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33회 행정자치위원회 - 제3차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민생사법경찰국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말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현중 민생사법경찰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로 수고 많으십니다.
민생사법경찰국은 고물가ㆍ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악용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생활을 위협하는 민생 침해 범죄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생사법경찰국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에게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 제출 및 증인 등에 관한 처벌규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고 그 외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만 일어서시면 됩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7일 민생사법경찰국장.
●위원장 장태용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최유희ㆍ박수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입니다.
먼저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며 민생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올 한 해 민생사법경찰국에서 추진해 온 소관 업무를 우리 스스로 한 번 더 점검하고 위원님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매우 뜻깊은 시간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 국 모든 직원들은 금일 감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민생사법경찰국은 불법 다단계, 부동산, 식품, 환경, 보건,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등 총 17개 분야 76개 법률에 대해 지명을 받아 수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생사법경찰국 전 직원들은 시민들의 건강과 생활을 위협하는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사전 예방을 통해 시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의 대표이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주시는 고견은 깊이 새겨듣고 경청하여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희은 경제수사과장입니다.
유효연 안전수사과장입니다.
이어 준비한 자료에 따라 민생사법경찰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민생사법경찰국은 2008년 1월에 창설한 지자체 최초의 수사 전담 조직이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및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지명된 업무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2쪽 조직ㆍ인력 현황입니다.
조직은 2개 과 10개 팀이며 총인력은 96명으로 서울시 직원 69명, 자치구 파견 직원 27명입니다.
3쪽 부서별 기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쪽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우리 국 예산은 총 13억 900만 원이며 집행액은 8억 5,200만 원으로 10월 10일 기준 예산 집행률은 65.1%입니다.
7쪽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각지대 없는 민생범죄 대응으로 시민 안전 확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사회적 이슈에 대한 기획수사로 시민 피해 최소화입니다.
먼저 범죄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주요 불법 행위 기획수사를 집중 실시했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높은 부동산, 위조상품, 식품 안전 분야 수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청소년 마약 범죄 수사를 위해 청소년 마약 범죄 제보 SNS 핫라인을 11월 중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12쪽 시민 생활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홍보 및 신고 활성화입니다.
시민 눈높이에서 누구나 알기 쉬운 일상생활 속 범죄 피해 예방법을 널리 알리기 위해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 마크 표시 확인법 등을 시각화해 배포했으며 대한노인회 및 1인 가구 밀집 지역 등 범죄 취약층 및 취약 지역을 선정해 대상별로 맞춤형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13쪽 수사 역량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으로 수사력 향상입니다.
수사관의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신규자 직무 교육, 경력자 심화 교육, 특화 전문 분야로 교육을 세분화해 총 16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범죄 대응 및 수사 공조 역량 제고를 위해 서울경찰청 등과 MOU를 체결했으며 타 지자체 및 중앙 부처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 취약계층 권익 보호를 위한 민생경제 침해 범죄 수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불법 다단계 등 위법 행위 수사입니다.
언론 보도 등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한 수사를 위해 기획수사 전담반을 운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가산단 및 떴다방을 이용한 방문판매법 위반자 9명을 입건했습니다. 또한 고령층 등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이용한 무등록 다단계 업체를 수사해 9명을 입건했으며 단기 임대 사무실을 이용한 불법 금전거래 행위 수사로 2명을 입건한 바 있습니다.
18쪽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한 대부업법 위반 수사입니다.
국책 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아 가맹점주 등에게 고금리로 대출한 신종 불법 사금융을 수사해 1명을 입건, 11월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미등록 대부와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 등도 수사해서 36명을 입건했으며 영세 상인, 청소년 등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예방 활동도 병행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수사입니다.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를 수사해 총 62명을 입건했습니다. 또한 위장전입 등 주택 공급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실시해 4명을 입건했으며 무자격ㆍ무등록자의 중개 대상물 광고 및 표시행위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지속적인 수사를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20쪽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위조상품 수사입니다.
위조상품의 유통ㆍ판매 차단을 위해 대규모 창고형 위조상품을 수사, 3명을 입건하고 위조상품 8,569점을 압수한 바 있습니다. 동대문 새빛시장 불법행위 수사를 통해서도 총 27건을 입건, 위조상품 1,065점을 압수했으며 동대문 새빛시장 상인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짝퉁 OUT, 정품 OK!’ 지식재산 보호 캠페인을 특허청, 중구청 등과 함께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 밀접 범죄 엄정 대응입니다.
23쪽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한 공중위생 분야 수사입니다.
체육시설 내 불법 찜질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해 이에 대해 수사에 착수, 19명을 입건했습니다. 또한 최근 관광객을 대상으로 증가하는 고궁 주변 한복 대여점 내 무신고 미용업 의심업소 38개소를 선정하여 수사 중에 있으며 공유 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무신고 숙박 행위를 수사해 총 75명을 입건했습니다.
24쪽 동물보호 인식 개선을 위한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수사입니다.
동물 학대, 유기 등 동물보호법 수사로 총 9명을 입건했으며 등록 영업장 이외의 불법 동물 미용업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구 협력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 총 3명을 입건한 바 있습니다.
25쪽 시민 먹거리 보호를 위한 불법 식품 집중 수사입니다.
국내 아동ㆍ청소년 사이의 해외 위해식품 확산 우려에 따라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2명을 입건했으며 김장철을 맞이해 고춧가루, 마늘 등 농산물 제조ㆍ유통ㆍ판매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26쪽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환경 분야 불법행위 수사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한 동절기에 자동차 불법 도장 등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 야간ㆍ주말 현장 잠복 등을 실시해 총 39명을 입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술 후 의료폐기물 불법 배출 정황을 인지해 성형외과의원 등 120여 개소에 대해 자치구와 합동 단속을 실시, 의료폐기물 보관 기준 위반 등에 대해 총 25명을 입건했습니다.
27쪽 시민 건강 확보를 위한 의료ㆍ의약품 위법행위 수사입니다.
오랜 기간 의약업소가 밀집된 재래시장 내의 불법 한방약품 판매 및 의료행위를 수사해 6명을 입건한 바 있으며 보톡스, 필러 등의 의약품을 불법 수출한 의원 8개소를 수사해 5명을 입건했고 무자격자 의료행위로 2명을 입건한 바 있습니다.
29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민생사법경찰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신청, 박강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박강산 위원 박강산 위원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우리 민사국에서 그동안 장단기 국내 훈련을 받으신 분들 선발 현황을 좀 보고 싶거든요. 그 내역을 상세하게 정리해서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서호연 위원 서호연입니다.
우리 민생사법경찰국하고 경찰청하고 그다음에 자치경찰하고 각 기관들하고 협력을 해서 가장 큰 성과를 올렸던 부분의 사례가 있으면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주질의 1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정한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박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 중구 제1선거구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박영한 위원입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님, 오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박영한 위원 최근에 SNS를 중심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소액을 빌려 주고 원금의 20~30%에 달하는 수고비와 시간당 1만 원의 지각비를 부과하는 이른바 대리입금 불법 대부행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건 아시죠?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대리입금이라고 하면 설명을 구태여 안 드려도 되겠죠?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는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수백 배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 사금융으로서 청소년의 경제적 취약성과 신고 기피 심리를 악용한 금융 착취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리입금은 단순한 돈 거래를 넘어서 신상 유출 또 협박, 학교 생활 위축 등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심각한 청소년 범죄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청소년 피해자는 10만 원을 빌리고 300만 원에 가까운 빚을 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물론 파악하고 계시겠죠?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10월 27일부터 40일간 서울시교육청 등과 협력해서 청소년 대상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자료화면 좀 띄워 주실 수 있나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한 인스타그램입니다. 인스타그램에 뜨고 있는 이런 내용인데, 잘 보이시죠?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보입니다.
●박영한 위원 보시다시피 문제는 이러한 단속 방침을 밝힌 후에도 SNS상에서는 버젓이 대리입금에 대한 광고가 뜨고 있어요. 한편 민생사법경찰국은 연중 추진 과제로 영세 상인, 청소년 등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예방 활동을 운영하면서 불법 대부 중계, 법정 이자율 초과 수취,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행위를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단속은 여전히 예방 홍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기획ㆍ인지 수사 확대와 상시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사례가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별도의 전담 수사 통계나 재범 관리체계 등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이에 따라서 관련 제도와 수사체계의 정비가 필요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맞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불법 대부 집중 단속이 40일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향후 청소년 불법 대부 전담팀 또는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과 또 SNS상 반복 광고 계정에 대한 실시간 탐지ㆍ차단 시스템 도입 가능성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 주시죠.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위원님들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선제적으로 지금 청소년 불법 대리입금에 대해서 그런 정황이 있다는 정보를 파악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청소년들이 이런 걸 함에 있어서 부모한테나 이웃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희가 수사를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홍보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짝퉁이라든가 대리입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거와 달리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SNS로 계속 성행하다 보니 저희도 이 문제성을 심각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대부업팀이라고 있고 대부업팀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주로 재래시장,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 있는 급전 필요한 분들 대상으로 많이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해 드렸는데 오프라인을 통한 직접 안내도 필요하겠지만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같은 SNS를 통해서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집중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다면 청소년 대리입금은 불법 대부, 협박, 개인정보 유출 등 다중 범죄로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경찰청, 금융감독원 또는 교육청 등과 합동 대응체계 구축 계획은 되어 있는지와 재범률이 높은 만큼 또 반복 영업자에 대한 가중처벌 건의나 특별 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저희가 먼저 이 업무를 시작해서 현재 교육청이랑 자치경찰위원회랑 지금 실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경찰이나 교육청 이쪽이랑 같이 협력을 해서 해야 이 성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적으로는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 대리입금이 정말 제가 봐도 저도 자식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올해 지금 이후부터 계속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런 제보가 왔을 경우에는 즉각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 피해자 보호 및 사후 지원 강화에 대해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피해 청소년이 신상 노출 우려로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요. 피해 접수 후에 심리 상담, 법률 지원 또는 채무 소멸 조치 등 보호 지원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와 교육청, 학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의 협력체계를 상시적 또는 제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죠.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저희가 초기 단계라 교육청, 경찰청과 협의 중이고요 우선적으로 저희가 홍보물을 만들어서 각급 학교에 한 2만 장 정도 배포를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가 이런 식으로 불법 대리입금 하는 청소년들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안내문을 현재 제작해서 각 학교로 했고요, 불법 사금융 같은 경우에도 명절 전에 저희가 직접 전통시장에 가서 이런 유인물도 상인분들한테 나눠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조금 피부에는 안 와닿겠지만 저희가 앞으로도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나 동시 병행해서 불법 사금융ㆍ대부업이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거는 뭐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문제는 이런 청소년 금융 교육 및 예방 홍보 고도화 그런 작업인데요, 그 자료가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다고 하면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전단지 중심의 홍보를 넘어서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SNS 있지 않습니까? 또 유튜브, 틱톡 등 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 홍보 캠페인과 콘텐츠 제작 계획은 있는지…….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있습니다. 지금 젊은 MZ세대 분들이나 중고등학생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은 거의 안 봅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희도 맞춤형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 대표 SNS나 이런 걸 통해서 하고요, 특히 학생들이니까 교육청과 함께 SNS 제작이나 이런 거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걸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보통 기성세대는 전단지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되지만 요즘 아이들은 이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SNS상의 틱톡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을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다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청소년 금융소비자 교육 프로그램 확대 방안은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까?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어차피 교육은 교육청에서, 금융 교육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에 대한 필요성을 저희도 인식하고 교육청이랑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청과 계속 협의 중이고 저희는 그 필요성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교과과정이라든가 어떻게 넣을 건가 이런 거는 교육청이랑 좀 더 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이크 꺼짐)
●박영한 위원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게 사후약방문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서울시, 청소년 울리는 불법 ‘대리입금’ 뿌리 뽑는다.” 해 놓고 대리입금 흐름도를 보면 물품구매 요청 그다음에 물품판매 요청 및 대리입금 그다음에 물품 배송 그다음에 채무와 채권 관계 형성 이렇게 그려 놨더라고요,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이게 참 교묘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맞습니다.
●박영한 위원 처음에는 죄의식을 못 느끼고 가다가 아이들이 10만 원 빌리고 300만 원을 갚아 줘야 되는 이런 내용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부모한테 말을 못 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전전긍긍하고 아이들끼리 범죄 집단이 형성되는 거고, 물론 그 범죄라는 프레임이 좀 과다하긴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형태의 범죄군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걸 사전에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드린 말씀이 뭐냐 하면 사후약방문이 돼서는 안 된다, 초기에 문제점을 차단시켜야 나중에 큰일이 안 벌어진다는 그런 취지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맞습니다. 수사보다는 홍보가 더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거에 약한 노인분들이라든가 또 영세 상인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예방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익명 신고를 받아볼까 지금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SNS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고요 그게 좀 구체화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리고 또 사례로 어떤 게 나오냐면 르포 내용인데요 중고생을 상대로 해서 5,200%의 고리대금업 서울시의 단속을 비웃는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떠 있어요. 이걸 보니까 참 기가 차지도 않습니다. 제목만 봐도, 뭔지 아세요? “개인돈 급전 빌려드립니다. 첫거래 20∼300까지. 사고자 가능.” 사고자도 가능하대요. 아이들한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에게 10만 원 빌려주고 ‘일주일 만에 2배 갚아라’” 이게 뭡니까, 강압이죠?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맞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런 거고요. “개인돈 급전 차용 문의주세요. 기간 7일∼30일 가능. 첫 거래 20∼1000 가능. 비대면 20분이면 승인 및 입금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요, 이걸.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사소하게 용돈 차원에서 하다가 보면 이게 또 커지는 거예요, 범위가. 이거를 차단할 계획을 정확하게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아까 저희가 먼저 문제 의식을 해서 일단 청소년 대리입금 같은 거 단속하겠다고 말했고요. 그 이후로 현재 금융감독위원회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그런 곳과 문제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불법 대부업은 있어서는 안 될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같이 공유하면서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만의 역량으론 안 되고요 금융 당국, 금감원이라든가 은행연합회라든가 그런 단체나 그리고 기재부라든가 중앙 부처랑도 같이 협업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박영한 위원 강력하게 차단하셔야 됩니다. 지금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아이들한테까지 이런 대출이 성행되고 있으니 이거는 참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차제에 우리 민생사법이라는 이름을, 직함을 걸고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연 위원 구로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서호연입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님, 직원들의 활동 사항에 대해서 영역을 보니까, 민생사법경찰국 이분들은 사실 전문직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효율적인 수사와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재난안전정책과장으로 계셨고 감사담당관으로 계셨고 안전감사담당관, 인력개발과에도 계셨는데 다른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보면 좀 거리가 먼 직원들이 계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수사라는 거는 하루이틀 해서 될 일은 아니니까 베테랑들이 수사에 투입돼야 하는 것은 맞는데요 저희가 경찰 같은 일반 사법경찰이 아니고 행정직 공무원이 이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조금 구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일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분야별로 5년 이상 수사하신 분들도 꽤 되고요 그다음에 자치구에서 일부 직원분들이 2년 단위로 파견을 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복귀하면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전문관 제도라든가 이런 걸 지금 계속 인사 파트에 건의를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직원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위원님이 보시기에…….
●서호연 위원 국장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생각해 보니까 수사 역량에 대한 교육이 너무 짧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보충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좌우지간 총인원 중에서 전문 수사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몇 명이에요, 5명이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전문관으로 지정된 사람은 현재 2명이고요 그거는 인사상 어떤 혜택을 받는 그런 거고요 실제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시 같은 경우는 직원들 평균 재직이 한 2년 7개월 된 분도 있고 3년 이상 된 분이 69명 중에서 한 25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치구에서 파견 오신 분들 27명 중에서 3년 이상 되신 분들이 다섯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희 전체 인원 중에 30% 정도는 3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타 실ㆍ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오래 근무하신다고 보셔도 됩니다.
●서호연 위원 타 실ㆍ국보다도 민생사법경찰국은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특별한 잣대를 대야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국장님께서는 운용의 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알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수사정보포털시스템이라고 있죠?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중요합니다.
●서호연 위원 수사받는 자들의 민감한 자료가 다 거기 들어가 있고, 그렇죠?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서호연 위원 포렌식하는 기계는 언제 들어왔어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2017년도에 저희가 도입했답니다.
●서호연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보통 몇 년이죠?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통상 이런 건 한 10년 정도 하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편성됐지만 포렌식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전자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다 보니까 핸드폰이나 이런 것도 성능이 더 업그레이드가 되다 보니까 기존 포렌식 기계로는 새로 나온 신식 기계를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서호연 위원 국장님이 말씀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 사실 장비가 중요하지 않아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맞습니다.
●서호연 위원 뭐 병원에서 의술이나 수사나 이런 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신식 장비를 해야 정확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없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맞습니다. 옳은 지적이십니다.
●서호연 위원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알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더 중요한 건 또 뭐냐 하면, 수사정보포털시스템이 지금 외주에 가 있죠?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외주에서 운영하고 있죠?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서호연 위원 그분들이 몇 명 근무하고 있죠?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관리는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고요 개발만 외부에서 한 시스템입니다.
●서호연 위원 개발하고, 관리는…….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민생사법에서 하고 있고?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예를 들어서 시스템 오류라든가 이런 게 안 돌아갈 때 그때는 또 업체를 불러서 A/S를 해 주는 이런…….
●서호연 위원 외부 업체 그분들은 뭘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이 업체가요 검찰도 같이 하는 업체입니다. 검찰도 같이 하는 업체라서, 그러니까 포렌식 관련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능도 유지하는 그런 전문 업체입니다.
●서호연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수사받는 자들의 개인정보라든지 다 알고 있죠, 모릅니까?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그거는 안 됩니다. 계약 조건에도 개인의 정보나 이런 건 이분들이 알아서는 안 되거든요. 수사관이 아닌 일반 전산 업체의 유지ㆍ보수하는 사람들이 이걸 알면 안 되니까요 저희가 그거는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죠. 직원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 하니까 다행인데 본 위원은 솔직히 그걸 외주 업체에서 관리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나마 그 외주 업체의 직원들이 개인정보를 누설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큰 사고가 나지 않나 그 의구심에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저희도 서호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개인정보 누출이나 이런 건 진짜 엄청난 큰 범죄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교육을 합니다.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서약서도 쓰고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요. 개인정보가 새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안전 장치를 하고 제도적으로 해 놨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산 위원 박강산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제가 앞서 두 분 위원님 질의 들으니까 국장님께서 너무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려는 그런 의지도 느껴지고 했는데요 그런 기조를 계속 이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3년 성과 집대성해서 수사 사례집 발간했다고 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어제 자료도 요청해서 한번 보고 했는데 굉장히 유의미한 내용들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보면 방문 판매,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 행위도 있었고, 그런데 이것의 처음 수사 경위가 네이버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접수를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무등록 다단계 판매 영업 행위 수사 해서 이것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첩보를 입수하고 어떻게 보면 온라인상에서의 그런 소스를 많이 활용하신 것 같은데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SNS 단톡방 통해서 담합 사례 발견한 것도 지난해 서울 최초로 해서 해당 수사관님 인터뷰한 것도 되게 인상 깊게 봤고요 청소년 노린 대리입금 아까 존경하는 박영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SNS상에서 활용되는 거에 대해서 잘 검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우리 민생사법경찰국이 SNS에서도 소통 라인이 있나 한번 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페이스북 페이지 말고는 청소년들이 정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카카오톡이라든지 인스타그램, 틱톡 계정 하나가 없더라고요, 보통 공공 부서에서 다 의례적으로 하나씩 만들어 놓긴 하는데. 페이스북 페이지도 보니까 약간 아카이빙(Archiving) 성격이 강한 것 같아요. 팔로워가 537명 정도 되고 게시글 올릴 때마다 좋아요 표시가 2개 정도 찍히고 거의 뭐 사장되어 있는 수준이고 해서 국장님이 좀 앞으로, 이 부분이 사소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보도자료나 이런 데 보면 이런 불법 대리입금 관련해서 피해는 민생사법경찰국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그리고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다산콜재단 통해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내용을 실으셔도 청소년 당사자들이 이걸 확인해서 연락하는 게 접근성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많은 SNS 얘기가 나왔는데 SNS를 정보의 창구로 많이 활용하면서 정작 그렇게 소통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하지 않은 게 너무 아쉽다, 분명히 부서 내부에 젊은 직원들도 있고 할 텐데 많이 의견을 수렴해서 대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게 막상 직영으로 부서에서 운영했을 때 많이 침체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디 다른 부서 활성화되고 있는 경우, 평생교육국 이런 데서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도 하고 하니까 한번 참고를 해 볼 만한 사항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그냥 검색만 했을 때 나오는 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서울시 홈페이지에 관에서 만든 굉장히 전형적인 이미지로 이렇게 신고를 해 주면 좋겠다고 나와 있는데 굉장히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보고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당장 대형 포털에 민생사법경찰국 키워드만 검색을 해도 여러 보도 자료도 있고 정말 자랑스러운 실적도 있고 한데, 네이버 모 카페입니다. 지난 여름 8월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광진구인지 어느 자치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녁 7시경에 목줄을 풀어놓고 도로로 반려견을 그냥 방치해 놓은 이런 영상을 촬영해서 어떤 분이 구청에 신고했는데 그런데 해당 구청에서는 퇴근 이후의 일이고 하니까 민생사법경찰국에 연락을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혹시 이게 부서에서 알고 있는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연결이 계속 안 돼서 전화를 하다가 겨우 돼서 민원인분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우리 부서에서는 이건 구청에서 먼저 조사가 이루어져야 그다음에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고 답변을 했다고 해요. 이게 일방적인 주장이니까 제가 어떤 톤 앤 매너(Tone and manner)인지 확실하지 않은데 이런 사례가 이렇게 있는 게 되게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만 하더라도 24페이지 보면 동물보호 인식 개선 해서 학대ㆍ유기 등 불법행위 수사해서 입건 9건 됐다고 하는데 혹시 이 사례를 기억하고 계신 분 있을까요, 국장님께 보고가 됐다거나? 그냥 으레 이렇게 흘러가 버린 민원으로 치부해야 되는 건지…….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지금 제가 아는 선에서 동물 유기라든가 학대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자치구에 모든 권한이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일단 단속이라든가 계도 활동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저희한테 수사를 의뢰하는…….
