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03분 개의)
의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상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친 후 본회의 휴회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회의 휴회를 먼저 의결하고자 합니다.
o휴회의 건
●의장 김현기 그러면 각 위원회별로 안건 심의 등을 위하여 9월 20일부터 9월 27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0시 04분)
의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상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친 후 본회의 휴회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회의 휴회를 먼저 의결하고자 합니다.
o휴회의 건
●의장 김현기 그러면 각 위원회별로 안건 심의 등을 위하여 9월 20일부터 9월 27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0시 04분)
○의장 김현기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곱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를 한 후 오후에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에 따라 사전에 전달된 질문 내용에 대해 규정된 질문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질문 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장태용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곱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를 한 후 오후에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에 따라 사전에 전달된 질문 내용에 대해 규정된 질문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질문 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장태용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용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강동구 제4선거구 천호동을 지역구로 둔 장태용 의원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우리 서울시의 많은 혈세가 일반회계와 기금을 통해 총 1조 8,361억 원이 민간단체에 보조금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이 중 6,250억이라는 엄청난 세금이 총 369개 단체에 집중 지원되었습니다.
물론 민간단체에 일반회계와 기금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법과 조례로도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부적절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그러한 부분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특정 정파, 특정 세력, 특정 진영, 특정 분야, 특정 인물 등이 속한 극히 일부 단체 그리고 시민을 위하지 않는 무늬만 시민단체들에게 지속적으로 소중한 시민들의 혈세가 쓰이고 또 제대로 감시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정수용 기획조정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기획조정실장 정수용입니다.
●장태용 의원 실장님, 2011년 10월에 취임해서 2020년 7월 돌아가시기 전까지 약 10여 년간 재임하셨던 박원순 전 시장님은 서울시 최초의 시민운동가 출신 시장으로서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하셨습니다. 그 결과 공도 있고 과도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참여민주주의를 통해 서울시정에서 활성화시키고 또 숙의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린 점은 성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정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려는 목적은 바람직했지만 그 수단이 민간위탁과 민간보조 사업에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현되면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적체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시장님께서 당선된 직후 9월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추진하셨습니다. 하지만 절대다수의 민주당으로 구성된 제10대 서울시의회에서 삭감되었던 다수의 민간위탁과 민간보조 사업 예산이 복원되는 등 시장님의 의지가 온전히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지난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일반회계를 통해 민간위탁과 민간보조 사업 중 약 1조 원의 예산이 사회적경제, 노동, 도시재생, 마을, 협치, 기후환경 등 특정 분야의 시민단체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되었습니다.
민간보조 사업은 민간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기 위한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해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특히 민간보조 사업은 경직성이 강한 행정조직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의 인력과 전문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하지만 과거 10여년 동안 서울시는 민간 분야의 전문성을 맹신해 민간위탁과 민간보조 사업을 급격하게 확대해 나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10여 년간 서울시의 민간보조 사업은 특정 분야, 특정 단체에게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전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익활동보다는 소수 세력의 사익을 위해 운영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협치 등 12개 분야에서 9,096회에 걸쳐 총 4,304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특정 단체가 반복 지원을 받은 사례가 전체의 49.4%나 됩니다. 특히 이 중 10회 이상 지원받은 단체는 80개이고, 5회에서 10회 미만으로 지원받은 단체는 375개로 특정 분야에서 소수 단체가 보조금을 독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조실장님, 지난 10여 년간 특정 분야의 특정 단체들에게 보조금이 과도하게 지원된 것은 일반적인 시민들의 상식으로 봤을 때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민간보조 사업 취지에 맞게 운영된 결과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잘 아시다시피 민간보조 사업은 대부분 공모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단순히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지원받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없지만 일부 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지원받아서 관행적으로 보조사업을 한 그런 일부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단체의 전문성과 상관관계를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분야까지 보조를 받았다는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정 단체에 장기간 보조금이 집중되는 이런 현상이나 그리고 신규 단체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보조 대상 사업 중에 중복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절차상 개선은 필요한 실정입니다.
●장태용 의원 동의하는 바이고요. 말미에 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중복 지원을 받은 단체가 전부 다 잘못되었다는 점은 아니고요 그중에 특정 세력, 특정 단체에 집중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잘못된 민간보조 사업의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 지난해부터 민간보조 사업의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바로세우기 추진 후 민간보조금 지원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2022년 8월 말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민간보조금 지원 사업 수는 27개가 감소했고 예산액은 총 192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조실장님,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추진한 이후 민간보조 사업의 경우 전체 규모가 축소되는 등 일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간 어떠한 조치를 취해왔는지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일단 예산편성 사전 심의과정에서 적절하게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저희들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집중 심의 대상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신규사업이나 30% 이상 증액사업에 대해서만 봤었는데 이런 사업들 외에도 3억 원 이상 민간보조 공모사업 중에 증액사업까지 함께 집중 심의 대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예산이 적절한지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일정한 단체들이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방 차원 그다음에 보조사업자들의 참여 기회 확대 이런 차원에서 3년 이상이거나 또는 5년 이내에 4회 이상 동일 단체가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을 저희들이 신설해서 지침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저성과인 단체들 그다음에 관행적으로 민간보조사업을 지원받아왔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촘촘하게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적절하지 않게 보조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절차들을 진행해왔습니다.
●장태용 의원 잘 아시겠지만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 예산안 총 규모는 44조 2,190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31조 3,425억 원, 특별회계는 12조 8,765억 원입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법령에 의한 법정 기금과 조례에 근거한 자체 기금 등 총 17개 기금, 25개 계정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총 운용 규모는 3조 5,021억 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10여 년간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기금에서 나가는 민간보조금 현황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금의 민간보조금이 일반회계의 민간보조금과 달리 관리 사각지대에 있고 일반회계에서 보조금을 받은 단체가 기금에서도 중복적으로 보조금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민간보조금 분야의 서울시 바로세우기 추진은 일반회계 예산에 한정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기금을 포함해 중복 지원 현황을 산출하면 2022년 8월 말까지 일반회계와 기금에서 중복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단체 수는 총 369개입니다. 중복 지원 횟수는 총 2,851회이며 중복 지원 금액은 무려 6,250억 원이나 됩니다.
박원순 전 시장 취임 이후인 2012년부터 지난 10여 년간 일반회계와 기금에서 중복적으로 지원을 받는 단체는 규모에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회계와 기금을 합산해 중복 지원 규모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238억 원에서 2020년 964억 원으로 무려 4배나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보조금과 중복 지원이 발생하는 기금은 총 18개 계정이며 상위 7개 계정이 중복 지원 총 횟수인 986회 중 855회로 86.7%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위 계정 중 성평등기금은 323회에 걸쳐 50억 원, 기후변화기금은 120회에 걸쳐 127억 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은 126회에 걸쳐 61억 원 등이 중복 지원되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에 보이는 표에 일반회계와 기금의 민간보조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원받은 단체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실명은 공개하지 않고 제가 말로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 환경단체는 에너지수호천사단 구성ㆍ운영, 태양광 사업인 원전하나줄이기 시민협력, 에너지절약모범 발굴 지원 등 총 27회에 걸쳐 16억 8,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모 문화단체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미래 유산 보존 및 활용 사업 등 총 28회에 걸쳐 6억 8,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환경단체는 성평등기금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였고 역시 원전하나줄이기 시민협력 지원 등을 포함해 총 23회에 걸쳐 6억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밖에 환경단체도 기후변화기금의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행복한 불끄기 행사 지원 등 총 23회에 걸쳐 7억 8,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모 언론매체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사회적경제 인식제고 및 성과관리 등 총 23회에 걸쳐 18억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모 교육단체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역특성 문화사업 지원 등 총 15회에 걸쳐 2억 4,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문화단체는 생뚱맞게 도시재생기금의 주민역량강화 등을 포함해 총 15회에 걸쳐 17억 1,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태양광 설치를 주 목적으로 하는 모 단체는 기후변화기금을 통해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을 보조받고 일반회계를 통해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보조받는 등 총 9회에 걸쳐 35억 4,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모 청년단체는 취지에 맞지 않게 기후변화기금의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을 포함해 총 8회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태양광 단체는 기후변화기금의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일반회계의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통해 총 3회에 걸쳐 29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또 다른 남북교류협력단체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등 총 3회에 걸쳐 6,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밖에 통일교육단체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등 총 3회에 걸쳐 8,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이처럼 일반회계 보조금 사업을 독식했던 이들 소수의 특정 단체들이 기금 보조금 사업에도 중복해서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서울시 차원에서 서울시 바로세우기 이전에는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한 것이었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실장님, 지난 10여 년간 특히 유독 태양광 관련 단체들에게 이렇게 많은 보조금이 중복 지원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태양광 설치 사업자분들한테 지원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설치할 때 보조금이 있고 그다음에 설치하고 난 다음에 발전량에 따라서 전기 발전한 것을 판매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들어간 비용하고 거래금액하고 차액을 보전해 주는 발전차액 지원제도가 또 별도로 있어요. 그리고 태양광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자격을 갖춘 사업자들을 미리 선정해 놓고 이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일정한 제한된 숫자의 사업자에게 집중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된 구조적인 사항이 있었습니다.
●장태용 의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은 태양광 사업의 경우에 중복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태양광 이외의 다른 에너지 사업들도 이런 방식으로 설치부터 이후 보급까지 계속 지원을 했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태양광은 특정한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장태용 의원 그러니까 왜 유독 태양광만 그렇게 편중되어서 지원이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예를 들어서 전기사업자로서의 어떤 자격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로 제한되기 때문에 사업자가 일반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장태용 의원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아무나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특정 세력에 편중되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전기사업자 등록인지 허가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장태용 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토의가 깊어질 수 있으니까 향후에 다시 한번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앞서 언급드린 단체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수백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단체의 대부분 홈페이지에는 재무상황과 보조금 사업 관련 활동내역이 전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례로 지난 10여 년간 가장 많은 횟수인 27회나 보조금을 지원받았던 모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으나 홈페이지에 2016년 재무상태표 이후 전혀 새로운 재무자료가 업데이트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활동내역 역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서울시 보조금 사업에 대한 홍보와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많은 금액인 35억 4,000만 원을 받은 태양광 단체는 홈페이지에 전혀 재무상황이 공개되지 않았으며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 보급업체 선정 당시 특혜를 받은 단체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당시 박원순 전 시장의 비서실장이 서울시로 소속을 옮기기 전에 몸담고 있던 단체이기도 합니다.
기조실장님, 이처럼 서울시로부터 수백억 원의 보조금 사업비를 받아간 단체들은 서울시민도 알 수 있도록 단체의 홈페이지 등에 투명하게 활동내역과 재무상황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작은 영세한 규모의 단체들도 있겠지만 이처럼 많은 보조금을 받아가는 큰 단체의 경우에는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는 이 단체들에 대한 재무상황과 활동내역 등을 파악하고 계신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그야말로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시에서 지금 사업자별로 보조사업자하고 집행액만 행안부 편람,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보조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집행내역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공개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다행히 지난 9월 1일 국회에 지방보조금법 일부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에는 지방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관련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는 조항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되면 그렇게 할 거고, 저희들이 그 전이라도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공개될 수 있도록 사전에 공고하고 교부조건에 추가로 하는 부분들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장태용 의원 네, 교부조건에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꼭 그렇게 명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 점 유념해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용 의원 기금이 특정 단체에 중복 지원된 사례를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 공모방식을 통한 지원 단체의 선정입니다. 이는 지방보조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모절차를 통해 추진되는 만큼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간 성평등기금의 경우 일반회계와 중복 지원을 받은 146개 단체로 323회에 걸쳐 50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기금의 경우 일반회계와 중복 지원을 받은 68개 단체로 120회에 걸쳐 127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런 과도한 중복 지원 결과를 보면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모절차가 당초 의도하고 있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체육진흥기금이나 사회복지기금처럼 기금 고유목적 사업이 명확하여 해당 단체들에 대한 보조금의 중복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복 지원된 기금사업들은 경상적ㆍ반복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가 아니라 기금으로 추진된다는 점은 문제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셋째,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의 특수성에 따른 경우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지난 10여 년간 58개 단체에 대해 126회에 걸쳐 총 61억 원을 중복 지원하였습니다.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인 남북교류사업은 통일부와 북한과의 합의사항을 토대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공개모집이 아닌 제안사업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수립되는 기금운용계획에서 기금사업을 남북교류사업이라는 포괄적인 명칭으로 편성하고 집행단계에서 구체화된 세부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식은 시의회의 기금 심의권을 무력화하고 기금운용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금운용 상황을 살펴보면 기금의 성격에 맞지 않는 경상적ㆍ반복적 사업이 기금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일반회계 보조사업에 비해 관리도 허술한 측면이 있습니다. 더 문제는 지난 10여 년간 지금처럼 특정 정파에 가까운 소수의 단체들에게 보조금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계신 방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저희가 이번에 일반회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검토를 했는데 기금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회계사업과 기금사업의 중복성 문제도 구조적으로 사전에 절차상 검토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반회계사업은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를 해서 중복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기금사업은 각 부서별로 운영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기금사업도 종합적으로 놓고 중복성 여부나 부적절한 사업이거나 이런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태용 의원 실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한 가지 추가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기금의 보조금 사업도 일반회계의 보조금 사업과 같이 엄격한 사후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효과성이 미흡하다면 폐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시민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으면서 특정 단체 소수의 밥벌이 사업으로 계속 운영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금 보조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일단 저희들이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시 전체적으로 기금사업까지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만 이 부분은 행안부 예규에 기금사업은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사항에서 제외를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기금사업도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을 행안부와 함께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금사업에 대해서도 일반회계사업처럼 전체적으로 통할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태용 의원 말씀처럼 행안부의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 시가 따른다기보다는 우리가 충분히 제도 개선할 수 있는 것은 행안부에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서울시의 경우 개별 기금별로는 조례가 있지만 기금 전체를 총괄하는 기본 조례가 없어 기금의 보조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본 의원이 관련 조례 등을 입법할 용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보조금에 대해서는 전체 일반적으로 기본조례가 있는데 기금에 대해서는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저희들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용 의원 실장님, 감사합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며칠 전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태양광 발전 활성화 지원 등이 포함된 전략산업기반기금 사업 운영실태 표본조사를 실시해서 위법ㆍ부당사례 267건과 부당대출ㆍ지급된 자금 2,616억 원을 적발하였습니다.
적발 내용을 보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태양광 시설의 불법 설치 후 대출, 쪼개기 수의계약, 결산서 조작 등 시민을 위하지 않는 무늬만 시민단체들이 눈먼 돈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226개의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도 아닌 단 12개 지자체의 표본조사를 하였음에도 이렇게 엄청난 태양광 보조금 사기가 적발된 것입니다.
서울시는 에너지 위기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명목으로 지난 2012년 4월부터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태양광 업자들 그리고 이들과 한통속인 무늬만 시민단체들을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중복 지원 사례에서도 원전하나줄이기, 에너지 자립마을,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등등 태양광 사기의 냄새가 짙은 사업들이 특정 단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국무조정실 발표에서도 보듯 태양광 사기, 태양광 비리는 단순히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전국적인 비리 게이트입니다. 서울이라고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보조금 사례에서도 보듯 태양광 관련 단체와 특정 정파에 가까운 업체에 보조금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들 단체들에 대해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한 적이 있으신지 여쭤보겠고요.
또 한 가지 민간위탁과 보조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작년부터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추진하셨는데 아직까지 성과나 결과에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11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울 용의가 있는데 그간의 추진 경과와 시장님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의원님, 일단 전반적으로 서울시의 보조금 사업, 또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문제점을 분석해서 대안까지 제시해 준 데 대해서 정말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앞으로도 관심 가지고 많이 챙겨 주시고 도와 주십시오.
일단 이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예산낭비 또 사업효과 미흡, 보조금 먹튀 이런 여러 문제점들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태양광 보조사업 전반에 대해서 우리 시 자체점검을 실시했고 감사도 했고요, 그 결과 상당히 많은 업체들을 형사 고소ㆍ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제 기억에 작년 9월로 기억이 되는데요, 지금 거의 1년이 지나가는데 아직도 수사결과가 종합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워낙 고소ㆍ고발된 업체 수도 많고 유형도 다양하고 그리고 사기죄 같은 경우에는 고의성을 입증하는 게 수사상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사기라는 게 처음부터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라는 고의성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런 고의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건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몇몇 업체들의 행태를 보면 처음부터 그런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수사를 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법원에 기소를 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기에는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종합수사 결과가 나오지 못했다는 보고를 받았고요 다음 달 중으로는 수사결과 발표가 될 것 같다는 그런 보고는 받았습니다.
어쨌거나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부터는 베란다형 및 주택ㆍ건물형 태양광 등 보조금 위주의 태양광 사업은 전면 일단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동안에 지나치게 물량 위주, 성과 위주의 사업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굉장히 물의를 범했고 그 과정에서 이런 몇몇 부실업체들과 사업이 연계가 되면서 누가 보아도 매우 무리한 사업 진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 취지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이제 지지받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사업 자체가 튼실해지는 과정을 거쳐서 앞으로 좀 더 완비된 그런 태양광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아주 철저히 점검을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사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형사 고발된 것은 조만간 일단락되면 그걸 반영을 해서 새로운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시의회에서도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태용 의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두 날개의 길이가 각각 다르면 정상적으로 날 수 없듯이 거버넌스와 협치 역시 공공과 민간이 균형 있는 관계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민간보조 사업이 확대되면서 서울시의 지원을 받은 많은 시민단체들은 조직, 규모, 인력 등 양적으로만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와 보조금 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시민단체들의 자생력, 독립성이 퇴보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고인물은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부 발표에서도 보듯 일부 특정 단체의 지원은 이렇듯 태양광 비리와 같은 부작용을 낳습니다. 문제는 그 돈이 모두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라는 점입니다.
시장님, 그간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통해 마치 시장님께서 시민단체를 탄압하는 것처럼 보도하는 일부 언론도 있었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 시절에 편중되어 있던 단체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단체들에게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서울시와 시민단체들의 관계를 향후 어떻게 만들어가실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의원님, 지금 적절하게 표현해 주신 것처럼 서울시는 시민들의 민의를 그때그때 수혈받고 그것이 정책화되고 또 예산으로 반영이 돼서 계속해서 시정이 업그레이드돼 나가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난 10년 동안 구조적으로 매우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몇몇 시민단체를 표방하는 사실상의 관변단체들에게 대부분의 재원이 흘러 들어가고 그분들이 마치 그 영역에 관한 한 유일한 대표성을 가진 기관인 것처럼 행세를 함으로써 사실상 관변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허울 좋게 시민단체를 표방하고 그것을 강변해 왔던 일련의 잘못된 과정을 이번 4년 동안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건전한 시민단체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나고 그분들의 시정에 대한 문제의식이 자연스럽게 표출이 되고 시정에 접목이 돼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관 협력체제가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제도를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자율예산 제도를 비롯해서 각 영역에 있어서 정말 건전한 시각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시정 발전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다시 구상하겠고요. 그렇게 해서 몇몇 특정 단체에 예산이 흘러 들어가는 그런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시의회의 전폭적인 이해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태용 의원 시장님 말씀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과 우리 국민의힘은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 주셨던 관변단체라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민을 위하지 않는 무늬만 시민단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분들은 시민단체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보조금을 받은 모든 시민단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한 일반회계와 기금이 중복 지원되었다는 것이 전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지난 10여 년간 암암리에 특정 정파, 특정 세력, 특정 분야, 특정 인물 등이 속한 극히 일부의 단체, 무엇보다 시민을 위하지 않는 무늬만 시민단체들에게 우리의 소중한 세금이 쓰여서는 결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제 국무조정실의 발표를 계기로 태양광 비리뿐만 아니라 그간 무늬만 시민단체들의 비리가 속속들이 밝혀질 것입니다. 서울시도 정부와 발을 맞추어 그간 눈먼 보조금과 특정 세력에 기대 호가호위했던 극히 일부 단체들에 대해 단죄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우선 시민단체 간 올바른 관계 정립을 위해 그간 특정 분야와 특정 단체에 중복ㆍ집중되었던 민간보조사업을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민간보조사업이 원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장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여 년간 우리 서울시의 많은 혈세가 일반회계와 기금을 통해 총 1조 8,361억 원이 민간단체에 보조금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이 중 6,250억이라는 엄청난 세금이 총 369개 단체에 집중 지원되었습니다.
물론 민간단체에 일반회계와 기금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법과 조례로도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부적절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그러한 부분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특정 정파, 특정 세력, 특정 진영, 특정 분야, 특정 인물 등이 속한 극히 일부 단체 그리고 시민을 위하지 않는 무늬만 시민단체들에게 지속적으로 소중한 시민들의 혈세가 쓰이고 또 제대로 감시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정수용 기획조정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기획조정실장 정수용입니다.
●장태용 의원 실장님, 2011년 10월에 취임해서 2020년 7월 돌아가시기 전까지 약 10여 년간 재임하셨던 박원순 전 시장님은 서울시 최초의 시민운동가 출신 시장으로서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하셨습니다. 그 결과 공도 있고 과도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참여민주주의를 통해 서울시정에서 활성화시키고 또 숙의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린 점은 성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정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려는 목적은 바람직했지만 그 수단이 민간위탁과 민간보조 사업에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현되면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적체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시장님께서 당선된 직후 9월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추진하셨습니다. 하지만 절대다수의 민주당으로 구성된 제10대 서울시의회에서 삭감되었던 다수의 민간위탁과 민간보조 사업 예산이 복원되는 등 시장님의 의지가 온전히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지난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일반회계를 통해 민간위탁과 민간보조 사업 중 약 1조 원의 예산이 사회적경제, 노동, 도시재생, 마을, 협치, 기후환경 등 특정 분야의 시민단체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되었습니다.
민간보조 사업은 민간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기 위한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해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특히 민간보조 사업은 경직성이 강한 행정조직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의 인력과 전문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하지만 과거 10여년 동안 서울시는 민간 분야의 전문성을 맹신해 민간위탁과 민간보조 사업을 급격하게 확대해 나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10여 년간 서울시의 민간보조 사업은 특정 분야, 특정 단체에게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전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익활동보다는 소수 세력의 사익을 위해 운영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협치 등 12개 분야에서 9,096회에 걸쳐 총 4,304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특정 단체가 반복 지원을 받은 사례가 전체의 49.4%나 됩니다. 특히 이 중 10회 이상 지원받은 단체는 80개이고, 5회에서 10회 미만으로 지원받은 단체는 375개로 특정 분야에서 소수 단체가 보조금을 독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조실장님, 지난 10여 년간 특정 분야의 특정 단체들에게 보조금이 과도하게 지원된 것은 일반적인 시민들의 상식으로 봤을 때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민간보조 사업 취지에 맞게 운영된 결과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잘 아시다시피 민간보조 사업은 대부분 공모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단순히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지원받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없지만 일부 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지원받아서 관행적으로 보조사업을 한 그런 일부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단체의 전문성과 상관관계를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분야까지 보조를 받았다는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정 단체에 장기간 보조금이 집중되는 이런 현상이나 그리고 신규 단체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보조 대상 사업 중에 중복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절차상 개선은 필요한 실정입니다.
●장태용 의원 동의하는 바이고요. 말미에 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중복 지원을 받은 단체가 전부 다 잘못되었다는 점은 아니고요 그중에 특정 세력, 특정 단체에 집중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잘못된 민간보조 사업의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 지난해부터 민간보조 사업의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바로세우기 추진 후 민간보조금 지원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2022년 8월 말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민간보조금 지원 사업 수는 27개가 감소했고 예산액은 총 192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조실장님,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추진한 이후 민간보조 사업의 경우 전체 규모가 축소되는 등 일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간 어떠한 조치를 취해왔는지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일단 예산편성 사전 심의과정에서 적절하게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저희들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집중 심의 대상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신규사업이나 30% 이상 증액사업에 대해서만 봤었는데 이런 사업들 외에도 3억 원 이상 민간보조 공모사업 중에 증액사업까지 함께 집중 심의 대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예산이 적절한지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일정한 단체들이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방 차원 그다음에 보조사업자들의 참여 기회 확대 이런 차원에서 3년 이상이거나 또는 5년 이내에 4회 이상 동일 단체가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을 저희들이 신설해서 지침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저성과인 단체들 그다음에 관행적으로 민간보조사업을 지원받아왔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촘촘하게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적절하지 않게 보조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절차들을 진행해왔습니다.
●장태용 의원 잘 아시겠지만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 예산안 총 규모는 44조 2,190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31조 3,425억 원, 특별회계는 12조 8,765억 원입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법령에 의한 법정 기금과 조례에 근거한 자체 기금 등 총 17개 기금, 25개 계정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총 운용 규모는 3조 5,021억 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10여 년간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기금에서 나가는 민간보조금 현황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금의 민간보조금이 일반회계의 민간보조금과 달리 관리 사각지대에 있고 일반회계에서 보조금을 받은 단체가 기금에서도 중복적으로 보조금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민간보조금 분야의 서울시 바로세우기 추진은 일반회계 예산에 한정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기금을 포함해 중복 지원 현황을 산출하면 2022년 8월 말까지 일반회계와 기금에서 중복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단체 수는 총 369개입니다. 중복 지원 횟수는 총 2,851회이며 중복 지원 금액은 무려 6,250억 원이나 됩니다.
박원순 전 시장 취임 이후인 2012년부터 지난 10여 년간 일반회계와 기금에서 중복적으로 지원을 받는 단체는 규모에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회계와 기금을 합산해 중복 지원 규모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238억 원에서 2020년 964억 원으로 무려 4배나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보조금과 중복 지원이 발생하는 기금은 총 18개 계정이며 상위 7개 계정이 중복 지원 총 횟수인 986회 중 855회로 86.7%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위 계정 중 성평등기금은 323회에 걸쳐 50억 원, 기후변화기금은 120회에 걸쳐 127억 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은 126회에 걸쳐 61억 원 등이 중복 지원되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에 보이는 표에 일반회계와 기금의 민간보조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원받은 단체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실명은 공개하지 않고 제가 말로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 환경단체는 에너지수호천사단 구성ㆍ운영, 태양광 사업인 원전하나줄이기 시민협력, 에너지절약모범 발굴 지원 등 총 27회에 걸쳐 16억 8,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모 문화단체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미래 유산 보존 및 활용 사업 등 총 28회에 걸쳐 6억 8,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환경단체는 성평등기금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였고 역시 원전하나줄이기 시민협력 지원 등을 포함해 총 23회에 걸쳐 6억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밖에 환경단체도 기후변화기금의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행복한 불끄기 행사 지원 등 총 23회에 걸쳐 7억 8,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모 언론매체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사회적경제 인식제고 및 성과관리 등 총 23회에 걸쳐 18억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모 교육단체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역특성 문화사업 지원 등 총 15회에 걸쳐 2억 4,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문화단체는 생뚱맞게 도시재생기금의 주민역량강화 등을 포함해 총 15회에 걸쳐 17억 1,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태양광 설치를 주 목적으로 하는 모 단체는 기후변화기금을 통해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을 보조받고 일반회계를 통해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보조받는 등 총 9회에 걸쳐 35억 4,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모 청년단체는 취지에 맞지 않게 기후변화기금의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을 포함해 총 8회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태양광 단체는 기후변화기금의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일반회계의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통해 총 3회에 걸쳐 29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또 다른 남북교류협력단체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등 총 3회에 걸쳐 6,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밖에 통일교육단체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등 총 3회에 걸쳐 8,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이처럼 일반회계 보조금 사업을 독식했던 이들 소수의 특정 단체들이 기금 보조금 사업에도 중복해서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서울시 차원에서 서울시 바로세우기 이전에는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한 것이었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실장님, 지난 10여 년간 특히 유독 태양광 관련 단체들에게 이렇게 많은 보조금이 중복 지원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태양광 설치 사업자분들한테 지원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설치할 때 보조금이 있고 그다음에 설치하고 난 다음에 발전량에 따라서 전기 발전한 것을 판매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들어간 비용하고 거래금액하고 차액을 보전해 주는 발전차액 지원제도가 또 별도로 있어요. 그리고 태양광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자격을 갖춘 사업자들을 미리 선정해 놓고 이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일정한 제한된 숫자의 사업자에게 집중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된 구조적인 사항이 있었습니다.
●장태용 의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은 태양광 사업의 경우에 중복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태양광 이외의 다른 에너지 사업들도 이런 방식으로 설치부터 이후 보급까지 계속 지원을 했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태양광은 특정한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장태용 의원 그러니까 왜 유독 태양광만 그렇게 편중되어서 지원이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예를 들어서 전기사업자로서의 어떤 자격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로 제한되기 때문에 사업자가 일반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장태용 의원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아무나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특정 세력에 편중되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전기사업자 등록인지 허가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장태용 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토의가 깊어질 수 있으니까 향후에 다시 한번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앞서 언급드린 단체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수백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단체의 대부분 홈페이지에는 재무상황과 보조금 사업 관련 활동내역이 전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례로 지난 10여 년간 가장 많은 횟수인 27회나 보조금을 지원받았던 모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으나 홈페이지에 2016년 재무상태표 이후 전혀 새로운 재무자료가 업데이트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활동내역 역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서울시 보조금 사업에 대한 홍보와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많은 금액인 35억 4,000만 원을 받은 태양광 단체는 홈페이지에 전혀 재무상황이 공개되지 않았으며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 보급업체 선정 당시 특혜를 받은 단체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당시 박원순 전 시장의 비서실장이 서울시로 소속을 옮기기 전에 몸담고 있던 단체이기도 합니다.
