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27회 기획경제위원회 - 제4차

○(10시 20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춘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서울시립대학교 및 서울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님 그리고 오균 서울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시립대학교와 서울연구원의 여러 현안과 운영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는지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고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직원분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 그리고 오균 서울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들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여 자료제출 및 발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님은 수감기관을 대표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본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8일 서울시립대학교 원용걸.
●위원장 임춘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용걸 총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장님, 이승복 부위원장님, 이민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원용걸입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대학 발전 방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대학 정책의 수립,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셨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에 감사드리며 전원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대학 구성원의 힘을 모아 서울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서울시립대학교가 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학의 따뜻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대학의 주요 보직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오성 교학부총장입니다.
김혁 대외협력부총장입니다.
박훈 교무처장입니다.
장금주 입학처장입니다.
황선환 학생처장입니다.
임정하 기획처장입니다.
정연두 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입니다.
송지희 국제처장입니다.
조미숙 행정처장입니다.
김석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성민영 전산정보원장입니다.
황지은 창업지원단장입니다.
강은현 인권센터장입니다.
이신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입니다.
이용희 도시과학빅데이터ㆍAI연구원장입니다.
임남희 생활관장입니다.
김지형 교무과장입니다.
윤정회 기획과장입니다.
송영민 총무과장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업무는 임정하 기획처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처장 임정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 기획처장 임정하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서울시립대학교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과 5쪽의 비전 및 전략은 보고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쪽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안건은 다섯 가지로 첫째 미래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둘째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융복합 연구혁신, 셋째 산관학 협력 및 창업 활성화, 넷째 서울, 지역사회 및 세계와의 상생협력, 다섯째 다음 100년을 내다보는 대학발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10쪽 미래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혁신과 관련하여 여섯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우수 인재 선발입니다.
우리 대학은 도전과 혁신, 배려와 소통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선발하고 공정한 입학전형으로 공립대학의 교육 가치 확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5학년도 신입학전형 주요 변경사항은 교육부의 전공자율선택제 확대 방침에 따라 자유전공학부의 모집인원을 30명에서 78명으로 증원하였으며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입학전형에 전면 반영하여 학교폭력 근절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은 수시로 1,021명, 정시로 828명을 모집하여 총 1,849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아울러 우리 대학은 교육부가 추진 중인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으로 신입생 모집 홍보 및 대입전형 개선 연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13쪽 첨단 분야 정원 증원 및 우수교원 확보입니다.
우리 대학은 첨단 분야 인재양성, 혁신적 연구 수행을 위한 신임교원 정원 증원 및 우수한 역량을 갖춘 전임교원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우리 대학 전임교원 정원은 첨단 분야에서 11명이 증원되어 465명에서 476명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교원 법정 정원인 503명 대비 27명이 부족한 상황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올해 상반기에 첨단 분야 8명, 하반기에 3명을 채용하였으며 주요 채용 학부과로는 첨단융합학부가 7명입니다. 10월 교원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2025년 상반기 교원 임용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대학 자율 혁신과 학생 지원 강화를 위한 대학혁신지원 사업 운영입니다.
우리 대학은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되어 2022년 3월부터 3년간 약 255억 원의 정부 재정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성과 인센티브 포함 약 100억 원을 지원받아 교육혁신 분야 6개, 산학협력혁신 분야 2개 및 기타혁신 분야 2개, 유형 총 38개의 세부 프로그램에 집중투자하여 대학 교육의 질적 혁신과 학생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쪽 대학생활 단계별 맞춤형 학생활동 지원입니다.
학생자치기구 운영을 통한 소통체계 마련 및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 역량 강화를 위한 학생들의 대외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교수 학생 간 맞춤형 상담을 통해 안정적인 대학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있으며 GO(Global Odyssey)-UOS라는 단기해외탐방을 통해 학생들의 견문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에는 총 25개 팀, 97명이 13개국을 탐방하였습니다.
18쪽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 맞춤형 진로ㆍ취업역량 강화입니다.
교육부 진로교육 전면 의무화에 따른 단계적 진로교육 의무화 시행으로 교양필수인 UOS미래디자인, UOS커리어디자인 등 진로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자기주도적 해외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UOS커리어원정대 프로그램을 총 6개 팀에서 20개 팀으로 확대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취업역량강화 사업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2차년도 사업으로 미취업 졸업생 지원 프로그램, 취업동아리 운영 등 3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9월에는 서울시 산하 공기업 및 투자ㆍ출연기관 취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쪽 비교과교육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로 미래 핵심역량 제고입니다.
정규 교과과정 이외의 비교과교육 프로그램을 기획ㆍ개발하여 다양한 활동을 경험함으로써 미래 핵심역량 중심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미래 핵심역량 기반의 비교과교육 프로그램 203개를 운영 중에 있으며 주기적인 모니터링, 성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환류 체계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비교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쪽부터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융복합 연구혁신과 관련하여 세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연구장비 확충을 통한 지속가능한 연구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대학은 연구중심 대학으로의 도약을 위해 연구자 중심의 학술연구용 첨단장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학생들의 안정적인 수업 운영을 위한 실험실습기자재를 적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내 학부과 학생들의 실험실습교육을 위한 기자재 수요조사를 통해 8개 단과대학 및 2개 신설학과에 기자재를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총 150건 26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연구활성화를 위해 전임교원 학술연구용 첨단장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총 18건 1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4쪽 연구활동 지원을 통한 연구경쟁력 강화입니다.
우리 대학은 전임교원의 연구비 일반 지원 및 질적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으로 연구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선 기초ㆍ보호학문 및 융복합 분야 R&D기반조성 사업으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전임교원의 연구활동 장려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내 학술연구 신진 분야의 원활한 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연구비 지원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시행하였으며 결과물의 질적 수준에 따라 우수논문 및 학술저서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25쪽 도시과학 빅데이터ㆍAI 융합연구 활성화입니다.
빅데이터 기반 핵심연구의 수행으로 글로벌 역량 및 융합 역량을 제고하고 도시문제의 해결을 도모하고자 민간기업, 서울시 유관기관 및 공공기관 등과의 협약을 맺어 관련 분야 공동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외부 기관과의 공동연구 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슈퍼컴퓨터를 활용하여 238건의 연구수행을 지원하였으며 서울시 및 출연기관 대상 슈퍼컴퓨터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6쪽부터 산관학 협력 및 창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세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지산학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술이전ㆍ사업화 추진입니다.
대학 연구성과 활용도 제고와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내외 기술사업화 및 기술 이전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 현재 계약 건수 19건, 기술료 6억 9,700만 원의 기술이전 실적을 창출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차세대반도체, 바이오ㆍ환경, 귀금속, 로봇, AIㆍ스마트시티 등 서울시립대 5개 특화 분야 기업협업센터를 설립하여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기획ㆍ개발하고 있습니다. 유료멤버십 제도 추진을 통해 산학협력기업 및 가족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2024년 현재 18개의 가족회사가 유료멤버십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29쪽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을 통한 성장단계별 창업기업 육성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유망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성장단계별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강소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교육, 사업화, 일자리, 투자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과 기업 숫자는 자료에 표시된 바와 같습니다.
30쪽입니다.
올해는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를 통해 50억 8,700만 원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31쪽 청년창업 및 대학가 활성화를 위한 서울임팩트 추진입니다.
대학가 지역 청년들이 지역 기반 창업거점을 통해 대학가 활성화를 도모하는 서울임팩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임팩트 사업은 창업지원시설 조성,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 지역상생 등의 분야로 나누어 추진 중이며 창업지원시설 조성 사업은 현재 77개 실에 81개 팀이 입주해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창업 육성 분야에서는 9건의 프로그램에 총 932명이 참여하였으며 지역상생 분야에서는 3건의 프로그램에 총 84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입주기업 성장 실적은 33쪽 자료에 표시된 바와 같습니다.
34쪽부터 서울, 지역사회 및 세계와의 상생협력과 관련하여 네 가지 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35쪽 지역사회 및 약자와 동행하는 사회공헌활동 지원입니다.
우리 대학은 학생 중심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을 확대하고 봉사역량, 나눔 및 배려심을 갖춘 리더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봉사활동과 여행을 결합하여 보람과 즐거움을 함께 얻는 프로그램인 서울시립대 볼런투어를 추진하여 지역사회 연계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서울런, 랜선나눔캠퍼스 사업, 랜선야학 등 지역사회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수님들과 함께 전공교육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서비스 러닝 활동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6쪽 시민의 수요를 반영한 평생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수요를 고려하여 다양한 학습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강좌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의 교육자원을 활용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시민교양강좌를 지속 확대하고자 합니다.
37쪽입니다.
2023년 봄학기와 여름학기에 각각 61개 강좌를 운영하였으며 현재 가을학기에는 87개의 강좌를 운영 중입니다.
38쪽 해외대학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글로벌경쟁력 강화입니다.
해외 유수대학과의 다양한 교류협력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글로벌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국제적 감각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해외대학과의 학술 및 학생교류를 위해 현재까지 78개국, 625개교와 교류협정을 체결하였고 올해 신설한 유료 프로그램인 서울국제학교ⅠㆍⅡ에 총 100명을 유치하여 1억 7,600만 원의 수입을 창출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최근 3년간 학위과정 유학생 유치실적 및 GKS정부초청장학생 유치실적, 한국어교육센터 어학연수생 유치 현황은 자료에 표시된 바와 같습니다.
40쪽 서울의 발전사례 개도국 전수 및 한국형 도시교육모델 확산입니다.
서울의 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개도국에 체계적으로 전수하여 국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지한ㆍ친서울 인사 저변확대를 통한 서울형 도시정책 수출 및 관련 산업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정별 주요내용 및 현황은 40쪽 하단부터 42쪽 상단까지 자료에 표시된 바와 같습니다.
42쪽입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왕립대학교와 협력하여 지속가능도시계획 및 개발학과를 설립하였으며 현재 1학기 운영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부터 다음 100년을 내다보는 대학발전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네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교육시설 개선을 통한 쾌적한 교육여건 조성입니다.
노후 교육공간 개선을 위한 시설물 보수공사 및 강의실 등 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이용자 안전확보 등 안정적 교육여건과 쾌적한 교육ㆍ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첨단연구동 조성 추진입니다.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첨단교육 및 연구환경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고자 노후되고 이용도가 낮은 대강당을 첨단연구동으로 조성하여 부족한 연구 및 교육공간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인 연구와 연구결과를 확산ㆍ발전시키는 첨단산업 분야 연구 실험공간 및 컨퍼런스홀, 라운지 등을 조성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재가 최신 장비ㆍ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와도 상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현재 행안부 타당성조사 실시 의뢰 중에 있으며 시의회 의원님들 및 서울시와 긴밀하게 소통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서울시립대학교 기숙사 증축 추진입니다.
2023년 기준 우리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11.4%로 전국 평균 및 국공립대학 평균에 크게 미달함에 따라 기숙사 증축을 통하여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학기관 평가인증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숙사 인근 부지에 155개실, 465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증축을 검토하고 있으며 세부계획 수립을 위해 정책연구를 올해 11월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49쪽 수요자 중심의 차세대 대학정보화 구축입니다.
2006년에 구축되어 노후화된 대학 행정정보시스템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한 차세대 대학정보화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7월 차세대 정보서비스 이루넷(IRUnet)을 오픈 완료하여 차세대 대학행정, 대학포털, 모바일맵 등이 개선되었으며 2025년에는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립대학교 구성원 모두는 오늘 보고드린 업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임정하 기획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연구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균 서울연구원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장 오균 안녕하십니까? 서울연구원 오균 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원은 지난 1992년 개원 이래 32년 동안 시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최근에는 동행ㆍ매력특별시 서울의 비전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관련 연구를 발굴하고 수행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2024년은 서울기술연구원과 실질적인 통합 원년이었습니다. 작년 11월 두 기관의 물리적 통합 이후에 지난 1년간 화학적 결합을 위해 구성원 간의 벽을 허물고 소통을 활성화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통합의 가장 큰 목적이었던 융복합 연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벽을 허물고 다양한 출신의 연구자들이 융복합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하도록 조직체계를 개편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인문사회와 과학기술 분야를 결합한 융복합 연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당면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서울의 미래 도전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책과제들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외 연구협력 네트워크도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글로벌 정책지식 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의 역할과 역량이 확대ㆍ강화되도록 늘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연구원의 주요한 사안들은 앞으로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드리고 조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혁렬 부원장입니다.
미래융합전략실 김원호 실장입니다.
연구기획조정실 신민철 실장입니다.
경제혁신연구실 김묵한 실장입니다.
포용도시연구실 백선혜 실장입니다.
미래공간연구실 맹다미 실장입니다.
스마트교통연구실 유경상 실장입니다.
인프라기술연구실 박대근 실장입니다.
지속가능연구실 최유진 실장입니다.
AI빅데이터랩 조혜림 실장입니다.
경영지원실 송영섭 실장입니다.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이성창 센터장입니다.
윤리감사실 강향숙 실장입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2쪽 조직 및 인력입니다.
조직은 윤리감사실, 9개 연구실, 1센터, 1랩을 두고 있으며 인력은 정원 301명에 현원 300명입니다. 서울연구원은 작년 10월 1일 자로 통합연구원에 걸맞은 새로운 조직체계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의 중층적인 조직구조를 좀 더 분권적이고 유연한 조직체계로 개편하여 혁신융합형 창의적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3쪽의 부서별 구체적인 역할과 기능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재정운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의 2024년도 수입예산은 600억 원입니다. 이 중 서울시 출연금이 399억 원이고 자체수입 135억 원, 수탁ㆍ협약연구비 66억 원입니다. 지출예산은 연구사업비 75억 원, 경영사업비 98억 원, 인건비 296억 원, 예비비 65억 원, 수탁ㆍ협약연구비 66억 원입니다.
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연구원은 더 나은 서울의 미래가 시작되는 글로벌 정책지식 플랫폼을 비전으로 미래ㆍ도약, 창의ㆍ혁신, 연계ㆍ융합을 핵심가치로 수립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미래 시정을 선도할 연구과제 수행, 연구역량 강화 및 연구기반 구축, 성과 확산을 통한 연구가치 제고와 공감대 형성 등 세 가지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시스템과 조직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7쪽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 말 기준 주요실적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과제 총괄 추진실적입니다. 2024년도 연구사업 수행 목표 275건 대비 현재 308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목표 대비 출연금 수행연구는 30건, 수탁연구는 3건을 초과 수행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민선8기 3대 분야 시정 비전 구현을 위한 9건의 대표기획과제와 내부 공모를 통해 서울의 중장기 미래 의제를 탐색하는 기초연구 10건을 수행하였습니다.
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 각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9건의 융복합 연구와 시정 현안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현안연구 72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6건의 연구과제도 차질 없이 수행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서울시 공공투자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총 194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결과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시정 활용도 모니터링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역량 강화 및 연구기반 구축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먼저 AI 등 미래 혁신기술 및 빅데이터 기반의 연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대부분의 연구에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지난 10월 11일에는 2024 서울 빅데이터 국제포럼을 성공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융복합 연구기관에 걸맞은 대외 연구협력 네트워크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통합 이후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정동청사를 지난 7월부터 새롭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고효율 연구공간 조성을 위한 중장기 검토도 계획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3쪽입니다.
성과 확산을 통한 연구가치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요 실적입니다. 시민참여 확대와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작은연구 지원 사업을 14건 추진하였으며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하기 위한 NExt100 청년대표단도 운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와 공동으로 서울 ESG경영포럼도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10월 8일에는 연구원 개원 32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여 대표기획과제의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연구원 홈페이지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있으며 시민 관심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반영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시민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 시정 활용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였고 연구보고서 발간의 디지털 전환과 영상보고서 제작을 위한 준비도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연구보고서 홈페이지 등재 관리체계 개선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16쪽 기타 현안입니다.
2025년도 출연금 수행 연구과제 정기 발굴을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제안해 주시는 과제도 적극 검토하여 내년도 연구과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연구원은 작년 9월에 새로운 대학지원체계 사업인 라이즈(RISE) 사업에 서울지역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지난 8월부터 서울라이즈센터 설치준비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이를 정규조직화하여 RISE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쳤고, 붙임자료에 있는 부서별 연구과제 수행 현황 등은 양해해 주시면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연구원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연구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오균 서울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안녕하세요? 자료 중에 서울연구원에 RISE 지원센터 준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관련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또 RISE 사업하면 시립대도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걸 두 군데에서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립대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평생교육이 변화된 게 교통공사 교육이 교육과정 안에 들어가 있어요. 교통공사 교육과정을 제외하면 실제 다 비슷한데 교통공사 교육과정에 관련한 부분 예산까지 해서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증축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정에 있는데 그 관련 자료도 좀 주시면 좋고, 이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기숙사 또 짓지 않았나요, 신설했던 거 같은데?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계획을 했었는데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방향을 좀 바꿔서 학교 내에 신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증축이죠.
●심미경 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 성동 3선거구 이민옥 위원입니다.
오균 원장님, 2월 23일에 취임하셨죠?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취임 전후해서 업무보고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혹시 언제 받으셨는지 기억 나시나요, 어떤 형태로?
●서울연구원장 오균 취임하기 직전에요?
●이민옥 위원 네, 전. 연구원의 현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받으실 거잖아요. 언제 받으셨나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23일 전에 확정되고 나서 받았고요 그러고 나서…….
●이민옥 위원 어떤 형태로 받으셨나요? 서면보고 받으셨나요, 아니면 서면을 포함한 대면 같이 받으셨나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두 개 다 받았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러면 첫 업무보고를 받으셨던 서면자료 제출 가능하실까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지금 서면자료라는 게 그동안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것들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있으면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이게 공식적으로 부임하기 전이지만 원장에게 보고하는 자료기 때문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후 행감이 시작되기 전에 제출 가능하시겠죠?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또 하나 본 위원이 차량운행일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주요현황만 제출이 됐습니다. 차량운행일지라고 하면 최소한 운행일시나 운행지, 거리 이게 기록이 되어야 하는데 주요현황만 제출이 돼서……. 차량운행일지를 이렇게 관리하시는 건지 아니면 누락이 된 건지, 차량운행일지 있으시죠?
●서울연구원장 오균 차량일지 제가 사실 본 적은 없는데요 있는 대로 보고를 드렸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민옥 위원 오늘 오후까지 차량운행일지 사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이민옥 위원 분량 많지 않을 거고요, 보관 중인 자료 그대로 복사해서 오늘 오후 전에 가능할까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오늘 오후 중으로 사본 제출 부탁드립니다.
차량운행일지 사본과 동시에 경영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운행일지 전자기록 같이 제출 가능하겠죠?
●서울연구원장 오균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민옥 위원 같이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미경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동 2선거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서울연구원에 자료 요청을 좀 드릴게요. 작년 행감 때도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돼서 연구가 시책에 반영되는 정도를 면밀히 파악해 주시기 바람이라고 하셨고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추진내용이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추진하셨는지 정확하게 더 디테일하게 주시고, 업무보고서 10페이지에도 보면 연구결과 시정활용도 모니터링 결과 95% 활용 또는 활용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5% 활용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활용 예정은 예정되어 있는 게 어떤 건지 그것도 자세하게 어느 부서에서 어떤 연구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했다는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먼저 시립대 취업 역량, 연구경쟁력 역량 강화를 위한 이 계획서 그리고 성과가 있으면 성과서 이것 좀 가능하시죠, 총장님?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김용일 위원 그다음에 로컬상권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네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 또 하나는 시민의 수요를 반영한 평생교육과정 중에 제가 전에 재개발ㆍ재건축이나 양도세 부분 세무 이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내년도 계획서 아니면 여태까지 했던 부분에 대한 성과서 이런 거 있으시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알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다음에 서울연구원이요. 의회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6건의 연구를 수행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거에 대한 계획서 및 성과서 있으실까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계획서라기보다 위원님들이 주시면 저희가 바로 해서 완료된 연구보고서가 있거든요. 그걸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십시오.
그리고 ESG경영포럼 5회 개최하셨잖아요. 이것도 성과서 이런 거 혹시 있나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성과서까지는 아니지만 그때 어떤 분들이 발표했고 어떤 토론이 있었다는 거 간략하게 정리한 자료는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간략하게?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김용일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들은 가능하면 모두 다 2페이지 이내 정도였으면 좋겠어요, 긴 것보다는 핵심만 주십시오.
●서울연구원장 오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유정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시립대 3년간 국가지원금 수입 현황을 세부 항목별로 주시고요. 거기에 교육부에서 한 대학혁신 지원 사업을 3년 동안 얼마나 지원받았는지 그 세부내역을 자세하게 적어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서울연구원이요.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1년간 생산한 생산물의 리스트를 주십시오. 그리고 서울연구원의 1년 동안 세미나나 포럼 이거의 횟수하고 리스트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경제모니터링연구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주십시오. 이게 언제부터 운영이 됐고 누가 참여하고 있고 고정된 멤버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지 아닌지, 이것의 목적과 여러 가지를 다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인구정책연구센터 이것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세부적인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홍국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우리가 빅데이터ㆍAI 관련해서 공공 및 민간 중소벤처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해가지고 공동연구 체계를 구축했나요?
●위원장 임춘대 마이크 좀 당겨놓고 하세요, 잘 안 들리는 것 같아.
●홍국표 위원 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지금 하고 있고 실제로…….
●홍국표 위원 한 게 있습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공동연구를 한 게 있나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자료는 제가…….
●홍국표 위원 뒤에 실장님들이나 누가 저기하면…….
공동연구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과학빅데이터ㆍAI연구원장 이용희 (집행기관석에서) AIㆍ빅데이터 연구원장입니다.
한 적이 있고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한 게 몇 건인지 그리고 공동연구한 걸 활용한 저기가 있는지 연구자료하고요…….
●도시과학빅데이터ㆍAI연구원장 이용희 (집행기관석에서) 연구과제 목록을 드리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산학협력 및 창업 활성화를 그동안 몇 년 동안 쭉 하셨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거 창업해서 현재까지 성공한 사례가 있나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지금 보육 중이고요 그리고 올해는 특징적인 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상당히 큰 금액, 70억 정도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홍국표 위원 사실 70억이 넘는 건데, 지금 보육 중이고 현재 창업해서 나간 대학생들은 없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지금 그 데이터를, 창업지원단장…….
●홍국표 위원 누가 아시는 분이 자료가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창업지원단장 황지은 (집행기관석에서) 창업자 현황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네, 그 자료를 좀 주시고.
그다음에 서울연구원에 우리 심미경 위원님도 자료 요청을 하셨고 그 자료는 그걸로 대체하면 될 것 같고, 김용일 위원하고 대체하면 될 것 같고.
수탁연구한 게 있죠? 수탁연구한 게 전년 대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홍국표 위원 43.5%가 늘었다고 하는데 일단 그것도 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오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수탁연구해가지고 그걸 활용한 거까지, 어느 정책을 연구했나 좀 봐주시고, 그것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서울연구원장 오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응답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별로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의 이후에 시간이 부족하시면 10분 추가질의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주어진 질의시간을 최대한 준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원용걸 시립대 총장님과 오균 서울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시립대는 최근 3년간 SNS 등을 통해서 학교 홍보를 하고 있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홍보 내역 같은 거, 비용 같은 거는 잘 아실 것 같고, 시립대는 이와 같은 홍보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학교육 수요자 종합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만족도 조사를 보니까 만족도는 학부모 81.2, 재학생은 72.8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알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다음에 산업체는 71.5예요. 알고 계시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알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런데 이와 달리 학교 홍보 만족도 설문조사를 보면 못 하고 있다와 아주 못 하고 있다는 의견이 60.2%에 달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알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리고 시립대는 연도별 이미지 및 평판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이 자료를 보면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학생들의 의견과는 동떨어진 결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지금 학부모와 학생들의…….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동의하십니까, 동떨어졌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을 겁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동의하시냐 안 하냐 그렇게 빨리 하셔야 돼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학교로서는 매우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쉬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족 달지 마시고 동의한다 못 한다만 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동의합니다.
