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교통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7월 25일(월) 오전 10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2. ㈜티머니 현안업무 보고
3.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
4. 2022년도 제2회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2회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티머니 현안업무 보고
3.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2년도 제2회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1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임시회 교통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시기반시설본부 본부장 직무대리 권완택 시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업무보고 이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는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티머니 현안업무 보고, 오후에는 도시교통실 소관 안건처리 및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위원님들께 집행기관 간부의 이석 요청사항에 대한 안내말씀 드립니다. 정대현 도시철도계획부장은 부친상 1주기 탈상으로, 이승석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부득이 이석 요청해 달라는 양해 공문을 사전에 보내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권완택 직무대리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신 후 참석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서울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8일 업무보고에 이어 오늘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제안은 향후 사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종현 도시철도국장입니다.
구본상 총무부장입니다.
이철 도시철도사업부장입니다.
최병훈 도시철도토목부장입니다.
임우진 도시철도건축부장입니다.
김중영 도시철도설비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4분)
(의사봉 3타)
권완택 직무대리님은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도시철도국 소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조 8,409억 7,800만 원 대비 2,351억 9,700만 원, 12.8% 증가한 2조 761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을 2,369억 원 증액, 순세계잉여금을 218억 원 증액, 부담금을 70억 원 감액, 예탁금 원금 및 이자를 165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출 추경 요구액과 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 2,369억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2021년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여 218억 편성 요구하였고, 부담금은 9호선 4단계 건설과 관련 SH부담금으로써 2021년 418억 원을 기수령하여 70억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예탁금 원금 및 이자수입은 2021년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 부족으로 인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이 안 됨으로써 예탁을 전망하여 편성하였으며 165억 원을 전액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 2,247억 6,600만 원 대비 405억 700만 원, 3.3% 증가한 1조 2,652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에 220억 원 증액, 동북선 경전철 건설에 108억 원 증액, 신림선 경전철 건설에 78억 원 증액, 예비비에 4,500만 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은 공사비 202억, 국공유지 보상비 7억, 관급자재 5억, 감리비 6억을 증액, 동북선 경전철 건설에 차량기지 및 본선 보상비로 108억 원을 증액, 신림선 경전철 건설은 국유지 보상비 54억 원, 기부채납 취득세로 24억 원을 증액, 예비비는 도시교통실 세출 추경 조정을 위해 4,500만 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74억 9,900만 원 대비 87억 1,500만 원, 49.8% 증가한 262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례선 도시철도건설의 실시설계비 및 설계보상비로 87억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862억 100만 원 대비 2,368억 5,400만 원, 48.7% 증가한 7,230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일반회계 2,369억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과 시민의 안전 도모를 위해 제출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교통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나와 있는 추경예산안 개요, 4쪽에 나와 있는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 8쪽 검토의견 중 총괄과 회계별 검토의견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10쪽에 있는 주요 단위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사업은 창동 차량기지를 남양주시 진접읍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992억 2,400만 원 대비 219억 9,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1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진접 차량기지 건설에 필요한 공사비와 관급자재 확보,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시행, 국공유지 보상 등을 위한 비용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추경예산 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지난 3월 1차 추경예산에서 관련 내용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다시 유사한 내용을 재차 추경 편성하는 것은 면밀한 검토 없이 본예산과 추경을 편성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무분별한 추경예산안 편성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12쪽 신림선 경전철 건설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여의도동에서 신림동까지의 경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316억 8,800만 원 대비 77억 5,4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BTO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금년 5월 개통하였으나 사업 추진 중 노선 조정으로 추가 편입된 국유지 5개 필지에 대한 보상을 위해 54억 200만 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추가로 취득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 실시협약 제59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총사업비에 반영하고자 부족한 재원 23억 5,200만 원을 추경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취득세 재원확보와 관련해서 실시협약 제13조제8항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협약당사자는 건설보조금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고, 주무관청은 양 당사자 간 합의된 건설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사업비 중 민간사업비를 제외한 건설보조금은 국가가 24%, 서울시가 76%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민자적격성 재조사 없이 국비 추가 지원사례가 없으며 법령의 제개정 사항으로 인한 증액분은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임에 따라서 서울시는 국비 확보의 불확실성 및 시간소요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국가가 부담해야 할 24%를 사업시행자가 민간자본으로 조달하되 서울시가 운임보조 등의 방식을 통해서 부담하도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결국 서울시가 총사업비 증가 부분을 모두 부담하는 것은 문제라고 할 것인바 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진행되는 도시철도사업의 재정건전성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6쪽입니다.
동북선 경전철 건설사업은 상계역에서 왕십리역까지 연결하는 경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906억 6,200만 원 대비 108억 7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액 토지보상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건설사업의 특성상 토지보상 협의 지연, 소송 등에 따른 보상가액 변경 등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이해되는 면이 있습니다. 다만, 2021년 제2회 추경 시 토지보상 지연 등으로 150억 원을 감액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에 108억 700만 원을 증액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보상비 확보를 위한 비효율적인 추경안 마련이 우려되는바 공정 및 예산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17쪽입니다.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위례신도시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마천역부터 복정역까지 그리고 남위례역을 지선으로 연결하는 도시철도 사업으로 사업자 선정이 완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에 따라 설계보상비 지급 및 설계비 등의 확보를 위해 기정예산 16억 원 대비 87억 1,5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8쪽입니다.
동 사업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면서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 송파구, SH 및 LH가 체결한 협약서에 따라 서울시는 트램의 행정절차ㆍ설계ㆍ건설ㆍ운영을 추진하되 소요되는 사업비는 LH 및 SH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동 협약서 제2조 마항에 따라 사업비의 부담금액, 부담 시기 등 세부사항을 향후 별도의 실시협약을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 해당 실시협약 체결이 진행 중에 있으나 2019년 5월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3년이나 지난 현재까지 세부사항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2021년 분담금은 당해연도에 납부되지 않고 2022년 6월에서야 일부 금액만 납부되었고 2022년 분담금은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고 있는 등 세입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협약체결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제2회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2022년도 제2회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권완택 직무대리를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이번에 추경안을 보니까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건설에 219억, 동북선 경전철 건설에 108억, 신림선 경전철에 78억 이렇게 추경이 편성되어 올라왔는데요 이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닌데 불과 3, 4개월 전 3월에 1차 추경도 있었고 또 전년도 본예산할 때 이렇게 많은, 1차 추경은 제가 이번에 들어와서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1차 추경도 있던 것 같고 이번에도 이렇게 많은 금액이 되면, 본예산 때 이렇게 예측을 못 합니까? 본예산 때 이렇게 금액 증액이 많이 된다는 예측을 못 하고 대충 그냥 본예산 편성합니까?
말씀하세요.
저희가 진접 차량기지는 현재 2025년 말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각 연도별로 목표 공정률과 투자예산 계획이 있습니다. 해서 지금 2차 추경에 이렇게 올리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사항은 맞다고 볼 수 있지만 저희가 작년에 2022년 예산을 편성할 때 1,226억을 투자해야지만 2025년 말까지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고 편성을 했었으나 실국별 실링이라든지 예산 부족이라든지 또 예산을 시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쓰다 보니까 2022년 본예산에 871억밖에 편성이 안 됐고요.
그래서 2025년 말까지 하기 위해서 3월 저희가 1차 추경에 532억을 요청을 했는데요 그때도 또 실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이 있어서 관급자재비 54억하고 한전수용비가 있습니다, 66억만 최소한도로, 1차 추경에 120억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이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2025년 말까지 하기 위해서 두 번에 걸쳐서 411억, 그러니까 당초 1,266억을 맞추기 위해서 411억을 요청했으나 시 내부적으로 또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현재 219억 원을 요청하였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부장 직무대리님께 신림선 추경안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신림선 총사업비는 얼마고 또 애초 계획 대비 사업비 증액분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신림선 총사업비는 당초에 5,606억 원이었는데요 저희가 1차 때는 증액을 265억, 2차 때는 22억, 3차 때는 39억, 4차 때는 19억, 5차 때는 60억 해서 총 406억을 증액해서 현재 6,012억 원이 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400억 이상의 최종 예산이 변경된 사업 증가분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 증가분 이거에 대한 국비와 시비의 안분이 전혀 없다는 거, 그것은 현재 맞지 않습니까?
그건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 주시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향후에 동북선이라든지 이런 도시철도 사업을 하시는 데서도 국비 확보가 되게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런 현실적인 곤란함은 시비로 투입되게 될 텐데 시민들이 보기에는 왜 법에 정해진 대로 국비를 확보 못 해서 우리가 혈세를 더 써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고 서울시가 그럼 국비 확보를 위해 얼마큼 노력했는지 그것도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챙겨 주시고요.
