는 거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랬으면 사전에 빨리 이걸 통폐합을 그런 식으로의 프로그램을 가져서, 굳이 제가 삼성고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 있는 고등학교에 그런 시스템을 강구해서 추진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감님 왜 그전까지 그렇게 하지 못하셨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생각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생각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학교 통폐합이 지역사회에서 갖는 어떤 중요성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에도, 여기 종로구만 해도 대신고 이전 문제 또 배문고 이전 문제 그런 게 다 나왔거든요. 흑석동과 관련해서도 나왔었는데 이게 학교는 원하는데 지역사회 즉 구의회나 이런 것까지 전부해서 하는 이런 복합적인 다층적인 반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이희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것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또 학부모 동의율이 일단 안 되면 어떻게 할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하셨으면 좋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벌써 이게 1~2년이 아니라 수년째 계속 계류하고 있는 문제들이지 않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지금 다행히 흑석동 고등학교 문제는 거의 성사단계로 구청과의…….
●이희원 위원 성사단계까지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초단체랑은 지금 협의가 끝나지 않았고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토지 문제 때문에.
●교육감 조희연 오히려 이 위원님이 동작구청에, 지금 부지 무상공급이냐 무상임대냐 차이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적극적으로 역할을…….
●이희원 위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저희 지역 현안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반에 걸쳐서 앞으로도 이 부분들이 수반돼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고요.
●교육감 조희연 적극적 자세로 나서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이시죠?
●이희원 위원 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다음 업무보고나 혹은 올해 행감 전에는 어느 정도 시스템이 구축돼서 저희와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거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아까 채수지 위원님도 한번 말씀하셨는데요 학폭 관련돼서 피해자 문제도 있지만 저는 이번에 새로운 제보를 받은 것이 있어요. 가해자 신고에 관련된 문제들이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학폭에 관련돼서 신고를 하게 되면 가해자들은 일단 진위 여부와 관련 없이 다 회부가 되게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것에 따라서는 한 학생이 13건 이상 각기 다른 학생들을 신고해서 그 학생들을 전체적으로 회부시킨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강남 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작년에. 그런 사건들 때문에 오히려 피해학생이 가해학생들을 싫어해서 그렇게 자기가 찍어 누르는 형식으로 신고하는 형식이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그런 것도 알고 계십니까, 이 사안들을?
●교육감 조희연 그런 사례는 아는데 13건이나 있는지는 제가 처음 들었네요.
●이희원 위원 한 학생이 13건을 신고했습니다, 다 다른 사안으로. 그런 건이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시죠?
●교육감 조희연 네, 13건 사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래서 그걸 듣고 나서 보니까, 물론 저는 피해자 절대보호원칙을 고수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입히지 않은 불의의 가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 앞으로 어떻게 체제를 추진하실 건지도 궁금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참 어떻게 보면, 원래는 말하자면 극단적인 학폭 사태를 막기 위해서 학생폭력을 사법적 제재의 수단으로 만들어서 학폭법이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딱 그런 사례처럼 제도를 악용하거나 또 학폭법 자체가 폭력으로 규정되는 사안을 너무 많이 양산하게 되는 그런 복잡한 상황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본인들이 몸살을 앓으면서도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또 이렇게 제도를 악용하는 극단적 사례도 나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솔직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안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직 명확히 재정립 못 했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피해사고가 접수됐을 때는 제 생각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바로 회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 때 신고하는 체제에 대해서. 이런 불의의 가해자가 나오지 않게,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그 학생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되게 충격을 먹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덩치도 실제로 그 학생이 더 크고 이 학생은 더 작은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신고가 들어가다 보니까…….
●교육감 조희연 가해자로 만들어버리는, 상대방을.
●이희원 위원 네, 역차별적인 상황이 생겨버린 겁니다. 이 학생이 이 학생을 싫어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뿐만 아니라 그런 비슷한 학생들이 몇 명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이런 것을 악용해서 하는 부분도 잘 따질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교육청에서 많이 제고해 주셔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래서 저희가 화해중재 과정들을 작동하도록 강화하는, 그런데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분리조치를 즉각 안 했다고 항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큰 틀에서는 화해중재 과정이 있고 그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조금 걸러지는, 그런데 솔직히 방임적 상황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신고하면, 또 어떤 사안이 되면 신고를 안 했다고 그 교사가 징계를 받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희원 위원 그렇죠, 그런 상황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거의 무조건 하게 되는 이런 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에서 일종의 화해 종결처리의 범위를 확장시켜드리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런 학생들이 제 생각에는 앞으로 사회에 나온다면 또 다른 걸로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도 같이 보호를 해서 이것도 또 다른 학폭의 가해자지만 피해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다 같이 보듬고 갈 수 있도록…….
●교육감 조희연 지금 말씀하신 건 초등학교 1, 2학년을 학폭법…….
●이희원 위원 중학교였습니다, 심지어. 중학교였습니다.
●부위원장 박강산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그런 것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아무튼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 부분은 더 고민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사각지대에 대해서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강산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고광민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에 연장해서 부산학력향상지원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학력진단 및 데이터에 기반한 다각적인 학력 보장과 기초학력뿐만 아니라 학력 향상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 제도로 보여요. 여러 가지 방향성에 대한 부분도 잘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한번 저도 자료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사례를 꼭 보시고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과 맞물려서 그림을 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교육청과 서울시의회와의 신뢰관계를 말씀드렸는데요. 그간 교육청과 의회가 신뢰관계에 저해되는 부분들이 꽤 있었다, 그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인사조치가 됐든 여러 조치에 대한 부분들을 강구하셔야 교육감님의 리더십에도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저하고도 많이 만나서 말씀하시면서 제 마음대로 다 되지는 않는다 이런 표현들도 쓰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육청의 기조와 맞지 않는 의회와 대립각을 세우고 또 협력관계를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교육감님께서 신년 첫 임시회에 이렇게 참석하신 길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성ㆍ생명윤리 규범 조례 이 부분에 있어서 시민사회단체가 접수한 사항이 정확한 사실이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의원발의 조례안이라는 공문을 만드신 부분은 매우 적절치 않은 부분이죠. 그 부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조치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발방지책도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추가로 지난해 본예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보도자료가 아주 남발이 됐습니다, 교육청에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추후 상임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잘못된 부분의 보도자료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학생까지 동원된 지원청별 예산설명회를 빙자한 예산삭감 성토대회 추진한 것에 대해서 의회의 지적을 통해서 중간단계에서 수정은 했다고 하지만 이거 매우 큰 문제입니다.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추진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삭감된 이후에 농촌 유학 사업 진행하셨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과의 협력관계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부 기관과의 협력관계에 앞서 의회와의 협력관계가 우선돼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될 걸로 보고요. 광고 집행도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교육장께서 예산 심의에 대한 유감표명 논평을 내셨어요, 신문에. 잘 알고 계시죠? 개별적인 부분이 충성경쟁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좋은 결과를 초래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직자로서 올바르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조치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무상 간식 관련해서 단독으로 교육청에서 발표하셨습니다. 매우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경상비적 성격이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어떤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지 정확한 경위와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있었던 부분들 중에서 저는 아직도 의구심이 드는 게 교육적 효과라든지 성과평가 없이 진행된 전자칠판 사업 그리고 구매했다 렌털했다 다시 구매했다 이렇게 오락가락 바뀌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의사결정들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감님께서 꼭 짚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 추경도 의회와 협의 없이 제출됐고요. 어제 저희가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것인지, 제출하시고 철회하시고 그 이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받는 게 옳은 것인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유초 행정소송 관련해서 제가 지금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예산 낭비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부분 반드시 수정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의 부실한 금고 운영 관련된 부분 또 석면사업 관련된 의혹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행정국장님 새로 오셔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는 드립니다만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 관심 수준이 아니고 꼭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 정도 선에서 오늘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고 의회와 신뢰 관계를 좀 더 쌓아가면서 여러 가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회와 같이 협력관계를 잘 이루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무상 간식 부분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통과가 안 돼서 본예산은 못 드렸고요. 무상 간식은 그때…….
●고광민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 의회와 일절 협의 없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희는 접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지에 대한 계획들 또 조치결과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런데 그 부분은 혹시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부와 국회의 관계에서도 말하자면 정부의 어떤 정책을 정보 공유 차원에서는 하지만 예를 들면 정부는 계속 정책들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매일 발표하고 있는데 이것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발표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발표한 것에 대해서 의회를 무시했다고 오해는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네, 이해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취지는 이해하는데 무상 간식 같은 경우에는 교육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경상적 성격이 있고…….
●부위원장 박강산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건 미리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동의하지 않을 이유도 없었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단독으로 발표하신 것에 대해서 유감의 표현을 드린 겁니다.
●교육감 조희연 저도 나중에 조금 후회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강산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우형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정원식 국무총리 외대 사태 때 저도 외대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직자 복직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많이 촉구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절차나 과정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게 이번에 공수처와 1심 재판 결과, 앞으로 우리가 유무죄는 더 다퉈야 되겠지만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제 자신도 돌아보게 됩니다.
이번 안전공제이사회 이사장님이 교육감님의 선거에 아주 핵심적으로 일하셨던 분이죠?
●교육감 조희연 네.
●우형찬 위원 회계 책임자로 일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감 조희연 네.
●우형찬 위원 굉장히 믿고 신뢰할 수 있고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회계 책임자가 갖는 막대한 중요성과 자리의 무게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당시 교육청에 있던 사람들은 그 무게감에 굉장한 부담감을 갖게 되고요. 개방형으로 채용할 수 있고 여러모로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비상근이라고 해도 공공기관의 장 아닙니까? 꼭 굳이 공공기관의 장으로까지 임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갈 수 있는 자리는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기관의 장은 또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상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을 못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근 사무국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속에서 제가 또 임명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했는데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는 저도 경청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강산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심미경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서 한 8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그러면서 교육청을 봤는데 아직은 제가 보는 소견이 조금 짧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교육청의 교육정책을 보면서 교육청의 기조가 무엇인가 되게 혼란스러워요. 실제 교육감님 말씀하시기는 서로 다른 신념과 입장, 가치를 이해하고 서로 공존하는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교육의 가치 그러니까 유아, 초등, 중등, 고등 아이들의 교육 가치는 무엇인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게 명확하게 딱 이거다 하고 느껴지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학교가 가져야 될 가치는 무엇인가? 다르죠. 교육 가치와 학교 가치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학교 가치는 무엇인가 하고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사실 굉장히 근원적인 질문이고 고민 주제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게 근원적 질문을 하다 보면 교육이란 게 결국 지ㆍ덕ㆍ체 교육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단지 지의 내용, 덕의 내용, 체의 내용이 시대에 따라서 다른 지점이 있고 체 같은 경우는 또 요즘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도 있고 지도 요즘은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챗GPT의 도전 속에서 지적 성장을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7~8년 동안 혁신교육의 방향은 학교의 자율성과 자치성을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 큰 방향은 그렇게 흘러왔던 것 같습니다.
●심미경 위원 자율성과 자치성이라는 것에 저는 좀 문제를 제기해요. 너무 자율성을 주다 보니까 평가도 자율적으로 하게 되고 감사체계도 자율감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학교 현장은 사실 교육청에서 추구하는 가치와는 다르게 너무 느림보 거북이가 아닌가,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고광민 위원님 이야기한 것처럼 기초학력 부분 굉장히 무너지고 있고 또 폭력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사실 학교가 추구해야 하는 가장 커다란 것이 학력이라고 보는데 학력은 무너지고 폭력은 증가하고 이러면서 정말 어떤 미래교육을 지향한다고 하지만 미래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변화하는 시대에 아까 이희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지역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학교 현장은 물리적 환경 자체가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민감한 대안이 전혀 없어요. 이번에 교육청에서 아까 교육감님 보고해 주신 것도 보면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하겠다, 하겠다지만 실제 큰 틀에서의 교육은 너무 없는 겁니다. 그중 하나가 적정규모 미만의 아이들이 있는 학교들에 대한 통폐합 문제 아니면 지속 운영에 관한 문제, 그리고 한 학교는 아이가 없지만 그 옆의 학교는 아이가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안도 전혀 없고요. 사실 저는 좀 더 큰 틀에서 이제 변화하는 시대하고 맞춰서 학교 교육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심미경 위원 그리고 또 지역사회, 지역사회, 거버넌스, 거버넌스 말씀하시지만 제가 학교 현장을 8개월 동안 다녀본 결과 학교는 너무 폐쇄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같은 지역 주민인데도 나와 함께하면 그분들이 활동가가 되고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위험한 어른으로 찍혀서 그렇게 양분화시켜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학교 공유공간을 빌려달라고 하면 이래서 위험하고 저래서 위험해서 못 빌려준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학교 활동가로 들어와서 혁신교육에 참여하면 너무나 우호적인 우리 이웃이 되는, 사실 이게 너무 이중잣대인 것 같고 이게 누구의 가치관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점에서 사실 자기 가치만이 살아있는 학교가 아닌가, 진짜 공존의 가치가 있고 아이들의 교육 가치를 한번 더 교육을 하시는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사실 어떤 사명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사명감이라는 것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본 8개월의 교육 현장에 대해서 물론 좋은 점들도 많지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공존의 가치, 과연 공존이 되는가 그리고 교육에서 추구해야 될 가치, 학교가 정말 추구해야 될 가치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 조희연 저도 정말 고민하고 있고요. 저는 지식인으로 출발해서 제가 글을 계속 씁니다. 사실은 심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을 제 언어로 상당히 담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거는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지난 30여 년간의 우리 사회의 시대, 어제도 제가 어디에서 특강을 하면서 30여 년간의 민주화 시대를 넘어서 포스트 민주화 시대라는 문제 설정을 해 보자,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사회 혹은 개인의 감수성, 요구 이런 것들이 바뀌어있다, 여기에서 우리 사회, 교육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그런 고민을 저도 합니다. 단지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시는 것하고 또 저희 말대로 살지 못하는 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그런 거죠, 어떤 가치를 우리가 지향하잖아요. 가치를 지향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들이 필요한데 그 가치에 반하게 행동들이 안 따라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치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조례에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 그 안에서 교육에 참여하는 분들의 가치 공유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너무 편향적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기존의 교육은 너무 편향적인 거예요, 보면. 이런 편향적인 교육들이 다시 공존할 수 있는 가치로 이동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그런 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할 것들이 수정해야 되고 변경해야 되고 또는 바뀌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열거하지는 못하겠지만 이번에 예산 건과 관련한 부분도 그렇고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른 위원님들도 다 기다리실 것 같아요. 의회와 함께할 수 있고 저희 교육위원도 그 안에서 교육청과 함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그것이 또 아이들 교육에 그리고 교육을 실현하는 교원들 또 다른 여러 교직원분들이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고 아이들 교육만큼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런 점에서 제가 한 가지 제안 말씀을 드리면…….
