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9월 3일(화) 오전 10시
장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77)
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33)
3.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4. 서울특별시 서울리츠 3호(공공주택사업자) 출자 동의안
5. 2024년도 2분기 주택실 예산전용 보고
6. 2024년 제6차 주택실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7. 주택실 현안업무 보고
8.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
9. 서울주택도시공사 현안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77)(김용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이종태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33)(김영철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서울리츠 3호(공공주택사업자)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4년도 2분기 주택실 예산전용 보고
6. 2024년 제6차 주택실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7. 주택실 현안업무 보고
8.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
9. 서울주택도시공사 현안업무 보고
(10시 23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병용 주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1대 후반기 주택공간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집행기관이 배석하는 회의인 만큼 앞으로 의회와의 소통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회는 이번 임시회 첫 의사일정으로 취약계층 주거환경 점검차 영등포 쪽방촌으로 현장방문을 다녀왔습니다. 이는 후반기 우리 위원회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시민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 기여를 함과 동시에 모든 세대와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주택정책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주택실도 시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주택공급 활성화 및 저출생ㆍ고령화에 대비한 대책 마련 등에 더욱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77)(김용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이종태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33)(김영철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25분)
(의사봉 3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용호 의원님과 우리 위원회 김영철 위원님이 각각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77)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33)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용호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1977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영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033호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977번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하단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 1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1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부지의 정형화 등을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함할 수 있는 정비구역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범위를 현행 ‘100분의 110 이하’에서 ‘100분의 120 이하’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8월 8일 김용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참고로 시행령의 개정사항은 지난 1월 10일 대통령 주재의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중 정비구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유휴지나 방치된 자투리 부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입안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도 20%까지 포함하겠다는 내용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 별표1의 제5호에서는 정비구역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2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이 개정조례안은 정비구역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완화범위를 시행령과 동일한 120% 이하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구역의 정형화, 기반시설의 확보, 유휴지 활용 등을 통한 효율적 토지 이용 등의 보다 계획적인 주거환경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정비구역 입안대상면적의 확대 요건이나 범위 등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정비구역 확장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기준을 마련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33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 15일에 신설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제1항제10호에 대하여 적용대상에 관한 적용례를 부칙으로 신설하려는 것으로 8월 12일 김영철 위원님이 발의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난 3월 15일에 개정된 조례는 학교와 공공공지 간의 변경을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가 가능토록 신설함으로써 학교용지 필요 여부의 결정에 따른 정비사업의 절차적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조례의 적용에 있어서 조례 개정 이전에 정비계획이 결정된 단지에 적용하는 그 과정에서 집단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개정조례의 적용대상을 조례 시행 이후 입안하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집행부서에서 정비계획이 기결정된 단지에 개정조례를 적용한 것에 대하여는 개정조례가 정비사업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아줌으로써 원활한 사업을 지원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시혜적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 주체인 조합원의 반발이 발생한 것은 개정조례안의 시혜성 여부에 대한 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바 적용대상에 대한 적용례를 통해 적용대상 단지를 명확히 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를 제거할 수 있는 방편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개정조례안이 시행되기 전 이미 교육부의 심사를 통해서 학교시설의 해제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통보받은 구역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를 구제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겠으며 일부 조문체계 정비 등 수정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수정표는 4쪽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사업이 완료되기 전인 정비사업은 서울시내 총 415곳이며 이들 구역 내에 결정된 학교용지는 27개로 확인됩니다. 붙임2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 학교의 폐지와 신설이 확정된 경우는 21개소이기 때문에 이 개정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3월 개정된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 건 실제 6개소입니다. 마지막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77)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33)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한병용 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977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024년도 3월 1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1이 개정되어 정비계획안 입안 시 입안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을 포함할 수 있게 하는 면적 범위가 종전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10에서 120으로 확대됨에 따라 조례에 개정된 시행령과 동일하도록 100분의 120까지 입안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정비구역 정형화를 통한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확보하여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개정안으로 의원님의 입법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입안대상지역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정비구역이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안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을 포함할 수 있는 요건을 종전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안 제6조제3항에서 정비계획 입안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요건에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외 재난예방 및 안전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음 김영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033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 15일 신설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학교와 공공공지 간 경미한 변경 내용의 적용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부칙으로 적용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3월 15일 개정된 규정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등에서 학교 설치 유무가 결정되면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30일 이상 주민공람, 의회 의견청취 등 복잡한 절차 없이 신속하게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경제적ㆍ시간적 손실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응암2구역, 방배5구역에서는 관리처분인가 및 착공 이후에 학교용지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 노력 및 비용이 추가 소요되어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 추세로 인해 최근 학교시설 신규 결정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미한 변경 처리 규정의 수혜대상은 이미 정비계획 입안이 완료된 구역들이 대부분이며 신규 입안하는 구역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례 신설을 통해 정비계획 기수립된 구역들의 개정 규정 혜택을 제외하는 것은 지난 3월 15일 개정된 규정의 도입 취지인 절차 간소화 및 신속한 사업 추진을 부정하는 것으로 적용례 신설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다음은 우리 김영철 위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한병용 실장님,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주택공간위원회에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전반기 동안에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후반기에도 우리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서울시민의 주거의 질을 높이기 위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에 관련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발의한 조례는 지난 3월 존경하는 유정인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학교와 공공공지 간의 경미한 변경 내용 신설에 근거해서 기존 조례의 적용 시기에 대한 모호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실장님, 먼저 당시 유정인 의원님의 조례 발의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나 모든 정비구역 진척도만을 고려해서 경미한 변경은 무조건 유리하다고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학교용지는 학생들의 교육관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합원 및 입주예정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이 경미한 변경으로 진행되어서 주민 의견청취가 생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정비계획 수립하면서 학교 신설이 돼서 충분히 학교가 공급이 될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받아서 그 내용을 정비계획에 담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학교 신설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정비사업이 2년, 3년 딜레이 될 수 있는 거를 당겨주기 위해서 경미한 변경 제도 도입을 포함을 시켰고요.
실장님, 학교를 공공공지로 변경하는 경우에 경미한 변경을 진행하되 주민 의견청취 절차는 생략하지 않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즉 학교의 공공공지 변경 시 이 내용을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입주예정자에게 공람해서 의견을 들어야 하고 내용을 조례 본문에 규정하면 어떨까 합니다. 존경하는 주택공간 위원님들 그리고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실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립니다. 저희 둔촌주공 정비구역의 경우 내년 4월 교육부 중투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둔촌주공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면 만약에 내년 4월 중투심 결과에 따라서 변경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면 주민공람 진행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조합원과 입주예정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조례안에 대해서 시간 할애가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되는 것 같아요.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는 있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소명 부분도 김영철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설명했으니까 의사일정 제1항과 2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옥재은 위원님께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977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김영철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033호와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대안의 주요 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비구역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완화범위를 시행령과 동일한 120%로 규정함(안 제6조제3항).
둘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학교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중 공공공지 간의 변경 중, 학교를 공공공지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 공람하여 주민의견을 듣도록 단서를 추가함(안 제11조제1항제10호).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옥재은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1항과 2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77)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3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1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용 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주택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매입, 민관협력 임대주택 공급 등의 사업은 서울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많은 자금이 수반되는 사업이며, 위 정책의 원활한 실행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출자금으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2025년도 세출 예산에 반영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2025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는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사업 1,500호, 청년 매입임대주택 사업 1,000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사업 2,500호를 포함한 총 5,000호의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계획적 소규모정비사업 추진 지원 151호, 청년안심주택 SH 선매입 931호, 공공주택 건설 추가 8만 호 등에 대하여 출자금의 총 예산액, 사업별 내역 등은 추후 예산편성 절차에 필요한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2025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시에서 제출한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76번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이 동의안은 서울시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을 출자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8월 12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출자 동의는 사업 내용 및 필요성, 출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출자 여부만 의결하는 것으로 출자 금액은 2025회계연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3쪽 하단입니다.
서울시가 주택사업을 위해 SH에 출자하는 것은 SH공사가 공공주택사업자이자 주택의 소유자로서 공공주택의 건설, 매입, 관리하기 위함인데 이는 서울시가 소유하고 SH에 위탁 관리를 맡길 경우에 비해서 공유재산 취득상의 절차 단축, 위탁수수료의 절감 효과 등이 있습니다.
4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출자금 예상 규모는 약 4,200억 원이며 전년도 출자금 3,200억 대비 1,000억가량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매입임대주택 3개 사업과 청년안심주택 선매입,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지원, 공공주택 건설, 총 6건으로 세부내용은 4쪽 중간 표와 같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일반 다가구, 청년, 신혼부부 유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2025년 목표 공급량은 올해와 동일하게 5,000호인 반면 출자금은 약 22% 증액된 3,600억 원입니다. 이는 실매입 단가가 낮은 일반 다가구와 청년 유형을 축소하고 대신 단가가 높은 신혼부부2 유형에 2,000호를 추가했기 때문입니다. 그 세부내역은 중간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페이지 하단입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당초에 2024년도 매입물량을 5,000호로 계획하였습니다만 8월 기준 계약 체결이 되었거나 또는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는 것이 3,227건으로 5,000호 목표량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7쪽입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해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양질의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려는 정책의 취지는 인정됩니다만 전년도 매입실적 저조로 예산이월 등이 발생한 만큼 2025년에는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시가 분담해야 될 정산금 일부를 SH공사에 미지급한 것에 대하여 금회 정산금으로 170억 7,600만 원을 편성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은 계획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에, 8쪽입니다.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받는 대상지에 대해서 확보되는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금회 출자하는 43억 4,300만 원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SH공사가 매입한 151호에 대한 정산금이 되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8쪽 하단입니다.
