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04분 개의)
부의장 김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희걸 의원님의 소개로 양천구 신월2동 지역주민 십여 분께서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시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에 이석하고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1부시장은 2019 장애인의 날 기념, 함께서울 누리축제 참석 관계로 10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행정2부시장은 2019년도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주재로 14시부터 18시까지 각각 이석하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제1회 세계도시교통 정상국제회의 참석 차 러시아 국외출장 관계로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휴회의 건
(10시 05분)
부의장 김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희걸 의원님의 소개로 양천구 신월2동 지역주민 십여 분께서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시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에 이석하고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1부시장은 2019 장애인의 날 기념, 함께서울 누리축제 참석 관계로 10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행정2부시장은 2019년도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주재로 14시부터 18시까지 각각 이석하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제1회 세계도시교통 정상국제회의 참석 차 러시아 국외출장 관계로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휴회의 건
(10시 05분)
○부의장 김생환 그리고 질문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회의 휴회를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의 등을 위하여 4월 18일부터 4월 29일까지 12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0시 06분)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의 등을 위하여 4월 18일부터 4월 29일까지 12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0시 06분)
○부의장 김생환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6회 임시회에서는 오늘 하루 동안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에 따라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특히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희걸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6회 임시회에서는 오늘 하루 동안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에 따라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특히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희걸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의원 지방자치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존경하는 김생환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천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박원순 시장님과 백년대계 미래를 향한 교육열정을 쏟고 계시는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천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시의회 정책위원장으로 있는 김희걸 의원입니다.
4월은 우리에게 민주주의 희망을 열어주었던 소중한 달이자 선배님들의 소중한 희생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싹을 틔우기도 했으며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건설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뒤따르고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박원순 시장님의 내 삶을 바꾸는 첫 번째 시장이 되겠다는 굳은 의지가 실생활에 미쳐 사람들로 하여금 희망을 안겨주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그러면 박원순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현재 제물포도로 지하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시장 박원순 네.
●김희걸 의원 제물포도로는 그 이름의 역사만큼이나 상습교통정체와 낙후된 주변 이미지로도 역사가 깊은 곳입니다. 제물포도로는 현재 국회대로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만 양천구와 강서구 지역을 단절시키고 있어서 버스 등 대중교통 노선이었고 상권 형성도 어려워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큰 요인이었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 기능이 무색할 만큼 상습교통정체와 매연, 열악한 보행환경과 고가구조물 등으로 주변지역은 낙후된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각종 문화시설과 공원녹지 등 생활 기반시설 또한 말할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회대로 지하화 공사개요를 보면 지하2층은 신월동에서 여의도까지 직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하1층은 영등포를 비롯하여 서부간선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1년에 지하화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고 2023년에는 지상 공원이 완공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절되었던 양천구와 강서구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장님,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지역격차가 벌어지고 발전을 가로막는 장벽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하고 더불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통하여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은 생각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박원순 네, 좋은 생각이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대로 지하화하고 그 대신 상부를 공원화하겠다는 것은 방금 말씀하셨던 시민의 삶을 바꾸는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래서 진행 중인데 앞으로 지하 터널화 하고 상부가 공원화되면 그 주변지역이 상전벽해와 같은 그런 효과가 달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면밀하게 살펴서 마지막까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 의원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시 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계획안을 보면 강서구 화곡동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250%까지 건축할 수 있으나 바로 길 건너편 양천구 신월동ㆍ신정동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200%, 고도제한, 건물형태 소형화 등 이중 삼중으로 규제를 더욱더 심하게 해 놨습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은 지역 발전은커녕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너편 강서구 화곡동과의 차별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어 양천구 주민에 대한 명백한 차별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지역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신정동과 신월동은 계속해서 낙후지역으로 전락할 것이 분명합니다.
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계획이 목적은 국회대로의 상습정체와 자동차전용도로로 인한 지역 간 단절문제를 해소하고 공원 및 녹지, 자전거도로 등 친환경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낙후된 도시지역의 균형발전을 지지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고속도로와 다름이 없는 경인고속도로 때문에 그동안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어왔는데 이제 저렇게 되면 상부가 공원화되고 그렇게 되면 아마 주변에 변화가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서로 국회대로를 사이에 두고 규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제도를 정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희걸 의원 상습교통정체와 매연, 열악한 대중교통 환경과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 등으로 개발과 동떨어진 채 낙후된 지역에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받아오던 주민들이 이제는 바로 길 건너편 주민들과 같은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없는 것인지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코 특혜를 바라거나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차별화하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구단위계획의 당초 취지에 맞게 양천구 신월동과 신정동을 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상업시설 및 문화ㆍ복지시설로 지정하여 균형발전과 차별화를 해소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낙후된 지역에서 소외된 채 오랫동안 고통을 감내하고 살아온 지역주민들이 차별받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재고하여 주실 것을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앞서 말씀 들은 대로 시장님께서 상전벽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그러한 부분들이 먼저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희망을 좀 더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의 종 변경을 통해서 함께 만들어주실 것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양천구에서 금년 2월부터 이미 주민협의체를 만들었고 그래서 국회대로 일대 활성화방안 수립이라고 하는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가 나오고 또 양천구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걸 의원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순간에도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증권 형태로 발행되는 국공채 중에서 통상적인 발행시장을 거치지 않고 일반국민이나 법인이 의무적으로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소화되는 채권들이 있습니다. 이들 채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한 자금조달수단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각종 인허가 및 면허를 받거나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등기 등록할 때 또한 민간과 관공서가 사업계약을 체결할 때 민간에게 매입이 강제됩니다. 국민주택채권, 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등이 그것인데 채권을 강제로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강제소화채권 또는 강제성채권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발행하고 있는 강제성채권은 도시철도채권입니다. 지금부터 서울시가 발행하고 있는 도시철도채권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서울시가 발행하고 있는 도시철도채권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시장 박원순 한 13억 정도 매년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미암아 미상환금이 생겨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금액은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걸 의원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서울시가 발행한 도시철도채권은 3조 6,0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같은 기간에 서울시가 발행한 전체 지방채 6조 5,000억 원의 절반이 넘는 규모입니다.
도시철도채권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시철도법 제20조와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제2조에 발행근거를 두고 있고 자동차 등록이나 건설공사 도급계약, 각종 인허가 시에 매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2019년 기준으로 연 1.25% 이율에 대해 7년 거치 원리금 상환조건으로 이율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시민들은 낮은 금리로 재테크로서 장점이 없는데다 가로 세로 10cm에서 13cm 되는 종이채권을 7년씩이나 갖고 있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대부분 보유를 꺼립니다. 그래서 사자마자 팔게 됩니다. 매년 90% 이상의 도시철도채권이 매입 즉시 매도되는 것으로 언론보도 등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시철도채권 등 강제성채권을 즉시 매도할 때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2,200만 원짜리 자동차를 등록하려면 12%의 이율인 264만 원을 내고 도시철도채권을 사야 합니다. 대부분 이를 곧바로 팔게 되는데 매입가격의 평균 9%의 할인율을 적용해서 더 싸게 팔게 됩니다. 시민들은 약 23만 원의 할인비용을 은행이나 소액채권 전담증권사에 지불하는 것입니다. 결국 채권을 매입한 사람들이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채권을 사들이는 은행이나 증권사들만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철도채권 제도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반하는 제도입니다. 채권 매입이라는 자산투자행위가 투자자의 자율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등기 등록이나 인허가 등의 행정적 행위에 부수되어 타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어떠한 경제논리로도 합리화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채권을 되팔 때 발생하는 할인비용은 각종 부담금과 달리 특정행위로 인한 사회적 혜택이나 비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허가, 등기 등록으로 인한 비용은 세법에 규정된 면허세, 등록세 등의 조세로 충당하고 있고 자동차 등의 구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각종 부담금을 분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성채권 할인비용은 시민에게 과도하게 중복부담을 지우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경제환경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40년씩이나 유지되고 있는 도시철도채권 등 강제성채권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폐여부 등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앞으로 사회적 합의와 입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가 발행한 도시철도채권은 7년 만기 이후 5년이 경과한, 즉 12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지급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시장님, 소멸시효가 지나서 서울시민들에게 상환되지 않은 도시철도채권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시장 박원순 아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평균이 한 13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희걸 의원 채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에게 거치기간이 끝나면 찾아가라고 연락합니까, 안 합니까?
●시장 박원순 대부분은 상환이 되는데 본인이 잊어버리고 있거나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5년을 경과하는 채권, 그래서 소멸되고 마는 게 평균 13억 정도 되는데 제가 이 통계자료를 보니까 점점 줄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2014년에 한 18억 정도 됐던 것이 작년 2018년에는 8억으로 낮추어졌는데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이 돈도 굉장히 귀한 시민의 돈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돈이 소멸되지 않고 시민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걸 의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본 의원이 서울시가 최근 10년간 소멸시효 완공으로 지급되지 않은 도시철도채권 현황을 제출받아서 정리한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산으로 조회가 가능한 2011년도부터 2018년까지 8년 동안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상환하지 않은 도시철도채권 금액은 무려 4만 518건, 합계 122억 5,500만 원입니다. 한해 평균 15억이 넘습니다.
서울시가 만기가 도래한 채권에 대하여 연 1회 2개 일간지에 안내공고만 할 뿐 채권자에게 직접 통보하는 등 적극적인 상환노력은 하지 않고 122억 5,500만 원을 채무면제이익 또는 잡수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4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집 안 깊은 곳에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는 채권이 휴지조각이 되어 버린 망연자실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건당 평균금액으로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뼈 빠지게 노력해서 번 돈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서울시 행정이라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시민들이 매입한 도시철도채권은 시민들의 의사와 아무런 상관없이 강제로 매입한 채권입니다. 물론 법으로는 기간 내에 찾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이란 있는 자와 강한 자의 편에 서서 행해진다는 듯이 일반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을 시장님도 인정하고 계십니까?
●시장 박원순 네, 그럼요.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2019년 금년부터는 소멸시효 완료 전에 개별 시민들에게 이러한 미청구된 채권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개별적으로 알려드리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게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고 개인에게 귀속되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희걸 의원 일반서민들은 오히려 법이 불필요합니다. 선량한 마음으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법은 오히려 죄악이고 강제적인 강압으로 삶을 오히려 제압하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채권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소중한 것으로 생각해서 집안 깊숙한 곳에 잘 보관해 두었던 것인데 세월이 흘러 시효가 지나버렸습니다. 주민번호도 있고 이 채권과 관련하여 한 번도 연락을 받아보지 못한 관계로 잊고 있다가 어느 날 생각이 나서 찾아보았더니 시효가 지나 원금과 이자 모두 국고로 귀속되어 은행에서는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망연자실할 따름이었습니다. 어떻게 서울시가 시민의 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은행에 예금해 두었던 몇 푼 되지 않은 것도 오랜 세월이 흘러서 되돌려주지 않는 경우는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자까지 꼬박꼬박 챙겨주는 것을 보면서 서울시 채권관리와 비교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거듭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시민들의 귀한 돈이 이렇게 사장되는 것, 그래서 국고로 환수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 공고 외에 개별적으로 방금 공채매입증서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일일이 안내해서 반드시 권리를 행사하도록 찾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희걸 의원 시민이 세금을 체납하면 전화도 하고 우편물도 보내고 금액이 많을 때는 체납전담팀까지 동원하여 강제로 세수 확보에 나서는데 채권발행을 통해 얻은 수익은 마다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는 돌려줘야 하는 것이 선량한 시민의 재산을 지켜주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시장 박원순 너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김희걸 의원 강제로 갈취하는 것은 범죄 중의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의 필요에 의해 공사를 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난 뒤에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되돌려주지 않는 것은 선일까요 악법일까요?
●시장 박원순 시효가 있는 것은 행정 채권은 대체로 5년의 시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아무튼 그 안에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그래서 포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걸 의원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여기서 악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악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으로서의 의미이지 서울시가 지방채를 발행하여 온갖 혜택을 누렸으면서도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되돌려주지 않는 것은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는 사회질서의 유지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박원순 이미 다 얘기했는데 거듭 거듭 물으시네요.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책도 한 권 썼습니다. 그런데 악법은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고치고 개선해서 시민들에게 권리의 침해가 없도록 해야지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희걸 의원 그렇다면 지금과 같이 저 채권처럼 이미 시효가 지났습니다. 시효가 지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시장 박원순 저것은 이미 법률상 저희들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년 저런 사건들이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상당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런 일이 없도록 저런 분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전부 통지하고 행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걸 의원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한다면 거기에 따른 서울시민들이 서울시의 행정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어떻게 얘기할까요?
●시장 박원순 그런데 저것은 이미 법률상 소멸시효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할 도리는 없습니다. 만약에 저걸 지급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지요. 예컨대 어쨌든 법률상으로는 권한 없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희걸 의원 그런데 서울시는 선량한 시민들의 재산권을 지키고 보호해 줘야 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법률적인 문제가 지났다고 해서 해결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시민의 삶의 유지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지금 시장께서 앞으로 도래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통지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나간 부분들에 대해서는 못해 주겠다. 실질적으로 서울시는 작년 12월에서야 거치기간이 지난 채권 보유자에게 우편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만시지탄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 채권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시장님 재임기간 동안에 발행한 채권은 아닙니다만 이미 기간은 시장님께서 시장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동안에 도래했습니다. 도래하는 동안에 아무런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법률적인 요건만 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 선량한 시민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또 뿐만 아니라 2019년 4월 현재로부터 1년 이내에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도시철도채권 금액은 918건, 약 6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천여 명의 시민들이 돌려받아야 될 6억 원이 서울시 금고로 들어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시민들이 서울시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고 더 이상 망연자실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시장님께서 챙겨봐 주셔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더군다나 최근 시장님께서 욕을 먹더라도 서울시가 행하면 결국 전국으로 확대된다는 정책홍보를 하시고 있었습니다. 미상환채권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장 박원순 그러니까 이게 법률상 어쨌든 과거에는 그렇게 일반적 언론에 공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을 탓하기도 어렵고, 과거에는 관행이 그래왔으니까. 그런데 시효가 이미 지나버려서 상환의무가 없게 돼 있는 것을 만약에 제가 상환하게 되면 그것도 법에 근거 없는 행위가 돼서, 여컨대 어떤 사람이 왜 서울시 재정을 권한 없는 일에 쓰냐라고 하면 배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저는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보고요. 그 대신 앞으로는 소멸당할 위기에 있는 이런 채권자들에게 일일이 안내도 하고 빨리 행사하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희걸 의원 시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했을 때 악법은 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돈 빌려줄 때는 실질적으로 앉아서 빌려주는 것이 상례이고 받을 때는 서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서울시를 상대로 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이 과연 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시장 박원순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언제나 법에 의지해서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자세한 규정이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것이 없어서 놓친 분들을 구제하는 방법 그것도 법에 의해서 해결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국회에서 현재 시효가 완료됐다 하더라도 구제하는 특별법을 만든다든지 이러면 될 수 있지만 그것 없이 저희들이 지나간, 소멸된 채권을 보상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희걸 의원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발행되는 국공채라든가 지방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일반 사인간의 거래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데 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주지 못 하는 것이 있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민과 시민의 재산권을 지켜야 된다는 상황에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돌려줘야 된다. 또 서울시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해결을 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해결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시장 박원순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한번 우리가 같이 노력은 해 보시죠 뭐.
●김희걸 의원 시장님께서 욕을 먹더라도 지금까지 해 왔던 우리의 정책들이 전국으로 파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오히려 도시철도채권에 대해서 감면 또는 할인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세 세수확보에 따른 재원마련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파생되는 효과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네.
●김희걸 의원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5주기가 지나면서 여기저기서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아픔보다 더한 비수를 꽂는 발언들이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하여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국민은 국가를 신뢰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 하늘 아래 사람 사는 세상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생환 김희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소속 성중기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은 우리에게 민주주의 희망을 열어주었던 소중한 달이자 선배님들의 소중한 희생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싹을 틔우기도 했으며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건설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뒤따르고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박원순 시장님의 내 삶을 바꾸는 첫 번째 시장이 되겠다는 굳은 의지가 실생활에 미쳐 사람들로 하여금 희망을 안겨주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그러면 박원순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현재 제물포도로 지하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시장 박원순 네.
●김희걸 의원 제물포도로는 그 이름의 역사만큼이나 상습교통정체와 낙후된 주변 이미지로도 역사가 깊은 곳입니다. 제물포도로는 현재 국회대로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만 양천구와 강서구 지역을 단절시키고 있어서 버스 등 대중교통 노선이었고 상권 형성도 어려워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큰 요인이었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 기능이 무색할 만큼 상습교통정체와 매연, 열악한 보행환경과 고가구조물 등으로 주변지역은 낙후된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각종 문화시설과 공원녹지 등 생활 기반시설 또한 말할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회대로 지하화 공사개요를 보면 지하2층은 신월동에서 여의도까지 직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하1층은 영등포를 비롯하여 서부간선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1년에 지하화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고 2023년에는 지상 공원이 완공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절되었던 양천구와 강서구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장님,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지역격차가 벌어지고 발전을 가로막는 장벽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하고 더불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통하여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은 생각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박원순 네, 좋은 생각이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대로 지하화하고 그 대신 상부를 공원화하겠다는 것은 방금 말씀하셨던 시민의 삶을 바꾸는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래서 진행 중인데 앞으로 지하 터널화 하고 상부가 공원화되면 그 주변지역이 상전벽해와 같은 그런 효과가 달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면밀하게 살펴서 마지막까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 의원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시 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계획안을 보면 강서구 화곡동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250%까지 건축할 수 있으나 바로 길 건너편 양천구 신월동ㆍ신정동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200%, 고도제한, 건물형태 소형화 등 이중 삼중으로 규제를 더욱더 심하게 해 놨습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은 지역 발전은커녕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너편 강서구 화곡동과의 차별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어 양천구 주민에 대한 명백한 차별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지역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신정동과 신월동은 계속해서 낙후지역으로 전락할 것이 분명합니다.
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계획이 목적은 국회대로의 상습정체와 자동차전용도로로 인한 지역 간 단절문제를 해소하고 공원 및 녹지, 자전거도로 등 친환경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낙후된 도시지역의 균형발전을 지지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고속도로와 다름이 없는 경인고속도로 때문에 그동안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어왔는데 이제 저렇게 되면 상부가 공원화되고 그렇게 되면 아마 주변에 변화가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서로 국회대로를 사이에 두고 규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제도를 정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희걸 의원 상습교통정체와 매연, 열악한 대중교통 환경과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 등으로 개발과 동떨어진 채 낙후된 지역에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받아오던 주민들이 이제는 바로 길 건너편 주민들과 같은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없는 것인지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코 특혜를 바라거나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차별화하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구단위계획의 당초 취지에 맞게 양천구 신월동과 신정동을 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상업시설 및 문화ㆍ복지시설로 지정하여 균형발전과 차별화를 해소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낙후된 지역에서 소외된 채 오랫동안 고통을 감내하고 살아온 지역주민들이 차별받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재고하여 주실 것을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앞서 말씀 들은 대로 시장님께서 상전벽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그러한 부분들이 먼저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희망을 좀 더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의 종 변경을 통해서 함께 만들어주실 것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양천구에서 금년 2월부터 이미 주민협의체를 만들었고 그래서 국회대로 일대 활성화방안 수립이라고 하는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가 나오고 또 양천구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걸 의원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순간에도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증권 형태로 발행되는 국공채 중에서 통상적인 발행시장을 거치지 않고 일반국민이나 법인이 의무적으로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소화되는 채권들이 있습니다. 이들 채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한 자금조달수단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각종 인허가 및 면허를 받거나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등기 등록할 때 또한 민간과 관공서가 사업계약을 체결할 때 민간에게 매입이 강제됩니다. 국민주택채권, 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등이 그것인데 채권을 강제로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강제소화채권 또는 강제성채권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발행하고 있는 강제성채권은 도시철도채권입니다. 지금부터 서울시가 발행하고 있는 도시철도채권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서울시가 발행하고 있는 도시철도채권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시장 박원순 한 13억 정도 매년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미암아 미상환금이 생겨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금액은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걸 의원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서울시가 발행한 도시철도채권은 3조 6,0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같은 기간에 서울시가 발행한 전체 지방채 6조 5,000억 원의 절반이 넘는 규모입니다.
도시철도채권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시철도법 제20조와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제2조에 발행근거를 두고 있고 자동차 등록이나 건설공사 도급계약, 각종 인허가 시에 매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2019년 기준으로 연 1.25% 이율에 대해 7년 거치 원리금 상환조건으로 이율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시민들은 낮은 금리로 재테크로서 장점이 없는데다 가로 세로 10cm에서 13cm 되는 종이채권을 7년씩이나 갖고 있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대부분 보유를 꺼립니다. 그래서 사자마자 팔게 됩니다. 매년 90% 이상의 도시철도채권이 매입 즉시 매도되는 것으로 언론보도 등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시철도채권 등 강제성채권을 즉시 매도할 때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2,200만 원짜리 자동차를 등록하려면 12%의 이율인 264만 원을 내고 도시철도채권을 사야 합니다. 대부분 이를 곧바로 팔게 되는데 매입가격의 평균 9%의 할인율을 적용해서 더 싸게 팔게 됩니다. 시민들은 약 23만 원의 할인비용을 은행이나 소액채권 전담증권사에 지불하는 것입니다. 결국 채권을 매입한 사람들이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채권을 사들이는 은행이나 증권사들만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철도채권 제도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반하는 제도입니다. 채권 매입이라는 자산투자행위가 투자자의 자율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등기 등록이나 인허가 등의 행정적 행위에 부수되어 타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어떠한 경제논리로도 합리화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채권을 되팔 때 발생하는 할인비용은 각종 부담금과 달리 특정행위로 인한 사회적 혜택이나 비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허가, 등기 등록으로 인한 비용은 세법에 규정된 면허세, 등록세 등의 조세로 충당하고 있고 자동차 등의 구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각종 부담금을 분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성채권 할인비용은 시민에게 과도하게 중복부담을 지우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경제환경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40년씩이나 유지되고 있는 도시철도채권 등 강제성채권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폐여부 등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앞으로 사회적 합의와 입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가 발행한 도시철도채권은 7년 만기 이후 5년이 경과한, 즉 12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지급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시장님, 소멸시효가 지나서 서울시민들에게 상환되지 않은 도시철도채권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시장 박원순 아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평균이 한 13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희걸 의원 채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에게 거치기간이 끝나면 찾아가라고 연락합니까, 안 합니까?
●시장 박원순 대부분은 상환이 되는데 본인이 잊어버리고 있거나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5년을 경과하는 채권, 그래서 소멸되고 마는 게 평균 13억 정도 되는데 제가 이 통계자료를 보니까 점점 줄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2014년에 한 18억 정도 됐던 것이 작년 2018년에는 8억으로 낮추어졌는데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이 돈도 굉장히 귀한 시민의 돈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돈이 소멸되지 않고 시민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걸 의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본 의원이 서울시가 최근 10년간 소멸시효 완공으로 지급되지 않은 도시철도채권 현황을 제출받아서 정리한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산으로 조회가 가능한 2011년도부터 2018년까지 8년 동안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상환하지 않은 도시철도채권 금액은 무려 4만 518건, 합계 122억 5,500만 원입니다. 한해 평균 15억이 넘습니다.
서울시가 만기가 도래한 채권에 대하여 연 1회 2개 일간지에 안내공고만 할 뿐 채권자에게 직접 통보하는 등 적극적인 상환노력은 하지 않고 122억 5,500만 원을 채무면제이익 또는 잡수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4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집 안 깊은 곳에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는 채권이 휴지조각이 되어 버린 망연자실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건당 평균금액으로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뼈 빠지게 노력해서 번 돈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서울시 행정이라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시민들이 매입한 도시철도채권은 시민들의 의사와 아무런 상관없이 강제로 매입한 채권입니다. 물론 법으로는 기간 내에 찾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이란 있는 자와 강한 자의 편에 서서 행해진다는 듯이 일반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을 시장님도 인정하고 계십니까?
●시장 박원순 네, 그럼요.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2019년 금년부터는 소멸시효 완료 전에 개별 시민들에게 이러한 미청구된 채권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개별적으로 알려드리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게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고 개인에게 귀속되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희걸 의원 일반서민들은 오히려 법이 불필요합니다. 선량한 마음으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법은 오히려 죄악이고 강제적인 강압으로 삶을 오히려 제압하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채권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소중한 것으로 생각해서 집안 깊숙한 곳에 잘 보관해 두었던 것인데 세월이 흘러 시효가 지나버렸습니다. 주민번호도 있고 이 채권과 관련하여 한 번도 연락을 받아보지 못한 관계로 잊고 있다가 어느 날 생각이 나서 찾아보았더니 시효가 지나 원금과 이자 모두 국고로 귀속되어 은행에서는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망연자실할 따름이었습니다. 어떻게 서울시가 시민의 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은행에 예금해 두었던 몇 푼 되지 않은 것도 오랜 세월이 흘러서 되돌려주지 않는 경우는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자까지 꼬박꼬박 챙겨주는 것을 보면서 서울시 채권관리와 비교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거듭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시민들의 귀한 돈이 이렇게 사장되는 것, 그래서 국고로 환수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 공고 외에 개별적으로 방금 공채매입증서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일일이 안내해서 반드시 권리를 행사하도록 찾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희걸 의원 시민이 세금을 체납하면 전화도 하고 우편물도 보내고 금액이 많을 때는 체납전담팀까지 동원하여 강제로 세수 확보에 나서는데 채권발행을 통해 얻은 수익은 마다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는 돌려줘야 하는 것이 선량한 시민의 재산을 지켜주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시장 박원순 너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김희걸 의원 강제로 갈취하는 것은 범죄 중의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의 필요에 의해 공사를 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난 뒤에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되돌려주지 않는 것은 선일까요 악법일까요?
●시장 박원순 시효가 있는 것은 행정 채권은 대체로 5년의 시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아무튼 그 안에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그래서 포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걸 의원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여기서 악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악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으로서의 의미이지 서울시가 지방채를 발행하여 온갖 혜택을 누렸으면서도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되돌려주지 않는 것은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는 사회질서의 유지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박원순 이미 다 얘기했는데 거듭 거듭 물으시네요.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책도 한 권 썼습니다. 그런데 악법은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고치고 개선해서 시민들에게 권리의 침해가 없도록 해야지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희걸 의원 그렇다면 지금과 같이 저 채권처럼 이미 시효가 지났습니다. 시효가 지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시장 박원순 저것은 이미 법률상 저희들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년 저런 사건들이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상당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런 일이 없도록 저런 분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전부 통지하고 행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걸 의원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한다면 거기에 따른 서울시민들이 서울시의 행정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어떻게 얘기할까요?
●시장 박원순 그런데 저것은 이미 법률상 소멸시효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할 도리는 없습니다. 만약에 저걸 지급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지요. 예컨대 어쨌든 법률상으로는 권한 없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희걸 의원 그런데 서울시는 선량한 시민들의 재산권을 지키고 보호해 줘야 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법률적인 문제가 지났다고 해서 해결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시민의 삶의 유지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지금 시장께서 앞으로 도래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통지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나간 부분들에 대해서는 못해 주겠다. 실질적으로 서울시는 작년 12월에서야 거치기간이 지난 채권 보유자에게 우편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만시지탄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 채권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시장님 재임기간 동안에 발행한 채권은 아닙니다만 이미 기간은 시장님께서 시장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동안에 도래했습니다. 도래하는 동안에 아무런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법률적인 요건만 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 선량한 시민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또 뿐만 아니라 2019년 4월 현재로부터 1년 이내에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도시철도채권 금액은 918건, 약 6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천여 명의 시민들이 돌려받아야 될 6억 원이 서울시 금고로 들어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시민들이 서울시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고 더 이상 망연자실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시장님께서 챙겨봐 주셔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더군다나 최근 시장님께서 욕을 먹더라도 서울시가 행하면 결국 전국으로 확대된다는 정책홍보를 하시고 있었습니다. 미상환채권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장 박원순 그러니까 이게 법률상 어쨌든 과거에는 그렇게 일반적 언론에 공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을 탓하기도 어렵고, 과거에는 관행이 그래왔으니까. 그런데 시효가 이미 지나버려서 상환의무가 없게 돼 있는 것을 만약에 제가 상환하게 되면 그것도 법에 근거 없는 행위가 돼서, 여컨대 어떤 사람이 왜 서울시 재정을 권한 없는 일에 쓰냐라고 하면 배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저는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보고요. 그 대신 앞으로는 소멸당할 위기에 있는 이런 채권자들에게 일일이 안내도 하고 빨리 행사하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희걸 의원 시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했을 때 악법은 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돈 빌려줄 때는 실질적으로 앉아서 빌려주는 것이 상례이고 받을 때는 서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서울시를 상대로 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이 과연 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시장 박원순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언제나 법에 의지해서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자세한 규정이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것이 없어서 놓친 분들을 구제하는 방법 그것도 법에 의해서 해결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국회에서 현재 시효가 완료됐다 하더라도 구제하는 특별법을 만든다든지 이러면 될 수 있지만 그것 없이 저희들이 지나간, 소멸된 채권을 보상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희걸 의원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발행되는 국공채라든가 지방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일반 사인간의 거래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데 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주지 못 하는 것이 있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민과 시민의 재산권을 지켜야 된다는 상황에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돌려줘야 된다. 또 서울시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해결을 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해결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시장 박원순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한번 우리가 같이 노력은 해 보시죠 뭐.
●김희걸 의원 시장님께서 욕을 먹더라도 지금까지 해 왔던 우리의 정책들이 전국으로 파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오히려 도시철도채권에 대해서 감면 또는 할인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세 세수확보에 따른 재원마련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파생되는 효과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네.
●김희걸 의원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5주기가 지나면서 여기저기서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아픔보다 더한 비수를 꽂는 발언들이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하여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국민은 국가를 신뢰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 하늘 아래 사람 사는 세상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생환 김희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소속 성중기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의원 존경하는 김생환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 제1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성중기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 이번 속초 고성 일대 산불로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고 절망에 빠져 계실 해당 지역 주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속한 재해복구와 지원으로 하루빨리 어려움에서 벗어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화재에 소방차량과 헬기, 수백 명의 소방관을 현장에 보내 진화를 적극 도왔다고 합니다. 또한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속초 소재의 서울시공무원수련원을 개방하고 SH공사가 주택과 건물의 복구를 지원토록 조치했으며 1만 7,000여 명의 서울시공무원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서 피해지역을 돕겠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본 의원은 가슴 한쪽이 더없이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으로 복구에 큰 도움을 주신 박원순 시장님, 공감과 상생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서울시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위험을 무릅쓰고 살신성인의 자세로 기꺼이 화마 앞으로 다가간 소방대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김생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혹시 강남 1970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신지요? 영화 속에 나타난 개발 시기의 강남 모습과 2019년 오늘날의 강남의 모습은 그야말로 상전벽해입니다.
강남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서울 도심에 채소와 과일을 공급하는 전형적인 농촌이었습니다. 소를 이용해서 쟁기를 갈고 있는 농부의 모습이 너무 평온한 농촌으로 느껴집니다. 1966년 영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작되면서 강남은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67년 경부고속도로와 제3한강교 건설, 1976년에는 경기고를 시작으로 이른바 강북 명문고들이 강남으로 대거 이전하면서 형성된 강남 8학군 열풍 등은 강남의 폭발적인 성공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지금 강남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부의 상징이자 첨단산업과 글로벌 문화의 리더로 명성에 빛나지만 한편으로는 균형발전의 역차별, 노후되고 정체된 주거환경, 일방적인 매도와 비난, 개발과 복지 소외로 보이지 않는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중심에 압구정 현대아파트도 다르지 않습니다.