●부위원장 박강산 짧게…….
●교육감 조희연 네. 지금 우리 사회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제너럴 룰을 만들자, 룰을 만들면 된다, 그러면 추상적인 얘기인데요 저는 새정부 출범 이후에 국민권익위원장, 방통위원장 물러나는 문제, 기관장의 문제, 저는 그전에도 그랬고 정부가 바뀌었을 때 어디까지 할 건지 제네럴 룰을 만들자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별정직이나 임기제나 이런 부분도 의회하고 저희가 제너럴 룰을 만들 용의가 있습니다, 같이 협의를 해서. 왜냐하면 제가 영원히 교육감 하는 게 아니니까 교육감이 됐을 때 어디까지 어떻게 할 거냐 제너럴 룰을, 꼭 그게 법적 제도가 아니더라도 관행으로서의 제너럴 룰을 만들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심미경 위원 충분히 좋은 의견이에요, 사실. 그런데 저희가 일을 행함에 있어서 저희들은 양심이라는 것이 있고 교육자로서 또는 저희 시의원으로 가져야 될 윤리의식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이 많이 파괴돼서 편향적으로 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감 조희연 네, 저부터도 그러니까요.
●심미경 위원 제너럴 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있으면 좋죠. 그렇지만 그런 게 있기 전에 우리는 기본가치를 전문적 가치로 맞춰야 된다는 거죠. 개인적 가치가 아니라 자기 가치보다는 더 이 사회가 요구하는 보편적이고 전문적인 가치로 맞춰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일반적인 룰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 룰 이전에 우리가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공직을 하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런데 가치를 맞추기가 더 어려우니까요.
●심미경 위원 아니죠. 아이들 교육에서는 맞춰줘야죠.
●부위원장 박강산 위원님 이제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알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말씀은 이해합니다.
●심미경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강산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 주신 것 같아요. 학교 거버넌스가 폐쇄적이고 그들만의 리그가 되었던 게 분명히 있고 앞으로 미래교육지구로 변환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극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유희 위원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 위원입니다.
아까 부족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교육감님이 설명 주셨는데 학교공제회 이사장은 비상근 이사장이기 때문에 교육감님한테 임명권이 있는 것 맞습니다. 공제가입자로 추천받은 자 중에, 그 공제가입자는 또 교장선생님들이고 이분들 중에서 하셨다고 했는데 제 심증으로는 아는 교장한테 추천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시점에서 그 추천한 교장선생님들의 명단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긴 답변을 들으니까 제가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자꾸 줄어들어서요 추천한 교장선생님들의 명단을 공식적으로 요구드립니다, 이걸 주십사 하고.
또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본인의 전문성이 의심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역대 인사들 이렇게 해서 아까 계속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시고 난 이후부터 코드인사에 대한 물의를 일으켜서 중도하차한 사람들이 혹시 누가 계신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네 분이나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속적으로 인사참사가 발생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어떤 부분에는 재판도 진행 중인 부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은 커녕 여기에서는 또 전문성도 없는 수행비서 하셨던 분을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으로 임명하신 것에 대해서 이것은 전형적인 회전문 인사가 아닌가 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선거캠프에 계셨던 일곱 분에 대한 보은인사가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또 이것은 교육자의 가장 큰 덕목인 도덕과 윤리를 굉장히 많이 저버린 행위라는 생각이 들고 학교안전공제회의 기금 고갈이라든지 또는 전문적인 경영마인드를 가지신 분을 학교공제회 이사장으로 임명하시고 모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두 번째 추가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육감님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실 것이니 제가 조금 전에 요청드린 추천하신 교장선생님들의 명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학교공제회 이사회의 사무국장 채용 관련 있습니다. 이 사무국장은 이사장이 직원 임명을 행한다고 학교안전공제회 인사규정 15조, 16조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이 원칙으로 또 특별채용은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으나 예외적 사유 없이 특별채용이 진행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사무국장의 공개채용을 했던 그러니까 형식을 빌린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공개채용의 형식을 빌려 내정자를 채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오셨으니 채용계획서 또 채용공고문 있을 겁니다. 지원자 현황이 몇 명 어떻게 됐는지, 심사위원 어떻게 구성하셨는지 그 네 가지, 제가 지금 두어 차례 요청을 드렸는데도 안 내주고 계세요. 이거를 분명하게 갖춰서 주시고요.
●교육감 조희연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발언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다시 발언할 겁니다. 그래서 2019년 사무국장 채용의 경우도 2017년까지 특정직 3급 또는 4급으로 채용해서 진행돼 오던 것하고는 다르게 이게 특정직 4급으로 한정을 딱 해 놓고 2021년 채용에서는 특정직 3급으로 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행해졌던 이런 것들에 대한 채용공고라든지…….
●교육감 조희연 아마 이게 3ㆍ4급일 겁니다. 3ㆍ4급 복수직같이 돼 있을 겁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제가 분석해 보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집행부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교육감 조희연 네, 그러시죠. 제출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후 어떤 통로로든 저는 발언하겠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4년 조희연 교육감님이 초선 처음 시작하실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인사 문제에 대한 것을 얘기드리는 거고요. 이 사무국장은 사실 퇴직자의 보조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제가 자료를 받으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으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일곱 분들을 거의 회전문으로 돌아가면서 보은인사하는 이런 형태를 임기 동안이나마 멈춰주시라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중 하나인데 자사고 문제 있습니다. 이거는 매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지급을 하시는 교육감님의 재량에 의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매년 교육부의 미충원 보조금 산정 보고에서 예산을 받아 놓고는 자사고 폐지용으로만 쓰고 있기 때문에, 물론 총액으로 교부를 하다 보니까 교육감님이 교육감님의 판단, 어떤 도덕적인 기준, 균형감 이런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미충원 보조금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하신 건데 본인이 만약에 그게 계속 옳다고 생각하시면 밀고 임기 다 마치시겠죠.
그런데 중간에 지금 올해부터는 적정하게 그거를 지원하는 것을 하겠다고 얘기하신 걸 보면 그 전대에 잃어버린 10년 동안, 약 9년 동안에 일반고로 전환하고 있는 자사고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따져본다고 하면 이것은, 물론 법은 소급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만 행정에도 우리가 왜 수익적 행정과 침익적 행정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누구보다도 교육감님이 명확하게 잘 짚어보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9년 동안에 이 보조금 784억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보시고 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농촌 유학에 대한 부분을 지난 행감이랑 본 예산 때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름 저는 명분과 소신을 가지고 했는데 단일 항목으로 기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은 폐지 또는 조례 개정을 하겠다고 생각해서 집행부하고 상의를 했어요. 그 부분에 분명하게 합의를 하셨습니다. 합의를 하셨고 그 합의해 주신 거 플러스 굉장히 적극행정을 하신 장학관과 과장님의 그 행정 태도를 보고 전액 삭감 이건 좀 그러니 절반은 제가 드리고 절반은 이후 2023년 행정감사 때 다시 보고 사업을 논해 보시죠 하고 여분까지 남겨드렸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1ㆍ2월분이 의회에서 지급 불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학부모들한테 웹발신으로 문자까지 발송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한 분노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교육감 조희연 그거 한 건 오히려 의회의 뜻을 받들어서 한 거 아닌가요?
●최유희 위원 아니 그런데 의회에서, 받들어서 한 것이기는 하나…….
●교육감 조희연 아니, 왜냐하면 이걸 사실은 전남 쪽에서 좀 보조할 수 없냐 이런 여러 가지 물밑 노력을 하다가 안 되니까…….
●최유희 위원 여러 통로로 상의를 하셨겠죠.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합의에 의해서 그렇게 됐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한테 모두가 다 의회에서 전액 삭감되고 해서 1ㆍ2월분도 줄 수가 없다는데 1ㆍ2월분은 이미 2023년도 예산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게 1ㆍ2월까지 가는 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교육감 조희연 안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최유희 위원 그럼 언제까지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12월, 학교회계는 3월이지만 회계는 12월…….
●최유희 위원 아무튼 제가 절반을 드린 거에 따라서 그러면 12월 중순경에 학생도 다시 신규로 모집하고 학부모 설명회도 다시 나갔다는 이야기인데…….
●교육감 조희연 최 위원님이 특별히 농촌 유학에 관심이 있으신데 농촌 유학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 기금운용의 문제점 해서 이번 추경안에도 1차, 지금 올라가 있는 건 최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아마 50% 올라가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동안 물밑에서 이게 도간 협력 사업이라 여러 가지 하다가 또 안 되고…….
●최유희 위원 작업을 하셨겠죠.
●교육감 조희연 또 의회에서도 이렇게 삭감됐는데 왜 추후 프로세스가 진행되냐 해서 또 중단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좀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마음이 널리 이해가 안 됩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이렇게…….
●최유희 위원 그거는 저를 기만하신 생각으로밖에 안 들어요.
●교육감 조희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최유희 위원 왜냐하면 그 집행부분들이…….
●교육감 조희연 그건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엄청 많이 저하고 상의하고, 저는 공무원들 일을 못 하게 방해하려고 의도하는 사람 절대 아닙니다. 하시는 거 좋은데 법과 규정에 의해서 제대로 해보자, 적극행정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적극행정적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교육감 조희연 그거는 일단 저희가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체크를 해서.
●최유희 위원 한번 하시고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전화와 어떤 미팅도 안 할 생각으로 저는 안 받았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한번 보고를 받아주시죠.
●최유희 위원 이제 교육감님께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으니까 보시고, 이번에 교육청에 조직 개편 하나 하시잖아요.
●부위원장 박강산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교원인사과 신규 생깁니다, 교원인사과. 거기에서 유아교육과 유아 인사가 빠지는 부분은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이 지금 대통령께서 교육부를 앞에 두고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을 앞에다 두고 저는 상당히 좀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유아교육자들을 교원으로 안 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시교육청이 이거는 선도적으로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교육감님 의견이 있으시면 살짝 이야기해 주세요.
●교육감 조희연 오히려 유보통합의 큰 그림이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왜냐하면 유아과가 엄청 커져야 될 수도 있거든요, 어린이집까지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때 가서 한꺼번에 하면 어떨까 해서…….
●최유희 위원 한꺼번에 하시려고 이번에 일단 빼신…….
●교육감 조희연 아니, 그것까지 생각은 못 했는데 지금 유보통합이 전면화되면서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같이 껴안고 함께 해야 돼서 유아교육자 또는 보육자 이런 분들도 다 같이 이 안에 교원으로 봐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한마디 드렸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건 당연합니다.
●최유희 위원 이상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제가 한 30초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제회가 저희 재정으로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솔직히 교육청 부속기관으로 되는 게 맞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그동안은 별도 법인으로 진행되는 형식으로 되다 보니까 인사가 약간 이중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사무국장도 제가 2인을 추천하게 돼 있었습니다. 지금 최근 제도는 모르겠는데 원래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부교육감이 이사장을 겸직하는 것도 검토하고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그 검토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공제회가 매년 우리 재정으로 해서 운영되는 방식인데 차라리 감독을 훨씬 더 철저히 하는 방식도 어떠냐 이런 고민까지 조금 있었다, 그건 또 추후에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유희 위원 고민하시고요 회전문 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밀고 들어가는 문 하세요.
●교육감 조희연 그 점은 우형찬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저도, 죄송합니다.
●최유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강산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감 신년정책 방향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중식을 위해 오후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11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에 앞서 불참 간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종근 노사협력담당관이 오후에 2023년도 상반기 교육공무직 정년퇴임식 참석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2.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4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결정 내역 보고
(15시 14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4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결정 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성배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성배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 제4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예비비 최종 예산액은 총 400억 원입니다. 제4분기 예비비 사용건수는 9건으로 사용액은 26억 6,557만 2,000원입니다.
집중호우 관련 피해복구를 위해 23억 3,312만 1,000원, 용산철도고 기숙사 증축 관련 매장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지원, 신림고 방송장비 및 세종과학고 노후 보일러 교체를 위해 2억 2,581만 7,000원,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이태원참사 관련 합동분향소 운영 등 기타 예비비 지원을 위해 1억 663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은 보고자료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결정 내역입니다.
