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21회 행정자치위원회 - 제4차

○(10시 07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재개발원은 서울시민과 동행하는 글로벌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 유능한 인재를 채용함은 물론, 창의행정 성과 창출을 위한 핵심역량 강화와 미래 변화를 선도하는 디지털 인재 육성을 위해 직원들의 교육과 자기 능력 개발을 지원해주는 매우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인재개발원이 제대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회승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집행기관이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법령에 의해 그 적정성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인재개발원 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 제출 및 증인 등에 관한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할 경우에는 고발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겠습니다.
이회승 인재개발원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고, 그 외 관계 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위원장 김원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은 나와서 간부소개 후 주요 사항만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이회승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4만 7,000여 명의 시ㆍ자치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업무와 2,400여 명의 신규 공무원 채용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321회 서울시 정례회는 올해 서울인재개발원이 추진해 온 사업들을 점검하고 내년도 시정을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최우선으로 개선ㆍ보완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고드리고 조언을 구함으로써 시의회와 소통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재개발원 전 직원은 금년도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계획된 사업의 마무리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룡 인재기획과장입니다.
금미경 인재양성과장입니다.
류경희 인재채용과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따라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비전 및 목표 그리고 주요 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인재개발원은 3개 과 14개 팀 10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재기획과는 연간 교육계획 수립을 비롯하여 e-러닝과 IT교육, 국제연수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재양성과는 집합교육과정 운영과 강사 관리, 인재채용과는 공개채용 및 경력채용, 4~5급 대상 역량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 현황입니다.
2023년 세입예산은 총 10억 2,8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174억 3,400만 원으로 금년 9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은 68.9%입니다.
3쪽입니다. 교육계획 및 채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교육계획은 총 436개 과정에 60만 6,319명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집합교육이 126개 과정에 2만 1,419명, e-러닝 교육이 310개 과정에 58만 4,900명으로 e-러닝 교육 참여율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3년 채용계획은 총 2,433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공개경쟁 채용의 경우 1회 공채 최종 합격자를 지난 9월 13일에 발표하였으며, 제2회 공채 필기시험은 지난 10월 28일 실시하여 12월 29일에 최종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임기제와 전문경력관 등 전문가 채용은 부서 요청에 따라 연간 수시로 진행되며 올해는 110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5쪽 주요 업무입니다.
주요 업무는 첫 번째,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필수역량을 함양시키고 두 번째, 교육수요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며 세 번째, 학습자 중심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네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시험관리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체계적인 교육으로 필수역량 함양 파트는 총 3개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쪽입니다.
7~9급 신임자 교육은 조직 적응과 업무에 필요한 직무 기본역량 향상을 위해 임용 전, 임용 후 교육으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으며 연간 16회 6,100명을 목표로 하고, 총 10회 3,552명을 교육 완료한 바 있습니다.
8쪽입니다.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은 시와 자치구 6급을 대상으로 6개월간 중견 실무자로서 갖춰야 할 직무 전문성과 리더십 역량 함양을 위해 상하반기 연 2회 총 147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리더십 교육과정은 소통과 배려에 기반한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하여 4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간 총 34회 1,783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교육수요에 따른 맞춤형 교육분야는 총 4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시정 성과 창출을 위한 직무전문교육은 직무공통교육, 직무전문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목표는 총 151회 8,305명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9월 말 현재 115회 6,432명에 대한 교육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12쪽입니다.
핵심가치 교육은 민선8기 동행ㆍ매력특별시 구현을 위하여 총 21회 1,250명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9월 말 현재 총 14회에 걸쳐서 930명에 대한 교육을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13쪽입니다.
퇴직 예정 공무원들의 성공적인 사회적응과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퇴직 예정 공무원 교육의 금년도 목표는 총 10회에 걸쳐서 986명이며 현재 8회에 걸쳐서 670명에 대한 교육을 마친 바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인재개발원은 우수정책을 외국 도시 공무원들에게 공유하는 국제연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온라인ㆍ오프라인 강의를 통하여 7회에 걸쳐서 191명에 대한 교육을 마친 바 있습니다.
15쪽입니다.
학습자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6쪽입니다.
포스트 코로나시대 등 변화된 학습수요를 반영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는 e-러닝 교육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 310개 과정에 58만 4,000명 교육을 계획하고 있으며 2023년 금년 9월 말 현재 73만 4,000여 명이 수강한 바 있습니다.
17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IT정보통신 집합교육은 금년도 62개 과정에 2,145명 교육을 계획하고 있으며 9월 말 현재 59개 과정에 1,777명이 교육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된 청사를 정비하고 환경개선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우기에 산사태 방지를 위하여 배수로 등을 정비한 바 있고 노후된 시설 보수ㆍ보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5억 1,000만 원으로 9월 말 현재 20억 5,900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집행률은 82%입니다.
19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험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개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신규 공무원 채용의 금년 목표는 7ㆍ9급 공무원 총 2,323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지난 6월 10일 1회 임용시험에 2만 5,851명이 접수하였고 면접시험을 거쳐 2,144명을 선발하였습니다. 10월 28일에는 7급 공무원 채용을 위하여 제2회 필기시험을 시행한 바 있고 지속적으로 역량 있고 올바른 공직관을 갖춘 우수한 인재가 선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다양한 직무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임기제 등 경력직공무원 110명을 선발할 계획이 있으며 9월 말 현재 75개 분야 89명 선발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22쪽입니다.
4ㆍ5급 승진대상자 역량평가는 4급 승진대상자 120명, 5급 승진대상자 600명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며 9월 말 현재 392명에 대한 평가를 마쳤습니다. 아울러 역량평가에 대한 적응력 향상을 위하여 역량평가 이해교육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역량 있는 간부 공무원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선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부터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의 지적ㆍ요청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사항입니다. 이 자료는 업무보고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인재개발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인재개발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15분 이내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성동 2선거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이하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제가 임시회 때 말씀드렸던 걸 많이 반영하셔서 리더십 과정 결과보고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셨는데 굉장히 많이 노력하셨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너무 열심히 해 주시고 또 인재개발원의 모든 분들 애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고맙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혹시 작년 2022년도에 인사과에서 직원들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한 거 알고 계실까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인사과에서 만족도 조사요?
●구미경 위원 네.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어느 영역인지 혹시…….
●구미경 위원 전체적으로 다 했었는데 직원 만족도 조사 결과를 8개 파트 섹션별로 나눠서 한 게 있습니다. 그쪽에 교육파트도 있거든요. 총 1만 1,180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직원 만족도 조사를 수행했었는데요. 후생복지, 사무환경, 인사제도 등 총 8개 분야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PPT 1번 띄워주세요. 보면 2022년도 만족도 조사에서 교육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의견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로 학습목표 시간 과다, 필수 의무교육 축소가 가장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과다하다고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이 계획 자체가 인력개발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물론 프로그램은 인재개발원에서 하시는 건데 같이 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보면 학습목표 시간 과다인데 100시간이 훌쩍 넘더라고요, 조사해 보니까.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은 80시간으로 집합교육 14시간, 리더십 교육 14시간, 성희롱ㆍ폭력예방 교육 4시간, 시정 핵심가치 교육, 중대재해예방 교육 등등 해서 1년에 공무원 한 분이 하셔야 될 시간이 100시간이 훌쩍 넘어요.
이런 것을 보면 사실 업무를 하면서 온오프라인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과다한 시간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무리하게 교육을 하면 효과성에 있어서도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2022년도 결과거든요. 나중에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정말 제가 몰랐거나 놓쳤던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교육에 대해서 저 인사과 자료는 알지 못했는데 두 가지가 바로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한테 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생들의 후기를 보면 ‘교육기간이 너무 짧아서 아쉽다. 인재개발원에서 더 많은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욕구가 강하고 반대로 ‘교육을 오고 싶은데 부서에서 마음 놓고 교육을 못 오는 아쉬움이 있다.’라고 해서 갈증을 느끼는 분야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공무원 인사 관련된 규정에서 연간 이수해야 할 교육규정을 과도하게 두고 있다는 것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주제 간에는 상치되는 것 같지만 사실 서로 다른 결이 있는데요. 우선 제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만 행정국과 협의해서 과다하다고 직원들이 느끼는 그런 교육에 대해서는 조정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정해 보고요. 반대로 부담 없이 인재개발원에 와서 교육받기를 원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직에서 과감하게 교육을 보내줄 수 있는, 허용해 줄 수 있는 문화까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제가 계속해서 인재개발원 질의 때 강조드리는 것은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것 하나, 그리고 교육을 받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평가가 꼭 필요하다, 늘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육은 듣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단순히 10시간을 듣더라도 그게 공무원분들께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교육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지금까지 많은 변혁을 해 주시려고 하니까, 또 홈페이지에 보니까 따뜻한 리더십, 감성 리더십 이걸 강조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정말 교육을 들을 때 신나는 마음으로 교육을 들으실 수 있도록 인사과ㆍ인력개발과랑 같이 협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구미경 위원 그리고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는 각종 시험 출제를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네.
●구미경 위원 그런데 출제부터 끝 단계까지 몇 단계로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기본적으로 저희가 9급 일반 공채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의 자료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하는 소수직렬 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게 보면 출제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주는 출제수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험 관리업무는 단순업무고, 두 번째는 면접 관련돼서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신 분들의 면접수당 정도로 대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저도 기준 조례를 찾아봤어요. 수당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혹시 정답 확인을 하는 서면심의 수당이 얼마나 지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정답 확인이요?
●구미경 위원 네.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정답 확정 관련된 수당은 정액으로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시면 문제당 5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액으로 20만 원이라는 게 뭘까요? 그냥 딱 모든 문제를 확인하는 한 번에 20만 원으로 돼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여쭈시는 게 출제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문제는 교수 등에 의한 외부전문가 문제 풀을 갖고 출제자들이 검증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준 출제업무니까 문제를 만드는 분한테는 5만 원 정도 드린다고 합니다.
●구미경 위원 정답 확인할 때 서면심의는 문제당 5만 원으로 지금 기준이 잡혀 있거든요, 인재개발원에. 그런데 인사혁신처를 보면 1회당 15만 원이에요, 인사혁신처는. 그래서 제가 서울시랑 인사혁신처 것을 죽 비교해 봤는데 정답 확인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한 문제당 5만 원으로 하면 문제 출제가 아니고 문제 확인인데 한 분이 여러 문제를 확인하면 건건별로 해서 5만 원이 계속 카운트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제가 조금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저희가 출제하는 문제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가 실무적인 건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교육훈련 및 채용에 관련된 모든 절차와 관련된 경비 수반은 인사혁신처와 행안부, 인재개발원이 같은 수준으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네, 다른 거는 거의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네,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데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정답 확인에 있어서 서면심의는 문제당 5만 원으로 서울시는 되어 있고요 인사혁신처는 1회당 1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대로 그냥 지급되고 있다면 한 분이 정답 확인을 계속 여러 문제를 하다보면 너무 과다하게 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 우려가 있거든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네, 챙겨보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 부분을 챙겨주셔서 인사혁신처와 비슷한 수준으로 수당 기준을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우리가 현장방문했을 때 몸이 좀 그랬는데 괜찮으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많이 좋아졌습니다. 괜찮습니다.
●박환희 위원 밝은 모습으로 오니까 좋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건데 314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원장님, 집합교육이나 e-러닝 교육 관련해서 교육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네, 얼추 알고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강사진을 보니까, 그때 우리가 질의하면서 한번 얘기 나눈 것 같은데 왜 시의원들은 강사로 초대 안 합니까? 여기 계시는 김원태 위원장님이나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나 아니면 송재혁 민주당 대표님도 계시는데 초대해서 연사로서 한번 이야기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네, 알겠습니다. 현재는 의장님께서 서너 차례 의정에 관련돼서 강의하신 건 제가 기억하는데요, 제가 모시고 간 적도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취지는 기본적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일반 공직자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회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좋으니까 저희가 의회 실무진과 협의해서 대상과 강사분들에 대해서 적극 고민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요. 대상을 상대로 해서 전문성 있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의회도 많이 이해도 해야 되고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아무래도 현재까지는 위원장님이나 어르신들을 모시진 않고 아마 위원회별 팀장ㆍ과장급 정도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네. 그다음에 383페이지 보면 강사진이 죽 나와 있어요. 100위 권 안의 강사진들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 2020년도에는 100시간 이상 강의를 하신 분이 한 명도 없는데 최근 들어서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특정 강사의 의존도가 높지 않나 그런 것 같은데 원장님, 어떠세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제가 인재개발원에 지난 7월 6일 와서 여러 가지 현안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저도 발견했던 사항이고요. 실무자들과의 확인과정에서는 아무래도 역량이 검증돼서 선호도가 높은 강사를 추진했던 것 같은데 제가 오자마자 바꿨습니다. 바꿔서 하반기부터는 월 3회 이상 못 하게 하고 연강도 제한하는 등 아무리 좋은 강의라고 하더라도 다른 분들도 우수한 강사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통제하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요구한 자료 395페이지 보면 그로 인해서 고액 강사료를 계속 지급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편차가 큰 것 같아요. 4급ㆍ5급 상대로 해서는 강의료가 높고 그다음에 6급 이하는 적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 차이가 그분들한테 어떤 차별을 둬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더 많은 강사진이 강사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그런 거예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그것도 정비가 됐는데요. 그전에는 공무원 직급별로 강의 단가를 차등했던 것을 전면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인 경우에는 직급과 관계없이 동일한 강의 대가를 치르고 있고요. 차이가 나는 거는 강의 시간과 횟수가 많아서의 차이일 것입니다.
●박환희 위원 그다음에 120페이지 역량평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역량평가를 연도별로 제가 봤습니다. 지금 보면 행정직군, 기술직군, 연구ㆍ지도직군 해서 평가인원, 평균점수, 최고점수, 최저점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최고점수랑 최저점수가 편차가 커요, 그리고 평균점수도 들쭉날쭉 나와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수점 차이로 승진의 당락이 교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고난이도로 좀 더 차별을 둬서 소수점 차이에서 너무 승진의 당락이 왔다갔다 하지 않게끔 그렇게 하는 건 어때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위원님, 그것도 제가 와서 바꿔놨습니다. 제가 인재개발원에 와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해 봤지만 직원들의 피부에 와닿는 교육에 대한 수요, 이런 평가 같은 경우는 예민하기 때문에 예민하게 접근해서 그동안에는 같은 직군인데 시험 날짜를 달리해서 유불리가 있었던 문제 그다음에 직군 간 점수문제 그다음에 같은 직군 간 편차 문제 등 여러 가지를 나름대로 고민해 봤습니다만 문제성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개선계획을 세워서 같은 직군은 같은 날 시험 보게 하고 시험 본 평가위원들 간의 편차가 과도하게 나지 않도록 편차도 조정해 보는 것까지 바뀐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시험부터 적용될 겁니다.
●박환희 위원 연령대별 평가결과를 보면, 이것도 현재 바꿔놨어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연령이라고 하는 거는 응시자의 주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연령별은 큰 건 아니고요.
●박환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30대ㆍ40대ㆍ50대인데 30대가 더 높아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아무래도 예를 들어 7급 공채 출신의 젊은 분들이 오는 경우가 있고, 역량은 훌륭합니다만 장기 근무해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간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객관적인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젊은 연령층에서 이런 역량평가 제도에 빠르게 적응하는 것 같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나이가 있으신 50대지만 어차피 직급에 대해서 같이 시험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젊은 쪽의 순발력이나 기술력에 치중한 것 아닌가, 50대가 따라가기가 좀 더 힘들지 않나. 그런 것을 본 위원은 줄여주셨으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제가 평가결과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만 그분들에 대한 교육과정을 조금 더 충실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과정에서.
●박환희 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5급 역량평가를 그동안에 원장님께서 많이 바꿔놨다 그러는데 아까 제가 마지막에 얘기했던 부분에서도 30대ㆍ40대 비율이 더 높아요, 30대가 더 높고. 그것은 사실 뭔가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젊은 분들이 이해력이라든가 순발력이 더 빠르다 보니까, 사실 50대일수록 좀 뒤처지지요. 그것에 대한 편차도 나기 때문에 50대도 진입하는 데 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평가과정은 블라인드로 하기 때문에 이분의 이름, 소속, 나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들은 답안만 보고 평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평가과정에서 조정하는 건 사실상 어렵고요. 다만,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그분들이 이런 역량 시험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이런 파트에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 이 평가결과로 보면 거의 엇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요. 30대 비중이 너무 높고 그다음에 40대, 50대는 뒤처져 있어요. 이분들은 사실 경험을 가지고 7급부터 시작했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하여튼 말씀 취지를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 반갑습니다. 자랑스러운 구로구 시의원 서호연입니다.
MZ세대 공무원들의 이탈에 대해서 원장님하고 논의하고 싶습니다. MZ세대라면 몇 년생부터 몇 년생까지지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보통 저희가 밀레니엄으로 Z세대를 말하는데 통상 나이는 10대부터 40대 초반까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렇지요,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그러면 공무원들의 비중에 MZ세대가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세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제가 얼마 전에 다른 계기가 돼서 확인해 보니까 현재는 우리 서울시 공무원의 46%가 MZ세대입니다.
●서호연 위원 40~50% 된다고 보면 되겠지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네.