●홍국표 위원 동의하시죠?
시립대 웹페이지에 게시된 홍보 브로슈어는 몇 쪽입니까?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면 본 위원이 가르쳐드리고, 9쪽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좀 부족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편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9쪽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서울권 13개 대학의 브로슈어를 보니까, 몇 쪽인지 아세요, 평균적으로? 그것도 본 위원이 답해 드릴까요? 42쪽입니다. 이거 잘 새겨들으셔야 돼요, 42쪽. 평균이 그렇습니다. 많은 데는 96쪽에 달하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우리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장이나 직원들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시립대학은 9쪽이에요. 많은 데는 96쪽에 달하는 학교도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왜 얘기하냐면 브로슈어 내용도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보니까 본 위원은 시립대학이 이 정도인가, 이 정도니까 학교평가라든지 이런 게 좋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홍보 매뉴얼이 없어 시립대가 집중적으로 홍보하려는 장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은 얘기고요.
홍보대사가 있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홍보대사가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학교의 지원이 부족하다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고, 유튜브를 통해 올해 공개한 공식 홍보영상이 몇 개입니까? 몇 개 있죠? 총장께서 알고 계시나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작년에 예산을 들여서 한 것도 있고요, 여러 개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여러 개 아니에요. 공식 홍보영상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가 여러 개예요? 그것도 몇 분짜리입니까? 총장께서 답을 못 하실 것 같아서 내가 답까지 다 드리는 거야,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2분짜리입니다, 2분짜리.
홍보 담당하시는 부서장은 총장한테 이런 거 다 보고해야 돼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그래서 다시 만들기로 어제 계획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지금까지 얘기예요. “어제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는 얘기는 여기 의회에 와서 답변하실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2분짜리 짧은 영상이라는 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이거 잘 저기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고등학교 세 군데를 대상으로 인지도 설문조사했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홍국표 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인지도가 썩 높지 않게 나왔습니다.
●홍국표 위원 거기서 반성하시는 저기는 없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 3개 고등학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립대 홍보를 접한 경험이 없다는 의견이 몇 %입니까? 몇 % 나왔습니까? 이거 총장도 모르시고 계신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제가 대학신문에서 봤습니다.
●홍국표 위원 보셨어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홍국표 위원 신문을 통해서 보셨습니까? 이건 문제예요. 86.7%에 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느끼십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것에 대해서?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조금 더 저희가 열심히…….
●홍국표 위원 잘 못했다는, 홍보가 미흡했다는 거 동의하시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동의합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오늘 행감을 통해서 지적되는 거 꼭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시립대학이, 보고서 이거 전부 다 해 봐야, 의회에 와서 지금 보고하셨지만 본 위원은 이거 별로입니다. 여기 와서 그냥 형식적인 보고하는 거지 실질적인 거 아니라는 거예요.
고등학생들의 대학 선택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이 대학의 이미지나……. 시립대학은 어떤 겁니까? 이미지가 어떤 걸까요? 총장 알고 계시나요?
반값등록금, 시립대는 반값등록금이라는 그 이미지가 너무 강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조사한 거 있어요, 본 위원이. 이거 지금 내가 PPT 띄우려고 그러다가, 조사한 게 있습니다, 이거 이미지.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이해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아니요가 86.7%, 예가 13.3%예요.
본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립대 올해 얼마입니까? 8,791만 원, 2023년도에 1억 2,174만 원, 2022년도에 1억 3,692만 원. 이거 SNS 등을 통해서 학교 홍보비용으로 지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 금액이 맞나요?
뒤에 아시는 분이 답변을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정확히는 아니지만 그 금액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다, 총장이 답변을 못 하면 뒤에 계신 담당 부서장이 빨리 자료를 줘서 답변하게끔 해 주세요.
행감자료 본 위원이 보니까요 연간 1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출한 결과로 보면 학부모, 재학생, 산업체 등에서 좋은 평가를 얻고 있고 학교 이미지와 평판도는 매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정작 시립대 학생들과 고등학교 학생들은 생각이 달라요, 조사 같은 걸 보니까.
시립대 신문 보셨다고 총장께서 방금 답변하셨잖아요. 거기에 나온 게 86.7%, ‘시립대 홍보 본 적이 없어’라는 제목 그걸 보셨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거 보셨죠? 거기에 나온 기사에는 학교 웹페이지, 브로슈어가 다른 학교에 비해 너무 빈약하다 이런 내용도 보셨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봤습니다.
●홍국표 위원 홍보 매뉴얼이 없고 홍보대사가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려고 해도 학교 지원이 미약하다, 이거 다 본 위원이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 아닙니까. 이거 다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매년 SNS 홍보비로 1억 원이 넘습니다. 이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여기에 대한 총장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예산 규모가, 저희가 홍보 예산 관련해서 사실은…….
●홍국표 위원 1억 원 이상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SNS 홍보 이런 거, 홍보대사나 콘텐츠 이런 거 만드는 데 1억 원 이상 들어가는데 이거 예산이 적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총장께서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저희가 노력이 부족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저희가…….
●홍국표 위원 노력을 할 게 아니고 개선을 해야 됩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홍보비가 많은 거예요. SNS나 콘텐츠 홍보대사 이런 분들 저기하고 그러는 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총장께서는 이 대학신문을 보셨다고 하니까, 이런 신문을 보셨다고 하니까 혹시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신가요? 취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그렇게 답변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그렇지 않아도 저희 대학신문을 보고 사실은 우리 홍보의 문제점에 대해서, 부족함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저희 홍보팀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공식 홍보영상이 부족해서 저희가 새로이 영상을 제작하기로 어제 제가 승인을 했고 그래서 훨씬 더 자세하고 조금 더 미래지향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영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곧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대외협력과에서는 MZ세대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발굴하고 온라인 콘텐츠 제작, 캠퍼스 투어 등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나요?
혹시 여기 대외협력과장 나왔나요? 대외협력과장 나왔습니까? 총장 알고 계시나요?
●대외협력과장 박노정 대외협력과장입니다.
●홍국표 위원 이거 한다고 했나요, 추진할 거라고?
●대외협력과장 박노정 저희들이 어쨌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홍국표 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저기하는 게 지적사항은 총장께서도 답변을 했으니까, 대책을 세운다고 했으니까. MZ세대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발굴하고 온라인 콘텐츠 제작, 캠퍼스 투어 등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대외협력과장 박노정 지금도 하고 있고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좀 더 보완해서 충실하게…….
●홍국표 위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려고 합니까?
●대외협력과장 박노정 저희들이 홍보대사와 함께 영상물도 만들고 있고요. 그런 구체적인 걸 한번…….
●홍국표 위원 아니,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대외협력과장 박노정 네.
●홍국표 위원 하고 있으면 이게 좀 미흡하니까, 지금 예정은 또 있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계획이 있냐, 없냐 이것만 답변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홍 위원님, 지금 매년 저희가 학생들 상대로 해서 학교 홍보 유튜브 경진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홍 위원님께서 유튜브를 보시면 거의 서울시립대학교 홍보영상들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것들이 꽤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봤어요. 그런데 사실 어느 정도 홍보영상도 학생들의 눈높이에 떨어지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홍보영상이 어떤 사업이 미흡하다 이것도 봤을 거 아니에요?
●대외협력과장 박노정 콘텐츠 내용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들이 학교 홍보하는 데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건 사업 내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은, 기억이 안 나는데…….
●홍국표 위원 그 계획도 안 섰다는 얘기 아니에요. 2025년도에 계획도 안 서고…….
●대외협력과장 박노정 그건 내년도에 홍보대사를 별도로 모집을 해서 내년도 계획을…….
●홍국표 위원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한 후, 그래야 예산편성을 해서 올릴 거 아니에요, 의회의 심의를 받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그런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를 추진할 예정과 계획이 있다면, 그러니까 그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입하려 하고…….
●대외협력과장 박노정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홍보대사 지원 형태로 해서 그 예산범위에 포함돼 있는데 시선과 이루미 이렇게 학생들이 지금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들을 지금 편성해서 요청을 했고요. 구체적인 홍보 콘텐츠에 대해서는 학생들과 상의를 해가면서 또 학교 사업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홍국표 위원 조사 주체라든지 대상에 따라서 또는 관점에 따른 만족도 조사의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대외협력과장 박노정 감사합니다.
●홍국표 위원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본 위원도 봅니다. 그러나 대학진학 선택의 주체가 학생이고 대학의 이미지가 학생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점은 우리가 경험적이나 모든 저기로 봐서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했으니 앞으로는 그것을 충분히 개선하겠다고 총장께서 동의하시고 그랬으니까 적은 비용으로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SNS홍보에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 성동 3선거구 이민옥 위원입니다.
서울연구원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2쪽 인력을 보면 지금 현원이 3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월 30일 현재요. 그렇죠?
●서울연구원장 오균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러면 오늘 11월 8일 현재 현원은 몇 명입니까?
●서울연구원장 오균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한 명이 줄어서요 29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299명입니까?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추가적으로 이직한 분이 있고 해서요.
●이민옥 위원 그러면 그 사이 9월 3일에 채용공고가 있었고 10월 17일에 합격자 안내가 있었는데 그 인원이 반영된 게 지금 299명입니까?
●서울연구원장 오균 그때 공고를 했었는데요 적격자가 없거나 또는 뽑았는데 본인이 임용을 포기해가지고 실제로 선발한 인원은 3명입니다.
●이민옥 위원 6명이 합격자 안내가 됐는데 실제 선발 인원은 3명이라는 말씀이신 거고 기관의 이러저러한, 퇴직이든 여러 사유에 의해서 현원은 299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서울연구원장 오균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알겠습니다.
정동청사가 개원이 됐죠?
●서울연구원장 오균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정동청사 입구에 서울연구원 노동조합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혹시 원장님 보셨습니까?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봤습니다.
●이민옥 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런 거죠.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2,200만 원 임금 차별 1년째 지속 중, 동일노동의 임금은 59%, 임금차별 유발하는 무늬만 통합이 서울시 방침?’ 이런 제목으로 계속 게시물이 있습니다.
서울연구원과 기술연구원이 통합하면서 기술연구원 출신 직원들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서 조정수당을 지급하다 보니까 기존 서울연구원 출신들이 상대적으로 역차별받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연구원 노조하고 여러 차례 간담회도 하고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노사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죠?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이민옥 위원 해결되지 못한 가장 큰 입장차이가 뭡니까?
●서울연구원장 오균 아까 말씀하신 차이가 큰 게 다 그런 건 아니고요 특정 직급에 그런 차이가 큰데 그래서 그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단일임금체계를 만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에 대한 규제가 있어서 노사 간의 합의만으로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양 기관이 통폐합할 때 어쨌거나 서울기술연구원 소속 직원들에게 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이런 방법으로 기간도 정하고 해서 해결해 보고자 했지만 지금 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액인건비의 제한을 받는 출연기관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렇다면 사실은 총액인건비 제한으로 조속한 임금단일화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는 통합을 했지만 1년째 지금 이 문제로 화합이 제대로 100% 되지 않고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이 전반기에도 기경위에 있으면서 이 문제를 계속 지적을 했었고 통합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장기적인 플랜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천천히 통합계획을 세우고 하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급속히 추진됐습니다.
본 위원은 졸속통합이라고 봐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통합을 진행하고 계시는 원장 입장에서 통합의 과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연구원장 오균 제가 통합 과정에는 참여를 안 했었는데요 일단 저는 통합의 목적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일단 통합한 이후에 융복합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우리 연구진들이 아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럼 앞으로 통합의 방향을, 그러니까 임금격차로 인해서 아직 100% 통합하지 못하는 문제를 원장께서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서울연구원장 오균 아까 말씀하신 저희 노사 간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추가적으로 협의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1년 안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건 사실상 제가 보기에 쉽지는 않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더라도 몇 년에 걸쳐서 하는 방안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서울시가 너무 급하게 통합을 추진했던 건 맞네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글쎄, 제가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이민옥 위원 본인이 추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시겠죠.
알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이 질의는 마무리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전용차량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는데요. 서울시 산하의 공기업 투자ㆍ출연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서울연구원만 직원에게 전용차량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파악했는지 모르겠는데 임원이 아닌 부원장 직급에 전용차량을 지급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나 배경이 있을까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최근에 한 건 아니고 과거부터 그렇게 해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임원은 아니고 직원이라는 그런 신분이지만 실제로 임원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부원장의 역할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기여를 봤을 때 기사를 배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자가운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 배려하는 건 저는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렇습니까? 부원장 전용차량 렌탈비만 매월 113만 원씩 나가고 있고 또 어쨌거나 출퇴근을 위해서 차량 주유비, 지금은 전기차로 바뀌어가지고 전기차 충전비가 되겠죠. 서울연구원 예산으로 지급을 하고 있으시죠?
●서울연구원장 오균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서울연구원 예산이 넉넉합니까? 임원이 아닌 직원에 대한 과도한 의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원장은 그렇지 않다고 보신다는 얘기죠?
●서울연구원장 오균 의전은 아니고요, 지금 출퇴근뿐만 아니라 정동청사에 온다든지 그럴 때 본인이 직접 운전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업무상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민옥 위원 다른 산하기관도 사실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산하기관과의 형평성 부분에서 적절한 것인지, 서울연구원 입장에서만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서울시에는 출자ㆍ출연기관이나 산하 공기업이 서울연구원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형평성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한지 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서울연구원장 오균 다른 기관도 기관장 아닌 경우에 전용차량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신분이 임원이고 저희는 부원장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임원이 아니고 그냥 직원 신분으로 돼 있어서 그런 차이는 있어 보이나 실제로 하고 있는 역할은 거기 본부장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부기관장인 우리 부원장하고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의전 차원에서 그걸 배려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민옥 위원 일단은 신분 자체가 직원이기 때문에, 임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급의 적정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오균 알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산하기관 간의 형평성 있는 처우를 위해서 한번 검토하셔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14일 종합감사에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서울연구원장 오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연구원에서 성비위 사건으로 2024년에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이민옥 위원 어쨌거나 사건이 발생했는데 감봉 3개월이라는 나름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합당한 처분이라고 원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서울연구원장 오균 그게 작년 9월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서 고충심의위원회라든지 징계위원회가 열려가지고 거기에 외부 위원들이 참여해서 특히 성비위 관련 전문가들도 참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합당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민옥 위원 저도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징계가 내려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징계를 심의할 수 없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을 경영함에 있어서 이러한 인사나 조치들이 조직경영에 어떤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10년 10월에 성희롱ㆍ성폭력 인사조치 강화 대책을 마련해서 무관용 인사원칙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엄정하고 강하게 처벌하라는 지침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외부의 인사들로 구성된 서울연구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거라 좀 아쉬움은 있지만 기존에 진행된 사건은 어쩔 수 없더라도 앞으로 이런 경우에 강화할 수 있는 내부규정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인사조치 이후에 서울연구원이 감봉이라는 경징계 조치를 내리고 가해행위 직원에게 그 이후에 승진이라든가 보직이라든가 이거에 아무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조직에 전체적으로 보내는 메시지가 이걸 허용해도 된다, 이걸 조직에서 허용가능한 사건이라는 메시지로 비칠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동의하시죠?
그래서 이후에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 연구원 내에서도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부규정을 강화하고 수정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서울연구원장 오균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고요. 저희가 하여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취임한 이후에도 여러 번 강조를 했고 교육도 강화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런 처벌 강화 규정까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성비위에 관련된 품위유지 위반 그런 관련자들이 승진과 보직에서 일정기간 배제되거나 근무평점을 감점한다든가 이런 행위에 대한 합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이 조치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규정들을 한번 정비하실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고요.
또한 피해자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지원제도, 기간의 제한 없이 어떤 불이익, 부서를 분리하는 것 등 이런 제도들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연구원 차원에서 규정을 손보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발방지나 2차 가해가 되지 않도록 성폭력 예방 교육도 철저히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저는 시립대 관련된 거 짧게 1건, 그다음에 연구원 관련된 거 짧게 1건 이렇게 해서 시간을 맞춰서 해 보겠습니다.
총장님, 우리 시립대의 기숙사 수용률 관련해서 전국 평균에 비하면 너무 낮은데 지금 11.4~11.5%?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11.4%입니다.
●김용일 위원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그게 사실은 시립대로 출발했기 때문에 원래 서울시민의 자제들ㆍ학생들을 위해서, 서울시 학생들을 위해서 시립대학을 만든 관계로 다 통학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김용일 위원 최초에?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그래서 기숙사라는 형태의 학생들 주거시설이 교내에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제대로 생긴 게, 지금 아마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생활관이 최초입니다. 그게 2006년이거든요.
●김용일 위원 2006년도에 그렇게 했고 2011년도에 국제학사…….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국제학사 만들고 그 앞에 계속 증축 부분 만들고, 왜냐하면 그게 저희가 11%라는 대학 평가인증 기준을 충족 못 해서 계속 지적을 받았습니다. 인증 기준을 충족한 게 사실은 최근입니다. 그게 11%인데 11.4%입니다, 지금 저희는.
●김용일 위원 아, 그런 거예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김용일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외부에 기숙사 부분 해서 건축행위를 하려고 하다가 내부로 옮겨서 하기로 했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맞습니다.
●김용일 위원 제가 지난 7월 이전까지는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있었는데 그때 대학 내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을 통과시킨 바가 있어요. 그거와 관련돼서 더 할 수가 있게 된 건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그거는 저희 첨단연구동을 지을 때 용적률하고 고도제한을 서울시에서 완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12층까지 그건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기숙사는, 사실 저희 학교부지가 배봉산 너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활용해 보려고 했는데 나중에 아파트가 들어와서 아파트 주민들이 기숙사가 시야를 가릴지 모른다는 민원 때문에 저희도 고민고민하다가 구청하고도 논의를 해 봤는데 쉽지 않겠다는 얘기를 듣고, 그 뒤에 구청에서 기부채납부지를 활용해 보면 어떻겠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청에서 아마…….
●김용일 위원 우리가 그런 생각은 안 했습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저희도 사실은…….
●김용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적극성이 조금 결여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어요. 대학에 계신 분들의 어떤 성향 이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구청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까지, 머리 좋으신 분들이 조금 역동적으로 하시면 안 될까요, 이런 거?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구청에서 그 얘기를 하게 된 건요 위원님, 저희가 학교하고 떨어져 있는 학교부지가 있습니다. 그게 녹지거든요. 거기에 기숙사를 지을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동대문구청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동대문구청에서 자신들이 기부채납 받을 부지가 있으니 그걸 기숙사로 쓰고 지금 저희 학교부지가 녹지니까 거기다 문화시설이라든지 꽃밭이든지 이런 걸 한번 서로 환지하면 어떻겠냐 그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문동의 기부채납부지를 저희가 추진하다가, 아시겠지만 거기 주민자치위원장께서 동대문구청에 굉장히 항의하시고 그래서 아마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습니다. 불가능해졌죠, 사실은.
●김용일 위원 그래서 지금 증축을, 저도 아까 존경하는 타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증축 관련해서 몇 실을 증축하는 거예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지금 155실 정도 증축을 하는데요 증축하려고 생각하는 그 부지가 국제학사 바로 옆입니다. 그래서 국제학사 옆이 사실은 훼손된 녹지거든요.
●김용일 위원 그러면 지금 1,170실인가요, 운영하고 있는 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김용일 위원 1,170인데 154를 더하면 어바웃으로 한 10% 정도 개선되는 건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450명 정도 들어가니까요, 460명 정도 들어가니까 사실은 한…….
●김용일 위원 한 40~50%?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퍼센티지로 보면 그렇게 많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13~14% 정도, 지금 11.4%에서 13% 정도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1% 간당간당한 그 수준은 면하게 되는 거죠.
●김용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이 최종적인 목표는 아닌가요, 아니면 최종적인 목표인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기숙사는 지금 계속 늘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 물론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기숙사가 상당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특히 굉장히 낮은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문제는 학생들뿐 아니라 지금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머물 데가 마땅히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소위 대학의 글로벌화, 국제 유수의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외국 학생들도 많이 와야 되는데 저희가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기숙사를 빨리 증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김용일 위원 제가 다른 부분을 먼저 질의를 할까 하다가 이 부분을 하는 게 제가 공무원분들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다 보면 조금은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지울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역동적으로 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늘 점잖게 말씀하시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아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는 시설개선 및 학생들의, 제가 이거 어떤 학생으로부터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검토를 조금 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현실이니 어쩌겠어요.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 좀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아까 우리 심미경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주시면서 이야기할 기회가 만약에 있으면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리고 이어서 서울연구원 관련해서 서울연구원에는 우리 서울시의회하고 협력 연구를 조금 더 활성화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 및 지원 조례 3조에 보면 시 행정 및 의회 의정에 관한 중ㆍ장기계획 및 자료조사ㆍ기술연구를 같이 한다고 되어 있고, 정관에도 서울시의회 의정에 관한 중ㆍ장기계획 및 자료조사ㆍ기술개발ㆍ연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보니까 6건의 의회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조금 더 저희가 요구하는 수준의 깊은 내용은 정책지원관 양성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연구, 신민철 연구원께서 진행하신 것 같은데 이거 외에 다른 것들은 조금 포괄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조금 더 서울시의회와 친밀하게 연구활동을 전개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보실까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저희가 지금 내년도 과제를 한창 발굴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과제를 제안해 달라고 해서 지금 3건 정도를 보내주셨는데 위원님들이 바쁘시니까 사실 그걸 미리 보내주시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정기적으로 위원님들한테 과제에 대해서 제안을 받고 또 토의도 하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좋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의회 옆에 정동청사를 개관하셨잖아요. 그러면 가까이 있으면 아마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맞나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그렇습니다. 저희가 온 목적 중의 하나가 시의회하고의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었거든요.
●김용일 위원 저도 그래서 그날 갔었는데 청사의 과거 전력 이런 걸 다 떠나서 가까이 있으니까 저는 좋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요청ㆍ요구를 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획하고 있는 부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 의회 내부하고 관련된 거, 포괄적인 거 말고?
●서울연구원장 오균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요청을 하면 저희가 하는 그런 체제였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지금 과제하는 것들을 설명드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거 있으면 하고, 상시적으로 제안받을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하는 걸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중에 기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를 여쭙는 거예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아직 그건 없고요…….
●김용일 위원 아직 없어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지금은 그냥 내년도 과제 중에 3개 정도를 보내주셔서 그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고, 저희가 과제를 내년에 할 거 올해 다 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년에 수시로 정하는데 그때 어떻게 하면, 정동청사도 생겼기 때문에 좀 더 위원님들 의견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고민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제가 지난번에 거기 개청할 때 가서 우리 원장님께서 인사를 하시면서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뭐라고 그랬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셔서 이분들하고 우리하고 친해지면 이러이러한 부분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구체적으로는 아직, 바쁘시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보행일상권이라든지 녹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저는 되게 좋게 생각하거든요. 이따 제 질의할 때 말씀드릴 건데 특히나 포켓파크(Pocket Park) 이런 것들은 정말 멋지기도 해요.
우리 서대문을 예로 들면 서대문은 뉴타운과 올드타운이 혼재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제 지역구는. 그런 곳에 올드타운의 그런 작은 어떤 공원 그것을 지금 연구원에서는 포켓파크라고 지칭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 성과물을 내고 그런 거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게 선제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그 지역하고 그거하고 맞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조금 괴리가 생기거나 그러면, 물론 돈 많이 들여서 크게 하면 좋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따라서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대화나 소통이나 기타 등등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지 그런 걸 통해서 거기에 맞는 그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이런 것들을 해 주시면 아마 칭찬받으실 겁니다.
●서울연구원장 오균 알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우리 서대문 쪽에, 제 지역구가 남ㆍ북가좌동인 건 아시나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물론입니다.
●김용일 위원 그쪽에 연구 한번 해 보실래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언제든지 주시면 저희가 성심을 다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드리면’이 아니라 조금 선제적으로, 저희보다 훨씬 머리 좋은 분들이고 연구원들 역량이 뛰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선험적인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그 지역 분석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러이러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런 게 저희한테 도움이 더 많이 됩니다.
