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01회 교통위원회 - 제3차

○(10시 06분 개의)
부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정례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현안 등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교통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시설공단 정관개정안 보고의 건, 서울시설공단 현안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서울시설공단 정관개정(안) 보고

○부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설공단 정관개정(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참석간부를 소개한 후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3에 따라 정관개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조성일입니다.
존경하는 우형찬 위원장님, 이은주 부위원장님, 이승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300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 공단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린 데 이어 오늘도 공단이 당면하고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9일 광주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지나가던 버스 승객 중 9명이 목숨을 잃고 8명이 중상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는 금년 4월 장위10구역과 2019년 7월 잠원동 철거 중에 일어난 건물 붕괴사고처럼 우리 주변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대체로 철거계획서와 달리 현장일이 진행된다든지 불법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것으로 언론에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도 공사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공사 안전관리가 내실 있게 되고 있는지와 개선할 점은 없는지를 살펴보고 있던 중에 광주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더욱 경각심을 갖고 공사장별 위험요소와 관리감독 업무에 빈틈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쪼록 공단이 직접 발주하거나 공사감독을 대행하는 공사장의 위험요소를 면밀히 살피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작은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시민, 근로자, 직원의 안전을 꼼꼼히 챙겨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공단은 코로나19 위기를 위기로 그치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삼아 원격 화상회의와 분리근무, 스마트워크스테이션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등 업무 혁신을 지속해 왔습니다. 공단은 이에 그치지 않고 코로나19로 인해 공연 및 행사가 중단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척돔이나 월드컵경기장 등 문화체육시설의 위기를 메타버스를 통해 극복해 나가려 노력하고 있으며, VR이나 AR을 통한 스포츠 중계를 국내 최초로 돔구장에서 시행할 계획으로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공연으로까지 확장하고 지하도상가와 DDP패션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단의 다른 사업장에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30대의 젊은 직원으로 TF를 구성하여 새로운 트렌드인 메타버스와 공단 업무의 연계성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공단이 공공기관 혁신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공단은 서울시의 중요한 24개 사업을 대행하는 기관으로 지금까지 정책집행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능동적으로 피드백 함으로써 정책완성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위탁받은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업무를 철저히 하고 이에 더해 현장에서 정책을 실천하면서 정책의 오류, 미비점 등을 찾아 개선하는 정책완성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 공공분야의 혁신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공단은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등 전사적으로 청렴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조성하고 있으며 올해는 꼭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사장을 포함한 전 임직원이 굳은 결기를 품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높은 경륜과 식견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평소에도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며 진행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전과 청렴, 혁신의 모든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시민께 신뢰받고 사랑받는 서울시설공단이 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금일 참석한 소관 임원과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기성 경영전략본부장입니다.
김형보 복지경제본부장입니다.
송상영 도로관리본부장입니다.
전용덕 시설안전본부장입니다.
이용노 교통사업본부장입니다.
김태임 감사실장입니다. 상임감사 직무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최재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3쪽 정관 개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정관 개정은 고척스카이돔의 체육센터와 자동차전용도로 상 도봉지하차도 등 5개의 신규 시설물을 공단이 직접 운영함에 따라 해당 운영인력을 정원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고척스카이돔 체육센터 수영장과 체력단련장의 운영과 시설관리를 위한 14명의 인력과 도봉, 초안산, 장암, 상도 지하차도와 방음터널 통합관리를 위해 16명의 인력을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본 정관개정안은 지난 5월 28일 공단 이사회 의결을 거쳤으며 금일 위원님들께 보고 후 서울시 인가절차를 거쳐 공포할 예정입니다.
공단은 이번 증원을 통해 시립체육시설의 운영취지를 적극 살려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지원하고 돔경기장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와 통합 연계하여 체육센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공공성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재등급 1등급 시설물인 도봉지하차도 등 새롭게 인수 운영하는 자동차전용도로 시설물에 대해 화재와 같은 비상사태 발생 시 긴급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순찰과 점검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은주 조성일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관개정안 보고와 관련하여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충분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정관개정안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설공단 정관개정(안)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시설공단 현안업무 보고
(10시 14분)

○부위원장 이은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설공단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서울시설공단 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서울시설공단의 당면현안 및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말씀해 주신 고견을 반영한 주요 개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부터 15쪽까지 일반현황과 경영 기본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전ㆍ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을 사전에 방지하고 근로자와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조치체계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사적인 안전 공감대 조성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각 부서에서 지켜져야 할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중 이행하지 않고 있거나 이행하기 어려운 법규ㆍ지침을 발굴하는 공모전을 시행한 결과 총 190건이 제출되었으며 이번 달까지 평가를 거쳐 우수 제안에 대해 포상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안전 개선을 위한 예산반영을 위해 위험시설 기초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따릉이 야간 시인성과 체인이탈, 장애인콜택시 안전벨트 부가장치 개선처럼 즉시 실천 가능한 사항은 우선적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령이 제정되는 대로 종합적 대응계획을 마련하여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인사말에서 그 취지를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의 첨단기술을 융합하여 고척스카이돔에 스마트경기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국내 최초로 올 7월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릴 프로야구 올스타전에 KBO와 이동통신사 등 다자 간 협업을 통해 AR/VR 카메라기술과 5G 초고속통신망을 활용한 고화질 생중계를 실시하고 시민들이 VR 기기를 착용하여 다양한 시점에서 초실감 관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 관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영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시 16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 18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다음 쪽입니다.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메타버스가 공단 업무와 사업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과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전략 TF를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TF는 MZ세대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위해 20~30대의 젊은 직원으로 구성하였으며, 고척스카이돔 스마트경기장뿐만 아니라 공단 타 사업장으로 영역을 확장하여 다양한 사업분야 접목을 검토하고 언택트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업무형태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1쪽입니다.
여름철 호우나 강풍 등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단계별 책임자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여 체계화하고 작년에 유례없던 강력한 태풍과 집중호우에서 취득한 경험을 활용하여 도로 침수에 대비한 철저한 교통통제대책을 마련하며, 따릉이와 장애인콜택시 이용 자제를 준비하는 등 취약시설에 대한 예방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실제상황을 가장한 유관기관과의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올해 4월 신규 개통된 신월여의지하도로가 올림픽대로와 연결됨에 따라 합동훈련을 통해 교통통제 수위를 공유, 조정하고 CCTV 정보를 연계하는 등 개통 이후 처음 맞는 여름에 수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대책을 준비하였습니다.
지난해 공단이 주관하여 구성한 지하도상가 재난안전협의체는 강남역에 이어 영등포로 확대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을지로 등도 추가 운영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취임 이후 공공분야에 최초로 실시한 오픈이노베이션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일본의 선진 우수 기술인 비파괴 검사 장비 활용방안에 대해 일본 현지 전문가가 화상회의에 참여하여 주제발표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러한 연구의 성과는 실질적으로 현업에 적용되어 지난해 9월 청담1교 구조물 일부 손상을 조기에 발견하여 최초로 미파괴조사 등 정밀검사 후 선진기술을 적용하여 즉시 보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는 기존에는 폐기물로만 인식되던 철거교량에 대한 인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여 노후교량의 안전성 평가 기준 수립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간 공단에서 추진한 PSC교량 안전확보를 위한 노력을 동영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0시 21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 26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25쪽입니다.
직원들이 좋은 근무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업무할 수 있도록 사무 및 유휴공간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공단 청사 11층 공사감독부서 사무실을 우선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동영상이 준비가 되었는데 이것은 생략하고서 다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친환경 트렌드를 선도하고 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며 투명하고 신뢰있게 경영하는 등 공단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ESG경영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도입한 결과 대한민국 ESG경영대상에서 지방공기업 부문 종합 우수기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올해는 청렴도 1등급 도약을 위해 고강도 청렴혁신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렴 8대 역점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이사장이 직접 월간 청렴회의를 통해 청렴상황을 점검하고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시기별, 분야별 집중 점검으로 잠재된 부패리스크를 식별 후 통제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8쪽 주요 개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공단은 코로나 발생 직후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대책회의 개최 등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대시민서비스 유지를 위한 업무연속성 계획도 지속적으로 개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직원 중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필수기능 유지인력에 대한 백신 접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에 협조를 요청하여 내부 안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특별방역관리주간과 연계하여 청계천 내 마스크 미착용,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음주 행위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지하도상가와 DDP패션몰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하도상가는 온라인 쇼핑몰 입점과 라이브커머스 도입을 위해 전문기업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 중이며, 네이밍 공모전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DDP패션몰에는 입점상인 누구나 24시간 활용할 수 있는 전용 스튜디오를 조성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고객 쇼핑 편의제공을 위한 휴게공간도 조성 중에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시립묘지에 대한 적극적인 개장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개장ㆍ화장 시 소요비용의 일정액을 지원하는 사업을 4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난간 안전 취약구간을 선정하여 난간 교체와 주의 표지판 설치로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4쪽 장애인콜택시 개선사항입니다.
앱 개선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보기에 편리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별 대기시간을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더욱 쉽고 편리한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 밖에도 미운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미운행 버튼을 축소하였으며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하여 신규 이용고객의 회원가입 절차도 간소화하였습니다. 또한 반장 임명 시 직원 의견을 청취하여 임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차고지 확대와 대기실을 확충하는 등 운전원의 근무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우천 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척스카이돔 지붕 누수로 인한 관람객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누수 재현성 실험 등 전문 진단용역과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정확한 누수 원인을 파악하고 보수ㆍ보강을 시행하는 등 근본적인 누수 해결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한 1차 공사대상의 범위 내에서는 더 이상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37쪽 어린이대공원 운영개선 사항입니다.
