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21분 개의)
위원장 박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임시회 교통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시기반시설본부 본부장 직무대리 권완택 시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업무보고 이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는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티머니 현안업무 보고, 오후에는 도시교통실 소관 안건처리 및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위원님들께 집행기관 간부의 이석 요청사항에 대한 안내말씀 드립니다. 정대현 도시철도계획부장은 부친상 1주기 탈상으로, 이승석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부득이 이석 요청해 달라는 양해 공문을 사전에 보내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권완택 직무대리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신 후 참석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임시회 교통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시기반시설본부 본부장 직무대리 권완택 시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업무보고 이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는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티머니 현안업무 보고, 오후에는 도시교통실 소관 안건처리 및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위원님들께 집행기관 간부의 이석 요청사항에 대한 안내말씀 드립니다. 정대현 도시철도계획부장은 부친상 1주기 탈상으로, 이승석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부득이 이석 요청해 달라는 양해 공문을 사전에 보내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권완택 직무대리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신 후 참석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권완택 존경하는 박중화 위원장님, 이병윤 부위원장님, 이상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직무대리 권완택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서울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8일 업무보고에 이어 오늘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제안은 향후 사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종현 도시철도국장입니다.
구본상 총무부장입니다.
이철 도시철도사업부장입니다.
최병훈 도시철도토목부장입니다.
임우진 도시철도건축부장입니다.
김중영 도시철도설비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화 권완택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4분)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서울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8일 업무보고에 이어 오늘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제안은 향후 사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종현 도시철도국장입니다.
구본상 총무부장입니다.
이철 도시철도사업부장입니다.
최병훈 도시철도토목부장입니다.
임우진 도시철도건축부장입니다.
김중영 도시철도설비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화 권완택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4분)
○위원장 박중화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권완택 직무대리님은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권완택 직무대리님은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권완택 지금부터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도시철도국 소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조 8,409억 7,800만 원 대비 2,351억 9,700만 원, 12.8% 증가한 2조 761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을 2,369억 원 증액, 순세계잉여금을 218억 원 증액, 부담금을 70억 원 감액, 예탁금 원금 및 이자를 165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출 추경 요구액과 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 2,369억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2021년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여 218억 편성 요구하였고, 부담금은 9호선 4단계 건설과 관련 SH부담금으로써 2021년 418억 원을 기수령하여 70억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예탁금 원금 및 이자수입은 2021년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 부족으로 인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이 안 됨으로써 예탁을 전망하여 편성하였으며 165억 원을 전액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 2,247억 6,600만 원 대비 405억 700만 원, 3.3% 증가한 1조 2,652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에 220억 원 증액, 동북선 경전철 건설에 108억 원 증액, 신림선 경전철 건설에 78억 원 증액, 예비비에 4,500만 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은 공사비 202억, 국공유지 보상비 7억, 관급자재 5억, 감리비 6억을 증액, 동북선 경전철 건설에 차량기지 및 본선 보상비로 108억 원을 증액, 신림선 경전철 건설은 국유지 보상비 54억 원, 기부채납 취득세로 24억 원을 증액, 예비비는 도시교통실 세출 추경 조정을 위해 4,500만 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74억 9,900만 원 대비 87억 1,500만 원, 49.8% 증가한 262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례선 도시철도건설의 실시설계비 및 설계보상비로 87억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862억 100만 원 대비 2,368억 5,400만 원, 48.7% 증가한 7,230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일반회계 2,369억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과 시민의 안전 도모를 위해 제출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화 권완택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교통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도시철도국 소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조 8,409억 7,800만 원 대비 2,351억 9,700만 원, 12.8% 증가한 2조 761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을 2,369억 원 증액, 순세계잉여금을 218억 원 증액, 부담금을 70억 원 감액, 예탁금 원금 및 이자를 165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출 추경 요구액과 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 2,369억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2021년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여 218억 편성 요구하였고, 부담금은 9호선 4단계 건설과 관련 SH부담금으로써 2021년 418억 원을 기수령하여 70억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예탁금 원금 및 이자수입은 2021년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 부족으로 인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이 안 됨으로써 예탁을 전망하여 편성하였으며 165억 원을 전액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 2,247억 6,600만 원 대비 405억 700만 원, 3.3% 증가한 1조 2,652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에 220억 원 증액, 동북선 경전철 건설에 108억 원 증액, 신림선 경전철 건설에 78억 원 증액, 예비비에 4,500만 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은 공사비 202억, 국공유지 보상비 7억, 관급자재 5억, 감리비 6억을 증액, 동북선 경전철 건설에 차량기지 및 본선 보상비로 108억 원을 증액, 신림선 경전철 건설은 국유지 보상비 54억 원, 기부채납 취득세로 24억 원을 증액, 예비비는 도시교통실 세출 추경 조정을 위해 4,500만 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74억 9,900만 원 대비 87억 1,500만 원, 49.8% 증가한 262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례선 도시철도건설의 실시설계비 및 설계보상비로 87억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862억 100만 원 대비 2,368억 5,400만 원, 48.7% 증가한 7,230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일반회계 2,369억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과 시민의 안전 도모를 위해 제출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화 권완택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교통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 수석전문위원 장훈입니다.
2022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나와 있는 추경예산안 개요, 4쪽에 나와 있는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 8쪽 검토의견 중 총괄과 회계별 검토의견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10쪽에 있는 주요 단위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사업은 창동 차량기지를 남양주시 진접읍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992억 2,400만 원 대비 219억 9,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1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진접 차량기지 건설에 필요한 공사비와 관급자재 확보,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시행, 국공유지 보상 등을 위한 비용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추경예산 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지난 3월 1차 추경예산에서 관련 내용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다시 유사한 내용을 재차 추경 편성하는 것은 면밀한 검토 없이 본예산과 추경을 편성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무분별한 추경예산안 편성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12쪽 신림선 경전철 건설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여의도동에서 신림동까지의 경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316억 8,800만 원 대비 77억 5,4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BTO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금년 5월 개통하였으나 사업 추진 중 노선 조정으로 추가 편입된 국유지 5개 필지에 대한 보상을 위해 54억 200만 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추가로 취득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 실시협약 제59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총사업비에 반영하고자 부족한 재원 23억 5,200만 원을 추경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취득세 재원확보와 관련해서 실시협약 제13조제8항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협약당사자는 건설보조금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고, 주무관청은 양 당사자 간 합의된 건설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사업비 중 민간사업비를 제외한 건설보조금은 국가가 24%, 서울시가 76%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민자적격성 재조사 없이 국비 추가 지원사례가 없으며 법령의 제개정 사항으로 인한 증액분은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임에 따라서 서울시는 국비 확보의 불확실성 및 시간소요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국가가 부담해야 할 24%를 사업시행자가 민간자본으로 조달하되 서울시가 운임보조 등의 방식을 통해서 부담하도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결국 서울시가 총사업비 증가 부분을 모두 부담하는 것은 문제라고 할 것인바 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진행되는 도시철도사업의 재정건전성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6쪽입니다.
동북선 경전철 건설사업은 상계역에서 왕십리역까지 연결하는 경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906억 6,200만 원 대비 108억 7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액 토지보상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건설사업의 특성상 토지보상 협의 지연, 소송 등에 따른 보상가액 변경 등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이해되는 면이 있습니다. 다만, 2021년 제2회 추경 시 토지보상 지연 등으로 150억 원을 감액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에 108억 700만 원을 증액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보상비 확보를 위한 비효율적인 추경안 마련이 우려되는바 공정 및 예산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17쪽입니다.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위례신도시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마천역부터 복정역까지 그리고 남위례역을 지선으로 연결하는 도시철도 사업으로 사업자 선정이 완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에 따라 설계보상비 지급 및 설계비 등의 확보를 위해 기정예산 16억 원 대비 87억 1,5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8쪽입니다.
동 사업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면서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 송파구, SH 및 LH가 체결한 협약서에 따라 서울시는 트램의 행정절차ㆍ설계ㆍ건설ㆍ운영을 추진하되 소요되는 사업비는 LH 및 SH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동 협약서 제2조 마항에 따라 사업비의 부담금액, 부담 시기 등 세부사항을 향후 별도의 실시협약을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 해당 실시협약 체결이 진행 중에 있으나 2019년 5월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3년이나 지난 현재까지 세부사항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2021년 분담금은 당해연도에 납부되지 않고 2022년 6월에서야 일부 금액만 납부되었고 2022년 분담금은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고 있는 등 세입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협약체결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장훈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2회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권완택 직무대리를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나와 있는 추경예산안 개요, 4쪽에 나와 있는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 8쪽 검토의견 중 총괄과 회계별 검토의견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10쪽에 있는 주요 단위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사업은 창동 차량기지를 남양주시 진접읍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992억 2,400만 원 대비 219억 9,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1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진접 차량기지 건설에 필요한 공사비와 관급자재 확보,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시행, 국공유지 보상 등을 위한 비용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추경예산 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지난 3월 1차 추경예산에서 관련 내용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다시 유사한 내용을 재차 추경 편성하는 것은 면밀한 검토 없이 본예산과 추경을 편성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무분별한 추경예산안 편성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12쪽 신림선 경전철 건설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여의도동에서 신림동까지의 경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316억 8,800만 원 대비 77억 5,4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BTO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금년 5월 개통하였으나 사업 추진 중 노선 조정으로 추가 편입된 국유지 5개 필지에 대한 보상을 위해 54억 200만 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추가로 취득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 실시협약 제59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총사업비에 반영하고자 부족한 재원 23억 5,200만 원을 추경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취득세 재원확보와 관련해서 실시협약 제13조제8항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협약당사자는 건설보조금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고, 주무관청은 양 당사자 간 합의된 건설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사업비 중 민간사업비를 제외한 건설보조금은 국가가 24%, 서울시가 76%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민자적격성 재조사 없이 국비 추가 지원사례가 없으며 법령의 제개정 사항으로 인한 증액분은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임에 따라서 서울시는 국비 확보의 불확실성 및 시간소요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국가가 부담해야 할 24%를 사업시행자가 민간자본으로 조달하되 서울시가 운임보조 등의 방식을 통해서 부담하도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결국 서울시가 총사업비 증가 부분을 모두 부담하는 것은 문제라고 할 것인바 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진행되는 도시철도사업의 재정건전성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6쪽입니다.
동북선 경전철 건설사업은 상계역에서 왕십리역까지 연결하는 경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906억 6,200만 원 대비 108억 7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액 토지보상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건설사업의 특성상 토지보상 협의 지연, 소송 등에 따른 보상가액 변경 등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이해되는 면이 있습니다. 다만, 2021년 제2회 추경 시 토지보상 지연 등으로 150억 원을 감액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에 108억 700만 원을 증액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보상비 확보를 위한 비효율적인 추경안 마련이 우려되는바 공정 및 예산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17쪽입니다.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위례신도시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마천역부터 복정역까지 그리고 남위례역을 지선으로 연결하는 도시철도 사업으로 사업자 선정이 완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에 따라 설계보상비 지급 및 설계비 등의 확보를 위해 기정예산 16억 원 대비 87억 1,5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8쪽입니다.
동 사업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면서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 송파구, SH 및 LH가 체결한 협약서에 따라 서울시는 트램의 행정절차ㆍ설계ㆍ건설ㆍ운영을 추진하되 소요되는 사업비는 LH 및 SH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동 협약서 제2조 마항에 따라 사업비의 부담금액, 부담 시기 등 세부사항을 향후 별도의 실시협약을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 해당 실시협약 체결이 진행 중에 있으나 2019년 5월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3년이나 지난 현재까지 세부사항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2021년 분담금은 당해연도에 납부되지 않고 2022년 6월에서야 일부 금액만 납부되었고 2022년 분담금은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고 있는 등 세입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협약체결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장훈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2회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권완택 직무대리를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 위원 동대문구 제1선거구 이병윤 위원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이번에 추경안을 보니까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건설에 219억, 동북선 경전철 건설에 108억, 신림선 경전철에 78억 이렇게 추경이 편성되어 올라왔는데요 이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닌데 불과 3, 4개월 전 3월에 1차 추경도 있었고 또 전년도 본예산할 때 이렇게 많은, 1차 추경은 제가 이번에 들어와서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1차 추경도 있던 것 같고 이번에도 이렇게 많은 금액이 되면, 본예산 때 이렇게 예측을 못 합니까? 본예산 때 이렇게 금액 증액이 많이 된다는 예측을 못 하고 대충 그냥 본예산 편성합니까?
말씀하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권완택 양해해 주시면 도시철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네.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도시철도국장 하종현입니다.
저희가 진접 차량기지는 현재 2025년 말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각 연도별로 목표 공정률과 투자예산 계획이 있습니다. 해서 지금 2차 추경에 이렇게 올리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사항은 맞다고 볼 수 있지만 2022년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에 저희가 1,226억을 투자해야지만 2025년 말까지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고 편성을 했었으나 실국별 실링이라든지 예산 부족이라든지 또 예산을 시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쓰다 보니까 2022년 본예산에 871억밖에 편성이 안 됐고요.
그래서 2025년 말까지 하기 위해서 3월에 1차 추경 저희가 532억을 요청을 했는데요 그때도 또 실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이 있어서 관급자재비 54억하고 한전수용비가 있습니다, 그 66억. 최소한도로 1차 추경에 120억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이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2025년 말까지 하기 위해서 두 번에 걸쳐서 411억, 그러니까 당초에 작년에 1,266억을 맞추기 위해서 411억을 요청했으나 시 내부적으로 또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현재 219억 원을 요청하였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쓸 금액을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우리 시 재정상 안 되기 때문에 또 1차에서 추경을 요구했으나 안 되고 부족해서 지금 했단 말이죠?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네,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이번에 추경안을 보니까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건설에 219억, 동북선 경전철 건설에 108억, 신림선 경전철에 78억 이렇게 추경이 편성되어 올라왔는데요 이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닌데 불과 3, 4개월 전 3월에 1차 추경도 있었고 또 전년도 본예산할 때 이렇게 많은, 1차 추경은 제가 이번에 들어와서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1차 추경도 있던 것 같고 이번에도 이렇게 많은 금액이 되면, 본예산 때 이렇게 예측을 못 합니까? 본예산 때 이렇게 금액 증액이 많이 된다는 예측을 못 하고 대충 그냥 본예산 편성합니까?
말씀하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권완택 양해해 주시면 도시철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네.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도시철도국장 하종현입니다.
저희가 진접 차량기지는 현재 2025년 말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각 연도별로 목표 공정률과 투자예산 계획이 있습니다. 해서 지금 2차 추경에 이렇게 올리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사항은 맞다고 볼 수 있지만 2022년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에 저희가 1,226억을 투자해야지만 2025년 말까지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고 편성을 했었으나 실국별 실링이라든지 예산 부족이라든지 또 예산을 시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쓰다 보니까 2022년 본예산에 871억밖에 편성이 안 됐고요.
그래서 2025년 말까지 하기 위해서 3월에 1차 추경 저희가 532억을 요청을 했는데요 그때도 또 실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이 있어서 관급자재비 54억하고 한전수용비가 있습니다, 그 66억. 최소한도로 1차 추경에 120억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이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2025년 말까지 하기 위해서 두 번에 걸쳐서 411억, 그러니까 당초에 작년에 1,266억을 맞추기 위해서 411억을 요청했으나 시 내부적으로 또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현재 219억 원을 요청하였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쓸 금액을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우리 시 재정상 안 되기 때문에 또 1차에서 추경을 요구했으나 안 되고 부족해서 지금 했단 말이죠?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네,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안녕하십니까?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입니다.
본부장 직무대리님께 신림선 추경안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신림선 총사업비는 얼마고 또 애초 계획 대비 사업비 증액분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권완택 이것도 양해해 주시면 도시철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네.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도시철도국장 하종현입니다.
신림선 총사업비는 당초에 5,606억 원이었는데요 저희가 1차 때는 증액을 265억, 2차 때는 22억, 3차 때는 39억, 4차 때는 19억, 5차 때는 60억 해서 총 406억을 증액해서 현재 6,012억 원이 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번에 추경에 포함된 국유지 보상비, 기부채납취득세 이런 것들도 다 다른 사업비 증액분에 포함돼 있는 내용인 거죠?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네, 최종에 다 포함해서 저희가 마무리 준공을 하고 운영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5차 때 최종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종길 위원 국장님이 제일 잘 아시겠지만 총사업비 변경이 되는 경우에 건설 보조금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석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거기에는 분명히 국비 부담분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가 국비 확보가 안 돼 있는 걸로 확인됩니다. 맞습니까?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네, 맞습니다.
●김종길 위원 결국에는 시비로 모든 것을 지금 충당을 하고 있고 시민의 혈세가 사업비 증가분에 대해서 투입이 되고 있는 건데요. 사업비가 증가할 수도 있죠, 합리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규정에 따라서 국비를 확보하는 게 법에도 맞고 절차상 맞는 걸로 보이는데 국비를 확보하기가 어려우신가 보지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김종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또 수석전문위원 검토 의견은 맞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취득세 부분입니다. 취득세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해 오면서 국토부와 기재부와 충분히 국비, 시비를 받아서 투자해 왔고요. 취득세 부분만은 조금 궤도가 다릅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국유지 취득세, 국유지 보상비 그다음에 기부채납취득세 이런 것들은 법이 변경됐고 또 사업계획이 변경되다 보니 불가피하게 발생한 금액이고 그건 애당초 본예산으로 예측할 수 없는 거니까 추경에 담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400억 이상의 최종 예산이 변경된 사업 증가분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 증가분 이거에 대한 국비와 시비의 안분이 전혀 없다는 거, 그것은 현재 맞지 않습니까?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전체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저희가 아까 종전에 답변드렸던 대로 취득세 부분이…….
●김종길 위원 아니요, 저희가 지금 이 추경안에 대해서 취득세나 아니면 국유지 보상비 잡혀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게, 이걸 지적하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것은 지급해야 되는 금액이고 서울시가 지금 추경안을 편성을 해서 써야 될 필요성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업비가 증가된 부분이고 이건 건설보조금 증액분 아닙니까? 그러면 국비랑 시비가 안분이 돼야 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24%와 76%로. 맞지 않습니까?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네, 맞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기존에 한 400억까지 증액돼 있는 거에 대해서 기재부랑 협의를 해도 확보하지 못하는 서울시의 답답한 입장은 맞지 않습니까?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네, 맞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결국에는 지금 민자 투자사업으로 이런 지하철 경전철 사업들이 시행이 될 때 사업비가 증액되는 사례들이 계속 생겨날 겁니다. 그리고 우이선 같은 경우에도 아마 그렇게 증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였나요?
그건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 주시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향후에 동북선이라든지 이런 도시철도 사업을 하시는 데서도 국비 확보가 되게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런 현실적인 곤란함은 시비로 투입되게 될 텐데 시민들이 보기에는 왜 법에 정해진 대로 국비를 확보 못 해서 우리가 혈세를 더 써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고 서울시가 그럼 국비 확보를 위해 얼마큼 노력했는지 그것도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챙겨 주시고요.
지금 현재 민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리고 진행됐던 총사업비가 나중에 얼마 정도 증액이 됐고 거기에 국비, 시비 얼마만큼 안분이 되어서 지급이 됐었는지 현황자료도 저한테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현황자료는 드리겠고요. 저희 국비를 받아오려면 기재부 입장에서 총사업비가 10%를 넘어가야지만 추가되는 거에 대해서 받는 입장이고 여태까지 지원한 사례가 없다고 하고 저희도 수차 유선이나 또는 방문을 해서 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면 저희도 국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총사업비가 10% 미만이라 하더라도 일반시민이 볼 적에는 이런 큰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좀 받아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저희도 제도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할 터이고요 위원님께서도 그런 저기가 있으면 같이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 위원 국장님 잘 이해하고 계시고 또 필요성을 인지하고 계셔서 다행이고요. 그래서 향후에 기재부 훈령으로 돼 있나요, 그 10%라는 게?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기재부의 기본계획과 훈령과 내부지침 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개선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렇게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는 건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고 저희 서울시의회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해서 서울시민들을 위한 도시철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국비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고 또 추가되는 사업비에도 법과 훈령에 따라서 좀 더 안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 집행부도 그걸 면밀히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부장 직무대리님께 신림선 추경안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신림선 총사업비는 얼마고 또 애초 계획 대비 사업비 증액분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권완택 이것도 양해해 주시면 도시철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네.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도시철도국장 하종현입니다.
신림선 총사업비는 당초에 5,606억 원이었는데요 저희가 1차 때는 증액을 265억, 2차 때는 22억, 3차 때는 39억, 4차 때는 19억, 5차 때는 60억 해서 총 406억을 증액해서 현재 6,012억 원이 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번에 추경에 포함된 국유지 보상비, 기부채납취득세 이런 것들도 다 다른 사업비 증액분에 포함돼 있는 내용인 거죠?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네, 최종에 다 포함해서 저희가 마무리 준공을 하고 운영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5차 때 최종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종길 위원 국장님이 제일 잘 아시겠지만 총사업비 변경이 되는 경우에 건설 보조금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석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거기에는 분명히 국비 부담분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가 국비 확보가 안 돼 있는 걸로 확인됩니다. 맞습니까?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네, 맞습니다.
●김종길 위원 결국에는 시비로 모든 것을 지금 충당을 하고 있고 시민의 혈세가 사업비 증가분에 대해서 투입이 되고 있는 건데요. 사업비가 증가할 수도 있죠, 합리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규정에 따라서 국비를 확보하는 게 법에도 맞고 절차상 맞는 걸로 보이는데 국비를 확보하기가 어려우신가 보지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김종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또 수석전문위원 검토 의견은 맞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취득세 부분입니다. 취득세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해 오면서 국토부와 기재부와 충분히 국비, 시비를 받아서 투자해 왔고요. 취득세 부분만은 조금 궤도가 다릅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국유지 취득세, 국유지 보상비 그다음에 기부채납취득세 이런 것들은 법이 변경됐고 또 사업계획이 변경되다 보니 불가피하게 발생한 금액이고 그건 애당초 본예산으로 예측할 수 없는 거니까 추경에 담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400억 이상의 최종 예산이 변경된 사업 증가분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 증가분 이거에 대한 국비와 시비의 안분이 전혀 없다는 거, 그것은 현재 맞지 않습니까?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전체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저희가 아까 종전에 답변드렸던 대로 취득세 부분이…….
●김종길 위원 아니요, 저희가 지금 이 추경안에 대해서 취득세나 아니면 국유지 보상비 잡혀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게, 이걸 지적하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것은 지급해야 되는 금액이고 서울시가 지금 추경안을 편성을 해서 써야 될 필요성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업비가 증가된 부분이고 이건 건설보조금 증액분 아닙니까? 그러면 국비랑 시비가 안분이 돼야 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24%와 76%로. 맞지 않습니까?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네, 맞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기존에 한 400억까지 증액돼 있는 거에 대해서 기재부랑 협의를 해도 확보하지 못하는 서울시의 답답한 입장은 맞지 않습니까?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네, 맞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결국에는 지금 민자 투자사업으로 이런 지하철 경전철 사업들이 시행이 될 때 사업비가 증액되는 사례들이 계속 생겨날 겁니다. 그리고 우이선 같은 경우에도 아마 그렇게 증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였나요?
그건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 주시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향후에 동북선이라든지 이런 도시철도 사업을 하시는 데서도 국비 확보가 되게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런 현실적인 곤란함은 시비로 투입되게 될 텐데 시민들이 보기에는 왜 법에 정해진 대로 국비를 확보 못 해서 우리가 혈세를 더 써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고 서울시가 그럼 국비 확보를 위해 얼마큼 노력했는지 그것도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챙겨 주시고요.
지금 현재 민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리고 진행됐던 총사업비가 나중에 얼마 정도 증액이 됐고 거기에 국비, 시비 얼마만큼 안분이 되어서 지급이 됐었는지 현황자료도 저한테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현황자료는 드리겠고요. 저희 국비를 받아오려면 기재부 입장에서 총사업비가 10%를 넘어가야지만 추가되는 거에 대해서 받는 입장이고 여태까지 지원한 사례가 없다고 하고 저희도 수차 유선이나 또는 방문을 해서 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면 저희도 국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총사업비가 10% 미만이라 하더라도 일반시민이 볼 적에는 이런 큰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좀 받아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저희도 제도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할 터이고요 위원님께서도 그런 저기가 있으면 같이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 위원 국장님 잘 이해하고 계시고 또 필요성을 인지하고 계셔서 다행이고요. 그래서 향후에 기재부 훈령으로 돼 있나요, 그 10%라는 게?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기재부의 기본계획과 훈령과 내부지침 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개선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렇게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는 건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고 저희 서울시의회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해서 서울시민들을 위한 도시철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국비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고 또 추가되는 사업비에도 법과 훈령에 따라서 좀 더 안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 집행부도 그걸 면밀히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기섭 위원 안녕하세요? 노원구 5선거구 윤기섭 위원입니다.
지금 동북선 경전철 건설 내용을 보면 소송 중인 게 있어요. 소송 내용을 이렇게 보면 보상이 미완료돼 가지고 소송이 진행 중인 것 같아요. 맞나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도시철도국장 하종현입니다.
네, 맞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사유지는 다 합의가 됐고, 보상 완료가 됐고 국공유지 11필지가 보상이 안 돼서 소송 중인 게 맞나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동북선에 11필지 말씀하십니까?
●윤기섭 위원 그러니까 사유지는 보상이 완료 다 됐고…….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위원님, 죄송한데요 신림선인지 동북선인지 알 수…….
●윤기섭 위원 동북선이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네.
●윤기섭 위원 사유지는 보상이 다 완료된 거지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차량기지만 됐고 나머지는 일부 완료된 게 있고요 사유지가 일부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보상 미완료가 11건인데 사유지는 0건이에요. 미완료가 없다는 것은 전부 보상이 됐다는 얘기고 국공유지 11필지가 보상이 미완료 됐다고 나와 있는 자료, 이것 맞지 않아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네, 맞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면 노원구청하고 소송 중인 건가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소송은 저희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하고 한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차량기지 2필지는 보상이 완료됐고 사유지 64필지도 완료됐고 국공유지에 대해서 지금 11필지 중에서 5필지는 협의가 완료됐고요 잔여 6필지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보상이 미완료돼서 국공유지와 법적 분쟁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네.
●윤기섭 위원 그건 아니에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그건 아니고요 사유지하고 차량기지 쪽인데 사유지하고 법적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사유지는 보상 완료됐다고 다, 미완료가 0건인데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지금 여기에 있는 11필지 이게 아니고요 저희가 차량기지 2필지에 대해서 보상은 완료됐으나 보상비가 적다, 추가 보상을 하고 또 한쪽만, 그러니까 전체 100% 필지를 보상한 게 아니라 일부만 보상을 하고 잔여 필지에 대해서 토지의 가치가 하락됐다. 저희 입장에서는 차량기지 쪽에 보상은 완료됐지만 잔여지의 하락 가치에 대해서 지금 소송 1심이 진행 중입니다.
●윤기섭 위원 국공유지와 합의가 잘 안 돼서 보상이 미완료된 거죠?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그것 아까 답변드린 것과 다르고요 지금 국공유지 11필지에 대해서는 5필지는 국공유지 기관별로 협의가 완료됐고요 잔여 6필지에 대해서는 협의하고 보상비에 대해서 확정을 지어서 내년에 보상비가 나갈 예정입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윤기섭 위원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윤기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소송 중인 건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것 아니에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소송 중인 게 차량기지에 있는…….
●위원장 박중화 지금 소송 중인 주체하고 객체가 어디냐고 묻는 것 아니에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저희가 보상은 완료했지만 잔여 가치 하락이라는 사유지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그 소송에 대한 피고는 저희 서울시라는 말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윤기섭 위원님 되셨습니까?
●윤기섭 위원 네.
●위원장 박중화 윤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동북선 경전철 건설 내용을 보면 소송 중인 게 있어요. 소송 내용을 이렇게 보면 보상이 미완료돼 가지고 소송이 진행 중인 것 같아요. 맞나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도시철도국장 하종현입니다.
네, 맞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사유지는 다 합의가 됐고, 보상 완료가 됐고 국공유지 11필지가 보상이 안 돼서 소송 중인 게 맞나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동북선에 11필지 말씀하십니까?
●윤기섭 위원 그러니까 사유지는 보상이 완료 다 됐고…….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위원님, 죄송한데요 신림선인지 동북선인지 알 수…….
●윤기섭 위원 동북선이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네.
●윤기섭 위원 사유지는 보상이 다 완료된 거지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차량기지만 됐고 나머지는 일부 완료된 게 있고요 사유지가 일부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보상 미완료가 11건인데 사유지는 0건이에요. 미완료가 없다는 것은 전부 보상이 됐다는 얘기고 국공유지 11필지가 보상이 미완료 됐다고 나와 있는 자료, 이것 맞지 않아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네, 맞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면 노원구청하고 소송 중인 건가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소송은 저희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하고 한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차량기지 2필지는 보상이 완료됐고 사유지 64필지도 완료됐고 국공유지에 대해서 지금 11필지 중에서 5필지는 협의가 완료됐고요 잔여 6필지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보상이 미완료돼서 국공유지와 법적 분쟁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네.
●윤기섭 위원 그건 아니에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그건 아니고요 사유지하고 차량기지 쪽인데 사유지하고 법적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사유지는 보상 완료됐다고 다, 미완료가 0건인데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지금 여기에 있는 11필지 이게 아니고요 저희가 차량기지 2필지에 대해서 보상은 완료됐으나 보상비가 적다, 추가 보상을 하고 또 한쪽만, 그러니까 전체 100% 필지를 보상한 게 아니라 일부만 보상을 하고 잔여 필지에 대해서 토지의 가치가 하락됐다. 저희 입장에서는 차량기지 쪽에 보상은 완료됐지만 잔여지의 하락 가치에 대해서 지금 소송 1심이 진행 중입니다.
●윤기섭 위원 국공유지와 합의가 잘 안 돼서 보상이 미완료된 거죠?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그것 아까 답변드린 것과 다르고요 지금 국공유지 11필지에 대해서는 5필지는 국공유지 기관별로 협의가 완료됐고요 잔여 6필지에 대해서는 협의하고 보상비에 대해서 확정을 지어서 내년에 보상비가 나갈 예정입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윤기섭 위원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윤기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소송 중인 건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것 아니에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소송 중인 게 차량기지에 있는…….
