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20회 본회의 -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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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개의)
●의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의장 김현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아홉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를 한 후에 오후에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종로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임종국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요청에 따라 질문 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주택공간위원회 임종국 의원입니다.
어제는 2024년도 예산안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발표한 예산안의 특징을 R&D 예산의 대폭 삭감, 교육비의 대폭 삭감, 이렇게 언론은 보도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또 서울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현안을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시죠?
●교육감 조희연 네.
●임종국 의원 여러 가지 일도 많이 생기고요.
우선 화면 보시겠습니다.
총론적인 얘기 한번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세대를 저렇게 화면처럼 나누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로스트 제너레이션 이런 말도 합니다만 BTS가 UN 연설 때 얘기했죠, 웰컴 제너레이션이라고 부르자고 그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교육감님, 지금 교육감 10년 차시죠?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의원 그러면 다음 세대가 어떻게 자라야 하는지 교육철학적인 그런 의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 좀 드릴까요?
●임종국 의원 다음 세대가 어떻게 자라야 하는지 총론적인 얘기를 한번…….
●교육감 조희연 이게 생태전환교육하고도 연관되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도전이 다양한 측면에서 정의될 수가 있는데 저희는 1차적으로는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AI시대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는 미래 기술역량을 갖춘 시민으로 길러야 된다 이게 하나의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후위기시대에 생태시민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게 두 번째 측면이고요, 세 번째는 일종에 국경의 장벽이 낮아지고 지구촌 사회가 과거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출현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응하는 세계시민 혹은 세계시민적 역량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저희는 정식화시켜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국내적으로는 저희가 한 가지를 좀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너무 의견이나 사회적 갈등이 적대적인 양극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민주시민교육을 공존형 민주시민교육으로, 역지사지 역량을 갖는 공존형 민주시민으로 길러야 된다, 이렇게 국제적으로는 세 가지 측면, 국내적으로는 특별히 이런 공존형 민주시민교육 역량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정책 방향은 그렇습니다.
●임종국 의원 다음 세대가 갈등도 잘 해결하고 보다 행복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진행됐던 조례가 폐지되었거나 또 재의요구 중이거나 그리고 또 대법원 제소 중이거나 이런 것들이 있죠?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임종국 의원 대법원 제소 관련은 일정이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대개 보통 한 1년은 걸리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짧게는 수개월 내에도 결정을 내린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기초학력 보장 조례, 생태전환교육 관련 조례 이렇게, 그다음에 노동조합 사무실 규정과 관련된 이 세 가지를 제가 의회에는 죄송스럽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세 가지 재의 요청을 드렸습니다.
●임종국 의원 교육감으로서의 권한은 행사하신 건데요 가능하면 더 원만하게 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발표가 지난해 12월에 있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2022 교육과정이라고 하죠? 그런데 2022라고 하면 보통 2021년이나 이때쯤 만든 것 같은 뉘앙스이지만 이 경우는 그게 아니죠? 2022 교육과정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교육감 조희연 보통 한 6~7년 만에 한 번씩 국가교육과정이 개정되는데요, 기존에는 2015 교육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2022 교육과정이 저렇게 확정 발표된, 작년 말이 되겠죠.
●임종국 의원 이 정부 교육부에서 지난해 12월 22일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이 보도자료에도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중에도 특히 기초학력과 생태전환교육을 강화한다 이렇게 돼 있죠. 저게 총론의 첫 번째, 두 번째로 가장 큰 내용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성 등 공동체적 가치,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가치도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건 보도자료에 첨부한 각 교과별 내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5 교육과정이 있고요, 2022 교육과정이 있는데 2015 교육과정에는 없었던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교육감 조희연 지금 저기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도 연관됩니다만 세계시민성, 생태시민성, 지속가능성이라는 표현도 포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좀 강조된 부분이 있고요, 초등학교에는 시민교육, 시민성, 배려와 존중 이런 부분들이 좀 강조되고 있습니다.
●임종국 의원 이게 2015년도에는 없었네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2022 과정에 들어갔을까요?
●교육감 조희연 표현이나 내용은 사실 좀 비슷한 부분이 있고요 생태전환이라든가 생태환경이 특별히 강조되는 것이지 기후위기라는 최근에 더 절박하게 감지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강조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임종국 의원 다음 화면은 과학 교과인데요 과학 교과에도 역시 동일한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 화면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지난 6월 30일 발행한 보고서인데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어떤 데입니까?
●교육감 조희연 교육과정평가원이 어떻게 보면 교육과정을 짜는 데도 사실 실질적으로 관여를 하고요, 교육부하고 해서. 그리고 주로 평가를 통해서 이런 교육과정이 학교에서 실행됐는지 데까지도 좀 관리를 하는, 그다음에 수능 출제도 하고 있죠.
●임종국 의원 그러면 평가원에서 발행하는 여러 자료 등등은 교육청에서 반드시 같이 감안을 해야 되겠죠?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죠.
●임종국 의원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교육부 2022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그것을 해설한 자료인데요 생태전환과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연구한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생태전환교육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지금 해설하고 있고요, 특히나 사회/도덕 교과군에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그리고 과학 교과군에는 기후변화와 환경생태라는 이런 과목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런 과목이 신설되었다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교육감 조희연 이게 주로 선택 과목에서 좀 강조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생태전환교육이 어떤 특정한 가치, 이념 지향을 갖고 있다고 보는 분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면 기후위기라고 하는 최근의 절박한 어떤 상황 때문에 생활양식의 전환이라든지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그런 산업구조, 생산구조의 전환이라든지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강조되고요, 보통 환경교육은 40~50년 이상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국내에서도. 그런데 그걸 계속 40~50년 동일한 의미로만 하면 기후위기의 절박성이 담기지 않으니까 최근에는 생태라는 면을 좀 강조하고 어떤 분은 생태문명, 산업문명을 넘어서는 생태문명 이런 맥락에서 조금 더 개념을 좀 폭넓게 쓰고, 법에도 사실 들어가 있습니다.
●임종국 의원 조례는 폐지되었지만 이렇게 신규과목도 두 가지가 추가됐는데요 이런 교육부의 방침이라면 교육청에서는 조례 폐지와 관계없이 이 교육은 계속 진행해야죠?
●교육감 조희연 물론입니다. 생태전환교육의 큰 방향은 저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임종국 의원 그런데 일단 실무적인 의견은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업을 진행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의견이 있던데요?
●교육감 조희연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국가교육과정에 따른 거니까 그건 또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임종국 의원 이어서 이 보고서에서 생태전환교육과 관련해 교원들의 생각은 좀 어떤지 그런 것들을 FGI로 조사한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대체로 교사들은 생태전환교육에 대해서 만족도가 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생태전환교육은 환경교육과 차별화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어떤 차이인가요?
●교육감 조희연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40~5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환경교육과는 좀 다른, 특별히 여기도 있습니다만 자연을 대상화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 공생, 그리고 그것을 위한 지구 공동체 구성원들의 산업, 생산, 유통, 생활, 소비 전 과정에서의 어떤 변화 그런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의원 교사들의 의견도 보면 지금 화면 왼쪽 아래쪽도 보면 예를 들어 교육시간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면 어른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교사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에 사회과 교사의 경우에는 과학적 지식의 한계가 좀 있어서 가르치기 어려운 경우도 있더라 이런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학생의 관심은 높은데 이에 비해 예산 지원이 좀 부족하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족하면 더 해야 되고요, 좀 감사드리는 게 저희가 사실은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저렇게 나온 걸 잘 몰랐습니다. 너무 많이 연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임종국 의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습니다만 2022 교육과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는 결론을 이와 같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반드시 교육은 이렇게 돼야 되고 이것이 교육청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과 같이 협업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생태전환교육이나 생태환경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선택과목으로 해서 단일과목일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범교과 융합수업이라든지 창의적 체험활동, 창체라든지 주로 이런 교과 연합으로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별로는 종합적으로 다양한 여러, 저희가 생태전환교육과 관련해서 크게 보면, 제가 좀 소개를 드린다면 일단은 교육과정과 관련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과정 내에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면 국제공동수업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호주 학생들하고 이런 기후위기에 대해서 토론하는 식의 그런 교육과정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탄소제로 실천학교 이런 교육과정과 관련된 게 있고요.
두 번째가 생태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전체 초등학교 4학년 교육과정에 언급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자전거 보급을 합니다. 그러면 아마 서울시에서 하는 자전거도로라든지 생태도시 비전하고 이렇게 연관돼서 그 기반이 좀 더 폭넓게 마련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급식과 관련해서는 먹거리 생태전환교육이라는 이름으로 NON-GMO라든지 이렇게 식재료에서 좀 앞서가는 노력들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이건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어제도 과정에 나왔습니다만 페이퍼리스 그러니까 인쇄 과정에 종이 한다든지, 그다음에 저희 교육청에는 화장실에 무료 손티슈를 없앴습니다. 이런 작은 불편한 실천 같은 것도 하자, 지역청까지는 저희가 없앴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변기 쪽 그쪽에는 있는데 손 씻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 손수건을 나눠 주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태전환 비전을 향한 하드웨어 개혁해서 에너지 절약형 그리고 탄소배출 제로학교 그리고 신축에서는 하드웨어적인 데서도 저희가 구현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거는 사실은 에너지자립률을 높이는 부분 같은 경우는 국가시책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 유형화를 한 다섯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의원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생태전환교육이 현재 교육하고 있는 내용보다 좀 더 어디까지 발상을 확대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아마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조사를 보면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등하굣길에 유아ㆍ초등학생 교통사고가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만 해도 1,100여 건 정도 사고가 발생했고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임종국 의원 스쿨존에만 80건 전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따로 있으실까요?
●교육감 조희연 지금 스쿨존 등하교가 지난번에 강남 언북초 사건에서 사실은 의장님도 그렇고 이새날 의원님도 그렇고 상당히 협력을 해서 인근에 등하교 안전을 위한 약간의 시설개선을 했습니다. 일방통행을 한다든가 CCTV를 더 설치한다든지 등등을 했는데 통상적으로는 이게 잘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언북초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 전체에 일종의 등하교 교통사고 위험요소들을 다 1차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정밀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왜냐하면 너무 광범위하게 할 수는 없고요.
●임종국 의원 그렇다면 서울시랑 같이하고 계신 거죠?
●교육감 조희연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9월에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에 관한 정밀도 하고, 서울시에서도 별도의 지금 조사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크로스 체크를 해서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까지 할 수 있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지자체의 영역이어서 아마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종국 의원 지자체하고 협의를 잘해주시고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등하교 교통사고가 제로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School streets’라는 프로젝트 아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임종국 의원 이게 런던인데요. 왼쪽 화면 위는 런던시장의 트위터입니다. 저게 2021년도 트위터인데요, 저 런던 ‘School streets’라는 프로젝트를 2020년 4월부터 진행했습니다. 오른쪽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행자, 자전거존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보면 8시대, 14시대 등하교 시간에는 아예 차를 못 다니게 하고 있고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누가 승용차로 학생들을 데려다준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저렇게 걸어서 또는 자전거로 통학을 하고 있거든요. 왼쪽 위에 런던시장 트위터 보시면 이렇게 했더니 자동차 배기가스가 23%나 감소가 됐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거든요. 이런 방식 우리도 가능할까요?
●교육감 조희연 아니, 뭐 이상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 같고요. 단지 아까 언북초에서도 했지만 사실 일방통행로 지정을 하는 것도 그전에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그것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언북초 사건 이후에 그게 실현된 상태인데…….
●임종국 의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교육감 조희연 차 없는 거리 등등 저희가 이상적으로 추구하고 싶습니다.
●임종국 의원 런던의 사례가 350개 거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두 군데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교육감 조희연 엄청나네요.
●임종국 의원 350군데에서 하고 있고요,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왼쪽 화면은 맨 아래 보시면 뉴포트의 6학년 학생인 것 같은데요 학생이 School streets의 장점이라고 저렇게 만들어서 설치해놓은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배기가스 줄어들고요 그리고 보다 안전해지고 그리고 더 걷고 더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더 건강해지고 이런 내용으로…….
●교육감 조희연 서울도 이렇게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임종국 의원 그렇죠,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이것이 영국만 하고 있느냐, 유럽에서도 많은 나라들이 하고 있고요, 특히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뉴욕입니다. 뉴욕의 ‘Open Streets’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길을 저렇게 아예 막아놓고 오른쪽 아래처럼 저기는 아예 낮 시간을 전부 통제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우리 차 없는 거리하고도 좀 비슷한 느낌이 있네요.
●임종국 의원 저게 뉴욕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각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LA, 시카고, 애틀랜타, 미국 전역에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뉴욕만 해도 저렇게 차 없는 거리가 수십 군데에 이르고요, 저것 때문에 지역의 상권도 좋아졌다, 여러 가지 커뮤니티도 활성화되었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지금 바로 시행하자고 하면 여러 가지 반발이 많겠죠?
●교육감 조희연 네.
●임종국 의원 이게 가능하냐, 차 없이 가능하냐 뭐 이런 의견이 나올 텐데 이런 것들이 시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으려면 역시 생태전환교육이나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폭이 넓어지고 공감대가 넓어져야 되겠죠?
●교육감 조희연 네, 동감입니다.
●임종국 의원 그런데 생태전환교육과 관련해서 교육감님이 공격받으신 몇 가지 사업 중에 보면 농촌유학사업 이것을 많이 공격받으시는데 저는 그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그 사업이 생태전환을 대표하는, 이것을 절대로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사업은 아니지 않을까요?
●교육감 조희연 그런 면에서는 저도 답답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까 다섯 가지 영역으로 만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생태환경교육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농촌유학만 쟁점화돼서, 말씀대로 생태전환교육이 미래에 어떤, 서울도 아무래도 생태도시로 전환되어 가는데 어떤 문화적ㆍ인식적 기초를 확장해가는 계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종국 의원 교육감님 선거공보물에도 보면 농촌유학사업 항목을 크게 해놔서 그래서 그렇게 부각이 되는 것 같고요.
지금 학교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방식들을 자료를 세부적으로 많이 봤는데요 대개 일회용품 덜 쓰기, 자전거 타자, 그다음에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더 한 단계 높은 발상이 필요하겠다 싶거든요.
●교육감 조희연 맞습니다.
●임종국 의원 그것이 지금 서울시장님이 하고 계시는 정원도시나 또는 보행중심도시 이런 것도 생태전환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의 어버니즘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더 한 단계 높아지려면 생태전환교육이 더 강화되어야 될 것 같고요. 세계관의 전환이라면서요, 생태전환교육이?
●교육감 조희연 사실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고요 개별사업도 중요하지만 생태전환교육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의 지난 한 200여 년 되는 산업문명이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이라는 큰 흐름이 있고요, 그게 가치지향이 있고 그 속에 기존 산업문명 속에서는 차 중심의 도시체계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보행자 중심의 도시체계로 전환되어 가는 그런 것도 다 내포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태전환교육이 미래세대에 많이 확산되면 임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큰 변화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종국 의원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처럼 보다 한 단계 높은 발상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다양한 발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초학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최근에 또 발표한 게 있죠?
●교육감 조희연 네.
●임종국 의원 기초학력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도 원래 해야 되는 것이었죠?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당연히.
●임종국 의원 원래 2021년도에 법도 개정이 됐었고요, 관련해서 그런 작업은 해오셨고 그래서 기초학력평가를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은 아니시죠?
●교육감 조희연 물론입니다. 사실 기초학력의 심각성을 가장 먼저 2019년에 제기한 게 솔직히 접니다. 그런데 평가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력 문제의 심각성을 해결하지 못했지 않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은 부족한 점이 있는 점에서 그런 여러 가지…….
●임종국 의원 쟁점은 뭐였습니까, 조례와 관련한 쟁점?
●교육감 조희연 일단은 기초학력 강화정책을 폭넓게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예를 들면 최근에 교권 침해에도 학생인권 때문이냐라든지 이런 쟁점이 있는 것처럼 여기도 기초학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압박효과를 만들고 그런 쟁점이 지금 있는 것이죠. 나머지는 사실 큰 이견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의원 평가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공개하느냐에 대한 이견이 있으신 건가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죄송스럽습니다만 재의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ㆍ학교별 결과 공개 같은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무래도 대한민국 전체 17개 시도가 통일적으로 하는 국가사업인데 시도별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게 조례제정 범위를 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재의를 드렸습니다.
●임종국 의원 일단은 결과로 공개하라고 조례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교육부의 발표내용을 보면 기초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합계획이나 그다음에 AI 진단체계 구축이나 또는 학교 내 종합지원이나, 이 포털은 2025년도에 개통 예정이고요 그리고 학교 내 종합지원, 지역사회와 협력 강화 등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은 2027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 학교로 확대되는 것은. 이 얘기는 공개를 한다고 해도 교육감님 임기 내에 가능할까요?
●교육감 조희연 그것은 그런데 예를 들면 학교 내 종합적 지원 같은 것은, 왜냐하면 기초학력이라는 게 심리ㆍ정서적 결손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복지 대상이 되는 경제적 빈곤 문제라든지 이런 것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통합적으로 하기 위한 선도적인 부분은 저희가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것도 3단계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실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학교가 하는 부분이 있고, 지역청에서 3단계로…….
●임종국 의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도구는 교육부에서 전부 만들어서 통합적인 기준을 제공해야 되지 않아요?
●교육감 조희연 기초학력법에도 정보공개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종국 의원 아니요,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 이 평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정한 원칙 범위 내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저 내용대로라면 교육감님 임기 내에는 아마 발표할 일이 없을 것 같아서요.
●교육감 조희연 그것은 또 아마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교육부에서도 단일척도로 전체 학생을 한 번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침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임종국 의원 따로 또 자료를 보니까 기초학력평가와 관련해서 문헌 개발을 하고 계신다고, 용역도 준비하신다고 하는데…….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임종국 의원 제가 궁금한 것은 교육부에서 정한 일정한 지침이 있을 텐데 별도로 용역까지 줘서 개발을 해야 되나요?
●교육감 조희연 그것은 의회가 예산을 주셔서, 사실은 척도가 다양한 게 또 나쁘지는 않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충남대의 기초학력 척도하고는 다른 문해력이라든가 수리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다른 측면에서 진단해낼 수 있다면 그것도 다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의회에서 예산을 책정한 것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의원 기초학력이 대체로 평균을 갉아먹는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대개는 그런 유형들의 학생 중에 아마 취약한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아마 저 화면 가운데 아래쪽에 해당하는 학생들일 것 같은데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임종국 의원 특히 다문화라고 표현합니다만 이주 배경 학생이라든지 저런 학생들과 관련해서 별도 대책이 있으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기초학력 대책이 저희가 사실은 이전으로 치면 한 50억 정도 됐다면 거의 10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오히려 학교에서는, 예산이 학교에 가면 그것을 집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집행에 따른 선생님들의 교육 부담, 행정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의 포화상태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사업과 예산까지는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과제는 이 부분은 어떻게 통합적으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하는데 이 부분 다문화 지원정책은 별도로 있는데 다문화 지원정책하고 기초학력 지원정책이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는 결합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남부 같은 경우는 다문화 학생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도 지금 저희가 고민합니다.
●임종국 의원 다음 화면을 보면요,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보통 문해력과 수리력만 강조를 하는데 그 두 가지가 다인가요?
●교육감 조희연 최근에는 디지털 문해력 같은 것도 아까 2022 교육과정에서 중시되고 그렇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그 두 가지로…….
●임종국 의원 또 의회에서 논란이 됐던 디벗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사업과 또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디벗 사업은 어떻게 보면 아무래도 지금 교육의 디지털 전환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가속화됐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을 하는 어떤 하드웨어적 도구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의회에서도 요청을 해서 저희가 측정해 본 바에 의하면 이게 단순히 도구적 측면이 아니라 학교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라든가 이런 걸 늘리는 방향으로도 작동하는, 왜냐하면 아이들이 디지털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최근에는 디벗사업 같은 경우 아무래도 학부모님들이 게임에 빠지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금 보완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의원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기초학력하고 이 디벗 사업을 연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의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기초학력이 우려되는 유형 중에 하나가 운동부 학생이죠?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의원 이 기사 기억하시죠?
●교육감 조희연 네, 출판문화협회하고…….
●임종국 의원 2021년도에 정운찬 전 국무총리하고 김병지 선수, 이용수 축구협회 부회장 등등 KBO하고 축구협회하고 같이 행사했던 거 기억하시죠?
●교육감 조희연 네, 정운찬 전 총리…….
●임종국 의원 저 행사 올해는 안 하고 있죠? 저 사업은 올해 안 하고 있을 겁니다.
●교육감 조희연 올해 예산이…….
●임종국 의원 저 예산이 원래 서울시 전입금 항목으로 들어갔던 예산이었고 작년 연말에 전입금 예산을 대폭 줄이면서 그러면서 이 사업 예산이 없어졌고요. 그래서 교육감님께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려고 이걸 별도로 자체 예산으로 잡아서 진행하실…….
●교육감 조희연 애정을 갖고 있는 사업인데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임종국 의원 자체 예산으로 한번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교육감 조희연 알겠습니다.
●임종국 의원 저 사업의 의미는 잘 알고 계시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그건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의원 지속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교권과 학생인권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어제 박강산 의원과 잠깐 얘기했었는데 더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이번에, 그래도 굉장히 제가 8부 능선이라는 말을 했을 정도로 8부 능선을 넘고 있다, 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정도로 교육부 차원에서도 교권보호 종합대책 그리고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명확한 준칙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부분을 굉장히 신속하게 했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법률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신속하게 하겠고 국회에서도 이미 세 가지 주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8부 능선을 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지금 광화문이나 여의도에 모이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충분히 만족스럽다고 느끼지 못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의원 새로 제도를 바꿔야 될 것도 있겠습니다만 특히나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자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임종국 의원 이것도 아마 요구가 많아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새로 바꾸는 제도 말고 기존 제도 중에는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없나요? 예를 들면 학교장 통고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활용이 많이 되고 있나요?
●교육감 조희연 아니, 기존에도 교권보호위원회라든가 이런 제도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그런 제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학부모가 악성 민원인의 자세로 기존의 제도를 악용하게 되면 이런, 지금 성동구에 한 학부모는 자녀가 부회장에 떨어졌는데 그게 학교에서 부정선거 시비가 있어 가지고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법을 잘 아시고 제도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정보공개를 29차례인가 하고요. 민원 제기를 또 9차례인가 하고 행정소송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정말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지난 20~30년 동안 많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어떤 특정한 개인은 자기중심적으로 이런 기존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 제도를 악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속수무책인 상황이 지금 서이초 사건의 한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속수무책이 아니도록 이번에 이렇게 좀 법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의원 기존의 제도도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교육감 조희연 물론 당연히 그렇습니다.
●임종국 의원 이걸 교사 한 사람에게만 각각 이런 것들을 해결하라고 맡겨놓으면 굉장히 힘들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교사 모임을 통해서 서로 논의할 수 있게도 많이 좀 보장해 주시고…….
●교육감 조희연 물론입니다.
●임종국 의원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유보통합이 있죠? 올 초에 유보통합을 하겠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2025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렇게 되면 예산과 정원이 보건복지부로 넘어올 거고 특히 서울시나 구청과도 그런 변동이 생기겠죠? 그 계획이나 예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이게 지금 어쨌든 국가적 사업으로 여야가 또 다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지점이고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수용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많은 난제들을, 작고 큰 난제들을 지금 사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큰 틀에서는 지금 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이 어린이집을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린이집을 관리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25개 구청에 엄청나게 많은 인력과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에 교육부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일반 지자체의 예산과 인력이 이전되는 걸로 일단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히려 염려하는 부분은 어린이집이 유아교육하고 통합이 됐을 때 말하자면 보육의 기대치가 거의 유아교육 수준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유아교육은 지금 초중등 교육과 함께 거의 의무교육적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엄청난 추가예산과 또 요구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솔직히 교육감들은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좋은 보육과 좋은 유아교육으로 가야 되니까 시대적인 흐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의원 결국 행정은 예산과 정원이 이동하게 되면 세부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죠?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임종국 의원 그거에 대해서 서울시와 구청하고도 잘 협조해 주시고요. 아마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많이 발생할 텐데…….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협의 툴을 지금 만드는 중입니다.
●임종국 의원 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2024 정부예산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언론보도를 보면 이번 예산 발표의 특징은 R&D 예산과 교육예산을 감액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일단 제일 크게 줄어든 게 교육예산이 한 6조 3,700억 감액됐고요. 그리고 이 중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게 한 6조 9,000억 원 정도 감액됐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아마 일부러 감액했다기보다는 세수를 아주 낮게 잡으면서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감액된 이유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면 당연히 교육청도 영향을 많이 받을 텐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동안 사실 올해하고 작년에 교육청 예산이 좀 남아돈다 이런 비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판을 저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미래 투자를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이지만 그래도 교육청 예산의 풍요의 시대는 완전히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조 정도였다면 추경 빼고, 빼면 지금 내년 예산이 10조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10조 예산을 편성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통상적인 가정이나 공공기관에서 12조 예산이 갑자기 2조가 준다고 그러면 보통 문제가 아니고요. 또 올해도 세수가 격감이 돼서 서울시에서 오는 거, 그다음에 내국세에서 오는 부분도 지금 1조 5,000억 정도가 감액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각한 교육재정 위기 상황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이미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감들이 정부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 좀 특단의 대책을, 풍요하다고 할 때 작년에 예를 들면 1조 6,000억이 이전됐지 않습니까? 3조 이전하려다가 그 정도 됐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예산 위기의 시대는 또 다른, 원래 그 당시에 모자랄 때는 보완한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특단의 대책을 요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종국 의원 일단 예산 관련해서 모든 지자체, 모든 교육청이 다 걱정이 많을 텐데요. 그와 관련해서 어렵겠습니다만 국회하고도 협의 많이 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최근에 페이스북에 글 하나 올리신 것 때문에 선관위에서 질의도 요청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화면은 교육감님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고요. 그런 건이 있었는데 선관위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된 게 있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지난번 의회에서…….
●임종국 의원 네.
●교육감 조희연 그 이후에는 특별히 아직은 없습니다.
