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7월 18일(월) 오후 2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현안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현안업무 보고
(14시 21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국민의힘 소속 성동구 제1선거구 출신의 박중화 위원입니다.
먼저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위원회에서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를 교통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에 교통위원장으로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적극 협력하여 서울시민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편리하고 사랑받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위원회가 어느 위원회보다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존중하고 받들어 소통하는 위원회, 생산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모범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와 애정을 가지고 감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11대 의회 전반기 교통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 실시하는 회의이므로 우리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에 앞서 위원님들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편의상 위원장석에서 우측에 계시는 이경숙 위원님부터 인사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교통위원회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4년 동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과 함께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반갑고 영광스럽습니다.
서울의 핏줄과 또 모든 기능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통위원회가 앞으로 2년, 4년간 더욱 성과내는 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서 반갑고요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 잘 모시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잘 협조, 협의해서 항상 배려하는 마음으로 잘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교통위원님과 함께해서 진짜 반갑습니다.
저는 꼭 밥값하는 위원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언제나 국민의 편에서 그리고 시민의 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민의 편에서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교통위원회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견제도 잘하고 추진도 잘하고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대 전반기 서울시의회의 교통위의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시민의 편익을 높이고 좀 더 나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하신 분들과 교통위원회에서 일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신나고 도전적으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통위원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께 직접 체감될 수 있는 좋은 정책들 많이 만들어서 박수받는 위원회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중화 위원장님과 훌륭한 위원님들과 함께 교통위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더 행복한 서울시를 위해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화 위원장님과 그다음에 소중한 열한 분의 동료위원님과 함께 서울의 교통을 담당하는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고요. 시민들을 위해서라면 여야 구분 없이 서로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앞장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소리)
고맙습니다.
마지막 성흠제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제 이름은 대한민국 포털에도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검색하면 저의 과거가 다 나옵니다.
존경하는 박중화 위원장님 모시고 1등 서울시 교통위원회와 1등 서울시 교통환경 정책을 위해서 여러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매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교통위원으로서의 포부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11대 전반기 교통위원회의 알찬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의 2022년도 현안업무를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4시 29분)
(의사봉 3타)
부위원장 선임과 관련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3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면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명을 둔다. 다만, 교섭단체가 하나인 경우에는 2명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의 선임 방법은 일반적으로 부위원장으로 선임할 위원을 구두로 2명을 추천하고 추천된 위원에 대하여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구두호선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두호선의 방법에 의해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선의 방법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후보 2명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또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소영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병윤 위원님과 이상훈 위원님을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병윤 위원님과 이상훈 위원님께서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윤 부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리 성흠제 위원님께서 추천을 하면서 저보다 저를 더 잘 알고 과찬의 말씀을 해 준 것 같습니다. 우리 박중화 위원장님 잘 모시고 또 이상훈 위원님과 잘 협의해서 우리 교통위원회가 타 위원회보다 더욱더 발전되고 화합된 위원회로 만들어 나가는 데 제가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중화 위원장님과 그다음에 이병윤 부위원장님과 함께 우리 교통위원회 열세 분의 위원님들이 진짜 의미 있고 유익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중간다리 역할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2년간 우리 교통위원회의 활동이 기억에 남고 추억에 남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먼저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두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5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도시기반시설본부 본부장 직무대리 권완택 시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1대 의회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이제 시민의 높은 기대 속에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가 그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시의회가 시정 전반을 꼼꼼히 챙기고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서 서울을 매력 있는 글로벌도시로 만드는 데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서울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집행기관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권완택 직무대리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후 참석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중화 위원장님, 이병윤 부위원장님, 이상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직무대리 권완택입니다.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시민의 지지와 성원으로 영예롭게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11대 시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본부는 지난 5월 28일 신림선을 성공적으로 개통함으로써 서남권 교통서비스 개선의 성과를 이루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망 구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안전현장을 구현하는 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품질관리와 공정관리로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철도망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시작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지적이나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종현 도시철도국장입니다.
구본상 총무부장입니다.
정대현 도시철도계획부장입니다.
이철 도시철도사업부장입니다.
최병훈 도시철도토목부장입니다.
임우진 도시철도건축부장입니다.
김중영 도시철도설비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승석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입니다.
감사합니다.
2.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현안업무 보고
(15시 10분)
(의사봉 3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본부장의 2022년 6월 30일 자 명예퇴직에 따른 공석으로 인해 직무대리를 맡고 계신 권완택 시설국장이 업무보고를 하여야 하나, 우리 위원회 소관 도시철도국은 하종현 도시철도국장께서 세부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권완택 직무대리를 대신하여 하종현 도시철도국장에게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하종현 도시철도국장이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하종현 도시철도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도시철도 확충 계획, 건설현장 안전관리 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도시철도국 조직은 5부 1단 26과이며 현원은 147명입니다.