●박강산 위원 자치구와도 많은 공조하시고 소통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민원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일반화할 수 없지만 자치구 공무원이 “민사국에 연락하세요.”라고 했는데 민사국에서는 “먼저 구청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라는 어떤 그런 소통이 있다면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톤 앤 매너를 떠나서 본질적으로요.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국장님 이력을 보니까 행정국 인력개발과장으로 재임을 하시고 해서 내부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고민을 좀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하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까 자료 요청도 했지만 엊그저께 행정국 감사를 할 때 보니까 2021~2025년도 장기국외훈련 현황 봤더니 기조실이나 행정국이나 이런 데서는 정말 매년마다 7~8명씩 선발돼서 연수를 가시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사단, 그 당시 민사단이었죠. 보니까 2021년도에 한 분 선발되고 그 이후에는 없어요. 너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울시 내에서 부서의 편중에 따라 선발이 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 6월에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수사 공조, 수사 기법을 공유하기로 했다고 하고 국제 무대에서도 서울시 민사국이 활동할 수 있는 많은 마중물을 지금 끌어 올린 것 같은데 이런 점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내부에 그런 수요가 없나요, 혹시?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국외 출장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저희도 적극적으로, 제가 7월 1일 자로 왔는데요 직원들한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데가 어디인가, 예를 들어서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을 하는지 마약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단속하는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데를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가 보자 해서 제가 요구를 한 바 있는데 저희가 노력이 좀 부족했는지 조금 아직은 그런 상황인데 성과는 없고요. 1차적으로 우선 올 11월 정도에 직원들이 공유 숙박 있지 않습니까, 에어비앤비 같은 거? 일본 쪽에서 어떻게 수사를 하고 있는지 그걸 좀 벤치마킹하러 한번 갈 예정이고요. 앞으로 국외훈련 이런 거는 연도별로 하니까 내년부터는…….
●박강산 위원 하여튼 이렇게 행정국에서도 경험이 있으시고 7월부터 새로 오셨으니까 내부적으로 한번 수요 조사도 해 보시고 선발 과정에 있어서 되게 우수한 인재가, 우리 민사국이 되게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국 17개의 표준도 되고 롤모델이 될 수 있는데 좀 유념해 주시길 바라고…….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예산을 또 보고 하니까 그동안 국외 업무 여비가 계속해서 불용이 됐어요, 좀 적은 예산이긴 한데.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항상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이 점에 대해서 혹시 좀 아실까요?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까지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침서도 없고 했는데 혹시 좀 알고 계실까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좀 부연 설명드리면 계속 이게 불용이 됐더라고요. 일단 제가 7월 1일 자로 부임했는데 하반기라도 우선 가까운 데로 한번 가 보자 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전수사과 수사관들이 일본 쪽 공유 숙박 관련한 걸 좀 배우기 위해서 올 11월 정도에 갈 예정이고요.
●박강산 위원 저도 그래서 그런 계획이 좀 있나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못 받아서 지금 이렇게 한번…….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연초부터, 만약에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시는…….
●박강산 위원 부족하면 증액을 건의하셔야 되고요 뭔가 이렇게 사장시키면 안 되고,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계속 이렇게 불용이 되고 지출이 없었는데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이렇게 공조하고 수사 기법 공유하겠다는 거는 현장에 가서 한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소통해서 MOU 이런 거를 맺은 건가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미국 국토안보 기관은 우리 대한민국에도 일부 직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저희한테 와서 같이 이제…….
●박강산 위원 방문 와서…….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저희한테. 그랬던 상황입니다.
●박강산 위원 알겠습니다.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올해 발행된 연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별사법경찰 교육의 현상과 실효화 방안이라고 해서 경찰행정학과랑 국가안보융합학부 두 분 교수님께서 이렇게 발행을 하셨는데 굉장히 유의미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특별사법경찰 제도의 해외 사례를 보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법관연수원에서 148개의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 주신 일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이런 해외 사례들을 좀 참고해서 지금 우리 부서 내에서 좀 더 체계적인 어떤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한 번쯤 꼭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알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아까 자료를 요청드리긴 했지만 제가 여러 가지 국내 교육도 봤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보니까 여러 가지 기본적인 직무 교육도 있고 한데 보도자료 작성이라든지 동물보호 분야라든지 되게 단기성의 이런 교육들 많이 있고 만족도 조사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너무 좋았다부터 어떤 분들은 너무 교수님들보다는 현장 수사관들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는 것까지 있는데 너무 바람직하고 어느 조직이든 간에 재교육 관련된 부분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렇게 민생사법경찰국에서 하는 다양한 의제들은.
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까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 질의에서 말씀 주신 게 3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서울시 25명 정도 되고 자치구 파견이 5명 정도 되고 이렇게 30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이런 훌륭한 인적 자원들이 어떻게든 순환할 수밖에 없지만 정말 좀 강력한 의지가 있고 역량이 검증되면 전입 초기부터 좀 더 장기적인 국내외 교육도 한번 좀 제공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매년마다 국외 장기 같은 경우에 30명 안팎으로 뽑긴 한데 저는 훨씬 더 여건이 있을 거라고 봐서,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 보니까 세부 전공에 범죄심리학 전공이 있고 여기 커리큘럼에 청소년 비행 연구 이런 항목도 있고 한데 이런 국내, 서울 지역의 대학 또는 대학원들이랑 어떻게 좀 협의가 되고 한 게 있나요, 재교육 측면 관련해서?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솔직히 말씀드려서 협의된 건 현재까지는 없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저도 공감하면서 한번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정말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학치안학 전공이라고 해서 디지털포렌식 실무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정말로 이게 국장님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와도 좀 내용을 공유해 주면 행정국에도 강력하게 어필을 하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알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경찰대학 치안대학원도 지금 서울에 있네요. 서울에 야간 과정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MOU 맺고, 그런 거 다른 부서들 너무 잘 하잖아요. 그런 거 한번 좀 참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알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이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렇게 하시죠.
박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숙자 위원 서초 2선거구 이숙자 위원입니다.
날씨가 좀 쌀쌀해졌는데 다 잘 지내셨죠?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이숙자 위원 다름이 아니고 업무 25페이지를 기준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국의 안전수사과를 중심으로 청소년 밀집 지역 대상으로 불법 식품이라든지 마약류라든지 또 청소년 유해 물품 단속을 시행하고 있어요.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 청소년 밀집 지역 내 불법 식품 및 마약류 단속 실적은 총 7건으로 나와 있고요 관련 수사와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라고 돼 있는데 최근 전자담배라든지 니코틴 젤리라든지 향료 젤리 등 청소년 접근이 용이한 신종 담배 대체 제품이 학교 주변과 또 온라인을 통해서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는 청소년 흡연의 주요 진입 경로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러나 청소년 유해 식품 단속 실적 중에 담배 또는 니코틴 함유 제품에 대한 별도 분류 통계는 아직 확보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지금 보니까 단속 기준이 없어요. 담배 단속 범위와 그 실적 관리를 보니까 학생 흡연은 일반 담배뿐만 아니라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라든지 젤리ㆍ껌 형태 그리고 또 가향 담배로 접근이 용이하게 돼 있더라고요. 가향 담배가 뭔지 아시죠?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향을 입혀서…….
●이숙자 위원 그게 물 담배 같은 거예요, 향이 아니고. 다양한 형태로 흡입제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기존 식품 단속체계 내에서 청소년 유해 물품으로 분류ㆍ관리하는 체계의 실효성 검토가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25년 9월 기준 학교 주변 불법 단속 7건 중 니코틴 함유 제품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와 그 행정처분 내역이 뭔지 알고 있어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그 7건 중에 행정처분한 것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없어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이숙자 위원 서울 민생사법경찰국이 시행 중인 청소년 유해 물품 단속 계획에 전자담배나 흡연 유도 물품이 별도 단속 항목으로 포함이 돼 있나요, 안 돼 있죠?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현재는 없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면 향후에 추가 계획이 있습니까?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청소년 유해물건표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부에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하는데 저희가 그걸 건의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운영위원장님 지적대로 이런 제품들이 청소년 유해물건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금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거의 인터넷으로 불법 취득이 되고 있거든요. 마약 젤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이스피싱이나 요즘 굉장히 문제되고 있는 캄보디아 범죄 조직 문제라든지 이런 데서 아마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서울시가 굉장히 중점적으로 앞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한 기관 간 협력이 교육청하고 추진 현황이 있는지, 청소년 흡연 방지를 위해서는 단속 이외에도 또 학교 보건소라든지 경찰과 예방 교육 및 정보 공유가 좀 돼야 하는데 그게 병행이 되고 있는지 제가 또 의심스러워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지금 청소년 흡연은 저희는 수사 쪽 파트니까, 예를 들어서 시민건강국 파트에서 흡연이나 이런 걸 조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아까 조금…….
●이숙자 위원 수사 단계에서 적발됐을 때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런 부분이 강력하게 조치가 돼야 다시 재발한다든지 재범이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가 줄어들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동 단속이라든지 예방 교육이라든지 정보 공유 등을 구체적으로 한번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께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공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느 한 곳이 잘해서 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전방위 네트워크가 짜져야 좁혀지면서 거기서 어떤 범죄 차단의 효과가 나오지 않겠어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맞는 지적이십니다. 말씀하셨던 거에 첨언을 드리면 전자담배 무인 판매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 인증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형 거라든가 부모님 거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현행 규정상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여러 군데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들을…….
●이숙자 위원 보통 이런 부분은 사용할 때 부모 아이디라든지 본인 아이디라든지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모 아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신분증을 이렇게…….
●이숙자 위원 신분증으로?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태그를 하면. 그래서…….
●이숙자 위원 굉장히 사각지대네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걸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가장 문제점인데? 부모 신분증을 부모가 가지고 다니지 않고 집에다가 보관하나 보죠?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그런 부모가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있다고 합니다.
●이숙자 위원 대개의 경우 신분증은 본인들이 소지하고 다니는데…….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일단 20세 이상 성인이면 무인 판매점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이숙자 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일단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서 청소년 대상 불법 담배 광고 및 판매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나요, 없죠?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현재 없습니다.
●이숙자 위원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앞으로 저희가 이제…….
●이숙자 위원 제가 강조하는 건 온라인 유통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타 기관하고도 협력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방송통신위원회나 경찰청이라든지 이런 협력을 해 보려고 시도한 사례도 있나요, 전혀 없죠?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이숙자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강화시켜 주는 게 좋지 않나.
(집행기관석 직원에게) 왜, 답변하실 수 있어요?
(「최근에 저희가 경찰청하고 MOU를…….」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나오셔서 답해 주세요.
●위원장 장태용 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숙자 위원 시간이 많이 흘러가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그냥 넘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맞습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안전수사과장 유효연 안녕하십니까? 안전수사과장 유효연입니다.
7월에 저희가 서울경찰청하고 외부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위원장 장태용 저기 과장님, 잠시만요. 마이크가 꺼진 것 같은데요. 좀 켜 주십시오.
●이숙자 위원 마이크 체크 좀……. 네, 됐어요.
●안전수사과장 유효연 저희가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면서 지난 7월 31일에 MOU를 맺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들도 같이 하면 협조해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이숙자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학생 흡연 부분은 단속만으로는 또 해결이 어려워요. 전자담배나 니코틴 젤리 같은 신종 제품이 청소년에게 계속 확산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그래서 학교 주변 단속 강화라든지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예방 중심체계로 전환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서울시는 교육청이나 보건소나 경찰들과 협력하고 우리 민사국에서도 함께 예방 교육을 확대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불법 판매에 대해서 상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강력하게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단속 기준이 없다는 게 또 문제고요 그리고 가향 담배라는 건 접근하기가 매우 쉽다는 거고요. 지금 인터넷에서 보통 마약이나 이런 류를 먼저 접하는 나이대를 보니까 13.2세더라고요. 그리고 14~16세가 이런 마약 내용물의 유해 식품들을 가장 접할 수 있는 나이대라고 합니다. 청소년들의 시작이 굉장히 미래나 장래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단계인데 이 부분을 좀 더 강화시켜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영한 위원님께서 불법 대부 광고라든지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팸 문자 차단의 실효성이라든지 또 대포킬러를 점검해 봐야 되겠다는 개요에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지금 없어요.
●위원장 장태용 여유 있게 쓰십시오.
●이숙자 위원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그러면 보충질의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네.
●이숙자 위원 서울시 민사국에서는 대포킬러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죠, 전화 광고를 예방하기 위한?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불법 대출 광고에 활용되는 전화번호라든지 계좌, 유심 정보를 실시간 차단하고 또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 통신사하고 연계해서 피해 확산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죠?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런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불법 대부 광고 및 스팸 문자 적발 조치 실적은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범죄가 줄어든다는 건가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일단 저희가 판단하기로는요 전화를 통한…….
●이숙자 위원 워낙 강화되고 있으니까?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저희가 바로 입력해서 차단을 시켜 버리니까 다른…….
●이숙자 위원 그런데 문제는 시민 체감 피해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2024~2025년에 불법 전단지 광고 관련 입건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의문이 돼요. 더욱이 최근에 불법 대부 양상이 온라인 SNS 중심으로 조직화ㆍ지능화되고 있어요. 청소년, 대학생 신용등급이 낮은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광고가 SNS, 유튜브, 메신저를 통해서 확산되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해외 서비스에 근거를 둔 광고 대행 조직이 국내 브로커나 인터넷을 통해서 불법 홍보를 지속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지금 가장 근간에 이슈가 됐던 캄보디아 범죄 조직단 이런 부분, 우리 한국 대학생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직업을 가장해서 모르고 가기도 했고 모르고 갔는데 불법에 가담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감소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해외로 번져서 시스템 자체가 달라지고 있어요, 불법 광고가. 그래서 이런 대응 한계를 면밀히 검증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아주 느껴서 제가 질의드리고요.
실적 감소 원인이, 내가 보니까 불법 전단지 수거 실적은 2023년도 279건에서 2025년 82건으로 급감했는데 불법 대부 광고 입건 건수가 감소 추세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불법 광고 전단지 입건은 2025년 9월 기준으로 제로예요, 제로. 단속 인력ㆍ예산의 변동이 크게 없는데 실적이 급감한 것은 실제 불법 광고가 줄었다기보다 단속체계가 약화됐거나 온라인 중심의 확산을 제대로 포착 못 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또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건수 감소는 불법 행위의 행태가 변경됐다는 결과인가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일단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 전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거하자마자 바로…….
●이숙자 위원 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대부 광고 입건 건수가 매년 급감한 이유는 또 뭐라고 봐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불법 대부라는 게 아직도 있습니다. 있긴 한데 지금 예를 들어 비공개 카페, SNS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이동이 된 것 같습니다. 핸드폰이나…….
●이숙자 위원 그런데 일단 중요한 건 2024~2025년에 불법 대부 광고 관련 입건 사례가 전무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왜냐하면 수사 착수 기준을 강화하지 못했거나 인력이 부족하다거나 혹은 신고 미이행 등으로 원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는 얘깁니다. 대부나 이런 불법적인 사례들은 여러 가지 건수가 늘어나 있는데 수사나 이런 입건 사례가 전혀 없다는 건 그냥 설렁설렁하게 조사를 했다거나 이 조사 자체가 유야무야된 게 아닌가 그런 걸 제가 지금 따져보는 겁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운영위원장님, 자료 지금 보니까 올해 9월 기준 3건의 입건 건수가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런데 그걸 얘기를 안 해 주니까 그렇죠. 저는 제로 상황으로 보고…….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죄송합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그 3건에 대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주시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우리 담당 과장을…….
●이숙자 위원 또 과장님이요? 그러면 자료를 일단 배포해 주세요. 시간상 다른 위원님들…….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네.
이따가 국장께서는…….
●이숙자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주시고 제가 오후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내용을 숙지하시고 이숙자 위원님 추가질의 때 답변을 하시는 걸로…….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오후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6분 감사중지)
(14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저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한번 볼게요. 업무보고 자료 34쪽입니다. 찾으셨어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박수빈 위원 제가 저번 행감 때 방문판매 같은 경우 주로 노인 피해가 심하기 때문에 노인 협회나 대인노인회나 자치구와 좀 연계를 해서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면 추진 실적에 홍보 요청하고 공문 발송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홍보 협조 요청 공문 발송이면 공문만 보내고 끝내신 건가요?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체크가 좀 되셨나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공문도 보냈고요 그다음에 대한노인회 서울시 지회 같은 데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안내를 요청드렸습니다.