●임종국 의원 아직은 없습니까? 보통 통상적인 것보다 꽤 오래 걸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제가 지금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거는 이게 판례인데요 2021년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공립학교 교사인데 이 사건의 내용을 보면 표현도 아주 직접적이고요. 그리고 횟수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무죄 판정이 났습니다. 저기 보면 이렇게 능동적, 계획적 이런 의사가 입증되지 않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교육감님뿐만 아니라 시장님이나 각 기관장들 여러 사람들이 SNS 많이 하고 있는데 SNS에서 할 수 있는 표현은 비교적 자유롭게 보장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소 상대적으로 거슬리는 표현이 있더라도 말은 자유롭게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공무원들 특히 선출직들은 말은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하는 그런 문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 점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다 지금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직 사회에서는 교수들에게는 허용되는 권한이 왜 교사들에게는 이렇게 전면적으로 금지되냐 하는 그런 항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성숙되어 가면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해서도 과거하고는 좀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고요. 단지 학부모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됐는데 교사가 가진 정치적 견해를 학생들에게 주입하거나 이렇게 교육과정에 적용할까 봐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단호한 반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이 어떤 정치적 견해라든가 사회적 견해를 갖지만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실에서는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왕왕 선생님들이 수업시간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이렇게 학생들에게 교육하듯이 얘기를 해서 문제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약간 딜레마에 처하는데요. 그분을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유보적인 입장인데 그런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철저한 비판의 입장입니다, 솔직히. 저는 평상시에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임종국 의원 마지막으로 또 의견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회영, 이범석, 지청천, 김좌진, 홍범도 장군 독립운동가 다섯 분을 놓고 요즘 어이없는 논란이 좀 있죠. 이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제가……. 아니, 진짜 여기 의원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라 그럴까 아까 공존형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했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던진 비판의 잣대를 자기 자신에게 던질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종의 역지사지 능력 같은 게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 비판했던 그 기준을 조금 염두에 두면서 저는 현 정부가 훨씬 더 폭넓게 이렇게 정책을 펴셨으면, 그게 현 정부가 더 잘 되는 길이기도 하고요. 홍범도 장군 논란은 저도 학계에 있었던 사람이고 역사 쪽에도 제가 조금은 관련이 돼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좀 유감스럽고요. 그래서 자유가 굉장히 강조되는 정부에서, 저는 제 친구들이 많이 교수들인데 한국의 자유주의자들 리버럴리스트들은 굉장히 고민에 빠져들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홍범도 사례 같은 걸 보면서. 그래서 조금 더 좀 여유 있게 이렇게 좀 보시면 포용적인 정책을, 문재인 정부도 정책의 포용성이 부족했다고 하는 거니까 현 정부도 그런 비판의 기준에서 훨씬 더 포용적 정책들,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을 바라보는 시각도 그러기를 저는 교육자로서 그런 소망을 갖고 있고 저는 공존형 민주시민 교육의 그런 정신도 살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좀 외람되기는 합니다.
●임종국 의원 교육청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특히 역사교육과 관련해서 일선에서 혼돈이 없도록 잘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고맙습니다.
●임종국 의원 지난 5월 현 정부에서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주최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어느 토론자가 말씀하신 마무리 발언을 소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후진국 노인들께 배운 중진국 어른들이 선진국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곳 아닐까?” 어느 정책보다 교육 관련 정책은 미래를 생각하고 더 신중해야 합니다. 서울시의회도 더 신중하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임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이종배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의원 존경하는 천만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입니다.
제가 작년에 시의원이 되고 이제 한 1년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과연 저의 의정활동이 서울시를 발전시키고 또 우리 서울시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를 스스로 물어보고 또 반성도 하고 더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도 하곤 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이 서울시 발전과 우리 서울시민들의 행복,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기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의료관광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국장님, 나오십시오.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우리 미래의 먹거리는 관광이라는 확신과 신념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사활을 걸고 국가적으로 투자를 하고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되고 특히나 우리나라 관광에 서울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60%, 70%가 됩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관광은 서울관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서울시의 관광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 표에서 보듯이 2020년부터 2021년 데이터는 코로나 때문에 2019년 데이터가 유의미한 것 같아서 2019년 데이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전체 아시아 국가별 관광 순위인데 우리나라가 2019년도에 한 9위 정도 했습니다. 1위가 중국이고 일본이 3위인데 우리나라가 2019년도에 1,500만 명 그리고 일본이 3,100만 명 정도 방문한 것 같습니다. 일본의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의료관광객 데이터입니다. 2009년에 6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에 우리나라에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2009년에 6만에서 2016년에는 36만으로 급성장을 했고 2019년에는 거의 한 50만 명으로 피크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있었고 계속 급감을 하다가 작년에 24만 명 정도로 2019년도 피크의 절반 정도 지금 회복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라고 하면 한국 국적이 없는 사람을 말하고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또 국내 거주자도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의료관광이란 첨단 의료시설과 서비스, 기술을 바탕으로 환자를 유치하고 치료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휴양, 레저, 문화활동을 연계하는 성장동력 산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2022년 의료관광객 수는 24만 명 정도였습니다. 여기 연령대를 보면 20대와 30대, 20대가 27.3%, 30대가 27.6% 합쳐서 한 50% 이상 젊은 층이 많이 찾았고 또 여자가 61.2%, 남자가 38.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피부과라든지 제가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성형외과라든지 이쪽으로 많이 찾고 있어서 이렇게 비율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데이터들인데 최근 10년간 시도별 의료관광객 수를 쭉 보면 평균적으로 서울이 한 60% 정도 그리고 우리나라에 의료관광을 오는 관광객 10명 중 6명은 서울에서 치료를 받고 그다음 휴양을 하고 그렇게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 그다음에 인천을 합치면 거의 80%입니다. 그래서 의료관광객 유치가 수도권에 거의 80% 정도로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관광객 수는 실환자라는 것은 14만 명인데, 실환자라는 것은 1명이 여러 병원을 가더라도 1명의 환자를 합한 데이터가 실환자이고 연환자는 1명이 여러 병원에 가면 여러 명으로 칩니다. 그래서 연환자는 한 17만 명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적별 외국인, 2022년에 우리나라에 의료관광을 온 관광객의 국적을 보니까 미국이 가장 많습니다. 17.9% 정도로 가장 많고 그다음에 중국, 일본 순인데 일단 미국은 의료비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특히나 교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치료도 받고 돌아가는 의료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미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외국인 환자가 선호하는 진료과목 그리고 치료를 받고 가는 과목들을 보면 가장 많은 게 내과 통합입니다. 내과 통합은 일반 내과 아니면 소화기내과 등등의 일반 내과가 22.3%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성형외과, 피부과 순입니다. 그다음 검진센터도 많이 찾았고요. 그다음 치과도 많이 갔었고 그렇습니다.
미국인 환자를 보면 내과 통합이 가장 많았었고 검진센터, 피부과 순이고 중국인 환자는 내과 통합, 피부과, 성형외과, 좀 특징적으로 일본인 환자는 성형외과를 가장 많이 찾았습니다. 그리고 피부과, 내과 통합 이런 진료과목들로 많이 왔었고 그리고 외국인 환자가 이용하는 의료기관 어떤 병원을 많이 갈까, 의원이라는 병원에 36.3%를 갔는데 여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동네 병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상이 30병상 미만의 동네 병원을 가장 많이 찾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성형이라든지 피부과라든지 가장 많이 찾고 종합병원, 상급병원, 상급병원은 대학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세계 의료관광 시장 규모가 2020년에는 109조라고 합니다. 전체 전 세계 의료관광 시장 규모는 109조이고 2025년, 그러니까 1년 후에는 240조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2031년은 585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연 10% 성장할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 의료관광에 진짜 우리나라 미래가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2019년 저희가 의료관광의 피크를 찍었던 50만 명의 의료관광객이 방문했던 2019년의 저희 상황을 보니까 의료관광객 지출액, 병원비 내고 이렇게 지출액이 한 3조 331억 원 정도 되고요. 생산유발 효과 그와 제반된 여러 경제 지출한 비용을 봤을 때 5조 5,000억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취업 유발 인원은 4만 4,000명 정도로 추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시정질문까지 하게 된 건 제일 첫 장에 보셨다시피 우리나라가 그냥 일반적인 관광객으로 중국이나 일본을 이기는 건 하루아침에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실질적인 현실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의료관광만큼은 아닙니다. 의료관광만큼은 의료기술이 세계 2위 수준의 의료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1위는 미국이고요. 그다음 우수한 의료시설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예를 들자면 미국 이런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의료관광에 있어서 어떤 잠재력이라든지 또 발전 가능성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부터 정말 잘 준비해 가지고 모든 역량을 끌어모으면 세계 1위의 의료강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러한 저희가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세계 1위의 의료 강국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서울의 의료관광 산업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60%가 서울로 의료관광을 지금 하고 있고 서울의 의료관광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대한민국 의료관광의 성패가 달려 있기 때문에 서울의 의료관광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제 개선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엄격한 출입국 절차가 많이 의료관광을 오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무비자로 많은 나라 190개 국가를 갈 수 있습니다만 또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오려면 비자 받는 데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고 그리고 진료과목이 성형이나 피부에 편중됐다는 부분, 예를 들어서 중증환자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환자들은 체류기간이 길거든요. 그래서 또 중증환자 임상분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을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가 낮은 인지도가 우리나라 의료관광 활성화의 걸림돌입니다. K-pop이라든지 K-드라마, K-영화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의 K-의료관광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이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전 세계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인지도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홍보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서울시 현안이 나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됐는데 국장님 지금 서울시에 의료관광을 오시는 분들은 지금 숙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관광호텔에 묵으시거나 에어비앤비에 계시거나 이렇게 좀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한옥 스테이 같은 것도 있어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계십니다.
●이종배 의원 그게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의료관광 전용 숙박시설이라고 의료관광호텔이라는 제도가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업자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이게 시장에서 형성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종배 의원 네. 국장님 들어가시고 오세훈 시장님 나오십시오.
지금 코로나 이후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가 충분히 세계 최강국의 의료국가로 우뚝 설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과 기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시장 오세훈 네.
●이종배 의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 이후로 각 세계에 의료관광을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거기에서 성패가 갈리는 게, 의료기술은 충분히 세계적인 수준인데 나머지 서비스가 충분히 만족을 해야지만 의료 최강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도 의료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오면 보통 가족 단위로 옵니다. 여러 수술을 받고 회복을 해야 되는데 혼자 오기에는 조금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배우자가 같이 온다든지 자녀들이 같이 온다든지, 아니면 자녀가 오면 부모가 같이 온다든지 보통 가족 단위로 와요. 그런데 가족 단위로 왔을 때 편안하게 환자와 가족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현재 이런 시스템으로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글쎄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족 단위로 온다 딱 이렇게만 전제해서 검토할 일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오히려 가족들과 오고 싶지 않아 할 수도 있죠, 성형외과나 피부과의 경우에는.
분명한 것은 성형외과나 피부과를 찾는 의료관광객들의 경우에는 다른 관광객들에 비해서 체류 일수가 더 길 수 있다는 겁니다. 수술의 종류에 따라서는 꽤 오랫동안 장기체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시술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숙박시설이 필요할 수 있겠죠.
또 제가 듣기로는 그런 분들이 관광도 겸하기 때문에 병원시설에 숙박하시기보다는 일반 관광호텔에 머물면서 시술이나 치료, 회복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아마 의료관광객에 특화된 숙박시설을 구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시장수요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공공이 개입해서 그런 숙박시설을 만드는 게 과연 꼭 필요할지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무엇이든지 시장의 수요가 있으면 시장에서 충분히, 속된 표현으로 돈을 벌고자 하는 분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니즈에 맞춘 공급을 하게 되겠죠. 돈이 되는데 왜 안 하겠습니까? 실제로 법까지 만들어져 있어서 메디텔인가요, 그런 형태로 공급하는 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그걸 시도하는 숙박업자, 사업자가 없는 걸 보면 아마 시장의 수요를 그리 높이 파악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이종배 의원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가 말레이시아 프린스 코트 의료센터입니다. 여기도 의료강국인데요 2019년, 코로나 전이죠. 의료관광객이 130만 명, 저희가 50만 명 방문했을 때 말레이시아는 130만 명이 방문을 했고, 여기가 의료센터입니다.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의료관광객을 위해서 이렇게 여기서 치료도 받고 또 가족들이랑 휴양도 하고 관광도 하고.
여긴 의료시설입니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민간에 맡겨두기에는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저는 골든타임이라고까지 표현을, 물론 이렇게 그냥 의료관광객을 유치하는 순위랄까요 그런 데 있어서 톱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중위권으로 머물 것 같으면 이렇게 가도 되겠지만 세계 최고의 의료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는 민간에 맡겨두기에는 시기적으로도 지금 급박한 부분이 있고 또 정부나 지자체에서 나서서 해야 될 역할이 있으면 선도적이고 발 빠르게 역할을 해서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장님께 제안하고 싶은 게 저는 충분한 니즈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환자들이 숙박시설에 오지 않습니까. 일반 호텔에 갑니다. 일반 호텔에 안내하시는 분이라고 할까요 매니저나 이런 분들은 그분들이 어떤 의료상식도 없으시고 의사소통도 의료와 관련해서 잘 안 되시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술을 받고 오시는 분은 숙박하는 건물에서 자기를 안내해주시는 분들이 의료상식도 있고, 사소한 거지만 얘기를 했을 때 즉각즉각 답변을 해 줄 수 있고 또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어디에 바로바로 연락도 할 수 있고 그러한 시스템일 때 안정감, 편안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차이에서 강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중간에 머무느냐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데이터를 보여드렸다시피 의료관광은 계속 증가하고 확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선제적으로 그러한 숙박시설, 저는 이거는 충분히 지자체가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홍보를 막 열심히 해서 의료관광이 밀려오는데 숙박시설도 부족한데 그때 가서 뭔가 하려고 할 때는 늦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저는 당장 내년이라도 이런 의료관광객 전용, 그래서 거기는 의료상식도 있고 또 아무래도 환자니까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교육도 받았고 언어 소통도 되는 건물에서 편안하게 의료관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셔서 당장 내년이라도, 저는 이게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외국인 환자 전용 숙박시설을 서울시에서 건물을 매입한다든지 해서 좀 마련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시장 오세훈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든지 다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니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관광객들 중에 의료관광을 오신 분들이 과연 숙박업소의 형태를 어떤 형태를 선호하는지,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관광호텔을 이용하는 데 불편은 없는지 또 만든다면 어떤 형태로 공급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민간에서 하는 게 바람직한지, 공공에서 투자를 시작하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한번 수요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배 의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시장 오세훈 네.
●이종배 의원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유능한 코디네이터인데,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도 예를 들어 일본의 어떤 수술을 받고 싶다고 했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에 있는 환자들도 한국에 가서 뭔가 치료도 받고 싶고 시술도 받고 싶은데 딱 접근하려고 했을 때 막막한 부분이 있고, 또 공항에 내렸을 때부터 말이 안 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사한테 갔을 때는 자기가 어떤 진료를 받고 싶은지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의사소통이 안 됐을 때는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항에 내려서부터 숙박시설에 픽업해서 오고 또 숙박시설에서 의료기관으로 같이 동행을 하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도 옆에서 의학적 전문지식을 가지고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유능한 코디네이터를 양성해야 되지 않나, 물론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올해의 경우에는 99명 양성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요. 통역 어학 실력을 갖춘 분 말씀하셨는데 영어가 20명, 중국어가 20명, 일어가 20명, 몽골어가 20명, 기타언어 20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수요에 따라서 지금 미리 준비가 돼서 의료시술을 하는 병원들과 연계돼서 니즈가 있을 때는 요청이 있을 때는 바로바로 이분들을 파견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태로 기존의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게 예상이 되고 또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은 없는지 더 많이 양성해야 되는 건 아닌지 파악해보겠습니다.
●이종배 의원 그리고 제가 코디네이터 앞에 ‘유능한’이라고 붙였는데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통역하는 걸로 어떻게 보면 수행을 하는 걸로 그쳐서는 안 되고 정말 최상의 서비스 질을 느끼고 갈 수 있도록 유능한 코디네이터 양성 이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또 한 가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의료관광객이 입국해서 치료를 받고 관광을 하고 돌아갈 때 설문조사 이런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병원에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원에서는 그게 또 개인정보 이런 걸로 제공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의료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어떤 만족을 했는지 어떤 불편함을 느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최강국으로 가느냐 중간에 머무느냐의 차이가 디테일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의료관광객이 돌아가기 전에 어떤 불편함이 있었는지 어떠한 요구가 있는지 또 어떤 게 만족이었는지, 식사의 맛은 어땠는지 관광은 어땠는지 정말 세밀한 설문조사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각적으로 개선을 해서, 마음 같아서는 정말 99% 만족감을 느끼고 돌아가야 또 거기 갔던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자기 나라에 입소문도 퍼트릴 수 있고 또 좋은 이미지가 형성되고 그게 홍보가 돼서 계속 선순환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는 빨리 많이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단 한 명을 유치하더라도 99%의 만족감을 느끼고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의료관광은 누가 오든 정말 최상의 서비스로 만족감을 느끼고 돌아가는 게 저는 성패의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꼼꼼한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없는 걸로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검토를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시장 오세훈 네, 검토하겠고요. 지금 의원님은 오늘 질의에서 의료관광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만 제가 최근에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는 관광도 양보다는 질이다. 3,000만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와서 얼마큼 많이 돈을 쓰고 가도록 만드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3,000만이라는 목표보다는 예를 들어서 1인당 200만 원을 쓰게 한다든가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서울시청의 간부들 대상으로 해서 수요특강 때 마침 관광학회장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제가 주문을 몇 가지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기조에 맞추어서 서울시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기초조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분류 기준에 따라서 목표를 1인당 200만 원으로 할지 300만 원으로 할지 이런 것들이 정해지게 되는데 그건 항공료라든가 이런 걸 넣을 거냐 뺄 거냐 여러 가지 구체적인 기준의 설정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정교하게 다듬어서 목표를 제시하고 거기에 걸맞은 관광정책을 세심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내실 있게 만들겠다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중에서 아마 가장 오래 머물면서 많은 돈을 쓰고 가게 만드는 형태의 관광이 아마 의료관광이 될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현실적으로 경험을 하고 가면서 느끼는 장단점이나 보완점, 개선점 같은 것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의료관광뿐만 아니라 모든 관광객들이 또 오고 싶고 그리고 가서 한번 가보라고 권하고 싶은 그런 관광서울 관광한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배 의원 특히나 본 의원이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게 된 취지가 일반적인 그냥 관광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세계 최고로 올라서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 가지 투자도 필요한데 의료관광은 우리가 세계 최고의 의료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세계 톱의 의료강국이 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의료관광은 최대 6배에서 10배 가까이 쓰고 간다고 해요. 일반 관광객보다 돈을 많이 쓰고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부가가치 산업이고 또 우리나라가 최강국이 될 수 있는 기반과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또 서울시의 의료관광이 60%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의료관광이 선도적으로 성공해야 지방까지 연결돼서 지방도 의료관광이 되고 전체 우리나라의 의료관광이 세계 최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의료관광의 성공이 너무나 중요하고 절실하고 또 시급하다, 지금 어떤 골든타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게 최강국이 되느냐, 아니면 중간에 머무느냐의 골든타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라든지 이런 것을 아낌없이 해서 잘해 주시기를 시민을 대표해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잘 알겠습니다.
●이종배 의원 들어가십시오.
조희연 교육감님 나오십시오.
먼저 조희연 교육감님께 질의를 하기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을 관리감독하는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서이초 교사의 너무나 안타까운 일에 대해서 서울시민과 그리고 유족에게 깊은 사과와 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저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이종배 의원 시의회에 오셔서 사과하신 적이 있나요, 시정질문 오셔서?
●교육감 조희연 사과는 안 했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려서…….
●이종배 의원 없으시면 이 자리에서, 또 여기는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이종배 의원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사과를 한번 하시죠.
●교육감 조희연 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서이초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서이초 사건 이후에 거의 참담한 마음으로 또 가장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상주의 마음으로 지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런 사태가 난 데에는 저희 교육감들이 더 철저하게 교권보호 대책을 해야 되는데 못해서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종배 의원 그런 말씀하실 기회는 드릴 테니까 일단 사과의 말씀을…….
●교육감 조희연 네, 죄송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도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배 의원 그런데 사과하는 것과 동떨어진 행동을 계속하고 계신 것 같아서…….
●교육감 조희연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이종배 의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인데 9월 4일 교사들이 집단 연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아시죠?
●교육감 조희연 네.
●이종배 의원 연가 시위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교육감 조희연 현행법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종배 의원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교육감 조희연 해석의 여지는 있습니다. 해석의 여지는 있는데요.
●이종배 의원 개인적인 소신은 어떠세요? 연가 시위가 교사들이…….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재량휴업은 긴급한 사안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요 일단 교육부의 해석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의원 교육감님 개인 판단은 어떻습니까?
연가 시위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교육감 조희연 재량휴업은 조금 법적으로 논할 지점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종배 의원 아직 합법인지, 불법인지도 판단이 안 서세요?
●교육감 조희연 왜냐하면 법의 해석 차원이 있고, 교장이나 교감협의회에서도 이미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재로는 일단 법에 대한 유권적 해석을 교육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존중되어야겠지요.
●이종배 의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서울시교육이 엉망으로 된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질문하기에 앞서 교육감님, 지금 교육감으로 몇 년 재직하고 계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거의 1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배 의원 교육감님, 서울시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10년 동안 교육감을 하시면서 교사들의 인권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어떻게…….
●교육감 조희연 최선을 다했는데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종배 의원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빠졌다고……. 그 정도 판단을 해야 어떤 대책이 나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교육감 조희연 서이초 사태는 나빠졌다고 하는 절규라고 봅니다.
●이종배 의원 교육감님, 10년 동안 서울시교육을 책임지면서 교사의 인권이 나빠졌다는 거죠?
●교육감 조희연 저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종배 의원 그러면 그동안 뭐 했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나름 다양한 정책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종배 의원 어떤 정책을 취했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교권 보호와 관련된 여러 정책들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참담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이종배 의원 학생인권 조례는 교권 침해에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런 해석이 있는 것은 저도 인정하고요. 저는 좀…….
●이종배 의원 아니, 남 얘기를 자꾸 하실 게 아니라 본인의 소신과 주장을 하십시오.
●교육감 조희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학생 인권도 존중하고 교사 인권도 존중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래서 교육공동체 전체 인권이 존중되는,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로 가야 된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종배 의원 자꾸 동문서답을 하지 마시고, 학생인권 조례가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2011년에…….
●이종배 의원 그때 이후로 학생인권 조례가 교권침해에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딴 말씀 마시고.
●교육감 조희연 네, 그 인과관계는 실증적으로나 실제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종배 의원 뭐가 타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교육감 조희연 왜냐하면 학생인권 조례가 있는 교육청하고 그렇지 않은 교육청의 비교연구가 한 2개쯤 있습니다. 이미 언론에 공유되었습니다만 교권 침해가 예를 들면 학생인권 조례가 있는 6개나 7개가 더 높다는 결과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종배 의원 그런 판단으로, 그런 잘못되고 왜곡된 판단을 죽 해오셨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이 이렇게 망가진 겁니다.
●교육감 조희연 의원님도 그러면 실증적 통계를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이종배 의원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단적인 예를 들면 자는 것도 권리다, 자는 아이를 깨우면 언제부터인가 아동학대로 교사를 고소해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이종배 의원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나요?
학생인권 조례라는 게 그게 제정이 됨으로써 오히려 학생인권은 보호가 안 되고 교권만 침해되는 부작용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부정해버리면 아무런 해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이 점에서는 의원님 말씀을 제가 인정을 하지만 이렇게도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누군가에 의해서 악용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종배 의원 그런 말씀들은 다 인터뷰를 통해서 하셨으니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법을 없애버리고 과거로 돌아가자 이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종배 의원 질문도 하지 않은 것을 왜 답변하십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그다음 이런 말씀 하셨지요, 8월 29일에?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이종배 의원 지금 연가투쟁의 문제가 뭐냐하면 불법이기도 하거니와 왜 그것을 불법으로 정했느냐, 아이들은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그 침해된 학습권을 교육감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아이들 학습권 침해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교육감 조희연 제가 이 말의 앞뒤가 있습니다. 저는 4자 협의…….
●이종배 의원 아니, 이 말한 건 사실이시죠?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이종배 의원 이게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서울시교육의 가장 큰 당사자가 남 얘기하듯이 하고 있어요.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4자 협의틀을 만들어서 교육부, 교육청, 교원단체 이렇게 만나서 접점을 찾아보자 이런 말씀입니다.
●이종배 의원 아니, 그건 어떤 시스템이나 틀에 대한 부분이고, 개인의 소신을 지금 답변해 보세요.
“교육현장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음을 염려한다.” 뭐 불구경하세요?
●교육감 조희연 화해적 해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충돌하는 방식보다는 그 근거 얘기의 맥락에서 나온 겁니다.
●이종배 의원 그러니까 서울시교육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연가는 그렇게 쓰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법에. 그리고 공무원법에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법이에요, 불법.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도 교육부의 입장하고 같은데…….
●이종배 의원 불법이면 안 된다고 하셔야지 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혼란이 초래될 염려가 있다”, 지금 논평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아니, 제가 요청한 방식대로 해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화해적 해법을.
●이종배 의원 교육감님이시라면 당위성이나 내용을 떠나서 불법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불법을 저지르려고 하면 교육의 수장으로서 취지는 공감하지만 불법은 안 된다고 단호하게 법과 원칙을 주장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교육감의 책무 아닙니까?
●교육감 조희연 아니, 저는 이게 지금 수만 명이 절규하고 있는 이 아픔을 보듬어 안으면서 적절한 해법을 찾아가는 게 원숙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종배 의원 아니, 그 아픔을 저희 112명 시의원도 다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법과 원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9월 4일 이후에 재량휴업을 하는 학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나왔을 때 그게 법적 갈등으로 되는데 제가 지금 딱 이겁니다. 보듬어 안으면서 해법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이종배 의원 보듬어 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교육의 수장이라면 이 문제에 적극 법과 원칙 입각하에 그런 절규와 추모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학생들이 보고 있다, 학습권이 침해된다, 그래서 법과 원칙하에 안 된다고 말씀하셔야지 계속 지금 사실상 동조하고 있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교육감 조희연 아니, 지금 사실 이렇게 엄벌주의적 시각만 가지면 50만의 교사를 다 적으로 돌리는 겁니다. 보듬어 안으면서…….
●이종배 의원 누가 여기 동료의원님들이 그 교사님들의 절규를 보듬지 않은 의원들이 누가 계시겠습니까? 저 본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랑 이거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감 조희연 아니, 그러니까 제가 갈등의 촉발자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가 한 편에서는 그 교사들을 보듬어 안기도 하지만 또 화해적 해법도 지금 나름 물밑에서…….
●이종배 의원 신성한 시의회에 나오셔서 말장난하듯이,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셔야지 왜 계속 딴 말씀을 하세요?
●교육감 조희연 죄송합니다.
●이종배 의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교육에 가장 큰 책임을 지는 수장이자 지금 교사들이 집단행동을 하겠다는 이 상황에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교육감으로서 이 연가시위가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허용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개인 소신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정도의 판단이 있어야 서울시교육을 이끌어가실 것 아닙니까? 그런 판단도 없으세요? 지금 구경하실 겁니까?
●교육감 조희연 저희가 촉진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교육공동체 회복이면 공교육 성찰의 날이다, 공교육 멈춤의 날이 아니라 이렇게 의미부여를 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도 아래로부터 열기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면도 있는 겁니다.