제4분기 예산 전용 결정 건수는 총 16건으로 351억 3,530만 원이며, 그중 7건은 공ㆍ사립학교와 국립학교 간의 전용으로 학교회계전출금과 전출금등 간의 목 변경이었고 나머지 9건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전용이었습니다. 세부 전용 결정 내역은 보고자료 5페이지에서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4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결정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2년도 제4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결정 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오성배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4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결정 내역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제가 오전에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린 건데 조직 개편 어차피 행정관리담당관 쪽으로도 내려갔을 것 같은데 일단은 유아교육과 부분하고 유아교육과정 인사 이 부분을 교원사학정책과로 부서 이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기조실장님이…….
●위원장 이승미 잠시만요, 전병주 위원님. 지금은 예비비 사용하고 예산 전용 그 부분만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셨는데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김혜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전에 전병주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전병주 위원께서 제가 교육감님께 질의했었던 성ㆍ생명윤리 규범 조례안 문제 제기에 대해서 교육청이 비공개 사항을 학교 측에 오픈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공문이 오픈된 상태에서 오픈했다면 교육청 탓이 아니다, 교육청이 교사들에게 의견을 물은 것은 잘못이 아니라는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지금 공문 관련해서 말씀드려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언론보도를 통해서 또 아까 교육감께 제가 질의하고 응답받는 상황에서 다 명백하게 밝혀진 일이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제가 다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교육감님께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에 대한 사항을 거꾸로 동료위원이 본 위원에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 발생됐는데 의사진행발언이라는 것은 가령 질의과정에서 질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 이야기할 것을 교육청에 이야기한다든지, 질의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위원장에게 바로 잡아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부분이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동료위원 발언에 대해서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부정하고 교육청 입장에서 교육청을 두둔하는 식으로 그런 발언을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논란이 된 조례안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체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것까지는 같은 동료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5분발언 때도 그렇고 아까 교육감님께 질의할 때도 그렇고 동료위원으로서의 어떤 신의를 저는 나름대로 지키기 위한 부분에서 언급을 안 했는데 오전에 그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하지 않으셔야 될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1월 30일에 전병주 위원이 낸 보도자료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 일파만파, 교육청의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아까 의사진행발언 했었던 전병주 위원에 의해서 일파만파 확산됐습니다. 보도자료 “성관계는 혼인부부만 가능하다는 국민의힘, 이걸 조례로?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와”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위원, 교육청 측에 학교구성원 성ㆍ생명윤리 규범 조례안 검토 맡겨, 그리고 성관계는 혼인관계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 논란, 전병주 서울시의원, 삭감근거도 없이 5,688억 원 감액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성관계도 법제화하려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보면 탄식만 나와.” 팩트도 아닌 내용을 기정사실화해서 보도를 해서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동료위원의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신의를 지키기 위한 부분에서 이 부분 5분발언 때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교육청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된 조례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체크하지도 않고 마치 성ㆍ생명윤리 규범 조례안이 국민의힘 교육위원회에서 검토되었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한 것이 정작 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언론 보도자료에 따른 사과에 대한 내용을 표명해도 될까 말까 한 사안인데 더 나아가서 해당 논란이 된 사안이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 교육감님도 아까 인정하셨고 교육청 관계자들도 이미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병주 위원께서 교육청의 대변인인양 교육청 탓이 아니라고 그것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단언하는 것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요.
더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있지만 시간관계상 위원장님께 강력히 요청을 드립니다. 앞으로 간담회를 통해서든 어떤 절차를 거쳐서든 간에 이런 의사진행발언 관련된 사항에서는 기본원칙,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동료위원이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계속 맞대응하는 발언들이 간담회가 아닌 상임위 회의에서 오고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도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담회 절차를 통해서 앞으로 불필요한 일에 이런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의사진행발언 원칙,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김혜영 위원님 의견 존중하겠고요. 다만 위원장이 진행을 함에 있어서 어떤 내용의 의사진행발언을 하실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분의 의사진행발언을 막는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김혜영 위원 아니, 잠시만요. 죄송합니다만 그렇죠, 의사진행발언을 어떤 내용으로 할지 모르시죠.
●위원장 이승미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원칙을 정하는데요.
●김혜영 위원 맞습니다. 그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승미 앞으로 의사진행발언이 필요할 때는 아까 김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의 상황과 적절하지 않은 의사진행의 문제 제기를 하실 때는 긴급히 저희가 드리겠지만 다른 사안의 의사진행발언을 말씀하신다 하실 때는 간담회 자리에서 먼저 요청을 하시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한 상태에서 의사진행발언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민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 이승미 네, 고광민 부위원장님 말씀 주십시오.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오전에 김혜영 위원님, 전병주 위원님 발언도 있으셨지만 제가 또 국민의힘에서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상 전병주 위원님께서 내신 보도자료에 대해서는 저희 국민의힘 교육위원의 입장에서는 매우 큰 명예훼손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보도자료에 국민의힘 교육위원이라는 표현이 적시가 되어 있고요 또 저희 어떤 국민의힘 위원도 의도하거나 추진되지 않은 사안들이 이 보도자료에 상당 부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초의 원인제공을 한 교육청을 상대로 저희가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그 문제에 대한 부분이 재발되지 않고 해소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으면 했는데 다시 그 부분을 쟁점화하는 발언을 하심으로 인해서 이런 불필요한 소모전이 다시 또 재발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왕에 당사자이신 김혜영 위원님 같은 경우에 더더군다나 많이 불쾌하시기도 하지만 사실관계가 아닌 부분으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셨고 그 부분은 저희 국민의힘 교육위원 모두 다 같이 겪은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병주 위원님 의도가 어떤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와 있는 표현 자체로는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에 대한 굉장히 큰 명예훼손이 있었다는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정상적인 상임위원 활동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명하게 잘 판단하셔서 상임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더 의사진행발언 하실 분 계신가요?
이 건으로 저희가 피감기관을 앞에 두고 더 이상 발언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본연의 업무보고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2022년 4/4분기 예산 전용 내역 2번에 보면 자체 구축ㆍ개발 예정이었던 클라우드협업시스템을 조달청에 혁신제품으로 등록된 소프트웨어 구매비용으로 전환하셨잖아요. 7억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것이 맞나, 왜냐하면 처음 예산 잡을 때는 개발과 구매는 전혀 다른 내용이거든요. 자체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것과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전혀 다른 내용인데 이렇게 예산을 짜오고 전용해서 구입을 하는 게 맞나, 제가 보기에 이 금액도 7억으로 된다 하면 너무 딱 맞아떨어지는 것도 의도를 두고 처음에 구매를 한다고 하지 않고 개발한다고 했다가 구매로 전환하게 된 큰 내용이 있나요? 개발비용이 부족했나요, 이게?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발령을 받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 파악을 못 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관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입니다.
통합 협업시스템 7억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소프트웨어 7억 부분하고 하드웨어 14억 해서 저희가 21억 작년 추경에 반영했었는데요. 말씀하신 부분 저도 자료를 찾아봐야 될 것 같아서 별도 보고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정지웅 위원 아니, 별도 보고라니요. 저희 예산 심사할 때는 디벗도 그랬지만 렌털했다 구매했다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구매할지 렌털할지 아니면 개발할지 그것까지 합쳐서 예산 심사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전용을 해버리면 전혀 다른 결과가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저도 지금 그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요 다시 한번 파악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리고 이게 7억이나 되는 예산인데 조달청에 혁신제품으로 등록된 협업시스템이라 하면 이게 특허가 있어서 한 곳만 있는 건지 아니면 공개경쟁입찰을 한 건지 그것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공개경쟁입찰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구체적인 부분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동대문구 제2선거구 심미경입니다.
예비비 전용 7번 보면 학력향상 지원에 관해서 전용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학력진단 평가와 관련한 전용 같은데 실제 작년이 재작년에 비해서 기초학력 부분에서 500억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평가진단을 한다고 또 전용을 한 건 애초에 계획을 잘못 수립한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다시 진단 평가와 관련돼서 전용을 한 건지, 사실 이건 전용이라기보다는 추경이 더 맞는 것 같은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위원님, 이 부분도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관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네, 담당하신 분이…….
●예산담당관 이대우 위원님 예산담당관 이대우입니다.
이 사업은 중등교육과 소관인데요. 620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돼 있는 사업을 운영비 210으로 전용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됐기 때문에 210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꾼 시스템입니다. 전용한 겁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줄래요?
●예산담당관 이대우 이게 서울학생 기초학력 진단을 위한 평가도구 개발과 컴퓨터기반평가 시스템 구축 용역을 위해서 학교회계전출금 620으로 편성된 예산을 210 운영비로 전용한 사업 내역입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변경됐다는 거죠, 전용된 게 아니라?
●예산담당관 이대우 목간 전용한 겁니다.
●심미경 위원 목간 전용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산담당관 이대우 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것 목간 전용을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초학력 관련해서 향상하려면 이 부분은 아주 기초적인 부분의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것을 이렇게 전용을 하고 변경을 하는 게 그러면 애초에 목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못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이대우 이거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중등교육과 소관 부서 사업이라 저희가…….
●심미경 위원 그러면 답변을 어느 분이 해 주실 거예요?
●예산담당관 이대우 저희가 지금이라도 연락해서 오라고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네, 답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우형찬 위원 저 짧게 하나만…….
●위원장 이승미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뭐하러 이거 회기해요, 다 모르고 있는데? 뭐하러 회의합니까? 뭐를 따로 보고해요, 이 자리에서 보고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조금 전에 정지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클라우드협업시스템 관련해서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전용한 부분이요. 그리고 학생스마트기기 보급 관련한 부분을 임대 방식에서 구매 지원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운영비로 편성된 예산을 유형자산으로 전용한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한 300억 넘는 비용인데 이 정도 비용을 그냥 임대로 예산 편성하셨다가 구매로 전환하고 이런 부분 전용이 가능한 겁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더라도 이건 절대 불가능한 부분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1~2억도 아니고 300억씩 되는 부분을 이렇게 해서 전용하고 나중에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해서 맞춰서 사업 진행하겠다, 이게 그러면 승인된 내역하고 너무 많이 차이나지 않습니까? 임대든 구매든 얘기할 필요도 없네요. 금액만 승인받으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전용할 것 같으면?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 사안은 정확히 모르신다손 쳐도 이렇게 렌털하겠다 해서 예산 잡힌 부분을 나중에 구매하겠다고 형식 바꿔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중지된 상태에서 전용으로 잡아서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 처음 다뤄보지는 않으실 것 아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이 됐든 기조실장님이 됐든 어떻게 보세요, 이런 상황을?
●부교육감 설세훈 부교육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우형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회기를 시작하면 저희 집행부는 질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성의 있게 답변드리는 게 맞습니다. 부교육감으로서 이 자리에서 시원하게 답변 못 드린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요 끝나기 전에 지금 말씀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에서, 아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구체적인 사유를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는 점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고요.
존경하는 고광민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업은 목적적으로 합목적성이 있겠고 또 그것에 관련된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금액 자체가 크고 워낙 관심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더 면밀하게 봤어야 되는데 전용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문제의식을 갖고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사전에 왜 방지할 수 없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존경하는 고광민 부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사업 담당하는 분으로부터 설명을 추후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예비비 사용과 예산 전용에 대한 부분을 국한해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업무 파악이 아직 안 되셨으니까. 우선은 제가 큰 틀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서 부교육감님과 기조실장님이 지금 교육청에 파견되신 거죠? 파견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직 발령 받으신 거죠?
●부교육감 설세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보면 보고기관을 둘 수 있고 부교육감을 둘 수있고, 거기 시행령에 따라서 교육감 소관으로 보조기관을 두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조에 보면 인구 800만, 학생 150만 이상의 경우에는 두 명을 둘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한 명을 두도록, 부교육감과 그 직위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으로 보임할지도 관련 법령에 게재가 돼 있고요. 또 시행령과 조례에 따라서 교육감은 당해 교육행정기구에 어떠어떠한 기구를 둘 것인지를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즉 존경하는 고광민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집행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관련된 법에 따라서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운영과 조직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에 따라서 부교육감님과 기조실장님이 현재 경기도교육청과 서울교육청에만 보직 발령받아서 근무를 하고 계신 거죠?
●부교육감 설세훈 네, 국가직으로 보직을 받아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무래도 민선교육감이다 보니 교육부의 파견이유가 있을 거라고 봐요. 혹시 오늘 첫 자리니까 부교육감님이나 기조실장님께서 본인이 우리 서울교육청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고자 하고 어떤 임무를 띠고 오셨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존경하는 고광민 부위원장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굉장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17개 시도교육청에 부교육감은 다 국가에서 교육공무원으로 보합니다만 직급에 있어서는 서울교육청이 가장 높게 지금 직급이 정해져 있고요.