●박수빈 위원 대한노인회 차원의 강의나 교육 이런 것들은 같이 좀 진행이 되나요, 어떤가요? 대한노인회에 지회들이 다 있고 지회들에는 경로당 회장님들이 다 모여서 교육을 받으시잖아요. 그런 내용에 포함이 됐나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올해는 저희가 서울시 지회만 했는데 내년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각 자치구별로 대한노인회 구별 지회와 같이 협업해서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시금고인 신한은행이랑 산업단지공단이나 이런 기관이랑도 협력해서 홍보를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박수빈 위원 특히 지금 보고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벌써 2건이나 수사 의뢰가 됐다고 하는 정도면 적지는 않은 숫자니까요 한 번 더 관심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피해자 성향 분석에 따라서 해 주시라고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35쪽입니다. 거기서 또 여러 건들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동물 학대 신고 및 제보 관련해서 포스터랑 리플릿을 만들어서 배포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배부를 어쨌든 시ㆍ자치구 부서에 주고 방문기관에 보낸 건 보낸 건데 이게 실제로 부착되고 있는지는 확인하셨습니까?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저희가 직접 간담회를 했습니다. 유기견이라든가 그런 보호를 하는 서너 개 단체에도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자료 같은 걸 드리고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 간담회가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업무협의를 했다는 내용은 작년 사항이고 올해 했다는 내용이 없는데 9월에 하신 건가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올해 8월에 했습니다. 8월에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ㆍ나비야사랑해ㆍ한국동물구조협회, 사단법인 카라 이런 동물보호단체랑 저희가 간담회를 하고 관련한 홍보물도 드리고 협조 요청할 부분도 협조 요청드렸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36페이지에 나온 건 왜 작년 내용으로 보고를 하셨어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죄송합니다. 올해 거를 제가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박수빈 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려던 게 올해는 안 하셨냐…….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올해 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9월에는 몇 번 하셨냐 물어보려고 지금 지적드리는 거예요. 하셨습니까, 몇 번 하셨다고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언제 하셨다고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8월 26일에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 8월 27일에 사단법인 나비야사랑해, 8월 29일에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협회, 9월 2일에 사단법인 카라 이런 단체랑 간담회를 해서 협조 요청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수빈 위원 협조 요청을 하신 건 하신 거고 제가 질의드린 건 포스터와 리플릿을 만드셨는데 배포가 되는 걸 확인하셨냐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배포를 하거나 부착하시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게 찍어서 배포만 하면 사실 쓰레기통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협조가 안 돼 있으면. 그러면 사실 쓸모없는 일이잖아요? 보통은 이거 체크하기 싫으시니까 이거 찍어 봤자 쓰레기통 가니까 안 한다 이렇게 치워 버리시는 게 보통의 행정인데 저는 이게 실제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해 보시라는 거였는데, 이게 쓰레기통으로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하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그거는 미처 확인 못 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뭔가 추진하시는 건 좋지만요 실제로 이게 왜 필요해서 하는지에 관심을 좀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시정 조치사항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뭔가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걸 왜 하자고 하는지에 대한 취지를 전혀 공감 못 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37쪽에 보면 서울시 내 실내동물원 체크해 주시라고 지적이 들어갔는데 작년에 이틀 잠깐 하고 올해는 한 게 없어요. 이건 그러면 뭐 하러 지적합니까, 한 번 이때 눈 가리고 아웅하시고 말면? 그러면 오늘 지적하면 내년에 한 번 하고 마실 건데 이 행감이 무슨 소용입니까?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죄송합니다. 앞으로 행감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꼼꼼히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수빈 위원 이걸 다 받아들이기 어려우시면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다른 쪽으로 푸실 생각을 하셔야지 눈 가리고 한 번 하시고 마실 거면 이건 조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서호연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 중에 경찰 및 자치경찰위원회와 수사 협력 우수 사례로 2025년 불법 광고 전단지 범죄 근절을 위한 MOU 체결한 걸 홍보로 내세우셨어요. 그렇죠?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박수빈 위원 그런데 이게 시작된 경위를 보니까 서울시장이 불법 전단에 대응하라고 아침 간부회의에서 지침을 내리셔서 그렇잖아요. ‘전화번호 대신 QR코드를 넣은 신종 불법 전단이 등장하니까 이런 거에 대응을 좀 해라.’ 이거랑 연관된 거죠?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래서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셨어요, 이런 거 한다고. 저도 이 내용을 보고받아서 불법 전단을 걱정하시는 분들한테 알리기도 했는데, 그러면 이게 막상 제대로 되고 있느냐를 보자는 말씀입니다. 홍보만 했는지, 진짜 일이 되고 있는 건지, 필요한 일이었는지 뭐 이런 걸 좀 봐야 됩니다. MOU 체결 이전에 어쨌든 우리가 그전부터 불법 전단 관련해서 대포킬러나 이런 것들로 하기도 하고 대대적으로 단속도 한다고 홍보도 이 MOU 체결 전부터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행감 자료 231쪽인데 불법 전단지 단속 실적이 야간 단속으로 세 번이에요. 2024년에 한 번, 2025년에 두 번 그것도 4월에. 사실상 멈춘 상태인가요? 그전은 실적이 없나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멈췄다기보다는 실제 위원님들 유동 인구 밀집된 지역에 한번 가 보시면 지금 불법 전단지가 대포킬러에 의해서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는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불법 전단지뿐만 아니라 온라인이나 이런 걸 통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할 필요성은 느낍니다.
●박수빈 위원 다시 여쭤볼게요. 마지막으로 단속한 게 2025년 4월인데 발산역 일대만 하셨어요. 발산역이 전단지 대량 살포 지역이라고 기재하셨는데 여기만 2차 때 한 거에서 한 달 만에 다시 한 거고 2차 때는 5개 권역을 하고 나서 3차 때 한 달 만에 발산역만 다시 하셨단 말입니다. 이 지역만 추가 단속하고 다른 데는 안 한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지금 저희가 정보 수집 차원에서 확인해 보니까요 전단지가 많이 나오는 5개 지역을 계속했는데 2차 이후에 저희한테 발산역 일대에 추가로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서 그때 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와서 여기만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전에는 어쨌든 간에 먼저 사전적으로 확보해서 위치를 점해서 가신 거고 이건 신청이 들어와서 그냥 하셨다는 건데, 그러면 그 이후에는 신청이 없어서 안 하신 건가요? 3차도 실적을 보면 “유해전단 미발견”이거든요. 투입된 인원이 1ㆍ2차 때는 16명이 투입됐다가 3차 때는 보건복지수사팀 7명만 갔는데 이게 인원이 적어서 발견을 못 하신 겁니까, 아니면 뭐 특이 사항이 있었습니까?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불법 전단지는 저희랑 경찰이랑 같이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대포폰에 대한 차단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일선에서는 경찰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경찰에서 전단지에 그런 번호가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차단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민들이 제보한 것들을 차단하는 거에는 건수가 제법 되세요. 지난 3년간 차단한 번호가 1,083건 정도 되는데 이게 신고가 들어오면 차단하는 역할에 머물러 있고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이런 건 홍보할 때 하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이거는 그냥 전시행정이고 사후행정이지 실제로 하는 일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리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마치 굉장히 선제적으로 하고 계신 것처럼 홍보하면 안 되죠. 이거는 솔직하지 않은 행정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물론 박수빈 부위원장님 말씀에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불법 전단지 자체가 많이 줄어든 건 사실 같고요 대신 이것들이 약간 풍선 효과로 SNS나 온라인으로 많이 번지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속한다는 그런, 경찰은 상시 단속이 되는 거고요 저희는 합동 단속을 하면서 번호를 차단하는 데 주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불법 전단지에 대한 수사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더 경찰과 업무분장이나 이런 걸 협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불법 전단 살포 관련해서 MOU 체결하시고 한 것 관련해서요 최근에 전화번호가 아닌 QR코드를 넣은 신종 불법 전단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뭐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신종 수법들이 나오고 있는 건 파악해 보신 게 있을까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된 건 없습니다.
●박수빈 위원 뭐 최근에 텔레그램도 있고 해외서버 VoIP 이런 거 많이 있는데 새로운 수법에 대한 단속 방법을 계속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QR코드뿐만 아니라, 그런데 지금 갈수록 이런 범죄들이 비공개 형태, 예를 들어서 특정한 사람만 초대하거나 그런 식으로 범죄 행태나 이런 게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QR이나 인스타그램이나 텔레그램이나 이런 새로운 형태에 대한 단속 방안을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특별히 그거 외에는 저희가 별도로 한 건 없고요 항상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
●박수빈 위원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QR코드를 언급했으니까 QR코드에 대해서만 대응하신 것 같은 뉘앙스가 있어요. 사실 시장 지침의 목표는 새로운 신종 방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만들라는 것인데 이게 행정편의적으로 QR코드 얘기했으니까 QR코드만 접근하는 방식의 행정이 되면 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QR코드 관련해서도 들어오면 그 사이트나 그 프로그램에 연결이 되지 않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 넘기는 게 다잖아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데 실적이 9월 현재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현재는 없습니다. QR코드형 전단지는 배포가 지금부터 안 된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지시할 때 애초에 현황을 파악하지 않은 채로 대대적으로 마치 그것이 있어서 뭔가를 찾는 양 하신 건가요? 이게 그렇잖아요. 문제가 정확하게 있으면 그것에 대해 대응하겠다고 홍보하고 그걸 알리고 색출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인데 지금 말씀 들어 보면 애초에 QR코드 관련된 전단이 많지 않았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지금? 그런 거죠?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박수빈 위원 그러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신고가 들어올 데나 수거가 될 만한 어떤 아이템이 있거나 아니면 진짜로 문제가 되는 어떤 상황들을 찾아내려는 노력이 있거나 그에 대한 대응 방식이 있어야 하는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방식에서, 그냥 이것도 저희의 지적사항하고 똑같은 겁니다.
뭘 하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대응해 보시고 뭘 만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는데 실상은 한 게 나올 수가 없는 구조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 건 알지만 일이 이런 방식으로 돌아가면 진짜 해야 되는 일을 할 때 인력 낭비가 너무 심합니다. 협조할 수 있는 것들 적절히 협조하고 진짜 문제 있는 것들에 집중할 수 있으려면 지시사항들도 쳐내실 줄도 아셔야 되고 진짜 문제를 왜 이런 취지로 말하는지 알고 접근하는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관성적으로, 소극적으로 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좀 접근해서 지시사항들도 검토를 하고 전문성을 늘려 나가는 우리 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명심해서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미 위원 국장님, 이승미 위원입니다.
오전에 잠깐 위원님이 하셨지만 저도 디지털 포렌식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교체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장비가 교체가 되고 그러면 분석 실적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분야에서의 다양한 사례들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제 2025년 9월까지의 자료지만 그 건수가 굉장히 줄었어요. 혹시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디지털 포렌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영장이 발부돼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영장 발급 건수가 좀 줄었고요. 지금 주로 디지털 포렌식은 핸드폰을 많이 하는데 기소를 하는 일선 검사 쪽에서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이런 차원에서 강제 수사에 대해서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지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장을 요청해도 실제 포렌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과거에 비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민사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강조를 하고 있지만 실제 검찰에서는 영장 발부가 쉽지 않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실제로 점점 그런 식이라고 하면 그리고 실적이 저조하게 점점 그렇게 가는 추세라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새로 그렇게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지…….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저도 그거에 대해선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포렌식은 건수보다는 한 건이라도 범죄에 대한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디지털 포렌식 장비가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도 계속 성능이 업그레이드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이 포렌식 장비도 같이 따라서 업그레이드가 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포렌식 실적 자체는 줄지만 한 건이라도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국장님, 결론은 사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행감 자료에 보니까요 장비 현황에 서버용 모바일 분석, 현장용 모바일 분석 등 소프트웨어가 2017년 도입 이후에 한 번도 교체가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신 하드웨어는 갖췄는데 소프트웨어가 예전에 처음 도입된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양질의 어떤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부분을 저희가 의심을 좀 갖는 거고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저희가 지금 디지털 포렌식 관련한 프로그램을 유지ㆍ보수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에서 관련한 것들은 지금 서포팅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한계에 다다르니까 하드웨어를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보충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지금 보니까 유지하는 예산이 1년에 3,000만 원이 안 되네요. 그렇죠?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이승미 위원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기종에서의 업그레이드 그다음에 보안에 대한 어떤 규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하드웨어도 훨씬 더 그것을 따라잡아야 하는 그런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1년에 3,000만 원이라는 예산 가지고는 저는 실질적으로 진짜 이 시스템의 그냥 유지ㆍ보수, 오류 나지 않게끔 하는 이 정도 수준이지 업그레이드된 기종들에 따라서 뭔가 소프트웨어가 월등히 업그레이드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저희랑 똑같은 생각……. 저희가 그래서 하드웨어를 내년도 예산에 한 2억 5,900 정도를 지금 예산 편성 요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지금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스마트폰의 성능에 따라서 저희도 2017년 이후에 새로 한번 장비를 교체해서 그에 따른 포렌식을 정확히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지금 2억 6,000만 원 2026년도 예산에 잡혀 있네요. 여기 보니까 포렌식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예산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과거에는 PC 중심의 포렌식 소프트웨어인데 지금은 모바일, 핸드폰이라든가 태블릿 이런 것도 같이 포렌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강화하는 겁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거는 PC 중심,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다 들고 와서 그것을 이제…….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하드를 떼다가…….
●이승미 위원 그렇게 검증하는 방식이었는데 지금 2026년도 예산 잡힌 거에는 모바일이라든지 태블릿 PC 등도 다 포렌식 조사를 할 수 있게끔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겠다는 예산을 2억 6,000 잡으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네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국장님의 의지와, 그리고 계속 업그레이드되는 이 시장에서의 2억 6,000만 원도 사실 그렇게 충분한 예산은 아닐 거라고 국장님도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첨단 장비 구입만 가지고는 역량 강화는 힘들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정말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의 수사 방식 그다음에 기술을 같이 동시에 발전시키는 시간이 내년이 됐으면 좋겠고요. 인프라 제대로 잘 확충하셔서 우리 국장님께서 원하시는 포렌식 수사가 잘 진행이 될 수 있게끔 말씀을 하시고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언제든지 요청 주십시오. 저희도 우리 국장님의 생각대로 잘 구성될 수 있도록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송파의 유정인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전에 제가 한번 발언은 했었는데요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 해서 위조상품 제조ㆍ유통ㆍ판매업체에 대한 수사나 이런 것들이 지금 되고 있고 동대문 새빛시장 등 대규모 불법 판매 상권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하고 이렇게 하고 계시죠?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런데 이제 시대는 바뀌어서 위조상품이나 이런 것들의 유통 양상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오프라인에서 대부분 늦은 밤이나 새벽에 떴다방식으로 동대문 시장 쪽에서 운영을 하면서 단속을 피해갔던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20년 대비해서 유튜브나 SNS를 통한 짝퉁 거래가 3배 이상 적발 건수가 늘고 온라인 위조상품 거래가 전체 거래의 한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자료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실적이 최근 3배나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적발 건수가 12건에 불과해요. 그리고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플랫폼사 협조는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너무 좀 계도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는가, 소극적이고 민사국이 제시하고 있는 온라인 대응 방안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댓글을 통한 처벌 안내 문구 등록 이런 것으로 그치고 있고, 물론 한정된 인력이 있다 보니까 수천 건에 달하는 짝퉁 판매 단속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려운 구조적 한계는 뭐 이해는 합니다만 계도 중심의 이런 것들이 불법 유통망이 확산되고 있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사후 대응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감 자료에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 단속 관련 플랫폼사 협조는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저희가 범죄를 특정하려면 특정한 온라인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캡처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SNS,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할 때는 계정도 비공개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고 또 끝난 다음에 계정이 삭제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공개 채널이 많다 보니까 증거 확보하고 단속에 좀 솔직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것들을 만약에 하려면 수사에 명확한 단서가 되는 것들을 확보해서 그 플랫폼사에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일단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사 단서 확보가. 저도 유정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SNS를 통한 수사, 뭐 짝퉁이라든가 또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 중에 있고 그래서 모니터링을 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팀이라기보다는 그런 인력들을 좀 강화해서 운영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좀 갖춰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 범죄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또 개인정보 그다음에 명확한 근거의 제시가 없으면 저희가 그거를 어떻게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수사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하시는 말씀 중에 범죄 양상이 너무 빨리 변화하는 그 속도를 따라잡기 좀 역부족이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에 좀 공감도 표하고요. 사후 대응 중심에 머물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 본 위원이 좀 느끼는 바입니다. 유튜브라든지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이 우리 국내에 기반을 둔 플랫폼이 아니고 해외 플랫폼이다 보니…….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맞습니다.
●유정인 위원 거기에 대해서 법적 협조 의무를 부여하는 법령 개정과 상표법 관련해서 혹시 민사국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런 거 했으면 하는 그런 건의한 사례가 있나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지금 상표 관련한 것들은 특허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행정이나 사법의 범위가 국내에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 실정법상의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나 그런 데서 외교나 통상이나 이런 차원에서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뭐 이해합니다,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거는. 지금 실시간 단속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천 개에 달하는 방송과 온라인 판매하는 사이트들을 고려하고 새벽이나 야간 때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한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이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한계를 느끼고 있다, 조직ㆍ인력ㆍ예산 이런 거에서 역부족이다 이렇게 느끼고 계시나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그런데 저희가 SNS상 범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이 범위가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위조상품 쪽도 있고 또 청소년 관련한 것도 있고 또 뭐 마약이나 의약품이나 이런 부분 등 여러 가지 채널이 다양해서요 이거를 어떤, 그리고 또 24시간 모니터링도 현실적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모니터링도 해야겠지만 일단 제보라든가 신고 이런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활성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정인 위원 하나의 방법으로 SNS나 유튜브 등에서 야간ㆍ새벽 시간대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판매 방송 그런 거를 자동 감시할 수 있는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AI를 수사에 활용하는 것도 뭐 전부 다는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초기 모니터링 정도는 AI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유정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사무실에 복귀해서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댓글 게시 등 계도 중심의 대응 방식이 온라인에서 위조상품이 확산하는 속도에 비해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인지나 기획수사 중심의 적극적 단속체계로 전환할 계획은 혹시 없으실까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저희가 기본적으로 일반 행정행위랑 달라서, 수사는 어느 정도 특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특정을 해야 하다 보니까 아주 구체적인 정황이라든가 물증이 있어야지 되다 보니까 그런 현실적인 부분은 어렵고요 대신 저희가 특정한 시즌이나 특정한 사람에 대한 기획수사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수능이 끝나고 나면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수사, 청소년들이 많이 가는 지역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 이런 것들은 계기성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사실 예산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조금 안 따라 줘서 빠르게 진화하는 온라인상 범죄에 대응하기가 역부족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손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AI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이라든지 시민이 참여하는 신고하고 예방하는 시스템이라든가 사회적 감시망 확대라든지 이런 선진적인, 역부족이라는 걸 느끼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민사국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잘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알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한 가지만 간단하게 언급할게요. 에어비앤비 있잖아요? 에어비앤비 제도가 원취지는 참 좋습니다만 등록하지 않고 에어비앤비 형태로 미신고로 무허가 숙박 영업하고 있는 데들이 아마 드러나지 않은 곳들이 상당히 있을 텐데 혹시 이런 거에 대한 자료들이 있나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단속 실적은 지금 봐야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에어비앤비가 올해 10월 16일부터 숙박업으로 등록이 안 된 업체는 등록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미등록 숙박 업체들이, 예를 들어 아고다 같은 다른 숙박 플랫폼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그런 정책적인 변화가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무신고 숙박업소 74건을 입건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유정인 위원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 지역 같은 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상적인 상황이고요, 부작용이 숙박업소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에서가 아닌 일반 주거지 이런 데에서 야간 파티를 한다거나 소란스럽게 하거나 흡연ㆍ음주 이런 것들이 일반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좀 많이 있고요. 중요한 것은 미성년자들의 연령을 확인할 수 없는 시스템적인 그런 것을 통해 일탈 장소로 활용되고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 또 술을 먹고 이렇게 하면서 화재 같은 게 발생했을 때도 그런 거에 대한 대비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다든지 범죄 예방시설,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범죄 노출에 대한 위험이 상당히 많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서 이거를 이대로 계속 방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니고 미신고되고 무허가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의 단속을 철저히 하셔서 제도권 안으로 어떻게든지 흡수해서 이런 문제들을 상당히 제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실제적으로 제 지역구에서도 이거 때문에 저한테 와서 좀 어떻게 해 달라고 호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영업을 해야 하니까 계속 사람을 바꿔서 또 새로운 사람을 들이고 새로운 사람을 들이고 하면서 옆집에서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고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문제 의식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해결점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무신고 숙박업 이게 굉장히 심각하답니다. 그런데 과거와 달리 이것도 찾기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URL이 삭제돼 버리고 이런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위원님, 이 부분은요 공중위생법 소관 사항입니다. 공중위생법 소관 사항이라서 공중위생법 관련한 건 대부분 자치구 보건소라든가 위생 파트에서 하는데 같이 공조해서 단속도 하고 수사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앞으로 문제 의식을 쭉 심각하게 가지시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알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최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희 위원 용산 최유희 위원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행정감사인데 작년에 했던 건의사항이 올 한 해 동안에 개선이 되지 않았으면 이거는 행정감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민사국에 두 건이 있어서 제가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소형 보디캠ㆍ액션캠 이거에 대한 운영ㆍ관리 규정, 사용 건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봤는데 작년에 위원님들 건의사항으로요 보디캠과 액션캠 등 이동형 영상 정보 처리 기계 운영 시에 운영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 수사장구와 장비에 대한 내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내신 것은 추진 내용에 보면 2024년 11월까지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노력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다고 밝힌 게 2025년 2월부터 11월까지예요.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잘됐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게 이루어졌는지. 그 건의사항을 의회에서 분명히 지적했는데 이것이 잘됐느냐 하는 걸 제가 살펴보니까 지적은 받아 놓고, 이거와 관련해서 관련 예규를 전체 보호장비ㆍ장구의 사용이 아닌 수사 장비 측면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을 만한 게 있으세요?