●이종배 의원 아니, 계속 딴 말씀을 하시니까 시간도 없어서…….
●교육감 조희연 어쨌든 저는 화해적 해법을 끝까지 추구해 보려고 합니다.
●이종배 의원 교육감으로서 단 1의 자격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장 내일이라도 사퇴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죄송합니다.
●이종배 의원 들어가십시오.
●교육감 조희연 네.
●이종배 의원 오늘 저의 시정질문이 우리 서울시의 발전과 서울시민의 행복, 삶을 질의 개선에 조금이나마 기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이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이종태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동구 제2선거구 국민의힘 이종태 의원입니다.
오늘 서울시 오세훈 시장님과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시정질문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에 계신 조희연 교육감께서는 서울시교육을 책임 맡은 지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교육위원회에서 지난 1년간 활동하면서 서울시교육청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희연 교육감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희연 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급격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설립 정책의 변화에 대해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수 감소가 가파르기 때문에 사회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생 수가 줄면서 학교 규모가 작아지고 따라서 통폐합 문제가 갈수록 심각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자료화면에서 보듯이 우리 서울의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처음으로 6만 명대에 머물렀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년에 37만 7,000명인 초등학생 숫자가 내년에는 35만 6,000명, 2029년에 23만 명 수준으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다음 화면을 봐주시겠습니까?
교육감님, 서울교육을 책임지는 분으로서 동아일보 기사와 같은 이런 교육변화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울의 경우 학생 수 감소 때문에 지금까지 초등학교 3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40년 전통을 가진 광진구 화양초등학교가 폐교되었습니다. 출산율이 0.79시대입니다. 학교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새로운 대안으로 서울형 분교모델을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교육감께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지금 설명드릴까요?
●이종태 의원 네.
●교육감 조희연 죄송합니다. 지금 사실 거의 모든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대규모 재개발이나 이런 단지가 생기면 신설학교를 쉽게 설립할 수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생 수가 급감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신설 요구와 그걸 또 행정으로 충족하기에는 지금 거대한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의원님들의 지적과, 수차례 사실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대안적인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농촌에 많이 있는 일종의 도시형 분교, 저희가 최근에는 도시형 캠퍼스모델로 해서 말하자면 하나의 원학교를 만들기에는 학생 수가 부족하지만 인근의 학교에 일종의 분교형태로 해서 학생들이 근거리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정말 새로운 학교 모델을 만든다는 자세로 그동안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이종태 의원 저출산의 영향으로 정규학교를 지금 설립하기는 참 어려운 현실이지요. 본 의원은 소규모 학교의 경우 오히려 교육품질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서울형 분교모델이 학부모들이 더욱 좋아하는 미래의 학교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분교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공무원을 보면 법규나 제도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서울형 분교모델 개발을 추진하면서 교육품질을 높이기 위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아이디어를 내거나 그 정책을 만들어보도록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아직 그것까지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주로 학교 모델 개발을 많이 하고, 사실 분교를 운영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법도 좀 바뀌어야 될 지점이 있고요. 예를 들면 교사 배치라든지 그다음에 학교운동장 같은 경우 만일 없는 모델이 나올 경우에 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작은 학교가 더 좋은 그런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하는 문제도 저희가 당연히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요 그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가 못 가고 있습니다.
●이종태 의원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콘텐츠도 충분히 분교에 맞게 연구를 해야 되겠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 의원 다음 자료화면을 보겠습니다.
학교 설립 유형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의 분교모델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추진할 수 있는 유형이 미니학교 유형이라고 전해들었습니다.
제 지역구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 12단지가 개발되고 있는데 초등학교 설립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교육감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 의원 이 지역에서 초등학교 설립문제로 여러 차례 주민 간담회를 가졌고 서울시교육청 책임자가 간담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제까지 진행된 내용을 종합하면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의 경우 미니학교 유형에 적합한 곳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주무부서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아마도 금년 안에는 서울형 분교 설립 운영계획이 확정될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 계획이 추진된다면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 가칭 강현초등학교 설립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저희도 지금 도시형 캠퍼스모델 분교를 할 때는 몇 개 모델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고덕강일3지구 부분에 대해서 모델을 한번 만드는 생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의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이종태 의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지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지구는 2025년 1월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모두 1만 2,032세대라는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될 계획입니다. 2025년이라면 불과 내후년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둔촌주공 아파트단지 입주일정에 늦지 않도록 학교 설립이나 이전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감님, 이 일정에 맞춰 학교문제가 잘 준비될 수 있겠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둔촌주공 입주자들은 기부채납한 부지가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중학교 설립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인근 중학교로 분산 배치, 한산중, 둔촌중, 동북중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분산 배치가 가능하다고 보고 신설은 중투위에서도 어렵다는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한산중을 이전하는 증축방안인데 이게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거주자들은 가까이 있는 학교가 조금 원거리로 이주하는 것에 반대하는 거고요, 신규 입주자들은 원하고.
그래서 그 주민 간 갈등문제만 조정이 되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판단을 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산중 이전 증축방안을 주민들 간의 갈등만 조정되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종태 의원 한산중 그 문제도 주민들 협의가 잘되도록 교육감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종태 의원 둔촌주공아파트단지는 국내 최대 재건축사업으로 주목받는 곳입니다. 차질 없이 학교문제가 준비되도록 교육감님께서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청 홈페이지에 있는 감사관실 조직과 편제를 살펴보니 자료화면과 같습니다. 정규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5개의 감사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개방형으로 특별채용한 시민감사관으로 구성된 공익제보팀이 있습니다. 시민감사관으로 구성된 공익제보팀의 상근감사관 3명, 공무원 3명은 위촉직 청렴시민감사관 36명을 거느리고 있고 공익제보센터까지 관할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자료화면을 보면 조직규모도 공익제보팀이 정규직 감사팀보다 인원이 많고 업무기능도 공익제보팀이 정규직 감사팀보다 더 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분석했는데 교육감님도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제가 볼 때는 38명하고 6명으로 아마 비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모가 비슷한 건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종태 의원 아, 토털 42명…….
●교육감 조희연 상근 중심으로 판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상근은 그때그때마다 학교의 감사인력이 부족해서 그 감사할 때만 결합하는 비상근이기 때문에…….
●이종태 의원 그래도 감사 나갈 때는 전체적으로 다 나가지 않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결합해서 팀을 구성해서 나가지요.
●이종태 의원 그래서 저는 토털 42명으로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런데 공간으로 보면 6명만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종태 의원 정규직으로 된 5개 감사팀은 감사를 나가는 기능만 합니다. 반면에 개방직 시민감사관이 맡고 있는 공익제보팀은 자기들끼리 감사를 나가기도 하고 공익제보센터에 들어오는 모든 감사정보를 총괄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배보다 배꼽이 큰 조직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정규 감사팀이 감사를 나갈 때는 반드시 위촉직 청렴시민감사관과 함께 나가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그럴 겁니다.
●이종태 의원 그렇다면 공익제보팀장은 위촉직 청렴시민감사관들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정규직 감사팀의 감사내용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촉직 청렴시민감사관들은 감사담당자로 위촉된 것이 아니라 정규직 감사팀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분들이시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태 의원 그러면 여기서 청렴시민감사관들의 전문성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육감 조희연 대개 학사ㆍ회계, 학교 감사 같은 걸 할 때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을 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학사에 대한 요구가 많은데 학사와 관련된 청렴시민감사관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그런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이종태 의원 학교나 유치원이나 이런 학사부분은 정규 감사팀이 해도 충분한데요 여기는 전문직이라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감 조희연 서울시로 치면 서울시는 감사위원으로 돼 있고 옴부즈만 제도로 돼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시민감사관은 거의 모든, 지금 사실 저희가 다른 의미보다는 정규직 중심으로 하면 대개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을 많이 받아서 요 공익제보센터에서 하는 감사내용도 해 봐야 욕먹을 게 거의 분명한 사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말하자면 친구 감사관이 감사를 나가는 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실은 만들어진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의원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은 회계나 보건이나 환경ㆍ건설 이쪽에 전문성을 요하지 학사부분은 지금 5개 팀에서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학사는 오히려, 그건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종태 의원 그래서 36명이 저는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학교에 나갈 때마다 이 회계나 보건ㆍ환경ㆍ건설 이분들이 다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36명이. 저는 청렴시민감사관들이 모두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감 조희연 저도 그건 100% 동의합니다.
●이종태 의원 그래서 인원이 과하다는 것입니다, 청렴시민감사관의 인원수가.
●교육감 조희연 이번 기회에 저희가 17개 시도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게 아마 경기도에서부터 파급된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종태 의원 알겠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기 위해 위촉직 청렴시민감사관 36명을 운영하는 게 맞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 의원 그런데 이 법조문 3항에 보면 외부전문가들도 법 제29조를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 제29조는 비밀유지 의무입니다. 청렴시민감사관들이 비록 외부전문가로 정규직 감사팀에 참여하게 되더라도 감사를 마치고 나면 자기가 감사하면서 취득한 자료나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면 안 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교육감님, 비상근 위촉직 청렴시민감사관들을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어떤 절차로 감사업무에 투입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조희연 선발해서 아마 일정한 연수를 하고 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 의원 정규 감사팀이 나갈 때 청렴시민감사관들을 같이 내보내지 않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지요. 팀을 이루어서 갑니다.
●이종태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정규 감사팀이 5개가 있는데 정규직 감사팀이 감사를 나갈 때면 반드시 위촉직 청렴시민감사관 3명 정도 함께 나가도록 알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면 서울시교육청이 배포한 책자입니다. 이 책자 9페이지를 보면 정규직 감사관들이 감사를 나갈 때 예외 없이 무조건 청렴시민감사관 평균 3명 정도를 참여시키는 게 맞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이종태 의원 교육감님, 다시 한번 감사기구의 편제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제보팀장을 맡고 있는 개방직 상근 감사관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감사활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담당관 다음으로 개방직 시민감사관이 감사기구의 2인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개방직 시민감사관인 공익제보팀장의 역할과 기능을 보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공익제보팀장은 시민감사관 3명을 별도로 감사팀을 구성해서 직접 실지감사를 나갈 수 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이종태 의원 둘째, 정규직 감사팀이 감사를 나갈 때는 예외 없이 청렴시민감사관을 참여시켜서 감사 전반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각 학교나 학부모들로부터 공익제보센터로 들어오는 모든 민원 및 감사정보를 이분들이 주무를 수가 있습니다. 이러니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은 개방직이 정규직보다 역할이 크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교육감께서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오늘 시정질문을 지켜보는 서울시의회 동료의원님과 천만 서울시민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위촉직 청렴시민감사관 36명은 자기 스스로 감사담당관의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외부전문가로 정규직 감사팀과 함께 감사를 나가게 되면 한시적으로 감사담당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맞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이종태 의원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외부전문가로 감사에 참여한 청렴시민감사관들이 감사를 마치고 복귀하면 본 감사팀의 감사결과보고서와는 달리 개인마다 활동보고서를 작성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듣고 있습니다.
●이종태 의원 위촉직 청렴시민감사관이 정규직 감사팀에서 작성한 감사결과보고서에 자기 독자적으로 감사활동에서 취득한 비밀을 별도의 활동보고서로 작성하여 제3자에게 보고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교육감 조희연 감사결과가 외부로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종태 의원 그렇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이종태 의원 교육감님이 어떤 변명을 해도 그건 당연히 안 되는 일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감사결과를, 한번 그 점은 저희가 철저하게 점검하겠습니다. 그건 당연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이종태 의원 감사 비밀누설죄가 됩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종태 의원 그런데 교육감님, 서울시교육청 위촉직 청렴시민감사관들이 정규직 감사팀의 감사에 참여하고 나서 복귀하면 별도의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제3자인 공익제보팀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화면으로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본 의원이 감사관실에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위촉직 청렴시민감사관들이 작성한 지난 5년 치 활동보고서를 자료로 요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감사관실에서 자료를 거부하면서 보내온 답변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첫째, 활동보고서는 청렴시민감사관이 감사현장에서 한 활동과 의견을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공익제보센터가 시민감사관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내부문서라고 했습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공익제보팀이 감사 비밀을 누설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는 셈인데 이건 형사처벌 받아야 할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만일, 당연히 감사내용을 누설하는 건 아닐 것 같고 저희가 차제에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오히려, 제가 이해하기로는 시민감사관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체크시스템 같은 의미로, 이걸 ‘개인적인 소회까지 해서 그냥 자유롭게 적으십시오.’ 하는 식의 보고서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저게 꼭 의무도 아마 아닐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육청에서 체크시스템으로 놓아둔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외부로 누설되는 건 저는 100%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태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십니다.
●교육감 조희연 아, 그렇습니까?
●이종태 의원 본 의원은 감사관실이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는 이유를 정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다시 한번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자료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두 번째 자료제출을 거부하면서 보내온 답변서를 자료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난 2월 28일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이 보내온 두 번째 답변입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청렴시민감사관 활동보고서를 결재하여 등록하지 않는 이유는 감사결과 보고를 위한 감사현장에서의 1차 자료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감사현장의 1차 자료이기 때문에 결재하거나 등록할 문서가 아니고, 따라서 내부 문서로만 관리하기 때문에 자료요구 대상이 아니라는 변명입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감사현장에서 취득한 아주 미묘한 감사 비밀자료라는 셈입니다. 그걸 자기들이 취합해서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야말로 감사 비밀누설죄를 실토한 셈입니다. 감사 비밀을 활동보고서에 기록하게 만들고 별도로 작성하도록 해서 정식으로 결재하지 않고 음성적으로 내부에서 비밀스럽게 관리한다는 뜻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제가 이해한 것하고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의원님의 지적을 받으면 활동보고서 자체를 아마 없애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적의무가 아니고 약간 제가 말씀드린 일종의 독려ㆍ체크시스템 같이 있고 또 그걸 통해서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 거 있으면 얘기해 봐라, 우리가 참고하마’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의원 음성적으로 내부 비밀을 이렇게 비밀스럽게 간주한다는 것은 과거에 어느 기관에서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그런 기관같이 활동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이번 기회에 한번 점검을, 저는 전혀 관심을 갖지 못했는데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종태 의원 교육감님, 아무리 변명을 하셔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비상근 위촉직 청렴시민감사관들이 별도의 감사결과를 활동보고서 문서로 작성하고 이걸 공익제보팀장에게 제출하는 순간 이것은 비밀누설죄라는 범죄가 구성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자료요구를 두 번씩이나 거부하였는데 만약에 감사 비밀누설죄에 해당이 안 된다면 오늘이라도 지난 5년 치 자료를 본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차제에 활동보고서 제도 자체를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종태 의원 아니,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그 맥락이 제가 지금 판단이 잘 안 돼서요.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사자들이 이게 공개문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개인정보다 이렇게 막 얘기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종태 의원 서울시교육청의 2023년 업무계획에 의하면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을 확대하겠다, 청렴시민감사관 확대 운영으로 자체감사의 투명성, 공정성, 전문성을 제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활동보고서조차 비밀이라며 의회의 자료요구를 거부하면서 감사의 투명성을 입에 담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투명성은커녕 개방직 감사관들이 시민감사관이라는 미명하에 비밀집단, 교육감은 홍위병, 서울시교육청이 국정원 역할을 한다는 소문이 공공연히 떠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청렴시민감사관 제도가 전문성과 무관하고 투명성과도 무관한 조직이라고 봅니다. 이런 조직은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적어도 공익제보센터장만큼은 정규직 공무원으로 보직해서 조직의 안정성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고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의원님, 제가 조금 이 문제에 첨언해도 될까요?
●이종태 의원 네.
●교육감 조희연 아니, 저는 오히려 제가 꼭 방어하는 느낌이 아니라 저는 의회가 청렴시민감사관을 더 철저하게 확대해서 하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감사받는 학교현장에서는 제도를 폐지해 주기를, 왜냐하면 공무원 감사관이 가면 친구잖아요, 다들.
●이종태 의원 교육감님, 됐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래서 오히려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종태 의원 네, 됐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왜냐하면 친구가 감사 오는 게 좋잖아요.
●이종태 의원 그러면 이제부터 일반계 고등학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자료화면을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니 서울시 고등학교 학생 20만 7,388명 중에 일반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71%입니다. 그런데 일반고의 경우 제한적 선택권을 주기는 하지만 결국 추첨에 의해 교육감님이 학교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마지막 단계에서…….
●이종태 의원 일반계 고등학교는 추첨에 의해 학교를 배정하니까 그 학교의 교육품질에 대한 책무성이 교육감님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감님도 일반계 고등학교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2014년 처음 당선되자마자 일반고 전성시대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일반계 고등학교를 살리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동안 세 번이나 당선되셨고 거의 10년 가까이 서울교육을 맡아오셨는데 일반고 살리기 정책이 성과가 있었습니까? 교육감님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사실은 특성화고를 지원하는 고졸 전성시대하고 일반고 전성시대가 가장 핵심 두 축인데요 거의 1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고교서열화는 여전히 강고하게 있습니다. 제가 성취를 못 했습니다.
●이종태 의원 제가 교육감님을 보면 공존과 다양성이라는 키워드가 생각이 납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 의원 일반적으로 특목고나 자사고를 폐지하면서 일반계 고등학교를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건 쟁점이 있습니다.
●이종태 의원 교육감께서는 수월성보다는 평등교육이 중요하다는 철학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고나 특목고를 폐지해야 학교 서열이 사라지고 평등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해 오셨습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그 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의원 교육감님의 교육철학대로라면 일반계 고등학교 사이에 서열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서열이 없는 사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열이 최소화된 사회를, 저는 그래서 수직서열화에서 수평적 다양성의 고교체제로 가야 된다 그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종태 의원 교육감님 철학대로 하면 서열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노력은 합니다.
●이종태 의원 만약에 일반계 고등학교 간에 서열이 존재한다면 자사고나 특목고를 없애야 한다는 교육감님의 주장도 공허한 주장일 뿐입니다. 그런데 서울의 일반계 고등학교가 212개 교이고 일반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전체 학생의 71%나 됩니다. 일반계 고등학교는 교육청이 추첨으로 배정해 주기 때문에 학교 사이에 좋은 학교와 나쁜 학교로 서열이 있으면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는 교육과정의 품질, 교사들의 자질과 열정,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대입시 지도에 관한 학교의 역량 등등 모든 면에서 서열화되지 않고 고르게 발전해야만 합니다. 교육감님도 동의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이종태 의원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선택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 배정한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그 학교가 다른 학교에 비해 교육 품질이 열악하다면 이건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도 동의하시죠?
●교육감 조희연 네,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종태 의원 그러면 한 가지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212개 일반계 고등학교 사이에는 서열화가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아닙니다. 엄청난 서열화가 있지요.
●이종태 의원 엄청납니까?
●교육감 조희연 아, 엄청나다기보다도 상당한 서열화가 있습니다. 선호도도 엄청난 차이가 있고요.
●이종태 의원 교육감님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일반계 고등학교 사이에는 서열이 매겨져 있는 것은 교육청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 자료를 분석한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1단계 광역 선택 지원율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같은 학군에 속한 고등학교 사이에 학생들의 지원율 격차가 보통 10배에서 40배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서울 전역으로 보면 지원율 최고 높은 학교와 가장 낮은 학교 사이에 지원율 격차가 60배나 됩니다. 성북강북 지역 모 고등학교는 지원율이 31.6 대 1인데 강동송파 지역의 모 학교는 0.5 대 1입니다.
다음 화면은 중앙일보 5월 18일 자 보도 내용입니다.
교육감님, 어떤 학교는 매년 가장 높은 지원율을 보이고 어떤 학교는 매년 정원 미달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지요?
●교육감 조희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별 특성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강동송파 같은 경우에는 아주 선호하는 학교들이 대규모 신설 단지가 있기 때문에, 중상위층 아파트가 된 경우에 이렇게 또 지역별로 여러 가지 특성들이 많이 작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의원 네, 알겠습니다. 똑같은 일반계 고등학교인데 학생이나 학부모가 볼 때는 좋아하는 학교, 싫어하는 학교가 뚜렷이 구별되고 그 격차가 심각하다는 게 현실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 의원 그런데 앞서 자료 화면을 보면 그 격차가 해마다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일보 기사 내용을 보면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격차가 큰 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격차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해마다 더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각도로 분석한 자료 화면을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에 나타난 그래프는 공립과 사립을 나누어 분석한 것입니다. 파란색은 공립, 주황색은 사립입니다. 2019년과 2023년을 비교해 보면 파란색으로 나타난 공립은 5년 동안 지원율이 약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2023년으로 갈수록 학교들의 지원율 분포가 비정상적입니다. 2023년 파란색 그래프인 공립학교 상황을 보면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현상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갈수록 점점 더 좋아하는 공립학교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갈수록 구제불능인 상태로 낙후되는 학교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교육감님, 공립학교들 사이에도 이렇게 큰 격차가 심해지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저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사회가 이제 가정의 사회경제적 격차도 확대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겹치면서 공립과 사립의 격차도 있고 여러 가지 또 학교 문화 이런 면이 지금, 지적하신 점이 맞습니다.
●이종태 의원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학부모나 학생들 사이에 일반계 고등학교 서열이 명백히 존재하고 있으며 그 격차도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둘째, 문제는 그런 격차와 서열이 해소되고 있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사립보다는 교육감이 직접 책임져야 하는 공립학교의 경우 비정상적인 정도가 더욱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저희도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반고 내에 이런 격차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책임감을 느끼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시정질문의 답변에 수고해 주신 조희연 교육감님, 오늘 교육감님의 답변 내용을 정리해 보면 서울교육청이 홍보해 온 실상과 현실은 차이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 교육감님께서 평등교육이라는 교육철학을 가지고 일반계 고등학교 살리기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실천해 왔는데 평등교육은 물 건너간 채 212개 일반계 고등학교는 서열화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일반고 살리기 정책은 실패 또는 퇴보했다고 봅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이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철저히 감추고 있으며 학부모나 시민사회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가장 핵심적인 공약으로 추진한 일반고 살리기 정책조차 물거품인 상태로, 다른 정책들은 또 어떨지 신뢰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교육정책이라는 측면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개선된 것인지도 의문이 많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교육청의 감사조직은 개방직 감사담당관이 개방직 공익제보센터장을 거느리고 수십 명의 시민감사관을 앞세워 정규직 감사팀을 감사할 수 있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정상적인 구조로 감사 기구를 필요로 하는지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결국 공무원들에 대한 조직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방책이라고 봅니다. 정규직 감사 조직을 신뢰하기보다 개방직 시민감사관을 더 신뢰하는 감사기구를 만들어 놓고 금년에는 이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조 교육감님께서 서울교육을 위해 눈에 띄는 성과를 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뜻을 반영한 서울시의회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제안에 대해 반대 일변도로 나서는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학력향상 조례 문제나 학생인권 조례 문제에 대해 대처하는 방식이나 태도를 보면 불필요하게 과도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희연 교육감께서는 이념 편향적인 사상과 모습만 엿보입니다.
김현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의 부족한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이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부의장 우형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오후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후 질문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서울역세권 정비사업 비상대책연합회 여러분이 우리 시의회의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했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해서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강서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경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요청에 따라 질문 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의원 반갑습니다. 강서구 출신 김경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80년째 그대로 묶여 있는 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쭙고요.
둘째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 기준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서울시립대의 경쟁력 저하,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고견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시작할 건데요 고도제한 완화 관련된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2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4시 04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오세훈 시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문제가 많다고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과거 그리고 지난 선거에서도 계속 이거에 대해서 공약을 하셨습니다. 아마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고도제한 완화시키시겠습니까? 해결책이 뭡니까?
●시장 오세훈 의원님 준비하신 자료를 지금 미처 다 보질 못해서 다는 파악을 못 했는데 직전에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롯데월드타워하고 그다음에 제주도 드림타워를 예로 드시면서 공항 가까운 곳에 이렇게 고층 빌딩이 올라가는 게 가능한데 서울은 왜 그게 안 되겠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실 걸로 내용을 파악을 했습니다. 맞는 시각이신 것 같고요.
그때 현장에 방문해서 제가 들었던 걸 기억을 되살리면 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에서 벌써 한 2~3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뭔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검토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그게 진도가 나감에 따라서 서울시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통해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도 화답하겠습니다.
●김경 의원 네, 맞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1940년부터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건데 그것의 기준은 프로펠러 경비행기 기술의 그런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제 기술도 많이 발달했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계속 “국토부가 안 하니까”라고 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신 것 같아서 상당히 그 점이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현재 고강 고도 제한은 ICAO라고 하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규정에는 전체적으로 세 가지 레벨이 있지 않습니까? 표준, 꼭 지켜야 되는 것, 그리고 권고 사항 그리고 선택 사항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물론 진입 표면 같은 경우, 다시 말해서 비행기가 착륙하고 이륙하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죠. 하지만 권고 사항에는 얼마든지 어떤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서 그 나라에 맞게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서 고도 제한을 완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토부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나 몰라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서구 예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서구는 김포공항의 수평 표면, 다시 말해서 이것은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지만 비행기가 상공에서 선회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이게 약 한 5.1㎞ 정도가 되는데 이 수평 표면은 강서구 전체 면적의 97%를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도 제한에 대한 그런 재산적인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ICAO의 기준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서 비행 안전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고도 제한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FAA, 연방항공청의 항공학적 검토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ICAO 부속서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해서 고도 제한 다 완화시켜주고 있거든.”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만 그것이 권고 사항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이라든지 호주, 이탈리아 많은 나라들이 이 권고 사항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나라 국토부 그리고 서울시, 이렇게 소극적이고 검토위원회도 가동 안 하고 그래서 저는 ‘귀찮은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라도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라보고 해결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시장 오세훈 네, 동의합니다.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까? 국토부가 할 일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죠.
●김경 의원 좋습니다. 서울시가 할 일,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시장 오세훈 제 기억에는 지난번에 한 번 풀었는데요. 서울시가 풀 수 있는 높이 제한은 풀었는데 이게 이중 규제다 보니까 정부 규제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인 거죠.
●김경 의원 지금 현재 그 상태에서도 서울시가 충분히 지금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런 게 있나요?
●김경 의원 네.
