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6회 교육위원회 - 제2차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고효선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교육정책국과 소속 직속기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교육정책국,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10시 15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1항 교육정책국,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및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교육정책국장과 직속기관장이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를 각각 보고한 후에 집행부를 상대로 일괄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효선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ㆍ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고효선입니다.
2023년 교육정책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을 새겨서 서울교육정책이 더욱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교육정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과 조현석 과장입니다.
유아교육과 백정희 과장입니다.
초등교육과 양영식 과장입니다.
중등교육과 안윤호 과장입니다.
이어서 교육정책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서 115쪽 일반 현황입니다.
교육정책국은 4개 과 20담당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육전문직 102명, 일반직 52명으로 총 1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기능은 116쪽과 1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 예산 현황입니다.
교육정책국 주관 사업은 교육과정운영 등 총 44개 사업에 총예산 9,831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 감소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 업무 평가 및 개선 방향입니다.
교육정책국은 서울의 모든 학생과 청소년 한 명 한 명의 온전한 성장이 보장되는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여건을 바탕으로 강점을 강화한 혁신교육 추진, 촘촘한 3단계 학습안전망을 통한 기초학력 보장 등 다양한 현장 지원 정책을 통해 모든 학생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생참여 중심의 교육과정ㆍ수업 혁신, 원격수업 기반 조성, AI 기반 융합교육, 생태전환교육 등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교육혁신과부터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4쪽 혁신학교 다양화 지원 및 학교자율운영 체제 확대입니다.
미래 교육적 요소를 강화한 혁신학교 운영과제를 적립하며, 마을결합ㆍ세계시민ㆍ학교자치연계 등 혁신학교 모델을 다양화하겠습니다.
학교자율 사업운영제를 통한 학교의 사업 선택권 존중과 함께 학교별 창의적 교육활동을 지원하며, 학교통합지원센터를 통한 학교업무 경감에 더욱 박차를 가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130쪽 인공지능(AI)ㆍ창의융합교육 활성화입니다.
창의융합형 과학실험실, 신나는 AI 교실, 미래융합형 수학교실을 구축하여 AI 등 첨단과학기술 기반 교육환경을 조성하며, AI 기반 융합교육과정 운영과 탐구활동 중심 수학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원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지도자료 개발과 보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잠재능력 발현을 위한 영재교육과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136쪽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생태전환교육입니다.
초중학교 학교환경교육 의무 실시에 따라 2023년에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생태전환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생태시민을 육성하기 위해 생태문명을 지향하는 학교 교육과정 전환, 교육공동체의 생태전환교육 실천역량 제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과입니다.
140쪽 놀이 활성화를 통한 유아 발달 회복 집중 지원입니다.
유아ㆍ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고 실제적인 교육과정 운영 사례 나눔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유치원 미래교육 지원을 위한 온ㆍ오프라인 수업자료를 개발ㆍ지원하고, 유아 발달 회복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인력 지원 및 유치원별 여건을 반영한 유형별 11개 생태전환교육 중점 유치원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145쪽 안전한 방과후 과정 운영과 학부모 지원입니다.
유아와 부모가 함께 놀이를 하는 부모행복교실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학부모 홍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유아교육 안심환경 조성을 위한 교원 및 유아 안전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에듀케어 및 유치원온종일돌봄교실을 운영하여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유아에게 만족스러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49쪽 유치원 행ㆍ재정 지원을 통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입니다.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과 ‘처음학교로’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여 회계와 입학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립유치원 어린이통학버스 지원을 확대하여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통학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주요업무입니다.
153쪽 초1,2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배움이 재미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통합적 교육과정 운영 및 기초ㆍ기본 교육에 충실한 수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구하고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학생이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꿈잼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놀이하듯 즐겁게 공부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놀이교구비 지원과 꿈을 담은 놀이터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7쪽 실천중심 협력적 인성교육 강화입니다.
협력적 인성 함양을 위해 실천중심 인성교육 운영학교, 아동친화학교 운영을 지원하며 실천중심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초등 인성교육 협의체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161쪽 초등 기초학력 보장 지원입니다.
예방 및 촘촘한 지원을 위한 다중 학습안전망 구축으로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1,2학년에 기초학력 협력강사를 지원하여 초등 저학년 단계부터 교실 내 기초학력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위해 예산과 각종 지도자료를 지원하여 학습지원대상학생 진단ㆍ지원 및 교원 연수 등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기초학력 맞춤형 교육 선도학교 70교를 운영하고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보조인력 학습지원 튜터 500여 명을 지원하겠습니다.
166쪽 질 높은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입니다.
초중고 총 1,235교에 방과후학교 사업지원비 총 147억 원을 지원하여 미래 교육ㆍ문화예술 강좌, 소인수 맞춤형 강좌, 교구ㆍ교재 지원 등 질 높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방과후학교지원센터 홈페이지 재구축 및 위탁업무 지원 서비스 도입을 통해 방과후학교 강사와 업체 계약 시 정량평가 서류 검토를 지원하여 단위학교의 업무를 경감하고 내실 있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71쪽 질 높은 초등돌봄교실 운영입니다.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방과후에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돌봄서비스로 공립초등학교 556교, 1,833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3월 1일부터 학부모 수요가 있는 학교는 오후돌봄을 8시까지 확대 운영하고, 돌봄교실 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 늘봄학교와 연계한 돌봄교실 이용학생 간식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주요업무입니다.
174쪽 자율적 역량을 키우는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학교와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연수, 컨설팅 등 교원의 교육과정 전문성 신장 노력을 하고 있으며, 2025학년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비하여 연구학교 운영,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에는 학생 선택권이 보장된 자유학기 프로그램 운영, 학생 참여형 수업과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 학교급 간 연계 및 진로 교육을 강화하는 진로연계교육을 내실 있게 진행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78쪽 미래를 설계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입니다.
학생 맞춤형 선택 교육과정 및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대비하기 위해 미래 역량과 관련한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고 이를 돕기 위한 자료 개발 및 교원역량강화 연수, 고교학점제 인프라 구축 및 선도지구 운영, 공유캠퍼스 등 학교 간 협력 교육과정 운영, 고교학점제 연구ㆍ준비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82쪽 미래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교실 수업 혁신입니다.
연간 수업ㆍ평가 계획 수립을 위한 신학기 집중 준비기간을 운영하고 수업나눔카페 활용, 수업혁신 네트워크 운영으로 수업혁신의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 수업ㆍ평가나눔 교사단, 교육과정ㆍ수업ㆍ평가 연계성 강화 프로그램, 수업코칭 및 멘토링 프로그램 등으로 교원 역량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수업ㆍ평가 혁신을 위해 ‘생각을 쓰는 교실’ 실천학교 운영과 ‘더불어 수업나눔 한마당’ 등을 통해 수업나눔 문화의 확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87쪽 미래교육체제 전환을 위한 에듀테크 기반 개별 맞춤형 교육입니다.
교육정보기술을 활용한 개별 맞춤형 미래교육체제 조성을 위해 디지털 기반 학습지원과 혼합수업을 강화하겠습니다.
미래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변화를 위해 2022년 모든 중학교에 스마트기기 디벗을 8만 9,642대 보급했으며, 다양한 연수와 디벗 활용 도움자료를 개발ㆍ보급하여 디지털 기반의 질 높은 수업 개선과 학교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기반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지원을 강화하고 에듀테크 선도교사 운영, 디지털 교과서 및 교육정보기술 활용 수업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6쪽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중심 평가 내실화입니다.
학생이 배운 것을 평가하고 성취 정도를 파악하여 다시 수업에 반영하여 평가가 곧 배움의 기회가 되도록 학생평가지원단, 연수,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업과 연계한 과정중심 평가, 서ㆍ논술형 평가를 성취기준에 따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교원 평가 역량을 높여 평가의 공정성ㆍ신뢰도를 더욱 높여가겠습니다.
200쪽 중등 기본학력 보장입니다.
2023년에도 배움의 과정에서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는 교실을 실현하기 위하여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제를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내실 있게 운영하며 중3 전환기 채움학기제를 도입합니다.
기초학력 협력강사 및 토닥토닥 키다리샘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학습지원튜터 사업도 새롭게 시작합니다.
학습결손 및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습지원대상 학생에 대한 촘촘한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07쪽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회복력 지원입니다.
2023년에도 교원안심공제 서비스를 지속 운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마음방역 심리상담을 8회기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단위학교의 교육활동 보호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선전화 녹음시스템 통신환경 구축비를 지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211쪽 사립학교 교원 인사 관리 지원입니다.
사립학교 교원 인사 실무 연수와 현장 컨설팅을 확대하여 사립학교의 인사 관리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채용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사립학교를 위하여 신규교사 채용 매뉴얼을 개정하여 보급하고, 사립학교 신규교사 선발에 교육청이 평가위원을 추천하여 채용업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교 현장 컨설팅을 통하여 사립학교의 인사 관리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교육정책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고효선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은 과학전시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전시관장 이병은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과학전시관장 이병은입니다.
서울과학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과학전시관의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과학전시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만 총무부장입니다.
김선희 기획운영부장입니다.
박미숙 교육연수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연혁, 2쪽과 3쪽의 조직 및 시설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예산현황입니다.
올해 본예산은 99억 2,165만 원이며, 2022년 본예산 대비 약 20여억 원 증액되었는데 주로 공간혁신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영역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업무별 예산 내역은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의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과학전시관은 기초와 첨단과학으로 미래 가치를 창조하는 과학교육의 중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융합과학 교육ㆍ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과학을 튼튼히 다지는 교육을 기본으로 디지털ㆍ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과학교육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학창의력교실 등 융합과학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유초중고 학생들이 다양한 첨단 융합과학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면서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의 디지털ㆍ인공지능 전문성 신장을 위해 다양한 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융합인재 교육지도자료 공모전을 통해 현장의 인공지능, 첨단과학, STEAM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교육사례를 발굴하여 교육자료로 개발한 후 현장에 보급하고 있으며 데이터 기반 과학 수업 모델을 학교 현장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융합과학ㆍ메이커 축제를 개최하여 학생, 학부모, 서울시민들이 우수한 서울교육의 결과물을 공유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5대 추진전략별로 구분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8쪽의 배움과 즐거움이 있는 과학교육 영역입니다.
본관, 남산분관, 동부분관, 남부분관에서 과학탐구프로그램, 기초과학 진로 과정, 생태학습 과정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즐거운 과학체험활동을 통한 탐구능력 및 창의역량이 신장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관과 3개의 분관에서 과학, 수학 창의력교실, 온라인 천문교실, 토요가족천문교실, 유아과학놀이교실 등 탐구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즐기며 배우는 과학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32쪽의 기초과학 분야 교원 성장지원 부분입니다.
중등과학교사 자격연수, 기초과학 역량강화 연수, 영재교육 연수, 원격연수, 특별연수 등 총 57개 과정을 개설하여 과학교사의 교과전문성 신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집합과정과 원격과정의 유기적 연계로 수업전문성 신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현장 지원 중심의 연수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수업정보 나눔과 공유를 위해 과학교사 지역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과연구회 운영을 통해 수업정보 공유와 나눔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서울의 전체 초등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학교에서는 직접 구하기 어려운 과학 수업에 꼭 필요한 생물학습자료를 보급하고,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둔 고교학점제에 대비하여 융합과학 선택과목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45쪽의 AI 기반 창의ㆍ융합 과학교육 활성화 영역입니다.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탐구능력이 신장될 수 있도록 과학전람회, 과학발명품 경진대회, 청소년 과학토론대회 등 각종 과학탐구대회를 운영하고, 참가학생 대상의 맞춤식 멘토링제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과학탐구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발명 및 메이커 교육, 개방형 실험실 운영 등 창의교육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미래형 영재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학생 맞춤형 영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영재교육 담당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해 영재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영재교육 워크숍, 연수, 영재교육대상자 선발도구 개발 등 세부사업 운영을 통해 영재교육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네 번째, 60쪽의 지능형 과학교육 환경 조성입니다.
AI 기반 과학교육 운영을 위해 실험실을 효율적으로 바꾸고 있으며 학생들의 첨단 융합과학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본청 학교지원과에서 덕수고 이전적지에 추진 중인 가칭 미래융합과학체험관 건립을 위해 상호 협조하고 있습니다. 본관의 노후 실험실 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한 창의융합형 과학실로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71쪽 공감과 소통의 과학문화 형성입니다.
과학전시관은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과학에 대한 소양을 증진하고 과학 마인드 제고를 위해 다양한 체험학습장을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학교육 환경개선을 위해 본관 천문대의 주망원경과 돔을 교체하고 외벽 보강, 진입로 보수공사를 올해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통과 협업의 과학문화 저변확대를 위해 2022년과 마찬가지로 서울융합과학축전과 메이커괴짜축제를 통합하여 학생과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2023 서울융합과학ㆍ메이커 축제를 10월 27일, 28일 양일간 올림픽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학생과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기고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과학문화의 장을 펼치겠습니다. 기초과학 원리를 포함하여 최첨단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 과학기술의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학전시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과학전시관은 학생들에게는 즐거운 창의체험의 요람으로, 교사에게는 전문성 신장의 터전으로, 일반 시민에게는 과학적 소양을 높이는 더 발전된 과학전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과학전시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이병은 과학전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신호 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수원장 양신호입니다.
교육연수원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그리고 고광민ㆍ박강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 교육연수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연수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일만 총무부장입니다.
문진철 기획평가부장입니다.
김선자 초등교원연수부장입니다.
이상수 중등교원연수부장입니다.
강현선 교육행정연수부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연수원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수원은 지난해 총 2,429과정의 연수를 운영하여 연인원 40만 4,253명의 교직원 역량 강화를 실시하여 더 질 높은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우리 연수원은 5개의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쪽 첫 번째 추진과제 성장을 돕는 교직원 생애단계별 연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원 자격연수와 일반직 공무원 직급별 기본교육을 통해 교직원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특히 신규, 복직, 퇴직 등 주요 신분변동이 일어나는 시기에는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경력주기별, 직렬별 맞춤형 연수를 운영하여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겠습니다.
