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4회 본회의 - 제3차

○(10시 03분 개의)
의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의장 김현기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에 따라 사전에 전달된 질문내용에 대해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임만균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관악구 제3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만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오세훈 시장님께 서울시 행정이 진정으로 시민을 향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질문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의 방향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금일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행정편의주의로 인해 서울시 행정의 신뢰성과 연속성을 잃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근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생활 SOC에 대한 국민들의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은 단연코 도서관이었습니다. 아마도 서울시민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서울도서관으로 사용 중인 건물은 과거 서울시 청사였으며 2012년도부터 개관하여 운영한 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2012년 서울시는 시민들이 책과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구 서울시청 청사에 서울도서관을 개관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울시 내 공공도서관은 도서관 사무가 교육청에 전속돼 있었기 때문에 시가 직속으로 운영하는 시립도서관은 전무한 상태였고 2007년 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속으로 도서관을 둘 수 있게 되어 5년여 간의 준비작업을 거쳐 서울도서관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서울도서관은 서울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문화 명소이며 서울시 공공도서관 정책의 중심이 되는 허브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2007년도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도서관의 전속 사무가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권한이 생기면서 예기치 못한 문제점도 발생하였습니다. 서울시 내 공공도서관 정책의 종합적인 수립과 운영을 위해서는 서울도서관장의 권한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서울도서관은 서울시립도서관 한 곳뿐이며 서울시 내 대부분의 모든 공공도서관은 교육청과 구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다 보니 서울시 공공도서관 정책은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구청 각자 따로 운영되어 시민들에게 많은 혼란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용태 문화본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주용태 문화본부장 주용태입니다.
●임만균 의원 본부장님, 서울도서관에 대해 자주 보고를 받으십니까?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임만균 의원 서울 시민들에게는 우리 동네 도서관이 서울시 소속인지 구청 소속인지 교육청 소속인지 중요치 않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임만균 의원 우리 시민들은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이 반납이나 대출 등이 서로 통용되고 도서관마다 각자 다른 정책 때문에 불편함이 생기지 않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맞지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임만균 의원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 서울도서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 있습니까?
●문화본부장 주용태 지금 서울에 있는 공공도서관은 총 196개가 있습니다. 시립 대표도서관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이 22개, 나머지가 자치구 구립도서관으로 173개가 있는데 대표도서관이지만 명실공히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이 현재 미진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장 애로사항이 자치구와의 연계라든지 교육청과의 연계 이런 게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만균 의원 근본적으로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으로 묶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서울도서관의 질적ㆍ양적 확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맞고요. 서울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하려면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출과 반납이 어디에서든 가능하고 또 어디에 있든 간에 전체를 볼 수 있도록 회원관리라든지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지금 현재 시에서는 시 전체, 그러니까 구립, 교육청까지 묶는 전체 전산망 통일에 대한 ISP 작업을 하고 있고 그게 구축이 되면 어디에 있든 간에 시립이든 구립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만균 의원 서울시는 2018년 6월 지식문화도시 서울을 위한 도서관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당시의 계획에 따르면 서울도서관에서 꼽은 가장 첫 번째 미래과제는 공공도서관의 확충이었습니다. 미국 뉴욕시의 공공도서관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5개 권역에 전문ㆍ특화도서관을 건립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본부장님, 2018년 계획에 의한다면 5개 권역별 도서관은 언제부터 착공에 들어가야 했지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도서관마다 각자 처한 입지적인 환경이라든지 상황이 다 달라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 발표했던 부지들 중에 시유지가 아닌 또 공공기관이나 사유지가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마다 편차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공공도서관이 많고 또 관악이나 서대문 같은 데는 굉장히 적고. 그래서 시기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어서 지금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6개 발표된 도서관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의원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추진일정과 소요예산입니다. 계획에 따르면 2021년도부터 순차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본부장님, 언제 문화본부장 직을 맡으셨지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작년 7월부터였습니다.
●임만균 의원 그렇다면 서울도서관 분관 건립이 지지부진하다는 보고는 받아보셨습니까?
●문화본부장 주용태 저희가 당초 2018년부터 2022년인데 발전종합계획이고 최종적으로 언론에 발표하고 내부에서 했던 것은 2025년 말까지 완공하는 걸로 보고가 돼서 지금 약간 한 2~3년 정도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만균 의원 대부분 착공이 2022년 올해 3월로 되어 있었지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당초 계획은 그 정도 됐었습니다.
●임만균 의원 계획 수립할 당시 제반여건들을 신중히 살피지 못한 탓에 어느 정도 지연이 있는 것은 본 의원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과 약속을 하고 난 후에 지연이 되는 것은 당연히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일정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에게는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본부장 주용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초 계획 발표하고 실제 각 사업별 집행에는 약간의 갭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적인 변수들이 있어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별로 해당 지역 의원님, 또 지역 자치구랑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약간 지체되고 있는 부분은 좀 더 서둘러서 주민과의 약속, 시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임만균 의원 (자료화면을 보며) 2019년 8월 서울시 보도자료입니다. 계획서가 수립된 지 1년 2개월의 시간이 흐른 뒤이며, 보도자료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행정계획을 공표하는 것으로서 시민과의 약속에 해당하는 절차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본부장님?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임만균 의원 이 당시에도 서울시는 2018년 5월 수립한 도서관 발전계획에 따라 진행한다는 전제를 남겼습니다. 이 말뜻은 제반사항과 조건, 여러 가지 절차 등을 1년 2개월 동안 심사숙고한 끝에 수립된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임만균 의원 현재 권역별 도서관은 도봉구처럼 매입단계에서 막힌 곳도 있고 가장 빠른 경우는 서대문에서 국제설계공모가 진행 예정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임만균 의원 어디 하나 첫 삽을 뜬 곳은 없지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이제 곧 가시화될 걸로 보고요. 일단은 서대문하고 관악이 지금 굉장히 빨리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만균 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 기존 동안은 서울시의 추진의사가 약했거나 아니면 계획을 발표하고 시민들에게 공표하기까지 1년 2개월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면밀한 계획검토 없이 허송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본부장님.
그렇다고 시간만 지연되는 것도 아닙니다. 원래 계획대로 추진도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구도 마찬가지겠지만 본 의원의 지역구인 관악구 서남권 시립도서관만 봐도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서남권 시립도서관은 서울시의회 공유재산 심의 사항입니다. 맞지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임만균 의원 언제 심의받으셨지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2020년 12월에 통과됐습니다.
●임만균 의원 네, 맞습니다. 이 당시 서울시의회 의결을 통과한 내용을 요약하면 창업ㆍ비즈니스 특화도서관 건립, 행복주택 건립 2022년 3월 착공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맞지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임만균 의원 그런데 공유재산 심의까지 통과한 사안이 아직까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본부장 주용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과하고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일단 상황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공공주택 규모가 배 이상으로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현상설계공모 관련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공주택에 대한 규모를 어느 정도 할지에 대한 관계부서 간 협의가 진행됐었고, 또 공공주택이 들어섬에 따라서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는 관악구와 협의해서 어떤 시설을 넣을지에 대한 부서 간 또 관계기관 간 협의 진행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임만균 의원 협의 진행과정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공공주택과와의 협의과정에서 본 의원은 참 답답했습니다. 서울시와 타 기관 아니면 다른 정부기관도 아니고 서울시 내부의 부서들끼리 그렇게 정리를 못 해서 시간을 끌고 이렇게 해서 서울시 행정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본부장님? 앞으로 이러한 진행을 할 때 본부장님께서 직접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주용태 알겠습니다.
●임만균 의원 또한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22년도라도 확보되어야 할 서남권 시립도서관 설계공모 비용도 문화본부 차원에서 미확보되어 있었습니다. 맞지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임만균 의원 앞으로 예산 확보 착실히 하실 거지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작년에 사실 금년 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부서 간 이견도 도출됐고 또 자치구와의 협의과정에서 좀 지체돼서 금년 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저희가 현상설계와 설계비로 예산 반영 요청을 이미 해놓은 상태입니다.
●임만균 의원 그리고 또 하나 본 의원이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네 차례 면담이 있었는데 면담 내용 중 담당자가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이 무산될 수도 있다, 그리고 또한 관악구민이 요구하는 다른 SOC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본부장님, 서울시 행정이 이렇게 공무원에 의해 손바닥 뒤집듯이 마구 바뀌는 겁니까?
●문화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당초 계획하고 약간의 상황변화가 생긴다는 것은 의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요 계획과 각각의 사업 진행과정에서는 그 상황변화에 따라서 또 변화 대응이 필요합니다.
●임만균 의원 그러면 어느 정도 공론화를 통하고 서로 협의를 해야지요. 맞지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관악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절차가 많이 필요했고…….
●임만균 의원 본 의원한테 본 의원이 얘기하기 전에 한 번도 먼저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문화본부장 주용태 의원님께 여러 차례 관계부서가 가서 보고도 하고…….
●임만균 의원 제가 하도 답답해서 요청해서 한 겁니다, 본부장님.
●문화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는 아주 속도를 내서 그런 사항이 우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균 의원 앞으로 정말 우리 본부장님께서 직접 챙기셔서 이 서남권 시립도서관뿐만 아니라 권역별 도서관에 대해서 더 신경 좀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해당 지역 의원님들한테도, 저희 관악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해당 지역 의원님들한테도 미리 이 상황을 보고하고 어떻게 지역주민들과 함께 대응할 수 있을지 이러한 여유를 줄 수 있게 먼저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아직 해당 지역 의원님들께 본부장님이 보고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으시지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그렇지 않고요 지금 발표된 것 중에 몇 개 사업은 해당 지역 시의원뿐만 아니고 또 지역 지구당 위원장까지 직접 만나서 설명도 하고, 또 그 지역의 의견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주민들의 요청 이런 것을 반영하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임만균 의원 그런데 왜 저희 관악은 그렇게 안 하셨습니까?
●문화본부장 주용태 관악에 대해서는 수차례 지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임만균 의원 구랑 하고 있지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의원님하고도 직접 가서 설명도 하고…….
●임만균 의원 제가 요청해서 왔다니까요, 본부장님.
●문화본부장 주용태 의원님이 요청하셨지만 가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임만균 의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0시 20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 23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시장님, 지난 폭우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을 때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 별도의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많은 힘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관악구 서남권 시립도서관 건립은 서울시의 계획과 서울시의 의결 그리고 적법한 절차 아래 진행된 시민과의 행정약속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이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시장 오세훈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의원 (자료화면을 보며) PT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현재 관악에 들어설 서남권 창업ㆍ비즈니스형 시립도서관 부지 모습입니다. 금천경찰서가 이전한 지 이제 4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노후건물로 인해 안전사고 및 치안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4년 동안 이렇게 흉한 건물이 남아 있다면 지역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임만균 의원 그리고 밑에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펜스로 쳐진 그 안을 보면 붕괴 우려로 임시 펜스로 막아놓은 곳입니다. 붕괴 위험이 되게 높습니다.
시장님,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때까지 매몰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건물을 먼저 철거하고 임시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실무적으로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임만균 의원 그러면 시장님,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시장 오세훈 네.
●임만균 의원 더불어 서남권 창업ㆍ비즈니스형 시립도서관뿐만 아니라 다른 권역별 도서관도 함께 직접 챙기셔서 계획대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시장 오세훈 네.
●임만균 의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현재 재정사업으로 전환 추진 중인 경전철 4개 노선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맞지요?
●시장 오세훈 네.
●임만균 의원 본 의원은 제 지역구뿐만 아니라 해당 노선이 있는 지역에서 지역의 최대 숙원사업인 경전철과 관련해 그동안 시장님께 한 번도 질문을 한 적이 없습니다. 국토부 승인이나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이 중앙정부 소관이었기 때문에 당시 야당 시장님이었던 오세훈 시장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최대한 자제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집권 여당의 시장님이십니다. 더 큰 책임감과 함께 경전철이 공약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시장님은 그 책임에서 무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시장님,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제 시정질문 중 시장님 답변 영상이고 두 번째 영상은 지난 5월 지방선거 때 시장님 발언입니다. 영상 시청 중엔 잠시 자리에 앉아서 시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 2개 부탁드립니다.
(10시 27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 29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어제 오전 시정질문 중에 존경하는 임규호 의원님의 경전철 관련 질문에 대한 시장님 답변을 듣고 잠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재정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전철 4개 노선에 대한 실질적인 최종 관문인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시장님께서 지금 방침대로 재정사업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이 크다, 적자일 가능성이 높아서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전에 이걸 속도를 내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는 시장님의 발언은 시장님이 불과 4개월 전 말씀하신 내용과 너무 배치되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어제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시장님 공약을 보고 오세훈 시장님께서 경전철을 완성시켜 줄 거라 믿고 시장님께 투표한 해당 시민들의 신뢰에 반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어저께도 저 말씀을 드리면서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만 안 하겠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저 역시도 경전철 노선에 대해서 공약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에 좀 더 고민이 시작된 것이 선거운동 한참 와중에 신림선이 개통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신림선이 굉장히 초기부터 많은 주민들이 이용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홍보도 열심히 하고 개통됐다는 사실을 대대적으로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상했던 이용 인원수가 절반도 안 됩니다. 지금 한 40% 남짓 정도 됩니다. 그런 모습을 지난 2~3개월 동안 지켜보면서 아, 이게 당초 예상하고 굉장히 많이 빗나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고요.
또 의원님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이신설 경전철 적자가 누적되다 보니까 지금 그 사업 구조를 재구조화하는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경전철이 이렇게 두 노선이 개통돼서 운행이 되면서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적자 폭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커졌다는 게 이번 신림선 이용 인원수를 보면서 보다 분명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고민을 안 한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요. 아무리 적자가 돼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듣는 주민분들이나 시민 여러분들은 속이야 시원하시겠지만 사실 서울시의 재정형편을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파악을 하고 책임을 져야 할 시장으로서는 고민이 없다고 말씀드려도 사실 무책임한 거지요. 그런 차원에서의 고민의 토로였습니다.