●시장 오세훈 알려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김경 의원 만약 현재 공항 고도 제한이 완화된다면 이 강서구에서 파생되는 경제 효과는 생산 소득이 21조 원 그리고 일자리 창출 84만 명, 세입 증대 5조 원 그리고 아파트 가치 상승액은 약 1조 6,0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서 이렇게 완화할 수 있는 국내법도 2015년에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은 그거 필요도 없었는데도 말이죠. 어쨌든 2015년도에 국내법이 통과된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시민들은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래, 드디어 이제 항공 고도제한이 완화가 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 국내법에서 만들어 놓은 항공학적 검토에 따라서 고도제한 완화할 수 있는데 그 항공학적 검토 기준 우리 다시 ICAO에서 이야기해 준 대로 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의 기준을 기다리고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ICAO의 항공학적 검토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된다, 서울시에다 물어봐도 그리고 국토부에 물어봐도 기다려라 그게 나와야 된다, 2015년부터 7년 동안 만들기로 했으니까 2022년 작년에 곧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미국 FAA, 연방항공청에도 보면 지금 사이트인데요 3개월에 1만 5,000 건의 고도 제안을 이미 완화를 해줬고요. 이것을 연간으로 따져보니까 약 5만 건의 공항 고도 제안을 완화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다 뭐겠습니까? 너무 예전에 만들어진 규정이기 때문에 항공학적 검토를 했었을 때 안전에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네다, 오사카, 후쿠오카 공항들이 비행 안전 구역을 재조정해서 비행 안전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도시개발 이익을 병행하는 정책을 현재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만은 타이페이시에 높이 501m의 ‘타이페이 101’ 건물을 짓기 위해서 주변에 600m 비행안전구역을 별도로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는 하고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왜 안 됩니까? 왜 안 합니까?
오세훈 시장님, 서울시에 있는 공항 고도제한 어떻게, 이미 우리가 할 건 다 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시장 오세훈 아니, 다 했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국토부가 해야 될 것만 남았다는 뜻으로 드린 말씀이 아니고 서울시가 풀 건 풀었는데 이제 앞으로 국토부가, 다시 말해서 중앙정부가 풀 것에 대해서는 촉구를 하고 함께 노력을 하셔야죠. 그 작업을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겁니다.
●김경 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작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지금 현재 이 규정만으로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푼 사례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 드림타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건축허가를 받았고요. 2020년도 12월 18일에 드디어 개장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국토부 장관인 원희룡 장관이 제주지사로 있을 때 그걸 풀어서 건설한 사례입니다. 비행 안전 구역에서 수평표면과 원추표면 이렇게 회전하는 그 반경이 5.1km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공항은 아무것도 그 지역에서는 안 돼, 46m밖에 안 돼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생긴 제주 드림타워가 공항에서 2㎞입니다. 아주 가까이에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도제한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169m 38층짜리를 건축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김포공항은 여전히 45m입니다. 이유는 국토부가 해야 되니까, 우리는 할 건 다 했으니까, 기다려야 되니까, 이러고만 있는 것입니다.
서울도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롯데월드타워죠. 조종사들은 이야기했습니다. 555m의 초고층 빌딩, 비행 안전 접근경사표면 위험해, 비행 안전 상당히 부담스러워, 안 돼라고 주장을 했죠. 그리고 공군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2002년도 5월 10일에 적어도 FAA의 정밀기계 접근 절차에 저촉되면 안 돼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게다가 여기는 민간공항도 아닙니다. 바로 군공항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 항공법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서 그 거대한 555m 초고층 빌딩이 건축되었습니다.
이것의 내막을 좀 들어보니까 이명박 서울시장 때 이미 미국 FAA에 이 제2롯데월드 건설이 가능한 건지에 대한 검토를 두 번이나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을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여기도 했습니다. 제주도 했습니다. 왜 김포가 안 되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불과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때도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떤 반응을 받으셨나요?
●김경 의원 그때는 제가 강서구 지역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과거에는 무엇을 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시장님.
●시장 오세훈 아니, 지금 굉장히…….
●김경 의원 그게 아니라 공약하실 때 “여러분들, 제가 못 해드려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번에는 꼭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그러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어떤 고민이 있는지 여쭤봤더니 갑자기 웬 또 문재인 전 정부 탓을 하십니까? 그게 뭐…….
●시장 오세훈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 과거라서요.
●김경 의원 이미 다른 데는 됐는데 왜 서울시는 안 되냐 이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시장 오세훈 그러니까 드림타워나 롯데타워 한 이후로 지금 몇 년이 흘렀고 전 정부 때 국토부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안 해서 그걸 혹시 뭘 하셨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김경 의원 그러면 ICAO에 의뢰를 해서 검토안을 우리가 받아서 그 기준에 따라서 하겠다 해서 드디어 올해 3월에 ICAO에서 검토안이 왔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6월 28일에 공개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아마 우리 시장님 보고받으셨을 겁니다.
●시장 오세훈 네.
●김경 의원 ICAO에서 온 이 검토안,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하여튼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고요.
●김경 의원 못 받으셨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의원님, 이런 거는 뭘 하실지 미리 주시면 저희들이 아주 충실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자료 올리신 것도 10분 전에 올리셨더라고요. 그걸 저희가 알 수 없죠.
●김경 의원 이거를 미리 드리면 ICAO 검토결과 보고 안 받은 걸 받게 됩니까?
●시장 오세훈 그건 아니지만 제가 미리 부서 차원에서는 어떤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그건 받아서 알고 올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충실하게 답변드릴 수가 있는데 그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김경 의원 여기 보시면 기존에 비행안전구역이 5.1㎞였는데 이것이 10.75㎞로 늘었습니다. 오히려 배로 늘었어요. 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시 오세훈 시장님께서 공항 고도제한 내가 완화하겠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ICAO하고 무슨 커넥션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왜, 너무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아, 서울시가 아무것도 안 했구나. 아무 보고도 받지 못했고 그 무엇도 안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 오세훈 의원님, 그동안에 계속 상임위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 일에 대해서 이런 자료를 5분발언 기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아마 하셨으면 제가 좀 리마인드가 됐을 텐데요 솔직히 그동안에 챙기진 못했습니다. 다시 챙기지 못한 불찰은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그걸 챙길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됐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제가 어저께 오후에 오늘 이 주제로 질문하신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러고 아차 싶었어요. ‘아, 이거 내가 못 챙겼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하루 전에만 주셨어도 이거에 대한 진행경과나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어떤 준비를 해 왔는지, 특히나 얼마 전에 동북권 또 남산 부근, 다시 말해서 도봉구, 강북구나 중구에 대한 고도제한은 다 풀었거든요. 그런 거 할 때 저에게 살짝만 귀띔만 해 줬어도 같이 챙길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김경 의원 강북구는 공항 고도제한은 아니고요.
●시장 오세훈 그러니까 높이제한을 풀 때 같이 다…….
●김경 의원 그거는 좀 다른 겁니다. 그건 항공법에 대한 거고 이거는…….
●시장 오세훈 물론 그렇죠. 그걸 제가 모르겠어요?
●김경 의원 좋습니다.
●시장 오세훈 고도제한을 푸는데 강서구 것도 같이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았는데 그 정도로 못 챙긴 것도 제 불찰이긴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같이 일을 하셨는데 이런 거를 진지하게 귀띔을 해 주셨으면 아차 하고 했을 사안이거든요. 저도 챙겼을 사안이거든요. 그 점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경 의원 제가 미리 못 챙겨서 그 점이 안타깝다, 그래서 내가 못 챙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장 오세훈 제가 죄송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입니다.
●김경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도시계획국에서는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보고를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시장 오세훈 그랬을 수 있다는 거죠.
●김경 의원 혹시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을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그렇게 하시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도시계획국장 조남준입니다.
●김경 의원 국장님, 지금 시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보고를 못 받았다, 좀 미리 말해 줬으면 내가 보고를 받아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국장님을 모셨습니다.
ICAO에서 7년 동안 검토한 안, 올 3월에 나왔고요. 그리고 국토부에서 6월 28일에 공개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서울시에서 검토한 김포공항 주변이 어떻게 어떻게 돼야 된다고 하는 의견을 제시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각 부서별로 주무부서들이 있는데 저희 도시계획국 같은 경우는 국토부 1차관 산하의 도시정책이나 주택 쪽하고는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아마 항공과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 도시계획국에 따로 협의가 온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관 실국으로 간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추후에 어느 실국으로 갔는지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으로 저 사안에 대해서 온 것은 아니고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ICAO에 의한, 항공법에 의한 고도 높이제한과 국토법에 의한 고도지구에 대한 부분들이 이중으로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법령에 의한 높이에 대한 부분들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저희가 2019년에 국토법에 의한 고도지구는 다 해제를 한 상황이고요. 현재 남아 있는 항공법에 의한 높이제한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 사안과 관련돼서는 저희 도시계획국으로 협의가 따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따로 어느 부서로 협의가 왔는지 파악해서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의원 국토부가 이런 걸 가지고 막 보고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거를 저희가 챙겨야 됩니다, 저희 거니까. 국토부가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런데 국토부의 협의문서가 만약에 도시계획국으로 왔다고 하면 저희도 그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내부적인 토의를 했을 텐데 저희가 국토부의 항공법에 의한 서울시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경 의원 그러면 국토부가 공개설명회 진행했을 때도 참석 안 하셨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아마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따로 참석은 하지 않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 의원 네.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다시 나오셔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말입니다, 제가 6월 말에 그거를 보고 “이 검토안 이거 안 되겠다. 정말 나라도 ICAO에 가서 직접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서울시 특수사항 좀 들어줘라. 우리 공항 근처에 이처럼 많은 사람, 100만 인구가 살고 있다. 그리고 대도시의 중심이다. 이런 국제공항 또 어디 있냐?” 설득을 하기 위해서 가려고 했습니다. 가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죠.
첫째로는 그 수평표면의 범위가 예전에는 5.1㎞였는데 지금은 10.57로 확 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난처하다, 이거 좀 옛날처럼 줄여주면 안 되겠니?” 그리고 수평표면이 늘기는 했지만 그것을 평가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 되게 보수적이니까 아예 그냥 평가하는 방안을 좀 알려줘. 그러면 우리가 그냥 그대로 진행하거든. 우리는 적극적으로 뭐 안 하는 사람들이야.”라고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고요.
둘째로는 그 시행기간이 지금 ICAO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이번에 검토받아서 2년 동안 유예하고 2026년도에, 아마 2028년도쯤 너희한테 적용이 될 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아라. 빨리 진행 좀 하자.” 이렇게 시기를 단축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주 드림타워 이미 진행했잖니. 그러니까 그냥 우리 김포공항도 된다고 네가 좀 얘기해 줘. 원래 그거 되는 건데 그냥 다 안 된다고 이러고 있거든.” 그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01년 성남시, 제2롯데월드, 포스코 이런 고도제한 완화에 함께 참여하신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이신 신성환 박사님과 저와 우리 서울시 직원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 추경예산에 2,000만 원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직접 ICAO에 가려고요.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 이 예산은 국토부 업무라서 편성할 수 없다고 거절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시장 오세훈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제가 좀 혼란스러운데요. 아무리 이게 공무와 관계된, 지역구 사정과 관계된 업무라도 의원님이 외국 출장 가시려면 의회 예산을 가지고 가시는 게 원칙 아닐까요?
●김경 의원 제가 가는 것을 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문가와 서울시 공무원이 가는 출장비를 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의회 예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시장 오세훈 아, 그러면 출장비를 내달라고 할 게 아니라 ICAO에 전문가들과 한번 방문을 해라 이렇게 차라리 요청하시면 그거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경 의원 네, 그러면 가능한 걸로…….
●시장 오세훈 그런데 출장비를 달라 이렇게 하면 그건 조금, 오히려 일이 복잡해지지 않을까요?
●김경 의원 네, 그러면 방문하는 거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필요하면 그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가야죠, 가는 게 효율적이라면.
●김경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우리는 국토부에다 의견서를 보내야 됩니다. 이거 보내기 전에 저희 의원들과 미리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그렇게 해야죠.
●김경 의원 조속한 시일 내에 의견 마련해서 협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우리 시장님도 시간이 되신다면 10월에, 이것이 완벽하게 정리가 되기 전에 설득하기 위해서 같이 가실 생각 없으십니까?
●시장 오세훈 그게 왜 꼭 10월이어야 되나요?
●김경 의원 10월 말까지 체약국들 전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그것을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 기한이 10월 말이거든요.
●시장 오세훈 아시다시피 10월에는 국정감사도 있고 굉장히 바쁜 달이라서 늘 10월에 뭘 잡는 거는 제가 저어하는 바가 있는데, 하여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 의원 아니면 전문가나 또 이렇게 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로 꼭 우리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아니,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제 일처럼 하겠습니다.
●김경 의원 네,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다음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민 주거 정책에 관한 것인데요. 먼저 주민들이 만든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14시 27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4시 28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시장님, 지난 6월 30일에 서울시에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역세권 시프트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거 운영기준을 갑자기 변경했습니다. 사전예고도 전혀 하지 않았고요. 그간 준비하고 있던 주민들이 날벼락 맞았다고 하는데요, 시장님.
본 의원이 관련 부서에다 여쭸습니다. “사전예고 왜 안 하셨어요? 이거 미리 좀 알려주시죠.” 그랬더니 “일부러 그렇게 처리했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왜 일부러 그리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을까요?
●시장 오세훈 네, 지금 말씀대로 이런 조치를 했고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무리하게 구역 확대를 추진해서 운영기준에서 정한 역세권 범위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기반시설을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고밀개발을 추진하는 사례들이 빈발했습니다.
(방청석 소란)
그래서 당해 사업 취지에 맞는 적정 규모의 고밀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가로구역 2개 정도, 2만㎡가 사업지 면적 상한기준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돼서 개정을 하게 됐고요. 건축물의 상태가 양호한 지역이 편입되어 발생하는 사업 반대 등 갈등을 예방하고자 10년 이내 신축 건축물 15% 이상인 가로구역은 사업지에서 제외하도록 정했다고 그럽니다.
(방청석 소란)
●김경 의원 의원님께서, 아니…….
(방청석 소란)
●부의장 우형찬 시민 여러분께 의사진행과 관련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7조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 시민께서는 찬반을 표명하거나 소란행위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좀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경 의원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면적범위가 상당히 축소가 됐죠. 3,000㎡ 이상이면 된다 그랬는데 아니다 맥시멈 3만㎡ 이하여야 된다, 그런데 사업주들은 5만, 8만, 10만 이렇게 굉장히 크게 사업을 준비해 왔었는데 이제 추진이 어려워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후도 요건이 강화됐다는 거죠. 30년 이상 건축물이 그전에는 30%였는데 이제는 60% 이상으로 강화가 돼버렸어요. 마찬가지로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대부분 사업주민들이 완전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노후도 요건 강화하는 것이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치나 봅니다.
세 번째는 사전 검토 신청요건 강화인데요. 이것은 기존에는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만 동의를 하면 됐는데 사실은 빌라 사시는 분들 많으니까 이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추가로 토지면적 40% 이상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 또 추가로 20m 이상 도로변의 대지,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대로변 대지의 소유주들은 대부분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안정적인 월세 수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기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오세훈 시장이 공약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이제 사망 선고다, 이제 할 수 없다고 울분을 토하고 계십니다.
시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제가 이 조치를 한 이유를 물어보니까 1차 역세권이 준주거지역까지 상향되는 등 사업 특성으로 인해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다세대, 연립 등에서 사업 추진 찬반이 혼재되어 있거나 도로변 건축물 소유자가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사업지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전 검토 신청 시 동의율 조건을 개정했다 이게 그 설명이고요.
(방청석 소란)
그리고 사업 추진속도를 높이고…….
●부의장 우형찬 시장님, 잠시만요.
더 이상 발언을 하시면 제97조제3항에 따라 퇴장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리고 사업 추진속도를 높이고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것은 다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 검토를 얻은 후에 2년 이내 정비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 입안되지 않을 경우 실효되는 내용도 신설했다는 게 해당부서의 설명이고요.
맞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0년 이상 경과 건축물 비율을 60%로 개정한 것도 맞고요. 하여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완화 용적률의 2분의 1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건립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으로서 민간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그런데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으로 지나치게 편중됨에 따라서 일부 자치구에서는 추진 세력 난립, 주민 갈등이 발생함에 따라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 실행력을 제고하고자 운영기준을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방청석 소란)
●부의장 우형찬 우리 사무처 직원분들은 퇴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방청석 소란)
잠시 회의를 중단하겠습니다.
사무처 직원분들은, 소란을 일으키시는 분은 퇴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이와 관련해서 동의서 징구 등 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던 지역에서 제기되는 운영기준 재개정 또는 유예기간 부여를 수용할 경우에는 개정 운영기준의 적용 혼란, 이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 간의 갈등 심화 등이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개정된 운영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은 더 적합한 다른 정비방식을…….
(방청석 소란)
●부의장 우형찬 사무처 직원들 퇴장시키세요. 퇴장시키세요. 퇴장시키세요.
●김경 의원 잘 들었습니다.
●부의장 우형찬 퇴장시켜 주세요.
●김경 의원 그런데 저는…….
(방청석 소란)
●부의장 우형찬 퇴장을 시켜 주세요. 지금 두 분이 너무 강력하게 발언하시는데 퇴장 이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입장을 더 듣고 싶으시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셔서 들으실 수 있어요, 밖에 TV 화면으로도.
(방청석 소란)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부의장 우형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경 의원 시장님, 그런데 말이죠. 이 역세권 시프트 관련해서 올해 사업비가 총 얼마 편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시장 오세훈 역세권 시프트 관련해서요? 지금 역세권 시프트의 장기전세주택 매입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84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경 의원 84억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으로 몇 개 가구 구입할 수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2003년도 표준건축비 평당 745만 원, 20평 했었을 때 약 2억 정도로 하면 총 42세대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총 몇 세대 구입하신지 혹시 아십니까?
●시장 오세훈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매입예산 84억 가지고 현재…….
●김경 의원 올해 몇 세대 구입하셨습니까, 올해 가구 수?
●시장 오세훈 매입 호수는 244호로 돼 있습니다.
●김경 의원 올해 244호를 구입했습니까? 84억으로 그것을 살 수가 없는데요?
●시장 오세훈 이게 나눠서 하니까 그렇답니다.
●김경 의원 올해 244호 구입했습니까?
●시장 오세훈 일곱 차례에 나눠서 지급하다 보니까…….
●김경 의원 지금 현재 구입한 가구 수가 몇 가구입니까?
●시장 오세훈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물으실 거면…….
●김경 의원 현재 올해 구입한 가구 수가 몇 가구입니까?
국장님이 그럼 말씀하십시오.
●시장 오세훈 그렇지요. 그렇게 물으셔야죠.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물어보시면서 미리 안 주시면 제가 무슨 수로 답변을 드리겠어요.
●김경 의원 시장님.
●시장 오세훈 네.
●김경 의원 이거 지금 84억 올해 예산입니다. 그리고 42가구를 살 수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시민들 농락한 겁니까?
●시장 오세훈 농락하는 게 아니라 설명을…….
●김경 의원 이 84억을 가지고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도대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시장 오세훈 설명을 들어보세요. 설명을 듣고도 이해가 안 가시면 언성을 높이시든지요.
●김경 의원 아니, 왜 이렇게 아무렇게나 운영기준을 마음대로 만들어놓고 정책을 마음대로 만들어놓고 미리 예상을 다 했어야죠.
●시장 오세훈 설명을 들어보세요.
●김경 의원 투기세력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정책을 만들었어야죠. 그런 것 하나도 하지 않고 예산도 배정하지 않고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시장 오세훈 설명을 들어보시라니까요.
●김경 의원 하십시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주택정책실장 한병용입니다.
올해 역세권 장기전세 매입예산은 84억으로 잡혀 있고요. 총 244호에 대해서 저희가 분납으로 지금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때 20% 계약금을 주고, 잔금까지 해서 일곱 번에 나눠서 저희들이 100%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244호는 공정에 따라서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84억이 필요해서 저희가 84억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상당부분 예산이 조금 추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호당 저희들이 매입비용이 규모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표준건축비를 쓰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745만 원인데 저희들이 하는 거는 약 380만 원 정도 내외 되고 가산비가 조금 추가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59㎡를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2,000에서 한 1억 5,000 정도 매입비용이 들고, 84㎡ 됐을 때는 약 2억 원까지 예산이 소요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저희가 지금까지 매입했던 현황을 말씀드리면 1,549호에 대해서 매입이 완료가 됐고 그 예산은 1,766억을 사용하였습니다.
●김경 의원 244호 시프트 장기전세 사업 구역이 몇 개입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가 매입하고 있는 244호는 2개 구역에 대해서 매입을 하고 있고요. 86호하고 158호가 각각 잡혀 있습니다.
●김경 의원 서울에서 지금 신청 들어온 게 준비를 하고 있는 구역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저희가 98개 구역에 대해서…….
●김경 의원 98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개 예산을 이렇게, 그것도 그것의 일부를 배정해 놓고 이게 지금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하는 게 맞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절차상으로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구역 지정 전에 사전 검토 단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청을 거쳐서 입안 단계가 있고 입안을 거쳐서 정비구역지정 단계를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서 구역지정이 됩니다. 그 지정이 나고 나서 이주가 되고 착공이 됩니다. 그리고 착공해서 20%가 진행돼야 저희가 계약을 맺습니다. 그럼 계약 시점은 실제로 사전 단계에서부터 계약 시점까지 가려면 한 4~5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빠른 경우에 보통 한 2~3년 정도 걸리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전 단계나 구역지정 전 단계는 계약이 되려면 앞으로도 한 1년에서 2년 정도 더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당장 예산이 지금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확정이 되고 나면 4~5년부터 단계별로 예산이 집행되고 공사기간이 보통 2년에서 길게는 3년 반 정도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분납으로 7회에 걸쳐서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집중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소요가 조금 더 증가할 수 있을 거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 의원 실장님, 지금 서울시민들이 원하는 구역이 98개 맞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98개입니다.
●김경 의원 지금 현재 올해 추진해서 그것도 일부 20%만 준 게 2개 구역 맞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올해 지금 계약돼서 진행되는 곳은 2개입니다.
●김경 의원 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유야 어떠하든 운영기준 변경은 사전 고지하고 유예기간을 반드시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유예기간을 다시 준비가 완료된 구역에 대해서는 주시는 게 어떨지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정 안 된다면 나름대로 보상책이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를 준비해 온 게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대충 여기서 마무리를 해서 마지막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구민들이, 시민들이 나가는 걸 보니까 무척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지금까지 드린 말씀,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은 서울시가 또 세계 수위의 도시로서 해결해 나가야 될 이런 것들이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서울은 현재 사실은 이보다 더 심각하고 그리고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불평등과 등급화입니다. 거점 중심 개발과 승자 독식의 도시화는 서울의 화려한 발전 그리고 깊은 그림자를 동시에 가져왔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그리고 도심과 교외의 지대 차이로 이루어지는 젠트리피케이션, 이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과 등급화는 작게는 서울시의 발전을 가로막고 나아가서는 사회 전반에 돌이키기 힘든 정말 갈등을 증대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적극 부응해야만 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줄이고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야말로 미래 서울시의 핵심 가치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개발 집중화로 이루어낸 효익이 향후에 상박 어떤 이런 조세 정책을 기반으로 수도권 전체에 균분하게 퍼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도심에 적절한 가격의 장기임대주택을 건설하고 무분별한 상가 임대로 임대료가 많이 폭등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지역별로 등급화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 이런 것들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낙후지역에 일자리를 보급하고 기반시설 확충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도시 빈민을 줄이고 중산층을 늘려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서울시가 미래 도시, 세계의 도시로 거듭나는 핵심 키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불평등에 정면으로 맞서는 서울 집값으로 등급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서울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서울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적극적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우형찬 지방자치법 제97조제1항에서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ㆍ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제3항에서는 질서를 지키지 않는 방청인들은 즉각 퇴장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방청객을 퇴장시키는 것은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소동이 일어나자마자 위에 곧장 다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강제로 물리력을 동원하면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설득해서 밖으로 유도하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 고생하시는데 격려 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논란과 갈등이 있는 현안들이 많을 텐데 그때 어쩔 수 없이 의회 의장단에서 방청객을 좀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광진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영옥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 소속 서울 광진구 제3선거구 출신 국민의힘 김영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년여 간 보건복지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각종 법인과 단체 그리고 개인이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시립, 구립 복지시설의 최근 10년간의 수탁과정과 운영실태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참으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2012년 전 시장 당시 서울시는 신생 법인의 진입 장벽 완화를 위해서라며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통기준을 법인전입금, 재정 부담의 평가 배점을 축소ㆍ조정했습니다. 이후 협동조합, 사회적경제조직, 비영리단체 등 많은 신생 법인들이 굵직굵직한 서울시 시설들을 수탁받아왔습니다.
재정력이 좋거나 오래된 법인만 수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력은 약하지만 지역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다는 법인들이 지난 10년간 시설을 많이 위탁받아왔는데 제대로 운영은 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각종 관련 규정과 규칙, 기준 등 미비한 위탁 절차의 허점을 이용하여 출자금이 단 한 푼도 없는 법인이 수탁자로 선정되거나 원래의 목적사업과 다르게 복지시설과 어린이집 수탁사업을 주로 하는 법인이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대다수 법인의 이사진이 법인 산하 시설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위탁시설을 갈라먹기 위한 법인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가는 상황입니다.
또한 법인이 아닌 세무서 고유번호 한 장만으로 재단이라는 명칭의 임의단체를 만들어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전국적으로 140개나 수탁을 받아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 단체는 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매년 결산보고 등을 할 의무가 없고 연간 수입ㆍ지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운영되고 있는지 집행기관은 전혀 알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시설장으로부터 기부금 형태로 수익금이 입금되어 법인전입금으로 지출되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스러운 상황도 생각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항간에는 다수의 법인이나 임의단체가 시설 수탁의 대가를 받고 매월 일정액을 상납받는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밝히지 않는 한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유언비어도 진실을 많이 담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해 본다면 앞으로도 위탁과정을 좀 더 투명하고 철저하게 검증할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대통령께서는 이권 카르텔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권 카르텔보다 더 심각한 것이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복지시설들의 특정 세력에 쉽게 가져다 바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집행기관에 질문하여 답변 듣고, 향후 대책 마련에 대한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입니다.
●김영옥 의원 실장님, 서두에 말씀드린 임의단체 등에서 서울시 소재 보육시설을 수탁하고 있는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파악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 어린이집만 이렇게 위탁체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이 전체 1,977개소 중에 저희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과 그다음에 시행규칙, 지침에 법인, 단체 그리고 개인에게도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김영옥 의원 당연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옥 의원 실장님, 그 답변은 나중에 차후에 듣고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임의단체는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걷고 공익적 목적이나 친목 도모를 위해 결성하여 활동하는 비영리성 단체입니다. 설립 절차도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고유번호증이 발급되어 매우 간편합니다. 친목회나 동문회, 종친회, 계모임, 아파트 자치회 등이 보통 임의단체로 많이 설립합니다.
실장님, 서울시나 구청에서 임의단체 등록을 혹시 관리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임의단체는 국세청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서 그 등록번호로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김영옥 의원 네, 맞습니다. 본 의원도 관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임의단체는 설립 과정은 물론 규제에서도 자유롭습니다. 그렇죠, 실장님?
서울시나 행정기관이 임의단체를 지도ㆍ감독하거나 자료 요구나 관리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맞습니다.
