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8월 30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o5분자유발언
(10시 개의)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의사봉 3타)
오늘은 아홉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를 한 후에 오후에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종로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임종국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요청에 따라 질문 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2024년도 예산안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발표한 예산안의 특징을 R&D 예산의 대폭 삭감, 교육비의 대폭 삭감, 이렇게 언론은 보도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또 서울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현안을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시죠?
우선 화면 보시겠습니다.
총론적인 얘기 한번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세대를 저렇게 화면처럼 나누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로스트 제너레이션 이런 말도 합니다만 BTS가 UN 연설 때 얘기했죠, 웰컴 제너레이션이라고 부르자고 그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교육감님, 지금 교육감 10년 차시죠?
말씀 좀 드릴까요?
미래 도전이 다양한 측면에서 정의될 수가 있는데 저희는 1차적으로는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AI시대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는 미래 기술역량을 갖춘 시민으로 길러야 된다 이게 하나의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후위기시대에 생태시민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게 두 번째 측면이고요, 세 번째는 일종에 국경의 장벽이 낮아지고 지구촌 사회가 과거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출현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응하는 세계시민 혹은 세계시민적 역량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저희는 정식화시켜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국내적으로는 저희가 한 가지를 좀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너무 의견이나 사회적 갈등이 적대적인 양극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민주시민교육을 공존형 민주시민교육으로, 역지사지 역량을 갖는 공존형 민주시민으로 길러야 된다, 이렇게 국제적으로는 세 가지 측면, 국내적으로는 특별히 이런 공존형 민주시민교육 역량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정책 방향은 그렇습니다.
그동안 진행됐던 조례가 폐지되었거나 또 재의요구 중이거나 그리고 또 대법원 제소 중이거나 이런 것들이 있죠?
2022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발표가 지난해 12월에 있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2022 교육과정이라고 하죠? 그런데 2022라고 하면 보통 2021년이나 이때쯤 만든 것 같은 뉘앙스이지만 이 경우는 그게 아니죠? 2022 교육과정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건 보도자료에 첨부한 각 교과별 내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5 교육과정이 있고요, 2022 교육과정이 있는데 2015 교육과정에는 없었던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 화면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지난 6월 30일 발행한 보고서인데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어떤 데입니까?
여기에서도 생태전환교육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지금 해설하고 있고요, 특히나 사회/도덕 교과군에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그리고 과학 교과군에는 기후변화와 환경생태라는 이런 과목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런 과목이 신설되었다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반면에 사회과 교사의 경우에는 과학적 지식의 한계가 좀 있어서 가르치기 어려운 경우도 있더라 이런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학생의 관심은 높은데 이에 비해 예산 지원이 좀 부족하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는 결론을 이와 같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반드시 교육은 이렇게 돼야 되고 이것이 교육청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과 같이 협업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학교별로는 종합적으로 다양한 여러, 저희가 생태전환교육과 관련해서 크게 보면, 제가 좀 소개를 드린다면 일단은 교육과정과 관련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과정 내에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면 국제공동수업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호주 학생들하고 이런 기후위기에 대해서 토론하는 식의 그런 교육과정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탄소제로 실천학교 이런 교육과정과 관련된 게 있고요.
두 번째가 생태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전체 초등학교 4학년 교육과정에 언급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자전거 보급을 합니다. 그러면 아마 서울시에서 하는 자전거도로라든지 생태도시 비전하고 이렇게 연관돼서 그 기반이 좀 더 폭넓게 마련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급식과 관련해서는 먹거리 생태전환교육이라는 이름으로 NON-GMO라든지 이렇게 식재료에서 좀 앞서가는 노력들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이건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어제도 과정에 나왔습니다만 페이퍼리스 그러니까 인쇄 과정에 종이 한다든지, 그다음에 저희 교육청에는 화장실에 무료 손티슈를 없앴습니다. 이런 작은 불편한 실천 같은 것도 하자, 지역청까지는 저희가 없앴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변기 쪽 그쪽에는 있는데 손 씻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 손수건을 나눠 주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태전환 비전을 향한 하드웨어 개혁해서 에너지 절약형 그리고 탄소배출 제로학교 그리고 신축에서는 하드웨어적인 데서도 저희가 구현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거는 사실은 에너지자립률을 높이는 부분 같은 경우는 국가시책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 유형화를 한 다섯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등하교 교통사고가 제로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School streets’라는 프로젝트 아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영국만 하고 있느냐, 유럽에서도 많은 나라들이 하고 있고요, 특히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뉴욕입니다. 뉴욕의 ‘Open Streets’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길을 저렇게 아예 막아놓고 오른쪽 아래처럼 저기는 아예 낮 시간을 전부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지금 바로 시행하자고 하면 여러 가지 반발이 많겠죠?
지금 학교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방식들을 자료를 세부적으로 많이 봤는데요 대개 일회용품 덜 쓰기, 자전거 타자, 그다음에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더 한 단계 높은 발상이 필요하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태전환교육이 미래세대에 많이 확산되면 임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큰 변화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기초학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최근에 또 발표한 게 있죠?
그리고 사실은 그것도 3단계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실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학교가 하는 부분이 있고, 지역청에서 3단계로…….
그래서 지금의 과제는 이 부분은 어떻게 통합적으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하는데 이 부분 다문화 지원정책은 별도로 있는데 다문화 지원정책하고 기초학력 지원정책이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는 결합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남부 같은 경우는 다문화 학생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도 지금 저희가 고민합니다.
교권과 학생인권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어제 박강산 의원과 잠깐 얘기했었는데 더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물론 지금 광화문이나 여의도에 모이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충분히 만족스럽다고 느끼지 못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법을 잘 아시고 제도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정보공개를 29차례인가 하고요. 민원 제기를 또 9차례인가 하고 행정소송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정말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지난 20~30년 동안 많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어떤 특정한 개인은 자기중심적으로 이런 기존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 제도를 악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속수무책인 상황이 지금 서이초 사건의 한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속수무책이 아니도록 이번에 이렇게 좀 법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유보통합이 있죠? 올 초에 유보통합을 하겠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2025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렇게 되면 예산과 정원이 보건복지부로 넘어올 거고 특히 서울시나 구청과도 그런 변동이 생기겠죠? 그 계획이나 예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어린이집을 관리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25개 구청에 엄청나게 많은 인력과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에 교육부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일반 지자체의 예산과 인력이 이전되는 걸로 일단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히려 염려하는 부분은 어린이집이 유아교육하고 통합이 됐을 때 말하자면 보육의 기대치가 거의 유아교육 수준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유아교육은 지금 초중등 교육과 함께 거의 의무교육적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엄청난 추가예산과 또 요구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솔직히 교육감들은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좋은 보육과 좋은 유아교육으로 가야 되니까 시대적인 흐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2024 정부예산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언론보도를 보면 이번 예산 발표의 특징은 R&D 예산과 교육예산을 감액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일단 제일 크게 줄어든 게 교육예산이 한 6조 3,700억 감액됐고요. 그리고 이 중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게 한 6조 9,000억 원 정도 감액됐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아마 일부러 감액했다기보다는 세수를 아주 낮게 잡으면서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감액된 이유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면 당연히 교육청도 영향을 많이 받을 텐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12조 정도였다면 추경 빼고, 빼면 지금 내년 예산이 10조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10조 예산을 편성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통상적인 가정이나 공공기관에서 12조 예산이 갑자기 2조가 준다고 그러면 보통 문제가 아니고요. 또 올해도 세수가 격감이 돼서 서울시에서 오는 거, 그다음에 내국세에서 오는 부분도 지금 1조 5,000억 정도가 감액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각한 교육재정 위기 상황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이미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감들이 정부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 좀 특단의 대책을, 풍요하다고 할 때 작년에 예를 들면 1조 6,000억이 이전됐지 않습니까? 3조 이전하려다가 그 정도 됐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예산 위기의 시대는 또 다른, 원래 그 당시에 모자랄 때는 보완한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특단의 대책을 요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최근에 페이스북에 글 하나 올리신 것 때문에 선관위에서 질의도 요청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화면은 교육감님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고요. 그런 건이 있었는데 선관위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된 게 있습니까?
제가 지금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거는 이게 판례인데요 2021년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공립학교 교사인데 이 사건의 내용을 보면 표현도 아주 직접적이고요. 그리고 횟수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무죄 판정이 났습니다. 저기 보면 이렇게 능동적, 계획적 이런 의사가 입증되지 않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교육감님뿐만 아니라 시장님이나 각 기관장들 여러 사람들이 SNS 많이 하고 있는데 SNS에서 할 수 있는 표현은 비교적 자유롭게 보장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소 상대적으로 거슬리는 표현이 있더라도 말은 자유롭게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공무원들 특히 선출직들은 말은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하는 그런 문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단호한 반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이 어떤 정치적 견해라든가 사회적 견해를 갖지만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실에서는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왕왕 선생님들이 수업시간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이렇게 학생들에게 교육하듯이 얘기를 해서 문제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약간 딜레마에 처하는데요. 그분을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유보적인 입장인데 그런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철저한 비판의 입장입니다, 솔직히. 저는 평상시에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회영, 이범석, 지청천, 김좌진, 홍범도 장군 독립운동가 다섯 분을 놓고 요즘 어이없는 논란이 좀 있죠. 이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십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이종배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시의원이 되고 이제 한 1년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과연 저의 의정활동이 서울시를 발전시키고 또 우리 서울시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를 스스로 물어보고 또 반성도 하고 더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도 하곤 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이 서울시 발전과 우리 서울시민들의 행복,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기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의료관광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국장님, 나오십시오.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우리 미래의 먹거리는 관광이라는 확신과 신념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사활을 걸고 국가적으로 투자를 하고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되고 특히나 우리나라 관광에 서울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60%, 70%가 됩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관광은 서울관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서울시의 관광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 표에서 보듯이 2020년부터 2021년 데이터는 코로나 때문에 2019년 데이터가 유의미한 것 같아서 2019년 데이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전체 아시아 국가별 관광 순위인데 우리나라가 2019년도에 한 9위 정도 했습니다. 1위가 중국이고 일본이 3위인데 우리나라가 2019년도에 1,500만 명 그리고 일본이 3,100만 명 정도 방문한 것 같습니다. 일본의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의료관광객 데이터입니다. 2009년에 6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에 우리나라에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2009년에 6만에서 2016년에는 36만으로 급성장을 했고 2019년에는 거의 한 50만 명으로 피크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있었고 계속 급감을 하다가 작년에 24만 명 정도로 2019년도 피크의 절반 정도 지금 회복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라고 하면 한국 국적이 없는 사람을 말하고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또 국내 거주자도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의료관광이란 첨단 의료시설과 서비스, 기술을 바탕으로 환자를 유치하고 치료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휴양, 레저, 문화활동을 연계하는 성장동력 산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2022년 의료관광객 수는 24만 명 정도였습니다. 여기 연령대를 보면 20대와 30대, 20대가 27.3%, 30대가 27.6% 합쳐서 한 50% 이상 젊은 층이 많이 찾았고 또 여자가 61.2%, 남자가 38.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피부과라든지 제가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성형외과라든지 이쪽으로 많이 찾고 있어서 이렇게 비율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데이터들인데 최근 10년간 시도별 의료관광객 수를 쭉 보면 평균적으로 서울이 한 60% 정도 그리고 우리나라에 의료관광을 오는 관광객 10명 중 6명은 서울에서 치료를 받고 그다음 휴양을 하고 그렇게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 그다음에 인천을 합치면 거의 80%입니다. 그래서 의료관광객 유치가 수도권에 거의 80% 정도로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관광객 수는 실환자라는 것은 14만 명인데, 실환자라는 것은 1명이 여러 병원을 가더라도 1명의 환자를 합한 데이터가 실환자이고 연환자는 1명이 여러 병원에 가면 여러 명으로 칩니다. 그래서 연환자는 한 17만 명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적별 외국인, 2022년에 우리나라에 의료관광을 온 관광객의 국적을 보니까 미국이 가장 많습니다. 17.9% 정도로 가장 많고 그다음에 중국, 일본 순인데 일단 미국은 의료비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특히나 교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치료도 받고 돌아가는 의료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미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외국인 환자가 선호하는 진료과목 그리고 치료를 받고 가는 과목들을 보면 가장 많은 게 내과 통합입니다. 내과 통합은 일반 내과 아니면 소화기내과 등등의 일반 내과가 22.3%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성형외과, 피부과 순입니다. 그다음 검진센터도 많이 찾았고요. 그다음 치과도 많이 갔었고 그렇습니다.
미국인 환자를 보면 내과 통합이 가장 많았었고 검진센터, 피부과 순이고 중국인 환자는 내과 통합, 피부과, 성형외과, 좀 특징적으로 일본인 환자는 성형외과를 가장 많이 찾았습니다. 그리고 피부과, 내과 통합 이런 진료과목들로 많이 왔었고 그리고 외국인 환자가 이용하는 의료기관 어떤 병원을 많이 갈까, 의원이라는 병원에 36.3%를 갔는데 여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동네 병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상이 30병상 미만의 동네 병원을 가장 많이 찾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성형이라든지 피부과라든지 가장 많이 찾고 종합병원, 상급병원, 상급병원은 대학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세계 의료관광 시장 규모가 2020년에는 109조라고 합니다. 전체 전 세계 의료관광 시장 규모는 109조이고 2025년, 그러니까 1년 후에는 240조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2031년은 585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연 10% 성장할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 의료관광에 진짜 우리나라 미래가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2019년 저희가 의료관광의 피크를 찍었던 50만 명의 의료관광객이 방문했던 2019년의 저희 상황을 보니까 의료관광객 지출액, 병원비 내고 이렇게 지출액이 한 3조 331억 원 정도 되고요. 생산유발 효과 그와 제반된 여러 경제 지출한 비용을 봤을 때 5조 5,000억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취업 유발 인원은 4만 4,000명 정도로 추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시정질문까지 하게 된 건 제일 첫 장에 보셨다시피 우리나라가 그냥 일반적인 관광객으로 중국이나 일본을 이기는 건 하루아침에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실질적인 현실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의료관광만큼은 아닙니다. 의료관광만큼은 의료기술이 세계 2위 수준의 의료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1위는 미국이고요. 그다음 우수한 의료시설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예를 들자면 미국 이런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의료관광에 있어서 어떤 잠재력이라든지 또 발전 가능성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부터 정말 잘 준비해 가지고 모든 역량을 끌어모으면 세계 1위의 의료강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러한 저희가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세계 1위의 의료 강국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서울의 의료관광 산업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60%가 서울로 의료관광을 지금 하고 있고 서울의 의료관광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대한민국 의료관광의 성패가 달려 있기 때문에 서울의 의료관광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제 개선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엄격한 출입국 절차가 많이 의료관광을 오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무비자로 많은 나라 190개 국가를 갈 수 있습니다만 또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오려면 비자 받는 데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고 그리고 진료과목이 성형이나 피부에 편중됐다는 부분, 예를 들어서 중증환자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환자들은 체류기간이 길거든요. 그래서 또 중증환자 임상분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을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가 낮은 인지도가 우리나라 의료관광 활성화의 걸림돌입니다. K-pop이라든지 K-드라마, K-영화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의 K-의료관광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이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전 세계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인지도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홍보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서울시 현안이 나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됐는데 국장님 지금 서울시에 의료관광을 오시는 분들은 지금 숙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 이후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가 충분히 세계 최강국의 의료국가로 우뚝 설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과 기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도 의료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오면 보통 가족 단위로 옵니다. 여러 수술을 받고 회복을 해야 되는데 혼자 오기에는 조금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배우자가 같이 온다든지 자녀들이 같이 온다든지, 아니면 자녀가 오면 부모가 같이 온다든지 보통 가족 단위로 와요. 그런데 가족 단위로 왔을 때 편안하게 환자와 가족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현재 이런 시스템으로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성형외과나 피부과를 찾는 의료관광객들의 경우에는 다른 관광객들에 비해서 체류 일수가 더 길 수 있다는 겁니다. 수술의 종류에 따라서는 꽤 오랫동안 장기체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시술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숙박시설이 필요할 수 있겠죠.