1976년 6월 첫 입주를 시작으로 1987년까지 14차례에 걸쳐서 모두 6,148가구가 입주한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한때 새로운 도시개발이익으로 만들어진 신흥 부유층의 고급주거지 그리고 일명 강남문화의 상징이었으나 43년이 지난 지금 그저 낡고 위험한 아파트일 뿐입니다. 주차는 현대아파트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지하주차장이 없는 현대아파트는 매일 주차전쟁입니다. 주차할 공간을 찾지 못한 차들이 도로를 점령하고 이중 삼중 주차는 이제 예삿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주차공간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지상을 이용하는 입주민들의 안전도 큰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2012년 현대아파트에서 발생한 당시 화재 모습입니다. 11층에서 발생한 화재는 다행히도 크게 번지지 않고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만 화재 진압 당시 소방차와 구급차 진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시 화재 현장조사에서는 주차차량 이동주차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문제점을 크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만약에 한밤중에 긴급환자가 발생하면 어느 틈으로 구급차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느 집에 불이라도 나면 소방차는 어떻게 진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들은 비상화재나 응급상황 발생 시에 골든타임을 놓칠까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이번 속초 산불이 내구연한을 늘린 노후 전선이 단전되어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노후된 전기시설로 잦은 정전에 시달리는 우리 압구정 현대아파트 주민들에게 속초 화재는 그저 남의 일로만 생각되지 않습니다.
2018년 3월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내용을 보면 20%였던 구조 안전성을 50%로 상향조정하고 주거환경 가중치는 40%에서 15%로, 건축 마감상태와 설비 노후 상태는 30%에서 2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정부의 이런 발표 노후된 주거환경으로 저하된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기존의 재건축 사업목표는 희석시키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니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도 무너지지 않으면 그냥 살라는 얘기나 다름이 없습니다. 무책임한 메시지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소방 활동의 어려움, 주차장 부족에 따른 생활 불편 등을 감안하여 소방 활동의 용이성, 세대당 주차대수에 대한 가중치를 확대 조정한 점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주차문제가 입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고 공동체를 저해하고 나아가 소방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국토부에서 인정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차문제뿐만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주민이 직접 촬영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중앙수도관이 노후되어 수돗물을 틀면 한동안 저렇게 붉은 물이 나옵니다. 저 물로 마시기는커녕 설거지도 빨래도 할 수 없습니다. 정수필터를 설치해도 한 달 채 사용하지 못하고 다시 교체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번은 수압이 너무 낮고 녹물이 심해서 중앙배관을 교체했더니 개별세대로 가는 가지배관들이 터진 일도 있습니다. 중앙배관의 수압이 정상화되자 낮은 개별세대 배관이 정상 수압을 견디지 못해 웃지못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배수관의 노후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낡은 배수관으로 인해 잘 빠지지도 않고 곳곳에서 터지거나 갈라져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벽과 옥상의 틈에서 빗물이 스며드는 것도 일상입니다. 주민 네 명이 모이면 그중의 한 명은 비가 새서 집에 도배하고 있다고 말하는 자조적인 농담이 그저 씁쓸합니다.
박원순 시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한 2년 만에 시정질문에서 다시 만나는 것 같습니다.
●시장 박원순 뭐 평소에 자주 뵙는데요.
●성중기 의원 오늘 제가 오랜만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지난 2016년 11월 25일에 시장님에게 심도 있게 질의한 내용을 유감스럽게도 다시 이 자리에서 같은 내용으로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 시정질문 내용을 정말 우리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강남 일이 아닌 서울시 전체의 일로 공감대를 조성하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현행법에서는 1991년 이후에 준공한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 1981년 이전에 지은 아파트는 재건축 연한을 20년으로 하고 있지요?
●시장 박원순 네.
●성중기 의원 1976년에 준공된 현대아파트는 금년에 43년째 됩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연한이 20년, 20년 두 번 지나고 3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오늘 지구단위계획을 발표해서 확정고시하고 추진위에서 진행하더라도 아무리 빨리 진행하더라도 10년은 걸릴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진행돼도 53년이 된다는 걸 공감하면서 다음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아파트는 구조안전 면에서도 또 주거환경 가중치 면에서도 노후시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차문제에 있어서도 재건축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장 박원순 네, 이미 아까 보여주신 그런 상황이나 경과 연수로 보면 아무튼 저는 그런 주민들의 요구가 틀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중기 의원 제가 40분 분량으로 시정질문 준비를 해 왔지만 제 질문꼭지는 두 가지입니다. 압구정 재건축 문제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KTX노선 배제 문제, 제가 특별한 걸 질의하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사안을 들고 와서 시장님이나 관계공무원한테 새로운 걸 제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시고 또 이 발언대에 서시기 전까지도 충분히 관계공무원하고 검토하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시정질문 중에 시장님께서 제가 원하는 답변, 긍정적인 답변을 주시면 제가 더 이상 질의할 이유도 없고 질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현황을 잠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서울시는 한강개발계획의 하나로 압구정 일대를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시가 요구하는 일정 규모의 땅 25.5%를 기부채납하면 최저 40층에서 최고 50층 재건축을 허용하고 한강 수변에 문화공원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주민편의를 위한 커뮤니티가로를 조성하는 등 압구정 전략정비구역을 친환경주거단지로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10월 서울시는 일방적으로 정비기본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했습니다. 당시 제 시정질문을 기억하시겠지만 이 문제도 정비기본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되는 내용을 해당 지역주민은 말할 것도 없고 강남구청 공무원들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고 그 다음날 알게 된 겁니다. 심지어는 본 의원이 언론에 발표되기 전날 관계공무원과 면담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이 문제를 쉬쉬하고 본 의원과 지역주민께 말해주지 않았던 점 지금 생각해도 분하고 억울합니다. 주민을 어떻게 알고 주민을 깜깜이로 속여서 하려고 하는 서울시 행정을 저는 지금도 원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의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일을 확인하고 아직까지도 압구정 재건축 지구단위계획 확정고시조차 되지 않고 2년 반이 지났습니다. 정말로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공포한 서울시 행태가 참 놀랍기도 하지만 서울시는 2016년 11월 지구단위계획안 주민설명회 이후에 2017년 5월에 개최된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처음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12일, 11월 22일 열린 제15차,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해서 보류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 2017년 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이후에 오늘까지 총 몇 번의 회의가 개최되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실 겁니다. 2017년에 두 번 개최되었고, 2018년 한 해에는 19차례에 걸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고 83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동안 43년이 지난 압구정 현대아파트 본 의원이 2016년 간절한 마음으로 시정질문한 내용이 단 한 번도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저를 동반해서 또는 우리 지역 시민들께서 여러 채널로 시장님과 부시장님, 국장님 면담을 요청해서, 시장님 면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부시장, 국장님 면담을 여러 번 통해서 타 재건축단지처럼, 지금도 시의회 입구에 재건축 관련해서 집회하고 꽹과리 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우리 압구정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꽹과리 칠 줄 모르고 데모할 줄 몰라서 점잖게 있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서울시 행정을 이해하고 신뢰하고 순리대로 정부규정에 맞춰서 하는 부동산정책 기다림의 필요가 있다, 기다릴 필요가 있다, 오랫동안 기다려 왔습니다, 아시겠지만. 물론 국토부에서 부동산 억제를 위해서 많은 정책을 펴고 그 속에서 서울시도 정부규정에 맞춰서 같이 가야 된다는 것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반 동안 한 번도 상정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우리 주민은 무엇 때문에 상정이 안 되고 있는지 향후에 어떻게 되는지 깜깜이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관계공무원, 실제 해당 과장, 국장님도 말을 아끼고 있고 오히려 간접적으로 지인을 통해서 서울시가 부동산정책 때문에, 어떠어떠한 문제 때문에 어떻다고 하더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주민의 사유재산권이 이렇게 철저하게 규제받고 주민의 사유재산권이 행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피해를 봐도 되겠습니까? 시장님 한 말씀…….
●시장 박원순 의원님 충분히 공감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데 우선 여기가 워낙 중요한 곳이고 또 거의 신도시 하나에 버금가는 굉장히 광대한 면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2017년 11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보류된 이후에 아마 강남구와의 협의체도 구성했고 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지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죽 협의를 해왔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주민대표 면담도 20회 이상 했다 그러고 또 강남구와도 한 5회 정도의 공식 협의체회의도 했고 그런 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차피 이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성중기 의원 아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제가 2016년 시정질문할 때도 정비계획이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하고 그때도 4년을 넘게 기다렸고 그 이후에 오늘까지도 기다렸는데 얼마나 더 인내하고 기다려야지 이렇게 무너져 가고 쓰러져 가는 집에서 시민의 사유재산권을 시민 의도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정부 기조나 국토부 정책에 맞춰서 부동산 규제를 하고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일시적으로 재건축을 전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려야지 정부의 이런 발표나 시에서 우리가 그 답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시장 박원순 그러니까 우리 성중기 의원님이 그렇게 합리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저도 참 대답하기가 오히려 더 어려워지네요.
●성중기 의원 제가 합리적인 게 아니라 우리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사실 합리적입니다. 시장님 아셔야 될 것이 정말로 저희 지역주민들도 타 지역처럼, 제가 타 지역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간절함이 없어서, 이렇게 서울시 행정을 가능한 한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고 또 요청할 부분은 요청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러나 서로 그런 신뢰 속에서 민관 관계에 어떤 협치가 이루어지고 뭔가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관계공무원들도 언제쯤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언질조차 주지 않으니 시장님 오늘 이 시정질문에서 저희 지역주민들이 많이 나와 계십니다. 제가 50층을 올려 달라 이런 요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는 왜 35층을 규제하느냐, 왜 공원을 시장님 마음대로 이렇게 결정하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안을 확정고시해 달라는 이 하나인데 시민들 앞에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시장 박원순 이것을 시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은 잘 아시잖아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가 많은 고려를 해서 결정하는 것은 사실인데, 또 동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노후화에 따른 주민들의 고통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저희들이 일부러 주민들의 고통을 야기할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나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워낙 큰 단지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서로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해 가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의원 일단 43년이 지났기 때문에 시장님 재고의 여지없이 재건축이 시급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시장 박원순 네, 그래서 아까 저렇게 대답도 하고…….
●성중기 의원 알고 계시고, 또 작년 여름에는 시장님께서 강북에 뜨거운 옥탑방에서 민생 체험을 하시면서 시민들의 애환을 몸소 체험하고 그 지역의 현안이 뭔지를 보고 실제 느끼고 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혹시 올 여름에는 현대아파트 주차난, 배관 누수 생기는 저런 아파트에서 삶의 체험 경험을 한번 해 보실 생각이 없습니까?
●시장 박원순 저는 이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서 근 10년을 살았습니다.
●성중기 의원 10년 산 게 아니라 지금 이런 현장에서 한번 체험해 보실 생각이 없느냐는 거죠.
●시장 박원순 그러니까 그게 아주 오래되지는 않았죠.
●성중기 의원 시장님 아파트에서 혹시 녹물 한번 드셔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시장 박원순 주민들 상황은 제가 이미…….
●성중기 의원 정말 우리 압구정 주민들은 눈에 보이지 않은 녹물을 마시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님도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사셨고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만 정말로 환상적인 도시에서 오늘날 현대아파트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도시로 바뀌면서, 이 서울시의회에서도 툭하면 강남북 균형발전, 역차별 얘기하시는데 본 의원이 5년차 서울시의원 하면서 느낀 것은 그 역차별이라는 단어는 오히려 강남 역차별이 훨씬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학교 교육환경은 말할 것도 없고 주거환경 면에서도 그런데 시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차별이 있다는 것?
●시장 박원순 아마 강남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강남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또 서울시가 집중해서 얼마나 강남을 개발하는 데 총력을 다했습니까? 그래서 그게 아직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또 강남이라도 똑같은 강남이 아니고…….
●성중기 의원 시장님, 뭐가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으로 남아 있는 게 사실입니까?
●시장 박원순 여러 가지 구청에서…….
●성중기 의원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오. 어떤 면에서 강남이 기울어져 있습니까?
●시장 박원순 예컨대 세금을 거두는…….
●성중기 의원 강남이 세금을 거두어서 강남이 씁니까? 지금 서울시하고 나누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박원순 그렇기는 하지만 여전히 재정격차는 있죠. 그런 객관적 지표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성중기 의원 재정격차가 있는 게 강남구민 책임입니까?
●시장 박원순 언제 책임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제 뒷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객관적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도 상황이 다 다르고 저는 늘 그런 얘기 해 왔습니다만 열 손가락 중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한양아파트 제가 한 10년 살았고 눈에도 다 선한 곳인데, 그런데 그런 격차나 차별을 가능하면 서로 균형을 맞춰서 서울을 개발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저는 확실히 갖고 있고 그런 것이 일부러 압구정동 일대 노후된 아파트를 그대로 둬야 된다든지 늦춰야 된다든지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은 추호도 아니죠. 그래서 주민들의 고통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고 그동안 성중기 의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나름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소통하고 해서 합리적 대안을 빨리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중기 의원 시장님 긍정적인 답변같이 들리기는 하나 제가 시정질문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참 두루뭉술하게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때도 그 답변을 듣고 2년 반을 기다렸는데 아직도 제자리걸음이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압구정 재건축 관련해서 다음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훨씬 더 강도 있고 억울해 하는 주민을 위해서 제가 시정질문하는 대변자로서 더 준비하고 강도 있게 질의를 할 생각을 했습니다만 뒤에 방청하고 계신 저희 주민께서 그동안 굉장히 합리적으로 서울시 행정을 이해하고 우리 강남주민은 좀 다르게 어프로치 한다라는 주민의 생각을 제가 전달 받았기 때문에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현대아파트는 추진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주거환경정비법상 추진위원회에서 법적 업무를 해야 되는데, 설계업체를 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구단위계획 확정고시가 안 되면 주민간의 갈등, 추진위원회에서 아무것도 신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청에서는 이런 문제를 추진위 활동을 먼저 승인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휴면 추진위원회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다렸으니까 더 기다려야 되겠지만 주민들 앞에서 시장님, 앞으로 국토부라든지 서울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얼마큼 기다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기다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당장 시급한 문제를 얼마나 더 기다리고 해야 될지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시장 박원순 저는 우선 성중기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얼마든지 와서 데모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겠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서울시와 함께 서로 신뢰를 가지고 풀어가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진정성 있게 우선 받아들이고 싶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은 다 잘 이해도 해 주시고 계시고…….
●성중기 의원 그런데 부동산 정책도 지금 집값도 많이 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집값이 더 떨어지기를 기대하고…….
●시장 박원순 지금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잘못하면 내일 신문에 그냥 엄청 크게 나오는 거 잘 아시잖아요?
●성중기 의원 그러니까 그만큼 정부 정책에 맞춰서 협조하고 시민들이 그 고통을 감수했으면 된 거죠. 얼마큼 대책 없는 이런 정부 정책에 맞춰서 기다려야 됩니까?
●시장 박원순 실제 부동산 안정이 충분히 이루어졌다 아직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하더라도 시간이 한참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다고 영원히 늦출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잠실5단지 때도 그랬고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지역이고 잘 재건축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정말 이것은 서울의 얼굴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서둘러서 지금과 같은, 아까 강남이 개발되던 시대와 같이 그렇게 난개발 비슷하게 그리고 성냥갑 같은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로 따지면 거의 하나의 신도시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라면 정말로 깊은 연구와 충분한 교감과 준비를 거치는 것이 맞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또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 직원들과 함께…….
●성중기 의원 시장님, 지난번 시정질문 할 때 제가 강남주민이 박 시장님한테 투표한 게 40%가 넘었다고 말하니까 아직 50%는 안 넘었다고 좀 아쉬워했는데 50% 안 넘어서 아직까지 50% 기다리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사십 몇 % 받고 당선된 것 아시죠? 압구정동, 청담동 시의원. 그런데 이번에 얼마나 많이 표를 받으셨습니까? 너무 과욕을 부리지 마시고 이 정도면 강남주민 역차별이라고 생각하고 이러지 마시고 균형발전이 말 그대로 균형발전이라는 마인드로 시장님부터 생각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시장 박원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심지어 저를 찍어주지 않은 분들도 서울시민이시죠. 제가 보호하고 또 제가 이 일을 해야 될 그런 시민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오해시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성중기 의원님 또 주민들과 좀 더 소통하고 좀 더 좋은 방안들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중기 의원 원래 다음 질문을 조금 쉬셨다가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고 다시 하려고 했는데 6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시장 박원순 네, 괜찮습니다.
●성중기 의원 다음은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관련한 질문입니다.
서울시가 코엑스에서 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했는데 그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2014년 4월 1일 서울시가 코엑스에서 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을 통해서 국제업무 마이스(MICE), 스포츠, 문화ㆍ엔터테인먼트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교류복합지구를 조성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국내 최대의 업무 집적지고 강남에 국제기능을 불어넣어 글로벌 비즈니스 동북아 거점으로 육성하고 국제회의 개최 건수 세계 5위 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인프라를 확충해서 도심형 마이스 복합단지로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이 일대에 국가계획 등으로 KTX, GTX 광역급행철도 등 광역철도와 경전철 위례신사선 등이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기억나시죠?
●시장 박원순 네.
●성중기 의원 2년 뒤 2016년 5월에는 서울시는 다시 한국판 라데팡스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핵심 인프라 등의 표현을 써가면서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기본구상을 발표했습니다.
2호선 삼성역에서 9호선 봉은사역까지 지하 6층 연면적 약 16만㎡ 규모의 복합환승센터에 통합철도역사, 버스환승센터, 도심공항터미널, 주차장, 상업ㆍ공공문화시설 등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습니다. 특히 철도는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KTX 동북부 연장, GTX-A와 C 광역급행철도, 위례~신사선 등을 경유하는 6개 노선 역사가 통합 건설된다고 단언했습니다.
영동대로 환승센터의 KTX 배제를 앞두고 이후에 우리 강남주민들이 너무 깜짝 놀라고 강남구청 공무원들도 놀란 것이 2017년 국제설계공모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의 라이트워크(Light Walk)를 선정하고 2018년에는 정림컨소시엄에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무려 라이트워크 용역비용이 180억 원이고 해당용역은 2027년에 완료 예정이었습니다. 이미 완료가 되어 있겠죠. 그런데 완료 용역시점을 바로 코앞에 두고 지난 2월 1일 국토부가 돌연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에서 KTX 노선을 우선 배제하겠다고 서울시에 통보를 합니다. 공문 받으신 적 있죠?
●시장 박원순 네.
●성중기 의원 시장님, 혹시 그 공문을 기다렸습니까?
●시장 박원순 이게 공문의 문제라기보다는 국토부와 서울시는 늘 긴밀하게 서로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죠.
●성중기 의원 제가 왜 기다렸냐고 물어보냐면 제가 그 공문을 보니까 공문 좀 비춰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제시하며) 공문 내용을 보니까 서울시가 저런 공문 받으면, 박원순 시장님 지난번 SRT 개발할 때 수서역, 시장님 SRT 인허가 국토부가 개발할 때 인허가권자가 서울시죠?
●시장 박원순 네.
●성중기 의원 허가권자가. 그럴 때 KTX, 급행철도를 삼성역까지 끌고 와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계셨죠, 그 당시에?
●시장 박원순 그렇지요.
●성중기 의원 그때 국토부와 협의할 때 수서역에서 삼성역까지 연장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계시고 관계공무원들과 협의도 하고 그 당시의 협약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토부에서 180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용역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하루아침에 이런 공문 하나 달랑 보내서 배제하라고 요청을 하는데 서울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어떤 대응을 했습니까?
●시장 박원순 그러니까 국토부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전혀, 물론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처리하지만 사전에 이런 저런 논의를 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사실은 KTX하고 GTX가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국토부가 저런 결정을…….
●성중기 의원 제가 지금 질문시간이 1분……. 오늘 시장님이 시간을 너무 쓰셨어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대로 지하복합화 6층은 B/C 분석 말씀하셨는데 GTX-C와 의정부 연결하는 B/C분석을 말씀, 저는 B/C 분석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의정부까지의 B/C 분석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유라시아철도를 개통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편익계산을 해야 된다. 그것을 넣어서 계산하면 훨씬 더 B/C 분석을, 현재의 B/C 분석은 굉장히 근시안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지금 4층을 줄여가지고 뚜껑을 덮으면 나중에 다시 할 경우에는 전문가에 의하면 약 3조원이 더 든답니다. 지금 2,000억 정도가 절약된다는데 시장님 2,000억 절약해서 어디 쓰실 데 있으신 거 아니잖아요. 지금 부산 사례도 있지만 당장 연결을 안 하더라도, 연결하고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인데 시장님 생각 정리하고 마무리해 주세요.
●시장 박원순 이것 좀 켜주시면 좋겠네요. 이것도 꺼졌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부분)
●성중기 의원 저도 꺼졌어요.
●시장 박원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마이크를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이게 고속철도라서 사실 국토부에 전적인 권한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 고려해서 저희가 사실은 설계에 반영하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통일시대를 맞이해서라도 할 수 있게 최소한의 비용이 들어가도록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면서 설계해라 이렇게 제가 얘기는 해 놨고 이게 말씀…….
●성중기 의원 시장님 생각도 제 생각하고 같은 거죠?
●시장 박원순 네, 그럼요. 서울시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성중기 의원 그렇게 대응을 하세요, 국토부에.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시장 박원순 그런데 어차피 이건 전적으로 국토부의 권한이고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이 약간 줄어들기는 해요. 그렇지만 여전히 엄청난 프로젝트라서 이건 크게 지연되지 않게 저희들이 잘 추진해서 아까 MICE 분야에 우리가 세계 압도적 1위가 될 수 있도록 이 지역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의원 시간 초과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생환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님의 질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성중기 의원님의 소개로 압구정 현대아파트 주민이 우리 시의회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를 대표하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오전 마지막 순서로 교통위원회 정지권 부위원장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 이번 속초 고성 일대 산불로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고 절망에 빠져 계실 해당 지역 주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속한 재해복구와 지원으로 하루빨리 어려움에서 벗어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화재에 소방차량과 헬기, 수백 명의 소방관을 현장에 보내 진화를 적극 도왔다고 합니다. 또한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속초 소재의 서울시공무원수련원을 개방하고 SH공사가 주택과 건물의 복구를 지원토록 조치했으며 1만 7,000여 명의 서울시공무원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서 피해지역을 돕겠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본 의원은 가슴 한쪽이 더없이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으로 복구에 큰 도움을 주신 박원순 시장님, 공감과 상생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서울시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위험을 무릅쓰고 살신성인의 자세로 기꺼이 화마 앞으로 다가간 소방대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김생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혹시 강남 1970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신지요? 영화 속에 나타난 개발 시기의 강남 모습과 2019년 오늘날의 강남의 모습은 그야말로 상전벽해입니다.
강남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서울 도심에 채소와 과일을 공급하는 전형적인 농촌이었습니다. 소를 이용해서 쟁기를 갈고 있는 농부의 모습이 너무 평온한 농촌으로 느껴집니다. 1966년 영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작되면서 강남은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67년 경부고속도로와 제3한강교 건설, 1976년에는 경기고를 시작으로 이른바 강북 명문고들이 강남으로 대거 이전하면서 형성된 강남 8학군 열풍 등은 강남의 폭발적인 성공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지금 강남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부의 상징이자 첨단산업과 글로벌 문화의 리더로 명성에 빛나지만 한편으로는 균형발전의 역차별, 노후되고 정체된 주거환경, 일방적인 매도와 비난, 개발과 복지 소외로 보이지 않는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중심에 압구정 현대아파트도 다르지 않습니다.
1976년 6월 첫 입주를 시작으로 1987년까지 14차례에 걸쳐서 모두 6,148가구가 입주한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한때 새로운 도시개발이익으로 만들어진 신흥 부유층의 고급주거지 그리고 일명 강남문화의 상징이었으나 43년이 지난 지금 그저 낡고 위험한 아파트일 뿐입니다. 주차는 현대아파트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지하주차장이 없는 현대아파트는 매일 주차전쟁입니다. 주차할 공간을 찾지 못한 차들이 도로를 점령하고 이중 삼중 주차는 이제 예삿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주차공간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지상을 이용하는 입주민들의 안전도 큰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2012년 현대아파트에서 발생한 당시 화재 모습입니다. 11층에서 발생한 화재는 다행히도 크게 번지지 않고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만 화재 진압 당시 소방차와 구급차 진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시 화재 현장조사에서는 주차차량 이동주차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문제점을 크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만약에 한밤중에 긴급환자가 발생하면 어느 틈으로 구급차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느 집에 불이라도 나면 소방차는 어떻게 진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들은 비상화재나 응급상황 발생 시에 골든타임을 놓칠까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이번 속초 산불이 내구연한을 늘린 노후 전선이 단전되어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노후된 전기시설로 잦은 정전에 시달리는 우리 압구정 현대아파트 주민들에게 속초 화재는 그저 남의 일로만 생각되지 않습니다.
2018년 3월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내용을 보면 20%였던 구조 안전성을 50%로 상향조정하고 주거환경 가중치는 40%에서 15%로, 건축 마감상태와 설비 노후 상태는 30%에서 2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정부의 이런 발표 노후된 주거환경으로 저하된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기존의 재건축 사업목표는 희석시키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니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도 무너지지 않으면 그냥 살라는 얘기나 다름이 없습니다. 무책임한 메시지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소방 활동의 어려움, 주차장 부족에 따른 생활 불편 등을 감안하여 소방 활동의 용이성, 세대당 주차대수에 대한 가중치를 확대 조정한 점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주차문제가 입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고 공동체를 저해하고 나아가 소방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국토부에서 인정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차문제뿐만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주민이 직접 촬영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중앙수도관이 노후되어 수돗물을 틀면 한동안 저렇게 붉은 물이 나옵니다. 저 물로 마시기는커녕 설거지도 빨래도 할 수 없습니다. 정수필터를 설치해도 한 달 채 사용하지 못하고 다시 교체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번은 수압이 너무 낮고 녹물이 심해서 중앙배관을 교체했더니 개별세대로 가는 가지배관들이 터진 일도 있습니다. 중앙배관의 수압이 정상화되자 낮은 개별세대 배관이 정상 수압을 견디지 못해 웃지못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배수관의 노후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낡은 배수관으로 인해 잘 빠지지도 않고 곳곳에서 터지거나 갈라져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벽과 옥상의 틈에서 빗물이 스며드는 것도 일상입니다. 주민 네 명이 모이면 그중의 한 명은 비가 새서 집에 도배하고 있다고 말하는 자조적인 농담이 그저 씁쓸합니다.
박원순 시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한 2년 만에 시정질문에서 다시 만나는 것 같습니다.
●시장 박원순 뭐 평소에 자주 뵙는데요.
●성중기 의원 오늘 제가 오랜만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지난 2016년 11월 25일에 시장님에게 심도 있게 질의한 내용을 유감스럽게도 다시 이 자리에서 같은 내용으로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 시정질문 내용을 정말 우리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강남 일이 아닌 서울시 전체의 일로 공감대를 조성하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현행법에서는 1991년 이후에 준공한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 1981년 이전에 지은 아파트는 재건축 연한을 20년으로 하고 있지요?
●시장 박원순 네.
●성중기 의원 1976년에 준공된 현대아파트는 금년에 43년째 됩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연한이 20년, 20년 두 번 지나고 3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오늘 지구단위계획을 발표해서 확정고시하고 추진위에서 진행하더라도 아무리 빨리 진행하더라도 10년은 걸릴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진행돼도 53년이 된다는 걸 공감하면서 다음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아파트는 구조안전 면에서도 또 주거환경 가중치 면에서도 노후시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차문제에 있어서도 재건축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장 박원순 네, 이미 아까 보여주신 그런 상황이나 경과 연수로 보면 아무튼 저는 그런 주민들의 요구가 틀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중기 의원 제가 40분 분량으로 시정질문 준비를 해 왔지만 제 질문꼭지는 두 가지입니다. 압구정 재건축 문제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KTX노선 배제 문제, 제가 특별한 걸 질의하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사안을 들고 와서 시장님이나 관계공무원한테 새로운 걸 제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시고 또 이 발언대에 서시기 전까지도 충분히 관계공무원하고 검토하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시정질문 중에 시장님께서 제가 원하는 답변, 긍정적인 답변을 주시면 제가 더 이상 질의할 이유도 없고 질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현황을 잠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서울시는 한강개발계획의 하나로 압구정 일대를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시가 요구하는 일정 규모의 땅 25.5%를 기부채납하면 최저 40층에서 최고 50층 재건축을 허용하고 한강 수변에 문화공원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주민편의를 위한 커뮤니티가로를 조성하는 등 압구정 전략정비구역을 친환경주거단지로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10월 서울시는 일방적으로 정비기본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했습니다. 당시 제 시정질문을 기억하시겠지만 이 문제도 정비기본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되는 내용을 해당 지역주민은 말할 것도 없고 강남구청 공무원들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고 그 다음날 알게 된 겁니다. 심지어는 본 의원이 언론에 발표되기 전날 관계공무원과 면담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이 문제를 쉬쉬하고 본 의원과 지역주민께 말해주지 않았던 점 지금 생각해도 분하고 억울합니다. 주민을 어떻게 알고 주민을 깜깜이로 속여서 하려고 하는 서울시 행정을 저는 지금도 원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의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일을 확인하고 아직까지도 압구정 재건축 지구단위계획 확정고시조차 되지 않고 2년 반이 지났습니다. 정말로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공포한 서울시 행태가 참 놀랍기도 하지만 서울시는 2016년 11월 지구단위계획안 주민설명회 이후에 2017년 5월에 개최된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처음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12일, 11월 22일 열린 제15차,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해서 보류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 2017년 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이후에 오늘까지 총 몇 번의 회의가 개최되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실 겁니다. 2017년에 두 번 개최되었고, 2018년 한 해에는 19차례에 걸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고 83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동안 43년이 지난 압구정 현대아파트 본 의원이 2016년 간절한 마음으로 시정질문한 내용이 단 한 번도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저를 동반해서 또는 우리 지역 시민들께서 여러 채널로 시장님과 부시장님, 국장님 면담을 요청해서, 시장님 면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부시장, 국장님 면담을 여러 번 통해서 타 재건축단지처럼, 지금도 시의회 입구에 재건축 관련해서 집회하고 꽹과리 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우리 압구정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꽹과리 칠 줄 모르고 데모할 줄 몰라서 점잖게 있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서울시 행정을 이해하고 신뢰하고 순리대로 정부규정에 맞춰서 하는 부동산정책 기다림의 필요가 있다, 기다릴 필요가 있다, 오랫동안 기다려 왔습니다, 아시겠지만. 물론 국토부에서 부동산 억제를 위해서 많은 정책을 펴고 그 속에서 서울시도 정부규정에 맞춰서 같이 가야 된다는 것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반 동안 한 번도 상정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우리 주민은 무엇 때문에 상정이 안 되고 있는지 향후에 어떻게 되는지 깜깜이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관계공무원, 실제 해당 과장, 국장님도 말을 아끼고 있고 오히려 간접적으로 지인을 통해서 서울시가 부동산정책 때문에, 어떠어떠한 문제 때문에 어떻다고 하더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주민의 사유재산권이 이렇게 철저하게 규제받고 주민의 사유재산권이 행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피해를 봐도 되겠습니까? 시장님 한 말씀…….