●김영옥 의원 그런데 이러한 임의단체가 어린이집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같은 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따르면 보육시설 운영체를 법인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체나 개인까지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실장님, 복지부지침으로 인해 임의단체가 보육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어린이집 원장님 개인도 어린이집을 위탁 맡아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5개 이상 어린이집을 위탁 맡은 법인 중에 임의단체가 6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의 목적과 실제 그 단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현황을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요. 사실 의원님께서 이런 얘기도 있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표면적으로 보이기는 어렵고 정ㆍ현원이랄지 이분들이 행정처분을 받은 실적 이런 걸 저희가 봤을 때 무난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 일단 이런 생각은 듭니다.
●김영옥 의원 실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사실상 의구심이 든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상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기서 개인보호상 제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다 상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은 보육시설을 위탁받는다 해도 1개 시설 운영만 하기에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 최근 임의단체로 등록해서 수십, 수백 개의 보육시설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단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모아암보육재단입니다. 이 단체는 전국에 무려 145개의 보육시설을 수탁 중이고 서울지역에는 육아종, 국공립 어린이집을 비롯해서 45개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 홈페이지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고유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단체를 임의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십시오.
킨더슐레보육경영연구소는 전국 125개, 서울시에서는 28개 어린이집을 수탁받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홈페이지에도 비영리단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임의단체입니다.
다음은 한솔어린이보육재단입니다. 전국 164개 보육시설, 서울 내에는 41개 어린이집 수탁 운영 중입니다. 역시 임의단체입니다.
제가 이 원고에는 마지막으로 한빛바른보육경영원을 소개하려고 했습니다. 이 역시도 최소 9개 이상의 어린이집 수탁 운영 중으로 마찬가지로 임의단체입니다.
하지만 자료를 오늘 오전 내에 다시 검색을 좀 하다 보니 주로 직장어린이집을 위탁 중인 임의단체 푸르니보육지원재단에서는 전국에 285개, 서울시에는 111개소의 어린이집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어린이집 위탁 운영현황을 단지 홈페이지에서만 확인하였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위탁 보육시설 현황은 어떤 기준입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보육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그래서 저희 보육 포털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그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숫자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옥 의원 그래서 여기를 보면 우리가 보건복지부 기준 등록일에서 일반인은 들어가서 클릭을 해서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나 일반 시민들은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죠.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홈페이지 숫자와 보건복지부하고 다르다는 걸 오늘 오전에 하면서 알게 되었고요. 임의단체의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도록 행정조치나 시정명령 혹시 할 수 있습니까,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제가 볼 때는 행정명령으로 할 건 아니고요 사실 이게 약간은 행정의 공백 같은 건데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할하는 기관은 아니고 어린이집 위탁을 맡은 그리고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사항만 직접적인 지도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김영옥 의원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지만 이 단체에 저희가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홈페이지에 그런 자료 데이터 현행화 이런 것들은 좀 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김영옥 의원 그렇죠,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도 바로 그것인데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실적 부풀리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임의단체가 행정기관의 지도감독 체계에서 벗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 이렇게 접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서는 어떻게 부풀리기로 할 수 있고, 먼저 이렇게 우리가 좋은 단체라는 것을 계속 홍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서울시나 어떤 곳에서도 지적하거나 관리감독을 할 수 없는 게 잘못된 것이죠.
실장님, 사례를 보니까 어떠십니까? 여전히 복지부 지침에 따랐으니 문제가 없어 보이십니까? 본 의원은 임의단체가 제도의 미비를 이용해 규제와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편법과 탈법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이들 임의단체는 등록허가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관리감독할 수도 없어 어린이집 운영 보조금을 주면서도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복수의 보육시설을 수탁한 임의단체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서울시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수십 개의 어린이집이 동시에 운영상 문제가 생기는 경우 서울시의 대응 방안은 또 어떨까요?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우려,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의원님께서 지난 315회 시의회 상임위 때도 이런 부분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그런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예컨대 재정 건전성이랄지 공공성 부분 조금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 사이에 지난 5월에 벌써 현재 있는 어린이집 법인이나 단체가 위탁을 받을 때 재위탁 횟수를 일단 1회로 제한을 했고, 그리고 한 법인단체가 위탁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 숫자를 3개 이내로 제한하도록 각 자치구 조례 개정을 저희가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재위탁 횟수 제한은 종로구 등 21개 자치구에서 조례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3개 어린이집 이상 못 맡도록 하는 부분은 지금 강남구 등 3개 자치구에서 조례에 반영이 됐고 그 부분은 저희가 25개 자치구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도감독하겠습니다.
●김영옥 의원 실장님, 지금이라도 이렇게 아시게 돼서 조치를 취하시는 중이라니 그래도 좀 안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임의단체는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때 과세 유형을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거나 고유번호가 부여된 단체, 국가기관 등으로 발급받습니다. 비영리법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든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수익이 나면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은 상식입니다. 서울시민으로서 세금을 내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비영리법인은 세금을 내지 않는 대신 수익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또 까다로운 설치 절차와 행정기관의 지도감독을 분명히 받습니다. 그런데 임의단체는 비영리법인의 지위를 빌려 수익은 누리지만 세금이나 지도감독에서는 자유롭습니다. 게다가 단체 명칭도 별도의 제한이 없어서 재단이나 연구소와 같은 단체명을 사용해서 재단법인으로 오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규제와 법망을 피해나가는 임의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누구도 절차나 규제가 까다로운 비영리법인의 형태로 운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 법이 없다고 해도 이제는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정리할 때가 왔습니다. 보육시설 위탁받는 임의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 마련 그리고 수탁 시 임의단체를 다른 운영체와 구별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이 회의를 실제 임의단체를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도 아마 시청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일단 현재 저출산으로 인해서 어린이집들의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위탁 맡아서 하는 것으로는, 일단 담당 실장으로는 그렇게 좀 보고요.
●김영옥 의원 그런데 실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참 실망인 것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규제도 받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아이 저출생으로 심각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규제는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행하고 났을 때에 저출생도 다시 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출생으로 인해서 이런 규제가 없는 이런 곳들을 계속 방치해서 운영하게 해준다면 다 이렇게 가야죠. 뭐 하러 까다롭게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힘들게 운영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실장님, 그거는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어린이집이 어떤 수익을 내기 위한 시설은 아니고 맡아서 공보육 서비스를, 좀 좋은 보육품질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잘 운영해 줄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 게 일단 첫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도 저희가 임의단체를 포함해서 개인, 법인, 단체 전체적으로 지도감독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좀 더, 임의단체만 꼭 찍어서 저희가 특별 관리하는 것은 글쎄요, 구하고 협의를 할 텐데요 일단 그런 부분은 자치구하고 굉장히 긴밀히 협의해야 됩니다.
●김영옥 의원 이것은 구하고도 협의를 하셔야 되지만 복지부하고도 협의를 하셔야 되는 과정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복지부에도 재정 관련 평가기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상향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김영옥 의원 왜냐하면 보조금이 나가는데도 관리감독할 수도 없고, 개입할 수도 없고 더군다나 세금을 안 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분들을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건 배려도 아닙니다. 편의를 봐주는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이거는 분명히 서울시가 적극 대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그 보조금과 관련돼서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는 것은 철저하게 막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다만 단체의 전체적인 탈세랄지 이런 부분에 저희가 지도감독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나 보건복지부와 조금 더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옥 의원 과도한 복수 수탁 제재를 하시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건 제한을 하는 걸로 이미 조례 권고를 했습니다.
●김영옥 의원 지금 하는 걸로 조례를 개정하고 계시다는데 어쨌든 건강한 운영체계 그래서 위탁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 개입과 혹시 시장님 방침도 받아서 하실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 부분은 저희가 법률 자문을 받아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현행 영유아보육법과 시행규칙에 어린이집에 대한 선정과 수탁 기준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들은 다 조례로 하도록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시장 방침으로 하는 부분이 법적인 범위를 벗어날 수 있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영옥 의원 그래요, 지금 구별로는 조례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구에 그 조례에 이걸 포함하도록 저희가 권고할 겁니다.
●김영옥 의원 그런데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이러한 사항을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보고를 드렸을 것 같은데, 따로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옥 의원 못 들었습니다. 제가 보건복지위에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어쨌든 이렇게 움직여져서는 안 됩니다. 이게 구민의 세금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혈세로서 누구나 공평하게 운영돼야 되는 곳에 이렇게 적절치 않게 예산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불편하게 쓰인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런 일은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겠습니다.
●김영옥 의원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으로 계획안을 마련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 보건복지위하고 저한테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옥 의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복지정책실장 이수연입니다.
●김영옥 의원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은 2016년에 개최한 신목복지관 재위탁 공개모집 사업설명회 결과 보고입니다. 당시 신목종합사회복지관 위탁에 관심이 있는 6개 기관이 사업설명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설명회에 참석했던 6개 기관 중 단 2개의 기관만이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당시 담당 부서 팀장이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기관들에게 신청서 접수를 하지 말아달라고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지금 상태입니다. 해당 팀장은 정년퇴직 후 2019년부터 현재 서울시 산하 출연기관에 재직 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주십시오.
신목복지관 민간위탁 공개모집 접수 결과를 보면 사업설명회에 참석했던 2개 기관을 포함해서 총 7개 기관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복지동행사회적협동조합이 선정됐습니다. 당시 사업설명회에 참석했거나 공개모집에 접수한 건실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다수의 법인을 제치고 복지동행사회적협동조합이 최초로 위탁을 받은 것입니다.
위 법인은 2016년 최초 위탁받아 운영 중 2018년에 장기요양보험 중복청구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고 부당청구액 환수와 과징금까지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 재계약이 이루어지면서 10년째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실장님, 민간위탁 재계약은 시의회 상임위 보고사항입니다. 신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당시 행정처분 받은 내역을 혹시 시의회에 보고하셨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그것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김영옥 의원 그러면 다시 한번 화면을 봐주십시오.
2021년 상임위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자료입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만 있고 수탁업체 관련 내용은 기관명 단 한 줄뿐입니다. 행정처분이라는 중요한 사항을 적격자심의위원회에는 제출하면서 시의회 상임위원회는 보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의회의 감시와 견제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고의로 했나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의원님 여러 지적을 주셨는데요 당시 2016년도에 국가 정책상 기획재정부도 그렇고 사회적 경제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배경이 있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 공개모집 절차는 제대로 다 진행이 된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됐고요. 어떤 여러 가지 국가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이 신목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업체가 선정됐을 수도 있겠다 그런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법인이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생겨서 이미 저희들이 조사도 했고 관련된 행정처분도 지금 여러 건이 진행되고 있고 여전히 또 그 이후로도 계속 관련된 사안들이 조사, 조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안의 결과에 따라서 정확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의원 실장님이 들어오셔서 지금 빠르게 의구심에 대한 거나 여러 가지 정책상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도. 하지만 그동안에 있었던 일련의 행태를 보면 그러지 아니했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법인의 이사회를 들여다보면요 이사회 구성원의 80%가 산하시설장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네.
●김영옥 의원 즉 산하시설 관련 중요사항 등을 셀프로 결의한 것입니다. 항간에 이런 사실이 밝혀지자 지난 6월에서야 긴급히 총회를 열어 이사진의 전면 개편을 시행하였습니다. 법인의 설립 목적이 시설을 수탁하여 협동조합이라는 명목으로 공동 분배를 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사항입니다.
또한 조합원의 80%가 위탁받은 시설의 직원들입니다. 이렇다 보니 사실상 조합비를 강제로 징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정황입니다.
실장님,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이게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 법인의 경우는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협동조합의 경우는 이사진 구성에 대한 상세한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재 그런 형태로 운영이 돼도 현재 법 체계에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나 법령 위반을 명확하게 지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법령 체계가 그렇게 돼 있더라도 그러한 운영이 합목적이지 않고 상식에 맞지 않는다면 어쨌든 관련된 저희 서울시의 위수탁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들에게 법인의 행동 관련해서 권고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저희들이 한번 협약의 내용 같은 걸로 만들어서 그것을 권고하는 내용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옥 의원 실장님, 법인의 협약을 권고하는 사항에 그치면 이것은 척결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 또한 법령에 근거가 되어 있다 하는데 그 법령조차도 서울시에서 적극 대응을 해서 잘못된 법령도 고쳐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옥 의원 또 하나를 보겠습니다. PPT를 띄워주십시오.
이 법인은 사단법인인데 이 법인이 2023년 2월 기준으로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30개가 넘습니다.
이 법인의 위탁시설은 금액으로 환산하면 1년 예산만 229억 원에 달합니다. 해당 기관은 2012년 최초 설립됐는데 시설 위탁에 따른 예산을 보수적으로 환산해 봐도 800억에서 1,000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해 3월에는 서울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를 신규 위탁받았는데 이 시설의 올해 예산이 13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법인의 총 재산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 중 기본재산은 5,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실장님, 이런 법인의 과도한 복수 수탁이 선정 과정이나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의원님,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법인이 단순히 기본자산이 적다고 꼭 역량이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수탁하는 심사 과정에서 그 법인이 그런 역량이 충분히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일단 스크리닝해서 적절한 법인을 선정하는 게 맞다고 보고 또 수탁받은 이후에 위탁 관리 과정에서 제대로 이 법인이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또 그 확인 결과에 따라서 평가가 이루어지면 재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저희 복지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옥 의원 그러면 실장님, 에둘러 다르게 또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당연히 지도감독 규정 내에서 여러 가지를 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보조금을 쓰는 형태에서 뭐가 하나 잘못돼서 그 산하기관의 사업이 중단될 경우 재단에서 그래도 여력의 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한 달을 운영하든 두 달을 운영하든 해결될 때까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네.
●김영옥 의원 그런데도 어떻게 자산이 5,000만 원에 불과한 이 업체가 30개 이상의 수탁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은 본 의원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도적으로 어찌할 수 없으니 앞으로 잘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새겨 들어도 될까요?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저희 민간, 특히 복지시설의 위수탁 관련해서 약간의 시대 변화에 따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저출생, 고령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카톨릭이라든지 어떤 예수교, 장로회라든지 이런 교회 관련 법인들도 지금은 젊은 신부님이나 수녀님이 안 들어오셔서 사회복지 분야의 서비스를 하는 인력들이 부족해서 기존의 그런 큰 법인들도 이런 큰 규모의 복지시설 위탁을 이제는 좀 꺼려하거나 또 관련돼서 노조 문제라든지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경영상의 어려움들이 있어서 사실은 큰 규모의 복지시설을 그런 믿을 만한 법인들이 계속 운영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김영옥 의원 그렇기 때문에…….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그래서 저희가 여러…….
●김영옥 의원 실장님, 죄송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정책실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정말 튼튼하고 재정이 투명하고 건실하게 잘 갈 수 있는, 그래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2021년도 수입 재원을 보면 순수익이 후원금과 회비 수입 약 2억 원 정도입니다. 물론 자체 사업 수익은 한 푼도 없습니다. 이러한 법인에 누가 1억 7,000만 원씩이나 후원을 했을지 의문도 갑니다. 무엇보다도 후원금은 절대적으로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데 지출 내역에 목적사업을 위한 지출은 몇천만 원 안팎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법인 후원금은 목적이 있고 목적을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지정한 건 그대로 쓰고요 목적을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은 목적사업으로 쓸 수도 있고 운영비로도 쓸 수 있는 게 현재 법 체계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목적사업에 지출이 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제가 의원님께 협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사항을 통해서 권고한다 그랬는데 협약서 내에 저희가 그러한 사항들을 좀 보완해서 협약을 맺으면 그것은 저희 위수탁 사무의 계약서상의 의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법인들이 적정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되고요.
그다음에 복지 분야는 계속 시대 변화가 있는데 과거의 틀 속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어서 기존 복지부의 지침이라든지 기존 법령 체계로는 이런 현장에서의 변화라든지 디테일한 부분을 반영 못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서울시의 복지시설 관리지침 개선연구를 지금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의 연구용역에 좀 담고요. 무엇보다 당장 시행이 가능하다면 현재 위수탁 사무를 처리할 때 저희가 협약서를 맺기 때문에 계약서상의 의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현장의 개선해야 할 점들을 매우 깨알같이 반영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파악을 정말 잘하고 계신 듯합니다. 여러 가지 사례나 이걸 봤을 때 정말 복지사업은 어렵고도 힘들고 외로운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철저한 파악을 해서 잘못된 것은 고치고 또 잘된 것은 격려하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뿐만은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본 의원은 이후에도 계속 잘 지켜볼 것입니다. 운영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배점의 타당성이 올바른지 특정 단체나 개인에 대한 특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실장님과 집행부에서도 면밀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혹시 이 자리에 감사위원장님이 나와 계십니까? 지난 10여 년간 이렇게 이루어진 민간위탁 과정의 문제점을 전수조사하시어 책임을 물어야 할 부분은 강력히 물어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위원장님은 동의하시는지 자리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나와 계십니까? 이것은 그러면 실장님이 잘 전달해 주십시오.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옥 의원 마지막으로 중요한 제안을 하나 할까 합니다.
실장님,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몇 군데입니까?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저희가 복지실, 여가실 다 합쳐서 사회복지법인 309개, 사단법인 한 482개 이렇게 있습니다.
●김영옥 의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곳을 지금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역사는 오래됐습니다.
실장님, 법인 설립 당시 출자금이 상당 부분 잠식되고 있다는 것도 혹시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최근 수십 년간 많은 법인들이 음성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진다고도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미 정황상으로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연말까지 대대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초의 현금으로 출자된 법인의 출자금이 기본자산 통장에 그대로 남아 있는지, 아니면 조사를 앞두고 긴급히 채워넣었는지 반드시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많은 부실 법인을 정리하고 투명하고 전문성 있는 법인이 목적사업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의원님 말씀 듣고 저희가 법인 관리 현황 좀 다시 한번 점검했는데요 원래 법인은 여러 가지 기본재산 처분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정관 변경을 통해서 변화가 있는데 그런 이력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부터 정비를 하도록 하고요.
사회복지법인의 경우는 출자금 20억 이상이 필수이고 그런데 사단법인은 예전에는 있었는데 2016년도에 민관협력담당관 지침으로 재산 필수 요건 2,500만 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재산 출자금 같은 걸 조사한다면 2016년 이전에 설립된 사단법인과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를 하도록 하고요.
●김영옥 의원 네, 부탁을 드리고요.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의원 실장님, 반드시 적극 대응을 하셔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옥 의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답변대로 좀 나와주십시오.
●시장 오세훈 네.
●김영옥 의원 연일 시정질문에 임하시느라고 시장님을 비롯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들으셨는데요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시장 오세훈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최근의 상황을 듣게 돼서 굉장히 한편으로는 좀 걱정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놀랍기도 하고 심도 있게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이번 시정질문 끝나고 나면 여성가족정책실하고 복지정책실에서 오늘 제기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김영옥 의원 감사합니다. 본 의원도 간단히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장님, 시간이 너무 흐르면 바로잡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까 각 부서별 현황보고 잘 받으시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잡아주신다고 했으니까 서울의 복지를 투명하게 전문성 있는 기관들이 책임성을 가지고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김영옥 의원 고맙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회복지법 제1조에 사회복지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목적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공정ㆍ투명한 복지사업을 위해서는 돈만 투여되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위하는 마음과 손길, 사명감이 중요합니다. 사명감 없이 복지를 돈벌이로만 생각하는 일부 기관을 방치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목적하는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은 요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간부 여러분, 더 이상 긴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바로잡고 나가야 합니다. 세상은 바뀌었는데도 아직까지 과거에 사로잡힌 사회복지계의 병폐를 척결하기 위해서도 집행기관의 진심 어린 해결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형찬 김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북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수빈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요청에 따라 질문 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의원 사랑하는 900만 서울시민 여러분, 동료ㆍ선배의원 여러분, 서울시,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기초자치단체 등에서 서울시민을 위해 애쓰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시민의 안전에 진심인 박수빈 서울시의원입니다.
우선 신림동 공원 살인사건 피해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요즘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무차별 범죄로 희생되신 많은 분들, 유가족, 다치신 분들께도 위로를 전합니다. 평온한 일상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실은 평온하다고 착각해 온 일상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23일 “서울은 여성이 혼자 걸어도 안심할 수 있는 도시로 유명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혼자 걸어도 안심할 수 있는 도시의 공간은 매우 한정적이었습니다.
올해 6월 노원구에서 모르는 여성들을 상대로 20분간 연달아 세 차례나 성폭력을 시도한 남성이 체포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주택가 골목길에서 여성의 입을 막고 넘어뜨려 폭행하려다 실패한 뒤 도주하면서도 연달아 2명의 여성을 더 성추행한 사건입니다. 신림동 공원 강간살인사건이 발생한 것은 그로부터 고작 두 달 뒤의 일입니다. 전국으로 범위를 확대해 보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비롯해 더 많은 사건들을 나열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경찰청과 함께 골목, 공원 등의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하고 정책을 내놓은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것, 세심하게 챙겨야 할 것,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해법을 시장님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서울시에서 마련한 무차별 범죄(이상동기 범죄) 대응방안 문건과 TF구성 운영 방안을 제출받아 봤습니다. 골자는 CCTV를 잘 설치하겠다, 순찰인력을 확보하고 순찰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시장은 지난해 1월에도 1인가구 안심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1인가구 밀집주거지역의 안전망을 강화하겠다, 안심마을보안관을 2026년까지 총 51개소에 확대 배치하겠다, 골목길 노후 보안등도 스마트보안등으로 전면 교체하겠다, 안전 도어지킴이같이 1인가구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범죄 예방장비 지원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요.
또 이런 정책을 내놓은 적도 있습니다. 2009년 여성이 행복한 공원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안전한 공원 환경을 위해서 공원 곳곳에 CCTV를 설치하겠다, 밝은 조명을 설치하겠다, 외진 곳에는 비상벨을 설치하겠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공원이 범죄에 취약하다는 지적 또한 매우 오랜 기간 있어 왔습니다. 2012년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시는 안전한 공원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고요, 거의 매년 CCTV 설치, 순찰 강화와 같은 해법을 쏟아냈습니다. 이미 올해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시장님과 대화를 좀 나눠 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신림동 공원 강간살인사건 발생한 다음 날 사건 현장 방문하셨죠?
●시장 오세훈 네.
●박수빈 의원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서울 시내 여러 군데에서 이런 유형의 예상 밖 범죄들이 자꾸 일어나 책임을 통감한다.” 맞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박수빈 의원 말씀대로 저는 책임으로는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정책을 앞서서 공원이 위험하다고 쏟아내지 않으셨습니까? 공원과 같은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발생한 강간살인사건, 그런데 말씀대로 이게 예상 밖 범죄라고 보시는 겁니까?
●시장 오세훈 예상 밖이라기보다도 한동안 또 묻지마 범죄라고 표현하다가 이제 그것도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해서 이상동기 범죄다, 여러 가지 용어가 쓰이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용어가 정확해야 되겠지만 그 본질은 점차 예상을 할 수 없는 장소에서 예상 밖의 행태로 흉악범죄가 벌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담은 내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관점하에 요즘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의원 시장님 말씀주신 대로 저는 이 예상 밖 범죄라는 범위 안에 신림동 공원 강간살인사건은 전혀 해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공원이나 등산로 강력범죄 60%는 성폭력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예상 밖이라고 말씀하신 건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뭉뚱그려서 일련의 범죄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한번에 해결하시고 싶은 발언이야 이해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공원이나 이런 인적 드문 곳에서의 성범죄는 예상 밖이라고 뭉뚱그려서 하는 순간 저는 해법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점을 바꾸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 오세훈 네.
●박수빈 의원 기본적으로 여성 정책에 대해서 예상 밖이라는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는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많이 내놓은 여성 정책들에 대해서 현안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없거나 진심이 아니었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가서 심지어는 예상 밖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고인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하고 밤길이나 출퇴근길에 불안을 느끼는 많은 여성들에 대해서 오히려 사과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체이탈 화법에 거의 가까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시장 오세훈 글쎄요……. 의원님 생각을 존중합니다.
●박수빈 의원 현장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시, 자치구, 경찰, 민간전문가로 TF를 꾸리겠다고 하셨는데 법무정책연구원도 그렇고 선행되는, 기반이 되는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법무부나 중앙정부 방침만 기다릴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모델을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이번 기회에 본질적으로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일단 CCTV가 많으면 그 위하효과 때문에 범행 동기를 좀 억제하고 자제시키고 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막상 현장에 임해서 본 범행 당시의 상황이라든가 그 지형 이런 걸 보면 CCTV만으로 과연 범행 동기를 억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현장에서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보도된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굉장히 외진 장소였고 그런 곳을 다 커버하려면 지금보다 CCTV를 10배 이상 배치를 해도 사실 이건 실무적으로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현장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치구와 경찰과 협조해서 추가로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의 수요 파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요를 받아볼 생각이고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능형 CCTV를 설치한다고 해도 그것을 지켜보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과연 지능형 CCTV가 꼭 해법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데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상행동이 감지가 되는 선별적 CCTV 다시 말해서 인공지능 CCTV를 설치하겠지만 그것만으로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게 과연 맞을까 이런 고민을 요즘에 좀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관련 실국과 논의 중에 있습니다.
●박수빈 의원 제가 바로 지적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앞서서 보셨다시피 2009년부터 계속 CCTV를 설치하겠다, 순찰인력을 늘리겠다는 재탕 삼탕의 거의 같은 정책들만 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방침만 발표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진행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 앞서서 실제로 현실을 개선하는 것은 중앙부처의 치안을 강화하겠다든지 어떤 정책이 아니라 우리 지방정부가 현실을 바꾸는 것이고 사회안전망을 확장함으로써 소외된 분들의 이상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제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좀 더 역할이 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TF를 구성하고 있는 단위는 그러면 앞으로 어느 부서에서 하게 됩니까?
●시장 오세훈 일단 행정1부시장을 정점으로 해서 관련 실국들로 구성을 했고 거기에 정신건강, 심리건강 전문가들 그리고 사회학자 이런 전문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수빈 의원 그러면 1부시장 직속으로 어떤 TF를 두는 겁니까?
●시장 오세훈 네.
●박수빈 의원 잘 챙겨봐 주시길 바라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러면 저는 여태까지 2009년부터 계속 CCTV를 많이 설치하시겠다고 공언을 해 왔는데 왜 이게 안 됐냐 이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CCTV를 설치하는 주체와 이 정책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시장, 그러니까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괴리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요, 서울 내 자치구에 설치된 CCTV는 범죄 유형이나 건수에 따른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 자치구의 사정에 따라서 각자가 설치한 것입니까?