또 제가 듣기로는 그런 분들이 관광도 겸하기 때문에 병원시설에 숙박하시기보다는 일반 관광호텔에 머물면서 시술이나 치료, 회복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아마 의료관광객에 특화된 숙박시설을 구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시장수요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공공이 개입해서 그런 숙박시설을 만드는 게 과연 꼭 필요할지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무엇이든지 시장의 수요가 있으면 시장에서 충분히, 속된 표현으로 돈을 벌고자 하는 분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니즈에 맞춘 공급을 하게 되겠죠. 돈이 되는데 왜 안 하겠습니까? 실제로 법까지 만들어져 있어서 메디텔인가요, 그런 형태로 공급하는 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그걸 시도하는 숙박업자, 사업자가 없는 걸 보면 아마 시장의 수요를 그리 높이 파악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여긴 의료시설입니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민간에 맡겨두기에는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저는 골든타임이라고까지 표현을, 물론 이렇게 그냥 의료관광객을 유치하는 순위랄까요 그런 데 있어서 톱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중위권으로 머물 것 같으면 이렇게 가도 되겠지만 세계 최고의 의료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는 민간에 맡겨두기에는 시기적으로도 지금 급박한 부분이 있고 또 정부나 지자체에서 나서서 해야 될 역할이 있으면 선도적이고 발 빠르게 역할을 해서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장님께 제안하고 싶은 게 저는 충분한 니즈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환자들이 숙박시설에 오지 않습니까. 일반 호텔에 갑니다. 일반 호텔에 안내하시는 분이라고 할까요 매니저나 이런 분들은 그분들이 어떤 의료상식도 없으시고 의사소통도 의료와 관련해서 잘 안 되시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술을 받고 오시는 분은 숙박하는 건물에서 자기를 안내해주시는 분들이 의료상식도 있고, 사소한 거지만 얘기를 했을 때 즉각즉각 답변을 해 줄 수 있고 또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어디에 바로바로 연락도 할 수 있고 그러한 시스템일 때 안정감, 편안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차이에서 강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중간에 머무느냐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데이터를 보여드렸다시피 의료관광은 계속 증가하고 확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선제적으로 그러한 숙박시설, 저는 이거는 충분히 지자체가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홍보를 막 열심히 해서 의료관광이 밀려오는데 숙박시설도 부족한데 그때 가서 뭔가 하려고 할 때는 늦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저는 당장 내년이라도 이런 의료관광객 전용, 그래서 거기는 의료상식도 있고 또 아무래도 환자니까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교육도 받았고 언어 소통도 되는 건물에서 편안하게 의료관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셔서 당장 내년이라도, 저는 이게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외국인 환자 전용 숙박시설을 서울시에서 건물을 매입한다든지 해서 좀 마련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유능한 코디네이터인데,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도 예를 들어 일본의 어떤 수술을 받고 싶다고 했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에 있는 환자들도 한국에 가서 뭔가 치료도 받고 싶고 시술도 받고 싶은데 딱 접근하려고 했을 때 막막한 부분이 있고, 또 공항에 내렸을 때부터 말이 안 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사한테 갔을 때는 자기가 어떤 진료를 받고 싶은지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의사소통이 안 됐을 때는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항에 내려서부터 숙박시설에 픽업해서 오고 또 숙박시설에서 의료기관으로 같이 동행을 하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도 옆에서 의학적 전문지식을 가지고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유능한 코디네이터를 양성해야 되지 않나, 물론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게 예상이 되고 또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은 없는지 더 많이 양성해야 되는 건 아닌지 파악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강국으로 가느냐 중간에 머무느냐의 차이가 디테일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의료관광객이 돌아가기 전에 어떤 불편함이 있었는지 어떠한 요구가 있는지 또 어떤 게 만족이었는지, 식사의 맛은 어땠는지 관광은 어땠는지 정말 세밀한 설문조사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각적으로 개선을 해서, 마음 같아서는 정말 99% 만족감을 느끼고 돌아가야 또 거기 갔던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자기 나라에 입소문도 퍼트릴 수 있고 또 좋은 이미지가 형성되고 그게 홍보가 돼서 계속 선순환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는 빨리 많이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단 한 명을 유치하더라도 99%의 만족감을 느끼고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의료관광은 누가 오든 정말 최상의 서비스로 만족감을 느끼고 돌아가는 게 저는 성패의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꼼꼼한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없는 걸로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검토를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서울시청의 간부들 대상으로 해서 수요특강 때 마침 관광학회장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제가 주문을 몇 가지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기조에 맞추어서 서울시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기초조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분류 기준에 따라서 목표를 1인당 200만 원으로 할지 300만 원으로 할지 이런 것들이 정해지게 되는데 그건 항공료라든가 이런 걸 넣을 거냐 뺄 거냐 여러 가지 구체적인 기준의 설정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정교하게 다듬어서 목표를 제시하고 거기에 걸맞은 관광정책을 세심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내실 있게 만들겠다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중에서 아마 가장 오래 머물면서 많은 돈을 쓰고 가게 만드는 형태의 관광이 아마 의료관광이 될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현실적으로 경험을 하고 가면서 느끼는 장단점이나 보완점, 개선점 같은 것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의료관광뿐만 아니라 모든 관광객들이 또 오고 싶고 그리고 가서 한번 가보라고 권하고 싶은 그런 관광서울 관광한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의료관광의 성공이 너무나 중요하고 절실하고 또 시급하다, 지금 어떤 골든타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게 최강국이 되느냐, 아니면 중간에 머무느냐의 골든타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라든지 이런 것을 아낌없이 해서 잘해 주시기를 시민을 대표해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나오십시오.
먼저 조희연 교육감님께 질의를 하기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을 관리감독하는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서이초 교사의 너무나 안타까운 일에 대해서 서울시민과 그리고 유족에게 깊은 사과와 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실은 서이초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서이초 사건 이후에 거의 참담한 마음으로 또 가장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상주의 마음으로 지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런 사태가 난 데에는 저희 교육감들이 더 철저하게 교권보호 대책을 해야 되는데 못해서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연가 시위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그리고 본격적인 질문하기에 앞서 교육감님, 지금 교육감으로 몇 년 재직하고 계십니까?
학생인권 조례라는 게 그게 제정이 됨으로써 오히려 학생인권은 보호가 안 되고 교권만 침해되는 부작용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부정해버리면 아무런 해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다음 이런 말씀 하셨지요, 8월 29일에?
“교육현장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음을 염려한다.” 뭐 불구경하세요?
서울시교육에 가장 큰 책임을 지는 수장이자 지금 교사들이 집단행동을 하겠다는 이 상황에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교육감으로서 이 연가시위가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허용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개인 소신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정도의 판단이 있어야 서울시교육을 이끌어가실 것 아닙니까? 그런 판단도 없으세요? 지금 구경하실 겁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동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이종태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울시 오세훈 시장님과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시정질문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에 계신 조희연 교육감께서는 서울시교육을 책임 맡은 지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교육위원회에서 지난 1년간 활동하면서 서울시교육청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희연 교육감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희연 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급격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설립 정책의 변화에 대해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수 감소가 가파르기 때문에 사회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생 수가 줄면서 학교 규모가 작아지고 따라서 통폐합 문제가 갈수록 심각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자료화면에서 보듯이 우리 서울의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처음으로 6만 명대에 머물렀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년에 37만 7,000명인 초등학생 숫자가 내년에는 35만 6,000명, 2029년에 23만 명 수준으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다음 화면을 봐주시겠습니까?
교육감님, 서울교육을 책임지는 분으로서 동아일보 기사와 같은 이런 교육변화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울의 경우 학생 수 감소 때문에 지금까지 초등학교 3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40년 전통을 가진 광진구 화양초등학교가 폐교되었습니다. 출산율이 0.79시대입니다. 학교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새로운 대안으로 서울형 분교모델을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교육감께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의원님들의 지적과, 수차례 사실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대안적인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농촌에 많이 있는 일종의 도시형 분교, 저희가 최근에는 도시형 캠퍼스모델로 해서 말하자면 하나의 원학교를 만들기에는 학생 수가 부족하지만 인근의 학교에 일종의 분교형태로 해서 학생들이 근거리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정말 새로운 학교 모델을 만든다는 자세로 그동안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분교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공무원을 보면 법규나 제도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서울형 분교모델 개발을 추진하면서 교육품질을 높이기 위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아이디어를 내거나 그 정책을 만들어보도록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학교 설립 유형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의 분교모델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추진할 수 있는 유형이 미니학교 유형이라고 전해들었습니다.
제 지역구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 12단지가 개발되고 있는데 초등학교 설립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교육감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지요?
교육감님, 아마도 금년 안에는 서울형 분교 설립 운영계획이 확정될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 계획이 추진된다면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 가칭 강현초등학교 설립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지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지구는 2025년 1월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모두 1만 2,032세대라는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될 계획입니다. 2025년이라면 불과 내후년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둔촌주공 아파트단지 입주일정에 늦지 않도록 학교 설립이나 이전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감님, 이 일정에 맞춰 학교문제가 잘 준비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주민 간 갈등문제만 조정이 되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판단을 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산중 이전 증축방안을 주민들 간의 갈등만 조정되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청 홈페이지에 있는 감사관실 조직과 편제를 살펴보니 자료화면과 같습니다. 정규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5개의 감사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개방형으로 특별채용한 시민감사관으로 구성된 공익제보팀이 있습니다. 시민감사관으로 구성된 공익제보팀의 상근감사관 3명, 공무원 3명은 위촉직 청렴시민감사관 36명을 거느리고 있고 공익제보센터까지 관할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자료화면을 보면 조직규모도 공익제보팀이 정규직 감사팀보다 인원이 많고 업무기능도 공익제보팀이 정규직 감사팀보다 더 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분석했는데 교육감님도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촉직 청렴시민감사관들은 감사담당자로 위촉된 것이 아니라 정규직 감사팀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분들이시지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기 위해 위촉직 청렴시민감사관 36명을 운영하는 게 맞지요?
교육감님, 비상근 위촉직 청렴시민감사관들을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어떤 절차로 감사업무에 투입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을 보면 서울시교육청이 배포한 책자입니다. 이 책자 9페이지를 보면 정규직 감사관들이 감사를 나갈 때 예외 없이 무조건 청렴시민감사관 평균 3명 정도를 참여시키는 게 맞지요?
공익제보팀장을 맡고 있는 개방직 상근 감사관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감사활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담당관 다음으로 개방직 시민감사관이 감사기구의 2인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개방직 시민감사관인 공익제보팀장의 역할과 기능을 보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공익제보팀장은 시민감사관 3명을 별도로 감사팀을 구성해서 직접 실지감사를 나갈 수 있습니다.
셋째, 각 학교나 학부모들로부터 공익제보센터로 들어오는 모든 민원 및 감사정보를 이분들이 주무를 수가 있습니다. 이러니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은 개방직이 정규직보다 역할이 크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교육감께서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오늘 시정질문을 지켜보는 서울시의회 동료의원님과 천만 서울시민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위촉직 청렴시민감사관 36명은 자기 스스로 감사담당관의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외부전문가로 정규직 감사팀과 함께 감사를 나가게 되면 한시적으로 감사담당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맞지요?
(자료화면을 보며) 본 의원이 감사관실에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위촉직 청렴시민감사관들이 작성한 지난 5년 치 활동보고서를 자료로 요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감사관실에서 자료를 거부하면서 보내온 답변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첫째, 활동보고서는 청렴시민감사관이 감사현장에서 한 활동과 의견을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공익제보센터가 시민감사관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내부문서라고 했습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공익제보팀이 감사 비밀을 누설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는 셈인데 이건 형사처벌 받아야 할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난 2월 28일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이 보내온 두 번째 답변입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청렴시민감사관 활동보고서를 결재하여 등록하지 않는 이유는 감사결과 보고를 위한 감사현장에서의 1차 자료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감사현장의 1차 자료이기 때문에 결재하거나 등록할 문서가 아니고, 따라서 내부 문서로만 관리하기 때문에 자료요구 대상이 아니라는 변명입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감사현장에서 취득한 아주 미묘한 감사 비밀자료라는 셈입니다. 그걸 자기들이 취합해서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야말로 감사 비밀누설죄를 실토한 셈입니다. 감사 비밀을 활동보고서에 기록하게 만들고 별도로 작성하도록 해서 정식으로 결재하지 않고 음성적으로 내부에서 비밀스럽게 관리한다는 뜻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청렴시민감사관 제도가 전문성과 무관하고 투명성과도 무관한 조직이라고 봅니다. 이런 조직은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적어도 공익제보센터장만큼은 정규직 공무원으로 보직해서 조직의 안정성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고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화면을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니 서울시 고등학교 학생 20만 7,388명 중에 일반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71%입니다. 그런데 일반고의 경우 제한적 선택권을 주기는 하지만 결국 추첨에 의해 교육감님이 학교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 번이나 당선되셨고 거의 10년 가까이 서울교육을 맡아오셨는데 일반고 살리기 정책이 성과가 있었습니까? 교육감님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반계 고등학교는 교육과정의 품질, 교사들의 자질과 열정,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대입시 지도에 관한 학교의 역량 등등 모든 면에서 서열화되지 않고 고르게 발전해야만 합니다. 교육감님도 동의하십니까?
212개 일반계 고등학교 사이에는 서열화가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교육청 자료를 분석한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1단계 광역 선택 지원율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같은 학군에 속한 고등학교 사이에 학생들의 지원율 격차가 보통 10배에서 40배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서울 전역으로 보면 지원율 최고 높은 학교와 가장 낮은 학교 사이에 지원율 격차가 60배나 됩니다. 성북강북 지역 모 고등학교는 지원율이 31.6 대 1인데 강동송파 지역의 모 학교는 0.5 대 1입니다.
다음 화면은 중앙일보 5월 18일 자 보도 내용입니다.
교육감님, 어떤 학교는 매년 가장 높은 지원율을 보이고 어떤 학교는 매년 정원 미달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지요?
