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송재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결위 의사일정으로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21년도 서울시의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어제와 같이 코로나19 수도권 재확산 방지 및 시의회 방역 강화 계획에 의거 집행부 참석 대상자를 최소화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시 14분)
위원장 송재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결위 의사일정으로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21년도 서울시의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어제와 같이 코로나19 수도권 재확산 방지 및 시의회 방역 강화 계획에 의거 집행부 참석 대상자를 최소화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시 14분)
○위원장 송재혁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부 간부 이석사항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코로나와 관련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대책회의 등이 있는 모양이고요 그래서 양해 요청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또한 이원목 스마트도시정책관은 빅데이터 업무협약식 참석 관계로 오늘 11시 반부터 오후 1시 반까지 이석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부 간부 이석사항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코로나와 관련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대책회의 등이 있는 모양이고요 그래서 양해 요청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또한 이원목 스마트도시정책관은 빅데이터 업무협약식 참석 관계로 오늘 11시 반부터 오후 1시 반까지 이석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광성 위원 이광성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서울시에서 협약에 의해 각종 법인ㆍ단체에 회비나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한 실적이 있으면 법인명 또는 단체명, 지원시기, 지원금액, 용도, 법률이나 조례 등 지원 근거 규정을 명시하여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서울시에서 협약에 의해 각종 법인ㆍ단체에 회비나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한 실적이 있으면 법인명 또는 단체명, 지원시기, 지원금액, 용도, 법률이나 조례 등 지원 근거 규정을 명시하여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어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료 제출이 원활치 않아서, 원활치 않다는 건 시간의 문제도 있지만 내용의 문제도 있고 전달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원활치 않아서 어제도 여러 차례 진행이 매끄럽지 않은 바 있었습니다.
어떻게, 전달은 잘 됐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저희가 전부 입출고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그리고 만약에 좀 늦는 경우에는 미리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일단 전달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연구실에 놓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 혹시 직접 전달이 안 되면 전화라도 하셔서 어느 장소에 어떻게 전달이 되었다는 말씀까지 해 줘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양해를 구하면 어제와 같이 기본 7분으로 하고 이어서 추가질의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어제 7분 하고 중간에 마이크를 끊고 다시 이어주기는 했는데 그러다보니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급적 7분을 지켜주시고 7분이 지나면 일단 마이크가 꺼지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추가질의 시간 3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제처럼 7분 하시고 3분씩 추가로 더 이어드릴까요?
(「이어주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이어드릴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분만 잇겠습니다. 7분 하고 3분 정도는 이어가는데 3분이 끝난 시점에서는 어쩔 수 없이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해 주실 것으로 보여서 여러 가지 시간의 조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양쪽에, 제가 보면 제 왼쪽에 그리고 답변석 위에 타이머가 부착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의 자료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신속하게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신청하신 순서대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복지정책실장님 답변 준비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복지정책실장 김선순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어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료 제출이 원활치 않아서, 원활치 않다는 건 시간의 문제도 있지만 내용의 문제도 있고 전달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원활치 않아서 어제도 여러 차례 진행이 매끄럽지 않은 바 있었습니다.
어떻게, 전달은 잘 됐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저희가 전부 입출고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그리고 만약에 좀 늦는 경우에는 미리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일단 전달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연구실에 놓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 혹시 직접 전달이 안 되면 전화라도 하셔서 어느 장소에 어떻게 전달이 되었다는 말씀까지 해 줘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양해를 구하면 어제와 같이 기본 7분으로 하고 이어서 추가질의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어제 7분 하고 중간에 마이크를 끊고 다시 이어주기는 했는데 그러다보니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급적 7분을 지켜주시고 7분이 지나면 일단 마이크가 꺼지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추가질의 시간 3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제처럼 7분 하시고 3분씩 추가로 더 이어드릴까요?
(「이어주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이어드릴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분만 잇겠습니다. 7분 하고 3분 정도는 이어가는데 3분이 끝난 시점에서는 어쩔 수 없이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해 주실 것으로 보여서 여러 가지 시간의 조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양쪽에, 제가 보면 제 왼쪽에 그리고 답변석 위에 타이머가 부착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의 자료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신속하게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신청하신 순서대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복지정책실장님 답변 준비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복지정책실장 김선순입니다.
○고병국 위원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인생이모작지원과의 민간보조금 사업 관련해서 세부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금일 다른 위원님들의 예결위 질의가 모두 끝난 뒤에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몇 가지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비교적 사람을 잘 믿는 편인데 실장님은 혹시 어떠신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저도 잘 믿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신가요? 다행입니다.
서울시의 민간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금 사업자들이, 특히나 상당한 금액의 자부담을 수반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들이 보조금 사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편취하고자 관련 법령이나 규칙 또는 지침 등을 고의적으로 위반하면서 또는 악용하면서 이 보조금 사업을 수행할 가능성이 혹시 있다고 보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제 생각에는 고의적으로 편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했거나 일부 미흡할 수는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는 분들이 예외도 있기는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양심과 도덕성을 가진 분들이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례적으로 인생이모작지원과에서 추진한 특정보조금 사업에서 한 개 사업자도 아니고 지금 복수의 사업자들이 동시에 부가세 환급금 반납과 관련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장님도 그 내용은 잘 아실 테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도 아니고 복수의 보조금 사업자들이 부가세 환급금을 편취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었을 리도 없고 또 이들이 공동으로 부가세 환급금을 편취하고자 어떤 모의를 하지도 않았을 텐데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과연 사업자의 책임일까, 아니면 보조사업 부서의 책임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위원님께도 따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 사안을 저도 7월 1일자 부임해서 보고를 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부터 보조금 정산하는 과정에서 내부자 거래랄지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환급부분이 문제가 제기돼서 담당과에서 나름 열심히 지침도 해석하고 법률자문도 받고 또 민간 수행단체하고도 여러 소통을 하면서 추진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는 않았고요.
●고병국 위원 그것은 아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어쨌든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이 과연 사업자의 책임일까, 보조사업 부서의 책임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느냐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책임을 따진다면 워낙에 사업과정의 그런 부분들, 만약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서 그것을 다시 그 사업비로 투자할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는다 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과정에서는 사실 관리하던 저희 공무원도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ㆍ관리지침에 따르면 보조사업 부서 주관으로 보조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1차 보조금 지급이 되는 시기를 전후로 사업집행 지침 등 안내교육을 실시하도록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ㆍ관리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생이모작지원과는 2019년도에 부서 주관으로 보조사업자에 대한 의무교육을 혹시 실시하셨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제가 구체적인 실시 날짜와 이런 것은 따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고병국 위원 제가 확인했는데 안 했습니다. 2020년도에도 안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교육부분을 실제 어느 장소에 모여서 하느냐,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그때 당시 담당자는 사업자에게 그 사항을 전달했고 이메일로도 충분히 알렸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개별사업자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업부서들 보면 부서 주관으로 그 부서에서 시행하는 보조사업자들을 모아서 교육을 합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도 해 주고.
어쨌든 정확하지 않으시면 보조금 운영ㆍ관리지침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보조사업자들을 상대로 한 교육을 2019년도, 2020년도에 어떻게 실시했는지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별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제 생각에는 만약 이런 교육만 제대로 했다면 지금 이런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과연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보조사업부서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본인들의 귀책에 대해서는 왜 그냥 눈감고 결국 모든 책임을 다 사업자들에게 뒤집어씌우려고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여러 번의 협의를 거쳐서 서울시가 주장하는 일관된 입장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민간보조사업에 있어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정산 시 반납이 원칙이다, 맞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 부분이 사실 비영리단체나 법인의 경우에는 제외대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단체들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고병국 위원 과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어쨌든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정산 시 반납이 원칙이다, 맞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건 저희 재정 담당부서하고도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자부담을 얼마를 했거나 상관없이 부가세 환급금은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주장도 맞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자부담은 원래 사업수행단체로 선정이 될 때 사업계획서에 부담하겠다고 하는 자부담계획이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뭐…….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 부분을 제외하고 그 사업에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사용하려면 미리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게 현재 지침입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부담과 부가세 환급금은 별개의 문제이고 부가세 환급금은 반납하는 것이 맞다 이 말씀인 거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고병국 위원 세 번째, 부가세 환급금을 미납부할 경우 2020년도 보조금 미교부 및 향후 5년간 보조금사업을 배제하겠다, 이것은 인생이모작지원과의 공문내용을 그대로 발췌한 거니까 서울시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믿어도 되겠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부서에서 부서장 방침으로 정해서 통보된 것 저도 나중에 알았습니다만 부적정 사항으로 아직 환수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니 2020년도 사업비에 대한 지급과 이런 부분은 제한하는 것으로 방침을…….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이따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고요. 저도 나름대로 원칙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긴 한데 이것은 정말 너무 맹목적인 원칙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충질의를 통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고요. 남은 시간은 몇 가지 추가 자료요구로 대체하겠습니다.
2020년도 기조실 소관 시정시책 연구용역비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용역 외 용도로 집행된 건에 대해서는 현안과 더불어 소명을 제출해 주시고요. 2021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해서 예산편성 시 사전절차 대상 관련 2021년도 예산안 편성 시 미이행한 사업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식은 공유재산 심의 및 의회 의결, 투자심사, 민자사업 동의, 기술용역 타당성, 정보화 예타, 행사성 사업, 사전심사 등 모든 사전절차 유형별로 미이행 사업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도 별도의 사전절차 유형으로 분류해서 미이행 사업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적시된 사업은 물론이고 검토보고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업들도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 제출 이후 확인되는 절차 미이행 사업에 대해서는 소명기회 없이 전액삭감 의견 제기하겠습니다. 제출시한은 오늘 2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인생이모작지원과의 민간보조금 사업 관련해서 세부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금일 다른 위원님들의 예결위 질의가 모두 끝난 뒤에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몇 가지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비교적 사람을 잘 믿는 편인데 실장님은 혹시 어떠신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저도 잘 믿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신가요? 다행입니다.
서울시의 민간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금 사업자들이, 특히나 상당한 금액의 자부담을 수반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들이 보조금 사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편취하고자 관련 법령이나 규칙 또는 지침 등을 고의적으로 위반하면서 또는 악용하면서 이 보조금 사업을 수행할 가능성이 혹시 있다고 보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제 생각에는 고의적으로 편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했거나 일부 미흡할 수는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는 분들이 예외도 있기는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양심과 도덕성을 가진 분들이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례적으로 인생이모작지원과에서 추진한 특정보조금 사업에서 한 개 사업자도 아니고 지금 복수의 사업자들이 동시에 부가세 환급금 반납과 관련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장님도 그 내용은 잘 아실 테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도 아니고 복수의 보조금 사업자들이 부가세 환급금을 편취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었을 리도 없고 또 이들이 공동으로 부가세 환급금을 편취하고자 어떤 모의를 하지도 않았을 텐데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과연 사업자의 책임일까, 아니면 보조사업 부서의 책임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위원님께도 따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 사안을 저도 7월 1일자 부임해서 보고를 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부터 보조금 정산하는 과정에서 내부자 거래랄지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환급부분이 문제가 제기돼서 담당과에서 나름 열심히 지침도 해석하고 법률자문도 받고 또 민간 수행단체하고도 여러 소통을 하면서 추진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는 않았고요.
●고병국 위원 그것은 아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어쨌든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이 과연 사업자의 책임일까, 보조사업 부서의 책임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느냐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책임을 따진다면 워낙에 사업과정의 그런 부분들, 만약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서 그것을 다시 그 사업비로 투자할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는다 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과정에서는 사실 관리하던 저희 공무원도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ㆍ관리지침에 따르면 보조사업 부서 주관으로 보조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1차 보조금 지급이 되는 시기를 전후로 사업집행 지침 등 안내교육을 실시하도록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ㆍ관리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생이모작지원과는 2019년도에 부서 주관으로 보조사업자에 대한 의무교육을 혹시 실시하셨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제가 구체적인 실시 날짜와 이런 것은 따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고병국 위원 제가 확인했는데 안 했습니다. 2020년도에도 안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교육부분을 실제 어느 장소에 모여서 하느냐,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그때 당시 담당자는 사업자에게 그 사항을 전달했고 이메일로도 충분히 알렸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개별사업자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업부서들 보면 부서 주관으로 그 부서에서 시행하는 보조사업자들을 모아서 교육을 합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도 해 주고.
어쨌든 정확하지 않으시면 보조금 운영ㆍ관리지침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보조사업자들을 상대로 한 교육을 2019년도, 2020년도에 어떻게 실시했는지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별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제 생각에는 만약 이런 교육만 제대로 했다면 지금 이런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과연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보조사업부서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본인들의 귀책에 대해서는 왜 그냥 눈감고 결국 모든 책임을 다 사업자들에게 뒤집어씌우려고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여러 번의 협의를 거쳐서 서울시가 주장하는 일관된 입장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민간보조사업에 있어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정산 시 반납이 원칙이다, 맞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 부분이 사실 비영리단체나 법인의 경우에는 제외대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단체들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고병국 위원 과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어쨌든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정산 시 반납이 원칙이다, 맞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건 저희 재정 담당부서하고도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자부담을 얼마를 했거나 상관없이 부가세 환급금은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주장도 맞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자부담은 원래 사업수행단체로 선정이 될 때 사업계획서에 부담하겠다고 하는 자부담계획이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뭐…….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 부분을 제외하고 그 사업에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사용하려면 미리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게 현재 지침입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부담과 부가세 환급금은 별개의 문제이고 부가세 환급금은 반납하는 것이 맞다 이 말씀인 거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고병국 위원 세 번째, 부가세 환급금을 미납부할 경우 2020년도 보조금 미교부 및 향후 5년간 보조금사업을 배제하겠다, 이것은 인생이모작지원과의 공문내용을 그대로 발췌한 거니까 서울시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믿어도 되겠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부서에서 부서장 방침으로 정해서 통보된 것 저도 나중에 알았습니다만 부적정 사항으로 아직 환수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니 2020년도 사업비에 대한 지급과 이런 부분은 제한하는 것으로 방침을…….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이따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고요. 저도 나름대로 원칙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긴 한데 이것은 정말 너무 맹목적인 원칙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충질의를 통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고요. 남은 시간은 몇 가지 추가 자료요구로 대체하겠습니다.
2020년도 기조실 소관 시정시책 연구용역비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용역 외 용도로 집행된 건에 대해서는 현안과 더불어 소명을 제출해 주시고요. 2021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해서 예산편성 시 사전절차 대상 관련 2021년도 예산안 편성 시 미이행한 사업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식은 공유재산 심의 및 의회 의결, 투자심사, 민자사업 동의, 기술용역 타당성, 정보화 예타, 행사성 사업, 사전심사 등 모든 사전절차 유형별로 미이행 사업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도 별도의 사전절차 유형으로 분류해서 미이행 사업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적시된 사업은 물론이고 검토보고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업들도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 제출 이후 확인되는 절차 미이행 사업에 대해서는 소명기회 없이 전액삭감 의견 제기하겠습니다. 제출시한은 오늘 2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 중구 제1선거구 박순규 위원입니다.
도시교통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실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도시교통실장 황보연입니다.
●박순규 위원 도로점용로는 교통본부에서 관할하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제가 2018년도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지금 옥외광고물 돌출간판에 대한 도로점용료가 잘 징수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이고, 불법광고물이 난무해서 80% 이상에 육박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선 그다음에 징수실적이 너무 미미하다,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간판 개선사업으로 서울시에서 보조를 계속해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게 지금 도시계획국하고 나뉘어 있지요, 업무가?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도시계획국에서 기존에 하던 게 교통실로 넘어온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이게 업무가 나누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리감독 해야 될 곳은 도시계획국이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박순규 위원 징수해야 될 권한은 교통실이고 업무가 나누어지다 보니까 이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거예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예전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박순규 위원 현재 굉장히 미미한 실적으로 도시계획국에서 제대로 대처를 못 함으로써 아마 징수라든가 그게 상당히 미약하다, 그래서 이번에 간판개선사업이라든가 빛 정책에 관계된 예산은 전액 삭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도시계획국장 나오실래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박순규 위원 옥외광고물 실명제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박순규 위원 어떤 법이지요?
모르시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위원님이…….
●박순규 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법률 제16조에 “광고물의 설치ㆍ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할 광고물의 종류, 표시내용, 위치,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조례 제26조에 “법 제16조에 따라 광고물의 설치ㆍ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실명제 표시는 모바일ㆍ전자적방식 등 인식이 가능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표시하는 내용은 허가번호ㆍ위치ㆍ규격ㆍ·표시기간 및 광고물 등의 관리자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고 조례로, 본 위원이 발의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서울시에 불법 옥외광고물이라든가 실제로 허가받지 않은 게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모르시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아니 상당히 있고 저희도…….
●박순규 위원 도시계획국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박순규 위원 아마 업무 파악하기에는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불법 광고물이 서울시에 80% 이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실명제로 분명히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안하는 이유는 아마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다든가 아니면 인수인계를 받으신 사항이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제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아니 옥외광고물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라고 법으로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광고물이 난무하는데 제대로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지금 내는 20%는 상대적으로 손해 본다는 느낌이 들 것 아니에요. 80% 그분들은 법망을 빠져나가고, 제대로 신고하고 간판을 달았던 분들은 현재 세금을 내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자고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했는데 그 이후에 실적이 미미하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제가 전반적으로 다시 챙겨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혹시 옥외광고물 돌출간판에 대해서 평방미터당 수수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잘 모르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뒤에 혹시 아시는 분들, 직원들 오셨을 거 아니에요. 한번 물어보세요, 제대로 알고나 계신가.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지금 좌석이 별도로 돼 있어서, 제가 챙기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상당한 금액의 세금이 누수되고 있다는 거예요. 1㎡당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5만 9,900원의 징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금을 제대로 부과해서 징수해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법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챙기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예전에 행안부에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연계되는 시스템 구축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막대한 예산만 소요되고, 그때 당시에 3개 구청인가 시범으로 했었는데 그게 하나의 흉물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에 의존하다보니까 나중에 시에서도 계속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해서 전수조사 및 DB 구축하는데 해마다 하기는 합니다, 시범적으로 몇 개 구청에서는.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한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제대로 관리하시고 불법 광고물이 난무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혁 위원장, 김경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경영 박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실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도시교통실장 황보연입니다.
●박순규 위원 도로점용로는 교통본부에서 관할하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제가 2018년도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지금 옥외광고물 돌출간판에 대한 도로점용료가 잘 징수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이고, 불법광고물이 난무해서 80% 이상에 육박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선 그다음에 징수실적이 너무 미미하다,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간판 개선사업으로 서울시에서 보조를 계속해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게 지금 도시계획국하고 나뉘어 있지요, 업무가?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도시계획국에서 기존에 하던 게 교통실로 넘어온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이게 업무가 나누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리감독 해야 될 곳은 도시계획국이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박순규 위원 징수해야 될 권한은 교통실이고 업무가 나누어지다 보니까 이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거예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예전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박순규 위원 현재 굉장히 미미한 실적으로 도시계획국에서 제대로 대처를 못 함으로써 아마 징수라든가 그게 상당히 미약하다, 그래서 이번에 간판개선사업이라든가 빛 정책에 관계된 예산은 전액 삭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도시계획국장 나오실래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박순규 위원 옥외광고물 실명제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박순규 위원 어떤 법이지요?
모르시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위원님이…….
●박순규 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법률 제16조에 “광고물의 설치ㆍ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할 광고물의 종류, 표시내용, 위치,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조례 제26조에 “법 제16조에 따라 광고물의 설치ㆍ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실명제 표시는 모바일ㆍ전자적방식 등 인식이 가능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표시하는 내용은 허가번호ㆍ위치ㆍ규격ㆍ·표시기간 및 광고물 등의 관리자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고 조례로, 본 위원이 발의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서울시에 불법 옥외광고물이라든가 실제로 허가받지 않은 게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모르시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아니 상당히 있고 저희도…….
●박순규 위원 도시계획국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박순규 위원 아마 업무 파악하기에는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불법 광고물이 서울시에 80% 이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실명제로 분명히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안하는 이유는 아마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다든가 아니면 인수인계를 받으신 사항이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제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아니 옥외광고물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라고 법으로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광고물이 난무하는데 제대로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지금 내는 20%는 상대적으로 손해 본다는 느낌이 들 것 아니에요. 80% 그분들은 법망을 빠져나가고, 제대로 신고하고 간판을 달았던 분들은 현재 세금을 내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자고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했는데 그 이후에 실적이 미미하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제가 전반적으로 다시 챙겨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혹시 옥외광고물 돌출간판에 대해서 평방미터당 수수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잘 모르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뒤에 혹시 아시는 분들, 직원들 오셨을 거 아니에요. 한번 물어보세요, 제대로 알고나 계신가.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지금 좌석이 별도로 돼 있어서, 제가 챙기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상당한 금액의 세금이 누수되고 있다는 거예요. 1㎡당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5만 9,900원의 징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금을 제대로 부과해서 징수해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법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챙기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예전에 행안부에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연계되는 시스템 구축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막대한 예산만 소요되고, 그때 당시에 3개 구청인가 시범으로 했었는데 그게 하나의 흉물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에 의존하다보니까 나중에 시에서도 계속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해서 전수조사 및 DB 구축하는데 해마다 하기는 합니다, 시범적으로 몇 개 구청에서는.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한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제대로 관리하시고 불법 광고물이 난무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혁 위원장, 김경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경영 박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송명화 위원입니다.
먼저 그린뉴딜 사업과 관련해서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7월에 서울형 그린뉴딜을 시에서 발표를 했고요. 발표한 내용에서 재정투자 및 일자리 창출계획에 기후위기 대응사업 중 단기간에 추진 가능하며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은 그린뉴딜 사업으로 선정해서 우선적으로 정책 및 예산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하고 2021년, 2022년 예산을 2조 1,300억 투자해서 일자리를 2만 6,000여 명 창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내용은 듣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잘 알고 계시지요, 내용을?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아주 상세한 것까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번 2021년 예산에 그린뉴딜 사업과 관련돼서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내년 예산은 한 4,275억 정도가 돼 있고요. 기후본부 쪽은 한 2,636억 정도, 기금 포함해서 그 정도 반영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발표한 내용에 대비해서 현저히 못 미치는 내용인데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현재 전반적인 재원사정 때문에 이걸 다 반영하기에는 굉장히 난감한 부분이 있고 또 일부는 국비로도 받아올 부분도 있고 해서 일부 예산이 미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일부가 미반영된 게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 사업 자체를 앞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예산이거든요. 지난 정례회 시작할 때 시장권한대행님께서 시정연설 하시면서 서울형 그린뉴딜이 궤도에 오르도록 2조 2,964억을 투입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받아봤더니 공원ㆍ환경 분야 5개 기관 전체 사업예산 총액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와는 전혀 다른 내용의 그린뉴딜을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고요. 2년간 2조를 넘게 하려면 당연히 올해 예산은 1조 이상 반영이 됐어야 맞는 거고요. 최초의 예산 필요재원이 1조 이상이 넘어야 되는데 그중에 지금 4,300억 반영됐다고 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송명화 위원 4,275억 정도가 반영됐는데요 그것은 2020년 5,243억 대비해서도 20%나 감액된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일부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이 있고요. 이게 2050 서울형 그린뉴딜 발표 전에 이미 계획되어 있었던 예산 대비해서는 말할 것도 없이 적은 예산이거든요. 세부내역을 보면 건물 부분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원의 68%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4,275억 중에 건물이 차지하는 비용은 예산이 3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서울형 그린뉴딜 발표하셨을 때 노후 공공건물 그린 리모델링에 2,315억을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예산은 123억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ㆍ확대에 1,200억을 예상했는데 76억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숫자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런데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이렇게 됐다고 하기에는 너무, 어떻게 보면 몇 개월 전에 발표한 정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너무 신경을 안 쓰신 게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게 아니고 발표 때 예산 부분은 저희하고 좀 더 면밀한 논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한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현재 친환경 보일러 같은 경우는 이미 의무화가 돼서 전체를 지원하기보다는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 감액 조정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그린뉴딜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또 민생 관련 예산이나 방역 관련 예산 같은 경우에 우선순위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송명화 위원 말씀하신 대로 최초에 그런 것들이 검토가 잘 안 됐다고 하면 그 이후에 수정발표가 있어야 맞는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지금 건물 부분만 말씀을 드렸는데 친환경 자동차 부분도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앞으로 연간 1,800억 정도밖에, 연속적으로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7,200억이란 말이에요, 발표했던 부분에 있어서. 친환경 자동차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송명화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참 안타깝고요, 저는 건물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건물 부분 같은 경우는 전 실국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일부 기후환경본부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전 실국에 나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통합관리를 해야 될지 이런 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어떤 효과가 나는지, 그러니까 저는 교육청까지 포함해서 전수조사를 통한 이후에 상세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중장기계획 예산에 넣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일단 건물 부분은 설계랄지 사전검토, 건축심의 등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서 단시일 내에 많은 예산을 넣어도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에너지 평가등급 같은 것도 해 보고 사업을 실질 물량에 따라 조정을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사업계획을 현실적으로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일단 소관 위원회에서 전기차 보급 등에서 565억이 증액돼서 올라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영할 계획이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실질적으로 반영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그쪽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저희가 전기차 평가를 했는데 보급된…….
●송명화 위원 이 부분은 이미 국비가 마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반영을 못 하면서 서울형 그린뉴딜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물론 이번에도 전기차에 국비가 100억이 더 왔습니다. 국가에서 자꾸 전기차 쪽으로는 보조금이 늘어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칭하는 데 저희도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내년 추경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추경엔 또 추경 나름대로의 필요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요, 서울형 그린뉴딜을 앞으로 서울시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고민하셔야 돼요, 이렇게 예산을 배치한다고 하면.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점들을 고려하셔서 다시 재원확보 계획을 세우시든가 기존 재원확보 계획이 잘못됐다면 수정해서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저는 최초의 계획에 맞게 진행을 해도 2050 넷제로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좀 더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넷제로로 가려면 더 많은 재원 투입을 해야 되는데 최근 워낙 또 다른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들을 조정하면서 기후환경본부하고 논의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린뉴딜이라는 게 일자리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고요 최근의 코로나 상황도 환경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린뉴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장님도 잘 인식을 하셔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저도 그 가치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요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상으로 마치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영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한기영 위원님.
먼저 그린뉴딜 사업과 관련해서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7월에 서울형 그린뉴딜을 시에서 발표를 했고요. 발표한 내용에서 재정투자 및 일자리 창출계획에 기후위기 대응사업 중 단기간에 추진 가능하며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은 그린뉴딜 사업으로 선정해서 우선적으로 정책 및 예산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하고 2021년, 2022년 예산을 2조 1,300억 투자해서 일자리를 2만 6,000여 명 창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내용은 듣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잘 알고 계시지요, 내용을?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아주 상세한 것까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번 2021년 예산에 그린뉴딜 사업과 관련돼서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내년 예산은 한 4,275억 정도가 돼 있고요. 기후본부 쪽은 한 2,636억 정도, 기금 포함해서 그 정도 반영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발표한 내용에 대비해서 현저히 못 미치는 내용인데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현재 전반적인 재원사정 때문에 이걸 다 반영하기에는 굉장히 난감한 부분이 있고 또 일부는 국비로도 받아올 부분도 있고 해서 일부 예산이 미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일부가 미반영된 게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 사업 자체를 앞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예산이거든요. 지난 정례회 시작할 때 시장권한대행님께서 시정연설 하시면서 서울형 그린뉴딜이 궤도에 오르도록 2조 2,964억을 투입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받아봤더니 공원ㆍ환경 분야 5개 기관 전체 사업예산 총액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와는 전혀 다른 내용의 그린뉴딜을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고요. 2년간 2조를 넘게 하려면 당연히 올해 예산은 1조 이상 반영이 됐어야 맞는 거고요. 최초의 예산 필요재원이 1조 이상이 넘어야 되는데 그중에 지금 4,300억 반영됐다고 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송명화 위원 4,275억 정도가 반영됐는데요 그것은 2020년 5,243억 대비해서도 20%나 감액된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일부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이 있고요. 이게 2050 서울형 그린뉴딜 발표 전에 이미 계획되어 있었던 예산 대비해서는 말할 것도 없이 적은 예산이거든요. 세부내역을 보면 건물 부분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원의 68%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4,275억 중에 건물이 차지하는 비용은 예산이 3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서울형 그린뉴딜 발표하셨을 때 노후 공공건물 그린 리모델링에 2,315억을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예산은 123억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ㆍ확대에 1,200억을 예상했는데 76억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숫자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런데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이렇게 됐다고 하기에는 너무, 어떻게 보면 몇 개월 전에 발표한 정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너무 신경을 안 쓰신 게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게 아니고 발표 때 예산 부분은 저희하고 좀 더 면밀한 논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한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현재 친환경 보일러 같은 경우는 이미 의무화가 돼서 전체를 지원하기보다는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 감액 조정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그린뉴딜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또 민생 관련 예산이나 방역 관련 예산 같은 경우에 우선순위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송명화 위원 말씀하신 대로 최초에 그런 것들이 검토가 잘 안 됐다고 하면 그 이후에 수정발표가 있어야 맞는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지금 건물 부분만 말씀을 드렸는데 친환경 자동차 부분도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앞으로 연간 1,800억 정도밖에, 연속적으로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7,200억이란 말이에요, 발표했던 부분에 있어서. 친환경 자동차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송명화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참 안타깝고요, 저는 건물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건물 부분 같은 경우는 전 실국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일부 기후환경본부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전 실국에 나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통합관리를 해야 될지 이런 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어떤 효과가 나는지, 그러니까 저는 교육청까지 포함해서 전수조사를 통한 이후에 상세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중장기계획 예산에 넣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일단 건물 부분은 설계랄지 사전검토, 건축심의 등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서 단시일 내에 많은 예산을 넣어도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에너지 평가등급 같은 것도 해 보고 사업을 실질 물량에 따라 조정을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사업계획을 현실적으로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일단 소관 위원회에서 전기차 보급 등에서 565억이 증액돼서 올라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영할 계획이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실질적으로 반영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그쪽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저희가 전기차 평가를 했는데 보급된…….
●송명화 위원 이 부분은 이미 국비가 마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반영을 못 하면서 서울형 그린뉴딜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물론 이번에도 전기차에 국비가 100억이 더 왔습니다. 국가에서 자꾸 전기차 쪽으로는 보조금이 늘어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칭하는 데 저희도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내년 추경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추경엔 또 추경 나름대로의 필요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요, 서울형 그린뉴딜을 앞으로 서울시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고민하셔야 돼요, 이렇게 예산을 배치한다고 하면.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점들을 고려하셔서 다시 재원확보 계획을 세우시든가 기존 재원확보 계획이 잘못됐다면 수정해서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저는 최초의 계획에 맞게 진행을 해도 2050 넷제로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좀 더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넷제로로 가려면 더 많은 재원 투입을 해야 되는데 최근 워낙 또 다른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들을 조정하면서 기후환경본부하고 논의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린뉴딜이라는 게 일자리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고요 최근의 코로나 상황도 환경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린뉴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장님도 잘 인식을 하셔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저도 그 가치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요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상으로 마치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영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한기영 위원님.
○한기영 위원 한기영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이렇게 성의 없는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는 게……. 이게 어디죠? 해외도시협력담당관은 어디 소속이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기획실 소관입니다.
●한기영 위원 제가 어제 요구한 자료하고 전혀 다른 자료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어제 총괄책임자 및 직원들, 임직원, 임원급들 이상의 연봉, 그런데 지금 총괄책임자만 저한테 제출하셨고 그리고 임원, 간부들 이상의 연봉 그리고 연봉 외 각종 수당을 포함해서 실제 지급내역에 대해서 달라고 했더니 총괄책임자의 연봉만 달랑 적어서 제출해 주셨고요.
그리고 도시라든지 기업, 국가들의 연회비 납부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납부내역은 제출도 하지 않으셨고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보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더 하겠습니다.
국제기구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원한 전체 금액을 연도별로 나누어서 다 주시고요. 그리고 지원금이랑 아마 연회비가 따로 있을 겁니다. 그것 다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영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박순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이렇게 성의 없는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는 게……. 이게 어디죠? 해외도시협력담당관은 어디 소속이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기획실 소관입니다.
●한기영 위원 제가 어제 요구한 자료하고 전혀 다른 자료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어제 총괄책임자 및 직원들, 임직원, 임원급들 이상의 연봉, 그런데 지금 총괄책임자만 저한테 제출하셨고 그리고 임원, 간부들 이상의 연봉 그리고 연봉 외 각종 수당을 포함해서 실제 지급내역에 대해서 달라고 했더니 총괄책임자의 연봉만 달랑 적어서 제출해 주셨고요.
그리고 도시라든지 기업, 국가들의 연회비 납부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납부내역은 제출도 하지 않으셨고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보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더 하겠습니다.
국제기구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원한 전체 금액을 연도별로 나누어서 다 주시고요. 그리고 지원금이랑 아마 연회비가 따로 있을 겁니다. 그것 다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영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박순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 중구 1선거구의 박순규 위원입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 옥외광고물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영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최정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2018년, 2019년, 2020년 옥외광고물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영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최정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정순 위원 최정순입니다.
아까 송명화 위원이 제기한 그린뉴딜 정책 예산 있었는데 거기에 더 보태서 디지털 뉴딜 정책과 일자리 뉴딜 정책 예산 최근 3년간 디지털 뉴딜, 일자리 뉴딜 정책 예산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영 더 이상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다음 순서, 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송명화 위원이 제기한 그린뉴딜 정책 예산 있었는데 거기에 더 보태서 디지털 뉴딜 정책과 일자리 뉴딜 정책 예산 최근 3년간 디지털 뉴딜, 일자리 뉴딜 정책 예산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영 더 이상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다음 순서, 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 위원 송파구 6선거구 출신 정진철입니다.
실장님, 예산편성 자료를 보면서 몇 년 전부터 그리고 저번에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또 관련 상임위에서 가장 의아한 계정과목이 저는 사무관리비라고 생각합니다. 사무관리비에 관련돼서는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도 굉장히 의아한 내용이 많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고 이번 검토보고서에도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정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위원장 하시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해 주시고 해서 저희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금년보다는 670억 정도 사무관리비 예산을 줄였고요, 다만 본질적인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행정 관련해서 이런 예산과목을 설치할 때 행안부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특히 일반용역이 제일 큰 문제가 되는데 일반용역비 과목을 신설해 달라고 누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까지도 신설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서는 그러한 용도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다른 과목이 없어서 또 사무관리비라는 항목이 가장 유사해서 쓰고 있는데 그게 문제로 계속 지적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사무관리비가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목으로 보면 일반수용비 그다음에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급량비, 피복비 등등으로 나뉘어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이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소규모라는 기준이?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게 정확한 기준이 아직은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몇 년 동안 사무관리비라는 항목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의 악용한 사례들 그다음에 과다 편성한 사례들을 보면 전부가 다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자위원회에서도 계속 지적했던 사항이고 또 예결위에서도 아마 과거부터 죽 말들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 이 기준 자체가 없다 보니까 저희는 어떤 생각까지 드느냐면 사무관리비를 악용하기 위해서는 그냥 여기다 짜 맞추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그 생각까지도 듭니다. 그런데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 이 항목에 대해서 적어도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행안부에 질의하든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시든지 간에 법률적인 테두리 안에서 기준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셨나요? 이 말은 계속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는 적정한 예산과목이 신설돼서 그쪽으로 먼저 문제가 원천적 해결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렇게 안 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일반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이나 경비사용에 대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특히나 문제가 되는 부분이 대변인이랄지 인권담당관, 청년청, 서울민주주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본사업 없이 우리가 그냥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더욱더 정해진 항목이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사무관리비로 잡다보니까 어떤 부서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가 전체 예산 중에 70% 이상 또 60% 이상, 50% 이상은 허다합니다.
