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33회 교통위원회 - 제6차

○(10시 47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병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에 대한 202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안대희 본부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업무 전반에 관한 집행 실태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사업의 전 과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들은 시정하고 개선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 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및 동북선 건설공사 사고 등 세 가지 사항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 의결한 증인을 출석시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관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대희 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선서 대상 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도시기반시설본부 안대희.
●위원장 이병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희 본부장은 나오셔서 참석 간부를 소개하고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존경하는 이병윤 위원장님, 이경숙 부위원장님, 김성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입니다.
먼저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33회 정례회를 통해 우리 본부에서 올해 추진한 주요 업무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시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여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주요 공사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용학 도시철도국장입니다.
민선희 총무부장입니다.
윤병헌 도시철도설계부장입니다.
이진오 도시철도사업부장입니다.
이재혁 도시철도토목부장입니다.
정광순 도시철도건축부장입니다.
배광희 도시철도설비부장입니다.
최문기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업무보고해 주셔야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주요 업무보고 책자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은 매력특별시 글로벌 서울 건설을 정책방향으로 더 좋은 교통환경과 안전한 건설현장을 핵심 정책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도시철도 확충 사업입니다.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은 2호선 왕십리역에서 6호선 고려대역을 거쳐 4호선 상계역까지 총연장 13.4㎞, 정거장 16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 64.4%이며 토공사 및 터널 공사와 정거장 및 차량기지 구조물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는 완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위례선 트램 건설사업은 5호선 마천역에서 8호선 복정역, 남위례역까지 총 5.4㎞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 85.6%로 정거장 마감과 궤도부설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우이신설 연장선 사업은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에서 경원선 방학역까지 총연장 3.9㎞, 정거장 3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쌍문동, 방학동 등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우선시공분 계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에 착수하였습니다. 관련 절차를 순조롭게 이행하고 적기에 본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9호선 4단계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중앙보훈병원역에서 5호선 고덕역을 거쳐 고덕강일지구까지 연장 4.1㎞, 정거장 4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31.4%이며 정거장 토공사 및 가시설 공사와 본선 터널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강동하남남양주선 사업은 9호선 5단계 구간으로 강동구 고덕강일지구부터 서울시계까지 1.1㎞ 구간 및 정거장 1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12월 기본계획 승인 이후 입찰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금년 내 조달청에 입찰공고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다음 14쪽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입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에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버스를 하나로 묶는 대중교통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고 공공ㆍ상업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6월 토목 4개 공구 착공 이후 현재 공정률은 49.7%이며 토목 및 건축ㆍ시스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진접차량기지 건설사업은 창동차량기지를 남양주시 진접으로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86.4%이며 차량기지 부대공사 및 건축 마감공사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7년 6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철저한 현장관리로 더욱 안전한 건설 환경을 구현하겠습니다.
2025년 본부 모든 건설현장에 안전지수제를 전면 시행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측ㆍ통제하고 있으며 현재 57개 공사장에 대해 277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신규 지표를 개발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다국어 통역시스템을 확대하여 건설공사장의 외국인 근로자 안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4개 현장에 시범 운영 후 시스템 개선을 거쳐 2025년 8월부터 19개 건설현장에 확대 시행 중입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시스템 개선으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대형 굴착공사장의 지반침하 관리를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현재 23개 대형 굴착공사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상시 GPR 탐사 및 육안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을 적용한 AI 기반 스마트 계측기 운영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공사장 안전견학, 현장별 위험성평가 경진대회를 통해 공사장의 안전문화를 확산하였습니다. 2025년 6월 동북선 도시철도 2공구 등 3개 현장에서 시민견학을 실시하여 공사현장 품질과 안전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안대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대희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본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어요?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안대희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철도 사업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국비 매칭 대비 시비를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서울시 도시철도 사업비 분담 비율이 국비 40%, 시비 60% 그다음에 광역철도사업비 분담률은 국비 50%, 시비 50%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도시철도 사업의 특성상 도시철도 사업은 장기 계속사업이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김성준 위원 당해연도 매칭비가 맞지 않더라도 과거에는 중앙부처에서 국비를 전액 배정해 주고 준공 시까지 매칭비를 맞추도록 그렇게 유연성 있게 해 왔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그렇게 해 왔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런데 최근에는 이 기준 적용이 강화돼서 당해연도 매칭비가 안 맞을 경우에 국비를 불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서 2024년만 해도 9호선 4단계 사업 시비 미매칭으로 국비 66억 원이 불용되었고, 올해 동북선 사업도 마찬가지로 국비 143억 원이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예산은 배정이 됐는데 서류상으로만 숫자가 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보되지 못한 국비는 다음 해에 꼭 확보해서 저희들이 매칭비를 좀 늦게 맞춰나가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매칭비를 최종적으로 준공 시점에는 맞추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사업에 지장이 여러 가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김성준 위원 서울시 도시철도는 수도권 전체를 담당하는 사실은 수도권 도시철도잖아요. 그리고 교통수요를 분담하는 광역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리고 또 서울시민이 납부하는 국세 비율이 당연히 가장 높을 거고, 그런데 이 기반시설 투자에서 국비 지원에 있어서 서울시가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불합리한 국비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본부장님은 어떤 대책과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우선은 기재부에서 국비를 사용하는 지침들이 완화돼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처럼 지방비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비가 이미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지침이 바뀌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방금 너무 잘 지적해 주셨듯이 서울시 도시철도는 서울시민만을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방에 지원되는 비율보다 좀 더 많이 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도 적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최대 70%까지는 국비가 지원돼야, 철도는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역적으로 유용하기 때문에 제 생각은 70%까지는 지원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하면 찾아가서 저희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 매칭비율을 맞추는 건 서울시 예산담당관하고 교통실에 협조를 구해야 하는 사항인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예산담당관하고 협조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이 부분 제가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예산담당관한테 이런 질의를 하고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도기본의 입장을 간략히 정리해서 저한테 전달해 주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런 불합리한 점이 분명히 있잖아요. 국비를 받았는데 불용 처리한다는 건 사실은 해서는 안 될 일이고,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중앙정부는 기재부하고 국토부입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국토부하고 기재부에 대해서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저도 이번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처음 제대로 인식하게 됐고 도시철도국장과 함께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의 예산 상황에 대해서 어필할 계획입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잖아요, 지역위원장들이. 저만 해도 최기상 국회의원이 기재위이기 때문에, 기재위나 국토위에 소속돼 있는 국회의원님들하고 자꾸, 이런 문제점을 모르니까 그분들이 얘기를 못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전달돼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같이 한번 해 보시자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다음 질문드릴게요.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을 최진석 본부장님 계실 때도 얘기한 것 같은데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님도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질의하셨던 것 같고, 2022년 8월에 조직개편으로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하고 민자철도 협상 기능이 우리 도시철도국에서 교통실로 이관됐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관된 이후에 서부선, 위례신사선 사업이 사실상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김성준 위원 이관 이후에 현재까지 사업이 진척되지 못한 사유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기본적으로 최근 공사비가 증가하고 인건비가 상승했기 때문에 대부분 민자사업은 출자자들이 있는데 출자자들이 이탈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제는 현장에서의 공사비나, 기획 단계부터 현장에서의 상황이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좀 더 사업비에 포함돼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결국은 사업비 현실화 문제 이 부분도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서울시민들 입장에서는 사업비를 낮춘다고 하는 게 이득이 아니고 몇 번 유찰되다 보면 그보다 더 피해가 크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서 적정 사업비가 산정돼야 한다, 그리고 입찰가도 조정돼야 한다 이 얘기드렸는데 이게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군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워낙에 작년, 재작년에 물가상승률이 특히 건설 부문의 물가상승률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요. 아무래도 기획 단계에서는 전체 재정계획을 수립해야 하니까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기존에 진행됐던 사업들의 평균 가격들이나 이런 걸 기반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약간은 과소 평가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준 위원 맞습니다. 집 인테리어 하는 것도 한 2배 올랐더라고요, 건설사업비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이런 게 현실화돼야지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자꾸 유찰되는 게 가장 안 좋은 경우거든요. 사업비 조금 더 적정하게 더 주더라도 빨리 완료돼야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아무래도 실무부서에서는 조정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알고 있는데 기획부서하고의 조직이라든지 능력의 차이가 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김성준 위원 그렇죠. 그래서 서부선 민자사업 실무협상은 토목, 건축, 시스템, 운영, 사업성, 재무, 수요, 법률, 다분야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현재 기본계획하고 민자철도 협상을 교통실이 맡고 있는데 이 교통실 협상 조직에 분야별 전문인력이 실제로 배치돼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실제로 배치는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원수 자체가 특정 직렬에 집중되어 있고, 인원수도 5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과 본부가 다르다 보니까 실무적인 지원이나 협력체계가 좀 미흡한 편입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교통실 교통정책과의 철도사업팀에 토목직 5명, 1급 1명하고 6급 이하 4명이 전부라고 그러는데, 타 분야 직렬은 아예 없다고 그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니까요. 이 다양한 분야의 고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토목직만 이렇게 있어서, 이 부분이 실무부서의 노하우를 꼭 필요로 하는데 이게 부족한 것 같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서 이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업무를 교통실에서 현재 주관하고 있는데, 최근 우이신설 연장선 기본계획 수립에서 시공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본계획으로 도로 위 아파트 놀이터에 환기구 배치 부분 그다음에 지하철 출입구 앞 보행동선 미확보, 지장물 조사 미흡, 공법 선정 및 인터페이스 조정 미흡 등으로 추가 공사비가 발생했고 공기 지연되고 있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파악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 5명이 무능력하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김성준 위원 그렇죠. 부족하다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족한 게 특별히 지금 상태에서 그쪽 인원을 늘리기보다는 저희 본부에서 같이 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김성준 위원 그렇죠. 전문가가 있는 도기본하고 협업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도시철도 분야는 시스템적으로 관리돼야 하는 사업이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서 기본계획 단계부터 충분한 사전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고 설계나 시공 단계에서 사전 기본계획이 충실해야 효율적으로 추진이 가능한데 기본계획 업무하고 건설 업무하고 실무 업무가 일원화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기본계획 단계의 기술적 검토 부족이 설계나 시공 단계에서 비효율로 이어지고 있고 사업비 증가하게 될 거고 이 비효율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단계부터 분야별 전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본부장님, 동의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른 기본계획과 달리 도시철도는 정거장 계획이라든지, 환기구 계획이라든지 노선에 따른 그 지하의 특성들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시스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본부에서 함께 검토하는 게 맞을 걸로 보입니다.
당연히 노선 계획이나 전체 계획은 교통실에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기본계획이 다른 계획과 달리 정거장 계획이라든지 주요 시설계획이 지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직이 함께 검토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김성준 위원 정거장하고 시설계획이요. 도기본은 도시철도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고 다양한 분야별 전문 인력이 있어서 기본계획 업무하고 협상 업무를 도기본에서 수행하는 방안이 본 위원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과 절차가 필요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기본적으로 조직개편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서요…….
●김성준 위원 조직개편?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이게 교통실에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이 조직개편은 어느 부서가 담당하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조직담당관에서 담당은 하는데 결국에는 교통실하고 협의가 돼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저희가 내일 종합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교통실장한테 이런 의견도 전달해서 긴밀히 협의하게끔 이런 노력도 필요하겠네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어차피 조직개편은 시장실의 의중이 많이 반영되나요?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운영위 같은 데서도 시장 비서실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얘기할 필요가 있겠네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본 위원이 운영위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외에 또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한테 협조 요청할 사항이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통실에 가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우선 합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업이고요. 그래야지 효율성도 높이고 충분한 사업비도 확보할 수 있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우선 조직이 합치는 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김성준 위원 알겠습니다. 최소한 협업이 될 수 있어야 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성준 위원님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사실은 시정질문도 했던 내용을 지금 다시 짚어주셨는데 신림선 완공되고 나서 지금까지 경전철이나 이런 부분 완공된 부분들이 없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없습니다.
●송도호 위원 없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송도호 위원 그런데 그 시점이 제가 2022년도 6월까지는 교통위에 있었고 그러고 나서 도안위로 갔는데, 그런데 설계하고 모든 부분은 도기본에서 하고 기본계획 하는 부분하고 운영 관련해서는 교통실에서 그때 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오세훈 시장님이 2기에 들어와서, 선거 끝나고 들어와서 갑자기 조직 변경이 됐어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될 부분이 지금 조직 변경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루어진 것도 하나도 없고 사실 서부선 같은 경우 2022년도 4월 선거 들어가기 전에 그때 곧 협약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해 연말 정도 해서 끝나면 예산 넣고 해서 실시설계한다고 그랬는데, 벌써 지금 3년이 더 넘어갔는데도 전혀 일어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그때 교통실로, 조금 전에 본부장님 이야기가 교통실하고 서로 합의가 돼야 그 부분을 합친다고 그랬는데, 그때도 그러면 도기본하고 교통실하고 협의가 돼서 그리로 간 건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망에 대한 기본계획과 노선별기본계획이 일치돼야 되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낸 걸로 기억합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서 그냥 줘버렸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송도호 위원 그런데 거기는 전문가들이 없어서, 제가 기억하기는 신림선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생기면 그때 도기본 본부장까지 다 합쳐서, 거기는 전체가 다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회의를 통해서 국회를 가서 설득하든 서울시를 설득하든 그때는 한번에 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통실에는 팀장이 최고, 기술직은 최고잖아요. 그분이 실력이 없다는 부분이 아니라, 그분이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결국…….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한계가 있습니다. 팀장 사무관 1명이 정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결국은 다시 또 도기본한테 의논하고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부분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진짜로, 아까 김성준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고민 좀 해서 합쳐야 합니다.