청년안심주택 SH 선매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의무적으로 공급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공공 기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 중에 연면적 30% 이내의 비율에 해당하는 물량을 SH공사가 우선 매입함으로써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독려하고 청년안심주택 공급 촉진을 도모하려는 정책입니다.
현재 청년안심주택 선매입 세대수는 금년 총 2,654호이며 2025년도 청년안심주택 선매입 예상 물량은 19개 단지 931호로 확인됩니다.
서울시가 부담하는 선매입 비용은 SH공사의 주택유형별 호당 매입상한금에서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의 절반으로 내년도 예산출자금은 총 484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공공주택건설 추가 8만 호입니다.
추가 8만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은 2018년 말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동 발표한 ‘2차 수도권 공급계획’ 및 ‘8만 호 추가공급 세부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회 동의안에서는 명일1동 주민센터, 방화차고지, 중랑창업지원센터 복합화 사업 3개에 대하여 총 89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일1동 주민센터는 기존 주민센터를 철거하고 공공임대주택 103호와 노유자시설 등 복합화된 시설로 건축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에 소요되는 건축공사 감리비 8억 4,000만 원과 공사비 56억 9,400만 원을 합한 65억 3,400만 원을 출자하려는 것입니다.
12쪽입니다.
방화차고지는 강서구 일대에 위치한 차고지 부지를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 75호와 생활SOC 등 복합된 시설을 건축하려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46억 원 중 2025년에 투입될 공사비와 감리비 일부 13억 3,700만 원을 출자하려는 것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중랑창업지원센터 복합화 사업은 중랑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공공주택 141호와 창업지원센터가 복합된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86억 원 중 금년 설계비 6억 7,600만 원과 감리비 4억 1,800만 원을 합한 10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의 동의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만, 14쪽 중간 부분입니다. 명일1동 주민센터의 경우는 당초 2023년 9월에 출자 동의안을 심사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공공주택 품질 향상 등을 위해서 세대수 조정 등 계획 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2024회계연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액 미편성된 바가 있습니다. 향후 동의 사안에 대하여는 철저한 공정관리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실장님, 전반기도 뵙고 또 뵙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5,000호 정도를 해서 출자 동의안을 냈잖아요?
지금 1,000호 정도가 늘어서 5,000호 정도 한다고 했습니다. 가능한가요, 내년에는?
그래서 LH 같은 경우에는 무제한으로 지금 서울에 있는 신축매입 약정을 통해서 매입을 하겠다고까지 발표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신혼부부 주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급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올해 모집공고를 해서 내년에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5,000호 공급에는 크게 문제없이 지원해 주시면 공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행감 때 가장 이슈가 뭔지 아시잖아요, 매입임대였습니다만 올해 과연 사장의 기조가 변화해서 하고 있는데, 글쎄 제대로 좀 해 주십시오.
제가 계속 SH하고 주택실하고 같이 상의하기를 바랐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만큼 해서 내년에는 한 1,000억 정도, 991억 정도 더 늘어난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해주면 이걸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들거든요. 과연 가능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중랑창업지원센터 복합화 사업 설계비하고 감리비 한 10억 9,400만 원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2024년도에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착공시기가 언제 정도 되는 거죠?
지금 기본적인 내부 절차는 거의 다 진행이 됐고 예산 편성해서 시공사 선정해서 빠르게 착공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장, 서준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혹시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서울리츠 3호(공공주택사업자)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5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장님이 제출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한병용 주택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는 2120번입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07년 서울시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장기전세주택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중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대형 평형 장기전세주택은 국고보조금 및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없이 추진된 사업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재정부담 가중 및 공사채 발행한도 등으로 인해 신규사업 및 임대주택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6년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인 서울리츠 제3호에 현금(12년간 분할지급) 및 현물 출자가 결정되었으며 그중 내년도 출자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서준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서울리츠 제3호에 대한 출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재정경감을 돕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시가 제출한 동의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120번 서울특별시 서울리츠 3호(공공주택사업자)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6년 대형 장기전세주택의 운영방식을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소유ㆍ운영하는 방식에서 서울리츠 3호가 소유ㆍ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이후 12년간 매년 리츠 3호에 출자키로 함에 따라, 2025년 지급분인 121억 4,000만 원을 출자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8월 13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리츠 3호는 장기전세주택 중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세대를 매입ㆍ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 10월에 설립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2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입대상인 14개 지구 28개 단지 2,450호는 이미 입주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리츠가 설립된 2016년에 시의회로부터 최초 동의를 받은 후 매년 추가 동의 없이 출자를 해 왔으나 2021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2021년부터는 매년 출자분에 대해서도 시의회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최초 시의회 출자동의 이후 리츠 3호 정관에 따라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재무운영 등을 점검ㆍ승인하고 있는데 금년 3월 29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재무제표상 2023년 말 기준 리츠 3호의 현금자산은 전년 대비 1억 6,100만 원 증가한 55억 6,900만 원으로 확인되는 가운데 2024년도의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을 감안할 때 2025년 자산운용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리츠 3호(공공주택사업자)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울리츠 3호(공공주택사업자) 출자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리츠 3호(공공주택사업자) 출자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2024년도 2분기 주택실 예산전용 보고
6. 2024년 제6차 주택실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7. 주택실 현안업무 보고
(11시 10분)
(의사봉 3타)
한병용 주택실장님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참석간부 소개 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오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실장 한병용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서울시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통해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택실은 주택공급의 지속적인 확대 및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통해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주택실의 다양한 정책들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주택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형 주택정책관입니다.
김장수 건축기획관입니다.
홍성수 임대주택과장입니다. 주택정책과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정종대 주택정책지원센터장입니다.
신동권 공공주택과장입니다.
최재준 주거환경개선과장입니다.
임우진 건축기획과장입니다.
최원석 전략주택공급과장입니다.
남정현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김유식 주거정비과장입니다.
김상우 재정비촉진과장입니다.
노경래 한옥건축자산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전용에 관련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실 2024년도 2분기 예산전용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실 전용 사용은 1건으로 총 2,100만 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2024년도 3월 15일에 제정됨에 따라 서울형 공유주택 건축설계 및 운영기준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자 사무관리비 1건, 2,1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 2024년도 2분기 주택실 예산전용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실 2024년도 제6차 간주처리예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실 간주처리 내역은 3건으로 총 132억 5,000만 원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원을 위한 1건, 40억 7,0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고, 계획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 1건, 85억 6,4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고, 구로구 개봉1동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을 위해 1건, 6억 1,7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 2024년도 제6차 주택실 간주처리예산 내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주택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첫 번째는 일반현황입니다.
두 번째는 정책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세 번째는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주택실은 1실 2관 10과 1센터 65개 팀으로 정원은 291명, 현원은 283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3조 68억 7,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750억 9,6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조 2,647억 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98억 8,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정책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주택실은 미래, 매력, 동행 3개 분야의 전략과제를 통해 올해도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매력미 넘치는 주택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미래사회를 대비한 안정적인 신주택 공급 추진입니다.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 공급 등과 관련해서 1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 공급입니다.
신혼부부에게 주택공급을 확대하여 주거안정을 통한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을 공급하겠습니다.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 중 자산기준 6억 5,500만 원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1자녀 출산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기간을 연장하며 2자녀 이상 출산 시 우선 매수청구권을 부여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 7월 제1차 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 모집을 하였으며 모집 결과 59.8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앞으로 장기전세주택Ⅱ를 지속 공급하여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매입임대주택 확대 공급 추진입니다.
신축 주택, 구축 아파트,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올해 총 3,951호 매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매입공고를 실시하였으며 7월 말 기준 총 6,313호를 접수하였습니다. 정부의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2025년도부터 신혼부부 대상 신축약정을 매년 2,000호 이상 확대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속 추진입니다.
올해 공공임대주택은 건설형, 매입형, 임차형 등 총 1만 9,000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행복주택, 전세임대 및 장기안심주택 등 총 8,955호를 공급하였으며 계획 대비 47%를 달성하였습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지하철 승강장 경계 500m 이내 지역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6곳 3,056호의 심의가 완료되었으며 1곳 299호가 사업승인되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 및 피해상담 지원센터 개소입니다.
사업 장기화 등으로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가 지속되는바, 선제적 조치를 위해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사업지 관리 강화와 신규 진입장벽 강화입니다. 실태조사 등을 통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조합원 알 권리 보장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6월부터 7월까지는 지역주택조합 7개소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지도 73건, 과태료 부과 4건, 고발 17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8월 13일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전문가 법률상담을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원센터를 충실하게 운영하여 조합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모아주택ㆍ모아타운 갈등 방지입니다.