35쪽 두 번째 추진과제 더 질 높은 교육을 위한 전문성 신장 연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연수원에서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연수와 인공지능ㆍ디지털활용 교육 연수 그리고 교실수업 및 평가 개선을 위한 연수과정을 운영하여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교육이 실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학생의 전인적 성장 지원을 위해 다양한 과정의 연수를 진행할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심화된 학생들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온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학력 지도역량 강화 연수를 확대 실시하고 위기 학생 증가에 대응하고자 학생상담 전문가 되기 직무연수를 신설 운영할 예정입니다.
53쪽 세 번째 추진과제 공존의 교육 실천을 위한 학교 지원 연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올해 학교경영자의 의회와 지역사회 협업 관련 연수를 신설하고, 신규교장 연수에 지방의회 협력 관련 교과목을 포함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학교와 지역공동체를 함께 발전시키는 리더십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양성이 꽃피는 학교 만들기를 위해 다문화학생, 탈북학생 지도 연수 등 국제적 소통ㆍ협업 역량 강화를 위해 연수과정을 운영해서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갖춘 학생을 기르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과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연수과정을 운영하는 등 우리 연수원은 학생 한 명 한 명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직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1쪽 네 번째 추진과제 미래교육을 앞당기는 연수 운영의 혁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퇴직예정교원 맞춤형 콘텐츠, 지방의회의 이해와 협력 등 교육현장의 수요 및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한 원격연수 콘텐츠를 신규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VR 체험 등 최신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연수를 운영하고, 비정형 원격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마이크로러닝 콘텐츠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교육효과를 높이겠습니다.
우리학교 연수원, 공모형 맞춤식 연수, 직무상설 교육 등 수요자 맞춤식 직무연수 218개 과정과 단위학교 맞춤식 원격연수 160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연수 참여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25개 연수협력학교를 운영하고, 다양한 연수 기회 제공을 위해 연수원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영역은 특수분야 연수기관을 운영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91쪽 다섯 번째 추진과제 수요자만족 연수지원체제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국 시도교육연수원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차세대 지능형 교육연수 플랫폼인 배움누리터의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데이터 기반 학습자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스마트 연수 환경 구축, 디지털기기 확충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연수원은 더 선진적이고 쾌적한 연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3개의 종합영상강의실을 하이브리드 연수가 가능한 스마트한 공간으로 개선하고, 후생동의 컨벤션센터를 다양한 연수가 가능한 시설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올해 우리 연수원은 교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수를 실시하여 학교에서 더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고 연수원의 부족한 점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여 우리 연수원의 업무를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교육연수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양신호 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필순 유아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유아교육진흥원의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순으로 하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조직은 3과로 정원 32명입니다.
3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현황을 보시면 총 57억 6,000여만 원이며 유아교육운영 12억 4,000여만 원, 학교평가관리 1억 3,300여만 원, 기관기본운영 4억 7,500여만 원, 기관시설유지관리 39억 1,6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전문성향상 직무연수입니다.
올해는 교육 정책ㆍ시책을 반영하여 디지털 역량 강화, 안전교육 등의 전문성 신장 과정과 현장 교원의 요구를 반영한 자기개발 과정을 개설하여 체험과 토의 중심의 참여, 소통형 연수 확대로 운영효과를 높일 예정입니다. 예산은 1,823만 원입니다.
10쪽 생애주기별 자율연수입니다.
올해 공ㆍ사립 유치원 특수성을 반영한 연수 과정과 교원의 정서 지원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체험형 연수를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산액은 4,048만 8,000원입니다.
12쪽 사이버연수입니다.
유아, 놀이중심 교육과정 활성화를 위한 쌓기놀이와 모래놀이 프로그램 등 2022년도에 개발한 신규 콘텐츠 2개 과정을 개설하여 기존 콘텐츠를 포함한 26개 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산액은 7,586만 원입니다.
14쪽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수ㆍ학습자료 개발ㆍ보급입니다.
주요 개선사항으로 유아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기존 2종에서 3종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주제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였습니다. 놀이중심 교육과정 실현과 교사의 질 높은 수업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와 실제적 내용을 담은 내용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 1,924만 원입니다.
17쪽 학부모캠퍼스입니다.
2023년도에는 기존의 비대면 대집단 연수 5과정과 함께 대면으로 소집단 참여형 워크숍 2개 과정을 추가 개설해서 총 7개 과정을 4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산액은 서울시교육청 재배정 예산으로 311만 원입니다.
20쪽 맞춤형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문제 행동 개선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유아 상담과 가족의 기능 회복을 위한 학부모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7,642만 원입니다.
23쪽 홍보기획입니다.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카드뉴스 콘텐츠와 기관 홍보자료 및 연간지를 지속적으로 제작ㆍ보급하고 역사전시실을 개선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산액은 3,623만 7,000원입니다.
이어서 유아 체험교육프로그램운영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유치원 교육과정 내실화 지원을 위한 유아ㆍ놀이 중심 체험교육 운영입니다.
현장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며, 운영 예산액은 2억 9,038만 원입니다.
28쪽입니다. 문화ㆍ예술 체험교육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1억 4,548만 원입니다.
31쪽 가족 체험교육 운영입니다.
2023년도에는 수요자의 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평일가족체험을 신설 운영하고 토요가족체험, 가족특별체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내용을 다양화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가족 체험교육 운영 예산액은 2,724만 원입니다.
34쪽 교재ㆍ교구 대여 프로그램입니다.
무료 화물운송 대여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교재ㆍ교구 소독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산액은 3,266만 4,000원입니다.
37쪽 체험운영 인력 및 차량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1억 8,100만 3,000원입니다.
40쪽 유치원 평가입니다.
유치원 평가를 통해 유치원 운영의 책무성을 높이고 학부모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평가 결과를 유치원 알리미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제5주기에는 서면평가를 실시하였지만 2023년도부터는 단위 유치원의 자율적 진단 및 개선을 통한 유치원 자치문화 조성을 위해 매년 전 영역 유치원 자체평가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유치원 평가의 예산액은 1억 3,337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유아교육진흥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오필순 유아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 것으로 생각하고 질의답변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1선거구의 정지웅 위원입니다.
일단 과학전시관 업무보고 종이(시나리오) 7페이지 사업 항목 18번 보시면 수학과학과 우수교사 위탁특별연수가 있는데, 22명 가시는데 예산이 1억 2,000만 원이잖아요. 어떤 수업을 듣는 건가요, 이건?
●과학전시관장 이병은 초등학교 교사 11명, 중등교사 11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초등은 교육대학교, 중등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 위탁교육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면 대학원에 위탁교육을 하는 거죠?
●과학전시관장 이병은 대학원 과정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중등의 경우에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그다음에 수학 5개 분야로 나눠서 선생님들을 선발하고, 과목마다 선생님들이 요청하는 영역의 교수님하고 매칭이 돼서 본인들이 듣고 싶은 수업과 그다음에 공통과제 연구 이런 것들로 6개월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운영을 하다 보면 예산이 인원수에 비해서 많다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실제적으로 대학에서 운영하는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실험실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하다고 저희한테 증액 요청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6개월간 연수를 받고 학교 현장에서 선도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사후연수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정책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2월 23일 교육부 자료를 보면 ‘초중고 디지털교과서 단계적 적용’이라 해서 2025년도에는 수학ㆍ영어ㆍ정보 초3~4, 중1, 공통ㆍ일반선택과목은 고1, 2026년도에는 초5~6, 중2, 2027년도에는 중3 이렇게 단계적으로 계획을 발표하셨고, 터치(TOUCH) 선도교사단이라고 해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00명, 800명, 총 2,000명 이렇게 점점 늘리면서 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보면 디지털 인프라라고 해서 각 학년도 해당 인원에 1인 1디바이스 제공이라고 적혀 있어요, 교육부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교육청에서 최근에나 저번 본예산 때 전자칠판과 무상 태블릿 예산 넣으신 것 보면 초등학교보다는 중1~3, 고1~3 이쪽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지금 초등학교 3~4학년을 먼저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저희 의회에서 저 포함해서 많은 분께서 걱정하셨던 게 일단 스마트기기 중독 부분에서 나이가 어릴수록 태블릿을 놓지 않고 그것을 또 집에 가져갔을 때 아이들이 그런 것에 너무 집중하는 문제 때문에 이게 조금 조심스러웠는데 오히려 지금 초3~4를 먼저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문제들이 태블릿을 집에 가져가는 상황부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언론 보도나 학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서울도 재량권을 주지만 다른 시도 사례를 보니까 학교에서 관리하는 곳들도 적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나 어린 친구들이 있는 곳은 학교에서 조금 관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저는 더욱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고등학교 정도 되면 본인이 그런 걸 자제할 수 있는 자제 능력이 그나마 조금 형성된다고 보는데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태블릿을 주는 순간, 왜냐하면 이게 솔직히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요즘 아이들 아시겠지만 초등학생도 다 스마트폰 쓰고 스마트기기 사용법에 익숙하거든요. 그런데 여러 문제 때문에 학부모들 중에서 교육적 차원에서 아예 사주지 않는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분들이 경제적 여건이 아니라 아이들의 스마트폰 중독이 너무 심각하다고 느끼신 학부모들이 많아가지고 결국 사주지 않는 것인데 이걸 만약에 공기관에서 막 이렇게 배부해 버린다면 그런 학부모들의 반발이 저는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대안을 조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존경하는 정지웅 위원님이 지금 해 주신 말씀 저희 교육청에서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디벗을 보급하더라도, 저희가 2024년부터 보급 계획을 잡았는데 보급하더라도 지금 지적하신 그런 이유들 때문에 학교에 충전함을 두고, 두고 다니는 방법을 이미 초등학교에는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로는 저희가 3,4학년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디지털교과서가 3,4학년까지 도입이 되니까 그렇게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가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저희가 반영해서 초등학교는 학교에 두고 다니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다음에 이게 결국 보급이 된다 하면 제가 보기엔 내용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한 번에 많은 양이 보급되면 그 내용연수가 한 번에 또 도래하기 때문에 그 또한 6년 있다가 한 번에 큰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6년 후의 예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교육청은 국가의 세금을 이렇게 보전받는 방식이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것을 한 번에 많은 학년을 넣는다기보다는 순서대로 해야 나중에 교체할 때도 순서대로 예산이 매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야 재정적 부담이 적을 것 같고, 이것 좀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이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량이 배부된다 치면, 지금은 웨일, 안드로이드, iOS 등 한 5개 정도로 기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플 하나를 만들어도 그런 소프트웨어가 다르면 다 5개씩 개발을 해야 되고, 사실 수리 문제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지금 중1만 보급을 했는데 이것은 시범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기기의 하드웨어적인 통합도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 어느 특정 기기를 선택하라는 게 아니라 5개 기기를 쓴 학교마다 지금 장단점이 서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설문조사라든지 아니면 효과성을 봐서 한 개로 계약을 해야 추후 수리 문제라든지 어플 개발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방식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OS를 5개로 시작을 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아무래도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내에서 활용의 정도가 더더욱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OS 종류를 조금 더 집중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이제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만 기존 보급된 OS들 중에서도 점점 집중과 선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수를 조금 더 줄여서 집중적인 지원이 더 수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제 국가적으로도 코로나가 예전보다는 마스크 권고라든지 많이 좀 완화가 돼서 저희가 방문했을 때보다는 많은 분이 오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도 제가 생각했던 문제점이 사실 거기가 아이들이 걸어가기에 너무 고바이고 또 유아들 대부분이 유치원 버스를 통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치원 버스는 사실 일반 성인 버스랑 다르게 시트라든지 안전벨트라든지 그런 게 좀 특수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예산을 내려서 렌털을 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그때 버스가 1대 있다고…….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 2대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2대 있으면 그게 서울시 전역에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물리적으로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활성화가 되고 아이들이나 보내는 학부모 입장에서도 많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버스를 추가하는 방식이 저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없나요, 운영하는 데?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 저희가 지금 사립 같은 경우에는 통학버스가 다 있는 상황이어서 현장학습 올 때도 한꺼번에 오지 않는 한 그 버스로 대체가 되고 있고요. 공립의 문제가 있는데 공립만은 아니지만 대부분 공립은 이 버스에 의존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대 더 증액을 해 보려고 했는데 사실 주차공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늘리는 것도 그동안 주거전용으로 확보해서 했는데 저희 있는 공간의 주거 그게 다 해지가 됐어요. 저희가 2대도 지금 겨우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리고 지금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 쪽에서 공립유치원의 버스 지원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저희는 1대 정도는 더 증액하려고 했는데 아직은 주차장 여건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아, 거주자우선주차공간을 이용했었는데 그게 지금…….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 네.
●정지웅 위원 그럼 지금 2대는 어떻게 운영되고…….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 2대는 지금…….
●정지웅 위원 안에다가 주차를?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 네, 안에다가 공간을 어렵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그거 구청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 네.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협조를 다 요청했는데…….
●정지웅 위원 버스여서 그런 건가요?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 거기 공간이 공원이라든지 그게 지역적으로 어려워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저는 코로나가 완전 종식은 아니고, 사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걸릴 수 있는 여러 전염병이 있기 때문에 소독이라든지 방역 대책이야 계속 강구를 하셔야겠지만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올 것 같아요, 확실히 전년, 재작년보다는. 그러면 아이들이 안전하게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금 더 개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 감사합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다 됐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2선거구 심미경입니다.
먼저 정책국장님께 질의를 좀 할게요. 내일이 여기서 뵙는 게 마지막일 것 같은데, 아무쪼록 다른 곳에 가셔도 빛을 발하시길 바랍니다.