이 액션캠하고 보디캠은 보호장구가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추적하고 잠복 또는 증거 확보와 인권침해 방지 및 수사관 보호 등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그때도 답변을 하셨고 그와 관련해서 예규를 좀 고친다든지 준칙을 개선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하시겠다고 그때 답변하셨고 그거와 관련해서 건의를 분명히 했어요, 의회에서. 결과치를 한번 설명해 보시죠, 지난 1년 올 한 해 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리고 내신 자료를 봤는데요 이거 작년에 낸 거하고 자료 거의 비슷하게 내셨어요, 거의 똑같이. 그때도 인권보호수사준칙이 맨 앞장에 돼 있고 이와 관련해서 보고현황이라든지 순서 나열도 똑같아요. 1년 동안 일 안 하신 건데 뭐 하셨는지 좀 얘기해 보시겠어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죄송합니다. 저희가 대검이나 관련자 회의 때 지속적으로 건의는 했는데 아직 구체화되고 세부적으로 내려온 지침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유희 위원 구체적으로 2월부터 11월까지 몇 월에 언제 뭘 하셨는데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금년에는 구체적으로…….
●최유희 위원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 왜 위증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무 노력도 안 해 놓으셨고 건의를 한 흔적이 없던데? 어떠한 조치와 행위를 하신 게 아무것도 없으시던데?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올해 들어 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단 저희가 올해 11월경에 관련자 회의가 있습니다, 대검에서. 그때 적극적으로…….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행정감사를 받기 위한 이 시점까지 어떠한 노력의 움직임도 하지 않으신 거 맞으시잖아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1년 동안 무슨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으신 거밖에 안 됩니다. 관련 예규 전체 측면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기로 분명히 답변하셨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도 노력을 안 하신 거고 그리고 현재까지 수사장비 합법 사용을 위한 민생사법경찰국의 인권보호수사준칙 이것도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의회에 뭐 하러 행정사무감사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모면하려고 확인도 안 한 상태에서 어떤 노력을 하셨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물으니까 그 어떤 행위도 스텝을 밟으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의회에 오셔서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받을 때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오셔야죠. 최소한 민사국장님 정도는 그걸 다 파악하고 오셨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죄송합니다.
●최유희 위원 그리고 2025년도 보디캠 사용 건수가 9월 말 현재 48건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 2회, 3회였던 게 너무나 급격하게 증가됐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아까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병원에서 불법 폐기물 하는 거 단속차 저희 환경팀에서 이거를…….
●최유희 위원 그거 단속하실 때 사용했다 이 말씀인 거예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별도의 사용 기준 및 관리 규정 없이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맞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보디캠하고 액션캠을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위생용으로 사용하셨는데도 그거는 어떤 별도의 사용 기준이나 관리 규정 없이 사용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 행정감사 때 분명히 의회에서 이거는 좀 개선을 하고 건의도 하시라고 건의를 했고 그래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도 스텝을 밟지 않으신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은 시민의 인권 침해를 가능하게 하는 방치의 역할을 오히려 민사국에서 하셨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고 또 의회의 개선 요구를 묵살하신 겁니다, 1년 동안. 지금 아무 행위도 밟지 않은 거 여기는 동의하시는 거죠?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송구스럽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래서 민사국에서는 내년 행감까지 확인이 불가능하니,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내년 2월에 우리 임시회기가 열리잖아요? 그때까지 어떤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개선점은 어떤 걸 찾아서 어떻게 건의하셨는지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또 이와 비슷한 건이 민사국에, 저는 국장님을 되게 신뢰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자료들을 보면서 도대체 변화되는 게 아무것도 없으시네요.
마약류 수사권 이거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수사권 이행을 위한 준비 단계로 마약류 관련 수사관의 역량 강화 교육을 총 세 번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2024년 12월 13일, 2025년 2월 5일, 2025년 3월 13일 수사관의 역량 강화 교육만 세 번 단기 교육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것도 보시죠. 행감에 내신 조치 사항이나 완료됐던 자료 거기 보시면 “청소년에게 마약을 구매하게 한 자에 대한 수사권 청소년 보호법에 근거하여 수사가 가능하지만 그동안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수사를 시행하지 않음. 지명된 직무범위 내에서 청소년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거 의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회에 보고는 “추진 중” 이렇게 써 놓으셨어요. 뭘 추진하고 있는지를 제가 봤습니다, 뭘 하고 계신지. 찾아보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수사권 역량 강화한 거. 이거 답변해 보세요, 뭘 하고 계신 건지.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마약 수사 관련해서 지난 3월까지 계속 교육한 이후에 그다음에 또 경찰청과 시민 안전 보호를 위해 아까 말씀드린 MOU를 체결했고요 11월 중에 저희가 청소년 마약류 범죄 제보하는 SNS를 개설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유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 향후 계획에 보시면 다크웹 그다음에 SNS 등 온라인에서 청소년 대상 마약류 유통ㆍ판매 정보 활동 이건 하고 계세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저희가 정보 같은 건 예를 들어서…….
●최유희 위원 지금, 말씀 막아서 죄송합니다. 앞서 바로 직전에 답변하신 것 중에 11월에 뭘 하신다고 그러셨죠?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청소년 마약류 관련해서요 SNS로 익명의…….
●최유희 위원 이거 제가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서울시는 청소년 마약류 SNS 신고센터를 2025년 10월에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실무적 협의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최유희 위원 늦어진 게 아니라 10월에 해야 되는 건데 들여다보니 감사 앞에 놔 두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랴부랴 지금 11월에 하게 된 거 아닌가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아닙니다. 교육청이라든가 서울경찰청과 지금까지 계속 실무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운영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대략 나온 게 있어요, 아우트라인(Outline)이?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예를 들어 SNS상, 그러니까 카톡을 통해서 익명 신고방을 개설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국장님, 경찰청에 119신고센터 있죠?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최유희 위원 거기하고 식약처에 불법마약신고센터 있죠?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 두 가지의 체계성, 그러니까 두 개의 체계가 차별성이 뭐가 있는 거예요, 뭔 차이가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행정에 뭔 차이가 있나요? 법적인 권한은 뭐 존재하겠죠. 그런데 이 두 개가 행정적으로 뭔 차이가 있을까요? 전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기본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이랑 서울시 내에 있는 청소년 대상으로 익명으로 마약 관련한 것들 신고를 받아보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진행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유희 위원 감사받으러 들어오셨는데 아무것도 확인 안 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들어 보니, 저도 기초의원도 해 보고 의회 경력 이제 10년 됩니다만 감사장에 들어오실 때 국장님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파악이 안 되고 아무 일도 안 한 상태에서 의회의 권한은 침해하고 우리가 감사 때 지적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진도 없이 들어오신 국장님은 처음 봅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경찰청의 112나 식약처, 교육청 이런 곳의 기존 센터하고의 역할 구분도 명확하게 제시를 못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센터하고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는데, 이제 할 겁니다, 11월에. 그러니까 10월에 개설하기로 목표를 정해 놨는데 그것도 지금 아무것도 없고 역할 분담도 없고 그거에 대해 MOU를 맺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아서 도대체 민사국에선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액션캠이라든지 보디캠 플러스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마약을 구매하게 한 자에 대한 수사권 이것도 강력하게 요구를 좀 하시고요. 그리고 11월에 MOU를 맺어서 개설하시겠다고 한 신고센터에 대한 보고를 의회에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의 법적 권한이 실제적인 집행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건 분명히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내년에 재선을 하든 안 하든 이건 다른 의원님을 통해서라도 어쨌든 다 확인할 건데 그 1차적인 것을 2월에 의회에 분명하게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임시회 때 정확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강력히 추진을 요구드립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리고 끝에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는데요. 건의사항 39페이지에 보시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게시판이 서울시 응답소로 통합됐어요. 통합되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모니터링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 응답소 통합 이후 현재까지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응답소 통합 관련 불편 민원 신고는 0건입니다. 이것도 이상해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불편 민원 신고가 서울시 전체에서 이렇게 한 건도 없을 수 있는지, 분명히 시민들이 불편한 게 있을 텐데 이게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안 되고 있구나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거와 관련해서 연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그때 밝히셔서 의회에 이걸 제출하셨습니다. 그러면 올 한 해 동안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와 응답소 통합 관련 연중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최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앞서 국장님께는 따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전에 수감을 받았던 기관들에게도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민사국 업무보고 자료도 지난번 임시회와 큰 차이가 없고 수치만 현행화한 정도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모든 회기가 중요하지만 특히 11월에 있는 정례회와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년 동안 각 부서에서 해 왔던 일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의회에 알리는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데 되게 루틴하게 관성적으로 업무보고 자료를 만드시지는 마시고 좀 더 관심과 심혈을 기울여서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굳이 오늘 말씀은 안 드렸지만 우리 민사국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밝히겠습니다.
위원님별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산 위원 박강산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침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 자료 367쪽 봐 주시겠어요? 성과관리 지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사국에서 성과지표로 주로 단속 건수, 처리 건수, 목표 달성률같이 계량적인 수치 중심으로 정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진정으로 이런 지표가 시민 체감적인 걸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약간 고민이 있습니다.
국장님, 2024년 보시면 경제 및 안전분야 수사 건수 목표치가 281건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연도 2025년도는 497건입니다. 왜 갑자기 급작스럽게 목표치를 올려서 이렇게 설정을 하셨죠?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저희가 3년 평균 대비 5% 올려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박강산 위원 다른 부분과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발굴하겠다는 어떤 의지의 표명인지, 아니면 뭔가 실적 쌓는 데 더 유리한 수치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올렸는지 약간 의문이 듭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3개년 평균 건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내부에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팀 업무분장이 좀 나뉘다 보니까 일부 있던 것들이 다른 과로 가면서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조직개편에 따른 자연스러운 상승이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그렇습니다.
●박강산 위원 2022년도에 기획단속 등 수사사건 송치율 보면 목표치는 93.6이었는데 실적은 94.9%가 나왔어요. 높게 나왔죠. 그런데 바로 2023년 목표치를 보면 94%로 설정했습니다. 전년도의 수치를 그대로 목표치로 잡았는데 실적은 상회해서 95% 이렇게 나왔고요. 그런데 이걸 바탕으로 그 다음연도 2024년도에는 94.8%로 설정했어요. 이것도 전년도의 실적이 95% 나오니까 그대로 반영을 한 것 같은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4년도의 실적이 또 95.4% 나오니까 올해는 고스란히 95.4%로 목표치를 잡았어요. 좀 너무 궁색하지 않아요? 너무 보수적으로 이렇게 목표치를 잡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위원님 지적 말씀에 저도 핑계 댈 말은 없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여기 와서 보니 단순히 입건 건수로 저희가 BSC를 평가하는 건 저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강산 위원 네, 맞습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단 이게 성과주의예산이나 이런 데 같이 연계가 되다 보니까 제가 실무진들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의 평가를 단순한 숫자로 하는 거보다는 수사를 하더라도 1년이 걸리는 수사도 있고 3일 걸리는 수사가 있는데 이거를 단지 입건 건수로 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다, 다른 평가지표를 고민해 보자고 제가 말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박강산 위원 자치경찰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에서 디렉션(Direction)이 있어서 연구용역도 맡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과지표를? 지금 그렇게 한번 새롭게 수립해 보자 정도의 내부 논의가 있었다는 거죠?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그렇습니다.
●박강산 위원 빨리 속도를 높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언의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전문위원실의 의견도 담아서. 수사 건수 같은 경우에 단순히 합산하는 게 아니라 그 수사의 난이도와 파급력에 따라서 일반 사건 하나로 묶고 기획ㆍ고난도ㆍ정책 수사 사건으로 나눠서 그렇게 설정을 해 주기를 바라고요. 사건 송치율 같은 경우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서 기소율이랑 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률 같은 것들을 도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수사를 하고 이렇게 수치를 하는 게 결국 시민의 어떤 구제를 위해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불법 이득을 환수하고 추징한 것도 성과지표로 새로 좀 넣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정말로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고 바로 적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3개년 수사 계획 해서 책자를 배부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해도 이렇게 보이면 뭔가 좀 외피만 화려한 게 아닌가, 알맹이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아까 제출한 자료의 국내훈련 과정을 보니까 많이 빈약합니다. 행정국에서의 경력도 있고 하시지만 너무 아쉬워요. 국내훈련 같은 경우 2021년에 한 분, 2022년에 두 분, 2023~2025년도에 한 분씩이고 또 미래인재양성 과정이고요, 장기 국내 학위과정 이런 것도 아니고.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자료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외훈련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2021년도에 장기국외훈련 행정3급분이 다녀오신 게 전부고 2022년도에 단기로 수의6급이시네요. 민관 협력 및 동물보호 분야 수사로 미국 다녀오신 이런 게 있어서, 아까 미국이랑의 어떤 공조가 나왔지만 앞으로 좀 더 이런 거에 많은 기회의 문이 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부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청소년 분야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약간 답변 주시는 게 두루뭉술하고 아쉬운 점이 있어요. 교육청이랑 협의해서 어떻게 진도를 나간다는 게 사실 전 의심이 들거든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디벨롭이 되고 아웃풋이 나올지 좀 의문입니다. 그것도 정말로 그냥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답변이 아니라 구체적인 아웃풋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SNS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소스를 얻고 계신데 정작 민사국이 중심이 돼서 제보를 수합하는 채널이 없다는 아까의 지적도 정말 유념해 주셔서 좀 더 건설적인 방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용 위원장, 최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최유희 박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수빈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질의를 하다가 부족한 부분 조금 더 하겠습니다.
다시 업무보고 자료 35쪽입니다. 불법 다단계 관련해서 신고 안내문과 카드뉴스를 제작해서 배포하셨다고 돼 있고 홍보처가 자치구, 서울 대한노인회 이렇게예요. 카드뉴스가 어디에 어떻게 게재가 되는지 봤더니 페이스북이랑 서울시 누리집 이렇게 두 공간에다 하셨더라고요. 카드뉴스 형태로 배포하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불법 다단계에 타기팅 되는 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보통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자체 카톡방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페이스북은 잘 안 하십니다. 서울 누리집 들어가지 않으세요. 그래서 서울 노인회랑 이렇게 하실 거면 홍보 안내문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고 그분들한테 한 번에 모아서 넘길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사진 모아서 넘길 수 있기 때문에…….
뭐 말씀하실 게 있는 건가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아닙니다, 아닙니다.
●박수빈 위원 카드뉴스 기왕 만들었으면 잘 배포될 수 있는 방식을 택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보고요. 제가 계속 이 지점을 지적드리는 이유는 우리 민생사법경찰국은 사실 전단지 때도 그렇지만 거의 신고로 운영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대상자들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 주는 게 중요하고 범죄에 노출되는 사람들한테 타기팅해서 홍보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계속 그 목적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인회 담당자분하고 루트를 파셔서, 거기도 지회별로 회장님들이 다 따로 계시고 회장님마다 각자 다 또 본인들 경로당 회장님들 카톡방이 다 있으세요. 그러면 그런 카톡방들이 가짜 뉴스의 온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보의 보고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거기에 의존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접근하기 쉬운 방식의 콘텐츠를 개발하셔야 되는 것이고 사실 카드뉴스는 젊은이들이 좀 더 잘 볼 수밖에 없는 콘텐츠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글자가 작아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맞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래서 큰 글자로 보려면 문구형으로 글자로 표현해서 잘 읽을 수 있게 이모티콘 이런 걸 활용해서 어르신 맞춤형 정보 전달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봐서 이 부분을 좀 연구를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전반적으로 제가 제안드리는 건데요 매번 계속 얘기드리고 3년, 4년째 말씀드리는 건데 많이 발전하기는 했습니다. 무슨 부동산에도 붙이고 또 동물협회에도 하고 이렇게 많이 발전해 오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네트워킹이라고 저는 계속 생각하고 그에 맞는 타기팅을 발전해 나가는 게 민생사법경찰국이 해외나 다른 데서 서울의 민생사법경찰국 어떻게 돌아가나 할 때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발하지 않은 것 같지만 이거 되게 기발한 방법이니까 검토를 해 보시고요. 아니면 조언을 좀 받으셔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노인회 회장님한테 “이거 잘 보이십니까, 읽히십니까, 글자는 어떻습니까?” 물어보시면 어차피 핸드폰이 크게 나오니까 글자로 보여줬으면 더 좋겠다고 하실 수도 있고 그림 좋은데 좀 더 쉽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으니까 좀 많이 친절한 접근을 고민해 주십시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위원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아까 말씀하신 어르신들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자치구랑 협의해서 할 예정이고요. 첨언을 드리자면 다단계 그런 업체가 강남 테헤란로 쪽에 많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저희가 지금 테헤란 지구대랑 이런 거를 제작해서 빌딩 주변에 입간판을 만들어서 속지 마시라고, 그래서 서울시랑 경찰이랑도 이렇게 하고 또 신한은행이랑 해서 엘리베이터에 엘리베이터 광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도 이런 거를 저희가 프로그램 해서, 테헤란로 근처에 다단계 그런 데가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가 봤는데, 그 주변에도 아까 말씀하신 타기팅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어차피 광고를 하시는 거면 지하철 경로석 옆에다 하는 것도 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어르신들 무임승차 가능하시기 때문에 주로 이동을 지하철로 하시잖아요. 그러면 중앙부가 아니고 경로우대석 근처만 타깃으로 광고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테헤란로 가는 노선에다 하셔도 되고. 그런 식으로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하시면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관성적으로 뿌리는 데다 뿌리는 게 아니고 좀 지혜롭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조금만 더 하면 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2025년의 실적이 전무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의회 제출 전에 9월까지는 없었는데 저희가 10월에 한 3건 정도가 들어와서 자체 심의를 통해서 감사위 쪽으로 지금 제출한 상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9월 말 기준 자료고 10월 말에 범죄 신고 포상금 3명을 추천 의뢰 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 포상금 제도가 실제로 검거율이나 이런 데 도움이 좀 됩니까, 어떻습니까?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의약 관련해서…….
●박수빈 위원 한약…….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박수빈 위원 제가 이거 심사위원이어서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그래서 내부 제보에 의해서 한 건데 그분한테 상당한 양의 포상금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분한테 굉장히 많은 포상금이 나갔습니다. 제가 담당 심사위원이어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신고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효과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효과적인 것에 비해서 지금 지급된 현황을 보면 해마다 4건을 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런가요? 아무래도 내부 고발이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인지도가 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디다 접근해서 신고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런 건지, 저한테도 내부 고발처럼 이메일이 와요.