기조실장님, 이처럼 서울시로부터 수백억 원의 보조금 사업비를 받아간 단체들은 서울시민도 알 수 있도록 단체의 홈페이지 등에 투명하게 활동내역과 재무상황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작은 영세한 규모의 단체들도 있겠지만 이처럼 많은 보조금을 받아가는 큰 단체의 경우에는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는 이 단체들에 대한 재무상황과 활동내역 등을 파악하고 계신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그야말로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시에서 지금 사업자별로 보조사업자하고 집행액만 행안부 편람,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보조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집행내역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공개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다행히 지난 9월 1일 국회에 지방보조금법 일부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에는 지방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관련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는 조항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되면 그렇게 할 거고, 저희들이 그 전이라도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공개될 수 있도록 사전에 공고하고 교부조건에 추가로 하는 부분들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장태용 의원 네, 교부조건에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꼭 그렇게 명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 점 유념해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용 의원 기금이 특정 단체에 중복 지원된 사례를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 공모방식을 통한 지원 단체의 선정입니다. 이는 지방보조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모절차를 통해 추진되는 만큼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간 성평등기금의 경우 일반회계와 중복 지원을 받은 146개 단체로 323회에 걸쳐 50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기금의 경우 일반회계와 중복 지원을 받은 68개 단체로 120회에 걸쳐 127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런 과도한 중복 지원 결과를 보면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모절차가 당초 의도하고 있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체육진흥기금이나 사회복지기금처럼 기금 고유목적 사업이 명확하여 해당 단체들에 대한 보조금의 중복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복 지원된 기금사업들은 경상적ㆍ반복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가 아니라 기금으로 추진된다는 점은 문제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셋째,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의 특수성에 따른 경우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지난 10여 년간 58개 단체에 대해 126회에 걸쳐 총 61억 원을 중복 지원하였습니다.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인 남북교류사업은 통일부와 북한과의 합의사항을 토대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공개모집이 아닌 제안사업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수립되는 기금운용계획에서 기금사업을 남북교류사업이라는 포괄적인 명칭으로 편성하고 집행단계에서 구체화된 세부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식은 시의회의 기금 심의권을 무력화하고 기금운용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금운용 상황을 살펴보면 기금의 성격에 맞지 않는 경상적ㆍ반복적 사업이 기금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일반회계 보조사업에 비해 관리도 허술한 측면이 있습니다. 더 문제는 지난 10여 년간 지금처럼 특정 정파에 가까운 소수의 단체들에게 보조금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계신 방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저희가 이번에 일반회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검토를 했는데 기금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회계사업과 기금사업의 중복성 문제도 구조적으로 사전에 절차상 검토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반회계사업은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를 해서 중복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기금사업은 각 부서별로 운영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기금사업도 종합적으로 놓고 중복성 여부나 부적절한 사업이거나 이런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태용 의원 실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한 가지 추가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기금의 보조금 사업도 일반회계의 보조금 사업과 같이 엄격한 사후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효과성이 미흡하다면 폐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시민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으면서 특정 단체 소수의 밥벌이 사업으로 계속 운영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금 보조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일단 저희들이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시 전체적으로 기금사업까지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만 이 부분은 행안부 예규에 기금사업은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사항에서 제외를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기금사업도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을 행안부와 함께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금사업에 대해서도 일반회계사업처럼 전체적으로 통할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태용 의원 말씀처럼 행안부의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 시가 따른다기보다는 우리가 충분히 제도 개선할 수 있는 것은 행안부에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서울시의 경우 개별 기금별로는 조례가 있지만 기금 전체를 총괄하는 기본 조례가 없어 기금의 보조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본 의원이 관련 조례 등을 입법할 용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보조금에 대해서는 전체 일반적으로 기본조례가 있는데 기금에 대해서는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저희들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용 의원 실장님, 감사합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며칠 전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태양광 발전 활성화 지원 등이 포함된 전략산업기반기금 사업 운영실태 표본조사를 실시해서 위법ㆍ부당사례 267건과 부당대출ㆍ지급된 자금 2,616억 원을 적발하였습니다.
적발 내용을 보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태양광 시설의 불법 설치 후 대출, 쪼개기 수의계약, 결산서 조작 등 시민을 위하지 않는 무늬만 시민단체들이 눈먼 돈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226개의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도 아닌 단 12개 지자체의 표본조사를 하였음에도 이렇게 엄청난 태양광 보조금 사기가 적발된 것입니다.
서울시는 에너지 위기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명목으로 지난 2012년 4월부터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태양광 업자들 그리고 이들과 한통속인 무늬만 시민단체들을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중복 지원 사례에서도 원전하나줄이기, 에너지 자립마을,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등등 태양광 사기의 냄새가 짙은 사업들이 특정 단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국무조정실 발표에서도 보듯 태양광 사기, 태양광 비리는 단순히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전국적인 비리 게이트입니다. 서울이라고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보조금 사례에서도 보듯 태양광 관련 단체와 특정 정파에 가까운 업체에 보조금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들 단체들에 대해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한 적이 있으신지 여쭤보겠고요.
또 한 가지 민간위탁과 보조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작년부터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추진하셨는데 아직까지 성과나 결과에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11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울 용의가 있는데 그간의 추진 경과와 시장님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의원님, 일단 전반적으로 서울시의 보조금 사업, 또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문제점을 분석해서 대안까지 제시해 준 데 대해서 정말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앞으로도 관심 가지고 많이 챙겨 주시고 도와 주십시오.
일단 이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예산낭비 또 사업효과 미흡, 보조금 먹튀 이런 여러 문제점들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태양광 보조사업 전반에 대해서 우리 시 자체점검을 실시했고 감사도 했고요, 그 결과 상당히 많은 업체들을 형사 고소ㆍ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제 기억에 작년 9월로 기억이 되는데요, 지금 거의 1년이 지나가는데 아직도 수사결과가 종합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워낙 고소ㆍ고발된 업체 수도 많고 유형도 다양하고 그리고 사기죄 같은 경우에는 고의성을 입증하는 게 수사상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사기라는 게 처음부터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라는 고의성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런 고의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건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몇몇 업체들의 행태를 보면 처음부터 그런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수사를 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법원에 기소를 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기에는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종합수사 결과가 나오지 못했다는 보고를 받았고요 다음 달 중으로는 수사결과 발표가 될 것 같다는 그런 보고는 받았습니다.
어쨌거나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부터는 베란다형 및 주택ㆍ건물형 태양광 등 보조금 위주의 태양광 사업은 전면 일단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동안에 지나치게 물량 위주, 성과 위주의 사업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굉장히 물의를 범했고 그 과정에서 이런 몇몇 부실업체들과 사업이 연계가 되면서 누가 보아도 매우 무리한 사업 진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 취지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이제 지지받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사업 자체가 튼실해지는 과정을 거쳐서 앞으로 좀 더 완비된 그런 태양광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아주 철저히 점검을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사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형사 고발된 것은 조만간 일단락되면 그걸 반영을 해서 새로운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시의회에서도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태용 의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두 날개의 길이가 각각 다르면 정상적으로 날 수 없듯이 거버넌스와 협치 역시 공공과 민간이 균형 있는 관계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민간보조 사업이 확대되면서 서울시의 지원을 받은 많은 시민단체들은 조직, 규모, 인력 등 양적으로만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와 보조금 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시민단체들의 자생력, 독립성이 퇴보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고인물은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부 발표에서도 보듯 일부 특정 단체의 지원은 이렇듯 태양광 비리와 같은 부작용을 낳습니다. 문제는 그 돈이 모두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라는 점입니다.
시장님, 그간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통해 마치 시장님께서 시민단체를 탄압하는 것처럼 보도하는 일부 언론도 있었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 시절에 편중되어 있던 단체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단체들에게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서울시와 시민단체들의 관계를 향후 어떻게 만들어가실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의원님, 지금 적절하게 표현해 주신 것처럼 서울시는 시민들의 민의를 그때그때 수혈받고 그것이 정책화되고 또 예산으로 반영이 돼서 계속해서 시정이 업그레이드돼 나가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난 10년 동안 구조적으로 매우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몇몇 시민단체를 표방하는 사실상의 관변단체들에게 대부분의 재원이 흘러 들어가고 그분들이 마치 그 영역에 관한 한 유일한 대표성을 가진 기관인 것처럼 행세를 함으로써 사실상 관변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허울 좋게 시민단체를 표방하고 그것을 강변해 왔던 일련의 잘못된 과정을 이번 4년 동안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건전한 시민단체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나고 그분들의 시정에 대한 문제의식이 자연스럽게 표출이 되고 시정에 접목이 돼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관 협력체제가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제도를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자율예산 제도를 비롯해서 각 영역에 있어서 정말 건전한 시각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시정 발전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다시 구상하겠고요. 그렇게 해서 몇몇 특정 단체에 예산이 흘러 들어가는 그런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시의회의 전폭적인 이해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태용 의원 시장님 말씀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과 우리 국민의힘은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 주셨던 관변단체라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민을 위하지 않는 무늬만 시민단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분들은 시민단체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보조금을 받은 모든 시민단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한 일반회계와 기금이 중복 지원되었다는 것이 전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지난 10여 년간 암암리에 특정 정파, 특정 세력, 특정 분야, 특정 인물 등이 속한 극히 일부의 단체, 무엇보다 시민을 위하지 않는 무늬만 시민단체들에게 우리의 소중한 세금이 쓰여서는 결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제 국무조정실의 발표를 계기로 태양광 비리뿐만 아니라 그간 무늬만 시민단체들의 비리가 속속들이 밝혀질 것입니다. 서울시도 정부와 발을 맞추어 그간 눈먼 보조금과 특정 세력에 기대 호가호위했던 극히 일부 단체들에 대해 단죄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우선 시민단체 간 올바른 관계 정립을 위해 그간 특정 분야와 특정 단체에 중복ㆍ집중되었던 민간보조사업을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민간보조사업이 원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장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은평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병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서울시의 중장년 지원정책, 두 번째는 공공보건의료정책, 또 세 번째는 최근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기 시작한 서울시의 출연기관 통폐합 관련한 내용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빠른 사회변화와 또 우리 사회환경 등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중장년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급속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아마 2025년도가 되면 우리 사회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고 합니다. OECD 국가 대부분들이 고령화사회로 이미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준비, 또 빠른 진행 때문에 충분히 대처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우리 사회에 매우 큰 충격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충격들을 대비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대한 대비책은 대부분 노인세대 또 빈곤계층의 생활 지원이 주요 대상이었습니다. 새로운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다행히도 서울시는 가장 빠르게 이 부분에 착안했고 선도적으로 대응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2015년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었고 2016년 이모작지원과, 또 50플러스재단 등을 만들면서 전국적으로 최초로 중장년 지원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했고 이것은 많은 지자체의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정책의 필요성, 또 서울시의 좋은 사례들이 후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조직개편을 통해서 인생이모작과가 폐지되었고요. 또한 언론을 통해서 나온 보도에 의하면 중장년 지원정책의 중심에 섰던 50플러스재단이 평생교육진흥원과 통폐합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현재 정책의 필요성, 또 앞으로 더욱더 이런 중장년 지원정책의 강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올바르지 않은 정책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모두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중장년 지원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더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 높은 노인 빈곤율을 보이고 있고 또 이런 노인 빈곤율을 포함한 여러 가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통해서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년 지원정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정부에서도 그에 발맞춰서 노후준비 지원법을 개정하는 등 여러 가지 사회적인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우선 시장님의 어떤 중장년 지원정책의 필요성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일단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의원님,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른바 디지털 혁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이 시점에 체계적인 노후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치게 이른 연령대에 퇴직을 하는 분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학교 교육을 통해서는 이 디지털 경제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세대가 바로 40대, 50대의 세대들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분들에 대한 잘 준비된 일자리 전직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50플러스재단이나 평생교육진흥원과 같은 이런 조직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마련된 것은 매우 잘된 그런 미래사회의 준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OECD 선진국들에 대비해 볼 때 우리나라가 노후준비가 상대적으로 매우 부실한 나라로 평가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광역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일자리 지원 그리고 지나치게 빠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때문에 생기는 디지털 격차 해소 그리고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위한 인생설계 지원 이런 업무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병도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충분히 저의 어떤 문제의식에 공감하시고 또 시장님께서도 중요한 정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시다는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서 일단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현재 서울시의 상황을 보면 시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정책의 중요성, 또 필요성에 비해서 이 정책들이 후퇴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인가 싶습니다. 우선 주된 역할을 했던 인생이모작과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폐지됐고요, 또 아직까지 확정된 건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50플러스재단이 통폐합됐다고 하는 그런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 50플러스재단 통폐합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된 겁니까?
●시장 오세훈 지금 논의가 진행 중인데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인터뷰를 할 때 그걸 언급한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지의 퇴색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건 정말 큰 오해고요. 저 역시 지역구 활동을 해 봤던 사람으로서 제가 활동을 했던 지역의 50플러스재단 사무실을 가끔 방문하고 행사에도 참여하고 이랬던 경험에 비춰봤을 때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현장에서는 상당히 형식적으로 그러한 업무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실효성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체계적인 업무가 진행이 돼야 될 터인데 기존에 새로 만들어진 이 조직이 현장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뿌리 깊게 잘 안착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일자리 연계 현장과 조금 겉도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보다 실효성 있는 업무 조직체계를 만들고 이것이 지나치게 방만하게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기능을 하나로 모으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평생교육을 한다는 차원에서…….
●이병도 의원 시장님, 죄송한데 계속 시장님 발언에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있는데요 준비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 일단 제 질문에 짧게 답변해 주시면 충분히 이후에 시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시장 오세훈 하여튼 그건 오해고 좀 더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병도 의원 네, 알겠습니다.
아직 통폐합 과정이 확정된 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방향은 어느 정도 정해졌지만 확정됐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이른 단계입니다.
●이병도 의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대의 중년들은 산업화ㆍ민주화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에 많은 공헌을 했었고요, 또 2008년 금융위기 또 그전에 IMF 이후에 급속하게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이런 것 때문에 급격한 사회변화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또 여전히 부모의 부양이라든가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양방향의 어떤 부담을 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노후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되지 못한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사실이고…….
●시장 오세훈 맞습니다.
●이병도 의원 많은 기관들의 조사를 통해서도 그런 것은 또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는 새롭게 대두되는 정책의 필요성에 의해서 굉장히 빠르게 부응했고 2015년 조례 제정을 통해서 또 2016년 이모작과와 50플러스재단을 통해서 굉장히 이런 정책들을 빠르게 시행했고요, 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굉장히 선도적인 사례로서, 모범적인 사례로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그것이 타 지자체에서 굉장히 많은 모범으로 반영되기도 했고요. 어쨌든 그 평가는 좀 다를 수 있지만 분명히 이런 성과를 시장님께서도 인정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시장 오세훈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잘만 활용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우리 사회의 준비가 미처 미흡했던 분야에 대해서 아주 효율적인 미래의 대처가 될 수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평생교육 기능과 50플러스재단에서 행하는 일자리 전직 지원기능 같은 것을 아주 효율적으로 잘 배합하고 통합해서 융합된 형태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직으로 한번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이병도 의원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요 지금 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일단 주무부서인 이모작과가 폐지됐고요 또 시장님께서는 50플러스재단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시장 오세훈 정확히 얘기하면 50플러스재단도 문제가 있지만 평생교육진흥원도 그 기능을 보면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 힘을 쏟고 예산이 지원되는 현상도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종합적으로 한번 잘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병도 의원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떤 기관들이든 장점도 있고 또 단점이 있을 것이고요 또 잘한 점도 있고 좀 부족했던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중요한 것은 이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계획과 미래의 비전들이 제시된 이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그랬을 때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더 성공할 수 있고 또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조직의 시너지 효과도 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과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잘 챙기겠습니다.
●이병도 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질문들은 이렇게 하고요 이후에 또 세 번째 질문에서 그런 것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때 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공공보건의료정책에는 또 다른 과제들이 대두됐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감염병의 가능성이 앞으로도 계속 상존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과 생명의 위협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대두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코로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감염병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성이 빈약한 이런 사회적 관계라든가 또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또 사회적 취약시설이라고 할 수 있었던 정신 및 요양 관련 시설 이런 식으로 사회 전반에 대한 어떤 취약성을 보완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앞으로 다가올지도 모르는 이런 감염병이라든가 또 기후환경 위기를 통한 생명과 건강의 위협들 이런 것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시장님께서 얼마 전에 취약계층 고품질 공공의료를 위한 서울시 공공의료 확충계획을 발표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공공의료 확충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지요.
●시장 오세훈 이번에 코로나 2년여를 거치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분들은 경제적 취약계층, 경제적 취약계층 중에서도 건강을 계속 함께 우리가 챙겨드리고 보듬어야 되는 어르신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서울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들을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빠른 속도로 전환해서 대처하기가 여러 가지로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평소에 진료를 받아야 될 기회가 축소되고 박탈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이번에 깨달은 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이번 기회에 함께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다, 앞으로 기후변화나 여러 가지 변화 때문에 이런 감염병이 점차 주기적으로 찾아온다는 게 전문가들의 미래 예측인데 지금 상태로서는 이런 우를 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료원을 비롯한 시립병원을 몇 개 더 확충하고 그리고 아울러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인력도 충분히 확보해서 만약의 사태에 충분히 평소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서울시 공공의료체계가 돼야 되겠다는 게 그 골자고요.
●이병도 의원 좋습니다, 시장님. 굉장히 시대에 맞는 계획이고 굉장히 필요한 계획이고 적절한 계획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 계획을 더 완성되고 또 정말 시민들을 위한 어떤 정책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한 가지 과제가 선행돼서 해결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우리 공공시립병원들의 인력 문제인데요. 특히 시립병원들의 의료인력 수급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돼 왔던 고질적인 문제인 거지요. 시립병원의 의료인력은 상당수 동안 제대로 충원되지 않고 있고요 여러 가지 자구책을 마련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수단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시장님, 병원별 의료인력 정원 대비 현원의 부족현상들을 잘 알고 계신가요?
●시장 오세훈 참 그게 문제인데요. 작년에 잘 지켜보셨겠습니다만 제가 들어와서 연봉을 지나치게 적게 책정해서 우수한 의료인력들이 우리 서울의료원 산하 병원들에 배치되는 게 영 어려웠던 사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적어도 인건비만큼은 아끼지 말자 이렇게 아주 과감한 결단을 내리고 상당히 보수수준을 높였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의사선생님들은 전체 정원에 비해서 한 15% 아직 부족하고 간호사 인력을 비롯해서 간호인력이 한 5% 부족해서 지금도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병원 진료현황이고요.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당혹스럽긴 합니다, 상당히 높였는데도 구인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공공의료를 더 획기적으로 올리기는 점차 부담스러워지는 수준이고 그래서 사실 고민입니다.
●이병도 의원 (자료화면을 보며) 시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황을 한번 보시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직영병원들이 더 심각한데요 서북병원 같은 경우에 30.5%, 은평병원은 50% 정도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 임금인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시도하셨지만 사실 그 문제만을 가지고, 그 정책만을 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혹시 임금을 올리는 정책 외에도 다른 어떤 정책적인 수단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공의료 확충이라고 하는 계획이 제대로 완성된 정책이 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병원을 만든다고 해도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이 수급되지 않는다면 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기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임금인상 외에 다른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시장 오세훈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시민건강국장에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구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지 물어보니까 보수수준도 시중의 민간시장에서 형성된 보수수준에 약간 못 미치지만 사내 복지라든가 위상 그 다음에 또 의료계의 고질적인 그런 병폐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제약회사와의 어떤 사실상의 무슨 이런 관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있어서 사실상 누릴 수 있는 지위가 공공병원의 경우에 많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결합이 돼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 공공 사이드에서 민간병원만큼 모든 걸 다, 한마디로 매력적인 직장으로 만들어 드리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그 외에 다른 인센티브를 가동해서 매력적인 직장을 만들어낼 것이냐는 참 큰 숙제입니다.
●이병도 의원 고민은 많으신데 어쨌든 정책에 대한 것은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오늘 몇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네.
●이병도 의원 우선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순서대로 말씀드리지 않고 여섯 번째라고 생각하는데 공공의료인력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정책들이나 제도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의료라고 하는 현장에서 일하는 또 민간 의료시장에 비해서 낮은 보수를 받고 일할 수밖에 없는 한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정책들, 고민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것들을 인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부적인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은퇴 의사의 활용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료진의 경험은 매우 중요하고요 또 2020년 조사에 의하면 은퇴한 의사의 약 60%가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의사를 가졌다고 합니다. 또 그중에서 50% 이상은 공공의료에서 일한 경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만한 정책적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성 의사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경력이 중간에 멈춰져 있는 여성 의사, 실제로 공공기관의 이직률을 보면 여성 의사의 이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 여성 의사의 활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당연히 임금수준도 지금보다 더 많이 인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시장께서 어느 정도 개선을 하셨습니다만 민간시장에 비하면 50%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도 70%, 80%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런 임금적인 처우 외에도 다양한 연구라든가 연수라든가 임상연구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할 수 있는 정책적인 것들을 제시할 때 공공에서 일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는 의사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의료인력 중심으로 말씀드렸지만 간호인력의 처우도 더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민한다면 현재 그런 문제들,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을 때만이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공공의료 확충 계획이 더 풍부하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어떠십니까, 이런 정책들에 대한…….
●시장 오세훈 굉장히 남다른 고민을 많이 하신 흔적이 역력한 심도 있는 대안 제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내용을 비롯해서 마지막에 제가 눈이 많이 갑니다. 공공의료인력의 자부심을 어떻게 고양시켜서 이분들이 부족한 처우를 그 자부심으로, 공공의식으로 버텨낼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드릴지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병도 의원 다시 처음으로 가서 시장님께서 공공의료 확충계획을 발표하셨고 그 정책들이 더 완성도 있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의료와 보건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점에 대해서 혹시 시장님께서 알고 계신 상황 정도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의료와 보건의 차이?
●시장 오세훈 글쎄요 제가 깊이 있게 그것을 고민해 본 적이 없는데요. 의료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강유지, 질병치료 이런 영역에 해당이 될 것 같고 보건의 경우에는 사후 치료보다는 사전 예방 그리고 공익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전반적인 위생상태의 관리 이런 것이 그 개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병도 의원 어느 정도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좀 더 보면 의료는 개인적 차원에서 통상적으로 질병의 원인과 치료, 예방에 더 관심을 두는 개인적인 중심 이런 것을 의료라고 하고요 보건은 단순히 개인의 질병을 치료하는 차원을 넘어서 개인과 가정 또 지역사회의 건강 이런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과 방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건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단순히 의료적 접근보다는 보건학적 접근이 함께 수반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공공의료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의 통합돌봄을 추진하는 것이 실제로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의 계획이 완성도 있는 계획이 되려면 보건학적인 접근 정책들도 함께 수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시립병원들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보면 서울시의 대부분 보건의료정책들이 자치구의 보건소를 통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각 자치구마다 상황이 다르고 굉장히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의 고도화 또 서울시의 정책들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치구의 기구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정책적인 일관성을 갖는다든가 컨트롤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될 때 정말로 서울시의 공공보건의료정책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더욱더 실질적이고 완성된 정책들로 시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시장 오세훈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희들이 깨달은 바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코로나 극복 이후에 하나하나 평시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간병원이 투자하기에 수익성 때문에 꺼려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보건 분야에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 체계적인 준비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물론…….
●이병도 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공의료 확충계획 발표하신 것들 매우 필요한 방향이고 올바른 방향이지만 그것들이 완성도 있는 정책이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던 보건적 분야의 영역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고 하는 것들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공공보건의료재단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이후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도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7월부터 언론보도를 통해서 서울시 출연기관 통폐합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님, 서울시 출연기관의 통폐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굉장히 많은 고민과, 물론 경영효율화라는 것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되겠지만 각각의 기관들이 만들어졌을 때는 정책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또 시민들을 위한 많은 정책들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을 통폐합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판단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많은 논의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네.
●이병도 의원 그런데 이런 출자ㆍ출연 기관의 통폐합 문제들이 제대로 공론의 과정을 거치기 전에 왜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지는 겁니까? 시장님께서 의도하신 건가요, 아니면 새어나간 건가요?
●시장 오세훈 그것은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렇습니다, 의원님이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보안을 필요로 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미리 내부적으로 일정 정도 진도가 나간 다음에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외부에 공표해 가면서 여론의 반응을 봐가면서 좀 더 구체화하고 확정 짓는 과정이 필요한 그러한 성격의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병도 의원 알겠습니다. 의도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여론의 반응을 살펴보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이런 문제일수록 신중한 접근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고 더구나 경영효율화,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효율화를 위해서 작년 10월부터 용역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이병도 의원 올해 10월에 출연기관 경영효율화를 위한 연구용역들이 나올 거라고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마치 어떤 기관들이 통폐합이 확정된 것처럼 또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것은 절차상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출연기관 경영효율화를 위한 용역 알고 계시지요?
●시장 오세훈 네, 알고 있습니다.
●이병도 의원 중간보고를 받으셨나요?
●시장 오세훈 그 용역 자체의 중간보고를 저한테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꼭 필요하다면 할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것을 중간에 점검은 해당 실국에서 하고 있겠지요. 그래서 대충의 방향을 파악하면 저한테 그 방향을 의논하고 보고하는 형식으로 토론하는 자리를 갖거나 보고하는 자리는 갖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도 제 기억에 6월, 7월에 한두 번 그런 성격의 자리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병도 의원 물론 여러 가지 용역결과 전에 보고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분명히 경영효율화를 위한 용역입니다. 통폐합을 위한 용역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시장 오세훈 그러니까 그게 경영효율화가 필요한 기관이 있을 수 있고요 경영효율화보다도 업무의 효율성과 체계를 더 고도화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가성비 높은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더 일 잘하게 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통폐합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것은 기관별로 성격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병도 의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용역결과가 절대적이지는 않겠지만 그 용역결과 이후에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장 오세훈 그렇습니다.
●이병도 의원 이 기관들의 정책이 만약에 통폐합됐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이 올바른 정책으로 확대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이런 방향들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수순이라면 용역결과 나오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기관들을 통폐합시킬 것이고 어떤 기관들은 어떻게 효율화시킬 것이고 또 통폐합의 과정에서 경영효율화라는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책적 후퇴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판단한 이후에 통폐합이라고 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마땅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제대로 된 과정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문제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용역결과 나오지 않았고 당연히 용역결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된 꼭 필요한 과정들, 공론의 과정들 이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은 가운데도 계속 언론을 통해서 이런 기관들이 통폐합될 것이다 하는 것이 흘러나오고 있고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부분도 있고 대부분 방향이 정해졌다 또 시장께서 그렇게 말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정책 결정 아니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물론 그렇고요. 통폐합이라는 게 항상 인력 구조조정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투출기관의 경우에는 그 점 때문에 더욱더 신경을 곤두세우고 예민해 하는데요. 큰 틀에서 원칙을 말씀드리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영을 효율화하고 일을 더 잘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는 통폐합의 경우에는 꼭 그렇게 구조조정을 수반하지 않고도 고용유지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하는 업무 자체를 이관한다든가 새로운 교육훈련을 통해서 그 업무에 맞는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든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병도 의원 시장님 그 말씀은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수반되지 않고 충분히 고용안정을 이루면서도 업무의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다면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지금 지적드리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올바른 기준이 필요한 거고요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역결과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용역결과 이후에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야 됩니다. 이해당사자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요, 또 이렇게 됐을 때 분명히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진행될 경우에. 그러면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과연 통폐합이 돼도 각각의 기관들이 수행하던 정책들이 잘 진행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요.
하지만 지금의 과정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전혀 정책적인 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 역시 언론을 통해서 이 사실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도 잘 주지 않더라고요. 물론 시장님께서 그렇게 지시하신 건 아니겠지만 이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고 오히려 통폐합이라는 것이 생각하고 있는 정책적인 목표도 달성하기 어려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일단 통폐합이라는 것을 하시려고 한다면 그 통폐합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장 오세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10년 동안 새롭게 투출기관이 늘어난 숫자가 거의 10개에 가깝고,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방만하게 늘어난 경향이 있습니다. 숫자로 말씀드리면 10년 전에 약 1만 9,000명 정도였던 투출기관의 인원수가 무려 1만 명이 늘어나서 2만 9,000명에 이릅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기관이 불과 3개 정도 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기관들의 통폐합이 본질은 아닙니다. 여타 기관들의 늘어난 인원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병도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런데 반면에 그런 기관들이 행하는 행정업무나 행정보조업무, 각종 사업 정책을 통해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거의 1만 명 늘어난 만큼 제고가 됐느냐,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병도 의원 시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인원이 대폭 늘었다고 해서 살펴봤는데 가장 인원이 는 기관은 저렇습니다. 서울시설공단 2,900명, 3,000명 늘었지요. 그것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한 기관에서만 3,000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언급되고 있는 기관들을 삼기에는 서울기술연구원은 108명, 50플러스재단 150명, 공공보건의료재단 53명, 300명. 한 기관에서 3,000명이 늘었는데 통폐합이라는 것은 이렇게 300명 규모로 된다, 이것은 기준이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시장 오세훈 맞습니다. 저도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부 다 경영효율화하고 업무를…….
●이병도 의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희가 의아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인원이라는 것을 문제로 삼는다면 각각 모든 기관들의…….
●시장 오세훈 맞습니다. 그게 더 문제입니다.