놀이동산은 종전업체와의 소송 승소 후 신규사업자를 선정하여 4월부터 정상 운영 중에 있으며, 재개장 이후 이용객 수는 종전 대비 1.5배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이용객 증가에 따라 철저한 방역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와 시설물 안전에 대해서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어린이대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캠페인 등을 통한 마스크 착용 홍보와 계도를 진행 중이며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휴게시설을 소형화하고 배치 간격을 확장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홍제천고가교 내진보강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계획 대비 50%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순한 땜질식 포장 유지보수를 개선하여 선제적으로 포트홀 대응 관리를 추진하고자 포트홀 상황에 따른 종합대응반을 구성ㆍ운영하고, 관련 장비와 시공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공단 관리 주차장을 전수 조사하여 총 12건의 안전사고 위험요소를 도출하였으며 위험요소를 개선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가볍고 작은 차체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새싹따릉이를 운영 중에 있으며 반사 테이프 부착 등 야간 시인성 강화를 통해 안전성을 높이고 따릉이 앱 리뉴얼로 이용자의 편의성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간이정비소 등 정비센터는 확대 보강하고 배송직원이 대여소 현장에서 사전 점검과 경정비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비체계를 개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비직원의 근로환경도 개선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3쪽은 위원님들의 들려주신 고견에 대해 조치한 총괄 내용으로 세부적인 조치결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별권으로 작성하여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은주 조성일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시설공단 보고와 관련하여 조성일 이사장님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권 위원 이사장님, 정지권입니다.
코로나19로 고생이 많으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중대재해법에 의해서 내년 1월 27일부터 발효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잘하고 계시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이게 쉽지는 않은 일인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우리 시설공단에서는 상당히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TF팀도 구성했고요. 36명이 논의한 내용이 뭐 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희가 일단은 직원들이, 이 사고에 대해서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고들이 나는지 알아야 되는데 여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일단 사고사례들을 국내외적으로 한번 조사를 했었어요.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과 관련된 사고들이 어떤 것이 일어나는지를 조사해서 공유를 했는데 한 480건 정도가 분석이 되어 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법규상 저희한테 주어진 의무가 있거든요. 그 법규가 상당히 많은데 한 1,600건이 넘는데 그것을 분석 중에 있고요.
그리고 공사현장 같은 데 사실 이번에 광주에서 사고가 났지만 각종 사고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별로…….
●정지권 위원 우리 이사장님은 보면 현장중심 또 여러 가지 보면 아이디어 많으시고 잘하시는데 중대재해법이 되게 되면 상당히 위험한 게 시설공단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이사장님이 아이디어를 최대한 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중대재해법에 전혀, 첫째 사고 없는 그런 최고의 시설공단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노베이션도 하시고 여러 가지 VR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계시고, 교량에 대해서는 특히 이사장님을 100%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잘하고 계시는데 중대재해법 이 안전문제만큼만 잘해 주시면 정말 서울시설공단이 최고의 공단이 될 수 있고 우리 이사장님의 업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안전에 대한 것을 더 강화해서 중대재해법에 전혀 걸리지 않게 잘 좀 더 강화된 안전본부를 만들든지 처를 만들든지 해서 강화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 혼자만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위원님들도 저희가 미비점이 되어 있는 것을 항상…….
●정지권 위원 당연히 우리 위원님들은 안전문제라 하면 이제는 적극 발 벗고 나서야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희도 직원들하고 머리를 모아서 집단지성의 힘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부족한 점이 없도록 더욱 긴장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제가 어린이대공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지금 어린이대공원의, 오늘 문체본부장님이 안 오셨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문체본부장님이 오늘 좀…….
●정지권 위원 그분하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지적한 부분은 거의 다 됐더라고요. 보니까 마스크 착용, 잔디밭 동그라미 피크닉존 이것도 제 아이디어로 했더니 잘됐어요.
매표소 옥상에 나무식재는 아직 안 하나요? 나무만 베어버리고 시멘트만 그대로 보이더라고요.
제가 어린이대공원을 일주일에 한두 번 지나갑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말씀 들었습니다.
●정지권 위원 지나다니는데, 그 위에는 나무, 꽃 좀 식재를 해서 예쁘게 하면 좋은데 나무만 잘라버리고 그대로예요.
자, 시간이 없습니다. 팔각당은 어떻게 할 겁니까? 대안 나왔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팔각당은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시에서 하여간 방침이 좀 서야…….
●정지권 위원 어떤 방침을 지금, 몇 년 동안 내가 시의원하면서부터 팔각당을 지적했는데 아직도 그대로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현재는 어린이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도록 시에서 정책방향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설계용역을 해야 돼서, 설계용역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용역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정지권 위원 용역 준다는 얘기가 작년부터 나왔어요. 용역 주겠다, 청년창업하시겠다, 뭐를 하겠다, 지금까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기본계획용역이 작년에 끝난 거고 팔각당에 대해서 어린이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설계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정지권 위원 이사장님, 그러면…….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제가 보고드릴게요.
●정지권 위원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릴게요. 오세훈 시장님이 지금 제일 하고 싶어 하는 게 키즈카페입니다. 저도 전에 조찬회의 때도 오세훈 시장한테 말씀드렸고 제가 정책위원장이면서도 키즈카페를 각 자치구마다 몇 개씩 만들려고 하거든요. 키즈카페가 상당히 인기가 좋고 괜찮습니다, 학부모들한테. 어린이대공원에 당연히 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정지권 위원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이게 어린이복합문화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게 지금 놀이동산…….
●정지권 위원 정 팔각당이 안 되면 놀이동산 옆에다 공간을 만들어서 충분히 키즈카페 만들면 최고의 키즈카페가 될 겁니다. 학부모들이 너무 좋아할 거고 또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설계된 내용을 제가 한번 상세히 보고드릴 텐데요 1층에 북카페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키즈카페랑 같이 해서 연계…….
●정지권 위원 차라리 키즈카페랑 연계해서, 북카페는 요즘에 그렇게 크게 인기 없어요. 누가 와서 애들 보는데 책 볼 사람, 당연히 있겠죠. 그렇지만 키즈카페 만큼은 인기가 덜하다 그 부분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면요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보충질의할 건데요. 지금 현재 수도계량기 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정지권 위원 수도계량기 구입은 어디서 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데 구입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 주고 교체만 우리 공단에서 하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 정도 하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제가 정확한 수치는 사실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담당……. 상수도지원처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시설안전본부장 전용덕 시설안전본부장 전용덕입니다.
●정지권 위원 우리가 1년에 수도계량기가 동파되고 하면 교체하는 게 몇 개나 돼요?
●시설안전본부장 전용덕 정확한 수량은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정지권 위원 2,127개예요, 2,127개. 본부장님.
●시설안전본부장 전용덕 네.
●정지권 위원 2,127개라고요. 그 계량기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오는데 어떤 유형이 오나요? 주물형이 오나요, 알루미늄형이 오나요?
●시설안전본부장 전용덕 관급자재를 저희가 받아서 대형 계량기하고 소형 계량기 교체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대형 계량기, 소형 계량기가 있는데 그 계량기가 주물로 된 건가요, 알루미늄으로 된 건가요? 동으로 된 거냐, 그걸 몰라요, 본부장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주면 그냥 교체만 하는 거예요?
●시설안전본부장 전용덕 상세한 자료는 보강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상수도지원처에 지금 예산이 얼마예요? 본부장님, 그것도 몰라요? 271억이에요. 그렇죠?
●시설안전본부장 전용덕 289억입니다.
●정지권 위원 내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수도꼭지에서도 유해물질이 나온다고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계량기에서는 그런 유해물질이 나오는 걸 어떻게 분간을 할 수 있나요? 나오지 않나요?
●시설안전본부장 전용덕 조사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것도 아직도 모르고 계세요? 그건 나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안전본부장 전용덕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지권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주 정지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정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 위원 정진철입니다.
우선 이사장님, 저는 이사장님이 우리 시설공단 오시고 나서 가장 크게 바뀐 게, 감사드리고 싶은 게 저희들이 회기 때마다 지적했던 사항들을 그때그때 이렇게 조치결과 보고해 주시는 게 아마 다른 기관에서는 이렇게 빨리 그리고 깔끔하게 해 주신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셔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부족하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오늘도 보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해 주셔서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저희들도 사실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다 보면 그게 어떻게 됐는지 깜빡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그때그때 조치해 주시니까 오히려 저희들이 감사드립니다.
이사장님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우리 서울시에서 몇 손가락에 꼽히는 도시안전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내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더라도 우리 공단에서는 선제적으로 가장 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많이 부족합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아까 존경하는 정지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TF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아까 이사장님께서 480건 사례를 분석하셨다고 했는데 480건은 주로 어떤 내용들이에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희가 24개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다양하죠. 워낙 다양해서 저희는 사실 거의 모든 사고가 다 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감전, 끼이거나 깔리는 사고인 협착,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사고, 맞거나 부딪히는 낙하사고, 무너지는 사고, 미끄러지는 사고, 밀폐된 곳에서 중독되거나 질식, 익사, 폭염, 폭발, 교통사고, 화재, 기타 이런 사례들이 다양하게 저희한테서 다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건수가 많습니다.
●정진철 위원 하여튼 사례별로 유형별로 해서 쭉 분석을 하신 거네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정진철 위원 분석해서 거기에 맞게끔 TF에서 대안방안을 찾고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정진철 위원 저희들도 자꾸 내년 1월에 대비해서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고 말은 많이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당장 시급한 것들, 단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달지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달지 거기에 대해서 구별해 놓고, 또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랄지 비예산 사업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될는지, 그것 말고도 세부적으로 TF팀에서 사례별로 아니면 방금 그런 장ㆍ단기별로 아니면 예산이 들어가는 건지 안 들어가는 건지 기타, 쭉 그런 식으로 구별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러니까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저희가 워낙 할일이 많다고 보고 위험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가려야 된다, 우선순위를 가려서 차분하게 하나씩 하나씩 대응을 해 나가는 건데, 우선은 우리 공단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유형이 어떤 게 있는가를 파악하는 게 제일 급하다고 봤고요. 그래서 우리 공단에서 일어났던 사고, 지방공단에서 일어났던 사고, 저희와 같은 해외사고, 해외에도 저희와 유사한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례들을 먼저 분석을 한 거고요.