●서호연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역량이 사실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분들의 행정서비스가. 그런데 왜 이탈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분야에서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인재개발원에서 꼭 집어서 할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이것도 고민해서 저희가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좀 더 업그레이드된 대책으로 할 텐데요. 저희가 MZ세대를 분석했더니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성세대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에 대해서 사회공헌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 경제적 이유에 의해서 움직이는 인센티브 요인이 가장 강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교육에 관련돼서도 아주 조직에 바로 적응할 수 있는 실무교육을 많이 원하고요. 세 번째는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조직문화가 아니라 때로는 수평적이고 평등한 조직문화를 원한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인사부서인 행정국과 협의해서 본청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은 행정국에서 조직문화 개편작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 교육훈련과정에서는 두 가지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한 가지를 추가로 보면 현직에 있는 서울시 본부나 자치구에 있는 주요 간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MZ세대의 공직 적응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조금만 난해한 업무를 맡기면 기피하거나 회피하는 성격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채용과정에서도 공직 적응력이 높은 직원을 뽑을 수 있도록 인성검사와 면접을 강화해서 출발단계에서부터 공직 적응력이 높은 사람을 뽑도록 하고요. 그렇게 뽑힌 직원이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전 인재개발원 교육과정을 현재 4주짜리를 5주로 확대하고요, MZ가 필요로 하고 그들이 원하는 교육내용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집합교육을 통해서 엠티도 가고 여러 가지 소통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조직에 대한 애사심 또는 조직에 대한 근무욕구가 많이 늘어난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MZ세대의 특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과정에 반영해서 최소한 인재개발원을 통해서는 MZ세대 공무원들이 공무원으로 본부에 복귀해서 자치구에 복귀해서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좌우간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면 차지하지만 인재개발원에서도 이직을 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네.
●서호연 위원 공무원사회에서 보면 조용한 퇴사라는 말이 돌고 있던데 아시지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그것은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현상인데요 일종의 옛날 우리말로 하면 태업이라 그러지요. 그러니까 퇴사는 원하지 않지만 MZ세대 말로 뭐냐 하면 받는 만큼만 일한다, 아니면 소극적으로 일한다…….
●서호연 위원 주어진 책임은 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안 하겠다 그런, 사실 그게 굉장히 병폐이긴 병폐인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재 MZ세대들의 의식이 직업의식이에요, 직업의식. 그것은 중앙정부에서도 다 이루어진 행위이겠지만 직업의식, 먹고사는 것, 행정서비스가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문제, 또 자기 자신의 개발 그다음에 성장, 공정성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인재개발원에서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다음은 우리 박환희 위원이 했던 집합교육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 질의가 뭐냐 하면 집합교육ㆍ일반교육 과정별 계획인원 대비 수료인원인 이수율은 전체적으로 72.1%인데 교육과정에 따라서 이수율 편차가 210%에서 28%까지 발생했다, 총 64개 과정 중 이수율 100% 초과 과정 12개와 50% 미만 과정 12개로 37.5% 비중이 됐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 210%까지 이수율 편차가 생긴다는 것은 책자를 보면 소송 실무, 행정쟁송제도 관련 실무교육이 20명 계획 인원인데 42명이 수료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서울 MICE 산업정책과 국제회의 기획에서 50명 수용계획으로 잡았는데 14명이 수료했다, 전체 부분은 아니고 이런 편차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지적사항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모자란 것은 개선할 계획이고요. 크게 보면 전부는 아닙니다만 100% 이상인 경우는 e-러닝 관련된 교육과정이 대부분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00명을 목표로 했는데 200명 정도 되면 200%가 되는 거고요. 대면교육에서 수료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강의 내용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프로그램이 적실하지 않은 건지 고민해 봐서 문제가 있는 것은 과감하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요. 저는 프로그램 반응이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향으로 프로그램을 더 만들어서 환경에 맞게 늘리면 되는 것이고 또 인기가 없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다른 거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 가지고 이수율 편차가 많이 나오지 않게 효율적인 방식으로 잘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참고로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의 취지를 살려서, 저희가 매년 연도 말에 차기연도 교육훈련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이수율 분야도 교육훈련계획 수립할 때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본 결과 본 위원이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전 원장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을 그대로 가지고 계속 그냥 관습적으로 해 온 프로그램이 너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은.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이번에 과감하게 뜯어고쳤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서 뜯어고친 데도 지금 보니까 많이 있는데 정말 공무원들한테 심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원장님께서 만들어주십사 하는 것이 또 개인적인 부탁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인재개발원이 많은 일을 하지만 크게 보면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것 그리고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것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네.
●송재혁 위원 먼저 인적자원개발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HRD와 관련된 사업이 진행된 게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잠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큰 것은 상반기에 예정돼 있던 미국 출장 계획은 여러 가지 사유로 하지 않았고요, 연말에 저희가 관련된 자체계획으로 HRD 사업을 할 계획이고요.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올 상반기에 애드컨 2023 콘퍼런스라고 코엑스에서 했는데 우리 직원들을 참여시켰고요. 이런 것을 포함해서 하반기 현재까지 총 다섯 차례 관련된 콘퍼런스에 우리 직원들이 갔습니다. 그리고 이달 말에 국가 지방행정연수원과 함께 싱가포르 공무원 인재개발원 현장도 같이 가서 참여하고요. 연말에 전문가 특강을 통해서 직원들 교육도 하고 교육훈련 발전과제에 대한 자체 연구발표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그동안에는 자체적으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돌리거나 외부 특강을 한 것은 없고 어디 파견해서 참여시킨 일만 있는 거지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저희가 주로 현장에 가서 발표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저희가 중앙의 인재개발원장상도 수상했는데요.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발표도 하고 타 기관과 공유도 하고 그 결과 우수한 성적으로 수상도 한 바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자료 요구를 했는데 실제 자료 제출된 걸 보면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건 없고 12월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인재개발원에서 진행한 사업은 없는 거지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제가 따끔한 지적사항으로 받아들이겠고요.
●송재혁 위원 아니, 따끔한 게 아니라 사실을 묻는 겁니다, 어떻게 진행을 해 왔는지.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그동안 사실 저희가 HRD 관련된 건…….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HRD와 관련해서 외부에서 하는 행사에 사람 보내고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게 아니라 실제 지금 여기에 예산이 잡혀 있는 거잖아요? 이 예산에 대한 집행상황을 여쭤보는 겁니다.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말씀드린 것대로 한다면 예산의 사용내역은 저희가 국내외에 있는 HRD 관련된 각종 콘퍼런스나 미팅에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정보를 습득해 오는 과정이 있고요 그 과정에서 상반기에 계획되었던 국외 출장 계획이 예산 관련된 부서와의 협의에 의해서 취소돼서…….
●송재혁 위원 원장님, 그러니까 자료 습득하고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인재개발원에서 진행한 사업이 뭐냐, 예산집행 현황을 묻는 겁니다.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저도 좀 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여태까지 자체개발 사업으로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연 1회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하반기에 해 보겠다는 겁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인재개발원에서 HRD 역량강화 사업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맞지요. 그리고 그 예산을 어쨌든 올해가 가기 전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맞는 거지 그것을 여러 가지 무슨 자료 수집하고 여기저기 사람을 보내왔다고 말씀하시는 건 적절치 않단 말이에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제가 질문의 취지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재혁 위원 어찌 됐든 예년에도 보면 HRD 전문가 특강을 포함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해마다 연말에 자꾸 진행이 됩니다. 어찌 됐든 이게 필요한 사업인데 자꾸 미루고 미루다가 연말에만 진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상반기 중에 계획된 집행이 여러 가지 이유로, 그동안에 코로나 상황 등 특수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집행이 제대로 안 된 경우를 반영했고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연도 말까지라도 관련된 사업을 발굴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송재혁 위원 인적자원 개발, HRD와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이번에만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도 이 프로그램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었고요. 물론 원장님이 계시진 않았지만 개발원에서 전문가 초청 등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 횟수도 늘리겠다 이런 답변이 계속 있어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해서 답변은 그렇게 왔는데 실제 몇 해 동안 진행된 내용을 보면 별로 그렇게 강화된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저런 이유로 자꾸 늦추다가 연말에 예산은 있으니까 자꾸 집행하는 경향이 있어서 좀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좀 적극적으로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동의합니다.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번에는 꼭 말씀하신 대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서울연구원에서 미래사회 패러다임 변화 대비 서울시인재개발원 교육훈련체계 개선방안이라고 하는 정책리포트가 나온 적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송재혁 위원 못 보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최근에 나온 건 아니고 2018년 11월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벌써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5년이 지났는데 이 정책리포트 한번 꼭 보십시오. 5년 전에 서울연구원에서 연구결과 정책리포트를 발표했는데 아주 좋은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런 내용이 제대로 반영됐느냐면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공무원 교육훈련의 변화 필요성 그리고 인재개발원 교육훈련의 현황과 특성 그리고 인재개발원 교육훈련체계를 진단하고 정책적인 정책 제안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인력개발 HRD를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역으로 예산은 조금씩 늘려왔습니다. 예산은 늘려왔지만 예산의 상당부분은 불용이 되기도 하고 사업도 마지못해서 12월에 진행되는 것, 이것은 인재개발원이 갖고 있는 현실을 한 단면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의 변화에 대해서 서호연 위원님은 변화가 별로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아까 구미경 위원 같은 경우는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다 이런 칭찬도 있었는데 제가 지난 1년 전에 받았던 업무보고와 이번에 제출하신 이 업무보고를 같이 살펴보면 조금 안타깝게도 통계자료 숫자가 변한 것 외에는 그리고 인재개발원 이전사업이 빠진 것 외에는 업무보고 자료만 봤을 때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 자료만 놓고 보면 인재개발원이 상당부분 안주하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울시 공무원을 우수한 인재로 양성할 수 있을 것 같냐, 아주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당부드리는 거는 어쨌든 우리 원장님이 나름대로 서울시에서는 능력 있는, 평생교육국장으로 계실 때도 그랬고 능력 있는 분이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인재개발원장으로 계실 때 인재개발원의 시스템을 강화하고 미래를 위한 프로그램을 아주 촘촘하게 만들어서 인재개발원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틀을 만들어주시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꼭 드립니다.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일부만 보고드려도 될까요?
●송재혁 위원 네.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지금 말씀 주신 취지에 제가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오늘 행감에 관련된 보고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지난해 편성된 예산을 어떻게 성실히 수행했는지에 대한 내용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드라이했습니다. 인정하고요.
말씀 주신 내용을 제가 인재개발원에 온 이후에 서너 달에 걸쳐서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짜서 새로운 인재개발원 쇄신대책을 최근에 만든 바 있습니다. 이 계획을 내년도 사업 예산이나 기타 내년도 업무보고 할 기회가 되면 말씀 주신 취지가 얼마 정도 반영되었는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업무보고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년간의 사업과 그 결과에 대한 보고를 압축해서 담아놓는 거잖아요. 이걸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건 아까 이 HRD 사업이 연말에 진행되는 것과 관련된 지적도 했지만 그것 외에 많은 사업들이 인재개발원에서 집행이 제대로 안 되거나 불용되는 사업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서 32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나오는데 저는 답을 이렇게 다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입니다. 32쪽 위에 연말에 사업이 급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예산들이 자꾸 불용된다 이런 지적을 했더니 향후 계획에 뭐가 있냐면 불용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감추경 등을 실시하여 예산집행률을 제고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예산집행률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네.
●송재혁 위원 집행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계획을 짤 때 정확하게 제대로 편성을 하고 편성된 사업과 예산이 제대로 집행돼서 인재개발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보탬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을 한 건데, 이게 뭡니까? 모니터링을 통해서 진행되지 않는 사업은 감추경해서 예산집행률을 제고하겠다는 건 형식만 갖추겠다 이런 거잖아요. 제발 원장님이 계신 동안에는 지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지적을 하는지 파악하고 이 조치결과도 제대로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네, 검토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 당부를 드리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인재개발원의 여러 가지 변화 중에 시설의 변화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시설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강력한 투자, 과감한 투자도 같이 와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돈 들이지 않고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현장에 갔다가 회의하는 도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깜짝 놀랐어요.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 어쩌면 최첨단의 시설을 갖추고 가야 되는 인재개발원의 마이크가 작동이 안 돼서 한 사람이 켜면 한 사람은 꺼야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인재개발원에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돌리고 좋은 강사를 모셔서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 힘이 있으실 때, 힘 있는 원장님이 오신 차제에 시설에 대한 보강과 프로그램에 대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철저한 투자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인재를 개발해가는 인재를 양성해 가는 전제조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린이집 민간위탁, 일단 의회를 통과는 했습니다. 그리고 개선안을 내놨지요. 그런데 개선안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주 미흡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많은 지적과 함께 불가피하니 현재 상황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는 시켰지만 개선안이라고 하는 게 그냥 정원 줄이고 정원 줄인 것에 따라서 교사 줄이고 이래서 그 이용비율 맞추고, 이건 답이 아니다. 뭔가 앞으로 시간을 두고,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됐다고 이제부터 내내 손놓고 있다가 다시 시점이 되면 그때 가서 뭔가 대안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이 있을 때 이 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대안ㆍ대책이 강구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사실 간단한 건데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 5급 승진시험이 당일 갑자기 연기된 적 있지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네.
●송재혁 위원 적어도 이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잘못된 정보가 오간 게 사실인데요. 연기됐던 큰 사유는 특정학원에서 제시된 예시 문제와 실제 문제가 지문이 유사하다는 등의 이의가 제기돼서 그걸 일단 중단한 바 있고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문제가 유출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런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계기로 해서 하반기부터는 역량평가제도를 전면 쇄신해서 그동안에 기출문제에 대한 깜깜이 현상이 있었던 거를 전부 공개해버렸습니다.
모든 문제를 공개하고 또 같은 날 같은 직렬에 같이 시험 보게 해서 평가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선방안을 만들었더니 직원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는 일시적으로 일종의 문제 유출 우려가 제기돼서 중단했던 거였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유출은 아니고 워낙 많은 기간 동안 문제가 출제되다 보니까 유사한 문제가 제시된 것 같았습니다.
●송재혁 위원 보도에 보면 경우에 따라 경찰 수사를 의뢰하겠다 이랬는데 경찰 수사를 의뢰한 건 아닌 거지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네. 저희가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했고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에서도 유출은 아니라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송재혁 위원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좀 보내주시고요. 이게 유출이든 유사문제든 어찌 됐든 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것은 맞습니다.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그것도 당일 시험을 연기하는 것 이것은 엄청난 문제인 것 아닙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든?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네.
●송재혁 위원 그러면 유출은 아니니까 당일 시험을 취소하고 연기한 게 제대로 된 일이냐…….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그런 뜻은 아닙니다.
●송재혁 위원 그것은 아닌 거잖아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네.
●송재혁 위원 저는 굉장히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서울시에서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시험을 그것도 당일 예고도 없이 연기하고 했던 일은 원인이 어디에 있든 관리의 문제는 분명하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어제부터 역량평가에 들어갔는데 그전에 있던 관행과 문제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오해의 여지가 있는 문제의 소지는 대부분 개선했고요. 아무튼 이번 11월 보는 이후부터는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결과 자료 보내주시고,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또 이렇게 양보를 해 주셔서…….
박유진 위원입니다.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자료 60페이지를 우리 모두 다 같이 펼쳐볼게요. 2023년 전체 교육과정 목록, 무려 총 436개 과정입니다. 60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일목요연하게 죽 나열해 주셨는데요. 국장님, 교육과정 나열된 것 죽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질문의 의중을 제가 어림잡을 수 없어서…….
그런데 크게 보면 부위원장님, 집합교육이 대면교육은 126개고 나머지 310여 개는 e-러닝 과정입니다.
●박유진 위원 맞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굉장히 소중하게 써야 하니까…….
지난번 행자위에서 인재개발원 현장방문 때도 의견을 모아서 부탁을 드렸던 내용을 기억하실 겁니다.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네.
●박유진 위원 기존에 늘 진행됐던 일상적이고 예측 가능한 강의 주제와 내용도 좋지만 뭔가 의미 있는 새로운 커리큘럼 개발이 이번 원장님부터는 가능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수하게 잘된 사례, 기획서 중심으로 베스트를 뽑아보자, 그런 것 공유해 보자 이런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빛나는 결과물로 저희한테 돌려주셔서 좀 놀랐지요. 제가 그 기획서 자료를 보면서 서울시의 수준이 이렇고 우리가 이 정도 클래스의 행정서비스와 연구고민을 하면서 전진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서 작은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아, 이 사람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구나. 이 질문에 관심이 많구나’ 느끼셨을 겁니다. 지금 제가 60~68페이지까지 무려 436개의 과정, 집합교육이 126개고, e-러닝 310개 과정을 눈으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사라고 했던 의도는 보면 뭐 하나 빠짐없이 중요할 것 같고 이것은 다루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은 거의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 만큼 보면 하나하나가 구체적이고 이를테면 파워포인트 잘 작성하는 법같이 기능적으로 충실한 교육과정들인 거지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잘한 일이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잘해 왔는데 우리는 좀 더 잘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서울시인재개발원이 잘 가르치는 티칭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인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잘 가르치려고 애를 써주셨지요.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우리가 내년부터라도 정말 새롭게 도전해 보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드리고 싶은 주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정말로 잘된 교재 하나, 정말로 잘된 커리큘럼 하나, 서울시 공무원분들이 그 수업을 들으면서 너무 귀한 시간이었고 새로운 영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던 시간이었다고 무릎 치고 감동할 만한 정말 제대로 된 커리큘럼 하나를 개발해보자 이 주제예요.
