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20회 교통위원회 -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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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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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6분 개의)
●부위원장 김성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현안 등에도 불구하고 제320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시설공단 한국영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1일이 서울시설공단의 창립 40주년이었는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울시설공단은 서울시 전역에 걸쳐 시민의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닿아 있으면서 안전의 최전선에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공단의 설립 취지를 되새겨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한국영 이사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하신 후 참석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존경하는 김성준 부위원장님, 이병윤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입니다.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남아 있는 늦더위 속에서 지역현안과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320회 임시회 업무보고를 맞아 위원님들께 공단의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공단 경영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단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 서울이 되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여름에는 집중호우나 태풍과 같은 비상상황과 폭염에 대비하여 전 임직원들이 밤낮없이 재난사고 등 예방에 만전을 기울인 결과 예전과 같은 재해ㆍ재난 사고 없이 시민과 직원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일은 공단 창립 4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공단은 앞으로 새로운 40년 도약을 위해 기존의 틀을 깨는 창의 혁신경영으로 최고의 도시기반시설 경영 전문 공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일할 맛 나는 일터 문화를 조성하여 일할 줄 아는 조직으로 도약하고 공공기관으로 마땅히 수행해야 할 사회적 책임인 약자와의 동행을 강화해 나가며, 여기에 더해 최고의 청렴조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영식 상임감사입니다.
권순만 경영전략본부장입니다.
홍길식 복지경제본부장입니다.
이용노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박윤용 도로관리본부장입니다.
김경수 시설안전본부장입니다.
정국진 교통사업본부장입니다.
김주연 감사실장입니다.
최재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수영 인사노무처장입니다.
박효진 상가운영처장입니다.
한우희 추모시설운영처장입니다.
최유철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입니다.
김동수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입니다.
손성일 서울어린이대공원장입니다.
이상일 도로관리처장입니다.
차범진 도로시설처장입니다.
김정준 도로기전처장입니다.
박범상 주차시설운영처장입니다.
김태임 교통시설운영처장입니다.
오정우 공공자전거운영처장입니다.
그 외 부서장들은 장소 관계상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어서 별도의 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한국영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시설공단 주요업무 보고
(10시 41분)
○부위원장 김성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설공단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한국영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서울시설공단의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희 공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공단은 1983년 9월 1일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자동차전용도로 관리 등 24개 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단은 서울시 10개 실ㆍ국ㆍ본부의 17개 주무과 그리고 7개 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업무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단 조직은 1감사, 6본부, 28처ㆍ실ㆍ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 정원은 3,897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4,648억 원으로 8월 말 기준 53.6%인 2,490억 원을 집행하고 있으며, 추경을 통해 돔경기장 선수시설 개선 및 가족배려주차장 설치 등으로 총 15억여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은 목표 1,820억 원 중 63.2%인 1,150억 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지하도상가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등으로 총 120억 원의 세입목표가 감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쪽 경영 기본방향입니다.
공단은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동행ㆍ매력특별시 서울비전 2030의 시정 기조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9월 1일 창립기념일에 새로운 미션과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안전하고 행복한 특별시 서울을 만들겠다는 미션을 바탕으로 시민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경영 전문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일할 맛 나는 일터(문화) 조성, 일할 줄 아는 조직으로 도약하여 시민들을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 노사 한마음으로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도 경영 목표입니다. 올해 공단은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서비스 개선을 통해 한 번도 달성해보지 못한 고객 만족도 90점을 목표로 삼고 있고, 공단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서 시민과 직원의 안전을 보호하고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중대재해 제로를 목표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세입 증대와 지출예산 절감을 통해 수지율 5퍼센트포인트를 개선하고,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통해 청렴도 1등급의 신뢰받는 깨끗한 공기업이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공단의 중점 현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여름철 풍수해 및 폭염 대비 추진해 온 사항입니다. 공단은 여름철 호우나 강풍, 폭염 등에 의한 재난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5월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현장을 중심으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풍수해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방 및 수해 취약지역은 본격적인 수방 시기가 도래하기 전부터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도로침수, 교통통제 등 실제 상황에 대비하여 유관기관과의 합동훈련을 통해 신속하게 협업하는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집중호우 시 물에 잠길 수 있는 저지대는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침수 위험이 높은 지하차도 11개소에는 진입차단시설을 우선적으로 긴급히 설치하고 통제인력을 배치하여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단의 전 지하도상가와 지하ㆍ복개천 공영주차장에는 차수판 설치를 완료하였고, 특히 복개천 주차장 주변 하천에는 수위 감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여 홍수주의보 발령 시 주차 차량 대피문자를 일괄 발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예년과 달리 계속되는 고온 상태의 여름철 폭염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대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 발령 시 무더위 시간대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차출근 등 작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냉방 물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용시민들을 위해 설치한 청계천 그늘막처럼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쉼터를 설치하고, 도로전광표지판을 통해 폭염 상황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시설물에 살수차를 동원해서 물을 뿌려 도로 온도를 낮추고, 냉방시설 및 폭염 취약시설물은 주기적으로 안전을 확인하는 등 시설물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시민체감 약자동행 맞춤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 정책에 발맞추어서 공단은 사업 특성과 기술 전문성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다양한 약자동행 맞춤 공공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약자동행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부서장 정례회의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체계를 마련하고, 지난해 10월에는 시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약자동행 관련 공모를 진행하여 198건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추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약자동행 사업으로는 우선 장애인 버스를 이용해서 나들이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장애인 버스를 활용해서 매월 장애물 없는 관광지 나들이와 또 장애인들이 직접 기획하는 자유여행을 월 2회 제공하고 있으며, 공단 직원이 장애어린이와 함께하는 임실치즈마을 체험 행사도 두 차례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울러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 기술력을 활용하여 지하도상가 고령 임차인 점포를 대상으로 전기안전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우편함이 없는 취약세대를 위해 동행우편함을 무료로 설치해주고, 취약계층 거주시설 수리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 분야에서도 약자 및 소수를 위한 지원 사업을 다양하게 발굴하여 월드컵경기장과 장충체육관에서는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스포츠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또한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월드컵경기장에 가족 단위 전용관람 공간과 고척돔에는 유아 동반석도 조성하였으며, 올해 7월부터는 고척돔경기장에서 문화공연 시에 장애인을 위해 휠체어석 별도 예매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발굴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추모공원 청년 예술인에게 전시 공간을 제공하고 있고, 따릉이를 활용한 지역사회 및 어르신 일자리 창출 등 근로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지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청렴하고 일할 맛 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공단은 최고 수준의 청렴도를 달성하기 위해 고강도의 다양한 반부패 청렴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눈높이에 맞춘 참여형 청렴교육과 관리자에 대한 청렴교육을 강화해서 경영진의 청렴 의지를 확고히 한 바 있으며, 청렴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복무질서 확립을 위해 공직기강을 점검하고 감사사례 카드뉴스를 제작해서 직원들이 업무 이해도를 증진하여 사소한 실수조차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립기념일을 맞아서 새로운 윤리경영 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는 등 청렴을 선도하는 공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울러 공단은 조직 내 일할 맛 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여 현장에서 시민을 위한 행복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공단 특성에 맞는 다양한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수립한 일터문화 개선 기본방향을 토대로 명사 인사이트 창의특강, 현장으로 찾아가는 인권트럭 등 일터에서의 다양한 긍정 경험을 제공하고 직원의 인권이 존중받고 정신과 마음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신뢰 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대, 직급, 팀원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조직이 유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소통 활성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창립 40주년 기념행사 추진사항입니다. 공단은 9월 1일 창립 40주년 맞아 시민에게는 지난 40년 동행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직원에게는 새로운 40년을 위한 목표 공유와 그간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공단 내부적으로만 40주년을 기념하는 단발성 축하행사가 아닌 향후 공단의 40년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전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또 직원들 스스로 기획해서 행사 준비 과정부터 행사 이후 후속 사항까지 캠페인, 봉사활동,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 지속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하여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더 좋은 방향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식전행사로는 일터문화 홍보부스 및 직원 격려를 위한 커피트럭을 운영하였고 1부 창립 기념식에서는 공단의 중장기 경영전략 및 윤리경영 선포를 통해 공단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전 직원들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2부에는 약자와의 동행 행사에서는 ESG 경영 및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하고자 모든 본부의 임직원이 네 가지 테마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창립 40주년이 속해 있는 9월 한 달간은 탄소중립을 위한 자원순환 캠페인, 시각장애인 가이드러너 봉사 등 한 달간의 사랑 나눔이라는 주제로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여 대시민 홍보 및 이벤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다음으로는 본부별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복지경제본부입니다.