여기서 다른 각도로 분석한 자료 화면을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에 나타난 그래프는 공립과 사립을 나누어 분석한 것입니다. 파란색은 공립, 주황색은 사립입니다. 2019년과 2023년을 비교해 보면 파란색으로 나타난 공립은 5년 동안 지원율이 약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2023년으로 갈수록 학교들의 지원율 분포가 비정상적입니다. 2023년 파란색 그래프인 공립학교 상황을 보면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현상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갈수록 점점 더 좋아하는 공립학교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갈수록 구제불능인 상태로 낙후되는 학교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교육감님, 공립학교들 사이에도 이렇게 큰 격차가 심해지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시정질문의 답변에 수고해 주신 조희연 교육감님, 오늘 교육감님의 답변 내용을 정리해 보면 서울교육청이 홍보해 온 실상과 현실은 차이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 교육감님께서 평등교육이라는 교육철학을 가지고 일반계 고등학교 살리기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실천해 왔는데 평등교육은 물 건너간 채 212개 일반계 고등학교는 서열화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일반고 살리기 정책은 실패 또는 퇴보했다고 봅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이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철저히 감추고 있으며 학부모나 시민사회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가장 핵심적인 공약으로 추진한 일반고 살리기 정책조차 물거품인 상태로, 다른 정책들은 또 어떨지 신뢰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교육정책이라는 측면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개선된 것인지도 의문이 많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교육청의 감사조직은 개방직 감사담당관이 개방직 공익제보센터장을 거느리고 수십 명의 시민감사관을 앞세워 정규직 감사팀을 감사할 수 있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정상적인 구조로 감사 기구를 필요로 하는지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결국 공무원들에 대한 조직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방책이라고 봅니다. 정규직 감사 조직을 신뢰하기보다 개방직 시민감사관을 더 신뢰하는 감사기구를 만들어 놓고 금년에는 이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조 교육감님께서 서울교육을 위해 눈에 띄는 성과를 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뜻을 반영한 서울시의회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제안에 대해 반대 일변도로 나서는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학력향상 조례 문제나 학생인권 조례 문제에 대해 대처하는 방식이나 태도를 보면 불필요하게 과도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희연 교육감께서는 이념 편향적인 사상과 모습만 엿보입니다.
김현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의 부족한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오후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후 질문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서울역세권 정비사업 비상대책연합회 여러분이 우리 시의회의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했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해서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강서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경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요청에 따라 질문 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80년째 그대로 묶여 있는 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쭙고요.
둘째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 기준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서울시립대의 경쟁력 저하,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고견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시작할 건데요 고도제한 완화 관련된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2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4시 04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오세훈 시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문제가 많다고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과거 그리고 지난 선거에서도 계속 이거에 대해서 공약을 하셨습니다. 아마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고도제한 완화시키시겠습니까? 해결책이 뭡니까?
그때 현장에 방문해서 제가 들었던 걸 기억을 되살리면 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에서 벌써 한 2~3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뭔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검토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그게 진도가 나감에 따라서 서울시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통해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도 화답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강 고도 제한은 ICAO라고 하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규정에는 전체적으로 세 가지 레벨이 있지 않습니까? 표준, 꼭 지켜야 되는 것, 그리고 권고 사항 그리고 선택 사항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물론 진입 표면 같은 경우, 다시 말해서 비행기가 착륙하고 이륙하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죠. 하지만 권고 사항에는 얼마든지 어떤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서 그 나라에 맞게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서 고도 제한을 완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토부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나 몰라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서구 예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서구는 김포공항의 수평 표면, 다시 말해서 이것은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지만 비행기가 상공에서 선회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이게 약 한 5.1㎞ 정도가 되는데 이 수평 표면은 강서구 전체 면적의 97%를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도 제한에 대한 그런 재산적인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ICAO의 기준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서 비행 안전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고도 제한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FAA, 연방항공청의 항공학적 검토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ICAO 부속서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해서 고도 제한 다 완화시켜주고 있거든.”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만 그것이 권고 사항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이라든지 호주, 이탈리아 많은 나라들이 이 권고 사항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나라 국토부 그리고 서울시, 이렇게 소극적이고 검토위원회도 가동 안 하고 그래서 저는 ‘귀찮은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라도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라보고 해결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서 이렇게 완화할 수 있는 국내법도 2015년에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은 그거 필요도 없었는데도 말이죠. 어쨌든 2015년도에 국내법이 통과된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시민들은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래, 드디어 이제 항공 고도제한이 완화가 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 국내법에서 만들어 놓은 항공학적 검토에 따라서 고도제한 완화할 수 있는데 그 항공학적 검토 기준 우리 다시 ICAO에서 이야기해 준 대로 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의 기준을 기다리고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ICAO의 항공학적 검토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된다, 서울시에다 물어봐도 그리고 국토부에 물어봐도 기다려라 그게 나와야 된다, 2015년부터 7년 동안 만들기로 했으니까 2022년 작년에 곧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미국 FAA, 연방항공청에도 보면 지금 사이트인데요 3개월에 1만 5,000 건의 고도 제안을 이미 완화를 해줬고요. 이것을 연간으로 따져보니까 약 5만 건의 공항 고도 제안을 완화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다 뭐겠습니까? 너무 예전에 만들어진 규정이기 때문에 항공학적 검토를 했었을 때 안전에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네다, 오사카, 후쿠오카 공항들이 비행 안전 구역을 재조정해서 비행 안전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도시개발 이익을 병행하는 정책을 현재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만은 타이페이시에 높이 501m의 ‘타이페이 101’ 건물을 짓기 위해서 주변에 600m 비행안전구역을 별도로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는 하고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왜 안 됩니까? 왜 안 합니까?
오세훈 시장님, 서울시에 있는 공항 고도제한 어떻게, 이미 우리가 할 건 다 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 드림타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건축허가를 받았고요. 2020년도 12월 18일에 드디어 개장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국토부 장관인 원희룡 장관이 제주지사로 있을 때 그걸 풀어서 건설한 사례입니다. 비행 안전 구역에서 수평표면과 원추표면 이렇게 회전하는 그 반경이 5.1km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공항은 아무것도 그 지역에서는 안 돼, 46m밖에 안 돼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생긴 제주 드림타워가 공항에서 2㎞입니다. 아주 가까이에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도제한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169m 38층짜리를 건축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김포공항은 여전히 45m입니다. 이유는 국토부가 해야 되니까, 우리는 할 건 다 했으니까, 기다려야 되니까, 이러고만 있는 것입니다.
서울도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롯데월드타워죠. 조종사들은 이야기했습니다. 555m의 초고층 빌딩, 비행 안전 접근경사표면 위험해, 비행 안전 상당히 부담스러워, 안 돼라고 주장을 했죠. 그리고 공군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2002년도 5월 10일에 적어도 FAA의 정밀기계 접근 절차에 저촉되면 안 돼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게다가 여기는 민간공항도 아닙니다. 바로 군공항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 항공법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서 그 거대한 555m 초고층 빌딩이 건축되었습니다.
이것의 내막을 좀 들어보니까 이명박 서울시장 때 이미 미국 FAA에 이 제2롯데월드 건설이 가능한 건지에 대한 검토를 두 번이나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을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여기도 했습니다. 제주도 했습니다. 왜 김포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시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도시계획국에서는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보고를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ICAO에서 7년 동안 검토한 안, 올 3월에 나왔고요. 그리고 국토부에서 6월 28일에 공개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서울시에서 검토한 김포공항 주변이 어떻게 어떻게 돼야 된다고 하는 의견을 제시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국으로 저 사안에 대해서 온 것은 아니고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ICAO에 의한, 항공법에 의한 고도 높이제한과 국토법에 의한 고도지구에 대한 부분들이 이중으로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법령에 의한 높이에 대한 부분들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저희가 2019년에 국토법에 의한 고도지구는 다 해제를 한 상황이고요. 현재 남아 있는 항공법에 의한 높이제한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 사안과 관련돼서는 저희 도시계획국으로 협의가 따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따로 어느 부서로 협의가 왔는지 파악해서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다시 나오셔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말입니다, 제가 6월 말에 그거를 보고 “이 검토안 이거 안 되겠다. 정말 나라도 ICAO에 가서 직접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서울시 특수사항 좀 들어줘라. 우리 공항 근처에 이처럼 많은 사람, 100만 인구가 살고 있다. 그리고 대도시의 중심이다. 이런 국제공항 또 어디 있냐?” 설득을 하기 위해서 가려고 했습니다. 가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죠.
첫째로는 그 수평표면의 범위가 예전에는 5.1㎞였는데 지금은 10.57로 확 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난처하다, 이거 좀 옛날처럼 줄여주면 안 되겠니?” 그리고 수평표면이 늘기는 했지만 그것을 평가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 되게 보수적이니까 아예 그냥 평가하는 방안을 좀 알려줘. 그러면 우리가 그냥 그대로 진행하거든. 우리는 적극적으로 뭐 안 하는 사람들이야.”라고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고요.
둘째로는 그 시행기간이 지금 ICAO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이번에 검토받아서 2년 동안 유예하고 2026년도에, 아마 2028년도쯤 너희한테 적용이 될 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아라. 빨리 진행 좀 하자.” 이렇게 시기를 단축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주 드림타워 이미 진행했잖니. 그러니까 그냥 우리 김포공항도 된다고 네가 좀 얘기해 줘. 원래 그거 되는 건데 그냥 다 안 된다고 이러고 있거든.” 그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01년 성남시, 제2롯데월드, 포스코 이런 고도제한 완화에 함께 참여하신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이신 신성환 박사님과 저와 우리 서울시 직원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 추경예산에 2,000만 원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직접 ICAO에 가려고요.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 이 예산은 국토부 업무라서 편성할 수 없다고 거절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그리고 이제 곧 우리는 국토부에다 의견서를 보내야 됩니다. 이거 보내기 전에 저희 의원들과 미리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우리 시장님도 시간이 되신다면 10월에, 이것이 완벽하게 정리가 되기 전에 설득하기 위해서 같이 가실 생각 없으십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로 꼭 우리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민 주거 정책에 관한 것인데요. 먼저 주민들이 만든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14시 27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4시 28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시장님, 지난 6월 30일에 서울시에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역세권 시프트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거 운영기준을 갑자기 변경했습니다. 사전예고도 전혀 하지 않았고요. 그간 준비하고 있던 주민들이 날벼락 맞았다고 하는데요, 시장님.
본 의원이 관련 부서에다 여쭸습니다. “사전예고 왜 안 하셨어요? 이거 미리 좀 알려주시죠.” 그랬더니 “일부러 그렇게 처리했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왜 일부러 그리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을까요?
(방청석 소란)
그래서 당해 사업 취지에 맞는 적정 규모의 고밀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가로구역 2개 정도, 2만㎡가 사업지 면적 상한기준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돼서 개정을 하게 됐고요. 건축물의 상태가 양호한 지역이 편입되어 발생하는 사업 반대 등 갈등을 예방하고자 10년 이내 신축 건축물 15% 이상인 가로구역은 사업지에서 제외하도록 정했다고 그럽니다.
(방청석 소란)
(방청석 소란)
지방자치법 제97조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 시민께서는 찬반을 표명하거나 소란행위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좀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후도 요건이 강화됐다는 거죠. 30년 이상 건축물이 그전에는 30%였는데 이제는 60% 이상으로 강화가 돼버렸어요. 마찬가지로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대부분 사업주민들이 완전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노후도 요건 강화하는 것이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치나 봅니다.
세 번째는 사전 검토 신청요건 강화인데요. 이것은 기존에는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만 동의를 하면 됐는데 사실은 빌라 사시는 분들 많으니까 이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추가로 토지면적 40% 이상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 또 추가로 20m 이상 도로변의 대지,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대로변 대지의 소유주들은 대부분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안정적인 월세 수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기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오세훈 시장이 공약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이제 사망 선고다, 이제 할 수 없다고 울분을 토하고 계십니다.
시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청석 소란)
그리고 사업 추진속도를 높이고…….
더 이상 발언을 하시면 제97조제3항에 따라 퇴장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0년 이상 경과 건축물 비율을 60%로 개정한 것도 맞고요. 하여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완화 용적률의 2분의 1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건립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으로서 민간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그런데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으로 지나치게 편중됨에 따라서 일부 자치구에서는 추진 세력 난립, 주민 갈등이 발생함에 따라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 실행력을 제고하고자 운영기준을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방청석 소란)
의회에서…….
(방청석 소란)
잠시 회의를 중단하겠습니다.
사무처 직원분들은, 소란을 일으키시는 분은 퇴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운영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은 더 적합한 다른 정비방식을…….
(방청석 소란)
(방청석 소란)
(방청석 소란)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국장님이 그럼 말씀하십시오.
올해 역세권 장기전세 매입예산은 84억으로 잡혀 있고요. 총 244호에 대해서 저희가 분납으로 지금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때 20% 계약금을 주고, 잔금까지 해서 일곱 번에 나눠서 저희들이 100%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244호는 공정에 따라서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84억이 필요해서 저희가 84억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상당부분 예산이 조금 추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호당 저희들이 매입비용이 규모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표준건축비를 쓰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745만 원인데 저희들이 하는 거는 약 380만 원 정도 내외 되고 가산비가 조금 추가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59㎡를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2,000에서 한 1억 5,000 정도 매입비용이 들고, 84㎡ 됐을 때는 약 2억 원까지 예산이 소요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저희가 지금까지 매입했던 현황을 말씀드리면 1,549호에 대해서 매입이 완료가 됐고 그 예산은 1,766억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전 단계나 구역지정 전 단계는 계약이 되려면 앞으로도 한 1년에서 2년 정도 더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당장 예산이 지금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확정이 되고 나면 4~5년부터 단계별로 예산이 집행되고 공사기간이 보통 2년에서 길게는 3년 반 정도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분납으로 7회에 걸쳐서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집중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소요가 조금 더 증가할 수 있을 거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떠하든 운영기준 변경은 사전 고지하고 유예기간을 반드시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유예기간을 다시 준비가 완료된 구역에 대해서는 주시는 게 어떨지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정 안 된다면 나름대로 보상책이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를 준비해 온 게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대충 여기서 마무리를 해서 마지막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구민들이, 시민들이 나가는 걸 보니까 무척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지금까지 드린 말씀,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은 서울시가 또 세계 수위의 도시로서 해결해 나가야 될 이런 것들이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서울은 현재 사실은 이보다 더 심각하고 그리고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불평등과 등급화입니다. 거점 중심 개발과 승자 독식의 도시화는 서울의 화려한 발전 그리고 깊은 그림자를 동시에 가져왔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그리고 도심과 교외의 지대 차이로 이루어지는 젠트리피케이션, 이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과 등급화는 작게는 서울시의 발전을 가로막고 나아가서는 사회 전반에 돌이키기 힘든 정말 갈등을 증대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적극 부응해야만 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줄이고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야말로 미래 서울시의 핵심 가치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개발 집중화로 이루어낸 효익이 향후에 상박 어떤 이런 조세 정책을 기반으로 수도권 전체에 균분하게 퍼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도심에 적절한 가격의 장기임대주택을 건설하고 무분별한 상가 임대로 임대료가 많이 폭등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지역별로 등급화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 이런 것들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낙후지역에 일자리를 보급하고 기반시설 확충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도시 빈민을 줄이고 중산층을 늘려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서울시가 미래 도시, 세계의 도시로 거듭나는 핵심 키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불평등에 정면으로 맞서는 서울 집값으로 등급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서울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서울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적극적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민과 방청객을 퇴장시키는 것은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소동이 일어나자마자 위에 곧장 다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강제로 물리력을 동원하면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설득해서 밖으로 유도하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 고생하시는데 격려 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논란과 갈등이 있는 현안들이 많을 텐데 그때 어쩔 수 없이 의회 의장단에서 방청객을 좀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광진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영옥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1년여 간 보건복지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각종 법인과 단체 그리고 개인이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시립, 구립 복지시설의 최근 10년간의 수탁과정과 운영실태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참으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2012년 전 시장 당시 서울시는 신생 법인의 진입 장벽 완화를 위해서라며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통기준을 법인전입금, 재정 부담의 평가 배점을 축소ㆍ조정했습니다. 이후 협동조합, 사회적경제조직, 비영리단체 등 많은 신생 법인들이 굵직굵직한 서울시 시설들을 수탁받아왔습니다.
