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위원장 전철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원준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일차에 이어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와 답변은 1일차와 동일하게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충분하지요? 자료 충분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원준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일차에 이어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와 답변은 1일차와 동일하게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충분하지요? 자료 충분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뚝도센터장님 잠깐 뵙시다. 나오시면서 뚝도 업무보고 가지고 나오세요.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동기 뚝도소장 김동기입니다.
●위원장 전철수 마이크에 대고 하세요, 소속하고 이름.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동기 뚝도사업소장 김동기입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제가 각 센터마다 다 업무보고서를 죽 봤는데 각 센터마다 동일한 내용들이 음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홍보대책이 다 있더라고요.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동기 네, 있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그런데 뚝도는 다른 센터하고는 홍보할 내용이 좀 다른 게 하나 더 있지요?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동기 네, 수도박물관이 있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박물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센터보다 조건이 좋아요. 그렇지요?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동기 그렇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조건이 좋고 또 일하는 분들 어떻게 보면 일량이 많고, 그렇지요?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동기 조금 그렇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제가 보기에는 양면이 있기는 한데 거기 15쪽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 센터장님도 알다시피 지난 첫날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수도사업소가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수돗물 정말 잘 만들어서, 그런데 현재 너무 잘 만들어 놨어. 그런데 서울시민은 그것을 직접 먹지 않아, 그리고 간접적으로 해서 먹어요. 그리고 모 의원님께서는 그러시더라고. 어떤 사람은 수돗물 갖고 샤워조차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상품 중에 물을 정수해서 샤워할 수 있는 그런 제품까지도 나와 있어요. 센터장님 그것 아시지요?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동기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제 요지는 그거예요.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각 센터마다 다들 노력을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는데 2013년도 실적을 한번 봅시다. 여기서 제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견학팀수하고 견학인원, 팀수는 뒤로 빼고 일단 인원으로 합시다. 견학인원이 유치원생이 9,000명으로 약 27% 차지하고 초등학생이 25%, 청소년이 25% 실질적으로 물을 가장 많이 접하고 그 물을 활용하고 있는 일반시민의 숫자는 가족까지 합쳐서 한 16%, 17% 정도 돼요. 소장님 그렇지요?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동기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여기서 우리는 문제점을 봐야 되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유치원, 초등학생 견학하는 것 좋습니다. 견학하는 것 좋고 그것 견학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데 비율적으로 봐서 일반인들이 더 많이 접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대처 안 해도 유치원생, 초등학생만 많이 오면 되는 건가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시민이 와서 많이 견학을 해야 된다 그 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센터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말이 틀렸나요?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동기 맞는 말씀이십니다. 제가 와서 느낀 게 이 정수장이 다른 데보다 견학생들이 월등히 많습니다, 수도박물관이 있어서요. 지금은 어린이들 체험학습프로에 단체가 많이 와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아이템을 개발하려고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획전을 한번 해 볼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지금 센터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공식적인 답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쨌든 견학 수를 일반시민들이 많이 오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음용률을 높여야 되는데 센터장님께서 가장 큰 복안이 있나요?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동기 제 생각에는 우리 정수센터가 서울숲하고 붙어있습니다, 정수센터 부지 절반 이상을 서울숲에 내줬고요. 견학동선을 그쪽으로 연결시키는 방법을 한번…….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그래요. 그런 방식은 아주 좋겠네요. 저는 거기가 바로 붙어서 있는 것은 생각을 못했는데 어쨌든 제가 여기에 있는 데이터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뚝도아리수정수센터에서 내놓을만한 자료가 못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치원생, 초등학생, 청소년 다 오는 것은 좋지만 일반시민들이 많이 와서 실질적으로 음용률을 높일 수 있는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전달력이 있는 그런 체계로 갈 수 있는 견학프로그램을 정수센터에서 좀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동기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내년에는 이 자료가 분명히 바뀌어서 와야 돼요. 똑같이 또 유치원, 초등학생이 27%, 25% 이렇게 오면 오늘 여기 행감 한 이유도 없고 지금 센터장님께서 저한테 대답한 목적도 안 맞아. 기대해도 되겠어요?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동기 네, 특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겠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서울숲하고 연계해서 그분들에게 잘 홍보하시면 그쪽으로 오실 것 같아요. 특히 수도박물관은 제가 보면 아주 대단한 거거든요. 그 박물관 견학하면서 정수센터 보여주고 우리 수돗물이 이렇게 좋으니까 간접적으로 드시지 말고 직접 드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족하면 언제든지 연락하시면 저희들이 나가서 수질검사 해 줍니다, 그러면 수질검사하고 확실하게 드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실질적으로 음용률을 높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그런 자세가 계속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들어가도 좋습니다.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동기 알겠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본부장님, 제가 작년 감사 때도 그랬고 첫날에도 음용률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떤 설명을 해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고도정수처리 다 했다고, 지금 서울시민들이 고도정수처리 다 됐다고 인지도가 얼마나 될까요? 거진 없지요,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도 통장단 회의 가면, 제가 지난 선거 끝나고도 가서 이 고도정수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역할들을 각 자치단체를 통해서 얘기를 하세요. 통장단 회의 때 자료 한번씩 몇 차례에 거쳐서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물에서 나는 냄새마저도 제거가 되어서 정말 세계적인 품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은 언제든지 상수도사업본부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에 정수센터에다 연락하면 다 수질검사 해 주니까 그것까지도 그분들에게 알려주시면 충분하게 음용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가 할 일이 사실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시민들 입장에서 고도정수 하면 용어 자체를 이해를 못하시니까, 그래서 저희는 숯으로 한 번 더 걸러서 또 오존처리도 했고 그런 좀 쉽게 고도정수라는 말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니까 시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바꾼 다음에 그것을 어디에 부착도 하고 알려주기도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통ㆍ반장한테 자료를 주더라도 막연하게 드릴 것이 아니라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아주 쉽게 해서 저희가, 이제 고도정수 막바지 단계고 홍보시점에 와서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특단의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그다음에 본부장님 749쪽 한번 봐 주시지요.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간단한 것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보셨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네.
●김광수(노원) 위원 각 수도사업소마다 수질검사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각 현황들이 작년에는 105명, 금년에 121명 이렇게 검사원들이 있는데 이 검사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정말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물을 드실 수 있게끔 좋은 역할을 한다고 저는 보여요. 지금 여기 가용하고 있는 인원들이 각 집집마다 가서 방문을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머무르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한 10분, 15분.
●김광수(노원) 위원 우리 부장님이 잘 아시나? 부장님 잠깐만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생산부장 박용철 생산부장 박용철입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부장님, 좀 전에 제가 질의드렸지요.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지요.
●생산부장 박용철 수질검사원 두 명이 1개조로 가정을 방문하고요. 사실 제일 어려운 것은 집에 들어가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문을 열어주는 것이 제일 어려운데 시민들이 보통 저희가 사전에 통지하고 가도 안 열어주는 분이 60%고요.
●김광수(노원) 위원 아, 그렇게 많아요?
●생산부장 박용철 정말 잘 안 열어줍니다. 그래서 겨우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저도 몇 번 다녔습니다만 가서 저희들이 물을 먼저 마십니다. 수질검사원이 먼저 물을 마시고 자기네들이 마신 물의 맛을 시민한테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그다음에 우리가 시민이 보는 앞에서 직접 다섯 가지 성분을 시험을 합니다. 이 시험은 실시간으로 해서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결과를 시민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물맛은 어떻고 만약에 염소냄새가 난다 무슨 철분 냄새가 난다고 그러면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그 조치는 저희가 와서 사업소를 통해서 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수질에 대해서는 5개 항목을 검사한 것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드리고 정말 우리 물이 깨끗하다 정말 맛있다 그리고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그러면 그분들이 방문을 해서 들어가서 가구에서 일을 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10분 정도 걸린다는 거지요?
●생산부장 박용철 네,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립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15분 정도. 그러면 10분, 15분 그 시간이면 거기 계신 분들한테 충분하게 안내를 하나요, 그 시간 가지고?
●생산부장 박용철 만약에 저희가 20분 넘어가면 시민분이 지루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연세 드신 분은 괜찮은데 젊은 분 집에 들어가면 빨리 갔으면 그런 표현도 있고요 연세 드신 분은 좀 오래 있었으면 많은 얘기를 해 주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한 10분, 15분이면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물에 대해서 설명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우리가 방문해서 상당수가 아까 60% 정도가 거부한다고 했는데…….
●생산부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60%가 거부하는데 그러면 그 집을 방문할 때 사전에 통지를 하고 가나요, 아니면 그냥 가나요?
●생산부장 박용철 사전에 연락을 드리는 데도 있고요, 왜냐하면 전화번호가 입력된 데는 다 전화를 드리고 가지만 또 안 열어주고요. 그다음에 그 집을 하면서 인근에 있는 집들은 연락을 못드리고 바로 방문을 해서 갈 때도 있습니다. 다 연락은 못하고요.
●김광수(노원) 위원 연락체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그분들과 연락할 수 있는 연락망이…….
●생산부장 박용철 하고 그 근방의 가구에 대해서는 연락번호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듣자면 가서 60% 이상을 방문할 수 없다고 하면 사실상 오고가는 거리에 시간낭비가 상당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로서는 연락할 수 있는 전화망이 제대로 우리한테 자료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못가는 거예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연락을 안 하고 간 거예요?
●생산부장 박용철 아닙니다. 전화번호가 있는 데는 저희가 100% 연락을 하고요 가정마다 전화번호가 없는 가구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전화번호를 안 주는 데도 있고, 그러면 그것은 그 옆집 옆집을 계속 수질검사 하면서 멀리 가기에는 이동거리가 있어서 못가고요 주로 그 근방을 하기 때문에 한 60~70%는 연락을 못드리고 가는 집들이 있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그다음에 이 검사원들이 단복을 입나요, 아니면 단복을 입지 않나요?
●생산부장 박용철 입습니다. 제복을 입고 명찰을 패용합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단복을 입고 명찰을 패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생산부장 박용철 안 열어줍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집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 데도 안 열어준다?
●생산부장 박용철 있는데 이렇게 보고 문을 그냥 닫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문을 닫습니다. 그 문만 열어주면 저희가 80~90%는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는데 문을 안 열어줍니다. 가장 그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1일 2인 1개조가 28가구를 방문을 하는 건가요?
●생산부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아니지요, 방문은 많이 합니다. 실제로…….
●김광수(노원) 위원 그러니까 실제 조사대상이?
●생산부장 박용철 네.
●김광수(노원) 위원 방문하는 것은 더 숫자가 많은데 여기에 그날 가서 실제로 체크하고 나온 인원은 28가구 정도.
●생산부장 박용철 20에서 25가구 그렇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그래서 121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서울을 전체로 놓고 보면 물론 다 응하지는 않으니까 121명의 인원을 가지고 이것도 또 2인 1개조니까 반으로 나누면 60개조잖아요. 60개조가 움직이면서 과연 이 역할들을 얼마나 할까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인원에 대해서 확충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생산부장 박용철 사실 금년에 121명이고 작년에 10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121명으로 한 수질데이터 모니터를 해보면 121명이나 105명이나 크게 눈에 보이는 효과가 없더라, 그래서 저희가 사실 내년에는 105명으로 일단은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105명이 현재 8개 사업소에서 운영하기에 가장 적정하다는 실무과장들 의견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105명으로 일단은 내년도에 했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아니, 이 사람들의 역할이 없다는 거예요?
●생산부장 박용철 아니요 105명 갖고도 충분하다.
●김광수(노원) 위원 인원이?
●생산부장 박용철 네, 105명 갖고도 충분하다. 그런데 금년에 121명이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105명으로 다시 조정해서 하겠다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 검사원들이 다니면서 그분들에게 우리 수질에 대해서 충분히 검사를 해 주고 수돗물의 안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좋아 보여요.
●생산부장 박용철 네, 좋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인원을 좀 더 가용을 해서 서울시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다른 것이 너무 안 되니까. 이렇게 홍보지 하나씩 주는 것은 그렇게 크게 의미전달이 안 되니까 직접적으로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인원을 줄였다고 했는데 인원을 줄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장 박용철 네,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수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동기 뚝도소장 김동기입니다.
●위원장 전철수 마이크에 대고 하세요, 소속하고 이름.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동기 뚝도사업소장 김동기입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제가 각 센터마다 다 업무보고서를 죽 봤는데 각 센터마다 동일한 내용들이 음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홍보대책이 다 있더라고요.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동기 네, 있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그런데 뚝도는 다른 센터하고는 홍보할 내용이 좀 다른 게 하나 더 있지요?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동기 네, 수도박물관이 있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박물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센터보다 조건이 좋아요. 그렇지요?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동기 그렇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조건이 좋고 또 일하는 분들 어떻게 보면 일량이 많고, 그렇지요?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동기 조금 그렇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제가 보기에는 양면이 있기는 한데 거기 15쪽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 센터장님도 알다시피 지난 첫날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수도사업소가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수돗물 정말 잘 만들어서, 그런데 현재 너무 잘 만들어 놨어. 그런데 서울시민은 그것을 직접 먹지 않아, 그리고 간접적으로 해서 먹어요. 그리고 모 의원님께서는 그러시더라고. 어떤 사람은 수돗물 갖고 샤워조차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상품 중에 물을 정수해서 샤워할 수 있는 그런 제품까지도 나와 있어요. 센터장님 그것 아시지요?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동기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제 요지는 그거예요.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각 센터마다 다들 노력을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는데 2013년도 실적을 한번 봅시다. 여기서 제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견학팀수하고 견학인원, 팀수는 뒤로 빼고 일단 인원으로 합시다. 견학인원이 유치원생이 9,000명으로 약 27% 차지하고 초등학생이 25%, 청소년이 25% 실질적으로 물을 가장 많이 접하고 그 물을 활용하고 있는 일반시민의 숫자는 가족까지 합쳐서 한 16%, 17% 정도 돼요. 소장님 그렇지요?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동기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여기서 우리는 문제점을 봐야 되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유치원, 초등학생 견학하는 것 좋습니다. 견학하는 것 좋고 그것 견학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데 비율적으로 봐서 일반인들이 더 많이 접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대처 안 해도 유치원생, 초등학생만 많이 오면 되는 건가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시민이 와서 많이 견학을 해야 된다 그 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센터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말이 틀렸나요?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동기 맞는 말씀이십니다. 제가 와서 느낀 게 이 정수장이 다른 데보다 견학생들이 월등히 많습니다, 수도박물관이 있어서요. 지금은 어린이들 체험학습프로에 단체가 많이 와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아이템을 개발하려고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획전을 한번 해 볼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지금 센터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공식적인 답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쨌든 견학 수를 일반시민들이 많이 오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음용률을 높여야 되는데 센터장님께서 가장 큰 복안이 있나요?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동기 제 생각에는 우리 정수센터가 서울숲하고 붙어있습니다, 정수센터 부지 절반 이상을 서울숲에 내줬고요. 견학동선을 그쪽으로 연결시키는 방법을 한번…….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그래요. 그런 방식은 아주 좋겠네요. 저는 거기가 바로 붙어서 있는 것은 생각을 못했는데 어쨌든 제가 여기에 있는 데이터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뚝도아리수정수센터에서 내놓을만한 자료가 못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치원생, 초등학생, 청소년 다 오는 것은 좋지만 일반시민들이 많이 와서 실질적으로 음용률을 높일 수 있는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전달력이 있는 그런 체계로 갈 수 있는 견학프로그램을 정수센터에서 좀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동기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내년에는 이 자료가 분명히 바뀌어서 와야 돼요. 똑같이 또 유치원, 초등학생이 27%, 25% 이렇게 오면 오늘 여기 행감 한 이유도 없고 지금 센터장님께서 저한테 대답한 목적도 안 맞아. 기대해도 되겠어요?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동기 네, 특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겠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서울숲하고 연계해서 그분들에게 잘 홍보하시면 그쪽으로 오실 것 같아요. 특히 수도박물관은 제가 보면 아주 대단한 거거든요. 그 박물관 견학하면서 정수센터 보여주고 우리 수돗물이 이렇게 좋으니까 간접적으로 드시지 말고 직접 드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족하면 언제든지 연락하시면 저희들이 나가서 수질검사 해 줍니다, 그러면 수질검사하고 확실하게 드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실질적으로 음용률을 높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그런 자세가 계속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들어가도 좋습니다.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동기 알겠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본부장님, 제가 작년 감사 때도 그랬고 첫날에도 음용률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떤 설명을 해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고도정수처리 다 했다고, 지금 서울시민들이 고도정수처리 다 됐다고 인지도가 얼마나 될까요? 거진 없지요,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도 통장단 회의 가면, 제가 지난 선거 끝나고도 가서 이 고도정수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역할들을 각 자치단체를 통해서 얘기를 하세요. 통장단 회의 때 자료 한번씩 몇 차례에 거쳐서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물에서 나는 냄새마저도 제거가 되어서 정말 세계적인 품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은 언제든지 상수도사업본부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에 정수센터에다 연락하면 다 수질검사 해 주니까 그것까지도 그분들에게 알려주시면 충분하게 음용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가 할 일이 사실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시민들 입장에서 고도정수 하면 용어 자체를 이해를 못하시니까, 그래서 저희는 숯으로 한 번 더 걸러서 또 오존처리도 했고 그런 좀 쉽게 고도정수라는 말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니까 시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바꾼 다음에 그것을 어디에 부착도 하고 알려주기도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통ㆍ반장한테 자료를 주더라도 막연하게 드릴 것이 아니라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아주 쉽게 해서 저희가, 이제 고도정수 막바지 단계고 홍보시점에 와서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특단의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그다음에 본부장님 749쪽 한번 봐 주시지요.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간단한 것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보셨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네.
●김광수(노원) 위원 각 수도사업소마다 수질검사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각 현황들이 작년에는 105명, 금년에 121명 이렇게 검사원들이 있는데 이 검사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정말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물을 드실 수 있게끔 좋은 역할을 한다고 저는 보여요. 지금 여기 가용하고 있는 인원들이 각 집집마다 가서 방문을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머무르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한 10분, 15분.
●김광수(노원) 위원 우리 부장님이 잘 아시나? 부장님 잠깐만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생산부장 박용철 생산부장 박용철입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부장님, 좀 전에 제가 질의드렸지요.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지요.
●생산부장 박용철 수질검사원 두 명이 1개조로 가정을 방문하고요. 사실 제일 어려운 것은 집에 들어가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문을 열어주는 것이 제일 어려운데 시민들이 보통 저희가 사전에 통지하고 가도 안 열어주는 분이 60%고요.
●김광수(노원) 위원 아, 그렇게 많아요?
●생산부장 박용철 정말 잘 안 열어줍니다. 그래서 겨우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저도 몇 번 다녔습니다만 가서 저희들이 물을 먼저 마십니다. 수질검사원이 먼저 물을 마시고 자기네들이 마신 물의 맛을 시민한테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그다음에 우리가 시민이 보는 앞에서 직접 다섯 가지 성분을 시험을 합니다. 이 시험은 실시간으로 해서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결과를 시민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물맛은 어떻고 만약에 염소냄새가 난다 무슨 철분 냄새가 난다고 그러면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그 조치는 저희가 와서 사업소를 통해서 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수질에 대해서는 5개 항목을 검사한 것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드리고 정말 우리 물이 깨끗하다 정말 맛있다 그리고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그러면 그분들이 방문을 해서 들어가서 가구에서 일을 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10분 정도 걸린다는 거지요?
●생산부장 박용철 네,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립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15분 정도. 그러면 10분, 15분 그 시간이면 거기 계신 분들한테 충분하게 안내를 하나요, 그 시간 가지고?
●생산부장 박용철 만약에 저희가 20분 넘어가면 시민분이 지루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연세 드신 분은 괜찮은데 젊은 분 집에 들어가면 빨리 갔으면 그런 표현도 있고요 연세 드신 분은 좀 오래 있었으면 많은 얘기를 해 주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한 10분, 15분이면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물에 대해서 설명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우리가 방문해서 상당수가 아까 60% 정도가 거부한다고 했는데…….
●생산부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60%가 거부하는데 그러면 그 집을 방문할 때 사전에 통지를 하고 가나요, 아니면 그냥 가나요?
●생산부장 박용철 사전에 연락을 드리는 데도 있고요, 왜냐하면 전화번호가 입력된 데는 다 전화를 드리고 가지만 또 안 열어주고요. 그다음에 그 집을 하면서 인근에 있는 집들은 연락을 못드리고 바로 방문을 해서 갈 때도 있습니다. 다 연락은 못하고요.
●김광수(노원) 위원 연락체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그분들과 연락할 수 있는 연락망이…….
●생산부장 박용철 하고 그 근방의 가구에 대해서는 연락번호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듣자면 가서 60% 이상을 방문할 수 없다고 하면 사실상 오고가는 거리에 시간낭비가 상당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로서는 연락할 수 있는 전화망이 제대로 우리한테 자료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못가는 거예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연락을 안 하고 간 거예요?
●생산부장 박용철 아닙니다. 전화번호가 있는 데는 저희가 100% 연락을 하고요 가정마다 전화번호가 없는 가구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전화번호를 안 주는 데도 있고, 그러면 그것은 그 옆집 옆집을 계속 수질검사 하면서 멀리 가기에는 이동거리가 있어서 못가고요 주로 그 근방을 하기 때문에 한 60~70%는 연락을 못드리고 가는 집들이 있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그다음에 이 검사원들이 단복을 입나요, 아니면 단복을 입지 않나요?
●생산부장 박용철 입습니다. 제복을 입고 명찰을 패용합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단복을 입고 명찰을 패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생산부장 박용철 안 열어줍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집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 데도 안 열어준다?
●생산부장 박용철 있는데 이렇게 보고 문을 그냥 닫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문을 닫습니다. 그 문만 열어주면 저희가 80~90%는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는데 문을 안 열어줍니다. 가장 그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1일 2인 1개조가 28가구를 방문을 하는 건가요?
●생산부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아니지요, 방문은 많이 합니다. 실제로…….
●김광수(노원) 위원 그러니까 실제 조사대상이?
●생산부장 박용철 네.
●김광수(노원) 위원 방문하는 것은 더 숫자가 많은데 여기에 그날 가서 실제로 체크하고 나온 인원은 28가구 정도.
●생산부장 박용철 20에서 25가구 그렇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그래서 121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서울을 전체로 놓고 보면 물론 다 응하지는 않으니까 121명의 인원을 가지고 이것도 또 2인 1개조니까 반으로 나누면 60개조잖아요. 60개조가 움직이면서 과연 이 역할들을 얼마나 할까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인원에 대해서 확충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생산부장 박용철 사실 금년에 121명이고 작년에 10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121명으로 한 수질데이터 모니터를 해보면 121명이나 105명이나 크게 눈에 보이는 효과가 없더라, 그래서 저희가 사실 내년에는 105명으로 일단은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105명이 현재 8개 사업소에서 운영하기에 가장 적정하다는 실무과장들 의견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105명으로 일단은 내년도에 했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아니, 이 사람들의 역할이 없다는 거예요?
●생산부장 박용철 아니요 105명 갖고도 충분하다.
●김광수(노원) 위원 인원이?
●생산부장 박용철 네, 105명 갖고도 충분하다. 그런데 금년에 121명이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105명으로 다시 조정해서 하겠다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 검사원들이 다니면서 그분들에게 우리 수질에 대해서 충분히 검사를 해 주고 수돗물의 안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좋아 보여요.
●생산부장 박용철 네, 좋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인원을 좀 더 가용을 해서 서울시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다른 것이 너무 안 되니까. 이렇게 홍보지 하나씩 주는 것은 그렇게 크게 의미전달이 안 되니까 직접적으로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인원을 줄였다고 했는데 인원을 줄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장 박용철 네,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수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두생 위원 본부장님, 일전에 제가 아리수 해외시판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적하고 말씀드렸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위원님 지적에 힘입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접촉을 했고요 환경부 국장한테도 저희가 위원님 뜻을 빌려가면서 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된 것 같고요. 물론 시간은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수도법 개정이 모든 작업의 첫 단초가 되기 때문에 일단 수도법 개정을 이루어내는데 저희도 노력하고 환경부, 국회까지 한번 해 보고요 일단 시간을 주시면 차근차근 접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두생 위원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상태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아닌 말로 시장이 직접 국회의원을 설득을 한번 해보든지, 저번에는 국내 시판하고 같이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법 그것이 유야무야 됐잖아,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국내 시판은 국내업자들이 있으니까 그렇고 해외시판만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아리수가 지금 세계적인 생수로 품질 면이나 맛 면에서 정평이 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든지 서울시 재정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앞으로 그런 판로에 대한 계획도 세워 보고 단가라든지 그다음에 수출국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해서 국회의원들 상임위부터 적극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좀 소극적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반성하겠고요. 환경부 입장은 생수업체하고 사이에서 약간의 샌드위치적인 성격이 있어서요…….
●진두생 위원 그러면 해외시판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의원님들을 통해서 의원입법으로 한다든지 저희도 머리 좀 쓰고 있습니다.
●진두생 위원 해외시판을 하자는데는 국내가 아니니까 국내 업자들 그렇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지방에 있는 특별ㆍ광역시 본부장 모임에서도 그것을 의제로 삼아서 환경부 국ㆍ과장을 그 모임에 참석시킨 다음에 거기서 전체 초유의 압박을 가한다든지 저희들 전략ㆍ전술적으로 위원님 뜻을 받아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진두생 위원 남 본부장님 계실 때 아리수에 대한 큰 성과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두생 위원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말씀 좀 드려…….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시장님도 뭐 그 취지에 공감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두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수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위원님 지적에 힘입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접촉을 했고요 환경부 국장한테도 저희가 위원님 뜻을 빌려가면서 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된 것 같고요. 물론 시간은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수도법 개정이 모든 작업의 첫 단초가 되기 때문에 일단 수도법 개정을 이루어내는데 저희도 노력하고 환경부, 국회까지 한번 해 보고요 일단 시간을 주시면 차근차근 접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두생 위원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상태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아닌 말로 시장이 직접 국회의원을 설득을 한번 해보든지, 저번에는 국내 시판하고 같이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법 그것이 유야무야 됐잖아,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국내 시판은 국내업자들이 있으니까 그렇고 해외시판만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아리수가 지금 세계적인 생수로 품질 면이나 맛 면에서 정평이 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든지 서울시 재정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앞으로 그런 판로에 대한 계획도 세워 보고 단가라든지 그다음에 수출국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해서 국회의원들 상임위부터 적극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좀 소극적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반성하겠고요. 환경부 입장은 생수업체하고 사이에서 약간의 샌드위치적인 성격이 있어서요…….
●진두생 위원 그러면 해외시판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의원님들을 통해서 의원입법으로 한다든지 저희도 머리 좀 쓰고 있습니다.
●진두생 위원 해외시판을 하자는데는 국내가 아니니까 국내 업자들 그렇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지방에 있는 특별ㆍ광역시 본부장 모임에서도 그것을 의제로 삼아서 환경부 국ㆍ과장을 그 모임에 참석시킨 다음에 거기서 전체 초유의 압박을 가한다든지 저희들 전략ㆍ전술적으로 위원님 뜻을 받아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진두생 위원 남 본부장님 계실 때 아리수에 대한 큰 성과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두생 위원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말씀 좀 드려…….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시장님도 뭐 그 취지에 공감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두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수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순 위원 행감자료 964페이지 음수대 관리실태 점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내용이 지난번 행감의 답변자료로 거의 다 이해는 갔는데 몇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154대를 폐기처분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폐기처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학교에서 음수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장흥순 위원 버리는 것 아니면 다시 수리하는 것. 재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면 폐기처분 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갖다 놨다가 다시금 수리해서 다른 데 설치해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음수대를 사용하다가 작은 수리는 학교에서 하고 원래 큰 것도 학교에서 해야 됩니다, 처음에 우리하고 MOU상. 그런데 수리비가 과다하게 드는 사항이 발생하면 학교에서 편의적인 방법이지요 그 음수대를 사용 안 하는 겁니다, 교체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는 알게 되면 간접적으로 촉구하지요, 그것 왜 사용 안 하냐.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큰 비용 드는 부분은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가 본부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흥순 위원 지금 현재 본부에서 하는 일도 엄청 많은데 제가 지난번 금요일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업무가 가중되고 특히 그런 와중에 계속 그렇게 학교의 음수대까지 다 관리하려면 더 많은 업무가 가중될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저희가 의욕을 가지고 시작한 학교 음수대 사업인데 실제 저희가 시작했을 때는 설치는 저희가 하고 관리는 학교가 해 준다는 것을 철석같이 믿고 했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조금 학교 측에서 관리에 관한 관심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도 나름대로 그래서 교육청과 수차례 미팅을 거쳐서 학교에서 청소 업체에 주니까 청소업무의 한 영역으로 음수대 주변도 넣어서 해달라는 방법도 취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야말로 우리가 요금을 감면해 주지 않습니까, 20%를 설치한 학교에 관해서. 그것이 과연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그래서 제대로 관리 안 하는 학교는 저희가 1/3은 감면혜택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감면액 대신에 우리가 그 비용만큼 본부에서 유지관리를 그 비용 가지고 그런 방안, 이것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직원들의 업무 과중에 대해서 위원님 염려해 주신 것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흥순 위원 그러면 현재 내구연한의 도래나 중대한 고장에도 해당되지 않는데 그 상태에서 학교에서 임의적으로 철거하거나 폐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잠깐만 시간 주시지요.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저보다 더 소상히 아는 담당부장한테 잠깐 답변 기회를 주시지요.
●급수부장 이상홍 급수부장 이상홍입니다.
학교에서 일부 임의로 철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철거한 대수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음수대 중에서 냉각기라든가 이런 컴프레셔 같은 경우는 정비를 하는데 대당 40만 원 전후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 경우에는 학교가 정비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정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다 철거해서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요금 20% 할인해 줄 때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관리를 제대로 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자 요금할인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장흥순 위원 그러니까 본부에 신고하지 않고 학교에서 임의적으로 철거한 것에 대해서는 20%뿐이 아니고 별도로 40만 원을 부과한다 이런 뜻이에요?
●급수부장 이상홍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요.
●장흥순 위원 20% 혜택을 안 주고 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그런 취지.
●급수부장 이상홍 네, 그렇습니다.
●장흥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41페이지 잠시 보겠습니다.
재래시장 상수도 공용급수설비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사실 이 건에 대해서 저희 지역 주민은 40년간 숙원사업을 해결을 했습니다. 동부수도사업소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처리했는데 서울시에 이런 시장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시장으로만 형성되어 있는데 수도가 안 들어가는 그러한 시장. 답변해 주세요, 담당.
●급수부장 이상홍 지금 시장에도 수도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안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무단점용을 한다든가 도로를 무단점용해서 무허가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만 특별히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인 구청의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요. 그런 경우 구청이 협의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도가 들어가 있지 않고요 나머지 부분에는 다 들어가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도 가능하면 공동수도 개념으로 저희들이 급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장흥순 위원 현재 여기 보면 약수시장이 무등록이라고 되어 있네요, 신월동에 있는 것.
●급수부장 이상홍 네, 거기의 경우에도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는 그런 사항인데 구청과 저희들이 협의를 했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무단점용이다 보니까 구청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급수를 못해 주고 있는 그러한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장흥순 위원 현재 협의내용을 오후에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협의 진행내용을.
●급수부장 이상홍 네, 알겠습니다.
