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23분 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임시회 제1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병용 주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1대 후반기 주택공간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집행기관이 배석하는 회의인 만큼 앞으로 의회와의 소통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회는 이번 임시회 첫 의사일정으로 취약계층 주거환경 점검차 영등포 쪽방촌으로 현장방문을 다녀왔습니다. 이는 후반기 우리 위원회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시민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 기여를 함과 동시에 모든 세대와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주택정책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주택실도 시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주택공급 활성화 및 저출생ㆍ고령화에 대비한 대책 마련 등에 더욱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77)(김용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이종태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33)(김영철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25분)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임시회 제1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병용 주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1대 후반기 주택공간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집행기관이 배석하는 회의인 만큼 앞으로 의회와의 소통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회는 이번 임시회 첫 의사일정으로 취약계층 주거환경 점검차 영등포 쪽방촌으로 현장방문을 다녀왔습니다. 이는 후반기 우리 위원회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시민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 기여를 함과 동시에 모든 세대와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주택정책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주택실도 시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주택공급 활성화 및 저출생ㆍ고령화에 대비한 대책 마련 등에 더욱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77)(김용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이종태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33)(김영철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25분)
○위원장 김태수 그럼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77),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33)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용호 의원님과 우리 위원회 김영철 위원님이 각각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77)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33)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용호 의원님과 우리 위원회 김영철 위원님이 각각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77)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33)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수석전문위원 윤은정입니다.
김용호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1977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영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033호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977번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하단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 1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1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부지의 정형화 등을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함할 수 있는 정비구역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범위를 현행 ‘100분의 110 이하’에서 ‘100분의 120 이하’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8월 8일 김용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참고로 시행령의 개정사항은 지난 1월 10일 대통령 주재의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중 정비구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유휴지나 방치된 자투리 부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입안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도 20%까지 포함하겠다는 내용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 별표1의 제5호에서는 정비구역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2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이 개정조례안은 정비구역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완화범위를 시행령과 동일한 120% 이하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구역의 정형화, 기반시설의 확보, 유휴지 활용 등을 통한 효율적 토지 이용 등의 보다 계획적인 주거환경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정비구역 입안대상면적의 확대 요건이나 범위 등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정비구역 확장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기준을 마련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33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 15일에 신설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제1항제10호에 대하여 적용대상에 관한 적용례를 부칙으로 신설하려는 것으로 8월 12일 김영철 위원님이 발의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난 3월 15일에 개정된 조례는 학교와 공공공지 간의 변경을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가 가능토록 신설함으로써 학교용지 필요 여부의 결정에 따른 정비사업의 절차적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조례의 적용에 있어서 조례 개정 이전에 정비계획이 결정된 단지에 적용하는 그 과정에서 집단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개정조례의 적용대상을 조례 시행 이후 입안하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집행부서에서 정비계획이 기결정된 단지에 개정조례를 적용한 것에 대하여는 개정조례가 정비사업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아줌으로써 원활한 사업을 지원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시혜적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 주체인 조합원의 반발이 발생한 것은 개정조례안의 시혜성 여부에 대한 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바 적용대상에 대한 적용례를 통해 적용대상 단지를 명확히 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를 제거할 수 있는 방편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개정조례안이 시행되기 전 이미 교육부의 심사를 통해서 학교시설의 해제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통보받은 구역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를 구제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겠으며 일부 조문체계 정비 등 수정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수정표는 4쪽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사업이 완료되기 전인 정비사업은 서울시내 총 415곳이며 이들 구역 내에 결정된 학교용지는 27개로 확인됩니다. 붙임2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 학교의 폐지와 신설이 확정된 경우는 21개소이기 때문에 이 개정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3월 개정된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 건 실제 6개소입니다. 마지막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77)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33)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윤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병용 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1977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영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033호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977번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하단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 1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1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부지의 정형화 등을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함할 수 있는 정비구역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범위를 현행 ‘100분의 110 이하’에서 ‘100분의 120 이하’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8월 8일 김용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참고로 시행령의 개정사항은 지난 1월 10일 대통령 주재의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중 정비구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유휴지나 방치된 자투리 부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입안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도 20%까지 포함하겠다는 내용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 별표1의 제5호에서는 정비구역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2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이 개정조례안은 정비구역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완화범위를 시행령과 동일한 120% 이하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구역의 정형화, 기반시설의 확보, 유휴지 활용 등을 통한 효율적 토지 이용 등의 보다 계획적인 주거환경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정비구역 입안대상면적의 확대 요건이나 범위 등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정비구역 확장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기준을 마련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33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 15일에 신설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제1항제10호에 대하여 적용대상에 관한 적용례를 부칙으로 신설하려는 것으로 8월 12일 김영철 위원님이 발의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난 3월 15일에 개정된 조례는 학교와 공공공지 간의 변경을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가 가능토록 신설함으로써 학교용지 필요 여부의 결정에 따른 정비사업의 절차적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조례의 적용에 있어서 조례 개정 이전에 정비계획이 결정된 단지에 적용하는 그 과정에서 집단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개정조례의 적용대상을 조례 시행 이후 입안하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집행부서에서 정비계획이 기결정된 단지에 개정조례를 적용한 것에 대하여는 개정조례가 정비사업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아줌으로써 원활한 사업을 지원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시혜적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 주체인 조합원의 반발이 발생한 것은 개정조례안의 시혜성 여부에 대한 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바 적용대상에 대한 적용례를 통해 적용대상 단지를 명확히 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를 제거할 수 있는 방편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개정조례안이 시행되기 전 이미 교육부의 심사를 통해서 학교시설의 해제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통보받은 구역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를 구제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겠으며 일부 조문체계 정비 등 수정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수정표는 4쪽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사업이 완료되기 전인 정비사업은 서울시내 총 415곳이며 이들 구역 내에 결정된 학교용지는 27개로 확인됩니다. 붙임2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 학교의 폐지와 신설이 확정된 경우는 21개소이기 때문에 이 개정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3월 개정된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 건 실제 6개소입니다. 마지막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77)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33)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윤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병용 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주택실장 한병용입니다.
김용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977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024년도 3월 1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1이 개정되어 정비계획안 입안 시 입안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을 포함할 수 있게 하는 면적 범위가 종전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10에서 120으로 확대됨에 따라 조례에 개정된 시행령과 동일하도록 100분의 120까지 입안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정비구역 정형화를 통한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확보하여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개정안으로 의원님의 입법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입안대상지역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정비구역이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안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을 포함할 수 있는 요건을 종전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안 제6조제3항에서 정비계획 입안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요건에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외 재난예방 및 안전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음 김영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033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 15일 신설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학교와 공공공지 간 경미한 변경 내용의 적용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부칙으로 적용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3월 15일 개정된 규정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등에서 학교 설치 유무가 결정되면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30일 이상 주민공람, 의회 의견청취 등 복잡한 절차 없이 신속하게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경제적ㆍ시간적 손실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응암2구역, 방배5구역에서는 관리처분인가 및 착공 이후에 학교용지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 노력 및 비용이 추가 소요되어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 추세로 인해 최근 학교시설 신규 결정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미한 변경 처리 규정의 수혜대상은 이미 정비계획 입안이 완료된 구역들이 대부분이며 신규 입안하는 구역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례 신설을 통해 정비계획 기수립된 구역들의 개정 규정 혜택을 제외하는 것은 지난 3월 15일 개정된 규정의 도입 취지인 절차 간소화 및 신속한 사업 추진을 부정하는 것으로 적용례 신설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한병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순번에 개의치 않고, 1ㆍ2항 개의치 않고…….
●위원장 김태수 일단은 김용호 의원님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다음은 우리 김영철 위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용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977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024년도 3월 1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1이 개정되어 정비계획안 입안 시 입안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을 포함할 수 있게 하는 면적 범위가 종전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10에서 120으로 확대됨에 따라 조례에 개정된 시행령과 동일하도록 100분의 120까지 입안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정비구역 정형화를 통한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확보하여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개정안으로 의원님의 입법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입안대상지역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정비구역이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안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을 포함할 수 있는 요건을 종전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안 제6조제3항에서 정비계획 입안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요건에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외 재난예방 및 안전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음 김영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033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 15일 신설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학교와 공공공지 간 경미한 변경 내용의 적용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부칙으로 적용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3월 15일 개정된 규정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등에서 학교 설치 유무가 결정되면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30일 이상 주민공람, 의회 의견청취 등 복잡한 절차 없이 신속하게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경제적ㆍ시간적 손실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응암2구역, 방배5구역에서는 관리처분인가 및 착공 이후에 학교용지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 노력 및 비용이 추가 소요되어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 추세로 인해 최근 학교시설 신규 결정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미한 변경 처리 규정의 수혜대상은 이미 정비계획 입안이 완료된 구역들이 대부분이며 신규 입안하는 구역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례 신설을 통해 정비계획 기수립된 구역들의 개정 규정 혜택을 제외하는 것은 지난 3월 15일 개정된 규정의 도입 취지인 절차 간소화 및 신속한 사업 추진을 부정하는 것으로 적용례 신설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한병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순번에 개의치 않고, 1ㆍ2항 개의치 않고…….
●위원장 김태수 일단은 김용호 의원님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다음은 우리 김영철 위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동 제5선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영철 위원입니다.
한병용 실장님,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주택공간위원회에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전반기 동안에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후반기에도 우리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서울시민의 주거의 질을 높이기 위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에 관련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발의한 조례는 지난 3월 존경하는 유정인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학교와 공공공지 간의 경미한 변경 내용 신설에 근거해서 기존 조례의 적용 시기에 대한 모호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실장님, 먼저 당시 유정인 의원님의 조례 발의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해 주세요.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들 기본적으로 정비사업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절차를 거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학교 신설과 폐지와 관련된 절차도 관련 절차에 의해서 다 이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비계획변경 중에 학교용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할 경우에 절차를 거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서면으로 통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고 30일간 공람을 거치고 그다음에 그 30일간 공람 거친 거를 의견수렴 정리해서 또 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서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될 경우에 정비계획이 변경되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상의 정비계획은 아무리 빨리해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좀 길게 걸릴 경우는 한 2년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니까 조례안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그런 뜻이죠, 큰 뜻은?
●주택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절차를 간소화해서 조합이나 추진 주체한테 좀 더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던 내용입니다.
●김영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저도 정비계획 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 지연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조례의 취지에는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조례의 시행일과 적용례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경미한 변경절차 진행을 반대하는 조합원이나 또 입주예정자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하는 것도 알고 계시는지요?
●주택실장 한병용 일부 정비사업지구 중에 이 내용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맞습니다. 저희 지역의 둔촌동 주공 재건축구역은 학교와 공공공지 간의 경미한 변경 진행을 매우 많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 경미한 변경절차하고 중대한 변경절차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경미한 변경절차는 절차 간소화를 통해서 행정절차가 굉장히 간소화되기 때문에 정비사업에 있어서 속도를 굉장히 빨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내용상으로 그 절차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설명도 굉장히 쉬울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면적 조정, 예를 들어서 측량 면적과 실제 공부상의 면적이 다르거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행정절차를 다 이행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런 부분이 계속 발생할 경우에 계속 변경절차만 거치다가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경미한 변경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김영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시간을 줄이자 이런 거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김영철 위원 실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과 같이 경미한 변경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그다음에 관계기관 협의, 두 개의 심의 등의 절차를 생략해서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은 앞에서도 말씀했듯이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비구역 진척도만을 고려해서 경미한 변경은 무조건 유리하다고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학교용지는 학생들의 교육관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합원 및 입주예정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이 경미한 변경으로 진행되어서 주민 의견청취가 생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조금 저희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용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학교용지를 검토를 해서 정비계획에 포함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교육부에 투융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해서 학교 신설이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다시 행정을 되돌려야 되는데 그러면 학교용지를 폐지하고 아파트 계획을 다시 세우거나 아니면 정비계획 수립을 다 바꿔가지고 하다 보면 사업 절차가 너무 진행이 어렵게 되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의 분담금 문제도 다 정리를 다시 해 줘야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정비계획 수립하면서 학교 신설이 돼서 충분히 학교가 공급이 될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받아서 그 내용을 정비계획에 담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학교 신설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정비사업이 2년, 3년 딜레이 될 수 있는 거를 당겨주기 위해서 경미한 변경 제도 도입을 포함을 시켰고요.
●김영철 위원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고요. 그렇다면 정비사업구역 중 미개설 학교용지가 있는 구역은 현재는 몇 개소가 됩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27개소라고 되어 있지만 27곳 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될 게 한 10여 개소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제 자료에는 여섯 군데로 나와 있네요. 둔촌주공하고 갈현1 재개발, 가재울 재개발, 이문4 재개발, 북아현 재개발, 한남3 재개발, 이 중에서 현재 진행 중인 게 가재울 재개발하고 한남3 재개발이네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김영철 위원 진행 중이라는 것은 공공공지로 심의를 할 예정입니까, 마쳤다는 것입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아닙니다. 지금 행정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의견수렴, 그러니까 공람을 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합에서 변경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조합 집행부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단계에 있는 것도 있고요. 열람을 통해서 지금 의견수렴을 거친 이후에 있는 단계도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이 부분은 중앙투자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은 거죠? 미정이죠?
●주택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조금 언밸런스 나는 부분이 학교 신설하고 그래서 학교 개교하는 시점이 아파트 준공시점하고 일치시키는 게 제일 바람직한데 그 부분들이 계속 미스가 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중앙투자심사를 빨리 못 받아서 그다음에 학교 학령인구의 수요가 없어서 계속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준비를 미흡하게 하고 신청도 미흡하게 해서 결국은 정비사업 자체가 딜레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아파트 공사는 다 끝났는데 학교 개설이 안 돼서 준공처리가 곤란해지거나 아니면 분담금 정리가 안 돼서 입주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조합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경미한 변경에 포함이 됐던 부분이 있고요.
●김영철 위원 실장님 설명 충분히 제가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답변 주신 구역들은 각 구역마다 학교와 공공공지 간에 경미한 변경을 원하는 단지도 있고 또 중대한 변경으로 가자는 단지도 있고 사정이 다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조합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조합의 분담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도 간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는 방법이 분담금이 증가되더라도 학교가 더 필요하다면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더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서 경미한 변경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조합에 대해서 유리한 경우도 있을 테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소급입법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 또 의원의 발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도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은 각 구역별 상황과 학교용지의 특성을 모두 고려한 절충안을 하나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실장님, 학교를 공공공지로 변경하는 경우에 경미한 변경을 진행하되 주민 의견청취 절차는 생략하지 않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즉 학교의 공공공지 변경 시 이 내용을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입주예정자에게 공람해서 의견을 들어야 하고 내용을 조례 본문에 규정하면 어떨까 합니다. 존경하는 주택공간 위원님들 그리고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경미한 변경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감사합니다. 긍정적으로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과 실장님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실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립니다. 저희 둔촌주공 정비구역의 경우 내년 4월 교육부 중투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둔촌주공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면 만약에 내년 4월 중투심 결과에 따라서 변경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면 주민공람 진행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조합원과 입주예정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필요하다면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정비구역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다소 조심스러운 안건이었는데 존경하는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 지혜로운 의견을 모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실장님, 앞으로 서울시 재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계속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감사합니다.
●김영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시간 할애가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되는 것 같아요.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는 있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소명 부분도 김영철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설명했으니까 의사일정 제1항과 2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옥재은 위원님께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용 실장님,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주택공간위원회에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전반기 동안에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후반기에도 우리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서울시민의 주거의 질을 높이기 위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에 관련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발의한 조례는 지난 3월 존경하는 유정인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학교와 공공공지 간의 경미한 변경 내용 신설에 근거해서 기존 조례의 적용 시기에 대한 모호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실장님, 먼저 당시 유정인 의원님의 조례 발의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해 주세요.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들 기본적으로 정비사업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절차를 거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학교 신설과 폐지와 관련된 절차도 관련 절차에 의해서 다 이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비계획변경 중에 학교용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할 경우에 절차를 거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서면으로 통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고 30일간 공람을 거치고 그다음에 그 30일간 공람 거친 거를 의견수렴 정리해서 또 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서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될 경우에 정비계획이 변경되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상의 정비계획은 아무리 빨리해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좀 길게 걸릴 경우는 한 2년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니까 조례안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그런 뜻이죠, 큰 뜻은?
●주택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절차를 간소화해서 조합이나 추진 주체한테 좀 더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던 내용입니다.
●김영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저도 정비계획 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 지연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조례의 취지에는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조례의 시행일과 적용례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경미한 변경절차 진행을 반대하는 조합원이나 또 입주예정자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하는 것도 알고 계시는지요?
●주택실장 한병용 일부 정비사업지구 중에 이 내용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맞습니다. 저희 지역의 둔촌동 주공 재건축구역은 학교와 공공공지 간의 경미한 변경 진행을 매우 많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 경미한 변경절차하고 중대한 변경절차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경미한 변경절차는 절차 간소화를 통해서 행정절차가 굉장히 간소화되기 때문에 정비사업에 있어서 속도를 굉장히 빨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내용상으로 그 절차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설명도 굉장히 쉬울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면적 조정, 예를 들어서 측량 면적과 실제 공부상의 면적이 다르거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행정절차를 다 이행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런 부분이 계속 발생할 경우에 계속 변경절차만 거치다가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경미한 변경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김영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시간을 줄이자 이런 거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김영철 위원 실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과 같이 경미한 변경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그다음에 관계기관 협의, 두 개의 심의 등의 절차를 생략해서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은 앞에서도 말씀했듯이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비구역 진척도만을 고려해서 경미한 변경은 무조건 유리하다고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학교용지는 학생들의 교육관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합원 및 입주예정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이 경미한 변경으로 진행되어서 주민 의견청취가 생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조금 저희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용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학교용지를 검토를 해서 정비계획에 포함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교육부에 투융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해서 학교 신설이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다시 행정을 되돌려야 되는데 그러면 학교용지를 폐지하고 아파트 계획을 다시 세우거나 아니면 정비계획 수립을 다 바꿔가지고 하다 보면 사업 절차가 너무 진행이 어렵게 되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의 분담금 문제도 다 정리를 다시 해 줘야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정비계획 수립하면서 학교 신설이 돼서 충분히 학교가 공급이 될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받아서 그 내용을 정비계획에 담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학교 신설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정비사업이 2년, 3년 딜레이 될 수 있는 거를 당겨주기 위해서 경미한 변경 제도 도입을 포함을 시켰고요.
●김영철 위원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고요. 그렇다면 정비사업구역 중 미개설 학교용지가 있는 구역은 현재는 몇 개소가 됩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27개소라고 되어 있지만 27곳 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될 게 한 10여 개소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제 자료에는 여섯 군데로 나와 있네요. 둔촌주공하고 갈현1 재개발, 가재울 재개발, 이문4 재개발, 북아현 재개발, 한남3 재개발, 이 중에서 현재 진행 중인 게 가재울 재개발하고 한남3 재개발이네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김영철 위원 진행 중이라는 것은 공공공지로 심의를 할 예정입니까, 마쳤다는 것입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아닙니다. 지금 행정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의견수렴, 그러니까 공람을 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합에서 변경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조합 집행부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단계에 있는 것도 있고요. 열람을 통해서 지금 의견수렴을 거친 이후에 있는 단계도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이 부분은 중앙투자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은 거죠? 미정이죠?
●주택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조금 언밸런스 나는 부분이 학교 신설하고 그래서 학교 개교하는 시점이 아파트 준공시점하고 일치시키는 게 제일 바람직한데 그 부분들이 계속 미스가 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중앙투자심사를 빨리 못 받아서 그다음에 학교 학령인구의 수요가 없어서 계속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준비를 미흡하게 하고 신청도 미흡하게 해서 결국은 정비사업 자체가 딜레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아파트 공사는 다 끝났는데 학교 개설이 안 돼서 준공처리가 곤란해지거나 아니면 분담금 정리가 안 돼서 입주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조합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경미한 변경에 포함이 됐던 부분이 있고요.
●김영철 위원 실장님 설명 충분히 제가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답변 주신 구역들은 각 구역마다 학교와 공공공지 간에 경미한 변경을 원하는 단지도 있고 또 중대한 변경으로 가자는 단지도 있고 사정이 다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조합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조합의 분담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도 간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는 방법이 분담금이 증가되더라도 학교가 더 필요하다면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더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서 경미한 변경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조합에 대해서 유리한 경우도 있을 테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소급입법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 또 의원의 발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도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은 각 구역별 상황과 학교용지의 특성을 모두 고려한 절충안을 하나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실장님, 학교를 공공공지로 변경하는 경우에 경미한 변경을 진행하되 주민 의견청취 절차는 생략하지 않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즉 학교의 공공공지 변경 시 이 내용을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입주예정자에게 공람해서 의견을 들어야 하고 내용을 조례 본문에 규정하면 어떨까 합니다. 존경하는 주택공간 위원님들 그리고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경미한 변경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감사합니다. 긍정적으로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과 실장님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실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립니다. 저희 둔촌주공 정비구역의 경우 내년 4월 교육부 중투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둔촌주공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면 만약에 내년 4월 중투심 결과에 따라서 변경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면 주민공람 진행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조합원과 입주예정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필요하다면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정비구역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다소 조심스러운 안건이었는데 존경하는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 지혜로운 의견을 모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실장님, 앞으로 서울시 재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계속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감사합니다.
●김영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시간 할애가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되는 것 같아요.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는 있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소명 부분도 김영철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설명했으니까 의사일정 제1항과 2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옥재은 위원님께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김용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977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김영철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033호와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대안의 주요 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비구역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완화범위를 시행령과 동일한 120%로 규정함(안 제6조제3항).
둘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학교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중 공공공지 간의 변경 중, 학교를 공공공지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 공람하여 주민의견을 듣도록 단서를 추가함(안 제11조제1항제10호).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옥재은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1항과 2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77)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3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1분)
김용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977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김영철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033호와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대안의 주요 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비구역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완화범위를 시행령과 동일한 120%로 규정함(안 제6조제3항).
둘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학교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중 공공공지 간의 변경 중, 학교를 공공공지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 공람하여 주민의견을 듣도록 단서를 추가함(안 제11조제1항제10호).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옥재은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1항과 2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77)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3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1분)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용 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용 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의안번호 2076번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주택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매입, 민관협력 임대주택 공급 등의 사업은 서울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많은 자금이 수반되는 사업이며, 위 정책의 원활한 실행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출자금으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2025년도 세출 예산에 반영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2025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는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사업 1,500호, 청년 매입임대주택 사업 1,000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사업 2,500호를 포함한 총 5,000호의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계획적 소규모정비사업 추진 지원 151호, 청년안심주택 SH 선매입 931호, 공공주택 건설 추가 8만 호 등에 대하여 출자금의 총 예산액, 사업별 내역 등은 추후 예산편성 절차에 필요한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2025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시에서 제출한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한병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주택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매입, 민관협력 임대주택 공급 등의 사업은 서울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많은 자금이 수반되는 사업이며, 위 정책의 원활한 실행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출자금으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2025년도 세출 예산에 반영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2025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는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사업 1,500호, 청년 매입임대주택 사업 1,000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사업 2,500호를 포함한 총 5,000호의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계획적 소규모정비사업 추진 지원 151호, 청년안심주택 SH 선매입 931호, 공공주택 건설 추가 8만 호 등에 대하여 출자금의 총 예산액, 사업별 내역 등은 추후 예산편성 절차에 필요한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2025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시에서 제출한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한병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수석전문위원 윤은정입니다.
의안번호 2076번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이 동의안은 서울시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을 출자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8월 12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출자 동의는 사업 내용 및 필요성, 출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출자 여부만 의결하는 것으로 출자 금액은 2025회계연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3쪽 하단입니다.
서울시가 주택사업을 위해 SH에 출자하는 것은 SH공사가 공공주택사업자이자 주택의 소유자로서 공공주택의 건설, 매입, 관리하기 위함인데 이는 서울시가 소유하고 SH에 위탁 관리를 맡길 경우에 비해서 공유재산 취득상의 절차 단축, 위탁수수료의 절감 효과 등이 있습니다.
4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출자금 예상 규모는 약 4,200억 원이며 전년도 출자금 3,200억 대비 1,000억가량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매입임대주택 3개 사업과 청년안심주택 선매입,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지원, 공공주택 건설, 총 6건으로 세부내용은 4쪽 중간 표와 같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일반 다가구, 청년, 신혼부부 유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2025년 목표 공급량은 올해와 동일하게 5,000호인 반면 출자금은 약 22% 증액된 3,600억 원입니다. 이는 실매입 단가가 낮은 일반 다가구와 청년 유형을 축소하고 대신 단가가 높은 신혼부부2 유형에 2,000호를 추가했기 때문입니다. 그 세부내역은 중간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페이지 하단입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당초에 2024년도 매입물량을 5,000호로 계획하였습니다만 8월 기준 계약 체결이 되었거나 또는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는 것이 3,227건으로 5,000호 목표량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7쪽입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해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양질의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려는 정책의 취지는 인정됩니다만 전년도 매입실적 저조로 예산이월 등이 발생한 만큼 2025년에는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시가 분담해야 될 정산금 일부를 SH공사에 미지급한 것에 대하여 금회 정산금으로 170억 7,600만 원을 편성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은 계획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에, 8쪽입니다.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받는 대상지에 대해서 확보되는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금회 출자하는 43억 4,300만 원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SH공사가 매입한 151호에 대한 정산금이 되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8쪽 하단입니다.
청년안심주택 SH 선매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의무적으로 공급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공공 기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 중에 연면적 30% 이내의 비율에 해당하는 물량을 SH공사가 우선 매입함으로써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독려하고 청년안심주택 공급 촉진을 도모하려는 정책입니다.
현재 청년안심주택 선매입 세대수는 금년 총 2,654호이며 2025년도 청년안심주택 선매입 예상 물량은 19개 단지 931호로 확인됩니다.
서울시가 부담하는 선매입 비용은 SH공사의 주택유형별 호당 매입상한금에서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의 절반으로 내년도 예산출자금은 총 484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공공주택건설 추가 8만 호입니다.
추가 8만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은 2018년 말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동 발표한 ‘2차 수도권 공급계획’ 및 ‘8만 호 추가공급 세부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회 동의안에서는 명일1동 주민센터, 방화차고지, 중랑창업지원센터 복합화 사업 3개에 대하여 총 89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일1동 주민센터는 기존 주민센터를 철거하고 공공임대주택 103호와 노유자시설 등 복합화된 시설로 건축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에 소요되는 건축공사 감리비 8억 4,000만 원과 공사비 56억 9,400만 원을 합한 65억 3,400만 원을 출자하려는 것입니다.
12쪽입니다.
방화차고지는 강서구 일대에 위치한 차고지 부지를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 75호와 생활SOC 등 복합된 시설을 건축하려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46억 원 중 2025년에 투입될 공사비와 감리비 일부 13억 3,700만 원을 출자하려는 것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중랑창업지원센터 복합화 사업은 중랑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공공주택 141호와 창업지원센터가 복합된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86억 원 중 금년 설계비 6억 7,600만 원과 감리비 4억 1,800만 원을 합한 10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의 동의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만, 14쪽 중간 부분입니다. 명일1동 주민센터의 경우는 당초 2023년 9월에 출자 동의안을 심사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공공주택 품질 향상 등을 위해서 세대수 조정 등 계획 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2024회계연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액 미편성된 바가 있습니다. 향후 동의 사안에 대하여는 철저한 공정관리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윤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의안번호 2076번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이 동의안은 서울시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을 출자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8월 12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출자 동의는 사업 내용 및 필요성, 출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출자 여부만 의결하는 것으로 출자 금액은 2025회계연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3쪽 하단입니다.
서울시가 주택사업을 위해 SH에 출자하는 것은 SH공사가 공공주택사업자이자 주택의 소유자로서 공공주택의 건설, 매입, 관리하기 위함인데 이는 서울시가 소유하고 SH에 위탁 관리를 맡길 경우에 비해서 공유재산 취득상의 절차 단축, 위탁수수료의 절감 효과 등이 있습니다.
4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출자금 예상 규모는 약 4,200억 원이며 전년도 출자금 3,200억 대비 1,000억가량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매입임대주택 3개 사업과 청년안심주택 선매입,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지원, 공공주택 건설, 총 6건으로 세부내용은 4쪽 중간 표와 같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일반 다가구, 청년, 신혼부부 유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2025년 목표 공급량은 올해와 동일하게 5,000호인 반면 출자금은 약 22% 증액된 3,600억 원입니다. 이는 실매입 단가가 낮은 일반 다가구와 청년 유형을 축소하고 대신 단가가 높은 신혼부부2 유형에 2,000호를 추가했기 때문입니다. 그 세부내역은 중간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페이지 하단입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당초에 2024년도 매입물량을 5,000호로 계획하였습니다만 8월 기준 계약 체결이 되었거나 또는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는 것이 3,227건으로 5,000호 목표량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7쪽입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해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양질의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려는 정책의 취지는 인정됩니다만 전년도 매입실적 저조로 예산이월 등이 발생한 만큼 2025년에는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시가 분담해야 될 정산금 일부를 SH공사에 미지급한 것에 대하여 금회 정산금으로 170억 7,600만 원을 편성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은 계획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에, 8쪽입니다.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받는 대상지에 대해서 확보되는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금회 출자하는 43억 4,300만 원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SH공사가 매입한 151호에 대한 정산금이 되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8쪽 하단입니다.
청년안심주택 SH 선매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의무적으로 공급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공공 기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 중에 연면적 30% 이내의 비율에 해당하는 물량을 SH공사가 우선 매입함으로써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독려하고 청년안심주택 공급 촉진을 도모하려는 정책입니다.
현재 청년안심주택 선매입 세대수는 금년 총 2,654호이며 2025년도 청년안심주택 선매입 예상 물량은 19개 단지 931호로 확인됩니다.
서울시가 부담하는 선매입 비용은 SH공사의 주택유형별 호당 매입상한금에서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의 절반으로 내년도 예산출자금은 총 484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공공주택건설 추가 8만 호입니다.
추가 8만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은 2018년 말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동 발표한 ‘2차 수도권 공급계획’ 및 ‘8만 호 추가공급 세부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회 동의안에서는 명일1동 주민센터, 방화차고지, 중랑창업지원센터 복합화 사업 3개에 대하여 총 89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일1동 주민센터는 기존 주민센터를 철거하고 공공임대주택 103호와 노유자시설 등 복합화된 시설로 건축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에 소요되는 건축공사 감리비 8억 4,000만 원과 공사비 56억 9,400만 원을 합한 65억 3,400만 원을 출자하려는 것입니다.
12쪽입니다.
방화차고지는 강서구 일대에 위치한 차고지 부지를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 75호와 생활SOC 등 복합된 시설을 건축하려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46억 원 중 2025년에 투입될 공사비와 감리비 일부 13억 3,700만 원을 출자하려는 것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중랑창업지원센터 복합화 사업은 중랑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공공주택 141호와 창업지원센터가 복합된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86억 원 중 금년 설계비 6억 7,600만 원과 감리비 4억 1,800만 원을 합한 10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의 동의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만, 14쪽 중간 부분입니다. 명일1동 주민센터의 경우는 당초 2023년 9월에 출자 동의안을 심사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공공주택 품질 향상 등을 위해서 세대수 조정 등 계획 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2024회계연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액 미편성된 바가 있습니다. 향후 동의 사안에 대하여는 철저한 공정관리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윤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박승진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전반기도 뵙고 또 뵙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5,000호 정도를 해서 출자 동의안을 냈잖아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박승진 위원 올해 실 계획이 어떻게 되죠? 어느 정도까지 될 것 같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3,951호를 지금 올해 매입할 계획이 있고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면서 심사까지 끝나고 계약단계에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계획이 연말까지 해서요?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들 일부는 구축에서 신축매입 약정으로 일정 부분 숫자를 변경해서 3,951호를 최대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추진 중인데 실장님이 생각했을 때 연말까지 가면 얼마 정도까지 계약될 것 같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거의 3,900호까지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실장님, 그렇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박승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1,000호 정도가 늘어서 5,000호 정도 한다고 했습니다. 가능한가요, 내년에는?
●주택실장 한병용 내년에 신축매입 약정이 비아파트 공급에 굉장히 우선적인 대책으로서 정부가 8.8 주택정책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주택공급으로서.
그래서 LH 같은 경우에는 무제한으로 지금 서울에 있는 신축매입 약정을 통해서 매입을 하겠다고까지 발표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신혼부부 주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급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올해 모집공고를 해서 내년에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5,000호 공급에는 크게 문제없이 지원해 주시면 공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실제로 정산에 대한 보고는 굳이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출자금만큼은. 그랬을 때 과연 이 금액을 이번에 출자를 해 주면, 동의하면 예산은 추후에 확정되겠지만 그 집행은 제대로 관리하고 있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지금 정산서류 관련돼서는 계속 SH로부터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용역사를 붙여서 정산서류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받고 있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그래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서 정산을 할 예정에 있고요. 그동안 저희가 지출했던 내용 그다음에 앞으로 저희가 출자를 해야 될 내용들을 정리해서 추가적으로 나중에…….
●박승진 위원 제대로 정산 보고를 받으셔야 된다는, 제대로 회계 보고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우리 행감 때 가장 이슈가 뭔지 아시잖아요, 매입임대였습니다만 올해 과연 사장의 기조가 변화해서 하고 있는데, 글쎄 제대로 좀 해 주십시오.
제가 계속 SH하고 주택실하고 같이 상의하기를 바랐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만큼 해서 내년에는 한 1,000억 정도, 991억 정도 더 늘어난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해주면 이걸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들거든요. 과연 가능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올해 연말까지 매주 공정관리를 하기 위해서 매주 어떻게 일을 할 건지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토록 요청을 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꾸준하게 관리를 하고 체크를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실제 주택실에서 계속 관리감독, 보고 받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그러겠습니다. 계속 관리감독,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SH가 어떻든 간에 주택실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들으면 안 됩니다. 위원회와 주택실은 수시로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중랑창업지원센터 복합화 사업 설계비하고 감리비 한 10억 9,400만 원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걸 나름대로 저도 계속 보고를 받고 있고 움직이고 있는데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려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착공시기가 언제 정도 되는 거죠?
●주택실장 한병용 지금 연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늦어도 내년까지는 착공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 서류를 보시면 2024년도에 착공해서 2026년도에 준공한다고 돼 있거든요. 가능합니까, 2026년도 준공까지 해서?
●주택실장 한병용 조금은 지연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착공시기가 올해 안에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지연이 돼서 내년 정도 될 것 같고요.
지금 기본적인 내부 절차는 거의 다 진행이 됐고 예산 편성해서 시공사 선정해서 빠르게 착공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따로 자료 가지고 한번 개인적으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개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장, 서준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서준오 박승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서울리츠 3호(공공주택사업자)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5분)
실장님, 전반기도 뵙고 또 뵙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5,000호 정도를 해서 출자 동의안을 냈잖아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박승진 위원 올해 실 계획이 어떻게 되죠? 어느 정도까지 될 것 같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3,951호를 지금 올해 매입할 계획이 있고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면서 심사까지 끝나고 계약단계에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계획이 연말까지 해서요?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들 일부는 구축에서 신축매입 약정으로 일정 부분 숫자를 변경해서 3,951호를 최대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추진 중인데 실장님이 생각했을 때 연말까지 가면 얼마 정도까지 계약될 것 같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거의 3,900호까지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실장님, 그렇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박승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1,000호 정도가 늘어서 5,000호 정도 한다고 했습니다. 가능한가요, 내년에는?
●주택실장 한병용 내년에 신축매입 약정이 비아파트 공급에 굉장히 우선적인 대책으로서 정부가 8.8 주택정책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주택공급으로서.
그래서 LH 같은 경우에는 무제한으로 지금 서울에 있는 신축매입 약정을 통해서 매입을 하겠다고까지 발표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신혼부부 주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급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올해 모집공고를 해서 내년에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5,000호 공급에는 크게 문제없이 지원해 주시면 공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실제로 정산에 대한 보고는 굳이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출자금만큼은. 그랬을 때 과연 이 금액을 이번에 출자를 해 주면, 동의하면 예산은 추후에 확정되겠지만 그 집행은 제대로 관리하고 있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지금 정산서류 관련돼서는 계속 SH로부터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용역사를 붙여서 정산서류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받고 있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그래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서 정산을 할 예정에 있고요. 그동안 저희가 지출했던 내용 그다음에 앞으로 저희가 출자를 해야 될 내용들을 정리해서 추가적으로 나중에…….
●박승진 위원 제대로 정산 보고를 받으셔야 된다는, 제대로 회계 보고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우리 행감 때 가장 이슈가 뭔지 아시잖아요, 매입임대였습니다만 올해 과연 사장의 기조가 변화해서 하고 있는데, 글쎄 제대로 좀 해 주십시오.
제가 계속 SH하고 주택실하고 같이 상의하기를 바랐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만큼 해서 내년에는 한 1,000억 정도, 991억 정도 더 늘어난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해주면 이걸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들거든요. 과연 가능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올해 연말까지 매주 공정관리를 하기 위해서 매주 어떻게 일을 할 건지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토록 요청을 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꾸준하게 관리를 하고 체크를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실제 주택실에서 계속 관리감독, 보고 받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그러겠습니다. 계속 관리감독,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SH가 어떻든 간에 주택실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들으면 안 됩니다. 위원회와 주택실은 수시로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중랑창업지원센터 복합화 사업 설계비하고 감리비 한 10억 9,400만 원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걸 나름대로 저도 계속 보고를 받고 있고 움직이고 있는데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려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착공시기가 언제 정도 되는 거죠?
●주택실장 한병용 지금 연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늦어도 내년까지는 착공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 서류를 보시면 2024년도에 착공해서 2026년도에 준공한다고 돼 있거든요. 가능합니까, 2026년도 준공까지 해서?