●서울연구원장 오균 저희도 연구하다 보면 현장에서 어떤 걸 원하는지 사실 연구실에서 정확히 알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현장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면서 또 구민들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수요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시스템적으로 위원님들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노력, 어떤 질의를 만들지 계속 고민하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처음부터 진행하면서 꼭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저희는 어떤 일을 할 때 옳고 그름 이런 부분을 따지긴 따져요. 그런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만나면서 하는 그런 이야기가 민원의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이런 부분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옳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쪽에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충분히 반영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요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잘 알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현장에 가보십시오.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알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면 아마 답이 거기에 있을 겁니다. 저도 정보는 드리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오균 감사합니다.
●김용일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동대문구 2선거구 심미경입니다.
시립대학교 총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저는 학교 연구 관련해서 학교가 다른 학교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경쟁률을 갖고 있냐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고 싶은데, 이거 질문하다가 혹시라도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누가 되지 않는 질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고요.
저는 위원으로서 하는 질문인 거지 그걸 탓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립대가 경쟁률이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한 번쯤 더 생각해 보고 같이 좋은 방향을 제시했으면 하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실제 제가 대학알리미 홈페이지를 보면서 시립대와 다른, 시립대하고 같이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의 학교를 많이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은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데 총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혹시?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대학의 역할이 교육도 있고 연구도 있고 산학협력, 사회봉사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또 좋은 평가를 받는 부분도 있지만 부족한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있습니다, 저희가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학교에서는 어쨌든 시민들께서 귀한 세금 주셔서 저희가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특히 연구에 있어서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연구실적 혹시 보셨어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당연히 항상 보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저희가 2000년도부터 연구실적이 대학 평가에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잡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굳이 실적을 말씀 안 드려도 총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서울 10개 대학 주요 연구보나 실적을 보면 저희 시립대가 국내 분야에서는 연구가 다른 대학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국제 수준을 비교했을 때 사실은 다른 대학과 비교가 많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과학 분야나 세무, 도시과학 이런 분야라서 더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이 돼요. 최근에는 AI나 반도체, 첨단융합과학 같은 경우도 도입을 해서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럼 행정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제 관련한 논문에서는 실제로 SCI급으로는 굉장히 적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실제로 데이터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선을 위해서 구체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는 건 2022년 말에 승진과 재임용 관련해서 연구업적 기준을 대폭 강화를 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SCI, SSCI 국제 저명 저널에 게재를 의무화했습니다, 승진 단계별로. 그리고 또 연구년 가시는 교수님들도 사실은 교육뿐 아니라 연구에 있어서 의무도 추가로 부과를 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그런 게 기존에 안 하던 건 아니잖아요. 기존에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아닙니다. 기존에 없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럼 그게 연구실적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가요? 많이 미친다는 건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많이 미칠 겁니다. 이 연구실적이라는 게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지난해 또는 국제 평가 같으면 지지난해 직전 4개년도 이런 식으로 누적이 돼서 오거든요. 그래서 바로 예를 들면 저희가 2022년 말에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 효과는 아마 2~3년 후에 승진하는 첫 조교수가 부교수로 승진하게 되는 그 단계부터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우수논문 지원비 같은 경우 우수논문 쓸 때도 과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국내 논문에도 우수논문이라고 상당히 지원을 해 드렸는데 그 연구 지원 시스템 자체를 지금 바꾸기 위해서 정책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 말, 내년 정도면 제가 위원님들한테 정책연구결과를 말씀드리고 저희도 국제저널 중심으로 해서 다른 사립대학처럼 조금씩 바꿔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전임교원들이 1인당 논문 학술지에 등재하는 비율도 굉장히 떨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2024년도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을 보면 다른 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요. 지금 총장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거죠.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같은 경우 성균관대가 55%, 서울시립대가 49%, 서강대학교 56% 이래요. 그러니까 이 몇 개 대학 중에 가장은 아니지만 뒤에서 이렇게 낮은 편이거든요. 과연 그런 걸 볼 수 있을까, 또 하나는 여기 보면 교원대상 지원 방향 이런 연구실적을 위해서 또는 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료에 내신 거 보면, 저 이거 보고 되게 놀랐는데요. 이 논문 생산성에 따라서 지원 분야를 선정해서 논문 생산량의 양적 성장을 우선 주도하겠다 하면서 연간 2억 원 수준의 급여로 논문 생산이 가능한 스타급 교수를 특별채용하겠다 이런 방안을 내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주신 게 조합이 안 되는 거죠. 구체적인 대안이나 이런 게 없이 그냥 뭉뚱그려서 말씀을 하시면 얼마나 학교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는 질문이 나갈 것 같아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제가 사실은 다른 변명을 드리기보다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 노력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특히 연구 분야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어찌 됐든 학교 전체적으로 지금 연구성과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특히 국제 분야, 국제저널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심미경 위원 스타급 강사를 초빙하는 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그건 사실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기는 합니다. 사실 최근 국제저널에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몇몇 대학들에서 실제로 스타급 연구자들을 교수로 초빙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활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심미경 위원 학교에서 스타급 강사를, 스타급 교수를 발굴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그래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석좌교수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또 그걸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6년 전에, 2018년에 100주년 기념이었어요. 100주년 기념관도 만들었어요. 100년이 넘은 학교예요. 그런데 이제서야 국제화에 대해서 이런 노력을 하겠다, 얼마나 이걸 신뢰 있게 볼 수 있을까요? 학교의 역사가 말해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컴퓨터가 들어오면서, 퍼스널컴퓨터 시대가 되면서 90년대에 이미 국제화시대가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100년이 넘은 학교가 이제서야 우리가 국제화를 준비하겠다, 이거 얼마나 신뢰도 갖고 서울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실제 공간이 부족하다, 공간이 부족하다 하지만 교사 확보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아요, 다른 대학하고 비교해 볼 때. 무엇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이 저는 좀 궁금합니다. 부족하죠, 기숙사 부족하고 외국인 아이들이, 외국 학생들이 들어오니까 기숙사 부족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교사동 같은 경우 많이 부족하다고 나오지는 않아요, 다른 대학들하고 비교해 볼 때. 기숙사는 부족해요, 다른 데보다. 기숙 충족률이 되게 낮아요. 그거는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교사동은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절대 부족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다른 학교에 비교했을 때 이렇게 부족하다고 나오지는 않아요, 확보율이.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저희가 사실은 지금 공간 관련해서…….
●심미경 위원 공간 관련 얘기는 아니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활용해서 99.6%를 다 쓰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지금 새로 들어오시는 이공계통 교수님들한테 공간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건 인정한다고요. 그거 새로 이번에 만들었죠, 첨단융합과학관인가 만드셨잖아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첨단융합학부입니다.
●심미경 위원 네, 학부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한 부분에서의 장소를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학교가 중점을 두어야 될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홍국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도 어떻게 보면 학교가 어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수한 인재를 들이기 위해서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느냐는 거잖아요. 또 그와 같은 맥락에서 전임교원들이나 학교가 이 내용을 얼마나 충실하게 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100년이 넘은 학교가 이제서야 국제화를 준비하고 있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실제로 보면 저희 시립대가 교내 연구비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리고 1인당 교외 연구비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또 하나 외부에서 프로포절(Proposal)해서 가져오는 연구도 시립대가 상당히 적습니다. 외부 연구 우리가 수주하잖아요. 그것도 시립대는 굉장히 적어요. 다 적습니다, 사실 다른 학교하고 비교해 볼 때. 왜 그럴까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심 위원님, 사실 학교로 볼 때는 그게 뼈아픈 지적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어떻게 보면 학교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그리고 추진하기 위해서 시의회에서 동의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 편제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교육원을 국제처로 개편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교류, 국제연구 및 학생교류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구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도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부분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종합대학이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전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아까 전임교원 강의 비율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데 예체능 관련된 과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음악, 미술, 체육 다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학생들이 한 명씩인 전공도 다 있어요.
예를 들면 특별히 관악기 이런 것도 하나씩 다 있거든요. 한 명, 두 명씩 이렇게 뽑습니다. 이 학생들한테 다 강좌를 개설해 줘야 돼요. 그런데 교수는 사실 음악학과 해 봐야 일곱 분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사실 그 모든 악기와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정말 예를 들면 전임교수 강의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연구 관련해서는 저희가 인문사회계가 다른 학교보다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연구 관련해서는 이공계 쪽이 굉장히, 특히 국제연구는 많이 논문을 생산해 냅니다.
●심미경 위원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좀 불리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심미경 위원 그 부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미 시대가, 제가 말했잖아요. 굳이 이공계 관련만이 아니더라도, 세상은 이공계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학교의 전통과 역사가 있는데 하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겁니다.
총장님 말씀하신 부분에서의 이공계가 연구영역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고 R&D 영역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저도 압니다. 사실 외부 수주 받는 것도 그런 부분이 많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이전에 이렇게 이공계가, 지금은 이공계가 굉장히 강하지만 이전에 인문이 더 강했을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왜 그걸 무시하고 말씀하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 이런 현상도 있지만, 그래서 시립대도 첨단과학과 관련한 학부를 만든 거잖아요, 이제 해 보려고. 그래서 지역사회와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걸 모르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수치들이 저는 시립대의 경쟁력을 말해 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부 안을 보면 우리가 이거를 수치로만 단순히 볼 건가, 아니면 여러 영역에서 나타나는 이런 내용의 부실성 정도를 어떻게 볼 건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희 동네에 있는 시립대입니다. 그래서 시립대가 좀 경쟁력 있는 그런 학교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이유는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 굉장히 잘 사는 나라 중의 하나잖아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가 어디입니까? 어디냐고요, 서울이잖아요. 그럼 서울시가 적극 지원하고 서울시가 나서서 함께하는 이 대학이 시립대잖아요. 그런데 왜 글로벌에서는 이렇게 뒤처져야 되냐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시립대가 작년에도 예산이 많이 삭감된 걸로 저는 알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그러니까 꼭 돈만 필요해서 뭔가 돼야 된다, 연구실적은 돈을 많이 투입해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연구가 꼭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돈도 필요하면 저희 다, 서울시립대가 이런 연구를 위해서 이렇게 필요하다면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내년부터 RISE 사업 하잖아요. 그러면 그 RISE 사업의 중점이 뭐예요? RISE 사업, 서울시립대는 어떻게 준비하실 거예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저희는 지역사회 발전과 함께하는 대학으로서…….
●심미경 위원 서울시는 산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따 추가질문에서 다시 드리겠는데요 경쟁력 있는 학교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추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혹시 서울연구원장님, 서울연구원에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작은연구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의 평가에 대한 문헌이 연구원 홈페이지에는 없더라고요. 이 사업이 지금 한 13년 정도 됐는데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 볼 수 있는 내부 문건이 있고, 혹시 그거를 저희에게 주실 수 있다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없을까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공식적인 평가는 아직 안 한 것 같고요. 매년 하고 난 다음에 내부적으로 저희가 간담회에서 그런 개선은 있지만 그걸 어떤 양식을 가지고 평가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서울기술연구원하고 통합을 하셨는데 서울기술연구원에서 3년 동안 연구한 것의 결과가 서울시 행정에 제안이 채택됐다거나 기술이 상용화돼서 활용됐다든가 그런 실적이 혹시 정리된 것이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오균 기술연구원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황유정 위원 서울연구원도 있나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저희가 지식재산에 그런 것들이 등록된 건 분명히 나오는 거고요. 그렇게 얼마만큼 활용됐는지를 계량적으로 딱 할 수는 없고 저희가 과제별로 공무원들한테 얼마큼 활용하는지에 대해 설문조사도 하고 인터뷰해서 나온 자료도 있습니다, 다는 아니고요.
●황유정 위원 그러면 그 자료 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4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춘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박유진 위원입니다.
식사 잘하셨죠? 시립대의 귀한 교수님들과 서울연구원의 중요한 간부님들을 저렇게 다닥다닥 모셔서 하는 이 풍경이 적잖이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시립대학교에 이야기를 먼저 하고요 서울연구원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결코 차등을 두는 건 아니고요 잘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저희 위원님들 기경위에서 아마 다들 비슷한 마음일 거라 생각해요. 시립대가 잘되는 일에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립대를 잘되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행정감사에 임하는데 그 방향의 포인트가 겉으로 드러나는 홍보, 이미지 이런 게 왜 부족하냐와 같은 방향으로 가면 약간 본말이 전도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환자가 아픈데 지금 피부 색깔 커버한다고 될 일이야 있겠습니까? 훨씬 더 본질적이고 시립대 자체로 중요한 이야기가 따로 있는 거죠.
저는 서울시립대는 대한민국 역사상 정말이지 중요한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반값등록금밖에 이미지가 안 남아있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고요 반값등록금이라는 말이라도 국민들 가슴속에 남겼다는 그 역사가 너무나 자랑스러운 겁니다. 세상에 그런 대학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시립대 너무 중요하고요. 개교 100주년이 넘어간 이 소중한 시민의 자산은 서울시만의 자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랑이라는 걸 여기 있는 기경위원들 모두, 그리고 이 방에 함께 계시는 보직교수님들도 동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은 “시립대 왜 이렇게 잘못했습니까?”라고 혼내는 시간이 아니고요 “저희가 도대체 어떻게 더 도와드려야 시립대가 더 좋은 대학이 되겠습니까?”라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 15분을 보내도 모자랄 거라는 생각인 거죠.
총장님, 시립대가 원래 서울혁신파크 이야기를 나누면서 안 그래도 시립대가 공간이 부족한데 서울혁신파크로 거의 제2 개교 수준으로 또 다른 캠퍼스를 하나 더 만든다는 계획하에 서울 강북지역 시민분들도 정말이지 좋아했고 기대가 컸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서울혁신파크가 70%의 부지에 해당되는 영역을 민간에 매각해서 민간에게 개발계획까지 맡긴다는 방향으로 급선회하면서 모두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혁신파크에 제2캠퍼스 마련’ 같은 아름다운 꿈이 지금 무산된 거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총장님?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박 위원님 학교에 대한 애정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런 생각은 하거든요. 서울시립대가 정말 어떻게 보면 교육을 통한 성장사다리 역할을 지난 100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대학 간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연구ㆍ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고 또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대학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 공간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멀티캠퍼스를 추진했던 거고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은평캠퍼스였습니다. 이미 지난 집행부에서 진행이 됐지만 저희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추진하려고 했고 제가 총장이 되자마자 은평캠퍼스 마스터플랜도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이 어렵겠다는 비공식적인 통보를 받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있는 전농캠퍼스가 과밀화됐지만 어쨌든 이 전농캠퍼스라도, 어떻게 보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서 배려해 주신 용적률 완화,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서 저희가 고밀도 개발을 해서 공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생각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첨단연구동도 국제학사 증축에 대해서 부탁을 드린 거였고요. 은평캠퍼스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박유진 위원 명동사거리를 걷고 있는 시민분들에게 “서울시립대 하면 알고 있는 거 얘기해 보세요.”라고 얘기하면 잘 아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지금 1만 1,000명 정도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있는 규모죠. 교수님들이 몇 분 있습니까, 약 오백여 분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박유진 위원 서울시에서 도대체 1년에 서울시립대에 얼마 씁니까? 올해 기준 622억 서울시가 돈 들였죠. 서울시에 622억이 크면 큰돈이겠습니다만 지금 다른 대학들의 1년 예산안을 생각해 보면 서울시립대학이라고 하는 것에 비춰보면 622억이 결코 많은 돈이 아니죠. 한 마디로 서울시가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해도 모자란 상황입니다. 그런데 멀티캠퍼스라는 그 원대한 계획이 지금 무산됐어요.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정감사 시간에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문제에서도 약간 비켜 나가서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라고 하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그렇게 행정감사가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 소중한 시간에 저희가 기획경제위원회 제11대 서울시의회의 선출직 공직자로서 그리고 서울시립대의 주요 보직교수님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 소중한 공간에서 몇 가지 결의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결의사항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서울시는 마땅히 책임져야 합니다. 즉 서울시 집행부 스스로가 멀티캠퍼스 계획을 만들었고 승인했고 발표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기대하고 꿈꿨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언급과 해명과 사과 같은 반응 없이 그냥 무산되고 말았어요.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듯이 일차적으로 서울시 집행부의 커다란 잘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기경위 행정감사 서울시립대 시간에 저는 의회와 시립대 전체 보직교수님들 간에 일치된 의견으로 서울시 집행부의 보다 책임 있는 답변과 해명이 필요하다, 계획을 응당 마련해서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발표해야 한다. 어떤 계획? 멀티캠퍼스 무산의 후속조치에 대해서 서울시가 답을 해야죠. 그걸 어떻게 시립대학교 총장님에게 “책임져, 왜 안 됐습니까?” 이렇게 따져 물을 수가 있는 사안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결의안을 내기에 앞서서 당연히 스스로 결의를 먼저 다지는 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서울시립대를 구성하는 구성원 모두가 다 일치단결해서 서울시 집행부에게 정말이지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의 선출직도 마찬가지인 거죠. 앞장서서 서울시 집행부가 멀티캠퍼스 무산 계획에 대한 후속조치를 책임성 있게 마련해야 한다는 것, 첫 번째 결론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시민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도대체 서울시장님은 서울시립대와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저희 운영위원장이십니다.
●박유진 위원 현직 서울시장은 당연직 서울시립대 운영위원장입니다. 그렇죠? 그거 외에 또 다른 역할 있습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박유진 위원 질문의 요지는 이런 거예요. 저는 시립대가 항상 이런 시간에 만나면 늘 무언가 우리가 잘못한 것 같고 선생님 앞에서 혼날 일을 예상하는 학생처럼 일종의 주눅 든 것 같은 모습을 보이셔서 너무 가슴이 아픈데요.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라는 상임기관과 서울시립대학은 주종관계 같은 게 아닙니다. 머리를 맞대고 서울시립대라는 이름에 걸맞게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가능한 한 어떤 투자와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실효적인 조치를 만들 수 있는지를 머리 맞대고 고민해야 될 동지적 관계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두 번째 질문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우리 지금 서울시장님을 시립대가 너무 방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시장은 서울시립대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야 될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대는 총장님이 이끄는 대학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울시장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의 흔적이 아무도 시도하지 못했던 반값등록금 같은 걸 실현시켰던 힘이었던 거죠.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일정이 어땠는지 총장님, 혹시 들으신 것 있나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못 들었습니다.
●박유진 위원 못 들었죠? 당연히 그러시죠, 그게 중요한 일은 아니니까요. 놀랍게도 어제 오세훈 시장님은 고려대학교에 찾아가서 학생들과 만나서 아주 진지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화 내용들이 쭉 들어왔는데요 그동안에 서울시장님이 되기까지 그리고 4번의 민선 서울시장이 될 때까지의 인생사를 정말 진솔하게 토로하고 학생들과 뜨겁게 고대인으로서의 명예와 자부심이 철철 넘쳐흐르는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마냥 박수받을 일인가 생각됩니다. 물론 오세훈 시장님은 자랑스러운 고려대학교 석좌교수님이셨고 지금도 핏속 DNA에 나는 민족고대인이라는 피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충분히 박수받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서울시장이었다면 저는 다르게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핏속에 단군의 후손이든 서울대의 후손이든 어느 초등학교의 후손이든 다 저를 구성하고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만 제가 현직 서울시장으로 있는 한 저에게 가장 중요한 대학은 서울시립대학이라고 못 박고 얘기해야죠. 서울시립대학을 책임질 사람이 나라는 것, 서울시립대학의 미래를 보장하게 하고 기대할 수 있고 신뢰를 만들 수 있는 장본인이 서울시장 현직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드리고 싶은 겁니다. 과연 서울시립대 구성원이, 총장님을 비롯한 서울시립대의 가장 책임 있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진지하고 진솔하고 간절하게 서울시장에게 당신이 마땅히 해야 될 서울시립대학교로서의 역할을 주문하고 부탁했는지 질문드리고 싶은 겁니다.
총장님 답변 들어볼까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시장님이 서울시립대도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셔서 특강도 두 차례 이상 하셨고요, 올해만 해도. 학교의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시장님 찾아뵙고 설명드리고 또 동의도 구하고, 이번에 사실 첨단연구동 관련해서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이왕 지을 거면 제대로 잘 지었으면 좋겠다, 서울시립대학교 건물들이 다 고등학교 건물들처럼 조그맣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대로 지어서 공간 문제를 해결하고 서울시립대가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박유진 위원 총장님께서 오세훈 시장님이 시립대학을 방치하고 있습니다고 답변하지는 않으시겠죠. 1분 30초 남아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서울시립대학교 홍보 방안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일치된 걱정과 우려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시립대라는 이 소중한 브랜드의 가장 크고 훌륭한 브랜드 자산이 뭐겠습니까? 서울시장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선거법도 있고 여러 제약들이 있다는 것 충분히 공감할 수 있죠.
그런데요 개인 오세훈으로서의 서울시립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세훈 시장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현직 서울시장으로서 서울시립대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한 줄로 정리하면 서울시립대학교라는 브랜드 마케팅 이 주제를 논한다고 할 때 우리가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다뤄야 될 브랜드 자산이 뭐냐, 현직 서울시장이라는 위치와 역할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립대 전체 구성원이 서울시장과 머리를 맞대고 시장님이 보증하는 시장님이 앞장서 미래를 이끌겠다고 책임 있게 단언할 수 있는 서울시립대를 밝힐 때 천만 주권자에게 사랑받고 서울시민에게 자부심의 상징이 되는 서울시립대가 비로소 가능한 것이죠. 그 주제에는 개인 오세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현직 서울시장으로서의 마땅한 책임감과 무한책임이 공유되는 소중한 자산이 쌓이는 감동적인 순간이 있을 뿐인 거죠.
10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질의 시간 때 더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철 위원 마포 2선거구 소영철입니다.
오늘 서울시립대학교하고 서울연구원 관련해서 정말 너무 촘촘하네요, 배치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특히 서울시립대 관련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서 제가 지금 네이버에서 한번 서울시립대학교 대학 평가에 대해서 딱 치니까 이게 2024년 9월 2일 김미란 수습기자께서, 서울시립대 신문에 나온 겁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굉장히 저조한 평가를 받고 있다, 이거 수치를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평가가 안 좋은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총장님, 알고 계시는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구체적으로 어떤, 대학신문에 나온 기사인가요?
●소영철 위원 네이버에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 평가 딱 하니까 첫 번째로 뜨는 기사인데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아, QS 관련해서요.
●소영철 위원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쭉 한번 보니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왜 이러이러한 학교의 발전과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이런 주제를 두었는지 같이 공감할 수 있었고요.
대학이 갖는 기능은 다양합니다. 특히 서울시립대 하면 정말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지만 반값등록금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하게 부각돼 있는 것이 이게 과연 옳은 일인지 아니면 그른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등록금이 반값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좋은 부분이 있지만 지금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오히려 충분한 가치를 제공, 값을 지불하고 그 이상의 교육환경을 받는 것을 더 선호하는 그러한 사회구조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렇게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결정된 정책 하에서 진행되는 몇 가지를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포털에서 검색하는 거 말고도 다양한 대학 평가가 있고 평가에 대한 각 기관 또는 언론사 세계 유수의 기관들이 있습니다. 총장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시립대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시민들이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희 노력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교육자로서, 대학인으로서 대학의 중요한 가치가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다양한 평가들을 접하면서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약한 부분이 어디고 고쳐야 될 부분이 어디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참고로 할 수 있습니다, 정책에 있어서. 그렇지만 저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교육기관으로서 그 평가기관들이 평가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만족도, 서울시립대 재학을 통해서 학생들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서 사회에 기여하면서 느껴가는, 얻어가는 그 교육 만족도는 서울시립대가 그 어느 대학보다도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가기관들은 그거는 조사를 안 하죠.