예산 편성하는 데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사무관리비 편성이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차지할 수가 있고 또 60%, 50%까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보면 3년 동안 계속 그래 왔어요, 변동된 사항도 아니고. 저희들이 e-호조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세부내역을 들여다 볼 수 없어서 알 수도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짚고 넘어가야 되고, 특히나 우리가 내부감사에서도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규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회계라는 것은 가장 큰 목적이 투명해야 되고 공공성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불법의 소지도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획조정실도 그렇고 재무국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계속돼도 거기에 대해서 개선된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일단은 그것 때문에 이번에도 최대한 사무관리비를 적게 편성하도록 노력해서 저희가 670억 정도를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좌우지간 재무국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일반용역비의 예산과목 신설 부분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좀 더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과다 편성된 것은 둘째치더라도 집행하면서도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정확한 자료를 본 것은 아닙니다만. 또 너무나도 무분별하게 남발하는 그런 성격도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게 정책적인 판단에 많이 좌우돼서 지금 이렇지 않은가 하는 그런 우려가 드는 게 저는 사실이에요.
실장님,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성격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각 실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저희는 예산편성 하면서 최적 과목을 찾아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딱 보면 그 외의 과목은 마땅한 게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라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일단 제도적인 개선도 하고 운영 개선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왜 제가 그런 판단을 하냐면 대개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성격이나 민간위탁금 성격들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어요, 사무관리비에 보면.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시의회 동의도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를 무시하기 위해서, 아니면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사무관리비로 일괄 집어넣고 나중에 집행해 보자는 그런 의도가 다분하다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지금 몇 년째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 계속 이런 것들이 나오면 검토라도 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적극적으로 답을 주시고 반영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정진철 위원 다시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영 정진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는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산편성 자료를 보면서 몇 년 전부터 그리고 저번에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또 관련 상임위에서 가장 의아한 계정과목이 저는 사무관리비라고 생각합니다. 사무관리비에 관련돼서는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도 굉장히 의아한 내용이 많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고 이번 검토보고서에도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정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위원장 하시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해 주시고 해서 저희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금년보다는 670억 정도 사무관리비 예산을 줄였고요, 다만 본질적인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행정 관련해서 이런 예산과목을 설치할 때 행안부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특히 일반용역이 제일 큰 문제가 되는데 일반용역비 과목을 신설해 달라고 누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까지도 신설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서는 그러한 용도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다른 과목이 없어서 또 사무관리비라는 항목이 가장 유사해서 쓰고 있는데 그게 문제로 계속 지적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사무관리비가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목으로 보면 일반수용비 그다음에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급량비, 피복비 등등으로 나뉘어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이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소규모라는 기준이?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게 정확한 기준이 아직은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몇 년 동안 사무관리비라는 항목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의 악용한 사례들 그다음에 과다 편성한 사례들을 보면 전부가 다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자위원회에서도 계속 지적했던 사항이고 또 예결위에서도 아마 과거부터 죽 말들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 이 기준 자체가 없다 보니까 저희는 어떤 생각까지 드느냐면 사무관리비를 악용하기 위해서는 그냥 여기다 짜 맞추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그 생각까지도 듭니다. 그런데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 이 항목에 대해서 적어도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행안부에 질의하든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시든지 간에 법률적인 테두리 안에서 기준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셨나요? 이 말은 계속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는 적정한 예산과목이 신설돼서 그쪽으로 먼저 문제가 원천적 해결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렇게 안 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일반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이나 경비사용에 대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특히나 문제가 되는 부분이 대변인이랄지 인권담당관, 청년청, 서울민주주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본사업 없이 우리가 그냥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더욱더 정해진 항목이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사무관리비로 잡다보니까 어떤 부서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가 전체 예산 중에 70% 이상 또 60% 이상, 50% 이상은 허다합니다.
예산 편성하는 데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사무관리비 편성이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차지할 수가 있고 또 60%, 50%까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보면 3년 동안 계속 그래 왔어요, 변동된 사항도 아니고. 저희들이 e-호조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세부내역을 들여다 볼 수 없어서 알 수도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짚고 넘어가야 되고, 특히나 우리가 내부감사에서도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규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회계라는 것은 가장 큰 목적이 투명해야 되고 공공성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불법의 소지도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획조정실도 그렇고 재무국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계속돼도 거기에 대해서 개선된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일단은 그것 때문에 이번에도 최대한 사무관리비를 적게 편성하도록 노력해서 저희가 670억 정도를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좌우지간 재무국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일반용역비의 예산과목 신설 부분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좀 더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과다 편성된 것은 둘째치더라도 집행하면서도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정확한 자료를 본 것은 아닙니다만. 또 너무나도 무분별하게 남발하는 그런 성격도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게 정책적인 판단에 많이 좌우돼서 지금 이렇지 않은가 하는 그런 우려가 드는 게 저는 사실이에요.
실장님,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성격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각 실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저희는 예산편성 하면서 최적 과목을 찾아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딱 보면 그 외의 과목은 마땅한 게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라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일단 제도적인 개선도 하고 운영 개선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왜 제가 그런 판단을 하냐면 대개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성격이나 민간위탁금 성격들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어요, 사무관리비에 보면.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시의회 동의도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를 무시하기 위해서, 아니면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사무관리비로 일괄 집어넣고 나중에 집행해 보자는 그런 의도가 다분하다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지금 몇 년째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 계속 이런 것들이 나오면 검토라도 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적극적으로 답을 주시고 반영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정진철 위원 다시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영 정진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는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노원 3선거구 봉양순 위원입니다.
시민건강국장님이 자리 이석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지금 현안 때문에…….
●봉양순 위원 그러면 누가 답변하나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입니다.
●봉양순 위원 과장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을 지금 잘하고 계시지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네.
●봉양순 위원 각 자치구별로, 이게 서울시 사업이고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네, 맞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는 게 개인이 요청을 하는 겁니까, 기관으로서 요청을 하는 겁니까?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기관으로서 요청하는 겁니다.
●봉양순 위원 직원 관리감독 잘하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사무실에 왔을 때 호통을 쳤는데 감독 잘하세요. 아마 무슨 말씀인지 모르실 것 같은데 여기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개인으로서 요청한 거 아닙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통계 자료요청 때문에 이야기 들었고요. 그런데 위원님,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시간이 짧아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일단 저희들이 기본적인 통계는 통계청에서 올해 통계를 내는 게 아니고 전년…….
●봉양순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예산이 얼마예요, 자살예방? 27억이 넘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보니까 1억 5,000을 증액을 했어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네.
●봉양순 위원 아마 이 예방사업을 열심히 잘하라는 취지에서 또 증액을 해 준 것 같은데 이 사업이 통계청 사업이에요, 서울시 사업이에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서울시 사업입니다.
●봉양순 위원 서울시 100% 시비사업이지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네.
●봉양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자치구로 예를 들어서 5억이 나가든 1억이 나가든 어디에서 감독을 해야 돼요? 예산이 나가면 예를 들어서 통계자료를 어디서 받아야 돼요? 통계청에서 받아야 돼요, 자치구에서 받아야 돼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지금 통상적으로는 저희들이 통계청에서 받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이게 통계청 사업이에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통계청 사업은 아니지만 자료 나오는 소스가 통계청입니다.
●봉양순 위원 어디가 빨리 나와요? 통계청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데잖아요, 자료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그런데 왜 통계청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도 보건상임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거 가지고 수차례 지적을 했었는데도 여전히 변함이 없는 모습을 보고서 실망하기 그지없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그렇지만 통계청에서 그해 자료는 비공개로 일단 저희들한테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자살예방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서울시 자살률이 많이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네.
●봉양순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자치구에서 하는데 자살을 하게 되면 어디가 가장 먼저 알까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일단 자치구 쪽에서 먼저 파악…….
●봉양순 위원 소방서가 제일 먼저 알겠지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네, 소방하고 경찰 쪽에서 가장 먼저…….
●봉양순 위원 경찰서가 가장 먼저 알겠지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네.
●봉양순 위원 그리고 누가 알까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그다음은 아마 자치구 사업부서 쪽으로 연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구청장한테 먼저 가겠지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네.
●봉양순 위원 구청장이 그러면 그 다음날 회의를 하겠지요? 그러면 자치구에 자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기본적으로는 아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런데 왜 자료요청을 못해요? 서울시 사업이잖아요. 왜 자료요청을 못해요? 그러면 자료요청도 없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논리로 통계청 자료라면 올해 사업이 내년에 나오는데 그러면 내년 목표를 어떻게 세울 거예요, 자살률 목표를 어떻게 세우실 거냐고, 예산은 어떻게 세우실 것이며?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저희들 자살통계는 기본적으로 국가자살통계시스템을 통해서 보건복지부가 표출을 해 줍니다. 표출을 해 주면 통계청에서 통상적인 발표는 전년도 발표를 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자살통계시스템 속에 있는 내용은 당해연도에 볼 수가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과장님, 통상적인 통계자료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업입니다. 서울시 시비 100% 사업입니다. 통계청 사업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청은 최후 마지막에 나오는 통계자료입니다. 그 자료는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개인이 요청하는 것처럼 자료를 그런 식으로 주시면 안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자치구로 예산을 내려주기 때문에 월별로는 모르더라도 연도에, 행감 때, 예산심의 할 때는 자료요청을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그래서 어제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저희들이 드렸고요. 다만 저희…….
●봉양순 위원 제가 자료요청한 만큼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청한 것대로 나오지 않았고요. 전년도에도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늘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도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물론 열심히 하는 자치구는 자료를 제대로 갖고 있지만 어떻게 1년 동안 사업한 것에 대해서 자료가 없을 수 있냐고요. 어떻게 통계청 자료만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냐고요. 어떻게 일을 거꾸로 해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저희들이 작년도 통계를 가지고 정책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봉양순 위원 서두에 말씀하실 때 통계청 자료 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그런데 어제 드린 자료는…….
●봉양순 위원 여러분들이 행감이 11월에 시작되면 적어도 10월에는 각 자치구별로 자료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의무입니다, 의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행감에 임하고 어떻게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겁니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자살을 하게 되면 그 가족의 스트레스가 얼마큼인가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말로 표현하기…….
●봉양순 위원 말로 표현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유가족들에 대한 거?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네.
●봉양순 위원 이 사업은 사업의 의지가 없는 걸로 보고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석입니까?
위원장님, 추가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다른…….
●부위원장 김경영 네, 3분 더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빨리 나오세요. 그러면 누가 답변해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방재청장이 왔고요. 위에 다른 층에 있어서 오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봉양순 위원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재난본부장님이 안 계시면 누군가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대기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다른 층에 대기하고 있으니까 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봉양순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 경우는 소방재난본부장이 있을 때 얘기지요. 지금 공석이면 누군가가 밖에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요.
●부위원장 김경영 잠깐만요. 여기 소방재난본부장님 지금 회의 참석하는 걸로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봉양순 위원 (위원장석을 보며) 이것은 시간을 더하지 말아 주세요.
실장님, 맞지 않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위원님, 그런데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기 있는 배석간부를 줄이다 보니까 일부가 다른 층에 있고요. 다른 층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모르지 않아요. 모르지 않습니다.
기조실장님…….
●부위원장 김경영 잠시만요. 소방재난본부장님 어디 계세요, 여기에는 참석한 걸로 돼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다른 층에…….
●소방재난본부장직무대리 이홍섭 4층에 대기하고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봉양순 위원 아, 소방재난본부장이 공석이라…….
●소방재난본부장직무대리 이홍섭 네, 소방행정과장이 지금 직무대리 하고…….
●봉양순 위원 밖에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소방재난본부장직무대리 이홍섭 네, 4층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봉양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소방재난본부에서 시민 CPR 서포터즈 운영하고 있지요?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내년도 예산이?
●소방재난본부장직무대리 이홍섭 그 예산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고요.
●봉양순 위원 그러면 어디에 있어요? 포괄비로 쓰나요?
●소방재난본부장직무대리 이홍섭 이 사업은 시민건강국에서…….
●봉양순 위원 시민건강국에서요?
●소방재난본부장직무대리 이홍섭 네.
●봉양순 위원 DB 구축할 때는 어느 예산으로 써요?
●소방재난본부장직무대리 이홍섭 저희들은 소방종합방재센터에 보면 119신고접수시스템이 이미 구성이 돼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그건 이따 질문할게요.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소방재난본부장직무대리 이홍섭 저희들이 응급상황이 발생했었을 때 구급차라든가 소방관이 도착하기 전에 CPR 교육을 받은 시민들이 응급처지를 할 수 있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봉양순 위원 그렇지요. 그런 경우에 문자 발송을 하는 거지요?
●소방재난본부장직무대리 이홍섭 그렇습니다.
●봉양순 위원 말하자면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자들에게 본인들이 동의한 사람들에 의해서 문자발송을 하는 거지요?
●소방재난본부장직무대리 이홍섭 그렇습니다.
●봉양순 위원 문자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소방재난본부장직무대리 이홍섭 저희들이 종합방재센터 전체예산 중에서…….
●봉양순 위원 그 예산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해 주셔가지고요, 제가 그 예산을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자 동의한 사람들에게 문자 발송하는 그 DB가 현재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소방재난본부장직무대리 이홍섭 저희들이 시민건강국에서 받은 자료는 서울시 5개구에 1만 9,595명이…….
●봉양순 위원 그러니까 문자 발송한 경우는 그거보다 더 되는 거지요?
●소방재난본부장직무대리 이홍섭 그렇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문자 발송은 예를 들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근방 200m 이내인가요, 거리가 어떻게 되나요?
●소방재난본부장직무대리 이홍섭 심정지 추정환자 100m 이내에…….
●봉양순 위원 100m인가요, 200m인가요?
●소방재난본부장직무대리 이홍섭 아니요, 행정동 주소로 보내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고가 있을 때 사고자로부터 근방 200m예요, 100m예요?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답변해 주세요.
●소방재난본부장직무대리 이홍섭 저희들 신고자 하는 CPR 서포터즈는 별도의 거리가 없고 주소를 중심으로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중구 필동이라고 하면 필동 근방 200m라는 거 아니에요? 100m예요, 200m예요?
●소방재난본부장직무대리 이홍섭 아마 그렇게 문자가 나가야 정상적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문자 발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후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제가 연계하는 겁니다. 시민건강국하고 소방재난본부하고 연계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살을 했어요. 자살한 상태에서는 그러면 문자 발송 어떻게 하나요?
●소방재난본부장직무대리 이홍섭 자살을 했다는 개념을, 저희들이 신고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보내는 거지…….
●봉양순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하고 동의한 사람들에게 전체적으로 다 쏘나요, 근방 200m?
●소방재난본부장직무대리 이홍섭 아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심정지 환자와 동일한 주소에 등록된…….
●봉양순 위원 아니 말을 못 알아들으시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그전처럼 문자를 발송한다는 거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직무대리 이홍섭 그렇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소방재난본부장직무대리 이홍섭 아마 사전에 동의를 받은 서포터즈…….
●봉양순 위원 누구한테 사전동의를 받았어요?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자한테 동의를 받은 거지 자살한 가족이나 자살자한테 동의 받았어요?
●소방재난본부장직무대리 이홍섭 아니, 저희들이 자살한 가족한테는 보내고 있지 않고 있고요.
●봉양순 위원 가족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그 가족, 행정동 주변 인근 200m 이내에 발송을 하는 거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직무대리 이홍섭 아니, 이내에 있는 시민 CPR 서포터즈한테 보낸다는 거지요.
●봉양순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서두에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몇 번을. 그 교육 이수자들에게 동의한 사람들한테 문자 발송하신 거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직무대리 이홍섭 그렇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게 법적으로 문제없냐는 거지요, 제 얘기는. 문제없습니까, 있습니까? 이미 사후입니다, 이거는. 급하게 가서 해 줘야 될 상황이 아니라 심정지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위원장 김경영 봉양순 위원님 1분 안에 정리를…….
●소방재난본부장직무대리 이홍섭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이 자료를 한번 보여드려야 돼서요 시간을 조금만…….
●부위원장 김경영 1분 내로…….
●봉양순 위원 직원 잠깐 오세요. 직원 빨리 오세요. 이거 시간 좀 쓰지 말아주세요.
(마이크 꺼짐)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큰 잘못을 하고 있는지, 이 자료를 지금 저 과장님, 과장이신가요? 본부장이신가요? 실장님한테 갖다 주세요.
(마이크 켜짐)
이미 사후에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문자 발송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입니다.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소방재난본부장직무대리 이홍섭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이미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했는데 행정동, 무슨 아파트 이거까지 해서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자들한테 보내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족들의 슬픔이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제2의, 제3의 자살을 방조하는 거고요.
●소방재난본부장직무대리 이홍섭 저희들이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고요. 사망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기관으로 이송했었을 때…….
●봉양순 위원 실장님, 아직까지도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모르겠어요, 무슨 내용인지?
●소방재난본부장직무대리 이홍섭 위원님께서 말하시는 것처럼 혐오단어라든가 그런 어떤 또…….
●봉양순 위원 잠시만요. 실장님, 답변하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이크 꺼짐)
자살하고 난 이후는 발송하면 안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직무대리 이홍섭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제2의, 제3의 자살을 방조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일을 해요? 명예훼손입니다.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고요 과잉대응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직무대리 이홍섭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전액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거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소방재난본부장직무대리 이홍섭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경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봉양순 위원님.
꼭 잘하세요.
질의순서에 따라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민건강국장님이 자리 이석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지금 현안 때문에…….
●봉양순 위원 그러면 누가 답변하나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입니다.
●봉양순 위원 과장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을 지금 잘하고 계시지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네.
●봉양순 위원 각 자치구별로, 이게 서울시 사업이고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네, 맞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는 게 개인이 요청을 하는 겁니까, 기관으로서 요청을 하는 겁니까?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기관으로서 요청하는 겁니다.
●봉양순 위원 직원 관리감독 잘하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사무실에 왔을 때 호통을 쳤는데 감독 잘하세요. 아마 무슨 말씀인지 모르실 것 같은데 여기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개인으로서 요청한 거 아닙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통계 자료요청 때문에 이야기 들었고요. 그런데 위원님,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시간이 짧아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일단 저희들이 기본적인 통계는 통계청에서 올해 통계를 내는 게 아니고 전년…….
●봉양순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예산이 얼마예요, 자살예방? 27억이 넘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보니까 1억 5,000을 증액을 했어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네.
●봉양순 위원 아마 이 예방사업을 열심히 잘하라는 취지에서 또 증액을 해 준 것 같은데 이 사업이 통계청 사업이에요, 서울시 사업이에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서울시 사업입니다.
●봉양순 위원 서울시 100% 시비사업이지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네.
●봉양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자치구로 예를 들어서 5억이 나가든 1억이 나가든 어디에서 감독을 해야 돼요? 예산이 나가면 예를 들어서 통계자료를 어디서 받아야 돼요? 통계청에서 받아야 돼요, 자치구에서 받아야 돼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지금 통상적으로는 저희들이 통계청에서 받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이게 통계청 사업이에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통계청 사업은 아니지만 자료 나오는 소스가 통계청입니다.
●봉양순 위원 어디가 빨리 나와요? 통계청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데잖아요, 자료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그런데 왜 통계청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도 보건상임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거 가지고 수차례 지적을 했었는데도 여전히 변함이 없는 모습을 보고서 실망하기 그지없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그렇지만 통계청에서 그해 자료는 비공개로 일단 저희들한테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자살예방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서울시 자살률이 많이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네.
●봉양순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자치구에서 하는데 자살을 하게 되면 어디가 가장 먼저 알까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일단 자치구 쪽에서 먼저 파악…….
●봉양순 위원 소방서가 제일 먼저 알겠지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네, 소방하고 경찰 쪽에서 가장 먼저…….
●봉양순 위원 경찰서가 가장 먼저 알겠지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네.
●봉양순 위원 그리고 누가 알까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그다음은 아마 자치구 사업부서 쪽으로 연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구청장한테 먼저 가겠지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네.
●봉양순 위원 구청장이 그러면 그 다음날 회의를 하겠지요? 그러면 자치구에 자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기본적으로는 아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런데 왜 자료요청을 못해요? 서울시 사업이잖아요. 왜 자료요청을 못해요? 그러면 자료요청도 없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논리로 통계청 자료라면 올해 사업이 내년에 나오는데 그러면 내년 목표를 어떻게 세울 거예요, 자살률 목표를 어떻게 세우실 거냐고, 예산은 어떻게 세우실 것이며?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저희들 자살통계는 기본적으로 국가자살통계시스템을 통해서 보건복지부가 표출을 해 줍니다. 표출을 해 주면 통계청에서 통상적인 발표는 전년도 발표를 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자살통계시스템 속에 있는 내용은 당해연도에 볼 수가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과장님, 통상적인 통계자료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업입니다. 서울시 시비 100% 사업입니다. 통계청 사업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청은 최후 마지막에 나오는 통계자료입니다. 그 자료는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개인이 요청하는 것처럼 자료를 그런 식으로 주시면 안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자치구로 예산을 내려주기 때문에 월별로는 모르더라도 연도에, 행감 때, 예산심의 할 때는 자료요청을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그래서 어제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저희들이 드렸고요. 다만 저희…….
●봉양순 위원 제가 자료요청한 만큼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청한 것대로 나오지 않았고요. 전년도에도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늘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도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물론 열심히 하는 자치구는 자료를 제대로 갖고 있지만 어떻게 1년 동안 사업한 것에 대해서 자료가 없을 수 있냐고요. 어떻게 통계청 자료만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냐고요. 어떻게 일을 거꾸로 해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저희들이 작년도 통계를 가지고 정책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봉양순 위원 서두에 말씀하실 때 통계청 자료 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그런데 어제 드린 자료는…….
●봉양순 위원 여러분들이 행감이 11월에 시작되면 적어도 10월에는 각 자치구별로 자료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의무입니다, 의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행감에 임하고 어떻게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겁니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자살을 하게 되면 그 가족의 스트레스가 얼마큼인가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말로 표현하기…….
●봉양순 위원 말로 표현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유가족들에 대한 거?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네.
●봉양순 위원 이 사업은 사업의 의지가 없는 걸로 보고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석입니까?
위원장님, 추가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다른…….
●부위원장 김경영 네, 3분 더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빨리 나오세요. 그러면 누가 답변해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방재청장이 왔고요. 위에 다른 층에 있어서 오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봉양순 위원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재난본부장님이 안 계시면 누군가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대기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다른 층에 대기하고 있으니까 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봉양순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 경우는 소방재난본부장이 있을 때 얘기지요. 지금 공석이면 누군가가 밖에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요.
●부위원장 김경영 잠깐만요. 여기 소방재난본부장님 지금 회의 참석하는 걸로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봉양순 위원 (위원장석을 보며) 이것은 시간을 더하지 말아 주세요.
실장님, 맞지 않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위원님, 그런데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기 있는 배석간부를 줄이다 보니까 일부가 다른 층에 있고요. 다른 층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모르지 않아요. 모르지 않습니다.
기조실장님…….
●부위원장 김경영 잠시만요. 소방재난본부장님 어디 계세요, 여기에는 참석한 걸로 돼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다른 층에…….
●소방재난본부장직무대리 이홍섭 4층에 대기하고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봉양순 위원 아, 소방재난본부장이 공석이라…….
●소방재난본부장직무대리 이홍섭 네, 소방행정과장이 지금 직무대리 하고…….
●봉양순 위원 밖에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소방재난본부장직무대리 이홍섭 네, 4층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봉양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소방재난본부에서 시민 CPR 서포터즈 운영하고 있지요?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내년도 예산이?
●소방재난본부장직무대리 이홍섭 그 예산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고요.
●봉양순 위원 그러면 어디에 있어요? 포괄비로 쓰나요?
●소방재난본부장직무대리 이홍섭 이 사업은 시민건강국에서…….
●봉양순 위원 시민건강국에서요?
●소방재난본부장직무대리 이홍섭 네.
●봉양순 위원 DB 구축할 때는 어느 예산으로 써요?
●소방재난본부장직무대리 이홍섭 저희들은 소방종합방재센터에 보면 119신고접수시스템이 이미 구성이 돼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그건 이따 질문할게요.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소방재난본부장직무대리 이홍섭 저희들이 응급상황이 발생했었을 때 구급차라든가 소방관이 도착하기 전에 CPR 교육을 받은 시민들이 응급처지를 할 수 있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봉양순 위원 그렇지요. 그런 경우에 문자 발송을 하는 거지요?
●소방재난본부장직무대리 이홍섭 그렇습니다.
●봉양순 위원 말하자면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자들에게 본인들이 동의한 사람들에 의해서 문자발송을 하는 거지요?
●소방재난본부장직무대리 이홍섭 그렇습니다.
●봉양순 위원 문자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소방재난본부장직무대리 이홍섭 저희들이 종합방재센터 전체예산 중에서…….
●봉양순 위원 그 예산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해 주셔가지고요, 제가 그 예산을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자 동의한 사람들에게 문자 발송하는 그 DB가 현재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소방재난본부장직무대리 이홍섭 저희들이 시민건강국에서 받은 자료는 서울시 5개구에 1만 9,595명이…….
●봉양순 위원 그러니까 문자 발송한 경우는 그거보다 더 되는 거지요?
●소방재난본부장직무대리 이홍섭 그렇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문자 발송은 예를 들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근방 200m 이내인가요, 거리가 어떻게 되나요?
●소방재난본부장직무대리 이홍섭 심정지 추정환자 100m 이내에…….
●봉양순 위원 100m인가요, 200m인가요?
●소방재난본부장직무대리 이홍섭 아니요, 행정동 주소로 보내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고가 있을 때 사고자로부터 근방 200m예요, 100m예요?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답변해 주세요.
●소방재난본부장직무대리 이홍섭 저희들 신고자 하는 CPR 서포터즈는 별도의 거리가 없고 주소를 중심으로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중구 필동이라고 하면 필동 근방 200m라는 거 아니에요? 100m예요, 200m예요?
●소방재난본부장직무대리 이홍섭 아마 그렇게 문자가 나가야 정상적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문자 발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후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제가 연계하는 겁니다. 시민건강국하고 소방재난본부하고 연계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살을 했어요. 자살한 상태에서는 그러면 문자 발송 어떻게 하나요?
●소방재난본부장직무대리 이홍섭 자살을 했다는 개념을, 저희들이 신고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보내는 거지…….
●봉양순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하고 동의한 사람들에게 전체적으로 다 쏘나요, 근방 200m?
●소방재난본부장직무대리 이홍섭 아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심정지 환자와 동일한 주소에 등록된…….
●봉양순 위원 아니 말을 못 알아들으시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그전처럼 문자를 발송한다는 거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직무대리 이홍섭 그렇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소방재난본부장직무대리 이홍섭 아마 사전에 동의를 받은 서포터즈…….
●봉양순 위원 누구한테 사전동의를 받았어요?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자한테 동의를 받은 거지 자살한 가족이나 자살자한테 동의 받았어요?
●소방재난본부장직무대리 이홍섭 아니, 저희들이 자살한 가족한테는 보내고 있지 않고 있고요.
●봉양순 위원 가족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그 가족, 행정동 주변 인근 200m 이내에 발송을 하는 거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직무대리 이홍섭 아니, 이내에 있는 시민 CPR 서포터즈한테 보낸다는 거지요.
●봉양순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서두에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몇 번을. 그 교육 이수자들에게 동의한 사람들한테 문자 발송하신 거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직무대리 이홍섭 그렇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게 법적으로 문제없냐는 거지요, 제 얘기는. 문제없습니까, 있습니까? 이미 사후입니다, 이거는. 급하게 가서 해 줘야 될 상황이 아니라 심정지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위원장 김경영 봉양순 위원님 1분 안에 정리를…….
●소방재난본부장직무대리 이홍섭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이 자료를 한번 보여드려야 돼서요 시간을 조금만…….
●부위원장 김경영 1분 내로…….
●봉양순 위원 직원 잠깐 오세요. 직원 빨리 오세요. 이거 시간 좀 쓰지 말아주세요.
(마이크 꺼짐)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큰 잘못을 하고 있는지, 이 자료를 지금 저 과장님, 과장이신가요? 본부장이신가요? 실장님한테 갖다 주세요.
(마이크 켜짐)
이미 사후에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문자 발송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입니다.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소방재난본부장직무대리 이홍섭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이미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했는데 행정동, 무슨 아파트 이거까지 해서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자들한테 보내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족들의 슬픔이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제2의, 제3의 자살을 방조하는 거고요.
●소방재난본부장직무대리 이홍섭 저희들이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고요. 사망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기관으로 이송했었을 때…….
●봉양순 위원 실장님, 아직까지도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모르겠어요, 무슨 내용인지?
●소방재난본부장직무대리 이홍섭 위원님께서 말하시는 것처럼 혐오단어라든가 그런 어떤 또…….
●봉양순 위원 잠시만요. 실장님, 답변하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이크 꺼짐)
자살하고 난 이후는 발송하면 안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직무대리 이홍섭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제2의, 제3의 자살을 방조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일을 해요? 명예훼손입니다.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고요 과잉대응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직무대리 이홍섭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전액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거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소방재난본부장직무대리 이홍섭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경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봉양순 위원님.
꼭 잘하세요.
질의순서에 따라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대에 나오지 않으셔도 되는데 노동민생정책관님, 현장에 가셔서 잘 설명해 주셔서 설명 듣고 파업은 잠깐 유보하기로 했다고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그렇지요?
실장님, 우리가 시민참여예산으로 시작해서 이번에는 어쨌거나 카테고리를 잡으면 시민숙의예산 그다음에 청년자율예산 그다음에 시민참여예산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어요. 그런데 그 예산들을 보고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살아 남았느냐 아니면 많이 삭감됐느냐 이걸 봤는데요. 보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최선 위원 어떤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삭감이 상당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혹시 특징 발견 못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특히 광역형이 많이 삭감이 돼 있고요. 또 특정분야가 많이 삭감돼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시민참여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그다음에 시민숙의예산은 사실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시민들에게 한 번 더 묻는 거지요. 이 사업을 2021년도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좋겠습니까, 의견 묻는 과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최선 위원 그런데 그것에 비하면 시민참여예산은 제안형이 많지요. 시민참여예산이 이번에 얼마가 삭감이 됐는지 혹시 보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한 35% 정도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할 때 제가 느낀 바가 있어요. 뭐냐면 시민숙의예산은 꼬리표가 붙진 않지요, 예산서에?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숙의만 거치게…….
●최선 위원 그래서 청년자율예산과 시민참여예산 정도가 꼬리표가 붙어서 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보통 증보다는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을 때 위원들이 질의를 하게 되는데 위원들이 질의할 때 적극적으로 답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가 엄청 나요, 실제 그 예산의 삭감 심사결과가 나오는지 그렇지 않은지. 적극적으로 답 안 하시던데요. 특히 청년자율예산, 시민참여예산, 저는 사실은 시민숙의예산제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 아시겠지만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책임지려고 시민숙의예산을 1조 가까이 한다고 하느냐, 도대체 몇 명이나 참여해야 이게 진정한 숙의예산이냐, 몇 명이나 참여해야 시민참여예산이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왕에 그런 과정을 밟아서 이렇게 예산을 했으면 사실은 시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이 한 100개가 됐어요. 부서별로 쫙 예산서에 들어가서 저희한테 올 거잖아요. 그런데 답을 적극적으로 안 해요, 과장님 이하 실국장님들이. 그러면 깎이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물론 시 공무원들의 좀 더 성의 있는 예산방어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아무래도 사업설명서나 이런 게 조금 더 충실하게 돼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사업은 기존 사업하고 유사한 사업도 일부 있고 그러다보니까 여러 사업들에 난점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향후 시민숙의예산, 청년자율예산, 시민참여예산을 설계할 때 계획을 또 우리가 2021년도 어떻게 살림살이가 잘, 저희 예결위의 의결을 거쳐서 지내보고 사업평가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총액에 대한 조정은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내년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개선이나 사업조정이나 이런 것들은 할 여지가 일부 있다 보이고요. 특히 사업의 내용들을 충실화하는 작업들을 상당부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사업이 집행되고 나서도 충분한 효과를 거두기 힘든 부분도 일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전에도 그렇고 예산집행 과정에서도 사업의 충실도를 제고하는 작업들을 더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최선 위원 그래서 특히 시민참여예산 관련해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는 총액을 얼마를 목표로 하고 숙의예산제 목표 총량을 얼마로 하면서 ‘우리 서울시가 이런 서울시야’라고 언론플레이는 엄청 하고, 무슨 정신 이렇게 하면서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비심사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이 삭감된다는 것은 그렇게 이 예산과 사업에 대해 해당부서에서 주인의식이 없다 저는 현재까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향후 계속해서 늘릴 계획만 갖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게 진짜 반영이 될 거냐에 대한 의구심이 사실 있어요. 충실도를 해서, 이번에 35% 깎여 올라온 시민참여예산을 그대로 저희가 의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총액이 바뀐 거예요. 이것은 충실도를 엄청 높여서 설명했으면 삭감됐으리라고 안 봐요, 제가 이미 겪었기 때문에. 무성의하게 답하더란 말이에요, 관료들이. 그러면 이후에 총액금액이, 그렇게 해야 이것을 준비하는 부서에서 철저하게 준비해요. 1조는 어차피 숙의예산으로 편성되고 청년예산은 몇백 억으로 자율예산 편성되고 시민참여예산은 몇백 억 해서 1,000억이 된다고 굳은자로 있으면 열심히 안 합니다. 정확성 떨어지는 사업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시민 이름을 빌려서. 조정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죠? 예비심사 결과 그다음에 사업충실도 결과 엄밀하게 평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전반적으로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사업 설계부터 사업 집행 그다음에 예산 전체금액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네, 그래서 반드시 향후 예산 할 때 반영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설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선 위원님.
다음은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먼저 발언대에 나오지 않으셔도 되는데 노동민생정책관님, 현장에 가셔서 잘 설명해 주셔서 설명 듣고 파업은 잠깐 유보하기로 했다고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그렇지요?
실장님, 우리가 시민참여예산으로 시작해서 이번에는 어쨌거나 카테고리를 잡으면 시민숙의예산 그다음에 청년자율예산 그다음에 시민참여예산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어요. 그런데 그 예산들을 보고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살아 남았느냐 아니면 많이 삭감됐느냐 이걸 봤는데요. 보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최선 위원 어떤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삭감이 상당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혹시 특징 발견 못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특히 광역형이 많이 삭감이 돼 있고요. 또 특정분야가 많이 삭감돼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시민참여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그다음에 시민숙의예산은 사실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시민들에게 한 번 더 묻는 거지요. 이 사업을 2021년도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좋겠습니까, 의견 묻는 과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최선 위원 그런데 그것에 비하면 시민참여예산은 제안형이 많지요. 시민참여예산이 이번에 얼마가 삭감이 됐는지 혹시 보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한 35% 정도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할 때 제가 느낀 바가 있어요. 뭐냐면 시민숙의예산은 꼬리표가 붙진 않지요, 예산서에?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숙의만 거치게…….