●주택실장 한병용 조금은 지연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착공시기가 올해 안에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지연이 돼서 내년 정도 될 것 같고요.
지금 기본적인 내부 절차는 거의 다 진행이 됐고 예산 편성해서 시공사 선정해서 빠르게 착공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따로 자료 가지고 한번 개인적으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개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장, 서준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서준오 박승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서울리츠 3호(공공주택사업자)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5분)
○부위원장 서준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울리츠 3호(공공주택사업자)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장님이 제출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한병용 주택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장님이 제출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한병용 주택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서울특별시 서울리츠 3호(공공주택사업자)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2120번입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07년 서울시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장기전세주택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중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대형 평형 장기전세주택은 국고보조금 및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없이 추진된 사업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재정부담 가중 및 공사채 발행한도 등으로 인해 신규사업 및 임대주택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6년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인 서울리츠 제3호에 현금(12년간 분할지급) 및 현물 출자가 결정되었으며 그중 내년도 출자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서준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서울리츠 제3호에 대한 출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재정경감을 돕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시가 제출한 동의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서준오 한병용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는 2120번입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07년 서울시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장기전세주택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중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대형 평형 장기전세주택은 국고보조금 및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없이 추진된 사업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재정부담 가중 및 공사채 발행한도 등으로 인해 신규사업 및 임대주택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6년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인 서울리츠 제3호에 현금(12년간 분할지급) 및 현물 출자가 결정되었으며 그중 내년도 출자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서준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서울리츠 제3호에 대한 출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재정경감을 돕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시가 제출한 동의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서준오 한병용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수석전문위원 윤은정입니다.
의안번호 2120번 서울특별시 서울리츠 3호(공공주택사업자)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6년 대형 장기전세주택의 운영방식을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소유ㆍ운영하는 방식에서 서울리츠 3호가 소유ㆍ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이후 12년간 매년 리츠 3호에 출자키로 함에 따라, 2025년 지급분인 121억 4,000만 원을 출자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8월 13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리츠 3호는 장기전세주택 중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세대를 매입ㆍ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 10월에 설립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2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입대상인 14개 지구 28개 단지 2,450호는 이미 입주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리츠가 설립된 2016년에 시의회로부터 최초 동의를 받은 후 매년 추가 동의 없이 출자를 해 왔으나 2021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2021년부터는 매년 출자분에 대해서도 시의회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최초 시의회 출자동의 이후 리츠 3호 정관에 따라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재무운영 등을 점검ㆍ승인하고 있는데 금년 3월 29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재무제표상 2023년 말 기준 리츠 3호의 현금자산은 전년 대비 1억 6,100만 원 증가한 55억 6,900만 원으로 확인되는 가운데 2024년도의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을 감안할 때 2025년 자산운용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리츠 3호(공공주택사업자)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서준오 윤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울리츠 3호(공공주택사업자) 출자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리츠 3호(공공주택사업자) 출자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2024년도 2분기 주택실 예산전용 보고
6. 2024년 제6차 주택실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7. 주택실 현안업무 보고
(11시 10분)
의안번호 2120번 서울특별시 서울리츠 3호(공공주택사업자)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6년 대형 장기전세주택의 운영방식을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소유ㆍ운영하는 방식에서 서울리츠 3호가 소유ㆍ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이후 12년간 매년 리츠 3호에 출자키로 함에 따라, 2025년 지급분인 121억 4,000만 원을 출자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8월 13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리츠 3호는 장기전세주택 중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세대를 매입ㆍ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 10월에 설립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2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입대상인 14개 지구 28개 단지 2,450호는 이미 입주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리츠가 설립된 2016년에 시의회로부터 최초 동의를 받은 후 매년 추가 동의 없이 출자를 해 왔으나 2021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2021년부터는 매년 출자분에 대해서도 시의회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최초 시의회 출자동의 이후 리츠 3호 정관에 따라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재무운영 등을 점검ㆍ승인하고 있는데 금년 3월 29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재무제표상 2023년 말 기준 리츠 3호의 현금자산은 전년 대비 1억 6,100만 원 증가한 55억 6,900만 원으로 확인되는 가운데 2024년도의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을 감안할 때 2025년 자산운용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리츠 3호(공공주택사업자)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서준오 윤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울리츠 3호(공공주택사업자) 출자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리츠 3호(공공주택사업자) 출자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2024년도 2분기 주택실 예산전용 보고
6. 2024년 제6차 주택실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7. 주택실 현안업무 보고
(11시 10분)
○부위원장 서준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2분기 주택실 예산전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제6차 주택실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주택실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한병용 주택실장님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참석간부 소개 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위원장님, 5~6항하고 7항은 따로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의사일정을, 같이 하시죠? 이런 것 좀 상의하고 따로따로 하든가 해야 되는데…….
●부위원장 서준오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의사봉을 친 상태여서 상정이 됐는데 다시 이거를 재상정을,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일단 질의를 각각 나눠서 하실 거면 하시고요.
●김영철 위원 업무보고니까.
●부위원장 서준오 업무보고 시작하시죠.
(의사봉 3타)
한병용 주택실장님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참석간부 소개 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위원장님, 5~6항하고 7항은 따로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의사일정을, 같이 하시죠? 이런 것 좀 상의하고 따로따로 하든가 해야 되는데…….
●부위원장 서준오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의사봉을 친 상태여서 상정이 됐는데 다시 이거를 재상정을,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일단 질의를 각각 나눠서 하실 거면 하시고요.
●김영철 위원 업무보고니까.
●부위원장 서준오 업무보고 시작하시죠.
○주택실장 한병용 그러면 인사말씀, 간부 소개 그리고 2개에 대한 제안설명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오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실장 한병용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서울시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통해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택실은 주택공급의 지속적인 확대 및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통해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주택실의 다양한 정책들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주택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형 주택정책관입니다.
김장수 건축기획관입니다.
홍성수 임대주택과장입니다. 주택정책과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정종대 주택정책지원센터장입니다.
신동권 공공주택과장입니다.
최재준 주거환경개선과장입니다.
임우진 건축기획과장입니다.
최원석 전략주택공급과장입니다.
남정현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김유식 주거정비과장입니다.
김상우 재정비촉진과장입니다.
노경래 한옥건축자산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전용에 관련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실 2024년도 2분기 예산전용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실 전용 사용은 1건으로 총 2,100만 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2024년도 3월 15일에 제정됨에 따라 서울형 공유주택 건축설계 및 운영기준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자 사무관리비 1건, 2,1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 2024년도 2분기 주택실 예산전용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실 2024년도 제6차 간주처리예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실 간주처리 내역은 3건으로 총 132억 5,000만 원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원을 위한 1건, 40억 7,0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고, 계획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 1건, 85억 6,4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고, 구로구 개봉1동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을 위해 1건, 6억 1,7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 2024년도 제6차 주택실 간주처리예산 내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주택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첫 번째는 일반현황입니다.
두 번째는 정책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세 번째는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주택실은 1실 2관 10과 1센터 65개 팀으로 정원은 291명, 현원은 283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3조 68억 7,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750억 9,6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조 2,647억 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98억 8,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정책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주택실은 미래, 매력, 동행 3개 분야의 전략과제를 통해 올해도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매력미 넘치는 주택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미래사회를 대비한 안정적인 신주택 공급 추진입니다.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 공급 등과 관련해서 1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 공급입니다.
신혼부부에게 주택공급을 확대하여 주거안정을 통한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을 공급하겠습니다.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 중 자산기준 6억 5,500만 원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1자녀 출산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기간을 연장하며 2자녀 이상 출산 시 우선 매수청구권을 부여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 7월 제1차 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 모집을 하였으며 모집 결과 59.8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앞으로 장기전세주택Ⅱ를 지속 공급하여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매입임대주택 확대 공급 추진입니다.
신축 주택, 구축 아파트,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올해 총 3,951호 매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매입공고를 실시하였으며 7월 말 기준 총 6,313호를 접수하였습니다. 정부의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2025년도부터 신혼부부 대상 신축약정을 매년 2,000호 이상 확대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속 추진입니다.
올해 공공임대주택은 건설형, 매입형, 임차형 등 총 1만 9,000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행복주택, 전세임대 및 장기안심주택 등 총 8,955호를 공급하였으며 계획 대비 47%를 달성하였습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지하철 승강장 경계 500m 이내 지역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6곳 3,056호의 심의가 완료되었으며 1곳 299호가 사업승인되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 및 피해상담 지원센터 개소입니다.
사업 장기화 등으로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가 지속되는바, 선제적 조치를 위해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사업지 관리 강화와 신규 진입장벽 강화입니다. 실태조사 등을 통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조합원 알 권리 보장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6월부터 7월까지는 지역주택조합 7개소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지도 73건, 과태료 부과 4건, 고발 17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8월 13일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전문가 법률상담을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원센터를 충실하게 운영하여 조합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모아주택ㆍ모아타운 갈등 방지입니다.
모아주택ㆍ모아타운 내의 주민 간 갈등 해소를 위해, 또한 투기세력 유입 차단을 위해 구체적인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시행코자 합니다. 선정, 계획, 이주 단계별로 주민갈등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분기별 사도 투기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적발 시 사업시행구역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아타운 내 도로가 재개발처럼 평가되도록 감정평가 방식을 개정하도록 정부에 건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철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투기세력에 단호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1인가구 중심 서울형 공유주택 및 신혼부부 안심주택 운영기준 제정입니다.
1인가구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1인가구 중심 서울형 공유주택 및 신혼부부 안심주택 운영기준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주택공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울형 공유주택은 개인공간과 공유공간을 갖춘 임대주택으로 다양한 세대의 1인가구를 고려하였습니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맞춤형 육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에 20년 거주하면 매수청구권을, 민간임대주택에 10년 거주하면 우선 양도권을 부여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 지속 추진입니다.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건축 정상화를 본격 추진하여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맞춘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정비계획의 입안 절차와 신속통합 자문을 병행 추진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하고 과밀단지 현황용적률을 인정하여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8월 기준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은 기획사업 19건, 자문사업 28건으로 총 47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규제 완화를 통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제고하고 주택공급을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정비사업 공사비 갈등 관리 및 대응 방향입니다.
조합-시공자 간 공사비 증액에 따른 갈등이 빈발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정비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전 과정에 갈등을 관리하고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공사비ㆍ계약사항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사업비 직접융자 시행을 건의하였으며 SH공사 조직을 확대하여 공사비 검증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회현 시민아파트 정리사업 추진입니다.
회현 제2시민아파트는 1970년에 준공되어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아 정리사업이 추진 중인 사업이며 1개 동, 지상 10층 건물입니다. 총 352세대 중 326세대가 보상이 되고 계약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26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잔여세대는 협의 매입 및 철거를 신속히 진행하여 지역 현안인 재난위험시설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향후에는 주차장 및 도심 전망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남산 일대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도심 관광자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2026년 5월 공사 착공해서 2028년 12월 준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조합 총회 및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조합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현장총회 개최비용 등 정비사업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 10월부터 12월 사이 총회 개최 계획이 있는 10개 조합을 선정하여 전자투표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자투표가 도입되면 서면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개인정보 유출 및 서류 위변조 위험 등의 문제점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2페이지입니다.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입니다.
열악한 주거지의 효율적인 정비 및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계획은 안정적인 주택공급, 주거공간 대개조라는 목표 아래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실행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허용용적률의 보정계수를 최대 2.0까지 적용하고 허용용적률을 초과 건축하게 되는 경우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에 현황용적률을 인정하여 사업성을 보전토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ㆍ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개발 사각지대에도 공공지원을 확대하여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 휴먼타운 2.0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거공간 대개조를 위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기존 여섯 가지에서 열두 가지로 대폭 확대합니다. 열린단지 조성, 돌봄시설 설치, 친환경 건축물 조성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끝으로 정비사업 추진 시 기반시설 입체복합화를 통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도로 등 기존 기반시설로 주변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이전ㆍ재배치 등 재구조화를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정부의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성북구 장위동 일대 장위재정비촉진지구는 현재 12개소가 촉진구역이며, 장위11ㆍ12ㆍ13구역은 해제(제척)구역입니다.
장위11구역에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입안을, 장위12구역에서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위13구역에서는 현재 성북구에서 진행 중인 개발방향 수립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신통기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해제(제척)구역의 개발사업을 추진 지원하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완성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2024 서울주거포럼 개최입니다.
서울시는 저출생 원인을 진단하고 서울시 신혼부부 주택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9월 27일 2024 서울주거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은 서울시 주거정책의 발전을 도모하고 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으로 미래 주거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민참여의 장이 될 것입니다.
서울주거포럼을 통해 개진된 다양한 의견들은 앞으로 서울시 주거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입체적 주택시장 자체분석 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서울시는 실거래가 등 다양한 주택시장 데이터와 전문가 모니터링단을 활용한 자체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주택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매월 주택유형별 가격 변동 및 거래 추이를 분석한 월간 시장 동향을 발간ㆍ배포하고 있으며, 정비사업 관련 통계를 분기별로 분석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게 주택시장 이슈를 파악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시의성 있는 주택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9페이지입니다.
매력미 넘치는 도시ㆍ주거공간 조성입니다.
휴먼타운 2.0 사업 확대 등 8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휴먼타운 2.0 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휴먼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 등 저층주택 밀집지역에 소형주택 신축ㆍ리모델링 등의 정비를 지원하는 주거 안정 대책입니다. 지난 8월 30일까지 휴먼타운 대상지를 공모하였으며 9월 중 10개소를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선정된 휴먼타운에는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이자 지원 및 세제 감면 등의 금융 지원도 실시합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추진 중인 휴먼타운과 유사한 뉴:빌리지 사업과 연계하여 서민 주택공급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민간 건축공사장 감리비 공공예치 및 지급 추진입니다.
민간 건축물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감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민간 건축공사장 공사감리용역비를 공공예치 후 감리업체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합니다.
공사비 공공예치 지급 제도는 이미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서는 기시행 중이며 이번에 민간 건축공사 현장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지난 5월 시 허가 공사장 2개소가 참여를 결정하였으며 서울시, 건축주, 감리자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이 선진 건축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민간 건축공사장의 건설산업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3페이지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 점검 추진입니다.
서울시는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추진합니다.
점검대상은 승강기 총 3,413대이며 승강기 사업자 301곳에 대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9월 현재 점검대상 승강기 중 69%를 점검하였으며, 오는 12월까지 현장 점검을 완료하여 승강기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제18차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선진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18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 준칙에는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 개정 권고사항, 자치구 등 유관기관의 민원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홈네트워크 설비의 관리ㆍ운영 및 점검기준에 대한 신설, 관리사무소장 신규 배치 및 행정처분 정보제공,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화문 관리 강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조항 신설 등입니다.
앞으로도 공동주택의 이웃 간 분쟁을 줄이고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규약 준칙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근무환경과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아파트단지에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100개 단지가 선정되었으며 보조금은 주민 커뮤니티시설 보수, 공용시설 냉난방장비 구매,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단지별 사업 진행단계를 매월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모범단지 지원 사업을 통해 상생하는 아파트 공동체 문화 조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영기준 등 개선용역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특성을 고려한 운영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영기준 등 개선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착수보고회를 실시하였으며, 용역은 내년 3월까지 시행 예정입니다.
주요 과제는 지역별 특성과 사업방식을 고려한 밀도계획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적용의 완화 기준 마련,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행정절차 개선 등 제도 개선방안 등입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 합리적이고 안전한 리모델링 운영기준이 제시될 수 있도록 용역 진행 과정을 꼼꼼히 모니터링하여 향후 용역결과가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제2회 ‘2024 서울한옥위크’ 개최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서울한옥위크가 개최됩니다. 북촌과 서촌 한옥마을 일대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총 10일간 진행됩니다.
이번 한옥위크는 ‘K-리빙, 아트 전시’, 전문가와 함께하는 ‘고택 탐방’, ‘한옥 파빌리온 음악회’ 등으로 구성되며 서울 한옥 주거문화의 가치와 매력을 더욱 확산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서펜타인 파빌리온의 순간들’ 전시입니다.
런던 서펜타인 갤러리는 2000년부터 매년 세계적인 건축가들에게 파빌리온의 설계를 맡겨 공공장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은 런던 서펜타인 갤러리와 협력하여 지금까지 설치된 파빌리온을 사진, 영상, 모형 등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전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시는 9월 25일까지 개최되며 세계적인 사진작가 ‘이완 반’의 강연 등 연계 포럼도 함께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주거약자와의 동행 지속 추진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 등 총 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입니다.
쪽방, 고시원, 판잣집 등 비주택과 반지하에서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입주 및 이주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7월 말까지 3,137가구가 입주를 완료하였으며 2,246가구에 이주비가 지원되었습니다.
향후 주거취약가구 밀집지역 현장상담소 운영 및 지역 복지자원 네트워크 연계를 통해 주거취약계층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신혼부부ㆍ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확대입니다.
서울시ㆍ은행ㆍ보증기관 간 협약을 통해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혼부부의 연소득 기준은 기존 9,700만 원 이하에서 1억 3,000만 원 이하로 한도를 상향하였고 자녀 추가금리를 최대 0.6%에서 1.5%로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한부모가정에게는 1.0%의 추가금리를 지원하여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향후 지원 확대에 따른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안심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 취약가구 및 재해ㆍ안전에 취약한 저층주택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택성능 개선 및 안전ㆍ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집수리를 최대 1,200만 원을 보조하고 최대 6,000만 원의 융자 및 은행 융자의 2% 이자를 지원합니다. 지난 7월 1,154건의 집수리 보조사업 지원이 결정되었으며 융자ㆍ이자 지원 대상자 100건이 선정되었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희망의 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희망의 집수리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가구 중 반지하 가구 및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도배ㆍ장판 등 18개 공종 집수리에 가구당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상반기에는 600가구의 집수리가 완료되었으며 하반기에는 320가구의 집수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60페이지입니다.
주거와 복지의 결합, 지원주택 공급입니다.
지원주택은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독립적인 주거생활이 곤란한 취약계층에게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입주자 유형별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2019년부터 작년까지 총 753호가 공급되었으며 올해는 133호의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안심고시원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안심고시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안심고시원 인증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안심고시원 인증 유도를 위해 인증기준에 맞게 리모델링 공사 예정인 고시원에 최대 6,000만 원을 지원하는 공고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총 14건이 신청되었습니다. 그러나 9건이 자진 취소하였으며 5건 중 인증기준에 적합한 신청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인증기준을 준수할 경우 객실 수 감소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 등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마련한 안심고시원의 제도 및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사업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책자에 따른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별지로 제공해드린 국토부 8.8 대책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 내용입니다.
8월 8일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 자가주택, 서울시는 미리내집이라고 가칭하고 있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공급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 전체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투기를 12월 말까지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총회 전자투표 활성화, 정비사업 통합심의 확대, 공사비 갈등관리를 통하여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신축매입은 공급을 더욱 확대하여 신혼부부의 공급을 연계하도록 하고 있고, 서울시 휴먼타운 2.0은 정부의 뉴빌리지 사업과 연계하여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별도로 준비된 주택시장에 대해서 매월 발간하는 주택시장 동향 보고서입니다.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두꺼운 책자인데요. 주택시장의 이슈를 파악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외부에다가 보여주지 않고 내부의 자료로 쓰는 거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4년도 2분기 주택실 예산전용 보고서
2024년 제6차 주택실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서
주택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준오 부위원장, 김태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태수 한병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인데요. 지금 저희가 간담회 시간 때 12시 반 정도에 점심식사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10분씩 질의하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비될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제가 10분을 할애하는데 집행부는 짧게 답변 부탁 좀 드리고요. 지금 10분 하면 한 일곱 분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게 되는데 한 10분 정도로 할애하는 걸로 그렇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혁 위원님.
서준오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실장 한병용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서울시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통해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택실은 주택공급의 지속적인 확대 및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통해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주택실의 다양한 정책들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주택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형 주택정책관입니다.
김장수 건축기획관입니다.
홍성수 임대주택과장입니다. 주택정책과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정종대 주택정책지원센터장입니다.
신동권 공공주택과장입니다.
최재준 주거환경개선과장입니다.
임우진 건축기획과장입니다.
최원석 전략주택공급과장입니다.
남정현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김유식 주거정비과장입니다.
김상우 재정비촉진과장입니다.
노경래 한옥건축자산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전용에 관련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실 2024년도 2분기 예산전용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실 전용 사용은 1건으로 총 2,100만 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2024년도 3월 15일에 제정됨에 따라 서울형 공유주택 건축설계 및 운영기준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자 사무관리비 1건, 2,1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 2024년도 2분기 주택실 예산전용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실 2024년도 제6차 간주처리예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실 간주처리 내역은 3건으로 총 132억 5,000만 원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원을 위한 1건, 40억 7,0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고, 계획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 1건, 85억 6,4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고, 구로구 개봉1동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을 위해 1건, 6억 1,7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 2024년도 제6차 주택실 간주처리예산 내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주택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첫 번째는 일반현황입니다.
두 번째는 정책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세 번째는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주택실은 1실 2관 10과 1센터 65개 팀으로 정원은 291명, 현원은 283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3조 68억 7,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750억 9,6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조 2,647억 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98억 8,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정책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주택실은 미래, 매력, 동행 3개 분야의 전략과제를 통해 올해도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매력미 넘치는 주택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미래사회를 대비한 안정적인 신주택 공급 추진입니다.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 공급 등과 관련해서 1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 공급입니다.
신혼부부에게 주택공급을 확대하여 주거안정을 통한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을 공급하겠습니다.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 중 자산기준 6억 5,500만 원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1자녀 출산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기간을 연장하며 2자녀 이상 출산 시 우선 매수청구권을 부여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 7월 제1차 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 모집을 하였으며 모집 결과 59.8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앞으로 장기전세주택Ⅱ를 지속 공급하여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매입임대주택 확대 공급 추진입니다.
신축 주택, 구축 아파트,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올해 총 3,951호 매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매입공고를 실시하였으며 7월 말 기준 총 6,313호를 접수하였습니다. 정부의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2025년도부터 신혼부부 대상 신축약정을 매년 2,000호 이상 확대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속 추진입니다.
올해 공공임대주택은 건설형, 매입형, 임차형 등 총 1만 9,000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행복주택, 전세임대 및 장기안심주택 등 총 8,955호를 공급하였으며 계획 대비 47%를 달성하였습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지하철 승강장 경계 500m 이내 지역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6곳 3,056호의 심의가 완료되었으며 1곳 299호가 사업승인되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 및 피해상담 지원센터 개소입니다.
사업 장기화 등으로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가 지속되는바, 선제적 조치를 위해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사업지 관리 강화와 신규 진입장벽 강화입니다. 실태조사 등을 통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조합원 알 권리 보장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6월부터 7월까지는 지역주택조합 7개소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지도 73건, 과태료 부과 4건, 고발 17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8월 13일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전문가 법률상담을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원센터를 충실하게 운영하여 조합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모아주택ㆍ모아타운 갈등 방지입니다.
모아주택ㆍ모아타운 내의 주민 간 갈등 해소를 위해, 또한 투기세력 유입 차단을 위해 구체적인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시행코자 합니다. 선정, 계획, 이주 단계별로 주민갈등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분기별 사도 투기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적발 시 사업시행구역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아타운 내 도로가 재개발처럼 평가되도록 감정평가 방식을 개정하도록 정부에 건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철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투기세력에 단호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1인가구 중심 서울형 공유주택 및 신혼부부 안심주택 운영기준 제정입니다.
1인가구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1인가구 중심 서울형 공유주택 및 신혼부부 안심주택 운영기준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주택공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울형 공유주택은 개인공간과 공유공간을 갖춘 임대주택으로 다양한 세대의 1인가구를 고려하였습니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맞춤형 육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에 20년 거주하면 매수청구권을, 민간임대주택에 10년 거주하면 우선 양도권을 부여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 지속 추진입니다.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건축 정상화를 본격 추진하여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맞춘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정비계획의 입안 절차와 신속통합 자문을 병행 추진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하고 과밀단지 현황용적률을 인정하여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8월 기준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은 기획사업 19건, 자문사업 28건으로 총 47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규제 완화를 통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제고하고 주택공급을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정비사업 공사비 갈등 관리 및 대응 방향입니다.
조합-시공자 간 공사비 증액에 따른 갈등이 빈발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정비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전 과정에 갈등을 관리하고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공사비ㆍ계약사항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사업비 직접융자 시행을 건의하였으며 SH공사 조직을 확대하여 공사비 검증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회현 시민아파트 정리사업 추진입니다.
회현 제2시민아파트는 1970년에 준공되어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아 정리사업이 추진 중인 사업이며 1개 동, 지상 10층 건물입니다. 총 352세대 중 326세대가 보상이 되고 계약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26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잔여세대는 협의 매입 및 철거를 신속히 진행하여 지역 현안인 재난위험시설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향후에는 주차장 및 도심 전망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남산 일대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도심 관광자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2026년 5월 공사 착공해서 2028년 12월 준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조합 총회 및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조합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현장총회 개최비용 등 정비사업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 10월부터 12월 사이 총회 개최 계획이 있는 10개 조합을 선정하여 전자투표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자투표가 도입되면 서면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개인정보 유출 및 서류 위변조 위험 등의 문제점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2페이지입니다.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입니다.
열악한 주거지의 효율적인 정비 및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계획은 안정적인 주택공급, 주거공간 대개조라는 목표 아래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실행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허용용적률의 보정계수를 최대 2.0까지 적용하고 허용용적률을 초과 건축하게 되는 경우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에 현황용적률을 인정하여 사업성을 보전토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ㆍ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개발 사각지대에도 공공지원을 확대하여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 휴먼타운 2.0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거공간 대개조를 위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기존 여섯 가지에서 열두 가지로 대폭 확대합니다. 열린단지 조성, 돌봄시설 설치, 친환경 건축물 조성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끝으로 정비사업 추진 시 기반시설 입체복합화를 통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도로 등 기존 기반시설로 주변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이전ㆍ재배치 등 재구조화를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정부의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성북구 장위동 일대 장위재정비촉진지구는 현재 12개소가 촉진구역이며, 장위11ㆍ12ㆍ13구역은 해제(제척)구역입니다.
장위11구역에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입안을, 장위12구역에서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위13구역에서는 현재 성북구에서 진행 중인 개발방향 수립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신통기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해제(제척)구역의 개발사업을 추진 지원하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완성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2024 서울주거포럼 개최입니다.
서울시는 저출생 원인을 진단하고 서울시 신혼부부 주택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9월 27일 2024 서울주거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은 서울시 주거정책의 발전을 도모하고 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으로 미래 주거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민참여의 장이 될 것입니다.
서울주거포럼을 통해 개진된 다양한 의견들은 앞으로 서울시 주거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입체적 주택시장 자체분석 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서울시는 실거래가 등 다양한 주택시장 데이터와 전문가 모니터링단을 활용한 자체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주택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매월 주택유형별 가격 변동 및 거래 추이를 분석한 월간 시장 동향을 발간ㆍ배포하고 있으며, 정비사업 관련 통계를 분기별로 분석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게 주택시장 이슈를 파악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시의성 있는 주택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9페이지입니다.
매력미 넘치는 도시ㆍ주거공간 조성입니다.
휴먼타운 2.0 사업 확대 등 8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휴먼타운 2.0 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휴먼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 등 저층주택 밀집지역에 소형주택 신축ㆍ리모델링 등의 정비를 지원하는 주거 안정 대책입니다. 지난 8월 30일까지 휴먼타운 대상지를 공모하였으며 9월 중 10개소를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선정된 휴먼타운에는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이자 지원 및 세제 감면 등의 금융 지원도 실시합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추진 중인 휴먼타운과 유사한 뉴:빌리지 사업과 연계하여 서민 주택공급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민간 건축공사장 감리비 공공예치 및 지급 추진입니다.
민간 건축물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감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민간 건축공사장 공사감리용역비를 공공예치 후 감리업체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합니다.
공사비 공공예치 지급 제도는 이미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서는 기시행 중이며 이번에 민간 건축공사 현장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지난 5월 시 허가 공사장 2개소가 참여를 결정하였으며 서울시, 건축주, 감리자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이 선진 건축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민간 건축공사장의 건설산업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3페이지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 점검 추진입니다.
서울시는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추진합니다.
점검대상은 승강기 총 3,413대이며 승강기 사업자 301곳에 대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9월 현재 점검대상 승강기 중 69%를 점검하였으며, 오는 12월까지 현장 점검을 완료하여 승강기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제18차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선진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18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 준칙에는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 개정 권고사항, 자치구 등 유관기관의 민원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홈네트워크 설비의 관리ㆍ운영 및 점검기준에 대한 신설, 관리사무소장 신규 배치 및 행정처분 정보제공,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화문 관리 강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조항 신설 등입니다.
앞으로도 공동주택의 이웃 간 분쟁을 줄이고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규약 준칙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근무환경과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아파트단지에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100개 단지가 선정되었으며 보조금은 주민 커뮤니티시설 보수, 공용시설 냉난방장비 구매,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단지별 사업 진행단계를 매월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모범단지 지원 사업을 통해 상생하는 아파트 공동체 문화 조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영기준 등 개선용역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특성을 고려한 운영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영기준 등 개선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착수보고회를 실시하였으며, 용역은 내년 3월까지 시행 예정입니다.
주요 과제는 지역별 특성과 사업방식을 고려한 밀도계획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적용의 완화 기준 마련,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행정절차 개선 등 제도 개선방안 등입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 합리적이고 안전한 리모델링 운영기준이 제시될 수 있도록 용역 진행 과정을 꼼꼼히 모니터링하여 향후 용역결과가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제2회 ‘2024 서울한옥위크’ 개최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서울한옥위크가 개최됩니다. 북촌과 서촌 한옥마을 일대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총 10일간 진행됩니다.
이번 한옥위크는 ‘K-리빙, 아트 전시’, 전문가와 함께하는 ‘고택 탐방’, ‘한옥 파빌리온 음악회’ 등으로 구성되며 서울 한옥 주거문화의 가치와 매력을 더욱 확산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서펜타인 파빌리온의 순간들’ 전시입니다.
런던 서펜타인 갤러리는 2000년부터 매년 세계적인 건축가들에게 파빌리온의 설계를 맡겨 공공장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은 런던 서펜타인 갤러리와 협력하여 지금까지 설치된 파빌리온을 사진, 영상, 모형 등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전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시는 9월 25일까지 개최되며 세계적인 사진작가 ‘이완 반’의 강연 등 연계 포럼도 함께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주거약자와의 동행 지속 추진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 등 총 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입니다.
쪽방, 고시원, 판잣집 등 비주택과 반지하에서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입주 및 이주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7월 말까지 3,137가구가 입주를 완료하였으며 2,246가구에 이주비가 지원되었습니다.
향후 주거취약가구 밀집지역 현장상담소 운영 및 지역 복지자원 네트워크 연계를 통해 주거취약계층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신혼부부ㆍ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확대입니다.
서울시ㆍ은행ㆍ보증기관 간 협약을 통해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혼부부의 연소득 기준은 기존 9,700만 원 이하에서 1억 3,000만 원 이하로 한도를 상향하였고 자녀 추가금리를 최대 0.6%에서 1.5%로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한부모가정에게는 1.0%의 추가금리를 지원하여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향후 지원 확대에 따른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안심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 취약가구 및 재해ㆍ안전에 취약한 저층주택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택성능 개선 및 안전ㆍ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집수리를 최대 1,200만 원을 보조하고 최대 6,000만 원의 융자 및 은행 융자의 2% 이자를 지원합니다. 지난 7월 1,154건의 집수리 보조사업 지원이 결정되었으며 융자ㆍ이자 지원 대상자 100건이 선정되었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희망의 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희망의 집수리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가구 중 반지하 가구 및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도배ㆍ장판 등 18개 공종 집수리에 가구당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상반기에는 600가구의 집수리가 완료되었으며 하반기에는 320가구의 집수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60페이지입니다.
주거와 복지의 결합, 지원주택 공급입니다.
지원주택은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독립적인 주거생활이 곤란한 취약계층에게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입주자 유형별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2019년부터 작년까지 총 753호가 공급되었으며 올해는 133호의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안심고시원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안심고시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안심고시원 인증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안심고시원 인증 유도를 위해 인증기준에 맞게 리모델링 공사 예정인 고시원에 최대 6,000만 원을 지원하는 공고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총 14건이 신청되었습니다. 그러나 9건이 자진 취소하였으며 5건 중 인증기준에 적합한 신청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인증기준을 준수할 경우 객실 수 감소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 등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마련한 안심고시원의 제도 및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사업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책자에 따른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별지로 제공해드린 국토부 8.8 대책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 내용입니다.
8월 8일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 자가주택, 서울시는 미리내집이라고 가칭하고 있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공급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 전체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투기를 12월 말까지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총회 전자투표 활성화, 정비사업 통합심의 확대, 공사비 갈등관리를 통하여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신축매입은 공급을 더욱 확대하여 신혼부부의 공급을 연계하도록 하고 있고, 서울시 휴먼타운 2.0은 정부의 뉴빌리지 사업과 연계하여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별도로 준비된 주택시장에 대해서 매월 발간하는 주택시장 동향 보고서입니다.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두꺼운 책자인데요. 주택시장의 이슈를 파악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외부에다가 보여주지 않고 내부의 자료로 쓰는 거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4년도 2분기 주택실 예산전용 보고서
2024년 제6차 주택실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서
주택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준오 부위원장, 김태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태수 한병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인데요. 지금 저희가 간담회 시간 때 12시 반 정도에 점심식사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10분씩 질의하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비될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제가 10분을 할애하는데 집행부는 짧게 답변 부탁 좀 드리고요. 지금 10분 하면 한 일곱 분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게 되는데 한 10분 정도로 할애하는 걸로 그렇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혁 위원님.
○최진혁 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최진혁 위원입니다.
장기전세Ⅱ(미리내집)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입니다.
7월에 공고되었던 1차 장기전세Ⅱ 모집공고가 평균 경쟁률 59.8 대 1로 마감되었습니다.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데요. 8월 30일에 2차 모집공고가 나갔는데 이 또한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신청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변경된 내용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장기전세Ⅰ과 비교해서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장기전세주택Ⅱ는 Ⅰ하고 차이점이 기본적으로 자산에 대한 기준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자동차하고 그다음에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만 했는데 이번에는 총자산 개념으로 해서 6억 5,500만 원에 대한 자산을 부채를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면적 기준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인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면적 기준이 과거에는 44㎡ 이하였던 거를 저희가 이번에 다 풀어서 60㎡ 이상까지도 갈 수 있도록 국토부랑 협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소득 기준도 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근로자의 평균소득의 100% 이내에서 저희들이 임대주택 우선 공급하게 돼 있었던 부분들을 이번에는 60㎡ 이하인 120%, 맞벌이 같은 경우는 180%까지 소득기준을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적과 소득 부분이 굉장히 변경이 됐고 자산 부분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변경이 됐고요. 아울러 저희가 20년 거주기간을 장기전세주택Ⅰ으로 돼 있었던 거를 이번에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10년 거주하고 출산을 할 경우에 1명의 출산이 있을 경우 20년까지 거주하고 그다음에 또 출산이 될 경우에 저희가 구매를 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줘서 10% 할인, 세 자녀 이상 낳을 경우에 20% 할인까지 해서 우선매수권까지 해서 주택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저희가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상품으로서 저희가 공급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신혼부부 중에 무자녀 신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과거에는 신혼부부 시프트가 유자녀 그리고 다자녀에 가점이 높아서 그분들이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녀가 없는 분들한테 별도로 항목을 넣어서 공급했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실장님, 이 정책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서울시의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단위로는 0.7명밖에 안 되는 부분인데 서울은 그거보다 더 낮은 0.55명 정도이고 서울이 어떻게 보면 저출생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그중에 주택정책을 포함해서 주택이 공급된다면 출산율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프트가 과거에 다른 임대주택에 비해서 출산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으로서 저희가 신혼부부형으로 해서 장기전세주택Ⅱ를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최진혁 위원 제가 시민들 반응을 봤더니 대부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장기전세Ⅰ에 비해서 완화된 가점 기준이 있는 거 같아요. 그 가점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간하고, 부부간의 합산으로 저희가 이번에 다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거주기간을 10년 이상 할 경우에 거의 만점을 받는 걸로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청약저축 납입 횟수를 10년 이상 부부합산으로 했습니다. 부부합산으로 할 경우에 만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항목만 가지면 우선순위에 가장 먼저 도전할 수 있게 되고요. 지난번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지에 대한 공급의 가점 만점자들만 추첨이 돼서 300호가 선정이 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실장님, 그런데 본 위원은 이 가점 기준이 출산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주거지원을 하는 정책 취지와 어울리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결국 출산을 계획 중이거나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서울에 오래 거주한 사람들이 가점을 받는데 이렇게 설계한 이유가 뭡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저희가 서울에 1년 거주하신 분한테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줄 것이냐 아니면 오래 거주하신 분한테 줄 것이냐 이 판단이 조금 필요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서울에 오래 거주하신 분한테 우선권을 드리는 거고 가점을 정리해서 주는 게 조금 더 높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청약저축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임대주택 공급할 때 혜택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판단기준이 있지만 그중에 한 가지 판단으로는 청약저축 가입 기간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부부합산으로 10년으로 했기 때문에 30대 이하도 만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신혼부부, 젊은 부부들이 신청을 해서 추첨을 통해서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본 위원이 시민들 반응을 봤을 때 이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신혼부부는 임신을 했거나 아이가 있는 가정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데 서울시에서 오래 거주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거에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가 신혼부부형으로 일단 시프트2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시프트1에서도 다자녀에 대한 공급이 있고요. 신혼부부 공급도 그 안에 있습니다. 시프트2만 있는 게 아니고 시프트1에서도 지금 신혼부부형이 그 안에 5%~10% 정도 공급이 되고 있고 다자녀에 대한 공급이 그 안에 우선 공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프트1에도 있기 때문에 자녀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시프트1을 신청하시는 게 훨씬 유리한 형태고요. 시프트2, 그러니까 장기전세Ⅱ에는 무자녀하고 그다음에 유자녀 중에 한자녀가정이 조금 더 유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입주를 해서 출산의 기회를 더 가진다면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프트1에 전혀 없으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시프트2에도 있기 때문에 선택해서 신청을 하면 효과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진혁 위원 지난 7월에 공급 예정인 세대수가 300세대, 이번 공급에는 307세대입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327세대입니다.