아니, 436개 과정이나 충실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 건 없단 말입니까? 아니, 잘했는데 플러스 알파가 있을 거라는 거지요. 어떤 플러스 알파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저는 서울시인재개발원이 강사진으로 최우선으로 섭외해야 될 분들은 지금 막 퇴직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퇴직공무원분들과 또 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들, 하신 분들과 이야기할 기회를 서울시립대에서 제공해 주셔서 몇 차례 있었는데요. 약간 찡하게 울림을 느꼈던 것이 뭐냐 하면 놀랍게도 자기의 30년, 35년 공무원 생활을 회상해가면서 호봉이 오를수록 애향심 같은 조직을 사랑하고 서울시정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더라는 발견입니다. 그리고 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고 이러니까 ‘아,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런 회한과 충정이 막 샘솟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분들의 진짜 속내는 예전에는 눈치 본다고, 혼날까봐 혹은 승진에 관여될까봐 잘 못 했던 이야기들을 이제 퇴직할 때가 되니까 용기가 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 절절한 느낌을 후배 동료들에게, 같은 일을 꿈꾸는 동료들에게 진심으로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상되는 질문이 ‘그래서 퇴직 선배와의 간담회 시간, 토론수업 이런 것 늘리겠다는 요청이신가요? 저희 잘 늘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요. 아닙니다. 여기서 조금 다르게 오늘 새로운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8분 남았네요.
자, 436개 과정들의 특징은 기능적이고 구체적으로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새로운 발상을 제안드리는 겁니다. 서울시 전체 공무원들 약 3만 명에 이르는 이분들에게 인재개발원이 무언가 울림이 있는 수업을 하는데 저는 이런 주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레이트 한강을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시정에서 이렇게 경험 많고 노하우가 충실하게 쌓여 있는 퇴직공무원분들을 중심으로 현역공무원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면 2023년 그리고 앞으로 10년 뒤, 백년지대계의 개념으로 ‘서울은 한강을 어떻게 대하는 게 가장 모범답안이겠습니까?’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레이트 한강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고 지금까지 한강 사업에 관여했던 공무원분들 중에서 자기의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말해 주고 싶고 자기가 깨달았던 인사이트를 잘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공무원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을 인재개발원에서 문을 열고 찾아가는 과정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아쉬우면 오겠지가 아니고 인재개발원의 그동안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한강에 대해서 가장 열심히 일했던 공무원들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고 또 알아야 하고 그분이 남긴 보고서, 그분과 지금 연락이 되는지, 그분에게 ‘우리가 이런 커리큘럼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TF 위원으로 참석해 주시겠습니까?’ 정중하게 요청도 하고…….
그래서 한강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할 만한 사람들, 의원들, 역대 공무원분들 서른 명을 모았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팀으로 바뀔까요? 대학수능시험 출제위원 같은 위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서울시가 한강에 대해서 개발했던 모든 역사와 시행착오들, 느꼈던 어려움과 감동을 서른 명 정도의 위원들이 현역과 함께, 현재 미래한강본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지요. 어떤 결과물일까요? ‘우리에게 한강은 어떤 의미여야 합니까? 서울시의 한강은 어떤 방향으로 개발되는 게 바람직합니까?’ 지금 이 과제를 들으면 가슴이 뛰지요? 그런 것 하면 정말 인재개발원답겠다 이런 말을 들을 것 같다…….
여기에 방금 전에 송재혁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결정적으로 첨가돼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서울연구원, 연구하라고 전문으로 만들어놓은 조직과 기관이 이런 주제에 결합해야지요. 지금 2018년 서울연구원 리포트 자료가 그런 맥락입니다. 서울연구원은 전문가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분들이 ‘서울에 있어서 한강은 어떤 개발이어야 됩니까?’라는 전문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치고, 우리 인재개발원은 한강 개발에 실제로 참가했던 현역ㆍ선배분들의 행정적 노하우를 갖고 있는 이 팀이 서울연구원과 결합해서 공통의 결과물을 하나 내는 거지요. 어떤 결과물, ‘서울에게 한강은 어떤 의미여야 합니까? 어떤 방향으로 개발되는 게 바람직하겠다.’ 같은 것을 인재개발원이 저는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한강만 그렇겠습니까? 제가 대표적인 일곱 가지 예를 들어볼 테니까 일곱 가지 주제를 들으시고 가슴이 뛰는지 안 뛰는지 본인이 한번 느껴보세요. 뒤에 앉아계신 인재개발원 동료 여러분들의 표정도 이미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1번 한강은 서울시에게 어떤 의미여야 합니까?, 2번 도대체 서울시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3번 서울시 도시재개발사업은 어떤 것이 표준입니까?, 4번 서울시 교통문제의 진정한 해답은 무엇이겠습니까?, 5번 아리수 어떻게 해야 합니까?, 6번 서울시 광화문은 어떤 일대로 변화돼야 합니까?, 7번 서울시 강남구 균형발전의 모범답안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런 7개 주제들은 서울시 어느 과 어느 실 상관없어요. 941만 명 서울시의 주권자 누구라도 가장 고민하고 있는 주제들인 거지요. 누가 쓰레기에서 자유롭고 누가 상하수도에서 자유롭고 누가 담배꽁초 같은 문제에서 자유로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울시의 똑같은 삶에서.
어제도 김포 편입에 대해서 재무국 관점에서 뜨거운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처럼 서울에 살고 있는 우리들 누구라도 서울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 그 바람이 구체적으로 커리큘럼으로 정제되고 그 정제된 커리큘럼으로 의지를 갖고 있는 공무원분들을 통해서 제대로 확산돼야 하는 곳이 인재개발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지요. 지금까지 436개의 구체적으로 기능적 요건을 다하고 있는 교육과정도 좋지만 첫 번째, 서울시 퇴직공무원분들의 드림팀을 모아보자. 두 번째, 서울시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주제들을 잡아보자. 세 번째, 서울연구원과 기본적인 MOU 말고 이 주제에 대해서 거의 혈연적 수준의 통합과정을 만들어서 이 주제에 대한 전문성과 행정적 경험을 같이 녹여낸 서울시인재개발원이 전체 공무원들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정파ㆍ이념ㆍ진영 간 차이를 초월한 진정한 의미의 서울시 발전방향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인재개발원이 만들어낼 때가 되었다. 왜, 가장 우수한 인재개발원장님이 오셨잖아요. 의지를 갖고 있는 리더와 그 리더를 뒷받침하고 있는 스텝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941만 서울시민 모두가 그 자료를 다운받고자 애쓸 겁니다. 왜요, 이건 지난 30~40년간의 행정적 노하우가 담겨 있고 현역 관련 공무원들의 고민이 녹아 있는 서울시 한강의 베스트 방법, 서울시 쓰레기 문제 해결의 베스트 방법 같은 그런 가이드라인 자료를 어느 대학교가 마다하겠으며 어떤 학생들이 그 자료에 관심이 없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인재개발원이 지금까지 어제 살 듯 오늘 살고 오늘 살 듯 내일 사는 것처럼 ‘그냥 436개 과정 충실히 잘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런 눈높이 말고 인재개발원이기 때문에 서울시 백년지대계에 대해서 적어도 그게 10개 주제든 30개 주제든 우리가 찾으면 찾는 대로 결과물이 나오겠지요. 그런 핵심 어젠다에 대해서 인재개발원의 눈높이로 충분히 가이드를 제시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원장님이 오셨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엄청난 숙제를 주셨는데 말씀 주신 취지를 제 나름대로 소화된 대로 말씀드리면 열정이 많으신 우수한 퇴직공무원님들을 활용한 정책 공유, 혜안, 인사이트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서울연구원을 포함한 시립대학교 같은 외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작업도 필요하다는 말씀은 듣고요.
또 7개 과제를 말씀 주셨습니다만 7개 과제 이외에도 역점적으로 추진할 시정사업의 성공적 마무리 또는 집행을 위해서 인재개발원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는데 크게 보면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쇄신방안을 만든 것 중에 일부는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저희 교육기관에서 해야 될 역량과 실무부서에서 정책을 정교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역량 간에는 다소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 영역에서 해야 될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고요.
그 일례 중 하나가 아까 7개 과제를 말씀 주셨습니다만 그 과정에 부서 간 협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퇴직공무원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여러 실국이 연결돼 있는 부서의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실국의 협업이 필요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저희 인재개발원이 해당 실국과 협의해서 공동 프로젝트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추가질의는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오셔서 하셔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이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많이 부족합니다.
●옥재은 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123페이지입니다. 123페이지에 보면 전문자격증 교육 관련에 대해서 최근 5개년 운영 강좌, 수강현황, 수강생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자격증 운영 강좌를 보면 필수강좌가 3개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보, 사회복지사…….
이것은 2019년부터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따라 전문자격증도 다양화되고 자격증 교육 수요도 다양할 것으로 보는데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기존 강좌만을 고수하는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수강현황이나 만족도 조사를 보면 그리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3개 전문자격증 강좌는 변동이 없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제가 좀 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아마 행정안전부에 관련된 지침과 더불어서 매년 저희가 교육훈련계획을 짤 때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들 중에 수요가 가장 많은 게 필수적으로 포함된 것 같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게 정확하다면 할 말은 없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전문자격증 교육 관련에 대해서는 직원 수요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옥재은 위원 이 파악을 정말 매년 하는지, 아닌지…….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저희가 모든 교육과정을 짤 때 공무원들의 수요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러면 지금 직원 수요 파악을 한 근거가 만약에 있다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네.
●옥재은 위원 그다음에 향후 전문자격증 강좌 운영계획이 따로 있으신가요, 혹시?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매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려고 하는 취지는 좀 더 현실에 맞고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한 수요가 있는 것도 적극 발굴해서 프로그램을 늘려달라는 말씀의 취지로 이해하고 관련된 내용을 고민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꼭 다양한 관심분야를 반영한 교육 운영이 필요하다, 또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두 번째입니다. 최근 언론보도 중 ‘힘들게 공부해서 서울시 공무원에 합격했는데 75%가 대기 중이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제가 행정국 사무감사 때도 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국에서는 ‘추가합격은 예측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행정국 쪽에서는 당연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출제를 하는 인재개발원에서 좀 더 예측을 잘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위원님, 인재개발원을 너무 높게 봐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력을 채용하는 규모에 대해서는 사전에 행정국과 협의합니다. 행정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인력수급 계획에 따라서 저희 인재개발원에 금년도에는 직급별 몇 명을 채용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저희는 그 요청된 인원만큼 선발될 수 있도록 절차를 이행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몇 명의 수요가 필요하고 몇 명이 언제 발령될 것까지 예측하지 못하는 능력의 한계가 있고요. 다만, 행정국과 협의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수요를 관리해서 이런 많은 대기가 벌어지지 않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서 보면 동점자가 많아서 추가 합격자가 발생이 된다는 점에서 제가 아까 문제 출제하는 인재개발원에서 예측을 잘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린 게 2020년도 시험을 보면 집단토론도 하고 개인 발표도 하고 개별 면접도 보는데 코로나 이후로 아마 축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동점자가 많이 나와서 추가 합격자가 많이 발생이 돼서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그것도 결과적으로 맞고요. 다만, 7급 공채자 같은 경우는 출제를 저희가 하지 않고 인사혁신처에서 하다 보니까 변별력을 조금 덜 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점자가 많이 발생했고요.
인사 관련된 지침에 의하면 동점자인 경우에는 같이 합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차년도에 저희가 출제할 영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난이도 조절을 할 거고요, 인사혁신처가 출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우려점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우리 서울시인재개발원 도서실 하고 치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하는데 그냥 홍길동이라고 치고 주소도 다른 거 하고 막 이렇게 해 봤어요. 그런데 막 등록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소속이 있고 소속에 구청도 있는데 맨 마지막에 관악구청, 내곡동 이런 것도 띄워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해서 도서구입 현황도 살펴봤는데 사실 제가 이것 말하기가 부끄럽습니다. 도서구입 내역을 보면 정말, 여기 표시된 이런 것은 정말 제가 지금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네.
●옥재은 위원 정말 인상 깊은 책을 하나 얘기한다면 ‘서울대 가기보다 쉬운 내 아이 건물주 되기’, 그 외에 하여튼 구입목록이…….
우리 도서실 소개를 보면 ‘서울시인재개발원 도서실은 공무원 교육 관련 도서실입니다. 우리 원 교육생 및 교직원의 교육훈련 연구활동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과정별 교재 등 자체 발간물을 비롯하여 교육훈련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수집하여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보고 싶은 책도 있고 필요한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직장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정말 저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어느 정도 분별력이 있어야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네, 동의합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꼭 홈페이지 개선을 정말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네.
●옥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박수빈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은 장애인 채용 관련해서만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료 218쪽부터입니다. 222쪽 결론부터 한번 보고 전반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장애인 공무원 채용 비율이 일단 우리 서울시는 전체로 묶어서 채용인원의 5%를, 일단 많이 모집해서 법정 목표를 채워보겠다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네.
●박수빈 위원 그런데 지금 5%를 구분모집은 하는데 2020년ㆍ2021년에는 상당히 목표를 상회했습니다. 거의 5%를 했는데 2022년에는 2.2%고, 올해는 1회 선발해서 절반 정도인데 2회는 얼마나 채용이 될지 아직은 잘 모르는 그런 상태네요. 작년에는 뭐 때문에 이렇게 낮았나요? 이유가 있었을까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찾아봐야겠습니다만 저희가 같은 기준을 그동안 적용해 온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응시자가 적었던 게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수빈 위원 그래서 제가 채용인원표를 죽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좀 특이한 경향이 있어서 하나씩 여쭤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일 인기 있는 직급은 아무래도 일반행정인 것 같고요. 6번 항입니다. 그런데 2022년에 보면 일반행정 장애인 9급 최종합격 인원이 85명을 선발하기로 했는데 38명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줄어든 건 지원자가 적어서입니까, 아니면 점수가 미달이어서입니까?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제가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네, 천천히 하십시오.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여쭈신 게 지난해 일반행정 장애인 분야에서 인원수가 많이 줄어든 것에 대해 여쭈신 거지요?
●박수빈 위원 네. 한 50명 줄었네요. 왜 그럴까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동일기준을 계속 적용해 왔기 때문에 특이하게 행정적인 요인에 의한 건 아닌 것 같고 절대적으로 응시자 수가 줄었던 게 가장 크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응시자 수가 줄었군요. 그래서 올해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아무래도 시험 성적에서 과락이 많았다고 합니다.
●박수빈 위원 그해에는 과락이 많았나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필기성적으로 합격해서 면접까지 오는 문턱이 높았다고 생각됩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일단 선발 예정자에 비해서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한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저는 전반적으로 지원을 얼마나 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이 공정한 시험을 내는 것도 맞지만 법정 목표를 채우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요 특히 장애인 분야 같은 경우는, 지금 분야별로 모든 걸 다 장애인분들을 배치한 건 아니에요. 지금 보면 20번 항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도 항상 선발 인원보다 굉장히 낮은 숫자로 선발이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분야는 왜 그럴까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저희가, 유사 사례는 아닙니다만 대학입시의 경우에도 지역균형이나 기타영역에 보면 선발 예정 인원보다 기준에 안 맞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합격률이 낮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합격률을 낮춘 게 아니라 응시자가 많지 않았다는 거고, 이 경우도 절대적인 값은 제가 볼 때는 응시자 수 대비 필기시험 합격률이 낮았던 게 가장 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분야를 뽑기에 시험이 지나치게 어려웠다거나 아니면 홍보가 덜 됐다거나 내지는 어떻게 보면 선발방식이 장애인 분야에 맞지 않는 방식이었다거나 이런 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그건 아니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봤더니 장애우의 경우에도 보통 10 대 1 이상 응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정 인원보다 10배 이상의 응시자가 응시하는데 과목당 40점 정도가 과락인데 과락을 넘지 못하는 응시자가 많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합격률이 낮은 것 같고요. 말씀 주신 취지대로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나 학교 등에 장애우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공직에 응모할 수 있도록 홍보도 챙겨보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홍보도 홍보고 사실 시험방식이나 업무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훈련이 필요할 거고, 그렇다고 여기에 맞춰서 학원에 다니시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법정 목표는 이 자체로도 우리 서울시가 해야 되는 사회적 의무기 때문에 관련 기관이든 해서 퀄리티를 맞출 수 있도록 어떤 방식의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하셔서 법정 기준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네,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박수빈 위원 좀 결을 넓혀보시고요. 인재개발원이 비단 뽑힌 인재들을 공정하게 채용하는 것만큼이나 우리 서울시정에 다양한 인력들이 다양한 관점으로 시민을 대표하는 구성원으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무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네.
●박수빈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옥재은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동점자 등으로 해서, 예를 들면 19번 항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번 30명에서 50명가량의 추가인원이 선발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선발 인원이라는 것은 해당 분야에 필요한 인력이 정해져 있어서 그만큼을 선발하시는 걸 텐데 단순 동점자가 많아서입니까, 아니면 양성평등채용제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둘 다 있긴 한데요 아무래도 과거에는 양성 채용권 비중이 높았습니다만 최근에는 그 비율보다는 동점자 관련된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말씀 주신 대로 아까 7급은 인사혁신처에서 한다고 하셨고 이 9급 사회복지는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출제를 하나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잠깐만요. 저희가 9급 같은 경우에도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가 하고 특수직렬ㆍ소수직렬은 저희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궁금한 점은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복돼서 동점자가 많이 나온다면 인재개발원 입장에서도, 서울시 입장에서도 여분의 인력이 발생하는 거고 필요한 인력은 또 보면 미달하는 곳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워놓고 다시 뽑든가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는 최종합격 인원이 선발 예정보다는 적지만 과공급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효율적으로 업무가 돌아간다기보다는 신입 인원들에 느슨하게 업무를 주게 되는 방식이 되고 그게 또 소위 MZ세대들이 볼 때는 일도 느슨하고 급여도 적은데 난 여기서 뭐 하나 싶은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인재개발원도 이게 문제니까 인사혁신처에 ‘동점자가 적게 발생하도록 점수를 더 세분화한다든지 지표개발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계속적으로 동점자가 많이 나오는 과목이라면 분석을 해 봐야 된다는 건의를 드리면 어떨까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네,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지금 제가 죽 체크해 보고 있는데 급격하게 지난해에 비해서 갑자기 선발 인원이 늘거나 줄거나 하는 분야들이 있는데요 이런 건 인사과에서…….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네, 인력수급 계획에 따라서 요청한 겁니다.