기본계획 설치하는 부분은 교통실에서 해도 돼요. 그런데 운영하고 설계하는 부분이, 제가 그때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설계하고 어느 정도 다 끝나고 나면 운영 파트가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운영하는 사람들. 그런데 교통공사 사장 또 전문가 이런 사람들한테 들어보면 실제로 운영할 때가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역사 지을 때 이 부분을 조정 좀 해 주고 하면 좋을 텐데 그래서 제가 그때 TF팀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TF팀을 만들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 부분이 교통실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책임이 있는가 하는 항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을 서로 의논해서 했으면 참 좋았겠다 했는데 갑자기 교통실로 가서 일이 하나도 이뤄지지 않아서 걱정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부선 관련해서도 올해 실시설계가, 만약에 협약이 끝난다면 실시설계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감리비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도기본에서 예산을 넣었잖아요. 예산을 주라고 신청했어요. 12억 원 정도 했는데 지금 기조실에서는 그걸 다 삭감해 버렸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송도호 위원 다 삭감해 버렸는데 혹시 기조실에서 삭감하는 이유를 이야기했을 텐데 뭐라고 하던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우선은 현재 서부선 컨소시엄 SPC 쪽에서 출자자들이 탈퇴를 많이 한 상태라서요. 실시협약 자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선은 삭감하고 내년 상황을 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기조실 입장에서는 지금 협약이 안 될 거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지금 교통실에서 주관하고 있는데요 진행 상황이 아무래도 그쪽 주관사가 두산인데 다른 여타 참여한 업체들이 지금 투자를 철회하고 있습니다, 건설 투자자들이요.
●송도호 위원 알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실시협약 체결이 불확실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도기본 같으면 어느 정도 이야기해서 예산을 더 주라고 할 때, 50억 원 더 주라고 막 하고 그랬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송도호 위원 그런데 또 육백몇십억 원 하니까, 한 1,000억 원만 주면 다 끝날 건데 그게 지금 얼마 달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금 1,800억 주라고 그래요, 다 해서. 640억 빼고 1,200억을 더 주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 갖고는 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위례신사선이 1조 9,000 얼마거든요. 그런데 그거하고 원래 똑같잖아요, 1조 5,000억이. 아마 거기에 맞춰주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개인 같으면 돈이 있으면 줘버리면 되는데 이건 정부에서 개입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기재부에. 명분이 있어야 줄 거 아닙니까? 올려줄 수 있는 명분이 있고 그런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서울시도 돈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죠, 기재부에서 막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이 계실 때 교통실하고 이야기를 잘해서 이거 하나로 합쳐야 합니다. 하나로 합쳐야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고, 5급이 가서 하는 것보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본부장님이나 이런 팀을 이루어서 국회로 가서 기재부를 설득하든 서울시장을 설득하든 그 부분이 돼야지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집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서로 협의, 이야기해서 그 부분이 잘되게끔 도시철도망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잘 챙겨보고 있고요. 그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공 이후 시험운행 기간 중에 교통공사하고 잘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TF를 구성해서 운영하라는 말씀을 잘 지키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병윤 위원장, 김성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성준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8쪽에 보면 우이신설 연장선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고요. 2026년 사업비 최초 산정액이 예산담당관 조정액은 얼마였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저희 본부 검토안에는 시설비 30억 원을 제출했는데 30억 원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이경숙 위원 50억 신청 안 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총 50억 원인데요, 신청했는데 그중에 시설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4일에 착공 예정이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2025년 9월에 이미 우선시공분 공사 계약하고 착수실시해서 착수하고 있는데 2026년 10월에는 본공사 착공이 되는 거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우이연장선 2026년 사업예산이 16억 4,000만 원으로 조정된 사유가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본공사 착공 시기가 10월이니까 여러 가지 시 재정의 운영 효율상, 예산의 효율상 내년 추경에 반영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 입장이 예산과 입장입니다.
●이경숙 위원 추경은 불확실한 거고, 확정된 사업을 가지고 추경에 하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16억 원의 사용처는 감리비, 시설 부대비더라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시설비가 미편성된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미편성됐지만 사고이월비가 좀 있어서 저희들은 내년 상반기에는 이걸로 우선시공분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고, 예산과의 입장이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많이 주장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경숙 위원 우이신설 연장선은 2026년 국비하고 시비 매칭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6 대 4입니다.
●이경숙 위원 6은 어디고 4는 어디입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저희가 6이고요, 그러니까 서울시 철도는 6 대 4이기 때문에 저희가 6이고 국비가 4입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지금 가내시 국비가 32억이 편성됐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이 매칭비율로 봐도 시비가 6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32억 원을, 어쨌든 국비가 확보됐는데 16억 4,000을 하면 이게 얼마나 많이 부족한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현재 매칭비율로 보면 8억 2,000만 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국비와 지방비 매칭 불균형 문제를 제가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국비 32억 가편성에 대해서 지방비 매칭이 원래 6 대 4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16억 4,000만 원밖에 편성되지 않은 것은 불균형 편성으로 사실상 사업 추진을 불가능하게 하겠다는 뜻같이 보여요, 시민들이 볼 때는. 그래서 추경은 본래 불요불급할 때 긴급하게 쓰는 예산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예정된 2026년 상반기 본공사비를 추경으로 돌리겠다는 것은 예산 기본원칙 위반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은 편성의 불균형입니다. 이번 우이신설 연장선 사업의 예산 편성을 보면 국비가 42억 원으로 가편성되어 있는데 지방비는 16억 4,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본래의 국비와 지방비 매칭비율이 지금 맞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국비가 더 잡혀 있잖아요. 지금 다른 위원님이 이야기한 건 또 반대예요, 이건. 지방비가 이렇게 된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가편성이라고 해도 매칭비율이 맞지 않으면 향후 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 불확실함을 놓고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지 저는 되게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국비 확보하고 지방비는 나중에 하겠다는 식의 안일한 태도 아닌가요, 서울시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그 점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경숙 위원 아쉬운 게 아니라 이걸 관철시키셔야죠. 이게 예산 원칙에도 위배되는 사항이에요. 왜 그 주장을 못 하십니까?
또한 본공사는 2025년 9월에 착공하고 2026년 9월에 완료 예정인데 사업시기가 명확하게 정해진 상태예요. 그런데 이 본사업을 일부 추경으로 반영하겠다는데 추경은 원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불요불급하게 긴급 사안에 필요한 것을, 이건 사실상 본예산을 회피한 예산 편성입니다. 꼼수예요, 꼼수. 이걸 이번에……. 그리고 국회라든가 의회가 이렇게 계속하면 심의에 대한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기능을.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닙니다.
원칙을 지키셔서 이번에 국비 32억 원에 상응하는 지방비도 본예산에 동일하게 편성해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방치되었던 우이연장선이 차질 없이 갈 수 있도록, 시민들이 볼 때는 매우 걱정하잖아요. 이게 또 무력화되고 흐지부지될까 봐 매우 걱정이 많고요. 방학동이나 쌍문동 거기는 교통 사각지대입니다. 굉장히 희망적으로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사업을, 예산 편성은 바로 언어잖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예측 가능한 일들을 보게 되는데 이게 서울시가 의지가 있는지, 또 상대의 정치적인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을 서울시가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산이 바로 어떻겠습니까? 하겠다는 의지잖아요.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입이 두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고요 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예산과 입장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올해 예산을 사고이월하는, 사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투입을 좀 하는데 아무래도 국비가 가내시된 상태에서 맞추는 건 당연하게 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있으셔서 다시 한번 이번 예산조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예산과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국비하고 시비의 매칭비율도 6 대 4이고, 국비가 이미 32억이 확보되면 그에 상응하는 지방비도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추경에 하겠다든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피켓을 들어 보이며) 그리고 제가 이걸 만들어 왔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이거 확보하셔야 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내년 총사업비 50억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번 예산 때 꼭 이거 확보하셔야 해요. 약속해 주십시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이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있으니까.
잠깐 다른 분부터 하고…….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김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중 위원 김원중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본부 건설현장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있는데 취업비자는 몇 종류로 구분하고 있나요, 크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건…….
●김원중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E9, H2, F 계열로 해서 크게는 세 부류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잘 모르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제가 한번 눈으로 본 기억이 있긴 한데, 몇 페이지인지 혹시 자료…….
●김원중 위원 2320인데…….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계속 말씀 주십시오.
●김원중 위원 각 비자 종류별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기본적으로 그때 제가 파악하기로는 체류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E9은 비전문 취업비자이고요 산업연수생 등 이렇게 되어 있고, H2는 특례외국인이라고 해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F 계열은 거주, 영주, 결혼이민 등으로 있어서 취업자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들어온 과정이 다른 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의 취업 절차는 다 구분이 따로, 다른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다르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취업교육을 산업인력공단에서 16시간 이상 받게 되고 취업 방법이 조금 다르고 그다음에 체류기간이 조금 다르고 기타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조금씩 다릅니다.
●김원중 위원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어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파악이 되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기본적인 단어는 알아듣는 수준이 되는데요 여기서 표현 보시면 기본적으로 특례외국인이나 결혼이나 영주 이렇게 한 분들은 능통한데 대부분의 분들은 비전문 취업비자가 많은 경우가 있고, 또 분류는 세세하게 다시 한번 해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최저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단어는 다 알아듣는 수준입니다, 단어 정도는요.
●김원중 위원 일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는 얘기네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일하는 데 지장은 없는데 단순 지시업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듣는 수준이라서 저희들이 업무보고 자료에 있지만 그래서 통역 기기를 통해서 의사소통이 좀 더 원활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러면 공통어가 한국어가 되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한국어로 얘기하면 설정된 언어로, 그들 언어로 바꿔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외국인들끼리의 소통은 어떻게 되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외국인들끼리 소통…….
●김원중 위원 보통 보면 지금 MOU를 맺은 16개 국이 있는데 스리랑카라든지 베트남이 각각 자국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의사소통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기본적으로 외국인끼리도, 다른 외국인끼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원중 위원 네, 일을 하다 보면 소통이 잘 안 될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한국어로 소통을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그런데 외국인들끼리 서로 소통해야 될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김원중 위원 그때는 이 다국어 통역시스템을 활용은 하겠지만 그런데 그거는 한국어로 소통이 되는 거고 외국인들끼리 소통을 해야 될 경우가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때는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할는지 모르겠네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잠깐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하실 때 여러 외국인들이 같이 몰려다닌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파트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작업반장이 스리랑카 사람이면 스리랑카 직원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경우거든요, 한 작업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다른 민족끼리 있는 경우는 드문데, 제가 현장에서 보기로는 간단하게 영어로 대화를 하기도 하고 이분들이 수준 낮은 분들이 아니라 오신 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시는 분이고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한국어 교육을 어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로 얘기하는 경우도 직접 목격했습니다.
●김원중 위원 크게 문제는 없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김원중 위원 외국인 중에서는 불법체류자들이 왕왕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저희 현장은 공공현장이고 장기현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은 다 체크가 되어 있고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작업을 하다 보면 언어소통이 잘 안 돼서 불편함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김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 문성호입니다.
본부장님께,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신 걸 한번 살펴봤는데요 2024년도에 서부선 건설 민자사업 관련해서 시설비가 조금씩 지출된 게 보였는데 소량이긴 한데 어디에 사용한 건지 혹시 확인이 가능하실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서부선이 현재 저희한테 넘어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교통실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서부선의 시ㆍ종점 노량진 쪽에 자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가 차량기지로 사용할 예정인데 거기에 대한 이전설계비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만약에 서부선이 착공되고 운영된다면 그 차고지가 실제 경전철 차고지가 되는 건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현재 계획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문성호 위원 그러면 구축은 된 걸로 확인이 되는데 그러면 거기 시설은 지금 약간 뭐랄까 방치되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유휴공간이 된 건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아직 완전 이전이 안 돼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아, 완전히는 안 됐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그러니까 설계비입니다.
●문성호 위원 거기를 쓰기 위해서 만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쓰려면 거기를 어떻게 이전을 시키고, 예를 들어서 남길 건 남기고 부지 정리를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성호 위원 그러면 그거 혹시 간단히 보고서로 자료를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노력해 주고 계신바 되게 감사드리고요. 특히 교통실에서 실시협약만 맺으면 바로 설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만전을 기해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하나 또 궁금한 게 사실 우리 서울시 소관은 아니긴 하지만 국고보조금이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네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어떤…….
●문성호 위원 서부선 관련해서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국고보조금은 공사할 때…….
●문성호 위원 물론 국회의 소관이니까 우리의 그건 아니겠습니다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협약 시에 금액이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매칭 비율도 맞춰서 국비가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투자계획에서 밝혀졌을 때는 2028년도에는 투입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이 계획과는, 그러면 이건 그냥 예상인 건가요, 아니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예상이죠. 중기재정계획이란 것 자체가 향후에 소요될 예산에 대해서 예측하는 겁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협의된 내용은 아닌 사항인 거죠, 국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국고보조금이 지금까지 내려온 적이 없는 건 국회에서 아직 승인한 적은 없는 거라고 봐도 되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은 최종 협약 체결된 다음에 대광위에서 사업계획 승인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국비에 대한 게 결정됩니다.