●최진혁 위원 327세대. 그러면 2023년 서울의 혼인 건수가 지금 3만 6,324건이고 출생등록 건수는 2만 884건이라고 합니다. 신혼부부 수와 1세 미만의 아이를 키우는 가정을 고려할 때 터무니없이 부족해 보이는데 앞으로 공급대책이 어떻게 계획되고 있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저희는 2026년부터는 약 연간 4,000호 정도 이상 신혼부부형으로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세대 그다음에 나홀로아파트라든지 임차형까지도 고민을 연계해서 신혼부부형으로 좀 더 공급을 할 예정에 있고요. 저희들 매입임대에서도 상당 부분 신혼부부형으로 공급할 거라고 사전에 보고를 드렸는데 그 내용까지 저희들이 조금 개발을 해서 신혼부부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양을 최대한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진혁 위원님, 이제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최진혁 위원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예비 신혼부부를 포함해 자녀가 있는 수요에 맞는 주택공급이 이뤄져야 합니다. 서울시는 다시 한번 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예비 부부뿐만 아니라 신혼부부들한테 다양한 출산을 위한 대책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요. 최대한 많이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저희들의 부족한 예산 그리고 사업지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진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서준오 부위원장님.
장기전세Ⅱ(미리내집)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입니다.
7월에 공고되었던 1차 장기전세Ⅱ 모집공고가 평균 경쟁률 59.8 대 1로 마감되었습니다.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데요. 8월 30일에 2차 모집공고가 나갔는데 이 또한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신청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변경된 내용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장기전세Ⅰ과 비교해서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장기전세주택Ⅱ는 Ⅰ하고 차이점이 기본적으로 자산에 대한 기준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자동차하고 그다음에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만 했는데 이번에는 총자산 개념으로 해서 6억 5,500만 원에 대한 자산을 부채를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면적 기준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인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면적 기준이 과거에는 44㎡ 이하였던 거를 저희가 이번에 다 풀어서 60㎡ 이상까지도 갈 수 있도록 국토부랑 협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소득 기준도 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근로자의 평균소득의 100% 이내에서 저희들이 임대주택 우선 공급하게 돼 있었던 부분들을 이번에는 60㎡ 이하인 120%, 맞벌이 같은 경우는 180%까지 소득기준을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적과 소득 부분이 굉장히 변경이 됐고 자산 부분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변경이 됐고요. 아울러 저희가 20년 거주기간을 장기전세주택Ⅰ으로 돼 있었던 거를 이번에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10년 거주하고 출산을 할 경우에 1명의 출산이 있을 경우 20년까지 거주하고 그다음에 또 출산이 될 경우에 저희가 구매를 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줘서 10% 할인, 세 자녀 이상 낳을 경우에 20% 할인까지 해서 우선매수권까지 해서 주택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저희가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상품으로서 저희가 공급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신혼부부 중에 무자녀 신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과거에는 신혼부부 시프트가 유자녀 그리고 다자녀에 가점이 높아서 그분들이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녀가 없는 분들한테 별도로 항목을 넣어서 공급했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실장님, 이 정책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서울시의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단위로는 0.7명밖에 안 되는 부분인데 서울은 그거보다 더 낮은 0.55명 정도이고 서울이 어떻게 보면 저출생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그중에 주택정책을 포함해서 주택이 공급된다면 출산율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프트가 과거에 다른 임대주택에 비해서 출산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으로서 저희가 신혼부부형으로 해서 장기전세주택Ⅱ를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최진혁 위원 제가 시민들 반응을 봤더니 대부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장기전세Ⅰ에 비해서 완화된 가점 기준이 있는 거 같아요. 그 가점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간하고, 부부간의 합산으로 저희가 이번에 다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거주기간을 10년 이상 할 경우에 거의 만점을 받는 걸로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청약저축 납입 횟수를 10년 이상 부부합산으로 했습니다. 부부합산으로 할 경우에 만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항목만 가지면 우선순위에 가장 먼저 도전할 수 있게 되고요. 지난번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지에 대한 공급의 가점 만점자들만 추첨이 돼서 300호가 선정이 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실장님, 그런데 본 위원은 이 가점 기준이 출산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주거지원을 하는 정책 취지와 어울리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결국 출산을 계획 중이거나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서울에 오래 거주한 사람들이 가점을 받는데 이렇게 설계한 이유가 뭡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저희가 서울에 1년 거주하신 분한테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줄 것이냐 아니면 오래 거주하신 분한테 줄 것이냐 이 판단이 조금 필요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서울에 오래 거주하신 분한테 우선권을 드리는 거고 가점을 정리해서 주는 게 조금 더 높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청약저축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임대주택 공급할 때 혜택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판단기준이 있지만 그중에 한 가지 판단으로는 청약저축 가입 기간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부부합산으로 10년으로 했기 때문에 30대 이하도 만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신혼부부, 젊은 부부들이 신청을 해서 추첨을 통해서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본 위원이 시민들 반응을 봤을 때 이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신혼부부는 임신을 했거나 아이가 있는 가정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데 서울시에서 오래 거주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거에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가 신혼부부형으로 일단 시프트2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시프트1에서도 다자녀에 대한 공급이 있고요. 신혼부부 공급도 그 안에 있습니다. 시프트2만 있는 게 아니고 시프트1에서도 지금 신혼부부형이 그 안에 5%~10% 정도 공급이 되고 있고 다자녀에 대한 공급이 그 안에 우선 공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프트1에도 있기 때문에 자녀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시프트1을 신청하시는 게 훨씬 유리한 형태고요. 시프트2, 그러니까 장기전세Ⅱ에는 무자녀하고 그다음에 유자녀 중에 한자녀가정이 조금 더 유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입주를 해서 출산의 기회를 더 가진다면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프트1에 전혀 없으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시프트2에도 있기 때문에 선택해서 신청을 하면 효과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진혁 위원 지난 7월에 공급 예정인 세대수가 300세대, 이번 공급에는 307세대입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327세대입니다.
●최진혁 위원 327세대. 그러면 2023년 서울의 혼인 건수가 지금 3만 6,324건이고 출생등록 건수는 2만 884건이라고 합니다. 신혼부부 수와 1세 미만의 아이를 키우는 가정을 고려할 때 터무니없이 부족해 보이는데 앞으로 공급대책이 어떻게 계획되고 있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저희는 2026년부터는 약 연간 4,000호 정도 이상 신혼부부형으로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세대 그다음에 나홀로아파트라든지 임차형까지도 고민을 연계해서 신혼부부형으로 좀 더 공급을 할 예정에 있고요. 저희들 매입임대에서도 상당 부분 신혼부부형으로 공급할 거라고 사전에 보고를 드렸는데 그 내용까지 저희들이 조금 개발을 해서 신혼부부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양을 최대한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진혁 위원님, 이제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최진혁 위원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예비 신혼부부를 포함해 자녀가 있는 수요에 맞는 주택공급이 이뤄져야 합니다. 서울시는 다시 한번 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예비 부부뿐만 아니라 신혼부부들한테 다양한 출산을 위한 대책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요. 최대한 많이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저희들의 부족한 예산 그리고 사업지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진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서준오 부위원장님.
○서준오 위원 안녕하세요? 서준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의 8.8대책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서울시 기본계획 변경이 9월 말쯤에 고시될 예정이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도정기본계획 9월 말 고시 예정입니다.
●서준오 위원 재건축을 활성화시켜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서울시와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서 발표했는데 전체적으로 재건축은 신속하고 사업성 있게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발표한 것에 보면 대체로 신속하고 사업성을 높이려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많아요.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신통도 있고 또 정비사업 공사비 갈등 관리도 있고 등등이 있는데, 사업성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지금 보정계수를 해서 사업성을 보전해 주고 현황용역률을 인정해 주시고 공공기여를 5% 완화해 주는 등등 많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강북지역에 특히 노원구가 60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까지 세웠는데 그 아파트단지의 대부분들이 지금 건설공사비 증가에 따라서 사업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렇게 종상향도 해주고 역세권도 늘려주시고 보정계수도 해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많은 강북의 재건축단지들은 보정계수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보정계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주택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아마 지가가 낮은 사업지, 특히 정비사업에서는 토지 종전 가격과 종후 가격을 가지고 비례율을 만들고 비례율에 따라서 주민이 부담하는 분담금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데요. 분양하는 금액이 높으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민이 부담하는 분담금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좋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강북 같은 경우 분양금액, 분양단가가 낮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분담금이 올라가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남하고 강북하고 같은 용적률을 가지고 주택 수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분양해서 얻는 수익이 강북 같은 경우는 적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보정계수라는 걸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용적률을 주는 게 아니라 지가가 낮은 데는 용적률을 좀 더 많이 줘야 그만한 혜택이 돌아간다는 차원에서 강북하고 강남에 약간의 보정계수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지가의 차이하고 그다음에 그 단지가 갖고 있는 밀도, 그러니까 세대수에 따른 거하고 그다음에 규모, 크기가 얼마나 크냐 작냐에 따라서 사업이 또 왜냐하면 공사단가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2,000세대나 3,000세대 넘어가면 공사비 단가가 좀 낮고 300세대나 200세대 이런 경우에는 공사비 단가가 좀 높아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저희가 이번에 보정계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원에는 강남보다는 상당히 보정계수를 높이 적용할 수 있도록 지금 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지금 서울시가 정한 산식에 따라서 보면 노원이, 강북이 강남보다 높게 합니다. 그 취지에 맞게끔 하고 있는데, 그만큼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강남 같은 경우는 건설비가 올라가더라도, 건축비가 올라가더라도 충분히 사업성을 담보하는 상황인데 강북은 보정계수가 2까지 있는데 단지 0.01도 되게 아쉬워하시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해도 지금 본인들이 일반분양은 거의 없이 자기 가지고 있는 평수 그대로 가는 게 가능하냐 안 하냐 정도니까요.
그래서 저는 산식을 볼 때 보정계수의 산식에 밀도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대체로 산식을 넣을 때 보정계수를 소수점 한 자리까지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남의 부동산 경기에 대한 미치는 영향 등등을 다 고려해서 적용하고 시뮬레이션 돌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그런 걸 다 감안하고 하더라도 소수점 한 자리가 아니라 소수점 두 자리까지 보고 조금 더 강북의 부동산 폭등이나 등등에 영향이 없이 최대한 할 수 있는 수준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실장 한병용 일단 강북지역의 공사비 부분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보정계수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대 밀도에 대한 보정계수에 소수점 둘째 자리라든지 적용기준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성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어찌 됐건 공시지가가 가장 큰 영향은 있는데 노원구 같은 경우나 강북지역은 밀도가 높습니다. 평수가 적은 세대들이 뭉쳐 있어서 주차난도 심하고 생활 여건도 되게 안 좋기 때문에 그 부분에 더 제 생각에는 소수점 한 자리나 두 자리까지 디테일하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한 가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 34페이지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주택단지 조성 관련해서 돌봄시설, 고령서비스시설 설치 유도했는데 최근에 언론보도도 나왔지만 여의도에 신통하는 아파트에서 데이케어시설 노인 관련 시설에 대해서 받지 못하겠다 그래서 시장님이 강하게 입장을 표시하셨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서준오 위원 지금 용적률 산정 계수 0.7 된 것을 노인 장애인 시설을 하면 산정 계수를 1까지 확대하는데도 이렇게 주민들이 문제 제기하고 우리는 못 받겠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가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을 설득을 잘할 수 있는 뭔가 복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뭐 검토하고 계신 게 있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위원님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주민이 선호하는 시설과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을 저희들이 보니까 분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원하는 시설과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을 매칭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주민이 원하는 시설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공공의 목적에 맞을 경우에 좀 더 베네피트를 주는, 아까 건축물 계수도 1.0과 0.7이 있는데 공공의 전략시설이나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1.0을 써서 좀 더 베네피트를…….
●서준오 위원 1.0도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1.0 준다고 그래도 지금 여의도에서는 안 받는다는데…….
●주택실장 한병용 지금 그 내용을 디테일하게 시민들이 알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서준오 위원 그래요?
●주택실장 한병용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홍보가 아니면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있고요.
다만 주민이 원하는 시설과 기피하는 시설이 있는데 기피하는 시설이 꼭 그 지역에 필요가 없어서 기피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 전역에 필요한 시설들 그리고 그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 기피시설이라 하더라도 저거는 저희들이 선호시설과 매칭을 해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서준오 위원 네. 이런 시설에 대한 인식도 변화시키고 시설도 좀 좋게 해서 기피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 많았고요.
우리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정부의 8.8대책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서울시 기본계획 변경이 9월 말쯤에 고시될 예정이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도정기본계획 9월 말 고시 예정입니다.
●서준오 위원 재건축을 활성화시켜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서울시와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서 발표했는데 전체적으로 재건축은 신속하고 사업성 있게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발표한 것에 보면 대체로 신속하고 사업성을 높이려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많아요.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신통도 있고 또 정비사업 공사비 갈등 관리도 있고 등등이 있는데, 사업성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지금 보정계수를 해서 사업성을 보전해 주고 현황용역률을 인정해 주시고 공공기여를 5% 완화해 주는 등등 많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강북지역에 특히 노원구가 60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까지 세웠는데 그 아파트단지의 대부분들이 지금 건설공사비 증가에 따라서 사업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렇게 종상향도 해주고 역세권도 늘려주시고 보정계수도 해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많은 강북의 재건축단지들은 보정계수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보정계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주택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아마 지가가 낮은 사업지, 특히 정비사업에서는 토지 종전 가격과 종후 가격을 가지고 비례율을 만들고 비례율에 따라서 주민이 부담하는 분담금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데요. 분양하는 금액이 높으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민이 부담하는 분담금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좋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강북 같은 경우 분양금액, 분양단가가 낮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분담금이 올라가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남하고 강북하고 같은 용적률을 가지고 주택 수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분양해서 얻는 수익이 강북 같은 경우는 적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보정계수라는 걸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용적률을 주는 게 아니라 지가가 낮은 데는 용적률을 좀 더 많이 줘야 그만한 혜택이 돌아간다는 차원에서 강북하고 강남에 약간의 보정계수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지가의 차이하고 그다음에 그 단지가 갖고 있는 밀도, 그러니까 세대수에 따른 거하고 그다음에 규모, 크기가 얼마나 크냐 작냐에 따라서 사업이 또 왜냐하면 공사단가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2,000세대나 3,000세대 넘어가면 공사비 단가가 좀 낮고 300세대나 200세대 이런 경우에는 공사비 단가가 좀 높아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저희가 이번에 보정계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원에는 강남보다는 상당히 보정계수를 높이 적용할 수 있도록 지금 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지금 서울시가 정한 산식에 따라서 보면 노원이, 강북이 강남보다 높게 합니다. 그 취지에 맞게끔 하고 있는데, 그만큼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강남 같은 경우는 건설비가 올라가더라도, 건축비가 올라가더라도 충분히 사업성을 담보하는 상황인데 강북은 보정계수가 2까지 있는데 단지 0.01도 되게 아쉬워하시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해도 지금 본인들이 일반분양은 거의 없이 자기 가지고 있는 평수 그대로 가는 게 가능하냐 안 하냐 정도니까요.
그래서 저는 산식을 볼 때 보정계수의 산식에 밀도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대체로 산식을 넣을 때 보정계수를 소수점 한 자리까지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남의 부동산 경기에 대한 미치는 영향 등등을 다 고려해서 적용하고 시뮬레이션 돌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그런 걸 다 감안하고 하더라도 소수점 한 자리가 아니라 소수점 두 자리까지 보고 조금 더 강북의 부동산 폭등이나 등등에 영향이 없이 최대한 할 수 있는 수준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실장 한병용 일단 강북지역의 공사비 부분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보정계수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대 밀도에 대한 보정계수에 소수점 둘째 자리라든지 적용기준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성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어찌 됐건 공시지가가 가장 큰 영향은 있는데 노원구 같은 경우나 강북지역은 밀도가 높습니다. 평수가 적은 세대들이 뭉쳐 있어서 주차난도 심하고 생활 여건도 되게 안 좋기 때문에 그 부분에 더 제 생각에는 소수점 한 자리나 두 자리까지 디테일하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한 가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 34페이지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주택단지 조성 관련해서 돌봄시설, 고령서비스시설 설치 유도했는데 최근에 언론보도도 나왔지만 여의도에 신통하는 아파트에서 데이케어시설 노인 관련 시설에 대해서 받지 못하겠다 그래서 시장님이 강하게 입장을 표시하셨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서준오 위원 지금 용적률 산정 계수 0.7 된 것을 노인 장애인 시설을 하면 산정 계수를 1까지 확대하는데도 이렇게 주민들이 문제 제기하고 우리는 못 받겠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가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을 설득을 잘할 수 있는 뭔가 복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뭐 검토하고 계신 게 있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위원님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주민이 선호하는 시설과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을 저희들이 보니까 분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원하는 시설과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을 매칭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주민이 원하는 시설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공공의 목적에 맞을 경우에 좀 더 베네피트를 주는, 아까 건축물 계수도 1.0과 0.7이 있는데 공공의 전략시설이나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1.0을 써서 좀 더 베네피트를…….
●서준오 위원 1.0도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1.0 준다고 그래도 지금 여의도에서는 안 받는다는데…….
●주택실장 한병용 지금 그 내용을 디테일하게 시민들이 알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서준오 위원 그래요?
●주택실장 한병용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홍보가 아니면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있고요.
다만 주민이 원하는 시설과 기피하는 시설이 있는데 기피하는 시설이 꼭 그 지역에 필요가 없어서 기피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 전역에 필요한 시설들 그리고 그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 기피시설이라 하더라도 저거는 저희들이 선호시설과 매칭을 해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서준오 위원 네. 이런 시설에 대한 인식도 변화시키고 시설도 좀 좋게 해서 기피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 많았고요.
우리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입니다.
주택실 상대로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요 오늘 두 가지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주거약자와의 동행 정책을 지속가능하게 계속 추진하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그 전달체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거안심종합센터가 운영 중에 있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지금 SH한테 위탁을 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제3자 위탁, 민간이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열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거를 2021년도에 시장방침을 통해서 향후에 SH공사가 직영하겠다는 입장 계획을 밝혔고 그걸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2021년부터 주거안심종합센터에 대한 부분을 직영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주거 상향이라든지…….
●김종길 위원 현재 진행 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주택실장 한병용 현재 제3자 위탁 운영 중인 내용을 SH 직영을 검토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걸 합리적인 방안을 좀 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년 연장을 해서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운영하는 게 더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제3자 위탁방식을 계속 운영할 건지 아니면 직영체제로 전부 다 돌릴 건지 이 부분은 아직 결정은 되지는 않았고요, 내부 논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올해로 종료됩니다. 잘 알고 계시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에게 그러면 계약을 계속 갱신하지 않겠다고 하려면 3개월 전에 그걸 통지해야 됩니다. 기한을 생각해 보면 9월 중에 의사결정을 해서 10월에는 여타부타 얘기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 검토 중인 단계라고 하다 보니까 좀 우려가 되고요.
일단 SH가 직영하기 위해서는 현재 SH의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공기업담당관과 아직 협의가 잘 되지 않고 있죠?
●주택실장 한병용 지금 정원에 관련된 부분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김종길 위원 제가 담당과의 보고를 받으려고 했을 때 부시장 보고를 앞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부시장 보고는 했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네, 내부적인 보고는 했고요.
●김종길 위원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들 여러 가지 안 중에…….
●김종길 위원 이 건에 대해서요.
●주택실장 한병용 이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직영은 전부 다 하는 방법 그다음에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 일부만 직영으로 해서 확대해가는 방법,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
●김종길 위원 그 안을 통해서 부시장님한테 무슨 결심을 받았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아직 지금…….
●김종길 위원 현황만 보고한 상황입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현황만 보고드리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지금 준비가, SH가 직영하는 데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의 강점을 또 SH가 직영하더라도 그걸 흡수해서 결국은 주거복지가 필요한 수요자들에 대한 서비스가 가장 중요한데 누가 하든 가장 좋은 고퀄리티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표가 돼야 되고 그 방식에 대한 고민은 좀 더 치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을 정해 놓고 지금 기한도 임박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결정한다기보다는 SH가 직영하고 있고 제3자 위탁, 결국은 중앙센터를 통해서 SH가 주거안심종합센터의 전체적인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균질화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해서 주택실에서 무조건적인 직영방식이라기보다는 민간위탁시장의 강점을 계속 살리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지속가능한 정책을 고민하시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주시죠.
●주택실장 한병용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주거안심종합센터의 업무는 SH의 고유업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공공적인 입장에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가 직접 하든 구청이 직접 하든, 시가 못 한다면 구청이 좀 더 관여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구청에서 근무를 했는데 구청에서 임대주택 지원자를 결정할 수 있거나 지원해 줄 수 있는 안내를 할 수 있는 시스템, 종합 안내를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민간 섹터에서 하고 있는 강점 이것들을 저희들이 잘 활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고퀄리티의 서비스가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서 진짜 동행 약자, 필요한 사람들한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더 연구를 해서…….
●김종길 위원 신중하고 면밀하게 준비하셔서 서울형 모델을 만드시는 데 실장님께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좀 더 연구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전세 사기 관련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2030 세대들의 피해가 집중되어 있고요, 한 80%가량 되고요. 그리고 자치구를 따지고 보면 강서구가 제일 많다고는 하지만 서울 전역에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피해접수로 심의해서 가결된 게 4,500건 정도 됩니다. 이건 2023년도 후반기부터 아마 이렇게 집계된 자료거든요.
저는 이 전세 사기가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저출생의 문제도 직면한 거고 청년 문제 하나의 뇌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도상으로 예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너무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다만 그렇다면 그 피해 구제를 얼마나 신속하게 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를 고민했을 때 서울시가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분들에게 어떤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사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전세 사기는 기본적으로 특별법에 의해서 중앙부처가 지금 전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서울시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사기 피해자 확정을 국토부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게 되면 그분한테 재정적으로 지원되는 거 그다음에 주택으로 지원되는 거 그다음에 전세사기 집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경매로 넘어가면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리, LH를 통해서 우선매수해서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김종길 위원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면 중앙부처에서 다뤄야 될 만큼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서울시도 큰 흐름에서 같이 힘을 쏟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현재 서울시가 저한테 보고한 피해 대책을 보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의문스러운 것들이 신혼부부ㆍ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입니다. 기존에 7년 미만의 신혼부부거나 39세 미만 청년들에게 이자지원을 하는 그 대상자만 해서 피해자가 만약에 그중에 나온다면 이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신청주의 기반이다 보니 본인이 이 사업을 신청하지 않고 수혜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똑같은 피해를 받더라도 아니면 신혼부부가 8년 차인 경우에 이거에 지원받을 수 없는 분들은 전세사기를 받게 되면 동일한 피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자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거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들이 이미 나가 있던 지원대책에 포함됐던 피해자일 경우에 지원이 되고 있는 게 한계점을 갖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국비가 나오지 않고 시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아서 상담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안내를 한다든지 임대주택 공급되고 있는 것 중에 임차형으로 아니면 저렴하게 해 줄 수 있는 거를 안내해 준다든지 해서 이주를 시키는 방법이라든지 주거 상향을 시키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우선적으로 쓰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시 상품 중에 이미 가입하거나 지원된 분 중에 한계에 걸리거나 한계를 넘어서신 분들은 지원의 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추적관리를 해서 피해 상황이 좀 더 증가한다면 저희들이 또 다른 연구를 해서 지원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김종길 위원 저는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김태수 김종길 위원님, 마무리 해 주세요.
●김종길 위원 네.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자지원 사업에 신청하지 않아서 수혜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전세사기 피해 대책에도 소외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챙겨주셔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 상대로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요 오늘 두 가지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주거약자와의 동행 정책을 지속가능하게 계속 추진하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그 전달체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거안심종합센터가 운영 중에 있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지금 SH한테 위탁을 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제3자 위탁, 민간이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열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거를 2021년도에 시장방침을 통해서 향후에 SH공사가 직영하겠다는 입장 계획을 밝혔고 그걸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2021년부터 주거안심종합센터에 대한 부분을 직영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주거 상향이라든지…….
●김종길 위원 현재 진행 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주택실장 한병용 현재 제3자 위탁 운영 중인 내용을 SH 직영을 검토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걸 합리적인 방안을 좀 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년 연장을 해서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운영하는 게 더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제3자 위탁방식을 계속 운영할 건지 아니면 직영체제로 전부 다 돌릴 건지 이 부분은 아직 결정은 되지는 않았고요, 내부 논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올해로 종료됩니다. 잘 알고 계시죠?
●주택실장 한병용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에게 그러면 계약을 계속 갱신하지 않겠다고 하려면 3개월 전에 그걸 통지해야 됩니다. 기한을 생각해 보면 9월 중에 의사결정을 해서 10월에는 여타부타 얘기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 검토 중인 단계라고 하다 보니까 좀 우려가 되고요.
일단 SH가 직영하기 위해서는 현재 SH의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공기업담당관과 아직 협의가 잘 되지 않고 있죠?
●주택실장 한병용 지금 정원에 관련된 부분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김종길 위원 제가 담당과의 보고를 받으려고 했을 때 부시장 보고를 앞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부시장 보고는 했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네, 내부적인 보고는 했고요.
●김종길 위원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들 여러 가지 안 중에…….
●김종길 위원 이 건에 대해서요.
●주택실장 한병용 이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직영은 전부 다 하는 방법 그다음에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 일부만 직영으로 해서 확대해가는 방법,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
●김종길 위원 그 안을 통해서 부시장님한테 무슨 결심을 받았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아직 지금…….
●김종길 위원 현황만 보고한 상황입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현황만 보고드리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지금 준비가, SH가 직영하는 데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의 강점을 또 SH가 직영하더라도 그걸 흡수해서 결국은 주거복지가 필요한 수요자들에 대한 서비스가 가장 중요한데 누가 하든 가장 좋은 고퀄리티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표가 돼야 되고 그 방식에 대한 고민은 좀 더 치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을 정해 놓고 지금 기한도 임박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결정한다기보다는 SH가 직영하고 있고 제3자 위탁, 결국은 중앙센터를 통해서 SH가 주거안심종합센터의 전체적인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균질화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해서 주택실에서 무조건적인 직영방식이라기보다는 민간위탁시장의 강점을 계속 살리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지속가능한 정책을 고민하시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주시죠.
●주택실장 한병용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주거안심종합센터의 업무는 SH의 고유업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공공적인 입장에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가 직접 하든 구청이 직접 하든, 시가 못 한다면 구청이 좀 더 관여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구청에서 근무를 했는데 구청에서 임대주택 지원자를 결정할 수 있거나 지원해 줄 수 있는 안내를 할 수 있는 시스템, 종합 안내를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민간 섹터에서 하고 있는 강점 이것들을 저희들이 잘 활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고퀄리티의 서비스가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서 진짜 동행 약자, 필요한 사람들한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더 연구를 해서…….
●김종길 위원 신중하고 면밀하게 준비하셔서 서울형 모델을 만드시는 데 실장님께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좀 더 연구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전세 사기 관련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2030 세대들의 피해가 집중되어 있고요, 한 80%가량 되고요. 그리고 자치구를 따지고 보면 강서구가 제일 많다고는 하지만 서울 전역에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피해접수로 심의해서 가결된 게 4,500건 정도 됩니다. 이건 2023년도 후반기부터 아마 이렇게 집계된 자료거든요.
저는 이 전세 사기가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저출생의 문제도 직면한 거고 청년 문제 하나의 뇌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도상으로 예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너무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다만 그렇다면 그 피해 구제를 얼마나 신속하게 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를 고민했을 때 서울시가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분들에게 어떤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사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전세 사기는 기본적으로 특별법에 의해서 중앙부처가 지금 전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서울시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사기 피해자 확정을 국토부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게 되면 그분한테 재정적으로 지원되는 거 그다음에 주택으로 지원되는 거 그다음에 전세사기 집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경매로 넘어가면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리, LH를 통해서 우선매수해서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김종길 위원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면 중앙부처에서 다뤄야 될 만큼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서울시도 큰 흐름에서 같이 힘을 쏟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현재 서울시가 저한테 보고한 피해 대책을 보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의문스러운 것들이 신혼부부ㆍ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입니다. 기존에 7년 미만의 신혼부부거나 39세 미만 청년들에게 이자지원을 하는 그 대상자만 해서 피해자가 만약에 그중에 나온다면 이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신청주의 기반이다 보니 본인이 이 사업을 신청하지 않고 수혜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똑같은 피해를 받더라도 아니면 신혼부부가 8년 차인 경우에 이거에 지원받을 수 없는 분들은 전세사기를 받게 되면 동일한 피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자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거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들이 이미 나가 있던 지원대책에 포함됐던 피해자일 경우에 지원이 되고 있는 게 한계점을 갖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국비가 나오지 않고 시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아서 상담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안내를 한다든지 임대주택 공급되고 있는 것 중에 임차형으로 아니면 저렴하게 해 줄 수 있는 거를 안내해 준다든지 해서 이주를 시키는 방법이라든지 주거 상향을 시키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우선적으로 쓰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시 상품 중에 이미 가입하거나 지원된 분 중에 한계에 걸리거나 한계를 넘어서신 분들은 지원의 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추적관리를 해서 피해 상황이 좀 더 증가한다면 저희들이 또 다른 연구를 해서 지원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김종길 위원 저는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김태수 김종길 위원님, 마무리 해 주세요.
●김종길 위원 네.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자지원 사업에 신청하지 않아서 수혜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전세사기 피해 대책에도 소외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챙겨주셔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한 2주 전에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찬성 철회 양식은 있는데 반대 철회 양식은 서식이 없다, 지금 그런데 그걸 검토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들 내부 결재를 해서 구청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다 통일하는 걸로 철회신청하고 철회신청에 대한 양식과 동의 양식을 동일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철회된 거의 또 철회를 할 수 있는 양식도 통일을 해서 네 가지 유형을 동일하게…….
●옥재은 위원 네 가지 유형으로 하는 이유는 있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반대의 또 반대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비사업의 동의서가 있…….
●옥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그래서 통일을 시켜가지고 지금 다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청에 통보를 했습니다.
●옥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쪽을 보면 장기전세주택Ⅱ 지원내용에 보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우선매수청구권 부여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혼부부가 입주를 하면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하나를 낳으면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 두 자녀를 출산하면 시세 90%로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자녀 2명을 낳는다는 시점이 지금 어느 시점을, 20년 살아야 되나요, 아니면 10년 후인가요, 아니면 20년 후인가요?
●주택실장 한병용 우선매수청구권은 일단 20년을 사시는 분한테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평형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작은 평형, 그러니까 가족 수가 예를 들어서 유자녀여서 처음에 들어갈 때 한 자녀가 있어서 3인가구가 들어갔는데 그다음에 한 자녀를 낳을 경우 20년을 살 수 있고요. 만일 평형이 작은 평형에 들어가서 큰 평형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되면 10년 차 때 평형을 조정하거나…….
●옥재은 위원 평형은 어느 정도까지…….
●주택실장 한병용 지금 84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중에서 얘기하는 33평까지 지금 평형 이동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한 자녀를 낳으면 처음에 들어갈 때는, 처음에 입주할 때는…….
●주택실장 한병용 한 자녀가 있는데 한 자녀를 더 낳으면 두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두 자녀라고 하면 20년을 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자녀를 더 낳으면 셋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5인가족이 되고 5인가족이 될 경우에 평형이 조금 커진 집이 필요하다면 큰 평형으로 평형 이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9로 들어갔는데 84까지 평형 이동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평형 이동을 저희들이 9년 지나서 한 번, 그다음에 19년 차에서 20년 될 때 한 번, 2번을 제공해서 평형 이동을 시켜서 집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너무나 작은 평수라는 것들이 언론에서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이 문장으로만 봤을 때는,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20년 후면 자녀가 둘 낳는데 무슨 20살 된 아이들하고 같이 그 좁은 집에서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 평형 이동이 있다는 것도 꼭 홍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옥재은 위원 세 번째로는 저는 중구가 제 지역구입니다. 저희 중구는 겉으로 보기에는, 여기 지금 서울시의회도 중구입니다. 그런데 겉에서 보면 바둑판처럼 굉장히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주민들이 사는 지역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제가 70년생인데요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저희 할머니 집이 도시계획이라는 거에 걸려 있었습니다. 60년대부터 도시계획이라는 게 저희 중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짓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그러한 것들이 너무 규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남산 고도제한을, 그 남산 때문에 또 문화재 때문에 모든 것이 규제로 인해서 정말 어떤 재산권 행사를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의 특징이 노인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또 토박이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그 옛날부터 규제에 갇혀서 정말 허물어져가는 집에서 살다 보니 자식들은 이 집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다 떠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중구는 인구가 12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산 고도제한을 완화한다고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제안을 드릴 겁니다. 그때 우리 실장님께서 검토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중구에서도 정비사업이 많이 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한 2주 전에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찬성 철회 양식은 있는데 반대 철회 양식은 서식이 없다, 지금 그런데 그걸 검토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들 내부 결재를 해서 구청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다 통일하는 걸로 철회신청하고 철회신청에 대한 양식과 동의 양식을 동일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철회된 거의 또 철회를 할 수 있는 양식도 통일을 해서 네 가지 유형을 동일하게…….
●옥재은 위원 네 가지 유형으로 하는 이유는 있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반대의 또 반대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비사업의 동의서가 있…….
●옥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그래서 통일을 시켜가지고 지금 다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청에 통보를 했습니다.
●옥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쪽을 보면 장기전세주택Ⅱ 지원내용에 보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우선매수청구권 부여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혼부부가 입주를 하면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하나를 낳으면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 두 자녀를 출산하면 시세 90%로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자녀 2명을 낳는다는 시점이 지금 어느 시점을, 20년 살아야 되나요, 아니면 10년 후인가요, 아니면 20년 후인가요?
●주택실장 한병용 우선매수청구권은 일단 20년을 사시는 분한테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평형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작은 평형, 그러니까 가족 수가 예를 들어서 유자녀여서 처음에 들어갈 때 한 자녀가 있어서 3인가구가 들어갔는데 그다음에 한 자녀를 낳을 경우 20년을 살 수 있고요. 만일 평형이 작은 평형에 들어가서 큰 평형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되면 10년 차 때 평형을 조정하거나…….
●옥재은 위원 평형은 어느 정도까지…….
●주택실장 한병용 지금 84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중에서 얘기하는 33평까지 지금 평형 이동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한 자녀를 낳으면 처음에 들어갈 때는, 처음에 입주할 때는…….
●주택실장 한병용 한 자녀가 있는데 한 자녀를 더 낳으면 두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두 자녀라고 하면 20년을 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자녀를 더 낳으면 셋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5인가족이 되고 5인가족이 될 경우에 평형이 조금 커진 집이 필요하다면 큰 평형으로 평형 이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9로 들어갔는데 84까지 평형 이동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평형 이동을 저희들이 9년 지나서 한 번, 그다음에 19년 차에서 20년 될 때 한 번, 2번을 제공해서 평형 이동을 시켜서 집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너무나 작은 평수라는 것들이 언론에서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이 문장으로만 봤을 때는,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20년 후면 자녀가 둘 낳는데 무슨 20살 된 아이들하고 같이 그 좁은 집에서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 평형 이동이 있다는 것도 꼭 홍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옥재은 위원 세 번째로는 저는 중구가 제 지역구입니다. 저희 중구는 겉으로 보기에는, 여기 지금 서울시의회도 중구입니다. 그런데 겉에서 보면 바둑판처럼 굉장히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주민들이 사는 지역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제가 70년생인데요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저희 할머니 집이 도시계획이라는 거에 걸려 있었습니다. 60년대부터 도시계획이라는 게 저희 중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짓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그러한 것들이 너무 규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남산 고도제한을, 그 남산 때문에 또 문화재 때문에 모든 것이 규제로 인해서 정말 어떤 재산권 행사를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의 특징이 노인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또 토박이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그 옛날부터 규제에 갇혀서 정말 허물어져가는 집에서 살다 보니 자식들은 이 집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다 떠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중구는 인구가 12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산 고도제한을 완화한다고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제안을 드릴 겁니다. 그때 우리 실장님께서 검토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중구에서도 정비사업이 많이 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박석 위원 박석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8.8 대책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인데요. 8.8 대책과 공동주택 화재 예방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아가지고 서면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답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준비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고맙습니다, 박석 위원님.
다음 고광민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8.8 대책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인데요. 8.8 대책과 공동주택 화재 예방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아가지고 서면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답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준비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고맙습니다, 박석 위원님.
다음 고광민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저는 전반기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지역구 현안만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묵1동과 모아타운인데요. 최원석 과장님의 큰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현재 오늘 아침에도 카톡이 왔습니다. 실제 평화롭게 살던 주민들이 다시 또 반대 동의서를 받고 다닌다고 하네요. 전단지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 사업에 실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정비업체가 들어와서 실제 사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큰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좀 알고 계시죠, 이 내용들?