●최선 위원 그래서 청년자율예산과 시민참여예산 정도가 꼬리표가 붙어서 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보통 증보다는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을 때 위원들이 질의를 하게 되는데 위원들이 질의할 때 적극적으로 답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가 엄청 나요, 실제 그 예산의 삭감 심사결과가 나오는지 그렇지 않은지. 적극적으로 답 안 하시던데요. 특히 청년자율예산, 시민참여예산, 저는 사실은 시민숙의예산제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 아시겠지만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책임지려고 시민숙의예산을 1조 가까이 한다고 하느냐, 도대체 몇 명이나 참여해야 이게 진정한 숙의예산이냐, 몇 명이나 참여해야 시민참여예산이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왕에 그런 과정을 밟아서 이렇게 예산을 했으면 사실은 시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이 한 100개가 됐어요. 부서별로 쫙 예산서에 들어가서 저희한테 올 거잖아요. 그런데 답을 적극적으로 안 해요, 과장님 이하 실국장님들이. 그러면 깎이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물론 시 공무원들의 좀 더 성의 있는 예산방어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아무래도 사업설명서나 이런 게 조금 더 충실하게 돼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사업은 기존 사업하고 유사한 사업도 일부 있고 그러다보니까 여러 사업들에 난점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향후 시민숙의예산, 청년자율예산, 시민참여예산을 설계할 때 계획을 또 우리가 2021년도 어떻게 살림살이가 잘, 저희 예결위의 의결을 거쳐서 지내보고 사업평가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총액에 대한 조정은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내년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개선이나 사업조정이나 이런 것들은 할 여지가 일부 있다 보이고요. 특히 사업의 내용들을 충실화하는 작업들을 상당부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사업이 집행되고 나서도 충분한 효과를 거두기 힘든 부분도 일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전에도 그렇고 예산집행 과정에서도 사업의 충실도를 제고하는 작업들을 더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최선 위원 그래서 특히 시민참여예산 관련해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는 총액을 얼마를 목표로 하고 숙의예산제 목표 총량을 얼마로 하면서 ‘우리 서울시가 이런 서울시야’라고 언론플레이는 엄청 하고, 무슨 정신 이렇게 하면서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비심사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이 삭감된다는 것은 그렇게 이 예산과 사업에 대해 해당부서에서 주인의식이 없다 저는 현재까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향후 계속해서 늘릴 계획만 갖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게 진짜 반영이 될 거냐에 대한 의구심이 사실 있어요. 충실도를 해서, 이번에 35% 깎여 올라온 시민참여예산을 그대로 저희가 의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총액이 바뀐 거예요. 이것은 충실도를 엄청 높여서 설명했으면 삭감됐으리라고 안 봐요, 제가 이미 겪었기 때문에. 무성의하게 답하더란 말이에요, 관료들이. 그러면 이후에 총액금액이, 그렇게 해야 이것을 준비하는 부서에서 철저하게 준비해요. 1조는 어차피 숙의예산으로 편성되고 청년예산은 몇백 억으로 자율예산 편성되고 시민참여예산은 몇백 억 해서 1,000억이 된다고 굳은자로 있으면 열심히 안 합니다. 정확성 떨어지는 사업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시민 이름을 빌려서. 조정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죠? 예비심사 결과 그다음에 사업충실도 결과 엄밀하게 평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전반적으로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사업 설계부터 사업 집행 그다음에 예산 전체금액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네, 그래서 반드시 향후 예산 할 때 반영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설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선 위원님.
다음은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먼저 할게요. 소아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련한 예산편성내역 그다음에 과거 집행내역 같이 제출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은 청년청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 기조실장님이 대답을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나와 계십니다.
●정재웅 위원 나오세요, 청년청장님.
어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서 봤는데요. 자료요구를 한 이유가 본 위원 지역구 영등포에 청년지원센터가 지금 예산도 전액 삭감됐고 그다음에 정상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청년청장 김영경 지금 서울청년센터는 자치구별로 올해 청년청에서 총 9개소를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에서 조성과 운영기관을 선정하는 절차를 거쳤고요.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미비함이 있었다고 서울시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그것이 밝혀져서 현재 1위로 선정된 업체와의 협약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고 영등포구청에서는 직접 그 사업을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운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론은?
●청년청장 김영경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저희가 내년 한 해 동안은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을 상임위에 말씀을 드렸으나 상임위에서는 그 부분이 수용되지 않아서 전액 예산 삭감되었습니다.
●정재웅 위원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사무실이나 여러 가지 집기나.
●청년청장 김영경 네, 공간은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면 조성해 놓고 내년 1년 동안은 그냥 비워놓고 있겠다, 어쩔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청년청장 김영경 일단은 조성을 하고 절차상 미비함이 지금은 영등포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생겨서 영등포구청이 어떻게 할 것인지 결론에 따라…….
●정재웅 위원 그게 영등포구청의 책임이라고 단정할 수가 있어요?
●청년청장 김영경 서울시도 관리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려고 하였는데 상임위에서 그 부분이 반영이…….
●정재웅 위원 이것은 예산 문제를 떠나서 그런 식으로 되면 운영할 수 없어 보이니까 예산안 삭감이 적절한 것 같은데 그 누구의 책임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가려야 되겠는데요, 이후에?
●청년청장 김영경 네.
●정재웅 위원 향후에 누구의 책임인지 가릴 수 있는 내용을 와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공개석상에서 할 건 아니고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두 번째, 청년지원센터의 시설비에 대한 지적을 할게요. 제출하신 자료 보면 예를 들어 금천청년센터 이전에 대해서 인테리어비가 6억 3,000만 원인데요 금천센터 이전해서 쓰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청년청장 김영경 위원님, 금천이 현재 쓰는 곳은 100평 남짓 되는데요 이전을 하는 곳이 그것보다 훨씬 넓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재웅 위원 현재가 293㎡네요. 여기서 이전하는 겁니까?
●청년청장 김영경 네, 거기에서 이전을 하는 것입니다.
●정재웅 위원 훨씬 넓어지면 얼마나 넓어질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100평이라고 쳤을 때 6억 3,000만 원의 인테리어 비용, 그러면 인테리어 평당 얼마입니까? 630만 원이지요?
●청년청장 김영경 그런데 100평보다는 훨씬 넓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확실한 평수를 말씀해 주시고요. 100평이라고 그러면 이건 2배 산정된 것 같아요. 인테리어를 초호화로 했든지 아니면 부풀려졌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드는 대목입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세부내역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른 것은, 지역발전본부장님 나오셨어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입니다.
●정재웅 위원 국제교류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묻겠는데요. 예결전문위원실에서도 지적한 게 국제교류지구 협약안 작성과 자문비 2억은 적절치 않다, 그 이유는 의회 동의와 기재부의 민간투자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정재웅 위원 그래서 예산 삭감 의견을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협약서 작성이나 협상 자문을 하지 않으면 일의 진행이 멈춰지는 거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의안을 이번 회기에 올려놨고요 기재부 민투심을 12월 16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소위까지 통과를 했기 때문에 10월에 처리가 돼야 하는데 10월에 국토부에서 시기를 조정하자는 그거 때문에 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니까 의회 동의나 관련 절차 미이행 사례가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사실 상당히 있는데요. 절차를 그냥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예산편성했다가 미이행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번 경우에는 소위원회 통과에 대한 부분도 있고 우리 의회 동의 절차도 지금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정재웅 위원 그래서 통상적으로 임박해 있는 진행이 약간 착오는 있겠지만 아주 안 되는 상황들을 상정을 하고 진행하는 게 아니니까 이것은 부서와도 협의를 하셔가지고, 실질적인 협상이 진행 안 되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해 온 일들이 결실을 못내는 상황이니까 이것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실 필요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원상복원 의견을 냅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고맙습니다.
●정재웅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화숙 위원 자료 요청할게요.
●부위원장 김경영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신데 김화숙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자료요구 먼저 할게요. 소아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련한 예산편성내역 그다음에 과거 집행내역 같이 제출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은 청년청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 기조실장님이 대답을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나와 계십니다.
●정재웅 위원 나오세요, 청년청장님.
어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서 봤는데요. 자료요구를 한 이유가 본 위원 지역구 영등포에 청년지원센터가 지금 예산도 전액 삭감됐고 그다음에 정상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청년청장 김영경 지금 서울청년센터는 자치구별로 올해 청년청에서 총 9개소를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에서 조성과 운영기관을 선정하는 절차를 거쳤고요.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미비함이 있었다고 서울시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그것이 밝혀져서 현재 1위로 선정된 업체와의 협약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고 영등포구청에서는 직접 그 사업을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운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론은?
●청년청장 김영경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저희가 내년 한 해 동안은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을 상임위에 말씀을 드렸으나 상임위에서는 그 부분이 수용되지 않아서 전액 예산 삭감되었습니다.
●정재웅 위원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사무실이나 여러 가지 집기나.
●청년청장 김영경 네, 공간은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면 조성해 놓고 내년 1년 동안은 그냥 비워놓고 있겠다, 어쩔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청년청장 김영경 일단은 조성을 하고 절차상 미비함이 지금은 영등포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생겨서 영등포구청이 어떻게 할 것인지 결론에 따라…….
●정재웅 위원 그게 영등포구청의 책임이라고 단정할 수가 있어요?
●청년청장 김영경 서울시도 관리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려고 하였는데 상임위에서 그 부분이 반영이…….
●정재웅 위원 이것은 예산 문제를 떠나서 그런 식으로 되면 운영할 수 없어 보이니까 예산안 삭감이 적절한 것 같은데 그 누구의 책임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가려야 되겠는데요, 이후에?
●청년청장 김영경 네.
●정재웅 위원 향후에 누구의 책임인지 가릴 수 있는 내용을 와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공개석상에서 할 건 아니고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두 번째, 청년지원센터의 시설비에 대한 지적을 할게요. 제출하신 자료 보면 예를 들어 금천청년센터 이전에 대해서 인테리어비가 6억 3,000만 원인데요 금천센터 이전해서 쓰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청년청장 김영경 위원님, 금천이 현재 쓰는 곳은 100평 남짓 되는데요 이전을 하는 곳이 그것보다 훨씬 넓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재웅 위원 현재가 293㎡네요. 여기서 이전하는 겁니까?
●청년청장 김영경 네, 거기에서 이전을 하는 것입니다.
●정재웅 위원 훨씬 넓어지면 얼마나 넓어질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100평이라고 쳤을 때 6억 3,000만 원의 인테리어 비용, 그러면 인테리어 평당 얼마입니까? 630만 원이지요?
●청년청장 김영경 그런데 100평보다는 훨씬 넓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확실한 평수를 말씀해 주시고요. 100평이라고 그러면 이건 2배 산정된 것 같아요. 인테리어를 초호화로 했든지 아니면 부풀려졌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드는 대목입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세부내역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른 것은, 지역발전본부장님 나오셨어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입니다.
●정재웅 위원 국제교류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묻겠는데요. 예결전문위원실에서도 지적한 게 국제교류지구 협약안 작성과 자문비 2억은 적절치 않다, 그 이유는 의회 동의와 기재부의 민간투자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정재웅 위원 그래서 예산 삭감 의견을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협약서 작성이나 협상 자문을 하지 않으면 일의 진행이 멈춰지는 거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의안을 이번 회기에 올려놨고요 기재부 민투심을 12월 16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소위까지 통과를 했기 때문에 10월에 처리가 돼야 하는데 10월에 국토부에서 시기를 조정하자는 그거 때문에 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니까 의회 동의나 관련 절차 미이행 사례가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사실 상당히 있는데요. 절차를 그냥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예산편성했다가 미이행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번 경우에는 소위원회 통과에 대한 부분도 있고 우리 의회 동의 절차도 지금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정재웅 위원 그래서 통상적으로 임박해 있는 진행이 약간 착오는 있겠지만 아주 안 되는 상황들을 상정을 하고 진행하는 게 아니니까 이것은 부서와도 협의를 하셔가지고, 실질적인 협상이 진행 안 되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해 온 일들이 결실을 못내는 상황이니까 이것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실 필요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원상복원 의견을 냅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고맙습니다.
●정재웅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화숙 위원 자료 요청할게요.
●부위원장 김경영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신데 김화숙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조금 보고를 받기는 받았는데요. 광화문광장 조성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련된 공사를 하고 계시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주세요. 오후에 2시부터 속개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구체적인 것을 좀 더 알고 싶으니까 예산을 포함해서 정확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순 위원 자료 요청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영 자료 요청이요?
최정순 위원님.
지난번에 조금 보고를 받기는 받았는데요. 광화문광장 조성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련된 공사를 하고 계시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주세요. 오후에 2시부터 속개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구체적인 것을 좀 더 알고 싶으니까 예산을 포함해서 정확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순 위원 자료 요청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영 자료 요청이요?
최정순 위원님.
○최정순 위원 최정순입니다.
우리가 산재 사망률이 OECD 1등입니다. 산재 현황과 산재예방대책 예산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영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순서에 따라 박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산재 사망률이 OECD 1등입니다. 산재 현황과 산재예방대책 예산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영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순서에 따라 박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 중구 1선거구의 박순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실래요. 본질의에서 시간이 촉박해서 마무리를 못 해서 다시 나오시라고 한 겁니다.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돌출간판에 대한 도로점용료의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소방도로라든가 이면도로에 있는 것은 구 세수로 잡히고 시도에 접해 있는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를 원래 서울시에 납부하게 되어 있어요. 실명제법에 의해서 전산화하라고 그러는데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지방은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전수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실태를 파악해서 도입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제가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박순규 위원 뭐가 어려움이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지금 자치구에서도 도입을 안 하는 구청도 있고…….
●박순규 위원 아니 법령에 의해서 하라는데, 합법적으로 그다음에 체계적으로 관리하라고 법에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을 계속 문자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좀 더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요구를 할게요. 다른 시도에서는 일부 도입해서, 왜냐하면 불법 간판물을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실명제를 도입하라고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시에서는 무관심하냐 말이에요. 자치구마다 부서의 이름이 약간씩 다른데 도로정비과인가 가로정비과인가 이름이 다 달라요. 와서 이야기하는데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난색을 표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서 세입조치를 해야 되는데, 세입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징수교부금으로 50%를 교부해 주고 50%는 시 세수로 잡아야 돼요. 그런데 기초단체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전수조사라든가 DB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해마다 수천만 원의 돈이 들어가면서 전산화 체계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에서는 최소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내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한 번도 기초단체에 이것에 대해서 어떤 지시라든가 지침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태에서 불법간판물에 대해서 뭔가 체계적으로 그런 것은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국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박순규 위원 이것 하나만 하셔도 성공하신 겁니다.
아니 국제적인 도시 서울에 불법간판물이 난무해서야 되겠어요?
●부위원장 김경영 박순규 위원님 추가질의 시간 더 드릴까요?
●박순규 위원 3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교통본부에서 제대로 징수할 수 있게끔, 실명제가 뭐예요? 실명제를 도입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보다 더 못 한 게 서울이란 말이에요. 간판이 부착되어 있는데 여러 이유로 철거를 안 하고 그대로 가버려요. 철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것 하나라도 제대로 해서 도시다운 도시로 변모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생각하는 게 아니라 법에 나와 있어요. 행안부의 지침대로 실명제에 의해서 반드시 옥외광고물을 관리하라고 나와 있음에도 왜 시에서는 도입을 안 하고 지자체에 독려를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셔야 되겠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하셔도 합법적으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독촉하고 독려를 하셔도 됩니다, 이게.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왜냐하면 만약에 여름에 태풍이 분다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그것 누구 책임이에요? 누가 책임지죠? 지자체 책임입니까, 시 책임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법적으로는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시에서 책임지셔야 되잖아요. 책임이 있는 만큼 관리를 잘하셔야죠. 왜냐하면 실명제에 의해서 전산화를 도입하게끔 법으로도 만들어드렸고 그다음에 그 취지에 맞게 고민도 하시고 추진을 해야 될 상황인데 전혀, 누구한테 물어봐도 도입을 해야 된다고만 생각하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실행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최우선 과제로, 왜냐하면 세금의 형평성 문제도 있잖아요. 세금을 낸 사람이 손해 보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셔야지 상대적으로, 그분들은 몰라요 당연히 내는 것으로 알지만 안 내신 분들은 내는지 안 내는지도 몰라요. 그게 난무하면 형평성 문제도 그렇고, 이 세금이라는 게 또 그렇잖아요. 나중에 변상금 부과하면 뭐합니까?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겠죠?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꼭 추진하신다고 약속하셔야 됩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하실 거죠?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교통본부에서 원활하게 징수가 안 되었을 때 각 지자체에 법률적으로 독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영 박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3분이고요.
여명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여명 위원님, 추가질의 아니고 본질의지요? 7분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실래요. 본질의에서 시간이 촉박해서 마무리를 못 해서 다시 나오시라고 한 겁니다.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돌출간판에 대한 도로점용료의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소방도로라든가 이면도로에 있는 것은 구 세수로 잡히고 시도에 접해 있는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를 원래 서울시에 납부하게 되어 있어요. 실명제법에 의해서 전산화하라고 그러는데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지방은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전수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실태를 파악해서 도입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제가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박순규 위원 뭐가 어려움이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지금 자치구에서도 도입을 안 하는 구청도 있고…….
●박순규 위원 아니 법령에 의해서 하라는데, 합법적으로 그다음에 체계적으로 관리하라고 법에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을 계속 문자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좀 더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요구를 할게요. 다른 시도에서는 일부 도입해서, 왜냐하면 불법 간판물을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실명제를 도입하라고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시에서는 무관심하냐 말이에요. 자치구마다 부서의 이름이 약간씩 다른데 도로정비과인가 가로정비과인가 이름이 다 달라요. 와서 이야기하는데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난색을 표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서 세입조치를 해야 되는데, 세입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징수교부금으로 50%를 교부해 주고 50%는 시 세수로 잡아야 돼요. 그런데 기초단체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전수조사라든가 DB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해마다 수천만 원의 돈이 들어가면서 전산화 체계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에서는 최소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내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한 번도 기초단체에 이것에 대해서 어떤 지시라든가 지침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태에서 불법간판물에 대해서 뭔가 체계적으로 그런 것은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국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박순규 위원 이것 하나만 하셔도 성공하신 겁니다.
아니 국제적인 도시 서울에 불법간판물이 난무해서야 되겠어요?
●부위원장 김경영 박순규 위원님 추가질의 시간 더 드릴까요?
●박순규 위원 3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교통본부에서 제대로 징수할 수 있게끔, 실명제가 뭐예요? 실명제를 도입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보다 더 못 한 게 서울이란 말이에요. 간판이 부착되어 있는데 여러 이유로 철거를 안 하고 그대로 가버려요. 철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것 하나라도 제대로 해서 도시다운 도시로 변모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생각하는 게 아니라 법에 나와 있어요. 행안부의 지침대로 실명제에 의해서 반드시 옥외광고물을 관리하라고 나와 있음에도 왜 시에서는 도입을 안 하고 지자체에 독려를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셔야 되겠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하셔도 합법적으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독촉하고 독려를 하셔도 됩니다, 이게.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왜냐하면 만약에 여름에 태풍이 분다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그것 누구 책임이에요? 누가 책임지죠? 지자체 책임입니까, 시 책임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법적으로는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시에서 책임지셔야 되잖아요. 책임이 있는 만큼 관리를 잘하셔야죠. 왜냐하면 실명제에 의해서 전산화를 도입하게끔 법으로도 만들어드렸고 그다음에 그 취지에 맞게 고민도 하시고 추진을 해야 될 상황인데 전혀, 누구한테 물어봐도 도입을 해야 된다고만 생각하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실행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최우선 과제로, 왜냐하면 세금의 형평성 문제도 있잖아요. 세금을 낸 사람이 손해 보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셔야지 상대적으로, 그분들은 몰라요 당연히 내는 것으로 알지만 안 내신 분들은 내는지 안 내는지도 몰라요. 그게 난무하면 형평성 문제도 그렇고, 이 세금이라는 게 또 그렇잖아요. 나중에 변상금 부과하면 뭐합니까?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겠죠?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꼭 추진하신다고 약속하셔야 됩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하실 거죠?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교통본부에서 원활하게 징수가 안 되었을 때 각 지자체에 법률적으로 독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영 박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3분이고요.
여명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여명 위원님, 추가질의 아니고 본질의지요? 7분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 여명입니다.
어제 제가 서울시 권역별 NPO지원센터 추진현황 자료로 요청했는데 담당국장님, 담당관님 계시면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민주주의위원장입니다.
●여명 위원 네?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여명 위원님.
●여명 위원 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님, 서울시 NPO지원센터 2021년 예산안 세부내역 중에 NPO변화 지원에서 조직변화 지원 5,000만 원 이것 무슨 내용이죠?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저희 NPO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시민사회라든가 비영리단체를 지원하는 건데 조직을 혁신하거나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명 위원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은 비영리단체를 만들 때 지원해 주는 금액인가요? 이게 1억이고, 활동가 역량강화 지원은 뭔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활동가 개개인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전문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여명 위원 워크숍 이런 거요? 저도 대학생 때 비영리민간단체를 운영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비영리민간단체가 어떤 일들을 하는지 또 그곳의 생태계가 어떤지 그 부분들을 잘 알고 있는데 우선 NPO 관련해서 제가 정의를 찾아봤습니다.
정의가 국가와 시장 영역에서 분리된 그러한 공익을 위한 활동을, 그러니까 국가의 정부실패라는 말도 있고 시장실패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두 영역이 모두 실패한 그런 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우리 NPO가 존재하는 것인데 미국 존스홉킨스대 시민사회연구소장이 NPO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비정부성ㆍ자율성ㆍ비영리성.
그런데 우리 서울시 NPO지원센터의 여러 세부목록을 보면 이것은 그냥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디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도 정말 의문이 들고요, 여기 각 권역별 NPO지원센터를 보면 의제실천촉진이라는 지원금이 5,1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의제선정 또 의제실천하는 것까지 비영리민간단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닌 서울시가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고는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들은 스스로 의제를 설정할 역량이 없는 단체들인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기본원칙은 단체를 직접적으로, 즉 인건비라든가 운영비성 사업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여명 위원 여기 인건비 잡혀 있는 건 뭐예요? 아, 센터에 있는 공무원분들?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그렇습니다.
●여명 위원 보면 연구 및 정책개발, 역량강화. 그런데 사실 이것은 비영리민간단체가 어쨌든 상주인원을 두고 일을 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편법이라고 해야 할까요 정책개발비, 연구비, 역량강화 이런 비용들을 전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은 제가 사실 비영리민간단체를 잘 알기 때문에 답변이 되지 않는 것 같고요.
NPO 지원 관련해서 기획경제위원회 산하에도 수많은 협동조합이나 아니면 사회적경제 관련 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것들도 있고 뉴딜 일자리도 마찬가지의 일을 하고 있고 또 행자위원회에 속한 여러 가지 시민단체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저는 서울시의 근본방향이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활동을 장려하고 그런 역량을 함양해 주는 그런 활동들보다는 상당히 많은 청년들과 시민들을 시민활동가로 내몰고 있는 방향성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 많은 항목들, NPO 변화지원, 조직변화지원, 비영리민간단체의 창립지원 이런 것들까지 서울시가 다 한다면 이것은 사실 비영리민간단체 NPO의 정의에서 비켜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비영리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이나 기본적인 영리조직을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명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비영리민간단체를 운영해 본 사람으로서 지금 고민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 기본원칙이 인건비라든가 조직의 운영비를 지원하지는 않고 사업을 통해서 시민사회와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여명 위원 답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NPO지원센터 세부내역을 주셨는데 혹시 이 세부내역 외에 해당 부서에서 갖고 있는 예산 산출근거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보면서 저는 아무래도 이것 삭감의견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명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가요,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오전에 요구한 자료들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최대한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다면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오전 질의를 잠시 멈추고 환기시간을 가진 후에 오후 2시에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1분 회의진행 중단)
(14시 07분 회의진행 계속)
●위원장 송재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서울시 권역별 NPO지원센터 추진현황 자료로 요청했는데 담당국장님, 담당관님 계시면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민주주의위원장입니다.
●여명 위원 네?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여명 위원님.
●여명 위원 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님, 서울시 NPO지원센터 2021년 예산안 세부내역 중에 NPO변화 지원에서 조직변화 지원 5,000만 원 이것 무슨 내용이죠?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저희 NPO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시민사회라든가 비영리단체를 지원하는 건데 조직을 혁신하거나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명 위원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은 비영리단체를 만들 때 지원해 주는 금액인가요? 이게 1억이고, 활동가 역량강화 지원은 뭔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활동가 개개인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전문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여명 위원 워크숍 이런 거요? 저도 대학생 때 비영리민간단체를 운영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비영리민간단체가 어떤 일들을 하는지 또 그곳의 생태계가 어떤지 그 부분들을 잘 알고 있는데 우선 NPO 관련해서 제가 정의를 찾아봤습니다.
정의가 국가와 시장 영역에서 분리된 그러한 공익을 위한 활동을, 그러니까 국가의 정부실패라는 말도 있고 시장실패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두 영역이 모두 실패한 그런 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우리 NPO가 존재하는 것인데 미국 존스홉킨스대 시민사회연구소장이 NPO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비정부성ㆍ자율성ㆍ비영리성.
그런데 우리 서울시 NPO지원센터의 여러 세부목록을 보면 이것은 그냥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디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도 정말 의문이 들고요, 여기 각 권역별 NPO지원센터를 보면 의제실천촉진이라는 지원금이 5,1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의제선정 또 의제실천하는 것까지 비영리민간단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닌 서울시가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고는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들은 스스로 의제를 설정할 역량이 없는 단체들인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기본원칙은 단체를 직접적으로, 즉 인건비라든가 운영비성 사업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여명 위원 여기 인건비 잡혀 있는 건 뭐예요? 아, 센터에 있는 공무원분들?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그렇습니다.
●여명 위원 보면 연구 및 정책개발, 역량강화. 그런데 사실 이것은 비영리민간단체가 어쨌든 상주인원을 두고 일을 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편법이라고 해야 할까요 정책개발비, 연구비, 역량강화 이런 비용들을 전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은 제가 사실 비영리민간단체를 잘 알기 때문에 답변이 되지 않는 것 같고요.
NPO 지원 관련해서 기획경제위원회 산하에도 수많은 협동조합이나 아니면 사회적경제 관련 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것들도 있고 뉴딜 일자리도 마찬가지의 일을 하고 있고 또 행자위원회에 속한 여러 가지 시민단체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저는 서울시의 근본방향이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활동을 장려하고 그런 역량을 함양해 주는 그런 활동들보다는 상당히 많은 청년들과 시민들을 시민활동가로 내몰고 있는 방향성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 많은 항목들, NPO 변화지원, 조직변화지원, 비영리민간단체의 창립지원 이런 것들까지 서울시가 다 한다면 이것은 사실 비영리민간단체 NPO의 정의에서 비켜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비영리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이나 기본적인 영리조직을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명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비영리민간단체를 운영해 본 사람으로서 지금 고민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 기본원칙이 인건비라든가 조직의 운영비를 지원하지는 않고 사업을 통해서 시민사회와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여명 위원 답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NPO지원센터 세부내역을 주셨는데 혹시 이 세부내역 외에 해당 부서에서 갖고 있는 예산 산출근거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보면서 저는 아무래도 이것 삭감의견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명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가요,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오전에 요구한 자료들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최대한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다면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오전 질의를 잠시 멈추고 환기시간을 가진 후에 오후 2시에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1분 회의진행 중단)
(14시 07분 회의진행 계속)
●위원장 송재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복지 분야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복지정책실장님 나와 계시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복지정책실장 김선순입니다.
●이병도 위원 실장님, 전반적으로 복지예산들을 살펴봤는데 코로나19라는 전사회적인 재난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당연히 복지예산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더 필요한 예산이고 또 우리 시의 예산편성 기조에서도 민생경제, 사회안전망 강화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복지예산이 그래도 많은 폭으로 확대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살펴보니까 명목상으로 약간 증액이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후퇴했다,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인건비의 자연상승분을 감안해서 보면 실제적으로 약간 축소됐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맞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지난번 저희가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 올릴 때도 그런 말씀 주셨고요. 사실 전체적인 시 재정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기조실하고 협의해서 최선을 다한 예산으로 일단 편성은 했습니다만 위원님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는 다소 부족하게 보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이병도 위원 굉장히 아쉽고요. 복지라고 하는 부분이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가장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후퇴했다는 것들이 좀 아쉽고, 구체적인 사업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전체적인 국가의 정책보다도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서울형이라고 하는 복지정책들이 있었거든요. 여러 개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서울형 긴급복지 또 서울형 기초보장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대표적인 서울형 정책이었거든요. 좀 더 촘촘한 안전망 그리고 국가정책이 포괄하지 못하는 더 넓은 대상을 위해서 이런 정책들이 펼쳐졌는데 특히 서울형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들어보면 우리의 복지정책 중에서 가장 탄력적이고 유연한 정책이고 그만큼 현장에서는 호응도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지요, 서울형 긴급복지?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맞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굉장히…….
●이병도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축소가 되는 거예요? 작년도 최종예산 규모로는 266억이었는데 올해는 138억…….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127억 6,800만 원…….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2020년에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을 겪으면서 4차 추경까지 가면서 굉장히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많이 축소돼도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일단 감액된 사유를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돌봄SOS서비스 이용자 지원하는 10억이 별도로 내년도부터는 돌봄SOS 사업에 일단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집행률이 사실 10월 기준 63%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병도 위원 말씀하신 10월 기준으로 집행액이 얼마정도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63%여서요.
●이병도 위원 퍼센트가 아니고 금액으로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일단 저희 예상은 연말까지 221억 2,400만 원 집행될 것으로…….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221억인데 편성은 127억 돼 있다면서요. 올해 집행규모나 이런 걸 봐도 굉장히 적은 규모로 축소돼서 편성된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이 금액에 코로나19로 자가격리 되신 분들 10만 원 상당의 지원분이…….
●이병도 위원 실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 제외하고 올해까지 예상된 집행액이 얼마쯤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방금 말씀드린 대로 221억 정도는 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내년도 저희가 예산에 코로나19 관련돼서 자가격리자에 대한 지원 부분을 5개월분밖에 일단 예산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예상되는 예산보다는 적게 편성됐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시 재정여건상 상반기에 긴급복지하면서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재정여건이 어려운 건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왜 이렇게 또 축소됐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서울형 기초보장제는 사실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그동안 많이 지원해 주셨는데 저희가 기초보장제도 설계 자체가 국가에서 하고 있는 국민기초보장제 대상이 안 되시는 분들을,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 먼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시킨달지 이러면 바로 국가가 그걸 완화시키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보호하고자 했던 분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흡수가 되는 바람에 저희 인원이 적습니다.
●이병도 위원 정부 제도가 완화되면서 조금 축소됐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원래 애초에 서울시가 갖고 있었던 계획들은 계속 진행되는 건가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올해는 75세 이상이었고 내년도는 70세 이상, 2022년도는 65세 이상으로 원래 애초에 계획됐던 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지만 그 계획을 저희가 먼저 폐지를 해 나가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에도 그 부분이 내년도에는 어르신에 대한 부양의무 기준이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내년도 2월쯤에는 복지재단하고 연구를 해서 저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어떻게 가져갈지 별도로 방침을 만들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올해 요건이 완화됐었잖아요, 중위소득 85에서 100으로?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100%로 완화시켜서…….
●이병도 위원 그리고 대상도 65세에서 50세로, 이것은 내년에도 유지되는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도 같이 논의를 하고 싶은 건데, 일단은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에서 대부분 복지관들이 휴관을 했지 않았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복지도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스마트복지관 구축.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데 이것은 한번 고민하고 같이 논의하고 싶은데 과연 복지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들이 맞는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 속에서 복지관은 휴관했지만 돌봄을 받아야 될 대상들은 더 많아졌던 거고, 그래서 복지관은 휴관했지만 여러 가지 시도도 했었고, 오히려 복지라는 것의 특성상 스마트 이런 걸로 가는 것보다는 재난상황 속에서 안전하게 뭔가 좀 대면적인, 제한적이겠지만 대면서비스를 할 수 있는 안전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축하거나 혹은 재난상황에서 더 필요한 인력들이 많아지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늘리거나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위원님, 일단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복지관 프로그램 중에 현재도 긴급돌봄이 필요하신 분들 또 저소득 어르신들에 대한 급식부분 이런 부분들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아니요,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고위험군 어르신에 대한 IoT 활용 안전관리 같은 것들은 필요한데…….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 외에 비대면으로 하는 것들이 확대된다고 하는 것들은 어쨌든 복지사업의 특성상 좀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나…….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 부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비대면으로 확대를 하려고 한 것은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셨던 사항인데요. 어르신이나 장애인분들 사실 집에만 계시기에는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스마트복지관 프로그램으로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기본적으로 비대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어르신께 안부를 묻는달지 아니면 말벗으로 전화통화를 해서 지금 어르신 어떻게 지내시는지 이런 부분 확인을 한달지 어쨌든 스마트복지관 콘셉트로 가능한 부분들을 우선 하는 거고요 모든 서비스를 스마트로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병도 위원 저는 이런 재난상황 속에서 복지라고 하는 것들이 변화가 필요한데 그 방향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들은 인정하지만 방향이 그렇게 가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재난 속에서 더 안전하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야지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들로 바로 전환하는 것들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어쨌든 제한된 사업이라고 하셨으니까 이후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사업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고독사 예방사업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이병도 위원 이게 어떤 성격의 사업입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올해 3년째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각 동별로 동에 계신 분들을 이웃살핌이 이런 분들로 위촉해서, 실제 지역사회에서 돌아가신 지 3일 후에 발견되는 분들을 저희가 고독사로 카운트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전체 25개 구 424개 동에서 고독사 예방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커뮤니티와 관계 네트워크 강화비용 이런 부분들을…….
(마이크 꺼짐)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웃살핌이 주민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인 거예요? 주민분들을 지원해서 그분들에게 이웃을 살피게 하는, 추가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분들을 직접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께서 역할을 하시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실장님,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으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분야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복지정책실장님 나와 계시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복지정책실장 김선순입니다.
●이병도 위원 실장님, 전반적으로 복지예산들을 살펴봤는데 코로나19라는 전사회적인 재난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당연히 복지예산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더 필요한 예산이고 또 우리 시의 예산편성 기조에서도 민생경제, 사회안전망 강화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복지예산이 그래도 많은 폭으로 확대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살펴보니까 명목상으로 약간 증액이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후퇴했다,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인건비의 자연상승분을 감안해서 보면 실제적으로 약간 축소됐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맞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지난번 저희가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 올릴 때도 그런 말씀 주셨고요. 사실 전체적인 시 재정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기조실하고 협의해서 최선을 다한 예산으로 일단 편성은 했습니다만 위원님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는 다소 부족하게 보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이병도 위원 굉장히 아쉽고요. 복지라고 하는 부분이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가장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후퇴했다는 것들이 좀 아쉽고, 구체적인 사업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전체적인 국가의 정책보다도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서울형이라고 하는 복지정책들이 있었거든요. 여러 개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서울형 긴급복지 또 서울형 기초보장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대표적인 서울형 정책이었거든요. 좀 더 촘촘한 안전망 그리고 국가정책이 포괄하지 못하는 더 넓은 대상을 위해서 이런 정책들이 펼쳐졌는데 특히 서울형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들어보면 우리의 복지정책 중에서 가장 탄력적이고 유연한 정책이고 그만큼 현장에서는 호응도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지요, 서울형 긴급복지?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맞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굉장히…….
●이병도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축소가 되는 거예요? 작년도 최종예산 규모로는 266억이었는데 올해는 138억…….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127억 6,800만 원…….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2020년에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을 겪으면서 4차 추경까지 가면서 굉장히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많이 축소돼도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일단 감액된 사유를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돌봄SOS서비스 이용자 지원하는 10억이 별도로 내년도부터는 돌봄SOS 사업에 일단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집행률이 사실 10월 기준 63%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병도 위원 말씀하신 10월 기준으로 집행액이 얼마정도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63%여서요.