복지경제본부 산하의 상가운영처는 25개 지하도상가 2,788개 점포 및 글로벌센터의 시설물 유지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추모시설운영처는 고양시 소재 시립승화원과 서초구 소재 추모공원에 화장로 34기, 시립묘지 4개소, 봉안시설 5개소, 자연장지 등을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운영처는 장애인콜택시 662대와 그 외에 장애인 버스, 임차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 대상은 보행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이용요금은 도시철도요금 3배 이하의 수준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가운영처에서는 선제적으로 시설관리를 통해 안전하게 지하도상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성남시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를 참고삼아서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장치 법정 설치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지만 미설치 에스컬레이터 20대를 대상으로 역주행 방지장치를 선제적으로 설치해서 10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 유동인구가 많은 잠실역 지하도상가의 노후된 에스컬레이터 2대를 최근에 교체 완료하였고, 또한 초기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경보음을 발령하는 CCTV 영상화재 감지시스템을 전기실 등 화재 취약구역 65개소에 설치하여 화재에 적기 대응하고 있습니다.
18쪽 추모시설운영처입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추석을 맞이해서 성묘객이 안전하고 편안히 추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립승화원에서는 추석 연휴간 방문객을 위하여 시립묘지에 교통안내 인력을 배치하고 무료 순환버스를 4대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간이화장실 및 교통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방문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립승화원 화장동 내 이용률이 낮은 기존의 전시실을 방문 유족이 편안히 휴게할 수 있도록 유족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등 추석 맞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애인콜택시운영처에서는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운영 효율화를 위해 장애인콜택시 등 공급 확대와 운영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장애인콜택시 30대를 증차하여 신규로 투입하고 노후차량 48대의 대폐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수요 집중 시간대에 대기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단시간 운전원 150명을 투입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휠체어 이용고객은 특장차량으로, 비휠체어 고객은 임차 및 상생택시로 수요를 분산하여 맞춤형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임차택시의 운영대수를 현 54대에서 82대까지 확대하고 서울시는 법인 특장택시 30대를 10월부터 시범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간택시 플랫폼과 협업을 통해 9월부터는 상생택시를 총 7,600대까지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20쪽 문화체육본부입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처는 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에 경기ㆍ행사 유치 및 시설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고, 돔경기장운영처는 지하 2층, 지상 4층 1만 6,739석 규모로 야구경기, 각종 문화행사 유치 및 시설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광진구 능동 소재 서울어린이대공원은 공원, 동물원과 식물원 및 부대시설의 운영관리와 어린이 교육 및 체험을 위한 서울상상나라 시설관리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계천관리처는 하천연장 8.12km의 수질관리와 수방을 책임지고 있으며, 안전, 관람편의, 문화디지털 등의 시설관리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월드컵경기장 하이브리드 잔디 그라운드 복구관리 추진사항입니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은 지난 8월 11일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K-pop 콘서트 개최지로 긴급 결정이 되어서 문체부 및 KBS와 협력하여 행사를 잘 마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콘서트로 인해서 무대 및 관중석 등으로 활용된 잔디 부분이 많이 훼손됨에 따라 축구경기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콘서트 이후에 잔디 훼손이 심한 곳은 긴급 복구하여 첫 경기인 8월 19일 K-리그 경기 그리고 그 이후에 경기도 대비하고 있고 11월 국가대표 리그에 대비해서 지장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 이전의 상태로 완전 복구된 것은 아니어서 향후 잔디 훼손 부분 추가 정밀조사를 통해서 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문체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경기장의 잔디품질을 콘서트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고척스카이돔은 프로야구 및 문화행사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비상상황 대응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와 문화행사 시 관중 입ㆍ퇴장 대비 안전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추진한 결과 4월부터 현재까지 프로야구 정규시즌 모든 경기와 총 6회의 대규모 콘서트도 별다른 안전사고와 시민 불편사항 없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또한 고척스카이돔에서 개최 예정인 내년도 메이저리그 개막전에 대비하여 개막전 이전까지 라커룸과 식당 등 원정팀 선수시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서울어린이대공원은 누구에게나 경계 없이 모두에게 열린 공원을 만들기 위해 맞춤형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채로운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린이들이 사시사철 저렴한 요금으로 뛰어놀 수 있는 팔각당 실내놀이터를 조성하여 7월부터 개관하였으며, 어르신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인 시니어 파크도 조성해서 7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의 벽을 허물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동행 페스티벌을 10월 개최할 예정이고 자연과 계절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월간 대공원 프로그램도 12월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여름철 프로그램인 음악분수 음악회, 물총놀이 체험 등 행사도 성황리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시민의 여가와 함께하는 청계천을 조성하기 위해 이용 시민에게 다양한 볼거리 및 즐길거리 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미래유산인 청계천 존치교각이 복원 이후 상당 기간 경과됨에 따라서 훼손된 미관을 정비하고 LED 조명으로 계절별 빛 작품을 전시하여 이용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름다운 경관 제공을 위해 청계천 가을 꽃길을 조성하고 있으며,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계절별 주제에 맞는 생태체험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계천 곳곳에서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공연 및 계절별 맞춤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으며, 판잣집 테마존 체험 프로그램, 수상무대 패션쇼 등 다양한 시민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도로관리본부는 총 연장 158.6km의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를 5개의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처에서는 도로 부속시설물과 도로포장 등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도로시설처와 도로기전처는 일반교량과 고가 및 지하차도 등 159개소의 도로시설물과 가로등, 기전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로환경처는 자동차 전용도로의 청소, 녹지관리, 수방 업무 및 제설 업무까지도 함께 수행하고 있고, 교통정보처에서는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센터 및 교통관리시스템 2,579대의 운영ㆍ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 이용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도로 안전시설 개선 및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로 시인성이 저하된 자동차전용도로 8개 노선 183개 기존 반사형 도로표지들을 태양광 LED 내부조명식 표지로 개선하여 야간 및 악천우에는 물론 고령자와 초행자도 전용도로 진ㆍ출입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방호울타리 정비를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올림픽대로 등 3개 노선에 약 5km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1980년도에 설치되었던 기존 비규격 제품을 안전성이 확보된 인증 제품으로 교체하여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로인프라 공동 기술협의체 성과공유회 개최 사항입니다. 공단에서는 노후 인프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내 최초로 기반시설 관리에 민간ㆍ학계ㆍ연구ㆍ공공기관이 협력하는 도로인프라 공동 기술협의체를 2021년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한국도로공사, 국토안전관리원 등 17개 기관이 참여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정자교 붕괴원인 및 유사 교량 유지관리 방안과 PSC교량 내부텐던 유지관리 지침 수립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협력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9월 8일 제2차 성과 공유회 개최를 준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도로인프라 유지관리 현안 및 발전방향에 관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와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고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고 같은 유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지하차도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침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올해부터는 우수 유입량이 배수량을 초과하는 즉시 선제적으로 차로를 부분 또는 전면 통제하고 호우경보 시 지하차도별 통제 인력을 배치하는 등 통제 기준 및 인력 운영 방법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실례로 금번 7월 15일 집중호우로 인한 한강 수위 상승 시 올림픽대로와 가양 지하차도와 화곡 지하차도를 선제적으로 통제한 바 있으며, 시민들의 이해로 통제에 따른 시민불편 민원은 없었습니다. 또한 침수 위험 지하차도 총 19개소 중 위험도가 높은 11개소에 진입차단설비를 설치 완료하였고, 위험도가 다소 낮은 미설치 구간은 2026년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차단설비 설치 전까지는 진입차단 전광표지판을 긴급하게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이용 시민과 관리 근로자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자동차전용도로 녹지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동차전용도로를 주행하는 이용 시민의 전도 위험이 있거나 표지판 시야 확보를 방해하는 도로변 위험 수목을 정비하였고, 방음벽 등 도로시설물을 파손할 가능성이 있는 덩굴식물도 제거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작업안전을 위해 추락위험이 있는 구간 4개소에 추락방지 펜스를 설치하였으며, 전년도 작업 위험 구간을 선별하여 시범적으로 안전 조치 후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보호캡 설치 등 개선사항도 추가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통정보를 이용하는 시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노후화된 시스템의 성능과 교통정보 콘텐츠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먼저 올해에는 노후된 도로전광표지와 차로제어기 27대를 교체하여 색상과 밝기 개선을 통해 시인성을 개선하고 유지보수를 고려하여 내구성 향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색각이상자의 교통정보 이용이 편리하도록 도시고속도로 홈페이지 내 교통정보 제공 지도를 개선하여 교통약자를 배려한 바 있습니다.
