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부위원장 이정훈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사봉 3타)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수(노원) 위원 어제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일찍 준비해서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가느라고 저희도 쉽지 않았습니다.
본부장님께 먼저 짧은 답변할 수 있는 것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해외에 많이 다녔겠지만 저도 어느 정도는 다녔어요. 다니고 해외에 다녀오면서 아니면 현장에서 볼 때마다 이렇게 좋은 대한민국에 한강이 있는데 우리는 참 그러지 못한 부분이 많다 이것을 많이 인식했어요.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은 한강은 정말로 큰 우리 대한민국의 자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해서 아니면 그동안에 준비가 잘 안 되어서 결국은 어제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000만의 서울시민이 이용한다고는 했지만, 요즈음에 대개 그렇잖아요. 자치단체가 수익을 많이 창출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미약하다 그리고 지금은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서울시민의 숫자와 맞먹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강을 가지고 이용하는 수익률은 매우 미약하다 이 점은 제가 분명히 드리고 싶어요. 그 점에 대해서 본부장님 동의하시나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동의합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그래서 저번에 호주도 다녀오시고 그런 것들을 다 접목을 시켜서 결국은 한강을 우리 관광자원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 속에 중요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우리 관에서 그 안에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위탁을 하는 게 많아요. 한강은 주로 그렇지요, 위탁을 많이 해요. 위탁을 하면서 지나친 규제 때문에 위탁을 맡은 민간업체가 실질적인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위탁을 줬을 때는 그 사람들에게 충분한 자율권을 주고 다만 계약서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공공성이 중요하겠지요. 공공성을 떠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들에게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맞지 이것저것 지적했다고 해서 그것을 다 받아들이다 보면 본부장님은 할 일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때는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잘못을 좀 더 검토를 해서 과연 이 사람들에게 민간위탁을 맡겼을 때 본 취지와 맞지 않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분들에게도 정확한 얘기를 해서 어쨌든 민간위탁을 받은 사람들이 운영을 잘해서 수익도 내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을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최고 책임자인 본부장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제가 드리는 지금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하시고 그 민간위탁을 받은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충분히 줘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저도 동감합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그렇게 해서, 민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민간은 우리 공하고는 달라요. 투자를 할 때는 당연히 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사람들은 수익을 얻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러나 그 수익을 내는 것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문위원님, 제가 드린 사진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사진 몇 장 안 되니까 그냥 보여주세요. 사진을 여러 장 찍었는데, 제가 저 사진을 왜 보여줬는지 아시지요? 아직 느낌이 안 오세요? 장소가 어디인지도 모르시겠어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세빛섬 앞입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세빛섬 앞이지요. 한강에서 지금 세빛섬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이제는 상당히 커졌어요, 다 개장을 했으니까. 그리고 세빛섬 바로 앞에는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아까 현수막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현수막 한번 틀어 주세요. ‘이곳은 야영장이 아닙니다. 그늘막은 애교로 오케이’라고 쓰여 있네요. 저렇게 현수막 누가 붙이셨나요, 붙이신 분 누구예요? 우리 본부장님이 붙이셨나? 붙인 사람 앞으로 나와 보세요.
●수상관리과장 나원호 수상관리과장 나원호입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뭐라고 쓰셨어요?
●수상관리과장 나원호 현수막 내용이요?
●김광수(노원) 위원 네.
●수상관리과장 나원호 ‘이곳은 야영장이 아닙니다. 그늘막은 애교로 오케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왜 보여줘요, 그냥 안 보여주고 해야지. 왜 붙이셨어?
●수상관리과장 나원호 그늘막만 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곳에서 텐트를 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갔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자꾸 늘어갔어요?
●수상관리과장 나원호 네, 그래서 단속하기에는 인력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일단 캠페인성으로 저희가…….
●김광수(노원) 위원 인력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어. 그런데 우리는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텐트가 모이는 장소에다가 치신 것 같아. 저것 치니까 텐트가 다 없어졌어요?
●수상관리과장 나원호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김광수(노원) 위원 보니까 더 활성화되는 것 같아.
●수상관리과장 나원호 그늘막은 더 늘었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저 사진을 저기다 띄울 일이 없지. 들어가세요.
저기 가면 장소가 좋잖아요. 잔디 쫙 깔려있고 한강바람 불고, 텐트 치는 것 그렇지 않아도 야영장도 별도로 마련도 해 주고 그러는데 어쨌든 제3의 사람에게 누가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규제를 하고 있는 거지요, 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한여름에 간단하게 그늘막 정도 치는 것은 우리 서울시민이 서로 양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은 가능하다 이거잖아요. 그렇지요?
본부장님 제가 오늘은 부드럽게 합니다. 제가 저것을 하루 가서 본 게 아니에요. 제가 갈 때마다 찍은 사진이 숱하게 있어요. 좀 있다 내가 동영상도 보여줄 것인데 안 보여줘도 될 것 같아요. 본부장님, 아시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현장 갈 때마다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오늘은 행감 장소기 때문에 제가 저것을 그냥 흘려버릴 수는 없어, 일단 지적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후에는 저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요. 텐트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텐트에 대해서는 안 되는데 사실상 통제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통제할 때마다 텐트 치는 사람들과 저희가 계속 다툼이 일어나고 민원이 발생하고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고는 합니다. 가면서 텐트를 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시민의식이 아직은 더 성숙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어쨌든 집행부는 통제해야지요, 통제해야 됩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김광수(노원) 위원 그다음에 이왕 세빛섬 앞이 나왔으니까 세빛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이동이 안 되는데, 화면이 안 나와.
그럼 됐어요. 본부장님 세빛섬 그 앞이 주차장 면수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세빛섬이 1ㆍ2ㆍ3관이 다 열렸어요. 그리고 바로 앞에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그 앞이 자전거길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세빛섬에 들어가기 위해서 서울시민들은 그 길을 통해서 들어가요. 자, 이것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그곳이 교통 혼잡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어서 내년에 일단 잠수교 쪽에서 올림픽대로로 연결하는 차로가 있고요 그것을 완화시켜서 주차혼잡을 조금 완화시킬 계획이고요. 그리고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자전거도로를 다른 데로 옮길 만한 길을 찾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지금은 사람이 더 많이 다닐 것 같아, 제가 저것 찍을 때는 그렇게 사람이, 아직 1ㆍ2ㆍ3관이 다 개관하지 않았을 때인데 어쨌든 건널목화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한 보호장치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 본부장님이 가서 10분만 서 있어도 아찔아찔 해요. 왜, 자전거는 세빛섬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식이 없이 그냥 그대로 질주를 하더라고요. 특히 사이클은 브레이크 하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속도상에서. 본부장님이 운동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
앞으로 저기서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어쨌든 세빛섬에 들어가는 서울시민이 안전하게 갈 수 있게끔 확보해 주는 것은 지금 우리 한강사업본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저것도 큰 꺼리에요. 그런데 저것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니까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깊이 고민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다음은 세빛섬 하고 같이 또 연계되니까 달빛무지개분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지개분수에 대해서도 영상이 있지요. 영상을 틀어주시고요. 잠깐 보고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저 무지개분수가 언제 만들어졌나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2008년에서 2009년까지 만들어졌습니다. 2009년 8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저기에 투자된 투자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전체 분수설치비는 570억, 분수자체만은 188억입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그렇지요. 570억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봐도 멋있어요. 충분히 한강의 꺼리가 됐어요. 어쨌든 지금은 어떻게 됐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지금은 절반만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것이 설치한 지 5년이 넘어서 노즐 등이 많이 고장이 났고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서 일단 절반만 완전하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그렇지요. 결국은 지금 절반이라는 것은…….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한쪽만.
●김광수(노원) 위원 한쪽만을 얘기하셔야 돼요. 양면의 절반이 아니라 한쪽 면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 분수의 상품성은 있나요, 없나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있다고 보이지요. 제가 밤에 봤을 때는 정말 멋있더라고요. 낮에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저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바람이 불 때 분수에서 나오는 물이 나에게 치고 들어온다 이런 민원은 있는 것 같은데 뭐 그것 모르고 저 길을 걷거나 차가 지나가지는 않아요. 다 알고 지나가고 걷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저 다리에 분수대를 만들어놓고 서울시는 흥분했고 많은 시민들도 감동을 했어요. 그다음에 또 저것이 기네스북에 올라있다면서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기네스북에 등재가 된 가장 긴 대표적인 다리…….
●김광수(노원) 위원 이제 기네스북에 다시 연락해서 없어졌다고 알려줘야 되나요?
(웃음소리)
아까 본부장님께서는 예산타령을 하셨어. 예산타령을 하셨는데 그 예산을 확보 못한 한강사업본부는 그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예산을 안 줘서 못했다 그것은 핑계가 될 수가 없어요.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본부장님 지금 다른 사업도 새로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 570억 들여서 만든 이 분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최초에 만든 목적대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그렇지요. 저는 이제 거기에 한 가지 더 제안을 하고 싶어. 돈도 많이 든다, 우리 서울시는 또 위탁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셔, 누구보다도 좋아하셔. 그래서 바로 옆에 뭐가 생겼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세빛섬.
●김광수(노원) 위원 세빛섬이 생겼지요. 세빛섬과 연계를 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제안을 해서 위탁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저는 얼마 전에, 박원순 시장님께서 서울역 고가도로를 녹지공간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이 다리의 분수는, 물론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들겠지만 그러나 서울시민에게 행복감을 줄 때는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많은 연구를 하셔서 세빛섬과 연계하면 세빛섬은 그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관광자원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과 얘기도 한번 해보시고 우리 자체적인 노력도 해보셔서 저 분수대가 그냥 한쪽만 운영되는 절름발이 분수대를 만들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본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훈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다음 한명희 위원님 먼저 자료요청 해 주십시오.
●한명희 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 10월분 수입지출내역서 항목별로 주시고요. 10월 31일자 통장사본 예금잔액증명서, 현금보유 현황하고 2014년도 10월 한 달 동안의 수입지출결의서 그리고 수입지출에 관련된 영수증이라든지 증빙을 주시고요 총계정원장 있으면 주시고요, 회계관리 프로그램에 담겨있으면 회계관리 프로그램으로 제출해주셔도 돼요. 그리고 개별사업비 중에서 생태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비 올해 집행한 10월 말 현재 9억 900 썼거든요. 9억 900에 대한 내역서 정리해서 주시고 관련 증빙자료도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생계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비 적은 예산이거든요. 사실은 망원 초록길 보고 싶은데 너무 많아서 저도 엄두가 안 나서 이 작은 것 하나 보겠습니다. 그것 점심시간까지 꼭 제출해 주십시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최대한 빨리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훈 혹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김동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께 먼저 짧은 답변할 수 있는 것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해외에 많이 다녔겠지만 저도 어느 정도는 다녔어요. 다니고 해외에 다녀오면서 아니면 현장에서 볼 때마다 이렇게 좋은 대한민국에 한강이 있는데 우리는 참 그러지 못한 부분이 많다 이것을 많이 인식했어요.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은 한강은 정말로 큰 우리 대한민국의 자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해서 아니면 그동안에 준비가 잘 안 되어서 결국은 어제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000만의 서울시민이 이용한다고는 했지만, 요즈음에 대개 그렇잖아요. 자치단체가 수익을 많이 창출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미약하다 그리고 지금은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서울시민의 숫자와 맞먹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강을 가지고 이용하는 수익률은 매우 미약하다 이 점은 제가 분명히 드리고 싶어요. 그 점에 대해서 본부장님 동의하시나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동의합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그래서 저번에 호주도 다녀오시고 그런 것들을 다 접목을 시켜서 결국은 한강을 우리 관광자원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 속에 중요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우리 관에서 그 안에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위탁을 하는 게 많아요. 한강은 주로 그렇지요, 위탁을 많이 해요. 위탁을 하면서 지나친 규제 때문에 위탁을 맡은 민간업체가 실질적인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위탁을 줬을 때는 그 사람들에게 충분한 자율권을 주고 다만 계약서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공공성이 중요하겠지요. 공공성을 떠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들에게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맞지 이것저것 지적했다고 해서 그것을 다 받아들이다 보면 본부장님은 할 일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때는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잘못을 좀 더 검토를 해서 과연 이 사람들에게 민간위탁을 맡겼을 때 본 취지와 맞지 않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분들에게도 정확한 얘기를 해서 어쨌든 민간위탁을 받은 사람들이 운영을 잘해서 수익도 내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을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최고 책임자인 본부장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제가 드리는 지금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하시고 그 민간위탁을 받은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충분히 줘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저도 동감합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그렇게 해서, 민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민간은 우리 공하고는 달라요. 투자를 할 때는 당연히 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사람들은 수익을 얻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러나 그 수익을 내는 것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문위원님, 제가 드린 사진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사진 몇 장 안 되니까 그냥 보여주세요. 사진을 여러 장 찍었는데, 제가 저 사진을 왜 보여줬는지 아시지요? 아직 느낌이 안 오세요? 장소가 어디인지도 모르시겠어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세빛섬 앞입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세빛섬 앞이지요. 한강에서 지금 세빛섬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이제는 상당히 커졌어요, 다 개장을 했으니까. 그리고 세빛섬 바로 앞에는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아까 현수막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현수막 한번 틀어 주세요. ‘이곳은 야영장이 아닙니다. 그늘막은 애교로 오케이’라고 쓰여 있네요. 저렇게 현수막 누가 붙이셨나요, 붙이신 분 누구예요? 우리 본부장님이 붙이셨나? 붙인 사람 앞으로 나와 보세요.
●수상관리과장 나원호 수상관리과장 나원호입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뭐라고 쓰셨어요?
●수상관리과장 나원호 현수막 내용이요?
●김광수(노원) 위원 네.
●수상관리과장 나원호 ‘이곳은 야영장이 아닙니다. 그늘막은 애교로 오케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왜 보여줘요, 그냥 안 보여주고 해야지. 왜 붙이셨어?
●수상관리과장 나원호 그늘막만 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곳에서 텐트를 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갔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자꾸 늘어갔어요?
●수상관리과장 나원호 네, 그래서 단속하기에는 인력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일단 캠페인성으로 저희가…….
●김광수(노원) 위원 인력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어. 그런데 우리는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텐트가 모이는 장소에다가 치신 것 같아. 저것 치니까 텐트가 다 없어졌어요?
●수상관리과장 나원호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김광수(노원) 위원 보니까 더 활성화되는 것 같아.
●수상관리과장 나원호 그늘막은 더 늘었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저 사진을 저기다 띄울 일이 없지. 들어가세요.
저기 가면 장소가 좋잖아요. 잔디 쫙 깔려있고 한강바람 불고, 텐트 치는 것 그렇지 않아도 야영장도 별도로 마련도 해 주고 그러는데 어쨌든 제3의 사람에게 누가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규제를 하고 있는 거지요, 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한여름에 간단하게 그늘막 정도 치는 것은 우리 서울시민이 서로 양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은 가능하다 이거잖아요. 그렇지요?
본부장님 제가 오늘은 부드럽게 합니다. 제가 저것을 하루 가서 본 게 아니에요. 제가 갈 때마다 찍은 사진이 숱하게 있어요. 좀 있다 내가 동영상도 보여줄 것인데 안 보여줘도 될 것 같아요. 본부장님, 아시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현장 갈 때마다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오늘은 행감 장소기 때문에 제가 저것을 그냥 흘려버릴 수는 없어, 일단 지적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후에는 저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요. 텐트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텐트에 대해서는 안 되는데 사실상 통제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통제할 때마다 텐트 치는 사람들과 저희가 계속 다툼이 일어나고 민원이 발생하고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고는 합니다. 가면서 텐트를 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시민의식이 아직은 더 성숙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어쨌든 집행부는 통제해야지요, 통제해야 됩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김광수(노원) 위원 그다음에 이왕 세빛섬 앞이 나왔으니까 세빛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이동이 안 되는데, 화면이 안 나와.
그럼 됐어요. 본부장님 세빛섬 그 앞이 주차장 면수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세빛섬이 1ㆍ2ㆍ3관이 다 열렸어요. 그리고 바로 앞에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그 앞이 자전거길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세빛섬에 들어가기 위해서 서울시민들은 그 길을 통해서 들어가요. 자, 이것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그곳이 교통 혼잡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어서 내년에 일단 잠수교 쪽에서 올림픽대로로 연결하는 차로가 있고요 그것을 완화시켜서 주차혼잡을 조금 완화시킬 계획이고요. 그리고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자전거도로를 다른 데로 옮길 만한 길을 찾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지금은 사람이 더 많이 다닐 것 같아, 제가 저것 찍을 때는 그렇게 사람이, 아직 1ㆍ2ㆍ3관이 다 개관하지 않았을 때인데 어쨌든 건널목화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한 보호장치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 본부장님이 가서 10분만 서 있어도 아찔아찔 해요. 왜, 자전거는 세빛섬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식이 없이 그냥 그대로 질주를 하더라고요. 특히 사이클은 브레이크 하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속도상에서. 본부장님이 운동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
앞으로 저기서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어쨌든 세빛섬에 들어가는 서울시민이 안전하게 갈 수 있게끔 확보해 주는 것은 지금 우리 한강사업본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저것도 큰 꺼리에요. 그런데 저것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니까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깊이 고민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다음은 세빛섬 하고 같이 또 연계되니까 달빛무지개분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지개분수에 대해서도 영상이 있지요. 영상을 틀어주시고요. 잠깐 보고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저 무지개분수가 언제 만들어졌나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2008년에서 2009년까지 만들어졌습니다. 2009년 8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저기에 투자된 투자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전체 분수설치비는 570억, 분수자체만은 188억입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그렇지요. 570억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봐도 멋있어요. 충분히 한강의 꺼리가 됐어요. 어쨌든 지금은 어떻게 됐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지금은 절반만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것이 설치한 지 5년이 넘어서 노즐 등이 많이 고장이 났고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서 일단 절반만 완전하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그렇지요. 결국은 지금 절반이라는 것은…….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한쪽만.
●김광수(노원) 위원 한쪽만을 얘기하셔야 돼요. 양면의 절반이 아니라 한쪽 면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 분수의 상품성은 있나요, 없나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있다고 보이지요. 제가 밤에 봤을 때는 정말 멋있더라고요. 낮에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저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바람이 불 때 분수에서 나오는 물이 나에게 치고 들어온다 이런 민원은 있는 것 같은데 뭐 그것 모르고 저 길을 걷거나 차가 지나가지는 않아요. 다 알고 지나가고 걷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저 다리에 분수대를 만들어놓고 서울시는 흥분했고 많은 시민들도 감동을 했어요. 그다음에 또 저것이 기네스북에 올라있다면서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기네스북에 등재가 된 가장 긴 대표적인 다리…….
●김광수(노원) 위원 이제 기네스북에 다시 연락해서 없어졌다고 알려줘야 되나요?
(웃음소리)
아까 본부장님께서는 예산타령을 하셨어. 예산타령을 하셨는데 그 예산을 확보 못한 한강사업본부는 그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예산을 안 줘서 못했다 그것은 핑계가 될 수가 없어요.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본부장님 지금 다른 사업도 새로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 570억 들여서 만든 이 분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최초에 만든 목적대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그렇지요. 저는 이제 거기에 한 가지 더 제안을 하고 싶어. 돈도 많이 든다, 우리 서울시는 또 위탁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셔, 누구보다도 좋아하셔. 그래서 바로 옆에 뭐가 생겼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세빛섬.
●김광수(노원) 위원 세빛섬이 생겼지요. 세빛섬과 연계를 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제안을 해서 위탁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저는 얼마 전에, 박원순 시장님께서 서울역 고가도로를 녹지공간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이 다리의 분수는, 물론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들겠지만 그러나 서울시민에게 행복감을 줄 때는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많은 연구를 하셔서 세빛섬과 연계하면 세빛섬은 그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관광자원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과 얘기도 한번 해보시고 우리 자체적인 노력도 해보셔서 저 분수대가 그냥 한쪽만 운영되는 절름발이 분수대를 만들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본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훈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다음 한명희 위원님 먼저 자료요청 해 주십시오.
●한명희 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 10월분 수입지출내역서 항목별로 주시고요. 10월 31일자 통장사본 예금잔액증명서, 현금보유 현황하고 2014년도 10월 한 달 동안의 수입지출결의서 그리고 수입지출에 관련된 영수증이라든지 증빙을 주시고요 총계정원장 있으면 주시고요, 회계관리 프로그램에 담겨있으면 회계관리 프로그램으로 제출해주셔도 돼요. 그리고 개별사업비 중에서 생태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비 올해 집행한 10월 말 현재 9억 900 썼거든요. 9억 900에 대한 내역서 정리해서 주시고 관련 증빙자료도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생계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비 적은 예산이거든요. 사실은 망원 초록길 보고 싶은데 너무 많아서 저도 엄두가 안 나서 이 작은 것 하나 보겠습니다. 그것 점심시간까지 꼭 제출해 주십시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최대한 빨리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훈 혹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김동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승 위원 안녕하세요? 김동승 위원입니다.
어제 한강사업본부 현장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을 하고 감사하고 왔는데 오늘은 우리 회의장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어제 한강사업본부장께서는 본 위원이 한강공원 수영장 건에 대해서 질의할 때 1개소당 리모델링비가 200억이 소요된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손을 못댄다 이런 말씀하셨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김동승 위원 200억이라는 수치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망원수영장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동승 위원 거기가 면적이 몇 ㎡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망원수영장이 2만 2,293㎡입니다.
●김동승 위원 6,750평 되네요. 맞습니까, 평수로 따질 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 정도 됩니다.
●김동승 위원 자세한 거기 기록을 견적 받지 않았습니까? 견적 받았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견적 받은 것은 아니고요.
●김동승 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산출한 겁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설계용역을 통해서 나온 가격입니다.
●김동승 위원 어디서 설계용역 하셨어요? 그 자료 좀 가져오세요.
그리고 6개 수영장이 있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6개 수영장이 있습니다.
●김동승 위원 6개 수영장마다 총괄 면적하고 자세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동승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정확한 근거를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고 물론 터무니없는 말은 안 했겠지만, 그러나 여러 군데 견적을 의뢰해서 총망라해서 이것을 접수한 다음에 이런 단언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신축 신설하는데도 그렇게 큰 액수가 소요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하물며 부지가 우리 자체부지고 또 골조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하자난 부분을 개보수하고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타일 붙인다 이런 개념이 될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은 액수가 소요된다고 봐지거든요. 좀 더 심도 있게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김동승 위원 그리고 유지관리 집행예산이 해마다 상당히 250억씩 지불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6개 수영장의 유지관리 보수비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250억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승 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제가 정확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승 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수영장 유지관리는 예산서상 29억 2,850만 원입니다.
●김동승 위원 그러면 25억 정도 소요되네요, 평균. 그러니까 2012년도에 24억 9,300만 원이 소요됐고 2013년도에 24억 2,900만 원, 2014년도에 23억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김동승 위원 사용료 징수금액은 15억 보통 이런 선 아니겠습니까? 물론 마진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상당한 갭이 있다고 봤을 때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수지를 맞추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승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수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배분의 차원이라고 봐지는 분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상당히 유지관리비가 25억 원을 오르내리고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사용료가 소액수다,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처리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업체를 공개모집합니다.
●김동승 위원 공개경쟁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공개경쟁으로요.
●김동승 위원 얼마나 참여하고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한 수영장당 몇 개 업체씩 참여하는 것으로…….
●김동승 위원 해마다 참여한 업체 수 있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최근에는 계속 다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김동승 위원 그러니까 바뀌는데 입찰을 공개경쟁입찰합니까, 전자입찰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김동승 위원 참여업체 수와 참여한 업체와 단가계약 이런 등등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자료드리겠습니다.
●김동승 위원 그래서 한 군데라도 제대로 되어야지 이렇게 두루뭉수리 넘어가버리면 가뜩이나 어려운 서울시 재정이 자꾸 탈루현상이 난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위원님 염려대로 각별히 신경 써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승 위원 본 위원이 제시한 자료를 전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승 위원 숙고해서 하시기 바라고요.
어저께 본부장께서는 수질측정에 대해서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셨단 말입니다. 준설을 했는데 준설을 어디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답변이, 나중에 담당직원께서 자료를 늦게나마 가지고 오셨어요. 가지고 오셨는데 평소에 이런 것은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정도? 본류에서 8군데, 몇 군데 되지도 않습니다. 지천에서 19군데, 27군데인데 이 정도는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제가 좀 미진했습니다.
●김동승 위원 취임하신 지 2년 되셨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러네요. 농구화 신든가 등산화 신고 뛰어 보세요, 현장을 다녀보세요. 차량으로 다녀도 얼마 되지 않을 것 같고 자전거로 주행한다면 더 현실과 직접 마주치기 때문에 좋은 아이템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자전거로 수시로 전체를 다 돌고 있습니다.
●김동승 위원 그런데 안 도셨기 때문에 어제 모르셨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이것은 제가 좀 소홀했습니다.
●김동승 위원 신경 써서 이 정도는 숙지하고 계셔야 되고, 한강은 오래 전부터 우리 국가의 젖줄입니다. 한반도 중간을 가로지르고 있고 지천도 많고 강폭도 1km에 달하고 있고 상당히 괜찮은 그런 국가하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다루어서 잘 해서 잘 가꾸어서 후대에게 물려줘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김동승 위원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승 위원 조금만 신경 쓰면 다 무탈합니다.
안전불감증이 뭡니까? 평소에 신경 안 써서 하나하나 체크 안 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본부장님?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김동승 위원 그리고 바지선 운영에 대해서 어저께도 준설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바지선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준설 등등 포괄해서.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준설바지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승 위원 네.
현재 한강에 바지선이 몇 대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준설바지선은 3대가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 위원 그리고 여타 바지선이 몇 대나 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현재 한강 전체는 96척 정도의 바지선이 움직이고 있고 그중에 준설바지선은 3척입니다.
●김동승 위원 그러면 96대에 달하는 준설바지선…….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준설바지선은 3대입니다.
●김동승 위원 준설바지선은 3대란 말이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 위원 총괄내역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드리겠습니다.
●김동승 위원 용도에 따라서 하고 있고 어떤 용도인가, 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운영주체 또 대여관계 혹시 자체 보유여부 등등 총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제출하겠습니다.
●김동승 위원 그리고 준설토는 어떻게 분류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준설업체를 공개입찰로 모집을 합니다. 업체가 준설을 하고 저희가 감독하고 그렇습니다.
●김동승 위원 그리고 세분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갈, 골재 등등 분류가 되던데.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한강에서 준설하는 것은 쓸모없는 자재로 분류가 되어서 그것을 전부 준설한 것을 방화대교 밑에다 일단 적치를 하고 한 6개월 정도 물이 다 빠지고 난 다음에 반출하고 있습니다.
●김동승 위원 어디로 반출이 되나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그것은 저희가 일반 공사장에서 요청이 오면 그 공사장으로 반출하게 하고요. 김포매립지 일반 사토장으로 운반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승 위원 상품가치가 전혀 없나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상품가치가 없습니다. 자갈만을 분류해서 한번 사용하려고 몇 년 전에 시도를 했는데 그 시도한 비용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갈을 세굴해 낸 나머지 토양들을 처리하는 비용이 더 과다하게 들어서 처리하지 않고 한꺼번에 그냥 다 물만 빠지고 나면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 위원 심도 있게 접근한다면 그렇지만 않을 것 같은데, 어제 내가 가만히 봤거든요. 좀 관찰해 봤는데 상당히 양질의 자갈과 모래가 채취가 되고 있더라고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저도 작년, 올해도 계속…….
●김동승 위원 뻘이 많다고 해서 그런가 하고 자세히 봤어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보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자갈을 분류해 내려면…….
●김동승 위원 양질의 자갈이 나오거든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양질의 자갈이 있는데 그것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슬러지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김동승 위원 거기서 건조시킨 다음에 분류하면 경비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올 텐데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슬러지는 사업장폐기물로 폐기물관리법에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면 슬러지 처리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류해서 드는 비용보다 그냥 그대로 건조되고 난 후에 한꺼번에 같이 처리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 위원 자원재활용 차원도 생각해야겠고 우리 국토가 비좁은데 자원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자원재활용 측면 또 감가상각 부분 그것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김동승 위원 재검토 해 보세요. 좋은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준설하는 것을 한참 목격을 했습니다. 상당히 모래도 양질의 모래가 나오고 있고 특히 자갈은 상당히 양질의 자갈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자갈을 세석을 많이 사용하는데 세석보다 자연석이 훨씬 월등하거든요. 강도면이나 견고성에서 유리하고 또 레미콘회사 같은 데에서도 사용한다면 굉장히 양질의 품질이 될 것 같아요. 어제 본 위원이 가만히 봤어요. 심도 있게 접근하셔서, 종전의 시각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원재활용 차원 또 감가상각 등을 총 검토해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재고하겠습니다.
●김동승 위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훈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제 한강사업본부 현장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을 하고 감사하고 왔는데 오늘은 우리 회의장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어제 한강사업본부장께서는 본 위원이 한강공원 수영장 건에 대해서 질의할 때 1개소당 리모델링비가 200억이 소요된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손을 못댄다 이런 말씀하셨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김동승 위원 200억이라는 수치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망원수영장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동승 위원 거기가 면적이 몇 ㎡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망원수영장이 2만 2,293㎡입니다.
●김동승 위원 6,750평 되네요. 맞습니까, 평수로 따질 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 정도 됩니다.
●김동승 위원 자세한 거기 기록을 견적 받지 않았습니까? 견적 받았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견적 받은 것은 아니고요.
●김동승 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산출한 겁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설계용역을 통해서 나온 가격입니다.
●김동승 위원 어디서 설계용역 하셨어요? 그 자료 좀 가져오세요.
그리고 6개 수영장이 있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6개 수영장이 있습니다.
●김동승 위원 6개 수영장마다 총괄 면적하고 자세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동승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정확한 근거를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고 물론 터무니없는 말은 안 했겠지만, 그러나 여러 군데 견적을 의뢰해서 총망라해서 이것을 접수한 다음에 이런 단언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신축 신설하는데도 그렇게 큰 액수가 소요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하물며 부지가 우리 자체부지고 또 골조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하자난 부분을 개보수하고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타일 붙인다 이런 개념이 될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은 액수가 소요된다고 봐지거든요. 좀 더 심도 있게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김동승 위원 그리고 유지관리 집행예산이 해마다 상당히 250억씩 지불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6개 수영장의 유지관리 보수비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250억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승 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제가 정확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승 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수영장 유지관리는 예산서상 29억 2,850만 원입니다.
●김동승 위원 그러면 25억 정도 소요되네요, 평균. 그러니까 2012년도에 24억 9,300만 원이 소요됐고 2013년도에 24억 2,900만 원, 2014년도에 23억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김동승 위원 사용료 징수금액은 15억 보통 이런 선 아니겠습니까? 물론 마진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상당한 갭이 있다고 봤을 때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수지를 맞추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승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수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배분의 차원이라고 봐지는 분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상당히 유지관리비가 25억 원을 오르내리고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사용료가 소액수다,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처리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업체를 공개모집합니다.
●김동승 위원 공개경쟁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공개경쟁으로요.
●김동승 위원 얼마나 참여하고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한 수영장당 몇 개 업체씩 참여하는 것으로…….
●김동승 위원 해마다 참여한 업체 수 있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최근에는 계속 다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김동승 위원 그러니까 바뀌는데 입찰을 공개경쟁입찰합니까, 전자입찰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김동승 위원 참여업체 수와 참여한 업체와 단가계약 이런 등등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자료드리겠습니다.
●김동승 위원 그래서 한 군데라도 제대로 되어야지 이렇게 두루뭉수리 넘어가버리면 가뜩이나 어려운 서울시 재정이 자꾸 탈루현상이 난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위원님 염려대로 각별히 신경 써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승 위원 본 위원이 제시한 자료를 전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승 위원 숙고해서 하시기 바라고요.
어저께 본부장께서는 수질측정에 대해서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셨단 말입니다. 준설을 했는데 준설을 어디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답변이, 나중에 담당직원께서 자료를 늦게나마 가지고 오셨어요. 가지고 오셨는데 평소에 이런 것은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정도? 본류에서 8군데, 몇 군데 되지도 않습니다. 지천에서 19군데, 27군데인데 이 정도는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제가 좀 미진했습니다.
●김동승 위원 취임하신 지 2년 되셨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러네요. 농구화 신든가 등산화 신고 뛰어 보세요, 현장을 다녀보세요. 차량으로 다녀도 얼마 되지 않을 것 같고 자전거로 주행한다면 더 현실과 직접 마주치기 때문에 좋은 아이템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자전거로 수시로 전체를 다 돌고 있습니다.
●김동승 위원 그런데 안 도셨기 때문에 어제 모르셨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이것은 제가 좀 소홀했습니다.
●김동승 위원 신경 써서 이 정도는 숙지하고 계셔야 되고, 한강은 오래 전부터 우리 국가의 젖줄입니다. 한반도 중간을 가로지르고 있고 지천도 많고 강폭도 1km에 달하고 있고 상당히 괜찮은 그런 국가하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다루어서 잘 해서 잘 가꾸어서 후대에게 물려줘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김동승 위원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승 위원 조금만 신경 쓰면 다 무탈합니다.