●소영철 위원 총장님의 억울함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객관화돼 있고 뭔가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그 부분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본 위원도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물론 교육의 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떤 수치로 결론을 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 속에 묻혀 있는 다양성과 또 우리가 수치로 계량화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정도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조금 전 오전에 심미경 위원께서도 말씀하시던데 평가 중에서도 제일 낮은 부분이 교수 연구가 굉장히 낮은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특히 타 부분에 비해서. 이 부분은 지금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다양성 또 어떤 수치로 계량화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계량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떠신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제일 아픈 부분이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승진 기준 또 재임용 기준을 높이고 있고 어떻게 보면 강제하고자 승진에 있어서 국제저널 게재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연구 지원도 국제저널에 게재하는 논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갖고 있는, 변명처럼 들리시겠지만 일단 학교 사이즈가 굉장히 작고 의대가 없는 대학의 한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나 한국외대나 아마 서강대도 조금 비슷한 고민을 다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저희가 변명할 수 없고요 앞으로 저희가 연구 분야에 있어서 더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QS라든지 THE 평가는 저는 동의할 수 없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평판도가 45%나 차지하고 있거든요. 아까 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연구 부분은 저희가 그건 부정할 수 없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등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소영철 위원 아까 오전에 심미경 위원께서 지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과나 이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 영역이나 내용이 분명히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건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계량해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평가 항목 중에 다른 건 좋습니다. 그럼에도 교수 연구에 대한 논문 등 평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위원으로서 이 부분은 지적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이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의미 있는 걸 봤습니다. 교원 임용 규정에 신구대조표가 있는데 2023년을 기준으로 해서 2023년부터 임용될 교수에게는 연구에 대한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약할 때 체결됐는데 2023년 이전, 그러면 훨씬 더 많은 교수님들이 계실 거고 경력도 다양하실 거고 방면도 다양하실 건데 교수님들께는 지금 이렇게 새로운 임용에 대한 규정이나 방향에 대해서 총장님께서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계세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그게 지금 순차적으로 기존에 계신 분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승진에 필요한 연구업적량이 늘어납니다. 지금 승진했는데 연구업적을 당장 갑자기 높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남은 시간 비율대로 높이게 되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예전에는 없었던 우리 그냥 시중에서 안식년이라고 그러죠. 저희 대학에서는 연구년이라고 그럽니다. 연구를 위해서 1년 동안 시간을 쓰는 건데 그게 일반적으로는 6년이나 7년을 강의하시고 그 강의에 대한 대가처럼 그냥 가시거든요, 고생한 대가처럼. 그런데 저희는 거기에도 연구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새로이 부과한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논문 3편을 쓰셔야 연구년을 가실 수 있게 그렇게 바꿔서 사실 그건 상당히 지탄을 많이 받았습니다, 기존의 교수님들한테.
●소영철 위원 지탄을 받더라도 총장님 지금 시대가 워낙 다양성 또 너무 빠른 스피드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역량 또 지혜, 노하우를 후학들을 위해서 충분히 결과로 발표를 하시고 또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더욱더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립대학교의 로스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로스쿨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는 법적 전문가를 양성하고 변호사로서의, 우리가 농업사회나 이런 사회가 아니고 너무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이 필요한 법적 분쟁이 있고 이런 다양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로스쿨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립대학교에서는 로스쿨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합격률이라든지 이런 거 기준, 우리 서울시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서열을 매길 수는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범위보다도 낮은 그런 형태를 나타내는 원인 중의 하나가 우리가 세무전문대학원이 있다 보니까 조세법을 전문으로 하는 이러한 로스쿨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 조세법은 지금 갈수록 응시율이 좀 낮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22년에는 3.5%, 2023년에는 2.2%로 이렇게 아주 극도로 저조한 지원 현황을 중요 주제로 로스쿨을 운영하는 것이 그게 과연 지금 현재의 다양성에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총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대학의 간판 학과가 기존에는 세무학과였기 때문에 로스쿨 승인받았던 2008년 당시에는 조세법을 가지고 조세법 전문 특화 로스쿨로 신청하는 게 승인 가능성이 높겠다고 해서 신청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았고 저희는 로스쿨을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대학 중의 하나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조세법을 선택과목으로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적다고, 저도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변시가 어떻게 되는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몰라서, 그런데 다만 제가 보고받은 바는 변시 합격률이 저희가 서울시내에 있는 로스쿨의 중간 정도는 된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아주 높지 못해서 죄송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최근에는 50%를 조금 넘고 있는 정도 수준이고 지방에는 보니까 20% 합격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조세법에 특화하지만 조세법만 하는 변호사들을 양성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소영철 위원 본 위원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결국 로스쿨이란 제도는 다양한 법률전문가를 양산시켜서 지금 시대에 맞는 법적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인력을 배출하는 것이 결국은 로스쿨의 본 취지이기 때문에 우리 시립대학교에서도 이와 같은 추세에 맞춰서 변경되는 정책을 입안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알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시립대학교에 보면 직원이 시 직원이 있고 대학 직원이 있고, 그렇죠? 자료 요구를 해서 277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 구성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니 급여가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그렇게 시와 자체 지원 예산과 또는 자체 대학에서 발생되는 수입금으로 충당하는 지급이 각각 분류되어 있나요, 회계가?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시 공무원분들은 서울시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저희 대학이 자체적으로 채용하는 대학 회계직원들은 대학 회계에서 지급을 합니다.
●소영철 위원 알겠어요. 그래서 우선 언뜻 생각하기에 이게 지금 이원화되어 있지 않나, 일단 기준은 급여를 어디에서 받느냐가 모든 조직 또는 기관에서의 포지션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대학과 서울시 공무원과의 이런 이중적 구조가 학교 운영이나 또 아니면 총장님께서 어떤 중요한 정책 사안을 결정해서 쭉 각 부서까지 전달되는 데 막힘없이 의사가 전달되고 그 수용결과가 다 나오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어떠신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과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총장이 된 이후로는 서울시에서 오신 직원분이든 대학에서 채용된 대학 회계직원이든 제가 인사권을 행사합니다. 업적에 대해서는 제가 가능한 한 평가하려고 노력을 하고 개인적으로 관심갖고 다 보려고 노력합니다. 어디서 왔든 저는 지금 이 순간에는 서울시립대의 구성원으로서 서울시립대의 발전을 위해서 모두 노력해야 되고 서울시립대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한테 적절한 보상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근무평가든 아니면 금전적인 보상이든. 그래서…….
●소영철 위원 총장님, 시간이 없어서요. 총장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고 또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안도 있다, 그리고 또다시 말씀드리면 급여가 어디서 나오냐에 따른 상태가 총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순탄하고 매끄럽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조직이 일원화되고 적어도 학교에 총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어떤 중요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했을 때 모든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알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황유정 위원입니다.
가벼운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서울시에는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257개였는지 275개였는지 숫자가 약간 헷갈리는데요 그 위원회를 운영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위원으로서 3개 위원회 이상을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 기획조정실 감사를 하다 보니까 중복돼서 들어가 계신 분들이 계신 거예요, 4개 위원회, 5개 위원회. 이렇게 들어가 계신 분들 중에서 시립대 교수님도 한 분 계시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님도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보니까 2024년도에도 위촉이 되셨어요. 이거 본인이 아시거든요, 내가 지금 3개에 소속되어 있는지 4개에 소속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그 교수님들이나 연구위원님들한테 3개 이상은 안 되는 서울시의 규칙을 지켜 주십사 하는 내부지침을 좀 내려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가능하시겠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공통인 것 같아서 그거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오전에 요청한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시립대는 정말로 소중한 자산이죠, 서울시의. 너무나 소중한 자산이고 아까 총장님 말씀하실 때 학생들이 자부심을 많이 가진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만족도가 높다고 하는데 굉장히 너무 좋고요. 서울시민들도 아마 생각해 보면 내가 낸 세금으로 미래 서울의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나 서울시의회는 시립대를 지원하는 기관이지 저희가 주도적으로 운영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아니죠. 그래서 서울시립대를 주도해 가는 세력들은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중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서울시립대를 바라보는 위원들의 시각에서 위원들은 세금이 잘 쓰이는지를 봐야 되니까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학생들과 교수님들 중에서 그럼 시립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하고 고민을 해 봤습니다.
총장님, 누구일까요? 드라이브를 걸어서 시립대를 멋진 학교로 만들어갈 동력을 가지신 분들이 교수님들과 학생들 중에 누구일까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총장이 해야 될 일 아닌가요, 그건?
●황유정 위원 저는 교수님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립대 평가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는 교수님들의 역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오늘 요청한 자료가 뭐였냐 하면 전체 예산 중에서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예산들의 대부분은 사실 대학에다 주는 것도 있지만 교수님들이 얼마나 성과를 내는가에 따라서 성과급으로 주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 시립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고 싶어서 자료로 요청했던 부분이고요.
한 가지 본 위원이 찾았던 자료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교육부에서 2022년부터 하고 있는 대학혁신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올해 8,800억 정도 투입해서 117개 대학에 지원을 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원사업을 본 위원이 어제 교육부에 들어가서 우리가 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세세하게 들여다봤더니 거기에 굉장히 핵심 키워드 중의 하나가 전공자율선택이더라고요. 전공자율선택으로 모집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가가 그 평가의 기준이고 우리가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본 위원이 그걸 찾아봤더니 서울과 수도권 내에서 그래도 나름 유명하다고 하는 학교가 29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몇 등일까요, 전공자율선택 학생 모집 인원이?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저희가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78명입니다, 올해 모집은.
●황유정 위원 꼴찌입니다. 29개 학교 중에서 꼴찌인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이 29개 학교에서 자유전공을 뽑는 친구들의 평균값이 얼마냐 하면 559명입니다. 본 위원이 한번 내봤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니까 100명 이하의 학교는 2개밖에 없고요 가장 많은 건 500 이상 1,000 이하가 제일 많고요 1,000이 넘는 학교도 두 군데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유전공을 뽑는 학생 수 1,000명이 넘는 대학과 100명이 안 되는 대학은 교육부로부터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굉장히 적겠죠. 이거는 교육부가 올해 계속 얘기해 왔던 사업인데 우리가 2025년에 이렇게 적게 뽑는 이유는 뭘까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저희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자유전공학부라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대학에 없었을 때. 로스쿨이 생기면서 자유전공학부가 2008년 이후로 있었고요 지금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 사실 작년에는 어떻게 보면 1년을 유예해 준 거고요. 그래서 저희도 전체 정원의 5%를 자유전공으로 올해 78명을 뽑게 됐고요 지금 논의 중입니다. 논의 중이고 황 위원님께 한 말씀 드리면 저희가 혁신지원사업을 작년에는 93억, 올해에는 98억을 받았습니다. 더 적게 받지 않았습니다.
●황유정 위원 네, 적게 받지 않았더라고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 저희 규모로 볼 때 결코 적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 혁신적인 운영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냐 하면 자유전공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앞으로 교육의 중요한 트렌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 건데. 그런데 그거하고 연동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교육부가 그럼 대학에다 인센티브나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뭐가 있나 봤더니 거의 다 IT 기반, ICT 기반, 미래 디지털 기술 기반의 그런 연구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 지원 금액들이 꽤 높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정말 대학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육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그래서 어떤 대학들이 받았나 제가 리스트를 다 찾아봤더니 시립대는 하나도 못 받았더라고요. 제가 못 찾았는데 혹시 받은 거 있습니까, 교육부에서 이런 공모형식의 지원사업들을?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교육부하고 과기정통부가 주로 대학에 대해서 R&D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도 이 R&D 사업을 상당히 많이 수주하고 있고요 올해도 반도체 패키징 분야에서 42억을 저희가 받은 바 있고요. 물론 규모가 큰 사립대학들에 비해서, 황 위원님께서 기대하신 만큼은 아니라서 죄송스럽긴 한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들을 보면서 든 생각은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을 견인해 내는 힘은 물론 대학이 어떤 시설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도 되게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겠지만 그 힘은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학을 발전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계시는 교수님들은 전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 보다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제자들이 앞으로 더 잘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물론 본인도 영광을 받으시겠죠. 그런 마음에서 되게 열심히들 하시는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이건 그냥 본인의 뇌피셜입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좀 더 학생들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뭔가 첨단산업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미래의 과제, 왜냐하면 이게 미래 먹거리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학생들을 더 많이 진출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좀 더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돌려서 얘기했고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시립대가 갖고 있는 자산이 굉장히 많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홍보가 참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시립대가 서울시민들이 느끼는 자부심의 근거로 우뚝 서고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서울시민들이 낸 반값등록금이라고 하는 것이 큰 힘이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감사하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홍보자료 중에 제일 좋은 건 반값등록금으로 성공한 자랑스러운 동문이 계시면 그 동문의 입을 통해서 이것들이 본인을 성장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고 본인이 시립대를 나온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고 그것들이 서울시민들한테 고맙다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그런 어떤 진심 어린 진정성이 담긴 소통이죠, 이거는 홍보라기보다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소통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 위원의 개인 의견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애써 주시고요.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립대를 지원하기 위한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입니다, 감사도 해야 되지만. 그런데 사실은 대학을 감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열심히 더 하겠지만 열심히 지원을 해 드리려고 하는 마음들을 다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가 가진 열정만큼 교수님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열정을 불태우셔서 대학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는 동력을 좀 팍팍 만들어 내셨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움 그런 것들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계시다면 정신 차리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거는 시민들이 시립대에 원하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상으로 마치고 3분은 추가질의할 때 같이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대 안 해도 됩니다.
(웃음소리)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복 위원 볕 드는 시냇가 양천 4선거구 이승복입니다.
그동안 시립대학교를 제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질타의 대상이 시립대로만 가서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서울연구원장님 모시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연구원에서 나오는 자료 제가 정말 소중하게 잘 읽어보고 있고요 단 하나도 누락됨 없이 읽어보고 있고 연구원들이 생성해 내는 자료의 수준이 저희가 세계 도시를 가지 않아도 세계 도시의 현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훌륭하다고 칭찬부터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홍보 프로그램 및 콘텐츠 기획, 지난번에 이거 하면서 조회수가 대량으로 나왔던 그런 걸 이렇게 올리셨다, 이게 내실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역시 이번에도 보고자료에 이게 자랑스럽게 올라와 있습니다.
원장님, 이거 하나도 자랑스러워할 일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어서와~ 성수동은 처음이지’ 해가지고 성수동 검색하잖아요. 개인이 한 것 중에 1,551만 회 터진 그런 영상도 있고 기본적으로 36만 2,000회 정도 시청을 한 이거는 한참 지난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여쭙겠습니다. 홍보실 인력이 몇 명이죠?
●서울연구원장 오균 저희가 성과확산팀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순수하게 홍보를 담당하는 사람은 한 서너 명 정도 된다고…….
●이승복 위원 서너 명입니까? 아니, 3명입니까, 4명입니까?
●서울연구원장 오균 다른 업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이승복 위원 그걸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시죠?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는 데 시간 걸리면 안 됩니다.
●연구기획조정실장 신민철 서울시 연구기획조정실장 신민철입니다.
●이승복 위원 홍보 관련된 인력이 몇 분이시죠?
●연구기획조정실장 신민철 저희가 홍보협력팀에 일곱 분이 계시고요 실제로 홍보물을 담당하는 분은 세 분 정도 계십니다.
●이승복 위원 영상을 한 달에 생성해 내는 개수가 몇 개죠?
●연구기획조정실장 신민철 일반적이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유튜브를 비롯해서 SNS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한 달에 두 편 내지 세 편 정도…….
●이승복 위원 한 달에 두 편에서 세 편 정교하게, 마치 공중파 방송국처럼 깔끔한 영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안 봅니다. 서울연구원을 제가 칭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서울연구원의 존재감을 제가 서울시의원이 되기 전에는 몰랐어요. 서울연구원이 하는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지방도시에서 나왔던 어떤 공무원이 미친 듯이 일을 해서 그 도시는 지금 펄펄 날고 있습니다, 어디라고는 제가 거명하지 않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서울연구원에도 서울시립대에도 없다는 걸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여쭌 겁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글로벌 인턴십 마지막 이야기’ 유튜브 조회수 9만 7,000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9만 7,000명 봤고요 10만 2,000번을 봤고 36만 2,000번을 봤는데, ‘뷰’라는 말을 안 쓰기 위해서 제가 말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런데 좋아요 10개, 댓글 하나도 없어요. 36만 2,000개 터진 거에서 댓글 10개 있어요. 이거 뭐라고 설명하실 거예요, 서울연구원 직원들만 가서 좋아요 눌러도 300개는 나올 텐데? 심지어 생성되는 영상에 좋아요 2개 눌러져 있어요. 왜 좋아요가 2개 눌러져 있냐, 팀장 하나, 만든 사람 하나. 그렇죠? 이게 사기업 같으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기 조직에 대한 애정이 없는데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원장님,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원장님이 조직의 수장으로서 앞으로 내가 조직 관리는 이렇게 하겠다는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결의에 찬 의견이 저는 필요합니다.
●서울연구원장 오균 위원님 말씀에 저도 많이 공감하고요.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그런 비슷한 말씀을 우리 직원들한테 드렸습니다. 우리 서울연구원이 갖고 있는 위상에 비해서 외부에 알려진 게 좀 적은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는 영상보고서도 좀 만들고 그다음에 홈페이지도 너무 옛날스럽기 때문에 그것도 개편 작업을 하고 있고요. 유튜브 이런 것도 사실 저희가 전문성은 좀 떨어질지 모르지만 필요하면 외부의 도움도 받고 해서 이 부분을 강화하는 쪽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유튜브의 가장 큰 생명은 이런 채널에,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가장 큰 채널은 살아있는 영상이에요, 살아있는 영상이라고. 그냥 글자가 잘 돌아가고 멋있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현장 가깝게 들어가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울연구원에서 하는 생방송은 전부 포럼, 세미나 그다음 발표회 이런 거에 치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울연구원이 알려질 수가 없어요, 시립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정형화해서 만들어 내겠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깨지 않으면 지금의 시대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일개 개인이 가가지고 빵집 맛집 찾았는데 1,500만 개씩 나오는데, 성수동 쳐보세요. 그냥 100만 개는 기본이에요. 성수동 쳐서 나오니까 들어가 본 거예요, 어떻게 우연치 않게. 서울숲 쳐서 나오니까 들어가 본 거야.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얻어걸린 거예요. 이거 이렇게 자랑할 상황 아닙니다. 굉장히 부끄러워해야 될 상황이에요. 가셔서 댓글 보시고 좋아요를 누른 횟수를 보세요. 이게 과연 자랑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위원들한테 오는 보고서의 현주소입니다.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1년에 몇 번 벌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보고 행위에서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이미 서울연구원 측에 유튜브를 좀 더 활성화해서 연구원을 더 발전시키면 좋겠다고 한 차례 충분히 얘기를 했어요. 전달이 원장님까지 안 간 거죠?
●서울연구원장 오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를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예산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하여간 강화하는 쪽으로…….
●이승복 위원 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항상 핑계가 있습니다. 인력이 없고요 예산이 없어요. 인력이 없고 예산이 없는 지방도시도 성공을 합니다. 왜, 그런 거에 정말 미친 듯이 달려가는 애사심 넘치는 직원이 있으면 가능한 얘기예요. 왜 그런 직원을 발굴할 생각을 안 합니까. 내부에서 치열하게 같이 고민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도움이라도 줄 테니까 한번 고민해 보자고 저는 이미 화두를 던졌는데 아무런 피드백이 없어요. 위원이 얘기하니까 “알았어, 그런데 어쩌라고.”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세상은 펄펄 날아가고 있는데.
이거 반드시 수정하셔야 되고요 다음부터 보고에, 이거 제 기준으로는 허위보고입니다. 36만 2,000번 보면 뭐합니까, 좋아요랑 댓글에 아무 반응이 없는데. 그리고 홍보실을 관장하시는 입장에서는 되게 부끄러워 해야 돼요. 한 달에 두 개 영상 생성해가지고 무슨 홍보가 되겠습니까? 그건 자기만의 편집기술에 만족하는 것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가세요, 서울연구원에서. “오늘은 현장에서 궁금한 거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서울광장 와 봤습니다.” 그냥 막 하는 거죠, 직원 두세 명 모아가지고. 잘하는 직원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예산 탓, 인력 탓 이거는 이제 그만할 시대가 됐습니다.
자, 이제 시립대로 건너가겠습니다.
서울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서울시립대학교,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슬로건이죠. 전 세계 대학 순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찌 됐든 간에 지표는 추락돼 있습니다. 아주 나쁜 사례 대표적인 선동의 정책이라면 저는 반값등록금이라고 감히 말씀드리는 게, 좋아요. 그런데 반값등록금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요 우수한 학생들이 와가지고 이 자리에 정주하는 게 아니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시립대학교에 보험을 들어놓고, 가장 싸니까 들어놓고 그다음에 자기 인생을 위해서 더 좋은 학교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우수했던 서울시립대학교가 점점 위상이 추락하고 있어요. 저 학교다닐 때 세무학과, 도시공학과 이런 데 가려면 상위권에 속해 있던 학생들이 갔던 학과입니다. 지금의 이 결과를 보면 너무 안타깝다, 학원비보다 싼 등록금의 형태 이거 반드시 욕을 먹더라도 바꿔야 돼요. 대학도 돈이 있어야 더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말씀하실 수 없고 또 이게 마치 정말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런 약자 프레임이 씌워져 있어서 정치인들도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저는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이거 정상적으로 환원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세계로 도약하기 위해서 뭘 하냐, 제가 여쭙고 싶어요. 제가 여기 외국인 유학생들 유치 때문에 시립대학교에 좀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주여건이 안 좋아요. 기숙사도 없고, 이런 환경이 안 좋습니다. 기숙사 그다음에 신설하려고 하는 첨단건물들 이거 2027년까지 기다릴 시간이 어딨습니까, 학교가 점점 쇠락하고 있는데. 이거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마시고 총장님 이하 모든 우리 교수님들이 똘똘 뭉쳐서 “야, 우리 시립대 한번 살려보자.” 이런 절박함이 없어요. 이 부분 반드시 지적하고 싶었고, 가슴이 좀 아픕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안 되는 일이 어딨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그 예산을 쓰겠다고 생각하고 내가 한번 살려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곳에 가서 기름을 부어줘야 장작이 타는 거지 마음속에서 패배주의로 젖어있고, 아니면 ‘나 있을 때만 잘하지’, ‘있을 때만 이상 없으면 돼’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면 이 학교가 어떻게 발전하겠습니까?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서울시 위상에 맞게 외국에서 봤을 때 “서울시에서 만든 학교야”, 서울시립대 그러면 “그러면 그 학교 다음에는 여기네” 이런 느낌이 들어야죠. 여기서 말하는 그 학교는 어딘지 아시겠죠? “그 학교 다음에는 당연히 서울시립대 아니야?” 외국에서 그렇게 느껴야 됩니다.
지금 250명 정도 외국인 유학생 받아서 뭐 하겠어요, 서울에 있는 각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 받으려고 정말 혈안이 돼서 뛰고 있는데. 이거 국제화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의도를 봤을 때 교수님들이 일을 안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워낙 개성들이 강하셔서 ‘난 적당히 있어도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있으셔서. 이거 총장님이 정말 강한 리더십으로 끌고 가지 않으면 이거는 좀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정주여건 강화를 위해서 글로벌도시정책관을 새로 더해서 확장 개편했습니다. 이 부서랑 같이 협업하셔서, 협조하셔서, 협동하셔서 시립대학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라든가, 말로만 세계로 도약하면 뭐합니까, 세계인들이 안 오는데, 알지를 못하는데. 심지어 우리나라에 있는 수험생들도 서울시립대학교를 명문대학교 순위 안에 안 넣고 있는데. 이런 안타까운 현실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연구 부문이 부족한 걸 인정하셨어요. 연구 부문이 부족한 거는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수님들 치열함이 부족한 겁니다. 공직사회에 만연돼 있는 매너리즘, 복지부동을 지나서 낙지부동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되고 논문의 인용률이라든가 이런 거 철저하게 심사하셔서 교수님도 관리 잘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한 총장님의 결의를 듣고 저는 이 질문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위원님 좋은 지적, 따끔한 지적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 저도 공감하고 앞으로 저희가 외국인 유학생, 학부건 대학원이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함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 부문 부족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내부적으로 제도개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 시스템을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국제저널에 많이 게재하실 수 있도록, 또 게재해야만 하도록 저희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말씀은 언제든지 좋게 드릴 수 있는데요 정말 가슴에 찬, 가슴 가득히 충심으로 드리는 말씀을 우리 시립대가, 또 서울연구원이 받아들여 주셔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동안 그냥 편안하게 가시는 게 아니라 정말 앞으로 미래에 우리 두 분 개인의 족적을 잘 남기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승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갑 이상훈 위원입니다.