기초학력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난주에 기초학력 예산이라고 해서 30억이 예비비에서 전용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기초학력 관련해서 작년 9월에 추경된 예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쓰는지 알고 계세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작년 8월 29일 추경에 30억이 편성된 이후로 지금 존경하는 심미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일단 1억은 문항 개발을 위한 사전연구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전연구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3월까지 끝납니다. 지금 2월에 중간보고를 했고요. 이것을 토대로 2월 말부터 문항 개발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수리력, 문해력을 기반으로 한 문항 개발을 시작해서 저희가 속도를 최대한 빨리 당겨서 그 시범 적용을 6~7월께 한번 해보고 10월 이후에 전면적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컴퓨터 기반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또 약 13억 5,000 정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올해 실시하는 것은, 일단 시한이 좀 급하기 때문에 출력해서 페이퍼 기반으로 먼저 보고요 이런 것들을 앉혀서 잘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이전에는 우리 학생들의 문해력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사실 제가 작년에도 계속 얘기했던 것이 기초학력 관련해서 어떤 통계에도 갖지 않아요, 초등 같은 경우는. 중고등은 PISA 평가를 통해서 겨우 3%의 표준만을 가지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초등 같은 경우는 어떤 통계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초학력이 중간층이 붕괴되고 되게 낮다 그리고 문해력이 문제다 하고 계속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고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애초에 이런 문해력과 수리력 향상을 위한 어떤 일을 하지 않으셨나요? 이게 꼭 추경이 돼서만 해야 될 일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진단 도구의 문제와 실제로 문해력, 수리력을 위한 학생지도를 했느냐의 문제로 나누어서 답을 드려보자면 저희는 당연히 교육과정 내에서 그리고 또 특별히 지도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서 문해력, 수리력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본 중의 기본인 영역이고요. 단지 이것을 별도의 진단 도구를 가지고 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은…….
●심미경 위원 별도의 진단 도구라고 말을 한 적이 없고요, 제 얘기는 진단 도구가 있어야만 이것이 시작되느냐는 얘기예요. 애초에 실제로 아이들에게서 굉장히 심각한 문해력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면 교육청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교육적 접근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지금 다시 이것에 대한 진단평가 문항을 만들고 있다는 것은 사실 기존에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 또는 이걸 그냥 놓고 있었구나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심미경 위원 그전에는 이런 문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준을 가지고 교육적 접근을 하는 것이 없었다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불거진 문제고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것에 대해서 진단평가 도구를 만든다는 건 너무 뒷북치는 거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지금 지적하신 말씀 매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까지도 문해력이 문제라고 할 때는 문해력 지도를 저희가 열심히 했습니다만 또 이것을 다소 표준화된 도구로 검증해볼 수 있는 시스템이 그동안 없었느냐 하는 부분은 좀 더 빨리 시작을 했더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그것을 이제라도 편성하게 되어서 저희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교육청은 늘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도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과정평가를 내실화하겠다 했어요. 어떻게 내실화하겠다고요? 과정평가의 중요성을 많이, 두드러지게 설명은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과연 현장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고민하지 않는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뒷북 아닌 뒷북을 치는 듯한 이런 결과들이 나오지 않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과정중심 평가는 이번에 챗GPT 관련해서 어떤 포럼에서 카이스트 총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기존의 사지선다ㆍ오지선다형의 지식 측정보다는 보다 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진단평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굉장히 동의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정중심 평가가 바로 그런 내용이고 우리 학교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정중심 평가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희 교육청에서는 과정중심 평가에 대한 각종 연구, 교사 지도자료, 평가자료 등등을 만들어서 학교에 보급을 하고 있고요, 과정중심 평가가 사실은 서서히 서서히 정착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물론 저희가 더 정진해서 이 과정중심 평가가 정말로 아이들의 잠재력과 표현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것으로 노력해서 더 질 높은 평가도구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과제입니다만 그 방향성에 있어서는 완전히 일치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미경 위원 혁신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했어요. 얼마나 했죠? 몇 년 됐죠, 혁신교육 한 지가?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혁신교육이 교육청의 정책으로 들어온 지는 혁신학교 이름으로 지금 12년째 됩니다만 사실은…….
●심미경 위원 그렇죠, 12년째 됐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 이전에도…….
●심미경 위원 혁신교육이 추구하는 바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창의적인 교육, 토론문화가 활성화된 교육 이런 부분이었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사지선다에서 골라서 일률적으로 아이들의 어떤 실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자고 했어요. 12년 동안 했잖아요. 그런데 12년 동안 사실 결과적으로 볼 때는 굉장한 많은 부분들이 약화됐다고 이야기해요, 특히 학력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그렇죠? 그런데 지금 또 다시 과정평가를 내실화해서 하는데 12년이 적다면 얼마가 더 걸려야 될까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과정중심 평가 혹은 창의적 평가 혹은 지금 IB 같은 데서도 측정하고자 하는 것들이 질문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중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정착되는 데는 12년이 아니라 120년도 더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지 어느 지점이 도달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단지 이 과정에서 우리 교육청이 더 열심히 했느냐, 더 철저하게 했느냐 이런 부분은 계속 돌아보면서 성찰하면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미경 위원 100년이 걸리고 200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10년이 걸리고 5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교육청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방향이죠, 방향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가고 있고, 그러면 그러한 것에 점검이라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방향성이 맞는가 또는 우리가 하고 있는 방향성에서 결과가 제대로 나오는가에 대한 것은 전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이거거든요. 그게 12년 동안 얘기할 건 아니잖아요.
제가 지난달엔가 저희 관내 어느 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교장선생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결과치 가지고 아이들을 판단할 수 없다. 맞아요, 성장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치만으로 너는 이렇다, 당신은 이렇습니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아이 한 인생을 봤을 때 아이가 3학년이라면 또는 4학년이라면 그 시기에 갖춰야 될 학력적 기준이 있어요. 그런 것 자체를 무시하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동의합니다.
●심미경 위원 동의하는데 안 하시잖아요, 지금. 이제서야 수리력, 문해력과 관련된 진단도구를 만드시고 계속 종단연구 하신다고 하면서도 그 연구결과에 따라서 뭐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초지식으로 삼지도 않고, 어떤 방향으로 가길래 우리가 딱 기준으로 가지고 가야 하는 학력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어떤 방향이에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내용 중에서 하고 있는 과정만 설명을 드렸구나 하는 성찰을 하게 됩니다. 다음번 보고를 드릴 때는 그런 방향으로 갈 때 어떠어떠한 기준과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드리는 시스템에도 조금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학교에서 과정중심 평가를 한다고 해서 아이의 지금 상황을 파악하지 않거나 정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차이점이고요. 아이의 상태를 잘 기록을 해서 학부모님께 이 상황을 더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평가와 기록 또 그것을 학부모님께 공유하는 과정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이 부분 집중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저는 교육청에서 또는 일선에 계시는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집중하고 선택하고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국장님께서 성찰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교육 현장을, 우리가 지금 걸어온 길을 한 번쯤 되돌아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 무턱대고 방어만 하지 마시고, 작년부터 느꼈던 건 계속 방어만 하세요, 사실은. 그런데 방어보다는 이제는 우리 현실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체감하시고 그에 따라서 방향 설정을, 우리가 가는 길이 이 방향이라고 한다면 이 방향에 맞게 어떻게 구체적인 실천을 하는가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영역은 방향하고 좀 다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대로 잘 챙겨서 하시기를 바라고요.
너무 이렇게 늦어요. 느림보 같아요, 교육청이. 교육감님께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교육청 하는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느리고 느림보 같고 자기 가치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교육 가치를 가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 가치를 가졌을 때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더 고마운 스승님을 만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제4선거구 김혜영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지웅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내용인데요, 디벗 예산 제출을 철회하긴 하셨습니다만 교육청이 올해 2월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지난해 본예산 심사 당시에 삭감된 디벗 사업을 다시 편성해놓으셨어요. 당시에 다 삭감된 예산을 다시 편성해놓았는데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불과 두 달도 안 돼서 다시 재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존경하는 김혜영 위원님께서 저희가 두 달 전에 삭감된 예산을 다시 추경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셨습니다.
●김혜영 위원 이유가 뭡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어떤 예산을 삭감하실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고 그리고 삭감하실 때 말씀하신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다음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삭감하셨을 때 말씀하신 내용 중 하나가 학생들의 디지털 중독 그리고 또 하나는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건강 문제 이런 부분들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작년에 구매로 예산을 세웠다가 렌털로 바꿨다가 다시 구매로 재전환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실 저희 불찰입니다만 렌털 사업이라는 것이 상당히 금융 기반으로 한 변화성이 많은 것이라는 데 대한 인지가 부족했습니다. 학교 현장에 디벗이 갑자기 보급됨으로 인해서 폭주하게 되는 선생님들의 업무를 경감해야 되는 이 부분에 집중을 하다 보니 금융 변동 부분을 저희가 간과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때도 사과를 드렸습니다만 지금도 정확하지 못한 일처리가 중간에 있었음에 대해서는 저희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2월에 다시 올렸을 때는 위원님들의 이런 지적을 반영해서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비교육적인 앱이나 사이트 접근을 차단하는 부분이나 혹은 사용시간을 제어하는 기능들을 더 탑재했습니다. 그래서…….
●김혜영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삭감된 이유가 있다면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이고, 삭감된 이유 중에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디지털 중독 증세 우려, 왜냐하면 스마트기기 시간이 높아지다 보니까 의존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중독 증세를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디지털 중독에 따른 보완 방안, 대책 마련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우선 기술적인 방안으로는 유해사이트의 접근을 차단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MDM 프로그램을 통해서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을 도입했고요. 그리고 유해 앱을 깔지 못하도록 기기에 앱 설치 자체를 제어하는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유해사이트를 접근하는 것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기기 사용시간 자체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간 제어기능을 같이 탑재를 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면 장기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의 건강 문제도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장기간 사용에 따른 건강 문제 어떻게 해소할 예정이신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지금까지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은 체육건강과와 협조를 해서 기기를 오래 들여다보고 있을 때 눈 건강 체조라든가 어깨나 목 부분의 근육에 긴장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스트레칭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디벗에 담아서 학생들에게 내보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생님의 지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선생님들이 계속 교육을 하고 지도를 하고 학생들이 또 스스로 토론을 하면서 자율적인 규제방안을 추가해서 더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리고 구매방식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오락가락하지 않았습니까? 구매를 했다가 렌털했다가 다시 구매했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 부분 그런 사항들, 업무적인 사항들을 간과해서 그러셨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구매방식으로 전환한 부분 그대로 쭉 이어져 가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 위원 렌털 없이 그냥 구매로?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김혜영 위원 삭감된 예산이 재편성되기 위해서는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삭감이유에 따른 정당한 명분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 다 준비가 되어야 다시 재편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맞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세 가지 말씀 주셨던 그 내용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지난 1월 16일 자에 발간한 스마트기기 휴대학습의 중장기 운영방안 그 보고서 내용 읽어보셨죠? 1월 16일에 발간했거든요. 읽어보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제가 디테일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 연구서를 살펴보면 해당 연구는 2022년 스마트기기 휴대학습 정책 적용대상인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 경험 그리고 관리ㆍ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스마트기기 휴대학습 정책 관련된 인식을 초등학교 4~6학년 그리고 중학교 2~3학년, 고등학교 1~3학년까지에 해당하는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ㆍ분석했습니다. 이 데이터 잘 살펴보셔야 되고, 이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물론 긍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만 매우 우려스럽다는 상당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앞서 말씀하신 세 가지 외에도 교사들의 경우 먼저 초중고 교사 대상 스마트기기 휴대학습에 대한 기본인식 면담 조사 결과, 교사들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학생들의 제한적인 자기주도성 그리고 협업 의지가 떨어진다는 문제, 그래서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교사분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추후 디벗 없이, 스마트기기 없이 우리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주도적으로 학습에 임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여기에 관련된 사항에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아까 제가 주로 인터넷 중독 관련 말씀만 드렸는데 조금 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실은 지난번 여러 번 의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디벗 사업의 본질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려되는 지점들을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들을, 그래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했고요.
그래서 보충하고 개선해야 될 지점을,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학생들의 자기주도성이나 협력적인 능력이 떨어진다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부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을 염려하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또 실제로 디벗을 사용해서 수업을 해 보신 선생님들의 경험으로는 디벗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수업 관련 어플리케이션, 수업 관련 솔루션들이 모두 다 협력 기반으로 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는 오프라인상에서의 협력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의 협력도 굉장히 중시되는 사회로 가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사용한 각종 에듀테크 수업들이 협력 기반 형태로 수업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도 개발하고 선생님들 연수를 통해서 많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준비가 되었느냐는 지점에 대해서도 작년까지 저희가 교사 연수한 실적을 보면 디벗이 처음 보급되던 해인 2021년에 약 1만 4,000명 그리고 작년에 1만 8,000명 해서 약 3만 3,000여 명의 연인원 연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AI대학원이라고 여기에서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약 400명 정도의 교사가 학위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교사를 총 7만 5,000명이라고 본다면 연인원으로 보면 절반에는 약간 못 미칩니다만 이 정도의 인원들이 에듀테크 활용 디지털 전환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속도로 저희가 교사 교육과 연수에 노력을 한다면 디벗 보급 속도와 거의 맞물려서 학교 현장에 준비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혜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이따 제가 다시 요청을 하겠습니다만 아이들의 온라인 협력 중시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온라인 협력 중시도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인 오프라인에서의 협력 중시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물론입니다.
●김혜영 위원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그에 따른 문제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스마트기기 활용에 학생들의 개인적인 역량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역량 차이로 인해서 학습격차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맞습니다.
●김혜영 위원 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그 부분 때문에 본의 아닌 어떤 학습격차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맞습니다. 저희가 교육청 주도로 공교육에서 이 디벗 기기를 보급하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가정에만 의존을 한다면 더 좋은 기기 그리고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질 높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아예 접근조차 어려운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혜영 위원 맞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런데 학교에서 이것을 같이 구매를 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선생님이 같이 지도를 하면 학교 안에서 이런 디지털 격차가 해소될 것입니다. 정말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곳이 학교 말고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더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 교육청도 노력하고 선생님들도 연수와 준비를 철저하게 시키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지지해 주십시오.
●김혜영 위원 수업 전후에 유튜브 활용이라든지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기능의 사용 이런 부분에 따른 것은 차단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신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래서 보완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희연 교육감님의 역점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또 다시 추경안에 편성해서 제출하는 것에만 급급하다면 분명히 그에 따른 문제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노출될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새로운 추경안 제출 전까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만 보고서에 제시된 우려들의 해소 대책을 건 바이 건으로 항목당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을 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동작구 4선거구 이희원입니다.
저도 디벗 얘기가 많이 나와서 간단하게만 하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길게 말고 간단하게만 답해 주십시오.