물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르면 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딱 한 줄입니다만 그것이 갖고 있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다고 봅니다. 교육행정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 안에서는 교육감님 바로 아래 직급에 있으면서 제가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도 느끼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서울교육이 갖고 있는 그런 상징성, 의미 이 부분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교육청은 그냥 원 오브 뎀 교육청이 아니고요 사실 17개 시도교육청 특히 대한민국의 교육을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지위와 위상에 맞게 서울교육의 미래를 보다 좀 적극적으로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의회의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과 함께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2월 2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만 첫 번째 생각했던 게 그런 부분이라는 저의 생각과 다짐을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부교육감님이나 기획조정실장님은 정말 교육부의 특명을 받고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느낀 바로는 그동안 부교육감님이나 기조실장님이 교육감의 여러 정책적인 부분을 좀 수동적으로 일반 국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처리하듯이 최대한 협조하는 방향으로만 일을 하신 부분으로 인해서 상당히 제 역할을 못 한 면이 있었다고 저는 좀 봤어요.
그리고 저희 작년에 했던 2차 추경이나 2023년도 본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외람된 표현입니다만 거의 교육감님의 대변자 역할을 하시는 부분으로 저희가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분들이 교육부에서 파견한 목적에 맞도록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교육감님과 반대되는 역할을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의회와 어떤 조율이 잘못된다든지 정책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부교육감님과 기조실장님이 그 역할을 다해 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몸이 돼서 서울교육청의 입장을 시의회에 관철시키려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보일 때에는 이 제도가 상당히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롭게 부임하신 부교육감님이나 기조실장님이 그러한 역할을 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여쭤보고 싶었고 그래서 제 발언시간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말씀드린 거고 기조실장님도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 발언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방금 저희 부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조실장이 이렇게 교육부에서 임명이 되는 게 사실 서울시교육청하고 경기도교육청 두 군데에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는 아마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저한테 맡겨준 소임은 기획조정실이라는 업무인데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정책방향이라든지 예산 문제라든지 조직 관리라든지 기타 이런 거를 제가 소임하게 돼 있습니다. 이 과정은 저한테 주어진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저희 교육감님과 또 부교육감님을 보좌하면서 업무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는 말씀드렸다시피 서울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에 기조실장이 내려왔다는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라든지 그런 걸 명심하면서 저희 서울교육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까 부교육감님도 말씀하셨지만 단순히 한 지역의 교육정책이 아니고 대한민국 교육정책의 표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맏형 역할을 하는 게 서울교육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또 문제 있는 부분들 가리지 않고 제대로 된 정책을 펼쳐나가시려면 기관 간의 교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이런 인사 교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의 역할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대가 많이 되고, 그동안에 있었던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재발되지 않도록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본 질문을 하는 예비비나 예산 전용 문제들도 이 안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첫 질문하는 과정 속에서도 보이지만 그 외에 일반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교육청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불신이라든지 또 과정 속에 의회와 협력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빨리 업무 숙지하시고 이런 잘못된 부분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부교육감님과 기조실장님께서 충분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4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결정 내역 보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15시 46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3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장, 기획조정실장, 교육연구정보원장이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를 각각 보고한 후에 집행부를 상대로 일괄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주요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강민석 대변인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강민석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강민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대변인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15쪽 일반현황입니다.
대변인실은 작년과 다름없이 공보팀, 홍보기획팀, 소통미디어운영팀 3개 팀 20명의 직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6쪽 예산현황과 17쪽 업무평가 및 개선 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20쪽 다양한 언론 매체와 미디어를 활용한 소통 행정입니다. 서울교육에 대한 이해도와 공감대 확산으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한편 신뢰도를 제고하여 서울교육 정책 추진 지지 기반을 확보하는 것을 올해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20~21쪽 전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서울교육 홍보를 위해 382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3,970건의 기사가 언론 매체에 반영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주요 서울교육정책은 대중교통매체, 옥외광고, 소셜미디어, 포털 등 온ㆍ오프라인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이 밖에 유튜브용 영상 콘텐츠 107편을 자체 기획ㆍ제작했습니다. 또 시민참여 이벤트 등을 통해 유튜브 구독자 수가 2022년 초반 3만여 명에서 4만 4,200여 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22~23쪽 추진 계획입니다. 서울교육에 대한 공감 확산을 위해 다각적으로 언론 소통을 추진하고 청 내 각 부서에 우수 보도자료, 언론보도 매뉴얼 등을 제공하여 언론보도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호응도가 높고 시의성 있는 콘텐츠를 제작해서 시민과의 소통접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육청 소식지인 ‘지금 서울교육’을 농협, 학교 알림장 서비스 업체 같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시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교육청 유튜브 채널의 경우는 학생, 학부모 등 시민이 필요로 하는 교육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 숏폼 영상 같은 트렌드를 반영한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제작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언론보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소통하고 공감하는 서울교육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대변인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강민석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종 감사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종 감사관 이민종입니다.
간략하게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33쪽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은 참고해 주시고요. 서울교육 종합청렴도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서 그 결과 2023년 1월 25일에 발표된 국민권익위 주관 2022년 서울교육 종합청렴도 3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추진목표 및 계획입니다. 2023년 서울교육의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2022년도 청렴도 평가결과에 대한 더 섬세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청렴 세부사업으로는 반부패 청렴정책 연수 및 홍보, 청렴 라이브 콘서트 개최, 청렴마일리지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서울형 적극행정을 위한 세부 사업으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적극행정 중점과제 발굴 및 추진, 적극행정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우수사례 선정 및 우수공무원 선발 등을 통해 적극행정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37쪽 예방 감사 체제 확립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추진목표 및 계획입니다. 예방 중심의 감사 실시로 일선 학교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감사 주기 적체 해소를 위해서 자율 종합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사학감사 인센티브제 운영을 내실화하여 감사 대상 기관을 확대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특정감사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사이버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상시 업무 지원을 위해 교육행정지원시스템을 확대 개편 운영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2023년 정기 종합감사를 고등학교 95개 교,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등 12개 기관 총 107개 기관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며 2024년 인센티브제 대상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인 사립학교 종합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취약 분야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일상감사, 사이버감사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청렴한 교육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3쪽 공익제보자 지원 체제 강화입니다. 사업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2022년 추진 실적입니다. 공익제보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공익제보자 구조금 및 포상금으로 작년 한 해 동안 4억 7,000여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추진목표 및 계획입니다. 법령과 관련자 의견 등을 종합하여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립학교에 복직한 공익제보자에게 지급된 구조금 회수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감사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이민종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희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덕희 총무과장 김덕희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일반현황, 50쪽 예산현황 및 51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쪽 주요업무입니다.
소통하는 인사정책을 통한 교육현장 만족도 제고입니다. 현장과의 소통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으로 구성원의 만족도 제고와 창의적ㆍ협력적ㆍ적극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상ㆍ하반기 인사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인사제도를 개선하는 등 소통하는 인사정책을 통한 소속 공무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저경력공무원들의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교육감과의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저경력공무원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공무원의 공직 적응 지원을 위해 실무수습제도와 고졸 기술직공무원 임용 전 전문위탁 교육훈련을 실시하였고 직원의 직무스트레스 관리와 마음건강 회복을 위해 전문심리상담을 추진하였습니다.
54쪽 추진계획입니다. 상ㆍ하반기 인사모니터링, 인사고충 상담,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인사정책 개선안을 모색하고 신규 공무원의 현장 적응력 강화를 위해 신규 임용후보자 실무수습제와 고졸 기술직공무원의 임용 전 전문기관 위탁 교육훈련을 지속 실시함과 아울러 멘토링제와 워크숍 실시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전문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적극적 업무수행 중 발생한 소송경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정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시간, 장기재직휴가, 권장연가제 등 가정친화적 복무제도 활용을 적극 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총무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김덕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성배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저희 기획조정실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선 정책ㆍ안전기획관입니다.
이대우 예산담당관입니다.
임광빈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이문수 참여협력담당관입니다.
전종근 노사협력담당관은 참여를 못 했습니다.
다음 이광호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기획조정실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은 6과 23담당으로 담당으로 155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 63쪽 예산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의 2023년 총 예산은 7조 8,704억 1,144만 2,000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과 및 한계점 그다음에 주요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쪽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존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체계적 공약관리입니다. 교육감 제3기 공약으로 5대 약속, 25개 과제, 70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공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연 2회 공약이행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공약평가단 71명을 구성ㆍ운영하여 교육구성원과의 소통과 협력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73쪽 체험중심 안전교육 강화입니다. 학교안전담당자 온라인 안전교육 실시, 학생 안전체험교육비 및 교육기자재 구입비 지원으로 학교 현장의 안전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학교 주변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79쪽 안전보건업무 지원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의무사항을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자 건강증진 사업을 확대ㆍ시행하여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86쪽 디지털 행정혁신으로 학교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디지털 교수학습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학교 정보화 교육활동 지원 체계를 구축ㆍ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통합협업플랫폼을 구축하여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디지털 행정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90쪽 학부모,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교육입니다.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부모회 운영비와 학부모회 학교 참여 공모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부모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연수를 운영하고 직장인 학부모를 위한 저녁반ㆍ주말반 등을 개설하여 학부모 교육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97쪽 교육취약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통합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를 총 1,272개 교로 확대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통합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따뜻한 손잡기인 서울희망교실을 초중고 8,520팀 이상 선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의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교육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07쪽 세계를 경험하는 교육 기회 확대입니다. 해외와 서울 학교 간 실시간 온라인 국제공동수업 및 대면 교류를 통하여 글로벌 역량 함양을 지원합니다. 또한 주한외교단 및 해외 교육기관과 소통ㆍ협력하며 재외동포, 난민 등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는 등 서울교육 국제화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오성배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미원 교육연구정보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육연구정보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원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주 총무부장입니다.
정지숙 교육정책연구소장입니다.
최영규 기획평가부장입니다.
서준형 교육과정진로진학부장입니다.
윤영진 교수학습정보부장입니다.
박춘희 교육정보화부장입니다.
우리 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부터 5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14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7쪽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을 선도하는 서울교육정책연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연구소는 교육정책연구 수행 및 학술포럼을 통해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확산시켜 학교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밀착형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연구 수요 증가에 따라 위탁연구 15건과 현장연구 15건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29쪽 학교평가 역량 제고 및 교원 전문성 향상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은 초중고, 특수학교의 학교평가를 기획ㆍ총괄하고 있으며 학교의 내실 있는 자체평가 및 토론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장 교원과 교육전문직원을 중심으로 컨설팅장학지원단을 구성하여 학교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식 컨설팅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전문계간지 서울교육의 발간을 통하여 교육정책 및 교수학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9쪽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및 맞춤형 진로ㆍ진학 지도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침을 개정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안내서와 선택과목 안내서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교사를 대상으로 진학지도 역량 강화 사업을 운영하고 진학상담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함으로써 대입 정보 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는 온라인 진로검사와 연계한 맞춤형 진로진학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학생 맞춤형 진학상담 모바일 앱 개발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진로에 적합한 진학 정보를 찾아보고 성적관리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71쪽 더 세계적인 미래교육을 지원하는 교수ㆍ학습 기반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서울 원격수업 지원 플랫폼 운영 및 기능 개선 등으로 다양한 교육활동에 적용 가능한 공공 플랫폼으로서의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쌍방향 온라인 질의응답시스템인 꿀박사와 전국 시도 통합사이트 e학습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원의 수업방법 개선 및 교원 수업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교육포털시스템 및 교사수업자료지원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7쪽 디지털 대전환 시대 미래교육 정보화 지원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비용ㆍ고품질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스쿨넷 서비스를 운영하고 미래교육 체제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학교 무선망 인프라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전산센터 및 재해복구센터의 시스템과 기반시설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4세대 지능형 나이스 및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안전한 인프라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연구정보원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연구정보원이 서울교육의 역량을 키우며 정책 방향을 선도하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교육연구정보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백미원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내공기를 환기시켜야 될 것 같고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바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동대문구 2선거구 심미경입니다.
이전에 행정사무감사하고 업무보고 할 때 감사관실에서 적극행정 관련해서 업무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적극행정과 관련한 것은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미 정해진 업무를 부서에서 부서로 이관할 수 있는 부분의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실제 인사관리를 위해서 하는 사항과 관련한 거라면 인사관리를 맡고 있는 총무과의 영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십니까?
●감사관 이민종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전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처음에 부서 배치에서 업무를 분장할 때는 총무과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굉장히 난색을 표한 게 교육청의 대다수는 지금 감사관실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적극행정에 대해서 관련 업무를 주로 저희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거든요. 특히 감사원에 적극행정 관련 신청을 한다거나 또는 관련 업무들이 있어서 강력하게 총무과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업무가 저희한테 다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한번 넘어온 거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총무과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했었는데 다시 조정이 된 것이어서 당분간 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인사 관련 사항은 총무과 큰 틀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고 저희가 거기에 맞게 상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후에라도 그런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한 게 인사관리 추진계획에 있어서 실제 직원들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 중에 사실 가장 접근하기 좋고 쉽고 그리고 가장 강력한 효과가 있는 것이 상벌규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총무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들고요. 감사관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오고 가는 과정이 있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는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리고 감사관님께 또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작년에 본 위원이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간에 감사체제, 평가체제가 다른 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감사관 이민종 네, 맞습니다. 기억합니다.