●주택실장 한병용 네. 저희들 모아주택ㆍ모아타운에서도 지금 갈등관리 시스템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승인 직전 아니면 공사 중에도 저희들이 갈등관리를 정비사업하고 똑같이 해서 속도를 빨리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내용을 알고 있고 최원석 과장님하고 주민들하고도 두 번 정도 만났었고요, 움직였으니까. 그건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중랑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사전검토가 끝나고 9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2021년도에 후보지가 선정되고 움직였는데 그 3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서야 사전검토가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사이에도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LH하고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인지 알고는 있지만 서울시에서 과연 어디까지 참여할 수 있고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공공재개발이든 공공재건축이든 그중에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LH가 많이 참여하고 있고요 SH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용적률 체계를 조금 달리하고 있고 공공기여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사업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조금 더 빨리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한다고 치면 빨리 하고 주민설명회라는 것이 주민들이 모르게 하는 주민설명회는 없습니다. 실제 했을 때 구청이나 아니면 서울시에서도 제대로 주민들이 자신의 사유재산권을 확실히 알고 할 수 있게 설명을 부탁드리는데 2021년도에 주민설명회 한다고 했는데 주민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실제 조그만 전단지 하나 붙여놨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만약 한다고 치면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실제 주민들이 알 수 있게 주민설명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월에 한다고 합니다, 중랑역.
●주택실장 한병용 주민설명회 충분히 주민들이 인지하고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방법을 강구해서 현수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SH 신사업 잠깐만 언급하면 이미 전반기에 시장님하고 박홍근 국회의원님하고 청년이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장님께 빨리 진행하라고 했는데 실제 생각보다 많이 기간이 연장되고 있는데 제가 9월 6일에 SH하고 그전에도 미리 했었지만 중랑구청하고 먼저 만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후에 주택실에서 많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들 계속 진행사항 파악하고 있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미래공간기획관, 주택실, SH, 중랑구청, 저까지 해서 실제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리고 작년에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너무 좋았다는 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조금 방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서류를 작성하고 정산하고 이런 게 되게 쉽지 않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나가는 예산에 관련돼서는 관련 조례에 의해서 정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박승진 위원 정산은 그런다 쳐도 보조금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복잡한가봐요. 실제 근무하는 거기 관리소장이라든지 경비 이런 사람들이 하는데 쉽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사업은 너무 좋다는 거였어요.
●주택실장 한병용 서류작성을 쉽게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셔서 실제 그런 것들이, 너무 좋은 사업들은 신청하고 싶은데 서류작성의 미비로 인해서 못 하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걸 좀 개선하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개선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분명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신내4 공공주택지구 관련해서 옛날에 컴팩트시티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좀 더 착공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는 아직까지 약간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보고를 받고 움직였는데 결국은 이주에 대한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 구청하고 연관된 사업도 있다 보니까 크게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본 위원하고 협조를 잘해서, 협조를 하되 그러나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저희들 차질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빠르게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마지막 질문, 안심주택이 나오지 않습니까. 청년, 어르신, 신혼부부 나오고 있는데 구역은 역세권에서 움직여서 간선도로 50m지만 실제 진행상황은 더디고 있습니다. 맞죠?
●주택실장 한병용 지금 경제상황하고 부동산시장 자체가 많이 얼어 있고 PF시장이 얼어있어서 많은 사업지가 검토만 하고 있고 실제로 작동이 안 되는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좋은 사업을 그냥 장밋빛 희망으로 주지 말고 실제 실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저는 그 상황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 진행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좀 더 사업이 독려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들 지원될 수 있는 방법도 더 추가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것은 추후에 따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다음에 우리 고광민 위원님.
저는 전반기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지역구 현안만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묵1동과 모아타운인데요. 최원석 과장님의 큰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현재 오늘 아침에도 카톡이 왔습니다. 실제 평화롭게 살던 주민들이 다시 또 반대 동의서를 받고 다닌다고 하네요. 전단지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 사업에 실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정비업체가 들어와서 실제 사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큰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좀 알고 계시죠, 이 내용들?
●주택실장 한병용 네. 저희들 모아주택ㆍ모아타운에서도 지금 갈등관리 시스템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승인 직전 아니면 공사 중에도 저희들이 갈등관리를 정비사업하고 똑같이 해서 속도를 빨리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내용을 알고 있고 최원석 과장님하고 주민들하고도 두 번 정도 만났었고요, 움직였으니까. 그건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중랑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사전검토가 끝나고 9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2021년도에 후보지가 선정되고 움직였는데 그 3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서야 사전검토가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사이에도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LH하고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인지 알고는 있지만 서울시에서 과연 어디까지 참여할 수 있고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공공재개발이든 공공재건축이든 그중에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LH가 많이 참여하고 있고요 SH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용적률 체계를 조금 달리하고 있고 공공기여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사업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조금 더 빨리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한다고 치면 빨리 하고 주민설명회라는 것이 주민들이 모르게 하는 주민설명회는 없습니다. 실제 했을 때 구청이나 아니면 서울시에서도 제대로 주민들이 자신의 사유재산권을 확실히 알고 할 수 있게 설명을 부탁드리는데 2021년도에 주민설명회 한다고 했는데 주민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실제 조그만 전단지 하나 붙여놨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만약 한다고 치면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실제 주민들이 알 수 있게 주민설명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월에 한다고 합니다, 중랑역.
●주택실장 한병용 주민설명회 충분히 주민들이 인지하고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방법을 강구해서 현수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SH 신사업 잠깐만 언급하면 이미 전반기에 시장님하고 박홍근 국회의원님하고 청년이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장님께 빨리 진행하라고 했는데 실제 생각보다 많이 기간이 연장되고 있는데 제가 9월 6일에 SH하고 그전에도 미리 했었지만 중랑구청하고 먼저 만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후에 주택실에서 많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저희들 계속 진행사항 파악하고 있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미래공간기획관, 주택실, SH, 중랑구청, 저까지 해서 실제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리고 작년에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너무 좋았다는 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조금 방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서류를 작성하고 정산하고 이런 게 되게 쉽지 않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나가는 예산에 관련돼서는 관련 조례에 의해서 정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박승진 위원 정산은 그런다 쳐도 보조금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복잡한가봐요. 실제 근무하는 거기 관리소장이라든지 경비 이런 사람들이 하는데 쉽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사업은 너무 좋다는 거였어요.
●주택실장 한병용 서류작성을 쉽게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셔서 실제 그런 것들이, 너무 좋은 사업들은 신청하고 싶은데 서류작성의 미비로 인해서 못 하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걸 좀 개선하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개선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분명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신내4 공공주택지구 관련해서 옛날에 컴팩트시티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좀 더 착공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는 아직까지 약간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보고를 받고 움직였는데 결국은 이주에 대한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 구청하고 연관된 사업도 있다 보니까 크게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본 위원하고 협조를 잘해서, 협조를 하되 그러나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저희들 차질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빠르게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마지막 질문, 안심주택이 나오지 않습니까. 청년, 어르신, 신혼부부 나오고 있는데 구역은 역세권에서 움직여서 간선도로 50m지만 실제 진행상황은 더디고 있습니다. 맞죠?
●주택실장 한병용 지금 경제상황하고 부동산시장 자체가 많이 얼어 있고 PF시장이 얼어있어서 많은 사업지가 검토만 하고 있고 실제로 작동이 안 되는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좋은 사업을 그냥 장밋빛 희망으로 주지 말고 실제 실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저는 그 상황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 진행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네, 좀 더 사업이 독려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들 지원될 수 있는 방법도 더 추가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것은 추후에 따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다음에 우리 고광민 위원님.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주택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상임위를 통해서 이렇게 질문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고 짧게 질문드릴게요.
목표물량이 5,000호로 알고 있었는데 3,951호로 축소되신 거죠?
●주택실장 한병용 작년에 저희들 출자 동의안에 대한 부분은 5,000호였고, 예산편성은 좀 감액이 돼서 3,951호로 됐습니다.
●고광민 위원 예산은 5,000호로 계획하셨는데 감액이 돼서 3,951호로 진행하시는 사업이세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국ㆍ시비 매칭인 것 같은데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형태마다 다릅니다. 다세대, 다가구 그다음에 신혼부부1ㆍ2 다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1억 정도 내외가 보조금으로 나오고요.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매칭비율 대략 어느 정도 됐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조금 어렵습니다. 전부 시비가 보통…….
●고광민 위원 시비가 2,700억 정도 잡혀 있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매입비용에 약 10%에서 20% 정도가 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20% 정도 지원되고 있고 기금이 한 30~40% 지급이 되고 그다음에 임대보증금이 또 20~30%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가 개소당 10%에서 20% 정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유형별로 5,000만 원도 있고 1억도 있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다릅니다.
●고광민 위원 정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니까 이게 정확히 어떻게 이 금액이 나왔는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 금액에는 허수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국고 지원 단가하고 실제 매입 단가 차이 때문에 지금 SH에 정산해야 될 금액들이 많이 정산되지 않았잖아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고광민 위원 그래서 그 금액들을 보면 2012년부터 정산이 쭉 안 돼서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미정산금액만 매입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얼마 정도인지 지금 확인하고 계시죠?
●주택실장 한병용 근데 조금 외람된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은 정산서류가 필요, 그러니까 수식으로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국비가 보조금으로 나오는 게 있고 그다음에 기금을 빌려오는 게 있고 그다음에 세입자가 들어가서 전세보증금으로 내는 게 있고 아니면 전세보증금과 월세를 내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가 지원해 주는 거, SH가 댄 거, 그래서 차액에 대해서 SH하고 서울시가 5 대 5로 매칭을 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매칭을 해서 주는데 지금 지급이 안 된 금액이…….
●주택실장 한병용 그 정산서류가 지금까지 최근 정산서류까지 제출이 안 돼서 저희가 얼마를 못 줬는지가 나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최근 4년 전에 지원되지 않았던 돈은 지금 계획을 세워서 매년…….
●고광민 위원 그러면 SH에서 정산서류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급을 못 한 거다?
●주택실장 한병용 그게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리고 왜냐하면 입주를 하게 되면 입주금액이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 8만 호 임대주택을 할 때도 가가호호 주소를 다 정리하고 거기에 계약된 날짜와 그 금액과 그다음에 이것의 이익이 나오는데…….
●고광민 위원 일단 짧게 할게요.
●주택실장 한병용 이 부분이 지금 정리가 안 돼서…….
●고광민 위원 어찌 됐건 그 정리가 2012년부터도 지금 쭉 안 돼 온 거네요. 그리고 실제 매입 간의 차이가 SH하고 서울시하고 절반씩 부담을 하는데 어찌 됐건 SH는 이걸 정산받지 않았는데, 그러면 SH는 이건 어느 돈으로 처리를 합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SH는 말 그대로 지방공기업 중에 공사는 수익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택지개발지구나 도시개발사업을 할 경우에…….
●고광민 위원 그러면 서울시 재원을 이전받지 않고 SH 돈으로 일단 다 사업을 하는 거네요?
●주택실장 한병용 아닙니다. 서울시 예산이 들어가되 SH가 일정 부분 매칭을 해서 내는데 5 대 5로 부족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요.
●고광민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어찌 됐건 지금 그걸 다 하나하나 맞춰보기에는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지금 매입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6,400억 정도 정산하셔야 되고,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서울시 분담금액이 한 4,300억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한 1조 원 정도의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예산을 잡아서 목표물량을 잡고 하시는 부분과의 약간 허수가 존재하고 심의하실 때 사실 이런 부채들이 자꾸 존재한다면 실제로 예산에 잡히는 부분으로 집행하는 부분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의 정책 시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정을 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신 내용이 있으시면 업무보고 이후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역적인 고려를 한 예산지원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됐건 국고 지원하고 실제 매입금액의 차이가 발생되는 것은 국고지원에 대한 실효적인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지금 국토부와 협의를 하고 계신 내용이 있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국고지원에 대한 현실화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한 20몇 년째 계속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지만 현실화는 계속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고광민 위원 이걸 보면 국토부에서도 발표를 하는데 예산지원은 적게 해주고 또 서울시에서는 발표는 하는데 SH와의 정산은 안 하고 있고 이제 결국엔 그런 부분들이 또 부채를 전가하는 그런 형태가 지금 되지 않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H 지금 흑자입니다. 흑자라는 얘기는 돈을 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SH의 목적은 수익사업을 벌여서 일정 부분의 수익을 임대주택 공급하고 건설하는 데 지원하게 돼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SH 수익사업 중에서 상당 부분은…….
●고광민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고광민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고광민 위원 내용의 본질은 어찌 됐건 국고지원 플러스 SH, 서울시가 부담해서 매입임대주택ㆍ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하잖아요. 그 내용에서 서울시가 분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안 한 부분을 어떻게 진행한 건지를 여쭤본 거지 SH가 흑자인지 적자인지 이걸 여쭤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산도 2차에 걸쳐서 3년 분납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자세한 사항들은 보고를 해 주시길 바래요.
그 두 가지 사업에 있어서의 미정산 금액을 합치면 한 1조 원 되더라고요. 그 내용 자체가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 한 건지, 이 수치가 허수로 존재한 건지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조금 설명시간을 주시면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SH하고 저희하고 정산 문제는 굉장히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서류가 들어와서 저희가 부족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서울시가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가 지금 들어오지 않아서 정산이 안 되는 부분들이 더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나오는 거와 기금에서 나오는 거 그다음에 세입자가 들어와서 보증금 내는 거 그다음에 서울시가 지급된 돈에 대해서 정산이 안 됐다는 것 자체가, 서류가 작성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모순인데 지금까지 정리 안 된 서류가 더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광민 위원 정산 정리를 안 해도 2012년부터 정산을 안 해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서 지금 정산을 하고 있는데 그게 10년이 넘는 기간이 지나서도 서류 처리가 안 돼서 지금 정산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신다면 그 안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구조적인 문제가.
●위원장 김태수 고 위원님,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고광민 위원 네, 나중에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실장님은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 고광민 위원님한테 직원이 별도로 설명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주택실장 한병용 네,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다음에 우리 이민석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주택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상임위를 통해서 이렇게 질문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고 짧게 질문드릴게요.
목표물량이 5,000호로 알고 있었는데 3,951호로 축소되신 거죠?
●주택실장 한병용 작년에 저희들 출자 동의안에 대한 부분은 5,000호였고, 예산편성은 좀 감액이 돼서 3,951호로 됐습니다.
●고광민 위원 예산은 5,000호로 계획하셨는데 감액이 돼서 3,951호로 진행하시는 사업이세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국ㆍ시비 매칭인 것 같은데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형태마다 다릅니다. 다세대, 다가구 그다음에 신혼부부1ㆍ2 다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1억 정도 내외가 보조금으로 나오고요.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매칭비율 대략 어느 정도 됐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조금 어렵습니다. 전부 시비가 보통…….
●고광민 위원 시비가 2,700억 정도 잡혀 있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매입비용에 약 10%에서 20% 정도가 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20% 정도 지원되고 있고 기금이 한 30~40% 지급이 되고 그다음에 임대보증금이 또 20~30%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가 개소당 10%에서 20% 정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유형별로 5,000만 원도 있고 1억도 있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다릅니다.
●고광민 위원 정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니까 이게 정확히 어떻게 이 금액이 나왔는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 금액에는 허수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국고 지원 단가하고 실제 매입 단가 차이 때문에 지금 SH에 정산해야 될 금액들이 많이 정산되지 않았잖아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고광민 위원 그래서 그 금액들을 보면 2012년부터 정산이 쭉 안 돼서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미정산금액만 매입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얼마 정도인지 지금 확인하고 계시죠?
●주택실장 한병용 근데 조금 외람된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은 정산서류가 필요, 그러니까 수식으로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국비가 보조금으로 나오는 게 있고 그다음에 기금을 빌려오는 게 있고 그다음에 세입자가 들어가서 전세보증금으로 내는 게 있고 아니면 전세보증금과 월세를 내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가 지원해 주는 거, SH가 댄 거, 그래서 차액에 대해서 SH하고 서울시가 5 대 5로 매칭을 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매칭을 해서 주는데 지금 지급이 안 된 금액이…….
●주택실장 한병용 그 정산서류가 지금까지 최근 정산서류까지 제출이 안 돼서 저희가 얼마를 못 줬는지가 나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최근 4년 전에 지원되지 않았던 돈은 지금 계획을 세워서 매년…….
●고광민 위원 그러면 SH에서 정산서류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급을 못 한 거다?
●주택실장 한병용 그게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리고 왜냐하면 입주를 하게 되면 입주금액이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 8만 호 임대주택을 할 때도 가가호호 주소를 다 정리하고 거기에 계약된 날짜와 그 금액과 그다음에 이것의 이익이 나오는데…….
●고광민 위원 일단 짧게 할게요.
●주택실장 한병용 이 부분이 지금 정리가 안 돼서…….
●고광민 위원 어찌 됐건 그 정리가 2012년부터도 지금 쭉 안 돼 온 거네요. 그리고 실제 매입 간의 차이가 SH하고 서울시하고 절반씩 부담을 하는데 어찌 됐건 SH는 이걸 정산받지 않았는데, 그러면 SH는 이건 어느 돈으로 처리를 합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SH는 말 그대로 지방공기업 중에 공사는 수익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택지개발지구나 도시개발사업을 할 경우에…….
●고광민 위원 그러면 서울시 재원을 이전받지 않고 SH 돈으로 일단 다 사업을 하는 거네요?
●주택실장 한병용 아닙니다. 서울시 예산이 들어가되 SH가 일정 부분 매칭을 해서 내는데 5 대 5로 부족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요.
●고광민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어찌 됐건 지금 그걸 다 하나하나 맞춰보기에는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지금 매입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6,400억 정도 정산하셔야 되고,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서울시 분담금액이 한 4,300억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한 1조 원 정도의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예산을 잡아서 목표물량을 잡고 하시는 부분과의 약간 허수가 존재하고 심의하실 때 사실 이런 부채들이 자꾸 존재한다면 실제로 예산에 잡히는 부분으로 집행하는 부분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의 정책 시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정을 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신 내용이 있으시면 업무보고 이후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역적인 고려를 한 예산지원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됐건 국고 지원하고 실제 매입금액의 차이가 발생되는 것은 국고지원에 대한 실효적인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지금 국토부와 협의를 하고 계신 내용이 있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국고지원에 대한 현실화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한 20몇 년째 계속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지만 현실화는 계속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고광민 위원 이걸 보면 국토부에서도 발표를 하는데 예산지원은 적게 해주고 또 서울시에서는 발표는 하는데 SH와의 정산은 안 하고 있고 이제 결국엔 그런 부분들이 또 부채를 전가하는 그런 형태가 지금 되지 않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H 지금 흑자입니다. 흑자라는 얘기는 돈을 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SH의 목적은 수익사업을 벌여서 일정 부분의 수익을 임대주택 공급하고 건설하는 데 지원하게 돼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SH 수익사업 중에서 상당 부분은…….
●고광민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고광민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고광민 위원 내용의 본질은 어찌 됐건 국고지원 플러스 SH, 서울시가 부담해서 매입임대주택ㆍ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하잖아요. 그 내용에서 서울시가 분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안 한 부분을 어떻게 진행한 건지를 여쭤본 거지 SH가 흑자인지 적자인지 이걸 여쭤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산도 2차에 걸쳐서 3년 분납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자세한 사항들은 보고를 해 주시길 바래요.
그 두 가지 사업에 있어서의 미정산 금액을 합치면 한 1조 원 되더라고요. 그 내용 자체가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 한 건지, 이 수치가 허수로 존재한 건지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택실장 한병용 조금 설명시간을 주시면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SH하고 저희하고 정산 문제는 굉장히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서류가 들어와서 저희가 부족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서울시가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가 지금 들어오지 않아서 정산이 안 되는 부분들이 더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나오는 거와 기금에서 나오는 거 그다음에 세입자가 들어와서 보증금 내는 거 그다음에 서울시가 지급된 돈에 대해서 정산이 안 됐다는 것 자체가, 서류가 작성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모순인데 지금까지 정리 안 된 서류가 더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광민 위원 정산 정리를 안 해도 2012년부터 정산을 안 해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서 지금 정산을 하고 있는데 그게 10년이 넘는 기간이 지나서도 서류 처리가 안 돼서 지금 정산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신다면 그 안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구조적인 문제가.
●위원장 김태수 고 위원님,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고광민 위원 네, 나중에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실장님은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 고광민 위원님한테 직원이 별도로 설명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주택실장 한병용 네,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다음에 우리 이민석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이민석 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저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7쪽에 있는 이건 의견만 조금 더 제가 당부 말씀드릴게요.
모아타운 투기 및 어떤 갈등과 관련된 대책을 올해만 세 번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투기에 대한 지적이 사실은 그 제도를 도입하는 초반부터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서울시가 미온적인 대처로 투기세력을 방어해내지 못하다가 뒤늦게 대책을 강화한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당초 사업 취지에 맞게 이런 관리를 잘하셔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주택실장 한병용 투기세력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분담금이 올라가는 쪼개기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저희는 문제가 안 생기도록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덧붙여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관련돼서 하나 여쭤볼 텐데 권리산정 기준일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네.
●이민석 위원 그런데 다른 주택정비형 재개발에 속하는 공공재개발이라든지 신통기획이라든지 또는 민간재개발 이런 재개발의 권리산정 기준일에 대한 적용시점은 구청장이 추천하는 추천일 또는 별도의 요청일 이렇게 되어 있고, 앞서 말씀드린 모아타운 같은 경우도 모아타운 공모 시 접수일 또는 자치구 접수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정비계획 공람공고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의 풍선효과처럼 투기세력이 이 역세권 사업지에 많이 침투해서 쪼개기 형태로 지금 문제를 많이 발생시키고 있지 않나 이런 동향도 파악이 되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구청에서 역세권 사업에 관련돼서 인지하는 시점하고 그거 신청되는 시점이 조금 달라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쪼개기 형태의 사도 건이나 투기세력이 투입돼 있는 것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역세권 사업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죠. 구청에서 50% 동의받아서 사전검토를 신청하고 사실상 정비계획 공람공고까지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기세력들이 준공 등기까지 마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 보이고 또 어느 지역이라고 직접적으로는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사전검토 단계인 어떤 지역에서는 신축 쪼개기로 세대수가 60세대 증가하고 최근 다가구주택 거래로 120세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데 그런 투기세력들이 지분 쪼개기로 공급하는 주택이 보통 4평 정도의 최저 주거 수준에 맞춰 짓는 빌라이다 보니까 사실상 주거환경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지역주민의 어떤 주거환경 개선과 역세권이라는 좋은 입지에 양질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이런 기회를 투기세력이 지금 망치고 있다.
그래서 이 권리산정 기준일 관련돼서 한번 심도 있게 이것을 앞으로 좀 더 당길 수 있는 여건을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주택실장 한병용 역세권 장기전세주택과 관련해서 작년에 제도 개선을 일부 했고요. 그다음에 투기 방지대책으로서 권리산정 기준일을 조금 앞당겼는데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발생한 것들을 좀 더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렇죠, 다른 사업들하고 비교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역세권 장기전세 운영기준이 사실은 현장에서는 어떤 의견 수렴이나 홍보가 없이 개정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반발들도 좀 있었던 만큼 이런 투기 방지대책을 마련 시에도 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확실한 홍보 또 이런 것들도 한번 가미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저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7쪽에 있는 이건 의견만 조금 더 제가 당부 말씀드릴게요.
모아타운 투기 및 어떤 갈등과 관련된 대책을 올해만 세 번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투기에 대한 지적이 사실은 그 제도를 도입하는 초반부터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서울시가 미온적인 대처로 투기세력을 방어해내지 못하다가 뒤늦게 대책을 강화한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당초 사업 취지에 맞게 이런 관리를 잘하셔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주택실장 한병용 투기세력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분담금이 올라가는 쪼개기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저희는 문제가 안 생기도록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덧붙여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관련돼서 하나 여쭤볼 텐데 권리산정 기준일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네.
●이민석 위원 그런데 다른 주택정비형 재개발에 속하는 공공재개발이라든지 신통기획이라든지 또는 민간재개발 이런 재개발의 권리산정 기준일에 대한 적용시점은 구청장이 추천하는 추천일 또는 별도의 요청일 이렇게 되어 있고, 앞서 말씀드린 모아타운 같은 경우도 모아타운 공모 시 접수일 또는 자치구 접수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정비계획 공람공고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의 풍선효과처럼 투기세력이 이 역세권 사업지에 많이 침투해서 쪼개기 형태로 지금 문제를 많이 발생시키고 있지 않나 이런 동향도 파악이 되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실장 한병용 구청에서 역세권 사업에 관련돼서 인지하는 시점하고 그거 신청되는 시점이 조금 달라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쪼개기 형태의 사도 건이나 투기세력이 투입돼 있는 것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역세권 사업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죠. 구청에서 50% 동의받아서 사전검토를 신청하고 사실상 정비계획 공람공고까지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기세력들이 준공 등기까지 마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 보이고 또 어느 지역이라고 직접적으로는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사전검토 단계인 어떤 지역에서는 신축 쪼개기로 세대수가 60세대 증가하고 최근 다가구주택 거래로 120세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데 그런 투기세력들이 지분 쪼개기로 공급하는 주택이 보통 4평 정도의 최저 주거 수준에 맞춰 짓는 빌라이다 보니까 사실상 주거환경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지역주민의 어떤 주거환경 개선과 역세권이라는 좋은 입지에 양질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이런 기회를 투기세력이 지금 망치고 있다.
그래서 이 권리산정 기준일 관련돼서 한번 심도 있게 이것을 앞으로 좀 더 당길 수 있는 여건을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주택실장 한병용 역세권 장기전세주택과 관련해서 작년에 제도 개선을 일부 했고요. 그다음에 투기 방지대책으로서 권리산정 기준일을 조금 앞당겼는데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발생한 것들을 좀 더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렇죠, 다른 사업들하고 비교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역세권 장기전세 운영기준이 사실은 현장에서는 어떤 의견 수렴이나 홍보가 없이 개정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반발들도 좀 있었던 만큼 이런 투기 방지대책을 마련 시에도 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확실한 홍보 또 이런 것들도 한번 가미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민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할게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5조 그다음에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3조를 보면 정비사업 추진주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원활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합 그다음에 추진위원회 임원 교육 의무이수제를 시행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기본적으로 저희들 교육이수제 운영하고 있고요. 사이버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집합교육도 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고요. 구청에서 개별적으로 집합교육도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1년 예산이?
●주택실장 한병용 예산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조합하고 추진설립 인가하고 난 이후에, 예를 들어서 교육 이수증을 주거나 이런 거는 있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왜냐하면 일정 부분 임원을 하거나 조합장을 하려면 필수 이수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료증을 준다는 건가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수료를 해야지만 임원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태수 추진위 단계는?
●주택실장 한병용 추진위 단계는 단계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추진위까지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조례도 급변하게 많이 바뀌고 그다음에 정비사업 일체가 서울시에서 많이 완화시켜 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정비사업 하는 데서 혼선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놓치지 말고 내년도 예산을 과감하게 편성해서 지금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2025년도 예산에 충분하게 반영해서 권역별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서울시장이 직접 이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실에서는 그런 부분도 반영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주택실장 한병용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용 주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였던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게 반영이 안 되면 나중에 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반영해 주시고요.
그럼 이상으로 주택실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공사임직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그동안 서울시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성과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매입임대주택 공급 실적 등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후반기에는 이런 아쉬운 부분들을 대폭 개선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 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법령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민들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회의에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 및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임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후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
9. 서울주택도시공사 현안업무 보고
(14시 50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할게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5조 그다음에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3조를 보면 정비사업 추진주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원활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합 그다음에 추진위원회 임원 교육 의무이수제를 시행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기본적으로 저희들 교육이수제 운영하고 있고요. 사이버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집합교육도 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고요. 구청에서 개별적으로 집합교육도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1년 예산이?
●주택실장 한병용 예산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조합하고 추진설립 인가하고 난 이후에, 예를 들어서 교육 이수증을 주거나 이런 거는 있나요?
●주택실장 한병용 왜냐하면 일정 부분 임원을 하거나 조합장을 하려면 필수 이수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료증을 준다는 건가요?
●주택실장 한병용 네, 수료를 해야지만 임원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태수 추진위 단계는?
●주택실장 한병용 추진위 단계는 단계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추진위까지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조례도 급변하게 많이 바뀌고 그다음에 정비사업 일체가 서울시에서 많이 완화시켜 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정비사업 하는 데서 혼선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놓치지 말고 내년도 예산을 과감하게 편성해서 지금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2025년도 예산에 충분하게 반영해서 권역별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서울시장이 직접 이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실에서는 그런 부분도 반영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주택실장 한병용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용 주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였던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게 반영이 안 되면 나중에 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반영해 주시고요.
그럼 이상으로 주택실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공사임직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그동안 서울시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성과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매입임대주택 공급 실적 등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후반기에는 이런 아쉬운 부분들을 대폭 개선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 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법령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민들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회의에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 및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임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후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
9. 서울주택도시공사 현안업무 보고
(14시 50분)
○위원장 김태수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서울주택도시공사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참석간부 소개 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참석간부 소개 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이민석 부위원장님, 서준오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주택공사 사장 김헌동입니다.
제11대 시의회 후반기 주택공간위원회가 구성되어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첫 번째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사는 저출산 극복과 연계해서 서울시 핵심 정책인 장기전세2를 도입하고 지방과 서울의 동반성장을 위해서 지방도시 활성화 및 은퇴 이후 서울시민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골드시티 사업을 추진하는 등 폭넓은 주거안정을 위한 혁신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년 동안 국내 최초로 분양원가 공개, 보유자산 공개, 사업결과 공개, 설계도면 공개 등 투명하고 열린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공사는 집 걱정 없는 고품격 도시 서울을 건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한강버스 선박 제작과 관련해서 시정질문이 있었으며 이에 위원님들 우려 또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강은 서울이 세계적인 도시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자산이고 체계적인 개발과 보존ㆍ관리가 소중합니다. 이를 위해 공익적 개발역량과 경험을 보유한 우리 공사가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강버스는 공공성과 투명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 자리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공사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병한 감사입니다.
심우섭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김영준 주거복지본부장입니다.
안병기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조대원 건설사업본부장입니다.
홍선기 도시정비본부장입니다. 나용환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유병욱 자산운용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현재 우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우리 공사 정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조례와 정합성을 유지하고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금회 정관개정(안)은 조례 제21조(사업) 제1항제22호를 반영하여 한강 수상 및 수변 개발에 따른 건설 및 운영ㆍ관리사업을 정관 6조에 사업의 범위 제1항제22호로 신설하여 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배포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우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1989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주택건설 및 공급, 도시개발 및 주거복지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우리 공사의 자본금은 수권자본금 8조 원, 납입자본금 7조 4,031억 원, 조직은 사장, 감사, 7본부, 6실 1원 27처, 99부 26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386명, 현재 인원은 1,361명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자산은 27조 6,397억, 부채는 17조 7,069억, 자본은 9조 9,328억이고 부채비율은 178%입니다. 매출액은 1조 2,994억, 당기순이익은 1,068억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4년 금년 예산은 5조 786억으로 세부내용은 업무보고서 책자의 표와 같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우리 공사의 경영전략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천만 서울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하고 집 걱정 없는 고품격 도시 건설이라는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5대 경영목표, 10대 핵심성과지표, 20대 전략과제, 58개 실행과제를 수립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주요 현안업무는 목차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올해 공사는 저출생대책 일환으로 기존 장기전세보다 소득기준, 재계약조건 등을 파격적으로 완화해서 장기전세 시즌2를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아시는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 300세대 공급을 했고 롯데캐슬 이스트폴 외에 5개 단지를 지금 입주자 모집공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차 공고에서는 평균 경쟁률 59.8 대 1을 기록했고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앞으로 3년간 5,584호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고 공사는 공급 목표를 초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우리 공사는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에 재산세, 종부세 등 각종 세금을 징수당하고 있고 민간임대사업자보다도 더 높은 세액 재산세를 부과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주택은 재산세 등 보유세 면제를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상태고 우리 공사가 가지고 있는 공공주택에 대한, 특히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는 면제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의를 통해서 기존에 한 200~300억 정도의 세금을 감면받았는데 완전히 면제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준공 후 30년이 넘은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우리 공사가 34개 단지 약 4만 호를 보유하고 있는데 우선 이 공공주택을 순차적으로 재건축을 해서 양질의 공공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겠습니다.
품질을 높이고 고품질의 주택공급을 통해서 입주민들의 삶의 질뿐 아니라 시민의 삶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선도사업으로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은 4분기에 사업계획을 승인받아서 반드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SH 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를 통해 사업성 개선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과 신속하고 투명한 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 자치구 6개 사업지에 공공관리 모아타운을 추진 중이며 현재 대상지를 더 공모해서 향후 공공 참여를 확대해 갈 예정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골드시티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골드시티란 지방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은퇴 이후 은퇴자, 학생, 청년 등이 지방으로 이주해서 일자리, 거주, 여가활동 등 지방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공사가 지방공기업과 힘을 모아서 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에서 이주한 분들이 내놓은 주택은 우리 공사가 매입을 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중으로 삼척 골드시티는 지구지정 등을 추진하고 있고, 보령과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대상지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양육친화주택을 추진하고 있고 여러 곳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22쪽 한강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공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강 사업에 적극 참여를 하고 한강버스뿐 아니라 대관람차, 수상호텔 등 한강 인프라와 관련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강 주변에 용산, 가양, 성산 등 주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주변 개발사업과 한강 내 사업을 병행해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강버스 사업은 지난 6월 법인 설립을 완료해서 내년 정식 운항을 목표로 예정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아직 선박 제작이라든지 이런 경험이 좀 부족해서 약간의 차질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아무 무리 없이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강 선박 제작과 관련해서 지난 의회 시정질문 때 본인이 시정질문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해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기자설명회도 했고 또 시장님께서 직접 영상도 만드시고 저희 직원들하고 어제 현장을 직접 가보기도 하고 이 지적을 기회로 삼아서 우리 공사는 더 철저하고 꼼꼼하게 품질과 안전을 챙겨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대관람차 조성 사업은 마포구 상암동 평화의공원 일대에 높이 180m의 대관람차와 공연ㆍ전시장 및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현재 피맥(PIMAC) 적격성조사가 진행 중이며 금년 중에 기재부 민간투자사업 지정 예정입니다.
26쪽입니다.
우리 공사는 용산을 융복합 국제도시, 입체보행 녹지도시, 스마트 에코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의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49만 4,000㎡ 부지로 SH와 코레일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하반기에 기반시설 공사에 착수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지도 그때 일부 분양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2028년 하반기에 기반시설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29쪽입니다.
우리 공사는 남산타운 임대아파트 관리동과 주거동 간 높이 차이로 인한 입주민의 불편을 개선하고자 승강기 및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시행해서 보행약자들의 이동 편의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방화동 행복주택 건설공사는 공사가 마무리돼서 서울시로부터 출자받은 토지에 행복주택 315호를 건설해서 올 7월에 준공이 돼서 조만간 입주 예정인데 입주자 모집 경쟁률은 14.4 대 1을 기록했고 9월부터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장위8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은 현재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돼서 금년 말 공동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2025년 사업시행인가 고시, 2027년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등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요 사업 현황은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서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김헌동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질의는 한 10분 정도로 하고요. 보충질의 5분 정도 더 드리려고 하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우리 존경하는 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대 시의회 후반기 주택공간위원회가 구성되어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첫 번째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사는 저출산 극복과 연계해서 서울시 핵심 정책인 장기전세2를 도입하고 지방과 서울의 동반성장을 위해서 지방도시 활성화 및 은퇴 이후 서울시민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골드시티 사업을 추진하는 등 폭넓은 주거안정을 위한 혁신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년 동안 국내 최초로 분양원가 공개, 보유자산 공개, 사업결과 공개, 설계도면 공개 등 투명하고 열린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공사는 집 걱정 없는 고품격 도시 서울을 건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한강버스 선박 제작과 관련해서 시정질문이 있었으며 이에 위원님들 우려 또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강은 서울이 세계적인 도시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자산이고 체계적인 개발과 보존ㆍ관리가 소중합니다. 이를 위해 공익적 개발역량과 경험을 보유한 우리 공사가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강버스는 공공성과 투명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 자리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공사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병한 감사입니다.
심우섭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김영준 주거복지본부장입니다.
안병기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조대원 건설사업본부장입니다.
홍선기 도시정비본부장입니다. 나용환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유병욱 자산운용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현재 우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우리 공사 정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조례와 정합성을 유지하고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금회 정관개정(안)은 조례 제21조(사업) 제1항제22호를 반영하여 한강 수상 및 수변 개발에 따른 건설 및 운영ㆍ관리사업을 정관 6조에 사업의 범위 제1항제22호로 신설하여 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배포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우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1989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주택건설 및 공급, 도시개발 및 주거복지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우리 공사의 자본금은 수권자본금 8조 원, 납입자본금 7조 4,031억 원, 조직은 사장, 감사, 7본부, 6실 1원 27처, 99부 26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386명, 현재 인원은 1,361명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자산은 27조 6,397억, 부채는 17조 7,069억, 자본은 9조 9,328억이고 부채비율은 178%입니다. 매출액은 1조 2,994억, 당기순이익은 1,068억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4년 금년 예산은 5조 786억으로 세부내용은 업무보고서 책자의 표와 같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우리 공사의 경영전략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천만 서울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하고 집 걱정 없는 고품격 도시 건설이라는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5대 경영목표, 10대 핵심성과지표, 20대 전략과제, 58개 실행과제를 수립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주요 현안업무는 목차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올해 공사는 저출생대책 일환으로 기존 장기전세보다 소득기준, 재계약조건 등을 파격적으로 완화해서 장기전세 시즌2를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아시는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 300세대 공급을 했고 롯데캐슬 이스트폴 외에 5개 단지를 지금 입주자 모집공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차 공고에서는 평균 경쟁률 59.8 대 1을 기록했고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앞으로 3년간 5,584호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고 공사는 공급 목표를 초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우리 공사는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에 재산세, 종부세 등 각종 세금을 징수당하고 있고 민간임대사업자보다도 더 높은 세액 재산세를 부과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주택은 재산세 등 보유세 면제를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상태고 우리 공사가 가지고 있는 공공주택에 대한, 특히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는 면제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의를 통해서 기존에 한 200~300억 정도의 세금을 감면받았는데 완전히 면제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준공 후 30년이 넘은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우리 공사가 34개 단지 약 4만 호를 보유하고 있는데 우선 이 공공주택을 순차적으로 재건축을 해서 양질의 공공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겠습니다.