●위원장 박중화 지금 소송 중인 주체하고 객체가 어디냐고 묻는 것 아니에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저희가 보상은 완료했지만 잔여 가치 하락이라는 사유지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그 소송에 대한 피고는 저희 서울시라는 말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윤기섭 위원님 되셨습니까?
●윤기섭 위원 네.
●위원장 박중화 윤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이병윤 위원입니다.
하종현 국장님한테 보충질문 할게요, 좀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앞서 본 위원이 전년도에 본예산 때 우리 서울시 재정이 안 돼서 예산을 요구했으나 편성이 안 됐다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맞지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네, 맞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러면 3월에 1차 추경을 하고 불과 작년과 지금 한 6개월 지났는데 세입은, 그 돈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약 2조 761억 정도 되는데 전년도에 예측도 전혀 못 하고, 금년도에 세입이 발생된다는 것을 전년도에 이것은 예측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안 하고 그러면 이것을 이번 추경한 것 이 돈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저희가 세입을 관장하고 있는 게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를 도시철도국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도시철도건설 여기에만 국한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도 있는데요.
여기 해당되는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교통실과 해서 세입을 예측하고요 또 그 회계를 가지고 세출을 맞춥니다. 도시교통실하고 맞춰서 그 특별회계 내에서 저희가 진접 차량기지 재원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앞서 국장님께서 답변한 것을 이해했어요. 이해를 했는데, 몰라서 묻는 게 아닌데, 그러면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재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요구를 했으나 추경에 이것 편성을 2차에 불과 3개월 만에 2조가 넘는 돈을 편성했는데 그러면 전년도에 이 세입 부분에 특별회계는 어느 하나의 목에서밖에 쓸 수 없는데 예측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불과 3개월, 6개월 만에 줄 돈을 그때는 못 준다, 서울시 죽이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가정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일을 좀 잘하게 당초부터, 그 돈이 불과 6개월 만에 다 될 돈인데 그때 요구한 사항을 다 편성해 주지 그때는 안 된다고 했다가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 이렇게 왜 번거롭게 하고 직원들 힘들게 만들면서 하냐는 거죠.
이것을요 좀 상세하게, 지금은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아닌데 어떻게 그 당시에 세입 부분이 부족해서 그때는 본예산 때 다 편성 못 한 것을 불과 6개월밖에 안 됐는데, 3월 추경은 제가 없어서 모르겠어요, 얼만지. 지금도 2조가 넘는 돈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가져왔든 어디서 가져왔든 서울시에서 그때는 못 준다고 한 것을 지금은 주는 것을 서면으로 상세히 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은 타당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행정적 낭비가 없도록 다음에는 한 번에 추경이 필요하면 추계를 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게 뭐냐 하면 예측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항상 일할 때 예측을 하고 돈이 어디서 나올 것이며 금년도에 어디서 나온다는 것을 예측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작년도에 금년 본예산 편성할 때 이것 안 된다고 했다가 2차 추경에도 2조가 넘는 돈이 금방 튀어나온다는 것은 예측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답변 좀 해 주세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네, 그리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을까요?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종현 국장님한테 보충질문 할게요, 좀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앞서 본 위원이 전년도에 본예산 때 우리 서울시 재정이 안 돼서 예산을 요구했으나 편성이 안 됐다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맞지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네, 맞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러면 3월에 1차 추경을 하고 불과 작년과 지금 한 6개월 지났는데 세입은, 그 돈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약 2조 761억 정도 되는데 전년도에 예측도 전혀 못 하고, 금년도에 세입이 발생된다는 것을 전년도에 이것은 예측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안 하고 그러면 이것을 이번 추경한 것 이 돈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저희가 세입을 관장하고 있는 게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를 도시철도국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도시철도건설 여기에만 국한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도 있는데요.
여기 해당되는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교통실과 해서 세입을 예측하고요 또 그 회계를 가지고 세출을 맞춥니다. 도시교통실하고 맞춰서 그 특별회계 내에서 저희가 진접 차량기지 재원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앞서 국장님께서 답변한 것을 이해했어요. 이해를 했는데, 몰라서 묻는 게 아닌데, 그러면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재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요구를 했으나 추경에 이것 편성을 2차에 불과 3개월 만에 2조가 넘는 돈을 편성했는데 그러면 전년도에 이 세입 부분에 특별회계는 어느 하나의 목에서밖에 쓸 수 없는데 예측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불과 3개월, 6개월 만에 줄 돈을 그때는 못 준다, 서울시 죽이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가정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일을 좀 잘하게 당초부터, 그 돈이 불과 6개월 만에 다 될 돈인데 그때 요구한 사항을 다 편성해 주지 그때는 안 된다고 했다가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 이렇게 왜 번거롭게 하고 직원들 힘들게 만들면서 하냐는 거죠.
이것을요 좀 상세하게, 지금은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아닌데 어떻게 그 당시에 세입 부분이 부족해서 그때는 본예산 때 다 편성 못 한 것을 불과 6개월밖에 안 됐는데, 3월 추경은 제가 없어서 모르겠어요, 얼만지. 지금도 2조가 넘는 돈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가져왔든 어디서 가져왔든 서울시에서 그때는 못 준다고 한 것을 지금은 주는 것을 서면으로 상세히 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은 타당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행정적 낭비가 없도록 다음에는 한 번에 추경이 필요하면 추계를 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게 뭐냐 하면 예측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항상 일할 때 예측을 하고 돈이 어디서 나올 것이며 금년도에 어디서 나온다는 것을 예측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작년도에 금년 본예산 편성할 때 이것 안 된다고 했다가 2차 추경에도 2조가 넘는 돈이 금방 튀어나온다는 것은 예측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답변 좀 해 주세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네, 그리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을까요?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기문 위원 경기문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제안설명에 나오는 총괄예산하고 추경예산안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왜 차이가 나죠? 2조 1,540억이고 여기는 2조 1,470억이에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경기문 위원님 제안설명서와…….
●경기문 위원 제안설명 책자하고 추가경정예산안 책자하고.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파란색…….
●경기문 위원 파란색.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여기에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경기문 위원 제안설명은 6쪽이고 도시기반시설본부 이것은 페이지가 안 나왔어요.
총괄예산을 보면 2조 1,540억인데 여기는 2조 1,470억이에요. 뭐에서 차이 나는 거예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저희 철도국 것하고요 총괄은 시설국하고 합쳐서 재무활동비 부분하고 예비비하고 조금 합쳐서 약간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문 위원 철도국하고 또 어디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이승복 위원 재무활동비랑 예비비는 같은데요. 사업비가 달라졌는데, 행정운영경비가 늘었고…….
●경기문 위원 이게 도시기반시설본부 전체 것인데 그러면 담당이 와서 한번 설명 좀 해줄래요? 제가 못 찾아내겠어요.
●총무부장 구본상 총무부장 구본상입니다.
여기 도시기반시설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총계가 2조 1,543억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추경예산은 철도국만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 시설국의 별도 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 예산에 본예산을 합친 액수입니다, 이게.
●경기문 위원 그래요? 그럼 밑에다라도 부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부장 구본상 네?
●경기문 위원 밑에 부기라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못 찾아내겠잖아요. 이 차액은 얼마의 차액은 어디 거다 이렇게 표시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부장 구본상 도시기반시설본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추경을 하고 있는 도시철도국과 시설국을 합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문 위원 뭔 얘기인지 알았어요.
국장님, 또 하나 질문할게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네.
●경기문 위원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에서요 87억 실시설계비하고 설계보상비가 87억이 늘었잖아요, 추경안을 증액 요구를 했잖아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네, 87억 1,500만 원 증액 요청했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런데 기존에 기정예산은 16억밖에 안 되는데 기정예산을 작게 잡은 이유가 뭐예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저희가 2008년도 위례신도시 택지개발 광역교통개선 사업으로 확정되면서 죽 기본계획 절차를 거쳐서 2010년도에 기본계획 승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공사사업자, 도급자 선정이 2021년 12월에 됐습니다. 이 부분은 설계하고 시공하고 일괄입찰 방식으로 해서 사업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시공분에 대해서 1차분에 대해서 50억을 신청하게 됐는데 공사 초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2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하게 이 부분은 공사비하고 설계비가 얼마큼 책정되는지 조금 행정상으로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거예요. 최소한 87억이 먼저 기정예산으로 잡혀 있고 16억이 추경 요구로 잡힌다면 이해하겠어요. 기정예산은 16억 잡아놓고 실시설계비ㆍ설계보상비를 또 그것보다 거의 5배 정도 많게 87억을 추경으로 잡는다는 게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애초에 본예산을 책정할 때 잘못됐지 않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일괄입찰로 했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나 설계보상비를 책정을 했어야 되는 게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보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 방식이라면 미리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펀성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로 사업계획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7월에 했고요 완료되는 게 한 8월쯤 됩니다. 8월쯤 되면 저희가 정식적으로 실시계획 인가가 됐고 공식적으로, 우선시공분은 행정상 우선 착공이고요 실제적인 착공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이 나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이고 공사비가 실제로 들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시설계비가 완료된 부분 62억하고, 그다음에 일괄입찰이라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기준에 의해서 저희 탈락자가 한 분이 있거든요. 그 한 분에 대해서 설계보상비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을 정확하게 예측을 했다면 저희가 위원님한테 이런 지적은 안 받았을 텐데요 워낙 도시철도사업이라는 게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실시계획 인가를 최대한 빨리 당기기 위해서 올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추경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이게 인건비라든지 자재비가 올라가든지…….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그런 건 아닙니다.
●경기문 위원 아니, 그렇게 돼서 불가분의 관계라면 인정을 해 주겠는데 이건 실시설계비잖아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그렇습니다.
●경기문 위원 예산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을 예측을 못 했다는 게 좀 안타깝다는 말을 드리고요.
또 추가 질문인데요 이렇게 실시설계비하고 설계보상비로 89억 정도를 잡아놓고 자문료하고 공고료 2억이라는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감액을 했는데 이것도 더 늘어나야 되지 않아요? 실시설계비를 하고 설계보상비를 주려고 증액을 했으면 그 부분에 자문도 구하고 해 가지고 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위원님, 저희가 조금 양해를 드린다면 예산을 편성할 때 항목이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알고 있어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그래서 저희가 시설부대비는 너무 과하게 예산을 편성을 했고 시설비 항목은 당초에 너무 과소하게 책정을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경기문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지요. 기정예산 16억을 잡을 때 자문수당, 공고료를 너무 많이 책정을 했다 결국 그거 아니에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자문수당 말고 다른 여러 가지 부대비용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추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잔여기간을 예측을 해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시설부대비 항목을 감액했다는 면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측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들을 예측을 좀 더 잘해서 최대한도로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좀 있으면 예산 하는데 이런 부분 나오지 않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제안설명에 나오는 총괄예산하고 추경예산안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왜 차이가 나죠? 2조 1,540억이고 여기는 2조 1,470억이에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경기문 위원님 제안설명서와…….
●경기문 위원 제안설명 책자하고 추가경정예산안 책자하고.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파란색…….
●경기문 위원 파란색.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여기에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경기문 위원 제안설명은 6쪽이고 도시기반시설본부 이것은 페이지가 안 나왔어요.
총괄예산을 보면 2조 1,540억인데 여기는 2조 1,470억이에요. 뭐에서 차이 나는 거예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저희 철도국 것하고요 총괄은 시설국하고 합쳐서 재무활동비 부분하고 예비비하고 조금 합쳐서 약간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문 위원 철도국하고 또 어디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이승복 위원 재무활동비랑 예비비는 같은데요. 사업비가 달라졌는데, 행정운영경비가 늘었고…….
●경기문 위원 이게 도시기반시설본부 전체 것인데 그러면 담당이 와서 한번 설명 좀 해줄래요? 제가 못 찾아내겠어요.
●총무부장 구본상 총무부장 구본상입니다.
여기 도시기반시설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총계가 2조 1,543억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추경예산은 철도국만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 시설국의 별도 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 예산에 본예산을 합친 액수입니다, 이게.
●경기문 위원 그래요? 그럼 밑에다라도 부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부장 구본상 네?
●경기문 위원 밑에 부기라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못 찾아내겠잖아요. 이 차액은 얼마의 차액은 어디 거다 이렇게 표시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부장 구본상 도시기반시설본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추경을 하고 있는 도시철도국과 시설국을 합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문 위원 뭔 얘기인지 알았어요.
국장님, 또 하나 질문할게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네.
●경기문 위원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에서요 87억 실시설계비하고 설계보상비가 87억이 늘었잖아요, 추경안을 증액 요구를 했잖아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네, 87억 1,500만 원 증액 요청했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런데 기존에 기정예산은 16억밖에 안 되는데 기정예산을 작게 잡은 이유가 뭐예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저희가 2008년도 위례신도시 택지개발 광역교통개선 사업으로 확정되면서 죽 기본계획 절차를 거쳐서 2010년도에 기본계획 승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공사사업자, 도급자 선정이 2021년 12월에 됐습니다. 이 부분은 설계하고 시공하고 일괄입찰 방식으로 해서 사업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시공분에 대해서 1차분에 대해서 50억을 신청하게 됐는데 공사 초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2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하게 이 부분은 공사비하고 설계비가 얼마큼 책정되는지 조금 행정상으로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거예요. 최소한 87억이 먼저 기정예산으로 잡혀 있고 16억이 추경 요구로 잡힌다면 이해하겠어요. 기정예산은 16억 잡아놓고 실시설계비ㆍ설계보상비를 또 그것보다 거의 5배 정도 많게 87억을 추경으로 잡는다는 게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애초에 본예산을 책정할 때 잘못됐지 않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일괄입찰로 했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나 설계보상비를 책정을 했어야 되는 게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보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 방식이라면 미리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펀성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로 사업계획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7월에 했고요 완료되는 게 한 8월쯤 됩니다. 8월쯤 되면 저희가 정식적으로 실시계획 인가가 됐고 공식적으로, 우선시공분은 행정상 우선 착공이고요 실제적인 착공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이 나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이고 공사비가 실제로 들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시설계비가 완료된 부분 62억하고, 그다음에 일괄입찰이라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기준에 의해서 저희 탈락자가 한 분이 있거든요. 그 한 분에 대해서 설계보상비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을 정확하게 예측을 했다면 저희가 위원님한테 이런 지적은 안 받았을 텐데요 워낙 도시철도사업이라는 게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실시계획 인가를 최대한 빨리 당기기 위해서 올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추경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이게 인건비라든지 자재비가 올라가든지…….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그런 건 아닙니다.
●경기문 위원 아니, 그렇게 돼서 불가분의 관계라면 인정을 해 주겠는데 이건 실시설계비잖아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그렇습니다.
●경기문 위원 예산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을 예측을 못 했다는 게 좀 안타깝다는 말을 드리고요.
또 추가 질문인데요 이렇게 실시설계비하고 설계보상비로 89억 정도를 잡아놓고 자문료하고 공고료 2억이라는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감액을 했는데 이것도 더 늘어나야 되지 않아요? 실시설계비를 하고 설계보상비를 주려고 증액을 했으면 그 부분에 자문도 구하고 해 가지고 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위원님, 저희가 조금 양해를 드린다면 예산을 편성할 때 항목이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알고 있어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그래서 저희가 시설부대비는 너무 과하게 예산을 편성을 했고 시설비 항목은 당초에 너무 과소하게 책정을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경기문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지요. 기정예산 16억을 잡을 때 자문수당, 공고료를 너무 많이 책정을 했다 결국 그거 아니에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자문수당 말고 다른 여러 가지 부대비용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추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잔여기간을 예측을 해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시설부대비 항목을 감액했다는 면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측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들을 예측을 좀 더 잘해서 최대한도로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좀 있으면 예산 하는데 이런 부분 나오지 않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중랑구 출신 임규호입니다.
우선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미리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적이지 못했고 신중하지 못해서 아쉬운 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진접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1차 추경을 하실 때도 관급자재비로 약 55억 정도를 추경으로 내놓으셨는데 불과 4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현재 또다시 같은 이유로 214억을 추가 편성을 요구하셨습니다. 4배 차이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걸까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앞에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예산의 효율성 측면이라든지 이런 측면이 있어서요 원래 2021년도에 2022년도 편성을 할 때 충분히 저희가 2025년 말까지 완료를 하기 위해서 이 정도를 해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1,266억을 작년에 편성 요구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본예산이 871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정률이 많이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에 1차 추경을 하고 또 2차 추경이 있어서 하는 대로 최대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요청한 금액 대비해서 아직도 200억 내외가 부족한 실정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차 때는 532억을 요청했으나 저희가 120억밖에 추경이 편성이 안 됐고요. 2차 때도 저희가 올린 게 411억을 올렸으나 내부적으로 실국 안배에 의해서 219억만 부족하게 책정이 되어서 여기 교통위원회의 도시철도국 예산으로 상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돈을 다 하는 게 아니고 관급자재비하고 항목이 비슷한데요 저희가 좀 더 많은 실링을 여기다 투자를 해서 2025년까지 진접차량기지를 완성을 해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다만 지금 상태도 저희가 부족한 상태라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급박하고 꼭 목표 내에 이루어내야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면 본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보고하고 얘기하는 절차들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신림선 얘기입니다.
신림선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맞나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기재부는 아니라고 합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사업에 대한 준비가 잘 안 돼 있었던 걸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민자적격성 재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기재부가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 추가내용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온 거지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저희가 민자사업을 할 적에는 우리가 직접 재정으로 하는 것이 유리한지, 민자가 유리한지 하는 것이 기재부에서 하는 게 민자적격성 조사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총사업비로 해서 민자적격성을 통과했고 최종 준공하면서 총사업비가 변동은 됐는데 그 부분이 1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10% 미만은 어느 정도 과하게 책정을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총사업비가 많이 부풀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경미한 변경으로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10% 미만에 대해서는 민자적격성을 다시 한번 재조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재부에서 국비 지원이 없다는 게 입장입니다.
●임규호 위원 결국에는 10% 이상 차이 날 만큼의 뭔가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그렇죠. 저희가 사업예측을 잘했기 때문에 10% 미만으로 완료할 수 있었고요.
●임규호 위원 그런데 지금 기재부의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기존은 다 받는데 증액분, 증액분이 저희가 7%여서 약 한 400억 정도 되거든요. 그 400억의 12%면 한 40몇 억이거든요. 그 부분을 국비를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김종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저희도 10% 미만이라 하더라도 기재부에서 국비를 받아오도록 제도개선을 요구를 할 의향이 있고요. 또 위원님들께서도 기재부에 법이라든지 기본계획이라든지 훈령이라든지 내규 등에 대해서 개정할 때 도와주시면 그 부분도 저희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데 좀 힘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래서 좀 안타까운 지점이에요. 사실 국비를 지원받음으로써 좀 더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어쨌든 시하고의 협력관계를 잘 구축하지 못했던 점에다가 기존의 법령의 미비점 부분까지 더해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좀 더 받는 데 지연되는 그런 결과가 나게 된 건데요 이런 부분들은 같이 고민을 해서 풀어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추경 가운데 취득세 관련된 얘기도 좀 있는데 취득세나 보상 같은 부분은 사전에 예측을 하지 못했나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저희가 지방세법에 의해서 신림선 취득세는 2015년 12월에 지방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신림선은 실시협약할 때 2015년 8월이어서 2015년 8월에 실시협약이 됐고,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해서 지방세법이 개정이 돼서 2016년도부터는 취득세를 저희가 해야 된다는 것은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확한 세금이 얼마며 뭐며 이런 것이 산정이 안 되고 또 총사업비도 변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업 시행자하고 저희하고 2021년도부터 행안부에 질의라든지 좀 더 감면을 받을 수 있을지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 왔고요.
3년간 해 왔고 총사업을 준공하려면 어느 정도 원 단위까지 결산 개념의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4월 말인가 5월에 세금계산서 최종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총사업비 변동이라는 절차를 거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추경까지, 원 단위까지 오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지는 하고 있었고요 그동안에 한 3년 동안 협의과정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면 다른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도 취득세가 나중에 산정이 되나 보지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그렇습니다. 우이신설선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협약이 체결됐지만, 중간에 법령 개정은 됐지만 지방세특례 규정에 의해서 2018년 이전에는 세금이 미부과됩니다. 그래서 우이신설의 경우에는 미부과가 됐고요.
저희는 보간법에 따라 85% 감면을 받아서 세금이 산출된 거고요. 앞으로 해야 될 민자사업 위례신사선이나 서부선에 대해서는 100% 취득세를 다 내야 됩니다.
●임규호 위원 아무튼 이제부터라도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 있으니까 미리미리 예측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이 필요할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위원님 지적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위례신사선이나 서부선 협약할 때 그 부분도 총사업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약이나 협상을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위례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액이 기존보다 500% 이상 돼 있어요. 정상적이지는 않죠?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네,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본질이 뒤바뀌어 있는 건데 굉장히 예측을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런 큰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심도 깊게 여러 민관이 협의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거든요.
또 2019년도 5월에 국토부, 서울시와 관련 단체들과 업무협약은 됐는데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실시협약 체결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이유가 뭐지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저희가 협의를 계속해 왔고요. 각 기관별로 협약 문안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있고 또 각 기관별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조실에 법률 지원과가 있어서 협의해서 지금 법률 자문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8월이나 9월 초 중에는, 그러니까 기본협약은 돼 있는데요 세부적인 업무협약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업무협의를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고요.
●임규호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 계획했던 것보다 3년 이상이 지연되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착공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위례선 트램 같은 경우에도 일괄 입찰이기 때문에요.
●임규호 위원 그럼 착공이 됐는데…….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정식 착공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시계획 인가가 되면 법적으로 정식 착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8월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8월까지는 세부 업무협약이 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규호 위원 방금 전에는 착공이 미리 이루어졌다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그건 우선시공분이기 때문에 현장사무실이라든지 공사장을 정리하거나 인허가 등 이런 걸 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토부로부터 실시계획 인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저희는 공식적인 착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착공 이전에 실시협약이 빨리 체결이 돼야지 기존 계획에 어긋나지 않을 거잖아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그래서 8월 실시계획 인가 승인 전까지 저희가 업무적인 세부협약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자문…….
●임규호 위원 그 이상의 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적드리는 거예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네, 지연되지 않도록 더 세밀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도시철도 관련된 부분들은 시민들의 가장 피부로 와닿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진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가장 중심에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있으니까 그 약속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네, 그리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25분까지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기반시설본부 본부장 직무대리 권완택 직무대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3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태극 ㈜티머니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태극 대표이사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신 후 참석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미리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적이지 못했고 신중하지 못해서 아쉬운 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진접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1차 추경을 하실 때도 관급자재비로 약 55억 정도를 추경으로 내놓으셨는데 불과 4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현재 또다시 같은 이유로 214억을 추가 편성을 요구하셨습니다. 4배 차이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걸까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앞에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예산의 효율성 측면이라든지 이런 측면이 있어서요 원래 2021년도에 2022년도 편성을 할 때 충분히 저희가 2025년 말까지 완료를 하기 위해서 이 정도를 해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1,266억을 작년에 편성 요구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본예산이 871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정률이 많이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에 1차 추경을 하고 또 2차 추경이 있어서 하는 대로 최대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요청한 금액 대비해서 아직도 200억 내외가 부족한 실정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차 때는 532억을 요청했으나 저희가 120억밖에 추경이 편성이 안 됐고요. 2차 때도 저희가 올린 게 411억을 올렸으나 내부적으로 실국 안배에 의해서 219억만 부족하게 책정이 되어서 여기 교통위원회의 도시철도국 예산으로 상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돈을 다 하는 게 아니고 관급자재비하고 항목이 비슷한데요 저희가 좀 더 많은 실링을 여기다 투자를 해서 2025년까지 진접차량기지를 완성을 해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다만 지금 상태도 저희가 부족한 상태라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급박하고 꼭 목표 내에 이루어내야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면 본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보고하고 얘기하는 절차들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신림선 얘기입니다.
신림선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맞나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기재부는 아니라고 합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사업에 대한 준비가 잘 안 돼 있었던 걸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민자적격성 재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기재부가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 추가내용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온 거지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저희가 민자사업을 할 적에는 우리가 직접 재정으로 하는 것이 유리한지, 민자가 유리한지 하는 것이 기재부에서 하는 게 민자적격성 조사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총사업비로 해서 민자적격성을 통과했고 최종 준공하면서 총사업비가 변동은 됐는데 그 부분이 1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10% 미만은 어느 정도 과하게 책정을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총사업비가 많이 부풀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경미한 변경으로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10% 미만에 대해서는 민자적격성을 다시 한번 재조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재부에서 국비 지원이 없다는 게 입장입니다.
●임규호 위원 결국에는 10% 이상 차이 날 만큼의 뭔가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그렇죠. 저희가 사업예측을 잘했기 때문에 10% 미만으로 완료할 수 있었고요.
●임규호 위원 그런데 지금 기재부의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기존은 다 받는데 증액분, 증액분이 저희가 7%여서 약 한 400억 정도 되거든요. 그 400억의 12%면 한 40몇 억이거든요. 그 부분을 국비를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김종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저희도 10% 미만이라 하더라도 기재부에서 국비를 받아오도록 제도개선을 요구를 할 의향이 있고요. 또 위원님들께서도 기재부에 법이라든지 기본계획이라든지 훈령이라든지 내규 등에 대해서 개정할 때 도와주시면 그 부분도 저희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데 좀 힘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래서 좀 안타까운 지점이에요. 사실 국비를 지원받음으로써 좀 더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어쨌든 시하고의 협력관계를 잘 구축하지 못했던 점에다가 기존의 법령의 미비점 부분까지 더해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좀 더 받는 데 지연되는 그런 결과가 나게 된 건데요 이런 부분들은 같이 고민을 해서 풀어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추경 가운데 취득세 관련된 얘기도 좀 있는데 취득세나 보상 같은 부분은 사전에 예측을 하지 못했나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저희가 지방세법에 의해서 신림선 취득세는 2015년 12월에 지방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신림선은 실시협약할 때 2015년 8월이어서 2015년 8월에 실시협약이 됐고,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해서 지방세법이 개정이 돼서 2016년도부터는 취득세를 저희가 해야 된다는 것은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확한 세금이 얼마며 뭐며 이런 것이 산정이 안 되고 또 총사업비도 변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업 시행자하고 저희하고 2021년도부터 행안부에 질의라든지 좀 더 감면을 받을 수 있을지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 왔고요.
3년간 해 왔고 총사업을 준공하려면 어느 정도 원 단위까지 결산 개념의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4월 말인가 5월에 세금계산서 최종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총사업비 변동이라는 절차를 거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추경까지, 원 단위까지 오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지는 하고 있었고요 그동안에 한 3년 동안 협의과정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면 다른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도 취득세가 나중에 산정이 되나 보지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그렇습니다. 우이신설선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협약이 체결됐지만, 중간에 법령 개정은 됐지만 지방세특례 규정에 의해서 2018년 이전에는 세금이 미부과됩니다. 그래서 우이신설의 경우에는 미부과가 됐고요.
저희는 보간법에 따라 85% 감면을 받아서 세금이 산출된 거고요. 앞으로 해야 될 민자사업 위례신사선이나 서부선에 대해서는 100% 취득세를 다 내야 됩니다.
●임규호 위원 아무튼 이제부터라도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 있으니까 미리미리 예측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이 필요할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위원님 지적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위례신사선이나 서부선 협약할 때 그 부분도 총사업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약이나 협상을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위례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액이 기존보다 500% 이상 돼 있어요. 정상적이지는 않죠?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네,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본질이 뒤바뀌어 있는 건데 굉장히 예측을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런 큰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심도 깊게 여러 민관이 협의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거든요.
또 2019년도 5월에 국토부, 서울시와 관련 단체들과 업무협약은 됐는데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실시협약 체결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이유가 뭐지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저희가 협의를 계속해 왔고요. 각 기관별로 협약 문안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있고 또 각 기관별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조실에 법률 지원과가 있어서 협의해서 지금 법률 자문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8월이나 9월 초 중에는, 그러니까 기본협약은 돼 있는데요 세부적인 업무협약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업무협의를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고요.
●임규호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 계획했던 것보다 3년 이상이 지연되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착공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위례선 트램 같은 경우에도 일괄 입찰이기 때문에요.
●임규호 위원 그럼 착공이 됐는데…….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정식 착공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시계획 인가가 되면 법적으로 정식 착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8월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8월까지는 세부 업무협약이 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규호 위원 방금 전에는 착공이 미리 이루어졌다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그건 우선시공분이기 때문에 현장사무실이라든지 공사장을 정리하거나 인허가 등 이런 걸 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토부로부터 실시계획 인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저희는 공식적인 착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착공 이전에 실시협약이 빨리 체결이 돼야지 기존 계획에 어긋나지 않을 거잖아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그래서 8월 실시계획 인가 승인 전까지 저희가 업무적인 세부협약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자문…….
●임규호 위원 그 이상의 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적드리는 거예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네, 지연되지 않도록 더 세밀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도시철도 관련된 부분들은 시민들의 가장 피부로 와닿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진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가장 중심에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있으니까 그 약속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네, 그리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25분까지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기반시설본부 본부장 직무대리 권완택 직무대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3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태극 ㈜티머니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태극 대표이사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신 후 참석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안녕하세요? 티머니 대표이사 김태극이라고 합니다.
먼저 원 구성이 되고 첫 번째 회기인 만큼 위원님들 시간이 좀 지나긴 했습니다만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이렇게 교통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희 티머니는 민간기업이긴 합니다만 서울시의 교통정책을 구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 자리가 마련이 되었고요 앞으로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또 저희가 회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와 질책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배석한 저희 임원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감사를 맡고 있는 정광현 감사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카드사업을 맡고 있는 김정열 상무 배석했습니다.
그리고 교통결제와 정산사업을 맡고 있는 AFC사업부 사업부장 박용식 상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 모든 IT를 총괄하고 있는 솔루션부문장 김준성 상무 참석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회사에 Mobility사업부를 맡고 있는 조동욱 상무도 참석했습니다.