그리고 법에서 저희한테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분석 중에 있고, 그다음에 그중에 공사가 제일 리스크가 크다고 봤습니다. 공사감독하거나 시행하고 있는 게 한 300건 되는데 그것들이 이번에 광주에서 일어난 사고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최근에 이사장인 제가 직접 저희 본부장들하고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는 60명 정도 직원이 참석해서 같이 현장 하나에 대해서 리스크를 분석하는 회의를 같이 공유를 했는데, 이게 서로들 잘 모르는 분야도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빨리 리스크를 챙기고 관리하는 법을 공유하기 위해서 저희가 화상으로 해서 회의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이 과정이 끝나면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그중에서도 시급한 것은 얼마나 되는지, 연도별 사업으로 하는 건 얼마나 될지 이거를 분석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또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도 합니다.
●정진철 위원 하여튼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도시안전 쪽에서는 그래도 자타가 인정하는 최고 전문가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별로 아니면 아까 그런 유형별로 예산ㆍ비예산 쪽, 장ㆍ단기 잘 구별하셔서 아마 다른 기관보다도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조치해 주시면 오히려 더 저희들은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직원들 교육도 해야 되고요 사실 여러 가지로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네, 직원들 교육도 필요하죠.
그리고 아까 DDP패션몰 나왔었는데 보니까 DDP패션몰이 지금 현재 공실률이 20%가 넘어가네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진철 위원 20%가 넘고 또 종각 지하도상가도 거의 30% 가까이 돼요, 공실률이. 그렇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정진철 위원 지금 이게 물론 상황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 부진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문제는 이쪽 하나가 장기간 방치됨으로 인해서 인근 상가까지, 어떻게 보면 DDP패션몰 전체가 다 매출 저하 초래가 우려될 수 있거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맞습니다.
●정진철 위원 전체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뾰족한 대책을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계속 이러는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가 돔구장 같이 공연을 못 하는 문제하고 또 여기 지하도상가 DDP패션몰 같은 상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고척돔은 아까 저희가 저런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지하도상가는 보고서 31쪽에도 있습니다만 e-커머스라고 온라인쇼핑몰을 만들어서 상인들이 직접 그러니까 찾아오는 손님한테만 파는 게 아니고 온라인으로 팔 수 있는 판로를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머리를 맞대서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같이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상인들하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상황이 워낙 어려운 상황이라 딱 이거다 하는 해결책은 아직 못 찾고 있어서 저희도 같이 고민 중입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 소비패턴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거의 온라인 중심으로. 또 우리가 찾아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과거의 그런 형태로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소비자 형태가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일단 통상의 인터넷상 쇼핑몰은 다른 업체들이 다 선점을 하고 있어서 사실 경쟁력을 갖기가 쉽지 않은 편인데 저희가 아까 메타버스 TF를 구성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가상공간들이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쓰이고 있고, 오늘인가 보도 보면 무슨 명품브랜드에서는 거기서도 명품 450만 원짜리도 팔았다 이런 소리도 하는데 가상공간이 새로운 이슈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활용하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지금 보면 저희들이 자꾸 청년층 실업률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5월에 보니까 청년층 실업률이 1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도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아까 DDP패션몰 상가 현재 공실도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청년층 실업률 문제 해소하는 데 고민해볼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국가적인 문제고 서울시도 책임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장기 공실부분에 대해서 저렴한 임대료 또 청년층에 대한 혜택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라도 청년층한테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도 청년 스타트업 매장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진철 위원 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것을 확대한다든지, 저희가 청년 스타트업에 대해서 임대료도 한 2년간 반값 정도로 해 주고 있고 또 작년에 거기다가 50% 추가 할인도 했었고 그랬는데 그러한 청년 스타트업 쪽으로 지원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거기다가 우리가 장애인들이나 사회적기업 같은 사회적 약자들한테도 저렴한 임대료 등 임대기회를 제공해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랄지 또 사회적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층뿐만이 아니고 방금 말한 사회적 약자들한테도 적극적으로 개방을 해서 그분들 유치해서, 지금 다들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공실률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주 정진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성중기 위원님입니다.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앞서 정지권 위원님께서 공단에 위원별 요청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좋은 칭찬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하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위원 개인별로 상세하게 요청내용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보면 298회 했던 것 이런 게 추진 중, 추진 중이 거의 대부분인데 조금 더 섬세하게 결과를 내려고 추진 중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속도감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문화체육본부장님 나오셨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오늘 몸이 안 좋아서요.
●성중기 위원 또 안 나온 본부장님 있습니까? 참석해야 되는데 안 나온 본부장님 또 없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없습니다.
●성중기 위원 저는 질의 중에 문화체육 관련된 질의를 몇 가지 하려고 했는데, 우리 본부장님의 의지나 계획이 어떤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오늘 안 나오셨으니까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 부분을 위원별로, 위원이 질의하고 사실은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질의하고 나면 그 배턴을 공단에 넘겨서 알아서 조치해 주십사 하는 정도인데 이것을 계속 연속해서 지난번에 질의한 게 어떻게 되었느냐 결과를 알려 달라 하고 지속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새로운 업무가 계속 쏟아지고 지적해야 될 게 많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지속적인 관리가 쉽지 않은데 공단에서 이렇게 관리해 주는 것은 참 잘하는 일 같고, 다만 속도감 있게 그 결과에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최근에 언론보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몇 개소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공영주차장이 132개소…….
●성중기 위원 중에 직영하는 게 있고, 직영하는 게 40몇 개 있고, 공단에서 위탁하는 게 68개인가 그 정도 되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사장님께서 언론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공영주차장 위탁업체 수입을 85%나 축소해서 신고했다 이런 보도 아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성중기 위원 이게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도 감사결과가 나와 있고, 감사결과에 보면 관련자 경고 2명, 주의 3명 공단에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감사위원회에서 주차계획과에 공단하고 같이 이렇게 했는데 이게 우리 공단의 이 업무를 담당하고 관리하는 분이 루즈하게 관리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제도적으로 시스템상 이런 허점을 못 찾게 되어 있나요? 왜 이렇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제가 파악한 바로는 부족한 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정기권이 별도로 보고되었다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하나는 검지되는 것하고 시스템에서 들어가는 게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났다 하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아직 현장조사를 못해 봐서, 지금 직원들 보고만 받은 상태고 이게 어떤 상태인지는 감사받고서 바로 제가 현장을 나가봤어야 되는데 보고를 미처 못 받아서, 언론보도 난 다음에 제가 확인을 했는데 검지율에 비해서 신고된 게 너무 적다, 그것만큼 민간업체가 혹시 신고를 누락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현장확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직접 현장확인을 하고서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다만 이게 보도가 난 것처럼 이 업체가 저희한테 납부하는 돈은 사실 저희가 예산상에 손실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낙찰공고대로 저희는 수입 얻고 수익금은 그 업체가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를 적게 했으면 세금 탈루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성중기 위원 이사장님, 그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 이거는 그런 문제보다도 첫째는 관리가 소홀하고 우리 공단에서 관리에 허점이 생기면 업자들은 그것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부분에 누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누락하면 우리가 입찰할 때 보통 무엇으로 합니까? 전년도 수입률 비교해서 그것에 의해서 자기 프로핏(profit)이 얼마 생길 건지 해서 입찰가격이 정해질 것 아닙니까, 전년도?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성중기 위원 그것을 이렇게 연간 90억씩, 399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연간 한 90억 정도가 누락된다고 하면 그만큼은 다음 입찰할 때 입찰참여자들이 낮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입찰자가, 민간위탁자가 수입이 보장돼야 가능한 거지 자기 돈을 물어내가면서 입찰을 낙찰 받을 수는 없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음 입찰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현재 계약된 것은 우리한테 금전적인 피해가 없다고 하지만 그 논리는 안 맞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성중기 위원 다음에 입찰할 때 당연히 전년도 매출기준으로 해서 입찰을 할 텐데 이게 암묵적으로 계속 1년, 1년씩 이렇게, 저는 지금 이것을 보고요 좀 섬뜩한 게 뭐냐 하면 주차관리를 우리가 할 때부터 이미 이런 것에 노출되어 있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거는 지금 현재 확인된 거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전에 우리가 모를 때는 암암리에 그런 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고척돔구장에 5G를 이용해서 최첨단시설을 만들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 주차관리 민간위탁업체를 도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다고 하면 안 되고, 저는 이참에 우리 공단에서 관련자한테 문책을 하고, 여기 보니까 경고, 주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행위를 한 민간업체는 앞으로 공단의 주차 입찰에 발도 못 디디게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위원님 그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번에 어떻게 되었든 간에 결과적으로 저희가 관리감독 지도감독에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난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을 하고 앞으로 관리에 조금 더…….