모아주택ㆍ모아타운 내의 주민 간 갈등 해소를 위해, 또한 투기세력 유입 차단을 위해 구체적인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시행코자 합니다. 선정, 계획, 이주 단계별로 주민갈등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분기별 사도 투기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적발 시 사업시행구역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아타운 내 도로가 재개발처럼 평가되도록 감정평가 방식을 개정하도록 정부에 건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철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투기세력에 단호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1인가구 중심 서울형 공유주택 및 신혼부부 안심주택 운영기준 제정입니다.
1인가구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1인가구 중심 서울형 공유주택 및 신혼부부 안심주택 운영기준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주택공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울형 공유주택은 개인공간과 공유공간을 갖춘 임대주택으로 다양한 세대의 1인가구를 고려하였습니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맞춤형 육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에 20년 거주하면 매수청구권을, 민간임대주택에 10년 거주하면 우선 양도권을 부여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 지속 추진입니다.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건축 정상화를 본격 추진하여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맞춘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정비계획의 입안 절차와 신속통합 자문을 병행 추진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하고 과밀단지 현황용적률을 인정하여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8월 기준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은 기획사업 19건, 자문사업 28건으로 총 47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규제 완화를 통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제고하고 주택공급을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정비사업 공사비 갈등 관리 및 대응 방향입니다.
조합-시공자 간 공사비 증액에 따른 갈등이 빈발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정비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전 과정에 갈등을 관리하고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공사비ㆍ계약사항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사업비 직접융자 시행을 건의하였으며 SH공사 조직을 확대하여 공사비 검증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회현 시민아파트 정리사업 추진입니다.
회현 제2시민아파트는 1970년에 준공되어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아 정리사업이 추진 중인 사업이며 1개 동, 지상 10층 건물입니다. 총 352세대 중 326세대가 보상이 되고 계약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26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잔여세대는 협의 매입 및 철거를 신속히 진행하여 지역 현안인 재난위험시설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향후에는 주차장 및 도심 전망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남산 일대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도심 관광자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2026년 5월 공사 착공해서 2028년 12월 준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조합 총회 및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조합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현장총회 개최비용 등 정비사업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 10월부터 12월 사이 총회 개최 계획이 있는 10개 조합을 선정하여 전자투표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자투표가 도입되면 서면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개인정보 유출 및 서류 위변조 위험 등의 문제점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2페이지입니다.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입니다.
열악한 주거지의 효율적인 정비 및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계획은 안정적인 주택공급, 주거공간 대개조라는 목표 아래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실행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허용용적률의 보정계수를 최대 2.0까지 적용하고 허용용적률을 초과 건축하게 되는 경우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에 현황용적률을 인정하여 사업성을 보전토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ㆍ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개발 사각지대에도 공공지원을 확대하여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 휴먼타운 2.0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거공간 대개조를 위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기존 여섯 가지에서 열두 가지로 대폭 확대합니다. 열린단지 조성, 돌봄시설 설치, 친환경 건축물 조성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끝으로 정비사업 추진 시 기반시설 입체복합화를 통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도로 등 기존 기반시설로 주변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이전ㆍ재배치 등 재구조화를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정부의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성북구 장위동 일대 장위재정비촉진지구는 현재 12개소가 촉진구역이며, 장위11ㆍ12ㆍ13구역은 해제(제척)구역입니다.
장위11구역에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입안을, 장위12구역에서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위13구역에서는 현재 성북구에서 진행 중인 개발방향 수립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신통기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해제(제척)구역의 개발사업을 추진 지원하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완성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2024 서울주거포럼 개최입니다.
서울시는 저출생 원인을 진단하고 서울시 신혼부부 주택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9월 27일 2024 서울주거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은 서울시 주거정책의 발전을 도모하고 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으로 미래 주거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민참여의 장이 될 것입니다.
서울주거포럼을 통해 개진된 다양한 의견들은 앞으로 서울시 주거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입체적 주택시장 자체분석 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서울시는 실거래가 등 다양한 주택시장 데이터와 전문가 모니터링단을 활용한 자체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주택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매월 주택유형별 가격 변동 및 거래 추이를 분석한 월간 시장 동향을 발간ㆍ배포하고 있으며, 정비사업 관련 통계를 분기별로 분석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게 주택시장 이슈를 파악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시의성 있는 주택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9페이지입니다.
매력미 넘치는 도시ㆍ주거공간 조성입니다.
휴먼타운 2.0 사업 확대 등 8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휴먼타운 2.0 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휴먼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 등 저층주택 밀집지역에 소형주택 신축ㆍ리모델링 등의 정비를 지원하는 주거 안정 대책입니다. 지난 8월 30일까지 휴먼타운 대상지를 공모하였으며 9월 중 10개소를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선정된 휴먼타운에는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이자 지원 및 세제 감면 등의 금융 지원도 실시합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추진 중인 휴먼타운과 유사한 뉴:빌리지 사업과 연계하여 서민 주택공급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민간 건축공사장 감리비 공공예치 및 지급 추진입니다.
민간 건축물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감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민간 건축공사장 공사감리용역비를 공공예치 후 감리업체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합니다.
공사비 공공예치 지급 제도는 이미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서는 기시행 중이며 이번에 민간 건축공사 현장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지난 5월 시 허가 공사장 2개소가 참여를 결정하였으며 서울시, 건축주, 감리자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이 선진 건축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민간 건축공사장의 건설산업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3페이지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 점검 추진입니다.
서울시는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추진합니다.
점검대상은 승강기 총 3,413대이며 승강기 사업자 301곳에 대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9월 현재 점검대상 승강기 중 69%를 점검하였으며, 오는 12월까지 현장 점검을 완료하여 승강기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제18차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선진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18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 준칙에는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 개정 권고사항, 자치구 등 유관기관의 민원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홈네트워크 설비의 관리ㆍ운영 및 점검기준에 대한 신설, 관리사무소장 신규 배치 및 행정처분 정보제공,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화문 관리 강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조항 신설 등입니다.
앞으로도 공동주택의 이웃 간 분쟁을 줄이고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규약 준칙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근무환경과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아파트단지에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100개 단지가 선정되었으며 보조금은 주민 커뮤니티시설 보수, 공용시설 냉난방장비 구매,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단지별 사업 진행단계를 매월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모범단지 지원 사업을 통해 상생하는 아파트 공동체 문화 조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영기준 등 개선용역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특성을 고려한 운영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영기준 등 개선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착수보고회를 실시하였으며, 용역은 내년 3월까지 시행 예정입니다.
주요 과제는 지역별 특성과 사업방식을 고려한 밀도계획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적용의 완화 기준 마련,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행정절차 개선 등 제도 개선방안 등입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 합리적이고 안전한 리모델링 운영기준이 제시될 수 있도록 용역 진행 과정을 꼼꼼히 모니터링하여 향후 용역결과가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제2회 ‘2024 서울한옥위크’ 개최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서울한옥위크가 개최됩니다. 북촌과 서촌 한옥마을 일대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총 10일간 진행됩니다.
이번 한옥위크는 ‘K-리빙, 아트 전시’, 전문가와 함께하는 ‘고택 탐방’, ‘한옥 파빌리온 음악회’ 등으로 구성되며 서울 한옥 주거문화의 가치와 매력을 더욱 확산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서펜타인 파빌리온의 순간들’ 전시입니다.
런던 서펜타인 갤러리는 2000년부터 매년 세계적인 건축가들에게 파빌리온의 설계를 맡겨 공공장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은 런던 서펜타인 갤러리와 협력하여 지금까지 설치된 파빌리온을 사진, 영상, 모형 등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전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시는 9월 25일까지 개최되며 세계적인 사진작가 ‘이완 반’의 강연 등 연계 포럼도 함께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주거약자와의 동행 지속 추진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 등 총 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입니다.
쪽방, 고시원, 판잣집 등 비주택과 반지하에서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입주 및 이주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7월 말까지 3,137가구가 입주를 완료하였으며 2,246가구에 이주비가 지원되었습니다.
향후 주거취약가구 밀집지역 현장상담소 운영 및 지역 복지자원 네트워크 연계를 통해 주거취약계층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신혼부부ㆍ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확대입니다.
서울시ㆍ은행ㆍ보증기관 간 협약을 통해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혼부부의 연소득 기준은 기존 9,700만 원 이하에서 1억 3,000만 원 이하로 한도를 상향하였고 자녀 추가금리를 최대 0.6%에서 1.5%로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한부모가정에게는 1.0%의 추가금리를 지원하여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향후 지원 확대에 따른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안심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 취약가구 및 재해ㆍ안전에 취약한 저층주택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택성능 개선 및 안전ㆍ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집수리를 최대 1,200만 원을 보조하고 최대 6,000만 원의 융자 및 은행 융자의 2% 이자를 지원합니다. 지난 7월 1,154건의 집수리 보조사업 지원이 결정되었으며 융자ㆍ이자 지원 대상자 100건이 선정되었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희망의 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희망의 집수리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가구 중 반지하 가구 및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도배ㆍ장판 등 18개 공종 집수리에 가구당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상반기에는 600가구의 집수리가 완료되었으며 하반기에는 320가구의 집수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60페이지입니다.
주거와 복지의 결합, 지원주택 공급입니다.