안전불감증이 뭡니까? 평소에 신경 안 써서 하나하나 체크 안 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본부장님?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김동승 위원 그리고 바지선 운영에 대해서 어저께도 준설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바지선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준설 등등 포괄해서.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준설바지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승 위원 네.
현재 한강에 바지선이 몇 대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준설바지선은 3대가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 위원 그리고 여타 바지선이 몇 대나 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현재 한강 전체는 96척 정도의 바지선이 움직이고 있고 그중에 준설바지선은 3척입니다.
●김동승 위원 그러면 96대에 달하는 준설바지선…….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준설바지선은 3대입니다.
●김동승 위원 준설바지선은 3대란 말이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 위원 총괄내역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드리겠습니다.
●김동승 위원 용도에 따라서 하고 있고 어떤 용도인가, 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운영주체 또 대여관계 혹시 자체 보유여부 등등 총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제출하겠습니다.
●김동승 위원 그리고 준설토는 어떻게 분류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준설업체를 공개입찰로 모집을 합니다. 업체가 준설을 하고 저희가 감독하고 그렇습니다.
●김동승 위원 그리고 세분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갈, 골재 등등 분류가 되던데.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한강에서 준설하는 것은 쓸모없는 자재로 분류가 되어서 그것을 전부 준설한 것을 방화대교 밑에다 일단 적치를 하고 한 6개월 정도 물이 다 빠지고 난 다음에 반출하고 있습니다.
●김동승 위원 어디로 반출이 되나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그것은 저희가 일반 공사장에서 요청이 오면 그 공사장으로 반출하게 하고요. 김포매립지 일반 사토장으로 운반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승 위원 상품가치가 전혀 없나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상품가치가 없습니다. 자갈만을 분류해서 한번 사용하려고 몇 년 전에 시도를 했는데 그 시도한 비용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갈을 세굴해 낸 나머지 토양들을 처리하는 비용이 더 과다하게 들어서 처리하지 않고 한꺼번에 그냥 다 물만 빠지고 나면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 위원 심도 있게 접근한다면 그렇지만 않을 것 같은데, 어제 내가 가만히 봤거든요. 좀 관찰해 봤는데 상당히 양질의 자갈과 모래가 채취가 되고 있더라고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저도 작년, 올해도 계속…….
●김동승 위원 뻘이 많다고 해서 그런가 하고 자세히 봤어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보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자갈을 분류해 내려면…….
●김동승 위원 양질의 자갈이 나오거든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양질의 자갈이 있는데 그것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슬러지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김동승 위원 거기서 건조시킨 다음에 분류하면 경비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올 텐데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슬러지는 사업장폐기물로 폐기물관리법에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면 슬러지 처리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류해서 드는 비용보다 그냥 그대로 건조되고 난 후에 한꺼번에 같이 처리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 위원 자원재활용 차원도 생각해야겠고 우리 국토가 비좁은데 자원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자원재활용 측면 또 감가상각 부분 그것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김동승 위원 재검토 해 보세요. 좋은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준설하는 것을 한참 목격을 했습니다. 상당히 모래도 양질의 모래가 나오고 있고 특히 자갈은 상당히 양질의 자갈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자갈을 세석을 많이 사용하는데 세석보다 자연석이 훨씬 월등하거든요. 강도면이나 견고성에서 유리하고 또 레미콘회사 같은 데에서도 사용한다면 굉장히 양질의 품질이 될 것 같아요. 어제 본 위원이 가만히 봤어요. 심도 있게 접근하셔서, 종전의 시각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원재활용 차원 또 감가상각 등을 총 검토해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재고하겠습니다.
●김동승 위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훈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제리 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서 16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 볼거리, 즐길거리 확충, 사실 한강에서 보고 즐기는 것은 매우 행복한 일이지요. 그냥 그 넓은 한강만 봐도 마음이 넓어지고 뭔가 채워지는 느낌을 받는데 그곳에서 또 즐기고 또 뭔가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본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로서는 더 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8월인가요 우리 전문위원님들과 함께 한강에 있는 캠핑장 전체를 오후에 돌아본 예가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나름대로 우리 시민들이 캠핑장에서 캠핑을 하면서 여가를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겠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캠핑장 전체적인 평가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환경이 개선되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요즈음에는 여름철에 게릴라성폭우가 쏟아졌을 때 오수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면 일단은 침상은 높이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이동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겠구나. 그래서 이러한 물길도 한 쪽으로 아니면 일정하게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봤고요.
다만 우리 시민들의 요구가 요즈음에 많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많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렇다고 해서 적정선이 넘어선 캠핑장은 또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나름대로 그 공간이 휀스라든가 일정부분 막혀져 있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는 어떠한 괴리감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바비큐장이 확대되어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많은 시민들 5,000만 이상이 찾는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공간의 공공장소에서 바비큐장의 확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현장에서 느꼈던 본 위원의 견해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자주 가는 시민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어쩌다 한 번 방문한 시민들이 고기 굽는 냄새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좀 더 이질적인 그런 느낌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캠핑장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은 집에서 아니면 음식을 굽지 않고 조리하지 않고도 충분히 드실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있거든요. 그리고 캠핑장은 극소수로 줄여야 된다라고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용객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을 위해서 또 다시 우리 한강의 공간이 캠핑장으로 변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느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한강사업본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박원순 시장님도 캠핑장을 매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을 만나신 시민들도 캠핑장 요구를 많이 하신 것으로 본 위원이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회에 정리는 우리가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요구한 것을 우리가 다 받기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리고 조형물에 대해서 혹시 큰고니 조형물 사업을 내년에 할 예정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내년에 큰고니 상징물을 만들 계획입니다.
●김제리 위원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갈 것인데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정해져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내년 예산 14억 정도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위치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위치는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할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큰고니는 이것이 자연성 회복의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 큰고니가 두모포에 날아온다는 것은 그만큼 한강이 자연성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연성 회복에 대한 우리 의지도 나타내고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그래서 위치는 두모포에 하자는 의견도 있고 밤섬 앞에 하자는 의견도 있고 통합을 해서 저희가 나중에 판단을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예전에는 노들섬에 고니가 많이 날아왔거든요. 어쩌면 노들섬이 고니의 서식지였다는 의견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조형물이 과연 어느 모습으로 조형이 될지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없습니다.
●김제리 위원 우려스러운 것은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조형물이 없지 않아 한강에 있는데 이러한 조형물들이 자꾸 들어온다는 것은 그것이 고니라서 자연성 회복에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의 견해는 또 다릅니다. 살아있는 고니와 조형물로 되어 있는 고니는 의미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고니 조형물은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인데 본부장님의 견해는 다를 수 있으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세계 곳곳을 가보시면 특이하게 도시를 상징하거나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상징물들은 곳곳에 있습니다. 특히 러버덕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러버덕 설치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러버덕은 우리 역사성도 없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한강 전체자연성 회복에 상징성이 큰고니가 저는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제가 큰고니를 주장을 해 왔고요 그래서 큰고니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렇습니다. 그 러버덕이 문제예요. 석촌호수에 왔던 러버덕이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게 된 주된 요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사실은 그렇습니다. 러버덕 설치요구가 많았는데 저는 러버덕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고 러버덕 대신 큰고니가 오히려 훨씬 더 상징성이 크고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통해서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좋다고 판단을 해서 저는 큰고니를 설치하는 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김제리 위원 사실은 그렇습니다.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요, 개인이나 조직이나.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만 S그룹이 일류그룹이 된 그 과정에는 부단한 벤치마킹이 있었다는 거지요, 수년간의. 그렇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잘못하게 되면 그것이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벤치마킹은 새로운 창조의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고니에 대해서는 너무 갑작스럽게 벤치마킹된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고니 조형물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겠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보고 아, 저것이 괜찮으니까 우리 한국에 접목을 시키겠다,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다르거든요. 환경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돼야 되거든요. 지금 대표적인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역 고가도로 공중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욕의 하이라인파크는 9m고 여기는 17m고요. 환경이 전혀 다르거든요. 뉴욕의 하이라인파크에서는 허드슨강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중간 중간에 건물들이 있어서 접근성이라든가 들고 나는 것이 아주 편리하고 그늘막도 있는 거지요. 그러나 여기는 한 여름에 태양은 무엇으로 피하며 이 추운 동풍은 무엇으로 막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벤치마킹의 중요성도 있겠지만 그 벤치마킹을 우리나라에 접목시킬 때 그것이 과연 환경에 적합하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러버덕은 물위에 떠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동성이 용이합니다, 우리나라에 왔다가 다른 나라도 가고. 그러나 조형물로해서 고정조형물이 된다고 하면 그 의미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지요. 어찌 보면 이 러버덕은 나름대로 광의의 범위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큰고니는 고정을 시키든지 아니면 한강에 띄울 것인지 아직 결정 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한강에 띄울 겁니다. 큰고니 자체가 자연성 회복의 상징도 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스토리텔링도 할 계획입니다. 가령 큰고니 한 마리만 해놓으면 생뚱맞으니까 내년에 수놈을 하면 그다음에 암놈 그다음에 세월이 지나면 새끼 큰고니들까지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한강에 스토리가 있게 만들고 또 자연성 회복에 대한 상징성도 부여하고, 그러면 많은 시민들이 아, 한강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 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런 의미도 없지 않아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는 갑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갑작스러운 벤치마킹은 항상 본 위원이 주장하지만 결코 옳지 않다. 그러한 고니 조형물이 들어오려면 보다 더 많은 논의도 필요하고 우리 의회하고의 논의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시민들의 공감대 나름대로 시간을 가지고 하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뭐든지 갑작스럽게 하는 것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이 큰고니도 정말로 한강 어디에 맞을 것인가, 예산 잡기 전에 더 고민해 보고 정말로 이것이 반포지구에 맞을 것인가 저쪽 밤섬 쪽에 맞을 것인가 아니면 노들섬 주변에 맞을 것인가. 그러나 그 고니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보고 있는 시민들의 감성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러버덕이 석촌호수에 왔다고 해서 한강에 큰고니 조형물을 설치한다, 결코 본 위원으로서는 동의하기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함께 논의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김제리 위원 그리고 21쪽을 보시면 한강에 대한 접근성 개선 사업이 있지요. 우리 시민들이 한강을 찾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어쨌든 어디서든 강둑이든 아니면 일반시내에서든 용이하게 한강을 갈 수 있어야만 좀 더 많은 우리 시민들이 한강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개선사업은 대단히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연차사업으로서 337억 원이 지금 투입되고 있네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2013년부터 2015년 내년 말까지.
●김제리 위원 내년 말 이후에는 또…….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6개소에 대한 총사업비인데 현재까지 내년 3개소밖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설계가 완료된 나머지 3개소는 2016년 이후 재정여건에 따라서 착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제리 위원 지속적으로 나들목은 더 많이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 시민들의 요구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기이 예전에 있었던 나들목도 이제는 리모델링을 해야 되거든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너무 어둡고 속된 표현으로 우리 시민들이 토끼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토끼굴은 없어야지요. 사람이 어떻게 만날 토끼굴로 다녀야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리모델링해야 되겠다 그리고 조명도 개선돼야 되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사실 여의도 시민요트나루 제가 8대 시의회에 왔을 때 상당한 논란거리였지요. 그래서 당시에는 견실한 기업이라고 했던 사업가가 지금은 그 흔적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서울시의 행정을 믿고 투자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좀 안타깝게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최초 업체 선정할 때 당시 본부장에게도 선정 배경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업체는 건설업체였습니다. 요트마리나가 앞으로 우리나라 곳곳에 설치될 것을 예상을 하고 한강에 선제적으로 요트마리나를 짓고 이것을 발판으로 우리나라 전체에 요트마리나 건설을 선점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요트마리나 운영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방만하게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부실을 초래하게 됐고 현재와 같이 안타까운 현상을 빚게 됐습니다.
●김제리 위원 사실 사업을 시행했던 분이 우리 의회까지 와서 증언도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요트마리나가 탄생하면서 그 의미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제는 2만 달러를 넘어선 국민들이 나름의 요트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는 않다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좀 더 행정적인 지원이 있었더라면 또한 의회의 지나친 반대가 없었더라면 과연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까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이 하는 이러한 사업에 함께 했던 기업들이 그렇다고 해서 큰 부를 누려서는 안 되겠지만 사회에 환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실패의 경험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외국사례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이러한 사업들이 레저스포츠로서 우리 국민도 이제는 누릴 수 있는 정도의 위치에는 와 있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본 위원도 이것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에서 본부장님과 본 위원과의 견해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이라도 도와주면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여기가 정상화 되고 또 이 사업이 궤도에 오르려면 무엇보다도 한강사업본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저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하고 있는 이 업체에 대해서는 2년 동안 겪은 바에 의하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회원권 판매를 못하게 된 그 배경을 전부 다 서울시에만 책임이 있다고 그러고 있는데 회원권을 팔았다고 그래서 정말 정상화 됐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너무 불성실하고 요트 이 사업의 운영에 대해서는 사실상 별 관심이 없었는데 최근에 요트수요가 폭발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나 벌써 이미 그때는 2년 동안 운영하면서 정체불명의 125억 원의 부채까지 발생이 되고 또 205억 원 은행대출금 중에 30억밖에 갚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 기업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 있는 기업을 본 위원이 도와드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요트마리나가 정상화 되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저희도 정상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일단 이 업체가 정리되고 나면 정상화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회원권 판매에 대해서도 지금은 다른 지방에서 회원권 판매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시민의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었고 새롭게 만약 정리가 된다면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제리 위원 어쨌든 요트사업에 사명감이 있고 이 사업에 올인 할 수 있는 열정이 있는 그런 기업인이 와서 한강의 요트마리나가 정상궤도에 올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 부위원장, 전철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전철수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서 16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 볼거리, 즐길거리 확충, 사실 한강에서 보고 즐기는 것은 매우 행복한 일이지요. 그냥 그 넓은 한강만 봐도 마음이 넓어지고 뭔가 채워지는 느낌을 받는데 그곳에서 또 즐기고 또 뭔가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본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로서는 더 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8월인가요 우리 전문위원님들과 함께 한강에 있는 캠핑장 전체를 오후에 돌아본 예가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나름대로 우리 시민들이 캠핑장에서 캠핑을 하면서 여가를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겠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캠핑장 전체적인 평가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환경이 개선되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요즈음에는 여름철에 게릴라성폭우가 쏟아졌을 때 오수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면 일단은 침상은 높이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이동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겠구나. 그래서 이러한 물길도 한 쪽으로 아니면 일정하게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봤고요.
다만 우리 시민들의 요구가 요즈음에 많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많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렇다고 해서 적정선이 넘어선 캠핑장은 또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나름대로 그 공간이 휀스라든가 일정부분 막혀져 있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는 어떠한 괴리감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바비큐장이 확대되어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많은 시민들 5,000만 이상이 찾는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공간의 공공장소에서 바비큐장의 확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현장에서 느꼈던 본 위원의 견해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자주 가는 시민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어쩌다 한 번 방문한 시민들이 고기 굽는 냄새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좀 더 이질적인 그런 느낌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캠핑장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은 집에서 아니면 음식을 굽지 않고 조리하지 않고도 충분히 드실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있거든요. 그리고 캠핑장은 극소수로 줄여야 된다라고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용객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을 위해서 또 다시 우리 한강의 공간이 캠핑장으로 변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느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한강사업본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박원순 시장님도 캠핑장을 매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을 만나신 시민들도 캠핑장 요구를 많이 하신 것으로 본 위원이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회에 정리는 우리가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요구한 것을 우리가 다 받기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리고 조형물에 대해서 혹시 큰고니 조형물 사업을 내년에 할 예정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내년에 큰고니 상징물을 만들 계획입니다.
●김제리 위원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갈 것인데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정해져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내년 예산 14억 정도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위치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위치는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할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큰고니는 이것이 자연성 회복의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 큰고니가 두모포에 날아온다는 것은 그만큼 한강이 자연성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연성 회복에 대한 우리 의지도 나타내고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그래서 위치는 두모포에 하자는 의견도 있고 밤섬 앞에 하자는 의견도 있고 통합을 해서 저희가 나중에 판단을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예전에는 노들섬에 고니가 많이 날아왔거든요. 어쩌면 노들섬이 고니의 서식지였다는 의견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조형물이 과연 어느 모습으로 조형이 될지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없습니다.
●김제리 위원 우려스러운 것은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조형물이 없지 않아 한강에 있는데 이러한 조형물들이 자꾸 들어온다는 것은 그것이 고니라서 자연성 회복에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의 견해는 또 다릅니다. 살아있는 고니와 조형물로 되어 있는 고니는 의미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고니 조형물은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인데 본부장님의 견해는 다를 수 있으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세계 곳곳을 가보시면 특이하게 도시를 상징하거나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상징물들은 곳곳에 있습니다. 특히 러버덕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러버덕 설치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러버덕은 우리 역사성도 없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한강 전체자연성 회복에 상징성이 큰고니가 저는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제가 큰고니를 주장을 해 왔고요 그래서 큰고니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렇습니다. 그 러버덕이 문제예요. 석촌호수에 왔던 러버덕이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게 된 주된 요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사실은 그렇습니다. 러버덕 설치요구가 많았는데 저는 러버덕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고 러버덕 대신 큰고니가 오히려 훨씬 더 상징성이 크고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통해서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좋다고 판단을 해서 저는 큰고니를 설치하는 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김제리 위원 사실은 그렇습니다.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요, 개인이나 조직이나.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만 S그룹이 일류그룹이 된 그 과정에는 부단한 벤치마킹이 있었다는 거지요, 수년간의. 그렇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잘못하게 되면 그것이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벤치마킹은 새로운 창조의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고니에 대해서는 너무 갑작스럽게 벤치마킹된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고니 조형물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겠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보고 아, 저것이 괜찮으니까 우리 한국에 접목을 시키겠다,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다르거든요. 환경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돼야 되거든요. 지금 대표적인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역 고가도로 공중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욕의 하이라인파크는 9m고 여기는 17m고요. 환경이 전혀 다르거든요. 뉴욕의 하이라인파크에서는 허드슨강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중간 중간에 건물들이 있어서 접근성이라든가 들고 나는 것이 아주 편리하고 그늘막도 있는 거지요. 그러나 여기는 한 여름에 태양은 무엇으로 피하며 이 추운 동풍은 무엇으로 막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벤치마킹의 중요성도 있겠지만 그 벤치마킹을 우리나라에 접목시킬 때 그것이 과연 환경에 적합하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러버덕은 물위에 떠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동성이 용이합니다, 우리나라에 왔다가 다른 나라도 가고. 그러나 조형물로해서 고정조형물이 된다고 하면 그 의미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지요. 어찌 보면 이 러버덕은 나름대로 광의의 범위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큰고니는 고정을 시키든지 아니면 한강에 띄울 것인지 아직 결정 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한강에 띄울 겁니다. 큰고니 자체가 자연성 회복의 상징도 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스토리텔링도 할 계획입니다. 가령 큰고니 한 마리만 해놓으면 생뚱맞으니까 내년에 수놈을 하면 그다음에 암놈 그다음에 세월이 지나면 새끼 큰고니들까지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한강에 스토리가 있게 만들고 또 자연성 회복에 대한 상징성도 부여하고, 그러면 많은 시민들이 아, 한강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 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런 의미도 없지 않아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는 갑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갑작스러운 벤치마킹은 항상 본 위원이 주장하지만 결코 옳지 않다. 그러한 고니 조형물이 들어오려면 보다 더 많은 논의도 필요하고 우리 의회하고의 논의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시민들의 공감대 나름대로 시간을 가지고 하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뭐든지 갑작스럽게 하는 것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이 큰고니도 정말로 한강 어디에 맞을 것인가, 예산 잡기 전에 더 고민해 보고 정말로 이것이 반포지구에 맞을 것인가 저쪽 밤섬 쪽에 맞을 것인가 아니면 노들섬 주변에 맞을 것인가. 그러나 그 고니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보고 있는 시민들의 감성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러버덕이 석촌호수에 왔다고 해서 한강에 큰고니 조형물을 설치한다, 결코 본 위원으로서는 동의하기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함께 논의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김제리 위원 그리고 21쪽을 보시면 한강에 대한 접근성 개선 사업이 있지요. 우리 시민들이 한강을 찾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어쨌든 어디서든 강둑이든 아니면 일반시내에서든 용이하게 한강을 갈 수 있어야만 좀 더 많은 우리 시민들이 한강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개선사업은 대단히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연차사업으로서 337억 원이 지금 투입되고 있네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2013년부터 2015년 내년 말까지.
●김제리 위원 내년 말 이후에는 또…….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6개소에 대한 총사업비인데 현재까지 내년 3개소밖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설계가 완료된 나머지 3개소는 2016년 이후 재정여건에 따라서 착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제리 위원 지속적으로 나들목은 더 많이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 시민들의 요구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기이 예전에 있었던 나들목도 이제는 리모델링을 해야 되거든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너무 어둡고 속된 표현으로 우리 시민들이 토끼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토끼굴은 없어야지요. 사람이 어떻게 만날 토끼굴로 다녀야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리모델링해야 되겠다 그리고 조명도 개선돼야 되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사실 여의도 시민요트나루 제가 8대 시의회에 왔을 때 상당한 논란거리였지요. 그래서 당시에는 견실한 기업이라고 했던 사업가가 지금은 그 흔적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서울시의 행정을 믿고 투자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좀 안타깝게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최초 업체 선정할 때 당시 본부장에게도 선정 배경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업체는 건설업체였습니다. 요트마리나가 앞으로 우리나라 곳곳에 설치될 것을 예상을 하고 한강에 선제적으로 요트마리나를 짓고 이것을 발판으로 우리나라 전체에 요트마리나 건설을 선점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요트마리나 운영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방만하게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부실을 초래하게 됐고 현재와 같이 안타까운 현상을 빚게 됐습니다.
●김제리 위원 사실 사업을 시행했던 분이 우리 의회까지 와서 증언도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요트마리나가 탄생하면서 그 의미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제는 2만 달러를 넘어선 국민들이 나름의 요트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는 않다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좀 더 행정적인 지원이 있었더라면 또한 의회의 지나친 반대가 없었더라면 과연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까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이 하는 이러한 사업에 함께 했던 기업들이 그렇다고 해서 큰 부를 누려서는 안 되겠지만 사회에 환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실패의 경험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외국사례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이러한 사업들이 레저스포츠로서 우리 국민도 이제는 누릴 수 있는 정도의 위치에는 와 있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본 위원도 이것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에서 본부장님과 본 위원과의 견해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이라도 도와주면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여기가 정상화 되고 또 이 사업이 궤도에 오르려면 무엇보다도 한강사업본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저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하고 있는 이 업체에 대해서는 2년 동안 겪은 바에 의하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회원권 판매를 못하게 된 그 배경을 전부 다 서울시에만 책임이 있다고 그러고 있는데 회원권을 팔았다고 그래서 정말 정상화 됐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너무 불성실하고 요트 이 사업의 운영에 대해서는 사실상 별 관심이 없었는데 최근에 요트수요가 폭발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나 벌써 이미 그때는 2년 동안 운영하면서 정체불명의 125억 원의 부채까지 발생이 되고 또 205억 원 은행대출금 중에 30억밖에 갚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 기업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 있는 기업을 본 위원이 도와드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요트마리나가 정상화 되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저희도 정상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일단 이 업체가 정리되고 나면 정상화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회원권 판매에 대해서도 지금은 다른 지방에서 회원권 판매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시민의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었고 새롭게 만약 정리가 된다면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제리 위원 어쨌든 요트사업에 사명감이 있고 이 사업에 올인 할 수 있는 열정이 있는 그런 기업인이 와서 한강의 요트마리나가 정상궤도에 올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 부위원장, 전철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전철수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 조금 아까 자료요청했는데 어쨌든 자료 점심시간까지 꼭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드리겠습니다.
●한명희 위원 방금 전에 김제리 위원께서 말씀하신 큰고니 문제 제가 금시초문이거든요. 이런 부분 4억 정도로 예상해서 고니 조형물 만든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본 위원도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한강에 배 숫자가 행정선까지 합하면 총 몇 대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680여 척 됩니다.
●한명희 위원 700대 가까이가 있는데 별로 눈에 띄지 않지요. 배가 많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해서 확인해서 그것을 알 수 있지요. 고니를 만든다면 배 사이즈보다 클 수 있겠네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멀리서도 볼 수 있게 큰 사이즈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명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고니가 아니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상한 형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박원순 시장님께서 시장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겠다고 했는지 혹시 아세요?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시장후보 시절이에요 후보 확정된 다음에. 선거운동 출정식 하는 첫마디가 뭔지 아시냐고요? 모르세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한명희 위원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하면서 세종대왕 동상부터 없애겠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것이 너무 커서 오히려 광화문 전체 구성을 해치는 측면이 있고 이것이 전혀 친서민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세종대왕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오히려 초가움막을 짓고 3년이나 수행을 하셨는데 그런 검소한 행태를 보이셨던 세종대왕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조형물로 표현되어진 것은 잘못이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서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일성을 하면서 세종대왕 동상 언급을 강력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본 위원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조형물로 인해서 광화문 전체 조경이 망가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배보다 더 큰 조형물을 띄운다는 것은 반환경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한다면 상징적으로, 실제로 고니의 크기는 아마 제 몸집 정도 될 거예요, 큰 고니가. 실물에 가까운 정도 조형물이면 몰라도 그게 커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멀리서까지 봐야 될 이유도도 없고요. 그게 고니를 상징물로 표현한다면 좀 작은 고니 언론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얼마든지 다 공유되어질 수 있거든요, 그 의미는. 그래서 러버덕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것으로 고니를 한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천만한 우려를 던지고 있습니다. 또 4억씩이나 들여서 한다, 온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새라든지 이런 부분도 친환경 소재를 통해서 만드는 작가들도 있거든요. 공모하셔서 고니를 하고 싶으면 하시되 아주 작게 새 사이즈만큼, 그 이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된다. 대대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 조형물이 커야 될 이유는 없다는 거지요. 훨씬 더 친환경적이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환경의 의미를 살려서 환경재활용 예술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고니를 표현할 수는 있겠는데 커다란 조형물로 거액을 들여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그래서 자연성 회복에 맞게끔 상징성은 따오면서도 실제로 그런 느낄 수 있도록 해 보는 것으로 전면 수정하실 것을 제안하고요. 그래서 실지로 김제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잘해 보자고 하는 것인데 그게 결과적으로 독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오히려 제가 사진은 띄우지 않고 말씀드리는데 한강에 사실은 모래톱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데 모래톱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자연적으로 형성되어지는 일부지역이 있고 저희가 인공적으로는 작년에 한번 난지 쪽에 시도를 했다가 실패를 해서 인공적으로는 하지 않고 그냥 자연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한명희 위원 자연적으로 되고 있는 곳이 어디 어디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영동대교 아래쪽에 약간 확대되고 있고 밤섬도 밑에 부분으로 점점 밤섬이 커져가고 있고, 중랑천과 하류 쪽에도 형성이 되고 곳곳에 조금씩 조금씩 모래톱이 형성되는 곳이 있습니다.
●한명희 위원 그런데 밤섬은 접근이 안 되고 있고요.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접근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 위원 접근이 되고 있는 모래톱이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지금 저희가 접근하고 있는 모래톱은 없습니다. 한강 만조 때는 다 잠기고 간조 때 드러나고 있어서요.
●한명희 위원 그래서 양화대교 아래 물놀이장 친수공간을 보면서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검색을 하다가 덴마크 바다에 있는 바다 가운데 백사장을 가로질러서 데크를 설치해서 수영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높은 파도를 가라앉히면서 하는 공중에 떠 있는 바다 가운데 뚝 떠있는 수영장 물놀이장이 있던데 한강에 한다면 그런 정도 너무 크지 않은 정도로 시범해 보면 어떤가. 그냥 한강 자체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 띄워서, 따로 한번 담당자가 오시면 저랑 의논을 해 볼 필요도 있겠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저희가 일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띄우는 것은 굉장히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한강물로 하면 좋은데 사람들이 한강물에 대한 거부반응이 있기 때문에 수돗물로 할 수밖에 없고요.
●한명희 위원 그래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한명희 위원 한강물이 많이 맑아졌어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한강물이 맑아졌고 우리가 수돗물을 마셔도 되는데 시민들이 수돗물을 마시지 않는 그런 심리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강 수영장도 전부 다 수돗물로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 위원 상수도관의 원수로 사용되고 있는데 원수에 비교를 할 경우에 유럽에 있는 어떤 나라보다 한강 원수가 깨끗한 편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시민들에게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상징적으로 그런 조형물을 작은 풀장 정도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강 위에.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작은 풀장을 해도 한강에 띄워서 하는 풀장을 검토를 했는데 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한명희 위원 제가 사진 나중에 보여드릴 테니까 본부장님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희 위원 그리고 생태경관지구지정을 하는 절차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데요 생태경관지구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나요? 공원과가 아니라서 모르시나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공부가 덜 되어서요.
●한명희 위원 생태체험프로그램을 강서습지랑 이런 쪽에서 죽 하고 있는데 강서습지는 생태경관지구로 지정된 곳이 아니에요. 서울시내 19곳인가 생태경관지구가 있는 데에 비해서 그렇게 지구지정은 되어 있지 않은 곳이다. 그것은 좀 더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작년 행감에서 의원들 건의사항 중에서 강서피크닉장을 캠핑장으로 할 수 있느냐라고 법적검토를 했는데 법적검토는 완료가 됐는데 캠핑장을 확대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비큐장을 더 키운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생태보호적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역행하는 측면을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도 강서 쪽 끝에, 사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임대아파트 사시는 분, 장애인, 독거노인 굉장히 취약계층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 좀 더 놀이시설을 해 볼 수 있으면 그들을 위한 캠핑장, 장애인들도 넘나들 수 있는 캠핑장 지역 주택가에 인접해 있으면 주민들이 굉장히 님비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러한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서라도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캠핑장 정도를 조성해 보면 어떤가. 그래서 사계절은 어차피 말고 여름 임시캠핑장 정도를 조성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것을 검토해 봐주십시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검토하겠습니다.
●한명희 위원 그래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기왕에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오래된 욕구가 있느니 만큼 검토해 봐주시면 좋겠고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검토하겠습니다.
●한명희 위원 또 하나는 지천관리하지 않지만 안양천이나 중랑천 이쪽 천변에 벚꽃나무도 많이 심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 천변이. 거닐기도 좋고 둘레길도 완성되어 있는데 화장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화장실 현황을 파악하셔서, 결국은 지천에 화장실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으면 오염물질이 그대로 지천을 통해서 방류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치구에만 다 관리해야 된다라고 해서 경계를 가혹하게 하는데 자치구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별도의 화장실을 증설하거나 신설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천관리에서 화장실 정도는 한강사업본부가 챙겨보겠다고 하는 정도로 한번 현황파악 하셔서, 부상화장실일 이유까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건립을 더 챙겨봐서 해 주시면 어떤가.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위원님 뜻을 물관리국에 강력하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한명희 위원 물관리국에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한명희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이 조금 관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닐다 보면 너무 좋은데 화장실이 없어서 못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특히 중년 이후의 여성들의 경우에는 거기를 걷고 싶은데 화장실이 없어서 못 간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서,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조금 더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어저께 얘기하던 것인데요 일단 회계관리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관리될 필요가 충분히 있다. 아까 자료요구도 했지만 제대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없습니다. 회계 베테랑들이 해야 될 정도인데 서울시 사업 국마다 국마다 본부마다 다 따로 따로 회계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쨌든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시스템이 허약한 상황에서 매번 재정지출에 대한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문서로 입증할 수 있어야 되고 통장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됐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도 구조적으로 이 부분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부분임은 인정하시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한명희 위원 다른 국ㆍ실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님께도 제가 제안하고 싶은 부분인데 어쨌든 이 부분은 그냥 단순히 총무부가 관리하는 방식이거나 다른 지역 다른 부서의 운영부가 관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학습이 된 전문가가 회계관리를 좀 더 챙겨볼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될 필요가 있겠고, 저도 말씀을 하겠지만 본부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 부위원장, 전철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전철수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드리겠습니다.
●한명희 위원 방금 전에 김제리 위원께서 말씀하신 큰고니 문제 제가 금시초문이거든요. 이런 부분 4억 정도로 예상해서 고니 조형물 만든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본 위원도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한강에 배 숫자가 행정선까지 합하면 총 몇 대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680여 척 됩니다.