●성중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서 그런 문제가 나타나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입찰에 발도 못 붙이게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나타난 것을, 확인된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세부적으로 제가 직접 보고도 받고 현장확인도 해본 다음에 판단하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사람은 모든 관계가 우리가 관리를 잘, 일례를 들어서 금을 가공하는 공단의 직원이 매일매일 손톱 밑에 금가루를 묻혀서 나가는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관리를 안 하면 그건 그 사람이 도둑질을 하라고 낭떠러지에 놓고 떨어뜨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단에서 완벽하게 시스템적으로 관리를 하면 민간업체들이 그렇게 할 생각을 못 하는데 허점을 보일수록 그런 게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되고, 차제에 해당 민간업체들에 조금 더 강도 높은 조치를 해서 앞으로 공단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상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은주 성중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광호 위원님입니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저는 복지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현장의 근로자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시는 편이십니까?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많이 나누세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네. 올해는 분기에 한 번씩 차고지를 돌면서 운전원들하고 직접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요즘 사회적 이슈가 감정노동자들 근무하면서 피해본 사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고 또 법도 만들고 그러는 상황인데 얼마 전에 택시운전자도 주취자들한테 두들겨 맞고 폭행된 그런 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서 뉴스도 나오고 했는데 장콜에서도 이런 폭행사건이 있었어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네, 장콜에서도 폭언이나 모욕적인 발언 같은 경우는 세기도 힘들고요 그다음에 실제 폭행사건도 한 8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사 고소한 경우도 있었고요. 돌발행동을 하는 장애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저희도 감수를 해야 하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일부 특정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그런 행동을 계속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제 주변에도 장애인이 있지만 장애인들이 지체가 안 좋으니까 정신적으로 날카로운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장콜 운수종사자들 그런 것도 따로 교육을 시킵니까? 그 상대편 고객이 몸이 이런 상태니까 대우하는 방법 그것도 교육을 시키시지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네, 장애유형별 대응방안이라든지 특성 이런 것도 다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런데 이럴 때 만약에 승객한테 폭행이나 폭언을 당했을 때 감정노동자들 운전원들이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저희 매뉴얼상에 보면 폭행을 당하거나 성희롱을 당하게 되면 바로 운행을 즉시 중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단하고 이동지원센터에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다른 차량이 와서 고객을 인수해서 다른 데로 가든가 하고, 그다음에 향후에는 고발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운전을 중단하게 되면 한 시간 동안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휴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폭행한 승객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제재가 있고 아니면 승차거부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런 근거는 없고요 형사절차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만 대구시나 김포시 같은 경우에 그러한 경우에는 승객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이광호 위원 중단하고 정지는 영원히 입니까? 아니면…….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아니, 일시적입니다.
●이광호 위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대구인가 김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한 번 있었다고 합니다.
●이광호 위원 그래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네.
●이광호 위원 그러면 차후에도 이런 사건이 나오면 어떤 식으로 조치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서울시도?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어쨌든 장애인 고객에게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데 그 이동을 책임지는 운전원의 인권 또한 보호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성남시에서 얼마 전에 판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휠체어로 등록한 고객이 휠체어를 사용 안 하고 차량을 탑승하려고 하자 운전원이 승차를 거부한 케이스인데요 이 경우에서도 판결을 보면 근거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나 혹은 규칙 이런 데에 근거가 있다면 운전원의 인권과 장애인의 이동권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고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제가 서울시 조례는 확인 안 해봤지만 서울시 조례도 그러면 개정할 필요가 있네요? 감정노동자라든지 아니면 승객들…….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네,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사장님, 나중에 한번 이걸 장애인단체에다가 뭐하는 게 아니고 그쪽도 생각해야 할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제가 자료요구한 것 중에 대인, 대차 사고 건 중에서도 대인사고 이런 게 장애인 이런 것 때문에 안전사고가 난 경우 이것도 들어가 있죠?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충분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건수가 들어가 있는 거죠?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네.
●이광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조금 더……. 장애인콜택시를 내가 저번 회기 때도 질의를 했지 않았습니까? 인건비로 저기 하셔서 쓰셨다고, 증차비용을. 지금 법정대수보다 오버가 됐어요. 그런데 계속 증차해야 될 이유가 발생됐어요, 지금?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증차는 기본적으로는 옳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법정대수는 넘어섰지만 아직도 모든 장애인의 이동권을 완전히 보장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방향 자체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이광호 위원 지금 장애인들 대기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표상으로는 27분, 30분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평균 27분 나오고요 아침시간에는 한 31분, 4시~6시 사이에는 약 38분 정도 평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 이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증차를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대기시간도 줄이고 더 많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광호 위원 더 많은 장애인이라면 어떤 유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현재 지금 저희가 대상이 한 8만 6,000명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 등록한 고객들은 3만 5,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3만 5,000명 중에서 일 년에 한 번 이상 이용한 분들은 한 2만여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용을 더 확대할 수 있는 여지는 아직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요 지금 예산을 확보하셔서 증차를 하시면 차고지의 면적도 넓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차고지를 더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실도 만들어야 되고요. 운전원들을 채용하게 되면 저희가 차량대수의 120%를 채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광호 위원 인건비도 들어갈 거고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로서는 증차는 물론이지만 증차와 무관하게 운영효율과 생산성을 더 높여야 되는 과제가 있고요. 그런 과제의 핵심적인 사항 중에 하나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태까지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휠체어 이용자와 비 휠체어 이용자를 물리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비 휠체어 이용자들은 임차택시나 그다음에 복지정책실에서 하고 있는 바우처택시로, 물리적으로 제도적으로 구분해내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광호 위원 이것도 개정해야 됩니까?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네?
●이광호 위원 효율성을 위해서…….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이것도 아까 성남시 말씀드렸지만 판사도 판결문에서 그렇게 분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 장애인들 차별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또?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오히려 장애인단체에서는요 분리를 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거세고요.
●이광호 위원 휠체어 사용 안 하는 장애인들은 바우처나 임차택시로 분류를 하고 휠체어나 와상 탈 수 있는 중증장애인들은 또…….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특장차요.
●이광호 위원 특장차를 타고…….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그래서 이 부분도 조례가 됐든 아니면 규칙이 됐든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구분하게 할 수 있다는 정도의 표현을 위원님들께서 한번 담아주시면 저희가 그것에 근거해서 내규로 여러 가지 세부적인 계획을 짜서 시행에 옮기면 아마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조례 개정하려면 장애인단체들하고 또 협의를 봐야 돼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네.
●이광호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하나만 조언 드릴게요. 저희가 114나 어디에 전화를 하면 이런 멘트가 나와요. 제가 지금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우리 가족이라든지 우리 자식일 수도 있다 이런 멘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이광호 위원 장애인콜택시에도 승객이 타면, 장애인이 타면 운전원이 버튼 하나 눌러서 그런 멘트가 나오는 녹음멘트라도 하나 달아놓으시면 보호가 되지 않을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건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괜찮지 않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타자마자 스위치 딱 누르면 음성 그거 나오고 난 다음에 목적지 들어가는 거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고맙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주 부위원장, 우형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우형찬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위원 추승우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제가 지하도상가 공기질 관련해서 2019년에도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질의를 했었는데요. 사실 지하도상가의 실내공기질 관련해서 관련 기준들이, 권고 기준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상가 상인들도 있지만 이용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공기질 관리에 좀 더 역점을 둬야 될 것 같은데요. 2020년 측정 결과보고서를 보면 대체적으로 실내공기 오염물질 유지 기준이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위원님, 죄송한데 좀 마이크를 가까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네, 잘 안 들리시는군요.
그리고 제가 2019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여러 가지 지속적으로 요구도 하고 진행을 한 결과 지금 현재 공기정화설비나 간이측정기 같은 것도 설치를 하셨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추승우 위원 그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공기청정기가 286대, 공기질 자동 측정시스템이 73대, 간이가 69대, 형식승인 난 게 4대, 미세ㆍ초미세먼지ㆍ이산화탄소ㆍ일산화탄소ㆍ총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지금 미설치된 상가는 어디어디인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추승우 위원 간이측정기나, 그 계획한 대로 다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설치현황은 저희가 표로 드릴 수 있습니다만…….
●추승우 위원 일단 저도 관련 자료를 공단으로부터 받아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지하도상가가 많은 시민들이 이동을 하고 또 물건도 구입을 하기 때문에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해서 나름대로 엄격하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2020년 결과보고서를 봐도 매년 비슷한 장소에서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강남고속터미널 고투몰이라든지 종로역, 회현역, 종로4가역 물론 권고기준이니까요 사실 이것에 대한 어떤 행정적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추승우 위원 지금 강남고속터미널 고투몰에 간이측정기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추승우 위원 총 12대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추승우 위원 간이측정기 결과를 보니 권고기준의 이산화탄소 그다음에 휘발성유기화합물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터미널 쪽에요?
●추승우 위원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거 매년 지하도상가 실내공기질 측정용역 보고서를 작성을 하지 않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매년 상반기에 작성을 하죠.
●추승우 위원 매년 작성을 하는데, 이게 보면 거의 하루에 한 번 이렇게 실시되는 스팟성의 측정치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이측정기나 실내공기질, 저감조치에 따라서 간이측정기의 결과치를 보게 되면 아직도 개선이 미흡하다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살펴보고 계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저도 지하도상가를 자주 가는 편인데요 공기질에 대해서는 하여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좋은 공기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또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나 다니는 통행인들한테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네, 그렇죠.
아까 공기청정기가 몇 대 설치 운영되고 있다고 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286대입니다.
●추승우 위원 고투몰만 보더라도 8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추승우 위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산화탄소라든지 휘발성유기화합물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립할 수 없을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터미널 쪽에 저희가 좀 더 챙겨봐서 현재 있는 시설로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그걸 다시 한번 챙겨서 시설이 미흡하다든지 개선이 필요하다든지 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도 직접 살펴보고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사실 굉장히 큰 공간들입니다. 큰 공간들인데,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것으로는 굉장히 미흡해 보이죠. 기본적으로 지하도상가 관련해서 환기구, 환기설비 개선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공조설비라든지 환기설비 그 실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후문제라든지…….
●추승우 위원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고 이제 실태 파악을 하시겠다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살펴봐서…….
●추승우 위원 아마 실태를 점검하시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나오게 될 테고요 사실 상가 운영하는 데 이게 또 비용이지 않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렇죠.