●장흥순 위원 현재 우리 재래시장이 서민 분들이 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생상 겨우 조금 더 머리 쓰시는 분들은 뒤에 어떻게 주택가에서 호수로 쫙 빼서 쓰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물통에다 떠다 놓고 그릇 씻고 씻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사실 이런 거야말로 우리 본부에서 음수대를 설치해 주는 것처럼 이런 데 진짜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모란시장에 가는 것처럼, 모란시장에 가면 음식은 맛있는데 그릇 씻는 것 보면 입맛 떨어지는 것처럼 재래시장에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수도가 없어서 물통에다가 놓고 그릇 씻고 조금씩 부어서 씻고 주고 그러는데 그런 곳이야말로 진짜 개발을 해서, 웬만하면 구청보다 상수도본부 측에서 앞장서서 개발을 해 주도록 하고, 이 내용은 제가 한번 보고 무슨 협의를 했는가에 대해서 오후에 다시 한 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급수부장 이상홍 네, 알겠습니다. 관계서류를 저희가 수도사업소를 통해서 수도사업소와 협의한 내용을 받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가능하면 급수를 해 준다는 원칙인데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 건물주가 동의를 해 줘야만 저희가 급수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경우라든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 무단점유한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임의로 설치해 주기가 곤란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요.
●장흥순 위원 전기나 가스는 이면에다 다시 해 가면 쓰라는 경우가 많던데, 요청할 경우에는 철거한다 그런 조항이 다 있는데 여기는 그런 조항이 없어요? 만약에 동의가 혹시 없더라도 건물주나 토지주인이 철거요청하면 철거한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공사할 수는 있을 것 아니에요?
●급수부장 이상홍 저희는 그 조항은 지금 현재 아직 만들어 놓지 못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흥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 위원장, 이정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정훈 장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모든 내용이 지난번 행감의 답변자료로 거의 다 이해는 갔는데 몇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154대를 폐기처분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폐기처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학교에서 음수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장흥순 위원 버리는 것 아니면 다시 수리하는 것. 재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면 폐기처분 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갖다 놨다가 다시금 수리해서 다른 데 설치해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음수대를 사용하다가 작은 수리는 학교에서 하고 원래 큰 것도 학교에서 해야 됩니다, 처음에 우리하고 MOU상. 그런데 수리비가 과다하게 드는 사항이 발생하면 학교에서 편의적인 방법이지요 그 음수대를 사용 안 하는 겁니다, 교체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는 알게 되면 간접적으로 촉구하지요, 그것 왜 사용 안 하냐.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큰 비용 드는 부분은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가 본부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흥순 위원 지금 현재 본부에서 하는 일도 엄청 많은데 제가 지난번 금요일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업무가 가중되고 특히 그런 와중에 계속 그렇게 학교의 음수대까지 다 관리하려면 더 많은 업무가 가중될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저희가 의욕을 가지고 시작한 학교 음수대 사업인데 실제 저희가 시작했을 때는 설치는 저희가 하고 관리는 학교가 해 준다는 것을 철석같이 믿고 했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조금 학교 측에서 관리에 관한 관심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도 나름대로 그래서 교육청과 수차례 미팅을 거쳐서 학교에서 청소 업체에 주니까 청소업무의 한 영역으로 음수대 주변도 넣어서 해달라는 방법도 취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야말로 우리가 요금을 감면해 주지 않습니까, 20%를 설치한 학교에 관해서. 그것이 과연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그래서 제대로 관리 안 하는 학교는 저희가 1/3은 감면혜택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감면액 대신에 우리가 그 비용만큼 본부에서 유지관리를 그 비용 가지고 그런 방안, 이것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직원들의 업무 과중에 대해서 위원님 염려해 주신 것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흥순 위원 그러면 현재 내구연한의 도래나 중대한 고장에도 해당되지 않는데 그 상태에서 학교에서 임의적으로 철거하거나 폐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잠깐만 시간 주시지요.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저보다 더 소상히 아는 담당부장한테 잠깐 답변 기회를 주시지요.
●급수부장 이상홍 급수부장 이상홍입니다.
학교에서 일부 임의로 철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철거한 대수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음수대 중에서 냉각기라든가 이런 컴프레셔 같은 경우는 정비를 하는데 대당 40만 원 전후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 경우에는 학교가 정비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정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다 철거해서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요금 20% 할인해 줄 때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관리를 제대로 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자 요금할인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장흥순 위원 그러니까 본부에 신고하지 않고 학교에서 임의적으로 철거한 것에 대해서는 20%뿐이 아니고 별도로 40만 원을 부과한다 이런 뜻이에요?
●급수부장 이상홍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요.
●장흥순 위원 20% 혜택을 안 주고 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그런 취지.
●급수부장 이상홍 네, 그렇습니다.
●장흥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41페이지 잠시 보겠습니다.
재래시장 상수도 공용급수설비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사실 이 건에 대해서 저희 지역 주민은 40년간 숙원사업을 해결을 했습니다. 동부수도사업소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처리했는데 서울시에 이런 시장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시장으로만 형성되어 있는데 수도가 안 들어가는 그러한 시장. 답변해 주세요, 담당.
●급수부장 이상홍 지금 시장에도 수도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안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무단점용을 한다든가 도로를 무단점용해서 무허가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만 특별히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인 구청의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요. 그런 경우 구청이 협의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도가 들어가 있지 않고요 나머지 부분에는 다 들어가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도 가능하면 공동수도 개념으로 저희들이 급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장흥순 위원 현재 여기 보면 약수시장이 무등록이라고 되어 있네요, 신월동에 있는 것.
●급수부장 이상홍 네, 거기의 경우에도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는 그런 사항인데 구청과 저희들이 협의를 했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무단점용이다 보니까 구청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급수를 못해 주고 있는 그러한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장흥순 위원 현재 협의내용을 오후에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협의 진행내용을.
●급수부장 이상홍 네, 알겠습니다.
●장흥순 위원 현재 우리 재래시장이 서민 분들이 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생상 겨우 조금 더 머리 쓰시는 분들은 뒤에 어떻게 주택가에서 호수로 쫙 빼서 쓰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물통에다 떠다 놓고 그릇 씻고 씻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사실 이런 거야말로 우리 본부에서 음수대를 설치해 주는 것처럼 이런 데 진짜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모란시장에 가는 것처럼, 모란시장에 가면 음식은 맛있는데 그릇 씻는 것 보면 입맛 떨어지는 것처럼 재래시장에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수도가 없어서 물통에다가 놓고 그릇 씻고 조금씩 부어서 씻고 주고 그러는데 그런 곳이야말로 진짜 개발을 해서, 웬만하면 구청보다 상수도본부 측에서 앞장서서 개발을 해 주도록 하고, 이 내용은 제가 한번 보고 무슨 협의를 했는가에 대해서 오후에 다시 한 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급수부장 이상홍 네, 알겠습니다. 관계서류를 저희가 수도사업소를 통해서 수도사업소와 협의한 내용을 받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가능하면 급수를 해 준다는 원칙인데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 건물주가 동의를 해 줘야만 저희가 급수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경우라든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 무단점유한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임의로 설치해 주기가 곤란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요.
●장흥순 위원 전기나 가스는 이면에다 다시 해 가면 쓰라는 경우가 많던데, 요청할 경우에는 철거한다 그런 조항이 다 있는데 여기는 그런 조항이 없어요? 만약에 동의가 혹시 없더라도 건물주나 토지주인이 철거요청하면 철거한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공사할 수는 있을 것 아니에요?
●급수부장 이상홍 저희는 그 조항은 지금 현재 아직 만들어 놓지 못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흥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 위원장, 이정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정훈 장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제리 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감사요구자료 1187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의는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보다도 담당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금관리부장 이종욱 요금관리부장 이종욱입니다.
●김제리 위원 재무 관련된 요금…….
●요금관리부장 이종욱 제 소관 사항입니다.
●김제리 위원 1188쪽으로 보시면 자본, 부채비율, 당기순이익이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데 2013년도 보시면 오타가 좀 있어요. 봐보시기 바랍니다.
자본에 대해서, 2013년도 자본이 얼마입니까?
●요금관리부장 이종욱 4조 9,781억입니다.
●김제리 위원 네?
●요금관리부장 이종욱 4조 9,871억입니다.
●김제리 위원 그런데 여기는 얼마로 적혀 있지요?
●요금관리부장 이종욱 위원님…….
●김제리 위원 이게 오타나 오기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숫자다 보니까 여기는 점 하나 잘못 찍어서, 다시 한 번 읽어보세요. 잘못됐지요?
●요금관리부장 이종욱 죄송합니다. 저희들 숫자를…….
●김제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자본이 4조 9,780억 8,500만 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1자가 잘못 들어간 거예요.
●요금관리부장 이종욱 죄송합니다.
●김제리 위원 질의요지는 그게 아니고요. 우리 서울시가 현재 금일 이 시간 채무가 13조 7,629억 원이거든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알 수 없을 것이고요. 여기에 보면 채무와 부채비율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계법상 채무, 부채를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요금관리부장 이종욱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러니까 채무는 빌린 돈, 부채는 줘야 할 돈. 회계법상 회계 분류를 한다면 그렇게 분류를 하는 겁니다. 보충자료에 보면 차입금이 있지요?
●요금관리부장 이종욱 네, 차입금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차입금은 회계 분류를 하게 되면 채무가 되고 차입금 외에는 부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요금관리부장 이종욱 저희가 나가야 될 돈이라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자를 주는 돈은 채무고 이자를 주지 않는 돈은 부채로 구분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특별회계로 해서 복식부기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식부기를 사용하는 우리 서울시 같으면 이것을 채무로 표기를 하는데 성과주의 복식부기를 채택하고 있다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는 이것을 부채로 표기를 해서 자산으로 잡는 거거든요. 그 회계처리를 하는데 질의의 요지는 뭐냐 하면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이 표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보충자료에. 그런데 그 밑에 참고자료에는 표기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시재정투융자기금은 연 1.1% 대단히 적은 이자율인데, 그리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은 2.42%. 그래서 공공자금관리기금이 많은 액수는 아니거든요, 69억이니까. 이 정도면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차환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미에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요금관리부장 이종욱 차관은 가능합니다.
●김제리 위원 차환?
●요금관리부장 이종욱 상환은 가능합니다.
●김제리 위원 그러면 그렇게 돌려줬으면 방법을 찾아봐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금관리부장 이종욱 위원님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고 차환 부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환 부분도요.
●김제리 위원 그렇게 해서 적은 이자비율이지만 낮출 수 있으면 낮추는 게 방법이거든요.
●요금관리부장 이종욱 알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래서 재무회계가 상수도사업본부는 집행부하고 달리, 사실은 우리 서울시도 기 복식부기를 도입을 했지요. 지방재정법이 2006년도에 전면개정되고 또 따라서 2009년도에 국가회계법이 개정되면서 공공은 모두 다 성과주의 복식회계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체계가 잡혀지지 않는 게 현 지방자치단체들이기 때문에 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는 채무관리를 하고 따라서 부채관리도 별도로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러한 부분은 가장 중요한 본 위원의 질의의 핵심은 차환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연구해서 차환하면 1% 이상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지금 부채비율은 이 정도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낮은 부분입니다. 따라서 상수도사업본부의 미래투자는 부채비율이 낮을 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 같은 적은 이자를 가지고 좀 더 나은 상수도 시설투자에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뚝도 아리수박물관에 두 번 정도 가봤어요. 왜 갔느냐 하면 일부러 가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강사업본부에 가기 위해서 가다보면 지하철 2호선 타고 뚝섬역에 내려서 버스 타고 서울숲 정류장에 내려서 걸어가다 보면 그것을 통과해서 가다보니까 박물관이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제가 두 번 정도 가봤는데 특별히 거기서 기억에 남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접근성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보면서 많은 우리 시민들이 다닐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서울시청광장 부근이라든가 광화문 부근이라든가 서울역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영등포역 부근이라든가 이런 데로 차입금을 이용해서 이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근도 이번 기회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더라도 접근하기가 곤란하면 가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두 번 가면서 지하철 타고 다시 또 버스 갈아타고, 그렇다고 해서 주차장이 넓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반인들의 접근성은 별로 높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재무회계 관리에 있어서 좀 더 이자율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노력을 하면 충분히 낮출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시효에 대해서는 아침에 충분히 제가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멸시효라는 것이 민법 제164조에서 제184조까지 22개 항이 있어요. 그런데 사용료가 법이 개정돼서 단기 소멸시효가 3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최저단기가 1년짜리도 있고요 채권은 민법상 10년이고 재산권은 20년이고 이 조항이 너무 많아요. 다만 우려되는 것은 공공부분이냐 전유부분이냐로 이것이 구분이 되더라고요. 공동주택 그래서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공공요금으로 계산이 되지 않고 전유부분으로 돼서 상당히 미납요금을 징수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청구서를 더 내면 좀 더 늘어나지만 그래봐야 4년 미만이거든요. 따라서 기왕이면 결손처리를 시효결손보다는 불납결손 처리방법도 찾아볼 수 있지 않겠는가. 사실은 그분들이 행불이라든가 사망했다든가 또 나는 돈이 없다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낼 수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우리가 채권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급수부장 이종욱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런 것은 시효결손으로 처리해 버리면 우리가 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그러한 느낌도 일반인들이 볼 때는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불납결손 쪽으로 전환하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의견은 어떻습니까?
●급수부장 이종욱 위원님 지적말씀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가능한 불납결손은 하지 않고 그러니까 납기 내, 납기 후에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는데 불납결손 부분은 불납을 한 이후에 또 재산이 나오면 또 다시 징수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지양하고 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받을 수 없는 그런 수용가가 있다면 시민 댁이 있다면 그 부분도 검토를 적극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왜냐하면 세금을 교묘히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재산이 많이 있으면서도 외제 고급승용차를 리스해서 타고 다니면서 세금은 납부하지 않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수도료도 시효결손이 짧다 보니까 악덕업자들이 발생할 수도 있단 말이거든요. 다중사우나 시설이라든가 목욕탕 시설이라든가 수영장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사용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법을 아주 교묘하게 악용해서 정말로 일반인들과 달리 재산이 없지 않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급수부장 이종욱 네, 체납 일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선량한 우리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이나 피해를 봐서는 안 되거든요. 좋은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서울시청 38기동대라고 정말 세금을 징수하는 귀재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데까지 우리가 노하우를 벤치마킹한다든가 배울 필요는 없더라도 충분히 많은 인력이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정말로 있으면서도 상수도 요금을 안 내는 이런 사람들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쓰는 상수도 요금만큼은 어떤 방법에서든 납기 내에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기술 기법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급수부장 이종욱 알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아무튼 나머지는 또 오후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급수부장 이종욱 본부의 체납징수활성팀과 저희 사업소장이 함께 말씀하신 부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부위원장, 전철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전철수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구자료 1187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의는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보다도 담당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금관리부장 이종욱 요금관리부장 이종욱입니다.
●김제리 위원 재무 관련된 요금…….
●요금관리부장 이종욱 제 소관 사항입니다.
●김제리 위원 1188쪽으로 보시면 자본, 부채비율, 당기순이익이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데 2013년도 보시면 오타가 좀 있어요. 봐보시기 바랍니다.
자본에 대해서, 2013년도 자본이 얼마입니까?
●요금관리부장 이종욱 4조 9,781억입니다.
●김제리 위원 네?
●요금관리부장 이종욱 4조 9,871억입니다.
●김제리 위원 그런데 여기는 얼마로 적혀 있지요?
●요금관리부장 이종욱 위원님…….
●김제리 위원 이게 오타나 오기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숫자다 보니까 여기는 점 하나 잘못 찍어서, 다시 한 번 읽어보세요. 잘못됐지요?
●요금관리부장 이종욱 죄송합니다. 저희들 숫자를…….
●김제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자본이 4조 9,780억 8,500만 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1자가 잘못 들어간 거예요.
●요금관리부장 이종욱 죄송합니다.
●김제리 위원 질의요지는 그게 아니고요. 우리 서울시가 현재 금일 이 시간 채무가 13조 7,629억 원이거든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알 수 없을 것이고요. 여기에 보면 채무와 부채비율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계법상 채무, 부채를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요금관리부장 이종욱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러니까 채무는 빌린 돈, 부채는 줘야 할 돈. 회계법상 회계 분류를 한다면 그렇게 분류를 하는 겁니다. 보충자료에 보면 차입금이 있지요?
●요금관리부장 이종욱 네, 차입금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차입금은 회계 분류를 하게 되면 채무가 되고 차입금 외에는 부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요금관리부장 이종욱 저희가 나가야 될 돈이라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자를 주는 돈은 채무고 이자를 주지 않는 돈은 부채로 구분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특별회계로 해서 복식부기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식부기를 사용하는 우리 서울시 같으면 이것을 채무로 표기를 하는데 성과주의 복식부기를 채택하고 있다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는 이것을 부채로 표기를 해서 자산으로 잡는 거거든요. 그 회계처리를 하는데 질의의 요지는 뭐냐 하면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이 표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보충자료에. 그런데 그 밑에 참고자료에는 표기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시재정투융자기금은 연 1.1% 대단히 적은 이자율인데, 그리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은 2.42%. 그래서 공공자금관리기금이 많은 액수는 아니거든요, 69억이니까. 이 정도면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차환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미에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요금관리부장 이종욱 차관은 가능합니다.
●김제리 위원 차환?
●요금관리부장 이종욱 상환은 가능합니다.
●김제리 위원 그러면 그렇게 돌려줬으면 방법을 찾아봐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금관리부장 이종욱 위원님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고 차환 부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환 부분도요.
●김제리 위원 그렇게 해서 적은 이자비율이지만 낮출 수 있으면 낮추는 게 방법이거든요.
●요금관리부장 이종욱 알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래서 재무회계가 상수도사업본부는 집행부하고 달리, 사실은 우리 서울시도 기 복식부기를 도입을 했지요. 지방재정법이 2006년도에 전면개정되고 또 따라서 2009년도에 국가회계법이 개정되면서 공공은 모두 다 성과주의 복식회계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체계가 잡혀지지 않는 게 현 지방자치단체들이기 때문에 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는 채무관리를 하고 따라서 부채관리도 별도로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러한 부분은 가장 중요한 본 위원의 질의의 핵심은 차환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연구해서 차환하면 1% 이상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지금 부채비율은 이 정도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낮은 부분입니다. 따라서 상수도사업본부의 미래투자는 부채비율이 낮을 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 같은 적은 이자를 가지고 좀 더 나은 상수도 시설투자에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뚝도 아리수박물관에 두 번 정도 가봤어요. 왜 갔느냐 하면 일부러 가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강사업본부에 가기 위해서 가다보면 지하철 2호선 타고 뚝섬역에 내려서 버스 타고 서울숲 정류장에 내려서 걸어가다 보면 그것을 통과해서 가다보니까 박물관이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제가 두 번 정도 가봤는데 특별히 거기서 기억에 남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접근성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보면서 많은 우리 시민들이 다닐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서울시청광장 부근이라든가 광화문 부근이라든가 서울역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영등포역 부근이라든가 이런 데로 차입금을 이용해서 이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근도 이번 기회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더라도 접근하기가 곤란하면 가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두 번 가면서 지하철 타고 다시 또 버스 갈아타고, 그렇다고 해서 주차장이 넓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반인들의 접근성은 별로 높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재무회계 관리에 있어서 좀 더 이자율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노력을 하면 충분히 낮출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시효에 대해서는 아침에 충분히 제가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멸시효라는 것이 민법 제164조에서 제184조까지 22개 항이 있어요. 그런데 사용료가 법이 개정돼서 단기 소멸시효가 3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최저단기가 1년짜리도 있고요 채권은 민법상 10년이고 재산권은 20년이고 이 조항이 너무 많아요. 다만 우려되는 것은 공공부분이냐 전유부분이냐로 이것이 구분이 되더라고요. 공동주택 그래서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공공요금으로 계산이 되지 않고 전유부분으로 돼서 상당히 미납요금을 징수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청구서를 더 내면 좀 더 늘어나지만 그래봐야 4년 미만이거든요. 따라서 기왕이면 결손처리를 시효결손보다는 불납결손 처리방법도 찾아볼 수 있지 않겠는가. 사실은 그분들이 행불이라든가 사망했다든가 또 나는 돈이 없다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낼 수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우리가 채권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급수부장 이종욱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런 것은 시효결손으로 처리해 버리면 우리가 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그러한 느낌도 일반인들이 볼 때는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불납결손 쪽으로 전환하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의견은 어떻습니까?
●급수부장 이종욱 위원님 지적말씀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가능한 불납결손은 하지 않고 그러니까 납기 내, 납기 후에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는데 불납결손 부분은 불납을 한 이후에 또 재산이 나오면 또 다시 징수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지양하고 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받을 수 없는 그런 수용가가 있다면 시민 댁이 있다면 그 부분도 검토를 적극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왜냐하면 세금을 교묘히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재산이 많이 있으면서도 외제 고급승용차를 리스해서 타고 다니면서 세금은 납부하지 않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수도료도 시효결손이 짧다 보니까 악덕업자들이 발생할 수도 있단 말이거든요. 다중사우나 시설이라든가 목욕탕 시설이라든가 수영장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사용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법을 아주 교묘하게 악용해서 정말로 일반인들과 달리 재산이 없지 않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급수부장 이종욱 네, 체납 일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선량한 우리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이나 피해를 봐서는 안 되거든요. 좋은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서울시청 38기동대라고 정말 세금을 징수하는 귀재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데까지 우리가 노하우를 벤치마킹한다든가 배울 필요는 없더라도 충분히 많은 인력이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정말로 있으면서도 상수도 요금을 안 내는 이런 사람들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쓰는 상수도 요금만큼은 어떤 방법에서든 납기 내에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기술 기법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급수부장 이종욱 알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아무튼 나머지는 또 오후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급수부장 이종욱 본부의 체납징수활성팀과 저희 사업소장이 함께 말씀하신 부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부위원장, 전철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전철수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 최영수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997페이지 상수도 사용료 수입 시계외 원ㆍ정수 판매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 사용료 수입 수납액을 보면 2013년도에 6,136억 원을 최고로 해서 올해에는 2013년도 대비 약 58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2015년도에는 약 81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되는데 2013년 이후 급수수익이 감소되고 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그렇습니다.
●최영수 위원 기본적으로 급수수익 감소는 요금변동이 없고 또 징수율이 낮아지지 않은 한 수돗물 사용료 감소가 원인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일단 서울시 인구증가가 매년 줄어드는 상태고요 또 급수 사용도 경기와 일정부분 상관관계가 있어서 경기가 가라앉고 불황이다 보니까 물 사용하는 업체수도 물 사용이 줄고 있습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큰 원인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수요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 위원 급수수익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징수율을 높이는 것과 새로운 수요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자, 자료를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서울시내의 판매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 즉 여기에 보면 구리시, 광명시, 남양주시 또 하남시 그러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그렇습니다.
●최영수 위원 지자체 일부에도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일 공급량은 어느 정도이며 서울시 시설용량은 시계 외 공급가능성은 어느 정도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저희가 하루에 한…….
●최영수 위원 공급은 충분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잠깐만 시간 주십시오, 숫자가 관련돼서 정확히 말씀드리려고요.
●최영수 위원 서울시외에 이렇게 공급해 주는 양이…….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약 10만 톤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10만 톤은 일단 계속 우리가 원수 공급한다는 전제 하에서 내년도에 한 15만 톤 정도는 시민들의 수요에 다 대처하면서도 또 시설에 그 정도는 여유분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10만 톤 정도, 여유분이 얼마 정도 돼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한 15만 톤 정도는 룸이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앞으로 한 5만 톤 정도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아닙니다. 10만 톤은 파는 것으로 하고요 15만 톤 정도…….
●최영수 위원 하고 별도로 15만 톤이 또 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그렇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러면 수요처를 빨리 많이 찾는 것이 아까 소위 수입 수납에 대한 그것을 어느 정도 감소되는 부분을 이렇게 저기할 수 있다 그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 위원 시계외 판매현황을 보면 하남시하고 광명시의 경우 계약상 전년도 총괄원가의 11% 맞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그렇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리고 계약량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를 가산하고 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그렇습니다.
●최영수 위원 판매하는 생산원가 이상 받고 있으며 이는 당연하다고 보는데 구리시와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수돗물 생산원가에도 크게 못미처요. 보십시오. 크게 못미치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그 원가에 못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수장 단위에서의 원가는 저희가…….
●최영수 위원 그러니까 이 표에 보면 그래. 2013년도 수돗물 총괄 생산원가는 톤당 618원 56전이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그렇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리고 공급단가는 569원 08전인데 공급단가에도 못미치는 400 얼마잖아요, 이것이?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위원님 이것은요 저희가 정수장에서 바로, 그러니까 생산 공급과정에서 공급과정에 따른 비용은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생산단계에서 바로 도매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정수장 평균단가가 200원이 안 되거든요. 때문에 저희가 그 이상 이윤을 남기고 있고요. 이 부분은 아마 K-water하고 저희가 경쟁관계이면서도 서로 비교대상이기 때문에…….
●최영수 위원 K-water는 어디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수자원공사랑 같은 단가로 저희가 받고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최영수 위원 그러면 구리시와 남양주시 여기는 이렇게 싸게 받는데 하남시나 광명시에서, 왜 구리시는 남양주시는 이렇게 적게 받는데 우리는 많이 받느냐 그런 항의 없어요, 지자체에서?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구리시, 남양주시는 신규 대단위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급수수요가 생긴 겁니다. 생기면서 관도 깔고 초기단계로 큰 단위로 이루어진 것이고요 하남시, 광명시는 그 규모가 작습니다. 작아서…….
●최영수 위원 가격형평에 맞지 않다고 민원 들어오고 이런 것은 없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현재로서는 민원은 없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쪽에서 항의가 들어온다거나 그런 것 없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최영수 위원 아, 그래요. 참 좋은 분들이네요. 그러면 현재 시계 외 급수 시 부가하고 있는 수돗물 단가는 적정한지 그리고 매년 생산원가 그러한 총괄 생산원가 이런 것이 올라갈 것 같은데 매년 이러한 증가분을 고려해서 단가를 올리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저희가 매년 물가상승률 그런 것만큼 반영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계속 올리고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네.
●최영수 위원 아무튼 개별급수에 대해서 하나 또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일부 공급하는 개별수요가 이외에 과천이나 하남시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곳은 어 디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과천의 경우는…….
●최영수 위원 개별?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서울대공원, 서울랜드, 지하철 선바위역 그런 데고요. 쉽게 말하면 실제 시민들이 지금 구역상…….
●최영수 위원 그런 데는 서울시 수도요금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같이 받고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똑같이 받아요, 서울시 요금하고?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네.
●최영수 위원 현재 수요가에게 개별로 급수하는 경우에는 서울시 수도조례에 따라서 공급단가로 요금을 부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공급단가는 총괄 생산원가의 92% 수준이에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실제적으로 여기는 주로 가정용이 아니고 공공용, 일반용이어서 훨씬 비용이 비쌉니다. 거기는 800원 이상 받는 지역입니다.
●최영수 위원 아, 그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밑지고 그런 것은 전혀 아닌 지역입니다.
●최영수 위원 아무튼 총괄 생산원가 대로 공급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현실적이면서 이 급수수익이 수익의 대다수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 그래서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형평에 맞게끔 충분히 우리가 제 값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러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아까 수요가 저기하는데 약 15만 톤 정도 룸이 있으니까 수요처를 빨리 찾아주면서 적극적인 수요 찾는 그런 것도 하나의 경영마인드기법이 아닌가. 고객을 많이 찾아야 그게 제대로, 남아도는 잉여물량을 제때 수요자들에게 공급하는 것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하나의 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수요처 빨리 찾고 제 값 받고 이러한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철수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997페이지 상수도 사용료 수입 시계외 원ㆍ정수 판매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 사용료 수입 수납액을 보면 2013년도에 6,136억 원을 최고로 해서 올해에는 2013년도 대비 약 58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2015년도에는 약 81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되는데 2013년 이후 급수수익이 감소되고 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그렇습니다.
●최영수 위원 기본적으로 급수수익 감소는 요금변동이 없고 또 징수율이 낮아지지 않은 한 수돗물 사용료 감소가 원인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일단 서울시 인구증가가 매년 줄어드는 상태고요 또 급수 사용도 경기와 일정부분 상관관계가 있어서 경기가 가라앉고 불황이다 보니까 물 사용하는 업체수도 물 사용이 줄고 있습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큰 원인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수요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 위원 급수수익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징수율을 높이는 것과 새로운 수요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자, 자료를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서울시내의 판매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 즉 여기에 보면 구리시, 광명시, 남양주시 또 하남시 그러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그렇습니다.
●최영수 위원 지자체 일부에도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일 공급량은 어느 정도이며 서울시 시설용량은 시계 외 공급가능성은 어느 정도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저희가 하루에 한…….
●최영수 위원 공급은 충분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잠깐만 시간 주십시오, 숫자가 관련돼서 정확히 말씀드리려고요.
●최영수 위원 서울시외에 이렇게 공급해 주는 양이…….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약 10만 톤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10만 톤은 일단 계속 우리가 원수 공급한다는 전제 하에서 내년도에 한 15만 톤 정도는 시민들의 수요에 다 대처하면서도 또 시설에 그 정도는 여유분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10만 톤 정도, 여유분이 얼마 정도 돼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한 15만 톤 정도는 룸이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앞으로 한 5만 톤 정도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아닙니다. 10만 톤은 파는 것으로 하고요 15만 톤 정도…….
●최영수 위원 하고 별도로 15만 톤이 또 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그렇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러면 수요처를 빨리 많이 찾는 것이 아까 소위 수입 수납에 대한 그것을 어느 정도 감소되는 부분을 이렇게 저기할 수 있다 그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 위원 시계외 판매현황을 보면 하남시하고 광명시의 경우 계약상 전년도 총괄원가의 11% 맞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그렇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리고 계약량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를 가산하고 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그렇습니다.
●최영수 위원 판매하는 생산원가 이상 받고 있으며 이는 당연하다고 보는데 구리시와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수돗물 생산원가에도 크게 못미처요. 보십시오. 크게 못미치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그 원가에 못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수장 단위에서의 원가는 저희가…….
●최영수 위원 그러니까 이 표에 보면 그래. 2013년도 수돗물 총괄 생산원가는 톤당 618원 56전이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그렇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리고 공급단가는 569원 08전인데 공급단가에도 못미치는 400 얼마잖아요, 이것이?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위원님 이것은요 저희가 정수장에서 바로, 그러니까 생산 공급과정에서 공급과정에 따른 비용은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생산단계에서 바로 도매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정수장 평균단가가 200원이 안 되거든요. 때문에 저희가 그 이상 이윤을 남기고 있고요. 이 부분은 아마 K-water하고 저희가 경쟁관계이면서도 서로 비교대상이기 때문에…….
●최영수 위원 K-water는 어디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수자원공사랑 같은 단가로 저희가 받고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최영수 위원 그러면 구리시와 남양주시 여기는 이렇게 싸게 받는데 하남시나 광명시에서, 왜 구리시는 남양주시는 이렇게 적게 받는데 우리는 많이 받느냐 그런 항의 없어요, 지자체에서?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구리시, 남양주시는 신규 대단위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급수수요가 생긴 겁니다. 생기면서 관도 깔고 초기단계로 큰 단위로 이루어진 것이고요 하남시, 광명시는 그 규모가 작습니다. 작아서…….