●한명희 위원 700대 가까이가 있는데 별로 눈에 띄지 않지요. 배가 많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해서 확인해서 그것을 알 수 있지요. 고니를 만든다면 배 사이즈보다 클 수 있겠네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멀리서도 볼 수 있게 큰 사이즈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명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고니가 아니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상한 형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박원순 시장님께서 시장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겠다고 했는지 혹시 아세요?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시장후보 시절이에요 후보 확정된 다음에. 선거운동 출정식 하는 첫마디가 뭔지 아시냐고요? 모르세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한명희 위원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하면서 세종대왕 동상부터 없애겠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것이 너무 커서 오히려 광화문 전체 구성을 해치는 측면이 있고 이것이 전혀 친서민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세종대왕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오히려 초가움막을 짓고 3년이나 수행을 하셨는데 그런 검소한 행태를 보이셨던 세종대왕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조형물로 표현되어진 것은 잘못이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서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일성을 하면서 세종대왕 동상 언급을 강력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본 위원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조형물로 인해서 광화문 전체 조경이 망가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배보다 더 큰 조형물을 띄운다는 것은 반환경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한다면 상징적으로, 실제로 고니의 크기는 아마 제 몸집 정도 될 거예요, 큰 고니가. 실물에 가까운 정도 조형물이면 몰라도 그게 커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멀리서까지 봐야 될 이유도도 없고요. 그게 고니를 상징물로 표현한다면 좀 작은 고니 언론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얼마든지 다 공유되어질 수 있거든요, 그 의미는. 그래서 러버덕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것으로 고니를 한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천만한 우려를 던지고 있습니다. 또 4억씩이나 들여서 한다, 온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새라든지 이런 부분도 친환경 소재를 통해서 만드는 작가들도 있거든요. 공모하셔서 고니를 하고 싶으면 하시되 아주 작게 새 사이즈만큼, 그 이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된다. 대대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 조형물이 커야 될 이유는 없다는 거지요. 훨씬 더 친환경적이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환경의 의미를 살려서 환경재활용 예술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고니를 표현할 수는 있겠는데 커다란 조형물로 거액을 들여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그래서 자연성 회복에 맞게끔 상징성은 따오면서도 실제로 그런 느낄 수 있도록 해 보는 것으로 전면 수정하실 것을 제안하고요. 그래서 실지로 김제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잘해 보자고 하는 것인데 그게 결과적으로 독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오히려 제가 사진은 띄우지 않고 말씀드리는데 한강에 사실은 모래톱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데 모래톱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자연적으로 형성되어지는 일부지역이 있고 저희가 인공적으로는 작년에 한번 난지 쪽에 시도를 했다가 실패를 해서 인공적으로는 하지 않고 그냥 자연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한명희 위원 자연적으로 되고 있는 곳이 어디 어디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영동대교 아래쪽에 약간 확대되고 있고 밤섬도 밑에 부분으로 점점 밤섬이 커져가고 있고, 중랑천과 하류 쪽에도 형성이 되고 곳곳에 조금씩 조금씩 모래톱이 형성되는 곳이 있습니다.
●한명희 위원 그런데 밤섬은 접근이 안 되고 있고요.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접근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 위원 접근이 되고 있는 모래톱이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지금 저희가 접근하고 있는 모래톱은 없습니다. 한강 만조 때는 다 잠기고 간조 때 드러나고 있어서요.
●한명희 위원 그래서 양화대교 아래 물놀이장 친수공간을 보면서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검색을 하다가 덴마크 바다에 있는 바다 가운데 백사장을 가로질러서 데크를 설치해서 수영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높은 파도를 가라앉히면서 하는 공중에 떠 있는 바다 가운데 뚝 떠있는 수영장 물놀이장이 있던데 한강에 한다면 그런 정도 너무 크지 않은 정도로 시범해 보면 어떤가. 그냥 한강 자체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 띄워서, 따로 한번 담당자가 오시면 저랑 의논을 해 볼 필요도 있겠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저희가 일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띄우는 것은 굉장히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한강물로 하면 좋은데 사람들이 한강물에 대한 거부반응이 있기 때문에 수돗물로 할 수밖에 없고요.
●한명희 위원 그래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한명희 위원 한강물이 많이 맑아졌어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한강물이 맑아졌고 우리가 수돗물을 마셔도 되는데 시민들이 수돗물을 마시지 않는 그런 심리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강 수영장도 전부 다 수돗물로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 위원 상수도관의 원수로 사용되고 있는데 원수에 비교를 할 경우에 유럽에 있는 어떤 나라보다 한강 원수가 깨끗한 편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시민들에게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상징적으로 그런 조형물을 작은 풀장 정도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강 위에.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작은 풀장을 해도 한강에 띄워서 하는 풀장을 검토를 했는데 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한명희 위원 제가 사진 나중에 보여드릴 테니까 본부장님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희 위원 그리고 생태경관지구지정을 하는 절차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데요 생태경관지구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나요? 공원과가 아니라서 모르시나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공부가 덜 되어서요.
●한명희 위원 생태체험프로그램을 강서습지랑 이런 쪽에서 죽 하고 있는데 강서습지는 생태경관지구로 지정된 곳이 아니에요. 서울시내 19곳인가 생태경관지구가 있는 데에 비해서 그렇게 지구지정은 되어 있지 않은 곳이다. 그것은 좀 더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작년 행감에서 의원들 건의사항 중에서 강서피크닉장을 캠핑장으로 할 수 있느냐라고 법적검토를 했는데 법적검토는 완료가 됐는데 캠핑장을 확대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비큐장을 더 키운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생태보호적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역행하는 측면을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도 강서 쪽 끝에, 사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임대아파트 사시는 분, 장애인, 독거노인 굉장히 취약계층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 좀 더 놀이시설을 해 볼 수 있으면 그들을 위한 캠핑장, 장애인들도 넘나들 수 있는 캠핑장 지역 주택가에 인접해 있으면 주민들이 굉장히 님비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러한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서라도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캠핑장 정도를 조성해 보면 어떤가. 그래서 사계절은 어차피 말고 여름 임시캠핑장 정도를 조성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것을 검토해 봐주십시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검토하겠습니다.
●한명희 위원 그래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기왕에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오래된 욕구가 있느니 만큼 검토해 봐주시면 좋겠고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검토하겠습니다.
●한명희 위원 또 하나는 지천관리하지 않지만 안양천이나 중랑천 이쪽 천변에 벚꽃나무도 많이 심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 천변이. 거닐기도 좋고 둘레길도 완성되어 있는데 화장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화장실 현황을 파악하셔서, 결국은 지천에 화장실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으면 오염물질이 그대로 지천을 통해서 방류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치구에만 다 관리해야 된다라고 해서 경계를 가혹하게 하는데 자치구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별도의 화장실을 증설하거나 신설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천관리에서 화장실 정도는 한강사업본부가 챙겨보겠다고 하는 정도로 한번 현황파악 하셔서, 부상화장실일 이유까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건립을 더 챙겨봐서 해 주시면 어떤가.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위원님 뜻을 물관리국에 강력하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한명희 위원 물관리국에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한명희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이 조금 관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닐다 보면 너무 좋은데 화장실이 없어서 못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특히 중년 이후의 여성들의 경우에는 거기를 걷고 싶은데 화장실이 없어서 못 간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서,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조금 더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어저께 얘기하던 것인데요 일단 회계관리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관리될 필요가 충분히 있다. 아까 자료요구도 했지만 제대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없습니다. 회계 베테랑들이 해야 될 정도인데 서울시 사업 국마다 국마다 본부마다 다 따로 따로 회계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쨌든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시스템이 허약한 상황에서 매번 재정지출에 대한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문서로 입증할 수 있어야 되고 통장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됐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도 구조적으로 이 부분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부분임은 인정하시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한명희 위원 다른 국ㆍ실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님께도 제가 제안하고 싶은 부분인데 어쨌든 이 부분은 그냥 단순히 총무부가 관리하는 방식이거나 다른 지역 다른 부서의 운영부가 관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학습이 된 전문가가 회계관리를 좀 더 챙겨볼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될 필요가 있겠고, 저도 말씀을 하겠지만 본부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 부위원장, 전철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전철수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 최영수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254페이지 한강대교 전망카페 운영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자 한국경제신문 스크랩 되어 있나요? 한강전망카페 총 얼마 들었지요? 내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한강에 전망카페 만든다고 해서 돈 많이 들었지요? 얼마 들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227억이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모두 227억 4,700만 원 들었습니다.
●최영수 위원 보도에도 그렇게 나와 있네요. 227억 들인 한강대교 전망카페 애물단지 전락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것도 하필이면 본 위원의 지역이에요, 동작대교, 한강대교. 참 진짜 왜 이런 아이러니도 있나 싶네요. 동작대교에 있는 카페의 경우는 지난 4월부터 문 닫고 있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 위원 왜 그랬어요, 왜 운영이 중단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 한강사업본부 직원이 공고 절차에 하자가 있었습니다.
●최영수 위원 어떤 하자 절차,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봐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1차 입찰공고하고 난 이후에 2차 입찰공고 시에 입찰참가자격을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절차상의 위법이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해서 선정됐던 업체가 지금 운영을 중단시킨 상태입니다.
●최영수 위원 어떻든 이야기인즉 한강사업본부 행정절차상의 잘못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나게 됐고 문제가 생긴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소송은 어떻게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제가 일단 명도소송을 하고 있고 그 업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현재 소송 중인 피씨케이인베스트먼트에서는 인테리어 비용 등 초기비용 그 부분까지도 보상을 처리하라고 하는데 해결전망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초기투자비용이며 인테리어비용 전부 다 내놔라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해결전망은 없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소송을 통해서 답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수 위원 소송을 지금 어떻게 전망하고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명도소송은 저희가 해서 진행하고 있고 손해배상소송은 아직……. 죄송합니다. 명도소송은 11월 24일에 재기할 예정이고요.
●최영수 위원 이번에?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 위원 얼마 안 남았네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들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테리어비용이며 초기투자비용까지 이런데 그 액수를 얼마 정도 달라고 합니까? 그 내용 알고 있는 누구…….
(「그분들은 한 4억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실제로 들어갔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고…….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나와서 이야기해요.
●위원장 전철수 부장님이 답변하시지요.
●운영부장 송대식 운영부장 송대식입니다.
저희가 명도소송을 11월 24일 제기하게 되면 그에 따른 반대소송으로 아마 집기 같은 인테리어 비용을 확보하고자 하는 소송을 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상액을 제가 간접적으로 들어 보니까 4억 원 정도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것이 적당한 액수라고 생각하십니까, 무리한 액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운영부장 송대식 저희 실무진에서는 현장 확인한 결과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인테리어는 상당히 무리하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들어가세요.
한강대교 쪽의 전망카페는 원래 낙찰자가 1년 정도 운영해 보니까 경영수지가 적자를 나타내고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버티지 못했고 그 업체를 재신청한 그러한 케이스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 위원 새로 선정된 업체에서 낙찰가는 3,100만 원으로 예전 낙찰가의 절반에 미치는 그런 낙찰가였지요. 종전에는 얼마였지요? 6,800만 원 정도 됐었나요, 1차 최고입찰가로 해서. 여기 다 자료가 있어요. 왜 첫 번째 보다도 재선정된 낙찰가가 절반으로 뚝 떨어져서 이렇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첫 번째 업자가 적자가 너무 많이 난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입찰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그 금액을 써냈기 때문에 낙찰차로 결정이 됐습니다.
●최영수 위원 두 번째도 최고가였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런데 왜 처음보다도, 그 소문이 파다하게 났었던가 보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적자가 나서 그만뒀다고 하는 소문이 나서 그렇게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동작대교의 경우는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무원 잘못으로…….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저희의 잘못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최영수 위원 한강대교는 또 최고가 입찰 제도의 부작용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러면 동작대교 쪽 카페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은 인사상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그 이후에? 공무원의 잘못으로 해서 저기했는데…….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소송에서 최종적 판결이 나면 그것을 저희가 감사관실에 의뢰를 하게 되고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구상권 청구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최영수 위원 한강사업본부에 자체 감사과 있어요, 없어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저희들은 자체감사 감독권이 없습니다.
●최영수 위원 자체감사 없어요? 약 200여 명을 운영하고 있고 일용직이다 뭐다 또 요금징수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자체감사가…….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감사권은 없고 가령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어떻게 파악해요, 감사과도 없는데? 자체 감사실 없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자체 감사실이 없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러면 직원들을 어떻게 지도ㆍ감독하고 정보 내지는 신상필벌에 대한 감사 없이 어떻게 사업본부를 이끌어가지요, 본부장께서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사업센터들은 운영부에서 주로 관장을 하고 있고 또 공무직들은 해당부서에서 감시감독을 하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총무과를 통해서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처분을 하고 있고요.
●최영수 위원 지금 한강사업본부 구성원들이 약 223명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229명입니다.
●최영수 위원 거기다가 일용직이니 뭐니 하는 사람들까지 토털 하면…….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청원경찰 150명…….
●최영수 위원 청원경찰이니 뭐니 전체 운영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전체 700명 정도 됩니다.
●최영수 위원 700명 정도 되는데 자체 감사과가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근무기강 해이가 되고 또 정확한 직원들의 정보 내지는 신상필벌에 대한 누가 잘했는지 누가 못했는지 누가 농땡이 까는지 누가 열심히 일하는지 그것을 본부장께서는 어디를 통해서 알고 계세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각 부, 각 과를 통해서…….
●최영수 위원 각 과에서 자기네들 본연의 업무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직원들 누가 일 잘하는지 못하는지, 무슨 일이 생겼는지, 후생복지는 어떤지, 우리 직원들의 가려운 곳이 무엇인지,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자체적인 감사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700여 명을 움직이는 거대한 조직에서 말이지요. 상수도사업본부도 마찬가지에요. 서울시가 왜 이렇게 감사에 대한 그것을 터부시하면서 이렇게 운영하는지 도저히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갑니다.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인 한명희 위원님이 저기했는데 회계는 무슨 회계 쓰고 있어요? 복식회계 쓰고 있어요, 단식회계 쓰고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복식회계를 쓰고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복식회계를 쓰면 공기업에 준하는 회계를 쓰고 있군요. 나름대로 수익사업 하고 있지요, 한강사업본부에서?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수익사업을 하고 있은 것은 몇 가지 있습니다. 주차장, 수영장…….
●최영수 위원 하고 있잖아요? 주차장이니 매점이니 임대사업이니 민간인들한테 또 저기들한테 배 뭐 이런 것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돈이 오고 가고 하는데 있어서 부당한 부정한 그러한 것이 있으면 감사실을 통해서…….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수익은 바로 공개입찰을 하거나 입찰가격에 따라서 그대로 서울시 수입으로 바로 됩니다.
●최영수 위원 내가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를 테면 현금이 오고가고 또 돈이 오고가는 그런 상황에서는 감사실이 있음으로써 항상 누군가 나를 주시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근무기강도 해이해지지 않고 뭔지 모르게 압박감에서 열심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실이 없으니까 자체감사가 없으니까 서울시 모든 감사관실에서 그 감사를 하는 것이지 누가 나를 감시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얼마나 기강이 해이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부장은 그러한 감사실을 통해서 업무 파악도 제대로 되고 감사실에서 제대로 저기하는지 암행도 나가보고 감사도 진행이 되고 또 직원들 복무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는가 없는가 파악을 하면서 거기에서 직원들하고의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겨우 과에서 본부에서 실에서 자기네들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는 곳에서는 자기네들 일하느라고 바빠, 본부장 직할 내에 있는 그런 감사과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서울시 조직을 보면. 상수도사업본부도 마찬가지지만 한강사업본부도 마찬가지에요. 자체감사가 없다는 것은 진짜 큰 문제예요.
한강대교쪽 전망카페는 최고가입찰 제도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지요. 예정가격보다도 높은 금액을 써낸 사업자는 본전을 뽑기 위해서 어떻게, 바가지요금 씌우겠지요, 최고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장사해도 이것, 예를 들어서 1,000원 받을 것을 2,000원 받아서 많이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 심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얼른 본전을 빼야 돼. 이러한 바가지요금 등 하다 보면 또 서비스도 떨어지겠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지요? 최고가입찰의 문제점이 있겠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본부장께서는 과거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잘못되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선도적으로 바꿔야 될 창의적인 생각은 혁신적인 생각은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4월부터 문 닫고 있는데 새로 업체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다른 데도 마찬가지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입찰에 부친다, 또 최고가입찰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최고가입찰이 부작용이 있지만 현재 입찰은 모든 것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깊이 고민해서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직원들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일주일에 몇 번 회의해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매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언제?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화요일.
●최영수 위원 화요일에 하지요. 이런 문제 지금 227억 들인 한강대교 전망카페 문 닫고 있고 난리다, 여기에 대한 회의는 몇 번 가졌어요, 그동안에? 이것을 회의할 때마다 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회의할 때마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러니까 문제라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본부장님 개인회사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방치하고 있었다면 과연 그랬을까요? 잠도 안 온다고요, 잠도. 몇 백억 들여놓은 예산 처박아놨는데 지금 문 닫고 있으면 그렇게 방치하고 있었을까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정상화를 위해서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최영수 위원 소송만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 최고가에 대한 문제점의 대안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대안 그러한 방법은 생각을 안 했냐 이거예요. 직원들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야,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내놔봐,” 이런 회의 안 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앞으로 하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지금까지는 안 했다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최고가입찰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회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영수 위원 제한경쟁입찰방식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맞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지금 최고가입찰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맞지요, 본부장?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모색하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모색해야 돼요. 엊그제 푸른도시국 할 때 여기에 대한 것 내가 질의한 바 있어요. 최고가입찰로 인한 폐해가 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제한경쟁입찰 해서 거기는 몇 군데 되어 있더라고. 내가 잘했다고 그랬어요. 바가지요금 없어졌어요. 옛날에 뻥튀기 과자 한 봉지에 1,000원, 2,000원 하던 것이 거기 공원 매점 가보면 4,000원, 5,000원, 물 하나 사더라도 보통 시중에서 500원인데 거기 가면 1,000원씩, 1,500원씩 받고 하던데 요즘에는 그런 것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최고가입찰 제도 없애서 제한경쟁 입찰방식을 도입해서 그렇게 됐더라 이거지요. 객관성을 가지고 투명하게 정말 양심적으로 그러한 입찰방식을 하면 두 다리 쭉 뻗고 당당하게 이 입찰방식 했소라고 떳떳하게 할 수 있다 이거지요. 푸른도시국에서 이러한 관련법을 상위법에 딱 했기 때문에, 노원의 이노근 의원 아세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분이 입법발의하고 있어요. 이러한 노력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에서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솔직히 못했습니다.
●최영수 위원 지금 계속 로비하고 있다고요. 제발 그렇게 입법발의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적극적으로 로비하고 있다니까요, 푸른도시국에서는.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어떤 열정, 우리 한강사업본부장도 마찬가지에요. 그 자리에 천년만년 있을 자리 아니잖아요? 있을 동안에 내가 이러한 일을 해 놨다, 우리 후배들이여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해놓고 내가 떠난다 이러한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떳떳하게 소신 가지고.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정말 우리 한강사업본부가 투명하고 열심히 하는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든 이러한 시설물 같은 것 이런 것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회의만 하는 것도 있지만 다각적인 창의적인 생각과 더불어서 여기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면서 아이디어도 받으면서 직원들하고 소통하면서, 혼자서 다 하려고 해요? 본부장이 이 거대한 한강 전체를 어떻게 혼자 다하겠습니까? 직원들하고 좀 더 소통하면서 그러한 회의를 통해서 아이디어 창출도 시키고 좀 서브를 하고 받으면서 거기에서 좋은 안으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철수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최영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계약방법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유연성을 갖고 계약체계를 변경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철수 다음은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1254페이지 한강대교 전망카페 운영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자 한국경제신문 스크랩 되어 있나요? 한강전망카페 총 얼마 들었지요? 내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한강에 전망카페 만든다고 해서 돈 많이 들었지요? 얼마 들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227억이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모두 227억 4,700만 원 들었습니다.
●최영수 위원 보도에도 그렇게 나와 있네요. 227억 들인 한강대교 전망카페 애물단지 전락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것도 하필이면 본 위원의 지역이에요, 동작대교, 한강대교. 참 진짜 왜 이런 아이러니도 있나 싶네요. 동작대교에 있는 카페의 경우는 지난 4월부터 문 닫고 있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 위원 왜 그랬어요, 왜 운영이 중단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 한강사업본부 직원이 공고 절차에 하자가 있었습니다.
●최영수 위원 어떤 하자 절차,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봐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1차 입찰공고하고 난 이후에 2차 입찰공고 시에 입찰참가자격을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절차상의 위법이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해서 선정됐던 업체가 지금 운영을 중단시킨 상태입니다.
●최영수 위원 어떻든 이야기인즉 한강사업본부 행정절차상의 잘못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나게 됐고 문제가 생긴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소송은 어떻게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제가 일단 명도소송을 하고 있고 그 업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현재 소송 중인 피씨케이인베스트먼트에서는 인테리어 비용 등 초기비용 그 부분까지도 보상을 처리하라고 하는데 해결전망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초기투자비용이며 인테리어비용 전부 다 내놔라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해결전망은 없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소송을 통해서 답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수 위원 소송을 지금 어떻게 전망하고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명도소송은 저희가 해서 진행하고 있고 손해배상소송은 아직……. 죄송합니다. 명도소송은 11월 24일에 재기할 예정이고요.
●최영수 위원 이번에?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 위원 얼마 안 남았네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들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테리어비용이며 초기투자비용까지 이런데 그 액수를 얼마 정도 달라고 합니까? 그 내용 알고 있는 누구…….
(「그분들은 한 4억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실제로 들어갔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고…….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나와서 이야기해요.
●위원장 전철수 부장님이 답변하시지요.
●운영부장 송대식 운영부장 송대식입니다.
저희가 명도소송을 11월 24일 제기하게 되면 그에 따른 반대소송으로 아마 집기 같은 인테리어 비용을 확보하고자 하는 소송을 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상액을 제가 간접적으로 들어 보니까 4억 원 정도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것이 적당한 액수라고 생각하십니까, 무리한 액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운영부장 송대식 저희 실무진에서는 현장 확인한 결과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인테리어는 상당히 무리하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들어가세요.
한강대교 쪽의 전망카페는 원래 낙찰자가 1년 정도 운영해 보니까 경영수지가 적자를 나타내고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버티지 못했고 그 업체를 재신청한 그러한 케이스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 위원 새로 선정된 업체에서 낙찰가는 3,100만 원으로 예전 낙찰가의 절반에 미치는 그런 낙찰가였지요. 종전에는 얼마였지요? 6,800만 원 정도 됐었나요, 1차 최고입찰가로 해서. 여기 다 자료가 있어요. 왜 첫 번째 보다도 재선정된 낙찰가가 절반으로 뚝 떨어져서 이렇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첫 번째 업자가 적자가 너무 많이 난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입찰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그 금액을 써냈기 때문에 낙찰차로 결정이 됐습니다.
●최영수 위원 두 번째도 최고가였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런데 왜 처음보다도, 그 소문이 파다하게 났었던가 보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적자가 나서 그만뒀다고 하는 소문이 나서 그렇게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동작대교의 경우는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무원 잘못으로…….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저희의 잘못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최영수 위원 한강대교는 또 최고가 입찰 제도의 부작용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러면 동작대교 쪽 카페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은 인사상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그 이후에? 공무원의 잘못으로 해서 저기했는데…….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소송에서 최종적 판결이 나면 그것을 저희가 감사관실에 의뢰를 하게 되고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구상권 청구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최영수 위원 한강사업본부에 자체 감사과 있어요, 없어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저희들은 자체감사 감독권이 없습니다.
●최영수 위원 자체감사 없어요? 약 200여 명을 운영하고 있고 일용직이다 뭐다 또 요금징수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자체감사가…….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감사권은 없고 가령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어떻게 파악해요, 감사과도 없는데? 자체 감사실 없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자체 감사실이 없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러면 직원들을 어떻게 지도ㆍ감독하고 정보 내지는 신상필벌에 대한 감사 없이 어떻게 사업본부를 이끌어가지요, 본부장께서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사업센터들은 운영부에서 주로 관장을 하고 있고 또 공무직들은 해당부서에서 감시감독을 하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총무과를 통해서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처분을 하고 있고요.
●최영수 위원 지금 한강사업본부 구성원들이 약 223명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229명입니다.
●최영수 위원 거기다가 일용직이니 뭐니 하는 사람들까지 토털 하면…….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청원경찰 150명…….
●최영수 위원 청원경찰이니 뭐니 전체 운영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전체 700명 정도 됩니다.
●최영수 위원 700명 정도 되는데 자체 감사과가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근무기강 해이가 되고 또 정확한 직원들의 정보 내지는 신상필벌에 대한 누가 잘했는지 누가 못했는지 누가 농땡이 까는지 누가 열심히 일하는지 그것을 본부장께서는 어디를 통해서 알고 계세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각 부, 각 과를 통해서…….
●최영수 위원 각 과에서 자기네들 본연의 업무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직원들 누가 일 잘하는지 못하는지, 무슨 일이 생겼는지, 후생복지는 어떤지, 우리 직원들의 가려운 곳이 무엇인지,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자체적인 감사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700여 명을 움직이는 거대한 조직에서 말이지요. 상수도사업본부도 마찬가지에요. 서울시가 왜 이렇게 감사에 대한 그것을 터부시하면서 이렇게 운영하는지 도저히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갑니다.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인 한명희 위원님이 저기했는데 회계는 무슨 회계 쓰고 있어요? 복식회계 쓰고 있어요, 단식회계 쓰고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복식회계를 쓰고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복식회계를 쓰면 공기업에 준하는 회계를 쓰고 있군요. 나름대로 수익사업 하고 있지요, 한강사업본부에서?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수익사업을 하고 있은 것은 몇 가지 있습니다. 주차장, 수영장…….
●최영수 위원 하고 있잖아요? 주차장이니 매점이니 임대사업이니 민간인들한테 또 저기들한테 배 뭐 이런 것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돈이 오고 가고 하는데 있어서 부당한 부정한 그러한 것이 있으면 감사실을 통해서…….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수익은 바로 공개입찰을 하거나 입찰가격에 따라서 그대로 서울시 수입으로 바로 됩니다.
●최영수 위원 내가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를 테면 현금이 오고가고 또 돈이 오고가는 그런 상황에서는 감사실이 있음으로써 항상 누군가 나를 주시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근무기강도 해이해지지 않고 뭔지 모르게 압박감에서 열심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실이 없으니까 자체감사가 없으니까 서울시 모든 감사관실에서 그 감사를 하는 것이지 누가 나를 감시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얼마나 기강이 해이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부장은 그러한 감사실을 통해서 업무 파악도 제대로 되고 감사실에서 제대로 저기하는지 암행도 나가보고 감사도 진행이 되고 또 직원들 복무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는가 없는가 파악을 하면서 거기에서 직원들하고의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겨우 과에서 본부에서 실에서 자기네들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는 곳에서는 자기네들 일하느라고 바빠, 본부장 직할 내에 있는 그런 감사과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서울시 조직을 보면. 상수도사업본부도 마찬가지지만 한강사업본부도 마찬가지에요. 자체감사가 없다는 것은 진짜 큰 문제예요.
한강대교쪽 전망카페는 최고가입찰 제도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지요. 예정가격보다도 높은 금액을 써낸 사업자는 본전을 뽑기 위해서 어떻게, 바가지요금 씌우겠지요, 최고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장사해도 이것, 예를 들어서 1,000원 받을 것을 2,000원 받아서 많이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 심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얼른 본전을 빼야 돼. 이러한 바가지요금 등 하다 보면 또 서비스도 떨어지겠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지요? 최고가입찰의 문제점이 있겠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본부장께서는 과거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잘못되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선도적으로 바꿔야 될 창의적인 생각은 혁신적인 생각은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4월부터 문 닫고 있는데 새로 업체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다른 데도 마찬가지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입찰에 부친다, 또 최고가입찰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최고가입찰이 부작용이 있지만 현재 입찰은 모든 것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깊이 고민해서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직원들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일주일에 몇 번 회의해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매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언제?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화요일.
●최영수 위원 화요일에 하지요. 이런 문제 지금 227억 들인 한강대교 전망카페 문 닫고 있고 난리다, 여기에 대한 회의는 몇 번 가졌어요, 그동안에? 이것을 회의할 때마다 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회의할 때마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러니까 문제라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본부장님 개인회사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방치하고 있었다면 과연 그랬을까요? 잠도 안 온다고요, 잠도. 몇 백억 들여놓은 예산 처박아놨는데 지금 문 닫고 있으면 그렇게 방치하고 있었을까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정상화를 위해서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최영수 위원 소송만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 최고가에 대한 문제점의 대안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대안 그러한 방법은 생각을 안 했냐 이거예요. 직원들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야,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내놔봐,” 이런 회의 안 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앞으로 하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지금까지는 안 했다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최고가입찰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회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영수 위원 제한경쟁입찰방식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맞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지금 최고가입찰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맞지요, 본부장?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모색하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모색해야 돼요. 엊그제 푸른도시국 할 때 여기에 대한 것 내가 질의한 바 있어요. 최고가입찰로 인한 폐해가 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제한경쟁입찰 해서 거기는 몇 군데 되어 있더라고. 내가 잘했다고 그랬어요. 바가지요금 없어졌어요. 옛날에 뻥튀기 과자 한 봉지에 1,000원, 2,000원 하던 것이 거기 공원 매점 가보면 4,000원, 5,000원, 물 하나 사더라도 보통 시중에서 500원인데 거기 가면 1,000원씩, 1,500원씩 받고 하던데 요즘에는 그런 것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최고가입찰 제도 없애서 제한경쟁 입찰방식을 도입해서 그렇게 됐더라 이거지요. 객관성을 가지고 투명하게 정말 양심적으로 그러한 입찰방식을 하면 두 다리 쭉 뻗고 당당하게 이 입찰방식 했소라고 떳떳하게 할 수 있다 이거지요. 푸른도시국에서 이러한 관련법을 상위법에 딱 했기 때문에, 노원의 이노근 의원 아세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분이 입법발의하고 있어요. 이러한 노력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에서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솔직히 못했습니다.
●최영수 위원 지금 계속 로비하고 있다고요. 제발 그렇게 입법발의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적극적으로 로비하고 있다니까요, 푸른도시국에서는.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어떤 열정, 우리 한강사업본부장도 마찬가지에요. 그 자리에 천년만년 있을 자리 아니잖아요? 있을 동안에 내가 이러한 일을 해 놨다, 우리 후배들이여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해놓고 내가 떠난다 이러한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떳떳하게 소신 가지고.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정말 우리 한강사업본부가 투명하고 열심히 하는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든 이러한 시설물 같은 것 이런 것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회의만 하는 것도 있지만 다각적인 창의적인 생각과 더불어서 여기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면서 아이디어도 받으면서 직원들하고 소통하면서, 혼자서 다 하려고 해요? 본부장이 이 거대한 한강 전체를 어떻게 혼자 다하겠습니까? 직원들하고 좀 더 소통하면서 그러한 회의를 통해서 아이디어 창출도 시키고 좀 서브를 하고 받으면서 거기에서 좋은 안으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철수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최영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계약방법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유연성을 갖고 계약체계를 변경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철수 다음은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입니다.
행감요구자료 955쪽부터가 되겠네요. 한강공원 자전거 대여점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계약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해서는 상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시행령에서도 그렇고 저희 공원기본조례에도 뭘로 하게 되어 있지요, 어떤 계약방식을 택하게 되어 있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공개경쟁…….
●이윤희 위원 공개경쟁입찰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해 왔던 것들에 대한, 그런데 그 계약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공개경쟁입찰은 최고가낙찰로 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전거대여점은, 그래서 계약방식의 어려움을 본부장님 막 말씀하셨지만 이 자전거대여점은 2014년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용수익허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식의 계약방식을 지금 택하셨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제안서평가방식을 택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아무튼 일단 그것은 우리 조례나 이런 것들에 위배되는 사항 맞지요? 여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3조 사용ㆍ수익 허가 대상자 선정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전거대여점 관련해서 2014년도 재계약을 진행하시면서 사용수익허가 대상자 선정계획을 다양한 모색을 하시면서 많은 페이지의 계획서를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달라진 게 물론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시긴 하셨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해 오신 거지요.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충분히 뭔가 어떤 여지들이 있는 것 맞나요, 이 사례를 봤을 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그런 거지요. 충분히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만약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하세요. 제가 조례 개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하시면서 달라진 것들이 몇 가지 있지요. 계약기간을 2년으로, 일반경쟁입찰일 경우에 3년으로 해야 되는데 2년으로 유지하겠다 이런 다양한 계획을 막 세우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강남권과 강북권을 함께 운영하던 것을 두 개로 나누어서 또 운영하겠다. 그러면서 공고에도 동시입찰 가능하나 두 개의 동시 선정은 제한한다, 이런 것까지 못을 박아서 선정공고를 내셨어요. 그러면 추후에 이분들이 어떻게 됐나요? 경쟁입찰 하신 것 중에 보니까 978쪽에 보면 이분들이 평가점수를 받잖아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시게 되면서 단순히 높은 가격을 냈다라고 최고점수를 주는 것은 아닌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강남 같은 경우는 최종점수에 최고점수를 받으신 분이 됐나요? 여기에는 세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물론 가격평가도 들어가고 최고가입찰이 아닌 정량적평가도 들어가고 정성적평가도 함께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최고점 받으신 두 개 업체가 지금 신청을 하셨어요, 강남권 같은 경우는. 여기서 누가 선정이 되셨어요? 최고점 받으신 분이 선정되셨어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최고점 받은 사람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강남 씨엠비바이크…….