●이병도 의원 효율화를 위해서 돌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기관들이 통폐합이 되어야 되는가를 검토하는 게 맞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그 기준이 무엇이고 과연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책적인 목표를 이 기관 통폐합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폐합 절차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용역이 끝나지도 않은 시점이고 아무런 의견수렴 절차도 없었습니다. 의회와도 소통이 되지 않았고요. 또 내용상도 문제가 많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중장년 지원정책에 대한 필요성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공공보건의료정책들 더욱더 확충해야 되고 시장님께서 계획도 발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들이 통폐합의 기관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정책의 방향과 맞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게 문제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과 구성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왜 이 기관들을 통폐합해야 되는 것인가, 어떤 기준으로, 그리고 분명히 통폐합이 되면 정책적인 후퇴를 비롯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고 이런 문제점들을 위해서 이런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함께 논의되고 통폐합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되게 중요한데요 과정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됩니다. 의원 자료요구해도 자꾸만 잘 주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이해당사자들, 기관, 시민, 의회, 집행부 함께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이후에 어떤 기관들을 통폐합할지가 결정되어야 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통폐합할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립할 때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통폐합도 그 기준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되고 또 시장께서 언급하셨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폐합 관련 고용관계 유지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고용유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되겠지요. 제 경험을 잠시 말씀드리면 10여 년 전에 서울시를 5년 동안 경영하면서 단 한 명의 서울시 정원을 늘리지 않고도 많은 시정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모든 기관들이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이 작업에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병도 의원 다시 한번 시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고용관계 유지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약속해 주십시오.
●시장 오세훈 네, 가급적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병도 의원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기 때문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발언 대신에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통폐합 기관으로 언급되고 있는 기관들 예산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예산들은 새로운 신규 사업들, 또 신규 사업들 중에서 많은 논란이 됐었던 사업들의 예산을 적은 겁니다. 과연 우리 공공기관의 정책효율성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 걸까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삶에 또 우리 서울시에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기관의 경영효율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시민의 삶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정책적인 고려 이런 것들이 함께 고려되어야지 올바른 정책이고 또 통폐합이라는 것을 포함한 경영효율화 목표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관들의 구성원들, 50플러스재단 150명, 서울기술연구원 108명, 공공보건의료재단 53명, 이분들 효율화 대상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 서울시 공공기관에서 헌신해 온 우리의 동료이자 시민입니다. 앞으로 이런 통폐합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어떻게 결론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동료이자 시민들은 반드시 고려의 1순위로 판단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현기 이병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 순서로 행정자치위원회 김원태 위원장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서울시의 중장년 지원정책, 두 번째는 공공보건의료정책, 또 세 번째는 최근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기 시작한 서울시의 출연기관 통폐합 관련한 내용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빠른 사회변화와 또 우리 사회환경 등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중장년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급속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아마 2025년도가 되면 우리 사회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고 합니다. OECD 국가 대부분들이 고령화사회로 이미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준비, 또 빠른 진행 때문에 충분히 대처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우리 사회에 매우 큰 충격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충격들을 대비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대한 대비책은 대부분 노인세대 또 빈곤계층의 생활 지원이 주요 대상이었습니다. 새로운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다행히도 서울시는 가장 빠르게 이 부분에 착안했고 선도적으로 대응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2015년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었고 2016년 이모작지원과, 또 50플러스재단 등을 만들면서 전국적으로 최초로 중장년 지원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했고 이것은 많은 지자체의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정책의 필요성, 또 서울시의 좋은 사례들이 후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조직개편을 통해서 인생이모작과가 폐지되었고요. 또한 언론을 통해서 나온 보도에 의하면 중장년 지원정책의 중심에 섰던 50플러스재단이 평생교육진흥원과 통폐합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현재 정책의 필요성, 또 앞으로 더욱더 이런 중장년 지원정책의 강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올바르지 않은 정책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모두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중장년 지원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더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 높은 노인 빈곤율을 보이고 있고 또 이런 노인 빈곤율을 포함한 여러 가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통해서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년 지원정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정부에서도 그에 발맞춰서 노후준비 지원법을 개정하는 등 여러 가지 사회적인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우선 시장님의 어떤 중장년 지원정책의 필요성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일단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의원님,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른바 디지털 혁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이 시점에 체계적인 노후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치게 이른 연령대에 퇴직을 하는 분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학교 교육을 통해서는 이 디지털 경제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세대가 바로 40대, 50대의 세대들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분들에 대한 잘 준비된 일자리 전직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50플러스재단이나 평생교육진흥원과 같은 이런 조직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마련된 것은 매우 잘된 그런 미래사회의 준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OECD 선진국들에 대비해 볼 때 우리나라가 노후준비가 상대적으로 매우 부실한 나라로 평가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광역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일자리 지원 그리고 지나치게 빠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때문에 생기는 디지털 격차 해소 그리고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위한 인생설계 지원 이런 업무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병도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충분히 저의 어떤 문제의식에 공감하시고 또 시장님께서도 중요한 정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시다는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서 일단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현재 서울시의 상황을 보면 시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정책의 중요성, 또 필요성에 비해서 이 정책들이 후퇴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인가 싶습니다. 우선 주된 역할을 했던 인생이모작과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폐지됐고요, 또 아직까지 확정된 건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50플러스재단이 통폐합됐다고 하는 그런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 50플러스재단 통폐합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된 겁니까?
●시장 오세훈 지금 논의가 진행 중인데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인터뷰를 할 때 그걸 언급한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지의 퇴색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건 정말 큰 오해고요. 저 역시 지역구 활동을 해 봤던 사람으로서 제가 활동을 했던 지역의 50플러스재단 사무실을 가끔 방문하고 행사에도 참여하고 이랬던 경험에 비춰봤을 때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현장에서는 상당히 형식적으로 그러한 업무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실효성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체계적인 업무가 진행이 돼야 될 터인데 기존에 새로 만들어진 이 조직이 현장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뿌리 깊게 잘 안착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일자리 연계 현장과 조금 겉도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보다 실효성 있는 업무 조직체계를 만들고 이것이 지나치게 방만하게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기능을 하나로 모으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평생교육을 한다는 차원에서…….
●이병도 의원 시장님, 죄송한데 계속 시장님 발언에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있는데요 준비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 일단 제 질문에 짧게 답변해 주시면 충분히 이후에 시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시장 오세훈 하여튼 그건 오해고 좀 더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병도 의원 네, 알겠습니다.
아직 통폐합 과정이 확정된 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방향은 어느 정도 정해졌지만 확정됐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이른 단계입니다.
●이병도 의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대의 중년들은 산업화ㆍ민주화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에 많은 공헌을 했었고요, 또 2008년 금융위기 또 그전에 IMF 이후에 급속하게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이런 것 때문에 급격한 사회변화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또 여전히 부모의 부양이라든가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양방향의 어떤 부담을 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노후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되지 못한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사실이고…….
●시장 오세훈 맞습니다.
●이병도 의원 많은 기관들의 조사를 통해서도 그런 것은 또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는 새롭게 대두되는 정책의 필요성에 의해서 굉장히 빠르게 부응했고 2015년 조례 제정을 통해서 또 2016년 이모작과와 50플러스재단을 통해서 굉장히 이런 정책들을 빠르게 시행했고요, 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굉장히 선도적인 사례로서, 모범적인 사례로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그것이 타 지자체에서 굉장히 많은 모범으로 반영되기도 했고요. 어쨌든 그 평가는 좀 다를 수 있지만 분명히 이런 성과를 시장님께서도 인정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시장 오세훈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잘만 활용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우리 사회의 준비가 미처 미흡했던 분야에 대해서 아주 효율적인 미래의 대처가 될 수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평생교육 기능과 50플러스재단에서 행하는 일자리 전직 지원기능 같은 것을 아주 효율적으로 잘 배합하고 통합해서 융합된 형태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직으로 한번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이병도 의원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요 지금 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일단 주무부서인 이모작과가 폐지됐고요 또 시장님께서는 50플러스재단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시장 오세훈 정확히 얘기하면 50플러스재단도 문제가 있지만 평생교육진흥원도 그 기능을 보면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 힘을 쏟고 예산이 지원되는 현상도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종합적으로 한번 잘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병도 의원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떤 기관들이든 장점도 있고 또 단점이 있을 것이고요 또 잘한 점도 있고 좀 부족했던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중요한 것은 이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계획과 미래의 비전들이 제시된 이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그랬을 때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더 성공할 수 있고 또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조직의 시너지 효과도 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과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잘 챙기겠습니다.
●이병도 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질문들은 이렇게 하고요 이후에 또 세 번째 질문에서 그런 것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때 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공공보건의료정책에는 또 다른 과제들이 대두됐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감염병의 가능성이 앞으로도 계속 상존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과 생명의 위협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대두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코로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감염병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성이 빈약한 이런 사회적 관계라든가 또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또 사회적 취약시설이라고 할 수 있었던 정신 및 요양 관련 시설 이런 식으로 사회 전반에 대한 어떤 취약성을 보완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앞으로 다가올지도 모르는 이런 감염병이라든가 또 기후환경 위기를 통한 생명과 건강의 위협들 이런 것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시장님께서 얼마 전에 취약계층 고품질 공공의료를 위한 서울시 공공의료 확충계획을 발표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공공의료 확충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지요.
●시장 오세훈 이번에 코로나 2년여를 거치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분들은 경제적 취약계층, 경제적 취약계층 중에서도 건강을 계속 함께 우리가 챙겨드리고 보듬어야 되는 어르신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서울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들을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빠른 속도로 전환해서 대처하기가 여러 가지로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평소에 진료를 받아야 될 기회가 축소되고 박탈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이번에 깨달은 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이번 기회에 함께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다, 앞으로 기후변화나 여러 가지 변화 때문에 이런 감염병이 점차 주기적으로 찾아온다는 게 전문가들의 미래 예측인데 지금 상태로서는 이런 우를 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료원을 비롯한 시립병원을 몇 개 더 확충하고 그리고 아울러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인력도 충분히 확보해서 만약의 사태에 충분히 평소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서울시 공공의료체계가 돼야 되겠다는 게 그 골자고요.
●이병도 의원 좋습니다, 시장님. 굉장히 시대에 맞는 계획이고 굉장히 필요한 계획이고 적절한 계획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 계획을 더 완성되고 또 정말 시민들을 위한 어떤 정책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한 가지 과제가 선행돼서 해결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우리 공공시립병원들의 인력 문제인데요. 특히 시립병원들의 의료인력 수급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돼 왔던 고질적인 문제인 거지요. 시립병원의 의료인력은 상당수 동안 제대로 충원되지 않고 있고요 여러 가지 자구책을 마련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수단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시장님, 병원별 의료인력 정원 대비 현원의 부족현상들을 잘 알고 계신가요?
●시장 오세훈 참 그게 문제인데요. 작년에 잘 지켜보셨겠습니다만 제가 들어와서 연봉을 지나치게 적게 책정해서 우수한 의료인력들이 우리 서울의료원 산하 병원들에 배치되는 게 영 어려웠던 사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적어도 인건비만큼은 아끼지 말자 이렇게 아주 과감한 결단을 내리고 상당히 보수수준을 높였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의사선생님들은 전체 정원에 비해서 한 15% 아직 부족하고 간호사 인력을 비롯해서 간호인력이 한 5% 부족해서 지금도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병원 진료현황이고요.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당혹스럽긴 합니다, 상당히 높였는데도 구인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공공의료를 더 획기적으로 올리기는 점차 부담스러워지는 수준이고 그래서 사실 고민입니다.
●이병도 의원 (자료화면을 보며) 시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황을 한번 보시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직영병원들이 더 심각한데요 서북병원 같은 경우에 30.5%, 은평병원은 50% 정도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 임금인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시도하셨지만 사실 그 문제만을 가지고, 그 정책만을 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혹시 임금을 올리는 정책 외에도 다른 어떤 정책적인 수단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공의료 확충이라고 하는 계획이 제대로 완성된 정책이 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병원을 만든다고 해도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이 수급되지 않는다면 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기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임금인상 외에 다른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시장 오세훈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시민건강국장에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구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지 물어보니까 보수수준도 시중의 민간시장에서 형성된 보수수준에 약간 못 미치지만 사내 복지라든가 위상 그 다음에 또 의료계의 고질적인 그런 병폐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제약회사와의 어떤 사실상의 무슨 이런 관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있어서 사실상 누릴 수 있는 지위가 공공병원의 경우에 많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결합이 돼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 공공 사이드에서 민간병원만큼 모든 걸 다, 한마디로 매력적인 직장으로 만들어 드리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그 외에 다른 인센티브를 가동해서 매력적인 직장을 만들어낼 것이냐는 참 큰 숙제입니다.
●이병도 의원 고민은 많으신데 어쨌든 정책에 대한 것은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오늘 몇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네.
●이병도 의원 우선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순서대로 말씀드리지 않고 여섯 번째라고 생각하는데 공공의료인력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정책들이나 제도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의료라고 하는 현장에서 일하는 또 민간 의료시장에 비해서 낮은 보수를 받고 일할 수밖에 없는 한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정책들, 고민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것들을 인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부적인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은퇴 의사의 활용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료진의 경험은 매우 중요하고요 또 2020년 조사에 의하면 은퇴한 의사의 약 60%가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의사를 가졌다고 합니다. 또 그중에서 50% 이상은 공공의료에서 일한 경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만한 정책적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성 의사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경력이 중간에 멈춰져 있는 여성 의사, 실제로 공공기관의 이직률을 보면 여성 의사의 이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 여성 의사의 활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당연히 임금수준도 지금보다 더 많이 인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시장께서 어느 정도 개선을 하셨습니다만 민간시장에 비하면 50%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도 70%, 80%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런 임금적인 처우 외에도 다양한 연구라든가 연수라든가 임상연구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할 수 있는 정책적인 것들을 제시할 때 공공에서 일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는 의사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의료인력 중심으로 말씀드렸지만 간호인력의 처우도 더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민한다면 현재 그런 문제들,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을 때만이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공공의료 확충 계획이 더 풍부하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어떠십니까, 이런 정책들에 대한…….
●시장 오세훈 굉장히 남다른 고민을 많이 하신 흔적이 역력한 심도 있는 대안 제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내용을 비롯해서 마지막에 제가 눈이 많이 갑니다. 공공의료인력의 자부심을 어떻게 고양시켜서 이분들이 부족한 처우를 그 자부심으로, 공공의식으로 버텨낼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드릴지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병도 의원 다시 처음으로 가서 시장님께서 공공의료 확충계획을 발표하셨고 그 정책들이 더 완성도 있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의료와 보건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점에 대해서 혹시 시장님께서 알고 계신 상황 정도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의료와 보건의 차이?
●시장 오세훈 글쎄요 제가 깊이 있게 그것을 고민해 본 적이 없는데요. 의료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강유지, 질병치료 이런 영역에 해당이 될 것 같고 보건의 경우에는 사후 치료보다는 사전 예방 그리고 공익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전반적인 위생상태의 관리 이런 것이 그 개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병도 의원 어느 정도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좀 더 보면 의료는 개인적 차원에서 통상적으로 질병의 원인과 치료, 예방에 더 관심을 두는 개인적인 중심 이런 것을 의료라고 하고요 보건은 단순히 개인의 질병을 치료하는 차원을 넘어서 개인과 가정 또 지역사회의 건강 이런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과 방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건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단순히 의료적 접근보다는 보건학적 접근이 함께 수반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공공의료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의 통합돌봄을 추진하는 것이 실제로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의 계획이 완성도 있는 계획이 되려면 보건학적인 접근 정책들도 함께 수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시립병원들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보면 서울시의 대부분 보건의료정책들이 자치구의 보건소를 통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각 자치구마다 상황이 다르고 굉장히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의 고도화 또 서울시의 정책들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치구의 기구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정책적인 일관성을 갖는다든가 컨트롤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될 때 정말로 서울시의 공공보건의료정책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더욱더 실질적이고 완성된 정책들로 시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시장 오세훈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희들이 깨달은 바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코로나 극복 이후에 하나하나 평시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간병원이 투자하기에 수익성 때문에 꺼려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보건 분야에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 체계적인 준비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물론…….
●이병도 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공의료 확충계획 발표하신 것들 매우 필요한 방향이고 올바른 방향이지만 그것들이 완성도 있는 정책이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던 보건적 분야의 영역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고 하는 것들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공공보건의료재단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이후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도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7월부터 언론보도를 통해서 서울시 출연기관 통폐합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님, 서울시 출연기관의 통폐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굉장히 많은 고민과, 물론 경영효율화라는 것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되겠지만 각각의 기관들이 만들어졌을 때는 정책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또 시민들을 위한 많은 정책들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을 통폐합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판단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많은 논의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네.
●이병도 의원 그런데 이런 출자ㆍ출연 기관의 통폐합 문제들이 제대로 공론의 과정을 거치기 전에 왜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지는 겁니까? 시장님께서 의도하신 건가요, 아니면 새어나간 건가요?
●시장 오세훈 그것은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렇습니다, 의원님이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보안을 필요로 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미리 내부적으로 일정 정도 진도가 나간 다음에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외부에 공표해 가면서 여론의 반응을 봐가면서 좀 더 구체화하고 확정 짓는 과정이 필요한 그러한 성격의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병도 의원 알겠습니다. 의도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여론의 반응을 살펴보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이런 문제일수록 신중한 접근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고 더구나 경영효율화,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효율화를 위해서 작년 10월부터 용역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이병도 의원 올해 10월에 출연기관 경영효율화를 위한 연구용역들이 나올 거라고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마치 어떤 기관들이 통폐합이 확정된 것처럼 또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것은 절차상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출연기관 경영효율화를 위한 용역 알고 계시지요?
●시장 오세훈 네, 알고 있습니다.
●이병도 의원 중간보고를 받으셨나요?
●시장 오세훈 그 용역 자체의 중간보고를 저한테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꼭 필요하다면 할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것을 중간에 점검은 해당 실국에서 하고 있겠지요. 그래서 대충의 방향을 파악하면 저한테 그 방향을 의논하고 보고하는 형식으로 토론하는 자리를 갖거나 보고하는 자리는 갖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도 제 기억에 6월, 7월에 한두 번 그런 성격의 자리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병도 의원 물론 여러 가지 용역결과 전에 보고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분명히 경영효율화를 위한 용역입니다. 통폐합을 위한 용역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시장 오세훈 그러니까 그게 경영효율화가 필요한 기관이 있을 수 있고요 경영효율화보다도 업무의 효율성과 체계를 더 고도화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가성비 높은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더 일 잘하게 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통폐합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것은 기관별로 성격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병도 의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용역결과가 절대적이지는 않겠지만 그 용역결과 이후에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장 오세훈 그렇습니다.
●이병도 의원 이 기관들의 정책이 만약에 통폐합됐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이 올바른 정책으로 확대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이런 방향들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수순이라면 용역결과 나오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기관들을 통폐합시킬 것이고 어떤 기관들은 어떻게 효율화시킬 것이고 또 통폐합의 과정에서 경영효율화라는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책적 후퇴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판단한 이후에 통폐합이라고 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마땅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제대로 된 과정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문제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용역결과 나오지 않았고 당연히 용역결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된 꼭 필요한 과정들, 공론의 과정들 이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은 가운데도 계속 언론을 통해서 이런 기관들이 통폐합될 것이다 하는 것이 흘러나오고 있고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부분도 있고 대부분 방향이 정해졌다 또 시장께서 그렇게 말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정책 결정 아니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물론 그렇고요. 통폐합이라는 게 항상 인력 구조조정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투출기관의 경우에는 그 점 때문에 더욱더 신경을 곤두세우고 예민해 하는데요. 큰 틀에서 원칙을 말씀드리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영을 효율화하고 일을 더 잘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는 통폐합의 경우에는 꼭 그렇게 구조조정을 수반하지 않고도 고용유지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하는 업무 자체를 이관한다든가 새로운 교육훈련을 통해서 그 업무에 맞는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든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병도 의원 시장님 그 말씀은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수반되지 않고 충분히 고용안정을 이루면서도 업무의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다면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지금 지적드리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올바른 기준이 필요한 거고요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역결과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용역결과 이후에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야 됩니다. 이해당사자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요, 또 이렇게 됐을 때 분명히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진행될 경우에. 그러면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과연 통폐합이 돼도 각각의 기관들이 수행하던 정책들이 잘 진행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요.
하지만 지금의 과정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전혀 정책적인 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 역시 언론을 통해서 이 사실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도 잘 주지 않더라고요. 물론 시장님께서 그렇게 지시하신 건 아니겠지만 이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고 오히려 통폐합이라는 것이 생각하고 있는 정책적인 목표도 달성하기 어려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일단 통폐합이라는 것을 하시려고 한다면 그 통폐합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장 오세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10년 동안 새롭게 투출기관이 늘어난 숫자가 거의 10개에 가깝고,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방만하게 늘어난 경향이 있습니다. 숫자로 말씀드리면 10년 전에 약 1만 9,000명 정도였던 투출기관의 인원수가 무려 1만 명이 늘어나서 2만 9,000명에 이릅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기관이 불과 3개 정도 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기관들의 통폐합이 본질은 아닙니다. 여타 기관들의 늘어난 인원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병도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런데 반면에 그런 기관들이 행하는 행정업무나 행정보조업무, 각종 사업 정책을 통해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거의 1만 명 늘어난 만큼 제고가 됐느냐,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병도 의원 시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인원이 대폭 늘었다고 해서 살펴봤는데 가장 인원이 는 기관은 저렇습니다. 서울시설공단 2,900명, 3,000명 늘었지요. 그것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한 기관에서만 3,000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언급되고 있는 기관들을 삼기에는 서울기술연구원은 108명, 50플러스재단 150명, 공공보건의료재단 53명, 300명. 한 기관에서 3,000명이 늘었는데 통폐합이라는 것은 이렇게 300명 규모로 된다, 이것은 기준이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시장 오세훈 맞습니다. 저도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부 다 경영효율화하고 업무를…….
●이병도 의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희가 의아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인원이라는 것을 문제로 삼는다면 각각 모든 기관들의…….
●시장 오세훈 맞습니다. 그게 더 문제입니다.
●이병도 의원 효율화를 위해서 돌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기관들이 통폐합이 되어야 되는가를 검토하는 게 맞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그 기준이 무엇이고 과연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책적인 목표를 이 기관 통폐합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폐합 절차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용역이 끝나지도 않은 시점이고 아무런 의견수렴 절차도 없었습니다. 의회와도 소통이 되지 않았고요. 또 내용상도 문제가 많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중장년 지원정책에 대한 필요성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공공보건의료정책들 더욱더 확충해야 되고 시장님께서 계획도 발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들이 통폐합의 기관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정책의 방향과 맞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게 문제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과 구성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왜 이 기관들을 통폐합해야 되는 것인가, 어떤 기준으로, 그리고 분명히 통폐합이 되면 정책적인 후퇴를 비롯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고 이런 문제점들을 위해서 이런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함께 논의되고 통폐합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되게 중요한데요 과정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됩니다. 의원 자료요구해도 자꾸만 잘 주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이해당사자들, 기관, 시민, 의회, 집행부 함께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이후에 어떤 기관들을 통폐합할지가 결정되어야 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통폐합할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립할 때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통폐합도 그 기준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되고 또 시장께서 언급하셨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폐합 관련 고용관계 유지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고용유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되겠지요. 제 경험을 잠시 말씀드리면 10여 년 전에 서울시를 5년 동안 경영하면서 단 한 명의 서울시 정원을 늘리지 않고도 많은 시정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모든 기관들이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이 작업에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병도 의원 다시 한번 시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고용관계 유지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약속해 주십시오.
●시장 오세훈 네, 가급적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병도 의원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기 때문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발언 대신에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통폐합 기관으로 언급되고 있는 기관들 예산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예산들은 새로운 신규 사업들, 또 신규 사업들 중에서 많은 논란이 됐었던 사업들의 예산을 적은 겁니다. 과연 우리 공공기관의 정책효율성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 걸까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삶에 또 우리 서울시에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기관의 경영효율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시민의 삶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정책적인 고려 이런 것들이 함께 고려되어야지 올바른 정책이고 또 통폐합이라는 것을 포함한 경영효율화 목표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관들의 구성원들, 50플러스재단 150명, 서울기술연구원 108명, 공공보건의료재단 53명, 이분들 효율화 대상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 서울시 공공기관에서 헌신해 온 우리의 동료이자 시민입니다. 앞으로 이런 통폐합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어떻게 결론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동료이자 시민들은 반드시 고려의 1순위로 판단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현기 이병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 순서로 행정자치위원회 김원태 위원장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현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함께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파구 제6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원태 의원입니다.
3년째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모두는 많은 피로감에 쌓여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긴 장마와 홍수와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 서울시민은 마음에 큰 상처와 그늘진 시름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소득은 줄어가고 취업난은 심해지고 걱정과 한숨으로 시민들은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는 어떠합니까? 매일 들려오는 정쟁의 소리에 서울시민들은 더욱더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시민을 위해 민생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생에는 여, 야가 없습니다. 또한 교육에도 여, 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존경하는 조희연 교육감께서는 공존의 교육을 강조하셨습니다. 일부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육에는 좌, 우가 없습니다. 진보, 보수가 이념과 입장이 달라도 토론과 합의가 가능한 사회, 바로 공존의 사회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2022년 5월 2일 3선에 도전하는 기자회견에서도 사회경제적 양극화는 물론 정치적 양극화도 심각하다며 학교 밖 학생 종합지원센터 등을 도입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공평한 출발과 정의로운 차등을 쉼없이 실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제1항에서도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조문으로 규정할 만큼 교육을 받을 권리는 기본권으로서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는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교를 떠나는 소위 학교 밖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을 위한 대안교육기관 지원 역시 교육청의 무관심 속에서 서울시와의 교육사무 책임 논쟁으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에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우리 기성세대가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희연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연 교육감님께서는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교육감 조희연 학교 밖 청소년이 사각지대인데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천명한 입장에 대해서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원태 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교육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감 조희연 김 의원님이야 제안하시려고 하신 것이겠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최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저희 교육청 내에서도 부서 간에 칸막이가 너무 심합니다. 제가 말을 일종의 협치형 통합지원체제를 부서 간에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래서 교육청 내 부서 간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교육청 간에 학교 밖 청소년, 그리고 대안교육기관 특별히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을 둘러싼 협치형 통합지원체제를 만드는 것도 저는 정말 다른 시도의 모범이 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태 의원 관련 법령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중 초ㆍ중학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경우 그리고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자퇴, 제적ㆍ퇴학처분을 받은 경우를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정확한 현황은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매년 수만 명의 청년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학교를 그만두고 있음에도 이런 학생에 대한 체계적 사례분석과 정보 미흡 등으로 정확한 규모와 현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감께서는 학교 밖 청소년 현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신 적이 있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저희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원태 의원 있으시면 세부적인 사항은 아니더라도 간략히 좀 말씀해 주시죠.
●교육감 조희연 지금 통계로 제출해 주셨는데요 1년에 전국적으로 한 5만 명 정도 그리고 그중의 20% 서울이 한 1만 명 내외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학교 밖 청소년의 내용 중에 기존에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게 일탈 청소년 같은 개념으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학교 교육과정에 소극적으로건 능동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 학업의향을 갖고 있는 혹는 학습이나 배움을 이어가고 있는 범주 저는 그걸 학교 밖 학생이라고 명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학생까지는 교육청이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현행 체제하에서는 학교 바깥으로 나가면 서울시장님 관할입니다. 그리고 학교 안에 있으면 교육감 관할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좀 모순적입니다.
●김원태 의원 좋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일단 이 자료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한 자료입니다. 혹시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매년 3년마다 한 번씩 조사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저희도 관련 통계…….
●김원태 의원 서울시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매년 이런 부분에서 조사를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김원태 의원 이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는 한 1만 8,000명이 되고 중학교는 1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올라갈수록 배 이상이 늘어납니다. 2만 3,894명이 학교를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교육문제를 왜 방치하고 외면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 청소년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교육감님께서는 매년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이 엄중한 문제의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아무래도 사유가 전국적으로 아마 비슷할 것 같습니다만 한 50% 내외의 학생들은 미인정 유학을 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질병이라든지 부적응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있고 검정고시를 하는 학생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좀 일탈적 성격이 있는 혹은 은둔형도 있고 또 최근에는 홈스쿨링을 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도 학교 밖 학생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학생들의 경우는 비인가 대안학교 같은 데에서 대안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가 좀 다양하게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는 주로 학업중단 학생들을 여가부하고 협조해서 꿈드림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신림동에 친구랑이라는 학교 밖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개 평생학습관에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의원님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100% 부응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원태 의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의 교육을 선도하는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통상적으로는 교육청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그냥 학교 밖 청소년으로 범주화해서 큰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내년부터는 검정고시 학생 지원, 홈스쿨링 학생 지원 이런 부분까지, 그다음에 이번에 대안교육기관법이 있으니까요 그거에 기초해서 서울시와의 적절한 분업과 협업 속에서 더 포괄적ㆍ종합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중간에서 매개 역할도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원태 의원 네.
교육청에서는 대안학교와 위탁형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고 계십니까? 간략히 좀 말씀해 주시죠.
●교육감 조희연 지금은 서울시가 주로 교사인건비, 운영비 그다음에 심지어는 임대료까지 일부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프로그램 관련해서 약간의 지원을 하는 정도입니다. 학교 밖 학업중단 학생 교육 지원이라든지 대안교육기관 질 제고 프로그램 이런 수준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제가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전국에서 최초로 만든 게 교육참여수당입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 배움을 이어가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말하자면 학업 내지는 생활지원금의 형태로 교육참여수당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00여 명의 학생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신림동에 있는 친구랑을 통해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최소 증명을 하는 걸 전제로 저희가 교육참여수당을 월 2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 의원 그러면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과 지원을 위해서 서울시 내에 131개소의 대안교육기관들이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지원 48개소와 서울시 지원 57개소 그리고 미지원 대안교육기관 26개소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맞습니다.