2쪽 주요업무는 자료로 갈음을 하고요 2022년 세출예산은 4개 회계에 총 1조 9,920억 5,900만 원입니다. 7월 현재 집행 지출액은 30.2%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신림선 도시철도는 민간투자사업입니다. 9호선 샛강역을 시작으로 도면에서 보듯이 2호선 신림역을 거쳐서 서울대 앞까지 연장 7.8㎞의 노선으로 2017년 2월 착공 이후 금년 5월 28일 개통하여 현재 정상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에 인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쪽입니다.
역시 동북선 도시철도도 민간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2호선 왕십리역에서 4호선 미아사거리역을 거쳐서 상계역까지 총 13.4㎞의 노선으로써 차량기지 토지를 인도받아서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전 구간의 토공사와 터널 굴진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정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위례신사선입니다.
위례신사선은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위례신도시 내에서 되는 노선이고요 신도시를 기점으로 해서 2호선 삼성역을 거쳐서 3호선 신사역까지 정거장 11개소, 차량기지 1개소, 연장 14.7㎞의 노선이 되겠습니다.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2017년 1월에 제안을 받고 2021년 12월 실무협상을 마무리 지은 상태이며 현재 실시협약(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 실시협약(안) 협상을 마무리하고 제반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서 2022년 하반기에는 실시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위례선(트램) 사업은 재정사업이며 노선은 위례신도시 내부에 있는 노선이 되겠으며 5호선 마천역에서 복정역, 지선은 남위례역까지 연장 5.4㎞입니다. 이 위례선(트램) 건설사업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 10월에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2021년 12월에 우선시공분 공사를 착수했으며 마무리될 때까지 공정관리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서부선입니다.
서부선 도시철도는 민간투자사업이며 6호선 새절역에서 여의도를 거쳐 서울대입구역까지 총 16.15㎞이며, 정거장은 16개소, 차량기지는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2017년 2월에 제안을 받아서 현재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협상이 진행 중에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3쪽 우이신설선 연장입니다.
이 사업은 재정사업으로써 우이신설 본선인 솔밭공원역에서 1호선 방학역을 연결하는 총 3.93㎞의 노선으로써 2022년 4월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 청취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2022년 6월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안) 승인을 위해서 총사업비 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에서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수요예측 재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총사업비 협의 등 기본계획 승인 관련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5호선 연장(하남선) 건설사업 중 서울시 시행구간은 강동구 상일동역에서 서울시계까지 1.1㎞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99.9%로 완료가 거의 다 됐으며 2번 출입구에 건축ㆍ기계ㆍ전기 공사만 남아 있으며 8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8호선 연장(별내선) 건설사업 중 서울시 시행구간은 암사역에서 한강 하저를 통과해서 구리시 토평동까지 연결하며, 서울시 구간은 3.72㎞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84.9%를 보이고 있으며 정거장 부대시설, 본선 구조물과 궤도 공사 등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9호선 4단계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도면에서 보듯이 중앙보훈병원역에서 5호선 고덕역을 거쳐 고덕강일1지구까지 총 4.1㎞이며, 현재 전 공구에 우선시공분 공사를 착수하고 있으며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서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목표연도는 2028년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은 GTX-AㆍC 등 광역철도와 2, 9호선 도시철도, 버스환승센터 등을 영동대로 지하공간에서 복합개발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8월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서 작년에 4개 공구의 우선시공분 공사가 착공이 되어서 우선 공사분이 시공되고 있으며, 현재 본공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22년 올 하반기에는 본공사가 본격적으로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은 관련 위치도와 조감도이며 23쪽은 GTX 노선의 추진현황을 담았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창동 차량기지를 남양주 진접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진접차량기지를 서울시에서 직접 건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당고개역에서 진접역까지는 금년 3월 19일에 개통한 상태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33.1%로 차량기지 토공 및 구조물 공사와 입ㆍ출고선 터널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4년 말까지는 진접차량기지를 완료하고 나서 2025년 말까지는 창동차량기지를 철거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 추진방안입니다.
올해 안전보건경영 목표는 중대재해 ZERO화로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건설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인증받은 KOSHA-MS를 기반으로 안전교육을 통해서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중대재해 ZERO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안전관리 및 점검체계 유지입니다.
KOSHA-MS의 매뉴얼 절차서에 따라서 책임과 역할을 분담하고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공사관계자, 건설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교육을 상반기에 58회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구조, 토질, 안전 등 분야별로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7월 현재까지 총 334회의 안전점검과 공사부서 자체적으로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풍수해 대비 특별 안전점검입니다.
