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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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6분 개의)
위원장 송재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어 온 2021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함께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각종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위해 예산안 조정에 참여해 주신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송재혁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2021년도 서울시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는 12월 3일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한 후 심사의 정밀성을 높이고자 소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 15일까지 활동하였습니다. 서울시의 재정 여건과 수요 등을 감안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사항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제출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시장권한대행이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부를 조정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의결 후 예산액 집계과정에서 발생되는 계산상의 오류 등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조정한 수정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을 묻겠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선 위원님.
○최선 위원 지금 저희 상임위원회와 개인별 확인은 여러 차례 시간과 기회를 주셔서 확인이 되었는데 예결위에서 상임위원회 증액 요청했었던 리스트가 들어갔는지 확인이 안 되거나 없는 것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상수도사업본부의 수돗물 시민네트워크 1억 5,000 상임위에서 감액되었는데 저희가 예결위에서 증해달라는 요청 공문을 보냈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빠져 있어서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위원님 반영되어 있다고 합니다.
●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반영되어 있고요. 그런데 리스트가 어디 들어 있는지는 저도 확인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등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시장권한대행을 대리하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21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기획조정실장 조인동입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수정해 주신 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서울시장권한대행을 대리하여 기획조정실장이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송재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송재혁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21년도 서울시 예산과 기금을 내실 있게 운용하여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고, 코로나19의 성공적인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 등 시민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마치고 잠시 정돈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교육청 예산안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서울시교육청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어 온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함께 지혜를 모아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각종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위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예산안 조정에 참여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4.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5.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6.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7.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8. 2021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11시 36분)
○위원장 송재혁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3일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한 후 안건 심사의 정밀성을 높이고자 소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 15일까지 활동하였습니다. 교육재정 여건과 수요 등을 감안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사항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일부 조정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의결 후 예산액 집계과정에서 발생되는 계산상의 오류 등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심사 조정한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묻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등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교육감을 대리하여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안녕하십니까?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교육감을 대리하여 기획조정실장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송재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송재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송재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송재혁 이의를 묻는 항목이 자꾸 늘어날수록 목소리가 작아지네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송재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송재혁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교육청의 예산과 기금을 내실 있게 운용하여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말연시 잘 보내시고 희망찬 새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