지원주택은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독립적인 주거생활이 곤란한 취약계층에게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입주자 유형별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2019년부터 작년까지 총 753호가 공급되었으며 올해는 133호의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안심고시원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안심고시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안심고시원 인증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안심고시원 인증 유도를 위해 인증기준에 맞게 리모델링 공사 예정인 고시원에 최대 6,000만 원을 지원하는 공고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총 14건이 신청되었습니다. 그러나 9건이 자진 취소하였으며 5건 중 인증기준에 적합한 신청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인증기준을 준수할 경우 객실 수 감소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 등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마련한 안심고시원의 제도 및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사업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책자에 따른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별지로 제공해드린 국토부 8.8 대책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 내용입니다.
8월 8일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 자가주택, 서울시는 미리내집이라고 가칭하고 있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공급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 전체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투기를 12월 말까지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총회 전자투표 활성화, 정비사업 통합심의 확대, 공사비 갈등관리를 통하여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신축매입은 공급을 더욱 확대하여 신혼부부의 공급을 연계하도록 하고 있고, 서울시 휴먼타운 2.0은 정부의 뉴빌리지 사업과 연계하여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별도로 준비된 주택시장에 대해서 매월 발간하는 주택시장 동향 보고서입니다.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두꺼운 책자인데요. 주택시장의 이슈를 파악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외부에다가 보여주지 않고 내부의 자료로 쓰는 거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4년도 2분기 주택실 예산전용 보고서
2024년 제6차 주택실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서
주택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준오 부위원장, 김태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인데요. 지금 저희가 간담회 시간 때 12시 반 정도에 점심식사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10분씩 질의하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비될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제가 10분을 할애하는데 집행부는 짧게 답변 부탁 좀 드리고요. 지금 10분 하면 한 일곱 분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게 되는데 한 10분 정도로 할애하는 걸로 그렇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혁 위원님.
장기전세Ⅱ(미리내집)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입니다.
7월에 공고되었던 1차 장기전세Ⅱ 모집공고가 평균 경쟁률 59.8 대 1로 마감되었습니다.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데요. 8월 30일에 2차 모집공고가 나갔는데 이 또한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신청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변경된 내용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장기전세Ⅰ과 비교해서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소득 기준도 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근로자의 평균소득의 100% 이내에서 저희들이 임대주택 우선 공급하게 돼 있었던 부분들을 이번에는 60㎡ 이하인 120%, 맞벌이 같은 경우는 180%까지 소득기준을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적과 소득 부분이 굉장히 변경이 됐고 자산 부분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변경이 됐고요. 아울러 저희가 20년 거주기간을 장기전세주택Ⅰ으로 돼 있었던 거를 이번에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10년 거주하고 출산을 할 경우에 1명의 출산이 있을 경우 20년까지 거주하고 그다음에 또 출산이 될 경우에 저희가 구매를 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줘서 10% 할인, 세 자녀 이상 낳을 경우에 20% 할인까지 해서 우선매수권까지 해서 주택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저희가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상품으로서 저희가 공급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신혼부부 중에 무자녀 신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과거에는 신혼부부 시프트가 유자녀 그리고 다자녀에 가점이 높아서 그분들이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녀가 없는 분들한테 별도로 항목을 넣어서 공급했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입주를 해서 출산의 기회를 더 가진다면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프트1에 전혀 없으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시프트2에도 있기 때문에 선택해서 신청을 하면 효과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저희들의 부족한 예산 그리고 사업지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서준오 부위원장님.
지금 우리 정부의 8.8대책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서울시 기본계획 변경이 9월 말쯤에 고시될 예정이죠?
그런데 지금 발표한 것에 보면 대체로 신속하고 사업성을 높이려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많아요.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신통도 있고 또 정비사업 공사비 갈등 관리도 있고 등등이 있는데, 사업성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지금 보정계수를 해서 사업성을 보전해 주고 현황용역률을 인정해 주시고 공공기여를 5% 완화해 주는 등등 많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강북지역에 특히 노원구가 60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까지 세웠는데 그 아파트단지의 대부분들이 지금 건설공사비 증가에 따라서 사업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렇게 종상향도 해주고 역세권도 늘려주시고 보정계수도 해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많은 강북의 재건축단지들은 보정계수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보정계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하고 강북하고 같은 용적률을 가지고 주택 수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분양해서 얻는 수익이 강북 같은 경우는 적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보정계수라는 걸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용적률을 주는 게 아니라 지가가 낮은 데는 용적률을 좀 더 많이 줘야 그만한 혜택이 돌아간다는 차원에서 강북하고 강남에 약간의 보정계수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지가의 차이하고 그다음에 그 단지가 갖고 있는 밀도, 그러니까 세대수에 따른 거하고 그다음에 규모, 크기가 얼마나 크냐 작냐에 따라서 사업이 또 왜냐하면 공사단가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2,000세대나 3,000세대 넘어가면 공사비 단가가 좀 낮고 300세대나 200세대 이런 경우에는 공사비 단가가 좀 높아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저희가 이번에 보정계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원에는 강남보다는 상당히 보정계수를 높이 적용할 수 있도록 지금 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식을 볼 때 보정계수의 산식에 밀도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대체로 산식을 넣을 때 보정계수를 소수점 한 자리까지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남의 부동산 경기에 대한 미치는 영향 등등을 다 고려해서 적용하고 시뮬레이션 돌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그런 걸 다 감안하고 하더라도 소수점 한 자리가 아니라 소수점 두 자리까지 보고 조금 더 강북의 부동산 폭등이나 등등에 영향이 없이 최대한 할 수 있는 수준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세대 밀도에 대한 보정계수에 소수점 둘째 자리라든지 적용기준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성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 34페이지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주택단지 조성 관련해서 돌봄시설, 고령서비스시설 설치 유도했는데 최근에 언론보도도 나왔지만 여의도에 신통하는 아파트에서 데이케어시설 노인 관련 시설에 대해서 받지 못하겠다 그래서 시장님이 강하게 입장을 표시하셨죠?
앞으로 서울시가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을 설득을 잘할 수 있는 뭔가 복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뭐 검토하고 계신 게 있나요?
그래서 주민이 원하는 시설과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을 매칭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주민이 원하는 시설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공공의 목적에 맞을 경우에 좀 더 베네피트를 주는, 아까 건축물 계수도 1.0과 0.7이 있는데 공공의 전략시설이나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1.0을 써서 좀 더 베네피트를…….
다만 주민이 원하는 시설과 기피하는 시설이 있는데 기피하는 시설이 꼭 그 지역에 필요가 없어서 기피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 전역에 필요한 시설들 그리고 그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 기피시설이라 하더라도 저거는 저희들이 선호시설과 매칭을 해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 상대로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요 오늘 두 가지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주거약자와의 동행 정책을 지속가능하게 계속 추진하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그 전달체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거안심종합센터가 운영 중에 있죠?
작년에 1년 연장을 해서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운영하는 게 더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제3자 위탁방식을 계속 운영할 건지 아니면 직영체제로 전부 다 돌릴 건지 이 부분은 아직 결정은 되지는 않았고요, 내부 논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단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올해로 종료됩니다. 잘 알고 계시죠?
일단 SH가 직영하기 위해서는 현재 SH의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공기업담당관과 아직 협의가 잘 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기한을 정해 놓고 지금 기한도 임박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결정한다기보다는 SH가 직영하고 있고 제3자 위탁, 결국은 중앙센터를 통해서 SH가 주거안심종합센터의 전체적인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균질화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해서 주택실에서 무조건적인 직영방식이라기보다는 민간위탁시장의 강점을 계속 살리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지속가능한 정책을 고민하시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공공적인 입장에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가 직접 하든 구청이 직접 하든, 시가 못 한다면 구청이 좀 더 관여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구청에서 근무를 했는데 구청에서 임대주택 지원자를 결정할 수 있거나 지원해 줄 수 있는 안내를 할 수 있는 시스템, 종합 안내를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민간 섹터에서 하고 있는 강점 이것들을 저희들이 잘 활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고퀄리티의 서비스가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서 진짜 동행 약자, 필요한 사람들한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지금 2030 세대들의 피해가 집중되어 있고요, 한 80%가량 되고요. 그리고 자치구를 따지고 보면 강서구가 제일 많다고는 하지만 서울 전역에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피해접수로 심의해서 가결된 게 4,500건 정도 됩니다. 이건 2023년도 후반기부터 아마 이렇게 집계된 자료거든요.
저는 이 전세 사기가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저출생의 문제도 직면한 거고 청년 문제 하나의 뇌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도상으로 예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너무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다만 그렇다면 그 피해 구제를 얼마나 신속하게 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를 고민했을 때 서울시가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분들에게 어떤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전세사기 피해자 확정을 국토부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게 되면 그분한테 재정적으로 지원되는 거 그다음에 주택으로 지원되는 거 그다음에 전세사기 집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경매로 넘어가면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리, LH를 통해서 우선매수해서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시 상품 중에 이미 가입하거나 지원된 분 중에 한계에 걸리거나 한계를 넘어서신 분들은 지원의 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추적관리를 해서 피해 상황이 좀 더 증가한다면 저희들이 또 다른 연구를 해서 지원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이상입니다.