●이윤희 위원 거기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씨엠비바이크, 그러면 강북 지역은 어떻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강북지역은 새로운 자전거세상이라고 하는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윤희 위원 여기가 최고점 받으셨습니까, 전체 평가점수에서? 씨제이…….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공부가 명확히 안 되어서 우리 담당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총무부장 서영관 총무부장 서영관입니다.
●이윤희 위원 일단 이렇게 여러 가지 2013년도에 계약을 하시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카페 관련한 이야기를 하실 때는 계약방식이 이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지만 이것은 같은 계약방식을 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래 전부터 다른 방식의 계약방식을 택해 오고 있지요. 그러면서도 또 계약방식에서 계약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올해연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배경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평가점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이 과연 잘 되셨나요? 이것도 되게 궁금하네요.
●총무부장 서영관 일단 평가 결과보고는 의원님 요구자료 978페이지 보시면 되는데요. 강남 지역은 당초에 세 개 업체가 들어왔었는데 한 개 업체는 금액을 최고로 쓰신 분이 계셨는데 거기는 중도포기하시고 실질적으로 참여하신 데는 두 개 업체가 참여하셨는데요…….
●이윤희 위원 우선협상대상이었는데 포기하셨어요?
●총무부장 서영관 우선이 아니고 제안서만 내고 아예 포기를 하셔서 제안서 공모 심사할 때 아예 출석을 안 하신 분이라서 실제로 두 개 업체만 공모절차에 참여하셔서 씨엠비바이크 현재 계약업체가 92.7점 받아서 일단 선정이 됐고요.
●이윤희 위원 이 씨엠비바이크 같은 경우는 그동안 한강에 강남, 강북 전체 죽 운영을 해 오시던 분이셨지요?
●총무부장 서영관 네.
●이윤희 위원 그다음에 강북.
●총무부장 서영관 강북 지역은 세 개 업체가 들어왔었는데 그중에 지금 낙찰업체로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세상이 87.6점 받아서 일단 낙찰업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렇게 됐잖아요. 저는 이게 의문이 나는 게 이분이 정성적평가에서 최하위 점수 받으셨어요. 그리고 정량적평가는 다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총무부장 서영관 강북 지역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윤희 위원 네, 강북 지역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부장 서영관 여기는 가격을 좀 높게 쓰셔서 가격점수에서 우수평가를 받으셨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데 정성적평가나 정량적평가에서는 낮은 점수, 정량적평가는 다 같은 점수고 정성적평가는 최고 낮은 점수를 받았지요. 협상에 의한 계약에 가장 좋은 장점이 이거라고 말씀을 계속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겠다고 지금 또 계약의 근거를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가격평가에서 2배 이상의 스코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최고가입찰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지요.
●총무부장 서영관 최고가입찰 같은 경우는 정성적평가라든가 이런 분야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가격평가로만 하는데요.
●이윤희 위원 고려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성적평가에서 어쨌든 최하위잖아요, 정량적평가는 다 똑같고.
●총무부장 서영관 그러니까 가격평가를 점수 주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은 3억 썼는데 이분은 아예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것은 거의 배를 썼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차가 별로 없으면 예를 들어서 3억인데 한 분은 3억 5,000 쓰고 3억 썼다면 그것은 가격차가 별로 없기 때문에 가격평가점수에는 영향이 별로 없는데…….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정성적평가의 기준이나 내지는 정량적평가의 기준이 돈을 못 따라 간다는 이야기인거지요. 최고가경쟁입찰하고 우리 일반경쟁입찰 굳이 이렇게 조례에 있는 법까지 어겨가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셨는데 결국은 돈이 나머지 평가를 배 이상 써대면 못 따라간다는 거잖아요. 계약을 바꾸시고 막 여러 가지 플랜 짜시고 이런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어떻게 보여지냐면 원래 협상에 의해서 잘 운영하던 기존의 업체를 일부러 두 개로 쪼개서 돈 많이 낼 사람한테 줬다라고밖에 안 비춰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계획서도 막 몇 장짜리 계획서를 내셨어요. 만드셔서 결국 협상이 이렇게 가서 계약이 갔는데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무튼 굳이 이렇게 있는 조례도 필요하다면 이런 것도 빨리 빨리 개정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아무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물론 여러 가지 사용수익허가를 내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야 되겠지요. 특성에 맞게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하여튼 이런 계약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식이 됐든지간에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고 그리고 균등한 기회들이 주어졌느냐 그리고 이 계약의 목적에 맞게 그런 것들을 달성시켰느냐라고 하는 과정들을 다시 평가해 보는 것들이 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수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중식을 마친 후 오후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철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감요구자료 955쪽부터가 되겠네요. 한강공원 자전거 대여점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계약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해서는 상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시행령에서도 그렇고 저희 공원기본조례에도 뭘로 하게 되어 있지요, 어떤 계약방식을 택하게 되어 있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공개경쟁…….
●이윤희 위원 공개경쟁입찰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해 왔던 것들에 대한, 그런데 그 계약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공개경쟁입찰은 최고가낙찰로 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전거대여점은, 그래서 계약방식의 어려움을 본부장님 막 말씀하셨지만 이 자전거대여점은 2014년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용수익허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식의 계약방식을 지금 택하셨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제안서평가방식을 택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아무튼 일단 그것은 우리 조례나 이런 것들에 위배되는 사항 맞지요? 여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3조 사용ㆍ수익 허가 대상자 선정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전거대여점 관련해서 2014년도 재계약을 진행하시면서 사용수익허가 대상자 선정계획을 다양한 모색을 하시면서 많은 페이지의 계획서를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달라진 게 물론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시긴 하셨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해 오신 거지요.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충분히 뭔가 어떤 여지들이 있는 것 맞나요, 이 사례를 봤을 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그런 거지요. 충분히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만약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하세요. 제가 조례 개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하시면서 달라진 것들이 몇 가지 있지요. 계약기간을 2년으로, 일반경쟁입찰일 경우에 3년으로 해야 되는데 2년으로 유지하겠다 이런 다양한 계획을 막 세우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강남권과 강북권을 함께 운영하던 것을 두 개로 나누어서 또 운영하겠다. 그러면서 공고에도 동시입찰 가능하나 두 개의 동시 선정은 제한한다, 이런 것까지 못을 박아서 선정공고를 내셨어요. 그러면 추후에 이분들이 어떻게 됐나요? 경쟁입찰 하신 것 중에 보니까 978쪽에 보면 이분들이 평가점수를 받잖아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시게 되면서 단순히 높은 가격을 냈다라고 최고점수를 주는 것은 아닌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강남 같은 경우는 최종점수에 최고점수를 받으신 분이 됐나요? 여기에는 세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물론 가격평가도 들어가고 최고가입찰이 아닌 정량적평가도 들어가고 정성적평가도 함께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최고점 받으신 두 개 업체가 지금 신청을 하셨어요, 강남권 같은 경우는. 여기서 누가 선정이 되셨어요? 최고점 받으신 분이 선정되셨어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최고점 받은 사람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강남 씨엠비바이크…….
●이윤희 위원 거기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씨엠비바이크, 그러면 강북 지역은 어떻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강북지역은 새로운 자전거세상이라고 하는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윤희 위원 여기가 최고점 받으셨습니까, 전체 평가점수에서? 씨제이…….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공부가 명확히 안 되어서 우리 담당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총무부장 서영관 총무부장 서영관입니다.
●이윤희 위원 일단 이렇게 여러 가지 2013년도에 계약을 하시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카페 관련한 이야기를 하실 때는 계약방식이 이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지만 이것은 같은 계약방식을 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래 전부터 다른 방식의 계약방식을 택해 오고 있지요. 그러면서도 또 계약방식에서 계약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올해연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배경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평가점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이 과연 잘 되셨나요? 이것도 되게 궁금하네요.
●총무부장 서영관 일단 평가 결과보고는 의원님 요구자료 978페이지 보시면 되는데요. 강남 지역은 당초에 세 개 업체가 들어왔었는데 한 개 업체는 금액을 최고로 쓰신 분이 계셨는데 거기는 중도포기하시고 실질적으로 참여하신 데는 두 개 업체가 참여하셨는데요…….
●이윤희 위원 우선협상대상이었는데 포기하셨어요?
●총무부장 서영관 우선이 아니고 제안서만 내고 아예 포기를 하셔서 제안서 공모 심사할 때 아예 출석을 안 하신 분이라서 실제로 두 개 업체만 공모절차에 참여하셔서 씨엠비바이크 현재 계약업체가 92.7점 받아서 일단 선정이 됐고요.
●이윤희 위원 이 씨엠비바이크 같은 경우는 그동안 한강에 강남, 강북 전체 죽 운영을 해 오시던 분이셨지요?
●총무부장 서영관 네.
●이윤희 위원 그다음에 강북.
●총무부장 서영관 강북 지역은 세 개 업체가 들어왔었는데 그중에 지금 낙찰업체로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세상이 87.6점 받아서 일단 낙찰업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렇게 됐잖아요. 저는 이게 의문이 나는 게 이분이 정성적평가에서 최하위 점수 받으셨어요. 그리고 정량적평가는 다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총무부장 서영관 강북 지역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윤희 위원 네, 강북 지역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부장 서영관 여기는 가격을 좀 높게 쓰셔서 가격점수에서 우수평가를 받으셨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데 정성적평가나 정량적평가에서는 낮은 점수, 정량적평가는 다 같은 점수고 정성적평가는 최고 낮은 점수를 받았지요. 협상에 의한 계약에 가장 좋은 장점이 이거라고 말씀을 계속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겠다고 지금 또 계약의 근거를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가격평가에서 2배 이상의 스코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최고가입찰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지요.
●총무부장 서영관 최고가입찰 같은 경우는 정성적평가라든가 이런 분야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가격평가로만 하는데요.
●이윤희 위원 고려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성적평가에서 어쨌든 최하위잖아요, 정량적평가는 다 똑같고.
●총무부장 서영관 그러니까 가격평가를 점수 주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은 3억 썼는데 이분은 아예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것은 거의 배를 썼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차가 별로 없으면 예를 들어서 3억인데 한 분은 3억 5,000 쓰고 3억 썼다면 그것은 가격차가 별로 없기 때문에 가격평가점수에는 영향이 별로 없는데…….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정성적평가의 기준이나 내지는 정량적평가의 기준이 돈을 못 따라 간다는 이야기인거지요. 최고가경쟁입찰하고 우리 일반경쟁입찰 굳이 이렇게 조례에 있는 법까지 어겨가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셨는데 결국은 돈이 나머지 평가를 배 이상 써대면 못 따라간다는 거잖아요. 계약을 바꾸시고 막 여러 가지 플랜 짜시고 이런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어떻게 보여지냐면 원래 협상에 의해서 잘 운영하던 기존의 업체를 일부러 두 개로 쪼개서 돈 많이 낼 사람한테 줬다라고밖에 안 비춰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계획서도 막 몇 장짜리 계획서를 내셨어요. 만드셔서 결국 협상이 이렇게 가서 계약이 갔는데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무튼 굳이 이렇게 있는 조례도 필요하다면 이런 것도 빨리 빨리 개정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아무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물론 여러 가지 사용수익허가를 내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야 되겠지요. 특성에 맞게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하여튼 이런 계약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식이 됐든지간에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고 그리고 균등한 기회들이 주어졌느냐 그리고 이 계약의 목적에 맞게 그런 것들을 달성시켰느냐라고 하는 과정들을 다시 평가해 보는 것들이 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수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중식을 마친 후 오후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철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문열 위원 영등포구 출신 도문열입니다.
한강공원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한강공원 주차장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모두 45개 주차장이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한강공원 주차장을 민간에게 위탁을 할 때 주차장 입찰공고를 통해서 하고 있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순복음교회 앞만 수의계약으로 했고 그 나머지는 전부 공개입찰로 했습니다.
●도문열 위원 주차장 입찰공고를 할 때 예정가격을 산출을 하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 예정가격 산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예정가격 산출 전문회사에 용역을 맡겨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2013년 한강공원 주차장 입찰공고는 한양대학교 부설 경제연구소에서 용역을 했네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도문열 위원 입찰공고 할 때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수가 가장 큰 요소라고 보고 있고요.
●도문열 위원 예정가격을 산출을 할 때는 주차면수를 가지고 산출을 하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도문열 위원 주차면수에 대해서, 지금 여기는 그러면 담당이 어느 부서가 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공원기획과입니다.
●도문열 위원 공원기획과에 누가 나와 계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공원기획과장…….
●도문열 위원 (공원기획과장이 답변대로 나오고 있음) 아닙니다, 계속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차면수와 관련해서 혹시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주차면수가 지금 예정가격이나 입찰공고에 있는 것하고 실제 실사를 통해서 주차면수를 확인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저는 직접 한 적이 없고 우리 담당들은 직접 확인했다고 그럽니다.
●도문열 위원 언제 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도문열 위원 본 위원도 한 달 전에 주차면수를 한번 전부 세어 본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습니다. 주차면수에 대해서 실사한 부분을 다음에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자료드리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본 위원이 주차면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주차면수를 산정을 하는데 있어서 주차장 구획선의 규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로, 세로 몇 m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몰라서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곱하기 3.5m라고 그럽니다. 주차장법에 규격이 나와 있다고 그럽니다.
●도문열 위원 2m 곱하기 3.5m요. 관련근거가 뭡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주차장법에 근거해서.
●도문열 위원 주차장법 몇 조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좋습니다. 그것도 확인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드리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입찰공고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정가격이고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주차면인데 주차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사를 통해서 실제로 현장에 있는 주차면수가 사실하고 부합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버스주차장의 경우에 설치 관련근거는 무엇입니까? 공원주차장의 버스주차구획?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공부가 안 돼서요 확인하고……. 정확히 몰라서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러면 버스 주차구획일 경우에는 가로, 세로 규격이 얼마나 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통상적으로 자가용 세 대분 정도를 버스 한 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본 위원이 실측을 발로 해보니까 네 대 분량인 것 같습니다, 버스 같은 경우에. 물론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주차장 관련해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그리고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정확하게 주차장 구획선에 대한 규격이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정확히 몰라서 법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러면 주차장 입찰공고를 할 때 입찰서에 주차장면을 몇 면 해서 예정가격 이렇게 해서 입찰공고를 하는데 주차장면에 보면 버스가 세 대 또는 네 대의 크기로 주차장면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버스 면수를 별도로 구분해서 입찰예정가격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별도 구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러면 이를 테면 주차장면이 100대인데 그중에서 버스주차장면이 25대라고 하면 결국 주차장 면적은 200대 면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입찰공고에는 단지 100대에 대한 예정가격이 산정되고 100대에 대한 입찰공고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죄송합니다. 제가 상세한 부분에 대한 공부가 안 되어 있어서 상세하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철수 답변이 잘 안 나오는데 해당 과장님 나오세요.
●공원기획과장 박노원 공원기획과장 박노원입니다.
●위원장 전철수 질의하십시오.
●공원기획과장 박노원 주차장 면수는 한강공원주차장은 일단 승용차로만 면적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버스 1대는 택시, 승용차 3대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각 대행업체에서.
●도문열 위원 주차장 면적의 주차구획선은 누가 획정을 한 겁니까?
●공원기획과장 박노원 저희가 맨 처음에 설치를 할 때 주차구획선을 그어놨습니다. 저희가 했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러면 주차장 규격에 대한 것은 그 관련근거를 다시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고.
●공원기획과장 박노원 네.
●도문열 위원 지금 문제는 주차장 사용수익 허가에 대한 한강주차장 입찰공고를 할 때 승용차와 버스의 주차면수에 대한 구분을 하지 않고 그냥 주차면수를 가지고만…….
●공원기획과장 박노원 일단 승용차 주차면수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위원님,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주차장의 주차구획에 보면 경차의 경우에는 2m, 3.6m 이상이 되고 일반형은 2.3m, 5m 이상입니다.
●도문열 위원 버스는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버스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러면 한강주차장에 버스는 주차를 하지 않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버스도 주차하는데 버스가 주차할 경우 조금 전에 과장이 답변한 대로 승용차 세 대분의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과장님 계속 계세요. 그러면 한강주차장에 버스구획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공원기획과장 박노원 버스구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6개월마다 간다더니 안 가셨네?
●위원장 전철수 지금 버스가 한강공원주차장에 다 선이 그어져 있지요, 버스를 주차할 수 있도록.
●도문열 위원 아까 6개월마다 가서 실측한다는 분이 누구예요?
●공원기획과장 박노원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버스구획선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있기는 있습니다, 버스주차장을 구획을 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몇 대나 있습니까?
●공원기획과장 박노원 정확하게는, 지금 45개 주차장이기 때문에 전부 파악을 못하고…….
●도문열 위원 여기 입찰공고에 나오는 것은 서울시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 자산에 대해서 운영하고 관리하고 행정관리를 할 관리청이 한강사업본부고요. 거기서 지금 이 자산을 입찰공고를 하는데 버스구획선이 그어져 있는지 안 그어져 있는지, 몇 대나 그어져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단 말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위원님 앞으로는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현재 버스 주차에 대해서 단지 세 대라고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본 위원이 발로 실측을 해 보니까 네 대 분량이에요, 제가 자가 없어서 못했는데. 그다음에 둘째로 이 버스에 대해서 한강주차장에 1, 2, 3, 4, 5구역 순복음교회까지 5구역이 있는데 각 구역마다 버스주차장이 구획하고 있는 면수가 다 달라요. 그랬을 때 어떤 주차장은 버스면적이 약 20대 정도고 어떤 주차장은 버스면적이 50대쯤 되고, 그러면 그것도 다 작은 것도 한 대고 큰 것도 한 대고 결국 이게 입찰공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위원님 지적을 바탕으로 저희가 다음에 할 때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뿐만 아니고 주차장별 주차요금 및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여의도한강공원에서는 최초 30분에 2,000원이고 10분당 300원이지요. 버스는 주차요금이 얼마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조금 전에 답변했던 대로 3배…….
●위원장 전철수 아니, 요금.
●도문열 위원 버스요금은 얼마입니까?
●공원기획과장 박노원 버스요금은 일반 승용차의 3면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징수를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대한 면수는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일단 승용차 면적으로 하더라도 최고가를 낙찰대상자로 하기 때문에…….
●도문열 위원 아니에요. 여기 입찰공고에 버스하고 승용차하고 구분없이 그냥 주차면수로 입찰공고를 하고 있어요. 주차면수 따라서 예정가격을 만들어 놨고요. 그러면 주차면수가 이를 테면 각 지역마다 다른데 어떤 지역에는 전체 주차장의 절반을 버스주차장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은 결국 승용차 주차장 곱하기 4배 면수를 차지하고, 좋아요 3배라고 하니까 3배 만큼 많은 면수를 주차장이 차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정가격이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주차요금 징수하는 산정기준에 있어서도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서 주차요금 산정을 해 놓았는데 기본요금에 대해서 승용차에 기준해서 30분에 2,000원이고 초과 10분당 300원씩 해 놓고 버스에 대해서는 여기에 조례에도 없고 규칙에도 없고 산정기준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식당에 가면 그냥 다금바리 시가, 이게 주차장이 행정을 하면서 싯가로 해서 할 수가 있습니까? 규정에 정해져야지요, 주차장을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 전철수 지금 도문열 위원님 질의의 본질을 잘 아시라고. 이해가 됩니까? 왜냐하면 일반주차장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여기 50대고 여기 20대 하는데 어디는 버스가 20대 들어가고 하는데 형평성 문제에서 가격산출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답변하시라고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저희가 전혀 몰랐던 좋은 지적이고요 그 지적을 바탕으로 다음에 할 때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주차요금에 대한 산정기준도 지금 없으면 버스에 관한 부분도…….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보완을 하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정확하게 규정을 넣도록 해 주십시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수 도문열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강공원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한강공원 주차장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모두 45개 주차장이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한강공원 주차장을 민간에게 위탁을 할 때 주차장 입찰공고를 통해서 하고 있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순복음교회 앞만 수의계약으로 했고 그 나머지는 전부 공개입찰로 했습니다.
●도문열 위원 주차장 입찰공고를 할 때 예정가격을 산출을 하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 예정가격 산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예정가격 산출 전문회사에 용역을 맡겨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2013년 한강공원 주차장 입찰공고는 한양대학교 부설 경제연구소에서 용역을 했네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도문열 위원 입찰공고 할 때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수가 가장 큰 요소라고 보고 있고요.
●도문열 위원 예정가격을 산출을 할 때는 주차면수를 가지고 산출을 하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도문열 위원 주차면수에 대해서, 지금 여기는 그러면 담당이 어느 부서가 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공원기획과입니다.
●도문열 위원 공원기획과에 누가 나와 계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공원기획과장…….
●도문열 위원 (공원기획과장이 답변대로 나오고 있음) 아닙니다, 계속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차면수와 관련해서 혹시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주차면수가 지금 예정가격이나 입찰공고에 있는 것하고 실제 실사를 통해서 주차면수를 확인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저는 직접 한 적이 없고 우리 담당들은 직접 확인했다고 그럽니다.
●도문열 위원 언제 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도문열 위원 본 위원도 한 달 전에 주차면수를 한번 전부 세어 본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습니다. 주차면수에 대해서 실사한 부분을 다음에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자료드리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본 위원이 주차면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주차면수를 산정을 하는데 있어서 주차장 구획선의 규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로, 세로 몇 m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몰라서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곱하기 3.5m라고 그럽니다. 주차장법에 규격이 나와 있다고 그럽니다.
●도문열 위원 2m 곱하기 3.5m요. 관련근거가 뭡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주차장법에 근거해서.
●도문열 위원 주차장법 몇 조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좋습니다. 그것도 확인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드리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입찰공고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정가격이고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주차면인데 주차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사를 통해서 실제로 현장에 있는 주차면수가 사실하고 부합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버스주차장의 경우에 설치 관련근거는 무엇입니까? 공원주차장의 버스주차구획?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공부가 안 돼서요 확인하고……. 정확히 몰라서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러면 버스 주차구획일 경우에는 가로, 세로 규격이 얼마나 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통상적으로 자가용 세 대분 정도를 버스 한 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본 위원이 실측을 발로 해보니까 네 대 분량인 것 같습니다, 버스 같은 경우에. 물론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주차장 관련해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그리고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정확하게 주차장 구획선에 대한 규격이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정확히 몰라서 법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러면 주차장 입찰공고를 할 때 입찰서에 주차장면을 몇 면 해서 예정가격 이렇게 해서 입찰공고를 하는데 주차장면에 보면 버스가 세 대 또는 네 대의 크기로 주차장면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버스 면수를 별도로 구분해서 입찰예정가격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별도 구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러면 이를 테면 주차장면이 100대인데 그중에서 버스주차장면이 25대라고 하면 결국 주차장 면적은 200대 면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입찰공고에는 단지 100대에 대한 예정가격이 산정되고 100대에 대한 입찰공고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죄송합니다. 제가 상세한 부분에 대한 공부가 안 되어 있어서 상세하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철수 답변이 잘 안 나오는데 해당 과장님 나오세요.
●공원기획과장 박노원 공원기획과장 박노원입니다.
●위원장 전철수 질의하십시오.
●공원기획과장 박노원 주차장 면수는 한강공원주차장은 일단 승용차로만 면적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버스 1대는 택시, 승용차 3대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각 대행업체에서.
●도문열 위원 주차장 면적의 주차구획선은 누가 획정을 한 겁니까?
●공원기획과장 박노원 저희가 맨 처음에 설치를 할 때 주차구획선을 그어놨습니다. 저희가 했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러면 주차장 규격에 대한 것은 그 관련근거를 다시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고.
●공원기획과장 박노원 네.
●도문열 위원 지금 문제는 주차장 사용수익 허가에 대한 한강주차장 입찰공고를 할 때 승용차와 버스의 주차면수에 대한 구분을 하지 않고 그냥 주차면수를 가지고만…….
●공원기획과장 박노원 일단 승용차 주차면수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위원님,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주차장의 주차구획에 보면 경차의 경우에는 2m, 3.6m 이상이 되고 일반형은 2.3m, 5m 이상입니다.
●도문열 위원 버스는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버스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러면 한강주차장에 버스는 주차를 하지 않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버스도 주차하는데 버스가 주차할 경우 조금 전에 과장이 답변한 대로 승용차 세 대분의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과장님 계속 계세요. 그러면 한강주차장에 버스구획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공원기획과장 박노원 버스구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6개월마다 간다더니 안 가셨네?
●위원장 전철수 지금 버스가 한강공원주차장에 다 선이 그어져 있지요, 버스를 주차할 수 있도록.
●도문열 위원 아까 6개월마다 가서 실측한다는 분이 누구예요?
●공원기획과장 박노원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버스구획선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있기는 있습니다, 버스주차장을 구획을 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몇 대나 있습니까?
●공원기획과장 박노원 정확하게는, 지금 45개 주차장이기 때문에 전부 파악을 못하고…….
●도문열 위원 여기 입찰공고에 나오는 것은 서울시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 자산에 대해서 운영하고 관리하고 행정관리를 할 관리청이 한강사업본부고요. 거기서 지금 이 자산을 입찰공고를 하는데 버스구획선이 그어져 있는지 안 그어져 있는지, 몇 대나 그어져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단 말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위원님 앞으로는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현재 버스 주차에 대해서 단지 세 대라고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본 위원이 발로 실측을 해 보니까 네 대 분량이에요, 제가 자가 없어서 못했는데. 그다음에 둘째로 이 버스에 대해서 한강주차장에 1, 2, 3, 4, 5구역 순복음교회까지 5구역이 있는데 각 구역마다 버스주차장이 구획하고 있는 면수가 다 달라요. 그랬을 때 어떤 주차장은 버스면적이 약 20대 정도고 어떤 주차장은 버스면적이 50대쯤 되고, 그러면 그것도 다 작은 것도 한 대고 큰 것도 한 대고 결국 이게 입찰공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위원님 지적을 바탕으로 저희가 다음에 할 때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뿐만 아니고 주차장별 주차요금 및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여의도한강공원에서는 최초 30분에 2,000원이고 10분당 300원이지요. 버스는 주차요금이 얼마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조금 전에 답변했던 대로 3배…….
●위원장 전철수 아니, 요금.
●도문열 위원 버스요금은 얼마입니까?
●공원기획과장 박노원 버스요금은 일반 승용차의 3면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징수를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대한 면수는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일단 승용차 면적으로 하더라도 최고가를 낙찰대상자로 하기 때문에…….
●도문열 위원 아니에요. 여기 입찰공고에 버스하고 승용차하고 구분없이 그냥 주차면수로 입찰공고를 하고 있어요. 주차면수 따라서 예정가격을 만들어 놨고요. 그러면 주차면수가 이를 테면 각 지역마다 다른데 어떤 지역에는 전체 주차장의 절반을 버스주차장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은 결국 승용차 주차장 곱하기 4배 면수를 차지하고, 좋아요 3배라고 하니까 3배 만큼 많은 면수를 주차장이 차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정가격이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주차요금 징수하는 산정기준에 있어서도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서 주차요금 산정을 해 놓았는데 기본요금에 대해서 승용차에 기준해서 30분에 2,000원이고 초과 10분당 300원씩 해 놓고 버스에 대해서는 여기에 조례에도 없고 규칙에도 없고 산정기준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식당에 가면 그냥 다금바리 시가, 이게 주차장이 행정을 하면서 싯가로 해서 할 수가 있습니까? 규정에 정해져야지요, 주차장을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 전철수 지금 도문열 위원님 질의의 본질을 잘 아시라고. 이해가 됩니까? 왜냐하면 일반주차장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여기 50대고 여기 20대 하는데 어디는 버스가 20대 들어가고 하는데 형평성 문제에서 가격산출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답변하시라고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저희가 전혀 몰랐던 좋은 지적이고요 그 지적을 바탕으로 다음에 할 때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주차요금에 대한 산정기준도 지금 없으면 버스에 관한 부분도…….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보완을 하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정확하게 규정을 넣도록 해 주십시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수 도문열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수 위원 저도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266페이지인가요. 주차요금 감면현황을 보니까 그동안에 한 3년치에 걸쳐서 약 75억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많이 감면이 되는데 무슨 차량을 이렇게 많이 감면을 시킵니까, 어떤 차량들인데? 연간 약 올해만도 지금 10월 27일 현재 23억 5,600만 원, 작년에는 28억 또 재작년에는 23억 해서 지금 한 75억 6,000만 원 정도 감면혜택을 주는데 어떤 차량들이 이렇게 감면을 받아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보면 주차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ㆍ후원하는 행사차량은 100% 감면하고 또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도 100% 그다음에 장애인자동차의 경우는 80% 그다음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는 80% 그다음 경형자동차, 저공해자동차는 50%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감면율이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는 거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 위원 이게 지금 2011년도만 해도 3개 지역으로 해서 사용수익허가를 해 줬는데 2013년도에는 5개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네요, 사용수익허가 부분이 주차장. 이게 지금 계약을 할 때 2년 계약입니까, 3년 계약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3년 단위 계약입니다.
●최영수 위원 네? 2년 계약…….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2년 단위 계약입니다.
●최영수 위원 2년 계약인데 민간인들한테 위탁운영 시키고 있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일반공개경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런데 수허가자들이 다 각기 다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다 다릅니다.
●최영수 위원 다 달라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 위원 이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여의도 1지역 같은 경우는 약 30억 5,000만 원인데 이것을 1년 단위로 하면 한 15억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 위원 여기 보니까 여의도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800면에 22억 5,7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잠원, 반포, 이촌 여기에는 1,853면에 12억 2,700만 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800면에…….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순복음교회 주차장은 수의계약으로 했고 나머지는 다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가 입찰자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나머지 5개 지역 중에 최고낙찰률을 저희가 적용을 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최영수 위원 800면에 22억 5,700만 원이고 누가 봐도 1,700면…….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여의도 같은 경우는 1급지에 해당이 되어서 다른 지역 한강공원은 3급지입니다. 그래서 요금을 두 배를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의도 지역이 그렇습니다.
●최영수 위원 여의도 지역이라서, 1급지?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그렇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러면 1,191면에 30억 이것도 마찬가지로 1급지 적용을 받아서 이렇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 위원 잠원, 반포, 이촌 여기도 3급지예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여의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다 3급지입니다.
●최영수 위원 3급지가 10분에 300원씩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최초 30분에 1,000원이고 초과 10분당 200원입니다. 여의도공원은…….
●최영수 위원 3급지가 왜 200원이에요, 4급지와 5급지가 200원이지. 지금 5급지까지 있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한강공원은 전부 다 3급지입니다.
●최영수 위원 3급지인데 왜 200원을 받아요, 300원을 받아야지. 1급지는 10분당 얼마예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1급지는 최초 30분 안에 2,000원이고요 초과 10분당 300원입니다.
●최영수 위원 1급지가요? 거기는 따로 되어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1급지하고 3급지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이게 지금 서울시 조례로 되어 있나요? 어떤 규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통상적으로 한강이 아닌 보통 지역 같은 경우는 1급지는 10분에 1,000원, 2급지는 500원, 3급지는 300원에서 350원, 4급지는 200원, 5급지는 100원 이래요. 그런데 여기 한강은 한강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여의도를 1급지로 분류해 놓고 있고 기타지역은 3급지로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이야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강이 아닌 여의도 저쪽 상가 쪽으로 가면 10분에 얼마인지 아세요? 10분에 1,000원 받아요. 그래서 한 시간이면 6,000원 받습니다. 1급지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지금 묻는 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파악을 했습니다.
원래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 주차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여의도를 3급지로, 한강 기타공원은 다 4급지로 적용…….
●최영수 위원 그러면 내 말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자꾸 본부장은 나보다 더 모르고 있어.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죄송합니다.
●최영수 위원 1급지가 1,000원이라고요, 2급지가 500원이고 3급지가 300원에서 350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어요. 4급지가 200원, 5급지가 100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깜짝 놀란 거예요, 왜 500원, 300원 자꾸 이러는지.
●위원장 전철수 그 면에 대해서는 최영수 위원님이 확실하게 아실 겁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하셨으니까.
●최영수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민간인들한테 제대로 정확히 해서, 여의도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연간 그러면 약 11억 정도씩을 받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네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 위원 수의계약을 했다라는 조건.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수의계약하면서 한강주차장 최고가 입찰률을 적용해서…….
●최영수 위원 이번에 또 그것 받지요. 이게 지금 언제지요? 2015년도 1월 30일이면 앞으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또 계약합니까, 여기 다? 다 똑같이 해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아닙니다. 새롭게 저희가 예정가를 산정해서 공개입찰을 하게 됩니다.