●임만균 의원 알겠습니다.
동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시장님 아시겠지만 지난 지방선거 때 시장님 발언이십니다. 시장님이 2021년 4월 보궐선거로 다시 서울시장에 취임을 하셨지요. 저희가 서울시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을 한 게 2021년 5월입니다. 그때도 재정사업이었고요. 또 선정 발표한 작년 8월도 재정사업으로 그대로 선정이 발표됐습니다. 맞지요?
●시장 오세훈 네.
●임만균 의원 시장님 올해 선거공약도 보시면 난곡경전철 조기착공이 있습니다. 이때도 시장님 재정사업으로 하는 거 모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맞지요?
●시장 오세훈 그렇습니다.
●임만균 의원 재정사업으로 한 이유가 근본적으로 경제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민간회사에서 달려들지 않기 때문에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거잖아요.
●시장 오세훈 그렇습니다.
●임만균 의원 어느 정도 경제성이 없다는 건 예측하고 시장님도 그동안 다시 들어와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민을 하고 공약하신 거잖아요.
●시장 오세훈 그렇습니다.
●임만균 의원 시장님, 지금 시점은 시장님께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 임해도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 경전철 사업에 대해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시장님의 발언은 본 의원이 듣기에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시장님, 경전철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 지역에서 선거 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예측하시지요? 선거 때만 경전철 이용해 먹는다는 소리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지요, 시장님도?
●시장 오세훈 네.
●임만균 의원 이 공약은 오세훈 시장님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도 한 공약입니다. 이제 반드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켜 그동안 우리 정치권에서 해당 지역의 시민들에게 준 불신과 좌절감을 종식시키고 이제는 희망을 드려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네, 동의합니다.
●임만균 의원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약한 거고 또 서울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시장님께서 정말 보다 더 적극적인 의지로 앞으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런 의지는 믿으셔도 좋습니다. 사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경전철 노선이 10여 년 전에 제가 시장일 때 시동이 걸렸던 것이고요 또 의지를 담아서 하겠다고 발표를 했던 곳이고요. 물론 그때는 재정사업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민간투자사업의 형태로 구상을 했던 거였지요.
그러다가 후임 시장님 들어오셔서 초기에 이게 다 거의 백지화되다시피 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러다가 몇 년 시장직을 수행하시면서 아, 교통 사각지대에 경전철이 필요하구나 하는 상황 판단을 달리하셔서 다시 한두 개 노선을 더해서 발표를 하셨고 그 바람에 한 10년 정도가 늦어졌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흐름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떨어진 숙제가 그동안 10여 년 동안 진행하지 않았던 경전철 노선을 동시다발적으로 다 한꺼번에 해야 된다는 숙제가 생겼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강북횡단선 굉장히 기대가 높은 노선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어제오늘 말씀이 되는 면목선, 난곡선 이런 노선들이 4개 노선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또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게 거의 동시에 추진이 돼서 거의 동시에 완공이 될 형편인데 이게 동시에 완공이 돼서 우이신설선처럼 적자투성이의 노선이 돼서 서울시가 그 뒷감당을 해야 된다면 그때 과연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고민이 된다는 솔직한 심정을 어저께부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임만균 의원 시장님 그 고민은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난곡선의 역사를 말씀해 주셨는데 난곡선은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2005년 이명박 시장 시절 처음 발표했습니다. 그때는 GRT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 2010년까지 GRT를 할까 말까, 시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하다가 GRT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0년 3월 시장님께서 지하 경전철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3년까지 약 2년간 잠시 중단된 것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 시작돼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했으나 여의치 않아 2019년 재정사업으로 전환돼서 현재까지 온 상황입니다. 맞지요, 시장님?
●시장 오세훈 네.
●임만균 의원 시장님, 2022년 6월에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중간보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보고 받아 보셨습니까?
●시장 오세훈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임만균 의원 원래 보고를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장 오세훈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에 동시에 진행되는 사업이 수백 개인데 그것을 중간보고까지 다 직접 저한테 하지는 않고요 특이한 사정이 생겼을 때 보고를 합니다.
●임만균 의원 그럼 실무진들은 보고를 받았나요?
●시장 오세훈 제가 듣기로는 대외보안이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내부적으로도 공유하는 데 조금 한계가 있었을 겁니다.
●임만균 의원 네, 알겠습니다. 중간보고를 받으면서 또 그동안 많은 사정 변화도 있었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임규호 의원님께서 잠깐 이야기하셨듯이 시장님이 추진했던 신속통합 후보지가 선정된 곳이 해당 경전철 사업지인 곳도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사정이 변경된 곳은 이러한 부분까지 잘 반영이 돼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잘 알겠습니다.
●임만균 의원 시간이 잠시 남아서 짧게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지난 지방선거 때 난곡경전철 금천구청역 연장 검토를 공약하셨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임만균 의원 연장 검토에 대해서 어떠한 사항이 나온 게 있습니까?
●시장 오세훈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입장이고요. 다만 이것도 순서가 정해져 있다고 그럽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성이 어느 정도 나오고 노선이 윤곽을 드러낼 때 비로소 거기에 추가로 금천지역 연장이 검토될 수 있다는 게 순서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시간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임만균 의원 금천구청역 연장은 난곡경전철이 선행되어야만 될 수 있는 조건이지요?
●시장 오세훈 그렇습니다.
●임만균 의원 그렇기 때문이라도 난곡경전철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정말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임만균 의원 우여곡절 끝에 재정사업으로 전환되어 마지막 최종 관문에 와 있는 난곡선을 포함한 4개 노선 모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만전의 준비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보다 더 강력한 의지를, 그리고 서울시는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이 사업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앞선 시정질문의 내용과 같이 행정의 연속성이 없다면 서울시에서 계획서 방침서를 수립하는 것은 서울시의회에서 각종 안건을 의결 받더라도 시장과 행정수장들이 바뀌게 되면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약속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 의원이 행정의 신뢰성과 연속성을 중요시하는 이유입니다.
시장님, 부디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을 시민과의 약속대로 추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당장 확보하지 못했던 건립 예산을 확보하고 본래의 계획을 무겁게 받아들여 청년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서남권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창업비즈니스형 시립도서관이 반드시 건립되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었던 난곡경전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 서울시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실 것과 함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임만균 의원님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o휴회의 건
(10시 44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질문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9월 17일 하루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김태수 부위원장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장위1동, 2동, 3동, 석관동을 지역구로 둔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김태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위법하게 입지하여 오랫동안 지역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는 성북구 재활용 선별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감님은 잠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입지할 수 있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질문하시겠습니다만 저도 사실은 약간 놀랐습니다. 절대보호구역 내에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되는데 이게 예외조항에 기초해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태수 의원 교육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학생들의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김태수 의원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는 절대보호구역에 해당되고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는 상대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김태수 의원 교육감님, 석관동에 있는 석계초등학교를 혹시 아시는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물론이지요.
●김태수 의원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방문은 안 한 것 같습니다.
●김태수 의원 그러면 올해 2022년 6월 당선되고 난 이후에 서울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몇 군데를 방문하셨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한 달에 두세 개, 서너 개를 방문합니다.
●김태수 의원 그러면 성북구 관내는 몇 군데 방문하셨나요?
●교육감 조희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김태수 의원 지금 한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기억 안 나신다고요?
●교육감 조희연 성북에는 간 학교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태수 의원 그렇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김태수 의원 바로 접해있는 성북구 재활용 선별장 한천로58길 293은 절대보호구역에 해당되고 또 상대보호구역에도 해당되는 구간입니다. 성북구 재활용 선별장이 있는 한천로58길 293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에 있어서 절대보호구역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석계초등학교는 직선거리로 한 1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교육감 조희연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태수 의원 화면 지도를 보면 바로 10m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절대보호구역 내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ㆍ보관ㆍ처분하는 장소인 폐기물처리시설이 입지할 수 없고 성북구 재활용 선별장이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합니다. 저 바로 옆에 재활용 선별장이 입지한 것은 법률상 위배사항이란 뜻입니다. 법률상 불가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과 건강에도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이 지난 2001년 준공되었고 이후 석계초등학교가 2005년 개교한 이래 악취, 소음 및 생활쓰레기 운반차량 운행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이 침해받고 있으며 통학 시 안전 또한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여름이면 학교 담벼락에 재활용 선별장에서 넘어온 온갖 해충들이 들러붙어 어린 학생들에게 위협이 되고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교 이래 지금까지 지역주민들과 학부모들의 이전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석계초등학교 바로 옆에 재활용 선별장이 입지한 것이 법률적으로 상식적으로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저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더구나 10여 m, 14m로 되는데 지금 약간의 보완조치만 해놓은 것 같습니다. 김 의원님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이건 이전을 하든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수 의원 재활용 선별장이 학교 바로 옆에 입지한 것은 적법하지도 않으며 타당하지도 않습니다. 애초에 재활용 선별장 바로 옆에 학교가 지어진 것부터 잘못된 위치 선정이었고 수많은 민원과 심각한 피해는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제대로 귀담아듣지 않고 17년 동안 방치해 온 것입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르면 교육감이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철거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교육감 조희연 네.
●김태수 의원 그런데 왜 그동안에는 한 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도 안 하시고 귀담아듣지 않았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것을 체크해 보니까 법하고 시행령에서 자치단체의 폐기물 관련 시설 재활용 선별장을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금 예외규정으로 둔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2001년에 이게 만들어졌고 학교가 뒤늦게 만들어졌으니까 이게 아마 약간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태수 의원 그래서 현장을 한번 방문하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좋은 것 같고…….
●교육감 조희연 네,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습니다. 저 방문하겠습니다.
●김태수 의원 네, 같이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문제로 파악이 됩니다.
●김태수 의원 교육감님께서는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본부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입니다.
●김태수 의원 본부장님, 성북구 재활용 선별장의 연간 반입량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55톤으로 증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 의원 2019년도에는 1만 4,000톤입니다.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1만 6,000톤 그리고 2022년 현재 1만 5,000톤 정도 재활용 쓰레기가 반입되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하루 55톤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김태수 의원 그러면 25개 구 재활용 분리수거장 중에서 성북구의 연간 반입량이 상중하로 따지면 상입니까, 중입니까, 하입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구청에서 총 15개의 재활용선별시설이 있습니다. 보시면 제일 많은 송파 같은 데는 하루에 150톤 되고요 성북은 55톤이니까, 적은 데는 또 30톤 있고 그래서 평균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수 의원 그러면 중 정도로 봐야 된다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의원 성북구 전체의 재활용 쓰레기 처리를 담당하는 선별장이 준공된 2001년 이후 21년이 지나도록 석관동 주민들과 학생들이 그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지역문제로 언급되었지만 지금까지 시도 구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북구 재활용 선별장은 제 기억으로는 아마 2017년도 방문한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고 박원순 시장님께서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국비 6억 원을 확보한 이후 성북구 재활용 선별장에 방문하여 악취와 소음, 보행 불편, 미관 저해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겠다며 시비 투입을 약속해서 작년 6월부터 사업을 시행했고 현재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국비 6억 원, 시비 32억 원, 구비 32억 원 총 7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김태수 의원 이 중 외부와 내부 리모델링에 들어간 건축 예산이 약 10억 원 정도 투입됐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알고 계신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의원 전체 7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거든요. 이게 외부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외부 외관을 그래픽디자인으로 개선하는 데 그 돈이 들어갔고 그 외에 악취제거라든가 또 여러 가지 기계 설비를 교체하는 데 그렇게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김태수 의원 악취를 저감하는 장치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탈취시설 설치에 7억 들었습니다.
●김태수 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침출수가 흘러나오는 건 알고 계신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것은 정확히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김태수 의원 지금 선별장에 직접 현장을 한번 방문해 보시면 침출수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난 이후에 배수관로를 통해서 하천으로 그냥 그대로 유입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직접 가보셔셔 확인해 보시고 근본적인 대책 세워야 된다고 봐요. 침출수가 어디로 흘러나가야 되겠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제가 현장에 한번 나가 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침출수 문제도 저희 환경시설의 나름대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시설에 맞게 처리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태수 의원 지금 PPT 자료 화면을 보시면 2022년 8월 18일 우리 이상욱 의원님하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원중 의원님하고 저, 선별장 현장을 직접 방문했어요. 지금 하단에 보시면 쓰레기더미가 쌓여 있지요. 그 하단으로 침출수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게 어디로 가느냐, 배수관로를 통해서 하천으로 바로 유입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재활용 선별장을 외관 디자인만 개선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된다, 안 된다 할 수는 없고 해결 미봉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고 보고요. 외벽 개선과 내부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도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보고 단순 리모델링으로 악취와 소음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보는데 지금 봤을 때 사진으로 봐도 느끼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외부 외관만 한 건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탈취제 설비라든가 70억 들여서 현대화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효과가 있는 건 분명하고요. 말씀하신 그 침출수 문제도 나름대로의 환경시설 기준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제가 한번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의원 여기 보완해서 된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미래로 봤을 때는 반드시 옮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부장님은 향후 교육청과 성북구청과 합의하여 이전 대상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은 최진석 안전총괄실장 대리…….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안전총괄실장 최진석입니다.