재정력이 좋거나 오래된 법인만 수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력은 약하지만 지역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다는 법인들이 지난 10년간 시설을 많이 위탁받아왔는데 제대로 운영은 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각종 관련 규정과 규칙, 기준 등 미비한 위탁 절차의 허점을 이용하여 출자금이 단 한 푼도 없는 법인이 수탁자로 선정되거나 원래의 목적사업과 다르게 복지시설과 어린이집 수탁사업을 주로 하는 법인이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대다수 법인의 이사진이 법인 산하 시설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위탁시설을 갈라먹기 위한 법인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가는 상황입니다.
또한 법인이 아닌 세무서 고유번호 한 장만으로 재단이라는 명칭의 임의단체를 만들어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전국적으로 140개나 수탁을 받아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 단체는 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매년 결산보고 등을 할 의무가 없고 연간 수입ㆍ지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운영되고 있는지 집행기관은 전혀 알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시설장으로부터 기부금 형태로 수익금이 입금되어 법인전입금으로 지출되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스러운 상황도 생각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항간에는 다수의 법인이나 임의단체가 시설 수탁의 대가를 받고 매월 일정액을 상납받는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밝히지 않는 한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유언비어도 진실을 많이 담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해 본다면 앞으로도 위탁과정을 좀 더 투명하고 철저하게 검증할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대통령께서는 이권 카르텔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권 카르텔보다 더 심각한 것이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복지시설들의 특정 세력에 쉽게 가져다 바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집행기관에 질문하여 답변 듣고, 향후 대책 마련에 대한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임의단체는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걷고 공익적 목적이나 친목 도모를 위해 결성하여 활동하는 비영리성 단체입니다. 설립 절차도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고유번호증이 발급되어 매우 간편합니다. 친목회나 동문회, 종친회, 계모임, 아파트 자치회 등이 보통 임의단체로 많이 설립합니다.
실장님, 서울시나 구청에서 임의단체 등록을 혹시 관리하고 계십니까?
서울시나 행정기관이 임의단체를 지도ㆍ감독하거나 자료 요구나 관리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실장님, 복지부지침으로 인해 임의단체가 보육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단체의 목적과 실제 그 단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현황을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요. 사실 의원님께서 이런 얘기도 있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표면적으로 보이기는 어렵고 정ㆍ현원이랄지 이분들이 행정처분을 받은 실적 이런 걸 저희가 봤을 때 무난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 일단 이런 생각은 듭니다.
개인은 보육시설을 위탁받는다 해도 1개 시설 운영만 하기에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 최근 임의단체로 등록해서 수십, 수백 개의 보육시설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단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모아암보육재단입니다. 이 단체는 전국에 무려 145개의 보육시설을 수탁 중이고 서울지역에는 육아종, 국공립 어린이집을 비롯해서 45개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 홈페이지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고유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단체를 임의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십시오.
킨더슐레보육경영연구소는 전국 125개, 서울시에서는 28개 어린이집을 수탁받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홈페이지에도 비영리단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임의단체입니다.
다음은 한솔어린이보육재단입니다. 전국 164개 보육시설, 서울 내에는 41개 어린이집 수탁 운영 중입니다. 역시 임의단체입니다.
제가 이 원고에는 마지막으로 한빛바른보육경영원을 소개하려고 했습니다. 이 역시도 최소 9개 이상의 어린이집 수탁 운영 중으로 마찬가지로 임의단체입니다.
하지만 자료를 오늘 오전 내에 다시 검색을 좀 하다 보니 주로 직장어린이집을 위탁 중인 임의단체 푸르니보육지원재단에서는 전국에 285개, 서울시에는 111개소의 어린이집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어린이집 위탁 운영현황을 단지 홈페이지에서만 확인하였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위탁 보육시설 현황은 어떤 기준입니까?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홈페이지 숫자와 보건복지부하고 다르다는 걸 오늘 오전에 하면서 알게 되었고요. 임의단체의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도록 행정조치나 시정명령 혹시 할 수 있습니까, 실장님?
이들은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 이렇게 접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서는 어떻게 부풀리기로 할 수 있고, 먼저 이렇게 우리가 좋은 단체라는 것을 계속 홍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서울시나 어떤 곳에서도 지적하거나 관리감독을 할 수 없는 게 잘못된 것이죠.
실장님, 사례를 보니까 어떠십니까? 여전히 복지부 지침에 따랐으니 문제가 없어 보이십니까? 본 의원은 임의단체가 제도의 미비를 이용해 규제와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편법과 탈법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이들 임의단체는 등록허가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관리감독할 수도 없어 어린이집 운영 보조금을 주면서도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복수의 보육시설을 수탁한 임의단체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서울시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수십 개의 어린이집이 동시에 운영상 문제가 생기는 경우 서울시의 대응 방안은 또 어떨까요?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우려,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사이에 지난 5월에 벌써 현재 있는 어린이집 법인이나 단체가 위탁을 받을 때 재위탁 횟수를 일단 1회로 제한을 했고, 그리고 한 법인단체가 위탁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 숫자를 3개 이내로 제한하도록 각 자치구 조례 개정을 저희가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재위탁 횟수 제한은 종로구 등 21개 자치구에서 조례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3개 어린이집 이상 못 맡도록 하는 부분은 지금 강남구 등 3개 자치구에서 조례에 반영이 됐고 그 부분은 저희가 25개 자치구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도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임의단체는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때 과세 유형을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거나 고유번호가 부여된 단체, 국가기관 등으로 발급받습니다. 비영리법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든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수익이 나면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은 상식입니다. 서울시민으로서 세금을 내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비영리법인은 세금을 내지 않는 대신 수익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또 까다로운 설치 절차와 행정기관의 지도감독을 분명히 받습니다. 그런데 임의단체는 비영리법인의 지위를 빌려 수익은 누리지만 세금이나 지도감독에서는 자유롭습니다. 게다가 단체 명칭도 별도의 제한이 없어서 재단이나 연구소와 같은 단체명을 사용해서 재단법인으로 오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규제와 법망을 피해나가는 임의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누구도 절차나 규제가 까다로운 비영리법인의 형태로 운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 법이 없다고 해도 이제는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정리할 때가 왔습니다. 보육시설 위탁받는 임의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 마련 그리고 수탁 시 임의단체를 다른 운영체와 구별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아니, 우리가 아이 저출생으로 심각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규제는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행하고 났을 때에 저출생도 다시 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출생으로 인해서 이런 규제가 없는 이런 곳들을 계속 방치해서 운영하게 해준다면 다 이렇게 가야죠. 뭐 하러 까다롭게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힘들게 운영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실장님, 그거는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저희가 임의단체를 포함해서 개인, 법인, 단체 전체적으로 지도감독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좀 더, 임의단체만 꼭 찍어서 저희가 특별 관리하는 것은 글쎄요, 구하고 협의를 할 텐데요 일단 그런 부분은 자치구하고 굉장히 긴밀히 협의해야 됩니다.
실장님, 어쨌든 이렇게 움직여져서는 안 됩니다. 이게 구민의 세금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혈세로서 누구나 공평하게 운영돼야 되는 곳에 이렇게 적절치 않게 예산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불편하게 쓰인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담당 부서 팀장이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기관들에게 신청서 접수를 하지 말아달라고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지금 상태입니다. 해당 팀장은 정년퇴직 후 2019년부터 현재 서울시 산하 출연기관에 재직 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주십시오.
신목복지관 민간위탁 공개모집 접수 결과를 보면 사업설명회에 참석했던 2개 기관을 포함해서 총 7개 기관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복지동행사회적협동조합이 선정됐습니다. 당시 사업설명회에 참석했거나 공개모집에 접수한 건실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다수의 법인을 제치고 복지동행사회적협동조합이 최초로 위탁을 받은 것입니다.
위 법인은 2016년 최초 위탁받아 운영 중 2018년에 장기요양보험 중복청구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고 부당청구액 환수와 과징금까지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 재계약이 이루어지면서 10년째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실장님, 민간위탁 재계약은 시의회 상임위 보고사항입니다. 신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당시 행정처분 받은 내역을 혹시 시의회에 보고하셨습니까?
2021년 상임위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자료입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만 있고 수탁업체 관련 내용은 기관명 단 한 줄뿐입니다. 행정처분이라는 중요한 사항을 적격자심의위원회에는 제출하면서 시의회 상임위원회는 보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의회의 감시와 견제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고의로 했나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다음에 이 법인이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생겨서 이미 저희들이 조사도 했고 관련된 행정처분도 지금 여러 건이 진행되고 있고 여전히 또 그 이후로도 계속 관련된 사안들이 조사, 조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안의 결과에 따라서 정확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법인의 이사회를 들여다보면요 이사회 구성원의 80%가 산하시설장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또한 조합원의 80%가 위탁받은 시설의 직원들입니다. 이렇다 보니 사실상 조합비를 강제로 징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정황입니다.
실장님,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현재 그런 형태로 운영이 돼도 현재 법 체계에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나 법령 위반을 명확하게 지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법령 체계가 그렇게 돼 있더라도 그러한 운영이 합목적이지 않고 상식에 맞지 않는다면 어쨌든 관련된 저희 서울시의 위수탁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들에게 법인의 행동 관련해서 권고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저희들이 한번 협약의 내용 같은 걸로 만들어서 그것을 권고하는 내용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 또한 법령에 근거가 되어 있다 하는데 그 법령조차도 서울시에서 적극 대응을 해서 잘못된 법령도 고쳐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인은 사단법인인데 이 법인이 2023년 2월 기준으로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30개가 넘습니다.
이 법인의 위탁시설은 금액으로 환산하면 1년 예산만 229억 원에 달합니다. 해당 기관은 2012년 최초 설립됐는데 시설 위탁에 따른 예산을 보수적으로 환산해 봐도 800억에서 1,000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해 3월에는 서울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를 신규 위탁받았는데 이 시설의 올해 예산이 13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법인의 총 재산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 중 기본재산은 5,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실장님, 이런 법인의 과도한 복수 수탁이 선정 과정이나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당연히 지도감독 규정 내에서 여러 가지를 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보조금을 쓰는 형태에서 뭐가 하나 잘못돼서 그 산하기관의 사업이 중단될 경우 재단에서 그래도 여력의 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한 달을 운영하든 두 달을 운영하든 해결될 때까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도적으로 어찌할 수 없으니 앞으로 잘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새겨 들어도 될까요?
특히 저출생, 고령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카톨릭이라든지 어떤 예수교, 장로회라든지 이런 교회 관련 법인들도 지금은 젊은 신부님이나 수녀님이 안 들어오셔서 사회복지 분야의 서비스를 하는 인력들이 부족해서 기존의 그런 큰 법인들도 이런 큰 규모의 복지시설 위탁을 이제는 좀 꺼려하거나 또 관련돼서 노조 문제라든지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경영상의 어려움들이 있어서 사실은 큰 규모의 복지시설을 그런 믿을 만한 법인들이 계속 운영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정말 튼튼하고 재정이 투명하고 건실하게 잘 갈 수 있는, 그래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2021년도 수입 재원을 보면 순수익이 후원금과 회비 수입 약 2억 원 정도입니다. 물론 자체 사업 수익은 한 푼도 없습니다. 이러한 법인에 누가 1억 7,000만 원씩이나 후원을 했을지 의문도 갑니다. 무엇보다도 후원금은 절대적으로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데 지출 내역에 목적사업을 위한 지출은 몇천만 원 안팎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아까 제가 의원님께 협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사항을 통해서 권고한다 그랬는데 협약서 내에 저희가 그러한 사항들을 좀 보완해서 협약을 맺으면 그것은 저희 위수탁 사무의 계약서상의 의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법인들이 적정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되고요.
그다음에 복지 분야는 계속 시대 변화가 있는데 과거의 틀 속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어서 기존 복지부의 지침이라든지 기존 법령 체계로는 이런 현장에서의 변화라든지 디테일한 부분을 반영 못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서울시의 복지시설 관리지침 개선연구를 지금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의 연구용역에 좀 담고요. 무엇보다 당장 시행이 가능하다면 현재 위수탁 사무를 처리할 때 저희가 협약서를 맺기 때문에 계약서상의 의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현장의 개선해야 할 점들을 매우 깨알같이 반영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뿐만은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본 의원은 이후에도 계속 잘 지켜볼 것입니다. 운영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배점의 타당성이 올바른지 특정 단체나 개인에 대한 특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실장님과 집행부에서도 면밀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혹시 이 자리에 감사위원장님이 나와 계십니까? 지난 10여 년간 이렇게 이루어진 민간위탁 과정의 문제점을 전수조사하시어 책임을 물어야 할 부분은 강력히 물어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위원장님은 동의하시는지 자리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나와 계십니까? 이것은 그러면 실장님이 잘 전달해 주십시오.
실장님,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몇 군데입니까?