●김원태 의원 그러면 이들 대안교육기관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과 지원이라는 공통의 목적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차이는 무엇이며 차이를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감 조희연 지금까지는 57개소를 주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 교육청 지원 48개소를 저희가 지원하는 형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지원까지도 크게 보면 현재로는 서울시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안교육기관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조금 쟁점이 되어 있습니다.
●김원태 의원 교육감께서는 평소에 평등교육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교육형태와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맞으시죠?
●교육감 조희연 네, 맞습니다.
●김원태 의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담당해야 할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한 교육을 민간에 전가하는 행위는 학교를 떠나면 학생을 포기하는 교육청의 무관심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육감께서 평소 생각하고 추구하시는 교육철학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지원에 대해서는 상반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1차적인 관할과 지원은 지자체인 서울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 중간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의 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그동안 교육청은 이 부분에 무관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건 아니다, 학교 밖 청소년 중에 학업을 이어가고자 하는 학생들, 비인가 대안학교, 홈스쿨링, 검정고시, 심지어는 병원학교에 있는 학생들까지 이 학생들은 우리의 지원 체제 안에 있어야 된다 이런 관점인데요. 지금 대안교육기관법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주로 대안학교들이 학교라는 명칭을 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출발점인데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학교라는 명칭을 쓰기 위해서는 교육청에 등록을 하라 이렇게 돼서 지금 등록을 했는데요, 아까 57개 학교 중에 지금 12개만 저희한테 등록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지원문제가 걸려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도 ‘이제 등록을 교육청이 하니까 다 가져가라’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재정을 더 많이 부담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의 일부는 학업을 이어가니까 교육청과 연계가 많은데요 그렇지 않은 학생은 여전히, 다양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지자체가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청소년 정책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어서 저희는 지금이라도 같이 협업팀을 만들어서 적절한 분업과 협업의 경계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오히려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희가 재정부담은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재정부담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지난번 대안교육기관법상에 명확히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태 의원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와 교육청 간 교육사무에 대한 행정영역과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청은 교육을 총괄하는 주체로서 무한책임과 의무를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해야 할 대상은 학교의 학생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모든 청소년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서울시의 여러 부서가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체계상은 지금 서울시로 되어 있는데요.
●김원태 의원 네, 알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앞으로 법적 체계를 재정비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원태 의원 그리고 이 문제는 서울시 역시 책임과 의무를 함께할 공동운명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답변하시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저는 같이 협의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원태 의원 그런 것을 차치하더라도 학교 밖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교육감님이 안아서 그들의 미래를 좀 더 나은 미래로 만들어 주시는 게 어떠한가 말씀드립니다.
●교육감 조희연 저는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태 의원 꼭 함께 품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와 개선대책 그리고 대안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소재 학교에서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개선대책과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땜질식 처방보다는 근원적인 원인과 실태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시기는 언제인지 또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학교를 그만둔 이후 생활실태는 어떠한지 등등 그리고 향후 진로에 관한 생각과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진로 결정 및 자신에 대한 생각과 심리상태는 어떠한지에 대한 종합적인 원인분석이 꼭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3년마다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3년마다 실시하는 주기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저희는 지금까지는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원 방안의 강화가 오히려 더 쟁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 의원 그런데 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상위 법령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법에서도 실태조사를 위하여 기존 3년마다 실시하던 것을 2년으로 지난 2021년 3월 23일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급속하게 변화하는 학교 밖 교육환경에 비해서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환경 변화와 흐름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실태조사 주기를 2년이 아닌 매년 실시하여 이와 관련된 정책과 지원 계획에 반영할 의지가 있는지 교육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 부분은 3년 주기를 2년 혹은 1년 주기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매년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라든지 사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파악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중앙정부 수준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심리정서 지원, 생활 지원, 직업 지원 이렇게 조금 다른 영역 청소년 정책의 일환으로 지금까지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국가 교육과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학교에 적응하지 않는 혹은 그걸로부터 거리가 있는 다양한 유형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는 중앙정부 수준에서도 예컨대 여가부가 재편된다든지 혹은 보건복지부가 또 일부 관련이 되니까 중앙정부 수준에서 교통정리가 되면, 예를 들면 지금 보육도 교육부로 통합하자는 유보통합 논의가 제기된 바도 있고요,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는 대표적인 교통정리가 좀 필요한 영역일 것 같습니다.
●김원태 의원 맞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은 좀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원태 의원 물론 상위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도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는 데가 바로 서울청 아닙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김원태 의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황을 매년 파악을 해서…….
●교육감 조희연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원태 의원 정책에 반영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양한 청소년을 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중에서도 신체 및 정신 장애가 있는 아동 및 청소년들을 위한 특수학교 설치와 운영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수학교는 대표적인 님비시설이라는 인식 때문에 설립이나 설치에 매우 어려움이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수학교 설치ㆍ운영을 꺼리는 것에 대하여 교육청은 더욱더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한동안 곤욕을 치른 적이 계시죠?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제가 17년 만에 서울에 특수학교를 못 만들다가 3개의 특수학교를 서진학교, 나래학교는 이미 만들었고 중랑구에 동진학교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아마 조희연의 최대 성과를 들라면 그걸 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좀 부족합니다. 이걸 이렇게 질의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원태 의원 교육감님께서는 서울시 내에서 현재 운영 중인 특수학교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본 의원은 특수학교 설립 및 설치에 교육청이 획기적인 대책으로 적극적 확대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사실상 특수학교는 현재 공립에서 맡고 있는 부분은 전체 학생 수에 비하면 33.35%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원수로 말씀드리면 1,449명만이 현재 공립에서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현재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감님, 현재 있는 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감 조희연 지금 현 교육청 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원태 의원 그렇죠.
●교육감 조희연 현 부지는 문화재보호구역이어서 사용이 제한돼서 건축물이나 신축ㆍ증축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한성이 있어서 서울시하고도 활용방안 논의가 좀 있었고 그런 정도 있습니다.
●김원태 의원 그러면 지금 있는 교육청 부지에 특수학교가 들어갈 수 없는 형편은 아닌가요?
●교육감 조희연 종로구에는 지금 4개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저희가 또 학교당 학생 수도 다른 시ㆍ구의 특수학교에 비해서는 학생 수가 좀 적어서…….
●김원태 의원 종로구에 있는 것은 국립 학교들이 있는 거죠?
●교육감 조희연 네. 농학교, 맹학교는 국립입니다. 그리고 수도사랑, 경운 이렇게 있습니다.
●김원태 의원 됐습니다.
지난 교육감 3선에 도전하는 기자회견에서 교육감님은 모든 자치구에 특수학교를 설립하겠다, 특수학급 방과후 활동을 질적이나 양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치구 중 교육청에서 직접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는 11개 자치구에 불과합니다. 또한 전체 특수학교 학생 수를 보면 사립이 무려 55.30%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립이 11.35% 그리고 나머지 33.35%를 서울교육청이 담당하고 있는 아주 열악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25개 자치구 중 특수학교가 한 곳도 없는 곳이 무려 8개 자치구나 됩니다. 현재 자치구와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감 조희연 지금 기본적으로 부지 문제가 좀 있고요, 아니면 통폐합 학교부지에 들어가는 방안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를 했고 동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김 의원님 기대에 못 미치겠지만 제가 하나 정도는 더 하는, 그래서 2개를 3기 임기 동안에 완성하는, 이미 두 개는 완성했고 그렇게 하고 2040년까지 지금 말씀하신 8개 자치구 모두에 실시하는 걸로 기본계획은 지금 수립된 상태입니다.
●김원태 의원 정말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엄청난 난관도 많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움 속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우리 특수한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가 빨리 설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교육감님께 마지막으로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감님께서 평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양한 교육 형태와 소외되지 않은 교육을 위해서 새로운 청사가 지어지는 용산 교육청사 내에 특수학교 설치를 제안드립니다.
존경하는 조희연 교육감님의 큰 용단을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김 의원님께서 정말 특수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 학생들이 특수학교를 통해서도 교육을 받고 일반학교 내의 특수학급을 통해서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특수학급을 좀 꺼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모든, 대개는 학생들 이동이 어렵다. 2층, 3층, 4층에는 학생들이 올라가기도 어렵다, 엘리베이터가 없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모든 학교에 엘리베이터 설치 예산을 지금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급도 좀 확대를 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신청사 부분은 저희도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취임한 2009년에 신청사가 추진되어서 진행이 됐어요. 지금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변경은 어려운데 용산구가 있으니까 용산구에 통폐합 학교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태 의원 용산구에는 특수학교가 없죠?
●교육감 조희연 용산구에는 지금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청사부지에는 이미 공사 중이니까요 지금 현재 설계 변경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나 말씀한 취지는 제가 100% 동의하고요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김원태 의원 그 부지가 꽤 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감 조희연 부지는 지금 여기 부지나 비슷합니다. 1만 3,000㎡로 비슷하고요, 단지 층수가 조금 더 올라가고 여유공간이 좀 늘어나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원태 의원 검토할 의향은 전혀 없으신가요?
●교육감 조희연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서 지금 단계에서는 여지가, 제가 결정의 문제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저희가 어쨌든 용산구도 우선적으로 또 수년 전에 이게 출발할 때 그렇게 설계가 됐으면 모르는데요. 지금도 사실은 조금 부족하다고, 저희 보건진흥원이 현재는 같이 있는데 보건진흥원도 다른 부지로 보내고 지금 들어가는 식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안의 정신은 저희가 적극 명심하겠습니다.
●김원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처한 열악한 교육환경과 장애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비단 이 문제들은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서울시와 의회도 함께 고민하고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해결해야 될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교육을 시키고자 365일 애간장을 태우는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해한다면,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싶다면 우리 모두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의 핵심 공약인 약자와의 동행 그리고 존경하는 조희연 교육감님의 중요 공약인 공존의 사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지금부터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사회적약자 그리고 교육의 약자들에게 힘과 용기와 꿈을 주는데 왜 망설이십니까?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이제 우리 모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믿고 함께 갑시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현기 김원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부의장 우형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오후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형재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년째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모두는 많은 피로감에 쌓여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긴 장마와 홍수와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 서울시민은 마음에 큰 상처와 그늘진 시름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소득은 줄어가고 취업난은 심해지고 걱정과 한숨으로 시민들은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는 어떠합니까? 매일 들려오는 정쟁의 소리에 서울시민들은 더욱더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시민을 위해 민생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생에는 여, 야가 없습니다. 또한 교육에도 여, 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존경하는 조희연 교육감께서는 공존의 교육을 강조하셨습니다. 일부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육에는 좌, 우가 없습니다. 진보, 보수가 이념과 입장이 달라도 토론과 합의가 가능한 사회, 바로 공존의 사회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2022년 5월 2일 3선에 도전하는 기자회견에서도 사회경제적 양극화는 물론 정치적 양극화도 심각하다며 학교 밖 학생 종합지원센터 등을 도입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공평한 출발과 정의로운 차등을 쉼없이 실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제1항에서도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조문으로 규정할 만큼 교육을 받을 권리는 기본권으로서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는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교를 떠나는 소위 학교 밖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을 위한 대안교육기관 지원 역시 교육청의 무관심 속에서 서울시와의 교육사무 책임 논쟁으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에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우리 기성세대가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희연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연 교육감님께서는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교육감 조희연 학교 밖 청소년이 사각지대인데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천명한 입장에 대해서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원태 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교육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감 조희연 김 의원님이야 제안하시려고 하신 것이겠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최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저희 교육청 내에서도 부서 간에 칸막이가 너무 심합니다. 제가 말을 일종의 협치형 통합지원체제를 부서 간에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래서 교육청 내 부서 간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교육청 간에 학교 밖 청소년, 그리고 대안교육기관 특별히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을 둘러싼 협치형 통합지원체제를 만드는 것도 저는 정말 다른 시도의 모범이 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태 의원 관련 법령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중 초ㆍ중학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경우 그리고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자퇴, 제적ㆍ퇴학처분을 받은 경우를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정확한 현황은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매년 수만 명의 청년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학교를 그만두고 있음에도 이런 학생에 대한 체계적 사례분석과 정보 미흡 등으로 정확한 규모와 현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감께서는 학교 밖 청소년 현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신 적이 있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저희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원태 의원 있으시면 세부적인 사항은 아니더라도 간략히 좀 말씀해 주시죠.
●교육감 조희연 지금 통계로 제출해 주셨는데요 1년에 전국적으로 한 5만 명 정도 그리고 그중의 20% 서울이 한 1만 명 내외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학교 밖 청소년의 내용 중에 기존에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게 일탈 청소년 같은 개념으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학교 교육과정에 소극적으로건 능동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 학업의향을 갖고 있는 혹는 학습이나 배움을 이어가고 있는 범주 저는 그걸 학교 밖 학생이라고 명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학생까지는 교육청이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현행 체제하에서는 학교 바깥으로 나가면 서울시장님 관할입니다. 그리고 학교 안에 있으면 교육감 관할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좀 모순적입니다.
●김원태 의원 좋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일단 이 자료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한 자료입니다. 혹시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매년 3년마다 한 번씩 조사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저희도 관련 통계…….
●김원태 의원 서울시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매년 이런 부분에서 조사를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김원태 의원 이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는 한 1만 8,000명이 되고 중학교는 1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올라갈수록 배 이상이 늘어납니다. 2만 3,894명이 학교를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교육문제를 왜 방치하고 외면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 청소년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교육감님께서는 매년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이 엄중한 문제의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아무래도 사유가 전국적으로 아마 비슷할 것 같습니다만 한 50% 내외의 학생들은 미인정 유학을 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질병이라든지 부적응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있고 검정고시를 하는 학생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좀 일탈적 성격이 있는 혹은 은둔형도 있고 또 최근에는 홈스쿨링을 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도 학교 밖 학생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학생들의 경우는 비인가 대안학교 같은 데에서 대안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가 좀 다양하게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는 주로 학업중단 학생들을 여가부하고 협조해서 꿈드림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신림동에 친구랑이라는 학교 밖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개 평생학습관에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의원님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100% 부응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원태 의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의 교육을 선도하는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통상적으로는 교육청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그냥 학교 밖 청소년으로 범주화해서 큰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내년부터는 검정고시 학생 지원, 홈스쿨링 학생 지원 이런 부분까지, 그다음에 이번에 대안교육기관법이 있으니까요 그거에 기초해서 서울시와의 적절한 분업과 협업 속에서 더 포괄적ㆍ종합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중간에서 매개 역할도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원태 의원 네.
교육청에서는 대안학교와 위탁형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고 계십니까? 간략히 좀 말씀해 주시죠.
●교육감 조희연 지금은 서울시가 주로 교사인건비, 운영비 그다음에 심지어는 임대료까지 일부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프로그램 관련해서 약간의 지원을 하는 정도입니다. 학교 밖 학업중단 학생 교육 지원이라든지 대안교육기관 질 제고 프로그램 이런 수준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제가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전국에서 최초로 만든 게 교육참여수당입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 배움을 이어가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말하자면 학업 내지는 생활지원금의 형태로 교육참여수당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00여 명의 학생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신림동에 있는 친구랑을 통해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최소 증명을 하는 걸 전제로 저희가 교육참여수당을 월 2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 의원 그러면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과 지원을 위해서 서울시 내에 131개소의 대안교육기관들이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지원 48개소와 서울시 지원 57개소 그리고 미지원 대안교육기관 26개소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맞습니다.
●김원태 의원 그러면 이들 대안교육기관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과 지원이라는 공통의 목적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차이는 무엇이며 차이를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감 조희연 지금까지는 57개소를 주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 교육청 지원 48개소를 저희가 지원하는 형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지원까지도 크게 보면 현재로는 서울시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안교육기관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조금 쟁점이 되어 있습니다.
●김원태 의원 교육감께서는 평소에 평등교육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교육형태와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맞으시죠?
●교육감 조희연 네, 맞습니다.
●김원태 의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담당해야 할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한 교육을 민간에 전가하는 행위는 학교를 떠나면 학생을 포기하는 교육청의 무관심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육감께서 평소 생각하고 추구하시는 교육철학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지원에 대해서는 상반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1차적인 관할과 지원은 지자체인 서울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 중간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의 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그동안 교육청은 이 부분에 무관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건 아니다, 학교 밖 청소년 중에 학업을 이어가고자 하는 학생들, 비인가 대안학교, 홈스쿨링, 검정고시, 심지어는 병원학교에 있는 학생들까지 이 학생들은 우리의 지원 체제 안에 있어야 된다 이런 관점인데요. 지금 대안교육기관법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주로 대안학교들이 학교라는 명칭을 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출발점인데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학교라는 명칭을 쓰기 위해서는 교육청에 등록을 하라 이렇게 돼서 지금 등록을 했는데요, 아까 57개 학교 중에 지금 12개만 저희한테 등록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지원문제가 걸려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도 ‘이제 등록을 교육청이 하니까 다 가져가라’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재정을 더 많이 부담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의 일부는 학업을 이어가니까 교육청과 연계가 많은데요 그렇지 않은 학생은 여전히, 다양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지자체가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청소년 정책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어서 저희는 지금이라도 같이 협업팀을 만들어서 적절한 분업과 협업의 경계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오히려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희가 재정부담은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재정부담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지난번 대안교육기관법상에 명확히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태 의원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와 교육청 간 교육사무에 대한 행정영역과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청은 교육을 총괄하는 주체로서 무한책임과 의무를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해야 할 대상은 학교의 학생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모든 청소년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서울시의 여러 부서가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체계상은 지금 서울시로 되어 있는데요.
●김원태 의원 네, 알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앞으로 법적 체계를 재정비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원태 의원 그리고 이 문제는 서울시 역시 책임과 의무를 함께할 공동운명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답변하시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저는 같이 협의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원태 의원 그런 것을 차치하더라도 학교 밖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교육감님이 안아서 그들의 미래를 좀 더 나은 미래로 만들어 주시는 게 어떠한가 말씀드립니다.
●교육감 조희연 저는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태 의원 꼭 함께 품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와 개선대책 그리고 대안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소재 학교에서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개선대책과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땜질식 처방보다는 근원적인 원인과 실태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시기는 언제인지 또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학교를 그만둔 이후 생활실태는 어떠한지 등등 그리고 향후 진로에 관한 생각과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진로 결정 및 자신에 대한 생각과 심리상태는 어떠한지에 대한 종합적인 원인분석이 꼭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3년마다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3년마다 실시하는 주기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저희는 지금까지는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원 방안의 강화가 오히려 더 쟁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 의원 그런데 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상위 법령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법에서도 실태조사를 위하여 기존 3년마다 실시하던 것을 2년으로 지난 2021년 3월 23일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급속하게 변화하는 학교 밖 교육환경에 비해서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환경 변화와 흐름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실태조사 주기를 2년이 아닌 매년 실시하여 이와 관련된 정책과 지원 계획에 반영할 의지가 있는지 교육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 부분은 3년 주기를 2년 혹은 1년 주기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매년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라든지 사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파악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중앙정부 수준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심리정서 지원, 생활 지원, 직업 지원 이렇게 조금 다른 영역 청소년 정책의 일환으로 지금까지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국가 교육과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학교에 적응하지 않는 혹은 그걸로부터 거리가 있는 다양한 유형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는 중앙정부 수준에서도 예컨대 여가부가 재편된다든지 혹은 보건복지부가 또 일부 관련이 되니까 중앙정부 수준에서 교통정리가 되면, 예를 들면 지금 보육도 교육부로 통합하자는 유보통합 논의가 제기된 바도 있고요,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는 대표적인 교통정리가 좀 필요한 영역일 것 같습니다.
●김원태 의원 맞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은 좀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원태 의원 물론 상위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도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는 데가 바로 서울청 아닙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김원태 의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황을 매년 파악을 해서…….
●교육감 조희연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원태 의원 정책에 반영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양한 청소년을 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중에서도 신체 및 정신 장애가 있는 아동 및 청소년들을 위한 특수학교 설치와 운영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수학교는 대표적인 님비시설이라는 인식 때문에 설립이나 설치에 매우 어려움이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수학교 설치ㆍ운영을 꺼리는 것에 대하여 교육청은 더욱더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한동안 곤욕을 치른 적이 계시죠?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제가 17년 만에 서울에 특수학교를 못 만들다가 3개의 특수학교를 서진학교, 나래학교는 이미 만들었고 중랑구에 동진학교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아마 조희연의 최대 성과를 들라면 그걸 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좀 부족합니다. 이걸 이렇게 질의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원태 의원 교육감님께서는 서울시 내에서 현재 운영 중인 특수학교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본 의원은 특수학교 설립 및 설치에 교육청이 획기적인 대책으로 적극적 확대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사실상 특수학교는 현재 공립에서 맡고 있는 부분은 전체 학생 수에 비하면 33.35%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원수로 말씀드리면 1,449명만이 현재 공립에서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현재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감님, 현재 있는 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감 조희연 지금 현 교육청 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원태 의원 그렇죠.
●교육감 조희연 현 부지는 문화재보호구역이어서 사용이 제한돼서 건축물이나 신축ㆍ증축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한성이 있어서 서울시하고도 활용방안 논의가 좀 있었고 그런 정도 있습니다.
●김원태 의원 그러면 지금 있는 교육청 부지에 특수학교가 들어갈 수 없는 형편은 아닌가요?
●교육감 조희연 종로구에는 지금 4개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저희가 또 학교당 학생 수도 다른 시ㆍ구의 특수학교에 비해서는 학생 수가 좀 적어서…….
●김원태 의원 종로구에 있는 것은 국립 학교들이 있는 거죠?
●교육감 조희연 네. 농학교, 맹학교는 국립입니다. 그리고 수도사랑, 경운 이렇게 있습니다.
●김원태 의원 됐습니다.
지난 교육감 3선에 도전하는 기자회견에서 교육감님은 모든 자치구에 특수학교를 설립하겠다, 특수학급 방과후 활동을 질적이나 양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치구 중 교육청에서 직접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는 11개 자치구에 불과합니다. 또한 전체 특수학교 학생 수를 보면 사립이 무려 55.30%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립이 11.35% 그리고 나머지 33.35%를 서울교육청이 담당하고 있는 아주 열악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25개 자치구 중 특수학교가 한 곳도 없는 곳이 무려 8개 자치구나 됩니다. 현재 자치구와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감 조희연 지금 기본적으로 부지 문제가 좀 있고요, 아니면 통폐합 학교부지에 들어가는 방안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를 했고 동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김 의원님 기대에 못 미치겠지만 제가 하나 정도는 더 하는, 그래서 2개를 3기 임기 동안에 완성하는, 이미 두 개는 완성했고 그렇게 하고 2040년까지 지금 말씀하신 8개 자치구 모두에 실시하는 걸로 기본계획은 지금 수립된 상태입니다.
●김원태 의원 정말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엄청난 난관도 많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움 속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우리 특수한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가 빨리 설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교육감님께 마지막으로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감님께서 평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양한 교육 형태와 소외되지 않은 교육을 위해서 새로운 청사가 지어지는 용산 교육청사 내에 특수학교 설치를 제안드립니다.
존경하는 조희연 교육감님의 큰 용단을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김 의원님께서 정말 특수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 학생들이 특수학교를 통해서도 교육을 받고 일반학교 내의 특수학급을 통해서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특수학급을 좀 꺼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모든, 대개는 학생들 이동이 어렵다. 2층, 3층, 4층에는 학생들이 올라가기도 어렵다, 엘리베이터가 없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모든 학교에 엘리베이터 설치 예산을 지금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급도 좀 확대를 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신청사 부분은 저희도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취임한 2009년에 신청사가 추진되어서 진행이 됐어요. 지금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변경은 어려운데 용산구가 있으니까 용산구에 통폐합 학교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태 의원 용산구에는 특수학교가 없죠?
●교육감 조희연 용산구에는 지금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청사부지에는 이미 공사 중이니까요 지금 현재 설계 변경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나 말씀한 취지는 제가 100% 동의하고요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김원태 의원 그 부지가 꽤 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감 조희연 부지는 지금 여기 부지나 비슷합니다. 1만 3,000㎡로 비슷하고요, 단지 층수가 조금 더 올라가고 여유공간이 좀 늘어나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원태 의원 검토할 의향은 전혀 없으신가요?
●교육감 조희연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서 지금 단계에서는 여지가, 제가 결정의 문제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저희가 어쨌든 용산구도 우선적으로 또 수년 전에 이게 출발할 때 그렇게 설계가 됐으면 모르는데요. 지금도 사실은 조금 부족하다고, 저희 보건진흥원이 현재는 같이 있는데 보건진흥원도 다른 부지로 보내고 지금 들어가는 식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안의 정신은 저희가 적극 명심하겠습니다.
●김원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처한 열악한 교육환경과 장애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비단 이 문제들은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서울시와 의회도 함께 고민하고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해결해야 될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교육을 시키고자 365일 애간장을 태우는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해한다면,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싶다면 우리 모두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의 핵심 공약인 약자와의 동행 그리고 존경하는 조희연 교육감님의 중요 공약인 공존의 사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지금부터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사회적약자 그리고 교육의 약자들에게 힘과 용기와 꿈을 주는데 왜 망설이십니까?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이제 우리 모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믿고 함께 갑시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현기 김원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부의장 우형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오후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형재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의원 지방자치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그리고 우형찬 부의장님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형재 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한제현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2부시장 한제현 행정2부시장 한제현입니다.
●김형재 의원 안녕하세요?
동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14시 08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4시 10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부시장님, 지난 8월 8일 서울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강남역 일대 등 서울시 곳곳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강남 도로에서는 맨홀 뚜껑이 열리며 물이 역류했습니다. 이날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병문안하고 돌아가던 남매가 맨홀에 빠져서 순식간에 사라진 남매를 찾기 위해 수십명의 구조대원들이 투입되어 일대의 모든 곳을 수색했으나 남매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각각 다른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되어 안타까움을 자아내었습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부시장님, 맨홀 뚜껑은 보통 100㎏이 넘는 무게와 특수잠금장치로 되어 있다는데요 그날 맨홀 뚜껑은 왜 그렇게 쉽게 열렸던 것일까요?
저는 지난 8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맨홀 뚜껑의 관리상 문제점들을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번 사고가 인재라는 지적도 있던데 부시장님은 인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천재지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이에 대해 서울시나 정부에서 어떠한 보상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2부시장 한제현 먼저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사망하게 된 두 남매분에게 삼가 명복을 빌고요 또 유가족분들에게는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그 원인으로는 아까 동영상에서 보았듯이 그 부분이 깔대기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한꺼번에 물이 그리 들어가게 되고 또 하수관을 역류해서 수압을 견디지 못해서 맨홀 뚜껑이 열려서 이런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 긴급하게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고요, 연말까지 1만 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새로 설치되는 맨홀에 대해서는 이러한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해서 법 개정을 연말까지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보상에 대해서는 9월 16일 서초구에서 큰 액수는 아니지만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와 서초구가 협의해서 긴밀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재 의원 한 가지만 더 부연해서 질문을 드리면 지금 추락방지시설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질문했던 요지에 보면 잠금장치가 해제되어서 물이 역류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어떻게 대책을…….
●행정2부시장 한제현 저희들이 그래서 당초 설계기준에 맞게 설계는 했습니다만 그날 시간당 112㎜라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설계기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향후에 신설되는 맨홀에 대해서는 의무화시키는 방안을 저희들이 법 개정을 통해서 관철시키도록 하겠고요. 법 개정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저지대 침수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설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재 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제가, 과거가 아니고 지난 8월 1일 보도자료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서울 지역에 맨홀 뚜껑의 관리주체가 20여 개가 넘더라고요. 그렇게 관리하는 기관들이 다 상이하고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책임소재라든지 관리상의 부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제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융합적으로 관리를 한다든지 점검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2부시장 한제현 네,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주로 맨홀 뚜껑이 열려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하수관입니다. 하수관 맨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재 의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자료화면을 보며) 부시장님, 반복되는 강남지역 침수피해의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사실 지역 문제도 있습니다. 강남역 사거리 일대는 지형적으로 양 옆에 위치한 서초와 역삼동 일대보다 지대가 낮아서 침수에 사실 취약한 구조입니다.
원래는 논과 밭이 대부분이었던 강남이 1970년대 이후에 서울 강북에 집중된 인구 과밀화 등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만 겉모습은 최첨단으로 발전했던 강남이나 정작 지하의 배수 시스템은 비를 감당하는 데 번번이 실패했다고 봅니다.
이번 침수로 각국의 주요 외신들도 저희 강남 침수사태에 주목을 했는데요 관련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주요 외신에서는 금번 강남역 일대 침수사태에 대해서 아카데미상을 받은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이 현실이 되었다거나 또는 싸이의 강남스타일, 물에 잠기다 하는 표현으로 강남 침수사태를 비중 있게 보도를 했습니다. 또한 외신들은 발달된 도시의 중심에서 자연재해에 이토록 취약하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이번 외신보도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행정2부시장 한제현 이번 수해는 주 원인이 기상관측 이래 대규모 강수량이 있었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있었지만 이런 강남지역을 비롯해서 침수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와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현재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재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좀 전에 답변하신 그 내용을 말씀하신 대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사항으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부시장님, 저기 도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2011년도에 수립되었던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사업 7개소 중에 양천구 신월동 빗물배수터널만 공사를 하였고 나머지는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공사를 하지 않게 된 계획이 변경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변경된 설계가 적합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2부시장 한제현 2011년 저희들이 화면에서 보신 7개 지역에 대해서 대심도 빗물터널을 건설하는 것을 발표했는데 사업추진 논의 과정에서 일부 전문가들의 아주 강력한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신월 빗물터널만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신월 빗물터널을 추진하게 된 사유는 화곡동ㆍ신월동 일대가 강남역 일대처럼 분지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 많이 개발되어 있어서 고밀적으로 개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여건상 저희들이 단면 확장이랄지 아니면 빗물펌프장을 신ㆍ증설하는 것보다는 7개 중에 신월지역을 아까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먼저 대심도 빗물터널을 건설하자는 의견이 모아져서 그렇게 먼저 거기를 하게 되었고요.