●문성호 위원 지금 사업이 너무 많이 지연됐다 보니까 확실히 언론에서 자극적인 보도도 많이 나오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반박하는 해명하는 자료를 많이 내고 있었는데,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건 도시기반본부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분들께서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전체적으로 모든 국가 사업들이나 저희 사업들이 최근 3년 동안 물가상승률, 그러니까 건설물가상승률이라고 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게 체감 물가상승률과 다르게 몇 배가 더 올랐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현재 국고보조금 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 주셨던 차량기지 설계비용이라든가 타당성 검토라든가 그런 데 사용될 비용은 없었던 건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기본적으로 국비가 배정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광위에서 사업계획 승인이 나야 되는데 그 전에 실시협약이 체결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국비 투입 계획은 없는 거죠, 원래는.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쭈고 싶은 게 아까 차량기지 설계비용처럼 혹은 우리 설계감리비가 서울시비로 들어가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런 것처럼 국고보조금에서 끌어다 쓸 수 있는 종목이 아예 없는지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없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필요한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악의적인 기사를 자극적으로 보도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아,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문성호 위원 물론 우리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께서도 이걸 많이 헤아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확인차 여쭤봤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예를 들어 도시철도설계부 같은 경우는 2023년도부터 직원분들 생일 축하 독려를 많이 해 주셨더라고요, 다달이. 그게 쭉 보니까 많은 부서에서 다 해 주고 계시고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에서는 가장 활동적으로 해 주시는데, 제가 궁금한 게 상반기에 직원 생일 기념해서 독려하시는 건 보이는데 하반기는 거진 없어요.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그때그때 관리자에 따라 다른데요 그건…….
●문성호 위원 아니면 혹시 그…….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영동대로 상반기에……. 구체적으로 부서 이름을 말씀 주시면…….
●문성호 위원 네, 잠시만요. 도시철도건축부장님, 혹시 잠시 모셔도 될까요?
●도시철도건축부장 정광순 건축부장입니다.
●문성호 위원 이거 심각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너무 감사드려요. 또 다른 부장님들께서도 부서에서도 직원분들 많이 어려운데 직원 독려도 해 주시고 특히나 생일 챙겨주신다는 게 되게 감동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삭막한 세계에서.
그런데 도시철도건축부에서 보니까 상반기에는 이번에 집행을 해 주셨는데 하반기에는 안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도시철도건축부장 정광순 상하반기로 보통 나눠서 진행하거든요. 생일이 상반기인 사람은 모아서 6월 말 기준해서 집행하고 그다음에 6월 말에서 12월까지 생일인 사람은 하반기에 집행하고 통상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부서마다 특성에 따라서 서무주임이 혹시나 일괄적으로 연말에 집행하는 부서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게 2024년도에도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2024년도에도 법인카드 집행내역이 일단 9월 25일 자로 끊어져 있는데 6월 4일에 직원 상반기 생일자 축하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바인데 하반기가 목록이 없길래…….
●도시철도건축부장 정광순 하반기는 아직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아니, 2024년도요.
●도시철도건축부장 정광순 아, 2024년도요?
●문성호 위원 네, 2024년도에도 안 나와 있어서 조금 서운해하시지 않을까…….
●도시철도건축부장 정광순 다 집행은 됐겠고요…….
●문성호 위원 보고서에만 없는 건가요?
●도시철도건축부장 정광순 일괄 집행이 된 건지 아니면 나눠서 집행한 건지는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2023년도, 2024년도, 물론 건축부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왜 2023년도, 2024년도도 10월 1일부터는 보고서가 안 되어 있죠? 혹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법인카드를 안 쓰시나요, 10월부터는? 주신 자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누락이 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보면 2023년도도 마찬가지로 9월에 끝나있고요, 모든 부서가. 그러니까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부터 시작해서 도시철도설비부ㆍ건축부 전부 다. 아, 건축부는 2023년도에 12월까지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도시철도설비부가 9월에 끝나 있고 영동대로도 9월에 끝나 있고요 토목부도 역시 9월에 끝나 있거든요. 그래서 법인카드를 안 쓰시지는 않으셨을 텐데 보고서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편집의 실수인지 담당자의 실수인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성호 위원 그래서 제가 미리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생일자가 상반기에는 있는데 하반기에는 없으니까 되게 서운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좋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기반본부의. 혹시 말씀하실 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아니요, 아닙니다. 누락이 맞습니다. 누락이 거의 확실하고요 어떤 과정에서 누락이 됐는지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네, 위원님들께도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유감이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나중에는 자료를 잘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관계상 하나만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2023년도부터 2025년 9월까지 현재 진행된 연구용역 과제를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싱크홀 관련해서는 아직 연구나 그런 게 없었더라고요. 작년에 보면 큰 사고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나는데 강동구였던가요, 그래서 싱크홀 관련 그리고 도기본에서 하는 지하 착굴에 대한 공사가 지금 되게 성행되는 바도 있는데 왜 연구용역이 없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추후 계획이 있으신지 본부장님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싱크홀 그러니까 도로 함몰에 대한 주관 부서는 안전실에서 하고 있고요 연구 기능이 그쪽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공사장 현장에서의 관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GPR 탐사라든지 인원을 추가 배치해서 지상에서 그 부분의 이상징후를 감지하는 그런 순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공하는 부서여서 그리고 대부분의 지하철 시공이 어떤 시공을 했을 때 싱크홀이 난다는 전제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완벽 시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발견이 되면 저희들이 대부분 조사하고 그라우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검증된 공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공 과정에서 지층의 불안정성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바로 현장 조치하는 본부이기 때문에, 혹시나 그 현장 조치가 어떤 방식이 좋을까 하는 연구나 또는 저희 직원들의 동아리 활동 차원에서는 있을 수 있는데 연구용역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 부서이다 보니까 기능이 약합니다.
(마이크 꺼짐)
●문성호 위원 혹시 계획, 의향은 있으신 건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지금은 없습니다.
●문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추후 다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 이경숙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도시철도 소관 공사장에서 59건의 인명사고가 발생했고 올해 들어서 사망사고가 2건 발생하고 있는데요. 사망사고 1건은 싱크홀로 인한 매몰사고였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지금 중앙정부에서 조사 중이고요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직 사망은 없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아니요, 사망은 있는데 현장에서 죽은 게 아니고요, 그게.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 함몰이 저희 현장을 치고 들어온 건지 저희가 무너져서 함몰이 된 건지에 대한 그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우리 공사장에서 사망이 된 게 아니라는, 밝혀지지 않았다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저희가 원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지금 현재는 원인이라고 밝혀진 게 없습니다.
●이경숙 위원 네,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망사고가 없어야 한다는 게, 그리고 좀 더 주의하라는 게 제 오늘 질의의 목적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원인 없는 사고는 없다는 말처럼 노동자가 일터에서 숨져야 하는 일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는 그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고 시공사의 안전불감이나 관리 소홀 구조적 원인에서 비롯된 게 주로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 문제를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항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이 늘 현장에서 있으니까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잘 실천하고 계시겠지만 한번 더 당부드리는 겁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이경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번에 우이신설 연장선 신호시스템에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오지는 않았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교통공사 5ㆍ7호선은 1995년, 1996년에 개통해서 현재 30년, 31년을 운영 중에 있고 우이신설선은 13역, 11.4㎞로 2017년 9월에 개통되어서 현재 8년째 운영 중입니다.
지금 추진 중인 우이신설방학 연장선은 3개 역 3.93㎞를 건설하는데 동일 시스템으로 하면 매몰비 발생 없이 안정성이 검증된 시스템으로 쉽게 준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시스템으로 건설 시 수백억 원의 매몰비, 한 73% 매몰비가 더 발생한다고 하는데 2종 시스템의 적용 시험과 운영 등으로 사고 위험이라든가 높은 어려운 작업으로 알고 있는데, 국내에서 도시철도 운영 연장선에 2종 시스템을 적용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이방학신설선의 신호시스템 관련해서 국산으로 하겠다는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것이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타기팅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그건 오해하신 것 같고요. 지금 세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성, 호환성 그다음에 효용성인데요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새것을 뜯어내는 게 아니라 우이신설이 저희들 개통할 때쯤에 대수선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거기도 시스템을 새로 바꿔야 하는데 그럴 때 국산, 쉽게 얘기하면 일산으로 할지 국산으로 할지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겁니다.
●이경숙 위원 그거 용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용역을 지금 교통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저는 좀 걱정이, 그 신호시스템은 보통 몇 년을 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15년 정도 씁니다.
●이경숙 위원 지금 서울시내의 거의 대부분 5ㆍ7호선이나 다 국산이 아니고 일본 히타치입니까? 여기 쓰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그건 구체적으로 나중에 서면 보고드릴 건데요…….
●이경숙 위원 어쨌든 30년씩 다 쓰고 있는데 굳이 지금 7, 8년밖에 안 됐는데 물론 앞으로 2033년에 방학연장선이 되면 같이 국산화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저는 좀 염려가 안 그래도 늦어지는데 또 이거 때문에 우이방학연장선이 또…….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그럴 일은 없고요. 지금 국산제품이 성능에서 우월한 부분이 있고 최신 트렌드에 맞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동북선과의 연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단순히 결론을 설정해 두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경숙 위원 용역 중이라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그래서 경제성하고 호환성이라고 해서 동북선하고의 연계성 그리고 효용성, 그 자체 기능의 우월성이라는 게 아무래도 기술이라는 게 발전하고 특히 전자 쪽은 많이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나라도 기술이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비교 평가해서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경숙 위원 어쨌든 우이방학연장선이 좀 순조롭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그것 때문에 늦어질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제가 염려되는 것은, 이건 정보이기도 한데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용역 수행자가 KTCS-M 개발 및 특허 보유자로 있는 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대부분 철도 분야는 특허권이나 이런 게 정부 관련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제척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하셔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어쨌든 우이방학연장선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산 확보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 그 예산 확보가 이번 본예산에 잘되어서 차질 없이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감사의 증인으로 동북선 건설사고와 관련하여 금호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불렀으나 긴급한 회사 사정으로 인해 사전에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였으며, 안전보건실장인 최수환 상무가 증인으로 대리 출석하였습니다.
위례선 건설공사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한신공영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불렀으나 긴급한 회사 사정으로 인해 사전에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였고, 토목본부 허석기 상무가 증인으로 대리 출석하였습니다.
진접선 차량기지 사고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동위의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출석한 증인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로부터 증인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일괄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대표로 주식회사 동위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교통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위대표이사 송창선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기관명 (주)동위, 선서인 송창선.
●위원장 이병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세 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들께서는 출석하신 증인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 위원 경기문 위원입니다.
갑자기 질문을 하게 됐네요. 동위 사장님.
●위원장 이병윤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경기문 위원 동위 사장님 잠깐 나와보시죠.
저번 진접선 사고에 대해서 잠깐 질문 좀 하고 갈게요. 그때 인명 피해가 몇 명이었습니까?
●위원장 이병윤 동위 사장님, 누구라고 본인을 밝히고 답변하세요.
●(주)동위대표이사 송창선 주식회사 동위의 송창선 대표입니다.
총 사상자 6명 중의 3명은 당일 치료 후 바로 퇴원했고요 3명은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해서 치료하는 도중이고, 그중 2명은 퇴원한 상태입니다. 1명만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래요? 처음에 인명 피해자가 6명이었는데 언론보도상에는 5명으로 나왔어요. 그 사유가 뭐죠?
●(주)동위대표이사 송창선 살짝, 한 분이 아주 경미한 찰과상 정도라서, 저희들이 6명으로 아마 신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러면 일관성 있게 6명이면 6명, 5명이면 5명 그래야지 우리들이 봤을 때는 이거 축소 보도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주)동위대표이사 송창선 죄송합니다.
●경기문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그때 사고 조치 경위 한번 틀어줘 보실래요. 다음 장, 동위 대표에 대해서 사고 조치 경위.
여기에서 동력대차 운전자가 무혐의로 종결되고 관리하는 사람만 처벌을 받았는데, 왜 그 운전자는 처벌을 안 받았죠?
●(주)동위대표이사 송창선 운전자는 운전미숙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법적 조치는 크게 안 가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경기문 위원 그러면 그 동력대차가 사람이 타는 게 맞는 차입니까?
●(주)동위대표이사 송창선 저희들 출발할 때는 사람이 안 탔었습니다. 안 탔었는데 터널 진입하면서 근로자끼리 아마 동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게 운전자 과실이죠. 안 태워야죠.
●(주)동위대표이사 송창선 맞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런데 운전자는 멀쩡하고, 그 운전자가 혹시 이 회사의 고위 간부 출신 아닙니까?
●(주)동위대표이사 송창선 절대 아닙니다, 위원님.
●경기문 위원 진짜예요?
●(주)동위대표이사 송창선 네.
●경기문 위원 믿겠습니다.
아까 부상자를 얘기했는데 6개월 이상 치료자가 2명 미만, 1명으로 나왔어요. 혹시 그 부분도 원래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데 중대재해법에 대한 어떤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1명으로 한 건 아닙니까?
●(주)동위대표이사 송창선 절대 아닙니다, 위원님.