●박수빈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일 크게 줄었던 게 아까 말씀드린 6번 항 일반행정 장애인 분야였는데 그전에 선발 예정이었던 게 85명이었는데 38명을 뽑아놓고 왜 올해는, ‘그러면 분명히 그만큼의 인원인 50%가 부족인 건데 왜 37명을 선발 인원으로 했을까?’ 이런 식의 세부적인 궁금증이 하나씩 발생을 하더라고요. 표를 보니까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그러니까 앞서 말씀 올린 것처럼 제가 알지 못하는 건 답변을 못 한다고 말씀 올렸잖아요?
●박수빈 위원 네.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그러니까 인력 수요를 저희한테 요청하는 건 인사부서가 하다 보니까 그쪽 부서에서도 시와 자치구 간 교류도 있고, 이 9급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구청 현장근무입니다. 각 구청별로 인력 수요를 반영해서 인사과에서 수렴하다 보니까 인사부서에서 인력수급 계획상 어떤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서울시가 장애인 채용 관련해서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 행정국에서도 여성 5급 이상 관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장애인 분야의 경우에는 장애의 특수성이 또 장애분야마다 다르고 또 어떤 직역에는 좀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일괄적으로 봤을 때 인기 없는 직렬이거나 아니면 그냥 생각하기 쉬운 분야의 장애인 분야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소수를 뽑더라도 핵심적인 부서라든지 이런 분야에도 채용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통짜로 5%를 채우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을 넘는 게 많이 있어서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말씀 주신 취지를 실무부서인 인사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좀 더 배려해야 할 직군의 영역에 많은 장애우 등이 선발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더 많은 지원자 내지는 과락을 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적극적으로 인재개발원에서 제공하는 것은 우리 원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을 신경 써주시고, 동점자가 자꾸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도 인력수급을 해 주는 입장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제한하시고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위원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거나 또 주요 업무보고를 보면 아닌 듯하면서 묘하게 행정국만큼 각 모든 부서가 연관성이 조금씩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제가 살펴보니까 결국은 사람이 일하는 곳이고 그다음에 공무원이고 애초에 시작단계를 같이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공무원분들은 같은 고민에 빠지게 돼 있지요. 퇴직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또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라는 큰 단락에서의 고민을 같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이 다른 실국 부서와 연계해서 뭔가 문제점을 발견하거나 또는 연계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식을 채택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 주신 취지대로 한다면 저희가 해 왔던 거는 뭐냐 하면 인재개발원은 공무원들에게 공통적으로 관련된 교육훈련도 수행합니다만 각 실국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특수한 영역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그걸 또 전파시키는 요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통부서에서 어떠어떤 전문교육을 해 달라 또는 일반부서와 협업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오면 그것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각 실국에서 주요 역점사업이 성공적으로 집행ㆍ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또는 공유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예를 들면 업무보고서 13페이지 2-3에 보면 퇴직 예정 공무원 제2인생 설계 지원 이런 건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평생교육진흥원 같은 곳에서 평생교육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계셔보셨으니까 당연히 잘 아실 거고요. 그러면 그곳은 결과가 진행되는 곳이고 인재개발원은 그 원인을 분석해서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서로 협의하면 더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이런 취지의 질의를 드렸고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동의합니다. 저희가 곳곳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추가할 때 제가 친정으로 있었던 평생교육국에서 만들었던 프로그램을 공무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었습니다. 평생국장과 협의를 끝냈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런4050에서 만들었던 우수한 교육 콘텐츠를 일반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도, 재직공무원 또는 퇴직공무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했고요.
마찬가지로 공무원도 시민이기 때문에 일반시민이 누리는 좋은 정책 콘텐츠를 우리 공무원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제가 느끼기에, 제가 행정국 질의 때 이런 게 있었습니다. MZ세대가 자꾸 그만둔다 또는 민사단 같은 경우에는 전문인력이 채용돼야 된다, 이런 것은 사실 인재개발원에서 확실하게 준비하고 교육하면서 또 민사단에 전문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협업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고요.
저는 인재개발원을 어떤 것에 비유해 볼까 생각해 봤는데 커다란 밭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좋은 씨앗들이 모여서 좋은 밭에 좋은 인재들이 자라날 수 있는 곳, 그런데 인재개발원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냥 기름지지 않은 땅인 거지요. 그러니까 인재개발원이 기름진 땅이 되기 위해서는 좀 더 혁신적이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평생교육국장님으로 계실 때의 역할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저는 4차 산업혁명으로 가기 위한 방향으로 e-러닝이나 또는 AI나, 여기 적혀 있더라고요. 챗GPT 같은 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것들 설명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적극 동의하고요. 저희가 기본 콘셉트의 교육에서는 그동안 이론만 하던 것을 실습까지 같이 연계하는 콘셉트로 가급적이면 직무 프로그램을 연계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하거나 추가할 때 지금 말씀해 주셨던 새로운 영역, 4차 산업혁명 또 AI나 챗GPT 같은 것을 실습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추가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는 그동안에 있었던 걸 반성하면서 소극적으로 주어진 것을 관행적으로 하지 않고 새롭게 요구되고 있는 또는 새롭게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분야를 기존의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에 대체하거나 새롭게 보강하는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교육국장님으로 계실 때의 그런 경험이나 노하우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추가적으로 여기서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평가 개선이 약간 부실한 부분이 좀 느껴져서요. 만족도와 연계해서 개선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행감자료 314페이지 인재개발원 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수율이 보면 해마다 좀 들쭉날쭉하거든요. 2020년에는 91%였다가 2021년에는 77%였다가 2022년에는 또 90%였다가 2023년에는 또 73%인데 이것 왜 이런 거지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이수율 간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송경택 위원 네. 편차가 1년, 1년 이렇게 20% 이상씩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게 느껴져서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특징적으로 대비되는 건 2020년이 도드라질 텐데 아마 코로나 최절정기 상황 같아요. 제가 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네.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제가 실무과장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2021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전성기는 2021년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만연됐을 때 일반영역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육 프로그램에서도 충분히 대비를 못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육과정을 오프라인 교육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 교육 같은 경우도 충분히 준비를 못 했던 것 같고요. 2022년 같은 경우는 1년 전에 관련된 온라인 교육을 많이 준비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오프라인 대신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징적인 차이는, 금년도는 아직 연말이 안 끝났기 때문에 집행률을 아직 고려할 수 없지만 2021년이 유독 낮았던 이유는 그런 거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교육사업을, 온라인 형태를 그냥 형식적인 거 말고요, 사람들은 다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말 개혁적이고 변화적이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계속해서 팬데믹 상황은 오지 않겠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네.
●송경택 위원 변화된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서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2023년에 이수율이 특히 낮은 교육과정이 몇 개 있는데 감사실무가 29% 정도, 그다음에 서울 MICE 산업정책과 국제회의 기획이 한 28% 50명 중 14명, 신임 실무관을 위한 공직입문 150명 중 39명 한 26% 정도 되는데 이건 어떤 교육과정이길래 이수율이 낮은지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아무래도 이 분야는 각 실국에서 보통 제안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감사위원회는 감사 관련, 경제정책실에는 MICE 산업 등 각 분야별로 하는데 이런 전문분야에 대한 강의는 대부분 그 실국 공무원들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한테 이런 인력만큼은 수료한다고 요청을 했는데 당해연도에 교육훈련생을 그쪽에서 보내지 못했던 원인이 가장 큰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일반인 공무원들이 이 과정에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만 신청자가 낮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말씀 주신 것처럼 관련 실국과 협의해서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이 적절한 인력규모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연도 말에 저희가 평가해서 내년도에는 이수율이 극도로 낮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폐지하거나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향도 검토해 주시고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네.
●송경택 위원 MICE 산업 경우에는 사실 서울시에서 계속해서 발전되고 또 대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국 공무원들이 충분히 알아둬야 되는, 특히 기획에서 줬다고 말씀하셨나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아니, 경제정책실입니다.
●송경택 위원 경제정책실, 그런 부서에서는 중요한 포인트로 알아둬야 되는데 낮은 게 의아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만족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2023년도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니까 5점 만점에 4.5점 이하 과정이 꽤 많고 126개 중에 27개, 그러니까 21.4% 정도 되거든요. 특히 6급 미래인재양성은 4.05 정도 되고, 앱으로 쉽게 배우는 사물인터넷 4.21, 5급 역량평가 이해 4.26, 4급 역량평가 이해 4.29……. 이런 것은 특별히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아무래도 저희가 반성할 대목이라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당사자 만족도가 낮은 거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설명요인이 없다면 교육 프로그램이 불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반성할 대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교육이 얼마나 재밌고 또 신선하게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냥 뭔가 채우기 위한 거나 뭔가 의무적으로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미있게 얘기하면 아까 기름진 땅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최첨단 기름진 땅이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자꾸 찾아가거나 이런 것이 번거로워질 수 있는 시대가 될 수 있고 또 직접 방문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온라인 교육으로도 괜찮은 것을 많이 발굴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네.
●송경택 위원 그리고 제가 만족도 구하는 설문조사지에 결과만 나와서 그런데 자료 요구를 해도 되겠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네, 말씀하십시오.
●송경택 위원 교육 만족도를 구하는 설문조사지 샘플, 거기에 어떤 게 들어갔는지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네.
●송경택 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서로 같이 개선하기 위한 것의 의논을 드리고자 민간업체와 용역계약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 계약서 또는 교육 명칭, 프로그램 내용 같은 자료를 요구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네, 가능한 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리고 이런 것을 토대로 인재개발원 하면 최근에 가장 혁신적이고 변화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저는 충분히 가능하니까 원장님께서 신경 써서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네, 노력하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경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직원들의 학습목표 시간 과다 불만에 대해 행정국과 협업을 통해서 방안을 마련해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교육 후 교육생에 변화가 있었는지 효과성을 평가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정답 확정 서면심의 수당의 경우 인사혁신처의 수당 지급기준을 확인하여 과다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의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증진을 위해 위원님 등을 강사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특정 강사 의존도를 줄여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5급 역량평가의 경우 난이도 조정, 연령별 편차 최소화 등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최근 MZ세대의 특성에 맞춰 인재개발원의 교육훈련 과정을 개선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집합교육 프로그램별 이수율 편차를 최소화하고 내실 있는 교육을 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인재개발원 직원들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자체적인 계획 등을 강화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연구원의 인재개발원 발전방안에 대한 2018년 정책리포트를 참고하여 변화와 혁신을 해 달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지적한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조치를 명확히 하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금년 실시된 역량평가 문제 유출 논란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퇴직공무원들을 강사로 활용한 강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서울시민이 원하는 서울 발전에 대해서 서울시 공무원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사회변화를 반영하고 수요가 많은 전문자격증 강좌를 확대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인재개발원 도서실 홈페이지 개선 및 도서 구입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무원 선발에 있어서 동점자 비중이 높아 초과 합격자로 인한 임용 대기 기간이 늘어나는 문제점을 개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소수직렬이나 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배려를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타 실국과 연계하여 문제해결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교육 만족도를 제고하여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 집행부는 확고한 준비와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도 있게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은 무거운 책임과 중요성을 자각하시고 새로운 인재개발원으로의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피부서가 아니라 최고의 인재가 운영하는 전문적인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또한 중장기 인재개발원의 플랜을 꼭 만들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에 비상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감사종료)
(14시 1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비상기획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비상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계속해서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하는 비상기획관은 수도 서울의 안보태세 확립을 통해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ㆍ평시 비상대비, 통합방위 그리고 민방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집행기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년 한 해 동안 비상기획관에서 추진한 사업들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명오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법정 감사입니다. 잘못된 행정에 대해 시정 요구하고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 제출 및 증인 등에 관한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할 경우에는 고발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겠습니다.
김명오 비상기획관은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고 그 외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 비상기획관 김명오.
●위원장 김원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비상기획관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주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김명오 비상기획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송경택ㆍ박유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상기획관의 주요 추진 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정 발전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비상기획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병철 민방위담당관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비상기획관 업무를 핵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 업무계획 순입니다.
1쪽입니다.
10월 19일부로 민방위경보팀이 이관되어 비상기획관 기능에 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 경보 전파, 장비 유지업무가 추가되었고, 정원이 32명에서 54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2023년 세입은 8억 1,000이고 세출은 34억입니다.
5쪽입니다.
비상기획관은 수도 서울의 안보태세 확립을 목표로 비상대비 등 4대 안보영역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충무시행계획 작성으로 올해는 충무시행계획 31권을 작성하여 9월 심의 후 구에 하달하였고 구에서는 11월 말까지 실시계획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올해 을지연습은 8월 23일 전 국민이 참여한 공습대비 민방위훈련을 6년 만에 실시하였고 실제 훈련은 국회, 마곡 공동구에서 민ㆍ관ㆍ군ㆍ경 합동으로 실시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시청 본관 지하3층의 충무시설 기능 유지를 위해 영상ㆍ음향시스템과 화생방 방호시설, 화재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서울시는 중점관리대상업체 452개, 기술인력자원 35만 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올 6월에는 미8군 지원단과 서울경찰청을 대상으로 기술인력 실제 동원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시청 예비군 중대, 민방위 대대 자원 관리입니다. 시에서는 예비군 중대 231명, 민방위 대대 490명, 사회복무요원 34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사 방호능력 강화를 위해 시청 방호훈련을 전ㆍ후반기로 실시하였고, 사회복무요원 관리의 일환으로 분기별로 교육간담회를 실시하고 우수자는 선정하여 표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방위태세입니다.
17쪽입니다.
서울시의 통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국가중요시설을 민ㆍ관ㆍ군ㆍ경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통합방위회의와 협의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북한 도발 대비 상황조치 훈련을 2회 실시하였고, 9월에는 합참 주관으로 서울시와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화랑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군과 CCTV 영상공유 사업은 연말까지 중구 등 8개 자치구가 설치되면 25개 구 모두 연계망이 구축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해 올해는 LED전광판, 드론 등 3억 5,000만 원을 수도방위사령부에 지원하였습니다. 11월 중에는 현장에서 확인하고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대비태세 확립분야입니다.
25쪽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63만 8,000여 명을 대상으로 민방위대 임무와 역할 등 기본교육과 응급처치 등 실전훈련과목을 교육하고 있고 12월 15일까지 보충교육이 진행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은 올해 5월 16일과 8월 23일 2회 실시하였고 지난 11월 1일에는 화재 대비 민방위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민방위 시설ㆍ장비 보급 및 관리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은 9월 말 기준 300% 이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과 장비는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올해 2만 7,000개를 보급하면 목표 대비 56% 수준 달성 예정입니다.
29쪽입니다.
서남권 안전교육센터는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완공이 된다면 재난안전, 보건안전, 교통안전 등 12개 프로그램으로 체험훈련이 실시되겠습니다.
33쪽입니다.
6.25 전쟁 상흔지 발굴 선정 사업은 올해 15개가 진행되면 계획된 50개소에 대한 설치가 모두 완료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올해 안보정책자문단은 21명을 위촉하여 활동 중이며 지난 11월 2일에는 안보포럼을 준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안보단체 지원을 통한 시민 안보의식 함양 사업은 6.25 전쟁 기념사업 등 4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군 관련 안보행사로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를 4월에, 서울 수복 기념행사를 9월 23일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경보통제소 조직 이관 관련 사항입니다.
39쪽입니다.
지난 10월 19일부로 민방위경보통제소가 서울방재센터에서 비상기획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로서 전시와 평시 민방위 경보 지휘체계가 일원화되었고 근무체계를 상황근무 위주로 개선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올해는 계획대로 노후된 민방위 경보 사이렌 19개소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민방위 경보장비 상시 가동상태 유지를 위해 5명이 상주 근무하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장애를 복구하고 있습니다.
3 42쪽입니다.
지난 5월 31일 경보 오발령 이후 경보 발령ㆍ전달규정 개정과 경보 발령범위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고 훈련을 통해 숙달하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은 총 27건이 있었고 이 중 24건을 완료하였고 건의사항 1건 추진 중이며 미반영 2건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잘 검토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비상기획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비상기획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비상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부위원장님.

○박유진 위원 비상기획관님 반갑습니다. 박유진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는 실제 민방위훈련이 어떤 시간으로 구성돼서 운영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민방위 시간에 사용하시는 교재와 실제 운영내용 영상이 있으면 영상을 파일로 주시면 되고요. 어떻게 민방위훈련 시간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기획관님, 업무보고서 46쪽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이 나오는데 46쪽 위에 보면 비상대피시설 점검한 결과보고서가 너무 형식적이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완료 추진내용에는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특별점검 등 조치를 요청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송재혁 위원 여러 개가 나오는데 이와 관련한 수발문서를 보내주십시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보낸 그리고 자치구로부터 결과보고서가 회시된 내용을 빨리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위원장 김원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재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서울특별시 안보정책자문단 구성원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안보단체의 안보의식 함양 기념행사나 포럼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서울시의원들에게 참석 여부에 대해서 전달사항이 있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5분 이내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 비상기획관님, 여기 근무하신 지, 임용된 게 언제쯤 됐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7월 1일에 임용됐습니다. 4개월 됐습니다.