●심미경 위원 어떤 걸로 기억하십니까?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지금 국공립학교에 대해서는 자율감사체제를 하고 있고 사립학교에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역으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셨던 기억이 나고요. 내부에서 고민했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을 내려서 개편을 하거나 이렇게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그것은 적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국공립에 대해서는 자율감사체제를 갖고 그에 비해서 예산이 70이나 80%밖에 들어가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집중감사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공존의 교육, 평등을 지향하는 교육청의 모토와 다르지 않나 하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공립은 직원들이 2년 차로 순환되기 때문에 자율감사체제도 괜찮다, 그렇지만 사립은 한번 직원이 있으면 몇 년씩 오랜 기간 있기 때문에 좀 더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우리 교육의 방향성이 어디로 가는가 한번 본다면 자율감사체제보다는 좀 더 공평하고 형평성 있는 감사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감사관 이민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심미경 위원 이건 고민만 할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말을 끊어서. 그런데 제가 아까 교육감님께도 말씀드린 게 우리가 지향해야 될 교육의 가치가 무엇인가 하고 생각해 보면 가치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치는 변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돌아봐야 될 학교의 교육 가치에 무엇이 있는가 하고 본다면 저는 감사체계도 그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사립학교는 인센티브제를 해서 다른 식으로 하고 있기는 한데요 제 개인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제 개인 의견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심미경 위원 여기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감사관 이민종 학교는 정착이 돼 가면 똑같이 자율감사체제로 가는 게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더 저희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데에 감사가 좀 더 집중돼야 된다는 게 보편적인 시각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물론 모든 학교가 다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제도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되고 또 학교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학력과 관련한 부분 또 아이들의 인성과 관련한 부분 그다음에 아이들의 폭력이나 다양한 정신건강과 관련된 부분을 여러 가지로 볼 때 지금 학교 현장이 청렴하게는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의 적절성이나 내용성을 본다면 과연 이게 맞는가도 한번은 감사관 쪽에서 다른 관점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감사관 이민종 네, 명심하고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이것 검토하셔야 될 거예요. 계속 질의할 겁니다.
●감사관 이민종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1선거구의 정지웅 위원입니다.
일단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질의드릴 게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 중에 사이버위기 대응, 한마디로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연구정보원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최근에 경기도도 그렇고 경남교육청과 이쪽에서도 개인 성적표들이 유출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게 해킹에 의한 건지 내부에서 성적입력업체에 진행되는 USB에서 유출된 건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일전에 어떤 한 텔레그램에서 19일에 글을 올리신 분이 본인이 교육청 해킹해서 이 성적표를 받았다면서 전체 공유한 사건이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다른 시도와 다르게 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보안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경기도 학업성적 유출 관련해서는 보안관제 현황에 특이사항이 없었고요. 또 우리 교육청 운영 전체 웹사이트 대상으로 매년 취약점검을 120개 사이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관련해서는 경기도의 유출경로에 대해서도 항상 연결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 관제에서는 이상이 없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지금 당연히 이상이 없어서 아직까지 해킹 문제가 유출되지는 않았지만 추후에 또 누가 해킹을 시도할 수도 있고 취약점이 있으면 대비를 계속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사이버 대응뿐만 아니라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USB에 개인정보를 담아서 업체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유출됐을 거라는 의견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온라인적인 공격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 대한 보호정책도 강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혹시 교육청 차원에서도 담당 부서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USB에 담아서 전달하는 사례가 있는지를 제가 교육청을…….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저희 서울시교육청은 자료를 다운받을 때 인증받은 USB에만 저장이 가능합니다. 인증 USB에 자기가 저장을 한다는 것은 그 기관장이 인정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것은 다 IP 추적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2022년 사이버 위협 대응도 총 2만 9,936건, 월 평균 2,495건이나 저희가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버위기 대응에 대해서 정보보호과를 중심으로 전 서울시교육청이 매달 또 자주 대응하고 연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게 만약에 USB를 통해서 업체에서 유출이 됐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교육청 내부망이 아니라 업체 컴퓨터가 해킹을 당해서 유출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허점은 제가 보기에 USB를 통해서 개인정보가 이동한다는, 다른 외부 업체에 개인정보가 간다는 것 자체가 조금, 나중에 책임 소재를 가릴 수는 있겠죠. 다운 받은 USB의 장학사가 있을 것이고 그 전달받은 업체가 정확히 명기돼 있겠지만 나중에 처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출되는 순간 사실 사건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는 USB에 저장해서 외부 업체에 전달하는 방식을 개선하거나 보완 대책을 좀 더 강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지금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그러한 위험요소에 대한 것을 USB로 다운 받아서 주고받는 일은 거의 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제가 다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저희 어느 기관보다도 더 예민한 각도로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더 만전을 기해서 정보 보호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감사합니다. 혹시 부교육감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부교육감 설세훈 부교육감입니다.
존경하는 정지웅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는 저희가 이중 삼중 당연히 시스템을 다시 돌아보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USB 건은 위원님께서도 아마 들으셨을 텐데 전국연합학력평가라고 하는 것을 시도교육청별로 하는데 경기도가 했을 때가 11월입니다. 원래 다른 때는 다 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해 주는데 11월은 수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하지 못하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외부 업체에 맡기면서 지금 정보가 유출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담당 과에서는 전국연합학력평가 시스템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조금 더, 이게 17개 시도교육청이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체제를 같이 한번 보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당장 3월에 또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 서울이 또 주관 교육청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사실 굉장히 위기의식을 갖고 특히 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면밀하게 같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말씀 첨언해서 드립니다.
●정지웅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 광진구 4선거구 김혜영 위원입니다.
총무과 관련된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덕희 총무과장 김덕희입니다.
●김혜영 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 9월 임시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지방공무원 공개채용시험 시에 화장실 이용 대책 마련 수립해 줄 것을 요구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덕희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 건의를 하셔서요 저희 지방공무원 시험이 시도교육청 공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사용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동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했고요. 17개 시도 중에서 한 4개 교육청은 그 부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나머지는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육청이 올해 시험기간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현재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면 교육청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건의사항 추진 결과 보고서를 보면 여기에는 교육청 불가 사유 해가지고 세 가지 불가 사유를 적어서 보내왔는데 여전히 보고서 안에는 원칙적으로 화장실 이용 불가를 고수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그 입장이 바뀌신 건가요, 보고서 제출 이후에? 불가하다고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그 이후에 변경됐습니까, 가능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 김덕희 그때 당시에 그거는 불가하다는 뜻은 아니고요 했을 때 그런 우려가 된다 이런 의견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우선적으로, 다만 현재 화장실을 사용하는 시험의 종류는 7급 국가직 같은 경우는 하고 있거든요.
●김혜영 위원 맞습니다.
●총무과장 김덕희 그 취지에 맞게끔 시험 시작 20분하고 종료 20분까지 사이에서 1회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현재 내부 방침을 최근에 결정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학수학능력시험하고 국가직 7급의 경우에는 수험생들 화장실 이용이 가능한데 지방공무원 9급 그리고 국가직 9급에 대해서는 이용 불가로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덕희 현재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7급과 같은 그런 사항으로 적용이 된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덕희 저희가 우선적으로 시범해 보고 혹시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검토하겠지만 일단 저희는 올해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면 4개 교육청은 긍정적이고 나머지 교육청은 부정적인데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김덕희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것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덕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 또는 추진결과 이거를 하나 지금 제가 뽑았는데요.
기획조정실장님께 잠시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서울교육 아이디어기획단의 내실 있는 운영을 좀 부탁드렸는데 추진계획을 사뭇 너무 간단하게 써놓으셔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걸 운영하실 계획인지, 서울교육 아이디어기획단에 대한 큰 틀의 운영 방법을 좀 설명 들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건에 관련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은 보고를 받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담당관이 좀 보고…….
●최유희 위원 최소한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때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신년보고 때는 답을 다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많이 지적하신 것도 아니고 위원님들이 핵심적인 걸 딱딱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서울교육 아이디어기획단 같은 경우는 취지가 굉장히 좋은 거라서 외부 전문가를 모셔다가 정책 아이디어도 하고 거기서 나온 콘텐츠를 반영하고 부서별로 지금 4개의 부서가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더해서 향후 앞으로의 이 서울교육 아이디어기획단은 어떤 연구 과업을 가지고 올 1년 동안에 하실 건지, 오시자마자 그런 건 분석을 다해서 갖고 계셔야죠. 그리고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으로 나왔던 사항인데…….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책을 제가 충분히 받아들이겠고요. 제 나름대로 열심히 업무를 파악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개별 사업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구체적인 게 많아서 아직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우리 정책기획관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정책기획관의 주요업무 사항 네 가지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여기 책에는. 그래서 그 네 가지 이외에 사사한 것들은 보고를 받으면서 익히시면 되는 거고 최소한 위원들이 낸 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는 오늘 가지고 나오셨어야죠.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거에는 명확한 답변을 하셔야죠.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향후에 명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거는 향후 제가 따로 좀 들어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감사관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특정 민간전문가에게 자문료가 과다하게 지급된다는 부분에 대한 거를 말씀드렸고 이게 제대로 된 자문 실적이나 성과 결과를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그동안 진행된 민간전문가 대상 자문료 지급에 대한 적정성, 타당성에 대한 감사 착수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점검은 해 봤었는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착수할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고광민 위원 아니, 지금 행정사무감사 끝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살펴보고 계시면, 언제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조만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게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민간전문가 운영 및 관리 계획 안내 이걸 해당 부서에서 업무보고 하루 앞두고 어제 날짜로 서류를 만드셨더라고요. 감사는 진행되지 않고 부서에서는 행감 끝난 지가 언제인데 이제야 그 관리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 하루 전날 서류를 만들어서 내부 결재를 하고, 진짜 이게 문제가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지적한 사항이 수십, 수백 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부분이 진행될 수 있죠? 자문 성과나 실적 이런 부분들 당연히 받고 자문료가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특정인한테 과다하게 자문료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인데 그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스크린을 하셔야 될까요? 얼마나 기간을 더 드려야 됩니까?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위원님 지적을 받고 정확하게, 늦어진 것 같은데요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광민 위원 부서도 그렇고 감사관께서도 그러시고 지금 이거 엉터리예요. 지금 이 부분 어떻게 어제 날짜로 서류를 만드셔서 오늘 업무보고 자리 그냥 면피하려고 만든 서류로밖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행감한 지가 언젠데 업무보고 하루 앞두고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하고 그걸 행감 처리결과 조치사항이라고 보내고, 감사담당관은 지금 답변으로 봤을 때는 이 내용도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감사관 이민종 죄송합니다.
●고광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이니까 조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대변인실에 여쭤보겠습니다.
대변인실에서 지금 광고, 아파트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 하고 계시죠?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 하고 계시죠?
제가 여쭤볼게요. 보통 어떤 정책이 결정되면 그 정책을 시행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시기에 대한 부분에 맞춰서 광고하시죠?
●대변인 강민석 네.
●고광민 위원 그 시기를 지나서도 광고를 하십니까?
●대변인 강민석 계속 질문을 해 주십시오. 엘리베이터 TV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해 한 10번 정도를 했는데 대체로 다 모집공고이고 예를 들어 오디세이학교 학생 모집공고, 교육공무직 모집공고, 농촌 유학과 관련해서 12월 7일부터 31일까지 광고가 나간 적이 있기는 있습니다. 또한 신학기 농촌 유학생 모집공고 광고가 나갔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서울시의회에서…….
●대변인 강민석 시기에 맞춰서 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고광민 위원 12월 16일에 농촌 유학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가 31일까지 나갔어요.
●대변인 강민석 7일부터…….
●고광민 위원 모집이 된 거죠.
●대변인 강민석 삭감되기 전에…….
●고광민 위원 예산이라든지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거와 다르게 그냥 계약 관계에 따라서 그렇게 광고를 하시면 됩니까?
●대변인 강민석 계약 관계에 따라서라기보다, 그러니까 2022년 9월에 이거는 사실 대변인실에서 자체 제작한 광고 영상이 아니고요, 엘리베이터 TV 광고가 한 10번 정도 나갔다면 한 서너 개는 대변인실에서 제작한 광고물이 나가기도 하는데 나머지는 정책 부서에서 요청을 받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광민 위원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요. 요청 받으셔도 그 내용상에 유효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 점검을 하시고 광고가 실릴 수 있도록 한번 더 필터링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대변인 강민석 필터링은 계속하겠습니다. 짧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 들어서는 엘리베이터 TV든 아니면 지면 인쇄든 농촌 유학과 관련한 TV 광고나 인쇄매체를 통한 광고물이 어떤 것도 나가지 않았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고광민 위원 올해 나가면 안 되죠, 그런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대변인 강민석 이거는 사업 자체가 폐기된 것은 아니고 신학기에도 사업은 어쨌든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고광민 위원 폐기되진 않았지만 신규 모집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대변인 강민석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제가 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교육혁신과 내지는 거기 입장이 있는데 어쨌든 9월부터 광고물 제작에 들어갔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 부분을 시각 차이라고 보실 게 아니고요 의회에서 정확하게 예산이 삭감됐고 신규 모집을 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내부에서 어떤 협조관계로 인해서 홍보도 하시고 모집도 한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서 간에 협의를 하실 때에도 정책사업에 대한 유효성 검증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변인 강민석 알겠습니다. 모집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는 저희가 판단할 내용은 아니되 어쨌든 간에 올 들어서는 광고가 나가지 않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이 부분이 단순히 어떤 착오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게 현재 저희 감사 청구까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작은 쟁점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농촌 유학 부분이. 예산 삭감되고 그다음 날인가 퇴근하는 길에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도 그 광고를 봤고요 그 이후로 계속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은 예산 삭감되는 부분과는 다르게 별도의 정책을 갖고 계신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도 지속적으로 광고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신청하시는 분들은 착오가 생기겠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착오가 생겨서 나중에 큰 문제가 됐어요.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생길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변인 강민석 올 들어서는 나간 적이 없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니, 그건 조금 다른 얘기죠. 그때 당시의 상황을 말씀드리는데 올해 얘기를 하시면 전혀 다른 얘기고요.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대변인 강민석 모집은 중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고광민 위원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자칠판, 디벗 사업 관련해서 전자칠판이나 디벗이 구동되려면 그에 따르는 인터넷 기반이 깔려있어야 되잖아요, 학교에. 그렇죠?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네.