●시장 박원순 의원님 충분히 공감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데 우선 여기가 워낙 중요한 곳이고 또 거의 신도시 하나에 버금가는 굉장히 광대한 면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2017년 11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보류된 이후에 아마 강남구와의 협의체도 구성했고 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지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죽 협의를 해왔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주민대표 면담도 20회 이상 했다 그러고 또 강남구와도 한 5회 정도의 공식 협의체회의도 했고 그런 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차피 이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성중기 의원 아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제가 2016년 시정질문할 때도 정비계획이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하고 그때도 4년을 넘게 기다렸고 그 이후에 오늘까지도 기다렸는데 얼마나 더 인내하고 기다려야지 이렇게 무너져 가고 쓰러져 가는 집에서 시민의 사유재산권을 시민 의도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정부 기조나 국토부 정책에 맞춰서 부동산 규제를 하고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일시적으로 재건축을 전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려야지 정부의 이런 발표나 시에서 우리가 그 답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시장 박원순 그러니까 우리 성중기 의원님이 그렇게 합리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저도 참 대답하기가 오히려 더 어려워지네요.
●성중기 의원 제가 합리적인 게 아니라 우리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사실 합리적입니다. 시장님 아셔야 될 것이 정말로 저희 지역주민들도 타 지역처럼, 제가 타 지역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간절함이 없어서, 이렇게 서울시 행정을 가능한 한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고 또 요청할 부분은 요청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러나 서로 그런 신뢰 속에서 민관 관계에 어떤 협치가 이루어지고 뭔가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관계공무원들도 언제쯤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언질조차 주지 않으니 시장님 오늘 이 시정질문에서 저희 지역주민들이 많이 나와 계십니다. 제가 50층을 올려 달라 이런 요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는 왜 35층을 규제하느냐, 왜 공원을 시장님 마음대로 이렇게 결정하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안을 확정고시해 달라는 이 하나인데 시민들 앞에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시장 박원순 이것을 시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은 잘 아시잖아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가 많은 고려를 해서 결정하는 것은 사실인데, 또 동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노후화에 따른 주민들의 고통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저희들이 일부러 주민들의 고통을 야기할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나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워낙 큰 단지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서로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해 가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의원 일단 43년이 지났기 때문에 시장님 재고의 여지없이 재건축이 시급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시장 박원순 네, 그래서 아까 저렇게 대답도 하고…….
●성중기 의원 알고 계시고, 또 작년 여름에는 시장님께서 강북에 뜨거운 옥탑방에서 민생 체험을 하시면서 시민들의 애환을 몸소 체험하고 그 지역의 현안이 뭔지를 보고 실제 느끼고 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혹시 올 여름에는 현대아파트 주차난, 배관 누수 생기는 저런 아파트에서 삶의 체험 경험을 한번 해 보실 생각이 없습니까?
●시장 박원순 저는 이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서 근 10년을 살았습니다.
●성중기 의원 10년 산 게 아니라 지금 이런 현장에서 한번 체험해 보실 생각이 없느냐는 거죠.
●시장 박원순 그러니까 그게 아주 오래되지는 않았죠.
●성중기 의원 시장님 아파트에서 혹시 녹물 한번 드셔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시장 박원순 주민들 상황은 제가 이미…….
●성중기 의원 정말 우리 압구정 주민들은 눈에 보이지 않은 녹물을 마시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님도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사셨고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만 정말로 환상적인 도시에서 오늘날 현대아파트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도시로 바뀌면서, 이 서울시의회에서도 툭하면 강남북 균형발전, 역차별 얘기하시는데 본 의원이 5년차 서울시의원 하면서 느낀 것은 그 역차별이라는 단어는 오히려 강남 역차별이 훨씬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학교 교육환경은 말할 것도 없고 주거환경 면에서도 그런데 시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차별이 있다는 것?
●시장 박원순 아마 강남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강남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또 서울시가 집중해서 얼마나 강남을 개발하는 데 총력을 다했습니까? 그래서 그게 아직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또 강남이라도 똑같은 강남이 아니고…….
●성중기 의원 시장님, 뭐가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으로 남아 있는 게 사실입니까?
●시장 박원순 여러 가지 구청에서…….
●성중기 의원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오. 어떤 면에서 강남이 기울어져 있습니까?
●시장 박원순 예컨대 세금을 거두는…….
●성중기 의원 강남이 세금을 거두어서 강남이 씁니까? 지금 서울시하고 나누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박원순 그렇기는 하지만 여전히 재정격차는 있죠. 그런 객관적 지표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성중기 의원 재정격차가 있는 게 강남구민 책임입니까?
●시장 박원순 언제 책임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제 뒷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객관적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도 상황이 다 다르고 저는 늘 그런 얘기 해 왔습니다만 열 손가락 중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한양아파트 제가 한 10년 살았고 눈에도 다 선한 곳인데, 그런데 그런 격차나 차별을 가능하면 서로 균형을 맞춰서 서울을 개발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저는 확실히 갖고 있고 그런 것이 일부러 압구정동 일대 노후된 아파트를 그대로 둬야 된다든지 늦춰야 된다든지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은 추호도 아니죠. 그래서 주민들의 고통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고 그동안 성중기 의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나름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소통하고 해서 합리적 대안을 빨리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중기 의원 시장님 긍정적인 답변같이 들리기는 하나 제가 시정질문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참 두루뭉술하게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때도 그 답변을 듣고 2년 반을 기다렸는데 아직도 제자리걸음이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압구정 재건축 관련해서 다음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훨씬 더 강도 있고 억울해 하는 주민을 위해서 제가 시정질문하는 대변자로서 더 준비하고 강도 있게 질의를 할 생각을 했습니다만 뒤에 방청하고 계신 저희 주민께서 그동안 굉장히 합리적으로 서울시 행정을 이해하고 우리 강남주민은 좀 다르게 어프로치 한다라는 주민의 생각을 제가 전달 받았기 때문에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현대아파트는 추진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주거환경정비법상 추진위원회에서 법적 업무를 해야 되는데, 설계업체를 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구단위계획 확정고시가 안 되면 주민간의 갈등, 추진위원회에서 아무것도 신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청에서는 이런 문제를 추진위 활동을 먼저 승인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휴면 추진위원회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다렸으니까 더 기다려야 되겠지만 주민들 앞에서 시장님, 앞으로 국토부라든지 서울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얼마큼 기다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기다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당장 시급한 문제를 얼마나 더 기다리고 해야 될지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시장 박원순 저는 우선 성중기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얼마든지 와서 데모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겠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서울시와 함께 서로 신뢰를 가지고 풀어가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진정성 있게 우선 받아들이고 싶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은 다 잘 이해도 해 주시고 계시고…….
●성중기 의원 그런데 부동산 정책도 지금 집값도 많이 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집값이 더 떨어지기를 기대하고…….
●시장 박원순 지금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잘못하면 내일 신문에 그냥 엄청 크게 나오는 거 잘 아시잖아요?
●성중기 의원 그러니까 그만큼 정부 정책에 맞춰서 협조하고 시민들이 그 고통을 감수했으면 된 거죠. 얼마큼 대책 없는 이런 정부 정책에 맞춰서 기다려야 됩니까?
●시장 박원순 실제 부동산 안정이 충분히 이루어졌다 아직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하더라도 시간이 한참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다고 영원히 늦출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잠실5단지 때도 그랬고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지역이고 잘 재건축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정말 이것은 서울의 얼굴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서둘러서 지금과 같은, 아까 강남이 개발되던 시대와 같이 그렇게 난개발 비슷하게 그리고 성냥갑 같은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로 따지면 거의 하나의 신도시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라면 정말로 깊은 연구와 충분한 교감과 준비를 거치는 것이 맞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또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 직원들과 함께…….
●성중기 의원 시장님, 지난번 시정질문 할 때 제가 강남주민이 박 시장님한테 투표한 게 40%가 넘었다고 말하니까 아직 50%는 안 넘었다고 좀 아쉬워했는데 50% 안 넘어서 아직까지 50% 기다리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사십 몇 % 받고 당선된 것 아시죠? 압구정동, 청담동 시의원. 그런데 이번에 얼마나 많이 표를 받으셨습니까? 너무 과욕을 부리지 마시고 이 정도면 강남주민 역차별이라고 생각하고 이러지 마시고 균형발전이 말 그대로 균형발전이라는 마인드로 시장님부터 생각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시장 박원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심지어 저를 찍어주지 않은 분들도 서울시민이시죠. 제가 보호하고 또 제가 이 일을 해야 될 그런 시민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오해시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성중기 의원님 또 주민들과 좀 더 소통하고 좀 더 좋은 방안들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중기 의원 원래 다음 질문을 조금 쉬셨다가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고 다시 하려고 했는데 6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시장 박원순 네, 괜찮습니다.
●성중기 의원 다음은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관련한 질문입니다.
서울시가 코엑스에서 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했는데 그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2014년 4월 1일 서울시가 코엑스에서 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을 통해서 국제업무 마이스(MICE), 스포츠, 문화ㆍ엔터테인먼트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교류복합지구를 조성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국내 최대의 업무 집적지고 강남에 국제기능을 불어넣어 글로벌 비즈니스 동북아 거점으로 육성하고 국제회의 개최 건수 세계 5위 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인프라를 확충해서 도심형 마이스 복합단지로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이 일대에 국가계획 등으로 KTX, GTX 광역급행철도 등 광역철도와 경전철 위례신사선 등이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기억나시죠?
●시장 박원순 네.
●성중기 의원 2년 뒤 2016년 5월에는 서울시는 다시 한국판 라데팡스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핵심 인프라 등의 표현을 써가면서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기본구상을 발표했습니다.
2호선 삼성역에서 9호선 봉은사역까지 지하 6층 연면적 약 16만㎡ 규모의 복합환승센터에 통합철도역사, 버스환승센터, 도심공항터미널, 주차장, 상업ㆍ공공문화시설 등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습니다. 특히 철도는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KTX 동북부 연장, GTX-A와 C 광역급행철도, 위례~신사선 등을 경유하는 6개 노선 역사가 통합 건설된다고 단언했습니다.
영동대로 환승센터의 KTX 배제를 앞두고 이후에 우리 강남주민들이 너무 깜짝 놀라고 강남구청 공무원들도 놀란 것이 2017년 국제설계공모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의 라이트워크(Light Walk)를 선정하고 2018년에는 정림컨소시엄에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무려 라이트워크 용역비용이 180억 원이고 해당용역은 2027년에 완료 예정이었습니다. 이미 완료가 되어 있겠죠. 그런데 완료 용역시점을 바로 코앞에 두고 지난 2월 1일 국토부가 돌연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에서 KTX 노선을 우선 배제하겠다고 서울시에 통보를 합니다. 공문 받으신 적 있죠?
●시장 박원순 네.
●성중기 의원 시장님, 혹시 그 공문을 기다렸습니까?
●시장 박원순 이게 공문의 문제라기보다는 국토부와 서울시는 늘 긴밀하게 서로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죠.
●성중기 의원 제가 왜 기다렸냐고 물어보냐면 제가 그 공문을 보니까 공문 좀 비춰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제시하며) 공문 내용을 보니까 서울시가 저런 공문 받으면, 박원순 시장님 지난번 SRT 개발할 때 수서역, 시장님 SRT 인허가 국토부가 개발할 때 인허가권자가 서울시죠?
●시장 박원순 네.
●성중기 의원 허가권자가. 그럴 때 KTX, 급행철도를 삼성역까지 끌고 와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계셨죠, 그 당시에?
●시장 박원순 그렇지요.
●성중기 의원 그때 국토부와 협의할 때 수서역에서 삼성역까지 연장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계시고 관계공무원들과 협의도 하고 그 당시의 협약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토부에서 180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용역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하루아침에 이런 공문 하나 달랑 보내서 배제하라고 요청을 하는데 서울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어떤 대응을 했습니까?
●시장 박원순 그러니까 국토부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전혀, 물론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처리하지만 사전에 이런 저런 논의를 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사실은 KTX하고 GTX가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국토부가 저런 결정을…….
●성중기 의원 제가 지금 질문시간이 1분……. 오늘 시장님이 시간을 너무 쓰셨어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대로 지하복합화 6층은 B/C 분석 말씀하셨는데 GTX-C와 의정부 연결하는 B/C분석을 말씀, 저는 B/C 분석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의정부까지의 B/C 분석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유라시아철도를 개통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편익계산을 해야 된다. 그것을 넣어서 계산하면 훨씬 더 B/C 분석을, 현재의 B/C 분석은 굉장히 근시안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지금 4층을 줄여가지고 뚜껑을 덮으면 나중에 다시 할 경우에는 전문가에 의하면 약 3조원이 더 든답니다. 지금 2,000억 정도가 절약된다는데 시장님 2,000억 절약해서 어디 쓰실 데 있으신 거 아니잖아요. 지금 부산 사례도 있지만 당장 연결을 안 하더라도, 연결하고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인데 시장님 생각 정리하고 마무리해 주세요.
●시장 박원순 이것 좀 켜주시면 좋겠네요. 이것도 꺼졌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부분)
●성중기 의원 저도 꺼졌어요.
●시장 박원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마이크를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이게 고속철도라서 사실 국토부에 전적인 권한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 고려해서 저희가 사실은 설계에 반영하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통일시대를 맞이해서라도 할 수 있게 최소한의 비용이 들어가도록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면서 설계해라 이렇게 제가 얘기는 해 놨고 이게 말씀…….
●성중기 의원 시장님 생각도 제 생각하고 같은 거죠?
●시장 박원순 네, 그럼요. 서울시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성중기 의원 그렇게 대응을 하세요, 국토부에.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시장 박원순 그런데 어차피 이건 전적으로 국토부의 권한이고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이 약간 줄어들기는 해요. 그렇지만 여전히 엄청난 프로젝트라서 이건 크게 지연되지 않게 저희들이 잘 추진해서 아까 MICE 분야에 우리가 세계 압도적 1위가 될 수 있도록 이 지역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의원 시간 초과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생환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님의 질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성중기 의원님의 소개로 압구정 현대아파트 주민이 우리 시의회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를 대표하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오전 마지막 순서로 교통위원회 정지권 부위원장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권 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성동구 제2선거구 출신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정지권입니다.
따스한 봄기운이 느껴지는 오늘 서울시정에 관심 갖고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수도 천만 서울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존경하는 김생환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2019년도도 어느덧 4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연초에 세운 시정계획을 성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서울시의회가 수레의 양쪽 바퀴처럼 협의ㆍ조정을 통해서 천만 서울시민의 행복한 수도 서울을 만들어가는 모범적인 선례를 만들어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정에 대하여 감시자로서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에 대한 몇 가지 궁금한 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질문드리오니 시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질문내용에 대해서 관련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본 의원과 함께 고민하고 또 시정할 사항은 적극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원순 시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본격적인 시정질문에 앞서 최초 3선 서울시장이자 잠재적인 대선주자로 평가받는 유력 정치인인 박원순 시장님과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시의원님들께 동감할 수 있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국민들이 정치인들에게 느끼는 신뢰도가 어떨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래 전부터 정치를 시작했지만 참으로 아쉽게도 국민들이 정치인에게 느끼는 전반적인 신뢰도는 참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료화면을 제시하며)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보시는 것과 같이 정치인ㆍ정치계가 6.9%입니다. 이 자료는 작년에 한국언론재단에서 정치계, 경제계, 교육계 등 7개 분야에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뼈아프게도 정치인의 신뢰도는 6.9% 꼴찌입니다. 여기에 조희연 교육감님이 계시지만 다행히 교육계가 1등, 서울시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이 2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나마 신뢰도가 낮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경제계의 신뢰도도 17.9%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치인의 신뢰도는 입으로 말하기 창피한 수준입니다.
또 잠깐만 인터넷을 검색해도 오늘 처음 본 사람보다 정치인의 신뢰도가 낮다는 기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시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계시는 우리 시장님께서 이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박원순 말씀을 죽 하시고 제가 답을 드리…….
●정지권 의원 그 부분을 먼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
●시장 박원순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지권 의원 표에 보신 것처럼 꼴등이지 않습니까?
●시장 박원순 근데요? 그게 왜라고, 뭐를 질문하시는지 제가 잘…….
●정지권 의원 신뢰도가 낮은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낮은 이유가.
●시장 박원순 그것은 제가 뭐를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지권 의원 시장님 말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선거 때 지역주민들에게 하늘의 별을 따다 줄 것처럼 말하지만 당선되고 나면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봅니다. 아셨습니까, 시장님?
●시장 박원순 말씀을 일단 죽 하시죠.
●정지권 의원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을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선배ㆍ동료 시의원님들이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들에게 많은 약속들을 했고 이러한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 국민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첫걸음이라고 보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당연히 지켜야죠.
●정지권 의원 지켜야죠. 정치인들의 약속을 공약이라고 하죠, 시장님?
●시장 박원순 다음에 한번 저기 아까 여론조사할 때 박원순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한번 조사를 해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정지권 의원 그러면 몇 % 나옵니까?
●시장 박원순 저는 여느 정치인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지권 의원 어떤 부분이 다릅니까?
●시장 박원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신뢰도가 낮아졌다면서요. 그런데 저는 약속을 너무나 잘 지켜서…….
●정지권 의원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제가 질문하시는 것을 보시고…….
●시장 박원순 저거 뭐죠? 그걸 평가하는 기관 매니페스토에서는 제가 전국에서 1등을 늘 했습니다, SA급을 받았…….
●정지권 의원 지금까지는 잘 지켰는가 보시고 제가 나중에 질문하시면 정말 잘 지켜야 될 것입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뭔지 한번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다 한번 보여주시고 제가 답 하겠다고…….
●정지권 의원 표준국어사전에는 공약을 정부,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하여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함, 그런 약속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선거 때 약속한 공약이 당선 후에는 그야말로 빈 약속이 되어버린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우리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도가 낮게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박원순 시장님이 시민들과 약속한 사항을 반드시 지켜주는 시장님이 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아니, 일단 말씀을 좀 하시죠.
●정지권 의원 믿어요? 믿을까요?
●시장 박원순 저는 약속을 다 늘 지켜왔습니다.
●정지권 의원 그래요. 박원순 시장님 약속을 잘 지키면 큰일 하실 거라는 성공을 기원하면서 오늘 주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제시하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박원순 시장의 민선 7기 공약 실천계획서이고요 여기에는 서울시 서울숲 명품도서관 조성 운영이라는 공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저 부분에 대해서? 공약서…….
●시장 박원순 당연히 기억하죠, 제가 한 공약인데.
●정지권 의원 본 의원이 시의원에 당선된 이후에 서울시 한 부서에서 지역의 현안을 설명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 서울숲의 명품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조만간 가시화될 거란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역시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최고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삼표레미콘을 이전시키고 포스코 과학문화미래관 건립까지도 고마운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상승시킬 수 있는 도심 속의 도서관, 명품도서관을 만들어 준다니 말 그대로 시장님을 업고 다닐 지경이었습니다. 그 후에 서울시 관련된 부서들로부터 서울숲 명품도서관 추진현황에 대해서 수차례 보고를 받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당시 보고받았던 자료들입니다.
시 관계공무원들한테 제가 보고받았던 내용입니다. 제2부시장부터 해서 보고받았던 조치계획, 보고받은 내용입니다. 저 부분 알고 계시죠, 시장님?
●시장 박원순 네. 여러 차례 보고가 있었죠.
●정지권 의원 당시 보고내용 중 일부를 읽어드리면 도시계획 검토 및 조속한 입지선정 필요, 해외 벤치마킹을 통해 명품도서관 건립의 적정 규모 확보 등을 논의했고, 푸른도시국, 서울도서관, 도시공간개선단, 재생본부 등 통합추진 체제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본 의원이 자료요구를 통해서 받은 자료인데 도시숲과 연계된 지역거점 문화산업 플랫폼 조성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서울숲 명품도서관 조성 목표가 명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서울숲 명품도서관 추진계획 해서 목표에 서울숲 명품도서관 조성이 나와 있습니다. 시장님, 보셨죠?
또한 해당자료는 7월 31일과 8월 28일 행정2부시장의 주관회의를 통해 도시계획 검토 및 서울숲 포럼의 논의를 통한 조속한 위치 선정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서울도서관에서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1안, 2안, 3안 해서 서울숲 방문자센터부지와 동측 주차장부지, 승마장부지 해서 세 군데 부지로 검토된 겁니다.
시장님, 아시죠? 답을 주십시오, 답변을. 보셨죠?
●시장 박원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검토하고 보고 받았다고.
●정지권 의원 여기에는 서울숲 명품도서관이 건립될 후보지로 방문자센터부지 및 동측 주차장 및 승마장부지를 선정하고 각각의 특성에 맞게 약 300억 내지 500억의 재원을 들여 2023년경에 준공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이 내용을 보고받으셨고 기억하고 계시겠죠?
다음, 저 화면은 파리 미테랑 도서관의 건립 내용입니다.
위에는 파리의 미테랑 도서관이고요. 미테랑 도서관을 방문한 사진입니다. 미테랑 도서관을 방문하셔서 거기에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시장 박원순 아니, 의원님 일단은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답할 기회를 주시면 제가 답을 자세히 드릴게요.
●정지권 의원 일문일답인데…….
●시장 박원순 일문일답은 좋은데 이미 답을 다 얘기해 놓으시고…….
●정지권 의원 답을 다 얘기했어요?
●시장 박원순 저기 다 나와 있잖아요.
●정지권 의원 특히 시장님께서는 지방선거 직후 6월 28일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파리 미테랑 도서관의 사례를 들면서 서울숲에 문화콘텐츠를 늘리는 도서관 건립을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저는 시의원으로 당선되자마자 박원순 시장님과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서울시 공무원들의 양해 속에 작년 9월 서울숲 명품도서관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다는 보도자료를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배포했고 지역 언론을 포함한 여러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연히 주민들의 격려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언론 보도한 내용입니다. 정지권 시의원 해서 여러 신문사, 지역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서울숲 명품도서관 건립은 시간의 문제일 뿐 걸림돌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의원의 보도자료 이후에도 서울시는 실제로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10월에는 서울숲 명품도서관 건립 자문단을 구성했고 10월 23일에는 가칭 서울숲 명품도서관 건립 추진계획이라는 행정2부시장의 방침도 수립했습니다.
저기 보시면 관련자료와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당시 행정제2부시장 방침에는 서울숲 핵심시설인 과학문화미래관 연계성을 고려한 복합문화시설로서 국내 최고의 명품도서관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방침서에는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19년 3월에 기본계획 용역 완료, 7월과 9월에는 투자심사와 공유재산심의 추진, 2020년에는 국제현상공모를 통해 2021년 6월에는 공사를 착공하는 계획까지 수립했습니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각 부서별 업무분장표도 작성했습니다.
저기 보시면 추진일정해서 2019년도에 기본구상, 7월에 투자심사 추진, 이 추진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서울시 명품도서관 건립을 위해 구성한 외부 자문단으로부터 명품도서관 건립이라는 구체적인 의견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자문단의 의견입니다. 장서 100만 권이 많은 편이 아니라고 해서 200만 권 정도로 하자고 한 내용입니다. 도서관 명칭은 서울숲도서관으로 제안했습니다.
서울숲명품도서관 1차ㆍ2차 자문회의에서는 도서관부지로는 주차장부지가 가장 좋으나 방문자센터에 건립할 경우에 규모가 7만㎡ 이상이 돼야 하고 도서관 명칭을 서울숲 도서관으로 제안하는 한편 가족단위 방문객의 특성을 고려해서 독립된 어린이공간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논의와 여러 부서의 종합적인 검토 끝에 작년 11월 14일에는 서울숲 명품도서관 조성운영계획안을 수립하며 서울숲 명품도서관 건립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해당 방침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보면 서울숲과의 조화, 그다음에 서울숲 미래 도서관 과학문화미래관과 연계한다고 되어 있지 과학문화미래관과 도서관이 합쳐진다 그런 다른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서울숲과 조화를 이루고 과학문화미래관과 연계를 통해 자연친화적인 숲과 어우러진 미래 도서관으로 건립한다는 방향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습니다. 숲과 어우러진 대한민국 최고의 책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200만 권을 목표로 하는 자연친화적인 미래도서관을 운영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서울숲 명품도서관 건립 자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서울숲 동측주차장 일대 혹은 방문자센터 일대에 도서관을 건립하는 경우의 장단점을 검토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자문단에서 동측 주차장과 서울숲 방문자센터 두 군데 부지에 대한 장단점을 검토한 내용입니다.
동측 주차장은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고 그래서 주차장부지를 활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로 7만㎡의 도서관을 건립하면서 4층에는 미래 도서관, 3층에는 생태 도서관, 2층에는 책 문화공간 등 각 층별로 세부적인 운영계획까지 수립되어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이런 계획에 따라 작년 정례회에 서울숲 명품도서관 건립 국제설계공모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한 것 알고 계십니까?
●시장 박원순 네.
●정지권 의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시의회에 제출했던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한 자료는 작년 12월까지의 일입니다. 그때만 해도 본 의원이나 지역주민들은 서울숲 명품도서관이 당연히 서울숲에 건설될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했고 서울시가 수차례 본 의원에게 설명도 했으며 지금까지 보셨던 것처럼 서울시도 각 부서별 방침, 또한 행정2부시장의 방침, 자문단 운영을 통해 서울숲에 명품도서관을 건설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나요? 제가 보여준 준비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다 사실입니다.
●정지권 의원 사실입니까?
●시장 박원순 네.
●정지권 의원 그러면 약속 지키겠습니까?
●시장 박원순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릴까요?
●정지권 의원 네.
●시장 박원순 저렇게 공약을 했고 추진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는지 오히려 보여주는 자료를 방금 제시하셨잖아요?
●정지권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장 박원순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계획했던 것과 다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뭐냐면 포스코가 창립 50주년을 기념한 뭔가 제대로 된 과학문화미래관 같은 이런 시설을 하나 짓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다가 이쪽 서울숲이 좋겠다 이렇게 나름 합의를 하게 된 사건이죠. 거기는 약 4,000억 정도,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명품도서관보다도 훨씬 더 큰…….
●정지권 의원 시장님…….
●시장 박원순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일단 답을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서울숲으로 가는 것이 결정되면서, 물론 두 개 다 동시에 갈 수도 있고 가면 좋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가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숲이라는 것이 서울시민들이 굉장히 즐기는 숲인데 여기에 이 두 개를 동시에 앉히는 것은 너무 무리라고 하는 반대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리고 또 과학문화미래관이 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요새는 뭐든지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딱 하나의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합적 문화공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얼마든지 도서관 기능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하는 건데…….
●정지권 의원 자, 시장님…….
●시장 박원순 정지권 의원님, 욕심이 좀 지나치시네요.
●정지권 의원 뭔 욕심이 지나칩니까?
●시장 박원순 제가 여기다 실제로 삼표레미콘 그것을 내보내기 위해서 진짜 무진장 저희들이 고생하고 또 제가 정말 의지를 다해서…….
●정지권 의원 시장님, 왜 그러십니까?
●시장 박원순 열정을 다해서 이것을 했고, 그다음에 본래 약속하지 않은 과학문화미래관, 그러면 이거 안 해도 좋습니까, 그 지역에?
●정지권 의원 해야죠.
●시장 박원순 네?
●정지권 의원 해야죠.
●시장 박원순 아니, 그것은 본래 여기에 예정된 것이 아니었는데…….
●정지권 의원 과학문화미래관은 미래관이고 도서관은 도서관 아닙니까?
●시장 박원순 저는 오늘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지권 의원 어떤 생각을 하실 겁니까?
●시장 박원순 아니, 과학문화미래관이 들어가는 것만 해도 그 지역사회에 얼마나 큰 건데…….
●정지권 의원 시장님, 그 공약 안 지키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시장 박원순 그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시설이, 더 큰 투자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 두 개를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은 여기 시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지역균형에도 사실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정지권 의원 아니, 원래 공약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공약. 공약에 어긋나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시장 박원순 아니, 그러니까 그때 공약보다 더 큰 또 다른 프로젝트가 지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도서관 기능까지 넣겠다고 하는데…….
●정지권 의원 미래관은 미래관이고 도서관은 도서관이지 않습니까?
●시장 박원순 아니,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아까 정치인 신뢰까지 얘기하시면서 저한테 하시는 것은 저는 좀 무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지권 의원 제가 무슨 말씀을 시장님께 무례하게 했습니까?
●시장 박원순 아까 지역의 신뢰, 정치인 신뢰가 낮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연결하시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지권 의원 똑같이 의원들과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고 한 것입니다. 시장님만 신뢰도가 낮다고 한 게 아닙니다!
●시장 박원순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역의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 지역에 이렇게 큰 것 두 개가 다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정지권 의원 자,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19년 1월 초에 서울숲에 명품도서관이 건설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은 정말 깨끗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시장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행정의 신뢰성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올해 1월과 2월에 공공개발기획단, 도시공간개선단, 서울숲 명품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 해 왔던 부서들과 개별적인 미팅을 진행한 결과 아직 진행 중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입지선정은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8일 성동구 출신 시의원 세 분과 그동안 서울숲 명품도서관 건립을 진행해 왔던 푸른도시국, 서울도서관, 공공개발기획단 및 도시공간개선단 등 4개의 부서와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서울숲 명품도서관 건립이 불투명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숲 포럼이라는 단체에서 서울숲 명품도서관이 건립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시장님, 그게 사실입니까?
●시장 박원순 그렇습니다.
●정지권 의원 서울숲 포럼이라는 것이 어떤 단체입니까?
●시장 박원순 그건 저도 정확히 모르지만 서울숲의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는…….
●정지권 의원 서울숲 포럼에 대해서 모르면서 서울숲 포럼에서 반대하면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시장 박원순 아니, 거기서 꼭 반대해서 바뀌는 건 아니죠. 우리가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을 반영해서 판단하는 거죠.
●정지권 의원 자,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서울숲 포럼이라는 단체가 어떤 조직인지 궁금해서 몇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많은 자료가 오지 않아서 제가 확보한 자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숲 포럼에 대한 구성 배경이고 추진경위입니다.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숲 포럼은 삼표레미콘 이전, 포스코 과학문화미래관 건립 추진 등 서울숲과 관련한 공간적,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서울숲의 미래상 및 운영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서울숲이 성동구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거듭나는데 서울숲 포럼이 적극 도와줬으면 합니다.
하지만 화면에서 알 수 있듯이 서울숲 포럼은 작년 7월에야 30여 명의 위원이 구성됐고 구성된 지 불과 몇 달이 안 된 상태에서 박원순 시장님의 공약이, 그리고 서울시의 많은 부서에서 수많은 공무원들이 수립한 계획과 방침이 하루아침에 바뀐다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처사라고 보는데 시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하루아침에 바뀐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것같이 과학문화미래관…….
●정지권 의원 반대여론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반대여론은 어느 부분에서 반대를 했습니까?