●김태수 의원 PPT 자료를 이전부지 대상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보도자료를 통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착공을 공표한 바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를 확장하여 지하도로를 뚫고 기존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한다는 내용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월릉교~영동대교 남단구간인 민자사업과 영동대교 남단~대치 우성아파트 사거리 구간인 재정사업으로 나뉜 1단계 사업 그리고 하계동~송정동 구간인 재정사업 2단계 사업으로 나뉩니다. 이 중 2단계 재정사업은 지하화 완료 후 중랑천 생태복원을 통해 친환경 수변공원 조성을 추진할 예정인데 석계초등학교 바로 앞 동부간선도로가 월릉IC 주변이어서 이 구간에 해당합니다.
동부간선도로가 지하화되고 나면 중랑천이 넓어져 녹지공간이 생길 것이고 그 공간에 도로의 벽면을 활용하여 재활용 선별장을 이전할 것을 제안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정구간이 진행이 될 텐데 검토는 가능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이전할 만한 공간적 위치가 의원님도 잘 아시는 중랑천 국가 하천의 하부공간에 해당이 됩니다. 하천구역이지요. 하천구역이라는 것은 환경부의 협의도 필요할 것이고 특히나 홍수에 대한 치수안전문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수반되기 때문에 검토는 해 보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의원 지금 PPT 화면 다음 화면 좀 비춰 주시겠어요? 그다음 화면, 다음 화면요.
민방위교육장 부지 보이시죠? 여기 제가 1대안으로는 동부간선도로를 책정을 했고 제2 대안으로는 성북구 민방위교육장 옆의 쓰레기 적치장을 갖다가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민방위교육장 옆의 쓰레기 적치장입니다. 지금 성북구에서 운영하는 건데 이 구간에 설치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그거는 관련부서하고 좀 더 상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태수 의원 어디하고 상의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이 부지는 저희들 안전총괄실 소관은 아니고요 민방위 관련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이쪽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태수 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비상기획관님 나오셨나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비상기획관 갈준선입니다.
●김태수 의원 지금 이 쓰레기 적치장 한번 보셨죠?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봤습니다.
●김태수 의원 이 부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쓰레기 적치장 부지의 소속은 정확히 모르겠고요 민방위교육장에 대한 부지는 국토부와 기재부가 99%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수 의원 서울시 관할이 아닙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아닙니다.
●김태수 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은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질의를 했는데 잘 들으셨죠?
●시장 오세훈 네, 잘 봤습니다.
●김태수 의원 그렇다면 제가 제안한 두 가지 이전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동부간선도로고 하나는 민방위교육장 부지 옆입니다. 이전하는 것에 우리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사정을 보니까 비록 선후관계가 선별장이 먼저 생기고 학교가 나중에 생기긴 했습니다만 어차피 우리 아이들이 좋은 교육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양질의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 70억 정도를 들여서 현대화시설을 하고 여러 가지 보완장치를 또 했고 그게 아마 올해 말이면 완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효과를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요? 효과를 한번 보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전대상지를 한번 함께 고민하면서 물색해 보시죠.
●김태수 의원 그러면 저하고 같이 시장님 현장방문을 한번…….
●시장 오세훈 좋습니다.
●김태수 의원 그러면 현장방문에 대한 계획을 제가 시장님한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그렇게 해서 아마 의원님이 워낙 관심이 높으시니까 지금 두 군데 대안을 물색해서 담당국장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깊은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답변을 들으신 셈인데요. 그렇게 찾는 것보다 좀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대안들을 모두 올려놓고 검토를 하면 아마 의외로 또 좋은 곳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유를 좀 가지고 이미 현대화시설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올 연말에 그게 완공이 된다고 하니 일단 아까 우리 기후환경본부장이 답변드린 대로 최대한 완성도를 높여서, 앞으로도 한 두세 달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악취와 기타 학생들 교육환경의 위해요소들은 최대한 줄여보고 그다음에 한번 또 의논하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김태수 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김태수 의원 위법한 상황을 바로 세우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인 만큼 서울시에서 성북구 재활용 선별장 이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이하 교육청 직원 여러분, 교육감께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더 질 높은 공교육’이라는 슬로건으로 당선되셨습니다. 질 높은 공교육의 가장 최우선적인 조건은 바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서울시민들께 약속하신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의 철거명령을 성북구청에 요청할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오세훈 시장님 이하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 성북구 특히 석관동 주민들은 재활용 선별장이 개관한 2001년 이래 21년 동안 온갖 악취와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이 공익을 위한 시설인 만큼 최대한 피해가 적은 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현재 재활용 선별장의 입지가 위법인 만큼 적법한 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서울시와 교육청의 합리적인 정책검토를 요청드리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현기 김태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답변대에 나오셨던 비상기획관께서는 아마 오늘 본회의장에 처음 출석한 것 같은데 답변을 하려고 나올 때나 들어갈 때는 반드시 경의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석하셨죠, 벌써? 질문하신 의원의 질문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석을 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 순서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서준오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오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김현기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원구 제4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준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중계동 백사마을 개발과 도봉면허시험장 의정부 이전 그리고 불암산 힐링타운 앞 초고층아파트 건립 이렇게 세 가지 현안에 대해 행정의 방향을 논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보시는 사진은 서울의 마지막 남은 달동네인 백사마을의 현재 모습입니다. 2008년 오세훈 시장님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셔서 시작된 백사마을이 사진과 같이 아직도 1960년대 모습 그대로입니다. 백사마을은 아직도 장마 때마다 크고 작은 건축물 붕괴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된 상태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백사마을은 2008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이듬해 정비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주거지보전지역의 개발방안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변경으로 15년간 개발이 답보 상태에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짊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세훈 시장님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분양단지만 1단계로 우선 사업 시행하는 방안을 결정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시장님의 구두 지시사항만으로는 실무진이 책임 있게 추진하기 어려워 분양단지 우선시행이 아직까지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주민들의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분양단지를 우선 추진하도록 시장님의 명확한 지시, 즉 방침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저도 참 이 백사마을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고 애정도 많습니다. 새로 다시 작년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첫 보고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진작에 벌써 마무리됐어야 될 사업이 지금까지 저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고 그 경위를 파악하면서 굉장히 놀라기도 하고 실망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에 백사마을 개발 관련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재개발이 추진되도록 실무부서에 이미 당부를 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시와 주민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보고도 아울러서 받았습니다.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의 지연으로 인해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 추진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또 지시도 하겠습니다.
●서준오 의원 15년간 고통받아 온 주민들의 어려움을 조속하게 해결하시겠다는 시장님의 의지에 감사드립니다.
시장님이 분양단지 우선시행을 지시한 후에 실무진의 지시사항 이행에 다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시장님의 의지에 참고가 되도록 주민들의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지보전사업 투자심사가 부적격으로 나올 것이라는 것은 주민들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노원구청 담당자들 모두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에 투자심사 결과가 나올 텐데요 분양단지를 우선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심사가 부적격으로 나오게 되면 정비계획을 주거지보전사업에서 임대아파트 건립으로 변경해야 하므로 백사마을 개발은 앞으로 4년에서 5년 더 있어야 시작될 것입니다.
일단 분양단지부터 우선시행을 한 후에 내년 7월쯤 주거지보전사업 투자심사가 적격이 나온다면 현재 마련되어 있는 기존 사업시행안으로 주거지보전사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투자심사가 부적격으로 나오면 일반 재개발 방식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해서 권리자들이 임대아파트를 건립하여 서울시에 팔면 됩니다.
주민들은 주거지보전사업에서는 건축비 부담이 없습니다. 임대아파트 건립으로 정비계획이 변경되면 주민들의 건축비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민들은 본인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발생하면 부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시장님도 15년간 고통받아 온 백사마을 주민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백사마을에는 아직도 100세대가 넘는 주민들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매년 겨울이 지나 봄이 오면 집이 무너질까 걱정하며 살고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위험을 안고 4년에서 5년을 더 살라는 것은 약자와 동행을 하시겠다는 시장님의 철학과도 맞지 않습니다. 백사마을 주민들에게 올해 겨울이 마지막 겨울이 되도록 시장님이 좀 더 세심히 살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시장 오세훈 네.
●서준오 의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노원구 상계동에 자리 잡고 있는 도봉면허시험장입니다.
1984년 개장하여 40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왼쪽 화면은 1984년 당시 항공사진인데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봉면허시험장 개장 당시 서울의 변두리 소외지역이던 마들평야 논밭 가운데에 들어섰습니다.
현재 도봉면허시험장이 위치한 상계동 지역은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백화점 등 대형 상업시설이 입지해 있습니다. 지하철 4호선, 7호선이 교차하는 더블역세권으로 변모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산이 네 번이나 변한다는 40년의 세월 동안 오로지 변하지 않고 7만 5,000평의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은 도심지 부적격시설인 창동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이 유일합니다.
서울에서는 노원구 상계 지역을 동북권의 신경제 중심지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2018년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여 고용효과가 가장 높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바이오 의료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현재 사업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심 부적격시설 중 하나인 창동차량기지는 다행히도 남양주시 진접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현재 이전공사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어 2025년부터는 창동차량기지 철거공사가 시작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창동차량기지와 더불어 40년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도봉면허시험장 또한 수도권 동북부의 고용창출 거점 마련을 위하여 반드시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이전부지를 다방면으로 물색한 끝에 의정부시 장암동이 최적지의 이전부지로 선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3월 서울시ㆍ의정부시ㆍ노원구가 체결한 기본협약을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22일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시장님과 전임 의정부시장님, 오승록 구청장님 세 분이 함께 도봉면허시험장 의정부 이전을 위한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 협약을 체결하여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확정이라는 결실을 거둔 것에 노원구 시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선출된 의정부시장님은 본인의 공약에 따라 면허시험장 이전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관련 행정절차를 중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시에서도 지원협약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ㆍ의정부시ㆍ노원구 3개 단체 간에 체결한 지원협약은 당리당략을 떠나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수도권 동북부 480만 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거점을 도봉면허시험장 일대에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체결한 지원협약 이행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과 면허시험장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의정부시장님을 설득하여 도봉면허시험장을 의정부로 이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의정부시장님의 장암동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취소 공약에 따라서 사업 무산이 우려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행정기관 간의 협약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원안대로 추진되도록 설득하고 있고 또 설득할 예정입니다.
이미 우리 정무부시장께서 아마 다음 주쯤에 만나는 약속을 잡은 걸로 들었고요, 만나서 최대한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서준오 의원 감사합니다. 오세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은 반드시 성사되어 40년 전 모습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창동차량기지 및 도봉면허시험장 일대가 바이오메디컬단지로 동북권 신경제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화면 왼쪽의 사진은 불암산 힐링타운 전경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노원구 중계동에 위치한 불암산 힐링타운이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장 오세훈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서준오 의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잠시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올해 4월 12일부터 5월 8일까지 철쭉제 당시 뉴스 영상입니다.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11시 17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 19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올해 철쭉 축제기간 동안 25만 명이 철쭉동산을 방문했고 최근 8월 말까지 힐링타운 내 나비정원에는 10만 6,000명이 다녀갔습니다. 과거 힐링타운 주변에는 쓰레기와 폐자재가 적치되고 과수원을 무단 경작하며 무허가 건물이 난립하는 등 자연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오랜 기간 주민들의 외면을 받아오던 장소였습니다.
이에 노원구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비, 시비, 구비 약 200억 원을 들여 생태학습관, 나비정원, 철쭉동산 등을 만들어 불암산과 어우러지는 현재의 힐링타운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이어왔고 불암산 힐링타운은 노원구민의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감도를 한번 보시죠. 오랜 기간 혈세와 주민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힐링타운 바로 앞에 부동산개발업체에서 이런 고층 아파트를 짓겠다고 합니다. 시장님, 이런 개발계획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시장 오세훈 저는 알지 못합니다.
●서준오 의원 부동산업체에서 서울시에 정식 접수는 아니고 사전 협의가 왔었다고 합니다. 주변에 15층 아파트만 있는 부지에 현재 용도로서는 개발이 불가능한 부지입니다. 도시계획 변경을 포함한 사전 협상 방식으로 33층 높이로 아파트를 짓겠다는 개발계획을 밝혀왔는데요. 게다가 이런 개발계획이 알려지자마자 노원구 주민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명백한 반대의사를 밝히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불암산 자연경관 보존을 위해 서명운동을 추진하여 5주 만에 무려 13만 5,000명이 서명하였습니다. 당시 주민들의 서명운동은 경향신문, 서울신문 등의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면서 대대적인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시장님은 주민들의 이런 반대의견이나 보도사항을 혹시 보신 적이나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저도 뉴스에서 봤습니다.
●서준오 의원 화면에 있는 부지는 불암산과 힐링타운 바로 앞에 위치한 파란색 라인은 서울시에서 편입한 동북선 차량기지 부지고요, 빨간색 위에 잔여 부지는 예전 노원자동차학원 잔여 부지로 해당부지의 용도는 현재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6년이면 해당부지 인근에 경전철역이 생깁니다. 부동산개발업체는 역세권 개발을 염두에 두고 해당부지를 감정평가액 700억 원보다 200억이나 더 주고 900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역세권 개발은 역 주변에 슬럼가나 불량노후주택, 독자적 개발이 어려워서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던 부지 등에 개발되어 왔습니다. 해당부지처럼 바로 앞에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진 곳에 역세권 개발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시장님은 태릉골프장 개발을 반대하실 정도로 환경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 있는 해당부지의 역세권 개발 등으로 초고층 아파트가 건립되어 자연이 훼손된다면 그나마 서울에 얼마 남지 않은 다른 천혜의 자연들도 개발로 훼손될 위기에 봉착할 것입니다.
부동산업체가 곧 서울시에 정식으로 사전 협상을 접수할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천혜의 자연환경까지 훼손하는 개발허가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지역의 힐링명소로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오세훈 아직 그 사업계획이 서울시에 정식으로 접수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 말씀이나 또 지역주민들의 바람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전제하에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서준오 의원 감사합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백사마을 주민들을 위한 분양단지 우선 개발과 수도권 동북부 480만 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그리고 초고층 아파트로부터 천혜의 자연 불암산 힐링타운을 지키는 일에 오세훈 시장님과 서울시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에 답해 주신 오세훈 시장님과 자리에서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서준오 의원님, 정제된 시정질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오후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김용일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의원 점심 맛있게 하셨나요?