지금 현재 민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리고 진행됐던 총사업비가 나중에 얼마 정도 증액이 됐고 거기에 국비, 시비 얼마만큼 안분이 되어서 지급이 됐었는지 현황자료도 저한테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동북선 경전철 건설 내용을 보면 소송 중인 게 있어요. 소송 내용을 이렇게 보면 보상이 미완료돼 가지고 소송이 진행 중인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차량기지 2필지는 보상이 완료됐고 사유지 64필지도 완료됐고 국공유지에 대해서 지금 11필지 중에서 5필지는 협의가 완료됐고요 잔여 6필지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종현 국장님한테 보충질문 할게요, 좀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앞서 본 위원이 전년도에 본예산 때 우리 서울시 재정이 안 돼서 예산을 요구했으나 편성이 안 됐다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맞지요?
여기 해당되는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교통실과 해서 세입을 예측하고요 또 그 회계를 가지고 세출을 맞춥니다. 도시교통실하고 맞춰서 그 특별회계 내에서 저희가 진접 차량기지 재원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일을 좀 잘하게 당초부터, 그 돈이 불과 6개월 만에 다 될 돈인데 그때 요구한 사항을 다 편성해 주지 그때는 안 된다고 했다가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 이렇게 왜 번거롭게 하고 직원들 힘들게 만들면서 하냐는 거죠.
이것을 좀 상세하게, 지금은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아닌데 어떻게 그 당시에 세입 부분이 부족해서 그때는 본예산 때 다 편성 못 한 것을 불과 6개월밖에 안 됐는데, 3월 추경은 제가 없어서 모르겠어요, 얼만지. 지금도 2조가 넘는 돈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가져왔든 어디서 가져왔든 서울시에서 그때는 못 준다고 한 것을 지금은 주는 것을 서면으로 상세히 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을까요?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제안설명에 나오는 총괄예산하고 추경예산안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왜 차이가 나죠? 2조 1,540억이고 여기는 2조 1,470억이에요.
총괄예산을 보면 2조 1,540억인데 여기는 2조 1,470억이에요. 뭐에서 차이 나는 거예요?
여기 도시기반시설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총계가 2조 1,543억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추경예산은 철도국만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 시설국의 별도 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 예산에 본예산을 합친 액수입니다, 이게.
국장님, 또 하나 질문할게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로 사업계획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7월에 했고요 완료되는 게 한 8월쯤 됩니다. 8월쯤 되면 저희가 정식적으로 실시계획 인가가 됐고 공식적으로, 우선시공분은 행정상 우선 착공이고요 실제적인 착공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이 나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이고 공사비가 실제로 들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시설계비가 완료된 부분 62억하고, 그다음에 일괄입찰이라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기준에 의해서 저희 탈락자가 한 분이 있거든요. 그 한 분에 대해서 설계보상비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을 정확하게 예측을 했다면 저희가 위원님한테 이런 지적은 안 받았을 텐데요 워낙 도시철도사업이라는 게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실시계획 인가를 최대한 빨리 당기기 위해서 올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추경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추가 질문인데요 이렇게 실시설계비하고 설계보상비로 89억 정도를 잡아놓고 자문수당하고 공고료 2억이라는 예산을 감액을 했는데 이것도 더 늘어나야 되지 않아요? 실시설계를 하고 설계보상비를 주려고 증액을 했으면 그 부분에 자문도 구하고 해서 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미리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적이지 못했고 신중하지 못해서 아쉬운 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진접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1차 추경을 하실 때도 관급자재비로 약 55억 정도를 추경으로 내놓으셨는데 불과 4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현재 또다시 같은 이유로 214억을 추가 편성을 요구하셨습니다. 4배 차이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걸까요?
이게 저희가 예산의 효율성 측면이라든지 이런 측면이 있어서요 원래 2021년도에 2022년도 편성을 할 때 충분히 저희가 2025년 말까지 완료를 하기 위해서 이 정도를 해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1,266억을 작년에 편성 요구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본예산이 871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정률이 많이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에 1차 추경을 하고 또 2차 추경이 있어서 하는 대로 최대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요청한 금액 대비해서 아직도 200억 내외가 부족한 실정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차 때는 532억을 요청했으나 저희가 120억밖에 추경이 편성이 안 됐고요. 2차 때도 저희가 올린 게 411억을 올렸으나 내부적으로 실국 안배에 의해서 219억만 부족하게 책정이 되어서 여기 교통위원회의 도시철도국 예산으로 상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돈을 다 하는 게 아니고 관급자재비하고 항목이 비슷한데요 저희가 좀 더 많은 실링을 여기다 투자를 해서 2025년까지 진접차량기지를 완성을 해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다만 지금 상태도 저희가 부족한 상태라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림선 얘기입니다.
신림선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맞나요?
그리고 여기 추경 가운데 취득세 관련된 얘기도 좀 있는데 취득세나 보상 같은 부분은 사전에 예측을 하지 못했나요?
3년간 해 왔고, 총사업을 준공하려면 어느 정도 원 단위까지 결산 개념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4월 말인가 5월에 세금계산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총사업비 변동이라는 절차를 거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추경까지, 원 단위까지 오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지는 하고 있었고요 그동안 한 3년 동안 협의과정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보간법에 따라 85% 감면을 받아서 세금이 산출된 거고요. 앞으로 해야 될 민자사업인 위례신사선이나 서부선에 대해서는 100% 취득세를 다 내야 됩니다.
또 2019년도 5월에 국토부, 서울시와 관련 단체들과 업무협약은 됐는데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실시협약 체결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이유가 뭐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25분까지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기반시설본부 본부장 직무대리 권완택 직무대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3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김태극 ㈜티머니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태극 대표이사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신 후 참석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 구성이 되고 첫 번째 회기인 만큼 위원님들 시간이 좀 지나긴 했습니다만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이렇게 교통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희 티머니는 민간기업이긴 합니다만 서울시의 교통정책을 구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 자리가 마련이 되었고요 앞으로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또 저희가 회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와 질책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배석한 저희 임원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감사를 맡고 있는 정광현 감사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카드사업을 맡고 있는 김정열 상무 배석했습니다.
그리고 교통결제와 정산사업을 맡고 있는 AFC사업부 사업부장 박용식 상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 모든 IT를 총괄하고 있는 솔루션부문장 김준성 상무 참석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회사에 Mobility사업부를 맡고 있는 조동욱 상무도 참석했습니다.
저희 회사에 경영기획부문을 맡고 있는 정성재 상무도 참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티머니 현안업무 보고
(11시 46분)
(의사봉 3타)
김태극 대표님은 나오셔서 ㈜티머니 현안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회기이니까요 저희 회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좀 드리고 지금 저희 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맨 뒤편에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 브로슈어가 같이 첨부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요약해서 일단 앞에서 저희 회사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2003년 10월에 설립이 되었고요 주요 주주는 서울시, LG CNS, 신용카드회사들, 솔루션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03년에 설립이 되어서 2004년 7월에 서울시에 신교통카드시스템을 오픈하고, 2007년 7월에는, 경기도가 통합거리비례제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2007년부터는 경기도까지 같이 포함이 됐고요, 2009년에는 저희가 대전시에도 대중교통 통합정산 대행 시스템을 오픈하고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2009년 10월에는 인천시도 수도권의 통합거리비례제에 포함이 되었고요, 2010년부터는 저희가 모바일티머니라는 것을 출시해서 플라스틱 카드뿐만 아니고 모바일 쪽으로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8월에는 저희가 스마트교통복지재단, 지금은 명칭이 티머니복지재단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교통복지재단을 설립해서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 원래는 상법상 낙전 수입으로 보통 선불카드 발행사들은 다 잡습니다만 저희는 거기서 발생한 수익을 교통복지재단을 설립하고 복지재단에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한 370억 이상 기부를 했고요 이 기부금액은 복지재단에서 교통약자나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등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2014년 6월부터는 전국에서 교통카드발행 사업자들 간에 다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호환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2015년하고 2016년에 걸쳐서는 수도권의 대중교통뿐만 아니고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예매ㆍ예약ㆍ결제 이런 사업에도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7월에는 몽골 울란바타르에 서울시에서 하는 똑같은 모델을 수출해서 저희가 법인을 만들고 현재 울란바타르시에서도 교통카드를 발행하고 교통정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그전에는 사명이 한국스마트카드였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사용자들이 훨씬 친숙한 주식회사 티머니로 바꾸게 되었고요 향후에는 모바일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가 점점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모빌리티 서비스는 예약과 결제가 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제사업을 주로 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예약과 결제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러한 환경 변화에 대비해서 티머니온다라고 하는 택시 호출 서비스, 그다음에 티머니페이 서비스, 그리고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티머니GO라고 하는 통합 이동 서비스, MaaS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그런 서비스를 또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주요사업 분야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비스 관점에서 보면 세 가지의 사업영역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통결제사업과 그다음에 결제된 금액에 대한 정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카드사업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그 외에 여러 가지 솔루션사업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역별로 보면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몽골 같은 케이스를 포함해서 저희가 해외에서도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결제사업은 대중교통에 대한 운송수입금을 정산해서 운송기관들에 배분해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전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대전, 세종, 계룡 묶어서 그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이라든가 제주 등지에서도 저희가 정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도 정산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전국에 한 25만 대의 택시가 있는데 그중에 한 15만 대 택시에 대해서 저희 결제 단말기를 달고 현재 정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티머니 카드가 아마 써보신 분들께서는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교통에서만 결제되는 게 아니고 소액결제를 하는 유통 가맹점에서도 많이 결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통 가맹점 결제도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카드사업은 저희는 후불카드가 아니고 선불카드니까요 선불카드 발행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발행된 선불카드를 판매도 하고, 충전도 하고, 결제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1년 말 기준으로는 플레이트 카드가 250만 장 이렇게,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원래는 한 600만 장 가까이 연간 판매가 됐는데요 작년에는 한 250만 장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바일 결제 그쪽으로 많이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바일앱을 출시해서 현재 이통3사에 모바일 카드도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월 사용현황이 플라스틱 카드는 한 810만 장 사용이 됐고요 모바일 카드는 한 220만 장 정도가 6월 한 달 동안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솔루션사업은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고속버스나 시외버스에 예약ㆍ결제 그런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BMS는 ‘Bus Management System’이라고 해서 버스를 탑승해 보시면 운전자 기사님게서 내 뒤차가 어디에 오고 있는지 앞차는 얼마나 간격이 벌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BMS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요. 또 BIS라고 해서 ‘Bus Information System’ 이것은 버스정류장에 보시면 내가 원하는 뭐 400번 버스다 그러면 그 400번 버스가 ‘3분 뒤에 도착합니다, 아니면 5분 뒤에 도착합니다.’ 이런 각 버스 위치 정보를 결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 파악을 해서 이러한 정보들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은 앞서 몽골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결제 단말기를 공급하고 웰링턴의 버스에서 결제되는 모든 결제 건이 서울로 데이터가 다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데이터를 받아서 정산을 다 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뉴질랜드 웰링턴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그동안 구축한 시스템/솔루션을 기반으로 해서 말레이시아, 콜롬비아, 태국 등에 단말기라든가 소프트웨어를 판매를 해왔던 실적도 있습니다.