●최영수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주차장 지금 서울시에서 민간인들한테 위탁하는 그 업체들 주차마피아 해서 몇몇 사람들이 다 해 먹는다고 하던데 그런 이야기 못 들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저희들은 5개 지역이 모두 다 다른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최영수 위원 전체를 권역별로 적당히 나누어서 여기는 니가 저기는 니가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감히 누가 입찰에 끼어들지도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서, 주차마피아단이 있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파악하고 다니세요. 저도 아는데 왜 본부장님이 이런 것을 모르십니까? 그래서 감사과 만들라니까요. 정확한 정보를 알고 정확한 저기를 해서 그러한 마피아들이 함부로 이런 곳에 못 끼어들게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입찰에 응해서 한 푼 벌이라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정당한 가격으로 우리는 수익을 얻어야 될 것이고 그분들도 정당하게 고생한 대로 투자한 대로 또 돈을 벌어야 될 것이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일부 몇몇 사람들이 장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각 곳곳에 귀를 더 크게 키워서 많이 들으시라고. 본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많이 듣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많이 들으셔야 돼. 주차장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주요 업무보고를 보니까 지난번에 마스터플랜 짠 것 있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한강관광자원화 마스터플랜요.
●최영수 위원 지식경제부 최경환 장관이 제안하고 갑자기 나도 서울시의회에 들어오자마자 한강사업본부 우리 서울시에서만 저기한 줄 알았더니 지경부에서 대통령 저기한다고 해서 문화체육부, 국토부…….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국토부, 환경부.
●최영수 위원 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들 해요. 그래서 희망을 가졌거든요. 요즘에 그것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현재는 그 4개 부처 차관하고 서울시 부시장하고 TF팀을 만들어서 매월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매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매월 1회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가시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지금 내년 11월까지 3개 부처가 예산 20억을 투입해서 용역을 하기로 하고 용역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20억 중에 서울시가 2억을 분담을 했고 또 서울연구원이 20억 예산 중에 5억을 분담을 받아서 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 회의에 우리 본부장님도 참석을 하세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우리 2부시장이 참석을 합니다.
●최영수 위원 본부장님은?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저는 기재부 담당국장들하고 실무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래도 한강의 최고수장이 빠져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물론 레벨 때문에 그러나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각 부 차관들하고 2부시장이 TF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회의 끝나고 오면 저희가 그 회의에서 있었던 모든 내용들을 다 받아서 실무진들과 접촉을 하고 그렇습니다.
●최영수 위원 한강이 서울에 제1의 상징이라고 하지요.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서울하면 한강입니다. 남산, 한강 그러는데 한강이 요즘에는 최고 1위예요. 그중에 중지도.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노들섬.
●최영수 위원 노들섬 그것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푸도국에서 그것을 관리 운영하고 있다는데…….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푸도국하고 도시계획국에서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최영수 위원 그런데 중지도 부분이 마스터플랜 안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관광자원화 마스터플랜 속에는 그것도 포함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노력하고 있어요? 아예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빠져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은 다, 저희가 한강 전체 관광자원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다 포함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거기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당한 설계비와 많은 용역비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얼마 정도 들어가 있지요, 중지도에 기이 투자한 금액이?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나중에 도시계획국하고 푸도국에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이신 김제리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약 500억 들었다고 그랬나요?
●김제리 위원 551억입니다.
●최영수 위원 551억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귀동냥으로 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한강사업본부장님께서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네요, 내가 볼 때. 관심 좀 가져주세요. 한강에 대한 모든 것은 나 이상 아는 사람 없다고 할 정도로 꿰뚫고 있으라 이 말이지요. 나 같은 사람도 알고 있고 대충 지나가면서 귀동냥으로 알고 있고 한데 중지도에 대한 부분하면 한강의 가장 가운데 있는 섬이에요, 거기가 노들섬. 그리고 거기에 몇 백억이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잘 모르고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안 되겠네요.
●위원장 전철수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6페이지인가요. 주차요금 감면현황을 보니까 그동안에 한 3년치에 걸쳐서 약 75억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많이 감면이 되는데 무슨 차량을 이렇게 많이 감면을 시킵니까, 어떤 차량들인데? 연간 약 올해만도 지금 10월 27일 현재 23억 5,600만 원, 작년에는 28억 또 재작년에는 23억 해서 지금 한 75억 6,000만 원 정도 감면혜택을 주는데 어떤 차량들이 이렇게 감면을 받아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보면 주차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ㆍ후원하는 행사차량은 100% 감면하고 또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도 100% 그다음에 장애인자동차의 경우는 80% 그다음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는 80% 그다음 경형자동차, 저공해자동차는 50%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감면율이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는 거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 위원 이게 지금 2011년도만 해도 3개 지역으로 해서 사용수익허가를 해 줬는데 2013년도에는 5개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네요, 사용수익허가 부분이 주차장. 이게 지금 계약을 할 때 2년 계약입니까, 3년 계약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3년 단위 계약입니다.
●최영수 위원 네? 2년 계약…….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2년 단위 계약입니다.
●최영수 위원 2년 계약인데 민간인들한테 위탁운영 시키고 있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일반공개경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런데 수허가자들이 다 각기 다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다 다릅니다.
●최영수 위원 다 달라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 위원 이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여의도 1지역 같은 경우는 약 30억 5,000만 원인데 이것을 1년 단위로 하면 한 15억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 위원 여기 보니까 여의도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800면에 22억 5,7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잠원, 반포, 이촌 여기에는 1,853면에 12억 2,700만 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800면에…….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순복음교회 주차장은 수의계약으로 했고 나머지는 다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가 입찰자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나머지 5개 지역 중에 최고낙찰률을 저희가 적용을 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최영수 위원 800면에 22억 5,700만 원이고 누가 봐도 1,700면…….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여의도 같은 경우는 1급지에 해당이 되어서 다른 지역 한강공원은 3급지입니다. 그래서 요금을 두 배를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의도 지역이 그렇습니다.
●최영수 위원 여의도 지역이라서, 1급지?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그렇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러면 1,191면에 30억 이것도 마찬가지로 1급지 적용을 받아서 이렇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 위원 잠원, 반포, 이촌 여기도 3급지예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여의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다 3급지입니다.
●최영수 위원 3급지가 10분에 300원씩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최초 30분에 1,000원이고 초과 10분당 200원입니다. 여의도공원은…….
●최영수 위원 3급지가 왜 200원이에요, 4급지와 5급지가 200원이지. 지금 5급지까지 있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한강공원은 전부 다 3급지입니다.
●최영수 위원 3급지인데 왜 200원을 받아요, 300원을 받아야지. 1급지는 10분당 얼마예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1급지는 최초 30분 안에 2,000원이고요 초과 10분당 300원입니다.
●최영수 위원 1급지가요? 거기는 따로 되어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1급지하고 3급지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이게 지금 서울시 조례로 되어 있나요? 어떤 규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통상적으로 한강이 아닌 보통 지역 같은 경우는 1급지는 10분에 1,000원, 2급지는 500원, 3급지는 300원에서 350원, 4급지는 200원, 5급지는 100원 이래요. 그런데 여기 한강은 한강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여의도를 1급지로 분류해 놓고 있고 기타지역은 3급지로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이야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강이 아닌 여의도 저쪽 상가 쪽으로 가면 10분에 얼마인지 아세요? 10분에 1,000원 받아요. 그래서 한 시간이면 6,000원 받습니다. 1급지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지금 묻는 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파악을 했습니다.
원래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 주차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여의도를 3급지로, 한강 기타공원은 다 4급지로 적용…….
●최영수 위원 그러면 내 말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자꾸 본부장은 나보다 더 모르고 있어.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죄송합니다.
●최영수 위원 1급지가 1,000원이라고요, 2급지가 500원이고 3급지가 300원에서 350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어요. 4급지가 200원, 5급지가 100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깜짝 놀란 거예요, 왜 500원, 300원 자꾸 이러는지.
●위원장 전철수 그 면에 대해서는 최영수 위원님이 확실하게 아실 겁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하셨으니까.
●최영수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민간인들한테 제대로 정확히 해서, 여의도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연간 그러면 약 11억 정도씩을 받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네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 위원 수의계약을 했다라는 조건.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수의계약하면서 한강주차장 최고가 입찰률을 적용해서…….
●최영수 위원 이번에 또 그것 받지요. 이게 지금 언제지요? 2015년도 1월 30일이면 앞으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또 계약합니까, 여기 다? 다 똑같이 해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아닙니다. 새롭게 저희가 예정가를 산정해서 공개입찰을 하게 됩니다.
●최영수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주차장 지금 서울시에서 민간인들한테 위탁하는 그 업체들 주차마피아 해서 몇몇 사람들이 다 해 먹는다고 하던데 그런 이야기 못 들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저희들은 5개 지역이 모두 다 다른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최영수 위원 전체를 권역별로 적당히 나누어서 여기는 니가 저기는 니가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감히 누가 입찰에 끼어들지도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서, 주차마피아단이 있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파악하고 다니세요. 저도 아는데 왜 본부장님이 이런 것을 모르십니까? 그래서 감사과 만들라니까요. 정확한 정보를 알고 정확한 저기를 해서 그러한 마피아들이 함부로 이런 곳에 못 끼어들게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입찰에 응해서 한 푼 벌이라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정당한 가격으로 우리는 수익을 얻어야 될 것이고 그분들도 정당하게 고생한 대로 투자한 대로 또 돈을 벌어야 될 것이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일부 몇몇 사람들이 장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각 곳곳에 귀를 더 크게 키워서 많이 들으시라고. 본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많이 듣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많이 들으셔야 돼. 주차장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주요 업무보고를 보니까 지난번에 마스터플랜 짠 것 있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한강관광자원화 마스터플랜요.
●최영수 위원 지식경제부 최경환 장관이 제안하고 갑자기 나도 서울시의회에 들어오자마자 한강사업본부 우리 서울시에서만 저기한 줄 알았더니 지경부에서 대통령 저기한다고 해서 문화체육부, 국토부…….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국토부, 환경부.
●최영수 위원 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들 해요. 그래서 희망을 가졌거든요. 요즘에 그것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현재는 그 4개 부처 차관하고 서울시 부시장하고 TF팀을 만들어서 매월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매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매월 1회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가시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지금 내년 11월까지 3개 부처가 예산 20억을 투입해서 용역을 하기로 하고 용역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20억 중에 서울시가 2억을 분담을 했고 또 서울연구원이 20억 예산 중에 5억을 분담을 받아서 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 회의에 우리 본부장님도 참석을 하세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우리 2부시장이 참석을 합니다.
●최영수 위원 본부장님은?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저는 기재부 담당국장들하고 실무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래도 한강의 최고수장이 빠져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물론 레벨 때문에 그러나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각 부 차관들하고 2부시장이 TF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회의 끝나고 오면 저희가 그 회의에서 있었던 모든 내용들을 다 받아서 실무진들과 접촉을 하고 그렇습니다.
●최영수 위원 한강이 서울에 제1의 상징이라고 하지요.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서울하면 한강입니다. 남산, 한강 그러는데 한강이 요즘에는 최고 1위예요. 그중에 중지도.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노들섬.
●최영수 위원 노들섬 그것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푸도국에서 그것을 관리 운영하고 있다는데…….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푸도국하고 도시계획국에서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최영수 위원 그런데 중지도 부분이 마스터플랜 안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관광자원화 마스터플랜 속에는 그것도 포함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노력하고 있어요? 아예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빠져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은 다, 저희가 한강 전체 관광자원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다 포함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거기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당한 설계비와 많은 용역비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얼마 정도 들어가 있지요, 중지도에 기이 투자한 금액이?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나중에 도시계획국하고 푸도국에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이신 김제리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약 500억 들었다고 그랬나요?
●김제리 위원 551억입니다.
●최영수 위원 551억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귀동냥으로 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한강사업본부장님께서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네요, 내가 볼 때. 관심 좀 가져주세요. 한강에 대한 모든 것은 나 이상 아는 사람 없다고 할 정도로 꿰뚫고 있으라 이 말이지요. 나 같은 사람도 알고 있고 대충 지나가면서 귀동냥으로 알고 있고 한데 중지도에 대한 부분하면 한강의 가장 가운데 있는 섬이에요, 거기가 노들섬. 그리고 거기에 몇 백억이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잘 모르고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안 되겠네요.
●위원장 전철수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우선 요구자료 159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세계불꽃축제 관련한 요구자료입니다. 금년에도 성황리에 잘 끝나셨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잘 끝났습니다.
●김제리 위원 불꽃축제라면 100여만 명의 시민들이 근접거리에서 관람하고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불꽃을 볼 수 있는 곳은 강변북로까지도 꽉 차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우려할만한 사고가 있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던 겁입니다. 그 전만 하더라도 한 2~3년 동안에는 별다른 안전사고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안전사고가 한강에서 발생했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걱정스러운 것은 전부 다 개인 선박인데 개인 선박이 자유롭게 한강에서 운항할 수 있는지?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개인 선박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장이…….
●김제리 위원 허가만 받으면?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래서 걱정되는 거거든요. 안전을 그냥 개인보고 다 책임지라고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공공의 공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항상 공공의 안전의 문제를 정말로 시민들이 질병과 사고에서 벗어나고 행복을 선사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공공의 개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만약의 경우 보트라든지 배가 뒤집혀서 인명사고가 났다면 또 사회문제가 되거든요. 다행히 인명사고 없이 마무리 돼서 안전사고에 대한 확대 논란이 없어서 그나마 불행중 다행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차피 내년에 또 우리가 불꽃축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규제가 필요하다. 아무리 개인 선박이라 할지라도 특히 야간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야에서 벗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정말로 보지 못하고 골든타임을 놓치면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불꽃축제에서는 이러한 개인 소유의 선박이라 할지라도 불꽃축제 하는 그 야간시간만큼은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번 축제가 그랬습니다만 많은 시민들이 오다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생리적인 문제해결이 가장 크거든요. 이번에도 화장실 문제로 인해서 모 파출소에 100m 이상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서 보는 이로 하여금 해외토픽감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화장실 문제가 어려웠어요. 특히 남성들은 그나마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 여성들은 정말로 어렵거든요. 실례로 지난번 우리 에코브릿지 행사였습니까, 잠수교에서?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때는 간이화장실을 우리가 설치했지 않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설치했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런데 불꽃축제 할 때는 특별히 수에 맞게 화장실을 설치하기가 매우 어렵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불꽃축제 할 때도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의도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설치를 하게 되고 가령 건너편 이촌 지구나 이런 데는 그렇게 많이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불꽃축제가 있으면 시민들의 협조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때 상가나 이런 데서는 화장실 개방을 안 해 버리거든요, 워낙 많은 사람이 오기 때문에. 그날도 이촌역에 이용자가 많아서 고장이 난지 몰라도 화장실이 고장 나서 개방을 못했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주변에 더 많은 시민들이 생리적인 현상을 해소하지 못해서 많은 불편을 겪었다는 민원의 이런 호소들이 많아서 본 위원이 불꽃축제 이 좋은 축제가 오히려 시민들의 원망을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올해 진행하면서 저희가 그런 문제점을 알고 한화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는 60동을 설치를 했는데 내년에는 그 배 이상 150동을 설치하는 것으로 한화하고 일단 잠정협의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신속히 처리돼야 되거든요. 잠수교도 상당기간 그것이 있어서 미관상으로 약간 조화롭지는 못했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설치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철거하는 부분도 신속하게 해야만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혹시 영상 나옵니까? 어제 서울역사박물관에서 프라하의 천년이라는 건축유물전이 시작을 해서 지난번 저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2012년 2월 4일에 체코 프라하의 블타바 강 카를로프 다리를 방문한 예가 있습니다. 잠깐 짧게라도 영상 보시지요. 16분짜리인데 제가 1분 40초 정도로 편집을 해서 화질도 좀 나쁘고 화면폭도 좁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최영수 위원 앵커는 없어요?
●위원장 전철수 설명을 해보세요, 설명을.
●최영수 위원 김동승 위원님이 계셔야 되는데 김동승 위원님 안 계시니까…….
(웃음소리)
●김제리 위원 저것이 사실은 음악 하는 분이 계셔서 음악소리가 나오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제가 죽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최영수 위원 다리 못봤어요.
●김제리 위원 보이는 것이 전체가 다리입니다. 저 카를로프 다리가 사실은 길이가 520m입니다. 그리고 폭은 10m고 인도교인데 1457년에 착공을 해서 1406년 한 49년 만에 완공된 다리거든요. 그래서 600년이 넘는 역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강에는 가장 오래된 다리가 한강 인도교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맞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래서 우리 한강에도 인도교를 만들자는 얘기가 있었지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지금도 계속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것이 언제였느냐 하면 2011년도 7월에 압구정동 전략정비구역 개발구상안에 1.1㎞ 길이의 드림브릿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압구정에서 성수동쪽 뚝섬 경마장 쪽으로. 그런데 특정지역의 특혜라든가 여러 가지 타당성조사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보류된 상황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짧은 다리 역사가 있는 다리 또 거기에 성인들의 상이 3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코가 2011년 기준으로 인구가 1,054만입니다. 그리고 프라하가 125만인데 그 125만이 있는 수도 프라하의 이 다리에 연간 국내외 관광객을 포함해서 1억 명이 방문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리에 역사적인 스토리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한강에 앞으로 100년이고 200년 후에 진정한 스토리가 있는 다리를 우리도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어제 그나마 우리 서울에서 체코의 천년에 대한 역사를 전시회를 하기 때문에 문득 저희들이 비교시찰을 갔던 것이 생각이 나서 보여드린 겁니다.
사실상 새로 다리를 건설하기는 매우 어렵지요, 여러 가지 찬반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가장 역사가 있다고 하는 한강 인도교 노들섬을 같이 끼고 있는 인도교에서는 보도교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제안을 하고자 해서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거기 다리에 가면 지금도 그 철교에는 6ㆍ25 때 비행기에서 쏘았던 구멍 뚫린 파편자국이 있습니다. 그러한 역사성도 있고 그 다리를 우리가 건설한 것이 아니고 추가 건설한 다리 말고 제1교는 실질적으로 일제강점기 때 건설된 다리거든요. 그러한 역사성이라든가 또한 노들섬에 대한 스토리라든가 이런 것을 담아낸다고 하면 카를로프교 만큼의 역사성은 갖지 않더라도 600년이 지난 수도서울, 앞으로 1,000년, 2,000년 후에는 카를로프교 못지않은 그러한 내외국인이 찾는 인도교를 훨씬 넓은 1㎞가 넘는 인도교를 랜드마크처럼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구상해볼 필요가 있다. 안 그러면 또 한강 생태계를 따라서 데크도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좀 더 긴 보행 데크를 만들어서 그 길을 따라가면서 한강의 역사를 저희들이 배우고 또한 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번에 구상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한강르네상스 단위사업계획이 2006년도부터 시작됐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총 33꼭지의 사업비에 7,332억 원을 추계를 했었어요. 실질적으로 편성한 예산은 5,488억인데 이 33꼭지 중에서 유일하게 취소된 것이 정말 취소 잘됐다라고 생각하는 난지도 하늘다리, 저희 8대 초기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 다리만큼은 의회에서 잘 방어하고 취소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큰고니 사업 얘기를 연관해서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 사업도 저희 의회에서 막지 않으면 우리 한강사업본부로만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왜냐,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니까요. 힘들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막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렇게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개인이나 조직이나 매우 중요하지만 그 벤치마킹이 들어와서 여기 환경에 접목되고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만 진정한 성공의 의미가 있다는 측면에서, 까를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아주 추운 날이었어요. 그래도 수많은 시민과 외국관광객들이 와서 그 다리 위에서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우리 환수위원회 전문위원실과 함께 했던 우리 위원님들도 요소 요소에 추억을 만드는 장소가 있어서 나름대로 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흔적을 남기고 다음 기회를 기약하고 돌아왔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해외비교시찰을 나가서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우리 시 행정에 접목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이런 까를교 같은 경우도 그냥 보고 넘기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한강이 폭이 넓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노들섬이라고 하는 좋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다가 접목을 시켜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함께 짧지만 영상을 보여드린 겁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감사합니다.
●김제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수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우선 요구자료 159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세계불꽃축제 관련한 요구자료입니다. 금년에도 성황리에 잘 끝나셨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잘 끝났습니다.
●김제리 위원 불꽃축제라면 100여만 명의 시민들이 근접거리에서 관람하고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불꽃을 볼 수 있는 곳은 강변북로까지도 꽉 차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우려할만한 사고가 있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던 겁입니다. 그 전만 하더라도 한 2~3년 동안에는 별다른 안전사고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안전사고가 한강에서 발생했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걱정스러운 것은 전부 다 개인 선박인데 개인 선박이 자유롭게 한강에서 운항할 수 있는지?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개인 선박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장이…….
●김제리 위원 허가만 받으면?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래서 걱정되는 거거든요. 안전을 그냥 개인보고 다 책임지라고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공공의 공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항상 공공의 안전의 문제를 정말로 시민들이 질병과 사고에서 벗어나고 행복을 선사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공공의 개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만약의 경우 보트라든지 배가 뒤집혀서 인명사고가 났다면 또 사회문제가 되거든요. 다행히 인명사고 없이 마무리 돼서 안전사고에 대한 확대 논란이 없어서 그나마 불행중 다행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차피 내년에 또 우리가 불꽃축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규제가 필요하다. 아무리 개인 선박이라 할지라도 특히 야간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야에서 벗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정말로 보지 못하고 골든타임을 놓치면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불꽃축제에서는 이러한 개인 소유의 선박이라 할지라도 불꽃축제 하는 그 야간시간만큼은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번 축제가 그랬습니다만 많은 시민들이 오다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생리적인 문제해결이 가장 크거든요. 이번에도 화장실 문제로 인해서 모 파출소에 100m 이상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서 보는 이로 하여금 해외토픽감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화장실 문제가 어려웠어요. 특히 남성들은 그나마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 여성들은 정말로 어렵거든요. 실례로 지난번 우리 에코브릿지 행사였습니까, 잠수교에서?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때는 간이화장실을 우리가 설치했지 않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설치했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런데 불꽃축제 할 때는 특별히 수에 맞게 화장실을 설치하기가 매우 어렵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불꽃축제 할 때도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의도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설치를 하게 되고 가령 건너편 이촌 지구나 이런 데는 그렇게 많이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불꽃축제가 있으면 시민들의 협조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때 상가나 이런 데서는 화장실 개방을 안 해 버리거든요, 워낙 많은 사람이 오기 때문에. 그날도 이촌역에 이용자가 많아서 고장이 난지 몰라도 화장실이 고장 나서 개방을 못했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주변에 더 많은 시민들이 생리적인 현상을 해소하지 못해서 많은 불편을 겪었다는 민원의 이런 호소들이 많아서 본 위원이 불꽃축제 이 좋은 축제가 오히려 시민들의 원망을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올해 진행하면서 저희가 그런 문제점을 알고 한화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는 60동을 설치를 했는데 내년에는 그 배 이상 150동을 설치하는 것으로 한화하고 일단 잠정협의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신속히 처리돼야 되거든요. 잠수교도 상당기간 그것이 있어서 미관상으로 약간 조화롭지는 못했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설치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철거하는 부분도 신속하게 해야만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혹시 영상 나옵니까? 어제 서울역사박물관에서 프라하의 천년이라는 건축유물전이 시작을 해서 지난번 저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2012년 2월 4일에 체코 프라하의 블타바 강 카를로프 다리를 방문한 예가 있습니다. 잠깐 짧게라도 영상 보시지요. 16분짜리인데 제가 1분 40초 정도로 편집을 해서 화질도 좀 나쁘고 화면폭도 좁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최영수 위원 앵커는 없어요?
●위원장 전철수 설명을 해보세요, 설명을.
●최영수 위원 김동승 위원님이 계셔야 되는데 김동승 위원님 안 계시니까…….
(웃음소리)
●김제리 위원 저것이 사실은 음악 하는 분이 계셔서 음악소리가 나오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제가 죽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최영수 위원 다리 못봤어요.
●김제리 위원 보이는 것이 전체가 다리입니다. 저 카를로프 다리가 사실은 길이가 520m입니다. 그리고 폭은 10m고 인도교인데 1457년에 착공을 해서 1406년 한 49년 만에 완공된 다리거든요. 그래서 600년이 넘는 역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강에는 가장 오래된 다리가 한강 인도교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맞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래서 우리 한강에도 인도교를 만들자는 얘기가 있었지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지금도 계속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것이 언제였느냐 하면 2011년도 7월에 압구정동 전략정비구역 개발구상안에 1.1㎞ 길이의 드림브릿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압구정에서 성수동쪽 뚝섬 경마장 쪽으로. 그런데 특정지역의 특혜라든가 여러 가지 타당성조사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보류된 상황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짧은 다리 역사가 있는 다리 또 거기에 성인들의 상이 3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코가 2011년 기준으로 인구가 1,054만입니다. 그리고 프라하가 125만인데 그 125만이 있는 수도 프라하의 이 다리에 연간 국내외 관광객을 포함해서 1억 명이 방문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리에 역사적인 스토리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한강에 앞으로 100년이고 200년 후에 진정한 스토리가 있는 다리를 우리도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어제 그나마 우리 서울에서 체코의 천년에 대한 역사를 전시회를 하기 때문에 문득 저희들이 비교시찰을 갔던 것이 생각이 나서 보여드린 겁니다.
사실상 새로 다리를 건설하기는 매우 어렵지요, 여러 가지 찬반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가장 역사가 있다고 하는 한강 인도교 노들섬을 같이 끼고 있는 인도교에서는 보도교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제안을 하고자 해서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거기 다리에 가면 지금도 그 철교에는 6ㆍ25 때 비행기에서 쏘았던 구멍 뚫린 파편자국이 있습니다. 그러한 역사성도 있고 그 다리를 우리가 건설한 것이 아니고 추가 건설한 다리 말고 제1교는 실질적으로 일제강점기 때 건설된 다리거든요. 그러한 역사성이라든가 또한 노들섬에 대한 스토리라든가 이런 것을 담아낸다고 하면 카를로프교 만큼의 역사성은 갖지 않더라도 600년이 지난 수도서울, 앞으로 1,000년, 2,000년 후에는 카를로프교 못지않은 그러한 내외국인이 찾는 인도교를 훨씬 넓은 1㎞가 넘는 인도교를 랜드마크처럼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구상해볼 필요가 있다. 안 그러면 또 한강 생태계를 따라서 데크도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좀 더 긴 보행 데크를 만들어서 그 길을 따라가면서 한강의 역사를 저희들이 배우고 또한 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번에 구상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한강르네상스 단위사업계획이 2006년도부터 시작됐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총 33꼭지의 사업비에 7,332억 원을 추계를 했었어요. 실질적으로 편성한 예산은 5,488억인데 이 33꼭지 중에서 유일하게 취소된 것이 정말 취소 잘됐다라고 생각하는 난지도 하늘다리, 저희 8대 초기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 다리만큼은 의회에서 잘 방어하고 취소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큰고니 사업 얘기를 연관해서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 사업도 저희 의회에서 막지 않으면 우리 한강사업본부로만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왜냐,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니까요. 힘들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막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렇게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개인이나 조직이나 매우 중요하지만 그 벤치마킹이 들어와서 여기 환경에 접목되고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만 진정한 성공의 의미가 있다는 측면에서, 까를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아주 추운 날이었어요. 그래도 수많은 시민과 외국관광객들이 와서 그 다리 위에서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우리 환수위원회 전문위원실과 함께 했던 우리 위원님들도 요소 요소에 추억을 만드는 장소가 있어서 나름대로 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흔적을 남기고 다음 기회를 기약하고 돌아왔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해외비교시찰을 나가서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우리 시 행정에 접목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이런 까를교 같은 경우도 그냥 보고 넘기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한강이 폭이 넓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노들섬이라고 하는 좋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다가 접목을 시켜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함께 짧지만 영상을 보여드린 겁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감사합니다.
●김제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수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윤희 위원 의원요구자료 120쪽입니다. 이것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일단 저희 한강에 무단점유시설들 있지요. 그리고 국공유지를 무단점유 할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하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이윤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변상금의 요율이나 이런 것들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요. 알고 계신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이윤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한국관광호텔 있어요. 한국관광호텔이 있으면서 아마 옹벽과 축대가 국공유지에 같이 무단점유 형태로 쌓여져 있는 것 같은데 2010년도에 1년치에 대한 부과금액이 1,160만 원 정도가 되고 2013년도에 2년치에 대한 부과요금이 1,160만 원 같은 금액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점용면적은 같고. 그래서 1년치와 2년치가 이렇게 금액의 차이가 없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리고 2014년도에 보면 1년 3개월치가 반으로 더 줄어듭니다, 600만 원 정도로. 이 사유가 뭘까요? 보통은 변상금이나 이런 것들을 책정할 때 제가 알기로는 공시지가나 이런 것들의 비율을 적용시켜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마다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거의 한 1/2씩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공시지가가 보통은 해마다 올라가지요. 올라가는데 여기는 보니까 거꾸로 연간 계속 절반씩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위원님 죄송한데 공부해서 나중에 별도 보고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윤희 위원 여기 아시는 분 없으세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정확히 아는 직원이 없는 것 같아서요.
●이윤희 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보니까 그러네요.
●이윤희 위원 이것은 제가 이후에 왜 이렇게 줄어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상세히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리고 자료요청 하나 드릴게요.
어제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강에 떠다니는 배들이 600척 이상이 된다라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680척 정도.
●이윤희 위원 680척 정도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한강도 한눈에 봤으면 좋겠어요. 한강 위에 수상시설들 있잖아요 5종에 62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유선장도 있고 도선장도 있고 선착장도 있고 또 수상택시 승강장도 있고 기타 세빛둥둥섬, 물빛무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을 한강에 점을 찍어서 한눈에 여기에 뭐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고 이렇게 알 수 있게 금세 만드실 수 있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것을 만들어서 저도 주시고 저희 위원님들도 주시면 한강을 한눈에 바라보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위원님들께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거기에 우리 선상카페도 같이 표시를 추가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문제들이 많이 되고 있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수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두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 한강에 무단점유시설들 있지요. 그리고 국공유지를 무단점유 할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하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이윤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변상금의 요율이나 이런 것들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요. 알고 계신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이윤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한국관광호텔 있어요. 한국관광호텔이 있으면서 아마 옹벽과 축대가 국공유지에 같이 무단점유 형태로 쌓여져 있는 것 같은데 2010년도에 1년치에 대한 부과금액이 1,160만 원 정도가 되고 2013년도에 2년치에 대한 부과요금이 1,160만 원 같은 금액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점용면적은 같고. 그래서 1년치와 2년치가 이렇게 금액의 차이가 없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리고 2014년도에 보면 1년 3개월치가 반으로 더 줄어듭니다, 600만 원 정도로. 이 사유가 뭘까요? 보통은 변상금이나 이런 것들을 책정할 때 제가 알기로는 공시지가나 이런 것들의 비율을 적용시켜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마다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거의 한 1/2씩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공시지가가 보통은 해마다 올라가지요. 올라가는데 여기는 보니까 거꾸로 연간 계속 절반씩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위원님 죄송한데 공부해서 나중에 별도 보고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윤희 위원 여기 아시는 분 없으세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정확히 아는 직원이 없는 것 같아서요.
●이윤희 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보니까 그러네요.
●이윤희 위원 이것은 제가 이후에 왜 이렇게 줄어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상세히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리고 자료요청 하나 드릴게요.
어제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강에 떠다니는 배들이 600척 이상이 된다라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680척 정도.
●이윤희 위원 680척 정도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한강도 한눈에 봤으면 좋겠어요. 한강 위에 수상시설들 있잖아요 5종에 62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유선장도 있고 도선장도 있고 선착장도 있고 또 수상택시 승강장도 있고 기타 세빛둥둥섬, 물빛무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을 한강에 점을 찍어서 한눈에 여기에 뭐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고 이렇게 알 수 있게 금세 만드실 수 있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것을 만들어서 저도 주시고 저희 위원님들도 주시면 한강을 한눈에 바라보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위원님들께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거기에 우리 선상카페도 같이 표시를 추가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문제들이 많이 되고 있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수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두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 위원 송파 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요즈음 잠실지구 한강둔치에 하수관거공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데 왜 그렇게 이루어 지는지 모르겠네요. 하수관거공사 해 가지고…….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하수관거공사는 저희 한강사업본부에서 하는 공사가 아닌데……. 지금 파악한 바로는 하남시에서 오수관로를 한강 쪽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하는 공사라고 그럽니다.
●진두생 위원 하남 시계?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진두생 위원 그러면 하남 시계 그쪽으로…….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그쪽에서 우리 한강 오수관로 쪽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하수관거…….
●진두생 위원 그러면 잠실 쪽으로 몰려드네요.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아마 탄천하수처리장으로 가는 쪽으로 연결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두생 위원 대대적으로 무슨 공사가 갑자기 계속 장기간 이루어지나 하고 제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다음에 청담대교 북단 다리 밑에 한강 수상법당 알고 계시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진두생 위원 뭐하는 곳인지 알고 계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주로 방생 같은 것 하는 그런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두생 위원 제가 옛날부터 관심이 있어서 죽, 옛날에는 한강 잠실대교 위에…….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광나루 위쪽에 있던 것을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현재 위치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진두생 위원 지금 법정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소송에서 저희가 졌습니다.