(「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에 할 때는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2일차 점심시간 후에는 하지 마십시오. 좀 적게 오시네요. 여담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입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기치로 시민의 안전과 가치 교육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시는 우리 오세훈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 공무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현장을 오가며 고민하고 행동하는 우리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남창진ㆍ우형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ㆍ선배의원님께 짙은 동료애를 느끼며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수 배우겠습니다. 때로는 뜨거운 가슴으로 때로는 냉철한 두뇌로 시민의 편에서 성과물을 만들어내는 의원이 되겠다는 각오를 새기며 서민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노선변경 관련과 서울도서관 서북분관, 우리 지역에서는 가재울도서관이라고 칭합니다. 이하 가재울도서관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조기 건립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우리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을 대변하는 것으로서 우리 생각에 동의해 주시고 민원을 빨리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을 드리면 제 질문은 아주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해운수 707번 버스 관련입니다.
자료를 보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707번 동해운수 버스는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동네 수색-가재울뉴타운을 경유해서 우리 사무실로 출근하는 광화문-시청-숭례문을 회차해서 다시 대화동으로 운행하는 노선입니다.
오늘 출근할 때 이 버스 707번이 없어져서 저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을 우리 교통실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립니다.
인가대수는 21대이고 운행은 19대, 예비가 2대가 있었고 인가거리 62.7km 총 하루 82회에 최소 12분에서 20분 간격, 평균 간격 14분으로 운행하던 노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 1일 월드컵대교가 개통하면서 월드컵대교로 통행하는 버스노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9월 직전인 8월 707번 버스노선 변경계획안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도 알려지게 되어서 저도 당시에 시민운동 하던 사람 입장에서 우리 가좌권 주민과 시민단체가 결합해서 노선변경의 부당성을 설파한 바 있습니다.
일부 노선팀에 전화를 해서 강력한 항의도 했고요, 그러다가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서울시 버스정책과 노선팀 관계자를 만나서 707번 버스 변경 반대의견을 제출하고 서명서를 받아서 구청과 시청에 약 2,000여 건의 서명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707번 버스가 계속 진행하는 줄 알았습니다, 계속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로부터 10개월이 지난 올해 6월 27일 선거 치르고 승리에 만끽하며 있는 그 사이 6월 27일 이 노선이 변경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는 707번 버스를 타고 시의회에 오는 것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이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예고도 없이 노선변경 결정권에 대해서 관계부서에 강력한 항의를 하고 전화드리고 쫓아가고 했지만 그러한 행동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곧 짧은 시간 안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선 변경권을 수용하려 합니다. 수용하려 합니다. 다만 공영버스인 버스 노선을 변경하기를 원하거나 변경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거나 할 때에는 그간 그 버스를 이용하던 분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조사도 좀 하고 홍보도 좀 하고 그리고 그 버스 노선이 없어졌을 때에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대안을 제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설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도시교통실장 백호입니다.
●김용일 의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서민들이 이용하는 교통 부분에 대해서 교통도 복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동의하시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은 이제 교통, 특히 대중교통의 경우에는…….
●김용일 의원 아니,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 단답형으로만.
●도시교통실장 백호 상당히 복지적 측면에서 많이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김용일 의원 동의하시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김용일 의원 버스 대중교통도 공공재다, 동의하시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 의원 그러면 복지고 공공재라는 부분에 동의를 하신다면, 이거 우리 지역주민의 민원이기도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707번 버스 타고 여기 오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버스가 없어졌어요. 실장님 같으면 어떤 생각 하실까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어느 날 없어진 게 아니고요. 2021년 아시지만 월드컵대교 개통 이후에 상암동 주민들과 그쪽 주민들의 영등포 접근성, 그다음에 도로 개통 이후에 당산역까지의 접근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선 신설에 대한 민원이 있었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죄송합니다만…….
●김용일 의원 그런데 왜 신설을 안 하시고 우리 노선을 변경을 하신 거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노선을 조정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불편이 최소화돼야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노선을 조정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노선을 뺐을 때 대체노선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불편이 일부 따르겠지만 충분히 다른 이용할 수 있는 비슷한 노선들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의원 지금 대체노선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김용일 의원 동해운수의 예를 들면 770번 아니, 700번, 470번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 의원 만약에 그렇다면 맨 처음에 707번 버스를 인가하실 때, 언젠가 과거에 707번 버스도 인가를 하신 거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과거에 그렇게 했겠죠.
●김용일 의원 그렇죠? 그때의 상황과 지금 상황에 변화가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인가는 어떤 인허가 사안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법적인 기준만 맞으면 다 인가를 하는 겁니다. 차량 대수라든가 자본금이라든가…….
●김용일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인가를 할 때에 1일 평균 몇 대 운영하고 승객 수는 어쩌고저쩌고 조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가를 주셨을 거 아니에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김용일 의원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노선을 다른 쪽으로 뺐다고 저는 이해를 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인가조건에는 변함이 없고요.
●김용일 의원 아니, 그러면 거기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분들은 그대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월드컵대교 그쪽은 버스노선 신설을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제일 좋은 방법은 새로운 수요가 발생을 했을 때 노선을 새로 넣어서 버스를 증차하면 바람직하지만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시내버스가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고, 두 번째는 점차 승객 숫자도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서울에 7,006대의 시내버스가 있습니다.
●김용일 의원 707번 버스에…….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버스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가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의원 700번, 707번 버스의 승차 수가 줄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용일 의원 제가 우리 노선팀 관계자분들하고 그동안 미팅을 세 차례 이상 쭉 하면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결코 줄지 않았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줄지는 않았습니다.
●김용일 의원 줄지 않았는데 그 노선을 왜 빼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노선 승객이 줄고 늘어나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용 수요에 맞춰서 기존 노선 중에서 일부 변경을 가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과정에 그 노선이 단축됨으로써 그 비어 있는 노선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다른 대안이 없다면 그 노선은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700번부터 해서 3개의 노선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봤을 때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조정을 한 겁니다.
●김용일 의원 그러니까 700번 버스하고 상당 부분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해요, 여러 번 타봤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월드컵대교가 개통이 돼서 새로운 수요가 있다는 부분도 충분히 동의해요. 그러면 그 노선을 신설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말씀드렸지만 신설하면 가장 쉬운 접근이지만 제한된 자원과 어떤 차량을 가지고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용일 의원 버스 총량제 때문인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총량제의 개념은 아니지만 그런 범위 내에서 지금은 현재 신설은 거의 하지 않고 기존 차량을 가지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의원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복지다 공공재다 하는 부분에 동의하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김용일 의원 버스가 다니게 되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당연히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 이야기인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당연히 권리라고 생각을 하겠죠.
●김용일 의원 심지어는 내가 세금을 냈으니까 버스 이용할 자격이 있고 버스를 공짜로 타겠다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비용을 내고 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권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다니던 버스가 없어졌어요. 홍보를 사전에 하는 게 쉽지는 않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그러나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지적하셨던 대로 700번 버스가 있고 707번 버스 2개가 같은 회사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707번 버스가 하루에 82회 운행하던 것을 없앤 거잖아요. 그러면 700번 버스를 조금 증차를 하는 건 어땠을까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의원님 지적하신 그 노선이 수색에서부터 그다음에 모래내에서 연대입구로 넘어오는 부분에 변화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의 혼잡도를 따져볼 때 서울시내 버스 기준당 한 대가 하루에 약 850명 이상이 타게 되면 혼잡 노선으로 보고 증차 내지는 배차시간을 단축하는 작업을 하는데요. 거기 지나가는 노선들은 500명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적으로 개입하기에는 아직까지 여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일 의원 그 말씀을 그러면 진작에 좀 하시죠. 평균이 800명인데…….
●도시교통실장 백호 850명입니다.
●김용일 의원 850명인데 지금 500명 이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김용일 의원 저희도 우리 주민분들한테 이런 얘기 해드려야 되거든요.
저는 우리 박흥식 팀장하고 그 주무관하고 여러 차례 미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데이터를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민분들은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아까 앞부분에서 제가 왜 707번 버스를 저쪽으로다가 가져갔냐 그랬더니 다른 말씀을 하시다가 지금 계량화된 자료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노선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또 다시 항의하고 이런 것이 저도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그 근거는 이 자료예요, 그 자료.
저도 테이블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백몇십명 그리고 심지어는 418명까지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이게.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까지는, 저희가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역 주민이거나 이런 분들한테 말씀하시기가 어려우면 우리 서울시에서 구를 통해서 동 단위에 직능단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홍보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의원 그렇게 하실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일 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계량분석을 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가장 아쉬운 부분은 노선이 변경될 때 사전에 어떻게 홍보를 할 수 있을까를 저도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솔직히 노선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노선에 의존해서 교통편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홍보를 해도 설득에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김용일 의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홍보를 안 하셨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홍보 하지는 않았고요. 노선 변경을 할 때 중요한 게 저희가 관계기관에 의견조회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버스운수회사에 의견조회를 하는데 이 노선 같은 경우는 3개 구청이 연관이 돼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의원님 지적하신 서대문구청, 두 번째는 마포구청, 세 번째는 영등포구청,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운수회사인 동해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의견조회를 했고요. 유일하게 마포구청, 죄송합니다. 서대문구청에서…….
●김용일 의원 지금 말씀하셨던 영등포구청은 수혜를 받는 쪽이니까 당연히 찬성하시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용일 의원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보통 하는 절차들이 그렇습니다.
●김용일 의원 이해관계가 있는, 이 노선이 없어지게 되는 마포와 서대문을 이야기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런 이해관계가 있는 영등포구청까지 거기에 끼워 넣어서 이야기를 하시면 꼼수라고 보입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그렇게 의견조회를 다 하고 있고 거기에 바탕으로 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김용일 의원 영등포구청은 수혜를 보는 지역입니까, 손해를 보는 지역입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당연히 수혜를 보겠죠.
●김용일 의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이 노선이 없어지는 것을 홍보할 때는 그 노선이 없어져서 피해를 보는 지역에 홍보를 하시는 거지…….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 의견조회를 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노선 변경안에 대해서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용일 의원 실장님 말씀, 제가 앞부분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부분을 저는 접으려고 그래요.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제가 버스 노선이 없어질 때에 버스 노선이 없어짐으로써 그 권리를 잃게 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하셨냐를 물었는데 왜 거기에 수혜를 보는 영등포구청을 끼워 넣으세요? 그분들은 수혜를 보시는 분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에는 해당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용일 의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권리를 잃게 되고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부동산 등기를 그냥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등기 의무자 파시는 분 그리고 사시는 분 있을 때에는 우리가 그걸 매각을 함으로써 나한테 권리를 잃게 되는 매도인한테만 인감을 받으시잖아요. 안 맞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고 특히…….
●김용일 의원 그러면 이 노선을 잃게 돼서 그 노선의 수혜로부터, 복지로부터 공공재의 혜택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특히 서대문 이런 분들한테 홍보를 하셔야지 왜 영등포에 홍보를 해요. 그건 자랑하실 일이지, 노선을 새로 신설해 드립니다 이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노선이 들어감으로써 아까 말씀하신 수혜를 보는 부분이 크지만 반대로 회차지가 발생하고 차량정체로 인한 어떤 여러 가지 장기박차로 인한 민원도 있기 때문에 일부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조회를 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김용일 의원 그러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0% 혜택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수혜를 본다고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교통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견조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용일 의원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노선이 있었을 때는 그 부분을 권리라고 생각했고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 그 부분을 말씀하시네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리고 반대로 의원님 지적하신 것 같은 교통복지라는 부분이 기득권도 있지만 새로운 도로가 생기면서 거기에 따른 수혜가 발생하면 당연히 그 부분도 교통복지를 누려야 할 의무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일 의원 그러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 부분은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해운수의 700번과 707번이 거의 비슷한 노선을 다녔어요.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김용일 의원 그러면 707번 노선이 없어지면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그 정책을 주관하는 사람이었다면, 평균 14분 간격으로 하루 82회를 다녔었잖아요. 그러니까 산술 평균하면 164회를 다니던 게 82회로 줄어든 거예요. 맞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 의원 그러면 없어질 때 일정 기간 동안 82회보다 조금 더 많은, 예를 들면 100회라든지 110회라든지 그 중간 지점을 그렇게 해서 700번 버스도 같이 다니게 했었으면 이분들의 지금 우리 서울시를 향한 이런 원망의 소리가 좀 줄지 않았을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노선을 단축하는 구간에서 볼 때 서울시 버스 2대가 동일하게 같이 겹쳐서 가고 있습니다. 상암동에서 출발해서 수색역을 거쳐서 연대 앞으로 해서 모래내를 거쳐서 가는 2개가 현재 270번과 470번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저희가 보완제적 성격이 있다고 봐서 이 노선을 조정했던 부분이고요.
●김용일 의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700번을 증차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것만으로도 470, 270번 버스…….
●도시교통실장 백호 270번과 470번.
●김용일 의원 그 노선이 있어서 그런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맞습니다.
●김용일 의원 않았다는 것은 어떤 계량화된 분석을 통해서 그런 확신을 얻으신 건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요 아까 707번이 지금 수색역에서부터 모래내, 연대 앞으로 해서 종로까지 이용하는 승객이 약 2,400명 정도 일 나오더라고요.