실장님, 법인 설립 당시 출자금이 상당 부분 잠식되고 있다는 것도 혹시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최근 수십 년간 많은 법인들이 음성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진다고도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미 정황상으로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연말까지 대대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초의 현금으로 출자된 법인의 출자금이 기본자산 통장에 그대로 남아 있는지, 아니면 조사를 앞두고 긴급히 채워넣었는지 반드시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많은 부실 법인을 정리하고 투명하고 전문성 있는 법인이 목적사업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회복지법인의 경우는 출자금 20억 이상이 필수이고 그런데 사단법인은 예전에는 있었는데 2016년도에 민관협력담당관 지침으로 재산 필수 요건 2,500만 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재산 출자금 같은 걸 조사한다면 2016년 이전에 설립된 사단법인과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를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답변대로 좀 나와주십시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들으셨는데요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번 시정질문 끝나고 나면 여성가족정책실하고 복지정책실에서 오늘 제기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시간이 너무 흐르면 바로잡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까 각 부서별 현황보고 잘 받으시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잡아주신다고 했으니까 서울의 복지를 투명하게 전문성 있는 기관들이 책임성을 가지고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 제1조에 사회복지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목적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공정ㆍ투명한 복지사업을 위해서는 돈만 투여되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위하는 마음과 손길, 사명감이 중요합니다. 사명감 없이 복지를 돈벌이로만 생각하는 일부 기관을 방치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목적하는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은 요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간부 여러분, 더 이상 긴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바로잡고 나가야 합니다. 세상은 바뀌었는데도 아직까지 과거에 사로잡힌 사회복지계의 병폐를 척결하기 위해서도 집행기관의 진심 어린 해결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북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수빈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요청에 따라 질문 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신림동 공원 살인사건 피해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요즘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무차별 범죄로 희생되신 많은 분들, 유가족, 다치신 분들께도 위로를 전합니다. 평온한 일상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실은 평온하다고 착각해 온 일상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23일 “서울은 여성이 혼자 걸어도 안심할 수 있는 도시로 유명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혼자 걸어도 안심할 수 있는 도시의 공간은 매우 한정적이었습니다.
올해 6월 노원구에서 모르는 여성들을 상대로 20분간 연달아 세 차례나 성폭력을 시도한 남성이 체포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주택가 골목길에서 여성의 입을 막고 넘어뜨려 폭행하려다 실패한 뒤 도주하면서도 연달아 2명의 여성을 더 성추행한 사건입니다. 신림동 공원 강간살인사건이 발생한 것은 그로부터 고작 두 달 뒤의 일입니다. 전국으로 범위를 확대해 보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비롯해 더 많은 사건들을 나열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경찰청과 함께 골목, 공원 등의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하고 정책을 내놓은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것, 세심하게 챙겨야 할 것,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해법을 시장님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서울시에서 마련한 무차별 범죄(이상동기 범죄) 대응방안 문건과 TF구성 운영 방안을 제출받아 봤습니다. 골자는 CCTV를 잘 설치하겠다, 순찰인력을 확보하고 순찰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시장은 지난해 1월에도 1인가구 안심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1인가구 밀집주거지역의 안전망을 강화하겠다, 안심마을보안관을 2026년까지 총 51개소에 확대 배치하겠다, 골목길 노후 보안등도 스마트보안등으로 전면 교체하겠다, 안전 도어지킴이같이 1인가구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범죄 예방장비 지원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요.
또 이런 정책을 내놓은 적도 있습니다. 2009년 여성이 행복한 공원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안전한 공원 환경을 위해서 공원 곳곳에 CCTV를 설치하겠다, 밝은 조명을 설치하겠다, 외진 곳에는 비상벨을 설치하겠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공원이 범죄에 취약하다는 지적 또한 매우 오랜 기간 있어 왔습니다. 2012년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시는 안전한 공원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고요, 거의 매년 CCTV 설치, 순찰 강화와 같은 해법을 쏟아냈습니다. 이미 올해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시장님과 대화를 좀 나눠 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신림동 공원 강간살인사건 발생한 다음 날 사건 현장 방문하셨죠?
일단 기본적으로 뭉뚱그려서 일련의 범죄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한번에 해결하시고 싶은 발언이야 이해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공원이나 이런 인적 드문 곳에서의 성범죄는 예상 밖이라고 뭉뚱그려서 하는 순간 저는 해법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점을 바꾸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CCTV가 많으면 그 위하효과 때문에 범행 동기를 좀 억제하고 자제시키고 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막상 현장에 임해서 본 범행 당시의 상황이라든가 그 지형 이런 걸 보면 CCTV만으로 과연 범행 동기를 억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현장에서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보도된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굉장히 외진 장소였고 그런 곳을 다 커버하려면 지금보다 CCTV를 10배 이상 배치를 해도 사실 이건 실무적으로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현장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치구와 경찰과 협조해서 추가로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의 수요 파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요를 받아볼 생각이고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능형 CCTV를 설치한다고 해도 그것을 지켜보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과연 지능형 CCTV가 꼭 해법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데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상행동이 감지가 되는 선별적 CCTV 다시 말해서 인공지능 CCTV를 설치하겠지만 그것만으로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게 과연 맞을까 이런 고민을 요즘에 좀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관련 실국과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 앞서서 실제로 현실을 개선하는 것은 중앙부처의 치안을 강화하겠다든지 어떤 정책이 아니라 우리 지방정부가 현실을 바꾸는 것이고 사회안전망을 확장함으로써 소외된 분들의 이상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제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좀 더 역할이 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TF를 구성하고 있는 단위는 그러면 앞으로 어느 부서에서 하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러면 저는 여태까지 2009년부터 계속 CCTV를 많이 설치하시겠다고 공언을 해 왔는데 왜 이게 안 됐냐 이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CCTV를 설치하는 주체와 이 정책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시장, 그러니까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괴리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요, 서울 내 자치구에 설치된 CCTV는 범죄 유형이나 건수에 따른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 자치구의 사정에 따라서 각자가 설치한 것입니까?
지금 재원이 지출되는 구조를 보면 5 대 5 다시 말해서 매칭으로 돼 있고요, 이번에 이렇게 계속해서 흉악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중앙정부에서도 함께 재원을 도와 주실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앞으로 진행되면 정부에서 도와주면 그만큼 부담이 줄어들겠지만 일단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5 대 5 정도의 재원 분담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관악구의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부처이기 때문에 5 대 5로 했을 때 그 5를 얼만큼 감당하고 어느 비율만큼 감당할 수 있느냐가 문제였다고 생각하는데요.
말씀대로 제가 전달받은 내용에 따르면 CCTV의 기본적인 비용 구조는 자치구 것은 자치구가 하고 시가 가진 시설에 대해서는 시가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강북구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의 경우에는 북서울 꿈의 숲을 제외한 거의 모든 대부분의 공원이나 아니면 골목의 CCTV는 자치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5 대 5로요.
그러면 사실상 실질적 실현은 국비가 좀 온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저희 지역에 인프라나 이런 걸 설치할 때도 매칭의 나머지 비율을 채우지 못해서 유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관악구라든지 강북구라든지 일단 재정자립도가 20%가 안 되는 한 8개 정도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서울시의 어떤 방침, 범죄예방 디자인을 구축한다든지 CCTV를 구축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사실상 서울시 지침만 있을 뿐이지 공수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시는 기준을 정하고 구는 알아서 한다라든지 그런 식이면 정말 곤란합니다. 저번에 이태원 참사 이후로 대규모 군중밀집지역 위험성 조사라는 것을 서울시에서 했는데요, 이게 그 자료입니다. 그래서 위험성 조사를 지역별로 하셨길래 제가 이거에 대해서 자치구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셨냐 부처에 물어봤더니 우리는 조사만 하고 실행은 자치구가 하는 거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가 이런 방식으로, 방금도 말씀 주셨는데 수요조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수요조사하고 너희 이만큼 더 설치해야 된다고 자치구에 얘기만 하고 그다음에 5 대 5니까 돈 5를 알아서 가져와 이런 식으로 접근하신다면 실행되지 않고 결국에는 또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저와 같은 질문을 받게 되실 거라는 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CCTV 설치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대로 지능형 CCTV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CCTV를 많이 설치하면 눈을 많이 다는 건데요 눈을 통제할 만큼의 머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CCTV를 설치하는 것만이 범죄를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제가 받은 대응방안도 그렇고 빈틈이 좀 있어 보입니다.
유의미하게 옮겨지려면 관제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세월호 참사의 경우에 관제센터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의 근무태만으로 조기에 사건을 발견하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이번에 통합관제시스템을 이태원 참사 이후에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존경하는 박승진 의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다시피 지난해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 CCTV 통합관제센터에 자치구마다 직원 1명이 관제하는 CCTV 수가 평균 958개랍니다. 정부 행안부 기준으로는 1인당 50대라고 하는데 무려 19배나 초과하고 있는 거죠. 이런 관제되지 않는 CCTV는 범죄 예방이 아니고 그냥 증거 수집에 불과하고 이러한 사정을 사실 모든 주민들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저 CCTV가 있긴 한데 내가 그 앞에서 쓰레기를 버리든 뭘 하든 별 아무 제지가 없다는 걸 알고 있어서 유명무실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관제센터의 강화가 필요한데, 심지어 서울시는 마약 단속 얘기하면서 관련 관제센터 직원들을 불러다가 마약도 실시간으로 감시하라고 업무를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응 문건을 보니까 관제에 대한 지원이나 대안은 없던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번 치안 취약지역 전수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지자체는 굉장히 예산이 많아서 매칭 대비 비율을 해서 관제인력도 늘리고 CCTV도 많이 달았습니다. 그러면 우범지역 내지는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이번 사건과 같은 사람이 CCTV가 덜한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우범지역이 이동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이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무겁게 생각하시지요?
우리 조례, 규칙의 문제라면 저는 바꿀 힘이 있고 시장님께서는 집행할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안심마을보안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2022년 계속 등장하고 있는 안심마을보안관 사업인데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안심마을보안관 사업을 내년에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하겠다. 그런데 이게 자원봉사처럼 하는 자율방범대와는 다르게 경비업체에 용역을 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지금 특정 1개 업체가 15개 지역을 맡아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확인했는데요 25개 자치구로 확대를 하면 이 1개 업체가 다 하는 겁니까?
다음으로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건 원래 제 관심사 경찰입니다. 자율방범대든 안심마을보안관이든 사실은 경찰의 현장치안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 말씀대로 순찰을 강화하는 게 어떻게 보면 CCTV보다 더 강한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자치경찰위원회, 마침 어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재편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지난 27일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덕수 국무총리한테 9월 중순까지 치안 중심으로 경찰조직을 개편하겠다 이렇게 대단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본래 국가경찰은 수사를 담당하고 자치경찰은 치안을 담당하니까 경찰의 최우선 임무는 수사가 아닌 치안이라고 말하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사실 저는 공감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불만 많으시던 자치경찰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인력을 실질적으로 배정해 달라는 요구를 행안부 장관한테 하시는 게 어떤지 싶은데요?
그렇게 되면 결국 치안에 인력을 배정한다는 게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각종 고소ㆍ고발 사건이 엄청나게 지연되고 있거든요. 수사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군다나 치안으로 중점이 옮겨가게 되면 수사는 더 지연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2개의 기능에 다 인력이 보강이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그건 힘들어 보이고요.
사실 자치경찰에 권한을 넘겨주면 그게 또 해법이 되느냐, 자치경찰로 넘겨준다고 그래서 인력이 갑자기 증원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경찰 이원화라고 그럽니다, 자치경찰로 권한을 이양하는 걸. 그것만이 해법이라고 말하기도 참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부터 본질적으로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이번 기회에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사인력도 부족한 것 맞고 또 치안인력이 부족한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 2개를 늘리면 너무 비대해지기 때문에 이원화를 하자고 진행된 것이 소위 이원화의 중심이었고 검경 수사권의 어떤 방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사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치안인력이든 보안인력이든 이 인력을 임시적인 외주나 용역으로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화된 공무원이나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게 우리 사회의 합의된 지점입니다. 공항 안보라든지 이번에 관제센터 같은 경우도 이태원 참사 때 용산에서 용역업체를 활용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바꾸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치안업무도 안심보안관 같은 외주 용역업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이냐 아니면 경찰인력을 통한 본연의 업무를 확장하고 자치경찰을 확대하고 분리해내는 것이 더 맞는 방향이냐는 토론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국감도 있으실 텐데 적극적으로 발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치안을 강화한다는 것은 실제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함도 있지만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 잠재적 피해자들이 안심하도록 하는 어떤 캠페인의 차원이 저는 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치안정책의 주요 수혜자인 여성들의 필요를 좀 더 충족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 저는 적절해 보이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수렴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위협받는 범죄의 대부분은 성폭력 범죄라는 건데요, 주 피해자가 누구냐면 2021년에 피해자 3만 2,898명 중에 83.3%가 여성이었고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인 여성이 73.2%, 그러니까 피해자 전체가 83.3%고 그중에 73% 정도는 16세부터 40세 미만의 이 구간에 있는 여성들이라고 합니다.
또 2022년 경찰청 범죄 통계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번에 발생한 공원도 그렇고요 강간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아파트나 연립ㆍ다세대 같은 사적인 상황에서 벌어진 성범죄가 제일 많긴 하지만 강간사건 중의 한 3% 정도인 158건이 노상에서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노상이고요. 그리고 여성안심주차장 하셨다가 가족 그걸로 바꾸신 주차장이 0.8%, 그리고 공중화장실이 0.9%라고 합니다. 총 합쳐 보면 한 4.7% 정도, 크게 약으로 하면 약 5%의 사건들이 우리 서울시가 관할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노상, 주차장,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강간 사건의 99%의 피해자는 여성입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여성들이 강력범죄의 피해자, 주요 피해자라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여성을 위한 정책을 편다는 것이 어떤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관점에 대해서 저는 단호히 맞서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노인정책을 펼 때 노인 우대한다고 하지 않듯이 강력범죄에 대한 대처의 정책을 펴는 것은 여성 우대하는 정책이 아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판단해 주시고요. 동의하시죠?
이런 어떤 세심한, 스카우트 제도 자체는 보완해야 될 점이 많긴 하지만 이런 종류의 시각을 좀 더 많이 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따님도 있으셔서 아시겠지만요, 저번에 할로윈이 그렇게 큰 행사인지 몰랐다 하듯이 이런 시각은 사실 실제적으로 한 16세 이상부터 40세의 여성들,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아니고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직장 다니고, 야근을 하고, 술 한 잔 걸치고 집에 돌아오는 그런 평범한 2030 여성의 목소리도 별도로 꼭 들어주시라 약속을 좀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노후화된 출입구 개선사업이랑 관련해서 예산을 저번에 편성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요, 이번 예산 편성되는 겁니까?
기억의 터는 1910년 8월 22일 친일 매국노 이완용과 조선통감 데라우치 마사다케가 한일강제병합을 체결한 남산공원 옛 통감관저에 조성된 추모공원입니다. 아시겠지만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해서 1만 9,754명이 3억 5,000만 원을 모금해서 마음을 모아서 만든 공간이고요, 경술국치를 잊지 말자는 취지로 어제가 만들어진 지 7년 되는 셈인데요, 2016년 8월 29일 완성이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원칙적으로 공원에 조성된 기림비 등을 철거하겠다 이렇게 원칙을 세웠다는데 맞습니까?
제가 전달받은 바에 따르면 기억의 터 관련해서 작가가 제안했던 작품은 처음에 열려 있는 노트북 형태의 작품이었다고 하는데 그것들이 다양한 작가들이, 여성작가나 추진위원회의 의견이 합치되면서 어떻게 보면 팀플로서, 집단창작물로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도 이 2개 조형물 하나에는 여성주의 작가인 윤석남 작가의 큰 그림이 새겨져 있다고 하고 또 다른 것에는 이미 고인이 되신 김복동 할머니의 요청으로 글귀들이 새겨져 있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있으십니까?