●이병도 위원 퍼센트가 아니고 금액으로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일단 저희 예상은 연말까지 221억 2,400만 원 집행될 것으로…….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221억인데 편성은 127억 돼 있다면서요. 올해 집행규모나 이런 걸 봐도 굉장히 적은 규모로 축소돼서 편성된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이 금액에 코로나19로 자가격리 되신 분들 10만 원 상당의 지원분이…….
●이병도 위원 실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 제외하고 올해까지 예상된 집행액이 얼마쯤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방금 말씀드린 대로 221억 정도는 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내년도 저희가 예산에 코로나19 관련돼서 자가격리자에 대한 지원 부분을 5개월분밖에 일단 예산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예상되는 예산보다는 적게 편성됐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시 재정여건상 상반기에 긴급복지하면서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재정여건이 어려운 건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왜 이렇게 또 축소됐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서울형 기초보장제는 사실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그동안 많이 지원해 주셨는데 저희가 기초보장제도 설계 자체가 국가에서 하고 있는 국민기초보장제 대상이 안 되시는 분들을,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 먼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시킨달지 이러면 바로 국가가 그걸 완화시키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보호하고자 했던 분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흡수가 되는 바람에 저희 인원이 적습니다.
●이병도 위원 정부 제도가 완화되면서 조금 축소됐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원래 애초에 서울시가 갖고 있었던 계획들은 계속 진행되는 건가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올해는 75세 이상이었고 내년도는 70세 이상, 2022년도는 65세 이상으로 원래 애초에 계획됐던 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지만 그 계획을 저희가 먼저 폐지를 해 나가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에도 그 부분이 내년도에는 어르신에 대한 부양의무 기준이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내년도 2월쯤에는 복지재단하고 연구를 해서 저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어떻게 가져갈지 별도로 방침을 만들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올해 요건이 완화됐었잖아요, 중위소득 85에서 100으로?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100%로 완화시켜서…….
●이병도 위원 그리고 대상도 65세에서 50세로, 이것은 내년에도 유지되는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도 같이 논의를 하고 싶은 건데, 일단은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에서 대부분 복지관들이 휴관을 했지 않았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복지도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스마트복지관 구축.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데 이것은 한번 고민하고 같이 논의하고 싶은데 과연 복지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들이 맞는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 속에서 복지관은 휴관했지만 돌봄을 받아야 될 대상들은 더 많아졌던 거고, 그래서 복지관은 휴관했지만 여러 가지 시도도 했었고, 오히려 복지라는 것의 특성상 스마트 이런 걸로 가는 것보다는 재난상황 속에서 안전하게 뭔가 좀 대면적인, 제한적이겠지만 대면서비스를 할 수 있는 안전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축하거나 혹은 재난상황에서 더 필요한 인력들이 많아지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늘리거나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위원님, 일단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복지관 프로그램 중에 현재도 긴급돌봄이 필요하신 분들 또 저소득 어르신들에 대한 급식부분 이런 부분들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아니요,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고위험군 어르신에 대한 IoT 활용 안전관리 같은 것들은 필요한데…….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 외에 비대면으로 하는 것들이 확대된다고 하는 것들은 어쨌든 복지사업의 특성상 좀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나…….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 부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비대면으로 확대를 하려고 한 것은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셨던 사항인데요. 어르신이나 장애인분들 사실 집에만 계시기에는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스마트복지관 프로그램으로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기본적으로 비대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어르신께 안부를 묻는달지 아니면 말벗으로 전화통화를 해서 지금 어르신 어떻게 지내시는지 이런 부분 확인을 한달지 어쨌든 스마트복지관 콘셉트로 가능한 부분들을 우선 하는 거고요 모든 서비스를 스마트로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병도 위원 저는 이런 재난상황 속에서 복지라고 하는 것들이 변화가 필요한데 그 방향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들은 인정하지만 방향이 그렇게 가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재난 속에서 더 안전하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야지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들로 바로 전환하는 것들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어쨌든 제한된 사업이라고 하셨으니까 이후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사업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고독사 예방사업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이병도 위원 이게 어떤 성격의 사업입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올해 3년째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각 동별로 동에 계신 분들을 이웃살핌이 이런 분들로 위촉해서, 실제 지역사회에서 돌아가신 지 3일 후에 발견되는 분들을 저희가 고독사로 카운트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전체 25개 구 424개 동에서 고독사 예방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커뮤니티와 관계 네트워크 강화비용 이런 부분들을…….
(마이크 꺼짐)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웃살핌이 주민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인 거예요? 주민분들을 지원해서 그분들에게 이웃을 살피게 하는, 추가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분들을 직접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께서 역할을 하시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실장님,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으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국민의힘 김소양입니다.
도시재생실에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실장 류훈 도시재생실장 류훈입니다.
●김소양 위원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우선 질의드릴 것과 발언할 것을 일괄적으로 죽 설명을 드릴 테니까 답변도 일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답변을 계속 이어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점 양해를 주시고요. 크게 세 가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뜨겁습니다만 반대하는 여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와 민생경제 어려움 속에서 또 서울시장 궐위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시작되고 있는 건데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시작이 강행되어야 할 만큼 시급한 사업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700억가량을 들여서 조성한 지 10년 만에 다시 서울시가 800여억 원을 들여서 또 이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인데 이 사업이 과연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상황과 민생경제 악화라는 상황 속에서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시급성을 가지고 있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울시가 시민여론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 보기에 공감대가 아직도 충분히 형성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반대여론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미리 보고받은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 연말에 시민토론단 300여 명을 운영하셨고 또 서울시민 인식조사 1,000여 명 관련해서 여론조사도 하셨고 또 보행친화도시 서울과 관련해서 시민여론조사도 일부 올해 또 하신 것으로 이렇게 세 번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거든요,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하지만 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이 시민토론단이라는 부분도 사실은 선정된 토론단이었고 여기 보행친화도시 서울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광화문광장 조성공사와 관련된 여론조사라기보다는 보행친화도시 전반에 관한 인식조사였고, 단 하나, 1,000여 명 가지고 한 여론조사를 말씀하시는데 이 여론조사의 구성 자체도 상당히 작위적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이 공사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시민여론조사를 좀 제대로 객관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론조사의 설문에 반드시 지금 이러한 코로나 상황과 서울시장의 궐위 상황인 현 시점에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가 하는 것을 시민들께 객관적으로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론조사를 하실 시간이 없다면 저는 내년 4월 보궐선거라는, 시민여론을 물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 그래서 서울시정을 책임지겠다고 나서신 후보들이 광화문광장 조성과 관련된 비전을 놓고 시민의 선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집행부는 지금 계획에 따라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말씀은 하지만 동절기에 이 공사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납득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계획에 따라서 하지 않고 유보되고 신규사업들 중에서도 감액 편성된 예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도시재생실 사업 예산만 보더라도 광화문광장추진단만 빼고 나머지 7개 과가 모두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광화문광장추진단만 예산이 증액되었고, 그래서 이것을 계획에 따라 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한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이 겨울이 우리 시민들한테 너무 혹독합니다, 실장님. 문 닫는 가게들도 많고 청년들도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서울시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시민들 피부에 와 닿는 예산집행을 우선순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삽은 떴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드리는 질문입니다. 서울시가 당장 공사를 중단하고 우리 의회도 내년도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민생경제 예산으로 다시 증액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세 가지 질문을 정리해서 드렸기 때문에 메모하셨으리라 생각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실장 류훈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지금 질문하신 내용들은 계속 시민단체나 또는 언론을 통해서 문제제기가 됐던 그런 내용들로 보입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시장 궐위 이런 상황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코로나19 상황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년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잡히면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광화문광장에 와서 공원 같은 광장 또 물과 쉼터가 있는 광장, 그래서 거기에서 시민들이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광장을 지금 조성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 궐위 상황이라고 했는데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체제가 이미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결정된 절차를 밟아 진행해 왔던 이 사업은 지금 추진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김소양 위원 답변을 좀 빠르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가니까.
●도시재생실장 류훈 여론은 충분히 저희가 수렴을 했습니다. 토론, 공청회, 여론조사, 온라인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300회 이상 저희가 여론 수렴을 했기 때문에 또 하냐 마냐 이런 조사를 한다는 것은 다시 논란을 일으킬 거다, 그래서 4년 동안 정리된 그런 여론의 결합체라고 보고 이대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절기 공사는 어떤 물공사나 이런 동절기 공사를 금지하는 그런 취지에 전혀 위반되지 않게 2월 말까지 시행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실장님 제 발언시간을 너무 다 쓰시려고 그러셔가지고요, 정말 핵심도 아닌 답변을 너무나 길게 답변하셔서 제가 일단 답변을 거기까지 듣고 실장님 답변에 대한 저의 발언은 복지정책실장님에 대한 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도시재생실장 류훈 마지막으로…….
●김소양 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실장님. 지금 저 2분 10초 남은 답변시간을 실장님이 쓰시는 것 제가 허락하지 않고요.
●위원장 송재혁 들어가시는 게 맞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님 나오십시오.
●김소양 위원 실장님, 어떻게 그렇게 간단한 문장을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하실 수 있는지 제가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실장님의 지금 답변에 대해서 저의 코멘트를 복지정책실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실장님, 복지정책실 예산 중 65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본예산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65세 이상이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되고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됩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게 되고 그것을 통과하신 분들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시게 되거든요.
이제 1분 5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가시게 되는 분들은 활보서비스가 중단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불과 28억밖에 되지 않는 이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예산을 복지정책실에서 확보를 못 하셨어요.
자, 죽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삽 뜨는 문제가 더 중요합니까?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제 확정된 국회 보건복지부 예산에 일단 65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이 일부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자체 최초로 올해 저희 시가 일단 10억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김소양 위원 실장님, 20초 남았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회에서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서울시가 확보를 하고 계셨어야죠. 왜냐하면 작년에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하셨던 사업이거든요. 최중증장애인들이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경우에 차라리 나를 죽여 달라고 외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이크 꺼짐)
그런 상황에서 고작 28억도 확보하지 못하셨으면서 광화문 재구조화사업이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일단 국비 1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추가로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차질 없이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코로나19가 끝나고 시민들이 광장에 나와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는 게 시급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상황이 정말 참담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켜짐)
●위원장 송재혁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시간에 대한 질의는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실에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실장 류훈 도시재생실장 류훈입니다.
●김소양 위원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우선 질의드릴 것과 발언할 것을 일괄적으로 죽 설명을 드릴 테니까 답변도 일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답변을 계속 이어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점 양해를 주시고요. 크게 세 가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뜨겁습니다만 반대하는 여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와 민생경제 어려움 속에서 또 서울시장 궐위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시작되고 있는 건데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시작이 강행되어야 할 만큼 시급한 사업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700억가량을 들여서 조성한 지 10년 만에 다시 서울시가 800여억 원을 들여서 또 이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인데 이 사업이 과연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상황과 민생경제 악화라는 상황 속에서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시급성을 가지고 있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울시가 시민여론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 보기에 공감대가 아직도 충분히 형성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반대여론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미리 보고받은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 연말에 시민토론단 300여 명을 운영하셨고 또 서울시민 인식조사 1,000여 명 관련해서 여론조사도 하셨고 또 보행친화도시 서울과 관련해서 시민여론조사도 일부 올해 또 하신 것으로 이렇게 세 번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거든요,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하지만 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이 시민토론단이라는 부분도 사실은 선정된 토론단이었고 여기 보행친화도시 서울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광화문광장 조성공사와 관련된 여론조사라기보다는 보행친화도시 전반에 관한 인식조사였고, 단 하나, 1,000여 명 가지고 한 여론조사를 말씀하시는데 이 여론조사의 구성 자체도 상당히 작위적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이 공사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시민여론조사를 좀 제대로 객관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론조사의 설문에 반드시 지금 이러한 코로나 상황과 서울시장의 궐위 상황인 현 시점에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가 하는 것을 시민들께 객관적으로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론조사를 하실 시간이 없다면 저는 내년 4월 보궐선거라는, 시민여론을 물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 그래서 서울시정을 책임지겠다고 나서신 후보들이 광화문광장 조성과 관련된 비전을 놓고 시민의 선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집행부는 지금 계획에 따라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말씀은 하지만 동절기에 이 공사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납득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계획에 따라서 하지 않고 유보되고 신규사업들 중에서도 감액 편성된 예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도시재생실 사업 예산만 보더라도 광화문광장추진단만 빼고 나머지 7개 과가 모두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광화문광장추진단만 예산이 증액되었고, 그래서 이것을 계획에 따라 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한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이 겨울이 우리 시민들한테 너무 혹독합니다, 실장님. 문 닫는 가게들도 많고 청년들도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서울시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시민들 피부에 와 닿는 예산집행을 우선순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삽은 떴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드리는 질문입니다. 서울시가 당장 공사를 중단하고 우리 의회도 내년도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민생경제 예산으로 다시 증액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세 가지 질문을 정리해서 드렸기 때문에 메모하셨으리라 생각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실장 류훈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지금 질문하신 내용들은 계속 시민단체나 또는 언론을 통해서 문제제기가 됐던 그런 내용들로 보입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시장 궐위 이런 상황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코로나19 상황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년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잡히면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광화문광장에 와서 공원 같은 광장 또 물과 쉼터가 있는 광장, 그래서 거기에서 시민들이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광장을 지금 조성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 궐위 상황이라고 했는데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체제가 이미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결정된 절차를 밟아 진행해 왔던 이 사업은 지금 추진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김소양 위원 답변을 좀 빠르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가니까.
●도시재생실장 류훈 여론은 충분히 저희가 수렴을 했습니다. 토론, 공청회, 여론조사, 온라인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300회 이상 저희가 여론 수렴을 했기 때문에 또 하냐 마냐 이런 조사를 한다는 것은 다시 논란을 일으킬 거다, 그래서 4년 동안 정리된 그런 여론의 결합체라고 보고 이대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절기 공사는 어떤 물공사나 이런 동절기 공사를 금지하는 그런 취지에 전혀 위반되지 않게 2월 말까지 시행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실장님 제 발언시간을 너무 다 쓰시려고 그러셔가지고요, 정말 핵심도 아닌 답변을 너무나 길게 답변하셔서 제가 일단 답변을 거기까지 듣고 실장님 답변에 대한 저의 발언은 복지정책실장님에 대한 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도시재생실장 류훈 마지막으로…….
●김소양 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실장님. 지금 저 2분 10초 남은 답변시간을 실장님이 쓰시는 것 제가 허락하지 않고요.
●위원장 송재혁 들어가시는 게 맞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님 나오십시오.
●김소양 위원 실장님, 어떻게 그렇게 간단한 문장을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하실 수 있는지 제가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실장님의 지금 답변에 대해서 저의 코멘트를 복지정책실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실장님, 복지정책실 예산 중 65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본예산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65세 이상이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되고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됩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게 되고 그것을 통과하신 분들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시게 되거든요.
이제 1분 5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가시게 되는 분들은 활보서비스가 중단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불과 28억밖에 되지 않는 이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예산을 복지정책실에서 확보를 못 하셨어요.
자, 죽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삽 뜨는 문제가 더 중요합니까?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제 확정된 국회 보건복지부 예산에 일단 65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이 일부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자체 최초로 올해 저희 시가 일단 10억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김소양 위원 실장님, 20초 남았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회에서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서울시가 확보를 하고 계셨어야죠. 왜냐하면 작년에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하셨던 사업이거든요. 최중증장애인들이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경우에 차라리 나를 죽여 달라고 외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이크 꺼짐)
그런 상황에서 고작 28억도 확보하지 못하셨으면서 광화문 재구조화사업이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일단 국비 1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추가로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차질 없이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코로나19가 끝나고 시민들이 광장에 나와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는 게 시급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상황이 정말 참담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켜짐)
●위원장 송재혁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시간에 대한 질의는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 중랑 제3선거구 강대호 위원입니다.
조인동 기획조정실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짤막하게 해야 시간을 다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7호선 지하철을 1996년도에 개통을 장암에서 건대까지 했고 그다음에 2000년도에 온수에서 건대까지 2차를 개통했죠.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강대호 위원 그 당시에 시설을 시범으로 했는데 건대와 장암 사이의 에스컬레이터가 너무 형편없다 이 얘기입니다. 앞으로 실장님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는데, 이 예산이 특별회계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도시철도 쪽인데요.
●강대호 위원 간단하게 빨리, 왜 시간을 다 쓰려고 하십니까, 얼른 대답하시라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최대한 빨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할 게 아니라 도시교통실에서 답변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강대호 위원 도시교통실 또 질의할 거예요.
앞으로 예산에 인색하지 마시고 시설에 대해 문제성 있는 것은 빨리빨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도시교통실장 황보연입니다.
●강대호 위원 이번에 2021년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의 원칙이 뭡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시민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 시민들께 편의를 줘야 될 사업은 저희가 편성해서 서비스 제공해야 됩니다.
●강대호 위원 그렇죠. 우리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봉사하는 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강대호 위원 그래서 서울 천만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 7호선 장암에서 건대까지 이 부분의 시설이 너무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원칙에 반하여 정말 예산 편성하는 데 너무 인색했다, 그리고 예산을 이런 부분에 30% 배정해서 의원들끼리 나눠주고 이런 것 되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강대호 위원 네, 말씀하세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7호선의 시설개선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미 현재 설계용역이 2020년부터 2021년 5월까지 기간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의 원칙은 설계가 끝나고 타당성이 확보된 예산만 사업비로 잡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일괄적으로 설계가 끝나지 않은 예산은 잡지 않았던 사항이고요 이런 주민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상임위 협의 과정에서 일부 예산이 설계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중화역이나 먹골역 같은 경우는 지금 금액이 사업비나 이런 부분 때문에 나중에 투심도 해야 돼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지만…….
●강대호 위원 그 내용 다 알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임위에서…….
●강대호 위원 자, 기본설계 미완료라고 했어요. 그런 지역이 아현지역에 12억 배정되었고 문래에 13억 5,000 배정되었어요. 그다음에 태릉입구에 12억 5,000 배정되었습니다. 용마산에 9억이 배정되었어요. 그다음에 이미 설계가, 2019년 7월에 용역비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여기는 박 시장이 5월에 와서 여기는 예산을 직원보고 잡으라고 해서 용역비를 잡았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용역도 그 당시 제일 먼저 된 지역입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강대호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먹골역에만 8억 7,000만 원 배정했어요, 중화역은 빠져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성이고 천만 시민을 위해서 행복추구권을 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강대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다 반영을 못 하고, 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 30% 배정해서 2021년 예산에 8억 7,000 가지고 1년 동안 은행에다 넣어놓고 결과적으로 또 2021년에 2022년 예산 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강대호 위원 그러면 차라리 예산 도로 가져가세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사업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강대호 위원 잠깐만 하세요. 시간 너무 없어요, 남의 시간 자꾸 쓰지 마시라고.
그다음에 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대단히 잘못된 게 신성엔지니어링과 제일엔지니어링이 제일 많이 용역업체로 선정되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이 부분은 서울시는 예산을 잡아서 교통공사에 배정을 하고요 교통공사에서…….
●강대호 위원 그러면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교통공사에서 다 진행한 사업들인데…….
●강대호 위원 이 내용 자료를 제출하세요, 이 내용이 어떤 관계인지.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른다는 게 아니고요 추진은 교통공사에서 했고 공개경쟁입찰로 다 했기 때문에…….
●강대호 위원 공개경쟁입찰이라도 어느 정도 입찰 과정에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니냐……. 유신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유독 신성엔지니어링과 제일엔지니어링이 제일 많이 있어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이 부분은 저희가 교통공사랑 상의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다음에 예산서에 보면 남성역 2번 출구가 28억 배정되었는데 이 부분에는 빠져 있어요. 그리고 녹번역 3번 출구가 없습니다. 언제쯤 설계했습니까? 또 하나 신정역하고, 12억이 배정되었어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제가…….
●강대호 위원 여기 설계도면에는 없어요, 용역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 원칙에 따라 잡은 것이 아니고요 상임위에서…….
●강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용역을 언제쯤 하셨냐는 얘기예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 부분은 지금 설계용역 진행…….
●강대호 위원 진행이면 답변을 하셔야지 이것이 지금 빠져 있어요, 왜?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강대호 위원 그 부분이라고 자꾸 우물우물하지 마시고 제대로 답변하세요. 그래서 내가 오후에 늦게 질의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 확인하려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말씀드릴까요?
●강대호 위원 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원칙적으로 집행부 기준은 설계 중에 있는 예산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강대호 위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강대호 위원 두 번 다시 하지 마시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런 부분인데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논의해서 저희 집행부가 상임위와 협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강대호 위원 그래서 예산원칙을 본 위원이 물어본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 부분에 대해서 원칙은 말씀드렸지만 협의과정에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 발의 예산으로 잡았기 때문에 설계가 없는 경우도…….
●강대호 위원 의원발의인데, 설계상 내용을 갖고 나왔는데 최근 3년간 있어요, 그게? 없어요, 여기 속에 없어.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용역비로 잡은 것은 설계가 아니고요 용역비 부분입니다.
●강대호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을 상임위에서 반영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강대호 위원 반영을 했는데 설계과정에서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서 예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겁니다. 예산을 반영하려면 예산의 원칙에 의해서 천만 시민이 지하철을 이용할 때, 1996년도에 장암에서 건대역까지 간 지역의 그 당시 시설이 형편없이 돼 있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형평성에 어긋나게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위원님, 지금 예결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상임위도 그렇고 예결위도 아직 예산편성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강대호 위원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 부분은 제가 동의…….
●강대호 위원 예결위에서 가결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기회 줄 테니까 30초만 얘기하십시오. 30% 준 것에 대해서, 예산 반영하지 못하고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대로 2019년 7월부로 추경해서 예산이 나갔는데 발주가 2년 가까이 늦게 되고 이런 부분까지 얘기해서 미반영된 게 예산이 나간 것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십시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절차에 안 맞게 용역이나 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런 진행 없이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편성된 것인데 예결위에서 문제제기를 하신다면 언제든지 삭감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강대호 위원 아니 예결위에서 상임위원님들이 예산 반영해 놓은 것을 여기에서 건드리면, 위원들은 서로 간에 존중이 있어요. 해결하고 오실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필요한 예산은 예결위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조정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강대호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1년 예산 30% 반영해 놓고 1년 동안 은행에다가 넣어놓고 또 다음에 하지 못하면 사고이월될 것 아닙니까?
(마이크 켜짐)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내년에 저희가 5월에 용역이 끝나면 추경이든 아니면 30% 예산이더라도 편성이 돼 있으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의미가 있는 마중물 예산으로서는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투심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걸 잡을 수 없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부위원장 이병도 일단 시간이 됐으니까요 정리를 해 주시고 이후에 추가질의를 이용하시고, 혹시 도시교통실에서 실무자들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을 찾아가서 개별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강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동 기획조정실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짤막하게 해야 시간을 다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7호선 지하철을 1996년도에 개통을 장암에서 건대까지 했고 그다음에 2000년도에 온수에서 건대까지 2차를 개통했죠.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강대호 위원 그 당시에 시설을 시범으로 했는데 건대와 장암 사이의 에스컬레이터가 너무 형편없다 이 얘기입니다. 앞으로 실장님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는데, 이 예산이 특별회계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도시철도 쪽인데요.
●강대호 위원 간단하게 빨리, 왜 시간을 다 쓰려고 하십니까, 얼른 대답하시라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최대한 빨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할 게 아니라 도시교통실에서 답변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강대호 위원 도시교통실 또 질의할 거예요.
앞으로 예산에 인색하지 마시고 시설에 대해 문제성 있는 것은 빨리빨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도시교통실장 황보연입니다.
●강대호 위원 이번에 2021년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의 원칙이 뭡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시민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 시민들께 편의를 줘야 될 사업은 저희가 편성해서 서비스 제공해야 됩니다.
●강대호 위원 그렇죠. 우리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봉사하는 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강대호 위원 그래서 서울 천만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 7호선 장암에서 건대까지 이 부분의 시설이 너무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원칙에 반하여 정말 예산 편성하는 데 너무 인색했다, 그리고 예산을 이런 부분에 30% 배정해서 의원들끼리 나눠주고 이런 것 되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강대호 위원 네, 말씀하세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7호선의 시설개선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미 현재 설계용역이 2020년부터 2021년 5월까지 기간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의 원칙은 설계가 끝나고 타당성이 확보된 예산만 사업비로 잡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일괄적으로 설계가 끝나지 않은 예산은 잡지 않았던 사항이고요 이런 주민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상임위 협의 과정에서 일부 예산이 설계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중화역이나 먹골역 같은 경우는 지금 금액이 사업비나 이런 부분 때문에 나중에 투심도 해야 돼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지만…….
●강대호 위원 그 내용 다 알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임위에서…….
●강대호 위원 자, 기본설계 미완료라고 했어요. 그런 지역이 아현지역에 12억 배정되었고 문래에 13억 5,000 배정되었어요. 그다음에 태릉입구에 12억 5,000 배정되었습니다. 용마산에 9억이 배정되었어요. 그다음에 이미 설계가, 2019년 7월에 용역비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여기는 박 시장이 5월에 와서 여기는 예산을 직원보고 잡으라고 해서 용역비를 잡았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용역도 그 당시 제일 먼저 된 지역입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강대호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먹골역에만 8억 7,000만 원 배정했어요, 중화역은 빠져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성이고 천만 시민을 위해서 행복추구권을 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강대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다 반영을 못 하고, 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 30% 배정해서 2021년 예산에 8억 7,000 가지고 1년 동안 은행에다 넣어놓고 결과적으로 또 2021년에 2022년 예산 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강대호 위원 그러면 차라리 예산 도로 가져가세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사업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강대호 위원 잠깐만 하세요. 시간 너무 없어요, 남의 시간 자꾸 쓰지 마시라고.
그다음에 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대단히 잘못된 게 신성엔지니어링과 제일엔지니어링이 제일 많이 용역업체로 선정되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이 부분은 서울시는 예산을 잡아서 교통공사에 배정을 하고요 교통공사에서…….
●강대호 위원 그러면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교통공사에서 다 진행한 사업들인데…….
●강대호 위원 이 내용 자료를 제출하세요, 이 내용이 어떤 관계인지.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른다는 게 아니고요 추진은 교통공사에서 했고 공개경쟁입찰로 다 했기 때문에…….
●강대호 위원 공개경쟁입찰이라도 어느 정도 입찰 과정에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니냐……. 유신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유독 신성엔지니어링과 제일엔지니어링이 제일 많이 있어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이 부분은 저희가 교통공사랑 상의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다음에 예산서에 보면 남성역 2번 출구가 28억 배정되었는데 이 부분에는 빠져 있어요. 그리고 녹번역 3번 출구가 없습니다. 언제쯤 설계했습니까? 또 하나 신정역하고, 12억이 배정되었어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제가…….
●강대호 위원 여기 설계도면에는 없어요, 용역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 원칙에 따라 잡은 것이 아니고요 상임위에서…….
●강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용역을 언제쯤 하셨냐는 얘기예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 부분은 지금 설계용역 진행…….
●강대호 위원 진행이면 답변을 하셔야지 이것이 지금 빠져 있어요, 왜?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강대호 위원 그 부분이라고 자꾸 우물우물하지 마시고 제대로 답변하세요. 그래서 내가 오후에 늦게 질의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 확인하려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말씀드릴까요?
●강대호 위원 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원칙적으로 집행부 기준은 설계 중에 있는 예산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강대호 위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강대호 위원 두 번 다시 하지 마시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런 부분인데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논의해서 저희 집행부가 상임위와 협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강대호 위원 그래서 예산원칙을 본 위원이 물어본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 부분에 대해서 원칙은 말씀드렸지만 협의과정에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 발의 예산으로 잡았기 때문에 설계가 없는 경우도…….
●강대호 위원 의원발의인데, 설계상 내용을 갖고 나왔는데 최근 3년간 있어요, 그게? 없어요, 여기 속에 없어.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용역비로 잡은 것은 설계가 아니고요 용역비 부분입니다.
●강대호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을 상임위에서 반영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강대호 위원 반영을 했는데 설계과정에서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서 예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겁니다. 예산을 반영하려면 예산의 원칙에 의해서 천만 시민이 지하철을 이용할 때, 1996년도에 장암에서 건대역까지 간 지역의 그 당시 시설이 형편없이 돼 있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형평성에 어긋나게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위원님, 지금 예결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상임위도 그렇고 예결위도 아직 예산편성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강대호 위원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 부분은 제가 동의…….
●강대호 위원 예결위에서 가결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기회 줄 테니까 30초만 얘기하십시오. 30% 준 것에 대해서, 예산 반영하지 못하고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대로 2019년 7월부로 추경해서 예산이 나갔는데 발주가 2년 가까이 늦게 되고 이런 부분까지 얘기해서 미반영된 게 예산이 나간 것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십시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절차에 안 맞게 용역이나 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런 진행 없이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편성된 것인데 예결위에서 문제제기를 하신다면 언제든지 삭감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강대호 위원 아니 예결위에서 상임위원님들이 예산 반영해 놓은 것을 여기에서 건드리면, 위원들은 서로 간에 존중이 있어요. 해결하고 오실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필요한 예산은 예결위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조정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강대호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1년 예산 30% 반영해 놓고 1년 동안 은행에다가 넣어놓고 또 다음에 하지 못하면 사고이월될 것 아닙니까?
(마이크 켜짐)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내년에 저희가 5월에 용역이 끝나면 추경이든 아니면 30% 예산이더라도 편성이 돼 있으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의미가 있는 마중물 예산으로서는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투심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걸 잡을 수 없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부위원장 이병도 일단 시간이 됐으니까요 정리를 해 주시고 이후에 추가질의를 이용하시고, 혹시 도시교통실에서 실무자들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을 찾아가서 개별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강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 동작 제3선거구 출신 박기열 위원입니다.
도시교통실장님, 직전에 답변하셨는데 다시 한번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도시교통실장 황보연입니다.
●박기열 위원 실장님, 지금 752 노선버스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좀 여유를 갖자고 지금 예산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 부분은 아시지만 저희가 굉장히 난산을 겪었지요, 주민들 노선과 관련해서.
●박기열 위원 그러니까 751.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751 부분은 저희가 구청에 최종안으로 통보를 했고 구청 입장에서는 동의하는 걸로 얘기 들었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작구청은 그렇게 하는데 다른 구청에도 의견조회가 11월 말까지 끝났잖아요. 취합을 했을 거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다른 구청도 다 가능한 걸로 돼 있고요. 집행 가능합니다.
●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래서 민원은 말끔하게 해결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과장님이든 팀장님이든 저한테 한번 와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그건 최종 조율되면 저희가 별도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교통실에서 서부선 관련 민자사업이잖아요. 본 위원이 교통위원회에서 6년간 의정활동하고 위원장도 했었는데 본 위원이 있을 때도 서부선은 처음에 거론이 많이 됐었고 드디어 첫 삽을 뜨기 위해서 내년에 4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박기열 위원 4억 중에 사업제안서 평가위탁 2억, 실시협약 체결위탁 2억 이렇게 4억을 편성 요청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 예산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절차를 얘기하고자 해서 오늘 질의를 하는데요. 민자사업은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2,000억 원이 넘으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예비타당성 조사라든지 투심절차를 다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부선은.
●박기열 위원 기재부 소속으로 돼 있는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박기열 위원 거쳤어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기존에 서부선은 과거에 이미 적격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생략돼도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아, 그래서?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교통실에서 도기본으로 넘어가서 사업진행단계로 넘어가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서부선이 동작구도 지나가기 때문에 환영해요. 이 예산이 잘못 편성됐다가 아니라 전체적인 틀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도 아는데, 그러면 기재부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쳤다는 얘기예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박기열 위원 언제 했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금년 6월에 민투 적격성조사 통과가 됐습니다.
●박기열 위원 조사를 6월 19일에 끝냈지 심의위원회 통과된 건 아니잖아요. 통과됐어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이 부분 통과된 겁니다.
●박기열 위원 통과가 됐다고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이 부분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과거에 민간투자사업으로 통과가 됐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재차 심의를 하지 않고 저희가 민투 적격…….
●박기열 위원 과거라면 언제를 말씀하시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2018년도…….
●박기열 위원 2018년도에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쳤다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박기열 위원 2018년도 언제입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3월 16일이요.
●박기열 위원 2018년도 3월? 그 자료를 지금 주세요, 갖고 계시면.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기본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도기본의 설명을 듣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기열 위원 도기본에서?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위원님, 그것은 아마 민투심의가 12월 10일로 예정돼 있는 걸로 제가…….
●박기열 위원 그러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무슨 2018년도에 했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은 화도 안 내는 사람이고 언성도 안 높이는 사람이에요.
아니 실장님, 그러면 도기본을 얘기했으면 도기본에 다시 물을 수 있는데 기조실장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지금 올 12월 10일이나 11일로 예정돼 있다고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했다고 그러니까, 정확히 모르면, 제가 재차 묻는데 그렇게 끝까지 날짜까지 2018년 3월 며칟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기본 사업인데요 제가…….
●박기열 위원 아니 도시교통실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도기본에 공사를 주잖아요. 그리고 도시교통실 사업설명서 자료에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도기본한테 떠밀 일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박기열 위원 그러니까 기조실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통과 안 됐어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12월 11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지금,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우리 예결위원회에 얼른 봐도 두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11월 16일에 동의안은 통과됐지요, 교통위원회에서?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박기열 위원 맞아요, 절차가? 통과될 걸 예정하고 교통위원회에서 동의안을 해서, 공사는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거꾸로 동의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거잖아요. 그걸 모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하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면…….
이게 지금 절차가 잘못됐어요. 예산편성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냉정하게 얘기한다면 이 예산 삭감을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은 삭감하자고까지는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짚고자 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무려…….
그러면 실장님, 이 서부선 민자사업 총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기억하세요? 1조 6,191억 원으로 돼 있네요, 자료 보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1조 6,191억 원입니다.
●박기열 위원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민자사업으로 하는데 최소한 기본은 지키면서 해야 되고요. 물론 시급성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교통실장님 들어가시고요 시설국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그러면.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도시기반시설본부의 김홍길 시설국장입니다.
●박기열 위원 시설국장님 상임위에서도 뵙고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라서, 이것은 어쨌든 도시교통실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도기본에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사실 시설국장님이 자리에 안 계셔도 되는데 와 계셔서 내가 여쭙는 건데 이 과정은 국장님이 내용을 아시니까 답변 잠깐 하시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절차과정이 분명히 이것은 아니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절차상으로 저희가 조금 앞서서 예산편성 요구를 한 건 사실입니다.
●박기열 위원 그렇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박기열 위원 그런데 자꾸 2018년도에 적격심사를 다 통과했다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올해 6월 19일은 민자 적격성조사를 마쳤어요. 그러니까 조사지 이게 심의위원회 통과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박기열 위원 우리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서부선의 민자사업만이 아니고 동료위원한테 듣기로는 동북선도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 상임위가 이제 교통위원회가 아니라서 구체적인 자료는 확보하지 못했고 과정 설명을 듣고 제가 동료위원한테 이 내용 절차를 상의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필요성, 적격성 다 중요해요, 인정해요. 하지만 서울시가 이렇게 거꾸로 준비도 안 해 놓고 예산부터 미리 편성해 놓고 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순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상임위에서도 똑같아요, 어느 상임위든. 이런 절차들이 안 지켜지고 거꾸로 의회 먼저 동의안 통과시켜달라고 사정하고, 통과시켜주면 그게 습관이 돼서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는 왜 또 이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거든 또 해 왔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기조실장님이야 구체적으로 다 공부를 하실 수도 있지만, 그리고 제가 아까 도시교통실장하고 질의응답하는데 기조실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서 공부를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워낙 서울시 방대한 예산을 심사하고 답변하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부서의 책임자들은 정확한 내용을 인지하고 혹시 그 내용이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대로 얘기하고요. 아니면 차후에 연구실이라든지 와서 따로 보고를 하는 게 맞지 마치 위원이 잘못 알고 질문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기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님, 직전에 답변하셨는데 다시 한번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도시교통실장 황보연입니다.