31쪽 시설안전본부입니다.
공사감독 1ㆍ2ㆍ3처는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시비 지원 200억 원 미만의 토목, 조경, 상수도 공사 등을 감독하고 있으며, 공동구관리처는 국가 중요 시설인 여의도 등 총 연장 36.45km, 8개 공동구의 구조체 및 설비의 점검ㆍ유지관리, 보안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지원처는 서울시 수도계량기 218만 1,000개를 관리하고 있고 수도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 송달, 계량기 교체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사감독 부서에서는 감독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술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술사 보유 직원을 주축으로 기술지원반을 운영을 해서 공사감독 직원에게 기술 검토, 자문, 현장점검 지도 등 종합적인 기술지원을 함으로써 감독직원의 기술역량 제고와 부실시공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일부 공사현장에서는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반은 지난 4월부터 운영을 시작해서 7월 말 현재까지 총 38회의 기술지원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3쪽 공동구 재난대응 및 시설 유지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유관기관과 재난상황별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최적의 재난대응 능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을지연습 기간에는 마곡공동구 적 침투에 따른 테러 및 화재발생 상황을 가정한 실제 훈련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유지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책자식으로 작성되어 있는 업무매뉴얼을 이해하기 쉬운 영상 매뉴얼로 제작해서 유지관리 업무에 적용하고 국토부 및 전국 공동구관리기관에도 횡단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수도지원처에서는 정확하고 안전한 수도계량기 검침 및 교체를 실시하여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직원들도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침률 향상을 위해 사전 검침예약제를 실시하고 관리소별 실적 공유를 통한 상호 동기 부여로 교체 실적을 제고하고 있으며, 아울러 외부 시민이 검침을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검침 신뢰성을 한층 더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위험 수전을 지속적으로 디지털 원격 계량기로 단계적 교체 추진하고 있으며, 직원 안전교육 등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35쪽 교통사업본부입니다.
우선 주차시설운영처는 직영과 민간위탁을 포함하여 총 130개소 1만 6,834구획의 공영주차장과 137개 업체 4,321대의 버스가 이용하고 있는 공영차고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교통시설운영처는 DDP패션몰 등 20개소 630개 점포의 주차장 상가 시설 및 남산 1ㆍ3호 터널 요금소의 혼잡통행료 징수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공자전거운영처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4만 3,500대, 대여소 2,758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자전거 인프라 확충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주차장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존 여성우선 주차구획을 가족배려 주차구획으로 전환하여 만 6세 미만 영유아, 임산부, 고령 또는 이동이 불편한 가족을 동반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 발주해서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사전 안내 홍보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비접촉 무인로봇 충전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방화역 주차장에 충전설비 1대와 무인 로봇팔이 충전구를 자동으로 찾아 충전하는 급속 로봇팔 충전기 3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외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편의 증대를 위해 승강기 등 노후시설을 개선ㆍ정비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등 지하주차장 화재 취약구역에 스마트 화재감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화재 발생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대문과 훈련원 주차장의 전기차 급속충전 구역에 총 4대의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여 실시간 열감지 모니터링을 통해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훈련원 주차장에는 무선통신으로 작동하는 스마트 화재 감지 시스템을 총 192개소에 구축하여 부대시설 특성상 화재 발견이 어려운 점포 내 화재 발생 시 정확한 위치 확인 및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날이 갈수록 인기가 높아가는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속적인 이용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시민편의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개의 앱에서만 가능한 대여결제서비스를 많은 이용자가 널리 쓰고 있는 토스에서도 내년 3월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여소 전수조사 결과 117개 대여소가 시각장애인의 이동에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여 점자블록 근처에 설치된 대여소를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질서유도선을 설치하고 거치대 각도를 조정해서 이격 거리를 확보하고 있으며, 보도와의 거리가 너무 좁은 대여소의 경우는 철거와 이설 조치 중입니다. 아울러 노후 자전거 교체에 4,500대와 증차 1,500대 및 대여소 71개소를 오는 11월까지 도입하여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39쪽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충언해 주신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조치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별권으로 작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성준 한국영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서울시설공단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경기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단이 갖고 있는 공영차고지 있죠. 전체적인 현황하고요 공영차고지가 입주한 업체들 있죠. 그 사람들의 현황, 그 사람들이 몇 평을 쓰고 있고 직원은 몇 명이 상주해 있고 그다음에 당연히 주차대수도 나오겠지만 공영차고지니까 버스하고 승용차하고 있잖아요, 구분해 가지고 공영차고지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네,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 이상훈 위원님.
○이상훈 위원 강북의 이상훈입니다.
우리 장애인콜택시 운영하지 않습니까? 장애인콜택시가 권역별로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이상훈 위원 그 주차장 운영현황, 그다음에 뭐 이런저런 애로점들이 좀 있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용하시는 장애인들이 많은 지역에 가까운 장애인차고지가 부족하고 멀거나 아니면 주차면적이 좁아서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이런 민원들이 좀 있더라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서 주차장 운영현황하고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하려고 공단 내 자체 개선계획이 있으시면 있는 대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급한 건 아니니까 준비되는 대로, 내일 정도면 제출되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이상훈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가능하면 금일 16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계속해서 한국영 이사장님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성흠제 위원 이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일정 부분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 말 많았던 월드컵경기장 잼버리 대회, 보통 그간에 우리가 월드컵경기장의 잔디 질 개선을 위해서 단 한 번도 잔디 질 개선 후에는 그런 큰 대규모 행사에 대해서 임대를 해 주지 않았었고 그랬는데 이번에 특별히 그렇게 급하게 꼭 월드컵경기장을 임대해야 될 사연이 좀 있으셨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대상지는 전주 경기장하고 다 검토가 됐었는데요 전주경기장은 태풍이 온다는 것 때문에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저희 월드컵경기장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 이후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문광부에서 10억 원에 대한 잔디 훼손 부분을 지원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현재 지금 복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얼마나 내려받으셨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희가 지금 훼손된 부분을 정밀 파악한 것은 한 5억 7,000여만 원 정도인데 그중에 한 2억 3,000여만 원 정도는 올해 내 복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문체부로부터 추가지원을 받아서 내년 K-리그 오픈 전에 다 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성흠제 위원 아니, 그러면 국가 행사를 서울시에서 예산, 지금 현재 복구하는 비용을 서울시설공단이 쓰고 있다는 그 답변이 맞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문체부에서 지원받아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받았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일부는 받았고요.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체부가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받아내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총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지금 복구비용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희가 지금 현재 정밀 파악한 것은 한 5억 7,000여만 원 정도가 들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5억 7,000여만 원이고 현재 문체부에서 얼마 내려왔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지금 2억 3,800만 원을 곧 내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성흠제 위원 아직 안 내려줬지 않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성흠제 위원 지금 현재 공사는 하고 있을 거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임시복구를 긴급복구 먼저 했습니다.