●최영수 위원 가격형평에 맞지 않다고 민원 들어오고 이런 것은 없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현재로서는 민원은 없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쪽에서 항의가 들어온다거나 그런 것 없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최영수 위원 아, 그래요. 참 좋은 분들이네요. 그러면 현재 시계 외 급수 시 부가하고 있는 수돗물 단가는 적정한지 그리고 매년 생산원가 그러한 총괄 생산원가 이런 것이 올라갈 것 같은데 매년 이러한 증가분을 고려해서 단가를 올리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저희가 매년 물가상승률 그런 것만큼 반영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계속 올리고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네.
●최영수 위원 아무튼 개별급수에 대해서 하나 또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일부 공급하는 개별수요가 이외에 과천이나 하남시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곳은 어 디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과천의 경우는…….
●최영수 위원 개별?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서울대공원, 서울랜드, 지하철 선바위역 그런 데고요. 쉽게 말하면 실제 시민들이 지금 구역상…….
●최영수 위원 그런 데는 서울시 수도요금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같이 받고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똑같이 받아요, 서울시 요금하고?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네.
●최영수 위원 현재 수요가에게 개별로 급수하는 경우에는 서울시 수도조례에 따라서 공급단가로 요금을 부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공급단가는 총괄 생산원가의 92% 수준이에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실제적으로 여기는 주로 가정용이 아니고 공공용, 일반용이어서 훨씬 비용이 비쌉니다. 거기는 800원 이상 받는 지역입니다.
●최영수 위원 아, 그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밑지고 그런 것은 전혀 아닌 지역입니다.
●최영수 위원 아무튼 총괄 생산원가 대로 공급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현실적이면서 이 급수수익이 수익의 대다수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 그래서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형평에 맞게끔 충분히 우리가 제 값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러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아까 수요가 저기하는데 약 15만 톤 정도 룸이 있으니까 수요처를 빨리 찾아주면서 적극적인 수요 찾는 그런 것도 하나의 경영마인드기법이 아닌가. 고객을 많이 찾아야 그게 제대로, 남아도는 잉여물량을 제때 수요자들에게 공급하는 것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하나의 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수요처 빨리 찾고 제 값 받고 이러한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철수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 위원 영등포구 출신 도문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231페이지입니다. 수돗물에 관한 국제상 신설 검토 관련입니다.
구아미 원장님, 서울시의 수돗물 아리수 음용률은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4.9% 정도로 5% 미만입니다.
●도문열 위원 일본은 47%지요?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네, 간접음용까지 포함해서입니다.
●도문열 위원 일본이 간접음용까지 포함입니까?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네. 지금 설문조사를 각 국 것을 다 비교했는데 외국은 잘 안 묻더라고요. 직접 먹는 것을 묻지도 않을뿐더러 데이터도 오래 된 것들이 많고요. 정확하게 저희 한국 것만 직접 마시느냐고 물은 데이터가 있는데 외국은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데이터가.
●도문열 위원 우리는 수돗물 아리수를 그냥 마시는 직접음용률이고 외국에 일본이 47%, 미국이 56%, 영국의 70%는 간접음용률까지 포함한 겁니까?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제가 그 부분 다시 자료를 찾겠는데 구아미 원장님, 어제 1일차에 선서하셨지요? 오늘은 다른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것 아시지요?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저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설문조사 원본을 봤는데 질문이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서로 조금씩 뉘앙스들이 다르고 했는데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지금 수돗물 음용률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일본이나 구미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수돗물 음용률이 말씀하신 대로 5.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준비한 자료하고 지금 다르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조금 당황하게 되는데, 좋습니다. 아리수 음용률은 왜 이렇게 낮은가요?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물하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배관에 대한 불신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2014년 8월 26일 KBS에서 보도한 자료입니다. 여기에 수돗물 직접음용비율이 한국은 5.4%고 일본은 47%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미국은 56%고 영국은 70%입니다. KBS에서 허위보도를 한 겁니까?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문열 위원 그러면 구아미 원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지금으로 봐서는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문열 위원 알고도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문제고…….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문열 위원 연구원장님이 모르고 이런 사실을 직접음용률하고 간접음용률 구분을 못해서 영국이나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음용률이 높은 것을 간접음용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바로 확인하고……. 확인이 됩니까?
●위원장 전철수 뒤에 자료 갖고 계신 분 없어요?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뒤에 자료 있습니다. 직접음용률로 되어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KBS 보도자료에 의하면 수돗물 직접음용률이 한국은 5.4%인데 일본은 47%라고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본 위원이 일본이나 미국을 갔을 때 수돗물을 수도꼭지에서 그냥 먹어요. 그리고 특히 일본 호텔 화장실에 보면 이 물은 먹을 수 있습니다 하고 쓰여 있어요. 아세요?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본 것 같습니다.
●도문열 위원 우리 서울시의회 화장실 물 떠 가지고 구아미 원장님 마실 수 있겠습니까? 떠다드려요?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아니, 못 마실 것 같습니다.
●도문열 위원 왜 못 마셔요?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정서상 화장실에서 물을 먹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도문열 위원 화장실 물은 상수도물 아닌가요?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맞습니다.
●도문열 위원 상수도물의 정의가 뭡니까?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먹거나 공업용이거나 버려지는 물이 아닌 물을 상수도라고 합니다.
●최영수 위원 구 원장이 거기서 못 먹겠다는 것이 말이 돼요? 먹는다고 그래야지.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먹어본 적이 없어서요.
●도문열 위원 동영상 준비한 것 하나 보세요.
(동영상 청취)
구아미 원장님, 서울시 수돗물 아리수 음용률이 왜 이렇게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아까 말씀대로 정수장하고 배수지까지는 공급이 깨끗하게 되고 있으나 마지막 말단에서는 아직 관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 이런 불신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정수기업체의 활발한 마케팅도 기여하는 것 같습니다.
●도문열 위원 정수장에서는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데 가는 동안에 배관이 낡고 노후화하고 특히 옥내배관에서 부식된 배관이 많아서 그래서 수돗물의 음용률이 떨어진다 그 말씀인가요?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일부 가정내 옥내배관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문열 위원 수도법 제2조에 보면 책무가 있습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안정적으로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관리에 노력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아미 원장님은 수도 또는 상수도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먹고 생활하는 그런 물들을 생산부터 공급하는 일련의 시스템을 말합니다.
●도문열 위원 수도는 수돗물을 받아쓸 수 있게 만든 시설이고 수도꼭지는 수돗물을 나오게 하거나 막는 장치이지요. 물론 수도법 제3조 정의에서 수도에 관한 정의가 다시 법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우리 서울시민들 일반인들은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수도라고 생각을 하겠지요?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네, 그렇습니다.
●도문열 위원 구아미 원장님은 수돗물이 정수장에서 막 생산된 물이 수돗물입니까,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수돗물입니까?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수돗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러면 일반가정의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수돗물이 아리수가 맞습니까?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네, 아리수가 맞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러면 일본이나 미국, 영국과 비교해서 아리수의 직접음용률이 1/10 정도밖에 안 되지요?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네.
●도문열 위원 2009년 4월에 수돗물홍보협의회가 만들어진 것 아십니까?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네, 알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수돗물홍보협의회에서 서울뿐만 아니고 각 지자체의 수돗물 음용률을 비교한 것 아십니까, 2013년도에? 분석 결과 제주도가 29.7%고 강원도가 13%인데 아, 내용을 모르시는군요.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정확하게는 제가…….
●도문열 위원 내용을 모르시는구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세계적으로도 아리수가 음용률이 1/10밖에 되지 않는 물이고 그리고 국내에서 다른 여타 시ㆍ도 브랜드의 물에 비해서도 음용률이 떨어지는 물인데 맞습니까?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네, 현재 음용률로 나타난 데이터는 그렇게 보입니다.
●도문열 위원 현재?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네.
●도문열 위원 그러면 뭐 다른 할 말이 있습니까?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수질자체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미국이라든지 영국 이런 쪽보다 사실은 정수장에서 생산되는 물들은 오히려 저희가 품질은 더 좋다고 봅니다.
●도문열 위원 지금 상수도연구원에서 수돗물에 관한 국제상 신설을 검토하고 있지요?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제출한 관련 자료와 회의자료에 의하면 당초 1인 또는 한 팀당 1억 원씩 총 2억 원의 수상금을 계획했다가 상금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조절을 하고 있지요?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그 드린 자료는 저희가 상의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서 준비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면서 안을 잡았던 것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도문열 위원 타당성조사와 검토보고서 그리고 회의록을 제출을 하였는데 이 내용에 의하면 지금 아리수의 홍보를 위해서 가칭 아리수 국제상 준비단을 구성하고 있다.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아직 구성은 안 했습니다.
●도문열 위원 구성 안 했습니까?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네, 그 부분이 아직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도문열 위원 내년도 예산에 국제상 수상과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지금 넣지는 못했습니다, 사실은.
●도문열 위원 위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것 2015년 예산서안이지요?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네.
●도문열 위원 274페이지에 서울아리수 국제상시상식 운영비용이…….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회의비로 일단은 잡아놨고요 회의비입니다, 수상금액이라든지 넣지는 못했습니다.
●도문열 위원 수상금 부분은 아직 미정이지요?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네, 반영을 못했습니다.
●도문열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비록 서울시가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도입을 하고 노후수도관 정비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우수한 수돗물을 공급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정비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서울시민의 아리수 수돗물 음용률도 또한 매우 낮고 아직 불신하고 있는 시민들도 상당수가 있는데 이런 현실에서 과연 국제상 제정의 타당성 당위성이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에서 직접 제품을 생산을 해서 직접 서비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리수가 거의 유일한 제품이더라고요. 하지만 아까 지적하신 말씀대로 여러 가지 불신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이 상 추진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도문열 위원 서울시가 국제상을 제정해서 수여한다고 해서 과연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국제적으로 위상이 높아질지 그리고 이것이 서울시민들의 아리수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지가 의문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고도정수처리 시설 도입 등 시설투자로 인해서 부채가 증가했고 요금인상 요인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에서 회의록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오히려 시민들은 괜한 곳에 세금을 낭비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또한 수돗물의 불신이 큰 원인인 그런 돈이 있으면 옥내배관 교체 등 수도관 정비나 더 하라고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저희도 실질적으로 그런 생생한 목소리를 저희가 자문위원회 또는 저희 내부에도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위원님께 상의드리고 또 정말 설득할 부분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저는 여기서 더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도문열 위원 결론적으로 국제상 시상 제정이 서울시의 상수도 위상 상승이나 시민들의 아리수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국제상을 제정해서 1억이 됐건 2억이 됐건 또는 상금을 낮춰서 2,000이 됐건 다만 얼마가 되었건 간에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서울시민들은, 우리 구아미 원장님도 상수도 물임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물 못먹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국제상 관련해서 예산이나 별도 조직 인원 등이 필요합니다. 현재도 상수도연구원에서 연구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인원과 에너지를 투입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네, 알겠습니다.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수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정에서 보니까 구아미 원장님, 지금 도문열 위원님이 화장실에서 음용할 수 있느냐 했더니 못한다고 그랬어요? 답변에 기교가 없어요. 우리 수돗물에 대한 품질은 우수하다는 것을 본인 입으로도 대답을 했지요? 그런데 다만 화장실이기 때문에 조금 먹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답변과 못먹겠습니다 이 답변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원장님으로서 책임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화장실이라서 못먹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전철수 그러니까 그거지요. 그리고 또 아까 영상에서도 봤지만 본부장님도 그렇지만 지금 신축한 지 7년밖에 안 되는 이런 건물에서도 녹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본부장입니다. 먼저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아마 음용률 조사 국제비교 때문에 조금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조사방법의 차이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아까 예를 드신 일본이 저희보다 월등히 음용률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인정하고 있고요. 아까 답변에 조금 조사방법의 차이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양해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화면에 7년 됐는데 그런 물이 나온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참 입이, 답변드리기가 좀…….
●위원장 전철수 그것은 본 위원장으로서도 납득이 안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즈음 수도관 자체가 과거 몇 십년 전의 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옥내배관은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그러나 인근에 있는 우리가 상수도관 이쪽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인근에 있는 신축건물들은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 그런 주위에는 상수도관 교체가 시급하지 않나, 이것이 빨리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음용률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시민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지금 페트병에 있는 아리수물은 정말로 우리 시민들한테 호응받고 사랑받고 진짜 안전하게 마실 수 있다고 우리가 홍보도 하고 또 실제적으로 정말 맛있고 건강한 물로 만들어놓고 있잖아요, 고도정수처리장 이렇게 해서.
그러나 이것을 진짜 음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말 다각적인 상수도관 교체라든가 시급성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에 의해서 어떤 것을 빨리 교체를 해야 될지, 외부 망 말입니다. 이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이런 민원이 없도록 그리고 자체적으로 개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집에서 녹물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건축 옥내에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구분을 해서 본부에서 철저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도문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구아미 원장님 깊이 반성하시고 또 국제상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장도 부정적으로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철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231페이지입니다. 수돗물에 관한 국제상 신설 검토 관련입니다.
구아미 원장님, 서울시의 수돗물 아리수 음용률은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4.9% 정도로 5% 미만입니다.
●도문열 위원 일본은 47%지요?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네, 간접음용까지 포함해서입니다.
●도문열 위원 일본이 간접음용까지 포함입니까?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네. 지금 설문조사를 각 국 것을 다 비교했는데 외국은 잘 안 묻더라고요. 직접 먹는 것을 묻지도 않을뿐더러 데이터도 오래 된 것들이 많고요. 정확하게 저희 한국 것만 직접 마시느냐고 물은 데이터가 있는데 외국은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데이터가.
●도문열 위원 우리는 수돗물 아리수를 그냥 마시는 직접음용률이고 외국에 일본이 47%, 미국이 56%, 영국의 70%는 간접음용률까지 포함한 겁니까?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제가 그 부분 다시 자료를 찾겠는데 구아미 원장님, 어제 1일차에 선서하셨지요? 오늘은 다른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것 아시지요?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저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설문조사 원본을 봤는데 질문이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서로 조금씩 뉘앙스들이 다르고 했는데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지금 수돗물 음용률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일본이나 구미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수돗물 음용률이 말씀하신 대로 5.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준비한 자료하고 지금 다르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조금 당황하게 되는데, 좋습니다. 아리수 음용률은 왜 이렇게 낮은가요?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물하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배관에 대한 불신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2014년 8월 26일 KBS에서 보도한 자료입니다. 여기에 수돗물 직접음용비율이 한국은 5.4%고 일본은 47%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미국은 56%고 영국은 70%입니다. KBS에서 허위보도를 한 겁니까?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문열 위원 그러면 구아미 원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지금으로 봐서는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문열 위원 알고도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문제고…….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문열 위원 연구원장님이 모르고 이런 사실을 직접음용률하고 간접음용률 구분을 못해서 영국이나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음용률이 높은 것을 간접음용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바로 확인하고……. 확인이 됩니까?
●위원장 전철수 뒤에 자료 갖고 계신 분 없어요?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뒤에 자료 있습니다. 직접음용률로 되어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KBS 보도자료에 의하면 수돗물 직접음용률이 한국은 5.4%인데 일본은 47%라고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본 위원이 일본이나 미국을 갔을 때 수돗물을 수도꼭지에서 그냥 먹어요. 그리고 특히 일본 호텔 화장실에 보면 이 물은 먹을 수 있습니다 하고 쓰여 있어요. 아세요?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본 것 같습니다.
●도문열 위원 우리 서울시의회 화장실 물 떠 가지고 구아미 원장님 마실 수 있겠습니까? 떠다드려요?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아니, 못 마실 것 같습니다.
●도문열 위원 왜 못 마셔요?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정서상 화장실에서 물을 먹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도문열 위원 화장실 물은 상수도물 아닌가요?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맞습니다.
●도문열 위원 상수도물의 정의가 뭡니까?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먹거나 공업용이거나 버려지는 물이 아닌 물을 상수도라고 합니다.
●최영수 위원 구 원장이 거기서 못 먹겠다는 것이 말이 돼요? 먹는다고 그래야지.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먹어본 적이 없어서요.
●도문열 위원 동영상 준비한 것 하나 보세요.
(동영상 청취)
구아미 원장님, 서울시 수돗물 아리수 음용률이 왜 이렇게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아까 말씀대로 정수장하고 배수지까지는 공급이 깨끗하게 되고 있으나 마지막 말단에서는 아직 관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 이런 불신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정수기업체의 활발한 마케팅도 기여하는 것 같습니다.
●도문열 위원 정수장에서는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데 가는 동안에 배관이 낡고 노후화하고 특히 옥내배관에서 부식된 배관이 많아서 그래서 수돗물의 음용률이 떨어진다 그 말씀인가요?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일부 가정내 옥내배관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문열 위원 수도법 제2조에 보면 책무가 있습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안정적으로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관리에 노력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아미 원장님은 수도 또는 상수도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먹고 생활하는 그런 물들을 생산부터 공급하는 일련의 시스템을 말합니다.
●도문열 위원 수도는 수돗물을 받아쓸 수 있게 만든 시설이고 수도꼭지는 수돗물을 나오게 하거나 막는 장치이지요. 물론 수도법 제3조 정의에서 수도에 관한 정의가 다시 법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우리 서울시민들 일반인들은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수도라고 생각을 하겠지요?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네, 그렇습니다.
●도문열 위원 구아미 원장님은 수돗물이 정수장에서 막 생산된 물이 수돗물입니까,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수돗물입니까?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수돗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러면 일반가정의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수돗물이 아리수가 맞습니까?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네, 아리수가 맞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러면 일본이나 미국, 영국과 비교해서 아리수의 직접음용률이 1/10 정도밖에 안 되지요?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네.
●도문열 위원 2009년 4월에 수돗물홍보협의회가 만들어진 것 아십니까?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네, 알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수돗물홍보협의회에서 서울뿐만 아니고 각 지자체의 수돗물 음용률을 비교한 것 아십니까, 2013년도에? 분석 결과 제주도가 29.7%고 강원도가 13%인데 아, 내용을 모르시는군요.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정확하게는 제가…….
●도문열 위원 내용을 모르시는구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세계적으로도 아리수가 음용률이 1/10밖에 되지 않는 물이고 그리고 국내에서 다른 여타 시ㆍ도 브랜드의 물에 비해서도 음용률이 떨어지는 물인데 맞습니까?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네, 현재 음용률로 나타난 데이터는 그렇게 보입니다.
●도문열 위원 현재?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네.
●도문열 위원 그러면 뭐 다른 할 말이 있습니까?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수질자체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미국이라든지 영국 이런 쪽보다 사실은 정수장에서 생산되는 물들은 오히려 저희가 품질은 더 좋다고 봅니다.
●도문열 위원 지금 상수도연구원에서 수돗물에 관한 국제상 신설을 검토하고 있지요?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제출한 관련 자료와 회의자료에 의하면 당초 1인 또는 한 팀당 1억 원씩 총 2억 원의 수상금을 계획했다가 상금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조절을 하고 있지요?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그 드린 자료는 저희가 상의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서 준비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면서 안을 잡았던 것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도문열 위원 타당성조사와 검토보고서 그리고 회의록을 제출을 하였는데 이 내용에 의하면 지금 아리수의 홍보를 위해서 가칭 아리수 국제상 준비단을 구성하고 있다.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아직 구성은 안 했습니다.
●도문열 위원 구성 안 했습니까?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네, 그 부분이 아직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도문열 위원 내년도 예산에 국제상 수상과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지금 넣지는 못했습니다, 사실은.
●도문열 위원 위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것 2015년 예산서안이지요?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네.
●도문열 위원 274페이지에 서울아리수 국제상시상식 운영비용이…….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회의비로 일단은 잡아놨고요 회의비입니다, 수상금액이라든지 넣지는 못했습니다.
●도문열 위원 수상금 부분은 아직 미정이지요?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네, 반영을 못했습니다.
●도문열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비록 서울시가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도입을 하고 노후수도관 정비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우수한 수돗물을 공급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정비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서울시민의 아리수 수돗물 음용률도 또한 매우 낮고 아직 불신하고 있는 시민들도 상당수가 있는데 이런 현실에서 과연 국제상 제정의 타당성 당위성이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에서 직접 제품을 생산을 해서 직접 서비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리수가 거의 유일한 제품이더라고요. 하지만 아까 지적하신 말씀대로 여러 가지 불신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이 상 추진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도문열 위원 서울시가 국제상을 제정해서 수여한다고 해서 과연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국제적으로 위상이 높아질지 그리고 이것이 서울시민들의 아리수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지가 의문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고도정수처리 시설 도입 등 시설투자로 인해서 부채가 증가했고 요금인상 요인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에서 회의록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오히려 시민들은 괜한 곳에 세금을 낭비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또한 수돗물의 불신이 큰 원인인 그런 돈이 있으면 옥내배관 교체 등 수도관 정비나 더 하라고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저희도 실질적으로 그런 생생한 목소리를 저희가 자문위원회 또는 저희 내부에도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위원님께 상의드리고 또 정말 설득할 부분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저는 여기서 더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도문열 위원 결론적으로 국제상 시상 제정이 서울시의 상수도 위상 상승이나 시민들의 아리수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국제상을 제정해서 1억이 됐건 2억이 됐건 또는 상금을 낮춰서 2,000이 됐건 다만 얼마가 되었건 간에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서울시민들은, 우리 구아미 원장님도 상수도 물임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물 못먹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국제상 관련해서 예산이나 별도 조직 인원 등이 필요합니다. 현재도 상수도연구원에서 연구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인원과 에너지를 투입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네, 알겠습니다.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수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정에서 보니까 구아미 원장님, 지금 도문열 위원님이 화장실에서 음용할 수 있느냐 했더니 못한다고 그랬어요? 답변에 기교가 없어요. 우리 수돗물에 대한 품질은 우수하다는 것을 본인 입으로도 대답을 했지요? 그런데 다만 화장실이기 때문에 조금 먹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답변과 못먹겠습니다 이 답변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원장님으로서 책임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화장실이라서 못먹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전철수 그러니까 그거지요. 그리고 또 아까 영상에서도 봤지만 본부장님도 그렇지만 지금 신축한 지 7년밖에 안 되는 이런 건물에서도 녹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본부장입니다. 먼저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아마 음용률 조사 국제비교 때문에 조금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조사방법의 차이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아까 예를 드신 일본이 저희보다 월등히 음용률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인정하고 있고요. 아까 답변에 조금 조사방법의 차이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양해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화면에 7년 됐는데 그런 물이 나온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참 입이, 답변드리기가 좀…….
●위원장 전철수 그것은 본 위원장으로서도 납득이 안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즈음 수도관 자체가 과거 몇 십년 전의 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옥내배관은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그러나 인근에 있는 우리가 상수도관 이쪽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인근에 있는 신축건물들은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 그런 주위에는 상수도관 교체가 시급하지 않나, 이것이 빨리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음용률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시민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지금 페트병에 있는 아리수물은 정말로 우리 시민들한테 호응받고 사랑받고 진짜 안전하게 마실 수 있다고 우리가 홍보도 하고 또 실제적으로 정말 맛있고 건강한 물로 만들어놓고 있잖아요, 고도정수처리장 이렇게 해서.
그러나 이것을 진짜 음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말 다각적인 상수도관 교체라든가 시급성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에 의해서 어떤 것을 빨리 교체를 해야 될지, 외부 망 말입니다. 이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이런 민원이 없도록 그리고 자체적으로 개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집에서 녹물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건축 옥내에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구분을 해서 본부에서 철저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도문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구아미 원장님 깊이 반성하시고 또 국제상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장도 부정적으로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철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우리 도문열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오늘 아침 방송 보셨어요, 본부장님? 오늘 아침에 저도 방송이 나오는데 수돗물 이야기가 나와서 한참을 앉아서 봤습니다. 거기서도 하는 말이 정수장에서는 너무나 깨끗이 잘 만들고 있다. 그런데 막상 그것이 집으로 들어왔을 때 피부병을 유발하는 학생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수돗물을 믿을 수가 없어서 물을 사다가 쌓아놓고 밥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아침 방송에서. 그러고 나서 실제로 그 가정의 물을 검사를 해봤더니 아연이 거기서 유출이 된 거지요.
제가 그래서 관에 관한, 사실은 지금 이것이 저도 그런 비슷한 유사한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올해연도 사업설명서에 노란 라벨지로 다 붙어 있지요.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관에 관한 사업들이에요, 관. 정수장에서 배수지까지의 관 그리고 배수지에서 또 각 블록 아까 과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블록으로 가는 관, 또 블록에 관해서 각 수도 우리 집 앞까지 가는 이런 관들에 관한 예산들이 죽 보니까 한 2조 원이 넘어요. 올해연도는 아니고 죽 그런 것들을 개선하겠다 바꾸겠다 고치겠다 이런 예산들이 2조 2,000억 정도가 돼요. 사실 2조 2,000억은 어마어마한 예산이지요. 그러면서 올해연도에 그것 관련 예산이 또 670억 정도 해요, 그런 것들을 연차적으로 진행하면서. 그런데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가정의 관들이 있지요. 저는 그 문제가 사실은 개인의 가정 주택의 관이 정말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 집도 노후가 돼서 녹물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먹습니까? 내 눈으로 처음에 틀었을 때 물이 나오는 것을 보는데 당연히 안 먹지요. 못먹지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죽 보면서 그런데 올해연도에 가정으로 들어가는 급수관에 관련한 예산이 84억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추진실적 봤더니 각 상수도사업소별로 계산되어 나온 것이라고 보는데 10월 31일 기준으로 42%예요. 왜 그럴까요? 본부장님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막대하고 엄청나게 많은 관들을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만들고 막대하게 관에 대한 개선하고 뭐하고 관도 너무나 많아요. 아마 우리 본부장님도 다 모르실 것 같아요. 제가 보다보다 너무나 이것이 복잡해서 우리 과장님께 자료 조금 이따 다시 요청드리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이런 관 저런 관 별별 관들이 다 지금 교체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집에서는 그렇게 방송에, 그런 식으로 방송 나오면 또 아시지요? 수돗물에 대한 불신 뚝뚝 떨어집니다. 못먹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녹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와중에 이렇게 추진실적이 42% 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위원님 개인 관련 옥내배관 교체가 지지부진하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고요. 제가 가정 내 관 교체를 100% 우리 돈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고 개인자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타 시ㆍ도보다 월등하게 교체나 갱생에 대한 지원은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내 특성상 전세, 집주인과 세입자 관계들도 있고요. 그래서 아주 관이 그냥 곪아터지기 전까지는 며칠간 급수공사 기간에 따른 불편을 시민들이 잘 감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금년 1월부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똑같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남은 관 교체 안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각 사업소별로 경쟁도 시켜보고 있고 한데 지금까지는 그 단지 하려면 100% 다 수요가가 동의를 해야만 되는 부분도 반으로 줄이고 나름대로 노력하는 과정이 있고요. 연말 되면 아까 말씀하신 비율보다는 현격하게 더 높은 비율로 실현이 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특히 이것이 잘 안 되고 있는 데가 공동주택들, 아까 제가 데이터 보니까 10% 정도밖에 달성 못한 이런 기록들을 봤었거든요. 정말 소용없어요. 이렇게 많은 돈 들여서 지금 또 어마하게 많은 돈 들여서 고도정수처리시설 만들었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관들 몇 조 원씩 예산 들여가면서 지금 다 고치는 것 옥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접 받아먹는, 우리 도문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수돗물은 내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수돗물인 거예요. 내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수돗물이라고요.
그렇다면 옥내배수관들을 어떻게 교체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예산들 내년에 다 들일 게 아니라 차라리 옥내배수관을 먼저 교체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게 음용률을 높이시고자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고 서울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이려고 한다면 더 지원해야지요. 필요하다면 더 지원하셔야 되고 더 적극적으로, 만약에 교체하지 않을 시에는 여러 가지 또 시민들의 건강을 지킬 의무가 또 있잖아요. 다각도로 그냥 지금에 있는 방식 이외에 리모델링 아니고 재건축한다고 생각하시고 다시 처음부터 원점에서부터 시작 한번 해 보세요. 바꾸세요. 가정집에 있는 수도관 교체해 주는데 다 해 줄 수가 없어서, 생각을 바꿔 보세요. 계량기 전부 다 각 개인 집에서 쓰는 계량기 요금 부과하려다 보니까 동파계량기부터 전부 다 무료로 해 주고 계시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사고를 한번 바꿔보시고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수돗물 음용률은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다.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원인 잘 알고 계시면서, 이런 예산의 비율이라든지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원점에서 시작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아파트 공용배관 문제는 사실 저희도 연초에 핵심부로 잡았습니다. 사업소하고 회의도 하고 이것을 좀 알려라, 경쟁 붙여봤는데요 문제는 사업소에는 어차피 공용배관 수리비용을 수선충당금으로 써야 되는데 이분들은 아파트 벽체 칠하는 것 엘리베이터 고장날 때 수리, 일단 눈에 보이는 게 먼저고 안 보이는 배관교체에 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뜯어고치기 위해서 아파트 관리소장들을 별도로 저희가 초청해서 설명회도 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체 의무화입니다. 그래서 환경부, 법을 환경부가 쥐고 있으니까. 그래서 환경부에 요구하는 것이 서울시라도 우리가 개인 급수관 보건에 관한 문제로 봐서 예산 좀 투입하자 해서 용역이 아마 내년 3월까지 나올 때 서울시의 사례를 당신네들 임상테스트 해라, 그 담당하는 중대 교수를 만나서 그 정도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옥내배관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대처를 하고 있으니까 같이 힘을 합쳐서 저희들 총력전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서 제가 자료요청 마저 드리겠습니다. 관들이 너무나 많아서요, 어차피 예산하면서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자료 요청드리도록 할게요.
송배수관 정비사업이 있어요. 일단 관을 거의 비슷비슷한 이름으로 사업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물론 다 다른 사업이시겠지요. 세척갱생관 정비 그리고 흑피관 정비 그리고 배급수관 환경개선, 노후 송배수관 정비 이것 다 관 정비잖아요. 다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을 정리를 해 주세요. 정리 꼭 잘 해 주세요.
정수장부터 가정 우리 집 앞까지 가는 이 관들에 대해서 정수지부터 배수지까지 가는 이 과정에서 어떤 어떤 관들이 있고 몇 km가 있고 그동안 얼마만큼의 정비가 됐고 그러면서 앞으로는 얼마가 남았고 예산 얼마를 정비했고 얼마가 남았고 또 관의 두께에 따라 다 달라지지요. 그러면서 또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관 명칭이 약간 달라지더라고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리고 배수지에서 가정 우리 집 앞까지 가는 블록으로 가는 그 단계에서의 관들에 대한 정리 죽 해 주시고요. 어떤 어떤 관들이 있고 그런 관들이 어떤 관으로 지금 교체가 되고 있고 예산이 얼마고 앞으로 어느 정도가 남았고, 예측해야지요. 무조건 올려주신다고 다 그냥 수도관이니까 예산 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그런 관들에 대한 연차적인 계획들 다 있으실 것인데, 그래서 현재 달성된 상황과 올해연도 예산과 또 앞으로 얼마만큼 더 남았는지 하고 그리고 블록에서 가정 우리 집 앞까지 오는 이런 관들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어떤 종류의 관이고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한 표를 보면 아, 서울시의 이런 관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몇 년도에 다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올해연도에 어느 정도의 예산으로 관들이 다 교체되겠구나. 그래서 딱 이 도표를 보면 아, 여기까지 정말 깨끗하게 개선이 됐구나, 아직도 미진하구나, 몇 %가 남았구나라고 볼 수 있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가능하신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수 질의 끝났어요?
●이윤희 위원 네.