뒷장으로 넘어가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저희 회사는 정산사업인데요 정산 실적을 연도별로 추이를 보시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조금씩 늘어나다가 2020년, 2021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약 20% 이상 정산 실적이 떨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민들께서 대중교통 이동을 많이 안 하셨다는 걸 방증하는 거고요 금년 들어서는 코로나가 조금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정산금액도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어서 금년 말로는 아직 예상이기는 합니다만 한 14조 가까이에 이를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표에는 각 운송수단별로 저희들이 정산해 주는 금액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 주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전철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한 2조 7,000억이었다가 2020년, 2021년에는 한 2조 수준으로 한 7,000억 정도 감소한 것을 아실 수 있고요. 서울버스도 한 1조 4,600억 수준에서 1조 1,000억 수준으로 한 3,000억 정도 감소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경기버스 이렇게 있고요.
저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산이기 때문에 정산 추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저희 회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한 과제들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반사업 고도화입니다. 기반사업이라 하면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결제나 정산사업을 고도화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뒤에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하고 있는 결제 사업에서 결제의 편의성이라든가 정확도, 신속성을 훨씬 높일 수 있는 그런 차세대 결제서비스를 현재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향후에는 교통에서의 결제가 예약과 같이 통합이 되는 그런 모빌리티 서비스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모빌리티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교통에서 결제는 플라스틱 카드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한 80% 이상이 아직은 플라스틱 카드로 결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시대 흐름에 맞춰서 점점 모바일 결제가 늘어날 것이다 저희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모바일 교통 결제를 또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다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세대 결제서비스입니다. 차세대 결제서비스는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서 차세대 결제 수단을 연구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고요.
그 밑에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듯합니다. 스마트폰에 저희 차세대 결제서비스 태그리스 결제 솔루션이 탑재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일단 게이트 쪽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 사용자가 어느 역이구나 하는 역사 정보를 수신하게 됩니다. 그럼 역사 정보를 수신하면 2번에 보시면 저희 결제 서버,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결제 서버로 이 사람은 이 역 게이트에 왔기 때문에 사전에 결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결제할 수 있는 준비를 저희 서버창에서 다 해 놓는 거고요.
실제로 사용자가 게이트에 진입을 하게 되면 3번으로 표시되어 있는 진입을 인식합니다, 저희 시스템에서. 그렇게 하고 게이트의 플랩도어를 열게 됩니다. 열게 되고 게이트를 빠져나가면 이 사람이 들어왔다가 게이트를 빠져나갔다는 진출 인식을 하게 되고요.
5번이 끝나고 나면 사전에 결제 준비를 해 뒀던 저희 서버 단에서 결제가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사용자는 태깅을 하거나 휴대폰이든 카드든 갖다 대는 행위 없이 그냥 통과만, 그러니까 이게 고속도로의 마치 하이패스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차량이 지나가면 자동 결제가 되듯이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는 사용자가 지나가면 자동 결제가 되는 이런 서비스를 현재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 서비스는 2020년부터 스마트폰에 BLE Bluetooth Low Energy라고 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는 블루투스 기술이라고 하죠. 이 블루투스 기술을 이용해서 이런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작년 12월에는 우이신설선의 북한산우이역에 저희가 이 게이트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테스트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과 3월에는 삼양사거리역에도 저희가 시범 설치를 했고요. 3월에는 서울시하고 서울교통공사를 대상으로 이런 새로운 차세대 결제에 대해서 저희가 시연회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금년 지지난주인데요 2주 전에는 인천 2호선에도 주안역에 저희가 태그리스 게이트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게이트를 저희가 시범 서비스를 위해서 추가로 계속 설치해 나갈 예정이고요 현재는 설치되어 있는 이 게이트에서 실제 시민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해 보기 위해서 대시민체험단을 모집을 해서 9월 11일까지 저희가 체험단을 통한 시범 서비스를 통해서 현장에서 시민들이 어떤 불편을 느끼는지 또 어떤 개선해야 될 점이 있는지 하는 것들을 저희가 검증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태그리스 결제는 동일한 조건하에서는 기존의 카드를 찍고 통과하는 것보다 결제 속도에서도 훨씬 빠르고요 한 20% 정도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휴대폰을 주머니나 가방에 가지고 간다든지 아니면 짐이 있는 승객들 혹은 또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그냥 통과만 해도 알아서 자동으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자 편의성을 높여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런 것들이 또 대중교통의 다른 운송 수단과도 환승이 다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서비스까지도 현재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게이트에 진입센서나 추가 그런 센서들을 배치해서 현재 결제 정확도도 기존 서비스 대비해서 떨어지지 않는 수준, 즉 상용화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뒷장에서는 저희가 삼양사거리역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시범 게이트를 사진으로 좀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서 저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빌리티 서비스의 첫 번째는 서울형 통합이동서비스 MaaS라고 하는 서비스인데요. MaaS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MaaS는 Mobility as a Service라고 하는 것의 약자로서요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용어가 좀 어려워서 그런데 내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어느 어느 어느 운송 수단들, 다양한 운송 수단들을 활용한 복합 경로를 제공을 하고 그렇게 제공되어 있는 경로에 대해서 사전에 예약을 하고 결제까지 해 주는 서비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부터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시작을 해서 2020년 6월에 티머니GO라고 하는 그런 앱을 출시를 했고요 처음에 출시할 때는 대중교통과 서울시의 공공자전거인 따릉이하고 같이 환승을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2020년 10월부터는 전동킥보드도 같이 대중교통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작년 8월에는 고속버스하고 시외버스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는 택시 호출서비스도 티머니GO 안에서 서비스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용실적을 보시면 누적 회원 수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는 278만 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300만이 넘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월 사용자는 122만 명이 넘고 하루에 한 14만 명 정도가 현재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뒷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대중교통과 따릉이를, 대중교통 버스에서 아니면 지하철에서 내려서 그 주변에 있는 따릉이를 이용을 한다든가 하면 저희가 환승 리워드를 해 드리고 있고요. 또 전동킥보드를 타도 같이 환승 리워드를 하고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를 이용해서 지방에 가시는 분들 혹은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시는 분들이 터미널까지 가거나 아니면 터미널에서 목적지까지 가실 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환승을 하시면 저희가 환승 리워드를 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요.