●시장 오세훈 일단 처음에 제 기억에는 15년 전쯤에 강남구가 앞장서서 CCTV를 많이 설치하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범죄예방 효과가 매우 탁월하다는 게 입증이 되면서 초기에 있었던 인권 침해 문제 다시 말해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에 대한 논의 제기 강도가 줄어들면서 각 자치구가 앞다투어서 CCTV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재원이 지출되는 구조를 보면 5 대 5 다시 말해서 매칭으로 돼 있고요, 이번에 이렇게 계속해서 흉악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중앙정부에서도 함께 재원을 도와 주실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앞으로 진행되면 정부에서 도와주면 그만큼 부담이 줄어들겠지만 일단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5 대 5 정도의 재원 분담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박수빈 의원 말씀대로 강남에 제일 먼저 설치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실제로 자치구 중에 CCTV가 제일 많은 곳은 강남구입니다. 그런데 이 PPT 보시면 알겠지만 소위 5대 범죄라고 말하는 강력범죄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구에 제일 많으냐면 그렇지가 않고 각 구 중에 말씀대로 5 대 5 매칭에서 그 나머지 5를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좋은 자치구들 중심으로 CCTV가 설치되었다는 게 한계고 문제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대로 관악구의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부처이기 때문에 5 대 5로 했을 때 그 5를 얼만큼 감당하고 어느 비율만큼 감당할 수 있느냐가 문제였다고 생각하는데요.
말씀대로 제가 전달받은 내용에 따르면 CCTV의 기본적인 비용 구조는 자치구 것은 자치구가 하고 시가 가진 시설에 대해서는 시가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강북구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의 경우에는 북서울 꿈의 숲을 제외한 거의 모든 대부분의 공원이나 아니면 골목의 CCTV는 자치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5 대 5로요.
그러면 사실상 실질적 실현은 국비가 좀 온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저희 지역에 인프라나 이런 걸 설치할 때도 매칭의 나머지 비율을 채우지 못해서 유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관악구라든지 강북구라든지 일단 재정자립도가 20%가 안 되는 한 8개 정도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서울시의 어떤 방침, 범죄예방 디자인을 구축한다든지 CCTV를 구축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사실상 서울시 지침만 있을 뿐이지 공수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시장 오세훈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자치구의 예산 배분 의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부터 일단 따져보고 또 실질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의 경우에는 서울시가 어떻게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수빈 의원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에서 지적드린 바대로 예타 구조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지역균형발전에서도 안전도 균형적으로 챙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는 기준을 정하고 구는 알아서 한다라든지 그런 식이면 정말 곤란합니다. 저번에 이태원 참사 이후로 대규모 군중밀집지역 위험성 조사라는 것을 서울시에서 했는데요, 이게 그 자료입니다. 그래서 위험성 조사를 지역별로 하셨길래 제가 이거에 대해서 자치구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셨냐 부처에 물어봤더니 우리는 조사만 하고 실행은 자치구가 하는 거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가 이런 방식으로, 방금도 말씀 주셨는데 수요조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수요조사하고 너희 이만큼 더 설치해야 된다고 자치구에 얘기만 하고 그다음에 5 대 5니까 돈 5를 알아서 가져와 이런 식으로 접근하신다면 실행되지 않고 결국에는 또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저와 같은 질문을 받게 되실 거라는 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CCTV 설치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대로 지능형 CCTV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CCTV를 많이 설치하면 눈을 많이 다는 건데요 눈을 통제할 만큼의 머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CCTV를 설치하는 것만이 범죄를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제가 받은 대응방안도 그렇고 빈틈이 좀 있어 보입니다.
유의미하게 옮겨지려면 관제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세월호 참사의 경우에 관제센터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의 근무태만으로 조기에 사건을 발견하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이번에 통합관제시스템을 이태원 참사 이후에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존경하는 박승진 의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다시피 지난해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 CCTV 통합관제센터에 자치구마다 직원 1명이 관제하는 CCTV 수가 평균 958개랍니다. 정부 행안부 기준으로는 1인당 50대라고 하는데 무려 19배나 초과하고 있는 거죠. 이런 관제되지 않는 CCTV는 범죄 예방이 아니고 그냥 증거 수집에 불과하고 이러한 사정을 사실 모든 주민들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저 CCTV가 있긴 한데 내가 그 앞에서 쓰레기를 버리든 뭘 하든 별 아무 제지가 없다는 걸 알고 있어서 유명무실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관제센터의 강화가 필요한데, 심지어 서울시는 마약 단속 얘기하면서 관련 관제센터 직원들을 불러다가 마약도 실시간으로 감시하라고 업무를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응 문건을 보니까 관제에 대한 지원이나 대안은 없던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시장 오세훈 이번에 CCTV 증설하면서 지능형 CCTV 다시 말해서 선택적 CCTV라고도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상행동이 감지가 됐을 때 바로 표시가 돼서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CCTV가 되면 관제인원이 몇 대 1로 주는지 이런 것도 좀 과학적으로 봐야 되겠죠. 거기에 맞춰서 증설하는 만큼에 해당하는 인공지능 CCTV에 걸맞은 관제요원은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의원 배치에 대해서도 시가 그러면 말씀대로 지원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시장 오세훈 하여튼 연구를 좀 해야죠.
●박수빈 의원 하시겠다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에 대해서 또 자치구가 알아서 하라고 하면 CCTV는 잔뜩 달아놓고 자치구에 관제인력이 없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떤 자치구의 경우는 최근 3~4년 사이에 CCTV 설치 대수가 굉장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제인력을 포함한 유지보수 비용은 거의 증액하지 않는 편성을 해 왔다고 합니다.
이번 치안 취약지역 전수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지자체는 굉장히 예산이 많아서 매칭 대비 비율을 해서 관제인력도 늘리고 CCTV도 많이 달았습니다. 그러면 우범지역 내지는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이번 사건과 같은 사람이 CCTV가 덜한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우범지역이 이동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이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무겁게 생각하시지요?
●시장 오세훈 네, 풍선효과가 있으면 안 되겠죠. 하여튼 오늘 말씀하시는 취지를 이해를 했으니까요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련해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봤는데요, 도시안전 관련 기준 보조율이 지금 50 대 50, 50% 최대로 되어 있고 규칙에서도 조금 한계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기준점이. 그래서 제가 이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걸 추진할 테니 시장님께서도 규칙을 좀 전향적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입장을 같이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시장 오세훈 나중에 제출이 되면 지켜보겠습니다.
●박수빈 의원 같이 상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례, 규칙의 문제라면 저는 바꿀 힘이 있고 시장님께서는 집행할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안심마을보안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2022년 계속 등장하고 있는 안심마을보안관 사업인데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안심마을보안관 사업을 내년에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하겠다. 그런데 이게 자원봉사처럼 하는 자율방범대와는 다르게 경비업체에 용역을 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지금 특정 1개 업체가 15개 지역을 맡아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확인했는데요 25개 자치구로 확대를 하면 이 1개 업체가 다 하는 겁니까?
●시장 오세훈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박수빈 의원 1개 업체가 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지적도 조금 있었는데요, 지금이야 여러 구획 중에 15개 지역만 하지만 25개로 확대될 때는 경비업체나 이걸 담당할 수 있는 업체가 얼마나 있는지도 문제거니와 이 위탁비용도 그러면 자치구가 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적절한 지출인 것인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시장 오세훈 이 사업은 시비 100%라고 그러네요.
●박수빈 의원 네, 시비 100%입니다. 그런데 자치구 25개로 확대할 경우에, 지금 15개 지역에 하는 데 한 18억 정도 편성돼서 지출하고 있는데요 25개 자치구로 늘어날 경우에는, 이 15개가 15개 자치구가 아니고 15개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확대됐을 때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드는데 이게 과연 합당한 지출인지, 합당한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중복사업이라는 논란도 있기 때문에 자율방범대와 중복 문제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자꾸 여성가족정책실장님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요…….
●박수빈 의원 다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미처 제가 실무적인 걸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수빈 의원 이 사업이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도 있을 정도로 조금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건 원래 제 관심사 경찰입니다. 자율방범대든 안심마을보안관이든 사실은 경찰의 현장치안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 말씀대로 순찰을 강화하는 게 어떻게 보면 CCTV보다 더 강한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자치경찰위원회, 마침 어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재편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지난 27일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덕수 국무총리한테 9월 중순까지 치안 중심으로 경찰조직을 개편하겠다 이렇게 대단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본래 국가경찰은 수사를 담당하고 자치경찰은 치안을 담당하니까 경찰의 최우선 임무는 수사가 아닌 치안이라고 말하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사실 저는 공감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불만 많으시던 자치경찰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인력을 실질적으로 배정해 달라는 요구를 행안부 장관한테 하시는 게 어떤지 싶은데요?
●시장 오세훈 마음이 굴뚝이죠.
●박수빈 의원 말씀하시죠.
●시장 오세훈 그건 뭐 여러 차례 건의를 했고요 이번에도 또 건의를 했는데 요지부동입니다.
●박수빈 의원 요지부동인가요? 27일 말씀하신 이후에도 말씀하셨나요?
●시장 오세훈 글쎄, 27일 이후에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만 큰 틀에서의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일단 경찰에서 파출소와 지구대를 관할하겠다는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그럴 생각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치안에 인력을 배정한다는 게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각종 고소ㆍ고발 사건이 엄청나게 지연되고 있거든요. 수사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군다나 치안으로 중점이 옮겨가게 되면 수사는 더 지연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2개의 기능에 다 인력이 보강이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그건 힘들어 보이고요.
사실 자치경찰에 권한을 넘겨주면 그게 또 해법이 되느냐, 자치경찰로 넘겨준다고 그래서 인력이 갑자기 증원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경찰 이원화라고 그럽니다, 자치경찰로 권한을 이양하는 걸. 그것만이 해법이라고 말하기도 참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부터 본질적으로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이번 기회에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의원 적절한 지적이십니다만 법 개정 사항은 아니고 자치경찰 내 파출소 인력을 옮기는 것은 시행령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행안부장관이 의지만 가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수사인력도 부족한 것 맞고 또 치안인력이 부족한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 2개를 늘리면 너무 비대해지기 때문에 이원화를 하자고 진행된 것이 소위 이원화의 중심이었고 검경 수사권의 어떤 방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사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치안인력이든 보안인력이든 이 인력을 임시적인 외주나 용역으로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화된 공무원이나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게 우리 사회의 합의된 지점입니다. 공항 안보라든지 이번에 관제센터 같은 경우도 이태원 참사 때 용산에서 용역업체를 활용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바꾸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치안업무도 안심보안관 같은 외주 용역업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이냐 아니면 경찰인력을 통한 본연의 업무를 확장하고 자치경찰을 확대하고 분리해내는 것이 더 맞는 방향이냐는 토론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국감도 있으실 텐데 적극적으로 발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빈 의원 다음은 여성 안전정책 관련된 얘기입니다.
치안을 강화한다는 것은 실제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함도 있지만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 잠재적 피해자들이 안심하도록 하는 어떤 캠페인의 차원이 저는 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치안정책의 주요 수혜자인 여성들의 필요를 좀 더 충족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 저는 적절해 보이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수렴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네, 동의합니다.
●박수빈 의원 부연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생각보다 이 점에 대해 공감을 못 하는 어떤 구의원님도 있고 이래서 얘기를 드리면, 대검찰청의 2022년 범죄 분석에 따르면 대한민국 강력 범죄 중에 살인, 강도, 방화 범죄는 10년 동안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성폭력 범죄 발생비는 1.4배 증가했고요, 강력범죄 발생건수 중에 성폭력 비중이 2012년에 80% 정도 됐는데 2021년에 93%로 12% 정도 높아졌어요. 물론 강간이나 상해치상 같은 강력범죄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숫자가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추행이나 불법촬영, 불법촬영물 유통 같은 범죄들이 늘어나고 신고도 늘어났기 때문이라고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위협받는 범죄의 대부분은 성폭력 범죄라는 건데요, 주 피해자가 누구냐면 2021년에 피해자 3만 2,898명 중에 83.3%가 여성이었고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인 여성이 73.2%, 그러니까 피해자 전체가 83.3%고 그중에 73% 정도는 16세부터 40세 미만의 이 구간에 있는 여성들이라고 합니다.
또 2022년 경찰청 범죄 통계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번에 발생한 공원도 그렇고요 강간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아파트나 연립ㆍ다세대 같은 사적인 상황에서 벌어진 성범죄가 제일 많긴 하지만 강간사건 중의 한 3% 정도인 158건이 노상에서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노상이고요. 그리고 여성안심주차장 하셨다가 가족 그걸로 바꾸신 주차장이 0.8%, 그리고 공중화장실이 0.9%라고 합니다. 총 합쳐 보면 한 4.7% 정도, 크게 약으로 하면 약 5%의 사건들이 우리 서울시가 관할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노상, 주차장,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강간 사건의 99%의 피해자는 여성입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여성들이 강력범죄의 피해자, 주요 피해자라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여성을 위한 정책을 편다는 것이 어떤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관점에 대해서 저는 단호히 맞서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노인정책을 펼 때 노인 우대한다고 하지 않듯이 강력범죄에 대한 대처의 정책을 펴는 것은 여성 우대하는 정책이 아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판단해 주시고요. 동의하시죠?
●시장 오세훈 네.
●박수빈 의원 그리고 각종 구의회에 대한 재의요구권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있으실 텐데 각 구의회나 저희 서울시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성에 대한 역차별,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든지, 강력범죄에 대한 여성정책에 대해서 특정한 시각을 표현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입장을 표명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시장 오세훈 네.
●박수빈 의원 남성들은 미처 상상할 수 없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 저는 출퇴근을 혼자서 지하철 타고 다니고 골목을 걸어서 동네에 혼자 순찰하듯이 다니는데요 야밤에 골목길에 건장한 남성 경찰 두 분이 제복을 입고 서 있어도 저는 좀 무섭거든요. 오히려 노란조끼 입은 여성들이 서 있으면 그래도 그분들의 도움을 받지는 않더라도 조금 안심이 됩니다.
이런 어떤 세심한, 스카우트 제도 자체는 보완해야 될 점이 많긴 하지만 이런 종류의 시각을 좀 더 많이 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따님도 있으셔서 아시겠지만요, 저번에 할로윈이 그렇게 큰 행사인지 몰랐다 하듯이 이런 시각은 사실 실제적으로 한 16세 이상부터 40세의 여성들,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아니고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직장 다니고, 야근을 하고, 술 한 잔 걸치고 집에 돌아오는 그런 평범한 2030 여성의 목소리도 별도로 꼭 들어주시라 약속을 좀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박수빈 의원 마지막으로, 거의 다 와가는데요 북서울꿈의숲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노후화된 출입구 개선사업이랑 관련해서 예산을 저번에 편성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요, 이번 예산 편성되는 겁니까?
●시장 오세훈 못 들었습니다.
●박수빈 의원 북서울꿈의숲 관련한 노후화된 출입구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번에 말씀하신…….
●시장 오세훈 지금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박수빈 의원 몇 개 중에 2개는 진행했고요 그리고 7번과 10번은 내년에 편성해서 하겠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7번, 10번 하는 겁니까? 편성이 되는 겁니까?
●시장 오세훈 아마 예정대로 하게 될 겁니다.
●박수빈 의원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서울시 세입이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많은 사업들을 각 부처에서 감액해서 조정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시장 오세훈 아, 그래서 미리 걱정이 되셔서…….
●박수빈 의원 그 와중에 신규사업으로 진행되는 증액사업은 대체 무엇이고 안전사업에는 얼마만큼 투자하시는지 제가 예산결산위원으로서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좀 챙겨봐 주시고요. 챙겨봐 주실 거죠?
●시장 오세훈 네.
●박수빈 의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무거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억의 터 철거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저도 참 무거운 마음이 드는데요.
기억의 터는 1910년 8월 22일 친일 매국노 이완용과 조선통감 데라우치 마사다케가 한일강제병합을 체결한 남산공원 옛 통감관저에 조성된 추모공원입니다. 아시겠지만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해서 1만 9,754명이 3억 5,000만 원을 모금해서 마음을 모아서 만든 공간이고요, 경술국치를 잊지 말자는 취지로 어제가 만들어진 지 7년 되는 셈인데요, 2016년 8월 29일 완성이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원칙적으로 공원에 조성된 기림비 등을 철거하겠다 이렇게 원칙을 세웠다는데 맞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박수빈 의원 철거를 하면 이제 그러면 기억의 터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시장 오세훈 전부 다 철거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의 임옥상 작가의 작품 2개만 철거를 하고 나머지 기억의 터하고 여타 부분에 대해서는 조성위원회가 있었잖습니까?
●박수빈 의원 네.
●시장 오세훈 조성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추후에 어떻게 보완을 할지 또 새로운 작가를 어떻게 구해서 어떻게 빈 공간을 채울지에 대한 논의를 선행한 다음에 그 논의 결과를 반영할 생각입니다.
●박수빈 의원 말씀하신 2개의 작품에 대해서도 조금 관점이 다른데요, 다른 시각의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공공이나 개인이 어떤 비석이나 이런 것을 제안해서 만든 거면 그 의지에 따라 철거를 해도 되겠지만 과연 2개의 작품이 소위 감히 한 사람만의 작품인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달받은 바에 따르면 기억의 터 관련해서 작가가 제안했던 작품은 처음에 열려 있는 노트북 형태의 작품이었다고 하는데 그것들이 다양한 작가들이, 여성작가나 추진위원회의 의견이 합치되면서 어떻게 보면 팀플로서, 집단창작물로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도 이 2개 조형물 하나에는 여성주의 작가인 윤석남 작가의 큰 그림이 새겨져 있다고 하고 또 다른 것에는 이미 고인이 되신 김복동 할머니의 요청으로 글귀들이 새겨져 있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있으십니까?
●시장 오세훈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하고 있지 않고요. 제가 알기로는 임옥상 작가의 작품 대지의 눈, 그다음에 세상의 배꼽 이 두 가지는 임옥상 작가 작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박수빈 의원 그렇게 분류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디자인이나 방향성을 정함에 있어서는 집단장착물이라는 의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금을 진행했던 조직위원회 측에서는 아예 이 사람의 기여 자체를, 이름을 지워버리는 방식으로, 기억에서, 이 프로젝트에서 이름을 지우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어떠냐는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달받으셨습니까?
●시장 오세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2개의 작품 세상의 배꼽하고 대지의 눈에 다른 분들의 작품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박수빈 의원 합산해서 같이 팀플로서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얘기죠.
●시장 오세훈 그게 함께한 협업이라면 왜 임옥상 작가의 작품이라고 분류가 되어 있죠?
●박수빈 의원 기획자니까 그렇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저는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이것입니다. 저도 단순하게 이것을 그냥 철거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머지 4개 작품의 철거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작품이 가지고 온 맥락이라는 것 그리고 이 공간에서 설계가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맥락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7년 동안 쌓여온 역사이기도 하고 흔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작가의 과오로 이 모든 것들이 일순간 철거되고 새로이 설치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 좀 더 일반적인 여론조사에 임옥상 작품이 2개 있으니까 철거해야 된다는 주장이 아니라 좀 더 사회적인 합의나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의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시장 오세훈 하여튼 과정에서 지금 판결 이후에 철거를 논의하고 실행해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조성위원회와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일단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들어온 자료를 보면 문제의 임옥상 작가 작품이라고 되어 있는 데에 임옥상 작가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박수빈 의원 그 이름을 지워달라는 게 조성위의 입장이라고 전달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안 됐다고 하네요.
●시장 오세훈 그러니까 이 작품은 놔두고 이름만 지우라고요?
●박수빈 의원 네, 이름을 지워달라는 취지라고, 전달했다고 들었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것은 좀 무리스럽지 않을까요?
●박수빈 의원 이름을 지워달라는 취지로 조성위원회가 서울시에 입장을 전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방법, 방향이나 이분들이 반대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토론회나 사회적 공론화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 오세훈 일단 저희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거의 3분의 2 정도의 시민 여러분이 철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박수빈 의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전달한 그런 내용은 여론조사에서 설명되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일방향적으로 어떤 작가가 성추문이 있으니 이것을 철거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이라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토론회,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오세훈 그거는 제가…….
●박수빈 의원 7년의 시간 동안 쌓여온 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역사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고 또 이미 돌아가신 위안부 할머니들의 기억들이 남아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철거 자체가 어떤 작가의 정말 우리 모두가 공분할 만한 상황으로 인해서 철거를 하고 훼손되어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상처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오세훈 고민은 해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
(우형찬 부의장, 남창진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남창진 박수빈 의원님…….
●박수빈 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길어졌습니다. 멋들어진 마무리 발언을 준비했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9월 1일은 여권통문의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이 발표된 날이고요 여성의 참정권을 강조한 선언이 담겨 있는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안전해지는 것은 우리 모두의 노력이고 앞에 선배들의 한걸음 나아간 위에서 우리가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후손들에게 할 말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남창진 박수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화장실 가셔야죠? 안 가셔도 됩니까?
●시장 오세훈 괜찮습니다.
●부의장 남창진 괜찮습니까? 그럼 진행해도 되겠죠?
●시장 오세훈 네.
●부의장 남창진 다음은 다음 의원님의 질문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춘곤 의원님의 소개로 강서구 지역주민 열여섯 분이 우리 시의회의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강서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춘곤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곤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과 남창진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춘곤 의원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의 이해를 돕고자 강서구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서구 주민은 현재 57만 2,000명이고 서울시 인구 965만 9,000명의 약 6%에 해당됩니다. 송파구 66만 명에 이어 주민 수로는 2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강서구는 최근 전세사기로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온갖 혐오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많은 지원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강서구에는 대표적인 주민 혐오시설이 4개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 5호선과 9호선 차량기지가 있고, 두 번째로 서울시의 온갖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방화 건설폐기물처리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서울시 9개 자치구의 생활하수와 분뇨를 처리하는 서남물재생센터가 도심 한복판에 있고, 네 번째는 서남집단에너지시설 1단계에 이어 2단계가 자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환경 기피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강서구의 이런 현실을 보시고 서울시 균형발전에 대해 간단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저야 늘 이런 기피시설, 혐오시설 얘기가 나오면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김춘곤 의원 마곡지구 개발이 2007년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랜 공사 기간 동안 공사 차량에서 내뿜는 매연하고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비산먼지 또 소음, 인근 주민들은 큰 불편함을 감내해 왔습니다.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박원순 시장님 때지만 마곡 개발을 통한 막대한 이익금은 서울시에서 가져갔고 애초에 계획되었던 워터프론트는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아무런 의견수렴 없이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선다고 하여 2018년부터 주민들은 집회를 통해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집회 속에서 몇몇 주민들은 고소ㆍ고발을 당해서 지금까지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런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귀를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추진의 절차상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서울에너지공사는 구분하지 않고 서울시라고 통칭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도 전에 서울시가 이미 사업부지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단계의 주민설명회를 처음으로 2020년 11월 시행했는데 이전인 2019년 12월 서울시는 2단계 사업부지의 대부분을 SH공사로부터 매입계약 완료했습니다. 매입부지에 환경시설을 만들어도 되는지 주민들의 의사는 무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입니다. 서울시는 서남집단에너지시설 관련 세 번의 중요 방침을 세웠습니다. 2010년 8월 마곡개발지구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2012년 11월 마곡지구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변경 추진계획, 2014년 4월 마곡지구 집단에너지시설 건설 추진계획입니다. 이 3개의 방침서에 담긴 내용들을 분석해보니 언급된 단어들이 사업비는 20회, 경제성은 16회, 수익률은 8회, 절감은 8회가 사용됐으나 주민이란 용어는 단 한 번밖에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방침서만 보면 주민들에게 환경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주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사업처럼 주민에 대한 고려는 없고 경제적으로 만들어 많은 이윤만 남기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허술한 계획입니다. 당초 마곡의 지역난방에 필요한 열원의 일부를 서남물재생센터 하수열에서 130Gcal/h를 가져오겠다고 계획을 수립했다가 2014년 추진계획에서는 별안간 30Gcal/h, 77%나 감소시키는 변경을 하였습니다. 계획이 허술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매번 전문기관에 수억 원의 시민 세금을 지출하여 계획을 수립하면서도 뒤집듯이 변경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 문제점입니다. LNG 발전의 특성상 가동 초기에 불완전 연소로 질소산화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인근 지역 대기질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2020년 감사원 지적이 있었음에도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에서 가동 초기 및 재가동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연간 배출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환경영향 예측에서 제외하였습니다. LNG 발전에서 환경오염의 큰 요소를 간과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고, 주민들에게는 축소된 자료만을 제시한 것입니다.
다음 문제는 발전시설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탈질 설비에 요소수를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언론을 통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021년 10월 요소수 대란으로 화물차 운행이 중단됐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과거와 같이 공급의 문제로 요소수 대란이 발생하면 질소산화물이 제거되지 않고 배출된 미세먼지로 주민들의 건강은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2017년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검토한 타당성 조사에는 주소지에도 없는 강서구 외발산동 140번지라는 위치가 나타납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위치는 주민들에게 가장 민감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서울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단순 오류이고 실수라는 답변으로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
시장님,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계획과 설계에서 나타난 다양한 문제점들을 지적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중요한 사안이 이리 많은 오류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한 가지 한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설명회 전에 부지계약이 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 부지는 2012년 7월에 있었던 강서구청의 요청에 따라서 정해진 곳이고 부지 확보 후에 환경영향평가 절차 또 주민설명회 이런 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그렇게 됐다는 점 설명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주요 방침서에 주민보다는 경제성에 치중을 했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2007년 당시에 마곡지구 집단에너지 공급계획은 온실가스 배출이 최소화된 미래형 친환경에너지타운으로 마곡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사업이라고 분류가 됐습니다. 다만 경제성 분석은 지방재정법 제37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서 실시해야 되고 경제성을 감안해서 최적의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언급할 수밖에 없다 하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당초 계획 대비 공급 하수열 축소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 계획 후에 서남물재생센터 부지 및 설비 등 제반 여건상 하수열 공급 축소가 불가피했다는 게 그 사정이고요. 변경 계획에는 하수열 축소에 따른 부족량은 인근 부천시 소재 GS파워발전소 잉여열을 활용하는 것으로 했고 현재 계획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LNG 발전 초기 운전 시에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관해서 지적하셨는데요 감사원 지적사항은 LNG발전소의 가동과 중지를 반복할 경우를 전제로 했는데 연중 안정적인 운전을 운영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오염방지 설비를 도입하고 또 사후 환경영향 조사들을 통해서 안전하게 관리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배출 물질에 대해서 24시간 투명하게 측정을 공개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적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청정한 시설로 반드시 만들겠다 하는 게 서울시의 의지입니다.
또 질소산화물 관련해서는 요소수 대란 발생 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가동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을 하고 구입처를 다각화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항상 요소수는 보름에서 한 달 치 정도는 늘 여유 있게 보관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또 사업 부지 표기 오류에 대해서는 이게 뭐 일이 무성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 해당자료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작성한 타당성 검토서인데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는 설치 설비 대상지가 아닌 열 공급 대상지역을 표기한 걸로 한마디로 말해서 착오가 있었는데요 이게 뭐 일을 무성의해서 이렇게 된 일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마곡지구 집단에너지 공급으로 원주민 피해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현 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서구청의 요청에 따라서 정해진 곳으로 인근 주거지와 35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강서구청의 이전 후보지보다 원거리에 위치한다는 점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그거 외에도…….