●시장 박원순 아니 아까 이런 단체를 포함해서 우리가 위치를 놓고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지 않습니까? 아까 1ㆍ2ㆍ3안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것과 또 과학문화미래관이라는 것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4,000억이나 되는 엄청난 돈이 투자되는, 서울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과학이라든지 국민들에게 아주 커다란 선물이 하나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위치가 서울숲이라고 하는 본래 서울시민들이 사랑하는 녹색공간을 불가피하게 침해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번 이것을 앉혀 보고 여기에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갈 수 없는지, 또 이 규모를 줄이면 안 되는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보여 주시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또 일부에서는 어떻게 큰 훌륭한 시설이 동시에 두 개가, 위치나 이것뿐만 아니라 균형발전의 차원에서도 이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이유의 그런 고민들을 저희들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서울숲이, 특히 삼표레미콘이 5년 안에 나가게 되고 그리고 또 이런 훌륭한 시설이 하나 들어오는 것만으로 해도 이 일대는 엄청난 좋은 지역으로 바뀐다. 그런데 구태여 이 두 개를 다 앉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해서 결론이 났던 거죠.
물론 서울숲에 명품도서관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 공약은 달라졌죠. 그렇지만 명품도서관을 짓는다는 공약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위치만 바뀌는 것이지.
●정지권 의원 그러면 위치만 바뀌어서…….
●시장 박원순 그 대신 이 지역에는 과학문화미래관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명품도서관보다 몇 배 더 큰 투자가 이루어지는 그런 공원이 제가 그것은 공약을 하지 않았지만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그 시설 안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새는 굉장히 복합적인 시설을 짓기 때문에 여기에 일부 문화예술시설도 들어오고 도서관도 들어오게 하겠다. 그것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포스코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의원님 물론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보라 이런 말씀이야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그것을 공약 위반이라고 막 공격하시고 그러시면 저도 사실 이 지역에 대한 애정이 있고 그동안 이렇게 죽 고민했던 게 있는데 오죽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것을 이렇게 공격하시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지권 의원 그러면 명품도서관은 위치만 바뀌는 겁니까?
●시장 박원순 위치는 아직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이 될지…….
●정지권 의원 위치가 서울숲에서 바뀌는 겁니까?
●시장 박원순 아니, 서울숲 안에서는 불가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서울숲에 기존의 숲을 제거해야 되는데…….
●정지권 의원 자, 시장님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숲 공원이 변화하는 도시환경과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10월 15일에 열린 서울숲 포럼 4차 회의 결과 문서입니다. 보셨죠? 여기에 보시면 시설 도입은 공원 우선의 원칙을 전제로 하나 도입시설들이 공원과 시너지 효과를 내거나 시민들의 의사와 욕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시민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보다 확장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울숲 포럼의 운영과 관련된 두 가지 문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서울숲의 변화는 시민의 욕구에 부응해야 하며 서울숲 포럼은 서울숲 운영 방향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는 서울숲 포럼입니다.
시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당연히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제 전공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서울숲이라고 하는 것 그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지역 주변이 엄청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학문화미래관도 그렇고 명품도서관도 그렇고 차지하는 면적이 작지가 않거든요. 사실 본래 저희들은 명품도서관을 그 중심부에 앉히려고 했는데 이게…….
●정지권 의원 명품도서관을 현재 방문자센터주차장으로, 1ㆍ2안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 그러면 승마장 위치는 어떻습니까? 승마장 위치는 서울숲이 아닙니다.
●시장 박원순 저희들이 그것도 다 검토했는데요 이 과학문화미래관 하나 앉히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지하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부…….
●정지권 의원 원래는 7만㎡였는데 3만㎡면 충분히 명품도서관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마장이 최고의 위치입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은 현재 서울숲 포럼 위원인 두 사람이 박원순 시장님께 직접 보낸 메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박원순 시장님께서 바로 얼마 전인 4월 9일, 아시죠? 당시 답신 메일도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메일 읽어보셨습니까?
●시장 박원순 저는 지역주민들의 소망이…….
●정지권 의원 메일 읽어보셨습니까?
●시장 박원순 네.
●정지권 의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서울숲에 명품도서관의 건립을 언급하셔서 매우 기쁘고 서울숲에 명품도서관이 건립되는 꿈을 그리며” 이 내용은 서울숲 포럼의 위원들이 보낸 내용입니다. “포럼에 참여하고 있으며 주민 단톡방에서도 공유하고 있다. 서울도서관에서 도서관 면적을 7만㎡로 제시했기 때문에 이럴 경우 서울숲 포럼에서는 공원이 너무 많이 훼손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는데 도서관 면적을 당초 서울시 계획대로 3만㎡로 건설해도 충분하다. 서울숲에 도서관이 건립되면 교통이 편리하고 서울숲과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주민들이 서울숲 명품도서관 건립을 간절히 소망한다”는 내용입니다.
받으셨죠?
●시장 박원순 제가 사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정지권 의원 답변을 하셨을 겁니다. 답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장님 메일 답변?
●시장 박원순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안 나는데…….
●정지권 의원 어떻게 답변한 내용을 모릅니까? 중요한 시민의 소리인데…….
●시장 박원순 그걸 제가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저는 하루에도 수십 건씩 받고 있는데요.
●정지권 의원 시장님이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뜻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 사람들이 서울숲에 그런 공공시설이 점령한다는 것에 대해서 원치 않았습니다. 포스코가 추진하는 과학문화미래관 유치에 대한 것 고민 했습니다.” 줄이고요. “아무래도 무리가 많다는 의견이 있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고민하고 계십니까?
●시장 박원순 의원님 아까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잖아요.
●정지권 의원 현재 서울숲 포럼 위원들께서 명품도서관 건립에 찬성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럼이 반대해서 도서관 건립에 차질을 빚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의 공약을 믿고 기다려온 지역주민들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아마 저런 소망을 가진 서울시민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본래는 작은 도서관 정책을 바꿔서 거점 도서관을 만들어 드리겠다. 그래서 5개를 공모해서 심사 중이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구청마다도 하나씩 만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원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것은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라도 합리적으로 납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숲이라고 하는 숲을 잘 간직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정지권 의원 승마장은 서울숲에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승마장부지는.
●시장 박원순 글쎄요.
●정지권 의원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질문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박원순 시장님의 공약 달성을 위해 서울시 부서와 수많은 공무원이 거의 1년 동안 계획한 일을 무산시킨 것은 상식적인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 천만 서울시민들의 시장인 동시에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시기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서울시 공무원들이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함에 있어 부딪치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급조된 외부 자문위원회에서 정책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입니다. 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서울시 담당부서에서 몇 달간 고민하고 밤새워 만들어낸 정책이 단 며칠 사이에 무산되고 정책이 180도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위에 상전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저는 외부 위원들의 의견은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이기 때문에 새겨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울숲 포럼 내부에서 이견이 있고 서울시가 운영했던 별도의 민간 위원회인 서울숲 명품도서관 건립 자문단에서 서울숲에 명품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결정했던 사안을 구성된 지 2~3개월 만에 불과한 서울숲 포럼이 갑자기 중단시킨 것은 그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더 늦기 전에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그 누가 봐도 서울시 정책의 신뢰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숲은 본 의원의 지역구이고 서울시의원에 당선된 이후에 서울시 관련된 부서의 정책추진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켜봤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님의 공약도 지킬 수 있고 서울시의 정책의 일관성도 유지할 수 있으며 서울숲 포럼의 입장도 존중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시장님.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서울시는 지난 10월에 행정2부시장 방침에 따라서 해외 도서관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3만㎡의 도서관을 계획했으나 건립 자문단의 의견을 반영해서 7만㎡ 규모로 확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숲 포럼에서는 7만㎡는 서울숲의 공원이 훼손이 많기 때문에 3만㎡의 도서관을 건립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울시 명품도서관이 들어가는 대안 중에 하나로 고려했던 승마장부지에 도서관 건립이 공원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이용편의에 최대화할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화면을 보아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쪽이 승마장입니다. 여기 방문자센터고요, 주차장이고. 승마장 자리는 왜 좋으냐면 응봉역이 있습니다. 응봉역에서 승마장 쪽으로 인도교도 놓을 거고 강북구, 동대문구, 성북구 모든 버스가 다니고 있고 현재 서울숲과는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시장님, 이해하시지요?
승마장 부지는 도봉구, 강북구, 동대문구 등 강북지역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버스정류장과 지하철 분당선과도 인접하고 있으며 향후 응봉역에서 서울숲까지 인도교가 설치될 경우 대중교통 이용이 매우 우수한 곳입니다. 현재 승마장 부지는 상당히 밑으로 내려와 있는 부분입니다. 아시지요, 시장님?
또한 녹지지역인 승마장 부지를 주변지역과 동일하게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5,000㎡ 부지만으로도 연면적 3만㎡의 명품도서관 건립이 가능하고 나머지 7,000㎡는 녹지 조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숲의 도시공원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울숲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지만 심각한 교통 혼잡과 주차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방문자센터 쪽으로 도서관이 들어설 경우 교통 혼잡이 심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박원순 시장님과 그동안 서울 명품도서관 건립을 추진해 온 공무원들께 바랍니다. 처음 공표하고 공약했던 명품도서관을 서울숲에 건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 화면 주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시장님, 삼표레미콘 이전 부지에다가 포스코과학문화미래관을 짓는다고 신년인사를 하셨는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시장 박원순 마이크 좀 켜주시지요.
●정지권 의원 빨리 끝내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그러면 정지권 의원님, 지금 서울숲에 방금 말씀하셨던 명품도서관과 또 과학문화미래관을 어디다가 앉히면 좋습니까? 어떻게 앉힐 수 있습니까? 오히려 제가 그걸 묻고 싶네요.
●정지권 의원 과학문화미래관이 삼표레미콘 이전부지에 들어갑니까?
●시장 박원순 아니, 그 두 개가 어떻게 저기에 자리를 잡을 수 있냐고요 저희들이 엄청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지권 의원 그런데 과학문화미래관은 서울숲 공원에 들어가도 되지만 명품도서관은 승마장에 들어가면 충분합니다. 승마장 부지를 시장님이 안 가보셔서 그렇지 현재 있는 위치보다 한 20m 정도 밑에 푹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충분히 명품도서관을 지어도 서울숲 하나도 훼손하지 않습니다.
●시장 박원순 이 화면 앞으로 한번 잠깐만 돌려봐 주실래요?
그러니까 의원님, 저희들이 이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결정된 건 아니고요…….
●정지권 의원 과학문화미래관의 위치도 지금 정해지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시장 박원순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나름 정하고 있는데…….
●정지권 의원 아니 시장님, 삼표레미콘 이전부지에다 짓는다면서요?
●시장 박원순 아닙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그 사이에 많이 했고 저기 보시면 사실 숲을 훼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아까, 그런 단층을 포함해서 아마 여기다가 뭘 안에 집어넣으면 또 반대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숲은 그대로 보존하면서도 뭔가 이런 시설을 넣을 수 없을지 저희들이 여기 우리…….
●정지권 의원 시장님, 매니페스토상 두 번이나 받으셨지 않습니까.
●부의장 김생환 정지권 부위원장님, 질문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권 의원 매니페스토상 두 번이나 받으셨으면 공약을 지켜야 될 겁니다. 공약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아니, 저는 공약을 사실 크게 어기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명품도서관을 본래 생각했는데 사실 포스코의 투자금액을 따지면 아마 한 세 배 정도 더 커질 겁니다. 이런 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두 개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공간적으로 이게…….
●정지권 의원 과학문화미래관은 미래관이고 이거 도서관은 도서관이지 않습니까, 시장님.
●시장 박원순 제 말씀을 마칠게요.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지권 의원 왜 그러십니까, 시장님?
●시장 박원순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정지권 의원 도서관 지어주세요!
●시장 박원순 저는 아까 충분히 합리적으로 설명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정지권 의원 도서관이 안 지어졌을 때는 저 끝까지 할겁니다.
●시장 박원순 제가 공약하지 않은, 그렇지만 과학문화미래관이라는 훨씬 더 큰 게 들어옵니다. 이것도 사실은 제가 포스코하고 상의해서 여기로 한 겁니다. 저는 충분히 서울숲과 이 주변에 사는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비록 이 명품도서관이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보다 훨씬 더 큰, 더 좋은 시설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도 제가 도서관의 기능도 일부 넣어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정지권 의원 어떻게 미래관 안에다 도서관을 넣습니까, 시장님.
●시장 박원순 아니, 일부를…….
●부의장 김생환 정지권 부위원장님.
●정지권 의원 아니, 일부면 그게, 과학문화미래관이 도서관입니까?
●시장 박원순 저는 오늘 우리 정 의원님이, 물론 주민들의 요구야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저는 서울시장으로서 적어도 서울숲과 그리고 성동구민이 오랫동안…….
●정지권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님을 업고 다닌다고 했지 않습니까.
●시장 박원순 삼표레미콘에 대한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과 또 그런 것으로 저는 충분히 그것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무조건 그게 다 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무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지권 의원 무리가 아닙니다. 공약,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시장 박원순 이것은 모든 서울시민의…….
●부의장 김생환 잠깐만요. 현재 양쪽의 말씀…….
●정지권 의원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부의장 김생환 서로 간에 주장들을 확실하게 다 펼치시는 것 같습니다.
●정지권 의원 시장님, 한번만 묻겠습니다.
●부의장 김생환 그래서 새로운 주장을 하시려면, 논의를 더 이으시려면 다른 자리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발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죄송합니다. 경청해 주신 김생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생환 정지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기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춘례 의원님의 소개로 찾동방문간호사 약 200여 분께서 우리 서울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간호사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춘례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스한 봄기운이 느껴지는 오늘 서울시정에 관심 갖고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수도 천만 서울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존경하는 김생환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2019년도도 어느덧 4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연초에 세운 시정계획을 성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서울시의회가 수레의 양쪽 바퀴처럼 협의ㆍ조정을 통해서 천만 서울시민의 행복한 수도 서울을 만들어가는 모범적인 선례를 만들어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정에 대하여 감시자로서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에 대한 몇 가지 궁금한 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질문드리오니 시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질문내용에 대해서 관련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본 의원과 함께 고민하고 또 시정할 사항은 적극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원순 시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본격적인 시정질문에 앞서 최초 3선 서울시장이자 잠재적인 대선주자로 평가받는 유력 정치인인 박원순 시장님과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시의원님들께 동감할 수 있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국민들이 정치인들에게 느끼는 신뢰도가 어떨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래 전부터 정치를 시작했지만 참으로 아쉽게도 국민들이 정치인에게 느끼는 전반적인 신뢰도는 참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료화면을 제시하며)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보시는 것과 같이 정치인ㆍ정치계가 6.9%입니다. 이 자료는 작년에 한국언론재단에서 정치계, 경제계, 교육계 등 7개 분야에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뼈아프게도 정치인의 신뢰도는 6.9% 꼴찌입니다. 여기에 조희연 교육감님이 계시지만 다행히 교육계가 1등, 서울시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이 2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나마 신뢰도가 낮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경제계의 신뢰도도 17.9%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치인의 신뢰도는 입으로 말하기 창피한 수준입니다.
또 잠깐만 인터넷을 검색해도 오늘 처음 본 사람보다 정치인의 신뢰도가 낮다는 기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시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계시는 우리 시장님께서 이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박원순 말씀을 죽 하시고 제가 답을 드리…….
●정지권 의원 그 부분을 먼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
●시장 박원순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지권 의원 표에 보신 것처럼 꼴등이지 않습니까?
●시장 박원순 근데요? 그게 왜라고, 뭐를 질문하시는지 제가 잘…….
●정지권 의원 신뢰도가 낮은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낮은 이유가.
●시장 박원순 그것은 제가 뭐를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지권 의원 시장님 말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선거 때 지역주민들에게 하늘의 별을 따다 줄 것처럼 말하지만 당선되고 나면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봅니다. 아셨습니까, 시장님?
●시장 박원순 말씀을 일단 죽 하시죠.
●정지권 의원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을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선배ㆍ동료 시의원님들이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들에게 많은 약속들을 했고 이러한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 국민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첫걸음이라고 보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당연히 지켜야죠.
●정지권 의원 지켜야죠. 정치인들의 약속을 공약이라고 하죠, 시장님?
●시장 박원순 다음에 한번 저기 아까 여론조사할 때 박원순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한번 조사를 해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정지권 의원 그러면 몇 % 나옵니까?
●시장 박원순 저는 여느 정치인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지권 의원 어떤 부분이 다릅니까?
●시장 박원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신뢰도가 낮아졌다면서요. 그런데 저는 약속을 너무나 잘 지켜서…….
●정지권 의원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제가 질문하시는 것을 보시고…….
●시장 박원순 저거 뭐죠? 그걸 평가하는 기관 매니페스토에서는 제가 전국에서 1등을 늘 했습니다, SA급을 받았…….
●정지권 의원 지금까지는 잘 지켰는가 보시고 제가 나중에 질문하시면 정말 잘 지켜야 될 것입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뭔지 한번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다 한번 보여주시고 제가 답 하겠다고…….
●정지권 의원 표준국어사전에는 공약을 정부,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하여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함, 그런 약속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선거 때 약속한 공약이 당선 후에는 그야말로 빈 약속이 되어버린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우리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도가 낮게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박원순 시장님이 시민들과 약속한 사항을 반드시 지켜주는 시장님이 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아니, 일단 말씀을 좀 하시죠.
●정지권 의원 믿어요? 믿을까요?
●시장 박원순 저는 약속을 다 늘 지켜왔습니다.
●정지권 의원 그래요. 박원순 시장님 약속을 잘 지키면 큰일 하실 거라는 성공을 기원하면서 오늘 주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제시하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박원순 시장의 민선 7기 공약 실천계획서이고요 여기에는 서울시 서울숲 명품도서관 조성 운영이라는 공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저 부분에 대해서? 공약서…….
●시장 박원순 당연히 기억하죠, 제가 한 공약인데.
●정지권 의원 본 의원이 시의원에 당선된 이후에 서울시 한 부서에서 지역의 현안을 설명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 서울숲의 명품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조만간 가시화될 거란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역시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최고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삼표레미콘을 이전시키고 포스코 과학문화미래관 건립까지도 고마운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상승시킬 수 있는 도심 속의 도서관, 명품도서관을 만들어 준다니 말 그대로 시장님을 업고 다닐 지경이었습니다. 그 후에 서울시 관련된 부서들로부터 서울숲 명품도서관 추진현황에 대해서 수차례 보고를 받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당시 보고받았던 자료들입니다.
시 관계공무원들한테 제가 보고받았던 내용입니다. 제2부시장부터 해서 보고받았던 조치계획, 보고받은 내용입니다. 저 부분 알고 계시죠, 시장님?
●시장 박원순 네. 여러 차례 보고가 있었죠.
●정지권 의원 당시 보고내용 중 일부를 읽어드리면 도시계획 검토 및 조속한 입지선정 필요, 해외 벤치마킹을 통해 명품도서관 건립의 적정 규모 확보 등을 논의했고, 푸른도시국, 서울도서관, 도시공간개선단, 재생본부 등 통합추진 체제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본 의원이 자료요구를 통해서 받은 자료인데 도시숲과 연계된 지역거점 문화산업 플랫폼 조성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서울숲 명품도서관 조성 목표가 명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서울숲 명품도서관 추진계획 해서 목표에 서울숲 명품도서관 조성이 나와 있습니다. 시장님, 보셨죠?
또한 해당자료는 7월 31일과 8월 28일 행정2부시장의 주관회의를 통해 도시계획 검토 및 서울숲 포럼의 논의를 통한 조속한 위치 선정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서울도서관에서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1안, 2안, 3안 해서 서울숲 방문자센터부지와 동측 주차장부지, 승마장부지 해서 세 군데 부지로 검토된 겁니다.
시장님, 아시죠? 답을 주십시오, 답변을. 보셨죠?
●시장 박원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검토하고 보고 받았다고.
●정지권 의원 여기에는 서울숲 명품도서관이 건립될 후보지로 방문자센터부지 및 동측 주차장 및 승마장부지를 선정하고 각각의 특성에 맞게 약 300억 내지 500억의 재원을 들여 2023년경에 준공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이 내용을 보고받으셨고 기억하고 계시겠죠?
다음, 저 화면은 파리 미테랑 도서관의 건립 내용입니다.
위에는 파리의 미테랑 도서관이고요. 미테랑 도서관을 방문한 사진입니다. 미테랑 도서관을 방문하셔서 거기에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시장 박원순 아니, 의원님 일단은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답할 기회를 주시면 제가 답을 자세히 드릴게요.
●정지권 의원 일문일답인데…….
●시장 박원순 일문일답은 좋은데 이미 답을 다 얘기해 놓으시고…….
●정지권 의원 답을 다 얘기했어요?
●시장 박원순 저기 다 나와 있잖아요.
●정지권 의원 특히 시장님께서는 지방선거 직후 6월 28일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파리 미테랑 도서관의 사례를 들면서 서울숲에 문화콘텐츠를 늘리는 도서관 건립을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저는 시의원으로 당선되자마자 박원순 시장님과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서울시 공무원들의 양해 속에 작년 9월 서울숲 명품도서관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다는 보도자료를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배포했고 지역 언론을 포함한 여러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연히 주민들의 격려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언론 보도한 내용입니다. 정지권 시의원 해서 여러 신문사, 지역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서울숲 명품도서관 건립은 시간의 문제일 뿐 걸림돌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의원의 보도자료 이후에도 서울시는 실제로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10월에는 서울숲 명품도서관 건립 자문단을 구성했고 10월 23일에는 가칭 서울숲 명품도서관 건립 추진계획이라는 행정2부시장의 방침도 수립했습니다.
저기 보시면 관련자료와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당시 행정제2부시장 방침에는 서울숲 핵심시설인 과학문화미래관 연계성을 고려한 복합문화시설로서 국내 최고의 명품도서관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방침서에는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19년 3월에 기본계획 용역 완료, 7월과 9월에는 투자심사와 공유재산심의 추진, 2020년에는 국제현상공모를 통해 2021년 6월에는 공사를 착공하는 계획까지 수립했습니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각 부서별 업무분장표도 작성했습니다.
저기 보시면 추진일정해서 2019년도에 기본구상, 7월에 투자심사 추진, 이 추진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서울시 명품도서관 건립을 위해 구성한 외부 자문단으로부터 명품도서관 건립이라는 구체적인 의견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자문단의 의견입니다. 장서 100만 권이 많은 편이 아니라고 해서 200만 권 정도로 하자고 한 내용입니다. 도서관 명칭은 서울숲도서관으로 제안했습니다.
서울숲명품도서관 1차ㆍ2차 자문회의에서는 도서관부지로는 주차장부지가 가장 좋으나 방문자센터에 건립할 경우에 규모가 7만㎡ 이상이 돼야 하고 도서관 명칭을 서울숲 도서관으로 제안하는 한편 가족단위 방문객의 특성을 고려해서 독립된 어린이공간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논의와 여러 부서의 종합적인 검토 끝에 작년 11월 14일에는 서울숲 명품도서관 조성운영계획안을 수립하며 서울숲 명품도서관 건립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해당 방침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보면 서울숲과의 조화, 그다음에 서울숲 미래 도서관 과학문화미래관과 연계한다고 되어 있지 과학문화미래관과 도서관이 합쳐진다 그런 다른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서울숲과 조화를 이루고 과학문화미래관과 연계를 통해 자연친화적인 숲과 어우러진 미래 도서관으로 건립한다는 방향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습니다. 숲과 어우러진 대한민국 최고의 책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200만 권을 목표로 하는 자연친화적인 미래도서관을 운영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서울숲 명품도서관 건립 자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서울숲 동측주차장 일대 혹은 방문자센터 일대에 도서관을 건립하는 경우의 장단점을 검토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자문단에서 동측 주차장과 서울숲 방문자센터 두 군데 부지에 대한 장단점을 검토한 내용입니다.
동측 주차장은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고 그래서 주차장부지를 활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로 7만㎡의 도서관을 건립하면서 4층에는 미래 도서관, 3층에는 생태 도서관, 2층에는 책 문화공간 등 각 층별로 세부적인 운영계획까지 수립되어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이런 계획에 따라 작년 정례회에 서울숲 명품도서관 건립 국제설계공모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한 것 알고 계십니까?
●시장 박원순 네.
●정지권 의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시의회에 제출했던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한 자료는 작년 12월까지의 일입니다. 그때만 해도 본 의원이나 지역주민들은 서울숲 명품도서관이 당연히 서울숲에 건설될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했고 서울시가 수차례 본 의원에게 설명도 했으며 지금까지 보셨던 것처럼 서울시도 각 부서별 방침, 또한 행정2부시장의 방침, 자문단 운영을 통해 서울숲에 명품도서관을 건설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나요? 제가 보여준 준비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다 사실입니다.
●정지권 의원 사실입니까?
●시장 박원순 네.
●정지권 의원 그러면 약속 지키겠습니까?
●시장 박원순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릴까요?
●정지권 의원 네.
●시장 박원순 저렇게 공약을 했고 추진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는지 오히려 보여주는 자료를 방금 제시하셨잖아요?
●정지권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장 박원순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계획했던 것과 다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뭐냐면 포스코가 창립 50주년을 기념한 뭔가 제대로 된 과학문화미래관 같은 이런 시설을 하나 짓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다가 이쪽 서울숲이 좋겠다 이렇게 나름 합의를 하게 된 사건이죠. 거기는 약 4,000억 정도,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명품도서관보다도 훨씬 더 큰…….
●정지권 의원 시장님…….
●시장 박원순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일단 답을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서울숲으로 가는 것이 결정되면서, 물론 두 개 다 동시에 갈 수도 있고 가면 좋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가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숲이라는 것이 서울시민들이 굉장히 즐기는 숲인데 여기에 이 두 개를 동시에 앉히는 것은 너무 무리라고 하는 반대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리고 또 과학문화미래관이 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요새는 뭐든지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딱 하나의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합적 문화공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얼마든지 도서관 기능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하는 건데…….
●정지권 의원 자, 시장님…….
●시장 박원순 정지권 의원님, 욕심이 좀 지나치시네요.
●정지권 의원 뭔 욕심이 지나칩니까?
●시장 박원순 제가 여기다 실제로 삼표레미콘 그것을 내보내기 위해서 진짜 무진장 저희들이 고생하고 또 제가 정말 의지를 다해서…….
●정지권 의원 시장님, 왜 그러십니까?
●시장 박원순 열정을 다해서 이것을 했고, 그다음에 본래 약속하지 않은 과학문화미래관, 그러면 이거 안 해도 좋습니까, 그 지역에?
●정지권 의원 해야죠.
●시장 박원순 네?
●정지권 의원 해야죠.
●시장 박원순 아니, 그것은 본래 여기에 예정된 것이 아니었는데…….
●정지권 의원 과학문화미래관은 미래관이고 도서관은 도서관 아닙니까?
●시장 박원순 저는 오늘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지권 의원 어떤 생각을 하실 겁니까?
●시장 박원순 아니, 과학문화미래관이 들어가는 것만 해도 그 지역사회에 얼마나 큰 건데…….
●정지권 의원 시장님, 그 공약 안 지키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시장 박원순 그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시설이, 더 큰 투자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 두 개를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은 여기 시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지역균형에도 사실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정지권 의원 아니, 원래 공약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공약. 공약에 어긋나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시장 박원순 아니, 그러니까 그때 공약보다 더 큰 또 다른 프로젝트가 지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도서관 기능까지 넣겠다고 하는데…….
●정지권 의원 미래관은 미래관이고 도서관은 도서관이지 않습니까?
●시장 박원순 아니,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아까 정치인 신뢰까지 얘기하시면서 저한테 하시는 것은 저는 좀 무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지권 의원 제가 무슨 말씀을 시장님께 무례하게 했습니까?
●시장 박원순 아까 지역의 신뢰, 정치인 신뢰가 낮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연결하시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지권 의원 똑같이 의원들과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고 한 것입니다. 시장님만 신뢰도가 낮다고 한 게 아닙니다!
●시장 박원순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역의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 지역에 이렇게 큰 것 두 개가 다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정지권 의원 자,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19년 1월 초에 서울숲에 명품도서관이 건설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은 정말 깨끗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시장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행정의 신뢰성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올해 1월과 2월에 공공개발기획단, 도시공간개선단, 서울숲 명품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 해 왔던 부서들과 개별적인 미팅을 진행한 결과 아직 진행 중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입지선정은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8일 성동구 출신 시의원 세 분과 그동안 서울숲 명품도서관 건립을 진행해 왔던 푸른도시국, 서울도서관, 공공개발기획단 및 도시공간개선단 등 4개의 부서와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서울숲 명품도서관 건립이 불투명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숲 포럼이라는 단체에서 서울숲 명품도서관이 건립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시장님, 그게 사실입니까?
●시장 박원순 그렇습니다.
●정지권 의원 서울숲 포럼이라는 것이 어떤 단체입니까?
●시장 박원순 그건 저도 정확히 모르지만 서울숲의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는…….
●정지권 의원 서울숲 포럼에 대해서 모르면서 서울숲 포럼에서 반대하면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시장 박원순 아니, 거기서 꼭 반대해서 바뀌는 건 아니죠. 우리가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을 반영해서 판단하는 거죠.
●정지권 의원 자,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서울숲 포럼이라는 단체가 어떤 조직인지 궁금해서 몇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많은 자료가 오지 않아서 제가 확보한 자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숲 포럼에 대한 구성 배경이고 추진경위입니다.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숲 포럼은 삼표레미콘 이전, 포스코 과학문화미래관 건립 추진 등 서울숲과 관련한 공간적,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서울숲의 미래상 및 운영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서울숲이 성동구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거듭나는데 서울숲 포럼이 적극 도와줬으면 합니다.
하지만 화면에서 알 수 있듯이 서울숲 포럼은 작년 7월에야 30여 명의 위원이 구성됐고 구성된 지 불과 몇 달이 안 된 상태에서 박원순 시장님의 공약이, 그리고 서울시의 많은 부서에서 수많은 공무원들이 수립한 계획과 방침이 하루아침에 바뀐다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처사라고 보는데 시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하루아침에 바뀐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것같이 과학문화미래관…….
●정지권 의원 반대여론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반대여론은 어느 부분에서 반대를 했습니까?
●시장 박원순 아니 아까 이런 단체를 포함해서 우리가 위치를 놓고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지 않습니까? 아까 1ㆍ2ㆍ3안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것과 또 과학문화미래관이라는 것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4,000억이나 되는 엄청난 돈이 투자되는, 서울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과학이라든지 국민들에게 아주 커다란 선물이 하나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위치가 서울숲이라고 하는 본래 서울시민들이 사랑하는 녹색공간을 불가피하게 침해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번 이것을 앉혀 보고 여기에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갈 수 없는지, 또 이 규모를 줄이면 안 되는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보여 주시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또 일부에서는 어떻게 큰 훌륭한 시설이 동시에 두 개가, 위치나 이것뿐만 아니라 균형발전의 차원에서도 이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이유의 그런 고민들을 저희들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서울숲이, 특히 삼표레미콘이 5년 안에 나가게 되고 그리고 또 이런 훌륭한 시설이 하나 들어오는 것만으로 해도 이 일대는 엄청난 좋은 지역으로 바뀐다. 그런데 구태여 이 두 개를 다 앉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해서 결론이 났던 거죠.