작년 12월부터 올 6월까지 한 110만 건 정도의 환승 리워드를 고객분들께서 받아가셨습니다. 월 평균 한 16만 6,000건 정도가 되고요. 이게 저희가 많은 돈을 돌려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요금을 감안하면 건당 한 114원 정도의 리워드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저희가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밑에 있는 그림은 그림이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으시겠습니다만 왼쪽 편에 있는 두 개는 광역 이동에 대한 경로 안내 서비스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개는 서울시내에서 따릉이를 포함해서 복합 경로를 안내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밑에 왼쪽은 따릉이가 어느 대여소에 가용한 자전거들이 몇 대씩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 주는 화면이고요. 두 번째 있는 화면은 킥보드는 또 어디에 가용한 킥보드가 있다 이런 걸 보여 주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고속/시외 그다음에 택시에 대한 그런 화면들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뒷장에서는 또 대중교통은 예약은 안 되니까요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대중교통에 대한 노선이라든가 경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화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도 저희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운송수단을 대중교통하고 연동할 수 있도록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이런 것들이 자꾸 확대가 되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는 대중교통하고 이런 다양한 운송수단이 결합된 그런 복합 요금제, 통합 요금제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서울시와 같이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면서 또한 이러한 대중교통 활성화 목적의 그런 요금제도 검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택시 호출 서비스, 요새 택시를 길거리에서 잡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앱을 통해서 호출하는 그런 서비스를 한 번씩은 이용해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서비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사실 기존의 플랫폼 업체들이 엄청난 사용자와 막대한 자금력을 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슈가 현재 제기되고 있습니다.
콜 몰아주기라든가 또 기사님들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챙긴다든가 또 목적지를 보여 주다 보니까 최근에는 사실 기사님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디지털 승차 거부를 하는, 그래서 목적지를 골라서 ‘나는 여기는 안 가’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목적지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디지털 승차 거부까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울시의 법인택시조합 그다음에 개인택시조합 양 조합과 협약을 체결해서 정말 저희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호출서비스를 만들어보자, 상생한다는 얘기는 저희들은 기사님들한테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적지도 표출하지 않지만 택시가 기본 사상이 예전에는 길거리에서 타고 나서 목적지를 기사님들께 얘기를 해 주는 게 원래 정상적인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목적지를 보여 주지 않지만 여기 온다에 가입하신 기사님들은 그 서비스의 취지에 동의하시고 목적지 안 보여도 내가 수락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단거리 콜도 수락을 해서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서비스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2019년부터 이런 서비스를 준비해서 저희들이 서비스를 오픈을 해 왔고요. 2021년 4월에는 전국개인택시연합회에서도 이 서비스가 굉장히 좋다 해 가지고 지금 전국으로 확대하자는 그런 협약을 저희들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협약에 근거해서 작년 7월에는 대전과 춘천, 구미에도 서비스가 오픈돼서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금년 6월에는 부천에도 오픈을 했고요 또 창원에도 올 9월에 서비스를 오픈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입한 기사님들이 한 2만 7,000명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콜 성공률은 다른 어떤 콜보다도 높다고 자부를 합니다. 한 60% 정도의 성공률을 현재 보이고 있고요. 저희 이 서비스 앱에 다운로드를 한 사용자도 지금 100만 명이 넘고 회원가입 하신 분들도 50만 명이 넘습니다.
월 MAU라고 하는 Monthly Activity User도 현재 한 15만 명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택시 호출 앱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은 수락률, 성공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공률과 수락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인센티브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목적지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사님들이 수락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하고 있고요 또 수요 증대를 위해서도 다양한 마케팅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움이라기보다는 저는 바람직한 택시 문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목적지 미표출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모빌리티 쪽에 마지막은 앱미터기인데요.
이 앱미터기는 기존의 택시의 미터기는 전자식 미터기라고 하는데 그 전자식 미터기를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바꾼 겁니다. 온라인으로 계산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환을 한 거고요. 택시를 타 보시면 결제 단말기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 결제 단말기에 앱미터기 소프트웨어를 탑재해서 요금이 소프트웨어적으로 계산이 돼서 결제기에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준 거고요 GPS를 통해서 택시의 위치, 그다음에 On Board Diagnostics라고 하는 차량정보제공장치를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해서 요금을 계산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작년 2월부터 과기부에 샌드박스를 통과해서 서울시에 한 7,000대 이상의 택시에 달고 1년 이상 이미 검증을 다 마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택시요금을 한번 인상하게 되면 미터기를 다 뜯어야 됩니다. 다 뜯고 개별적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넓은 공간이 필요하고요 또 택시들은 영업을 못 하고 하루에 수천 대씩 줄을 서서 대기를 하고 실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적 손실 비용이 40억에 달한다고 하는 서울시 도시교통실에서도 조사한 결과가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기사님들께서는 영업을 못 하시기 때문에 영업손실까지 합하면 사실은 이 사회적 비용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발한 앱미터기는 요금이 내일 인상이 된다고 하면 내일 0시부터 소프트웨어적으로 바로 다 배포가 되기 때문에 동시에 적용이 가능하고 별도의 작업이 필요가 없고요 또 향후 도입이 예상되고 있는 탄력요금제,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탄력요금제 같은 경우도 심야시간을 좀 당겨야 되겠다라든가 아니면 코로나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10시에 승객이 몰린다 이러면 그것을 당긴다든지 이런 것들도 실시간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2020년부터 준비를 해서 국토부, 과기부에 승인을 받고 테스트를 해왔고 금년 2월에 본격적으로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앱미터기가 상용화돼서 쓸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실제 서울택시의 양 조합과 협약식을 체결하고 바로 보급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또 전주라든가 강원도 지역은 이미 실제로 적용이 돼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바일 교통결제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플라스틱 카드 이외에도 이제 앞으로 모바일로 바뀔 것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모바일 서비스도 하고 있었습니다. 크게 ‘모바일티머니’라고 하는 서비스하고 ‘티머니페이’라고 하는 서비스 두 가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저희들이 연말까지 통합해서 사용자들에 대한 서비스도 좀 더 강화를, 개선을 하고 내부적으로는 운영 효율화도 꾀할 목적으로 이 두 개 앱을 통합하고 있고요.
잠깐만 제가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모바일티머니라고 하는 서비스는 2010년부터 저희가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휴대폰 안에 들어있는 유심칩을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그 유십칩이 교통카드 역할을 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모바일티머니는 유심칩으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플라스틱 카드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티머니페이는 서버단에서 충전되어 있는 모든 금액과 잔액 관리가 되는 좀 더 선진화된 페이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저희가 그동안 서비스를 해 왔는데 올해까지 통합할 계획이고요.
뒷장에 보시면 그렇게 통합을 해서 앞으로는 통합된 앱을 하나의 결제플랫폼 서비스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플랫폼이 된다는 얘기는 단순히 결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서울사랑상품권 같은 것들을 저희 모바일티머니를 통해서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결제도 할 수 있게 하고요 그다음에 신용카드의 직접결제 같은 간편결제도 가능하게 하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이트를 통과만 해도 결제가 되는 비접촉식 태그리스도 가능하게 한다든가 또 무임권이나 정기권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올릴 수 있는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티머니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티머니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에 앞서 티머니에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를 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김태극 대표를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첫 번째로는 서울시 교통체계에 가장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게 요금체계니까 요금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수금을 대신 하는 역할을 해 주시는 스마트카드 관계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먼저 기원드립니다.
그다음에 지배구조가 어떻게 되지요?
그다음에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지난번에 우리가 회의 참석을 요구했을 때, 보고를 요구했을 때 사실 사장님과 정성재 상무님만 참석하신다고 말씀을 들어서 저희가 사실 조금 당황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오시는 게 전부는 아니지만 왜 참석을 못 하시는지에 대한 사유도 너무나 불분명하게 해 주셔서, 예를 들자면 COVID-19 확진이다 그러면 확진된 증명서라든가 이런 것을 첨부해서, 그다음에 업무로 출장이다 그러면 어떤 업무로 해서 출장을 간다는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해서 보통 통상적으로 공문이 오는데요, 너무 간명하게 왔고. 그때 위원장님과 위원들의 중론이, 특히 위원장님의 말씀은 기업영역까지 우리가 하는 게 사실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스마트카드는 그냥 빠르게 지나갑시다 하고 먼저 양해를 구해 주셨어요, 저희 위원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들은 준비하고 있었는데 사실 오시는 분이 두 분밖에 안 오신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당황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우리가 스마트카드랑 계약을 할 때 무슨 이유에서인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업무보고를 교통위원회에 해야 한다, 할 수도 있다가 아니고 한다고 그렇게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난번에 참석을 두 분만 하시겠다는 것은 서울시의회, 우리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대신해서 업무를 보고받아야 되는 자리에 있으신 교통위원회 전체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보고에 대한 의지가 박약했거나 이 두 가지 중 하나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질의라기보다는 사장님의 향후, 그리고 사장님 이후에 또 사장님이 오시거나 감사님이거나 아니면 여기 계시는 임원진들이 향후 업무하시는 데 반드시 머릿속에 담아두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 및 건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여기서 질문은 마치고 사장님 말씀 듣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김태극 티머니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3분 회의중지)
(13시 47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오전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추경안 예비심사, ㈜티머니의 업무보고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교통실 소관 안건처리 및 추경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업무보고 이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위원님들께 집행기관 간부의 이석 요청사항에 대해 안내말씀드립니다.