●박기열 위원 실장님, 지금 752 노선버스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좀 여유를 갖자고 지금 예산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 부분은 아시지만 저희가 굉장히 난산을 겪었지요, 주민들 노선과 관련해서.
●박기열 위원 그러니까 751.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751 부분은 저희가 구청에 최종안으로 통보를 했고 구청 입장에서는 동의하는 걸로 얘기 들었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작구청은 그렇게 하는데 다른 구청에도 의견조회가 11월 말까지 끝났잖아요. 취합을 했을 거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다른 구청도 다 가능한 걸로 돼 있고요. 집행 가능합니다.
●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래서 민원은 말끔하게 해결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과장님이든 팀장님이든 저한테 한번 와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그건 최종 조율되면 저희가 별도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교통실에서 서부선 관련 민자사업이잖아요. 본 위원이 교통위원회에서 6년간 의정활동하고 위원장도 했었는데 본 위원이 있을 때도 서부선은 처음에 거론이 많이 됐었고 드디어 첫 삽을 뜨기 위해서 내년에 4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박기열 위원 4억 중에 사업제안서 평가위탁 2억, 실시협약 체결위탁 2억 이렇게 4억을 편성 요청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 예산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절차를 얘기하고자 해서 오늘 질의를 하는데요. 민자사업은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2,000억 원이 넘으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예비타당성 조사라든지 투심절차를 다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부선은.
●박기열 위원 기재부 소속으로 돼 있는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박기열 위원 거쳤어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기존에 서부선은 과거에 이미 적격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생략돼도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아, 그래서?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교통실에서 도기본으로 넘어가서 사업진행단계로 넘어가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서부선이 동작구도 지나가기 때문에 환영해요. 이 예산이 잘못 편성됐다가 아니라 전체적인 틀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도 아는데, 그러면 기재부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쳤다는 얘기예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박기열 위원 언제 했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금년 6월에 민투 적격성조사 통과가 됐습니다.
●박기열 위원 조사를 6월 19일에 끝냈지 심의위원회 통과된 건 아니잖아요. 통과됐어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이 부분 통과된 겁니다.
●박기열 위원 통과가 됐다고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이 부분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과거에 민간투자사업으로 통과가 됐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재차 심의를 하지 않고 저희가 민투 적격…….
●박기열 위원 과거라면 언제를 말씀하시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2018년도…….
●박기열 위원 2018년도에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쳤다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박기열 위원 2018년도 언제입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3월 16일이요.
●박기열 위원 2018년도 3월? 그 자료를 지금 주세요, 갖고 계시면.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기본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도기본의 설명을 듣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기열 위원 도기본에서?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위원님, 그것은 아마 민투심의가 12월 10일로 예정돼 있는 걸로 제가…….
●박기열 위원 그러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무슨 2018년도에 했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은 화도 안 내는 사람이고 언성도 안 높이는 사람이에요.
아니 실장님, 그러면 도기본을 얘기했으면 도기본에 다시 물을 수 있는데 기조실장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지금 올 12월 10일이나 11일로 예정돼 있다고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했다고 그러니까, 정확히 모르면, 제가 재차 묻는데 그렇게 끝까지 날짜까지 2018년 3월 며칟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기본 사업인데요 제가…….
●박기열 위원 아니 도시교통실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도기본에 공사를 주잖아요. 그리고 도시교통실 사업설명서 자료에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도기본한테 떠밀 일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박기열 위원 그러니까 기조실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통과 안 됐어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12월 11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지금,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우리 예결위원회에 얼른 봐도 두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11월 16일에 동의안은 통과됐지요, 교통위원회에서?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박기열 위원 맞아요, 절차가? 통과될 걸 예정하고 교통위원회에서 동의안을 해서, 공사는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거꾸로 동의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거잖아요. 그걸 모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하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면…….
이게 지금 절차가 잘못됐어요. 예산편성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냉정하게 얘기한다면 이 예산 삭감을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은 삭감하자고까지는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짚고자 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무려…….
그러면 실장님, 이 서부선 민자사업 총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기억하세요? 1조 6,191억 원으로 돼 있네요, 자료 보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1조 6,191억 원입니다.
●박기열 위원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민자사업으로 하는데 최소한 기본은 지키면서 해야 되고요. 물론 시급성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교통실장님 들어가시고요 시설국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그러면.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도시기반시설본부의 김홍길 시설국장입니다.
●박기열 위원 시설국장님 상임위에서도 뵙고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라서, 이것은 어쨌든 도시교통실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도기본에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사실 시설국장님이 자리에 안 계셔도 되는데 와 계셔서 내가 여쭙는 건데 이 과정은 국장님이 내용을 아시니까 답변 잠깐 하시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절차과정이 분명히 이것은 아니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절차상으로 저희가 조금 앞서서 예산편성 요구를 한 건 사실입니다.
●박기열 위원 그렇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박기열 위원 그런데 자꾸 2018년도에 적격심사를 다 통과했다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올해 6월 19일은 민자 적격성조사를 마쳤어요. 그러니까 조사지 이게 심의위원회 통과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박기열 위원 우리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서부선의 민자사업만이 아니고 동료위원한테 듣기로는 동북선도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 상임위가 이제 교통위원회가 아니라서 구체적인 자료는 확보하지 못했고 과정 설명을 듣고 제가 동료위원한테 이 내용 절차를 상의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필요성, 적격성 다 중요해요, 인정해요. 하지만 서울시가 이렇게 거꾸로 준비도 안 해 놓고 예산부터 미리 편성해 놓고 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순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상임위에서도 똑같아요, 어느 상임위든. 이런 절차들이 안 지켜지고 거꾸로 의회 먼저 동의안 통과시켜달라고 사정하고, 통과시켜주면 그게 습관이 돼서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는 왜 또 이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거든 또 해 왔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기조실장님이야 구체적으로 다 공부를 하실 수도 있지만, 그리고 제가 아까 도시교통실장하고 질의응답하는데 기조실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서 공부를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워낙 서울시 방대한 예산을 심사하고 답변하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부서의 책임자들은 정확한 내용을 인지하고 혹시 그 내용이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대로 얘기하고요. 아니면 차후에 연구실이라든지 와서 따로 보고를 하는 게 맞지 마치 위원이 잘못 알고 질문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기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봉양순 위원 도봉 3선거구 봉양순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국에 청소년드림센터 운영 18억 5,000 예산이 있어요. 이 부분이 어떤 사업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주 사업내용, 사업명, 사업별 예산액 그리고 인건비가 나가면 인건비 얼마, 인건비에 대해서 인원이 몇 명인지, 만약에 인원이 몇 명 있다고 그러면 아마도 청소년상담센터니까 상담을 해 주는 선생님들인 것 같은데, 물론 검증이 되었겠죠. 그분들에 대한 경력사항을 빠른 시간 안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봉양순 위원님 자료 요청하셨고요.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기에 앞서서, 현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질의 시간은 7분 그리고 추가질의 시간은 3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의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어떤 충분한 답변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이 정확히 확인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후에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을 찾아가셔서 잘 설명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제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에 청소년드림센터 운영 18억 5,000 예산이 있어요. 이 부분이 어떤 사업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주 사업내용, 사업명, 사업별 예산액 그리고 인건비가 나가면 인건비 얼마, 인건비에 대해서 인원이 몇 명인지, 만약에 인원이 몇 명 있다고 그러면 아마도 청소년상담센터니까 상담을 해 주는 선생님들인 것 같은데, 물론 검증이 되었겠죠. 그분들에 대한 경력사항을 빠른 시간 안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봉양순 위원님 자료 요청하셨고요.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기에 앞서서, 현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질의 시간은 7분 그리고 추가질의 시간은 3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의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어떤 충분한 답변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이 정확히 확인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후에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을 찾아가셔서 잘 설명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제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국회가 7분씩 질의답변을 하다 보니까 우리 서울시의회도 아마 국회 닮아가서, 제가 여섯 번째 예결위원으로서 7분 하기는 처음입니다, 통상 10분에 5분을 줬었는데.
실장님,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위해서 먼저 검토해야 할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시민적 수요나 이런 것들을 먼저 파악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사실은 편익의 극대화와 기회비용의 최소화를 우선 검토해야죠. 그래야만이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2기 시장님들께서 신청사 이전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결정을 했습니다만 3기 시장 때 이게 중단됨으로 인해서 지금 시장까지 기회비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죠. 그리고 4기 시장께서 3대 르네상스를 함으로 인해서 또 시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기회비용, 예를 들어서 녹지축을 만들기 위한 세운 띠녹지 3,200㎡에 968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 또한 진행되지 못해서 어찌 보면 매몰예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노들섬의 오페라하우스사업에 550억이 들어갔죠. 그 또한 기회비용의 상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박원순 시장이 유고됐습니다. 내년 4월 8일 새로운 시장이 전임시장의 사업을 중단함으로 인해서 또다시 발생되는 기회비용이 없을까 심히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었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김제리 위원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나 서울시나 대단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7, 2008, 2009년 당시 서울시 평잔을 3조 정도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무용품의 우선구매라든가 예산 우선집행 그리고 희망근로를 위해서 보다 많은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2010년 5월에는 평잔이 얼마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2010년이요?
●김제리 위원 네, 5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아마 거의 마이너스 근처에 육박했던 것으로…….
●김제리 위원 255억이었습니다. 그리고 5월 말 기준은 37억으로 서울시가 부도난다는 보도자료가 뜨기도 했었습니다만,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미증유의 바이러스와 우리는 전시 중에 있거든요. 그때보다도 본 위원은 더 심각한 경제적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우리 집행부에서 편성할 때 이 부분을 얼마 정도 검토하고 담았는지에 대해서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저희도 금년에 네 번의 추경을 거치면서 재원상 여러 어려움도 많았고 6조나 증액이 되었고요. 물론 그중에 3조가 정부에서 왔기 때문에 저희 시비도 3조 이상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도 구조조정을 1조 5,000억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여유자금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대응을 해 왔고요. 이번 예산을 짤 때도 특히 민생이나 복지 관련해서는 7조 정도를 최대한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제리 위원 지금 우리 서울시 평잔이 얼마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올 여름에는 사실 6월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좀 나아져서 한 2조 정도, 왜냐하면 세금이 주로 가을에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은 평잔이 조금 나아졌습니다만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제리 위원 2017, 2018,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3조 정도 가지고 왔습니다. 3조 이상을 가지고 왔었는데 금년 9월에는 2조 2,000억 정도, 일반회계 1조 7,000억, 특별회계 5,000억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특히 노인문제라든지, 정말 우리가 곧 초고령화 국가로 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빈곤한 노인들의 식사 제공, 도시락 제공 예산만큼은 감액이 안 되고 충분히 확보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1차 조정을 통해서 한 5억 정도를 더 담았지만 그래도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 의료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노력을 하고 있고 행정부서도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협력이 중요하거든요.
특히 소상공인들은 “문을 닫아주십시오.” 하면 닫고 다시 “열어주십시오.” 하면 열고 우리 행정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런 분들에 대한 예산도 함께 담았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제 기억으로는 2009년도 기초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업무추진비 10%를 삭감해서 희망일자리를 만든 예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민들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함께 하기 위한 결정이었죠.
우리 공무원들께서 코로나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노력과 희생을 하고 있다는 사실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번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삭감 의견을 낼 사업에 대해서는 짧은 시간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삭감 의견을 내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는 별도로 계수조정 시에 본 위원에게 충분히 설명해서 납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아무튼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 미증유의 바이러스 지표가 오늘 이 시간이 가장 최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앉아 있는 저 자신이나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가볍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시민이 없는 우리 서울시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7분씩 질의답변을 하다 보니까 우리 서울시의회도 아마 국회 닮아가서, 제가 여섯 번째 예결위원으로서 7분 하기는 처음입니다, 통상 10분에 5분을 줬었는데.
실장님,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위해서 먼저 검토해야 할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시민적 수요나 이런 것들을 먼저 파악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사실은 편익의 극대화와 기회비용의 최소화를 우선 검토해야죠. 그래야만이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2기 시장님들께서 신청사 이전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결정을 했습니다만 3기 시장 때 이게 중단됨으로 인해서 지금 시장까지 기회비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죠. 그리고 4기 시장께서 3대 르네상스를 함으로 인해서 또 시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기회비용, 예를 들어서 녹지축을 만들기 위한 세운 띠녹지 3,200㎡에 968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 또한 진행되지 못해서 어찌 보면 매몰예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노들섬의 오페라하우스사업에 550억이 들어갔죠. 그 또한 기회비용의 상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박원순 시장이 유고됐습니다. 내년 4월 8일 새로운 시장이 전임시장의 사업을 중단함으로 인해서 또다시 발생되는 기회비용이 없을까 심히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었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김제리 위원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나 서울시나 대단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7, 2008, 2009년 당시 서울시 평잔을 3조 정도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무용품의 우선구매라든가 예산 우선집행 그리고 희망근로를 위해서 보다 많은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2010년 5월에는 평잔이 얼마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2010년이요?
●김제리 위원 네, 5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아마 거의 마이너스 근처에 육박했던 것으로…….
●김제리 위원 255억이었습니다. 그리고 5월 말 기준은 37억으로 서울시가 부도난다는 보도자료가 뜨기도 했었습니다만,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미증유의 바이러스와 우리는 전시 중에 있거든요. 그때보다도 본 위원은 더 심각한 경제적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우리 집행부에서 편성할 때 이 부분을 얼마 정도 검토하고 담았는지에 대해서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저희도 금년에 네 번의 추경을 거치면서 재원상 여러 어려움도 많았고 6조나 증액이 되었고요. 물론 그중에 3조가 정부에서 왔기 때문에 저희 시비도 3조 이상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도 구조조정을 1조 5,000억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여유자금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대응을 해 왔고요. 이번 예산을 짤 때도 특히 민생이나 복지 관련해서는 7조 정도를 최대한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제리 위원 지금 우리 서울시 평잔이 얼마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올 여름에는 사실 6월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좀 나아져서 한 2조 정도, 왜냐하면 세금이 주로 가을에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은 평잔이 조금 나아졌습니다만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제리 위원 2017, 2018,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3조 정도 가지고 왔습니다. 3조 이상을 가지고 왔었는데 금년 9월에는 2조 2,000억 정도, 일반회계 1조 7,000억, 특별회계 5,000억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특히 노인문제라든지, 정말 우리가 곧 초고령화 국가로 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빈곤한 노인들의 식사 제공, 도시락 제공 예산만큼은 감액이 안 되고 충분히 확보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1차 조정을 통해서 한 5억 정도를 더 담았지만 그래도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 의료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노력을 하고 있고 행정부서도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협력이 중요하거든요.
특히 소상공인들은 “문을 닫아주십시오.” 하면 닫고 다시 “열어주십시오.” 하면 열고 우리 행정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런 분들에 대한 예산도 함께 담았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제 기억으로는 2009년도 기초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업무추진비 10%를 삭감해서 희망일자리를 만든 예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민들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함께 하기 위한 결정이었죠.
우리 공무원들께서 코로나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노력과 희생을 하고 있다는 사실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번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삭감 의견을 낼 사업에 대해서는 짧은 시간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삭감 의견을 내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는 별도로 계수조정 시에 본 위원에게 충분히 설명해서 납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아무튼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 미증유의 바이러스 지표가 오늘 이 시간이 가장 최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앉아 있는 저 자신이나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가볍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시민이 없는 우리 서울시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 광진 2선거구 오현정입니다.
질의시간이 짧기 때문에 실장님은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부족한 것은 추후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시세 세입추계 전망치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시세 세입 중에서 취득세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5조 이상 추계를 했고요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 중에 소득이나 소비과세 일부가 줄어드는 쪽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세입은 좀 더 느는 쪽으로 추계가 되어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2020년도의 세입 전망치가 21조 4,804억 원이었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오현정 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는 취득세 감소로 2020년도 대비해서 준 것으로 전망치를 보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아니요, 본예산 대비해서 늘어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늘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2020년 본예산 대비해서는 취득세가 늘어 있고요. 원래 취득세가 다 4조 원대에서 추계가 돼 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5조 원 넘게 추계가 되어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런데 취득세하고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이 3개 세목은 2020년도 대비해서 감소로 전망치를 보시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것은 소득과 소비과세는 정부가 경제성장률이 뒤로 간다고 생각해서 줄여놨기 때문에 저희도 그에 맞게 편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세의 종세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독자적으로 추계할 권한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오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서 2조 237억 원을 편성하신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오현정 위원 그 안에 보면 DMC 매각대금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DMC 매각대금은 2020년도에도 예산 편성하실 때 세외수입에 편성을 하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오현정 위원 그런데 매각을 실패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오현정 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 또 7,500억을 매각대금으로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오현정 위원 그런데 만약에 또 이번에도 실패하면 세외수입 손실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DMC 관련해서 도시관리계획 정리가 내년 중반쯤이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매각여건이 내년에는 훨씬 나아질 것으로 보고 일단은 그런 상태 내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세입상황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매각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여러 가지로 고려 잘하셔서 이게 문제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2020년도 주요재정사업 평가결과를 봤어요. 그런데 주요 재정사업 평가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중심적인 재정사업에 대해 등급을 매겨서 하위등급에 해당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줄이는 식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어떻게 정리,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하위 한 10% 정도에 대해서는 예산을 거의 편성하지 않거나 대폭 삭감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지금 봤더니 87개 사업이, 예를 들면 자체평가로는 매우 우수, 구체적으로 평가를 한 내용을 봤더니 경제정책실의 일상속 패션쇼 개최 그리고 푸른도시국의 공원 내 자원봉사자 운영 이런 것은 부서 자체평가로는 매우 우수, 그런데 최종평가로는 매우 미흡, 미흡. 부서에서는 매우 우수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최종평가가 미흡이나 매우 미흡이 나올 수가 있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이게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부서 자체평가는 기본적으로 자체적인 것을 따지는데 전체 524개 사업을 상대평가 하다 보니까 부서 자체평가 등급이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사업 내에서의 순위가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미흡 사업이 10% 이상 나오게 되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현정 위원 방금 상대평가라고 말씀하셨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오현정 위원 이게 상대평가로 해서 이렇게 될 일이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어떤 대상사업의 실적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좀 더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런 갭이 없지, 자체로는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를 했는데 최종으로는 매우 미흡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의 평가가 나오면 안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예산 총괄부서에서는 이런 사업이 있을 경우에 10% 삭감, 예산 미반영 이런 조치가 확실하게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그리고 재정사업 평가결과를 좀 더 확실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말씀의 취지를 감안해서 저희가 좀 더 개선하겠고요. 이걸 현재 행정연구원에 종합적으로 저희가 맡겨서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취지를 감안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종등급이 미흡하거나 매우미흡 그리고 보통 이런 사업들은 과감하게 예산을 10% 삭감이 아니고 전액삭감이라든지 이렇게 사업 조치가 내려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2021년도 예산 반영 현황을 자료로 만들어서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자세한 자료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시간이 1분 정도 남았는데 본 위원이 이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외업무여비 예산편성이나 집행현황에 대해서 3개년 걸 받아봤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위기로 상반기에는 이런 사업들이 전혀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확진자가 어제보다 더 증가하는 추세이고 전 세계적으로 해외를 방문할 기회가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상반기에는 진행될 수 없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예산은 자진해서 삭감하는 추세인데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없었던 예산이 들어온 경우도 있어요, 관련해서. 그런 것은 현 상황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예산편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상당부분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되고요. 여비를 저희가 25% 정도 삭감했거든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좀 조정할 여지는 일부 있다고 보입니다.
●오현정 위원 물론 확산추세를 예측하는 게 많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상반기에는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필요하다면 추후에 추경에서 상반기에 코로나가 진정되는 현황을 보고도 얼마든지 편성할 수 있다고 보이니까 이 부분을 고려하는 게 맞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이 짧기 때문에 실장님은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부족한 것은 추후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시세 세입추계 전망치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시세 세입 중에서 취득세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5조 이상 추계를 했고요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 중에 소득이나 소비과세 일부가 줄어드는 쪽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세입은 좀 더 느는 쪽으로 추계가 되어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2020년도의 세입 전망치가 21조 4,804억 원이었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오현정 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는 취득세 감소로 2020년도 대비해서 준 것으로 전망치를 보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아니요, 본예산 대비해서 늘어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늘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2020년 본예산 대비해서는 취득세가 늘어 있고요. 원래 취득세가 다 4조 원대에서 추계가 돼 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5조 원 넘게 추계가 되어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런데 취득세하고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이 3개 세목은 2020년도 대비해서 감소로 전망치를 보시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것은 소득과 소비과세는 정부가 경제성장률이 뒤로 간다고 생각해서 줄여놨기 때문에 저희도 그에 맞게 편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세의 종세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독자적으로 추계할 권한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오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서 2조 237억 원을 편성하신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오현정 위원 그 안에 보면 DMC 매각대금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DMC 매각대금은 2020년도에도 예산 편성하실 때 세외수입에 편성을 하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오현정 위원 그런데 매각을 실패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오현정 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 또 7,500억을 매각대금으로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오현정 위원 그런데 만약에 또 이번에도 실패하면 세외수입 손실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DMC 관련해서 도시관리계획 정리가 내년 중반쯤이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매각여건이 내년에는 훨씬 나아질 것으로 보고 일단은 그런 상태 내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세입상황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매각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여러 가지로 고려 잘하셔서 이게 문제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2020년도 주요재정사업 평가결과를 봤어요. 그런데 주요 재정사업 평가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중심적인 재정사업에 대해 등급을 매겨서 하위등급에 해당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줄이는 식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어떻게 정리,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하위 한 10% 정도에 대해서는 예산을 거의 편성하지 않거나 대폭 삭감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지금 봤더니 87개 사업이, 예를 들면 자체평가로는 매우 우수, 구체적으로 평가를 한 내용을 봤더니 경제정책실의 일상속 패션쇼 개최 그리고 푸른도시국의 공원 내 자원봉사자 운영 이런 것은 부서 자체평가로는 매우 우수, 그런데 최종평가로는 매우 미흡, 미흡. 부서에서는 매우 우수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최종평가가 미흡이나 매우 미흡이 나올 수가 있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이게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부서 자체평가는 기본적으로 자체적인 것을 따지는데 전체 524개 사업을 상대평가 하다 보니까 부서 자체평가 등급이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사업 내에서의 순위가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미흡 사업이 10% 이상 나오게 되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현정 위원 방금 상대평가라고 말씀하셨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오현정 위원 이게 상대평가로 해서 이렇게 될 일이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어떤 대상사업의 실적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좀 더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런 갭이 없지, 자체로는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를 했는데 최종으로는 매우 미흡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의 평가가 나오면 안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예산 총괄부서에서는 이런 사업이 있을 경우에 10% 삭감, 예산 미반영 이런 조치가 확실하게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그리고 재정사업 평가결과를 좀 더 확실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말씀의 취지를 감안해서 저희가 좀 더 개선하겠고요. 이걸 현재 행정연구원에 종합적으로 저희가 맡겨서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취지를 감안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종등급이 미흡하거나 매우미흡 그리고 보통 이런 사업들은 과감하게 예산을 10% 삭감이 아니고 전액삭감이라든지 이렇게 사업 조치가 내려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2021년도 예산 반영 현황을 자료로 만들어서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자세한 자료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시간이 1분 정도 남았는데 본 위원이 이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외업무여비 예산편성이나 집행현황에 대해서 3개년 걸 받아봤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위기로 상반기에는 이런 사업들이 전혀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확진자가 어제보다 더 증가하는 추세이고 전 세계적으로 해외를 방문할 기회가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상반기에는 진행될 수 없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예산은 자진해서 삭감하는 추세인데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없었던 예산이 들어온 경우도 있어요, 관련해서. 그런 것은 현 상황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예산편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상당부분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되고요. 여비를 저희가 25% 정도 삭감했거든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좀 조정할 여지는 일부 있다고 보입니다.
●오현정 위원 물론 확산추세를 예측하는 게 많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상반기에는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필요하다면 추후에 추경에서 상반기에 코로나가 진정되는 현황을 보고도 얼마든지 편성할 수 있다고 보이니까 이 부분을 고려하는 게 맞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제가 자꾸 광화문광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하니까 죄송한데 1차 김소양 위원도 하셨고 그렇지만 이걸 왜 자꾸 질의를 드리느냐면 물론 서울 천만 시민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특히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3년 동안 죽 서울시립병원 12개 현장을 많이 가봤습니다. 주로 보라매병원이라든가 장애인치과병원 그다음에 동부, 서북 죽 가봤는데 제가 파악한 것에 의하면 병원들의 장비가 굉장히 노후돼 있어요. 그 장비를 다 바꾸는 걸 제가 자료를 파악하니까 한 36건 정도 되는데 총 86억 5,000만 원 정도면 전부 교체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왜 드리느냐 광화문광장에 1,000억 내지 800억을 투자해가지고 도로 플러스 그다음에 공원 플러스 광장 이 3개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서울시민들의 정서적인 면과 모든 면에서, 특히 외국관광객들도 오면 많이 이용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좋아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의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병원마다 다 특색이 있겠지만 동부병원, 서북병원 같은 데 보면 청소년들이 요즘 비만이 굉장히 심해요. 비만 또는 당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장비가 기본적으로 5년 또는 10년 아주 노후된 것은 15년까지도 교체가 안 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물론 이게 기조실장님의 전적인 책임은 아니지만 이쪽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김소양 위원이 강력하게 반대의견을 표시하셨지만 저는 반대는 안 합니다. 어차피 하셔야 돼요. 왜, 공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공사를 다시 짚고 들어간다면 불과 11년 전에 새로 만든 광장을 2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11년 만에 이렇게 다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위원님 다 맞는 말씀인데 광화문광장은 사실 천만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이고, 그러니까 천만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포스트코로나의 정신건강도 중요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고 그러면서 관광객도 많이 오고 주변의 상권도 살리는, 저희 생각에는 정말 내년 가을에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시민들이 다 광장에 뛰쳐나와서 휴식을 취하면서 또 거기에서 관광을 되찾는, 그래서 말씀하신 병원 그 부분도 기조실장님께 제가 적극 건의하는데 이 사업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러니까 12개 병원에 장비 교체하는 예산이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하여튼 86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투자 대 효과를 본다면 어느 것이 더 좋으냐는 생각 나름이에요. 공원도 좋고 도로도 좋고 광장도 다 좋지만 또 천만시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유지하는 12개 서울시립병원도 업그레이드시켜가지고 좋은 병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집행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도 신검 할 때 보라매병원도 가고 다 가지만 그 병원 자체가 보통 사람들이 내가 아프면 보라매병원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들도록 모든 장비가 돼 있어야 돼요. 장비 그다음에 시설, 의사들. 그다음에 의사선생님들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월급이 다른 일반병원의 의사선생님보다는 70~80%밖에 안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전문은 아니지만 하여튼 수준이 그렇게 돼서 이분들이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쪽 전문가도 아니고 공사 전문가도 아니지만 인생을 살아오면서 보면 어느 쪽을 신경 쓰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열 개 손가락이 다 있지만 어느 손가락이 안 아픕니까, 다 똑같거든요. 우리가 말로는 천만 시민을 위한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시민들한테 진짜 가슴에 와 닿는 복지라든가 또는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물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300회 이상 토론을 하고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다, 물론 찬반이 있지요. 그렇지만 그걸 어차피 시행을 했으니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사를 제대로 하십시오. 제대로 하시고 정말 이것이 앞으로 30년 내지 50년 가도 이상 없도록 정확한 공사를 하시면 지금 공사하시는 분들이 욕을 안 먹어요. 그런데 또 이걸 대충해가지고 불량공사를 하고 부실공사를 하면 10년 뒤에 다시 한다, 지금 옮겨 심어놓은 나무가 다 죽는다 이렇게 되면 이건 진짜 복잡한 사건이 벌어져요.
뭐 여러 가지 지적을 하려면 많겠지만 어차피 제가 그 공사를 하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세요, 하시는데 제대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김화숙 위원 기조실장님, 참고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만약에 이게 잘 안 되면 저도 광화문광장 공사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꾸 광화문광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하니까 죄송한데 1차 김소양 위원도 하셨고 그렇지만 이걸 왜 자꾸 질의를 드리느냐면 물론 서울 천만 시민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특히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3년 동안 죽 서울시립병원 12개 현장을 많이 가봤습니다. 주로 보라매병원이라든가 장애인치과병원 그다음에 동부, 서북 죽 가봤는데 제가 파악한 것에 의하면 병원들의 장비가 굉장히 노후돼 있어요. 그 장비를 다 바꾸는 걸 제가 자료를 파악하니까 한 36건 정도 되는데 총 86억 5,000만 원 정도면 전부 교체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왜 드리느냐 광화문광장에 1,000억 내지 800억을 투자해가지고 도로 플러스 그다음에 공원 플러스 광장 이 3개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서울시민들의 정서적인 면과 모든 면에서, 특히 외국관광객들도 오면 많이 이용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좋아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의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병원마다 다 특색이 있겠지만 동부병원, 서북병원 같은 데 보면 청소년들이 요즘 비만이 굉장히 심해요. 비만 또는 당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장비가 기본적으로 5년 또는 10년 아주 노후된 것은 15년까지도 교체가 안 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물론 이게 기조실장님의 전적인 책임은 아니지만 이쪽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김소양 위원이 강력하게 반대의견을 표시하셨지만 저는 반대는 안 합니다. 어차피 하셔야 돼요. 왜, 공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공사를 다시 짚고 들어간다면 불과 11년 전에 새로 만든 광장을 2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11년 만에 이렇게 다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위원님 다 맞는 말씀인데 광화문광장은 사실 천만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이고, 그러니까 천만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포스트코로나의 정신건강도 중요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고 그러면서 관광객도 많이 오고 주변의 상권도 살리는, 저희 생각에는 정말 내년 가을에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시민들이 다 광장에 뛰쳐나와서 휴식을 취하면서 또 거기에서 관광을 되찾는, 그래서 말씀하신 병원 그 부분도 기조실장님께 제가 적극 건의하는데 이 사업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러니까 12개 병원에 장비 교체하는 예산이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하여튼 86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투자 대 효과를 본다면 어느 것이 더 좋으냐는 생각 나름이에요. 공원도 좋고 도로도 좋고 광장도 다 좋지만 또 천만시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유지하는 12개 서울시립병원도 업그레이드시켜가지고 좋은 병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집행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도 신검 할 때 보라매병원도 가고 다 가지만 그 병원 자체가 보통 사람들이 내가 아프면 보라매병원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들도록 모든 장비가 돼 있어야 돼요. 장비 그다음에 시설, 의사들. 그다음에 의사선생님들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월급이 다른 일반병원의 의사선생님보다는 70~80%밖에 안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전문은 아니지만 하여튼 수준이 그렇게 돼서 이분들이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쪽 전문가도 아니고 공사 전문가도 아니지만 인생을 살아오면서 보면 어느 쪽을 신경 쓰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열 개 손가락이 다 있지만 어느 손가락이 안 아픕니까, 다 똑같거든요. 우리가 말로는 천만 시민을 위한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시민들한테 진짜 가슴에 와 닿는 복지라든가 또는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물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300회 이상 토론을 하고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다, 물론 찬반이 있지요. 그렇지만 그걸 어차피 시행을 했으니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사를 제대로 하십시오. 제대로 하시고 정말 이것이 앞으로 30년 내지 50년 가도 이상 없도록 정확한 공사를 하시면 지금 공사하시는 분들이 욕을 안 먹어요. 그런데 또 이걸 대충해가지고 불량공사를 하고 부실공사를 하면 10년 뒤에 다시 한다, 지금 옮겨 심어놓은 나무가 다 죽는다 이렇게 되면 이건 진짜 복잡한 사건이 벌어져요.
뭐 여러 가지 지적을 하려면 많겠지만 어차피 제가 그 공사를 하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세요, 하시는데 제대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김화숙 위원 기조실장님, 참고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만약에 이게 잘 안 되면 저도 광화문광장 공사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마포 제1선거구 김상훈 위원입니다.
저는 인재개발원의 예산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위원님, 잠깐만 좀, 인재개발원은 위에서 내려와야 되니까요.
(「시간도 멈춰야 될 것 같은데…….」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이병도 네, 시간은 멈춰놓겠습니다.
위원님들, 좌석배치도에 계신 실국장님들 이외에 다른 층에 대기하고 계시니까 다른 층에 계신 분들 오시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 양해해 주시고요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인재개발원장입니다.
●김상훈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반갑습니다.
●김상훈 위원 원장님은 탁월한 능력과 지도력으로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많은 인기가 있고 또 잘하고 계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감사합니다.
●김상훈 위원 그래서 제가 인재개발원 예산을 살펴봤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나 국제적으로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재앙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상훈 위원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예산을 보니까 27쪽에 인적자원개발 역량강화프로그램이 있던데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원장님?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 사업은 저희 인재개발원 직원들의 인재개발 역량강화를 위해서…….
●김상훈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상훈 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국외업무여비가 있어요. 제가 앞에 말했다시피 지금 상황이 코로나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재앙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심각한 상태에서 2020년도에 본예산이 3억이 잡혔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1억 정도가 쓰였습니다. 이건 왜 1억 정도밖에 안 쓰였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지금 국외여비를 질문하신…….
●김상훈 위원 못 나가서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국외여비는 일체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김상훈 위원 그러니까 나가지 못해서 예산이 삭감된 거잖아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상훈 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 보면 예산이 더 늘었어요. 집행된 예산보다 1,000만 원이 늘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산이 어떻게 늘 수가 있어요? 내년이면 코로나가 종식되나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위원님, 는 게 아니고요. 저희 국외연수비용은 총 3,000만 원이 원래…….
●김상훈 위원 이게 3,000만 원인데…….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내년에는 1,000만 원으로 줄였고…….
●김상훈 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 예산이 3,000만 원인데 1,000만 원 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몰라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2020년에는 쓰지 않았습니다, 국외여비는.
●김상훈 위원 쓰지 않았는데 예산을 왜 또 잡아요, 지금 코로나가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2021년에 잡은 국외연수 1,000만 원은…….
●김상훈 위원 그것도 증액해서 잡은…….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증액은 아니고요. 국외연수비 1,000만 원은 메트로폴리스 총회 참석비용만 1,000만 원을 잡아두었습니다.
●김상훈 위원 메트로폴리스 총회가 2021년 4월 중국에서 잡혀 있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상훈 위원 그게 지금 개최될 것 같아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저희도 이게 개최될 수 있을지 확실치는 않지만…….
●김상훈 위원 되지도 않는 예산을 왜 잡느냐는 거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일단은 4월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은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김상훈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는 예산이 없어서 지금 난리통인데 이런 쓸데없는 예산을 왜 잡느냐고요, 1,000만 원씩이나.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4월이면 지금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이 예산은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운영 있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상훈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또 살펴봤더니 국제화여비가 있더라고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있습니다.
●김상훈 위원 2020년도에 3억 8,000만 원 책정이 돼서 최종예산은 1억 9,000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보니까 10월 30일 기준으로 전액 미집행했어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맞습니다.
●김상훈 위원 그런데 2021년도 예산에서는 3억 9,000으로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이게 말이 돼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위원님도 짐작하시다시피…….
●김상훈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이게 무슨 예산이에요, 도대체. 아니 다 쓰지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태에서 미집행됐는데 거기다 대고 더 추가해서 예산을 잡아 놓는 게 뭐예요. 저축해 놓는 겁니까? 갖고 있다가 상황 봐서…….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답변을 드릴까요?