저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디벗을 중학교 말고 초등학교까지 확장시키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 중독성 문제에서 아이가 헤어 나오지를 못해요. 공부를 좀 시켜보려고 디벗을 보여주면 어느 순간 본인이 조작법을 알거든요, 5살밖에 안 된 애가. 다른 걸 틀어요. 다시 게임을 틀고, 여기에서 상호를 말하기는 그렇지만 뽀OO 이런 것이나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틀어서 제가 언제까지 보는지 봤더니 7시간을 넘게 보고 있더라고요, 잠도 안 자고. 그 정도의 중독성이 심한 부분이 있는데 초등학교나 연령이 어린 학생들은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절제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부분은 일부 동의하시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있으신 겁니까, 아까 제가 들었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대책을 말씀 안 하신 것 같았는데?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일단 초등학교는 학교에 두고 다니게 할 겁니다. 집에 가져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습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나이가 어리니까 아무래도 더 많은 지도와 선생님의 조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에 두고 다니는 방안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희원 위원 저는 중학교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중학생들도 그렇게 절제력이 크지 않습니다, 당장 대학 입시를 해야 할 나이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일단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보통합 관련해서 한 번 더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국장님께 일단 먼저 여쭤봐야겠죠?
이번에 기사가 하나 떴는데 2월 17일 자 기사예요. 보면 유보통합이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110대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 중 하나인데 여기 지금 문제들이 많이 속속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보통합 추진방안에서 주요쟁점들이 빠져 있대요. 아십니까, 어떤 내용인지?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지금 교원 문제죠?
●이희원 위원 네, 전체적으로 4개 정도가 있는데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아시는지?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제가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가장 핵심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교원 자격의 문제, 교원 대우의 문제, 처우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추가적으로 대상연령이나 관리부처ㆍ지방조직ㆍ재원, 그다음에 시설 같은 총 네 가지 부분의 쟁점 사항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저도 유보통합이 어느 정도 돼야 한다고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사항이라든지 어떻게 교체를 해서 그들의, 지금 약간 편 가르기식처럼 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융합을 해서 조화롭게 이룰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존경하는 이희원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이 부분은 저희 교육청 입장으로서는 교육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 방향성은 확고한데 그 방법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여러 부분에서 굉장히 충돌과 아직 해결되지 않은 지점들이 많고 이건 국가 주도로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희원 위원 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래서 저희 교육청이 여기에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협조를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유보통합 선도 교육청의 요청이 들어온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간의 경험과 또 교육감님께서 그동안 여러 번 제시하셨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제라든가 혹은 연령대에 따라서 돌봄과 교육을 나누는 방안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존에 이런 것들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할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가 주도 방향이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어느 방향으로 하자고 얘기를 하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게 현 정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벌써 얘기가 나온 지 30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김영삼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는 난제인데, 그렇다면 역대 정권에서는 유보통합에 실패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아까 말씀하신 네 가지 이유가 모두 다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어린이집에도 가정어린이집이 있고 구립도 있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치원도 공립과 사인 설립이 있고 이런 각 주체들 간에 만족할 만한 대안이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쟁점이 지속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원 위원 30년간 대두됐던 문제들이고 제가 방금 국장님께 들은 답변으로는 글쎄요, 그게 대처방안이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냥 협조를 하겠다, 돕겠다 정도인데 그게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이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선도하는 주자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세심한 배려나 대안들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2025년도부터 이루어지게 되면 불과 이제 2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단 하나도 대책이 마련돼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도 그냥 협조하겠다는 말뿐이지 그 말씀 말고는 특별하게 이 부분은 이렇게 처리할 내용이고,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대상연령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아직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냥 계획만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관리부처나 지방조직ㆍ재원 등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방금도 없으셨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시설, 여기는 아예 한 말씀도 안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솔직히 생각을 잘 안 하셨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사실은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교육청 혼자가 하는 게 아니라 재원 부분은 유특회계도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면 회계 자체도 통합이 되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앙부처와의 역할 분담이나 협력 문제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겠다고 사실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답이 상당히 부족할 것이라고 느끼실 거라고 느낍니다만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는 계속, 그리고 현장 유치원들과도 논의 중입니다.
지금 당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으로는 어쨌든 2025년에 유보통합이 된다면 그때 자연스럽게 연착륙할 수 있기 위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에서 당장 예산이나 시설이나 구조가 통합되지는 못하더라도 일단 문화라든가 아니면 교원 간의 교류 또 교원들의 노하우 이런 부분들을 서로 공유하고 소통함으로써 기반을 다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협력해서 저희 유아교육과와 서울시 어린이집들 사이에서 교사 간 네트워크라든가 같이 공부하는 조직들을 만들고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국장님, 일단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예산심의 때도 말씀도 드렸고 작년 업무보고 때도 처음으로 던졌던 질문이 여기 회계에 관련돼서도 질문을 드렸어요. 이 연령대의 아이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요. 결국에는 유보통합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영유아의 균등하고 질 높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쟁점 되는 사항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계속적인 갈등과 분열을 양산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고 저는 보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2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이 부분에 조금은 더 집중을 하셔서 교육적 차원에서도 세부방안을 세워서 다음번 업무보고 때는 건설적인 토론을 더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저번 행감 때 방과후학교 강사인력 질적 제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답변 받은 것은 방과후학교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점들이 해결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만족도 같은 경우는 92%, 91% 이렇게 조사됐다고 하지만 저 역시도 만족도조사를 할 때 진짜 심각하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면 그냥 만족으로 하고 말아요. 그분께 피해를 드리기 싫고 그다음에 나만 뭔가 독특한 사람이 되기 싫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적으로 뒤에서는 그런 제보들이 저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 갖고는 글쎄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건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조금만 부탁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학교에서 아주 저변에 방과후강사풀이 있고 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그러면 위탁받은 업체에서 그 강사들을 계약하고 이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되었건 일단 방과후를 하고 나면 그 방과후 과정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학교에서 만족도가 낮은 강사는 그다음에는 채용을 하지 않는 이것이 일단은 지금 가장 기본적인 질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희원 위원 만족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2%, 91%예요. 그 만족도 조사가 지금 제 생각에는 신빙성을 잃어버린 조사라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수치가 0에서부터 100까지지지만 우리나라 정서상 대충 한 80에서 100까지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떤 만족도 조사를 보더라도. 그래서 90을 넘지 못하면 학교에서는 아, 이 정도면 다른 강사들에 비해서 낮게 나왔구나, 그러면 다음 계약에서는 배제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마 질문하신 내용은 이렇게 개별 학교에서 되고 있는 시스템뿐만 아니라 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요청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희원 위원 맞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래서 일단은 저희 선터에서 방과후강사를 1차 서류심사만이라도 교육청이 좀 걸러서 아주 자격이 낮거나 미달인 사람은 1차적으로 걸러내는 첫 번째 거름망을 만들기는 했습니다만 보다 촘촘한 방안을 조금 더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완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일단 제 생각에는 만족도 조사와 별개로 어떤 민원을 받았을 때 현재는 처리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구축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극적인 어떤 변화가 안 보였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위탁업무 지원 시스템 같은 게 있다면 좀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홍보방안 같은 게 있는지가 궁금했거든요. 지금 갖고 계신 게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이 부분은…….
●이희원 위원 따로 없죠, 아직?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초등과장님께 제가 잠깐, 시간이 되면 답변을 해도 될까요, 아니면 제가 쉬는 시간에 물어봐서 다음…….
●이희원 위원 따로 답변 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거의 얼마 안 남아서.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이희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셔서 시스템 구축을 더 하고 그다음에 별개로 지금 1차 거름망을 조성했다고 하시니 추가적으로 이것들이 더 촘촘해질 수 있도록 한 번 더 구체적인 세부안을 짜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서 한 번 더 어떻게 결과가 됐는지를 다음 업무보고 때라도 좀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감사합니다.
●이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저희가 지난해 행감 때 현장방문 했었지 않습니까.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 네.
●고광민 위원 그때 아주 좋은 시설 확보하고 계셔가지고 아이들이 좀 다양하게 와서 그 부분을 체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애로사항 중에 버스가 부족해서 그 부분이 좀 충원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시지요?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 네.
●고광민 위원 존경하는 정지웅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주차 문제로 그 부분에 대한 실행이 어렵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확대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 네.
●고광민 위원 그때 아이가 생긴 가정의 부모에 대한 또 아이 양육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시다고 했죠, 그런 제도가?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 네.
●고광민 위원 그런 부분도 아이를 처음 갖는 신혼부부들한테는 매우 좋은 제도라고 보여요. 그런 부분도 좀 많이 홍보하셔가지고 새롭게 아이를 갖게 된 가정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올해 좀 강화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학부모연수 부분 저희가 또 새로운 방법으로 조금 더 접근해서 변화하는 학부모들의 관심에 맞춰서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버스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한데요, 버스가 없어서 공립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경우가 더 많은데 저희가 1대 더 확대할 필요는 있다고 느끼고 현장에서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버스를 구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여기가 아이들 전용으로 어린이용 차량이 현재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계약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유아교육과에서 지원하는 등하원 차량 그 부분에서도 지금 예산을 주셔도 현장에서 버스 구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 지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재 여건상으로는 무조건 예산 확보하는 부분보다는 그 상황을 조금 봐야 돼서 저희가 이번에 1대 더 증액을 요청하려고 하다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어찌 됐건 접근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교통편의시설의 문제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서, 좋은 시설 만들어 놓고 그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접근성 문제로 이용을 못 한다든지 활용을 못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 네, 여러 가지 노력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방안을 좀 마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 감사합니다.
●고광민 위원 교육정책국장님께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아주 중책을 맡아서 서울교육의 중요한 역할을 해 오셨는데 이렇게 보직 이동하시게 돼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결론을 좀 잘 짓고 가실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한참 쟁점 중인 사항이라 아쉬움이 많이 있으실 것도 같고 저희 의회에서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기초학력 향상특위 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 됐건 제가 조희연 교육감께도 가장 아픈 부분이 기초학력 저하다 또 기초학력 향상, 학력 보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임기를 마무리하시면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기초학력 저하를 방지하고 학력을 향상하려면 결국 진단과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의 정교함이 떨어진다면 절대 앞으로 기초학력에 대한 부분은 보장할 수도 없고 향상이 일어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교육청에서 다른 기관보다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또 특히 교육정책국장님이 많이 쓰시는 표현이 제가 알기로는 성찰이에요. 성찰의 결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변화가 있으셔야 되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 부분을 끝까지 관철시키고자 주장하실 게 아니고 성찰의 결과 변화가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결정적으로 무상 태블릿 렌털 전환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를 제시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면 굉장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성찰을 하시고 결론적으로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서울교육청에서 가장 중점을 두셔야 될 기초학력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자주 쓰시는 성찰의 결과 변화가 좀 있으셨으면 좋겠다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무상 태블릿 같은 경우 학교에 놓고 다니는 방향으로 하시겠다는 말씀, 그런 성찰의 결과가 있으셔야 된다고 봐요. 의회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했고 그것에 대한 변화를 통해서 좋은 결과 도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초학력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또 후임자분께서 진단과 평가에 있어서 정교함을 좀 더 갖추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무상 태블릿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나마 초등학교는 학교에 놓고 가는 부분으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희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여러 문제점이 또 해소되기 전에는 학교에다 두고 다니는 부분으로 하셔야 아마 추경을 하셔도 합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굳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걸 나눠줌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교육효과보다는 그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훨씬 많고, 많은 학부모의 걱정을 초래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단순히 검토 수준이 아니고 정책 방향으로 정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렌털 전환 검토하셨던 건 적은 예산으로 대규모 확산을 위한 내부의 아이디어셨는지, 어떤 연유로 렌털 전환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명쾌한 답을 좀 주시는 게 맞다, 이게 수천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적은 예산으로 확대하기 위한 부분이었다면 그나마 정책 실현을 위한 부분으로 보입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거든요. 면밀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 교육혁신과에서 공문이 나가서 지금 여러 논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자율적인 분위기로 이렇게 그동안 진행해 오셨던 것 같습니다. 2015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 진행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죠.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변화가 좀 있지만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정을 할 때는 다수결만 한 것이 없다, 이 부분은 오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 결정을 할 때 보통은 다수결 방법을 사용합니다. 효율적으로 보이는 이 방법은 소수 의견을 가진 구성원에게는 어떤 의미로 폭력일 수 있습니다. 만장일치나 전원 합의를 보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구성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다양한 결정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진행한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이드라인이.
2021년도 우리 교육청 교육혁신과의 공문이 전체 교육청 산하기관에 다 내려간 것 같아요.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 활성화 추진계획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계획을 보면 그동안 이런 자율적인 분위기 부분이 아니고 정확하게 예시를 들어서 이 사안에 대한 것을 처리하라고, 교직원회의 규정, 보이시죠? 그리고 교무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이런 부분 가이드라인을 해주세요, 2021년부로.