그런데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이런 창구를 통하시라고 안내를 하긴 하는데 이게 저한테 올 정도면 많이 찾아보신 분들일 텐데 저한테 온다는 거는 사실 필요한 그 창구를 못 찾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접근성 부족에 대해서 좀 해소할 방안을 고민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말씀하신 대로 홍보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그런 신고 채널 루트에 대한 것도 아직 조금 많이 안 알려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수사를 주로 제보로 많이 하거나 정보 활동을 통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포상금을 추천할 정도의 비중이 있고 이런 거는 많지는 않은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익 범죄 포상금이 저희 소관은 아니고 감사위원회 소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감사위원회랑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요. 사실 이게 포상금이 적어서 그만한 큰 건이 안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접근이 낮아서 안 들어오는 건지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서요. 어쨌든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로서도 그렇고 우리 사회로서도 그렇고 굉장히 큰 사건을 찾아낼 수 있는 거라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유희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한 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사국에서 무면허 투스젬(Tooth gem) 이거 적발하시죠? 투스젬이 손톱으로 치면 네일아트 하는 것처럼 치아에다가 보석 같은 거를 합쳐 놓은 합성어잖아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유희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 무면허 의료행위인가 아닌가 이것도 조금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지금 SNS라든지 아니면 뷰티숍, 1인숍 이런 데를 중심으로 아름아름 계속 시술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런 게 치아의 손상이라든지 잇몸에 화상을 입힌다든지 아니면 부착제, 화학물질 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을 시행하다가, 그러니까 투스젬 시술을 시행하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입건이 된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현재까지 확인해 보면 없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그래서 좀 참고하려고, 이런 류의 것인데…….
●부위원장 최유희 네, 맞아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이거는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치과 외에서 이런 행위를 하는 건 불법 의료행위가 맞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대로 치아 표면을 부식시켜서 거기다 레진을 해서 붙이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오거나 고발이나 수사 의뢰 들어온 건 없습니다.
●부위원장 최유희 그런데 우리가 시민들 보호 차원으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런 거에 대한 단속 또는 수사 또는 뭐 검찰 송치 실적, 이게 실적물을 만들기 위한 것은 아니나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그런 공백이 있을 수 있겠다는 우려는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의료법상 할 수 있는 행위는 맞아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치과의사만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유희 그렇죠?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부위원장 최유희 그러니까 속되게 얘기하면 성형 야매처럼 하는 그런 형태로 볼 수 있다는 거네요, 이것도?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유희 그러면 SNS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서울시에서는 탐지, 단속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것도 없으신 거예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까지 단속 실적은 없는데요 부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이걸 한번 좀 주의 깊게 보라고 제가 해당 팀에 얘기는 해 놨습니다.
●부위원장 최유희 그러면 그냥 당부 좀 드리면 우리가 시민의 안전이나 건강적 측면에서 이런 게 공백이 조금 있을 수 있겠다는 우려가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시고 이걸 단속의 범위 내에다가 넣고 적극적 행정을 해야 될 건지, 아닌지도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유희 이숙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보다가 지금 하나가 궁금해서, 고궁 주변의 한복 대여점 내 무신고 미용업 이거 있잖아요. 본 위원이 이걸 볼 때는, 무자격자가 관광객 대상으로 헤어나 메이크업을 해 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걸 하나 놓치고 있는데 실제로 한복을 입을 때는 한복에 따른 어떤 의상이라든지 메이크업이라든지 헤어스타일이나, 아가씨 같으면 댕기를 한다거나 일반 부인 같은 경우는 업스타일로 머리를 한다거나 쪽을 지거나 이런 게 있는데 사실 한복을 대여할 때 이런 스타일이 좀 병행이 돼야 한복을 입고 고궁을 드나들면서 사진을 찍거나 이럴 때 해외로 많이 송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의 서비스를 우리 공공에서 해 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예산을 넣어서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한복을 입고 지나다니는 거 보면 막 정말 우리 농담으로,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한복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 보면 복장에 관한 커스텀(Custom)이라는 거는 그 나라의 국격이거든요. 굉장히 보기 싫을 때가 많아요. 그냥 빌려 입으면 할인 가격으로 고궁에 입장이 가능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나다니면서 늘 느끼는 건데 한복의 품질도 마찬가지지만 한복이라는 우리 고유의 굉장히 품격 있는 부분이 훼손되는 게 좀 많아요. 중국이 자기네 나라 한복이라는 식으로 할 정도의, 디자인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번에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APEC 할 때 한복 보니까 정말로 고급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전통 복장이? 그런 부분을 좀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고궁을 찾는 사람들에게, 특히 외국인들에게는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헤어스타일이라든지 메이크업이라든지 한복에 맞는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복장에 보면. 심지어는 쪽두리도 쓸 수 있고요 소품 같은 거 댕기도 할 수 있고 비녀도 꽂을 수 있는데 이런 거와는 전혀 무관하게 한복만 입으면 그냥 고궁을 저렴하게 해 준다, 거기서 제가 볼 때 무자격자가 헤어ㆍ메이크업 시행을 하다가 단속에 걸리거나 이런 게 있다 하는데 이거를 상용시켜서 우리가 공공의 차원에서 제대로 좀 한번 서비스를 해 주는 방법이 있는지 그걸 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관광이 진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서 혹시 이걸 통해서 고궁 주변에 한복 입고 있는 사람들이 또 혹시 위축이 될까 하는 걱정을 하면서 진행을 했는데요. 일단 이미용 관련한 것들은 공중위생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공중위생법상 신고를 해야 되고 면허 있는 자가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저희가 잡은…….
●이숙자 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 전체에서 K-뷰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부분과 서로 어떤 협력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K-뷰티가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뭐 K-푸드뿐만 아니고 K-의상 한복도 우리 복장이잖아요. 그렇죠?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이숙자 위원 그러면 기경이나 이런 데 보면 뷰티 있습니다, 문화, 패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걸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단속만 할 게 아니라 거기서 지원을 해서 SBA라든지 팀을 하나 만들어서 상주를 시켜서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여기서 이 사람들이 무단으로 그 행위를 하면서 메이크업 비용을 받는 걸 무자격자로 한다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렇다면 체계를 하나 만들어서 그 시스템 내에서 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공공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 싶습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말씀하신 적극행정 차원에서 저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거 관련한 운영위원장님 말씀 관광체육국이나 시민건강국 이쪽이랑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왜냐하면 이걸 하다가 그런 분들을 범죄자로 만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네,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유희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민생사법경찰국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새로운 정책 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장을 정리한 후에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민생사법경찰국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계속해서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용표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 반갑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조성하고 행복한 시민과 함께하는 안심도시 서울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정책 감사로서 자치경찰위원회가 당면한 현안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 제출 및 증인 등에 관한 처벌규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표 자치경찰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과장급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7일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위원장 장태용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대상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최유희ㆍ박수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자치경찰위원회에 보내 주신 관심과 애정 어린 지도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행 자치경찰제의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위원회는 올 한 해도 동네 구석구석을 살피는 치안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동네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경찰제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환 사무국장입니다.
자치경찰사업지원과장을 겸하고 있는 김세정 자치경찰운영과장입니다.
길우근 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정책목표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자료 7쪽입니다.
범죄예방인프라 구축을 위해 올해 4개 자치구의 5개 방범 취약 지역에 안심 거울, 비상벨, 보안등, 도로표지명 등을 설치하고 있으며 이 중 서대문구 창천동과 홍제동은 지난 10월 보안등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범죄예방 관리구역 내의 정비 대상 시설물 1,162개 중 약 66%인 763개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차질 없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자치경찰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도 제고를 위해 자치경찰ㆍ인권 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치경찰 크리에이터 등 시민 참여를 통해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한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통 채널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에는 자경위 홈페이지 내에 주민 참여 순찰 활동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우수 사례를 추천ㆍ게시할 수 있는 우리동네 순찰대 서비스를 오픈한 바 있습니다.
9쪽입니다.
반려견순찰대는 25개 자치구 1,529팀, 대학생순찰대는 14개 구 422명이 선발되어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달리면서 순찰하는 러닝순찰대도 활발하게 운영 중입니다. 상반기에는 서대문, 송파, 강남의 러닝크루가 활동을 했고 하반기에는 서대문, 송파, 동작, 노원 4개 지역 러닝크루 80여 명이 활동 중입니다. 12월에는 반려견ㆍ대학생ㆍ러닝순찰대의 성과를 공유하는 서울 자치경찰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협력단체인 자율방범단체,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의 치안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11월까지 방한복 지원을 완료하고 겨울철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증가 추세에 있어서 예방 활동에서 피해자 지원까지 유관 기관과 협업하여 촘촘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특히 일선 경찰서에 스토킹, 교제폭력 근절 쇼트폼 영상을 제작ㆍ배포하여 범죄예방 활동에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실종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지문 등록을 활성화하여 9월 기준 2만 3,903건을 등록 완료했습니다. 또한 불법 촬영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해 고성능 탐지 장비를 활용하여 3,020개소를 합동점검한 바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변화하는 학교폭력 양태에 맞춰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신종 청소년 범죄의 예방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을 중심으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9월부터는 학교별 117ㆍ112 신고 이력 등을 분석하여 맞춤형 범죄예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시민을 직접 찾아가는 범죄예방교실을 운영하여 맞춤형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범죄예방진단요원에 대한 교육 강화와 장비 지원으로 범죄예방진단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교통약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기별ㆍ테마별 교통 안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5대 반칙운전은 지난 7월과 8월 계도 기간을 거쳐 9월부터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 중이며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픽시자전거, 이륜차 등의 사고 위험성을 홍보하고 집중 단속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해 타 시도의 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하여 제도 개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7일에는 자치경찰제의 실질화 이행을 위한 촉구 공동건의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쪽입니다.
한강경찰대 업무 시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한강경찰대 여의도 본대 신축은 실시설계 중이며 내년 4월 실시설계 완료 후 5월에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찰정 교체 사업은 4대를 교체 완료하였고 나머지 4대는 2028년까지 교체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금년 하반기부터 지구대ㆍ파출소 경찰관에게 복지포인트가 지급되었습니다. 2026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이 편성되었으니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다중운집행사 교통 관리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사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첨단기술장비 등을 활용해 집중 관리하고 사후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실까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주질의 1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정한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숙자 위원 안녕하세요? 서초 이숙자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치경찰에 너무나 과중된 업무가 많기 때문에 질타라기보다는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했던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학교 앞에 보면 아이들 유괴ㆍ납치 사건들, 특히 연약한 여자아이들, 여성들 위주로 이런 범죄들이 횡행하고 있는데 물론 전국적인 부분도 있지만 서울도 안전지대가 아닌 부분이 많더라, 그래서 제가 자치경찰하고 협력해서 학교 앞 등하굣길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안전 사각지대 부분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해야 되지 않나, 좀 더 심도 있는 점검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일정상 어렵더라도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이라는 말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만약에 만약에 그게 그렇게 그냥 넘어갈 때는 결국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좀 더 착안해서 애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치경찰 청년 참여형하고 반려견 그 부분에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서울 자치경찰위원회는 청년 참여형 치안정책으로 대학생순찰대를 2022년부터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대학생들이 캠퍼스 주변 및 생활권 내에서 순찰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취지인데 최근 3년간 사업의 실효성과 관리체계가 어떤 뚜렷한 개선책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쭉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서울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자치경찰 인식 조사에 따르면 시민의 치안 활동 참여 방법으로 대학생순찰대가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2%로 나타났어요. 반려견순찰대는 60%로 효과가 있다고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계학적으로 보면 표본 수치가 2.2~2.5%p 수준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95% 신뢰수준에서 긍정 응답이 49.5에서 54.5 그 사이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통계적으로는 찬성 의견이 과반 이상으로 유의미하다고 단정하기가 뭐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민 절반 가량이 긍정적이지만 부정 또는 중립 응답과 또 차이가 좀 있어 보인다,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지 않느냐,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 인식이 좀 불확실하게 보이는 상태가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위원회는 이후 3년간 사업 구조를 개선한다거나 시민 인식 변화를 재조사하지 않은 채 동일한 형태로 그냥 사업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총예산이 80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집행액은 예산의 13.8% 110만 원 정도고. 이게 있으나마나 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대부분 활동 용품이라든지 교육ㆍ홍보비로 편성이 돼 있는데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면서 예산 집행률도 극히 낮은 상황이고 대학별 활동 편차는 또 차이가 많이 나 보이는 것 같아요.
보면 연세대 이글가드가 92회, 중앙대 의혈지킴이 규찰대가 46회, 한양대 44회 이런 쪽은 좀 활발히 했는데 건국대는 1회, 서울대 그린테러스 1회,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순찰대 5회 등으로 활동이 거의 없는 대학이 동일하게 예산ㆍ물품을 지원받고 있어요. 이처럼 참여 대학의 활동량이 극단적으로 불균형하고 예산 집행률이 낮은데 시민 인식도 개선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이런 사업을 동일 구조로 유지하는 것은 정책 타당성 및 재정 효율 면에서 좀 문제로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신뢰성과 정책 반영 여부를 52%라는 인식 조사 수치만으로는 효과성을 통계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인식 조사의 신뢰 구간을 고려할 때 52%가 실제로 찬성이 우세한 결과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그 근거가 있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지금 조사된 거 외에는 뭐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숙자 위원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이숙자 위원 그러면 대학생순찰대 사업을 유지ㆍ확대하기로 결정한 자치경찰 내부 검토 문서는 존재하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저희들이 사실 대학에 대학생순찰대를 두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학은 자율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학교 안을 순찰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거부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시작…….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이거 보면 시민 체감도가 거의 없다고 보여요. 측정을 좀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요. 예산 집행률 또한 좀 저조해요. 물론 뭐 예산이 워낙 적으니까 관심도 없겠지요. 800만 원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하라는 것도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질의하고 있는 상황도 좀 애매하다는 생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거나 운영 지원에서 사업 미집행이라든지 행정절차 지연 등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20%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 집행률로 동일 사업을 다음 해에도 또 계속 편성해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나요? 아니면 잘하고 있는 데 아예 한 두세 개 정도, 애매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그렇지 않아도 대학생 순찰대가 저희 의도와 달리 좀 활성화되지 못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안으로 찾은 것이 이것을 학점으로 좀 인정해 달라…….
●이숙자 위원 그게 지금 없는 거잖아요, 봉사 점수가 예전에는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지금 2개 대학만 학점을 인정해 주고 나머지는 못 하고 있고 또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해 달라 이런 요청도 드렸는데 2개 대학은 됐지만 또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활성화가 덜 되는 것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또 대학생 숫자도 적고 좀 활성화가 적게 되다 보니까 앱이라든가 이런 것도 대학교 이런 데는 이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수기로 하고 있고. 이래서 이런 것들도 좀 앱을 활용하고 또 거기에 따른 우리 예산도 조금 더 투입하고 이런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숙자 위원 보니까 관리체계가 좀 강화돼야 할 필요성은 있는데, 활동 데이터 자체가 전산화돼 있지 않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분석을 조금 더 해야 합니다.
●이숙자 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수기 보고 방식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허위 보고라든지 중복 계상 사례들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 봤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수기로 받지만 활동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첨부해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숙자 위원 이 사업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적은 예산으로 과연 대학생들이 그 아까운 시간들을 봉사 점수, 장학금 전혀 고려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이 검증체계도 도입이 안 돼 있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없고 이런 사업이 이렇게 계속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획기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어쨌거나 대학생순찰대는 청년 사회 참여 확대나 지역사회 안전 문화 조성이라는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여요. 그런 취지는 있지만 현재 운영 방식 자체는 사업의 근거와 실효성이 모두 너무나 취약해요. 안 하느니만 못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서울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민 인식 조사 결과를 근거로 사업 타당성을 한번 재검증해 보시고 대학별 성과에 따른 차등 지원이라든지 관리체계 개선이라든지 활동 데이터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이런 검증체계 구축을 통해서 사업을 근본적으로 재구조화해야 되지 않나, 더 이상 단순한 참여 확대가 아니고 시민들도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성을 좀 부여하면서 예산의 효율성이 담보되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이 좀 필요해 보여요.
지금 2023년, 2024년 보니까 학교별로 실적에 따라서 아웃된 데도 있고 2025년에 보니까 14개 학교가 이렇게 돼 있는데 대원 수가 많이 또 줄었어요, 대원 수에 비해서 순찰 횟수도 줄었고. 그래서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서 적극 장려를 하든 아니면 예산을 충분히 넣고 인센티브를 학생들이 운영할 수 있든 그런 방안을 만들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생각을 해 보고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재검토하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이걸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좀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활성화할 것 같으면 예산 800만 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집행이 110만 원인데 얼마를 해서 어느 정도 어떻게 활성화를 할 건지 구체적인 추계가 나와야 되거든요. 몇 개 대학을 투입시키고 잘하고 있는 대학에 대해서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면서, 사실 800만 원 가지고 예산 주면서 대학에서 안전 활동해라 그거 뭐 누구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예산을 제대로 사용해서 제대로 실행하고 제대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행정을 좀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이숙자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한 위원 중구 1선거구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박영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러닝순찰대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이걸 들여다보니까 나름대로 시범사업이라고 하고는 있으나 이게 성과도 있지만 불편함도 수반해요. 자료를 보니까 2025년도에 러닝순찰대 도입했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금년에 시범 운영이 됐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서 서대문하고 송파하고 강남 3개 지역에 시범적인 시민 참여형으로 지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고 자세히 봤더니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러닝순찰대 도입 이렇게 해서 있고요 여기에 민간협력 해서 러닝크루 선정 및 민간 플랫폼 업무협약 체결 이렇게 해서 서대문, 송파, 강남 3개 지역에 러닝크루 총 55명을 선정했네요. 지난 5월에 했습니다, 보니까요. 그래서 또 이루어졌나 봤더니 하반기에 추가 모집을 했습니다. 10월 초에 최대 100명 확대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자료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런데이 운영사와 업무협약을 했는데, 이게 5월에 했고요.