●성흠제 위원 무슨 돈으로 합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희가 보유하고 있던 예산 가지고 먼저 했고요. 이 비용은 이제 문체부에서 책임지고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성흠제 위원 아니, 우리가 공적인 업무를 하는데 중앙정부의 돈을 받아서 일을 하는 게 맞고 빨리 복구는 해야 되겠지만 책임지고 주겠다면서 잼버리 대회 끝난 지가 지금 한 달 가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절차상 문체부에서 10억 받아오는 데 문제가 좀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성흠제 위원 문제없는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현재 문체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고요, 금년도에 한 2억 3,800만 원을 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주는 걸로 약속을 했습니다.
●성흠제 위원 비단 지금 잔디 부분뿐만 아니라 거대한 방송 장비 등등해서 지반이 내려앉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체크가 되고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방송장비 등 설치한 곳은 잔디 부분이 많이 훼손이 됐는데 그 부분들을 저희가 긴급복구를 했습니다.
●성흠제 위원 지반 부분은 이상이 없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이상이 없습니다.
●성흠제 위원 왜 그런데 언론보도에 지반이 내려앉았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잔디 일부가 좀 훼손되고 패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지반은 큰 문제 없고 잔디가 그냥 팬 정도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뭐 국가 행사이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은 있었겠습니다만 어차피 태풍은 전주에도 태풍이 오고 서울에도 태풍이 오는데 그거를 허락을 안 해 주는 게 훨 낫지, 왜냐하면 서울FC 축구 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걱정을 하고 있고, 복구가 일부 된다고 했지만 현재 문체부에서 돈이 하나도 내려오지 않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겠다고 하는데 참 답답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러니까 2억 3,800은 올해 내려주고 그 이후 내년 초까지 복구해야 될 비용은 내년 예산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성흠제 위원 구두약속 받았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희 부시장과도 약속이 되었고…….
●성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두로 약속받으셨냐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행정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약속받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말로 지원해 주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맞죠? 서류상으로 남아 있는 거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희가 서류상으로도 요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성흠제 위원 서류 요청한 서류하고요 답변서 본 위원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답변은 거기서 구두로 했고요.
●성흠제 위원 아니, 지금 서류상으로 요청했다고 답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희가 이제 이렇게 훼손이 되었으니까 문체부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요청을 했고요.
●성흠제 위원 보통 공공기관에서 답변할 때 문서로 안 하고 말로 답변합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문서로 합니다.
●성흠제 위원 그런데 말로 답변을 했다면서요, 문체부에서?
답변자료 안 온 거죠? 안 온 거 맞지요, 지금 현재?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문서상으로는 오지 않았지만…….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문서상으로 안 왔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문서상으로는 안 왔습니다.
●성흠제 위원 구두로 답변했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구두로 답변했던 내용 서술해 주시고요.
우리 시설공단에서 중앙부처로 잔디 훼손 부분에 대해서 예산 요청했던 공문 그다음에 문서로 안 왔다 하니 구두로 한 것을 서술하셔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제출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여러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지하도상가 주차장 등등해서 서울시설공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성흠제 위원 지금 현재도 지하상가 한 21개소와 그다음에 직영하는 데가 한 3~4개소 되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4개소…….
●성흠제 위원 네, 그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그거 한번 우리 이사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서울시 산하기관이 소위 얘기해서 시설공단이고 서울시 산하기관이 교통공사고 맞죠? 두 개 다 맞죠? 성격은 다르지만 산하기관인 건 분명합니다. 다만 이 두 개의 공단과 교통공사에서 위탁하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얘기가 있는데 알고 계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성흠제 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교통공사는 자산 자체가 교통공사의 자산이고요. 저희들은 서울시 재산이고 위탁하는 방법이 우리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 교통공사는 나름대로 또 수익을 내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런데 산하기관끼리 위탁 방식이 다른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이사장님?
이사장님께 이게 질문을 꼭 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교통공사에도 제가 질의를 할 거고요. 우리 이사장님께도 해서 서울시장님께 질의를 하려고 지금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근본적으로는 같아야겠지만 업무를 추진해가는 특성상 좀 다를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통공사는 공사이기 때문에 수익을 많이 내야 되고 그런 방향으로 재산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은 공공성도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가를 운영하는 시민들의 이익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돼서 그래서 선정하는 방법 이런 것이 다른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시설공단도 공공성이 있고 교통공사도 공공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성흠제 위원 그런데 교통공사는 이익을 남겨야 되고 시설공단은, 우리 정관에 보면 시설공단이 이익을 남기게 돼 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런데 공익성도 함께 추구…….
●성흠제 위원 이익을 남기게 돼 있어요, 분명히. 정관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교통공사와 시설공단이 과연 다른 거냐, 다른 것이 맞는 거냐 이 지점을 이사장님께 여쭙고 교통공사 사장님께도 여쭙고 서울시장님께도 여쭈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사장님의 생각을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일단 교통공사는 재산 자체가 자체 소유 재산이고 저희가 관리하는 재산은 서울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하는 방식이 좀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의 경우는 늘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그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최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러한 입찰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저희들은 또 최고가 입찰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상대 시민들을 위해서 공공성도 좀, 공익성도 강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절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럼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희는 시설공단입니다.
●성흠제 위원 시설공단은 흑자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렇지 않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죠. 시설공단은 원래 제로예산으로 출발해서 제로예산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아니, 서울의 도시기반시설을 서울시가 민간위탁한다면 들어가는 비용, 그런 비용들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정한 비용 정도는…….
●성흠제 위원 매 회계연도 제로예산으로 출발하고 결산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래도 저희의 수입과 지출을 따져보면 지출이 더 많죠, 수입보다는.
●성흠제 위원 그런데 좀 전에 답변은 교통공사는 만년 적자고 마치 시설공단은 흑자인 것처럼 답변하시기에, 시설공단도 적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적자 개념이라고 한 건 연구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비용을 인건비 등으로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건데…….
●성흠제 위원 문제가 되는 것이 같은 지금 현재 고속터미널에 고투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거기가 우리 공단 소속이 있고 바로 옆에 경계, 그냥 일반인들이 보면 모르죠. 우리 가서 봤을 때 교통공사의 어떤 시설물들, 소위 얘기해서 위탁 관리하는 데가 있는데 두 개를 비교해 보면 현저한 차이가 좀 나요, 사실은. 그렇죠?