설계 과정에서도 약간 기술적인 이야기지만 수리모형실험에서 역류현상이 발생된다는 의견이 나와서 유입구 또는 본선의 단면을 확대해서 다시 실험해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설을 하게 되었고요. 이번에도 그 지역 일대가 시간당 60㎜ 정도가 내렸는데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그 빗물터널을 건설하지 않았으면 약 600세대에 침수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그런 검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방재성능 목표를 지금은 30년으로 해서 시간당 95㎜를 설계기준을 정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 이상의 비가 오더라도 견딜 수 있는 그러한 빗물터널 건설이 유일한 대책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형재 의원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시장님께 추가 질문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부시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전에 잠깐 동영상을 시청하신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영상자료 상영)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차수문을 설치한 강남구의 한 빌딩은 지난 8월 8일 폭우에도 침수피해를 막을 수 있었으나 차수문이 없는 상가건물들은 위 사진과 같이 지하 1층, 2층 전부 침수가 되어서 소방펌프와 양수기로 배수하는 데만 이틀, 사흘씩이나 소요가 되었습니다.
저 사진은 제가 그다음 날과 2~3일 동안 현장에 직접 가서 수해복구 활동에 참여했던 현장인데요, 왼쪽 사진은 지하 1층에 분식당과 노래방이 있는 곳입니다. 저기에 있는 물을 배수하는 데 이틀 걸렸고 오른쪽에 있는 지하주차장 1층, 2층 쪽에는 소방서의 소방펌프와 동사무소에서 지원해 준 양수기로 1, 2층을 다 뿜어내는 데 사흘 걸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현재 주택 지하층의 차수판, 차수문이랑 차수판은 좀 다르죠. 차수판을 설치해 주고 있는데 이 설치 비용을 저희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의 홍보가 미흡해서 설치하지 못해서 제 선거구인 강남구 논현동이라든지 역삼동 이런 데서 피해가 속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일선 구청과 동주민센터 등을 통해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제가 요청을 드리고요. 또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번 사례와 같이 향후 침수가 예상되는 근린상가건물이나 소형 상가 등 지하층이나 또는 지하주차장 입구에 차수문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서울시나 정부에서 국비 또는 시비 등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한다면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2부시장 한제현 저도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저지대 침수 취약주택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침수방지판을 설치해 오고 있는데요. 세 들어 사는 분들은 찬성을 하는데 문제는 건물주가 집값 하락을 이유로 해서 반대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올해에도 계속 한 8,500가구에 대해서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데 건물주가 동의만 한다면 의원님이 제안하신 침수 취약지구에 있는 소규모 상가 이런 곳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형재 의원 이번에 지하층 침수 같은 경우는 보니까 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세입자 100만 원, 집주인 100만 원 이렇게 분배를 해 주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집주인은 집주인대로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이렇게 각각 덜 만족스러운 그런 상황이 발생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주인들을 동센터나 이런 데서 좀 설득을 하셔서 아예 침수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그런 분쟁도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행정2부시장 한제현 네, 알겠습니다.
●김형재 의원 부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2부시장 한제현 네, 감사합니다.
●김형재 의원 다음은 시장님께 질의하려고 하오니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 요즈음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3일째 시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장 오세훈 네.
●김형재 의원 우선 드릴 말씀은 위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월 빗물저류시설은 1,892억 원을 투입하여 32만 톤 규모로 2019년에 준공이 되어 이번 집중호우 시에 인근지역에 거의 침수피해가 없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시장 오세훈 네.
●김형재 의원 반면 이번에 침수피해가 가장 컸던 강남역 일대는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은 짓지 않았습니다만 물론 수방대책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고요, 보니까 제가 확인해 본 바로 용허리공원에 빗물저류조를 설치하고 또 역경사관로를 개선하고 반포천 유역분리터널 설치 등으로 예산 투입을 분산시켰더라고요.
그래서 당초 2011년도에 계획을 했던 강남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사업비가 그때 당시 예산액이 1,317억 원이었으나 현재까지 강남역 일대의 수방대책으로 기투입한 예산이 1,716억 원이고 앞으로 서운로 배수로 신설 예산이라든지 기타 부대시설 공사비까지 약 400억 원이 더 투입될 예정으로 있어서 총 2,119억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볼 말씀이 그런데 돈을 이렇게 800억 원이나 더 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배수터널은 없고 강남역 일대는 이번에 침수가 되었으며 고귀한 인명피해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좀 전의 외신자료 동영상에서 보았듯이 ‘싸이의 강남스타일, 물에 잠기다’라는 보도로 대한민국 국격과 수도서울의 이미지 실추가 상당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분이 아무도 없으며 책임졌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생각하면 할수록 참 안타까운 결과인데요. 10여 년 전에 이곳 지형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깔때기 모양으로 주변에서 빗물이 모여들 수밖에 없는 지형이라는 걸 다 알고 당시에 굉장히 큰 비 피해를 보고 난 직후에 다시는 그런 피해를 보지 말자는 뜻에서 강남역 일대에, 강남 일대에 대형 빗물저류터널을 만들자고 결론을 내렸던 것인데 그 이후에 일부 전문가를 자처하는, 제 입장에서 보면 대형 재난사고가 나면 단골로 방송에 등장해서 전문지식을 과시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몇 명 있는데 그분들이 서울시에서 주재하는 각종 검토 모임이나 회의에 참석을 해서 아주 목소리를 높였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그분들은 자취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사이비 전문가들은 정말 사회적으로 큰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과정이야 어찌 됐든 그분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전임 시장님 시절에 강남 일대에 만들기로 했던 대형 빗물저류터널은 결국 무산이 됐고 그 결과 의원님 지금 보여주신 화면처럼 저렇게 처참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최대한 속도를 내서, 이런 대형 사업을 할 때는 항상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 그 양론은 바람직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그 시행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쓰여야지 자칫 이렇게 큰 틀에서의 결론을 오도하고 꼭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잘못 인용되고 활용되는 일은 이번 기회에 좀 깊은 반성을 통해서 재발을 방지하는 그런 우리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2단계로 걸쳐서 3군데 3군데 이렇게 6군데의 대심도 빗물저류터널을 만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사업만큼은 시장이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꾸준히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남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김형재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전에 여쭤봤던 책임지는 분도 없고 책임졌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결코 제가 어떤 책임자 처벌이라든지 책임추궁을 하자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과거에 보면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말이 있듯이 이러한 사례가 또 언제 어느 때 되풀이될지 모르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훈으로 삼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이번 강남역 일대 침수로 이미 8월 16일 서울시에 대심도터널 조기착공을 주문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가 있고요, 8월 24일에는 제가 수해예방 포럼에도 참석을 해서 같은 주문을 제가 발언한 적이 있는데요. 혹시 시장님,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시장 오세훈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형재 의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장님, 저는 지난주 시장님께서 9월 12일 대심도 빗물터널공사 조기착공을 위해서 준비작업을 착수했다는 보도를 보았는데요. 특히 제 지역구가 속해 있는 강남역 일대 등 3곳에 우선 설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제 지역구인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본 의원은 지난 8월 8일 기록적 호우로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겪으면서 또한 물에 잠겼던 강남역 일대 수해복구 활동에 참여하면서 매년 수년간 반복되고 있는 강남역 일대 침수의 근본적 해결책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추가대책으로 서운로 쪽에, 그러니까 강남대로 서쪽편 서운로 저지수로 신설과 몇 가지 보강공사를 진행해서 2024년경에 준공예정으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와 향후에 닥칠 집중호우 대비를 위해서 강남대로변에서 그쪽 서운로 쪽으로 배수관로 직관로를 한 5개 이상 신설 추가 설치를 제가 좀 건의드려보고요.
앞서 차수문 설치비용을 서울시가 지원해 주는 방안과 지금 서운로 방향에 배수관로 추가 설치하는 것을 제가 지금 제안을 드렸는데요.
아까 발표하셨던 강남역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을 올 하반기에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더라도 앞으로 5년 후인 2027년경에 준공 예정으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난 8월 8일 호우 강남역 일대 침수 시에 동일 배수관로를 사용하는 역삼동 역삼초교 사거리 일대와 논현동 그리고 수계는 다르지만 대치역 일대도 심각한 침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앞으로 5년, 6년 동안 이 공사기간 중에 이번과 같은 집중호우가 또 한번 발생할 때 속수무책으로 우리가 심각한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나 대안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워낙 장기간이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완공될 때까지는 또 언제 어떤 침수피해가 발생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구조적인 대책과 비구조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조적인 대책은 빗물펌프장의 노후펌프시설 교체 등으로 배수능력을 향상시키고 통수능이 부족한 하수관로는 개선을 해서 조기에 완료하겠습니다. 비구조적인 대책은 금번 침수피해 주택, 상가 등에 중점적으로 침수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모래마대 비치, 하수관로 준설 그리고 빗물받이 전담 관리자를 채용해서 빗물받이 준설을 상시적으로 시행하고 반포천 및 사당천에 대해서는 하상 준설을 통해서 하천의 통수단면을 더 키워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재 의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좀 전에 노후펌프 교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인근의 반포펌프장이랑 사평펌프장 등에 있는 펌프가 용량이 작고 노후화됐다는 지적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요즘 최근에 나오는 펌프들이 아주 용량이 크고 펌핑 용량이 지금 기존 것보다 몇 배나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신형으로 교체하셔서 5년 내지 6년간 공사기간 중에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하고 제도적인 보완을 통하여 소통하고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우리 모두 상생 발전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께 강남 등 서울 지역의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를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결단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차질 없이 가용 예산과 자원을 최대한 투입하셔서 조기에 완공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조희연 교육감님께 질의하려고 하오니 교육감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 말씀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마스크를 쓰니까 계속 안경에 김이 서려서 잠시만 마스크를 벗고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교육감 조희연 반갑습니다.
●김형재 의원 반갑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교육감님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교육감 조희연 고맙습니다.
●김형재 의원 교육감님은 천만 시민이 교육감님을 이번에 선출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아마도 안정 속에 교육개혁을 해라 이런 취지로, 또 급격한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혼란에 대해서도 우려하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형재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17일에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함께 학교현장점검단 일원으로 강남구 관내 일부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방문하였고 이전에도 두세 차례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루어진 현장방문은 학교 현안 청취 및 시설점검 등을 통해서 노후환경 개선과 학력격차 해소방안 등을 모색하고 2022년도에 학교 화장실 내에 쪼그려변기 제로화, 일명 화변기라고 그러죠. 그리고 11대 의회 임기 내에 학교 찜통교실 제로화 등 학교 환경 개선 목표를 보다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번에 서울시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서 화변기, 일명 쪼그려변기를 하반기에 전량 양변기로 교체하는 건으로 추경 예산이 편성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김형재 의원 알고 계실 거고. 그런데 현재 대부분의 초ㆍ중ㆍ고등학교 화장실은 협소한 공간과 석면재질로 된 문과 칸막이가 사용되고 있는 등 1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이지만 방치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이 깨끗하지 못하고 불편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88올림픽 이후에 쾌적하고 깨끗한 시설로 변모를 하여 이용편의 증진을 도모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부러워하는 한국의 면모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아직도 학교 화장실을 이용할 때 청결하지 못하고 어둡고 좁은 공간으로 인해서 불편하고 심리적 불안과 함께 건강상의 문제까지 겪고 있고 급기야 화장실 이용을 꺼려한다는 그런 지속적인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이러한 고충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교육감 조희연 네.
●김형재 의원 들어본 적 있으시다니까 제가 계속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교육감님, 그래서 본 의원은 내년부터 서울시내 모든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화장실을 품격 있고 위생적인 친환경 화장실로 전면 개보수를 진행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감 조희연 화장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지금 저렇게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낡은 화장실도 있고요 또 전국적으로 자랑할 만한 첨단의 화장실이 사실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가는 중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주도를 해 주셔서 화변기를 양변기로 전면 교체하는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전에 서울시가 같이 협력사업으로 해서 꿈꾸는 화장실이라는 이름으로 첨단의 화장실을 만들고 그게 모델화돼서 신설 학교에는 이렇게 첨단의 화장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이제 보완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내구연한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내구연한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20년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화장실 전면 보수의 내구연한이. 그래서 내년부터는 15년으로 변경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08년 시설이 2028년이 돼야 전면 보수가 되는데요 2023년부터 전면 보수가 가능하게 저희도 이렇게 규정을 좀 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번에 화변기 교체를 하게 되면 그냥 화변기만 교체되는 건 아니거든요. 화장실에 일정한 변화가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포함해서 15년으로 단축함에 즈음한 신속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재 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년, 15년 이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요 화장실을 만들 때 그때 같은 경우는 각 학급에 학생 수가 많고 또 이용자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 편의시설보다는 칸을 많이 만들고 어쩌고 이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저렇게, 사실 우리 어른들이 들어가기도 좁은 저런 공간입니다. 저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는 보면 각급 학교에 학생 수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좀 전에 15년 말씀하셨는데 그런 기준을 좀 더 전향적으로 개방적으로 확대하셔서 지금처럼 저렇게 좁고 열악한 화장실들은 내년에 순차적으로 좀 우선적으로 개보수를 진행해 주시는 게 어떻겠냐, 그럼 제가 동의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제가 여기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형재 의원 시간이 없어서, 지금 다른 것으로 넘어와서…….
추가사항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교육감 조희연 그러겠습니다.
●김형재 의원 특히 아까 다른 지역은 또 새로 지은 곳은 좋은 곳이 있고 등등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제 지역구인 강남구 일대 학교를 다녀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있는 강남구 지역 학교들이 훨씬 더 환경이 낙후되어 있다, 그래서 개선의 필요성을 제가 느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많은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교육감 조희연 그런데 강남만 낙후돼 있는 건 아닙니다.
●김형재 의원 낙후된 여러 지역 중에 강남도 포함돼 있으니까 같이 좀 챙겨주시고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김형재 의원 그다음에 제가 질의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8월 29일 서울시의회 제313회 임시회에서 일부 퇴직 앞둔 학교장들의 노후 교육환경 개선사업 거부행태에 대해서 개선을 촉구하는 의사발언을 했었습니다.
저는 자유대한민국의 미래세대인 우리 학생들에게 쾌적한 학습환경을 제공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모든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있어서 현장방문을 해서 노후시설이 확인되었는데도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일부 학교장님에 대해서 제가 봐서는 아주 직무태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대책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교육감 조희연 저희가 저렇게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아마 의원님들도 지역에 다니다 보면 일부 퇴직을 앞둔 교장선생님의 좀 소극적인 태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퇴직을 앞둔 교장선생님 전체가 그렇지 않다는 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김형재 의원 그래서 아까 일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저희도 어쨌든 연수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협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김형재 의원 교육감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남구 학교뿐 아니라 서울시내 모든 학생들이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학습에 열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제가 마무리 말씀 잠깐만 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수도서울 천만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봉사행정을 기대해 보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우형찬 존경하는 김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부위원장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제현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2부시장 한제현 행정2부시장 한제현입니다.
●김형재 의원 안녕하세요?
동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14시 08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4시 10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부시장님, 지난 8월 8일 서울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강남역 일대 등 서울시 곳곳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강남 도로에서는 맨홀 뚜껑이 열리며 물이 역류했습니다. 이날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병문안하고 돌아가던 남매가 맨홀에 빠져서 순식간에 사라진 남매를 찾기 위해 수십명의 구조대원들이 투입되어 일대의 모든 곳을 수색했으나 남매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각각 다른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되어 안타까움을 자아내었습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부시장님, 맨홀 뚜껑은 보통 100㎏이 넘는 무게와 특수잠금장치로 되어 있다는데요 그날 맨홀 뚜껑은 왜 그렇게 쉽게 열렸던 것일까요?
저는 지난 8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맨홀 뚜껑의 관리상 문제점들을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번 사고가 인재라는 지적도 있던데 부시장님은 인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천재지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이에 대해 서울시나 정부에서 어떠한 보상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2부시장 한제현 먼저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사망하게 된 두 남매분에게 삼가 명복을 빌고요 또 유가족분들에게는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그 원인으로는 아까 동영상에서 보았듯이 그 부분이 깔대기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한꺼번에 물이 그리 들어가게 되고 또 하수관을 역류해서 수압을 견디지 못해서 맨홀 뚜껑이 열려서 이런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 긴급하게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고요, 연말까지 1만 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새로 설치되는 맨홀에 대해서는 이러한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해서 법 개정을 연말까지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보상에 대해서는 9월 16일 서초구에서 큰 액수는 아니지만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와 서초구가 협의해서 긴밀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재 의원 한 가지만 더 부연해서 질문을 드리면 지금 추락방지시설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질문했던 요지에 보면 잠금장치가 해제되어서 물이 역류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어떻게 대책을…….
●행정2부시장 한제현 저희들이 그래서 당초 설계기준에 맞게 설계는 했습니다만 그날 시간당 112㎜라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설계기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향후에 신설되는 맨홀에 대해서는 의무화시키는 방안을 저희들이 법 개정을 통해서 관철시키도록 하겠고요. 법 개정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저지대 침수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설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재 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제가, 과거가 아니고 지난 8월 1일 보도자료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서울 지역에 맨홀 뚜껑의 관리주체가 20여 개가 넘더라고요. 그렇게 관리하는 기관들이 다 상이하고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책임소재라든지 관리상의 부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제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융합적으로 관리를 한다든지 점검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2부시장 한제현 네,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주로 맨홀 뚜껑이 열려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하수관입니다. 하수관 맨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재 의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자료화면을 보며) 부시장님, 반복되는 강남지역 침수피해의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사실 지역 문제도 있습니다. 강남역 사거리 일대는 지형적으로 양 옆에 위치한 서초와 역삼동 일대보다 지대가 낮아서 침수에 사실 취약한 구조입니다.
원래는 논과 밭이 대부분이었던 강남이 1970년대 이후에 서울 강북에 집중된 인구 과밀화 등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만 겉모습은 최첨단으로 발전했던 강남이나 정작 지하의 배수 시스템은 비를 감당하는 데 번번이 실패했다고 봅니다.
이번 침수로 각국의 주요 외신들도 저희 강남 침수사태에 주목을 했는데요 관련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주요 외신에서는 금번 강남역 일대 침수사태에 대해서 아카데미상을 받은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이 현실이 되었다거나 또는 싸이의 강남스타일, 물에 잠기다 하는 표현으로 강남 침수사태를 비중 있게 보도를 했습니다. 또한 외신들은 발달된 도시의 중심에서 자연재해에 이토록 취약하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이번 외신보도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행정2부시장 한제현 이번 수해는 주 원인이 기상관측 이래 대규모 강수량이 있었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있었지만 이런 강남지역을 비롯해서 침수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와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현재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재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좀 전에 답변하신 그 내용을 말씀하신 대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사항으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부시장님, 저기 도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2011년도에 수립되었던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사업 7개소 중에 양천구 신월동 빗물배수터널만 공사를 하였고 나머지는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공사를 하지 않게 된 계획이 변경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변경된 설계가 적합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2부시장 한제현 2011년 저희들이 화면에서 보신 7개 지역에 대해서 대심도 빗물터널을 건설하는 것을 발표했는데 사업추진 논의 과정에서 일부 전문가들의 아주 강력한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신월 빗물터널만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신월 빗물터널을 추진하게 된 사유는 화곡동ㆍ신월동 일대가 강남역 일대처럼 분지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 많이 개발되어 있어서 고밀적으로 개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여건상 저희들이 단면 확장이랄지 아니면 빗물펌프장을 신ㆍ증설하는 것보다는 7개 중에 신월지역을 아까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먼저 대심도 빗물터널을 건설하자는 의견이 모아져서 그렇게 먼저 거기를 하게 되었고요.
설계 과정에서도 약간 기술적인 이야기지만 수리모형실험에서 역류현상이 발생된다는 의견이 나와서 유입구 또는 본선의 단면을 확대해서 다시 실험해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설을 하게 되었고요. 이번에도 그 지역 일대가 시간당 60㎜ 정도가 내렸는데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그 빗물터널을 건설하지 않았으면 약 600세대에 침수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그런 검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방재성능 목표를 지금은 30년으로 해서 시간당 95㎜를 설계기준을 정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 이상의 비가 오더라도 견딜 수 있는 그러한 빗물터널 건설이 유일한 대책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형재 의원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시장님께 추가 질문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부시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전에 잠깐 동영상을 시청하신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영상자료 상영)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차수문을 설치한 강남구의 한 빌딩은 지난 8월 8일 폭우에도 침수피해를 막을 수 있었으나 차수문이 없는 상가건물들은 위 사진과 같이 지하 1층, 2층 전부 침수가 되어서 소방펌프와 양수기로 배수하는 데만 이틀, 사흘씩이나 소요가 되었습니다.
저 사진은 제가 그다음 날과 2~3일 동안 현장에 직접 가서 수해복구 활동에 참여했던 현장인데요, 왼쪽 사진은 지하 1층에 분식당과 노래방이 있는 곳입니다. 저기에 있는 물을 배수하는 데 이틀 걸렸고 오른쪽에 있는 지하주차장 1층, 2층 쪽에는 소방서의 소방펌프와 동사무소에서 지원해 준 양수기로 1, 2층을 다 뿜어내는 데 사흘 걸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현재 주택 지하층의 차수판, 차수문이랑 차수판은 좀 다르죠. 차수판을 설치해 주고 있는데 이 설치 비용을 저희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의 홍보가 미흡해서 설치하지 못해서 제 선거구인 강남구 논현동이라든지 역삼동 이런 데서 피해가 속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일선 구청과 동주민센터 등을 통해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제가 요청을 드리고요. 또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번 사례와 같이 향후 침수가 예상되는 근린상가건물이나 소형 상가 등 지하층이나 또는 지하주차장 입구에 차수문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서울시나 정부에서 국비 또는 시비 등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한다면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2부시장 한제현 저도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저지대 침수 취약주택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침수방지판을 설치해 오고 있는데요. 세 들어 사는 분들은 찬성을 하는데 문제는 건물주가 집값 하락을 이유로 해서 반대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올해에도 계속 한 8,500가구에 대해서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데 건물주가 동의만 한다면 의원님이 제안하신 침수 취약지구에 있는 소규모 상가 이런 곳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형재 의원 이번에 지하층 침수 같은 경우는 보니까 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세입자 100만 원, 집주인 100만 원 이렇게 분배를 해 주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집주인은 집주인대로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이렇게 각각 덜 만족스러운 그런 상황이 발생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주인들을 동센터나 이런 데서 좀 설득을 하셔서 아예 침수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그런 분쟁도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행정2부시장 한제현 네, 알겠습니다.
●김형재 의원 부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2부시장 한제현 네, 감사합니다.
●김형재 의원 다음은 시장님께 질의하려고 하오니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 요즈음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3일째 시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장 오세훈 네.
●김형재 의원 우선 드릴 말씀은 위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월 빗물저류시설은 1,892억 원을 투입하여 32만 톤 규모로 2019년에 준공이 되어 이번 집중호우 시에 인근지역에 거의 침수피해가 없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시장 오세훈 네.
●김형재 의원 반면 이번에 침수피해가 가장 컸던 강남역 일대는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은 짓지 않았습니다만 물론 수방대책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고요, 보니까 제가 확인해 본 바로 용허리공원에 빗물저류조를 설치하고 또 역경사관로를 개선하고 반포천 유역분리터널 설치 등으로 예산 투입을 분산시켰더라고요.
그래서 당초 2011년도에 계획을 했던 강남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사업비가 그때 당시 예산액이 1,317억 원이었으나 현재까지 강남역 일대의 수방대책으로 기투입한 예산이 1,716억 원이고 앞으로 서운로 배수로 신설 예산이라든지 기타 부대시설 공사비까지 약 400억 원이 더 투입될 예정으로 있어서 총 2,119억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볼 말씀이 그런데 돈을 이렇게 800억 원이나 더 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배수터널은 없고 강남역 일대는 이번에 침수가 되었으며 고귀한 인명피해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좀 전의 외신자료 동영상에서 보았듯이 ‘싸이의 강남스타일, 물에 잠기다’라는 보도로 대한민국 국격과 수도서울의 이미지 실추가 상당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분이 아무도 없으며 책임졌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생각하면 할수록 참 안타까운 결과인데요. 10여 년 전에 이곳 지형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깔때기 모양으로 주변에서 빗물이 모여들 수밖에 없는 지형이라는 걸 다 알고 당시에 굉장히 큰 비 피해를 보고 난 직후에 다시는 그런 피해를 보지 말자는 뜻에서 강남역 일대에, 강남 일대에 대형 빗물저류터널을 만들자고 결론을 내렸던 것인데 그 이후에 일부 전문가를 자처하는, 제 입장에서 보면 대형 재난사고가 나면 단골로 방송에 등장해서 전문지식을 과시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몇 명 있는데 그분들이 서울시에서 주재하는 각종 검토 모임이나 회의에 참석을 해서 아주 목소리를 높였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그분들은 자취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사이비 전문가들은 정말 사회적으로 큰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과정이야 어찌 됐든 그분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전임 시장님 시절에 강남 일대에 만들기로 했던 대형 빗물저류터널은 결국 무산이 됐고 그 결과 의원님 지금 보여주신 화면처럼 저렇게 처참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최대한 속도를 내서, 이런 대형 사업을 할 때는 항상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 그 양론은 바람직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그 시행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쓰여야지 자칫 이렇게 큰 틀에서의 결론을 오도하고 꼭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잘못 인용되고 활용되는 일은 이번 기회에 좀 깊은 반성을 통해서 재발을 방지하는 그런 우리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2단계로 걸쳐서 3군데 3군데 이렇게 6군데의 대심도 빗물저류터널을 만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사업만큼은 시장이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꾸준히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남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김형재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전에 여쭤봤던 책임지는 분도 없고 책임졌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결코 제가 어떤 책임자 처벌이라든지 책임추궁을 하자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과거에 보면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말이 있듯이 이러한 사례가 또 언제 어느 때 되풀이될지 모르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훈으로 삼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이번 강남역 일대 침수로 이미 8월 16일 서울시에 대심도터널 조기착공을 주문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가 있고요, 8월 24일에는 제가 수해예방 포럼에도 참석을 해서 같은 주문을 제가 발언한 적이 있는데요. 혹시 시장님,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시장 오세훈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형재 의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장님, 저는 지난주 시장님께서 9월 12일 대심도 빗물터널공사 조기착공을 위해서 준비작업을 착수했다는 보도를 보았는데요. 특히 제 지역구가 속해 있는 강남역 일대 등 3곳에 우선 설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제 지역구인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본 의원은 지난 8월 8일 기록적 호우로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겪으면서 또한 물에 잠겼던 강남역 일대 수해복구 활동에 참여하면서 매년 수년간 반복되고 있는 강남역 일대 침수의 근본적 해결책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추가대책으로 서운로 쪽에, 그러니까 강남대로 서쪽편 서운로 저지수로 신설과 몇 가지 보강공사를 진행해서 2024년경에 준공예정으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와 향후에 닥칠 집중호우 대비를 위해서 강남대로변에서 그쪽 서운로 쪽으로 배수관로 직관로를 한 5개 이상 신설 추가 설치를 제가 좀 건의드려보고요.
앞서 차수문 설치비용을 서울시가 지원해 주는 방안과 지금 서운로 방향에 배수관로 추가 설치하는 것을 제가 지금 제안을 드렸는데요.
아까 발표하셨던 강남역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을 올 하반기에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더라도 앞으로 5년 후인 2027년경에 준공 예정으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난 8월 8일 호우 강남역 일대 침수 시에 동일 배수관로를 사용하는 역삼동 역삼초교 사거리 일대와 논현동 그리고 수계는 다르지만 대치역 일대도 심각한 침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앞으로 5년, 6년 동안 이 공사기간 중에 이번과 같은 집중호우가 또 한번 발생할 때 속수무책으로 우리가 심각한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나 대안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워낙 장기간이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완공될 때까지는 또 언제 어떤 침수피해가 발생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구조적인 대책과 비구조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조적인 대책은 빗물펌프장의 노후펌프시설 교체 등으로 배수능력을 향상시키고 통수능이 부족한 하수관로는 개선을 해서 조기에 완료하겠습니다. 비구조적인 대책은 금번 침수피해 주택, 상가 등에 중점적으로 침수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모래마대 비치, 하수관로 준설 그리고 빗물받이 전담 관리자를 채용해서 빗물받이 준설을 상시적으로 시행하고 반포천 및 사당천에 대해서는 하상 준설을 통해서 하천의 통수단면을 더 키워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재 의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좀 전에 노후펌프 교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인근의 반포펌프장이랑 사평펌프장 등에 있는 펌프가 용량이 작고 노후화됐다는 지적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요즘 최근에 나오는 펌프들이 아주 용량이 크고 펌핑 용량이 지금 기존 것보다 몇 배나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신형으로 교체하셔서 5년 내지 6년간 공사기간 중에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하고 제도적인 보완을 통하여 소통하고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우리 모두 상생 발전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께 강남 등 서울 지역의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를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결단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차질 없이 가용 예산과 자원을 최대한 투입하셔서 조기에 완공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조희연 교육감님께 질의하려고 하오니 교육감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 말씀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마스크를 쓰니까 계속 안경에 김이 서려서 잠시만 마스크를 벗고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교육감 조희연 반갑습니다.
●김형재 의원 반갑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교육감님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교육감 조희연 고맙습니다.