다음은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한 2주 전에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찬성 철회 양식은 있는데 반대 철회 양식은 서식이 없다, 지금 그런데 그걸 검토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업무보고서 9쪽을 보면 장기전세주택Ⅱ 지원내용에 보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우선매수청구권 부여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혼부부가 입주를 하면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하나를 낳으면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 두 자녀를 출산하면 시세 90%로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자녀 2명을 낳는다는 시점이 지금 어느 시점을, 20년 살아야 되나요, 아니면 10년 후인가요, 아니면 20년 후인가요?
그리고 우리 중구의 특징이 노인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또 토박이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그 옛날부터 규제에 갇혀서 정말 허물어져가는 집에서 살다 보니 자식들은 이 집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다 떠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중구는 인구가 12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산 고도제한을 완화한다고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제안을 드릴 겁니다. 그때 우리 실장님께서 검토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할 내용은 8.8 대책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인데요. 8.8 대책과 공동주택 화재 예방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아가지고 서면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답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고광민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반기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지역구 현안만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묵1동과 모아타운인데요. 최원석 과장님의 큰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현재 오늘 아침에도 카톡이 왔습니다. 실제 평화롭게 살던 주민들이 다시 또 반대 동의서를 받고 다닌다고 하네요. 전단지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 사업에 실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정비업체가 들어와서 실제 사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큰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좀 알고 계시죠, 이 내용들?
그다음에 중랑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사전검토가 끝나고 9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2021년도에 후보지가 선정되고 움직였는데 그 3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서야 사전검토가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사이에도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LH하고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인지 알고는 있지만 서울시에서 과연 어디까지 참여할 수 있고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내4 공공주택지구 관련해서 옛날에 컴팩트시티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좀 더 착공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는 아직까지 약간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보고를 받고 움직였는데 결국은 이주에 대한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 구청하고 연관된 사업도 있다 보니까 크게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본 위원하고 협조를 잘해서, 협조를 하되 그러나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우리 고광민 위원님.
주택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상임위를 통해서 이렇게 질문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고 짧게 질문드릴게요.
목표물량이 5,000호로 알고 있었는데 3,951호로 축소되신 거죠?
그러면 지금 이게 국ㆍ시비 매칭인 것 같은데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저희 시비가 개소당 10%에서 20% 정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유형별로 5,000만 원도 있고 1억도 있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다릅니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국고 지원 단가하고 실제 매입 단가 차이 때문에 지금 SH에 정산해야 될 금액들이 많이 정산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예산을 잡아서 목표물량을 잡고 하시는 부분과의 약간 허수가 존재하고 심의하실 때 사실 이런 부채들이 자꾸 존재한다면 실제로 예산에 잡히는 부분으로 집행하는 부분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의 정책 시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정을 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신 내용이 있으시면 업무보고 이후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역적인 고려를 한 예산지원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됐건 국고 지원하고 실제 매입금액의 차이가 발생되는 것은 국고지원에 대한 실효적인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지금 국토부와 협의를 하고 계신 내용이 있나요?
SH 지금 흑자입니다. 흑자라는 얘기는 돈을 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SH의 목적은 수익사업을 벌여서 일정 부분의 수익을 임대주택 공급하고 건설하는 데 지원하게 돼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SH 수익사업 중에서 상당 부분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산도 2차에 걸쳐서 3년 분납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자세한 사항들은 보고를 해 주시길 바래요.
그 두 가지 사업에 있어서의 미정산 금액을 합치면 한 1조 원 되더라고요. 그 내용 자체가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 한 건지, 이 수치가 허수로 존재한 건지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SH하고 저희하고 정산 문제는 굉장히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서류가 들어와서 저희가 부족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서울시가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가 지금 들어오지 않아서 정산이 안 되는 부분들이 더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나오는 거와 기금에서 나오는 거 그다음에 세입자가 들어와서 보증금 내는 거 그다음에 서울시가 지급된 돈에 대해서 정산이 안 됐다는 것 자체가, 서류가 작성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모순인데 지금까지 정리 안 된 서류가 더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저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7쪽에 있는 이건 의견만 조금 더 제가 당부 말씀드릴게요.
모아타운 투기 및 어떤 갈등과 관련된 대책을 올해만 세 번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투기에 대한 지적이 사실은 그 제도를 도입하는 초반부터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서울시가 미온적인 대처로 투기세력을 방어해내지 못하다가 뒤늦게 대책을 강화한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당초 사업 취지에 맞게 이런 관리를 잘하셔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의 풍선효과처럼 투기세력이 이 역세권 사업지에 많이 침투해서 쪼개기 형태로 지금 문제를 많이 발생시키고 있지 않나 이런 동향도 파악이 되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투기세력들이 준공 등기까지 마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 보이고 또 어느 지역이라고 직접적으로는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사전검토 단계인 어떤 지역에서는 신축 쪼개기로 세대수가 60세대 증가하고 최근 다가구주택 거래로 120세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데 그런 투기세력들이 지분 쪼개기로 공급하는 주택이 보통 4평 정도의 최저 주거 수준에 맞춰 짓는 빌라이다 보니까 사실상 주거환경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지역주민의 어떤 주거환경 개선과 역세권이라는 좋은 입지에 양질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이런 기회를 투기세력이 지금 망치고 있다.
그래서 이 권리산정 기준일 관련돼서 한번 심도 있게 이것을 앞으로 좀 더 당길 수 있는 여건을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역세권 장기전세 운영기준이 사실은 현장에서는 어떤 의견 수렴이나 홍보가 없이 개정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반발들도 좀 있었던 만큼 이런 투기 방지대책을 마련 시에도 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확실한 홍보 또 이런 것들도 한번 가미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할게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5조 그다음에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3조를 보면 정비사업 추진주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원활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합 그다음에 추진위원회 임원 교육 의무이수제를 시행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나요?
한병용 주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였던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게 반영이 안 되면 나중에 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반영해 주시고요.
그럼 이상으로 주택실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공사임직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그동안 서울시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성과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매입임대주택 공급 실적 등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후반기에는 이런 아쉬운 부분들을 대폭 개선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 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법령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민들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회의에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 및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임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후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
9. 서울주택도시공사 현안업무 보고
(14시 50분)
(의사봉 3타)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참석간부 소개 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대 시의회 후반기 주택공간위원회가 구성되어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첫 번째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사는 저출산 극복과 연계해서 서울시 핵심 정책인 장기전세2를 도입하고 지방과 서울의 동반성장을 위해서 지방도시 활성화 및 은퇴 이후 서울시민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골드시티 사업을 추진하는 등 폭넓은 주거안정을 위한 혁신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년 동안 국내 최초로 분양원가 공개, 보유자산 공개, 사업결과 공개, 설계도면 공개 등 투명하고 열린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공사는 집 걱정 없는 고품격 도시 서울을 건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한강버스 선박 제작과 관련해서 시정질문이 있었으며 이에 위원님들 우려 또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강은 서울이 세계적인 도시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자산이고 체계적인 개발과 보존ㆍ관리가 소중합니다. 이를 위해 공익적 개발역량과 경험을 보유한 우리 공사가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강버스는 공공성과 투명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 자리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공사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병한 감사입니다.
심우섭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김영준 주거복지본부장입니다.
안병기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조대원 건설사업본부장입니다.
홍선기 도시정비본부장입니다. 나용환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유병욱 자산운용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현재 우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우리 공사 정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조례와 정합성을 유지하고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금회 정관개정(안)은 조례 제21조(사업) 제1항제22호를 반영하여 한강 수상 및 수변 개발에 따른 건설 및 운영ㆍ관리사업을 정관 6조에 사업의 범위 제1항제22호로 신설하여 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배포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우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1989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주택건설 및 공급, 도시개발 및 주거복지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우리 공사의 자본금은 수권자본금 8조 원, 납입자본금 7조 4,031억 원, 조직은 사장, 감사, 7본부, 6실 1원 27처, 99부 26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386명, 현재 인원은 1,361명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자산은 27조 6,397억, 부채는 17조 7,069억, 자본은 9조 9,328억이고 부채비율은 178%입니다. 매출액은 1조 2,994억, 당기순이익은 1,068억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4년 금년 예산은 5조 786억으로 세부내용은 업무보고서 책자의 표와 같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우리 공사의 경영전략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천만 서울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하고 집 걱정 없는 고품격 도시 건설이라는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5대 경영목표, 10대 핵심성과지표, 20대 전략과제, 58개 실행과제를 수립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주요 현안업무는 목차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올해 공사는 저출생대책 일환으로 기존 장기전세보다 소득기준, 재계약조건 등을 파격적으로 완화해서 장기전세 시즌2를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아시는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 300세대 공급을 했고 롯데캐슬 이스트폴 외에 5개 단지를 지금 입주자 모집공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차 공고에서는 평균 경쟁률 59.8 대 1을 기록했고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앞으로 3년간 5,584호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고 공사는 공급 목표를 초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우리 공사는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에 재산세, 종부세 등 각종 세금을 징수당하고 있고 민간임대사업자보다도 더 높은 세액 재산세를 부과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주택은 재산세 등 보유세 면제를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상태고 우리 공사가 가지고 있는 공공주택에 대한, 특히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는 면제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의를 통해서 기존에 한 200~300억 정도의 세금을 감면받았는데 완전히 면제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준공 후 30년이 넘은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우리 공사가 34개 단지 약 4만 호를 보유하고 있는데 우선 이 공공주택을 순차적으로 재건축을 해서 양질의 공공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겠습니다.