그리고 또 활동 성과에 대해서는 러닝 에티켓 교육 및 지역경찰 연계 순찰 실시를 했네요. 순찰대 활동지침 마련 및 사전교육을 실시했고, 이게 6월에 했네요. 순찰은 600회를 했고 평균 7.6km를 이동했고요. 민ㆍ경 합동순찰 9회 실시도 했고 그래서 활동일지는 총 54건을 작성한 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달리기 문화의 급속한 확산 속에서 일부 무리한 단체, 단체 주행이라는 게 있죠? 왜 우리가 무리를 지어 달린다고 하잖아요. 무리를 지어 달리고 또 상의를 벗고 달린다든지 또는 소음을 유발한다든지 등으로 인해서 사회적 불만이 급증하고 있어요. 그런데 러닝 문화의 공공성 또는 공동체성의 회복이 지방정부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체가 무리를 지어서 뛴다 이거는 하나의 군대 문화라고 접근성을 줘도 나쁘지 않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상의를 탈의한다, 조직폭력배들이 다니는 것도 아닌 거고 뭔가 위화감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단체로 다니면서 소음을 유발합니다. 노래를 부른다든지 박수를 친다든지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것 자체가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매우 불쾌함을 유발시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료를 봤더니 서초구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반포종합운동장에서 러닝 트랙을 돌 때 5인 이상 못 돌게 하는 거예요. 5인 이하로만 다녀라, 5인 이상 달리게 되면 단체가 무리를 지어 달리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송파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석촌호수 산책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3인 이상 러닝을 자제해 달라 이런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서초구에 비해서 더 강하게 나온 거죠, 송파는. 그런 거고요. 성북구에서는 오죽하면 우측으로 달려 달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자구책의 일환이 아닌가 싶어서 말하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또 최근에 나온 한국일보 기사인데 “‘상탈족’, ‘런라니’ 어쩌면 좋을까요?...자유 VS 민폐” 이렇게 제목을 달았네요. 여기 보니까 영등포구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영등포구 공원 내에 설치된 내용인데요 “러닝크루 No 4” 해서 “1. 웃옷 벗기 No” 그다음에 “2. 박수, 함성 No”, “3. 무리 지어 달리기 No”, “4. 비켜요 비켜 No” 이게 참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없이 그대로 옮겨 놨더라고요. 또 여기에 서대문구 러닝순찰대 대원들께서 직접 함께하는 그런 자료도 있고요. 또 서초구에 가면 이렇게 해 놨습니다. 아주 그냥 너무 적나라해서 다 읽을 수도 없겠네요, 이거는. 사진상으로 보면 제목으로 “러닝 트랙 이용규칙(5인 이상 단체달리기 제한) 시행 안내”를 달아 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했으나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또 다른 민원을 발생시킨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풍양속을 해치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러닝순찰대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민 참여와 안전이라는 그 본래의 취지를 넘어서 또 다른 갈등을 만들지 않도록 각별하게 운영 지침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현재 러닝순찰대의 순찰 코스하고 시간대는 자치구별로 어떻게 지정을 하고 있는지, 내부 방침이 있다면 어떤 방침이 있는지 한번 말씀 주시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저희들이 러닝크루가 부정적인 그런 활동도 있고 반응도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에티켓 교육이라든지 순찰 코스 같은 것도 경찰하고 조정해서 제한을 하고 그런 제한된 순찰로를 돌도록 하고 있는데요. 반려견순찰대는 그동안 주로 골목을 중심으로 돌았거든요. 러닝순찰대는 민폐를 안 주려고 하니까 하천 주변을 주로 달리면서 순찰해 달라 이런 계획이고, 저희들이 내년에 발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이킹순찰대라고 해서 우리가 산에서 산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산 쪽을 주로 하이킹하면서 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내 중심가에서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데서 달리면 오히려 민폐가 많고 그러니까 하천변 이런 넓은 데를 중심으로 달리도록 유도하고 있고 또 선발할 때도 그 크루에 대한 세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점검합니다,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엄선해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1년이 됐지만 최종적으로 현재하고 있는 것은 4개 동호회의 80명만 저희들이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더 확대를 하겠지만 무한정 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하게 선발하고 그 단체의 리더라든지 그 단체에 대한 세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평가해서 선발하고 또 그 이외에도 교육이라든가 또 활동 가이드 이런 것들을 잘 줘서 러닝순찰대가 러닝크루의 달리기 문화를 오히려 더 개선하는 방향으로 선도하는 이런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영한 위원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면 참 나쁘지 않습니다. 체력, 건강을 보전하는 방법도 되고요. 매우 건전한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자율적인 문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강제성이 좀 들어가야 되는 이런 내용들인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변을 뛴다든지 산을 뛴다든지 그러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서울시 블로그예요. 서울시 블로그 사진을 보면 한강변을 달리고 있는 자전거도로 같아요. 보니까 대략 숫자 봐도 한 50명 되는 것 같아요. 50명이 무리를 지어 다니니까 무슨 폭력배들이 극기훈련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뭐가 좀 이상해요. 보니까 나쁜 의도는 아닌데 누가 봐도 이거는 조금 위화감을 조성하는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자치구와 협의를 잘하셔서 분산시켜서 한다든지 아니면 단체명을 분명히 표기해서 어떠어떠한 단체가 이렇게 한다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지 시민들이 봤을 때 이 단체가 우르르 몰려오면 나한테 해코지하러 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조끼는 다 입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보행자가 갈 때 동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어떤 특정한 구에서는 우측 보행하듯이 가는데 동선 확보가 안 되면 충돌하게 돼요, 서로가. 서로 충돌하고 또 소음을 유발하면 나쁜 건 아닌데 내가 달리는 과정에서 체력적 한계가 왔을 때 그걸 잊고자 해서 극복하는 심정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기는 과정인데 그것 또한 좀 불편하다는 얘기고,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단체 주행이 왔을 때 민원 발생 사례는 없었는지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몇 건이나 들어왔는지 혹시 파악하고 있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저희들 러닝순찰대 관련한 민원은 없었고요 오히려 언론에 보도된 그런 내용에 대한 댓글이나 이런 걸 보면 긍정적인 반응이 좀 많았습니다.
●박영한 위원 동정?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긍정적.
●박영한 위원 아, 긍정적?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박영한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조금 더 지나치면 미풍양속을 저해하니까 그런 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연합뉴스에서 나온 사진인데 지난 8월 사진이에요, 보니까. 날씨가 더운 건 이해하겠는데 본인이 더운 거지 우리가 더운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상의를 벗고 러닝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참 많이 불편하죠? 이런 것도 그런 거고 해서 참 접근하기가 어려운 얘기인데 자유가 아니라 너무 방종이 아닌가, 이건 개인의 자유가 아니고 방종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관심 주시고, 그렇다고 하면 서초, 송파, 성북구가 타 자치구에 앞서 이런 단체 러닝 문화를 시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제한적이긴 하지만 미니 캠페인도 하고 나름대로 자구책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면 우리 러닝순찰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러닝순찰대가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동참할 수가 있는지, 인원은 제한적이고 하는 곳은 여러 군데에 산개해 있고 25개 구가 동시에 뛴다고 하면 25개 다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순찰대는 없잖아요, 부분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각 구별로…….
●박영한 위원 그러면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거, 자치구와 협업을 통해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그래서 해당 구, 특히 경찰서하고 협력해서 합동 순찰도 하고 또 경찰서에서 여러 가지 순찰 요령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교육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서 이걸 미리 주문하는 이유는 처음에는 매우 순수하고 좋은 의도로 시작했으나 이것이 조금 과하게 포장이 되면 의욕이 넘치게 됩니다. 의욕이 넘치게 되면 결과적으로 민원의 대상이 되는 거고 민원의 대상이라는 것은 결국은 시민과 시민 간의 어떤 충돌을 유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화를 우리가 잘 보존하면 좋은데 나빠지면 불편해지니까 문제를 사전에 예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더군다나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시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여기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접근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좀 더 깊이 있는,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인적 자원을 투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함께하는 인적 자원이 10명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명을 우리가 한곳에 모을 게 아니라 각 구마다 한 명씩 둬서 그 자치구와 협업을 해서 그 한 분을 중심으로 해서 자치구 직원들하고 같이 동시에 함께 순찰을 간다고 하면 열 곳을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방법을 제시해 보는 건데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참고하시고 좋은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관리하고 또 어떤 새로운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첫째도 안전이고 둘째도 안전이고 오로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박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전에 박영한 위원님 질의 중에 러닝순찰대 관련해서 세평을 취합한다고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위원장 장태용 그분들 자원봉사 아닙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자원봉사이긴 한데 저희들이 모집을 할 때 신청을 했다고 해서 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10개 팀 이상이 신청했지만 그 지역에서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그냥…….
●위원장 장태용 뭐 예를 들자면 학교보안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당연히 성범죄가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 그런 조회는 필요한데 자원봉사분들의 세평을 조회한다고 했을 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아니, 개인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단체에 대한…….
●위원장 장태용 아, 단체에 대한. 반발은 없고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렇습니까? 행여나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저도 한번 발언을…….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개인에 대한 평가는 아닙니다.
●위원장 장태용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에 하시겠어요?

○박강산 위원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네.
●박강산 위원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요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결과가 11월 5일부터 6일까지 우르르 올라왔어요. 6월까지는 뭐 주기적으로 업로드가 되었는데 너무 궁색한 것 같습니다, 행감 앞두고 이렇게 우르르 올리는 게. 동네 예비군 중대도 요즘 이러지 않은 것 같은데 너무 아쉽다는 말씀드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누락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렸을까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회의 자료를 늦게 올렸다는 말씀인가요?
●박강산 위원 네, 그렇습니다. 한번 이따가 확인해 보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그건 제가 미처 챙겨 보지 못했습니다.
●박강산 위원 104~105쪽 감사 자료 보시면 성과관리계획 및 계획대비 추진실적이 2022년, 2023년, 2024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2025년 내용이 없어서 어제 저희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니까 진행 중이어서 자료에 못 담았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진짜 황당한 게 바로 앞서 민사국도 진행했고 어제 행정국도 하고 자원봉사센터도 하고 다 했지만 상반기까지 진행된 추진 실적을 다 올려놓고 했는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하듯이 누락을 해서 자료 제출을 이렇게 준 게 너무 좀 아쉽다는 말씀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직원들이 잘못…….
●박강산 위원 가장 기본에 충실해야 할 조직이잖아요? 기강을 한번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직원들이 잘못 생각한 것 같은데요 그게 아마 현재 실적까지는 다 있고 거기에 대한 평가 결과가…….
●박강산 위원 다른 부서들은 다 그렇게 했다니까요. 시기 미도래라고 기재하고 했습니다. 그런 점이 너무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2023년도를 보면 자치경찰제 정책홍보 확대라고 해서 이게 단위가 퍼센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2024년도에는 퍼센트에서 건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어제 제가 받은 2025년도 보면 다시 퍼센트로 바뀝니다. 이게 1년마다 이렇게 단위가 바뀌는 이유가 뭐죠?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홍보 분야를 말씀하시나요?
●박강산 위원 네, 홍보 분야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현재는 건수로 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지금 퍼센트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요. 지금 2024년도 보고 건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옆에 좀 보세요. 2023년도에 퍼센트고 2024년도는 건수고 2025년도는 퍼센트입니다. 지금 2025년도 자료 안 보고 계셔서 그런 것 같은데 이유가 뭘까요?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그건 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답변해 주실 분 안 계신가요? 저의 마지막…….
●위원장 장태용 담당 과장님께서 혹은 사무국장님께서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박강산 위원 숙지하고 계신 분도 없습니까?
●사무국장 김원환 시 평가담당관실에서 전문가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더 세부적으로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컨설팅 결과를 받아서 그러면 퍼센트에서 건수로 바꿨다가…….
●사무국장 김원환 네, 다시…….
●박강산 위원 아, 그렇게 된 건가요?
●사무국장 김원환 네.
●박강산 위원 그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종합감사 때 한 번 더 파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김원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지금 그거 말고도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의 성과지표가 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지 않나 싶어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러닝크루라든지 대학생순찰대라든지 말씀을 주셨지만 자치경찰의 목표에 정말 지역의 생활 밀착형 그런 내용이 담겨져야 하는데 아동이라든지 1인 가구라든지 그와 관련된 내용이 없고 그냥 어떤 국가사무와 연관된 전통적인 그런 내용으로만 차 있는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위원장님, 지금 이 성과지표가 올바르다고 보이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성과지표는 매년 저희들이 지표를 선정해서 그다음에 개선, 개선 이렇게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2025년도도 2024년도에 평가관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제기하는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개선했지만 위원님이 보시기에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면 내년도 성과지표할 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지금 경찰청에서 연구용역 진행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박강산 위원 업무보고 19페이지 보니까 전국위원장협의회 워크숍도 하시고 그 이후에 완전한 자치경찰제 도입하겠다고 국정기획위원회에도 건의를 하신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토론회 내용을 조그마하게 보니까 위원장님이 토론회에 직접 참여하시고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이러한 공론장 자리에서 성과지표 관련된 내용이 좀 있었을까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성과지표 관련은 아니고 제도 전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박강산 위원 제도 전반을 나누었고 이게 어떻게든 좀 국정기획위원회에, 그러니까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위원장협의회가 능동적인 역할을 하셨는지가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대통령실에서 경찰청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진행이 됐으니까 어떤 내용들이 보텀업(Bottom-up) 방식으로 올라갔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저희들 서울 위원회가 주가 돼서 우리 서울형 자치경찰제를 전국에 시행하기 위해서 제가 전체 자경위원장협희회에 가서 발표도 하고 전체 위원장들의 추인을 받아서 우리 안을 위원장협의회 안으로 해서 국정기획위원회에 건의가 된 겁니다.
●박강산 위원 아주 큰 역할을 하셨네요. 그만큼 책임도 주어진다는 말로 저는 이해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검찰 개혁 논의가 되면서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경찰의 권한이 너무 커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그에 수반해서 그러면 자치경찰을 활성화시키고 확대하면 되겠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실제로 경찰의 권력 집중 문제는 자치경찰제도와 관련이 있다고 천명하시기도 했고 그래서 이러한 공론장이 많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경찰청 관계자 또 언론보도의 워딩을 따면 “현행 자치경찰제도에서 시행 중인 성과지표는 기존 국가경찰제도에서 운영하던 것을 그대로 차용해 부족한 점이 있다” 이렇게 워딩도 나왔습니다.
지난 공론장 자리에서는 제도적인 전반이 건의가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든 이 연구용역을 진행할 때 전국 17개를 대표해서 우리 서울이 좀 더 건의하고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퍼센트에서 건으로 바뀌고 다시 퍼센트로 바뀌고 하는 것도 지금 인지도 안 돼 있으시고 방향도 표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문제라고 보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성과지표와 관련해서는 그간 좀 관심을 적게 가졌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 논의도 하고 또 어떤 정리된 것을 경찰청에도 의견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런데 경찰청의 연구용역이 빠르면 내년 초에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충분하시겠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가능한 범위에서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속도를 좀 많이 높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장협의회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진행되고 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분기별로 1회 정도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수시로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좌장 역할은 위원장님이 하고 계신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그게 회장을 선임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전라남도 위원장님이 회장을 하고 제가 수석부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서울시의원들도 새로운 입법을 하거나 조례 개정안을 내고 할 때 항상 다른 시도에서 연락이 옵니다, 서울은 어떻게 되고 있냐. 그래서 서울에서 추진되려다가 안 되면 다른 지방의회나 지방정부에서는 명분이 됩니다. 서울에서 이게 추진되려다가 막혔는데 하면서 일이 진행되지 않고, 이 말인즉슨 어떻게든 서울을 바라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협의회 구성이 회장이 누구고 수석이 어떤지 간에 이렇게 토론회도 하시고 직접 제도 전반을 주도적으로 제안하셨다고 하니까 성과지표에 대한 체계적인 방향을 적극적으로 먼저 설계해서 경찰청과 수시로 소통이 가능하게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다음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의 비상임위원님들 보니까 동국대 교수님이 두 분 계시네요. 맞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맞습니다.
●박수빈 위원 제가 오늘 왜 이걸 여쭤보는지 떠오르는 게 있으셨으면 좋겠는데요. 동국대 이 모 교수님이 행안부 서울경찰청의 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협력 요청서, 그러니까 지원확약서를 요청했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시장 직인을 날인해서 줬다 이런 건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박수빈 위원 한번 볼게요. 원래 이런 식의 의무 부담 내용이 있으면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근거로 건네주셨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저희들이 거기에 업무 실수가 있었습니다.
●박수빈 위원 특히 예산을 해 주겠다는 확약서인데?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저희들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쪽을 조금 몰라서…….
●박수빈 위원 제가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것은 왜 동국대를 여쭤봤냐면, 이분이 어쩌다가 무슨 연으로 자치경찰위원회에 이걸 들고 왔습니까? 누가 소개하신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그것은 저희들이 한 건 아니고 경찰청에서부터 시작이 된 사업이거든요.
●박수빈 위원 경찰청에서 사업을 공모했지만 이분이 뭘 어떻게 연을 알고 동국대 교수님이 자치경찰위원회에 들고 오셨냐는 말이죠, 확약서를. 이 확약서를 편철해서 공모에 제출하신 거 아니에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박수빈 위원 그러면 무슨 연으로 들고 오셨는지 여쭤보는 건데 지금 이거 배임죄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것도 서울시에 무효로 의결도 안 한 부담을 해서 제출을 했는데 이거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공모도 따셨잖아요, 지금?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그분이 경찰청하고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한테 와서 제안을 했고 저희들이 볼 때도 타당도가 좀 있어서 추진의 필요성을 인정했고요 그래서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고 협의를 하는 그런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부분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수빈 위원 굉장히 잘못하셨고 그러면 지금 이 부분 하나씩 더터보겠습니다. 이 확약서에 시장 직인이 날인된 게 맞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과에 사전 문의도 했고 그렇게 해서 날인된 겁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경과보고서 이거 보면 국장님 전결로 돼 있고 내용 보니까 예산 지원은 가능한데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예산과는 얘기를 했는데 조례 개정도 없이 일단 도장 받고 보신 거예요? 시장에게 보고했나요? 시장은 본인 날인이 이렇게 찍힌 거 알고 계세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저희들이 해당되는 부서에다가 보고하고 그쪽에서 날인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시장한테 보고도 안 됐고 의회의 의결도 없었고 의무부담행위 의결은 무효인데……. 이게 무효면 말입니다, 차근히 생각해 보세요. 이 확약서 때문에 공모가 재입찰돼서 된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그러면 무효인 확약서를 가지고 서울경찰청 공모에 당선된 셈이 됩니다. 수사 많이 해 보셨으니까 떠오르는 죄 없으세요, 이거? 업무방해잖아요. 동국대 산학협력단에 지원 확약한 시기가 언제예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8월쯤 된 것 같은데요.
●박수빈 위원 아니요, 2월과 4월이랍니다. 총 2회 하셨고요. 지금 민간 지원에 대한 근거도 없어요, 우리 자치경찰 조례에는. 그때 어떤 근거로 확약을 하신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사실 예산 담당 부서에 문의를 하고 그래서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답변에 따라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의회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을 사후에 알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수빈 위원 이게 죄송할 문제를 조금 넘어서는 상황이고 지금 근거가 없는 채로 지원 확약을 한 상황이에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앞으로도 발생하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굉장히 법률상 하자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근거 없이 무효인 확약서를 제출해서 공모에 당선된 경우에는 하자 치유도 쉽지 않아요, 사실. 경찰청은 뭐랍니까, 무효인 확약서를 들고 온 공모에 대해서? 압니까, 경찰청은?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거기까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냥 뭉개고 넘어가시려고 한 겁니까? 저는 사실 이게 조금 법률적으로 고민이 됩니다. 일반적인 행정처분이면 절대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아니면 무효가 아니고 취소 사유니까 추후에 조례를 만들거나 해서 치유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비단 그냥 행정처분이냐, 지금 어떤 종류의 문서를 경찰청에 제출해서 공모에 당선됐고 비용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도 돈을 부치지만.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저는 이게 그냥 치유될 문제인지 사실 조금 우려가 됩니다. 이게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매우 중대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해결 방안 좀 고민해 보셨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사실 거기에 저희들 돈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국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경찰청에서부터 그 업무를 같이 진행하자 그렇게 된 내용이어서 저희들도 깊이 고민을 안 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위원장님, 여기서 말씀 잘하셔야 되는 게 그러면 지금 경찰청이 어느 정도로 업체를 생각해 놓고 공모를 냈다는 뜻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그런 건 아니고 국비가 얼마 들어가고 지방비가 얼마 들어가고 하는 그런 부분은 이미 경찰청에서 방침을 정해 놓은 상태이고 국비가 들어가는 것은 어떤 절차로 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박수빈 위원 당연히 그 전제로 공모를 넣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확약서가 없더라도 업체가 괜찮게 들어오면 시가 돈을 내게 돼 있는 과정 아닌가요, 원래 이 사업 자체가?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그렇죠. 만약에 우리 시가 거기에 동의한다고 하면 지방비는 당연히 일정 비율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게 원칙적으로는 경찰청이 이 공모 사업을 할 때 여러 지역의 자치경찰위원회 등 자치구들마다의 본인들이 들어오도록 유도하고 본인들이 따면 본인 시비나 자체 지원금을 붙여서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오는 게 경찰청이 전형적으로 생각한 방식은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민간 업체가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서 사실상 서울시가 하는 거라는 형태를 만들어서 들어온 건데…….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전 해 같은 경우는 유사한 사업이 대구하고도 진행이 됐거든요. 대구하고 진행이 됐고…….
●박수빈 위원 대구도 의결 없이 확약서 내서 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그러면 이거 전국적으로 다 수사해야 될 건이에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아니,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 대구에서도 전년도에 그런 연구개발 사업이 진행이 됐고 또 저희들도 그런 제안이 왔을 때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 방안을 마련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동의를 한 겁니다.