●김형재 의원 교육감님은 천만 시민이 교육감님을 이번에 선출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아마도 안정 속에 교육개혁을 해라 이런 취지로, 또 급격한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혼란에 대해서도 우려하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형재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17일에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함께 학교현장점검단 일원으로 강남구 관내 일부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방문하였고 이전에도 두세 차례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루어진 현장방문은 학교 현안 청취 및 시설점검 등을 통해서 노후환경 개선과 학력격차 해소방안 등을 모색하고 2022년도에 학교 화장실 내에 쪼그려변기 제로화, 일명 화변기라고 그러죠. 그리고 11대 의회 임기 내에 학교 찜통교실 제로화 등 학교 환경 개선 목표를 보다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번에 서울시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서 화변기, 일명 쪼그려변기를 하반기에 전량 양변기로 교체하는 건으로 추경 예산이 편성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김형재 의원 알고 계실 거고. 그런데 현재 대부분의 초ㆍ중ㆍ고등학교 화장실은 협소한 공간과 석면재질로 된 문과 칸막이가 사용되고 있는 등 1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이지만 방치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이 깨끗하지 못하고 불편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88올림픽 이후에 쾌적하고 깨끗한 시설로 변모를 하여 이용편의 증진을 도모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부러워하는 한국의 면모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아직도 학교 화장실을 이용할 때 청결하지 못하고 어둡고 좁은 공간으로 인해서 불편하고 심리적 불안과 함께 건강상의 문제까지 겪고 있고 급기야 화장실 이용을 꺼려한다는 그런 지속적인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이러한 고충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교육감 조희연 네.
●김형재 의원 들어본 적 있으시다니까 제가 계속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교육감님, 그래서 본 의원은 내년부터 서울시내 모든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화장실을 품격 있고 위생적인 친환경 화장실로 전면 개보수를 진행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감 조희연 화장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지금 저렇게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낡은 화장실도 있고요 또 전국적으로 자랑할 만한 첨단의 화장실이 사실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가는 중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주도를 해 주셔서 화변기를 양변기로 전면 교체하는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전에 서울시가 같이 협력사업으로 해서 꿈꾸는 화장실이라는 이름으로 첨단의 화장실을 만들고 그게 모델화돼서 신설 학교에는 이렇게 첨단의 화장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이제 보완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내구연한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내구연한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20년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화장실 전면 보수의 내구연한이. 그래서 내년부터는 15년으로 변경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08년 시설이 2028년이 돼야 전면 보수가 되는데요 2023년부터 전면 보수가 가능하게 저희도 이렇게 규정을 좀 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번에 화변기 교체를 하게 되면 그냥 화변기만 교체되는 건 아니거든요. 화장실에 일정한 변화가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포함해서 15년으로 단축함에 즈음한 신속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재 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년, 15년 이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요 화장실을 만들 때 그때 같은 경우는 각 학급에 학생 수가 많고 또 이용자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 편의시설보다는 칸을 많이 만들고 어쩌고 이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저렇게, 사실 우리 어른들이 들어가기도 좁은 저런 공간입니다. 저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는 보면 각급 학교에 학생 수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좀 전에 15년 말씀하셨는데 그런 기준을 좀 더 전향적으로 개방적으로 확대하셔서 지금처럼 저렇게 좁고 열악한 화장실들은 내년에 순차적으로 좀 우선적으로 개보수를 진행해 주시는 게 어떻겠냐, 그럼 제가 동의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제가 여기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형재 의원 시간이 없어서, 지금 다른 것으로 넘어와서…….
추가사항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교육감 조희연 그러겠습니다.
●김형재 의원 특히 아까 다른 지역은 또 새로 지은 곳은 좋은 곳이 있고 등등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제 지역구인 강남구 일대 학교를 다녀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있는 강남구 지역 학교들이 훨씬 더 환경이 낙후되어 있다, 그래서 개선의 필요성을 제가 느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많은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교육감 조희연 그런데 강남만 낙후돼 있는 건 아닙니다.
●김형재 의원 낙후된 여러 지역 중에 강남도 포함돼 있으니까 같이 좀 챙겨주시고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김형재 의원 그다음에 제가 질의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8월 29일 서울시의회 제313회 임시회에서 일부 퇴직 앞둔 학교장들의 노후 교육환경 개선사업 거부행태에 대해서 개선을 촉구하는 의사발언을 했었습니다.
저는 자유대한민국의 미래세대인 우리 학생들에게 쾌적한 학습환경을 제공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모든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있어서 현장방문을 해서 노후시설이 확인되었는데도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일부 학교장님에 대해서 제가 봐서는 아주 직무태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대책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교육감 조희연 저희가 저렇게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아마 의원님들도 지역에 다니다 보면 일부 퇴직을 앞둔 교장선생님의 좀 소극적인 태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퇴직을 앞둔 교장선생님 전체가 그렇지 않다는 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김형재 의원 그래서 아까 일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저희도 어쨌든 연수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협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김형재 의원 교육감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남구 학교뿐 아니라 서울시내 모든 학생들이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학습에 열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제가 마무리 말씀 잠깐만 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수도서울 천만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봉사행정을 기대해 보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우형찬 존경하는 김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부위원장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의원 존경하는 우형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송파 제3선거구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위례신사선 경전철 노선의 문제점에 대한 주민들의 간청을 대변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사업은 위례신도시에서 시작해서 신사역까지 11개 정거장과 차량기지 1개소를 포함 총 14.7㎞로 민자 7,424억, 국비 1,782억, 시비 2,541억, SHㆍLH 3,100억 등을 부담하여 총사업비 1조 4,847억이 투입되는 민자투자 사업입니다.
위례신사선 경전철은 2008년 2월 삼성물산으로부터 최초 제안서를 접수받아 2013년 12월 9일 용산지구 개발사업 취소로 노선 축소로 인해 2014년 5월 12일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국토부로 변경되어 진행되다 2016년 10월 31일 삼성물산이 포기서를 제출하였고, 2017년 1월 24일 GS건설로부터 사업제안서를 받아 강남메트로와 2018년 11월에 민자적격성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 4월부터 6월 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민자투자심의, 시의회 동의를 받아 2019년 7월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2020년 1월 31일 GS건설을 강남메트로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2020년 3월 실시협약을 위한 협상을 추진하였고, 2020년 12월 실무협상 완료, 총사업비 운영비, 교통 수 등 하여 2022년 6월 실시협약을 작성하였습니다.
2022년 8월부터 9월에 시의회 보고 및 실시협약 체결을 하려 하였으나 위례신사선 발표 직후부터 현재까지 문정2동 올림픽훼밀리아파트 1단지와 2단지 사이 도로의 지하 관통은 절대 불가하다고 10년이 넘도록 지역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문정2동 올림픽훼밀리아파트는 4,524세대로 1988년 12월에 지어 현재 34년 된 노후 건축물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1단지와 2단지 사이로는 지하 공동구가 지나고 또한 도로 침하가 발생하여 구청에서 대형 차량이 통제되기도 하였습니다.
경전철이 아파트 1단지와 2단지 사이 중대로 8길 지하로 지나면 소음과 진동뿐만이 아니라 건축 시 지하 굴착은 사실상 불가한 것이 사실인데도 현재까지 도시기반시설본부 철도국이 10년이 넘도록 도면이나 글자 한 자 안 바뀌고 그대로 밀어붙이는 이러한 형태에서 지난달 교통정책실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재검토를 하고자 하는 이러한 공무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또 자료에 보시다시피 삼성이나 GS에서 제시한 구간에서 조금만 우회하면 된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며 또한 본 의원이 제2안, 제3안까지 제시하였는데 담당부서에서 검토해 돌아온 답변이 공기가 늦어진다, 사업비가 좀 늘어난다 등등 변명만 하는 서울시 공무원들의 태도에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공무원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 정말 한탄합니다.
지역주민들의 대규모 민원이 생겨 공사 진행이 중단될 정도로 반발이 예상되면 사업이 좀 늦어지더라도 주민과 협의하고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추진해야 하는 것이 오히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더 빨리 진행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의승 제1부시장님 잠깐 나와 주시죠.
●행정1부시장 김의승 행정1부시장 김의승입니다.
●임춘대 의원 연일 시정질문으로 인해서 수고 많습니다.
김의승 부시장님, 전에 기조실장을 비롯하여 서울시의 각종 모든 핵심적인 일을 다 두루 거쳤으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부시장님은 교통정책실을 직접 소관하고 계시죠?
●행정1부시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 업무는 민자사업에 대해서 과거에는 실시협약까지를 도기본에서 하는 것으로 했다가 최근에 1부시장 소관으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임춘대 의원 그렇다면 위례신사선 경전철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 보고받으셨죠?
●행정1부시장 김의승 네. 개략적인 내용은 파악하고 있고요, 이야기 들은 바에 따르면 이게 위례신도시 처음 만들어지면서부터 광역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인데 오랜 시간 지연이 되고 있고 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정동 올림픽훼밀리아파트 1ㆍ2단지에 계시는 분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춘대 의원 짧은 기간이지만 지난달에 업무가 교통정책실로 이관됐는데 혹시 현장은 가보셨습니까?
●행정1부시장 김의승 그 주변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 건 때문에 그 현장은 송구하게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실시협약 업무가 1부시장 소관으로 왔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춘대 의원 만약에 우리 부시장님이 여기 올림픽훼밀리아파트에 사신다고 생각하면, 1단지나 2단지에 사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1부시장 김의승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동안에 이 위례신사선이 추진돼 온 사정을 모르는 입장이라면 그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은 위례신사선이 저 위치에 들어오게 되면서 혹시 소음ㆍ진동 피해가 있지 않을까, 이게 아마 1988년도에 1ㆍ2단지가 다 준공이 되어서 꽤 오래된 노후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마 재건축을 고민들 하고 계실 텐데 혹시 그게 1ㆍ2단지에 대한 재건축에 영향을 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은 있을 것 같습니다.
●임춘대 의원 얼마 전에 우리 주민 1만 8,000명의 서명을 받아서 사실 우리 오 시장님한테 전달하려고 몇 번을 했는데 조금 전에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했지만 홍수 관계로, 침수라든가 이런 관계로 너무 바쁘셔서 오신환 정무부시장님을 뵈었습니다. 면담을 했는데, 지금 1만 8,000부 받은 거에 대해서는 아세요?
●행정1부시장 김의승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8월 말에 우리 의원님과 거기 입주자대표회장하고 또 동대표분들 이렇게 여러 분들이 함께 뵙고 주민들의 우려사항에 대해서 명부와 함께 제출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받아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춘대 의원 요즘 사실 경제난도 어렵고 2만여 주민들이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도로 1단지ㆍ2단지 사이에 텐트를 치고 주야로 할 것 없이 주민들이 서명받고 지금 난리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신 것처럼 대다수 주민들이 올림픽훼밀리아파트 1단지, 2단지 통과를 하지 않고 문정지구에서 우회시켜서, 제가 조금 있다 도면으로 전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여기에 계신 부시장님과 시장님과 여기 모든 우리 의원님들하고 제가 공감대를 한번 형성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2008년부터 지금까지, 이 위례신사선을 처음에 용산으로 했다가 위례로 바꿨지만 지금까지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글자 한 자 안 바뀌고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PPT 자료를 잠깐만…….
(자료화면을 보며) 앞에 제일 먼저 훼밀리아파트 단지도 좀 보여주세요. 이전의 거, 1단지, 2단지 지나가는 거…….
이 도면이 사실 1단지, 2단지 중간도로입니다. 도로이고, 이 문정지구가 개발되기 전에 지금 훼밀리아파트 여기 전부 아파트 들어오는 저게 만들어졌어요. 검문소라고 하나? 그게 있다가 한 3년~4년 전에 이게 다 철거가 됐습니다. 철거가 됐는데, 이게 훼밀리아파트 주민들 대다수가 이 아파트가 시도인지 몰라요. 왜? 이게 1988년도에 지을 때 이 지역 전체가 농경지였습니다. 농경지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길을 이렇게 만든 게 바로 직전에 가락아파트, 가락시장을 도로하고 연결하다 보니까 1단지, 2단지를 이렇게 연결해 놓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훼밀리아파트 주민들 대다수가 이게 아파트 도로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시도라고 경전철을 낸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 되냐 그렇게 했는데, 지금 훼밀리아파트 주민들은 대다수가 그러면 이 도로를, 어차피 34년 됐으니까 재건축을 하려면 이쪽으로 막고 이쪽으로 막고 이렇게 해서 재건축을 하느냐, 한 단지를? 훼밀리아파트를 이원화시키는 그런 재건축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대로변 녹지를 좀 보여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훼밀리아파트 도로변이 녹지가 20m입니다. 20m니까 훼밀리 주민들 대다수가 그러면 문정지구에서 이 녹지 밑으로 가라, 이거를 기부채납하겠다. 그런데도 이거를 끝까지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급커브고 뭐고 핑계 대고 계속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 주민들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아까 전체 지도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서, 이 안이 이렇게 가서 여기서 요렇게, 요렇게, 이게 가락시장입니다, 이게 훼밀리아파트고. 그래서 여기서 우회를 시켜 가지고 이게 녹지니까 녹지로…….
지금 실질적으로 조금 있다가 또 제가 말씀드리면 가락시장도 지금 현대화 사업하면서 200m 지선을 깔아 가지고 이게 더 문제가 있다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굳이, 이 문정지구가 전체 개발되기 전에도 훼밀리아파트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회해 가지고 녹지로 해서 이렇게 가라. 그렇게 가든지 정 그게 안 되면 이렇게 제2안, 1안으로 GS가 계속 우기는 거는 돈이 적게 들어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법원로입니다, 법원로. 법원로로 가라. 법원로로 가서, 맨 정거장은 똑같습니다, 여기나 여기나. 이렇게 가고 훼밀리아파트 여기 있던 거를 이리로 옮기면, 실질적으로 여기 훼밀리아파트 3단지나 3단지에서 대로 나가는 데도 12분에서 15분 걸리고 헬리오시티도 1단지에서 대로로 나오는데 12분에서 15분 걸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서, 여기 또 지금 실무자들은 뭐라 그러냐? 이게 꺾이면 또 가락시장역이 생깁니다.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가락시장 사장님도 아까 오셨던데 요 길이 있습니다, 요 길이. 여기서 꺾어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 역하고 아무 상관 없이, 이러면 예산이 엄청 더 절약되고 공기도 단축되고, 지금 또한 이쪽 103 앞 여기가 수서 SRT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SRT고 지금 현재 변경요청 노선이라는 이쪽에 지금 전부 아파트 짓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102번 이쪽이 수자인아파트가 강남의 다리 하나 건너면 전부 지금 아파트고 103번 자리 여기 수서역 이 옆이 SRT입니다. SRT인데 지금 이거를 당장 어떤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50년, 100년을 내다보면 전체적으로 이게 가장 합리적인 길이다. 왜, 민원도 없고 일하기도 가장 수월합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GS건설 얘기만 듣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를 진행한다. 여기서 이렇게는 꺾이고 여기서는 안 꺾인다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해. 안 그렇습니까?
이거를 지금 저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해서 다시 한번 요지부동 공무원이 되지 말고 정말 주민들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시정을 좀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오늘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정 GS의 빠른 예산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2안으로 가면 됩니다, 2안으로. 2안으로 가서 이렇게 가면 여기 가락시장이 지금 현대화 사업하고, 가락시장에는 도로가 3개 있어요. 이 도로하고 이 도로 이렇게 도로가 3개 있습니다. 여기서 직진해 가지고 좌회전하면 여기 올림픽훼밀리나 가락시장이나 헬리오시티나 전부가 다 좋아합니다.
이러한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10년이 넘도록 변하지 않는 게 서울시 공무원들입니다. 조금 생각을 바꾸고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한번 했으면 합니다.
부시장님, 저거 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행정1부시장 김의승 일단 의원님의 생각과 그다음에 의원님의 생각이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아마 절절하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물론 일단 기본적으로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서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또 제가 또 의원님께서 원하시는 속시원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정확하게 좀 짚어볼 부분이 몇 가지 대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의원님께서 아까 처음에 질문 시작하시기 전에 이게 2008년도에 그때 삼성에서부터 민자 제안으로 시작된 역사를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때가 사실은 위례신도시가 2013년부터 입주해서 2017년까지 조성이 완료되었는데 사실은 2013년 무렵에 완공을 목표로 아마 그렇게 추진했던 사업이 아직까지 실시협약, 물론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실시협약 체결까지 못 하고 계속 지금 수십 년간 미루어져 왔다는 그런 부분이고, 그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거쳐서 실시협약 협상이 마무리되는 단계라는 점을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2013년부터 입주를 시작해서 그분들 입장에서 물론 어느 지역이 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위례신사선이 처음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위례신도시 건설부터 시작되었는데 거기에 살고 계시는 4만 3,000여 세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10만에서 11만 정도 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사실 지금도 왜 빨리 이게 시작이 안 되느냐 이런 안타까움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대안들을 말씀하셨습니다만 물론 그동안에 저희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충분히 주민분들과 소통하고 또 애로사항을 말씀을 안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아마 여러 차례 대안도 말씀 주시고 직접 또 현장도 여러 차례, 아마 이 시정질문 준비하시고도 몇 차례 가서 또 그 대안을 보셨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 대안이 수용 가능했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의원님과 제가 이렇게 질문 답변을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또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러면 왜 지금까지 십수 년이 가도록 이렇게 답답하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우리 시의 담당하는 부서의 입장도 조금은 이해를 해 주셔야 최소한 그쪽에 계신 주민분들하고의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 대안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 대안 자체도 원래 처음에 송파대로 쪽으로 아까 1ㆍ2단지, 2단지 바깥쪽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는 검토를 했었는데 보니까 그게 기존에 지하철 3ㆍ8호선 가락시장역이 있어서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더 깊이 파야 되고 또 그럴 경우에 그게 비상시 대피시간이라는 국토부 기준을 못 맞추는 부분도 있다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2안, 3안으로 말씀하셨던 탄천동로로 가는 방안도 지금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민투 사업의 판단 기준이 민간투자가 적정할 수 있도록 수요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그 주변에 탄천 건너편에 있는 수서역 일대가 개발이 되면 충분히 미래수요가 나온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현재 시점에서 민간투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최소한 개발 계획이 구체화가 돼서 실시계획 정도의, 개발 계획이 어느 정도는 가시화되었을 때 수요를 잡을 수가 있어서 만약에 그 노선을 바꾸는 것으로 해서,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절차가 상당히 늦어지겠습니다만 만일 민간투자에 대한 적격을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면 지금 현재 있는 노선보다는, 현재 시점에서는 수익성이나 적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수차 말씀하셔도 그 부분대로 다 수용할 수 없는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1부시장 입장에서 의원님께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말씀 중의 하나는 실제 어떻게 보면 지금 1ㆍ2단지에 계시는 분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아까 보니까 거기가 아마 중대로8길인데요, 그러니까 1단지, 2단지가 있지만 종전에 그 주변이 개발되기 전에는 그게 단지 내 도로처럼 인식이 되고 있다가 물론 지하이기는 합니다만 위례신사선이 들어가게 되니까 마치 1ㆍ2단지를 분리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요. 실제로 철도가 들어간다고 해서, 물론 철도가 없는 것보다는 일부 제한되는 부분은 생기겠습니다만 철도가 가까이 있다고 해서 지하 굴착이나 그다음에 지하 1ㆍ2단지 연결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더 현실적인 접근을 해보는 것이 이 문제를 좀 빨리 풀고 위례신사선 개통을 기다리는 이 구역의 많은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춘대 의원 30년 이상 근무한 부시장님도 지금 하는 얘기가 똑같이 앵무새 같은 얘기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주민들의 참 가슴 아픈 이런 사연을 해결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하고 지하로 파도 큰 문제가 없다 그 얘기를 지금 10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리고 또 법원로로 옮기라 했더니 직원들이 하는 얘기가 국토부에 다시 제안서 내서 하려면 시한이 너무 걸린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왜 있어요, 일 안 하고?
●행정1부시장 김의승 의원님의 절절한 마음은 제가 이해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밟아야만이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춘대 의원 조금 전에 부시장님과 여기 계신 분들께 전부 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안 정도 법원로로 간다고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인구도 그렇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안이 나온 거고, 3안은 강남을 생각해서 오랜 50년, 100년을 내다보면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해서 3안을 제시한 것인데 지금 부시장님이 지난달부터 이 업무를 이관받아서 하시면서 지금도 공무원들이 써준 걸 그대로 읽고 있어요.
●행정1부시장 김의승 아닙니다, 의원님. 의원님 입장에서 그 수많은 분들이 십여 년이 넘는 세월을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분명히 불편과 그다음에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거고 그래서 대안이 없는지를 다시 한번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아까 의원님께서 보셨지만 이게 3호선, 8호선하고 환승이 되어야만 또 사실은 수익성도 나오기 때문에 민자업자들도 설득을 할 수 있는데…….
●임춘대 의원 부시장님, 잠깐만요. 위례신도시에서 신사선까지 가는 데 환승이 필요가 없습니다. 거리가 일개 버스노선 반밖에 안 되는 거리예요. 그런데 뭘 굳이 환승하려고 3호선, 8호선 연결해야 됩니까?
●행정1부시장 김의승 민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테면 민간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성은 확보가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임춘대 의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수익금의 대안으로 2안을 하면 조금 전에 도면 보셨다시피, 얘기했잖아요.
●행정1부시장 김의승 그런데 아까 2안과 3안인 경우에 그렇게 되면 지금 3ㆍ8호선인 가락시장역하고는 한 700m 떨어지더라고요, 보니까요. 지금 환승이 700m가 넘는 환승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춘대 의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당장은 수입이 예를 들어서 다소 좀 적게 들어오고, 그러면 예를 들어 GS하고 건설이 끝나면 몇 년 계약합니까?
●행정1부시장 김의승 5년간 건설하고 30년간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임춘대 의원 그러면 30년이면 35년으로 연장을 해 주면 되죠. 그런 건 생각 안 해 봤습니까?
●행정1부시장 김의승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 관련 절차를 KDI의 민간투자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요. 일단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속 시원하게 답변 못 하는 저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다만 현재 입장이 정확하게 그렇다는 것을 인식을 한다면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어떤 대안이 있을지 그리고 만약에 기존 노선대로 하더라도 그쪽에 계신 주민분들이 우려하는 바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좀 더 면밀하게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의원님께서 이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한 번 더 또 관련부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만 저는 이것 자체가 굉장히 오래 걸린 사업이기 때문에 또 여기서 지연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한 말씀을 드릴 필요도 있겠다는 차원에서 의원님께서 좀 섭섭하시더라도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을 드렸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춘대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가락시장 농수산공사 사장님도 여기 계시던데 실질적으로 가락시장도 기조실장을 얼마 전에 만났는데 지금 현재 1공구 끝났습니다, 여기가. 끝났는데 지금 이 도로로 가면 문제가 있다, 지금 여기 이 도로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단계 동편로 전 구간이 416m인데 경전철 구조물과 건축물 기초 간의 거리가 5m라야 되는데, 40~60m 이격거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가면 5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지금 그 얘기가 이겁니다, 이거. 가락시장도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가락시장은 농수산식품공사가 서울시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 이의 제기를 못 하고 있다 뿐이지 이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시장님, 오늘 이후로 직원들하고 제대로 한번 머리 맞대고 상의해서 우리 주민들이 진짜 일상에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행정1부시장 김의승 여러 제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한 번 더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의원 네, 그리고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1부시장 김의승 알겠습니다.
●임춘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요즘 수고 많으신데 우리 오세훈 시장님 잠깐만 나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86아시안게임하고 88올림픽을 치르면서 송파의 잠실7동 선수촌아파트와 방이동 기자촌아파트, 올림픽훼밀리아파트 이 3개가 전부 다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 군데 재건축 추진하는데 유일하게 여기 훼밀리아파트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여러 가지로 제가 말을 좀 차분하게 해야 되는데 저도 격분했습니다. 왜, 10년이 넘도록 어떻게 이렇게, 그래도 대한민국에 알아준다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글자 하나 안 바뀌고 지도 하나 안 바뀌고 이렇게 요지부동인가.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흥분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하시고, 여러 가지로 제가 대안을 제시했는데 시장님, 한번 시원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방금 전에 굉장히 심도 있는 토론이 오갔습니다, 의원님하고 우리 1부시장님하고. 서울시의 입장이 시장 말 다르고 부시장 말 다르고 국장 말 다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어떻게든 2안, 3안을 관철하고 싶으신 마음은 충분히 공감도 가고 이해가 갑니다만 이 짧은 시간에 장단점을 다 이 자리에서 드러내 놓고 토론하기는 어렵겠고요. 방금 전에 우리 1부시장이 어렵게 어렵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이해를 구한 것처럼 나름대로 10년 이상 입장이 변하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또 거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 굉장히 지금 관심이 많으신데 방금 전에 1부시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놓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죠. 이렇게 하면 이런 단점이 있고 이런 장점이 있고 서로 다 그게 맞물려 있는 건데 제가 지난 금요일, 목요일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경전철 사업은 사실 수익성을 담보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경전철 사업 그 자체의 수익성만 놓고 보아도 이걸 과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가 망설여질 정도로 매우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자사업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경제성이 있는 노선을 추구하기 마련이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오히려 시간이 또 지연되면서 주민들께는 또 다른 손해로 귀결이 됩니다. 그런 점까지 종합적으로 주민과의 가교 역할을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임춘대 의원 시장님,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그대로 강행을 해가지고 가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면 더 큰 문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시장 오세훈 그렇게 안 되도록 해야죠.
●임춘대 의원 왜냐하면 주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가능하면 예를 들어서 GS건설의 예산을 조금 줄이고 시비를 더 투자하더라도 이거를 주민 위주로 시민 위주로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 오세훈 네,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임춘대 의원 시장님, 정말 오늘도 참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일부, 제가 오지 마라 그랬어요. 오늘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한테 대답을 한번 들어보고 말씀드리겠다 하고 방청석에 오신다는 것 오지 마라 했는데도 임원들은 오늘 다 오셨더라고요. 오셨는데 꼭 주민들을 동원하고 안 된다 안 된다 이러기보다 선의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아픔을 좀 긁어주고 달래줄 수 있는 그런, 특히 우리 오 시장님은 그런 부분에 정말 달인 아니십니까. 어려운 사람 어루만져주고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고려해서 이제 오늘 이후로 정말 문정2동 훼밀리아파트 주민들이 마음 놓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좀 더 멋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시장 오세훈 네, 잘 알겠습니다.
●임춘대 의원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취지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진행하는 거는 아닙니다. 설령 예산이 더 들어가고 다소 사업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계획을 수정하거나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서울시장님의 고견과 부시장님의 고견을 들으면서 다시는 저를 비롯해서 문정2동 주민들이 이 자리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 서울시 유능한 공무원님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된다고 하세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시민을 위해서 다가갈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회사 대변인도 아니고 10년 동안 글자 하나, 지도 하나 안 바뀐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형찬 임춘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전철이나 전철 문제 같으면 아마 모든 주민들이 같이 고민하는 문제일 텐데요 시장님, 1부시장님, 여기 와 계신 지역주민들이 거의 교통전문가 수준으로 고민하고 연구했습니다. 저희 의회는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10년 동안 바뀌지 않았다면 그걸 좀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충분히 설명할 때는, 저희도 10년간이면 거의 전문가 수준이거든요. 그 전문가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을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숙자 위원장님, 오늘 기경위원회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장태용 의원님부터 벌써 세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위례신사선 경전철 노선의 문제점에 대한 주민들의 간청을 대변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사업은 위례신도시에서 시작해서 신사역까지 11개 정거장과 차량기지 1개소를 포함 총 14.7㎞로 민자 7,424억, 국비 1,782억, 시비 2,541억, SHㆍLH 3,100억 등을 부담하여 총사업비 1조 4,847억이 투입되는 민자투자 사업입니다.
위례신사선 경전철은 2008년 2월 삼성물산으로부터 최초 제안서를 접수받아 2013년 12월 9일 용산지구 개발사업 취소로 노선 축소로 인해 2014년 5월 12일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국토부로 변경되어 진행되다 2016년 10월 31일 삼성물산이 포기서를 제출하였고, 2017년 1월 24일 GS건설로부터 사업제안서를 받아 강남메트로와 2018년 11월에 민자적격성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 4월부터 6월 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민자투자심의, 시의회 동의를 받아 2019년 7월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2020년 1월 31일 GS건설을 강남메트로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2020년 3월 실시협약을 위한 협상을 추진하였고, 2020년 12월 실무협상 완료, 총사업비 운영비, 교통 수 등 하여 2022년 6월 실시협약을 작성하였습니다.
2022년 8월부터 9월에 시의회 보고 및 실시협약 체결을 하려 하였으나 위례신사선 발표 직후부터 현재까지 문정2동 올림픽훼밀리아파트 1단지와 2단지 사이 도로의 지하 관통은 절대 불가하다고 10년이 넘도록 지역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문정2동 올림픽훼밀리아파트는 4,524세대로 1988년 12월에 지어 현재 34년 된 노후 건축물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1단지와 2단지 사이로는 지하 공동구가 지나고 또한 도로 침하가 발생하여 구청에서 대형 차량이 통제되기도 하였습니다.
경전철이 아파트 1단지와 2단지 사이 중대로 8길 지하로 지나면 소음과 진동뿐만이 아니라 건축 시 지하 굴착은 사실상 불가한 것이 사실인데도 현재까지 도시기반시설본부 철도국이 10년이 넘도록 도면이나 글자 한 자 안 바뀌고 그대로 밀어붙이는 이러한 형태에서 지난달 교통정책실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재검토를 하고자 하는 이러한 공무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또 자료에 보시다시피 삼성이나 GS에서 제시한 구간에서 조금만 우회하면 된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며 또한 본 의원이 제2안, 제3안까지 제시하였는데 담당부서에서 검토해 돌아온 답변이 공기가 늦어진다, 사업비가 좀 늘어난다 등등 변명만 하는 서울시 공무원들의 태도에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공무원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 정말 한탄합니다.