●김용일 의원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승객들이 만약에 707번이 없어졌을 때 대안이 없다면 심각한 문제가 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700번과 270번, 470번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1개 노선이 없어지면 4개에서 3개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 차량들의 혼잡도가 가중이 될 것으로 걱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10% 정도 승객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김용일 의원 10% 정도만 증가한 확인했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당초 염려한 부분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김용일 의원 그러니까 저도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10%밖에 증가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뭐 그냥 묻어두자 이런 생각 지금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하여튼 이 노선 조정으로 인해서 우리 모래내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 두 번째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충분히 홍보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적응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 지금 현재 개통이 단절된 구간에 대해서 일부 혼잡도라든가 주민 불편사항들을 모니터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의원 그러실래요? 그 부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707번 버스 노선이 없어지고 나서 주민분들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저는 시의원이 아니었어요. 시민단체 활동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게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장 서울시에 왔었습니다.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들어주는 것처럼 저희는 인식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맞습니다.
●김용일 의원 내부적으로는 다른 쭉쭉쭉 진행 중에 있었던 거죠. 그때 바로 노선 변경을 안 하고 진행 중에 있다가 6월 27일 변경을 한 거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 의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그 당시에는 김용일이와 함께 지역 주민들이 서울시에 쫓아가서 이러이렇게 하니까 그 얘기를 들어줬다가 지금 그 노선을 다시 저쪽으로 그냥 뺏어갔다, 뺏겼다, 없어졌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 생각이 틀리지 않으니까요.
다만 저는 그 데이터 계량화된 자료를 받아보고 받아보고 받아보면서 깊게 생각을 해보니 정책수립을 하시는 분들의 이런 고충도 있었겠다 이런 부분에는 동의하면서 이 부분은 그냥 그래,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고 생각을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권리를 잃으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조금 더 배려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노선팀 박흥식 팀장인가요,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전해들은 이야기인데 771번 동해운수에서 운행하는 버스 노선이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이 좀 덜 됐습니다.
●김용일 의원 없으신가요? 제가 그러면 알려드릴게요. 771번 버스가 하나 있는데 그게 버스 노선을 보면 ㄷ자 형태로 겹치는 구간이 있더라고요, 고양시에서. 따라서 그 부분을…….
(자료화면을 보며) 저 자료를 한번 보시죠. 771번이거든요. 고양시청에서 우회전해서 다시 좌회전 해서 저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 부분을 노선 변경을 조금 조정하면 저도 만족스럽지는 않은데 700번 버스를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더 할 수가 있다네요. 좋은 아이디어 아닌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이디어 같습니다. 현재 지금 700번 배차간격이 8분에서 좀 차가 막히고 그러면 20분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배차간격이 좀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필요하면 노선을 단축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증차를 해서 배차간격을 줄이는 방법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고양시하고 또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용일 의원 그러실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김용일 의원 고양시와 관계가 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왜냐하면 서울버스가 준공영제다 보니까 가능하면 밖에서도 많은 수입을 벌어들이는 게 저희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영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김용일 의원 우리 실장님, 나는 우리 서울시랑 깐부인 줄 알았더니 고양시……. 아니, 여담인데요. 우리 서울시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우리한테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좀 노력을 한번 해보십시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게 하고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일 의원 아까 오전에도 타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떠한 시설이라든지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옮길 때에는 당연히 그런 게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저도.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답을 하시면 조금 곤란합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707번 버스가 760번으로 번호가 변경이 돼서 그쪽으로 간 거잖아요? 그리고 가고 나서 데이터 계량자료를 보니까 약 26.3% 정도 숫자가 줄었던데 이해하고 계신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원래 동해운수 노선들이 대부분 지금 기준치 미달로 상당히 승객 수가 낮습니다.
●김용일 의원 아니, 과거 707번이 운행하던 그 계량 통계보다 그쪽으로 새롭게 다니게 된 노선의 숫자가 26.3%가 적더라…….
●도시교통실장 백호 비교를 해 보니까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700번 노선이 지금 1일 한 500명 정도 나오고 있어서…….
●김용일 의원 502명이고…….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기존 노선에 비해서 조금 낮은 건 맞습니다.
●김용일 의원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6.3%가 적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그냥 동의할게요. 동의했는데 이렇게 했었을 때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거는 인정을 하시고 반성을 하실 부분은 반성을 하시고 정책을 할 때 조금 더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김용일 의원 26.3%면 적은 수치가 아니잖아요. 안 그런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수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낮은 수치지만 이게 신설 지금 월드컵대교라는 도로가 생기면서 개통 노선을 만드는 과정이다 보니까 처음에 승객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지만 이게 좀 안정화되고 그러면 아마 저희가 볼 때는 한 600명까지는 올라올 걸로 보고는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김용일 의원 600명까지 올라올 것으로 어디 자료가 있으신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저희가 추이를 지켜보고 나서 따로 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일 의원 그러실래요? 만약에 707번 노선 버스가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옮겼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보다 많은 수치가 올라갔다고 그러면 저희도 할 얘기는 없는 거죠. 그렇죠? 할 얘기 없습니다. 이쪽에서 이용하는 수치보다 저쪽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대중교통 수단이 경제성 분석만 가지고 하지 않는다는 부분 저도 이해는 하지만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돈도 있잖아요. 맞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 의원 얼마 정도 여기 707번에 지원…….
●도시교통실장 백호 코로나 이전에는 정상적으로 한 3,000억 정도 연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의원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저쪽으로 가서 지원금이 줄어들게 되면 우리 서울시로서는 나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습니다. 지원금이 줄어들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수치적으로만 보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김용일 의원 그렇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지고 공공재고 경제원칙에 의해서 운행되는 건 아니라는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저로서도 주장하기가 조금 약해집니다.
그러나 또 말씀드립니다. 가장 비슷한 노선은 707번과 707번이에요, 과거에 가장 비슷한 것은. 그렇죠? 거의 신촌하고 동교동, 그다음에 서대문우체국 이 부분만 제외하면 같았었잖아요, 노선이.
●도시교통실장 백호 707번과 700번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일 의원 그렇죠. 같았었잖아요? 따라서 제가 생각을 하기엔 지금이라도 700번 버스를 조금 더 증차를 한번 고려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구한 대로 만약에 된다면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 저는.
●도시교통실장 백호 우선 경기도 내에 일부 낭비적 노선이 있는 부분 단축하고, 두 번째는 일부 혼잡도가 좀 심화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노선 단축을 하지 않더라도 각각의 잉여 예비차를 넣어서라도 배차간격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의원 그러실래요? 꼭 좀 그렇게 하셔서 제가 여기서 자꾸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 충분히 이해하시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김용일 의원 저도 지역 주민한테 시달리기 싫어서 그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도 의원님한테 시달리기 쉽지 않습니다.
●김용일 의원 저도 우리 지역 주민한테 시달리기 싫어서 저는 실장님한테 자꾸 대시(dash)할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알겠습니다.
●김용일 의원 그런 일 없도록 서로가 노력하자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일 의원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감사합니다.
●김용일 의원 두 번째는 아까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재울도서관 조기 건립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대문에는 약 31만 명의 주민들이 거주 중이고 연세대, 이화여대 등 9개의 대학교와 유명 사립초등학교를 포함해서 약 77개의 초중고 교육기관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많은 교육기관의 숫자에 비해서 서대문구 내에 설치된 공공도서관은 4개밖에 없습니다. 매우 적은 숫자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나마 10만 권 이상의 도서관은 서대문도서관과 이진아도서관 두 곳뿐입니다. 나머지 두 곳은 건축면적이 약 200여 평 정도 아주 적은 면적의 도담도서관과 새롬어린이도서관밖에 없습니다. 물론 도서관의 규모로 도서관의 질과 내용을 평가하는 것은 다소 견해를 달리할 수 있겠지만 일단 도서관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설명하는 기준으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공도서관은 도서 및 기타자료를 수집ㆍ정리ㆍ보존해서 시민들의 교양 함양과 조사연구, 참고자료로서의 활용, 취미활동 등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있는 것이 훌륭한 공공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가재울뉴타운지구 지정고시를 하면서, 2003년 11월 18일 가재울뉴다운 예비구역 지정이 됐는데 2005년에 서울시고시 제2005-59호에 북가좌동 479번지에 약 1,054평의 가재울도서관 부지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8년이 지난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서울시에서 그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당시에 매매계약서인데, 저도 그 당시에 의원은 아니었고 그렇지만 이 부분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약 127억 정도에 매입을 해서 현재는 서울시 소유의 땅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소유의 땅이고 거기에다가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약 300억 원을 도서관 부지로 기부하기로 되어 있지요? 따라서 빨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
여기에서 짧게 우리 시장님과 잠깐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장 오세훈 네, 고맙습니다.
●김용일 의원 7월 1일 취임식 하실 때 그전에 비가 많이 와서 취임식 취소하시고 수해 현장으로 가셨더랬죠?
●시장 오세훈 네.
●김용일 의원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큰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오세훈 네, 감사합니다.
●김용일 의원 저도 그날 취임식장에 가려고 하다가 취소가 돼서 여기 의회에 왔거든요. 당시에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김의승 기획조정실장님 도움으로 가재울 도서관하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707번 버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들과 이야기를 깊게 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도서관은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우리 시장님 가재울 도서관 즉시 착공이라고 공약하셨나요?
●시장 오세훈 네.
●김용일 의원 하실 수 있으실까요?
●시장 오세훈 하여튼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도 자료를 다시 한번 보니까 한 14개월 정도가 좀 늦어졌습니다.
●김용일 의원 네.
●시장 오세훈 늦어진 이유를 보니까 사업 적정성 검토를 했는데 아마 중간에 기부받고 하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어쨌든 현재로서는 다른 도서관들에 비해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고 이달 내로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이 발표가 되고 10월부터 1년간 설계 진행하면 2027년 2월까지 준공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김용일 의원 시장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원래는 2025년도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개관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1년 반 늦어져서 2027년 1~2월로 늦어진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이런 부분 조금 빨리 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여기는 다른 곳하고 약간 다르잖아요? 전액 시비로, 이게 지금 비용이 602억인가요?
●시장 오세훈 네,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일 의원 602억인데 제가 기초의원 할 때는 이거 350억이었어요, 같은 규모에. 그런데 지금 602억으로 늘어난 거거든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비용은 더 늘어나잖아요?
●시장 오세훈 그렇습니다.
●김용일 의원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해 주실 거죠?
●시장 오세훈 네.
●김용일 의원 저는 시장님 하나부터 열까지 다 믿습니다. 빨리하신다고 그러시니까요 그냥 들어가십시오.
●시장 오세훈 고맙습니다.
●김용일 의원 그리고 빨리해 주십시오.
●시장 오세훈 네.
●김용일 의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의원이니까, 의원이니까 지역 민원을 대변도 해야 되고, 또 큰 틀에서의 정책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우리 존경하는 시장님 일찍 들어가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언뜻언뜻 어떤 때에는, 질문을 약간 조사하듯 또는 수사하듯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제가 하고자 하는 의도에, 제가 하고자 하는 의견에 동의를 안 하시거나 다른 이야기를 하실 때에는 수사하듯 조사하듯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존경하는 오 시장님처럼 그런 부분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해 주시고 빨리하겠다고 말씀하시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고 고민의 흔적이 보이면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좀 도와드릴 거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더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 고생하시는데 박수를 보내고요, 함께하면서 시청해 주시고 우리 의견에 동의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현기 김용일 의원님 설득하듯 질문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이상훈 부위원장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존경하는 동료ㆍ선후배 의원님 여러분,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강북구 2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성북구와 강북구, 도봉구와 노원구 등 서울 동북권역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부모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시립 강북어린이 전문병원 건립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시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보건의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과 내외부의 환경적 특성들을 충분히 고려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시립 강북어린이 전문병원의 설립은 지금 시기에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시책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소아ㆍ청소년을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서울시 권역별 인구 10만 명당 소아ㆍ청소년 인구수는 동북권역이 4.3명으로 제일 높은 반면 의료자원은 소아ㆍ청소년 의료기관 4개소, 전문의 19명으로 제일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어린이 입원 환자 46만여 명 중 동북권이 33.9%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동북권의 장애어린이 14만 명 중 71.3%가 타 지역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공공의료기관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동북권역은 소아ㆍ청소년을 위한 의료 인프라 확충의 우선적 대상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특별시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오세훈 시장님의 핵심 공약과 궤를 같이 한다고 생각하며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의 일환으로 시립 어린이전문병원의 설립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고 신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시립 강북어린이 전문병원이 건립ㆍ운영될 경우 소아ㆍ청소년에 대한 일반진료뿐만 아니라 응급진료, 재활진료와 함께 예방과 보건관리 사업까지 수행하는 건강안전망이 구축되어 건강도시 서울 조성이라는 서울시정의 중요한 목표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동북권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어린이 진료기능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권역 내 어린이 의료전달체계의 구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민간 어린이병원은 시설 투자 부족, 의료원가 미보전 등의 어려움으로 입원실과 중환자실 등의 시설 없이 임상진료와 중증 또는 특수질환에 대한 상담과 같은 외래 중심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서울시립 강북어린이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소아 만성질환자와 필수적으로 입원 진료가 필요한 소아환자, 병의 진행 과정에서 급성기를 지난 중증질환 환자의 진료기능을 주로 수행하고 희귀ㆍ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 등 고도의 전문적인 진료는 대학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 이송하며 단순 임상적 진료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담당하는 소위 어린이 의료전달체계의 구축과 운영을 이끌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강북 어린이전문병원은 민간 어린이병원이 제공하기 어렵고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등이 제공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영역의 진료 서비스를 담당함으로써 중간단계에서 권역 내 어린이 의료전달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효과적으로 맡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와 필요 속에서 그동안 시립 강북어린이전문병원 건립 추진을 위해 서울시 관계부서 직원들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10대 서울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당시의 공공개발기획단과 시민건강국 관계공무원들의 수고로움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시립 강북어린이병원은 2개의 청사와 함께 공공 복합개발 추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강북구 번동에 면적 1만 6,365㎡에 구성되는데 수도사업소와 도로사업소 등과 함께 복합청사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정된 사업기간은 2027년 12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현재 예상 사업비 2,26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18년도 8월에 서울시 동고동락의 정책으로 강북권역 어린이병원 건립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8월 기본계획 수립과 복합개발 부지 선정이 그때 당시 행정2부시장 방침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8월 복합개발계획안이 추진방침으로 확정되었고, 지상 14층에 250병상 규모의 공공청사와 의료시설로 복합개발계획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현재 북부도로사업소와 북부수도사업소가 함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복합개발이 기본계획으로 추진되었었죠. 그래서 관련된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또 거기에 필요한 주민설명회가 두 차례나 진행되었고요.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행정적 절차인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성검토 협의가 관계기관 간에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또 이와 함께 지방재정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재정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8월 29일, 서울시 제8차 투자심사 11월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투자심사 의뢰가 현재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서울시 관계공무원들의 노력과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에도, 그럼에도 이 시립 어린이전문병원에 대한 관계기관의 타당성 조사 결과는 사실 녹록지 않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서울연구원 산하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실시한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난 2021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방행정연구원 산하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에서 실시한 지방재정 타당성 조사 결과는 시립 강북어린이전문병원 건립을 위해 서울시가 풀어야 할 쉽지 않은 많은 숙제를 던져주었습니다.