●김상훈 위원 간단히 얘기 들을게요. 이것도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31쪽에 재직자 교육과정 운영 있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상훈 위원 거기 보면 사무관리비 있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김상훈 위원 2020년도에 사무관리비가 본예산은 14억 잡혔는데 7억 3,000 썼어요. 그런데 이 사무관리비의 내용이 뭐예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저희 교육운영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김상훈 위원 교육하는 예산이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상훈 위원 집합교육 같은 것 하는 그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깎인 거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저희가 교육을 상반기에는 진행하지 못했고 하반기에는 원격으로 진행해서…….
●김상훈 위원 그런데 2020년에도 7억 3,000 정도밖에 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는데 2021년도에는 10억이 넘게 잡혀 있어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상훈 위원 어떻게 하시려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2021년도에 일단…….
●김상훈 위원 2020년에 7억 썼는데 2억 8,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10억을 넘게 잡았어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2020년도에는 저희가 코로나 생활격리시설로 상반기에 운영되면서 일체의 교육을 진행하지 못했고 하반기에도 아시다시피 원격교육으로만 진행해서 많은 비용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도의 상황을 저희가 완전히 예상할 수는 없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집합교육과 원격교육을 6 대 4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고요.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10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4억 1,700만 원을 썼어요. 들으셨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들리지가 않는데…….
(마이크 켜짐)
●김상훈 위원 14억 예산 잡은 것 중에 올 10월 말까지 쓴 예산이 4억 1,700만 원이라고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맞습니다.
●김상훈 위원 그런데 2021년도 예산은 10억을 넘게 잡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2021년도에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저희가 집합교육을 준비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김상훈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전제는 코로나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코로나가 없었다면 이 예산은 그대로 가는 게 맞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상훈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예산들을 무슨 저축하듯이 이렇게 잡아놓고, 다른 데서는 예산 없어서 난리인데 이것도 못 쓰면 또 불용되는 것 아니에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코로나 사태가 계속 이렇게 된다면 또 불용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코로나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저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육예산을 잡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훈 위원 그러니까 증액을 시켰다는 게 더 문제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증액은 아닙니다. 작년 본예산에 비하면 많이 감액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상훈 위원 왜 증액이 아니에요? 집행을 했던 예산을 보면 증액이죠.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 4억 1,700밖에 안 썼는데, 그러면 12월에 다 써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아니요, 저희가 다 쓰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만…….
●김상훈 위원 그러면 그게 맞는 거지.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러나 2021년에는 저희가 교육의 중단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사태가 계속 엄중하여 집합교육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김상훈 위원 잠깐만요. 2020년도에 쓴 예산 정도만 편성하면 되지 이렇게 막 잡아놔도 되냐고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2020년도에는 저희가 집합교육을 전혀 하지 못했던 것이고요.
●김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증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병도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재개발원의 예산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위원님, 잠깐만 좀, 인재개발원은 위에서 내려와야 되니까요.
(「시간도 멈춰야 될 것 같은데…….」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이병도 네, 시간은 멈춰놓겠습니다.
위원님들, 좌석배치도에 계신 실국장님들 이외에 다른 층에 대기하고 계시니까 다른 층에 계신 분들 오시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 양해해 주시고요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인재개발원장입니다.
●김상훈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반갑습니다.
●김상훈 위원 원장님은 탁월한 능력과 지도력으로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많은 인기가 있고 또 잘하고 계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감사합니다.
●김상훈 위원 그래서 제가 인재개발원 예산을 살펴봤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나 국제적으로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재앙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상훈 위원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예산을 보니까 27쪽에 인적자원개발 역량강화프로그램이 있던데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원장님?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 사업은 저희 인재개발원 직원들의 인재개발 역량강화를 위해서…….
●김상훈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상훈 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국외업무여비가 있어요. 제가 앞에 말했다시피 지금 상황이 코로나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재앙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심각한 상태에서 2020년도에 본예산이 3억이 잡혔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1억 정도가 쓰였습니다. 이건 왜 1억 정도밖에 안 쓰였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지금 국외여비를 질문하신…….
●김상훈 위원 못 나가서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국외여비는 일체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김상훈 위원 그러니까 나가지 못해서 예산이 삭감된 거잖아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상훈 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 보면 예산이 더 늘었어요. 집행된 예산보다 1,000만 원이 늘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산이 어떻게 늘 수가 있어요? 내년이면 코로나가 종식되나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위원님, 는 게 아니고요. 저희 국외연수비용은 총 3,000만 원이 원래…….
●김상훈 위원 이게 3,000만 원인데…….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내년에는 1,000만 원으로 줄였고…….
●김상훈 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 예산이 3,000만 원인데 1,000만 원 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몰라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2020년에는 쓰지 않았습니다, 국외여비는.
●김상훈 위원 쓰지 않았는데 예산을 왜 또 잡아요, 지금 코로나가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2021년에 잡은 국외연수 1,000만 원은…….
●김상훈 위원 그것도 증액해서 잡은…….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증액은 아니고요. 국외연수비 1,000만 원은 메트로폴리스 총회 참석비용만 1,000만 원을 잡아두었습니다.
●김상훈 위원 메트로폴리스 총회가 2021년 4월 중국에서 잡혀 있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상훈 위원 그게 지금 개최될 것 같아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저희도 이게 개최될 수 있을지 확실치는 않지만…….
●김상훈 위원 되지도 않는 예산을 왜 잡느냐는 거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일단은 4월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은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김상훈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는 예산이 없어서 지금 난리통인데 이런 쓸데없는 예산을 왜 잡느냐고요, 1,000만 원씩이나.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4월이면 지금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이 예산은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운영 있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상훈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또 살펴봤더니 국제화여비가 있더라고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있습니다.
●김상훈 위원 2020년도에 3억 8,000만 원 책정이 돼서 최종예산은 1억 9,000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보니까 10월 30일 기준으로 전액 미집행했어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맞습니다.
●김상훈 위원 그런데 2021년도 예산에서는 3억 9,000으로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이게 말이 돼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위원님도 짐작하시다시피…….
●김상훈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이게 무슨 예산이에요, 도대체. 아니 다 쓰지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태에서 미집행됐는데 거기다 대고 더 추가해서 예산을 잡아 놓는 게 뭐예요. 저축해 놓는 겁니까? 갖고 있다가 상황 봐서…….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답변을 드릴까요?
●김상훈 위원 간단히 얘기 들을게요. 이것도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31쪽에 재직자 교육과정 운영 있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상훈 위원 거기 보면 사무관리비 있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김상훈 위원 2020년도에 사무관리비가 본예산은 14억 잡혔는데 7억 3,000 썼어요. 그런데 이 사무관리비의 내용이 뭐예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저희 교육운영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김상훈 위원 교육하는 예산이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상훈 위원 집합교육 같은 것 하는 그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깎인 거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저희가 교육을 상반기에는 진행하지 못했고 하반기에는 원격으로 진행해서…….
●김상훈 위원 그런데 2020년에도 7억 3,000 정도밖에 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는데 2021년도에는 10억이 넘게 잡혀 있어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상훈 위원 어떻게 하시려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2021년도에 일단…….
●김상훈 위원 2020년에 7억 썼는데 2억 8,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10억을 넘게 잡았어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2020년도에는 저희가 코로나 생활격리시설로 상반기에 운영되면서 일체의 교육을 진행하지 못했고 하반기에도 아시다시피 원격교육으로만 진행해서 많은 비용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도의 상황을 저희가 완전히 예상할 수는 없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집합교육과 원격교육을 6 대 4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고요.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10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4억 1,700만 원을 썼어요. 들으셨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들리지가 않는데…….
(마이크 켜짐)
●김상훈 위원 14억 예산 잡은 것 중에 올 10월 말까지 쓴 예산이 4억 1,700만 원이라고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맞습니다.
●김상훈 위원 그런데 2021년도 예산은 10억을 넘게 잡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2021년도에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저희가 집합교육을 준비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김상훈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전제는 코로나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코로나가 없었다면 이 예산은 그대로 가는 게 맞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상훈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예산들을 무슨 저축하듯이 이렇게 잡아놓고, 다른 데서는 예산 없어서 난리인데 이것도 못 쓰면 또 불용되는 것 아니에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코로나 사태가 계속 이렇게 된다면 또 불용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코로나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저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육예산을 잡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훈 위원 그러니까 증액을 시켰다는 게 더 문제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증액은 아닙니다. 작년 본예산에 비하면 많이 감액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상훈 위원 왜 증액이 아니에요? 집행을 했던 예산을 보면 증액이죠.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 4억 1,700밖에 안 썼는데, 그러면 12월에 다 써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아니요, 저희가 다 쓰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만…….
●김상훈 위원 그러면 그게 맞는 거지.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그러나 2021년에는 저희가 교육의 중단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사태가 계속 엄중하여 집합교육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김상훈 위원 잠깐만요. 2020년도에 쓴 예산 정도만 편성하면 되지 이렇게 막 잡아놔도 되냐고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2020년도에는 저희가 집합교육을 전혀 하지 못했던 것이고요.
●김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증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병도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광진 1선거구 전병주 위원입니다.
빈집활용 임대주택 공급은, 지금 행정2부시장님은 안 나오신 거죠? 그러면 다른 분 누구한테 여쭤야 되나, 주택건축본부장입니까, 아니면 도시계획국장입니까?
●도시재생실장 류훈 도시재생실장 류훈입니다.
●전병주 위원 서울시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시범사업이 삼양동 청년주택, 아시죠?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전병주 위원 빈집매입 임대주택 1호 시범사업인 삼양동 ‘터무니없는’이 아니고 ‘터무늬 있는 희망아지트’ 11호는 보니까 보증금 전액이 지원되고 20만 원 미만 월세인데도 불구하고 정원이 미달된 것 알고 계시죠?
제가 질의를 죽 드리고…….
동시에 미아동ㆍ옥인동 희망아지트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으로 입주자격을 설정했는데 삼양동 청년주택만 CRC와 청년단체로 제한한 배경, 또 언론보도를 보니까 서울시 관계공무원이 삼양동에 CRC 같은 단체가 없어서 모집이 어려웠던 것 같다고 답변했어요.
그러면 사전에 CRC 기업 대상으로 입주의향 등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제대로 된 수요분석 없이 사업을 추진해서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또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드리고,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올 11월 25일 재공고에서 입주자격을 임의단체, 창업팀, 사회적기업 등까지 완화하였는데 신청자가 있었는지, 여기까지 죽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실장 류훈 위원님 미리 정보를 주셨으면 제가 준비를 했을 텐데요 구체적인 말씀보다는……. 빈집 활용한 임대주택이 처음 해 보는 사업이었고, 특히 삼양동 같은 경우는 일반청년들보다는 조직화된 청년 그리고 청년단체 또는 CRC 조직 그런 한정된, 제한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다 보니까 미달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최초의 빈집활용 임대주택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번에 리뷰해서 2차, 3차부터는 미달되는 사태가 없도록 잘 관리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자료가 없어서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원래 시작은 청년 주거비 경감이라든지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지원 목적을 위해서 시작한 거죠?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CRC가 뭐예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CRC가 Community, 그러니까 지역기반도시재생기업, Regeneration Corporation입니다.
●전병주 위원 이거 꼭 영어로 써야 됩니까?
●도시재생실장 류훈 한글로 하려고 하니까 마땅한 용어가 없어서 저도 지금 찾고 있는데 그게 한글로 한다면 지역기반도시재생기업 그래서 너무 길어져서, 하여튼 다시 좋은 이름을 찾아보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좋은 이름은 찾으실 필요 없고 어차피 CRC로 해 놨으니까 최소한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우리말이라도 지역재생기업이라든지, 차라리 빈집도시재생사업 이렇게 하면 딱 알아들을 텐데, 저도 교육위원이라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CRC가 뭔지 잘 몰랐어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괄호 넣고 설명을 그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자세한 것은 따로 설명을 한번…….
●전병주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답변하시는 실장님이 CRC 용어가 뭐의 약자인지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옆에서 누가 말씀드린 거죠? 처음에 Community만 이야기하셨는데…….
●도시재생실장 류훈 알고 있었는데요 깜빡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전병주 위원 딱 하면 Community Regeneration Corporation 해서 금방 튀어 나와야죠.
●도시재생실장 류훈 그것을 제가 모르겠습니까? 여기 서면 또 잘 안 떠오릅니다.
(웃음소리)
●전병주 위원 그다음에 이 입주자격을 CRC, 청년단체 등 종사자로, 개인이 아니고 단체로 제한한 이유가 뭐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최근 지역 연구를 보니까 도시구조의 사회적 다양성이 서울시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분석에 보면 직업의 다양성, 인정하시죠?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전병주 위원 그러면 소득 정도에 관계없이 개인마다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결론의 연구조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 직장 일이 끝나면 개인 사생활도 필요하고 개인만의 공간, 나홀로 세대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런 청년들이 많은데 굳이 이렇게 개인이 아니라 단체로 제한한단 말이야. 그러면 퇴근 후에도 사적 공간을 공유해야 한다는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청년들의 호응이 높은지 이 부분도 한번 답변해 주세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터무니없는 집이 아니고 ‘터무늬 있는 집’이라고 해서 청년단체들이 거기에서 활동을 하면서 지역의 재생이랄지 지역을 살리겠다고 들어와 있는 단체들도 있고 또 활동하는 단체가 있는데 저희가 단체로 한정했던 것은 주택만 있는 게 아니고 공유공간이라고 해서 같이 활동하면서…….
●전병주 위원 7분이라 지금 몇 초 안 남았는데 제가 추가질의하도록 하고 마무리할게요.
여하튼 빈집매입 예산 이런 것을 편성하려면 최소한 아까 삼양동처럼 삼양동 자체에 CRC와 같은 단체가 있는지 없는지 사전 수요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행정을 해야 되는데, 실컷 해 놓고 나중에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 정원에 막 미달되는 것 알고 보니까 서울시 답변이 그 지역에는 CRC와 같은 단체가 없어서 모집이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되거든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하여튼 주의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공무원들은 좋잖아요. 여러 가지가 보장되잖아요. 신분 보장되고 연금 나오지 그러면 안정된 마인드로 이런 것 사전조사 좀 하셔야 돼요. 물론 서울시공무원 정말로 힘든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명의식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실장 류훈 위원님 그게 큰 여러 집이 아니고…….
●전병주 위원 그러니까 실적 위주로 고민하지 마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실장 류훈 그게 두 집인데요, 그러니까 두 채를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래요. 제 시간이 2분 있네. 마지막 하나 더 하고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빈집매입 사업이 2020년까지 600호 매입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실제 실적은 326호에 불과했고, SH공사에서 2020년까지 지출한 금액은 2019년도 971억, 2020년도 512억, 총 1,483억 원. 이것은 애당초 시작했던 계획의 25% 수준밖에 안 돼요. 그리고 2021년도 빈집정비 사업 14억 2,000만 원, 빈집활용 임대주택 공급 11억 4,800만 원, 물론 국비 48억이 동시에 편성되었고, 당초계획 대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규모 같아요. 그러면 사업계획이 축소된 겁니까?
●도시재생실장 류훈 상임위에서 충분히 저희가 논의를 했던 사업인데요.
●전병주 위원 저는 교육위원이니까 상임위에서 논의했는지 그건 몰라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이 사업 자체가 2018년에 전 시장님이 미아동 옥탑방 계시면서 동고동락에서 빈집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그때 발표됐던 겁니다. 그때 발표하면서 1,000필지를 지어서 4,000세대 임대주택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실제로 빈집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저희가 사고자 한 전체 빈집 물량의 16%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 세울 때 너무 과욕이 있어서 빈집매입 계획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다시 구조조정을 하려고 기조실하고도 저희가 협상하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실장님 말씀 잘 이해했고요. 향후에라도 서울시 예산 소진하는 것을 사업의 추진 목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천만 서울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기상과 동시에 주무실 때까지 늘 생각하시면서 시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실장 류훈 명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첫 타임에 사전적으로 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이 한 분 남으셨는데 그 위원님 질의하시고 혹시 추가질의하실 분 있으면 또 추가질의하시고 만약에 추가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환기하는 시간을 갖고 오후 두 번째 타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시 환기하고요.
여명 위원님, 이 질의 끝나고 제가 자료요청시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집활용 임대주택 공급은, 지금 행정2부시장님은 안 나오신 거죠? 그러면 다른 분 누구한테 여쭤야 되나, 주택건축본부장입니까, 아니면 도시계획국장입니까?
●도시재생실장 류훈 도시재생실장 류훈입니다.
●전병주 위원 서울시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시범사업이 삼양동 청년주택, 아시죠?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전병주 위원 빈집매입 임대주택 1호 시범사업인 삼양동 ‘터무니없는’이 아니고 ‘터무늬 있는 희망아지트’ 11호는 보니까 보증금 전액이 지원되고 20만 원 미만 월세인데도 불구하고 정원이 미달된 것 알고 계시죠?
제가 질의를 죽 드리고…….
동시에 미아동ㆍ옥인동 희망아지트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으로 입주자격을 설정했는데 삼양동 청년주택만 CRC와 청년단체로 제한한 배경, 또 언론보도를 보니까 서울시 관계공무원이 삼양동에 CRC 같은 단체가 없어서 모집이 어려웠던 것 같다고 답변했어요.
그러면 사전에 CRC 기업 대상으로 입주의향 등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제대로 된 수요분석 없이 사업을 추진해서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또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드리고,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올 11월 25일 재공고에서 입주자격을 임의단체, 창업팀, 사회적기업 등까지 완화하였는데 신청자가 있었는지, 여기까지 죽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실장 류훈 위원님 미리 정보를 주셨으면 제가 준비를 했을 텐데요 구체적인 말씀보다는……. 빈집 활용한 임대주택이 처음 해 보는 사업이었고, 특히 삼양동 같은 경우는 일반청년들보다는 조직화된 청년 그리고 청년단체 또는 CRC 조직 그런 한정된, 제한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다 보니까 미달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최초의 빈집활용 임대주택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번에 리뷰해서 2차, 3차부터는 미달되는 사태가 없도록 잘 관리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자료가 없어서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원래 시작은 청년 주거비 경감이라든지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지원 목적을 위해서 시작한 거죠?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CRC가 뭐예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CRC가 Community, 그러니까 지역기반도시재생기업, Regeneration Corporation입니다.
●전병주 위원 이거 꼭 영어로 써야 됩니까?
●도시재생실장 류훈 한글로 하려고 하니까 마땅한 용어가 없어서 저도 지금 찾고 있는데 그게 한글로 한다면 지역기반도시재생기업 그래서 너무 길어져서, 하여튼 다시 좋은 이름을 찾아보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좋은 이름은 찾으실 필요 없고 어차피 CRC로 해 놨으니까 최소한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우리말이라도 지역재생기업이라든지, 차라리 빈집도시재생사업 이렇게 하면 딱 알아들을 텐데, 저도 교육위원이라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CRC가 뭔지 잘 몰랐어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괄호 넣고 설명을 그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자세한 것은 따로 설명을 한번…….
●전병주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답변하시는 실장님이 CRC 용어가 뭐의 약자인지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옆에서 누가 말씀드린 거죠? 처음에 Community만 이야기하셨는데…….
●도시재생실장 류훈 알고 있었는데요 깜빡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전병주 위원 딱 하면 Community Regeneration Corporation 해서 금방 튀어 나와야죠.
●도시재생실장 류훈 그것을 제가 모르겠습니까? 여기 서면 또 잘 안 떠오릅니다.
(웃음소리)
●전병주 위원 그다음에 이 입주자격을 CRC, 청년단체 등 종사자로, 개인이 아니고 단체로 제한한 이유가 뭐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최근 지역 연구를 보니까 도시구조의 사회적 다양성이 서울시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분석에 보면 직업의 다양성, 인정하시죠?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전병주 위원 그러면 소득 정도에 관계없이 개인마다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결론의 연구조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 직장 일이 끝나면 개인 사생활도 필요하고 개인만의 공간, 나홀로 세대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런 청년들이 많은데 굳이 이렇게 개인이 아니라 단체로 제한한단 말이야. 그러면 퇴근 후에도 사적 공간을 공유해야 한다는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청년들의 호응이 높은지 이 부분도 한번 답변해 주세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터무니없는 집이 아니고 ‘터무늬 있는 집’이라고 해서 청년단체들이 거기에서 활동을 하면서 지역의 재생이랄지 지역을 살리겠다고 들어와 있는 단체들도 있고 또 활동하는 단체가 있는데 저희가 단체로 한정했던 것은 주택만 있는 게 아니고 공유공간이라고 해서 같이 활동하면서…….
●전병주 위원 7분이라 지금 몇 초 안 남았는데 제가 추가질의하도록 하고 마무리할게요.
여하튼 빈집매입 예산 이런 것을 편성하려면 최소한 아까 삼양동처럼 삼양동 자체에 CRC와 같은 단체가 있는지 없는지 사전 수요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행정을 해야 되는데, 실컷 해 놓고 나중에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 정원에 막 미달되는 것 알고 보니까 서울시 답변이 그 지역에는 CRC와 같은 단체가 없어서 모집이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되거든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하여튼 주의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공무원들은 좋잖아요. 여러 가지가 보장되잖아요. 신분 보장되고 연금 나오지 그러면 안정된 마인드로 이런 것 사전조사 좀 하셔야 돼요. 물론 서울시공무원 정말로 힘든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명의식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실장 류훈 위원님 그게 큰 여러 집이 아니고…….
●전병주 위원 그러니까 실적 위주로 고민하지 마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실장 류훈 그게 두 집인데요, 그러니까 두 채를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래요. 제 시간이 2분 있네. 마지막 하나 더 하고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빈집매입 사업이 2020년까지 600호 매입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실제 실적은 326호에 불과했고, SH공사에서 2020년까지 지출한 금액은 2019년도 971억, 2020년도 512억, 총 1,483억 원. 이것은 애당초 시작했던 계획의 25% 수준밖에 안 돼요. 그리고 2021년도 빈집정비 사업 14억 2,000만 원, 빈집활용 임대주택 공급 11억 4,800만 원, 물론 국비 48억이 동시에 편성되었고, 당초계획 대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규모 같아요. 그러면 사업계획이 축소된 겁니까?
●도시재생실장 류훈 상임위에서 충분히 저희가 논의를 했던 사업인데요.
●전병주 위원 저는 교육위원이니까 상임위에서 논의했는지 그건 몰라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이 사업 자체가 2018년에 전 시장님이 미아동 옥탑방 계시면서 동고동락에서 빈집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그때 발표됐던 겁니다. 그때 발표하면서 1,000필지를 지어서 4,000세대 임대주택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실제로 빈집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저희가 사고자 한 전체 빈집 물량의 16%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 세울 때 너무 과욕이 있어서 빈집매입 계획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다시 구조조정을 하려고 기조실하고도 저희가 협상하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실장님 말씀 잘 이해했고요. 향후에라도 서울시 예산 소진하는 것을 사업의 추진 목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천만 서울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기상과 동시에 주무실 때까지 늘 생각하시면서 시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실장 류훈 명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첫 타임에 사전적으로 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이 한 분 남으셨는데 그 위원님 질의하시고 혹시 추가질의하실 분 있으면 또 추가질의하시고 만약에 추가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환기하는 시간을 갖고 오후 두 번째 타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시 환기하고요.
여명 위원님, 이 질의 끝나고 제가 자료요청시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 편성의 기조가 어때요? 간략하게 예산 편성의 기조, 간단하게 명사 정도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 편성의 원칙이 뭐였는지 간략하게 한 줄로만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코로나 대응과 민생경제 회복이 제일 중심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정인 위원 코로나 민생 관련 회복이 제일 중요한 원칙이었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정인 위원 원하는 답이 아닌데,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광화문 재구조화는 영 아니네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기조가 그렇지 다른 사업을 다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정인 위원 그렇죠? 일단 알겠습니다.
몇 가지 사업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야간 대체인력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나요, 혹시? 실장님, 어떤 내용인지 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렇죠?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야간 대체인력이라는 것은 현재 공동생활가정이 175개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증이 있는 22개 시설에 대해서 이분들이 저녁 5시에 가시면 아침 9시에 나오십니다. 16시간 근무하십니다. 그리고 10시부터 6시까지는 휴게시간으로 잡아요. 물론 장애인들이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하건 추가되는 노동이 있건 상관없이 5시부터 9시까지 16시간이 이들의 노동시간입니다. 그런데 중증이 있는 22개 시설에 대해서는 중증장애인이 있으니 거기에 야간 추가인력 1명씩을 배치하자는 원칙하에 2019년, 2020년 양해연도에 걸쳐서 추가인력을 22명씩 서울시가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2021년 그 예산 7억 3,000만 원 어떻게 됐지요? 반영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편성이 안 돼서요.
●이정인 위원 네, 편성 안 되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말 대체인력이라고 있어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40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10개소는 주말에도 운영을 합니다, 단기거주시설이. 그런데 여기에 있으신 분들은 40시간은 수당이 나오는 거고 거기에 훨씬 80시간 이상을 이미 수당과 관계없이 초과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보니 토요일에 근무할 사람이 없어서 그 10개소에 한해서만 서울시에서 추가인력을 2019년도, 2020년도에 배치를 해 줬습니다. 그 예산이 2억 2,600만 원입니다. 이번에 편성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아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네, 안 됐습니다. 마찬가지 단기거주시설에 최중증 다수이용시설 인건비 42개 시설 중에서 24개소는 지금 지원을 받고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 하면 보건복지부 지침에 6명이 근무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5명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씩 늘려가면서 24개소는 지금 한 명이 추가돼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도에 16개 미직원 시설 중에 8개를 편성해 달라고 올렸습니다. 그거 3억 6,800입니다. 편성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것도 편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정인 위원 네, 편성 안 됐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여기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보통 10명에서 15명 수준일 경우에 직원 5명이 보건복지부 지침입니다. 서울시 몇 명인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서울시 3명입니다, 3명. 그래서 126개소에 대해서 지금 조금씩 추가해 가면서 현재 70개소 4명 지원하고 있고요. 나머지 57개소 아직도 3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 5명입니다. 그런데 올해 작년 대비 20개소 삭감됐습니다. 올린 예산이 삭감돼서 7억 6,700만 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정인 위원 여기에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내용은 법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원회나 행감에서 매번 지적받은 사항이거나 일부는 시장님이 당사자들 만나서 철떡 같이 약속한 약속사항입니다. 그런데 2019년, 2020년 편성되었던 게 지금 미편성돼 올라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전에 하나 묻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인 위원 예산편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정인 위원 그런데 2019년에도 편성이 안 돼서 의원발의로 올렸고 2020년도에도 마찬가지고 2021년도에도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 부분은 제가 잘…….
●이정인 위원 의원발의라 안 된 겁니다, 의원발의. 지금 제가 불러드린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적기준 미충족하고, 내내 위원회ㆍ행감 지적사항이고, 시장님이 만나서 철떡 같이 약속한 사항인데 미반영돼서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발의해서 올린 의원발의 예산입니다. 예산편성 할 때 의원발의된 예산은 무조건 삭감, 예산과에서 어떤 식으로 올라오느냐면 단년도 사업이다……. 이것은 단년도 사업이에요. 제가 말한 이 중요한 사업들은 위원님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단년도 사업인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 항상 의원발의라는 이름으로 삭감돼서 매번 증액을 해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유형이고요.
두 번째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시설 운영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안에 7개 장애인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보조금 비율이 2018년도에 14.7%, 2019년도에 20.3%, 유일한 시립시설인 곰두리는 6%, 6.3%가 보조금 비율입니다. 나머지들은 벌어서 인건비나 모든 걸 충당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충남이나 인천은 100% 지원, 경기도는 54%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장애인이용률은 2015년도 37%, 2016년도 40%, 2017년도 42%입니다. 시립시설 곰두리는 27%, 36% 정도입니다. 장애인체육시설입니다. 그런데 50%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2018년도에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50%로 장애인이용률을 최대로 늘려보자, 50%로 갔을 때 얼마큼 지원해야 될까 하는 것을 용역을 실시해서 5개년 계획이 나왔습니다. 2019년 반영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실장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 부분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당연히 안 됐습니다. 의원발의했습니다. 2020년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건 안 된 걸로…….
●이정인 위원 당연하지요. 의원발의인데 이걸 예산과에서 책정했겠습니까? 2021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것이 작년에 의원발의를 통해서 44억을 했고요 2021년도 용역결과에 의하면 54억 편성돼야 합니다. 그런데 38억 편성돼 왔습니다. 이 37억의 기준은 예전 첫 의원발의한 2019년부터의 액수입니다. 의원발의는 그것이 용역을 통했건 법적기준을 충족했건 위원회고 행감에서 지적했건 시장님이 약속했건 모조리 다 삭감입니다. 이게 두 번째 유형입니다.
세 번째 유형입니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2019년도인가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TV에서, 안방에서 방송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터져서 시장님도 망신 톡톡히 당했습니다. 부랴부랴 TF 구성했습니다. 전문가 모여라, 교수님 모여라 다 모여서 엄청나게 이 문제가 뭐 때문인지 몇 차례 모여서 TF 구성해서 결론이 났습니다, 이렇게이렇게 하자. 2019년도 TF하고 2020년도 TF에서 나온 예산 중에 일부라도 반영됐습니까? 편성하셨습니까? 실장님, 답변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눈곱만큼도 안 했습니다. 하나도 안 했습니다. TV에 나올 때 창피한 것은 그때뿐이고 TF는 구성해서 전문가들이 하든 말든, 공론화하든 말든, 공론화는 광화문 재구조화만 중요한 거고 이렇게 TF하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 것은 공론화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나온 결론 2020년도에 결국 의원발의로 올렸습니다. 2021년도 의원발의였기 때문에 당연히 안 올라갔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명회 때 실링이라는 걸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무식할 만큼 제가 물어봤는데요. 제가 실링을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저희 위원회 하다 보면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나옵니다. 저는 제가 작년에도 올릴 때, 첫 번째 올릴 때 예결위 위원이 아니었습니다.
(마이크 꺼짐)
죄송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추가로 3분, 추가질의 할 걸 지금 쓰게 도와주십시오.
●부위원장 이병도 네.
(마이크 켜짐)
●이정인 위원 예결위원이 아니다보니 이것이 빠질지 안 빠질지 걱정이 되는 마음에 정말 예결위원님들만큼 밖에서 발 동동 굴렀습니다. 저는 제가 의원이기 때문에 발 동동 구르건 제 마음이 아프건 뭐하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여기에 관계된 기관들,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이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야간 대체인력 뽑으라고 공문을 내려서 각 기관들에 보냈습니다. 그분들이 계약을 해서 2년간 뽑았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예산 안 되니 줄 수 없다는 공문이 다 내려갔습니다. 기관들이 기염을 토할 일이지요. 이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고용보장이 안 되는데 여기에 어떤 좋은 인력이 오겠습니까? 있더라도 다른 데 생기면 바로 갑니다. 내가 있는 직장이 1년 뒤에 예산이 반영될지 안 될지 모르는 불안한 그런 직장인데 어떤 좋은 인력이 여기에 오냐고요? 지금 서울시가 하는 행태가 이렇습니다. 최소한 고용이 된 인력에 대해서는 유지할 수 있게끔, 편안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공론화가 안 됐습니까? 법의 기준을 넘었습니까? 의원이 사심을 가지고 자기 동네에 예산을 갖다 넣었습니까? 나와 사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까?
지금 이것은 제가 몇 가지 예만 든 겁니다. 의원발의한 내용은 전혀, 다음 예산 삭감 1순위입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의원님들은 정책제안도 하지 말고 행감에 지적도 하지 말고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능보강예산 단년도에 해서 버리는 예산만 해서 걸상이나 바꿔주고 정책에는 관여도 하지 말고 지금 그 기조 아닙니까, 예산편성 기준이?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위원님, 장애인 관련 여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보다는 복지실과 충분히 논의를 해 본 다음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런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말을 못하신 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원 예산이,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님 발언 끝나고 추가로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오늘 사전적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질문이 끝났고요. 혹시 추가질문이나 자료요청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님.
●여명 위원 추가질의…….
●부위원장 이병도 추가질의 바로 하시겠습니까?
●여명 위원 네.
●부위원장 이병도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 편성의 기조가 어때요? 간략하게 예산 편성의 기조, 간단하게 명사 정도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 편성의 원칙이 뭐였는지 간략하게 한 줄로만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코로나 대응과 민생경제 회복이 제일 중심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정인 위원 코로나 민생 관련 회복이 제일 중요한 원칙이었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정인 위원 원하는 답이 아닌데,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광화문 재구조화는 영 아니네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기조가 그렇지 다른 사업을 다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정인 위원 그렇죠? 일단 알겠습니다.
몇 가지 사업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야간 대체인력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나요, 혹시? 실장님, 어떤 내용인지 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렇죠?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야간 대체인력이라는 것은 현재 공동생활가정이 175개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증이 있는 22개 시설에 대해서 이분들이 저녁 5시에 가시면 아침 9시에 나오십니다. 16시간 근무하십니다. 그리고 10시부터 6시까지는 휴게시간으로 잡아요. 물론 장애인들이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하건 추가되는 노동이 있건 상관없이 5시부터 9시까지 16시간이 이들의 노동시간입니다. 그런데 중증이 있는 22개 시설에 대해서는 중증장애인이 있으니 거기에 야간 추가인력 1명씩을 배치하자는 원칙하에 2019년, 2020년 양해연도에 걸쳐서 추가인력을 22명씩 서울시가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2021년 그 예산 7억 3,000만 원 어떻게 됐지요? 반영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편성이 안 돼서요.
●이정인 위원 네, 편성 안 되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말 대체인력이라고 있어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40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10개소는 주말에도 운영을 합니다, 단기거주시설이. 그런데 여기에 있으신 분들은 40시간은 수당이 나오는 거고 거기에 훨씬 80시간 이상을 이미 수당과 관계없이 초과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보니 토요일에 근무할 사람이 없어서 그 10개소에 한해서만 서울시에서 추가인력을 2019년도, 2020년도에 배치를 해 줬습니다. 그 예산이 2억 2,600만 원입니다. 이번에 편성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아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네, 안 됐습니다. 마찬가지 단기거주시설에 최중증 다수이용시설 인건비 42개 시설 중에서 24개소는 지금 지원을 받고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 하면 보건복지부 지침에 6명이 근무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5명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씩 늘려가면서 24개소는 지금 한 명이 추가돼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도에 16개 미직원 시설 중에 8개를 편성해 달라고 올렸습니다. 그거 3억 6,800입니다. 편성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것도 편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정인 위원 네, 편성 안 됐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여기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보통 10명에서 15명 수준일 경우에 직원 5명이 보건복지부 지침입니다. 서울시 몇 명인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서울시 3명입니다, 3명. 그래서 126개소에 대해서 지금 조금씩 추가해 가면서 현재 70개소 4명 지원하고 있고요. 나머지 57개소 아직도 3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 5명입니다. 그런데 올해 작년 대비 20개소 삭감됐습니다. 올린 예산이 삭감돼서 7억 6,700만 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정인 위원 여기에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내용은 법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원회나 행감에서 매번 지적받은 사항이거나 일부는 시장님이 당사자들 만나서 철떡 같이 약속한 약속사항입니다. 그런데 2019년, 2020년 편성되었던 게 지금 미편성돼 올라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전에 하나 묻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인 위원 예산편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정인 위원 그런데 2019년에도 편성이 안 돼서 의원발의로 올렸고 2020년도에도 마찬가지고 2021년도에도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 부분은 제가 잘…….