지역주민들의 대규모 민원이 생겨 공사 진행이 중단될 정도로 반발이 예상되면 사업이 좀 늦어지더라도 주민과 협의하고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추진해야 하는 것이 오히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더 빨리 진행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의승 제1부시장님 잠깐 나와 주시죠.
●행정1부시장 김의승 행정1부시장 김의승입니다.
●임춘대 의원 연일 시정질문으로 인해서 수고 많습니다.
김의승 부시장님, 전에 기조실장을 비롯하여 서울시의 각종 모든 핵심적인 일을 다 두루 거쳤으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부시장님은 교통정책실을 직접 소관하고 계시죠?
●행정1부시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 업무는 민자사업에 대해서 과거에는 실시협약까지를 도기본에서 하는 것으로 했다가 최근에 1부시장 소관으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임춘대 의원 그렇다면 위례신사선 경전철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 보고받으셨죠?
●행정1부시장 김의승 네. 개략적인 내용은 파악하고 있고요, 이야기 들은 바에 따르면 이게 위례신도시 처음 만들어지면서부터 광역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인데 오랜 시간 지연이 되고 있고 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정동 올림픽훼밀리아파트 1ㆍ2단지에 계시는 분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춘대 의원 짧은 기간이지만 지난달에 업무가 교통정책실로 이관됐는데 혹시 현장은 가보셨습니까?
●행정1부시장 김의승 그 주변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 건 때문에 그 현장은 송구하게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실시협약 업무가 1부시장 소관으로 왔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춘대 의원 만약에 우리 부시장님이 여기 올림픽훼밀리아파트에 사신다고 생각하면, 1단지나 2단지에 사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1부시장 김의승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동안에 이 위례신사선이 추진돼 온 사정을 모르는 입장이라면 그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은 위례신사선이 저 위치에 들어오게 되면서 혹시 소음ㆍ진동 피해가 있지 않을까, 이게 아마 1988년도에 1ㆍ2단지가 다 준공이 되어서 꽤 오래된 노후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마 재건축을 고민들 하고 계실 텐데 혹시 그게 1ㆍ2단지에 대한 재건축에 영향을 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은 있을 것 같습니다.
●임춘대 의원 얼마 전에 우리 주민 1만 8,000명의 서명을 받아서 사실 우리 오 시장님한테 전달하려고 몇 번을 했는데 조금 전에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했지만 홍수 관계로, 침수라든가 이런 관계로 너무 바쁘셔서 오신환 정무부시장님을 뵈었습니다. 면담을 했는데, 지금 1만 8,000부 받은 거에 대해서는 아세요?
●행정1부시장 김의승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8월 말에 우리 의원님과 거기 입주자대표회장하고 또 동대표분들 이렇게 여러 분들이 함께 뵙고 주민들의 우려사항에 대해서 명부와 함께 제출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받아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춘대 의원 요즘 사실 경제난도 어렵고 2만여 주민들이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도로 1단지ㆍ2단지 사이에 텐트를 치고 주야로 할 것 없이 주민들이 서명받고 지금 난리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신 것처럼 대다수 주민들이 올림픽훼밀리아파트 1단지, 2단지 통과를 하지 않고 문정지구에서 우회시켜서, 제가 조금 있다 도면으로 전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여기에 계신 부시장님과 시장님과 여기 모든 우리 의원님들하고 제가 공감대를 한번 형성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2008년부터 지금까지, 이 위례신사선을 처음에 용산으로 했다가 위례로 바꿨지만 지금까지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글자 한 자 안 바뀌고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PPT 자료를 잠깐만…….
(자료화면을 보며) 앞에 제일 먼저 훼밀리아파트 단지도 좀 보여주세요. 이전의 거, 1단지, 2단지 지나가는 거…….
이 도면이 사실 1단지, 2단지 중간도로입니다. 도로이고, 이 문정지구가 개발되기 전에 지금 훼밀리아파트 여기 전부 아파트 들어오는 저게 만들어졌어요. 검문소라고 하나? 그게 있다가 한 3년~4년 전에 이게 다 철거가 됐습니다. 철거가 됐는데, 이게 훼밀리아파트 주민들 대다수가 이 아파트가 시도인지 몰라요. 왜? 이게 1988년도에 지을 때 이 지역 전체가 농경지였습니다. 농경지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길을 이렇게 만든 게 바로 직전에 가락아파트, 가락시장을 도로하고 연결하다 보니까 1단지, 2단지를 이렇게 연결해 놓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훼밀리아파트 주민들 대다수가 이게 아파트 도로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시도라고 경전철을 낸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 되냐 그렇게 했는데, 지금 훼밀리아파트 주민들은 대다수가 그러면 이 도로를, 어차피 34년 됐으니까 재건축을 하려면 이쪽으로 막고 이쪽으로 막고 이렇게 해서 재건축을 하느냐, 한 단지를? 훼밀리아파트를 이원화시키는 그런 재건축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대로변 녹지를 좀 보여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훼밀리아파트 도로변이 녹지가 20m입니다. 20m니까 훼밀리 주민들 대다수가 그러면 문정지구에서 이 녹지 밑으로 가라, 이거를 기부채납하겠다. 그런데도 이거를 끝까지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급커브고 뭐고 핑계 대고 계속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 주민들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아까 전체 지도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서, 이 안이 이렇게 가서 여기서 요렇게, 요렇게, 이게 가락시장입니다, 이게 훼밀리아파트고. 그래서 여기서 우회를 시켜 가지고 이게 녹지니까 녹지로…….
지금 실질적으로 조금 있다가 또 제가 말씀드리면 가락시장도 지금 현대화 사업하면서 200m 지선을 깔아 가지고 이게 더 문제가 있다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굳이, 이 문정지구가 전체 개발되기 전에도 훼밀리아파트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회해 가지고 녹지로 해서 이렇게 가라. 그렇게 가든지 정 그게 안 되면 이렇게 제2안, 1안으로 GS가 계속 우기는 거는 돈이 적게 들어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법원로입니다, 법원로. 법원로로 가라. 법원로로 가서, 맨 정거장은 똑같습니다, 여기나 여기나. 이렇게 가고 훼밀리아파트 여기 있던 거를 이리로 옮기면, 실질적으로 여기 훼밀리아파트 3단지나 3단지에서 대로 나가는 데도 12분에서 15분 걸리고 헬리오시티도 1단지에서 대로로 나오는데 12분에서 15분 걸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서, 여기 또 지금 실무자들은 뭐라 그러냐? 이게 꺾이면 또 가락시장역이 생깁니다.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가락시장 사장님도 아까 오셨던데 요 길이 있습니다, 요 길이. 여기서 꺾어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 역하고 아무 상관 없이, 이러면 예산이 엄청 더 절약되고 공기도 단축되고, 지금 또한 이쪽 103 앞 여기가 수서 SRT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SRT고 지금 현재 변경요청 노선이라는 이쪽에 지금 전부 아파트 짓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102번 이쪽이 수자인아파트가 강남의 다리 하나 건너면 전부 지금 아파트고 103번 자리 여기 수서역 이 옆이 SRT입니다. SRT인데 지금 이거를 당장 어떤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50년, 100년을 내다보면 전체적으로 이게 가장 합리적인 길이다. 왜, 민원도 없고 일하기도 가장 수월합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GS건설 얘기만 듣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를 진행한다. 여기서 이렇게는 꺾이고 여기서는 안 꺾인다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해. 안 그렇습니까?
이거를 지금 저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해서 다시 한번 요지부동 공무원이 되지 말고 정말 주민들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시정을 좀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오늘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정 GS의 빠른 예산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2안으로 가면 됩니다, 2안으로. 2안으로 가서 이렇게 가면 여기 가락시장이 지금 현대화 사업하고, 가락시장에는 도로가 3개 있어요. 이 도로하고 이 도로 이렇게 도로가 3개 있습니다. 여기서 직진해 가지고 좌회전하면 여기 올림픽훼밀리나 가락시장이나 헬리오시티나 전부가 다 좋아합니다.
이러한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10년이 넘도록 변하지 않는 게 서울시 공무원들입니다. 조금 생각을 바꾸고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한번 했으면 합니다.
부시장님, 저거 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행정1부시장 김의승 일단 의원님의 생각과 그다음에 의원님의 생각이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아마 절절하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물론 일단 기본적으로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서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또 제가 또 의원님께서 원하시는 속시원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정확하게 좀 짚어볼 부분이 몇 가지 대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의원님께서 아까 처음에 질문 시작하시기 전에 이게 2008년도에 그때 삼성에서부터 민자 제안으로 시작된 역사를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때가 사실은 위례신도시가 2013년부터 입주해서 2017년까지 조성이 완료되었는데 사실은 2013년 무렵에 완공을 목표로 아마 그렇게 추진했던 사업이 아직까지 실시협약, 물론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실시협약 체결까지 못 하고 계속 지금 수십 년간 미루어져 왔다는 그런 부분이고, 그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거쳐서 실시협약 협상이 마무리되는 단계라는 점을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2013년부터 입주를 시작해서 그분들 입장에서 물론 어느 지역이 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위례신사선이 처음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위례신도시 건설부터 시작되었는데 거기에 살고 계시는 4만 3,000여 세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10만에서 11만 정도 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사실 지금도 왜 빨리 이게 시작이 안 되느냐 이런 안타까움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대안들을 말씀하셨습니다만 물론 그동안에 저희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충분히 주민분들과 소통하고 또 애로사항을 말씀을 안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아마 여러 차례 대안도 말씀 주시고 직접 또 현장도 여러 차례, 아마 이 시정질문 준비하시고도 몇 차례 가서 또 그 대안을 보셨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 대안이 수용 가능했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의원님과 제가 이렇게 질문 답변을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또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러면 왜 지금까지 십수 년이 가도록 이렇게 답답하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우리 시의 담당하는 부서의 입장도 조금은 이해를 해 주셔야 최소한 그쪽에 계신 주민분들하고의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 대안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 대안 자체도 원래 처음에 송파대로 쪽으로 아까 1ㆍ2단지, 2단지 바깥쪽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는 검토를 했었는데 보니까 그게 기존에 지하철 3ㆍ8호선 가락시장역이 있어서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더 깊이 파야 되고 또 그럴 경우에 그게 비상시 대피시간이라는 국토부 기준을 못 맞추는 부분도 있다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2안, 3안으로 말씀하셨던 탄천동로로 가는 방안도 지금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민투 사업의 판단 기준이 민간투자가 적정할 수 있도록 수요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그 주변에 탄천 건너편에 있는 수서역 일대가 개발이 되면 충분히 미래수요가 나온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현재 시점에서 민간투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최소한 개발 계획이 구체화가 돼서 실시계획 정도의, 개발 계획이 어느 정도는 가시화되었을 때 수요를 잡을 수가 있어서 만약에 그 노선을 바꾸는 것으로 해서,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절차가 상당히 늦어지겠습니다만 만일 민간투자에 대한 적격을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면 지금 현재 있는 노선보다는, 현재 시점에서는 수익성이나 적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수차 말씀하셔도 그 부분대로 다 수용할 수 없는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1부시장 입장에서 의원님께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말씀 중의 하나는 실제 어떻게 보면 지금 1ㆍ2단지에 계시는 분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아까 보니까 거기가 아마 중대로8길인데요, 그러니까 1단지, 2단지가 있지만 종전에 그 주변이 개발되기 전에는 그게 단지 내 도로처럼 인식이 되고 있다가 물론 지하이기는 합니다만 위례신사선이 들어가게 되니까 마치 1ㆍ2단지를 분리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요. 실제로 철도가 들어간다고 해서, 물론 철도가 없는 것보다는 일부 제한되는 부분은 생기겠습니다만 철도가 가까이 있다고 해서 지하 굴착이나 그다음에 지하 1ㆍ2단지 연결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더 현실적인 접근을 해보는 것이 이 문제를 좀 빨리 풀고 위례신사선 개통을 기다리는 이 구역의 많은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춘대 의원 30년 이상 근무한 부시장님도 지금 하는 얘기가 똑같이 앵무새 같은 얘기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주민들의 참 가슴 아픈 이런 사연을 해결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하고 지하로 파도 큰 문제가 없다 그 얘기를 지금 10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리고 또 법원로로 옮기라 했더니 직원들이 하는 얘기가 국토부에 다시 제안서 내서 하려면 시한이 너무 걸린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왜 있어요, 일 안 하고?
●행정1부시장 김의승 의원님의 절절한 마음은 제가 이해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밟아야만이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춘대 의원 조금 전에 부시장님과 여기 계신 분들께 전부 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안 정도 법원로로 간다고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인구도 그렇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안이 나온 거고, 3안은 강남을 생각해서 오랜 50년, 100년을 내다보면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해서 3안을 제시한 것인데 지금 부시장님이 지난달부터 이 업무를 이관받아서 하시면서 지금도 공무원들이 써준 걸 그대로 읽고 있어요.
●행정1부시장 김의승 아닙니다, 의원님. 의원님 입장에서 그 수많은 분들이 십여 년이 넘는 세월을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분명히 불편과 그다음에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거고 그래서 대안이 없는지를 다시 한번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아까 의원님께서 보셨지만 이게 3호선, 8호선하고 환승이 되어야만 또 사실은 수익성도 나오기 때문에 민자업자들도 설득을 할 수 있는데…….
●임춘대 의원 부시장님, 잠깐만요. 위례신도시에서 신사선까지 가는 데 환승이 필요가 없습니다. 거리가 일개 버스노선 반밖에 안 되는 거리예요. 그런데 뭘 굳이 환승하려고 3호선, 8호선 연결해야 됩니까?
●행정1부시장 김의승 민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테면 민간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성은 확보가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임춘대 의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수익금의 대안으로 2안을 하면 조금 전에 도면 보셨다시피, 얘기했잖아요.
●행정1부시장 김의승 그런데 아까 2안과 3안인 경우에 그렇게 되면 지금 3ㆍ8호선인 가락시장역하고는 한 700m 떨어지더라고요, 보니까요. 지금 환승이 700m가 넘는 환승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춘대 의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당장은 수입이 예를 들어서 다소 좀 적게 들어오고, 그러면 예를 들어 GS하고 건설이 끝나면 몇 년 계약합니까?
●행정1부시장 김의승 5년간 건설하고 30년간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임춘대 의원 그러면 30년이면 35년으로 연장을 해 주면 되죠. 그런 건 생각 안 해 봤습니까?
●행정1부시장 김의승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 관련 절차를 KDI의 민간투자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요. 일단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속 시원하게 답변 못 하는 저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다만 현재 입장이 정확하게 그렇다는 것을 인식을 한다면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어떤 대안이 있을지 그리고 만약에 기존 노선대로 하더라도 그쪽에 계신 주민분들이 우려하는 바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좀 더 면밀하게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의원님께서 이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한 번 더 또 관련부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만 저는 이것 자체가 굉장히 오래 걸린 사업이기 때문에 또 여기서 지연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한 말씀을 드릴 필요도 있겠다는 차원에서 의원님께서 좀 섭섭하시더라도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을 드렸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춘대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가락시장 농수산공사 사장님도 여기 계시던데 실질적으로 가락시장도 기조실장을 얼마 전에 만났는데 지금 현재 1공구 끝났습니다, 여기가. 끝났는데 지금 이 도로로 가면 문제가 있다, 지금 여기 이 도로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단계 동편로 전 구간이 416m인데 경전철 구조물과 건축물 기초 간의 거리가 5m라야 되는데, 40~60m 이격거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가면 5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지금 그 얘기가 이겁니다, 이거. 가락시장도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가락시장은 농수산식품공사가 서울시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 이의 제기를 못 하고 있다 뿐이지 이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시장님, 오늘 이후로 직원들하고 제대로 한번 머리 맞대고 상의해서 우리 주민들이 진짜 일상에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행정1부시장 김의승 여러 제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한 번 더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의원 네, 그리고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1부시장 김의승 알겠습니다.
●임춘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요즘 수고 많으신데 우리 오세훈 시장님 잠깐만 나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86아시안게임하고 88올림픽을 치르면서 송파의 잠실7동 선수촌아파트와 방이동 기자촌아파트, 올림픽훼밀리아파트 이 3개가 전부 다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 군데 재건축 추진하는데 유일하게 여기 훼밀리아파트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여러 가지로 제가 말을 좀 차분하게 해야 되는데 저도 격분했습니다. 왜, 10년이 넘도록 어떻게 이렇게, 그래도 대한민국에 알아준다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글자 하나 안 바뀌고 지도 하나 안 바뀌고 이렇게 요지부동인가.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흥분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하시고, 여러 가지로 제가 대안을 제시했는데 시장님, 한번 시원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방금 전에 굉장히 심도 있는 토론이 오갔습니다, 의원님하고 우리 1부시장님하고. 서울시의 입장이 시장 말 다르고 부시장 말 다르고 국장 말 다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어떻게든 2안, 3안을 관철하고 싶으신 마음은 충분히 공감도 가고 이해가 갑니다만 이 짧은 시간에 장단점을 다 이 자리에서 드러내 놓고 토론하기는 어렵겠고요. 방금 전에 우리 1부시장이 어렵게 어렵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이해를 구한 것처럼 나름대로 10년 이상 입장이 변하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또 거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 굉장히 지금 관심이 많으신데 방금 전에 1부시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놓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죠. 이렇게 하면 이런 단점이 있고 이런 장점이 있고 서로 다 그게 맞물려 있는 건데 제가 지난 금요일, 목요일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경전철 사업은 사실 수익성을 담보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경전철 사업 그 자체의 수익성만 놓고 보아도 이걸 과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가 망설여질 정도로 매우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자사업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경제성이 있는 노선을 추구하기 마련이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오히려 시간이 또 지연되면서 주민들께는 또 다른 손해로 귀결이 됩니다. 그런 점까지 종합적으로 주민과의 가교 역할을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임춘대 의원 시장님,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그대로 강행을 해가지고 가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면 더 큰 문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시장 오세훈 그렇게 안 되도록 해야죠.
●임춘대 의원 왜냐하면 주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가능하면 예를 들어서 GS건설의 예산을 조금 줄이고 시비를 더 투자하더라도 이거를 주민 위주로 시민 위주로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 오세훈 네,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임춘대 의원 시장님, 정말 오늘도 참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일부, 제가 오지 마라 그랬어요. 오늘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한테 대답을 한번 들어보고 말씀드리겠다 하고 방청석에 오신다는 것 오지 마라 했는데도 임원들은 오늘 다 오셨더라고요. 오셨는데 꼭 주민들을 동원하고 안 된다 안 된다 이러기보다 선의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아픔을 좀 긁어주고 달래줄 수 있는 그런, 특히 우리 오 시장님은 그런 부분에 정말 달인 아니십니까. 어려운 사람 어루만져주고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고려해서 이제 오늘 이후로 정말 문정2동 훼밀리아파트 주민들이 마음 놓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좀 더 멋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시장 오세훈 네, 잘 알겠습니다.
●임춘대 의원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취지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진행하는 거는 아닙니다. 설령 예산이 더 들어가고 다소 사업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계획을 수정하거나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서울시장님의 고견과 부시장님의 고견을 들으면서 다시는 저를 비롯해서 문정2동 주민들이 이 자리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 서울시 유능한 공무원님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된다고 하세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시민을 위해서 다가갈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회사 대변인도 아니고 10년 동안 글자 하나, 지도 하나 안 바뀐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형찬 임춘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전철이나 전철 문제 같으면 아마 모든 주민들이 같이 고민하는 문제일 텐데요 시장님, 1부시장님, 여기 와 계신 지역주민들이 거의 교통전문가 수준으로 고민하고 연구했습니다. 저희 의회는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10년 동안 바뀌지 않았다면 그걸 좀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충분히 설명할 때는, 저희도 10년간이면 거의 전문가 수준이거든요. 그 전문가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을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숙자 위원장님, 오늘 기경위원회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장태용 의원님부터 벌써 세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 의원 마스크 좀 벗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형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 소속 국민의힘 동작구 제2선거구 출신 최민규 의원입니다.
먼저 백호 교통정책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서울시는 과학적인 통합교통 관리시스템, 지능형 교통체계를 통한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편리하고 경제적인 대중교통 환승제도 등 우수한 교통정책으로 전 세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분야는 도착정보시스템, 버스우선신호체계, 환승터미널 등을 통해 편리성과 함께 정시성, 신속성을 갖추고 있어 미국 도시에 우수 정책으로 수출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민이 누리는 편리하고 경제적인 대중교통은 오늘도 누군가의 희생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대중교통의 핵심 요소인 시내버스의 경우 운행거리가 60km 이상이 되거나 운행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장거리 운행버스 노선으로 분류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에 보이는 표는 현재 장거리 운행노선 현황입니다. 773번 버스는 경기도 파주시 교하ㆍ운정에서 서울시 은평구 불광역까지 84km를 운행하며, 150번 버스는 운행시간 4시간 41분입니다.
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내버스의 1회 운행거리가 84km이거나 1회 운행시간이 4시간 41분이 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떻게 이런 노선이 생겼고 아직도 운행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도시교통실장 백호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노선은 저희가 통상 장거리 노선 또는 장대 노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서울지역에 지금 현재 374개 노선에 7,404대의 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장대 노선은 20개 노선에 지금 현재 650대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대 노선이 아직까지 운행되는 이유는 2004년도에 버스 개편을 하면서 서울 광화문, 종로 도심을 거쳐서 외곽까지 연결하는 BRT 사업을 하면서 장대 노선이 구성이 됐고 그게 아직까지 일부 남아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서울에서 서울 외곽에 경기도 신도시가 생기면서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장거리 노선이 투입되다 보니까 아직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최민규 의원 장거리 운행버스 노선은 운전자의 용변 문제, 피로도 및 스트레스 증가 등으로 운전자의 건강을 저해합니다. 또한 배차간격 유지를 위해 과속과 난폭 운전을 유발하고 운전자의 피로도에 따른 위험의 증가로 이용시민의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017년 영동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대형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운전자의 과도한 운행시간과 부족한 휴식시간을 개선하도록 2018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버스 운전자에게 노선 종료 후 10분 이상 기본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노선운행이 2시간 이상이면 최소 15분 이상, 운행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최소 30분 이상을 쉬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행 도중에는 휴식을 취할 수 없는 장거리 운행 노선 버스 운전자의 실제 근무환경을 보면 여전히 열악하고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뉴스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15시 33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5시 37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잘 보셨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최민규 의원 실장님은 장거리 노선 운전자의 근무환경이 이 정도로 열악한지 알고 계셨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최민규 의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휴식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는데도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것은 과연 누구의 책임이며 서울시의 관리ㆍ감독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버스 GPS 시스템을 통해서 노선별 운행시간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켜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35개 장대 노선 중에서 15개는 개선을 했고 지금 20개가 남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점차 개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민규 의원 서울시는 버스 이용 시민의 안전 강화, 버스 운전자의 근로 여건 개선, 버스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2016년 장거리 운행 버스 노선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계획에는 장거리 운행 버스 노선의 기준을 정하고 개선이 필요한 32개 노선을 특정하였습니다.
2022년 6월 기준으로 장거리 운행 버스 노선 32개 중 노선 단축 12개, 버스 분할 2개, 노선 폐지 1개 등 총 15개의 노선이 조정되었습니다. 반면에 장거리 운행 버스 노선 개선 추진계획이 2016년 12월에 수립되고 6년이 넘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32개 노선 중 절반이 넘는 노선들이 여전히 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용 승객이 많은 5개 노선은 단계별 추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오히려 개선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계별 추진 대상인 153번 버스를 통해 장거리 노선 개선의 시급성과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53번은 강북구 우이동에서 신촌과 여의도를 경유해 관악구 당곡사거리까지 약 66.6㎞를 운행하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장거리 운행 노선입니다. 배차간격은 5분에서 8분이나 워낙 장거리를 운행하다 보니 여의도 근방까지 오면 배차간격이 잘 조절되지 않아서 지나치게 지연되거나 두 대 이상이 한꺼번에 도착하여 승객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또한 버스 노선이 서울시 도심을 관통하며 상습 정체구간들을 지나도록 설계되어 운행시간을 지키기 위해 버스 운전자들이 난폭운전을 많이 하는 것으로 시민들 사이에서 악명이 높습니다.
153번은 종점인 관악구 당곡사거리까지 와서 보라매공원 인근에서 회차한 후 다시 강북구 우이동으로 운행이 됩니다. 이렇게 왕복 운행이 거의 4시간가량 걸리다 보니 153번 버스 운전자들은 회차 지점인 보라매공원 인근 아파트에서 화장실 이용과 흡연 등 휴식을 위해 불법 주정차를 일삼고 있어 지역주민의 원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의 사진은 153번 버스가 보라매공원 아파트 인근에서 CCTV 촬영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를 한 후 운전자가 흡연을 하는 사진입니다. 옆에는 이런 상황에 대한 불만과 빠른 노선 조정을 촉구하는 민원 내용입니다.
보라매공원 인근 아파트는 편도 2차로인데 153번 버스가 불법 주정차하면서 한 개 차로를 점거하는 바람에 보행하는 시민과 자차를 운행하는 주민들 모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신호등 앞 건널목에도 불법 주정차를 하여 버스에 가려진 보행자를 보지 못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아찔한 광경도 목격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뉴스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5시 41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5시 43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실장님, 서울시에서 시내버스 노선 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것 맞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최민규 의원 이렇게 무리한 버스 노선으로 인해서 153번 버스 운전자들도 비인간적인 근무환경에서 고생하고 있고, 회차 지점 주민들도 교통사고 위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백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노선의 신설ㆍ단축ㆍ변경ㆍ조정은 시도지사의 권한이 맞습니다. 맞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153번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그 단축구간, 대방역에서 보라매병원까지 단축을 당초에 염두에 두고 인근 구청과 의견조회에 들어갔습니다만 해당 지자체가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 노선에 의존해서 이용하는 시민들도 불편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고, 세 번째 가장 큰 부분은 적정한 회차 공간을 도심에서, 이 대형 버스가 회차하고 돌아가고 일정부분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찾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진행 속도를 못 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최민규 의원 서울시가 153번 노선의 이런 문제점들을 모르고 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21년 정기 노선조정심의위원회에서 153번 버스는 신림선 개통 이후 회차 지점을 대방역으로 변경해 노선을 단축하도록 심의 의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정기 노선조정심의위원회에서의 결정은 타당하고 합리적이지만 서울시는 심의과정에서 버스 운전자의 건강권, 시민의 안전보다 교통의 불편으로 인한 민원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랑 똑같습니다.
서울시 교통정책을 총괄하시는 입장에서 교통행정의 효율성, 시민의 편의성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환승 불편과 버스 운전자의 건강권, 시민의 안전을 비교하면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들은 전부 중요한 가치이고 다 존중받아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할 수는 없지만요, 아시겠지만 시내버스는 준공영제적 성격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또 더군다나 시내버스 요금 같은 경우는 1,250원으로 굉장히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시민들의 어떤 교통 이동권이 먼저 보장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민규 의원 버스가 자동차는 아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대중교통입니다.
●최민규 의원 그렇죠. 대중교통이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최민규 의원 대중교통이라면 환승을 해야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환승도 해야 되고…….
●최민규 의원 환승이 목표지 자기 집 앞에 오는 대중교통을 바란다는 그런 것을 위한 정책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런데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다 보니까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민규 의원 설득을 해야죠, 환승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서울시는 버스 준공영제와 함께 대중교통 환승 시스템을 갖추어 교통량과 승객수요를 고려해 얼마든지 버스 노선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과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간의 환승을 통해 승객에게 과도한 비용부담을 주지 않고 대중교통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승객의 편의성을 우선으로 고려하다 보니 화면에서 보듯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간의 환승 비율이 낮은 편입니다. 서울시는 시민에게 세금을 받고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인 만큼 민원을 최소화하는 것이 시민 입장에 부합하는 행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의 편의성이 중요하더라도 버스 운전자의 건강과 시민의 안전을 앞서는 가치는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당장 민원이 우려되어 문제 상황을 외면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며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버스 노선을 조정하고, 불만을 갖는 시민을 환승이라는 제도를 통해 설득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종전 정기 노선조정심의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신림선이 개통된 2022년 5월 이후에도 민원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153번 버스 노선의 단축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실장님, 제가 금년 7월부터 153번 노선의 회차 지점 변경을 요청하면서 내부적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에 이미 신림선이 개통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 노선조정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53번 노선의 단축 조정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021년 상반기 정기 노선조정위원회에서 153번의 장대 노선 단축을 결의했습니다. 그 당시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충분한 대체 노선을 확보할 것, 특히 단축구간에 있어서 대체 노선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신림선 개통 이후의 교통 수요를 봐서 결정하라는 이런 조건이 붙어있었던 부분이고요. 참고적으로 153번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대 노선이기 때문에 길지만 지금 하루에 거의 2만 5,0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승객이 이용하고 있고, 특히 보라매병원에 대해서 대방역까지 단축 구간을 고려하면 약 16%인 4,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대체 수요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이 구간만 단절했을 때에는 어마어마한 민원과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그 노선을 찾고 있던 과정이었고요, 그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또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지금 가속도가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최민규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제 지역구인 153번 회차 지점 지역의 주민 민원을 위해서 서울시에 153번 노선의 단축을 촉구하고 동작구청에 153번 버스에 대한 적극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버스정책과는 지난 8월 31일 자로 동작구청에 153번 노선 버스 단축 시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대체 서울시 버스정책과는 주민을 위한 부서입니까, 아니면 버스회사를 위한 부서입니까? 어떻게 이런 공문을 보낼 수가 있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의원님 지적하신 그 보라매병원 앞의 지역이 법적으로 노인보호구역입니다. 여기에 차량을 일정부분 주정차하게 되면, 보통 불법 주정차에는 5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여기는 중과가 돼 가지고 9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운전자들이 개인 부담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난 7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가서 한 30여 건이 단속돼서 이것도 굉장히 또 민원으로 지금 대두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실무부서에서 아마 구청에다 좀 자제 요청 공문을 보냈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불법 주정차라든가 또 장기 공회전으로 인한 매연 문제…….