저희 회사에 경영기획부문을 맡고 있는 정성재 상무도 참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태극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티머니 현안업무 보고
(11시 46분)
먼저 원 구성이 되고 첫 번째 회기인 만큼 위원님들 시간이 좀 지나긴 했습니다만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이렇게 교통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희 티머니는 민간기업이긴 합니다만 서울시의 교통정책을 구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 자리가 마련이 되었고요 앞으로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또 저희가 회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와 질책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배석한 저희 임원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감사를 맡고 있는 정광현 감사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카드사업을 맡고 있는 김정열 상무 배석했습니다.
그리고 교통결제와 정산사업을 맡고 있는 AFC사업부 사업부장 박용식 상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 모든 IT를 총괄하고 있는 솔루션부문장 김준성 상무 참석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회사에 Mobility사업부를 맡고 있는 조동욱 상무도 참석했습니다.
저희 회사에 경영기획부문을 맡고 있는 정성재 상무도 참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태극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티머니 현안업무 보고
(11시 46분)
○위원장 박중화 의사일정 제2항 ㈜티머니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태극 대표님은 나오셔서 ㈜티머니 현안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김태극 대표님은 나오셔서 ㈜티머니 현안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티머니 대표이사 김태극입니다.
첫 번째 회기이니까요 저희 회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좀 드리고 지금 저희 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맨 뒤편에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 브로슈어가 같이 첨부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요약해서 일단 앞에서 저희 회사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2003년 10월에 설립이 되었고요 주요 주주는 서울시, LG CNS, 신용카드회사들, 솔루션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03년에 설립이 되어서 2004년 7월에 서울시에 신교통카드시스템을 오픈하고, 2007년 7월에는, 경기도가 통합거리비례제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2007년부터는 경기도까지 같이 포함이 됐고요, 2009년에는 저희가 대전시에도 대중교통 통합정산 대행 시스템을 오픈하고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2009년 10월에는 인천시도 수도권의 통합거리비례제에 포함이 되었고요, 2010년부터는 저희가 모바일티머니라는 것을 출시해서 플라스틱 카드뿐만 아니고 모바일 쪽으로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8월에는 저희가 스마트교통복지재단, 지금은 명칭이 티머니복지재단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교통복지재단을 설립해서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 원래는 상법상 낙전 수입으로 보통 선불카드 발행사들은 다 잡습니다만 저희는 거기서 발생한 수익을 교통복지재단을 설립하고 복지재단에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한 370억 이상 기부를 했고요 이 기부금액은 복지재단에서 교통약자나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등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2014년 6월부터는 전국에서 교통카드발행 사업자들 간에 다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호환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2015년하고 2016년에 걸쳐서는 수도권의 대중교통뿐만 아니고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예매ㆍ예약ㆍ결제 이런 사업에도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7월에는 몽골 울란바타르에 서울시에서 하는 똑같은 모델을 수출해서 저희가 법인을 만들고 현재 울란바타르시에서도 교통카드를 발행하고 교통정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그전에는 사명이 한국스마트카드였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사용자들이 훨씬 친숙한 주식회사 티머니로 바꾸게 되었고요 향후에는 모바일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가 점점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모빌리티 서비스는 예약과 결제가 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제사업을 주로 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예약과 결제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러한 환경 변화에 대비해서 티머니온다라고 하는 택시 호출 서비스, 그다음에 티머니페이 서비스, 그리고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티머니GO라고 하는 통합 이동 서비스, MaaS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그런 서비스를 또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주요사업 분야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비스 관점에서 보면 세 가지의 사업영역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통결제사업과 그다음에 결제된 금액에 대한 정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카드사업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그 외에 여러 가지 솔루션사업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역별로 보면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몽골 같은 케이스를 포함해서 저희가 해외에서도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결제사업은 대중교통에 대한 운송수입금을 정산해서 운송기관들에 배분해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전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대전, 세종, 계룡 묶어서 그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이라든가 제주 등지에서도 저희가 정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도 정산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전국에 한 25만 대의 택시가 있는데 그중에 한 15만 대 택시에 대해서 저희 결제 단말기를 달고 현재 정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티머니 카드가 아마 써보신 분들께서는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교통에서만 결제되는 게 아니고 소액결제를 하는 유통 가맹점에서도 많이 결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통 가맹점 결제도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카드사업은 저희는 후불카드가 아니고 선불카드니까요 선불카드 발행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발행된 선불카드를 판매도 하고, 충전도 하고, 결제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1년 말 기준으로는 플레이트 카드가 250만 장 이렇게,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원래는 한 600만 장 가까이 연간 판매가 됐는데요 작년에는 한 250만 장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바일 결제 그쪽으로 많이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바일앱을 출시해서 현재 이통3사에 모바일 카드도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월 사용현황이 플라스틱 카드는 한 810만 장 사용이 됐고요 모바일 카드는 한 220만 장 정도가 6월 한 달 동안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솔루션사업은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고속버스나 시외버스에 예약ㆍ결제 그런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BMS는 ‘Bus Management System’이라고 해서 버스를 탑승해 보시면 운전자 기사님게서 내 뒤차가 어디에 오고 있는지 앞차는 얼마나 간격이 벌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BMS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요. 또 BIS라고 해서 ‘Bus Information System’ 이것은 버스정류장에 보시면 내가 원하는 뭐 400번 버스다 그러면 그 400번 버스가 ‘3분 뒤에 도착합니다, 아니면 5분 뒤에 도착합니다.’ 이런 각 버스 위치 정보를 결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 파악을 해서 이러한 정보들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은 앞서 몽골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결제 단말기를 공급하고 웰링턴의 버스에서 결제되는 모든 결제 건이 서울로 데이터가 다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데이터를 받아서 정산을 다 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뉴질랜드 웰링턴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그동안 구축한 시스템/솔루션을 기반으로 해서 말레이시아, 콜롬비아, 태국 등에 단말기라든가 소프트웨어를 판매를 해왔던 실적도 있습니다.
뒷장으로 넘어가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저희 회사는 정산사업인데요 정산 실적을 연도별로 추이를 보시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조금씩 늘어나다가 2020년, 2021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약 20% 이상 정산 실적이 떨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민들께서 대중교통 이동을 많이 안 하셨다는 걸 방증하는 거고요 금년 들어서는 코로나가 조금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정산금액도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어서 금년 말로는 아직 예상이기는 합니다만 한 14조 가까이에 이를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표에는 각 운송수단별로 저희들이 정산해 주는 금액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 주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전철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한 2조 7,000억이었다가 2020년, 2021년에는 한 2조 수준으로 한 7,000억 정도 감소한 것을 아실 수 있고요. 서울버스도 한 1조 4,600억 수준에서 1조 1,000억 수준으로 한 3,000억 정도 감소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경기버스 이렇게 있고요.
저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산이기 때문에 정산 추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저희 회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한 과제들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반사업 고도화입니다. 기반사업이라 하면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결제나 정산사업을 고도화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뒤에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하고 있는 결제 사업에서 결제의 편의성이라든가 정확도, 신속성을 훨씬 높일 수 있는 그런 차세대 결제서비스를 현재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향후에는 교통에서의 결제가 예약과 같이 통합이 되는 그런 모빌리티 서비스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모빌리티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교통에서 결제는 플라스틱 카드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한 80% 이상이 아직은 플라스틱 카드로 결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시대 흐름에 맞춰서 점점 모바일 결제가 늘어날 것이다 저희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모바일 교통 결제를 또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다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세대 결제서비스입니다. 차세대 결제서비스는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서 차세대 결제 수단을 연구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고요.
그 밑에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듯합니다. 스마트폰에 저희 차세대 결제서비스 태그리스 결제 솔루션이 탑재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일단 게이트 쪽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 사용자가 어느 역이구나 하는 역사 정보를 수신하게 됩니다. 그럼 역사 정보를 수신하면 2번에 보시면 저희 결제 서버,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결제 서버로 이 사람은 이 역 게이트에 왔기 때문에 사전에 결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결제할 수 있는 준비를 저희 서버창에서 다 해 놓는 거고요.
실제로 사용자가 게이트에 진입을 하게 되면 3번으로 표시되어 있는 진입을 인식합니다, 저희 시스템에서. 그렇게 하고 게이트의 플랩도어를 열게 됩니다. 열게 되고 게이트를 빠져나가면 이 사람이 들어왔다가 게이트를 빠져나갔다는 진출 인식을 하게 되고요.
5번이 끝나고 나면 사전에 결제 준비를 해 뒀던 저희 서버 단에서 결제가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사용자는 태깅을 하거나 휴대폰이든 카드든 갖다 대는 행위 없이 그냥 통과만, 그러니까 이게 고속도로의 마치 하이패스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차량이 지나가면 자동 결제가 되듯이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는 사용자가 지나가면 자동 결제가 되는 이런 서비스를 현재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 서비스는 2020년부터 스마트폰에 BLE Bluetooth Low Energy라고 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는 블루투스 기술이라고 하죠. 이 블루투스 기술을 이용해서 이런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작년 12월에는 우이신설선의 북한산우이역에 저희가 이 게이트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테스트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과 3월에는 삼양사거리역에도 저희가 시범 설치를 했고요. 3월에는 서울시하고 서울교통공사를 대상으로 이런 새로운 차세대 결제에 대해서 저희가 시연회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금년 지지난주인데요 2주 전에는 인천 2호선에도 주안역에 저희가 태그리스 게이트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게이트를 저희가 시범 서비스를 위해서 추가로 계속 설치해 나갈 예정이고요 현재는 설치되어 있는 이 게이트에서 실제 시민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해 보기 위해서 대시민체험단을 모집을 해서 9월 11일까지 저희가 체험단을 통한 시범 서비스를 통해서 현장에서 시민들이 어떤 불편을 느끼는지 또 어떤 개선해야 될 점이 있는지 하는 것들을 저희가 검증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태그리스 결제는 동일한 조건하에서는 기존의 카드를 찍고 통과하는 것보다 결제 속도에서도 훨씬 빠르고요 한 20% 정도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휴대폰을 주머니나 가방에 가지고 간다든지 아니면 짐이 있는 승객들 혹은 또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그냥 통과만 해도 알아서 자동으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자 편의성을 높여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런 것들이 또 대중교통의 다른 운송 수단과도 환승이 다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서비스까지도 현재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게이트에 진입센서나 추가 그런 센서들을 배치해서 현재 결제 정확도도 기존 서비스 대비해서 떨어지지 않는 수준, 즉 상용화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뒷장에서는 저희가 삼양사거리역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시범 게이트를 사진으로 좀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서 저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빌리티 서비스의 첫 번째는 서울형 통합이동서비스 MaaS라고 하는 서비스인데요. MaaS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MaaS는 Mobility as a Service라고 하는 것의 약자로서요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용어가 좀 어려워서 그런데 내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어느 어느 어느 운송 수단들, 다양한 운송 수단들을 활용한 복합 경로를 제공을 하고 그렇게 제공되어 있는 경로에 대해서 사전에 예약을 하고 결제까지 해 주는 서비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부터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시작을 해서 2020년 6월에 티머니GO라고 하는 그런 앱을 출시를 했고요 처음에 출시할 때는 대중교통과 서울시의 공공자전거인 따릉이하고 같이 환승을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2020년 10월부터는 전동킥보드도 같이 대중교통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작년 8월에는 고속버스하고 시외버스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는 택시 호출서비스도 티머니GO 안에서 서비스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용실적을 보시면 누적 회원 수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는 278만 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300만이 넘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월 사용자는 122만 명이 넘고 하루에 한 14만 명 정도가 현재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뒷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대중교통과 따릉이를, 대중교통 버스에서 아니면 지하철에서 내려서 그 주변에 있는 따릉이를 이용을 한다든가 하면 저희가 환승 리워드를 해 드리고 있고요. 또 전동킥보드를 타도 같이 환승 리워드를 하고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를 이용해서 지방에 가시는 분들 혹은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시는 분들이 터미널까지 가거나 아니면 터미널에서 목적지까지 가실 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환승을 하시면 저희가 환승 리워드를 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요.
작년 12월부터 올 6월까지 한 110만 건 정도의 환승 리워드를 고객분들께서 받아가셨습니다. 월 평균 한 16만 6,000건 정도가 되고요. 이게 저희가 많은 돈을 돌려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요금을 감안하면 건당 한 114원 정도의 리워드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저희가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밑에 있는 그림은 그림이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으시겠습니다만 왼쪽 편에 있는 두 개는 광역 이동에 대한 경로 안내 서비스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개는 서울시내에서 따릉이를 포함해서 복합 경로를 안내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밑에 왼쪽은 따릉이가 어느 대여소에 가용한 자전거들이 몇 대씩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 주는 화면이고요. 두 번째 있는 화면은 킥보드는 또 어디에 가용한 킥보드가 있다 이런 걸 보여 주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고속/시외 그다음에 택시에 대한 그런 화면들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뒷장에서는 또 대중교통은 예약은 안 되니까요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대중교통에 대한 노선이라든가 경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화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도 저희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운송수단을 대중교통하고 연동할 수 있도록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이런 것들이 자꾸 확대가 되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는 대중교통하고 이런 다양한 운송수단이 결합된 그런 복합 요금제, 통합 요금제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서울시와 같이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면서 또한 이러한 대중교통 활성화 목적의 그런 요금제도 검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택시 호출 서비스, 요새 택시를 길거리에서 잡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앱을 통해서 호출하는 그런 서비스를 한 번씩은 이용해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서비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사실 기존의 플랫폼 업체들이 엄청난 사용자와 막대한 자금력을 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슈가 현재 제기되고 있습니다.
콜 몰아주기라든가 또 기사님들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챙긴다든가 또 목적지를 보여 주다 보니까 최근에는 사실 기사님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디지털 승차 거부를 하는, 그래서 목적지를 골라서 ‘나는 여기는 안 가’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목적지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디지털 승차 거부까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울시의 법인택시조합 그다음에 개인택시조합 양 조합과 협약을 체결해서 정말 저희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호출서비스를 만들어보자, 상생한다는 얘기는 저희들은 기사님들한테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적지도 표출하지 않지만 택시가 기본 사상이 예전에는 길거리에서 타고 나서 목적지를 기사님들께 얘기를 해 주는 게 원래 정상적인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목적지를 보여 주지 않지만 여기 온다에 가입하신 기사님들은 그 서비스의 취지에 동의하시고 목적지 안 보여도 내가 수락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단거리 콜도 수락을 해서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서비스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2019년부터 이런 서비스를 준비해서 저희들이 서비스를 오픈을 해 왔고요. 2021년 4월에는 전국개인택시연합회에서도 이 서비스가 굉장히 좋다 해 가지고 지금 전국으로 확대하자는 그런 협약을 저희들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협약에 근거해서 작년 7월에는 대전과 춘천, 구미에도 서비스가 오픈돼서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금년 6월에는 부천에도 오픈을 했고요 또 창원에도 올 9월에 서비스를 오픈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입한 기사님들이 한 2만 7,000명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콜 성공률은 다른 어떤 콜보다도 높다고 자부를 합니다. 한 60% 정도의 성공률을 현재 보이고 있고요. 저희 이 서비스 앱에 다운로드를 한 사용자도 지금 100만 명이 넘고 회원가입 하신 분들도 50만 명이 넘습니다.
월 MAU라고 하는 Monthly Activity User도 현재 한 15만 명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택시 호출 앱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은 수락률, 성공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공률과 수락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인센티브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목적지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사님들이 수락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하고 있고요 또 수요 증대를 위해서도 다양한 마케팅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움이라기보다는 저는 바람직한 택시 문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목적지 미표출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모빌리티 쪽에 마지막은 앱미터기인데요.
이 앱미터기는 기존의 택시의 미터기는 전자식 미터기라고 하는데 그 전자식 미터기를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바꾼 겁니다. 온라인으로 계산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환을 한 거고요. 택시를 타 보시면 결제 단말기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 결제 단말기에 앱미터기 소프트웨어를 탑재해서 요금이 소프트웨어적으로 계산이 돼서 결제기에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준 거고요 GPS를 통해서 택시의 위치, 그다음에 On Board Diagnostics라고 하는 차량정보제공장치를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해서 요금을 계산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작년 2월부터 과기부에 샌드박스를 통과해서 서울시에 한 7,000대 이상의 택시에 달고 1년 이상 이미 검증을 다 마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택시요금을 한번 인상하게 되면 미터기를 다 뜯어야 됩니다. 다 뜯고 개별적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넓은 공간이 필요하고요 또 택시들은 영업을 못 하고 하루에 수천 대씩 줄을 서서 대기를 하고 실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적 손실 비용이 40억에 달한다고 하는 서울시 도시교통실에서도 조사한 결과가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기사님들께서는 영업을 못 하시기 때문에 영업손실까지 합하면 사실은 이 사회적 비용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발한 앱미터기는 요금이 내일 인상이 된다고 하면 내일 0시부터 소프트웨어적으로 바로 다 배포가 되기 때문에 동시에 적용이 가능하고 별도의 작업이 필요가 없고요 또 향후 도입이 예상되고 있는 탄력요금제,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탄력요금제 같은 경우도 심야시간을 좀 당겨야 되겠다라든가 아니면 코로나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10시에 승객이 몰린다 이러면 그것을 당긴다든지 이런 것들도 실시간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2020년부터 준비를 해서 국토부, 과기부에 승인을 받고 테스트를 해왔고 금년 2월에 본격적으로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앱미터기가 상용화돼서 쓸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실제 서울택시의 양 조합과 협약식을 체결하고 바로 보급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또 전주라든가 강원도 지역은 이미 실제로 적용이 돼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바일 교통결제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플라스틱 카드 이외에도 이제 앞으로 모바일로 바뀔 것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모바일 서비스도 하고 있었습니다. 크게 ‘모바일티머니’라고 하는 서비스하고 ‘티머니페이’라고 하는 서비스 두 가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저희들이 연말까지 통합해서 사용자들에 대한 서비스도 좀 더 강화를, 개선을 하고 내부적으로는 운영 효율화도 꾀할 목적으로 이 두 개 앱을 통합하고 있고요.
잠깐만 제가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모바일티머니라고 하는 서비스는 2010년부터 저희가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휴대폰 안에 들어있는 유심칩을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그 유십칩이 교통카드 역할을 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모바일티머니는 유심칩으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플라스틱 카드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티머니페이는 서버단에서 충전되어 있는 모든 금액과 잔액 관리가 되는 좀 더 선진화된 페이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저희가 그동안 서비스를 해 왔는데 올해까지 통합할 계획이고요.
뒷장에 보시면 그렇게 통합을 해서 앞으로는 통합된 앱을 하나의 결제플랫폼 서비스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플랫폼이 된다는 얘기는 단순히 결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서울사랑상품권 같은 것들을 저희 모바일티머니를 통해서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결제도 할 수 있게 하고요 그다음에 신용카드의 직접결제 같은 간편결제도 가능하게 하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이트를 통과만 해도 결제가 되는 비접촉식 태그리스도 가능하게 한다든가 또 무임권이나 정기권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올릴 수 있는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티머니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태극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티머니에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를 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김태극 대표를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첫 번째 회기이니까요 저희 회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좀 드리고 지금 저희 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맨 뒤편에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 브로슈어가 같이 첨부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요약해서 일단 앞에서 저희 회사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2003년 10월에 설립이 되었고요 주요 주주는 서울시, LG CNS, 신용카드회사들, 솔루션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03년에 설립이 되어서 2004년 7월에 서울시에 신교통카드시스템을 오픈하고, 2007년 7월에는, 경기도가 통합거리비례제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2007년부터는 경기도까지 같이 포함이 됐고요, 2009년에는 저희가 대전시에도 대중교통 통합정산 대행 시스템을 오픈하고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2009년 10월에는 인천시도 수도권의 통합거리비례제에 포함이 되었고요, 2010년부터는 저희가 모바일티머니라는 것을 출시해서 플라스틱 카드뿐만 아니고 모바일 쪽으로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8월에는 저희가 스마트교통복지재단, 지금은 명칭이 티머니복지재단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교통복지재단을 설립해서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 원래는 상법상 낙전 수입으로 보통 선불카드 발행사들은 다 잡습니다만 저희는 거기서 발생한 수익을 교통복지재단을 설립하고 복지재단에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한 370억 이상 기부를 했고요 이 기부금액은 복지재단에서 교통약자나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등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2014년 6월부터는 전국에서 교통카드발행 사업자들 간에 다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호환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2015년하고 2016년에 걸쳐서는 수도권의 대중교통뿐만 아니고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예매ㆍ예약ㆍ결제 이런 사업에도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7월에는 몽골 울란바타르에 서울시에서 하는 똑같은 모델을 수출해서 저희가 법인을 만들고 현재 울란바타르시에서도 교통카드를 발행하고 교통정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그전에는 사명이 한국스마트카드였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사용자들이 훨씬 친숙한 주식회사 티머니로 바꾸게 되었고요 향후에는 모바일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가 점점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모빌리티 서비스는 예약과 결제가 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제사업을 주로 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예약과 결제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러한 환경 변화에 대비해서 티머니온다라고 하는 택시 호출 서비스, 그다음에 티머니페이 서비스, 그리고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티머니GO라고 하는 통합 이동 서비스, MaaS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그런 서비스를 또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주요사업 분야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비스 관점에서 보면 세 가지의 사업영역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통결제사업과 그다음에 결제된 금액에 대한 정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카드사업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그 외에 여러 가지 솔루션사업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역별로 보면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몽골 같은 케이스를 포함해서 저희가 해외에서도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결제사업은 대중교통에 대한 운송수입금을 정산해서 운송기관들에 배분해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전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대전, 세종, 계룡 묶어서 그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이라든가 제주 등지에서도 저희가 정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도 정산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전국에 한 25만 대의 택시가 있는데 그중에 한 15만 대 택시에 대해서 저희 결제 단말기를 달고 현재 정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티머니 카드가 아마 써보신 분들께서는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교통에서만 결제되는 게 아니고 소액결제를 하는 유통 가맹점에서도 많이 결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통 가맹점 결제도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카드사업은 저희는 후불카드가 아니고 선불카드니까요 선불카드 발행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발행된 선불카드를 판매도 하고, 충전도 하고, 결제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1년 말 기준으로는 플레이트 카드가 250만 장 이렇게,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원래는 한 600만 장 가까이 연간 판매가 됐는데요 작년에는 한 250만 장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바일 결제 그쪽으로 많이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바일앱을 출시해서 현재 이통3사에 모바일 카드도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월 사용현황이 플라스틱 카드는 한 810만 장 사용이 됐고요 모바일 카드는 한 220만 장 정도가 6월 한 달 동안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솔루션사업은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고속버스나 시외버스에 예약ㆍ결제 그런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BMS는 ‘Bus Management System’이라고 해서 버스를 탑승해 보시면 운전자 기사님게서 내 뒤차가 어디에 오고 있는지 앞차는 얼마나 간격이 벌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BMS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요. 또 BIS라고 해서 ‘Bus Information System’ 이것은 버스정류장에 보시면 내가 원하는 뭐 400번 버스다 그러면 그 400번 버스가 ‘3분 뒤에 도착합니다, 아니면 5분 뒤에 도착합니다.’ 이런 각 버스 위치 정보를 결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 파악을 해서 이러한 정보들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은 앞서 몽골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결제 단말기를 공급하고 웰링턴의 버스에서 결제되는 모든 결제 건이 서울로 데이터가 다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데이터를 받아서 정산을 다 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뉴질랜드 웰링턴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그동안 구축한 시스템/솔루션을 기반으로 해서 말레이시아, 콜롬비아, 태국 등에 단말기라든가 소프트웨어를 판매를 해왔던 실적도 있습니다.
뒷장으로 넘어가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저희 회사는 정산사업인데요 정산 실적을 연도별로 추이를 보시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조금씩 늘어나다가 2020년, 2021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약 20% 이상 정산 실적이 떨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민들께서 대중교통 이동을 많이 안 하셨다는 걸 방증하는 거고요 금년 들어서는 코로나가 조금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정산금액도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어서 금년 말로는 아직 예상이기는 합니다만 한 14조 가까이에 이를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표에는 각 운송수단별로 저희들이 정산해 주는 금액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 주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전철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한 2조 7,000억이었다가 2020년, 2021년에는 한 2조 수준으로 한 7,000억 정도 감소한 것을 아실 수 있고요. 서울버스도 한 1조 4,600억 수준에서 1조 1,000억 수준으로 한 3,000억 정도 감소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경기버스 이렇게 있고요.
저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산이기 때문에 정산 추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저희 회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한 과제들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반사업 고도화입니다. 기반사업이라 하면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결제나 정산사업을 고도화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뒤에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하고 있는 결제 사업에서 결제의 편의성이라든가 정확도, 신속성을 훨씬 높일 수 있는 그런 차세대 결제서비스를 현재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향후에는 교통에서의 결제가 예약과 같이 통합이 되는 그런 모빌리티 서비스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모빌리티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교통에서 결제는 플라스틱 카드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한 80% 이상이 아직은 플라스틱 카드로 결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시대 흐름에 맞춰서 점점 모바일 결제가 늘어날 것이다 저희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모바일 교통 결제를 또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다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세대 결제서비스입니다. 차세대 결제서비스는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서 차세대 결제 수단을 연구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고요.
그 밑에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듯합니다. 스마트폰에 저희 차세대 결제서비스 태그리스 결제 솔루션이 탑재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일단 게이트 쪽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 사용자가 어느 역이구나 하는 역사 정보를 수신하게 됩니다. 그럼 역사 정보를 수신하면 2번에 보시면 저희 결제 서버,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결제 서버로 이 사람은 이 역 게이트에 왔기 때문에 사전에 결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결제할 수 있는 준비를 저희 서버창에서 다 해 놓는 거고요.
실제로 사용자가 게이트에 진입을 하게 되면 3번으로 표시되어 있는 진입을 인식합니다, 저희 시스템에서. 그렇게 하고 게이트의 플랩도어를 열게 됩니다. 열게 되고 게이트를 빠져나가면 이 사람이 들어왔다가 게이트를 빠져나갔다는 진출 인식을 하게 되고요.
5번이 끝나고 나면 사전에 결제 준비를 해 뒀던 저희 서버 단에서 결제가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사용자는 태깅을 하거나 휴대폰이든 카드든 갖다 대는 행위 없이 그냥 통과만, 그러니까 이게 고속도로의 마치 하이패스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차량이 지나가면 자동 결제가 되듯이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는 사용자가 지나가면 자동 결제가 되는 이런 서비스를 현재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 서비스는 2020년부터 스마트폰에 BLE Bluetooth Low Energy라고 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는 블루투스 기술이라고 하죠. 이 블루투스 기술을 이용해서 이런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작년 12월에는 우이신설선의 북한산우이역에 저희가 이 게이트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테스트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과 3월에는 삼양사거리역에도 저희가 시범 설치를 했고요. 3월에는 서울시하고 서울교통공사를 대상으로 이런 새로운 차세대 결제에 대해서 저희가 시연회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금년 지지난주인데요 2주 전에는 인천 2호선에도 주안역에 저희가 태그리스 게이트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게이트를 저희가 시범 서비스를 위해서 추가로 계속 설치해 나갈 예정이고요 현재는 설치되어 있는 이 게이트에서 실제 시민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해 보기 위해서 대시민체험단을 모집을 해서 9월 11일까지 저희가 체험단을 통한 시범 서비스를 통해서 현장에서 시민들이 어떤 불편을 느끼는지 또 어떤 개선해야 될 점이 있는지 하는 것들을 저희가 검증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태그리스 결제는 동일한 조건하에서는 기존의 카드를 찍고 통과하는 것보다 결제 속도에서도 훨씬 빠르고요 한 20% 정도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휴대폰을 주머니나 가방에 가지고 간다든지 아니면 짐이 있는 승객들 혹은 또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그냥 통과만 해도 알아서 자동으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자 편의성을 높여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런 것들이 또 대중교통의 다른 운송 수단과도 환승이 다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서비스까지도 현재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게이트에 진입센서나 추가 그런 센서들을 배치해서 현재 결제 정확도도 기존 서비스 대비해서 떨어지지 않는 수준, 즉 상용화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뒷장에서는 저희가 삼양사거리역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시범 게이트를 사진으로 좀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서 저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빌리티 서비스의 첫 번째는 서울형 통합이동서비스 MaaS라고 하는 서비스인데요. MaaS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MaaS는 Mobility as a Service라고 하는 것의 약자로서요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용어가 좀 어려워서 그런데 내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어느 어느 어느 운송 수단들, 다양한 운송 수단들을 활용한 복합 경로를 제공을 하고 그렇게 제공되어 있는 경로에 대해서 사전에 예약을 하고 결제까지 해 주는 서비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부터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시작을 해서 2020년 6월에 티머니GO라고 하는 그런 앱을 출시를 했고요 처음에 출시할 때는 대중교통과 서울시의 공공자전거인 따릉이하고 같이 환승을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2020년 10월부터는 전동킥보드도 같이 대중교통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작년 8월에는 고속버스하고 시외버스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는 택시 호출서비스도 티머니GO 안에서 서비스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용실적을 보시면 누적 회원 수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는 278만 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300만이 넘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월 사용자는 122만 명이 넘고 하루에 한 14만 명 정도가 현재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뒷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대중교통과 따릉이를, 대중교통 버스에서 아니면 지하철에서 내려서 그 주변에 있는 따릉이를 이용을 한다든가 하면 저희가 환승 리워드를 해 드리고 있고요. 또 전동킥보드를 타도 같이 환승 리워드를 하고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를 이용해서 지방에 가시는 분들 혹은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시는 분들이 터미널까지 가거나 아니면 터미널에서 목적지까지 가실 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환승을 하시면 저희가 환승 리워드를 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요.
작년 12월부터 올 6월까지 한 110만 건 정도의 환승 리워드를 고객분들께서 받아가셨습니다. 월 평균 한 16만 6,000건 정도가 되고요. 이게 저희가 많은 돈을 돌려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요금을 감안하면 건당 한 114원 정도의 리워드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저희가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밑에 있는 그림은 그림이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으시겠습니다만 왼쪽 편에 있는 두 개는 광역 이동에 대한 경로 안내 서비스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개는 서울시내에서 따릉이를 포함해서 복합 경로를 안내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밑에 왼쪽은 따릉이가 어느 대여소에 가용한 자전거들이 몇 대씩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 주는 화면이고요. 두 번째 있는 화면은 킥보드는 또 어디에 가용한 킥보드가 있다 이런 걸 보여 주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고속/시외 그다음에 택시에 대한 그런 화면들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뒷장에서는 또 대중교통은 예약은 안 되니까요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대중교통에 대한 노선이라든가 경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화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도 저희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운송수단을 대중교통하고 연동할 수 있도록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이런 것들이 자꾸 확대가 되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는 대중교통하고 이런 다양한 운송수단이 결합된 그런 복합 요금제, 통합 요금제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서울시와 같이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면서 또한 이러한 대중교통 활성화 목적의 그런 요금제도 검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택시 호출 서비스, 요새 택시를 길거리에서 잡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앱을 통해서 호출하는 그런 서비스를 한 번씩은 이용해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서비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사실 기존의 플랫폼 업체들이 엄청난 사용자와 막대한 자금력을 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슈가 현재 제기되고 있습니다.