●진두생 위원 졌습니까? 그러면 계속…….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저희가 제지할 수단을 잃었습니다.
●진두생 위원 그러면 계속 하천점용허가를 내주고…….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하천점용허가를 내주고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진두생 위원 그것은 다른 도선장이나 유선장처럼 기부채납은 어떻게 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지금은 전혀 기부채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다른 유선장처럼 리모델링을 할 시기가 도래되면 기부채납하라고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 위원 하고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진두생 위원 본 위원이 인터넷을 보고 참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부처님 진신사리 3과가 봉안되었다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그것은 처음 들었습니다.
●진두생 위원 처음 들었습니까? 저도 방금 관심이 있어서 인터넷 보니까 부처님 진신사리 3과가 봉안되어서 전시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태국에 불교신도가 기증을 했다 그 이야기인데 확인해 주시고, 누구 아는 사람 없어요, 직원 중에서도? 보니까 대대적으로 행사도 하고 그런 모양인데 몰라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아는 사람이 없어서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두생 위원 부처님 진신사리가 예사로운 것이 아닌데 여기에 봉안됐다는 게 제가 좀 그래서 확인해 주시고, 기부채납 관계 방금 말씀하셨고, 이 건물이 시설주체가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대한불교 조계종인 본산입니까 아니면 개인이 하는 겁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 개인 소유 포교원입니다.
●진두생 위원 개인이 하는 거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개인 소유입니다.
●진두생 위원 그러면 과거에 상수도보호구역에 있을 때의 그 시설주체하고 지금 청담대교 밑에 있는 시설주체가 바뀌었는지 그것도 확인해 주세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동일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진두생 위원 동일인물입니까? 그것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진두생 위원 하여튼 부처님 진신사리 관계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 이것은 도선장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유선장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도선장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그냥 협회단체…….
●진두생 위원 종교시설로?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진두생 위원 그러면 일본 기독교나 힌두교 뭐 다른 종교도 해 달라고 하면 해 주겠네.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것 외에는 일체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진두생 위원 그러면 다른 종교하고 또 문제가 있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오히려 이것을 없애야 하는 입장인데 저희가 소송에 졌기 때문에 없앨 수 없…….
●진두생 위원 불법이지요, 국가하천에다 이것 불법 아닙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최초 과거에는 구청에서 허가를 해 줬습니다.
●진두생 위원 시청이 자꾸 점용허가를 내주니까 지금…….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구청에서 허가를 냈고 저희가 철거 계고처분도 하고 소송을 해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진두생 위원 구청에서 허가 내줬는데 서울시에서 왜 패소를 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과거 구청에서 광나루 반대편 쪽에 허가를 했었고 그게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뚝섬 쪽으로 이전을 하고 그리고 관리주체가 우리 한강사업본부로 넘어오면서 저희가 철거하도록 했는데 그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진두생 위원 과거에는 광진구 쪽에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쪽이었습니다.
●진두생 위원 있다가 또 강동구 쪽으로 왔다가 또 저쪽 청담대교 밑으로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그렇습니다.
●진두생 위원 그 불법시설을 왜 계속 그렇게 인정해 주고 패소까지 하면서 그 짓을 하고 있냐고. 일단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내용 확인한 부분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철수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한명희 위원 네.
●위원장 전철수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요즈음 잠실지구 한강둔치에 하수관거공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데 왜 그렇게 이루어 지는지 모르겠네요. 하수관거공사 해 가지고…….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하수관거공사는 저희 한강사업본부에서 하는 공사가 아닌데……. 지금 파악한 바로는 하남시에서 오수관로를 한강 쪽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하는 공사라고 그럽니다.
●진두생 위원 하남 시계?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진두생 위원 그러면 하남 시계 그쪽으로…….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그쪽에서 우리 한강 오수관로 쪽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하수관거…….
●진두생 위원 그러면 잠실 쪽으로 몰려드네요.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아마 탄천하수처리장으로 가는 쪽으로 연결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두생 위원 대대적으로 무슨 공사가 갑자기 계속 장기간 이루어지나 하고 제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다음에 청담대교 북단 다리 밑에 한강 수상법당 알고 계시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진두생 위원 뭐하는 곳인지 알고 계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주로 방생 같은 것 하는 그런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두생 위원 제가 옛날부터 관심이 있어서 죽, 옛날에는 한강 잠실대교 위에…….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광나루 위쪽에 있던 것을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현재 위치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진두생 위원 지금 법정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소송에서 저희가 졌습니다.
●진두생 위원 졌습니까? 그러면 계속…….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저희가 제지할 수단을 잃었습니다.
●진두생 위원 그러면 계속 하천점용허가를 내주고…….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하천점용허가를 내주고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진두생 위원 그것은 다른 도선장이나 유선장처럼 기부채납은 어떻게 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지금은 전혀 기부채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다른 유선장처럼 리모델링을 할 시기가 도래되면 기부채납하라고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 위원 하고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진두생 위원 본 위원이 인터넷을 보고 참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부처님 진신사리 3과가 봉안되었다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그것은 처음 들었습니다.
●진두생 위원 처음 들었습니까? 저도 방금 관심이 있어서 인터넷 보니까 부처님 진신사리 3과가 봉안되어서 전시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태국에 불교신도가 기증을 했다 그 이야기인데 확인해 주시고, 누구 아는 사람 없어요, 직원 중에서도? 보니까 대대적으로 행사도 하고 그런 모양인데 몰라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아는 사람이 없어서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두생 위원 부처님 진신사리가 예사로운 것이 아닌데 여기에 봉안됐다는 게 제가 좀 그래서 확인해 주시고, 기부채납 관계 방금 말씀하셨고, 이 건물이 시설주체가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대한불교 조계종인 본산입니까 아니면 개인이 하는 겁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 개인 소유 포교원입니다.
●진두생 위원 개인이 하는 거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개인 소유입니다.
●진두생 위원 그러면 과거에 상수도보호구역에 있을 때의 그 시설주체하고 지금 청담대교 밑에 있는 시설주체가 바뀌었는지 그것도 확인해 주세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동일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진두생 위원 동일인물입니까? 그것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진두생 위원 하여튼 부처님 진신사리 관계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 이것은 도선장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유선장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도선장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그냥 협회단체…….
●진두생 위원 종교시설로?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진두생 위원 그러면 일본 기독교나 힌두교 뭐 다른 종교도 해 달라고 하면 해 주겠네.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것 외에는 일체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진두생 위원 그러면 다른 종교하고 또 문제가 있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오히려 이것을 없애야 하는 입장인데 저희가 소송에 졌기 때문에 없앨 수 없…….
●진두생 위원 불법이지요, 국가하천에다 이것 불법 아닙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최초 과거에는 구청에서 허가를 해 줬습니다.
●진두생 위원 시청이 자꾸 점용허가를 내주니까 지금…….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구청에서 허가를 냈고 저희가 철거 계고처분도 하고 소송을 해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진두생 위원 구청에서 허가 내줬는데 서울시에서 왜 패소를 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과거 구청에서 광나루 반대편 쪽에 허가를 했었고 그게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뚝섬 쪽으로 이전을 하고 그리고 관리주체가 우리 한강사업본부로 넘어오면서 저희가 철거하도록 했는데 그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진두생 위원 과거에는 광진구 쪽에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쪽이었습니다.
●진두생 위원 있다가 또 강동구 쪽으로 왔다가 또 저쪽 청담대교 밑으로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그렇습니다.
●진두생 위원 그 불법시설을 왜 계속 그렇게 인정해 주고 패소까지 하면서 그 짓을 하고 있냐고. 일단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내용 확인한 부분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철수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한명희 위원 네.
●위원장 전철수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 요구된 자료가 다 오지는 않았는데 회계부분을 보니까 일단은 아까 통장 잔액조회라든지 이것을 달라고 그랬더니 통장을 따로 관리하는 부분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카드로 집행하고 본청에 신청하면 카드로 다시 재입금되는 방식으로, 그렇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그렇게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카드 사용한 것만 그렇고요.
●한명희 위원 사용한 것만 그런데 카드가 보통 업무용카드잖아요. 보통 한강사업본부 전체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몇 개쯤 될 것 같습니까? 각 부서마다 다 갖고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총무부에 몇 개입니까?
총무부장님.
(「25개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25개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정확히는 모르고 총무부는 5개고 우리 한강사업본부 전체는 몇 개인지…….
●한명희 위원 총무부가 몇 명이에요? 총무부 소관 직원 숫자가 몇 명이에요? 총무부장님, 총무부 직원이 몇 명이냐고요, 부장님 포함해서?
●총무부장 서영관 52명입니다.
●위원장 전철수 지금 위원장이 볼 때 본부장님 너무 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도 그렇고 부장님도 그렇고 전혀 답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모르는 것이 더 많아요. 수감준비를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아니, 직원이 몇 명인지도 몰라요?
한명희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한명희 위원 카드관리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총무부 카드 5장이 있다고 그랬는데.
●총무부장 서영관 과별로 하나씩 있고 그다음에 부에서 총괄로 쓰는 것 하나 있고 그래서 5개입니다.
●한명희 위원 카드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총무부장 서영관 카드는 각 과에 하나씩 갖고 있고요 지출할 때…….
●한명희 위원 지출결제 부장님 매일 하십니까?
●총무부장 서영관 일단 저는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 위원 며칠만에 모아서 하십니까?
●총무부장 서영관 한 3~4일 만에 한 번씩이요.
●한명희 위원 3~4일 만에 한 번이요. 총무부 한 달 총 예산집행은 평균 얼마 정도 합니까? 총무부가 예산회계 총괄하고 있지요, 지금?
●총무부장 서영관 한강사업본부 전체 예산을 지출할 때 저희 승인을 받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한명희 위원 그런데 예산집행과정이 3~4일 모아서 한다 이것 안 되는 말씀입니다. 지출결의가 되고 나서 원인행위가 확정되고 집행이 되는 과정까지가 결제라인이잖아요. 사실은 이것 매일 결제해도 모자란 금액이거든요, 회계전문가도 없는 상태에서. 카드로 되기 때문에 자칫, 이게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낭비적인 요소가 발생해도 그냥 흘러 흘러가게 생겼어요.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한명희 위원 본부장님은 며칠에 한 번씩 결제하세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저는 거의 결제할 일이 없습니다. 본부장이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이 있고요 지출결의는 여기…….
●한명희 위원 본부장님이 결제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얼마 이상?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명희 위원 하지 않아요, 일체?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한명희 위원 저는 그것도 잘못 됐다고 봅니다. 결국은 법적 책임이라든지 총괄책임은 본부장님이 지는 것 아닙니까, 한강사업본부에서 재정집행이 잘못됐다 하면?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한명희 위원 그 부분도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반드시 적시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생태공원 운영유지비 관리 죽 보니까 연간 꽤 많은, 3개의 민간위탁이지요, 지금? 맞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한명희 위원 3개의 생태공원 관리 민간위탁 주고 있는데 민간위탁 비용만 13억 7,000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3억 8,000만 원입니다.
●한명희 위원 3억 8,000이 아니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예산액이 1년에 3억 8,0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금이 그렇습니다.
●한명희 위원 1개 기관인가요, 그것은 3억 8,000이?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3개 기관입니다.
●한명희 위원 합해서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3개 기관 4개소.
●한명희 위원 일단 좀 더 상세히, 이것만 봐서는 모르겠고요. 들여다보니까 전기요금이 엄청난 비용으로 나가고 있는데 가로등 1년 전기요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본부장님 공원가로등? 한강사업본부가 집행하고 있는 가로등의 전기요금?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제가 기억하기로는 5,800만 원으로 기억하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한명희 위원 더 됩니다. 한 달에 3,000만 원 이상이에요. 연간 전기요금이 물 새듯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보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아닙니다. 공원등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요 과거에는 습관적으로 일몰일출시간 15분 기준했었다면 저희가 해상박명종, 해상박명초 를 따져 보니까 30분 정도의 여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적용해서 오히려 15분을 더 빨리 끄고 더 늦게 켜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가 몇 천만 원 정도 절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명희 위원 여의도샛강 관련해서도 전기요금이 엄청나고요. 그래서 요소요소의 전기요금 현황을 연간 집행예산을 파악하셔서 전기요금을 저는 획기적으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되고, 어저께 한강사업본부 현장에 갔을 때 뒷마당으로 내려섰는데 에어컨 실외기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의 전기사용량 지난 3년치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절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찾아보셔야 된다 이 말씀드리고.
어쨌든 수납내역이라든지 이것을 볼 때도, 그러니까 항목 하나 찾아서 이것에 관련된 수지 증명서 찾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감사 한 번도 안 받은 모양이에요. 그렇습니까? 한강사업본부 감사 받은 적 있습니까, 예산집행 관련해서?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제가 와서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한명희 위원 2년 가까이 되시잖아요.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한명희 위원 저는 서울시 내부감사로라도 한번 요청해서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청해서 받아서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지 또 지출결의 계통이 정확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주시기 바라고.
어떤 날짜를 보니까 교육생 그러니까 생태보전교육생 간식비를 보니까 지금 한강사업본부 위치는 어디였지요? 서울숲 근처에 있잖아요. 여기 시청 후생관까지 와서 구매해 가는데 이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약간 의심이 생기더라고요. 비용이 간식비가 적을 수 있어요. 5만 원, 6만 원짜리일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일상집행액이지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이것이 공적으로 제대로 사용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러겠습니다.
●한명희 위원 그래서 이틀에 걸쳐서 간식비를 구매했더라고요, 5만 7,000원 어치를. 이것이 왜 이틀이나 걸렸지, 두 번이나 장을 본 거예요. 빵을 여기서 사갔어요. 그다음 다음 다음 날 할 것을 빵을 전전날 사간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지요? 일점 의혹도 없도록 투명하게 집행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카드로 집행되는 결제시스템이 자칫 낭비적인 요소를 발생할 수 있고 카드가 부서마다 5개 이상 될 거예요. 카드 철저하게 번호 매기셔서 책임자를 정확하게 지정하시고 이 부분에서 불찰이 있을 때 정말 엄중경고와 시정해 갈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희 위원 짧은 시간에 이것을 볼 수도 없고 확인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혹만 키우면서 감사 거의 질의를 마쳐야 되는 상황인데 참으로 안타깝고요.
마지막 하나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융자가 있더라고요. 대학생 학자금 융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그것도 좀 챙겨보시고.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챙겨보겠습니다.
●한명희 위원 그리고 환경개선특별회계 지출 생태보전협력금 납부 이것이 있어요. 생태환경을 파괴했다고 해서 강남구청에다 지출한 것도 있고 있어요, 보니까. 그런 부분도 공공영역의 비용이기 때문에 자칫 낭비적인 요소 부과되는 대로 다 내는 것인지 적절한 비용인지 보시고요.
암사생태공원 시설확충 및 전기공사비 원인확정은 됐는데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4,500여만 원이던데 암사생태공원 시설확충인데요 이 비용이 예산에 있던 건가요, 원래? 세워져 있던 예산인가요? 올해 연도에 계획됐던 사업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원래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던 겁니다.
●한명희 위원 그래요. 편성된 예산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제출하겠습니다.
●한명희 위원 어쨌든 전기요금뿐 아니라 상하수도 요금도, 그래서 잠실수중보 전기, 상하수도 요금도 그렇게 매월 지출되는 비용이 평균 3,500만 원 가까이 되고 여름이면 훨씬 비싸리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그 결과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철수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자칫 본부장님 소홀히 하실 부분을 한명희 위원님께서 꼭 짚어주신 것 같아요. 회계지출 부분이라든가 카드사용 부분, 물품구입 부분 이런 부분이 정말로 아까 최영수 위원님도 문제 지적했지만 한강사업본부에 감사기능도 없고 이런 시스템에서 본부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에 이후에 다시 한 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꼭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전철수 다음은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그렇게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카드 사용한 것만 그렇고요.
●한명희 위원 사용한 것만 그런데 카드가 보통 업무용카드잖아요. 보통 한강사업본부 전체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몇 개쯤 될 것 같습니까? 각 부서마다 다 갖고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총무부에 몇 개입니까?
총무부장님.
(「25개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25개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정확히는 모르고 총무부는 5개고 우리 한강사업본부 전체는 몇 개인지…….
●한명희 위원 총무부가 몇 명이에요? 총무부 소관 직원 숫자가 몇 명이에요? 총무부장님, 총무부 직원이 몇 명이냐고요, 부장님 포함해서?
●총무부장 서영관 52명입니다.
●위원장 전철수 지금 위원장이 볼 때 본부장님 너무 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도 그렇고 부장님도 그렇고 전혀 답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모르는 것이 더 많아요. 수감준비를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아니, 직원이 몇 명인지도 몰라요?
한명희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한명희 위원 카드관리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총무부 카드 5장이 있다고 그랬는데.
●총무부장 서영관 과별로 하나씩 있고 그다음에 부에서 총괄로 쓰는 것 하나 있고 그래서 5개입니다.
●한명희 위원 카드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총무부장 서영관 카드는 각 과에 하나씩 갖고 있고요 지출할 때…….
●한명희 위원 지출결제 부장님 매일 하십니까?
●총무부장 서영관 일단 저는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 위원 며칠만에 모아서 하십니까?
●총무부장 서영관 한 3~4일 만에 한 번씩이요.
●한명희 위원 3~4일 만에 한 번이요. 총무부 한 달 총 예산집행은 평균 얼마 정도 합니까? 총무부가 예산회계 총괄하고 있지요, 지금?
●총무부장 서영관 한강사업본부 전체 예산을 지출할 때 저희 승인을 받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한명희 위원 그런데 예산집행과정이 3~4일 모아서 한다 이것 안 되는 말씀입니다. 지출결의가 되고 나서 원인행위가 확정되고 집행이 되는 과정까지가 결제라인이잖아요. 사실은 이것 매일 결제해도 모자란 금액이거든요, 회계전문가도 없는 상태에서. 카드로 되기 때문에 자칫, 이게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낭비적인 요소가 발생해도 그냥 흘러 흘러가게 생겼어요.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한명희 위원 본부장님은 며칠에 한 번씩 결제하세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저는 거의 결제할 일이 없습니다. 본부장이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이 있고요 지출결의는 여기…….
●한명희 위원 본부장님이 결제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얼마 이상?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명희 위원 하지 않아요, 일체?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한명희 위원 저는 그것도 잘못 됐다고 봅니다. 결국은 법적 책임이라든지 총괄책임은 본부장님이 지는 것 아닙니까, 한강사업본부에서 재정집행이 잘못됐다 하면?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한명희 위원 그 부분도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반드시 적시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생태공원 운영유지비 관리 죽 보니까 연간 꽤 많은, 3개의 민간위탁이지요, 지금? 맞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한명희 위원 3개의 생태공원 관리 민간위탁 주고 있는데 민간위탁 비용만 13억 7,000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3억 8,000만 원입니다.
●한명희 위원 3억 8,000이 아니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예산액이 1년에 3억 8,0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금이 그렇습니다.
●한명희 위원 1개 기관인가요, 그것은 3억 8,000이?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3개 기관입니다.
●한명희 위원 합해서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3개 기관 4개소.
●한명희 위원 일단 좀 더 상세히, 이것만 봐서는 모르겠고요. 들여다보니까 전기요금이 엄청난 비용으로 나가고 있는데 가로등 1년 전기요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본부장님 공원가로등? 한강사업본부가 집행하고 있는 가로등의 전기요금?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제가 기억하기로는 5,800만 원으로 기억하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한명희 위원 더 됩니다. 한 달에 3,000만 원 이상이에요. 연간 전기요금이 물 새듯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보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아닙니다. 공원등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요 과거에는 습관적으로 일몰일출시간 15분 기준했었다면 저희가 해상박명종, 해상박명초 를 따져 보니까 30분 정도의 여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적용해서 오히려 15분을 더 빨리 끄고 더 늦게 켜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가 몇 천만 원 정도 절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명희 위원 여의도샛강 관련해서도 전기요금이 엄청나고요. 그래서 요소요소의 전기요금 현황을 연간 집행예산을 파악하셔서 전기요금을 저는 획기적으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되고, 어저께 한강사업본부 현장에 갔을 때 뒷마당으로 내려섰는데 에어컨 실외기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의 전기사용량 지난 3년치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절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찾아보셔야 된다 이 말씀드리고.
어쨌든 수납내역이라든지 이것을 볼 때도, 그러니까 항목 하나 찾아서 이것에 관련된 수지 증명서 찾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감사 한 번도 안 받은 모양이에요. 그렇습니까? 한강사업본부 감사 받은 적 있습니까, 예산집행 관련해서?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제가 와서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한명희 위원 2년 가까이 되시잖아요.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한명희 위원 저는 서울시 내부감사로라도 한번 요청해서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청해서 받아서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지 또 지출결의 계통이 정확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주시기 바라고.
어떤 날짜를 보니까 교육생 그러니까 생태보전교육생 간식비를 보니까 지금 한강사업본부 위치는 어디였지요? 서울숲 근처에 있잖아요. 여기 시청 후생관까지 와서 구매해 가는데 이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약간 의심이 생기더라고요. 비용이 간식비가 적을 수 있어요. 5만 원, 6만 원짜리일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일상집행액이지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이것이 공적으로 제대로 사용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러겠습니다.
●한명희 위원 그래서 이틀에 걸쳐서 간식비를 구매했더라고요, 5만 7,000원 어치를. 이것이 왜 이틀이나 걸렸지, 두 번이나 장을 본 거예요. 빵을 여기서 사갔어요. 그다음 다음 다음 날 할 것을 빵을 전전날 사간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지요? 일점 의혹도 없도록 투명하게 집행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카드로 집행되는 결제시스템이 자칫 낭비적인 요소를 발생할 수 있고 카드가 부서마다 5개 이상 될 거예요. 카드 철저하게 번호 매기셔서 책임자를 정확하게 지정하시고 이 부분에서 불찰이 있을 때 정말 엄중경고와 시정해 갈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희 위원 짧은 시간에 이것을 볼 수도 없고 확인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혹만 키우면서 감사 거의 질의를 마쳐야 되는 상황인데 참으로 안타깝고요.
마지막 하나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융자가 있더라고요. 대학생 학자금 융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그것도 좀 챙겨보시고.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챙겨보겠습니다.
●한명희 위원 그리고 환경개선특별회계 지출 생태보전협력금 납부 이것이 있어요. 생태환경을 파괴했다고 해서 강남구청에다 지출한 것도 있고 있어요, 보니까. 그런 부분도 공공영역의 비용이기 때문에 자칫 낭비적인 요소 부과되는 대로 다 내는 것인지 적절한 비용인지 보시고요.
암사생태공원 시설확충 및 전기공사비 원인확정은 됐는데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4,500여만 원이던데 암사생태공원 시설확충인데요 이 비용이 예산에 있던 건가요, 원래? 세워져 있던 예산인가요? 올해 연도에 계획됐던 사업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원래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던 겁니다.
●한명희 위원 그래요. 편성된 예산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제출하겠습니다.
●한명희 위원 어쨌든 전기요금뿐 아니라 상하수도 요금도, 그래서 잠실수중보 전기, 상하수도 요금도 그렇게 매월 지출되는 비용이 평균 3,500만 원 가까이 되고 여름이면 훨씬 비싸리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그 결과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철수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자칫 본부장님 소홀히 하실 부분을 한명희 위원님께서 꼭 짚어주신 것 같아요. 회계지출 부분이라든가 카드사용 부분, 물품구입 부분 이런 부분이 정말로 아까 최영수 위원님도 문제 지적했지만 한강사업본부에 감사기능도 없고 이런 시스템에서 본부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에 이후에 다시 한 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꼭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전철수 다음은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부장님들이 네 분이나 계시는데 부장님들도 현황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부장님들이 대신 나와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먼저 2014년 한강 다리밑영화제 운영 용역 관련해서 예산이 5,790만 원입니다. 수의계약으로 하셨는데 설계내역 있지요? 다리밑영화제 하는데 기간, 장소 명기해서 어떻게 설계해서 영화제 하는데 인건비 플러스 장비대, 운영경비, 홍보비 포함해서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의계약 사유, 담당부장님이 답변하세요.
●총무부장 서영관 총무부장 서영관입니다.
수의계약 사유는 입찰업체가 유찰되고 한 개 업체만 돼서 그래서 부득이 수의계약을 했고요. 구성내용은 주내용이 차량 임차비 그러니까 대형스크린 차량으로 가져와서 현장에서 틀어주는…….
●이정훈 위원 다리밑영화제 하는데 대형스크린 차량을 임대해서…….
●총무부장 서영관 임차하는데 쓰는 비용이 대부분입니다.
●이정훈 위원 일단은요 장비대가 너무 과합니다. 이런 영화제를 왜 합니까?
●총무부장 서영관 저희들이 행복몽땅 프로젝트 기간에 한여름철에 다리 밑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영화 상영을 틀어주고요.
●이정훈 위원 기간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여름휴가철 한 달간입니다.
●이정훈 위원 일단 먼저 인근 지역주민이라든지 문화소외계층들 있지요. 그런 분들을 초대해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인데 최소비용으로 아주 많은 시민들이 영화제에 참여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잘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세부내역을 주십시오.
●총무부장 서영관 네, 알았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리고 일단 이것을 먼저 한 다음에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한강사업본부가 최근 3년간 진행한 계약현황을 보니까 수의계약 건수가 많긴 하지만 법적 절차인 계약방법이라든지 그리고 법정 공고기간은 잘 준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8개의 계약 건이 적정치 않은 것 같아요. 아까 한강 다리밑 영화제 운영 용역도 재공고하셨습니까?
●총무부장 서영관 네, 그래서 두 번째 낙찰업체가…….
●이정훈 위원 두 번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거지요?
●총무부장 서영관 한 번 유찰되고 두 번째 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정훈 위원 좋습니다. 2013년도 9월 9일 뻘처리 용역을 하셨어요. 5건 하셨는데 계약금액이 8억입니다. 5개 업체에 일괄 수의계약했습니다, 나눠서. 수의계약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뻘 제거는 정말 물이 빠질 때 즉각 하지 않으면 마르고 난 다음에는 그 비용이 10배 이상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해서…….
●이정훈 위원 그래서 5개 업체로 나눠서…….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구역별로 나눠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와서…….
●이정훈 위원 일괄적으로 수의계약을 하신 거네요. 긴급성이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이정훈 위원 이 업체들이 용역을 수행을 하려면 어떤 면허가 필요하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장비도 다 갖춰야 되고요.
●이정훈 위원 적정면허업체가 참여했습니까? 아마 확인이 좀 힘들지요? 업체들 면허현황들, 자격 다 제출해 주십시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페이지 262페이지 한강 내 유도선사업, 수상레저사업 현황을 보니까 여기 담당하는 부장님, 운영부장님이시지요?
●운영부장 송대식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운영부장님이 좀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부장님, 저는 다른 각도로 질의를 할 텐데요. 어제는 전철수 위원장님께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사례를 들어서 질의하시고 답변하셨는데 부장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됐습니다. 개정돼서 11월 19일부터 적용받습니다. 오늘이 11월 21일입니다. 11월 19일부터 적용해서 시행 중인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혹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 한 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운영부장 송대식 아직 못봤습니다.
●이정훈 위원 못보셨지요?
●운영부장 송대식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부장님이 담당부장님이신데 지금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법 개정안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한 번도 이것을 못보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운영부장 송대식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정훈 위원 네, 그렇지요.
●운영부장 송대식 개정돼서 발효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훈 위원 네.
●운영부장 송대식 발효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개정안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정훈 위원 좋습니다. 개정안 보니까 현재 한강 내 유도선 사업들이 다 불법, 탈법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유도선 사업자 면허증을 갖고 있으면서 또 수상레저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7개 업체가 중복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수상레저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수상레저사업은 어떤 법의 적용을 받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수상레저안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법도 개정되었습니다. 똑같이 11월 19일부터 적용되어서 현재 시행 중입니다.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운영부장 송대식 아직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정훈 위원 부장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운영부장 송대식 죄송합니다.
●이정훈 위원 이런 세부적인 것을 본부장님께 저희들이 질의를 드리겠느냐고요. 본부장님 당연히 답변을 못하지요. 이런 부분들은 담당부장님과 담당과장님들이 미리 준비해서 성실히 답변을 하셔야지요. 저는 이게 조직을 이끌어가고 있는 본부장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각성하셔야 돼요. 어떻습니까, 제 지적이요?
●운영부장 송대식 알겠습니다. 제가 미처 못 했는데요 다른 현황 같은 것을 열심히 파악해서 앞으로는 본부장님을 잘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잘 보필하셔야 됩니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유선에서 음주행위 가능합니까, 못 합니까?
●운영부장 송대식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못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하고 있지요?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부장 송대식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수상레저시설 안에서 음주행위 가능합니까?
●운영부장 송대식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해서 등록이 되어 있는 수상레저사업자 영업 척수를 보면 구조선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전부 다 법령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사실상 영업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운영부장 송대식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한에서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의 사항들은 저희가 최대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위원님 제가 개정된 법을 숙지를 하고 그 법에 맞춰서 적법하게 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지금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을 적용하다 보면 수상레저안전법에 저촉된다. 서로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둘 다 위법입니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도 위반이고 수상레저안전법도 위반입니다. 정말 참 심각합니다.
지금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해서 하천점용허가 어디서 받아야 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저희 한강사업본부에서 점용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한번 볼게요. 여기를 보면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하려면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한강은 국가하천이지만 내수면이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이정훈 위원 외수면인 경우에는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한강사업본부에서.
그리고 영업신고기간이 종료된 사업자들이 꽤 많습니다. 한번 볼까요. 수상레저사업 주식회사 세븐마린 구조선이 한 척 있습니다. 10월 31일자로 영업신고기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263페이지 보세요.
●운영부장 송대식 보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리고 지금 만료된 사업자가 꽤 많지요. 주식회사 이랜드크루즈, 잠실, 여의도, 양화 다 영업신고기간이 종료됐지요. 2014년 10월 31일이기 때문에 종료가 됐지 않습니까? 주식회사 삼세룡, 주식회사 세븐마린, 주식회사 씨에이글로벌 다 영업신고기간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운영부장 송대식 이 사업들은 대부분 계절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통 5월이나 6월, 4월에 신청을 해서 10월이나 11월경에 종료가 되는데 그 익년도 4, 5, 6월에 신청을 하면 다시 또 저희가 점용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러면 다시 만약에 하천점용허가 내줄 계획이십니까?
●운영부장 송대식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법령에 적합하다면 당연히 내줘야겠지만 그전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지금 최근에 안전점검 실시하신 적 있나요?
●운영부장 송대식 네, 계속 하고 있고요.
●이정훈 위원 안전점검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요?
●운영부장 송대식 네, 그렇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정기점검은 5년에 한 번씩 그다음 중간점검은 2년 반마다 하고 있습니다. 선박기술협회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좋습니다. 정말 많은 현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유선장, 수상레저시설들 이런 관리계획도 수립하셔서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 개정도 필요하다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숙지가 안 되어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개정된 법을 숙지를 하고 법에 따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또 여의도시민요트나루 사업도 정상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정상화를 해야 되는데 우선…….
●이정훈 위원 수상택시 운영 사업도 종지부를 찍든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한강아라호도 매각해야 됩니다. 한강공원 내 매점 등 이런 것도 재계약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습니다. 우리 한강사업본부 한국영 본부장님 이하 여러 특히 부장님들 그리고 담당과장님들이 정말 책임감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철저히 진행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더 질의할 기분이 아닙니다, 정말로.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잘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철수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들이 네 분이나 계시는데 부장님들도 현황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부장님들이 대신 나와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먼저 2014년 한강 다리밑영화제 운영 용역 관련해서 예산이 5,790만 원입니다. 수의계약으로 하셨는데 설계내역 있지요? 다리밑영화제 하는데 기간, 장소 명기해서 어떻게 설계해서 영화제 하는데 인건비 플러스 장비대, 운영경비, 홍보비 포함해서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의계약 사유, 담당부장님이 답변하세요.
●총무부장 서영관 총무부장 서영관입니다.
수의계약 사유는 입찰업체가 유찰되고 한 개 업체만 돼서 그래서 부득이 수의계약을 했고요. 구성내용은 주내용이 차량 임차비 그러니까 대형스크린 차량으로 가져와서 현장에서 틀어주는…….
●이정훈 위원 다리밑영화제 하는데 대형스크린 차량을 임대해서…….
●총무부장 서영관 임차하는데 쓰는 비용이 대부분입니다.
●이정훈 위원 일단은요 장비대가 너무 과합니다. 이런 영화제를 왜 합니까?
●총무부장 서영관 저희들이 행복몽땅 프로젝트 기간에 한여름철에 다리 밑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영화 상영을 틀어주고요.
●이정훈 위원 기간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여름휴가철 한 달간입니다.