●고광민 위원 지금 스쿨넷이라고 해서 학교에다 인터넷 설치해서 품질 유지하는 부분 하는데 제가 전자칠판, 디벗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하드웨어뿐만 아니고 소프트웨어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도 많이 말씀드렸고 추가로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에 따른 유무선망에 대한 인프라도 확실하게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궁금한 점이 많아요.
그리고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인터넷은 속도에 대한 보장과 함께 유저 수에 대한 관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속도라든지 유저 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만약에 무상 태블릿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도입됐을 때는 대폭 증가될 수 있고 그 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경상비적 성격인 망유지비가 들어갈 테고 보안유지비가 들어갈 걸로 보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추정하고 계신 예산이라든지 추계라든지 이런 부분 해 보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선망은 서울시교육청에서 모든 학교당 2023년 기준 1기가 속도로 유지를 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들이 경우에 따라서 유선망의 병목현상이라든지 스위치상에 문제가 있으면 한 군데 병목이 돼서 렉이 걸린다거나 속도가 느려진다는 민원이 접수가 되면 저희가 가서 컨설팅을 해 주고 학교 예산으로 운영 유지보수하고 지내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속도는…….
●고광민 위원 현재 2023년도 1기가가 전체 학교에 구축돼 있는 거예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네.
●고광민 위원 현재 시점으로 모든 학교에 다 구축이 돼 있습니까, 유선망으로?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네. 스쿨넷으로 그렇게 되어…….
●고광민 위원 지금 2023년도 2월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네,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모두 다 구축이 됐단 말씀이세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네.
●고광민 위원 말씀하세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그 속도에 학교들이 사용하는 양을 보면 1기가를 다 쓰기보다 거기의 30~60%의 양을 학교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혹시 주어지는 용량보다 더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는 약 5억 정도의 예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리 확대해 놓는 것은 예산 낭비이기 때문에 항상 담당자가 흐름의 속도에 맞춰서 비례해서 한 발 앞서서 지원을 하는 상태입니다.
●고광민 위원 보통 한 학교에 적은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고 하겠지만 대략 600명에서 1,000명 남짓한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학교에서 무상 태블릿을 사용한다고 하면 현재 있는 1기가 속도 부분으로 유선과 무선을 다 커버할 수 있나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지난 11월, 12월, 2학기에도 학교에서 커버가 안 된다는 것보다 렉이 걸린다고 얘기한다거나 한 IP를 학생들이 같이 써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도적으로 한 IP에 접속해서 하루 종일 사용하던 것을 2시간 이내에만 쓰고 그다음에 다시 접속하게끔 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학교에서는 유동IP가 아니고 고정IP로 사용합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한 IP에 몇백 명의 모든 학생이 걸면 그러기 때문에 교실마다 IP를 나눠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 문제가 많이 해소됐고요. 그러한 부분이 어렵다고 한 데를 보면 한 IP를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달고 다니기 때문에 운영상의 문제로서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학교는 전체가 1기가의 망이 들어가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무선망까지 고정IP를 각각 교실마다 액세스포인트를 놔가지고 설치하게 되면 사용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다, 유저 수가 한 클래스에 30명 정도씩 20~30클래스 돌아가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으로는 1기가로 추가적인 비용 없이 고정IP로 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통계를 냈을 때 이게 100% 이상을 소비하는 큰 학교부터 작은 학교까지 했는데 IP가 많은 학교도, AP가 많은 학교도 한 60%가 채 못 되게 사용을 해서 저희가 관망을 하면서 지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최근에 서운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100메가 스위치를 1기가로 교체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학교 같은 경우가 아주 이례적으로 늦은 학교네요, 대부분 다 돼 있는데?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다른 데는 다 속도가…….
●고광민 위원 왜냐하면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들도 사실은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하려고 그래도 광케이블이 안 들어와 있는 아파트들은 초고속 인터넷망을 못 쓰는 아파트들이 많아요. 학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오래된 학교들이 많잖아요. 그런 학교들에 안정적인 망이 다 들어와 있는지에 대한 것도 의구심이 들고, 지금 최근 들어서 100메가 된 부분을 1기가로 업그레이드하는 데 있어서 대략 보고 받아본 바로는 1,000~1,5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상 태블릿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앞으로 가동을 계획하고 계시니 그에 따르는 인프라 구축과 추가되는 예산적인 부분이 얼마나 되느냐 그게 제가 말씀드린 질문 요지예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서운중학교 예를 말씀드렸는데 스위치 교체만 하면 스쿨넷이 학교의 서버에 처음 도착하는 것은 속도가 빠른데 거기에서 100메가로 낮춰졌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역시 다른 데처럼 광케이블로 바꿔준다면 그 학교는 여러 가지 수업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고광민 위원 서운중학교에 대한 특수성으로 그 학교만 그렇고 나머지 학교들은 전부 그런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나머지 학교도 저희가 그러한 컨설팅을 요청하라고 하는데 일단 요청한 학교는 저희 직원이 다 나가서 점검하고 무상으로 교체할 수 있는 건 하고 유상은 학교의 기본운영비에서 지출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해석하자면 학교로는 1기가 망이 들어가 있지만 안에서 스위칭허브에 따라서는 100메가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일부 학교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고가 들어온 학교는 다 조치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1기가가 구축된 건 아니죠. 그렇죠? 1기가로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무상 태블릿을 사용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장기적으로.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지금 교육용 무선망은 100% 다 완료가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서운중학교는 유선망이거든요.
●고광민 위원 아니, 유선망이든 무선망이든 어찌 됐건 전자칠판을 가동하든, 전자칠판은 유선망으로 사용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무상 태블릿은 와이파이망으로 사용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교육용은 거의 지금 무선망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용 태블릿과 그다음에 전자칠판을 사용하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고광민 위원 현재 구축되어 있는 망으로 다 가능하고 비용적인 추가도 필요 없고 네트워크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 없다?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그 부분은 작년 예산에서 94억, 무선AP 약 5,000대 정도를 스페어로 학교가 더 요청을 했을 때 해 주려고 올해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면 학교 요청에 충분히 부응해서 지원이 가능하고 작년 연말까지는 학교 요청에 따라서 다 완성이 돼서 저희는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고광민 위원 학교에서 요청하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스크리닝해 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인터넷망에 대한 인프라는 기본적으로 구축을 해 줘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구축돼 있는 현황이라든지 그에 따른 고정적인 통신망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번 나중에 자료로 저한테 제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네,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 강동 제2선거구 이종태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청 각 부서 정책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정책연구개발비를 집행하고 있고 2020년부터는 예산 규모를 대폭 늘려서 집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구운영 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연구 사업입니다.
●이종태 위원 이렇게 해마다 사업 규모를 늘리고 있는데 실제로 이 사업이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정책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고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평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요 정책을 추진하려다 보면 외부 전문가들, 대학교수라든지 전문연구기관을 통해서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기여도는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저희가 전문가들로부터 정책연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 기획을 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본 위원이 과거 몇 년간 이 사업을 통해 생산된 정책연구 용역보고서들을 살펴보니 각 부서가 교육정책을 시행하면서 정책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측면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좋은 연구 결과를 보고받고도 실제 정책으로 연결하지 못한다면 연구 용역 따로, 정책 추진 따로라는 비난과 함께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기조실에서는 그동안 정책연구 결과들이 실제로 교육정책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거나 용역사업비 투자 대비 효과를 분석하고 점검하고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저희가 사실은 예산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그런 내용들은 검토를 하면서 향후 개선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어찌 보면 평가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태 위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1년 사업 중에 아주컨설팅에서 용역을 맡은 서울지역 학교 항공기 소음피해 실태조사 연구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2022년 2월 28일에 교육감님에게 연구 결과가 보고된 것으로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니 그 내용이 실로 충격적이고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10개 학교를 표본으로 소음도를 조사한 것인데 최고소음도가 창문을 닫았을 때 63.5㏈, 창문 개방 시 71.9㏈, 운동장의 경우는 80.9㏈이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기준에 의해 창문 폐쇄 시 소음도는 학생들의 산수계산능력 저하를 유발하고 창문 개방 시 소음도는 주의집중력 저하를 유발하고 운동장 소음도의 경우에는 전화에 의한 대화가 곤란하거나 1.3m 밖에서 대화가 어려운 수준이라고 하였습니다. 시설과에 문의해 보니 표본조사는 10개 학교를 하였지만 구로구, 양천구 소재 학교 중 수십 개의 학교가 특히 이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이 보고서에 수록된 교사들 면담 조사 결과를 보니까 항공기가 지날 때마다 수업이 중단되었다가 재개되는 일이 빈번하다 보니 시청각 자료 사용이 어렵고 발표수업이나 듣기평가에 지장이 많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집중력 저하는 당연하고 운동장 수업 시 소리 전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방음을 위해 이중창문을 설치하고 항상 창문을 닫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환기나 공기정화 문제, 냉난방 문제 등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교실에서, 운동장에서 마이크나 확성기 등을 사용해야 되고 소음으로 인한 주의력 저하에 대한 심리상담 문제까지 발생하는 등 수많은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이 보고서는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서 100여 개의 그린스마트학교를 추진하기 위해 행정국 안에서 그린스마트추진단이라는 조직까지 만들어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보고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항공기 소음피해학교 개선추진단을 만들어서 종합계획을 세워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조실장님, 2023년 시설안전과의 예산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지적한 소음피해를 반영한 어떤 예산 항목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을 담당하고 있고 연구용역 주관부서로서 기조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저희 정책연구 관련해서 전체 시스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정책연구사업의 용역과제 총액이 정해지게 되면 본부라든지 부속기관에서 연구가 필요한 과제에 대한 것을 제안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게 됩니다.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심사를 해서 어떤 과제를 연구할 건지에 대한 것을 선정하게 돼 있고요. 선정이 되면 그것을 제안했던 소관 부서에서 정책과제를 쭉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물에 대해서는 기획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항공 소음 관련해서 시설과에서 아마 그 정책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기획서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마 추후에 정리가 된다면 그런 부분도 예산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태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지적한 항공 소음피해로 인한 학습권 침해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은 시설안전과 담당 직원 한 사람이 개선안을 내거나 대책을 세우기에는 벅찬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십 개 학교 수만 명의 학생들에 걸쳐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기조실장님, 이런 문제야말로 기조실 정책ㆍ안전기획관실이 주도하여 실무부서와 범 교육청 단위에서 추진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서울교육청의 주요업무 관련해가지고 국가적인 정책 이런 것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좀 더 강조된다든지 더 확대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외부 요구에 맞춰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조직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작년 추경에 신원중학교 교실 하나로 시범사업을 한 뒤에 2023년도 본예산에는 어떤 개선대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에게 태블릿PC를 나누어주겠다며 수천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자칠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미 소음피해를 입거나 지금 이 시간에도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도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종합대책 및 그 해결을 위한 예산보다 선심성 예산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저희 예산에 대한 것은 세부적으로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구상을 하면서 아마 우선순위랄까 중요도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항공기 소음 관련해서 시설과 쪽에서 예산이 요구됐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전체 내용은 디벗이라든지 전자칠판이라든지 교육감님의 정책사업이라든지 내부적으로 예산에 어떤 걸 반영할 건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종태 위원 기조실에서는 연구운영 사업 예산만 편성해서 지급하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해당 예산을 통해 생산된 연구결과가 현장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평가하고 이를 다시 해당 사업의 정책기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재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단독으로 추진동력을 갖기 어려운 연구결과의 경우 기조실이 나서서 예산 확보 및 정책사업으로 적용되도록 적극행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항공기 소음피해학교의 학습권 침해가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기조실 중심의 종합계획을 세워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시설과 쪽하고 그런 내용들을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 위원 양천구 1선거구 채수지입니다.
최민선 정책ㆍ안전기획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발언대 이쪽으로 나와 주세요.
교육청에서 산재예방 기본계획 발표하셨잖아요. 보니까 보도도 되고 했는데 산재의 86%가 급식종사자가 산재에서 문제 있었던 분들이었고 이것에 대해서 연내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 있어요. 그리고 지난 8일에 올해 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 기본계획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리셨더라고요.