상가 크기도 현저하고 상가의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렇게 차이가 보이는데 그 지점을 보면서 아, 이게 어떤 형태든 시민을 다 위하는 것이고 그런데 방식에 있어서는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이사장님 답변의 옳고 그름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옳고 그름은 상관없고 다만 우리 상임위는 아닙니다만 모 위원회에서 무슨 조례안을 이상하게 지금 발의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흠제 위원 생각해 볼 여지가 아니고 그게 옳은 조례가 맞습니까, 시대에 맞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일부 법에 약간 위반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비판에 직면할 수 있고요. 특혜의 소지도 있다고 비판받을 수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성흠제 위원 그 부분은 특히 신중하고 정말 잘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그 조례가 되고 안 되는 문제가 아니라 현재도 고속터미널에 지금 위탁 경영을 위탁 받아서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성흠제 위원 꽤 오랜 기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심지어는 세습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는 현 조례대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5년 연장해서 항구적으로 그들이 소유권을 갖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흠제 위원 현재도 몇십 년 위탁하시는 분도 계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5년 단위로 갱신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계속, 이게 실제적으로는 5년이든 3년이든 이제는 개선을 좀 해야 됩니다. 개선하는데 어떻게 하냐, 5년에 한 번 위탁에 5년 연장 일반적으로 조례들이 그렇게 많이 돼 있습니다. 물론 성격에 따라서 다른 기관들도 있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3년에 3년 연장 아니면 5년에 한 번 연장 정도로 해서 골고루 시민들이 그 장소를 이용하는 것이 공공성에 기여하는 거지 특별한 시민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이 과연 이게 공공성을 담보하는 거냐,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사장님 어떻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위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성흠제 위원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히 돼야 되고요, 그러면 특혜를 더 주겠다는 얘기고. 맞지 않습니까?
현재 위탁 방식도 지금 개선을 해야 되는 판에 그런 조례안들이 상정돼서 올라왔다는 것이 참 본 위원은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린 거고 그 상임위에 가서도 답변할 기회가 있으면 분명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상당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일정 부분은 이 조례 개정을 요구하신 분의 또 애로사항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애로사항을 이해하신다고요? 특혜 주는 조례가 애로사항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특혜의 소지도 있지만 그러나 그 상가들의 어려움을 들어보면 한편 이해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오히려 상가는 경영개선을 위해서 상가 활성화를 시킬 필요는 있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의 입찰 방식도 문제가 있는데 거기다 더해서 과거로 회귀하자고요?
그게 특정인한테 이익을 주는 거 아니고 뭡니까? 그게 다른 어떤 활성화 문제가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런 상가를 우리가 위탁 경영함에 있어서 워낙 많은 것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여러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장님께서 중심을 잡으시고 이런 부분에서는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입찰공고도 내 주시기 바라고요. 조례 제개정을 통하더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좀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위탁 관리에 이상이 없게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윤 위원 반갑습니다. 동대문구의 이병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께서 제 질문할 걸 다 해 버려 가지고…….
●성흠제 위원 아, 죄송합니다.
●이병윤 위원 제가 두 번째로 하면서 조금 한 측면에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할게요.
새만금에서 잼버리 행사를 하고 진짜 국가적으로 참 아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 가지고 결국 마지막에 우리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K-pop 행사로서 그래도 마무리를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단에서 정부에서 하는 거를 공단 입장에서는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위에 정부에서 방침이 되니까 아마 공단에서는 허용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니었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는데 물론 큰 행사를 하다 보면 앞서 성흠제 위원께서 질문하신 대로 많은 손상이 있었지요. 주로 잔디부터 특별히 좀 눈에 띈 손상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일단 무대가 설치되었던 부분은 잔디가 많이 패고 도저히 경기를 할 수 없을 만큼 손상이 되었고요. 또 관중들이 앉았던 그 장소는 잔디가 누렇게 죽었거나 일부가 팬 곳이 있었고요. 8월 19일 K-리그 하기 전에 바로 그런 부분들을 긴급복구해서 K-리그를 무사히 치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또 11월 국가대표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현 상태로는 안 되고 더 보완해서 흠 없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근본적인 치유를 위해서는 현재 잔디가 부족해서 겨울 동안 잔디를 생육해서 내년 K-리그 전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아주 잘하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예산 부분도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중앙부처 문체부에서 10억을 준다 뭐 지금 얼마 준다 하지만 그거 사실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공단 입장에서는 그거를 예비비라도 있으면 투입을 해서 우선 먼저 복구를 빨리 해 가지고 가을에 K-리그라든지 또 다른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존경하는 우리 성흠제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중앙부처에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자꾸 요청해 가지고 다 받는 방향으로 하고 우선 우리 돈으로 빨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보고 있으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렇게 해 주길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이병윤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고척돔구장에 책보고해 가지고 위탁을 준 게 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이병윤 위원 그거는 우리가 관리 안 하고 아예 거기서 관리를 하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고척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구로구에서 하지요. 그거는 혹시 돔구장의 담당 누가 있어요, 여기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돔구장처장…….
●이병윤 위원 잠깐만, 한번 볼까요. 아, 밖에 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바로 밖에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거 아마 이사장님께서 안 될 건데…….
●돔경기장운영처장 이희숙 안녕하십니까? 돔경기장운영처장 이희숙입니다.
●이병윤 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돔구장 그 밑에 상가 공실이 있어요?
●돔경기장운영처장 이희숙 상가요?
●이병윤 위원 밑에 상가…….
●돔경기장운영처장 이희숙 상가는 없습니다.
●이병윤 위원 공실 없고 지금 전혀 빈, 우리가 그때 현장 답사 갔을 때는 빈 데가 많이 안 있었습니까?
●돔경기장운영처장 이희숙 지하는 책보고로 다 채워져 있고요 일부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주차장 들어가 있고 이제 빈 데는 거의…….
●돔경기장운영처장 이희숙 네.
●이병윤 위원 그러면 책보고 그거는 아예 우리 공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까?
●돔경기장운영처장 이희숙 네.
●이병윤 위원 없는 거지요?
●돔경기장운영처장 이희숙 네.
●이병윤 위원 그런데 운영이 잘 된답니까?
●돔경기장운영처장 이희숙 지금 책보고에서 어린이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나 문화 그런 거 행사할 때 이번 여름에 굉장히 더울 때 관람객들이 좀 내려와서 쉬고 그렇게 이용도 하고 있고요. 고척주민센터 쪽에서 많이 이용들 하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책보고 관리하는 거기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설물이 손상됐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돔경기장운영처장 이희숙 내부적인 시설은 책보고에서 하고요 기관적인 시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총괄적인 거는 우리 공단에서 해야지요?
●돔경기장운영처장 이희숙 네.
●이병윤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책보고 거기 들어온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게 양자 결정된 사안이니까.
돔구장을 잘해 놓고 우리 체육시설에 관련된 게 좀 들어와 가지고 활성화를 시켰으면 더 좋을 것을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책보고가 들어왔는데 책보고 그것도 문제점이 그 과정에도, 책보고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많이 좀 발생했고 우리 공단에다가 내가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혹시라도 정책적으로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다시 책보고를, 혹시 임대기한이 있어요? 그런 건 없지요, 책보고에 대해서?
●돔경기장운영처장 이희숙 서울도서관에서 더그림이랑 민간위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있는데 민간위탁하는 기한이 혹시 있어요?
●돔경기장운영처장 이희숙 네, 민간위탁은 기한이 있지요.
●이병윤 위원 몇 년입니까?
●돔경기장운영처장 이희숙 2024년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2024년, 거기에 그 시설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돔경기장운영처장 이희숙 37억 들었습니다.
●이병윤 위원 아, 37억이나 들었어요?
●돔경기장운영처장 이희숙 네.
●이병윤 위원 그래서 당초에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분들이 정책이라는 게 처음에 방향을 잘 정해야지 그거 지금 37억이나 해 놓고, 물론 책보고가 잘된다 하지만 책보고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저도 그 지역을 잘 알아요.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뭐 공단에다가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서울시에서 처음에 방향을 잘못 잡았다 생각하고,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냥.
하여튼 그거는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웠다 생각하는데 지금 와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할 그거는 없고 또 하나만 내가 더, 이거를 과연 이사장님한테 질문해도 될 사항인지 아닌지 모르지만도 청계천 안 있습니까, 청계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이병윤 위원 저희 지역에 청계천이 내 지역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이병윤 위원 지역이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가 나와요. 나오는 중에서도 그중에서 여러 가지 있지만 그거는 뭐 보는 시각과 또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 다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한 가지만 내가 좀, 우리가 몇 년 전부터 해바라기를 둑에다가 많이 심었어요. 그래서 노인 어른 한 분이 매일 아침마다 가서 물을 주고 그랬거든. 그런데 한번 찾아오더니만 저보고, 해바라기가 아주 예쁘게 죽 담 밑에 잘 났어요, 그 한 구간만. 정릉천하고 그쪽 성북천 사이에 잘 났는데 그거를 공단에서 싹 베 버린다대?