●이정훈 위원 일단 먼저 인근 지역주민이라든지 문화소외계층들 있지요. 그런 분들을 초대해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인데 최소비용으로 아주 많은 시민들이 영화제에 참여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잘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세부내역을 주십시오.
●총무부장 서영관 네, 알았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리고 일단 이것을 먼저 한 다음에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한강사업본부가 최근 3년간 진행한 계약현황을 보니까 수의계약 건수가 많긴 하지만 법적 절차인 계약방법이라든지 그리고 법정 공고기간은 잘 준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8개의 계약 건이 적정치 않은 것 같아요. 아까 한강 다리밑 영화제 운영 용역도 재공고하셨습니까?
●총무부장 서영관 네, 그래서 두 번째 낙찰업체가…….
●이정훈 위원 두 번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거지요?
●총무부장 서영관 한 번 유찰되고 두 번째 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정훈 위원 좋습니다. 2013년도 9월 9일 뻘처리 용역을 하셨어요. 5건 하셨는데 계약금액이 8억입니다. 5개 업체에 일괄 수의계약했습니다, 나눠서. 수의계약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뻘 제거는 정말 물이 빠질 때 즉각 하지 않으면 마르고 난 다음에는 그 비용이 10배 이상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해서…….
●이정훈 위원 그래서 5개 업체로 나눠서…….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구역별로 나눠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와서…….
●이정훈 위원 일괄적으로 수의계약을 하신 거네요. 긴급성이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이정훈 위원 이 업체들이 용역을 수행을 하려면 어떤 면허가 필요하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장비도 다 갖춰야 되고요.
●이정훈 위원 적정면허업체가 참여했습니까? 아마 확인이 좀 힘들지요? 업체들 면허현황들, 자격 다 제출해 주십시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페이지 262페이지 한강 내 유도선사업, 수상레저사업 현황을 보니까 여기 담당하는 부장님, 운영부장님이시지요?
●운영부장 송대식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운영부장님이 좀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부장님, 저는 다른 각도로 질의를 할 텐데요. 어제는 전철수 위원장님께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사례를 들어서 질의하시고 답변하셨는데 부장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됐습니다. 개정돼서 11월 19일부터 적용받습니다. 오늘이 11월 21일입니다. 11월 19일부터 적용해서 시행 중인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혹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 한 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운영부장 송대식 아직 못봤습니다.
●이정훈 위원 못보셨지요?
●운영부장 송대식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부장님이 담당부장님이신데 지금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법 개정안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한 번도 이것을 못보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운영부장 송대식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정훈 위원 네, 그렇지요.
●운영부장 송대식 개정돼서 발효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훈 위원 네.
●운영부장 송대식 발효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개정안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정훈 위원 좋습니다. 개정안 보니까 현재 한강 내 유도선 사업들이 다 불법, 탈법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유도선 사업자 면허증을 갖고 있으면서 또 수상레저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7개 업체가 중복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수상레저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수상레저사업은 어떤 법의 적용을 받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수상레저안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법도 개정되었습니다. 똑같이 11월 19일부터 적용되어서 현재 시행 중입니다.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운영부장 송대식 아직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정훈 위원 부장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운영부장 송대식 죄송합니다.
●이정훈 위원 이런 세부적인 것을 본부장님께 저희들이 질의를 드리겠느냐고요. 본부장님 당연히 답변을 못하지요. 이런 부분들은 담당부장님과 담당과장님들이 미리 준비해서 성실히 답변을 하셔야지요. 저는 이게 조직을 이끌어가고 있는 본부장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각성하셔야 돼요. 어떻습니까, 제 지적이요?
●운영부장 송대식 알겠습니다. 제가 미처 못 했는데요 다른 현황 같은 것을 열심히 파악해서 앞으로는 본부장님을 잘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잘 보필하셔야 됩니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유선에서 음주행위 가능합니까, 못 합니까?
●운영부장 송대식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못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하고 있지요?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부장 송대식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수상레저시설 안에서 음주행위 가능합니까?
●운영부장 송대식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해서 등록이 되어 있는 수상레저사업자 영업 척수를 보면 구조선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전부 다 법령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사실상 영업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운영부장 송대식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한에서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의 사항들은 저희가 최대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위원님 제가 개정된 법을 숙지를 하고 그 법에 맞춰서 적법하게 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지금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을 적용하다 보면 수상레저안전법에 저촉된다. 서로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둘 다 위법입니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도 위반이고 수상레저안전법도 위반입니다. 정말 참 심각합니다.
지금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해서 하천점용허가 어디서 받아야 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저희 한강사업본부에서 점용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한번 볼게요. 여기를 보면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하려면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한강은 국가하천이지만 내수면이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이정훈 위원 외수면인 경우에는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한강사업본부에서.
그리고 영업신고기간이 종료된 사업자들이 꽤 많습니다. 한번 볼까요. 수상레저사업 주식회사 세븐마린 구조선이 한 척 있습니다. 10월 31일자로 영업신고기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263페이지 보세요.
●운영부장 송대식 보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리고 지금 만료된 사업자가 꽤 많지요. 주식회사 이랜드크루즈, 잠실, 여의도, 양화 다 영업신고기간이 종료됐지요. 2014년 10월 31일이기 때문에 종료가 됐지 않습니까? 주식회사 삼세룡, 주식회사 세븐마린, 주식회사 씨에이글로벌 다 영업신고기간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운영부장 송대식 이 사업들은 대부분 계절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통 5월이나 6월, 4월에 신청을 해서 10월이나 11월경에 종료가 되는데 그 익년도 4, 5, 6월에 신청을 하면 다시 또 저희가 점용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러면 다시 만약에 하천점용허가 내줄 계획이십니까?
●운영부장 송대식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법령에 적합하다면 당연히 내줘야겠지만 그전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지금 최근에 안전점검 실시하신 적 있나요?
●운영부장 송대식 네, 계속 하고 있고요.
●이정훈 위원 안전점검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요?
●운영부장 송대식 네, 그렇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정기점검은 5년에 한 번씩 그다음 중간점검은 2년 반마다 하고 있습니다. 선박기술협회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좋습니다. 정말 많은 현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유선장, 수상레저시설들 이런 관리계획도 수립하셔서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 개정도 필요하다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숙지가 안 되어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개정된 법을 숙지를 하고 법에 따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또 여의도시민요트나루 사업도 정상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정상화를 해야 되는데 우선…….
●이정훈 위원 수상택시 운영 사업도 종지부를 찍든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한강아라호도 매각해야 됩니다. 한강공원 내 매점 등 이런 것도 재계약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습니다. 우리 한강사업본부 한국영 본부장님 이하 여러 특히 부장님들 그리고 담당과장님들이 정말 책임감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철저히 진행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더 질의할 기분이 아닙니다, 정말로.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잘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철수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 저 역시 이정훈 위원님 말씀대로 질의할 의욕도 없고 그러네요.
한 가지 알고 싶은 게 있어서요. 한강수중보 유지관리 1268페이지에 있네요. 한강에 지금 수중보가 몇 개지요, 2개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2개입니다. 잠실수중보하고 신곡수중보입니다.
●최영수 위원 그러면 이런 자료를 제공할 때는 잠실수중보 유지관리는 얼마 들고 예산집행실적을, 수중보 몇 십 개 있는 것도 아닌데 딱 두 개 있으면 이를 테면 신곡수중보는 뭐뭐 해서 얼마, 잠실수중보는 뭐뭐 해서 얼마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두루뭉수리 해서 이렇게 딱 보내버리면, 이것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모르세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다음에는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이런 식으로 자료 보내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저기하려고 자료 요구한 게 아니에요. 의원들이 솔직한 얘기로 여기 시의원들 보좌관 한 명 없이 혼자서, 이제는 나이도 먹고 보니까 눈도 안 보이고 우리 세대는 컴퓨터도 제대로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보내 버리면 어떻게 하라고. 갑갑해요, 갑갑해 진짜. 자료 같은 것 보낼 때 구체성을 가지고 제대로 보내줘요. 저나 진두생 위원님이나 그래도 어느 정도 저기하신 분들 자료요구 할 때는 신경 좀 더 써주세요. 활자도 크게 해서 보내고, 따로라도.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이것 수중보 표고 높이 그게 어떻게 돼요? 잠실은 낙차 되는 것이 몇 m고 신곡은 몇 m고.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잠실은 보상단이 6.2m, 6.4m 그다음에 신곡은 낮은 곳이 2.4m 그렇습니다.
●최영수 위원 6.2m, 6.4m 그리고 신곡은 몇 m예요? 신곡은 철거를 한다면서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최영수 위원 여기 보니까 철거관련 검토를 지금…….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그것은 용역을 지금 물관리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없애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신곡 검토 중에 있는 이유가. 신곡이 저 밑에 있는 거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 위원 파주에서 내려오면 임진강…….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임진강에서 한참 올라옵니다. 일산 약간 밑에 쪽 부분 김포 그 부분에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수중보를 설치한 이유가 뭐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일단 일정한 수계를 확보해서 배들이 통행하기 편하게 하고 또 우리 앞으로 미래에 물 부족한 것에 대비해서 일정량의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이게 수중보의 역할이 여러 가지로 상당히 있어서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중보의 폐단성이 있어서 앞으로 철거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왕왕 있어요. 그런 이야기 못 들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물관리국에서 철거에 관련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잠실도 그렇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잠실은 아닙니다. 신곡수중보에 대해서만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거기 덧붙여서 수중보를 이용해 가지고 소수력발전 그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어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일부 들어봤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래서 지금 기후환경본부의 녹색에너지과 거기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업체들 그리고 그동안에 심도 있게 많이들 그런 신재생에너지를 위한, 그래서 수중보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쪽에 전력을 만들자.
아까 한명희 위원님께서 공원가로등, 한강가로등 비용이 많이 나온다 했을 때 이런 데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이것이 보통 30㎾인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창의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한강물을 전력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본 적은 있으셨나요,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아니, 여기에 한강수중보 유지관리가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 지적 말씀하신 것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래,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잠실수중보 있는 쪽이 광진 쪽이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광진하고 잠실 쪽입니다.
●최영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쪽 고수부지 쪽을 이용해서 소수력발전 그게 있으면 학생들 견학코스도 되고 관광코스도 되고, 그래서 아까 한강관광마스터플랜을 짠다고 했을 때 이런 것도 하나 넣었으면, 내가 여러 가지로 많이 지금 서브를 드리고 있어요. 아이디어 우리 직원들이 줘야 할 것을 꼭 제가 드리는 것 같아. 그래서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전력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것하고 그냥 흘러가는 물을 전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적인 대안을 제가 제시를 하는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자세는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본부장?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자세는 되어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이야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수중보를 이용해서 소수력발전을 만들자, 아까 6.2m라고 하는데 소수력발전은 표고가 한 3~4m만 되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냥 무심코 아, 오늘 아침 둥근 해가 떴어 아, 이제 저녁 때 됐어 이러지 마시고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프로정신을 가지고 직업정신을 가지고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제 생각이에요. 부장님, 과장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진짜 한강에 대한 모든 것은 우리한테 책임 있다 해서 그러한 기질과 근성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본 위원 개인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천만 서울시민들을 대표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새겨듣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고깝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내가 대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왜 흘러가는 한강물을 그대로 놔두는지 모르겠다 저것을 에너지로 환원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요즘에는 지하철 침출수 그런 것도 에너지로 만드는 세상이고 다 쓴 목욕탕 물 그것도 폐열회수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그것도 만드는 세상이요. 흘러가는 한강물 그것을 에너지로 왜 못 만듭니까?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업마인드 정신을 가지고 행정도 끌어가야지 주어진 것만 가지고 자나 깨나 그것만 잡고 하지 말고 아이디어 공모도 해보고 거기 잘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주고 승진도 시키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 우리 한강사업본부 많은 성찰과 많은 도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주어진 환경에서만 조상 대대로 주어진 그 환경에서만 하지 말고 그것을 연구개발하고 창의성을 가지고 더 나은 것이 없을까 하고 그렇게 접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답답한 마음에 제가 이렇게 막 열변을 토하네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수중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에 한 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진행 중에 있는가, 수중보에 대한 소수력발전, 이것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있다는데…….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녹색에너지과에 확인하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확인해서 여기 누구야, 치수과 김용제 담당관이구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김남수 기전설비과장…….
●최영수 위원 아니, 아니 김용제.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잠실수중보 유지관리는 기전설비과장입니다.
●최영수 위원 우리 과장들 내가 한 이야기 잘 들어요? 그렇게 해서 수중보 유지관리뿐만 아니라 좀 더 창의성을 가지고 승화 발전시키는 그런 쪽으로 하시라 이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네, 알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알아보세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래서 기관과 기관들끼리도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면서 서로 정보교환도 하면서 환경수자원위원회 최영수 위원이 그러던데 수중보를 이용해서 소수력발전 뭐 어쩌고저쩌고 하던데 무슨 내용인가 한번 알아보세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꼭 확인하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수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문열 위원님 간단한 보충질의 있습니다.
한 가지 알고 싶은 게 있어서요. 한강수중보 유지관리 1268페이지에 있네요. 한강에 지금 수중보가 몇 개지요, 2개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2개입니다. 잠실수중보하고 신곡수중보입니다.
●최영수 위원 그러면 이런 자료를 제공할 때는 잠실수중보 유지관리는 얼마 들고 예산집행실적을, 수중보 몇 십 개 있는 것도 아닌데 딱 두 개 있으면 이를 테면 신곡수중보는 뭐뭐 해서 얼마, 잠실수중보는 뭐뭐 해서 얼마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두루뭉수리 해서 이렇게 딱 보내버리면, 이것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모르세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다음에는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이런 식으로 자료 보내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저기하려고 자료 요구한 게 아니에요. 의원들이 솔직한 얘기로 여기 시의원들 보좌관 한 명 없이 혼자서, 이제는 나이도 먹고 보니까 눈도 안 보이고 우리 세대는 컴퓨터도 제대로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보내 버리면 어떻게 하라고. 갑갑해요, 갑갑해 진짜. 자료 같은 것 보낼 때 구체성을 가지고 제대로 보내줘요. 저나 진두생 위원님이나 그래도 어느 정도 저기하신 분들 자료요구 할 때는 신경 좀 더 써주세요. 활자도 크게 해서 보내고, 따로라도.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이것 수중보 표고 높이 그게 어떻게 돼요? 잠실은 낙차 되는 것이 몇 m고 신곡은 몇 m고.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잠실은 보상단이 6.2m, 6.4m 그다음에 신곡은 낮은 곳이 2.4m 그렇습니다.
●최영수 위원 6.2m, 6.4m 그리고 신곡은 몇 m예요? 신곡은 철거를 한다면서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최영수 위원 여기 보니까 철거관련 검토를 지금…….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그것은 용역을 지금 물관리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없애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신곡 검토 중에 있는 이유가. 신곡이 저 밑에 있는 거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 위원 파주에서 내려오면 임진강…….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임진강에서 한참 올라옵니다. 일산 약간 밑에 쪽 부분 김포 그 부분에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수중보를 설치한 이유가 뭐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일단 일정한 수계를 확보해서 배들이 통행하기 편하게 하고 또 우리 앞으로 미래에 물 부족한 것에 대비해서 일정량의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이게 수중보의 역할이 여러 가지로 상당히 있어서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중보의 폐단성이 있어서 앞으로 철거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왕왕 있어요. 그런 이야기 못 들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물관리국에서 철거에 관련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잠실도 그렇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잠실은 아닙니다. 신곡수중보에 대해서만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거기 덧붙여서 수중보를 이용해 가지고 소수력발전 그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어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일부 들어봤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래서 지금 기후환경본부의 녹색에너지과 거기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업체들 그리고 그동안에 심도 있게 많이들 그런 신재생에너지를 위한, 그래서 수중보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쪽에 전력을 만들자.
아까 한명희 위원님께서 공원가로등, 한강가로등 비용이 많이 나온다 했을 때 이런 데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이것이 보통 30㎾인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창의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한강물을 전력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본 적은 있으셨나요,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아니, 여기에 한강수중보 유지관리가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 지적 말씀하신 것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래,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잠실수중보 있는 쪽이 광진 쪽이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광진하고 잠실 쪽입니다.
●최영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쪽 고수부지 쪽을 이용해서 소수력발전 그게 있으면 학생들 견학코스도 되고 관광코스도 되고, 그래서 아까 한강관광마스터플랜을 짠다고 했을 때 이런 것도 하나 넣었으면, 내가 여러 가지로 많이 지금 서브를 드리고 있어요. 아이디어 우리 직원들이 줘야 할 것을 꼭 제가 드리는 것 같아. 그래서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전력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것하고 그냥 흘러가는 물을 전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적인 대안을 제가 제시를 하는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자세는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본부장?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자세는 되어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이야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수중보를 이용해서 소수력발전을 만들자, 아까 6.2m라고 하는데 소수력발전은 표고가 한 3~4m만 되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냥 무심코 아, 오늘 아침 둥근 해가 떴어 아, 이제 저녁 때 됐어 이러지 마시고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프로정신을 가지고 직업정신을 가지고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제 생각이에요. 부장님, 과장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진짜 한강에 대한 모든 것은 우리한테 책임 있다 해서 그러한 기질과 근성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본 위원 개인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천만 서울시민들을 대표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새겨듣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고깝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내가 대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왜 흘러가는 한강물을 그대로 놔두는지 모르겠다 저것을 에너지로 환원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요즘에는 지하철 침출수 그런 것도 에너지로 만드는 세상이고 다 쓴 목욕탕 물 그것도 폐열회수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그것도 만드는 세상이요. 흘러가는 한강물 그것을 에너지로 왜 못 만듭니까?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업마인드 정신을 가지고 행정도 끌어가야지 주어진 것만 가지고 자나 깨나 그것만 잡고 하지 말고 아이디어 공모도 해보고 거기 잘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주고 승진도 시키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 우리 한강사업본부 많은 성찰과 많은 도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주어진 환경에서만 조상 대대로 주어진 그 환경에서만 하지 말고 그것을 연구개발하고 창의성을 가지고 더 나은 것이 없을까 하고 그렇게 접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답답한 마음에 제가 이렇게 막 열변을 토하네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수중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에 한 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진행 중에 있는가, 수중보에 대한 소수력발전, 이것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있다는데…….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녹색에너지과에 확인하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확인해서 여기 누구야, 치수과 김용제 담당관이구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김남수 기전설비과장…….
●최영수 위원 아니, 아니 김용제.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잠실수중보 유지관리는 기전설비과장입니다.
●최영수 위원 우리 과장들 내가 한 이야기 잘 들어요? 그렇게 해서 수중보 유지관리뿐만 아니라 좀 더 창의성을 가지고 승화 발전시키는 그런 쪽으로 하시라 이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네, 알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알아보세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래서 기관과 기관들끼리도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면서 서로 정보교환도 하면서 환경수자원위원회 최영수 위원이 그러던데 수중보를 이용해서 소수력발전 뭐 어쩌고저쩌고 하던데 무슨 내용인가 한번 알아보세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꼭 확인하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수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문열 위원님 간단한 보충질의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도문열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한강공원주차장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한강사업본부의 세입 연간 240억 원 중에서 한강주차장 관련 사업수익이 약 50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도문열 위원 그래서 지금 한강공원주차장 사업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한강사업본부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현재 한강사업본부의 한강 주차장 운영현황을 보면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주차구획선에 대한 일정한 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서 승용차라든지 또는 장애인 또는 승합차, 버스와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한 일관된 규정을 확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한강공원에 대해서 계속 조성을 하고 있고 이번에 개장된 세빛섬 외에도 한강공원에서 볼거리가 많아져서 한강공원이 예전과 달리 관광코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국인은 말할 것도 없고 외국인들도 단체버스를 이용해서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행정이 따라갔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요.
또 둘째로 구획선에 대해서 가로 세로 차종별로 규정된 규격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주차구획선하고 주차구획선 사이의 간극에 대한 규정도 정확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강 주차장에 1, 2, 3, 4, 5구역의 주차장을 보면 어떤 주차장은 주차가 아주 촘촘하게 되어 있고 또 어떤 주차장은 널찍하게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시고, 특히 버스가 주차장을 이용을 할 때 버스주차에 대한 주차요금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막연히 3대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서 주차요금 받는 사람의 임의 대로 그렇게 기본적으로 서울시 조례나 규칙에 버스에 대한 주차요금 규정이 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러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한강사업본부에 입찰공고를 할 때 충분하게 입찰예정가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입찰예정가가 낮게 산정된 그런 원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이다음번에 한강주차장 입찰공고가 언제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내년 초에 하게 됩니다.
●도문열 위원 내년 초에 한양대학교부설경제연구소에 원가계산 용역을 맡겨서 그 용역을 기준으로 해서 입찰 관련해서 원가계산을 하였는데 여기도 보면, 1지역 같은 경우에는 평균 1지역이면 여의도 선착장이지요, 유람선 있고. 거기는 평균 213만 6,539원 그리고 2지역에 보면 55만 569원, 주차 한 면당입니다. 그리고 3지역에 보면 61만 6,697원, 4지역 잠원, 반포, 이촌 쪽은 42만 7,306원 또 5지역 순복음 앞은 154만 3,000원 이렇게 들쭉날쭉 하는데 원가계산 용역에 대한 것은 나중에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제출하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한강공원주차장에 대해서 용역을 이번 입찰공고를 앞두고 다시 맡기든지 우리 공무원이 밤을 새워서 주차장을 실사를 하든지 해서 첫째, 한강공원주차장을 전체적으로 평면도를 펼쳐놔 주시고 그리고 둘째로 그 평면도에서 주차할 수 없는 곳, 이를 테면 조경이 되어 있다든지 화단이 되어 있다든지 또는 어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교량 바로 직하부에 주차를 해서는 곤란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한 주차 가능지역을 도면에 다시 한 번 표시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셋째, 주차 가능한 지역에 승용차와 승합차, 버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주차구획을 다시 한 번 재배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을 캐드(CAD)로 한 번 더 작성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작업들은 누군가 한 번은 해야 될 작업입니다. 그동안 죽 이런 부분들이 도면상에서 또는 주차면별로 구획표시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 구획을 전면적으로 재정비를 하셔서 이번 입찰공고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한강사업본부의 주요한 수입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한번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제대로 하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수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희 위원님 보충발언하십시오.
아까 질의했던 한강공원주차장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한강사업본부의 세입 연간 240억 원 중에서 한강주차장 관련 사업수익이 약 50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도문열 위원 그래서 지금 한강공원주차장 사업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한강사업본부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현재 한강사업본부의 한강 주차장 운영현황을 보면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주차구획선에 대한 일정한 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서 승용차라든지 또는 장애인 또는 승합차, 버스와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한 일관된 규정을 확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한강공원에 대해서 계속 조성을 하고 있고 이번에 개장된 세빛섬 외에도 한강공원에서 볼거리가 많아져서 한강공원이 예전과 달리 관광코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국인은 말할 것도 없고 외국인들도 단체버스를 이용해서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행정이 따라갔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요.
또 둘째로 구획선에 대해서 가로 세로 차종별로 규정된 규격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주차구획선하고 주차구획선 사이의 간극에 대한 규정도 정확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강 주차장에 1, 2, 3, 4, 5구역의 주차장을 보면 어떤 주차장은 주차가 아주 촘촘하게 되어 있고 또 어떤 주차장은 널찍하게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시고, 특히 버스가 주차장을 이용을 할 때 버스주차에 대한 주차요금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막연히 3대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서 주차요금 받는 사람의 임의 대로 그렇게 기본적으로 서울시 조례나 규칙에 버스에 대한 주차요금 규정이 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러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한강사업본부에 입찰공고를 할 때 충분하게 입찰예정가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입찰예정가가 낮게 산정된 그런 원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이다음번에 한강주차장 입찰공고가 언제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내년 초에 하게 됩니다.
●도문열 위원 내년 초에 한양대학교부설경제연구소에 원가계산 용역을 맡겨서 그 용역을 기준으로 해서 입찰 관련해서 원가계산을 하였는데 여기도 보면, 1지역 같은 경우에는 평균 1지역이면 여의도 선착장이지요, 유람선 있고. 거기는 평균 213만 6,539원 그리고 2지역에 보면 55만 569원, 주차 한 면당입니다. 그리고 3지역에 보면 61만 6,697원, 4지역 잠원, 반포, 이촌 쪽은 42만 7,306원 또 5지역 순복음 앞은 154만 3,000원 이렇게 들쭉날쭉 하는데 원가계산 용역에 대한 것은 나중에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제출하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한강공원주차장에 대해서 용역을 이번 입찰공고를 앞두고 다시 맡기든지 우리 공무원이 밤을 새워서 주차장을 실사를 하든지 해서 첫째, 한강공원주차장을 전체적으로 평면도를 펼쳐놔 주시고 그리고 둘째로 그 평면도에서 주차할 수 없는 곳, 이를 테면 조경이 되어 있다든지 화단이 되어 있다든지 또는 어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교량 바로 직하부에 주차를 해서는 곤란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한 주차 가능지역을 도면에 다시 한 번 표시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셋째, 주차 가능한 지역에 승용차와 승합차, 버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주차구획을 다시 한 번 재배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을 캐드(CAD)로 한 번 더 작성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작업들은 누군가 한 번은 해야 될 작업입니다. 그동안 죽 이런 부분들이 도면상에서 또는 주차면별로 구획표시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 구획을 전면적으로 재정비를 하셔서 이번 입찰공고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한강사업본부의 주요한 수입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한번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제대로 하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수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희 위원님 보충발언하십시오.
○한명희 위원 자료를 볼수록 궁금한 것이 되게 많네요. 관공선 관리인력이 13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몇 쪽입니까?
●한명희 위원 관공선 현황에 대해서 죽 나오면서 관리인력이 13명인데 사무실 근무자지요, 관리인력이라고 하면?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배를 운영하는 종사원들입니다.
●한명희 위원 그러면 배 기사는 따로 있지요? 배마다 따로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저희가 운영하는 관공선이…….
●한명희 위원 54척.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54척입니다.
●한명희 위원 54척이면 54명의…….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54명이 다 있지는 않습니다.
●한명희 위원 기사가 있지는 않아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이 54척 중에 바지선이 많기 때문에 바지선에는 종사자가 몇 명 되지 않고 우리가 움직이는 한가람호 또 르네상스호 다음에 순찰선 여기에는 직접 배를 운전할 수 있는 직원들이…….
●한명희 위원 행정선이 적절한지, 행정선 때문에 인력이 유지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것도 봐주시고요, 체크해야 될 부분이고.
스토리텔링 사업이 있어요. 스토리텔링 사업 보면서 제가 심각한 우려를 가지게 되는데 한강사업본부장이 규정에 의하면 한강변에 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요, 어떤 조항에 보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고정시설에 대해서는 국토부…….
●한명희 위원 허락을 받아야 돼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점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한명희 위원 어떤 정도는 국토부 허락을 받아야 되는지 지금 그것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고정시키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하게 되어 있고요.
●한명희 위원 규격과 상관없이요?
(「하천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하천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하천법에서…….
●한명희 위원 저는 아까 김제리 위원님이 우려했던 큰고니 문제도 결국은 조형물이긴 한데 띄우는 부분이라도 한강에 지난 2013년, 2014년 조형물이 많이 생겼어요, 사업보고서를 보니까. 싸이 강남스타일 관련해서도 두 군데나 조형물이 생겼고 예를 들면 영화 괴물이 지나간 지가 언제인데 괴물에 관련해서 또 생기고 강남스타일도 한때 유행했지만 지금 지나간 노래거든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싸이 그것은 저희가 설치한 적이 없고요.
●한명희 위원 하지 않았어요? 두 군데 있던데요, 뚝섬하고 어디 보니까. 뚝섬 수변공원하고 뚝섬 오리배 쪽에 강남스타일 팻말 같은 것을 세웠나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계획만 하고 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한명희 위원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조형 한 것처럼 보고서가 되어 있고요. 마포나루 초가집, 나룻배, 새우젓 축제 관련해서 다양한 조형물이 설치되었다고 나오는데 조형물을 설치할 때마다 논의할 수는 없겠지만 조형물 설치기준이 꼭 필요한데 국토부 허가사항도 있겠지만 서울시 조례로는 지금 없지요? 저는 서울시 조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례를 제가 발의할지 집행부가 한번 검토해 볼지. 그래서 조형물이 자유자재로 설치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형물 설치 아까 큰고니 만들 때도 꼭 의회하고 의논했으면 좋겠고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희 위원 조형물이 자칫 남발되는 부분인데 스토리텔링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한강시민위원회에서 상당히 한강 보전 측면에서 역사적인 문제가 비어있다 이러면서 스토리텔링 얘기가 나온 것으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스토리텔링 한다고 하면서 자칫 조형물을 여기저기 설치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조형물 설치할 때는 꼭 사전검토를 함께 했으면 좋겠고…….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한명희 위원 또 하나는 돗자리영화제 예산이 집행됐더라고요, 천호공원.
●이정훈 위원 그것은 달라요.
●한명희 위원 이것은 아니에요?
●이정훈 위원 푸른도시국.
●한명희 위원 아, 푸른도시국 예산을 이쪽에서 갖고 온 것은 아니에요?
●이정훈 위원 아닙니다.
●한명희 위원 아, 이것은 따로 하고요.
그리고 끝으로 어저께 질의한 것 중에서 이랜드크루즈 선착장 문제 하천점용 허가, 그러니까 배가 들어가지 않은 곳이 있어요. 지금 한 곳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취소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현재는 들어가지 않지만 점점 유람선 승객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앞으로 이러한 지역까지 미래에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있는데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한명희 위원 미래에 사용을 하더라도 이랜드크루즈가 선착장을 지금 너무 많이 갖고 있거든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서울숲 한 군데만 안 들어가 있고 다른 데는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명희 위원 올해 12월말까지 점용허가예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12월 말까지 이랜드크루즈에서 서울숲 여기도 정상화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 위원 그러니까 정상화시키겠다는 약속과 무관하게 장기간 운항되지 않고 있는 선착장이 그대로 방치된 상태로 언젠가는 그 기업이 알아서 쓰고 싶으면 쓰고 말고 싶으면 말고 계획서 내면 계획서 낸 대로 또 눈치 보고,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즉각 취소하고 다른 대안을 만드는 이런 강력한 조치라든지 이 부분 할 수 있는 명분이 있을 때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희 위원 반드시 이것, 어쨌든 무분별하게 무제한적으로 월권행위를 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마음대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쓰고 있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철퇴를 가할 수 있는 명분이 있으면 명분을 세워서 이 부분을 과감하게 정리하면서 전체적으로 개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철수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제리 위원님 간단한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몇 쪽입니까?
●한명희 위원 관공선 현황에 대해서 죽 나오면서 관리인력이 13명인데 사무실 근무자지요, 관리인력이라고 하면?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배를 운영하는 종사원들입니다.
●한명희 위원 그러면 배 기사는 따로 있지요? 배마다 따로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저희가 운영하는 관공선이…….
●한명희 위원 54척.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54척입니다.
●한명희 위원 54척이면 54명의…….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54명이 다 있지는 않습니다.
●한명희 위원 기사가 있지는 않아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이 54척 중에 바지선이 많기 때문에 바지선에는 종사자가 몇 명 되지 않고 우리가 움직이는 한가람호 또 르네상스호 다음에 순찰선 여기에는 직접 배를 운전할 수 있는 직원들이…….
●한명희 위원 행정선이 적절한지, 행정선 때문에 인력이 유지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것도 봐주시고요, 체크해야 될 부분이고.
스토리텔링 사업이 있어요. 스토리텔링 사업 보면서 제가 심각한 우려를 가지게 되는데 한강사업본부장이 규정에 의하면 한강변에 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요, 어떤 조항에 보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고정시설에 대해서는 국토부…….
●한명희 위원 허락을 받아야 돼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점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한명희 위원 어떤 정도는 국토부 허락을 받아야 되는지 지금 그것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고정시키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하게 되어 있고요.
●한명희 위원 규격과 상관없이요?
(「하천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하천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하천법에서…….
●한명희 위원 저는 아까 김제리 위원님이 우려했던 큰고니 문제도 결국은 조형물이긴 한데 띄우는 부분이라도 한강에 지난 2013년, 2014년 조형물이 많이 생겼어요, 사업보고서를 보니까. 싸이 강남스타일 관련해서도 두 군데나 조형물이 생겼고 예를 들면 영화 괴물이 지나간 지가 언제인데 괴물에 관련해서 또 생기고 강남스타일도 한때 유행했지만 지금 지나간 노래거든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싸이 그것은 저희가 설치한 적이 없고요.