●추승우 위원 예산 수립도 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추승우 위원 아무튼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관리를 해 주십사…….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좋은 지적도 고맙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17페이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경영 활동 강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보고서 17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추승우 위원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도 중대재해, 오늘도 쿠팡물류센터 화재 났지 않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쿠팡 화재 났지요.
●추승우 위원 사실 저희가 지하도상가 같은 경우는 화재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하도상가 제가 현장 갈 때마다 우선 기본적으로 소화기를 눈에 보이는 곳에 두도록 다 유도를 하고 있고요 소화기 위치를 지나가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아예 천장에다가 소화기 위치 표시를 해놓았어요. 그래서 화재가 나면 일단 바로 끄는 게, 지나가는 통행인이든지 상인이 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추승우 위원 그렇죠, 1차 초동…….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소화기가 다 있는데 과거에 보면 안 보이는 데다가 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눈에 보기 좋게 놓게 하고, 그 위치를 천장에다가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금방 찾을 수 있게 개선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도상가에서 화재가 나면 의류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하도상가 중에 음식점이 가스를 쓰는 데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계속 없애고 있지요. 계속 상인들한테 인덕션으로 바꿔서 해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가 지원을 해줘서 상당수 효과를 보고 있는데 아마 다음 업체를 바꾸든지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조건으로 아예 넣어서 가스를 못 쓰게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다음 문제가 아니고 당장에 혹시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상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인덕션으로 바꾸는 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해서 교체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상인은 인덕션으로 하면 음식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린다 해서 거부하고 있고 그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없애가고 있는 중입니다.
●추승우 위원 그리고 사실 이사장님께서 취임한 이후에 거의 얼마 안 되어서 화재예방 소방훈련 같은 것들 저희가 민관 이렇게 해서 또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하상가 소방훈련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1년에 한 몇 회 정도 진행하는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제가 횟수는 다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만 상가별로 하고 있는데요 그 현황을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네, 현황 보고해 주시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추승우 위원 저도 그 당시에 을지로상가 가서 참관을 했거든요. 같이 훈련도 참관을 했었는데 안전사고,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늦출 수가 없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추승우 위원 그래서 혹시나 불의의 사고가 나게 되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이런 제한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직원들한테 주지시키고 있고, 제가 지금 공감대를 얻어내려고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괜찮다 하면 사고가 난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없다, 괜찮다, 잘하고 있다 이런 인식이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커진다, 항상 주변에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뭐가 모자라는지, 뭐가 제대로 안 되었는지를 어떻게 보면 겸허한 자세로 항상 돌아다봐야 되고, 주변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나는지를 계속 살펴서 그 사고가 우리한테는 안 일어나는지, 우리는 대비가 되어 있는지를 살펴야 된다고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저도 매일 아침 출근하면 그 전날, 그날 일어난 국내외 사고들을 전부 다 검색해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공단은 대비가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안전은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공단에서 겸허한 자세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사실 법 개정과 관련해서 공단 자체의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아까도 말씀이 있으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지정이 내려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논의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건데 일단 사고사례를 분석했고, 그다음에 법규상 우리한테 주어진 의무가 무엇인지 파악을 해봤고, 그중에 안 되고 있는 게 어떤 건지 살피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스크가 큰 업무부터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저희가 살피고 있고, 또 이런 리스크들을 해소하는 데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이게 급한 것, 시간이 걸려서 해야 될 것을 분류하는 작업을 하는데 아마 7월, 8월까지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또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계획이랑 실제가 다르게 돌아갔지 않습니까? 사람들 인식도 문제기 때문에 직원들 교육도 해야 되고, 직원들한테 공감대도 얻어내야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앞으로 시간이 상당히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챙기면서 본부장들하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공사장에 있는 리스크들, 저희가 한 300개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공사장 리스크를 각 본부장들 참여하에, 직원들도 원하는 사람들 참여하에 화상으로 리스크 분석을 하고 같이 공유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일단 그것을 할 생각이고요.
또 제도 개선할 것들 이런 것도 같이 논의해서 저희가 방향을 한 9월 정도, 시행령 나올 때면 저희는 바로 시행령에 맞춰서 계획을 확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죽 대비를 해나가는 체제로 가려고 하는데요 아직 시행령이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고, 또 이 안전문제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겸허한 자세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언제든지 얘기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빈틈이 없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저는 사실 기초에 충실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때까지 죽 해오셨던 부분이고요. 아무튼 사실 이로 인해서 업무가 가중이 되겠지만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시민안전, 또 저희 근로자들 안전, 저희 직원들 안전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챙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말씀하신 부분 꼭 실현시켜 주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위원님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사장님, 저희 추경예산에 연관해서 지하상가에 대한 임대료 할부가 이번에도 편성이 되었지요? 되었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저희가 코로나…….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아니요, 들어가세요.
10월이나 11월 정도면 상식적으로 코로나 종료를 선언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 섞인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언제쯤까지 임대료 할인을 고민해야 될까요? 내년 6월까지 봐야 되나요, 아니면 내년…….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예측이 어렵지 싶은데요.
●위원장 우형찬 그렇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빠르게 백신을 맞고 있으니까 아마 조기 종식되면 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그러면 그게 일찍 끝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반대로 영국처럼 D변이종인가 변이종이 생겨서 또 다시 확산되거나 하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우형찬 어저께 저도 남대문 쪽으로 해서 지하상가를 다녀봤는데요 이게 단순히 코로나 종료에 따라서 할인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이전의 매출상태하고 그 이후 매출상태하고 비교를 해서 잘 꼼꼼히 검토를 할 합리적인 근거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계속해서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 이사장님, 송도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포트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공단에서 올림픽대로 등 12개 노선의 169㎞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3년간 통계를 보니까 매년 한 5,000개 이상의 포트홀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자동차사고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서 자동차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피소도 당하고 있던데 보상금 지급은 예비비로 지급하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돈을 갖고 있습니다. 예비비가 아니라 예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송도호 위원 예산을?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송도호 위원 현재 진행 중이고 그러는데 그러면 예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통상 일어나는 포트홀 숫자랑 저희가 예년 통계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서 아마…….
●송도호 위원 예산을 올려서 받을 것 아닙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송도호 위원 다음에 따로 해 주시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세부적인 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는 101건이었고, 2019년도 71건, 2020년도에 91건,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아마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이 포트홀이 비랑 눈 이런 거랑 관련이 많이 되어서요 균열부위 그러니까 아스팔트 균열 난 데 물이 들어가면 차가 지나갈 때마다 들썩들썩하다가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는데…….
●송도호 위원 이사장님, 몰라서 그걸 물어본 것 아니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아시는 것처럼 비가 오면 많이 생깁니다.
●송도호 위원 지금 포트홀을 복구하는데 다시 재파손율이 거의 50% 가까이 돼요, 그렇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송도호 위원 왜 그러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비가 올 때 포트홀이 생기고, 비가 계속 내리는 중에 보수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품질상 완벽하게 보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그 부분이 손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사장님, 일반적인 보수할 때 하고 비가 올 때 보수하는 방법이 달라요. 모르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다소 다르지요.
●송도호 위원 그런데 강우가 올 때는 거기에 맞춰서 보수재를 아스콘을 쓰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쓰지요. 쓰는데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일반 포장하는 것보다는 손상률이 크다 이런 뜻이지요.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상온형으로 쓰는데 비 오고 이럴 때는 가온형 아스콘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상세한 것은 본부장이 대답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송도호 위원 네.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입니다.
포트홀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포트홀이 1년에 평균 한 6,000건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강우 시에 가장 많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 하면 아스팔트에 물이 침투가 되고 또…….
●송도호 위원 짧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 아니니까.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문제는 물기가 있기 때문에 우선 록크하드 가지고 때우고 그다음에 수분이 없어진 상태에서 다시 커터로 잘라서 그것을 정밀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가온아스팔트를 이번에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수분이 많은 구간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포트홀이 났을 때 그 부분을 복구해 놓으면 그것은 아주 성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번에 특허를 받아서 확대 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지금 우리 서울시 도로는, 들어가셔도 됩니다.
●도로관리본부장 송상영 네.
●송도호 위원 공단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서울시 도로사업소 두 군데서 하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송도호 위원 두 군데서 하는데 왜 제가 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서울시 도로사업소에서 사용하는 아스콘 재료가 달라요. 서울시에서 쓰는 것은 고성능 수경화성 상온아스콘이에요. 그런데 가격이 비싸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서로 기술을 교류하고 소통을 하고 어떤 것이 좋겠냐 해서 쓰면 될 건데 서로 다른데, 아마 서울시 도로사업소에서 쓰는 것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이 비싸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것을 한번 기술을 교류하든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 상의를 하든 해서 좋은 방법으로 써야지, 자꾸 포트홀이 생겨서 사고가 나고 그러면 결국 시민들은 굉장히 불안한 부분이고, 시설공단은 돈도 없는데 계속 소송에 휘말려서 인력 낭비, 돈 낭비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서로 협의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가 도로사업소랑 교류를 활발히 해서 기술정보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야만 예산 낭비를 막고 그럴 것 아닙니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포트홀을 몰라서 물어보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니까 꼭 좀 협의해서 좋은 쪽으로 쓸 수 있도록…….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바로 협의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돈이 조금 비싸더라도 결국 사고가 안 나면 그게 더 이익 아닙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 질의는 그렇게 하고요.
장애인버스 이용 관련해서요 작년 6월부터 사용을 했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송도호 위원 작년에는 18건이고 올해는 11건.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코로나 때문에…….