물론 서울숲에 명품도서관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 공약은 달라졌죠. 그렇지만 명품도서관을 짓는다는 공약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위치만 바뀌는 것이지.
●정지권 의원 그러면 위치만 바뀌어서…….
●시장 박원순 그 대신 이 지역에는 과학문화미래관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명품도서관보다 몇 배 더 큰 투자가 이루어지는 그런 공원이 제가 그것은 공약을 하지 않았지만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그 시설 안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새는 굉장히 복합적인 시설을 짓기 때문에 여기에 일부 문화예술시설도 들어오고 도서관도 들어오게 하겠다. 그것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포스코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의원님 물론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보라 이런 말씀이야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그것을 공약 위반이라고 막 공격하시고 그러시면 저도 사실 이 지역에 대한 애정이 있고 그동안 이렇게 죽 고민했던 게 있는데 오죽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것을 이렇게 공격하시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지권 의원 그러면 명품도서관은 위치만 바뀌는 겁니까?
●시장 박원순 위치는 아직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이 될지…….
●정지권 의원 위치가 서울숲에서 바뀌는 겁니까?
●시장 박원순 아니, 서울숲 안에서는 불가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서울숲에 기존의 숲을 제거해야 되는데…….
●정지권 의원 자, 시장님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숲 공원이 변화하는 도시환경과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10월 15일에 열린 서울숲 포럼 4차 회의 결과 문서입니다. 보셨죠? 여기에 보시면 시설 도입은 공원 우선의 원칙을 전제로 하나 도입시설들이 공원과 시너지 효과를 내거나 시민들의 의사와 욕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시민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보다 확장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울숲 포럼의 운영과 관련된 두 가지 문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서울숲의 변화는 시민의 욕구에 부응해야 하며 서울숲 포럼은 서울숲 운영 방향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는 서울숲 포럼입니다.
시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당연히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제 전공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서울숲이라고 하는 것 그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지역 주변이 엄청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학문화미래관도 그렇고 명품도서관도 그렇고 차지하는 면적이 작지가 않거든요. 사실 본래 저희들은 명품도서관을 그 중심부에 앉히려고 했는데 이게…….
●정지권 의원 명품도서관을 현재 방문자센터주차장으로, 1ㆍ2안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 그러면 승마장 위치는 어떻습니까? 승마장 위치는 서울숲이 아닙니다.
●시장 박원순 저희들이 그것도 다 검토했는데요 이 과학문화미래관 하나 앉히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지하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부…….
●정지권 의원 원래는 7만㎡였는데 3만㎡면 충분히 명품도서관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마장이 최고의 위치입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은 현재 서울숲 포럼 위원인 두 사람이 박원순 시장님께 직접 보낸 메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박원순 시장님께서 바로 얼마 전인 4월 9일, 아시죠? 당시 답신 메일도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메일 읽어보셨습니까?
●시장 박원순 저는 지역주민들의 소망이…….
●정지권 의원 메일 읽어보셨습니까?
●시장 박원순 네.
●정지권 의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서울숲에 명품도서관의 건립을 언급하셔서 매우 기쁘고 서울숲에 명품도서관이 건립되는 꿈을 그리며” 이 내용은 서울숲 포럼의 위원들이 보낸 내용입니다. “포럼에 참여하고 있으며 주민 단톡방에서도 공유하고 있다. 서울도서관에서 도서관 면적을 7만㎡로 제시했기 때문에 이럴 경우 서울숲 포럼에서는 공원이 너무 많이 훼손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는데 도서관 면적을 당초 서울시 계획대로 3만㎡로 건설해도 충분하다. 서울숲에 도서관이 건립되면 교통이 편리하고 서울숲과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주민들이 서울숲 명품도서관 건립을 간절히 소망한다”는 내용입니다.
받으셨죠?
●시장 박원순 제가 사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정지권 의원 답변을 하셨을 겁니다. 답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장님 메일 답변?
●시장 박원순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안 나는데…….
●정지권 의원 어떻게 답변한 내용을 모릅니까? 중요한 시민의 소리인데…….
●시장 박원순 그걸 제가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저는 하루에도 수십 건씩 받고 있는데요.
●정지권 의원 시장님이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뜻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 사람들이 서울숲에 그런 공공시설이 점령한다는 것에 대해서 원치 않았습니다. 포스코가 추진하는 과학문화미래관 유치에 대한 것 고민 했습니다.” 줄이고요. “아무래도 무리가 많다는 의견이 있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고민하고 계십니까?
●시장 박원순 의원님 아까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잖아요.
●정지권 의원 현재 서울숲 포럼 위원들께서 명품도서관 건립에 찬성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럼이 반대해서 도서관 건립에 차질을 빚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의 공약을 믿고 기다려온 지역주민들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아마 저런 소망을 가진 서울시민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본래는 작은 도서관 정책을 바꿔서 거점 도서관을 만들어 드리겠다. 그래서 5개를 공모해서 심사 중이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구청마다도 하나씩 만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원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것은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라도 합리적으로 납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숲이라고 하는 숲을 잘 간직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정지권 의원 승마장은 서울숲에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승마장부지는.
●시장 박원순 글쎄요.
●정지권 의원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질문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박원순 시장님의 공약 달성을 위해 서울시 부서와 수많은 공무원이 거의 1년 동안 계획한 일을 무산시킨 것은 상식적인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 천만 서울시민들의 시장인 동시에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시기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서울시 공무원들이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함에 있어 부딪치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급조된 외부 자문위원회에서 정책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입니다. 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서울시 담당부서에서 몇 달간 고민하고 밤새워 만들어낸 정책이 단 며칠 사이에 무산되고 정책이 180도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위에 상전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저는 외부 위원들의 의견은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이기 때문에 새겨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울숲 포럼 내부에서 이견이 있고 서울시가 운영했던 별도의 민간 위원회인 서울숲 명품도서관 건립 자문단에서 서울숲에 명품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결정했던 사안을 구성된 지 2~3개월 만에 불과한 서울숲 포럼이 갑자기 중단시킨 것은 그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더 늦기 전에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그 누가 봐도 서울시 정책의 신뢰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숲은 본 의원의 지역구이고 서울시의원에 당선된 이후에 서울시 관련된 부서의 정책추진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켜봤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님의 공약도 지킬 수 있고 서울시의 정책의 일관성도 유지할 수 있으며 서울숲 포럼의 입장도 존중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시장님.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서울시는 지난 10월에 행정2부시장 방침에 따라서 해외 도서관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3만㎡의 도서관을 계획했으나 건립 자문단의 의견을 반영해서 7만㎡ 규모로 확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숲 포럼에서는 7만㎡는 서울숲의 공원이 훼손이 많기 때문에 3만㎡의 도서관을 건립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울시 명품도서관이 들어가는 대안 중에 하나로 고려했던 승마장부지에 도서관 건립이 공원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이용편의에 최대화할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화면을 보아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쪽이 승마장입니다. 여기 방문자센터고요, 주차장이고. 승마장 자리는 왜 좋으냐면 응봉역이 있습니다. 응봉역에서 승마장 쪽으로 인도교도 놓을 거고 강북구, 동대문구, 성북구 모든 버스가 다니고 있고 현재 서울숲과는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시장님, 이해하시지요?
승마장 부지는 도봉구, 강북구, 동대문구 등 강북지역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버스정류장과 지하철 분당선과도 인접하고 있으며 향후 응봉역에서 서울숲까지 인도교가 설치될 경우 대중교통 이용이 매우 우수한 곳입니다. 현재 승마장 부지는 상당히 밑으로 내려와 있는 부분입니다. 아시지요, 시장님?
또한 녹지지역인 승마장 부지를 주변지역과 동일하게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5,000㎡ 부지만으로도 연면적 3만㎡의 명품도서관 건립이 가능하고 나머지 7,000㎡는 녹지 조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숲의 도시공원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울숲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지만 심각한 교통 혼잡과 주차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방문자센터 쪽으로 도서관이 들어설 경우 교통 혼잡이 심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박원순 시장님과 그동안 서울 명품도서관 건립을 추진해 온 공무원들께 바랍니다. 처음 공표하고 공약했던 명품도서관을 서울숲에 건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 화면 주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시장님, 삼표레미콘 이전 부지에다가 포스코과학문화미래관을 짓는다고 신년인사를 하셨는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시장 박원순 마이크 좀 켜주시지요.
●정지권 의원 빨리 끝내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그러면 정지권 의원님, 지금 서울숲에 방금 말씀하셨던 명품도서관과 또 과학문화미래관을 어디다가 앉히면 좋습니까? 어떻게 앉힐 수 있습니까? 오히려 제가 그걸 묻고 싶네요.
●정지권 의원 과학문화미래관이 삼표레미콘 이전부지에 들어갑니까?
●시장 박원순 아니, 그 두 개가 어떻게 저기에 자리를 잡을 수 있냐고요 저희들이 엄청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지권 의원 그런데 과학문화미래관은 서울숲 공원에 들어가도 되지만 명품도서관은 승마장에 들어가면 충분합니다. 승마장 부지를 시장님이 안 가보셔서 그렇지 현재 있는 위치보다 한 20m 정도 밑에 푹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충분히 명품도서관을 지어도 서울숲 하나도 훼손하지 않습니다.
●시장 박원순 이 화면 앞으로 한번 잠깐만 돌려봐 주실래요?
그러니까 의원님, 저희들이 이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결정된 건 아니고요…….
●정지권 의원 과학문화미래관의 위치도 지금 정해지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시장 박원순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나름 정하고 있는데…….
●정지권 의원 아니 시장님, 삼표레미콘 이전부지에다 짓는다면서요?
●시장 박원순 아닙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그 사이에 많이 했고 저기 보시면 사실 숲을 훼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아까, 그런 단층을 포함해서 아마 여기다가 뭘 안에 집어넣으면 또 반대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숲은 그대로 보존하면서도 뭔가 이런 시설을 넣을 수 없을지 저희들이 여기 우리…….
●정지권 의원 시장님, 매니페스토상 두 번이나 받으셨지 않습니까.
●부의장 김생환 정지권 부위원장님, 질문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권 의원 매니페스토상 두 번이나 받으셨으면 공약을 지켜야 될 겁니다. 공약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아니, 저는 공약을 사실 크게 어기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명품도서관을 본래 생각했는데 사실 포스코의 투자금액을 따지면 아마 한 세 배 정도 더 커질 겁니다. 이런 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두 개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공간적으로 이게…….
●정지권 의원 과학문화미래관은 미래관이고 이거 도서관은 도서관이지 않습니까, 시장님.
●시장 박원순 제 말씀을 마칠게요.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지권 의원 왜 그러십니까, 시장님?
●시장 박원순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정지권 의원 도서관 지어주세요!
●시장 박원순 저는 아까 충분히 합리적으로 설명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정지권 의원 도서관이 안 지어졌을 때는 저 끝까지 할겁니다.
●시장 박원순 제가 공약하지 않은, 그렇지만 과학문화미래관이라는 훨씬 더 큰 게 들어옵니다. 이것도 사실은 제가 포스코하고 상의해서 여기로 한 겁니다. 저는 충분히 서울숲과 이 주변에 사는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비록 이 명품도서관이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보다 훨씬 더 큰, 더 좋은 시설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도 제가 도서관의 기능도 일부 넣어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정지권 의원 어떻게 미래관 안에다 도서관을 넣습니까, 시장님.
●시장 박원순 아니, 일부를…….
●부의장 김생환 정지권 부위원장님.
●정지권 의원 아니, 일부면 그게, 과학문화미래관이 도서관입니까?
●시장 박원순 저는 오늘 우리 정 의원님이, 물론 주민들의 요구야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저는 서울시장으로서 적어도 서울숲과 그리고 성동구민이 오랫동안…….
●정지권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님을 업고 다닌다고 했지 않습니까.
●시장 박원순 삼표레미콘에 대한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과 또 그런 것으로 저는 충분히 그것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무조건 그게 다 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무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지권 의원 무리가 아닙니다. 공약,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시장 박원순 이것은 모든 서울시민의…….
●부의장 김생환 잠깐만요. 현재 양쪽의 말씀…….
●정지권 의원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부의장 김생환 서로 간에 주장들을 확실하게 다 펼치시는 것 같습니다.
●정지권 의원 시장님, 한번만 묻겠습니다.
●부의장 김생환 그래서 새로운 주장을 하시려면, 논의를 더 이으시려면 다른 자리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발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죄송합니다. 경청해 주신 김생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생환 정지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기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춘례 의원님의 소개로 찾동방문간호사 약 200여 분께서 우리 서울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간호사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춘례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의원 먼저 서울시 찾동방문간호사 선생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응원을 보냅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방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기열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1선거구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춘례 의원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오전에 제가 3건을 방청해 보니까 너무 딱딱한 것도 있고 또 약간의 불합리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비롯하여 서울시장님께서는 오전에 하신 답변 형태로 저한테는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시회 일정을 준비하고 진행해가는 내내 정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는 65세 고령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2025년이면 한국 사회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노인인구에 만성질환 증가, 독거노인의 증가, 노인 자살률 증가 등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서울시는 이를 해결하고자 1997년 공공근로 방문간호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5년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이른바 찾동사업이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사업의 서비스 대상자인 시민분들은 매우 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노인건강과 우울증 개선 면에서 효과가 입증되었다는 연구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찾동사업은 2017년 8월에 대한민국 행정홍보대전에서 최우수 지방시책으로 대통령상까지 수상하였습니다.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의 핵심인 찾동 방문간호사는 무기계약직이라 불리는 비정규직의 굴레 안에 갇혀 차별받고 있으며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어려움을 겪으며 본 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울시 찾동 방문간호사의 처우개선을 주제로 박원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우선 시장님께 간단한 질문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 길을 가고 계신데 한 시민이 길에 쓰러지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장 박원순 당연히 돌봐야지요.
●김춘례 의원 그렇지요. 돌봐야 되지요?
●시장 박원순 네.
●김춘례 의원 좋은 말씀입니다. 돌봐야 되지요. 우리 시장님과 서울시민과 시의원들은 함께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잠시 짧은 영상 하나만 보고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부탁합니다.
(14시 08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4시 10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시장님,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장 박원순 매우 감동적이네요.
●김춘례 의원 감동적이지요? 이거 찾동 방문간호사가 생명을 살려낸 영상이지요?
●시장 박원순 네.
●김춘례 의원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강동구의 한 주민센터를 방문했던 주민이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켰고 그것을 본 찾동 방문간호사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던 것이 CCTV에 찍힌 것입니다. 혹시 시장님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똑같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 박원순 당연히 해야지요.
●김춘례 의원 그렇지요? 당연히 해야 되지요? 고맙습니다.
이 찾동 방문간호사가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주저앉은 시민의 모습만 보고 곧 심정지가 올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영상 속 찾동 방문간호사의 전문성 덕분입니다. 당황하지 않고 짧은 순간에 정확한 판단을 함으로써 소중한 시민의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이 찾동 방문간호사는 이 일로 어떤 포상을 받았는지 시장님께서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장 박원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춘례 의원 그 정도는 강동구 주민센터에서도 이런 것을 서울시에다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덜 알려져서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상세하게 챙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일반시민이 아니고 찾동 방문간호사였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다른 하나는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찾동 방문간호사는 그 어떤 공을 세워도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격려나 포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행정적인 업무 권한조차 없어서 동행하는 사회복지사 공무원의 도움이 없이는 환자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만 수백 명의 찾동 방문간호사가 동일한 방문간호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무기계약직, 기간제 계약직, 시간선택제임기제 등 고용형태가 제각각이며 당연히 그들이 받게 되는 처우 역시 제각각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에이즈, 옴, 조현병 환자, 성폭력 전과자 등과 수시로 접촉하고 있지만 문제가 생겨도 현실적인 대비책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시장님, 이 정도는 시장님께서 챙겨 주셔야 될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네, 공감입니다.
●김춘례 의원 공감하면 하루속히 이것을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춘례 의원 고맙습니다.
따라서 열악한 현장에서 단지 사명감 하나로 현장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찾동 방문간호사들은 하나같이 모두 사기저하라는 심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에서 찾동 방문간호사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차별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시장님께 묻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찾동 방문간호사는 간호직 공무원과 동일한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급여 등 처우에 있어 많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근무자 간 내부갈등 유발, 사업수행자의 높은 이직률로 이어지며 이로 인한 인력의 잦은 교체, 결국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들이 왜 차별을 받아야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박원순 기본적으로 저는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찾동 간호사들을 모집했을 때 저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당시 법령에 안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무기계약직으로 시작이 되었고 그 후에 방문간호사들과 함께 서울시도 노력해서 작년 12월이지요, 지역보건법이라는 법이 개정되어서 지금부터는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 채용된 우리 방문간호사들이 여전히 공무직으로 있는 상황이 되어서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 김춘례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법적으로 해결하면 제일 좋은데 법이라는 게 소급해서 되지 않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법률상으로는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새롭게…….
●김춘례 의원 시장님, 제가 말씀 도중에 잘라서 죄송합니다. 법률적인 사항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뒤에 제가 정식적으로 시장님한테 질문하는…….
●시장 박원순 네, 그러면 그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춘례 의원 시간관계상 여기서 자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장 박원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례 의원 2017년 정부 공공부분 방문간호사 조사에서 급여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74.9%, 무려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중 공무원으로부터 차별을 당했다는 방문간호사가 51.9% 60%입니다. 직무갈등을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62.8% 약 70%에 달합니다. 시장님께서 시장 방침으로, 이건 분명히 시장방침으로 하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방침으로 계획해서 실행한 찾동사업, 특히 찾동 간호분야는 실행결과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대내외적으로 받고 있고 본 의원 역시 호평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정책이고 좋은 사업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춘례 의원 하지만 장기적인 계획 없이 일단 필요하니까 이런저런 편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고용해 놓고 차별을 받게 만드는 서울시의 행태를 시장님께서는 예상하셨는지, 또한 현재 그런 사태를 인지하고 계신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시장 박원순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 의원 이런 행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시정하시겠다는 겁니까?
●시장 박원순 그럼요.
●김춘례 의원 시정하시겠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은 또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대안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시장 박원순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소급이 안 되고 향후에 모집하는 간호사들은 정규직으로 할 수 있는데 과거에 채용된 사람들, 사실 어찌 보면 초기에 고생도 더 했고 또 이 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더 큰 기여를 한 저기 앉아 계시는 간호사님들이 사실은 이런 차별을 받는 것은 저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뭔가 해결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초기부터 소급하게 하는 법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채용시험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게 일정한 법률상 허용되는지는 아직 검토를 좀 더 해야 됩니다만 가점 같은 것을 주어서 쉽게 채용될 수 있게 한다든지 어쨌든, 아니면 오늘 아침에 제가 그런 지시도 했는데 우리가 과거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했듯이 그런 방법이 없는지 연구해 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찌 되었든 사실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뭔가 해결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춘례 의원 시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의원님들도 계시고 간호사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긍정적인 답변으로 제가 들어도 되겠습니까, 시장님?
●시장 박원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저희들이 연구해서 더 이상 차별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춘례 의원 최근 시민건강국은 서초구와 강남구의 시간선택제임기제 전환사례를 통해 서울시는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본 의원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확인해 본 결과 서초구가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채용한 연령대는 55세 이상 근무자가 11명입니다. 그리고 총 11명 중에 시간선택제임기제로 한 사람이 9명이나 됩니다. 즉 최대 5년 계약인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고용해서 이들이 정년퇴직할 때까지 입막음하겠다는 것입니까? 서울시는 이들의 불만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아주 괜찮은 방법을 찾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얄팍한 방법은 두 번 다시 서울시 행정에서는 없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 이런 시간선택제임기제에 대해서 서초구와 강남구의 사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보건법에 규정한 것처럼 가능하면 정규직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김춘례 의원 2007년 방문간호사 서비스는 찾동사업이 실시되기 전 시작했고 10여 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찾동 방문간호사들을 현장에 배치하고 관리를 위해 수많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자료를 확인해 보니 서울시는 이들에 대한 교육비에만 7억 가까운 비용을 사용했습니다. 어쩌면 서울시 예산이 30~40조 예산을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예산이 작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3년 동안 순수교육비에만 7억이라는 시민들의 세금을 사용한 것이 결코 작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찾동 방문간호사들은 7억이라는 금액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품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과 주민과의 신뢰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신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시장님도 잘 아시고 본 의원도 잘 알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적게는 2~3년, 많게는 10년 이상 이 사업에 뛰어들어 동네 구석구석을 걸어 다니며 쌓아온 경험과 주민과의 친밀관계는 금전적으로 측정 불가한 소중한 사회적 자본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찾동 방문간호사와 3일을 동행해 봤습니다. 3일을 동행해 본 결과 막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권한과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이들의 욕심에서 기인된 것은 아닙니다. 행정편의적이고 장기적인 안목 없이 저질러놓고 보는 식의 사업에서 드러난 서울시의 과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서울시 행정의 과오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저는 크게 보면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하고 싶었는데 법률상 못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간 것이고 그래서 함께 노력해서 법을 바꿨는데 소급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 부분은 또 해결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김춘례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 거죠, 의원님? 아까 오전하고 좀 다르게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춘례 의원 본 의원은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하면서 저는 부드럽게 하고 싶습니다. 왜, 시장님이 지금 거의 100% 정도 말까지 나올 정도로 긍정적으로 대답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이것 역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으면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찾동 방문간호사들이 그간 쌓아온 공적과 경험을 사회적 자본으로 인식해 주시고 기존 찾동 방문간호사들이 쌓아온 사회적 자본을 잘 활용해서 신규 채용되는 공무원과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병원에서 유심히 지켜본 적이 있다면 아실 겁니다. 경험 있는 간호사는 응급상황 발생 시 판단력과 상황대처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았던 강동구 주민센터의 사례처럼 이들의 경험과 전문성은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직결되고 살려낼 수 있는 일입니다. 오직 사명감으로 버텨낸 찾동 방문간호사들 덕분에 방문간호사업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 그들의 업적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방문간호사 서비스를 받는 노인의 허약상태 및 우울증은 20∼30%대 개선되었다는 연구결과도 입증되었습니다. 이러한 찾동 방문간호사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구축된 사회적 신뢰관계가 토사구팽하려는 서울시의 무책임하고도 기만적인 행태에 본 의원은 시장님의 답변에 정말 쐐기를 박을 마음이었는데 시장님의 100%의 긍정적인 답변으로 인해서 이 정도로, 이 글귀에서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장래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충원 계획에는 그간 업무를 수행해 온 찾동 방문간호사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작 찾동사업을 유지해야 하는 근거를 만들어 준 현직 종사자들에게는 어떠한 미래도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공정경쟁, 예산부담, 법적근거 부족 등을 이유로 수년간 쌓아온 인프라를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고용할 간호직 공무원으로 이들의 자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같은 지역에서 일하는 간호사들 간에 갈등이 발생되면 그 피해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 뻔합니다.
시장님, 이들이 지쳐서 스스로 떨어져나갈 때만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더 이상 이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를 방관하지 마십시오. 시장님은 그간 많은 행사에서 2025년까지 찾동 방문간호사 전체를 정규직화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버텨온 찾동 방문간호사들의 기대와 바람을 이룰 수 없는 환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지난 2월에 있었던 찾동 방문간호사 처우개선에 대한 세미나에서 한 찾동 방문간호사가 발언했던 내용의 일부를 발췌해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경청해 주시고, 이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잠시 가진 후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7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4시 30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시장님, 어떠셨습니까?
그때 세미나 할 당시 눈물바다가 되었고 본 의원도 함께 울었고요 조금 전에 찾동간호사 선생님들께 인사하면서 또 눈물 나서 저 그 자리에서 빨리 내려왔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서도 저 모습을 볼 때 정말 이 자리에서 눈물 나는데 참겠습니다. 저분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달래줄 분은 서울시정을 책임지는 박원순 시장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분들의 노고와 이분들의 아픔을 마음으로 달래주시고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달래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인정하신다면 서울시장님께서 예산 등의 이유로 찾동간호사업에 투입될 인력들을 계약직으로 고용한 것이 본 사업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조금 전에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적 근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정하신다면 서울시는 그동안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습니까? 이들이 많은 성과를 내왔고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계십니까?
●시장 박원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 찾동사업에 매진했던 방문간호사님들의 노고 충분히 알고 있고 또 아까도 지적하신 것처럼 정규직으로 하겠다고 제가 약속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래서 정작 이게 되기는 했는데 말하자면 소급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신규로 채용하는 사람들만 정규직으로 하게 됐는데 이 법이 통과된 게 작년 12월이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어쨌든 오히려 초기에 고생하면서 이 제도를 안착시켰던 여러분들이 우리 찾동사업에 굉장히 큰 공로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정규직으로 하는 일에 저도 꼭 같이 우리 김춘례 의원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 그 방법은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함께 노력해서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함께하겠습니다.
●김춘례 의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권한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야 할 텐데 서울시는 어떠한 대안을 준비하고 이분들이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라는 것은 현장에 나가서, 사회복지사와 함께 안 갔을 때도 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런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대안은 서울시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아까 이미 제가 다 말씀드렸죠.
●김춘례 의원 해 주시겠다고?
●시장 박원순 일단 정규직이 되면 그런 차별이나 정보의 접근권이나 이런 것은 다 해결이 되는데…….
●김춘례 의원 시장님, 그 얘기는…….
●시장 박원순 결국은 정규직 하는 게 문제죠.
●김춘례 의원 그런 답변은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답변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이 되면 뭐는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시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현 상황에서 정규직이 법적으로 쉽지 않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안으로 이분들이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을 대안으로 찾아보셔서 서울시에서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대안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시장 박원순 그러니까 정규직이 아닌 상태에서도 차별도 줄이고 행복이음이나 이런 접근도 가능하도록 물론 노력은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부수적인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정규직으로 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니까 거기에 집중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춘례 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앞으로 간호직 공무원을 채용해서 찾동방문간호 업무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장님께서 찾동방문간호 업무에 몇 분의 간호사를 뽑을 예정이신지…….
●시장 박원순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이게 전체 424개 동에 다 확대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추가 수요는 좀 더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춘례 의원 실무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시장님한테.
몇 분 정도 채용할 계획입니까?
●시장 박원순 100여 명 정도 추가로…….
●김춘례 의원 추가로 100여 명 정도 채용할 계획이라고요? 네, 알았습니다.
한 근무지 안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직 공무원과 찾동방문간호사가 함께 배치되었을 때 어떤 갈등이 발생할지 시장님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갈등이 좀 있겠지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하루빨리 해소하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의 방향 없는 정책으로 인해 발생할 충돌과 갈등은 곧 시민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로 나타날 것입니다. 서울시는 모든 무기계약직 찾동방문간호사들이 정년 퇴직할 날만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서울시는 찾동사업을 통해 전국적인 보건복지사업의 롤 모델이 되고 있고, 좋은 귀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님으로부터 시작된 찾동사업이라면 현 찾동방문간호사의 처우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무 또한 박원순 시장님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네 가지를 요구하겠습니다.
첫째, 찾동방문간호사의 업무권한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해 주십시오. 현재 무기계약직이 대시민 정보를 능동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행정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직공무원의 도움 없이는 돌봄 대상자의 병적사항 등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접근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찾동방문간호사의 임금체계를 수정 요구합니다.
찾동방문간호사의 서비스 대비 급여수준이 적절치 않은 이유는 찾동사업계획 당시 찾동사업 간호사의 임금을 공무직 도로보수원과 환경정비원 등의 급여 수준을 기준으로 작성했기 때문입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세요?
●시장 박원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제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아까 결론적으로 간호사님들한테 말씀드린 그런 조치는 저희들이 취하겠습니다. 취하도록…….
●김춘례 의원 이들이 제공할 서비스에 상응하는 기준이 서울시에 없었다면 유사직군인 간호직공무원의 급여를 기초로 임금설계를 했어야 합니다, 그때 당시. 그때 당시 했어야 되는데 환경정비원 또 도로보수원 이들과, 이 간호직들은 전문직종이고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이런 대우를 받고 현재 급여를 보면 최저임금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급여봉투를 확인했습니다.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너무나도 찾동간호사 선생님들의 노고에 비하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찾동방문간호사의 임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재설계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지켜 주십시오.
동대문구에서는 간호직공무원을 방문간호사 업무에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전업ㆍ비전업 시간강사에 대한 임금차별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어긋난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간호직공무원과 찾동방문간호사 간의 보수격차를 당장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넷째, 찾동방문간호사가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현재 서울시는 행안부 지침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을 근거로 찾동방문간호사의 별정직 전환을 검토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침에 비서관 등이라는 표현은 예시적 규정일 뿐 지침에서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라고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별정직으로 전환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찾동간호사들이 특정한 업무를 위험을 무릅쓰고 조현병 환자, 폐결핵 환자 그런 소굴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이분들이 특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문간호사들은 기존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아닌 찾동사업 내 별도의 보건복지사업으로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찾동방문간호사가 의료법상 간호행위를 위해 보건소 계약직으로 고용되었다고는 하나 이들이 종사하는 업무의 성격과 사업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찾동방문간호 서비스는 복지를 제공하는 특정한 업무 수행이라고 충분히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시장님은 지침에 따라 할 수 없다는 핑계를 찾기보다 해야만 하는 의무감을 가지고 정무적인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님, 노동존중서울특별시라는 그 구호가 노동력만 존중될 뿐 사람은 버려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서울시가 자랑하는 찾동사업 그 찾동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방문건강사업 그리고 방문건강사업의 핵심인력인 찾동방문간호사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네 가지 답변을 듣고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가지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박원순 아까 드린 말씀 그대로입니다.
●김춘례 의원 정확하게, 제가 끝에 네 가지 부분을 말씀한 것…….
●시장 박원순 기본적으로 찾동방문간호사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 어쨌든 그런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강구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 저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차별적 대우라든지 정보접근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빠른 시간 안에 어쨌든 이분들이 지방보건법인가요, 그 지역보건법 개정 이후에 채용된 간호사님들과 같은 그런 지위를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춘례 의원 시장님, 이제 시정질문을 마치기 전에 보건복지법에 대해서 시민건강국에서 그 법만 통과하면 해 주겠다, 해 주겠다 저분들을 지금까지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건복지법이 통과되었는데 저분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도 없는데,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보건복지법 이거 이야기하기 전에 별정직공무원 지금 서울시에서 저한테 뽑을 수 없다, 몇 명밖에 못 뽑는다, 제가 변호사하고 해석한 결과 특정업무라는 것으로 서울시장님께서 마음먹기에 달려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울시에 고문변호사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시장님께서도 변호사님들한테 그런 것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이 긴 시간 시정질문을 드렸지만 이 공은 서울시장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넘겨드리고요. 빠른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고요.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박기열 김춘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속 양민규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기열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1선거구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춘례 의원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오전에 제가 3건을 방청해 보니까 너무 딱딱한 것도 있고 또 약간의 불합리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비롯하여 서울시장님께서는 오전에 하신 답변 형태로 저한테는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시회 일정을 준비하고 진행해가는 내내 정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는 65세 고령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2025년이면 한국 사회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노인인구에 만성질환 증가, 독거노인의 증가, 노인 자살률 증가 등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서울시는 이를 해결하고자 1997년 공공근로 방문간호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5년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이른바 찾동사업이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사업의 서비스 대상자인 시민분들은 매우 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노인건강과 우울증 개선 면에서 효과가 입증되었다는 연구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찾동사업은 2017년 8월에 대한민국 행정홍보대전에서 최우수 지방시책으로 대통령상까지 수상하였습니다.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의 핵심인 찾동 방문간호사는 무기계약직이라 불리는 비정규직의 굴레 안에 갇혀 차별받고 있으며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어려움을 겪으며 본 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울시 찾동 방문간호사의 처우개선을 주제로 박원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우선 시장님께 간단한 질문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 길을 가고 계신데 한 시민이 길에 쓰러지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장 박원순 당연히 돌봐야지요.