●위원장 전철수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관에 관한, 사실은 지금 이것이 저도 그런 비슷한 유사한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올해연도 사업설명서에 노란 라벨지로 다 붙어 있지요.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관에 관한 사업들이에요, 관. 정수장에서 배수지까지의 관 그리고 배수지에서 또 각 블록 아까 과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블록으로 가는 관, 또 블록에 관해서 각 수도 우리 집 앞까지 가는 이런 관들에 관한 예산들이 죽 보니까 한 2조 원이 넘어요. 올해연도는 아니고 죽 그런 것들을 개선하겠다 바꾸겠다 고치겠다 이런 예산들이 2조 2,000억 정도가 돼요. 사실 2조 2,000억은 어마어마한 예산이지요. 그러면서 올해연도에 그것 관련 예산이 또 670억 정도 해요, 그런 것들을 연차적으로 진행하면서. 그런데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가정의 관들이 있지요. 저는 그 문제가 사실은 개인의 가정 주택의 관이 정말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 집도 노후가 돼서 녹물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먹습니까? 내 눈으로 처음에 틀었을 때 물이 나오는 것을 보는데 당연히 안 먹지요. 못먹지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죽 보면서 그런데 올해연도에 가정으로 들어가는 급수관에 관련한 예산이 84억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추진실적 봤더니 각 상수도사업소별로 계산되어 나온 것이라고 보는데 10월 31일 기준으로 42%예요. 왜 그럴까요? 본부장님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막대하고 엄청나게 많은 관들을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만들고 막대하게 관에 대한 개선하고 뭐하고 관도 너무나 많아요. 아마 우리 본부장님도 다 모르실 것 같아요. 제가 보다보다 너무나 이것이 복잡해서 우리 과장님께 자료 조금 이따 다시 요청드리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이런 관 저런 관 별별 관들이 다 지금 교체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집에서는 그렇게 방송에, 그런 식으로 방송 나오면 또 아시지요? 수돗물에 대한 불신 뚝뚝 떨어집니다. 못먹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녹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와중에 이렇게 추진실적이 42% 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위원님 개인 관련 옥내배관 교체가 지지부진하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고요. 제가 가정 내 관 교체를 100% 우리 돈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고 개인자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타 시ㆍ도보다 월등하게 교체나 갱생에 대한 지원은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내 특성상 전세, 집주인과 세입자 관계들도 있고요. 그래서 아주 관이 그냥 곪아터지기 전까지는 며칠간 급수공사 기간에 따른 불편을 시민들이 잘 감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금년 1월부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똑같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남은 관 교체 안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각 사업소별로 경쟁도 시켜보고 있고 한데 지금까지는 그 단지 하려면 100% 다 수요가가 동의를 해야만 되는 부분도 반으로 줄이고 나름대로 노력하는 과정이 있고요. 연말 되면 아까 말씀하신 비율보다는 현격하게 더 높은 비율로 실현이 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특히 이것이 잘 안 되고 있는 데가 공동주택들, 아까 제가 데이터 보니까 10% 정도밖에 달성 못한 이런 기록들을 봤었거든요. 정말 소용없어요. 이렇게 많은 돈 들여서 지금 또 어마하게 많은 돈 들여서 고도정수처리시설 만들었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관들 몇 조 원씩 예산 들여가면서 지금 다 고치는 것 옥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접 받아먹는, 우리 도문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수돗물은 내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수돗물인 거예요. 내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수돗물이라고요.
그렇다면 옥내배수관들을 어떻게 교체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예산들 내년에 다 들일 게 아니라 차라리 옥내배수관을 먼저 교체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게 음용률을 높이시고자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고 서울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이려고 한다면 더 지원해야지요. 필요하다면 더 지원하셔야 되고 더 적극적으로, 만약에 교체하지 않을 시에는 여러 가지 또 시민들의 건강을 지킬 의무가 또 있잖아요. 다각도로 그냥 지금에 있는 방식 이외에 리모델링 아니고 재건축한다고 생각하시고 다시 처음부터 원점에서부터 시작 한번 해 보세요. 바꾸세요. 가정집에 있는 수도관 교체해 주는데 다 해 줄 수가 없어서, 생각을 바꿔 보세요. 계량기 전부 다 각 개인 집에서 쓰는 계량기 요금 부과하려다 보니까 동파계량기부터 전부 다 무료로 해 주고 계시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사고를 한번 바꿔보시고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수돗물 음용률은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다.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원인 잘 알고 계시면서, 이런 예산의 비율이라든지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원점에서 시작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아파트 공용배관 문제는 사실 저희도 연초에 핵심부로 잡았습니다. 사업소하고 회의도 하고 이것을 좀 알려라, 경쟁 붙여봤는데요 문제는 사업소에는 어차피 공용배관 수리비용을 수선충당금으로 써야 되는데 이분들은 아파트 벽체 칠하는 것 엘리베이터 고장날 때 수리, 일단 눈에 보이는 게 먼저고 안 보이는 배관교체에 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뜯어고치기 위해서 아파트 관리소장들을 별도로 저희가 초청해서 설명회도 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체 의무화입니다. 그래서 환경부, 법을 환경부가 쥐고 있으니까. 그래서 환경부에 요구하는 것이 서울시라도 우리가 개인 급수관 보건에 관한 문제로 봐서 예산 좀 투입하자 해서 용역이 아마 내년 3월까지 나올 때 서울시의 사례를 당신네들 임상테스트 해라, 그 담당하는 중대 교수를 만나서 그 정도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옥내배관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대처를 하고 있으니까 같이 힘을 합쳐서 저희들 총력전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서 제가 자료요청 마저 드리겠습니다. 관들이 너무나 많아서요, 어차피 예산하면서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자료 요청드리도록 할게요.
송배수관 정비사업이 있어요. 일단 관을 거의 비슷비슷한 이름으로 사업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물론 다 다른 사업이시겠지요. 세척갱생관 정비 그리고 흑피관 정비 그리고 배급수관 환경개선, 노후 송배수관 정비 이것 다 관 정비잖아요. 다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을 정리를 해 주세요. 정리 꼭 잘 해 주세요.
정수장부터 가정 우리 집 앞까지 가는 이 관들에 대해서 정수지부터 배수지까지 가는 이 과정에서 어떤 어떤 관들이 있고 몇 km가 있고 그동안 얼마만큼의 정비가 됐고 그러면서 앞으로는 얼마가 남았고 예산 얼마를 정비했고 얼마가 남았고 또 관의 두께에 따라 다 달라지지요. 그러면서 또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관 명칭이 약간 달라지더라고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리고 배수지에서 가정 우리 집 앞까지 가는 블록으로 가는 그 단계에서의 관들에 대한 정리 죽 해 주시고요. 어떤 어떤 관들이 있고 그런 관들이 어떤 관으로 지금 교체가 되고 있고 예산이 얼마고 앞으로 어느 정도가 남았고, 예측해야지요. 무조건 올려주신다고 다 그냥 수도관이니까 예산 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그런 관들에 대한 연차적인 계획들 다 있으실 것인데, 그래서 현재 달성된 상황과 올해연도 예산과 또 앞으로 얼마만큼 더 남았는지 하고 그리고 블록에서 가정 우리 집 앞까지 오는 이런 관들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어떤 종류의 관이고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한 표를 보면 아, 서울시의 이런 관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몇 년도에 다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올해연도에 어느 정도의 예산으로 관들이 다 교체되겠구나. 그래서 딱 이 도표를 보면 아, 여기까지 정말 깨끗하게 개선이 됐구나, 아직도 미진하구나, 몇 %가 남았구나라고 볼 수 있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가능하신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수 질의 끝났어요?
●이윤희 위원 네.
●위원장 전철수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 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항시 그렇지만 수질문제가 참 큰 문제입니다. 우리 상수도를 만드는 것도 문제려니와 가정집까지 도착하는 그 과정상 이런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문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배수지 청소에 대해서 배수지가 지금 몇 군데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104곳 있습니다.
●김동승 위원 청소용역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사업소별로 저희가 1년에 두 차례씩 청소하도록, 6개월 단위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 위원 104곳을?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네.
●김동승 위원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청소를 하고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일단 한 번은 세정제를 써서 하는 빡빡 긁는 청소가 있고요 하나는 그것보다 약하게 하는 소프트한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 위원 물청소하는 방법이 있고…….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하나는 세정제를 투입해서, 물청소 한 번, 세정제 청소 한 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차례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 위원 1년에 두 번 하는데 1회는 세정제, 1회는 물청소한다는 말이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네.
●김동승 위원 세정제하고 물청소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구체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자료를 보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청소는 그야말로 수압에 의해서 먼지를 털어내는 방식이고요 세정제는 거기다가 별도의 청소용 세정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넣어서 하는 방식 쉽게 말하면 두 가지로 그렇게 구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승 위원 세정제 제원이 뭡니까?
●위원장 전철수 부장님이 답변하세요.
●김동승 위원 부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시설안전부장 이규상입니다.
저희들이 세정제는 두 가지 종류를 쓰고 있습니다. 켐바이오하고 카레라바이오 두 가지를 쓰는데 배수지 청소 전에 벽면에다 이 세정제를 도포하면 벽체에 포착된 물때라든지 이런 것들이 스며 나옵니다. 그 후에 고압세척기로 세척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주원료는 주로 유기산이라는 재료입니다. 산제입니다.
●김동승 위원 유기산이라고요?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 위원 인체에는 유해가 없겠지요?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네, 인체에는 유해성분이 없습니다.
●김동승 위원 1년에 두 차례 모두 다 세정제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세정제를 쓰면 비용이 좀 증가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의해 본바 1년에 한 번만 쓰는 것으로 환경부에 항청소 유지관리기준이 있습니다. 매뉴얼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 위원 그러면 청소 후에 점검해서 비교를 해 봤습니까?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청소 전후 수질검사결과는 전부 다 기준치 이내로 나왔습니다.
●김동승 위원 그런데 그렇게 청소도 잘하고 그렇다면 중간에 운반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보통 주관을 몇 ㎜ 사용하고 있습니까?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저희들이 배수지에서 중블록이나 소블록까지 가는 배관은 주로 2,400㎜에서 400㎜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블록 내에서 이면도로 이런 데 매설되는 관은 350㎜에서 80㎜까지 부설하고 있습니다.
●김동승 위원 그렇게 하고 종전에 물탱크들을 많이 시공했는데 근간에는 물탱크를 시공 안 하고 있지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배수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승 위원 아니, 가정집으로 운반해서 가정집에 도착해서 옥상물탱크 사용하는 부분이 지금도 현재 있습니까?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옥상물탱크는 최근에 급수공사 협의할 때 신축하면 급수협의 때 물탱크를 설치하지 않는 쪽으로 저희들이 급수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직결급수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 위원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기존 시설물의 주택은 옥상물탱크를 전수 철거하고 있고요 일부 목욕탕이나 병원 등 이런 일반건물만 연 2회 청소를 조례로 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 위원 본 위원이 인지하기로 가정집에서 상당 부분이 탱크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나요?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저희들이 주택용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하면 전수 철거가 완료됩니다. 일부 옥상에 물탱크가 보이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 물탱크입니다. 이미 직결급수 전환이 완료되고요 철거가 안 된 물탱크가 일부 눈에 보이는 겁니다. 금년 연말이면 철거가 전량 완료됩니다.
●김동승 위원 전수조사를 하셨나요?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 위원 조사내역에 대해서 게재물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알겠습니다.
●김동승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가정집에 수질 나쁜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어디에 기인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정수장에서 제대로 충분히 걸러, 배수지에서 걸러, 청소해, 그렇다면 어디서 사고가 난다고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가정집에서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나오는 물에 관해서는 결국은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계량기 안쪽 개인 수요가가 관리하는, 아까 이윤희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개인 인입관 거기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 저수조를 쓰는 경우에는 저수조에 물이 정체하면서 거기서 생기는 수질의 저하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승 위원 그러면 계량기까지는 자신 있게 믿는다는 겁니까, 계량기까지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계량기까지는 저희가 2018년까지 되면 소위 옛날에 문제됐던 관은 다 교체가 되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는 자신할 수 있지 않느냐. 계량기 안쪽에 관해서 내년부터 더 중점을 둬서 계량기 교체를 독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승 위원 그러면 계량기까지의 관이 소재가 뭡니까? 종래 주철관을 많이 사용했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회주철관이 가장 문제가 됐었습니다, 초창기부터 회주철관이.
●김동승 위원 그런데 지금 교체가 다 됐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지금 교체된 관들 닥타일주철관은 전혀 녹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근래에 묻은 관들은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승 위원 어떤 소재를 가지고 지금 시공하고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로 가정에 가는 관은 스테인리스관이니까 전혀 녹은 관계없습니다.
●김동승 위원 내선을 말하는 겁니까, 계량기까지 말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그러니까 50㎜ 이하 관이니까 주로 계량기까지 가는 관들은 근래 묻은 스테인리스관은 녹은 관계없습니다, 녹 발생하고는.
●김동승 위원 스테인리스라면 녹슬지 않지요, 그것은 알고 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그것으로 주로 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동승 위원 스테인리스관도 함량에 따라서 녹스는 관도 있어요.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에 따라서. 포항제철하고 포스코하고 상의해서 부식되지 않는 관을 연구한다고 그러는데 아직 시공된 것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확률상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김동승 위원 그렇듯이 100% 보장이 안 된다고요. 함량이 달라요. 종류가 27종, 28종, 30종 이런 등위까지 있습니다. 철분함량에 따라서 등위가 있거든요. 철분함량이 많은 것은 부식이 된다고 봐야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이해하셔야지 스테인리스관이라 해서 전부 다 커버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철분함량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답변 정정하겠습니다.
●김동승 위원 그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내선 관에 대해서 상당히 누수가 발생이 되고 있고 누수라는 것은 관로나 배관이나 이음매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을 어떻게 체크하고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위원님 말씀대로 이음부위를 하는 종래의 관은 몰코조인트가 부실했기 때문에 근래에는 슬립인조인트로 다 바꾸었습니다. 꽉 조여주기 때문에 이음매 부분에서 누수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많이 예방이 되고 방지가 되고 있습니다.
●김동승 위원 그러니까 바뀐 것도 좀 전에 이윤희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내선에 문제가 있다라면 종전에 아연관이나 이런 것 사용한 것이 교체 안 되어서 그렇다고 봐지는 부분이거든요. 혹여 또 펑크가 난 부분을 그게 외부 물이 지하수로 유입되어서 그런다 이렇게도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가정에서 쓰는 수도꼭지 물의 수질에 관해서 아까 말씀대로 두 가지 사항 외에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김동승 위원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신축주택이야 문제될 게 없지요,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그러나 구형주택에 대해서는 종전의 구관들이 많이 교체되지 않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잡다한 이물질이 발생되고 누수가 나오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추후 대책은 무엇인지 아울러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한 30만 가구 가정에서 수질검사를 합니다. 수질검사원들이 가서 하게 되면 0.16% 정도는 하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서 원인분석을 해서 관 세척이라든지 누수방지라든지 그런 방법도 취하고 있고요. 또 사업소별로 수시로 순찰 예찰하면서 적출된 부분도 정리하고 개인수요가에 의해서 들어온 민원에 관해서 대처하면서 정리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 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누누이 강조했지만 절약차원에서 수돗물을 다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좀 더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부본부장님, 수도사업소에 오래 계셨으니까 통쾌한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본부장 정득모 공공상수도관은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96.1%, 1만 4,000㎞에서 그 정도 됐고요 앞으로 536㎞가 남았습니다, 공공상수도관도. 그것은 ’18년까지 정리를 해나가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하신 옥내배관 문제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일단 전수조사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세대별로 27만 가구하고 공용배관하고 해서 한 50만 가구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아파트 같으면 대수선충당비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 하고 해서 하고 또 옥내배관 교체는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는데 저희가 장애를 극복하려고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결하는 것을 일단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서 상수도 행정에 전력을 기울일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범위도 50%에서 80%까지 지원금액도 늘리고 평수 25.7평 국민주택 규모이하지만 보편적 복지차원에서도 대형평수도 전체 지원하는 것으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조례를 바꿔나가고요. 공용배관도 세대별 2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지원해서 그쪽에 전력을 투입하려고 합니다.
●김동승 위원 상수도사업은 보편적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대형, 소형 가릴 게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보면 옥내 누수가 많아요. 체크가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비일비재합니다. 어디 지적은 안 하겠지만 제가 듣는 민원만 보더라도 많고 여기저기 가리지 않고 전반적으로 다 분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형에 대해서는 세금을 많이 징구하니까 그렇고 소형은 소형대로 세금이 적고 하니까 보편적으로 해서 혜택을 베풀어서 개괄적으로 전부 정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부본부장 정득모 네, 맞습니다.
●김동승 위원 그렇잖아요. 자, 재산이 많은 사람 대형은 세금을 또 많이 내지 않습니까? 잘 내기 때문에 혜택이라기보다도 절약차원에서 누수방지 차원에서, 누수라는 것이 계속 24시간 흐르기 때문에 수량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손실량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런 맥락에서 다뤄야 된다는 것이고 총체적으로 다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무파악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부본부장 정득모 위원님 동감은 합니다. 그래서 대형평수, 작은 평수 앞으로는 가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승 위원 그리고 전수조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모르는 가정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상회 회보지나 또한 매스컴을 통해서 충분히 PR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본부장 정득모 옥내배관 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아파트별로 주민설명회라든가 아파트 관리소장하고 미팅도 계속하고 진행하는데 이것이 아파트 주민들이 일체가 안 되고 처음에 한다고 그랬다가 또 마음이 바뀌고 예를 들면 가락시장 옆에 올림픽아파트가 한 5,000여 세대 되는데 한다고 했다가 또 내부분란이 일어나서 대선충당금 쓰는 것이 다른 데서 또 브레이크가 걸려서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하여간 그런 장애를 최대한 극복하도록 하고 우리 돈 투입도 공용배관도 2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더 해서 좀 적극적으로 다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동승 위원 연구원장께서도 충분하게 연구검토 하셔서 자료제공을 하시고 서로 네트워크가 되고 서로 공동체가 돼서 충분히 민원에 대비해서 하고 수질보전도 하고 또 예산도 절감하고 이런 측면에서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네, 알겠습니다.
●김동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수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오전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중식을 마친 후 오후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순 위원 자료요구.
●위원장 전철수 자료요구요? 자료요구하십시오.
●장흥순 위원 용역업체 있잖아요. 검침용역하고 교체용역 한 부씩만 견본을 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흥순 위원 업체는 상관없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수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철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시 그렇지만 수질문제가 참 큰 문제입니다. 우리 상수도를 만드는 것도 문제려니와 가정집까지 도착하는 그 과정상 이런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문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배수지 청소에 대해서 배수지가 지금 몇 군데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104곳 있습니다.
●김동승 위원 청소용역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사업소별로 저희가 1년에 두 차례씩 청소하도록, 6개월 단위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 위원 104곳을?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네.
●김동승 위원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청소를 하고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일단 한 번은 세정제를 써서 하는 빡빡 긁는 청소가 있고요 하나는 그것보다 약하게 하는 소프트한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 위원 물청소하는 방법이 있고…….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하나는 세정제를 투입해서, 물청소 한 번, 세정제 청소 한 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차례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 위원 1년에 두 번 하는데 1회는 세정제, 1회는 물청소한다는 말이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네.
●김동승 위원 세정제하고 물청소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구체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자료를 보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청소는 그야말로 수압에 의해서 먼지를 털어내는 방식이고요 세정제는 거기다가 별도의 청소용 세정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넣어서 하는 방식 쉽게 말하면 두 가지로 그렇게 구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승 위원 세정제 제원이 뭡니까?
●위원장 전철수 부장님이 답변하세요.
●김동승 위원 부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시설안전부장 이규상입니다.
저희들이 세정제는 두 가지 종류를 쓰고 있습니다. 켐바이오하고 카레라바이오 두 가지를 쓰는데 배수지 청소 전에 벽면에다 이 세정제를 도포하면 벽체에 포착된 물때라든지 이런 것들이 스며 나옵니다. 그 후에 고압세척기로 세척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주원료는 주로 유기산이라는 재료입니다. 산제입니다.
●김동승 위원 유기산이라고요?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 위원 인체에는 유해가 없겠지요?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네, 인체에는 유해성분이 없습니다.
●김동승 위원 1년에 두 차례 모두 다 세정제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세정제를 쓰면 비용이 좀 증가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의해 본바 1년에 한 번만 쓰는 것으로 환경부에 항청소 유지관리기준이 있습니다. 매뉴얼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 위원 그러면 청소 후에 점검해서 비교를 해 봤습니까?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청소 전후 수질검사결과는 전부 다 기준치 이내로 나왔습니다.
●김동승 위원 그런데 그렇게 청소도 잘하고 그렇다면 중간에 운반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보통 주관을 몇 ㎜ 사용하고 있습니까?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저희들이 배수지에서 중블록이나 소블록까지 가는 배관은 주로 2,400㎜에서 400㎜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블록 내에서 이면도로 이런 데 매설되는 관은 350㎜에서 80㎜까지 부설하고 있습니다.
●김동승 위원 그렇게 하고 종전에 물탱크들을 많이 시공했는데 근간에는 물탱크를 시공 안 하고 있지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배수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승 위원 아니, 가정집으로 운반해서 가정집에 도착해서 옥상물탱크 사용하는 부분이 지금도 현재 있습니까?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옥상물탱크는 최근에 급수공사 협의할 때 신축하면 급수협의 때 물탱크를 설치하지 않는 쪽으로 저희들이 급수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직결급수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 위원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기존 시설물의 주택은 옥상물탱크를 전수 철거하고 있고요 일부 목욕탕이나 병원 등 이런 일반건물만 연 2회 청소를 조례로 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 위원 본 위원이 인지하기로 가정집에서 상당 부분이 탱크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나요?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저희들이 주택용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하면 전수 철거가 완료됩니다. 일부 옥상에 물탱크가 보이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 물탱크입니다. 이미 직결급수 전환이 완료되고요 철거가 안 된 물탱크가 일부 눈에 보이는 겁니다. 금년 연말이면 철거가 전량 완료됩니다.
●김동승 위원 전수조사를 하셨나요?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 위원 조사내역에 대해서 게재물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알겠습니다.
●김동승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가정집에 수질 나쁜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어디에 기인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정수장에서 제대로 충분히 걸러, 배수지에서 걸러, 청소해, 그렇다면 어디서 사고가 난다고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가정집에서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나오는 물에 관해서는 결국은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계량기 안쪽 개인 수요가가 관리하는, 아까 이윤희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개인 인입관 거기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 저수조를 쓰는 경우에는 저수조에 물이 정체하면서 거기서 생기는 수질의 저하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승 위원 그러면 계량기까지는 자신 있게 믿는다는 겁니까, 계량기까지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계량기까지는 저희가 2018년까지 되면 소위 옛날에 문제됐던 관은 다 교체가 되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는 자신할 수 있지 않느냐. 계량기 안쪽에 관해서 내년부터 더 중점을 둬서 계량기 교체를 독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승 위원 그러면 계량기까지의 관이 소재가 뭡니까? 종래 주철관을 많이 사용했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회주철관이 가장 문제가 됐었습니다, 초창기부터 회주철관이.
●김동승 위원 그런데 지금 교체가 다 됐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지금 교체된 관들 닥타일주철관은 전혀 녹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근래에 묻은 관들은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승 위원 어떤 소재를 가지고 지금 시공하고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로 가정에 가는 관은 스테인리스관이니까 전혀 녹은 관계없습니다.
●김동승 위원 내선을 말하는 겁니까, 계량기까지 말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그러니까 50㎜ 이하 관이니까 주로 계량기까지 가는 관들은 근래 묻은 스테인리스관은 녹은 관계없습니다, 녹 발생하고는.
●김동승 위원 스테인리스라면 녹슬지 않지요, 그것은 알고 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그것으로 주로 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동승 위원 스테인리스관도 함량에 따라서 녹스는 관도 있어요.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에 따라서. 포항제철하고 포스코하고 상의해서 부식되지 않는 관을 연구한다고 그러는데 아직 시공된 것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확률상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김동승 위원 그렇듯이 100% 보장이 안 된다고요. 함량이 달라요. 종류가 27종, 28종, 30종 이런 등위까지 있습니다. 철분함량에 따라서 등위가 있거든요. 철분함량이 많은 것은 부식이 된다고 봐야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이해하셔야지 스테인리스관이라 해서 전부 다 커버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철분함량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답변 정정하겠습니다.
●김동승 위원 그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내선 관에 대해서 상당히 누수가 발생이 되고 있고 누수라는 것은 관로나 배관이나 이음매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을 어떻게 체크하고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위원님 말씀대로 이음부위를 하는 종래의 관은 몰코조인트가 부실했기 때문에 근래에는 슬립인조인트로 다 바꾸었습니다. 꽉 조여주기 때문에 이음매 부분에서 누수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많이 예방이 되고 방지가 되고 있습니다.
●김동승 위원 그러니까 바뀐 것도 좀 전에 이윤희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내선에 문제가 있다라면 종전에 아연관이나 이런 것 사용한 것이 교체 안 되어서 그렇다고 봐지는 부분이거든요. 혹여 또 펑크가 난 부분을 그게 외부 물이 지하수로 유입되어서 그런다 이렇게도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가정에서 쓰는 수도꼭지 물의 수질에 관해서 아까 말씀대로 두 가지 사항 외에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김동승 위원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신축주택이야 문제될 게 없지요,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그러나 구형주택에 대해서는 종전의 구관들이 많이 교체되지 않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잡다한 이물질이 발생되고 누수가 나오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추후 대책은 무엇인지 아울러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한 30만 가구 가정에서 수질검사를 합니다. 수질검사원들이 가서 하게 되면 0.16% 정도는 하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서 원인분석을 해서 관 세척이라든지 누수방지라든지 그런 방법도 취하고 있고요. 또 사업소별로 수시로 순찰 예찰하면서 적출된 부분도 정리하고 개인수요가에 의해서 들어온 민원에 관해서 대처하면서 정리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 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누누이 강조했지만 절약차원에서 수돗물을 다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좀 더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부본부장님, 수도사업소에 오래 계셨으니까 통쾌한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본부장 정득모 공공상수도관은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96.1%, 1만 4,000㎞에서 그 정도 됐고요 앞으로 536㎞가 남았습니다, 공공상수도관도. 그것은 ’18년까지 정리를 해나가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하신 옥내배관 문제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일단 전수조사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세대별로 27만 가구하고 공용배관하고 해서 한 50만 가구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아파트 같으면 대수선충당비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 하고 해서 하고 또 옥내배관 교체는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는데 저희가 장애를 극복하려고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결하는 것을 일단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서 상수도 행정에 전력을 기울일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범위도 50%에서 80%까지 지원금액도 늘리고 평수 25.7평 국민주택 규모이하지만 보편적 복지차원에서도 대형평수도 전체 지원하는 것으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조례를 바꿔나가고요. 공용배관도 세대별 2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지원해서 그쪽에 전력을 투입하려고 합니다.
●김동승 위원 상수도사업은 보편적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대형, 소형 가릴 게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보면 옥내 누수가 많아요. 체크가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비일비재합니다. 어디 지적은 안 하겠지만 제가 듣는 민원만 보더라도 많고 여기저기 가리지 않고 전반적으로 다 분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형에 대해서는 세금을 많이 징구하니까 그렇고 소형은 소형대로 세금이 적고 하니까 보편적으로 해서 혜택을 베풀어서 개괄적으로 전부 정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부본부장 정득모 네, 맞습니다.
●김동승 위원 그렇잖아요. 자, 재산이 많은 사람 대형은 세금을 또 많이 내지 않습니까? 잘 내기 때문에 혜택이라기보다도 절약차원에서 누수방지 차원에서, 누수라는 것이 계속 24시간 흐르기 때문에 수량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손실량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런 맥락에서 다뤄야 된다는 것이고 총체적으로 다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무파악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부본부장 정득모 위원님 동감은 합니다. 그래서 대형평수, 작은 평수 앞으로는 가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승 위원 그리고 전수조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모르는 가정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상회 회보지나 또한 매스컴을 통해서 충분히 PR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본부장 정득모 옥내배관 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아파트별로 주민설명회라든가 아파트 관리소장하고 미팅도 계속하고 진행하는데 이것이 아파트 주민들이 일체가 안 되고 처음에 한다고 그랬다가 또 마음이 바뀌고 예를 들면 가락시장 옆에 올림픽아파트가 한 5,000여 세대 되는데 한다고 했다가 또 내부분란이 일어나서 대선충당금 쓰는 것이 다른 데서 또 브레이크가 걸려서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하여간 그런 장애를 최대한 극복하도록 하고 우리 돈 투입도 공용배관도 2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더 해서 좀 적극적으로 다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동승 위원 연구원장께서도 충분하게 연구검토 하셔서 자료제공을 하시고 서로 네트워크가 되고 서로 공동체가 돼서 충분히 민원에 대비해서 하고 수질보전도 하고 또 예산도 절감하고 이런 측면에서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네, 알겠습니다.
●김동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수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오전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중식을 마친 후 오후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순 위원 자료요구.
●위원장 전철수 자료요구요? 자료요구하십시오.
●장흥순 위원 용역업체 있잖아요. 검침용역하고 교체용역 한 부씩만 견본을 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흥순 위원 업체는 상관없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수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철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상수도 GIS구축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상수도사업본부 GIS구축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수도 DB구축 사업으로 굉장히 앞으로 과학적 관리체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한번 답변해 보세요. 2020년까지 소요예산이 기이 투자예산 포함해서 약 880억 정도 들어갑니다. 본부장님도 이 정도 중요한 사업이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지하에 있는 시설물의 정확한 위치나 상태를 안다는 것은 누수관리뿐만 아니라 각종 지하에서 사고 났을 때도 초기대응에 굉장히 중요한 기본 자료가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98년부터 시작했던 부분이 조금 처음단계가 너무 거칠게 시작하다 보니까 정확도가 크게 떨어져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좀 소위 말하는 고도화라고 그럴까요 정확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 일부는 완료가 됐고 일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간까지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좋습니다. 다른 취지의 질의인데요 이 상수도 GIS구축 사업 3개 기관과 입찰을 했어요, 올해. 그래서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낙찰차액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약 7억 3,231만 원 정도 발생을 했는데 자료에는 6억 9,500만 원 정도 발생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 낙찰차액을 신규사업인 상수도연구원 연구관리시스템 구축에 1억 4,851만 2,000원 그리고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림스(LIMS)라고 하지요 림스고도화 사업으로 또 이렇게 낙찰차액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낙찰차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과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정보화 관련 예산은 원칙적으로 불용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맞습니다.
●이정훈 위원 이것은 전용도 아닙니다. 전용이 뭡니까? 전용은 지방재정법 그리고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보면 다 나와 있지요. 정책사업내 단위사업간 예산의 전용이나 동일 단위사업내 목 그룹 간 전용을 전용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전용도 아니고 예산을 불법 사용한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유념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예산은 예정된 계획입니다.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변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부득이하게 목적에 사용을 안 하고 예산의 이용이라든지 전용ㆍ변경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지나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네.
●이정훈 위원 이것 시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2013년도, 2012년도에도 계속 이런 사업을 했는데 이런 낙찰차액을 불법 사용하면 안 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집행에 다시 한 번 저희가…….
●이정훈 위원 올해 2014년 4월에도 감사원 감사결과 낙찰차액을 목적 외 사용해서 지적을 받고 다르게 집행됨에 대해서 문책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혀 목적 외에 사용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고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집행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수도계량기 및 부속자재 구매사업 낙찰차액을 상수도경영컨설팅에 사용했습니다.