콜 몰아주기라든가 또 기사님들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챙긴다든가 또 목적지를 보여 주다 보니까 최근에는 사실 기사님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디지털 승차 거부를 하는, 그래서 목적지를 골라서 ‘나는 여기는 안 가’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목적지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디지털 승차 거부까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울시의 법인택시조합 그다음에 개인택시조합 양 조합과 협약을 체결해서 정말 저희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호출서비스를 만들어보자, 상생한다는 얘기는 저희들은 기사님들한테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적지도 표출하지 않지만 택시가 기본 사상이 예전에는 길거리에서 타고 나서 목적지를 기사님들께 얘기를 해 주는 게 원래 정상적인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목적지를 보여 주지 않지만 여기 온다에 가입하신 기사님들은 그 서비스의 취지에 동의하시고 목적지 안 보여도 내가 수락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단거리 콜도 수락을 해서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서비스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2019년부터 이런 서비스를 준비해서 저희들이 서비스를 오픈을 해 왔고요. 2021년 4월에는 전국개인택시연합회에서도 이 서비스가 굉장히 좋다 해 가지고 지금 전국으로 확대하자는 그런 협약을 저희들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협약에 근거해서 작년 7월에는 대전과 춘천, 구미에도 서비스가 오픈돼서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금년 6월에는 부천에도 오픈을 했고요 또 창원에도 올 9월에 서비스를 오픈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입한 기사님들이 한 2만 7,000명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콜 성공률은 다른 어떤 콜보다도 높다고 자부를 합니다. 한 60% 정도의 성공률을 현재 보이고 있고요. 저희 이 서비스 앱에 다운로드를 한 사용자도 지금 100만 명이 넘고 회원가입 하신 분들도 50만 명이 넘습니다.
월 MAU라고 하는 Monthly Activity User도 현재 한 15만 명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택시 호출 앱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은 수락률, 성공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공률과 수락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인센티브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목적지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사님들이 수락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하고 있고요 또 수요 증대를 위해서도 다양한 마케팅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움이라기보다는 저는 바람직한 택시 문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목적지 미표출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모빌리티 쪽에 마지막은 앱미터기인데요.
이 앱미터기는 기존의 택시의 미터기는 전자식 미터기라고 하는데 그 전자식 미터기를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바꾼 겁니다. 온라인으로 계산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환을 한 거고요. 택시를 타 보시면 결제 단말기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 결제 단말기에 앱미터기 소프트웨어를 탑재해서 요금이 소프트웨어적으로 계산이 돼서 결제기에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준 거고요 GPS를 통해서 택시의 위치, 그다음에 On Board Diagnostics라고 하는 차량정보제공장치를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해서 요금을 계산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작년 2월부터 과기부에 샌드박스를 통과해서 서울시에 한 7,000대 이상의 택시에 달고 1년 이상 이미 검증을 다 마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택시요금을 한번 인상하게 되면 미터기를 다 뜯어야 됩니다. 다 뜯고 개별적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넓은 공간이 필요하고요 또 택시들은 영업을 못 하고 하루에 수천 대씩 줄을 서서 대기를 하고 실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적 손실 비용이 40억에 달한다고 하는 서울시 도시교통실에서도 조사한 결과가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기사님들께서는 영업을 못 하시기 때문에 영업손실까지 합하면 사실은 이 사회적 비용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발한 앱미터기는 요금이 내일 인상이 된다고 하면 내일 0시부터 소프트웨어적으로 바로 다 배포가 되기 때문에 동시에 적용이 가능하고 별도의 작업이 필요가 없고요 또 향후 도입이 예상되고 있는 탄력요금제,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탄력요금제 같은 경우도 심야시간을 좀 당겨야 되겠다라든가 아니면 코로나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10시에 승객이 몰린다 이러면 그것을 당긴다든지 이런 것들도 실시간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2020년부터 준비를 해서 국토부, 과기부에 승인을 받고 테스트를 해왔고 금년 2월에 본격적으로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앱미터기가 상용화돼서 쓸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실제 서울택시의 양 조합과 협약식을 체결하고 바로 보급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또 전주라든가 강원도 지역은 이미 실제로 적용이 돼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바일 교통결제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플라스틱 카드 이외에도 이제 앞으로 모바일로 바뀔 것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모바일 서비스도 하고 있었습니다. 크게 ‘모바일티머니’라고 하는 서비스하고 ‘티머니페이’라고 하는 서비스 두 가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저희들이 연말까지 통합해서 사용자들에 대한 서비스도 좀 더 강화를, 개선을 하고 내부적으로는 운영 효율화도 꾀할 목적으로 이 두 개 앱을 통합하고 있고요.
잠깐만 제가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모바일티머니라고 하는 서비스는 2010년부터 저희가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휴대폰 안에 들어있는 유심칩을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그 유십칩이 교통카드 역할을 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모바일티머니는 유심칩으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플라스틱 카드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티머니페이는 서버단에서 충전되어 있는 모든 금액과 잔액 관리가 되는 좀 더 선진화된 페이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저희가 그동안 서비스를 해 왔는데 올해까지 통합할 계획이고요.
뒷장에 보시면 그렇게 통합을 해서 앞으로는 통합된 앱을 하나의 결제플랫폼 서비스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플랫폼이 된다는 얘기는 단순히 결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서울사랑상품권 같은 것들을 저희 모바일티머니를 통해서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결제도 할 수 있게 하고요 그다음에 신용카드의 직접결제 같은 간편결제도 가능하게 하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이트를 통과만 해도 결제가 되는 비접촉식 태그리스도 가능하게 한다든가 또 무임권이나 정기권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올릴 수 있는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티머니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태극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티머니에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를 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김태극 대표를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복 위원 양천의 이승복입니다.
첫 번째로는 서울시 교통체계에 가장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게 요금체계니까 요금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수금을 대신 하는 역할을 해 주시는 스마트카드 관계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먼저 기원드립니다.
●㈜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감사합니다.
●이승복 위원 진심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지배구조가 어떻게 되지요?
●㈜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현재 주주 구성이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가 현재 지분율이 약 36%로 1대 주주로 되어 있고요, 민간기업 중에서는 LG CNS가 33% 정도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30% 정도는 다른 민간사들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질문드린 이유는 특정 기업에서 계신 분이 여기 또 사장님도 하고 그래서 되게 궁금하다 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지난번에 우리가 회의 참석을 요구했을 때, 보고를 요구했을 때 사실 사장님과 정성재 상무님만 참석하신다고 말씀을 들어서 저희가 사실 조금 당황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오시는 게 전부는 아니지만 왜 참석을 못 하시는지에 대한 사유도 너무나 불분명하게 해 주셔서, 예를 들자면 COVID-19 확진이다 그러면 확진된 증명서라든가 이런 것을 첨부해서, 그다음에 업무로 출장이다 그러면 어떤 업무로 해서 출장을 간다는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해서 보통 통상적으로 공문이 오는데요, 너무 간명하게 왔고. 그때 위원장님과 위원들의 중론이, 특히 위원장님의 말씀은 기업영역까지 우리가 하는 게 사실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스마트카드는 그냥 빠르게 지나갑시다 하고 먼저 양해를 구해 주셨어요, 저희 위원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들은 준비하고 있었는데 사실 오시는 분이 두 분밖에 안 오신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당황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우리가 스마트카드랑 계약을 할 때 무슨 이유에서인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업무보고를 교통위원회에 해야 한다, 할 수도 있다가 아니고 한다고 그렇게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난번에 참석을 두 분만 하시겠다는 것은 서울시의회, 우리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대신해서 업무를 보고받아야 되는 자리에 있으신 교통위원회 전체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보고에 대한 의지가 박약했거나 이 두 가지 중 하나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질의라기보다는 사장님의 향후, 그리고 사장님 이후에 또 사장님이 오시거나 감사님이거나 아니면 여기 계시는 임원진들이 향후 업무하시는 데 반드시 머릿속에 담아두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 및 건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여기서 질문은 마치고 사장님 말씀 듣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일단 지난 일정이 연기된 게 저희들 사정으로 인해서 연기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직도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내부에서 코로나 확진된 임원, 오늘도 참석을 못 했습니다, 저희 한 사람이 참석을 못 했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전에는 행정소송까지 하고 해서 피감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업무보고는 해야 된다고 사업시행합의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동안 업무보고를 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어떤 피감기관들처럼 전 임원들이 다 배석을 하는 게 맞겠나, 그리고 사실 저하고 뒤에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만 경영기획부문을 맡고 있는 CFO만 참석을 해도 저희들이 충분히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러면 추후에도 CFO 정도만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나요?
●㈜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그 부분은 저희가 필요한 임원들은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원이 다 참석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한번 위원님들께서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 부분의 건의 말씀은 일견 타당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은 좀 하겠습니다.
●㈜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감사합니다.
●이승복 위원 그러나 지난번 모습에서는 옳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저희가 11대 의회가 처음 출발하면서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사전에 먼저 조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상황이긴 합니다.
●㈜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향후에는 충분히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저는 이것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승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김태극 티머니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3분 회의중지)
(13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추경안 예비심사, ㈜티머니의 업무보고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교통실 소관 안건처리 및 추경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업무보고 이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위원님들께 집행기관 간부의 이석 요청사항에 대해 안내말씀드립니다.
백호 도시교통실장은 개인사정으로 부득이 이석 요청해 달라는 양해공문을 사전에 보내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이상훈 교통기획관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신 후 참석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서울시 교통체계에 가장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게 요금체계니까 요금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수금을 대신 하는 역할을 해 주시는 스마트카드 관계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먼저 기원드립니다.
●㈜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감사합니다.
●이승복 위원 진심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지배구조가 어떻게 되지요?
●㈜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현재 주주 구성이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가 현재 지분율이 약 36%로 1대 주주로 되어 있고요, 민간기업 중에서는 LG CNS가 33% 정도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30% 정도는 다른 민간사들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질문드린 이유는 특정 기업에서 계신 분이 여기 또 사장님도 하고 그래서 되게 궁금하다 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지난번에 우리가 회의 참석을 요구했을 때, 보고를 요구했을 때 사실 사장님과 정성재 상무님만 참석하신다고 말씀을 들어서 저희가 사실 조금 당황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오시는 게 전부는 아니지만 왜 참석을 못 하시는지에 대한 사유도 너무나 불분명하게 해 주셔서, 예를 들자면 COVID-19 확진이다 그러면 확진된 증명서라든가 이런 것을 첨부해서, 그다음에 업무로 출장이다 그러면 어떤 업무로 해서 출장을 간다는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해서 보통 통상적으로 공문이 오는데요, 너무 간명하게 왔고. 그때 위원장님과 위원들의 중론이, 특히 위원장님의 말씀은 기업영역까지 우리가 하는 게 사실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스마트카드는 그냥 빠르게 지나갑시다 하고 먼저 양해를 구해 주셨어요, 저희 위원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들은 준비하고 있었는데 사실 오시는 분이 두 분밖에 안 오신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당황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우리가 스마트카드랑 계약을 할 때 무슨 이유에서인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업무보고를 교통위원회에 해야 한다, 할 수도 있다가 아니고 한다고 그렇게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난번에 참석을 두 분만 하시겠다는 것은 서울시의회, 우리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대신해서 업무를 보고받아야 되는 자리에 있으신 교통위원회 전체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보고에 대한 의지가 박약했거나 이 두 가지 중 하나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질의라기보다는 사장님의 향후, 그리고 사장님 이후에 또 사장님이 오시거나 감사님이거나 아니면 여기 계시는 임원진들이 향후 업무하시는 데 반드시 머릿속에 담아두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 및 건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여기서 질문은 마치고 사장님 말씀 듣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일단 지난 일정이 연기된 게 저희들 사정으로 인해서 연기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직도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내부에서 코로나 확진된 임원, 오늘도 참석을 못 했습니다, 저희 한 사람이 참석을 못 했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전에는 행정소송까지 하고 해서 피감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업무보고는 해야 된다고 사업시행합의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동안 업무보고를 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어떤 피감기관들처럼 전 임원들이 다 배석을 하는 게 맞겠나, 그리고 사실 저하고 뒤에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만 경영기획부문을 맡고 있는 CFO만 참석을 해도 저희들이 충분히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러면 추후에도 CFO 정도만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나요?
●㈜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그 부분은 저희가 필요한 임원들은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원이 다 참석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한번 위원님들께서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 부분의 건의 말씀은 일견 타당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은 좀 하겠습니다.
●㈜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감사합니다.
●이승복 위원 그러나 지난번 모습에서는 옳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저희가 11대 의회가 처음 출발하면서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사전에 먼저 조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상황이긴 합니다.
●㈜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향후에는 충분히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저는 이것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승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김태극 티머니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3분 회의중지)
(13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추경안 예비심사, ㈜티머니의 업무보고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교통실 소관 안건처리 및 추경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업무보고 이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위원님들께 집행기관 간부의 이석 요청사항에 대해 안내말씀드립니다.
백호 도시교통실장은 개인사정으로 부득이 이석 요청해 달라는 양해공문을 사전에 보내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이상훈 교통기획관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신 후 참석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관 이상훈 존경하는 박중화 위원장님,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입니다.
제11대 회기가 시작된 이후 업무보고를 드린 데 이어 오늘 다시 교통위원회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년 중 가장 덥다는 대서가 지난 토요일인 7월 23일 막 지났습니다만 위원님들 모두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동시에 일상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움츠러들었던 경제활동이 다시 활기를 되찾으면서 교통 운영상황도 점차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시민이 필요로 하는 교통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민선 8기 사업들이 시작되는 만큼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다양한 교통정책에 관심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시민 중심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 교통위원회와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도시교통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경탁 보행친화기획관입니다.
김규룡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문혁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이진구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서인석 택시정책과장입니다.
조영창 물류정책과장입니다.
김형규 주차계획과장입니다.
김인숙 보행정책과장입니다.
오세우 자전거정책과장입니다.
이상이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수진 교통정보과장입니다. 교통운영과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상훈 교통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시 50분)
제11대 회기가 시작된 이후 업무보고를 드린 데 이어 오늘 다시 교통위원회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년 중 가장 덥다는 대서가 지난 토요일인 7월 23일 막 지났습니다만 위원님들 모두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동시에 일상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움츠러들었던 경제활동이 다시 활기를 되찾으면서 교통 운영상황도 점차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시민이 필요로 하는 교통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민선 8기 사업들이 시작되는 만큼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다양한 교통정책에 관심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시민 중심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 교통위원회와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도시교통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경탁 보행친화기획관입니다.
김규룡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문혁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이진구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서인석 택시정책과장입니다.
조영창 물류정책과장입니다.
김형규 주차계획과장입니다.
김인숙 보행정책과장입니다.
오세우 자전거정책과장입니다.
이상이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수진 교통정보과장입니다. 교통운영과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상훈 교통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시 50분)
○위원장 박중화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이상훈 교통기획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이상훈 교통기획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관 이상훈 의안번호 제27호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등 안전사업 추진과 이용객의 승강편의 증진 등 지하철 분야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서울교통공사에 출자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한 국비 매칭비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비 등 2022년도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교통공사 출자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제출된 출자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상훈 교통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교통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등 안전사업 추진과 이용객의 승강편의 증진 등 지하철 분야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서울교통공사에 출자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한 국비 매칭비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비 등 2022년도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교통공사 출자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제출된 출자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상훈 교통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교통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 수석전문위원 장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 나와 있는 제안경위 및 제안사유, 주요내용 등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동 동의안은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출자금을 2022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출자하기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2022년도 본예산으로 1,617억 4,500만 원을 서울교통공사의 출자금으로 편성한 바 있으며, 금번 추경을 통해 총 452억 원을 추가 증액하여 출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쪽입니다.
6쪽에 나와 있는 표는 2020년과 2021년 서울교통공사에 출자된 사업현황과 동 추경에서 출자하고자 하는 사업현황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하단입니다.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에 출자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등 근거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 동의안은 2022년 추경예산안의 출자 내용과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자 동의 여부를 시의회에서 미리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 출자 금액은 향후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의회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출자 동의 필요성 부분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당기순손실이 9,640억 원에 달하는 등 만성적인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이용승객 감소에 따른 운임수입 감소, 무임수송, 5년간 요금동결 등으로 인해 수송 원가 대비 평균 운임률이 50%에 불과한 실정으로 서울교통공사 자체 운영수입만으로는 서울지하철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에서 지하철 이용시민의 편의제공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필요 예산에 대한 출자 동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서울시장이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에는 지하철 전동차 내 CCTV 설치 사업을 30억 1,300만 원 감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동 출자 동의안의 붙임 문서에는 지하철 전동차 내 CCTV 설치 사업에 81억 5,300만 원을 출자 편성하는 것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장훈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상훈 교통기획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2년도 제2회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시 58분)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 나와 있는 제안경위 및 제안사유, 주요내용 등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동 동의안은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출자금을 2022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출자하기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2022년도 본예산으로 1,617억 4,500만 원을 서울교통공사의 출자금으로 편성한 바 있으며, 금번 추경을 통해 총 452억 원을 추가 증액하여 출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쪽입니다.
6쪽에 나와 있는 표는 2020년과 2021년 서울교통공사에 출자된 사업현황과 동 추경에서 출자하고자 하는 사업현황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하단입니다.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에 출자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등 근거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 동의안은 2022년 추경예산안의 출자 내용과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자 동의 여부를 시의회에서 미리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 출자 금액은 향후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의회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출자 동의 필요성 부분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당기순손실이 9,640억 원에 달하는 등 만성적인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이용승객 감소에 따른 운임수입 감소, 무임수송, 5년간 요금동결 등으로 인해 수송 원가 대비 평균 운임률이 50%에 불과한 실정으로 서울교통공사 자체 운영수입만으로는 서울지하철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에서 지하철 이용시민의 편의제공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필요 예산에 대한 출자 동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서울시장이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에는 지하철 전동차 내 CCTV 설치 사업을 30억 1,300만 원 감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동 출자 동의안의 붙임 문서에는 지하철 전동차 내 CCTV 설치 사업에 81억 5,300만 원을 출자 편성하는 것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장훈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상훈 교통기획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2년도 제2회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시 58분)
○위원장 박중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훈 교통기획관님은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이상훈 교통기획관님은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관 이상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총 2조 4,615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조 1,184억 9,300만 원 대비 16.2%인 3,430억 4,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증감 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서 150억 9,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도시철도 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서 12억 9,1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3,594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4조 4,853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조 6,099억 5,200만 원 대비 24.3%인 8,754억 3,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증감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3,274억 6,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934억 원이 증액되었고 교통사업특별회계 3,493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개발특별회계 51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776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27억 5,400만 원 대비 16.3%가 감액된 150억 9,6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도로점용료에서 155억 4,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억 5,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조 2,674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400억 2,200만 원 대비 34.8%인 3,274억 3,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일반전출금이 2,963억 2,500만 원, 도로점용료 등 징수교부금에서 77억 7,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725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38억 8,900만 원 대비 1.7%가 감소된 12억 9,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지하철 전동차 내 CCTV 설치 국고보조금 12억 9,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8,835억 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901억 100만 원 대비 28%인 1,93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서울교통공사 서비스 개선 1,500억 원,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156억 9,700만 원,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122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하철 전동차 내 CCTV 설치는 43억 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조 1,772억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8,178억 3,300만 원 대비 19.8%인 3,594억 3,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3,148억 9,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81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은 30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조 1,414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7,920억 3,800만 원 대비 19.5%인 3,493억 7,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3,300억 원,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 150억 원이 증액되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교통개선분담금계정) 8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269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총액은 동일하나 세입 과목별 증감이 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에서 202억 4,7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198억 8,800만 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은 3억 5,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안은 679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27억 9,400만 원 대비 8.3%인 51억 9,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가공배전선 지중화 사업에 31억 1,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상훈 교통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교통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총 2조 4,615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조 1,184억 9,300만 원 대비 16.2%인 3,430억 4,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증감 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서 150억 9,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도시철도 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서 12억 9,1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3,594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4조 4,853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조 6,099억 5,200만 원 대비 24.3%인 8,754억 3,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증감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3,274억 6,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934억 원이 증액되었고 교통사업특별회계 3,493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개발특별회계 51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776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27억 5,400만 원 대비 16.3%가 감액된 150억 9,6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도로점용료에서 155억 4,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억 5,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조 2,674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400억 2,200만 원 대비 34.8%인 3,274억 3,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일반전출금이 2,963억 2,500만 원, 도로점용료 등 징수교부금에서 77억 7,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725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38억 8,900만 원 대비 1.7%가 감소된 12억 9,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지하철 전동차 내 CCTV 설치 국고보조금 12억 9,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8,835억 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901억 100만 원 대비 28%인 1,93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서울교통공사 서비스 개선 1,500억 원,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156억 9,700만 원,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122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하철 전동차 내 CCTV 설치는 43억 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조 1,772억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8,178억 3,300만 원 대비 19.8%인 3,594억 3,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3,148억 9,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81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은 30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조 1,414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7,920억 3,800만 원 대비 19.5%인 3,493억 7,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3,300억 원,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 150억 원이 증액되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교통개선분담금계정) 8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269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총액은 동일하나 세입 과목별 증감이 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에서 202억 4,7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198억 8,800만 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은 3억 5,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안은 679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27억 9,400만 원 대비 8.3%인 51억 9,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가공배전선 지중화 사업에 31억 1,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상훈 교통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교통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 교통수석전문위원 장훈입니다.
2022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추경예산안 개요, 4쪽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 9쪽 검토의견 중 총괄과 회계별 검토의견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13쪽 주요 단위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주요 부분 위주로 선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사업은 2021년 승강편의시설 설치계획 등에 따라 지하철 1역사 1동선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16개 역 중 5개 역사의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공사비 및 용역비를 편성하기 위한 것으로 기정예산 165억 5,700만 원 대비 122억 8,9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최근 장애인의 사회참여 욕구 증대, 장애인단체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요구와 시민들의 지하철 이용 편의 향상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동 사업은 전액 서울 시비로 충당하고 있으나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는 당초에 국비 매칭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만큼 국비 추가 배정 협의 필요성이 있으며 동 사업 예산에 포함된 상일동의 경우 올해 연말 설계가 완료 예정임을 고려할 때 설계 완료 이후 정확한 사업비 산출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입니다.
14쪽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서비스 개선 사업은 서울교통공사의 무임손실 및 운임손실을 보전하여 공사의 재무 여건을 개선하고 서울지하철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2,000억 원 대비 1,500억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교통공사의 부채비율이나 당기순손실, 그리고 공사의 재정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서울지하철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서울시가 지속적인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으나 무분별한 예산 지원이 계속되지 않도록 향후 서울교통공사의 자금수급 상황을 고려한 체계적인 예산편성 및 교부 계획과 근본적인 재정 여건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16쪽입니다.
지하철 전동차 내 CCTV 설치 사업은 지하철 1~8호선 전동차 내에 CCTV를 설치하여 지하철 안전사고 및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기정예산 159억 5,100만 원 대비 43억 4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2022년 본예산 편성 당시 CCTV 설치 단가에 대한 명확한 추계 없이 대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후 국토교통부와 설치 단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하면서 설치 금액이 낮아져 감액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예산 수립 당시 사업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18쪽입니다.
지하철 승강장 자동안전발판 시범설치 사업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의 간격이 먼 곳에 자동안전발판을 설치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6억 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동 사업은 2014년에 서울지하철 양 공사에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편성 및 시범설치 공사를 시행한 바 있으나 감사원 실태감사에서 승강장 자동안전발판은 안전 운행과 승객 안전을 위해 검증 기간이 필요하다고 지적됨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었고, 현재는 2010년 역사 신설과정에서 시범설치한 경찰병원역과 한성백제역 2개소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서울시 지하철 역사 중 승강장과 지하철 이격거리가 도시철도건설규칙에서 정하는 10㎝를 초과하는 역사가 153개 역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일부 업체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국제인증 취득지원 사업을 통해 철도 용품 관련 국제인증인 SIL 인증을 취득하는 등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일부 확보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 사업 추진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일부 업체에서 취득한 SIL 검증의 경우 개발제품이 특정 노선에 설치되는 시점에서의 검증이 아니라 제품 개발 시점에서의 검증이라는 점에서, 또한 2017년도에도 특허 검증받은 자동안전발판 제품을 서울교통공사가 설치ㆍ시연한 바 있으나 열차와 충돌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검증된 제품의 경우에도 과거 사례와 같이 역사 설치 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10개 역사 50개소를 일괄 설치하기보다는 1개 역사 등에 시범설치한 후 운영 결과를 모니터링하여 확대 설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쪽입니다.
신림선 도시철도 재정지원 사업은 지난 5월 개통한 신림선 경전철에서 발생하는 무임손실 및 운임차액을 주무관청인 서울시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임차액 손실 보전과 무임승차 손실 비용 등으로 37억 8,4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동 사업은 서울시와 사업자가 맺은 협약에 따라 지원된다는 점에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은 있으나 사업자가 제시한 자료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민간사업자에 대한 부적절한 예산편성과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서울시의 지도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4쪽입니다.
지하철역 안전관리 강화사업은 안전사고 발생 요소를 선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사당역, 신촌역 등 노후화된 승강장 안전문 제어시스템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27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노후화된 승강장 안전문 구동부 등 제어시스템을 개량하여 지하철 작업자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사전절차인 투자심사 심의 결과 과도한 지방비 부담에 따른 국비 확보 추진, 만성적자 구조인 서울교통공사의 재원 조달 방안 마련 등의 이유로 조건부 통과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6쪽입니다.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서울시내버스는 버스준공영제로 운영됨에 따라 65개 버스회사가 벌어들이는 운임과 광고수입 등은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에 귀속되고 버스회사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은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서울시가 보조하고 있습니다. 동 추경예산안은 65개 시내버스업체의 운송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4,838억 원 대비 3,300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지원금이 부족할 경우 시내버스조합 등은 은행대출을 통해 운영비 부족분을 확보함에 따라 서울시가 은행대출에 대한 막대한 이자비용을 상환하는 등 비정상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동 추경예산안 편성을 통해 부족한 시내버스 운영비 확보와 함께 불필요한 이자비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매년 막대한 서울시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운영비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함께 근본적인 시내버스 재무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28쪽입니다.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 사업은 139개 마을버스업체의 운송적자를 보전하여 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기정예산 358억 5,000만 원 대비 150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와 지하철이 도입되기 어려운 교통사각지대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서울시민의 안정적인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마을버스업체의 재정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어느 정도 공감됩니다.
다만, 서울시는 계속되는 추경예산이 코로나19 이후 승객 감소에 의한 적자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편성인지, 인건비 상승 등 기타 마을버스업체의 운영비 증가에 따른 것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필요예산이 적절하게 편성ㆍ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자치구와 마을버스업체 등이 중심이 되어 재정 여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마을버스 업계의 경영개선을 위해 보다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30쪽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영 사업은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단시간 근로 운전원 100명을 채용하고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부족분 등에 따른 필수 유지비를 확보하기 위해 기정예산 689억 8,300만 원 대비 14억 8,3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입니다.
차 없는 거리 운영 사업은 청와대 시민개방에 따른 청와대로 주말 차 없는 거리 신규 운영을 위해 기정예산 3억 6,000만 원 대비 3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2022년 5월 청와대 개방 이후 안전하고 편리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해 청와대로 약 500m에 시범운영 중인 주말 차 없는 거리를 문화재청의 요청으로 올해 말까지 운영 기간 연장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에서 결정된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하고 교통통제요원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용객 증가에 따른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 필요성이 있으나 문화재청 요구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원인자 부담 차원에서 국비 지원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고 기운영 중인 차 없는 거리 사업 세 개 사업과 비교할 때 예산액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34쪽입니다.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 사업은 청와대 주변 보도단절 구간에 대한 보도 확충과 보행자우선도로의 교통안전 시설개선을 위해 기정예산 44억 4,000만 원 대비 5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 중 보행자우선도로 시설개선 사업 3억 원은 최근 7월 시행된 법률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 100개소에 안전시설 확충 등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경을 통해 신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나 앞으로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 조성계획 수립, 지정고시, 시설물 설치 등의 행정절차가 남아 있다는 점에서 사업 지연과 예산의 불필요한 이월 및 불용이 우려됩니다.
36쪽입니다.
시도 보도 유지관리 사업은 서울시 소유도로 시도의 노후된 보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152억 6,200만 원 대비 20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시공된 지 15년 이상이 경과한 노후보도 개선을 통해 보행편의를 개선한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예산 편성 및 자치구 배정 시점이 하반기이고 동절기 굴착공사 금지기간을 고려할 때 실제 공사 가능 기간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사업지연으로 인한 예산이월 그리고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예산불용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7쪽입니다.
청와대 주변 자율주행버스 운행은 청와대 방문객을 위한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청와대 주변 자율버스 운행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장훈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2회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이상훈 교통기획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추경예산안 개요, 4쪽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 9쪽 검토의견 중 총괄과 회계별 검토의견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13쪽 주요 단위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주요 부분 위주로 선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사업은 2021년 승강편의시설 설치계획 등에 따라 지하철 1역사 1동선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16개 역 중 5개 역사의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공사비 및 용역비를 편성하기 위한 것으로 기정예산 165억 5,700만 원 대비 122억 8,9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최근 장애인의 사회참여 욕구 증대, 장애인단체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요구와 시민들의 지하철 이용 편의 향상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동 사업은 전액 서울 시비로 충당하고 있으나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는 당초에 국비 매칭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만큼 국비 추가 배정 협의 필요성이 있으며 동 사업 예산에 포함된 상일동의 경우 올해 연말 설계가 완료 예정임을 고려할 때 설계 완료 이후 정확한 사업비 산출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입니다.