그래서 이 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11조 표결, “표결로 결정할 때는 거수나 무기명투표로 한다. 표결은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회의에 참석하는 규모에 따라 회의 형태가 정해지는데 또 다른 조항에서는 제10조 표결, “충분한 논의를 통한 전원 합의를 추구하며 의안에 대한 표결을 할 경우 거수나 무기명투표로 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예시를 해 주셨어요. 이 부분이 기존에 해 오셨던 기조랑 상당히 바뀐 거예요. 기존에는 결정을 할 때 다수결만 한 것이 없지 않다,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이렇게 제시하셨는데 이 기조가 2021년도에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는지 저는 그것도 궁금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모르겠어요. 이것은 제가 어느 게 맞다고 말씀드리기보다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기조를 왜 바꾸셨는지도 궁금하고. 이렇게 되면 교장, 교감, 교사 모두 한 표씩 행사하실 수 있겠죠. 전원 참석한 분들이 한 표씩 행사하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된다면 여기 여러 가지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 교직원의 임무에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의 어떤 통솔에 대한 부분도 그냥 다수결로 한다면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교육청에서 간부회의 할 때 교육감, 부교육감, 일반 간부님들 모이셔서 무기명으로 다수결 투표로 결정하시나요? 그렇게는 안 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학교 현장에는 왜 이렇게 추진하도록 공문이 내려가고 그 부분을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규정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에요. 교육규제 관련 공문서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훈령에도 “교육행정기관에서는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공문서를 관리하여야 하며, 각종 공문서를 시행함에 있어 규제목적 및 효과에 비해 규제 비용이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는 등 교육규제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교육규제라 함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 교육감이 그 하급기관 또는 소속공무원에게 유치원 및 각급학교에 대하여 특정한 사항을 이행ㆍ제한 또는 금지하도록 하는 등 행정부담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훈령이나 법령에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공문으로 일단 하달이 됐습니다. 거의 전 교육청 산하에 다 내려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심의 의결하는 것의 기구화를 법률로 규정해야 되는 사안들을 이렇게 내부적으로 지침으로 내리시고 이걸 다수결로 학교 현장에서 해라,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진행됐는지도 궁금하고요. 일선 학교에서 현재 이 규정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그런 의사결정들이 진행됐는지 이런 사안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게 어떤 민주화, 생태전환, 세계시민, 혁신교육의 일환인가요,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으로 봐야 될까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아닙니다.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직원회의 부분에서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수결은 어떻게 보면 가장 하위수준의 결정입니다. 세계적으로 존경받고 있는 파커 파머(Parker J. Palmer) 같은 경우에도 민주주의에서 다수결만을 강조할 때 결국은 다수결에 반대하는 그 일부는 상처받고 반대세력이 되고 사회적 비용을 치른다고 합니다. 당연합니다. 2021년도에 이런 예시가 나간 것은 아마 단지 하나의 예시로서 학교별로 규정을 만들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학교별 요청이 있어서 그런 사례를 주었다고 부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존경하는 고광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청을 비롯한 각종 공공기관, 정부 부처는 불필요한 규제를 많이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회의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학교 안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한 문화가 학교 현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들 이렇게 규정 예시로 해서 다 내려주셨어요, 표결하시라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더 완화하거나 불필요한 것들은 삭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고광민 위원 삭제를 해 주셔야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것에 대한 적용 근거가 서울교육의 주요업무와 교육감님의 공약이에요. 법적근거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사례로 말씀드린 법 규정에 그렇게 하지 말도록 되어 있고, 여태껏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안 해오셨는데 느닷없이 작년에 공문을 다 보내셨잖아요. 서류에 보면 본청부터 직속기관 전체, 유 전체, 초 전체, 중 전체, 고 전체, 특수학교까지 다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받은 학교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답변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교육청의 과잉친절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 아니더라도 학교는 충분히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역량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해가 있으신 부분은 토론회의의 규정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현재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은 교무회의를 당장 의결기구화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회의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예시 규정일 따름이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고광민 위원 그렇지만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을 예시까지 들어서 학교 현장에 내려보내면 학교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받아들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렇지 않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불필요한, 친절이 아니고 이건 불필요한 관여이고 불필요한 규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시고 현명하게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으실지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렌털 부분에서 저희가 중간에 왜 렌털로 전환을 하게 됐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 교사들의 업무경감, 업무경감이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목적은 정확하게 그거 하나였습니다. 다른 이유를 혹시 염려하셨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디벗도 학교에 두고 다니는 것, 초등학교는 그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정했고 중고등학교도 학교에서 원하는 경우에는 두고 다닐 수 있도록 충전함이나 기타 기구들을 충분히 구매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강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 박강산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작년부터 가장 고생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항상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에 부연설명, 추가설명 너무 성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IB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관련 부서에서 지금 세부 추진계획도 제가 보고받고 있고 너무 잘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전 2월 7일에 국회에서 토론회가 하나 있었더라고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랑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 경기도교육청, 대구시교육청, 부산시교육청 이렇게 3개 교육청이 함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틀이 IB의 성적을 대입과 연계하자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모 국회의원은 이번 달 내에 법안을 준비한다고 하고, 그런데 제가 작년 행감이라든지 여러 차례 보도자료 통해서 입장 밝힌 게 IB 도입의 취지,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생각하는 학생으로 만들자는 것을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한국의 특수한 입시구조 상황에서 사교육시장으로 팽창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분명히 지금 대치동에서 논술강의 하시는 스타강사들 다 빠질 겁니다, 그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뭔가 속도 조절, 섬세한 추진방향이 필요하다고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혹시 2월 7일에 진행된 이 국회 토론회에 서울시교육청도 연락받은 게 있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희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러니까 세 교육청이 어떤 기조가 같아서 이렇게 진행이 됐겠지만 서울시교육청도 이런 공론의 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교육감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초등학교, 중학교 대상으로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을 염려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입장표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국회가 됐든 시의회가 됐든 여러 시민단체의 어떤 간담회가 됐든.
제가 곽노현 전 교육감이랑도 공적인 자리에서 한번 질문을 드렸어요. 대답이 IB는 매뉴얼화 되었기 때문에, 지금 대입 논술 사실 보면 다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개요부터 이미 다, 저도 비싼 돈 내면서 대치동의 논술 강의 들어보고 이게 무슨 생각하는 인간과 사고하는 훈련과 연관돼 있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런 부작용이 IB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서울시교육청에서 한국형 바칼로레아 KB로 독특한 고유성을 가지고 추진한다고 하니까 계속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태 위원님께서도 1월에 아마 보도자료 내신 걸로 기억해요. 잘 유념해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유념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지난번에 답변에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서울시교육청은 이 IB를 이식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특히 이것이 대입이랑 연관이 되거나 고등학교에 도입하는 순간 당장 사교육 열풍과 무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과정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강산 위원 국장님, 너무 기우가 아니냐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사교육 팽창이라는 지점에 있어서 저는 100% 확신합니다. 얼마 전까지 중등교육에 있던 사람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박강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 위원입니다.
작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중에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교육정책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업무추진부서는 교육혁신과였고, 혁신교육전공대학원의 교육과정 등에 있어 정치적 편향성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교육과정을 다시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조치사항, 앞으로의 추진계획 이런 것들을 봤는데 성공회대학하고 그다음에 한국교원대학교하고 건국대학교하고 여기에서 교육을 담당하시는 걸로 일임해서 하는데 성공회대학 교육대학원 민주시민교육전공 교과목에서 전공필수가 있고 전공선택이 있습니다. 그중에 전공선택 과목 몇 개가 있는데 ‘신영복 함께 읽기’ 이건 뭔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을 제가 구체적으로 깊이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프로그램 중에서 지난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영복 선생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굉장히 여러 책을 쓰시고 또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에 대해서 많이 쓰셨기 때문에 협력, 공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유희 위원 다른 대학은 괜찮습니다. 한국교원대학교하고 건국대학교에서 내놓은 교육혁신전공이 많이 완화가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전공선택 과목들을 제가 보면서 지난번 것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래도 많이 조정을 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괜찮은데, 성공회대학 중에 신영복 함께 읽기 그다음에 혁신교육특강 그다음에 삶을 위한 시민교육과정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신영복 교수님은 일반인들한테는 서예가로 알려져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가장 근본적인 이념과 사상을 들여다보면, 통일혁명당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이걸로 무기징역 구속되셨던 분이고요. 그때 전향서를 쓰고 특별가석방이 돼서 일명 그쪽에 있는 분들 속에서 이분은 김일성주의자로 분류되신 분입니다. 이런 분을 혁신교육전공으로 하는 것에, 그토록 행정감사 때도 이념적인 것을 너무 많이 넣지 마시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 한 분으로 인해서 성공회대학의 민주시민교육전공 이건 그냥 다른 과목 들을 필요도 없이 돼 버린 격이 됐어요.
이 전공과목을 짜시면서 어떤 생각으로 성공회대학의 민주시민교육전공에 넣으신 게, 이렇게 대표적인 전향서까지 쓰고 특별가석방이 된 일명 김일성주의자라고 칭하고 있는 분을 교과목 전공선택에다 넣으신 것은 제가 행정감사 때 그토록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셨기에 자랑스럽게 이런 근본적 사상이 뚜렷하신 분을 여기에다 모셨는지가 매우 의심스럽고, 그다음에 서울시교육청 소속 지원자는 입학할 때 혁신교육특강을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해놓으셨어요. 이게 전부 다 성공회대학에서만 이렇게 지정을 해놓은 건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가 있으세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선택과목이 있고 또 전공필수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3개 대학에서 모두 다?
●최유희 위원 전공선택으로 혁신교육특강을 서울시교육청 소속으로 되어 있는 지원자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규정을 넣어놨거든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아무래도 이 대학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혁신교육대학원이라고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혁신교육 관련 내용을 다루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목에서 혁신교육특강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그 안에서 저희가 혁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굉장히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가치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별히 이념 편향적이라고 저희가 특정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유희 위원 아니에요. 신영복 교수님 이분은 편향돼 있는 분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3개 학교를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학교들은 다 시정이 됐는데 왜 성공회대학만 근본적 이념이 분명하게 그쪽으로 쏠려있는 분을 모셔서, 그것도 전공선택과목에다 일단은 해놓고 서울시교육청 소속의 지원자들은 입학할 때 혁신교육특강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수강하게끔, 이거 전공선택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의무사항으로 지금 넣어놓으셨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행감 때 국장님도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해 주셨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하실 때는 고려를 많이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죠. 다른 학교들은 이미 다 수정이 됐는데 성공회대학만 그렇다는 것은 이 학교만큼은 그쪽으로 계속 쏠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질문을 드렸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지금 잠깐만, 부서에서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최유희 위원 네, 말씀하세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성공회대는 이 교육과정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후로 특강 의무에서 선택으로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최유희 위원 아, 전환하셨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최유희 위원 그런데 저한테 들어온 추진계획서에 보면 그게 의무사항으로 수강을 해야 된다는 것을 비고란에 아주 당구장 마크까지 해서 정확하게 명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그럴만한 이유가 뭐가 있는지, 저는 얘기를 했던 사람이니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아마 작년 계획서가 위원님 손에 전달된 것 같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렇다면 바뀐 것을 다시 뽑아서 저에게 한 부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다시 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럼 저도 확인해 보고, 그리고 이후에 이 신영복 교수님처럼 이념적으로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분들을 모시는 것은 본인들 발등을 찍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 교육정책국에는 제가 생태전환교육기금하고 농촌유학 때문에 관심이 상당히 많고,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그러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야기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따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 강동구 제1선거구 이종태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 계획 제1부 교육과정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모두 6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마지막 여섯 번째로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타사항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독서교육, 창의융합교육, 경제교육, 문화예술체육교육, 평화역사통일교육, 다문화이해교육, 연계교육 등 필요한 기타 교육과정으로 분류해놓고 있습니다.
국장님, 유아교육 기본계획에 해당하는 이 교육과정은 몇 세에 해당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유아교육계획은 누리과정에 해당하는 만 3세에서 만 5세 사이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입니다.
●이종태 위원 보통 3세에서 5세, 6세 유아들에게 유치원에서 독서교육, 창의융합교육, 경제교육, 문화예술교육, 평화역사통일교육, 다문화이해교육 모두 필요하다는 데 수긍은 갔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교육전문가이신 국장님께 질의를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평화ㆍ통일교육 실시라는 항목이 있죠? 제가 그 내용을 일부 읽어보겠습니다. ‘평화감수성 함양 기반 평화ㆍ통일교육 실시’, ‘분단 현실에 대해 알고 같은 민족인 북한에 대해 관심 갖기’, ‘남북 간의 평화와 공존, 통일에 대한 관심 갖기’, ‘북한의 언어, 놀이, 음식, 동요 등의 문화 경험하기’, 국장님, 이와 같은 내용이 4~5세 유아기본계획에 포함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교육자로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존경하는 이종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특히 평화감수성, 평화교육 혹은 북한 관련 내용에 대해서 교육과정 편성을 할 때는 우리나라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틀 속에서 그것을 조금 더 구체화한 것이고요. 이 내용 역시 국가수준 교육과정 내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연관해서 교육자로서의 저의 입장을 물으신 부분이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최유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부분과 일맥상통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떠한 내용 자체가 적절하느냐, 적절하지 않느냐보다 그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매우 다른 결과와 과정을 수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유아지만 아이들에게 평화감수성, 사실 학교폭력 문제 이런 것들도 아이들의 평화감수성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평화감수성, 평화교육은 굉장히 보편적인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북한의 놀이나 문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배우는 부분이 북한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민족 동질성 부분을 잊지 말고 친숙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는 아마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넣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아교육 단계에서는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기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태 위원 평화에 대한 기본개념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랬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이종태 위원 교육학이나 아동심리학 등에서 인간의 출생에서부터 어른이 되어 가는 과정을 다루는 여러 발달이론이 있습니다. 저보다 훨씬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8단계 이론이 있습니다. 영아기, 전기아동기, 놀이기, 학령기, 청소년기, 초기성인기, 성인기, 노년기 이렇게 8단계가 있습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유아기와 아동기를 막 거친 후 놀이하는 기간에 해당되는 3세에서 5세 유아는 부모와 가족, 친구 등을 인식하는 사회적응의 초기단계입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교육청은 민족의 분단 현실, 남북 간의 평화와 공존, 통일, 북한의 언어, 놀이, 음식, 동요 등의 교육과 경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평생 교육자로서 살아오신 교육자의 양심을 가지고 이런 내용으로 된 2023 서울 유아교육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답 부탁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제가 평생 교육을 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북한이라는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한 것을 강조한다기보다는 같은 민족이지만 지금 다른 문화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자, 저는 이것이 나아가서 우리 사회 내에서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출생은 점점 줄고 또 외국인노동자들, 다문화가정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유치원 혹은 초등학교에 다문화학생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학생들을 우리나라 사람으로, 우리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도록 어린 시절부터 교육하는 것은 정말 필요하고 결국 대한민국의 융성과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감수성을 기르기 위한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국장님과 같은 교육전문가가 우리나라 교육정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정책이 배움을 받는 우리 아이들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가의 입맛이나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되겠죠.