이것 전용도 아닙니다. 예산을 잘못 사용한 겁니다. 더군다나 올 2월에 행정2부시장 방침까지 받았는데요. 전용시기도 이것은 예산전용을 나름대로 낙찰차액이 얼마 정도 발생할 것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 사업소에 지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철저하게 단도리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잠시 쉬었다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철수 그것은 지금 잘못했다고 할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예산을 낙찰차액을 다른 항목에 쓸 수 있지요,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철수 무조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진짜 예산항목상 있어서도 안 될 일이 벌어졌군요. 이렇게 보면 상수도사업본부가 사업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꾸준하게, 지금 본 위원장이 감사원 지적결과 현황도 보니까 너무나 엉터리예요. 예를 들어서 2012년도라든가 이때부터 지적돼 오던 사항을 또 2013년, 2014년 되풀이 반복해서 되겠어요? 거기다가 또 지금 예산까지 전용해서 이렇게 쓰면 안 되지요. 이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본부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정말로 큰 문제가 있는 부분이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도 상수도사업본부는 환골탈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하는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정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말로 뼈를 깎는 자기반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노원)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GIS구축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상수도사업본부 GIS구축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수도 DB구축 사업으로 굉장히 앞으로 과학적 관리체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한번 답변해 보세요. 2020년까지 소요예산이 기이 투자예산 포함해서 약 880억 정도 들어갑니다. 본부장님도 이 정도 중요한 사업이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지하에 있는 시설물의 정확한 위치나 상태를 안다는 것은 누수관리뿐만 아니라 각종 지하에서 사고 났을 때도 초기대응에 굉장히 중요한 기본 자료가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98년부터 시작했던 부분이 조금 처음단계가 너무 거칠게 시작하다 보니까 정확도가 크게 떨어져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좀 소위 말하는 고도화라고 그럴까요 정확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 일부는 완료가 됐고 일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간까지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좋습니다. 다른 취지의 질의인데요 이 상수도 GIS구축 사업 3개 기관과 입찰을 했어요, 올해. 그래서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낙찰차액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약 7억 3,231만 원 정도 발생을 했는데 자료에는 6억 9,500만 원 정도 발생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 낙찰차액을 신규사업인 상수도연구원 연구관리시스템 구축에 1억 4,851만 2,000원 그리고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림스(LIMS)라고 하지요 림스고도화 사업으로 또 이렇게 낙찰차액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낙찰차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과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정보화 관련 예산은 원칙적으로 불용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맞습니다.
●이정훈 위원 이것은 전용도 아닙니다. 전용이 뭡니까? 전용은 지방재정법 그리고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보면 다 나와 있지요. 정책사업내 단위사업간 예산의 전용이나 동일 단위사업내 목 그룹 간 전용을 전용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전용도 아니고 예산을 불법 사용한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유념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예산은 예정된 계획입니다.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변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부득이하게 목적에 사용을 안 하고 예산의 이용이라든지 전용ㆍ변경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지나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네.
●이정훈 위원 이것 시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2013년도, 2012년도에도 계속 이런 사업을 했는데 이런 낙찰차액을 불법 사용하면 안 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집행에 다시 한 번 저희가…….
●이정훈 위원 올해 2014년 4월에도 감사원 감사결과 낙찰차액을 목적 외 사용해서 지적을 받고 다르게 집행됨에 대해서 문책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혀 목적 외에 사용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고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집행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수도계량기 및 부속자재 구매사업 낙찰차액을 상수도경영컨설팅에 사용했습니다.
이것 전용도 아닙니다. 예산을 잘못 사용한 겁니다. 더군다나 올 2월에 행정2부시장 방침까지 받았는데요. 전용시기도 이것은 예산전용을 나름대로 낙찰차액이 얼마 정도 발생할 것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 사업소에 지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철저하게 단도리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잠시 쉬었다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철수 그것은 지금 잘못했다고 할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예산을 낙찰차액을 다른 항목에 쓸 수 있지요,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철수 무조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진짜 예산항목상 있어서도 안 될 일이 벌어졌군요. 이렇게 보면 상수도사업본부가 사업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꾸준하게, 지금 본 위원장이 감사원 지적결과 현황도 보니까 너무나 엉터리예요. 예를 들어서 2012년도라든가 이때부터 지적돼 오던 사항을 또 2013년, 2014년 되풀이 반복해서 되겠어요? 거기다가 또 지금 예산까지 전용해서 이렇게 쓰면 안 되지요. 이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본부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정말로 큰 문제가 있는 부분이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도 상수도사업본부는 환골탈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하는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정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말로 뼈를 깎는 자기반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노원)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연구원 원장님, 잠깐 질의를 할게요.
연구원에서 새로 고도정수가 마무리됐잖아요. 이미 영등포에서는 3~4년 이상 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연구원에서는 사실상 고도정수처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재료가 뭐지요?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입상활성탄입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입상활성탄에 대해서 연구원에서는 그동안에 어떠한 일을 했고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할 계획인가요?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연구를 했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어떻게 했다고요?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재생을 할 때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 했더니 스팀을 해서 하는 방법이 좋겠다 이런 연구를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사용기간에 따라서 효율이 또 어떤지 그런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세척할 때 세척하고 나서 효율이 어떤지 연구도 했고요. 그다음에 파일럿플랜트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실제로 1년, 2년, 3년, 4년, 5년 됐을 때 재생효율이 어떤지 이런 것을 해서 지금 재생했을 때 우리가 품질을 어떻게 해야 될지 품질기준을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것까지 연구를 했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그래서 결론은 재생을 해야 된다, 아니면 새 것으로 교체해야 된다 여기에서 어느 쪽이지요?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저희는 재생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재생하는 것이 맞지요?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재생해도 효율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상당히 높다, 거진 80% 이상 되는 것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재생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나요?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저희 연구원에서는 사실 재생하기 위해서는 준비는 아직 못한 것 같고요.
●김광수(노원) 위원 영등포에서는 이미 재생 한 번 했지요?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네.
●김광수(노원) 위원 자체했나요, 위탁했나요?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위탁했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그다음에 위탁과 자체하는 것조차도 연구용역에서 다 나왔어요, 어느 게 효율이 있다 없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연구원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거야. 이것을 재생해야 된다 여기까지 나왔어요.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나왔어. 그런데 지금 상수도사업본부는 어떻게 할지 정확하게 구도가 안 잡혀 있어.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지금 정책결정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거기까지만 물을게요.
본부장님, 얼마 전에 종합적인 고도정수처리에 대해서 전체적인 행사하셨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네, 했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행사하고 나서 이 시점에 고도정수처리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점이 뭔가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일 먼저 큰 것은 서울시민에게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고도정수처리를 한 이유는 그래도 마지막 나는 냄새마저도 제로화시켜서 되도록이면 서울시민에게 안정적인 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지요.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그렇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것은 1차적인 것이고 지금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 지금 뭐가 문제예요? 본부장님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재래식 정수처리보다 바뀐 게 활성탄하고 오존처리라면 오존처리나 활성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계획단계에서 미처 예측 못했던 부분이 발생할 소지는 두 부분에서 우리가 더 행정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부본부장님이 답을 하고 싶으신 것 같아. 부본부장님이 답을 하실래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
●부본부장 정득모 네, 그러시지요.
●김광수(노원) 위원 지금 고도정수처리가 다 마무리 됐지요, 시설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미 영등포는 아까 구아미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재생을 한 번 했어, 그것도 위탁으로. 그리고 연구원에서 여러 가지로 추정한 결과 새로 교체하는 것보다는 비용발생 면에서 월등히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재생을 했을 때도 상당히 80% 이상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재생을 하는 것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비용처리 면에서 완벽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부본부장 정득모 아까 연구원장이 잠깐 설명을 했는데 연구원에서 한 결과를 보면 저희가 재생이 주기로 한 4년 정도 했고요.
●김광수(노원) 위원 그렇지요, 3~4년이지요.
●부본부장 정득모 그다음에 방법은 신탄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경제적으로 재생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그렇다면 재생로를 설치해야 되는 문제는 아직 저희 본부에서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중에 전체 토론회 자문회의를 업체라든가 우리 교수라든가 전문가들하고 해서 서울시가 앞으로 재생로 건설을 경기도라든가 인천이라든가 수공하고 합작을 하는 문제부터 전체적으로 방향의 틀을 잡으려고 합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부본부장님,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활성탄에 대해서 이미 2012년도에 연구용역을 마쳤고 그다음에 거기에 결과물도 얻었고 우리 훌륭한 상수도연구원이 있어. 연구원에서도 같은 문제에 대해서 이미 다 도출이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문제가 도출이 됐다고 하면 아,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이미 연구자료가 나왔으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그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고도정수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활성탄이야. 이것만 잘 효율적으로 우리가 관리만 하면 비용절감 면에서 엄청난 효과를 내지요. 그래서 이미 지난달에는 전체적인 큰 행사를 했잖아요, 이것 다 완공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영등포는 이미 재생기능을 한번 했고 그리고 3~4년이 주기니까 그 준비하는 단계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점까지도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서울에 땅이 없나요, 돈이 없어요?
●부본부장 정득모 ’12년도에 용역을 해서 부지로 김포매립지 학운단지라고 그리 1차적으로 잡았는데 거기에 민원이 또 생겨 가지고 용역은 1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서 하려고 우리가 투자심사를 했는데 투자심사 중에서도 활성탄 업계 쪽에서 민원도 있고 그래서 완전히 다 우리가 자체 재생로를 하면 업계 한 15개의 중소업체들이 우리만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도 있고 해서 방향을 큰 것, 저희 생각은 아직 추정 예측인데 강북이나 암사 같은 큰 것은 우리 자체 재생로를 하고 나머지 4개 정수장 조그마한 자투리는 외부에다 그 사람들 위탁하는 것도 어떤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좋다 이거예요. 그것까지 다 좋아요. 그러면 큰 것만 우리가 하고 작은 것은 그동안에 시설 가지고 있는 업체들한테 준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실행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지, 언제 하냐 이거예요?
●부본부장 정득모 진행하고 있고요. 조만간 위원님한테 상의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까지는…….
●김광수(노원) 위원 그런데 이런 것 가지고 그동안에 저희 위원들한테 이런 예산이 필요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 얘기하셨나요? 했어요, 안 했어요?
●부본부장 정득모 말씀 못 드렸지요. 한번 하려다가…….
●김광수(노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의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미 이제는 완공까지 다 되고 나머지 고도정수처리장에서도 3~4년이면 곧 주기가 돌아오잖아요. 지금 준비해서 시설을 갖추려고 해도 또 몇 년 걸려서 될 텐데 그런 준비를 왜 못하냐 이거예요.
●부본부장 정득모 위원님 이것은 입지만 선정되면 공사나 이런 것은 한 1년…….
●김광수(노원) 위원 또 절차 밟고 뭐하면 몇 년 걸리겠지 뭘 금방 돼요?
●부본부장 정득모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그것까지는 대략…….
●김광수(노원) 위원 2012년부터 이것 하겠다고 계획 잡아놨는데 지금도 이것을 몇 개 업체를 일반으로 줄지 아니면 우리가 가질지 그것조차도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준비성이 생각 가지고 있는 것 다 실천에 옮기는 데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연구원 원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를 하세요.
●부본부장 정득모 서둘러서 준비하겠습니다.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알겠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연내에 아우트라인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그래요. 정확하게 딱 세팅해서 이것은 이렇게까지 가야 된다. 왜, 실질적으로 고도정수처리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입상활성탄인데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많은 예산이 낭비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접근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그렇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늦추느냐 이거예요? 늦추는 이유가 뭐야?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일부러 늦춘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연내에 큰 와꾸를 잡아서 시의회하고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하여간 연구용역과 그다음에 상수도연구원에서도 충분한 데이터는 이미 만들어졌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시기가 돌아온다니까요. 금방 3년이고 4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요이땅 해서 금년 연말에 다 고도정수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3~4년 됐을 때 동시에 오면 그것을 어떻게 다 수요를 감당할 거냐 이거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한다면 이것을 어느 주기를 두고 착공이 돼서 그 시기를 줬으면 나중에 재생할 때도 좀 편안하거든요. 그런 생각 안 하시잖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 안 하는 거야.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김광수(노원) 위원 뭘 아니에요, 아니긴. 맞지요. 그렇지 않았으면 거의 시간을 동시에 같이 요이땅 해서 출발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 생각한다면 시차를 두고 하셔도 무방한 것을 가지고.
본부장님, 지나간 시간이고 어쨌든 이미 데이터는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절감하기 위한 방안을 좀 정확하게 딱 세팅해서 가시고 하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면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협조를 가져야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다음은 취수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금요일에 업무보고 하시면서 취수장에 감사원 감사인가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오고 지적사항도 있고 그랬는데 결국 핵심은 강북취수장이었던 것 같아.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강북취수장으로 취수원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김광수(노원) 위원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강북취수장이고, 본부장님 강북취수장을 왜 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결국은 구의나 자양을 그리로 옮겨야 될 사유가 발생을 해서 그래서 두 정수장을 사용을 안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취수장 이전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완료가 되고 강북취수장 물을 쓰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양취수장 인근에 수질도 많이 향상이 됐고 하니까 기득수리권을 인정받고 자양을 우리가 털썩 다 내려놓기에는 우리 입장이 경제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자양취수장을 강북취수장의 백업기능으로 살리자는 것이 저희 기본 스탠스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김광수(노원) 위원 그러면 강북취수장을 할 때 기득취수권을 준다고 했나요, 안 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그때는 기득취수권 인정여부가 조금 아규(argue)가 붙었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취수원이 위치가 바뀌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득수리권이 계속 인정되리라는 것이 저희 기대치였고 다만 법의 판단은 아닌 것으로 남으로써 거기서 약간의 갈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그러니까 사업본부가 강북취수장을 만들 때도 엄청난 실수를 한 거예요. 그 실수는 뭐냐, 현재 있는 구의하고 자양을 그대로 재생해서 쓸 것인지 그다음에 야, 이것은 더 이상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차라리 강북취수장을 만들어서 쓰는 것이 낫다 거기까지 판단은 됐는데 후속적인 조치, 기득수리권을 과연 얼마만큼,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그것을 다 인정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그렇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인정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법의 판단이 저희 생각하고 달라서…….
●김광수(노원) 위원 그러니까 인정했냐고요, 안 했냐고요? 그것을 사전에 그 사람들하고 조율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도 얼마 전까지도 구의하고 자양을 다 중단시키고 결국은 강북에서 받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구의취수장은 가동중지 시키고 자양은 다시 재생차원에서 더 안정적인 이런 저런 구실을 또 달았어. 달고 자양을 더 확대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구의취수장까지 뚝도하고 구의까지 같이 다 공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것은 비용문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그렇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얼마나 지금 상수도사업본부가 행정적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못하고 나중에 처리하다 보니까 이것은 다시 갑니다 이것은 원래대로 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인정하겠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그다음에 자양취수장에서 구의정수센터로 하려면 다시 또 관로 거기에 깔아야 되는 거지요, 도수관로.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이미 관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광수(노원) 위원 다 되어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약간의 리모델링만 우리가 하게 되면 쓸 수 있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운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좀 살리자는 것이, 그래서 감사원을 설득을 해서라도 이것을 살리자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요. 이 부분은 충분히 강북취수장에 하나의 백업기능으로써 명분을 살린다면 그야말로 명분과 실리를 다 같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고 힘을 보태주시면 저희가 일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의취수장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기득수리권은 사실상 놓친 거잖아요.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그 부분은 엄청난 손실인 거예요. 그것은 엄청난 손실이라니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리라 장담할 수 없는 거니까 행정적인 것은 마무리를 하고 새로 강북취수장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런 행정적인 착오 때문에 지금 저희는 어쩌면 엄청난 손실을 그대로 갖고 갈 수밖에 없다 그런 판단이 내려진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행정적인 것은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구의취수장은 가동중지가 되고 그것은 서울 거리예술창작센터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성은 누가 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문화관광디자인본부가 주관부서가 되겠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그러면 우리의 재산권은 어떻게 이관이 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유상 기관이 됩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매각을 하는 것은 아니고?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매각은 아니고요. 그래서 일부 비용은 저희가 국가 땅을 그냥 쓴 부분도 있고 정리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는 자산 교환식으로 해서 84억 원은 우리가 갚아야 될 것 받을 돈이 서로 플러스마이너스 정리가 됐고요 남은 비용 54억 원을 10년간 연부로 저희가 유상 이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어쨌든 재산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행정적인 착오를 일으키지 말고 말끔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광암정수센터가 지금 팔당으로부터 받은 물 사용량이 연간 얼마지요? 연간 비용이 얼마예요? 연간 얼마의 돈을 지불하고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연간, 잠깐만요. 저희가 181억을 원수비로 쓰고 있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181억이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여기 톤당 223원 원가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김광수(노원) 위원 223원이지요. 자, 우리가 한강에서 받으면 얼마씩 받지요, 톤당?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톤당 50원에 받고 있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가격차이가 얼마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한 4배가 좀 넘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그러면 181억이 1/4만 내면 4×4=16, 45억만 내도 될 일을 우리는 지금 181억을 내고 왔어요. 그렇지 않으면 약 45억 정도만 내면 될 것을 한강물을.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근본적인 이유가? 나는 그것이 제일 이해가 안 돼. 본부장님 잘 모르시나?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그 역사는…….
●김광수(노원) 위원 부본부장님이 얘기를 해 보세요. 부본부장님이 제일 잘 아시지요?
●부본부장 정득모 광암정수장 원수는 한국수자원공사 K-water 팔당에 취수장이 있습니다. 취수관로고 펌프고 그쪽 거예요. 그래서 그 비용이 합산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비쌉니다, 223원이요.
●김광수(노원) 위원 그러니까 왜 한강원수를 못쓰고 계속 그것을 썼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부본부장 정득모 아, 옛날에 광암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한 100만 톤 규모로 해서 그 당시에 이것이 그렇게 광역상수도 관로가 그 옆으로 지나갔어요.
●김광수(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나간 것은 지나갔고 그것은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잖야요, 우리는 지금 돈을 주고 쓰는 거잖아요. 45억만 들어갈 돈을 181억씩 지금 몇 년을 쓴 거예요? 몇 년을 쓰셨냐고?
●부본부장 정득모 한 40년 정도 썼지요.
●김광수(노원) 위원 40년을 썼지요.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부본부장 정득모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기득수리권도 놓치고 법에 의해서, 해서 암사취수장에서 물을 퍼서 관로를 암사취수장에서 광화문까지 15㎞ 정도를 연결을 해서 그렇게 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톤당 이렇게 50원으로 낮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30년 넘게 이렇게 고가의 물 값을 주면서 그것을 해왔어요.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머릿속에는 이게 계속 아마 걸려 있었을 걸요. 그렇지요?
●부본부장 정득모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걸려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행하지 않았어.
●부본부장 정득모 저희가 환경부하고는, 전체 취수장이나 정수장 도수관로 이런 것은 협의를 해야 되니까 환경부 차원에서는 이중투자, 물론 지자체는 자기 이익이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중복투자 이런 개념으로 환경부에서 이것이 잘 협의가 안 됐는데 우리가 기득수리권을 구의도 어차피 놓치고 해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합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그런 환경부 탓을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서 환경부 탓을 한다고 그래서 여기 있는 동료위원들이 그것 아, 맞겠네 환경부가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181억 내고 30년 동안 써야지 이렇게 말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에.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네.
●김광수(노원) 위원 이것은 제가 봐도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을 상수도사업본부는 하신 거예요, 30년 동안. 다른 것은 더 잘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암정수센터의 원수를 팔당에서, 편했겠지 그냥 거기서 오면 되니까. 편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세수면에서는 엄청나게 잘못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시고 조만간에 하여튼 속히 한강물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1/4로 절감시켜야지요. 이렇게 많은 돈을 써야 되겠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저희도 꾸준히 수공에 대고 우리 물 값을 소위 조류가 발생한다든지 그러면 너희 원수 자체에 하자가 생겼으니까 물 값 좀 깎자 이런 집요하게…….
●김광수(노원) 위원 아니, 깎자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알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저희도 집요하게 수공에 대해서 우리는 억울하다는 얘기를 직간접적으로 꾸준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수공 사장한테도 제가…….
●김광수(노원) 위원 부본부장님께서도 답을 해 주셨으니까 이제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의도를 알겠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다른 것 환경부 탓을 할 일이 아니요. 아니잖아요? 세수가 이렇게 엉뚱하게 45억만 들어갈 일을 181억이 들어가서 30년 동안 이렇게 운영되어 왔는데 이것에 대한 책임이 환경부 탓을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저희가 환경부 탓하지는 않고요.
●김광수(노원) 위원 이것에 대해서 빨리 대책을 강구하셔서 세수를 절감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철수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흥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에서 새로 고도정수가 마무리됐잖아요. 이미 영등포에서는 3~4년 이상 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연구원에서는 사실상 고도정수처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재료가 뭐지요?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입상활성탄입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입상활성탄에 대해서 연구원에서는 그동안에 어떠한 일을 했고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할 계획인가요?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연구를 했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어떻게 했다고요?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재생을 할 때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 했더니 스팀을 해서 하는 방법이 좋겠다 이런 연구를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사용기간에 따라서 효율이 또 어떤지 그런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세척할 때 세척하고 나서 효율이 어떤지 연구도 했고요. 그다음에 파일럿플랜트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실제로 1년, 2년, 3년, 4년, 5년 됐을 때 재생효율이 어떤지 이런 것을 해서 지금 재생했을 때 우리가 품질을 어떻게 해야 될지 품질기준을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것까지 연구를 했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그래서 결론은 재생을 해야 된다, 아니면 새 것으로 교체해야 된다 여기에서 어느 쪽이지요?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저희는 재생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재생하는 것이 맞지요?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재생해도 효율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상당히 높다, 거진 80% 이상 되는 것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재생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나요?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저희 연구원에서는 사실 재생하기 위해서는 준비는 아직 못한 것 같고요.
●김광수(노원) 위원 영등포에서는 이미 재생 한 번 했지요?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네.
●김광수(노원) 위원 자체했나요, 위탁했나요?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위탁했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그다음에 위탁과 자체하는 것조차도 연구용역에서 다 나왔어요, 어느 게 효율이 있다 없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연구원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거야. 이것을 재생해야 된다 여기까지 나왔어요.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나왔어. 그런데 지금 상수도사업본부는 어떻게 할지 정확하게 구도가 안 잡혀 있어.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지금 정책결정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거기까지만 물을게요.
본부장님, 얼마 전에 종합적인 고도정수처리에 대해서 전체적인 행사하셨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네, 했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행사하고 나서 이 시점에 고도정수처리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점이 뭔가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일 먼저 큰 것은 서울시민에게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고도정수처리를 한 이유는 그래도 마지막 나는 냄새마저도 제로화시켜서 되도록이면 서울시민에게 안정적인 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지요.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그렇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것은 1차적인 것이고 지금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 지금 뭐가 문제예요? 본부장님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재래식 정수처리보다 바뀐 게 활성탄하고 오존처리라면 오존처리나 활성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계획단계에서 미처 예측 못했던 부분이 발생할 소지는 두 부분에서 우리가 더 행정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부본부장님이 답을 하고 싶으신 것 같아. 부본부장님이 답을 하실래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
●부본부장 정득모 네, 그러시지요.
●김광수(노원) 위원 지금 고도정수처리가 다 마무리 됐지요, 시설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미 영등포는 아까 구아미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재생을 한 번 했어, 그것도 위탁으로. 그리고 연구원에서 여러 가지로 추정한 결과 새로 교체하는 것보다는 비용발생 면에서 월등히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재생을 했을 때도 상당히 80% 이상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재생을 하는 것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비용처리 면에서 완벽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부본부장 정득모 아까 연구원장이 잠깐 설명을 했는데 연구원에서 한 결과를 보면 저희가 재생이 주기로 한 4년 정도 했고요.
●김광수(노원) 위원 그렇지요, 3~4년이지요.
●부본부장 정득모 그다음에 방법은 신탄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경제적으로 재생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그렇다면 재생로를 설치해야 되는 문제는 아직 저희 본부에서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중에 전체 토론회 자문회의를 업체라든가 우리 교수라든가 전문가들하고 해서 서울시가 앞으로 재생로 건설을 경기도라든가 인천이라든가 수공하고 합작을 하는 문제부터 전체적으로 방향의 틀을 잡으려고 합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부본부장님,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활성탄에 대해서 이미 2012년도에 연구용역을 마쳤고 그다음에 거기에 결과물도 얻었고 우리 훌륭한 상수도연구원이 있어. 연구원에서도 같은 문제에 대해서 이미 다 도출이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문제가 도출이 됐다고 하면 아,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이미 연구자료가 나왔으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그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고도정수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활성탄이야. 이것만 잘 효율적으로 우리가 관리만 하면 비용절감 면에서 엄청난 효과를 내지요. 그래서 이미 지난달에는 전체적인 큰 행사를 했잖아요, 이것 다 완공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영등포는 이미 재생기능을 한번 했고 그리고 3~4년이 주기니까 그 준비하는 단계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점까지도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서울에 땅이 없나요, 돈이 없어요?
●부본부장 정득모 ’12년도에 용역을 해서 부지로 김포매립지 학운단지라고 그리 1차적으로 잡았는데 거기에 민원이 또 생겨 가지고 용역은 1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서 하려고 우리가 투자심사를 했는데 투자심사 중에서도 활성탄 업계 쪽에서 민원도 있고 그래서 완전히 다 우리가 자체 재생로를 하면 업계 한 15개의 중소업체들이 우리만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도 있고 해서 방향을 큰 것, 저희 생각은 아직 추정 예측인데 강북이나 암사 같은 큰 것은 우리 자체 재생로를 하고 나머지 4개 정수장 조그마한 자투리는 외부에다 그 사람들 위탁하는 것도 어떤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좋다 이거예요. 그것까지 다 좋아요. 그러면 큰 것만 우리가 하고 작은 것은 그동안에 시설 가지고 있는 업체들한테 준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실행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지, 언제 하냐 이거예요?
●부본부장 정득모 진행하고 있고요. 조만간 위원님한테 상의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까지는…….
●김광수(노원) 위원 그런데 이런 것 가지고 그동안에 저희 위원들한테 이런 예산이 필요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 얘기하셨나요? 했어요, 안 했어요?
●부본부장 정득모 말씀 못 드렸지요. 한번 하려다가…….
●김광수(노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의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미 이제는 완공까지 다 되고 나머지 고도정수처리장에서도 3~4년이면 곧 주기가 돌아오잖아요. 지금 준비해서 시설을 갖추려고 해도 또 몇 년 걸려서 될 텐데 그런 준비를 왜 못하냐 이거예요.
●부본부장 정득모 위원님 이것은 입지만 선정되면 공사나 이런 것은 한 1년…….
●김광수(노원) 위원 또 절차 밟고 뭐하면 몇 년 걸리겠지 뭘 금방 돼요?
●부본부장 정득모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그것까지는 대략…….
●김광수(노원) 위원 2012년부터 이것 하겠다고 계획 잡아놨는데 지금도 이것을 몇 개 업체를 일반으로 줄지 아니면 우리가 가질지 그것조차도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준비성이 생각 가지고 있는 것 다 실천에 옮기는 데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연구원 원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를 하세요.
●부본부장 정득모 서둘러서 준비하겠습니다.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알겠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연내에 아우트라인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그래요. 정확하게 딱 세팅해서 이것은 이렇게까지 가야 된다. 왜, 실질적으로 고도정수처리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입상활성탄인데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많은 예산이 낭비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접근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그렇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늦추느냐 이거예요? 늦추는 이유가 뭐야?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일부러 늦춘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연내에 큰 와꾸를 잡아서 시의회하고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하여간 연구용역과 그다음에 상수도연구원에서도 충분한 데이터는 이미 만들어졌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시기가 돌아온다니까요. 금방 3년이고 4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요이땅 해서 금년 연말에 다 고도정수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3~4년 됐을 때 동시에 오면 그것을 어떻게 다 수요를 감당할 거냐 이거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한다면 이것을 어느 주기를 두고 착공이 돼서 그 시기를 줬으면 나중에 재생할 때도 좀 편안하거든요. 그런 생각 안 하시잖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 안 하는 거야.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김광수(노원) 위원 뭘 아니에요, 아니긴. 맞지요. 그렇지 않았으면 거의 시간을 동시에 같이 요이땅 해서 출발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 생각한다면 시차를 두고 하셔도 무방한 것을 가지고.
본부장님, 지나간 시간이고 어쨌든 이미 데이터는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절감하기 위한 방안을 좀 정확하게 딱 세팅해서 가시고 하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면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협조를 가져야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다음은 취수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금요일에 업무보고 하시면서 취수장에 감사원 감사인가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오고 지적사항도 있고 그랬는데 결국 핵심은 강북취수장이었던 것 같아.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강북취수장으로 취수원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김광수(노원) 위원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강북취수장이고, 본부장님 강북취수장을 왜 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결국은 구의나 자양을 그리로 옮겨야 될 사유가 발생을 해서 그래서 두 정수장을 사용을 안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취수장 이전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완료가 되고 강북취수장 물을 쓰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양취수장 인근에 수질도 많이 향상이 됐고 하니까 기득수리권을 인정받고 자양을 우리가 털썩 다 내려놓기에는 우리 입장이 경제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자양취수장을 강북취수장의 백업기능으로 살리자는 것이 저희 기본 스탠스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김광수(노원) 위원 그러면 강북취수장을 할 때 기득취수권을 준다고 했나요, 안 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그때는 기득취수권 인정여부가 조금 아규(argue)가 붙었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취수원이 위치가 바뀌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득수리권이 계속 인정되리라는 것이 저희 기대치였고 다만 법의 판단은 아닌 것으로 남으로써 거기서 약간의 갈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그러니까 사업본부가 강북취수장을 만들 때도 엄청난 실수를 한 거예요. 그 실수는 뭐냐, 현재 있는 구의하고 자양을 그대로 재생해서 쓸 것인지 그다음에 야, 이것은 더 이상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차라리 강북취수장을 만들어서 쓰는 것이 낫다 거기까지 판단은 됐는데 후속적인 조치, 기득수리권을 과연 얼마만큼,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그것을 다 인정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그렇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인정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법의 판단이 저희 생각하고 달라서…….