백호 도시교통실장은 개인사정으로 부득이 이석 요청해 달라는 양해공문을 사전에 보내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이상훈 교통기획관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신 후 참석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대 회기가 시작된 이후 업무보고를 드린 데 이어 오늘 다시 교통위원회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년 중 가장 덥다는 대서가 지난 토요일인 7월 23일 막 지났습니다만 위원님들 모두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동시에 일상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움츠러들었던 경제활동이 다시 활기를 되찾으면서 교통 운영상황도 점차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시민이 필요로 하는 교통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민선 8기 사업들이 시작되는 만큼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다양한 교통정책에 관심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시민 중심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 교통위원회와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도시교통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경탁 보행친화기획관입니다.
김규룡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문혁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이진구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서인석 택시정책과장입니다.
조영창 물류정책과장입니다.
김형규 주차계획과장입니다.
김인숙 보행정책과장입니다.
오세우 자전거정책과장입니다.
이상이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수진 교통정보과장입니다. 교통운영과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시 50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이상훈 교통기획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등 안전사업 추진과 이용객의 승강편의 증진 등 지하철 분야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서울교통공사에 출자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한 국비 매칭비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비 등 2022년도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교통공사 출자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제출된 출자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교통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 나와 있는 제안경위 및 제안사유, 주요내용 등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동 동의안은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출자금을 2022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출자하기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2022년도 본예산으로 1,617억 4,500만 원을 서울교통공사의 출자금으로 편성한 바 있으며, 금번 추경을 통해 총 452억 원을 추가 증액하여 출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쪽입니다.
6쪽에 나와 있는 표는 2020년과 2021년 서울교통공사에 출자된 사업현황과 동 추경에서 출자하고자 하는 사업현황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하단입니다.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에 출자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등 근거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 동의안은 2022년 추경예산안의 출자 내용과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자 동의 여부를 시의회에서 미리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 출자 금액은 향후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의회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출자 동의 필요성 부분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당기순손실이 9,640억 원에 달하는 등 만성적인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이용승객 감소에 따른 운임수입 감소, 무임수송, 5년간 요금동결 등으로 인해 수송 원가 대비 평균 운임률이 50%에 불과한 실정으로 서울교통공사 자체 운영수입만으로는 서울지하철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에서 지하철 이용시민의 편의제공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필요 예산에 대한 출자 동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서울시장이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에는 지하철 전동차 내 CCTV 설치 사업을 30억 1,300만 원 감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동 출자 동의안의 붙임 문서에는 지하철 전동차 내 CCTV 설치 사업에 81억 5,300만 원을 출자 편성하는 것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상훈 교통기획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2022년도 제2회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시 58분)
(의사봉 3타)
이상훈 교통기획관님은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총 2조 4,615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조 1,184억 9,300만 원 대비 16.2%인 3,430억 4,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증감 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서 150억 9,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도시철도 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서 12억 9,1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3,594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4조 4,853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조 6,099억 5,200만 원 대비 24.3%인 8,754억 3,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증감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3,274억 6,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934억 원이 증액되었고 교통사업특별회계 3,493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개발특별회계 51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776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27억 5,400만 원 대비 16.3%가 감액된 150억 9,6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도로점용료에서 155억 4,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억 5,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조 2,674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400억 2,200만 원 대비 34.8%인 3,274억 3,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일반전출금이 2,963억 2,500만 원, 도로점용료 등 징수교부금에서 77억 7,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725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38억 8,900만 원 대비 1.7%가 감소된 12억 9,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지하철 전동차 내 CCTV 설치 국고보조금 12억 9,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8,835억 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901억 100만 원 대비 28%인 1,93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서울교통공사 서비스 개선 1,500억 원,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156억 9,700만 원,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122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하철 전동차 내 CCTV 설치는 43억 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조 1,772억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8,178억 3,300만 원 대비 19.8%인 3,594억 3,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3,148억 9,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81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은 30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조 1,414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7,920억 3,800만 원 대비 19.5%인 3,493억 7,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3,300억 원,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 150억 원이 증액되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교통개선분담금계정) 8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269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총액은 동일하나 세입 과목별 증감이 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에서 202억 4,7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198억 8,800만 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은 3억 5,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안은 679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27억 9,400만 원 대비 8.3%인 51억 9,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가공배전선 지중화 사업에 31억 1,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교통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추경예산안 개요, 4쪽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 9쪽 검토의견 중 총괄과 회계별 검토의견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13쪽 주요 단위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주요 부분 위주로 선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사업은 2021년 승강편의시설 설치계획 등에 따라 지하철 1역사 1동선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16개 역 중 5개 역사의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공사비 및 용역비를 편성하기 위한 것으로 기정예산 165억 5,700만 원 대비 122억 8,9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최근 장애인의 사회참여 욕구 증대, 장애인단체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요구와 시민들의 지하철 이용 편의 향상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동 사업은 전액 서울 시비로 충당하고 있으나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는 당초에 국비 매칭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만큼 국비 추가 배정 협의 필요성이 있으며 동 사업 예산에 포함된 상일동의 경우 올해 연말 설계가 완료 예정임을 고려할 때 설계 완료 이후 정확한 사업비 산출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입니다.
14쪽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서비스 개선 사업은 서울교통공사의 무임손실 및 운임손실을 보전하여 공사의 재무 여건을 개선하고 서울지하철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2,000억 원 대비 1,500억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교통공사의 부채비율이나 당기순손실, 그리고 공사의 재정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서울지하철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서울시가 지속적인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으나 무분별한 예산 지원이 계속되지 않도록 향후 서울교통공사의 자금수급 상황을 고려한 체계적인 예산편성 및 교부 계획과 근본적인 재정 여건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16쪽입니다.
지하철 전동차 내 CCTV 설치 사업은 지하철 1~8호선 전동차 내에 CCTV를 설치하여 지하철 안전사고 및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기정예산 159억 5,100만 원 대비 43억 4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2022년 본예산 편성 당시 CCTV 설치 단가에 대한 명확한 추계 없이 대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후 국토교통부와 설치 단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하면서 설치 금액이 낮아져 감액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예산 수립 당시 사업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18쪽입니다.
지하철 승강장 자동안전발판 시범설치 사업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의 간격이 먼 곳에 자동안전발판을 설치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6억 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동 사업은 2014년에 서울지하철 양 공사에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편성 및 시범설치 공사를 시행한 바 있으나 감사원 실태감사에서 승강장 자동안전발판은 안전 운행과 승객 안전을 위해 검증 기간이 필요하다고 지적됨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었고, 현재는 2010년 역사 신설과정에서 시범설치한 경찰병원역과 한성백제역 2개소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서울시 지하철 역사 중 승강장과 지하철 이격거리가 도시철도건설규칙에서 정하는 10㎝를 초과하는 역사가 153개 역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일부 업체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국제인증 취득지원 사업을 통해 철도 용품 관련 국제인증인 SIL 인증을 취득하는 등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일부 확보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 사업 추진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일부 업체에서 취득한 SIL 검증의 경우 개발제품이 특정 노선에 설치되는 시점에서의 검증이 아니라 제품 개발 시점에서의 검증이라는 점에서, 또한 2017년도에도 특허 검증받은 자동안전발판 제품을 서울교통공사가 설치ㆍ시연한 바 있으나 열차와 충돌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검증된 제품의 경우에도 과거 사례와 같이 역사 설치 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10개 역사 50개소를 일괄 설치하기보다는 1개 역사 등에 시범설치한 후 운영 결과를 모니터링하여 확대 설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쪽입니다.
신림선 도시철도 재정지원 사업은 지난 5월 개통한 신림선 경전철에서 발생하는 무임손실 및 운임차액을 주무관청인 서울시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임차액 손실 보전과 무임승차 손실 비용 등으로 37억 8,4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동 사업은 서울시와 사업자가 맺은 협약에 따라 지원된다는 점에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은 있으나 사업자가 제시한 자료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민간사업자에 대한 부적절한 예산편성과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서울시의 지도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4쪽입니다.
지하철역 안전관리 강화사업은 안전사고 발생 요소를 선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사당역, 신촌역 등 노후화된 승강장 안전문 제어시스템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27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노후화된 승강장 안전문 구동부 등 제어시스템을 개량하여 지하철 작업자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사전절차인 투자심사 심의 결과 과도한 지방비 부담에 따른 국비 확보 추진, 만성적자 구조인 서울교통공사의 재원 조달 방안 마련 등의 이유로 조건부 통과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6쪽입니다.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서울시내버스는 버스준공영제로 운영됨에 따라 65개 버스회사가 벌어들이는 운임과 광고수입 등은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에 귀속되고 버스회사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은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서울시가 보조하고 있습니다. 동 추경예산안은 65개 시내버스업체의 운송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4,838억 원 대비 3,300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지원금이 부족할 경우 시내버스조합 등은 은행대출을 통해 운영비 부족분을 확보함에 따라 서울시가 은행대출에 대한 막대한 이자비용을 상환하는 등 비정상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동 추경예산안 편성을 통해 부족한 시내버스 운영비 확보와 함께 불필요한 이자비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매년 막대한 서울시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운영비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함께 근본적인 시내버스 재무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28쪽입니다.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 사업은 139개 마을버스업체의 운송적자를 보전하여 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기정예산 358억 5,000만 원 대비 150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와 지하철이 도입되기 어려운 교통사각지대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서울시민의 안정적인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마을버스업체의 재정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어느 정도 공감됩니다.