저번 행정감사 때 제가 학교에서 일어난 산재 사고에 대해서 사업주가 누구냐고 질의했을 때 그때 보건진흥원장님하고 당시 기조실장님이셨나 말씀하셨어요, 사업주는 교육감님이다. 그런데 안전기획관님이 저한테 오셔서 아니라고 하면서 자료를 주고 가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행감 기간 이후 11월 29일이었어요. 강동구에 있는 학교에서 또 산업재해가 발생합니다. 제가 이걸로 보도자료도 냈었고 그리고 여기 급식실에 종사하는 조리사 선생님들께 말씀도 드렸어요. 앞으로 사업주는 교육감으로 적시해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일초등학교에 산업재해 공문을 보내셔가지고 산업재해조사표를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또 다른 가이드라인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장명에는 학교명이 적혀있고 아예 이거를 딱 박아가지고 주셨다고 하네요, 학교에서 받으셨을 때. 그리고 사업주는 교장선생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작성을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저희가 산업재해 관련해서는 일단 학교장님들이 책임자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들 공유는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 표는 제가 정확하게 보지는 못해가지고 표를 봐야 알 것 같은데 교육감님이 전체적으로 책임자이신 건 맞지만 학교 내에서는 학교장님이 책임자 맞거든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채수지 위원 그런데 제가 고용노동부에서 질의회시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일어난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사업주 괄호치고 친절하게 교육청이라고 해서 옵니다. 사업주가 직접 작성해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학교에서는 막상 교육청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것은 교장선생님으로 이름을 써가지고 제출을 해라 이렇게 받으니까 일선 학교에서는 너무 혼란이 야기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면, 왜냐하면 11월 9일에 행정감사 자리에서 사업주는 교육감님이 맞는다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같은 달 29일에는 학교에 그렇게 제출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주셨다고 하니까 학교에서는 어떻게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일단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교육감님도 그렇고 학교장님도 그렇고 다 조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이 총 책임자이신 건 맞고요. 그런데 학교 내에서의 관리책임은 또 학교장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간 혼선이…….
●채수지 위원 그렇다고 교장선생님이 사업주가 돼가지고 거기에다 사업주라고 이름을 쓰면 교장선생님 이름으로 그게 신고가 들어가게 되는 건데 그러면 교장선생님한테 책임을 지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보도도 산재의 86%가 급식종사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급식실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이 다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건가요?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사실 학교장님들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채수지 위원 학교장님들이 책임지는 게 맞아요?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네.
●채수지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월 8일에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자료요, 2023년도 안전보건관리 기본계획 여기 3페이지 보시면 사업주 교육감이라고 적어가지고 직접 올리셨잖아요?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네.
●채수지 위원 그러면 사업주는 교육감인 거죠?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그 밑에 학교장님들도 역할이…….
●채수지 위원 여기는 행정기관이랑 학교랑 그냥 기관을 나눠놓은 것이지 사업주는 교육감이라고 직접 쓰신 것 아니에요?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사업주는 교육감님이고 안전관리 책임이…….
●채수지 위원 그러면 지금 말이 다르잖아요, 기획관님. 사업주는 교육감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조사표에는 교육감이라고 쓰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지금 말씀하시는 조사표가 저희가 보낸 조사표 말씀하시는 건가요?
●채수지 위원 네.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제가 그것 확인해 보고 다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이것은 지금 저도 갖고 있거든요. 이것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왜냐하면 급식실에서도 일하실 게 너무 많아요. 아이들 급식만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각종 행정 처리도 하셔야 되는데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까지 학교에서 다 책임을 지라고 하면 결국 조리사 선생님들이 다른 데로 디스트랙션이 갈수록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 건강문제고 위생문제고 다 직결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기획관님. 자꾸 이렇게 말 바꾸시면 학교에서는 너무 헷갈리잖아요.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저희가 계속 고용노동부랑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전체 산업 현장에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통과되면서 학교 현장에 맞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저희도 연구용역도 하고 계속 탐구를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혼선이 있는 거니까 그 표는 제가 정확하게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는 대변인님께 짧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변인 강민석 네.
●채수지 위원 서울교육메이트 1기 이번에 모집하고 계시죠?
●대변인 강민석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교육메이트라고 그러셨습니까?
●채수지 위원 서울교육메이트라고 그래서 온라인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시민기자단 15명 그러니까 이분들의 선발조건은 서울 안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이고 본인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운영하는 중인 분들 그리고 글쓰기에 소질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3월 5일까지 모집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그리고 미디어크리에이터 다섯 분을 모집합니다.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궁금하고요, 대변인님. 그리고 대변인실에서는 뭐 하길래 시민기자단이라는 거를 따로 또 받아서 영상까지 편집하는 분들을 받으려고 하시는 건지, 서울교육메이트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업무 파악이 안 됐다고 하시니까 이거는 제가 그럼 자료 받는 걸로 갈음해서 보겠습니다.
●대변인 강민석 제가 첫 질문에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한 만큼 자료를 상세히 궁금증이 남지 않게 이거는 따로 보고서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감사관님께 잠깐 질문드리겠는데요.
●감사관 이민종 네, 위원장님.
●위원장 이승미 제가 저번에 따로 우리 감사관님 오라고 말씀드려서 석면 관련 업체 전수조사나 아니면 보도되었던 문제 업체 있잖아요, 거기 감사 들어가야 된다고 요청드렸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감사관 이민종 위원장님께서 지적도 하시고 저희 내부에서도 문제가 제기됐고 부교육감님께서도 강력히 요청하셔서 전수조사를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담당 부서인 교육시설안전과에서 착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아마 당시 전수조사를 해서 받은 자료들이 원본이 아닌 경우가 많아서 업체에서 원본을 받고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당 학교에 대해서 공기질 재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해당 학교에서 지금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요?
●감사관 이민종 그러니까 석면해체 제거공사 문제 됐던 곳에 대해서는 저희 시설안전과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감사해서 문제된 학교, 그 학교에 대해서는 공기질 조사를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에 맡겨서 해당 학교의 공기질을 조사해서 혹시라도 이게 문제가 있는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그러니까 그 문제가 됐던 해당 학교의 공기질에 대한 부분은 외부 업체에 지금 맡겨서 공기질 개선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감사관 이민종 네,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그러면 문제가 됐었던 석면 관리 업체인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업체가 했었던 학교들도 지금 공기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감사관 이민종 그거는 지금 저희가 해당 부서에 말씀드렸고요. 그게 워낙 여러 학교이고 해서 아마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정까지는 제가 따로 말씀을 못 들었고요.
●위원장 이승미 우리 감사관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우리 부교육감께서도 의지가 있다고 하시니까요 그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이들이 작게나마 어떤 안전이나 불안감에 노출되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위원장 이승미 부교육감님, 그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죠?
●부교육감 설세훈 부교육감입니다.
시의회에서 지적한 내용 저희가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감사는 감사대로, 제도는 제도대로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공기질 여러 가지 측정을 같이 연계해서 가능한 한 이번 기회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같이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오늘 감사관께서는 감사관 차원에서 얘기하신 거고 이게 세 과가 종합적으로 연계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추후에 다시 한번 의회에 위원장님하고 또 고광민 부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제가 정보교사님들하고 간담회를 할 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크게 요청을 하시는 부분이 초등학교에서는 어떻게 보면 태블릿PC의 보급이 좀 늦어서 사실은 수업하는 데 다양한 수업을 할 수 없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 또 교육 프로그램들을 다 만들어놨는데 지금 아직 전체가 보급되지 않아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 공통된 의견은 뭐였냐면 인터넷망이 불안정해서 수업할 때 자꾸 끊기거나 아니면 중지되거나 그렇게 원활하지 않다, 수업이 용이하지 않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어요. 정보원장님께서 많이 애쓰고 계시겠지만 실질적인 현장 점검을 하셔서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빈번히 발생되지 않게 조금 더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보교육에 대한 것은 교육정책국에서 하는 일이고요. 태블릿은 지금 디벗의 속도가 늦어져서 필요한 선생님들의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또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일정량은 대여해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해서 대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교육연구정보원의 태블릿을 자주 대여해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개수는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 적극 지원하고 있고, 두 번째 말씀하신 인터넷의 끊김 상황은 더 예민한 각도로 저희 직원들이 더 점검해서 학교 수업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선망은 작년 연말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해결됐다고 생각하고요. 유선망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아까 고광민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그 부분은 예민한 각도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양한 온라인 진로검사를 제공하시잖아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네.
●위원장 이승미 그것에 대한 라이센스는 그러면 교육청이 다 가지고 있는 건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사실상 버전이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바꾸려고 보니까 라이센스가 굉장히 엄청난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상 업데이트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버전으로 학생들한테 현재 질문하고 있는데 에듀넷이나 진로진학 이런 데 보면 무료로 해 줄 수 있는 앱을 연동해서 쓰는 경우가 있고 또 그때 당시 라이센스 가지고 우리가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있는 것들이 다 구버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지금 최신 버전이라기보다, 진학은 최신 버전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진로검사에 대해서는, 물론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되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무료로 사용하는 것은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지만 저희가 라이센스 가지고 있는 것은 조금 지난 버전의 것도 없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실제로 아이들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이 버전이 자꾸 업데이트가 안 되거나, 그리고 진로나 심리나 진로심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결과를 과연 제대로 검사했다고 신뢰할 수 있을까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현재 있는 것도 학생들이 하는 데는 이상이 없고요. 이것을 또 저희 상담사와 또 학교 선생님이 할 경우 선생님들이 그것을 설명해 주는 단계와 상담단계가 있습니다, 진로검사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단계에서 선생님들의 해석과 또 진로진학 상담교사의, 우리 연구정보원에 파견된 선생님들의 상담이 이어져서 그러한 오차는 저희가 지도하고 있고 지적해 주셨듯이 그 문제는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도록 저희가 예산은 고민하고 있고 추경에 올려볼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추경에 올려볼 생각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빠르게 먼저 제안을 주셔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게 원장님께서 앞으로 신경을 좀 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부교육감님하고 기조실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질의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오전에도 질의를 넣었지만 안전로드맵이 어디까지 지금 짜여져 있나요? 작년에 저희가 직제 개편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직제 개편에서 안전에 대한 부분은 어디까지 지금 짜여져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안전 관련해서는 저희가 안전총괄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안전총괄과는 어찌 보면 저희 교육청 내부에서 여러 개 과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업무가 시설하고도 관련돼 있고 또 건강체육 쪽이라든지 급식소라든지 여러 과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좀 더 총괄 조정할 수 있는 힘이라든지 이런 걸 가질 수 있도록 저희 부교육감님 밑에 총괄과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이 돼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작년에 직제 개편 설명하러 오셨을 때 부교육감님 안에 이 과를 만든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면 7대 안전 조례가 저희 서울시에 있기는 하지만 사고가 터졌을 때 보면 제각각으로 대응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식중독이 터지면 어디에서 지금 대응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그건 아마 건강체육 쪽에서 대응할 것 같습니다.
●이새날 위원 아니요, 그거 학교보건진흥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지금 실무적으로, 아침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문서에 있는 것들이 살아 움직일 때 시민들은 이 행정이 살아 움직이는구나 하는 거를 느끼게 되는데 지금 보면 서류 페이퍼에 문자화된 안전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안전 상황이 터졌을 때 즉각적인 대응이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이가 안전하게 학교에서 담보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지금 보고를 받아보고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서울시교육청에는 문자화된 안전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나서서 촉구하지 않는다면 학생을 둔 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과연 학교에 가서 안전하게 있다가 올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노심초사 걱정만 있다 보면 그게 결국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의 씨앗이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부교육감님 직제로 이 안전총괄과가 들어오게 되는데?
●부교육감 설세훈 부교육감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안전은 어떤 가치보다도 저희가 반드시 우선해서 지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조직에 있어서 뭔가 분절적인 부분은 이번에 조직 개편을 통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 주신다면 조직과 관련된 분절적인 부분을 한번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으로 하나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기능이 부감 직속으로 오면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담기는 겁니다. 그거에 맞도록 지금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7대 표준안, 아까 문자화된 안전이라는 말이 상당히 아픈 말씀인데 이 부분이 계속 행동적으로 즉 행정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제를 다시 한번 갖춰볼 수 있도록 저희가 조직 개편과 함께 계기로 삼아서 방안과 그다음에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개선안을 마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사실 안전과 관련해서 부감 직속으로 오는 건 시도교육청에서는 아마 처음 있는 것 같은데 조직이 주는 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시그널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부감 직속으로 안전을 한다 이거는 그만큼 다른 과보다도 안전과 관련해서는 보다 더 힘 있게 나가겠다고 하는 의미와 의지를 표명하는 거니까 바라건대 이번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조직 개편안에 담기고 또 위원님 말씀 주셨던 그런 형해화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행정적으로 보다 현실적으로 학부모들한테 호소력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전기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 말씀드립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행정기구에 있다 보면, 저희가 갑작스럽게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안전이라는 예산에 대한 부분은 성장을 위해서 포기해도 된다는 의미로 여태까지 많이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사고가 재발이 되고 하다 보니까 시민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각성을 하시고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교육청 내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가 잘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침에도 제가 얘기했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 탔고 기존에 어머님들이 외쳤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중요성을 인식하고 갈 수가 있지만 그런 게 되지 않는 경우에 안전사고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서울시 내 25개 구에 있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로를 확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본청에는 안전총괄과가 있고 그다음에 직속기관에는 안전에 대한 팀이 있는 곳이 어디어디가 있나요?
●부교육감 설세훈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저희 실무 과장님들 중에 답변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서요.
●이새날 위원 네. 지금 보면 오시고 나서 안전에 대한 업무 파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본청에서부터 보고가 이렇게 안 이루어지면 지원청 단위에서는 과연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이런 심각함을 교육청 내부에서 서로 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이제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네, 유념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입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직속기관도 마찬가지고 지역청에서도 안전을 총괄하는 담당 부서가 없는 게 현실이고요.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조직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본청에서도 안 되는데 지원청에서 이렇게, 문제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지역에 전기 화재가 밤에 났어요. 그런데 전기 화재가 났는데 일차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본청이 아니잖아요. 지원청에서 대응해야 되는 팀이 있어야 되는데 지원청에 없다 보니까, 제가 만일 얘기해 주지 않았으면 전기 화재가 난 것을 몰랐을 거예요.