●최민규 의원 153번이 이 지역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된지 혹시 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게 지금…….
●최민규 의원 10년 가까이 됐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최민규 의원 10년 가까이 이 사람들은 부과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1일부터 부과가 됐습니다.
●최민규 의원 그러면 최근에 이런 민원이 생기면 당연히 시에서도 협조를 하고 단속을 해야죠. 단속에 협조를 해야지 이런 공문을 보내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저희가 구에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기존 노선을 벗어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최민규 의원 벗어나서 불법 주정차를 한다는 것은 불법이에요, 이것도 완전한.
●도시교통실장 백호 불법은 맞습니다.
●최민규 의원 이런 회사를 계속 두둔하면서 일을 진행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차후 분명히 153번은 노선 조정을 원래대로 대방역에서 회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대체 노선을 최근에 발굴해서 지금, 특히 운수회사 그다음에 각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원만하게 협의가 된다면 10월 중에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라매병원 앞에서의 불법 회차의 모습은 없어질 것 같고요 따라서 시민들의 불편도 해소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버스 운전자의 건강권과 시민의 안전은 추상적이고 당장 문제가 되지 않으니 외면하고 주민의 민원만 신경 쓰는 것은 행정편의주의 발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버스 운전자의 근로 여건 개선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장거리 버스 노선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서울시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여전히 32개 노선 중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15개 노선만이 조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서울시의 태만과 무책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장거리 노선 운전자의 건강권과 시민 안전을 위해 장거리 운행 노선에 대한 개선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습니다. 향후 장거리 운행 노선 개선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계획이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의원님, 오늘 깊은 고민 끝에 여러 가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장거리 노선의 갖가지 단점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서울시의 참 깊은 고민 중의 하나입니다. 워낙 큰 도시가 하루하루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고 원활하게 대중교통이 운행되려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후에 실무 부서에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보다도 대중교통의 원가 상승 압력이 커지더라도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한번 연구를 시켜보겠습니다.
●최민규 의원 앞으로도 장거리 운행 노선 개선에 대한 시장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서울시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서 기본거리를 줄이고 거리 요금 및 시간 요금 기준을 인상하면서 심야할증 시간도 밤 10시부터로 2시간 앞당긴다는 내용의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 요금 조정안 의견청취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시민의 야간교통 편의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은 들지만 택시 요금을 인상하는 것만으로 야간 택시 운영이 확대가 될지 본 의원으로서는 다소 의문이 듭니다. 야간 대중교통의 수송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심야 버스를 확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에는 서울시의 심야 교통 편의성 제고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심야 버스 확대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택시 승차난 때문에 지금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변화를 모색하는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개인택시 심야 시간 부재 전면 해제, 심야 올빼미버스 노선 확대, 지하철 심야 연장 운행, 주요 노선버스 막차 연장,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 다 실행에 옮겼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금인상안을 검토 중인데요. 얼마 전에 시내버스 노조를 방문했을 때 지금 의원님 제안 주신 심야에 획기적으로 버스 노선을 늘리게 되면 택시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받은 즉시 돌아와서 지시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검토가 진행 중일 겁니다.
예를 들면 심야시간대에 택시가 많이 부족하고 승차 거부 빈도가 잦은 강남이나 홍대입구, 종로, 이태원, 신림역 등을 대상으로 해서 심야 버스 노선의 버스를 증차한다거나 신규노선을 발굴해서 운행하는 등 심야시간대에 대중교통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형찬 최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형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 소속 국민의힘 동작구 제2선거구 출신 최민규 의원입니다.
먼저 백호 교통정책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서울시는 과학적인 통합교통 관리시스템, 지능형 교통체계를 통한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편리하고 경제적인 대중교통 환승제도 등 우수한 교통정책으로 전 세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분야는 도착정보시스템, 버스우선신호체계, 환승터미널 등을 통해 편리성과 함께 정시성, 신속성을 갖추고 있어 미국 도시에 우수 정책으로 수출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민이 누리는 편리하고 경제적인 대중교통은 오늘도 누군가의 희생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대중교통의 핵심 요소인 시내버스의 경우 운행거리가 60km 이상이 되거나 운행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장거리 운행버스 노선으로 분류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에 보이는 표는 현재 장거리 운행노선 현황입니다. 773번 버스는 경기도 파주시 교하ㆍ운정에서 서울시 은평구 불광역까지 84km를 운행하며, 150번 버스는 운행시간 4시간 41분입니다.
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내버스의 1회 운행거리가 84km이거나 1회 운행시간이 4시간 41분이 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떻게 이런 노선이 생겼고 아직도 운행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도시교통실장 백호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노선은 저희가 통상 장거리 노선 또는 장대 노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서울지역에 지금 현재 374개 노선에 7,404대의 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장대 노선은 20개 노선에 지금 현재 650대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대 노선이 아직까지 운행되는 이유는 2004년도에 버스 개편을 하면서 서울 광화문, 종로 도심을 거쳐서 외곽까지 연결하는 BRT 사업을 하면서 장대 노선이 구성이 됐고 그게 아직까지 일부 남아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서울에서 서울 외곽에 경기도 신도시가 생기면서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장거리 노선이 투입되다 보니까 아직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최민규 의원 장거리 운행버스 노선은 운전자의 용변 문제, 피로도 및 스트레스 증가 등으로 운전자의 건강을 저해합니다. 또한 배차간격 유지를 위해 과속과 난폭 운전을 유발하고 운전자의 피로도에 따른 위험의 증가로 이용시민의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017년 영동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대형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운전자의 과도한 운행시간과 부족한 휴식시간을 개선하도록 2018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버스 운전자에게 노선 종료 후 10분 이상 기본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노선운행이 2시간 이상이면 최소 15분 이상, 운행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최소 30분 이상을 쉬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행 도중에는 휴식을 취할 수 없는 장거리 운행 노선 버스 운전자의 실제 근무환경을 보면 여전히 열악하고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뉴스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15시 33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5시 37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잘 보셨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최민규 의원 실장님은 장거리 노선 운전자의 근무환경이 이 정도로 열악한지 알고 계셨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최민규 의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휴식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는데도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것은 과연 누구의 책임이며 서울시의 관리ㆍ감독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버스 GPS 시스템을 통해서 노선별 운행시간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켜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35개 장대 노선 중에서 15개는 개선을 했고 지금 20개가 남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점차 개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민규 의원 서울시는 버스 이용 시민의 안전 강화, 버스 운전자의 근로 여건 개선, 버스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2016년 장거리 운행 버스 노선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계획에는 장거리 운행 버스 노선의 기준을 정하고 개선이 필요한 32개 노선을 특정하였습니다.
2022년 6월 기준으로 장거리 운행 버스 노선 32개 중 노선 단축 12개, 버스 분할 2개, 노선 폐지 1개 등 총 15개의 노선이 조정되었습니다. 반면에 장거리 운행 버스 노선 개선 추진계획이 2016년 12월에 수립되고 6년이 넘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32개 노선 중 절반이 넘는 노선들이 여전히 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용 승객이 많은 5개 노선은 단계별 추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오히려 개선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계별 추진 대상인 153번 버스를 통해 장거리 노선 개선의 시급성과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53번은 강북구 우이동에서 신촌과 여의도를 경유해 관악구 당곡사거리까지 약 66.6㎞를 운행하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장거리 운행 노선입니다. 배차간격은 5분에서 8분이나 워낙 장거리를 운행하다 보니 여의도 근방까지 오면 배차간격이 잘 조절되지 않아서 지나치게 지연되거나 두 대 이상이 한꺼번에 도착하여 승객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또한 버스 노선이 서울시 도심을 관통하며 상습 정체구간들을 지나도록 설계되어 운행시간을 지키기 위해 버스 운전자들이 난폭운전을 많이 하는 것으로 시민들 사이에서 악명이 높습니다.
153번은 종점인 관악구 당곡사거리까지 와서 보라매공원 인근에서 회차한 후 다시 강북구 우이동으로 운행이 됩니다. 이렇게 왕복 운행이 거의 4시간가량 걸리다 보니 153번 버스 운전자들은 회차 지점인 보라매공원 인근 아파트에서 화장실 이용과 흡연 등 휴식을 위해 불법 주정차를 일삼고 있어 지역주민의 원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의 사진은 153번 버스가 보라매공원 아파트 인근에서 CCTV 촬영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를 한 후 운전자가 흡연을 하는 사진입니다. 옆에는 이런 상황에 대한 불만과 빠른 노선 조정을 촉구하는 민원 내용입니다.
보라매공원 인근 아파트는 편도 2차로인데 153번 버스가 불법 주정차하면서 한 개 차로를 점거하는 바람에 보행하는 시민과 자차를 운행하는 주민들 모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신호등 앞 건널목에도 불법 주정차를 하여 버스에 가려진 보행자를 보지 못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아찔한 광경도 목격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뉴스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5시 41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5시 43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실장님, 서울시에서 시내버스 노선 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것 맞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최민규 의원 이렇게 무리한 버스 노선으로 인해서 153번 버스 운전자들도 비인간적인 근무환경에서 고생하고 있고, 회차 지점 주민들도 교통사고 위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백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노선의 신설ㆍ단축ㆍ변경ㆍ조정은 시도지사의 권한이 맞습니다. 맞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153번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그 단축구간, 대방역에서 보라매병원까지 단축을 당초에 염두에 두고 인근 구청과 의견조회에 들어갔습니다만 해당 지자체가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 노선에 의존해서 이용하는 시민들도 불편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고, 세 번째 가장 큰 부분은 적정한 회차 공간을 도심에서, 이 대형 버스가 회차하고 돌아가고 일정부분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찾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진행 속도를 못 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최민규 의원 서울시가 153번 노선의 이런 문제점들을 모르고 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21년 정기 노선조정심의위원회에서 153번 버스는 신림선 개통 이후 회차 지점을 대방역으로 변경해 노선을 단축하도록 심의 의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정기 노선조정심의위원회에서의 결정은 타당하고 합리적이지만 서울시는 심의과정에서 버스 운전자의 건강권, 시민의 안전보다 교통의 불편으로 인한 민원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랑 똑같습니다.
서울시 교통정책을 총괄하시는 입장에서 교통행정의 효율성, 시민의 편의성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환승 불편과 버스 운전자의 건강권, 시민의 안전을 비교하면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들은 전부 중요한 가치이고 다 존중받아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할 수는 없지만요, 아시겠지만 시내버스는 준공영제적 성격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또 더군다나 시내버스 요금 같은 경우는 1,250원으로 굉장히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시민들의 어떤 교통 이동권이 먼저 보장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민규 의원 버스가 자동차는 아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대중교통입니다.
●최민규 의원 그렇죠. 대중교통이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최민규 의원 대중교통이라면 환승을 해야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환승도 해야 되고…….
●최민규 의원 환승이 목표지 자기 집 앞에 오는 대중교통을 바란다는 그런 것을 위한 정책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런데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다 보니까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민규 의원 설득을 해야죠, 환승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서울시는 버스 준공영제와 함께 대중교통 환승 시스템을 갖추어 교통량과 승객수요를 고려해 얼마든지 버스 노선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과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간의 환승을 통해 승객에게 과도한 비용부담을 주지 않고 대중교통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승객의 편의성을 우선으로 고려하다 보니 화면에서 보듯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간의 환승 비율이 낮은 편입니다. 서울시는 시민에게 세금을 받고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인 만큼 민원을 최소화하는 것이 시민 입장에 부합하는 행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의 편의성이 중요하더라도 버스 운전자의 건강과 시민의 안전을 앞서는 가치는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당장 민원이 우려되어 문제 상황을 외면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며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버스 노선을 조정하고, 불만을 갖는 시민을 환승이라는 제도를 통해 설득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종전 정기 노선조정심의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신림선이 개통된 2022년 5월 이후에도 민원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153번 버스 노선의 단축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실장님, 제가 금년 7월부터 153번 노선의 회차 지점 변경을 요청하면서 내부적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에 이미 신림선이 개통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 노선조정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53번 노선의 단축 조정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021년 상반기 정기 노선조정위원회에서 153번의 장대 노선 단축을 결의했습니다. 그 당시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충분한 대체 노선을 확보할 것, 특히 단축구간에 있어서 대체 노선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신림선 개통 이후의 교통 수요를 봐서 결정하라는 이런 조건이 붙어있었던 부분이고요. 참고적으로 153번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대 노선이기 때문에 길지만 지금 하루에 거의 2만 5,0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승객이 이용하고 있고, 특히 보라매병원에 대해서 대방역까지 단축 구간을 고려하면 약 16%인 4,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대체 수요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이 구간만 단절했을 때에는 어마어마한 민원과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그 노선을 찾고 있던 과정이었고요, 그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또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지금 가속도가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최민규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제 지역구인 153번 회차 지점 지역의 주민 민원을 위해서 서울시에 153번 노선의 단축을 촉구하고 동작구청에 153번 버스에 대한 적극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버스정책과는 지난 8월 31일 자로 동작구청에 153번 노선 버스 단축 시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대체 서울시 버스정책과는 주민을 위한 부서입니까, 아니면 버스회사를 위한 부서입니까? 어떻게 이런 공문을 보낼 수가 있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의원님 지적하신 그 보라매병원 앞의 지역이 법적으로 노인보호구역입니다. 여기에 차량을 일정부분 주정차하게 되면, 보통 불법 주정차에는 5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여기는 중과가 돼 가지고 9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운전자들이 개인 부담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난 7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가서 한 30여 건이 단속돼서 이것도 굉장히 또 민원으로 지금 대두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실무부서에서 아마 구청에다 좀 자제 요청 공문을 보냈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불법 주정차라든가 또 장기 공회전으로 인한 매연 문제…….
●최민규 의원 153번이 이 지역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된지 혹시 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게 지금…….
●최민규 의원 10년 가까이 됐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최민규 의원 10년 가까이 이 사람들은 부과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1일부터 부과가 됐습니다.
●최민규 의원 그러면 최근에 이런 민원이 생기면 당연히 시에서도 협조를 하고 단속을 해야죠. 단속에 협조를 해야지 이런 공문을 보내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저희가 구에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기존 노선을 벗어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최민규 의원 벗어나서 불법 주정차를 한다는 것은 불법이에요, 이것도 완전한.
●도시교통실장 백호 불법은 맞습니다.
●최민규 의원 이런 회사를 계속 두둔하면서 일을 진행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차후 분명히 153번은 노선 조정을 원래대로 대방역에서 회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대체 노선을 최근에 발굴해서 지금, 특히 운수회사 그다음에 각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원만하게 협의가 된다면 10월 중에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라매병원 앞에서의 불법 회차의 모습은 없어질 것 같고요 따라서 시민들의 불편도 해소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버스 운전자의 건강권과 시민의 안전은 추상적이고 당장 문제가 되지 않으니 외면하고 주민의 민원만 신경 쓰는 것은 행정편의주의 발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버스 운전자의 근로 여건 개선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장거리 버스 노선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서울시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여전히 32개 노선 중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15개 노선만이 조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서울시의 태만과 무책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장거리 노선 운전자의 건강권과 시민 안전을 위해 장거리 운행 노선에 대한 개선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습니다. 향후 장거리 운행 노선 개선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계획이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의원님, 오늘 깊은 고민 끝에 여러 가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장거리 노선의 갖가지 단점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서울시의 참 깊은 고민 중의 하나입니다. 워낙 큰 도시가 하루하루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고 원활하게 대중교통이 운행되려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후에 실무 부서에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보다도 대중교통의 원가 상승 압력이 커지더라도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한번 연구를 시켜보겠습니다.
●최민규 의원 앞으로도 장거리 운행 노선 개선에 대한 시장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서울시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서 기본거리를 줄이고 거리 요금 및 시간 요금 기준을 인상하면서 심야할증 시간도 밤 10시부터로 2시간 앞당긴다는 내용의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 요금 조정안 의견청취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시민의 야간교통 편의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은 들지만 택시 요금을 인상하는 것만으로 야간 택시 운영이 확대가 될지 본 의원으로서는 다소 의문이 듭니다. 야간 대중교통의 수송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심야 버스를 확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에는 서울시의 심야 교통 편의성 제고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심야 버스 확대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택시 승차난 때문에 지금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변화를 모색하는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개인택시 심야 시간 부재 전면 해제, 심야 올빼미버스 노선 확대, 지하철 심야 연장 운행, 주요 노선버스 막차 연장,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 다 실행에 옮겼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금인상안을 검토 중인데요. 얼마 전에 시내버스 노조를 방문했을 때 지금 의원님 제안 주신 심야에 획기적으로 버스 노선을 늘리게 되면 택시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받은 즉시 돌아와서 지시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검토가 진행 중일 겁니다.
예를 들면 심야시간대에 택시가 많이 부족하고 승차 거부 빈도가 잦은 강남이나 홍대입구, 종로, 이태원, 신림역 등을 대상으로 해서 심야 버스 노선의 버스를 증차한다거나 신규노선을 발굴해서 운행하는 등 심야시간대에 대중교통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형찬 최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의원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형찬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랑구 제3선거구 중화1ㆍ2동, 묵1ㆍ동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강남북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추진된 SH공사 본사의 중랑구 이전 사업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9년 8월 발표된 SH공사 본사의 중랑구 이전 사업은 강남권 핵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강북 비도심권으로 이전하여 서울의 균형발전을 이끈다는 대의적 목표하에 현재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SH본사 사옥을 중랑구 신내동으로 이전이 결정되어 본격 추진된 사업입니다. 정책 발표 후 중랑구민이 뽑은 10대 뉴스에 1등으로 선정되는 등 중랑구 지역주민들의 SH본사 이전에 관한 기대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동안 공공기관 이전은 다른 경제활동 부분에 비하여 고용유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기관 이전에 따른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인식하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시장님 역시 이번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중랑구 맞춤 공약으로 SH공사 신속 이전으로 신내ㆍ망우동 균형발전 촉진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기억하시죠?.
●시장 오세훈 네.
●박승진 의원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까지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SH공사의 이전이 결정되고 서울시, 중랑구, SH공사 3자 간 TF를 구성하여 2022년 착공, 2024년 준공이라는 대원칙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20년 9월 SH공사 중랑구 이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2020년 12월 신내동 이전 부지의 학교용도 폐지 및 준주거 종상향를 통해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변경하였고, 2021년 7월에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여기에 중랑구에서도 2020년 11월 중랑구 SH공사 이전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적극적으로 성공적인 이전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현재 SH공사 이전 사업은 2021년 7월 타당성 검토 완료 이후 2022년 9월 현재까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1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다음 절차인 SH공사 내부의 투자심사위 조차 안 열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시장 오세훈 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 의원 화면에서 보듯이 SH본사 이전을 기다리는 중랑구민들은 선거철에 후보자들이 내거는 현수막의 SH본사 이전 사업 추진 공약사항을 보고 이미 2019년도에 결정된 사업을 왜 자꾸 공약으로 내세우는지 의문을 넘어 그간 정책 보도 내용은 거짓이었냐며 이제는 행정의 신뢰성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SH공사 김헌동 사장님의 SH공사 본사 이전이 아닌 별도의 강북사옥 건립이라는 인터뷰로 SH본사 이전 사업이 무산된 것 아니냐며 놀란 중랑구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기도 하였습니다. 혹시 시장님은 담당 부서와 SH공사에서 이 사업에 대해 보고받은 적 있으십니까?
●시장 오세훈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SH 사장의 인터뷰는 제가 미리 보고 받은 바가 없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마 순간적으로 개인 의견이 기사화된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승진 의원 작년 12월 SH공사 사장님이 중랑구 SH공사 이전 부지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살펴보고 간 후 중단된 SH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등 내부 이행절차를 기대하였으나 지난 7월 주택균형개발 상임위에서 본 의원이 SH공사 김헌동 사장님에게 질의했을 때 사업성 개선을 위한 내부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작년 12월부터 검토를 시작하였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이 사업은 신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노조의 반대가 있다는 것 들었습니다. SH공사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에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사업성 개선안 검토의 조속한 마무리 및 노조와의 갈등 중재자 역할을 해주어 하루빨리 현재 중단된 SH공사 이전 사업의 재개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정치인의 약속은 무거워야 합니다. 우리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낮고, 정치인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모든 정치인들의 책임입니다. 오세훈 시장님은 전무후무한 4선의 서울시장이십니다. 시장님은 우리 정치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바로 ‘큰 정치인’입니다. SH공사 본사 이전은 시장님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2021년 보궐선거와 2022년 동시지방선거에서 시장님께서 두 번이나 공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SH본사 이전 부지인 신내1동, 망우본동의 투표율과 오세훈 시장님의 지지율이 중랑구의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이유는 SH공사 이전에 대한 중랑구민의 기대가 그대로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약속된 정책의 일방적인 사업계획 변경은 이미 진행된 행정절차의 백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행정의 연속성, 일관성에 있어서도 큰 타격을 받습니다. 1년이 넘도록 정체된 이 사업에 이제는 진전된 가시적인 성과를 중랑구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봅니다. 40만 중랑구민의 염원인 SH공사 본사 이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임기 내 시장님의 공약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정책 추진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시장님도 두 번이나 공약으로 내건 만큼 이 사업이 완성된다면 시장님의 치적으로 남을 것입니다. 멈춰져 있는 SH공사 이전 사업에 무엇이 걸림돌이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타임스케줄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오세훈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오래된 사안이다 보니까 더 큰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고요, 다만 아시다시피 노조의 반대가 매우 거셉니다. 그래서 아마 신임 사장 입장에서는 내부 의견을 조율하는 데 조금 애로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취임한 지 시간도 꽤 흘렀고 하니까 내부적으로 의견을 잘 모아서 속도감 있게 추진할 준비가 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저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의원 결국은 우리 시장님의 말씀대로 의지만 있으면 빨리 해결될 수 있습니다. 실제 SH 내부에 투자심사위원회의 이사회 의결과 함께 그 후에 시의회로 넘어오거든요. 이 두 가지 절차를 1년 이상씩 정체되어 진행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시장님께서 꼭 챙겨봐 주시고 조속한, 명확한 타임스케줄을 원합니다. 실제 그렇지 않고 한다, 한다,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은 그냥 하는가 보다 하지만 이게 정체되어 버리니까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저께도 지역주민들이 저희한테 불만을 토로하였고 내일모레는 다시 한번 또 주민들끼리 왜 이전하지 않냐는 여러 가지 불만사항을 토론회에서 모인다고 합니다. 꼭 와서 좀 봐달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고려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SH공사한테 명확한 타임스케줄을 요구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SH공사한테 그걸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잘 알겠습니다.
●박승진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SH 본사 이전 사업은 서울시 균형발전도시의 상징이자 시작점입니다. 부디 시장님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중랑구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시장님이시기를 바라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강남북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추진된 SH공사 본사의 중랑구 이전 사업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9년 8월 발표된 SH공사 본사의 중랑구 이전 사업은 강남권 핵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강북 비도심권으로 이전하여 서울의 균형발전을 이끈다는 대의적 목표하에 현재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SH본사 사옥을 중랑구 신내동으로 이전이 결정되어 본격 추진된 사업입니다. 정책 발표 후 중랑구민이 뽑은 10대 뉴스에 1등으로 선정되는 등 중랑구 지역주민들의 SH본사 이전에 관한 기대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동안 공공기관 이전은 다른 경제활동 부분에 비하여 고용유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기관 이전에 따른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인식하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시장님 역시 이번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중랑구 맞춤 공약으로 SH공사 신속 이전으로 신내ㆍ망우동 균형발전 촉진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기억하시죠?.
●시장 오세훈 네.
●박승진 의원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까지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SH공사의 이전이 결정되고 서울시, 중랑구, SH공사 3자 간 TF를 구성하여 2022년 착공, 2024년 준공이라는 대원칙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20년 9월 SH공사 중랑구 이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2020년 12월 신내동 이전 부지의 학교용도 폐지 및 준주거 종상향를 통해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변경하였고, 2021년 7월에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여기에 중랑구에서도 2020년 11월 중랑구 SH공사 이전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적극적으로 성공적인 이전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현재 SH공사 이전 사업은 2021년 7월 타당성 검토 완료 이후 2022년 9월 현재까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1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다음 절차인 SH공사 내부의 투자심사위 조차 안 열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시장 오세훈 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 의원 화면에서 보듯이 SH본사 이전을 기다리는 중랑구민들은 선거철에 후보자들이 내거는 현수막의 SH본사 이전 사업 추진 공약사항을 보고 이미 2019년도에 결정된 사업을 왜 자꾸 공약으로 내세우는지 의문을 넘어 그간 정책 보도 내용은 거짓이었냐며 이제는 행정의 신뢰성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SH공사 김헌동 사장님의 SH공사 본사 이전이 아닌 별도의 강북사옥 건립이라는 인터뷰로 SH본사 이전 사업이 무산된 것 아니냐며 놀란 중랑구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기도 하였습니다. 혹시 시장님은 담당 부서와 SH공사에서 이 사업에 대해 보고받은 적 있으십니까?
●시장 오세훈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SH 사장의 인터뷰는 제가 미리 보고 받은 바가 없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마 순간적으로 개인 의견이 기사화된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승진 의원 작년 12월 SH공사 사장님이 중랑구 SH공사 이전 부지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살펴보고 간 후 중단된 SH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등 내부 이행절차를 기대하였으나 지난 7월 주택균형개발 상임위에서 본 의원이 SH공사 김헌동 사장님에게 질의했을 때 사업성 개선을 위한 내부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작년 12월부터 검토를 시작하였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이 사업은 신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노조의 반대가 있다는 것 들었습니다. SH공사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에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사업성 개선안 검토의 조속한 마무리 및 노조와의 갈등 중재자 역할을 해주어 하루빨리 현재 중단된 SH공사 이전 사업의 재개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정치인의 약속은 무거워야 합니다. 우리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낮고, 정치인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모든 정치인들의 책임입니다. 오세훈 시장님은 전무후무한 4선의 서울시장이십니다. 시장님은 우리 정치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바로 ‘큰 정치인’입니다. SH공사 본사 이전은 시장님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2021년 보궐선거와 2022년 동시지방선거에서 시장님께서 두 번이나 공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SH본사 이전 부지인 신내1동, 망우본동의 투표율과 오세훈 시장님의 지지율이 중랑구의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이유는 SH공사 이전에 대한 중랑구민의 기대가 그대로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약속된 정책의 일방적인 사업계획 변경은 이미 진행된 행정절차의 백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행정의 연속성, 일관성에 있어서도 큰 타격을 받습니다. 1년이 넘도록 정체된 이 사업에 이제는 진전된 가시적인 성과를 중랑구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봅니다. 40만 중랑구민의 염원인 SH공사 본사 이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임기 내 시장님의 공약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정책 추진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시장님도 두 번이나 공약으로 내건 만큼 이 사업이 완성된다면 시장님의 치적으로 남을 것입니다. 멈춰져 있는 SH공사 이전 사업에 무엇이 걸림돌이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타임스케줄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오세훈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오래된 사안이다 보니까 더 큰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고요, 다만 아시다시피 노조의 반대가 매우 거셉니다. 그래서 아마 신임 사장 입장에서는 내부 의견을 조율하는 데 조금 애로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취임한 지 시간도 꽤 흘렀고 하니까 내부적으로 의견을 잘 모아서 속도감 있게 추진할 준비가 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저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의원 결국은 우리 시장님의 말씀대로 의지만 있으면 빨리 해결될 수 있습니다. 실제 SH 내부에 투자심사위원회의 이사회 의결과 함께 그 후에 시의회로 넘어오거든요. 이 두 가지 절차를 1년 이상씩 정체되어 진행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시장님께서 꼭 챙겨봐 주시고 조속한, 명확한 타임스케줄을 원합니다. 실제 그렇지 않고 한다, 한다,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은 그냥 하는가 보다 하지만 이게 정체되어 버리니까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저께도 지역주민들이 저희한테 불만을 토로하였고 내일모레는 다시 한번 또 주민들끼리 왜 이전하지 않냐는 여러 가지 불만사항을 토론회에서 모인다고 합니다. 꼭 와서 좀 봐달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고려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SH공사한테 명확한 타임스케줄을 요구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SH공사한테 그걸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잘 알겠습니다.
●박승진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SH 본사 이전 사업은 서울시 균형발전도시의 상징이자 시작점입니다. 부디 시장님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중랑구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시장님이시기를 바라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형찬 박승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장태용 의원님, 이병도 의원님, 김원태 의원님, 김형재 의원님, 임춘대 부위원장님, 최민규 의원님, 박승진 부위원장님까지 주요 정책사항과 현안에 대해 예리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심도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께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제7항에 따라 열흘 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9월 28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7분 산회)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장태용 의원님, 이병도 의원님, 김원태 의원님, 김형재 의원님, 임춘대 부위원장님, 최민규 의원님, 박승진 부위원장님까지 주요 정책사항과 현안에 대해 예리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심도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께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제7항에 따라 열흘 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9월 28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