다만, 서울시는 계속되는 추경예산이 코로나19 이후 승객 감소에 의한 적자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편성인지, 인건비 상승 등 기타 마을버스업체의 운영비 증가에 따른 것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필요예산이 적절하게 편성ㆍ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자치구와 마을버스업체 등이 중심이 되어 재정 여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마을버스 업계의 경영개선을 위해 보다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30쪽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영 사업은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단시간 근로 운전원 100명을 채용하고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부족분 등에 따른 필수 유지비를 확보하기 위해 기정예산 689억 8,300만 원 대비 14억 8,3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입니다.
차 없는 거리 운영 사업은 청와대 시민개방에 따른 청와대로 주말 차 없는 거리 신규 운영을 위해 기정예산 3억 6,000만 원 대비 3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2022년 5월 청와대 개방 이후 안전하고 편리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해 청와대로 약 500m에 시범운영 중인 주말 차 없는 거리를 문화재청의 요청으로 올해 말까지 운영 기간 연장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에서 결정된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하고 교통통제요원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용객 증가에 따른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 필요성이 있으나 문화재청 요구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원인자 부담 차원에서 국비 지원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고 기운영 중인 차 없는 거리 사업 세 개 사업과 비교할 때 예산액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34쪽입니다.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 사업은 청와대 주변 보도단절 구간에 대한 보도 확충과 보행자우선도로의 교통안전 시설개선을 위해 기정예산 44억 4,000만 원 대비 5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 중 보행자우선도로 시설개선 사업 3억 원은 최근 7월 시행된 법률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 100개소에 안전시설 확충 등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경을 통해 신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나 앞으로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 조성계획 수립, 지정고시, 시설물 설치 등의 행정절차가 남아 있다는 점에서 사업 지연과 예산의 불필요한 이월 및 불용이 우려됩니다.
36쪽입니다.
시도 보도 유지관리 사업은 서울시 소유도로 시도의 노후된 보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152억 6,200만 원 대비 20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시공된 지 15년 이상이 경과한 노후보도 개선을 통해 보행편의를 개선한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예산 편성 및 자치구 배정 시점이 하반기이고 동절기 굴착공사 금지기간을 고려할 때 실제 공사 가능 기간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사업지연으로 인한 예산이월 그리고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예산불용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7쪽입니다.
청와대 주변 자율주행버스 운행은 청와대 방문객을 위한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청와대 주변 자율버스 운행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제2회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2022년도 제2회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이상훈 교통기획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대중교통 버스준공영제에 따른 추경안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승객이 감소하고 버스업체들이 경영에 굉장한 손실을 입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서울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기획관님,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 잘 알고 계십니까?
뭐냐, 버스준공영제가 진짜 지속가능하게 가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들, 그리고 감차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감차로 인해서 서울시민들의 어떻게 보면 교통복지나 이동편의가 저하되지 않으면서도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선진행정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꼭 그걸 기대하고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잘 고려하시고요.
또 운행 대수도 적절하게 확인하지 못해서 불필요하게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이런 것들은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감차는 양면이 있습니다. 우리 김종길 위원님께서는 여분의 그런 차량들이 있다고 하면 운송원가 비용절감 차원에서 감차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준공영제의 특성상 비용도 절감을 해야 되지만 교통복지 차원,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버스준공영제, 지금 수입금 공동관리형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노선도 상당히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걸 지금 어떤 노선을 어떻게 정해라 이런 말씀을 제가 지금은 못 드리지만 혹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나 용역을 하신 적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추경이나 본예산에 이렇게 운송서비스사업자들에게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고 이런 것들 당연한 게 아닌 거 잘 아시죠? 다만 우리가 정말 줄일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줄여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잘 체크해 주시고 이번 추경도 그런 면에서 심사하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종길 위원께서 말씀하신 시내버스에 대해서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결산 및 집행현황을 보시면 2020년보다 2021년이 2.5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좀 없었다, 그래서 더 나간 거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21년에서 2022년 넘어가는 것을 보면 2021년 한 해 동안 나간 금액보다 2022년 상반기에 나간 금액이 더 많습니다. 같은 코로나 시국이었고 오히려 2022년에는 규제가 조금 풀렸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나가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략 버스 조합에서,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에서 우리 시가 충분히 예산을 지원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은행에 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한 6,5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누적 미지급금이 계속 이월되다 보니까 그런 걸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버스운송비용이라는 게 인건비가 제일 많이 나갈 텐데요 이게 어떤 식으로 책정되는지 혹시 제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버스회사 한 개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신지, 기사님들이, 그런 것과 해서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에 사용되는 단말기는 MDM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안드로이드 OS 4x~8x까지를 쓰고 있는데 개선된 모델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EMM이라고 해서 Enterprise Mobility Management, 개선된 단말기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핸드폰이 작년에 나온 최신 폰인데 1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희가 기존에 쓰고 있던 부분들이 갤럭시 노트8인데요 이 부분들은 행정안전부에서 단속용 앱으로 할 수 있도록 지정된 부분들이고 올해 이게 연말에 행정안전부에서 앱 자체가 다 일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쓸 수 있는 기종이 일부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지금 쓸 수 있는 부분들이 갤럭시21 울트라 폰입니다.
그리고 요금제 자체도 저희가 쓰는 일반요금으로 쓸 수가 없고 단속요금으로만 한정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가격 자체는 정상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획관님, 61쪽에 보면 플랫폼택시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비가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이유를 보니까 코로나 이후 일상회복 후에 택시난 가중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택시난 가중이 되는 게 문제점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분석을 하셨는지요?
다만, 이 플랫폼택시 실태조사 부분은 보도를 통해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플랫폼택시들이 골라태우기나 안 그러면 콜 몰아주기 이런 현상이 일부 감지가 돼서 저희가 암행 조사하는 형태로, 미스터리 쇼퍼하는 형태로 용역을 통해서 실제 콜 몰아주기나 승객 골라태우기를 하는지를 파악해보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다만, 이 사업의 내용 특성상 플랫폼택시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은 별도로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택시와 관련한 전반적인 발전방안은 별도로 연구, 고민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역상 특성이 좀 안 맞고 금액도 적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신규사업이지만 일괄로 설치한다고 표현을 하셨지만 이게 시범사업 형태입니다. 그래서 한 10개 역에 50개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고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역마다 형태가 다 다릅니다. 승강장이랑 전동차와 이격거리랄지 회전각도랄지 이런 것들이 좀 달라서 저희 입장으로서는 규모를 줄여서 시범사업 형태로 한 10개 역을 하려고 한 것인데 그렇게 좀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봅니다.
4호선 급행 구간에 용역자료가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사업으로 사전타당성 용역 하신 것 있죠, 작년에?
또 서울시 급행구간 저희들도 용역한 게 있습니다. 그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4호선 혼잡에 대한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4호선이 진접하고 연장이 되면서 출발하는 선이 옛날에 당고개나 창동역에서 출발하는 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연장을 의정부까지 해 준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역 피해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행 시간이라든가 출발 지점 차량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성흠제 위원님…….
지금 시비가, 그러니까 국비 매칭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내역을 한번 확인해 보고 이 예산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신속하게 받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좀, 20분 이내에 될 수 있을까요?
다음은 성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기획관님, 친화기획관님 두 분 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 보니까 지하철 전동차 내 CCTV 감추경 들어왔죠?
항상 서울시 교통실이 예산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사유가 왜 발생을 했습니까?
그 이후 금년도에 국토부에서 달라진 단가를 또다시 책정을 해서 보내와 가지고 불가피하게 저희가 단가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편성했던 2022년도 예산 편성 시에 국토부에서 내려보냈을 때 서울시에서는 전혀 단 한 번의 검토도 없었습니까, 아니면 검토를 하셨습니까?
좀 전에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께서 지하철 승강장 자동안전발판 시범 설치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별도로 말씀 안 드리고 이경숙 위원님 말씀과 동일하며 26억 원 중 대략 시범 설치비 1억만 남겨놓고 25억 원을 삭감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어떻습니까?