●김춘곤 의원 에너지 관련 공사는 100년 이상을 바라보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간이 지체되고 비용이 많이 추가되더라도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환경영향평가와 원주민 피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는 서남물재생센터와 인접하고, 인근 아파트 단지와는 약 380m 정도 떨어져 주민들의 주거공간과 상당히 밀접한 위치입니다. 2단계 시설이 가동되면 인근 오염물질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마곡집단에너지 시설은 마곡지구를 만들면서 신규 주거지역과 신규 상업지역에 열을 공급하기 위해 계획됐으며, 신규 주거지역 주민의 민원을 예상하고 의식하여 현재의 서남물재생센터 옆 부지로 계획을 변경했다고 하였습니다.
과거 신대륙을 발견한 유럽인들이 정착해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몰아내듯이 마곡신도시에 집단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수십 년을 강서에서 살아온 주민들에게 피해를 감수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 2단계 시설이 마곡지구 내에 계획됐다가 현재의 물재생센터 옆으로 변경된 이유를 당시 서울에너지공사 집단에너지본부장님의 영상으로 잠시 보시겠습니다.
(16시 22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6시 23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영상에서 마곡지구 민원문제로 마곡지구에서 좀 더 먼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의미는 원주민에게는 가까이 간다는 의미입니다. 이번에는 주민들의 환경피해와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를 운영할 때 예측된 수치들입니다. PM-10 미세먼지는 환경기준인 100에서 123.7로 예측되어 환경기준 24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산화질소 또한 24시간 환경기준인 60을 초과한 68.5로 예측되고 있고 연간 환경기준인 30을 초과하여 32.27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와 오존도 보이는 표와 같이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원래 강서구에 대기가 좋지 않아 현황 적용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이지 2단계 시설이 원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환경기준을 무시하고 주민의 건강에 대한 고려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발암성 유해물질입니다. 비소, 아세트알데히드, 포름알데히드 모두 1급 발암물질입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세 가지 모두 위해성 평가 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울시는 원래 강서구의 대기가 좋지 않아서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고 하면서 2단계 시설로 주민의 건강은 전혀 영향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2단계 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연간 75만 4,000톤인데 저감량은 87톤으로 발생량의 0.01%에 불과합니다. 99.99%는 하늘로 올라가 지구를 데우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온실가스로 인한 이상기후로 전 세계가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를 받고 있는데 저감에 대한 노력이 0.01%라는 것은 본 사업이 전혀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주민의 환경오염 의견에 대한 대응의 문제점입니다.
환경영향평가 기간 중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과정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주민 67명이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넘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 사는 주민들과 아이들에게 피해가 클 것이라고 우려의 의견을 제시했지만 서울시는 강서구가 이전부터 오염된 도시이기 때문에 2단계 시설 운영과 주민들의 건강은 무관하다는 의견을 환경영향평가서에 표기했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도 부분 반영하였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되는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서남집단에너지시설 운영 시 소음문제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분석이 불가능한 주민들에게 시끄러운 소음 기준으로 발전 장비를 설계하여 주민들이 모르고 지나칠 수 있었지만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환경부가 준공업 지역의 주거에 대해서도 보다 강화된 소음 환경기준을 적용하라는 지적을 했고, 당초 주간 65㏈, 야간 55㏈을 적용했던 부분을 주야간 45㏈ 이하가 되도록 저소음 장비로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주민을 먼저 생각했다면 처음부터 저소음 장비로 설계를 했어야 했는데 비용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의 문제점입니다.
주민설명회는 서울시와 주민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2020년 10월 강서구민회관에서 오전, 오후 두 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오전 시간에 사업에 대해 궁금해하는 주민들의 질문보다는 동영상을 상영하는 등 주민들의 의사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됐고, 오후에는 오전과 같이 동영상을 상영하고 주민들의 의견은 듣지 않아 결국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했고 설명회는 파행되었습니다. 서울시는 기다렸다는 듯이 후속 절차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설명회 파행 공고를 일간지에 내고 합법적으로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시행령 제41조제2항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에게 유리한 법 조항은 적용하고, 불리한 법 조항은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서남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한 생각과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영상으로 잠시 보겠습니다.
(16시 28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6시 31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시장님, 주민분들의 영상에 대해서 짧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하나 답변은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이걸 다 말씀드리는 것도 도리가 아닌 것 같고 주민 여러분들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점 앞으로 좀 더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춘곤 의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 수용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굴뚝, 즉 연돌 높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많은 지역주민분들께서 고도제한으로 굴뚝을 46.7m까지밖에 올릴 수 없다고 해서 걱정이 많으십니다. 이 지역은 김포공항의 영향으로 고도제한이 있어서 굴뚝을 다른 집단에너지사업장처럼 높게 만들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곡지구 열공급을 위해 어느 장소에 집단에너지 시설을 건설하더라도 굴뚝 높이를 100m 이상으로 계획하고 현재는 46.7m까지만 시공하지만 향후에 김포공항 이전 등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추가로 연장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오늘 시정질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강서구청에서는 서울시 계획과는 별도로 현 위치에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를 건설하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전부지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 결과 현 사업계획지에서 남서쪽으로 약 5km 떨어진 위치 김포공항 부근 오곡동 그림의 2-1 지역을 최적지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농지로 사용되고 있고 주거지와 상당히 이격되어 있어 민원 발생 소지가 가장 적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자세한 분석 자료는 강서구청으로부터 받겠지만 오염물질 확산에 따른 영향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시장님,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시설을 강서구청에서 검토한 오곡동 그림의 2-1 지역으로 변경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강서구는 현재도 공기가 환경기준보다 좋지 않아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네덜란드는 야외에 초대형 공기청정기를 만들어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환경오염시설이 아닌 환경정화시설이 필요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지적한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와 2-1 지역으로의 2단계 사업지 이전에 대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당연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든 지역주민들의 바람대로 해 드리기 위해서 지금 또 다른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나오는 걸 볼 텐데 일단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필요한 설명을 조금 드리면 이렇게 위치를 변경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비롯해서 최소 절차에 5년 이상 걸리게 된다는 건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또 매몰비용이 좀 발생할 거고요. 거기에 이제 장거리 열수송관 신설이 필요하게 되겠죠. 이것도 또 1,000억 단위의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지연이 되면 2027년 이후에는 약 3만 2,000세대의 열공급이 부족하게 될 수 있다 이게 지금 예측이 되는 거고요. 현재로서도 강서 마곡지역의 75%는 외부 수열, 다시 말해서 부천이나 양천구 목동 쪽에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부천에서 48%, 목동에서 14%, 서남하수열에서 14% 이렇게 해서 75%가 강서 마곡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충당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절차가 늦어지면서까지 또 매몰 비용이 발생하면서까지 과연 옮겨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어떻게든 주민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곡하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영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이런 전후사정을 감안하면 글쎄요, 현재로서는 지금 계획을 변경하는 게 그렇게 용이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고민이 깊습니다.
하여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새로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오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정을 반영해서 가급적이면 주민 여러분들의 바람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춘곤 의원 아무리 중요한 사업이라도 주민들의 건강보다 우선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시장님이 검토하셔 가지고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꼭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김춘곤 의원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오세훈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울시의 균형발전과 지역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지 이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조희연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남창진 김춘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파구 제5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유정인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 소란)
(「의장님, 정리해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네, 여태 잘하셔놓고…….
○유정인 의원 존경하는 남창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구 5선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유정인 의원입니다.
먼저 불법 집회 및 시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시정질문, 4월에는 5분발언을 통해 시장님께 불법집회와 시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근절해 주시기를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2월 시정질문 당시 시장님께서는 서울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으며 모든 사례에 있어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 이후 과연 불법집회와 시위가 얼마나 줄어들었을까요? 본 의원이 보기에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광화문광장에는 집회와 시위가 매주 끊이지 않고 열리고 있습니다. 경찰 집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광화문광장은 190건, 시청역 일대는 182건, 광화문역 인근은 173건, 숭례문 로터리도 82건, 세종로터리를 포함한 세종대로는 44건의 집회ㆍ행진 신고가 있었습니다.
총 671건으로 하루 평균 3건 이상의 집회가 열린 셈입니다. 이 중 70%는 500여 건 이상이 차로를 막은 집회 행진입니다. 근래 이러한 집회 시위로 시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지난 5월 16일, 17일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의 1박 2일 도심 불법 집회로 숭례문오거리에서 세종대로 사거리까지 5개 차로가 통제되며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1박 2일간의 집회로 인해 도로와 보도에는 각종 집회용품이 방치되었으며 서울광장은 물론 시민들이 지나다니는 인도에서 단체 노숙을 하면서 곳곳에서 크고 작은 소동이 벌어졌으며,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112 신고도 속출하였습니다.
신고 내용 중에는 일부 집회 참가자가 무단으로 텐트를 설치하고 음주 고성방가를 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러한 집회와 시위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정부와 서울시는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불법 집회ㆍ시위 근절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집회ㆍ시위는 헌법적 권리로서 보장이 돼야 되지만 시민의 일상권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의원님 지적하신 시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을 했고요. 그러한 원칙은 앞으로 시 입장에서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5월 16일, 17일 이틀간 있었던 서울광장, 청계광장 일대의 노상 유숙 농성은 변상금 2,698만 9,000원을 부과했고요. 7월 7일에 전액 변상금이 납부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원칙은 계속 지켜나갈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경찰청과 협의해서 법 개정안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대에 특히 집회 또는 시위의 개최시간이나 행진의 경로, 차로 이용 여부, 안전사고 위험 가능성 이런 것들을 미리 고려해서 조건을 부해서 장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안을 마련해서 이것이 통과가 되면 이 기준에 의해서 질서를 유지할 생각입니다.
●유정인 의원 집회ㆍ시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일상도 중요합니다.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누리면서 시민들의 일상을 현저하게 해친다면 이를 과연 정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과거와 달리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자신의 주장을 표현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일부러 시민들의 불편을 유발하면서 이목을 끌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행태를 서울시는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불법점거가 장기화되고 있는 이태원 분향소에 관해 말씀드립니다. 이태원 분향소는 아직 서울광장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현재 방문객은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지난 2월 본 의원이 시정질문 당시 이태원 분향소의 무단점유가 장기화될 수 있으니 법과 원칙에 따라 결단을 내려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시장님은 인내심을 바탕으로 합리성을 추구하는 선비정신 리더십과 이해관계를 잘 교량해서 지혜롭게 대응하는 상인의 리더십을 앞세워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은 그 당시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조짐이 보인다며 행정대집행은 아직 시의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태원 분향소는 아직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제는 추모객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서울광장에는 시민들을 위한 문화행사가 계속 개최되고 있습니다. 책읽는 서울광장의 경우 24일 만에 18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큰 흥행을 이루었습니다. 독서를 통한 피크닉이라는 뜻의 북크닉, 책과 영화ㆍ음악이 함께하는 시네북 콘서트 등 가족과 아이를 위한 행사에 시민들의 호응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한켠에는 분향소와 경찰차로 차 벽이 쳐져 있는 모습은 시민들을 위한 축제에 걸맞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책읽는 서울광장 행사는 9월에 또다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서울광장을 찾을 것입니다.
저 역시 이태원 핼로윈 사건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고 지금도 가슴 깊이 애도의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정말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며 늘 잊지 말고 항시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것에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장은 시민들 모두의 공간인 만큼 이제는 시민들에게 온전히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언급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문제의식에는 공감합니다. 불법적으로 설치된 설치물인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요.
다만 참척의 고통을 겪으신 분들이 자제분들을 보내는 마지막 의례로 생각하고 계시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인내심을 발휘해 주실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핼러윈 참사 1주기가 한 두어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적어도 1주기까지는 기다려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십분 감안해서 되도록이면 강제 철거가 아닌 자진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도리라고 보고요.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대화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건 분명한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대화를 추구하고 있고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정도까지만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정인 의원 지금 최대한 부작용을 줄이면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는 말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유정인 의원 현재 많은 시민들은 이태원 추모공간이 세월호 기억공간같이 장기간 불법점거로 시민들이 향유해야 할 서울광장을 오랜 세월 점거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적절한 행정력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상기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근래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ㆍ폭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10명에 못 미쳤지만 2018년도 이후에는 급증하여 연평균 3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작년 기준 주택ㆍ상가 침수는 약 3,400건, 도로 침수는 220건, 산사태는 10여 건이 발생했습니다. 폭우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폭염ㆍ열대야 같은 극한기후 일수는 2005년 6일에서 2019년 35일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한 온열질환자 역시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폭염이 일상화된 것입니다.
서울시는 폭염ㆍ폭우에 대비하여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지난 5월 15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하였습니다. 시장님과 서울시 공무원들의 노고 덕분에 올해는 다행히 큰 인명피해 없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제 좀 더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폭염ㆍ폭우 현상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폭염의 경우 이제 차원이 달라진 만큼 대비도 선제적이고 세밀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폭염에 취약한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대책에 부족함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행안부와 서울시 등 각 지자체가 폭염대책을 내놓았지만 기존의 관행적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실효성이 떨어지고 사각지대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은 수시로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재해ㆍ재난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 발생 예측 지역에 선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나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유창수 부시장님 발언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2부시장 유창수 행정2부시장 유창수입니다.
●유정인 의원 본 의원은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ㆍ폭우 등의 재해에 서울시가 좀 더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2부시장 유창수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기후변화대책을 마련한 것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2006년도 오세훈 시장 민선 4기 때 이미 기후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세계 주요 도시 기후 리더십 정상회의의 참여를 결정하고 나서 2009년에 서울에서 제3차 도시 기후 리더십 회의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 2007년도에는 기후변화 온실가스의 가장 핵심 주범이 건물과 수송 분야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벌써 우리가 건물에너지효율화 사업이라고 하는 BRP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건물에서 나오는 열에너지의 손실, 그래서 창호 단열공사라든가 LED 조명 교체, 초고율 보일러 교체 같은 이런 사업들을 이미 실시했고 2007년도 기후변화 대응기금을 설치해서 지금까지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 기후변화 대응 조례도 2008년도에 오세훈 시장 시절에 이미 조례를 만들어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했습니다.
금번 또 시장님이 다시 취임해서 기후변화 종합대책을 만들어서 2026년까지 온실가스를 30% 감축하는 목표를 선제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정인 의원 지금 설명하신 내용들을 쭉 들어보면 다양한 방법들로 기후위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혹시 작달비라는 말 아십니까? 이게 굵은 빗방울이 단단한 땅바닥을 두드린다고 해서 집중호우라는 순우리말입니다. 근래 이상기후로 인해서 작년 이후로 계속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들이 좀 있었죠?
●행정2부시장 유창수 네, 있었습니다.
●유정인 의원 서울시는 폭우대책으로 빗물 배수시설, 일명 대심도 터널 대책을 발표했었습니다. 사실 대심도 터널은 2011년 당시 오 시장님이 상습 침수지역 7곳을 지정해서 설치하려고 했는데 박원순 전 시장님이 양천구 신월동을 제외한 6곳을 대규모 토건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업을 백지화하여 무산된 적이 있죠?
●행정2부시장 유창수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의원 그 결과 대심도 터널이 완공된 신월동에는 근래 수해 피해가 거의 없었지만 이때 취소된 6곳, 특히 강남지역은 매년 극심한 수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도 시장님의 대심도 터널 설치계획에 큰 틀에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대심도 터널 사업의 착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당초 9,000억이었던 사업비가 1조 4,000억으로 늘어났고 기재부가 설계적정성 검토를 하게 되어 기간이 또한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사업비가 5,600억 늘어나고 기간도 6개월 이상 늦어져 준공 예정일이 2028년 상반기로 늦춰졌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더 늦어지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년에도 또 이런 폭우가 계속될 겁니다. 추후 대심도 터널 완공 전까지 홍수 등 이상기후에 대한 단기 대책을 포함한 대응책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도 폭우대책을 나름 마련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해 수해 피해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서울시에서는 새로운 수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서울시가 새롭게 추진하는 수해 방지대책이 있을까요? 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미래형 재난시스템을 구축해서 수해 대응력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2부시장 유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심도 터널은 기본계획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지금 기재부의 적정성 검토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기본계획을 발표할 때의 사업비가 구상단계 9,000억에서 1조 4,000억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1조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라든가 이런 것을 거쳤는데 사업의 적정성 검토를 최단기간 내에 하겠다는 기재부의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적정성 검토가 6개월 이상 소요되는데 3개월 이내에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고 공사가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받았고요.
또 대심도 터널이 2028년도 상반기에 준공이 되지만 2027년도 우기 전에 지하구조물을 건설해서 빗물을 저류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심도 터널이 2027년부터 사용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대심도 터널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완공되기 전까지 어떤 대책을 만들고 있느냐는 질문이신데 저희가 올해에도 침수예측 정보시스템 가동을 처음 시범으로 한번 실시해봤고요. 또 침수 예ㆍ경보제, 저희가 30분당 15㎜ 그다음에 시간당 55㎜의 비가 올 때는 침수 예ㆍ경보제를 발행해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라이라든가 노인, 아동가구에 대해서 즉시 대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5인 1조로 한 동행파트너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저희가 10㎝ 빗물담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0㎝ 빗물담기 프로젝트를 시행한 바 있는데 이미 서울시 내에 있는 대형저수지라든가 공원 내 저수지들을 일단 우기 전에 물을 배수시켜놓고 비가 오면 다시 담수를 하는 그런 기능을 해서 하천의 수위를 저감시키려고 하는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고, 또 건물 옥상에도 10㎝ 정도의 빗물 월류 홈통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1,000개 정도 해서 공공시설부터 옥상에도 빗물을 가두는 것, 그다음에 또 앞으로는 교육청 협조도 받아서 학교 운동장이라든가 나대지로 있는 공원용지라든가 나대지로 있는 부지에 대해서 빗물담기 프로젝트를 협조할 생각입니다. 이미 군부대라든가 공공시설엔 이런 공문을 해서 같이 협조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의원 본 의원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재해ㆍ재난 사전 예측시스템 구축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조사해온 몇 가지 수해 방지대책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 지금 쭉 말씀하신 것하고 중복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몇 가지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비가 내릴 때 지면 바로 아래에 저장공간을 설치해서 빗물을 저장해 열섬 현상을 완화시키는 빗물저금통 제도가 아마 성동구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 5분발언 했었던 내용인데요 빗물이 지표면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게 하는 투수포장, 투수블록 이 제도도 검토해 보시고요.
●행정2부시장 유창수 네, 알겠습니다.
●유정인 의원 가로변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 공간에 나무나 꽃을 심어서 녹지를 확보하고 빗물을 저장하는 띠녹지 사업도 좋은 사례도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외 사례의 대표적으로 뉴욕시에서는 빗물을 저장해서 자연정원으로 활용하는 빗물정원, 빗물을 생태수로를 통해 이용하는 그린 인프라 구축해서 주요 폭우 예방수단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대책들을 대심도 터널 준공 전이라도 서울 전역에 하시라는 게 아니라 침수가 위험한 침수 위험지역에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설치할 것을 제안드리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2부시장 유창수 네, 저희가 이미 검토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불투수성 포장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검토하고 시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 잘 검토해서 전반적으로 저영향개발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빗물을 가두고 또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들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침수 위험지역에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그런 방법들을 적용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은 지하시설 침수대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포항 인덕동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주민 7명이 목숨을 잃었고 근래에는 청주 오송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차도,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 내 인명 사고가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는 대도시의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주요한 방안이지만 폭우에 매우 취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지하차도는 164곳, 길이는 총 54㎞에 달하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렇게 도심 곳곳에 지하차도가 늘면서 안전을 걱정하는 시민들의 우려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철 2호선 삼성역사거리에서 9호선 봉은사역 사거리 구간을 지하 7층 규모의 복합환승센터와 지상 광장 등으로 조성하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주변보다 지대가 낮아서 침수 위험성이 상존하는 지역으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상습침수지역 가운데 하나인 중랑천 인근에 위치한 월릉나들목에서 영동대로 사이 12㎞ 구간에 대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월IC에서 국회의사당 교차로에 이르는 국회대로 총 7.6㎞ 구간에 대한 지하차도 공사도 진행 중입니다.
최근에는 서울 서부간선도로 지하 침수와 같은 지하도로 시설에서 사고 및 긴급상황으로 피해가 발생했는바 이러한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방제 및 안전대응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언론으로 접한 바에 따르면 영동대로 지하차도는 시간당 120㎜,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는 시간당 114㎜의 강수량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200년 설계빈도 즉 200년 동안 가장 많은 비가 내린 날의 강수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최근 강수량 추이를 보면 2022년 동작구에는 기상관측 이래 최대 폭우인 500년 빈도에 해당하는 시간당 141㎜의 비가 내렸고, 강남구도 시간당 116㎜의 비가 내렸습니다. 올해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청주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같이 매년 예측범위를 크게 벗어난 집중호우로 지하차도,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에 인명사고가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는바 향후 이상기후가 더욱 심해져 강수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울시내 지하공간들에 대한 종합적인 방제 및 안전대응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부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2부시장 유창수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저희가 영동대로 지하차도뿐만 아니라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도 200년 빈도에 준하는 시설기준을 가지고 집수정이나 또 차수벽, 차수문 같은 것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지하공간에 대한 통수능력이라든가 방제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의원 지금 하신다고 하시니까요. 또 한 가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대심도 터널 공간을 건설해서 비워둘 것이 아니라 활용방법에 대해서도 모색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외국 사례도 보고 하면 지하공간은 울림이 좋아서 콘서트홀 같은 것으로도 사용하고요 재난안전체험교육장이나 재난대피소 또 영화촬영지 이런 것, 비가 안 올 때는 관광객들에게 관광명소로 제공하는 이런 사용하지 않을 때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2부시장 유창수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인데 저희가 안전문제라든가 또 전기, 조명의 문제라든가 이런 설치하는 데 문제점 같은 게 있는데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의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서울의 도시계획이 효율에 집중을 맞춰 진행되어 왔다면 앞으로의 도시계획은 효율보다는 안전에 초점을 맞추는 전향적인 접근과 함께 새로운 도시재해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며 선제적인 통제나 재난상황에 예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도 앞으로 지하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는 물론 서울시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하실 때 이를 유념하시어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근래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교권 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9월과 올해 2월 5분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나날이 심각해지는 교권 침해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고 그에 마땅한 대응수단과 보호장치를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교육감님께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교육감님도 교권 침해의 심각성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며 교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 우리가 모두 아는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교권 침해의 심각성은 언론은 물론 본 의원도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는데 그동안 교육청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시행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감님은 교권 보호를 위해 나름 대책을 취하셨겠지만 교육감님이 지난 시정질문 때 답변하신 내용들 교권안심보험, 교권보호조례, 소송비 지원, 변호사 지원 등은 현장에서 교사들이 원하는 대책과는 다른 내용이거나 그 정도가 미흡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교육감님은 교권 보호를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하셨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8월 21일 자 한국경제신문 사설입니다. 사설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교사들의 조희연 사퇴 요구...전교조식 교육행정 성토다.
지난 주말 국회 앞 교사 집회에서 조희연 서울교육감에게 사퇴 요구가 쏟아졌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진상 규명 및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조 교육감은 정부의 교권 보호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아동학대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그렇지만 3만여 명의 교사들 사이에서는 “사퇴하라”는 야유성 요구가 터져나왔다. 교사들의 이 같은 요구는 그간 진보좌파 성향 교육감들이 펼쳐온 전교조식 교육행정에 대한 비판과 성토라고 봐야 할 것이다. 좌성향 진보 교육감들은 전교조를 앞세워 학생인권 조례를 도입하는 등 학생인권을 유난히 강조하고 교사의 수업권ㆍ교권 침해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사실상 외면해왔기 때문이다. 수업 시간에 잠 자거나 휴대폰을 보는 학생을 교사가 어쩌지도 못하고 툭하면 학부모가 교사를 차별ㆍ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하는 교실에서 과연 참교육이 가능했겠습니까?
전교조는 학교폭력 관련 등 생활지도 학생의 명단 작성과 학폭 사실의 학생부 기록에도 학생 인권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반된 것은 아니지만 심각한 교권 추락의 큰 원인이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해온 교육행정에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학교를 이념 투쟁과 정치 선전의 장으로 여기는 전교조식 교육행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교사들의 분노와 탄식, 좌절과 한숨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실용과 균형, 상식의 회복이 절실하다.
앞에 신문사설 내용들은 한결같이 전교조와 학생인권 조례의 폐해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 의원은 서이초교사 추모행사 때 맨 앞자리에서 피켓을 들고 계신 교육감님의 기사에 조금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어, 이게 뭐지, 그동안 필요한 수준의 체벌조차 할 수 없도록 하는 학생인권 조례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전교조와 같이 보조를 맞추어 오신 교육감님께서 전교조를 비판 성토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학생인권 조례에 복장ㆍ두발 자유화, 야간자율학습ㆍ보충수업 금지, 학생의 임신ㆍ출산에 따른 처벌 금지, 성소수자 차별금지 내용들 때문에 학생들에게 어떠한 처벌이나 차별을 강제하는 내용의 제재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교사의 존재는 뒤로 밀렸습니다.
이와 같이 서이초교사 사건은 학부모의 갑질로 교사가 초라한 을로 코너에 몰린 현실이 생생하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서이초교사 추모모임에서 터져나온 조희연 교육감님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쏟아지는 전교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신지 의문입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그동안 전교조를 앞세워 전교조가 추구하는 정책과 행정들을 추진해 오시던 교육감님께서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교사들의 외침에 책임과 반성 내지는 소회를 느끼시고 계신 게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사퇴하시라는 교사들의 요청에 부응하여 용퇴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교육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저도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또 비판을 제가 달게 받고 있습니다. 사실 또 서이초 사건에 대해서 가장 책임이 많은 사람을 들라면 아마 서울교육감이라고 해도 저는 무방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단지 저희가 첨언한다면 지난 집회에 아까 말씀하셨듯 저도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한편에서는 저에 대해서 야유도 있고요 그만큼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다는 질책이고요. 또 이 자리에서 다른 발언자가 이것을 학생인권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에 대한 비판 발언을 하니까 박수가 쏟아지고, 저는 그 양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학생인권 때문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존중도 하고요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만 현재의 서이초 사태를 보는 것은 리얼리티의 전부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유정인 의원 사퇴하라는 것에 대한 답은 아직 없으시네요?
●교육감 조희연 제가 지난 10년 동안 너무 많이 들어서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정인 의원 들으셨어도 말씀을 다시…….
●교육감 조희연 자사고 문제에 대해서도 사퇴하라고 듣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책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유정인 의원 이번 이 사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책임을 느끼시지 않는 것 같은 발언을 하시네요.