품질을 높이고 고품질의 주택공급을 통해서 입주민들의 삶의 질뿐 아니라 시민의 삶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선도사업으로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은 4분기에 사업계획을 승인받아서 반드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SH 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를 통해 사업성 개선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과 신속하고 투명한 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 자치구 6개 사업지에 공공관리 모아타운을 추진 중이며 현재 대상지를 더 공모해서 향후 공공 참여를 확대해 갈 예정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골드시티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골드시티란 지방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은퇴 이후 은퇴자, 학생, 청년 등이 지방으로 이주해서 일자리, 거주, 여가활동 등 지방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공사가 지방공기업과 힘을 모아서 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에서 이주한 분들이 내놓은 주택은 우리 공사가 매입을 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중으로 삼척 골드시티는 지구지정 등을 추진하고 있고, 보령과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대상지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양육친화주택을 추진하고 있고 여러 곳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22쪽 한강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공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강 사업에 적극 참여를 하고 한강버스뿐 아니라 대관람차, 수상호텔 등 한강 인프라와 관련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강 주변에 용산, 가양, 성산 등 주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주변 개발사업과 한강 내 사업을 병행해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강버스 사업은 지난 6월 법인 설립을 완료해서 내년 정식 운항을 목표로 예정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아직 선박 제작이라든지 이런 경험이 좀 부족해서 약간의 차질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아무 무리 없이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강 선박 제작과 관련해서 지난 의회 시정질문 때 본인이 시정질문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해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기자설명회도 했고 또 시장님께서 직접 영상도 만드시고 저희 직원들하고 어제 현장을 직접 가보기도 하고 이 지적을 기회로 삼아서 우리 공사는 더 철저하고 꼼꼼하게 품질과 안전을 챙겨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대관람차 조성 사업은 마포구 상암동 평화의공원 일대에 높이 180m의 대관람차와 공연ㆍ전시장 및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현재 피맥(PIMAC) 적격성조사가 진행 중이며 금년 중에 기재부 민간투자사업 지정 예정입니다.
26쪽입니다.
우리 공사는 용산을 융복합 국제도시, 입체보행 녹지도시, 스마트 에코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의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49만 4,000㎡ 부지로 SH와 코레일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하반기에 기반시설 공사에 착수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지도 그때 일부 분양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2028년 하반기에 기반시설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29쪽입니다.
우리 공사는 남산타운 임대아파트 관리동과 주거동 간 높이 차이로 인한 입주민의 불편을 개선하고자 승강기 및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시행해서 보행약자들의 이동 편의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방화동 행복주택 건설공사는 공사가 마무리돼서 서울시로부터 출자받은 토지에 행복주택 315호를 건설해서 올 7월에 준공이 돼서 조만간 입주 예정인데 입주자 모집 경쟁률은 14.4 대 1을 기록했고 9월부터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장위8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은 현재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돼서 금년 말 공동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2025년 사업시행인가 고시, 2027년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등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요 사업 현황은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서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질의는 한 10분 정도로 하고요. 보충질의 5분 정도 더 드리려고 하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우리 존경하는 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3쪽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정비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2021년 법이 개정됐고 2022년 하계5단지를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으로 조성한다는 서울 임대주택 혁신방안까지 발표했는데요. 아직도 사업계획승인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2023년 2월 업무보고에 따르면 2023년 8월에 사업승인을 받고 올 7월에는 착공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김태수 위원장, 서준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주민설명회는 하계5단지가 12월에 사업승인이 날 예정이기 때문에 사업승인 즉시 이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사전에 이주할 때 필요한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계획이나 이주대책을 설명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7월 말 경기도의회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결정 요청 규탄 결의안을 경기도의회에서 한 건 맞죠? 알고 계시죠?
그래서 국토부에다 보냈고 행안부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우리는 강원도 가서도 사업하고 충청도 가서도 사업을 하는데 왜 경기도에서 못 하냐, 우리가 전체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LH와 합작으로, LH가 못 하는 부분을 채워주겠다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3기 신도시는 사장님, 다음에 저하고 많이 얘기 좀 나주시죠.
그레이트 한강, 22쪽 얘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강 리버버스에 관해서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상임위한테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SH공사는 서울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기획부서가 아니고 실행부서입니다. 그렇죠? 우리 공사 경영전략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잊지 말아주십시오, 절대로.
다음은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쭤볼 내용은 서울시 민간위탁 주거복지센터 운영에 SH 직영화 추진 관련에 있어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어저께 주택공간 상임위원회에서 영등포 쪽방촌을 다녀왔습니다. 사장님도 다녀오셨죠?
예를 든다면 여기에서 보면 SH 지역주거복지센터 9개소가 상담 실적이 11만 2,069건 그리고 상담 인원이 4만 9,526명, 그런데 민간 주거복지센터는 무려 똑같은 동년 동월 기준으로 했을 때 23만 8,523건의 상담 실적을 갖고 있고요. 그렇죠? 거의 배예요, 배. 그다음에 상담 인원이 5만 3,380명 이렇게 실적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사장님.
민간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 SH가 직영을 하거나 3자 위탁방식으로 하거나 이럴 필요가 있나요?
효율성이 사실 우리가 행정의 체계에서 저비용의 고효율적인 측면으로서 본다면 그동안에 우리 서울시와 SH가 열여섯 군데의 민간 제3자 위탁방식으로 한 민간 직영들을 전문화시킨 그 인력들에 의해서 나오는 실적들을 잘 살려서 하는 것이 서울시민의 주거복지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이 더욱 높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자료를 봤을 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서울시 25개 구에 하나씩 있는 주거복지센터가 9개 직영, 16개 민간이 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이번에 재검점을 하셔서 정말 우리 서울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를 위한 행정서비스의 효율성 차원에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나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늘 김헌동 사장님 처음 뵙죠? 반갑습니다.
사장님, SH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공공임대주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들도 각 유형별 차이점을 인지하기가 어렵고요. 이런 상황에서 수요자가 어떻게 자기가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찾아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도 그렇게 생각 드시죠?
제가 가진 자료에 의하면 SH에서 공급하는 통합임대주택은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아직도 초기여서 공급이 안 된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고요. 정책 수혜대상자들을 위해서도 유형 개선이 되어야 하지만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 측면에서도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등 통합이 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준오 부위원장, 김태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준오 위원님.
시정질문 때 이영실 시의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적 이후에 현장 다녀오셨어요?
그러니까 시정질문 때 그 문제 제기를 들었으면 최소한 사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살펴봤을 거 아니에요?
이게 자체 능력이 없는 업체가 어떻게 선정된 거야, 궁금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질의가 있었는데?
은성이라는 기업은 이 선박에 실적이나 제작능력이 되게 있는 기업이에요. 그런 기업도 기간 내 제작이 어렵다고 해서 손을 털었어요, 2대만 하고. 그런데 가덕중공업은 아예 실적도 없고 이 대표라는 분이 그 업계에 30년 이상 근무했다고 그래서 그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사장님이 그걸 점검해 보셨냐고요.
서울시에 하는 무슨 사업을 안으실 거면 정확하게 그 사업을 안기 전에 그 사업을 파악을 먼저 하셔야죠. 지금 사장님은 전혀 모르시잖아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우리 김현기 의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 투자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감독기관이 상급기관이 시청이잖아요, 그리고 시청의 주택실이고?
제가 초선, 재선, 3선 때 다 그렇게 관행을 만들어 놨는데 아마 10대부터 없어진 것 같아. 따라서 이 자리에는 주택실장 밑에 주택정책관이 나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공감하시죠?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길 위원님.
사장님, 지난 시정질문 때도 그렇고 이번에 존경하는 서준오 부위원장님께서 한강버스의 성공적인 시작 준비를 잘하라고 예방주사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팩트를 그날 시정질문 때도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질답 과정에서 답이 없는 질문만 있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끝나서 오해가 좀 많았던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보도도 서울시가 사실 확인을 기반으로 해서 답변하는 것들이 실리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먼저 사실관계부터 새로 바로잡고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덕 그 업체가 설립된 시기가 언제죠?
그다음에 방금도 우리 존경하는 서준오 위원님께서 실적도 없고 직원도 없는 결국에는 선박 건조에 실제 건조할 역량이 없는 기업과 계약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 실적이 없습니까, 가덕중공업이?