저는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이것입니다. 저도 단순하게 이것을 그냥 철거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머지 4개 작품의 철거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작품이 가지고 온 맥락이라는 것 그리고 이 공간에서 설계가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맥락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7년 동안 쌓여온 역사이기도 하고 흔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작가의 과오로 이 모든 것들이 일순간 철거되고 새로이 설치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 좀 더 일반적인 여론조사에 임옥상 작품이 2개 있으니까 철거해야 된다는 주장이 아니라 좀 더 사회적인 합의나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의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지금 들어온 자료를 보면 문제의 임옥상 작가 작품이라고 되어 있는 데에 임옥상 작가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토론회나 사회적 공론화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형찬 부의장, 남창진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야기를 하다 보니 길어졌습니다. 멋들어진 마무리 발언을 준비했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9월 1일은 여권통문의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이 발표된 날이고요 여성의 참정권을 강조한 선언이 담겨 있는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안전해지는 것은 우리 모두의 노력이고 앞에 선배들의 한걸음 나아간 위에서 우리가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후손들에게 할 말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화장실 가셔야죠? 안 가셔도 됩니까?
지금 방청석에는 김춘곤 의원님의 소개로 강서구 지역주민 열여섯 분이 우리 시의회의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강서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춘곤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의 이해를 돕고자 강서구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서구 주민은 현재 57만 2,000명이고 서울시 인구 965만 9,000명의 약 6%에 해당됩니다. 송파구 66만 명에 이어 주민 수로는 2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강서구는 최근 전세사기로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온갖 혐오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많은 지원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강서구에는 대표적인 주민 혐오시설이 4개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 5호선과 9호선 차량기지가 있고, 두 번째로 서울시의 온갖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방화 건설폐기물처리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서울시 9개 자치구의 생활하수와 분뇨를 처리하는 서남물재생센터가 도심 한복판에 있고, 네 번째는 서남집단에너지시설 1단계에 이어 2단계가 자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환경 기피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강서구의 이런 현실을 보시고 서울시 균형발전에 대해 간단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박원순 시장님 때지만 마곡 개발을 통한 막대한 이익금은 서울시에서 가져갔고 애초에 계획되었던 워터프론트는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아무런 의견수렴 없이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선다고 하여 2018년부터 주민들은 집회를 통해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집회 속에서 몇몇 주민들은 고소ㆍ고발을 당해서 지금까지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런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귀를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추진의 절차상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서울에너지공사는 구분하지 않고 서울시라고 통칭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도 전에 서울시가 이미 사업부지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단계의 주민설명회를 처음으로 2020년 11월 시행했는데 이전인 2019년 12월 서울시는 2단계 사업부지의 대부분을 SH공사로부터 매입계약 완료했습니다. 매입부지에 환경시설을 만들어도 되는지 주민들의 의사는 무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입니다. 서울시는 서남집단에너지시설 관련 세 번의 중요 방침을 세웠습니다. 2010년 8월 마곡개발지구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2012년 11월 마곡지구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변경 추진계획, 2014년 4월 마곡지구 집단에너지시설 건설 추진계획입니다. 이 3개의 방침서에 담긴 내용들을 분석해보니 언급된 단어들이 사업비는 20회, 경제성은 16회, 수익률은 8회, 절감은 8회가 사용됐으나 주민이란 용어는 단 한 번밖에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방침서만 보면 주민들에게 환경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주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사업처럼 주민에 대한 고려는 없고 경제적으로 만들어 많은 이윤만 남기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허술한 계획입니다. 당초 마곡의 지역난방에 필요한 열원의 일부를 서남물재생센터 하수열에서 130Gcal/h를 가져오겠다고 계획을 수립했다가 2014년 추진계획에서는 별안간 30Gcal/h, 77%나 감소시키는 변경을 하였습니다. 계획이 허술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매번 전문기관에 수억 원의 시민 세금을 지출하여 계획을 수립하면서도 뒤집듯이 변경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 문제점입니다. LNG 발전의 특성상 가동 초기에 불완전 연소로 질소산화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인근 지역 대기질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2020년 감사원 지적이 있었음에도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에서 가동 초기 및 재가동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연간 배출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환경영향 예측에서 제외하였습니다. LNG 발전에서 환경오염의 큰 요소를 간과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고, 주민들에게는 축소된 자료만을 제시한 것입니다.
다음 문제는 발전시설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탈질 설비에 요소수를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언론을 통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021년 10월 요소수 대란으로 화물차 운행이 중단됐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과거와 같이 공급의 문제로 요소수 대란이 발생하면 질소산화물이 제거되지 않고 배출된 미세먼지로 주민들의 건강은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2017년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검토한 타당성 조사에는 주소지에도 없는 강서구 외발산동 140번지라는 위치가 나타납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위치는 주민들에게 가장 민감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서울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단순 오류이고 실수라는 답변으로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
시장님,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계획과 설계에서 나타난 다양한 문제점들을 지적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중요한 사안이 이리 많은 오류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주민설명회 전에 부지계약이 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 부지는 2012년 7월에 있었던 강서구청의 요청에 따라서 정해진 곳이고 부지 확보 후에 환경영향평가 절차 또 주민설명회 이런 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그렇게 됐다는 점 설명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주요 방침서에 주민보다는 경제성에 치중을 했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2007년 당시에 마곡지구 집단에너지 공급계획은 온실가스 배출이 최소화된 미래형 친환경에너지타운으로 마곡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사업이라고 분류가 됐습니다. 다만 경제성 분석은 지방재정법 제37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서 실시해야 되고 경제성을 감안해서 최적의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언급할 수밖에 없다 하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당초 계획 대비 공급 하수열 축소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 계획 후에 서남물재생센터 부지 및 설비 등 제반 여건상 하수열 공급 축소가 불가피했다는 게 그 사정이고요. 변경 계획에는 하수열 축소에 따른 부족량은 인근 부천시 소재 GS파워발전소 잉여열을 활용하는 것으로 했고 현재 계획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LNG 발전 초기 운전 시에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관해서 지적하셨는데요 감사원 지적사항은 LNG발전소의 가동과 중지를 반복할 경우를 전제로 했는데 연중 안정적인 운전을 운영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오염방지 설비를 도입하고 또 사후 환경영향 조사들을 통해서 안전하게 관리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배출 물질에 대해서 24시간 투명하게 측정을 공개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적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청정한 시설로 반드시 만들겠다 하는 게 서울시의 의지입니다.
또 질소산화물 관련해서는 요소수 대란 발생 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가동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을 하고 구입처를 다각화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항상 요소수는 보름에서 한 달 치 정도는 늘 여유 있게 보관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또 사업 부지 표기 오류에 대해서는 이게 뭐 일이 무성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 해당자료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작성한 타당성 검토서인데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는 설치 설비 대상지가 아닌 열 공급 대상지역을 표기한 걸로 한마디로 말해서 착오가 있었는데요 이게 뭐 일을 무성의해서 이렇게 된 일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마곡지구 집단에너지 공급으로 원주민 피해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현 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서구청의 요청에 따라서 정해진 곳으로 인근 주거지와 35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강서구청의 이전 후보지보다 원거리에 위치한다는 점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그거 외에도…….
지금부터는 환경영향평가와 원주민 피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는 서남물재생센터와 인접하고, 인근 아파트 단지와는 약 380m 정도 떨어져 주민들의 주거공간과 상당히 밀접한 위치입니다. 2단계 시설이 가동되면 인근 오염물질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마곡집단에너지 시설은 마곡지구를 만들면서 신규 주거지역과 신규 상업지역에 열을 공급하기 위해 계획됐으며, 신규 주거지역 주민의 민원을 예상하고 의식하여 현재의 서남물재생센터 옆 부지로 계획을 변경했다고 하였습니다.
과거 신대륙을 발견한 유럽인들이 정착해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몰아내듯이 마곡신도시에 집단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수십 년을 강서에서 살아온 주민들에게 피해를 감수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 2단계 시설이 마곡지구 내에 계획됐다가 현재의 물재생센터 옆으로 변경된 이유를 당시 서울에너지공사 집단에너지본부장님의 영상으로 잠시 보시겠습니다.
(16시 22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6시 23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영상에서 마곡지구 민원문제로 마곡지구에서 좀 더 먼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의미는 원주민에게는 가까이 간다는 의미입니다. 이번에는 주민들의 환경피해와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를 운영할 때 예측된 수치들입니다. PM-10 미세먼지는 환경기준인 100에서 123.7로 예측되어 환경기준 24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산화질소 또한 24시간 환경기준인 60을 초과한 68.5로 예측되고 있고 연간 환경기준인 30을 초과하여 32.27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와 오존도 보이는 표와 같이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원래 강서구에 대기가 좋지 않아 현황 적용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이지 2단계 시설이 원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환경기준을 무시하고 주민의 건강에 대한 고려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발암성 유해물질입니다. 비소, 아세트알데히드, 포름알데히드 모두 1급 발암물질입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세 가지 모두 위해성 평가 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울시는 원래 강서구의 대기가 좋지 않아서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고 하면서 2단계 시설로 주민의 건강은 전혀 영향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2단계 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연간 75만 4,000톤인데 저감량은 87톤으로 발생량의 0.01%에 불과합니다. 99.99%는 하늘로 올라가 지구를 데우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온실가스로 인한 이상기후로 전 세계가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를 받고 있는데 저감에 대한 노력이 0.01%라는 것은 본 사업이 전혀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주민의 환경오염 의견에 대한 대응의 문제점입니다.
환경영향평가 기간 중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과정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주민 67명이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넘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 사는 주민들과 아이들에게 피해가 클 것이라고 우려의 의견을 제시했지만 서울시는 강서구가 이전부터 오염된 도시이기 때문에 2단계 시설 운영과 주민들의 건강은 무관하다는 의견을 환경영향평가서에 표기했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도 부분 반영하였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되는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서남집단에너지시설 운영 시 소음문제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분석이 불가능한 주민들에게 시끄러운 소음 기준으로 발전 장비를 설계하여 주민들이 모르고 지나칠 수 있었지만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환경부가 준공업 지역의 주거에 대해서도 보다 강화된 소음 환경기준을 적용하라는 지적을 했고, 당초 주간 65㏈, 야간 55㏈을 적용했던 부분을 주야간 45㏈ 이하가 되도록 저소음 장비로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주민을 먼저 생각했다면 처음부터 저소음 장비로 설계를 했어야 했는데 비용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의 문제점입니다.
주민설명회는 서울시와 주민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2020년 10월 강서구민회관에서 오전, 오후 두 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오전 시간에 사업에 대해 궁금해하는 주민들의 질문보다는 동영상을 상영하는 등 주민들의 의사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됐고, 오후에는 오전과 같이 동영상을 상영하고 주민들의 의견은 듣지 않아 결국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했고 설명회는 파행되었습니다. 서울시는 기다렸다는 듯이 후속 절차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설명회 파행 공고를 일간지에 내고 합법적으로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시행령 제41조제2항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에게 유리한 법 조항은 적용하고, 불리한 법 조항은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서남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한 생각과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영상으로 잠시 보겠습니다.
(16시 28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6시 31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시장님, 주민분들의 영상에 대해서 짧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굴뚝, 즉 연돌 높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많은 지역주민분들께서 고도제한으로 굴뚝을 46.7m까지밖에 올릴 수 없다고 해서 걱정이 많으십니다. 이 지역은 김포공항의 영향으로 고도제한이 있어서 굴뚝을 다른 집단에너지사업장처럼 높게 만들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곡지구 열공급을 위해 어느 장소에 집단에너지 시설을 건설하더라도 굴뚝 높이를 100m 이상으로 계획하고 현재는 46.7m까지만 시공하지만 향후에 김포공항 이전 등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추가로 연장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오늘 시정질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강서구청에서는 서울시 계획과는 별도로 현 위치에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를 건설하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전부지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 결과 현 사업계획지에서 남서쪽으로 약 5km 떨어진 위치 김포공항 부근 오곡동 그림의 2-1 지역을 최적지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농지로 사용되고 있고 주거지와 상당히 이격되어 있어 민원 발생 소지가 가장 적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자세한 분석 자료는 강서구청으로부터 받겠지만 오염물질 확산에 따른 영향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시장님,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시설을 강서구청에서 검토한 오곡동 그림의 2-1 지역으로 변경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강서구는 현재도 공기가 환경기준보다 좋지 않아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네덜란드는 야외에 초대형 공기청정기를 만들어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환경오염시설이 아닌 환경정화시설이 필요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지적한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와 2-1 지역으로의 2단계 사업지 이전에 대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지연이 되면 2027년 이후에는 약 3만 2,000세대의 열공급이 부족하게 될 수 있다 이게 지금 예측이 되는 거고요. 현재로서도 강서 마곡지역의 75%는 외부 수열, 다시 말해서 부천이나 양천구 목동 쪽에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부천에서 48%, 목동에서 14%, 서남하수열에서 14% 이렇게 해서 75%가 강서 마곡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충당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절차가 늦어지면서까지 또 매몰 비용이 발생하면서까지 과연 옮겨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어떻게든 주민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곡하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영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이런 전후사정을 감안하면 글쎄요, 현재로서는 지금 계획을 변경하는 게 그렇게 용이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고민이 깊습니다.
하여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새로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오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정을 반영해서 가급적이면 주민 여러분들의 바람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울시의 균형발전과 지역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지 이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조희연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구 제5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유정인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 소란)
(「의장님, 정리해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네, 여태 잘하셔놓고…….
먼저 불법 집회 및 시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시정질문, 4월에는 5분발언을 통해 시장님께 불법집회와 시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근절해 주시기를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2월 시정질문 당시 시장님께서는 서울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으며 모든 사례에 있어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 이후 과연 불법집회와 시위가 얼마나 줄어들었을까요? 본 의원이 보기에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광화문광장에는 집회와 시위가 매주 끊이지 않고 열리고 있습니다. 경찰 집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광화문광장은 190건, 시청역 일대는 182건, 광화문역 인근은 173건, 숭례문 로터리도 82건, 세종로터리를 포함한 세종대로는 44건의 집회ㆍ행진 신고가 있었습니다.
총 671건으로 하루 평균 3건 이상의 집회가 열린 셈입니다. 이 중 70%는 500여 건 이상이 차로를 막은 집회 행진입니다. 근래 이러한 집회 시위로 시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지난 5월 16일, 17일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의 1박 2일 도심 불법 집회로 숭례문오거리에서 세종대로 사거리까지 5개 차로가 통제되며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1박 2일간의 집회로 인해 도로와 보도에는 각종 집회용품이 방치되었으며 서울광장은 물론 시민들이 지나다니는 인도에서 단체 노숙을 하면서 곳곳에서 크고 작은 소동이 벌어졌으며,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112 신고도 속출하였습니다.
신고 내용 중에는 일부 집회 참가자가 무단으로 텐트를 설치하고 음주 고성방가를 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러한 집회와 시위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정부와 서울시는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불법 집회ㆍ시위 근절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경찰청과 협의해서 법 개정안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대에 특히 집회 또는 시위의 개최시간이나 행진의 경로, 차로 이용 여부, 안전사고 위험 가능성 이런 것들을 미리 고려해서 조건을 부해서 장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안을 마련해서 이것이 통과가 되면 이 기준에 의해서 질서를 유지할 생각입니다.