먼저 서울연구원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소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리가 비좁네요, 종합대학하고 우리나라 최고의 연구기관의 간부들이 앉아 있기에는. 우리부터 공간을 좀 더 넓혀서 배려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수석전문위원에게) 우리 수석님, 나중에 쉬는 시간에 공간 좀 보고 해서, 횡으로 다니기도 되게 좁으신 것 같으니까 한번 공간 좀 여유 있게 최대한 할 수 있게끔 살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워낙 서울연구원에 애정이 많으셔서 이런저런 점을 많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들 잘 이해하시리라 보고, 저도 의정활동하는 데 서울연구원의 다양한 정책보고서라든지 결과물들을 많이 인용하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인포그래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요즘 좀 뜸한 것 같던데…….
아무래도 지역구 출신 시의원이다 보니까 기초자치구와 서울시 광역과의 이런 연관성들을 살펴보게 돼요. 아시겠지만 지자체에 시정연구기구를 둘 수 있는 행정기관이 정해져 있잖아요, 규정으로. 아마 인구가 60만 이상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특례시거나 이런 데는 독자적인 시정연구기관을 둘 수 있는데 그렇게 보면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에서 사실상 그런 자치구 연구기구를 둘 수 있는 곳은 강서구하고 송파 정도 되려나, 굳이 꼽는다면.
그래서 2019년도에 서울연구원에 관련된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서 자치구의 요청에 따른 자치구 행정과 자치구 의회의 의정에 관한 연구를 서울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이런 조항들이 추가되었고 그거에 따라서 구정연구지원단이 구성돼서 운영되었었죠. 그래서 서울시가 인건비를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구정연구지원단이 어느 시기에 다 문을 닫고 업무가 중지됐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연구원이 자체적으로 공식적인 평가보고서를 만든 게 있나요? 있으면 있다고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연구기획조정실장 신민철 (집행기관석에서) 결과보고서…….
●이상훈 위원 그러면 결과보고서를 전자문서로, 메일로 좀 보내주시고 우리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야 되겠네요, 연구보고서 지금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 연구보고서의 핵심적인 결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건가요?
●연구기획조정실장 신민철 자치구 연구지원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지만 사실 제도적인 여러 가지 미비점 때문에 지속가능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제도적인 부분이 보완되면 충분히 유의미한 결과들을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연구기획조정실장 신민철 네.
●이상훈 위원 왜냐하면 저는 자치구정에 관련돼서 서울연구원의 기능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들이 있죠. 하지만 아시겠지만 서울시 산하 25개 자치구는 사실 이게 도시공간적인 측면에서는 밀접하지만 또 상당히 지역적 특성이나 여러 가지 자원의 한계들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도적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서울연구원의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서울시장님이나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임원들에게도 그런 부분들을 기회되면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치구가 일정하게 자기 재정적 규모나 상황에 맞춰서 출연금들을 모아서, 서울시도 그런 부분에 출연금을 내서 구정연구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전담기구라든지 연구인력들을 확보하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이것이 필요하고 유의미하다고 보면 그것을 해결하고 실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그 사업이 중단됐다 그러니까 중단된 거다 해버리니까 이게 자치구별로 정책적 연구역량이나 어떤 실적들이 쌓이려고 하니까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니까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한 상황이 돼버리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와 자치구 등의 협력을 통해서 서울연구원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전진배치되고 자치구 정책활동들, 연구활동들을 응원하고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좀 더 상설적으로 탑재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저는 구청마다 구정연구지원단을 별도로 두는 것은 별로 적절하지는 않아요, 그 방법은.
●연구기획조정실장 신민철 네, 자치구별로 생각들이 다릅니다.
●이상훈 위원 대신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준비돼 있어서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능과 역량을 서울연구원이 가지고 있고 그런 연구역량에 대해서 자치구가 적절하게 요청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면 저는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원에서 말 그대로 연구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제안이라든지 정책적 제안을 내년 상반기 정도쯤에는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면 제도적 조례 개정이라든지 또 자치구의 협력 이런 구할 수 있는 것들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죠.
물론 자치구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면 할 말은 없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여러 번 확인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아까 모두발언 때도 원장님이 그러셨는데 연구성과물을 우리가 적절하게 찾을 수 있는 기능 보완이 됐습니까?
●서울연구원장 오균 그게 사안이 생각보다 좀 복잡해서요. 왜냐하면 그 취지에는 저희가 100% 공감하는데 모든 연구결과물을 시민들한테 공개해야 된다, 그런데 연구를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분류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연구를 처음부터 공개할 생각이 전혀 없이 그냥 내부에서 서울시에서 어떤 참고로 필요한 걸로 해서 우리가 줬다든지 또는 그러니까 우리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한 것처럼 타당성 검토한 걸 줘서 위원회에서 그것을 타당성 검사의 어떤 자료로 쓴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처음부터 공개하기를 목표로 했던 연구과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체 모수에서 제외를 하고 나머지 정말 공개가 필요한 것들은 최대한 공개를 많이 해 보자 그래서 머리를 짜고 있는데요 그 공개 범주를 어디까지, 모수를 어디까지 잡아야 될 건지에 대해서 조금 이견들이 있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원장님, 최초에 설계할 때 그걸 먼저 해야죠. 그걸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엑셀로 모든 연구성과 다 위원들한테 줬잖아요. 당연히 위원들이 찾아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도면 충분히 공개해도 되는 자료인데 못 찾겠어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정보를 우리가 아카이빙하려면 그 기준을 세우잖아요. 시민들한테 내용상 또 행정적 이유로 공개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럼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이냐, 기준이 1ㆍ2ㆍ3이다, 공개는 뭐다, 그런 설계를 안 하고 아카이빙을 운영했다는 거잖아요, 서울연구원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더라도, 고쳐야 다음에 소를 안 잃으니까 그런 어떤 예측가능한, 아시겠지만 기록이 기억을 지배합니다. 연구원이 아무리 연구를 잘해도 그 기록이 정확히 정리돼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쓸 수 있지 못하면 그 연구를 왜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기본이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시립대, 존경하는 황유정 위원님이랑 저랑 시립대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진짜 서울시의회는 시립대가 정말 훌륭한 인재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들을 배출할 수 있게 잘 운영되게끔 제도적ㆍ재정적ㆍ구조적으로 지원하고 그런 환경들을 돋우어 주는 역할이죠, 실제 실행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니까.
제가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릴 거는 전임교원 확보 비율이 80.31%예요. 총장님, 그렇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국가 거점 대학들 평균이 98%인데 많이 처져요. 그렇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인식하고 계시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그래서 정원을 더 받으려고 서울시 조직과에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이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계획을 정확히 세울 때는 목표치를 설정해야 돼요, 기간별 목표를. 기간별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원래.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사물은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고 운영되기 때문에 기간별 목표를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냥 서울시에 정원을 요구합니다 하고 얘기하면 그걸 누가 알아서 그냥 마련해서 주는 것이 아닌 걸 아실 테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두 번째는 전임교원 중에서 모교 출신 비율이 9.8%예요. 그럼 시립대에서 석사ㆍ박사 학위인 우리 조교 인재들이 모교에서 교수로 활동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되게 부족해서 학내 구성원들의 사기저하나 동기부여가 안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들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들었습니다.”예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최근에 지난 5년간 저희 교원 임용 결과를 보면 서울시립대 출신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간 보면 128명을 뽑았는데 그중에서 17명, 즉 13.3%가 서울시립대 출신이었고요 고려대가 9명 7.0%, 연세대가 9명 7.0%, 서울대가 좀 많아서 47명 36.7%입니다. 그래서 서울대 다음으로 서울시립대 출신 교원이 많습니다.
●이상훈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행정문서로 교원 임용과 관련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출신학교 데이터 지금부터 몇 년 전까지 소급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저희가 5년까지는 지금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전 거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그전 것도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우선 5년 전 것까지 출신학교별 데이터 표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겠는데 이렇게 시립대가 총 5대 영역의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자료에도 잘 정리해 주신 것처럼.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해서 20대 사업을 가지고 있어요. 비전도에는 10개 사업영역을 두고 있지만 주요업무보고에는 각 영역별로 20대 사업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물론 저는 그런 걸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 그것에 대한 성과를 구간별로 정량적ㆍ정성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지표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 지표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시립대는? 예를 들어서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우수 인재를 선발해, 이런 과업이 있어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하고 있습니다. KPI라고 저희가 주요 지표들을 50여 개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5대 영역에 20대 과제가 지금 업무보고서에 제출된 거잖아요. 그럼 이 20대 사업은 그런 지표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저희가 정확히 매칭이 되어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걸 좀 제출해 주세요, 정량평가ㆍ정성평가를 어떤 지표관리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여기서 보면 우리가 대학혁신지원 사업, 우수한 인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선 우수한 인재를 우리가 입학시키는 노력이 하나 있고, 그렇죠? 그렇게 들어온 학생들을 진짜 인큐베이팅하고 잘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인재를 우리가 배출해 내는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특히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추진체계도도 보고 했는데 이게 개별ㆍ개인기에 다 집중되어 있어요, 프로그램이. 총장님, 이게 개별ㆍ개인기 역량에 집중돼 있어요. 그런데 사회문제는요 개인기로 해결이 안 돼요, 이게. 협동하고 팀플레이하고 이게 사회적 소통이거든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통적으로 사회적 소통능력과 사회적 도구 사용능력이 필요해요. 사회적이라고, 왜냐하면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개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교육 프로그램들이 물론 제가 문서상으로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프로그램들 거의 대부분이 개인의 역량에 집중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사회생활을 해 보면 사회적 문제를 또 직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사회적 소통능력과 사회적 도구 사용능력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눈에 띄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의 검토가 필요할 건데, 이것은 긴 얘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고 이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치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알겠습니다.
(임춘대 위원장, 이승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승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각 위원님당 10분의 시간이 할애되어 있는데 황유정 위원님께서 아까 3분을 저장해 놓으셔서 특별히 인센티브 드려가지고 15분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밤새도록 해 드리고 싶은데 시간관계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서울연구원은 연도별로 예산절감 계획을 세우죠?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홍국표 위원 예산절감 계획은 어느 때 세워야 될까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내년도에…….
●홍국표 위원 예산편성 전에 세워야 되죠?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게 세웠습니까?
●서울연구원장 오균 세운 시기요? 정확하게 그렇게 세우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홍국표 위원 전부 다 예산편성 지나서 세웁니다. 보세요. 2022년 2월,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질의하는 거예요. 2023년 1월, 2024년 1월, 이거 예산절감을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질의할게요.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재정운용 전반에 걸쳐서 각종 낭비요소나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게 예산절감 계획입니다.
●서울연구원장 오균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기본방향이나 이런 건 다 아실 거고.
자, 서울연구원은 매년 차년도 예산편성을 마친 후에 예산절감 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단계별로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해서 보니까 2021년에는 12억 1,557만 원, 예산절감 많이 했죠. 이거 보면 깜짝 놀랍니다. 2022년도에도 12억 1,071만 원, 참 예산절감 잘했습니다. 이건 칭찬할 만합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예산절감해야 돼요.
2023년도에는 20억 3,300만 원을 각각 절감했습니다. 2022년도 절감 세부내역을 보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점심시간에 PC도 끄고 절전도 하고 겨울철에 내복도 입고 여름철에 넥타이도 안 매고 비품, 사무기기, 소모품, 재활용 등 일상적인 생활에서 예산절감을 실천하는 모습은 진짜 모범적입니다. 진짜 이건 칭찬하고 격려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예산절감 계획 방침서에 따르면 서울연구원은 예산절감을 통해서 확보한 재원을 기관 성과급, 재원이 부족할 경우 기관 성과급제로 활용하거나 또는 연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체 연구비로 재분배한다고 했는데, 그렇죠? 2021, 2022, 2023년 예산절감액은 어떻게 활용됐습니까? 어떻게 활용했습니까?
●서울연구원장 오균 결국 저희가 서울시 출연금으로 주로 연구를 하기 때문에요 절감을 통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받는 출연금을 줄이는 그런 쪽으로 활용이 된 걸로…….
●홍국표 위원 출연금 줄였습니까?
●서울연구원장 오균 줄였다기보다는 저희가 그 부분을 아꼈기…….
●홍국표 위원 그것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할 거예요. 예산액 절감 규모를 그렇게 했는데 2024년에 9억 4,000만 원 절감 목표액으로 설정한 것은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차감하지 않고 예산안을 과다하게 편성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추정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서울연구원장 오균 저희가 처음부터 편성할 때 과다하게 편성했다는 건가요?
●홍국표 위원 그렇죠. 동의하시죠?
12억, 20억을 절감했으면 예산편성할 때 줄여서 해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연구원은 예산절감 가능분을 매년 출연금에 포함시켜 과다 편성하고 작위적인 예산절감을 통한 불용으로 자체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적재적소에 배분되어야 할 서울시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저해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서울연구원장 오균 저희가 지금…….
●홍국표 위원 아니, 동의하시고 안 하시고 그것만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동의하세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반은 그런 측면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반은…….
●홍국표 위원 아니, 동의를 하시냐는 말입니다.
●서울연구원장 오균 반만 동의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동의하시죠?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반만 동의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런 답변 말고요, 왜 반만 동의합니까? 이게 지금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게 분명한데…….
●서울연구원장 오균 제가 반만 얘기한 건 뭐냐 하면요 저희가 이 예산을…….
●홍국표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배정받은 시간이 없어요. 동의한다 안 한다 그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세요. 동의하십니까?
●서울연구원장 오균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체 틀렸다고 생각하지…….
●홍국표 위원 동의하시죠?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홍국표 위원 끄덕이지 마시고 동의하십니까?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알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네?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부위원장 이승복 홍국표 위원님, 5분 더 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하십시오.
●홍국표 위원 그럴까요? 고맙습니다.
예산절감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은 그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 시에 제외하는 것이 상식이죠. 그렇죠?
●서울연구원장 오균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동의하시죠?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홍국표 위원 다음 연도 예산안에 포함시켜서 과다 편성하고 예산절감이라는 명목으로 불용처리하는 것은 너무 작위적이고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하시죠?
●서울연구원장 오균 그 예산…….
●홍국표 위원 아니, 그것만 딱 답변하세요. 그렇죠?
●서울연구원장 오균 제가 한 말씀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변명이 아니고요 그 예산편성을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하고 협의하면서 했기 때문에…….
●홍국표 위원 아니, 협의를 해도 서울시장도 몰랐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를. 서울시장도 모르고 예산편성해 줬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죠?
●서울연구원장 오균 몰랐던 건 아니고 그 부분은 다 알고 있고 저희하고 협의한…….
●홍국표 위원 알고 있는데 이렇게 편성합니까?
●서울연구원장 오균 그게 저희가 당초에 연구예산이 정확하게 얼마 사용될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12억, 20억씩 하는 걸 정확히 몰랐다는 건, 그러면 알고도 이렇게 편성했다는 거예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그건 아니고요. 연구 수요가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홍국표 위원 연구 수요가 들어오는 것도 다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어느 정도는. 동의하십니까?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홍국표 위원 아니, 어느 정도 동의가 아니라 동의하시죠?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홍국표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충분히 예산절감이 가능하다고 예상되는 부분은 예산편성에서 제외하고 출연금이 과다 편성되는 비상식적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그 부분 최대한 주의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출연금은 반납이 안 되니까 이거 약간 편법으로 그렇게 해서 쓰신 것 같은데 그거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탁연구에 대한 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연구원은 여러 가지 자료 주셨습니다. 수탁과제 중에서 기술 부문의 연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설문조사 등으로 연구원에서 인력을 채용하기보다는 외부 기관에 위탁해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 기관에 용역을 줬죠?
●서울연구원장 오균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맞는 말인가요? 수탁과제 전부 혹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재위탁해서는 안 되는 게 상식이고 관례 아닙니까?
●서울연구원장 오균 그거는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은데요 저희가…….
●홍국표 위원 안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서울연구원장 오균 여론조사라든지 기술을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홍국표 위원 그게 상식적이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직접……. 왜 서울연구원에다가 줍니까?
●서울연구원장 오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저희가 그거를 거기다 줄 거를 예상하고 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홍국표 위원 그렇지 않아요. 서울시 어느 부서에서 그렇게 합니까, 이걸?
아니, 서울시에서 서울연구원에다가 이 과제를 줘서 연구해 주십시오 했는데 그걸 다시 재위탁해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다는 아니고요 그중에 일부만…….
●홍국표 위원 아니, 일부가 됐든 하나가 됐든 이거 안 됩니다.
●서울연구원부원장 윤혁렬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홍국표 위원 이 자료를 보면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일부 수탁과제의 주요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을 재위탁해서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잖아요.
●서울연구원부원장 윤혁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탁과제 중에서 저희가 다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게 협의가 되면…….
●홍국표 위원 그럼 서울시에다 얘기를 해야죠. “이건 할 수 없다, 당신들이 다른 데다 위탁을 줘라, 용역을 줘라.” 이렇게…….
●서울연구원부원장 윤혁렬 이야기를 하면 위탁을 주겠다는 것 그걸 심사까지 해가지고 저희한테 오게 되어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아니죠. 서울시에다가 못 한다고 하고 도로 반납을 해서…….
●서울연구원부원장 윤혁렬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을 못 하면 그렇게 해야지 서울시에서 위탁받은 걸 재위탁하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서울시에다 못 한다고 하고 보내야죠, 왜 그걸 끌어안고 다시 재위탁을 줍니까?
●서울연구원부원장 윤혁렬 저희가 내용 중에서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홍국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못 하는 건 도로 서울시에다 보내란 말이에요, 못 한다고. 그걸 왜…….
●서울연구원부원장 윤혁렬 못 한다는 걸 떼서 보내면 과업이 두 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홍국표 위원 과업이 두 개든 못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일부 부분 보낸 거 본 위원이 확인했어요. 그런 거 보내란 말이에요, 못 한다고.
●서울연구원부원장 윤혁렬 그 부분만요?
●홍국표 위원 그렇죠. 못 한다고 보내야죠.
●서울연구원부원장 윤혁렬 네, 협의해 보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왜 못 하는 걸 서울연구원에서 그걸 하겠다고 끌어안고 서울연구원에서 다시 재위탁을 줍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도에 수행한 수탁연구 중에서 노원체육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이런 거 못 합니까? 이런 거 못 해요, 서울연구원에서? 노원체육재단 설립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노원체육재단 설립에 대한 지역주민 및 전문가 설문조사는 재위탁을 발주해서 수행했어요. 경제적 효과 분석은 출연기관 타당성 검토에서 중요사항 중의 하나죠?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홍국표 위원 그런데 이를 외부 용역을 통해서 검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죠. 동의하시죠? 당연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뭘 못 한다 그래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설문조사는 저희가 직접 하기보다는 전문 조사기관에서…….
●홍국표 위원 다른 것도 그렇잖아요, 체육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서울연구원장 오균 대부분 저희가 하고요 그중에서 기술적인 부분만 조금 맡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홍국표 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자, 제2기 교통카드사업 평가 연구용역 이거 못 합니까, 서울연구원에서? 그럼 뭘 연구하겠다는 거예요? 평가지표 개발과 발전 방안, 경영지표 계량화 평가 방안 이런 거 전부 다 재위탁 되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서울연구원에서. 이게 설문조사입니까?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잘못된 건 인정하시고 앞으로 바꿔 나가겠다 이게 행정감사의 목표 아닙니까? 자꾸 변명만 하시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2023년도 수행한 거 서울 택시회사 평가 시행 용역, 안양천 어류 및 서식환경 모니터링 연구용역,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 용역, 종로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서울시의회 청사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이거 다 머릿속에 계시죠?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홍국표 위원 동작구 경제활성화재단 설립 타당성 재검토, 양재역 환승주차장 관리이행계획 수립 용역 등, 이게 설문조사입니까? 전부 다 재위탁 했잖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2024년도도 보니까 동작구 장학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관악중소벤처진흥원 타당성 검토, 전부 다 이런 거예요. 택시산업 운송원가 분석 및 요금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 이걸 왜 재위탁 줍니까, 이런 걸? 당연히 서울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수탁과제를 서울연구원이 외부 용역을 통해서 수행하는 것은 연구역량에 비해서 과도한 수탁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본 위원은. 동의하십니까?
●서울연구원장 오균 전반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한 건지에 대해서 한번…….
●홍국표 위원 아까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거는 할 수 있는데 설문조사는 하나예요, 2022년도에. 다 서울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걸 재위탁 줬단 말입니다.
아이고, 시간이 벌써 다 됐네. 그리고 자치구…….
위원장님, 조금만…….
●부위원장 이승복 안 됩니다, 5분을 더 드렸기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홍국표 위원 마무리할게요.
자치구 소관 출자ㆍ출연기관의 설립 타당성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제2호에 따라 서울연구원이 실시해야 사실상 고유사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동의하시고?
●서울연구원장 오균 하여간…….
●홍국표 위원 이런 거는 고유사무잖아요, 출자ㆍ출연기관 지방자치하는 거.
고개 끄덕이지 마시고 빨리 답변하세요. 동의하시죠?
●서울연구원장 오균 하여간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살펴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올리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보세요, 노원구, 동작구 이런 거. 서울연구원은 법에서 정한 고유사무까지 해태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고유업무인데 왜 재위탁을 합니까, 이런 부분? 동의하십니까?
●서울연구원장 오균 전체적으로 말씀…….
●홍국표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는 서울연구원의 고유사무고 고유업무인데도 재위탁 한 거에 대해서 반성하셔야 되고 다시 이거 저기 하셔야 됩니다.
●서울연구원장 오균 재위탁이 필요했는지, 왜 필요했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홍국표 위원 아니, 고유사무까지 재위탁을 합니까, 당연한 사무까지?
●서울연구원장 오균 제목에는 그런데요 거기에 우리가 재위탁 준 부분은 아주 미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석…….
●홍국표 위원 아니, 미세하고 아니고 간에……. 시간이 지금 다 끝났는데 노원구 체육재단, 동작구 경제활성화재단, 동작구 장학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그러니까 여기 보면 타당성 검토 같은 거 이게 법에서 정한 서울연구원의 고유업무의 사무고.
이거 앞으로 2025년도에는 본 위원이 지적한 거 반성하시고 다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승복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가벼운 거, 오전에 했던 순서하고 반대로 연구원부터 좀 하겠습니다.
주로 하시는 일이 도시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 건데 그중에 저는 주거 부분과 메가시티 부분에 대해서 짧게짧게,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그중에 보행일상권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연구실적이 어떠냐고 물었어요. 어떻게 하셨고 내용은 어떠신가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저희가 보행일상권 관련해서 두 가지를 했는데요. 서울시 보행일상권의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 연구 그리고 보행일상권 구현 위한 일상생활권과 일상시설 탐색 연구를 2023년도에 수행했습니다.