풍수해 대비 수방기간 우리 본부는 발주 대형공사의 취약지역 사전점검을 4월까지 완료하였으며 총 104건을 조치하였습니다. 6월에는 추가로 72건을 지적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수방기간 내내 월 1회 점검을 실시해서 건설 공사장의 풍수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건설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해서 폭염 영향예보 적용 단계별 노동자 보호조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겠으며, 5월에서 6월에 폭염대비 사전 및 준비실태 현장점검 등을 실시했으며, 폭염이 본격적으로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혹서기 노동자 보호를 위한 기본수칙, 실외작업 중단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 지속 발효 등으로 온열질환자 발생이 높은 시기에는 특별점검을 하는 등 건설 노동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에 앞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보고하시겠습니까?
방금 하신 강북횡단선이나 이런 부분은 도시교통실에서 예타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시철도에 대해서 도시교통실의 10개년 장기계획인 구축망 계획하고 그다음에 예비타당성 조사, 민자 적격성 조사를 담당을 하고 있으며 저희한테 업무가 이관돼서 설계와 시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도시교통실로 전달을 해서 하고 또 이 상임위에서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종현 도시철도국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우이신설선 연장이 있잖아요. 방학역까지 가는 건데 저희 지역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2022년 올해 3월에 주민설명회가 있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럼 더 이상 자료 요구할 게 없으므로 권완택 직무대리를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건설현장 안전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이 상세하게 잘 나와 있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된 여러 근로자나 현장에 공사 인부들의 어려운 점을 많이 예비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2022년도에 점검횟수가 334 횟수였고 지적건수가 1,375건이 지적이 됐어요. 혹시 지적건수가 왜 이렇게 많은지, 대체로 어떤 것들이 이렇게 지적이 됐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에는 안전관리과가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 매주 각 현장을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점검하는 데 있어서 안전 위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 현장에 나가면 위험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점검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서 매뉴얼대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현장에 나가면 한 건이 아니라 많으면 열 몇 건도 지적이 될 수 있고요. 또 현장에서 바로 조치 가능한 사항은 조치를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서 저희가 보완할 때까지 모니터링해서 끝까지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이병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5쪽 동북선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와서 담당자하고 전문위원한테 대충 질문도 하고 보고를 받아서 내용을 대충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당초에 동북선 경동시장에 아마 출입구를 낼 때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현장 조사도 했을 텐데 약령시와 제기동 쪽으로 출입구가 전혀 없고 그 반대편에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청 쪽이나 삼성레미안 쪽으로 출입구가 두 개 있는데, 그래서 사실 노인이라든지 그걸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서울시민들은 약령시나 경동시장이 거의 한 80%가 됩니다. 그런데 출입구가 없어요. 그래서 전문위원을 통해서 담당 그때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질문을 했더니 1호선이 50년 되어서 노후가 돼서 그 밑으로 출입구를 할 수 없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당초에 잘못된 거고 또 잘못됐는데 다시 출입구를 변경을 한다든지 출입구를 하나 다시 신설할 수 없냐니까 경전철은 출입구가 두 개밖에 안 되고 하나 더 추가할 시에는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근 60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자치구에서 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고대역 앞에 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동북선 경전철 출입구가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7호선인가 기존에 있던 역인데 거기는 요구를 했는데 불허를 하고 있거든요. 조금 제가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 설명을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동북선 103정거장에 지금 현재 출입구가 2개고 104 고려대역은 동북선 민간투자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고려대역 출입구를 이용을 하다 보니까 고려대역에는 우리 동북선에서는 추가 출입구가 하나도 없는 상태인 것을 위원님께서도 인지를 하셨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축망 기본계획하고 그다음에 실시협약을 하는 과정과 또 현재 그 출입구에 대한 현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부장이나 담당과장이나 또 저를 포함해서 위원님과 좀 더 심도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간담회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요.
그래야 나도 가서 매를 먼저 맞는 게 낫다고 가서 안 된다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될 것 같이, 될 것 같이 이야기하면서 결과적으로 안 되면 주민들 우롱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민원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위원님과 협력해서 장기간 가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신속하게 해서 가능성 여부를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는 방향으로 위원님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도시기반시설본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여러분들이 일을 잘해 줘야 시민들이 편안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위례신사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례신사선 개통으로 직접 수혜를 받는 시민들은 어느 정도라고 추산하고 계십니까?