●이정인 위원 의원발의라 안 된 겁니다, 의원발의. 지금 제가 불러드린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적기준 미충족하고, 내내 위원회ㆍ행감 지적사항이고, 시장님이 만나서 철떡 같이 약속한 사항인데 미반영돼서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발의해서 올린 의원발의 예산입니다. 예산편성 할 때 의원발의된 예산은 무조건 삭감, 예산과에서 어떤 식으로 올라오느냐면 단년도 사업이다……. 이것은 단년도 사업이에요. 제가 말한 이 중요한 사업들은 위원님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단년도 사업인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 항상 의원발의라는 이름으로 삭감돼서 매번 증액을 해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유형이고요.
두 번째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시설 운영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안에 7개 장애인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보조금 비율이 2018년도에 14.7%, 2019년도에 20.3%, 유일한 시립시설인 곰두리는 6%, 6.3%가 보조금 비율입니다. 나머지들은 벌어서 인건비나 모든 걸 충당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충남이나 인천은 100% 지원, 경기도는 54%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장애인이용률은 2015년도 37%, 2016년도 40%, 2017년도 42%입니다. 시립시설 곰두리는 27%, 36% 정도입니다. 장애인체육시설입니다. 그런데 50%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2018년도에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50%로 장애인이용률을 최대로 늘려보자, 50%로 갔을 때 얼마큼 지원해야 될까 하는 것을 용역을 실시해서 5개년 계획이 나왔습니다. 2019년 반영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실장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 부분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당연히 안 됐습니다. 의원발의했습니다. 2020년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건 안 된 걸로…….
●이정인 위원 당연하지요. 의원발의인데 이걸 예산과에서 책정했겠습니까? 2021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것이 작년에 의원발의를 통해서 44억을 했고요 2021년도 용역결과에 의하면 54억 편성돼야 합니다. 그런데 38억 편성돼 왔습니다. 이 37억의 기준은 예전 첫 의원발의한 2019년부터의 액수입니다. 의원발의는 그것이 용역을 통했건 법적기준을 충족했건 위원회고 행감에서 지적했건 시장님이 약속했건 모조리 다 삭감입니다. 이게 두 번째 유형입니다.
세 번째 유형입니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2019년도인가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TV에서, 안방에서 방송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터져서 시장님도 망신 톡톡히 당했습니다. 부랴부랴 TF 구성했습니다. 전문가 모여라, 교수님 모여라 다 모여서 엄청나게 이 문제가 뭐 때문인지 몇 차례 모여서 TF 구성해서 결론이 났습니다, 이렇게이렇게 하자. 2019년도 TF하고 2020년도 TF에서 나온 예산 중에 일부라도 반영됐습니까? 편성하셨습니까? 실장님, 답변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눈곱만큼도 안 했습니다. 하나도 안 했습니다. TV에 나올 때 창피한 것은 그때뿐이고 TF는 구성해서 전문가들이 하든 말든, 공론화하든 말든, 공론화는 광화문 재구조화만 중요한 거고 이렇게 TF하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 것은 공론화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나온 결론 2020년도에 결국 의원발의로 올렸습니다. 2021년도 의원발의였기 때문에 당연히 안 올라갔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명회 때 실링이라는 걸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무식할 만큼 제가 물어봤는데요. 제가 실링을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저희 위원회 하다 보면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나옵니다. 저는 제가 작년에도 올릴 때, 첫 번째 올릴 때 예결위 위원이 아니었습니다.
(마이크 꺼짐)
죄송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추가로 3분, 추가질의 할 걸 지금 쓰게 도와주십시오.
●부위원장 이병도 네.
(마이크 켜짐)
●이정인 위원 예결위원이 아니다보니 이것이 빠질지 안 빠질지 걱정이 되는 마음에 정말 예결위원님들만큼 밖에서 발 동동 굴렀습니다. 저는 제가 의원이기 때문에 발 동동 구르건 제 마음이 아프건 뭐하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여기에 관계된 기관들,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이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야간 대체인력 뽑으라고 공문을 내려서 각 기관들에 보냈습니다. 그분들이 계약을 해서 2년간 뽑았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예산 안 되니 줄 수 없다는 공문이 다 내려갔습니다. 기관들이 기염을 토할 일이지요. 이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고용보장이 안 되는데 여기에 어떤 좋은 인력이 오겠습니까? 있더라도 다른 데 생기면 바로 갑니다. 내가 있는 직장이 1년 뒤에 예산이 반영될지 안 될지 모르는 불안한 그런 직장인데 어떤 좋은 인력이 여기에 오냐고요? 지금 서울시가 하는 행태가 이렇습니다. 최소한 고용이 된 인력에 대해서는 유지할 수 있게끔, 편안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공론화가 안 됐습니까? 법의 기준을 넘었습니까? 의원이 사심을 가지고 자기 동네에 예산을 갖다 넣었습니까? 나와 사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까?
지금 이것은 제가 몇 가지 예만 든 겁니다. 의원발의한 내용은 전혀, 다음 예산 삭감 1순위입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의원님들은 정책제안도 하지 말고 행감에 지적도 하지 말고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능보강예산 단년도에 해서 버리는 예산만 해서 걸상이나 바꿔주고 정책에는 관여도 하지 말고 지금 그 기조 아닙니까, 예산편성 기준이?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위원님, 장애인 관련 여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보다는 복지실과 충분히 논의를 해 본 다음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런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말을 못하신 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원 예산이,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님 발언 끝나고 추가로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오늘 사전적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질문이 끝났고요. 혹시 추가질문이나 자료요청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님.
●여명 위원 추가질의…….
●부위원장 이병도 추가질의 바로 하시겠습니까?
●여명 위원 네.
●부위원장 이병도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 여명입니다.
이정인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저희 서울시의원들은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여러분들께 질의를 하고 또 예산편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것이므로 적확하게 반영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빨리 나와 주세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재생실장입니다.
●여명 위원 지금 도시재생 관련해서 사실 여러 위원들도 미리 지적을 했고 아마 집행부 내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창신ㆍ숭인 그리고 가리봉5구역, 구로1구역, 서계, 수색14구역에서 도시재생에 반대하는 집단행동 움직임이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재생지역에서 공공재개발을…….
●여명 위원 네, 아니오로 답해 주세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공공재개발을 하고 싶어 하는…….
●여명 위원 네, 아니오로 답해 주세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공공재개발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네, 아니오로 답해 주세요. 알고 계시지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지금 제가 기사에 나온 글들을 읽어드릴게요. 주민들께서 하는 목소리인데 먼저 창신동 주민대표 말씀이에요. “이곳은 메인도로 폭도 4.5m에 불과하다, 정작 필요한 건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인데 ‘마을 탐방로’ 예산 14억 투입이 웬 말이냐, 서울시는 주민이 원치도 않는 감성을 덧씌우려 한다.”는 말, 사실 이 얘기가 박원순 시장한테 도시계획 관련해서 여러 비판이 있었던, 9년간 벽화만 칠했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었는데 또 있어요. 봉제역사관, 백남준기념관 등 건물 신축비로 125억 정도 쓰였는데 사실 주민들도 이 공간들이 있는지를 기자가 물어봐서야 알았다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말들이에요.
보면 주민들이 하는 말들이 “우리 지역에 국비, 시비 해 가지고 정말 많은 예산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6년간 도대체 바뀐 게 무엇이냐?”는 것이 근본 질문이에요. 주민들이 살 공간이 필요한 것이지 활동가들이 이 지역으로 와서 앵커시설을 이용하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길 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재생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위원님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명 위원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도시재생실장 류훈 도시재생 시작이…….
●여명 위원 잘 알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재생실장 류훈 주민들 70% 이상이 뉴타운을 반대해서 뉴타운이 해제되면서 거기에 재생을 시작했던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기사의 일부분은 일부 의견일 수도 있고 다른 의견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명 위원 일부 의견은 그러면 의견수렴으로 가치가 없는 것인가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아니요, 다른 의견도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명 위원 또 말씀드리면 도시재생 예산서 상세를 보면 사실 도시재생이 아니어도 당연히 서울시가 해야 되는 품목들도 많아요. 또한 명시이월 예상되는 품목들도 많고, 곳곳에 있어요, 적게는 수억에서 많게는 수십억 단위로.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이 이름만 남았다는 말도 있고……. 제가 경기도 활동가들을 만나본 적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이런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경기도 활동가들과 서울 활동가들이 당연히 겹치기도 하죠.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사실 도시재생이 경기도에서는 정말 유효하다, 그런데 서울은 오밀조밀하게 주민들께서 밀집해서 살고 있는 공간입니다. 서울시가 이 도시재생이라는 정책을 입안할 당시의 목적은 저도 잘 알고 있고 좋은 취지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거의 이게 7년 정도 진행을 한 사업인데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주민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살 공간을 원하는 거예요, 살 공간, 벽화만 칠했다로 대표되는 어떠어떠한 거리조성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리고 제가 중림동도 자주 가봤는데 그냥 지정만 해놓고 도시재생사업 구간으로 묶어놓고 되게 흉물스럽게, 을씨년스럽게 방치된 게 몇 년이 됐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저 “위원님이 도시재생사업이 어떻게 입안됐는지 아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로 답변을 하시는 게 이 의회에서의 답변 태도입니까?
●도시재생실장 류훈 도시재생에 대해서 토론을 하려면…….
●여명 위원 우선 유진상가 내 리모델링 혁신창업공간 21억 2,700만 원 중 명시이월 예상 금액이 18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 삭감의견 제출하겠고요. 또 정동역사 재생사업 이것도 2억 정도 이월 예상되니까 삭감하겠고,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민간위탁금 증가분 9억, 저 이거 삭감의견 제출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재생실장 류훈 그건…….
●여명 위원 들어가십시오.
●부위원장 이병도 여명 위원님, 질의 끝나셨나요?
●여명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셔서…….
자, 다시 한번 정정하겠습니다.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었는데요, 특히 봉양순 위원님 요구자료 속히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자료 확인하셔서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길지 않아서 충분히 답변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이 발언권을 주시면 답변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시간이 없어서 답변을 못 하시는 부분은 이후에 위원님을 찾아가서 충분하게 설명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태도나 답변의 내용들 이런 것들은 시간이 모자라더라도 이후에 개별적으로 와서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계속해서 정진철 위원님 바로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저희 서울시의원들은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여러분들께 질의를 하고 또 예산편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것이므로 적확하게 반영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빨리 나와 주세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재생실장입니다.
●여명 위원 지금 도시재생 관련해서 사실 여러 위원들도 미리 지적을 했고 아마 집행부 내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창신ㆍ숭인 그리고 가리봉5구역, 구로1구역, 서계, 수색14구역에서 도시재생에 반대하는 집단행동 움직임이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재생지역에서 공공재개발을…….
●여명 위원 네, 아니오로 답해 주세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공공재개발을 하고 싶어 하는…….
●여명 위원 네, 아니오로 답해 주세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공공재개발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네, 아니오로 답해 주세요. 알고 계시지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지금 제가 기사에 나온 글들을 읽어드릴게요. 주민들께서 하는 목소리인데 먼저 창신동 주민대표 말씀이에요. “이곳은 메인도로 폭도 4.5m에 불과하다, 정작 필요한 건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인데 ‘마을 탐방로’ 예산 14억 투입이 웬 말이냐, 서울시는 주민이 원치도 않는 감성을 덧씌우려 한다.”는 말, 사실 이 얘기가 박원순 시장한테 도시계획 관련해서 여러 비판이 있었던, 9년간 벽화만 칠했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었는데 또 있어요. 봉제역사관, 백남준기념관 등 건물 신축비로 125억 정도 쓰였는데 사실 주민들도 이 공간들이 있는지를 기자가 물어봐서야 알았다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말들이에요.
보면 주민들이 하는 말들이 “우리 지역에 국비, 시비 해 가지고 정말 많은 예산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6년간 도대체 바뀐 게 무엇이냐?”는 것이 근본 질문이에요. 주민들이 살 공간이 필요한 것이지 활동가들이 이 지역으로 와서 앵커시설을 이용하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길 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재생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위원님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명 위원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도시재생실장 류훈 도시재생 시작이…….
●여명 위원 잘 알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재생실장 류훈 주민들 70% 이상이 뉴타운을 반대해서 뉴타운이 해제되면서 거기에 재생을 시작했던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기사의 일부분은 일부 의견일 수도 있고 다른 의견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명 위원 일부 의견은 그러면 의견수렴으로 가치가 없는 것인가요?
●도시재생실장 류훈 아니요, 다른 의견도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명 위원 또 말씀드리면 도시재생 예산서 상세를 보면 사실 도시재생이 아니어도 당연히 서울시가 해야 되는 품목들도 많아요. 또한 명시이월 예상되는 품목들도 많고, 곳곳에 있어요, 적게는 수억에서 많게는 수십억 단위로.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이 이름만 남았다는 말도 있고……. 제가 경기도 활동가들을 만나본 적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이런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경기도 활동가들과 서울 활동가들이 당연히 겹치기도 하죠.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사실 도시재생이 경기도에서는 정말 유효하다, 그런데 서울은 오밀조밀하게 주민들께서 밀집해서 살고 있는 공간입니다. 서울시가 이 도시재생이라는 정책을 입안할 당시의 목적은 저도 잘 알고 있고 좋은 취지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거의 이게 7년 정도 진행을 한 사업인데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주민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살 공간을 원하는 거예요, 살 공간, 벽화만 칠했다로 대표되는 어떠어떠한 거리조성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리고 제가 중림동도 자주 가봤는데 그냥 지정만 해놓고 도시재생사업 구간으로 묶어놓고 되게 흉물스럽게, 을씨년스럽게 방치된 게 몇 년이 됐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저 “위원님이 도시재생사업이 어떻게 입안됐는지 아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로 답변을 하시는 게 이 의회에서의 답변 태도입니까?
●도시재생실장 류훈 도시재생에 대해서 토론을 하려면…….
●여명 위원 우선 유진상가 내 리모델링 혁신창업공간 21억 2,700만 원 중 명시이월 예상 금액이 18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 삭감의견 제출하겠고요. 또 정동역사 재생사업 이것도 2억 정도 이월 예상되니까 삭감하겠고,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민간위탁금 증가분 9억, 저 이거 삭감의견 제출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재생실장 류훈 그건…….
●여명 위원 들어가십시오.
●부위원장 이병도 여명 위원님, 질의 끝나셨나요?
●여명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셔서…….
자, 다시 한번 정정하겠습니다.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었는데요, 특히 봉양순 위원님 요구자료 속히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자료 확인하셔서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길지 않아서 충분히 답변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이 발언권을 주시면 답변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시간이 없어서 답변을 못 하시는 부분은 이후에 위원님을 찾아가서 충분하게 설명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태도나 답변의 내용들 이런 것들은 시간이 모자라더라도 이후에 개별적으로 와서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계속해서 정진철 위원님 바로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 위원 송파 6지역 정진철입니다.
환기시켜야 된다고 해서 최대한 짧게 5분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확정 통과됐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정진철 위원 그렇잖아요. 제가 확인한 자료 보니까 우리 서울시도 어제 국회 최종 예산안 통과되면서 국비 증액 자료가 꽤 많더라고요. 잘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알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먼저 도시교통실장님, 잠깐만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비 증액 중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가장 반가운 게 지금 제가 봤을 때 도시철도법이 개정됐더라고요. 우리 서울시가 도시철도 차량 교체비용을 국비로 보전해 달라는 것을 줄기차게 요청했던 것 같던데 어제 그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정진철 위원 보니까 내년도 예산안에 도시철도 노후차량 교체비용으로 해서 전체 1,132억 원이 반영된 것 중에 서울시 몫으로 500억이 편성됐습니다. 맞습니까,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맞습니다.
●정진철 위원 500억이 증액됐는데 내년 서울시 예산안에 보면 4호선 교체비용으로 254억 원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어제 500억 편성된 게 국ㆍ시비 매칭인데 이게 몇 %로 되어 있죠, 500억은?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국비 25%고요 서울시와 교통공사가 나머지 75%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25%예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정진철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전체 1,132억에서 서울시가 25% 가져온 거고, 서울시하고 국비 매칭률은 앞으로 6 대 4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국비가 4, 서울시가 6.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서울시가 주장했던 게 그겁니다. 6 대 4로 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기재부가 25% 분담비율로…….
●정진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서울시가 75%이고 25% 매칭으로 가는 겁니까? 어제 500억도 저희가 25%면, 2,000억 중에서 그렇게 되는 거네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정진철 위원 그러면 나머지 1,500억은 올해 예산편성이 됐으니까 어차피 서울시에서 반영해야 될 예산입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그렇죠.
●정진철 위원 그러면 254억이 이번 예산에 편성되는데 나머지 예산은 저희들이 어떻게 마련하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일단 국비가 신조전동차 비용으로는 반영된 게 처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반길 일이고요. 그리고 2기 철도가 시작된 부분에 대한 것이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철도 교체 물량이 생기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부분만큼 지원을 받을 겁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당장 내년에…….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내년 부분은 저희가 국비 반영됐기 때문에, 기존 시비가 100%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반영해야 되는데 저희가 추경이든지 아니면 이번 본예산에 증액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예산 사정에 따라서 기조실과 협의해서, 그리고 저희가 언제든지 국비 반영해서 쓰면서 추경으로 확보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25% 500억 반영했으면, 전체 2,000억 중에서 우리가 500억을 가져오고 나머지 1,500억이 필요한 거잖아요. 1,500억 중에 우리가 254억은 편성되어 있고 그러면 나머지 1,250억 정도, 이 예산이 추경이 됐든 아니면 이번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혹시 지금 마련되어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올해 저희가 예산 사정상 일부만 반영됐던 거고요. 지금 신조전동차 5ㆍ6ㆍ7ㆍ8, 2기 지하철에 대한 교체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서울시가 메꿔야 됐던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거기에 충원이 됐기 때문에 서울시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국비가 500억 정도 확보됐으니까 아마 저희들도 계획을 잘 세워서, 특히나 지하철 부분은 모든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돼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실장님, 들어가시고요.
기조실장님, 그것뿐만이 아니고 보니까 어제 굉장히 많이 반영됐어요. 그다음 큰 액수로 반영된 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해서 255억이 확정됐고요. 다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다 알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다른 것, 방음벽 설치…….
●부위원장 이병도 정진철 위원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해 주시고요, 추가질의를 이용해 주십시오.
●정진철 위원 굉장히 많이 반영됐으니까 기조실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2,400억 좀 넘게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앞으로도 국비 확보 노력을 더 하고, 확보된 것이 집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서 질의를 잠시 멈추고 환기시간을 가진 후에 16시 30분부터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01분 회의진행 중단)
(16시 34분 회의진행 계속)
●위원장 송재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기시켜야 된다고 해서 최대한 짧게 5분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확정 통과됐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정진철 위원 그렇잖아요. 제가 확인한 자료 보니까 우리 서울시도 어제 국회 최종 예산안 통과되면서 국비 증액 자료가 꽤 많더라고요. 잘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알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먼저 도시교통실장님, 잠깐만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비 증액 중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가장 반가운 게 지금 제가 봤을 때 도시철도법이 개정됐더라고요. 우리 서울시가 도시철도 차량 교체비용을 국비로 보전해 달라는 것을 줄기차게 요청했던 것 같던데 어제 그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정진철 위원 보니까 내년도 예산안에 도시철도 노후차량 교체비용으로 해서 전체 1,132억 원이 반영된 것 중에 서울시 몫으로 500억이 편성됐습니다. 맞습니까,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맞습니다.
●정진철 위원 500억이 증액됐는데 내년 서울시 예산안에 보면 4호선 교체비용으로 254억 원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어제 500억 편성된 게 국ㆍ시비 매칭인데 이게 몇 %로 되어 있죠, 500억은?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국비 25%고요 서울시와 교통공사가 나머지 75%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25%예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정진철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전체 1,132억에서 서울시가 25% 가져온 거고, 서울시하고 국비 매칭률은 앞으로 6 대 4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국비가 4, 서울시가 6.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서울시가 주장했던 게 그겁니다. 6 대 4로 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기재부가 25% 분담비율로…….
●정진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서울시가 75%이고 25% 매칭으로 가는 겁니까? 어제 500억도 저희가 25%면, 2,000억 중에서 그렇게 되는 거네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정진철 위원 그러면 나머지 1,500억은 올해 예산편성이 됐으니까 어차피 서울시에서 반영해야 될 예산입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그렇죠.
●정진철 위원 그러면 254억이 이번 예산에 편성되는데 나머지 예산은 저희들이 어떻게 마련하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일단 국비가 신조전동차 비용으로는 반영된 게 처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반길 일이고요. 그리고 2기 철도가 시작된 부분에 대한 것이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철도 교체 물량이 생기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부분만큼 지원을 받을 겁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당장 내년에…….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내년 부분은 저희가 국비 반영됐기 때문에, 기존 시비가 100%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반영해야 되는데 저희가 추경이든지 아니면 이번 본예산에 증액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예산 사정에 따라서 기조실과 협의해서, 그리고 저희가 언제든지 국비 반영해서 쓰면서 추경으로 확보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25% 500억 반영했으면, 전체 2,000억 중에서 우리가 500억을 가져오고 나머지 1,500억이 필요한 거잖아요. 1,500억 중에 우리가 254억은 편성되어 있고 그러면 나머지 1,250억 정도, 이 예산이 추경이 됐든 아니면 이번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혹시 지금 마련되어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올해 저희가 예산 사정상 일부만 반영됐던 거고요. 지금 신조전동차 5ㆍ6ㆍ7ㆍ8, 2기 지하철에 대한 교체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서울시가 메꿔야 됐던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거기에 충원이 됐기 때문에 서울시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국비가 500억 정도 확보됐으니까 아마 저희들도 계획을 잘 세워서, 특히나 지하철 부분은 모든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돼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실장님, 들어가시고요.
기조실장님, 그것뿐만이 아니고 보니까 어제 굉장히 많이 반영됐어요. 그다음 큰 액수로 반영된 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해서 255억이 확정됐고요. 다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다 알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다른 것, 방음벽 설치…….
●부위원장 이병도 정진철 위원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해 주시고요, 추가질의를 이용해 주십시오.
●정진철 위원 굉장히 많이 반영됐으니까 기조실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2,400억 좀 넘게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앞으로도 국비 확보 노력을 더 하고, 확보된 것이 집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서 질의를 잠시 멈추고 환기시간을 가진 후에 16시 30분부터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01분 회의진행 중단)
(16시 34분 회의진행 계속)
●위원장 송재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승미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가장 지치고 힘든 시간인데요 그래도 조금만 더 기운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조인동 실장님, 예산을 보다보니까 서울관광플라자를 조성하겠대요. 그런데 관광체육국에서 2025년에 건물 매입을 위해서 5년간 총 1,0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기조실에서 2021~2025년도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연간 50억 5년으로 조성을 했어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이렇습니다. 지금 1,000억을 모아서 플라자를 조성하는데 우선 삼일빌딩에다 임시적으로 플라자를 조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먼저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지금같이 자금이 부족한 시기에 적립성 기금을 잔뜩 만드는 것 자체가 자금운용상에는 타당치 않다 이렇게 보고 조금 적게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승미 위원 2025년도에 1,000억짜리 건물에 들어가겠다고 관광체육국에서는 요청을 했는데 기조실에서는 250억을 주고 750억은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된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관광플라자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일단 필요하고요. 그 정도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자금사정이 나아졌을 때 실제 그 단계에 가서 일정한 자금을 조달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기조실장님께서 보셨을 때는 이 사업 자체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좀 더 정밀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그 정밀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내리신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예산을 지금부터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 적정성이 먼저 담보가 되고 예산이 만들어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런데 이게 전임 시장님께서 관광업계하고 간담회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왔고 약속이 이미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서 그와 같은 것들이 대외적으로 공표돼서 일단 그런 차원이 먼저 고려돼 있고요 실제 필요한 적정규모는 좀 더 정밀하게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실장님, 원래 관광재단의 전신이 어디였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옛날에 주식회사였습니다.
●이승미 위원 주식회사를 지금,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였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승미 위원 그런데 여기가 벌이는 사업마다 다 적자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민간주주들이 다 빠져나갔고 거기에 자본금까지 다 소진을 하면서 거의 폐업 상태까지 갔다가 우리 서울시가 공익관광사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재단으로 변경이 된 거란 말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여태까지 주식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주주들까지 포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마다 다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단으로 왔을 때는 별다른 대책이나 사업의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담보되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수익을 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일부 있고요, 관광 이쪽 부분이. 그래서 재단으로 일단 정리가 돼서 시에 대부분의 재원을 의존해서 운영을 하는 형태가 돼 있고요. 콘텐츠나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보강해야 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아니, 보면 1,000억짜리 건물을 사겠대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그다음에 문화나 예술 쪽에 관련된 많은 종사자들이 내일 당장 먹고살 것을 걱정해야 되는 시기에 저희가 지금 5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조차도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조실장님도 이 사업의 적정성에 약간 의문이 든다고 하셨던 것만큼 이 예산은 삭감해도 되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편성한 예산을 삭감해도 된다고 제가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보세요. 지금 보니까, 1년에 얼마지요, 2021년도에 잡아가지고 오신 예산이?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이번에는 한 20억 정도만 넣었습니다.
●이승미 위원 46억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관광긴급계정에 20억, 플라자에 50억 이렇게 70억을 편성했습니다.
●이승미 위원 네, 70억이에요. 그 20억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20억은 업계 지원으로 긴급지원을 하기 위한 계정입니다. 50억은 플라자 매입계정이고요.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아직 건물을 매입하기 전초전으로 그래도 한 50억짜리 건물에는 있어야 모양새가 번듯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사무실을 지금 구해놓은 상황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아니요, 지금 현재 삼일플라자로 가는 건 별도고요 이건 적립을 했다가 2025년에 가서 이제…….
●이승미 위원 그러면 삼일플라자로 가는 데 소요비용은 얼마예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거 전체 모아놓은 건데, 자세한 건 관광국장님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승미 위원 네, 관광국장님 말씀 주십시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서울관광플라자를 장기적으로 매입하기 위한 적립금을 내년부터 하는 거고요 삼일빌딩은 1차 단기적으로 임차해서 내년 4월에 입주를 합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입주할 때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느냐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내년도 예산이 한 60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60억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거를 리모델링하고 또…….
●이승미 위원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예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리모델링 비용은 삼일빌딩에서 지원을 해 주는 비용이고요. 그건 돈이 들어가지 않고…….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임대료, 보증금, 인테리어까지 해가지고 총 60억이 든다는 거잖아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인테리어 비용은 거기에서 지원해 주고 임대료하고 거기 관련된 제반비용 60억 정도가 내년 예산…….
●이승미 위원 여기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보니까 한 60억 정도 들고요. 2022년도에 보니까 또 한 60억 정도가 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매해 이렇게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될 만한 근거가 있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서울관광플라자를 왜 조성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왜 조성하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서울관광플라자를 왜 조성하느냐면 일단 관광산업이라는 게 서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산업 중에 하나고요.
●이승미 위원 산업인데요. 국장님, 혹시 이날치라고 아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압니다.
●이승미 위원 이날치, '범 내려온다' 그 영상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억 뷰를 넘었고 지금 보니까 여기 촬영 한 번에 2억 정도 들었어요, 3편을 찍는데. 그 정도의 저예산을 가지고 그만큼의 효과를 냈는데 여태까지 관광국에서는 이 많은 예산과 이 많은 지원과 이 많은 편성을 해 놓고도 과연 어떤 성과를 어떻게 올리셨습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온ㆍ오프라인 홍보 관련, 아니 뭐가 있어야 홍보를 하지요. 뭐가 있습니까? 콘텐츠는 없는데 다 홍보하겠다, 홍보예산, 광고 제작, 한류 셀럽 빅모델 섭외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 성과 어떤 것을 보셨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이날치가 요즘에 인기가 있는데요 저희는 BTS가 서울관광 홍보대사이고 영상만 해도 한 4억 뷰 이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날치보다는 훨씬 더 많은 뷰를 조회하고 있고요.
●이승미 위원 그래서 또 BTS를 넘어서는 한류 셀렙을 빅모델로 섭외해서 광고를 제작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홍보하는 예산이 온ㆍ오프라인 홍보 관련 예산으로 잡혀 있고 그런 거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작년에 저희가 1,390만 명이 왔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금년에 전 세계적으로 관광이 불황인데 코로나가 걷히면 아마 서울관광은 굉장히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제가 볼 때는 국장님, 재단을 자꾸 뭔가 마련해서 건물을 구입하고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쌓는 것보다는 콘텐츠 제작이 더 중요할 것 같고 여기에는 국장님이나 기조실장님이나 실국들의 어떤 아이디어나 고민이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알릴 게 있고 와서 직접 체험할 게 있고 즐길거리가 있어야 오는데 그냥 번듯하게 외형만 만들어놓고 그분들께서,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요.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 이 예산이 필요하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위원님, 지금 당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게 5개년 계획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승미 위원 그러면 나중에 750억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금년에는 50억 편성이 됐는데 당초 계획은 250억씩 4개년 해서 1,000억 조성하는 목표인데요.
●이승미 위원 기조실장님이 그렇게 해 주신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시 재정상황이 지금 열악해서 그럴 건데…….
●이승미 위원 실장님,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재원사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승미 위원 여기 쉽지 않다고 하시잖아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되겠지요.
●이승미 위원 그러면 새로운 시장님이 오셨을 때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그분께서 이것을 더 책임감 있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보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이것은 지난 10월 임시회에 이미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셨거든요. 관광진흥기금 설치할 조례를 통과시켜 줬고, 그다음에 민선7기 들어와서 대시민한테 약속한 공약사업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상황은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장기적으로는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승미 위원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주식회사가 재단으로 옮겨지면서부터 위법성이 사실은 상당히 발견이 됐었잖아요.
(마이크 꺼짐)
대행체제에서, 그때 대표이사도 없는 상황에서 어찌됐든 재단으로 만들어졌고 그때 본부장 체제에서는 원래 조직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되지 않고 일반적 업무만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이 됐단 말이지요. 그럼에도 그 위법성을 뛰어넘어서 그다음에 사업성도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무리한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은 지금 같은 위기시기에 저희가 고민을 해 보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위기 시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서 오히려 이걸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것은 저희가 시민들과 그다음에 위원님들과 좀 더 고민하고요 다시 한번 예산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켜짐)
●위원장 송재혁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부족한 시간 때문에 질의를 다 못하셨으면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런데 자료가 늦게 오거나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검토의 시간이 필요한 듯하고요. 그래서 일단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가장 지치고 힘든 시간인데요 그래도 조금만 더 기운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조인동 실장님, 예산을 보다보니까 서울관광플라자를 조성하겠대요. 그런데 관광체육국에서 2025년에 건물 매입을 위해서 5년간 총 1,0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기조실에서 2021~2025년도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연간 50억 5년으로 조성을 했어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이렇습니다. 지금 1,000억을 모아서 플라자를 조성하는데 우선 삼일빌딩에다 임시적으로 플라자를 조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먼저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지금같이 자금이 부족한 시기에 적립성 기금을 잔뜩 만드는 것 자체가 자금운용상에는 타당치 않다 이렇게 보고 조금 적게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승미 위원 2025년도에 1,000억짜리 건물에 들어가겠다고 관광체육국에서는 요청을 했는데 기조실에서는 250억을 주고 750억은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된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관광플라자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일단 필요하고요. 그 정도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자금사정이 나아졌을 때 실제 그 단계에 가서 일정한 자금을 조달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기조실장님께서 보셨을 때는 이 사업 자체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좀 더 정밀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그 정밀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내리신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예산을 지금부터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 적정성이 먼저 담보가 되고 예산이 만들어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런데 이게 전임 시장님께서 관광업계하고 간담회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왔고 약속이 이미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서 그와 같은 것들이 대외적으로 공표돼서 일단 그런 차원이 먼저 고려돼 있고요 실제 필요한 적정규모는 좀 더 정밀하게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실장님, 원래 관광재단의 전신이 어디였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옛날에 주식회사였습니다.
●이승미 위원 주식회사를 지금,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였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승미 위원 그런데 여기가 벌이는 사업마다 다 적자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민간주주들이 다 빠져나갔고 거기에 자본금까지 다 소진을 하면서 거의 폐업 상태까지 갔다가 우리 서울시가 공익관광사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재단으로 변경이 된 거란 말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여태까지 주식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주주들까지 포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마다 다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단으로 왔을 때는 별다른 대책이나 사업의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담보되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수익을 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일부 있고요, 관광 이쪽 부분이. 그래서 재단으로 일단 정리가 돼서 시에 대부분의 재원을 의존해서 운영을 하는 형태가 돼 있고요. 콘텐츠나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보강해야 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아니, 보면 1,000억짜리 건물을 사겠대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그다음에 문화나 예술 쪽에 관련된 많은 종사자들이 내일 당장 먹고살 것을 걱정해야 되는 시기에 저희가 지금 5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조차도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조실장님도 이 사업의 적정성에 약간 의문이 든다고 하셨던 것만큼 이 예산은 삭감해도 되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편성한 예산을 삭감해도 된다고 제가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보세요. 지금 보니까, 1년에 얼마지요, 2021년도에 잡아가지고 오신 예산이?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이번에는 한 20억 정도만 넣었습니다.
●이승미 위원 46억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관광긴급계정에 20억, 플라자에 50억 이렇게 70억을 편성했습니다.
●이승미 위원 네, 70억이에요. 그 20억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20억은 업계 지원으로 긴급지원을 하기 위한 계정입니다. 50억은 플라자 매입계정이고요.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아직 건물을 매입하기 전초전으로 그래도 한 50억짜리 건물에는 있어야 모양새가 번듯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사무실을 지금 구해놓은 상황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아니요, 지금 현재 삼일플라자로 가는 건 별도고요 이건 적립을 했다가 2025년에 가서 이제…….
●이승미 위원 그러면 삼일플라자로 가는 데 소요비용은 얼마예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거 전체 모아놓은 건데, 자세한 건 관광국장님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승미 위원 네, 관광국장님 말씀 주십시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서울관광플라자를 장기적으로 매입하기 위한 적립금을 내년부터 하는 거고요 삼일빌딩은 1차 단기적으로 임차해서 내년 4월에 입주를 합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입주할 때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느냐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내년도 예산이 한 60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60억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거를 리모델링하고 또…….
●이승미 위원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예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리모델링 비용은 삼일빌딩에서 지원을 해 주는 비용이고요. 그건 돈이 들어가지 않고…….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임대료, 보증금, 인테리어까지 해가지고 총 60억이 든다는 거잖아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인테리어 비용은 거기에서 지원해 주고 임대료하고 거기 관련된 제반비용 60억 정도가 내년 예산…….
●이승미 위원 여기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보니까 한 60억 정도 들고요. 2022년도에 보니까 또 한 60억 정도가 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매해 이렇게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될 만한 근거가 있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서울관광플라자를 왜 조성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왜 조성하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서울관광플라자를 왜 조성하느냐면 일단 관광산업이라는 게 서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산업 중에 하나고요.
●이승미 위원 산업인데요. 국장님, 혹시 이날치라고 아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압니다.
●이승미 위원 이날치, '범 내려온다' 그 영상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억 뷰를 넘었고 지금 보니까 여기 촬영 한 번에 2억 정도 들었어요, 3편을 찍는데. 그 정도의 저예산을 가지고 그만큼의 효과를 냈는데 여태까지 관광국에서는 이 많은 예산과 이 많은 지원과 이 많은 편성을 해 놓고도 과연 어떤 성과를 어떻게 올리셨습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온ㆍ오프라인 홍보 관련, 아니 뭐가 있어야 홍보를 하지요. 뭐가 있습니까? 콘텐츠는 없는데 다 홍보하겠다, 홍보예산, 광고 제작, 한류 셀럽 빅모델 섭외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 성과 어떤 것을 보셨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이날치가 요즘에 인기가 있는데요 저희는 BTS가 서울관광 홍보대사이고 영상만 해도 한 4억 뷰 이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날치보다는 훨씬 더 많은 뷰를 조회하고 있고요.