품질을 높이고 고품질의 주택공급을 통해서 입주민들의 삶의 질뿐 아니라 시민의 삶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선도사업으로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은 4분기에 사업계획을 승인받아서 반드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SH 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를 통해 사업성 개선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과 신속하고 투명한 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 자치구 6개 사업지에 공공관리 모아타운을 추진 중이며 현재 대상지를 더 공모해서 향후 공공 참여를 확대해 갈 예정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골드시티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골드시티란 지방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은퇴 이후 은퇴자, 학생, 청년 등이 지방으로 이주해서 일자리, 거주, 여가활동 등 지방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공사가 지방공기업과 힘을 모아서 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에서 이주한 분들이 내놓은 주택은 우리 공사가 매입을 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중으로 삼척 골드시티는 지구지정 등을 추진하고 있고, 보령과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대상지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양육친화주택을 추진하고 있고 여러 곳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22쪽 한강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공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강 사업에 적극 참여를 하고 한강버스뿐 아니라 대관람차, 수상호텔 등 한강 인프라와 관련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강 주변에 용산, 가양, 성산 등 주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주변 개발사업과 한강 내 사업을 병행해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강버스 사업은 지난 6월 법인 설립을 완료해서 내년 정식 운항을 목표로 예정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아직 선박 제작이라든지 이런 경험이 좀 부족해서 약간의 차질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아무 무리 없이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강 선박 제작과 관련해서 지난 의회 시정질문 때 본인이 시정질문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해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기자설명회도 했고 또 시장님께서 직접 영상도 만드시고 저희 직원들하고 어제 현장을 직접 가보기도 하고 이 지적을 기회로 삼아서 우리 공사는 더 철저하고 꼼꼼하게 품질과 안전을 챙겨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대관람차 조성 사업은 마포구 상암동 평화의공원 일대에 높이 180m의 대관람차와 공연ㆍ전시장 및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현재 피맥(PIMAC) 적격성조사가 진행 중이며 금년 중에 기재부 민간투자사업 지정 예정입니다.
26쪽입니다.
우리 공사는 용산을 융복합 국제도시, 입체보행 녹지도시, 스마트 에코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의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49만 4,000㎡ 부지로 SH와 코레일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하반기에 기반시설 공사에 착수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지도 그때 일부 분양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2028년 하반기에 기반시설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29쪽입니다.
우리 공사는 남산타운 임대아파트 관리동과 주거동 간 높이 차이로 인한 입주민의 불편을 개선하고자 승강기 및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시행해서 보행약자들의 이동 편의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방화동 행복주택 건설공사는 공사가 마무리돼서 서울시로부터 출자받은 토지에 행복주택 315호를 건설해서 올 7월에 준공이 돼서 조만간 입주 예정인데 입주자 모집 경쟁률은 14.4 대 1을 기록했고 9월부터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장위8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은 현재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돼서 금년 말 공동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2025년 사업시행인가 고시, 2027년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등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요 사업 현황은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서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김헌동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질의는 한 10분 정도로 하고요. 보충질의 5분 정도 더 드리려고 하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우리 존경하는 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제3선거구 박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쪽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정비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2021년 법이 개정됐고 2022년 하계5단지를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으로 조성한다는 서울 임대주택 혁신방안까지 발표했는데요. 아직도 사업계획승인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2023년 2월 업무보고에 따르면 2023년 8월에 사업승인을 받고 올 7월에는 착공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 사업이 좀 늦어진 이유는 서울시에서 우리 공사가 이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금 일부를 분양을 해서 그 분양한 대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어떠냐고 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검토하던 중에 시장님께서 공공주택이 많지도 않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을 재건축하면서 일부를 판다는 것은 옳지 않다, 시에서 자금을 대서라도 공공주택용지 일부를 매각하는 것은 안 된다 해서 사업의 방향이 좀 달라졌습니다, 방식과. 또 평형도 좀 조정되고 여러 가지 조정되는 바람에 좀 늦어졌습니다.
●박석 위원 우리 상임위에 보고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상세한 보고는 제대로 못 했습니다.
●박석 위원 전혀 안 했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석 위원 2022년 설문조사에는 입주민 95%가 인근 공원에 건설되는 이주단지를 임시보호 임시거주지로 선호한다고 답했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석 위원 그러나 지난 4월 보고자료에는 지역의 신축 약정 매입임대와 영구공공임대 등을 이주 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했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렇습니다. 그 주변에 마침 저희가 매입임대주택을 가지고 있었고 또 공공주택이 그 지역에 많이 있는데 공가가 생겨서 그 공가와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서 그걸로 충분히 이주가 가능하다 해서 그 방식을 바꿨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올해 입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가 달라진 게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저께 직접 나가서 저희가 주민들께 설명을 상세하게 드렸고, 그 내용은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우리 본부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수 위원장, 서준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서준오 네, 본부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전략사업본부장 안병기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본부 안병기 본부장입니다.
●박석 위원 말씀하세요. 주민 설명에 대해서 어떤…….
●전략사업본부장 안병기 8월 29일에 하계5단지 먼저 주민설명회 했고요. 또 8월 30일에 상계마들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는 하계5단지가 12월에 사업승인이 날 예정이기 때문에 사업승인 즉시 이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사전에 이주할 때 필요한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계획이나 이주대책을 설명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박석 위원 이주계획을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나요, 어떤 계획으로 하겠다고?
●전략사업본부장 안병기 저희 목표는 일단 당초에는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순환 이주토록 했는데 인근 공간으로 이주하다 보니까 좀 불편함이 있지만 일단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장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이주주택의 위치, 인근 한 4~5㎞ 반경 범위 내에서 이주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주하게 되면 비용이 임대료라든지 이런 상승을 막기 위해서 임대료 할인 등 그런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임대료 상승이 없게끔 조치할 예정입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앞 전의 이주대책을 하는 것은 완전히 백지화된 겁니까?
●전략사업본부장 안병기 최초의 이주계획은 원래 이주단지 순환 이주였기 때문에 지금 건축계획이 그렇게 안 하고 기존 단지만을 활용해서 건축계획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의 이주단지 조성은 지금 폐지된 상태입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기존의 이주대책까지 다 마련하는 것을 백지화한다면 시간을 너무 낭비했던 거 아니에요?
●전략사업본부장 안병기 아까 말씀하셨는데 왜 이 사업이 이렇게 늦어지냐 하는 거는 결국 당초 그 옆의 공원을 활용해서 거기에 먼저 집을 짓고 거기에서 건축계획을 한 다음에 이주를 하고 그 이후에 기존 단지를 재건축해서 다시 이주하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사업기간이 2030년까지 늦어집니다.
●박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사업승인이 나죠?
●전략사업본부장 안병기 네, 사업 시 12월에…….
●박석 위원 그럼 바로 이주계획을 하죠?
●전략사업본부장 안병기 이주를 바로 시작…….
●박석 위원 저희 위원회에 보고할 때는 매입임대에 397세대 그다음에 영구 공공임대에 228세대, 지금 유효합니까?
●전략사업본부장 안병기 지금 이주주택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석 위원 그렇죠.
●전략사업본부장 안병기 지금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한 것도 그렇고 보고드린 거는 매입임대하고 영구임대를, 현재 하계5단지 같은 경우 555세대인데 저희가 지금 확보한 게 607세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4.5㎞ 반경 이내의 매입주택하고 중계3단지, 4단지, 기존의 영구임대, 공공임대를 활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박석 위원 영구공공임대가 228세대인데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게 돼 있나요?
●전략사업본부장 안병기 지금 공가상태라 아마 상태는 양호하지만 입주하게 되면 다시 도배하고 전부 다 새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석 위원 공가상태가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사업승인 자체를 지금까지 질질 끌었다는 결론이에요. 그렇죠?
●전략사업본부장 안병기 건축계획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박석 위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 사업승인 전에 입주민들이 이주할 수 있도록 장기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국토부에 제출했죠? 보도자료 냈죠? 맞죠?
●전략사업본부장 안병기 네.
●박석 위원 그런데 일각에서는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라고, 시행령 개정으로 충분하다고 하는데 이 의견이 맞습니까?
●전략사업본부장 안병기 저희가 처음에 법 개정사항으로 해가지고 국토부와 협의할 때는 그렇게 봤는데 이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행령을 고치게 되면 가능한 걸로 국토부 협의 과정에서 나타나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석 위원 사장님, 이 국토부 법을 바꾸기 위해서 국회를 몇 번 다녀오셨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국회는 직접 제가 다녀오진 않았습니다, 이 법에 관해서는. 다른 법은 쫓아다녔는데요.
●박석 위원 이 법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 많이 했지 않았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이 법이 아닌 다른 법은 여러 차례 다니면서 했지만 이 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다니지는 않습니다.
●박석 위원 그래서 불필요한 것에 시간을 허비하면서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그 결과 공사비는 급등하고 입주민 불편은 가중되고 시급한 공공주택 공급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초기에 상당한 시행착오가 있었던 걸 인정합니다.
●박석 위원 본부장님, 들어가시죠.
●전략사업본부장 안병기 네.
●박석 위원 제3기 신도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말 경기도의회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결정 요청 규탄 결의안을 경기도의회에서 한 건 맞죠? 알고 계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박석 위원 SH의 입장을 확인해 본 결과 서울시의 집값 불안이 경기도에 파급효과를 미치므로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는 경기도뿐 아니라 서울 거주민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공사의 목적과 역할에 부합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석 위원 좋습니다. 사장님, 서울시 지방공기업이 서울 집값을 안정시킬 방안을 고안해야지 파급효과를 운운하면서 다른 지역의 신도시에 참여하겠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 맞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지난 2기 신도시를 2004년에 건설할 때부터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 서울 가까운 경기도에 신도시를 만들어서 공급을 늘리면 서울 집값이 안정된다고 계속사업을 추진했고 경기도에 2기 신도시만 20개를 건설했습니다. 그다음에 보금자리주택지구 한 20개 지구하고 해서 40개 신도시가 건설됐지만 서울 집값은 잡히지 않았고 또 2018년 국토부는 3기 신도시를 추진해서 집값을 또 잡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결국 서울 외곽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에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 설립된 SH가 함께 참여하면 사업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었고 저희가 공문을 보냈는데…….
●박석 위원 사장님, 장시간 답변은 시간이 부족해서 추후에 저한테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겠습니다.
●박석 위원 국토부 등에 3기 신도시 참여하고 싶다고 열 차례 이상 공문을 보낸 적 있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답변이 어떻게 돌아왔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없습니다.
●박석 위원 왜 없을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왜 안 했냐 하면 입장이 곤란해서 그런 거 같은 게 지금도 LH가 자금이 없어서 3기 신도시 보상도 못 하고 있고 3기 신도시 주민들이 우리 SH로 찾아와서 SH 보고 사업을 해 달라고 자꾸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다 보냈고 행안부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우리는 강원도 가서도 사업하고 충청도 가서도 사업을 하는데 왜 경기도에서 못 하냐, 우리가 전체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LH와 합작으로, LH가 못 하는 부분을 채워주겠다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석 위원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정부는 공기업까지 이전시켰죠, 지방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석 위원 그래서 혁신도시 실패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지방공기업이 일자리, 거주, 여가활동 가능한 지방도시를 짓겠다고 하니 국토부에서 황당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국토부는 사실 서울 집값을 잡겠다고 계속 수도권에다 신도시를 건설했지만 결과적으로 집값이 안정되지 않고 있고 최근에도 또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잡겠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 SH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특히 지난 10년 동안 서울에 있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대부분 다 LH가 차지했습니다, 경기도뿐 아니라 서울도. 수서라든지 양원이라든지 심지어는 태릉골프장까지도 LH에다가 사업권을 넘겨줬는데 이제는 좀 경기도에 우리 SH도 참여했으면 하는 그런 요청이…….
●부위원장 서준오 박석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박석 위원 5분만 더 쓰겠습니다.
3기 신도시는 사장님, 다음에 저하고 많이 얘기 좀 나주시죠.
그레이트 한강, 22쪽 얘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강 리버버스에 관해서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상임위한테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한강 사업에 우리 SH가 전반적인 사업을 하는데 리버버스 사업에 참여하게 된 거는 작년 11월에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참여를 했는데 그 이전에는 참여가 확정되지 않았고 저희가 참여하기로 한 이후에는 의회에 보고를 드렸고 또 출자 동의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박석 위원 좋습니다. 사장님, 기억하시죠? SH가 본연의 임무를 하지 않고 한강사업에 뛰어든다고 본 위원이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맞습니까? 바로 이런 점에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했던 겁니다.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부위원장 서준오 사장님, 마이크가 켜져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켜져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건 신중성 있게 봐야 됩니다. 그렇죠? 한 번 깨진 신뢰는 전혀 다시 회복하기가 힘듭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신뢰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그 와중에 또 SH공사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했어요. 7월 1일 SH 참여형 도시인프라 사업을 통한 도시공간 혁신방안 수립 연구용역 발주했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석 위원 미래공간기획관도 아니고 재난안전실 소관의 간선도로 용역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하게 된 배경이 도대체 뭡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석 위원 사장님, 이거 보고 안 받으셨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지금 갑자기 세부 내용까지는 파악하지…….
●박석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이 본부장 누구죠? 나용환 본부장인가? 나중에 이거 보고 좀 해 주시죠.
●도시개발본부장 나용환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석 위원 참 이거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SH공사는 서울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기획부서가 아니고 실행부서입니다. 그렇죠? 우리 공사 경영전략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잊지 말아주십시오, 절대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석 위원 주택공급을 충분히 못 한다는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서울 아파트 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SH공사의 본연의 업무수행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겠습니다.
●박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준오 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3쪽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정비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2021년 법이 개정됐고 2022년 하계5단지를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으로 조성한다는 서울 임대주택 혁신방안까지 발표했는데요. 아직도 사업계획승인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2023년 2월 업무보고에 따르면 2023년 8월에 사업승인을 받고 올 7월에는 착공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 사업이 좀 늦어진 이유는 서울시에서 우리 공사가 이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금 일부를 분양을 해서 그 분양한 대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어떠냐고 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검토하던 중에 시장님께서 공공주택이 많지도 않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을 재건축하면서 일부를 판다는 것은 옳지 않다, 시에서 자금을 대서라도 공공주택용지 일부를 매각하는 것은 안 된다 해서 사업의 방향이 좀 달라졌습니다, 방식과. 또 평형도 좀 조정되고 여러 가지 조정되는 바람에 좀 늦어졌습니다.
●박석 위원 우리 상임위에 보고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상세한 보고는 제대로 못 했습니다.
●박석 위원 전혀 안 했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석 위원 2022년 설문조사에는 입주민 95%가 인근 공원에 건설되는 이주단지를 임시보호 임시거주지로 선호한다고 답했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석 위원 그러나 지난 4월 보고자료에는 지역의 신축 약정 매입임대와 영구공공임대 등을 이주 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했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렇습니다. 그 주변에 마침 저희가 매입임대주택을 가지고 있었고 또 공공주택이 그 지역에 많이 있는데 공가가 생겨서 그 공가와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서 그걸로 충분히 이주가 가능하다 해서 그 방식을 바꿨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올해 입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가 달라진 게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저께 직접 나가서 저희가 주민들께 설명을 상세하게 드렸고, 그 내용은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우리 본부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수 위원장, 서준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서준오 네, 본부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전략사업본부장 안병기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본부 안병기 본부장입니다.
●박석 위원 말씀하세요. 주민 설명에 대해서 어떤…….
●전략사업본부장 안병기 8월 29일에 하계5단지 먼저 주민설명회 했고요. 또 8월 30일에 상계마들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는 하계5단지가 12월에 사업승인이 날 예정이기 때문에 사업승인 즉시 이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사전에 이주할 때 필요한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계획이나 이주대책을 설명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박석 위원 이주계획을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나요, 어떤 계획으로 하겠다고?
●전략사업본부장 안병기 저희 목표는 일단 당초에는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순환 이주토록 했는데 인근 공간으로 이주하다 보니까 좀 불편함이 있지만 일단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장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이주주택의 위치, 인근 한 4~5㎞ 반경 범위 내에서 이주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주하게 되면 비용이 임대료라든지 이런 상승을 막기 위해서 임대료 할인 등 그런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임대료 상승이 없게끔 조치할 예정입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앞 전의 이주대책을 하는 것은 완전히 백지화된 겁니까?
●전략사업본부장 안병기 최초의 이주계획은 원래 이주단지 순환 이주였기 때문에 지금 건축계획이 그렇게 안 하고 기존 단지만을 활용해서 건축계획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의 이주단지 조성은 지금 폐지된 상태입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기존의 이주대책까지 다 마련하는 것을 백지화한다면 시간을 너무 낭비했던 거 아니에요?
●전략사업본부장 안병기 아까 말씀하셨는데 왜 이 사업이 이렇게 늦어지냐 하는 거는 결국 당초 그 옆의 공원을 활용해서 거기에 먼저 집을 짓고 거기에서 건축계획을 한 다음에 이주를 하고 그 이후에 기존 단지를 재건축해서 다시 이주하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사업기간이 2030년까지 늦어집니다.
●박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사업승인이 나죠?
●전략사업본부장 안병기 네, 사업 시 12월에…….
●박석 위원 그럼 바로 이주계획을 하죠?
●전략사업본부장 안병기 이주를 바로 시작…….
●박석 위원 저희 위원회에 보고할 때는 매입임대에 397세대 그다음에 영구 공공임대에 228세대, 지금 유효합니까?
●전략사업본부장 안병기 지금 이주주택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석 위원 그렇죠.
●전략사업본부장 안병기 지금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한 것도 그렇고 보고드린 거는 매입임대하고 영구임대를, 현재 하계5단지 같은 경우 555세대인데 저희가 지금 확보한 게 607세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4.5㎞ 반경 이내의 매입주택하고 중계3단지, 4단지, 기존의 영구임대, 공공임대를 활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박석 위원 영구공공임대가 228세대인데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게 돼 있나요?
●전략사업본부장 안병기 지금 공가상태라 아마 상태는 양호하지만 입주하게 되면 다시 도배하고 전부 다 새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석 위원 공가상태가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사업승인 자체를 지금까지 질질 끌었다는 결론이에요. 그렇죠?
●전략사업본부장 안병기 건축계획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박석 위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 사업승인 전에 입주민들이 이주할 수 있도록 장기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국토부에 제출했죠? 보도자료 냈죠? 맞죠?
●전략사업본부장 안병기 네.
●박석 위원 그런데 일각에서는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라고, 시행령 개정으로 충분하다고 하는데 이 의견이 맞습니까?
●전략사업본부장 안병기 저희가 처음에 법 개정사항으로 해가지고 국토부와 협의할 때는 그렇게 봤는데 이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행령을 고치게 되면 가능한 걸로 국토부 협의 과정에서 나타나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석 위원 사장님, 이 국토부 법을 바꾸기 위해서 국회를 몇 번 다녀오셨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국회는 직접 제가 다녀오진 않았습니다, 이 법에 관해서는. 다른 법은 쫓아다녔는데요.
●박석 위원 이 법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 많이 했지 않았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이 법이 아닌 다른 법은 여러 차례 다니면서 했지만 이 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다니지는 않습니다.
●박석 위원 그래서 불필요한 것에 시간을 허비하면서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그 결과 공사비는 급등하고 입주민 불편은 가중되고 시급한 공공주택 공급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초기에 상당한 시행착오가 있었던 걸 인정합니다.
●박석 위원 본부장님, 들어가시죠.
●전략사업본부장 안병기 네.
●박석 위원 제3기 신도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말 경기도의회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결정 요청 규탄 결의안을 경기도의회에서 한 건 맞죠? 알고 계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박석 위원 SH의 입장을 확인해 본 결과 서울시의 집값 불안이 경기도에 파급효과를 미치므로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는 경기도뿐 아니라 서울 거주민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공사의 목적과 역할에 부합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석 위원 좋습니다. 사장님, 서울시 지방공기업이 서울 집값을 안정시킬 방안을 고안해야지 파급효과를 운운하면서 다른 지역의 신도시에 참여하겠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 맞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지난 2기 신도시를 2004년에 건설할 때부터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 서울 가까운 경기도에 신도시를 만들어서 공급을 늘리면 서울 집값이 안정된다고 계속사업을 추진했고 경기도에 2기 신도시만 20개를 건설했습니다. 그다음에 보금자리주택지구 한 20개 지구하고 해서 40개 신도시가 건설됐지만 서울 집값은 잡히지 않았고 또 2018년 국토부는 3기 신도시를 추진해서 집값을 또 잡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결국 서울 외곽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에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 설립된 SH가 함께 참여하면 사업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었고 저희가 공문을 보냈는데…….
●박석 위원 사장님, 장시간 답변은 시간이 부족해서 추후에 저한테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겠습니다.
●박석 위원 국토부 등에 3기 신도시 참여하고 싶다고 열 차례 이상 공문을 보낸 적 있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답변이 어떻게 돌아왔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없습니다.
●박석 위원 왜 없을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왜 안 했냐 하면 입장이 곤란해서 그런 거 같은 게 지금도 LH가 자금이 없어서 3기 신도시 보상도 못 하고 있고 3기 신도시 주민들이 우리 SH로 찾아와서 SH 보고 사업을 해 달라고 자꾸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다 보냈고 행안부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우리는 강원도 가서도 사업하고 충청도 가서도 사업을 하는데 왜 경기도에서 못 하냐, 우리가 전체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LH와 합작으로, LH가 못 하는 부분을 채워주겠다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석 위원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정부는 공기업까지 이전시켰죠, 지방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석 위원 그래서 혁신도시 실패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지방공기업이 일자리, 거주, 여가활동 가능한 지방도시를 짓겠다고 하니 국토부에서 황당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국토부는 사실 서울 집값을 잡겠다고 계속 수도권에다 신도시를 건설했지만 결과적으로 집값이 안정되지 않고 있고 최근에도 또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잡겠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 SH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특히 지난 10년 동안 서울에 있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대부분 다 LH가 차지했습니다, 경기도뿐 아니라 서울도. 수서라든지 양원이라든지 심지어는 태릉골프장까지도 LH에다가 사업권을 넘겨줬는데 이제는 좀 경기도에 우리 SH도 참여했으면 하는 그런 요청이…….
●부위원장 서준오 박석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박석 위원 5분만 더 쓰겠습니다.
3기 신도시는 사장님, 다음에 저하고 많이 얘기 좀 나주시죠.
그레이트 한강, 22쪽 얘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강 리버버스에 관해서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상임위한테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한강 사업에 우리 SH가 전반적인 사업을 하는데 리버버스 사업에 참여하게 된 거는 작년 11월에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참여를 했는데 그 이전에는 참여가 확정되지 않았고 저희가 참여하기로 한 이후에는 의회에 보고를 드렸고 또 출자 동의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박석 위원 좋습니다. 사장님, 기억하시죠? SH가 본연의 임무를 하지 않고 한강사업에 뛰어든다고 본 위원이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맞습니까? 바로 이런 점에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했던 겁니다.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부위원장 서준오 사장님, 마이크가 켜져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켜져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건 신중성 있게 봐야 됩니다. 그렇죠? 한 번 깨진 신뢰는 전혀 다시 회복하기가 힘듭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신뢰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그 와중에 또 SH공사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했어요. 7월 1일 SH 참여형 도시인프라 사업을 통한 도시공간 혁신방안 수립 연구용역 발주했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석 위원 미래공간기획관도 아니고 재난안전실 소관의 간선도로 용역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하게 된 배경이 도대체 뭡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석 위원 사장님, 이거 보고 안 받으셨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지금 갑자기 세부 내용까지는 파악하지…….
●박석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이 본부장 누구죠? 나용환 본부장인가? 나중에 이거 보고 좀 해 주시죠.
●도시개발본부장 나용환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석 위원 참 이거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SH공사는 서울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기획부서가 아니고 실행부서입니다. 그렇죠? 우리 공사 경영전략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잊지 말아주십시오, 절대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석 위원 주택공급을 충분히 못 한다는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서울 아파트 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SH공사의 본연의 업무수행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겠습니다.
●박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준오 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 금천구 제2선거구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우리 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쭤볼 내용은 서울시 민간위탁 주거복지센터 운영에 SH 직영화 추진 관련에 있어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어저께 주택공간 상임위원회에서 영등포 쪽방촌을 다녀왔습니다. 사장님도 다녀오셨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사실 저도 3년 동안 있으면서 쪽방촌을 제대로 가보지 못 해가지고 다녀왔습니다.
●최기찬 위원 우리 상임위하고 같이 갔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건 왜 그럴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크게 잘못한 것 같습니다.
●최기찬 위원 제가 쪽방촌을 보면서 느낀 것 중의 하나가 주거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아마 사장님도 그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최기찬 위원 그래서 주거복지가 중요한데 그 주거복지가 중요하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실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만큼 실행에 치밀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습니다. 의문점이 많다는 것을 제가 지금 여쭤보겠습니다. 이미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서울시에 질의도 하셨고 또 오늘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께서도 한 번 더 지적하셨습니다. 물론 제 지역의 일이기도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SH공사 혁신안 중의 하나로 주거복지센터의 통합 일원화로 추진되는 사안을 알고 계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최기찬 위원 주거복지센터는 서울시 주거복지정책의 모범사례라고 합니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최기찬 위원 저는 그렇게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증거가 제가 지금 제시하는 걸 통해서 모범사례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보는데 2012년부터 10개 민간위탁 주거복지센터로 만들어 2018년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해서 SH가 직영하는 게 9개,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최기찬 위원 그다음에 우리 민간위탁에서 하는 게 열여섯 군데 하고 있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그 운영의 실적을 한번 보았습니다. 운영 실적을 봤더니 귀 공사에서 보고한 자료를 봐도 그렇고, 우선 금천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천구가 2022년도에 상담 세부 실적 건이 1만 1,883건 그리고 2023년에 1만 8,020건으로서 SH 아홉 군데 직영센터 중 가장 직영센터가 했던 것보다 실적이 월등히 높아요, 민간에서 하는 것이. 그런데 금천구만 그러냐 하고 사례를 또 살펴보니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민간에서 하는 게 오히려 우리 SH 아홉 군데에서 하는 직영보다 더 실적이 높은 이유는 뭘까요? 상담 건수도 그렇고 그 외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기에서 보면 SH 지역주거복지센터 9개소가 상담 실적이 11만 2,069건 그리고 상담 인원이 4만 9,526명, 그런데 민간 주거복지센터는 무려 똑같은 동년 동월 기준으로 했을 때 23만 8,523건의 상담 실적을 갖고 있고요. 그렇죠? 거의 배예요, 배. 그다음에 상담 인원이 5만 3,380명 이렇게 실적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사장님.
민간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 SH가 직영을 하거나 3자 위탁방식으로 하거나 이럴 필요가 있나요?
효율성이 사실 우리가 행정의 체계에서 저비용의 고효율적인 측면으로서 본다면 그동안에 우리 서울시와 SH가 열여섯 군데의 민간 제3자 위탁방식으로 한 민간 직영들을 전문화시킨 그 인력들에 의해서 나오는 실적들을 잘 살려서 하는 것이 서울시민의 주거복지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이 더욱 높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사실 수치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수치가 정확한 수치라면 당연히 민간 쪽에서 하고 있는 것이 수치로 볼 때는 효과가 더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시간을 주시면 파악을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제가 존경하는 사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장님, NGO 활동을 오래 하셨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NGO 활동과 관영의 차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최기찬 위원 그리고 장단점, 강점, 약점, 최소한 스와트적인 측면은 이미 잘 알고 계시고 또 재야에 계실 때 많이 강조를 하셨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귀 공사에서 나온 자료를 이렇게 쭉 보니까 귀 공사가 준 자료입니다, 이게. (자료를 들어보이며)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그래서 이 자료를 봤을 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서울시 25개 구에 하나씩 있는 주거복지센터가 9개 직영, 16개 민간이 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이번에 재검점을 하셔서 정말 우리 서울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를 위한 행정서비스의 효율성 차원에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게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시하고 상세하게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준오 최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 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쭤볼 내용은 서울시 민간위탁 주거복지센터 운영에 SH 직영화 추진 관련에 있어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어저께 주택공간 상임위원회에서 영등포 쪽방촌을 다녀왔습니다. 사장님도 다녀오셨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사실 저도 3년 동안 있으면서 쪽방촌을 제대로 가보지 못 해가지고 다녀왔습니다.
●최기찬 위원 우리 상임위하고 같이 갔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건 왜 그럴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크게 잘못한 것 같습니다.
●최기찬 위원 제가 쪽방촌을 보면서 느낀 것 중의 하나가 주거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아마 사장님도 그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최기찬 위원 그래서 주거복지가 중요한데 그 주거복지가 중요하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실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만큼 실행에 치밀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습니다. 의문점이 많다는 것을 제가 지금 여쭤보겠습니다. 이미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서울시에 질의도 하셨고 또 오늘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께서도 한 번 더 지적하셨습니다. 물론 제 지역의 일이기도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SH공사 혁신안 중의 하나로 주거복지센터의 통합 일원화로 추진되는 사안을 알고 계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최기찬 위원 주거복지센터는 서울시 주거복지정책의 모범사례라고 합니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최기찬 위원 저는 그렇게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증거가 제가 지금 제시하는 걸 통해서 모범사례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보는데 2012년부터 10개 민간위탁 주거복지센터로 만들어 2018년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해서 SH가 직영하는 게 9개,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최기찬 위원 그다음에 우리 민간위탁에서 하는 게 열여섯 군데 하고 있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그 운영의 실적을 한번 보았습니다. 운영 실적을 봤더니 귀 공사에서 보고한 자료를 봐도 그렇고, 우선 금천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천구가 2022년도에 상담 세부 실적 건이 1만 1,883건 그리고 2023년에 1만 8,020건으로서 SH 아홉 군데 직영센터 중 가장 직영센터가 했던 것보다 실적이 월등히 높아요, 민간에서 하는 것이. 그런데 금천구만 그러냐 하고 사례를 또 살펴보니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민간에서 하는 게 오히려 우리 SH 아홉 군데에서 하는 직영보다 더 실적이 높은 이유는 뭘까요? 상담 건수도 그렇고 그 외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기에서 보면 SH 지역주거복지센터 9개소가 상담 실적이 11만 2,069건 그리고 상담 인원이 4만 9,526명, 그런데 민간 주거복지센터는 무려 똑같은 동년 동월 기준으로 했을 때 23만 8,523건의 상담 실적을 갖고 있고요. 그렇죠? 거의 배예요, 배. 그다음에 상담 인원이 5만 3,380명 이렇게 실적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사장님.
민간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 SH가 직영을 하거나 3자 위탁방식으로 하거나 이럴 필요가 있나요?
효율성이 사실 우리가 행정의 체계에서 저비용의 고효율적인 측면으로서 본다면 그동안에 우리 서울시와 SH가 열여섯 군데의 민간 제3자 위탁방식으로 한 민간 직영들을 전문화시킨 그 인력들에 의해서 나오는 실적들을 잘 살려서 하는 것이 서울시민의 주거복지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이 더욱 높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사실 수치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수치가 정확한 수치라면 당연히 민간 쪽에서 하고 있는 것이 수치로 볼 때는 효과가 더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시간을 주시면 파악을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제가 존경하는 사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장님, NGO 활동을 오래 하셨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NGO 활동과 관영의 차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최기찬 위원 그리고 장단점, 강점, 약점, 최소한 스와트적인 측면은 이미 잘 알고 계시고 또 재야에 계실 때 많이 강조를 하셨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귀 공사에서 나온 자료를 이렇게 쭉 보니까 귀 공사가 준 자료입니다, 이게. (자료를 들어보이며)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그래서 이 자료를 봤을 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서울시 25개 구에 하나씩 있는 주거복지센터가 9개 직영, 16개 민간이 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이번에 재검점을 하셔서 정말 우리 서울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를 위한 행정서비스의 효율성 차원에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게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시하고 상세하게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준오 최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안녕하세요? 강동 제5선거구의 김영철 위원입니다.
오늘 김헌동 사장님 처음 뵙죠? 반갑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반갑습니다.
●김영철 위원 지난 전반기 동안에 사장님 이하 공사직원 여러분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고요. 후반기에도 우리 서울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끊임없이 힘써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오늘은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 날이기 때문에 저는 개요적인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장님, SH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공공임대주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공공임대주택을 어떻게 더 확충해 갈 것인가,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철 위원 그런데요 현재 서울에 공급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너무 많아서, 몇 가지나 돼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한 열 가지 가까이 되는데 저는 전세형, 월세형 이렇게 딱 두세 가지로 단순화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임대주택 종류가 너무 많다고 생각돼서 제가 볼 때 영구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장기안심주택, 신혼부부안심주택, 매입임대주택, 그 외에도 청년 무슨 주택 이런 거 있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계속…….
●김영철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어느 임대주택을 신청해야 될지도 헷갈리는 거야, 어디로 들어가야 내가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도 몰라, 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글쎄, 정권이 바뀌면서 또 대통령이 새로 바뀌면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들이 출시돼서 그랬던 거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영철 위원 그런데 이거는 그 임대를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한테 현혹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국가나 우리 서울시나 SH에서 이렇게 국민을, 임대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유형별로 주니까 마음 편하게 임대주택을 신청해라 이런 걸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헷갈려요. 어디다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래서 지금 제가 누구한테도 여쭤봤는데요. 안심주택이라는 건 뭡니까? 안심 자가 왜 붙었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역세권 청년주택이라고 부르다가 역 가까운 곳에 안심하고 거주하는…….
●김영철 위원 그럼 다른 주택은 안심하지 말아라, 거기만 안심해라 이겁니까? 안심주택이 왜 붙었어요? 몇 가지가 붙었더라고, 신혼부부안심임대주택, 뭐 또 안심주택 그러면 다른 안 붙은 건 뭐야? 그래서 “안심 자가 왜 붙었습니까? 어떤 거를 위해 붙었습니까?” 하는 걸 여쭤봤는데 그분들 답변을 못 하더라고 안심을 왜 붙였는지. 듣기 좋아서 붙였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건 앞으로도 조금 해명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들도 각 유형별 차이점을 인지하기가 어렵고요. 이런 상황에서 수요자가 어떻게 자기가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찾아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도 그렇게 생각 드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희도 하여간 최대한 가짓수를 최소화시키고 예측 가능한 임대주택이 되도록 준비를 해서 시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2020년에 공특법에서 통합공공임대주택이라는 걸 신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개념도 간단하게 설명 좀 해보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여러 유형의 주택을 통합해서 최저소득계층, 저소득층 서민, 젊은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건설형 주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랬어요? 제가 알기에는 지난 8월에 주택실 세미나 자료에 공공임대주택을 유형별로 정의해 놓은 표를 보니까요 다른 유형도 그대로 있으면서 통합공공임대가 새롭게 추가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제도 도입과정이라는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되고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임대주택 유형이 더 복잡해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한 건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게.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현재까지 통합주택이 서울에서 공급된 사례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없습니다.
●김영철 위원 없는데 왜 이런 제도는 만들어 놓고 헷갈리게 만드냐 이거지. 통합임대주택은 뭐야, 또? 이게 아주 없는 사람들은 헷갈리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잘 좀 찾아가지고 하세요.
제가 가진 자료에 의하면 SH에서 공급하는 통합임대주택은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아직도 초기여서 공급이 안 된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고요. 정책 수혜대상자들을 위해서도 유형 개선이 되어야 하지만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 측면에서도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등 통합이 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통합공공임대주택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기준 요건 등등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앞으로 SH 무궁한 발전을 위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감사합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준오 부위원장, 김태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준오 위원님.
오늘 김헌동 사장님 처음 뵙죠? 반갑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반갑습니다.
●김영철 위원 지난 전반기 동안에 사장님 이하 공사직원 여러분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고요. 후반기에도 우리 서울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끊임없이 힘써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오늘은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 날이기 때문에 저는 개요적인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장님, SH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공공임대주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공공임대주택을 어떻게 더 확충해 갈 것인가,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철 위원 그런데요 현재 서울에 공급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너무 많아서, 몇 가지나 돼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한 열 가지 가까이 되는데 저는 전세형, 월세형 이렇게 딱 두세 가지로 단순화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임대주택 종류가 너무 많다고 생각돼서 제가 볼 때 영구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장기안심주택, 신혼부부안심주택, 매입임대주택, 그 외에도 청년 무슨 주택 이런 거 있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계속…….
●김영철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어느 임대주택을 신청해야 될지도 헷갈리는 거야, 어디로 들어가야 내가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도 몰라, 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글쎄, 정권이 바뀌면서 또 대통령이 새로 바뀌면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들이 출시돼서 그랬던 거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영철 위원 그런데 이거는 그 임대를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한테 현혹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국가나 우리 서울시나 SH에서 이렇게 국민을, 임대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유형별로 주니까 마음 편하게 임대주택을 신청해라 이런 걸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헷갈려요. 어디다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래서 지금 제가 누구한테도 여쭤봤는데요. 안심주택이라는 건 뭡니까? 안심 자가 왜 붙었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역세권 청년주택이라고 부르다가 역 가까운 곳에 안심하고 거주하는…….