●김용일 위원 어떤가요, 해 보시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그게 15분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은 직주락이 한 군데 통합적으로 개발이 되어야지 가능한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서울이 지금 상암이라든지 성수라든지 이렇게 다핵도시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상당히 성숙하고 있다고 그렇게 아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니까 과거 US달러 1만 불대에는 직주분리를 통해서 우리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서울에서 뉴타운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내를 개발해서,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직주근접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서 US달러 3만 5,000~4만 불이 되면서 보행일상권이 상당 부분은 저절로 이루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더 깊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심지어는 어떤 아주 좁은 나라에서는 엘리베이터 타고 회사 가고 주거 가고 이런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일정 부분은 공원까지도 같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해서 서울시에다가 제안을 하면 서울시의 태도는 좀 어떤가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서울시도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실현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아직 이거에 대한 구체계획까지 나오지 않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와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어떤 생활권 계획상에서 일상보행권 같은 경우에는 되게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 현실에 맞게 연구성과물이 좋은 쪽으로 나와서 정책에 바로 도입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연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리고 메가시티 부분에 대해서 짧게 아주 짧게, 천만 이상이고 생활권이고 기타 등등 정주인구, 생활인구 포함해서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는 2,500만 정도를 보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인근지역과 통합하는 예를 들면 김포는 어느 시점엔가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저희가 그걸 지금 계속 TF를 통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연말 정도까지 연구를 하면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했을 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렇죠.
●서울연구원장 오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단점도 있고 예를 들면 재정 쪽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장점이고 단점인지에 대해서 지금 섬세하게 그런 부분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지금 설립되어 있는 싱크탱크협의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협의체라기보다는 내부에서 몇몇 연구자들이 그 부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라는 것은 어떤 특정인 또는 그 그룹에서 하는 거고 협의체는 그런 부분을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만들고 하고 이런 건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싱크탱크협의체 MeTTA 여기서…….
●서울연구원장 오균 아, 메타 말씀하시는군요? 네.
●김용일 위원 네, 하고 있다고…….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그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런 거죠?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김용일 위원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우리 삶의 질하고도 관련이 좀 있잖아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맞습니다.
●김용일 위원 따라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까지, 그렇게까지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오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시립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리가, 이렇게 메이저급 두 분을 모시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평생교육 관련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세무 부분이라든지 재개발ㆍ재건축 부분에 특화된 어떤 선험적인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연을 한번 확대해 보는 건 어떠십니까 하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검토하신 게 좀 있으신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그렇지 않아도 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돌아가자마자 그때 확인을 해 봤습니다.
●김용일 위원 아, 그러셨어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저희가 사실은 세무 쪽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여러 가지 세무 관련된 강의들은 있었습니다. 중장년을 위한 세무ㆍ회계ㆍ데이터 분석 스킬 업 프로그램을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김용일 위원 기존에 있었던 거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올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일 위원 올해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김용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하신 거예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아니요, 그 전에 계획을 해서 준비해서 하고 있었고요. 이게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하는 거고요, 경매라든지 그런 강좌들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재개발ㆍ재건축 관련해서 이게 결국은 경험이 있으신 분이, 사실은 교수들도 잘 모르거든요, 이거는.
●김용일 위원 모르세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그러니까 제도에 대해서는 알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김용일 위원 제가 재개발ㆍ재건축 이런 부분에 가면 시립대 출신 막강한 교수님들이 늘 말씀하시는데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그래서 그분 중의 한 분하고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사실은 서초동에서 재건축조합장을 하셔서 성공해서 이미 다, 지금 명예교수시고요. 그래서 그분이 도와주시기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강좌를 개설하는 건 저희가 지금 당장 할 수는 없으니까 내년부터라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아니, 제가 하라고 그래서 해 보겠다 그거 아니고요. 검토를 하셔서 편익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으면, 저도 재산 증식에 대해서 과거에 강연을 좀 많이 하던 사람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자산 증식도 중요하지만 일정 부분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세테크가 더 중요하다고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시고,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위원장님, 1분만 좀 더 줘요, 1분.
●부위원장 이승복 끝나시면 제가 3분 더 드리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아, 3분? 고맙습니다.
도서관 장서 포화도가 우리 시립대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맞습니다.
●김용일 위원 어떻게 이거 해결하는 방법이 있나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이게 사실 복본들도 많이 있고요 요즘은 전자책으로도 또 많이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서고가 불필요하게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과거의 오래 지난 수험서 같은 경우들, 그래서 지금 맞지 않은 그런 것들은 폐기처분하는 방향으로 기준에 맞게 도서관리위원회에서 승인받은 후에 점차점차 폐기해 나가는 과정을 거칠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전자책을 많이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저도 가끔은, 아주 좋아하지는 않지만 책 보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이게 집에 있는 책들도 참 골치 아프거든요, 버리기는 조금 아까운 것 같기도 하고 내 손때가 묻었던 이런 부분들.
그런데 학교에서는 장서 포화도가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경북대가 203%, 제주대가 189인데 우리는 250%라고 그래요. 이게 맞아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저희가 공간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김용일 위원 그런데 250이 맞긴 맞는 거예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런데 이 정도면 이거는 조금 문제일 것 같아요. 책이라는 게 무게도 많이 나가고 그리고 아주 오래된 책 같은 경우에는 총장님께서는 학자시니까 당연히 보실 것 같긴 한데, 아주 오래된 책들도 보시나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가끔 찾는 학생이나 교수님들이 계셔서 사실 저희도 보존서고를 좀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 의견에, 옆에 동의를 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동의를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생각대로 하시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호도를 따져서 이런 부분은 조금 효과적으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집이 서대문이거든요. 서대문의 큰 도서관보다는 마포도서관이 저희는 가까워요. 그래서 거길 가면 제가 보고 싶은 책을, 물론 거기서 안내받아서 요즘은 금방금방 찾기는 하는데 이게 책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보고 싶은, 주로 이제 신간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서 저는 과감하게 이런 부분 없앨 건 없애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알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참고하셔서 가지고 있는 철학대로 하십시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알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승복 김용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유진 위원님 15분 드리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제가 4시에 사진 찍을 일이 있어가지고요…….
●부위원장 이승복 저장해 놓고, 저금해 놓고…….
●박유진 위원 다음 분 하고, 찍고 와서 다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승복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3분 감사중지)
(16시 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춘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박유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시립대, 아름다운 대학 이야기를 마치고요.
서울연구원 질의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화면을 준비하려고 하거든요. 화면을 도와주시기 전에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원장님, 도시교통연구실이라는 부서가 연구목록에 나와 있는데 거기 조직도상에는 딱 떨어지는 구조가 없거든요. 그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10월에 이름을 바꿔가지고요 스마트교통연구실로 바꿨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서울연구원 홈페이지입니다. 연구보고서 보면 이렇게 도시교통연구실, 잘 보이시나요? 지금 이렇게 된 거는 2024년 9월 30일 등록 당시의 부서였다는 거죠.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걸 지금 질의라고 준비한 거냐 이런 표정이셔가지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일종의 제가 자주 쓰는 문장이긴 한데요 명동사거리 지나가는 우리 서울시민분들 붙잡고 “서울연구원 어떤 곳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대충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놀라운 조직이거든요. 최소 석사고 대부분의 박사님들이, 몇 분이요? 삼백 분. 그렇죠? 삼백여 분이 근무하고 계신데요. 전체 예산 600억인데 서울시에서 얼마 내요? 출연금 약 400억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 방에 있는 저를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들이나 그리고 우리 시립대 교수님들 그리고 서울연구원 주요보직 간부님들 모두가 다 이 문제를 한 번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지금 2024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대부분의 주권자들의 삶에서 다음 달 월급 걱정 없이 회사를 다니는 분들이 생각보다 그리 많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서울시에서 출연금 연간 400억 정도, 정확히 399억 3,000 이렇게 받는, 400억 정도 출연금 받는 우리 상황에서 삼백여 명의 우수한 석박사 전체 직원의 인건비로 300억 씁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서울연구원 이 우수한 연구집단은 다음 달 월급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서울시 400억 받는 돈에서 인건비 300억 쓰면 100억 남는 구조인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실제로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벌어서 자체수입도, 출연금도 얻어서 예산 600억 정도 쓰는 사실상 드문 기관의 역량이고 사이즈입니다.
잠깐만 여쭤볼게요. 지금 서울연구원 정도의 다른 주요 국가 경쟁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그런 대도시들에 이런 유사한 연구원이 있나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연구적으로요?
●박유진 위원 네. 현황을 잠깐 좀 공유해 볼까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세계적으로 도시를 특화해서 이렇게 연구하는 기관들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렇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서울연구원의 간부님들과 민주당 차원에서 논의를 했을 때 기승전 어떤 고민으로 이게 모이냐, 이 우수한 삼백여 명의 석박사들과 예산 600억이 투입되는, 서울시 출연금만 400억에 이르는 이 우수한 인프라에서 나온 결과물들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이 귀한 연구결과가 실제로 서울시정 행정과 얼마나 붙어서 실효적인 조치를 갖고 있느냐 이렇게 논의가 수렴되는 거죠.
제가 흥미로운 자료 하나를 찾았는데요 이게 놀랍게도 서울연구원 현재 홈페이지상 검색을 해 보면 나오지는 않아요. 서울시와 산하 연구기능 간 연계 협업 강화방안, 2022년 3월 30일에 발행된 서울연구원 발행 문서입니다. 보기에도 이렇게 두툼하죠. 놀랍게도 홈페이지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문서냐, 서울연구원의 초빙연구원 임용제도의 허점 이런 걸 준비하다가 알게 된 사실입니다만 초빙연구원의 연구 허점 이런 거는 사실 핵심 주제는 아니고요. 이 연구논문의 주제가 뭐라고요, 서울시와 산하 연구기관 간에 그러니까 서울시랑 산하 연구기관 간에 연계와 협업이 어느 정도냐를 논문 형식 갖춰서 조사를 한 거예요.
첫 장에 요약으로 결과보고서 어떻게 써놨냐 하면, 이거 2년 전 자료라고 했죠. 서울시 산하 연구기관 간의 연계와 협업이 절실하다, 그다음 줄이 우리의 문제가 뭐냐, 연구과제 쪼개기와 개인 관심사 연구와 실효성 없는 연구가 다수다, 서울연구원이 발행한 자료의 제목입니다. 보고 듣고도 믿기지가 않죠. 연구과제 쪼개기, 개인 관심사 연구 집중 그리고 실효성 없는 연구가 우리 연구 논문의 다수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어요.
세 번째, 타 연구기관과 밀접한 소통으로 문제해결을 하고 있다, 더 필요하다.
네 번째가 연구과제 선정과 획일성을 탈피해서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 연구논문의 요약 결론이거든요.
이 시점에서 원장님 말씀 잠깐 들어볼까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아마 많은 시민분들이 아니, 삼백여 명의 우수한 연구그룹 석박사분들이 서울시 예산 400억, 전체 예산 600억을 쏟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이 우수한 인프라에서 스스로 나온, 서울시와 산하 연구기관 간의 연계와 협업이 어느 정도냐의 결론이 연구과제 쪼개기, 개인의 관심사 연구에 집중돼 있고 실효성 없는 연구가 다수라는 게 제목이라는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제가 그 연구논문을 솔직히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박유진 위원 마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오균 그분이 우리 연구진으로 계속 있었던 분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잠깐 초빙왔을 때 썼던 것 같은데요. 그 비판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는지 겸허하게 반성을 해야 되겠지만 제 생각은 기본적으로 편견이 좀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제가 초빙연구원 말씀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또 원장님께서 초빙연구원의 편견으로 반영된 문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네요.
저는 아까 시립대와 똑같이 서울연구원도 정말 서울시민의 자랑스러운 자산이자 우리의 훌륭한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이런 인프라와 인재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우수한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해서 서울시민 천만 주권자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서울시정이 정말 이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느냐 이게 따져야 될, 머리 맞대고 찾아야 될 주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즉 한 줄로 줄여서 책망할 것이 아니고 더 어떻게 투자해야 됩니까, 더 어떻게 저희가 도와드려야 됩니까, 이 시간이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대전제하에서 가까운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저는 서울연구원이 지금 기경위 선출직 공직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만들 결론은 딱 하나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논문 제목에 나온 것처럼 서울시 산하의 연구기관과 서울시 간에 연계와 협업이 절실하다고 쓰여 있잖아요. 이걸 정말 만들어 내는 것 그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발현할 수 있냐, 보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서울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연구 누르면 연구보고서가 쫙 뜨죠? 여기 연구소에 무려 1,840개의 논문이 올라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여 개 가까운 이 우수한 논문들이 쌓여있는데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런 거죠. “지금 이 쌓여있는 결과가 서울시정이랑 얼마나 붙어있죠? 얼마나 실효성 있는 행정적 조치를 만들었죠?” 이렇게 질문하면 답변이 “...” 이렇게 내려가는 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거든요. “저희는 서울연구원 이름답게 연구가 저희의 주업이고 이 나온 연구결과에 대해서 행정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어떻게 연계해서 실천하는지는 사실 저희의 주 영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거죠. 그 반문에 제가 다시 한번 반문하고 싶은 겁니다. 과연 그렇게 만족해서야 되겠냐 이거죠.
그게 우리가 서울시 출연금만, 아까 서울시립대학에 622억 들어간 거나 거의 크게 다르지 않은 400억씩 쓰고 있어요. 그렇게 귀한 이 우수한 인재풀에 대한 투자가 연구는 연구고 실천은 실천이죠 하는 결론이 맞는 거라고 하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서울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기 보면 놀랍게도 미디어란에 카드뉴스 이런 식으로 예쁘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보면 카드뉴스 엄청 잘 만들었거든요.
아까 김용일 위원님께서 보행일상권 말씀하셨습니다. 보행일상권을 찾아보면 여기 이렇게 예쁘게 카드뉴스로 딱 만들어 놨어요. 볼게요. ‘삶의 질을 높이는 보행일상권이 필요하다.’ 카드뉴스 제33호입니다. ‘걸어서 일상속으로’ 재밌게 썼죠. 보행일상권 개념 2040 개념으로 나왔다, 기본계획 20년 후를 내다봤다, 보행일상권 개념은 뭐고 파리 15분 도시개념도, 보행일상권의 범위, 근접성을 실천해야 되고 다양성을 실현해야 되고 연결성을 실현해야 된다 이렇게 써 놨어요.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서울연구원이 제안합니다. 첫 번째, 기존 생활권계획의 재정비와 연계하여 추진해야 한다. 두 번째, 지역별 특화 기능의 육성이 필요하다. 세 번째, 네 번째 서울연구원이 제안했다고 예쁘게 카드뉴스로도 만들어놨죠. 여기까지 잘했죠.
질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렇게 서울연구원이 제안한 이 카드뉴스로 정갈하게 정리해서 밝힌 우리의 이 소중한 연구결과가 서울시 어느 실천 부서, 어느 집행 부서와 맞물려서 회의를 거쳤고 실행방안을 만들었고 실천 결과가 공유된 적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서울연구원장 오균 아까도 말씀주셨는데요 보행일상권 계획을 저희가 저렇게 연구를 해서 관련 부서에 줘서 그것을 생활권계획에 반영하는 걸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서울연구원의 이렇게 소중하게 나온 연구결과를 그 어떤 사람이 무시합니까. 그리고 서울시 집행부에 제대로 된 상식과 직업의식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적어도 자기 부문에 대한 서울연구원의 연구는 필요충분 따지지 않더라도 무조건 받아보고 공부하고 반영해야 될 과제이자 의무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가 우리가 모두 합의하고 있는 현실인데 오늘의 결론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드리고 싶은 질문 딱 하나 이겁니다. 지금까지 서울연구원이 이 우수한 삼백여 명의 석박사분들과 400억 원이 넘는 서울시만의 출연금, 인건비로만 300억의 이미 안정적으로 갖춰져 있는 우리의 환경에서 서울연구원이라면 훌륭하신 원장님과 부원장님이 오셔서 사령탑을 갖고 계시잖아요.
지금까지의 서울연구원이 이건 우리의 연구결과고 이 결과에 대해서 집행부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저희가 더 강제할 사항은 없습니다 정도의 눈높이가 아니고요 지금부터라도, 내년부터라도 서울연구원이 아예 스스로 규정 같은 게 필요하다고 봐요. 어떤 규정일까요? 이렇게 연구결과를 냈어요. 여기 아까 카드뉴스에서 확인한 것처럼 ‘서울연구원이 제안합니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정리해 놨잖아요. 그럼 그 제안사항을 들고 담당부서를 만나야죠. 그게 당연한 루틴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금 1,840개나 되는 연구논문이 연구보고서의 데이터로 쌓여있어요. 시민들의 공통된 질문, 가장 와닿는 질문이 딱 하나입니다. 1,840개나 쌓인 연구논문을 만든 우리가 “그래서 서울시정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그래서 서울시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나요?”라는 질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답을 줘야 합니다. 그럴 때가 된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연구결과가 나왔으니까 저희 할 일 다 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기술연구원과 통합까지 했잖아요. 통합의 명분이 뭡니까? 보다 실효적인 조치를 위해서 줄일 걸 줄이고 집중할 걸 집중하겠다고 해서 통합을 만든 겁니다. 그럼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야죠. 그렇지 않을까요?
앞으로의 서울연구원은 회사의 강령상, 우리의 규정상, 업무 루틴 프로세스상 우리 연구결과가 나오면 반드시 몇 회 이상 해당 서울 집행부서와 정례 미팅을 갖고 발표회를 갖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그래서 서울시 정책 비포, 애프터가 공유되어야 됩니다. 어디로부터요? 의회로부터. 최소한 그런 강제규정을 둬야 우리 피 같은 세금 잘 쓴다는 소리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은 뭐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 300명 박사에게 400억씩 쏟아부어서 1년에 1,840개가 넘는 논문이 쏟아져 나온들 서울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어느 회사가 주로 활용하고 있고 이 연구논문 하나로 얼마나 극적으로 서울시정이 비포, 애프터로 바뀌었는지 사례 몇 개만 말씀해 주십오 하고 말해도 그냥 머리가 좀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런 결과 더 이상 지켜봐야 하겠습니까?
시간이 1분 30초, 정리하겠습니다. 서울연구원에 간절히 바라는 거 딱 하나입니다. 우리 세계적으로도 이런 대도시의 집행부가 자기 이름 걸고 이 정도의 우수한 인력들, 시 이름 걸고 연구원으로 400억 이상 투입하는 이런 기구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서울시민의 자랑스러운 자산이고 서울시립대만큼이나 서울시민에게 내가 수도 서울에 살고 있다는 자긍심을 주기에 충분한 우리 서울시의 브랜드 자산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훌륭한 연구결과가 앞으로는 실제적인 서울시정에 이렇게나 딱 붙어서 비포, 애프터의 확연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정책 싱크탱크를 넘어선 실천력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서포트 조직과 연구조직, 참모조직의 역할로 서울시정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운명공동체 같은 역할을 서울연구원이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만 이 시간이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울러 뜻밖에도 서울시립대의 우수한 교수님들과 서울연구원의 귀한 간부님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됐는데요 모인 김에 정말 절실하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립대는 그 어떤 대학보다도 유리한 결정적 방패와 칼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연구원입니다. 서울시립대와 서울연구원은 이미 인적 요소만으로도 충분히 교집합이 차고도 넘치죠. 이걸 우리가 잘 살려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24 서울시립대ㆍ서울연구원 공통 베스트 연구과제 10가지, 서울시민들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성공사례 5가지 그런 거 우리가 모아서 발표한 적 있습니까? 그런 게 필요한 시절 아닙니까? 차고 넘치는 정보 홍수시대에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정리해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춤형으로 연구를 집약하고 정리해 줘도 다 보기 어려운 시간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노력조차 안 하고 있고 시립대에 622억, 연구원에 400억씩 피 같은 서울시 세금들이 투입되고 있는 이 현실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함께 자리에 앉은 이 시간에 서울시립대와 서울연구원의 상임 소관인 기획경제위원회의 위원회안으로라도 첫 번째, 서울시립대와 서울연구원의 긴밀한 시너지 이상의 서울시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실효적 조치의 연구결과들이 한 번 더 정리되고 한 번 더 진지하게 공유될 수 있는 양 기관의 필사적인 노력을 정중하게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서울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서울연구원이 제안한다는 우리 목소리에 대해서 이제 그 목소리를 일차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서울시 집행부에게 절실하게 호소하고 있고 서울시 집행부의 실질적인 행정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지를 아프게 각성하고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렇게 집행부에게 함께 만들기 위해서라도 서울시의회를 제대로 써 주시기 바란다는, 기경위에 얼마든지 부탁해서 이런 실효적인 조치를 집행부가 받지 않을 수 없도록 같은 구조를 만들어서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연구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연구원장 오균 우리 서울연구원에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신 박 위원님 말씀 특히 시의회에 활용하자는 말씀 저희 명심하고 그렇게 하겠고요.
위원님이 보시기에 약간 못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더 분발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정부에 있을 때 국책연구기관들을 오랫동안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기관들과 비교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저희가 평가해 봤을 때 다른 어느 기관보다도 서울연구원이 실용적이고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연구과제를 열심히 하고 있다 그 말씀은 제가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제가 먼저예요.
●구미경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황유정 위원 앞서 존경하는 박유진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본 위원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 하면 서울연구원이 정책의 주도권을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들었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그런데 본 위원도 그 연장선상에서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 서울연구원이 정말 시민을 위한 정책의 주도권을 쥐어가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심히 걱정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서울연구원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일반 집행부의 행정가들이나 시의회의 의원들에게 “맞아, 서울시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돼.”라고 하는 감탄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연구들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통찰력과 판단력을 가지신 지식을 기반으로 한 분들이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 주고 반영을 하고 물론 현안과제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더불어 아까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 기반, 그러니까 서울시 본청만을 위한 연구원이 아니라 구라고 하는 단위도 다 서울시니까요 그 단위에서 시민들과 좀 더 밀접하게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기관들에도 유용한 정책적 자원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도 같이 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건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이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지금 저 시간 카운팅 안 되고 있습니다.
인구변화대응연구단 운영 현황을 봤는데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센터가 대응단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황유정 위원 이게 구성이 6월 1일 자로 된 거고 12월 31일까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기조실 할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보도자료를 낼 때 서울연구원에서 인구 무슨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낸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서울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봤더니 그런 센터가 없고 아무런 자료를 찾을 수 없었어요, 주신 행감 자료에도 없고.
그러면 서울시가 서울연구원에서 저출산 인구 문제와 관련된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은데 보도자료에 센터를 운영한다고 내는 건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렸고, 인구변화대응연구단이라고 하는 정확한 명칭이 보도자료에 나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상설조직이 아니라 뭐랄까 잠깐의 임시조직인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착수과제를 보면서 조금, 그러니까 이 연구센터에 본 위원이 왜 관심을 가졌냐 하면 인구변화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의 하나는 저출산 아닙니까, 서울시가. 그런데 저출산의 과제를 제대로 접근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집행부, 행정부에서 하는 정책들이 중구난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뭐가 본질이고 뭐가 중기과제고 뭐가 단기과제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보도자료 쳐내는 거에 정신들이 빠져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막 던지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아무거나 막 던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엉터리 행정을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연구원에 센터가 만들어지면 좀더 체계적인, 저출산과 인구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 속에서 장기, 중기, 단기 계획들이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매트릭스 분석이 돼야 되는 거죠. 어떤 섹터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이걸 보면서 정말로 화가 났는데요 이거 다 지금 현재 서울시가 집행하고 있는 정책의 방향에 그냥 그 정책에 대한 학술적인 정당성 부여를 위한 연구라고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연구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지금 하고 있는, 집행부가 하고 있는 정책들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누구 머리에서 나왔다고 한들 서울연구원에서 제시하는 정책만큼 좋기가 쉽지 않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이 과제들을 연구했던 사람들과 그냥 보도자료 하나 내겠다고 정책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정말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 과제들이 전부 지금 서울시가 관심 있어 하는, 정책적으로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의 과제들인 거예요. 그러면 서울연구원이 왜 필요합니까? 이런 건 그냥 서울연구원이 아니더라도 돈만 주면 연구과제로 얼마든지 어디에서든지 할 수 있어요.