저희가 10개 역 시범으로 하겠다고 하는 역들을 보니까 지금 연단간격도 서울역은 210㎜, 동대문은 190, 동대입구는 200 그리고 곡선 반경도 R450부터 해서 R1000까지 다 여건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10개도 저희는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줄인다고 해서 그걸 한 개로 하는 것은 좀 과도한 축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청와대로에 지금 보행자거리 조성을 하는데 상당히 갑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부득불 여러 가지로 급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현황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에서 다시 연장을 요구했던 비용 3억 2,600만 원 이것은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문화재청에서 국비로 확보를 해야 될 문제지 만년 적자를 보고 있는 서울시에서 이런 돈들을 투입해서 할 필요는 없겠다 생각하는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내년 예산의 경우에는 국비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계속 시도를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중단이 되고 이렇게 되면 또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추경으로 요청드리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잠깐 5분 시간 더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청와대 주변에 자율주행버스 운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추경에 1억 400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율주행도 필요하고 앞으로 또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에 분명 필요한 건데 아까 좀 전에 보행친화기획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연간 몇백만 명이 청와대를 방문하는데 말 그대로 자율주행버스라 하면 결국 사람이 없이 혼자 운행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는데 자율주행버스는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센서가 됐든 교통환경이 됐든 표지판이 됐든. 그래서 버스가 그것을 인지하고 그리고 정차와 출발을 하면서 시민들을 안전하게 운송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급하게 추진하느라고 전혀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너무 빠르게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급하게 가는 것도 좋지만 보다 많은 시민들을 안전하게 하려면 시범적으로 운영도 하고 테스트도 해 봐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바로 지금 자율주행버스를 투입할 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고서에 따르면. 이랬다가 만에 하나 우리가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많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행하고 테스트해 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텐데 구태어 바로 이렇게 자율주행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안전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한 측면이 있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은 자율주행버스 운행에 대한 1억 400만 원을 전액 삭감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자율주행버스에는 기사가 항상 탑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발상황이 생기면 바로 운전대를 잡고 수작업으로 하도록 지금 법상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기사가 탑승을 할 것이고 운행 전에 차량에 대한 안전검증 부분도 다 거쳐야 운행 허가를 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전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어떤 정례적으로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하여튼 그런 안전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봉의 이경숙 위원님과 은평의 성흠제 위원님이 예리하게 지적하셨던 승강장 자동안전발판 시범설치 사업과 관련돼서 몇 가지 좀 더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 기간을 보면 교통공사 업무보고 시에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으로 보고 있는데 도시교통실 예산 사업별설명서에는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기획관님, 알고 계십니까?
교통공사 업무보고 45쪽에 승강장 자동안전발판 시범설치 추진해서 2022년 8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개년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바로 이게 이번에 처음 받은 업무보고인데 지금 예산 사업별설명서에는 2022년 8월부터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 기간이 맞습니까?
지금 도시교통실이 제출한 그 사업내용과 똑같은데 단 하나 사업 기간이 1년짜리가 아니라 3년짜리로 업무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어느 한쪽이 잘못되었거나 이런 것 아닙니까? 사업실행을 하는 기관의 업무보고 내용은 위원 입장에서 보면 사업을 실행할 기관이 업무보고한 내용을 더 우선 기준으로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관님, 유권해석하지 마시고 그 보고 자료대로 보세요. 입장을 바꿔 놓고 보면 그 보고 내용을 보고 그렇게 생각할 위원은 누가 있겠습니까?
10개 역 60개 이것은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사실은 만들었고요 이것을 교통공사에 협의는 했지만 이런 내용으로 하자고 한 것이었고, 다만 투자심사 과정에서 사업비랄지 또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물량도 좀 조정을 해서 10개 역 60개소에서 10개 역 50개소로 줄인 거고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좀 더 명확한 내용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님, 그러면 지금 제출해 주신 예산안 26억을 가지고 10개 역 50개소에 대해서 자동안전발판을 직접 설치하는 것은 올해 8월부터 12월 안에 설치를 완료하겠다고 하는 추진계획이란 것입니까?
하여튼 이게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교통공사의 업무보고 내용과 도시교통실의 사업별설명서 내용이 날짜는 숫자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어디는 2022년 말로 하고 어디는 2024년 하면 위원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떤 사업이, 똑같은 사업을 기간을 달리하니까 이것 확인하고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마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병윤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쪽을 한번 봐주세요. 제안설명서 3쪽 보면 주요 증감 내역에 도로점용료가 155억 4,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맞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추경한 것은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도로점용료를 내고 있는 주체들에 대해서 25% 감면을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점용료를 자치구하고 반씩 교부를 해 오던 것을, 155억이 감면분입니다. 코로나로 민생경제 부담 완화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당장 제가 이 질문을 하고 나면 노점상협회에서 본 위원 때려죽인다고 아마 데모도 하고 저한테 찾아오기도 하고 협박도 할 겁니다. 저는 그것은 감수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난무하게 말이야, 그것도 자꾸 저희 지역을 이야기해서 그런데 제가 매일 다니면서 저희 지역에 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지 제가 안 다니는 지역도 서울시 내에 비일비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안에서 노점을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인도에다가 천막을 쳐 가지고 아직까지 한 번도 바꾸지도 않는지 낡아서 떨어져 가지고 바람에 천막이 펑크가 나 가지고 날아다니고 이런 실태인데 이것을 갖다가 누구 하나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대문 안 서울에 이런 데가 있다는 게 상상이나 됩니까? 혹시 보셨어요, 그런 데 있는 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허가 상태로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하고 계속 좀 독려를 해서 정비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비록 거기뿐만 아니고 앞으로 그것을 해 주시더라도 일반 사람들이 보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놔두고 허가제 부스를 만들어주면 좋겠고요. 제 말이 뭐 잘못됐습니까, 그래서?
2쪽에 보면 도시교통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875억이 이번에 우리가…….
이 추경 금액이 금년도 예산에 2차 추경이 포함된 금액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요. 이것이 어찌된 겁니까?
그러면 추경에 돈이,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또 추경이 없다는 건, 자치구나 어디나 다 추경은 있기 마련인데 그래도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금년도에 어느 정도 맞게끔 하면 우리 공무원들의 일에 대한 손실이 좀 덜할 것 같은데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추경에 1차 추경, 2차 추경해 가지고, 이제 우리 3차 추경은 없지요?
이상입니다.
잠깐 안내하겠습니다.
도시교통실도 시간을 좀 줘야 될 것 같고 하니 잠깐 정회하고 이따가 다시 와서 질문해도 되니 의견조정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시도 보도 유지관리 부분에 단가와 인건비 등 세부내역을 좀 알고 싶습니다. 지역과 인건비, 단가 이렇게 뽑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 부분에 어느 곳을 해야 할지가 안 써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지금 들어갈지 결정이 되었다면 그 부분 케이블, 이전비, 제어기, 신호지주 신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것이 들어가고 그 단가가 각각 어떤지 세부내역 같이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임시회부터 해서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신 것은 모든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전부 다 같이 보내주십시오.
택시정책과장님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택시 승차난 때문에 지금 추경안이 올라온 것도 있는데요 현재 택시회사 가동률이 얼마나 되는지 하고요 그리고 택시기사 월 평균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하고 현재 LPG 리터당 가격이 얼마인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제2회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니, 아니…….」하는 위원 있음)
정회만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0분 회의중지)
(17시 16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질의에서 제가 불법주정차 단말기 관련 질의를 했었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지원대상 단말기가 버전 7.0~12.0이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원예산 단말기 안에 노트8이 있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단말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단말기를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고요 모 단말기를 바꾸시겠다면 사실 S21 울트라가 카메라가 좋은 굉장히 비싼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S20도 있고 A32 같은 보급형 핸드폰도 있는데 굳이 비싼 125만 원짜리 단말기가 필요하신지 이것이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통신비에 대해서도 제가 견적서 받아본 것을 보았는데 견적서 둘 중에 더 싼 LG유플러스 견적서 5G 라이트 이것은 데이터 12GB 제공이 되는 것이고요 공공기관 결합할인 하고 24개월 약정할인 해서 3만 2,450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서울시민들조차도 요새 통신비가 너무 비싸니까 알뜰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굳이 비싼 LG유플러스 통신사를 고집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단속하시는 데 있어서 데이터가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달 데이터 월 사용량 1년 치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원대상 단말기 이 부분은 어쩌다가 S21 울트라가 선정이 되었는지 해명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단순 단속업무인데 굳이 제일 비싼 단말기로 5G 라이트라는 12GB 데이터가 제공되는, 알뜰폰도 아닌 LG유플러스 것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실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여기 추경안에는 솔직히 말해서 별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혈세입니다. 이렇게 고민 없이 비싼 것들을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용역, 이것 지금 처음 하시는 건가요? 짧게 좀 대답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업내용이 이질적이어서 플랫폼택시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을 활용해서 하는 것은 좀 사업 특성상 맞지 않는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좀 기다려 주시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리고 두 번째,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681억 4,000만 원이거든요.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사유가 뭔가요? 예측이 잘못된 건가요, 예산 수립이?
제 말씀은 향후에는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지 않도록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경전철 난곡선 진행현황하고 난곡선 연장선에 대한 진행현황 및 향후 검토계획 그다음에 2018년도에 예비노선으로 지정된 위상과 지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라고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오늘 현재까지 아무런 자료나 답변이 없었거든요. 이게 바람직한 건가요?