●경기문 위원 그런데 지금 그 5명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주)동위대표이사 송창선 사고 당일에 3명은 간단한 조치를 받고 바로 퇴원했고요. 퇴원이 아닌 치료를 받고 퇴근을 했고요. 나머지 세 분 중의 한 분은 지금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은 퇴원한 지 좀 되었습니다, 위원님.
●경기문 위원 그러면 한 분은 아직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거고…….
●(주)동위대표이사 송창선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러면 그 2명은 진단이 몇 주 정도 나왔습니까?
●(주)동위대표이사 송창선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정확하게 몇 주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한 4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4주 정도 진단이 나오면 후유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주)동위대표이사 송창선 위원님, 후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전문 의사의 지시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본인이 느끼는 것에 차이가 있어서 조금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문 위원 여기에 쭉 많이 나열했는데 본 위원이 포인트로 가져가는 건 이거예요, 이 동력대차에 사람을 태운 거. 그다음에 치료 기간이 필요한 부상자가 있음에도 경미한 사고처럼 처리했다는 의혹이 굉장히 강하게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중대재해처벌에 관련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축소 보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동위대표이사 송창선 위원님, 정말 죄송한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경기문 위원 확실하죠?
●(주)동위대표이사 송창선 네.
●경기문 위원 믿고, 아무튼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동위대표이사 송창선 네, 감사합니다.
●경기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 동작구 제3선거구 곽향기입니다.
저도 진접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계속 있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진접선 차량기지의 경우에는 토목 파트 업체는 현대엔지니어링, 기계 분야 파트는 동위로 분리 발주해서 공사가 진행 중이죠?
●(주)동위대표이사 송창선 네.
●곽향기 위원 본 위원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으로부터 지난 6년간 사고 발생 상위 10개 업체 리스트를 받아본 결과 주식회사 동위가 8위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동위대표이사 송창선 위원님, 요즘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안전교육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진접선 현장에는 저희 최상용 전무가 맨투맨으로 계속해서 한 달에 2~4회 정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나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곽향기 위원 방금 경기문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고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작년에 레일대차를 이용해서 산소병을 운반하던 중에 재해자들이 넘어지면서 자동차 레일과 바퀴에 손가락이 끼이는 등 총 6명이 다치는 사고였죠.
PPT 사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나오나요?
일단 질의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사진은, 사고가 발생한 레일대차 사진을 준비했었는데요. 이 레일 전동대차가 바닥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서 주행하는 전기 구동형 운반장치이고, 무거운 자재나 대형 제품을 일정한 경로로 반복 운반해야 하는 제조ㆍ중공업ㆍ물류 자동화 라인에서 사용되는 건 맞죠?
●(주)동위대표이사 송창선 네.
●곽향기 위원 그리고 진접선 사고 당시 사용한 레일대차는 동력대차 1대에 무동력 보조대차 2대를 연결해서 경사진 레일을 따라 이동하다가 사고가 난 거죠. 맞나요?
●(주)동위대표이사 송창선 위원님, 경사라고 생각하면 이런 경사가 아닌 그냥 완만한, 평지보다 약간 살짝,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곽향기 위원 완만한 경사, 경사죠. 일반적으로 레일대차에 사람이 탑승하는 게 일반적인가요?
●(주)동위대표이사 송창선 아니요. 아닙니다.
●곽향기 위원 아니죠?
●(주)동위대표이사 송창선 네.
●곽향기 위원 지금 사진이 계속 안 나오는데…….
애초에 이 레일대차는 물건을 싣는 용도로 제작된 거기 때문에 균형을 잡기도 어렵고 넘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사람이 탈 수 없는, 사람이 타서는 안 되는 수단이잖아요. 맞죠?
●(주)동위대표이사 송창선 네, 맞습니다. 절대 타면 안 됩니다.
●곽향기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계속 안 나오죠?
도기본에서 작성한 결재서류에 담긴 당시의 작업대차 사진을 제가 준비했었는데, 역시나 이게 이동한 동선은 살짝 경사가 진 곳이라서 물건만 유의해서 이동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그마치 사람이 6명이 타서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그렇죠?
●(주)동위대표이사 송창선 네.
●곽향기 위원 동위 대표님, 안전교육 실시하고 계신가요?
●(주)동위대표이사 송창선 네, 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어떤 내용을 교육하고 계신가요?
●(주)동위대표이사 송창선 안전수칙에 따라서 안전 매뉴얼에 따른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근로자, 현장직원 같이 점검을 하고 정신적인 안전교육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생활안전 형태로 해서 내가 왜 안전수칙을 지켜야 할지도 계속 계몽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법정 안전교육 외에 추가로 회사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주)동위대표이사 송창선 네, 제가 직접 현장을 돌면서 1년에 2번 이상을 제가 직접 다니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당일 이 대차 관련한 안전교육이 있었나요?
●(주)동위대표이사 송창선 네, 그 전날 안전교육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전날이요?
●(주)동위대표이사 송창선 전날…….
●곽향기 위원 전날?
●(주)동위대표이사 송창선 시뮬레이션, 시운전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 부상자들의 부상 정도가 각각 다른데 각자 다 보상이 이루어졌나요?
●(주)동위대표이사 송창선 네.
●곽향기 위원 보험에 따라서?
●(주)동위대표이사 송창선 네.
●곽향기 위원 그러면 이 운전자들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인가요?
●(주)동위대표이사 송창선 위원님, 그건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로자에 대해서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부분들 또한 계속 지속적으로 컨트롤하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동력식 대차 작업 관련해 위험성이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에서 동력식 대차 작업안전 수칙을 교육자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주)동위대표이사 송창선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곽향기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아직 안 되나요?
동력식 대차 작업안전에 관한 교육자료를 배포하면서 산업현장에서는 과적한 상태로 운송하는 경우가 많아서 적재물의 낙하, 동력식 대차나 구조물의 충돌 등의 위험이 있다, 물건조차도 낙하의 위험이 있어서 주의를 요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사람이 이 동력식 대차에 탑승하는 일은 없어야 됨을 알 수 있거든요. 왜 이런 안전점검표를 보신 적이 없다고 하시는 거죠?
●(주)동위대표이사 송창선 저희들이 작업 터널로 진입할 때는 분명히 운전자 1명이 탑승해서 운전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들 잘못이겠죠. 끝까지 진행을 했어야, 신호수 동석을 해서 끝까지 지켰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곽향기 위원 증인, 방금 PPT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동력식 대차 작업안전…….
(「PPT가 안 나오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직접 드렸어요.
직접 드렸고, 이 작업안전표 보신 적 없으세요?
●(주)동위대표이사 송창선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님.
●곽향기 위원 이걸 대표분이 안 보셨다고 하면 작업자들이 봤을 리는 더더욱 없을 걸로 보이는데, 동력식 대차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것과 관련된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가 의문이거든요, 저는.
그러면 그다음 PPT에 동력식 대차 안전점검표가 나오죠. 보이시나요?
●(주)동위대표이사 송창선 네.
●곽향기 위원 여기 13번을 보면 테이블 위에 근로자 탑승 금지, 21번 경사진 곳에서는 급회전 금지라고 이미 안전점검표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작업자들도 숙지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주)동위대표이사 송창선 네.
●곽향기 위원 그런데 작업자들에게 이런 안전점검표가 제공이 안 돼 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되어 있나요?
●(주)동위대표이사 송창선 네, 지금은 되어 있고요. 위원님, 이거 아까 말씀대로 전날 시운전 한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교육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근로자를 끝까지 지키지 못한 제 잘못이 큰 것 같습니다.
●곽향기 위원 저는 지금 중요한 건 그래서 변화가 있었는지…….
●(주)동위대표이사 송창선 네, 변화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변화가 있었는지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데 여전히 이 작업 안전표는 본 적이 없다고 하시니까 이게 제대로 운전자들이 숙지를 하고 있는지, 작업자들이…….
●(주)동위대표이사 송창선 위원님 지금 이 작업 대차는 사용을 안 하고 있고요.
●곽향기 위원 아, 아예 그냥…….
●(주)동위대표이사 송창선 네,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치우셨나요?
●(주)동위대표이사 송창선 네, 다른 걸로…….
●곽향기 위원 이 사고로 지금 공기가 늦어졌어요. 얼마나 늦어졌죠?
●(주)동위대표이사 송창선 공기에는 크게 지장 있을 정도로 늦춰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 사고가 2025년 3월 12일에 발생을 했고 고용노동부에서 주식회사 동위로 작업 중지 권고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통보했죠?
●(주)동위대표이사 송창선 네.
●곽향기 위원 그래서 작업 중지 해제가 언제 됐죠?
●(주)동위대표이사 송창선 위원님,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네. 2025년 4월 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사고 재발방지대책 승인받고 작업 중지 해제 통보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주)동위대표이사 송창선 네.
●곽향기 위원 그러면 거의 25일이 작업을 못 했던 건데 공기에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주)동위대표이사 송창선 그전에 공기 자체가 약간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서 공기에는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공기가 여유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게 애초에 진접차량기지 건설공사 승인일 2018년 12월 이후에 당초 계획된 완공일은 2024년이었습니다, 2024년. 그런데 1공구는 공기 변경이 7회 됐고 2공구는 10회 변경해서 지난해 기준 1공구는 2026년 완공 예정이고요 2공구는 2027년 6월 완공 예정입니다. 공기가 여유 있지 않아요. 늦어지고 있습니다.
●(주)동위대표이사 송창선 위원님, 그거는…….
●곽향기 위원 네, 그거는요?
●(주)동위대표이사 송창선 저희들 단독 건물이 아니라서 선행 공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저희들 기계설비 공사 쪽에서는 그렇게 공기가 촉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곽향기 위원 지금 2~3년이 늘어지면서 현재 1억 6,700만 원 공사비가 증가했는데 이 부분의 부담은 누가 하는 건가요, 그러면?
●(주)동위대표이사 송창선 그거까지는 제가 자세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3주간 작업이 중지됐는데 공기에는 전혀 영향이 없었다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주)동위대표이사 송창선 네. 선행 공정이 진행돼야 저희들 기계설비 공정의 공사를 할 수 있으니 선행 공정에, 후속 공정에 장애, 지장을 줄 수 있는 공기 지연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거는 다시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작업자의 안전이잖아요.
●(주)동위대표이사 송창선 맞습니다.
●곽향기 위원 지금 다행히 사망사고가 없어서 중대재해처벌에 걸리지는 않았지만 사망사고가 날 수도 있는 위험한 사고였고, 안전수칙만 제대로 숙지가 되었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던 사고였거든요. 그리고 아까 경기문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운전자, 제조사, 임대사는 무혐의로 종결됐고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만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송치가 됐는데 사실은 작업자, 운전자들의 책임도 저는 적지 않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동위에서 제대로 된 작업 안전사고 매뉴얼을 제공한 상태였다면 운전자도 처벌을 피할 수 없었을 텐데 아마 이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봐서 여기들은 무혐의 처분이 된 거라고 보이거든요.
●(주)동위대표이사 송창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사고를 처음 당해봐서 저희들도 이렇게 큰 사고는 처음 당해봐서 경황이 없어서 이런 저런 법적 절차도 제대로 진행 못 한 것 같습니다.
●곽향기 위원 앞으로 다시는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은 아예 대차를 치웠다고 하니까 대차와 관련된 사고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더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동위대표이사 송창선 죄송합니다.
●곽향기 위원 이상 들어가셔도 되고요.
금호건설과 한신공영에서도 같은 기계를 사용하는 게 있나요? 레일대차를 사용…….
●위원장 이병윤 증인, 앞으로 가세요.
●곽향기 위원 레일대차를 사용하고 있는 게 있나요?
●금호건설(주)안전보건실장 최수환 금호건설 안전보건실장 최수환입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곽향기 위원 현장에는 없고…….
●금호건설(주)안전보건실장 최수환 네, 그렇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한신도 없나요?
●한신공영(주)토목본부상무 허석기 네, 없습니다.
●곽향기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곽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 송도호입니다.
동북선 사고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언론보도에 확인된 바와 같이 사고가 난 굴착기, 용접 동시 작업이 협소하고 지하 고위험 환경이었습니다. 사고 일주일 전 위험성 평가가 실제로 실시되었습니까? 사고 일주일 전에 위험성 평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현장 자체는 제가 가본 현장 상황은 일반적인 굴착 연결로에 좀 협소한, 그러니까 굴착이 일어나는 구간하고 용접이 일어난 구간은 좀 떨어져 있었거든요.
●송도호 위원 네, 그런데 일주일 전에 위험성 평가를 했다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제가 자료를 확인을 못 해서…….
●송도호 위원 못 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했습니다. 위험성 평가를 월 1회 했던 현장입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평가서가 있다면 위험요인에 굴착기 후진이나 시계 확보 어려움, 협소 공간 작업 이런 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없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지금 위험성 평가서 자체를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에는 시공사 관계자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송도호 위원 시공사 현장근로자 진술과 관련해서 보도했던 모든 부분들이 신호수가 없었다고 하던데 신호수 배치를 진짜로 안 했습니까?
●금호건설(주)안전보건실장 최수환 금호건설 안전보건실장 최수환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수가 있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있었는데 왜 현장근로자들의 진술은 전부 다 없었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금호건설(주)안전보건실장 최수환 신호수하고 작업지휘자가 1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들이 인식했던 것들은 신호수 조끼를 입어야만 신호수라고 인식해서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입어야 신호수죠. 보통 어디나 신호수들은 옷을 입고 하잖아요. 그건 금호에서만 신호수하고 관리자라고 명칭을 하는 거지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신호수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렇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금호건설(주)안전보건실장 최수환 그렇지 않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신호수면 신호수답게 옷을 입고 신호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금호건설(주)안전보건실장 최수환 네.