나한테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는데 내가 그랬어요. 그 시설물에 개인이 갖다가 뭘 심고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공공 그거기 때문에 개인들이 해바라기 심고 싶으면 심고 고추 심고 싶으면 고추 심고 이렇게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거를 단속을 하지요. 단속을 한 것 같다 하니까 하는 말이 그래도 해바라기 이거는 엄청 반응이 좋았대요. 해바라기 할아버지 하면서 소문까지 났다는데 그거를 혹시 내가 답변한 게 맞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한번 그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해바라기 키도 크고 거기에 담장 밑에 쫙 심어 놓으면 우리가 못 하는 거를, 공단에서도 관리 못 하는 걸 한 분이 아예 거기에서 해바라기 심고 물도 주고 관리를 잘하면 주민들이 보기 좋다고 지나다니면서 봐도 ‘아, 해바라기네.’ 그러는데 그거를 굳이 벨 필요가 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아마 개인 텃밭처럼 가꾸는…….
●이병윤 위원 그렇지, 그래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런 오해받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병윤 위원 나는 답변을 그리했다고요. 했지만 내가 보기에도, 저도 그 지역을 잘 알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건 상관이 없고 너무 보기가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안 심을 거예요, 심지는 않을 건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꼭 해바라기 아니더라도 해바라기는 키도 크고 거기 정서에 맞는 거거든요. 뭐 고추를 심는다든지 상추를 심으면 그게 문제가 되지만 그런 식물은 심으면 그래도 우리 청계천 거기에서 산책하는 분들한테 정서적으로 맞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앞으로 더 신중하게 처신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이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규호 위원 중랑구 출신 임규호 위원입니다.
우선 시설공단 40주년을 축하드리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감사합니다.
●임규호 위원 오늘은 2개의 질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관심 사안이 얼추 비슷한 모양인데요 저도 처음에는 서울시 지하도상가 입찰제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시설공단은 25개소 지하도상가를 서울시장으로부터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4개가 공단 직영으로 운영되고 21곳은 민간위탁으로 진행이 됩니다. 총 대부료가 혹시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거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한 371억 정도 수준이 되고요. 몇 곳이 되는지는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2,788곳입니다.
●임규호 위원 네, 맞습니다. 2700여 곳 정도 됩니다. 계약 형태는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해당되면서 일반입찰방식으로 수탁자가 선정되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임규호 위원 낙찰자는 최고가격 응찰자로 선정이 됩니다. 이와 함께 지하도상가 임대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함에 따라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 대부에 대해서는 최초 계약 5년 이내를 규정하는 공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은 10년 이내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따라서 10년 이내로 전국 17개 지자체가 계약기간 산정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개정안이 상정이 됐어요, 시의회에. 파악하고 계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임규호 위원 어떤 내용이 주목적이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현재 고투몰하고 있는 분들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임규호 위원 아무런 제약 없이 5년 단위로 계약하면서 무한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런 의혹의 소지가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의혹의 소지가 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딱 단정적으로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임규호 위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임규호 위원 제약 조건이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래도 현재 우리 공유재산법도 그렇고 조례도 그렇고 조례를 이탈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 원하는 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임규호 위원 시설공단 이사장으로서는 적합한 조례라고 보고 계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특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취하시는 겁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시에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시에서 대응하는 대로 그냥 공조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특정법인이 영구적으로 관리ㆍ운영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고 특정법인 수탁자가 사유화하는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계약 갱신의 대상이나 갱신 횟수도 조건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지 않아서 형평성과 공익성에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희도 그런 면은 염려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한 언론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하고 이 조례를 이야기했나 봐요. 여기서 전문위원조차도 상위법 취지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충분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 조례는 매우 부적절해보입니다. 시설공단 이사장이 관련 상임위에 발언을 하게 되신다면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발언하시고 조례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서울시에 적극 전달을 해서 서울시에서 그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와 더불어서 지금 서울시 지하도상가 입찰 관련해서 120%로 투찰 상한이 돼 있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임규호 위원 이것의 법률적인 근거가 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임규호 위원 없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임규호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속적으로 좀 제기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 당시 120%를 제한했을 때는 지하도상가가 너무 활성화되지 않아서 위축되고 해서 그게 가장 서울시의 문제였고요. 그것을 좀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이렇게 답을 낸 것 같습니다. 또 제한 입찰 풀지 않고 만약에 하면 그 상가에 들어오는 사람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임대료가 너무 비싸게 올라가서 더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 그들을 좀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120%로 제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취지는 상당 부분 공감 가는데요 다수가 담합해서 최고 투찰을 했을 때 그중에 한 명이 당첨될 확률이 매우 농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찰 공정성이 저해된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 문제를 좀 해결할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시 주관부서하고 신중하게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네, 대안을 마련해서 행정감사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은 역시 잼버리 콘서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8월 11일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잼버리 콘서트가 결국에는 서울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틀 만에 통보를 받으셨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아니, 그 한참 전부터 장소를 뭐 돔구장을 요구하기도 했었고요. 돔구장은 인원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하다고 했고, 수용한 가능한 곳은 우리하고 전주 운동장 그 두 군데를 놓고 전주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온다는 것 때문에 급하게 저희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우리 월드컵경기장으로 정해진 겁니다.
●임규호 위원 그래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림으로 인해 우리 시설공단이 자랑하는 하이브리드잔디가 전부 훼손됐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상당 부분 훼손됐습니다.
●임규호 위원 당시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희 예산은 투입된 것이 없고, 그러니까…….
●임규호 위원 하이브리드 잔디 예산이 얼마 소요됐나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하이브리드 잔디요?
●임규호 위원 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하이브리드 잔디 최초 할 때는 13억~15억 정도 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임규호 위원 네, 13억에서 15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잔디가 설치된 이후로 훼손을 막기 위해서 대형 콘서트는 일절 받지 않는 것으로 했었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임규호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 이유 때문에 갑작스럽게 행사가 치러지게 됐는데요 이 제안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왔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고요. 문체부하고 우리 서울시하고 장소에 대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군데가 거론됐고 여러 군데 장소를 놓고 그래도 최적이 서울월드컵경기장이지 않겠나, 한 4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고 또 무대를 설치해서 행사할 수 있는 곳이 전주하고 여기 두 군데인데, 저희가 처음에는 반대를 해서 전주 쪽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몰려오는 것 때문에 부득불 우리 서울로 결정이 되었고, 국가적인 위기에서 저희가 나서서 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됐기 때문에 그만큼 성공적으로 잘 치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대형 콘서트를 일절 받지 않기로 해 놓고 매뉴얼도 없는 그 행사를 치르는 데 대해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대형 콘서트는 대형 콘서트를 하시는 분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이고요. 잼버리로 인해서 국격이 좀 많이 손상된 그런 위기 속에서 국가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은 감수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런데 그로 인해서 발생된 본 목적으로 사용되지 못했던 거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아니,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건 아니고요. 그 이후에 8월 19일에 K-리그를 무사히 치렀고, 다만 예전보다 잔디 상태가 조금 안 좋았다는 거지…….
●임규호 위원 조금이 아니라 많이 안 좋았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아니, 게임을 치렀던 선수들 얘기 들어봐도 생각보다는 덜 손상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임규호 위원 축구팬뿐만이 아니라 축구 관계자들이 잔디 만드는 데 2년이 걸렸는데 어떻게 일주일 만에 복구시켜서 경기를 뛰겠냐는 원성이 아주 자자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실제적으로 뛰었던 선수들은 생각만큼 훼손되지 않았다고 했었고요. 경기에 지장 없도록 저희가 긴급복구를 했었습니다.