●송도호 위원 코로나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 민간인들이 쓰는 장애인버스 같은 경우는 그건 코로나 부분이 되면 못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해서 쓰는 장애인버스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장애인들의 불편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송도호 위원 그렇다면 어떻게든 코로나대책위원회인가요, 중앙대책본부인가요 거기하고도 장애인 입장을 대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합니다, 사실은. 일반인들은 버스라도 대중교통 다 이용하고 있잖아요. 장애인들은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다면 서울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버스를 2대나 사줬는데 사용을 못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운전자들이 4명인가 5명이 있죠, 관련해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송도호 위원 그러면 민간인 같으면 휴직이라도 줬겠죠. 그런데 우리 시설공단에서 휴직을 줄 수도 없죠, 그분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 운전자는 일반택시를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일반택시 하고 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송도호 위원 그런 부분도 염려되고 사실은 올해까지 예산이 한 10억 5,000인가 투자됐어요. 그런 부분이 전혀 운행을 못 하고 있고 그런다면 좀 염려가 돼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장애인들이 서울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5인 미만 규정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건데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는 데 장애인들 한 단체 같은 데서 우리가 같이 한 번에 맞겠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이걸 활용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마냥 놔두고 있는 건 아니고 그런 고민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오늘 지적해 주신 내용까지 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 부분을 교통실에 내가 질의를 했어요. 그 부분을 질의했는데, 수도권은 200km 이하는 20만 원인가 얼마 되어 있는데 서울시내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 부분도 정해서 그분들이, 사실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든 버스기 때문에 돈을 받기 위해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렇죠.
●송도호 위원 그러나 수도권 200km 정해놓고 그냥 서울시내는 안 정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정해 주시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하고, 최대한 이용을 해줘야만 장애인들도 편할 거고 우리도 예산들인 부분만큼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 이사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자료도 보니까 다른 기관하고는 다르게 모범적으로 중대재해법을 중대시민재해까지 잘 세세하게 구분해 놓으신 자료를 해 주셔서 잘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공단처럼 공공기관은 중대산업재해도 아주 중요하지만 중대시민재해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너무 방대하고 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서울 전역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이은주 위원 그래서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앞서 위원님들이 다들 지적도 많이 하시고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TF 운영을 하면서 사전현장 점검 등으로 준비를 워낙 철저하게 하고 계시는데, 범위가 넓고 다양한 분야의 관리주체인 우리 공단에서는 앞으로는 중앙정부하고도 이에 대한 사전조율을 해서 협의가 좀 더 세세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이사장님이 나서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역할을 하셔서 임시회나 정례회 때마다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면서 진행상황 보고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다음은 언론에 한번 보도된 게 있어요. 지하도상가 안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하도상가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냐 이런 질문을 먼저 서두에 던지고요. 우리 공단이 2021년 3월에 지하도상가 내진성능 평가 부실을 눈감아준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사장님.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사실 지하도상가는, 내진이랑 관련해서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인가에 근거해서 도로시설물 중에 터널로 간주를 해가지고 아마 이걸 내진성능을 검토한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그런데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진이 위험한 것은 지상구조물은 땅이 흔들릴 때 관성으로 버티는 것 때문에 넘어가는 건데 땅은 움직이는데 자기 건물은 안 움직이려고 그러다가 넘어가거나 이러는 건데, 땅속 구조물들은 지반이랑 같이 흔들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덜 위험하고 실제 사례로 보면 1995년도 일본 한신대지진 때 거기 고가도로가 다 넘어갔는데 지하철에서는 기둥 하나만 손상이 됐을 정도로 피해의 규모가 다릅니다. 그래서 안전하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참고적으로 지하도상가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구조물 중에 지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은 덜 걱정하셔도 되는데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교통공사랑 저희랑 이걸 한 게 좀 용역이 부실하게 돼서 결과가 다르다, 교통공사가 한 거랑 저희가 한 거랑 결과가 다르다 이렇게 아마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네, 맞습니다. 같은 구간을 두고 지금 교통공사 2호선 구간 내진성능 평가하고 우리 공단하고 서로 달랐어요. 그래서 이 상세용역 자체가 날림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대상지 10곳 중 6곳의 내진성능이 미확보된 것으로 평가되며 공단이 내진보강을 위해 진행한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실 누락된 부분, 기준적인 오차의 오류 부분, 일부 부재력 검토 미수행 등 이런 오류가 많이 발견된 것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6개 중에 5개는 내진성능이 확보된 것으로 검토가 됐고요 그중 하나가 미확보가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해석하는 방법이 선형해석, 비선형해석 이런 약간 어려운 개념이 있는데요 그 해석법에 따라서 이게 안전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게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전문가들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저희 시설물안전법에 따르면 지하도상가는 몇 등급 정도 나오는 겁니까, 등급이?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시설물안전에 따라서 A, B, C, D 이런 식으로 등급 나누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은주 위원 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제가 저희 지하도상가 시설물을 전반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확인을 해 보진 않았지만 대체로 인프라, 서울에 있는 인프라 평균은 B정도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이게 이사장님, 저도 정확히 잘 몰라서 궁금해서 묻습니다만 등급에 따라서 정밀안전점검이나 이게 실시 시기가 다 다르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렇죠. 다 다릅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우리 공단에서 내진성능 평가 주기는 어느 정도 주기를 놓고 지금 하고 계시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내진성능은 한번 평가를 한 다음에, 이게 계속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지는 않고요. 정밀안전진단할 때 검토하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상세한 건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네, 그러면 그에 따라서 내진성능 했던 걸 최근 5년간 평가용역과 예산과 결과 그리고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까지 별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어떻게 보면 시설물안전법에서도 내진이나 이런 건 사실 특별법 개념으로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념으로 보시고, 이것에 대한 자료는 요구했던 것으로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이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 이사장님, 김호진 위원입니다.
제가 거의 마지막 같네요, 다음에 또 있나요? 그래요, 그러면 스피드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정진철 위원님하고 지하도상가하고 DDP패션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서로 질의답변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많이 해 주시고요.
저는 다른 시각으로 질의 좀 할까 합니다. DDP패션몰 서울시설공단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김호진 위원 거기 보면 1층부터 4층까지 있는데 거기 안에 매장이 총 몇 개가 있죠?
제가 갖고 있는 자료 말씀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335개 갖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그 안에 매장이 거의 다 나가고 62개밖에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뒤를 돌아보며) 62개?
●김호진 위원 아니, 지금 335개 중에서 전부 다 나가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가 62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호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잘못된 것 같은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제가 수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김호진 위원 그러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위원님하고 한번 맞춰보겠습니다만 공실이 위층에는 많이 생겨 있는데 1층 같은 데는 아직 운영이 나름대로 되고 있어서 수치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우리나라 2020년 기준 자영업자가 553만 명이고요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비율이 높아요, 32.33%. 경제인구 하는, 아시죠, 이건 흔히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그 안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상인들이 2016년 9월에 서울시설공단에서 인수하면서 올 2021년 9월 1일 자로 상가계약이 만기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맞습니다.
●김호진 위원 상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사장님, 알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수의계약을 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가 검토한 결과 어렵다고 해서 통보가 되어 있고요. 지금은 입찰을 하는데 1인 1점포만 입찰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것도 수용이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상황인데 논의 중에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러면 현재 논의 중에 있다는 것은, 특별한 계획은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서울시에 저희가 지금 현재 질의를 해둔 상태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검토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김호진 위원 제가 아까 전에 OECD 회원국 비율, 자영업자,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을 말씀드린 것은 오전에 아까 정진철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에 많은 시너지 효과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5년 계약단위로 하면서 지금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5년 다 되어 가거든요. 올 9월에 계약이 만료가 돼서 이 사람들이 영업을 할 수 없는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큰 취지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상인들이 일부 장사를 하다가 만료가 돼서 다시 입찰을 해야 되고 위치가 바뀔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하다는 점은 저희가 공감을 하는데, 저희는 법에 따라서 또 규정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저희가 조금 논의를 해서 상인들한테도 부득이 말씀을 드렸지만 수의계약은 저희가 수용하기가 어렵다 이런…….
●김호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라는 게 아니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죠. 수의계약을 제가 요구하는 건 아니고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많이 들어서 상인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렇게…….
●김호진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만 요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수의계약은 어렵다고 하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한 곳의 점포만 입찰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입찰제한 그러니까 완전히 공개경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제한입찰을 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의 결정을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호진 위원 예전에도 시설공단이 상가 같은 것 인수할 때 사용자하고 임대기간이 만료되고 연장할 때 마찰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날짜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서울시에다가 의견만 개진할 게 아니라 상인들하고 충분히 의견을 받아서 이 부분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다음에는 엊그저께 저희가 서울시장 조례를 하나 통과시킨 게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이거 교통사업본부장님한테 질의 좀 할까요, 나와 계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입니다.
●김호진 위원 이 조례 저희한테 제출했을 때 개정할 때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겠지요?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아까 어떤 조례 말씀하시는지…….
●김호진 위원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네.
●김호진 위원 개정사항 같은 것 15세에서 13세로 바뀌고 하는 내용 같은데요.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네.
●김호진 위원 저희가 어제 통과시키면서 사전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시장 원안대로 통과시켰는데 이 보면 자전거 이용자 감면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에요. 그렇죠?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네.
●김호진 위원 지금 보면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서 13세부터 18세 이하인 사람도 감면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서 수급자도 감면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2019년 1월 3일에 최초 신설되었어요, 맞나요?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네.
●김호진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감면을 하면서 이것 대상되는 사람이 대상되어서 감면을 받은 경우가 많이 있나요?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지금 현재 저희가 조례상 감면조항들이 있는데 실제로 감면 받는 부분은 제로페이 이외에는 없습니다.
●김호진 위원 왜 그러죠?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그것이 저희는 행안부 즉시감면서비스 거기를 통해서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시에서 아직 지침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요금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꺼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하고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저희가 즉시 감면이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감면율은 서울시장이 정하는 거죠?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런데 2019년 1월에 이게 최초 신설되었는데 지금까지 이것 왜 안 했어요?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감면되는 부분이 제로페이 이외에 한 여덟 가지 감면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적용이 안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래요?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네.