관련해서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는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진행한 지방재정 타당성 조사 결과의 요약인데요 제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투자심사의뢰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복사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경제성 분석C값이 0.266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운영수지 분석 결과도 연간 평균 83억, 30년을 운영한다고 보았을 때 약 2,466억 원 정도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운영계획에서 관계부서에서는 위탁 운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중심을 두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위탁 운영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해당 금액이 증가될 개연성이 높다는 분석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 시에는 강북 어린이병원 설립 목적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전문 진료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한 진료과를 계획하고 운영계획 마련도 필요하다고 숙제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상급 종합병원과 1차 의료기관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탁 운영계획의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부지 내 복합개발로 추진되는 성격이 다른 3개의 시설이 위치되므로 안전성을 고려한 동선, 소음 감소, 간섭 최소화 등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이 지방재정 타당성 조사 결과는 요약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제죠,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현재 서울시는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오세훈 시장님의 대표 공약이기도 한 약자와의 동행의 주요시책 사업으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난 7월 8일 오세훈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서울시 동행ㆍ매력 특별시 실현할 조직개편안을 발표하셨습니다. 그 내용들을 쭉 보면, 다음 페이지 보시죠.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민선 8기 시정철학 ‘약자와의 동행’ 실현을 위한 조직기반 마련에 사회적약자 지원에 집중하시겠다 이렇게 발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의 1호 공약인 취약계층 4대 정책 추진을 위해서, 보시면 고품질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공공의료추진단을 시민건강국 산하에 편성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하셨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 조직도를 보시면 보시다시피 시민건강국이 있고요, 다음 조직도를 보시면 시민건강국에 공공의료추진단이 3급 국장 직급으로 설치돼서 현재 운영되어 있고요, 거기에는 공공의료정책팀, 시립병원건립팀, 시립병원강화팀, 의료협력팀 등 4개 팀으로 과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공공인프라의 의료기관 시설을 담당하는 부서가 시립병원건립팀인데요 시립병원건립팀에 대한 서울시 홈페이지의 조직별 업무분장표를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서울형 공공병원 건립 업무 총괄, 그다음에 공공재활병원 건립 업무 총괄, 북부병원 건립 업무 총괄, 기타 시립병원 신축 또는 증축 건립 및 검토 등에 관한 사항, 또 그 밑으로 내려오면 서남병원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업무 총괄 이런 부분 등 공공병원들의 건립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바로 이 시립병원건립팀입니다.
그리고 다음 조직도를 보시면 이곳이 다른 청사 2개와 복합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부지 조성과 운영을 위해서 미래공간기획관의 공공개발기획담당관실 거점개발팀이 담당을 해서 현재 강북 어린이병원 복합청사 복합개발 조성이라는 업무를 맡았고, 이 부서가 지난 8월 29일에 서울시 투자심사 의뢰를 재정담당관실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보시면 우리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 도시 서울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시민건강국이 5개 전략과제를 통해서 건강도시 서울을 일구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가운데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라고 하는 주요한 전략과제 안에 시립병원 시설 확충을 비롯한 주요과제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립병원을 주도해야 되고 또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주요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서울시의 조직도를 보면 실제 운영을 담당할 그리고 직접적인 건립을 담당할 시민건강국에는 사실 시립 강북어린이전문병원 건립과 관련된 역할 분장이 한 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시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과연 서울시가 시립 강북어린이 전문병원의 건립에 대한 의지가 과연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의문점을 낳게 하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네.
●이상훈 의원 지난 9월 1일 제 지역구이기도 한 강북구 우이동 북한산 자락에서 열린 서울 도심권 등산관광센터 개관식에 직접 참석하셨었죠?
●시장 오세훈 네.
●이상훈 의원 그때 캐주얼한 등산복을 입고 직접 오셔서 함께 또 둘레길을 걸으셨는데 이렇게 앞으로도 현장감 있는 다양한 시정활동을 더욱 기대하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화면에서 함께 보신 것처럼 강북어린이종합병원 건립이 제 생각에 시장님이 강조하시는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여러 정책 중의 하나인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오세훈 지금 어린이전문병원이 강북지역 특히 동북권역 동쪽에 없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렇다면 강북어린이전문병원 건립을 위한 두 차례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통해서 보면 부족하거나 또 미흡하거나 또 특별한 대안이나 대책을 서울시가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 거 시장님도 보셨죠?
●시장 오세훈 네.
●이상훈 의원 이런 대책이나 숙제들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은 어떻게 풀어나가실 고민을 하고 계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의원님의 지역을 전제로 한 어린이병원 검토 사업을 의원님이 물어보시는데 조금 외람된 답변이기는 합니다만 여기가 과연 최적지냐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의문입니다.
방금 전에 타당성 조사 결과를 의원님이 소상하게 밝혀주셔서 제가 거기에다 말을 더 보태지는 않겠습니다. 사실 매년 80억 원 이상 적자가 예상된다는 타당성 조사 결과를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내서 빨리 건립을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기에는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고요.
특히나 제가 이번에 상세하게 해당 국장에게 질문을 하고 파악하는 과정에서 대중교통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위치가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아프면 승용차나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대중교통이 연결되는 지점이라야 동북권역 전체에서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러 오는 필요한 시설이 될 터인데 그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C ratio가 산출되는 과정에서도 아마 그런 점이 참작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와야 경제성이 생길 텐데 경제성 분석에서 0.2점대의 아주 저조한, 다른 사항 같으면 검토 대상도 아닌 거죠. 이게 병원이니까 비로소 검토를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모든 자치구에 어린이병원을 하나씩 지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동북권역에 하나를 짓는다면 어디가 최적지인지는 한번 정도는 좀 검토를 해 봤으면 싶습니다, 저는.
물론 이게 지금 타당성 조사까지 진도가 나와 있어서 지금에 와서 다른 곳을 검토한다는 것도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참 민망하기는 합니다만 이런 사업이 지역구의 사업으로 제시가 돼서 주도면밀한 검토가 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된다고 그러면 지어놓고도 후회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참 말씀드리기가 좀 민망한데 조금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동북권역의 많은 어린이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을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떤지, 사실 이번에 그런 생각까지 해 봤습니다.
●이상훈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저도 몇 가지 질문도 드리고 함께 고민할 지점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시장님도 우리가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측면을 단순히C 점수가 몇 점이냐고 기계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으시죠?
●시장 오세훈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리고 서울시민의 예산이 시민의 건강권을 위해서 진행되는 것을 단순히 이게 적자다, 흑자다 하고 기계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오세훈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공간적, 즉 입지조건에서 최적지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10대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사구뭉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동북 4구의 시의원들이 열심히 정치를 잘하자 하는 연구회 활동을 4년간 했습니다. 이게 행정구역상 강북구 번동입니다. 사실 제 선거구도 아니에요, 이곳은. 저는 도봉로에서 산쪽으로 제 지역구인데, 제가 동북 4구 열여덟 분의 시의원님들과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행정구역상으로 강북구 번동인데 이곳이 참 기묘한 곳입니다. 바로 앞에 우이천을 두고 도봉구 창동과 마주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다음에 바로 1km 정도를 가면 노원구가 나옵니다, 월계교를 건너가면. 그리고 그 맞은편으로 앞으로 약 2만 4,000세대가 새로 입주가 될 장위동 일대 재개발 지역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5,000세대 넘게 입주를 완료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보면 행정구역상으로는 강북구 번동이지만 이 지도상으로 직선거리 1.2㎞ 반경 내에 4개의 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까 입지조건에 있어서의 최적지냐고 하는 그런 반문에 대해서는 저도 시장님과 또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대중교통의 접근성 문제는 사실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용일 의원님의 시정질문 때도 우리 도시교통실장님께서 대답을 했지만 대중교통 즉 버스나 지하철 같은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충분히 필요한 공공시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후적으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시장님이 먼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과연 최적지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심도 깊는 고민과 의견 소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강북구 출신이지만 이 시립 어린이전문병원이 강북구 번동에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도 동북권역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어린이전문병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공감하신다는 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맞습니까, 시장님?
●시장 오세훈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진짜 많은 시민들이 제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건립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좀 더 서울시와 관계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음을 위해서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공공인프라를 확충하는 문제는 단순히 기계적으로C의 점수라든지 운영의 흑자냐 적자냐는 문제만 가지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이런 소중한 공공의료 인프라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입지 조건으로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서울시도 보건의료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고 전체 보건의료체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주요 시책들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과제 중의 하나가 저는 공공어린이병원 건립과 이를 중심으로 하는 권역 내 어린이 의료 시스템의 구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안타깝게도 우리 시민건강국 산하에 3급 국 수준의 전담부서가 있고 업무분장이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병원에 대한 업무분장이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실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천만 시민이 보는 홈페이지 조직도니까.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아까 여쭈었던 겁니다. 어린이전문병원 건립에 대한 의지나 이런 것들이 약하신 거냐? 그런데 제가 오늘 답변을 들어보니까 분명히 그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어린이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는 성인 건강의 튼튼한 기초를 마련하고 장래의 질병과 장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보건의료 분야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비용 대비 효과적인 분야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어린이는 성인과 다른 질환의 특성, 체형, 심리 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적합한 시설, 장비 그리고 치료 환경을 구비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린이는 작은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공공의료 인프라로서 강북어린이전문병원의 건립을 통해 서울시의 선진적인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 힘을 더욱더 받길 진심으로 기대하고 요청드립니다. 하지만 소아ㆍ청소년에 대한 의료서비스는 낮은 수가와 높은 인건비 구조 때문에 수익성이 낮아서 민간 부문에서 어린이전문병원을 건립ㆍ운영하거나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시립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어린이전문병원 건립을 좀 더 책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강북구와 성북구, 도봉구와 노원구 등 동북권역 지역의 많은 시민들이 시립 어린이전문병원의 조속한 건립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제의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얼마 전 민원인의 폭언, 위협 그리고 반복되는 폭력적인 민원으로 매우 심하게 시달리는 우리 서울시 산하 어느 현업사무소 직원의 고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은 제가 만났던 그 현업사무소 직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악성민원과 관련하여 서울시 공무원의 보호와 지원 현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개선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또 보호를 해줄 수 있는지 오세훈 시장님과 함께 짚어보고자 합니다.
민원인들의 폭언, 폭행, 위협, 반복 민원 등으로 대민서비스 접점에 있는 현업 공무원들의 스트레스 증가와 직무만족도 저하 등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지부 조사에 따르면 2019년도에는 5,800여 건, 2020년에는 6,630여 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서울시 차원에서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 등과 면담 그다음에 홍보기획관 주재의 민원조정회의 등을 통해 직원 불편사항을 수렴해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일선 현업 공무원들이 느끼고 있는 문제는 아직 해소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 보호를 위해 서울시가 시행 중인 주요 조치들은 크게 10가지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마 시장님도 다양한 통로를 통해 알고 계실 겁니다. 우선 서울시 본청의 전 직원의 행정전화 녹음기능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폭언 시 녹음버튼을 누르면 안내 고지문이 송출되고 자동으로 녹음되며 30일간 보관해서 위법행위 증거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전화 통화 연결음으로 직원 보호조치 음성안내 송출도 하고 있지요. 본청 민원실, 복지, 세무, 교통, 환경, 경제분야 등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35개 부서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민원응대 매뉴얼은 매년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고요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한 직원 보호 법률서비스도 작년 4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우리 서울시 본청에 설치된 힐링센터 쉼표에서 전문가 상담과 건강관리 지원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5,100여 명, 2020년도에는 1,170여 명, 2021년도에는 1,092명 등의 상담을 했다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여파로 대면상담 건수는 물리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여전히 5,000명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담당 기관에서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마음건강 상담실, 보건관리자 상담방문 등도 매월 간호사나 분기별 의사가 방문상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하루 동안 진행되는 힐링캠프 운영과 심리치유도 2018년도부터 지원되고 있고요 150~200여 명이 참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경험이 많은 퇴직공무원들을 활용한 민원상담관을 통해 본청에서 특이민원에 대해서 대응도 하고 있고요 또 안전장치로서 경찰서와 연결된 비상벨 또 본청 열린민원실 내 CCTV도 설치돼서 오래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담당관 주관으로 민원응대 역량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현업에서 일하는 일선 직원들은 여전히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한 사업 보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원전화 녹음, 직원 보호조치 음성안내 등의 조치는 전 기관에 시행되고 있으나 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들을 활용한 상담이나 비상시 경찰서와 연계된 비상벨 설치 등은 본청 중심으로만 운영되고 있어서 악성민원 접점이 많은 도로사업소나 상수도사업소와 같은 현업사업소에 대해서는 사전보호조치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특히 직원들의 정신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악성민원 발생 시 민원 접점부서 직원들의 심리상담과 스트레스 해소 등에 도움이 되는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은 현업사업소 직원들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이용하는 데는 한계와 제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청까지 와야 되거든요, 현업에서.