●박환희 위원 4개월 됐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박환희 위원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업무파악은 다 됐을 거고, 현장도 다 보시고 또 관련된 기관들도 다 방문하셨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다는 못 했지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아, 그러셨나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박환희 위원 하여튼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을지연습 관련한 질문과 그다음에 청와대 뒤 부대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을지연습을 실시하고 있는데 제가 을지연습 때 새벽에 한 번 와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와서 근무현황도 보고 그렇게 한 두 번 왔다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나 모든 규칙 이런 것은 아침 7시에 비상소집하더라도 다 잘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직원분들께서 워낙 공직에 있어서 그런지 잘 지켜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직제편성훈련, 그다음에 기관소산훈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대별 비상소집이나 이런 것도 전시에서는 중요하지요, 전시 대비해서. 그런데 뭘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임무를 띠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동요령 이런 것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님?
●비상기획관 김명오 지금 을지연습 진행이 일단은 전 시 공무원이 참석하는데 크게 보면 3개 조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조가 구분돼서 교대로 훈련을 하고 그중에서도 일부 인원들은 각 실국의 대표로 해서 지하에 있는 상황실로 내려와서 훈련을 하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밑에 내려와서 훈련하고 있는 실국 대표인원들은 아마 준비도 돼 있고 사전에 교육도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의 임무라든지 직책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는 사무실에서도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인원들이 아마 교육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거나 한 게 있어서…….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요. 서울시의회도 그렇고 제가 지자체에도 한 번 가보고 그랬거든요. 다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보면 공직에 있다 보니까 시간으로 해서 모이거나 하는 건 철저하게 그런 건 다 되는데 실제적으로 뭔가 만약에, 최근에 미사일 넘어온 적도 있잖아요. 시시때때로 미사일도 넘어오고, 시간을 두고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새벽에 넘어오든 낮에 넘어오든 경유한단 말이에요, 서울 상공을 경유하든가 아니면 비켜나가든가. 그게 언제든지 서울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서울을 지나갈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전시도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대비해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중요한 문서라든가 중요한 일을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걸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몇 분은 알겠지. 그런데 거의 다 모르는 것 같더라고, 얘기 들어보면. 그 점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보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잘 따져보고 내년에 훈련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훈련 준비부터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자기의 임무나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부서별로 나눠주면 안 되나요, 혹시 그런 지침을 준다든가?
●비상기획관 김명오 크게 보면 충무계획이라고 해서 전시 대비한 계획이 각 실국 과별로 31개가 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크게 실국별로 하는 임무는 있는데 그 밑에서 팀별로 아니면 개인별로 하는 그런 직책을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임무분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임무분장과 그것을 문서화하는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환희 위원 이번에 민방공훈련 때 차량 통제도 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이게 몇 년 만에 한 거지요? 10년 만에 하는 건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6년 만에 했습니다.
●박환희 위원 6년 만에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박환희 위원 어떠세요? 우리 비상기획관님은 지금 몇 개월 안 됐는데 그전에 현직에 계실 때와 지금 비상기획관으로 들어왔을 때 훈련을 어떻게 보셨어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6년 만에 훈련을 했는데 이번에 미흡점이 많이 확인이 됐습니다.
●박환희 위원 어떤 미흡점이 있었나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우선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사전에 홍보는 됐지만 자기가 가서 대피해야 될 대피장소가 어디인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들이 많았고, 그리고 오랜만에 훈련하다 보니까 거기 안내요원들도 구청이라든지 시에서도 나갔고 자율방재요원이라든지 여러 인원들을 통해서 안내하고 했는데 인원들의 안내에 잘 따라오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환희 위원 저는 큰 대로변이라든지 이렇게 보이는데, 많이 노출돼 있는 데는 그나마 좀 됐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제라든가 위급성 이런 것을 잘 인식을 못 시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원인이 현재 공직이나 그것을 준비하는 분들은 한계가 있다, 인력풀에. 그러니까 그만큼 시민단체하고도 연대하고 같이 협업해서 그런 것도 자율적으로 나와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도 지역구가 중구다 보니까 그때 중구 해병대전우회가 나와서 해 주셨거든요, 우리 의회 앞도 통제해 주고.
그러니까 이런 큰 도로는 그런데 그 외적으로 벗어나면, 건물 바깥의 좁은 골목이라든가 이런 데는 다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안보단체나 이런 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획관님이 전체적으로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찾아보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옮겼잖아요. 제가 전번에 기획관님한테도 한번 질의했는데 여기 청와대는 사실 공식적인 업무는 안 하잖아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예전 청와대 건물?
●박환희 위원 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박환희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인왕산이라든가 안산이라든가 이쪽에 지금 군부대는 다 존재하고 있지요, 우리가 어디 어디라고 보안상 얘기는 못 하지만?
●비상기획관 김명오 규모는 조금 조정되었는데 거기에 1경비단이 그동안 근무하고 있었는데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전에 청와대의 주 기능이, 거기서 공식적인 임무를 하다 보니까 주변 일대가 그로 인해서 통제지역도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경계 경비를 서는 그런 것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 이후로 용산 주변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현재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한테 개방을 좀 더 풀어라. 본 위원은 그런 걸 주문하고 싶은데 기획관님이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서…….
거기 인왕산이나 이런 데 통제지역이 지금도 많이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행정용어로 목적이 다 되면 목적 전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 전환이 어느 정도는, 거기에서 크게 공식적인 업무나 이런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전에 있던 업무는 많이 이렇게…….
군부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울을 방어하거나 이런 차원에서는 사실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그로 인해서 통제가 많았거든요, 인왕스카이웨이 주변도 마찬가지고. 등산로나 이런 것도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개방됐지만 이런 걸 더 개방해서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비상기획관이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군에 대해서 잘 알고 우리 서울시 비상이나 이런 것도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우선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수방사라든지 국방부 관련된 기관들과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좀 더 시민들께 개방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 구로의 서호연 위원입니다.
예비군 중요하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동의합니다.
●서호연 위원 서울시 내 예비군이 지금 몇 명 정도 되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한 55만 정도 됩니다.
●서호연 위원 55만 명이면 정말 전투에 대한 모든 걸 겸비한, 준비가 된 그분들이 예비군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군대를 다 갔다 왔으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서호연 위원 정말 필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동의합니다.
●서호연 위원 그러면 그 필요한 자원을 어떻게 그분들이 해 줘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비상기획관에서 또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를 보니까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니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니, 북한에서는 땅굴을 파서 무기를 집어넣고 아주 난리고 미사일을 쏴대고 있는데…….
사실은 안보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할 대한민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상기획관님은 서울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 거기에서 방위협의회라는 것이 또 존재하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존재합니다.
●서호연 위원 방위협의회가 동 단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치구 단위, 서울시 단위로 활성화를 많이 해야겠다, 정말 활성화를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되는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시고, 활성화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침이나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비상기획관 김명오 동 방위협의회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굉장히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위원님께서 일부 지적해 주셨던 부분이 아마, 저희가 시도 있고 구도 있고 동도 있고 한데 동 방위협의회가 지금 상대적으로 활성화가 안 돼 있다고 제가 업무를 파악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은 법적으로 지원도 잘 안 되고 있고, 법이든 조례든. 그다음에 예산도 지원이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아마 자생조직 비슷하게 돼 가지고 거기에 있는 일부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돈을 걷는다든지 해 가지고 친목조직 같이 일부 하는 데도 있고……. 그런 것이 저희가 식별이 돼서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지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각 제대별로 방위협의회가 정말 활성화되어야지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제 기능을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실제 상황이 돌발될 때 방위협의회의 역할은 뭡니까, 동에서나 자치구에서나 서울시에서나?
●비상기획관 김명오 일단 서울시부터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방위협의회는 시장님이 의장이고 열네 분이 위촉되어 있는데 실제 상황이 벌어지면 우선 저희가 실제 상황을 조치하기 위해서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하기 위해서 의결기관으로서 우선 기능을 하고, 그러고 나서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고 나면 그 기구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민방위도 있고 예비군도 있고 하여튼 저희가 가용할 자원들이 죽 있는데 그 자원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의결하고 또 지원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도 대동소이하게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 권한이라는 것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각 동의 방위협의회, 각 구의 방위협의회……. 전쟁이 발생됐을 때는 방위협의회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방위협의회가 대통령령으로 나온 것 아니에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통합방위법에 있기 때문에…….
●서호연 위원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나온 거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서호연 위원 지자체나 서울시 다른 단체들을 보면 방위협의회 같은 경우는 지원을 못 받아요. 방금 말씀으로 잘 파악하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고민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연구만 하지 말고 또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자치구 내에서는 왜 지원을 안 해 주느냐. 다른 관변단체는 지원금이 다 있어서 해 주는데 왜 방위협의회는 안 되냐니까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원을 못 한다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 문제도 기획관님께서 깊게 생각하고 파악해서 그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비상기획관 김명오 제가 7월부터 업무를 시작했는데 좀 더 깊이 연구해서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2024년도부터는 그것이 실행될 수 있도록, 각 자치구에 어떠어떤 근거로 해서 보조금을 줘야 된다, 그런 것을 기획관님이 오셨으니까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예비군훈련장에 가면, 자료를 보니까 예비군 드론비가 5,000만 원씩 해서 2대를 구입하려고 하는 거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서호연 위원 현재 드론이 있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작년부터 일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조금씩 준비…….
●서호연 위원 안양의 박달훈련장에는 지금 드론이 있어요 없어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서호연 위원 그건 자료를 갖다주시고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서호연 위원 왜 제가 드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사실 이스라엘 전쟁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걸 보면 지금 드론 전쟁 아닙니까? 그런 데 드론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란 말이에요. 예비군훈련장에서도 예비군들한테 드론을 많이 보급시켜서 드론 교육을 시키고 실질적인 전쟁준비를 해야 된다, 그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우리 기획관님도 동의하십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동의합니다.
●서호연 위원 그러면 실천에 옮겨주세요. 예산을 많이 잡아서 이런 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쓰고, 서울시에서 해야 돌발상황이 일어났을 때 바로바로 대처가 되지요. 관습적으로 내려온 예비군훈련, 그냥 예비군훈련차 공짜로 타고 가서 밥 한 끼 먹고 그냥 땅바닥에 드러누워서 잠만 자고, 저도 이런 예비군훈련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교육체계를 바꿔달라 이 말이에요.
제가 언제 한번 기회가 된다면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비상기획관님하고 예비군훈련장에 가서 교육받는 것을 한번 참관하고 싶어요. 그것도 한번 잡아주세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준비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저 혼자라도 가겠습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같이 한번 모시고…….
●서호연 위원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현장에 직접 가서 정말 예비군들이 지금 시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다 들어와서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드론 교육이라든지 정신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획관님께서 잘 파악해서 실천에 옮기는 예비군훈련장이 되길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서호연 위원 비상기획관에 보면 보조금이 있지요, 보조금?
●비상기획관 김명오 보조금 중에서 어떤…….
●서호연 위원 보조금 주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보조금 주는 데가?
●비상기획관 김명오 재향군인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서호연 위원 아니, 민방위대 교육훈련,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민방위 장비 보급, 지역민방위대 확충, 예비군 육성ㆍ지원, 시민 안보의식 이것 보조금 나가는 것 아니에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맞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 파악을 좀 하세요. 파악을 해서 답변해 주셔야지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929쪽 보세요. 보조금의 예산지출 규모를 설명해 보세요. 사업목적이라든가 이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보조사업자 수도방위사령부 문제라든지 사업근거는 몇 조인지, 보조금 규모 이런 것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지금 혹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서호연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지금 보조금 사업이 4개 있는데 우선 민방위 교육 관련된 내용입니다. 거기에 강사비를 지원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해서 이번에 8월 23일 훈련을 했는데도 그렇게 훈련할 때 경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독면을 저희가 확충하고 있습니다. 현재 53% 정도 확충을 했는데 이것에 따라서 지원 나가는 것이 있고…….
●서호연 위원 예비군 육성ㆍ지원은 뭐예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예비군 육성ㆍ지원은 저희가 수도방위사령부에 3억 5,000을 지원해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드론 같은 경우 그런 예비군 육성ㆍ지원금을 활용해서 드론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여기 보니까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 정말 이건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서호연 위원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 조례가 나왔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나왔습니다.
●서호연 위원 차질 없게 되는 거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서호연 위원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자치구에서도 각각 예비군 수송버스 운송비 지원 관련 조례 입법이 활발한 것으로 아는데 자치구의 입법 현황은 파악했어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지금 조례를 일부는 입법을 했고 올해 연말이 되면 17개 자치구에서 조례 입법이 될 예정입니다.
●서호연 위원 그것이 더 핵심이기 때문에 빨리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지역 예비군은 시민도 되지만 모두 구민이기도 합니다. 비용부담에 있어서 자치구와 충분한 협의가 돼야 될 것으로 보이니까 그 부분에도 신경을 쓰셔서 행동력 있는 실시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서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바로잡을 내용이 있어서요.
드론을 이용한 전쟁준비라고 얘기하셨는데 대비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기획관님, 오랜만입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안녕하십니까?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자료집 255쪽입니다. 민방위 장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지난번에 지적드렸던 앰프는 전체적으로 교체하셨네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박수빈 위원 고생하셨고요. 255쪽 보면 민방위 6종 장비 관련해서 점검을 7월 21일까지 올해 했는데 양호라고 점검보고서 결과에 작성하셨어요. 알고 계시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박수빈 위원 그런데 요 바로 앞의 자료를 보면, 2023년도 자치구별 민방위 장비 6종 보유현황입니다. 246쪽부터인데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비들 관련해서 적정 확보율은 몇 % 정도를 정하고 있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저희는 100%로 정하고 있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14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전체 평균적으로는 그렇지요. 6개를 그냥 평균을 냈을 때요. 그런데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 내용으로 봐서는, 민방위 보유현황 관련해서 120%를 초과했을 때는 구매 자제 요청을 통해서 적정으로 유지하게 한다, 그러니까 과잉해서 가지지 않도록, 왜냐하면 보관공간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더 많이 되면, 예를 들면 방독면 같은 건 곰팡이가 슨다든가 넘쳐난다든가 수량 체크가 잘 안 된다든가 하는 이유 때문에 120%가 넘어가면 적정으로 유지하라고 지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방독면은 아직 확보율이 53%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진 않은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장비 6종에 관해서는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렇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박수빈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6개 장비 전체 확보율, 그러니까 평균 냈을 때 말고 각각으로 했을 때 다 100~120%를 충족하는 자치구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걸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141%라고 해서 괜찮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이 상황을 보고도 점검 결과를 양호라고 했다면 저는 미흡한 결과 보고라고 지적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120%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일부 구에서는, 예를 들어 중랑구라든지 강북구, 도봉구 이런 데서는 한 110% 정도밖에 확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확인해서 좀 더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지적드리는 것 세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자치구 전체 장비 확보율이 141%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소요량 대비 확보량이 제일 많은 자치구를 보면 전자메가폰이 2023년도에 용산구가 163%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 지휘용 앰프를 유달리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용산구의 경우에는 지휘용 앰프를 321%나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응급처치세트는 광진구의 경우는 213%나 가지고 있고요. 환자용 들것은 동작구는 환자 소요가 많다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401%를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교통신호봉은 용산구는 655%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시랑 구랑 매칭으로 3 대 7로 지원한다고 했을 때 어쨌든 간에 이건 예산낭비 아닙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일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매칭사업의 특징인 것 같은데 저희가 30을 지금 하고 있고 구에서 70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6종 장비의 확보 책임은 사실 구에 있지만 서울시에서도 확인하고 감독할 그런 책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을 잘 확인해서 같이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아마 제가 이렇게만 지적하면 지적한 구만 보실 것 같아서 제가 찾아온 것도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 6개 장비 중에 전체적으로 120% 이상 확보하고 있는, 6개 전부를요. 아까 말씀드린 건 100~120% 범위를 지키는 자치구, 6개 전체가 전부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자치구는 하나도 없고 120% 이상으로 과잉해서 가지고 있는 자치구가 세 곳입니다. 용산, 마포, 강동이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6개 중에 1개라도 100%도 못 가지고 있는 자치구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한 열다섯 군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3개 자치구 광진, 강북, 강남은 3개의 장비 확보율이 100% 미만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매년 소요량도 다르고 내구연한도 어떤 건 10년이고 어떤 건 5년이고 이래서 파악하기 쉽지 않은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지도점검도 하셨는데 양호라고 하신 것 치고는 너무 상태가 심각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마포는 좀 특이한데 지휘용 앰프 소요량이 작년에 47개에서 올해 38개로 9개가 줄었는데 작년에 이미 45개여서 확보율이 118%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 안에 적정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 또 17개를 더 구매했다는 거지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저는 이게 궁금한데…….
마찬가지로 계속 말씀드리면 강동구도 비슷해요. 2021년에 지휘용 앰프 확보율이 이미 130%였는데 또 추가로 구매를 한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용산구는 매년 교통신호봉 소요량이 감소하는데 매년 삽니다. 지금 655%나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지요. 이러면 사실 용산구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찾아봐야 되지 않나 싶고 유착이 있나 그런 추측을 할 정도로 과잉으로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비상기획관에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의 추측은 유착이 있거나 파악을 제대로 안 하고 있거나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왜 이렇게 120%도 아니고 200%도 아니고 600%, 400%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글쎄, 그 부분은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과장님이 열심히 말씀하시는데 대신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김원태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이 대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담당관 서병철 민방위담당관 서병철입니다.