●김호진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이거는 그냥 저희가 제안을 하더라도 따로 할 계획 같은 것 나와 있는 것은 전혀 없나요?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서울시하고 지금 따릉이 이용환경 변화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같이 상의를 드리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초적으로 행정 처리할 수 있도록 행안부 즉시감면서비스하고는 연결이 완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더 해서 이런 부분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하여튼 제가 정리하면 2019년도에 처음 이 감면대상자를 정하고 난 후에 제로페이 대상자만 감면을 받고 그 이외에 다른 경우는 적용이 안 되었던 것에 대해서는 빨리 개선을 해 주시고요.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서울시와 시설공단의 협의사항 같은 것이 있으면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이사장님한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문화본부장님께서 안 나오셔서 얘기하는데 혹시 에너지저장장치라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ESS.
●김호진 위원 네, ESS라고 알고 계시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김호진 위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자료 검토하다 보니까 서울월드컵경기장에 한 대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설치했죠. 그런데 그게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화재사고가 중앙에서 많이 일어나서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상동역 지하역사에서 얼마 전에 사고도 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계획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아직 지침이 확정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호진 위원 그러면 지금 전혀 운영은 안 하고 있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김호진 위원 그것을 다시 운영하라고 내려온 것 같은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해서 만약에 내려왔으면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나지 않게끔 검토하시고, 그 내용 같은 것도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아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아량 위원 송아량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랜드죠? 기존업체 아이랜드가 맞는 거죠, 로봇파크인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이름이 바뀌어서, 원래 (주)어린이대공원놀이동산인가 그랬었는데 저희가 이름을 못 쓰게 해서 아마 바꿨을 겁니다.
●송아량 위원 지금 미납사용료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50억 규모의 미납사용료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송아량 위원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게 지금 본안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형사고소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송아량 위원 형사고소까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형사고소도 되어서 아마 이번 주에 당사자한테 통보가 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쪽은 경찰조사 다 받았고요.
●송아량 위원 이번이 마지막 변론, 어떻게 되는 건가요? 판결은 언제 나오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본안소송 판결은 이게 잠깐만요.
●송아량 위원 결론이 언제 나오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시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면 이 소송 말고도 또 다른 문제는 혹시 있나요?
기존에 있는 업체의 놀이기구는 다 철거를 한 건가요, 아니면…….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기존에 그 업체가 소유하고 있던 것은 저희가 철거를 했죠.
●송아량 위원 다 철거를 한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철거를 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게 몇 종이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서울시 소유 놀이시설만 갖고 새로운 업체를 저희가 입찰을 해서 선정…….
●송아량 위원 서울시 소유의 놀이기구만 운영하고 있는 거고, 기존의 업체 것은 다 철거를 했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철거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게 자료는 다 달라요.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는 8종이라고 그러고 오늘 조치결과 자료에는 10종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철거를 했으면서 소유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신 건지, 8종이에요, 10종이에요? 소유권이 누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종류로는 10종인데 실제 철거한 것은, 그러니까 남아 있었던 것은 8종이라서 아마 수치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차후에 세부적인 것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면 어찌되었든 4월에 다시 재개장을 했는데 지금 한 두 달 정도가 지났어요. 이용객들의 반응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 이후에 어린이날도 있었지 않습니까?
●송아량 위원 그렇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직접 나가봤는데 한 1.5배 정도 사용자가 늘었고, 시민들도 더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먼젓번 업체는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시민들을 위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운영에 집착했다기보다는 서울시나 공단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더 받아내는 데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업체는 그런 분쟁문제가 깨끗하게 정리가 되니까 놀이시설 운영하는 데만 전념하고 그게 시민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저희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아무튼 오랜 소송 때문에 많은 직원들도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이 보니까 2009년에 최초로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2009년이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맞습니다. 2009년에 그러니까 전 업체지요.
●송아량 위원 최초에 시작이 역시 놀이사용료에 대한 것이었나요, 어떤 것이었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이 업체가 들어오기 전에, 이 회사대표가 이것을 인수하기 전에 그 전에도 체납을 하고 있었던 상태고 그것 때문에 소송이 걸렸었어요. 그리고 전 업주 지금 저희가 업체가 갈렸으니까 분쟁 중인 업체 업주가 돈을 대납하는 조건으로 인수를 받고 이렇게 되면서 소송이 한 번 끝났었고요. 그 후 세 번의 소송이 있으면서 법원 강제조정이 계속 세 번 다 이루어졌었고, 저희는 분석하기를 세 번째 법원 강제조정에서 분쟁이 종결되었다 이렇게 봤는데 그 업체는 그때 더 이상의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확약을 하고서도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었던 것이고요. 저희가 더 이상 수용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이어서…….
●송아량 위원 결국에는 보니까 사용료 문제네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렇죠. 사용료를 안 내면서 저희를 계속 압박을 한 거죠.
●송아량 위원 그러면 최초에 계약금액이 높았던 건지 아니면 시설의 낙후로 인해서 사용료가 발생하는 부분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사장님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업체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민간투자법을 차용해서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민간사업으로 놀이시설을 만들면서 토지사용료는 얼마를 내고 수익금에 대한 분배금을 서울시에 얼마를 내겠다고 제안을 했고, 그것에 따라서 계약을 해서 운영해왔었는데 나중에 저쪽 서울대공원 쪽인가랑 비교를 해보니까 그쪽은 민간사업이 아니고 그때 운영 당시에는 공물법에 의해서 토지사용료만 내는 식으로 되다 보니까 자기가 돈을 조금 더 낸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어서 분쟁이 진행되었던 것이고, 저희는 그런 부분 또 그 사람이 들어올 때 앞에서 체납했던 것을 자기가 대납했다 이런 부분들이 다 법원에서 분쟁처리과정에서 종결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 비용 문제 다른 데보다 비싸게 받는다 이런 것도 작년에 행정소송에 의해서 전부 다 판정이 되었다 이렇게 저희는…….
●송아량 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운 업체가 금오랜드죠, 구미산업개발에서 하는 업체인데 이 업체와의 계약은 잘 진행이 되었다고 보시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공물법에 의해서 저희가 공개적으로 업체 선정을 해서 그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계약을 하고…….
●송아량 위원 이게 언제까지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2024년까지입니다.
●송아량 위원 4년 계약하신 건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송아량 위원 이 업체가 구미에서도 놀이공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보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송아량 위원 혹시 이곳의 운영상태도 확인해 보셨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거기 운영상태는 제가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보고 받고 현장에 한번 나가본 거로는 운영을 잘하는 것으로 그렇게…….
●송아량 위원 그러면 이 업체와 계약할 때는 사용료 부분에 대한 계약은 어떻게 그냥…….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여기는 민자사업으로 한 게 아니고요 민간사업은 저희가 종료를 시켰어요, 그 분쟁을 끝을 내고, 계약해지를 해버렸거든요. 그때 일방적으로 문을 닫아버려서, 돈도 안 내고 일방적으로 문을 닫은 상태라서 저희가 계약해지를 해버렸고, 전 업체랑은. 새로운 업체는 공물법에 의해서 저희가 공개입찰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서도 불만이 없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리고 역시 이것도 애니스토리 동물동화마을이 지금 운영 중인가요, 아니면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하고 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잘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이것도 어린이대공원에 같이 있는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분쟁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에 비해서 약간 가벼워서 제가 일일이 다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송아량 위원 여기도 지금 보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신규입찰 준비 중으로 그렇게…….
●송아량 위원 신규입찰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송아량 위원 여기도 소송이 진행되어서 무상사용기간을 연장해 준 것으로 되어 있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이거는 제가 소송사항을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합니다.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어린이대공원이 다 소송만…….
담당자는 이 애니스토리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신 게 있나요, 아니면?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오늘 문체본부장이 자리에 없어서, 배석을 못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아, 담당자가 없어서요.
네, 그러면 이거는 별도로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송아량 위원 어찌 되었든 간에 놀이동산이 재개장까지 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활성화시키는 일이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아요.
DDP패션몰 같은 경우에도 공단에서 인수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인력도 투입되고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린이대공원도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운 방안들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현재로서는 하여간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도 이용객이 1.5배가 늘어나 있는 상태인데 업체가 분쟁에 치중하지 않고 지금 운영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불필요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새로운 업체가 와서 새롭게 운영을 하니까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단에서도 같이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리고 짧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모바일 앱을 개편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송아량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깔끔하게 단장한 것은 좋은데 홈페이지에 있는 화면은 전혀 다른 거예요, 예전 구버전으로 되어 있어요. 혹시 이 내용은 아시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홈페이지는 제가 못 챙겼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니까 앱은 새롭게 했는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앱은 제가 공부를 하고 나왔는데…….
●송아량 위원 앱은 저도 보니까 깔끔하더라고요. 깔끔하긴 한데 너무 디자인적인 면에서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용은 없더라고요, 첫 화면에. 기존에는 첫 화면에 내용이 순서, 이용방법에 대한 게 나와 있었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미루어 짐작하건대 제가 솔직히 홈페이지를 못 봤는데요…….
●송아량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동일하게 가야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앱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렇죠. 이게 혼란이 있으니까 이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거기에 보니까 댓글에도 있더라고요, 서로 다르다 보니까 적응하기가 힘들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위원님 지적이 맞을 것 같습니다.
●송아량 위원 홈페이지도 동일한 조건으로 개편 다시 해 주시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송아량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송아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여기 한 7년 했는데 갑작스럽게 몸이 좋지 않아서 상임위원회 불참통보한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위원장 우형찬 어저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는 참여하셨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위원장 우형찬 응급실에 입원 중이신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응급실은 아닌데, 지금 몸에 마비가 와서…….