최민선 기획관님, 그렇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화재가 났을 때는 재정과로 연락이 가서요…….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화재가 왜 재정과로 가야 되죠?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저희가 안전총괄과가 따로 있지 않고 과별로 담당 업무가 다르다 보니까 재정과로 아마 연락이 갔을 거고요. 거기에서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부교육감님, 화재가 났는데 재정과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교육감 설세훈 말씀 주신 대로 아마 기능은 다 어디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능은 있는데 그게 보다 책임감을 갖고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요. 지금 주신 말씀대로 불이 났는데 왜 갑자기 재정과냐고 하신 말씀에 저희가 이래서 이래서 이렇다고 논리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 말씀 주신 문제의 포인트를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능 개편과 함께 단절적으로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분절적으로 있다 보니까 시민의 눈높이에서 본다면, 만일 화재가 나고 물놀이 사고가 나고 했을 때는 머리에서 제일 떠오르는 단어가 뭐죠? 안전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재정과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그러면 시민의 눈높이에서는, 불이 났는데 재정과에서 담당한다고 하면 시민의 눈높이에서 이 단어와 상식이 맞을까요?
●부교육감 설세훈 질문에 제가 속시원하게 이렇습니다 하고 답변을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존경하는 이새날 위원님의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하고요. 저희의 기능이 아닌 학부모나 혹은 더 나아가서는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이렇게 대응을 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의 시스템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그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개의 과에 있다는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효율적으로 묶을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던 총괄에 대한 기능 부분도 같이 저희 교육청에서, 학교의 가장 핵심은 사실 학생의 안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반드시 담보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저희가 아주 면밀하고 철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서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로만, 페이퍼상에 있는 문자화된 안전이 아니라 이번에는 부교육감님 직속으로 이 과가 들어오니까 정확하게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거기에 맞는 로드맵을 짜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교육청에서 단어 사용을 매우 부적절하게 하는 예들이 있었어요. 어떤 예냐 하면 교육청이 신청사를 짓는데 신청사 홍보영상에다 20억을 배정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청사를 왜 홍보합니까 그랬더니 답변이 뭐였냐면 신청사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신청사를 짓다 보면 주위에 먼지가 나고 소음이 나잖아요, 그 대응비를 신청사 홍보비라고 해서 저희한테 예산안을 올려서 제가 그때 질의를 했을 때 담당 국장님도 이 단어는 매우 상식에 맞지 않다고 얘기를 한 적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부교육감님 직속으로 컨트롤타워를 만드신다면 단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시민이나 학교의 관계자들이나 학생들이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어디로 연락하면 되는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식적인 눈높이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네, 존경하는 이새날 위원님의 말씀 저희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사전예방이 첫 번째고, 두 번째 혹시라도 사고가 났으면 신속하게 대응해서 혹시 있을 수 있는 피해를 저희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차원에서 방안과 대응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대외협력관님도 계시는데요 저희가 보니까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경찰청하고 구청이랑 유관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불이 났을 때는 소방청하고 유관적인 협력이 되어야 하는데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행정실장님들이 교육행정만 하시다 보니까 지역의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네트워크를 하라고 감사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이런 네트워크가 구축돼 있나요? 답변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그것도 저희 업무인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대로, 저도 안전을 맡게 되고 얼마 안 됐잖아요. 당시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니 계획서상에는 협의체가 운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청에 담당자가 명확하게 없는데다가 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지역별로 협의체가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아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교통안전 점검을 상반기에 다하기로 했잖아요. 모든 초등학교 점검을 하면서 이번에 담당자들을 다 지정했고요. 그리고 조직 개편하면서 안전총괄과가 생기면서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수립했고 관련 부서들과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소방서하고는 지금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있나요?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어디까지라고 말씀…….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각 지역별 교육청하고 소방서하고는 네트워크가 지금 되어 있나요? 비상시에 대응체계가 지금 마련이 되어 있나요?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현재 상태로는 소방서랑은 본청과 연계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역별로는 경찰서랑 구청이랑 같이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고 플러스해서 말씀하신 대로 유관기관들이 더 많이 협의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놀랐던 건 뭐냐면 교육행정실장님들 같은 경우에 일차적으로 소방점검을 자기들이 하게 돼요. 그리고 학교장선생님들이 책임을 지고 화재감식은 소방서가 하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형사적인 책임이 있으면 경찰서랑 같이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교육청 내부에서는 직원을 보호해야 될 입장도 있는 거예요. 그 의무도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내부에서 보호해 주는 시스템도 있어야 되는데 이 시스템이 전혀 없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학교 화재를 통해서 느꼈거든요.
그분들은 내가 징계받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것만 걱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들도 성실하게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열심히 일을 해 오신 분들이에요,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교육청이 직원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방기하지 않았나, 우리의 동료들을 지켜줘야 되는데 지켜주지 못함에 대해서 저는 되게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재난총괄과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도 서로 보호해 주고 아이들의 안전도 지켜주고 학부모님도 안심할 수 있는 서울교육청이 돼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난맥상이 나왔잖아요. 소방청하고는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본청하고만 연계가 되어 있는…….
●이새날 위원 제가 그랬잖아요. 화재가 나면 일차적으로 소방청 본부에다 전화하잖아요. 119에 하면 지역의 소방서가 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의 소방서하고 지역청이 예를 들어 강남서초다 그러면 강남서초지원청이 서로 연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단절돼 있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부교육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스템 짤 계획이세요?
●부교육감 설세훈 그 시스템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존경하는 이새날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대응을 하면서 학교, 보건소 그다음에 도청, 시청 해서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코로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효과를 얻은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심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갖고 있는 시스템 체제 중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는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포인트, 가장 중요한 건 학교에서 대응이 돼야 하는 거고 바로바로 대응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한 게 왜 안 되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왜 움직이지 않는지 그리고 아예 없으면 어떻게 만들 것인지 두 가지 각도에서 자세히 보고, 특히 안전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마다 위원님께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까지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은 함께 만들어가고 이번에 만들어지는 과와 함께 만들어질 안전대책이 서울시에서 안전대책 참 잘 만들었구나 그래서 다른 시도교육청에도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세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하셨듯이 코로나는 저희가 예상치 못한 위기였어요, 이 질병에 대한 위기는.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도 화재는 있었고 앞으로도 화재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화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는 것은 정말 저희가 뼈저리게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이번에 언북초 할 때 보니까 도로구조에 대해서 도로가 생활도로랑 맞닿아 있는 경우도 있고 학교길이 담벼락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학부모님들과 협의체를 만들어서 나갈 때는 위원님들이 구청이나 소방청이나 경찰청이나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잘해 주시고 그런 협의체가 실속 있게, 효능감 있게 구성될 수 있도록, 그냥 단순히 명단에 이름만 채워 넣는 것이 아닌 정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안전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용역을 줘서 설계도를 뽑는데 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른의 눈높이에 맞는 교통개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키가 저희보다 작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펜스가 처지고 그 아이들의 행동발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나와야 되는데 어른의 눈높이에 맞는 교통설계 용역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린이 안전가들이 꼭 협의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웅 위원님 5분 이내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존경하는 이새날 위원님께서 조직 개편 관련해서 말씀하셔서 저도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혹시 기획관님 앞으로 나와 주실 수 있나요?
기획관님, 여기 경력에 보면 정책보좌관이랑 비서관, 정책연구원을 하셨는데 안전 관련된 업무는 어떤 걸 하셨었나요?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저는 주로 교육정책 관련해서 해 왔고요 안전 관련해서 특화된 업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부교육감님한테, 제가 아까 두 분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큰 틀에서는 이해합니다. 안전총괄담당관을 부교육감 직속으로 둔다는 게 어떤 상징성이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최민선 기획관님이 지방부이사관이잖아요. 부이사관 정도면 고위공무원에 속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정책ㆍ안전기획관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이름이 웃기다고 생각했어요. 정책과 안전을 같이 한다, 그런데 사실 이게 서울시교육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 시도에도 이런 직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적어도 3급 공무원 정책ㆍ안전기획관을 뽑을 때는 안전도 담당하실 수 있는 분이, 둘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오셔야지 제가 보기에 이렇게 정책기획관과 안전총괄담당관을 나눈다면 사실 최민선 기획관님은 안전총괄담당관으로 갈 수 있는 경력은 없거든요. 정책ㆍ안전기획관을 뽑아서 7개 팀을 하라고 3급 공무원으로 사실 높은 TO를 줘서 뽑았는데 이것을 정책기획관으로 바꿔서 4개 팀을 맡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는 부분인지 싶습니다. 3급 TO라는 게 많은 것도 아니고 외부에서 오신 분인데 정책ㆍ안전 중요한 부분을 하기 때문에 급수를 높게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업무를 쪼개서 하신다면, 사실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안전을 3급으로 하시고 정책기획관은 4급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부교육감 설세훈 존경하는 정지웅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급수 관련까지는 제가 아직 인지가 잘 안 돼 있는데요 확인을 해 보고, 말씀 주시는 포인트,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검토는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든 현재 조직 개편안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이나 의견 이런 부분들도 고려하면서, 정책 이 부분은 판단해서 처음에 조례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제안한 집행부의 현재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까지 파악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된 다음에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우선 위원님 주신 말씀 포인트는 잘 알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안전기획관과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유아교육과, 교육재정과에 다 안전 업무가 있는데 이것을 안전총괄담당관에 다 이관하면서 안전문제를 총괄하겠다는 것 같아요. 사실 예를 들어서 유아 통학차량 안전관리 부분도 원래 유아교육과 안전에서 하다가 지금 안전총괄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사실 안전 문제를 한 곳에서 처리하는 것도 맞지만 이런 세세한 부분에서 유아교육과가 했던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또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했듯이 임기제 지방부이사관은 3급이고요 지방청에 있는 행정하는 4급 TO 두 명을 지금 본청으로 올리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것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서부지원청이나 지원청에 있는 4급 TO를 만들 때는 그것이 필요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2년도 지나지 않아서 그 TO를 본청으로 이관해서 쓰겠다는 것은, 차라리 4급 TO가 의미가 없다면 없애는 것이 맞지 이것을 마음대로, 예를 들어 아까 예비비 전용과 똑같습니다. 예산 심의 받을 때는 그렇게 해놓고 자기들 손쉽게 전용해서 쓰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이것은 맞지 않거든요.
정책ㆍ안전기획관을 두 개로 나눠서 제가 보기에 기획관 정도 되면 정책도 맡을 수 있고 안전도 맡아야 되는데 사실 보면 정책기획관은 최민선 기획관으로 내정해두지 않았습니까, 3급 TO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사람에 맞춘 조직 개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새로 오셨고 올리셨으니까 이런 부분 추후 논의할 때 다시 한번 더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하나만 말씀드리면 교육청에 핵심적인 기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중 하나가 정책 관련된 기능의 중요성이야 위원님들께서도 다 인정을 하실 거고요. 모든 17개 시도교육청의 조직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정책을 담당하는 담당관의 직급은 그래도 가장 고위직으로 다 정해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셨던 밸런스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문제도 하나 있겠고 또 정책기획이라는 것이 교육청 안에서의 자리매김도 한번 봐야 되겠고요. 또 17개 시도교육청 조직의 여러 가지 구조나 지위, 직급 이런 부분들을 같이 봐서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지금 현재는 듭니다.
●정지웅 위원 시간 지났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정지웅 위원님과 이새날 위원님께 보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아는데 굳이…….
전병주 위원님.
○전병주 위원 질의는 아니고 기조실장님한테 1분만요.
기조실장님, 제가 오전에 교육감님한테 교육청 조직 개편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정리된 의견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육정책국에 유아교육과정 인사 부분을 교원사학정책과로 함께해야 맞지 않나 하는 부분을 오전에는 교육감님한테 검토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조실장님은 검토가 아니고 같이 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아교육 인사정책이 배제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초등학교가 있고 중등학교가 있듯이 유아교육도 하나의 학교급으로 인정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유아교육의 특성이나 성격 이런 것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아교육과의 유아교육과정 인사만 따로 두는 것이 아니라 초등, 중등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안을 다시 한번 짜주시고요.
그다음에 평생진로교육국에 보면 특수교육과도 있거든요. 이 부분도 이제는 장애와 비장애가 함께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역시 특수교육도 일반학교급으로 함께 논의되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장애와 비장애가 통합교육을 할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과연 평생진로교육국이 맞는지 아니면 교육정책국이 맞는지를 같이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을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기능적으로 봤을 때 모든 인사기능을 한 군데 모아야 된다는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기존 같은 경우에는 대상으로 구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교 대상이라든지 유아 대상으로 해서 그 부분 일정 부분은 특수성을 인정해서 그쪽에서 인사기능까지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에 따라서 저희가 향후에 조례 개정안이 되면 규칙을 또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 내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크게 문제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그런데 한 가지…….
●전병주 위원 물론 유아교육과 초등ㆍ중등교육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앞으로는 유아교육도 유아학교로 가야 되잖아요. 지금은 유치원이 학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치원이라는 말도 일제의 잔재이기 때문에 이제는 의무교육화되어야 하고 의무교육 때문에 자동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무상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유아학교로 가야 되기 때문에 초등ㆍ중등을 따로 인사정책을 두는 것이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토 잘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2023년 서울교육 혁신을 위한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교육 정책방향 및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27일 오전 10시부터 교육정책국과 직속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계획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