각 구별로 6종 장비에 대해서 각 구별 상황에 따라서 장비를 구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방 등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특정일에 그런 장비를 구입하는 경향이 있는 게 아닌가 파악하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도 좀 더 분석해서 차후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용산구는 지휘용 앰프 관련해서 655%나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다른 구에 보면 지휘용 앰프가 소요량 대비 확보량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100%가 안 되는 자치구가 대부분이고요. 절반, 한 12개는 아직도 확보율이 100%가 안 된다고 하는데 구비 차원에서 매칭으로 할 만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기획관님? 지휘용 앰프가 유달리 비싼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제가 가격까지는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번에 오발령 사태 때문에 본의 아니게 전체적인 장비점검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이렌이라든지 방송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낡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있는 규정에 따라서 준비해야 될 것을 제대로 철저히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 비상기획관은 그것을 검토하고 점검할,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확인했듯이 양호라고 지도점검 결과를 발표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매우 미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되냐면 지금 자치구별 보유현황을 비상기획관에서는 전체적으로 6개 평균을 내서 확인하고 있는 게 아닌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면 몇 개 구가 과잉해서 튀긴 하지만 마치 양호한 것처럼 착시를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장비 각각이 가지는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퉁쳐서 관리를 하시면 구멍이 뚫린다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요. 전체적으로 적정 확보율을 맞출 수 있도록 방안과 재점검하시길 요청드립니다. 기획관님?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에 대해서 확인 좀 할 게 있어 가지고요. 금방 박수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인데요 2023년도 은평구 자료를 보면 지휘용 앰프 있지요? 자료 보시고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위원장 김원태 거기 보면 소요량이 17대라고 돼 있습니다. 2023년도 은평구 지휘용 앰프가 17대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현재 34대가 있다는 거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위원장 김원태 그러면 2022년도 자료를 한번 보세요. 은평구, 소요량이 몇 대지요? 38대, 현재 확보량 34대,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 차이 나는 부분은 확인해서 추후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이 부분에 대해서 박수빈 위원님이 또 질의를 하셨으니까 이번 기회에 자치구별로 확실하게 재조사하셔서 현황파악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유량보다도 몇 배씩 더 많이 구입한 이유, 아마 제가 볼 때는 기존에 구입했던 게 내용연수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잡힌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을 세세하게 조사를 다시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다시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위원 안녕하십니까? 송경택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부터 하고 싶은데……. 비상기획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을지연습 시행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송경택 위원 2020ㆍ2021년도는 비상대비태세만 점검했고, 2022ㆍ2023년도는 을지연습을 했는데 2020ㆍ2021년도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점검만 한 거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렇습니다.
●송경택 위원 을지연습의 목적이 뭐지요? 가볍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을지연습은 전시 대비 연습입니다. 그래서 전시가 되었을 때 행정기관, 전체적인 것으로 보면 국가가 전시를 대비하는 그런 것이 되겠고 만약에 우리 시로 보면 우리 시가 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대비하고 그 대비한 것으로 어떻게 실제 싸울 것인가 하는 그런 절차를 훈련해 보는 훈련입니다.
●송경택 위원 어떻게 진행됩니까? 진행방식이라든지…….
●비상기획관 김명오 진행방식은 시간대로 보면 을지연습은 2개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처음에 위기관리 연습을 실제 훈련 전주에 먼저 하루 하게 됩니다. 여기서 위기관리 연습이라는 것은 전쟁이 나기 전까지 단계에서 적이 일부 침투한다든지 위기가 고조되는 단계에서 하는 연습이 위기관리 연습이고 그때 점점점점 위기가 고조돼서 실제 훈련을 3일 하게 되는데 그 기간 중에 저희가, 그 대비태세를 데프콘이라고 하는데 그 대비태세를 점점 올려가면서 실제 전쟁이 발생되고 나서 그후에 시간대별로 이렇게 조치하고…….
그다음에 궁금하신 훈련방법은 훈련상황을 조정하게 됩니다. 실제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전쟁이 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실제 상황과 유사하게 조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피해도 부여를 하고 그다음에 각 기관별로 재난상황 같은 경우도 많이 부여를 해서 그것을 어떻게 실제 전쟁상황에서 극복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훈련을 절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송경택 위원 사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요. 업무보고 때마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다시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을지연습 평가결과를 알고 싶은데 요구 자료를 보니까 모두 보안사항으로 삭제돼서 제출되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지금 규정상으로 을지훈련에 관련된 모든 것이 일단은 3급 비밀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런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송경택 위원 전시 대비 연습이라서 보안이 중요한 거 잘 알겠고, 또 중요한 연습이라면 시의회에서 어느 정도 점검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와 있었고, 근거 법규인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을 보니까 35조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국회, 시의회 등 대외기관에 비밀 및 보안성이 요구되는 자료를 제공 또는 설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등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해야 하며, 자료제공 또는 설명창구는 기획담당관으로 일원화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런 것은 의원들이 자료 복사는 어렵더라도 열람 정도는 할 수 있게 해서 전시상황에 대한 의견, 또 을지연습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직접 열람이 불가할 뿐이지 그런 위원회를 통한다면 아마 그 내용은 어느 정도 규정대로 기획담당관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경택 위원 비상기획관이 있어야 될 이유 중의 하나니까 그런 것은 잘 참고해야 되고요.
앞서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쟁을 보면 남의 일 같지 않잖아요. 사실 저희도 아직까지 남북관계에서 완전히 안전한 상태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비상기획관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송경택 위원 아이들이 다치고 죽어 나가는 과정을 뉴스로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겠습니까, 마음적으로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민방위대피소 관련 질의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대피시설은 기본적으로 자치구에서 지정ㆍ관리하면서 서울시의 권한은 관리감독, 점검 그리고 재정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맞습니다.
●송경택 위원 일단 첫 번째 질의는 시설 면적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볼까 합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에 보면 대피시설 면적, 수용인구 등 확인 가능한 해당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 연면적을 대피시설로 한 곳도 있고 건물 연면적 기준을 대피시설 면적으로 한 곳도 있고 어떤 거는 아예 기준이 불명확한 것도 있던데 비상기획관에서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렇게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 현재는 기본적으로 개인당 한 0.825㎡ 정도로 해서 한 평당 한 4명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시민에게 안내되고 있는 대피시설 데이터가 부정확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강서구의 경우 A소재지는 LG사이언스파크 동측 1 그리고 B소재지는 동측 2로 하나의 단지처럼 구성돼 있는데 A소재지는 주차장 연면적으로 되어 있고 B소재지는 건물 연면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통일적이지 않은 자체가 부정확하다는 걸 반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사실 대피소를 지정하고 협조하고 실제 관리하는 것은 구에서 하고 있는데…….
●송경택 위원 구에서 관리하더라도 점검이나 그런 것은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데…….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저희도 책임이 없다고 보지는 않고 있고 당연히 저희도 같이 관여를 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좀 더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제가 가볍게 자료를 봤는데 구로구의 경우에는 한마을아파트인데 약간 불명확하게 돼 있고, 성북구는 두산위브아파트인데 불명확하다, 주차장 연면적으로 추정된다 이런 것이 많아요. 그리고 민방위대피소 대피 가능 인원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일단 기본적으로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면적 나누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0.825를 나누다 보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나오는데…….
●송경택 위원 아까 얘기하셨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사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것이 한 평당 4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굉장히 비좁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4명은 적절치 않다고 해서 2명이나 3명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일단 행안부 쪽으로 기준을 바꿔야 된다 그렇게 건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송경택 위원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피시설로 지정된 곳으로 가면 헬스장이나 식당으로 이용되는 곳이 있고 실제로 자료상 면적의 70% 수준에 불과한 곳도 많이 존재해요. 실제 수용가능 인원이 70%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이런 경우가 엄청 비일비재하고, 아까 대책으로 행안부에 건의했다고 하는데 대피가 갑자기 공습경보가 발령되고 전시상황이 되었을 때 면적이 작아서 수용을 다 못 하거나 그런 경우에 아무리 을지연습, 민방위훈련을 해 봐도 불안감을 갖고 있는 시민들은 안전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지시를 따르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난 5월에 경계경보 오발령으로 인해서 대피소의 중요성이 대두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태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태파악이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자료나 전수점검이나…….
●비상기획관 김명오 실태파악은 그 이후로 전수점검을, 지금 전수점검이 기본적으로 규정상 분기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하게 돼 있고 지난 5월 31일 이후에 한 번 했고 그다음 이번에 내일까지, 그러니까 11월 8일까지 해서 다시 전체 대피소를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내일 전수조사가 끝납니다. 거기에 부가해서, 전수조사는 기본적으로 책임이 구에 있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하고 있고, 시에서는 팀을 구성해서 올해 네 번 나갔습니다. 네 번 나갔는데 3회까지 나가서 약 200개소 표본점검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한 50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이번 주까지 하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하고 있는 중이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송경택 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안내표지판이 노후된 곳, 이것은 그전에 임시회 때도 지적이 됐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안내표지판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실 오발령으로 인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중구의 경우에는 부착이 안쪽으로 돼 있어서 식별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송파구의 경우는 문제가 있는 게 건물 철거 예정인 곳이 안전대피소로 돼 있고, 광진구의 경우에는 구조안전 위험시설물이 있는 곳이 대피소로 돼 있고, 또 구로구는 공사 중인 곳도 있고 표지판 미부착인 곳도 있고요.
그 안에 내부적으로 자세하게 들어가면 아까 존경하는 박수빈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시효기간이 지난 장비들이 쌓여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그냥 아까 얘기했던 필요하지 않은 물품을 과하게 매입한 경우가 될 것이고, 방독면의 경우에는 곰팡이 발생도 돼 있고 여러 가지 시설 점검이 아직 덜 돼 있다는 느낌을 저는 받고 있거든요. 이것을 어설프게 그냥 전수조사,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점검합시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언론에서 지금 대두되고 있는, 뉴스를 한 번만 더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안일하게 그냥 종이 하나에 맞춰서 점검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점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피소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비상기획관이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시설이나 대피장소가 원활하지 않은데 연습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시민들이 보호받을 권리가 무너지고 있는데 그 연습을 매번 받고 제대로 되지 않은 훈련이 진행되고 있으면 그것은 비상기획관이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이런 것을 조금 더 철저하게 하시고 새로운 비상기획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충분히 신경 써서 전수조사 이후에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 어떠한 식으로 개선됐는지 자료를 자세하게 만들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경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자료 요구 하나 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모양입니다. 그 자료가 실제 조금 전에 송경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그 안에 다 담겨있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오지 않아서 일단 다른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시작됐습니다. 기획관님, 기획관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통합방위 아니겠습니까? 통합방위와 관련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만들어지기 전과 후 어떤 변화가 있나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자치경찰위원회가 만들어진 이유를 보니까 자치경찰위원회가 기존 경찰이 하는 일 중에서 주로 민생과 관련된 기능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까 자치경찰위원회는 민생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고 저희는 전시 대비하고 통합방위 업무를 하기 때문에…….
●송재혁 위원 아니, 통합방위와 관련해서 혹시 결합해서 한 사업이 있나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것은 없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건 없는 거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송재혁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시기 한참 전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만들어질 즈음에 비상기획관에서 자치경찰위원회와 통합방위 업무공조와 관련된 업무보고서 보고가 한 번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관계 설정 등 대응방안을 사전에 마련해서 효율적으로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치경찰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준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전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것과 서울시 소관 국가중요시설들이 있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중요시설에 대한 책임관계를 자치경찰위원회와 구분해야 된다. 그래야 업무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테러 발생 시 자치경찰과 엄밀한 협조방안이 강구돼야 된다.’ 이것은 비상기획관에서 나온 회의 문구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재난을 포함한 포괄적 안보위협에 통합방위체계를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경찰조직의 변화와 관련한 통합방위체계의 발전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만들어진 이후에 비상기획관에서 주도적ㆍ적극적으로 대비하거나 준비한 내용이 있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지금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기능 자체가 민생 쪽이라서 저희와 중첩되는 업무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해서 저희가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임무가 있는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까도 보고하실 때 어찌 됐든 지금 경찰과 통합방위와 관련된 협조체계는 갖춰져 있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의 한 부분이 이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변화가 필요할 때고, 변화라고 하는 건 미리 준비했을 때 안정된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닥쳐서 하는 일이 아닐 테니. 그래서 업무보고에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내용이, 아까 제가 죽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겁니다.
관련해서 비상기획관이 조금 더 주도적으로 자치경찰위원회와 업무공조를 통해서 서울시 통합방위체계가 훨씬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6년 만에 민방위훈련을 재개했습니다. 다시 시작한 민방위훈련의 목적이 뭡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아무래도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번에 한 훈련은 실제 상황이라고 그런 것은 적의 공습입니다. 적의 공습이 있었을 때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하는 것이 가장 큰 훈련의 목적이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렇습니다. 대피하는 훈련입니다. 그런 거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송재혁 위원 이번에 6년 만에 재개한 민방위훈련은 실제 지진이나 폭우 이런 것에 대한 대비는 아닙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아니었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지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적의 도발 시 정해진 장소로 대피하는 훈련입니다. 그런 거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대피하는 훈련인데 조금 전에 송경택 위원께서 계속 지적한 것처럼 그러면 대피해야 되는 대피소가 적절하냐, 시민들은 우리 동네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파악은 하고 있는 거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5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시민들이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피소의 위치라든지 아니면 대피하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모르고 계셨던 것으로 실제로 확인이 됐고, 그런데 오발령 경보 이후에 저희 시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여러 수단을 통해서 많이 홍보도 했고…….
●송재혁 위원 기획관님, 오신 지 몇 개월 안 되셨는데요 기획관의 업무가 기획관님이 오신 이후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니지요.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이번만 있는 게 아니고 4년 전에도 있었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이 4년 전에도 똑같은 지적이 나왔고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들 죽 한번 살펴보시면 끊임없이 나오는 것 중의 하나가 대피소의 위치를 주민들이 모른다, 대피소의 상황이 대피하기에 적절치 않다, 대피소의 산정기준이 왔다 갔다 해서 통계자료의 효과가 없다 이런 지적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 없이 이제와서 훈련을 재개합니다. 그 훈련이 대피소로 대피하는 훈련입니다. 이게 적절합니까? 이게 먼저 되려면 우리가 안정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먼저 만들어놓고 그러고 나서 대피훈련을 시작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거지요.
어찌 됐든 2021년 서울연구원의 시민인식조사부터 시작해서 그동안의 많은 조사결과에 의하면 ‘집 주변에 있는 대피소가 어디인지 모른다.’가 60%, 그리고 젊은 층은 그것보다 훨씬 높게 대피소에 관심도 없고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대피소의 위치를 시민들이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겠지요.
또 문제가 있습니다. 대피소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젊은 애들은 급하면 찾을 걸로 보입니다. 앱에 들어가서도 찾고 검색도 하고 이럴 거 아닙니까. 대표적인 게 서울안전누리, 안전디딤돌 이런 것이 있지요. 혹시 기획관님, 들어가 보셨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들어가 봤습니다.
●송재혁 위원 3개 다 들어가 보셨습니까, 포털도 들어가 보시고?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다 들어가 봤습니다.
●송재혁 위원 위치 찾아보셨나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송재혁 위원 위치에 뭐가 적혀 있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위치에…….
●송재혁 위원 위치에 보면 세부 정보 있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송재혁 위원 세부 정보에 뭐 있습니까? 이름, 위치, 면적 3개가 있습니다. 그게 세부 정보입니다. 재난이 났을 때 시민들이 대피소로 이동을 하는데 중요한 건 재난 약자들이 있습니다. 이동하기 불편한 약자들이 있고요 대피소에 들어갔을 때 자기 몸 하나도 관리하기 불편한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나온 민방위 업무 지침이 있지요. 행안부에서 나온 민방위와 관련된 업무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장애인 등 재난 약자의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서울시에 있는 대피시설이 몇 개인지 아세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현재는 3,033개입니다.
●송재혁 위원 그 정도 되지요. 조금 늘었네요. 한 100개 정도 늘었는데 그 대피시설 중에 재난 약자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진 곳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비상기획관 김명오 재난 약자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과 그다음에 물품을 비치하고 있는 곳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개략적으로 보면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은 약 40% 정도, 그다음에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곳은 35%인데 제가 비상기획관을 하면서 파악해 보니까 그 수치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이 5개, 6개 정도 있다고 하면 그중에서 한두 개 있어도…….
●송재혁 위원 기획관님, 시간도 많지 않으니까 길게 얘기할 건 아닌데요 어찌 됐든 아무리 넉넉하게 생각을 해도 대피소의 반은 재난 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잘 안 갖춰져 있습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안 갖춰져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래서 재난훈련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피소를 찾아가기 용이하게 그리고 그 시설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공간도 적습니다. 4인 기준 3.3㎡ 아닙니까? 0.825에 주민등록 인구 곱해서 나온 것이 한 평당 4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데 그 공간을 조금 더 여유 있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 재난 약자들을 위한 시설을 빨리 보강해내는 것, 이 훈련이 한 번으로 그칠 게 아니라면 그러한 시설을 보강하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점검할 때 제일 많이 보는 게 그런 겁니다. 대피시설인데 물건이 적치되어 있어서 제대로 대피소의 기능을 못 하고 이런 건 점검을 많이 하잖아요. 그 정도의 점검이 아니라 조금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어찌 됐든 서울연구원이 과거에 10만㎡ 이상 큰 민방위대피소 13개를 분석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기준에 따라 진짜 들쭉날쭉한 거예요, 어디는 건물 연면적을 적용하고 어디는 주차장 연면적을 적용하고. 이렇게 해서는 시설 규모를 파악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있어서 대피소가, 아까 말씀드린 앱이나 이런 데 나와 있는 대피소의 규모와 정작 시민들이 대피했을 때 만나는 규모에 차이가 워낙 크더라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꼼꼼하게, 이제 오셨으니 다시 살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송재혁 위원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대피소에 대한 관리책임이 자치구에 있는 건 맞고요 자치구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업무 협조를 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보고받아야 될 책임이 서울시에 있어서 아까 그 자료를 제가 요청한 거잖아요. 빨리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민방위훈련과 관련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이번 훈련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비한 대피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전한 안보를 강조하는 것 이걸 도외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불안함을 조장하는 건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경계도 조금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위험요소는 지진, 풍수해 등 기후위기로부터 오는 생활 속에서의 재난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된 재난 대비 훈련이 한편으로는 더 절실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획관으로서 관련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비상기획관 김명오 저는 2개 중에서 어느 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방위훈련은 행안부 통제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년에 네 번 하게 돼 있는데 두 번은 그래서 민방공훈련을 하자, 두 번은 재난훈련을 하자 해서 하는 것이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정부 차원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2개의 기능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한 두 번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조금 더 유의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을지훈련 관련해서 아까 송경택 위원님이 질의를 죽 하셨는데 을지훈련은 말씀하신 것처럼 전시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전시 연습인 거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게 언제 시작됐는지는 아십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정확한 횟수는…….