●위원장 우형찬 그 정도면 응급실로 가셨을 거 아니에요? 어디 병원에 계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몸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그것 파악도 안 하시고 이 자리에 오셨다는 건가요? 우리 시의원들은 오랫동안 본부장을 알고 이사장님을 알고 하니까 충분히 납득할 수 있지만 과연 시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시의회 보고는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관심 있고 궁금해 하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대신해서 질문하고 답하는 자리거든요. 진단서도 없이 그다음에 지금 어느 병원에 어디 있는지 확인도 안 하고, 이 자리가 그렇게 가벼운 자리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본부장이 없는데도 어디에 있고 그런 것도 모르시지 않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하여간 제 불찰인데요 죄송하게 생각하고…….
●위원장 우형찬 불찰이라는 부분보다는 우리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 같습니다, 이사장님.
계속해서 정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권 위원 정지권입니다.
이사장님이 오시면 우리 시설공단 영상물을 많이 틀어주는데…….
위원장님, 위원장님. 영상이 여기서 보면 잘 안 보여요, 가려서.
●위원장 우형찬 정지권 위원님 얼굴도 여기서 잘 안 보입니다.
●정지권 위원 박종길 지원팀장님 정례회가 거의 마지막 같으신데, 여기서 바로 우리 화면에 볼 수 있게, 위원장님석처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잘 안 보여요, 막 가려가지고. 지원팀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질의하겠습니다. PSC교량이 지금 몇 개 있다고 그랬죠, 아까 영상화면에서? 16개인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희가 지금 27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27개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정지권 위원 지금 27개인데 청담1교가 텐던 손상으로 언제 다, 수리 끝났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작년에 발견이 돼서 조사를 하고 지금 보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지권 위원 보수 완료했다고 그러는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보수 완료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5월에 보수 완료했다는데 그 부분은 더 이상 이상 없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정지권 위원 하나 물어볼 게 교좌장치가 뭡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교각이라고 이제 다릿발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교각이 있고 그다음에 상부가 거더라고 해서 차 지나가는 판을 받치고 있지 않습니까? 교각 위에 있는 거더라는 상부가 온도변화에 따라서 왔다 갔다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걸 콘크리트에다 그냥 올려두면 마찰이 생겨서 안 움직이거나 이러면 문제가 되니까 그 사이에다가 다릿발하고 상부 사이에다가 판을 하나 놔요.
●정지권 위원 판이 금속입니까, 고무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금속이기도 하고 고무이기도 하고…….
●정지권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고무판을 놓는 데도 있고 금속을 놓는 데도 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금속도 있고. 그런데 그걸 교좌장치라고 하기도 하고 교량받침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균형받침?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교량받침.
●정지권 위원 교량받침.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교좌장치보다는 좀 더 쉬운 말이죠, 교량받침.
●정지권 위원 그런데 그걸 교체할 때 어떻게 하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거 할 때 인상한다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잭으로 상부를 들어 올리고 그리고 떼어 내고 새것을 놓고 그렇게 합니다.
●정지권 위원 근데 그걸 어떻게 올리냐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잭이라는 것을 양쪽에다 구조계산해서 제일, 잘못하면 구멍이 뚫리니까 그렇지 않게 조치를 한 다음에…….
●정지권 위원 그 무거운 다리를 올릴 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올립니다. 올라가요.
●정지권 위원 어떤 방법으로 올리나요, 그러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잭이라고 해서 유압잭으로 해서 올립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니까 컴퓨터 인상 공법도 있고, 아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정지권 위원 컴퓨터 인상 공법은 뭡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올라가는 수치를 컴퓨터로 조정하는 것이 제가 컴퓨터 인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정지권 위원 그런데 올라갈 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이게 올라가는데…….
●정지권 위원 그러면 다리 전체를 올리는 거예요, 일부분을 잡고 올리는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이게 교량이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으면 이걸 잭으로 해서 올리면 한 1cm, 2cm 올라가요, 이렇게.
●정지권 위원 이쪽은 안 올라가는데 이쪽만 올렸을 때 균열이 안 갈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걸 균열이 갈 정도로 올리지를 못하죠.
●정지권 위원 밑에 고무판이나 쇠판을 대야 되는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러니까 교량이 보통 경간이라고 그러는데 교각과 교각 사이가 한 50m 정도 되잖아요? 50m 중의 1cm가 올라가는 거니까 실제로는 아주 조금 올라가는 거죠.
●정지권 위원 1cm여도 이쪽은 안 올라가잖아요, 한쪽 부분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한쪽은 안 올라가죠.
●정지권 위원 한쪽 부분만 올라가면 이게 조금만 잘못하면 균열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정도는 아닌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예를 들어서 많이 올리면 균열이 생기는데, 교좌장치를 바꿀 정도의 여유는 있다고 보고…….
●정지권 위원 현재 시설공단에서 하는 다리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정지권 위원 교좌장치 교체할 부분이 몇 군데나 되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교좌장치를 교체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내진보강 때문에도 교체를 하고요. 그게 고무로 바꾸는 경우는 대부분 다 내진보강이고요. 그다음에…….
●정지권 위원 JPC공법은 뭐예요, JPC공법?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렇게까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정지권 위원 JPC공법은 유압잭으로 해서 올리는 건데 이건 컴퓨터로 재는 거고 이거는 어느 측정기계를 넣어서 재는 그런 거 아닙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제가 그 바꾸는 것 중에 아주 특정한, 구체적인 것은 모르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 부분에서 할 때 제가 좀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쪽 부분만 했을 때 아무리 1cm지만 이게 균열이 가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은 없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강교는, 강재로 되어 있는 교량은 신축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신율이라고 그러는데 잘 늘어나니까 균열이 생길 리가 없고 콘크리트가 조금 그럴 우려가 있는데 현재까지 그 정도의 변위는, 교량이 하중이 걸리면 1cm, 2cm가 쳐지기도 하거든요.
●정지권 위원 1cm 정도는 유동성이 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1cm, 2cm는 트럭이 지나가도 철렁철렁 하지 않습니까? 그 반대로 들어 올리는 것도…….
●정지권 위원 문제없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뭐…….
●정지권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동작대교 구름카페 공영주차장 알고 계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정지권 위원 운영하고 계시죠, 동작대교 구름카페 공영주차장?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정지권 위원 거기에 민원이 많은 이유를 알고 계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건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지권 위원 거기에 노을이 지거나 하게 되면 일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진 찍으러. 주차하려고 간 게 아니고, 카페 가려고 간 게 아니고 사진을 찍으러 들어가게 되면 주차요금을 내게 돼요. 그런데 이분들은 내가 사진을 찍으러갔는데 주차요금을 내라고 하니까, 사진만 찍고 나가는데, 그게 5분 단위로 주차요금이 구성되어 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정지권 위원 모르시면 담당 본부장님 나오셔도 됩니다.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입니다.
●정지권 위원 5분 단위로 주차요금이 되게 되어 있죠?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데 5분 단위로 하면 사진 찍다 보면 5분이 지나버려요. 그런데 그게 나는 잠깐 사진 좀 찍고 가려고 그러는데 주차요금을 내라고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그런 부분에?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원칙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일은…….
●정지권 위원 네?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민원이 들어오겠죠, 그렇게 되면.
●정지권 위원 똑바로 얘기해 보세요. 뭔 말인지 못 알아먹겠어요.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5분 단위 요금을 하다 보니까 시민분들이 거기 잠깐 이용하면 한 7분 이렇게 나가다 보면 민원이 발생되게 됩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걸 좀 분을 길게 해 준다든지, 조금만 유동적으로 할 수는 없나요?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요금이 5분 단위로 되어 있고 거기가 민간위탁돼서 민간 쪽에서 운영을 하는 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원칙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되는데, 사실은 그게 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조정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업체한테 저희가 좀 양해를 구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지권 위원 그쪽만이라도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걸 좀 베풀어줬으면 해요.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저한테도 지금 그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유동적으로 할 수는 없나요?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 민간업체하고요 저희가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 와상장애인차량 운행 알고 계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와상.
●정지권 위원 이거 탑승 장애인과 동승자 안전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본부장한테 좀…….
●정지권 위원 본부장님 나오십시오.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입니다.
현재 와상차량은 운행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지난 회기 때 여러 위원님께서 안전상 문제 지적해 주셨고 와상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안전규정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지권 위원 그런데 이걸 안전기준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건가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장애인단체 요구가 강하게 있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시행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나 운전원들이 그런 안전상의 문제들을 지적했고 검토결과 그것이 의미 있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일단은…….
●정지권 위원 법규를 위반한 거였잖아요, 시범운행한 것도?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법규를 위반한 것은 아니죠.
●정지권 위원 법규를 위반 안 한 겁니까? 법적으로 안전에 문제없어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규정이 없으니까요, 아예.
●정지권 위원 규정이 없으니까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아니죠. 안전에 대한 규정이 예를 들어서 거상 같은 경우는 안전규정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와상 같은 경우는 아예 와상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니까 어떤 원칙도 없이 그냥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거예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던 것은 저희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지권 위원 그럼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그래서 지금은 국토부에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국토부에서 규정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운행을 중단하고 앰뷸런스와 같은 형태의, 그건 이미 다 규정이 있는 거니까 그런 형태의 차량을 보충하는 방안을 서울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외국에는 와상장애인택시 운행한 적 있나요, 없나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와상에 대해서 외국사례는 제가 아직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지권 위원 외국사례가 있어요, 외국에도. 그런 데 벤치마킹 해서 그분들도 어떻게 한번 나가고 싶고 움직이고 싶을 거 아닙니까?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네.
●정지권 위원 그런 부분을 외국사례든 우리가 법적인 걸 다 만족시키면서 할 수 있는 와상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네,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상입니다.
(우형찬 위원장, 이은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은주 정지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설공단 현안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조성일 시설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 조치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시부터 이곳 회의실에서 서울교통공사 현안업무 보고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정례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