14쪽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서비스 개선 사업은 서울교통공사의 무임손실 및 운임손실을 보전하여 공사의 재무 여건을 개선하고 서울지하철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2,000억 원 대비 1,500억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교통공사의 부채비율이나 당기순손실, 그리고 공사의 재정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서울지하철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서울시가 지속적인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으나 무분별한 예산 지원이 계속되지 않도록 향후 서울교통공사의 자금수급 상황을 고려한 체계적인 예산편성 및 교부 계획과 근본적인 재정 여건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16쪽입니다.
지하철 전동차 내 CCTV 설치 사업은 지하철 1~8호선 전동차 내에 CCTV를 설치하여 지하철 안전사고 및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기정예산 159억 5,100만 원 대비 43억 4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2022년 본예산 편성 당시 CCTV 설치 단가에 대한 명확한 추계 없이 대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후 국토교통부와 설치 단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하면서 설치 금액이 낮아져 감액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예산 수립 당시 사업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18쪽입니다.
지하철 승강장 자동안전발판 시범설치 사업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의 간격이 먼 곳에 자동안전발판을 설치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6억 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동 사업은 2014년에 서울지하철 양 공사에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편성 및 시범설치 공사를 시행한 바 있으나 감사원 실태감사에서 승강장 자동안전발판은 안전 운행과 승객 안전을 위해 검증 기간이 필요하다고 지적됨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었고, 현재는 2010년 역사 신설과정에서 시범설치한 경찰병원역과 한성백제역 2개소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서울시 지하철 역사 중 승강장과 지하철 이격거리가 도시철도건설규칙에서 정하는 10㎝를 초과하는 역사가 153개 역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일부 업체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국제인증 취득지원 사업을 통해 철도 용품 관련 국제인증인 SIL 인증을 취득하는 등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일부 확보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 사업 추진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일부 업체에서 취득한 SIL 검증의 경우 개발제품이 특정 노선에 설치되는 시점에서의 검증이 아니라 제품 개발 시점에서의 검증이라는 점에서, 또한 2017년도에도 특허 검증받은 자동안전발판 제품을 서울교통공사가 설치ㆍ시연한 바 있으나 열차와 충돌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검증된 제품의 경우에도 과거 사례와 같이 역사 설치 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10개 역사 50개소를 일괄 설치하기보다는 1개 역사 등에 시범설치한 후 운영 결과를 모니터링하여 확대 설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쪽입니다.
신림선 도시철도 재정지원 사업은 지난 5월 개통한 신림선 경전철에서 발생하는 무임손실 및 운임차액을 주무관청인 서울시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임차액 손실 보전과 무임승차 손실 비용 등으로 37억 8,4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동 사업은 서울시와 사업자가 맺은 협약에 따라 지원된다는 점에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은 있으나 사업자가 제시한 자료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민간사업자에 대한 부적절한 예산편성과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서울시의 지도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4쪽입니다.
지하철역 안전관리 강화사업은 안전사고 발생 요소를 선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사당역, 신촌역 등 노후화된 승강장 안전문 제어시스템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27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노후화된 승강장 안전문 구동부 등 제어시스템을 개량하여 지하철 작업자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사전절차인 투자심사 심의 결과 과도한 지방비 부담에 따른 국비 확보 추진, 만성적자 구조인 서울교통공사의 재원 조달 방안 마련 등의 이유로 조건부 통과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6쪽입니다.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서울시내버스는 버스준공영제로 운영됨에 따라 65개 버스회사가 벌어들이는 운임과 광고수입 등은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에 귀속되고 버스회사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은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서울시가 보조하고 있습니다. 동 추경예산안은 65개 시내버스업체의 운송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4,838억 원 대비 3,300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지원금이 부족할 경우 시내버스조합 등은 은행대출을 통해 운영비 부족분을 확보함에 따라 서울시가 은행대출에 대한 막대한 이자비용을 상환하는 등 비정상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동 추경예산안 편성을 통해 부족한 시내버스 운영비 확보와 함께 불필요한 이자비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매년 막대한 서울시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운영비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함께 근본적인 시내버스 재무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28쪽입니다.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 사업은 139개 마을버스업체의 운송적자를 보전하여 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기정예산 358억 5,000만 원 대비 150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와 지하철이 도입되기 어려운 교통사각지대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서울시민의 안정적인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마을버스업체의 재정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어느 정도 공감됩니다.
다만, 서울시는 계속되는 추경예산이 코로나19 이후 승객 감소에 의한 적자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편성인지, 인건비 상승 등 기타 마을버스업체의 운영비 증가에 따른 것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필요예산이 적절하게 편성ㆍ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자치구와 마을버스업체 등이 중심이 되어 재정 여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마을버스 업계의 경영개선을 위해 보다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30쪽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영 사업은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단시간 근로 운전원 100명을 채용하고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부족분 등에 따른 필수 유지비를 확보하기 위해 기정예산 689억 8,300만 원 대비 14억 8,3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입니다.
차 없는 거리 운영 사업은 청와대 시민개방에 따른 청와대로 주말 차 없는 거리 신규 운영을 위해 기정예산 3억 6,000만 원 대비 3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2022년 5월 청와대 개방 이후 안전하고 편리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해 청와대로 약 500m에 시범운영 중인 주말 차 없는 거리를 문화재청의 요청으로 올해 말까지 운영 기간 연장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에서 결정된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하고 교통통제요원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용객 증가에 따른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 필요성이 있으나 문화재청 요구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원인자 부담 차원에서 국비 지원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고 기운영 중인 차 없는 거리 사업 세 개 사업과 비교할 때 예산액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34쪽입니다.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 사업은 청와대 주변 보도단절 구간에 대한 보도 확충과 보행자우선도로의 교통안전 시설개선을 위해 기정예산 44억 4,000만 원 대비 5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 중 보행자우선도로 시설개선 사업 3억 원은 최근 7월 시행된 법률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 100개소에 안전시설 확충 등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경을 통해 신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나 앞으로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 조성계획 수립, 지정고시, 시설물 설치 등의 행정절차가 남아 있다는 점에서 사업 지연과 예산의 불필요한 이월 및 불용이 우려됩니다.
36쪽입니다.
시도 보도 유지관리 사업은 서울시 소유도로 시도의 노후된 보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152억 6,200만 원 대비 20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시공된 지 15년 이상이 경과한 노후보도 개선을 통해 보행편의를 개선한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예산 편성 및 자치구 배정 시점이 하반기이고 동절기 굴착공사 금지기간을 고려할 때 실제 공사 가능 기간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사업지연으로 인한 예산이월 그리고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예산불용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7쪽입니다.
청와대 주변 자율주행버스 운행은 청와대 방문객을 위한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청와대 주변 자율버스 운행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장훈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2회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이상훈 교통기획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입니다.
일단 대중교통 버스준공영제에 따른 추경안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승객이 감소하고 버스업체들이 경영에 굉장한 손실을 입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서울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기획관님,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 잘 알고 계십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그때 감사 지적사항으로 받았던 것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지금 주기적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고요 감사원 감사 결과 주요한 내용은 제도운영 및 관리분야 그리고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 분야로 크게 나뉘는데…….
●김종길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그 감사원 결과를 한 줄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요약하실 수 있겠습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제 이해로는…….
●김종길 위원 네, 기획관님의…….
●교통기획관 이상훈 지속가능한, 지속가능하게 준공영제를 운영을 해라, 원가도 줄이고 경영 혁신도 이루고 그런 취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김종길 위원 결국에는 불필요한 비용이 나가고 있다, 그거에 대한 관리감독 그리고 버스업체 운영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표현은 다릅니다만.
●김종길 위원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버스준공영제를 해 달라는 요구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김종길 위원 그 이유는 비수익 노선 그리고 안정적인 교통복지 이런 요구가 있고 그런 것들이 서울시가 표준이 되고 서울시의 교통시스템이 가장 선진화됐다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비효율적인 부분이 너무도 많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줄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2004년 7월 1일 자로 버스준공영제가 시작이 됐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표준운송원가에 기반을 해서 업체들에 원가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감사원 감사나 안 그러면 시의회나 시민단체나 기자분들이나 이런 지적이 매번 있어 왔고요.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표준운송원가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물론 업체와 협의과정을 통해서. 그런데 그 과정이 사실은 쉽지 않았고요 하지만 계속 꾸준히 노력해 왔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김종길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표준운송원가라는 것도 서울시 입장에서는 버스운수업체와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라서 정하게 될 것이고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들이 계속 노출이 됐었고 또 저희 추경안에 지금 보면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으로 3,300억 추경을 요청하셨습니다. 취지에는 동의하나 이 규모를 현재로서는 3,300억이겠지만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도시교통실을 탓한다기보다는 앞으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 버스준공영제가 진짜 지속가능하게 가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들, 그리고 감차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감차도 제가 사실 과거에 버스정책과에서 팀장도 하고 과장도 했었는데요. 그간에 말씀하시듯이 감차도 추진을 했었는데 이게 일방적으로 서울시가 밀어붙일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감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서…….
●김종길 위원 그럼 감차의 필요성이 있는데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못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감차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종길 위원 그 필요성이 있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추진하시는 것이 맞고요 그것은 합리적으로 결정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감차로 인해서 서울시민들의 어떻게 보면 교통복지나 이동편의가 저하되지 않으면서도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선진행정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꼭 그걸 기대하고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잘 고려하시고요.
또 운행 대수도 적절하게 확인하지 못해서 불필요하게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이런 것들은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저희가 표준운송원가에 기반하지만 실제 운행 여부 등도 다 따져가면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감차는 양면이 있습니다. 우리 김종길 위원님께서는 여분의 그런 차량들이 있다고 하면 운송원가 비용절감 차원에서 감차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준공영제의 특성상 비용도 절감을 해야 되지만 교통복지 차원,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김종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의 전제는 감차 대상은 시민들의 교통복지를 보장하고 이동편의를 하는 걸 전제로 해서 불필요한 걸 따져달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마치 감차의 필요성만 강조하면서 시민복지를 잘못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절대 아니고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양단의, 양쪽에서의 하여튼간 합리적으로 균형 잡힌…….
●김종길 위원 그 합리성을 찾는 게 행정이라고 보고 그걸 집행부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교통기획관 이상훈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김종길 위원 어려운 일인 것을 기획관님께서 잘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버스준공영제, 지금 수입금 공동관리형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노선도 상당히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걸 지금 어떤 노선을 어떻게 정해라 이런 말씀을 제가 지금은 못 드리지만 혹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나 용역을 하신 적 있습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저희가 정기적으로 그런 노선조정 수요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하고 있고 다만…….
●김종길 위원 아시다시피 그 노선을 이용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자치구에서는 그 노선이 조정되고 더 나아가 폐지가 된다거나 그러면 굉장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도 계속 시도해야 되는 거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추진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선 입찰형도 지금 있나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준공영제 이후로는 거의 없습니다.
●김종길 위원 함께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최초에 할 때는 노선 입찰제 노선도 주간선 노선 4개 축에 대해서는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정식 인가대수로 들어오면서 노선 입찰에 의한 노선은 지금 없고요. 그것은 지금 있는 7,309대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노선 변경이나 신설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그것은 요인이, 수요가 있어야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시내버스, 지하철 대중교통은 서울 시민들의 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편의를 그리고 교통복지를 허물지 않는 선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고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 교통실에다가 주문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추경이나 본예산에 이렇게 운송서비스사업자들에게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고 이런 것들 당연한 게 아닌 거 잘 아시죠? 다만 우리가 정말 줄일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줄여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잘 체크해 주시고 이번 추경도 그런 면에서 심사하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기획관 이상훈 하여튼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교통복지 측면의 서비스도 유지하면서도 비용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대중교통 버스준공영제에 따른 추경안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승객이 감소하고 버스업체들이 경영에 굉장한 손실을 입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서울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기획관님,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 잘 알고 계십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그때 감사 지적사항으로 받았던 것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지금 주기적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고요 감사원 감사 결과 주요한 내용은 제도운영 및 관리분야 그리고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 분야로 크게 나뉘는데…….
●김종길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그 감사원 결과를 한 줄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요약하실 수 있겠습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제 이해로는…….
●김종길 위원 네, 기획관님의…….
●교통기획관 이상훈 지속가능한, 지속가능하게 준공영제를 운영을 해라, 원가도 줄이고 경영 혁신도 이루고 그런 취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김종길 위원 결국에는 불필요한 비용이 나가고 있다, 그거에 대한 관리감독 그리고 버스업체 운영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표현은 다릅니다만.
●김종길 위원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버스준공영제를 해 달라는 요구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김종길 위원 그 이유는 비수익 노선 그리고 안정적인 교통복지 이런 요구가 있고 그런 것들이 서울시가 표준이 되고 서울시의 교통시스템이 가장 선진화됐다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비효율적인 부분이 너무도 많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줄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2004년 7월 1일 자로 버스준공영제가 시작이 됐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표준운송원가에 기반을 해서 업체들에 원가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감사원 감사나 안 그러면 시의회나 시민단체나 기자분들이나 이런 지적이 매번 있어 왔고요.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표준운송원가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물론 업체와 협의과정을 통해서. 그런데 그 과정이 사실은 쉽지 않았고요 하지만 계속 꾸준히 노력해 왔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김종길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표준운송원가라는 것도 서울시 입장에서는 버스운수업체와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라서 정하게 될 것이고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들이 계속 노출이 됐었고 또 저희 추경안에 지금 보면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으로 3,300억 추경을 요청하셨습니다. 취지에는 동의하나 이 규모를 현재로서는 3,300억이겠지만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도시교통실을 탓한다기보다는 앞으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 버스준공영제가 진짜 지속가능하게 가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들, 그리고 감차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감차도 제가 사실 과거에 버스정책과에서 팀장도 하고 과장도 했었는데요. 그간에 말씀하시듯이 감차도 추진을 했었는데 이게 일방적으로 서울시가 밀어붙일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감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서…….
●김종길 위원 그럼 감차의 필요성이 있는데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못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감차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종길 위원 그 필요성이 있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추진하시는 것이 맞고요 그것은 합리적으로 결정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감차로 인해서 서울시민들의 어떻게 보면 교통복지나 이동편의가 저하되지 않으면서도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선진행정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꼭 그걸 기대하고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잘 고려하시고요.
또 운행 대수도 적절하게 확인하지 못해서 불필요하게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이런 것들은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저희가 표준운송원가에 기반하지만 실제 운행 여부 등도 다 따져가면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감차는 양면이 있습니다. 우리 김종길 위원님께서는 여분의 그런 차량들이 있다고 하면 운송원가 비용절감 차원에서 감차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준공영제의 특성상 비용도 절감을 해야 되지만 교통복지 차원,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김종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의 전제는 감차 대상은 시민들의 교통복지를 보장하고 이동편의를 하는 걸 전제로 해서 불필요한 걸 따져달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마치 감차의 필요성만 강조하면서 시민복지를 잘못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절대 아니고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양단의, 양쪽에서의 하여튼간 합리적으로 균형 잡힌…….
●김종길 위원 그 합리성을 찾는 게 행정이라고 보고 그걸 집행부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교통기획관 이상훈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김종길 위원 어려운 일인 것을 기획관님께서 잘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버스준공영제, 지금 수입금 공동관리형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노선도 상당히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걸 지금 어떤 노선을 어떻게 정해라 이런 말씀을 제가 지금은 못 드리지만 혹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나 용역을 하신 적 있습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저희가 정기적으로 그런 노선조정 수요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하고 있고 다만…….
●김종길 위원 아시다시피 그 노선을 이용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자치구에서는 그 노선이 조정되고 더 나아가 폐지가 된다거나 그러면 굉장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도 계속 시도해야 되는 거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추진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선 입찰형도 지금 있나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준공영제 이후로는 거의 없습니다.
●김종길 위원 함께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최초에 할 때는 노선 입찰제 노선도 주간선 노선 4개 축에 대해서는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정식 인가대수로 들어오면서 노선 입찰에 의한 노선은 지금 없고요. 그것은 지금 있는 7,309대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노선 변경이나 신설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그것은 요인이, 수요가 있어야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시내버스, 지하철 대중교통은 서울 시민들의 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편의를 그리고 교통복지를 허물지 않는 선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고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 교통실에다가 주문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추경이나 본예산에 이렇게 운송서비스사업자들에게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고 이런 것들 당연한 게 아닌 거 잘 아시죠? 다만 우리가 정말 줄일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줄여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잘 체크해 주시고 이번 추경도 그런 면에서 심사하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기획관 이상훈 하여튼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교통복지 측면의 서비스도 유지하면서도 비용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지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동구 1선거구 김혜지입니다.
방금 김종길 위원께서 말씀하신 시내버스에 대해서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결산 및 집행현황을 보시면 2020년보다 2021년이 2.5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좀 없었다, 그래서 더 나간 거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21년에서 2022년 넘어가는 것을 보면 2021년 한 해 동안 나간 금액보다 2022년 상반기에 나간 금액이 더 많습니다. 같은 코로나 시국이었고 오히려 2022년에는 규제가 조금 풀렸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나가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기획관 이상훈 혹시 자료를 어떤 거 보시는지…….
●김혜지 위원 51페이지입니다, 사업별설명서의.
●교통기획관 이상훈 위원님 지금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으로도 나온 얘기인데 원칙적으로는 버스준공영제에 따라서 우리 시가 수입금 대비해서, 전체적인 운송비용 대비해서 수입금의 부족분 차액을 지원하는 개념이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수입금 공동관리도 하고 있고 그것을 원래 원칙대로 한다고 하면 2020년에 발생한, 만약에 6,000억 원이 부족했다고 하면 그 해에 예산을 잡아서 6,000억 원을 버스업계에 다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상 충분히 지원을 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좀 죄송스럽지만 미지급금이 발생을 합니다. 미지급금이 발생해서 계속 이게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략 버스 조합에서,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에서 우리 시가 충분히 예산을 지원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은행에 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한 6,5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누적 미지급금이 계속 이월되다 보니까 그런 걸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혹시 버스운송비용이라는 게 인건비가 제일 많이 나갈 텐데요 이게 어떤 식으로 책정되는지 혹시 제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그렇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운송비용이 100이라고 하면 기사분들 인건비가 67%, 68% 정도 되고요. 그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운전직 근무자의 인건비. 그리고 저희가 표준운송원가라고 한 열네 가지 정도가 있고요. 그런데 인건비는 시내버스조합하고 시내버스노조하고 임금단체협약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임금인상률을 반영해서 원가를 책정하고요 좀 세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김혜지 위원 이것은 시간이…….
●교통기획관 이상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네, 별도로…….
그래서 버스회사 한 개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신지, 기사님들이, 그런 것과 해서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기획관 이상훈 별도로 자료 제출 드리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리고 109페이지 보시면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세부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단속용 스마트폰 구입이 있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 어떤 기종입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이것은 김경탁 국장께서 답변을 하면 더 명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혜지 위원 네.
●보행친화기획관 김경탁 보행친화기획관입니다.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에 사용되는 단말기는 MDM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안드로이드 OS 4x~8x까지를 쓰고 있는데 개선된 모델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EMM이라고 해서 Enterprise Mobility Management, 개선된 단말기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김혜지 위원 이게 일반 스마트폰이 아니라 특화된 단말기란 말씀이시죠?
●보행친화기획관 김경탁 삼성 갤럭시폰인데요 단속 용도로 쓰는 폰이 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갤럭시폰인데 기종이 그러면 어떤 기종인지 아십니까?
●보행친화기획관 김경탁 아마 노트8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노트8이 나온 지 꽤 됐잖아요. 그런데 한 대에 125만 원이라는 게 제가 이해가 좀 안 가서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핸드폰이 작년에 나온 최신 폰인데 1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행친화기획관 김경탁 최근에 5G로 해서 아마 기본 출시되는 가격이 100만 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최신 핸드폰도 지금 100만 원 조금 위 110만 원, 120만 원인데 노트8은 사실 재작년쯤 나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 그 정도로 된 핸드폰이면 100만 원 이하로 사실 수가 있고 충분히 좀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굳이 125만 원에 32대 해서 지금 4,000만 원이 들어가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행친화기획관 김경탁 양해해 주시면 교통지도과장이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상이 교통지도과장 이상이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쓰고 있던 부분들이 갤럭시 노트8인데요 이 부분들은 행정안전부에서 단속용 앱으로 할 수 있도록 지정된 부분들이고 올해 이게 연말에 행정안전부에서 앱 자체가 다 일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쓸 수 있는 기종이 일부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지금 쓸 수 있는 부분들이 갤럭시21 울트라 폰입니다.
●김혜지 위원 21 울트라요?
●교통지도과장 이상이 네, 저희가 이것을 특정하게 되는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쓸 수 있는 폰 자체가 특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제 자체도 저희가 쓰는 일반요금으로 쓸 수가 없고 단속요금으로만 한정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가격 자체는 정상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혜지 위원 125만 원이라는 정가를 주고 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교통지도과장 이상이 그렇습니다. 지금 시중에서 할인받는 부분들이 기간이나 아니면 요금제를 통해서 할인을 받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3만 4,000원 정도 요금을 주고 있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할인 자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김혜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혜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김종길 위원께서 말씀하신 시내버스에 대해서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결산 및 집행현황을 보시면 2020년보다 2021년이 2.5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좀 없었다, 그래서 더 나간 거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21년에서 2022년 넘어가는 것을 보면 2021년 한 해 동안 나간 금액보다 2022년 상반기에 나간 금액이 더 많습니다. 같은 코로나 시국이었고 오히려 2022년에는 규제가 조금 풀렸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나가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기획관 이상훈 혹시 자료를 어떤 거 보시는지…….
●김혜지 위원 51페이지입니다, 사업별설명서의.
●교통기획관 이상훈 위원님 지금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으로도 나온 얘기인데 원칙적으로는 버스준공영제에 따라서 우리 시가 수입금 대비해서, 전체적인 운송비용 대비해서 수입금의 부족분 차액을 지원하는 개념이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수입금 공동관리도 하고 있고 그것을 원래 원칙대로 한다고 하면 2020년에 발생한, 만약에 6,000억 원이 부족했다고 하면 그 해에 예산을 잡아서 6,000억 원을 버스업계에 다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상 충분히 지원을 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좀 죄송스럽지만 미지급금이 발생을 합니다. 미지급금이 발생해서 계속 이게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략 버스 조합에서,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에서 우리 시가 충분히 예산을 지원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은행에 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한 6,5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누적 미지급금이 계속 이월되다 보니까 그런 걸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혹시 버스운송비용이라는 게 인건비가 제일 많이 나갈 텐데요 이게 어떤 식으로 책정되는지 혹시 제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그렇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운송비용이 100이라고 하면 기사분들 인건비가 67%, 68% 정도 되고요. 그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운전직 근무자의 인건비. 그리고 저희가 표준운송원가라고 한 열네 가지 정도가 있고요. 그런데 인건비는 시내버스조합하고 시내버스노조하고 임금단체협약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임금인상률을 반영해서 원가를 책정하고요 좀 세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김혜지 위원 이것은 시간이…….
●교통기획관 이상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네, 별도로…….
그래서 버스회사 한 개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신지, 기사님들이, 그런 것과 해서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기획관 이상훈 별도로 자료 제출 드리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리고 109페이지 보시면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세부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단속용 스마트폰 구입이 있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 어떤 기종입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이것은 김경탁 국장께서 답변을 하면 더 명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혜지 위원 네.
●보행친화기획관 김경탁 보행친화기획관입니다.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에 사용되는 단말기는 MDM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안드로이드 OS 4x~8x까지를 쓰고 있는데 개선된 모델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EMM이라고 해서 Enterprise Mobility Management, 개선된 단말기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김혜지 위원 이게 일반 스마트폰이 아니라 특화된 단말기란 말씀이시죠?
●보행친화기획관 김경탁 삼성 갤럭시폰인데요 단속 용도로 쓰는 폰이 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갤럭시폰인데 기종이 그러면 어떤 기종인지 아십니까?
●보행친화기획관 김경탁 아마 노트8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노트8이 나온 지 꽤 됐잖아요. 그런데 한 대에 125만 원이라는 게 제가 이해가 좀 안 가서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핸드폰이 작년에 나온 최신 폰인데 1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행친화기획관 김경탁 최근에 5G로 해서 아마 기본 출시되는 가격이 100만 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최신 핸드폰도 지금 100만 원 조금 위 110만 원, 120만 원인데 노트8은 사실 재작년쯤 나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 그 정도로 된 핸드폰이면 100만 원 이하로 사실 수가 있고 충분히 좀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굳이 125만 원에 32대 해서 지금 4,000만 원이 들어가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행친화기획관 김경탁 양해해 주시면 교통지도과장이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상이 교통지도과장 이상이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쓰고 있던 부분들이 갤럭시 노트8인데요 이 부분들은 행정안전부에서 단속용 앱으로 할 수 있도록 지정된 부분들이고 올해 이게 연말에 행정안전부에서 앱 자체가 다 일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쓸 수 있는 기종이 일부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지금 쓸 수 있는 부분들이 갤럭시21 울트라 폰입니다.
●김혜지 위원 21 울트라요?
●교통지도과장 이상이 네, 저희가 이것을 특정하게 되는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쓸 수 있는 폰 자체가 특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제 자체도 저희가 쓰는 일반요금으로 쓸 수가 없고 단속요금으로만 한정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가격 자체는 정상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혜지 위원 125만 원이라는 정가를 주고 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교통지도과장 이상이 그렇습니다. 지금 시중에서 할인받는 부분들이 기간이나 아니면 요금제를 통해서 할인을 받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3만 4,000원 정도 요금을 주고 있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할인 자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김혜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혜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 안녕하세요?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61쪽에 보면 플랫폼택시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비가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이유를 보니까 코로나 이후 일상회복 후에 택시난 가중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택시난 가중이 되는 게 문제점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분석을 하셨는지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최근에도 계속 심야 택시 대란이라고 해서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가장 근본적으로 코로나19 이전에 2019년도 심야시간에 한 2만 4,000대가량이 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확산이 되고 시민들이 경제활동을 덜 하게 됨으로써 택시를 덜 타서 법인택시 종사자들이 한 1만 명가량 줄었습니다. 그래서 운행 대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심야에 한 4,000대, 5,000대가량의 운행 대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야 택시 대란이라고 불리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고요.
다만, 이 플랫폼택시 실태조사 부분은 보도를 통해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플랫폼택시들이 골라태우기나 안 그러면 콜 몰아주기 이런 현상이 일부 감지가 돼서 저희가 암행 조사하는 형태로, 미스터리 쇼퍼하는 형태로 용역을 통해서 실제 콜 몰아주기나 승객 골라태우기를 하는지를 파악해보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경숙 위원 지금 현재 승객 골라태우기나 목표지 표시를 해서 하는 것은 사실 확인되고 있고요. 중요한 게 이 용역을 해서, 실질적으로 서울시 내에 있는 택시를 타는데 시민들이 많이 어려워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뿐 아니라 용역 하실 때 전반적인 용역을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택시도 같이, 지금 플랫폼택시 여기는 전부 다 탄력적인 요금을 운영하다 보니 이쪽으로 고급택시가 많이 가서 실질적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일반택시 요금이랑 요금 차이가 많고, 시간제라든가 이것을 다 풀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용역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플랫폼택시 실태조사만 가지고는 서울시 현재의 택시난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엮어서 종합적으로 이번에 해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이경숙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 사업의 내용 특성상 플랫폼택시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은 별도로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택시와 관련한 전반적인 발전방안은 별도로 연구, 고민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역상 특성이 좀 안 맞고 금액도 적고 하기 때문에…….
●이경숙 위원 저는 따로따로 계속 이렇게 해서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용역비를 좀 증액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파악을 하지 않고 따로따로 계속, 이게 일반택시와 다 연관된 거잖아요. 결국은 연관성이 있어서, 서울시에 택시 잡는 게 무척 어려우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라면 종합적으로 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기획관 이상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의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택시산업 전반적인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그 절차를 따라서 하면 될 것 같고 이것은 별도로 급한 것이어서, 저희가 1년에 두세 번 하려고 합니다, 플랫폼택시에 대한 실태조사를.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경숙 위원 지금 플랫폼택시가 문제가 많은 것은 요금제에 대해서도 일반택시를 타면 실질적으로 분당까지 가는데 2만 원~3만 원이면 되는 것을 플랫폼택시를 타면 10만 원 이상 요금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만도 많은데, 어쨌든 이 문제를 통해서 전체적인 택시의 원활한 수급이 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39쪽에 보면 지하철 승강장 자동안전발판 시범설치를 하잖아요.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수석께서 검토의견 때도 나왔습니다. 26억을 신규 편성하고 2010년부터 신설과정에서 시범설치 2개를 해 봤고 승강장과 지하철 이격거리가 10㎝ 초과하는 관계로 이번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죠?
●교통기획관 이상훈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여기에 또 2017년도에 감사도 했고 지적사항도 있었는데 감사 지적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 말씀하시는…….
●이경숙 위원 2017년도에 감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적…….
●교통기획관 이상훈 하여튼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동안전발판 설치가 필요한데 충분히 안전성과 신뢰도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됐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올해 어쨌든 10개 역사에 50개소를 일괄 설치하시겠다고 지금 예산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이경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1개 역사에 일단 시범운영을 해 보고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계속 지적도 받고 제품에 대한 문제도 검증이 필요하니 1개 역사에 시범설치한 후에 운영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난 후에 확대하는 것이 어떨지 건의드립니다.
●교통기획관 이상훈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과거와는 좀 사정이 달라진 게 SIL이라고 안전 무결성 인증을 최근에 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2개 업체가 있고 해서 어느 정도 안전성이 확보가 됐다고 보고, 다만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격거리가 10㎝를 초과하는 역이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 153개 역에 3,39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신규사업이지만 일괄로 설치한다고 표현을 하셨지만 이게 시범사업 형태입니다. 그래서 한 10개 역에 50개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고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역마다 형태가 다 다릅니다. 승강장이랑 전동차와 이격거리랄지 회전각도랄지 이런 것들이 좀 달라서 저희 입장으로서는 규모를 줄여서 시범사업 형태로 한 10개 역을 하려고 한 것인데 그렇게 좀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봅니다.