●김춘례 의원 그렇지요. 돌봐야 되지요?
●시장 박원순 네.
●김춘례 의원 좋은 말씀입니다. 돌봐야 되지요. 우리 시장님과 서울시민과 시의원들은 함께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잠시 짧은 영상 하나만 보고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부탁합니다.
(14시 08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4시 10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시장님,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장 박원순 매우 감동적이네요.
●김춘례 의원 감동적이지요? 이거 찾동 방문간호사가 생명을 살려낸 영상이지요?
●시장 박원순 네.
●김춘례 의원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강동구의 한 주민센터를 방문했던 주민이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켰고 그것을 본 찾동 방문간호사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던 것이 CCTV에 찍힌 것입니다. 혹시 시장님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똑같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 박원순 당연히 해야지요.
●김춘례 의원 그렇지요? 당연히 해야 되지요? 고맙습니다.
이 찾동 방문간호사가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주저앉은 시민의 모습만 보고 곧 심정지가 올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영상 속 찾동 방문간호사의 전문성 덕분입니다. 당황하지 않고 짧은 순간에 정확한 판단을 함으로써 소중한 시민의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이 찾동 방문간호사는 이 일로 어떤 포상을 받았는지 시장님께서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장 박원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춘례 의원 그 정도는 강동구 주민센터에서도 이런 것을 서울시에다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덜 알려져서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상세하게 챙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일반시민이 아니고 찾동 방문간호사였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다른 하나는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찾동 방문간호사는 그 어떤 공을 세워도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격려나 포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행정적인 업무 권한조차 없어서 동행하는 사회복지사 공무원의 도움이 없이는 환자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만 수백 명의 찾동 방문간호사가 동일한 방문간호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무기계약직, 기간제 계약직, 시간선택제임기제 등 고용형태가 제각각이며 당연히 그들이 받게 되는 처우 역시 제각각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에이즈, 옴, 조현병 환자, 성폭력 전과자 등과 수시로 접촉하고 있지만 문제가 생겨도 현실적인 대비책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시장님, 이 정도는 시장님께서 챙겨 주셔야 될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네, 공감입니다.
●김춘례 의원 공감하면 하루속히 이것을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춘례 의원 고맙습니다.
따라서 열악한 현장에서 단지 사명감 하나로 현장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찾동 방문간호사들은 하나같이 모두 사기저하라는 심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에서 찾동 방문간호사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차별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시장님께 묻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찾동 방문간호사는 간호직 공무원과 동일한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급여 등 처우에 있어 많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근무자 간 내부갈등 유발, 사업수행자의 높은 이직률로 이어지며 이로 인한 인력의 잦은 교체, 결국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들이 왜 차별을 받아야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박원순 기본적으로 저는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찾동 간호사들을 모집했을 때 저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당시 법령에 안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무기계약직으로 시작이 되었고 그 후에 방문간호사들과 함께 서울시도 노력해서 작년 12월이지요, 지역보건법이라는 법이 개정되어서 지금부터는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 채용된 우리 방문간호사들이 여전히 공무직으로 있는 상황이 되어서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 김춘례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법적으로 해결하면 제일 좋은데 법이라는 게 소급해서 되지 않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법률상으로는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새롭게…….
●김춘례 의원 시장님, 제가 말씀 도중에 잘라서 죄송합니다. 법률적인 사항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뒤에 제가 정식적으로 시장님한테 질문하는…….
●시장 박원순 네, 그러면 그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춘례 의원 시간관계상 여기서 자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장 박원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례 의원 2017년 정부 공공부분 방문간호사 조사에서 급여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74.9%, 무려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중 공무원으로부터 차별을 당했다는 방문간호사가 51.9% 60%입니다. 직무갈등을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62.8% 약 70%에 달합니다. 시장님께서 시장 방침으로, 이건 분명히 시장방침으로 하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방침으로 계획해서 실행한 찾동사업, 특히 찾동 간호분야는 실행결과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대내외적으로 받고 있고 본 의원 역시 호평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정책이고 좋은 사업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춘례 의원 하지만 장기적인 계획 없이 일단 필요하니까 이런저런 편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고용해 놓고 차별을 받게 만드는 서울시의 행태를 시장님께서는 예상하셨는지, 또한 현재 그런 사태를 인지하고 계신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시장 박원순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 의원 이런 행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시정하시겠다는 겁니까?
●시장 박원순 그럼요.
●김춘례 의원 시정하시겠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은 또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대안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시장 박원순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소급이 안 되고 향후에 모집하는 간호사들은 정규직으로 할 수 있는데 과거에 채용된 사람들, 사실 어찌 보면 초기에 고생도 더 했고 또 이 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더 큰 기여를 한 저기 앉아 계시는 간호사님들이 사실은 이런 차별을 받는 것은 저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뭔가 해결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초기부터 소급하게 하는 법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채용시험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게 일정한 법률상 허용되는지는 아직 검토를 좀 더 해야 됩니다만 가점 같은 것을 주어서 쉽게 채용될 수 있게 한다든지 어쨌든, 아니면 오늘 아침에 제가 그런 지시도 했는데 우리가 과거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했듯이 그런 방법이 없는지 연구해 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찌 되었든 사실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뭔가 해결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춘례 의원 시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의원님들도 계시고 간호사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긍정적인 답변으로 제가 들어도 되겠습니까, 시장님?
●시장 박원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저희들이 연구해서 더 이상 차별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춘례 의원 최근 시민건강국은 서초구와 강남구의 시간선택제임기제 전환사례를 통해 서울시는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본 의원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확인해 본 결과 서초구가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채용한 연령대는 55세 이상 근무자가 11명입니다. 그리고 총 11명 중에 시간선택제임기제로 한 사람이 9명이나 됩니다. 즉 최대 5년 계약인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고용해서 이들이 정년퇴직할 때까지 입막음하겠다는 것입니까? 서울시는 이들의 불만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아주 괜찮은 방법을 찾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얄팍한 방법은 두 번 다시 서울시 행정에서는 없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 이런 시간선택제임기제에 대해서 서초구와 강남구의 사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보건법에 규정한 것처럼 가능하면 정규직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김춘례 의원 2007년 방문간호사 서비스는 찾동사업이 실시되기 전 시작했고 10여 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찾동 방문간호사들을 현장에 배치하고 관리를 위해 수많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자료를 확인해 보니 서울시는 이들에 대한 교육비에만 7억 가까운 비용을 사용했습니다. 어쩌면 서울시 예산이 30~40조 예산을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예산이 작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3년 동안 순수교육비에만 7억이라는 시민들의 세금을 사용한 것이 결코 작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찾동 방문간호사들은 7억이라는 금액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품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과 주민과의 신뢰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신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시장님도 잘 아시고 본 의원도 잘 알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적게는 2~3년, 많게는 10년 이상 이 사업에 뛰어들어 동네 구석구석을 걸어 다니며 쌓아온 경험과 주민과의 친밀관계는 금전적으로 측정 불가한 소중한 사회적 자본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찾동 방문간호사와 3일을 동행해 봤습니다. 3일을 동행해 본 결과 막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권한과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이들의 욕심에서 기인된 것은 아닙니다. 행정편의적이고 장기적인 안목 없이 저질러놓고 보는 식의 사업에서 드러난 서울시의 과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서울시 행정의 과오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저는 크게 보면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하고 싶었는데 법률상 못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간 것이고 그래서 함께 노력해서 법을 바꿨는데 소급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 부분은 또 해결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김춘례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 거죠, 의원님? 아까 오전하고 좀 다르게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춘례 의원 본 의원은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하면서 저는 부드럽게 하고 싶습니다. 왜, 시장님이 지금 거의 100% 정도 말까지 나올 정도로 긍정적으로 대답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이것 역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으면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찾동 방문간호사들이 그간 쌓아온 공적과 경험을 사회적 자본으로 인식해 주시고 기존 찾동 방문간호사들이 쌓아온 사회적 자본을 잘 활용해서 신규 채용되는 공무원과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병원에서 유심히 지켜본 적이 있다면 아실 겁니다. 경험 있는 간호사는 응급상황 발생 시 판단력과 상황대처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았던 강동구 주민센터의 사례처럼 이들의 경험과 전문성은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직결되고 살려낼 수 있는 일입니다. 오직 사명감으로 버텨낸 찾동 방문간호사들 덕분에 방문간호사업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 그들의 업적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방문간호사 서비스를 받는 노인의 허약상태 및 우울증은 20∼30%대 개선되었다는 연구결과도 입증되었습니다. 이러한 찾동 방문간호사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구축된 사회적 신뢰관계가 토사구팽하려는 서울시의 무책임하고도 기만적인 행태에 본 의원은 시장님의 답변에 정말 쐐기를 박을 마음이었는데 시장님의 100%의 긍정적인 답변으로 인해서 이 정도로, 이 글귀에서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장래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충원 계획에는 그간 업무를 수행해 온 찾동 방문간호사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작 찾동사업을 유지해야 하는 근거를 만들어 준 현직 종사자들에게는 어떠한 미래도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공정경쟁, 예산부담, 법적근거 부족 등을 이유로 수년간 쌓아온 인프라를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고용할 간호직 공무원으로 이들의 자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같은 지역에서 일하는 간호사들 간에 갈등이 발생되면 그 피해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 뻔합니다.
시장님, 이들이 지쳐서 스스로 떨어져나갈 때만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더 이상 이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를 방관하지 마십시오. 시장님은 그간 많은 행사에서 2025년까지 찾동 방문간호사 전체를 정규직화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버텨온 찾동 방문간호사들의 기대와 바람을 이룰 수 없는 환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지난 2월에 있었던 찾동 방문간호사 처우개선에 대한 세미나에서 한 찾동 방문간호사가 발언했던 내용의 일부를 발췌해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경청해 주시고, 이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잠시 가진 후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7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4시 30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시장님, 어떠셨습니까?
그때 세미나 할 당시 눈물바다가 되었고 본 의원도 함께 울었고요 조금 전에 찾동간호사 선생님들께 인사하면서 또 눈물 나서 저 그 자리에서 빨리 내려왔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서도 저 모습을 볼 때 정말 이 자리에서 눈물 나는데 참겠습니다. 저분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달래줄 분은 서울시정을 책임지는 박원순 시장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분들의 노고와 이분들의 아픔을 마음으로 달래주시고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달래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인정하신다면 서울시장님께서 예산 등의 이유로 찾동간호사업에 투입될 인력들을 계약직으로 고용한 것이 본 사업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조금 전에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적 근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정하신다면 서울시는 그동안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습니까? 이들이 많은 성과를 내왔고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계십니까?
●시장 박원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 찾동사업에 매진했던 방문간호사님들의 노고 충분히 알고 있고 또 아까도 지적하신 것처럼 정규직으로 하겠다고 제가 약속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래서 정작 이게 되기는 했는데 말하자면 소급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신규로 채용하는 사람들만 정규직으로 하게 됐는데 이 법이 통과된 게 작년 12월이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어쨌든 오히려 초기에 고생하면서 이 제도를 안착시켰던 여러분들이 우리 찾동사업에 굉장히 큰 공로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정규직으로 하는 일에 저도 꼭 같이 우리 김춘례 의원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 그 방법은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함께 노력해서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함께하겠습니다.
●김춘례 의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권한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야 할 텐데 서울시는 어떠한 대안을 준비하고 이분들이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라는 것은 현장에 나가서, 사회복지사와 함께 안 갔을 때도 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런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대안은 서울시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아까 이미 제가 다 말씀드렸죠.
●김춘례 의원 해 주시겠다고?
●시장 박원순 일단 정규직이 되면 그런 차별이나 정보의 접근권이나 이런 것은 다 해결이 되는데…….
●김춘례 의원 시장님, 그 얘기는…….
●시장 박원순 결국은 정규직 하는 게 문제죠.
●김춘례 의원 그런 답변은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답변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이 되면 뭐는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시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현 상황에서 정규직이 법적으로 쉽지 않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안으로 이분들이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을 대안으로 찾아보셔서 서울시에서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대안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시장 박원순 그러니까 정규직이 아닌 상태에서도 차별도 줄이고 행복이음이나 이런 접근도 가능하도록 물론 노력은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부수적인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정규직으로 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니까 거기에 집중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춘례 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앞으로 간호직 공무원을 채용해서 찾동방문간호 업무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장님께서 찾동방문간호 업무에 몇 분의 간호사를 뽑을 예정이신지…….
●시장 박원순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이게 전체 424개 동에 다 확대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추가 수요는 좀 더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춘례 의원 실무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시장님한테.
몇 분 정도 채용할 계획입니까?
●시장 박원순 100여 명 정도 추가로…….
●김춘례 의원 추가로 100여 명 정도 채용할 계획이라고요? 네, 알았습니다.
한 근무지 안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직 공무원과 찾동방문간호사가 함께 배치되었을 때 어떤 갈등이 발생할지 시장님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갈등이 좀 있겠지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하루빨리 해소하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의 방향 없는 정책으로 인해 발생할 충돌과 갈등은 곧 시민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로 나타날 것입니다. 서울시는 모든 무기계약직 찾동방문간호사들이 정년 퇴직할 날만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서울시는 찾동사업을 통해 전국적인 보건복지사업의 롤 모델이 되고 있고, 좋은 귀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님으로부터 시작된 찾동사업이라면 현 찾동방문간호사의 처우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무 또한 박원순 시장님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네 가지를 요구하겠습니다.
첫째, 찾동방문간호사의 업무권한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해 주십시오. 현재 무기계약직이 대시민 정보를 능동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행정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직공무원의 도움 없이는 돌봄 대상자의 병적사항 등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접근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찾동방문간호사의 임금체계를 수정 요구합니다.
찾동방문간호사의 서비스 대비 급여수준이 적절치 않은 이유는 찾동사업계획 당시 찾동사업 간호사의 임금을 공무직 도로보수원과 환경정비원 등의 급여 수준을 기준으로 작성했기 때문입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세요?
●시장 박원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제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아까 결론적으로 간호사님들한테 말씀드린 그런 조치는 저희들이 취하겠습니다. 취하도록…….
●김춘례 의원 이들이 제공할 서비스에 상응하는 기준이 서울시에 없었다면 유사직군인 간호직공무원의 급여를 기초로 임금설계를 했어야 합니다, 그때 당시. 그때 당시 했어야 되는데 환경정비원 또 도로보수원 이들과, 이 간호직들은 전문직종이고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이런 대우를 받고 현재 급여를 보면 최저임금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급여봉투를 확인했습니다.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너무나도 찾동간호사 선생님들의 노고에 비하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찾동방문간호사의 임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재설계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지켜 주십시오.
동대문구에서는 간호직공무원을 방문간호사 업무에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전업ㆍ비전업 시간강사에 대한 임금차별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어긋난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간호직공무원과 찾동방문간호사 간의 보수격차를 당장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넷째, 찾동방문간호사가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현재 서울시는 행안부 지침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을 근거로 찾동방문간호사의 별정직 전환을 검토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침에 비서관 등이라는 표현은 예시적 규정일 뿐 지침에서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라고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별정직으로 전환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찾동간호사들이 특정한 업무를 위험을 무릅쓰고 조현병 환자, 폐결핵 환자 그런 소굴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이분들이 특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문간호사들은 기존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아닌 찾동사업 내 별도의 보건복지사업으로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찾동방문간호사가 의료법상 간호행위를 위해 보건소 계약직으로 고용되었다고는 하나 이들이 종사하는 업무의 성격과 사업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찾동방문간호 서비스는 복지를 제공하는 특정한 업무 수행이라고 충분히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시장님은 지침에 따라 할 수 없다는 핑계를 찾기보다 해야만 하는 의무감을 가지고 정무적인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님, 노동존중서울특별시라는 그 구호가 노동력만 존중될 뿐 사람은 버려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서울시가 자랑하는 찾동사업 그 찾동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방문건강사업 그리고 방문건강사업의 핵심인력인 찾동방문간호사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네 가지 답변을 듣고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가지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박원순 아까 드린 말씀 그대로입니다.
●김춘례 의원 정확하게, 제가 끝에 네 가지 부분을 말씀한 것…….
●시장 박원순 기본적으로 찾동방문간호사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 어쨌든 그런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강구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 저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차별적 대우라든지 정보접근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빠른 시간 안에 어쨌든 이분들이 지방보건법인가요, 그 지역보건법 개정 이후에 채용된 간호사님들과 같은 그런 지위를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춘례 의원 시장님, 이제 시정질문을 마치기 전에 보건복지법에 대해서 시민건강국에서 그 법만 통과하면 해 주겠다, 해 주겠다 저분들을 지금까지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건복지법이 통과되었는데 저분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도 없는데,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보건복지법 이거 이야기하기 전에 별정직공무원 지금 서울시에서 저한테 뽑을 수 없다, 몇 명밖에 못 뽑는다, 제가 변호사하고 해석한 결과 특정업무라는 것으로 서울시장님께서 마음먹기에 달려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울시에 고문변호사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시장님께서도 변호사님들한테 그런 것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이 긴 시간 시정질문을 드렸지만 이 공은 서울시장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넘겨드리고요. 빠른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고요.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박기열 김춘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속 양민규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의원 존경하는 박기열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영등포구 제4선거구 교육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양민규 의원입니다.
옛날부터 한강은 우리나라의 상징적인 지명으로 한반도의 젖줄 한강의 기적이란 단어로 흔히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한강이 상징하는 바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강공원을 조성하여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놀거리, 먹을거리를 즐기는 등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여의도한강공원은 한강공원 중 이용객이 가장 많은 공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강공원의 이용행태가 이렇게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동안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여의도한강공원을 이용하여 여가를 즐기는 것은 어느 정도 납득이 가지만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훼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환경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그리고 소음문제로 인해 그 주변에 사는 지역주민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들이 제대로 된 시민의식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부서에서의 제대로 된 관리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여의도한강공원과 밤도깨비 야시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서울시 한강공원 중에 ’18년도 1년 동안 공원이용객 현황과 밤도깨비 야시장이 열린 기간 동안 공원이용객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느 공원의 이용객이 가장 많은지를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2018년도에 한강을 이용한 시민 숫자는 7,000만 명 정도가 되고요. 이중에서 여의도 한강공원에 약 2,200만 명이 이용을 해서 한 30% 정도가 이용을 했고요. 야시장은 한 170만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양민규 의원 통계에서도 보이듯이 여의도한강공원이 가장 이용객이 많은 것으로 나옵니다. 이용객이 많은 만큼 관리도 힘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여의도한강공원 내의 관리 인력은 얼마나 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전체 한강시민공원에서 제일 많이 이용하는 데여서 인력들도 현재 제일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질서 관련해서 청원경찰이 21명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업무가 올해부터는 직영화가 되어서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청소관련 인력이 20명 내외로 배치가 되어 있고, 이번에 단속전담공무원도 추가로 어제 발령을 냈는데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여의도 한강공원에 집중 배치할 예정으로 13명을 추가 채용했습니다.
●양민규 의원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여의도 한강공원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한강을 많이 시민들께서 이용해 주시니까 한강사업본부 입장에서는 시민들한테 감사드리는 측면이 있고요. 반면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어서 한강사업본부 직원들이 총동원해서 지금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쓰레기문제입니다.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양민규 의원 핵심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쓰레기문제하고 또 하나는 그늘막 텐트를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좀 무질서한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일정공간을 지정해서 그늘막 텐트를 질서 있게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일정부분 행사 있을 때는 노점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그분들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 나가면서 질서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양민규 의원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도 문제점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문제는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 계속 문제점으로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저희가 통계를 보면 2016년도에 한강 전체에 연인원으로 4,000만 명 정도 시민들이 찾아주셨는데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100만 정도의 시민분들이 이용해서 거의 2배 가까이 3년 사이에 늘었습니다. 그만큼 한강이 시민들이 찾는 명소가 돼서 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쓰레기문제나 무질서 문제 등 함께 강화된 관리대책을 저희들이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이 부분을 올 초에 많이 지적해 주셔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 3월까지 대책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양민규 의원 잘 알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에서 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공원 주변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은 이용객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공원을 이용하는 것은 좋지만 다른 사람에게 적어도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혹시 새벽에 여의도 한강공원에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올해 1월에 발령받고 거의 반 정도는 한강 현장에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새벽에 쓰레기가 일부 남아 있어서 또는 밤늦게…….
●양민규 의원 본부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여쭤본 것입니다. 그러면 예, 아니오라고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런 새벽의 여의도 한강공원 모습입니다. 직접 나가서 사진을 한번 찍어봤는데 정말 심각한 상황이고요. 이용객들의 의식도 결여되어 있는 상황이고 관리인력도 현실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 대책 한번 본부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 말씀을 해 주시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현재 저희가 쓰레기 관련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일부는 시행하고 있고 4월 말까지는 각 항목별로 시행을 계속해 나갈 건데요 일단 매점 등 입점업체에서 쓰레기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들은 확실히 쓰레기를 재활용품하고 구분해서 배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실명제를 시행할 예정이고요, 4월까지. 그다음에 배달존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무차별적으로 한강에 배달음식들이 배달되면서 오토바이나 이런 부분들 사고도 많고 해서 일정한 지역에 배달존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전단지가 너무 많이 뿌려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양민규 의원 본부장님, 그것과 관련된 부분은 뒤쪽에 또 질문이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러면 그것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양민규 의원 제가 질문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그리고 그늘막 텐트에서…….
●양민규 의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쪽에…….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각종 행사들이 개최되고 있는데 행사부분, 할까요, 아니면 조금 이따 할까요?
(일동웃음)
●양민규 의원 제가 다시 뒤쪽에 질문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천천히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양민규 의원 지금 여의도 한강공원에 청소업체와 인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작년까지는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서 청소를 했었는데 올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공무직으로 다 정규직화하면서 직영체제로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의원 좋습니다. 지금 청소업체를 쓰고 있지만 청소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버리고 가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부분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용객들의 인식이 부족하다고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강력한 단속과 제재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야지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가 한강에서 시민들한테 어떤 부분을 지켜달라, 또는 어떤 부분을 위반하면 과태료 대상이다 하는 부분들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또 표시가 별로 없어서 지금 현재 설치를 하고 있는데 대형 걸개그림에 ‘한강은 쓰레기가 고민입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하는 걸개그림도 준비를 하고 있고 현수막도 일정부분 필요해서 저희들이 요소요소에 현수막으로 시민들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할 거고요. 안내방송도 좀 더 주기적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서 촘촘한 간격으로 계속 안내방송도 해 나가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양민규 의원 쓰레기문제는 여의도 한강공원 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부장님께서 특별히 관심 가지셔서 깨끗한 여의도 한강공원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늘면서 여의도 아파트 근처에 쥐떼가 많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시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양민규 의원 지역주민들은 쥐약도 놓고 보건당국에 얘기도 하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어 걱정이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관련부처에 민원을 넣으면 단속하는 것도 잠시 그때 순간뿐이며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영등포구에서 실시한 쥐 방제작업에 동참한 적이 있습니다. 직접 방제작업 해 보니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역주민들은 서울시가 나서서 쥐를 없애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노력한 부분이 있으신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작년에 쥐떼가 발생해서 많은 시민들의 염려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희가 대책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고요. 매점 주위에 음식물을 별도로 다 밀폐된 용기, 그러니까 뚜껑을 열어서 음식물을 그쪽에 투입할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통을 매점 주위에 많이 설치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쓰레기를 수거해 와서 여의도공원이면 여의도공원에서 저희가 선별작업을 했었는데 일단 여의도에서 모아진 것은 바로바로 외부로 빼서 선별작업을 별도의 장소에서 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배달음식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사실은 인근의 48개 업체들하고 함께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가급적 국물 있는 음식에 대한 대책들을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의원 특히 라면을 드시고 라면 국물을 바닥에 버리는 현상 때문에 굉장히 냄새도 심각하고 토질오염도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교통 정체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한강사업본부장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아닙니다.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 주변에 주말에 교통량이 굉장히 많아져서 주변 지역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의도의 교통량이 평일과 주말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고 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장 다섯 곳의 운영실적 자료를 보면 2018년 1년 평균 평일 약 2,240대 정도, 주말은 약 4,234대 정도로 주말이 평일보다 약 2,000대 정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은 주말에 여의도 한강공원 주변 교통정체가 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말에 교통밀집현상 때문에 주변에 사는 지역주민들은 교통정체에 극심하게 시달리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님께도 한번 건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양민규 의원 다음으로 조금 전에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배달존 문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의 배달존이 오토바이 배달사고 및 안전문제, 환경문제 등으로 생기게 됐는데 지금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강 곳곳에 오토바이들이 들락거리면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배달존을 정해서 거기에만 배달을 하고 시민들이 거기에서 드시거나 또는 거기에서 가져가도록 이렇게 제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달존은 지금 어느 정도 안정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한강 곳곳에 돌아다니는 것은 저희가 막았고요. 다만 배달존은 사실 딜레마입니다. 하천변에서 음식을 먹게 하는 게 과연 맞는지 하는 근본적인 생각은 있지만 시민들이 한강에 와서 짜장면, 라면을 먹는 게 죽기 전에 100가지 해야 될 그 목록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시민들에게 인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완전히 금지하기는 힘들고요 배달존이 좀 더 질서 있게 운영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양민규 의원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 배달존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배달존으로 배달음식을 받으러 가던 사람이 차량에 부딪치는 사고, 배달존 인근에서 과속하는 배달 오토바이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배달존 바로 앞이 자전거도로이기 때문에 보행자와 자전거가 충돌할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배달음식을 받는 이용객의 주차장 진입로 무단횡단 등 수많은 안전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배달존을 설치할 경우 혼잡한 곳을 피하고 자동차, 배달오토바이, 자전거, 보행자 모두 동선을 분리해서 안전을 확보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원에 주차질서요원을 배치하지만 배달존 오토바이까지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안전문제로 인해서 배달존을 설치했는데 전혀 효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달존에 가보시면 전단지도 엄청 많이 날리고 있고요 거기에 배달 받으러 오는 이용객들이 침도 뱉고 심지어 근처에서 담배까지 태우고 있는 이용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이 부분 정책 실패라고 생각해 보지는 않으셨는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종전에 한강공원 여기저기 배달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질서는 잡혔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전단지가 너무 많이 살포가 돼서 저희들이 인근에 있는 업체들하고 함께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전단지는 거기에 여러 장을 꽂아놓는데 그것을 없애면서 투명 아크릴판으로 전단지를 하나 업체에서 주시면 그것을 아예 붙박이로 벽보형식으로 저희들이 만들어 주겠다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단지를 뿌리면 그 안내판에서 해당업소의 안내물을 빼겠다 이렇게 약속이 돼서 전단지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양민규 의원 또한 배달업체들도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오토바이를 아슬아슬하게 운전하고 한강공원에다 전단지 뿌려서 공원에 전단지가 온 곳에 널려 있고, 여기 화면에 사진 보이시지요?
그리고 전단지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지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배달업체들이 전단지를 못 나눠주게 해야 합니다. 여의도 인근 배달업체들에게도 교육하고 홍보하고 있다고 하지만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전단지는 어쨌든 구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일정부분 허용하는 것은 전단지에 도장을 찍어서 일정 할당량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전단지 외에 도장 없는 전단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단지를 살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배달존에서 광고를 우리가 빼겠다 이렇게 해서 업체들도 협조하겠다고 한 상태고요. 그게 4월 중순경의 현재 상태거든요. 그래서 4월 말까지 그것이 어느 정도 안착을 하면 전단지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양민규 의원 또한 배달음식 특징 중 하나가 일회용품 사용입니다. 서울시에서도 환경오염을 걱정해서 일회용컵 사용금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양민규 의원 일정규모 이상의 마트에서도 일회용 비닐 사용금지가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배달음식들 대부분이 이러한 노력과는 정반대로 일회용 비닐 및 플라스틱 제품들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본 의원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현재 저희가 다회용기를 쓰는 것을 강제하기에는 워낙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업체들하고 협의를 했지만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었고요. 대신에 저희가 종이용기를 일정부분 개발해서 쓰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업체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의원 다음으로 소음문제입니다. 2018년에 지역주민의 민원 중 소음문제가 가장 많은 민원이었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12건으로 총 36건 민원 중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민원 내용은 버스킹 음악소리가 가장 많았습니다. 8시 30분 이후로는 버스킹이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 제대로 안 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것은 저희들이 가장 신경 써서 앞으로 해 나갈 것인데, 왜냐하면 민원 중에 소음민원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지금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파트가 인근에 있어서 밤 8시까지로 제한해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소음도 행사 있을 때 측정을 해서 60㏈ 넘어가면 일단 제재하는 것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의원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똑같은 민원이 계속 올라오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요. 매번 말로만 제대로 하겠다, 대책 세우겠다 하지 마시고 현실적인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양민규 의원 다음으로는 음주 및 고성방가, 음란행위 등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17조에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지행위를 위반했을 때는 제20조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단속과 이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현재 단속인력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일단 계도를 먼저 하고 그래도 행위가 계속되면 과태료 부과하는, 그러니까 이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단속인력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13명 단속전담공무원을 채용했습니다. 어제 발령장을 줬는데 이분들을 여의도공원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시민들의 협조를 받아가면서 계도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의원 계도실적과 과태료 부과건수를 본 의원이 자료를 제출받았고요. 이륜차 진입, 주차위반, 불법 상행위에 대한 건이 과태료 부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였고요. 앞서 제가 언급했듯이 민원은 소음에 관한 민원이 제일 많았는데 과태료 부과건수는 1건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료에서 보이듯이 제대로 과태료 부과도 되지 않고 단속을 안 하다 보니 반복적으로 민원이 생기고 민원에 대한 사후처리는 제대로 안 되다 보니 이러한 반복적인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잘하겠다고 하시니까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 및 고성방가에 대한 부분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과도한 스킨십, 음란행위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단속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강공원에 그늘막 텐트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강공원에 텐트 설치는 4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허용되고 있지만 한강공원에 직접 나가 보면 밤 9시 이후에도 텐트가 버젓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텐트를 이용하려면 2면 이상은 무조건 개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고 있는 텐트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본부장님 화면을 보시지요.
제가 평실에 직접 여의도 한강공원에 나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사진들 보이시지요? 사진 찍었을 때가 9시가 넘은 시간인데 그대로 텐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텐트문도 다 닫고 있습니다. 9시가 넘었음에도 텐트를 철거하라는 방송이나 단속원들의 계도는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혀 단속이 안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애정행위와 음란행위로 인해 다수의 이용객들이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텐트 중에 미성년자도 많다는 점입니다. 단속원들의 계도도 안 되고 있고 뚜렷한 규정이 없으니 과태료 부과도 안 되고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공원에는 가족단위 이용객들이 많은데 눈살 찌푸려진다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이 점에 대해 본부장님께서 어떤 생각 그리고 대책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텐트 설치가 많이 이루어진 게 최근 2년 정도에서 유행하기 시작해서 워낙 많은 분들이 한강공원에 텐트를 치고 한강을 즐기고 계시는데요. 다만 저희들이 너무 무질서해서, 그다음에 녹지보호 차원도 있고 그래서 4월 22일부터 시행을 할 것인데 그늘막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한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외 지역에서는 각종 팻말이랑 해서 금지지역으로 고시를 하고요. 텐트 설치 가능 허용지역 제한된 범위 안에서 설치하도록 유도를 할 거고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럽고 시민들의 눈살 찌푸리게 하는 행위가 없도록 저희가 그 지역을 정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충분하게 안내하고 두 면 열어서 하고 그다음에 일몰시간이 지나면 일단 텐트를 전체 다 철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4월 22일부터 시행할 것입니다.