●김영철 위원 그럼 다른 주택은 안심하지 말아라, 거기만 안심해라 이겁니까? 안심주택이 왜 붙었어요? 몇 가지가 붙었더라고, 신혼부부안심임대주택, 뭐 또 안심주택 그러면 다른 안 붙은 건 뭐야? 그래서 “안심 자가 왜 붙었습니까? 어떤 거를 위해 붙었습니까?” 하는 걸 여쭤봤는데 그분들 답변을 못 하더라고 안심을 왜 붙였는지. 듣기 좋아서 붙였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건 앞으로도 조금 해명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들도 각 유형별 차이점을 인지하기가 어렵고요. 이런 상황에서 수요자가 어떻게 자기가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찾아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도 그렇게 생각 드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희도 하여간 최대한 가짓수를 최소화시키고 예측 가능한 임대주택이 되도록 준비를 해서 시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2020년에 공특법에서 통합공공임대주택이라는 걸 신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개념도 간단하게 설명 좀 해보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여러 유형의 주택을 통합해서 최저소득계층, 저소득층 서민, 젊은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건설형 주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랬어요? 제가 알기에는 지난 8월에 주택실 세미나 자료에 공공임대주택을 유형별로 정의해 놓은 표를 보니까요 다른 유형도 그대로 있으면서 통합공공임대가 새롭게 추가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제도 도입과정이라는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되고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임대주택 유형이 더 복잡해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한 건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게.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현재까지 통합주택이 서울에서 공급된 사례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없습니다.
●김영철 위원 없는데 왜 이런 제도는 만들어 놓고 헷갈리게 만드냐 이거지. 통합임대주택은 뭐야, 또? 이게 아주 없는 사람들은 헷갈리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잘 좀 찾아가지고 하세요.
제가 가진 자료에 의하면 SH에서 공급하는 통합임대주택은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아직도 초기여서 공급이 안 된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고요. 정책 수혜대상자들을 위해서도 유형 개선이 되어야 하지만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 측면에서도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등 통합이 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통합공공임대주택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기준 요건 등등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앞으로 SH 무궁한 발전을 위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감사합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준오 부위원장, 김태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준오 위원님.
○서준오 위원 사장님, 안녕하세요? 서준오 시의원입니다.
시정질문 때 이영실 시의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적 이후에 현장 다녀오셨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는 못 갔고 우리 요원들하고 자회사 주식회사 한강버스하고 서울시하고 갔었습니다.
●서준오 위원 지금 업무보고 23페이지에 보면 향후 일정계획에 2024년 10월부터 시범운항하겠다, 선박 및 시설설비 검증을 시작하겠다 했는데 가능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2대 정도는 지금 10월 말쯤에 시운전 예정인데 사실은 콤사(KOMSA)에서 시운전까지 다 해서 오케이 해야만 그 배가 한강에 와서 시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정에 맞추겠다고 사실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 이 일정을 맞추기는 어려운데 오늘 업무보고도 어제 현장 갔다 오셨는데도 그거에 맞춰서 안 하시고 이렇게 무리하게 쓰신 거 아닌가 싶은데요. 업무보고 자료에 향후 계획이 잘못 쓰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능하지 않은데, 제가 봐도.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어제 현장을 다녀온 여기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에서 다녀오셨는데 위원님께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서준오 위원님, 한강사업추진단장이시죠?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단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제가 어제 현장을 다녀왔었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한강본부 주관으로 조선소 그다음에 추진체를 제작하고 있는 업체 그리고 설계사 그다음에 접근성 개선공사 하는 곳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한 40여 분 됩니다. 그래서 격주로 매번 공정회의를 하면서 공정원 체크를 하고 있고요. 서준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10월 말에 2척이 최초로 들어오게 되고 그때부터 2척을 가지고 시범운항을 착수하는 계획을 지난 8월 초에 이런 조선소 일정 등을 종합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서준오 위원 2척을 시범운행하고 다른 6척은 그냥 없이 3월부터 정상운행이 가능해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네. 남은 6척이 11월에 2척이 더 들어오게 되고요 12월 중순에 2척, 말에 2척 해서 연말까지 총 8척이 다 한강에 인도되게 돼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시범운행의 다섯 단계로 나눠져서 검증을 해서 정식운항 하겠다는데 11월에 들어온 6척은 이 다섯 단계를 다 거칠 수 있어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그러니까 크게 다섯단계가 선박이나 선착장 그다음에 관제시스템, 각종 설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1단계고요.
●서준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향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면 될 것 같으니까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감사합니다.
●서준오 위원 사장님, 애초에 감리보고서에 이크루즈 보면 가덕중공업에 대한 자체 제작 능력이 미흡한 조선소가 선정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보고서가 나왔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질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일단 6월 7일에 이크루즈에서 감리자를 보내서 현장을 가서 감리자는 본 상황을 그대로 정리한 건데 가덕중공업은 3월에 계약을 했고 재료를 신청해서 그 재료를 받아다가 쌓아놓은 상태고 설계를 해서…….
●서준오 위원 사장님, 6월 7일에 보고서 그대로 가서 감리회사가 본 거와 지금 미래한강본부 단장님이 며칠 전에 가서 본 거와 이렇게 달라요? 갑자기 진행이 막 2개월 사이에 다른데…….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많이 다른 거죠. 그때 당시에는 가덕중공업이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였고 3개월 사이에 상주감리원을 거기다 투입해서 상주감리원이 매일 건설…….
●서준오 위원 아까 한강사업추진단장님이 그전에도 계속 주기적으로 쭉 회의도 하고 점검도 하고 해 오셨다고 하는데, 그런데 감리회사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 오고 체계적으로 해 왔는데 이런 감리보고를 써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가덕중공업은 은성에서 제작하는 건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었고…….
●서준오 위원 은성은 자체 제작능력이 뛰어난데 은성은 그 기간 내에 8척 다 제작이 어려워서 2척만 하겠다고 해서 지금 나머지 6척을 가덕으로 준 거잖아요. 알고는 계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서준오 위원 그런데 그 가덕이 보면 애초에 법인 설립도 안 되어 있었고 직원도 없고 근데 그거 저번에 시정질문 때 답변하신 거 보니까 이렇게 답변하셨던데 가덕중공업 대표가 선박연구기관과 대우조선해양에서 오래 근무했으니까 제작능력이 있다고 답하셨는데 그 답변 계속 유지하시는 거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가덕중공업이 선정되고 이런 과정은 잘 몰랐지만 이번에 지적을 해 주셔서 그분의 이력과 이런 걸 보니까 대우해양조선에서 한 35년간 근무를 하셨고 그다음에 선박설계나 이런 업을 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이…….
●서준오 위원 사장님, 건설회사만 해도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한, 자동차, 건설 등등이 있지만 어떠한 회사든 그 회사에 기술자들이 있어요. 초급 기술자, 중급, 고급 기술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GS건설이든 현대건설이든 거기에서 고급 기술자가 현대건설에 있었으면 똑같이 현대건설이나 GS건설만큼 대기업이 받는 수주를 할 수 있나요, 그 한 명이 나와서 30년 동안 근무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 업에서 오랫동안…….
●서준오 위원 사장님 그렇게 인식하시면 안 되고 이 가덕중공업이 어떻게 해서 선정됐는지를 조사해 보셨냐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어떻게 선정됐는지요?
●서준오 위원 네. 이렇게 제작능력이 없는 업체가 어떻게 선정됐는지 한번 시정질문 이후에 살펴보셨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 부분은…….
●서준오 위원 아니, 사장님이 살펴보셨냐고요?
그러니까 시정질문 때 그 문제 제기를 들었으면 최소한 사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살펴봤을 거 아니에요?
이게 자체 능력이 없는 업체가 어떻게 선정된 거야, 궁금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질의가 있었는데?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런데 위원님이 그렇게 저한테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가덕중공업은 이크루즈라는 선박 전문회사가, 한강에서 선박을 운영하는 회사가 은성하고 8척의 건조 계약이 이미 있었고 저희는 모릅니다, 그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그 은성이 2척은 자기들이 하고 6척을 포기했다고 들었습니다.
●서준오 위원 포기한 이유는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서준오 위원 포기한 이유는 뭐로 들으셨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포기한 이유는 자기들이 건조 기간 내에 건조가 어려워서…….
●서준오 위원 은성의 제작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서준오 위원 아니, 지금 이 리버버스 사업에 51%의 사업을 참여하고 있는 합작회사에 SH 회사의 사장님이 그 내용을 전혀 모르시고 있네요, 아직도.
은성이라는 기업은 이 선박에 실적이나 제작능력이 되게 있는 기업이에요. 그런 기업도 기간 내 제작이 어렵다고 해서 손을 털었어요, 2대만 하고. 그런데 가덕중공업은 아예 실적도 없고 이 대표라는 분이 그 업계에 30년 이상 근무했다고 그래서 그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사장님이 그걸 점검해 보셨냐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의 경험으로 건설업을 아까 예를 드셨는데 저도 물었어요. “왜 이런 배를 대우해양조선이나 현대상선이나 무슨 삼성중공업이나 이런 대형 선박회사에 맡기지 않았느냐?”
●서준오 위원 뭐라고 하던가요? 확인해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랬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겠나, 그런데 그런 대형 선박회사는 이런 소형 선박제작을 하지를 않고 우리가…….
●서준오 위원 그러면 은성이라는 자체 제작능력이…….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런 데는 여기 다세대주택 같은 걸 잘 안 짓지 않습니까?
●서준오 위원 사장님, 은성이라는 자체 능력이 있는 회사가 8척을 제작할 수 있게끔 시간을 더 주고 제작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러니까 은성중공업하고 이크루즈라는 회사가 계약을 해서 8척의 배를…….
●서준오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질문을 마무리할 텐데 SH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석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무슨 도로 분야도 진출하시고 지금 리버버스도 하시고 서울시의 모든 짐덩어리를 다 안는 형태로 가는데 앞으로 그러면 철도도 하시고 서울시가 하는 지하철도 안으시고 다 그러실 거 아니잖아요.
서울시에 하는 무슨 사업을 안으실 거면 정확하게 그 사업을 안기 전에 그 사업을 파악을 먼저 하셔야죠. 지금 사장님은 전혀 모르시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거는 사실…….
●서준오 위원 이 사업을 SH가 안으면 어떻게 될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제 불찰인데요. 오늘 사실 저희 정관 변경을 했듯이 우리가 선박이나 조선을 해서 배를 띄우고 운영하는 업을 추가한 거고, 그전까지는 사실 그런 게 우리 업에 해당이 안 돼서 그 배를 만드는 일은 시에서 이크루즈와 해서 은성에서 했던 거 같아요.
●서준오 위원 사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경험도 없고 하는데 억지로 이렇게 떠안아서 내가 잘 파악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뭔가 리버버스 사업에 대해서 SH가 51%의 지분으로 참여하면 최소한 지금 제작업체의 제작 능력이나 어떻게 이 업체가 선정됐는지 향후 어떻게 이게 계획대로 되는지는 아셔야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러니까 선박은 어제…….
●서준오 위원 이것으로 일단 내가 더 답변을 들어도 똑같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 질문은 앞으로도 더 추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서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현기 의장님.
시정질문 때 이영실 시의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적 이후에 현장 다녀오셨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는 못 갔고 우리 요원들하고 자회사 주식회사 한강버스하고 서울시하고 갔었습니다.
●서준오 위원 지금 업무보고 23페이지에 보면 향후 일정계획에 2024년 10월부터 시범운항하겠다, 선박 및 시설설비 검증을 시작하겠다 했는데 가능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2대 정도는 지금 10월 말쯤에 시운전 예정인데 사실은 콤사(KOMSA)에서 시운전까지 다 해서 오케이 해야만 그 배가 한강에 와서 시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정에 맞추겠다고 사실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 이 일정을 맞추기는 어려운데 오늘 업무보고도 어제 현장 갔다 오셨는데도 그거에 맞춰서 안 하시고 이렇게 무리하게 쓰신 거 아닌가 싶은데요. 업무보고 자료에 향후 계획이 잘못 쓰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능하지 않은데, 제가 봐도.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어제 현장을 다녀온 여기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에서 다녀오셨는데 위원님께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서준오 위원님, 한강사업추진단장이시죠?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단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제가 어제 현장을 다녀왔었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한강본부 주관으로 조선소 그다음에 추진체를 제작하고 있는 업체 그리고 설계사 그다음에 접근성 개선공사 하는 곳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한 40여 분 됩니다. 그래서 격주로 매번 공정회의를 하면서 공정원 체크를 하고 있고요. 서준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10월 말에 2척이 최초로 들어오게 되고 그때부터 2척을 가지고 시범운항을 착수하는 계획을 지난 8월 초에 이런 조선소 일정 등을 종합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서준오 위원 2척을 시범운행하고 다른 6척은 그냥 없이 3월부터 정상운행이 가능해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네. 남은 6척이 11월에 2척이 더 들어오게 되고요 12월 중순에 2척, 말에 2척 해서 연말까지 총 8척이 다 한강에 인도되게 돼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시범운행의 다섯 단계로 나눠져서 검증을 해서 정식운항 하겠다는데 11월에 들어온 6척은 이 다섯 단계를 다 거칠 수 있어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그러니까 크게 다섯단계가 선박이나 선착장 그다음에 관제시스템, 각종 설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1단계고요.
●서준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향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면 될 것 같으니까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감사합니다.
●서준오 위원 사장님, 애초에 감리보고서에 이크루즈 보면 가덕중공업에 대한 자체 제작 능력이 미흡한 조선소가 선정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보고서가 나왔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질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일단 6월 7일에 이크루즈에서 감리자를 보내서 현장을 가서 감리자는 본 상황을 그대로 정리한 건데 가덕중공업은 3월에 계약을 했고 재료를 신청해서 그 재료를 받아다가 쌓아놓은 상태고 설계를 해서…….
●서준오 위원 사장님, 6월 7일에 보고서 그대로 가서 감리회사가 본 거와 지금 미래한강본부 단장님이 며칠 전에 가서 본 거와 이렇게 달라요? 갑자기 진행이 막 2개월 사이에 다른데…….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많이 다른 거죠. 그때 당시에는 가덕중공업이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였고 3개월 사이에 상주감리원을 거기다 투입해서 상주감리원이 매일 건설…….
●서준오 위원 아까 한강사업추진단장님이 그전에도 계속 주기적으로 쭉 회의도 하고 점검도 하고 해 오셨다고 하는데, 그런데 감리회사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 오고 체계적으로 해 왔는데 이런 감리보고를 써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가덕중공업은 은성에서 제작하는 건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었고…….
●서준오 위원 은성은 자체 제작능력이 뛰어난데 은성은 그 기간 내에 8척 다 제작이 어려워서 2척만 하겠다고 해서 지금 나머지 6척을 가덕으로 준 거잖아요. 알고는 계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서준오 위원 그런데 그 가덕이 보면 애초에 법인 설립도 안 되어 있었고 직원도 없고 근데 그거 저번에 시정질문 때 답변하신 거 보니까 이렇게 답변하셨던데 가덕중공업 대표가 선박연구기관과 대우조선해양에서 오래 근무했으니까 제작능력이 있다고 답하셨는데 그 답변 계속 유지하시는 거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가덕중공업이 선정되고 이런 과정은 잘 몰랐지만 이번에 지적을 해 주셔서 그분의 이력과 이런 걸 보니까 대우해양조선에서 한 35년간 근무를 하셨고 그다음에 선박설계나 이런 업을 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이…….
●서준오 위원 사장님, 건설회사만 해도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한, 자동차, 건설 등등이 있지만 어떠한 회사든 그 회사에 기술자들이 있어요. 초급 기술자, 중급, 고급 기술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GS건설이든 현대건설이든 거기에서 고급 기술자가 현대건설에 있었으면 똑같이 현대건설이나 GS건설만큼 대기업이 받는 수주를 할 수 있나요, 그 한 명이 나와서 30년 동안 근무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 업에서 오랫동안…….
●서준오 위원 사장님 그렇게 인식하시면 안 되고 이 가덕중공업이 어떻게 해서 선정됐는지를 조사해 보셨냐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어떻게 선정됐는지요?
●서준오 위원 네. 이렇게 제작능력이 없는 업체가 어떻게 선정됐는지 한번 시정질문 이후에 살펴보셨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 부분은…….
●서준오 위원 아니, 사장님이 살펴보셨냐고요?
그러니까 시정질문 때 그 문제 제기를 들었으면 최소한 사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살펴봤을 거 아니에요?
이게 자체 능력이 없는 업체가 어떻게 선정된 거야, 궁금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질의가 있었는데?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런데 위원님이 그렇게 저한테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가덕중공업은 이크루즈라는 선박 전문회사가, 한강에서 선박을 운영하는 회사가 은성하고 8척의 건조 계약이 이미 있었고 저희는 모릅니다, 그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그 은성이 2척은 자기들이 하고 6척을 포기했다고 들었습니다.
●서준오 위원 포기한 이유는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서준오 위원 포기한 이유는 뭐로 들으셨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포기한 이유는 자기들이 건조 기간 내에 건조가 어려워서…….
●서준오 위원 은성의 제작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서준오 위원 아니, 지금 이 리버버스 사업에 51%의 사업을 참여하고 있는 합작회사에 SH 회사의 사장님이 그 내용을 전혀 모르시고 있네요, 아직도.
은성이라는 기업은 이 선박에 실적이나 제작능력이 되게 있는 기업이에요. 그런 기업도 기간 내 제작이 어렵다고 해서 손을 털었어요, 2대만 하고. 그런데 가덕중공업은 아예 실적도 없고 이 대표라는 분이 그 업계에 30년 이상 근무했다고 그래서 그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사장님이 그걸 점검해 보셨냐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의 경험으로 건설업을 아까 예를 드셨는데 저도 물었어요. “왜 이런 배를 대우해양조선이나 현대상선이나 무슨 삼성중공업이나 이런 대형 선박회사에 맡기지 않았느냐?”
●서준오 위원 뭐라고 하던가요? 확인해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랬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겠나, 그런데 그런 대형 선박회사는 이런 소형 선박제작을 하지를 않고 우리가…….
●서준오 위원 그러면 은성이라는 자체 제작능력이…….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런 데는 여기 다세대주택 같은 걸 잘 안 짓지 않습니까?
●서준오 위원 사장님, 은성이라는 자체 능력이 있는 회사가 8척을 제작할 수 있게끔 시간을 더 주고 제작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러니까 은성중공업하고 이크루즈라는 회사가 계약을 해서 8척의 배를…….
●서준오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질문을 마무리할 텐데 SH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석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무슨 도로 분야도 진출하시고 지금 리버버스도 하시고 서울시의 모든 짐덩어리를 다 안는 형태로 가는데 앞으로 그러면 철도도 하시고 서울시가 하는 지하철도 안으시고 다 그러실 거 아니잖아요.
서울시에 하는 무슨 사업을 안으실 거면 정확하게 그 사업을 안기 전에 그 사업을 파악을 먼저 하셔야죠. 지금 사장님은 전혀 모르시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거는 사실…….
●서준오 위원 이 사업을 SH가 안으면 어떻게 될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제 불찰인데요. 오늘 사실 저희 정관 변경을 했듯이 우리가 선박이나 조선을 해서 배를 띄우고 운영하는 업을 추가한 거고, 그전까지는 사실 그런 게 우리 업에 해당이 안 돼서 그 배를 만드는 일은 시에서 이크루즈와 해서 은성에서 했던 거 같아요.
●서준오 위원 사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경험도 없고 하는데 억지로 이렇게 떠안아서 내가 잘 파악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뭔가 리버버스 사업에 대해서 SH가 51%의 지분으로 참여하면 최소한 지금 제작업체의 제작 능력이나 어떻게 이 업체가 선정됐는지 향후 어떻게 이게 계획대로 되는지는 아셔야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러니까 선박은 어제…….
●서준오 위원 이것으로 일단 내가 더 답변을 들어도 똑같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 질문은 앞으로도 더 추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서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현기 의장님.
○김현기 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 투자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감독기관이 상급기관이 시청이잖아요, 그리고 시청의 주택실이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김현기 위원 통상 이런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부서장이 못 나오면 담당 주무과장이 나와야 돼요. 나와서 주택도시공사의 어떤 업무를 어떤 내용으로 의회가 주고받는지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제가 초선, 재선, 3선 때 다 그렇게 관행을 만들어 놨는데 아마 10대부터 없어진 것 같아. 따라서 이 자리에는 주택실장 밑에 주택정책관이 나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공감하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김현기 위원 따라서 앞으로 우리 주택공간위원회 업무보고 때는 또 행정사무감사 때는 반드시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업무가 연계되고 연속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길 위원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 투자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감독기관이 상급기관이 시청이잖아요, 그리고 시청의 주택실이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김현기 위원 통상 이런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부서장이 못 나오면 담당 주무과장이 나와야 돼요. 나와서 주택도시공사의 어떤 업무를 어떤 내용으로 의회가 주고받는지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제가 초선, 재선, 3선 때 다 그렇게 관행을 만들어 놨는데 아마 10대부터 없어진 것 같아. 따라서 이 자리에는 주택실장 밑에 주택정책관이 나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공감하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김현기 위원 따라서 앞으로 우리 주택공간위원회 업무보고 때는 또 행정사무감사 때는 반드시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업무가 연계되고 연속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길 위원님.
○김종길 위원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입니다.
사장님, 지난 시정질문 때도 그렇고 이번에 존경하는 서준오 부위원장님께서 한강버스의 성공적인 시작 준비를 잘하라고 예방주사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팩트를 그날 시정질문 때도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질답 과정에서 답이 없는 질문만 있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끝나서 오해가 좀 많았던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보도도 서울시가 사실 확인을 기반으로 해서 답변하는 것들이 실리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먼저 사실관계부터 새로 바로잡고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덕 그 업체가 설립된 시기가 언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2023년 12월 20 며칠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12월 22일로.
●김종길 위원 12월 22일에 설립이 됐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김종길 위원 그런데 지금 이영실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때는 4월을 말씀하셨어요. 4월은 법인등기를 보고 설립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정보제공을 하는 민간사이트를 보고 오기된 걸 본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맞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결국은 이영실 위원님께서 주장하는 것처럼 법인 설립 전에 한강버스에 대한 가덕 업체와의 계약이 선행됐다는 건 사실이 아니었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사실이 아니었고요. 결국은 법인 설립이 되고 난 이후에 선박에 대한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거 그걸 바로잡고 싶고요.
그다음에 방금도 우리 존경하는 서준오 위원님께서 실적도 없고 직원도 없는 결국에는 선박 건조에 실제 건조할 역량이 없는 기업과 계약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 실적이 없습니까, 가덕중공업이?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분이 설립한 직후에,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거 사장님, 한강버스 담당자분은 어떤 분이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우리 단장님께서 자세하게 그 당시 상황을…….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입니다.
실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3년 12월에 가덕이라는 회사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이미 예인선 2척에 대한 수주가 예정이 돼 있었고요. 그래서 그게 최종적으로 계약이 된 게 3월, 저희 한강버스 계약과 마찬가지로 3월에 5,000마력 규모의 예인선 2척이 계약이 이루어졌고요. 바로 연이어서 4월에 환경청정선 2척, 165톤 규모니까 저희 한강버스와 유사한 규모의 청정선 2척도 바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1,000톤 규모의 유조선 2척도 지금 계약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주 실적들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확인이 되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결국은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들은 지금 바로잡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최초 감리를 했던 감리보고서상에 이 선박 건조능력이 의심된다는 그 감리를 했던 사유는 뭡니까?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의 감리가 계약 당시부터 참여했던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8척이라는 선박을 여러 공장에서 나누어서 한꺼번에 제작이 되는 과정에서 이런 과정들을 안전하고 그다음에 품질도 보증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형 선박임에도 불구하고 감리를 이례적으로 투입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첫 감리가 현장을 나가서 은성과 가덕의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건조 초기에 본격적, 아까 SH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재가 입고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직 조립 과정에 들어가 있지 않은 그래서 조립 공정은 실질적으로 아직 0%다, 자재는 다 커팅돼 있고 정리가 돼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런 실질적으로 조립 공정에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그렇게 보고가 된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 그 감리회사가 현장 실사를 하고 했던 목적은 건조 초기에 저희가 시점을 정해 놓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공정상 어떤 지연될 수 있는 요소나 이런 리스크 요소들을 사전에 조사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선주와 SH, 이크루즈, 서울시 관련 조선소 관계자들이 다 모인 공정회의에서 그런 대책들을 충분히 논의해서 공정관리를 지금 꾸준히 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가덕중공업과 계약을 6척을 한 이유가 은성과 애초 8척을 하려고 계약을 한 이후에 변경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변경 경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2월에 한강버스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해서 시민들께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주관사, 주간 운영사로서 제안을 하고 있었던 이크루즈하고 운영일정에 대해서 상호 협의한 결과 10월에는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가 확인을 하고 10월에 발표를 했는데요. 실제로 2월 1일에 공교롭게 같은 날짜에 이크루즈와 은성중공업 간 선박 건조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서를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9월 말에는 2척이 있는데 나머지 6척이 10월 말로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은성도 사이트가 한정이 돼 있습니다. 건조를 하려면 건조를 할 수 있는 공장부지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건조 작업을 하기 위한 인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용접공이나 취부공이나 각종 전문인력들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김종길 위원 결국은 은성의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울시민한테 약속한 날짜에 선박을 건조 받아서 우리가 받는 인수 시점이 불일치하게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기 위해서 은성과 조율을 해왔지만 그게 불가능했죠?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서 2척은 9월까지 받을 수 있어서 은성과 계속 계약을 유지했고 나머지 것을 기한 내 납품할 수 있는 데를 찾고 찾아서 가덕과 또 하나의 업체가 있었는데 가격 경쟁력을 봤을 때 지금 가덕중공업이 수주를 받게 된 거잖아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서 현장 감리를 최초로 나갔을 때 어떻게 보면 계약 변경하고 그분들도 선박 건조를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감리가 봤을 때는 좀 역량이 의심된다는 표현을 했지만 아직 건조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에 대한 자명한 보고서를 쓴 거고, 그게 이크루즈와 SH공사에 보고가 된 거잖아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렇죠. 그러고 나서 상주 감리인력을 두고 또 인원들도 충원이 됐고 현재 서울시의 해명자료를 보니까 선박이 지금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서 계약한 대로 우리가 올해 12월까지 그 나머지 가덕중공업과 계약해서 선박을 인수받는 것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어제 저도 현장에 나가서 같이 조선소와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어쨌든 8월 초에 저희가 발표하기 전까지는 11월 2척, 가덕에서 하는 6척 중에 11월 2척, 12월 4척에 대해서 약속을 받고 저희가 발표를 한 건데요.
앞으로 공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생길 수 있으니 그런 것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또 사전에 그런 게 생기면 같이 공동 대응하자 이런 내용들을 서로 주고받았고요.
어저께 확인 결과로는 11월, 12월 예정된 일정에 한강에 인도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그거였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선박의 안전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지나치게 부각되고 오히려 강조된 것이 팩트에 기반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다. 그것 때문에 시민들이 불안감을 갖고 서울시의 계획이나 행정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게 근거가 확실한 상황이라면 그거를 수정해야 되고 보완해야겠지만 팩트가 아닌 걸 기반으로 해서 그런 주장들이 오고 간 것에 대한 해명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김포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대중교통이 부족한 부분, 이게 관광용 아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의 하나로서 지금 서울시가 시도하는 건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이지 않습니까?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납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년 3월 개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차피 선박이 건조되는 과정마다 공정마다 공단을 통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검증이 돼야 운행이 가능한 거지만, 그게 여러 시행착오나 중간에 생겨나는 이슈들로 만약에 늦어진다고 해서 안전을 무시하고 기한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본질을 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계획된 기한을 준수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지만 안전하고 타협하면서까지 그렇게 강행하는 건 오히려 서울시민이나 아니면 이 한강버스의 성공에 저해 요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위원님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친환경 선박, 사실 우리나라에 최초로 하이브리드 선박을 한강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그런 변수들로 인해서 당초에 시민들께 약속드렸던 10월 정식 운항에 대한 일정 변경을 불가피하게 발표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시범 운항의 필요성도 다시 한번 새기게 되었고요.
의회에서든 그다음에 여러 전문가분들이 안전에 대한 이슈를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가 그 말씀들을 되새겨보면서 시범 운항 계획도 무려 5개월이나 잡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다시 한번 안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체크해 가면서 한강버스가 시민들이 안심하고 탈 수 있는 그런 이동수단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면 답변시간이 길다 보니까 제가 꼭 해야 될…….
●위원장 김태수 추가질의 5분 정도 더 드렸습니다.
●김종길 위원 아니, 지금 말고요. 다 하시고 나면 자투리 시간을 한 5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재은 위원님.
사장님, 지난 시정질문 때도 그렇고 이번에 존경하는 서준오 부위원장님께서 한강버스의 성공적인 시작 준비를 잘하라고 예방주사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팩트를 그날 시정질문 때도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질답 과정에서 답이 없는 질문만 있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끝나서 오해가 좀 많았던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보도도 서울시가 사실 확인을 기반으로 해서 답변하는 것들이 실리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먼저 사실관계부터 새로 바로잡고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덕 그 업체가 설립된 시기가 언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2023년 12월 20 며칠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12월 22일로.
●김종길 위원 12월 22일에 설립이 됐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김종길 위원 그런데 지금 이영실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때는 4월을 말씀하셨어요. 4월은 법인등기를 보고 설립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정보제공을 하는 민간사이트를 보고 오기된 걸 본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맞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결국은 이영실 위원님께서 주장하는 것처럼 법인 설립 전에 한강버스에 대한 가덕 업체와의 계약이 선행됐다는 건 사실이 아니었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사실이 아니었고요. 결국은 법인 설립이 되고 난 이후에 선박에 대한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거 그걸 바로잡고 싶고요.
그다음에 방금도 우리 존경하는 서준오 위원님께서 실적도 없고 직원도 없는 결국에는 선박 건조에 실제 건조할 역량이 없는 기업과 계약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 실적이 없습니까, 가덕중공업이?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분이 설립한 직후에,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거 사장님, 한강버스 담당자분은 어떤 분이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우리 단장님께서 자세하게 그 당시 상황을…….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입니다.
실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3년 12월에 가덕이라는 회사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이미 예인선 2척에 대한 수주가 예정이 돼 있었고요. 그래서 그게 최종적으로 계약이 된 게 3월, 저희 한강버스 계약과 마찬가지로 3월에 5,000마력 규모의 예인선 2척이 계약이 이루어졌고요. 바로 연이어서 4월에 환경청정선 2척, 165톤 규모니까 저희 한강버스와 유사한 규모의 청정선 2척도 바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1,000톤 규모의 유조선 2척도 지금 계약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주 실적들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확인이 되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결국은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들은 지금 바로잡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최초 감리를 했던 감리보고서상에 이 선박 건조능력이 의심된다는 그 감리를 했던 사유는 뭡니까?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의 감리가 계약 당시부터 참여했던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8척이라는 선박을 여러 공장에서 나누어서 한꺼번에 제작이 되는 과정에서 이런 과정들을 안전하고 그다음에 품질도 보증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형 선박임에도 불구하고 감리를 이례적으로 투입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첫 감리가 현장을 나가서 은성과 가덕의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건조 초기에 본격적, 아까 SH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재가 입고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직 조립 과정에 들어가 있지 않은 그래서 조립 공정은 실질적으로 아직 0%다, 자재는 다 커팅돼 있고 정리가 돼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런 실질적으로 조립 공정에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그렇게 보고가 된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 그 감리회사가 현장 실사를 하고 했던 목적은 건조 초기에 저희가 시점을 정해 놓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공정상 어떤 지연될 수 있는 요소나 이런 리스크 요소들을 사전에 조사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선주와 SH, 이크루즈, 서울시 관련 조선소 관계자들이 다 모인 공정회의에서 그런 대책들을 충분히 논의해서 공정관리를 지금 꾸준히 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가덕중공업과 계약을 6척을 한 이유가 은성과 애초 8척을 하려고 계약을 한 이후에 변경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변경 경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2월에 한강버스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해서 시민들께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주관사, 주간 운영사로서 제안을 하고 있었던 이크루즈하고 운영일정에 대해서 상호 협의한 결과 10월에는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가 확인을 하고 10월에 발표를 했는데요. 실제로 2월 1일에 공교롭게 같은 날짜에 이크루즈와 은성중공업 간 선박 건조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서를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9월 말에는 2척이 있는데 나머지 6척이 10월 말로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은성도 사이트가 한정이 돼 있습니다. 건조를 하려면 건조를 할 수 있는 공장부지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건조 작업을 하기 위한 인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용접공이나 취부공이나 각종 전문인력들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김종길 위원 결국은 은성의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울시민한테 약속한 날짜에 선박을 건조 받아서 우리가 받는 인수 시점이 불일치하게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기 위해서 은성과 조율을 해왔지만 그게 불가능했죠?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서 2척은 9월까지 받을 수 있어서 은성과 계속 계약을 유지했고 나머지 것을 기한 내 납품할 수 있는 데를 찾고 찾아서 가덕과 또 하나의 업체가 있었는데 가격 경쟁력을 봤을 때 지금 가덕중공업이 수주를 받게 된 거잖아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서 현장 감리를 최초로 나갔을 때 어떻게 보면 계약 변경하고 그분들도 선박 건조를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감리가 봤을 때는 좀 역량이 의심된다는 표현을 했지만 아직 건조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에 대한 자명한 보고서를 쓴 거고, 그게 이크루즈와 SH공사에 보고가 된 거잖아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렇죠. 그러고 나서 상주 감리인력을 두고 또 인원들도 충원이 됐고 현재 서울시의 해명자료를 보니까 선박이 지금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서 계약한 대로 우리가 올해 12월까지 그 나머지 가덕중공업과 계약해서 선박을 인수받는 것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어제 저도 현장에 나가서 같이 조선소와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어쨌든 8월 초에 저희가 발표하기 전까지는 11월 2척, 가덕에서 하는 6척 중에 11월 2척, 12월 4척에 대해서 약속을 받고 저희가 발표를 한 건데요.
앞으로 공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생길 수 있으니 그런 것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또 사전에 그런 게 생기면 같이 공동 대응하자 이런 내용들을 서로 주고받았고요.
어저께 확인 결과로는 11월, 12월 예정된 일정에 한강에 인도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그거였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선박의 안전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지나치게 부각되고 오히려 강조된 것이 팩트에 기반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다. 그것 때문에 시민들이 불안감을 갖고 서울시의 계획이나 행정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게 근거가 확실한 상황이라면 그거를 수정해야 되고 보완해야겠지만 팩트가 아닌 걸 기반으로 해서 그런 주장들이 오고 간 것에 대한 해명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김포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대중교통이 부족한 부분, 이게 관광용 아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의 하나로서 지금 서울시가 시도하는 건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이지 않습니까?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납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년 3월 개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차피 선박이 건조되는 과정마다 공정마다 공단을 통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검증이 돼야 운행이 가능한 거지만, 그게 여러 시행착오나 중간에 생겨나는 이슈들로 만약에 늦어진다고 해서 안전을 무시하고 기한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본질을 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계획된 기한을 준수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지만 안전하고 타협하면서까지 그렇게 강행하는 건 오히려 서울시민이나 아니면 이 한강버스의 성공에 저해 요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위원님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친환경 선박, 사실 우리나라에 최초로 하이브리드 선박을 한강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그런 변수들로 인해서 당초에 시민들께 약속드렸던 10월 정식 운항에 대한 일정 변경을 불가피하게 발표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시범 운항의 필요성도 다시 한번 새기게 되었고요.
의회에서든 그다음에 여러 전문가분들이 안전에 대한 이슈를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가 그 말씀들을 되새겨보면서 시범 운항 계획도 무려 5개월이나 잡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다시 한번 안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체크해 가면서 한강버스가 시민들이 안심하고 탈 수 있는 그런 이동수단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면 답변시간이 길다 보니까 제가 꼭 해야 될…….
●위원장 김태수 추가질의 5분 정도 더 드렸습니다.
●김종길 위원 아니, 지금 말고요. 다 하시고 나면 자투리 시간을 한 5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재은 위원님.
○옥재은 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조직도에 보면 사장, 감사, 7본부, 6실 1원 27처, 99부 26센터 12TF라고 되어 있습니다. 12TF, TF라는 것은 어떤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구성되는 조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TF팀 운영현황을 보면 12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청년안심주택종합지원센터와 공동체주택지원허브TF팀은 2021년도, 2022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지금 12TF팀이면서 인원은 100명이 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항상 SH는 무슨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인력이 부족하다”,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합니다.”라는 말씀을 종종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TF팀에 대한 것을 임시 조직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TF가 많은 이유를 보니까 서울시에서 위탁사업이나 수탁사업이 갑자기 오면 준비되지 않았던 인력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옥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짧게 대답하시고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인력현황을 봐도 25명을 아직 안 뽑으셨어요. 채용을 안 하셨어요.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옥재은 위원 빨리 채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골드시티의 개념을 보니까 저는 처음에는 사실 이게 실버타운인가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은퇴자 또 유학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방에도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자이기 때문에 강원도 삼척이나 충청도 보령에다가 추진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그림을 보면 전국 확대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해외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해외 확대는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러니까 이 사업이 확장되면 어느 한 곳에 정착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LA, 캘리포니아나 다른 중국이나 이런 곳에서 본인이 노후를 보내고 싶다 하면 그런 곳에도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골드시티를 건설해서 회원제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구상을 표시한 겁니다.