힐링센터 쉼표는 본청에만 설치돼 있어서 현업 직원들이 이용하기에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고요. 찾아간다고 하는 마음건강 상담실 그다음에 보건관리자 방문상담과 같은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경우도 사전에 희망자가 접수를 해야 되고 그것도 월 또는 분기 단위로 방문상담이 이루어져요.
내가 오늘 악성민원에 시달려서 스트레스 받아서 미치겠는데, 내일 출근하고 싶지도 않은데 미리 신청해서 그 달이 되거나 그 분기가 되어야만 방문서비스를 받는다는 거죠. 그때 되면 이미 상처에 딱지가 앉아버리겠죠.
이와 관련된 제도적인 측면도 보면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들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조례는 현재 전국 광역ㆍ기초지자체 중 73개소, 서울은 14개 자치구에서 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작 서울시는 아직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집행부만의 문제는 당연히 아니죠.
지난 회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보호 조례를 다른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추진했으나 상정 철회되었습니다. 저도 이러한 사실을, 이번 사안을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재선 시의원으로서 본의 아니게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국회에서는 지방공무원법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우리 오세훈 시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십니까?
●시장 오세훈 네, 이번에 아주 상세하게 공부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훈 의원 부분적으로 인지한 것도 계시지만 이번 기회에 아마 정확히 아시게 되었을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들이 필요할까요, 시장님?
●시장 오세훈 지금 몇 가지 들으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왕에 우리 최호정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조례를 지금 제가 상세하게 내용을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상당히 사전ㆍ사후 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 걸 제가 보고 있는데요 조례가 신속하게 만들어져서 명실상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네, 감사하고요.
본 의원은 그래서 우리 시장님에게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런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우리 직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 민원응대 과정에서 피해를 당한 직원이 필요할 때 신속하게 심리상담이나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상담센터 운영을 즉시 확대 운영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권역별 전문 상담기관들과 협력ㆍ협약 등을 체결해서 해당 권역 내 현업사업소나 필요하다면 산하기관 직원들과 대민서비스를 수행하는 각종 지원조직들의 직원들도 포함해서 피해를 당한 우리 직원들이 필요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시장 오세훈 네.
●이상훈 의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보호와 지원에 대한 조례를 의원 발의를 하셨다고 하니 신속하게 처리해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공무원과 우리 공직을 담당한 우리 직원들의 보호 의지를 분명히 표명하고 관련 정책 추진의 법적 제도적 근거를 뚜렷하게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시장님?
●시장 오세훈 네, 동의합니다.
●이상훈 의원 알겠습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함께 협력하여 다양한 현업 부서에서 대민서비스를 담당하는 일선 우리 직원들이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자 신문 사회면을 보면,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울교통공사 30세 남자 직원이 동료 여직원을 살해한 기사로 가득합니다. 기사 주요 내용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관계공무원들과 그리고 시의원 외 특히 교통위원회에서도 긴장감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동료 직원이 이런 가해를 했습니다. 보면 스토킹이라든지 불법 촬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거죠. 미루어 봤을 때 좋아하는데 그걸 안 받아주고 하니까 여러 가지 폭력적인 대응을 남자직원이 한 것 같은데요 31살의 청년입니다, 서울시민이고. 서울교통공사 정도를 들어가려면 나름대로 열심히 아마 사회생활과 취업준비를 했었을 우리 서울시민의 청년일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도 마찬가지겠지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몸의 근육과 마음의 근육이 균형 있게 발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려서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진짜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저도 다음 주 월요일 아들이 군대에 입대합니다. 진짜 아버지의 마음이 미루어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억장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마침 또 서울시는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원 사업 참여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마음건강 관리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상담을 받고 싶지만 비용 부담이나 심층 상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진 청년들에게 서울시가 무료로 심층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서울교통공사에도 마음치유센터라는 기관이 있어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어처구니없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고요 또 악성민원인으로 인해서 많은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청년이든 어린이든 성인이든 또는 공무원이든 민원인이든 소중한 서울시의 시민입니다. 서울시민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서울시의 다양한 노력이 더욱더 중요하고 절실해지는 시기입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서울시의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은 더욱더 내실 있게 또 사각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획하고 준비해서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민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여야 구분 없이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오세훈 시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현기 이상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순서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홍국표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의원 홍국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로 발생했던 참담한 피해상황을 살펴보며 서울시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한 실효성 있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택정책실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주택정책실장 유창수입니다.
●홍국표 의원 먼저 실장님께 질문 한 가지만 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9년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던 영화 ‘기생충’을 혹시 보셨는지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관람한 적이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보셨습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홍국표 의원 저도 개봉 당시에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은 걸 느꼈었는데요, 영상자료 하나 함께 보시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15시 25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5시 27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자, 햇빛조차 들어오지 않는 열악한 집에 살았던 기택네 가족의 주거환경이 어디인지 실장께서는 아시지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아현동 일대로 알고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바로 반지하입니다.
영화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기택네 가족의 보금자리인 반지하 집은 극심한 폭우로 인해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이 사진 한번 보시죠. 영화의 한 장면을 아주 빼닮은 이 사진은 지난 8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서울시민들이 입은 피해 일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 곳곳에서 도로 파손, 지하차도 침수는 물론이고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던 당시의 처참했던 상황을 기억하시고, 뉴욕 타임즈에서도 외신 서울 침수피해 ‘반지하’ 언급을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홍국표 의원 당시의 처참했던 상황을 모두가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피해는 올해 처음 발생한 게 아니죠.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의원 1998년, 2001년, 2010년, 2022년 연례행사처럼 되어 왔습니다. 2022년에 이르기까지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연례행사처럼 됐었습니다. 집중호우로, 태풍 등 서울시를 강타한 재난으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피해를 입은 분들은 바로 취약한 주거환경에 놓인 시민이라는 사실을 실장께서도 이미 아실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잘 아시죠? 그런데 처음 마주한 상황이 아님에도 왜 비슷한 이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수해가 날 때마다 많은 대책을 내놓습니다. 반지하 대책 내놓고 한 지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런 수해는 천재지변도, 인재도 아닌 바로 관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실장께서?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는 취지에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동의하시죠? 2010년 수해가 발생했을 당시 서울시 주택국 건축기획과에서는 2018년까지 34만 세대의 공공주택을 공급해서 궁극적으로 상습 침수지역 주변의 반지하 주택은 없어질 것으로 내다봤으나 지난 8월 수해 상황을 보면 과연 개선이 됐다고 실장께서는 보십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전체적으로 반지하가 아직까지 20만 가구가 있는 걸로 봐서는 해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홍국표 의원 2010년 피해가 나고 우면산 산사태가 나고 막 이랬을 때도 오세훈 시장께서 아마 재임하셨던 그런 기간일 겁니다.
그때도 34만 호 만들겠다 그랬어요. 공공임대주택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20년 뒤에 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 서울시에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각종 재난으로 반지하 거주민들이 입은 피해가 한두 해만 일어난 것이 아님에도 가장 기본이 되는 뭐를 안 했습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뭐를 안 했어요? 실태조사조차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지금 이 시간까지도 실태조사 하나 안 했습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의원님, 저희가 지금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실태조사, 8월에 나고서 이제 계획서 올라왔잖아요. 2010년도에도 그런 저기를 하고 실태조사 하겠다고 했었어요, 2020년도에, 2년 전에. 그런데 그때도 전혀 안 했잖아요, 하겠다고 해놓고. 본 의원은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급급하게 마련한 지원 대책으로는 사태를 예방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자, 이번 수해로 서울시에서 수립한 이른바 서울시 반지하 거주민 지원대책을 살펴봤습니다.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 추진,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 재개발, 반지하 거주민 특정 바우처 신설, 주거취약계층 대상 임대주택 입주 지원, 전월세 보증금 지원대상 확대 등 서울시에서는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하겠다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했지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의원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지하에 거주하는 시민들에 대한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보시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희가 반지하 주택에 대한 지원대책은 한 가지 대책으로만 이렇게 설명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크게는 반지하에 거주하시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이주 지원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홍국표 의원 그것도 벌써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그리고…….
●홍국표 의원 그건 매 수해 날 때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두 번째로 당연히 이주 지원과 더불어서 반지하의 거주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집수리 사업이나 주거상향 사업이나 또 반지하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요.
세 번째로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확보해서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그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그게 바로 재탕, 3탕, 4탕 그렇게 나오는 대책이라는 얘기지요, 본 의원은. 수해 때마다 나오는 얘기예요.
1998년 당시에는 전체의 약 10% 반지하 주택 비중이 있었는데 지금은 필로티 같은 거 이렇게 하면서 조금 줄어들었지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지하 거주 여건이 개선됐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줄어든 게. 그렇지 않아요? 제 말씀에 동의합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자연멸실된 측면이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그렇죠.
서울시에서 발표한 공공주택 약 23만 호 중 주거상향지원 사업을 통해 입주한 가구는 1,700가구가 안 되죠, 지금?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의원 이마저도 반지하 출신 가구는 한 270가구 정도 되나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300가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300가구가 채 안 될 겁니다. 이러한 속도라면 몇 년 걸려서……. 이게 10년, 20년이 지나도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의 대책은요 다 나왔던 대책이에요. 10년 전에 나왔던 대책이에요, 20년 전에 나왔던 대책이고. 현재 반지하 거주민들에게 추가적인 부담 없이 고품질 주택, 양질의 주거환경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주택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동안 반지하 주택이 멸실된 것도 정비 재개발과 같은 사업을 해서 정비사업으로 멸실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앞으로 저희가 추산을 해보니까 10년 내에 약 15만 가구의 반지하 주택이 멸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도 재개발사업이나 모아타운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많은 양의 반지하 주택이 멸실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자, 이러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문제든 대책을 마련할 때 무엇보다도 서울시 부서 내부 그리고 자치구 간에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동의하시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홍국표 의원 이번 수해를 계기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모아타운 선정 시 침수 이력이 있는, 한번 저 모니터를 좀 봐주세요. 지역과 반지하 주택 밀접지역에 가산점을 주는 평가 항목이 반영되었다고 하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의원 자치구에서 작성하는 침수흔적도 등 정량평가 기준에 포함된 내용은 서울시에서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겠습니다.
●홍국표 의원 본 의원이 보니까 서울시가 업무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업무협조가 전연 안 돼. 시장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지 서로 자기네 어떤 치적 올리는 것에만 몰두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 당부드리고, 이번 수해 사후조치로 시작한 서울시 주거안전 취약주택 실태조사, 이거 지금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계획했는데 실시하시나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지금 현재 1단계,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 388호는 주택상태조사가 완료됐습니다.
●홍국표 의원 그건 완료됐고 지금 실태조사 그렇게 하시는 중이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홍국표 의원 그와 관련해서 단순히 어떤 일회적인 실태조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요청을 합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 실태조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반지하 주택에 대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자치구하고 협력적인 관계로 반지하 주택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홍국표 의원 실장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2020년 기준으로 서울시는 전국 대비 61.4%의 비율로 반지하 가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수도권 빼고 서울에만.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홍국표 의원 그래서 거기에 사는 거주민의 어떤 특성, 유형도 다양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서에 그치는 형식적인 실태조사가 아니라 향후 지원대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연구원 등과 협업을 통해 구조화된 설문조사지도 만들고 해서 주거환경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희도 지금 주택상태조사뿐만 아니라 거주자의 상황조사를 실제 면담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반지하 주택의 대책을 더 확실하게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홍국표 의원 질문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께서는 수도권의 지하, 반지하 거주민 평균 소득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희가 수도권은 아니고 서울지역의 소득을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국표 의원 2021년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지하주거 현황분석 및 주거지원 정책과제를 보면 이분들의 월평균 소득이 182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2020년 한국도시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 서울시 반지하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 가구는 29.4%,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23%에 육박한다는 발표를 알고 계신지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그러니까 실태조사라 하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소득이라든지 생활실태도 같이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분들이 반지하에 살고 싶어 살겠습니까? 이런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가구가 반지하에서 살고 싶다고 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의원님, 저희가 그 부분은 더 확인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주거실태조사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조사가 있고 저희 시에서 이루어지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지하 주택에 대한 조사는 주거급여 조사를 하고 있는데 국토부가 LH를 통해서 저소득층의 주거급여 대상자를 실제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주거급여에 관련된 조사를 SH하고 서울시가 할 수 있도록 건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홍국표 의원 반지하 거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는 이제 지체할 수 없습니다, 사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알겠습니다.
●홍국표 의원 지체할 수 없다고 봐요. 정말 어떤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그 순간에 와 있습니다.
주택정책실장, 자리에 착석하셔도 좋습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감사합니다.
●홍국표 의원 다음은 도시계획국장을 발언대에 모시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안녕하세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입니다.