●교육감 조희연 아니요, 책임은 느끼는데 사퇴라는 말도 어떤 큰 비판의 목소리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유정인 의원 오전에 존경하는 이종배 의원님이 교권 보호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본인은 갈등의 촉발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오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저는 조금 균형감을,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여야나 보수ㆍ진보 교육감들하고 거리두기를 하는 균형감을 지금까지 잘 보여왔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이분들을 저희 진보 교육감과 가깝다든지 어떤 한 면으로만 해석을 해서 엄벌주의로 가지 말고 조금 그 절규를 보듬어안으면서 하자고 제가 교육부에도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균형감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정인 의원 지금 제가 여쭤본 내용하고 좀 다른 답변들을 계속하시니까, 갈등의 촉발자가 아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시는 것 보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갈등을 촉발자라는 게 제가 최근 교육부의 엄벌방침에 대해서 제가 교사들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유정인 의원 아니, 지금 현재 서이초교사 사건 때문에 교사들의 집회가 있고 거기에서 학생인권 조례와 전교조에 대해서 교사들의 외침이 있고, 이 사회에서 구조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교육행정에 대한 갈등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교육감님은…….
●교육감 조희연 그 비판에 대해서는 저도 경청하는데 문제는 지금 서이초 사건으로 표현된 교권 침해에 대한 절규를 학생인권 탓이라고 바로 가져가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학생인권 말하자면 책임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생기부 기재 문제 그 두 가지 쟁점을 빼고는 거의 공감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정인 의원 제가 바라는 말씀을 안 하시는데요. 일단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교육감님이 10년 동안 서울시교육청의 수장으로 계시면서 그렇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교권 보호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조희연 저희가 부족하다는 것은 제가 100% 인정하고요. 단지 예를 들면 지금 현재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교권 침해와 관련되어서 교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법적장치를 이번에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권 침해가 발생할 때 사후적인 보완조치들이 있는데 그 보완조치는 여러 가지가 있고, 부족하고 이번에 여러 가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컨대 교원안심공제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문제가 되면 경호서비스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델이 되어서 전국 17개 시도가 그렇게 가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사실은 법률 지원은 이게 모델입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희가 나름 잘하는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정인 의원 아까 제가 신문 읽어드렸는데 내용들이 한결같이 전교조, 학생인권 조례 폐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교조와 학생인권 조례가 이 사회, 교육현장에 끼치고 있는 폐해에 대해서 소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교육감 조희연 학생인권 조례를 근거로 연결해서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경청하는 부분이 있고요. 단지 굳이 얘기를 한다면 학생인권 조례와 전교조하고 동일시되는 것도 조금 다르고요. 우리가 전교조하고 혁신학교를 동일시해서 비판도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조금 다른 차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교조 비판도 있고 학생인권 조례 비판도 있고 그것을 연결시켜서 비판하시는 분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경청하는 입장입니다.
●유정인 의원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 주변에 교육계에 몸담고 계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오랫동안 진보교육감이 교육행정을 진행해 오시면서 제일 큰 문제 중의 하나는 교육현장이 좌편향적인 사상, 이념으로 교육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었던 것에 대한 우려들을 이야기하시고요. 그 근저에 맨 밑바닥에서 쫓아올라가 보면 맨 시초에는 전교조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저는 그 시선이나 홍범도 장군을 바라보는 시선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그러니까 비판은 좋은데 그게 좀 과도한 면이 있다 개인적으로 그런 입장입니다.
비판을 얘기하시는 건 저는 경청하고, 또 지금 사실 학생인권 조례에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 교육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시는 책무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보완지점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인 입장입니다.
●유정인 의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어서 이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교육감 조희연 그러시지요.
●유정인 의원 본 의원은 교권침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학생인권 조례와 교권보호 충돌이라고 생각하는데 평상시에 교육감님은 학생인권 조례와 교권침해가 상관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유정인 의원 방금 보여드린 인식조사에서 교사들이 꼽은 교권침해의 주요 증가원인 중 학생인권의 지나친 강조는 첫 번째 원인인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ㆍ학부모의 처벌 미흡과 지나친 학생인권 강조가 교권침해의 원인이며, 지나친 학생인권 강조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학생인권 조례를 들 수 있다고 합니다. 학생인권 조례는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특히 사생활의 자유, 휴식권 등 학생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교사의 지도력을 약화시켜왔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보시는 내용은 학생인권 조례의 독소조항에 대한 겁니다. “제3조 학교 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이것은 조례에 담기에 너무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조례가 헌법도 아니고 이렇게 모호하게 규정한다면 과연 현실에서 이 조항을 피해갈 수 있는 사안이 얼마나 있을까요?
다음은 제6조 체벌규정입니다. 학생은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모든 물리적 폭력을 금지함으로써 체벌이 금지되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학생들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졌습니다.
다음은 제13조, 휴대전화나 전자기기에 대한 사용을 제재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교사들은 학교폭력이 점점 그 수위가 세지는 원인으로 스마트기기를 통한 폭력물 또는 음란물을 보는 것을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제13조로 학생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 또는 압수하지 못하는 조항입니다. 학생들이 담배나 음란물, 칼 같은 흉기를 가지고 다녀도 학생의 동의 없이는 검사나 압수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조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물론 학생들은 차별받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마치 임신 또는 출산 등이 당연한 권리인 것마냥 교육현장에서 이해되고 있습니다. 권리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과연 우리 학생들이 온전히 질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는 본인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권리, 책임만 주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한 학생인권 조례의 부작용은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2012년 1월에 이미 동아일보 기사에 학생인권 조례의 부작용이 나와 있고, 놀랍게도 12년 전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될 당시 이미 충분히 예견되었던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동안 교육청은 이런 걸 어떻게 다뤄왔을까요? 학생인권 조례로 인해 교권이 붕괴된 교육현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무엇을 제시할 것인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래서 이번에 학생인권 조례 보완에 대해서 저희가 책무성 조항 강화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학생인권 조례의 내용을 가지고도 저런 지점이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책무성 조항이라든가 이런 걸 강화해서 소지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유정인 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대 교권침해를 학생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이 교권보호대책의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알고 있고요.
●교육감 조희연 네, 지금 이번에…….
●유정인 의원 이를 얼마의 기간을 두고 삭제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5ㆍ10년 이야기하는데 5년은 너무 짧고 대입에 반영시키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한 10년 정도는 잡아야 된다고 보고요. 몇 단계부터 적용할 것인가까지도 잘 협의를 하셔서…….
●교육감 조희연 하기로 하면 단기간에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유정인 의원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마무리 발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러시지요.
●유정인 의원 본 의원은 교육청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교육계 대표를 맡고 계신 조희연 교육감께서는 교육부와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의하시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중대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의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법, 초ㆍ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등의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교육감님께서는 이를 꼭 인지하시어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시정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노력하겠습니다.
●유정인 의원 들어가십시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남창진 유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님의 질문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정지웅 의원님의 소개로 서대문구 지역주민 여러분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오늘 시정질문 마지막 순서인 서대문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정지웅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남창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제1선거구에서 의정활동 중인 교육위원회 소속 정지웅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저의 지역 신촌 연세로의 대중교통전용지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저희 연세로에 있는 곳으로 신촌역 그다음 연대 정문까지 550m 도로를 버스전용도로로 설정하여 일반 승용차가 다니지 못하게 한 곳입니다.
2014년 버스와 응급차만 다니게 하는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시행됨으로써 우리 신촌은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전용지구의 그 법적근거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4조 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한 사항에 있습니다. 즉, 대중교통전용지구는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와 서대문구는 보행 편의를 위해 지상에 있는 분전함을 지하화하고 노점상을 이동시키고 그다음 4m 인도를 8m로 확장하여 우리 주민들의 보행 편의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다음 명물거리에 스타광장과 나무데크를 설치하여 문화공간도 확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오히려 승용차가 줄고 접근성이 안 좋아져서 상권이 쇠락한다는 말을 지속적으로 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시장님과 구청장님의 역점사업이어서 그런지 그 목소리가 행정기관에 닿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지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가서 시민분들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2022년 7월 주민대표, 상인대표, 학생회, 경찰 등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2022년 8월 해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는 신촌 상인 67%, 현대백화점 방문객 79.5%, 종사자 84.6%, 인근 교회 신도 97.3%, 세브란스병원 방문객 74.9%가 차량 통행에 찬성하였고 연대 학생은 71.9%가 반대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신촌 상인 1,984명의 차량 통행에 대한 탄원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9월 22일 구청에서 주최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22년 11월 21일 시청에서 주최하는 시민토론회 개최 후 현재 6개월간 일시정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2022년 11월 22일 시장님과 서대문구청장님의 면담 시 6개월의 일시해제에 대해 논의가 되었고 11월 29일, 12월 8일, 12월 23일 세 차례의 실무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상황임을 감안하여 상권 규모가 비슷한 교대, 서울대입구역, 그다음 건대와 우리 연세로를 점포당 매출 증가율로 판단하여 상권 활성화 정도를 판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다음 연세로의 서비스등급 D, 버스 통행 시속 10㎞ 이상이 나오면 통행 활성화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는 화면에 보이는 서울시에서 작성한 자료에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 교통흐름 분석을 보겠습니다. 우리 연세로에 대한 해제 전후 비교자료입니다. 연세로의 경우 현재 서비스등급 D등급이 나오고 있고 버스 통행속도 또한 거의 변화가 없어서 평균 시속 10㎞가 넘습니다. 이는 앞서 나온 판단기준에 부합합니다. 또한 이면도로에는 차량이 줄어들어 오히려 위험지역에는 보행자들의 안전이 확보되었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이 교통문제를 봤을 때 우리 연세로는 지금 교통흐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요?
●시장 오세훈 네.
●정지웅 의원 그렇다면 다음은 상권 분석을 또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시장님, 여기 보셨을 때 왼쪽과 오른쪽 중, 저기 파란색이 대중교통전용지구거든요. 이 부분을 봤을 때 왼쪽과 오른쪽 중 어떤 부분이 대중교통전용지구를 해제했을 때 영향을 미치는 상권이라고 판단해야 될까요?
●시장 오세훈 글쎄요, 넓게 보면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지웅 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파란색 부분이 저희 신촌 연세로에 대한 부분이고 그 밑에는 마포 백범로와 서강로거든요. 예전에는 차량 통행도 되었지만 지금 서강대 쪽에서 아시다시피 연세로에 차량 통행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신촌에 오시는 분들도 서강대 쪽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저희가 시와 실무 논의를 할 때 있던 자료가 있는데요 12월 22일 서대문구에서 시로 보낸 자료입니다. 저기 보면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시범운영 계획 일부가 있는데요 저게 이미 두 번에 앞서 회의를 통해서 세 번째 시로 보낸 자료입니다. 거기 보면 범위설정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요 저기 보시면 신촌 발달상권 중 연세로 부분만 하고, 데이터 분석도 시에서 구에서 해 주길 원해 가지고 그렇게 논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그다음에 공고문을 봐도 여기 550m 구간에 대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여기는 또 신촌 연세로라고 정확히 나와 있거든요.
그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렇다면 저희가 당초 분석하기로 한, 분석해야 될 상권의 범위는 어디일까요?
●시장 오세훈 지금 그 문건에 의하면 오른쪽 게…….
●정지웅 의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저도 한번 분석을 해 왔습니다. 처음에 데이터를 신촌 발달상권 부분에서 연세로 부분만 신용보증재단에 제가 의뢰해서 매출액과 점포 수 부분만 받아서 분석한 내용이고요. 건대입구역, 교대역, 서울대입구역은 인터넷에 공개된 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는 상권 서비스에서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점포당 매출 증가율을 봤을 때 매년마다 순위는 다르지만 사실 연세로는 지금 현재 41.4%로 가장 많이 올랐고 건대입구역 39.1%, 교대역 30.4%, 서울대입구역 16.9%입니다.
저는 이것을 토대로, 사실 연세로가 그렇게 1등을 할 정도로 높았던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유독 2023년도 1분기에는 그 직전 연도랑 비교했을 때 상권이 많이 회복됐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걸 토대로 저희 연세로 상권이 다른 세 상권보다 많이 회복했다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시장 오세훈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정지웅 의원 다음 자료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당초 여기 나와 있던 대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방향 결정은 2023년 9월 말로 돼 있고 교통흐름에 문제가 없고 상권 분석 비교우위 시 상승이 됐다면 해제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제 곧 있으면 9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연세로의 대중교통지구에 대한 방향은 어떻게 될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시장 오세훈 지금까지 순조롭게 실험이 상인들의 매출이 오른 걸로 드러나는 건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참 다행입니다. 다만, 상인 여러분들은 조금이라도 더 벌 수 있으면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작년까지는 코로나의 영향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실험이 시작됐을 때 코로나가 종식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몇 개월 동안 매출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이 과연 코로나 종식으로 인한 효과인지 아니면 이 교통흐름 통제 여부에 대한 효과인지 이런 게 지금 뒤섞여 있어서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한 거지요. ‘아, 그렇다면 더 매출이 늘 수 있는 기회는 혹시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원래 있었던 대로 대중교통만 통행을 시키고, 대중교통만 통행을 시키면 보행자 숫자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매출이 더 늘어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다, 그것까지를 정확하게 시범사업을 해 봐야 나중에 후회 없는 판단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아까 보여주신 문건대로 한 6개월 정도 실험을 해 보는 걸로 했지만 실험을 한 6개월 정도 더 연장해서, 원래 정확히 비교하려고 하면…….
●정지웅 의원 동년 동월에 같이 해야지요.
●시장 오세훈 그렇지요. 올 연말부터 내년 같은 기간까지 실험을 하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너무 혼란이 크지 않겠어요, 중간에 또 유보기간을 뒀다가 또다시 막고 열고 이런 아주 번잡스러운, 그래서 주민들도 또 시민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실 테니까 이어서 똑같은 기간을 시범사업을 해서 계절은 다르지만, 그렇게 비교를 한번 해 봐서 더 매출이 많이 늘어나는 쪽으로 결정을 하면 정말 앞으로 10년, 20년 뒤를 내다보고 후회 없는 결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는 거지요.
●정지웅 의원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 상권부분은 정말 복합적인 여러 요소가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트렌드라는 것도 있고 뜨는 상권이 있으면 지는 상권도 있고 여러 가지 수치가 있을 텐데요 그런데 현장에 있는 시민들은 지금 이렇게 수치가 잘 나왔는데 이것을 다시 6개월간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막고 한다면 진짜 하루하루를 졸이며 사시는 그분들에게 오히려 더 혼란이 가중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미 충분히 회의 때 생각을 해서 그 규모가 비슷한 유사상권과 비교를 하기로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사실 공고문이 고시돼서 나가면 이것은 저는 시민들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특별한 어떠한 큰 문제 없이 자료를 비교했을 때 아까 방금 보셨듯이 정말 두 수치가 좋은 방향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회복해야지…….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처음 할 때 상권 활성화의 목적도 있었다고 했는데 만약에 뚫었을 때 정말 상권 활성화가 있었으면 오히려 이게 평균치 정도 나오거나 더 낮아졌어야 됐는데 더 잘 나왔다는 거는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 정말 효과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시민 혼란이 가중되는 것은 저는 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9월 말까지 결정해 주시는 것이 시민들의 바람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당초 합의한 내용이고 그 수치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9월 말까지 공고문에 나온 대로 결정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검토가 안 될까요?
●시장 오세훈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저희들의 의도는 어떻게든 상인 여러분들이 얼마간이라도 더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그냥 6개월 정도 마음이 급해서 지금 결정하게 되면 아마 두고두고 미련이 남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코로나 종식의 효과인지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의 효과인지는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 의원님께서는 건대 앞이나 다른 상권과 비교해서 굉장히 설득력 있게 비교를 해 주셨습니다만 그건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에는 확실히 본질적인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건 인정하실 것 같고, 그래서 비교하는 김에 장소가 다른 곳과도 비교하지만 한 장소를 놓고 코로나 종식 이후에 과연 대중교통만 다니게 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한번 비교해 보는 게 저는 그게 지혜로울 것 같다는 판단을 해요.
●정지웅 의원 그러면 차라리, 2019년도에는 코로나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때랑 비교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시장 오세훈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은 상식의 문제니까 그걸 가지고 여기서 논쟁을 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고, 하여튼 저희들의 판단은 어떤 것이 상인 여러분들에게 이익을 극대화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인지 한번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열고 논의해볼 가치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지웅 의원 저는 차라리 상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6개월간 더 막고 그런 부분을 떠나서 이 수치를 보고 상인들께서 결정하는 방안은 어떨까요?
●시장 오세훈 상인들이 결정한다는 것은 글쎄요, 그게 언뜻 듣기에는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지만 어디까지를 상권으로 볼지부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논란의 여지도 있을 수 있거든요. 하여튼 오늘 이렇게 논의를 제기해 주셨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를 한번 해 보시지요.
●정지웅 의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공고문이 나갔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6개월 간 다시 차량을 막고 실험을 해 본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분들께서 저희한테 갑자기 말씀 주신 게 아니라 이게 2012년도에 지정이 돼서 2014년도부터 시행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도 사실 상인들이나 시민들께서는 항상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들어질 때도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때 관에서 나와서 해 보고 안 되면 1년이건 2년 후건 원상복구해 주겠다, 토론회 때 실제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믿고 관이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해 보자라고 했는데 이게 막상 몇 년 후에 너무 상권 활성화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서 시민들께서 말을 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시장님과 구청장님 역점사업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이야기가 묵살된 것은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조성됐을 때 상권 활성화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그것도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때문인지는 또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거기 인도 폭을 4m에서 8m로 늘렸거든요. 그럼으로써 오히려 저는 이 대중교통전용지구보다는 보행로 확장에 대해서 이 사업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버스가 다니건 추가로 승용차가 다니건 그런 것보다는 이미 대중교통전용지구가 해제된다고 해서 지하에 있는 분전함이 올라오고 인도 폭이 다시 4m로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보행정책에도 제가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께서 우려하시는 문화공간도 사실 거기 버스가 다닌다고 도로에서 노래 부르고 춤출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차 없는 도로는 큰 행사 있을 때 구청에서 이미 진행 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6개월간, 우리 시민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과연 행정을 신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게 이미 다 공개된 기간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수치가 되게 미미하게 차이나거나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랬으면 처음에 왜 그렇게 했냐, 너희가 처음에 논의했을 때 이렇게 다 결정해놓고, 그런 거 아닙니까? 계약서 다 해놓고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 이제와서 다른 거 트집 잡으면서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 시민들이 공고를 그러면 왜 믿어야 될까요? 그러면 공고문의 취지는 뭔가요? 시민들에게 우리의 약속을 알리기 위한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분석방법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기간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뭐가 됐건 우리가 그 룰 안에서 지켜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저는 9월 말까지 이 정책에 대한 방향을 결정해 주시는 것이 우리 시민들과의 약속이었고 신뢰를 지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오세훈 의원님, 어떤 입장이신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충분히 이해했고요. 한번 논의해 보시자고요.
●정지웅 의원 네, 알겠습니다. 논의라는 것이 그러면 9월 말까지 결정하는 것도 열려 있는 건가요?
●시장 오세훈 하여튼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한번 논의를 해 보시지요.
●정지웅 의원 고시공고를 15일 전에 고시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시간이 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뭐가 됐건 반복되는 말이어서 죄송하지만 처음 당초의 계획대로 약속대로 협의대로 뭐든지 약속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다음에 6개월간 연장이 됐을 때는 그것은 오히려 시민 혼란과 시민의 신뢰도 하락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장님께서 꼭 좀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의원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정지웅 의원 감사합니다.
●시장 오세훈 또 오늘 오신 주민분들도 아마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텐데요 하여튼 서울시의 이런 결정은 결국 합목적적인 어떤 결론을 내기 위한 것이지 어느 한쪽으로 방향을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정지웅 의원 네, 맞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 점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번 기회에 하는 김에 분명히 다시 한번 정확하게 조금 시간은 늦어질지 모르지만 정확한 판단을 해서 ‘아, 그때 이렇게 했었으면 지금쯤 매출이 더 늘 수도 있는데’ 이런 여지가 안 남았으면 전 좋겠습니다.
●정지웅 의원 대중교통전용지구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8년 동안 유지되지 않았습니까?
●시장 오세훈 이 대화를 계속할까요, 똑같은 말을?
●정지웅 의원 이건 다른 얘기인데요 저는 대중교통전용지구 자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연세로를 떠나서 8년 동안 제2의, 제3의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서울시내에 지금 없지 않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장을 보시면 전국 최초로 한 대구도 지금 일시해제를 하겠다고, 아니 해제를 부분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방향에서 왜 우리 서울시는 8년간 시장에서 외면받은 이 정책을, 6개월 동안 왜 시민들이 고통을 더 겪어야 되는지 저는 솔직히 지역 의원으로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께서 9월 말까지 이 정책에 대한 방향을 결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저기 PPT에도 있지만 2009년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대구 동성로의 대중교통전용지구도 끊임없는 민원과 상인들의 불만으로 교통체증 완화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 부분해제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저희 연세로의 경우에도 이미 작년부터 논의 후 방향을 결정하였고 그렇다면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코로나 상황이 있으니 규모가 비슷한 다른 상권들과 비교해서 점포당 평균 매출액 증가율을 비교해서 결정하자, 그렇다면 교통흐름이 어떻게 될지도 한번 보고 판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서울시 공고문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고, 이것은 우리 시가 시민들에게 한 약속입니다. 저는 무엇이 되든 이 룰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떤 결과가 나왔건 저는 똑같이 말했을 겁니다. 지금 신촌 상권의 매출이 많이 올랐고 교통량 서비스등급이 잘 나왔지만 저는 이것이 잘 안 나왔어도 이 룰대로 하자고 요구했을 겁니다. 저는 약속은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많은 상인분들께서도 와 계신데요 이게 2014년도에 만들어질 당시 관에서는 한 번만 믿어달라, 상인들이 다시 반대하면 1년이건 2년 후건 원상복구해 주겠다, 그 달콤한 말을 수없이 해서 결국 시민들과 상인들은 신뢰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2의, 제3의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없는 이 시점에서 저는 이것은 현장과 시장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장과 시장은 냉혹합니다. 이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정말 효과가 있고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됐다면 우리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제3, 제4, 제5의 대중교통전용지구가 8년 동안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8년 동안 서울시에서는 제2의 대중교통전용지구가 논의조차 안 되고 있을까요?
저는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현장에서 외면받은 정책을 왜 우리가 먼저 했다고 왜 우리가 고통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 신촌 주민들이 고통받아야 됩니까? 연희동에 사시는 주민들도 신촌역에서 집에 가기 위해서 마포구 동교동삼거리까지 돌아가는 이러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6개월 동안 통행을 허용해 봤지만 교통흐름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대중교통전용지구는 근본적으로 교통정책입니다. 상권 활성화 방안은 부수적인 겁니다. 교통에 문제가 없고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오히려 상권의 매출이 올랐다면 이것의 해제를 유지해야 됩니다. 해제를 결정해야 됩니다. 왜 이것을 못 하는지, 왜 우리 주민들이 몇 개월 동안 실험 쥐처럼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책이 그렇게 좋은 정책이면 원하는 곳에 제2의, 제3의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지정하면 그만입니다. 원하지 않는 곳에는 해제해 주시고 원하는 곳에서는 해 주십시오.
실제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단속 근거조차 애매합니다. 작년 2025년 5월 서울시에서 단속하던 것을 경찰청에서 답변을 보낸 것이 있습니다. 연세로 통행차량 위반 단속처리 문제점인데요. 기존의 처리 방법은 서울시에서 연세로 내에 설치한 단속 카메라 2대에서 단속 찍힌 차량을 찍어서 각 경찰서에 공익신고를 하는 희한한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 5월 경찰에서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 처리자가 범죄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하여 수집한 CCTV 영상 정보를 교통법규 위반 신고를 위해 경찰청에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이것의 단속권한이 없음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유지되어도 일반 자가용들이 다녀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 정책을 예를 들어 9개월간 다시 막는다고 해도 시민들은 그 길로 다닐 것이고, 단속을 막을 수 있는 근거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과연 우리는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촌 상인들과 그리고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 이 정책은 8년 동안 외면받아온 반대를 하고 있는 정책은 반드시 해제돼야 됩니다.
시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고문,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시민들이 시를 신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남창진 정지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임종국 의원님, 이종배 의원님, 이종태 의원님, 김경 의원님, 김영옥 의원님, 박수빈 의원님, 김춘곤 의원님, 유정인 의원님, 정지웅 의원님까지 주요 정책 상황과 현안에 대해 예리하게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심도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에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제7항에 따라 열흘 내에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
(17시 49분)
●부의장 남창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평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정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의원 사랑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 남창진 부의장님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평 제4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천연잔디 학교 운동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학교 운동장은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조잔디 운동장과 마사토 운동장의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시작된 제곱미터당 21만 원의 엄청난 고가의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사업은 환경단체 중심으로 계속해서 유해성을 지적하고 목소리가 나왔던 사업으로 현재는 운동장 보유 학교 중 인조잔디 운동장이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37%가 이미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한 유해물질 검출 및 주기적인 교체 문제를 들어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및 재조성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환경적이라는 마사토 운동장에서는 우천 시 생기는 물웅덩이로 인한 사용이 제한되고, 사용 시 많은 먼지가 발생 그리고 또 찰과상 등 부상 우려가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불만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이미 유럽과 미주, 캐나다 등에서 기설치된 천연잔디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천연잔디는 친환경적이고 건강하고 안전한 운동장으로 조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도시 녹지 중심의 하나인 잔디는 산소를 생산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미세먼지를 감소시키고 여름철 더위를 완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이러한 환경적인 효과를 고려할 때 우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간인 운동장을 천연잔디로 조성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며 미래를 준비하는 곳입니다. 아이들의 정서 함양과 건강검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천연잔디 운동장으로 전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할 시점입니다.
현재 서울시 학교 중 천연잔디 운동장은 12개로 1%입니다. 천연잔디 조성에 드는 비용과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확대되지 못한 상황이지만,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 더 많은 학교에서 천연잔디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울광장의 푸른 잔디가 주는 심리적 안정과 잔디를 밟으면서 느낀 이익과 즐거움을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친환경적인, 자연친화적인 천연잔디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논다면 자연과의 교감, 스트레스 해소,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는 효용은 더 커질 겁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자연을 되돌려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연구하고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미래를 살리는 겁니다. 천연잔디 운동장은 지금과 같은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변화 대응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순응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심에서 부족한 녹지를 확충하는 수단으로서도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설치 및 관리의 어려움 등의 문제는 서울광장의 사례와 같이 어려움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관리 기법과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미래 세대인 모든 학생들이 천연잔디 운동장에서 마음껏 공부하고 뛰어놀 수 있는 날을 꿈꾸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올바른 정책 전환을 기대하며 푸른 학교를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남창진 정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8월 3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아 계신 의원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바쁘실 텐데 끝까지 남아주셔서 부의장으로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