●임규호 위원 안타깝습니다. 긴급복구를 하는데 9,800여만 원이 소요됐다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거는 무대가 설치됐던 장소가 그렇고요.
●임규호 위원 무슨 예산을 활용하신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희가 원래 잔디 복구 예산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기 해마다 월드컵경기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축구 경기하고 나도 훼손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복구하기 위한 예산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한 해 얼마나 갖고 계신데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올해는 한 1억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1억을 그러면 전부 사용한 거나 마찬가지겠네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사용해도 문체부에서 다 주겠다고 한 거니까요.
●임규호 위원 그런데 아까 성흠제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따르면 언제 어느 방식으로 다시 돌려받게 될지 예측되지 못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국가의 기관에서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걸 이렇게 안 지킨다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반드시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받아내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꼭 받아내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리고 이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협상 과정이 이루어졌는지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대관 등에 대한 매뉴얼 일체를 좀 제출해 주시고, 행사 전후 예산 등 공문 형태로 협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소상히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리고 지금 잔디를 복구하는데 예산이 5억 7,000 정도가 필요하다고 산출을 하셨는데 어떠한 근거로 어떻게 산정이 됐는지, 이거를 설치할 때 13억에서 15억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렇게 대규모 행사를 진행한 이후에 복구하는데 5억 7,000밖에 소요되지 않는다는 게 좀 의아하거든요.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문체부로부터 어떻게 어느 방식으로 언제 보상을 받을 건지에 대해서도 적시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그 문제에 대해서 성흠제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임규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임규호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에 중복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공단 월드컵경기장 관련 대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기준하고요, 그다음에 문체부에서 서울시설공단에 대관 요청한 공문, 공문 왔다 갔다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시설공단에서 문체부에 대관과 관련해서 답변한 공문 있죠? 이사장님.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문체부에서 문서로 대관 요청을…….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왔다고 그럽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그런 공문 없이 그렇게 요청을 할 리가 없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결정될 때는 아주 긴박하게 결정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그래서 이 자료를 성흠제 위원님도 질의하셨던 부분이고 임규호 위원님도 지금 요구하셨던 부분인데 저도 보고 싶고요. 우리 위원님들 관심 있으실 것 같으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위원님들한테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부위원장 김성준 다음 질의하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성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한국영 이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 이경숙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4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감사합니다.
●이경숙 위원 행사 잘하셨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이경숙 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 준 공단 임직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향후 40주년을 더 열심히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이사장님 여러 가지 목표도 세우시고 했는데 여기 5쪽에 보면 고객만족도를 100점으로 굳이 못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90점도 다른 기관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높은 점수고요. 한 번도 우리 공단이 90점을 넘어본 적이 없어서 1차는 한번 90점을 넘어보자 하는 게 우리 전 직원들과 합의한 뜻입니다.
●이경숙 위원 어쨌든 시설공단이 서울시의 모든 시설을 시민들이 가장 밀접하게, 또 이렇게 가장 불편하지 않게 시민을 모실 수 있는 유일한 경우인데, 그래도 고객만족을 90으로 잡고 달성도를 하다 보니 목표치가 낮아지는 경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린 이유는 목표치는 100으로 잡는 게, 고객만족도를 우리가 100% 하는 게 맞죠. 달성률은 굉장히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목표치 자체를 90으로 잡으면 항상 하향 조정이 될 수밖에 없어서 통 크게 한번 일단 100으로 잡고 노력을 하는 거지, 어쩌면 목표치가 계속 낮아지면 달성률도 계속 비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목표치를 달성률로 자꾸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다른 거는 열심히 다 해 오셨어요. 그때 당시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중대재해도 0으로 하셨고 해서 또 청렴도도 1등급 목표도 그렇게 하시고 했는데, 다음에 설정하실 때는 100% 하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내년에는 100%로, 100점으로 목표를 세우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 16쪽에 보면 화장시설이 있습니다. 화장시설에 보면 지금은 장례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옛날에 매장을 했을 때하고 지금 거의 화장을 하는 쪽으로 해서 계속 3일장을 못 하고 화장을 못 해 가지고 4일장, 5일장으로 이렇게 되는 거는 알고 계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5일장까지는 가지 않고 있고요. 코로나가 한창 창궐할 때 그때는 좀 수요가 많아서 직원들 야간 근무까지 해 가면서 4일장을 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대부분 3일장으로 커버를 했었습니다.
●이경숙 위원 지금 또 여전히 4일장 하는 데도 많더라고요. 제가 요즘…….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지금 조금 밀리고 있을 때에는 그래도 일주일에 여러 건을 더 추가해서 되도록 3일장으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이걸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스마트 화장로로 계속해서 화장 시간을 20분씩 단축을 하겠다고 여기 보니까 보도자료 신문에도 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하시죠. 담당하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희가 스마트 화장로를 2026년까지 국비의 도움을 받아서 설치를 하면 현재 화장로보다는 4.6기 정도의 증설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예측하기로 앞으로 화장 수요가 증가해도 2030년에서 2035년까지는 커버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이후의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지금 연천에서 긍정적으로 저희들을 만나자고 했고 조만간 우리 복지본부장을 보내서 협의를 할 텐데 거기에 화장로 이런 것들 설치할 계획이 있고 서울시하고 여건만 맞으면 하겠다고 하는 의견을 줘서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어쨌든 스마트 화장로라도 시간을 좀 당기는 게 어떨까 합니다. 2026년까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국비 지원이 빨리 된다면 저희도 당기고 싶습니다.
●이경숙 위원 최선을 다해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화장터 때문에, 화장 때문에 4일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18쪽에 보면 유휴 공간을 활용 유족 휴게ㆍ홍보관 신규 조성을 했는데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이제는 굳이 홍보를 할 정도로 이렇게 할 이유는 없잖아요. 화장을 한다든가 이런 문화가 이제 필수불가결하게 하는 건데 굳이 홍보에 이렇게 1억 7,500 정도를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돈은 좀 들었지만 고치고 난 이후에 주민들의 평가는 상당히 좋아서요 서초동에 있는 원지동 추모공원은 이런 충분한 휴게공간도 있고 그래서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았는데 여기 시립승화원의 경우는 그런 만족도가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경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PPT 좀 틀어 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으로 서울시 내 산하기관의 공공기관들이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기 화면을 보시면 저렇게 22개 유튜브를 공식 채널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공단이 다른, 저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콘텐츠 수를 비교했을 때 공단은 뒤에서 아홉 번째예요. 그러면 이사장님은 왜 이렇게 우리 공단이 뒤에서 아홉 번째라고 생각하는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최근에는 그래도 유튜브를 활성화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공단을 더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등수가 낮은 것에 대해 반성을 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다음 좀 보여주세요.
저기 보면 계속 실적이 감소돼요. 콘텐츠 수도 26% 감소하고 조회 건수도 계속 17% 감소하고 구독자 수도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도 고민을 해 봤는데요 시민의 호응이 높은, 다음 한번 틀어 주실래요.