●송도호 위원 그 부분 보면 그래서 지금 신호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분들이. 만약에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았다면 현장소장이나 안전관리자, 원청 누가 책임입니까?
●금호건설(주)안전보건실장 최수환 모든 사고의 책임은 원청에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원청에요?
●금호건설(주)안전보건실장 최수환 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신호수가 제대로, 그러면 그분 신호수라고 했던 분은 그때 어디 있었어요?
●금호건설(주)안전보건실장 최수환 망자 한 10m 앞에 있었습니다.
●송도호 위원 10m 앞에?
●금호건설(주)안전보건실장 최수환 네. 그분이 작업을 지휘하면서 신호수를, 망자가 작업을 했던 상황 자체가 지속적인 작업은 아니었습니다. 한 한 시간에 한 번 정도 이뤄지는 간헐적인 작업이다 보니까 작업을 지휘했던 사람이 작업을 지휘하면서 그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작업이 그 당시에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신호를 진행하지 않았던 걸로 확인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결국 원청의 문제네요, 사실은?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죠?
●금호건설(주)안전보건실장 최수환 기계적인 오류에 대한 부분을 막지 못한 것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기계적인 오류였나요, 그때?
●금호건설(주)안전보건실장 최수환 그때 후방카메라하고 그다음에 경보음은 정상적으로 작동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각지대가 분명히 발생했었고 그 사각지대를 잡을 수 있는 추가적인 안전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들은 시공사의 책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용접이나 굴착기 후진ㆍ전진 이런 것은 협소한 공간에서는 교차작업을 못 하게 원래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교차작업을 피해서, 그러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장비의 동선에 있지 않은데 특수한 용접의 자세로 용접하는 선반과 몸이 장비와 부딪칠 수 있는 일직선상에, 그러니까 위치를 용접 작업하는 분이 몸을 그쪽으로 돌리고 용접하는 상황이었을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신호수는 장비 전방에 계셔서 아마 그분이 용접 작업을 하고 이 장비 뒤에 위치해 있었다면 보이지 않았을 것 같은 판단이 듭니다. 정확히 그거에 대한 사고경위에 대한 건 제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송도호 위원 아니요,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당연히 안전한 공간, 선반과 회전반경 안에 자기가 작업을 하면서 위치하는 방향에…….
●송도호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있지 말았어야 하는데…….
●송도호 위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기나 수시 감리보고서에서 동시 작업 금지, 위험 공정 분리 조치 필요하다고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그 지적에 대해서는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 그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그러니까 지금 굴착공사장하고 용접하는 공간이 가까이는 있지만 이게 분리된 공간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어쨌든 감리보고서에는 그렇게 지금 쓰여있었다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송도호 위원 그런데 그런 조치가 어쨌든 미흡했다, 그 부분 아니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그런데 그게…….
●송도호 위원 어떻게 보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사고가 난 다음에 얘기인 거고요.
●송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고가 나고 나니까 그 원인을 분석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원래 감리보고서에는 동시 작업도 하지 마라, 위험 공정은 분리 조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 다 쓰여있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했는데 뒤에 사고가 나다 보니까 감리 측에서는 보고서에 다 그것이 적혀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송도호 위원 그러면 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그걸 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렇죠. 실제로 관리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아무래도 현장에서 좀 더 지적을 하고 좀 더 안전한 공간으로 이동시켜서 작업을 하도록 조치를 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금호건설 상무님, CCTV가 진짜 있었어요?
●금호건설(주)안전보건실장 최수환 네, 있었습니다.
●송도호 위원 있었어요?
●금호건설(주)안전보건실장 최수환 네.
●송도호 위원 AI 음성 경보 이런 것도 있었나요?
●금호건설(주)안전보건실장 최수환 후방감지카메라가 있었긴 했었는데 녹화기능은 없고 실시간으로 후진기어를 넣게 되면 작동하는 카메라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그건 후진하면 경보장치 그게 있어야 되는데…….
●금호건설(주)안전보건실장 최수환 네,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아까 상무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호수도 있었고 용접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 신호음이 들려야 되는데 신호음도 제대로 안 들렸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금호건설(주)안전보건실장 최수환 지금 작업장이 저희가 동북선을 신설하는 구간하고 기존 6호선하고 연결하는 연결통로를 터널 내에 터널을 공사하는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위쪽에 복공판이 깔려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정상적으로는 소리로서는 인지하기는 쉽지 않은 공간은 맞습니다. 복공판에서 들려오는 소음이라든가 주변 환경 때문에…….
●송도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작업환경에서는 소리도 못 듣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금호건설(주)안전보건실장 최수환 그래서 소리로서 식별하는 것보다는 시각화로 인지를 할 수 있게끔 레드라인이라고 해서 장비가 이동하는 반경 내에 붉은색으로 보이는 시선에 의한 확인 조치를 했었었고요.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신호수도 필요하고 카메라도 필요하고 음성도 필요하고 경보도 필요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금호건설(주)안전보건실장 최수환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굉장히 위험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 부분들이 하나도 제대로 안 돼서 사고가 난 거잖아요. 이미 이런 거 있어도 사고가 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금호건설(주)안전보건실장 최수환 좀 더 촘촘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촘촘하게요?
본부장님, 이 부분은 한 명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중대산업재해 요건에 해당하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해당됩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시공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사 대기 중에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도기본도 감독의무 위반 책임이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기본적으로 법체계상 책임감리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은 현장관리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책임감리이기 때문에 실상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감리업체에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감리단을 교체하거나 페널티를 검토해 본 적은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된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일단은 감리단이 그대로 하고 있네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 결과가 나와야 조치를 하겠다, 이 말이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법적인 결과가 나와야 거기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해서 지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사고가 났는데,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기본적인 조치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했고요.
●송도호 위원 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법적인 조치를 말씀드린 겁니다. 신호수도 추가 배치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장비에 대한 문제인데 장비가 90도로 회전했을 때, 후진했을 때 후방이 아니라 측면을 촬영한 게 문제가 된 부분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작업자가,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인식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장비를 운영한 사람이 인식한 문제가 있고 그다음 신호수의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우선은 장비의 회전반경 내나 이동반경 내에 있는 걸 레드라인이라고, 레드라인에 대해 방금 금호 쪽에서 얘기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호수는 추가 배치해서 신호수가 작업공간의 협소상 그리고 작업의 유형상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장비 전면에 신호수가 있어서 보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신호수를 배치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현장에서 조치 중에 있고요.
말씀드린 다른 조치라 함은 법적으로 봤을 때 규정이나 책임소재의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그 사고 이후 발표된 조치 중에 장비 안에 CCTV 도입 계획 이런 부분이, 아까 CCTV도 있고 다 있다는데 추가로 더 보강된 게 있나요? 아까 사각지대 이야기 한 거 그거 한 가지 더 되어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우선 작업 현장에 대한 CCTV 촬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는 게 이동식, 주요 공정을 할 때 보통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촬영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공사 전경을 촬영하면서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건 아주 국부적인 고정식 CCTV가 하거든요. 그래서 이동식 CCTV를 강화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반입의 편리성을 위해서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재들은 가능한 한 완성해서 반입하는 것 등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 카메라로 찍는 부분은 제가 도안위원장 할 때부터 큰 현장에는 다 하게끔 되어 있었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그건 고정형 CCTV하고 몸캠하고, 주요 공정을 할 때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거고요. 이 경우는 아까도 금호에서 얘기했지만 연결통로 공사에서 국부적으로 일어난 소규모 공사 현장입니다. 그럴 때는 CCTV가 숫자가 적으니까 주요 공정을 찍는 게 있고 소규모가 있는데 이동식 CCTV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요. 배터리 문제라든지 촬영 후 어떻게 관리할지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검토 중인데…….
●송도호 위원 그러면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본적 원인?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그렇게 근본적 원인으로 말씀하면 협소한 공간에서 각자의 작업공간에 대한 충분한 미확보라고 생각합니다.
●송도호 위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일어난 사고죠, 사실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복합적인데 그래도 근본적으로는 시끄럽고 어떻든 해도 각자의 작업공간을 지키고 인식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송도호 위원 그런데 시끄럽다고 소음 때문에 그랬다고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고 앞으로 더 그런 부분을 촘촘히 관리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 질문드리는 것은 누구를 탓하고 싶어서 지금 이야기드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사고들이 안 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더 촘촘히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공사 현장에서 하루하루 온몸으로 버티는 노동자들이 ‘오늘도 무사히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조를 바로잡아 위험을 줄이고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북선은 서울 시민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지만 어떤 사업도 사람의 생명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본부와 시공사가 함께 더 안전한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역시 의회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한 명의 생명도 다시는 잃지 않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호건설(주)안전보건실장 최수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 김원중 위원입니다.
동위 대표이사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주)동위대표이사 송창선 주식회사 동위 송창선입니다.
●김원중 위원 동력대차 장비의 운전원이 별도의 자격증이라든지 면허증이 있습니까?
●(주)동위대표이사 송창선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만 받으면 작동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만약에 해당 장비의 운전에 법적 자격증이 필수가 아니라면 사업장 차원에서 운전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주)동위대표이사 송창선 기본 매뉴얼에 적힌 대로 교육을 하고요. 그러고 같이 시운전을 같은 코스로 한 1시간 정도를 운행하고 나서 그다음 날 작업장에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건 누가 가르쳐요?
●(주)동위대표이사 송창선 안전수칙에 있는 안전교육자…….
●김원중 위원 안전교육자도 면허가 없을 텐데, 그분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주)동위대표이사 송창선 아무래도 그쪽에 100%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걸 인지할 수 있는 관리자가 교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사고방식이 좀 다르네요.
그다음에 사고 예방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죠?
●(주)동위대표이사 송창선 사고 예방 대책은, 그 장비는 전혀 쓰지 않고요. 다른 장비로 대체해서 더 안전한 장비로 교체해서 지금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김원중 위원 본부장님, 이런 사건에 대해서 예방대책을 어떻게 촉구하고 계신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기본적으로 이 대차가 자재 운반장비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법 테두리가 갖춰져 있는 장비는 아닙니다. 현장에서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서 사용하는 장비고요. 그래서 레일 위를, 궤도 위를 다니면서 기계작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짐을 운반하거나 기계를 운반하는 작업장치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인라인 굴착기라고 있는데 그 기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정상적인 법적 테두리에 들어와 있는 기계를 통해서 저희들이 작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 안전관리 체계에서 운전자가 임의로, 여러 사람들이 사실은 리어카 끌듯이 사용한 게 현실이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운전자를 실명제로 지정해서 운전자를 특정해서 그 사람만 운전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력대차에 대한 기계적 결함에 대해서는 이를 만들고 관여하고 있는 업체와 같이 토의를 통해서, 혹시나 지금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대차에 대해서는 또다시 다음번에 이런 대차를 제작하고 사용하는 것을 대비해서 이런저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인라인 굴착기형 스타일의 법적으로 어떤 규격을 갖추고 있는 기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금호건설 같은 경우에는 오송지하차도 등에서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는데 입찰제한 등 행정제재 조치를 검토하거나 시행할 계획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류적인 문제는 사실 현장의 문제와 별개로 지금 조사 중에 있고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원중 위원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감독기관으로서 어떤 관리감독을 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 대해서 매번 관리하는 걸 서류상으로 받아본 부분이 있는데, 위험 공정에 대해서 저희 담당자들이 나가서 체크하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런 협소한 공간이라든지 작업이 중첩되는 공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지양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른 모든 조치는 다 했는데, 사고 이후에요, 좀 더 강화시키고 운영 중입니다.
●김원중 위원 그래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안전사고 확인도 했다는 얘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지금 안전점검도 강화하는데, 그전에도 기본적인 건 했는데 그것보다 더, 법적 의무가 아닌 기본적인 것보다 더 지금 현재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사고 발생 직후에 현장조사 및 처리 과정은 대충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그때 당시 바로 119 신고가 있었고, 119가 바로 도착했고요. 병원 이송을 했고, 경찰이 현장 통제를 사고 발생 1시간 10분 만에 했고요. 그리고 저도 직접 바로 현장으로 나가서 사고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절차는 유족 중심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조치했습니다.
●김원중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김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 문성호입니다.
잠깐 제가 헷갈려서, 아까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님 발언하셨던 분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동북선…….
●문성호 위원 세 분 중, 죄송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동북선 금호건설입니다.
●문성호 위원 잠시 모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헷갈려서요.
●금호건설(주)안전보건실장 최수환 금호건설 안전보건실장 최수환입니다.
●문성호 위원 아까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었는데 신호수가 복장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당시 신호수의 복장이나…….
●금호건설(주)안전보건실장 최수환 어두운 지하공간 작업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공간은 어둡고요. 사람을 식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형광조끼라는 것들을 일괄 착용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옥외 작업이라고 했다면 눈에 보이는 형광조끼를 입은 사람만을 식별할 수 있었을 텐데 다 같이 어두운 공간에서 입다 보니까 작업자들이 누가 식별할 수 있는 신호수인지 인지를 못 한 것들은 저희가 색을 구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오판은 있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래서 혹시 그걸 보완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신호수 같은 경우가 학교나 야외에서 할 때는 경광봉이라든가 이런 걸 들고 있잖아요. 혹시 그 현장에서는 안 들고 있었던 건가요?