●송재혁 위원 1968년도에 시작했습니다. 무장공비가 청와대 기습하고 그러면서 계기가 돼서 을지연습이 시작됐는데 문제는 이 예산을 왜 다 서울시가 부담해야 됩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지금 시비로 하고 있는 것이 맞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송재혁 위원 시비로 하는 게 맞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저는 일부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서울 시비로 전액 부담해야 되는 이유가 뭐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두 가지로 법적으로 보면 일단 정부 훈련 예규상 지자체의 예산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 그건 법적인 문제고요.
●송재혁 위원 개선해야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것은 개선의 여지는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서울시로 볼 때 실제 훈련의 목적 자체가 서울시의 전시 대비 차원에서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서울에서 시비로 훈련을 하는 것도 그렇게 잘못된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법으로 잘못된 건 개선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과거에도 그런 대답이 왔습니다. 계속 전해졌는데 지금 비상기획관에서 하는 전체 사업이 1년에 몇 가지 사업을 합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정확히…….
●송재혁 위원 정확하게 모르시는 게 너무 많네요.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적혀 있는 사업은 전체가 열다섯 가지입니다. 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송재혁 위원 전체 비상기획관이 올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 열다섯 가지입니다. 열다섯 개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그중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보면 민방위 교육 운영비 3억 5,300만 원 지원하고요,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경비 전액 국비 지원합니다. 인력동원 실제훈련 보상금,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억 1,400,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예산 3억 4,000 이런 거 이번 해에 다 국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왜 국비 지원합니까?
지금 기획관님 말씀하시는 취지라면 이것이야말로 전액 다 서울 시비로 충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추가질의 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이번이 마지막 질의입니다. 추가질의 시간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네, 그렇게 해 주시지요.
●송재혁 위원 답변 좀 해 주시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 저희가 5개 정도 있습니다. 5개 정도 있는데 그것이 국가 사무의 일부라고 판단해서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을지훈련은…….
●송재혁 위원 아니, 을지연습은 국가와 관계없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송재혁 위원 을지훈련에 대한 총괄 기획은 어디서 합니까? 서울시는 서울시가 합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아닙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잖아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행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행안부가 하잖아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송재혁 위원 을지연습에 대한 총괄 기획과 통제와 관리는 행안부가 합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게 서울시 사업입니까? 이걸 서울시 사업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그나마 방독면은 서울시민이 씁니다. 그렇지 않아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민방위 교육, 국가에서 예산 지원합니다. 을지연습, 전액 시비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꼭 전액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아니고 저는 조금 의견이 다른 것은 저희가 시 차원에서 전시 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로 해도…….
●송재혁 위원 시 차원에서 전시 대비를 하는 걸 서울시 차원에서 기획을 하고 연습을 주도적으로 한다면 저도 일정부분 동의합니다. 사실 그것도 이해는 안 되지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을지연습은 총괄 기획이 행안부입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렇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송재혁 위원 그 연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매뉴얼대로 진행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서울시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기획관으로 오셨잖아요? 그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서울시의 공무원으로서, 서울시의 비상기획관을 책임지는 기획관으로서 저는 적어도 서울시에 이익이 되는 발언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가 중심이 돼서 진행하는 그 비상사태 대비 훈련과 관련해서 서울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책임자로서의 말씀은 국가가 이제는 일정한 예산을 부담해서 국ㆍ시비 사업으로 가는 게 맞는다, 그걸 위해서 좀 더 노력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있는 위치는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와 계신 거예요.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위원님,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저도 당연히 국가에서 국비를 같이 지원해서 매칭사업으로 하면 좋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있고, 또 하나 사실 전액 국비로 하는 것은 조금 그런 것이 실제 훈련을 저희가 매년 하는데…….
●송재혁 위원 아니 기획관님, 전액 국비가 아니고 현재 전액 시비입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러니까 전액 시비로 하고 있고요.
●송재혁 위원 아니, 전액 시비라고요. 전액 국비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최소한 매칭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칭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저희가 강구해 볼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도 전액 시비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훈련을 하는데 작년하고 올해 한 1,800만 원, 2,000만 원 정도씩 행안부에서 지원은 했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그건 다른 형태의 지원이고요 을지연습 예산과 관련해서는 전액 시비입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것은 맞습니다, 실제 훈련을 제외한.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들어오는 예산이 이것저것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을지연습과 관련된 실제 투입되는 예산은 전액 시비라고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것은 그렇지만 실제 훈련을 합니다. 실제 훈련을 하는데 그중에서 매년 한 2,000만 원 정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우리 위원장님이 화나셨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한테 인기 자꾸 떨어진다고 추가질의 시간 길게 쓰면 안 된답니다.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기획관님, 안녕하십니까? 성동 2선거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몇 달 안 되셨지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이하 기획관 직원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송재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과 좀 다르긴 한데 지금 서울시에서도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고 있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구미경 위원 총 몇 명 정도 근무하고 있다고 알고 계셔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34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300명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지금 한 25개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제일 많은 곳은,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지만 약 80여 명이 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많이 근무하는 곳이 한강사업소 이런 데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또 의료기관에 일부 있고, 그다음에 시에서도 한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소방서나 한강사업소 같은 경우는 주로 국비와 시비가 매칭되는 부서겠네요, 보수랑 사업비가?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 부분은 조금 다른데 구비하고 시비가…….
●구미경 위원 아니, 구비가 아니고 국비…….
●비상기획관 김명오 국비하고 시비로 나누어지는데 인원으로 보면 343명 중에서 약 반은 국비가 지원되고 약 반은 시비가 지원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내주신 자료를 보면 국비ㆍ시비 같이 사업비로 쓰고 있는 것이 20명이고 시비만 전액 하는 게 14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PPT 띄워주시지요.
표를 보면 서울특별시 사회복무요원 연도별로 2019년도부터 보수 포함해서 피복비 포함한 겁니다. 보상금 지급 비율입니다. 보면 2019년도부터 해서 2023년도는 사실 연말이 되진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지만 현재 내주신 자료를 기반으로 만들어본 건데요 비율을 보시면 위의 부분은 시비고 아래 파란색은 국비입니다. 비율입니다. 사회복무요원에게 2019년도부터 계속해서 시비가 점점 더 많은 비율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폭은 점점 넓어지는 추세고, 이것의 가장 큰 원인은 월 보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긴 한데 사실 이 갭이 제가 생각할 때 줄어들 것 같지는 않고 계속해서 증가될 것 같습니다, 보수가 올라가기 때문에요.
그런데 보면 사회복무요원도 어떻게 보면 국방의 의무를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구미경 위원 국방은 헌법에도 지정되어 있는 업무지요. 의무입니다. 또 그 의무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비율을 보시겠지만 시비 부담 폭이 굉장히 많이 넓어지고 있어요. 그 차이가 처음에는 조금 나다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저도 아무래도 구미경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사회복무요원도 국방의 의무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늘어나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보면 병역법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무 쪽에 관련된 부서에 근무하는 인원들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국비와 시비가 나뉘어 있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일단 그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나뉘어 있고 그중에서도 일부 4개 중에서 식비하고 피복비는 거의 전액 시비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봉급하고 교통비는 국비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이런 갭이 자꾸 벌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도적으로 저희가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파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보면 2020년도 2월 17일 주간경향에서 나온 기사인데 ‘사회복무요원 예산은 누가 내야 하는가?’라는 기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위 말해서 기존에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했던 사회복무요원의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점점 많이 부담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헌법상 국방의 의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자체가 이렇게 많이 부담하는 게 맞냐는 논의는 계속 지속돼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2019년도에 발의돼서 아직 그것이 통과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로는 아무런 게 없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기획관님께서도 이 부분을, 국가에 병역법 개정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복비라든가 표창장 수여라든가, 왜냐하면 서울시에 와서 근무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보조를 해 드려야 될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어쨌든 국방의 의무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기본 성격은 국방의 의무기 때문에 시에서 저런 포션의 폭을 넓게 가져가는 건 저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행안부와 지속적으로 협조해 주심이 어떨까 요청드리겠습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조례 개정이 있었던 것 아시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10월 4일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구미경 위원 저하고 박환희 위원장님과 같이 발의해서 개정을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기존에는 사업비만 지급해 드리다가 운영비까지 지원해 드릴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한 건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셔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저는 동의하고, 지금 재향군인회가 과거와 달리 재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전국도 그렇고 각 지방도 그렇고. 자세한 얘기를 할 시간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거기에서 사람들은 일을 해야 되고, 현재 회장ㆍ부회장을 빼고 월급을 줘야 되는 분들이 네 분 있거든요. 그 네 분이 사실 과거에 거의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그런 월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런 운영비까지 지급을 하고 있는 시도, 그러니까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았던 자치구가 몇 개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제 기억으로는 17개 시도 중에서 서울시가 안 했고 그다음에 대구가 안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개정하기 전 그즈음에는 서울하고 대구하고 대전 3개 빼놓고 나머지 자치단체는…….
●비상기획관 김명오 다 지원을 했었습니다.
●구미경 위원 저는 이걸 보고 서울시가 그래도 제일 큰, 또 우리나라의 수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셨다는 게 약간 의아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알고 계시니까, 또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구미경 위원 혹시 2024년도에는 운영비 예산을 편성하셨을까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조례가 10월 4일 개정이 됐는데 위원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가 그 전이라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지원해 드려야겠다고 예산과와 협업을 한 것은 운영비는 현재 제한이 되고 일단 사업비라도 우선 조금 증액은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우선 사업비는 조금 늘렸는데 운영비는 만약에 의회에서 도와주신다면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더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아니, 없습니다.
●구미경 위원 현재 어쨌든 서울시에서 재향군인회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 조례가 마련되었고 이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애써주신 분들의 단체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서울시가 예우 차원에라도 이런 운영비라든가 많은 예우를 해 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 재향군인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반갑습니다, 기획관님.
제가 지금 2022년 민방위 표준교재를 보내주셔서 죽 봤는데요. 비상기획관님도 보셨을 겁니다.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먼저 여쭤볼까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특별한 느낌은 없고 사실 표준교재라는 것이 일단 행안부에서 요구했던 요소들을 다 포함을 시켜서 작성하게 돼 있는데 위원님께서 혹시 보시고 더 좋은 방안을 이야기해 주시면 같이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아마 표준교재니까 아무래도 훨씬 더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했겠지요. 민방위 소양, 응급처치, 화생방, 화재안전, 그러니까 국민으로서 살면서 능히 알고 있어야 될 것 이것이 필수과목이고요. 선택과목으로 전시 및 비상사태 시 행동요령과 지진/풍수해가 선택과목입니다. 전시 및 비상사태와 지진/풍수해가 왜 선택과목이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위원님 말씀대로 지진/풍수해가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좀 전에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이 교재 자체가…….
●박유진 위원 행안부 거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박유진 위원 그렇지요. 지금 이 시간이 서울시 비상기획관 공무원 여러분들을 탓하거나 “왜 일을 이렇게 잘못합니까?” 이런 시각으로 느껴지실까봐 사뭇 우려스러운데요. 그 시간이 아니고 굉장히 귀한 시간이니까 머리를 맞대고 더 좋은 안을 찾아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제가 굳이 교재를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자고 했던 것이 웬만한 직장생활을 했던 회사원들이라면, 그러니까 예비군훈련이나 민방위훈련을 겪어봤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공통적으로 느끼는 답답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방위 표준교재가 좀 비약해서 얘기하자면 몇십 년간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그 달라지지 않은 결정적 근거가 뭐냐 하면 필수과목 제1과목이 민방위 소양인데 민방위 소양이 중요합니까, 전시 및 비상사태, 지진/풍수해가 중요합니까? 말하자면 진짜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응급처치, 화생방, 화재안전과 지진/풍수해와 전시 및 비상사태를 같이 나열해놓고 “뭐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고 위급합니까?”라고 말하면 당연히 전시 및 비상사태가 최우선이겠지요. 그리고 풍수해와 지진, 아니 이건 사람이 죽고 사는 건데 화재안전과 당연히 동일한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필수과목 제1과목이 민방위 소양이에요. 그리고 전시 및 비상사태 시 행동요령과 지진/풍수해가 선택과목 제5과목, 제6과목입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냥 몇십 년을 관성으로 관행으로 해 온 거고요. 이 교재의 내용도 보면, 열심히 잘 만든 안이라고 말해야 하지요. 그러나, 직접 눈으로 보십시오. 정말 좀 거칠게 얘기하면 가나다라마바사, 12345678, ABCDEFG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이 교재의 내용을 보고 어떤 사람이 민방위에 대해서 각성하고 나라도 좀 나서야겠다고 느끼고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느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럴 수밖에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걸 따질 시간은 아니니까요. 그 소회를 말씀드렸고요.
이 얘기를 왜 하냐, 우리 일반현황이 1기획관 1담당관 8팀이지요. 모두 몇 분이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오십네 분입니다.
●박유진 위원 오십네 분의 귀한 공무원분들께서 1년 예산 얼마 쓰시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34억 쓰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34억 예산을 쓰는 작지 않은 규모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이렇게 써서 정책목표를 지난번에 밝혔는데 우리의 정책목표가 뭐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하는 안심특별시 서울을 구현하겠다는 거예요. 그 구현을 위해서 전시ㆍ평시 수도 서울의 안보태세 확립이 우리 정책목표예요. 전시와 평시 수도 서울의 안보태세 확립이 우리 목표라고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54명이 34억 예산을 써가면서 이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시민 앞에 밝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쓰는 교재는 지금 이런 수준이라고요. 어떤 수준, 전시 및 비상사태 시 행동요령과 지진/풍수해가 선택과목인 이런 수준이고, 들어가서 제일 첫 번째로 배우는 게 민방위 소양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둘 중에 하나여야지요. 정책목표를 이렇게 세우지 말든가 교재를 바꾸든가 언행일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시ㆍ평시 수도 서울의 안보태세 확립이 우리 목표인데 정작 전시 및 비상사태 시 행동요령은 선택과목이라는 이 블랙코미디 같은 상황을 행정감사에서 다루지 말아야 합니까? 이걸 어떤 시민이 “일 잘하네요.”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정도 하고요. 같은 얘기를 중언부언하는 건 안타까운 일이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하겠습니다.
비상기획관님, 비상기획관님만의 역량이 아니라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54명 공무원분들 모두가 다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작년에도 그랬고요, 제가 피 토하는 심정으로 같은 관점과 절박함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적어도 우리가 전시ㆍ평시 수도 서울의 안전태세 확립 같은 말을 쓰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이 정도가 중요한 거지요. 축구감독, 야구감독 중에 위대한 선수들을 양성했던 훌륭한 감독들이 있지요. 이분들이 했던 이야기 중에 이 시간에 공유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굉장히 인사이트 있다 이렇게 느끼고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먼저 전합니다.
“어떻게 해서 선생님의 팀은 그렇게 훌륭한 팀이 되었습니까?” 이런 질문에 감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유소년팀이었거든요. “간단합니다. 저희는 이것부터 가르칩니다.” 뭐냐, 선수가 플레이할 때 나에게 공이 온다면 적어도 3단계는 예상하게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레프트윙으로 있으면 레프트윙으로 공을 달라고 외치잖아요. 공이 나한테 와요. 그러면 그 팀은 뭐가 다르냐, 나는 1번 선수에게 패스하면 1번 선수는 2번 플레이를 할 거고 2번 플레이는 3번까지 예상될 거라는 걸 예상하고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야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한테 공이 오면 나는 잡아서 2루에 먼저 던질지 유격수를 먼저 줄지 1루로 바로 송구할지 적어도 세 단계는 판단하고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리 나에게 이 상황이 닥치면 다음 스텝은 어떤 걸 한다를 알고 하는 선수와 공이 오면 그때 판단하지, 이 선수와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겠지요.
똑같습니다. 이 얘기를 굳이 멋 내려고 끌어온 게 아니고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생각…….
우리가 주민센터에 가잖아요. 전입신고 같은 거 하지요. 그러면 “박유진 선생님, 집 주소는 은평뉴타운이시네요. 집 전화번호는 070에 몇 번이고요, 02 몇 번이고요. 선생님 다니는 직장은 뭐고요. 집 주소는 이렇고, 우편번호는 이렇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기본으로 알고 있고, 교통사고 나서 의식을 차리면 제일 먼저 “집 주소는 뭐예요?”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즉 삶에 있어서 가장 디폴트 값인 거지요.