●김광수(노원) 위원 그러니까 인정했냐고요, 안 했냐고요? 그것을 사전에 그 사람들하고 조율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도 얼마 전까지도 구의하고 자양을 다 중단시키고 결국은 강북에서 받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구의취수장은 가동중지 시키고 자양은 다시 재생차원에서 더 안정적인 이런 저런 구실을 또 달았어. 달고 자양을 더 확대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구의취수장까지 뚝도하고 구의까지 같이 다 공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것은 비용문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그렇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얼마나 지금 상수도사업본부가 행정적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못하고 나중에 처리하다 보니까 이것은 다시 갑니다 이것은 원래대로 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인정하겠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그다음에 자양취수장에서 구의정수센터로 하려면 다시 또 관로 거기에 깔아야 되는 거지요, 도수관로.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이미 관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광수(노원) 위원 다 되어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약간의 리모델링만 우리가 하게 되면 쓸 수 있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운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좀 살리자는 것이, 그래서 감사원을 설득을 해서라도 이것을 살리자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요. 이 부분은 충분히 강북취수장에 하나의 백업기능으로써 명분을 살린다면 그야말로 명분과 실리를 다 같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고 힘을 보태주시면 저희가 일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의취수장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기득수리권은 사실상 놓친 거잖아요.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그 부분은 엄청난 손실인 거예요. 그것은 엄청난 손실이라니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리라 장담할 수 없는 거니까 행정적인 것은 마무리를 하고 새로 강북취수장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런 행정적인 착오 때문에 지금 저희는 어쩌면 엄청난 손실을 그대로 갖고 갈 수밖에 없다 그런 판단이 내려진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행정적인 것은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구의취수장은 가동중지가 되고 그것은 서울 거리예술창작센터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성은 누가 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문화관광디자인본부가 주관부서가 되겠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그러면 우리의 재산권은 어떻게 이관이 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유상 기관이 됩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매각을 하는 것은 아니고?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매각은 아니고요. 그래서 일부 비용은 저희가 국가 땅을 그냥 쓴 부분도 있고 정리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는 자산 교환식으로 해서 84억 원은 우리가 갚아야 될 것 받을 돈이 서로 플러스마이너스 정리가 됐고요 남은 비용 54억 원을 10년간 연부로 저희가 유상 이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어쨌든 재산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행정적인 착오를 일으키지 말고 말끔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광암정수센터가 지금 팔당으로부터 받은 물 사용량이 연간 얼마지요? 연간 비용이 얼마예요? 연간 얼마의 돈을 지불하고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연간, 잠깐만요. 저희가 181억을 원수비로 쓰고 있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181억이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여기 톤당 223원 원가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김광수(노원) 위원 223원이지요. 자, 우리가 한강에서 받으면 얼마씩 받지요, 톤당?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톤당 50원에 받고 있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가격차이가 얼마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한 4배가 좀 넘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그러면 181억이 1/4만 내면 4×4=16, 45억만 내도 될 일을 우리는 지금 181억을 내고 왔어요. 그렇지 않으면 약 45억 정도만 내면 될 것을 한강물을.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근본적인 이유가? 나는 그것이 제일 이해가 안 돼. 본부장님 잘 모르시나?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그 역사는…….
●김광수(노원) 위원 부본부장님이 얘기를 해 보세요. 부본부장님이 제일 잘 아시지요?
●부본부장 정득모 광암정수장 원수는 한국수자원공사 K-water 팔당에 취수장이 있습니다. 취수관로고 펌프고 그쪽 거예요. 그래서 그 비용이 합산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비쌉니다, 223원이요.
●김광수(노원) 위원 그러니까 왜 한강원수를 못쓰고 계속 그것을 썼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부본부장 정득모 아, 옛날에 광암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한 100만 톤 규모로 해서 그 당시에 이것이 그렇게 광역상수도 관로가 그 옆으로 지나갔어요.
●김광수(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나간 것은 지나갔고 그것은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잖야요, 우리는 지금 돈을 주고 쓰는 거잖아요. 45억만 들어갈 돈을 181억씩 지금 몇 년을 쓴 거예요? 몇 년을 쓰셨냐고?
●부본부장 정득모 한 40년 정도 썼지요.
●김광수(노원) 위원 40년을 썼지요.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부본부장 정득모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기득수리권도 놓치고 법에 의해서, 해서 암사취수장에서 물을 퍼서 관로를 암사취수장에서 광화문까지 15㎞ 정도를 연결을 해서 그렇게 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톤당 이렇게 50원으로 낮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30년 넘게 이렇게 고가의 물 값을 주면서 그것을 해왔어요.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머릿속에는 이게 계속 아마 걸려 있었을 걸요. 그렇지요?
●부본부장 정득모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걸려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행하지 않았어.
●부본부장 정득모 저희가 환경부하고는, 전체 취수장이나 정수장 도수관로 이런 것은 협의를 해야 되니까 환경부 차원에서는 이중투자, 물론 지자체는 자기 이익이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중복투자 이런 개념으로 환경부에서 이것이 잘 협의가 안 됐는데 우리가 기득수리권을 구의도 어차피 놓치고 해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합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그런 환경부 탓을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서 환경부 탓을 한다고 그래서 여기 있는 동료위원들이 그것 아, 맞겠네 환경부가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181억 내고 30년 동안 써야지 이렇게 말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에.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네.
●김광수(노원) 위원 이것은 제가 봐도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을 상수도사업본부는 하신 거예요, 30년 동안. 다른 것은 더 잘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암정수센터의 원수를 팔당에서, 편했겠지 그냥 거기서 오면 되니까. 편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세수면에서는 엄청나게 잘못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시고 조만간에 하여튼 속히 한강물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1/4로 절감시켜야지요. 이렇게 많은 돈을 써야 되겠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저희도 꾸준히 수공에 대고 우리 물 값을 소위 조류가 발생한다든지 그러면 너희 원수 자체에 하자가 생겼으니까 물 값 좀 깎자 이런 집요하게…….
●김광수(노원) 위원 아니, 깎자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알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저희도 집요하게 수공에 대해서 우리는 억울하다는 얘기를 직간접적으로 꾸준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수공 사장한테도 제가…….
●김광수(노원) 위원 부본부장님께서도 답을 해 주셨으니까 이제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의도를 알겠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다른 것 환경부 탓을 할 일이 아니요. 아니잖아요? 세수가 이렇게 엉뚱하게 45억만 들어갈 일을 181억이 들어가서 30년 동안 이렇게 운영되어 왔는데 이것에 대한 책임이 환경부 탓을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저희가 환경부 탓하지는 않고요.
●김광수(노원) 위원 이것에 대해서 빨리 대책을 강구하셔서 세수를 절감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철수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흥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순 위원 955페이지 본부 및 사업소별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어제에 이어서 궁금한 점이 또 있어서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 제가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제는 각 사업소별로 3명 정도라고 했는데 예상보다 많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장흥순 위원 6~7명 좀 많고, 그런데 민원 접수가 굉장히 많은 강서하고 남부는 다섯, 여섯 명인데 강남은 민원도 적고 인구수도 1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7명씩이나, 여기 강남 로열티로 많이 배치해서 그런가.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사업소 내에서의 업무분장은 단위 사업소장님께서 판단하는 것이니까요. 전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장흥순 위원 그럴 수 있잖아요. 서민들은 막 대해도 된다 해서 그냥…….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상수도 행정에 관한 전혀…….
●장흥순 위원 아닙니까? 보면 강서가 인구수가 149만 명이고 그다음에 남부가 155만 명인데, 강남은 100만 명인데도 불구하고 전화 받는 분들이 훨씬 많아서 궁금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연결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고지서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고지서에 있는 메인전화번호는 어느 것이 찍혀나가요? 120번이 찍혀나가요, 안 그러면 위탁회사 것이 찍혀나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우리 수도사업소 대표번호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장흥순 위원 위탁하는 검침회사는 거기에 안 찍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해당 수도사업소의 대표번호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장흥순 위원 아, 검침하는 회사하고는 상관없이?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는 아웃소싱 받은 회사니까요.
●장흥순 위원 보면 아까 제가 계약서 수탁서를 잠시 봤더니 수탁회사에서는 정기분 고지서, 체납고지서 그다음에 체납독려 및 징수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수금도 해요, 검침원 위탁회사에서? 수금, 체납금.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돈에 관해서 이 양반이 처리 안 합니다. 요금 핸들링은 직원들이 하고요 고지서 송달 이런 업무지 직접 돈 만지는 일은 안 시키고 있습니다.
●장흥순 위원 그분들이 독려는 하고요, 돈 빨리 내라고.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부가적으로 저희가 전달하면서 그런 것은 부수적으로…….
●장흥순 위원 그러니까 사업소에서 일을 잘하는 곳도 있지만 위탁회사에서 잘하는 경우도 많겠네요, 체납징수율 높이는 데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그것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흥순 위원 연계해서 보면 어제 보니까 전화 콜센터 직원들이 그렇게 많이 큰 고생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검침 착오라고 할까요 누수현상이라든지 누수가 있을 경우에는 50%를 감면해 주는 제도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100만 원 나왔는데 50만 원 감면해 주면, 그래도 시민이 계속 안 낸다는 분들이 있지요, 나머지 반에 대해서도? 없나요? 순수하게 잘 내나요, 감면해 주면?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도시 민원이라는 게 100% 다 수긍 안 하는 분도 항상 있지요.
●장흥순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은 말로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를 해 왔어요? 그냥 변상을 %를 50% 이상으로 늘리는 제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그런 것 없어요? 굳이 못 내겠다, 나는 계속 항의하겠다, 청와대도 계속 민원 넣으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그냥 뭐…….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그런 분도 사실 있고요. 민원행정의 원론상 그것에 대한 이해 설득 시키는 것 외에는…….
●장흥순 위원 말로만 계속 설득하다가 안 되면, 과장님 대신 말씀해 주실래요? 계속 말로 설득하다가 안 되면 그냥 수도 잠궈요?
●요금관리부장 이종욱 요금관리부장 이종욱윕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장흥순 위원 그러면 물어주지요?
●요금관리부장 이종욱 위원님 말씀처럼 설득은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관 자체가
선의의 관리는 어려운 부분이 시민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해를 봐도 50% 이상만 감면을 해 주고 평소에 사용하는 것보다 50% 책임은 저희들이 감수하고 50%는 시민들한테 묻고는 있는데 시민들이 굳이 그게 많다고 하면 설득을 하면 대부분 다 수용을 해 주시는데 정말 어려운 부분에서는 정수처분이라든가 여기까지 갈 수도 있겠지요. 이런 사안입니다.
●장흥순 위원 본부에 시끄러운 민원이 들어오면 사업소에 떠넘기고 우리가 말하는 골치 아픈 민원이 오면, 그다음에 사업소도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혹시 위탁업체에 넘기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전혀 안 넘겨요?
●요금관리부장 이종욱 아닙니다. 저희 방에도 민원인이 하루에 한두 차례 오시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또 거의 대부분 이해설득으로 시민들께서 그 부분 이해를 합니다. 다만 요금부분에서 분납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그 부분도 저희가 수용합니다.
●장흥순 위원 그러면 검침 착오라든지 기타 누수 건에 대해서는 위탁업체까지는 안 넘어간다 이거지요?
●요금관리부장 이종욱 네, 검침이…….
●장흥순 위원 떠넘기지 않는다, 네가 알아서 책임져 이런 식으로 넘기지 않는다.
●요금관리부장 이종욱 검침을 착오했다든가 그때는 위약금을 물리게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정말 선의의 부분이 아니라면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
●장흥순 위원 위약금을 물리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요금관리부장 이종욱 네.
●장흥순 위원 내규에 검침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직원들 계약서 자료 보니까 위탁회사의 규정에 준한다 그런 사항이 아까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검침직원 분들이 70 드신 분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나이 규정은 없어요?
●요금관리부장 이종욱 저희들이 지금 검침하시는 직원들이 삼백칠십 분 되십니다. 이중에 65세 이상 분들이 스물네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 검침 자체가 도급업체의 종사원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이제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워낙 건강상태가 좋은 분은 70이라도 더 건강하신 분이 있고 65세 분이 덜 건강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참 그 부분이 예민합니다.
●장흥순 위원 우리가 볼 때 30대, 40대, 50대이신 분들이 20년, 30년 근무하는 것은 큰 하자가 없는데 70 드신 분이 겨울에 눈 쌓이고 하면 검침 잘 할까요. 15년 했으면 저 같아도 대충 지난달 또는 전 달해서 넣을 것 같은데.
●요금관리부장 이종욱 위원님 말씀에 저도 나이 많으신 분이 일하시는 게 걱정은 되는데 검침하시는 한 분이 하루에 검침을 나가면 200집 이상을 다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힘드시면 못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오검침 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흥순 위원 저는 다른 사항이 아니고 그런 분들이 혹시 만약에 검침을 해서 착오가 일어났을 경우에 책임소재를 위탁업체에 무조건 떠넘기나 이것을 제가 확인하고 싶었고요. 고객이 특이하게 상부에 자꾸 신고하고 접수하고 민원을 만약에 할 경우에는 감면해 주는 것은 어차피 50%로 정해져 있으면 결과적으로 나머지 부분을 그 사람이 요구할 것 아니겠어요, 나는 하나도 못 내겠다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위탁업체에 가지 않을까 나는 이게 걱정스러웠는데.
●요금관리부장 이종욱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검침하는 이분들도 봉급이 다 합해서 200만 원 됩니다, 떼고 나면 170만 원이나 180만 원 이 정도 되는데 이분들한테 이런 책임까지 묻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검침을 잘못했다든가 이런 것은 당해 규정대로, 그러니까 고의가 아니라면 많이 저희가 경정을 하고 고의라는 부분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라면 제반 규정대로 조치하도록 회사에다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급업체에다가.
●장흥순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수 장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도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장흥순 위원 6~7명 좀 많고, 그런데 민원 접수가 굉장히 많은 강서하고 남부는 다섯, 여섯 명인데 강남은 민원도 적고 인구수도 1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7명씩이나, 여기 강남 로열티로 많이 배치해서 그런가.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사업소 내에서의 업무분장은 단위 사업소장님께서 판단하는 것이니까요. 전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장흥순 위원 그럴 수 있잖아요. 서민들은 막 대해도 된다 해서 그냥…….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상수도 행정에 관한 전혀…….
●장흥순 위원 아닙니까? 보면 강서가 인구수가 149만 명이고 그다음에 남부가 155만 명인데, 강남은 100만 명인데도 불구하고 전화 받는 분들이 훨씬 많아서 궁금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연결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고지서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고지서에 있는 메인전화번호는 어느 것이 찍혀나가요? 120번이 찍혀나가요, 안 그러면 위탁회사 것이 찍혀나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우리 수도사업소 대표번호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장흥순 위원 위탁하는 검침회사는 거기에 안 찍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해당 수도사업소의 대표번호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장흥순 위원 아, 검침하는 회사하고는 상관없이?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는 아웃소싱 받은 회사니까요.
●장흥순 위원 보면 아까 제가 계약서 수탁서를 잠시 봤더니 수탁회사에서는 정기분 고지서, 체납고지서 그다음에 체납독려 및 징수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수금도 해요, 검침원 위탁회사에서? 수금, 체납금.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돈에 관해서 이 양반이 처리 안 합니다. 요금 핸들링은 직원들이 하고요 고지서 송달 이런 업무지 직접 돈 만지는 일은 안 시키고 있습니다.
●장흥순 위원 그분들이 독려는 하고요, 돈 빨리 내라고.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부가적으로 저희가 전달하면서 그런 것은 부수적으로…….
●장흥순 위원 그러니까 사업소에서 일을 잘하는 곳도 있지만 위탁회사에서 잘하는 경우도 많겠네요, 체납징수율 높이는 데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그것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흥순 위원 연계해서 보면 어제 보니까 전화 콜센터 직원들이 그렇게 많이 큰 고생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검침 착오라고 할까요 누수현상이라든지 누수가 있을 경우에는 50%를 감면해 주는 제도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100만 원 나왔는데 50만 원 감면해 주면, 그래도 시민이 계속 안 낸다는 분들이 있지요, 나머지 반에 대해서도? 없나요? 순수하게 잘 내나요, 감면해 주면?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도시 민원이라는 게 100% 다 수긍 안 하는 분도 항상 있지요.
●장흥순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은 말로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를 해 왔어요? 그냥 변상을 %를 50% 이상으로 늘리는 제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그런 것 없어요? 굳이 못 내겠다, 나는 계속 항의하겠다, 청와대도 계속 민원 넣으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그냥 뭐…….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그런 분도 사실 있고요. 민원행정의 원론상 그것에 대한 이해 설득 시키는 것 외에는…….
●장흥순 위원 말로만 계속 설득하다가 안 되면, 과장님 대신 말씀해 주실래요? 계속 말로 설득하다가 안 되면 그냥 수도 잠궈요?
●요금관리부장 이종욱 요금관리부장 이종욱윕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장흥순 위원 그러면 물어주지요?
●요금관리부장 이종욱 위원님 말씀처럼 설득은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관 자체가
선의의 관리는 어려운 부분이 시민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해를 봐도 50% 이상만 감면을 해 주고 평소에 사용하는 것보다 50% 책임은 저희들이 감수하고 50%는 시민들한테 묻고는 있는데 시민들이 굳이 그게 많다고 하면 설득을 하면 대부분 다 수용을 해 주시는데 정말 어려운 부분에서는 정수처분이라든가 여기까지 갈 수도 있겠지요. 이런 사안입니다.
●장흥순 위원 본부에 시끄러운 민원이 들어오면 사업소에 떠넘기고 우리가 말하는 골치 아픈 민원이 오면, 그다음에 사업소도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혹시 위탁업체에 넘기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전혀 안 넘겨요?
●요금관리부장 이종욱 아닙니다. 저희 방에도 민원인이 하루에 한두 차례 오시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또 거의 대부분 이해설득으로 시민들께서 그 부분 이해를 합니다. 다만 요금부분에서 분납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그 부분도 저희가 수용합니다.
●장흥순 위원 그러면 검침 착오라든지 기타 누수 건에 대해서는 위탁업체까지는 안 넘어간다 이거지요?
●요금관리부장 이종욱 네, 검침이…….
●장흥순 위원 떠넘기지 않는다, 네가 알아서 책임져 이런 식으로 넘기지 않는다.
●요금관리부장 이종욱 검침을 착오했다든가 그때는 위약금을 물리게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정말 선의의 부분이 아니라면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
●장흥순 위원 위약금을 물리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요금관리부장 이종욱 네.
●장흥순 위원 내규에 검침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직원들 계약서 자료 보니까 위탁회사의 규정에 준한다 그런 사항이 아까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검침직원 분들이 70 드신 분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나이 규정은 없어요?
●요금관리부장 이종욱 저희들이 지금 검침하시는 직원들이 삼백칠십 분 되십니다. 이중에 65세 이상 분들이 스물네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 검침 자체가 도급업체의 종사원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이제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워낙 건강상태가 좋은 분은 70이라도 더 건강하신 분이 있고 65세 분이 덜 건강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참 그 부분이 예민합니다.
●장흥순 위원 우리가 볼 때 30대, 40대, 50대이신 분들이 20년, 30년 근무하는 것은 큰 하자가 없는데 70 드신 분이 겨울에 눈 쌓이고 하면 검침 잘 할까요. 15년 했으면 저 같아도 대충 지난달 또는 전 달해서 넣을 것 같은데.
●요금관리부장 이종욱 위원님 말씀에 저도 나이 많으신 분이 일하시는 게 걱정은 되는데 검침하시는 한 분이 하루에 검침을 나가면 200집 이상을 다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힘드시면 못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오검침 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흥순 위원 저는 다른 사항이 아니고 그런 분들이 혹시 만약에 검침을 해서 착오가 일어났을 경우에 책임소재를 위탁업체에 무조건 떠넘기나 이것을 제가 확인하고 싶었고요. 고객이 특이하게 상부에 자꾸 신고하고 접수하고 민원을 만약에 할 경우에는 감면해 주는 것은 어차피 50%로 정해져 있으면 결과적으로 나머지 부분을 그 사람이 요구할 것 아니겠어요, 나는 하나도 못 내겠다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위탁업체에 가지 않을까 나는 이게 걱정스러웠는데.
●요금관리부장 이종욱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검침하는 이분들도 봉급이 다 합해서 200만 원 됩니다, 떼고 나면 170만 원이나 180만 원 이 정도 되는데 이분들한테 이런 책임까지 묻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검침을 잘못했다든가 이런 것은 당해 규정대로, 그러니까 고의가 아니라면 많이 저희가 경정을 하고 고의라는 부분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라면 제반 규정대로 조치하도록 회사에다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급업체에다가.
●장흥순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수 장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도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 위원 도문열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구아미 상수도연구원장님이 아리수 음용률이 5% 내외이다. 그런데 일본이나 미국, 캐나다 등 우리나라보다 상수도 음용률이 높은 곳은 끓인 물 즉 간접음용률이다 하고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는 바람에 시간이 지체되어 본부장님께 질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서울시 수돗물인 아리수가 보면 정수장에서 생산될 때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장하는 163개 항목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NSF 국제위생재단의 품질인정을 받은 제품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맞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동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시민들이 음용률도 떨어질뿐더러 대단히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12일에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준공식을 했지요. 내년 하반기 뚝도정수센터에 고도정수처리센터가 구축이 되면 서울시내 모든 정수장이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완공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그렇습니다.
●도문열 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고도정수처리시설 6개소 하는 것에?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한 5,200억 내외 소요되었습니다.
●도문열 위원 5,285억 원이 들었지요. 또한 노후 상수관 정비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84년부터 지속적으로 노후관 내식성으로 상수도 노후관을 내식성관으로 교체하고 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한 2조 8,000억 정도 저희가 투입되어 왔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음용률 제자리 수돗물 아리수 5년간 홍보비는 무려 110억 원. 맞습니까? 여기 보도에 의하면 12일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래서 서울시가 수돗물 아리수를 홍보하기 위해 2009년부터 한 해 평균 20억 원이 넘는 홍보비를 투입했지만 음용률은 제자리를 맴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네, 맞습니다.
●도문열 위원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 2014년도 예산이 7,910억 원이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그렇습니다.
●도문열 위원 만약에 민간기업에서 이렇게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100개를 만들어서 5% 5개만 팔린다면 그 조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도법 제2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질 좋은 물을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야 할 그런 책무가 있다고 되어 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네, 그렇습니다.
●도문열 위원 또한 수도법 제23조에 보면 수도시설 운영ㆍ관리 업무의 위탁 조항이 있습니다.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도법 시행령 제35조에 위탁의 구분 및 기간 등을 규정지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제36조에 수도시설 수탁기관으로서 7개소가 있는데 한국수자원공사나 한국환경공단 그리고 지방직영기업이나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에 여기에 보니까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자인 법인, 민간이지요. 현대나 삼성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네, 이해합니다.
●도문열 위원 엔지니어링 사업자인 법인, 수질관리 분야 전문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수질관리 분야의 기술사, 사업소 이렇게 위탁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시민의 예산으로 수십 년 동안 하고 있는데도 음용률이 계속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하면, 그리고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아까 오전에 연구원장도 그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노후관로가 문제가 된다든지 또는 옥내배관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수돗물 음용률이 낮다고 하면 상수도사업본부는 정수장만 운영하고 그 뒤부터는 차라리 민간에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글쎄요, 위원님께서 음용률이 제자리라는 부분의 질타는 충분히 감수하고요. 다만 상수도의 기능 중에 일부가 음용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177ℓ를 쓴다 하더라도 제가 사실 먹는 물은 수도사용 용도의 1% 이내입니다. 대다수의 서울시민들은 안심하며 조리하고 음용하고 쓰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너무 그 부분은 다 제껴놓고 다만 음용부분의 미흡한 부분만 갖고 너무,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상수도의 기본 기능에 관해서 음용은 백 가지 중에 한 가지 항목인데 한 가지 항목이 조금 미흡하다고 해서 99가지의 기능을 저희가 다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비용의 문제만 갖고 한다면 군대도 따지면 민간용역 시켜야지요.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말로 나타날 수 없는 많은 부분이 국가 기능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상수도를 맡고 있는 본부장으로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말 못할 기능과 순기능과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 하고 언론에서 꼭 집어서 직접 음용률이란 말을 해서 직접을 붙여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도 보완해야겠지만 그 접근방법이 과연 베스트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구아미 연구원장님, 이것이 정말 참 좋은 물인데 시민들이 몰라서 안 먹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 국제상에 1등을 해서 시민들한테 한 수 가르쳐 주고 싶은데 좀 억울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억울한 것은 아니고 안타까운 부분은 있고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잘 관리는 하고 있으나 전달하는 과정부분에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진두생 위원님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수출을 하는 그런 계기가 있다거나 이랬을 때 저희가 그 상을 주는 역할이…….
●도문열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2014년 11월 11일 경기도 파주에서 스마트워터시티의 성과발표회를 했습니다, 본부장님. 거기 성과발표회를 보면 시범사업 시행 전에 1%에 불과하던 직접 음용률이 19%로 크게 상승했다고 여기에 언론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자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취임 뒤 1년 동안 가장 역점을 뒀던 부분은 수요자인 국민의 처지에서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수돗물의 마지막 관문인 탱크라든지 배관, 수도꼭지까지도 공공의 관리영역 안으로 가져왔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마치 정수장물이 아리수물이고 배관이나 또는 옥내배관을 지나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음용을 하는 수도꼭지 그 부분은 이것이 우리 일이 아니다라고 혹시라도 생각하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아니,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문열 위원 그래서 일반시민들과 공무원들과의 물리적인 그런 거리, 정서적인 거리가 너무나 멀지 않은가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간에 음용률이 이렇게 낮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지 지적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내 책임이다 하고 특별하게 책임의식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별로 글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도적으로도 본 위원이 볼 때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의 경험담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 위원은 1990년대 미국의 샌디에이고에 있었습니다. 저녁 먹고 나면 물통 들고 집근처 쇼핑몰 근처에 가면 급수대가 있어요, 24년 전입니다. 거기에 가서 코인을 넣으면 그만큼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들고 집에 올라가서 하루 또는 이틀을 먹는 겁니다. 급수대가 있어요. 쇼핑몰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부장님께서 고층아파트 및 건축물 물탱크를 철거하고 직결급수 및 위생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이 그러면 직결급수를 해서 공용배관에 연결시켜 놓으면 시민들의 불안이 일시에 해소가 되고 그래서 수도꼭지의 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물이 정말로 미네랄과 깨끗한 이런 물이라고 인식을 할 수 있겠는가, 직결급수를 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금 아파트에 쓰레기종량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급수대를 하나 만들어서 최소한 정수장에서 공용배관까지 가기 전 단계 마지막 옥내배관으로 들어가기 전 단계 여기까지는 우리가 정말 언제든지 먹어도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물을, 제가 원하는 것은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맛있는 물 미네랄이 풍부한 물 그런 것 필요 없습니다. 그냥 먹어도 되는 물, 밥 지어 먹어도 되고 저녁에 라면 끓여먹어도 되는 물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슈퍼나 이런 데 가면 원산지 표시제 있지 않습니까? 급수대 만들어놓고 거기에 어느 정수장에서 만들었다는 그 과정에 대해서 중간과정에 만들어 두고 아니, 물 주전자가 됐건 1ℓ짜리 물통을 가지고 가든 가서 RFID카드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큼 물을 빼오든지, 아니면 100원짜리 동전을 넣어서 그만큼 물 빼다 저녁에 먹으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옥내배관 부분은 천천히 만들어가고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가 수천억의 예산을 들여서 상수도물을 만드는 부분 아리수를 만드는 부분이 최소한 급수대까지는 확인이 되어야지요. 그리고 거기는 수시로 수질검사를 하고 모든 시민이 여기까지는 깨끗한 물이다, 그리고 옥내배관으로 들어가는 물도 사실은 이것이 공공의 관리부분입니다. 하지만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시간의 문제 때문에 한 번에 다 안 된다면 우선은 급한 대로 독거노인이 사는 곳이라든지 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는 곳부터 먼저 옥내배관을 개선을 해 주시고 순번이 저 뒤로 밀린 사람들은 급하면 옥내배관은 자기비용으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소한 옥내배관 들어가기 전에 공용배관 이전까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도대체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구간이 어디인가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시범사업으로라도 부분적으로 시행을 했으면 하고 제안을 합니다. 어떠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위원님 말씀 아주 산뜻하게 받아들였고요. 일단 지금 바로 주셨으면 바로 제가 답변은 못하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개념들은 이해하겠습니다. 얼마큼 실행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혹시라도 이것이 수도법 제13조에 수돗물을 판매할 수 없다든지 그것하고 저도 검토를 해봤는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 위원이 24년 전에 물통 들고 아니, 저 뿐만이 아니고 동네사람들이 저녁에 물통 들고 가서 물 한 통씩 받아가요. 거기에 우리 아리수물이 나오는 급수대를 아파트 같으면 종랑제 옆에다 두시면 될 것이고 단독주택 같으면 공공이 사용하는 장소나 파출소 앞도 좋고 슈퍼 앞도 좋고 설치해 놓고 그 부분만큼은 관리를 해서 최소한 정수장에서 만든 물이 정말로 좋은 물이고 그리고 배관을 통해서 마지막 옥내배관으로 들어가기 전 거기까지 깨끗한 물을 공급할 책무가 있는 것이고 거기까지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공무원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지요. 본부장님 직을 걸고 지켜야지요. 거기까지는 최소한 깨끗한 물이 와야지요. 먹을 수 있는 물을 말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미네랄 많고 이런 맛있는 물 말고 먹을 수 있는 물을 거기까지는 공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수 답변드리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급수체계가 있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다 그렇게 먹었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러시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그런데 근본적으로 음용문화의 차이도 있고 저희는 모든 것은 미국식인데 음용문화는 유럽식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차는 다 미국식이지만 유일하게 물에 관해서는 미국식이 아니고 우리 물은 유럽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 여러 가지로 좋은 점도 많아서 저희도 전반적으로 못하더라도 시범 테스트 할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기획 고민해 보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수 도문열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깊게 생각하시고, 우리 도문열 위원님 아리수 잘 드시네요. 좋아요.
이윤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에 구아미 상수도연구원장님이 아리수 음용률이 5% 내외이다. 그런데 일본이나 미국, 캐나다 등 우리나라보다 상수도 음용률이 높은 곳은 끓인 물 즉 간접음용률이다 하고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는 바람에 시간이 지체되어 본부장님께 질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서울시 수돗물인 아리수가 보면 정수장에서 생산될 때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장하는 163개 항목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NSF 국제위생재단의 품질인정을 받은 제품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맞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동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시민들이 음용률도 떨어질뿐더러 대단히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12일에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준공식을 했지요. 내년 하반기 뚝도정수센터에 고도정수처리센터가 구축이 되면 서울시내 모든 정수장이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완공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그렇습니다.
●도문열 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고도정수처리시설 6개소 하는 것에?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한 5,200억 내외 소요되었습니다.
●도문열 위원 5,285억 원이 들었지요. 또한 노후 상수관 정비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84년부터 지속적으로 노후관 내식성으로 상수도 노후관을 내식성관으로 교체하고 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한 2조 8,000억 정도 저희가 투입되어 왔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음용률 제자리 수돗물 아리수 5년간 홍보비는 무려 110억 원. 맞습니까? 여기 보도에 의하면 12일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래서 서울시가 수돗물 아리수를 홍보하기 위해 2009년부터 한 해 평균 20억 원이 넘는 홍보비를 투입했지만 음용률은 제자리를 맴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네, 맞습니다.
●도문열 위원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 2014년도 예산이 7,910억 원이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그렇습니다.
●도문열 위원 만약에 민간기업에서 이렇게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100개를 만들어서 5% 5개만 팔린다면 그 조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도법 제2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질 좋은 물을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야 할 그런 책무가 있다고 되어 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네, 그렇습니다.
●도문열 위원 또한 수도법 제23조에 보면 수도시설 운영ㆍ관리 업무의 위탁 조항이 있습니다.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도법 시행령 제35조에 위탁의 구분 및 기간 등을 규정지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제36조에 수도시설 수탁기관으로서 7개소가 있는데 한국수자원공사나 한국환경공단 그리고 지방직영기업이나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에 여기에 보니까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자인 법인, 민간이지요. 현대나 삼성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네, 이해합니다.