실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3년 12월에 가덕이라는 회사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이미 예인선 2척에 대한 수주가 예정이 돼 있었고요. 그래서 그게 최종적으로 계약이 된 게 3월, 저희 한강버스 계약과 마찬가지로 3월에 5,000마력 규모의 예인선 2척이 계약이 이루어졌고요. 바로 연이어서 4월에 환경청정선 2척, 165톤 규모니까 저희 한강버스와 유사한 규모의 청정선 2척도 바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1,000톤 규모의 유조선 2척도 지금 계약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주 실적들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확인이 되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 감리가 현장을 나가서 은성과 가덕의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건조 초기에 본격적, 아까 SH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재가 입고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직 조립 과정에 들어가 있지 않은 그래서 조립 공정은 실질적으로 아직 0%다, 자재는 다 커팅돼 있고 정리가 돼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런 실질적으로 조립 공정에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그렇게 보고가 된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 그 감리회사가 현장 실사를 하고 했던 목적은 건조 초기에 저희가 시점을 정해 놓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공정상 어떤 지연될 수 있는 요소나 이런 리스크 요소들을 사전에 조사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선주와 SH, 이크루즈, 서울시 관련 조선소 관계자들이 다 모인 공정회의에서 그런 대책들을 충분히 논의해서 공정관리를 지금 꾸준히 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 2월에 한강버스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해서 시민들께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주관사, 주간 운영사로서 제안을 하고 있었던 이크루즈하고 운영일정에 대해서 상호 협의한 결과 10월에는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가 확인을 하고 10월에 발표를 했는데요. 실제로 2월 1일에 공교롭게 같은 날짜에 이크루즈와 은성중공업 간 선박 건조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서를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9월 말에는 2척이 있는데 나머지 6척이 10월 말로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은성도 사이트가 한정이 돼 있습니다. 건조를 하려면 건조를 할 수 있는 공장부지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건조 작업을 하기 위한 인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용접공이나 취부공이나 각종 전문인력들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공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생길 수 있으니 그런 것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또 사전에 그런 게 생기면 같이 공동 대응하자 이런 내용들을 서로 주고받았고요.
어저께 확인 결과로는 11월, 12월 예정된 일정에 한강에 인도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김포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대중교통이 부족한 부분, 이게 관광용 아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의 하나로서 지금 서울시가 시도하는 건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계획된 기한을 준수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지만 안전하고 타협하면서까지 그렇게 강행하는 건 오히려 서울시민이나 아니면 이 한강버스의 성공에 저해 요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에서든 그다음에 여러 전문가분들이 안전에 대한 이슈를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가 그 말씀들을 되새겨보면서 시범 운항 계획도 무려 5개월이나 잡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다시 한번 안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체크해 가면서 한강버스가 시민들이 안심하고 탈 수 있는 그런 이동수단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면 답변시간이 길다 보니까 제가 꼭 해야 될…….
옥재은 위원님.
업무보고 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조직도에 보면 사장, 감사, 7본부, 6실 1원 27처, 99부 26센터 12TF라고 되어 있습니다. 12TF, TF라는 것은 어떤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구성되는 조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TF팀 운영현황을 보면 12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청년안심주택종합지원센터와 공동체주택지원허브TF팀은 2021년도, 2022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지금 12TF팀이면서 인원은 100명이 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항상 SH는 무슨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인력이 부족하다”,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합니다.”라는 말씀을 종종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TF팀에 대한 것을 임시 조직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인력현황을 봐도 25명을 아직 안 뽑으셨어요. 채용을 안 하셨어요. 그렇죠?
다음은 1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골드시티의 개념을 보니까 저는 처음에는 사실 이게 실버타운인가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은퇴자 또 유학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방에도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자이기 때문에 강원도 삼척이나 충청도 보령에다가 추진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그림을 보면 전국 확대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해외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해외 확대는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저기 동영상을 봐주십시오. 여기는 제가 SH공사 임대아파트에서 근로하는 경비원 또 미화원들이 계시는 휴게실의 열악한 환경을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제가 직접 저와 서울시 직원이 나가서 촬영을 했습니다.
아니, 영상을 틀어주세요.
이게 지금 아파트 지하 계단으로 내려가서의 모습입니다.
왜 재생이 안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 사진을 좀 봐주십시오. 또 넘겨주세요, 계속.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여기 산업안전보건법 이거는 남겨주시고요.
지금 영상을 다시 한번 준비해 주십시오.
저기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휴게실이라고 해서 지하 벙커 같은 데를 지나서 저기는 또 불도 안 들어와요.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해 먹기도 하고 또 도시락을 싸 와서도 드십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16시 11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이게 지금 환경미화원ㆍ경비원들의 휴게실입니다. 저게 지금 위에서 누수가 돼서 저렇게 물이 새는 곳입니다.
저 동영상을 계속 트세요.
지금 남자ㆍ여자 구분도 안 돼 있어요.
저게 지금 저렇게 물이 새 가지고 저 통에 받으면서 저 안에서 지금 휴식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식사도 저기서 해야 합니다.
(16시 13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그리고 제가 아까 골드시티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의 공약이 뭐였냐면 중저가 실버타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어르신분들이 나이 들어서 실버타운에 들어가고 싶은데 먼 곳에 가라면 사실 서울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시던 분이 먼 곳에 가서 이렇게 노후에 있다 보면 솔직히 희망하는 자가 별로 없을 겁니다.
서울시나 또는 가까운 1시간 거리의 근거리에서 이러한 중저가 실버타운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제안드립니다.
다음은 박승진 위원님.
먼저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다시 반박하고 싶지는 않고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사실 확인하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가덕중공업이 2023년 12월에 설립했다고 했잖아요.
실제 사장님, 우리 정례회의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10월 운행 가능하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한강버스가 10월에 운행 가능하냐고 했더니 6월 정례회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계속 제가 지적했었지만 행감 때도 그랬고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런데 제가 불가능하다고 본예산 때 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안 했잖아요.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 그때는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그 예산만 달라고 의원들을 기만한 것밖에 안 됩니다. 2개월 만에 어떻게 변경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사장님? 아닙니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그러면 정례회 때 제가 질의한 것과 사장님이 답한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할까요? 어떻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말?
이상입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한강버스 관련돼서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 계속 나누고 계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뒤이어서 질의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담감도 느끼긴 합니다. 의견을 덧붙여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 사실은 동료의원의 주장만 놓고 봐서는 저도 본회의장에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자료도 요청했고 또 SH 직원들을 통해서도 보고를 받고 오늘 특별히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과 한강사업추진단장과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우려하던 부분이 많이 불식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시정질문 이후에, 똑같은 얘기니까 제가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들에 대한 팩트 체크가 오늘 많이 확인이 된 것 같으니까, 그리고 듣기로 서울시에서도 기자회견을 했고 또 그것을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다고 하고 저도 봤는데,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시정질문 이후에 공중파를 통해서 상당히 보도가 자극적으로 나갔거든요. 제가 시정질문을 하는 본회의장에 있으면서도 또는 그런 언론의 보도 뉴스를 보면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걱정이 됐던 부분은 이것을 과연 서울시민과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상당히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부분 오늘 질의답변을 통해서 조금 그런 것들이 불식이 됐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확인된 사실을 그러면 제대로 전달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어떤 성과가 있는지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중요한 거는 과연 지금 배가 품질과 안전을 유지해 가면서 건조되고 있는가가 중요한데 그래서 그 부분을 직접 가서 확인을 했고 또 그다음에 건조되고 있는가를 우리 SH의 건설을 하는 직원들이 가서 보는 게 아니라 배를 만든 전문가들이 감리를 하고 있는가 보니까 상주해서 감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양 전문가들이 단계마다 감독을 하고 있고 아직 만드는 과정인데 안전이나 품질에 문제가 있을 것처럼 예단하는 건 좀 저거하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직접 가서 보고 보여드리고, 저희가 아파트를 짓는 거는 제가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짓는 과정을 영상으로 다 공개해 드리고, 선박도 영상까지 해서 누구도 안전하고 품질 좋은 선박이 설계되고 건조된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질문드렸던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사실로 드러난 팩트를 서울시민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것이냐,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지금 시민들께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설명을 통해서 많이 해소는 됐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위원님 말씀 공감이 많이 되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기자들과 갑자기 브리핑도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그걸 또 좀 더 알기 쉽게 시민분들께 알리기 위해서 저희 시장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오픈도 하게 되었고 이런 정도 노력을 했었고요. 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말 제대로 된 안전한 선박이 한강에 떠다니는 걸 보여드리는 게 가장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배가 10월 말 안에는 한강에서 취항식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목표로 잡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도 여러 가지 홍보수단을 동원해서 시민분들께 이런 것들이 기대에 찬 정책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강버스는 공공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요금이나 노선이나 이런 운항노선에 대한 운항스케줄 이런 것들은 공공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요금도 결정을 하고 노선도 결정을 합니다. 그에 따른 최소 운항에 필요한 비용이 부족할 경우에는 시에서는 그거에 대한 보조를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강버스를 건조하고 운영하고 유지ㆍ관리하는 거는 민간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걸 운영하기 위한 노선이나 기반시설 그리고 요금에 대한 책정 이런 부분들은 공공의 영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혁 위원님.
최근 전기차 화재 관련 사고가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사장님, 인천 청라 아파트단지의 화재사고 원인이 밝혀진 게 있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본 위원은 저 현장에 가보고 폐쇄되어 있는 전기차충전소를 보고 좀 당황했습니다. 사장님 저거 보시고 어떤 생각 드세요?
그 공고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응방안이라며 전기차충전소를 임시로 폐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받은 적 있으세요?
이건 어떠한 법적인 근거도 없는 조치인데 사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본부장님이 답변 못 하면 처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담당 처장 누구야?