서울연구원이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는 조직으로 자꾸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발 시민들을 바라보고 시민들을 위해서 서울시의 중장기적인 발전의 전략 속에서 서울연구원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 줬으면 좋겠고요.
물론 시장이 바뀌면서 시장이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서울연구원이 연구성과를 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고 서울연구원 홈페이지 보면, 옛날의 연구과제하고 지금의 연구과제를 보면 시장이 뭐에 관심이 있었는지가 그냥 한눈에 다 보입니다.
그런 연구가 과연 서울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꼭 해야 되는 연구일까, 물론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런 연구만으로 도배하는 건 안 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중을 어떻게 하는 게 균형점을 맞출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고 그 균형점을 맞춰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실용적인 학문을 하는 것은 서울연구원의 과제죠. 지금 시립대학 같은 경우는 학술을 한다고 하면 서울연구원이나 서울시 산하기관에 있는 연구하는 곳들에서의 기능은 바로 정책화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활용가능성 있는 과제들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특장점이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깊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아까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서울시에 리스트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못 받았거든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지금 거의 다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이미, 제 질문시간까지 안 왔기 때문에 제가 이걸 왜 보고 싶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이미 다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보고 싶었냐 하면 이 과제들이 몇 달에 한 번씩 나오죠.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서울시에서 준 과제들에 대해서 결과보고서가 나와요. 그럼 이 결과보고서를 어디어디하고 공유하고 계십니까?
●서울연구원장 오균 공투센터요?
●황유정 위원 네, 여기서 나오는 서울시가 하는 사업에 대한 재정투자분석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서울시가 재정을 많이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검토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그것의 결과를 누구하고 공유하시냐고요. 어디어디 보내십니까?
●서울연구원장 오균 지금 서울시의 공공투자 담당하는 부서하고, 그럼 거기서 공공투자위원회에 주로 안건으로 그거를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면 이 결과물은 서울시 집행부 공무원들만 봐야 되는 겁니까? 서울시의원들은 보면 안 되는 겁니까?
●서울연구원장 오균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지금…….
●황유정 위원 원장님, 이거 화면, 화면 띄우는 것도 복잡하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보면 사업에 관해서 뭐라고 쓰여 있냐 하면 시 행정 및 의회 의정에 관한 중ㆍ장기계획 및 자료의 조사ㆍ기술개발ㆍ연구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 행정 및 의회 의정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중요한 자료는 시의원이 꼭 봐야 되는 자료입니다. 그렇죠? 예산이 들어가고 그게 타당한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런 결과물이 나오면 집행부하고만 공유할 것이 아니라 이건 서울시의회에 보내는 게 여러분들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서울연구원이 시의회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건 또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이 기경위 위원으로 오고 나서도, 물론 그전에도 받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메일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서울연구원에서. 서울연구원에서 주기적으로 이메일 발송하시죠?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황유정 위원 서울시의원들한테 이메일 다 보내고 계십니까? 저만 못 받고 있는 겁니까? 담당하시는 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못 받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받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이메일? 서울연구원에서 동향보고나 여러 가지 자료들 메일로 받고 계신 분 계십니까?
(「딴 데는 다 오는데 거기는 안 오던데요.」하는 위원 있음)
안 왔습니다. 본 위원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연구원장 오균 저희가 아마도 프린트물로 해서 다 보내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소홀히 한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아주 작은 정보부터 주요한 자료까지 늘 공유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거는 의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일입니다. 저희가 그 내용을 알아야지만 시정을 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서울시를 좋게 만드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자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말씀드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투자사업 투자분석을 하면 중앙 분석이 있고 서울시 분석이 있고 그러면 1년 단위로 투자분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니까 1년 단위의 투자분석이 모아져서 책자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연도별로 이거는 꼭 아카이브에 저장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3월에 했고 6월에 했고 이렇게 심사한 그거에 따라서 그냥 무조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월별로 정리하고 그 월별로 정리된 걸 책자로 만들어서 서울시에 다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예산심의할 때도 도움이 되고 이런 것들이 그 책자로 서울시의원 연구실의 책장 안에 있는 것이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산심의도 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요청드립니다.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요청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검토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동 제2선거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가벼운 질의부터 시작을 하겠는데요. 아마 작년에도 행감에서 지적을 받았던 상황인데 중앙도서관 앞에 시험기간 때마다 쓰레기 문제, 해결하셨다고 지금 보고해 주셨는데 시험기간 때마다 어떻게 그게, 하고 계신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장시간 많은 학생들이 시험기간에 몰리니까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조금 더 자주 많은 인원이 도서관에 있는 쓰레기통을 비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렇구나.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좀 띄워주실래요? 그거 말고, 한 장짜리.
PPT 보시면 2020년도부터 올해 10월 17일까지 서울시립대 신문에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제가 이거 5개를 하나로 해 본 거고, 이거는 2020년도에 학교에 닥친 쓰레기 대란 그리고 2022년도 9월 14일 학내 음식물 쓰레기 처리, 인식 변화 선행돼야 그리고 2023년 5월 19일 버려도 우리 곁을 맴도는 존재, 음식물 쓰레기. 2023년 5월 23일 음식물 쓰레기 늘었지만 쓰레기통 추가 배부 無, 올해 최근 기사입니다. 10월 17일 사용자는 1만 명, 쓰레기통은 無, 넘쳐나는 음식물 쓰레기.
지금 시립대는 학내 구성원이 1만 명이 넘잖아요. 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지정된 쓰레기 버리는 쓰레기통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는 대학 캠퍼스 내에서 쓰레기 관리 시스템이 부재하지 않나 하는 문제를 제가 제기하고 싶고요.
사실 쓰레기 같은 경우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쓰레기통을 분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이걸 지키지 않고 계시는데 지금 이에 대한 대학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최근에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민원이 있어서요 학생용 음식물 쓰레기 중점수거지역 3개소를 지금 추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회관, 자연과학관 그리고 100주년 기념관에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을 설치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자연과학관의 음식물 쓰레기는 학내에서 발생한 것만 되어 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수 있게 되어 있는 건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학내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거고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학내에서 처리한다는 건 왜 그래야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외부인이 거기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연과학관에.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아, 그래요?
●구미경 위원 네. 그래서 그걸 쓰기가 참 힘들다는 그런 민원들이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쓰레기 문제가 2020년도부터면 벌써 5년 가까이 되는 건데 학생들이 계속해서 신문에 이렇게 투고를 할 정도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게 미온적이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관심이 없지는 않으셨을 텐데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이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악취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설치하기가 참 용이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어찌 됐든 해결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식당이 있는 곳들입니다. 학생회관, 자연과학관, 100주년 기념관에 하나씩 설치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내년부터는 아니, 향후는 진짜 계속, 이게 시립대 신문이거든요. 대학교 신문에서 학생들이 계속 쓰레기통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버릴 데 없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인트라넷이 있나 봐요. 거기에 들어가면 그게 있대요, 소분해서 버려라. 소분해서 화장실에 버려라 이게 답안으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서울연구원에 대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링크 한번 보여주실래요?
서울도시연구라는 보고서입니다. 간행물인데요 이거 히스토리는 알고 계시겠죠?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구미경 위원 1993년부터 발간해 오던 건데 지금 여기에 보시다시피 2022년 11월에 등급이 하락하였습니다. 이거는 아예 후보지에서도 하락한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실 이렇게 후보지에서조차 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절 유행성 감염병 홍보를 위한 소아감염병 달력 개발이라는 페이퍼입니다.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 페이퍼에 보시면 이게 올해 6월 30일에 KCI 등재지에 한번 올려보겠다고 여기 올려놓으신 건데 보시면 저자와 교신저자가 모두 서울시 시민건강국 감염병연구센터 소속 직원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감염병연구센터는 작년 12월부터 소아감염병 달력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서론 부분에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소아감염병 달력을 제작하기 위하여 검토하였던 내용들을 살펴보고 향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냥 백서의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논문에 담긴 내용이 별도로 연구할 필요 없이 그냥 감염병연구센터에서 근무하면서 달력 제작할 때 검토했던 내용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논문 요약에 들어가 보면 서울시는 새로운 의학적인 근거를 반영하여 소아 감염병 달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서술하고 있어요. 결론에도 본 연구를 통하여 소아청소년의 생활지도에 활용할 표준화된 등교 중지 권고기간 개발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뭐냐 하면 달력 제작에 어떤 히스토리만을 염두에 둔 그리고 향후 달력 제작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 연구보고서 자체가 후보지에서도 탈락하셨고 등재지로 올라가기엔, 후보지에도 아직 못 올라간 상황인데 이 내용이 여기 올라가는 게 과연 타당한가 본 위원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사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연구원장 오균 서울도시연구는 그때 사고가 있어가지고 탈락이 됐었는데요 지금 보완작업들을 해가지고 곧, 올 연말 정도 되면 다시 등재가 되는 걸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 논문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만 도시연구에 편집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외부 학계에서도 참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적정성을 판단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적정성 문제는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여기 보시면 편집위원으로 대학교 교수님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서울연구원에서 이런 도시연구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간행물이라고 할 수 있고 얼굴이 되는 간행물입니다. 그런데 이 간행물이 지금 KCI 등재후보지에서 탈락을 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아까 박유진 위원님이랑 황유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기본적인 연구에 충실히 해 주셔야 여기에 퀄리티 높은 논문이 실리고 그게 돼서 후보지가 되고 또 등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말 백서에 지나지 않은 이런 연구보고서라는 게 여기 올라와 있으면 이게 언제 후보지가 되고 또 등재지로 될지 본 위원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향후 원장님께서 그 부분은 체크해 주시고 서울연구원이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얼굴이 되는 연구원이에요. 이 논문을 다른 자치도에서도 많이 보고 계실 겁니다. 이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장 오균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오전에 제가 요청했던 자료를 봤습니다. 봐서 95% 활용됐고 활용예정이라고 해 주셔서 제가 다는 못 봤고 몇 개만 봤는데, 주신 거 연번 14번인데요. 서울시 지역화폐의 논의와 개선 방향 해서 6개월 동안 연구를 하였고 이거 조사결과가 나와서 활용계획을 어떻게 했냐 하면 2025년에 추진할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사업에 활용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서울연구원장 오균 이 활용계획은 저희가 서울시에 수여하는 공무원들한테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인 부수가 어떻게 됐는지까지는 아직 확인이 좀 덜된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아까 박유진 위원님과 황유정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저도 하나 첨언드리겠습니다.
연구보고서가 나오면 이게 어쨌든 95%라고 하면 모든 게 다 정책에 활용됐다는 거거든요, 대부분이. 그러면 그 정책이 어떻게 활용됐는지 비포, 애프터가 나와야 해요. 결과가 이렇게 됐고 이 결과를 가지고 서울시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19번을 보면 시립대 대학 경쟁력 강화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개선 방향 모색, 시립대에서 아마 요청을 하셨던 건데 이거 약 4개월 연구하셨고요. 활용계획 내용 요약을 보면 ‘서울시립대학교 대학 발전 방향 모색 관련하여 활용’ 했습니다.
그러면 총장님,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올해 어떻게 이 결과를 반영하셔서 활용하셨는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지금 발전 계획은 사실 저희가 매년 사회 변화를 반영해서 수정을 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력 강화 방안 관련해서는 저희가 연구 인센티브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학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논의를 거쳐서 저희 규정을 바꿔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내부규정을 바꿔서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여기 연구결과 같은 경우는 반값등록금 이슈에 대한 것이고 외부 평가에 대한 만족도 조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결과를 가지고 시립대에서 지금 말씀하신 연구 인센티브에 대한 토론 중이라고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말씀하신 반값등록금 문제는 저희가 사실 지난 2년 전에 예산삭감 문제 관련해서 반값등록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원상회복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들도 있었고 그래서 구성원들 의견 그리고 학내외 시민들 의견 포함해서 학생, 학부모 의견을 다 들었고요. 또 그에 따라서 서울시립대 등록금정상화 공론화위원회도 작년에 저희가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그래서…….
●구미경 위원 그 말씀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과제를 연구원에다 맡기셨으면 이 결과를 어느 정도 시립대에서 그걸 수용하시고 물론 그 수용이 연구결과를 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의 문제는 시립대학교의 몫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받아들여서 그걸 쓰셔야 되는 건데요. 연구원장님, 보시면 이게 다 단기예요, 3개월, 1개월짜리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서울연구원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은 약간 중장기적인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충분하게 연구가 되고 또 석박사급의 되게 우수한 인력이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머리를 짜내서, 아이디어를 짜내서 서울시에다 역으로 정책을 제안하실 수 있고 서울시에서 갖다 주는 한 달, 두 달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정책연구지 그런 정책을 하기 위한 어떤 심도 있는 연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이렇게 짤막짤막한 연구는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다른 데에다 용역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연구원에서는 심도 있는 연구 쪽으로 가 주시고, 쭉 보니까 활용계획이 그냥 정책 수립의 활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인 정책 수립이 어디에 어떻게 활용될 거라는 목적성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목적도 서울시 관련 부서랑 분명히 협의해 주셔서 어느 과에서 이게 어떻게 협의가 됐다 하는 건 향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는 시스템도 만드셔가지고 철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구미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점심 드시고 한참 지났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위원님들이 앞에서 하신 연구 관련한 이야기하고, 이것과 관련돼서 사실 연구실적이 우리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죠, 서울연구원이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승진,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항목들이 어떤 게 있어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연구직들은 승진이라기보다는 성과급을 나중에 지급하는데요 자기가 연구의 어느 정도 양을 했는지 그리고 질이 어느 정도 높은지를 평가해서 성과급 산정에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양적하고 질적 평가를 한다는 거죠?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심미경 위원 그럼 양을 볼 때는 여기 승진 인사규정에 보면 연구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연구실적은 착수 시점에서 평가를 해요?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정규직 승진 계획에 보면 연구실적을 평가할 때 양의 수를 보면 착수 시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부원장이 연구원장에게) 처음에 기간을 정해야 하는 건 맞죠.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기간을 정해야…….
●심미경 위원 착수 시점이죠?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심미경 위원 그럼 연구가 정책연구, 무슨 현안연구, 중장기연구 다 있잖아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럼 아까 구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현안연구 중에는 한 달짜리도 많아요, 두 달짜리도 많고.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나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포함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짧은 것들은 포함되는 게 좀 적고…….
●심미경 위원 어떻게 적나요? 그 비율을 어떻게 정하나요? 그러니까 서울연구원 연구를 보면 대체로 다 1년 미만이에요. 장기연구가 많이 없어요. 사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연구를 중장기적인 방향을 보고 해야지 단기연구를 가지고 마치 서울연구원이 굉장히 대단한 연구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그러면 어떻게 실적을 나누어서 인사고과에 반영하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우리 부원장님이 말씀…….
●서울연구원부원장 윤혁렬 저희 평가는 인사고과하고 성과급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양 평가하고 그다음에 연구부서의 질 평가라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근무평가 이렇게 3개로 구성되는데…….
●심미경 위원 아니, 양적 평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서울연구원부원장 윤혁렬 양 평가는 저희가 나중에 그 식은 자세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그 비례해서 되는 게 아니고 8개월에서 10개월 과제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짧은 건 비례해서 자르는 건 아니지만 산정하는 식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A연구원이 3년 동안 25개의 연구를 해요. 그런데 그중에 10개가 4개월 미만, 그러니까 제가 5개월로 자르지 않았어요. 5개월은 더 되겠죠. 그러니까 그중에 40%가 현안연구인 거예요, 짧은 연구예요. 그중에 한 달짜리가 5개나 있어요.
●서울연구원부원장 윤혁렬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름은 아니라도 아마 그분 소속이 전략연구센터의…….
●심미경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또 얘기할게요. B연구원의 연구가 24개예요, 3년 동안. 그런데 그중에 4개월 미만은 13개, 그중에 이분이 책임연구원으로 참석한 거 4개, 공동연구원으로 참석한 거 9개. 이 안에서 제가 한 달은 분류 안 했어요. 되게 많아요, 사실은.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인사고과를 매길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좀 들었어요. 그렇지 않으시나요? 연구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죄송한 얘기지만 연구에 대한 양적 평가를 진짜 되게 굉장히 심도 있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됐고 또 질적 평가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연구결과에 대해서 평가하십니까?
●서울연구원장 오균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어떻게 평가하나요? 제가 자료 받은 거에는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는 전혀 없거든요. 있나요, 그럼 주시겠어요?
●서울연구원부원장 윤혁렬 네, 드리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연구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 연구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 평가를 합니까?
●서울연구원장 오균 현안 평가까지 그렇게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심미경 위원 그런데 현안 평가가 인사고과에 들어가잖아요, 굉장히 많은.
●서울연구원장 오균 양 평가로 이제…….
●심미경 위원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현안 평가 자체가 지금 5개월로 안 자르고 4개월로 카운트했을 때 25개 중에 10개, 24개 중에 13개의 연구가 현안연구예요. 이걸 어떻게 질적 평가를 하지 않고 인사고과에 넣을 수 있어요, 양으로만? 그러면 불공정하잖아요.
●서울연구원부원장 윤혁렬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과제가 많고 단기과제가 많은 분은 아까 말씀드린 전략실 아니면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심미경 위원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닙니다, 아니고요.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해서, 저도 시간이 많이 없어서 두 분 것만 카운트를 해 본 거고요. 이런 점에서 이게 조금은 불공정하지 않을까, 아니면 기준이 너무 모호해서 이걸 정확하게 인사고과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질적 평가, 질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주면 그걸 보고 제가 또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안연구가 이렇게 절반을 차지하는 연구에서 이거를 단순하게 양 평가를 한다, 그래서 인사고과를 매긴다? 그러면 어느 누가, 이런 현안연구 위주로 더 많이 하지 누가 정말로 중장기적인 연구를 하겠어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저희가 평가에 대해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부분 평가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매년,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TF를 만들어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평가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개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럼 승진이나 인사고과에 대해서 직원들의 불만 이런 게 접수된 건 없나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전혀 없지는 않지만 매년 그걸…….
●심미경 위원 있으면 그 기록 좀 주시겠습니까?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심미경 위원 그걸 보고 제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그거 기록을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TF에서 매번 그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있겠죠. 의견 접수하실 거잖아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그걸 구두로 할 수도 있고 문서로 낼 수도 있는데요…….
●심미경 위원 관련된 걸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 이게 인사고과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과연 우리 연구의 질이 어떠냐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연구원이니까. 그런데 실제 지난번에 업무보고받을 때도 보면 우리 연구와 관련된 수익사업은 3,000만 원 정도밖에 없어요. 전체 예산 중에 진짜 몇 % 안 돼요. 그만큼 서울시가 자랑하는, 서울시를 대표하는 서울연구원이 연구로 인한 수입은 너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죠, 저조한 거죠, 실적 자체가.
그리고 또 연구를 굉장히 많은 305건의 연구를 했다고 했어요, 저한테 보고할 때. 그런데 공개하는 율은 70건도 안 돼요, 실제 공개율도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일반 홈페이지를 통해서거나 아니면 책자를 통해서든 일반인에게 또는 어떤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비율 자체가 너무 적어요, 그 비싼 돈을 들여서 하면서.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탁연구 같은 경우는 전체가 서울시에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공개불가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황유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에 저작권이 있는 수탁연구는 의원들에게도 공개를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서울연구원부원장 윤혁렬 이거는 주체가 서울시죠.
●심미경 위원 네,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연구가 이루어지는지도 모르면 저희는 요청할 수도 없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저는 서울연구원이 가져가야 될 방향성에서는 많은 다양한 연구를 하지만 그 안에서도 집중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 현시점에서는 너무나 많은, 연구의 양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항상 실적을 올릴 때 내가 목표 대비 얼마를 더 했다고는 올리시는데 그게 무슨 의미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런 점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공개율을 높이고 실제 이런 것들이 많이 수익사업하고 연결이 된다면, 수입과 연결이 된다면 서울연구원도 위상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공개율을 높이는 것 그리고 수탁사업 연구가 서울시에 저작권이 있다면 서울시와 이야기해서 공개할 수 있는 것, 다 서울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비공개한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전체를 다 봤을 때. 시민들의 알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개를 해 주시는 게 맞고요.
아까 구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 현안연구를 너무 방대하게 이렇게 가져가는 게 맞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 연구가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는지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이런 연구들을 우수한 석박이 있는데 이분들이 계속 이런 것만 하다가 말아야 되는가, 보다 보니까 되게 안타까운 게 연구기관이 겹치는 경우가 또 너무 많아요. 서로가 다른 연구인데 연구기관이 다 겹칩니다. 이게 저는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아무리 우리가 굉장히 우수한 인력이라고 하고 듀얼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멀티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 연구기관이 3개까지 겹치고 4개까지 겹치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연구기관을 다 하는 건 아니고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심미경 위원 알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하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공동연구가 되고 또 책임연구하다 보면 조금 더 아닐 수도 있고 그 부여하는 시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연구가 전혀 다른 분야면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연구를 보니까 한 분이 딱 일맥상통하게 이걸로 쭉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런 연구의 질적 측면에서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을 좀 개선해 줘야 되지 않겠나, 좀 더 질적 방향성을 위해서 연구원의 연구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나중에 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심미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이민옥 위원 저는 마지막에…….
●위원장 임춘대 마지막에 하실 거예요?
그러면 구미경 위원님 먼저 하시고 마지막에 왕정순 위원님, 이민옥 위원님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오늘이 시립대학교 행정감사 날인 줄 아나 봐요. 아침부터 PC로 서울시립대학교 들어가는데 계속 홈페이지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가 나옵니다. 계속 안 들어가요, 아침부터. 지금도 해 보는데 계속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PC에도 그런 거 보니까 홈페이지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번 해 봤고요.
대학교 같은 경우 지금 대체실적형 학위제도를 운영하고 계시죠? 그게 아마 올해 처음으로 졸업생을 배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총장님?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올해 처음으로 나온…….
●구미경 위원 5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논문이 아니라 학술지에 등재를 하면 그걸 인정해 주는 그런 건데요. 찾아보니까 현재 3개 과, 조경학과ㆍ기계정보공학과ㆍ스포츠과학과 여기는 대체실적형으로도 추진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모든 학과를 이렇게 대체실적형으로 다 채우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그게 과거에 사실은 석사학위 논문으로 보통 따로 제본해서 만들어 냈는데 결국은 석사학위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됨으로써 본인도 그렇고 교수님도 그렇고 학자로서 사실은 더 진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학교도 사실 어떻게 보면 실적이 올라갈 수 있고요. 제본이라는 어떤 중간절차를 없애고 바로 그냥 출간하면 그 학술지 논문을 가지고 우리가 석사학위를 인정해 주자는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현실화하고 효율화하고 간편화한 겁니다.
앞으로 그건 학부과에서 선택할 문제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여전히 그래도 석사학위 논문은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과는 저희가 그것도 인정해 드리고요. 그렇지만 좀 간편하게 학술지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인정할 수 있겠다 그러면 그것도 저희가 인정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별로 어떻게 보면 재량권을 부여하신 거잖아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맞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랬을 경우 만약에 그냥 석사 논문이나 박사 논문을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학위청구 조건을 찾아보니까요 법학과랑 도시공학과 같은 경우는 KCI 등재지 2편 이상 이렇게 뭔가 등재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다른 과는 사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등재지의 기준은 학교에서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과별로 정하는 겁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학술진흥재단에서 등재지, 등재후보지 이렇게 정해져서 판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등재지에 2편 이상 게재하면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과별로 딱 몇 개 정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아닙니다. 과가 등재지를 정하는 건 아닙니다.