●이경숙 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여러 가지 회사에서 자기 제품이 가장 좋다고 제안을 당연히 하죠. 저희들도 계속 결정을 하는 것보다 지금도 시범사업의 일종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숫자를 이제 이렇게 많이 하지 말고 좀 줄이고 시범사업을 통해서 당연히 검증이 되면 그다음에는 더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10개 역 50개소는 좀 많다. 혹시라도 그게 문제가 생기면 예산 낭비 사례가 되니 좀 줄여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건의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관 이상훈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다음은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4호선 급행 구간에 용역자료가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사업으로 사전타당성 용역 하신 것 있죠, 작년에?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이경숙 위원 그 자료 주시고요.
또 서울시 급행구간 저희들도 용역한 게 있습니다. 그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4호선 혼잡에 대한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4호선이 진접하고 연장이 되면서 출발하는 선이 옛날에 당고개나 창동역에서 출발하는 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연장을 의정부까지 해 준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역 피해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행 시간이라든가 출발 지점 차량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흠제 위원님…….
●김종길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만 좀…….
●위원장 박중화 네, 먼저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기획관님, 61쪽에 보면 플랫폼택시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비가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이유를 보니까 코로나 이후 일상회복 후에 택시난 가중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택시난 가중이 되는 게 문제점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분석을 하셨는지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최근에도 계속 심야 택시 대란이라고 해서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가장 근본적으로 코로나19 이전에 2019년도 심야시간에 한 2만 4,000대가량이 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확산이 되고 시민들이 경제활동을 덜 하게 됨으로써 택시를 덜 타서 법인택시 종사자들이 한 1만 명가량 줄었습니다. 그래서 운행 대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심야에 한 4,000대, 5,000대가량의 운행 대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야 택시 대란이라고 불리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고요.
다만, 이 플랫폼택시 실태조사 부분은 보도를 통해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플랫폼택시들이 골라태우기나 안 그러면 콜 몰아주기 이런 현상이 일부 감지가 돼서 저희가 암행 조사하는 형태로, 미스터리 쇼퍼하는 형태로 용역을 통해서 실제 콜 몰아주기나 승객 골라태우기를 하는지를 파악해보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경숙 위원 지금 현재 승객 골라태우기나 목표지 표시를 해서 하는 것은 사실 확인되고 있고요. 중요한 게 이 용역을 해서, 실질적으로 서울시 내에 있는 택시를 타는데 시민들이 많이 어려워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뿐 아니라 용역 하실 때 전반적인 용역을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택시도 같이, 지금 플랫폼택시 여기는 전부 다 탄력적인 요금을 운영하다 보니 이쪽으로 고급택시가 많이 가서 실질적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일반택시 요금이랑 요금 차이가 많고, 시간제라든가 이것을 다 풀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용역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플랫폼택시 실태조사만 가지고는 서울시 현재의 택시난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엮어서 종합적으로 이번에 해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이경숙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 사업의 내용 특성상 플랫폼택시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은 별도로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택시와 관련한 전반적인 발전방안은 별도로 연구, 고민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역상 특성이 좀 안 맞고 금액도 적고 하기 때문에…….
●이경숙 위원 저는 따로따로 계속 이렇게 해서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용역비를 좀 증액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파악을 하지 않고 따로따로 계속, 이게 일반택시와 다 연관된 거잖아요. 결국은 연관성이 있어서, 서울시에 택시 잡는 게 무척 어려우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라면 종합적으로 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기획관 이상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의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택시산업 전반적인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그 절차를 따라서 하면 될 것 같고 이것은 별도로 급한 것이어서, 저희가 1년에 두세 번 하려고 합니다, 플랫폼택시에 대한 실태조사를.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경숙 위원 지금 플랫폼택시가 문제가 많은 것은 요금제에 대해서도 일반택시를 타면 실질적으로 분당까지 가는데 2만 원~3만 원이면 되는 것을 플랫폼택시를 타면 10만 원 이상 요금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만도 많은데, 어쨌든 이 문제를 통해서 전체적인 택시의 원활한 수급이 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39쪽에 보면 지하철 승강장 자동안전발판 시범설치를 하잖아요.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수석께서 검토의견 때도 나왔습니다. 26억을 신규 편성하고 2010년부터 신설과정에서 시범설치 2개를 해 봤고 승강장과 지하철 이격거리가 10㎝ 초과하는 관계로 이번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죠?
●교통기획관 이상훈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여기에 또 2017년도에 감사도 했고 지적사항도 있었는데 감사 지적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 말씀하시는…….
●이경숙 위원 2017년도에 감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적…….
●교통기획관 이상훈 하여튼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동안전발판 설치가 필요한데 충분히 안전성과 신뢰도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됐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올해 어쨌든 10개 역사에 50개소를 일괄 설치하시겠다고 지금 예산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이경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1개 역사에 일단 시범운영을 해 보고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계속 지적도 받고 제품에 대한 문제도 검증이 필요하니 1개 역사에 시범설치한 후에 운영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난 후에 확대하는 것이 어떨지 건의드립니다.
●교통기획관 이상훈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과거와는 좀 사정이 달라진 게 SIL이라고 안전 무결성 인증을 최근에 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2개 업체가 있고 해서 어느 정도 안전성이 확보가 됐다고 보고, 다만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격거리가 10㎝를 초과하는 역이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 153개 역에 3,39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신규사업이지만 일괄로 설치한다고 표현을 하셨지만 이게 시범사업 형태입니다. 그래서 한 10개 역에 50개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고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역마다 형태가 다 다릅니다. 승강장이랑 전동차와 이격거리랄지 회전각도랄지 이런 것들이 좀 달라서 저희 입장으로서는 규모를 줄여서 시범사업 형태로 한 10개 역을 하려고 한 것인데 그렇게 좀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봅니다.
●이경숙 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여러 가지 회사에서 자기 제품이 가장 좋다고 제안을 당연히 하죠. 저희들도 계속 결정을 하는 것보다 지금도 시범사업의 일종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숫자를 이제 이렇게 많이 하지 말고 좀 줄이고 시범사업을 통해서 당연히 검증이 되면 그다음에는 더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10개 역 50개소는 좀 많다. 혹시라도 그게 문제가 생기면 예산 낭비 사례가 되니 좀 줄여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건의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관 이상훈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다음은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4호선 급행 구간에 용역자료가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사업으로 사전타당성 용역 하신 것 있죠, 작년에?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이경숙 위원 그 자료 주시고요.
또 서울시 급행구간 저희들도 용역한 게 있습니다. 그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4호선 혼잡에 대한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4호선이 진접하고 연장이 되면서 출발하는 선이 옛날에 당고개나 창동역에서 출발하는 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연장을 의정부까지 해 준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역 피해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행 시간이라든가 출발 지점 차량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흠제 위원님…….
●김종길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만 좀…….
●위원장 박중화 네, 먼저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김종길 위원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사업이 지금 156억 원이 잡혀 있는데요 여기 보면 항목별로 내역은 없고 단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내용이 뭔지 저한테 바로 좀 보고해 주시고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그건 공히 전부 다 모든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저희 이번에 예산 의결하기 전에 이것을 한번 확인하고 따져보고 했으면 싶습니다.
지금 시비가, 그러니까 국비 매칭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내역을 한번 확인해 보고 이 예산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신속하게 받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종길 위원님 알겠습니다.
빨리 좀, 20분 이내에 될 수 있을까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가능한 빨리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실로 보내주세요.
다음은 성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그건 공히 전부 다 모든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저희 이번에 예산 의결하기 전에 이것을 한번 확인하고 따져보고 했으면 싶습니다.
지금 시비가, 그러니까 국비 매칭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내역을 한번 확인해 보고 이 예산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신속하게 받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종길 위원님 알겠습니다.
빨리 좀, 20분 이내에 될 수 있을까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가능한 빨리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실로 보내주세요.
다음은 성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은평 제1선거구 출신 성흠제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친화기획관님 두 분 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 보니까 지하철 전동차 내 CCTV 감추경 들어왔죠?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얼마 정도 지금 감추경이 들어온 겁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43억 정도, 43억 400만 원 감추경입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죠.
항상 서울시 교통실이 예산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사유가 왜 발생을 했습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면 자체적으로 시와 교통공사에서 단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작년 12월 초에 국토부에서 CCTV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서 단가를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 금년도에 국토부에서 달라진 단가를 또다시 책정을 해서 보내와 가지고 불가피하게 저희가 단가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성흠제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그러면 국토부에서 내려주면 서울시에서는 아무런 검토 없이 그 자료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시나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이번 경우에는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저희가 검토한 내용과 국토부 기준하고 다르다고 하면 저희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성흠제 위원 그럼 기획관님,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했던 2022년도 예산 편성 시에 국토부에서 내려보냈을 때 서울시에서는 전혀 단 한 번의 검토도 없었습니까, 아니면 검토를 하셨습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이게 작년에 이루어진 것들이고 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밀하게 검토는 하지 못하고 국토부 단가를 적용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앞으로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될 것입니다. 국토부에서,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내려보낸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분명히 그 문서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고 단가 등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단 한 번의 검토도 없이 국토부 문서만 보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지금같이 감추경을 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맞습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향후에 동일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대단히 잘못된 지점입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기획관님?
●교통기획관 이상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또 부서 나름대로 의견은 좀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겠다, 앞으로는. 중앙정부에서 아무리 문서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서울시는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를 거친 다음에 중앙정부에 의견을 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100원짜리 물건이 갑자기 200원짜리로 왔다가 다시 100원짜리로 뒤바뀌는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서울시에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내용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께서 지하철 승강장 자동안전발판 시범 설치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별도로 말씀 안 드리고 이경숙 위원님 말씀과 동일하며 26억 원 중 대략 시범 설치비 1억만 남겨놓고 25억 원을 삭감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어떻습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이경숙 위원님이나 성흠제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그 규모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한 감액으로 비쳐지고요.
●성흠제 위원 아니, 50개소에 26억 원이 편성됐으면 1억 원이면 충분히 시범 설치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26억 원 중 1억만 남기고 25억을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교통기획관 이상훈 위원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역마다 다 여건이 다릅니다. 위에 상부 도로가 어떻게 나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고요.
저희가 10개 역 시범으로 하겠다고 하는 역들을 보니까 지금 연단간격도 서울역은 210㎜, 동대문은 190, 동대입구는 200 그리고 곡선 반경도 R450부터 해서 R1000까지 다 여건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10개도 저희는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줄인다고 해서 그걸 한 개로 하는 것은 좀 과도한 축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흠제 위원 일단 본 위원은 25억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와대로에 지금 보행자거리 조성을 하는데 상당히 갑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부득불 여러 가지로 급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현황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에서 다시 연장을 요구했던 비용 3억 2,600만 원 이것은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문화재청에서 국비로 확보를 해야 될 문제지 만년 적자를 보고 있는 서울시에서 이런 돈들을 투입해서 할 필요는 없겠다 생각하는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행친화기획관 김경탁 청와대 개방되고 나서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처음 청와대 개방과 함께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차 없는 거리로 상당기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주말만 서울시에서 운영해 줄 것을 요청해 왔고요. 정부 차원에서 그런 요청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운영 예산에 대해서 서울시가 미리 계획된 부분이 아니어서 국비 지원을 요청을 하고 협의를 했는데 문화재청도 차 없는 거리 예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의 경우에는 국비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계속 시도를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중단이 되고 이렇게 되면 또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추경으로 요청드리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성흠제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문화재청에서 이 예산을 확보하고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는 데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비를 지금 여기에 부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또 큰 금액도 아닙니다. 3억 2,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중앙정부에 요구를 하셔서 이 사업은 하되 서울시 예산이 아닌 문화재청의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친화기획관 김경탁 위원님 차 없는 거리 사업은 문화재청의 요청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덕수궁길과 청계천에도 수년 전부터 해 오면서 시민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행친화적인 정책을 위해서 차 없는 거리를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여러 여건상 쉽지는 않은데…….
●성흠제 위원 기획관님, 그 내용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요 본 위원도 차 없는 거리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찬성을 합니다. 또 앞으로 방향성이 그렇게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지만 이 사안에 있어서만큼은 예산을 문화재청 중앙정부에서 받아서 쓰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드리는 거고요. 차 없는 거리 많이 확대해서 보행자 우선 도시가 되는 것은 본 위원도 그 가치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 설명은 별도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잠깐 5분 시간 더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 박중화 네.
●성흠제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와대 주변에 자율주행버스 운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추경에 1억 400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율주행도 필요하고 앞으로 또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에 분명 필요한 건데 아까 좀 전에 보행친화기획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연간 몇백만 명이 청와대를 방문하는데 말 그대로 자율주행버스라 하면 결국 사람이 없이 혼자 운행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는데 자율주행버스는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센서가 됐든 교통환경이 됐든 표지판이 됐든. 그래서 버스가 그것을 인지하고 그리고 정차와 출발을 하면서 시민들을 안전하게 운송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급하게 추진하느라고 전혀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너무 빠르게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행친화기획관 김경탁 지금 서울시는 자율주행 선도도시가 되기 위해서 투자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상암에서는 지금 유상운송을 시작을 했고 청계천에도 곧 자율주행버스를 선보일 텐데요 경복궁을 둘러서 하는 자율주행버스의 경우에 많은 관람객들, 시민들에게 노출되어서 그런 유리한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상암에서는 좀 차량이 작은데 청와대로에 투입되는 버스는 자율주행버스를 운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차도 좀 커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자율주행 기술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고 또 관광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추경으로 요청드린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본 위원이 기획관님께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도 역시 스마트교통에 대해서 대찬성이고 시대적으로 스마트 교통, 스마트 도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합니다. 다만 많은 시민들께서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그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시민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급하게 가는 것도 좋지만 보다 많은 시민들을 안전하게 하려면 시범적으로 운영도 하고 테스트도 해 봐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바로 지금 자율주행버스를 투입할 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고서에 따르면. 이랬다가 만에 하나 우리가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많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행하고 테스트해 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텐데 구태어 바로 이렇게 자율주행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안전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한 측면이 있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은 자율주행버스 운행에 대한 1억 400만 원을 전액 삭감 조치하겠습니다.
●보행친화기획관 김경탁 짧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처음에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자율주행버스에는 기사가 항상 탑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발상황이 생기면 바로 운전대를 잡고 수작업으로 하도록 지금 법상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기사가 탑승을 할 것이고 운행 전에 차량에 대한 안전검증 부분도 다 거쳐야 운행 허가를 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전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어떤 정례적으로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기획관님, 운행 허가가 언제쯤 날 계획입니까?
●보행친화기획관 김경탁 이제 예산이 확정되면 공고를 해서 운행 가능한 업체와 계약을 하고…….
●성흠제 위원 그 기간이 대략 언제쯤 되냐고요.
●보행친화기획관 김경탁 빠르면 11월 중에는 운행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2개월 빨리하려다 큰 사고 내지 마시고요 1억 400만 원은 2023년도 예산안에 편성을 해도 무리가 없겠다 싶어서 1억 400만 원의 전액 삭감 의견을 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보행친화기획관 김경탁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는 대로 하는데요 저희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시민들에게 자율주행버스 운행하는 것을 보여주려는 그런…….
●성흠제 위원 아니, 1억 400이 편성 안 돼도 얼마든지 준비는 충분히 할 수 있겠고요. 그렇죠? 지금 1억 400이 꼭 들어가야, 이제 운행까지 가는 건데 계약해 놓고 2023년도부터 운행을 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
●보행친화기획관 김경탁 그런데 예산이 없으면 저희가 공고 자체를 못 하고 계약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럼 내년 상반기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성흠제 위원 충분히 테스트 기간을 거치면 되는 것이죠. 두 대 운행하려고 했던 것 한 대만 운행하면 얼마든지 테스트를 거칠 수가 있겠죠.
시간이 없는데, 하여튼 그런 안전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님, 친화기획관님 두 분 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 보니까 지하철 전동차 내 CCTV 감추경 들어왔죠?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얼마 정도 지금 감추경이 들어온 겁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43억 정도, 43억 400만 원 감추경입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죠.
항상 서울시 교통실이 예산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사유가 왜 발생을 했습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면 자체적으로 시와 교통공사에서 단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작년 12월 초에 국토부에서 CCTV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서 단가를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 금년도에 국토부에서 달라진 단가를 또다시 책정을 해서 보내와 가지고 불가피하게 저희가 단가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성흠제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그러면 국토부에서 내려주면 서울시에서는 아무런 검토 없이 그 자료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시나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이번 경우에는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저희가 검토한 내용과 국토부 기준하고 다르다고 하면 저희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성흠제 위원 그럼 기획관님,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했던 2022년도 예산 편성 시에 국토부에서 내려보냈을 때 서울시에서는 전혀 단 한 번의 검토도 없었습니까, 아니면 검토를 하셨습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이게 작년에 이루어진 것들이고 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밀하게 검토는 하지 못하고 국토부 단가를 적용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앞으로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될 것입니다. 국토부에서,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내려보낸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분명히 그 문서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고 단가 등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단 한 번의 검토도 없이 국토부 문서만 보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지금같이 감추경을 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맞습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향후에 동일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대단히 잘못된 지점입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기획관님?
●교통기획관 이상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또 부서 나름대로 의견은 좀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겠다, 앞으로는. 중앙정부에서 아무리 문서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서울시는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를 거친 다음에 중앙정부에 의견을 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100원짜리 물건이 갑자기 200원짜리로 왔다가 다시 100원짜리로 뒤바뀌는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서울시에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내용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께서 지하철 승강장 자동안전발판 시범 설치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별도로 말씀 안 드리고 이경숙 위원님 말씀과 동일하며 26억 원 중 대략 시범 설치비 1억만 남겨놓고 25억 원을 삭감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어떻습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이경숙 위원님이나 성흠제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그 규모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한 감액으로 비쳐지고요.
●성흠제 위원 아니, 50개소에 26억 원이 편성됐으면 1억 원이면 충분히 시범 설치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26억 원 중 1억만 남기고 25억을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교통기획관 이상훈 위원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역마다 다 여건이 다릅니다. 위에 상부 도로가 어떻게 나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고요.
저희가 10개 역 시범으로 하겠다고 하는 역들을 보니까 지금 연단간격도 서울역은 210㎜, 동대문은 190, 동대입구는 200 그리고 곡선 반경도 R450부터 해서 R1000까지 다 여건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10개도 저희는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줄인다고 해서 그걸 한 개로 하는 것은 좀 과도한 축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흠제 위원 일단 본 위원은 25억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와대로에 지금 보행자거리 조성을 하는데 상당히 갑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부득불 여러 가지로 급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현황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에서 다시 연장을 요구했던 비용 3억 2,600만 원 이것은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문화재청에서 국비로 확보를 해야 될 문제지 만년 적자를 보고 있는 서울시에서 이런 돈들을 투입해서 할 필요는 없겠다 생각하는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행친화기획관 김경탁 청와대 개방되고 나서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처음 청와대 개방과 함께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차 없는 거리로 상당기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주말만 서울시에서 운영해 줄 것을 요청해 왔고요. 정부 차원에서 그런 요청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운영 예산에 대해서 서울시가 미리 계획된 부분이 아니어서 국비 지원을 요청을 하고 협의를 했는데 문화재청도 차 없는 거리 예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의 경우에는 국비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계속 시도를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중단이 되고 이렇게 되면 또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추경으로 요청드리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성흠제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문화재청에서 이 예산을 확보하고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는 데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비를 지금 여기에 부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또 큰 금액도 아닙니다. 3억 2,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중앙정부에 요구를 하셔서 이 사업은 하되 서울시 예산이 아닌 문화재청의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친화기획관 김경탁 위원님 차 없는 거리 사업은 문화재청의 요청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덕수궁길과 청계천에도 수년 전부터 해 오면서 시민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행친화적인 정책을 위해서 차 없는 거리를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여러 여건상 쉽지는 않은데…….
●성흠제 위원 기획관님, 그 내용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요 본 위원도 차 없는 거리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찬성을 합니다. 또 앞으로 방향성이 그렇게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지만 이 사안에 있어서만큼은 예산을 문화재청 중앙정부에서 받아서 쓰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드리는 거고요. 차 없는 거리 많이 확대해서 보행자 우선 도시가 되는 것은 본 위원도 그 가치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 설명은 별도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잠깐 5분 시간 더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 박중화 네.
●성흠제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와대 주변에 자율주행버스 운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추경에 1억 400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율주행도 필요하고 앞으로 또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에 분명 필요한 건데 아까 좀 전에 보행친화기획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연간 몇백만 명이 청와대를 방문하는데 말 그대로 자율주행버스라 하면 결국 사람이 없이 혼자 운행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는데 자율주행버스는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센서가 됐든 교통환경이 됐든 표지판이 됐든. 그래서 버스가 그것을 인지하고 그리고 정차와 출발을 하면서 시민들을 안전하게 운송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급하게 추진하느라고 전혀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너무 빠르게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행친화기획관 김경탁 지금 서울시는 자율주행 선도도시가 되기 위해서 투자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상암에서는 지금 유상운송을 시작을 했고 청계천에도 곧 자율주행버스를 선보일 텐데요 경복궁을 둘러서 하는 자율주행버스의 경우에 많은 관람객들, 시민들에게 노출되어서 그런 유리한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상암에서는 좀 차량이 작은데 청와대로에 투입되는 버스는 자율주행버스를 운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차도 좀 커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자율주행 기술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고 또 관광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추경으로 요청드린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본 위원이 기획관님께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도 역시 스마트교통에 대해서 대찬성이고 시대적으로 스마트 교통, 스마트 도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합니다. 다만 많은 시민들께서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그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시민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급하게 가는 것도 좋지만 보다 많은 시민들을 안전하게 하려면 시범적으로 운영도 하고 테스트도 해 봐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바로 지금 자율주행버스를 투입할 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고서에 따르면. 이랬다가 만에 하나 우리가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많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행하고 테스트해 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텐데 구태어 바로 이렇게 자율주행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안전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한 측면이 있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은 자율주행버스 운행에 대한 1억 400만 원을 전액 삭감 조치하겠습니다.
●보행친화기획관 김경탁 짧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처음에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자율주행버스에는 기사가 항상 탑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발상황이 생기면 바로 운전대를 잡고 수작업으로 하도록 지금 법상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기사가 탑승을 할 것이고 운행 전에 차량에 대한 안전검증 부분도 다 거쳐야 운행 허가를 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전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어떤 정례적으로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기획관님, 운행 허가가 언제쯤 날 계획입니까?
●보행친화기획관 김경탁 이제 예산이 확정되면 공고를 해서 운행 가능한 업체와 계약을 하고…….
●성흠제 위원 그 기간이 대략 언제쯤 되냐고요.
●보행친화기획관 김경탁 빠르면 11월 중에는 운행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2개월 빨리하려다 큰 사고 내지 마시고요 1억 400만 원은 2023년도 예산안에 편성을 해도 무리가 없겠다 싶어서 1억 400만 원의 전액 삭감 의견을 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보행친화기획관 김경탁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는 대로 하는데요 저희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시민들에게 자율주행버스 운행하는 것을 보여주려는 그런…….
●성흠제 위원 아니, 1억 400이 편성 안 돼도 얼마든지 준비는 충분히 할 수 있겠고요. 그렇죠? 지금 1억 400이 꼭 들어가야, 이제 운행까지 가는 건데 계약해 놓고 2023년도부터 운행을 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
●보행친화기획관 김경탁 그런데 예산이 없으면 저희가 공고 자체를 못 하고 계약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럼 내년 상반기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성흠제 위원 충분히 테스트 기간을 거치면 되는 것이죠. 두 대 운행하려고 했던 것 한 대만 운행하면 얼마든지 테스트를 거칠 수가 있겠죠.
시간이 없는데, 하여튼 그런 안전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이상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봉의 이경숙 위원님과 은평의 성흠제 위원님이 예리하게 지적하셨던 승강장 자동안전발판 시범설치 사업과 관련돼서 몇 가지 좀 더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 기간을 보면 교통공사 업무보고 시에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으로 보고 있는데 도시교통실 예산 사업별설명서에는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기획관님, 알고 계십니까?
교통공사 업무보고 45쪽에 승강장 자동안전발판 시범설치 추진해서 2022년 8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개년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바로 이게 이번에 처음 받은 업무보고인데 지금 예산 사업별설명서에는 2022년 8월부터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 기간이 맞습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이게 전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역사가 7개가 있고요 3개년에 걸쳐서 이것을 모두 다 완료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분에 대해서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라고 하는 것은 금년 1차 연도에 대한 설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기획관님,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 45페이지 보셨어요? 보시고 대답하세요, 보시고.
●교통기획관 이상훈 그런데 교통공사 것을 제가 못 봐서, 그러면…….
●이상훈 위원 어차피 이 사업에 대한 실행은 교통공사가 할 것 아닙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그 실행을 담당할 기관인 서울교통공사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바로 이번 임시회 때 보고한 자료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승강장 자동안전발판 시범설치 향후계획, 시범설치 기간 2022년 8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시범설치 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시범대상도 10개 역 50개소, 소요예산 26억, 추진내용 1차 시범설치 후 안전성 검증.
지금 도시교통실이 제출한 그 사업내용과 똑같은데 단 하나 사업 기간이 1년짜리가 아니라 3년짜리로 업무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어느 한쪽이 잘못되었거나 이런 것 아닙니까? 사업실행을 하는 기관의 업무보고 내용은 위원 입장에서 보면 사업을 실행할 기관이 업무보고한 내용을 더 우선 기준으로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교통공사 보고 내용을 정확하게 보지를 못해서요.
●이상훈 위원 기획관님, 제가 직접 확인시켜드릴게요. 보여드리세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도시철도과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게 정확지 못한 표현 같습니다. 시범설치 추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설치를 하고 모니터링까지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연차적으로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10개 역 50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내년, 내후년까지 모니터링을 하는 것을 시범설치 내용으로 보고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저는 그렇게 보고 받지 않았는데요, 교통공사한테? 그 자료대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러면 기획관님은 그 자료 보고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모니터링이란 글자는 거기 어느 한 군데에도, 한 페이지에 어디에도 없는데?
기획관님, 유권해석하지 마시고 그 보고 자료대로 보세요. 입장을 바꿔 놓고 보면 그 보고 내용을 보고 그렇게 생각할 위원은 누가 있겠습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언론보도도 있고 그간에 우리가 자동안전발판을 설치해오려고 하는 것들도 있었고 해서 이 부분은, 그리고 작년에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려다가 삭감된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고 중간에 저희가 SIL 안전 무결성 인증을 받은 업체가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한 다음에 중간이긴 하지만 시가 예산 지원을 통해서 빨리, 최근에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 이런 문제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하되 과거에 실패한 사례들이 여러 번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우선 하자고 한 겁니다.
10개 역 60개 이것은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사실은 만들었고요 이것을 교통공사에 협의는 했지만 이런 내용으로 하자고 한 것이었고, 다만 투자심사 과정에서 사업비랄지 또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물량도 좀 조정을 해서 10개 역 60개소에서 10개 역 50개소로 줄인 거고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좀 더 명확한 내용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기획관님, 그러면 지금 제출해 주신 예산안 26억을 가지고 10개 역 50개소에 대해서 자동안전발판을 직접 설치하는 것은 올해 8월부터 12월 안에 설치를 완료하겠다고 하는 추진계획이란 것입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다만, 저희가 그렇게 했을 수 있지만 이제 업체도 선정을 하고 실제 설치를 하는 데는 연말까지 가급적 해보겠습니다만 좀 지연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박중화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것은 위원님들 세 분이 아주 신랄하게 말씀하셨던 얘기고 또 끝까지 이상훈 위원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건 이따 위원님들하고 숙의를 해야 되니까 어차피 해야 될 일이니 조금만 마무리 좀 해 주시고 다른 안건 있으면, 숙의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교통공사의 업무보고 내용과 도시교통실의 사업별설명서 내용이 날짜는 숫자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어디는 2022년 말로 하고 어디는 2024년 하면 위원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떤 사업이, 똑같은 사업을 기간을 달리하니까 이것 확인하고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공사하고 소통을 다시 해서 명확하게 하나의 동일한 내용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존경하는 박중화 위원장님께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안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고맙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병윤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도봉의 이경숙 위원님과 은평의 성흠제 위원님이 예리하게 지적하셨던 승강장 자동안전발판 시범설치 사업과 관련돼서 몇 가지 좀 더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 기간을 보면 교통공사 업무보고 시에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으로 보고 있는데 도시교통실 예산 사업별설명서에는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기획관님, 알고 계십니까?
교통공사 업무보고 45쪽에 승강장 자동안전발판 시범설치 추진해서 2022년 8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개년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바로 이게 이번에 처음 받은 업무보고인데 지금 예산 사업별설명서에는 2022년 8월부터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 기간이 맞습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이게 전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역사가 7개가 있고요 3개년에 걸쳐서 이것을 모두 다 완료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분에 대해서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라고 하는 것은 금년 1차 연도에 대한 설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기획관님,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 45페이지 보셨어요? 보시고 대답하세요, 보시고.
●교통기획관 이상훈 그런데 교통공사 것을 제가 못 봐서, 그러면…….
●이상훈 위원 어차피 이 사업에 대한 실행은 교통공사가 할 것 아닙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그 실행을 담당할 기관인 서울교통공사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바로 이번 임시회 때 보고한 자료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승강장 자동안전발판 시범설치 향후계획, 시범설치 기간 2022년 8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시범설치 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시범대상도 10개 역 50개소, 소요예산 26억, 추진내용 1차 시범설치 후 안전성 검증.
지금 도시교통실이 제출한 그 사업내용과 똑같은데 단 하나 사업 기간이 1년짜리가 아니라 3년짜리로 업무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어느 한쪽이 잘못되었거나 이런 것 아닙니까? 사업실행을 하는 기관의 업무보고 내용은 위원 입장에서 보면 사업을 실행할 기관이 업무보고한 내용을 더 우선 기준으로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교통공사 보고 내용을 정확하게 보지를 못해서요.
●이상훈 위원 기획관님, 제가 직접 확인시켜드릴게요. 보여드리세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도시철도과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게 정확지 못한 표현 같습니다. 시범설치 추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설치를 하고 모니터링까지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연차적으로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10개 역 50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내년, 내후년까지 모니터링을 하는 것을 시범설치 내용으로 보고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저는 그렇게 보고 받지 않았는데요, 교통공사한테? 그 자료대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러면 기획관님은 그 자료 보고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모니터링이란 글자는 거기 어느 한 군데에도, 한 페이지에 어디에도 없는데?