●옥재은 위원 맞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고요. 사실은 이게 선진국보다는 어떻게 보면 중앙아시아 쪽이나 개발도상국 쪽에 있는 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우리 주민 동포들을 위해서 또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옥재은 위원 다음은 제가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좀 틀어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저기 동영상을 봐주십시오. 여기는 제가 SH공사 임대아파트에서 근로하는 경비원 또 미화원들이 계시는 휴게실의 열악한 환경을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제가 직접 저와 서울시 직원이 나가서 촬영을 했습니다.
아니, 영상을 틀어주세요.
이게 지금 아파트 지하 계단으로 내려가서의 모습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영상이 지금 재생이 안 되고 있는데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옥재은 위원 이게 지금 미화원ㆍ경비원들의 휴게 공간입니다. 휴게실을 가려면 이렇게 지하 벙커 같은 데를 지나야 됩니다. 제가 가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영상이 준비가 안 되니까 다음 쇼트 화면을 좀 비춰주세요.
●옥재은 위원 사실은 저 영상을 봐야 되는데…….
왜 재생이 안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 사진을 좀 봐주십시오. 또 넘겨주세요, 계속.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여기 산업안전보건법 이거는 남겨주시고요.
지금 영상을 다시 한번 준비해 주십시오.
저기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휴게실이라고 해서 지하 벙커 같은 데를 지나서 저기는 또 불도 안 들어와요.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해 먹기도 하고 또 도시락을 싸 와서도 드십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제가 사실은 2016년에 김포공항의 환경미화원분들이 휴게하는 공간이 없어서 그런 문제를 했던 적이 있는데 공기업 사장으로 취임해서 저런 공간에서 저런 시설에서 저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즉시…….
●옥재은 위원 잠깐만, 죄송합니다. 한번 영상을, 저기 지금 이렇게 따라갑니다.
(16시 11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이게 지금 환경미화원ㆍ경비원들의 휴게실입니다. 저게 지금 위에서 누수가 돼서 저렇게 물이 새는 곳입니다.
저 동영상을 계속 트세요.
지금 남자ㆍ여자 구분도 안 돼 있어요.
저게 지금 저렇게 물이 새 가지고 저 통에 받으면서 저 안에서 지금 휴식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식사도 저기서 해야 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직접 가서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셔서 이거를 정말, 환경미화원ㆍ경비원분들께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좀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당연히 할 일이니까 하겠습니다.
(16시 13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옥재은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골드시티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의 공약이 뭐였냐면 중저가 실버타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어르신분들이 나이 들어서 실버타운에 들어가고 싶은데 먼 곳에 가라면 사실 서울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시던 분이 먼 곳에 가서 이렇게 노후에 있다 보면 솔직히 희망하는 자가 별로 없을 겁니다.
서울시나 또는 가까운 1시간 거리의 근거리에서 이러한 중저가 실버타운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제안드립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희가 골드시티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서울시내에다 하는 건 골드빌리지, 경기도에 하면 골드타운, 저 지방에 하는 걸 골드시티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서울시내에도 골드빌리지를 많이 늘리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진 위원님.
업무보고 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조직도에 보면 사장, 감사, 7본부, 6실 1원 27처, 99부 26센터 12TF라고 되어 있습니다. 12TF, TF라는 것은 어떤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구성되는 조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TF팀 운영현황을 보면 12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청년안심주택종합지원센터와 공동체주택지원허브TF팀은 2021년도, 2022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지금 12TF팀이면서 인원은 100명이 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항상 SH는 무슨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인력이 부족하다”,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합니다.”라는 말씀을 종종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TF팀에 대한 것을 임시 조직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TF가 많은 이유를 보니까 서울시에서 위탁사업이나 수탁사업이 갑자기 오면 준비되지 않았던 인력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옥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짧게 대답하시고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인력현황을 봐도 25명을 아직 안 뽑으셨어요. 채용을 안 하셨어요.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옥재은 위원 빨리 채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골드시티의 개념을 보니까 저는 처음에는 사실 이게 실버타운인가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은퇴자 또 유학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방에도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자이기 때문에 강원도 삼척이나 충청도 보령에다가 추진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그림을 보면 전국 확대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해외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해외 확대는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러니까 이 사업이 확장되면 어느 한 곳에 정착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LA, 캘리포니아나 다른 중국이나 이런 곳에서 본인이 노후를 보내고 싶다 하면 그런 곳에도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골드시티를 건설해서 회원제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구상을 표시한 겁니다.
●옥재은 위원 맞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고요. 사실은 이게 선진국보다는 어떻게 보면 중앙아시아 쪽이나 개발도상국 쪽에 있는 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우리 주민 동포들을 위해서 또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옥재은 위원 다음은 제가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좀 틀어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저기 동영상을 봐주십시오. 여기는 제가 SH공사 임대아파트에서 근로하는 경비원 또 미화원들이 계시는 휴게실의 열악한 환경을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제가 직접 저와 서울시 직원이 나가서 촬영을 했습니다.
아니, 영상을 틀어주세요.
이게 지금 아파트 지하 계단으로 내려가서의 모습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영상이 지금 재생이 안 되고 있는데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옥재은 위원 이게 지금 미화원ㆍ경비원들의 휴게 공간입니다. 휴게실을 가려면 이렇게 지하 벙커 같은 데를 지나야 됩니다. 제가 가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영상이 준비가 안 되니까 다음 쇼트 화면을 좀 비춰주세요.
●옥재은 위원 사실은 저 영상을 봐야 되는데…….
왜 재생이 안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 사진을 좀 봐주십시오. 또 넘겨주세요, 계속.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여기 산업안전보건법 이거는 남겨주시고요.
지금 영상을 다시 한번 준비해 주십시오.
저기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휴게실이라고 해서 지하 벙커 같은 데를 지나서 저기는 또 불도 안 들어와요.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해 먹기도 하고 또 도시락을 싸 와서도 드십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제가 사실은 2016년에 김포공항의 환경미화원분들이 휴게하는 공간이 없어서 그런 문제를 했던 적이 있는데 공기업 사장으로 취임해서 저런 공간에서 저런 시설에서 저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즉시…….
●옥재은 위원 잠깐만, 죄송합니다. 한번 영상을, 저기 지금 이렇게 따라갑니다.
(16시 11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이게 지금 환경미화원ㆍ경비원들의 휴게실입니다. 저게 지금 위에서 누수가 돼서 저렇게 물이 새는 곳입니다.
저 동영상을 계속 트세요.
지금 남자ㆍ여자 구분도 안 돼 있어요.
저게 지금 저렇게 물이 새 가지고 저 통에 받으면서 저 안에서 지금 휴식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식사도 저기서 해야 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직접 가서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셔서 이거를 정말, 환경미화원ㆍ경비원분들께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좀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당연히 할 일이니까 하겠습니다.
(16시 13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옥재은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골드시티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의 공약이 뭐였냐면 중저가 실버타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어르신분들이 나이 들어서 실버타운에 들어가고 싶은데 먼 곳에 가라면 사실 서울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시던 분이 먼 곳에 가서 이렇게 노후에 있다 보면 솔직히 희망하는 자가 별로 없을 겁니다.
서울시나 또는 가까운 1시간 거리의 근거리에서 이러한 중저가 실버타운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제안드립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희가 골드시티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서울시내에다 하는 건 골드빌리지, 경기도에 하면 골드타운, 저 지방에 하는 걸 골드시티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서울시내에도 골드빌리지를 많이 늘리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진 위원님.
○박승진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다시 반박하고 싶지는 않고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사실 확인하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가덕중공업이 2023년 12월에 설립했다고 했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12월 22일.
●박승진 위원 그런데 이거 보니까 그 직원들 4대 보험 가입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러니까 사적 정보인데 4대 보험에 가입된, 정확한 것은…….
●박승진 위원 보통 회사가 설립되어 직원이 들어오면 4대 보험에 가입하죠? 바로 하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게…….
●박승진 위원 보통 그래야 되는, 일반적인 걸 얘기하잖아요. 사실 확인을 한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다른 말은 안 하겠습니다.
실제 사장님, 우리 정례회의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10월 운행 가능하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한강버스가 10월에 운행 가능하냐고 했더니 6월 정례회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계속 제가 지적했었지만 행감 때도 그랬고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10월 목표로 10월…….
●박승진 위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결위 때 미래한강본부에다 분명히 말했을 때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6월이었어요. 그런데 8월에 연기한다고 나왔어. 딱 2개월도 안 걸렸거든요. 저희 의원들을 기만한 거예요,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그때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해 달라고 했으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불가능하다고 본예산 때 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안 했잖아요.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 그때는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그 예산만 달라고 의원들을 기만한 것밖에 안 됩니다. 2개월 만에 어떻게 변경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사장님? 아닙니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그러면 정례회 때 제가 질의한 것과 사장님이 답한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할까요? 어떻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말?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단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가 지금 현재도…….
●박승진 위원 가능하다고 했다니까요. 제가 그러면 속기록 떼 봐가지고 다시 한번 다음 회의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걸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이번에 합작법인 설립하셨잖아요. 거기에 우리 부장님을 파견하셨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승진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을 대표이사로 했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지금 그 합작비율은 50 대 49 맞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51 대 49.
●박승진 위원 그거는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크루즈가 이 한강버스 사업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십시오. 가능합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승진 위원 그리고 이번에 합작법인 하면서 SH공사 한강개발사업단 TF에서 생성된 문서 있지 않습니까? 부채문서까지 해서 올해 생성된 문서들 좀 보내주시기 바라고, 한강버스 이번에 합작법인에 대한 생성된 문서도 SH하고 서로 오간 문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승진 위원 그리고 혹시 예비선도 건조합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승진 위원 몇 척 건조하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4척으로…….
●박승진 위원 4척입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승진 위원 지금 리버버스 한 대당 건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약 5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박승진 위원 리버버스 50억 정도 들어갑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승진 위원 그러면 예비선은 건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똑같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예비선은 비용이 전에 했던 게 너무 부족해서 좀 더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것도 자료 정확하게 해서 같이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승진 위원 그렇게 하고 짧게 하는데요. 이 부분을 상황만 모면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저희 위원회에 얘기할 때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장님의 업무 파악입니다. 사장님이 어쨌든 헤드지 않습니까, 단체의? SH라는 어떤 큰 공기업의, 그러면 업무를 다 파악하고 계셔야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하여간 제가 사실 더 깊이 있게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좀 부족했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얘기가 달라지고 사장님이 잘 모르니까 제가 본부장님한테 답해도 되겠습니까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거든요. 사장님께서 다음에 업무 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이 부분은 저희 행감 때 다시 한번 논의 좀 하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런데 너무 또 세부적인 거라 사적인 문서는 제가 그걸 확보하거나 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너무 깊이 있는 걸 여쭈시니까 즉답을 제가 못 해서 죄송합니다.
●박승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하면 지금 SH 본사 이전 문제를 본부장님이라든지 개발사업부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아까 주택실에도 제가 잠깐 실장님께 도움을 청했는데 SH에서도 이미 알다시피 실장님께 진행된 사업이니까 빨리 진행하라고 했으니까, 본부장님 이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돕고 있으니까 사장님께서도 그것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좀 더 직접 현장도 가보고 더 파악을 깊이 해 보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다시 반박하고 싶지는 않고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사실 확인하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가덕중공업이 2023년 12월에 설립했다고 했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12월 22일.
●박승진 위원 그런데 이거 보니까 그 직원들 4대 보험 가입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러니까 사적 정보인데 4대 보험에 가입된, 정확한 것은…….
●박승진 위원 보통 회사가 설립되어 직원이 들어오면 4대 보험에 가입하죠? 바로 하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게…….
●박승진 위원 보통 그래야 되는, 일반적인 걸 얘기하잖아요. 사실 확인을 한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다른 말은 안 하겠습니다.
실제 사장님, 우리 정례회의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10월 운행 가능하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한강버스가 10월에 운행 가능하냐고 했더니 6월 정례회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계속 제가 지적했었지만 행감 때도 그랬고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10월 목표로 10월…….
●박승진 위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결위 때 미래한강본부에다 분명히 말했을 때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6월이었어요. 그런데 8월에 연기한다고 나왔어. 딱 2개월도 안 걸렸거든요. 저희 의원들을 기만한 거예요,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그때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해 달라고 했으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불가능하다고 본예산 때 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안 했잖아요.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 그때는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그 예산만 달라고 의원들을 기만한 것밖에 안 됩니다. 2개월 만에 어떻게 변경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사장님? 아닙니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그러면 정례회 때 제가 질의한 것과 사장님이 답한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할까요? 어떻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말?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단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가 지금 현재도…….
●박승진 위원 가능하다고 했다니까요. 제가 그러면 속기록 떼 봐가지고 다시 한번 다음 회의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걸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이번에 합작법인 설립하셨잖아요. 거기에 우리 부장님을 파견하셨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승진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을 대표이사로 했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지금 그 합작비율은 50 대 49 맞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51 대 49.
●박승진 위원 그거는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크루즈가 이 한강버스 사업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십시오. 가능합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승진 위원 그리고 이번에 합작법인 하면서 SH공사 한강개발사업단 TF에서 생성된 문서 있지 않습니까? 부채문서까지 해서 올해 생성된 문서들 좀 보내주시기 바라고, 한강버스 이번에 합작법인에 대한 생성된 문서도 SH하고 서로 오간 문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승진 위원 그리고 혹시 예비선도 건조합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승진 위원 몇 척 건조하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4척으로…….
●박승진 위원 4척입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승진 위원 지금 리버버스 한 대당 건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약 5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박승진 위원 리버버스 50억 정도 들어갑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승진 위원 그러면 예비선은 건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똑같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예비선은 비용이 전에 했던 게 너무 부족해서 좀 더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것도 자료 정확하게 해서 같이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승진 위원 그렇게 하고 짧게 하는데요. 이 부분을 상황만 모면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저희 위원회에 얘기할 때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장님의 업무 파악입니다. 사장님이 어쨌든 헤드지 않습니까, 단체의? SH라는 어떤 큰 공기업의, 그러면 업무를 다 파악하고 계셔야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하여간 제가 사실 더 깊이 있게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좀 부족했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얘기가 달라지고 사장님이 잘 모르니까 제가 본부장님한테 답해도 되겠습니까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거든요. 사장님께서 다음에 업무 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이 부분은 저희 행감 때 다시 한번 논의 좀 하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런데 너무 또 세부적인 거라 사적인 문서는 제가 그걸 확보하거나 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너무 깊이 있는 걸 여쭈시니까 즉답을 제가 못 해서 죄송합니다.
●박승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하면 지금 SH 본사 이전 문제를 본부장님이라든지 개발사업부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아까 주택실에도 제가 잠깐 실장님께 도움을 청했는데 SH에서도 이미 알다시피 실장님께 진행된 사업이니까 빨리 진행하라고 했으니까, 본부장님 이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돕고 있으니까 사장님께서도 그것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좀 더 직접 현장도 가보고 더 파악을 깊이 해 보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앞서 한강버스 관련돼서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 계속 나누고 계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뒤이어서 질의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담감도 느끼긴 합니다. 의견을 덧붙여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 사실은 동료의원의 주장만 놓고 봐서는 저도 본회의장에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자료도 요청했고 또 SH 직원들을 통해서도 보고를 받고 오늘 특별히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과 한강사업추진단장과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우려하던 부분이 많이 불식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시정질문 이후에, 똑같은 얘기니까 제가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들에 대한 팩트 체크가 오늘 많이 확인이 된 것 같으니까, 그리고 듣기로 서울시에서도 기자회견을 했고 또 그것을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다고 하고 저도 봤는데,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시정질문 이후에 공중파를 통해서 상당히 보도가 자극적으로 나갔거든요. 제가 시정질문을 하는 본회의장에 있으면서도 또는 그런 언론의 보도 뉴스를 보면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걱정이 됐던 부분은 이것을 과연 서울시민과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상당히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부분 오늘 질의답변을 통해서 조금 그런 것들이 불식이 됐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확인된 사실을 그러면 제대로 전달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어떤 성과가 있는지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글쎄, 제가 시정질문할 때는 어떤 자료가 어떻게 그 의원님께서 입수하셔서 질문을 하시는지 몰랐는데 4대 보험 납부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개인정보들이 많이 들어있는 거고 또 민간계약서고 그래서 사실 SH사장으로서는 그런 내용을 거의 알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중요한 거는 과연 지금 배가 품질과 안전을 유지해 가면서 건조되고 있는가가 중요한데 그래서 그 부분을 직접 가서 확인을 했고 또 그다음에 건조되고 있는가를 우리 SH의 건설을 하는 직원들이 가서 보는 게 아니라 배를 만든 전문가들이 감리를 하고 있는가 보니까 상주해서 감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양 전문가들이 단계마다 감독을 하고 있고 아직 만드는 과정인데 안전이나 품질에 문제가 있을 것처럼 예단하는 건 좀 저거하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직접 가서 보고 보여드리고, 저희가 아파트를 짓는 거는 제가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짓는 과정을 영상으로 다 공개해 드리고, 선박도 영상까지 해서 누구도 안전하고 품질 좋은 선박이 설계되고 건조된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러나 사장님, 지금 계획했던 그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그 사업에 대한 계획 자체가 무리했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앞서서 박승진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들 중에 일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그 책임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되고, 물론 사업하다 보면 그 사업에 대한 기간이 당겨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죠. 그런 부분도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하는 바이고요.
지금 질문드렸던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사실로 드러난 팩트를 서울시민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것이냐,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지금 시민들께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설명을 통해서 많이 해소는 됐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입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이 많이 되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기자들과 갑자기 브리핑도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그걸 또 좀 더 알기 쉽게 시민분들께 알리기 위해서 저희 시장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오픈도 하게 되었고 이런 정도 노력을 했었고요. 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말 제대로 된 안전한 선박이 한강에 떠다니는 걸 보여드리는 게 가장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배가 10월 말 안에는 한강에서 취항식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목표로 잡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도 여러 가지 홍보수단을 동원해서 시민분들께 이런 것들이 기대에 찬 정책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오늘 이 자리에 단장님께서 참여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참 그래도 신의 한수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감사합니다.
●이민석 위원 말씀하시는 부분들, 좀 지연이 되긴 했지만 그 지연된 계획이 이제는 더 이상의 문제 없이 잘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끔 만전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지연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으면 힘들겠다는 생각은 저도 듭니다.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오늘 이민석 위원님을 포함해서 이영실 의원님의 시정질문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이 본 사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과 여러 가지 지적도 말씀 주시고 격려도 말씀 주시는데 하여튼 리버버스 사업이, 한강버스 사업이 서울에 잘 안착이 되고 시민들에게 굉장히 사랑받는 교통수단이 되기 위한 격려와 염려의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제가 궁금했던 사안들은 앞서 김종길 위원님과 단장님과의 답변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고요.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이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잘 전달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사업 추진에 대한 빠른 성공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네, 알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이상입니다.
앞서 한강버스 관련돼서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 계속 나누고 계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뒤이어서 질의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담감도 느끼긴 합니다. 의견을 덧붙여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 사실은 동료의원의 주장만 놓고 봐서는 저도 본회의장에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자료도 요청했고 또 SH 직원들을 통해서도 보고를 받고 오늘 특별히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과 한강사업추진단장과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우려하던 부분이 많이 불식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시정질문 이후에, 똑같은 얘기니까 제가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들에 대한 팩트 체크가 오늘 많이 확인이 된 것 같으니까, 그리고 듣기로 서울시에서도 기자회견을 했고 또 그것을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다고 하고 저도 봤는데,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시정질문 이후에 공중파를 통해서 상당히 보도가 자극적으로 나갔거든요. 제가 시정질문을 하는 본회의장에 있으면서도 또는 그런 언론의 보도 뉴스를 보면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걱정이 됐던 부분은 이것을 과연 서울시민과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상당히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부분 오늘 질의답변을 통해서 조금 그런 것들이 불식이 됐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확인된 사실을 그러면 제대로 전달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어떤 성과가 있는지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글쎄, 제가 시정질문할 때는 어떤 자료가 어떻게 그 의원님께서 입수하셔서 질문을 하시는지 몰랐는데 4대 보험 납부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개인정보들이 많이 들어있는 거고 또 민간계약서고 그래서 사실 SH사장으로서는 그런 내용을 거의 알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중요한 거는 과연 지금 배가 품질과 안전을 유지해 가면서 건조되고 있는가가 중요한데 그래서 그 부분을 직접 가서 확인을 했고 또 그다음에 건조되고 있는가를 우리 SH의 건설을 하는 직원들이 가서 보는 게 아니라 배를 만든 전문가들이 감리를 하고 있는가 보니까 상주해서 감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양 전문가들이 단계마다 감독을 하고 있고 아직 만드는 과정인데 안전이나 품질에 문제가 있을 것처럼 예단하는 건 좀 저거하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직접 가서 보고 보여드리고, 저희가 아파트를 짓는 거는 제가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짓는 과정을 영상으로 다 공개해 드리고, 선박도 영상까지 해서 누구도 안전하고 품질 좋은 선박이 설계되고 건조된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러나 사장님, 지금 계획했던 그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그 사업에 대한 계획 자체가 무리했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앞서서 박승진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들 중에 일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그 책임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되고, 물론 사업하다 보면 그 사업에 대한 기간이 당겨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죠. 그런 부분도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하는 바이고요.
지금 질문드렸던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사실로 드러난 팩트를 서울시민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것이냐,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지금 시민들께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설명을 통해서 많이 해소는 됐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입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이 많이 되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기자들과 갑자기 브리핑도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그걸 또 좀 더 알기 쉽게 시민분들께 알리기 위해서 저희 시장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오픈도 하게 되었고 이런 정도 노력을 했었고요. 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말 제대로 된 안전한 선박이 한강에 떠다니는 걸 보여드리는 게 가장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배가 10월 말 안에는 한강에서 취항식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목표로 잡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도 여러 가지 홍보수단을 동원해서 시민분들께 이런 것들이 기대에 찬 정책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오늘 이 자리에 단장님께서 참여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참 그래도 신의 한수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감사합니다.
●이민석 위원 말씀하시는 부분들, 좀 지연이 되긴 했지만 그 지연된 계획이 이제는 더 이상의 문제 없이 잘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끔 만전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지연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으면 힘들겠다는 생각은 저도 듭니다.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오늘 이민석 위원님을 포함해서 이영실 의원님의 시정질문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이 본 사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과 여러 가지 지적도 말씀 주시고 격려도 말씀 주시는데 하여튼 리버버스 사업이, 한강버스 사업이 서울에 잘 안착이 되고 시민들에게 굉장히 사랑받는 교통수단이 되기 위한 격려와 염려의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제가 궁금했던 사안들은 앞서 김종길 위원님과 단장님과의 답변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고요.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이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잘 전달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사업 추진에 대한 빠른 성공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네, 알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고요. 단장님, 한강사업추진단의 역할이 어디까지입니까?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저희 미래한강본부는 한강의 11개 한강공원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고요.
●위원장 김태수 그게 지금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에서 리버버스…….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리버버스 사업은 아시다시피 민간이 선박을 건조하고 운영을 하는 게 민간의 영역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공공인 미래한강본부는 선착장은 한강버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배들이 다 이용을 하기 때문에 선착장이나 접근시설과 같은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이런 것들의 역할을 서로 나누고 있고요.
다만 한강버스는 공공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요금이나 노선이나 이런 운항노선에 대한 운항스케줄 이런 것들은 공공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요금도 결정을 하고 노선도 결정을 합니다. 그에 따른 최소 운항에 필요한 비용이 부족할 경우에는 시에서는 그거에 대한 보조를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강버스를 건조하고 운영하고 유지ㆍ관리하는 거는 민간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걸 운영하기 위한 노선이나 기반시설 그리고 요금에 대한 책정 이런 부분들은 공공의 영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혁 위원님.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저희 미래한강본부는 한강의 11개 한강공원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고요.
●위원장 김태수 그게 지금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에서 리버버스…….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리버버스 사업은 아시다시피 민간이 선박을 건조하고 운영을 하는 게 민간의 영역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공공인 미래한강본부는 선착장은 한강버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배들이 다 이용을 하기 때문에 선착장이나 접근시설과 같은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이런 것들의 역할을 서로 나누고 있고요.
다만 한강버스는 공공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요금이나 노선이나 이런 운항노선에 대한 운항스케줄 이런 것들은 공공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요금도 결정을 하고 노선도 결정을 합니다. 그에 따른 최소 운항에 필요한 비용이 부족할 경우에는 시에서는 그거에 대한 보조를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강버스를 건조하고 운영하고 유지ㆍ관리하는 거는 민간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걸 운영하기 위한 노선이나 기반시설 그리고 요금에 대한 책정 이런 부분들은 공공의 영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혁 위원님.
○최진혁 위원 사장님, 안녕하세요? 최진혁 위원입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 관련 사고가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사장님, 인천 청라 아파트단지의 화재사고 원인이 밝혀진 게 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까지는 밝혀지지 않은 걸로…….
●최진혁 위원 그렇죠. 원인규명이 명확하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행정 도입으로 인해 오히려 전기차 포비아만 조장되고 전기차 차주들에게 책임이 전가되고 시민들의 불안이 심해졌다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약간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진혁 위원 사장님, 인천사고 이후에 SH 단지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충전소 현황을 직접 확인하신 적 있으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최근에 저기를 해서 저희 대처방안이라든지 현황 파악을 해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SH가 관리하는 아파트단지에 전기차 충전설비가 되어 있는 단지가 몇 개가 되고 전기차 등록 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충전시설 설치대상이 203개 단지인데 현재 158개 단지가 설치돼 있고 충전시설은 지상에 235대, 지하에 1,200대 이렇게 충전시설이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단지 내 등록 대수가 총 500대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다른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전기차 등록 대수는 500대.
●최진혁 위원 500대 맞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최진혁 위원 혹시 SH에서 관리하는 아파트 내 전기차충전소 폐쇄를 권고한 적이 있으십니까? 사장님께서 폐쇄를 권고한 적이 있으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여러 가지를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제가 지시했습니다.
●최진혁 위원 어떻게 지시하셨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러니까 대응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최진혁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아파트 내 전기차충전소 폐쇄를 권고한 적이 있냐고 지금 여쭤보고 있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건 없습니다.
●최진혁 위원 없으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최진혁 위원 사진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본 위원은 저 현장에 가보고 폐쇄되어 있는 전기차충전소를 보고 좀 당황했습니다. 사장님 저거 보시고 어떤 생각 드세요?
그 공고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응방안이라며 전기차충전소를 임시로 폐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받은 적 있으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직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최진혁 위원 이거는 지금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기차 차주들이 온전하게 모든 불편을 떠안은 형국인데 이게 SH가 관리하는 아파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사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어떠한 법적인 근거도 없는 조치인데 사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런 것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지시한 적은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진혁 위원님, 그러면 사장님이 지금 업무 파악을 못 하셨다 그러니까 여기 본부장님 누구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본부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태수 본부장님이 나오셔서…….
본부장님이 답변 못 하면 처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담당 처장 누구야?
●건설사업본부장 조대원 건설사업본부장입니다. 허락해 주시면 제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최진혁 위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전기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전 세계적으로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배터리 과열 등의 이슈로 화재 발생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전기차충전소 폐쇄를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진압을 하고 대응을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 어떠세요?
●건설사업본부장 조대원 위원님 말씀에 일단 동의하고요. 저희가 기축에 대해서는 사실 한 두 가지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배터리 과충전 방지를 위해서 한 80% 정도만 충전을 소유자가 자율시행토록 홍보하고 있고요. 또한 지하주차장 내 스프링클러 점검 및 조치를 지난 8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 이상 없는 건 확인했고요.
저희가 좀 더 기다리는 것은 정부에서 10월경에 정부나 서울시의 기후본부 쪽에서 이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발표를 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가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저희가 기축 되어 있는 지하주차장의 전기시설 사용에 대해서는 일반인도 있지만 생활권자 화물차라든지 아니면 택시 이런 운송업과 관련되는 취약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폐쇄가 된 것은 제가 관리본부장님이 아니라서 확인을 못 했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해당 본부장님하고 협업을 해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다른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 사진은 방화2단지 사진이에요. 지하주차장 전기차충전소를 폐쇄하지 않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살펴보니 스프링클러는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 단지 관계자는 이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여기 스프링클러 설치되어 있냐고 물어보니까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직원들이 소방시설 현황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 교육이나 훈련은 잘 받고 있습니까?
●건설사업본부장 조대원 저희 센터가 주관이 돼서 소방훈련은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걸로, 소방안전점검이라든지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주차장은 한 180여 곳이 있습니다. 단지가 있는데 이곳은 전부 다 스프링클러가 약 2.5m 간격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 보니까 이상도 없었습니다.
●최진혁 위원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이게 아파트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스프링클러도 많이 노후해 보여요. 저는 저 스프링클러가 잘 작동이 될까 사실 좀 의문스럽더라고요.
소방재난본부 등과 협조하여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등을 확인하는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건설사업본부장 조대원 이와 관련해서 저희 본부는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2024년 상반기 중에 화재예방 종합대책을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 안전경영실이 주관해서 소방점검 강화 및 교육을 시행했고 이거는 세대에 대한 거고 지하주차장은 제가 좀 더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저는 이게 지금 항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사장님, 그리고 SH는 공기업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일관되게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디는 폐쇄가 되어 있고 어디는 폐쇄가 안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은 사장님 이거 보시기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오늘 제가 이거 질의하는 거 듣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게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SH 임대단지에는 이동약자 비율이 높아 신속한 대피가 어렵고 큰 피해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충전시설이 있는 지하층에는 소방차 진입도 힘들어 화재 진압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화재 발생 시 대응이 빠를 수 있게 소방안전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시설 현황 및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교육해 주시고,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잘 작동할 수 있게 수시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고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 관련 사고가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사장님, 인천 청라 아파트단지의 화재사고 원인이 밝혀진 게 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까지는 밝혀지지 않은 걸로…….
●최진혁 위원 그렇죠. 원인규명이 명확하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행정 도입으로 인해 오히려 전기차 포비아만 조장되고 전기차 차주들에게 책임이 전가되고 시민들의 불안이 심해졌다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약간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진혁 위원 사장님, 인천사고 이후에 SH 단지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충전소 현황을 직접 확인하신 적 있으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최근에 저기를 해서 저희 대처방안이라든지 현황 파악을 해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SH가 관리하는 아파트단지에 전기차 충전설비가 되어 있는 단지가 몇 개가 되고 전기차 등록 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충전시설 설치대상이 203개 단지인데 현재 158개 단지가 설치돼 있고 충전시설은 지상에 235대, 지하에 1,200대 이렇게 충전시설이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단지 내 등록 대수가 총 500대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다른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전기차 등록 대수는 500대.
●최진혁 위원 500대 맞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최진혁 위원 혹시 SH에서 관리하는 아파트 내 전기차충전소 폐쇄를 권고한 적이 있으십니까? 사장님께서 폐쇄를 권고한 적이 있으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여러 가지를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제가 지시했습니다.
●최진혁 위원 어떻게 지시하셨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러니까 대응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최진혁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아파트 내 전기차충전소 폐쇄를 권고한 적이 있냐고 지금 여쭤보고 있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건 없습니다.
●최진혁 위원 없으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최진혁 위원 사진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본 위원은 저 현장에 가보고 폐쇄되어 있는 전기차충전소를 보고 좀 당황했습니다. 사장님 저거 보시고 어떤 생각 드세요?
그 공고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응방안이라며 전기차충전소를 임시로 폐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받은 적 있으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직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최진혁 위원 이거는 지금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기차 차주들이 온전하게 모든 불편을 떠안은 형국인데 이게 SH가 관리하는 아파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사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어떠한 법적인 근거도 없는 조치인데 사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런 것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지시한 적은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진혁 위원님, 그러면 사장님이 지금 업무 파악을 못 하셨다 그러니까 여기 본부장님 누구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본부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태수 본부장님이 나오셔서…….
본부장님이 답변 못 하면 처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담당 처장 누구야?
●건설사업본부장 조대원 건설사업본부장입니다. 허락해 주시면 제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최진혁 위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전기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전 세계적으로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배터리 과열 등의 이슈로 화재 발생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전기차충전소 폐쇄를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진압을 하고 대응을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 어떠세요?
●건설사업본부장 조대원 위원님 말씀에 일단 동의하고요. 저희가 기축에 대해서는 사실 한 두 가지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배터리 과충전 방지를 위해서 한 80% 정도만 충전을 소유자가 자율시행토록 홍보하고 있고요. 또한 지하주차장 내 스프링클러 점검 및 조치를 지난 8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 이상 없는 건 확인했고요.
저희가 좀 더 기다리는 것은 정부에서 10월경에 정부나 서울시의 기후본부 쪽에서 이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발표를 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가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저희가 기축 되어 있는 지하주차장의 전기시설 사용에 대해서는 일반인도 있지만 생활권자 화물차라든지 아니면 택시 이런 운송업과 관련되는 취약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폐쇄가 된 것은 제가 관리본부장님이 아니라서 확인을 못 했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해당 본부장님하고 협업을 해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다른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 사진은 방화2단지 사진이에요. 지하주차장 전기차충전소를 폐쇄하지 않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살펴보니 스프링클러는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 단지 관계자는 이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여기 스프링클러 설치되어 있냐고 물어보니까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직원들이 소방시설 현황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 교육이나 훈련은 잘 받고 있습니까?
●건설사업본부장 조대원 저희 센터가 주관이 돼서 소방훈련은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걸로, 소방안전점검이라든지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주차장은 한 180여 곳이 있습니다. 단지가 있는데 이곳은 전부 다 스프링클러가 약 2.5m 간격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 보니까 이상도 없었습니다.
●최진혁 위원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이게 아파트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스프링클러도 많이 노후해 보여요. 저는 저 스프링클러가 잘 작동이 될까 사실 좀 의문스럽더라고요.
소방재난본부 등과 협조하여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등을 확인하는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건설사업본부장 조대원 이와 관련해서 저희 본부는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2024년 상반기 중에 화재예방 종합대책을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 안전경영실이 주관해서 소방점검 강화 및 교육을 시행했고 이거는 세대에 대한 거고 지하주차장은 제가 좀 더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저는 이게 지금 항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사장님, 그리고 SH는 공기업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일관되게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디는 폐쇄가 되어 있고 어디는 폐쇄가 안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은 사장님 이거 보시기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오늘 제가 이거 질의하는 거 듣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게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SH 임대단지에는 이동약자 비율이 높아 신속한 대피가 어렵고 큰 피해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충전시설이 있는 지하층에는 소방차 진입도 힘들어 화재 진압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화재 발생 시 대응이 빠를 수 있게 소방안전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시설 현황 및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교육해 주시고,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잘 작동할 수 있게 수시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고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사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 제가 주택실에도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혹시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 우리 김헌동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 정책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제가 지난 3년 동안 사실 SH사장을 하면서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것은 우리 SH공사는 주택을 매입하는 회사라기보다는 주택을 건설해서 임대하는 업이 30여 년간 해온 본업인데 우리가 건설을 하면 한 20평짜리 임대주택 임대아파트를 건설해서 공급해도 한 3억 정도면 충분히 공급이 가능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집값이 폭등하던 시기에 한 20평짜리 빌라를 한 4억~5억씩 우리가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보다 더 높은 가격에 매입되고 있어서 그 물량을 축소하고 건설 쪽에 더 치중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쭉 사실은 위원님들이…….
●고광민 위원 현재도 그런 입장이시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난 2~3년 사이에 빌라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해서 가격이 낮아졌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반지하 주택을 매입하면서 매입을 좀 조절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격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건설하는 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물량을 늘려도 되지 않느냐 해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좀 매입 물량도 확대해 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주택가격의 상승시기였기 때문에 매입임대가 적정치 않았는데 하락기가 접어들어서 이제는 적정한 정책이라고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에 따라서 8.8 부동산대책이라든지 또 서울시 정책 발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매입임대주택을 계속 확대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실행 기관인 SH에서 사장님이 갖고 계신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우선 여쭤봤고요.
어찌 됐건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사장님도 공감하신다는 말씀이시고요. 오늘 SH 출자 동의안 내용을 보면 사실상 매입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매입 관련돼서 170억 7,600만 원과 43억 4,300만 원은 이게 출자비용이라기보다는 빚을 갚는 것 같아요, 서울시가 부채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SH가 총 매입임대주택과 공동임대주택으로 못 받으신, 서울시로부터 받지 못한 정산되지 않은 금액이 총 얼마인지 아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한 4,000~5,000억 가까이.
●고광민 위원 4,000~5,000억 그렇게 추정, 1,000억 정도를 그냥 대충 추정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SH에서도 건전재정을 위해서 사장님 취임하시고 매입임대비용, 이게 지금 기사도 있어요.
기사에 보면 “금고 바닥난 SH ‘매입임대 비용 분담 중단, 서울시 5,700억 갚아라’" 이런 기사가 나왔었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내년부터 매입임대주택의 비용 부담을 중단할 것을 서울시와 국토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의 요지로 SH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산이 되지도 않고 여러 가지 미지급금도 발생되고 비용 부담에 대한 게 커서 재정건전성 해소를 하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정산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내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용을 보면 매입임대주택에서 지금 정산하는 금액이 한 6,400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매입하는 부분에서 미정산된 부분이 한 4,3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한 1조 가까이 되는 금액을 받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 해에 170억, 40억 이 정도 받아서 정산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재정 상태가 건전재정이 운영되면서 사실은 이 사업을 추진해야 동력이 되는 거고 그게 잘 실행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고광민 위원 그런데 이런 부채 관계가 일단 정비가 돼 있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SH도 못 하겠다, 사실 이렇게 선언하신 기사도 2022년도에 ”우리는 빠지겠다“ 이런 기사를 내신 적도 있고요.