●구미경 위원 그건 아는데요. 그런데 여기 구체적으로 법학과랑 도시공학과는 이렇게 적혀 있고 다른 데는 그렇게 적혀 있지 않아서 학술지가 다 등재지…….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다 그게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가요? 여기 조건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가지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다시 정확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네, 정확하게 표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나름 생각하면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과별로 만약에 논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에서도 다른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학생들이 있을 때 나는 논문이 더 쉬운 것 같은데 왜 학술지를 하지 하는 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논문이 더 쓰기 힘든데 학술지 하니까 더 좋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행 초기잖아요. 1년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학과별 운영 현황과 학생과 교수의 만족도라든가 그다음에 대체실적 인정 기준에 대해서 과별로 어느 정도, 너무 차별화되지 않게끔 조정을 총장님께서 학교 전체적으로 봐주실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도개선 방향으로 우수사례도 공유하고 확산도 시키고, 결국 목적은 학생들의 우수한 학업성적 그러니까 우수한 논문의 성적 그리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뛰어난 연구능력을 갖추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이 제도가 처음 시행하는 것만큼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제도로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 오랜 시간 애쓰고 계십니다. 성동 3선거구 이민옥 위원입니다.
저는 서울연구원에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 제가 자료요청의 의도를 정확히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당일 최초로 업무보고했었던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자료가 왔습니다. 아마 최초 업무보고는 기획경제위원회 임시회 때, 제322회 임시회 때 기획경제위원회에 보고했던 자료로 포멀하게 원장님께 사전에 보고를 드렸던 것 같고 취임 이후에 주요업무계획 보고라고 해서 또 하나의 업무보고 책자 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제가 요청드렸던 자료를 주셨는데 사실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던 이유 중에 중요한 것은, 이것도 감사하게 제가 잘 살펴보도록 하고요.
워낙 자료가 두꺼워서 제가 내용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피지는 못했지만,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살피지는 못했지만 자리에서 계략적으로 살펴본 바로는 저는 원장께서 처음 업무를 보시기 전에 연구원의 현안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집중적으로 보고를 받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현황 말고.
예를 들면 원장께서는 2월에 취임을 하셨는데 2월이면 출자ㆍ출연기관 통폐합 관련해서 서울연구원과 기술연구원이 물리적으로는 통합을 했지만 아직 융합이, 현재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아주 첨예하게 갈등 요소가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어떤 보고의 내용이 충분하게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한 페이지 정도 언급이 나오기는 합니다, 제가 본 바로는 더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게 아주 핑크빛 계획으로 2023년에 통합, 2024년에 융합, 2025년에는 아까 제가 단어를 봤는데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겠다 정도의 아주 원론적인 그런 도식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취임을 하신 이후에 연구원의 여러 가지 이런 일반적인 업무계획 보고 말고 현안에 관해서 따로 보고받으신 바가 있으십니까?
●서울연구원장 오균 공식적인 서면자료에는 그게 충분치 않을지 모르겠는데요 그 후에 제가 취임하고 계속 부서별로 논의도 했고 또 구 기술연구원이 상암동에 있었는데 거기도 가서 계속 토론하면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통합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제일 어려움이 있는지를 신속하게 파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계속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민옥 위원 신경 쓰고 계시는 건 제가 이미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고심이 깊으시리라는 점은 이해를 하는데 서면보고를 따로 받지는 않으셨다는 말씀이시네요. 구두보고는 받고 현장에 가셔서 현황도 파악하시고 하셨지만 서면으로 어떤 상황에 대한 보고를 따로 받지는 않으셨다?
●서울연구원장 오균 그 서면을 토대로 구두로 저한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얘기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민옥 위원 여기에 있는 서면을 토대로?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이민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제가 내용 살펴보고 종합감사에서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 위원 종일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구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서울 관악구 제2선거구 출신 왕정순 위원입니다.
연구원의 장애인 고용률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서울연구원은 2022년까지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2023년도 초반에 장애인 고용률이 3.8%로 법정 의무고용률인 3.6%를 상회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1월 1일 서울기술연구원과 통합한 이후 고용률이 급격히 하락하여서 현재 2.4%에 그치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2022년 현재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6%이며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에서는 5.0% 달성을 권고하고 있고요 서울연구원의 경우 현재 2.4%의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점은 이러한 저조한 고용률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2022년도부터 지속되어 왔던 문제이고 그리고 기관 통합이 되어서 고용률이 급격히 하락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연구원의 총 372명의 임직원 중 9명만이 장애인 직원으로 법정 의무고용률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최소 5명의 장애인을 추가로 채용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서울연구원의 장애인 고용 개선을 위해서 보다 포괄적이고 혁신적인 접근이 요구되고요. 행정지원이나 일반 공무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연구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연구역량을 갖춘 장애 인재를 발굴하고 영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원장님께서는 장애인 고용, 채용 계획이 있으신가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일단 장애인 고용을 충분치 못하게 한 것에 대해서 기관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높이기 위해서, 사실은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연구직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을 채용하기가 쉽지 않다, 공개모집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높여보기 위해서 최근에 했던 채용에 있어서 구분모집을 했습니다, 장애인. 그런데 그 부분도 사실 이번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추가로 장애인 고용할 수 있는 기회 있을 때마다 구분모집 등을 통해서 최대한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기회 있을 때마다라고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의무고용률이 있는데.
●서울연구원장 오균 이번에도 뽑았는데 그분이 임용 포기하시는 바람에 저희가 이번에 또 장애인 고용을 늘리지 못했는데요,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대책을 세워서 더 추가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래서 지금 있는 환경에 적응할 수 없어서 그만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용된 분이 그만둔 분은.
●서울연구원장 오균 그거보다…….
●왕정순 위원 그렇다 그러면 환경개선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환경은 저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잘 갖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그만두게 된 건 아까 지적을 해 주셨지만 보수 차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보수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만둔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장애 유형별로 보조기기나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서 장애인 연구원들이 원활하게 연구할 수 있도록 환경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장애인 고용 관점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연구내용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스웨덴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점자블록이 없었고 엘리베이터 아주 낮은 자리에 점자표시가 되면서 버튼을 누르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요즘이 아니고 오래전 이야기인데 장애인이 편리하면 모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모토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연구하기 힘들다고는 하지만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면 응시를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최소한 의무고용률은 채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연구원장 오균 최대한 더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래서 의무고용률 달성에만 그치지 마시고 좀 폭넓게 하시고 그리고 연구 분야에서도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꼭 좀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왕정순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요 연구원 해외출장 규정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2024년 5월 캐나다 출장하고 2024년 6월 크로아티아 출장 항공권 금액에 좀 의심이 있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요구했던 데에다가 양식은 똑같고 출장자, 부원장 인원 2명 이렇게 하지 말고 부원장과 함께했던 직원이 누구인지까지 표시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비즈니스 클래스를 임원과 부원장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 부원장님이 아닌 다른 직원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를 좀 더 정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공무로 갔을 때는 해외출장인 경우에 항공마일리지를 30일 이내에 적립 및 신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연구원 국외출장규칙 제7조 출장경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5항에 항공운임 지급방식은 법인카드 결제 또는 발매사에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출장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는 출국 전 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적립 및 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공무로 축적된 항공마일리지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 국외출장이 많으실 텐데 항공마일리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원장님께 묻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오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립을 하고 있고요. 다만 사용하는 건 항공사에서 우리가 원하는 항공편에 마일리지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용은 사실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적립하는 건 하여간 규정대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럼 적립된 자료도 주십시오. 만약에 적립된 걸 활용한 그런 사례도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합 전 기술연구원을 포함해서 서울연구원의 3년간 항공마일리지 적립과 사용 신고내역을 종합감사 전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장 오균 알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자료와 함께 규정을 위반한 부분과 잘못 지급된 내역이 있다면 환수조치를 비롯한 시정계획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아무리 사소한 금액이라도 공무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사적으로 적립하거나 사용하게 되면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잘못이 있었다면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왕정순 위원 그리고 지난해에 연구원하고 기술연구원이 통합을 했어요. 통합하는 과정에도 많은 조율이 있었는데 가장 문제는 기술연구원 출신 직원들의 연봉 재산정 문제가 제일 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서울연구원장 오균 지금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사협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 노사 간의 협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총액인건비라는 제도 때문에. 그래서 그걸 서울시하고 3자가 같이 앞으로 논의를 해 나가겠다 그런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런데 연봉체계 일원화 방침으로 인해서 기본급을 삭감하고 조정수당을 산입하는 연구원 운영 조례가 2년간 유효하도록 제정되어 있더라고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삭감했다기보다는 서울연구원의 봉급체계에 맞춘 다음에 그 차액을 조정수당으로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나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왕정순 위원 그러면 2년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서울연구원장 오균 그게 내년 10월인데요 그때까지 하여간 최대한, 꼭 단년이 아니더라도 몇 년간에 걸쳐서 하는 거라도 계획을 세우려고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런데 임금조정 방식에서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계획대로 안 되고 1년 후에 계획대로 안 된다면 체불임금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현재 상반기까지 법률자문 비용이 착수금만 4,000만 원이 넘게 지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통합과정에서 충분히 예측했던 사안들인데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편안하고 안전하게 진행될 것처럼 말씀하시거든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그건 아니고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난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논의를 했는데도 해결책을 못 찾았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어떻게든지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게 굉장히 불투명하게 저는 들려요. 지금 임금체계 정상화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보다는 서울시와 협의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고 지금 현재 법정 소송 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건가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소송은 지금 가처분과 본안소송 관련해서 노조에서 소송을 제기한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소송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지켜보면서 그거하고 관계없이 일단 저희는 단일임금체계를 마련하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구성원들하고 소통을 잘하셔서, 통합할 때부터 예견되었던 문제이고 그리고 아직도 진행형이기 때문에 원장님께서는 직원들과 소통을 많이 하셔서 정말, 내년 10월 1년도 안 남았어요. 그 안에 모든 게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구했던 부분들은 모든 위원님들께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장 오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대학교 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식당을 다른 대학하고는 달리 학생식당, 자연관식당, 양식당 모두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맞습니다. 그 3개는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 또 있습니까, 3개 식당 말고도?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최근 지난주에 식당을 하나 더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4개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 개설한 건 외주를 줬습니다.
●왕정순 위원 3개 식당은 기존대로 학교에서 운영하고, 외주를 주게 된 이유는 뭘까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사실 저희 식당이 본관 8층에 있었던 게 20년이 넘은 식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장이 되고 보니까 그 시설을 리노베이션해야 될, 주방기구들을 다 드러내고 새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공간이 없어서 저희가 본관 8층에 식당을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행정공간이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냄새도 나고.
그래서 저희가 공간을 물색하던 차에 100주년 기념관에 적당한 공간이 있어서 지난주에 새로이 식당을 개설했는데 그 준비과정은 1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고용해서 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들고 그래서 일단 외주업체와 계약을 통해서…….
●왕정순 위원 그 시점이 언제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올해입니다.
●왕정순 위원 일단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건 올해 외주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료는 없고요. 학생식당, 자연관식당, 양식당 3개 식당에 대한 만족도 조사 관련해서 상반된 만족도 조사가 나와서 총장님께 말씀드립니다.
3년간 식당 단가를 인상하지 않고 유지해 왔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식당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2022년도에 5점 만점에 2.86점이었던 만족도가 2023년도에는 3.79점으로 향상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하는 걸로 나왔는데 반대로 신문사, 그러니까 서울시립대 신문기사에 따르면 학생들 품질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하지 않는 게 80%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비슷하거나 했으면 질의대상이 안 되는데 이렇게 상반된 내용이 나와서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일단 이 자료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가 없어서, 조사방법이 일관되지 않았다거나 신뢰성이 도대체……. 이렇게 되면 대부분은 신문사에서 한 것을 더 신뢰하게 되거든요, 학교 측에서 한 거보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저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실 저희 학교 식당이 특히 학생식당은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학생들이 조사한, 그러니까 신문사에서 조사한 것은 샘플에 있어서 저는 좀…….
한번 저도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조사가 된 건지. 그런데 저희가 정기적으로 식당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많은 샘플을 가지고 조사하고 그 만족도가 코로나 이후로 점점 향상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신문사에서 조사한 건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신문사하고 많이 차이가 나서 질의를 한 거니까요 표준화된 조사를 신문사하고 학교하고 같이 공유하든지 학생들 참여인원을 확대를 하든지 이렇게 개선방안을 마련해가지고요 정말 질 좋은 음식을 학생들이 섭취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조사방법들이 각기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알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진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박유진 위원 지금 저희 모두가 다 괴로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6시 안으로 끝낸다는 위원장님의 위대한 결단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울시립대 총장님께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첫 번째, 혁신파크의 멀티캠퍼스안이 무산됐다는 걸 이대로 그냥 넘어가는 건 문제가 심각하다. 서울시립대 전체 역량이 모여서 서울시 집행부에게 명확한 대안, 후속조치 요구하셔야 된다. 시립대에서 먼저 요구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어떻게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시장님이 가장 큰 서울시립대 브랜드 자산 중의 하나입니다. 시장님을 제대로 활용해서 서울시립대 미래에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드렸고요, 지금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분 요청드렸는데 총장님, 지금 현재 서울시립대 교수님들 중에 모교 출신 교수님 비율이 몇 %입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 5년간은 17% 정도 모교 출신 교수를 뽑았습니다.
●박유진 위원 17% 모교 출신 교수가 주요 일반대학과 비교해 봤을 때 수치가 어떻다고 봐야 할까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전체로 보면 지금 아마 10% 정도가 저희 모교 출신 교수입니다, 전체 교수 중에. 최근 5년간은 더 많이 뽑았다는 말씀입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훌륭한 졸업생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모교 출신 교수를 뽑게 됐고요. 지금 다른 대학과 비교해 보면 글쎄요 제가 다른 대학 데이터와 비교해 보면 모교 출신들이 조금 적은 건 사실입니다.
●박유진 위원 시간이 귀하니까요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대학들은 여러 가지 특장점이 있죠. 우수한 인재, 좋은 분들을 교수로 모시다 보니까 당연히 특정 학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 한국 대학의 공통된 특징이고요 결정적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봐도 우리나라는 미국 대학에서 박사 받은 교수님 비율이 그야말로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진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건 우리 모두 주지의 사실이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치사하게 “너 어느 대학 나왔냐?” 나와서 서열 따지고 구조적 차이 어쩌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우리 모두가 원하지 않는 수준인 거죠. 중요한 건 이렇다고 봅니다. 적어도 서울시민의 자랑이고 자부심이 되는 서울시립대 안이라면 최소한 서울시립대의 주요 보직교수님들 중에서 일정 비율은 모교 출신으로 한다와 같은 내부적 어떤 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능력껏 배치해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제도의 발전을 보면 최소한 기초체력을 확립할 때까지 정책적으로 양성해야 될 과정이 필요하고요, 집도 기초 콘크리트 부어놓고 콘크리트가 굳어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한 것과 똑같이 모든 조직과 체계가 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서울시립대가 어쨌든 학교 문화와 조직 풍토상 서울시립대 모교 출신이 그나마 더 우대받고 더 학교에서 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되는 것은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거 인정하고 시립대면 우대 일선으로 가고 다른 대학 차별하고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쯤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1분 남았습니다. 서울시립대 다수의 졸업생분들과 이야기해 보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하소연이 있는데요 놀랍게도 다른 대학과 비교해 볼 때 서울시립대 출신들은 본인이 서울시립대 출신이라는 것을……. 모두의 마음의 소리가 울렸네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걸 그대로 둬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바꾸기 위한 건 어려운 일입니다만 불가능한 일일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문화부터가 우리는 100년이 넘은 서울시민의 자랑인 대학이고 서울시민이 기대하고 희망하고 있는 미래의 당당한 주역이라는 걸 알고 있고 우리 구성원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의 자부심이 차고 넘쳐 흘러서 서울시 사회 밖으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학교 내부적으로부터 먼저 마음가짐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 그것이 지금 2024년 서울시립대 총장님 이하 우수한 교수님들, 보직교수단에게 요구되는 지점 아닐까 싶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추후에 혹시 구체적인 발전 계획 같은 거 잡으실 때, 저에게 보고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 계획 수립할 때 불러주십시오. 저도 가서 최선을 다해서 머리 맞대고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고 또 경청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유정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황유정 위원 서울연구원 아까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서울연구원 세미나, 포럼 개최 횟수를 보니까 63번이라고요. 원장님 취임하시고 인사말 하러 다니시느라고 엄청 바쁘셨겠어요. 서울연구원에서 올해 연구 세미나, 포럼 이거 63회를 했더라고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게 정상적인 구조일까요? 연구원이 연구를 하는 기관인데 세미나, 포럼을 하는 기관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저희가 주최하는 포럼도 있고요 또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포럼에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서울시랑 같이 하는 그런 포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이 포럼을 준비하는 건 연구원에 계신 분들이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 준비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하루가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날을 소요해야 되고 그 내용들을 보면 기연구과제를 발표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사실 기연구과제 발표는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 단일 과제에 대해서 단일 발표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세미나, 포럼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이 세미나, 포럼 횟수는 좀 줄이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연구기관에 계신 연구원들이 외부에 가서 강연을 하시거나 이런 것도 올해 106회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이나 재작년, 몇 년 전보다는 좀 줄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세부내역을 아직 받아보지 못했지만 주로 외부 강연, 그러니까 외부에 많이 나가신 분의 리스트를 대표적으로 하나 받아봤더니 거의 외부 강연인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본인이 서울시민이 준 돈으로 취직한 직장에서 월급을 받아가면서 연구한 것의 결과물을 가지고 나가서 또 다른 재화를 획득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그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연구원의 연구성과를 여러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그런 것보다는 무슨 위원회라든지 여러 명이 같이 해서 다른 지역의, 다른 기관의 대학이라든지 다른 지방자치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쪽의 것들을 들어보는 것, 그럼으로써 자신의 연구 발전에 어떤 자극이 될 수 있는 그런 포럼이나 그런 형태의 어떤 자문위원이나 이런 것들을 나가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이 연구원의 특성이 있으니까 규칙 안에 담으셔도 저는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작은연구와 관련해서 작은연구뿐만이 아니라 업무보고 자료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성과 확산을 통한 연구가치 제고와 공감대 형성에 나와 있는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해가지고 작은연구 지원사업, NExt 100 청년대표단 구성ㆍ운영 이런 것들을 본 위원이 보면서 이 사업은 도대체 어떤 근거로 진행했지 해서 조례도 찾아보고 정관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조례와 정관이 똑같았었는데 가령 이제 이런 거죠. 연구원의 목적은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런 게 나와 있지만 체계적으로 조사ㆍ기술개발ㆍ연구하여 서울시에 기여한다 이걸 목적으로 한다거든요. 그러면 조사ㆍ기술개발ㆍ연구 이 사업들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4조 보면 사업에 대해서 쭉 나열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조사ㆍ연구 이렇게 쭉 나열돼 있는데 4조10항에 보면 기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2019년에 개정을 해서 이 조항을 추가로 넣었어요. 이거는 서울시의 꼼수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여기 연구ㆍ기술개발ㆍ조사사업이 아니라 그냥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러한 사업들이 그 조항에 해당된다고 유추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울연구원의 목적은 조사ㆍ기술개발ㆍ연구이기 때문에 서울연구원에서 하는 사업도 조사ㆍ기술개발ㆍ연구사업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도대체 어떤 근거로 진행이 됐는지를 본 위원이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 RISE를 서울연구원이 하겠다고 하는데 RISE도 이게 위탁사업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서울연구원이 위탁사업을 하는 기관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서울연구원 같은 좋은 조직이, 훌륭한 연구 조직이 위탁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위탁사업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투여될 뿐만 아니라 위탁사업은 위탁사업을 많이 해 본 기관들이 정말 잘해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은 위탁사업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RISE 사업을 하겠다, 물론 RISE 사업과 서울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잘 결합될 수 있는 지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위탁사업으로 자꾸 하기 시작하면 연구원의 본질은 없어지고 위탁사업으로 바뀌는 것이 서울시에 있는 투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복지재단이 그랬고 여가재단이 그렇고, 그들은 지금 본연의 연구나 이런 것보다는,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수탁사업하는 일을 정말로 힘들어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구원이 그 길을 가지 않았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고유의 성격과 정관에도 있고 조례에도 명시돼 있는 목적에 좀 더 충실한 기관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민해 보십시오. 이거는 원장님이 대답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닐 것 같은데요.
●서울연구원장 오균 RISE 사업을 말씀드리면요 RISE 사업이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게 맞고요. 저희가 그래서 내부의 연구진을 거기에 투입하기보다는 이런 업무는 연구보다 행정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새롭게 인력을 충원해가지고 별도로 운영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렇죠. 다른 기관도 다 그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면 이걸 잘 해내잖아요, 그럼 수탁사업이 또 와요. 그러면 본질이 연구원인데 이게 연구원인지 서울시의 수탁기관인지를 알 수가 없는 지경까지 가는 겁니다. 지금 복지재단은 수탁사업 예산이 훨씬 더 많습니다, 고유의 예산보다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건 본 위원은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게 연구원입니다. 여기는 재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에, 목적에 좀 더 충실한 그런 기관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 자료 요청 아니고요.
오균 서울연구원 원장님 분명히 출자ㆍ출연기관 통폐합 관련하여서 서류로 서면보고 받은 거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오전에 증인 선서하셨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오균 출자ㆍ출연…….
●이민옥 위원 네, 관련하여서 아까 서류로 받은 거 없고 구두로만, 현장에서 구두로 받으셨다고 얘기를 하셨죠.
●서울연구원장 오균 지금 우리 두 연구기관 통합하는 거 말씀…….
●이민옥 위원 네, 관련하여서.
●서울연구원장 오균 아까 거기 서면에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민옥 위원 이거 말고는 받은 게 없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주요업무보고 계획이랑, 취임 이전에 기경위에 보고했던 자료로 업무 보고받으신 거 하나랑 취임 이후에 이 주요업무보고 계획 받으신 거 이외에 따로 서면으로 보고받은 거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오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걸 서면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위증하지 말고 얘기하라면 그건 자신은 없는데요…….
●이민옥 위원 8~9개월 지났습니다. 그러면 아직 종합감사까지 기회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오균 알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다시 한번 복기해 보시고, 또 보고자들이 있을 겁니다. 원장님께서는 워낙 많은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보고하신 분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자료제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장 오균 네, 알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장소가 협소한데도 불구하고 시립대학교 총장님이나 연구원장님을 비롯해서 오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시립대 총장님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시립대를 사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나 시에서 어떤 부분을 도와주면 좀 더 원활하게 시립대를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까 하는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위원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말씀만으로도 지금 굉장히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사실은 항상 시민 그리고 시의회에서 저희 서울시립대 도와주시고 또 기대와 격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항상 제가 감사드리고 또 책무를 느끼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등록금 관련 문제도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제도적으로 저희가 상당히 덫에 걸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등록금을 반값으로 해 놓은 후에 국가장학금제도가 그 뒤에 생기고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저희는 등록금을 다시 회복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체수입금이 없어서 직원들 행정인력을 충원하기가 참 어려워졌고요. 왜냐하면 그건 자체수입금으로 지불하도록 국립대학회계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사실은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지만 여전히 공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물 새롭게, 사실 이공계 첨단 분야 훌륭한 교수님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장 급한 게 저희는 공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기경위원 여러분들께서 저희 공간에 대해서 특별히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원용걸 총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울연구원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서울연구원장 오균 아까 계속 위원님들께서 통합과정의 어려움을 같이 고민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임금 문제 그외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구 부분도 굉장히 융합해서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직원 간에 서로 벽이 있었던 부분도 공간을 같이 활용하면서 또 조직개편도 하면서 그 부분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남은 통합 과제는 최대한 저희가 노력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금 정동청사에 저희가 입주를 했기 때문에 전보다는 조금 더 시의회에서 요청하시는 과제들 그리고 소통하고 보고드리는 거 좀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어떻게 따지면 우리 서울시의 가장 유능하신 시립대나 서울연구원, 개인적으로 전부 다 유명한 석박사님들인데 오늘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한 말씀 하신 건 서울시를 어떻게 하면 대학이나 연구원이나 서울시가 잘되고자 하는 그런 의미의 하나로 받아들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원용걸 시립대 총장님 그리고 오균 서울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여러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에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해서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11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회의실에서 농수산식품공사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4년도 서울시립대학교 및 서울연구원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