기획관님, 유권해석하지 마시고 그 보고 자료대로 보세요. 입장을 바꿔 놓고 보면 그 보고 내용을 보고 그렇게 생각할 위원은 누가 있겠습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언론보도도 있고 그간에 우리가 자동안전발판을 설치해오려고 하는 것들도 있었고 해서 이 부분은, 그리고 작년에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려다가 삭감된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고 중간에 저희가 SIL 안전 무결성 인증을 받은 업체가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한 다음에 중간이긴 하지만 시가 예산 지원을 통해서 빨리, 최근에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 이런 문제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하되 과거에 실패한 사례들이 여러 번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우선 하자고 한 겁니다.
10개 역 60개 이것은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사실은 만들었고요 이것을 교통공사에 협의는 했지만 이런 내용으로 하자고 한 것이었고, 다만 투자심사 과정에서 사업비랄지 또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물량도 좀 조정을 해서 10개 역 60개소에서 10개 역 50개소로 줄인 거고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좀 더 명확한 내용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기획관님, 그러면 지금 제출해 주신 예산안 26억을 가지고 10개 역 50개소에 대해서 자동안전발판을 직접 설치하는 것은 올해 8월부터 12월 안에 설치를 완료하겠다고 하는 추진계획이란 것입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다만, 저희가 그렇게 했을 수 있지만 이제 업체도 선정을 하고 실제 설치를 하는 데는 연말까지 가급적 해보겠습니다만 좀 지연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박중화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것은 위원님들 세 분이 아주 신랄하게 말씀하셨던 얘기고 또 끝까지 이상훈 위원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건 이따 위원님들하고 숙의를 해야 되니까 어차피 해야 될 일이니 조금만 마무리 좀 해 주시고 다른 안건 있으면, 숙의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교통공사의 업무보고 내용과 도시교통실의 사업별설명서 내용이 날짜는 숫자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어디는 2022년 말로 하고 어디는 2024년 하면 위원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떤 사업이, 똑같은 사업을 기간을 달리하니까 이것 확인하고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공사하고 소통을 다시 해서 명확하게 하나의 동일한 내용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존경하는 박중화 위원장님께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안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고맙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병윤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윤 위원 동대문구 제1선거구 이병윤 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쪽을 한번 봐주세요. 제안설명서 3쪽 보면 주요 증감 내역에 도로점용료가 155억 4,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맞지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이병윤 위원 그러면 이 도로가 차도입니까, 인도입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보도 점용하는 겁니다.
●이병윤 위원 보도 점용하는 겁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이병윤 위원 그러니까 보도를 점용하는데 고정 적재물입니까, 아니면 이동도 할 수 있는 적재물을 말합니까, 안 그러면 보도에 집을 지어 놓은 것, 예를 들어 담을 쌓든지 집을 지어서 이런 것을 점용료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보행친화기획관 김경탁 보행친화기획관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추경한 것은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도로점용료를 내고 있는 주체들에 대해서 25% 감면을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점용료를 자치구하고 반씩 교부를 해 오던 것을, 155억이 감면분입니다. 코로나로 민생경제 부담 완화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이병윤 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 도로 점용한 게 노점상입니까, 아니면 일반 집을 도로로 점용해서 한 내용입니까? 노점상은 다 포괄적이에요?
●보행친화기획관 김경탁 좀 다양한데요 노점상도 있고 그다음에 주유소라든지 건물에 점유하고 있는 부분들 다양합니다.
●이병윤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현실에 부딪힌 이야기를 질문을 할게요. 엊그제 업무보고받을 때도 제가 질문했는데 제기역 부근에 노점상 그것은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보행친화기획관 김경탁 노점상은 지금 거리 허가받은 노점상이 있고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징수를 못 하고 허가가게 위주로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아니, 그러면 허가받은 노점상은 정상 허가를 받고 하는데 점용료를 받는데 불법으로 그냥 하는 것은 점용료를 못 받고 있다는 말입니까?
●보행친화기획관 김경탁 구청에서 불법 점용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예를 들어서 종로면 종로, 동대문이면 동대문 노점상은 몇 개 업소인지 파악은 됩니까?
●보행친화기획관 김경탁 네,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데이터 가지고 있습니까?
●보행친화기획관 김경탁 네.
●이병윤 위원 그러면 거기에 허가받은 노점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노점상도 허가를 해 줍니까?
●보행친화기획관 김경탁 구청에서 보도 환경개선 차원에서 정비를 하고 일정 기준에 충족하는 노점은 적극적으로 허가 양성화하는 쪽으로 계속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허가받은 노점상이 한 34%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무허가가 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러면 허가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보행친화기획관 김경탁 지금 구청별로 시비도 지원을 해서 자치구에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연도별로 선별을 해서 시비가 지원이 되고 자치구에서 해당 선정된 거리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서 허가를 내주고요.
●이병윤 위원 기획관님, 본 위원이 질문한 취지가 물론 종로라든지 중구라든지 구두 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 구두라든지…….
●보행친화기획관 김경탁 구두수선대.
●이병윤 위원 수선대라든지 과거에 토큰을 판다든지 이렇게 깨끗하게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건, 지저분하게 하다가 허가도 안 받고 천막 쳐 놓은 것을 부스를 잘 만들었더라고요.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허가를 내주는 게 있고, 그런 것은 보행자들한테 큰 불편이 없습니다. 또 서울시민들도 필요한 거고요. 그것을 본 위원이 지적한 게 아니고 인도에 사람이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노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방치하고 있어요. 자치구도 마찬가지고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방치를 해서 사람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것을 정비를 해야 된다는 본 위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당장 제가 이 질문을 하고 나면 노점상협회에서 본 위원 때려죽인다고 아마 데모도 하고 저한테 찾아오기도 하고 협박도 할 겁니다. 저는 그것은 감수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난무하게 말이야, 그것도 자꾸 저희 지역을 이야기해서 그런데 제가 매일 다니면서 저희 지역에 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지 제가 안 다니는 지역도 서울시 내에 비일비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안에서 노점을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인도에다가 천막을 쳐 가지고 아직까지 한 번도 바꾸지도 않는지 낡아서 떨어져 가지고 바람에 천막이 펑크가 나 가지고 날아다니고 이런 실태인데 이것을 갖다가 누구 하나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대문 안 서울에 이런 데가 있다는 게 상상이나 됩니까? 혹시 보셨어요, 그런 데 있는 거?
●보행친화기획관 김경탁 네, 위원님 지역구 쪽에 복잡한 거 알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있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아까 기획관 말씀대로 허가라도 내면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사용료를 내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허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생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행친화기획관 김경탁 지금 동대문구가 올해 나은병원에서 청과물시장 쪽에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게 40개 정도를 허가가게로 해서 깨끗하게 정비를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허가 상태로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하고 계속 좀 독려를 해서 정비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나은병원에서 청량리 방면으로 허가제를 한다는데 지금 허가제로 부스를 만들어 놓고 나면 사람 둘이 비좁아서 다니지를 못해요. 허가제를 하더라도 사람 통행에는 불편이 없이 만들어야 됩니다. 어르신들이 끌고 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시장 봐 가지고 메고 갈 수는 없으니까. 이걸 같이 차량 통행하는 식으로, 그 지역에 통행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아마 허가를 내주더라도 현실에 맞게끔 부스를 작게 내준다든지 해야지 일반 보행자들 주민들이, 시민들이,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하실 때 말씀드렸죠. 그 지역은 춘천에서도 수원에서까지 돈 1만 원 가지고 시장 보러 어르신들이 옵니다. 지하철 무료로 타고 카트 하나 끌고 와서 다니지를 못하고 욕만 하고 그냥 서로 싸움만, 시비만 붙고 하는데 그런 길입니다, 지금 아까 나은병원에서 청량리 방면이.
비록 거기뿐만 아니고 앞으로 그것을 해 주시더라도 일반 사람들이 보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놔두고 허가제 부스를 만들어주면 좋겠고요. 제 말이 뭐 잘못됐습니까, 그래서?
●보행친화기획관 김경탁 아닙니다. 보행동선을 저해하지 않도록 최대한 고려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또 본 건물에서 짐을 한 50㎝, 1m 내놓지, 그거 해 놓지 틈만 있으면 내놓지 않습니까, 사람 다니지 못하게. 그것을 좀 자치구에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세요, 할 때. 도면 설계 그릴 때 어떻다는 방향 선택을 해서 주면 그런 게, 사이즈 폭이 넓은 데는 넓게 하고 좁은 데는 좁게 하고 이래야 될 건데 일괄적으로 몇 m에서 몇 m 해 버리니까 그런 현상이 난다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보행친화기획관 김경탁 네, 알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리고 또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쪽에 보면 도시교통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875억이 이번에 우리가…….
●교통기획관 이상훈 8,754억…….
●이병윤 위원 맞지요. 이게 증액되었지요? 교통기획관, 맞지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이병윤 위원 증액되었는데 1차 추경에는 제가 의원을 안 해서 모르는데 1차 추경에는 얼마나 됐습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
●이병윤 위원 대충 얼마나 됐습니까? 이 정도 됐습니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정도 됐습니까, 이보다 더 많았습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아닙니다. 이보다 적었을 겁니다.
●이병윤 위원 좀 적었어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총액으로 한 6,000억 정도 됐던 걸로 이렇게…….
●이병윤 위원 6,000억이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이병윤 위원 그러면 815억에다가…….
●교통기획관 이상훈 8,754억이요.
●이병윤 위원 8,754억이죠?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이병윤 위원 8,754억에다가 6,000억 정도 하면 그러면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에 이 금액을 예상하지 못하고 추경을 아끼려고 작게 편성한 겁니까?
이 추경 금액이 금년도 예산에 2차 추경이 포함된 금액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요. 이것이 어찌된 겁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위원님, 본예산 편성을 할 때 그다음 연도에, 사실은 지금 추경의 주요한 취지가 결산이 끝나지 않습니까? 결산이 끝나게 되면 결산 자체가 집행잔액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세출 쪽에서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서 어느 정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될 수가 있고 또 세입 쪽에서도 추가적으로 세입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걷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추경의 재원으로 되는데 지금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확정이 되고 그리고 또 시장님이 새로 오셨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사업 수요가 발생을 해서 그런 추경 재원을 가지고 정리 추경을 하면서 사업들을 반영한 걸로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산이 끝나 가지고 규모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렇죠. 결산 끝나면 불용액 처리되는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겠죠. 있는데 본 위원 취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 이 예산을 보고 결산을 대충 예측해서 내년 예산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경이 돈이, 추경예산 편성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또 추경이 없다는 건, 어느 자치구나 어디나 다 추경은 있기 마련인데 그래도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금년도에 어느 정도 좀 맞게끔 하면 우리 공무원들의 일에 대한 손실이 좀 덜할 것 같은데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결산을 하다 보면 초과 세입이 발생을 하면 법정전출금이라고 자치구 그리고 시 교육청에 전출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불가피하고요.
●이병윤 위원 도시교통실의 전체적인…….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이병윤 위원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거고 도시교통실에는 그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쨌든 예산이 얼마 되고 이번에 결산이 얼마 정도 되는데 돈이 얼마 정도 남는데 내년에 예산 편성을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 그건 좀 잡을 수 없습니까?
충분히 기획관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추경에 1차 추경, 2차 추경해 가지고 이제 우리 3차 추경은 없지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아직까지는…….
●이병윤 위원 또 발생할 수도 있지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2차 추경이고 지금 7월이고 하기 때문에…….
●이병윤 위원 발생할 수도 있지요, 3차도?
●교통기획관 이상훈 그건 아직 듣지 못했고요.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이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하여튼 필요한 사업 그리고 필요한 물량만큼만 내용들을 반영해서 하여튼 본예산에 충실하게 담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병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안내하겠습니다.
도시교통실도 시간을 좀 줘야 될 것 같고 하니 잠깐 정회 좀 하고 이따가 다시 질문해도 되니 의견조정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김혜지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중화 네, 자료요청 하십시오.
세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쪽을 한번 봐주세요. 제안설명서 3쪽 보면 주요 증감 내역에 도로점용료가 155억 4,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맞지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이병윤 위원 그러면 이 도로가 차도입니까, 인도입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보도 점용하는 겁니다.
●이병윤 위원 보도 점용하는 겁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이병윤 위원 그러니까 보도를 점용하는데 고정 적재물입니까, 아니면 이동도 할 수 있는 적재물을 말합니까, 안 그러면 보도에 집을 지어 놓은 것, 예를 들어 담을 쌓든지 집을 지어서 이런 것을 점용료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보행친화기획관 김경탁 보행친화기획관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추경한 것은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도로점용료를 내고 있는 주체들에 대해서 25% 감면을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점용료를 자치구하고 반씩 교부를 해 오던 것을, 155억이 감면분입니다. 코로나로 민생경제 부담 완화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이병윤 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 도로 점용한 게 노점상입니까, 아니면 일반 집을 도로로 점용해서 한 내용입니까? 노점상은 다 포괄적이에요?
●보행친화기획관 김경탁 좀 다양한데요 노점상도 있고 그다음에 주유소라든지 건물에 점유하고 있는 부분들 다양합니다.
●이병윤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현실에 부딪힌 이야기를 질문을 할게요. 엊그제 업무보고받을 때도 제가 질문했는데 제기역 부근에 노점상 그것은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보행친화기획관 김경탁 노점상은 지금 거리 허가받은 노점상이 있고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징수를 못 하고 허가가게 위주로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아니, 그러면 허가받은 노점상은 정상 허가를 받고 하는데 점용료를 받는데 불법으로 그냥 하는 것은 점용료를 못 받고 있다는 말입니까?
●보행친화기획관 김경탁 구청에서 불법 점용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예를 들어서 종로면 종로, 동대문이면 동대문 노점상은 몇 개 업소인지 파악은 됩니까?
●보행친화기획관 김경탁 네,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데이터 가지고 있습니까?
●보행친화기획관 김경탁 네.
●이병윤 위원 그러면 거기에 허가받은 노점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노점상도 허가를 해 줍니까?
●보행친화기획관 김경탁 구청에서 보도 환경개선 차원에서 정비를 하고 일정 기준에 충족하는 노점은 적극적으로 허가 양성화하는 쪽으로 계속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허가받은 노점상이 한 34%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무허가가 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러면 허가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보행친화기획관 김경탁 지금 구청별로 시비도 지원을 해서 자치구에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연도별로 선별을 해서 시비가 지원이 되고 자치구에서 해당 선정된 거리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서 허가를 내주고요.
●이병윤 위원 기획관님, 본 위원이 질문한 취지가 물론 종로라든지 중구라든지 구두 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 구두라든지…….
●보행친화기획관 김경탁 구두수선대.
●이병윤 위원 수선대라든지 과거에 토큰을 판다든지 이렇게 깨끗하게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건, 지저분하게 하다가 허가도 안 받고 천막 쳐 놓은 것을 부스를 잘 만들었더라고요.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허가를 내주는 게 있고, 그런 것은 보행자들한테 큰 불편이 없습니다. 또 서울시민들도 필요한 거고요. 그것을 본 위원이 지적한 게 아니고 인도에 사람이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노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방치하고 있어요. 자치구도 마찬가지고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방치를 해서 사람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것을 정비를 해야 된다는 본 위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당장 제가 이 질문을 하고 나면 노점상협회에서 본 위원 때려죽인다고 아마 데모도 하고 저한테 찾아오기도 하고 협박도 할 겁니다. 저는 그것은 감수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난무하게 말이야, 그것도 자꾸 저희 지역을 이야기해서 그런데 제가 매일 다니면서 저희 지역에 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지 제가 안 다니는 지역도 서울시 내에 비일비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안에서 노점을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인도에다가 천막을 쳐 가지고 아직까지 한 번도 바꾸지도 않는지 낡아서 떨어져 가지고 바람에 천막이 펑크가 나 가지고 날아다니고 이런 실태인데 이것을 갖다가 누구 하나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대문 안 서울에 이런 데가 있다는 게 상상이나 됩니까? 혹시 보셨어요, 그런 데 있는 거?
●보행친화기획관 김경탁 네, 위원님 지역구 쪽에 복잡한 거 알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있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아까 기획관 말씀대로 허가라도 내면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사용료를 내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허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생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행친화기획관 김경탁 지금 동대문구가 올해 나은병원에서 청과물시장 쪽에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게 40개 정도를 허가가게로 해서 깨끗하게 정비를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허가 상태로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하고 계속 좀 독려를 해서 정비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나은병원에서 청량리 방면으로 허가제를 한다는데 지금 허가제로 부스를 만들어 놓고 나면 사람 둘이 비좁아서 다니지를 못해요. 허가제를 하더라도 사람 통행에는 불편이 없이 만들어야 됩니다. 어르신들이 끌고 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시장 봐 가지고 메고 갈 수는 없으니까. 이걸 같이 차량 통행하는 식으로, 그 지역에 통행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아마 허가를 내주더라도 현실에 맞게끔 부스를 작게 내준다든지 해야지 일반 보행자들 주민들이, 시민들이,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하실 때 말씀드렸죠. 그 지역은 춘천에서도 수원에서까지 돈 1만 원 가지고 시장 보러 어르신들이 옵니다. 지하철 무료로 타고 카트 하나 끌고 와서 다니지를 못하고 욕만 하고 그냥 서로 싸움만, 시비만 붙고 하는데 그런 길입니다, 지금 아까 나은병원에서 청량리 방면이.
비록 거기뿐만 아니고 앞으로 그것을 해 주시더라도 일반 사람들이 보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놔두고 허가제 부스를 만들어주면 좋겠고요. 제 말이 뭐 잘못됐습니까, 그래서?
●보행친화기획관 김경탁 아닙니다. 보행동선을 저해하지 않도록 최대한 고려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또 본 건물에서 짐을 한 50㎝, 1m 내놓지, 그거 해 놓지 틈만 있으면 내놓지 않습니까, 사람 다니지 못하게. 그것을 좀 자치구에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세요, 할 때. 도면 설계 그릴 때 어떻다는 방향 선택을 해서 주면 그런 게, 사이즈 폭이 넓은 데는 넓게 하고 좁은 데는 좁게 하고 이래야 될 건데 일괄적으로 몇 m에서 몇 m 해 버리니까 그런 현상이 난다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보행친화기획관 김경탁 네, 알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리고 또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쪽에 보면 도시교통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875억이 이번에 우리가…….
●교통기획관 이상훈 8,754억…….
●이병윤 위원 맞지요. 이게 증액되었지요? 교통기획관, 맞지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이병윤 위원 증액되었는데 1차 추경에는 제가 의원을 안 해서 모르는데 1차 추경에는 얼마나 됐습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
●이병윤 위원 대충 얼마나 됐습니까? 이 정도 됐습니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정도 됐습니까, 이보다 더 많았습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아닙니다. 이보다 적었을 겁니다.
●이병윤 위원 좀 적었어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총액으로 한 6,000억 정도 됐던 걸로 이렇게…….
●이병윤 위원 6,000억이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이병윤 위원 그러면 815억에다가…….
●교통기획관 이상훈 8,754억이요.
●이병윤 위원 8,754억이죠?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이병윤 위원 8,754억에다가 6,000억 정도 하면 그러면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에 이 금액을 예상하지 못하고 추경을 아끼려고 작게 편성한 겁니까?
이 추경 금액이 금년도 예산에 2차 추경이 포함된 금액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요. 이것이 어찌된 겁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위원님, 본예산 편성을 할 때 그다음 연도에, 사실은 지금 추경의 주요한 취지가 결산이 끝나지 않습니까? 결산이 끝나게 되면 결산 자체가 집행잔액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세출 쪽에서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서 어느 정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될 수가 있고 또 세입 쪽에서도 추가적으로 세입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걷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추경의 재원으로 되는데 지금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확정이 되고 그리고 또 시장님이 새로 오셨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사업 수요가 발생을 해서 그런 추경 재원을 가지고 정리 추경을 하면서 사업들을 반영한 걸로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산이 끝나 가지고 규모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렇죠. 결산 끝나면 불용액 처리되는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겠죠. 있는데 본 위원 취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 이 예산을 보고 결산을 대충 예측해서 내년 예산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경이 돈이, 추경예산 편성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또 추경이 없다는 건, 어느 자치구나 어디나 다 추경은 있기 마련인데 그래도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금년도에 어느 정도 좀 맞게끔 하면 우리 공무원들의 일에 대한 손실이 좀 덜할 것 같은데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결산을 하다 보면 초과 세입이 발생을 하면 법정전출금이라고 자치구 그리고 시 교육청에 전출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불가피하고요.
●이병윤 위원 도시교통실의 전체적인…….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이병윤 위원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거고 도시교통실에는 그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쨌든 예산이 얼마 되고 이번에 결산이 얼마 정도 되는데 돈이 얼마 정도 남는데 내년에 예산 편성을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 그건 좀 잡을 수 없습니까?
충분히 기획관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추경에 1차 추경, 2차 추경해 가지고 이제 우리 3차 추경은 없지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아직까지는…….
●이병윤 위원 또 발생할 수도 있지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2차 추경이고 지금 7월이고 하기 때문에…….
●이병윤 위원 발생할 수도 있지요, 3차도?
●교통기획관 이상훈 그건 아직 듣지 못했고요.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이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하여튼 필요한 사업 그리고 필요한 물량만큼만 내용들을 반영해서 하여튼 본예산에 충실하게 담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병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안내하겠습니다.
도시교통실도 시간을 좀 줘야 될 것 같고 하니 잠깐 정회 좀 하고 이따가 다시 질문해도 되니 의견조정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김혜지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중화 네, 자료요청 하십시오.
○김혜지 위원 감사합니다.
시도 보도 유지관리 부분에 단가와 인건비 등 세부내역을 좀 알고 싶습니다. 지역과 인건비, 단가 이렇게 뽑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 부분에 어느 곳을 해야 할지가 안 써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지금 들어갈지 결정이 되었다면 그 부분 케이블, 이전비, 제어기, 신호지주 신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각 어떤 것이 들어가고 그 단가가 각각 어떤지 세부내역 같이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혜지 위원님 다 말씀하셨습니까?
시도 보도 유지관리 부분에 단가와 인건비 등 세부내역을 좀 알고 싶습니다. 지역과 인건비, 단가 이렇게 뽑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 부분에 어느 곳을 해야 할지가 안 써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지금 들어갈지 결정이 되었다면 그 부분 케이블, 이전비, 제어기, 신호지주 신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각 어떤 것이 들어가고 그 단가가 각각 어떤지 세부내역 같이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혜지 위원님 다 말씀하셨습니까?
○이병윤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네, 말씀하십시오.
●이병윤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이번에 첫 업무보고를 받고 추경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서울시는 처음 들어오신 위원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자료요청을 하면 모든 상임위원님들한테 공유를 해서 같이 받게끔 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박중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임시회부터 해서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신 것은 모든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전부 다 같이 보내주십시오.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윤기섭 위원님.
●위원장 박중화 네, 말씀하십시오.
●이병윤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이번에 첫 업무보고를 받고 추경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서울시는 처음 들어오신 위원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자료요청을 하면 모든 상임위원님들한테 공유를 해서 같이 받게끔 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박중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임시회부터 해서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신 것은 모든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전부 다 같이 보내주십시오.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윤기섭 위원님.
○윤기섭 위원 저도 자료 요청 좀 하고 싶어서요.
택시정책과장님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택시 승차난 때문에 지금 추경안이 올라온 것도 있는데요 현재 택시회사 가동률이 얼마나 되는지 하고요 그리고 택시기사 월 평균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하고 현재 LPG 리터당 가격이 얼마인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관 이상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제 자료 요청 다 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제2회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니, 아니…….」하는 위원 있음)
정회만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0분 회의중지)
(17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정책과장님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택시 승차난 때문에 지금 추경안이 올라온 것도 있는데요 현재 택시회사 가동률이 얼마나 되는지 하고요 그리고 택시기사 월 평균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하고 현재 LPG 리터당 가격이 얼마인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관 이상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제 자료 요청 다 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제2회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니, 아니…….」하는 위원 있음)
정회만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0분 회의중지)
(17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지 위원 짧게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 질의에서 제가 불법주정차 단말기 관련 질의를 했었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지원대상 단말기가 버전 7.0~12.0이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원예산 단말기 안에 노트8이 있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단말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단말기를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고요 모 단말기를 바꾸시겠다면 사실 S21 울트라가 카메라가 좋은 굉장히 비싼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S20도 있고 A32 같은 보급형 핸드폰도 있는데 굳이 비싼 125만 원짜리 단말기가 필요하신지 이것이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통신비에 대해서도 제가 견적서 받아본 것을 보았는데 견적서 둘 중에 더 싼 LG유플러스 견적서 5G 라이트 이것은 데이터 12GB 제공이 되는 것이고요 공공기관 결합할인 하고 24개월 약정할인 해서 3만 2,450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서울시민들조차도 요새 통신비가 너무 비싸니까 알뜰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굳이 비싼 LG유플러스 통신사를 고집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단속하시는 데 있어서 데이터가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달 데이터 월 사용량 1년 치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원대상 단말기 이 부분은 어쩌다가 S21 울트라가 선정이 되었는지 해명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단순 단속업무인데 굳이 제일 비싼 단말기로 5G 라이트라는 12GB 데이터가 제공되는, 알뜰폰도 아닌 LG유플러스 것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실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여기 추경안에는 솔직히 말해서 별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혈세입니다. 이렇게 고민 없이 비싼 것들을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혜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금 전 질의에서 제가 불법주정차 단말기 관련 질의를 했었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지원대상 단말기가 버전 7.0~12.0이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원예산 단말기 안에 노트8이 있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단말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단말기를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고요 모 단말기를 바꾸시겠다면 사실 S21 울트라가 카메라가 좋은 굉장히 비싼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S20도 있고 A32 같은 보급형 핸드폰도 있는데 굳이 비싼 125만 원짜리 단말기가 필요하신지 이것이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통신비에 대해서도 제가 견적서 받아본 것을 보았는데 견적서 둘 중에 더 싼 LG유플러스 견적서 5G 라이트 이것은 데이터 12GB 제공이 되는 것이고요 공공기관 결합할인 하고 24개월 약정할인 해서 3만 2,450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서울시민들조차도 요새 통신비가 너무 비싸니까 알뜰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굳이 비싼 LG유플러스 통신사를 고집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단속하시는 데 있어서 데이터가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달 데이터 월 사용량 1년 치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원대상 단말기 이 부분은 어쩌다가 S21 울트라가 선정이 되었는지 해명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단순 단속업무인데 굳이 제일 비싼 단말기로 5G 라이트라는 12GB 데이터가 제공되는, 알뜰폰도 아닌 LG유플러스 것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실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여기 추경안에는 솔직히 말해서 별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혈세입니다. 이렇게 고민 없이 비싼 것들을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혜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전에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취지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용역, 이것 지금 처음 하시는 건가요? 짧게 좀 대답해 주십시오.
●교통기획관 이상훈 작년 연말에 같은 용역을 했습니다.
●김성준 위원 아, 그래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김성준 위원 그러면 택시 승차난 원인분석 용역인데 이것을 지금 코로나 이후에 급작스럽게, 다들 느끼시겠지만 택시 승차가 아주 어렵습니다, 콜 하기도 어렵고요. 그러면 이 시급성에 비춰볼 때 아까 기획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인분석 용역만 예산이 3,000만 원인데 맞습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김성준 위원 3,000만 원 가지고 원인분석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해결방안도 찾고 하려면 별도 용역을 하신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들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원인분석도 하고 총체적인 해결방안까지 도출할 수 있도록 차라리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용역비를 한 1억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용역을 하면 좋겠는데 어떠신가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위원님, 아까 제가 이경숙 위원님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추경으로 올린 것은 플랫폼택시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이고요 이 취지가 플랫폼택시들의 콜 몰아주기 그리고 골라태우기 그것을 실제 그런지를 실태조사하는 거고요. 그리고 택시산업 전반에 관한 발전방안은 내년도 관련 법령에 따라서 5년에 한 번씩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 내년도 본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연구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이 이질적이어서 플랫폼택시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을 활용해서 하는 것은 좀 사업 특성상 맞지 않는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좀 기다려 주시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김성준 위원 그러면 오늘 오세훈 시장님이 언론사 인터뷰에서 심야 택시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법인택시 리스제를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데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법인택시 리스제는요 저희가 법인택시하고 협업을 해서 지금…….
●김성준 위원 내용은 압니다…….
●교통기획관 이상훈 여객자동차법상으로는 안 되어 있어서 규제특례박스에 올라가 있고요. 다만, 국토부에서 좀 부정적이었는데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것도 긍정적으로 선회할 것 같고요 조만간에 결정이 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서 이런 단편적 해결방안 말고 전체적인 용역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질적이기 때문에 이번에 할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내년도에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성준 위원 제가 코로나 이후에 이 문제가 지금 시급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그러니까 종합적인 발전방안은 내년도에 하고 우리가, 이제 말씀하시기에 단편적이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해 보고요 그리고 특히나 리스제가…….
●김성준 위원 제가 질의시간이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요.
그리고 두 번째,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681억 4,000만 원이거든요.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사유가 뭔가요? 예측이 잘못된 건가요, 예산 수립이?
●교통기획관 이상훈 순세계잉여금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서 100억이 예상보다 더 걷혔고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500억가량 남은 게 합쳐져서…….
●김성준 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681억이라는 큰 금액이 남은 것은 아무래도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교통기획관 이상훈 그렇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도 불가피하게 저희가 맞게 본예산에서 편성하긴 하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잔액도 발생하고…….
●김성준 위원 어쨌든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용의 효율성은 낮고 그만큼 주민에게 돌아갈 행정서비스 추가 제공 기회가 없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데요. 사업을 할 때 보면 공사비 같은 것도 우리는 100으로 잡지만 낙찰차액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전체 규모로 보면 굉장히 적은 부분입니다.
●김성준 위원 알겠습니다.
제 말씀은 향후에는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지 않도록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교통기획관 이상훈 염두에 두고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19일에 도시교통실 업무보고 당시에 질의로 요청한 사항이 있었어요. 금천구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완공 후에 교통신호체계 관련 용역 결과가 올해 2월 말 아니면 3월 말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하고, 오늘 아까 말씀하셨던 수출의 다리 일대 교통지옥 문제 개선을 위한 용역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그 자료 제출이 아직도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전철 난곡선 진행현황하고 난곡선 연장선에 대한 진행현황 및 향후 검토계획 그다음에 2018년도에 예비노선으로 지정된 위상과 지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라고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오늘 현재까지 아무런 자료나 답변이 없었거든요. 이게 바람직한 건가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죄송합니다. 챙겨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례적인 것은 맞죠, 일주일 전에 말씀드렸는데?