국장님, 오늘 제가 지적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과 발달을 위해 유아교육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존경하는 이종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가급적이면 보다 보편타당한 언어로 설명할 수 있도록 좀 더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는 교육혁신과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전환교육이라는 교안을 제작ㆍ배포하셨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이종태 위원 현재 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공개하고 있는 중학교 1~3학년용 교육자료 제2장에서 ‘다 함께 먹을 수 있다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 내용을 본 위원이 요약하면 이 세상에는 먹을 것이 부족하여 굶어 죽은 사람도 있으니 음식이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잔반을 줄이고, 여유가 되면 기아로 어려움을 겪는 나라를 후원하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지금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본 위원은 이러한 내용을 교육하는 것은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첫머리에 본 위원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교안 내용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전 세계가 100명으로 구성된 마을이라면 마을에 사는 사람 중 20명은 영양실조이고 1명은 굶어 죽기 직전인데 15명은 비만입니다. 이 마을의 모든 부 가운데 6명이 59%를 가졌고 그들은 모두 미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견해로는 전 세계 부자 중 59% 이내에 아프리카 가봉의 봉고,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 등 지도자들도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부의 59%를 가진 6%에 해당된다면 대략 세계 인구를 70억 명으로 볼 때 6%면 4억 2,000만 명입니다. 그러면 그 4억 2,000만 명이 모두 미국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이 마을의 모든 부 가운데 6명이 59%를 가졌고 그들은 모두 미국 사람입니다.’ 이 말이 과연 논리적으로 성립이 된다고 보십니까? 음식을 아끼고 소중히 해야 한다는 교육을 위한 교안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등장하는가요?
국장님, 이런 교안이 걸러지지 않고 교육 현장에 그대로 배포되는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 자체가 먹을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빈부격차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지역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길러주기 위한 좋은 교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언급된 내용 중에서 객관적인 수치나 데이터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마을의 모든 부 가운데 6명이 59%를 가졌다고 해서 100명 중 6명을 지금 전체 인구로 따지면 4억 2,000만 명이라고 계산까지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이 정확한 데이터인지 여부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맞지 않는 내용이라면 그에 따른 추후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태 위원 여기서 미국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시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라고 볼 수가 있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어느 정도 해당하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대표적으로 표현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편향되게 보이도록 표시가 된 것인지,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교안에서 이번에는 OECD 국가의 행복지수를 다루고 있는데 한국이 최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 자료만 보면 무엇인가 한국이 세계적으로 가장 행복하지 않은 나라인 것처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로만 보면 틀린 자료는 아니니까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뒤로 가보면 갑작스럽게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것과 연간 노동시간이 많다는 통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행복지수가 OECD 하위가 된 이유는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 문제 그리고 근로시간 등 노동 문제라고 결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럼 이게 맞는 얘기가 되는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교재를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객관적인 세계적인 통계자료를 인용한 부분이라면 그것이 가지는 공식성이랄까요 그런 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것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변수와 요인이 있는 것을 어떤 특정 요인으로 연결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 또 그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미세먼지가 많고 노동시간이 길어서 대한민국의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 최하위가 되는 것은 아니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다른 여러 가지 변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태 위원 왜 이런 주장이 나왔는지 찾아보니 언론사 시사저널 기사에 행복지수와 미세먼지, 노동시간 등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기사 원문을 보면 이들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내용으로 구성된 것도 아니며 해당 기자의 개인적인 취재 방향을 나타낸 것일 뿐이었습니다.
정책국장님, 특정 언론사 기자 한 사람의 취재 방향이 100만 서울시 학생들을 교육시킬 진리가 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생태전환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념적인 성향을 내비치는 불리한 교안이라고 보입니다. 논리가 불충분한 내용입니다. 하나의 특정 시각을 내비치는 불균형적인 내용의 교안을 계속 사용하실 생각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재ㆍ교안은 공신력 있는 자료를 인용하고 또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나온 분석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보고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말씀하신 그 관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신력 있는 데이터들을 활용하지 않은 부분이라면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교육정책국은 서울교육의 가장 핵심을 다루는 부서입니다. 오늘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교안 자료 한두 가지 내용에 트집을 잡자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교육의 편향성과 왜곡을 바로잡고 재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오늘 지적한 부분을 포함해 조속한 검토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 교육연수원장님, 교원의 자격 단계별로 필요한 핵심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교장선생님도 해당이 되나요?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네, 해당됩니다.
●우형찬 위원 뭐 하세요? 핵심적으로 딱 30초만 말씀해 주시면…….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교장선생님께서 학교에 나가셔서 학생들과 학교 구성원이 함께 학교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조건들을 같이 연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 연수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그렇지 않은 교장선생님이 나왔을 때는 교육의 문제예요, 그 학교 교장선생님의 문제예요?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그런 분이 없어야 되겠지만 간혹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재연수를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과정에 다시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만일 그 과정에 넣으려면 어떤 식으로 하면 돼요? 지역에서 우리 교장선생님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재교육을 강제합니까?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그것은 좀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우형찬 위원 재교육한 사례가 있어요? 의무적으로 다 받는 교육 외에 다시 한번 교장선생님이 재교육을 받은 사례가 있나요?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교장 자격에 대해서는 재교육이 없고요 연수 과정 중에서 교장선생님께서 학교를 운영하시면서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그래서 선택을 해서 다시 연수 과정을 듣는 경우입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형식적인 것, 지나가는 과정의 하나로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혹시…….
●우형찬 위원 예를 들어서 교장선생님이 교육연수를 받고 나가서 교장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을 하다가, 애매모호해요, 우리가 범죄라고 표현하기도 뭣하고 어쩌면 교육자로서의 열정에 대한 평가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교육을 받은 경우가 있는지?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아주 예전에는 교원능력 개발평가를 통해서 교장선생님들도 학교에서…….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있어요, 없어요?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현재로는 제가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렇다면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교육 중의 하나일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잖아요.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문제를 일으켜서 그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때는 인사상에…….
●우형찬 위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는 법적인 처벌을 받으셔야 되고, 교육청에서도 알고 있잖아요. 어떤 교장선생님들은 정말 열심히 하시는구나, 어떤 교장선생님들은 한 1~2년 남았으니까 시간 지나기만 바라는구나 그거 대충 알잖아요. 그러면 재교육 그런 것은 없는 거죠?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교장선생님이 이미 되신 분이라면 자기가 부족한…….
●우형찬 위원 아니, 되신 분이 이런 물의와 지역으로부터 각종 민원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하게, 본인 계실 동안 학교에는 일체의 공사를 하지 않겠다는 분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분들은?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지금 혹시 그런 부분이…….
●우형찬 위원 있었어요.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의회와의 그런 협력관계가 좀 부족하신 분이 있다면…….
●우형찬 위원 아니요, 의회와의 협력이 아니에요, 이것은. 학부모들은 무슨 사업, 무슨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데 교장선생님은 자기 임기 동안에는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법적이나 재교육의 처벌 대상은 아니에요. 그렇죠?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네.
●우형찬 위원 하지만 우리가 보편타당한 상식적으로는 교장선생님의 자격이 없는 분이에요. 저는 한 분을 겪었고 많은 의원님이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해요. 학부모가 원하는 사업을 학부모들이 저에게 요청을 해서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십니까?”라고 하면 “제가 임기 동안에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명백한 사실인데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같은 얘기가 들린단 말이에요.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학교에서 시설 순위가 돼서 꼭 해야 되는 시급한 시설이라면 교육청에서 아마 하도록 강제로 징구할 것입니다.
●우형찬 위원 교장선생님만 있고 학부모들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들이 학부모로부터 긍정적인 평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교육과정이 있나요? 학교의 주인은 교장선생님이 아니라 학생과 교직원과 우리 학부모들이잖아요. 이 교육과정에 학부모들로부터 긍정적인, 긍정적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러네요. 같이 하나돼서 학교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강좌가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어쨌든…….
●우형찬 위원 교육연수원장님이시잖아요.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어쨌든…….
●우형찬 위원 아니 그런 강의가 있냐고요?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연수원에서 그런 부분의 강의는 지금 없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이거 핵심역량 강화를 뭐하러 해요, 교장선생님은 사회의 지도자인데?
42페이지 한번 볼게요. 인성교육 및 진로지도 지원 연수가 있는데 원격으로 하는 과정 중에 타로로 배우는 공감이 있어요. 우리 대학 평생교육원에서는 봤는데 초중고에서 전문 과정으로 해서 이런 타로가 들어갔다는 것은…….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그 부분은 지난번에 원격연수 과정을 개설한 것인데요, 어떤 이유 때문이냐 하면 학생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형찬 위원 잠깐만요. 그럼 왜 역학은 안 했어요?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네?
●우형찬 위원 역학은 왜 안 했어요, 주역도 있는데?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꼭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대화가 단절돼서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시도를 한 것입니다.
●우형찬 위원 그 시도를 왜 타로를 했을까요? 역학도 있고 명리학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많잖아요.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우형찬 위원 그걸 쉽게 접근하게 해 주는 거 아니에요, 타로를?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꼭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어쨌든 학생들하고…….
●우형찬 위원 그러면 이 타로 강사 섭외는 누가 했습니까?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그것은 그 분야에서 명성이 있는 분을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우형찬 위원 타로 단체가 몇 개예요?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교육연수원장님 뭐 하시는 거예요?
타로 강사가 전국적으로 몇 명인지 아십니까?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우선 우리 교육에 적합한 분이어야 되고요.
●우형찬 위원 아니 그 교육에 적합하고 안 하고를 누가 판단을 해요. 공모과정을 거쳤습니까? 이거 굉장한 특혜가 될 수도 있어요, 그 타로강사한테는. 서울시교육청이라는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행정기관에서 공식상담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혜가 되는 거예요.
타로에 대해서 무슨 시험이 있습니까?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저희는 따로 외부에서 강사를 구한 것이 아니고요 교육 현장에서 그것을 적용해서 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상담하는 분야의 선생님을 찾은 것입니다.
●우형찬 위원 그게 누구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에요?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선생님입니다.
●우형찬 위원 선생님이 타로강사를 해가지고 타로라는 특별강좌를 넣는다는 게 상식으로 납득이 되나요?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타로강사가 아니고요 타로라는 것을 통해서 학생들과 같이 상담하는…….
●우형찬 위원 그러면 타로 전문가도 아닌데 또 타로에 대해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아까는 타로 전문가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어쨌든…….
●우형찬 위원 아니 어쨌든이 아니라…….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선생님 중에서 타로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는 선생님들께서…….
●우형찬 위원 다시 한번 속기록을 보시면, 아까는 전문가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교사가 전문가예요?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그 수준을 어떻게 인정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인정하는 곳이 없어요. 인정하는 곳이 없다니까요.
자, 그러면 타로로 배우는 공감 대화라고 했으니까, 타로강사가 몇 분입니까?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그것은 원격연수 과정을 신설해서…….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몇 분이에요?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아니, 그 원격연수 콘텐츠를 개발한 것입니다.
●우형찬 위원 그럼 그 콘텐츠를 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까는 선생님이고 지금은 프로그램이에요?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우리가 콘텐츠를 개발해서 원격연수를 듣도록 해놓은 것이고요. 거기에 들어와서 원격연수를 신청해서 선생님이 들을 수가 있는 과정입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원격하는 강좌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네.
●우형찬 위원 프로그램으로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동영상입니까?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교육연수원에 여러 가지 원격연수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입니다.
●우형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콘텐츠인데 강의로 합니까, 상담으로 합니까?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강의입니다.
●우형찬 위원 강의요?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네.
●우형찬 위원 그 강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로를 통해서 학생들과 좋은 상담결과를 얻은 선생님을 저희가 강사로 모셔서…….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누구냐고요. 몇 분이요?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그때 진행한 것은 제가 한 분으로 들었습니다.
●우형찬 위원 일단 이거 방침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타로로 배우는 공감 대화라는 것을 하겠다는 방침서를 세워서 할 거 아니에요?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네, 교육과정을 검토해서 저희가…….
●우형찬 위원 방침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그러니까 우리가 연수를…….
●우형찬 위원 방침서 있어요, 없어요?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연수를 개발할 때는 콘텐츠에 적합한 교육과정 검토회의를 거쳐서 합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방침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네.
●우형찬 위원 방침서를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강사를 누가 했는지하고 실제 강의내용을 주십시오.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네,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우형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질의에 이어서 5분 이내에서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채수지 위원 본질의 아직 안 해서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그러면 채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 위원 양천구 제1선거구 채수지입니다.
저도 교육연수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e-편한 사이버연수 있잖아요. 이게 수강현황을 보면 콘텐츠별로 100명 모집하는 과정도 있고 300명 모집하는 과정도 있던데 아예 신청자가 2월 한 달에 0명인 과정도 있더라고요. 혹시 그 이유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사이버연수 과정은 저희가 다양한 과정을 신설해놓고 그것에 맞게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채수지 위원 자율적으로 신청을 하는 거라서 0명인 과정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지금까지는 필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추후에 또 신청자가 나올 수도 있지만 현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채수지 위원 제가 그것을 봤더니 업무보고 자료에도 써주셨고 작년 한 해에 1,563명이 이수를 했다 이렇게 카운트를 하셨는데 저는 이게 실질적인 의미는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직접 가입을 해 보고 저도 신청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1,500명이 들었다 이렇게 뭔가 결과로서 도출하려고 하시지 말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2014년도, 2015년도에 개발됐던 과정들까지 아직도 오픈이 되어 있어서 개발된 지 조금 오래된 자료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으는 데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정 개수를 24개에서 26개로 늘린다 이렇게 운영을 하신다기보다는 연수를 실질적으로 들으시는 선생님들이나 공무원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조금 더 파악을 해 주시고 그것에 맞는 퀄리티 개발을 위해서 나가주셔야지 그냥 개수를 늘리는 것에서는 뭔가 효과가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질적이고 뭔가 프랙티컬(practical)한 것이 운영되어야지 관심도 올라가고 연수 이수율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결국 교육의 질이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네, 맞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리고 수영장은 혹시 지금 운영하시나요?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지난번에 용역비를 주셔서 연구용역이 2월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의 용역결과가 나오는 단계에 와 있고요. 현재로서는 오랫동안 수영장을 멈춰놨기 때문에 공조시설이라든지 기본시설을 다시 바꾸는 데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또 이전에 보면 1년에 5억 정도의 운영비 부족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직 수영장을 재사용하기까지는 조금, 언제 재사용 시작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본청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거고요. 또 예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도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러면 용역이 2월 말에 끝나면 결과보고서는 조금 더 나중에 나오겠죠?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바로 나올 것입니다.
●채수지 위원 그러면 저도 같이 공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는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도 연수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학점을 이수했을 때 선생님들에게 메리트가 있나요?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60시간 이수가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인증이 됩니다.