●금호건설(주)안전보건실장 최수환 네, 들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문성호 위원 어두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금호건설(주)안전보건실장 최수환 어두운 상황이었지만 아예 사람이라든가 물체가 식별이 안 될 정도의 공간은 아니고요. 사람이라든가 이런 공간은 다 식별은 가능한데 봉을 들고서 상시적으로 작업을 지휘했던 건 아니고 1시간 정도에 한 5분 정도 작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 작업, 망자 위주로 신호가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리고 돌아가신 분, 망자께서도 마찬가지로 형광조끼는 입고 있었지만 굴착기 기사님께는 안 보였던 거죠? 아까 답변하신 거 보니까…….
●금호건설(주)안전보건실장 최수환 네,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카메라도 달려있고 한데…….
●금호건설(주)안전보건실장 최수환 카메라도 달려 있었는데…….
●문성호 위원 인식이 안 된 정도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금호건설(주)안전보건실장 최수환 그렇지는 않고요. 망자가 기둥 뒤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고…….
●문성호 위원 용접을?
●금호건설(주)안전보건실장 최수환 네, 그 굴착기 운전석하고 작업자하고 높이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카메라랑은 상관없이 그래도 불가시했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금호건설(주)안전보건실장 최수환 네, 우측 그러니까 전면을 주시했을 때 한 4시 방향 정도가 통상적으로 사각지대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고 이후에 개선하기 위해서 360도 식별이 가능한 어라운드뷰라는 것들을 부착해서 지금은 운행하고는 있는데…….
●문성호 위원 차량에 부착돼 있다는 이 말씀이신 거죠?
●금호건설(주)안전보건실장 최수환 그렇습니다. 그게 사고 이후라 안타까움이 있기는 합니다.
●문성호 위원 보완점에 대해서 하나 여쭙고 싶은 게, 그 작업자분들 있죠. 망자분의 사례를 보아서도 또 신호수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실외에서 활동할 때도 경광봉이나 부착용 전조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부착하고 있는데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동북선 현장에서는요. 그런 게 지금 보완이 확실히 되거나 계획이 있으십니까?
●금호건설(주)안전보건실장 최수환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 신호수들이 똑같은 복장을 착용해서는 일단 안 될 거고요.
●문성호 위원 조금 구분은 돼야겠죠.
●금호건설(주)안전보건실장 최수환 그리고 신호수에 대한 것들은 점멸 발광이 가능한 조끼들이 출시되고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신호를 보는 사람이라는 걸 인지할 수 있게끔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보통 형광조끼가 발광체로 이렇게 비춰야지 반사하면서 보이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금호건설(주)안전보건실장 최수환 네, 빛반사.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적으로는 야광이 아닌 거죠?
●금호건설(주)안전보건실장 최수환 그런데 어느 정도 불빛하에서는…….
●문성호 위원 그래도 많이 가시가 된다는 말씀이죠?
●금호건설(주)안전보건실장 최수환 네, 많이 보이기는 합니다. 아주 그렇게 어두운 상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문성호 위원 혹시나 제가 오해했을 수도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실 때, 제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찾아보니까 “표준화된 신호 방법을 숙지하고, 운전자와 사전에 신호체계를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용접하시던 망자분까지는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은 굴착기 작업하는 기사님한테는 충분히 신호수분하고 주변 관리 체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명확하게 되어 있었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도 신호수분도 체크를 한번 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금호건설(주)안전보건실장 최수환 네, 맞습니다. 저희도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이 작업은 1달 동안 반복해 왔던 작업입니다. 그리고 1시간에 1번 정도 이루어지는 작업이다 보니까 상시로 굴착기를 주지하지는 못했었고요. 그 작업 지휘자하고 굴착기 운전원하고는 신호가 딱 발생했을 때 이동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소음이 많다거나, 그랬다는 말씀같은데…….
●금호건설(주)안전보건실장 최수환 그런데 굴착기 운전원이 ‘이 정도 상황이면 어느 정도 작업을 진행해도 될 것이다.’라는 것을 판단했던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래서 그 부분 특히 지하, 터널 그러니까 야외가 아닌 작업장에서의 안전 꼭 챙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호건설(주)안전보건실장 최수환 네, 준공하는 그 날까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께 하나만 더 여쭙고 싶은데요.
마찬가지 사고였던 것 같아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2공구에서도 굴착기 후진 이동 중에 사각지대에서 작업하고 있던 근로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접촉사고가, 이분은 다행히 그래도 부상에 그쳤지만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기반본부 철도 관련 공사현장에서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신호수의 감시 혹은 지시 전달체계가 잘 안 되는 편인가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운 건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기본적으로 잘되고 있는데 가끔은 어떤 공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장비하는 기사분들이 임의로 신호수의 신호 확인 없이 이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복공사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때쯤엔 신호수가…….
●문성호 위원 괜찮겠다 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괜찮겠다 해서 후진하거나 그런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가만히 사고들을 분석해 보면 체계는 잘되어 있고, 분명 체계상의 아쉬운 점은 있는데 대부분 주의 태만, 개인의 부주의가 대부분, 신호와 체계 그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면 사고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영동대로 지하 복합개발 관련도 여기…….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아니요,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성호 위원 오늘 안 오셨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이 부분 그 생각이 순간 들긴 했어요, 무전기 같은 걸 활용하는 방법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 소음 때문에 시끄러워서 신호나 혹은 굴착기가 원래 후진하거나 할 때 소리가 나잖아요, 경고음이? 그런데 이걸 못 들을 정도까지 된다면 적어도 신호수하고 기사들 사이에 무전이라도 되면 “그 뒤에 사람이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란다.” 이런 식으로 지휘체계가 명확하게 된다면, 지휘체계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관리체계라고 할까요? 그런 게 구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비슷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영동대교 사건도요. 돌아가신 망자분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행히 그래도 부상에 그쳤지만 이런 후진하다가 일어나는 사고가, 돌리다가 일어나는 사고가 가급적이면 많이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안전상의 보완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다시 한번 매뉴얼을 살펴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지 확인해서 다시 결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네. 증인 참석해 주신 분들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증인 상대로만 하는 거죠?」하는 위원 있음)
네, 증인만. 증인이 마무리되면 퇴장시키고 다시 진행됩니다.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위례선 관련해서 한신공영 증인 나와계시죠?
●한신공영(주)토목본부상무 허석기 한신공영 주식회사 토목 담당 상무 허석기입니다.
●김성준 위원 대표이사님은 왜 못 나오셨습니까, 증인으로?
●한신공영(주)토목본부상무 허석기 오늘 라오스 출장이 있으셔서 못 나왔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를 대신해서 나오신 거죠?
●한신공영(주)토목본부상무 허석기 네, 맞습니다.
●김성준 위원 한신공영을 대표해서?
●한신공영(주)토목본부상무 허석기 네.
●김성준 위원 위례선 트램은 국내에서 최초로 도입ㆍ운영되는 교통수단입니다. 알고 계시죠?
●한신공영(주)토목본부상무 허석기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게 처음 시공되다 보니까 자재를 외국에서 도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위례선 트램은 턴키 사업으로 한신공영에서 설계, 시공뿐만 아니라 외국산 자재도 구매,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신공영(주)토목본부상무 허석기 네, 맞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위례선 건설에 ED교량이 포함되어 있고, ED교량이라는 게 엑스트라도즈드(Extradosed)교?
●한신공영(주)토목본부상무 허석기 네, 맞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 ED교에는 케이블이 들어가서 교량의 하중을 분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한신공영(주)토목본부상무 허석기 네, 맞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 케이블 시스템이 중국에서 제조되었다는데 맞나요?
●한신공영(주)토목본부상무 허석기 그것까진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해서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토목부문 상무님이면 교량하고 관련이 없나요?
●한신공영(주)토목본부상무 허석기 교량하고 상관이 있지만 그 자재까지는, 하도급 물량이다 보니까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시의회에 증인으로 나오셨는데 이런 것 정도는 파악하고 오셔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한신공영(주)토목본부상무 허석기 죄송합니다.
●김성준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중국 항저우에서 제조됐다고 해요. 그래서 ED교에서 가장 핵심이 이 케이블 시스템인데 우리 서울시민들이 생각하시기에 또 우리 국민들도 아무래도 중국산 제품에 대한 품질에 우려를 가지고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상무님께서는 중국제품을 사용한 이유가 뭔지, 그것도 파악을 못하고 계신가요?
●한신공영(주)토목본부상무 허석기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급원승인을 다 받고요. 들어오기 전에 다 감리와 검수나 그런 부분을 다 거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혹시 비용 문제입니까, 아니면…….
●한신공영(주)토목본부상무 허석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성준 위원 국내에 제조사가 없는 겁니까?
●한신공영(주)토목본부상무 허석기 국내 제작사는 저희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대부분 엑스트라도즈드교 같은 경우에 사장교, 일부 소형 사장교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재는 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요?
●한신공영(주)토목본부상무 허석기 네.
●김성준 위원 그러면 가장 핵심 부품이고 장기간 하중을 지탱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케이블 품질은 어떻게 확보하시고 어떻게 담보하실 수 있는지 교량 안전에 문제없이 시공됐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한신공영(주)토목본부상무 허석기 저희가 시공하기 전에 자재에 대한 승인은 감리의 승인을 받고요. 그리고 나중에 공사하고 저희가…….
●김성준 위원 감리의 승인이라는 게 감리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신공영(주)토목본부상무 허석기 네, 승인을 받고요. 나중에 저희가 공사 완료 후에 하자보수 기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저희가 담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제조사가요?
●한신공영(주)토목본부상무 허석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급사가…….
●김성준 위원 턴키 도급사가?
●한신공영(주)토목본부상무 허석기 네. 그리고 저희도 또 하도급사에 보증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위례선 레일은 일반 레일하고 다르게 노면에 매립 설치됐더라고요. 저희 교통위원회에서 현장 방문도 했는데, 그렇죠?
●한신공영(주)토목본부상무 허석기 네, 맞습니다.
●김성준 위원 위례선은 노면을 주행하니까 일반 철도하고 레일 모양도 다르고 전부 수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레일은 어디서 제조했습니까?
●한신공영(주)토목본부상무 허석기 레일은 룩셈부르크에서 제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다음에 레일 분기기는 어느 국가에서 제조했나요?
●한신공영(주)토목본부상무 허석기 독일에서 갖고 왔습니다.
●김성준 위원 저소음ㆍ저진동을 위한 방진매트 제조사는, 공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신공영(주)토목본부상무 허석기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김성준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포르투갈이네요.
●한신공영(주)토목본부상무 허석기 네.
●김성준 위원 그래서 이 레일의 핵심 부분들을 왜 각기 다른 여러 국가에서 만든 레일 제품을 구입했는지, 또 품질 점검은 어떻게 하셨는지…….
●한신공영(주)토목본부상무 허석기 이게 지금 유럽형 트램을 가져오다 보니까 대부분 자재들을 유럽에서 수입을 해 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저희 직원들이나 감리원들이 가서 공장 검수도 하고 들여올 때 적법하게 검수 절차를 밟아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레일하고 레일 분기기하고 방진매트 이런 것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가장 잘 만드는 곳을 골라서 구입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한신공영(주)토목본부상무 허석기 저희 트램 형식이 유럽형이기 때문에요 대부분의 자재들이 유럽에서 들어온 걸로 저희가 설계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서 시공하는 데 각 나라가 다르고 제조사가 다르더라도 별문제는 없었습니까?
●한신공영(주)토목본부상무 허석기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대한민국 최초 트램이기 때문에 저희도 시행착오는 겪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적인 부분이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국내 감리들 또 궤도감리들도 해서 다 해소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레일이나 레일 분기기나 이런 저진동을 위한 방진매트가 한 회사나 한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을 같이 구입하면 서로 교합성이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나요?
●한신공영(주)토목본부상무 허석기 자재들의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한 나라에서 다 생산되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가장 잘 특화된 나라에서 수입해 오는 걸로 설계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이렇게 외국에서 각기 다른 국가에서 수입하다 보니까 레일의 유지보수가 걱정되는데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한신공영(주)토목본부상무 허석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김성준 위원 하자보수 기간은 있지만, 이게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거잖아요?
●한신공영(주)토목본부상무 허석기 네, 맞습니다.
●김성준 위원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다거나 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데, 그렇죠? 그런데 하자보수 기간이 10년이라 하더라도 신속한 조치나 애프터서비스랑은 또 관련이 없잖아요, 기간은 그렇더라도?
●한신공영(주)토목본부상무 허석기 저희가 공사를 하고 종합시운전 기간을 거쳐서 유지관리하는 기관에다가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종합시운전 기간 내에 모든 부분이…….
●김성준 위원 유지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한신공영(주)토목본부상무 허석기 서울교통공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지금 서울교통공사도 사실은 부품이나 이런 거 중국에서 수입하거나, 전동차 문제도 이게 문제가 있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한신공영(주)토목본부상무 허석기 전동차는 저희 시공 물량이 아니어서…….