또 이런 재정 상황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셨는지 어저께 보도자료를 보면 SH도시연구원에서 보도자료가 나간 것 같아요. 이거 혹시 ”주택도시기금 지역 배분해야 된다“ 이 기사 보셨습니까?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는데 ”서울시도 국토부에다 수도 없이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서울시 기여금이 25조인데 정책 수혜는 10조밖에 안 되고 청약주택계좌 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현재 1조 7,000억 정도 서울시가 지역 배정받은 부분을 이렇게 보정을 하면 2조 3,000억 정도 받고 이런 부분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됐건 지금 정산이 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도 SH에서 정산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이 정산이 빠르게 이루어져서 말씀하신 대로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현실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국토부라든지 또 서울시하고도 같이, 서울시하고 한목소리를 내셔서 국토부에도 주택도시기금 지역 배분에 대해서 정책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어 보여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주택가격 하락기에 매입임대주택사업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재정상황이 못 받으신, 정산되지 않은 금액이 1조 원 가까이 되는데 제가 서울시에 오전에 여쭤보니까 정산서를 주지 않아서 정산을 못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왜 그런 부분이 일어나는지 혹시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서울도시주택공사사장 김헌동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2년 전부터 정산기금을 시에다 요청을 했는데 시는 여러 가지 시 재정상태 이런 이유로 그걸 미루다가 작년에는 또 정확한 계산이 안 돼서 정확한 계산근거를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줘서까지 계산을 다 끝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입임대주택으로는…….
●고광민 위원 지난해에 정산을 끝내셨다고요?
●서울도시주택공사사장 김헌동 네. 2019년부터…….
●고광민 위원 지난해에 끝냈는데 오늘 업무보고 하는데 여쭤보니까 정산서가 아직도 안 왔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내용들이 엇박자 나지 않는 부분이 되도록 제가 양쪽 기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1조 원입니다. 1조 원에 가까운 돈이 정산이 안 됐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매입임대주택사업 하는 게 서울시하고 SH가 반반씩 부담하고 주택도시기금에서 또 부담을 하고 하는데 주택도시기금의 비율도 맞지 않고 SH 입장에서는 서울시 정산도 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되면 이중고, 삼중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책은 장밋빛으로 계속 규모 있게 발표만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재정상태의 건전성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정책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그 정책을 진행하기 위한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 정비가 같이 일어나면서 현실성 있는 정책이 계속 발표돼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집값 변동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SH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부담되는 면이 많이 있어 보여요.
●서울도시주택공사사장 김헌동 약간 그런 건 있습니다만…….
●고광민 위원 약간이 아니고 그렇게 재정부담이 돼서 금고가 바닥난다 이런 보도자료가 나갈 정도라면 사실 말씀하신 대로 건축하는 게 훨씬 더 저렴한데 더 비싼 구축을 매입해야 되고 그 구축이 얼마까지 더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있을지 그것도 보장되지 않는데 비싼 돈을 주고 매입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오늘 출자 때문에 보긴 했습니다만 어찌 됐건 재정상황에 대한 부분에 이렇게 큰 결손이 생기고 그 부분이 저는 이 재무제표 내신 부분도 부채내역 이 부분이 어디에 녹여져 있는지도 상당히 궁금해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 안에 허수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정비하시고 또 정책 제안도 국토부에 얘기하실 때 서울시하고 같이 한목소리 내셔서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매입임대주택 같은 이런 정책이 과연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될 정책인지에 대한 것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도시주택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고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석 위원님 한 3분 정도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사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 제가 주택실에도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혹시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 우리 김헌동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 정책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제가 지난 3년 동안 사실 SH사장을 하면서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것은 우리 SH공사는 주택을 매입하는 회사라기보다는 주택을 건설해서 임대하는 업이 30여 년간 해온 본업인데 우리가 건설을 하면 한 20평짜리 임대주택 임대아파트를 건설해서 공급해도 한 3억 정도면 충분히 공급이 가능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집값이 폭등하던 시기에 한 20평짜리 빌라를 한 4억~5억씩 우리가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보다 더 높은 가격에 매입되고 있어서 그 물량을 축소하고 건설 쪽에 더 치중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쭉 사실은 위원님들이…….
●고광민 위원 현재도 그런 입장이시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난 2~3년 사이에 빌라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해서 가격이 낮아졌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반지하 주택을 매입하면서 매입을 좀 조절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격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건설하는 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물량을 늘려도 되지 않느냐 해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좀 매입 물량도 확대해 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주택가격의 상승시기였기 때문에 매입임대가 적정치 않았는데 하락기가 접어들어서 이제는 적정한 정책이라고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에 따라서 8.8 부동산대책이라든지 또 서울시 정책 발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매입임대주택을 계속 확대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실행 기관인 SH에서 사장님이 갖고 계신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우선 여쭤봤고요.
어찌 됐건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사장님도 공감하신다는 말씀이시고요. 오늘 SH 출자 동의안 내용을 보면 사실상 매입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매입 관련돼서 170억 7,600만 원과 43억 4,300만 원은 이게 출자비용이라기보다는 빚을 갚는 것 같아요, 서울시가 부채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SH가 총 매입임대주택과 공동임대주택으로 못 받으신, 서울시로부터 받지 못한 정산되지 않은 금액이 총 얼마인지 아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한 4,000~5,000억 가까이.
●고광민 위원 4,000~5,000억 그렇게 추정, 1,000억 정도를 그냥 대충 추정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SH에서도 건전재정을 위해서 사장님 취임하시고 매입임대비용, 이게 지금 기사도 있어요.
기사에 보면 “금고 바닥난 SH ‘매입임대 비용 분담 중단, 서울시 5,700억 갚아라’" 이런 기사가 나왔었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내년부터 매입임대주택의 비용 부담을 중단할 것을 서울시와 국토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의 요지로 SH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산이 되지도 않고 여러 가지 미지급금도 발생되고 비용 부담에 대한 게 커서 재정건전성 해소를 하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정산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내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용을 보면 매입임대주택에서 지금 정산하는 금액이 한 6,400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매입하는 부분에서 미정산된 부분이 한 4,3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한 1조 가까이 되는 금액을 받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 해에 170억, 40억 이 정도 받아서 정산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재정 상태가 건전재정이 운영되면서 사실은 이 사업을 추진해야 동력이 되는 거고 그게 잘 실행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고광민 위원 그런데 이런 부채 관계가 일단 정비가 돼 있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SH도 못 하겠다, 사실 이렇게 선언하신 기사도 2022년도에 ”우리는 빠지겠다“ 이런 기사를 내신 적도 있고요.
또 이런 재정 상황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셨는지 어저께 보도자료를 보면 SH도시연구원에서 보도자료가 나간 것 같아요. 이거 혹시 ”주택도시기금 지역 배분해야 된다“ 이 기사 보셨습니까?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는데 ”서울시도 국토부에다 수도 없이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서울시 기여금이 25조인데 정책 수혜는 10조밖에 안 되고 청약주택계좌 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현재 1조 7,000억 정도 서울시가 지역 배정받은 부분을 이렇게 보정을 하면 2조 3,000억 정도 받고 이런 부분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됐건 지금 정산이 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도 SH에서 정산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이 정산이 빠르게 이루어져서 말씀하신 대로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현실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국토부라든지 또 서울시하고도 같이, 서울시하고 한목소리를 내셔서 국토부에도 주택도시기금 지역 배분에 대해서 정책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어 보여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주택가격 하락기에 매입임대주택사업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재정상황이 못 받으신, 정산되지 않은 금액이 1조 원 가까이 되는데 제가 서울시에 오전에 여쭤보니까 정산서를 주지 않아서 정산을 못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왜 그런 부분이 일어나는지 혹시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서울도시주택공사사장 김헌동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2년 전부터 정산기금을 시에다 요청을 했는데 시는 여러 가지 시 재정상태 이런 이유로 그걸 미루다가 작년에는 또 정확한 계산이 안 돼서 정확한 계산근거를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줘서까지 계산을 다 끝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입임대주택으로는…….
●고광민 위원 지난해에 정산을 끝내셨다고요?
●서울도시주택공사사장 김헌동 네. 2019년부터…….
●고광민 위원 지난해에 끝냈는데 오늘 업무보고 하는데 여쭤보니까 정산서가 아직도 안 왔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내용들이 엇박자 나지 않는 부분이 되도록 제가 양쪽 기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1조 원입니다. 1조 원에 가까운 돈이 정산이 안 됐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매입임대주택사업 하는 게 서울시하고 SH가 반반씩 부담하고 주택도시기금에서 또 부담을 하고 하는데 주택도시기금의 비율도 맞지 않고 SH 입장에서는 서울시 정산도 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되면 이중고, 삼중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책은 장밋빛으로 계속 규모 있게 발표만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재정상태의 건전성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정책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그 정책을 진행하기 위한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 정비가 같이 일어나면서 현실성 있는 정책이 계속 발표돼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집값 변동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SH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부담되는 면이 많이 있어 보여요.
●서울도시주택공사사장 김헌동 약간 그런 건 있습니다만…….
●고광민 위원 약간이 아니고 그렇게 재정부담이 돼서 금고가 바닥난다 이런 보도자료가 나갈 정도라면 사실 말씀하신 대로 건축하는 게 훨씬 더 저렴한데 더 비싼 구축을 매입해야 되고 그 구축이 얼마까지 더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있을지 그것도 보장되지 않는데 비싼 돈을 주고 매입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오늘 출자 때문에 보긴 했습니다만 어찌 됐건 재정상황에 대한 부분에 이렇게 큰 결손이 생기고 그 부분이 저는 이 재무제표 내신 부분도 부채내역 이 부분이 어디에 녹여져 있는지도 상당히 궁금해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 안에 허수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정비하시고 또 정책 제안도 국토부에 얘기하실 때 서울시하고 같이 한목소리 내셔서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매입임대주택 같은 이런 정책이 과연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될 정책인지에 대한 것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도시주택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고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석 위원님 한 3분 정도 짧게 좀 해 주십시오.
○박석 위원 단장님, 앞으로 잠깐 나오실래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입니다.
●박석 위원 단장님, 이건 해명이 아니고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만 모든 오해가 다 풀리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네.
●박석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SH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네, 당연히 협의했습니다.
●박석 위원 언제 협의를 했습니까?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어쨌든 SH하고 이크루즈하고 합작회사를 만들었고 거기서 기본적인 팩트들을 저희가 전달을 받고 같이 논의해서 했고요.
●박석 위원 SH의 누구하고 했습니까?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저희 한강사업과 관련해서는 한강개발사업단이 있으니까요 거기하고 논의하고…….
●박석 위원 사업단장님, 보고했습니까, 사장님에게? 단장님, 보고하셨냐고요, 사장님한테. 이 사실을 보고하셨냐고.
●한강개발사업단(TF)장 이석중 한강사업 이석중입니다.
시정질문 내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석 위원 네.
●한강개발사업단(TF)장 이석중 시정질문에 대해서 다음날 서울시 기자설명회가 있어서요. 거기서 준비하면서 저희가 검토하고 내용 다시 확인해서 그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석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가덕에 대한 문제점을 언제 인지했죠?
●한강개발사업단(TF)장 이석중 저희가 봤을 때는 문제점이라기보다 시정질문 때 나왔던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는 큰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고요. 선박의 건조능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했고 시정질문에서 그런 의원님 질의가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관련 자료를 추가로 검토해서 분석해서…….
●박석 위원 그건 아니고요. 이 사실에 대해서 언제 파악을 했냐고요. 협의를 했다면서요. 협의를 했으면 가덕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를 파악 못 했어요?
●한강개발사업단(TF)장 이석중 김용학 국장님이 말씀하신 협의했다는 내용 문제점을, 그 내용을 협의했다는 게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현안 내용에 대해서 또 우리가 공정회의도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 의견 사업자로서…….
●박석 위원 됐어요. 단장님, 나오세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요. 이번에 시정질문 전에 MBC에서도 관련된 보도가 있었고요 그 보도 관련해서 일부 사실만 이렇게 보도가 됨으로 인해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자료에 대한 해명자료가 SH에서 기초적인 자료가 나와서 SH 게시판에 해명자료가 뜨게 되었고요.
●박석 위원 그러면 최초의 이 자료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이영실 의원님께서 질문에 참고하셨던 자료는 저희 미래한강본부와 SH공사를 통해서 받은 부분과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따로 조사하신 부분이 섞여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걸 다 단장님 알고 있었나요? 이거 수의계약 맞나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수의계약은 아니고요. 이거는 저희가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 대상은 아닙니다. 민간인 이크루즈가, 당시에는 이크루즈가 가덕중공업이라는 민간회사끼리의 계약관계였고 당시에 저희가 요구하는 그러니까…….
●박석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협의를 했나요, 안 했나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그건 이크루즈가 자체적으로…….
●박석 위원 아니, 이크루즈하고 단장님하고 이 문제를 협의를 했나요, 안 했나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가덕중공업을 선정할 때는 저희하고 협의한 사항은 아니고요. 가덕중공업이라는 회사에서 저희가 정책목표로 설정한 10월 운영에 맞출 수 있다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했습니다.
●박석 위원 선박비는 누가 줍니까?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운영사인 한강버스 주식회사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크루즈하고 SH공사가 합작한 그 회사…….
●박석 위원 그 돈은 누구 돈이에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그 돈은 민간회사에서 출자한 돈입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이크루즈에서 이 돈을 대요, 선박비를?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선박비는 100% 다 51 대 49로 지분이 되어 있는 민간회사 합작회사에서 댑니다.
●박석 위원 아니, 당연히 계약을 하면 한강본부나 SH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계약 사실을?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계약 후에는 저희하고 다 보고가 되어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석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죠.
●박석 위원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을 놓쳤다고 정확하게 해명하면 될 걸, 그러면 미래한강본부에 이게 지금 선박에 대한 전문가가 있나요, 없나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미래한강본부에는 선박직은 있고요 조선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외주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니까 문제죠. 이 큰 사업을 하면서 전문가가 하나도 없다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저희가 건설공사를 하든 건축공사를 하든 선박조선업공사를 하든 이런 감리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서 위탁을 해서 하는 게 통상적인 예고요. 선박직이 있고, 조선 과정의 일반적인 사항들은 인지를 하고 있죠, 저희도. 그런 직원들도 있고…….
●박석 위원 누가 봐도요 누가 봐도 배 6척을 가덕중공업에 줬다면 종업원 11명이에요. 11명이 어떻게 6척을 합니까. 시인할 건 깨끗하게 시인하고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그렇게 생각하실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희도 생각은 했는데 가덕중공업은 은성하고 달리 협력업체하고의 관계 속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박석 위원 좋아요. 그러면 협력업체 전부 확인해 봤어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네.
●박석 위원 인원이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그다음에 그 밑에 유니온, 하진, 금광에너지 다 확인해 봤어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거기는 공장을 빌려준 회사들이고요. 그러니까 사이트를 임차해 준 회사들에 대한 데이터들이고요. 당시 제가 SH와 이크루즈를 통해서 확인받은 내용으로는 가덕중공업에 11명 직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용접공 등 관련 전문인력이 70명 확보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니까요 자꾸 변명만 하면 이 문제가 더 확대가 돼요. 변명하지 말고 사실 이걸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러면 잠잠해질 걸…….
●위원장 김태수 박석 위원님 이제 마무리해 주세요.
●박석 위원 이게 계속 나오는 문제예요. 언론에서 계속 주시하는 문제고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네.
●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입니다.
●박석 위원 단장님, 이건 해명이 아니고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만 모든 오해가 다 풀리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네.
●박석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SH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네, 당연히 협의했습니다.
●박석 위원 언제 협의를 했습니까?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어쨌든 SH하고 이크루즈하고 합작회사를 만들었고 거기서 기본적인 팩트들을 저희가 전달을 받고 같이 논의해서 했고요.
●박석 위원 SH의 누구하고 했습니까?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저희 한강사업과 관련해서는 한강개발사업단이 있으니까요 거기하고 논의하고…….
●박석 위원 사업단장님, 보고했습니까, 사장님에게? 단장님, 보고하셨냐고요, 사장님한테. 이 사실을 보고하셨냐고.
●한강개발사업단(TF)장 이석중 한강사업 이석중입니다.
시정질문 내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석 위원 네.
●한강개발사업단(TF)장 이석중 시정질문에 대해서 다음날 서울시 기자설명회가 있어서요. 거기서 준비하면서 저희가 검토하고 내용 다시 확인해서 그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석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가덕에 대한 문제점을 언제 인지했죠?
●한강개발사업단(TF)장 이석중 저희가 봤을 때는 문제점이라기보다 시정질문 때 나왔던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는 큰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고요. 선박의 건조능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했고 시정질문에서 그런 의원님 질의가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관련 자료를 추가로 검토해서 분석해서…….
●박석 위원 그건 아니고요. 이 사실에 대해서 언제 파악을 했냐고요. 협의를 했다면서요. 협의를 했으면 가덕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를 파악 못 했어요?
●한강개발사업단(TF)장 이석중 김용학 국장님이 말씀하신 협의했다는 내용 문제점을, 그 내용을 협의했다는 게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현안 내용에 대해서 또 우리가 공정회의도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 의견 사업자로서…….
●박석 위원 됐어요. 단장님, 나오세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요. 이번에 시정질문 전에 MBC에서도 관련된 보도가 있었고요 그 보도 관련해서 일부 사실만 이렇게 보도가 됨으로 인해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자료에 대한 해명자료가 SH에서 기초적인 자료가 나와서 SH 게시판에 해명자료가 뜨게 되었고요.
●박석 위원 그러면 최초의 이 자료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이영실 의원님께서 질문에 참고하셨던 자료는 저희 미래한강본부와 SH공사를 통해서 받은 부분과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따로 조사하신 부분이 섞여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걸 다 단장님 알고 있었나요? 이거 수의계약 맞나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수의계약은 아니고요. 이거는 저희가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 대상은 아닙니다. 민간인 이크루즈가, 당시에는 이크루즈가 가덕중공업이라는 민간회사끼리의 계약관계였고 당시에 저희가 요구하는 그러니까…….
●박석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협의를 했나요, 안 했나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그건 이크루즈가 자체적으로…….
●박석 위원 아니, 이크루즈하고 단장님하고 이 문제를 협의를 했나요, 안 했나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가덕중공업을 선정할 때는 저희하고 협의한 사항은 아니고요. 가덕중공업이라는 회사에서 저희가 정책목표로 설정한 10월 운영에 맞출 수 있다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했습니다.
●박석 위원 선박비는 누가 줍니까?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운영사인 한강버스 주식회사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크루즈하고 SH공사가 합작한 그 회사…….
●박석 위원 그 돈은 누구 돈이에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그 돈은 민간회사에서 출자한 돈입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이크루즈에서 이 돈을 대요, 선박비를?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선박비는 100% 다 51 대 49로 지분이 되어 있는 민간회사 합작회사에서 댑니다.
●박석 위원 아니, 당연히 계약을 하면 한강본부나 SH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계약 사실을?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계약 후에는 저희하고 다 보고가 되어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석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죠.
●박석 위원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을 놓쳤다고 정확하게 해명하면 될 걸, 그러면 미래한강본부에 이게 지금 선박에 대한 전문가가 있나요, 없나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미래한강본부에는 선박직은 있고요 조선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외주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니까 문제죠. 이 큰 사업을 하면서 전문가가 하나도 없다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저희가 건설공사를 하든 건축공사를 하든 선박조선업공사를 하든 이런 감리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서 위탁을 해서 하는 게 통상적인 예고요. 선박직이 있고, 조선 과정의 일반적인 사항들은 인지를 하고 있죠, 저희도. 그런 직원들도 있고…….
●박석 위원 누가 봐도요 누가 봐도 배 6척을 가덕중공업에 줬다면 종업원 11명이에요. 11명이 어떻게 6척을 합니까. 시인할 건 깨끗하게 시인하고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그렇게 생각하실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희도 생각은 했는데 가덕중공업은 은성하고 달리 협력업체하고의 관계 속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박석 위원 좋아요. 그러면 협력업체 전부 확인해 봤어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네.
●박석 위원 인원이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그다음에 그 밑에 유니온, 하진, 금광에너지 다 확인해 봤어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거기는 공장을 빌려준 회사들이고요. 그러니까 사이트를 임차해 준 회사들에 대한 데이터들이고요. 당시 제가 SH와 이크루즈를 통해서 확인받은 내용으로는 가덕중공업에 11명 직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용접공 등 관련 전문인력이 70명 확보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니까요 자꾸 변명만 하면 이 문제가 더 확대가 돼요. 변명하지 말고 사실 이걸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러면 잠잠해질 걸…….
●위원장 김태수 박석 위원님 이제 마무리해 주세요.
●박석 위원 이게 계속 나오는 문제예요. 언론에서 계속 주시하는 문제고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네.
●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사장님, 양육친화주택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는데요 기대가 큽니다. 서울시 저출생대책으로 SH가 참여하면서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저출생에 대한 모멘트를 만들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당산1동에 시유지 공영주차장 부지 2,200평의 주차면수가 원래 기존에 243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층주거지가 배후에 있고 먹자골목, 주차시설이 없는 그런 상가들을 정기주차 그리고 일시주차 이런 것들을 수용하는 면이 243면인데 이걸 복합개발을 해서 좀 더 의미 있게 쓰고 또 정책 목적에 맞게 쓰겠다는 개발계획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개발본부장님이신가요? 잠깐 좀…….
●전략사업본부장 안병기 전략사업본부장 안병기입니다.
●김종길 위원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진도가 더 나가기 전에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주차면수가 절대 부족해 보입니다. 그 이유는 기존에 당산1동 그리고 당산2동 주민들이 사용하는 243면 공영주차장은 새롭게 만들어지지만 이제 여기 380호의 공공주택이 들어오잖아요, 양육친화주택. 거기에 법정 면수만큼 확보되고 또 여기에 서울상상나라, 키즈카페, 어린이병원, 학원, 다양한 양육친화시설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법정 주차면수까지 딱 확보하는 그 정도만 생기게 되거든요.
결국은 일례로 여기 들어오는 광진구에 있는 서울상상나라를 예를 들면 인기가 좋을 때 코로나 전에는 1년에 50만 명이 찾는데요. 아이들이 올 때 대중교통을 타고 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무리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초등학생들보다는 영유아들 그리고 대여섯 살 이렇게 아이들이 승용차를 이용해서 오시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의 수요를 감안한다면 주차면수가 상당히 부족하다. 그런데 주차면수를 더 늘리면 비용이 더 발생한다는 거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한번 만들 때 주차면수를 너무 부족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지역의 혼잡도를 늘리고 이용 편의를 낮추는, 그래서 효과를 퇴색시키는 경우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계용역을 맡긴 상황이죠?
●전략사업본부장 안병기 아직 설계용역에 들어간 상태는 아닙니다.
●김종길 위원 들어간 상황은 아닙니까?
●전략사업본부장 안병기 네, 사업계획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사업계획 구상에 있어서 주차면수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 한 층을 더 내려간다면 사업비가 오히려 한 층 올라가는 것보다 더 비싸게 든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고 한번 제대로 지을 때 이거를 그 정도는 감내하면서 지을 수 있어야 된다는 주장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토해 보셨나요?
●전략사업본부장 안병기 지금 현재 세대수 검토하는 게 약 380세대고 주차대수는 그 이상으로 확실히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아닙니다. 380면이 법정 주차면수고요 여기에서 418면, 그러니까 세대당 한 대 조금 넘는 수준인데 지금 임대주택이라고 해도 여기에는 들어오신 분이 중위소득 180까지 허용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차 한 대만 허용을 하는 것을 유도한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도 더 많은 수요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여기에는 그 뒤에 있는 저층, 그러니까 주차면을 확보하지 못한 저층주거단지 분들이 정기주차를 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분들을 수용하는 건 원칙이거든요. 주차할 수 없는 공간을 다 뺏기는 상황에서, 시유지 주차장이 활용 가치가 없는 상황에서 이 개발사업을 주민들은 동의 못 합니다.
●전략사업본부장 안병기 여기 세대 평형이 지금 59하고 84 이상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59 이상 같은 경우는 세대당 한 대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1.2대 정도로 해서 충분히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충분히 될 것 같다는 말씀은 입주하는 분들의 주차면수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데요. 여기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찾아오시는 분들 그리고 그 인근에 원래 여기 정기 주차했던 분들 수요를 따져보면 너무 빡빡한 상황이다, 그거를 그래서 검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전략사업본부장 안병기 그래서 공동주택 외에도 지금 말씀하시는 기존에 243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충분히 활용해서 주차계획을 충분히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게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드리는 거거든요.
●전략사업본부장 안병기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지금 사정을 잘 모르시는데요. 거기는 주말 주차까지 빼가면서 서로 주차면수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다들 경쟁이 치열한 지금 상황입니다. 거기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건 이 상황을 잘 모르시는 거라고요.
●전략사업본부장 안병기 앞으로 충분히 협의해서 확보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검토를 좀 해보시고요.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주시고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제가 직접 가서 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장님, 양육친화주택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는데요 기대가 큽니다. 서울시 저출생대책으로 SH가 참여하면서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저출생에 대한 모멘트를 만들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당산1동에 시유지 공영주차장 부지 2,200평의 주차면수가 원래 기존에 243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층주거지가 배후에 있고 먹자골목, 주차시설이 없는 그런 상가들을 정기주차 그리고 일시주차 이런 것들을 수용하는 면이 243면인데 이걸 복합개발을 해서 좀 더 의미 있게 쓰고 또 정책 목적에 맞게 쓰겠다는 개발계획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개발본부장님이신가요? 잠깐 좀…….
●전략사업본부장 안병기 전략사업본부장 안병기입니다.
●김종길 위원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진도가 더 나가기 전에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주차면수가 절대 부족해 보입니다. 그 이유는 기존에 당산1동 그리고 당산2동 주민들이 사용하는 243면 공영주차장은 새롭게 만들어지지만 이제 여기 380호의 공공주택이 들어오잖아요, 양육친화주택. 거기에 법정 면수만큼 확보되고 또 여기에 서울상상나라, 키즈카페, 어린이병원, 학원, 다양한 양육친화시설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법정 주차면수까지 딱 확보하는 그 정도만 생기게 되거든요.
결국은 일례로 여기 들어오는 광진구에 있는 서울상상나라를 예를 들면 인기가 좋을 때 코로나 전에는 1년에 50만 명이 찾는데요. 아이들이 올 때 대중교통을 타고 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무리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초등학생들보다는 영유아들 그리고 대여섯 살 이렇게 아이들이 승용차를 이용해서 오시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의 수요를 감안한다면 주차면수가 상당히 부족하다. 그런데 주차면수를 더 늘리면 비용이 더 발생한다는 거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한번 만들 때 주차면수를 너무 부족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지역의 혼잡도를 늘리고 이용 편의를 낮추는, 그래서 효과를 퇴색시키는 경우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계용역을 맡긴 상황이죠?
●전략사업본부장 안병기 아직 설계용역에 들어간 상태는 아닙니다.
●김종길 위원 들어간 상황은 아닙니까?
●전략사업본부장 안병기 네, 사업계획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사업계획 구상에 있어서 주차면수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 한 층을 더 내려간다면 사업비가 오히려 한 층 올라가는 것보다 더 비싸게 든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고 한번 제대로 지을 때 이거를 그 정도는 감내하면서 지을 수 있어야 된다는 주장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토해 보셨나요?
●전략사업본부장 안병기 지금 현재 세대수 검토하는 게 약 380세대고 주차대수는 그 이상으로 확실히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아닙니다. 380면이 법정 주차면수고요 여기에서 418면, 그러니까 세대당 한 대 조금 넘는 수준인데 지금 임대주택이라고 해도 여기에는 들어오신 분이 중위소득 180까지 허용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차 한 대만 허용을 하는 것을 유도한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도 더 많은 수요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여기에는 그 뒤에 있는 저층, 그러니까 주차면을 확보하지 못한 저층주거단지 분들이 정기주차를 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분들을 수용하는 건 원칙이거든요. 주차할 수 없는 공간을 다 뺏기는 상황에서, 시유지 주차장이 활용 가치가 없는 상황에서 이 개발사업을 주민들은 동의 못 합니다.
●전략사업본부장 안병기 여기 세대 평형이 지금 59하고 84 이상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59 이상 같은 경우는 세대당 한 대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1.2대 정도로 해서 충분히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충분히 될 것 같다는 말씀은 입주하는 분들의 주차면수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데요. 여기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찾아오시는 분들 그리고 그 인근에 원래 여기 정기 주차했던 분들 수요를 따져보면 너무 빡빡한 상황이다, 그거를 그래서 검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전략사업본부장 안병기 그래서 공동주택 외에도 지금 말씀하시는 기존에 243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충분히 활용해서 주차계획을 충분히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게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드리는 거거든요.
●전략사업본부장 안병기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지금 사정을 잘 모르시는데요. 거기는 주말 주차까지 빼가면서 서로 주차면수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다들 경쟁이 치열한 지금 상황입니다. 거기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건 이 상황을 잘 모르시는 거라고요.
●전략사업본부장 안병기 앞으로 충분히 협의해서 확보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검토를 좀 해보시고요.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주시고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제가 직접 가서 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9월 23일에 저희가 삼척 골드시티 현장방문을 합니다. 지금 SH공사에서 나름대로 준비는 잘하고 계신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여러 가지 준비를, 지금 자료나 이런 준비들을 꼼꼼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럼 골드시티에 대해서 하나 질의할게요.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추진현황만 보더라도 2024년 7월에 구역지정 요청서 작성,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 검토추진 중 다 이게 상위법이 개정이 돼야지만 가능한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본부장님 답변 한번 해주세요.
●도시개발본부장 나용환 도시개발본부장 나용환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골드시티 부분에 대해서 2023년 11월 8일 업무협약을 했어요. 그다음에 12월에 삼척하고 SH하고 실무협의체 구성을 했고 그다음에 골드시티사업부 신설했고 그다음에 2024년 2월 5일 신규 사업지 대상 기본구상 및 지구 지정을 했네요. 용역 발주했고, 이게 용역 발주 언제 나옵니까?
●도시개발본부장 나용환 지금 11월 8일 MOU 체결 이후에 삼척시하고 저희 공사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일단 대상지에 대한 구역계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역계를 대상으로 해서 각종 구역에 대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다음 달에 저희들이 구역지정 요청을 삼척시에 전달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앞으로 갈 길이 먼데 언론보도부터 먼저 뻥 터뜨리면 제가 보는 견해도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게 뭐냐.
조금 전에 제가 사장님한테 질의했다시피 구역지정서 요청하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 검토 그다음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이런 거 전부 다 국토부 승인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법이 개정이 안 되면 이 사업 못 해요.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본부장 나용환 이 사업은 일단 강원도에서 도지사 승인 사항이고 국토부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삼척시…….
●위원장 김태수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저도 알아보고 지금 질의하는 거니까,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법 개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두 번째는 지금 주택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유심 있게 찾아보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삼척의료원이 먼저 개원이 돼야지만 뒤에 후속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지금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본부장 나용환 지금 삼척 대상지에 삼척의료원을 비롯해서 강원대학교하고 삼척시가 MOU를 체결해서 분점이 저희 대상지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근에 일단 삼척의료원 자체는 실질적으로 2025년 6월에 개원 예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2025년…….
●도시개발본부장 나용환 6월 개원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부지는?
●도시개발본부장 나용환 부지는 인근 부지가 있고요. 그 사업 저희 부지 내는 아니고 인근 대상이고요. 그리고 여기 병상은 한 250병상 정도 되고요. 저희 사업 대상지에서는 한 8분 정도 위치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몇 층까지 올라가 있어요? 지금 삼척의료원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도시개발본부장 나용환 삼척의료원은 지금 자세히는 제가 확인은 못해 봤는데요.
●위원장 김태수 아니, 2025년 9월에 이게 지금 완공된다면서, 삼척의료원이 개원을 한다면서요?
●도시개발본부장 나용환 진행사항은 저희들이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어디까지 진척돼 있는지도 모르시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 그건 누구한테 지금 자료를 받은 거예요, 2025년 9월에 개원한다고?
●도시개발본부장 나용환 삼척시하고 저희가 실무협의 과정에서 일단은 저희들이 골드시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병원입니다. 그래서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장 김태수 주택실은 전혀 모르고 있어. 주택실에 보고했나요?
●도시개발본부장 나용환 주택실은 최근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업무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도 주택실에서는 알고 있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한 거고요.
그 부분을 파악해서 사장님한테도 다시 보고를 드리고 저한테도 다시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도시개발본부장 나용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들어가셔도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언론보도가 먼저 선행돼서는 안 된다. 먼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언론보도 해도 늦지는 않다고 봐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저희가 어저께 영등포 쪽방촌을 다녀왔습니다. 사장님, 알고 계신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런데 금요일 사장님이 먼저 가셨어.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위원장 김태수 그런데 가시는 거는 좋아. 가시는 건 좋은데 언론보도는 내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의회를 굉장히 무시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구동성으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셔서 제가 이 자리에서 사장님한테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이크루즈 관계자가 오늘 나오셨나요? 여기에 안 나왔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이크루즈는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것으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실히 회의 준비를 해 주신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였거나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업무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9월 23일에 저희가 삼척 골드시티 현장방문을 합니다. 지금 SH공사에서 나름대로 준비는 잘하고 계신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여러 가지 준비를, 지금 자료나 이런 준비들을 꼼꼼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럼 골드시티에 대해서 하나 질의할게요.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추진현황만 보더라도 2024년 7월에 구역지정 요청서 작성,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 검토추진 중 다 이게 상위법이 개정이 돼야지만 가능한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본부장님 답변 한번 해주세요.
●도시개발본부장 나용환 도시개발본부장 나용환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골드시티 부분에 대해서 2023년 11월 8일 업무협약을 했어요. 그다음에 12월에 삼척하고 SH하고 실무협의체 구성을 했고 그다음에 골드시티사업부 신설했고 그다음에 2024년 2월 5일 신규 사업지 대상 기본구상 및 지구 지정을 했네요. 용역 발주했고, 이게 용역 발주 언제 나옵니까?
●도시개발본부장 나용환 지금 11월 8일 MOU 체결 이후에 삼척시하고 저희 공사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일단 대상지에 대한 구역계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역계를 대상으로 해서 각종 구역에 대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다음 달에 저희들이 구역지정 요청을 삼척시에 전달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앞으로 갈 길이 먼데 언론보도부터 먼저 뻥 터뜨리면 제가 보는 견해도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게 뭐냐.
조금 전에 제가 사장님한테 질의했다시피 구역지정서 요청하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 검토 그다음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이런 거 전부 다 국토부 승인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법이 개정이 안 되면 이 사업 못 해요.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본부장 나용환 이 사업은 일단 강원도에서 도지사 승인 사항이고 국토부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삼척시…….
●위원장 김태수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저도 알아보고 지금 질의하는 거니까,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법 개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두 번째는 지금 주택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유심 있게 찾아보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삼척의료원이 먼저 개원이 돼야지만 뒤에 후속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지금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본부장 나용환 지금 삼척 대상지에 삼척의료원을 비롯해서 강원대학교하고 삼척시가 MOU를 체결해서 분점이 저희 대상지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근에 일단 삼척의료원 자체는 실질적으로 2025년 6월에 개원 예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2025년…….
●도시개발본부장 나용환 6월 개원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부지는?
●도시개발본부장 나용환 부지는 인근 부지가 있고요. 그 사업 저희 부지 내는 아니고 인근 대상이고요. 그리고 여기 병상은 한 250병상 정도 되고요. 저희 사업 대상지에서는 한 8분 정도 위치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몇 층까지 올라가 있어요? 지금 삼척의료원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도시개발본부장 나용환 삼척의료원은 지금 자세히는 제가 확인은 못해 봤는데요.
●위원장 김태수 아니, 2025년 9월에 이게 지금 완공된다면서, 삼척의료원이 개원을 한다면서요?
●도시개발본부장 나용환 진행사항은 저희들이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어디까지 진척돼 있는지도 모르시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 그건 누구한테 지금 자료를 받은 거예요, 2025년 9월에 개원한다고?
●도시개발본부장 나용환 삼척시하고 저희가 실무협의 과정에서 일단은 저희들이 골드시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병원입니다. 그래서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장 김태수 주택실은 전혀 모르고 있어. 주택실에 보고했나요?
●도시개발본부장 나용환 주택실은 최근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업무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도 주택실에서는 알고 있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한 거고요.
그 부분을 파악해서 사장님한테도 다시 보고를 드리고 저한테도 다시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도시개발본부장 나용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들어가셔도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언론보도가 먼저 선행돼서는 안 된다. 먼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언론보도 해도 늦지는 않다고 봐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저희가 어저께 영등포 쪽방촌을 다녀왔습니다. 사장님, 알고 계신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런데 금요일 사장님이 먼저 가셨어.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위원장 김태수 그런데 가시는 거는 좋아. 가시는 건 좋은데 언론보도는 내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의회를 굉장히 무시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구동성으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셔서 제가 이 자리에서 사장님한테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이크루즈 관계자가 오늘 나오셨나요? 여기에 안 나왔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이크루즈는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것으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실히 회의 준비를 해 주신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였거나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업무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럼 이상으로 제326회 임시회 제1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미래공간기획관과 디지털도시국 및 서울디지털재단 소관 안건 처리와 업무보고를 위한 제2차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9분 산회)
9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미래공간기획관과 디지털도시국 및 서울디지털재단 소관 안건 처리와 업무보고를 위한 제2차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