●박수빈 위원 이게 문제가 발생했다는 건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수습을 하려고 뭔가 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는데 문제를 정확하게 알리지도 않고 뭉개 놓고 수습을 하려고 하시는데 그 수습책도 사실 제가 보기에는 녹록지가 않습니다. 검토를 새로 하시고 법률 검토 다시 받으셔서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시정할 방안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그 대구 사례 대구는 어떻게 했는지도 조사를 좀 해 주세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송파의 유정인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강산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치경찰제 확대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에 자치경찰제 단계적 확대 및 전면 시행이 천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은 2021년 도입이 됐죠. 그래서 국가경찰은 국가 차원의 수사 및 정보ㆍ보안 업무를 담당하고 자치경찰은 생활 안전이나 교통, 여성, 청소년을 담당하는 걸로 이렇게 분류됐는데 지금 자치경찰 확대를 앞두고 현장에서는 지역별 불균형이나 업무 혼란, 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도 조금 제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박강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이라는 특징이 다른 지자체보다는 중앙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자치경찰이 현재는 일원화였었는데 이원화 모델로 진행이 되면서 제주형 모델, 서울형 모델, 세종형 모델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모델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세종 모델 같은 경우는 경찰청은 지구대ㆍ파출소 운영, 신고 출동 이런 것은 기존대로 국가경찰이 담당을 하고 순찰이나 범죄 예방 이런 관련해서는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걸로 하는 것이 아마 세종 모델인 것 같고, 서울형 모델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우리 서울형 모델은 정보라든지 국가 안보 그다음에 국제적인 범죄에 관한 외사 이런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시도로 이관을 하는, 그래서 사실상 자치경찰의 업무가 80% 이상 이렇게 되는 그런 모델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종 모델은 한 반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반 정도 나누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반반 정도 나눴을 경우에는 일선에서 어떤 관할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혼란이 많이 야기될 수 있다 그리고 경찰서라든지 파출소 이런 것들을 또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할 때 비용도 많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울형처럼 꼭 국가가 해야 되는 소수의 업무를 제외하고는 전부 시도로 좀 넘겨라 하는 그런 것이 저희들이 주장하는 서울형 모델입니다.
●유정인 위원 본 위원은 자치경찰제가 단순한 권한 이양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지역 사회가 스스로 안전 이런 것을 만들어 가는 생활 치안 거버넌스 구축을 핵심 제도로 생각을 하고요. 우리 서울시는 중앙의 결정만을 기다리는 수동적 기관이 아니고 서울형 자치경찰제 모델을 주도적으로 주창하고 설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전국위원장협의회를 통해서 완전한 자치경찰 전면 실시를 의제로 채택했고 정부ㆍ국회에 완전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건의했고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서울형 자치경찰제 모델의 구체적 설계도, 조직, 인력, 재정 구조 등이 명확히 제시가 됐나요, 아까 설명하신 대로?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큰 뼈대에 대해서는 이미 제시가 다 됐고 지금 그거를 용역을 줘서 구체적으로 법안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 법안이 만들어지면 이거를 의원 입법 행태로 발의를 하려고 의원실하고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경찰청의 국가-자치경찰의 사무 배분 기준 마련 연구용역에 서울시가 서울형 모델을 비롯해서 어떤 형태로 의견을 좀 개진했거나 참여하셨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지금 아직까지는 자치경찰기획단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다음에 경찰청에서 지금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교수님도 저희들이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쪽에도 연구용역 단계에서 저희들 의견 이런 것들이 반영되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중간보고 시점에서 서울시 입장을 충분히 반영시키려고 노력하신 게 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기본적으로 그런 노력을 하는데 위원님께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경찰청은 뭔가 이렇게 완전한 자치경찰을 하는 것에 제가 느끼기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종형처럼 절충형 이런 거를 원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서울형과 같은 그런 것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의견을 이렇게 제시하고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 내부에 거기에 대한 대응 TF라든지 연구협의체 같은 이런 걸 구성할 의사는 없으신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저희들이 그간은 제도와 관련된 거를 특별히 하는 팀이 없었는데 지난번에 우리 조직을 개편하면서 자치경찰제도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팀을 하나 신설했기 때문에 팀장이 있고 또 담당 사무관이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그분들이 과거보다는 조금 더 역량 있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내부 의견도 좋지만 완전한 자치경찰제의 시민 공감대 형성 관련해서 어떤 노력이 된 게 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시민 공감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정책토론회 이런 것들을 하고 또 12월 13일도 그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정책토론회나 공청회를 추진해서 하실 생각이 있으시군요, 12월 중에?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12월 13일.
●유정인 위원 그러면 자치구나 현장 경찰 등 시민 공감대는 내가 말씀드렸고, 거기에 관한 실무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 이런 것도 좀 준비된 게 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저희들이 현재까지 시행한 거는 아니고 일반적인 설문조사 형태로 자치경찰 전반에 대해서 지금 우리 홍보실을 통해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문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10월 28일에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장이 자치경찰제 실질화 이행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제주에서 채택했죠? 서울시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저희들도 거기에 같이 서명을 하고 전체 위원장들이 선포하는 의식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찍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지구대ㆍ파출소를 완전히 넘겨라 이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면 국회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에 우리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건의할 핵심 조항이 뭐 있어요? 금방 말씀하신 파출소ㆍ지구대를 완전히 넘겨라 이런 정도인가요, 뭐 어떤 정도가 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그러니까 저희들의 핵심은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정보 업무라든지 그다음에 국가 안보와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국제 범죄와 관련된 내용 외에 지방청장부터 해서 경찰서장, 파출소장 뭐 해서 지금 현재 전 직원의 한 80% 정도를 전부 우리 시도 소속으로 옮기는 그런 것이 핵심 내용이고 또 거기에는 예산도 자치경찰의 경우에는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별도의 회계 절차를 하도록 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서울은 인구 규모나 치안 수요, 조직 이런 어느 면에서도 다른 자치경찰제의 선도 기준 도시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우리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지금 서울경찰청이 추진 중인 사무 배분 기준 마련 연구용역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앞장서서 선도적 의견을 제시할 절호의 시점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앞으로 진행될 이런 완전한 자치경찰제 관련해서 앞서서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전략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사실 시도 위원회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 서울이 가장 중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국회 토론회라든가 또 어떤 위원장협의회 회의를 한다든가 또 국정기획위원회에 뭐 건의를 한다든가 이럴 때 다른 사람을 보내지 않고 제가 직접 다 참여해서 토론자로 토론을 하기도 하고 어제 발제자로 발제를 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직접 참석해서 건의도 하고 이런 식으로 앞장서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이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고 국가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치안을 실현하는 구조적 큰 전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가 향후 지금 연구용역 진행되고 있는 정부 용역과의 긴밀한 연계 그다음에 우리 서울형, 세종형, 제주형 있는데 우리 서울형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이나 사무, 재정 이런 것들이 구체화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시민 공감대 확산 또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 반영 이런 거를 통해서 완전한 자치경찰제에 서울형 표준 모델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마 앞으로 진행될 추이로 봤을 때는 우리 서울에서 출발해 성공한 자치경찰제가 곧 대한민국 자치경찰제의 성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먼저 선도해서 그 답을 내놓는 대표 도시가 돼야 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잘 지켜보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노력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미 위원 위원장님, 저는 한강경찰대 여의도 본대 건립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이행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때 보고를 하시면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25년 상반기에 설계 공모를 거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겠다 그리고 2025년 하반기부터 공사를 시행해서 2026년 상반기까지는 준공해서 본격적인 운영을 하겠다고 보고해 주셨어요.
그런데 상반기까지 다 마무리하겠다는 그 설계가 설계 공모 업체 선정이 2025년 9월 말에 이루어졌고요. 지금 왜 이렇게 자꾸 딜레이가 되고 있는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저희들이 뭐 지반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쭉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획보다 조금씩 지연이 되고 지금 현재는 설계 공모 업체만 선정이 되고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설계는 언제까지 끝내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시는 겁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지금 그것대로라고 하면 아마 내년 4월 정도 돼야 설계가 완료될 걸로 그렇게 예상…….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벌써 1년이 지금 늦어지는 거네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 한강경찰대 여의도 본대 건립이 사실은 굉장히 긴급하게 이뤄진 사안이었습니다. 시장과의 시설 개선 요청을 한강경찰대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하셨고 또 그것에 대해서 협의하고 조정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기가 빨라졌는데 정작 실질적으로 설계가 나오고 그다음에 공사가 진행되고 하는 데는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고 그 또한 지금 어떻게 될지 예상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급했으면 사실 중앙 투심도 안 받은 거예요, 시 투심으로 그냥 변경이 된 거고. 중앙 투심 안 받은 이유가 뭐예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그때 중앙 투심 대상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그쪽에서 이건 중앙 투심 대상이 아니고 서울시 투심 대상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왜 중투심이 안 되냐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게 반영이 안 돼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진행이 됐고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중투심은 할 수 없다 그래서 시 투심까지 진행이 돼서 왔는데, 2024년도에 보니까 하천점용허가 그다음에 사전컨설팅도 받고 이것에 대해서 진행을 했지만 우리 위원장님의 임기까지 이게 과연 다 될지 안 될지도 사실 담보할 수 없는 사안인 거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맞습니다. 저희들이 한강 상에 건축을 하다 보니까 지반 조사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부유식 건물이다 보니까 약간 그런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또 비가 많이 오는 우기, 여름철에는 공사를 거의 할 수 없는 이런 예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실시설계가 내년 4월까지 완료된다 하더라도 또 바로 우기에 접어들면 공사를 계획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리고 보니까 이 설계 공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주체가 돼서 하는 게 아니라 미래공간담당관에서 일괄 추진을 하고 있네요. 그 이유는 뭔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물론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한테 다 받고 하지만 실제 그거를 하는 담당 부서가 거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 업무를 하고 있는 담당 부서가 거기에 있고 보니까 여기는 일괄적으로 받아서 공공건축물,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서울시의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설계 공모를 한꺼번에 미래공간담당관에서 진행을 한다는 거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거기가 담당 부서인데 거기서 자기들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의 의견도 받고 여러 가지 협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일이 딜레이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계획한 대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계획한 대로가 아니고 어찌 됐든 큰 틀 안의 한 작은 설계 용역인 거 아닙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미래공간담당관의 계획대로 움직여야 하다 보니…….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아마 일반 부서 같은 경우는 설계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결국 담당 부서에서 총괄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올 예산안에 사실 설계용역비가 담겨져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연내 집행이 어렵겠네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설계비는 실제 설계 착수는 하지만 그 비용이 지급되는 건 조금 늦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월이 돼야 하지 않을까…….
●이승미 위원 이월이 될 거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우리 계획보다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저희들도 한강경찰대가 특히 한강의 안전이나 이런 걸 위해서 빨리 되기를 바라고 있고 또 직원들의 처우 개선 차원에서도 빨리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진행되는 과정이 예상보다 조금씩 늦어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사진을 저희가 확보해서 보니까 실제로, 물론 저희가 현장을 안 나가봤는데 그래서 자료 사진을 요구해서 받아봤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열악하고 안전에도 취약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위원장님, 내년에 설계 용역이 끝났다 하더라도 우기에 접어들면 시작도 못 해 보고 또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한강경찰대 센터 이전은 노후화도 그렇지만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변화된 치안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의도 본대 이전 사업은 센터 이전 계획의 첫 스타트인 거잖아요. 그래서 계획의 일정에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세세히 살펴보시고 또 자꾸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는 분석하고 파악하셔서 나중에 시기가 그렇게 많이 지나지 않게끔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안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직원분들의 복지에 관련된 것은 위원장님께서 위원장님으로 계실 때 잘 그 기초를 닦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알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 마지막으로 최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희 위원 용산 최유희 위원입니다.
요즘에 TV에 특정 방송국이라 제가 거론은 못 하겠습니다만 이혼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분들이 상담 치료하고 심리 치료하는 과정 중에 학교폭력을 학창 시절에 당했을 때 자기 부모 또는 부모가 한 양육의 태도, 그다음에 본인이 자라면서 학창 시절에 학폭을 당했던 기억 이런 것들이 심리 치료할 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모양 그대로가 되물림돼서 자기들 자식한테도 그게 나타나요. 그러니 학교폭력은 사실 회복이 안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의 자식한테까지 고스란히 투영돼서, 그러한 양육 태도가 또 되물림돼서 결국 그만큼 학폭은 회복이 불가능한 거라는 전제하에, 그렇다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아마 작년 행감에서도 계속 나왔던 거고 올해 자료를 제출해 보시라고 하니 2025년 9월 현재까지 추세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참 눈에 띄는 게 성폭력이 있더라고요. 성폭력이 작년에 비해서 거의 배 이상 올라갈 정도로 되던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 동안에 어떤 학교폭력과 관련한 지수가 이렇게 많이 치솟다 보면 이거와 관련한 교육이라든지 또는 학교전담경찰관이죠 SPO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함께 범죄 예방 또는 학교폭력 예방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3년 동안 그런 교육의 횟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저희들이 연간 보통 한 2,000회 가까이 하고 인원도 한 70만 넘어가게 매년 교육을 합니다. 주로 SPO가 찾아가서 하는 게 많고 또 저희들이 다른 기회에 교육을 하기도 하지만 주로 SPO들이 현장을 찾아가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교육하는 것이 연간 한 2,000회 정도 그리고 인원으로 따지면 한 70만 이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런데 이게 줄지를 않잖아요? 학교폭력 애들이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줄지 않는 거를 전제로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뭐 생각하고 있으신 게 있으세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저희들이 그래서 학교폭력 부분은 결국 SPO, 경찰과 학교 당국 또 시 교육청 이런 유관기관, 학부모 이게 전체적인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사이버상에서 처음 출발이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이버 SPO도 좀 증가를 시켜서 지금 현재는 57명이 활동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SPO도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증가를 시켜서 지금 현재 156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SPO 1명이 평균 10.7개 학교를 담당하는 걸로 제가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그게 전국 평균이고 저희 서울은 한 8.8교 정도 됩니다.
●최유희 위원 8.8?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9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외국의 사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왜 제가 이걸 자꾸 찾아보게 됐냐 하면 학교폭력 유형에 대응하는 교육 내용은 개선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하고 싶어도 SPO의 인력이 되게 많이 모자라는 문제 있구나 하는 걸 발견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다 발견한 후에 분석을 하는데 대책이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그러면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니 좀 차이가 있긴 해요.
해외의 SPO 같은 경우에는 파견 교사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초빙 또는 외부 인력으로 해서 고용이 좀 불안정해요. 그런 차이가 있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거와 조금 반대이긴 한데, 혹시 교사가 아닌 퇴직 경찰을 활용한 전담 SPO가 있는 학교가 서울시 내에 혹시 있어요, 또는 전국에 있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지금 제주도가 최근에 퇴직 경찰관은 아니지만 SPO를 채용해서 한 학교에 한 명씩 배치한 예가 있습니다. 지금 6명인가 6개 학교…….
●최유희 위원 1 대 1학교 이렇게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그렇게 했는데 그게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들었는데…….
●최유희 위원 좋겠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비용이 많이 들죠, 사실은.
●최유희 위원 그렇긴 하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비용이 많이 드는데 만약 우리 서울도 완전한 자치경찰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좀 더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 지금은 국가경찰을 활용하니까 인원을 우리 마음대로 늘릴 수도 없고 그런데 자치경찰이 된다고 하면 정말 이 SPO가 중요하다고 하면 그쪽으로 조금 더 인원을…….
●최유희 위원 어쨌든 제주도가 지금 시범으로 한번 해 보고 있는데 반응이 괜찮잖아요? 그리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그런데 제주도는 자치경찰이 완전히 이원화돼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원화돼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구나.
우리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께서 2025년 9월 3일 모 신문 기사에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조금 따오면 “학교별 특색에 맞는 예방 활동의 패러다임 변화는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1차적으로는 그게 이원화가 돼야 그런 행위가 가능한 거네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최유희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 SPO들이 나와서 학교에서 부모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러 다니는 분들이 일선에 있는 걸로 제가 알아요. 그거 하러 다니시는 분들도 제가 친히 지내는 분이 몇 분 계신데 그분들의 말을 빌리자면 퇴직 경찰들이 와서 하는 게 되게 바람직해 보인다 그리고 부모 교육을 하고 나니까 훨씬 많이 효과가 올라온다 이 두 가지는 좀 건질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고려해 보시고, 그다음에 학교 교육의 프로그램을 또 우리 서울시에서 제안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SPO의 인력 문제는 좀 심각하게 고려해 보고 그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리고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 제주도의 선례가 있다고 하면 어쨌든 거기는 이원화되어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일단 완료가 된 거니 우리가 커닝하기에는 조금 제도적인 문제가 밑에 깔리긴 했으나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걸 찾아야 되는지를 관에서 먼저 한번 찾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저희들이 그런 제주도의 제도나 외국 제도 이런 걸 봐서 저희들에게 도입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건지 고민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래서 외국 같은 데는 건강보험, 기여금, 호봉 이런 거 전부 다 고용이 불안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비리도 많이 생성되고 하는데 우리는 아예 첫 숟가락도 못 떴으니까, 한번 찾아본 거니까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셉테드(CPTED) 사업 있죠, 범죄예방 셉테드 사업?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최유희 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2024년에 서울시 내 중에서 천호3동, 휘경1동, 마장동, 혜화동 그리고 용산2가동 이 5개 지역은 시급성 그다음에 사업 적합성, 지역 내의 범죄 활동 위험도를 고려해서 대상지로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호3동, 휘경1동, 마장동, 혜화동 여기는 잘되고 있습니다. 만족도도 높고 개선한 결과도 눈에 보이더라고요. 용산2가동은 왜 그렇게 된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저희들이 그거를 좀 알아보니까 거기는 약간 외국인들이 많이 살아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시설을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했으면 주민들이 조금 더 피부로 느낄 텐데 거기는 또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외국인들에게 범죄 관련한 경고문이라든지 어떤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영어로 설치하고 하는 그런 경고 표지판, 안내 표지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설치하고 오히려 단독주택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보안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은 좀 적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보안등을 설치하려고 할 때 여기는 좀 많이 반대를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보안등을 설치 못 하고 벽에 있는 작은 조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설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효과를 좀 피부로 못 느낀 것 같은데 향후에는 그런 거를 개선해서 한다고 하면 지역을 넓게 하지 말고 좁게 하더라도 시설을 집중적으로 설치해서 조금 더 피부로 느낄 수 있게 그런 방안으로 개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지금 자치경찰위원장님 답변 들었는데 현장조사 안 하셨네요. 여기 제 지역구예요. 제 지역구인데 용산2가동은 일명 해방촌이라고 부르는 꼭대기입니다. 남산 바로 밑에 있는 동네인데 거기가 용산구 중에서 외국인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인가 하면 아니에요. 거기는 원주민들 비율이 더 많은 데고요 이태원1동의 외국인 비율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이태원1동이 여성안심귀갓길도 훨씬 많습니다.
용산2가동, 일명 해방촌이라고 하는데 셉테드를 왜 선정했는지 이유도 저는 지금 정확하게 귀에 안 들어오는데…….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외국인이 3위로 알고 있습니다, 한남1ㆍ2동 다음에.
●최유희 위원 한남1ㆍ2동은 지금 재개발 때문에 많이 이주가 된 상태고요. 그래서 밤에 거의 인적이 없습니다. 그 내용 중 외부침입 두려움(늦은 저녁)이 3.8%가 늘었고요 외부침입 두려움(부재 시)이 1%가 더 증가했어요. 이렇다는 거는 외국인 비율이 높은 데라서라기보다 일반적 치안이 별로 안 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를 밤에 올라가도 또는 낮에 문이 열려 있어도 여기는 그냥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외부침입의 횟수가 많고 그런 게 잦기 때문에 셉테드를 해야 됐었다는 설명이 조금 더 적합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걸 해소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방범시설이 불충분하다, 자기가 지금 두려운 건 외국인들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내 집에 자꾸 들어오니까, 문이 열려 있든지 안 열려 있든지 그만큼 거기 지역이 낙후돼 있어요. 그런데 문이 열려져 있든 안 열려 있든 도둑들이, 도둑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넘나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셉테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셉테드라는 게 단순한 설치가 아니라 현장 실정에 기초한 그런 정밀한 설계가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선정을 할 때 이 셉테드를 넣어서 설계를 해 보는데 이게 뭐 과연 정밀하게 설계가 된 건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용산2가동도 만약에 설정이 됐다고 하면 그 선정된 지역에 두려움에 대한 것이 오히려 자꾸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건 설계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살펴보시라 해서 개선점을 지금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잘 부탁드리고 그래서 저도 거기를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많이 돌보고 계시구나 하는 걸 좀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최유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질의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0분 감사중지)
(17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박강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산 위원 위원장님, 아까 성과지표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경찰청에서 하는 연구용역이 빠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이렇게 나올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말씀 들어 보니까 서울 자치경찰위원회 내부에서도 어떤 방향성이나 지표에 관한 성찰 이런 게 부족한 것 같아요. 아까 협의회라든지 수시로 소통을 하신다고 했는데 다다음주 종합감사 전까지 시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뤄 주셔야 됩니다. 이게 반영이 되지 않고 그냥 경찰청에서 다 나오고 갑자기 톱다운 방식으로 내려보냈을 때 적용하는데 한 번 더 그런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그런데 위원님, 잠깐 좀…….