●도문열 위원 엔지니어링 사업자인 법인, 수질관리 분야 전문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수질관리 분야의 기술사, 사업소 이렇게 위탁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시민의 예산으로 수십 년 동안 하고 있는데도 음용률이 계속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하면, 그리고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아까 오전에 연구원장도 그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노후관로가 문제가 된다든지 또는 옥내배관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수돗물 음용률이 낮다고 하면 상수도사업본부는 정수장만 운영하고 그 뒤부터는 차라리 민간에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글쎄요, 위원님께서 음용률이 제자리라는 부분의 질타는 충분히 감수하고요. 다만 상수도의 기능 중에 일부가 음용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177ℓ를 쓴다 하더라도 제가 사실 먹는 물은 수도사용 용도의 1% 이내입니다. 대다수의 서울시민들은 안심하며 조리하고 음용하고 쓰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너무 그 부분은 다 제껴놓고 다만 음용부분의 미흡한 부분만 갖고 너무,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상수도의 기본 기능에 관해서 음용은 백 가지 중에 한 가지 항목인데 한 가지 항목이 조금 미흡하다고 해서 99가지의 기능을 저희가 다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비용의 문제만 갖고 한다면 군대도 따지면 민간용역 시켜야지요.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말로 나타날 수 없는 많은 부분이 국가 기능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상수도를 맡고 있는 본부장으로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말 못할 기능과 순기능과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 하고 언론에서 꼭 집어서 직접 음용률이란 말을 해서 직접을 붙여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도 보완해야겠지만 그 접근방법이 과연 베스트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구아미 연구원장님, 이것이 정말 참 좋은 물인데 시민들이 몰라서 안 먹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 국제상에 1등을 해서 시민들한테 한 수 가르쳐 주고 싶은데 좀 억울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억울한 것은 아니고 안타까운 부분은 있고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잘 관리는 하고 있으나 전달하는 과정부분에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진두생 위원님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수출을 하는 그런 계기가 있다거나 이랬을 때 저희가 그 상을 주는 역할이…….
●도문열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2014년 11월 11일 경기도 파주에서 스마트워터시티의 성과발표회를 했습니다, 본부장님. 거기 성과발표회를 보면 시범사업 시행 전에 1%에 불과하던 직접 음용률이 19%로 크게 상승했다고 여기에 언론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자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취임 뒤 1년 동안 가장 역점을 뒀던 부분은 수요자인 국민의 처지에서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수돗물의 마지막 관문인 탱크라든지 배관, 수도꼭지까지도 공공의 관리영역 안으로 가져왔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마치 정수장물이 아리수물이고 배관이나 또는 옥내배관을 지나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음용을 하는 수도꼭지 그 부분은 이것이 우리 일이 아니다라고 혹시라도 생각하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아니,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문열 위원 그래서 일반시민들과 공무원들과의 물리적인 그런 거리, 정서적인 거리가 너무나 멀지 않은가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간에 음용률이 이렇게 낮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지 지적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내 책임이다 하고 특별하게 책임의식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별로 글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도적으로도 본 위원이 볼 때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의 경험담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 위원은 1990년대 미국의 샌디에이고에 있었습니다. 저녁 먹고 나면 물통 들고 집근처 쇼핑몰 근처에 가면 급수대가 있어요, 24년 전입니다. 거기에 가서 코인을 넣으면 그만큼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들고 집에 올라가서 하루 또는 이틀을 먹는 겁니다. 급수대가 있어요. 쇼핑몰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부장님께서 고층아파트 및 건축물 물탱크를 철거하고 직결급수 및 위생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이 그러면 직결급수를 해서 공용배관에 연결시켜 놓으면 시민들의 불안이 일시에 해소가 되고 그래서 수도꼭지의 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물이 정말로 미네랄과 깨끗한 이런 물이라고 인식을 할 수 있겠는가, 직결급수를 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금 아파트에 쓰레기종량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급수대를 하나 만들어서 최소한 정수장에서 공용배관까지 가기 전 단계 마지막 옥내배관으로 들어가기 전 단계 여기까지는 우리가 정말 언제든지 먹어도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물을, 제가 원하는 것은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맛있는 물 미네랄이 풍부한 물 그런 것 필요 없습니다. 그냥 먹어도 되는 물, 밥 지어 먹어도 되고 저녁에 라면 끓여먹어도 되는 물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슈퍼나 이런 데 가면 원산지 표시제 있지 않습니까? 급수대 만들어놓고 거기에 어느 정수장에서 만들었다는 그 과정에 대해서 중간과정에 만들어 두고 아니, 물 주전자가 됐건 1ℓ짜리 물통을 가지고 가든 가서 RFID카드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큼 물을 빼오든지, 아니면 100원짜리 동전을 넣어서 그만큼 물 빼다 저녁에 먹으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옥내배관 부분은 천천히 만들어가고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가 수천억의 예산을 들여서 상수도물을 만드는 부분 아리수를 만드는 부분이 최소한 급수대까지는 확인이 되어야지요. 그리고 거기는 수시로 수질검사를 하고 모든 시민이 여기까지는 깨끗한 물이다, 그리고 옥내배관으로 들어가는 물도 사실은 이것이 공공의 관리부분입니다. 하지만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시간의 문제 때문에 한 번에 다 안 된다면 우선은 급한 대로 독거노인이 사는 곳이라든지 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는 곳부터 먼저 옥내배관을 개선을 해 주시고 순번이 저 뒤로 밀린 사람들은 급하면 옥내배관은 자기비용으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소한 옥내배관 들어가기 전에 공용배관 이전까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도대체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구간이 어디인가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시범사업으로라도 부분적으로 시행을 했으면 하고 제안을 합니다. 어떠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위원님 말씀 아주 산뜻하게 받아들였고요. 일단 지금 바로 주셨으면 바로 제가 답변은 못하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개념들은 이해하겠습니다. 얼마큼 실행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혹시라도 이것이 수도법 제13조에 수돗물을 판매할 수 없다든지 그것하고 저도 검토를 해봤는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 위원이 24년 전에 물통 들고 아니, 저 뿐만이 아니고 동네사람들이 저녁에 물통 들고 가서 물 한 통씩 받아가요. 거기에 우리 아리수물이 나오는 급수대를 아파트 같으면 종랑제 옆에다 두시면 될 것이고 단독주택 같으면 공공이 사용하는 장소나 파출소 앞도 좋고 슈퍼 앞도 좋고 설치해 놓고 그 부분만큼은 관리를 해서 최소한 정수장에서 만든 물이 정말로 좋은 물이고 그리고 배관을 통해서 마지막 옥내배관으로 들어가기 전 거기까지 깨끗한 물을 공급할 책무가 있는 것이고 거기까지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공무원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지요. 본부장님 직을 걸고 지켜야지요. 거기까지는 최소한 깨끗한 물이 와야지요. 먹을 수 있는 물을 말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미네랄 많고 이런 맛있는 물 말고 먹을 수 있는 물을 거기까지는 공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수 답변드리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급수체계가 있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다 그렇게 먹었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러시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그런데 근본적으로 음용문화의 차이도 있고 저희는 모든 것은 미국식인데 음용문화는 유럽식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차는 다 미국식이지만 유일하게 물에 관해서는 미국식이 아니고 우리 물은 유럽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 여러 가지로 좋은 점도 많아서 저희도 전반적으로 못하더라도 시범 테스트 할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기획 고민해 보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수 도문열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깊게 생각하시고, 우리 도문열 위원님 아리수 잘 드시네요. 좋아요.
이윤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본부장님, 의원요구자료 848쪽이에요. 841쪽부터 수도계량기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재질이 보니까 황동, 주철, 스테인리스 이렇게 쓰고 있네요. 작은 것은 황동, 계량기가 대형인 것은 스테인리스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2014년도에 12개 업체 해서 3종, 재질별 3종, 구경별 12종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업체선정을 어떻게 하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저희가 연초에 수도계량기에 대한 수급계획을 세우고 자재센터에서 마스(MAS)라고 조달청 구매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원 이하, 1억 원 이상 구분돼서 그 시스템에 의해서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2012년도 그전 것도 더 봐도 되겠지만 2013년도, 2014년도 보니까 25㎜구경을 봤어요. 그런데 가격이 참 천차만별이네요. 대한계기 것이 있고 경성제닉스 것이 있고 한서시스템이 있고 1만 9,000원대에서 2만 2,000원대까지 같은 구경이고 황동이고요. 그런데다 또 2014년도 와서는 위지트, 경성제닉스 25㎜ 구경 것으로만 제가 좀 봤습니다, 삼성계기. 그런데 2만 7,000원부터 2만 1,000원까지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2만 1,000원에서 2만 7,000원 차이는 아주 큰 차이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큰 차이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데 이것도 또 3월, 4월 같은 회사거라도 월초, 연초에는 좀 더 비싸고 뒤로 가면 더 싸지네요. 왜 이렇게 될까요, 연간단가계약 맺어서 할 텐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혹시 자재소장한테 답변을…….
●이윤희 위원 좋습니다.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성시영 자재센터소장 성시영입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수도계량기 수급계획을 수립을 해서 매달 정기적으로 3만 개 정도씩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구매를 하게 되면 연초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달청에 지금 납품하는 업체가 12개 내지 13개 정도의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들이 조달청 마스(MAS)제도라는 제도 안에 가격을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량으로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1억 이상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 10% 할인할 수 있는 2차 제한가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된 가격에서. 업체별로 자기네들이 입찰할 때마다 그때 가격을 할인해서…….
●이윤희 위원 그러면 매 월별로 구입하나요, 연간계약 맺어서 하지 않고?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성시영 네, 단가계약이 아니고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매월 구입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성시영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래서 그때 그때 가격이 달라지고 있네요.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성시영 입찰 볼 때마다 업체별로 수주를 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래도 이렇게 가격 차이가 하다못해 2,000원 차이만 나도 1,500개 정도 단위로 가면 20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성시영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것을 월수로 치면 5월, 6월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는데…….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성시영 그리고 마스제도의 특징을 한번 말씀드리면 공시된 가격을 할인행사하는 세일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30일 이내에서 할인율은 상관없이 할인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업체들에서 12개나 13개 업체가 서로 경쟁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가격은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가격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런 것도 있겠네요. 서로 경쟁업체들끼리 이달에는 너희가 할인 다음 달에는 내가 할인 이렇게 하나 봐요. 왜냐하면 연속적으로 한 회사를 쓰지는 않거든요, 보니까. 그것이 일종에 어떻게 보면 다른 성격의 담합인 거지요.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성시영 그래서 저희들이 가격담합 부분을 매번 입찰할 때마다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입찰조서를 유심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서로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는 것 같고 연말 다와 가니까 더 싸게 내놓고 이러는, 이것도 같은 회사에서 4,000원 이상 차이 나게 2만 원 이것 20%, 25% 이상이잖아요. 큰 차이인데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디지털계량기가 어디 있나요? 어디다 디지털계량기를 설치하셨어요?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성시영 디지털계량기는 시범사업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서교동 한 개 블록을 지정을 해서 한 2,300개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디지털계량기가 더 우수한 점이 뭐지요?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성시영 디지털계량기는 일반 기계식계량기와 달리 원격검침이 가능한 계량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래서 원격검침 얘기가 나왔군요. 그런데 아무튼 수량자체로 봤을 때는 턱 없이 적은 수량으로 하고 계시고 가격은 2배 이상.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성시영 가격은 좀 비쌉니다.
●이윤희 위원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올해연도에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결론을 내리셨나 보지요. 올해는 디지털계량기 하나도 설치 안 하셨어요.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성시영 아직 본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원격검침 이외에 더 다른 우수한 점은 없고요?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성시영 일단은 원격검침 부분이 가장 장점이 되겠고요 계량기 성능부분은 저희들도 검사를 해 봤는데 특별하게 기계식계량기하고 차이점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디지털계량기가 원격검침과 유관하게 관련이 있는 거라면 어쨌든 잘 검토하세요, 본부장님. 제가 지난 금요일에 할 때도 원격검침 관련해서 전혀 논의된 바 없지만 계량기가 시범적으로 설치된 것들도 있고, 장기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올해연도에는 설치 안 한 것 보니까 계획이…….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저희가 혹시 그런 게, 계량기 위치가 나가 보면 아파트 원래 거기 설치하면 안 되는 것인데 들어간 진입로 가운데에 맨홀이 있는 것도 있고 검침할 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검침환경이 위험하고 깊이 들어간 지역은 옛날 계량기보다는 좀 비싸더라도 검침환경에 관련된 부분이고 노무관계에도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가 디지털계량기로 바꾸어서 맨홀뚜껑 밖에서도 검침할 수 있도록, 검침환경개선의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
●이윤희 위원 아무튼 올해연도에 하나도 설치 안 한 것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해소가 됐나 봐요, 2012년도 2013년도에 걸쳐서? 올해연도에는 그런 것 하나도 설치 안 하셨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설치장소 아마 어디가 디지털계량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사업소별로 저희가 담당부서에서 리스트업은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실제 구매행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아무튼 이 가격도 일반계량기하고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리고 원격검침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이런 것들을 하실 때 장기적으로 검토 잘 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납득과 이해가 될 수 있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철수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두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저희가 연초에 수도계량기에 대한 수급계획을 세우고 자재센터에서 마스(MAS)라고 조달청 구매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원 이하, 1억 원 이상 구분돼서 그 시스템에 의해서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2012년도 그전 것도 더 봐도 되겠지만 2013년도, 2014년도 보니까 25㎜구경을 봤어요. 그런데 가격이 참 천차만별이네요. 대한계기 것이 있고 경성제닉스 것이 있고 한서시스템이 있고 1만 9,000원대에서 2만 2,000원대까지 같은 구경이고 황동이고요. 그런데다 또 2014년도 와서는 위지트, 경성제닉스 25㎜ 구경 것으로만 제가 좀 봤습니다, 삼성계기. 그런데 2만 7,000원부터 2만 1,000원까지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2만 1,000원에서 2만 7,000원 차이는 아주 큰 차이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큰 차이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데 이것도 또 3월, 4월 같은 회사거라도 월초, 연초에는 좀 더 비싸고 뒤로 가면 더 싸지네요. 왜 이렇게 될까요, 연간단가계약 맺어서 할 텐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혹시 자재소장한테 답변을…….
●이윤희 위원 좋습니다.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성시영 자재센터소장 성시영입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수도계량기 수급계획을 수립을 해서 매달 정기적으로 3만 개 정도씩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구매를 하게 되면 연초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달청에 지금 납품하는 업체가 12개 내지 13개 정도의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들이 조달청 마스(MAS)제도라는 제도 안에 가격을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량으로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1억 이상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 10% 할인할 수 있는 2차 제한가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된 가격에서. 업체별로 자기네들이 입찰할 때마다 그때 가격을 할인해서…….
●이윤희 위원 그러면 매 월별로 구입하나요, 연간계약 맺어서 하지 않고?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성시영 네, 단가계약이 아니고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매월 구입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성시영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래서 그때 그때 가격이 달라지고 있네요.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성시영 입찰 볼 때마다 업체별로 수주를 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래도 이렇게 가격 차이가 하다못해 2,000원 차이만 나도 1,500개 정도 단위로 가면 20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성시영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것을 월수로 치면 5월, 6월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는데…….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성시영 그리고 마스제도의 특징을 한번 말씀드리면 공시된 가격을 할인행사하는 세일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30일 이내에서 할인율은 상관없이 할인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업체들에서 12개나 13개 업체가 서로 경쟁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가격은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가격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런 것도 있겠네요. 서로 경쟁업체들끼리 이달에는 너희가 할인 다음 달에는 내가 할인 이렇게 하나 봐요. 왜냐하면 연속적으로 한 회사를 쓰지는 않거든요, 보니까. 그것이 일종에 어떻게 보면 다른 성격의 담합인 거지요.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성시영 그래서 저희들이 가격담합 부분을 매번 입찰할 때마다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입찰조서를 유심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서로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는 것 같고 연말 다와 가니까 더 싸게 내놓고 이러는, 이것도 같은 회사에서 4,000원 이상 차이 나게 2만 원 이것 20%, 25% 이상이잖아요. 큰 차이인데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디지털계량기가 어디 있나요? 어디다 디지털계량기를 설치하셨어요?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성시영 디지털계량기는 시범사업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서교동 한 개 블록을 지정을 해서 한 2,300개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디지털계량기가 더 우수한 점이 뭐지요?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성시영 디지털계량기는 일반 기계식계량기와 달리 원격검침이 가능한 계량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래서 원격검침 얘기가 나왔군요. 그런데 아무튼 수량자체로 봤을 때는 턱 없이 적은 수량으로 하고 계시고 가격은 2배 이상.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성시영 가격은 좀 비쌉니다.
●이윤희 위원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올해연도에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결론을 내리셨나 보지요. 올해는 디지털계량기 하나도 설치 안 하셨어요.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성시영 아직 본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원격검침 이외에 더 다른 우수한 점은 없고요?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성시영 일단은 원격검침 부분이 가장 장점이 되겠고요 계량기 성능부분은 저희들도 검사를 해 봤는데 특별하게 기계식계량기하고 차이점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디지털계량기가 원격검침과 유관하게 관련이 있는 거라면 어쨌든 잘 검토하세요, 본부장님. 제가 지난 금요일에 할 때도 원격검침 관련해서 전혀 논의된 바 없지만 계량기가 시범적으로 설치된 것들도 있고, 장기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올해연도에는 설치 안 한 것 보니까 계획이…….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저희가 혹시 그런 게, 계량기 위치가 나가 보면 아파트 원래 거기 설치하면 안 되는 것인데 들어간 진입로 가운데에 맨홀이 있는 것도 있고 검침할 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검침환경이 위험하고 깊이 들어간 지역은 옛날 계량기보다는 좀 비싸더라도 검침환경에 관련된 부분이고 노무관계에도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가 디지털계량기로 바꾸어서 맨홀뚜껑 밖에서도 검침할 수 있도록, 검침환경개선의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
●이윤희 위원 아무튼 올해연도에 하나도 설치 안 한 것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해소가 됐나 봐요, 2012년도 2013년도에 걸쳐서? 올해연도에는 그런 것 하나도 설치 안 하셨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설치장소 아마 어디가 디지털계량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사업소별로 저희가 담당부서에서 리스트업은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실제 구매행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아무튼 이 가격도 일반계량기하고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리고 원격검침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이런 것들을 하실 때 장기적으로 검토 잘 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납득과 이해가 될 수 있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철수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두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 위원 본부장님, 아까 음용률 우리 동료위원께서 저조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시민들이 수돗물을 불신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지금쯤은 홍보, 서울시가 너무 수돗물에 대한 홍보를 안 해요. 질적인 면, 맛 시장이 직접 광고를 해서 홍보를 하든지 마시는 모습 보이면서 TV나 신문, 언론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매번하고, 아니면 본부장이 하든지.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방법은 보니까…….
●진두생 위원 지금 광고를 너무 수돗물에 대해서 전혀 홍보가 미미하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저희 아시다시피 홍보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진두생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내년도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TV광고를, 효과는 TV에 나가는 표출이 가장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는 환경부라든지…….
●진두생 위원 시내 전광판도 있고 TV광고.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수공 소위 물 공급자끼리 펀딩을 해서라도 광고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독특한 방법을 쓴다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 위원 그러니까 광고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음용률을 높이시기를 적극 부탁드립니다. 매번 안타까운 그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네, 내년도에 대폭 반영해 주시면 일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진두생 위원 선거법에 어떻게 저촉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님이 직접 물 마시는 모습 보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면 본부장이 그 모습 보이면 되잖아요, 광고모델 나와서.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진두생 위원 그다음에 아까 또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상수도 사용료 징수 관계 이것 상수도 사용료를 주로 안 내는 대상이 개인은 아닐 것이고 업체입니까, 대상이 누구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주로 보면 욕탕 그런 데가 경기에 민감하다 보니까 욕탕이 폐업이 잦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주인도 바뀌고 그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두생 위원 아니, 저소득층 시민들도 다 내고 하는데 큰 욕탕에서 안 내요. 관리를 철저히 해 주고, 왜냐하면 지금 이것 보니까 2012, ’13년도 강동수도사업소, 서부수도사업소는 징수율이 굉장히 높네요. 2013년도 강동수도사업소는 무려 98%입니다. 상당히 높고 2012, ’13, ’14 강동수도, 서부 계속 1ㆍ2위를 하고 있는데 다른 수도사업소 벤치마킹하라고 하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네, 알겠습니다.
●진두생 위원 다음 행감자료 1152쪽 보겠습니다.
1152쪽에 정수센터 슬러지 재활용 사업 관련, 정수센터 슬러지 처리량 및 처리비를 보니까 매년 30억 이상이 정수센터 슬러지 처리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 위원 슬러지 처리방법을 보면 2014년부터 통합발주를 해서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오네, 보니까. 2012, ’13년은 30억인데 2014년 8월까지는 18억 절감한 것으로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 방법이 있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저희가 정수장 하나하나 별도로 발주할 때는 아무래도 발주금액이 적으니까, 낙찰률은 거꾸로 올라갑니다. 3개씩 묶어서 30억 단위로 하게 되면 낙찰률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해당부서에서 굉장히 잘한 것으로 보는데 5억 이상의 낙찰비용 절감을 통해서 이 부분은 낙찰률 개선을 통해서 그 효과를 보고 있고요 내용도 계속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비용을 줄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두생 위원 제품성능이 만족스러운 것으로 확인됐으면 적극적으로 재활용 제품 생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1153쪽에 보니까 내년도 25개 자치구 및 산하기관에 확대 시공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내년 10월에. 슬러지 활용물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지금은 저희 자체시설에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데 쓰고 있고요. 아직은 초기단계다 보니까 저희가 하지만 저희 생각은 도기본이라든지 서울시 산하 단체부터 쓰게 하고 그다음 넓혀서 자치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넓히도록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그리고 현재 개발된 제품은 주로 보도블록이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그렇습니다.
●진두생 위원 다양한 제품개발도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보도블록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연구나 계획은 또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지금 보도블록이 있고요. 서울 내 한양여대에서 슬러지를 갖다가 원료로 해서 내부 아트월이라고 그러지요, 아파트 내에. 그런 것 할 때 하자고 그래서 거기도 MOU를 맺고 아직 액수는 적지만 슬러지 재활용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진두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음용률 홍보 예산 없다고 타령하지 말고 위원장님한테 통사정해서 예산 확보해서 홍보해서, 수돗물 좋은데 불신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홍보비가 없어서 홍보를 안 해서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본부장님 적극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철수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방법은 보니까…….
●진두생 위원 지금 광고를 너무 수돗물에 대해서 전혀 홍보가 미미하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저희 아시다시피 홍보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진두생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내년도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TV광고를, 효과는 TV에 나가는 표출이 가장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는 환경부라든지…….
●진두생 위원 시내 전광판도 있고 TV광고.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수공 소위 물 공급자끼리 펀딩을 해서라도 광고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독특한 방법을 쓴다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 위원 그러니까 광고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음용률을 높이시기를 적극 부탁드립니다. 매번 안타까운 그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네, 내년도에 대폭 반영해 주시면 일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진두생 위원 선거법에 어떻게 저촉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님이 직접 물 마시는 모습 보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면 본부장이 그 모습 보이면 되잖아요, 광고모델 나와서.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진두생 위원 그다음에 아까 또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상수도 사용료 징수 관계 이것 상수도 사용료를 주로 안 내는 대상이 개인은 아닐 것이고 업체입니까, 대상이 누구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주로 보면 욕탕 그런 데가 경기에 민감하다 보니까 욕탕이 폐업이 잦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주인도 바뀌고 그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두생 위원 아니, 저소득층 시민들도 다 내고 하는데 큰 욕탕에서 안 내요. 관리를 철저히 해 주고, 왜냐하면 지금 이것 보니까 2012, ’13년도 강동수도사업소, 서부수도사업소는 징수율이 굉장히 높네요. 2013년도 강동수도사업소는 무려 98%입니다. 상당히 높고 2012, ’13, ’14 강동수도, 서부 계속 1ㆍ2위를 하고 있는데 다른 수도사업소 벤치마킹하라고 하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네, 알겠습니다.
●진두생 위원 다음 행감자료 1152쪽 보겠습니다.
1152쪽에 정수센터 슬러지 재활용 사업 관련, 정수센터 슬러지 처리량 및 처리비를 보니까 매년 30억 이상이 정수센터 슬러지 처리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 위원 슬러지 처리방법을 보면 2014년부터 통합발주를 해서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오네, 보니까. 2012, ’13년은 30억인데 2014년 8월까지는 18억 절감한 것으로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 방법이 있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저희가 정수장 하나하나 별도로 발주할 때는 아무래도 발주금액이 적으니까, 낙찰률은 거꾸로 올라갑니다. 3개씩 묶어서 30억 단위로 하게 되면 낙찰률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해당부서에서 굉장히 잘한 것으로 보는데 5억 이상의 낙찰비용 절감을 통해서 이 부분은 낙찰률 개선을 통해서 그 효과를 보고 있고요 내용도 계속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비용을 줄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두생 위원 제품성능이 만족스러운 것으로 확인됐으면 적극적으로 재활용 제품 생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1153쪽에 보니까 내년도 25개 자치구 및 산하기관에 확대 시공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내년 10월에. 슬러지 활용물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지금은 저희 자체시설에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데 쓰고 있고요. 아직은 초기단계다 보니까 저희가 하지만 저희 생각은 도기본이라든지 서울시 산하 단체부터 쓰게 하고 그다음 넓혀서 자치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넓히도록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그리고 현재 개발된 제품은 주로 보도블록이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그렇습니다.
●진두생 위원 다양한 제품개발도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보도블록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연구나 계획은 또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지금 보도블록이 있고요. 서울 내 한양여대에서 슬러지를 갖다가 원료로 해서 내부 아트월이라고 그러지요, 아파트 내에. 그런 것 할 때 하자고 그래서 거기도 MOU를 맺고 아직 액수는 적지만 슬러지 재활용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진두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음용률 홍보 예산 없다고 타령하지 말고 위원장님한테 통사정해서 예산 확보해서 홍보해서, 수돗물 좋은데 불신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홍보비가 없어서 홍보를 안 해서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본부장님 적극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철수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수도계량기 검침 및 교체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검침용역을 보니까 인건비, 용역비를 산정할 때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검침용역은 이윤이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합계액의 평균 8.2%를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교체용역은 15%를 산정했거든요. 이윤율이 다른데 용역설계 할 때 왜 다른지 말씀해 보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잠깐만요 시간을 주십시오.
●이정훈 위원 본부장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용역의 이윤율이 15%면 높습니까, 낮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
●이정훈 위원 자, 좋습니다. 다음에 보고해 주시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그것은 잘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보고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종사원들의 인건비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를 해봤는데 교체용역에 참여한 낙찰업체들의 현황을 보니까 상하수도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그리고 각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각급 공사를 다 수주하는 업체들인 것 같아요. 그것은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비교를 해보니까 동부수도사업소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모던비앤씨라는 회사는요 용역비용이 5억 7,400만 원인데 종사원이 12명입니다. 그런데 평균인건비가 월별 189만 원입니다. 그래서 12개월 12명이니까 곱하기 12를 하니까 총 2억 7,000만 원이에요, 인건비가. 그러니까 전체 용역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8%입니다. 다른 사업소에 비해서 인건비가 굉장히 낮습니다, 인건비가. 189만 원입니다. 그런데 강동수도사업소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한국건설기술교육원은 334만 원입니다. 종사원수 8명 곱하기 12 하니까 3억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위탁비용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동부 모던비앤씨는 48%인데 73%나 차지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윤율도 높고요. 그리고 인건비나 경비, 일반관리비는 이윤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윤율은 이미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차이가 크지요. 왜 차이가 큽니까? 좋습니다. 이것도 문서로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다음에 자재관리센터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주말에 쉬지 못하고 자료를 많이 준비하신 것 같은데 불행히도 조달청 시스템이 정비 중으로 자료를 바로 출력하기가 힘들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식사 후에 자료를 받았는데 제대로 읽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못다 읽은 것은 또 다음 기회에 읽어보기로 하고요. 제가 지금 몇 개만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수상한 계약들이 많다. 행정의 신뢰성은 계약의 투명성을 통해 확보가 됩니다. 맞습니까?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성시영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좋습니다. 질의를 드릴게요. 2013년 10월 8일 공고한 고품질 수도계량기 구매설치 업체가 한국엠앤에스입니다. 맞나요?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성시영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이 업체는 11월 1일부터 지금 2015년 10월 31일까지 부정당 업체로서 부정당 제재를 받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렇지요?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성시영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답변을 참 잘하시는데 이렇게 계약이 체결되면 납품기간은 언제입니까? 계약일로부터 며칠입니까? 90일이지요.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성시영 네, 저희들이 90일로…….
●이정훈 위원 부정당 제재를 받으면서 계속 납품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것 맞지요. 부정당 제재를 받으면서 납품을 하는 거지요?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성시영 부정당 제재 시점이 저희들이 입찰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약행위는 유효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입찰참여가 부정당업체로서…….
●이정훈 위원 그 계약은 유효합니다.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성시영 그렇게 됐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런데 일단 이것을 먼저 한 가지 지적을 하고요. 계속 계세요. 부정당 제재 기간에도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볼게요. 2014년입니다 지금 부정당 제재기간입니다. 그런데 올 7월 8일 고품질 대형수도계량기 제작구매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 업체가 응찰했지요. 자인테크놀로지 그다음에 ㈜대덕하이테크, 세 번째 엠앤에스워터(주)입니다. 이렇게 부정당 제재 업체가 부정당 제재 기간에도 참여를 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계약업무입니까? 한번 해명해 보세요.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성시영 입찰참여 부분은 저희들이 제한을 둘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고요. 저도 이상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엠앤에스라는 회사하고 엠앤에스워터라는 회사가 하나의 자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대표자가요…….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성시영 대표자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센터장님, 대표자가 똑같습니다, 강유선 씨.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성시영 엠앤에스는 다른 대표자고요 부인이 엠앤에스워터라는 회사를 차려서 이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아마 자회사를 차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성시영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래서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더라도 사업자를 새로 내거나 아니면 해당법인을 취소를 하고 폐업을 하고 새로 사업자를 냅니다.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성시영 네, 그런 경우 같습니다.
●이정훈 위원 이것을 시스템상으로 전혀 이렇게 감시하고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계량기 부분만 제가 짧게 봤는데 자인테크놀로지, 대덕하이테크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켄트메타스. 이 3개 업체가 교묘하게 응찰가격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해서 계속해서 독점적으로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것은 입찰담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성시영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국내에 고품질 계량기로서 초음파계량기라든지 전자기식 계량기를 납품해서 생산하는 회사는 3개 회사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그 3개 제품 중에서도 전자기식 제품은 외국에서 수입해서 저희한테 납품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수입을 하세요. 구매선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성시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규격별로 별도로 한꺼번에 구매하지 않고 80㎜면 80㎜, 100㎜면 100㎜ 이렇게 구분해서 발주하는 부분이 가능하면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참가자격 부분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실적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앞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리고요 수의계약 지난번에 질의를 했는데 대덕하이테크 제한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하셨지요?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성시영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런데 실제 계약할 때는 공동도급을 했습니다. 1순위 대덕하이테크, 2순위 한국켄트메타스 그렇게 하셨지요? 세 개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무조건.