그리고 서부간선도로 관련한 내용은 도시교통실 소관이 아니라 안전총괄실 소관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답변하지 마시고요 죽 받아적으셨다가 서면으로 우리 전 위원님들께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너무 고생하셔서, 그런데 양이 많습니다.
19페이지 보겠습니다.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뭐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전동차 내 공기질 개선장치 설치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터널 본선의 환기설비 등 개선, 역사 환기필터 개선, 도대체 어떤 필터가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 너무 어려운 말 말고 사진으로 보여주시고 이러이러한 게 개선 전, 개선 후 해서 간단하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수십 년을 넘게 근무하신 분하고 또 시민을 대표해서 나온 의원하고의 어떤 업무적인 괴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초선의원으로서 너무 궁금한데 그것을 다 여쭤보려니까 시간이 없어서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36페이지 보겠습니다.
지하철 전동차 내 CCTV 설치하는데요 이 CCTV를 설치하는데 도대체 해상도가 얼마가 되는지, 화소 수가 얼마가 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할 건지, 이게 서버랑 어떻게 연동이 되는지 이런 얘기 없이 금액만 덜컥 나오니까 저는 사실 지금 여기 나오는 모든 금액의 단위가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의 단위거든요. 그래서 무척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제품들이 요즘에 많이 설치되고 있다 정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정 상호 이런 것은 안 보여주셔도 되고요 이런 정도의 상식적인 선에서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승강장 자동안전발판 시범설치에 대해서는 저도 좀 문제를 제기하려 그랬는데 이미 앞서 말씀하신 바와 동일하기 때문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플랫폼택시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 이것은 사실 저는 교통위원회로 배정되면서 제가 택시를 1년에 두 번도 잘 안 타는 사람인데 돈이 아까워서, 그런데 플랫폼택시 타니까 비싸요. 택시 기사들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한 다섯 번 탔습니다. 택시 기사도 불만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답니다.
그래서 플랫폼택시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은 저는 사실은 반대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택시라는 게 교통수단이 적을 때 택시도 주 교통수단의 하나였지만 사실은 전철이라고 하는 잘 되어 있는 시스템에 택시랑 버스는 얹어만 가도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개선할 생각 없이 그냥 막 늘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있는 지역구의 택시 회사 네 곳을 방문했습니다. 번호만 있고 차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번호만 살려두고 있습니다. 저는 왜 그런지 유착관계 내지는 그 내부의 상황들을 전부 샅샅이 좀 볼 생각이고요 이런 것들을 서울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플랫폼택시 문제는 답변해 주실 것은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의견을 표명합니다.
그다음에 65페이지 보면요 스마트도시물류 기반 조성인데 이것 사실 시장님께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가시는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기존의 물류라는 것을 스마트라는 단어만 엮어서, 사실 지금 물류체계가 사기업에서 잘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것을 또 기반을 조성해서 사무관리비, 사업홍보 및 사업 관련 자료 제작 등 해서 2억 원을 쓰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 반대합니다. 그래서 스마트도시물류 기반 조성에 대한 개괄적인 것을 제가 조금 알고 싶습니다. 사기업이 잘하고 있는 것이 굳이 공공재로 쓰일 이유가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공공재로 그것을 활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반드시 또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인들 무료로 승차시키니까 노인들을 활용한 택배산업이 번창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잘못되면 역기능으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80페이지 보겠습니다.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개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ㆍ장애인,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가면 고속도로 빼고는 달릴 데가 없어요. 심지어 고속도로에는 야생동물 주의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도 사실은 보호구역 개선이라기보다는 절대안전지역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고 가장 궁극적인 것은 이제는 자동차 중심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정신을 가지고 사람이 먼저라는 생각을 먼저 국민적인 계도, 시민적인 계도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 교통 예방을 위해서 하는데 사실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불과 10년 있으면 다 어르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르신이라는 용어로 해서 세대 간에 자꾸 무언가 배려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게 갈등의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배려가 아니라 시민적 차원에서의 교통질서 확립 이런 게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도 보도 유지관리 관련해서 88페이지 보겠는데요.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우리가 통상 구에서 연말에 예산을 털어내기 위한 방식으로 이런 토목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시에서 혹시 이런 보도사업을 진행하거나 그럴 때는 그런 시기에 관계없이 빨리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 동계 이런 때 작업하지 말고 좀 날 좋을 때 작업해서 시민들의 보행환경에 좋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 100페이지 보겠습니다.
교통신호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가 봤을 때는 과포화 상태라고 보고 있는데요. 굳이 이것을 또 통폐합을 해서 이렇게 제어기를 신설하고 교체하고 케이블을 설치하고 이전해야 되고 해서 불요불급한 내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타당성을 우리 위원님들께 서류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꼭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 당연히 해야 되는 건 안전이라는 것 때문에 해야 되고 도로 체계가 개편이 됐으니까 해야 되지만 좀 이것에서는 불요불급하지 않느냐는 생각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청와대 주변 자율주행버스 운행 114페이지인데요 이 부분은 저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질문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리 임규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추경 마련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교통공사 부채 관련된 문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울교통공사 부채 문제가 심각합니다. 부채비율이 2013년도에는 70% 정도였는데 작년 기준으로는 120%를 웃돌고 있습니다. 당기순손실이 1조 원에 가까운데 문제해결을 위한 서울시의 방안이 있나요?
그런 어려운 점이고 하지만 또 요금인상 검토를 유보한 것이 코로나19가 간신히 진정 국면이고 한데 돈이 많이 풀리고 해서 물가가 또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번에 교통공사 서비스 개선 지원으로 1,500억을 추경에 잡았고요.
그리고 공사 자체적으로도 자구노력, 작년도부터 경영혁신방안 그리고 추가적으로 운송 외 수입 광고랄지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획기적인 그런 안을 사실 만들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에서 100% 출자하는 기업이고 다른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교통공사, 특히 지하철 부분에 있어서 적자문제를 다 이렇게 챙기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서울시만 좀 손을 놓고 있는 듯한 방관의 자세가 아쉽습니다.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 미루지 말고 서울시가 주체적으로 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접이식이고요. 그런 걸 확인을 해서 저희가 접이식으로 시범적으로 한 10개 역 정도에 설치를 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랑 달라진 것은 SIL이라고 하는 안전무결성기준의 인증을 획득한 업체가 2개 업체가 돼서 이번에는 시범적이긴 하지만 해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됐다 그런 판단에서 추경에 사업을…….
이번에 전문위원실에서 굉장히 꼼꼼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도 사실 처음 알았고요. 공사도 처음 알았다고 하고요. 그런데 개념상 SA가 있을 수가 없고요 GA를 적용하면서 개별 여건에 맞는…….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조금만 짧게 하겠습니다.
청와대 자율주행버스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게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인가요, 추경에 담을 만큼?
청와대가 관람 개방이 되면서 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좋은 시기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지 않고도 운행을 하는 것은 무상운송을 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자율주행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을 약간의 개조를, 신규 제작이 아니라 개조를 할 경우에는 시범운행지구 지정이 되지 않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로 하는 부분은 그 두 가지를 충족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버스라고 하는 것이 스마트 친화도시 환경 조성에는 의미가 있지만 안전을 배제하고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기획관님께서 잘 살펴주시고 안전에 무리 없이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18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5분 회의중지)
(18시 33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정회 중 교통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2022년도 제2회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상훈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간담회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2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고덕119센터 앞 사거리 대각선횡단보도 설치를 포함하여 8개 사업에서 24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1개 사업에서 24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서 서울교통공사 엘리베이터 버튼 살균기 설치를 포함하여 15개 사업에서 55억 원을 증액하고, 지하철 승강장 자동안전발판 시범설치 등 2개 사업에서 5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신월로 노후보도 정비 등 1개 사업에서 5억 원을 증액하고, 시도 보도 유지관리 1개 사업에서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별지와 같습니다.
교통위원회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대로 2022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직 65조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나 촉박한 예산심사 일정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동의 여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상훈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훈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증액사업과 신규비목 설치에 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교통기획관은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상훈 부위원장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이상훈 교통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8분 산회)
박중화 이병윤 이상훈 경기문
김종길 김혜지 소영철 윤기섭
이경숙 이승복 김성준 성흠제
임규호
○수석전문위원
장훈
○출석공무원
도시기반시설본부
본부장 직무대리 권완택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총무부장 구본상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도시철도토목부장 최병훈
도시철도건축부장 임우진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티머니
대표이사 김태극
감사 정광현
상무 조동욱
상무 김준성
상무 박용식
상무 정성재
상무 김정열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이상훈
보행친화기획관 김경탁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도시철도과장 문혁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보행정책과장 김인숙
자전거정책과장 오세우
교통정보과장 겸 교통운영과장 이수진
교통지도과장 이상이
○속기사
안복희 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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