●박강산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약간 오해가 있는 부분인데요. 경찰청에서 하는 것은 자치경찰 업무 있지 않습니까? 각 시도에 있는 자치경찰을 평가하는 기준 지표를 만들고 있는 거거고요…….
●박강산 위원 그 평가가 시민의 평가와도 맞닿아 있는 거 아닌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그래서 거기에는 저희들이 벌써 여러 가지 경찰청하고 계속 의견을 조율하면서 시도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다 하고 있는 중이고…….
●박강산 위원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하는 중이고…….
●박강산 위원 아까는 왜 그렇게 말씀 안 주셨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아까 저희들한테 질문을 한 거는 우리 서울시 평가관실에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홍보 건수라든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 서울시…….
●박강산 위원 아니, 경찰청에서 어떻게든 그게 용역이 되면 적용이 될 거 아니에요, 고스란히?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아닙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를 평가하는 것은 서울시 평가관실에서 각 부서를 평가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경찰서장을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경찰청에서 각 시도의 자치경찰을 평가하는 그 기준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박강산 위원 그 기준이 지금 이렇게 별도로 진행된다고 해서 공통분모가 없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물론 공통분모가 있을 수 있는데 전혀 다릅니다.
●박강산 위원 자료 보고 제가 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고 소통한 내역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저희들 자치경찰 업무를 평가하는 지표하고 이거하고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대학생순찰 관련해서 9쪽입니다. 감사 자료 376쪽인데요. 376쪽 맨 하단에 2025년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보면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주셨는데 지금 800만 원 정도 되는 편성 내역이 있고 1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홍보물 같은 경우에 모집(홍보물), 리플릿으로 추정이 돼요. 이건 뭐 집행이 안 돼 있고요. 바로 그 전년도 2024년 예산편성 내역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끝났는데 300 잡혀 있는데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 홍보물 파트가 집행이 안 되고 지금 9월 기준이면 대학생순찰대 사업이 지난 상반기부터 계속이었을 텐데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됐던 거죠? 그냥 잡아 놓고 막상 너무 홍보가 잘 돼서 이게 지금 집행이 안 된 겁니까? 자료 확인 가능하시잖아요, 지금?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그 당시 보고드릴 때는 그랬는데 10월 말 현재로는 80%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박강산 위원 10월 말 현재 80%가 진행이 됐다고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박강산 위원 그러면 다시 업무보고 자료 보면 똑같이 9월 말 기준으로 지금 저희 전문위원실에 제출했는데 다릅니다. 지금 여기 감사 자료와 업무보고 자료 주민참여 자치경찰 치안정책(대학생순찰대) 이렇게 했을 때 집행액이 500 잡혀 있고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 수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오기인가요? 바로 비교가능하시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그거는 9월 말 기준, 10월에 집행이 많이 되어서…….
●박강산 위원 아니, 지금 똑같은 9월 말 기준으로 자료를 주셨는데 다르지 않습니까, 감사 자료와 업무보고 자료가? 확인이 아무도 안 되시는 건가요? 제가 지금 잘못 보고 말씀드리는 건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말씀하십시오.
●박강산 위원 맞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박강산 위원 가장 기본에 충실해야 될 조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시는 자료는 총괄하시는 자치경찰위원장께서 최종 검수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무국을 대표하는 사무국장께서 꼼꼼하게 오기는 없나 수치가 누락된 건 없나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되는 거였습니다.
●사무국장 김원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미리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국장님?
●사무국장 김원환 최대한 살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 부분은 향후에 예산안도 있고 그럴 테니까 행정사무감사의 연장이라고 생각해서 그에 준하게끔 준비를 해 주십시오. 아마 박강산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오늘 명쾌하게 설명을 못 받은 부분은 그런 자리를 통해서 요청을 할 것 같으니 그때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다음 이숙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숙자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묻겠습니다. 5개년 무인단속장비 교체 전망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서울시 무인단속장비 운영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지금 현재 무인단속장비가 2,626대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내용연수는 몇 년이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내용연수는 7년인데 저희들이 도로교통공단의 그거를 받아서 어느 정도 연장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내용연수가 지난 장비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바로 교체를 하는지 아니면…….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만약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최종적으로 이거는 교체를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연한이 지나면 교체를 하는데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조금 더 사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쪽의 판단을 받아서 조금 더 연장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교체가 되는 거죠.
●이숙자 위원 그렇다면 지난 장비 중에 정비를 해서 재사용하는 장비에 대해서 관리 기준이 따로 있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시하는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86페이지 보니까 2028년부터 내용연수 경과 장비가 대폭 증가하는데 그렇다면 교체 물량도 크게 증가하지 않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숙자 위원 장비 물량이 폭증할 경우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재원 조달 등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되면 자꾸 대수가 늘어나고 하면 운영비 같은 게 늘어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는 순증보다는 교체라든가 이런 중심으로 하고 꼭 필요한 곳에만 설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과속이라든지 신호위반 등 중요한 교통사고 유발 행위를 합리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무인단속장비가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안정적 운영에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게 맞고 필요한데, 그러나 노후 무인단속장비 교체를 위해서 장비 구매 예산이 폭주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단독으로 부담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향후 예상되는 노후 장비 교체 예산을 면밀히 분석해서 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해서 합리적으로 공정한 대책을 미리미리 마련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니까 다중운집행사 교통 및 인파 안전관리 부분에 고공관측장비를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한밤중이나 이럴 때 놓칠 경우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른 보조시스템이 있나요? 알려 준다든지 미리 사이렌을 울린다든지 벨이 있다든지 이런 네트워크가 되어 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고공관측장비, 그러니까 놓쳤을…….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어떤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집행부하고 집행할 수 있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활용하기 위한 대체 장비가 있냐는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CCTV를 활용해서 서울청 상황실에서 여러 가지 그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채널을 계속 돌려서 볼 수도 있고 또 경찰은 기본적으로 무전기가 서울시 내 전역이 다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되고 또 최근에는 우리 SNS 이런 단톡방…….
●이숙자 위원 비상망이라든지 이런…….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그런 걸 통해서도 하게 되고 어느 정도, 그 하나의 장비가 작동이 안 된다고 해서 바로 통신이 안 되고 이러진 않습니다.
●이숙자 위원 우리가 보통의 경우에 어느 특정 장소에서 일어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일 때 비상벨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연계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또 어떤 기존에 많이 운집이 되고 있는 이런 장소에 만약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체적인 어떤 안전망이 갖춰져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다중운집행사를 위해서 비상벨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그런 시스템도 있는지 개발도 해 보시고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사고라는 건 예측 불가이기 때문에 일어났을 때 어느 정도 빠른 대응이 중요하잖아요? 보통 화재 시에 아파트 경보나 울리는 부분은 다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야외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센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개발할 수 있으면 해 보라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렇죠. 우리가 왜 와이파이 같은 것도 터지지 않는 곳에 들고 가면 와이파이 작용하듯이 그런 형식으로 비상벨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수빈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한강경찰대 여의도 본대 설계 공모가 당선돼서 이제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예산이 듣기로, 이게 실시설계가 2026년 4월까지면 본 공사는 하반기면 들어가야 될 텐데…….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아마 들어가더라도 우기가 지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어쨌든 지금 이미 한강버스가 출항해서 다니고 있고 사고도 벌써 수차례 난 상황에서 한강경찰대 본대가 빠르게 설치가 되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됐나요, 실시설계 끝나고 바로 공사로 들어갈 수 있게 준비할 만큼?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이번에 저희들이 시설비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한 30% 정도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게 만약에 우기가 지나고 10월부터 된다고 하면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예상되는 그 정도만 현재 반영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좀 추가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래서 저는 좀 의아한 게 사실 한강버스와 연계해서 한강경찰대가 필요하다, 한강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제안은 사실 제가 처음 한 건데 시장님께서는 그때 한강경찰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애초에 없으시다가 억지로 해서 그런 건지 적극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이렇게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으시면 한강의 시민 안전에 관심이 없으신 걸로 간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어떻게 여론 작업을 제가 좀 도와 드릴까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저희들이 현재 기존의 한강경찰대가 작동이 안 될 정도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하면 시설이 빨리 되면 직원들 처우에도 좋고 안전에도 도움이 되니까 더 빨리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지연된다 하더라도 시민의 안전에 문제가 될 정도로 현재 한강경찰대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수빈 위원 너무 좁고 우기에는 또 그 짐, 컨테이너 옮기고 하려면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할 수 있도록 예산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건조 예정인 중형순찰정은 12월에 제대로 완성이 되는 건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거는 뭐 날림으로 만들거나 그렇지는 않았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지난번에도 한 번 건조가 되고 네 정이 기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되는 것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이게 만들어지면 남은 4대가 추가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내년에 1대 추가 비용은 예산에 확보를 하셨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추가비, 네 그렇습니다. 7억.
●박수빈 위원 7억?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박수빈 위원 알겠습니다. 좀 잘 챙겨봐 주시고 지금 건조 막바지에 있는 순찰정도 문제 없는지 하자 확인을 잘하고 인도 받으시기를 제언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24쪽인데요. 지하철경찰대 관련해서 인사권 확보 노력을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추진 내용에 보면 올해 노력하신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올해는 아무 일도 안 하신 건지 여쭙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지하철경찰대는 지난번 개편으로 64명이 감소된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요청도 하고 그랬지만 반영이 안 됐고 현재는 운영상의 그런 걸 해서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운영상 어떻게 전환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광경찰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어쨌든 폐지되고 이후로 조직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응이나 현장 상황은 좀 어떠신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저희들도 이거는 위원님과 같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관광경찰대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그런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폐지됐고 지금 현재는 기동순찰대가 4개 대 380명 정도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말하자면 한 4분의 1정도, 그러니까 1개 대의 1개 팀 정도가 관광경찰 업무를 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청 간부들한테 제안을 하는 것은 1개 대의 4개 팀 중에 하나를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4개 대 중에 하나가 관광경찰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면 안 되느냐 그런 제안도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사실 케데헌 이후로 서울에 관광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서울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는 이유는 안전한 치안, 깨끗한 길, 다양한 우리의 인프라들이지 않습니까? 뭘 대단한 걸 보러 오기보다는 서울을 느끼려고 오는 건데 저는 거기에서 핵심이 우리 치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더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열심히 접근해 주시고요. 그거는 위원장님이나 저나 생각이 동일하니까 필요하시면 저도 도울 수 있도록 얘기를 주시고요. 좀 길게…….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제가 제안하는 4개 대 중에 하나가 관광경찰 업무에 전념하게 해 달라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게 되면 사실상 관광경찰대가 부활되는 거하고 비슷한 효과가 있거든요.
●박수빈 위원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그런 쪽으로 간부들과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사실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 지금 이중 구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사실 대관업무가 되게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경찰청을 상대로든 정책적인 개선을 위해서든? 그렇기 때문에 공식 통로로 어려우실 때는 다양하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곁다리 통로들도 많이 강구를 해 보십시오. 민주당이 여당이면 민주당 의원들, 장관님 등등 어떤 루트를 뚫어볼 건지 이런 부분을, 어쨌든 이제 경찰 소속은 아니시니까 위원장님도 좀 더 유연한 사고로 접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유정인 위원입니다.
요즘 순찰대 많이 만들기도 하고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그냥 단편적인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러닝순찰대 새로 만들어서 진행하잖아요? 제가 요즘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과 많이 소통하고 현장 민원을 듣다 보니 자전거길로 러닝하시는 분들이 많이, 한 분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분이 같이 무리지어서 다니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저희 송파구입니다만 송파구에 자전거길들이 잘되어 있어서 자전거길을 이용해서 러닝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달리기 좋죠.
그런데 자전거 타시는 분들의 민원이 또 발생합니다. 가는데 걸리는 거예요. 혼자만 가면 비켜서라도 가는데 무리지어서 달리니까 가다가 속도를 줄여야 되고 서게 되고 위험성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인도로 달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잘 가꿔져 있는 자전거길, 우레탄으로 포장이 쫙 되어 있는 이런 길로 달리세요. 그래서 러닝순찰대분들이 달릴 수 있는 길이 아마 한정되어 있을 겁니다. 송파구로만 봐서는 석촌호수길이라든지 잘 달릴 수 있게끔 자전거길이 잘 형성돼 있는 몇몇 군데만 아마 이렇게 되어 있고 일반도로로 갈 수는 없는 것이고 보도로 다녀야 되는 상황인데 이분들이 과연 뛸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많이 될 것인가 하는 데서, 주로 자전거길을 겸용해서 사용하는데 자전거 타시는 분들의 민원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민은 안 해 보셨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저희들이 자전거길을 별도로 고민해 보지 않았지만 러닝순찰대를 도입하면서 기본적으로 언론이나 이런 데 보도된 걸 보면 러닝크루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반응들도 많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괜히 러닝순찰대라는 걸 해서 러닝크루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우리 서울시에 대한 부정적 반응으로 전이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해서 사실은 선발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에 많은 신경을 쓰고 현재까지는 러닝순찰대와 관련해서는 큰 부정적인 기사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숫자라든가 이런 걸 마냥 확대하기보다는 엄선해서 해서 반응이 좋게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러닝크루 문화들을 좋은 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영향을 미치도록 그렇게 해 볼 생각입니다.
●유정인 위원 지금 러닝순찰대의 절대적인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아직 본격적인 민원은 제기 안 된 거라고 저는 보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분명히 고민의 지점이 있습니다. 운용의 묘를 잘 살리셔서 앞으로 문제되지 않도록 잘 현명하게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알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순찰대 확대하고 하는 거 보면 전통적인 범죄 대응 중심의 치안 활동에서 벗어나서 예방 중심의 치안체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춤형 예방 치안 이런 게 강조되면서 시민 순찰 활동이 다양화되고 있는데 러닝순찰대, 반려견순찰대, 하이킹순찰대, 대학생순찰대 여러 가지 되면서, 아마 처음 시도됐던 반려견순찰대는 상당히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요.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같이 참여하는 주민들도 그렇지만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의미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도 지역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반려견순찰대는 참여하시는 분들도 좋아하고 운영하는 경찰관도 굉장히 만족감을 많이 표시해서 이거에 대한 거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민참여 순찰대가 너무 과도하게 확장되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 경찰의 고유한 순찰ㆍ치안 업무가 주민들의 자발적 활동에 의존하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가 그걸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순찰 이게 경찰 본연의 핵심이자 기본 책무인데 공식적 통제기관으로서 경찰이 수행해야 할 1차적 책임의 범위를 다시 한번 상기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주민참여 순찰대의 확대 추진이 경찰 본래의 기능인 순찰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협력 모델인지 아니면 보충하거나 대체하려는 정책인지 그 방향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자치경찰의 제한된 권한이나 인력이나 예산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명분으로 본래 경찰이 수행해야 될 순찰 업무를 주민참여 형태로 외주화한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주민참여 치안 활동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 정책 목표가 보조적 기능인지 전체적 치안축인지 자치경찰위원회의 입장이 무엇인가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시민참여 치안, 그러니까 시민들이 참여해서 순찰하는 이런 활동들은 경찰에 대한 보조적인 활동이지 그것이 주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치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징적으로 경찰도 제복 입은 시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결국 공동체가 함께 치안이라는 걸 확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물론 주 임무를 하지만 함께 치안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보조적 수단으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면 보조적 기능인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죠, 원래는 경찰이 해야 될 업무인 것이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유정인 위원 그러면 두 번째는 만약에 범죄 행위라든지 이런 거와 부딪쳤을 때 현장 대응 매뉴얼 이런 거에 있어서 실효성이 조금 의문시되는데요. 자치경찰위원회 지침이 있죠? 어떤 그런 현장을 대응할 때 정식 경찰관이 아니니까 직접 개입을 금지한다든지 그다음에 신고 후 이탈하고 다음 조치를 기다린다든지 이런 거 있을 텐데 구체적인 표준 행동 지침 그런 게 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활동 가이드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책자로도 배부하고 또 교육 시에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줘 보세요. 직접 개입 금지, 신고 후 이탈 이렇게만 해서는 과연 이것이 현장에 부딪쳤을 때 현장 대응 매뉴얼로 맞는 것인가 생각했을 때 조금 아닌 것 같은데, 범죄 그분들이 순찰대에 해코지를 할 수도 있고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한 대응 요령이라든지…….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대응 요령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활동 가이드에 들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시민들이, 뭐 시민들이라고 해서 현행범 체포를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체포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위험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신고하고 이탈을 해 달라 그런 방침인 거고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112 신고는 어떻게 하고 또 위험 상황에서 피하는 방법은 어떻고 이런 것들은 활동 가이드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지침이 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유정인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자료 보니까요 주민참여 순찰대의 교육 내용이 상당히 좀 부실해요. 너무 단편적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보면 반려견순찰대는 교육을 온라인으로 수강해요. 대학생순찰대는 위촉식 할 때 간단한 예방 교육 한 번 실시하고 말고 러닝순찰대 같은 데는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크루 대표한테만 대표적으로 교육을 좀 시키고 자체적으로 전파하라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 대응 역량이나 체계적 교육이 부재한 상황에서 나중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고 하는 통합 교육 체제 만들 수 없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영상 교육과 함께 현장 소집을 위촉식이라든지, 또 반려견순찰대 같은 경우는 중기적으로 한 번씩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현장 교육도 하고 있고 또 경찰관들하고 합동 순찰할 때는 경찰관들이 그렇게 교육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교육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도 한 번 더 체계적으로 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보여주기식으로 존재하는 순찰대로 하시지 말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효과도 나타낼 수 있고 주민들도 거기에서 충분히 활동한다는 자긍심도 느낄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민참여 순찰대 운영이 금방 이야기한 대로 실질적 범죄 예방 효과를 창출하고 있는지 검증하는 평가 지표는 존재하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이숙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효과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앞으로 그런 평가 지표 준비하실 거란 말씀이시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네.
●유정인 위원 자치경찰위원회가 주민참여 치안 활동이 본래의 경찰 기능을 대체하지 않도록 교육체계라든지 금방 이야기한 성과 평가 기준 이런 것들을 명확히 정립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우리 유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가끔씩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는데 예전에는 자전거 인구가 상당히 많았는데 최근에 다녀 보니까 러닝크루들이 월등하게 더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도로를 침범하고 특히 가끔씩 한강고수부지 이런 유원지들 보면 관광객들이 자전거도로까지 침범을 하면서 자전거도로가 예전과는 상당히 다르게 많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도 미래한강본부 측에 이거를 못 막을 거면 차라리 여의도 일대라든지 상암동 일대라든지 해서 러닝에 특화된 거리를 한번 조성해 보는 건 어떻겠냐는 제안도 드렸고, 이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안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혹시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저도 짧게 하나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토바이들 불법 난폭운전에 대한 자치경찰위원회 차원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리긴 했는데 이번 업무보고 자료라든지 행감 자료에는 그런 부분을 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시에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정말 위험해요. 아마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충분히 공감하시겠지만 정말 안전을 위협하고 본인만 다치는 게 아니라 주변의 무고한 시민들이 다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분명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다른 상임위보다 더욱더 열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도 가장 늦게까지 감사를 진행한 상임위원회였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해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제시된 정책 대안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11월 10일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