●채수지 위원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자료 봤더니 연수과정을 조금 더 체험형으로 아니면 토의형으로 바꿔가지고 진행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을 하시겠다는 계획인 건지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 저희가 연수 중에 그렇게 학점이 인정되는 연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청받아서 교사들에게 현장체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힐링되는 연수라든지 그런 부분의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작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못 하다가 대면 연수 실시되면서 문화체험이라든지 조금 힐링되는 이런 연수에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그런 쪽으로 교원들이 희망하는 쪽의 연수를 계획해 보려고 합니다.
●채수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에 이어서 5분 이내에서 보충질의와…….
아, 전병주 위원님, 본질의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교육정책국장님, 공영형 사립유치원 사업비가 2023년도 본예산이 전액 삭감된 상태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향후 유치원이 운영 중단 위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추경도 또 들어온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안 하지만, 그래서 공영형 사립유치원 현장에 아마 지금 혼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어떤 재설정 그리고 예산집행 방안 마련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 하나하고, 물론 과정에서 또 성과를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경감 이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명칭 변경이 있는데 더불어키움 공영형 유치원이 어쨌든 충분히 합리적 의심의 소지가 있어요. 물론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알고 있지만 어쨌든 특정 정당명을 연상시키는 말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부분이다 해서 이 부분 역시 공영형 사립유치원으로 전격적으로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부분하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추경예산이 다시 올라오면 확보될 수도 있고 미확보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추경이 미확보될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우려되거든요.
첫 번째는 학부모의 반발이 클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거의 월 50만 원 전후 되는 돈을 다 지원을 받았다는 학부모만의 어떤 장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일반 사립유치원으로 돌아갈 수도 없지만 만약에 간다 하더라도 다시 월 50만 원을 내고 다닐 수 있는지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폐원 위기인데 이 부분이 단순히 유치원이 하나 정도 폐원해도 그 자체 원장은 힘들 건데 최소한 서울시는 4개 유치원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폐원됐을 때 관련 교직원들 한 50여 명이 실직위기에 놓인다는 부분, 그리고 관련해서 서울시는 4개 원이 있는데 구체적인 명칭은 생략하고 이 4개 유치원이 2017년 3월에 2개 원, 2018년 2개 원 이렇게 선정ㆍ운영을 해왔는데 그 당시에 약정기간이 있어요. 최소 5년 기간 이런 부분인데 그 과정에서 지금 만약에 중단되어 버리면 그로 인한 문제점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포괄적으로 제가 세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묶어서 국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지금 존경하는 전병주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저희가 정말 최선의 최선의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위원님들을 적극 설득하고 또 혹시나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풀기 위해서 계속 위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전반적으로 사인이 설립한 유치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시설이나 교육의 질 또 학부모 학비 부담 등 여러 면에서 공공성과 일정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교육청이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공립유치원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그 대신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함께하는 매우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시교육청의 사례를 받아서 교육부가 전국적으로 확대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실 타 시도에서는 성공하지 못하고 지금 서울이 4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명칭에서 합리적 의심 그 말씀 하셨는데 사실은…….
●전병주 위원 제가 국민의힘 의원이라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님, 추경을 삭감하신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한테 충분히 말씀드리고 필요하다면 무조건 예산을 받는 쪽으로 고민하셔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어쨌든 바람직한 가치관을 담은 이야기이고 특정 정당과는 정말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어찌 되었건 공영형 유치원이 공식 명칭이고 더불어키움 유치원은 그것의 별칭 정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별칭을 빼고 공식적인 명칭인 공영형 유치원을 그대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오해의 소지를 좀 더 불식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저희가 했고요. 추경 미확보 시…….
●전병주 위원 잘 들었는데 여하튼 예산 확보가 안 되면 현장에 계시는 분들, 학부모나 교직원들이 힘들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정말 큰일 납니다.
●전병주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삭감을 한 의원이 구체적으로 지금 생각은 안 나는데 의원님 찾아가서 충분히 설명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누구 편드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하고 있는 원장을 만나보니까, 제가 배부르고 등 따시면 모르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계신 분들은 자기 생명과 같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모든 것을 떠나서, 이념을 떠나서 최소한 약정기간까지라도 해야 되겠구나, 그다음에 못 하게 되면, 운영이 미비하고 이러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여하튼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예산에서 삭감된 데는 저희가 충분히 설명과 설득을 하지 못한 지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계속 의원님들 찾아가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교육의 질이 매우 높아져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에 이어서 5분 이내에서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경과가 어떻게 됐는지, 계획이 어떤 게 서 계시는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꼼수 복직이라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사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이게 뭐냐면 교원들의 출산ㆍ육아 및 건강을 위한 자유로운 휴직 보장을 바람직하게 해 줘야 되는데 사실 이 휴직제도를 악용해서 방학에만 살짝 복직을 하셨다가 또 다시 휴직을 하시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뿐 아니라 교원의 빈자리까지 뺏어가서, 저한테는 그렇게 해서 복직이 안 되고 나가시게 된 기간제교사분들의 투서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그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건데 이후에도 끊임없이 저한테는 많이 연락을 주시고 있어요. 바뀐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교원의 생존권까지 위협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건으로 저는 지난 1월에 정경희 국회의원을 찾아뵙고 상의를 한번 드렸는데 참 재미난 결과표가 하나 나왔어요. 자료를 다 요청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재직과 휴직을 반복하는 사례들이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우리가 확인해 봤겠지만 최근 2~3년 동안 한 38건 정도 됐잖아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니까 다른 시도교육청에는 없어요.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하고, 경남교육청만 우리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 많은 시도교육청 중에 하필이면 서울시교육청과 경남교육청만 이 꼼수 복직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의 통계자료도 제출한 걸 보니 전부 다 육아휴직과 관련된 것만 있습니다.
어쩜 하나같이 그렇게 나오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국회의원하고도 말씀을 나눴지만 원인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나름 물증은 없으나 심증적으로 생각해 보건대 경남도교육감은 2014년부터 거기도 저희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3선째 하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도 사실은 무상급식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앞장섰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지자체의 장과 교육감이 이념적으로 맞으시는 경우 교집합이 딱 생기는 그 교육청에서만 어째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본 건데요. 이것은 원인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서 사실은 정경희 의원님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같은 경우가 꼼수 복직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궁금한 게 분명히 계약직 교사들이 학교에 들어오실 때 계약서 쓰잖아요. 그 계약서를 한번 볼 수 있을까 합니다.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각급 학교의 기간제교사들의 계약서. 분명히 그 계약서 안에 혹시 그런 옵션이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고 싶은 생각에 요청을 드리겠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서 문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최유희 위원 서식 있으면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서식?
●최유희 위원 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썼던 것까지 요구를 하면 아마 그분의 개인정보도 들어가고 이래서 꺼리실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서식 있을 거고, 예를 들면 옵션 사항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에 그게 혹시 명시가 돼 있다고 하면 이것은 법을 고쳐야 되는 게 빠른 시일 내에 빨리 해야 될 작업이고, 그 계약서 서식상에 그런 문구가 없다고 하면 이건 학교에서 예를 들면 교장선생님하고의 상의 부분인지 강제조항인지도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국장님이 이후에는 이동이 있으시잖아요. 새로운 국장님이 오시겠는데 앞으로 2023년에 이걸 막기 위한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대안이 혹시 뭐가 있는지 생각이 있으시면 듣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계약서 부분은 표준서식이 있으면 서식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보면 연간 11명, 많을 때는 16명 그 정도 됩니다. 물론 한 명이라도 정말 꼼수로 휴ㆍ복직을 반복한다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고 사실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공립교사가 약 4만 5,000명 정도인 것을 생각하면 교사 대비 이런 원래 방학 이전에, 그러니까 개학 기간보다 먼저 복직한 사람이 10명 정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떤 문화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육아휴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거의 다 그렇게 돼 있고, 왜 서울시교육청과 경남교육청만 이 자료를 제출하셨는지, 그래서 다른 시도에는 국회의원실에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전혀 그런 케이스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한 건도 없는 것도 신기하지만 2개 교육청에서만 그게 나온다는 것도 저는 너무 의아해서…….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런데 저는 한 건도 없다는 게 존재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최유희 위원 그것도 이상하죠? 그것도 이상한데 아무튼 국회의원실에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전국 단위에. 그랬더니 받으신 자료에 딱 서울시교육청과 경남교육청만 있습니다 하고 자료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추정컨대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아마 중간 복직한 경우에도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이 데이터를 누락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아마 전수를 제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단 100% 육아휴직인지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고 육아휴직이 아닌 경우에는, 원래 휴직이라는 것은 휴직 사유가 만료되면 복직을 해야만 하는 것이 법령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간병휴직을 했는데 보살피던 분이 돌아가셨거나 병이 나으면 그 상태에서 휴직을 하고 있으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30일 이내에 복직을 해야만 하고 이럴 때는 안타깝게도 기간제 선생님은…….
●최유희 위원 그런데 그게 하필이면 항상 방학 때만 싹 들어오신단 말이죠. 이것은 조금 누가 봐도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래서 이 부분의 휴직 사유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편 살펴보겠고, 저는 이 부분이 존경하는 최유희 위원님께서도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법 개정 없이는 이게 또 개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강제로 못 하게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법 개정을 해서 교직의 경우에는 학기 단위로 하게 한다든지,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앞으로 계획은, 제가 연말에 또 한번 요청을 해서 보겠지만 만약에 이런 건수가 별로 줄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대안이나 계획은 없으신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희는 학교에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그리고 교장ㆍ교감선생님들 연수에서도 이런 부분에 교장ㆍ교감선생님들께서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적극 설득해서 방학을 앞두고 복직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달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법 이상의 강요를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약간 지탄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제가 서울시교육청과 경남교육청 두 군데에서만 이런 일이 상습적으로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파악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계약서를 받으면 그것에 따라서 제가 한 번 더 상의를 드리겠지만 국회 내 입법조사관께 법 개정에 대한 검토작업을 해놓고 있는 상태예요. 이 결과를 제가 받는 대로 법 개정이 가능한 건지가 검토되면 추진을 하겠고, 그다음에 일선 교육청에서는 그 시간이 올 때까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행정을 하실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농촌유학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OECD 국가 중에 저희가 출산율 소수점인 국가적인 문제이고 학령인구 감소하는 문제도 그렇고요 국가적인 재난에 가까운 문제라고 지금 다들 얘기하고 많이들 체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 같은 경우도 도봉고등학교, 화양초등학교 또 저희 지역에도 유치원이 폐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건축조합들이 신설하고자 하는 학교부지를 교육청에서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신설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저는 서울에 있던 학교의 폐교, 학령기 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폐교 문제가 농촌유학을 보낼 정도로 여유 있는 상태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서울 안에 있는 학령기 학생들 같은 경우도 저희 지역의 예를 들자면 방배3동 같은 경우에 학교가 없어서 상당히 원거리 등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 학교 같은 경우도 소규모 학교 신설을 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 오히려 지금 있는 학교도 학생이 감소돼서 재건축조합이 건축돼서 학교부지를 내놓아도 학교 건립의 필요성이 없다 이런 굉장히 문제가 있는 상황이에요, 서울교육에 있어서도.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교육부도 아니고 서울교육청은 서울시 예산으로 서울교육에 책임을 가지고 행정을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무리한 부분을 통해서 지금 농촌유학이 진행되고 이게 쟁점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농촌유학 자체도 서울학생들의 한 80% 이상이 지금 전북교육청의 농촌유학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북교육청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해가 가요. 본인들 지역에 농촌유학을 통해서 폐교 위기를 막고 인구 유입을 시키려는 이유는 너무나 타당하고 그렇게 추진하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서울교육청이 정말 이번 같은 경우도 이런 문제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들을 통해서 예산도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진행하시고 광고도 집행하시고 또 모집해놓은 부분에 대한 처리 과정도 석연치 않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현재 서울교육청이 신경을 써서 해야 될 또 시의회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사업인가 그런 생각을 사실은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현재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면 저희가 감사 청구를 할 정도로 이런 상황인데 담당자분들이 의원 찾아가서 설득하고 이해시킨다고 해서 과연 이게 단기간에 설득력을 찾고 농촌유학에 대한 합리성을 찾을 수 있느냐,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또 농촌유학이 아마 6개월인가 진행하고 길면 1년 정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아이들이 그 기간을 지나서 다시 서울로 돌아왔을 때 과연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지 저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희 서울교육청이 왜 전북교육청과 그런 부분을, 흙 밟는 아이 또 생태전환교육 뭐, 그 의미는 이해해요. 이해는 하는데, 정말 아이들의 1년, 1년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서울교육에 들어가는 재정 역시 서울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사용하시라고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좀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서울에서는 이렇게 폐교가 이제 막 생기고, 고등학교까지 폐교가 생기고 있고 입학할 아이들이 점차 줄어들고 학교 폐교 위기가 서울에서 닥치고 있는데 그런 의미만 찾는 것을 해 나가야 되느냐, 좀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지금 존경하는 고광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세 가지 정도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촌유학이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하는 질문이 있으셨고 또 하나는 절차에서 미비한 지점을 지적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재정문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농촌유학이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분명히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에 사는, 도심에 사는 아이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 말고, 우리 대한민국은 농촌도 있고 어촌도 있고 또 다양한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는 것은 학생들의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심지어 해외유학도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외를 나가서 경험하는 것과 우리 사회 안에서 또 다른 공동체들을 경험해 보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한 경험인 것 같고요.
●고광민 위원 정책국장님,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농촌유학을 추진하는 이유가 아이들의 다양한 경험을 위해서, 농촌을 체험하기 위해서 진행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서로 목적이 다를 수는…….
●고광민 위원 그 말씀은 사실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맞지 않는 말씀인 것 같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아닙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에서 우리가 도농 교류나 혹은 우리 국토의 균형발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전남이나 전북에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가서 거기서 배우고 오는 것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재정문제를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초기정착금 50만 원 그리고 매달 3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서울에서 교육을 받을 때 사실은 급식비 그다음에 각종 교육활동비, 학습준비물비 등등 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1인당 투입되는 교육비는 높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월 30만 원 정도가 과한 재정을 쓰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 부분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절차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사실은 분명히 실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저희 실수한 부분을 사과드리고 또 챙기지 못한 저희 불찰 부분을 거듭, 거듭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타 시도교육청 그리고 타 도청과 우리 교육청이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우리가 예산지원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대방 쪽에서는 이미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절차를 제대로 지켰다면 초창기부터 예산지원이 삭감된 것을 먼저 얘기를 하고 모집을 하는 과정이 필요했었는데 이것이 약 한 달 이상 지체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산이 삭감됐다고 해서 이 사업 전체를, 그러니까 우리 서울에서 가고자 하는 학생들 전체의 기회 자체를 박탈하고 모집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고광민 위원 제 보충질의 시간이 제한돼서 그 정도 얘기 듣도록 하고요.