지난달에 사업 기간을 보고하실 때는 2027년까지 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그게 불과 한 달 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11대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자료를 보면 2028년까지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1년 동안 사업 구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 주민들은 또 불편을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서울시 행정이 항상 뒤늦다는 그런 지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철도사업이 어떻게 보면 1년, 2년 계속 늦춰지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계획대로 가야 됩니다. 그런 것들 감안해 주셔서 사업관리 면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혜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9호선 4단계 연장사업에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착공이 언제였습니까?
그러면 우선시공분이 육교 철거 하나였나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2, 3단계 때보다 공사 구간은 짧고 목표 완공 기간이 좀 긴 편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가 있으신지 궁금한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2단계는 신논현역에서 종합운동장역 5개 역인데 4.5㎞였고 목표 기간이 5년 정도였는데 2008년부터 2013년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2015년 3월로 미뤄져서 6년 10개월이 걸렸고요, 3단계는 7.14㎞인데 이것도 목표는 5년이었지만 싱크홀이라는 변수가 생겨서 8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4단계는 목표부터가 10년이 잡혀서 2018년부터 2028년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특이한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9호선 4단계는 예비타당성이 2018년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서류상 착공은 2021년 하반기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그전에는 노선별로 길어도 공구별로 적정 인원과 자재를 투입해서 중간에 싱크홀이라든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만나지 않는다면 최대한 빨리하면 공사가 60개월, 5년입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 본부장 직무대리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사이에 공기 적정성 심의가 있었고요 국토부의 하절기 폭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공사기간을 적정성 심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 기준들이 또 제도가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열차를 또 운행하려면 종합시스템이 있어서 종합시험 운행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2018년인가요, 2019년도에 추가로 안전관리가 강화가 돼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5년 내에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그것을 산정해 보니까 72개월, 그러니까 아무런 리스크를 만나지 않는다고 하면 현재는 6년, 72개월로 합니다. 그 자체도 제도를 쫓아하다 보면 어렵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80개월로 잡혀있는데 이게 더 이상 지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사실 9호선 4단계 공사구간이랑 현재 세종고속도로 공사판이랑 100m 간격이라고 들었습니다.
마지막…….
관련 공정별 세부일정을 혹시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흠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서 안전관리 추진방안을 이렇게 수립하셨고 실제적으로 ‘중대재해 ZERO’라는 이런 호칭을 가지고 하고 계신데 대단히 중요한 지점을 하나 짚고 싶습니다. 법 시행령 이전에 사고가 났을 때는 현장의 안전관리자나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었고 그런 것들이 계속 빈번하게 재발되기 때문에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나 그다음에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자료에 보면 65개 점검하는 사업 현장이 있는데 이 중에서 서울시에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라 하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정확히 좀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경영책임자라면 서울시장이 맞는데 처벌법 이전에 소위 얘기해서 현장의 안전관리자나 책임자에게 징계를 준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이런 지점에 있어서는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선을 명확하게 해 놓고 갔을 때 지금 현재 도기본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여러 가지 책임적 측면에서도 내규를 정할 필요가 있겠다, 사안에 따라서 직원들한테 징계나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실제 사업주가 누구인지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고 있는 사안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정확하게 내규를 정해서 일어나지 않을 사고나 재해들이 일어났을 때 분명한 책임소재를 가지고 가는 것이 맞다, 안 그러면 말은 법을 이렇게 시행해 놓고 관의 경우에는 결국은 관리자들 또는 고위직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이런 사태가 재발해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해진 내규나 규칙들이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원인규명을 했을 때 다소 우리 도기본에 있는 직원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잘하자는 의미로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징계나 이런 것들은 모든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규정도 존중돼야 되고 어떻든 도기본에서는 좀 더 관리감독을 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윤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짧게, 자료를 오늘 받다 보니까 준비를 제대로 한 게 없어서요. 보고서를 보니까 공사관계자 안전 직무역량 강화교육, 추진실적에 보면 교육 시행은 58회, 779명 그리고 분야별 외부 전문가 합동 안전점검에서는 점검 횟수는 334회, 지적 건수는 1,375건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사고는 없었나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두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 안전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질문 내용이신 것 같은데 아마 그 내용에 충분하게 답변이 됐는지는 나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안 된 것 같아요. 핵심내용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직무대리 권완택 시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 조치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이곳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교통실의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31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7분 산회)
박중화 이병윤 이상훈 경기문
김종길 김혜지 소영철 윤기섭
이경숙 이승복 김성준 성흠제
임규호
○수석전문위원
장훈
○출석공무원
도시기반시설본부
본부장 직무대리 권완택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총무부장 구본상
도시철도계획부장 정대현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도시철도토목부장 최병훈
도시철도건축부장 임우진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이승석
○속기사
안복희 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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