●한명희 위원 하지 않았어요? 두 군데 있던데요, 뚝섬하고 어디 보니까. 뚝섬 수변공원하고 뚝섬 오리배 쪽에 강남스타일 팻말 같은 것을 세웠나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계획만 하고 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한명희 위원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조형 한 것처럼 보고서가 되어 있고요. 마포나루 초가집, 나룻배, 새우젓 축제 관련해서 다양한 조형물이 설치되었다고 나오는데 조형물을 설치할 때마다 논의할 수는 없겠지만 조형물 설치기준이 꼭 필요한데 국토부 허가사항도 있겠지만 서울시 조례로는 지금 없지요? 저는 서울시 조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례를 제가 발의할지 집행부가 한번 검토해 볼지. 그래서 조형물이 자유자재로 설치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형물 설치 아까 큰고니 만들 때도 꼭 의회하고 의논했으면 좋겠고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희 위원 조형물이 자칫 남발되는 부분인데 스토리텔링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한강시민위원회에서 상당히 한강 보전 측면에서 역사적인 문제가 비어있다 이러면서 스토리텔링 얘기가 나온 것으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스토리텔링 한다고 하면서 자칫 조형물을 여기저기 설치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조형물 설치할 때는 꼭 사전검토를 함께 했으면 좋겠고…….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한명희 위원 또 하나는 돗자리영화제 예산이 집행됐더라고요, 천호공원.
●이정훈 위원 그것은 달라요.
●한명희 위원 이것은 아니에요?
●이정훈 위원 푸른도시국.
●한명희 위원 아, 푸른도시국 예산을 이쪽에서 갖고 온 것은 아니에요?
●이정훈 위원 아닙니다.
●한명희 위원 아, 이것은 따로 하고요.
그리고 끝으로 어저께 질의한 것 중에서 이랜드크루즈 선착장 문제 하천점용 허가, 그러니까 배가 들어가지 않은 곳이 있어요. 지금 한 곳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취소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현재는 들어가지 않지만 점점 유람선 승객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앞으로 이러한 지역까지 미래에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있는데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한명희 위원 미래에 사용을 하더라도 이랜드크루즈가 선착장을 지금 너무 많이 갖고 있거든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서울숲 한 군데만 안 들어가 있고 다른 데는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명희 위원 올해 12월말까지 점용허가예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12월 말까지 이랜드크루즈에서 서울숲 여기도 정상화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 위원 그러니까 정상화시키겠다는 약속과 무관하게 장기간 운항되지 않고 있는 선착장이 그대로 방치된 상태로 언젠가는 그 기업이 알아서 쓰고 싶으면 쓰고 말고 싶으면 말고 계획서 내면 계획서 낸 대로 또 눈치 보고,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즉각 취소하고 다른 대안을 만드는 이런 강력한 조치라든지 이 부분 할 수 있는 명분이 있을 때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희 위원 반드시 이것, 어쨌든 무분별하게 무제한적으로 월권행위를 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마음대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쓰고 있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철퇴를 가할 수 있는 명분이 있으면 명분을 세워서 이 부분을 과감하게 정리하면서 전체적으로 개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철수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제리 위원님 간단한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담당부서가 수상관리과니까 공원부장님 답변대로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어떤 내용입니까?
●김제리 위원 구명환에 대해서.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구명환 그것은…….
●김제리 위원 본부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수상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러십시오.
●위원장 전철수 부장님하고 두 분이 아는 분이 답변하세요. 빨리 빨리 진행하세요.
●김제리 위원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구명환이?
●운영부장 송대식 운영부장 송대식입니다.
50여 개 설치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형태가 조금 변질되거나 고장은 아니겠지만 새 것으로 일부 바꾸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저희가 세월호 사고 이후에 이런 안전장비를 일제히 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낡은 부분들 또 사용 불가한 것들을 다 교체하게 하고요.
●김제리 위원 현재 55개를 관리하고 있다고…….
●운영부장 송대식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러면 상당히 그동안에 확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줄어들었네요, 2년간? 잘 모르세요?
●운영부장 송대식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줄어들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파악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2012년 4월 7일 한강사업본부 보도자료입니다. 서울시 시민생명 구할 구명환 확대 설치해서 당시 101개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때 당시 101개가. 맞습니까?
●운영부장 송대식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현재 12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래야 맞지요. 왜냐하면 당시 한강사업본부는 앞으로도 예산을 추가확보해서 확대 설치하겠다라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안전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는 구명환 정도만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하지 않지요, 특별히 한강 다리에 대해서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다리에 대해서는 건설안전…….
●김제리 위원 아니, 소방재난본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강사업본부의 사업은 아닙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강에서 삶의 끈을 놓으려 할 때 다리의 눈과 귀가 살렸다. 이 통계자료를 보니까 2012년도 한강 투신사고가 148건 있었어요. 그런데 사망자가 65명으로 대단히 많았지요, 거의 50% 가까이 되니까. 그런데 금년도 7월까지 안타깝게도 한강에 투신한 분들이 238명이나 돼요. 그러나 최첨단 감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보니까, 최단시간에 구조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망은 6명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소방재난본부가 열감지시스템 CCTV라든가 이러한 방재시스템을 여의도수상구조대에서 확보하고 있어서 투신하려고 하는 것까지도 감지해서 미리 예방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전 같으면 금년 7월까지 50%라고 하면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예방조치가 그래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는 구명환만이라도 철저히 관리해서 위급상황에 빨리 우리 생명을 구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관리가 잘되고 있는가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어떻게 사고에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그러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구명환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더 철저하게 그리고 시민들이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구명대에 설명서를 부착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구명환에 대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철저히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부서가 수상관리과니까 공원부장님 답변대로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어떤 내용입니까?
●김제리 위원 구명환에 대해서.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구명환 그것은…….
●김제리 위원 본부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수상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러십시오.
●위원장 전철수 부장님하고 두 분이 아는 분이 답변하세요. 빨리 빨리 진행하세요.
●김제리 위원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구명환이?
●운영부장 송대식 운영부장 송대식입니다.
50여 개 설치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형태가 조금 변질되거나 고장은 아니겠지만 새 것으로 일부 바꾸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저희가 세월호 사고 이후에 이런 안전장비를 일제히 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낡은 부분들 또 사용 불가한 것들을 다 교체하게 하고요.
●김제리 위원 현재 55개를 관리하고 있다고…….
●운영부장 송대식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러면 상당히 그동안에 확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줄어들었네요, 2년간? 잘 모르세요?
●운영부장 송대식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줄어들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파악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2012년 4월 7일 한강사업본부 보도자료입니다. 서울시 시민생명 구할 구명환 확대 설치해서 당시 101개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때 당시 101개가. 맞습니까?
●운영부장 송대식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현재 12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래야 맞지요. 왜냐하면 당시 한강사업본부는 앞으로도 예산을 추가확보해서 확대 설치하겠다라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안전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는 구명환 정도만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하지 않지요, 특별히 한강 다리에 대해서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다리에 대해서는 건설안전…….
●김제리 위원 아니, 소방재난본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강사업본부의 사업은 아닙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강에서 삶의 끈을 놓으려 할 때 다리의 눈과 귀가 살렸다. 이 통계자료를 보니까 2012년도 한강 투신사고가 148건 있었어요. 그런데 사망자가 65명으로 대단히 많았지요, 거의 50% 가까이 되니까. 그런데 금년도 7월까지 안타깝게도 한강에 투신한 분들이 238명이나 돼요. 그러나 최첨단 감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보니까, 최단시간에 구조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망은 6명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소방재난본부가 열감지시스템 CCTV라든가 이러한 방재시스템을 여의도수상구조대에서 확보하고 있어서 투신하려고 하는 것까지도 감지해서 미리 예방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전 같으면 금년 7월까지 50%라고 하면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예방조치가 그래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는 구명환만이라도 철저히 관리해서 위급상황에 빨리 우리 생명을 구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관리가 잘되고 있는가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어떻게 사고에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그러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구명환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더 철저하게 그리고 시민들이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구명대에 설명서를 부착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구명환에 대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철저히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철수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3쪽에 보면 한강공원 관련해서 다산콜 민원접수가 있습니다. 2013년 1월부터 2014년 현재까지의 민원 다산콜 건수를 보면 정말로 1년에 보통 1,000건 가까운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주차장 이용 불편 또 자전거도로 관련 불편신고 또 캠핑장 관련 불편신고 이런 부류의 민원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자전거도로 관련 불편신고 해 놓고 현장점검 결과 해당 위치의 자전거도로 공사 시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수공사를 할 예정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관련 불편사항인데 대체 어떤 불편내용이 많이 되어 있습니까, 주로?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대개 인도와 겹치는 위험성이 가장 많고요 또 도로가 일부 파손되어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요동이 있거나 그런 민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주변에 돌출된 교각이나 옹벽 여기 충격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 이것 완화해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전철수 본 위원장이 8대 때 자전거도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강에 나와서 직접 현장사진도 찍고 해서 시정질문 한 내용도 아시지요, 사고 위험성도 많고 이렇게 했다는 것? 그런데 캠핑수요도 많다 보니까 주로 7월부터 10월까지는 캠핑 관련 이런 불편신고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어떤 부류의 민원내용이 있습니까, 캠핑 관련해서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저희가 작년, 올해 가족캠핑장을 여름에 하고 있는데 캠핑장 민원 문제 예약신청하고 환불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 특히 올 여름 같은 경우는 주말에 비 그다음에 강풍이 많이 불어서 운영을 하지 않았을 때 그때 환불이 늦게 된다고 하는 그런 민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 텐트 설치에 참여했던 아르바이트생들이 임금을 받지 못해서 그 민원도 저희가 여러 번 받은 적이 있고요. 또 캠핑장 주변을 산책하는 사람들이 고기 굽는 냄새가 난다고 그렇게 민원이 야기됐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철수 그래서 종합적으로 지적했듯이 주차장 이용 불편 관련과 자전거도로 관련 불편 또 캠핑장 주된 민원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런 민원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개선해야겠다 하는 정책이 서야 될 것 같아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개선책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전철수 거기에 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강공원 자전거 사고 관련 자료도 보니까, 지금 한강공원이 몇 개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11개입니다.
●최영수 위원 11개인데 자료에 보니까 자전거 사고가 2012년도에 339건, 2013년도에 255건, 2014년 9월 말 현재 21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11개 공원 중에서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공원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제 우리 한명희 위원님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파악한 바로는 난지, 강서, 잠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실질적인 사업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철수 그리고 2013년보다 2014년도에 자전거도로 사고가 많이 더 발생한 곳이 있어요. 이것도 파악 잘 안 되시겠지요. 위원장이 보니까 양화, 망원, 잠원공원 이 세 곳에서 2013년보다 2014년이 자전거사고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왜 이렇게 자전거사고가 많이 났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대책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철수 그리고 어제 마지막으로 한명희 위원님께서 윈드서핑장의 여러 가지 컨테이너박스의 문제점, 시가 5,000에서 7,000, 1억 정도에 거래가 되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 하니까 본부장님 답변이 내년에는 양성화를 시켜주겠다 했는데 어떤 차원에서 양성화를 한다는 거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지금은 3개 단체에게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3개 단체에 영업을 하지 않고 봉사차원에서 저희가 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이들은 사실적으로 컨테이너박스별로 사실상 임대를 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3개 단체는 허울이고 내부적으로는 개인단체들이 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래 전부터 그렇게 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성화해서 영업도 하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수익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전철수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철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수 위원님 질의할 생각이 없으신데 관심이 또 많이 있어요.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3쪽에 보면 한강공원 관련해서 다산콜 민원접수가 있습니다. 2013년 1월부터 2014년 현재까지의 민원 다산콜 건수를 보면 정말로 1년에 보통 1,000건 가까운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주차장 이용 불편 또 자전거도로 관련 불편신고 또 캠핑장 관련 불편신고 이런 부류의 민원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자전거도로 관련 불편신고 해 놓고 현장점검 결과 해당 위치의 자전거도로 공사 시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수공사를 할 예정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관련 불편사항인데 대체 어떤 불편내용이 많이 되어 있습니까, 주로?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대개 인도와 겹치는 위험성이 가장 많고요 또 도로가 일부 파손되어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요동이 있거나 그런 민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주변에 돌출된 교각이나 옹벽 여기 충격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 이것 완화해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전철수 본 위원장이 8대 때 자전거도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강에 나와서 직접 현장사진도 찍고 해서 시정질문 한 내용도 아시지요, 사고 위험성도 많고 이렇게 했다는 것? 그런데 캠핑수요도 많다 보니까 주로 7월부터 10월까지는 캠핑 관련 이런 불편신고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어떤 부류의 민원내용이 있습니까, 캠핑 관련해서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저희가 작년, 올해 가족캠핑장을 여름에 하고 있는데 캠핑장 민원 문제 예약신청하고 환불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 특히 올 여름 같은 경우는 주말에 비 그다음에 강풍이 많이 불어서 운영을 하지 않았을 때 그때 환불이 늦게 된다고 하는 그런 민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 텐트 설치에 참여했던 아르바이트생들이 임금을 받지 못해서 그 민원도 저희가 여러 번 받은 적이 있고요. 또 캠핑장 주변을 산책하는 사람들이 고기 굽는 냄새가 난다고 그렇게 민원이 야기됐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철수 그래서 종합적으로 지적했듯이 주차장 이용 불편 관련과 자전거도로 관련 불편 또 캠핑장 주된 민원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런 민원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개선해야겠다 하는 정책이 서야 될 것 같아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개선책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전철수 거기에 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강공원 자전거 사고 관련 자료도 보니까, 지금 한강공원이 몇 개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11개입니다.
●최영수 위원 11개인데 자료에 보니까 자전거 사고가 2012년도에 339건, 2013년도에 255건, 2014년 9월 말 현재 21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11개 공원 중에서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공원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제 우리 한명희 위원님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파악한 바로는 난지, 강서, 잠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실질적인 사업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철수 그리고 2013년보다 2014년도에 자전거도로 사고가 많이 더 발생한 곳이 있어요. 이것도 파악 잘 안 되시겠지요. 위원장이 보니까 양화, 망원, 잠원공원 이 세 곳에서 2013년보다 2014년이 자전거사고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왜 이렇게 자전거사고가 많이 났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대책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철수 그리고 어제 마지막으로 한명희 위원님께서 윈드서핑장의 여러 가지 컨테이너박스의 문제점, 시가 5,000에서 7,000, 1억 정도에 거래가 되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 하니까 본부장님 답변이 내년에는 양성화를 시켜주겠다 했는데 어떤 차원에서 양성화를 한다는 거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지금은 3개 단체에게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3개 단체에 영업을 하지 않고 봉사차원에서 저희가 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이들은 사실적으로 컨테이너박스별로 사실상 임대를 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3개 단체는 허울이고 내부적으로는 개인단체들이 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래 전부터 그렇게 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성화해서 영업도 하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수익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전철수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철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수 위원님 질의할 생각이 없으신데 관심이 또 많이 있어요. 질의하십시오.
○최영수 위원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한강에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 수입원이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연 49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아니에요. 연 49억?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렇지요. 2년에 98억 1,700이니까.
여기에 2011년도 이후에 주차장 설치를 좀 했네요. 주차장 설치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별도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예산심의 때 참고할 테니까 자료로 좀…….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자료드리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것 설치예산 연도별로 뽑아주시고, 에버리지로 주차 1면당 얼마 정도 들었나 그것도…….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그것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내년도에도 그런 예산이 들어가 있나요, 주차장 확보하기 위한…….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주차장 넓히는 예산은 없습니다.
●최영수 위원 없어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최영수 위원 아까 재조정하고 주차선 다시 하라고 도문열 위원 저기하는데 그런 예산도 없어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이것은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하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재정비해야 되겠더라고요, 본 위원이 볼 때도.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저희가 다리품도 팔고 직접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일선에 있는 공영주차장이나 집 근처에 있는 골목주차장들 있잖아요, 거주자 우선주차장. 새벽부터 다니면서 주차민원 해결도 할 겸 사용료 수익을 얻기 위함으로 새벽부터 쫓아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일선의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도 그러한 열정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 사용수익허가 사항을 보니까 뭉뚱그려서 4개, 5개 그리고 주차장 14개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큰 기업에서 돈 많은 사람들밖에 입찰을 못해.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그것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최영수 위원 왜 몰라, 여기 표 있는데? 4개, 5개…….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공개입찰을 최고가 입찰을 하기 때문에…….
●최영수 위원 보세요. 양화, 망원, 난지, 강서 비슷한 지역인데 강북과 강남이지요? 양화하고 강서는 남쪽이고 망원하고 난지는 강북이에요. 그리고 광나루, 뚝섬은 강북이고 잠실은 강남이야.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그러니까 한강 위에서부터 일정하게 5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최영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편의적으로 관리적 차원에서 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케퍼서티(capacity)가 크다 보니까 일반인들 서민들은 나 주차장 사업 하고 싶은데 이것이 너무 크니까 감히 입찰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회사 큰 회사들만 여기 들어오잖아요. 맞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파악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각 개별 주차장별로 하는 것과 그렇게 묶어서 하는 것의 경제성…….
●최영수 위원 제가 볼 때 주차장 하나씩 다 떼어줘도 개인이나 저기들이 하는데 불과 한 네 군데서 44개를 해요, 여의도순복음교회 빼고. 그러면 11개씩을 가지고 운영해 먹어, 이 네 군데 큰 기업체 같은 데서.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그 문제까지 이번에 면밀히 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래서 서민들도 돈 없는 사람도 한강 주차장을 이용해서 품팔이 하고 발품팔이 하고 저기해서 벌어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서민들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것을 더 세분화시켜요. 왜 이렇게 막 뭉뚱그려서 케퍼서티를 몇 십억씩 만들어서 서민들은 아예 입찰조차도 못하게끔 이렇게 해놨냐고.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위원님 제기하신 그 사항들은 저희가 면밀히 다 검토를 해서 다음에 꼭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주차장별로 이렇게 싸게 해놓으면 서민들도 참여하고 일반 저기들도 얼마나 많이 참여하겠냐고요. 그렇게 해서 벌어먹고 살게끔 해줘야지 맨날 빈익빈부익부요? 맨날 주식회사 큰 회사들만 여기에 참여해서 그 사람들 배부른 사람들만 배부르게 만드느냐고. 세분화시켜요, 더 파셜(partial)로 만들라고. 양화지역, 망원지역, 난지지역, 강서지역 4개, 5개씩 합쳐서 어느 큰 회사한테 주지 말고. 내가 이것을 한번 지켜보겠어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그래서 세분화시키는 문제, 주차구획 정하는 문제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내년 1월 31일까지인데 이후에 저기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요. 이것 담당은 누구요? 박노원 사무관이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박노원 과장입니다.
●최영수 위원 본 위원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공원기획과장 박노원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검토, 나 검토 많이 들어봤거든.
(장내웃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제가 하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내가 지금 한 이야기 그렇게 해도 못알아 들어요? 무슨 검토가 더 필요해요? 내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요. 내가 들은 바가 있다고 그랬지요, 아까. 배부른 사람만 배부르게 하지 말라고요. 먹이사슬에 있어서 큰 회사만 이렇게 전체 먹이를 계속 주지 말고 없는 사람도 좀 먹게끔, 동물의 왕국 안 봤어요? 힘 있는 동물이 다 먹어버리더만. 그래서 항상 배고픈 동물은 배고파 버리고. 약육강식적인 그런 쪽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오히려 챙기는 그런 형태로 운영해 나가시길 바라요. 본부장님 이것 책임져요, 내가 관심가지고 보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제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수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강에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 수입원이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연 49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아니에요. 연 49억?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렇지요. 2년에 98억 1,700이니까.
여기에 2011년도 이후에 주차장 설치를 좀 했네요. 주차장 설치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별도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예산심의 때 참고할 테니까 자료로 좀…….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자료드리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것 설치예산 연도별로 뽑아주시고, 에버리지로 주차 1면당 얼마 정도 들었나 그것도…….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그것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내년도에도 그런 예산이 들어가 있나요, 주차장 확보하기 위한…….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주차장 넓히는 예산은 없습니다.
●최영수 위원 없어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최영수 위원 아까 재조정하고 주차선 다시 하라고 도문열 위원 저기하는데 그런 예산도 없어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이것은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하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재정비해야 되겠더라고요, 본 위원이 볼 때도.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저희가 다리품도 팔고 직접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일선에 있는 공영주차장이나 집 근처에 있는 골목주차장들 있잖아요, 거주자 우선주차장. 새벽부터 다니면서 주차민원 해결도 할 겸 사용료 수익을 얻기 위함으로 새벽부터 쫓아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일선의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도 그러한 열정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 사용수익허가 사항을 보니까 뭉뚱그려서 4개, 5개 그리고 주차장 14개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큰 기업에서 돈 많은 사람들밖에 입찰을 못해.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그것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최영수 위원 왜 몰라, 여기 표 있는데? 4개, 5개…….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공개입찰을 최고가 입찰을 하기 때문에…….
●최영수 위원 보세요. 양화, 망원, 난지, 강서 비슷한 지역인데 강북과 강남이지요? 양화하고 강서는 남쪽이고 망원하고 난지는 강북이에요. 그리고 광나루, 뚝섬은 강북이고 잠실은 강남이야.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그러니까 한강 위에서부터 일정하게 5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최영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편의적으로 관리적 차원에서 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케퍼서티(capacity)가 크다 보니까 일반인들 서민들은 나 주차장 사업 하고 싶은데 이것이 너무 크니까 감히 입찰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회사 큰 회사들만 여기 들어오잖아요. 맞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파악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각 개별 주차장별로 하는 것과 그렇게 묶어서 하는 것의 경제성…….
●최영수 위원 제가 볼 때 주차장 하나씩 다 떼어줘도 개인이나 저기들이 하는데 불과 한 네 군데서 44개를 해요, 여의도순복음교회 빼고. 그러면 11개씩을 가지고 운영해 먹어, 이 네 군데 큰 기업체 같은 데서.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그 문제까지 이번에 면밀히 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래서 서민들도 돈 없는 사람도 한강 주차장을 이용해서 품팔이 하고 발품팔이 하고 저기해서 벌어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서민들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것을 더 세분화시켜요. 왜 이렇게 막 뭉뚱그려서 케퍼서티를 몇 십억씩 만들어서 서민들은 아예 입찰조차도 못하게끔 이렇게 해놨냐고.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위원님 제기하신 그 사항들은 저희가 면밀히 다 검토를 해서 다음에 꼭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주차장별로 이렇게 싸게 해놓으면 서민들도 참여하고 일반 저기들도 얼마나 많이 참여하겠냐고요. 그렇게 해서 벌어먹고 살게끔 해줘야지 맨날 빈익빈부익부요? 맨날 주식회사 큰 회사들만 여기에 참여해서 그 사람들 배부른 사람들만 배부르게 만드느냐고. 세분화시켜요, 더 파셜(partial)로 만들라고. 양화지역, 망원지역, 난지지역, 강서지역 4개, 5개씩 합쳐서 어느 큰 회사한테 주지 말고. 내가 이것을 한번 지켜보겠어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그래서 세분화시키는 문제, 주차구획 정하는 문제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내년 1월 31일까지인데 이후에 저기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요. 이것 담당은 누구요? 박노원 사무관이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박노원 과장입니다.
●최영수 위원 본 위원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공원기획과장 박노원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검토, 나 검토 많이 들어봤거든.
(장내웃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제가 하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내가 지금 한 이야기 그렇게 해도 못알아 들어요? 무슨 검토가 더 필요해요? 내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요. 내가 들은 바가 있다고 그랬지요, 아까. 배부른 사람만 배부르게 하지 말라고요. 먹이사슬에 있어서 큰 회사만 이렇게 전체 먹이를 계속 주지 말고 없는 사람도 좀 먹게끔, 동물의 왕국 안 봤어요? 힘 있는 동물이 다 먹어버리더만. 그래서 항상 배고픈 동물은 배고파 버리고. 약육강식적인 그런 쪽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오히려 챙기는 그런 형태로 운영해 나가시길 바라요. 본부장님 이것 책임져요, 내가 관심가지고 보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제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수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본부장님 힘드실 텐데 잠깐만 여쭤볼게요.
저번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도 없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3섬에 대해서 주차공간이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거기가 한 200여 대밖에 안 되지요, 세빛둥둥섬.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정확한 면수는 모르고 좀 부족합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현 상황에서 이제 3개 섬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고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도 있었는데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그것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지금 고속터미널에서 세빛섬까지 셔틀버스 운행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근원적으로 잠수교에서 올림픽대로로 가는 도로가 주차장을 통과를 하면서 주차장이 많이 혼잡하고 또 올림픽대로에서 내려와서 잠수교로 빠지는 도로도 마찬가지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것을 분리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를 했고 내년도에 일부 예산을 반영을 해서 올림픽대로에서 잠수교로 가는 그 도로는 따로 분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그러니까 사업본부는 굉장히 일을 거꾸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세빛섬의 개장과 동시에 모든 교통망 대중교통망이 확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개장은 다 했고 그리고 이런저런 많은 교통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검토 중이고, 언제 실행을 하려고 계속 검토만 하나요? 이것도 조금 이따가 용역할 건가요? 그렇지는 않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아닙니다. 사실은 금년까지 2년 동안 세빛섬 운영이 불투명해서 이것을 정상화하는데 매진했습니다. 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지는 예상을 못했던 것이고요 오픈을 하고 나서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이런 교통문제도 발생을 했고…….
●김광수(노원) 위원 갑자기 많이 온 것은 아니지요, 최소한 그 정도는 와야지 거기 영업이 될 것 아니에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주말에 많이 쏟아져 올 줄은 사실 예상을 못했었고요. 이런 문제점이 발견이 됐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개선을 하는 것으로…….
●김광수(노원) 위원 중요한 것은 거기서 아무리 주차장을 늘리려고 해도 늘릴 수는 없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그래서 옆에 있는…….
●김광수(노원) 위원 더 이상 주차장을 늘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대중교통 수단이거든요. 대중교통 수단인데 이미 그것에 대해서는 다 인식하고 있고 사전에 다 인식이 됐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행에 못옮긴 것이 우리 한강사업본부요.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김광수(노원)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생각만 하지 마시라고. 빨리 구청하고 협의할 내용이 있으면 구청하고 협의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할 내용이 있으면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교통망을 넓혀줘야지요.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그것을 속도를 내주세요, 계속 검토만 하지 마시고.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그래서 셔틀버스 같은 경우는 해당 구청에서 승인만 하면 되는데 해당구청에서 긍정적인 답을 들어서 바로 도입하도록 하고 있고요.
●김광수(노원) 위원 어쨌든 이틀간에 걸쳐서 많은 선배ㆍ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사항을 드렸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물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강사업본부가 누적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미 지적된 큰 업무량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 사업을 해야 되고, 새 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좀 속도를 늦출 필요도 있는 것 같아. 왜, 기존의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새 사업만 계속 하겠다고 하면 기존의 일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내년 예산심의가 곧 이루어질 텐데 그때 여기 계신 많은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올 것 같아요. 저희도 간간히 간담회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처리방안을 검토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강사업본부가 많은 고민을 하시고 결단을 내릴 것은 빨리 결단을 내려야지 자꾸 검토한다 검토한다 이것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루어졌던 일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에서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저번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도 없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3섬에 대해서 주차공간이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거기가 한 200여 대밖에 안 되지요, 세빛둥둥섬.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정확한 면수는 모르고 좀 부족합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현 상황에서 이제 3개 섬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고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도 있었는데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그것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지금 고속터미널에서 세빛섬까지 셔틀버스 운행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근원적으로 잠수교에서 올림픽대로로 가는 도로가 주차장을 통과를 하면서 주차장이 많이 혼잡하고 또 올림픽대로에서 내려와서 잠수교로 빠지는 도로도 마찬가지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것을 분리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를 했고 내년도에 일부 예산을 반영을 해서 올림픽대로에서 잠수교로 가는 그 도로는 따로 분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그러니까 사업본부는 굉장히 일을 거꾸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세빛섬의 개장과 동시에 모든 교통망 대중교통망이 확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개장은 다 했고 그리고 이런저런 많은 교통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검토 중이고, 언제 실행을 하려고 계속 검토만 하나요? 이것도 조금 이따가 용역할 건가요? 그렇지는 않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아닙니다. 사실은 금년까지 2년 동안 세빛섬 운영이 불투명해서 이것을 정상화하는데 매진했습니다. 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지는 예상을 못했던 것이고요 오픈을 하고 나서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이런 교통문제도 발생을 했고…….
●김광수(노원) 위원 갑자기 많이 온 것은 아니지요, 최소한 그 정도는 와야지 거기 영업이 될 것 아니에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주말에 많이 쏟아져 올 줄은 사실 예상을 못했었고요. 이런 문제점이 발견이 됐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개선을 하는 것으로…….
●김광수(노원) 위원 중요한 것은 거기서 아무리 주차장을 늘리려고 해도 늘릴 수는 없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그래서 옆에 있는…….
●김광수(노원) 위원 더 이상 주차장을 늘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대중교통 수단이거든요. 대중교통 수단인데 이미 그것에 대해서는 다 인식하고 있고 사전에 다 인식이 됐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행에 못옮긴 것이 우리 한강사업본부요.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김광수(노원)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생각만 하지 마시라고. 빨리 구청하고 협의할 내용이 있으면 구청하고 협의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할 내용이 있으면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교통망을 넓혀줘야지요.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그것을 속도를 내주세요, 계속 검토만 하지 마시고.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그래서 셔틀버스 같은 경우는 해당 구청에서 승인만 하면 되는데 해당구청에서 긍정적인 답을 들어서 바로 도입하도록 하고 있고요.
●김광수(노원) 위원 어쨌든 이틀간에 걸쳐서 많은 선배ㆍ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사항을 드렸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물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강사업본부가 누적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미 지적된 큰 업무량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 사업을 해야 되고, 새 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좀 속도를 늦출 필요도 있는 것 같아. 왜, 기존의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새 사업만 계속 하겠다고 하면 기존의 일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내년 예산심의가 곧 이루어질 텐데 그때 여기 계신 많은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올 것 같아요. 저희도 간간히 간담회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처리방안을 검토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강사업본부가 많은 고민을 하시고 결단을 내릴 것은 빨리 결단을 내려야지 자꾸 검토한다 검토한다 이것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루어졌던 일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에서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위원장 전철수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장이 이틀 동안 행정사무감사 해 본 느낌으로 볼 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첫째,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강사업본부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본부장님 이하 또 부장님, 과장님들께서 업무숙지가 다른 소관 부서에 비하면 너무나 업무파악을 잘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의욕적으로 질의를 하려고 해도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다 보니까 질의할 열의가 없어지는 이런 행정사무감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또 다가오는 예산심의에 대비해서도 예산에 대한 업무파악 또 그 외에 행정사무감사하고 연결돼서 위원님들의 예산질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하나하나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편성됐는지 이것을 다 숙지해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강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틀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한국영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틀 동안 한강사업본부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동안 한강사업본부에서 드러내기 꺼렸던 세빛섬 정상화 및 요트마리나 문제 등 각종 이권단체들과의 문제점을 가감 없이 수면 위에 올려놓고 실마리를 원점에서부터 모든 직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는 등 어려운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항들이 그동안 너무나도 고질적이었고 오랫동안 지속되어왔던 탓인지 기본적인 법령의 검토와 적용에 있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은 매우 아쉬웠던 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밖에도 여러 사안에 대하여 우리 환수 위원님들은 산적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언제든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모쪼록 한국영 한강사업본부장은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사항 중 시정해야 할 사항은 반드시 시정해 주시고 새롭게 의견을 제안한 사업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한강사업본부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신 한강사업본부 직원 여러분들께 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난 11일부터 실시한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업무의 추진방향을 정립해 주셨습니다.
또한 현장 감사를 통하여 자칫 기강이 해이해 질 수 있는 사업부서의 업무처리에 경종을 울리는 등 매우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를 했다고 자부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장이 이틀 동안 행정사무감사 해 본 느낌으로 볼 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첫째,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강사업본부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본부장님 이하 또 부장님, 과장님들께서 업무숙지가 다른 소관 부서에 비하면 너무나 업무파악을 잘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의욕적으로 질의를 하려고 해도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다 보니까 질의할 열의가 없어지는 이런 행정사무감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또 다가오는 예산심의에 대비해서도 예산에 대한 업무파악 또 그 외에 행정사무감사하고 연결돼서 위원님들의 예산질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하나하나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편성됐는지 이것을 다 숙지해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강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틀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한국영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틀 동안 한강사업본부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동안 한강사업본부에서 드러내기 꺼렸던 세빛섬 정상화 및 요트마리나 문제 등 각종 이권단체들과의 문제점을 가감 없이 수면 위에 올려놓고 실마리를 원점에서부터 모든 직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는 등 어려운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항들이 그동안 너무나도 고질적이었고 오랫동안 지속되어왔던 탓인지 기본적인 법령의 검토와 적용에 있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은 매우 아쉬웠던 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밖에도 여러 사안에 대하여 우리 환수 위원님들은 산적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언제든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모쪼록 한국영 한강사업본부장은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사항 중 시정해야 할 사항은 반드시 시정해 주시고 새롭게 의견을 제안한 사업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한강사업본부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신 한강사업본부 직원 여러분들께 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난 11일부터 실시한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업무의 추진방향을 정립해 주셨습니다.
또한 현장 감사를 통하여 자칫 기강이 해이해 질 수 있는 사업부서의 업무처리에 경종을 울리는 등 매우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를 했다고 자부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