폐교 위기에 놓인 농촌 학교 또 수도권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예요, 사실은. 그게 특정 지역에서 그렇게 진행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꼭 농촌유학만 아이들의 다양한 교육은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다양한 방식으로 체험해 보고 하는 데 있어서는 나쁘지 않죠. 그렇지만 굉장히 위험한 정책일 수도 있다는 부분 분명히 말씀드리고, 비단 지금 현재 전라북도교육청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을 전라북도교육청과만 그런 부분을 진행한 문제점도 말씀드린 거고, 그쪽은 그것에 대한 충분조건이 될지 모르겠지만 서울교육청은 서울교육에 집중하셔야 된다, 또 서울 내에서 생기는 문제점도 여러 가지로 산재해 있고 학교 신설, 증설 뭐 폐교 이런 문제들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 문제까지 서울교육청이 그렇게 열을 들여서 굳이 할 필요가 있으신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어찌 됐건 저는 아이들에게 그런 실험적인 부분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농촌유학을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면 한 달 살기 체험, 1년 살기 체험 이런 걸 부모님들이 굉장히 농촌유학과 연계해서 올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자의적으로 초등학교 학생이 내가 농촌유학을 가서 생명존중과 생태전환교육을 받기 위해서 체험을 하고 오겠다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학생이 과연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결정하시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그 책임도 부모가 질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6개월, 1년이라는 부분이, 또 그런 부분이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생각하는 농촌 학교 폐교가 정말 그걸로 이렇게 계속 이어갈 수 있는지 그것도 사실 좀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지적도 받으시고 한 부분이 있다면 좀 후퇴하시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서울교육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울 아이들 등하교하는 부분의 문제들, 폐교하는 문제들, 학령기 인구 감소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촌 학교 폐교되는 게 아니고, 각 지역별로 왜 교육청을 두겠습니까. 자기 지역 교육을 책임지라고 지역별로 교육청 두는 거지 않겠습니까. 뭐 협약도 좋고 다 좋은데 서울교육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서울교육에 집중해 달라는 말씀 저희 새겨듣겠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꼭 전남ㆍ전북과만은 아니고 강원과 경남, 충북과도 앞으로 확대 요청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이것의 교육적인 효과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지요, 예산이 들어가고 중요한 정책인데.
●고광민 위원 서울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은 각각 앞에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자기 지역에 있는 교육을 책임지고 운영하시라고 시민의 세금을 들이는 만큼 서울교육에 집중해서 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게 반드시 시혜적인 정책은 아닙니다.
●고광민 위원 꼭 그런 부분은 아니죠. 그렇게 단편적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는데 어찌 됐건 그런 여지가 있다는 부분, 또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부분 꼭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다방면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시간이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더불어키움 유치원 얘기를 존경하는 전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특정 정당이 있는 지역이라든지 지자체에서 ‘더불어’라는 표현은 많이 쓰세요. 쓰고 계신데, 저희 관악구 같은 경우 ‘더불어 으뜸 관악구’ 이렇게 쓰시잖아요. 전라북도교육청은 학생 중심 미래교육 ‘더불어, 미래를 여는 전북교육’이라고 더불어라는 표현을 또 쓰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정치인들은 민감할 수밖에 없고, 가급적이면 저희가 정당 공천을 받지 않는 교육감께서는 그런 부분에 편향돼 보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제가 남산도서관 10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는데 1층에서 더불어 그림 전시회를 하셨어요. 저는 다녀오고 꼭 그렇게 하셨어야 됐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굳이 그런 부분에서 쟁점화되지 않도록 교육청이 조금 주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꼭 나쁜 표현은 아니라는 거 알아요. 알지만, 여기도 계시지만 특정 정당이 쓰고 계신 용어지 않습니까. 저희가 국민의 유치원으로 만들어달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도 정치적인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당 공천받지 않는 교육감인 만큼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 염두에 두셔서 추진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거니까 오해 없으셨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국장님, 저도 짧게 궁금한 게 좀 있어서요. 지금 교육부가 발표한 늘봄학교하고 교육청에서 2023년도 확대하려고 하는 돌봄교실 차이점이 뭔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이 부분은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초등과장님께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네.
●초등교육과장 양영식 초등교육과장 양영식입니다.
교육부에서 일반적으로 돌봄과 그다음에 방과후학교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연계해서 늘봄학교라는 정책으로 발표를 했고요.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그전부터 돌봄 강화 그다음에 질 높은 방과후학교 운영 정책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왔고, 특히 여기에서 늘봄학교 정책과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에 공통점이 발생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밤 8시까지 돌봄교실을 확대 운영하는 것, 두 번째가 질 높은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서 소인수 학급이나 또는 학생 수가 많은데 탈락하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그것을 강사비 지원해 주는 것, 그리고 교구구입비가 많이 드는데 그것을 방과후학교 예산지원으로 해서 학교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큰 틀에서 보면 교육부와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정책적으로 같이 맞아떨어지는 정책이고요.
차이라고 한다면 교육부에서는 돌봄을 거점형 돌봄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 말고 지역별로 몇 개 학교를 묶어가지고 학교에서 초과된 돌봄학생들을 거점형 돌봄에서 운영하는 것, 그리고 방과후학교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 학교의 업무를 교육지원청에서 시범 청으로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학교의 업무를 좀 간소화시켜 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더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돌봄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 그리고 방과후학교의 질을 높이는 것 이런 큰 틀에서는 궤를 같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는 사실은 늘봄학교하고 돌봄교실 차이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적인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결국 궁극적으로 비슷해 보이는데, 우선 2023년도에 예산편성을 요청하셨죠?
●초등교육과장 양영식 네.
●위원장 이승미 얼마 요청하셨어요?
●초등교육과장 양영식 이번 추경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승미 네.
●초등교육과장 양영식 저희가 간식비 250억 정도 편성 요청을 했고요. 그것은 하루에 두 번, 간식을 오후에 한 번, 밤에 한 번 이렇게 무상 간식 지원하는 걸로 해서 편성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그러면 오후 돌봄시간대의 학생 수를 기점으로 연장했을 때의 그 간식비까지가 250억 정도 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초등교육과장 양영식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날짜로 학교 조사를 했을 때는 지금 한 4만 5,000명 정도가 돌봄수요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녁 17시 이후부터 20시까지가 한 1,500명 정도로,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그때 부교육감하고 저희가 현장 갔을 때 학부모님들의 어떤 불안한 마음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면 우선 아이들이 8시까지 계속 학교에 머무는 거잖아요?
●초등교육과장 양영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그러면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인데, 지금은 돌봄 교재, 활동지 이런 활동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초등교육과장 양영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8시까지, 그러면 아이들 성장에는 휴식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낮잠을 자면서 그렇게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육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들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지금 다 마련을 할 수가 있나요?
●초등교육과장 양영식 지금 학부모들의 요구는 그런 것 같습니다. 돌봄교실에서 좀 다른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학생들을 그냥 붙잡아 놓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질 높은 돌봄을 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예를 들면 A라는 학교에서 17시 이후에 학생들이 20시까지 몇 명이나 남아 있느냐, 보통 많아봤자 학교별로 두세 명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수는 다양하게 나오지만 학교별로 인원이 두세 명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데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게 굉장히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두세 시간을 그냥 잡아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도 이 부분에서 제일 고민을 하고 있고, 교육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범 청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별도로 몇 개 학교 정도에 우선 3월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시범적으로 해 볼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과장님,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학교에 20시까지 아이들이 굉장히 적은 수가 남아 있으면 그때 학부모님들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안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우려하시는 바가 있고요. 또 돌봄전담사라고 해야 되나요?
●초등교육과장 양영식 네.
●위원장 이승미 그분들의 수요나 아니면 아이들이 그 시간까지 있을 때 영양상태를 충분히 보급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촘촘히 마련되어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우려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양영식 위원장님께서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것들을 말씀해 주셨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특히 안전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학교에 학교보안관을 어쨌든 모든 학생들이 귀가할 때까지 근무시간 조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임시적으로 우선 해놨고요. 그러나 이걸 지속적으로 하는 문제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서울시와 보안관 근무시간에 대한 부분을 지금 협의해 나가고 있고요.
두 번째, 돌봄강사들에 대한 부분인데요. 돌봄강사들의 시간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돌봄강사들은 저녁 7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어 있고 휴게시간을 반드시 주게 돼 있어서 7시 30분이 퇴근시간입니다. 그런데 한 시간을 초과근무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휴게시간을 초과근무시간으로 줄 수가 없어서 돌봄전담사노조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우선 3월에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가 끝날 때까지는 초과근무로 하는 학교들은 학교장과 협의해서 그 제도를 보완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지금은 그렇게 정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과장님 우선 들어가시고요.
저희가 이것을 시범적으로 우선 진행을 하겠지만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돌봄강사들께서 아이들한테 빨리 가라고 눈치를 주는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다 협의된 상태도 아닌데 3월에 하시겠다고 하는 부분들도 무리감이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뭔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그것에 대한 매뉴얼이라든지 그 대처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겠다고 홍보는 해놓고 그것을 이제 준비를 해 나가는 이 과정들이 저희 모든 위원님들이 느끼시기에는 굉장히 불안정하게 느껴지고 또 그것에 대해서 자꾸 신뢰를 떨어트리는 그런 상황들이 자꾸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촘촘하게 계속 자료 요구하고 그리고 시범된 곳의 현장도 챙기면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제대로 처음부터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민 위원 자료 요청 좀…….
●위원장 이승미 네, 고광민 부위원장님.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오전에 질문드렸던 내용인데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 활성화 추진계획 안내 공문이 2021년도 서울교육 주요업무 정책ㆍ안전기획관에서 2020년 11월 17일 자로 진행된 내용에 따라 교육혁신과에서 2021년도 2월 16일 자에 2021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 활성화 추진계획에 대한 공문이 나갔어요. 그렇죠? 그에 대해서 첨부서류들, 교직원회의 규정, 교무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이런 내용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결로 하는 부분에 대한 게 들어있는데 회의결과는 회의록을 통해 공개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록이 있을 테고 표결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안들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진행 여부를 확인차, 그간 일선학교에서 이 규정으로 의사결정한 사례들에 대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실지에 대한 내부적인 방안을 정하셔가지고 함께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강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업시간에 학교에서 성폭행 관련해서 일이 일어났을 때 혹시 이 사건에 대해서 교원들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학교 안에서 수업시간에…….
●박강산 위원 네. 2년 전에 광주의 한 특수학교에서 중증 지적장애 여학생이 2년간 샤워실에서 성폭행 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게 2월에 머니투데이에서 기사로 나갔고요. 그런데 이게 일단 타 시도교육청에서 있었지만 되게 불행한 일이고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몇 가지 살펴보다가 의문이 들어가지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잠깐,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내일 하는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업무라…….
●박강산 위원 아니요, 제가 중등교육과에서도 답변을 받았고, 법령 관련된 징계위원회 담당하는 게 교육정책국 소관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맞습니다.
●박강산 위원 관련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아, 네.
●박강산 위원 그리고 학생 간에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폭심의가 열려가지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구분되고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징계수위가 통보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교원의 부주의가 명확히 드러났을 경우에 어떻게 교원이 감사를 받고 어떤 징계를 받고 하는 내용이 피해자에게 알려지지 않는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맞을까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맞습니다.
●박강산 위원 중등교육과의 답변 받은 것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법 문제도 있고 교육공무원 징계령도 있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인사노무편에도 관련해서 내용이 있어서 어떻게든 법적인 절차는 그렇게 이해는 되는데, 다만 이게 맞는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피해자의 엄연한 알권리이고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해서 최소한 일반대중, 시민에게 알려지지 않더라도 피해자와 그 가족한테는 전달돼야 하는 게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존경하는 박강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저희가 정서적으로 보면 피해자가 어떤 피해에 대해서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위로와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이 피해를 일으킨 당사자가 어떠한 처벌을 받느냐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행법상 타인의 징계나 혹은 형사적 형벌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개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법을 넘어서 알려주기는 곤란한 것 같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법치주의의 장점이자 또한 한계인 것 같습니다.
●박강산 위원 맹점 아닌가요, 장점이라기보다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맹점이자 장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장점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개인의 복수랄까 혹은 개인적 보복을 넘어서는 객관적이고 냉정한 처벌이 집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장점인 점도 있고요. 그런데 맹점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강산 위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서울시교육청 교육감님이 지금 17개 시도교육감협의회 의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맹점들 바꾸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건의드릴 생각 있으세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일단 건의하기 전에 법적 검토도 먼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법적 검토와 인권적 차원에서의 검토도 같이해 보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는 다소간의 신뢰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피해자가 공공기관이 이처럼 부적절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할 것이라는 신뢰가 먼저 있으면 사실은 개인에게 결과가 통보되지 않더라도 충분한 치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족함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강산 위원 제가 단순히 교원분들에게 징계하라 이런 내용이 절대 아니고요. 다만 이런 맹점, 사각지대를, 교육청에서 교육자치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기존에 짜인 매뉴얼을 극복하는 어떤 의견 제시하는 게 본연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오늘이 질의응답 마지막 시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마무리하고 이거 관련해서 잘 역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이 부분을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박강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교육정책국,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및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교육위 위원들과 8개월 가까이 같이 소통을 해 주신 고효선 교육정책국장님 그리고 오필순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오늘 끝까지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앞으로 현장에서 전문가로서 교육발전에 많이 임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후임자들께서는 두 분의 업무를 잘 이어받으셔서 교육청 업무에 빈틈이 없게끔 잘 이어나가실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그리고 요청하신 자료 심도 있게 잘 검토해 주시고 2023년 서울교육 혁신을 위한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평생진로교육국과 소속 직속기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계획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