●양민규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음란행위에 대해서 기준을 삼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17조 금지행위에 텐트의 문을 닫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 점에 대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동의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하천법에 한강 같은 하천에서 야영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요 과태료도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양민규 의원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 되어 있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렇게 되어 있어서 현재도 법적근거를 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의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화면 보시다시피 저런 현상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여하튼 본 의원도 한강사업본부에서 한강공원을 보존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주변에 사는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의 의식개선도 필요한 문제점이고 한강사업본부에서도 좀 더 고민하여 필요한 인력이 있다면 보충하시고 또 시민인식 개선을 위해 캠페인을 더 확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고 또 홍보도 하시고 여러 방안으로 한강공원이 깨끗하게 이용되고 보존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양민규 의원 본부장님 약속해 주실 수 있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양민규 의원 본부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다음으로는 밤도깨비야시장 문제점과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노동민생정책관입니다.
●양민규 의원 정책관님, 올해도 4월 5일부터 밤도깨비야시장이 개장됐습니다. 야시장이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불러오고 있지만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부정적인 효과도 많이 있다고 보입니다. 정책관님이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긍정적인 효과로는 2018년도에 1,200개 일자리가 창출됐습니다. 여의도가 255개, 반포도 255개, DDP 230개 등으로 영세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에 기여하고 있고 연인원 428만 명 방문으로 인해 관광문화 창출 등 경제적 효과 총 매출액도 한 117억 원을 보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효과는 이용객 증가로 인한 쓰레기 무단투기, 교통혼잡, 소음문제, 지역주민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책관님, 인지하고 계시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의원 앞서 한강사업본부장님께도 얘기했듯이 여기 사는 지역주민들은 이러한 부분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저도 동감합니다.
●양민규 의원 지금 여의도 한강공원의 문제점을 들으셨을 텐데 여기에 밤도깨비야시장 운영까지 겹쳐버리니까 주말이 되면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습니다. 여의도 밤도깨비야시장이 금토 이틀 동안 쓰레기처리량이 금요일에는 일평균 일반쓰레기가 70~80리터 봉투 50개에서 60개 정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재활용으로는 110리터 20~30개가 사용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통으로는 120리터 3.5톤이 이용된다고 합니다. 토요일 일평균 일반쓰레기가 70~80리터 봉투로 120개에서 150개 정도 사용되고 있고 재활용은 마찬가지 110리터 80개에서 100개, 음식물쓰레기통 120리터는 4.7톤 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야시장이 열릴 때는 공연까지 하다 보니 소음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매일 3개 팀이 금토 이틀 동안 공연을 했습니다. 밤도깨비야시장은 외국인이 뽑은 서울시 우수정책 1위, 서울시민이 뽑은 2018년 10대 뉴스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정책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한강공원에 와서 쓰레기 무단투기, 고성방가 등에 대한 행위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부끄럽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쓰레기, 워낙 밤도깨비야시장 사업 자체가 인기가 높다 보니까 많은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나오는 게 쓰레기문제 단초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쓰레기문제 자체를 처리하기 위해서 현재 음식물쓰레기 푸드존을 작년까지는 별도로 운영을 안했는데 그 범위 내에서 푸드존 안에서 식사를 하게 하고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수거횟수 자체를 원래 1회 정도 했는데 2~3회로 수시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분리수거요원들을 한 4개 지점에 2명에서 4명까지 전담배치해서 수시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강사업본부하고 별도로 저희가 밤도깨비야시장 영역 내에 있는 쓰레기문제 자체는 저희가 독립된 수거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쪽에서 전담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3월 29일에 주요민원대책회의를 하셨던데요, 회의는 잘 되었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주요민원대책회의는 한강사업본부에서 대책회의를 주관해서 했고 저희 노동민생정책관실에서는 참여를 했습니다.
●양민규 의원 자료를 보니까 버스킹 시 소음 ㏈이 높은 경우 공연 즉시 중단, 쓰레기 분리배출 철저, 음식물쓰레기 공원 밖 배출, 푸드존 위치 조정, 익수사고 위험까지 있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 사안들이 주요 민원사안들이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저희가 작년에 접수한 민원 숫자가 9건 됩니다. 그중에서 4건 정도가 쓰레기고요 그리고 소음이 1건, 그리고 운영과 관련된 민원들이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푸드존 위치 자체가 강가로 위치해 있어서 취객들의 위험성 요인 자체를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푸드존의 위치를 안쪽으로 안전한 곳으로 현재 옮겼고요. 지금 버스킹 공연할 때 한강본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소음 자체를 60㏈ 이하로 관리하는 쪽으로 운영사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초과가 될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하는 것으로…….
●양민규 의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야시장이 열리고 있는 위치는 아파트단지와도 크게 멀지 않은 위치에 있고요,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익수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위치를 국회 앞 국회축구장 방면으로 옮기면 민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얼마 전 국회축구장에서 윤중로 벚꽃축제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영등포구청에서 주최를 했고요. 거기서 하게 된다면 민원소지가 굉장히 줄어들고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최적의 장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집행부는 여의나루역 위치에 따른 접근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역사가 있어야 시민들이 찾기가 쉽겠지요. 그러나 여의나루역에서도 크게 멀지 않은 거리고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만 또 걷는 것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버스노선 연장, 무료 셔틀버스 등도 충분히 고려해서 운영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등포구청에 문의를 해 보니까 국회 방호처와 협의를 해서 그 공간을 국회축구장 공간을 대여했다고 하더라고요. 국회축구장 같은 경우는 국회 안에 축구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국회 방호처와 협의하면 충분히 그 공간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민원을 가장 해소시키는 적합한 지점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면서 우리 정책관님, 협의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전 건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현장을 가서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밤도깨비야시장 사업의 원래 목적이 청년창업이라든지 소자본 창업을 통해서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것을 통해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위치 자체의 접근성이 많이 떨어질 경우에는 일단 그쪽에 참여하시는 청년들의 일자리 사업 자체가…….
●양민규 의원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의나루역과 크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가 아니고 굳이 그것이 불편하다고 하시면 노선 연장을 통해서 한 두세 정거장 정도 될 겁니다, 길이로 보면. 그 정도 충분히 수송해 주면 민원도 줄어들고 또 우리 소상공인들께서는 계속 영업행위를 하실 수도 있고 서로 윈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국회 쪽하고 현실적인 타협점이 있을 수 있는지 그것 자체는 검토하겠습니다.
●양민규 의원 검토하고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밤도깨비야시장은 외국인이 뽑은 서울시 우수정책 1위입니다. 서울시민이 뽑은 2018년 10대 뉴스에서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지도가 있는 정책입니다. 노동민생정책관실에서도 열심히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일지라도 그 정책으로 인해 그 주변의 시민들이 피해를 받고 고통스러워한다면 좋은 정책도 수정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좀 더 나은 정책방향과 정책유지를 생각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지적을 하고 방향을 제시했다고 생각됩니다. 검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여의도한강공원과 밤도깨비야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지적한 내용에 대한 소감과 앞으로의 대책을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원순 꼼꼼하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의도한강공원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좋은데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것을 최소화시키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양민규 의원 감사합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간절하게 원합니다. 자연은 보호되고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강과 산을 온통 못 살게 하는 정책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개발 또는 편리성 추구라는 이유로 자연이 훼손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 고민해 봐야 될 대목이라고 봅니다.
한강시민공원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만의 것은 아닙니다. 우리 후세들에게도 물려줘야 될 소중한 자산입니다. 따라서 한강시민공원은 이용객들이 휴식 및 운동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최소한의 장소가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사항도 지켜지지 않고 이용객들의 편의성만을 생각해서 공원이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오늘 지적한 문제점들에 대해 즉각적인 개선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기열 양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의원님의 질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최정순 의원님의 소개로 정릉동 공영차고지 이전추진 주민모임 연대행동 소속 주민 약 10여 분께서 우리 서울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를 대표하여 서울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주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최정순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부터 한강은 우리나라의 상징적인 지명으로 한반도의 젖줄 한강의 기적이란 단어로 흔히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한강이 상징하는 바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강공원을 조성하여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놀거리, 먹을거리를 즐기는 등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여의도한강공원은 한강공원 중 이용객이 가장 많은 공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강공원의 이용행태가 이렇게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동안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여의도한강공원을 이용하여 여가를 즐기는 것은 어느 정도 납득이 가지만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훼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환경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그리고 소음문제로 인해 그 주변에 사는 지역주민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들이 제대로 된 시민의식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부서에서의 제대로 된 관리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여의도한강공원과 밤도깨비 야시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서울시 한강공원 중에 ’18년도 1년 동안 공원이용객 현황과 밤도깨비 야시장이 열린 기간 동안 공원이용객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느 공원의 이용객이 가장 많은지를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2018년도에 한강을 이용한 시민 숫자는 7,000만 명 정도가 되고요. 이중에서 여의도 한강공원에 약 2,200만 명이 이용을 해서 한 30% 정도가 이용을 했고요. 야시장은 한 170만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양민규 의원 통계에서도 보이듯이 여의도한강공원이 가장 이용객이 많은 것으로 나옵니다. 이용객이 많은 만큼 관리도 힘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여의도한강공원 내의 관리 인력은 얼마나 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전체 한강시민공원에서 제일 많이 이용하는 데여서 인력들도 현재 제일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질서 관련해서 청원경찰이 21명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업무가 올해부터는 직영화가 되어서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청소관련 인력이 20명 내외로 배치가 되어 있고, 이번에 단속전담공무원도 추가로 어제 발령을 냈는데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여의도 한강공원에 집중 배치할 예정으로 13명을 추가 채용했습니다.
●양민규 의원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여의도 한강공원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한강을 많이 시민들께서 이용해 주시니까 한강사업본부 입장에서는 시민들한테 감사드리는 측면이 있고요. 반면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어서 한강사업본부 직원들이 총동원해서 지금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쓰레기문제입니다.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양민규 의원 핵심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쓰레기문제하고 또 하나는 그늘막 텐트를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좀 무질서한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일정공간을 지정해서 그늘막 텐트를 질서 있게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일정부분 행사 있을 때는 노점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그분들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 나가면서 질서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양민규 의원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도 문제점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문제는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 계속 문제점으로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저희가 통계를 보면 2016년도에 한강 전체에 연인원으로 4,000만 명 정도 시민들이 찾아주셨는데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100만 정도의 시민분들이 이용해서 거의 2배 가까이 3년 사이에 늘었습니다. 그만큼 한강이 시민들이 찾는 명소가 돼서 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쓰레기문제나 무질서 문제 등 함께 강화된 관리대책을 저희들이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이 부분을 올 초에 많이 지적해 주셔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 3월까지 대책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양민규 의원 잘 알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에서 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공원 주변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은 이용객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공원을 이용하는 것은 좋지만 다른 사람에게 적어도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혹시 새벽에 여의도 한강공원에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올해 1월에 발령받고 거의 반 정도는 한강 현장에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새벽에 쓰레기가 일부 남아 있어서 또는 밤늦게…….
●양민규 의원 본부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여쭤본 것입니다. 그러면 예, 아니오라고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런 새벽의 여의도 한강공원 모습입니다. 직접 나가서 사진을 한번 찍어봤는데 정말 심각한 상황이고요. 이용객들의 의식도 결여되어 있는 상황이고 관리인력도 현실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 대책 한번 본부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 말씀을 해 주시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현재 저희가 쓰레기 관련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일부는 시행하고 있고 4월 말까지는 각 항목별로 시행을 계속해 나갈 건데요 일단 매점 등 입점업체에서 쓰레기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들은 확실히 쓰레기를 재활용품하고 구분해서 배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실명제를 시행할 예정이고요, 4월까지. 그다음에 배달존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무차별적으로 한강에 배달음식들이 배달되면서 오토바이나 이런 부분들 사고도 많고 해서 일정한 지역에 배달존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전단지가 너무 많이 뿌려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양민규 의원 본부장님, 그것과 관련된 부분은 뒤쪽에 또 질문이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러면 그것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양민규 의원 제가 질문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그리고 그늘막 텐트에서…….
●양민규 의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쪽에…….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각종 행사들이 개최되고 있는데 행사부분, 할까요, 아니면 조금 이따 할까요?
(일동웃음)
●양민규 의원 제가 다시 뒤쪽에 질문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천천히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양민규 의원 지금 여의도 한강공원에 청소업체와 인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작년까지는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서 청소를 했었는데 올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공무직으로 다 정규직화하면서 직영체제로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의원 좋습니다. 지금 청소업체를 쓰고 있지만 청소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버리고 가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부분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용객들의 인식이 부족하다고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강력한 단속과 제재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야지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가 한강에서 시민들한테 어떤 부분을 지켜달라, 또는 어떤 부분을 위반하면 과태료 대상이다 하는 부분들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또 표시가 별로 없어서 지금 현재 설치를 하고 있는데 대형 걸개그림에 ‘한강은 쓰레기가 고민입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하는 걸개그림도 준비를 하고 있고 현수막도 일정부분 필요해서 저희들이 요소요소에 현수막으로 시민들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할 거고요. 안내방송도 좀 더 주기적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서 촘촘한 간격으로 계속 안내방송도 해 나가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양민규 의원 쓰레기문제는 여의도 한강공원 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부장님께서 특별히 관심 가지셔서 깨끗한 여의도 한강공원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늘면서 여의도 아파트 근처에 쥐떼가 많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시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양민규 의원 지역주민들은 쥐약도 놓고 보건당국에 얘기도 하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어 걱정이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관련부처에 민원을 넣으면 단속하는 것도 잠시 그때 순간뿐이며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영등포구에서 실시한 쥐 방제작업에 동참한 적이 있습니다. 직접 방제작업 해 보니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역주민들은 서울시가 나서서 쥐를 없애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노력한 부분이 있으신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작년에 쥐떼가 발생해서 많은 시민들의 염려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희가 대책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고요. 매점 주위에 음식물을 별도로 다 밀폐된 용기, 그러니까 뚜껑을 열어서 음식물을 그쪽에 투입할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통을 매점 주위에 많이 설치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쓰레기를 수거해 와서 여의도공원이면 여의도공원에서 저희가 선별작업을 했었는데 일단 여의도에서 모아진 것은 바로바로 외부로 빼서 선별작업을 별도의 장소에서 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배달음식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사실은 인근의 48개 업체들하고 함께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가급적 국물 있는 음식에 대한 대책들을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의원 특히 라면을 드시고 라면 국물을 바닥에 버리는 현상 때문에 굉장히 냄새도 심각하고 토질오염도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교통 정체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한강사업본부장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아닙니다.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 주변에 주말에 교통량이 굉장히 많아져서 주변 지역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의도의 교통량이 평일과 주말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고 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장 다섯 곳의 운영실적 자료를 보면 2018년 1년 평균 평일 약 2,240대 정도, 주말은 약 4,234대 정도로 주말이 평일보다 약 2,000대 정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은 주말에 여의도 한강공원 주변 교통정체가 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말에 교통밀집현상 때문에 주변에 사는 지역주민들은 교통정체에 극심하게 시달리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님께도 한번 건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양민규 의원 다음으로 조금 전에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배달존 문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의 배달존이 오토바이 배달사고 및 안전문제, 환경문제 등으로 생기게 됐는데 지금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강 곳곳에 오토바이들이 들락거리면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배달존을 정해서 거기에만 배달을 하고 시민들이 거기에서 드시거나 또는 거기에서 가져가도록 이렇게 제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달존은 지금 어느 정도 안정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한강 곳곳에 돌아다니는 것은 저희가 막았고요. 다만 배달존은 사실 딜레마입니다. 하천변에서 음식을 먹게 하는 게 과연 맞는지 하는 근본적인 생각은 있지만 시민들이 한강에 와서 짜장면, 라면을 먹는 게 죽기 전에 100가지 해야 될 그 목록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시민들에게 인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완전히 금지하기는 힘들고요 배달존이 좀 더 질서 있게 운영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양민규 의원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 배달존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배달존으로 배달음식을 받으러 가던 사람이 차량에 부딪치는 사고, 배달존 인근에서 과속하는 배달 오토바이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배달존 바로 앞이 자전거도로이기 때문에 보행자와 자전거가 충돌할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배달음식을 받는 이용객의 주차장 진입로 무단횡단 등 수많은 안전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배달존을 설치할 경우 혼잡한 곳을 피하고 자동차, 배달오토바이, 자전거, 보행자 모두 동선을 분리해서 안전을 확보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원에 주차질서요원을 배치하지만 배달존 오토바이까지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안전문제로 인해서 배달존을 설치했는데 전혀 효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달존에 가보시면 전단지도 엄청 많이 날리고 있고요 거기에 배달 받으러 오는 이용객들이 침도 뱉고 심지어 근처에서 담배까지 태우고 있는 이용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이 부분 정책 실패라고 생각해 보지는 않으셨는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종전에 한강공원 여기저기 배달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질서는 잡혔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전단지가 너무 많이 살포가 돼서 저희들이 인근에 있는 업체들하고 함께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전단지는 거기에 여러 장을 꽂아놓는데 그것을 없애면서 투명 아크릴판으로 전단지를 하나 업체에서 주시면 그것을 아예 붙박이로 벽보형식으로 저희들이 만들어 주겠다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단지를 뿌리면 그 안내판에서 해당업소의 안내물을 빼겠다 이렇게 약속이 돼서 전단지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양민규 의원 또한 배달업체들도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오토바이를 아슬아슬하게 운전하고 한강공원에다 전단지 뿌려서 공원에 전단지가 온 곳에 널려 있고, 여기 화면에 사진 보이시지요?
그리고 전단지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지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배달업체들이 전단지를 못 나눠주게 해야 합니다. 여의도 인근 배달업체들에게도 교육하고 홍보하고 있다고 하지만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전단지는 어쨌든 구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일정부분 허용하는 것은 전단지에 도장을 찍어서 일정 할당량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전단지 외에 도장 없는 전단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단지를 살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배달존에서 광고를 우리가 빼겠다 이렇게 해서 업체들도 협조하겠다고 한 상태고요. 그게 4월 중순경의 현재 상태거든요. 그래서 4월 말까지 그것이 어느 정도 안착을 하면 전단지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양민규 의원 또한 배달음식 특징 중 하나가 일회용품 사용입니다. 서울시에서도 환경오염을 걱정해서 일회용컵 사용금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양민규 의원 일정규모 이상의 마트에서도 일회용 비닐 사용금지가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배달음식들 대부분이 이러한 노력과는 정반대로 일회용 비닐 및 플라스틱 제품들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본 의원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현재 저희가 다회용기를 쓰는 것을 강제하기에는 워낙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업체들하고 협의를 했지만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었고요. 대신에 저희가 종이용기를 일정부분 개발해서 쓰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업체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의원 다음으로 소음문제입니다. 2018년에 지역주민의 민원 중 소음문제가 가장 많은 민원이었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12건으로 총 36건 민원 중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민원 내용은 버스킹 음악소리가 가장 많았습니다. 8시 30분 이후로는 버스킹이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 제대로 안 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것은 저희들이 가장 신경 써서 앞으로 해 나갈 것인데, 왜냐하면 민원 중에 소음민원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지금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파트가 인근에 있어서 밤 8시까지로 제한해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소음도 행사 있을 때 측정을 해서 60㏈ 넘어가면 일단 제재하는 것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의원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똑같은 민원이 계속 올라오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요. 매번 말로만 제대로 하겠다, 대책 세우겠다 하지 마시고 현실적인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양민규 의원 다음으로는 음주 및 고성방가, 음란행위 등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17조에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지행위를 위반했을 때는 제20조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단속과 이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현재 단속인력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일단 계도를 먼저 하고 그래도 행위가 계속되면 과태료 부과하는, 그러니까 이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단속인력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13명 단속전담공무원을 채용했습니다. 어제 발령장을 줬는데 이분들을 여의도공원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시민들의 협조를 받아가면서 계도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의원 계도실적과 과태료 부과건수를 본 의원이 자료를 제출받았고요. 이륜차 진입, 주차위반, 불법 상행위에 대한 건이 과태료 부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였고요. 앞서 제가 언급했듯이 민원은 소음에 관한 민원이 제일 많았는데 과태료 부과건수는 1건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료에서 보이듯이 제대로 과태료 부과도 되지 않고 단속을 안 하다 보니 반복적으로 민원이 생기고 민원에 대한 사후처리는 제대로 안 되다 보니 이러한 반복적인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잘하겠다고 하시니까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 및 고성방가에 대한 부분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과도한 스킨십, 음란행위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단속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강공원에 그늘막 텐트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강공원에 텐트 설치는 4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허용되고 있지만 한강공원에 직접 나가 보면 밤 9시 이후에도 텐트가 버젓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텐트를 이용하려면 2면 이상은 무조건 개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고 있는 텐트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본부장님 화면을 보시지요.
제가 평실에 직접 여의도 한강공원에 나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사진들 보이시지요? 사진 찍었을 때가 9시가 넘은 시간인데 그대로 텐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텐트문도 다 닫고 있습니다. 9시가 넘었음에도 텐트를 철거하라는 방송이나 단속원들의 계도는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혀 단속이 안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애정행위와 음란행위로 인해 다수의 이용객들이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텐트 중에 미성년자도 많다는 점입니다. 단속원들의 계도도 안 되고 있고 뚜렷한 규정이 없으니 과태료 부과도 안 되고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공원에는 가족단위 이용객들이 많은데 눈살 찌푸려진다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이 점에 대해 본부장님께서 어떤 생각 그리고 대책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텐트 설치가 많이 이루어진 게 최근 2년 정도에서 유행하기 시작해서 워낙 많은 분들이 한강공원에 텐트를 치고 한강을 즐기고 계시는데요. 다만 저희들이 너무 무질서해서, 그다음에 녹지보호 차원도 있고 그래서 4월 22일부터 시행을 할 것인데 그늘막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한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외 지역에서는 각종 팻말이랑 해서 금지지역으로 고시를 하고요. 텐트 설치 가능 허용지역 제한된 범위 안에서 설치하도록 유도를 할 거고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럽고 시민들의 눈살 찌푸리게 하는 행위가 없도록 저희가 그 지역을 정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충분하게 안내하고 두 면 열어서 하고 그다음에 일몰시간이 지나면 일단 텐트를 전체 다 철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4월 22일부터 시행할 것입니다.
●양민규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음란행위에 대해서 기준을 삼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17조 금지행위에 텐트의 문을 닫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 점에 대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동의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하천법에 한강 같은 하천에서 야영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요 과태료도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양민규 의원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 되어 있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렇게 되어 있어서 현재도 법적근거를 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의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화면 보시다시피 저런 현상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여하튼 본 의원도 한강사업본부에서 한강공원을 보존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주변에 사는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의 의식개선도 필요한 문제점이고 한강사업본부에서도 좀 더 고민하여 필요한 인력이 있다면 보충하시고 또 시민인식 개선을 위해 캠페인을 더 확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고 또 홍보도 하시고 여러 방안으로 한강공원이 깨끗하게 이용되고 보존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양민규 의원 본부장님 약속해 주실 수 있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양민규 의원 본부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다음으로는 밤도깨비야시장 문제점과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노동민생정책관입니다.
●양민규 의원 정책관님, 올해도 4월 5일부터 밤도깨비야시장이 개장됐습니다. 야시장이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불러오고 있지만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부정적인 효과도 많이 있다고 보입니다. 정책관님이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긍정적인 효과로는 2018년도에 1,200개 일자리가 창출됐습니다. 여의도가 255개, 반포도 255개, DDP 230개 등으로 영세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에 기여하고 있고 연인원 428만 명 방문으로 인해 관광문화 창출 등 경제적 효과 총 매출액도 한 117억 원을 보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효과는 이용객 증가로 인한 쓰레기 무단투기, 교통혼잡, 소음문제, 지역주민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책관님, 인지하고 계시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의원 앞서 한강사업본부장님께도 얘기했듯이 여기 사는 지역주민들은 이러한 부분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저도 동감합니다.
●양민규 의원 지금 여의도 한강공원의 문제점을 들으셨을 텐데 여기에 밤도깨비야시장 운영까지 겹쳐버리니까 주말이 되면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습니다. 여의도 밤도깨비야시장이 금토 이틀 동안 쓰레기처리량이 금요일에는 일평균 일반쓰레기가 70~80리터 봉투 50개에서 60개 정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재활용으로는 110리터 20~30개가 사용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통으로는 120리터 3.5톤이 이용된다고 합니다. 토요일 일평균 일반쓰레기가 70~80리터 봉투로 120개에서 150개 정도 사용되고 있고 재활용은 마찬가지 110리터 80개에서 100개, 음식물쓰레기통 120리터는 4.7톤 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야시장이 열릴 때는 공연까지 하다 보니 소음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매일 3개 팀이 금토 이틀 동안 공연을 했습니다. 밤도깨비야시장은 외국인이 뽑은 서울시 우수정책 1위, 서울시민이 뽑은 2018년 10대 뉴스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정책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한강공원에 와서 쓰레기 무단투기, 고성방가 등에 대한 행위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부끄럽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쓰레기, 워낙 밤도깨비야시장 사업 자체가 인기가 높다 보니까 많은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나오는 게 쓰레기문제 단초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쓰레기문제 자체를 처리하기 위해서 현재 음식물쓰레기 푸드존을 작년까지는 별도로 운영을 안했는데 그 범위 내에서 푸드존 안에서 식사를 하게 하고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수거횟수 자체를 원래 1회 정도 했는데 2~3회로 수시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분리수거요원들을 한 4개 지점에 2명에서 4명까지 전담배치해서 수시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강사업본부하고 별도로 저희가 밤도깨비야시장 영역 내에 있는 쓰레기문제 자체는 저희가 독립된 수거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쪽에서 전담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3월 29일에 주요민원대책회의를 하셨던데요, 회의는 잘 되었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주요민원대책회의는 한강사업본부에서 대책회의를 주관해서 했고 저희 노동민생정책관실에서는 참여를 했습니다.
●양민규 의원 자료를 보니까 버스킹 시 소음 ㏈이 높은 경우 공연 즉시 중단, 쓰레기 분리배출 철저, 음식물쓰레기 공원 밖 배출, 푸드존 위치 조정, 익수사고 위험까지 있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 사안들이 주요 민원사안들이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저희가 작년에 접수한 민원 숫자가 9건 됩니다. 그중에서 4건 정도가 쓰레기고요 그리고 소음이 1건, 그리고 운영과 관련된 민원들이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푸드존 위치 자체가 강가로 위치해 있어서 취객들의 위험성 요인 자체를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푸드존의 위치를 안쪽으로 안전한 곳으로 현재 옮겼고요. 지금 버스킹 공연할 때 한강본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소음 자체를 60㏈ 이하로 관리하는 쪽으로 운영사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초과가 될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하는 것으로…….
●양민규 의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야시장이 열리고 있는 위치는 아파트단지와도 크게 멀지 않은 위치에 있고요,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익수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위치를 국회 앞 국회축구장 방면으로 옮기면 민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얼마 전 국회축구장에서 윤중로 벚꽃축제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영등포구청에서 주최를 했고요. 거기서 하게 된다면 민원소지가 굉장히 줄어들고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최적의 장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집행부는 여의나루역 위치에 따른 접근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역사가 있어야 시민들이 찾기가 쉽겠지요. 그러나 여의나루역에서도 크게 멀지 않은 거리고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만 또 걷는 것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버스노선 연장, 무료 셔틀버스 등도 충분히 고려해서 운영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등포구청에 문의를 해 보니까 국회 방호처와 협의를 해서 그 공간을 국회축구장 공간을 대여했다고 하더라고요. 국회축구장 같은 경우는 국회 안에 축구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국회 방호처와 협의하면 충분히 그 공간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민원을 가장 해소시키는 적합한 지점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면서 우리 정책관님, 협의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전 건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현장을 가서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밤도깨비야시장 사업의 원래 목적이 청년창업이라든지 소자본 창업을 통해서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것을 통해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위치 자체의 접근성이 많이 떨어질 경우에는 일단 그쪽에 참여하시는 청년들의 일자리 사업 자체가…….
●양민규 의원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의나루역과 크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가 아니고 굳이 그것이 불편하다고 하시면 노선 연장을 통해서 한 두세 정거장 정도 될 겁니다, 길이로 보면. 그 정도 충분히 수송해 주면 민원도 줄어들고 또 우리 소상공인들께서는 계속 영업행위를 하실 수도 있고 서로 윈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국회 쪽하고 현실적인 타협점이 있을 수 있는지 그것 자체는 검토하겠습니다.
●양민규 의원 검토하고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밤도깨비야시장은 외국인이 뽑은 서울시 우수정책 1위입니다. 서울시민이 뽑은 2018년 10대 뉴스에서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지도가 있는 정책입니다. 노동민생정책관실에서도 열심히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일지라도 그 정책으로 인해 그 주변의 시민들이 피해를 받고 고통스러워한다면 좋은 정책도 수정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좀 더 나은 정책방향과 정책유지를 생각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지적을 하고 방향을 제시했다고 생각됩니다. 검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여의도한강공원과 밤도깨비야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지적한 내용에 대한 소감과 앞으로의 대책을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원순 꼼꼼하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의도한강공원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좋은데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것을 최소화시키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양민규 의원 감사합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간절하게 원합니다. 자연은 보호되고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강과 산을 온통 못 살게 하는 정책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개발 또는 편리성 추구라는 이유로 자연이 훼손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 고민해 봐야 될 대목이라고 봅니다.
한강시민공원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만의 것은 아닙니다. 우리 후세들에게도 물려줘야 될 소중한 자산입니다. 따라서 한강시민공원은 이용객들이 휴식 및 운동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최소한의 장소가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사항도 지켜지지 않고 이용객들의 편의성만을 생각해서 공원이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오늘 지적한 문제점들에 대해 즉각적인 개선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기열 양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의원님의 질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최정순 의원님의 소개로 정릉동 공영차고지 이전추진 주민모임 연대행동 소속 주민 약 10여 분께서 우리 서울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를 대표하여 서울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주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최정순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의원 마지막 질문을 하니까 자리를 뜨신 분이 꽤 많네요. 짧고 굵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성북구 제2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정순 시의원입니다.
바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자료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이 영상은 지난주에 성북구 정릉4동 버스공영차고지 앞에서 주민들이 벌인 퍼포먼스입니다. 참으로 불편하고 고민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주제로 시정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 많이 망설이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유야 어떻든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시의원으로서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는 생각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깊은 고민을 해 봤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주장을 하는 주민분들의 핵심요구사항이 무엇인지도 함께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지역의 갈등사안을 풀어서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으로 돌려드릴 수 있을지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시장님 나와 주시지요.
시장님이 2013년과 2018년 12월에 이 문제로 지역을 찾으셨고 주민들을 만나보셨지요?