또 불법점거가 장기화되고 있는 이태원 분향소에 관해 말씀드립니다. 이태원 분향소는 아직 서울광장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현재 방문객은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지난 2월 본 의원이 시정질문 당시 이태원 분향소의 무단점유가 장기화될 수 있으니 법과 원칙에 따라 결단을 내려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시장님은 인내심을 바탕으로 합리성을 추구하는 선비정신 리더십과 이해관계를 잘 교량해서 지혜롭게 대응하는 상인의 리더십을 앞세워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은 그 당시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조짐이 보인다며 행정대집행은 아직 시의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태원 분향소는 아직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제는 추모객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서울광장에는 시민들을 위한 문화행사가 계속 개최되고 있습니다. 책읽는 서울광장의 경우 24일 만에 18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큰 흥행을 이루었습니다. 독서를 통한 피크닉이라는 뜻의 북크닉, 책과 영화ㆍ음악이 함께하는 시네북 콘서트 등 가족과 아이를 위한 행사에 시민들의 호응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한켠에는 분향소와 경찰차로 차 벽이 쳐져 있는 모습은 시민들을 위한 축제에 걸맞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책읽는 서울광장 행사는 9월에 또다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서울광장을 찾을 것입니다.
저 역시 이태원 핼로윈 사건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고 지금도 가슴 깊이 애도의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정말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며 늘 잊지 말고 항시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것에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장은 시민들 모두의 공간인 만큼 이제는 시민들에게 온전히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언급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참척의 고통을 겪으신 분들이 자제분들을 보내는 마지막 의례로 생각하고 계시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인내심을 발휘해 주실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핼러윈 참사 1주기가 한 두어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적어도 1주기까지는 기다려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십분 감안해서 되도록이면 강제 철거가 아닌 자진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도리라고 보고요.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대화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건 분명한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대화를 추구하고 있고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정도까지만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상기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근래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ㆍ폭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10명에 못 미쳤지만 2018년도 이후에는 급증하여 연평균 3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작년 기준 주택ㆍ상가 침수는 약 3,400건, 도로 침수는 220건, 산사태는 10여 건이 발생했습니다. 폭우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폭염ㆍ열대야 같은 극한기후 일수는 2005년 6일에서 2019년 35일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한 온열질환자 역시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폭염이 일상화된 것입니다.
서울시는 폭염ㆍ폭우에 대비하여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지난 5월 15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하였습니다. 시장님과 서울시 공무원들의 노고 덕분에 올해는 다행히 큰 인명피해 없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제 좀 더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폭염ㆍ폭우 현상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폭염의 경우 이제 차원이 달라진 만큼 대비도 선제적이고 세밀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폭염에 취약한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대책에 부족함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행안부와 서울시 등 각 지자체가 폭염대책을 내놓았지만 기존의 관행적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실효성이 떨어지고 사각지대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은 수시로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재해ㆍ재난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 발생 예측 지역에 선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나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유창수 부시장님 발언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기후변화대책을 마련한 것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2006년도 오세훈 시장 민선 4기 때 이미 기후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세계 주요 도시 기후 리더십 정상회의의 참여를 결정하고 나서 2009년에 서울에서 제3차 도시 기후 리더십 회의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 2007년도에는 기후변화 온실가스의 가장 핵심 주범이 건물과 수송 분야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벌써 우리가 건물에너지효율화 사업이라고 하는 BRP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건물에서 나오는 열에너지의 손실, 그래서 창호 단열공사라든가 LED 조명 교체, 초고율 보일러 교체 같은 이런 사업들을 이미 실시했고 2007년도 기후변화 대응기금을 설치해서 지금까지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 기후변화 대응 조례도 2008년도에 오세훈 시장 시절에 이미 조례를 만들어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했습니다.
금번 또 시장님이 다시 취임해서 기후변화 종합대책을 만들어서 2026년까지 온실가스를 30% 감축하는 목표를 선제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작달비라는 말 아십니까? 이게 굵은 빗방울이 단단한 땅바닥을 두드린다고 해서 집중호우라는 순우리말입니다. 근래 이상기후로 인해서 작년 이후로 계속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들이 좀 있었죠?
하지만 지금 이 대심도 터널 사업의 착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당초 9,000억이었던 사업비가 1조 4,000억으로 늘어났고 기재부가 설계적정성 검토를 하게 되어 기간이 또한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사업비가 5,600억 늘어나고 기간도 6개월 이상 늦어져 준공 예정일이 2028년 상반기로 늦춰졌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더 늦어지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년에도 또 이런 폭우가 계속될 겁니다. 추후 대심도 터널 완공 전까지 홍수 등 이상기후에 대한 단기 대책을 포함한 대응책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도 폭우대책을 나름 마련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해 수해 피해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서울시에서는 새로운 수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서울시가 새롭게 추진하는 수해 방지대책이 있을까요? 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미래형 재난시스템을 구축해서 수해 대응력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심도 터널이 2028년도 상반기에 준공이 되지만 2027년도 우기 전에 지하구조물을 건설해서 빗물을 저류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심도 터널이 2027년부터 사용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대심도 터널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완공되기 전까지 어떤 대책을 만들고 있느냐는 질문이신데 저희가 올해에도 침수예측 정보시스템 가동을 처음 시범으로 한번 실시해봤고요. 또 침수 예ㆍ경보제, 저희가 30분당 15㎜ 그다음에 시간당 55㎜의 비가 올 때는 침수 예ㆍ경보제를 발행해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라이라든가 노인, 아동가구에 대해서 즉시 대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5인 1조로 한 동행파트너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저희가 10㎝ 빗물담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0㎝ 빗물담기 프로젝트를 시행한 바 있는데 이미 서울시 내에 있는 대형저수지라든가 공원 내 저수지들을 일단 우기 전에 물을 배수시켜놓고 비가 오면 다시 담수를 하는 그런 기능을 해서 하천의 수위를 저감시키려고 하는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고, 또 건물 옥상에도 10㎝ 정도의 빗물 월류 홈통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1,000개 정도 해서 공공시설부터 옥상에도 빗물을 가두는 것, 그다음에 또 앞으로는 교육청 협조도 받아서 학교 운동장이라든가 나대지로 있는 공원용지라든가 나대지로 있는 부지에 대해서 빗물담기 프로젝트를 협조할 생각입니다. 이미 군부대라든가 공공시설엔 이런 공문을 해서 같이 협조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릴 때 지면 바로 아래에 저장공간을 설치해서 빗물을 저장해 열섬 현상을 완화시키는 빗물저금통 제도가 아마 성동구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 5분발언 했었던 내용인데요 빗물이 지표면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게 하는 투수포장, 투수블록 이 제도도 검토해 보시고요.
이처럼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대책들을 대심도 터널 준공 전이라도 서울 전역에 하시라는 게 아니라 침수가 위험한 침수 위험지역에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설치할 것을 제안드리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다음은 지하시설 침수대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포항 인덕동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주민 7명이 목숨을 잃었고 근래에는 청주 오송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차도,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 내 인명 사고가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는 대도시의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주요한 방안이지만 폭우에 매우 취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지하차도는 164곳, 길이는 총 54㎞에 달하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렇게 도심 곳곳에 지하차도가 늘면서 안전을 걱정하는 시민들의 우려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철 2호선 삼성역사거리에서 9호선 봉은사역 사거리 구간을 지하 7층 규모의 복합환승센터와 지상 광장 등으로 조성하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주변보다 지대가 낮아서 침수 위험성이 상존하는 지역으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상습침수지역 가운데 하나인 중랑천 인근에 위치한 월릉나들목에서 영동대로 사이 12㎞ 구간에 대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월IC에서 국회의사당 교차로에 이르는 국회대로 총 7.6㎞ 구간에 대한 지하차도 공사도 진행 중입니다.
최근에는 서울 서부간선도로 지하 침수와 같은 지하도로 시설에서 사고 및 긴급상황으로 피해가 발생했는바 이러한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방제 및 안전대응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언론으로 접한 바에 따르면 영동대로 지하차도는 시간당 120㎜,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는 시간당 114㎜의 강수량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200년 설계빈도 즉 200년 동안 가장 많은 비가 내린 날의 강수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최근 강수량 추이를 보면 2022년 동작구에는 기상관측 이래 최대 폭우인 500년 빈도에 해당하는 시간당 141㎜의 비가 내렸고, 강남구도 시간당 116㎜의 비가 내렸습니다. 올해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청주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같이 매년 예측범위를 크게 벗어난 집중호우로 지하차도,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에 인명사고가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는바 향후 이상기후가 더욱 심해져 강수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울시내 지하공간들에 대한 종합적인 방제 및 안전대응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부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외국 사례도 보고 하면 지하공간은 울림이 좋아서 콘서트홀 같은 것으로도 사용하고요 재난안전체험교육장이나 재난대피소 또 영화촬영지 이런 것, 비가 안 올 때는 관광객들에게 관광명소로 제공하는 이런 사용하지 않을 때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서울의 도시계획이 효율에 집중을 맞춰 진행되어 왔다면 앞으로의 도시계획은 효율보다는 안전에 초점을 맞추는 전향적인 접근과 함께 새로운 도시재해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며 선제적인 통제나 재난상황에 예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도 앞으로 지하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는 물론 서울시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하실 때 이를 유념하시어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근래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교권 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9월과 올해 2월 5분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나날이 심각해지는 교권 침해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고 그에 마땅한 대응수단과 보호장치를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교육감님께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교육감님도 교권 침해의 심각성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며 교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 우리가 모두 아는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교권 침해의 심각성은 언론은 물론 본 의원도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는데 그동안 교육청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시행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감님은 교권 보호를 위해 나름 대책을 취하셨겠지만 교육감님이 지난 시정질문 때 답변하신 내용들 교권안심보험, 교권보호조례, 소송비 지원, 변호사 지원 등은 현장에서 교사들이 원하는 대책과는 다른 내용이거나 그 정도가 미흡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교육감님은 교권 보호를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하셨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8월 21일 자 한국경제신문 사설입니다. 사설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교사들의 조희연 사퇴 요구...전교조식 교육행정 성토다.
지난 주말 국회 앞 교사 집회에서 조희연 서울교육감에게 사퇴 요구가 쏟아졌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진상 규명 및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조 교육감은 정부의 교권 보호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아동학대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그렇지만 3만여 명의 교사들 사이에서는 “사퇴하라”는 야유성 요구가 터져나왔다. 교사들의 이 같은 요구는 그간 진보좌파 성향 교육감들이 펼쳐온 전교조식 교육행정에 대한 비판과 성토라고 봐야 할 것이다. 좌성향 진보 교육감들은 전교조를 앞세워 학생인권 조례를 도입하는 등 학생인권을 유난히 강조하고 교사의 수업권ㆍ교권 침해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사실상 외면해왔기 때문이다. 수업 시간에 잠 자거나 휴대폰을 보는 학생을 교사가 어쩌지도 못하고 툭하면 학부모가 교사를 차별ㆍ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하는 교실에서 과연 참교육이 가능했겠습니까?
전교조는 학교폭력 관련 등 생활지도 학생의 명단 작성과 학폭 사실의 학생부 기록에도 학생 인권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반된 것은 아니지만 심각한 교권 추락의 큰 원인이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해온 교육행정에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학교를 이념 투쟁과 정치 선전의 장으로 여기는 전교조식 교육행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교사들의 분노와 탄식, 좌절과 한숨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실용과 균형, 상식의 회복이 절실하다.
앞에 신문사설 내용들은 한결같이 전교조와 학생인권 조례의 폐해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 의원은 서이초교사 추모행사 때 맨 앞자리에서 피켓을 들고 계신 교육감님의 기사에 조금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어, 이게 뭐지, 그동안 필요한 수준의 체벌조차 할 수 없도록 하는 학생인권 조례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전교조와 같이 보조를 맞추어 오신 교육감님께서 전교조를 비판 성토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학생인권 조례에 복장ㆍ두발 자유화, 야간자율학습ㆍ보충수업 금지, 학생의 임신ㆍ출산에 따른 처벌 금지, 성소수자 차별금지 내용들 때문에 학생들에게 어떠한 처벌이나 차별을 강제하는 내용의 제재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교사의 존재는 뒤로 밀렸습니다.
이와 같이 서이초교사 사건은 학부모의 갑질로 교사가 초라한 을로 코너에 몰린 현실이 생생하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서이초교사 추모모임에서 터져나온 조희연 교육감님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쏟아지는 전교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신지 의문입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그동안 전교조를 앞세워 전교조가 추구하는 정책과 행정들을 추진해 오시던 교육감님께서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교사들의 외침에 책임과 반성 내지는 소회를 느끼시고 계신 게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사퇴하시라는 교사들의 요청에 부응하여 용퇴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교육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단지 저희가 첨언한다면 지난 집회에 아까 말씀하셨듯 저도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한편에서는 저에 대해서 야유도 있고요 그만큼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다는 질책이고요. 또 이 자리에서 다른 발언자가 이것을 학생인권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에 대한 비판 발언을 하니까 박수가 쏟아지고, 저는 그 양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학생인권 때문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존중도 하고요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만 현재의 서이초 사태를 보는 것은 리얼리티의 전부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10년 동안 서울시교육청의 수장으로 계시면서 그렇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교권 보호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비판을 얘기하시는 건 저는 경청하고, 또 지금 사실 학생인권 조례에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 교육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시는 책무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보완지점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인 입장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보시는 내용은 학생인권 조례의 독소조항에 대한 겁니다. “제3조 학교 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이것은 조례에 담기에 너무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조례가 헌법도 아니고 이렇게 모호하게 규정한다면 과연 현실에서 이 조항을 피해갈 수 있는 사안이 얼마나 있을까요?
다음은 제6조 체벌규정입니다. 학생은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모든 물리적 폭력을 금지함으로써 체벌이 금지되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학생들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졌습니다.
다음은 제13조, 휴대전화나 전자기기에 대한 사용을 제재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교사들은 학교폭력이 점점 그 수위가 세지는 원인으로 스마트기기를 통한 폭력물 또는 음란물을 보는 것을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제13조로 학생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 또는 압수하지 못하는 조항입니다. 학생들이 담배나 음란물, 칼 같은 흉기를 가지고 다녀도 학생의 동의 없이는 검사나 압수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조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물론 학생들은 차별받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마치 임신 또는 출산 등이 당연한 권리인 것마냥 교육현장에서 이해되고 있습니다. 권리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과연 우리 학생들이 온전히 질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는 본인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권리, 책임만 주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한 학생인권 조례의 부작용은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2012년 1월에 이미 동아일보 기사에 학생인권 조례의 부작용이 나와 있고, 놀랍게도 12년 전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될 당시 이미 충분히 예견되었던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동안 교육청은 이런 걸 어떻게 다뤄왔을까요? 학생인권 조례로 인해 교권이 붕괴된 교육현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무엇을 제시할 것인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를 꼭 인지하시어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시정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의원님의 질문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정지웅 의원님의 소개로 서대문구 지역주민 여러분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오늘 시정질문 마지막 순서인 서대문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정지웅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저의 지역 신촌 연세로의 대중교통전용지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저희 연세로에 있는 곳으로 신촌역 그다음 연대 정문까지 550m 도로를 버스전용도로로 설정하여 일반 승용차가 다니지 못하게 한 곳입니다.