●김성준 위원 아니, 전동차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서 이렇게 구입하다 보면 애프터서비스나 사고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울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신공영(주)토목본부상무 허석기 저희가 일단 생각하기에는 외산 자재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조금 더 확보해 놓는 걸로 감안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렇죠?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한신공영(주)토목본부상무 허석기 네, 맞습니다.
●김성준 위원 처음 시공되는 트램 노선이기 때문에 주요 부품이나 자재가 수입돼서 안전 확보나 신속한 애프터서비스 그다음에 사고 대처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위례선은 그간 사업 지연 때문에 주민 불편이 큰 노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완공 예정 기간이 2026년 8월입니까?
●한신공영(주)토목본부상무 허석기 네, 하반기 내에 완공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내년 하반기? 꼭 준수하셔서 사고 없이 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한신공영(주)토목본부상무 허석기 네, 적법하게 적정 기간 내에 공사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감리단에서 점검하고 했다는데…….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상무님.
서울시에서도 각 부품별로 중국 제조사나 유럽 제조사에 대해서 검수를 하셨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감리만 확인했습니다, 현재는요.
●김성준 위원 감리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김성준 위원 이게 아무래도 최초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니까 서울시가 감리단과 함께라도 협업을 해서 꼭 좀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ED교량 케이블, 레일 이런 수입산 부품의 수명은 어느 정도 되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거의 반영구적인데요…….
●김성준 위원 반영구적이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김성준 위원 아까 내가 한신공영에 질의한 것처럼 유지관리나 사고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 그 부분을 서울시 도기본도 공사하면서도 계속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김성준 위원 그리고 아까 유지관리는 서울교통공사에서 한다고 하는데 서울교통공사하고 운영 유지관리에 대해서, 또 부품 수급에 대해서도 논의하신 적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저희들 운영단계에서 협업을 하기 때문에 시범운영단계에서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아까 한신공영 상무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부품에 대해서는 좀 더 여유 있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초기단계라도 그건 꼭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교량 같은 경우는 특수교량이라서 시특법에 의해서 정밀안전진단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요. 그래서 관리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호건설 증인, 나와주시죠.
●금호건설(주)안전보건실장 최수환 안전보건실장 최수환입니다.
●김성준 위원 최수환 상무님이 안전보건실 상무세요?
●금호건설(주)안전보건실장 최수환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금호건설은 왜 대표이사가 안 나오셨습니까?
●금호건설(주)안전보건실장 최수환 지금 캄보디아하고 베트남 EDCF사업…….
●김성준 위원 다 해외출장이시네요.
●금호건설(주)안전보건실장 최수환 네.
●김성준 위원 2월에 동북선 사고 발생해서 사망사고예요. 그렇죠?
●금호건설(주)안전보건실장 최수환 네.
●김성준 위원 증인은 그러면 금호건설을 대표해서 나오셨는데 금번 동북선 사고에 대해서 금호건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금호건설(주)안전보건실장 최수환 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금호건설에 있었고요 그당시 2021년 착공 이후에 나름대로 동북선 건설이 서울을 종단하는 최고의 철도망이라고 저희도 자부심을 갖고 시공하는 와중에 일어났던 사고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돌아보면 그때 장비…….
●김성준 위원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안타깝게 생각하세요, 책임을 통감하세요?
●금호건설(주)안전보건실장 최수환 책임을 통감합니다.
●김성준 위원 그렇죠. 그러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망자는, 실제 굴착기 운전자는 금호건설 소속입니까?
●금호건설(주)안전보건실장 최수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하청업체인가요?
●금호건설(주)안전보건실장 최수환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망자는요?
●금호건설(주)안전보건실장 최수환 같은 업체입니다.
●김성준 위원 하청업체?
●금호건설(주)안전보건실장 최수환 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사후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이분들에 대한? 하청업체 직원이라면…….
●금호건설(주)안전보건실장 최수환 하청업체 직원분들……. 돌아가신 분은 법적 책임 그다음에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저희가 안고요.
●김성준 위원 금호건설이 지나요?
●금호건설(주)안전보건실장 최수환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운전자에 대해서는요?
●금호건설(주)안전보건실장 최수환 운전자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일단 수사로 바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작업에서는 배제가 됐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금호건설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는 몇 건이고 특히 사망사고는 몇 건이나 됩니까?
●금호건설(주)안전보건실장 최수환 2건입니다.
●김성준 위원 2건이요, 최근 3년간?
●금호건설(주)안전보건실장 최수환 네, 오송지하차도…….
●김성준 위원 이번 동북선 포함해서?
●금호건설(주)안전보건실장 최수환 네, 그렇습니다. 산업재해로 확인된 건 2건입니다.
●김성준 위원 금년 3월 청주에서도 금호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는데, 그렇죠?
●금호건설(주)안전보건실장 최수환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렇게 중대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금호건설(주)안전보건실장 최수환 두 건 다 장비와 관련된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람 관리 위주의 안전활동으로 너무 치우친 것들이 장비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고를 좀 간과했던…….
●김성준 위원 장비의 오류나 결함이었습니까?
●금호건설(주)안전보건실장 최수환 그 당시에……. 어떤, 두 번째…….
●김성준 위원 사고가…….
●금호건설(주)안전보건실장 최수환 사고, 청주에서 발생된 사고…….
●김성준 위원 아니요, 둘 다.
●금호건설(주)안전보건실장 최수환 아, 둘 다…….
●김성준 위원 사람 위주로 관리했는데 장비사고라고 하셨잖아요?
●금호건설(주)안전보건실장 최수환 네.
●김성준 위원 그런데 아까 동북선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가 미숙했던 거 아닌가요?
●금호건설(주)안전보건실장 최수환 그 또한 저희가 관리적으로 사람에 대한 잘못을 기계적으로 좀 막을 수 있었던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쳤던 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지금 현재 금호건설이 진행 중인 우리 대한민국의 공사 현장이 총 몇 개소나 됩니까?
●금호건설(주)안전보건실장 최수환 60개소 정도 됩니다.
●김성준 위원 총 임직원 수는 몇 명이나 되시나요?
●금호건설(주)안전보건실장 최수환 지금 직원들은 1,200명 정도 되고요 60개 현장에서 하루에 일하는 근로자들은 한 7,000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준 위원 회사 내에 안전과 관련된 전담부서, 지금 안전보건실 상무신데 전담부서 및 인원은 총 몇 명이신가요?
●금호건설(주)안전보건실장 최수환 안전보건실 산하에 안전보건팀이 있고요 본사 조직은 12명이 근무하고 있고, 60개 현장에 안전관리자 150명, 보건관리자라고 또 있습니다. 30명 하면 180명에다가…….
●김성준 위원 그러면 60개 현장이고 이 현장 규모 대비해서 안전 전담인력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금호건설(주)안전보건실장 최수환 동북선 현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법적 인원을 초과해서 인력을 배치해서 운영해 왔던 현장이기도 하고요. 장단점은 있기는 하지만 완전하게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저희가 추가적인 인원 배치는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금호건설(주)안전보건실장 최수환 네.
●김성준 위원 그리고 지난달 국감에서 국회에서 금호건설을 비롯해서 주요 건설사가 중대재해 관련해서 증인으로 참석하셨죠?
●금호건설(주)안전보건실장 최수환 네.
●김성준 위원 어떤 이유로 참석하셨습니까, 금호건설은?
●금호건설(주)안전보건실장 최수환 금호건설에서는 참석 안 했었습니다.
●김성준 위원 금호건설은 참석 안 했어요?
●금호건설(주)안전보건실장 최수환 네, 10대 건설사만 부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금호건설은 10대 건설사에 포함되지 않나요?
●금호건설(주)안전보건실장 최수환 저희가 20위…….
●김성준 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질의가 있었고 주요 답변이 뭔지는 잘 모르시나요, 금호건설은?
●금호건설(주)안전보건실장 최수환 그 자리에서 있었던 내용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어떤 것들을 궁금해하시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아무래도 참석은 안 했더라도 거기서 정부의 기조나…….
●금호건설(주)안전보건실장 최수환 맞습니다.
●김성준 위원 주요 질의와 답변이 오갔을 것이기 때문에 중대재해 관련해서 꼭 그 부분은 내용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0위라 하더라도.
●금호건설(주)안전보건실장 최수환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관계기관에서 지적하고 국회에서 국감에서도 지적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호건설은 어떤 조치를 취해왔고 그동안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개선 대책은 뭔지 고민하셨을 거 아니에요?
●금호건설(주)안전보건실장 최수환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금호건설(주)안전보건실장 최수환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하나는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는 것들이 있는데 보통 공사비의 한 2% 정도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여건을 열어놨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조직과 관련돼서 법적인 인원에 대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뿐만 아니라 안전을 보조할 수 있는 추가적인 인원까지도 배치하고 있고, 세 번째는 조직에 대한 안전보건을 우선할 수 있는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 임원들을 포함해서 전체 조직원들이 현장경영 위주의 안전 활동으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성준 위원 회사 돌아가셔서 대표이사께 오늘 사항도 명확히 보고하시고 지금 답변하신 게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건설(주)안전보건실장 최수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본부장님, 시공사에서 보고 후에 서울시 차원에서 조사와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냥 시공사에만 맡깁니까, 사고 났을 경우?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아, 지금…….
●김성준 위원 네, 이번 동북선 사고에 대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기본적으로 수사 의뢰가 되어 있고 상황 파악에 대한 보고는 별도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별도로 정리만 하나요, 도기본에서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시공사하고 협력해서 시공사가 안전조치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저희들의 역할도 기존에 위험성 평가할 때 시공사만 주관해서 했던 걸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보는 경우 그다음에 신호수 추가 배치 여부, 장비 개선 부분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해서 현장 조치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현재 도기본 공사 현장에서 최근 3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 몇 건이나 되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이 건수로, 사건으로는 저희가 정확히……. 2022년에 1건이 있었고요 2023년엔 없었고요 2024년에 없었고 올해 동북선…….
●김성준 위원 불행하게도 올해 이렇게 사망사고가 있네요.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김성준 위원 그러면 감독기관으로서 사실 동북선도 마찬가지고 위례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현장방문 가보면 서울시 도기본을 대신해서 감리단이 공사감리를 하고, 책임감리한다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서 이 감리의 책임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김성준 위원 서울시를 대신하는 거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서울시 도기본에서는 어떤 관리감독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저희들은 안전관리과에서 주기적으로 현장을 불시에 방문해서…….
●김성준 위원 현장 불시방문하시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안전관리과가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위원님 질의 중에도 있었지만 서울시가 특히 도기본은 서울시 공사를 대신 하고 계시잖아요, 다 책임지고. 그러면 이 건설사나 책임감리단에 대해서 도기본을 대신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있는 건설사나 감리사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묻고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사업 참여를 제한하든지.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김성준 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도기본 건설현장에 현장방문 가봤더니 감리사가 거의 비슷한 경우도 많고 최근에 문제된 감리사가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이 부분은 도기본에서 다시 원점에서 검토해서 그동안 문제가 있었던 시공사나 감리사에 대해서는 확실한 페널티를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이번 경우 동북선을 예를 들면 결국에는 감리보고서에서 ‘충분한’이라는 정성적인 표현보다는 구체성을 띠게 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현장에서 지킬 수 있는 지시를 내렸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살펴서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왜냐하면 감리사라는 게 행정기관으로 보면 감사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렇죠. 명확히 제대로 이행됐는지, 시공서에 따라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도기본에서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안녕하세요? 윤영희 위원입니다.
위례 트램과 관련해서 한신공영 관계자분께 질의하겠습니다. 관계자분 나오셔서 성함 말씀해 주세요.
●한신공영(주)토목본부상무 허석기 한신공영 주식회사 담당 상무 허석기입니다.
●윤영희 위원 안녕하세요? 위례 주민분들이나 강남구, 송파구 이런 서울의 동남권 주민들이 트램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숫자로 좀 말씀해 주세요.
●한신공영(주)토목본부상무 허석기 지금 10월 말로 한 88.2% 정도 진행…….
●윤영희 위원 얼마 전에 보도자료 8월에 봤었을 때도 80%라고 말씀하셨는데 88% 그런데 똑같나요?
●한신공영(주)토목본부상무 허석기 저희가 계약변경이 되면서 공사비가 좀 늘었습니다. 공사비가 늘면서 공정률이 그 공사비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숫자상의 어떤 변화 없음이지 공사는 진척되고 있다?
●한신공영(주)토목본부상무 허석기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언제 수주했죠, 위례 트램 사업을 한신공영이?
●한신공영(주)토목본부상무 허석기 저희가…….
●윤영희 위원 2023년도 아닌가요?
●한신공영(주)토목본부상무 허석기 아닙니다. 2021년도에 수주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리고 첫 삽을 뜬 게 2023년 4월이고요? 맞지요?
●한신공영(주)토목본부상무 허석기 저희 착공은 2022년 1월부터…….
●윤영희 위원 그때 착공 당시의 계획은 언제 공정 완료였습니까?
●한신공영(주)토목본부상무 허석기 그때 당시에 준공일은 2025년 8월이었습니다.
●윤영희 위원 지났네요?
●한신공영(주)토목본부상무 허석기 9월이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니까요, 2025년 11월이거든요, 지금. 공정 지연에서 한신공영 측의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죠?