●교통기획관 이상훈 사안에 따라 다르긴 한데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서부간선도로 관련한 내용은 도시교통실 소관이 아니라 안전총괄실 소관인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본 위원한테 답변을 해 주시고 연결을 시켜주시거나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기획관 이상훈 죄송합니다.
●김성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용역, 이것 지금 처음 하시는 건가요? 짧게 좀 대답해 주십시오.
●교통기획관 이상훈 작년 연말에 같은 용역을 했습니다.
●김성준 위원 아, 그래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김성준 위원 그러면 택시 승차난 원인분석 용역인데 이것을 지금 코로나 이후에 급작스럽게, 다들 느끼시겠지만 택시 승차가 아주 어렵습니다, 콜 하기도 어렵고요. 그러면 이 시급성에 비춰볼 때 아까 기획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인분석 용역만 예산이 3,000만 원인데 맞습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김성준 위원 3,000만 원 가지고 원인분석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해결방안도 찾고 하려면 별도 용역을 하신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들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원인분석도 하고 총체적인 해결방안까지 도출할 수 있도록 차라리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용역비를 한 1억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용역을 하면 좋겠는데 어떠신가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위원님, 아까 제가 이경숙 위원님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추경으로 올린 것은 플랫폼택시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이고요 이 취지가 플랫폼택시들의 콜 몰아주기 그리고 골라태우기 그것을 실제 그런지를 실태조사하는 거고요. 그리고 택시산업 전반에 관한 발전방안은 내년도 관련 법령에 따라서 5년에 한 번씩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 내년도 본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연구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이 이질적이어서 플랫폼택시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을 활용해서 하는 것은 좀 사업 특성상 맞지 않는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좀 기다려 주시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김성준 위원 그러면 오늘 오세훈 시장님이 언론사 인터뷰에서 심야 택시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법인택시 리스제를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데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법인택시 리스제는요 저희가 법인택시하고 협업을 해서 지금…….
●김성준 위원 내용은 압니다…….
●교통기획관 이상훈 여객자동차법상으로는 안 되어 있어서 규제특례박스에 올라가 있고요. 다만, 국토부에서 좀 부정적이었는데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것도 긍정적으로 선회할 것 같고요 조만간에 결정이 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서 이런 단편적 해결방안 말고 전체적인 용역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질적이기 때문에 이번에 할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내년도에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성준 위원 제가 코로나 이후에 이 문제가 지금 시급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그러니까 종합적인 발전방안은 내년도에 하고 우리가, 이제 말씀하시기에 단편적이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해 보고요 그리고 특히나 리스제가…….
●김성준 위원 제가 질의시간이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요.
그리고 두 번째,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681억 4,000만 원이거든요.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사유가 뭔가요? 예측이 잘못된 건가요, 예산 수립이?
●교통기획관 이상훈 순세계잉여금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서 100억이 예상보다 더 걷혔고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500억가량 남은 게 합쳐져서…….
●김성준 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681억이라는 큰 금액이 남은 것은 아무래도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교통기획관 이상훈 그렇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도 불가피하게 저희가 맞게 본예산에서 편성하긴 하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잔액도 발생하고…….
●김성준 위원 어쨌든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용의 효율성은 낮고 그만큼 주민에게 돌아갈 행정서비스 추가 제공 기회가 없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데요. 사업을 할 때 보면 공사비 같은 것도 우리는 100으로 잡지만 낙찰차액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전체 규모로 보면 굉장히 적은 부분입니다.
●김성준 위원 알겠습니다.
제 말씀은 향후에는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지 않도록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교통기획관 이상훈 염두에 두고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19일에 도시교통실 업무보고 당시에 질의로 요청한 사항이 있었어요. 금천구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완공 후에 교통신호체계 관련 용역 결과가 올해 2월 말 아니면 3월 말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하고, 오늘 아까 말씀하셨던 수출의 다리 일대 교통지옥 문제 개선을 위한 용역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그 자료 제출이 아직도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전철 난곡선 진행현황하고 난곡선 연장선에 대한 진행현황 및 향후 검토계획 그다음에 2018년도에 예비노선으로 지정된 위상과 지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라고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오늘 현재까지 아무런 자료나 답변이 없었거든요. 이게 바람직한 건가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죄송합니다. 챙겨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례적인 것은 맞죠, 일주일 전에 말씀드렸는데?
●교통기획관 이상훈 사안에 따라 다르긴 한데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서부간선도로 관련한 내용은 도시교통실 소관이 아니라 안전총괄실 소관인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본 위원한테 답변을 해 주시고 연결을 시켜주시거나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기획관 이상훈 죄송합니다.
●김성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서울시 교통 전체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기획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께 건강과 행복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답변하지 마시고요 죽 받아적으셨다가 서면으로 우리 전 위원님들께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너무 고생하셔서, 그런데 양이 많습니다.
19페이지 보겠습니다.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뭐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전동차 내 공기질 개선장치 설치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터널 본선의 환기설비 등 개선, 역사 환기필터 개선, 도대체 어떤 필터가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 너무 어려운 말 말고 사진으로 보여주시고 이러이러한 게 개선 전, 개선 후 해서 간단하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수십 년을 넘게 근무하신 분하고 또 시민을 대표해서 나온 의원하고의 어떤 업무적인 괴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초선의원으로서 너무 궁금한데 그것을 다 여쭤보려니까 시간이 없어서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36페이지 보겠습니다.
지하철 전동차 내 CCTV 설치하는데요 이 CCTV를 설치하는데 도대체 해상도가 얼마가 되는지, 화소 수가 얼마가 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할 건지, 이게 서버랑 어떻게 연동이 되는지 이런 얘기 없이 금액만 덜컥 나오니까 저는 사실 지금 여기 나오는 모든 금액의 단위가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의 단위거든요. 그래서 무척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제품들이 요즘에 많이 설치되고 있다 정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정 상호 이런 것은 안 보여주셔도 되고요 이런 정도의 상식적인 선에서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승강장 자동안전발판 시범설치에 대해서는 저도 좀 문제를 제기하려 그랬는데 이미 앞서 말씀하신 바와 동일하기 때문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플랫폼택시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 이것은 사실 저는 교통위원회로 배정되면서 제가 택시를 1년에 두 번도 잘 안 타는 사람인데 돈이 아까워서, 그런데 플랫폼택시 타니까 비싸요. 택시 기사들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한 다섯 번 탔습니다. 택시 기사도 불만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답니다.
그래서 플랫폼택시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은 저는 사실은 반대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택시라는 게 교통수단이 적을 때 택시도 주 교통수단의 하나였지만 사실은 전철이라고 하는 잘 되어 있는 시스템에 택시랑 버스는 얹어만 가도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개선할 생각 없이 그냥 막 늘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있는 지역구의 택시 회사 네 곳을 방문했습니다. 번호만 있고 차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번호만 살려두고 있습니다. 저는 왜 그런지 유착관계 내지는 그 내부의 상황들을 전부 샅샅이 좀 볼 생각이고요 이런 것들을 서울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플랫폼택시 문제는 답변해 주실 것은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의견을 표명합니다.
그다음에 65페이지 보면요 스마트도시물류 기반 조성인데 이것 사실 시장님께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가시는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기존의 물류라는 것을 스마트라는 단어만 엮어서, 사실 지금 물류체계가 사기업에서 잘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것을 또 기반을 조성해서 사무관리비, 사업홍보 및 사업 관련 자료 제작 등 해서 2억 원을 쓰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 반대합니다. 그래서 스마트도시물류 기반 조성에 대한 개괄적인 것을 제가 조금 알고 싶습니다. 사기업이 잘하고 있는 것이 굳이 공공재로 쓰일 이유가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공공재로 그것을 활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반드시 또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인들 무료로 승차시키니까 노인들을 활용한 택배산업이 번창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잘못되면 역기능으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80페이지 보겠습니다.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개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ㆍ장애인,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가면 고속도로 빼고는 달릴 데가 없어요. 심지어 고속도로에는 야생동물 주의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도 사실은 보호구역 개선이라기보다는 절대안전지역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고 가장 궁극적인 것은 이제는 자동차 중심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정신을 가지고 사람이 먼저라는 생각을 먼저 국민적인 계도, 시민적인 계도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 교통 예방을 위해서 하는데 사실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불과 10년 있으면 다 어르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르신이라는 용어로 해서 세대 간에 자꾸 무언가 배려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게 갈등의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배려가 아니라 시민적 차원에서의 교통질서 확립 이런 게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도 보도 유지관리 관련해서 88페이지 보겠는데요.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우리가 통상 구에서 연말에 예산을 털어내기 위한 방식으로 이런 토목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시에서 혹시 이런 보도사업을 진행하거나 그럴 때는 그런 시기에 관계없이 빨리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 동계 이런 때 작업하지 말고 좀 날 좋을 때 작업해서 시민들의 보행환경에 좋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 100페이지 보겠습니다.
교통신호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가 봤을 때는 과포화 상태라고 보고 있는데요. 굳이 이것을 또 통폐합을 해서 이렇게 제어기를 신설하고 교체하고 케이블을 설치하고 이전해야 되고 해서 불요불급한 내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타당성을 우리 위원님들께 서류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꼭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 당연히 해야 되는 건 안전이라는 것 때문에 해야 되고 도로 체계가 개편이 됐으니까 해야 되지만 좀 이것에서는 불요불급하지 않느냐는 생각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청와대 주변 자율주행버스 운행 114페이지인데요 이 부분은 저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질문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승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리 임규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답변하지 마시고요 죽 받아적으셨다가 서면으로 우리 전 위원님들께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너무 고생하셔서, 그런데 양이 많습니다.
19페이지 보겠습니다.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뭐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전동차 내 공기질 개선장치 설치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터널 본선의 환기설비 등 개선, 역사 환기필터 개선, 도대체 어떤 필터가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 너무 어려운 말 말고 사진으로 보여주시고 이러이러한 게 개선 전, 개선 후 해서 간단하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수십 년을 넘게 근무하신 분하고 또 시민을 대표해서 나온 의원하고의 어떤 업무적인 괴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초선의원으로서 너무 궁금한데 그것을 다 여쭤보려니까 시간이 없어서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36페이지 보겠습니다.
지하철 전동차 내 CCTV 설치하는데요 이 CCTV를 설치하는데 도대체 해상도가 얼마가 되는지, 화소 수가 얼마가 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할 건지, 이게 서버랑 어떻게 연동이 되는지 이런 얘기 없이 금액만 덜컥 나오니까 저는 사실 지금 여기 나오는 모든 금액의 단위가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의 단위거든요. 그래서 무척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제품들이 요즘에 많이 설치되고 있다 정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정 상호 이런 것은 안 보여주셔도 되고요 이런 정도의 상식적인 선에서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승강장 자동안전발판 시범설치에 대해서는 저도 좀 문제를 제기하려 그랬는데 이미 앞서 말씀하신 바와 동일하기 때문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플랫폼택시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 이것은 사실 저는 교통위원회로 배정되면서 제가 택시를 1년에 두 번도 잘 안 타는 사람인데 돈이 아까워서, 그런데 플랫폼택시 타니까 비싸요. 택시 기사들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한 다섯 번 탔습니다. 택시 기사도 불만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답니다.
그래서 플랫폼택시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은 저는 사실은 반대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택시라는 게 교통수단이 적을 때 택시도 주 교통수단의 하나였지만 사실은 전철이라고 하는 잘 되어 있는 시스템에 택시랑 버스는 얹어만 가도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개선할 생각 없이 그냥 막 늘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있는 지역구의 택시 회사 네 곳을 방문했습니다. 번호만 있고 차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번호만 살려두고 있습니다. 저는 왜 그런지 유착관계 내지는 그 내부의 상황들을 전부 샅샅이 좀 볼 생각이고요 이런 것들을 서울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플랫폼택시 문제는 답변해 주실 것은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의견을 표명합니다.
그다음에 65페이지 보면요 스마트도시물류 기반 조성인데 이것 사실 시장님께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가시는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기존의 물류라는 것을 스마트라는 단어만 엮어서, 사실 지금 물류체계가 사기업에서 잘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것을 또 기반을 조성해서 사무관리비, 사업홍보 및 사업 관련 자료 제작 등 해서 2억 원을 쓰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 반대합니다. 그래서 스마트도시물류 기반 조성에 대한 개괄적인 것을 제가 조금 알고 싶습니다. 사기업이 잘하고 있는 것이 굳이 공공재로 쓰일 이유가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공공재로 그것을 활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반드시 또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인들 무료로 승차시키니까 노인들을 활용한 택배산업이 번창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잘못되면 역기능으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80페이지 보겠습니다.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개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ㆍ장애인,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가면 고속도로 빼고는 달릴 데가 없어요. 심지어 고속도로에는 야생동물 주의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도 사실은 보호구역 개선이라기보다는 절대안전지역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고 가장 궁극적인 것은 이제는 자동차 중심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정신을 가지고 사람이 먼저라는 생각을 먼저 국민적인 계도, 시민적인 계도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 교통 예방을 위해서 하는데 사실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불과 10년 있으면 다 어르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르신이라는 용어로 해서 세대 간에 자꾸 무언가 배려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게 갈등의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배려가 아니라 시민적 차원에서의 교통질서 확립 이런 게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도 보도 유지관리 관련해서 88페이지 보겠는데요.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우리가 통상 구에서 연말에 예산을 털어내기 위한 방식으로 이런 토목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시에서 혹시 이런 보도사업을 진행하거나 그럴 때는 그런 시기에 관계없이 빨리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 동계 이런 때 작업하지 말고 좀 날 좋을 때 작업해서 시민들의 보행환경에 좋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 100페이지 보겠습니다.
교통신호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가 봤을 때는 과포화 상태라고 보고 있는데요. 굳이 이것을 또 통폐합을 해서 이렇게 제어기를 신설하고 교체하고 케이블을 설치하고 이전해야 되고 해서 불요불급한 내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타당성을 우리 위원님들께 서류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꼭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 당연히 해야 되는 건 안전이라는 것 때문에 해야 되고 도로 체계가 개편이 됐으니까 해야 되지만 좀 이것에서는 불요불급하지 않느냐는 생각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청와대 주변 자율주행버스 운행 114페이지인데요 이 부분은 저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질문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승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리 임규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서울 중랑구 출신 임규호입니다.
추경 마련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교통공사 부채 관련된 문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울교통공사 부채 문제가 심각합니다. 부채비율이 2013년도에는 70% 정도였는데 작년 기준으로는 120%를 웃돌고 있습니다. 당기순손실이 1조 원에 가까운데 문제해결을 위한 서울시의 방안이 있나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좀 어려운 말씀인데요 저희가 2015년 6월 요금인상 이후에 지금 7년이 넘었는데 요금인상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비용은 계속 조금씩 올라가는데 지금 저희 계산으로 원가보전율이 한 50%에 불과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 어려운 점이고 하지만 또 요금인상 검토를 유보한 것이 코로나19가 간신히 진정 국면이고 한데 돈이 많이 풀리고 해서 물가가 또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번에 교통공사 서비스 개선 지원으로 1,500억을 추경에 잡았고요.
그리고 공사 자체적으로도 자구노력, 작년도부터 경영혁신방안 그리고 추가적으로 운송 외 수입 광고랄지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획기적인 그런 안을 사실 만들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규호 위원 일단 중요한 것은 만성적인 적자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데 있는데 서울시 하는 얘기 들어보면 그냥 무조건 중앙정부에다 국비 달라 이런 식으로 대처하는 식의 얘기들만 들리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서울시에서 100% 출자하는 기업이고 다른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교통공사, 특히 지하철 부분에 있어서 적자문제를 다 이렇게 챙기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서울시만 좀 손을 놓고 있는 듯한 방관의 자세가 아쉽습니다.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 미루지 말고 서울시가 주체적으로 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관 이상훈 위원님, 저희가 방관하고 있다는 건 좀 과한 표현 같고요 도시철도공채도 2026년까지 2조 1,000억가량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 공사에서 지불해야 되는 게 2조 1,000억까지 있는데 그걸 시가 껴안아서 또 조기 이관을 받고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한 노력인 거고요. 방관하고 있다는 말씀은 너무 과한 표현 같아요. 저희도…….
●임규호 위원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용인해 주는 게, 내가 껴안아 주겠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당연히 서울시가 해야 될 일들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걸 지적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립니다.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노력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자동안전발판 시범설치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게 감사원에서 특정감사까지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고 또 거기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맞습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런데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된 이후에 2017년도에는 또 열차가 충돌되는 사고도 발생했어요, 이 자동발판 때문에. 맞나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럼 지금 시행되는 사업에는 기술적으로 좀 보완이 됐습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임규호 위원 지금 추경을 통해서 시범사업을 하려는 역에는 이 기술이 보완된 형태로 들어가냐는 말씀이에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그러니까 기존의 감사원이든 서울시 감사위원회든 지적 사항은 과거에도 이런 설치과정 또는 설치한 이후에 그런 사고랄지가 있었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검증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이었고요. 그간에 저희가 이번 상반기에 확인을 해 보니까 SIL이라고 안전무결성기준이라고 하는 국제기준이 있는데요. 그것을 2020년, 2021년도에 우리나라에서 2개 업체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접이식이고요. 그런 걸 확인을 해서 저희가 접이식으로 시범적으로 한 10개 역 정도에 설치를 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랑 달라진 것은 SIL이라고 하는 안전무결성기준의 인증을 획득한 업체가 2개 업체가 돼서 이번에는 시범적이긴 하지만 해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됐다 그런 판단에서 추경에 사업을…….
●임규호 위원 방금 말씀 주신 SIL 있잖아요? 이 SIL이라고 하는 게 검증형태가 두 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GA가 있고 SA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GA를 받은 겁니까, SA를 받은 겁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GA를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전문위원실에서 굉장히 꼼꼼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도 사실 처음 알았고요. 공사도 처음 알았다고 하고요. 그런데 개념상 SA가 있을 수가 없고요 GA를 적용하면서 개별 여건에 맞는…….
●임규호 위원 SA가 있을 수 없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그러니까 어느 장소에 설치를 하면서 인증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GA를 획득한, SIL을 획득한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설치를 할 겁니다. 설치를 하면서 SA를 취득을 하는 과정이 될 겁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면 SA라는 검증 체계 자체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양에 맞는 것을 취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SA라는 게.
●임규호 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점은…….
●교통기획관 이상훈 그것은 아이디얼하게 공상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임규호 위원 우려하는 점은 안전이에요, 결국에는 안전. 안전성의 문제가 아직까지 확보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좍 까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술이 보완된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좀 몇 군데만 실시한 다음에 그다음에 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조금만 짧게 하겠습니다.
청와대 자율주행버스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게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인가요, 추경에 담을 만큼?
●보행친화기획관 김경탁 보행친화기획관입니다.
청와대가 관람 개방이 되면서 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좋은 시기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좋은 사업인 건 알겠는데 솔직히 이게 너무 급박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획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보행친화기획관 김경탁 내년 예산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면 또 약 6개월 이상의 틈이 생기기 때문에…….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그 6개월을 못 기다려서 지금 추경을 하는 건데 강남이나 청계천의 자율주행버스 같은 경우에는 시범지구를 우선적으로 지정하고 하고 있지요?
●보행친화기획관 김경탁 네,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시범지구를 지정함으로써 안전 체크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 청와대에다 설치하려는 건 그런 시범지구 지정조차도 없는 거잖아요?
●보행친화기획관 김경탁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지 않고도 운행을 하는 것은 무상운송을 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자율주행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을 약간의 개조를, 신규 제작이 아니라 개조를 할 경우에는 시범운행지구 지정이 되지 않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로 하는 부분은 그 두 가지를 충족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임규호 위원 일단 우리 기획관님도 사실 너무 급박하게 추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요. 당위성은 인정됩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인 만큼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운전자가 없이 운행되는 형태잖아요?
●보행친화기획관 김경탁 운전자가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아, 운전자가 있나요?
●보행친화기획관 김경탁 네, 법에 의해서 운전자가 반드시 탑승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금 추경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사전에 안전성 검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대충 하겠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다 거쳐서 충분하게 검증을 한 후에 운행을 할 것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임규호 위원 안전을 철저하게 검증해 주십시오.
●보행친화기획관 김경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청와대 관람객이 하루에 수천 명에 달하고 있다는 통계들도 있잖아요, 수만 명 정도로.
그러니까 자율주행버스라고 하는 것이 스마트 친화도시 환경 조성에는 의미가 있지만 안전을 배제하고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기획관님께서 잘 살펴주시고 안전에 무리 없이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보행친화기획관 김경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 마련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교통공사 부채 관련된 문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울교통공사 부채 문제가 심각합니다. 부채비율이 2013년도에는 70% 정도였는데 작년 기준으로는 120%를 웃돌고 있습니다. 당기순손실이 1조 원에 가까운데 문제해결을 위한 서울시의 방안이 있나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좀 어려운 말씀인데요 저희가 2015년 6월 요금인상 이후에 지금 7년이 넘었는데 요금인상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비용은 계속 조금씩 올라가는데 지금 저희 계산으로 원가보전율이 한 50%에 불과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 어려운 점이고 하지만 또 요금인상 검토를 유보한 것이 코로나19가 간신히 진정 국면이고 한데 돈이 많이 풀리고 해서 물가가 또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번에 교통공사 서비스 개선 지원으로 1,500억을 추경에 잡았고요.
그리고 공사 자체적으로도 자구노력, 작년도부터 경영혁신방안 그리고 추가적으로 운송 외 수입 광고랄지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획기적인 그런 안을 사실 만들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규호 위원 일단 중요한 것은 만성적인 적자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데 있는데 서울시 하는 얘기 들어보면 그냥 무조건 중앙정부에다 국비 달라 이런 식으로 대처하는 식의 얘기들만 들리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서울시에서 100% 출자하는 기업이고 다른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교통공사, 특히 지하철 부분에 있어서 적자문제를 다 이렇게 챙기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서울시만 좀 손을 놓고 있는 듯한 방관의 자세가 아쉽습니다.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 미루지 말고 서울시가 주체적으로 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관 이상훈 위원님, 저희가 방관하고 있다는 건 좀 과한 표현 같고요 도시철도공채도 2026년까지 2조 1,000억가량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 공사에서 지불해야 되는 게 2조 1,000억까지 있는데 그걸 시가 껴안아서 또 조기 이관을 받고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한 노력인 거고요. 방관하고 있다는 말씀은 너무 과한 표현 같아요. 저희도…….
●임규호 위원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용인해 주는 게, 내가 껴안아 주겠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당연히 서울시가 해야 될 일들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걸 지적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립니다.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노력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자동안전발판 시범설치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게 감사원에서 특정감사까지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고 또 거기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맞습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런데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된 이후에 2017년도에는 또 열차가 충돌되는 사고도 발생했어요, 이 자동발판 때문에. 맞나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럼 지금 시행되는 사업에는 기술적으로 좀 보완이 됐습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임규호 위원 지금 추경을 통해서 시범사업을 하려는 역에는 이 기술이 보완된 형태로 들어가냐는 말씀이에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그러니까 기존의 감사원이든 서울시 감사위원회든 지적 사항은 과거에도 이런 설치과정 또는 설치한 이후에 그런 사고랄지가 있었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검증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이었고요. 그간에 저희가 이번 상반기에 확인을 해 보니까 SIL이라고 안전무결성기준이라고 하는 국제기준이 있는데요. 그것을 2020년, 2021년도에 우리나라에서 2개 업체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접이식이고요. 그런 걸 확인을 해서 저희가 접이식으로 시범적으로 한 10개 역 정도에 설치를 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랑 달라진 것은 SIL이라고 하는 안전무결성기준의 인증을 획득한 업체가 2개 업체가 돼서 이번에는 시범적이긴 하지만 해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됐다 그런 판단에서 추경에 사업을…….
●임규호 위원 방금 말씀 주신 SIL 있잖아요? 이 SIL이라고 하는 게 검증형태가 두 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GA가 있고 SA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GA를 받은 겁니까, SA를 받은 겁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 GA를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전문위원실에서 굉장히 꼼꼼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도 사실 처음 알았고요. 공사도 처음 알았다고 하고요. 그런데 개념상 SA가 있을 수가 없고요 GA를 적용하면서 개별 여건에 맞는…….
●임규호 위원 SA가 있을 수 없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그러니까 어느 장소에 설치를 하면서 인증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GA를 획득한, SIL을 획득한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설치를 할 겁니다. 설치를 하면서 SA를 취득을 하는 과정이 될 겁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면 SA라는 검증 체계 자체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양에 맞는 것을 취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SA라는 게.
●임규호 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점은…….
●교통기획관 이상훈 그것은 아이디얼하게 공상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임규호 위원 우려하는 점은 안전이에요, 결국에는 안전. 안전성의 문제가 아직까지 확보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좍 까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술이 보완된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좀 몇 군데만 실시한 다음에 그다음에 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조금만 짧게 하겠습니다.
청와대 자율주행버스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게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인가요, 추경에 담을 만큼?
●보행친화기획관 김경탁 보행친화기획관입니다.
청와대가 관람 개방이 되면서 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좋은 시기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좋은 사업인 건 알겠는데 솔직히 이게 너무 급박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획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보행친화기획관 김경탁 내년 예산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면 또 약 6개월 이상의 틈이 생기기 때문에…….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그 6개월을 못 기다려서 지금 추경을 하는 건데 강남이나 청계천의 자율주행버스 같은 경우에는 시범지구를 우선적으로 지정하고 하고 있지요?
●보행친화기획관 김경탁 네,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시범지구를 지정함으로써 안전 체크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 청와대에다 설치하려는 건 그런 시범지구 지정조차도 없는 거잖아요?
●보행친화기획관 김경탁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지 않고도 운행을 하는 것은 무상운송을 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자율주행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을 약간의 개조를, 신규 제작이 아니라 개조를 할 경우에는 시범운행지구 지정이 되지 않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로 하는 부분은 그 두 가지를 충족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임규호 위원 일단 우리 기획관님도 사실 너무 급박하게 추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요. 당위성은 인정됩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인 만큼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운전자가 없이 운행되는 형태잖아요?
●보행친화기획관 김경탁 운전자가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아, 운전자가 있나요?
●보행친화기획관 김경탁 네, 법에 의해서 운전자가 반드시 탑승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금 추경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사전에 안전성 검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대충 하겠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다 거쳐서 충분하게 검증을 한 후에 운행을 할 것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임규호 위원 안전을 철저하게 검증해 주십시오.
●보행친화기획관 김경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청와대 관람객이 하루에 수천 명에 달하고 있다는 통계들도 있잖아요, 수만 명 정도로.
그러니까 자율주행버스라고 하는 것이 스마트 친화도시 환경 조성에는 의미가 있지만 안전을 배제하고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기획관님께서 잘 살펴주시고 안전에 무리 없이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보행친화기획관 김경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복 위원 GA가 뭔지 궁금합니다.
●임규호 위원 GA가……. 기획관님 GA가 뭔가요?
●이승복 위원 GA가 도대체 뭡니까? GA, SA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위원장 박중화 괜찮습니다. 질의하세요. 하세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GA는 Generic Application이고 범용검증이라고 하고요 SA는 Specific Application 특정노선에 대한 인증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GA는, 일반적으로 받는 게 절차가 그런 것 같습니다. GA를 먼저 받고 특정 노선에 대한 것들은 다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GA를 갖고 있는 업체가 특정지역 이런 지점이 선정되게 되면 그 특정 지점에 대한 설치를 하면서 SA를 받는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약자 사용해서 그런 거지요?
●이승복 위원 네.
●위원장 박중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18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5분 회의중지)
(18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정회 중 교통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2022년도 제2회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상훈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호 위원 GA가……. 기획관님 GA가 뭔가요?
●이승복 위원 GA가 도대체 뭡니까? GA, SA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위원장 박중화 괜찮습니다. 질의하세요. 하세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GA는 Generic Application이고 범용검증이라고 하고요 SA는 Specific Application 특정노선에 대한 인증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GA는, 일반적으로 받는 게 절차가 그런 것 같습니다. GA를 먼저 받고 특정 노선에 대한 것들은 다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GA를 갖고 있는 업체가 특정지역 이런 지점이 선정되게 되면 그 특정 지점에 대한 설치를 하면서 SA를 받는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약자 사용해서 그런 거지요?
●이승복 위원 네.
●위원장 박중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18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5분 회의중지)
(18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정회 중 교통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2022년도 제2회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상훈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부위원장입니다.
2022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간담회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2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고덕119센터 앞 사거리 대각선횡단보도 설치를 포함하여 8개 사업에서 24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1개 사업에서 24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서 서울교통공사 엘리베이터 버튼 살균기 설치를 포함하여 15개 사업에서 55억 원을 증액하고, 지하철 승강장 자동안전발판 시범설치 등 2개 사업에서 5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신월로 노후보도 정비 등 1개 사업에서 5억 원을 증액하고, 시도 보도 유지관리 1개 사업에서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별지와 같습니다.
교통위원회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대로 2022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직 65조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나 촉박한 예산심사 일정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동의 여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상훈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훈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훈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증액사업과 신규비목 설치에 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교통기획관은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간담회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2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고덕119센터 앞 사거리 대각선횡단보도 설치를 포함하여 8개 사업에서 24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1개 사업에서 24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서 서울교통공사 엘리베이터 버튼 살균기 설치를 포함하여 15개 사업에서 55억 원을 증액하고, 지하철 승강장 자동안전발판 시범설치 등 2개 사업에서 5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신월로 노후보도 정비 등 1개 사업에서 5억 원을 증액하고, 시도 보도 유지관리 1개 사업에서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별지와 같습니다.
교통위원회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대로 2022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직 65조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나 촉박한 예산심사 일정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동의 여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상훈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훈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훈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증액사업과 신규비목 설치에 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교통기획관은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관 이상훈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중화 조금 전 이상훈 교통기획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상훈 부위원장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중화 조금 전 이상훈 교통기획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상훈 부위원장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중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이상훈 교통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8분 산회)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