2014년 버스와 응급차만 다니게 하는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시행됨으로써 우리 신촌은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전용지구의 그 법적근거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4조 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한 사항에 있습니다. 즉, 대중교통전용지구는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와 서대문구는 보행 편의를 위해 지상에 있는 분전함을 지하화하고 노점상을 이동시키고 그다음 4m 인도를 8m로 확장하여 우리 주민들의 보행 편의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다음 명물거리에 스타광장과 나무데크를 설치하여 문화공간도 확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오히려 승용차가 줄고 접근성이 안 좋아져서 상권이 쇠락한다는 말을 지속적으로 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시장님과 구청장님의 역점사업이어서 그런지 그 목소리가 행정기관에 닿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지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가서 시민분들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2022년 7월 주민대표, 상인대표, 학생회, 경찰 등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2022년 8월 해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는 신촌 상인 67%, 현대백화점 방문객 79.5%, 종사자 84.6%, 인근 교회 신도 97.3%, 세브란스병원 방문객 74.9%가 차량 통행에 찬성하였고 연대 학생은 71.9%가 반대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신촌 상인 1,984명의 차량 통행에 대한 탄원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9월 22일 구청에서 주최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22년 11월 21일 시청에서 주최하는 시민토론회 개최 후 현재 6개월간 일시정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2022년 11월 22일 시장님과 서대문구청장님의 면담 시 6개월의 일시해제에 대해 논의가 되었고 11월 29일, 12월 8일, 12월 23일 세 차례의 실무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상황임을 감안하여 상권 규모가 비슷한 교대, 서울대입구역, 그다음 건대와 우리 연세로를 점포당 매출 증가율로 판단하여 상권 활성화 정도를 판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다음 연세로의 서비스등급 D, 버스 통행 시속 10㎞ 이상이 나오면 통행 활성화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는 화면에 보이는 서울시에서 작성한 자료에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 교통흐름 분석을 보겠습니다. 우리 연세로에 대한 해제 전후 비교자료입니다. 연세로의 경우 현재 서비스등급 D등급이 나오고 있고 버스 통행속도 또한 거의 변화가 없어서 평균 시속 10㎞가 넘습니다. 이는 앞서 나온 판단기준에 부합합니다. 또한 이면도로에는 차량이 줄어들어 오히려 위험지역에는 보행자들의 안전이 확보되었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이 교통문제를 봤을 때 우리 연세로는 지금 교통흐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저희가 시와 실무 논의를 할 때 있던 자료가 있는데요 12월 22일 서대문구에서 시로 보낸 자료입니다. 저기 보면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시범운영 계획 일부가 있는데요 저게 이미 두 번에 앞서 회의를 통해서 세 번째 시로 보낸 자료입니다. 거기 보면 범위설정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요 저기 보시면 신촌 발달상권 중 연세로 부분만 하고, 데이터 분석도 시에서 구에서 해 주길 원해 가지고 그렇게 논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그다음에 공고문을 봐도 여기 550m 구간에 대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여기는 또 신촌 연세로라고 정확히 나와 있거든요.
그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렇다면 저희가 당초 분석하기로 한, 분석해야 될 상권의 범위는 어디일까요?
점포당 매출 증가율을 봤을 때 매년마다 순위는 다르지만 사실 연세로는 지금 현재 41.4%로 가장 많이 올랐고 건대입구역 39.1%, 교대역 30.4%, 서울대입구역 16.9%입니다.
저는 이것을 토대로, 사실 연세로가 그렇게 1등을 할 정도로 높았던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유독 2023년도 1분기에는 그 직전 연도랑 비교했을 때 상권이 많이 회복됐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걸 토대로 저희 연세로 상권이 다른 세 상권보다 많이 회복했다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서 당초 여기 나와 있던 대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방향 결정은 2023년 9월 말로 돼 있고 교통흐름에 문제가 없고 상권 분석 비교우위 시 상승이 됐다면 해제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제 곧 있으면 9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연세로의 대중교통지구에 대한 방향은 어떻게 될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서 생각을 한 거지요. ‘아, 그렇다면 더 매출이 늘 수 있는 기회는 혹시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원래 있었던 대로 대중교통만 통행을 시키고, 대중교통만 통행을 시키면 보행자 숫자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매출이 더 늘어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다, 그것까지를 정확하게 시범사업을 해 봐야 나중에 후회 없는 판단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아까 보여주신 문건대로 한 6개월 정도 실험을 해 보는 걸로 했지만 실험을 한 6개월 정도 더 연장해서, 원래 정확히 비교하려고 하면…….
그다음에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미 충분히 회의 때 생각을 해서 그 규모가 비슷한 유사상권과 비교를 하기로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사실 공고문이 고시돼서 나가면 이것은 저는 시민들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특별한 어떠한 큰 문제 없이 자료를 비교했을 때 아까 방금 보셨듯이 정말 두 수치가 좋은 방향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회복해야지…….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처음 할 때 상권 활성화의 목적도 있었다고 했는데 만약에 뚫었을 때 정말 상권 활성화가 있었으면 오히려 이게 평균치 정도 나오거나 더 낮아졌어야 됐는데 더 잘 나왔다는 거는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 정말 효과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시민 혼란이 가중되는 것은 저는 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9월 말까지 결정해 주시는 것이 시민들의 바람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당초 합의한 내용이고 그 수치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9월 말까지 공고문에 나온 대로 결정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검토가 안 될까요?
지금 의원님께서는 건대 앞이나 다른 상권과 비교해서 굉장히 설득력 있게 비교를 해 주셨습니다만 그건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에는 확실히 본질적인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건 인정하실 것 같고, 그래서 비교하는 김에 장소가 다른 곳과도 비교하지만 한 장소를 놓고 코로나 종식 이후에 과연 대중교통만 다니게 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한번 비교해 보는 게 저는 그게 지혜로울 것 같다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걸 믿고 관이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해 보자라고 했는데 이게 막상 몇 년 후에 너무 상권 활성화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서 시민들께서 말을 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시장님과 구청장님 역점사업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이야기가 묵살된 것은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조성됐을 때 상권 활성화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그것도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때문인지는 또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거기 인도 폭을 4m에서 8m로 늘렸거든요. 그럼으로써 오히려 저는 이 대중교통전용지구보다는 보행로 확장에 대해서 이 사업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버스가 다니건 추가로 승용차가 다니건 그런 것보다는 이미 대중교통전용지구가 해제된다고 해서 지하에 있는 분전함이 올라오고 인도 폭이 다시 4m로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보행정책에도 제가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께서 우려하시는 문화공간도 사실 거기 버스가 다닌다고 도로에서 노래 부르고 춤출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차 없는 도로는 큰 행사 있을 때 구청에서 이미 진행 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6개월간, 우리 시민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과연 행정을 신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게 이미 다 공개된 기간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수치가 되게 미미하게 차이나거나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랬으면 처음에 왜 그렇게 했냐, 너희가 처음에 논의했을 때 이렇게 다 결정해놓고, 그런 거 아닙니까? 계약서 다 해놓고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 이제와서 다른 거 트집 잡으면서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 시민들이 공고를 그러면 왜 믿어야 될까요? 그러면 공고문의 취지는 뭔가요? 시민들에게 우리의 약속을 알리기 위한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분석방법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기간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뭐가 됐건 우리가 그 룰 안에서 지켜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저는 9월 말까지 이 정책에 대한 방향을 결정해 주시는 것이 우리 시민들과의 약속이었고 신뢰를 지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저기 PPT에도 있지만 2009년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대구 동성로의 대중교통전용지구도 끊임없는 민원과 상인들의 불만으로 교통체증 완화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 부분해제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저희 연세로의 경우에도 이미 작년부터 논의 후 방향을 결정하였고 그렇다면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코로나 상황이 있으니 규모가 비슷한 다른 상권들과 비교해서 점포당 평균 매출액 증가율을 비교해서 결정하자, 그렇다면 교통흐름이 어떻게 될지도 한번 보고 판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서울시 공고문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고, 이것은 우리 시가 시민들에게 한 약속입니다. 저는 무엇이 되든 이 룰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떤 결과가 나왔건 저는 똑같이 말했을 겁니다. 지금 신촌 상권의 매출이 많이 올랐고 교통량 서비스등급이 잘 나왔지만 저는 이것이 잘 안 나왔어도 이 룰대로 하자고 요구했을 겁니다. 저는 약속은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많은 상인분들께서도 와 계신데요 이게 2014년도에 만들어질 당시 관에서는 한 번만 믿어달라, 상인들이 다시 반대하면 1년이건 2년 후건 원상복구해 주겠다, 그 달콤한 말을 수없이 해서 결국 시민들과 상인들은 신뢰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2의, 제3의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없는 이 시점에서 저는 이것은 현장과 시장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장과 시장은 냉혹합니다. 이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정말 효과가 있고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됐다면 우리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제3, 제4, 제5의 대중교통전용지구가 8년 동안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8년 동안 서울시에서는 제2의 대중교통전용지구가 논의조차 안 되고 있을까요?
저는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현장에서 외면받은 정책을 왜 우리가 먼저 했다고 왜 우리가 고통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 신촌 주민들이 고통받아야 됩니까? 연희동에 사시는 주민들도 신촌역에서 집에 가기 위해서 마포구 동교동삼거리까지 돌아가는 이러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6개월 동안 통행을 허용해 봤지만 교통흐름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대중교통전용지구는 근본적으로 교통정책입니다. 상권 활성화 방안은 부수적인 겁니다. 교통에 문제가 없고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오히려 상권의 매출이 올랐다면 이것의 해제를 유지해야 됩니다. 해제를 결정해야 됩니다. 왜 이것을 못 하는지, 왜 우리 주민들이 몇 개월 동안 실험 쥐처럼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책이 그렇게 좋은 정책이면 원하는 곳에 제2의, 제3의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지정하면 그만입니다. 원하지 않는 곳에는 해제해 주시고 원하는 곳에서는 해 주십시오.
실제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단속 근거조차 애매합니다. 작년 2025년 5월 서울시에서 단속하던 것을 경찰청에서 답변을 보낸 것이 있습니다. 연세로 통행차량 위반 단속처리 문제점인데요. 기존의 처리 방법은 서울시에서 연세로 내에 설치한 단속 카메라 2대에서 단속 찍힌 차량을 찍어서 각 경찰서에 공익신고를 하는 희한한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 5월 경찰에서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 처리자가 범죄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하여 수집한 CCTV 영상 정보를 교통법규 위반 신고를 위해 경찰청에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이것의 단속권한이 없음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유지되어도 일반 자가용들이 다녀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 정책을 예를 들어 9개월간 다시 막는다고 해도 시민들은 그 길로 다닐 것이고, 단속을 막을 수 있는 근거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과연 우리는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촌 상인들과 그리고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 이 정책은 8년 동안 외면받아온 반대를 하고 있는 정책은 반드시 해제돼야 됩니다.
시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고문,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시민들이 시를 신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임종국 의원님, 이종배 의원님, 이종태 의원님, 김경 의원님, 김영옥 의원님, 박수빈 의원님, 김춘곤 의원님, 유정인 의원님, 정지웅 의원님까지 주요 정책 상황과 현안에 대해 예리하게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심도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에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제7항에 따라 열흘 내에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
(17시 49분)
그러면 은평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정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천연잔디 학교 운동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학교 운동장은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조잔디 운동장과 마사토 운동장의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시작된 제곱미터당 21만 원의 엄청난 고가의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사업은 환경단체 중심으로 계속해서 유해성을 지적하고 목소리가 나왔던 사업으로 현재는 운동장 보유 학교 중 인조잔디 운동장이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37%가 이미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한 유해물질 검출 및 주기적인 교체 문제를 들어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및 재조성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환경적이라는 마사토 운동장에서는 우천 시 생기는 물웅덩이로 인한 사용이 제한되고, 사용 시 많은 먼지가 발생 그리고 또 찰과상 등 부상 우려가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불만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이미 유럽과 미주, 캐나다 등에서 기설치된 천연잔디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천연잔디는 친환경적이고 건강하고 안전한 운동장으로 조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도시 녹지 중심의 하나인 잔디는 산소를 생산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미세먼지를 감소시키고 여름철 더위를 완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이러한 환경적인 효과를 고려할 때 우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간인 운동장을 천연잔디로 조성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며 미래를 준비하는 곳입니다. 아이들의 정서 함양과 건강검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천연잔디 운동장으로 전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할 시점입니다.
현재 서울시 학교 중 천연잔디 운동장은 12개로 1%입니다. 천연잔디 조성에 드는 비용과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확대되지 못한 상황이지만,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 더 많은 학교에서 천연잔디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울광장의 푸른 잔디가 주는 심리적 안정과 잔디를 밟으면서 느낀 이익과 즐거움을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친환경적인, 자연친화적인 천연잔디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논다면 자연과의 교감, 스트레스 해소,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는 효용은 더 커질 겁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자연을 되돌려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연구하고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미래를 살리는 겁니다. 천연잔디 운동장은 지금과 같은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변화 대응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순응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심에서 부족한 녹지를 확충하는 수단으로서도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설치 및 관리의 어려움 등의 문제는 서울광장의 사례와 같이 어려움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관리 기법과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미래 세대인 모든 학생들이 천연잔디 운동장에서 마음껏 공부하고 뛰어놀 수 있는 날을 꿈꾸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올바른 정책 전환을 기대하며 푸른 학교를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8월 3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아 계신 의원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바쁘실 텐데 끝까지 남아주셔서 부의장으로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4분 산회)
강동길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구미경 김경 김경훈
김규남 김기덕 김길영 김동욱
김성준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인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민병주 박강산 박상혁
박석 박성연 박수빈 박승진
박영한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박환희 봉양순 서상열 서준오
서호연 성흠제 소영철 송경택
송도호 송재혁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아이수루 옥재은 왕정순
우형찬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기섭 윤영희 이경숙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새날 이성배 이소라
이숙자 이승미 이영실 이용균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임춘대 장태용 전병주
정준호 정지웅 채수지 최기찬
최민규 최유희 최재란 최진혁
최호정 한신 허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청가의원(3인)
박유진 윤종복 이원형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정무부시장 강철원
행정1부시장 김의승
행정2부시장 유창수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김상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재난안전관리실장 직무대리 최진석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문화본부장 최경주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행정국장 정상훈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재무국장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서울교통공사 사장 백호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이승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설세훈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상인
의사담당관 박성준
○속기사
김연화 안복희 유현미 홍정교
신선주 한정희 김철호 윤정희
최미자 이은아 신경애 곽승희
김남형 김성은 장재희 김재춘
임태양 한자현 김수정 정현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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