●한신공영(주)토목본부상무 허석기 최초에 사업계획이 좀, 저희가 7월에 제출을 했는데 국토부 대광위에서 11월에 나오다 보니까 한 4개월 정도 지연됐고요. 서울경찰청의 교통심의가 지연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우리 한신공영 측의 공정 지연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한신공영(주)토목본부상무 허석기 네,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현재 예상되는 건 2026년 8월에 우리가 운행을 볼 수 있다고 언론에서는 나오는데 노선을 정비하거나 이런 공정 관계에서는 그건 충분하시죠?
●한신공영(주)토목본부상무 허석기 현재까지 지금 문제점이 서울경찰청의 교통심의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저희는 하여튼 그 일정에 맞춰서 최대한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지금 그러면 우진산전에서 만들어지는 트램은 8월에 오송에서 시험주행한다고 했고 아마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얼마 전 업무보고에서는 올해 11월부터는 위례 현지에서 운전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한신공영(주)토목본부상무 허석기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 계약 부분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이따가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또 울산 트램도 수주를 한신공영이 하셨더라고요?
●한신공영(주)토목본부상무 허석기 수주한 건 아니고 저희가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아, 추진 중이신 거예요?
●한신공영(주)토목본부상무 허석기 네.
●윤영희 위원 그럼 앞으로 트램 사업을 계속 하시려고 하시나요, 한신공영은?
●한신공영(주)토목본부상무 허석기 저희가 최초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특화시켜서 할 생각은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지금 지자체 여러 군데에서 트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파악하기로는 건설사분들께서 특별히 이 사업에 참여를 많이 하려고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혹시 그 이유가 있습니까?
●한신공영(주)토목본부상무 허석기 일단 도심지에서 공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장물에 대한 우려가 많이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떤 부분을 의회에서나 서울시가 계획을 바꾸거나 하면 참여하시는 분이 더 늘 것 같다 이런 의견이 혹시 있으십니까?
●한신공영(주)토목본부상무 허석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윤영희 위원 딱히 없으십니까?
●한신공영(주)토목본부상무 허석기 네.
●윤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지금 경찰청하고 서울시가 우선신호 도입 여부에 대해서 이견이 안 좁혀지고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우선신호를 서울시는 도입돼야 된다, 경찰청은 불가능하다 이 입장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불가능 자체가 아니고요. 자기들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신호체계 부서에 가면 심의를 받아오라고 얘기하니까 중간에 끼어버린 겁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멈춰져 있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그래서 지금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연말까지는 결론을 낼 계획입니다.
●윤영희 위원 연말까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윤영희 위원 만약에 경찰청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대안이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그렇게 되면 우선신호가 아니라 다른 신호체계로 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철도의 정시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정시성과 효율성 그리고 친환경성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도입한 건데?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그러니까 법적 취지와 이런 게 있는데 경찰청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부정합하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지하로 다니는 지하철이 지상으로 올라온 것뿐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여기가 도로 공간이 아니라 철도 공간으로 인식하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2월까지는 좀 지켜보면서 경찰청이 입장을 선회하지 않으면 저희는 그냥 정시성은 포기하고 우선신호도 도입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진행은 해야겠네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우선은 그렇게 해야 할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든 저희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되는데요. 우선신호 도입이 꼭 필요하다는 시민분들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설득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그나마 제가 경찰청을 찾아가고, 그쪽에서는 청계천공사 이후로 본부장이 처음 왔다고 하면서 얘기해서 그나마 교차로 토목공사 부분을 지금 양보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신호체계를 어떻게 갖추냐에 따라서 차량의 우선순위가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승용차가 우선이냐, 트램이 우선이냐 그랬을 때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우선순위의 문제, 법적인 문제, 보험 문제, 이게 다 경찰에서 처리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런데 해외의 트램을 운영하는 사례를 봐도 우선신호 도입이 된 곳들이 있는데…….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우선신호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경찰청도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하고 있는데 전형적으로 공무원들이 책임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요.
●윤영희 위원 그러면 이건 실무자 선에서 해결이 안 되면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지금 교착상태가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는데 해결, 어쨌든 실마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그래도 어쨌든 구조물은 하게 해 줬었고 그래서 토목공사는 저희가 한 거고요. 이제 신호등의 문제인데 신호도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대광위 심의를 받아서 언제, 정시를 하든지 연동형으로 하든지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할 겁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중복투자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같은 신호등 그러니까 도로교통의 신호등 체계와 연동할 때 따로 설치해야 될지 같은 박스 안에 설치해야 할지, 가끔 경찰분들이 눌러서 신호 조정하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시공 문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지금 트램은 오송에서 시범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그러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원래 8월에 해서 3개월 동안 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오송에 있어야 하겠네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우선은 1월에 저희들…….
●윤영희 위원 올해 안에 어떻게든 경찰청하고 합의를 봐서 우선신호가 안 되더라도 1월에는 현지에서 시범운행을 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시범운행은 어쨌든 운행은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윤영희 위원 시범운행을 해도 그 운행해야 하는 도로의 길이가 있어서 정규 개통까지는 또 굉장히 지체되는 거잖아요? 원래 계획보다 늦어지는 거잖아요. 지금도 한 3개월 늦어지게 되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시험 운행인데요, 그게 운행하는 횟수나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요 운행하면서 생기는 문제점…….
●윤영희 위원 오송에서는 뭔가 운행해야 하는 거리의 제한은 있으나 우리 위례 현지에서 운행할 때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그런 건 아니고요. 관계 협의 기관들의 인증을 위해서, 그런데 이게 트램이잖아요. 사실 또 철도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맞는 정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을 갖추고 있는지를 시험하는 거거든요.
●윤영희 위원 알죠, 그거야.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그래서 사람을 배치해서 수신호로…….
●윤영희 위원 그러니까 그걸 질의하는 이유는 우리가 약속했었던 개통 시기가 자꾸 늦어지니까 질의하는 거잖아요. 오송에서 3개월 하고 현지에서 6개월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것도 늦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늦어진 건 늦어진 대로 또 3개월, 6개월 하겠냐는 질의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그러니까 그게 거리의 문제는 아니고요. 진동이라든지 정차 시의 정숙성, 여러 가지 그런 시험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은 신호수를 배치해서 별도로 본선 트램 시운전 시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리고 시험 운행을 하면서 위례트램의 특성상 도심지를 관통하다 보니까 보행자 안전 문제들에 계속 우려가 있으신 것 같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래서 특히 트랜짓몰 주변에는 펜스를 설치해 달라 이런 민원들이 오고 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펜스를 철거해 달라는…….
●윤영희 위원 철거해 달라는 민원인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횡단보도를 더, 그러니까 철도의 특성이 두 지역을 갈라놓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새로운, 예를 들어서 마차가 다니다가 갑자기 자동차가 나타나면서 말들이 놀란 시절이 있었잖아요, 유럽의 역사에 보면. 그런 것처럼 새로운 교통수단이 왔을 때는 주변에서 문화적으로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문화로 이해한 다음에…….
●윤영희 위원 그건 다 우리가 업무보고 때 한 얘기고,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있잖아요. 이 시설물을 설치해 달라 아니면 빼달라 이런 민원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적절히 대처하고 계시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지금 두 달에 한 번 제가 와서 TF를 주민들하고 구성했고, 직접 만나 뵙고 민원 청취를 다 했고요. 요구하는 것과 설득해야 할 것, 요구하는 것에도 수용 가능한 것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어쨌든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펜스를 치자 그렇게 말씀드렸고, 어느 정도 적응되고 지역에서 받아들여지면 펜스는 철거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례트램이 만약에 잘 성공하고 정착하면 지금 다른 지자체도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가진 경험적 자산들을 잘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백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잘 기록되고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기본적으로 저희들 동영상 기록 관리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최종 공사가 완료되면 그런 사진들이나 이런 걸 모아서 백서를 만들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우리가 몇 달 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던 약속이 있잖아요, 2026년 6월 개통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 이 부분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지금 상황에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신호체계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직원들에게 무조건 설계해라 프로그램이라는 게 A형, B형, C형으로 다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 했는데, 심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게 일체형으로 돼야 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교통의 신호기와 일체형이 되어야 할지 분리형이 되어야 할지 그것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심의를 안 하고 이건 해당이 안 되니 신호팀하고 얘기해 봐라 그래서 신호팀하고 얘기하다가 신호팀에서 ‘교통심의 안 받았네? 그러면 우리는 못 해줘.’ 이렇게 된 상황이었거든요. 좀 상황이 꼬이면서, 그래서 4개월 정도 늦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듯이 최선을 다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좀 매몰비용이 있더라도 가변형, AㆍBㆍC 다 경우의 수에 맞춰서 쓸 수 있게끔 신호체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 동남권 교통권 회복에 굉장히 중요한 위례트램이 더 지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신공영 측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에 대한 겁니까?
한신공영? 5분만…….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 문성호입니다.
한신공영 위례선에 간단히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한신공영 주식회사가 짧게 말씀드려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2022년도에 한 6건, 2024년도에도 6건 정도 비위행위가 적발된 사례가 많아요. 알고 계신가요?
●한신공영(주)토목본부상무 허석기 한신공영의 허석기 상무입니다.
●문성호 위원 주식회사 내부의…….
●한신공영(주)토목본부상무 허석기 비위행위는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2024년도 10월에 용접 작업 시에 화재 예방을 미흡 한 건 그리고 철근 가공 작업계획 미준수 한 건 등등 해서 적발 행위가 보고서로는 보였거든요.
●한신공영(주)토목본부상무 허석기 내부적으로, 현장의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성호 위원 그렇습니다, 현장의.
아까 존경하는 곽향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간단히 한번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2020년도에 1건, 2021년에 1건, 2023년 2건, 2024년 5건, 2025년 6건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사고 발생 상위 10개 업체 중에 3위라는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신 거죠, 경위에 대해서요?
●한신공영(주)토목본부상무 허석기 솔직히 현장에서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문성호 위원 정확히는 모르고 계신 거예요?
●한신공영(주)토목본부상무 허석기 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이거 내부적으로 한번 자세히 검토해 보셔야 하겠어요.
●한신공영(주)토목본부상무 허석기 네, 돌아가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제가 짚으려고 하는 게 비위행위라는 게 결국에는 비리라는 뜻이 아니라 근로관계, 규정에 있을 때 이걸 위반한 행위를 주로 일컫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비위행위가 자잘하게 연에 한 5건, 4건 정도 이렇게 발생하는데 이게 결국 현장에서는 나비효과가 되지 않았을까, 안전사고 쪽으로요. 그러니까 뭐랄까, 풍조가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한번 확인차 여쭌 거거든요.
●한신공영(주)토목본부상무 허석기 그 부분은 돌아가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문성호 위원 위례선 작업하는 현장만 보더라도, 지금 10명 정도죠? 십여 분 정도가 근로하시다가 부상을 입으셨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완하시기 위해서 확인을 꼭 부탁드리겠고요.
●한신공영(주)토목본부상무 허석기 네,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또 이건 여담인데 이미지 개선 겸해서 보완도 하고 계시고 노하우도 있으시잖아요. 혹시 서부선에 함께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건 제가 그냥…….
●한신공영(주)토목본부상무 허석기 기회를 주신다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네, 적극적으로, 이건 그냥 농담 삼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트램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성준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독일산이라고 말씀을 주셨죠?
●한신공영(주)토목본부상무 허석기 네, 분기기가 독일산이고요 레일은 룩셈부르크고 그렇습니다. 방진매트도…….
●문성호 위원 그러면 열차 자체는 독일산인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아니요.
●문성호 위원 아닌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우진산전 쪽…….
●문성호 위원 우진산전…….
●한신공영(주)토목본부상무 허석기 우진산전에서 하는, 국내 업체에서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아, 그러면 레일이 그쪽이라는 거죠?
●한신공영(주)토목본부상무 허석기 네, 맞습니다.
●문성호 위원 제가 한번 가만히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튀르키예 안탈리아 트램 중에 노스탤지어 노선이 있어요. 그게 독일에서 선물 받았던 기종을 예를 들어서 모터만 조금씩 손보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과거 개화기 때 쓰던 트램이 돌아다니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벤트성 열차로 도입하는 것도 꽤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껍데기만 교체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 모터나 이런 부분들.
그 비슷한 경우로 일본의 JR 특급열차 같은 경우에도 헬로키티 하루카라는 차가 있어요. 똑같은 특급열차인데 껍데기만 다른 거죠, 사실은. 그게 이벤트성으로 도입돼서 운영하는 측에서 굉장히 인기몰이도 되고 관광상품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도입하실 때 그 부분도 한번 아이디어 삼아서 논의해 주시면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한신공영(주)토목본부상무 허석기 네,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들어가세요.
더 이상 증인에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증인께서는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개선 요구사항을 잘 인지하시고 향후 사업 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밖으로 나가서 퇴장하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인데, 지금 워낙 질의시간이 오래되어서 문성호 위원이나 윤영희 위원님, 질의 없지요?
이제 그만해라, 내일 하나 줄게. 그러면 되겠지? 혼자 자꾸 하는 게 아니다.
오늘 도기본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문성호 위원님께서는 아침에 조금 늦게 오셔서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다 하셨고 하니까, 지금도 밖에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이것으로 우리 도기본에 대한 감사를 마칠까 하는데 문성호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실 거죠?
●문성호 위원 네.

○위원장 이병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안대희 본부장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집행기관에 요구한 자료 중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 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교통위원회 종합감사를 진행합니다. 문성호 위원은 그때 질문 내가 드릴게요.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