그런 디폴트 값으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전시ㆍ평시 안보태세 확립이라는 우리의 목표가 진짜라면 집 주소 알고 전화번호 알고 내 직장 알고 그런 기본값을 알고 나면 그다음 질문이 전시ㆍ평시 안보태세에 비추어 보면 어떤 질문이 돼야겠습니까? “선생님, 만약에 전시나 비상상황이 됐을 때 선생님과 선생님 가족이 대피해야 될 장소는 어딥니다.” 정도는 알아야, 그걸 알아야 그런 상황이 될 때 그리로 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거지요. 공이 나한테 오면 공 받고 나서 ‘그다음 플레이를 생각할게요.’가 아니고 공이 나한테 오면 1번 선수에게 패스한다, 2번 선수한테 송구한다 미리 생각하듯이 평상시에 우리가 고마움을 모르고 살고 있지만 지진이 나든 풍수해가 나든 북한에서 미사일이 날아와서 전시가 되었든 상황이 생기면 다음 스텝은 ‘우리 가족은 이리로 간다.’를 가족 중에 누구라도 알고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와 가족 전체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앱 보면 되지.” 앱이 불통인데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너무나 기본적인 우리의 준비일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 그래서 지금 길거리에 다니는 대다수의 시민분들을 붙잡고 “선생님의 대피장소가 어딘지 알고 있을까요?”라고 물어보면 몇 명이 답할까요? 전수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아마 열 명 중에 한두 명일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 열 명 중에 한두 명분들은 정말로 훌륭한 분들이지요. 직접 앱을 찾아서 검색해 봤거나 회사에서 그런 훈련시간이 있었거나, 그래서 한 번이라도 강제로 포털에 들어가서 집 주소 치고 ‘나에게 가까운 대피소는 어디지?’ 이런 걸 찾아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소비자행동론의 표준정규분포를 그대로 인용하더라도 3% 얼리어답터, 12%의 중간 이렇게 죽 있잖아요. 먼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최소한의 20%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앱도 만들고 앱에서 집 주소 검색하면 가까운 대피소를 알게끔 다 배치되어 있고 그 앱이 어딘지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답변해 왔거든요. 정말 피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답변을 대답하셔야 되는 비상기획관님의 스마트폰도 그렇고 저의 스마트폰도 검색하면 그게 때로는 행안부에서, 그게 때로는 구청에서, 시청에서 무수한 문자가 오지요. ‘비가 옵니다. 대피해 주세요. 바람이 붑니다. 문단속 잘해 주세요.’ 오만 문자들이 오잖아요.
비상기획관님이 계시기 때문에 먼저 여쭤보는 것 뿐입니다. 지금 이 이하 질문은 오세훈 서울시장님이든 윤석열 대통령님이든 똑같이 여쭙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토록 수많은 문자와 안내 지침과 가이드를 보내는 정부는 왜 단 한 번이라도 ‘박유진 선생님, 선생님의 집 주소는 어디고요. 선생님의 가장 가까운 대피소는 여깁니다.’ 그런 안내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비상기획관님?
●비상기획관 김명오 저 개인한테 말입니까?
●박유진 위원 네.
●비상기획관 김명오 없습니다.
●박유진 위원 없습니다. 우리 없습니다. 우리 그런 것 보내지 않아요. 저는 이게 가장 충격적이라는 겁니다. 아니, 왜 집 주소 있는 분에게 ‘선생님의 집 주소는 여기고요. 맞나요? 그러면 선생님의 가장 가까운 대피소는 여깁니다.’라는 것 한 번만 안내하면 됩니다, 한 번만. 한 번만 안내 보내면, 그게 틀리지 않는다는 걸 알면 1년에 분기마다 네 번만 보내도 웬만한 바보 아닌 이상 외우겠지요. 내 가까운 직장의 대피소는 어디고, 내 가까운 집 주소의 대피소는 어디다라는 것 네 번만 문자 보내면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액션을 안 해요.
우리는 지금 어떤 액션을 하고 있냐, 앱 만들어 놨으니 아쉬우면 뒤져서 찾으시라고, 그리고 할일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내는 문자는, 생각해 보십시오. 비바람 한 번 치면 문자 10개씩 와요. 아니, 문 닫는 걸 누가 모릅니까. 창문 흔들리는 것 모릅니까. 그런 것 보내놓고 할일 다했다는 이 나라의 행정이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라고요, 진짜. 물어보면 이렇게 답합니다. “아니, 어떻게 일일이 주소마다 소팅해서 비상대피소를 안내합니까?” 정말 그렇게 말해야 합니까, 우리가?
우리가 달마다 종합부동산세 내지요. 종합소득세 내지요. 월급 내지요. 차 시속 60㎞ 위반하면 바로 위반딱지 오지요. 개인별로 맞춤형 정보가 얼마나 수시로 갑니까. 그런 행정은 마땅하고 전시ㆍ평시 안보태세 확립이 우리의 목표인데 ‘당신, 선생님의 집 주소는 여기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대피하실 대피소는 여깁니다.’라는 그 안내문자 한 번은 비상기획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게 어떤 행정입니까? 말하면 그냥…….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감정을 좀 다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제가 이렇게 흥분하는 이유는요, 다 느끼시겠지요. 아니, 이렇게 선출직 공직자 누구 한 명이라도 마치 미친 사람처럼 흥분하고 난리를 쳐야 누구라도 관심을 갖고 ‘어, 그러네. 생각해 보니까 되게 이상하네.’ 나한테 정보 오는 1년에 약 600개 문자 중에, 600개 통틀어 600개 보낼 정성이 있으면 단 한 번이라도 정신 차려서 ‘선생님의 주소는 어디고요. 맞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의 가장 가까운 대피소는 여깁니다.’라는 단 한 번의 문자는 한 번도 보내지 않았다는 것, 그걸 제가 지금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할일 다 했다고, 앱 만들었으니까 찾아서 뒤지라고, 우리 할일은 거기까지라고, 그러면서 우리 목표는 전시ㆍ평시 수도 서울 안보태세 확립이라지 않습니까. 이 모든 형용모순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많은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맞춤형 개인별 대피소 안내하는 것은 그것이 기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가능할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유진 위원 30초만 더 말할게요. 만약에 비상기획관님께서 정말 열과 성의 노력을 다해서 2024년이라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최초로 전 국민에게, 수도 서울 941만 주권자에게 어느 날 공식으로 ‘선생님, 되게 중요한 문자 공지입니다. 선생님, 주소는 여기고요. 선생님의 가장 가까운 대피소는 여기입니다.’라는 걸 941만 명한테 보내시잖아요. 비상기획관님은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는 업적을 쌓으시는 겁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민방위훈련을 6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시작을 했잖아요. 이번 8월에 했는데 그 민방위훈련할 때 제가 좀 일이 있어 가지고 병문안을 가게 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딱 그 민방위훈련 날이었어요. 그랬는데 교통도 통제를 하고 또 주민분들도 대피를 하게 하고 이런 방침이 있었고 사이렌도 울리고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이것 왜 해?”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병원에 있었을 때 보니까 “왜 해?”라는 말씀들을 하시고, 제가 또 병원 나오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민방위훈련이 왜 필요한지, 왜 하는지에 대한 게 인지가 잘 안 돼 계시는 거예요.
물론 되게 야심차게 6년 만에 민방위훈련, 저는 굉장히 필요한 훈련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지난 임시회 때부터 저 포함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과연 이 민방위의 날 훈련 그리고 이 훈련으로 30억 넘는 예산 중에서 비상기획관에서 훈련 교재 만들고 준비하고 장비 만들고 이런 것에 10억 이상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관련 사업으로 인해서. 그러면 3분의 1 이상 민방위훈련에 쏟아붓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예산을 쓰시면 ‘아, 민방위훈련이 왜 필요하구나. 이게 우리한테 어떤 필요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주민분들이 알 수 있도록 그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고민이 전혀 없어요.
매년 민방위훈련, 내년부터 또 예산편성을 하시고 루틴하게 돌아가고 또 공무원분들 하루 밤새시고 이런 것들, 을지훈련 포함해서요. 이런 것이 왜 필요한지 공무원분들부터 정말 가슴 속에서 진짜 필요한 이유를 생각하시고 만약에 이렇게 길게, 을지훈련도 길게 3박 4일씩 하시잖아요. 그것 필요 없으면 하루 그냥 쌈빡하게 하십시오. 그게 낫지 3박 4일 내내 해서 공무원분들은 밤새느라고 힘들고……. 실질적으로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정말 을지훈련을 했구나’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공무원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정말 짚고 넘어가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방위훈련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단순히 20분 동안 어디 숨어있다가 잠시 쉬었다 나오는 그런 게 민방위훈련이라는 인식을 주민들이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되지요. 계속 언제까지 ‘민방위훈련은 20분 동안 그냥 움직이지 않고 거기 있는 거다, 그러면 돼.’라는 거 하면 되겠어요?
만약에 이게 정말 필요 없는 거면 을지훈련도 3박 4일이 아니라 정부랑 합의를 보셔서, 아니면 서울시는 좀 다르게 하십시오. 지금 똑같은 시간을 정해놓고, 물론 기간이 국가적으로 정해지면 어쩔 수 없지만 첫째 날은 관공서, 둘째 날은 다른 기업체, 셋째 날은 학교, 집중을 하시라고요. 좀 다른 식으로 하셔 가지고 효과성을 발휘하셔야지 언제까지 예산만 계속 쓰시고, 이러다가 정말로 어떤 비상상황이 됐을 때 그 비상상황에 확실하게 대처하실 그런 자신 있으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기획관님.
●비상기획관 김명오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을지훈련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고 대피훈련이 시민들한테 충분히 왜 필요한지 홍보가 안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대피소 홍보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사실 훈련한다고 홍보는 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훈련이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보도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어떤 매체를 통해서든지 홍보하고 그런 것은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그것은 저희 서울시에서만 해야 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부 차원에서, 저도 정말 동의하고 정부 차원에서 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민방공 대피훈련을 왜 해야 되는지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게 홍보하도록 저희도 같이 한번 건의도 하고, 또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을지연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을지연습 기간을 줄인다는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고요. 저는 아시다시피 평생 군 생활하면서 훈련을 해 왔기 때문에 저는 3박 4일이라는 훈련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기간 동안에 서울에 있는 공무원들이 적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하에 와서 사전에 교육을 받고 훈련에 제대로 참여하는 인원이 아닌 나머지 시청에 있는 3,400명의 공무원들이 정말 그런 을지연습이 꼭 필요하고 우리가 시 공무원으로서 시민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훈련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자신이 없고 그 부분은 제가 비상기획관을 하면서 우선 서울시 자체라도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기간을 줄이라는 게 정말 제가 ‘줄여라.’라는 말씀이 아닌 건 아시지요? 그 3박 4일의 기간이 공무원분들한테도, 그 기간 동안 애쓰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아, 정말 우리가 훈련다운 훈련을 했구나.’라는 자부심을 갖고 또 비상시를 대비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 기간을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1박 하고 하루 그냥 밤새고 그다음 날 일찍 퇴근하고 이런 식으로 루틴이 돌아가는 것은 백날 해 봤자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너무 안타깝고 애써주시는데 그만큼 효과가 없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드리는 말씀인데 올해는 지났고 내년에도 분명히 민방위훈련과 을지훈련이 또 예정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 을지훈련과 민방위훈련은 정말 기존과는 다르게 해 주십시오. 맨날 여기서 대답하시고 ‘수정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냥 차일피일 미루지 마시고 많이 고려해 주세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병역명문가에 대해서 아시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알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과연 병역명문가를 아시는 분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혹시 죄송합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아세요?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우리 박유진 위원은 알고 계시고…….
위원들 자체도 사실 몰라요. 홍보를 안 하는 이유가 뭐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까지 모르…….
●서호연 위원 아니, 홍보를 안 한 이유가 큰 이유는 없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큰 이유는 없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렇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서호연 위원 병역명문가가 뭔지 한번 설명 좀, 천만 서울시민이 다 듣고 있으니까 여기서 홍보 좀 해 주세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병역명문가는 일단 그 취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에서 3대째 병역을 계속 정상적으로 임무를 잘 수행한 세대들을 병역명문가로 지정해서 그분들께 저희 지자체에서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한다든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라든지 미술관 이런 것에 대해서 입장료를 면제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이분들이 ‘아, 국방의 의무가 4대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데 그 의무를 하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고 내가 한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서호연 위원 알겠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2,332명의 명문 가문이 생겼고 인원은 한 1만 1,100명이 생겼습니다. 맞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서호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해서 정말 병역명문가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살릴 수 있도록, 또 이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대피소 이런 말이 나오는데 조선일보 11월 4일 자 보도를 보면 지하 방호망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혹시 언론에서 들어보셨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지하 방호망?
●서호연 위원 네, 구축……. 지하 방호망 구축 시…….
●비상기획관 김명오 혹시 최근에 조선일보에서 나왔던 그것 말씀이십니까?
●서호연 위원 네, 나왔던 것……. 들어보셨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봤습니다.
●서호연 위원 우리 서울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한데 저희가…….
●서호연 위원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일 포럼을 했고요. 그때 위원장님 포함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초청장도 발부했는데 11월 2일 포럼을 했습니다. 그런데 포럼에서 나왔던 내용이 뭐냐 하면, 아까도 대피소 이런 것이 현재 충분하지 않아서, 현재 지하철이 서울시에 잘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지하철과 큰 건물들, 아니면 공공건물들을 잘 연결시키고 또 지하철과 지하철을 잘 연결하게 되면 실제 전시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지하를 통해서 시민들이 대피하고 또 이동할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시했는데 그것이 언론에 나왔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렇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서호연 위원 그게 실현이 불가능합니까 실현 가능한 얘기입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것은 충분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그 아이디어 자체는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는데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예산의 문제 등 여러 가지를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민들의 동의도 중요할 것 같고요.
●서호연 위원 그 회의과정에서 의회를 패싱했습니까? 의회를 패싱한 이유가 뭐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패싱한 게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 포럼할 때 ‘와주십사’하고 초청장을 보냈는데…….
●서호연 위원 보냈어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보냈습니다.
●서호연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안보정책자문단 명단을 보니까 20명입니다. 21명인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21명입니다.
●서호연 위원 21명이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서호연 위원 너무 편중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육사가 10명, 해사가 3명, 공사가 3명, 기타, 그다음에 여자가 2명…….
●비상기획관 김명오 두 분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성인지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좀 어긋난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육사에 편중된 이런 부분, 그리고 젊은 분들이 전혀 없어요. 전부 다 1959년생 이전ㆍ이후분들이 다 모였는데 이런 분들이서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제가 이번 7월에 와서, 사실 이전에 선정된 인원들이긴 한데, 이게 2년 단위로 재위촉하는데 그때 위원님 말씀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민을 해서 다시 위촉하는 데 고려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육사면 육사, 해사면 해사, 공사면 공사 골고루 편성해서 공정하게 자문회의를 열어서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바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다음에 위촉할 때 잘 고려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0월 19일 자로 민방위경보통제소가 이관이 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맞는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고, 사실 5월 31일 경계 오발령 이전에도 줄곧 경보통제소는 저희 비상기획관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과거에도.
●위원장 김원태 오발령 이후에 오셨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저는 이후에 왔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처음에 서울시에서 대응을 잘못한 부분을 또 시장은 그게 아니라고 기자회견을 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처음부터 대응이 잘못된 것은 뭐냐 하면, 제가 그 과정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밑에서 보고가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보고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시장의 입장에서 언론에 대응하면서도 그게 잘못된지도 모르고 또 언론에 발표를 하는 이런 상황이 이어졌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오발령한 직원은 어떻게 됐나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5월 31일 당일 조장은 감사 이후에 도봉구 쪽으로 전보조치가 됐습니다. 징계는 훈계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훈계, 아주 가벼운 징계네요, 오발령에 대한 책임에 비하면? 그렇지요? 훈계라고 하는 징계조치가요?
서울시 전체 천만이나 되는 시민이 불안에 떨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훈계조치로 그냥 끝나고 말았네요, 결론은?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됐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서 보고체계가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점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비상기획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세심한 문제점 도출과 날카로운 지적으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을지훈련 시 직원들의 직제 편제 및 역할에 대한 숙지를 위해 사전교육을 철저히 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방위협의회의 활성화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드론의 적극적인 보급과 교육을 통해 예비군의 실질적인 전시 대비 훈련을 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자치구와 협의를 통하여 수송버스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민방위 6종 장비가 종류별로 자치구마다 확연한 편차 및 과잉 보유 구매에 따른 예산낭비의 원인을 확실히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보고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많은 문서를 대외비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최소한 열람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민방위대피시설 면적기준이 제각각이고 실태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므로 전수조사를 통하여 실질적인 대피소 확보와 시민 안내가 되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업을 통해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동하기 어려운 재난약자의 대피를 위한 편의시설을 보강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을지훈련 등 국가사무에 대한 전액 시비 예산편성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보수에 대해 국가의 부담이 있어야 된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재향군인 예우 등을 감안하여 재향군인의 지원에도 신경을 써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전시ㆍ평시 대비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민방위 표준교재를 업데이트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을지훈련 기간 공무원들이 실질적인 훈련과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시민 홍보와 예우를 확대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안보정책자문단 구성 시 성별ㆍ연령별 또는 육해공이 편중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민방위경보통제소 조직 이관에 따른 지휘체계 일원화에 공백이 없도록 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상기획관은 국가 또는 서울시 비상사태 시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보태세를 최우선으로 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비상기획관과 직원 여러분, 중요시설과 장비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정말 철저하게 그리고 꼼꼼히 점검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권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서 적극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미흡한 자료와 답변은 서면으로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비상기획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