그리고 좀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하나를 말씀드리면 수도계량기 구매하는 과정에서 예정가격이 3억 5,000인데 입찰할 때 7억 9,000만 원에 응찰을 한 업체도 있어요,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그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런 업체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돌아가면서 낙찰을 하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수도자재관리센터는 수도자재인 관급자재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구매하는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성시영 저희들이 고품질 계량기라고 해서 초음파계량기나 전자기식계량기는 일반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아까 말씀하신 대덕하이테크라는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회 유찰이 됨으로 해서 낙찰자 결정이 안 돼서 불가피하게 자재수급을 위해서 수의계약을 추진했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입찰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투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정훈 위원 그것이 공개경쟁입니까? 차라리 입찰참가가격을 최근 3년 내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 등에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라고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세요. 입찰참가자격 ㈜한국켄트메타스, ㈜자인테크놀로지 그다음에 대덕하이테크 그 업체로 한다, 똑같지 않습니까? 업체만 참가한다, 국제입찰하지 않을 바에는. 국제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성시영 지금 현재로서는 국제입찰에 대한 WTO라든지 무역협정에 의해서 미국이라든지 요즘 무역협정을 하고 있는데 그 가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내입찰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국제입찰이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개선하세요.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성시영 네, 가능한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 다양한 제품들이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리고 3개 업체가 사실상 독점해서 돌아가면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조건을 계속 제한합니다. 최근 3년 이내 5,000만 원 이상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 그런…….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성시영 아까 납품실적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실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2012년부터 사업을 해왔는데 해마다 입찰을 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엠앤에스라는 회사의 경우에 국내에 에이전트 회사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낙찰을 받아서 납품을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데 차질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이정훈 위원 본부장님, 2015년에도 이런 수도계량기 구매계획이 있으신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저희가 매년 소요에 따라서 금액을 세웁니다.
●이정훈 위원 매년 발생을 합니다. 그 금액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방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하시고요 개선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철수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이정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 행감이 끝난 이후에 잘 파악을 하셔서 납품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폭넓게 열어놓을 부분에 대해서 열어 놓고 많은 업체들이 참여해서 불공정 이런 입찰이 안 되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소관 상임위원회 보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정말로 많은 의혹을 갖고 보는 본부이기 때문에 그 수장인 본부장님의 역할을 정말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지적사항 이런 것을 정말로 다시 한 번, 지금 본부장님 오신 지 이제 1년 넘었잖아요. 파악도 다 할 시기인데 정말 잘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제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계량기 검침 및 교체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검침용역을 보니까 인건비, 용역비를 산정할 때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검침용역은 이윤이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합계액의 평균 8.2%를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교체용역은 15%를 산정했거든요. 이윤율이 다른데 용역설계 할 때 왜 다른지 말씀해 보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잠깐만요 시간을 주십시오.
●이정훈 위원 본부장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용역의 이윤율이 15%면 높습니까, 낮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
●이정훈 위원 자, 좋습니다. 다음에 보고해 주시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그것은 잘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보고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종사원들의 인건비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를 해봤는데 교체용역에 참여한 낙찰업체들의 현황을 보니까 상하수도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그리고 각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각급 공사를 다 수주하는 업체들인 것 같아요. 그것은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비교를 해보니까 동부수도사업소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모던비앤씨라는 회사는요 용역비용이 5억 7,400만 원인데 종사원이 12명입니다. 그런데 평균인건비가 월별 189만 원입니다. 그래서 12개월 12명이니까 곱하기 12를 하니까 총 2억 7,000만 원이에요, 인건비가. 그러니까 전체 용역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8%입니다. 다른 사업소에 비해서 인건비가 굉장히 낮습니다, 인건비가. 189만 원입니다. 그런데 강동수도사업소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한국건설기술교육원은 334만 원입니다. 종사원수 8명 곱하기 12 하니까 3억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위탁비용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동부 모던비앤씨는 48%인데 73%나 차지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윤율도 높고요. 그리고 인건비나 경비, 일반관리비는 이윤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윤율은 이미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차이가 크지요. 왜 차이가 큽니까? 좋습니다. 이것도 문서로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다음에 자재관리센터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주말에 쉬지 못하고 자료를 많이 준비하신 것 같은데 불행히도 조달청 시스템이 정비 중으로 자료를 바로 출력하기가 힘들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식사 후에 자료를 받았는데 제대로 읽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못다 읽은 것은 또 다음 기회에 읽어보기로 하고요. 제가 지금 몇 개만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수상한 계약들이 많다. 행정의 신뢰성은 계약의 투명성을 통해 확보가 됩니다. 맞습니까?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성시영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좋습니다. 질의를 드릴게요. 2013년 10월 8일 공고한 고품질 수도계량기 구매설치 업체가 한국엠앤에스입니다. 맞나요?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성시영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이 업체는 11월 1일부터 지금 2015년 10월 31일까지 부정당 업체로서 부정당 제재를 받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렇지요?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성시영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답변을 참 잘하시는데 이렇게 계약이 체결되면 납품기간은 언제입니까? 계약일로부터 며칠입니까? 90일이지요.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성시영 네, 저희들이 90일로…….
●이정훈 위원 부정당 제재를 받으면서 계속 납품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것 맞지요. 부정당 제재를 받으면서 납품을 하는 거지요?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성시영 부정당 제재 시점이 저희들이 입찰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약행위는 유효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입찰참여가 부정당업체로서…….
●이정훈 위원 그 계약은 유효합니다.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성시영 그렇게 됐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런데 일단 이것을 먼저 한 가지 지적을 하고요. 계속 계세요. 부정당 제재 기간에도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볼게요. 2014년입니다 지금 부정당 제재기간입니다. 그런데 올 7월 8일 고품질 대형수도계량기 제작구매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 업체가 응찰했지요. 자인테크놀로지 그다음에 ㈜대덕하이테크, 세 번째 엠앤에스워터(주)입니다. 이렇게 부정당 제재 업체가 부정당 제재 기간에도 참여를 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계약업무입니까? 한번 해명해 보세요.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성시영 입찰참여 부분은 저희들이 제한을 둘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고요. 저도 이상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엠앤에스라는 회사하고 엠앤에스워터라는 회사가 하나의 자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대표자가요…….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성시영 대표자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센터장님, 대표자가 똑같습니다, 강유선 씨.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성시영 엠앤에스는 다른 대표자고요 부인이 엠앤에스워터라는 회사를 차려서 이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아마 자회사를 차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성시영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래서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더라도 사업자를 새로 내거나 아니면 해당법인을 취소를 하고 폐업을 하고 새로 사업자를 냅니다.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성시영 네, 그런 경우 같습니다.
●이정훈 위원 이것을 시스템상으로 전혀 이렇게 감시하고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계량기 부분만 제가 짧게 봤는데 자인테크놀로지, 대덕하이테크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켄트메타스. 이 3개 업체가 교묘하게 응찰가격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해서 계속해서 독점적으로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것은 입찰담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성시영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국내에 고품질 계량기로서 초음파계량기라든지 전자기식 계량기를 납품해서 생산하는 회사는 3개 회사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그 3개 제품 중에서도 전자기식 제품은 외국에서 수입해서 저희한테 납품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수입을 하세요. 구매선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성시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규격별로 별도로 한꺼번에 구매하지 않고 80㎜면 80㎜, 100㎜면 100㎜ 이렇게 구분해서 발주하는 부분이 가능하면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참가자격 부분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실적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앞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리고요 수의계약 지난번에 질의를 했는데 대덕하이테크 제한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하셨지요?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성시영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런데 실제 계약할 때는 공동도급을 했습니다. 1순위 대덕하이테크, 2순위 한국켄트메타스 그렇게 하셨지요? 세 개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무조건.
그리고 좀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하나를 말씀드리면 수도계량기 구매하는 과정에서 예정가격이 3억 5,000인데 입찰할 때 7억 9,000만 원에 응찰을 한 업체도 있어요,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그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런 업체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돌아가면서 낙찰을 하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수도자재관리센터는 수도자재인 관급자재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구매하는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성시영 저희들이 고품질 계량기라고 해서 초음파계량기나 전자기식계량기는 일반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아까 말씀하신 대덕하이테크라는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회 유찰이 됨으로 해서 낙찰자 결정이 안 돼서 불가피하게 자재수급을 위해서 수의계약을 추진했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입찰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투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정훈 위원 그것이 공개경쟁입니까? 차라리 입찰참가가격을 최근 3년 내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 등에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라고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세요. 입찰참가자격 ㈜한국켄트메타스, ㈜자인테크놀로지 그다음에 대덕하이테크 그 업체로 한다, 똑같지 않습니까? 업체만 참가한다, 국제입찰하지 않을 바에는. 국제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성시영 지금 현재로서는 국제입찰에 대한 WTO라든지 무역협정에 의해서 미국이라든지 요즘 무역협정을 하고 있는데 그 가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내입찰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국제입찰이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개선하세요.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성시영 네, 가능한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 다양한 제품들이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리고 3개 업체가 사실상 독점해서 돌아가면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조건을 계속 제한합니다. 최근 3년 이내 5,000만 원 이상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 그런…….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성시영 아까 납품실적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실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2012년부터 사업을 해왔는데 해마다 입찰을 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엠앤에스라는 회사의 경우에 국내에 에이전트 회사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낙찰을 받아서 납품을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데 차질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이정훈 위원 본부장님, 2015년에도 이런 수도계량기 구매계획이 있으신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저희가 매년 소요에 따라서 금액을 세웁니다.
●이정훈 위원 매년 발생을 합니다. 그 금액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방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하시고요 개선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철수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이정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 행감이 끝난 이후에 잘 파악을 하셔서 납품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폭넓게 열어놓을 부분에 대해서 열어 놓고 많은 업체들이 참여해서 불공정 이런 입찰이 안 되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소관 상임위원회 보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정말로 많은 의혹을 갖고 보는 본부이기 때문에 그 수장인 본부장님의 역할을 정말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지적사항 이런 것을 정말로 다시 한 번, 지금 본부장님 오신 지 이제 1년 넘었잖아요. 파악도 다 할 시기인데 정말 잘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제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확인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3쪽에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의가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내급수관 교체 추진사업인데 남원준 본부장님께서는 마곡사업추진단장을 하셨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님께서 오셔서 전임 시장과 달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뀐 것은 알고 계시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네.
●김제리 위원 그로 인해서 재개발, 재건축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도 옥내급수배관 교체 갱신사업에 포함된 숫자인지?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위원님 말씀하신 도시재생사업에 들어간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고요, 왜냐하면 중복투자가 우려되니까. 그 전 단계까지는 저희가 다 우리 범위로 놓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사실 왜 그러냐면 동대문 숭인지구나 이런 데도 보시다시피 뉴타운지역이 해제되고 또 다른 별도의 재생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는 도시재생을 소규모 소단위로 하면서 또한 시민들의 정주를 위해서 재생사업 자체를 리모델링사업, 그러다 보면 옥내급수관이 교체가 필요하게 된다는 이런 얘기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해제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김제리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사업이 좀 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이제까지는 저희가 이것은 뉴타운이니까 뺐던 부분도 다시 우리가 해야 될 행정범위로 들어오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김제리 위원 사실 우리 일반 시민들은 수도계량기 전까지의 물은 신뢰를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사실상 옥내배관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앞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음용수 부분에 대해서 수년간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끓여먹는 물까지를 포함하면 50% 이상은 된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우리 아리수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신뢰가 낮다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책임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야만 개중에는 나이 드신 분이 직접 수돗물을 마시는 예가 더 많거든요, 젊은 사람들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나름대로의 수돗물에 대한 질 향상도 분명히 요구된다. 정말 내추럴미네랄워터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어느 물보다도 훌륭한 물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외국의 생수를 많이 선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적도를 거쳐서 오는 생수들은 정말로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컨테이너 안에서 혹여 그 더위에 끓여진 점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신토불이라는 말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것이 좋은 거거든요, 우리 몸에 맞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원수를 가지고 우리가 정제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공급하는 물보다 더 좋은 물은 없다. 요즈음 코리아워터라고 해서 상당히 많이 수자원공사에서 수돗물을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홍보는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효과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미미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지난 8월 28일, 29일 부산에서 부산국제물포럼인가 이것 했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네.
●김제리 위원 이것은 아리수국제물포럼하고 견줘봐서 대동소이한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그것은 완전히 성격이 좀 다릅니다.
●김제리 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혹시 관계공무원이 가본 예가 있는지?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저희는 유감스럽게 참석을 안 했습니다.
●김제리 위원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국제물포럼을 하는데, 서울과 부산이 대표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도 교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네, 필요합니다.
●김제리 위원 이번에 거기에서 싱가포르의 뉴워터프로젝트가 발표됐거든요.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재생수를 다시 음용수로 전환한 이러한 새로운 사업이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싱가포르는 작은 도시국가에 많은 인구가 살고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입물을 다시 정제해서 다시 수출하는 이런 과정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석유수출국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석유 정제기술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것을 별로 표시하는데 휘발유가 됐든 항공유가 됐든 경유가 됐든 다 별이 다섯 개예요. 어느 광고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만 최고의 정제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출을 하는 거거든요. 혹여 우리 잘못하면 모 회사에서 석유를 수출한다니까 우리가 산유국인 것처럼 오해가 있을 정도로 많은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앞으로 향후에 수돗물도 저는 5년이든 10년 후에는 반드시 수출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히말라야산맥 만년설에서 물을 공급해서 라인강이나 다뉴브강이나 포강을 통해서 7억 명의 유럽인구들이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 담수의 67%가 빙하와 만년설이 있는데 머지않아 이게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현재 녹고 있기 때문에 녹아 없어질 경우에는 대단한 물 부족에 대한 국가 간에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나라도 영남지방에서는 서로 물 가지고 수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에 이런 포럼 같은 경우에는 서로 교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리고 우리가 민간에서 해수를 담수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또 우리나라 삼성중공업이나 대우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플랜트 선박을 축조해서 수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구상 물의 97%가 해수지 않습니까, 담수는 고작 3%고. 그 3% 중에서도 한 69%가 호수에 있는 거거든요. 지표면에 강은 2% 정도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넓은 한강에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만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향후에 물을 지배하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하지 않겠는가라는 측면도 우리가 고려해서 앞으로는 민간부문에서 해수를 담수화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향후 미래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해수의 담수화 부분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원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부산이나 포항이나 이쪽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는 아직 시급성을 조금 깊이 고민을 못해 봤습니다. 그리고 하수 재이용에 관해서는 지금 연구를 시작하고 있고요. 아, 하수처리장 처리수를 재이용하는 기술은 연구를 시작했고요.
●위원장 전철수 마이크 켜고 하세요.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하수처리 재이용수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아직 우리 서울시는 원수가 풍부하거든요. 가까운 팔당댐만 해도 평균 2.2억 톤 정도 담수하고 있고 팔당댐은 18억 정도의 담수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원수에 대해서는 심각성이라든가 부족분은 못 느끼고 있어서 그러는데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유 있을 때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도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천만 서울시민이 음용하고 있는 아리수를 만드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이 부분도 곁들여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장시간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수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확인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3쪽에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의가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내급수관 교체 추진사업인데 남원준 본부장님께서는 마곡사업추진단장을 하셨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님께서 오셔서 전임 시장과 달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뀐 것은 알고 계시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네.
●김제리 위원 그로 인해서 재개발, 재건축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도 옥내급수배관 교체 갱신사업에 포함된 숫자인지?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위원님 말씀하신 도시재생사업에 들어간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고요, 왜냐하면 중복투자가 우려되니까. 그 전 단계까지는 저희가 다 우리 범위로 놓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사실 왜 그러냐면 동대문 숭인지구나 이런 데도 보시다시피 뉴타운지역이 해제되고 또 다른 별도의 재생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는 도시재생을 소규모 소단위로 하면서 또한 시민들의 정주를 위해서 재생사업 자체를 리모델링사업, 그러다 보면 옥내급수관이 교체가 필요하게 된다는 이런 얘기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해제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김제리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사업이 좀 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이제까지는 저희가 이것은 뉴타운이니까 뺐던 부분도 다시 우리가 해야 될 행정범위로 들어오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김제리 위원 사실 우리 일반 시민들은 수도계량기 전까지의 물은 신뢰를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사실상 옥내배관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앞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음용수 부분에 대해서 수년간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끓여먹는 물까지를 포함하면 50% 이상은 된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우리 아리수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신뢰가 낮다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책임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야만 개중에는 나이 드신 분이 직접 수돗물을 마시는 예가 더 많거든요, 젊은 사람들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나름대로의 수돗물에 대한 질 향상도 분명히 요구된다. 정말 내추럴미네랄워터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어느 물보다도 훌륭한 물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외국의 생수를 많이 선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적도를 거쳐서 오는 생수들은 정말로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컨테이너 안에서 혹여 그 더위에 끓여진 점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신토불이라는 말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것이 좋은 거거든요, 우리 몸에 맞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원수를 가지고 우리가 정제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공급하는 물보다 더 좋은 물은 없다. 요즈음 코리아워터라고 해서 상당히 많이 수자원공사에서 수돗물을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홍보는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효과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미미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지난 8월 28일, 29일 부산에서 부산국제물포럼인가 이것 했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네.
●김제리 위원 이것은 아리수국제물포럼하고 견줘봐서 대동소이한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그것은 완전히 성격이 좀 다릅니다.
●김제리 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혹시 관계공무원이 가본 예가 있는지?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저희는 유감스럽게 참석을 안 했습니다.
●김제리 위원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국제물포럼을 하는데, 서울과 부산이 대표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도 교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네, 필요합니다.
●김제리 위원 이번에 거기에서 싱가포르의 뉴워터프로젝트가 발표됐거든요.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재생수를 다시 음용수로 전환한 이러한 새로운 사업이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싱가포르는 작은 도시국가에 많은 인구가 살고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입물을 다시 정제해서 다시 수출하는 이런 과정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석유수출국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석유 정제기술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것을 별로 표시하는데 휘발유가 됐든 항공유가 됐든 경유가 됐든 다 별이 다섯 개예요. 어느 광고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만 최고의 정제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출을 하는 거거든요. 혹여 우리 잘못하면 모 회사에서 석유를 수출한다니까 우리가 산유국인 것처럼 오해가 있을 정도로 많은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앞으로 향후에 수돗물도 저는 5년이든 10년 후에는 반드시 수출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히말라야산맥 만년설에서 물을 공급해서 라인강이나 다뉴브강이나 포강을 통해서 7억 명의 유럽인구들이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 담수의 67%가 빙하와 만년설이 있는데 머지않아 이게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현재 녹고 있기 때문에 녹아 없어질 경우에는 대단한 물 부족에 대한 국가 간에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나라도 영남지방에서는 서로 물 가지고 수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에 이런 포럼 같은 경우에는 서로 교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리고 우리가 민간에서 해수를 담수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또 우리나라 삼성중공업이나 대우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플랜트 선박을 축조해서 수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구상 물의 97%가 해수지 않습니까, 담수는 고작 3%고. 그 3% 중에서도 한 69%가 호수에 있는 거거든요. 지표면에 강은 2% 정도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넓은 한강에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만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향후에 물을 지배하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하지 않겠는가라는 측면도 우리가 고려해서 앞으로는 민간부문에서 해수를 담수화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향후 미래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해수의 담수화 부분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원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부산이나 포항이나 이쪽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는 아직 시급성을 조금 깊이 고민을 못해 봤습니다. 그리고 하수 재이용에 관해서는 지금 연구를 시작하고 있고요. 아, 하수처리장 처리수를 재이용하는 기술은 연구를 시작했고요.
●위원장 전철수 마이크 켜고 하세요.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하수처리 재이용수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아직 우리 서울시는 원수가 풍부하거든요. 가까운 팔당댐만 해도 평균 2.2억 톤 정도 담수하고 있고 팔당댐은 18억 정도의 담수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원수에 대해서는 심각성이라든가 부족분은 못 느끼고 있어서 그러는데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유 있을 때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도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천만 서울시민이 음용하고 있는 아리수를 만드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이 부분도 곁들여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장시간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수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옥상물탱크 거의 다 없앴나요,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주택 부분은 연말 되면 목표대로 다 없애는 것으로 하고요.
●한명희 위원 목표대로 거의 다 없애는데 학교물탱크는 지금 없애는 방식은 아니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일부 존치가 되고 있습니다.
●한명희 위원 청소하는 방식인데 학교 개학 직전, 후에 물탱크 청소를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지요? 권고조항 정도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권고입니다. 7월…….
●한명희 위원 그런데 물탱크 청소를 하지 않았던 학교 검사해 보니까 51%만 정상이고 49%는 불량하다는 뜻이지요, 이 보고서에 의하면? 1079쪽 보면요. 하단에 보면 어쨌든 양호한 게 점검결과 51%다, 물탱크 청소 미실시학교에 대해서 중간 하단 도표 위에 보면 나오는데 이 부분을 권고수준이 아니라 의무조항으로 강제할 방도를 해 보시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 검토해 보시고 또 하나는 학교도 물탱크를 없애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까지 검토해 봐주시기 바라고요. 또 아리수음수대는 대부분 직결수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직결하고 있습니다.
●한명희 위원 직결 아닌 것도 있는 것으로 제가 얼핏 기억하는데, 한 3~4년 전에 직결수로만 됐나요?
●급수부장 이상홍 원칙은 직결로 하고…….
●한명희 위원 원칙은 직결인데 직결 아닌 것도 있지 않을까 상상이 되거든요. 그것도 철저하게…….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그것 파악해 보겠습니다.
●한명희 위원 파악해서 직결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물탱크 청소가 강제될 이유가 충분하다 얘기드리고 싶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문열 위원님 좋은 제안도 해 주셨는데 옥내배관 때문에 절대로 청결하다라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먹기도 곤란한 지점이 있기는 한데 수질평가위원회에서 매년 매월 평가하는 바에 의하면 어떤 물이든지 정수기물 빼고는 부적합 판정이 나온 물은 없어요.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그렇습니다.
●한명희 위원 아무 데서나 틀어먹어도 먹어서 안 되는 물은 아니라는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음수로서 다 적합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한명희 위원 음수로서는 적합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저는 꼭 하셔야 되겠고, 그래도 배관 때문에 20년 이상 된 아파트에서 그냥 먹기가 나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도문열 위원이 제안한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그것 명확히 어떤 물이든지 틀어 마셔도 적합한 물이다라고 하는 것도 홍보를 하셔야 되고 또 그래도 못 믿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불식시켜가는 방향으로 하시고 두 가지 경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서는 4대강 녹조라떼 심각했잖아요. 올해, 작년, 재작년 3년째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점점 날이 갈수록 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대강이라고 하는 것이 낙동강이니 영산강이니 이쪽에 젖줄기를 다 망가뜨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볼 때 한강물 팔당댐 물이 전국에 수돗물로 공급되어야 될 가능성도 있어요. 예측컨대 한강은 그나마 우리가 지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강 난개발을 일정하게 막아냄으로 인해서 한강수질은 지켜낸 상황인데 이 부분이 여전히 물부족국가 물부족국가 하지만 이 수돗물이 전국의 국민을 먹여야 될 상황도 예측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물 연구 또 물에 대한 홍보, 안전성, 안전관리에 철저하게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홍보비 어떻게든지 홍보비는 만들어드려야 된다는 생각은 저도 하면서 상수도사업 연간 8,400억인가요. 8,000억 이상이 여전히 상수도사업에 쓰이고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비용 서울시 전체예산 비중으로 따져볼 때도 굉장히 많은 큰 비중이거든요. 제일 큰 예산이에요, 물 예산이. 이렇게 비싼 물을 선전할 때 보면 전기생산량이 원가보다 비싸다는 이런 문구도 본 것 있거든요, 수돗물이. 그런 부분도 상당히 공감할 수 있는 이슈일 수 있어요. 그래서 홍보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홍보예산을 쓰시면서 하시면 좋겠고 특별히 이정훈 위원이나 몇 분이 계속해서 입찰에 대해서 의혹을 여전히 노정되어 온 이 문제는 본부장님, 부본부장님, 연구원장님 또 여기 착석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어쨌든 절대적으로 입찰개혁을 하겠다, 단호한 의지를 보여 주셔서 정말 2015년도 행감에서는 입찰에 대한 의혹을 깨끗이 털고 가볍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정치적 부담을 가지면서 입찰에 대한 의혹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네, 유념하겠습니다.
●한명희 위원 정말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수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옥내배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정말 가정 일반 다세대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옥내배관 공사를 다시 할 경우에는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시설, 주방 이런 데를 다 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아까 도문열 위원님도 미국에 있었던 예도 말씀해 드렸는데 옥내배관 지원해 주는 그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이렇게 되면 시민들한테 가정집까지 가기 전까지의 관을 교체해 주는 이후에 각 가정마다 내부적으로 직수로 갈 수 있는 그런 것 하나 정도를 각 가정마다 노후화된 이런 집에다 설치를 해 주면 내부는 안 하고 안에서 받아서 음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지 않나, 한번 다양한 방법으로 공사비도 적게 들고 이렇게 해서 시민이 내 집에 노후화된 관으로 인해서 먹는 것은 좀 꺼림직해서 못먹는다 이런 것을 불식시켜 주기 위한 이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는 것도 좋은 일이겠다 생각을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네, 알겠습니다.
옥상물탱크 거의 다 없앴나요,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주택 부분은 연말 되면 목표대로 다 없애는 것으로 하고요.
●한명희 위원 목표대로 거의 다 없애는데 학교물탱크는 지금 없애는 방식은 아니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일부 존치가 되고 있습니다.
●한명희 위원 청소하는 방식인데 학교 개학 직전, 후에 물탱크 청소를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지요? 권고조항 정도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권고입니다. 7월…….
●한명희 위원 그런데 물탱크 청소를 하지 않았던 학교 검사해 보니까 51%만 정상이고 49%는 불량하다는 뜻이지요, 이 보고서에 의하면? 1079쪽 보면요. 하단에 보면 어쨌든 양호한 게 점검결과 51%다, 물탱크 청소 미실시학교에 대해서 중간 하단 도표 위에 보면 나오는데 이 부분을 권고수준이 아니라 의무조항으로 강제할 방도를 해 보시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 검토해 보시고 또 하나는 학교도 물탱크를 없애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까지 검토해 봐주시기 바라고요. 또 아리수음수대는 대부분 직결수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직결하고 있습니다.
●한명희 위원 직결 아닌 것도 있는 것으로 제가 얼핏 기억하는데, 한 3~4년 전에 직결수로만 됐나요?
●급수부장 이상홍 원칙은 직결로 하고…….
●한명희 위원 원칙은 직결인데 직결 아닌 것도 있지 않을까 상상이 되거든요. 그것도 철저하게…….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그것 파악해 보겠습니다.
●한명희 위원 파악해서 직결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물탱크 청소가 강제될 이유가 충분하다 얘기드리고 싶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문열 위원님 좋은 제안도 해 주셨는데 옥내배관 때문에 절대로 청결하다라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먹기도 곤란한 지점이 있기는 한데 수질평가위원회에서 매년 매월 평가하는 바에 의하면 어떤 물이든지 정수기물 빼고는 부적합 판정이 나온 물은 없어요.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그렇습니다.
●한명희 위원 아무 데서나 틀어먹어도 먹어서 안 되는 물은 아니라는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음수로서 다 적합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한명희 위원 음수로서는 적합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저는 꼭 하셔야 되겠고, 그래도 배관 때문에 20년 이상 된 아파트에서 그냥 먹기가 나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도문열 위원이 제안한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그것 명확히 어떤 물이든지 틀어 마셔도 적합한 물이다라고 하는 것도 홍보를 하셔야 되고 또 그래도 못 믿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불식시켜가는 방향으로 하시고 두 가지 경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서는 4대강 녹조라떼 심각했잖아요. 올해, 작년, 재작년 3년째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점점 날이 갈수록 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대강이라고 하는 것이 낙동강이니 영산강이니 이쪽에 젖줄기를 다 망가뜨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볼 때 한강물 팔당댐 물이 전국에 수돗물로 공급되어야 될 가능성도 있어요. 예측컨대 한강은 그나마 우리가 지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강 난개발을 일정하게 막아냄으로 인해서 한강수질은 지켜낸 상황인데 이 부분이 여전히 물부족국가 물부족국가 하지만 이 수돗물이 전국의 국민을 먹여야 될 상황도 예측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물 연구 또 물에 대한 홍보, 안전성, 안전관리에 철저하게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홍보비 어떻게든지 홍보비는 만들어드려야 된다는 생각은 저도 하면서 상수도사업 연간 8,400억인가요. 8,000억 이상이 여전히 상수도사업에 쓰이고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비용 서울시 전체예산 비중으로 따져볼 때도 굉장히 많은 큰 비중이거든요. 제일 큰 예산이에요, 물 예산이. 이렇게 비싼 물을 선전할 때 보면 전기생산량이 원가보다 비싸다는 이런 문구도 본 것 있거든요, 수돗물이. 그런 부분도 상당히 공감할 수 있는 이슈일 수 있어요. 그래서 홍보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홍보예산을 쓰시면서 하시면 좋겠고 특별히 이정훈 위원이나 몇 분이 계속해서 입찰에 대해서 의혹을 여전히 노정되어 온 이 문제는 본부장님, 부본부장님, 연구원장님 또 여기 착석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어쨌든 절대적으로 입찰개혁을 하겠다, 단호한 의지를 보여 주셔서 정말 2015년도 행감에서는 입찰에 대한 의혹을 깨끗이 털고 가볍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정치적 부담을 가지면서 입찰에 대한 의혹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네, 유념하겠습니다.
●한명희 위원 정말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수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옥내배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정말 가정 일반 다세대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옥내배관 공사를 다시 할 경우에는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시설, 주방 이런 데를 다 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아까 도문열 위원님도 미국에 있었던 예도 말씀해 드렸는데 옥내배관 지원해 주는 그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이렇게 되면 시민들한테 가정집까지 가기 전까지의 관을 교체해 주는 이후에 각 가정마다 내부적으로 직수로 갈 수 있는 그런 것 하나 정도를 각 가정마다 노후화된 이런 집에다 설치를 해 주면 내부는 안 하고 안에서 받아서 음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지 않나, 한번 다양한 방법으로 공사비도 적게 들고 이렇게 해서 시민이 내 집에 노후화된 관으로 인해서 먹는 것은 좀 꺼림직해서 못먹는다 이런 것을 불식시켜 주기 위한 이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는 것도 좋은 일이겠다 생각을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철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틀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남원준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틀 동안 상수도사업본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생명수를 담당하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의 막중한 역할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상수도 직원 여러분께도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상수도사업본부가 너무나 전시위주의 행정에 치우쳐 있지는 않은가 하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금번 준공된 암사아리수정수센터와 같이 고도정수처리 시스템 등의 구축을 통하여 신뢰할 수 있는 수돗물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도정수처리 된 수돗물을 최종 소비자인 가정까지 도달시키기 위해서는 배수지 관리가 필수적인 사항임에도 아직도 20년이 넘는 몇몇의 배수지 시설이 개량 및 정비가 되지 않았다는 점과 아리수가 세계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는 품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치밀한 브랜드 마케팅을 계획하고 실행하고자 하는 노력이 미흡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업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남원준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 업무사항 중 시정해야 할 사항은 반드시 시정해 주시고 새롭게 의견을 제안한 사업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내일 일정은 오전 10시에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위원회 회의실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틀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남원준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틀 동안 상수도사업본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생명수를 담당하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의 막중한 역할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상수도 직원 여러분께도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상수도사업본부가 너무나 전시위주의 행정에 치우쳐 있지는 않은가 하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금번 준공된 암사아리수정수센터와 같이 고도정수처리 시스템 등의 구축을 통하여 신뢰할 수 있는 수돗물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도정수처리 된 수돗물을 최종 소비자인 가정까지 도달시키기 위해서는 배수지 관리가 필수적인 사항임에도 아직도 20년이 넘는 몇몇의 배수지 시설이 개량 및 정비가 되지 않았다는 점과 아리수가 세계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는 품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치밀한 브랜드 마케팅을 계획하고 실행하고자 하는 노력이 미흡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업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남원준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 업무사항 중 시정해야 할 사항은 반드시 시정해 주시고 새롭게 의견을 제안한 사업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내일 일정은 오전 10시에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위원회 회의실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