사장님, 전기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전 세계적으로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배터리 과열 등의 이슈로 화재 발생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전기차충전소 폐쇄를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진압을 하고 대응을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 어떠세요?
먼저 배터리 과충전 방지를 위해서 한 80% 정도만 충전을 소유자가 자율시행토록 홍보하고 있고요. 또한 지하주차장 내 스프링클러 점검 및 조치를 지난 8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 이상 없는 건 확인했고요.
저희가 좀 더 기다리는 것은 정부에서 10월경에 정부나 서울시의 기후본부 쪽에서 이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발표를 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가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저희가 기축 되어 있는 지하주차장의 전기시설 사용에 대해서는 일반인도 있지만 생활권자 화물차라든지 아니면 택시 이런 운송업과 관련되는 취약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폐쇄가 된 것은 제가 관리본부장님이 아니라서 확인을 못 했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해당 본부장님하고 협업을 해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 사진은 방화2단지 사진이에요. 지하주차장 전기차충전소를 폐쇄하지 않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살펴보니 스프링클러는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 단지 관계자는 이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여기 스프링클러 설치되어 있냐고 물어보니까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직원들이 소방시설 현황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 교육이나 훈련은 잘 받고 있습니까?
저희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주차장은 한 180여 곳이 있습니다. 단지가 있는데 이곳은 전부 다 스프링클러가 약 2.5m 간격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 보니까 이상도 없었습니다.
소방재난본부 등과 협조하여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등을 확인하는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사장님, 그리고 SH는 공기업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일관되게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디는 폐쇄가 되어 있고 어디는 폐쇄가 안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은 사장님 이거 보시기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오늘 제가 이거 질의하는 거 듣고?
SH 임대단지에는 이동약자 비율이 높아 신속한 대피가 어렵고 큰 피해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충전시설이 있는 지하층에는 소방차 진입도 힘들어 화재 진압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화재 발생 시 대응이 빠를 수 있게 소방안전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시설 현황 및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교육해 주시고,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잘 작동할 수 있게 수시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고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 제가 주택실에도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혹시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 우리 김헌동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 정책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난 5년 동안 집값이 폭등하던 시기에 한 20평짜리 빌라를 한 4억~5억씩 우리가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보다 더 높은 가격에 매입되고 있어서 그 물량을 축소하고 건설 쪽에 더 치중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쭉 사실은 위원님들이…….
지금은 가격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건설하는 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물량을 늘려도 되지 않느냐 해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좀 매입 물량도 확대해 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8.8 부동산대책이라든지 또 서울시 정책 발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매입임대주택을 계속 확대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실행 기관인 SH에서 사장님이 갖고 계신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우선 여쭤봤고요.
어찌 됐건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사장님도 공감하신다는 말씀이시고요. 오늘 SH 출자 동의안 내용을 보면 사실상 매입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매입 관련돼서 170억 7,600만 원과 43억 4,300만 원은 이게 출자비용이라기보다는 빚을 갚는 것 같아요, 서울시가 부채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SH가 총 매입임대주택과 공동임대주택으로 못 받으신, 서울시로부터 받지 못한 정산되지 않은 금액이 총 얼마인지 아세요?
기사에 보면 “금고 바닥난 SH ‘매입임대 비용 분담 중단, 서울시 5,700억 갚아라’" 이런 기사가 나왔었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내년부터 매입임대주택의 비용 부담을 중단할 것을 서울시와 국토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의 요지로 SH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산이 되지도 않고 여러 가지 미지급금도 발생되고 비용 부담에 대한 게 커서 재정건전성 해소를 하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정산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내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용을 보면 매입임대주택에서 지금 정산하는 금액이 한 6,400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매입하는 부분에서 미정산된 부분이 한 4,3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한 1조 가까이 되는 금액을 받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 해에 170억, 40억 이 정도 받아서 정산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재정 상태가 건전재정이 운영되면서 사실은 이 사업을 추진해야 동력이 되는 거고 그게 잘 실행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재정 상황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셨는지 어저께 보도자료를 보면 SH도시연구원에서 보도자료가 나간 것 같아요. 이거 혹시 ”주택도시기금 지역 배분해야 된다“ 이 기사 보셨습니까?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어찌 됐건 지금 정산이 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도 SH에서 정산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이 정산이 빠르게 이루어져서 말씀하신 대로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현실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국토부라든지 또 서울시하고도 같이, 서울시하고 한목소리를 내셔서 국토부에도 주택도시기금 지역 배분에 대해서 정책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어 보여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주택가격 하락기에 매입임대주택사업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재정상황이 못 받으신, 정산되지 않은 금액이 1조 원 가까이 되는데 제가 서울시에 오전에 여쭤보니까 정산서를 주지 않아서 정산을 못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왜 그런 부분이 일어나는지 혹시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매입임대주택사업 하는 게 서울시하고 SH가 반반씩 부담하고 주택도시기금에서 또 부담을 하고 하는데 주택도시기금의 비율도 맞지 않고 SH 입장에서는 서울시 정산도 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되면 이중고, 삼중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책은 장밋빛으로 계속 규모 있게 발표만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재정상태의 건전성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정책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그 정책을 진행하기 위한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 정비가 같이 일어나면서 현실성 있는 정책이 계속 발표돼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집값 변동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SH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부담되는 면이 많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오늘 출자 때문에 보긴 했습니다만 어찌 됐건 재정상황에 대한 부분에 이렇게 큰 결손이 생기고 그 부분이 저는 이 재무제표 내신 부분도 부채내역 이 부분이 어디에 녹여져 있는지도 상당히 궁금해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 안에 허수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정비하시고 또 정책 제안도 국토부에 얘기하실 때 서울시하고 같이 한목소리 내셔서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매입임대주택 같은 이런 정책이 과연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될 정책인지에 대한 것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석 위원님 한 3분 정도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시정질문 내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양육친화주택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는데요 기대가 큽니다. 서울시 저출생대책으로 SH가 참여하면서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저출생에 대한 모멘트를 만들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당산1동에 시유지 공영주차장 부지 2,200평의 주차면수가 원래 기존에 243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층주거지가 배후에 있고 먹자골목, 주차시설이 없는 그런 상가들을 정기주차 그리고 일시주차 이런 것들을 수용하는 면이 243면인데 이걸 복합개발을 해서 좀 더 의미 있게 쓰고 또 정책 목적에 맞게 쓰겠다는 개발계획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개발본부장님이신가요? 잠깐 좀…….
결국은 일례로 여기 들어오는 광진구에 있는 서울상상나라를 예를 들면 인기가 좋을 때 코로나 전에는 1년에 50만 명이 찾는데요. 아이들이 올 때 대중교통을 타고 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무리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초등학생들보다는 영유아들 그리고 대여섯 살 이렇게 아이들이 승용차를 이용해서 오시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의 수요를 감안한다면 주차면수가 상당히 부족하다. 그런데 주차면수를 더 늘리면 비용이 더 발생한다는 거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한번 만들 때 주차면수를 너무 부족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지역의 혼잡도를 늘리고 이용 편의를 낮추는, 그래서 효과를 퇴색시키는 경우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계용역을 맡긴 상황이죠?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사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9월 23일에 저희가 삼척 골드시티 현장방문을 합니다. 지금 SH공사에서 나름대로 준비는 잘하고 계신가요?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추진현황만 보더라도 2024년 7월에 구역지정 요청서 작성,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 검토추진 중 다 이게 상위법이 개정이 돼야지만 가능한 거죠?
조금 전에 제가 사장님한테 질의했다시피 구역지정서 요청하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 검토 그다음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이런 거 전부 다 국토부 승인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법이 개정이 안 되면 이 사업 못 해요. 알고 계시죠?
법 개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두 번째는 지금 주택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유심 있게 찾아보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삼척의료원이 먼저 개원이 돼야지만 뒤에 후속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지금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인근에 일단 삼척의료원 자체는 실질적으로 2025년 6월에 개원 예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파악해서 사장님한테도 다시 보고를 드리고 저한테도 다시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언론보도가 먼저 선행돼서는 안 된다. 먼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언론보도 해도 늦지는 않다고 봐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저희가 어저께 영등포 쪽방촌을 다녀왔습니다. 사장님, 알고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실히 회의 준비를 해 주신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였거나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업무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미래공간기획관과 디지털도시국 및 서울디지털재단 소관 안건 처리와 업무보고를 위한 제2차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9분 산회)
김태수 이민석 서준오 고광민
김영철 김종길 김현기 박석
옥재은 최진혁 박승진 최기찬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출석공무원
주택실
실장 한병용
주택정책관 이준형
건축기획관 김장수
주택정책과장 겸 임대주택과장 홍성수
주택정책지원센터장 정종대
공공주택과장 신동권
주거환경개선과장 최재준
건축기획과장 임우진
전략주택공급과장 최원석
공동주택과장 남정현
주거정비과장 김유식
재정비촉진과장 김상우
한옥건축자산과장 노경래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감사 이병한
기획경영본부장 심우섭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전략사업본부장 안병기
건설사업본부장 조대원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
도시개발본부장 나용환
자산운용본부장 직무대행 유병욱
한강개발사업단(TF)장 이석중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속기사
홍정교 이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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