푸바오 아시죠? 자이언트 푸바오가 지금 시민들한테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인기가 있는 이유가 뭔지 알고 계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친근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이게 조회 수를 보면 판다가 사육사와 일상을 담은 콘텐츠가 되게 재미있게 이렇게 해서 2,005만 회 조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인기가 있는 게 귀여운 외모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국제멸종위기종이라는 데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단의 어린이대공원을 대입을 해 보면 여기에 공단도 작은 발톱수달, 사막여우 그다음에 자카스 펭귄 등 여러 가지 국제멸종위기종을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또 그다음에 얼마 전에 탈출한 얼룩말 세로 또 여자친구도 생겼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이경숙 위원 이런 것도 언론에 잠깐만 비치고, 이런 소재도 되게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호응도를 높일 만한 콘텐츠를 우리가 충분히 발굴할 수가 있고 사막여우 이런 것도 되게 귀엽고 이쁘더라고요, 펭귄도 그렇고. 이런 거를 담아 가지고 하면 우리 공단에 그만큼 홍보도 되고 여러 가지로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아까 SNS가 좀 감소되고 있어서 저희가 느끼고 있고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활성화시키고 있고요. 우리 공단 전 직원을 상대로 숏품제작도 하고 해서 서시공 이야기도 만들어내고 점점 시민들과 가까워지게 또 재미있기도 하고 유익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지금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게 활성화되고 하지 않을까 또 오늘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스토리가 되고 재미있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발굴을 해서 한번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충분히 우리도 멸종위기종이 많고 보유하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특히 서울시도 유튜브 전담 공무원들을 뽑을 만큼 공공기관 정책 수단으로 유튜브가 필수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거든요. 모든 공공기관에서 지금 유튜브 제작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거 잠깐만 한번 틀어보실래요.
(영상자료 상영)
투바우, 사육사하고 둘이 팔짱을 끼고 데이트하는 모습이라든가 아주 짧으면서도 시민들한테 되게 인기가 정말 많더라고요.
거기까지 하시죠.
그다음에 대공원 손성일 원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입니다.
●이경숙 위원 어린이대공원 여러 가지로 새로운 단장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죠?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네, 감사합니다.
●이경숙 위원 특히 좀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도 이런 콘텐츠를 가지고 조금 더 즐겁게 유튜브를 좀 많이 활용하면 특히 어린이대공원은 되게 많이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네.
●이경숙 위원 그리고 어린이대공원에서 서울대공원하고 에버랜드 동물원과 정기교류를 상시 네트워크 구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죠?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일단 수의사들이 서울대공원에 일주일 정도 출장을 가서 수의하시는 분들하고 교류를 같이하면서 선진 치료법 같은 것도 배우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는 저희 직원들 시설팀하고 동물팀, 운영팀 다 같이 에버랜드를 견학을 가서, 벤치마킹을 가서 시설물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판다 이런 것들 새로운 콘텐츠들 전시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 동물원 리모델링을 앞두고 좀 배울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둘러보고 있고요.
또 에버랜드도 마찬가지로 저희랑 안전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또 동물케어라든지 이런 부분도 서로 컨퍼런스 형태로 교류를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공단이 사업비 275억 원을 들여서 동물원을 재조성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홍보도 같이 좀 해서 인기 있는 동물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손성일 감사합니다.
●이경숙 위원 어제 이사장님께서 기념식에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창의와 혁신으로 무장한 최고의 전문 공기업으로 도약을 위해서 노력하시겠다, 시민과의 소통 창구이자 홍보 파급 효과가 큰 유튜브를 활용해서 공단이 잘 알려졌으면 좋겠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시설공단이 하는 역할이 워낙 크고 또 시민과 가장 밀접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 또 그리고 요즘 들어서 약자와의 동행으로 봉사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이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섭 위원 노원구 윤기섭 위원입니다.
이상일 도로관리처장님 답변 자리로 좀 나와주십시오.
●도로관리처장 이상일 도로관리처장 이상일입니다.
●윤기섭 위원 우리동네 따릉이포라고 8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담당 맞으시죠?
●도로관리처장 이상일 따릉이포…….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자전거는 이제…….
●윤기섭 위원 자전거 따로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오정우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오정우입니다.
●윤기섭 위원 우리동네 따릉이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오정우 따릉이포가 한 4년 전에 아무래도 공공자전거를 운영하다 보면 지역에 자전거포가…….
●윤기섭 위원 좀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오정우 위축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해서 상생 차원에서 정비 물량을 일부 지역 점포에 맡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럼 지역에 있는 자전거포…….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오정우 네, 동네 자전거포에 저희들 따릉이 정비 물량을 일부 맡겨서 수리하도록…….
●윤기섭 위원 그게 우리동네 따릉이포인가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오정우 네,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따릉이 봉사단은 또 뭔가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오정우 이거는 지역에 조금 생활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이 각 지역별로 노인복지센터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대여소 나가서 자전거 청소도 좀 하시고 대여소 환경 쓰레기도 좀 주우시고 자전거도 정렬 질서유지하시고 그런 일을 하시고요. 관련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집행되는 걸로…….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동네 따릉이포하고 어르신 따릉이 봉사단에 대한 관련 자료 있으면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오정우 알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척돔 담당하시는 이희숙 돔경기장운영처장님 계신가요?
아닙니다. 나오시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노원구에도 돔구장이 들어섰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저희 구민들이. 그래서 궁금해서 자료 요청드리려고 그랬어요, 나오시라 그런 게 아니고.
돔구장에서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행사 주최 측…….
●돔경기장운영처장 이희숙 안녕하세요? 돔경기장운영처장 이희숙입니다.
●윤기섭 위원 네. 그러면 행사 주최 측과 돔구장과 어떤 규모의 어느 정도 계약이나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어떤 수익이 나오는지 그것이 담겨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돔경기장운영처장 이희숙 알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리고 이사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비접촉 무인로봇 전기차 충전 시스템이라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지금 시범 도입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네, 시범사업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뭔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나이 좀 드신 분들 장애인들은 주유기를 열고 또 호수를 꼽고 하는 것이 힘들어서 주유 통만 딱 열어놓으면 로봇이 쫙 탐지해서 접촉해 가지고 충전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윤기섭 위원 하여튼 저희가 이렇게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많이 요약돼 있는 내용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밖에 나가서 보면 교통위원이다 그러면 저희가 모르는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젯밤에도 사실은 그런,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모르는 내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교통위원회에 설명되지 않은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좀 잘 아실 수 있게끔 설명하는 동영상이 됐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디테일하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자료가 있으면 저희한테 공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 볼게요. 시설공단에 6개 본부가 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윤기섭 위원 그리고 그 밑에 28개 처ㆍ실ㆍ원 이렇게 돼 있네요. 총 인원이 3,897명인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정원이 그렇고요. 시간제까지 하면 4,477명 정도 됩니다.
●윤기섭 위원 4,477명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4,500여 명 됩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면 각 부서의 본부장님께서 관리를 하셔야 된다 그러나 하여튼 책임하에 지휘ㆍ통제가 되는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면 그 본부장님들의 업무추진비는 얼마나 되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연 한 200만 원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4,000명이 넘는데 6개 부서의 본부장님들의 업무추진비가 200만 원이다, 그러면 12로 나누면 한 16만 원, 15만 원 그렇게 되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아닙니다. 한 본부당 한 200여 만 원이 조금 넘고요. 우리 공단 전체로는 한 7,000여 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편성 기준 자체가 너무 열악하게 돼 있고 또 서울시에서는 그것도 다 못 채우고 한 65% 정도만 인정해 줘서 사실상 기관 운영하는 데는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하여튼……. 아니, 월 200만 원의 업무추진비 갖고 업무를 하시라고 하기에는 이사장님께서 너무 신경을 안 쓰시는 거 아닌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이것 책정은 시에서 해주고 지난해도 강력하게 요청을 했는데 전체 흐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반영을 하지 못했고요. 올 연말에는 한번 최선을 다해서 또 올려보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하여튼 책임만 지어줄 게 아니고 책임을 잘 완수할 수 있게끔 보전을 좀 충분히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건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기섭 위원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저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추진 좀 해 주시고 저희 교통위에서 도와드릴 게 있으면 최대한 위원님들하고 같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감사합니다.
●윤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윤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서울시설공단 한국영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 조치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9월 6일 10시부터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안건처리 및 별내선 도시철도 건설공사 현장방문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