●홍국표 의원 국장께서는 앞서 주택정책실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서울시의 도시계획상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일단 주택문제와 관련돼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택의 지속적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대로 지하방 등에 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주택도 같이 병행해서 건설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사업 등을 시행할 때는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도 함께 확충을 해서 살기 좋은 서울 공간을 만드는 것이 도시계획의 큰 목표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
지금 서울시에서 필요한 것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계획상 연계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홍국표 의원 여기서 본 의원이 제시하고자 하는 대안이 바로 주택정비사업과 도시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홍국표 의원 그렇죠, 동의하시죠?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더 잘 아시겠죠. 고도지구가 뭐라는 것은 더 잘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서울시에는 여덟 곳에 고도지구가 설정되어 있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의원 약 922만㎡, 여의도 면적의 한 3배 정도에 달하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홍국표 의원 건축물 높이 최고 한도에 대한 규제로 묶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지정된 고도지구는 국토계획법상 명시된 목적과 취지를 살리고 있다고 하기에는, 국장께서는 어떻게 그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고도지구는 사실 1970년대에서부터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주변 북한산이라든지 주요 경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과거에 지정됐고요 경복궁 주변이라든지 국회의사당 주변 그다음에 서초동 법원단지 주변 등 주요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오랜 기간 동안 고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건축규제로 인한 여러 가지 민원도 지속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홍국표 의원 본 의원은 객관적인 근거 기준이나 효과를 제시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국장께서도 본 의원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동의하고 그간 고도지구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층수의 일부 완화라든지 층수와 높이를 같이 병행하는 규정들이 있었는데…….
●홍국표 의원 이중삼중 규제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홍국표 의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현재 가장 넓은 면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북한산 권역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종로구, 은평구가 인접해 있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의원 거기에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와서 경기도 의정부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쪽 넘어서는 고양시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데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자치구는 도봉구, 강북구 두 곳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일부 종로구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아, 거기는 또 달라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의원 거기는 다르지 않습니까?
과연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해서 고도지구를 지정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도지구 지정에 대한 부분들이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를 거치면서 지정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가 종합성이라든지 기준 등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고도지구를 지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북한산 끝자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심한 규제를 받고 있어서 도시개발 그리고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사업성이 떨어져서 추진이 안 됩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알고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북한산 중심을 기점으로 해서 이격거리 기준조차 없는 상황에서 자치구별로 지정, 미지정의 차이가 생기는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북한산을 주변으로 고도 높이와 관련되는 규제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것이 경관지구가 있고 경관지구는 주요 산 주변에 좀 더 고도지구보다 높은 지역에 보통 설정이 되어 있고 그 지역 근처에 보통 고도지구가 또 추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관상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과 관련돼서는 경관법 등에 따라서 중점경관관리구역 등 다양한 방안으로 현재 설정이 되어 있는데 특히나 강북구, 도봉구를 중심으로 고도지구가 가장 강력하게 지정이 돼서 그동안 큰 변화가 없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의 민원도 많은 것으로…….
●홍국표 의원 이중삼중 규제를 받고 있는 것 인정하시잖아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일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도봉산하고 불과 1㎞ 조금 넘게 떨어진 수락산의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그쪽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고도지구가 따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없고 앞서 말씀드린…….
●홍국표 의원 미지정 됐잖아요. 형평성에도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본 의원은.
더군다나 서울시와 이웃한 경기도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의정부시 일부 지역이 북한산과 아주 굉장히 밀접하게 붙어 있습니다. 아시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홍국표 의원 그런데 거기 고도지구 지정됐습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이제 북한산…….
●홍국표 의원 지정 안 됐습니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대부분 자연녹지 및 개발제한구역 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처럼 시가지와 바로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고도지구로 지정되지…….
●홍국표 의원 거기 시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현장을 가보셨어요? 본 의원은 현장을 가봤어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그런데 일부 저층에 자연녹지…….
●홍국표 의원 거기에 29층짜리 아파트가 즐비하고 또 지금 준공사업 승인 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장에 본 의원은 가서 보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고도지구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홍국표 의원 뭐 녹지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저희 도봉구, 강북구도 마찬가지예요. 이중삼중 규제 받는다 그랬잖아요. 거기는 본 의원이 지금 얘기했듯이 29층 이런 지역개발이 돼서 주택공급도 원활하게 공급되고 있어요. 현장에 본 의원은 가봤잖아요. 그리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도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도봉구, 일례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자면 도봉구가 고도지구 내에 건축물 중 20년 이상 노후된 건출물의 비율이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80%가 약간 상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넘습니다. 81.4%예요. 건물뿐 아니고 소방도로,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도로가 많습니다. 주차시설 뭐 그렇게 충분하게 확보가 되지 않고 주차면수는 110%가 넘는다고 하지만 가보면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생활 기반이 되는 시설조차도 열악한 상황 아시지 않습니까?
특히 본 의원이 주택정책실장에게 질문드렸던 반지하 주택 문제도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홍국표 의원 도봉구 전체 반지하 주택이 7,089호 정도 됩니다. 여기 7,089호 중에서 7% 정도가 고도지구 안에 주택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께서 모아주택, 모아타운을 두 군데 쌍문동 같은 데 해줬어도 1종 못 합니다.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개발을 지정해 줬어도 고도지구에 묶여서 층수가 20m 이하니까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종 재난이라든지 안전사고 같은 것에 가장 취약한 주거환경을 적극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도제한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완화해주고 하루빨리 정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국장께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업들 속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특히나 사업이 지정되는 지역들은 나름대로 사업성과 공익성의 중립적 가치를 지키면서 지역의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의원 감사합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세훈 시장 발언대로 초청하겠습니다.
시장께서도 앞서 국장, 실장한테 질문드렸던 것 아시겠지만 이번 수해를 계기로 해서 서울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마음 아프시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홍국표 의원 그런데 지난 8월 1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반지하도 사람이 사는 곳이다. 반지하를 없애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서울시 반지하 거주 가구 안전대책과 조금 다른 입장을 내놓은 걸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은 어떠하신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시장 오세훈 저는 문제의식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반지하라고 하는 주거유형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들이 값이 싸기 때문에, 주거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거주하고 계시는 거고 특히나 수해에는 취약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상으로 올라오시는 게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고요.
그 대책은 어저께 다른 의원님과의 대화에서도 밝혔던 것처럼 강제적으로 지상으로 올라가도록 퇴출한다든가 금지를 한다든가 이런 취지의 내용을 대책으로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서울시는. 자연스럽게 임대주택을 최대한 많이 공급해서 지하 거주공간에서 지상 공간으로 올라오실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들고 그리고 도시정비사업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재개발이나 모아타운과 같은 신규주택 공급사업을 좀 더 활발하게 해서 그곳에 포함되어 있는 반지하 주택이 자연스럽게 멸실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을 골간으로 합니다.
서울시의 정책은 이미 다 그렇게 발표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살고 싶어서 사느냐 이런 비판은 사실 서울시 정책과 관계돼서 받을 수 있는 비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방금 전에 우리 도시계획국장이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아, 주택국장이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1차, 2차, 3차 실태조사를 통해서 일단 한두 달 내에 비피해 같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 급하게 피신하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그분들부터 일단 우선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지상 공간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준비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거에도 나왔던 반복되는 대책이다 이런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정말 의지를 가지고, 특히나 수해 때 긴급 대피하기 힘든 분들 위주로 장애인분들, 아동 그리고 독거 어르신들 이런 분들부터 파악을 해서 지상으로 올리는 작업을 이미 실행계획을 세우고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 의지를 아마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는 모습을 앞으로 지켜보시게 될 겁니다.
●홍국표 의원 서울시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고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위해서는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어떤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시장 오세훈 네.
●홍국표 의원 시장께서 그것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시장 오세훈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양질의 임대주택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많은 물량을 공급하는 것, 이것이 주거약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방법론은 이미 밝혔습니다만 이미 30년이 도과한 임대주택단지들부터 순차적으로 허물고 새로 짓는 재건축을 통해서 물량을 2.5배 정도 추가로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평형을 다양화하고 지금까지처럼 싸구려 주택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를 벗어나게 만들어서 임대주택도 우리의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고품질 브랜드로 4년 내에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산 형성 내지는 자산 증식까지도 생각을 하는 시민분들의 경우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나 지분적립형주택 등과 같은 완전히 분양되는 경우에 비해서는 자산 형성이나 증식이 조금 부족할 수 있겠습니다만 투자한 자금에 비해서, 거기에 비례해서 일정 부분 자산 증식도 할 수 있는 주택상품을 개발하고 공급하기 위해서 이미 국토부와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네 번째는 재개발ㆍ재건축을 비롯해서 모아타운 지금 재정비 시장에서 각광받는 신통기획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빠른 속도로 신규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택공급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그리고 양질의 주거공급을 통해서 이 주거사다리가 선순환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서울시의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정책이라고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국표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이 바로 서울시민들이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지, 서울시 주거 및 지역정비를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일지 살펴봐야 할 시점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현재 서울시에 지정된 고도지구 여덟 곳과 한강변 특화경관지구를 대상으로 재정비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12월 준공이 예정돼 있고 지금 시점에서 결과를 매듭짓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고도지구 결정 권한을 가진 오세훈 시장께서 고도지구별 현황을 잘 살펴보시고 전문가들의 의견과 검토를 토대로 향후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 오세훈 의원님 관심 가지고 계시는 이 고도지구 완화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산 기슭을 비롯해서 몇 군데 경관보호를 위해서 재산권의 침해를 받고 어떤 희생을 하신 시민 여러분들께 더 이상은 그런 불필요한 불이익을 강요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발표를 드렸던 것처럼 최대한 조닝 때문에, 혹은 각종 도시계획 규제 때문에 불필요한 규제를 받는 분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경관보호라든가 이런 기존에 지키던 가치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분들이 입고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큰 틀에서의 원칙을 가지고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고맙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본 의원도 오세훈 시장과 함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과 힘을 모아서 천만 서울시민이 행복한 민생 의정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임만균 의원님, 김태수 부위원장님, 서준오 의원님, 김용일 의원님, 이상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홍국표 의원님까지 주요 정책사항과 현안에 대해 예리하게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심도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에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제7항에 따라 열흘 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
(16시 06분)
●의장 김현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문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2선거구의 문성호입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유진 의원이 15일 실시된 시정질문에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즉 티비에스 세금 지원 중단 조례안에 대해 허위 주장을 제기한 사실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우선 박 의원은 티비에스 세금 지원 중단 조례안이 3장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문제 삼으셨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폐지 관련 법령은 성격상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1999년 국립 세무대학설치 폐지법률안을 냈고 국회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 본문은 “세무대학설치법은 이를 폐지한다.”는 단 한 줄입니다. ‘32년 역사, 3장밖에…….’ 그렇게 하면서 시민을 선동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세금 지원 중단 조례안으로 티비에스가 해산되지 않습니다. 민법상 재단법인을 의회 조례가 해산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박 의원도 이날 시정질문에서 생존경쟁 등을 언급한 것을 보면 이 사실을 잘 아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박 의원은 지방출자출연법 제24조 해산 관련 조항을 들고 나오며 위법이라고 했습니다. 법인 해산과는 무관한 조례인데 왜 해산을 말하는 겁니까?
국민의힘이 낸 조례안이 통과하면 같은 법 제5조에 근거해 출연기관 지정해제 절차가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5조에는 눈을 딱 감고 관련도 없는 제24조를 끌어들여서 위법성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박 의원은 또 행정청이 견지해야 할 신뢰 보호의 원칙을 말했습니다. 신뢰 보호의 원칙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티비에스와 관련된 신뢰 보호는 14일 민주당 주도로 토론회에 출석한 민변 변호사가 언급한 대로 행정절차법 제4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법 조항은 소급해서 불리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세금 지원 중단 조례안은 기존에 티비에스에 준 세금을 환수하는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소급하지 않는 것으로 행정절차법상 신뢰 보호의 원칙에 어긋나지가 않습니다.
박 의원은 현 티비에스 직원을 서울시에 신설되거나 운영 중인 출자ㆍ출연기관에 우선 채용한다는 조항인 부칙 제2조를 문제 삼았습니다. 지방출자출연법 제12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국민의힘이 티비에스의 현 직원을 두텁게 배려하는 것이 일자리를 구하는 젊은 취업준비생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신입직원 채용은 당연히 법에 나온 대로 공개경쟁시험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서울시가 향후 신설하거나 혹은 기존 시 출자ㆍ출연기관이 티비에스가 현재 하는 일부 기능을 맡아서 운영하게 될 경우 이때 현 티비에스 직원들을 우선 쓰도록 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일종의 영업 양도 시 직원승계 조항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영업 양도 시 승계는 그 적법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민간기업에까지 고용승계를 적극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확대 해석해 왔습니다. 그런데 티비에스에 관해서는 평소와 달리 법을 축소지향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전임 시장 시절 민주당은 서울교통공사의 비정규직만을 대상으로 교통공사 정규직 전환시험을 치렀습니다. 정규직 채용하면서 왜 제한경쟁시험을 치렀습니까? 교통공사는 제한경쟁시험이 타당하고 티비에스는 안 된다는 것입니까? 민주당의 이런 내로남불식 태도가 조례안 처리 이후 티비에스 직원들의 처우를 오히려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박 의원은 또 부칙 3조의 재산 정리에 필요한 준비 행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조례안은 티비에스에 서울시가 출연한 것을 환수하도록 결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티비에스 소유로 된 동산과 부동산은 응당 모두 티비에스의 몫입니다.
다만 조례안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티비에스는 민간 재단법인이 되는 만큼 현재 서울시 소유로 된 자산 중에 티비에스가 쓰고 있거나 티비에스 것을 서울시가 쓰고 있는 것이 혹시라도 존재한다면 이를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 현황파악 등 준비행위를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준비행위가 위법하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비판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또 이런 비판을 통해서 미비한 부분이 드러난다면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응당…….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반영돼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는 정확한 사실을 바탕에 두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비판은 민주적 토론을 위한 출발점이 아니라 가짜뉴스의 생산지라는 오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의장 김현기 문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듭 당부드립니다. 본회의장에서는 박수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