●시장 박원순 네.
●최정순 의원 시장님 기억이 아직 생생하실 텐데 시장님과 함께 좀 불편한 장면이 있더라도 주민들의 요구가 담긴 자료화면을 조금 더 보고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우리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합니다.
시장님, 일단 저는 우선 이 문제가 본질적으로 단순히 서울시의 공영차고지 중 하나인 정릉4동 공영차고지를 어디에 어떻게 두고 운영할 것인지에 관한 사안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혹시 이곳에 공영차고지가 들어서게 된 과정을 시장님이 아시나요?
●시장 박원순 지난번 간담회할 때 그때 주민들도 얘기하셨고 그러셨지요.
●최정순 의원 네, 그러셨지요. 본 의원이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이 자료를 파악해 보니 본래 이곳은 민간운수업체가 버스와 택시차고지로 사용하던 것을 2009년에 서울시가 매입하여 공영차고지로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운수업체가 입주하던 당시부터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대체할 만한 차고지를 물색하다가 정릉동 962번지 일대를 대체부지 후보지로 해서 국토부와 입지대상시설 사전협의를 하였지만 결국 국토부가 반대하여 현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시장 박원순 네.
●최정순 의원 시장님이 처음 취임하신 것이 2011년 10월이었지요?
●시장 박원순 네.
●최정순 의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국토부에서 입지대상시설 사전협의회에 대한 불가 통보를 받았던 때가 2012년 2월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는 이 부분을 자세히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시장 박원순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의원 자세하게 알지 못하셨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잠시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이 현장 위성지도입니다. 이곳은 원래 청수장으로 유명한 북한등산로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물론 예전만은 못해도 현재도 지역주민들의 산책로이자 주말이면 많은 등산객들이 찾는 길목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런 등산로입구에 버스종점이 있는 것은 예전에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주요 북한산 접근로 입구에는 거의 예외 없이 버스종점들이 있었고 이런 버스종점들이 당시에는 지역상권을 형성하면서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영향은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교통수단이 생겨났고 근처에 집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로 인해 과거와 같은 버스종점의 가치는 떨어졌으며 지금은 서울시내의 버스차고지 어디를 가도 지역주민들에게는 점점 기피시설로 바뀌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준공영제 정책을 두고 버스운영회사와 서울시 간의 미묘한 긴장상태가 형성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릉4동 공영차고지 문제를 들여다보면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본질적 문제가 몇 가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2008년 시행된 뉴타운사업이 낳은 지역 양극화 문제입니다. 벌써 10년이 지난 시절의 얘기이니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는 현상을 해소하고 치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곳 공영차고지 문제의 근원을 찾아 곰곰이 따져보면 현재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본질적인 것은 이 지역 뉴타운사업 이후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선 도로가 좁습니다. 뉴타운 이후 10년 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교통량은 매우 많이 늘었는데 도로는 그대로입니다. 지하철 보국문역이 생기면 교통문제도 나아지고 찾아오는 등산객이 많아져서 청수장 등산로가 활성화되고 지역경제도 많이 활성화될 걸로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여러 불편을 참고 인내해 왔습니다.
그러나 개통 후에 보니까 어찌된 일인지 주민들이 체감하기에는 고질적인 교통문제는 오히려 더 나빠졌고 등산객도 우이동으로 뺏기는 꼴이 되어서 지역경제만 더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러다 우리 동네가 슬럼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도를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다시피 현재 주민들이 이전을 요구하는 공영차고지는 이곳입니다. 아랫부분입니다.
그런데 위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운수업체가 운영하는 차고지가 또 있습니다. 현재 차고지가 또 있습니다. CNG충전소까지 있어서 지역에 다니지 않는 차까지 무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은 현재 서울시 버스차고지 총면적에서 공영차고지가 몇 %를 차지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 박원순 한 4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순 의원 본 의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서울시 소재 버스차고지 총면적은 56만 7,000㎡였고 이 중 77%인 43만 8,000㎡가 공영차고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좀 틀리셨지요?
●시장 박원순 면적은 그런데 버스대수 박차대수로 보면 한 44% 정도 됩니다.
●최정순 의원 44%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정릉동에 있는 공영차고지가 약 3,600㎡니까 전체 공영차고지 중에서 0.8%에 불과한 작은 면적입니다. 그리고 성북구 전체 버스차고지로 봐도 17.6%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또 공영차고지에 박차하는 차량도 50대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이전을 요구하는 핵심적인 이유에는 이런 지역슬럼화를 체감하고 우려하는 불안심리가 깊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 문제를 생존권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에 대한 불신입니다. 결국 이 문제도 그동안 이 지역에서 벌어졌던 이런저런 개발사업들이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고르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학습효과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발이익에서 소외된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이 공영차고지 이전이라는 문제로 드러나는 두 번째 본질인 것입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함께 느끼는 분들이 모임을 만들고 대안을 찾으면서 결국 이런 퍼포먼스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 이 상황은 지역이기주의인 님비현상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과 함께 단편적인 공영차고지 이전 문제로만 한정해서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주장 속에는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저 막연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관점에서 시장님께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지난 12월에 이 문제로 지역을 찾으셔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해결방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선 성북구 주관으로 대체부지 마련을 검토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현재 시가 마련해 놓은 복합시설 건립을 원안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하셨지요?
●시장 박원순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의원 두 가지 방향을 주셨습니다.
시민들이 시장님이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고 이미 오랜 시간에 걸쳐 수립된 계획을 유보하면서까지 그런 의지를 보여주신 것에 대해 우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성북구가 대체부지 마련을 검토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구청에서는 대체부지 마련은 어렵다는 결론을 이미 내린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구청에서 알아보는 것보다는 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선 2012년 정릉동 962번지 일대를 대체지 후보로 하여 진행되었던 국토부 협의를 다시 한번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릉동 962번지 일대는 집도 없고 주변에 방해 받을 것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외져서 저희에게는 적합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 불가사유를 보면 입지 타당성 및 불가피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 추측으로는 이게 정밀한 판단이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는 2009년에 처음 이 문제가 불거진 후 당시 시와 긴밀히 잘 협의가 되어서 2011년에는 대체부지를 마련해 이전하는 것으로 잠정적인 합의가 됐다고 합니다. 당시 공문의 시행날짜를 봐도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보이는데 당시 푸른도시정책과에서는 2011년 12월 28일에 국토부에 사전협의를 요청했고 국토부는 그 회신을 2012년 2월 10일에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어떤 때냐 하면 우리 시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임 시장이 중도사퇴하고 현재의 박원순 시장님이 임기를 막 시작하던 때입니다. 그러니 국토부에서 검토가 잘 이뤄진 게 맞느냐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이 정식으로 국토부에 요청하셔서 사전협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장 박원순 이게 아마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962번지 북한산, 이게 국립공원 안이고 그래서 대체차고지 면적도 작고 국립공원 훼손문제도 있어서 재추진을 하더라도 사실상 심의통과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은 있다고 실무진에서는 판단하고 있는데 이렇게 교섭해서 안 되어도 손해 볼 것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님이 제안하시니까 다시 한번 시도는 해 보도록 하고, 이 경과를 조금 더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최정순 의원 네.
●시장 박원순 사실 제가 2014년에 현장 시장실로 그때 방문했을 때는 이런 얘기까지는, 대체부지까지는 안 나오고 그 대신 그 위에다가 주민시설을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시작이 된 게 시인의 마을인가 그렇게 했는데 제가 강북구 옥탑방에 가 있을 때 반대하는 주민들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때 경청을 해서 보니까 그 시인의 마을이라는 게 영 주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다, 주민들은 오히려 거기에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원하신다고 해서 제가 들어봐도 시인의 마을이라는 것은 좀 애매하고 오히려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그때 오신 분의 말씀으로는 몇 시간 걸려 가서 수영장 이용하는데 왜 가까운 데 그런 것 하나 못 만들어 주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것을 사실은 전면 백지화하고라도 다시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작년 12월에 잘 아시다시피 갔는데 그때는 그런 대체적인 것보다 아예 이전을 그러니까 대체부지를 마련하는 쪽이 또 주된 흐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린 결론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북구가 먼저 앞서서 대체부지를 한번 찾아보고 혹시 그게 정말 어렵다고 하면 주민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가장 원하는 게 뭔지를 가져오시면 서울시는 가능한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제가 했기 때문에 성북구청이 공영차고지 대체부지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국토부가 반대했던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접촉을 다시 한번 해서 시도는 해 보겠습니다.
●최정순 의원 사전협의를 시장님 주도로 한 번 더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시정질문의 요지입니다.
●시장 박원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순 의원 두 번째로 이분들이 다소 미숙하고 거칠어 보이더라도 문제를 다루는 공무원들이 더 낮은 자세로 의견을 듣고 해법을 토론하며 방법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간담회에서 시장님이 제시해 주신 해법보다 더 귀중한 것은 시장님이 보여주셨던 경청의 자세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다루는 관련 공무원들이 시장님이 보여주신 이런 자세를 함께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100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이룬 국가적 성취는 이제 국민의 삶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국민 피땀으로 이룬 국가적 성취와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성장하는 시대로 더는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사회여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을 걷어내고 국민 모두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혁신으로 성장하고 포용으로 함께 누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새로운 100년의 기틀을 세우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최근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신데 저는 우리 시장님께서 경청의 자세로 다시 한번 대체부지를 알아봐 주시겠다 이런 말씀에 만족하면서 시정질문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기열 최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김희걸 의원님, 성중기 의원님, 정지권 부위원장님, 김춘례 의원님, 양민규 의원님, 최정순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요 정책사안에 대해 예리하게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심도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질문하신 의원님들에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10일 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
(15시 45분)
●부의장 박기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소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기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성북구 제2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정순 시의원입니다.
바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자료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이 영상은 지난주에 성북구 정릉4동 버스공영차고지 앞에서 주민들이 벌인 퍼포먼스입니다. 참으로 불편하고 고민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주제로 시정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 많이 망설이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유야 어떻든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시의원으로서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는 생각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깊은 고민을 해 봤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주장을 하는 주민분들의 핵심요구사항이 무엇인지도 함께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지역의 갈등사안을 풀어서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으로 돌려드릴 수 있을지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시장님 나와 주시지요.
시장님이 2013년과 2018년 12월에 이 문제로 지역을 찾으셨고 주민들을 만나보셨지요?
●시장 박원순 네.
●최정순 의원 시장님 기억이 아직 생생하실 텐데 시장님과 함께 좀 불편한 장면이 있더라도 주민들의 요구가 담긴 자료화면을 조금 더 보고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우리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합니다.
시장님, 일단 저는 우선 이 문제가 본질적으로 단순히 서울시의 공영차고지 중 하나인 정릉4동 공영차고지를 어디에 어떻게 두고 운영할 것인지에 관한 사안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혹시 이곳에 공영차고지가 들어서게 된 과정을 시장님이 아시나요?
●시장 박원순 지난번 간담회할 때 그때 주민들도 얘기하셨고 그러셨지요.
●최정순 의원 네, 그러셨지요. 본 의원이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이 자료를 파악해 보니 본래 이곳은 민간운수업체가 버스와 택시차고지로 사용하던 것을 2009년에 서울시가 매입하여 공영차고지로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운수업체가 입주하던 당시부터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대체할 만한 차고지를 물색하다가 정릉동 962번지 일대를 대체부지 후보지로 해서 국토부와 입지대상시설 사전협의를 하였지만 결국 국토부가 반대하여 현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시장 박원순 네.
●최정순 의원 시장님이 처음 취임하신 것이 2011년 10월이었지요?
●시장 박원순 네.
●최정순 의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국토부에서 입지대상시설 사전협의회에 대한 불가 통보를 받았던 때가 2012년 2월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는 이 부분을 자세히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시장 박원순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의원 자세하게 알지 못하셨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잠시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이 현장 위성지도입니다. 이곳은 원래 청수장으로 유명한 북한등산로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물론 예전만은 못해도 현재도 지역주민들의 산책로이자 주말이면 많은 등산객들이 찾는 길목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런 등산로입구에 버스종점이 있는 것은 예전에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주요 북한산 접근로 입구에는 거의 예외 없이 버스종점들이 있었고 이런 버스종점들이 당시에는 지역상권을 형성하면서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영향은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교통수단이 생겨났고 근처에 집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로 인해 과거와 같은 버스종점의 가치는 떨어졌으며 지금은 서울시내의 버스차고지 어디를 가도 지역주민들에게는 점점 기피시설로 바뀌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준공영제 정책을 두고 버스운영회사와 서울시 간의 미묘한 긴장상태가 형성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릉4동 공영차고지 문제를 들여다보면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본질적 문제가 몇 가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2008년 시행된 뉴타운사업이 낳은 지역 양극화 문제입니다. 벌써 10년이 지난 시절의 얘기이니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는 현상을 해소하고 치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곳 공영차고지 문제의 근원을 찾아 곰곰이 따져보면 현재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본질적인 것은 이 지역 뉴타운사업 이후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선 도로가 좁습니다. 뉴타운 이후 10년 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교통량은 매우 많이 늘었는데 도로는 그대로입니다. 지하철 보국문역이 생기면 교통문제도 나아지고 찾아오는 등산객이 많아져서 청수장 등산로가 활성화되고 지역경제도 많이 활성화될 걸로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여러 불편을 참고 인내해 왔습니다.
그러나 개통 후에 보니까 어찌된 일인지 주민들이 체감하기에는 고질적인 교통문제는 오히려 더 나빠졌고 등산객도 우이동으로 뺏기는 꼴이 되어서 지역경제만 더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러다 우리 동네가 슬럼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도를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다시피 현재 주민들이 이전을 요구하는 공영차고지는 이곳입니다. 아랫부분입니다.
그런데 위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운수업체가 운영하는 차고지가 또 있습니다. 현재 차고지가 또 있습니다. CNG충전소까지 있어서 지역에 다니지 않는 차까지 무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은 현재 서울시 버스차고지 총면적에서 공영차고지가 몇 %를 차지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 박원순 한 4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순 의원 본 의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서울시 소재 버스차고지 총면적은 56만 7,000㎡였고 이 중 77%인 43만 8,000㎡가 공영차고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좀 틀리셨지요?
●시장 박원순 면적은 그런데 버스대수 박차대수로 보면 한 44% 정도 됩니다.
●최정순 의원 44%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정릉동에 있는 공영차고지가 약 3,600㎡니까 전체 공영차고지 중에서 0.8%에 불과한 작은 면적입니다. 그리고 성북구 전체 버스차고지로 봐도 17.6%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또 공영차고지에 박차하는 차량도 50대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이전을 요구하는 핵심적인 이유에는 이런 지역슬럼화를 체감하고 우려하는 불안심리가 깊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 문제를 생존권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에 대한 불신입니다. 결국 이 문제도 그동안 이 지역에서 벌어졌던 이런저런 개발사업들이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고르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학습효과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발이익에서 소외된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이 공영차고지 이전이라는 문제로 드러나는 두 번째 본질인 것입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함께 느끼는 분들이 모임을 만들고 대안을 찾으면서 결국 이런 퍼포먼스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 이 상황은 지역이기주의인 님비현상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과 함께 단편적인 공영차고지 이전 문제로만 한정해서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주장 속에는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저 막연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관점에서 시장님께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지난 12월에 이 문제로 지역을 찾으셔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해결방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선 성북구 주관으로 대체부지 마련을 검토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현재 시가 마련해 놓은 복합시설 건립을 원안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하셨지요?
●시장 박원순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의원 두 가지 방향을 주셨습니다.
시민들이 시장님이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고 이미 오랜 시간에 걸쳐 수립된 계획을 유보하면서까지 그런 의지를 보여주신 것에 대해 우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성북구가 대체부지 마련을 검토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구청에서는 대체부지 마련은 어렵다는 결론을 이미 내린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구청에서 알아보는 것보다는 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선 2012년 정릉동 962번지 일대를 대체지 후보로 하여 진행되었던 국토부 협의를 다시 한번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릉동 962번지 일대는 집도 없고 주변에 방해 받을 것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외져서 저희에게는 적합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 불가사유를 보면 입지 타당성 및 불가피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 추측으로는 이게 정밀한 판단이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는 2009년에 처음 이 문제가 불거진 후 당시 시와 긴밀히 잘 협의가 되어서 2011년에는 대체부지를 마련해 이전하는 것으로 잠정적인 합의가 됐다고 합니다. 당시 공문의 시행날짜를 봐도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보이는데 당시 푸른도시정책과에서는 2011년 12월 28일에 국토부에 사전협의를 요청했고 국토부는 그 회신을 2012년 2월 10일에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어떤 때냐 하면 우리 시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임 시장이 중도사퇴하고 현재의 박원순 시장님이 임기를 막 시작하던 때입니다. 그러니 국토부에서 검토가 잘 이뤄진 게 맞느냐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이 정식으로 국토부에 요청하셔서 사전협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장 박원순 이게 아마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962번지 북한산, 이게 국립공원 안이고 그래서 대체차고지 면적도 작고 국립공원 훼손문제도 있어서 재추진을 하더라도 사실상 심의통과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은 있다고 실무진에서는 판단하고 있는데 이렇게 교섭해서 안 되어도 손해 볼 것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님이 제안하시니까 다시 한번 시도는 해 보도록 하고, 이 경과를 조금 더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최정순 의원 네.
●시장 박원순 사실 제가 2014년에 현장 시장실로 그때 방문했을 때는 이런 얘기까지는, 대체부지까지는 안 나오고 그 대신 그 위에다가 주민시설을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시작이 된 게 시인의 마을인가 그렇게 했는데 제가 강북구 옥탑방에 가 있을 때 반대하는 주민들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때 경청을 해서 보니까 그 시인의 마을이라는 게 영 주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다, 주민들은 오히려 거기에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원하신다고 해서 제가 들어봐도 시인의 마을이라는 것은 좀 애매하고 오히려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그때 오신 분의 말씀으로는 몇 시간 걸려 가서 수영장 이용하는데 왜 가까운 데 그런 것 하나 못 만들어 주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것을 사실은 전면 백지화하고라도 다시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작년 12월에 잘 아시다시피 갔는데 그때는 그런 대체적인 것보다 아예 이전을 그러니까 대체부지를 마련하는 쪽이 또 주된 흐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린 결론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북구가 먼저 앞서서 대체부지를 한번 찾아보고 혹시 그게 정말 어렵다고 하면 주민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가장 원하는 게 뭔지를 가져오시면 서울시는 가능한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제가 했기 때문에 성북구청이 공영차고지 대체부지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국토부가 반대했던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접촉을 다시 한번 해서 시도는 해 보겠습니다.
●최정순 의원 사전협의를 시장님 주도로 한 번 더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시정질문의 요지입니다.
●시장 박원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순 의원 두 번째로 이분들이 다소 미숙하고 거칠어 보이더라도 문제를 다루는 공무원들이 더 낮은 자세로 의견을 듣고 해법을 토론하며 방법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간담회에서 시장님이 제시해 주신 해법보다 더 귀중한 것은 시장님이 보여주셨던 경청의 자세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다루는 관련 공무원들이 시장님이 보여주신 이런 자세를 함께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100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이룬 국가적 성취는 이제 국민의 삶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국민 피땀으로 이룬 국가적 성취와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성장하는 시대로 더는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사회여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을 걷어내고 국민 모두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혁신으로 성장하고 포용으로 함께 누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새로운 100년의 기틀을 세우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최근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신데 저는 우리 시장님께서 경청의 자세로 다시 한번 대체부지를 알아봐 주시겠다 이런 말씀에 만족하면서 시정질문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기열 최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김희걸 의원님, 성중기 의원님, 정지권 부위원장님, 김춘례 의원님, 양민규 의원님, 최정순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요 정책사안에 대해 예리하게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심도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질문하신 의원님들에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10일 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
(15시 45분)
●부의장 박기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소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김소영입니다.
오늘 저는 얼마 전 창립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의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고 서비스 또한 직접 관리하여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목적으로 출범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서 저는 장애인 당사자로서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육, 장기요양, 활동지원의 대상자인 유아, 노인, 장애인은 서비스의 주인공이 아닌 일자리 창출과 종사자의 처우개선에만 집중되어 있는 정책의 들러리 같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제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장애인활동 지원제도란 돌봄에 대한 가족의 책임을 완화하고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자기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장애인활동지원사라고 합니다.
저는 20살 때 소원이 30살이 되었을 때 생을 마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연로해지셔서 저를 더 이상 돌봐줄 수 없게 되는 때가 오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본 의원도 이 제도 덕분에 아직까지도 살아서 사회활동을 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해 가고 있습니다.
저처럼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 제도는 생명권이며 주도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말 고마운 제도입니다. 처음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된다고 했을 때 장애인 당사자와 활동지원사들 중에는 공공기관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기대하는 바가 컸습니다. 그 이유는 민간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산소호흡기를 사용하는 근육장애인이나 튜브관을 통해 가래를 제거하는 석션을 하는 루게릭장애인 등 최중증장애인들은 활동지원사들이 기피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활동지원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24시간 돌봄자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바우처 시간을 받지 못해 혼자 사는 호흡기장애인이 활동지원사가 자리를 비우는 시간에 호흡기가 빠져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뚜껑을 열어보니 그 기대감은 실망으로 변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우려되는 문제들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에 포함하지 않았고 타 시도 사회서비스원도 장애인활동지원을 빼고 진행하는데 왜 서울시는 제대로 준비도 되지 않은 채 갈피를 못 잡고 무리하게 진행하려 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채 이대로 가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저는 장애인 당사자로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장애인활동지원계획에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위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회서비스원은 제공자 중심이 아닌 이용자 중심에서 표준운영모델을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계획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와 자립생활 이념을 충분히 이해하여 장애인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저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활동지원사들이 기피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의 활동지원사 매칭이 원활해지도록 공공기관만의 차별화되고 책임 있는 특화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바우처 시간이 부족해 생명마저 위협받고 있는 최중증장애인과 장기요양으로 전환되어 서비스 시간이 대폭 축소된 고령 장애인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네 번째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현재 법과 제도 안에 갇혀 서비스품질을 향상시키기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활동지원 제도의 불합리한 현실적 문제들을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변화시키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다섯 번째 사회서비스원은 서울시의 주요 브랜드사업의 하나이기에 그 성패의 중요성은 무엇보다 큽니다. 이에 저는 사업의 성공을 위해 박원순 시장님의 장애인활동지원 체험을 간곡히 제안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주도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기열 김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소속 여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얼마 전 창립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의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고 서비스 또한 직접 관리하여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목적으로 출범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서 저는 장애인 당사자로서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육, 장기요양, 활동지원의 대상자인 유아, 노인, 장애인은 서비스의 주인공이 아닌 일자리 창출과 종사자의 처우개선에만 집중되어 있는 정책의 들러리 같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제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장애인활동 지원제도란 돌봄에 대한 가족의 책임을 완화하고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자기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장애인활동지원사라고 합니다.
저는 20살 때 소원이 30살이 되었을 때 생을 마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연로해지셔서 저를 더 이상 돌봐줄 수 없게 되는 때가 오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본 의원도 이 제도 덕분에 아직까지도 살아서 사회활동을 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해 가고 있습니다.
저처럼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 제도는 생명권이며 주도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말 고마운 제도입니다. 처음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된다고 했을 때 장애인 당사자와 활동지원사들 중에는 공공기관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기대하는 바가 컸습니다. 그 이유는 민간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산소호흡기를 사용하는 근육장애인이나 튜브관을 통해 가래를 제거하는 석션을 하는 루게릭장애인 등 최중증장애인들은 활동지원사들이 기피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활동지원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24시간 돌봄자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바우처 시간을 받지 못해 혼자 사는 호흡기장애인이 활동지원사가 자리를 비우는 시간에 호흡기가 빠져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뚜껑을 열어보니 그 기대감은 실망으로 변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우려되는 문제들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에 포함하지 않았고 타 시도 사회서비스원도 장애인활동지원을 빼고 진행하는데 왜 서울시는 제대로 준비도 되지 않은 채 갈피를 못 잡고 무리하게 진행하려 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채 이대로 가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저는 장애인 당사자로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장애인활동지원계획에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위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회서비스원은 제공자 중심이 아닌 이용자 중심에서 표준운영모델을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계획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와 자립생활 이념을 충분히 이해하여 장애인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저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활동지원사들이 기피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의 활동지원사 매칭이 원활해지도록 공공기관만의 차별화되고 책임 있는 특화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바우처 시간이 부족해 생명마저 위협받고 있는 최중증장애인과 장기요양으로 전환되어 서비스 시간이 대폭 축소된 고령 장애인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네 번째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현재 법과 제도 안에 갇혀 서비스품질을 향상시키기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활동지원 제도의 불합리한 현실적 문제들을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변화시키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다섯 번째 사회서비스원은 서울시의 주요 브랜드사업의 하나이기에 그 성패의 중요성은 무엇보다 큽니다. 이에 저는 사업의 성공을 위해 박원순 시장님의 장애인활동지원 체험을 간곡히 제안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주도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기열 김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소속 여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여명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 제로페이 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드리기 위해서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온 세상이 제로페이입니다. 서울시는 현재까지 총 46억 원을 제로페이 활성화 대책으로만 지출했는데요. 그 결과 제로페이 가맹점 가입 12만 점 돌파 그리고 전 국민이 제로페이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마케팅은 역시 돈이다 하는 것을 몸소 입증한 서울시인데요, 그럼 실적은 어떨까요? 본 의원이 서울시에 제로페이 가맹점 결제건수 월별 실적을 요청하였으나 서울시는 우리는 그런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기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1월만 가맹점 4만 곳에서 결제건수 8,000여 건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가맹점 숫자에 비해 그 실적이 현저히 떨어지는데요 그래서인지 서울시는 서울시공무원들 그리고 서울시 공공기관 법인카드 그리고 선출직 공무원인 일부 자치구 구의원들을 제로페이 실적 올리기에 동원하기 위한 지침을 내렸습니다. 5급 사무관 이상 10만 원 그리고 일부 자치구의 경우 자치구 구의원들의 복지포인트 5만 원을 의무적으로 제로페이 결제 의무할당액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나중에 금감원 자료를 분석하면 제로페이 결제건수와 서울시공무원 수가 일치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자치구별 자치구 간에 일어나는 경쟁은 자치구의 일이지 서울시와는 상관이 없다는 식의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맞습니다. 자치구별 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 300억 원을 특별교부금으로 편성해 놓고 자치구 중 제로페이 활성화에 기여하는 자치구 순위별로 특교를 내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 서울시공무원 소속 전공노에서조차 이런 약육강식을 방불케 하는 서울시의 방침에 대해서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런 전공노의 집회에 대해 어떤 답변을 내놓으셨습니까? 서울시가 무슨 다단계 회사입니까?
서울시가 제출한 17개의 제로페이 관련 조례안도 문제점입니다. 서울대공원 30% 할인을 비롯하여 총 393개에 달하는 서울시 공공시설을 제로페이로 결제할 시 할인을 해주는 조례안입니다. 법적근거가 무엇인지도 의문이고 또한 서울시 제로페이 관계자에 따르면 총 37억 원으로 예상되는 손실액은 또 어떻게 메울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또 추경으로 메울 것입니까? 도대체 서울시의 정책이 잘못되거나 실수할 때마다 왜 서울시민의 혈세로 메워야 하는지 너무나도 큰 의문이 듭니다.
시민들이 카드를 선호하는 이유는 그것이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께서 중국에서 벤치마킹 해 오셨다는 페이 문화는 중국의 경우 신용카드 문화가 정착되기도 전에 모바일 결제의 보급으로 페이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차례차례 단계적으로 발전해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중국과는 좀 다릅니다. 시장은 시장에 맡겨놨을 때 자유롭고 견고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분들이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임대료, 카드수수료 문제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다 근본적으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너무나 광폭적인 최저임금 인상 역시 소상공인 여러분의 힘듦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평소에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사람을 향하는 그런 정책들에 대해 많이 배우고 또 리스펙트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자면 서울시만이라도 이러한 소상공인이 힘든 근본 원인에 대해 직시하고 또 서울시만의 활로를 찾는 것이 진짜 3선 서울시장으로서의 자존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 제로페이 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드리기 위해서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온 세상이 제로페이입니다. 서울시는 현재까지 총 46억 원을 제로페이 활성화 대책으로만 지출했는데요. 그 결과 제로페이 가맹점 가입 12만 점 돌파 그리고 전 국민이 제로페이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마케팅은 역시 돈이다 하는 것을 몸소 입증한 서울시인데요, 그럼 실적은 어떨까요? 본 의원이 서울시에 제로페이 가맹점 결제건수 월별 실적을 요청하였으나 서울시는 우리는 그런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기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1월만 가맹점 4만 곳에서 결제건수 8,000여 건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가맹점 숫자에 비해 그 실적이 현저히 떨어지는데요 그래서인지 서울시는 서울시공무원들 그리고 서울시 공공기관 법인카드 그리고 선출직 공무원인 일부 자치구 구의원들을 제로페이 실적 올리기에 동원하기 위한 지침을 내렸습니다. 5급 사무관 이상 10만 원 그리고 일부 자치구의 경우 자치구 구의원들의 복지포인트 5만 원을 의무적으로 제로페이 결제 의무할당액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나중에 금감원 자료를 분석하면 제로페이 결제건수와 서울시공무원 수가 일치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자치구별 자치구 간에 일어나는 경쟁은 자치구의 일이지 서울시와는 상관이 없다는 식의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맞습니다. 자치구별 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 300억 원을 특별교부금으로 편성해 놓고 자치구 중 제로페이 활성화에 기여하는 자치구 순위별로 특교를 내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 서울시공무원 소속 전공노에서조차 이런 약육강식을 방불케 하는 서울시의 방침에 대해서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런 전공노의 집회에 대해 어떤 답변을 내놓으셨습니까? 서울시가 무슨 다단계 회사입니까?
서울시가 제출한 17개의 제로페이 관련 조례안도 문제점입니다. 서울대공원 30% 할인을 비롯하여 총 393개에 달하는 서울시 공공시설을 제로페이로 결제할 시 할인을 해주는 조례안입니다. 법적근거가 무엇인지도 의문이고 또한 서울시 제로페이 관계자에 따르면 총 37억 원으로 예상되는 손실액은 또 어떻게 메울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또 추경으로 메울 것입니까? 도대체 서울시의 정책이 잘못되거나 실수할 때마다 왜 서울시민의 혈세로 메워야 하는지 너무나도 큰 의문이 듭니다.
시민들이 카드를 선호하는 이유는 그것이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께서 중국에서 벤치마킹 해 오셨다는 페이 문화는 중국의 경우 신용카드 문화가 정착되기도 전에 모바일 결제의 보급으로 페이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차례차례 단계적으로 발전해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중국과는 좀 다릅니다. 시장은 시장에 맡겨놨을 때 자유롭고 견고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분들이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임대료, 카드수수료 문제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다 근본적으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너무나 광폭적인 최저임금 인상 역시 소상공인 여러분의 힘듦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평소에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사람을 향하는 그런 정책들에 대해 많이 배우고 또 리스펙트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자면 서울시만이라도 이러한 소상공인이 힘든 근본 원인에 대해 직시하고 또 서울시만의 활로를 찾는 것이 진짜 3선 서울시장으로서의 자존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박기열 여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에게는 10일 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 30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9분 산회)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에게는 10일 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 30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