●이승미 위원 그래서 또 BTS를 넘어서는 한류 셀렙을 빅모델로 섭외해서 광고를 제작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홍보하는 예산이 온ㆍ오프라인 홍보 관련 예산으로 잡혀 있고 그런 거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작년에 저희가 1,390만 명이 왔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금년에 전 세계적으로 관광이 불황인데 코로나가 걷히면 아마 서울관광은 굉장히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제가 볼 때는 국장님, 재단을 자꾸 뭔가 마련해서 건물을 구입하고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쌓는 것보다는 콘텐츠 제작이 더 중요할 것 같고 여기에는 국장님이나 기조실장님이나 실국들의 어떤 아이디어나 고민이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알릴 게 있고 와서 직접 체험할 게 있고 즐길거리가 있어야 오는데 그냥 번듯하게 외형만 만들어놓고 그분들께서,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요.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 이 예산이 필요하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위원님, 지금 당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게 5개년 계획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승미 위원 그러면 나중에 750억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금년에는 50억 편성이 됐는데 당초 계획은 250억씩 4개년 해서 1,000억 조성하는 목표인데요.
●이승미 위원 기조실장님이 그렇게 해 주신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시 재정상황이 지금 열악해서 그럴 건데…….
●이승미 위원 실장님,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재원사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승미 위원 여기 쉽지 않다고 하시잖아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되겠지요.
●이승미 위원 그러면 새로운 시장님이 오셨을 때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그분께서 이것을 더 책임감 있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보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이것은 지난 10월 임시회에 이미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셨거든요. 관광진흥기금 설치할 조례를 통과시켜 줬고, 그다음에 민선7기 들어와서 대시민한테 약속한 공약사업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상황은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장기적으로는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승미 위원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주식회사가 재단으로 옮겨지면서부터 위법성이 사실은 상당히 발견이 됐었잖아요.
(마이크 꺼짐)
대행체제에서, 그때 대표이사도 없는 상황에서 어찌됐든 재단으로 만들어졌고 그때 본부장 체제에서는 원래 조직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되지 않고 일반적 업무만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이 됐단 말이지요. 그럼에도 그 위법성을 뛰어넘어서 그다음에 사업성도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무리한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은 지금 같은 위기시기에 저희가 고민을 해 보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위기 시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서 오히려 이걸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것은 저희가 시민들과 그다음에 위원님들과 좀 더 고민하고요 다시 한번 예산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켜짐)
●위원장 송재혁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부족한 시간 때문에 질의를 다 못하셨으면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런데 자료가 늦게 오거나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검토의 시간이 필요한 듯하고요. 그래서 일단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저의 의구심은 뭐냐 하면 서울시가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통상 세수는 보수적으로 잡고, 작년보다 늘렸다는 얘기 또 하지 마시고, 실장님. 그래서 결산할 때 보면 늘 사실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더 걷히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혹시 그게 가능해요? 저희가 2019년도 6월에 2018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을 하잖아요. 그 결산을 해야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가 나오고 또 그다음 해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순세계잉여금이 익년도 결산 끝나야 뭔가 정해지고 편성할 수 있으니까 통상 시간적 흐름으로 보면 익년도 하반기 추경부터는 편성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거죠. 그러면 2020년 결산은 아직 멀었습니다만 2018년부터 본다고 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싹싹 다 쓰이고 올까요? 오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싹싹 쓰인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최선 위원 (웃음) 예를 들어 2019년 6월 결산 때 2018년도 결산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나와요. 그러면 2019년도 하반기 추경부터 다 쓰냐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거의 다, 왜 그러냐 하면 잉여금이 나오면 우리만 쓰는 게 아니라 자치구하고 교육청에도 배분을 해야 됩니다, 법정배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법정배분한 게 먼저 나가고요 그중에서 잉여금의 절반은 감채기금으로 가서 바로 빚을 갚게 되어 있고 나머지를 갖고 세입하는데 그래봐야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잉여금이, 예를 들면 금년 같은 경우 3조 정도 잉여금이 생겼어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용해서 쓴 게 6,000억밖에 안 됐습니다.
●최선 위원 우리 서울시에서 쓸 수 있었던 건?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거의 5분의 1밖에 못 썼다…….
●최선 위원 반은 감채기금으로 가고 나머지 순세계잉여금 중에서도…….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총액이…….
●최선 위원 그것은 제가 형식을 다르게 해서 계속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는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재정기획관이 계신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의 흐름을 2017년 결산분부터 해서 알아볼 수 있게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관련해서…….
(마이크 꺼짐)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장님이 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 켜짐)
1분 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하드웨어를 갖추는 것과 관련해서 너무 집착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그 약속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하드웨어가 없으면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그 콘텐츠를 살리기 위한 고민이나 이런 것들보다 턱하니 뭔가 세우고 싶어 하거든요. 증거를 받고 싶어 해요, 약속을 받고 싶어 하고.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서도 중앙정부 예산이 차량 변경하는 것 관련해서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국가가 덜 부담하는 걸로 해서, 이게 매칭이 안 돼서 잘못하면 못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같은 재원이라도 자치구별로 사정이 너무 달라서 매칭 못 해서 못 하는 사업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그나마 여유 있다고 해서 관광 관련해서 콘텐츠를 고민하거나 진행하는 재단을 별도로 설립해서 1,000억이나 주고 건물을 산다는 것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그 동의안 동의해 주셨잖아요, 저희가 정말 안 되면 번안동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가뜩이나 예산이 없어서 전체 부서가 이번 예산편성하면서 총량에서 20% 삭감하느라, 사실은 위원님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면서 위원들 증액분 내에는 편성할 때 총량이 줄었던 것들도 많이 증이 되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결위 최종 심사를 어떻게 하고 의결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많은데 이번에 관광체육국에서 올린 기금과 관련해서는 고민을 더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세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저의 의구심은 뭐냐 하면 서울시가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통상 세수는 보수적으로 잡고, 작년보다 늘렸다는 얘기 또 하지 마시고, 실장님. 그래서 결산할 때 보면 늘 사실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더 걷히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혹시 그게 가능해요? 저희가 2019년도 6월에 2018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을 하잖아요. 그 결산을 해야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가 나오고 또 그다음 해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순세계잉여금이 익년도 결산 끝나야 뭔가 정해지고 편성할 수 있으니까 통상 시간적 흐름으로 보면 익년도 하반기 추경부터는 편성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거죠. 그러면 2020년 결산은 아직 멀었습니다만 2018년부터 본다고 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싹싹 다 쓰이고 올까요? 오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싹싹 쓰인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최선 위원 (웃음) 예를 들어 2019년 6월 결산 때 2018년도 결산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나와요. 그러면 2019년도 하반기 추경부터 다 쓰냐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거의 다, 왜 그러냐 하면 잉여금이 나오면 우리만 쓰는 게 아니라 자치구하고 교육청에도 배분을 해야 됩니다, 법정배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법정배분한 게 먼저 나가고요 그중에서 잉여금의 절반은 감채기금으로 가서 바로 빚을 갚게 되어 있고 나머지를 갖고 세입하는데 그래봐야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잉여금이, 예를 들면 금년 같은 경우 3조 정도 잉여금이 생겼어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용해서 쓴 게 6,000억밖에 안 됐습니다.
●최선 위원 우리 서울시에서 쓸 수 있었던 건?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거의 5분의 1밖에 못 썼다…….
●최선 위원 반은 감채기금으로 가고 나머지 순세계잉여금 중에서도…….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총액이…….
●최선 위원 그것은 제가 형식을 다르게 해서 계속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는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재정기획관이 계신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의 흐름을 2017년 결산분부터 해서 알아볼 수 있게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관련해서…….
(마이크 꺼짐)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장님이 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 켜짐)
1분 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하드웨어를 갖추는 것과 관련해서 너무 집착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그 약속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하드웨어가 없으면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그 콘텐츠를 살리기 위한 고민이나 이런 것들보다 턱하니 뭔가 세우고 싶어 하거든요. 증거를 받고 싶어 해요, 약속을 받고 싶어 하고.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서도 중앙정부 예산이 차량 변경하는 것 관련해서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국가가 덜 부담하는 걸로 해서, 이게 매칭이 안 돼서 잘못하면 못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같은 재원이라도 자치구별로 사정이 너무 달라서 매칭 못 해서 못 하는 사업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그나마 여유 있다고 해서 관광 관련해서 콘텐츠를 고민하거나 진행하는 재단을 별도로 설립해서 1,000억이나 주고 건물을 산다는 것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그 동의안 동의해 주셨잖아요, 저희가 정말 안 되면 번안동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가뜩이나 예산이 없어서 전체 부서가 이번 예산편성하면서 총량에서 20% 삭감하느라, 사실은 위원님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면서 위원들 증액분 내에는 편성할 때 총량이 줄었던 것들도 많이 증이 되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결위 최종 심사를 어떻게 하고 의결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많은데 이번에 관광체육국에서 올린 기금과 관련해서는 고민을 더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동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의 2분의 1은 감채기금으로 가는 게 맞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조례를 개정했지요. 조례 개정해서 위급한 상황에서는 감채기금을 또한 예산에 편성해서 쓸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2차인가 3차 추경에 감채기금을 재원으로 해서 추경을 편성하기도 했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절반 정도를 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6,000억만 사용을 했다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아니요. 원래 순세계잉여금 6,000억은 썼고요 나머지 감채로 6,000억이 가야 되는데 거기서 3,000억을 빼서 또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김소양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동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의 2분의 1은 감채기금으로 가는 게 맞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조례를 개정했지요. 조례 개정해서 위급한 상황에서는 감채기금을 또한 예산에 편성해서 쓸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2차인가 3차 추경에 감채기금을 재원으로 해서 추경을 편성하기도 했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절반 정도를 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6,000억만 사용을 했다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아니요. 원래 순세계잉여금 6,000억은 썼고요 나머지 감채로 6,000억이 가야 되는데 거기서 3,000억을 빼서 또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김소양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국민의힘 김소양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복지정책실장 김선순입니다.
●김소양 위원 본 위원이 본질의에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질문을 하면서 약간 흥분이 돼가지고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의견을 전달 못 드린 것 같아서 조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두에.
이 예산이 사실은 서울시가 먼저 정부보다 앞장서서 중증장애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작년에 10억 정도 편성해서 했던 사업인데 올해 미편성된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다행히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12억을 증액해 주셨고 또 아까 답변하신 대로 국회에서도 예산이 일부 국비가 편성됐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국회에서 편성된 정부 예산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 해당되는 거고 사실 올해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증액 편성된 이 12억이 굉장히 소중한 예산이고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증액에 대한 공감대를 충분히 가지실 수 있도록 복지정책실에서 위원님들께 꼭 지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분들로서는 정말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그런 예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작은 예산이라 할지라도 꼭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리고 이어서 찾동 그리고 돌봄SOS센터와 관련해서 두 개를 같이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찾동 인력이 행정직, 사회복지직, 방문간호사 다 합쳐서 한 5,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방문간호사 인력은 해마다 늘어서 현재 850여 명 정도 있으시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행정국을 통해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방문 성사율이 위기가정 빼고는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어르신 방문 성사율 이런 건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사례발굴이나 방문이 더 어려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역할의 차이를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돌봄SOS센터의 인력을 지금 84% 충원을 하기 위해서 323명을 갑자기 늘리시는 거잖아요. 이게 합당한 증원이라고 보이는지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대로 사실 찾동과 돌봄SOS센터가 일부 현장에서 중첩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저도 이 업무를 맡고 처음에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상황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찾동과 돌봄SOS센터는 기본적으로 하는 기능이 다릅니다. 그리고 찾동에서 방문해서 어려운 분들 찾아내도 사실 연결할 수 있는 다른 기재가 없어서 못 하던 분들을 저희 돌봄SOS센터가 받아서 그분들께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찾동매니저들도 저희 돌봄매니저들과 협력해서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되고 있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인력 부분은 저희가 지난해 7월부터 일단 5개 자치구에 공무원 90명을 채용하면서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 현장의 만족도도 높고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필요성이 높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338명을 12월에 배치해서 12개 구에 추가로 인력이 들어가고요 내년도에는 나머지 13개 자치구에 들어갈 인력입니다. 원래 사업 설계할 때 돌봄매니저를 간호직 한 분 그리고 행정직 한 분 이렇게 두 사람씩 동단위로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인력에 대한 비용을 25%는 자치구가 부담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별 재정여건, 인력여건 또 동별로 필요한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치구 수요조사를 해서, 사실은 당초 인력보다 조금 줄여서 지금 최종 751명 정도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이크 꺼짐)
●김소양 위원 마이크가 꺼져가지고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는데…….
(마이크 켜짐)
그럼 마무리만 말씀을 드릴게요. 금방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돌봄SOS센터의 운영성과 중에 가장 많은 게 정보상담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이게 찾동플래너와 뭐가 다르냐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돌봄SOS센터는 현장대응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 돌봄SOS센터이고 찾동에서 발굴하지 못한 긴급한 위기가정을 좀 더 발굴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정보상담이 가장 많다고 한다면 이게 찾동플래너와 뭐가 다른지, 물론 복지정책실이나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이야 잘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정작 사례를 발굴해야 되는 주민분들은 모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서울시가 커뮤니티 케어를 강화하면서도 정작 현장에서는 커뮤니티 케어가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존에 민간 사회복지기관들이 발굴했던 사례들하고 별반 차이도 없고 이런 문제가 매년 지적되고 있고 현장에서는 매년 혼란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인력을 또 확충하시겠다? 인력은 한번 뽑아놓잖아요, 그러면 이 인력에 대해서 사실은 줄일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확충을 하시기 전에 어떻게 좀 더 현장에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사례발굴과 활동이 될 수 있는지 먼저 고민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게 정해져 있는 사업이라고 무작정 확장하는 게 맞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 굉장히 신중하게 현장과 소통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네,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병국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복지정책실장 김선순입니다.
●김소양 위원 본 위원이 본질의에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질문을 하면서 약간 흥분이 돼가지고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의견을 전달 못 드린 것 같아서 조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두에.
이 예산이 사실은 서울시가 먼저 정부보다 앞장서서 중증장애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작년에 10억 정도 편성해서 했던 사업인데 올해 미편성된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다행히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12억을 증액해 주셨고 또 아까 답변하신 대로 국회에서도 예산이 일부 국비가 편성됐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국회에서 편성된 정부 예산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 해당되는 거고 사실 올해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증액 편성된 이 12억이 굉장히 소중한 예산이고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증액에 대한 공감대를 충분히 가지실 수 있도록 복지정책실에서 위원님들께 꼭 지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분들로서는 정말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그런 예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작은 예산이라 할지라도 꼭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리고 이어서 찾동 그리고 돌봄SOS센터와 관련해서 두 개를 같이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찾동 인력이 행정직, 사회복지직, 방문간호사 다 합쳐서 한 5,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방문간호사 인력은 해마다 늘어서 현재 850여 명 정도 있으시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행정국을 통해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방문 성사율이 위기가정 빼고는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어르신 방문 성사율 이런 건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사례발굴이나 방문이 더 어려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역할의 차이를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돌봄SOS센터의 인력을 지금 84% 충원을 하기 위해서 323명을 갑자기 늘리시는 거잖아요. 이게 합당한 증원이라고 보이는지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대로 사실 찾동과 돌봄SOS센터가 일부 현장에서 중첩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저도 이 업무를 맡고 처음에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상황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찾동과 돌봄SOS센터는 기본적으로 하는 기능이 다릅니다. 그리고 찾동에서 방문해서 어려운 분들 찾아내도 사실 연결할 수 있는 다른 기재가 없어서 못 하던 분들을 저희 돌봄SOS센터가 받아서 그분들께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찾동매니저들도 저희 돌봄매니저들과 협력해서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되고 있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인력 부분은 저희가 지난해 7월부터 일단 5개 자치구에 공무원 90명을 채용하면서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 현장의 만족도도 높고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필요성이 높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338명을 12월에 배치해서 12개 구에 추가로 인력이 들어가고요 내년도에는 나머지 13개 자치구에 들어갈 인력입니다. 원래 사업 설계할 때 돌봄매니저를 간호직 한 분 그리고 행정직 한 분 이렇게 두 사람씩 동단위로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인력에 대한 비용을 25%는 자치구가 부담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별 재정여건, 인력여건 또 동별로 필요한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치구 수요조사를 해서, 사실은 당초 인력보다 조금 줄여서 지금 최종 751명 정도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이크 꺼짐)
●김소양 위원 마이크가 꺼져가지고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는데…….
(마이크 켜짐)
그럼 마무리만 말씀을 드릴게요. 금방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돌봄SOS센터의 운영성과 중에 가장 많은 게 정보상담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이게 찾동플래너와 뭐가 다르냐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돌봄SOS센터는 현장대응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 돌봄SOS센터이고 찾동에서 발굴하지 못한 긴급한 위기가정을 좀 더 발굴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정보상담이 가장 많다고 한다면 이게 찾동플래너와 뭐가 다른지, 물론 복지정책실이나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이야 잘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정작 사례를 발굴해야 되는 주민분들은 모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서울시가 커뮤니티 케어를 강화하면서도 정작 현장에서는 커뮤니티 케어가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존에 민간 사회복지기관들이 발굴했던 사례들하고 별반 차이도 없고 이런 문제가 매년 지적되고 있고 현장에서는 매년 혼란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인력을 또 확충하시겠다? 인력은 한번 뽑아놓잖아요, 그러면 이 인력에 대해서 사실은 줄일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확충을 하시기 전에 어떻게 좀 더 현장에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사례발굴과 활동이 될 수 있는지 먼저 고민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게 정해져 있는 사업이라고 무작정 확장하는 게 맞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 굉장히 신중하게 현장과 소통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네,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병국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고병국 위원입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님, 답변 준비를 부탁드리고요. 준비되는 동안 복지정책실장님 잠깐 자리에서 그냥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인생이모작지원과에 보조사업자 대상 교육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019년 4월 8일 종묘 탑골공원 주변 서비스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고 2019년 4월 17일 실버영화관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묘ㆍ탑골공원 주변 서비스 활성화 사업자 선정일은 그해 5월 8일입니다. 그리고 실버영화관 사업자 선정일은 그해 5월 15일입니다. 사업자가 선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 누구를 상대로 교육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 문제를 확대시키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조실장님,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 제출하라고 해서 받았는데요 하여튼 여기에서 제출하지 않은 사업들 중에 절차 미이행 사실관계가 확인이 된 것은 감액의견을 내도 이견이 없으시겠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최대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도시공간개선단장님 오셨습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입니다.
●고병국 위원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관련해서 조금 쟁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관부서시잖아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렇습니다.
●고병국 위원 이게 사전검토의 시기와 관련해서 우리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쟁점은 이렇습니다. 법정시기는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인데 지금 방침상 검토 시기는 사전검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예산편성 전 단계에서 수행한다로 돼 있습니다. 맞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고병국 위원 그러면 사전검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게 어떤 의미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희가 사실은 올 3월부터 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전검토 접수를 받고 검토를 하다보니까 늦게 올 경우에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의견을 내서 조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서 예산편성 전 일찍 해야 된다고 해서 방침을 받아서 수정한 내용입니다.
●고병국 위원 그렇지요. 그 말은 알겠고요. 그러면 방침수립을 할 때 재정담당관이나 기술심사담당관 등과 협의를 하셨습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저희가 협의를 했었습니다.
●고병국 위원 사인도 다 하셨겠네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저희 방침서를 받았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도시공간개선단 사업 중에 흑석 혁신거점 조성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2억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자료 작성하실 때 무성의하게 하신 것 같은데요. 흑석 혁신거점 조성사업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되지요?
1,500억 정도 됩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전부 합치면…….
●고병국 위원 근린생활시설 포함해서 행복주택 590억, 빗물펌프장 903억 정도 되는데요. 내년도에 설계공모 관리용역 및 설계공모 보상비를 편성하셨는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 이 사업도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사업 아닌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이 사업은 사실,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공공건축 지원자 사전검토 시작한 게 올해 3월부터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전부터 이게 진행이…….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새로 한다면 그렇습니다.
●고병국 위원 새로 한다면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방침이 있는 거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받도록 돼 있으면 받고 예산을 편성하셨어야지 어떻게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담당하는 주무부서가 시행사업 절차를 생략하고 이렇게 하면 다른 부서는 누가 이것을 하겠어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을 기획할 때 그 시점의 의사결정은 저희가 사전검토 전에…….
●고병국 위원 지금 여기 수요조사 다 하셨지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필요한 사업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내년 사업 지금 수요조사 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이미 하신 거 아니에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수요조사를 하더라도 사전검토는 계획신청서가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를…….
●고병국 위원 하여튼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필요한 사업들 정리해 둔 게 있으시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일단 저희가…….
●고병국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알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다음에 흑석 혁신거점 조성 관련해서 이게 중투심 면제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공유재산심의 대상이지요, 이 사업도?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고병국 위원 타당성조사 대상이지요, 지방재정법상?
(마이크 꺼짐)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렇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런 사전절차들 지금 하나도 안 됐는데…….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희가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위원장 송재혁 고병국 위원님, 부족한 내용은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님, 답변 준비를 부탁드리고요. 준비되는 동안 복지정책실장님 잠깐 자리에서 그냥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인생이모작지원과에 보조사업자 대상 교육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019년 4월 8일 종묘 탑골공원 주변 서비스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고 2019년 4월 17일 실버영화관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묘ㆍ탑골공원 주변 서비스 활성화 사업자 선정일은 그해 5월 8일입니다. 그리고 실버영화관 사업자 선정일은 그해 5월 15일입니다. 사업자가 선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 누구를 상대로 교육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 문제를 확대시키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조실장님,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 제출하라고 해서 받았는데요 하여튼 여기에서 제출하지 않은 사업들 중에 절차 미이행 사실관계가 확인이 된 것은 감액의견을 내도 이견이 없으시겠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최대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도시공간개선단장님 오셨습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입니다.
●고병국 위원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관련해서 조금 쟁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관부서시잖아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렇습니다.
●고병국 위원 이게 사전검토의 시기와 관련해서 우리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쟁점은 이렇습니다. 법정시기는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인데 지금 방침상 검토 시기는 사전검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예산편성 전 단계에서 수행한다로 돼 있습니다. 맞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고병국 위원 그러면 사전검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게 어떤 의미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희가 사실은 올 3월부터 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전검토 접수를 받고 검토를 하다보니까 늦게 올 경우에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의견을 내서 조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서 예산편성 전 일찍 해야 된다고 해서 방침을 받아서 수정한 내용입니다.
●고병국 위원 그렇지요. 그 말은 알겠고요. 그러면 방침수립을 할 때 재정담당관이나 기술심사담당관 등과 협의를 하셨습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저희가 협의를 했었습니다.
●고병국 위원 사인도 다 하셨겠네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저희 방침서를 받았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도시공간개선단 사업 중에 흑석 혁신거점 조성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2억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자료 작성하실 때 무성의하게 하신 것 같은데요. 흑석 혁신거점 조성사업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되지요?
1,500억 정도 됩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전부 합치면…….
●고병국 위원 근린생활시설 포함해서 행복주택 590억, 빗물펌프장 903억 정도 되는데요. 내년도에 설계공모 관리용역 및 설계공모 보상비를 편성하셨는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 이 사업도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사업 아닌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이 사업은 사실,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공공건축 지원자 사전검토 시작한 게 올해 3월부터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전부터 이게 진행이…….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새로 한다면 그렇습니다.
●고병국 위원 새로 한다면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방침이 있는 거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받도록 돼 있으면 받고 예산을 편성하셨어야지 어떻게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담당하는 주무부서가 시행사업 절차를 생략하고 이렇게 하면 다른 부서는 누가 이것을 하겠어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을 기획할 때 그 시점의 의사결정은 저희가 사전검토 전에…….
●고병국 위원 지금 여기 수요조사 다 하셨지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필요한 사업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내년 사업 지금 수요조사 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이미 하신 거 아니에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수요조사를 하더라도 사전검토는 계획신청서가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를…….
●고병국 위원 하여튼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필요한 사업들 정리해 둔 게 있으시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일단 저희가…….
●고병국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알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다음에 흑석 혁신거점 조성 관련해서 이게 중투심 면제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공유재산심의 대상이지요, 이 사업도?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고병국 위원 타당성조사 대상이지요, 지방재정법상?
(마이크 꺼짐)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렇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런 사전절차들 지금 하나도 안 됐는데…….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희가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위원장 송재혁 고병국 위원님, 부족한 내용은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혹시 청년청장님 나와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병도 위원 청장님, 어저께 청년시민 몇 분이 찾아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서 굉장히 죄송스럽기도 하고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그분들 말씀의 내용은 청년자율예산과 서울시의 각종 청년예산과 관련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청년자율예산이 어쨌든 금액적으로 삭감된 것들 이런 것들을 떠나서 그분들의 말씀은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오랫동안 청년들이 시와 함께 많은 논의과정에서 편성된 사업들이 규모로 따지면 약 20조 가까이 삭감됐는데, 그런데 삭감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논의하고 고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전적인 협의 없이 어떤 내용을 삭감하느냐 혹은 얼마큼의 규모가 삭감되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협의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됐다는 것들을 말씀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논의했던 것들 또 청년들에 대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지 않느냐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건 아니고 그게 맞는 건지 이후에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하셔서 청년자율예산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청년들과의 협의나 조정과정이 없이 일방적으로 편성이 됐는지 이후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병도 위원 청년자율예산 외에도 여러 청년예산에 관련돼서 두 가지 논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 들어서 시장님 유고 이후에, 어쨌든 청년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서울시의 굉장한 자랑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질 만한 어떤 전통이 있었지요. 청년수당이라든가 전국 최초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한 굉장히 자랑스러운 정책이었는데 그것들이 후퇴되고 있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첫 번째 논점은 그거고, 두 번째는 그 사업들에 대한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제기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을 비롯해서 이것들이 적절한 방향이냐 하는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청년청장님한테 질문했듯이 자율예산 관련해서 청년들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편성했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청년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하실 게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청년예산은 사실 내년에 저희가 더 늘렸습니다. 청년자율예산은 상임위 과정에서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청년예산들은 청년일자리건, 특히 주거지원이 대폭 늘었는데요 예산을 늘려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예산들은 비교적 줄었지만 청년이나 일자리 이런 부분은 저희가 늘리려고 해가지고 늘려놨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공방을 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그것들을 확인하는 것이고, 다만 이것들은 확인할 수 있겠네요. 여전히 우리 사회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과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시는 인지하고 있고 그것들에 대한 정책들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다, 이런 입장은 확고하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런 것들만 확인하고 이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것들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전에 5시로 질의시간을 예약해 주신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청년청장님 나와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병도 위원 청장님, 어저께 청년시민 몇 분이 찾아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서 굉장히 죄송스럽기도 하고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그분들 말씀의 내용은 청년자율예산과 서울시의 각종 청년예산과 관련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청년자율예산이 어쨌든 금액적으로 삭감된 것들 이런 것들을 떠나서 그분들의 말씀은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오랫동안 청년들이 시와 함께 많은 논의과정에서 편성된 사업들이 규모로 따지면 약 20조 가까이 삭감됐는데, 그런데 삭감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논의하고 고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전적인 협의 없이 어떤 내용을 삭감하느냐 혹은 얼마큼의 규모가 삭감되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협의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됐다는 것들을 말씀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논의했던 것들 또 청년들에 대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지 않느냐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건 아니고 그게 맞는 건지 이후에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하셔서 청년자율예산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청년들과의 협의나 조정과정이 없이 일방적으로 편성이 됐는지 이후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병도 위원 청년자율예산 외에도 여러 청년예산에 관련돼서 두 가지 논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 들어서 시장님 유고 이후에, 어쨌든 청년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서울시의 굉장한 자랑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질 만한 어떤 전통이 있었지요. 청년수당이라든가 전국 최초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한 굉장히 자랑스러운 정책이었는데 그것들이 후퇴되고 있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첫 번째 논점은 그거고, 두 번째는 그 사업들에 대한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제기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을 비롯해서 이것들이 적절한 방향이냐 하는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청년청장님한테 질문했듯이 자율예산 관련해서 청년들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편성했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청년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하실 게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청년예산은 사실 내년에 저희가 더 늘렸습니다. 청년자율예산은 상임위 과정에서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청년예산들은 청년일자리건, 특히 주거지원이 대폭 늘었는데요 예산을 늘려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예산들은 비교적 줄었지만 청년이나 일자리 이런 부분은 저희가 늘리려고 해가지고 늘려놨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공방을 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그것들을 확인하는 것이고, 다만 이것들은 확인할 수 있겠네요. 여전히 우리 사회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과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시는 인지하고 있고 그것들에 대한 정책들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다, 이런 입장은 확고하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런 것들만 확인하고 이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것들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전에 5시로 질의시간을 예약해 주신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 성동 출신 김기대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송재혁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힘내십시오.
다수의 위원님들이 서울시가 현재 코로나19에 따른 공공부문의 선제적 지출에 주력하기보다는 내년 4월 이후를 대비하는 게 아니냐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기조실장님, 공감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전혀 공감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전혀 공감하지 않고 계신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김기대 위원 그렇게 계속 답변하셨군요. 물론 금년도와는 세입여건이 다를 것이라고 보는 데 본 위원도 이견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들 지방채 발행하여 재정 확장을 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채가 표면적으로 5,700여억 원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예산대비 채무율이 이미 25%를 초과한 상태라서 사실상 추가발행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정확하게 보신 견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렇다면 서울시가 내년도 발생되는 세출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기조실장님, 회계연도 개시 이후 발생되는 초과수요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저희가 기채증가율이 5조대에 있다가 갑자기 8조 5,000억대 됐다가 10조가 넘어가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세입여건도 경제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방세를 적극적으로 추계해서 사실상 증액추계가 돼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는 소득과세나 소비과세가 줄어서 추계를 했지만 저희는 지방세 과세를 적극적으로 추계해서 그걸 세입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과적으로는 올해 같은 경우도 6조 정도 네 번의 추경을 거치면서 했는데 그중에 절반은 국고보조였고요 절반은 저희가 대부분 내부적인 사업 조정을 통해서 한 게 한 1조 5,000억 되고…….
●김기대 위원 맞습니다. 앞서서 그런 내용들을 답변하셨을 것이고요.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서울시 일반회계 외에 두 개의 공기업특별회계 또 10개의 기타특별회계 그리고 18개 기금, 25개 계정을 운용하는 것으로 예산을 제출하였습니다.
기조실장님, 지방채하고 맥락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서울시가 많은 특별회계와 기금을 운용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특별회계와 기금이 나름 용도가 정해져서 그동안 논의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각 용도별로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까지 존중해 와서 예산 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대 위원 맞습니다. 장점과 단점, 총계예산과 순계예산 그리고 회계간 전출입이라고 생각됩니다. 회계간 전출입이 되면 이중 혹은 삼중 계상되는 과정에서 총계예산 규모는 큰 것처럼 보이지만 회계간 전출입을 제외하면, 즉 이중으로 계상되는 부분을 제외하면 순계규모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것저것 붙은 총계예산에서 군살을 빼면 회계예산이 된다는 말씀이고요. 총계로는 40조 479억 원이지만 순계로는 35조 3,493억 원으로 회계간 전출되는 4조 6,985억 원의 군살이 빠지는 것입니다. 2020년도에도 35조 2,000억 정도, 2019년도에도 31조 9,400여억 원 정도가 됐습니다.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지방채 추가발행은 어려울 것이고, 그렇다면 이미 편성되어 집행 중인 세출예산에 손을 대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결국 회계간 전출입 규모를 조정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당초보다 덜 전출함으로써 세출재원이 자연스럽게 마련되는 것이겠지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회계간의 전출입 문제는 원래 법적으로 주고받게 하게 돼 있는 것들이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산세 도시계획분 같은 것들을 회계간 배분해 준달지 어떤 법정배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게 지금 갖고 있는 재투하고 예를 들면 감채기금이 합쳐진 기금이 있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일부 재조정할 여지는 있는데 그것은 기금들이나 회계 사정을 봐가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난점들이 상당히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기대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년 4월 발생 가능한 재원마련에 대한 고민은 이미 회계간 전출입을 통해 해소할 것이라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서울시는 수많은 특별회계와 기금을 운용하며 답을 미리 정해놓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런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회계가 아니라 기금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건 전부 추경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김기대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추경을 통해서 그 부분을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김기대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재정상황은 어렵습니다만 덜 주고 덜 받아야 하는데 금년도와 내년도 총계 예산이 1.3% 5,194억 원 증가한 것인데 회계간 전출입은 11.1% 4,689억 원 증가한 것입니다. 기금도 규모가 줄었고 특별회계도 규모가 줄었는데 왜 회계간 전출입 규모는 증가한 것인지, 마지막으로 실장님이 설명해 주시고 정리를 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인데 첫째는 재산세 도시계획분이 증가해서 법정전출금이 증가했습니다. 그게 있고요. 두 번째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때문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국고보조금 가내시에 따른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전출금이 증가했다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법정의무경비가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부채상환기금 같은 경우가 대폭 늘어났고요 자치구나 교육청으로 나가는 돈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전출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기대 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위원장을 보며) 조금만 시간을 더 주세요.
다음은 김태균 행정국장님과 말씀 나눌 건데 기조실장님 그리고 재무국장님도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참고를 했는데 지금 서소문2청사를 새로 임차해서 50개 부서가 입주해 있더라고요. 김태균 국장님, 맞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김기대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체적인 임차관계, 임대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고민을 다시 한번 부각시켜서 제2청사를 건립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를 같이 나누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여기 보니까 전체 월 임대료가 9억 5,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연 12개월로 하면 100억이 넘는 거고 또 거기에 관리비라든가 기타 비용들이 들어갈 건데, 연간 100억 원이 훨씬 넘는 지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청사 건립을 위한 타당성용역을 올해 실시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사 건립을 1~2년만에는 할 수 없고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있어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전체 관리를 어디서 하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행정국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행정국에서 전체 다 관리를 하고 있나요, 임차에 대한 것은?
●행정국장 김태균 네.
●김기대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정말 제가 정리해서 볼 수가 없어서 중간에 말씀을 드리는데 담당 팀장이나 과장님께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볼 수 있도록 그쪽에서 다 수합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참으로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싶은 내용인데 각 기관들 자료를 받아보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물론 지역적으로 동서남북 거점별로 필요한 기관들은 있겠죠.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새로 생긴 신생 기관들 말고 오래 유지하면서 많은 금액의 임차료를 내고 있는 이런 기관들, 장기적으로 최대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년 동안 이렇게 임차료를 내면서 왔다는 게 너무나…….
(마이크 꺼짐)
서울시에서 예산집행만 했지 이런 문제로 고민을 너무 안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중장기 계획안을 마련해서 가겠다고 하는데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좀 서둘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충분히 그럴 필요성은 느끼고 계시는 거죠?
●행정국장 김태균 네, 맞습니다.
●김기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고민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켜짐)
●위원장 송재혁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송재혁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힘내십시오.
다수의 위원님들이 서울시가 현재 코로나19에 따른 공공부문의 선제적 지출에 주력하기보다는 내년 4월 이후를 대비하는 게 아니냐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기조실장님, 공감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전혀 공감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전혀 공감하지 않고 계신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김기대 위원 그렇게 계속 답변하셨군요. 물론 금년도와는 세입여건이 다를 것이라고 보는 데 본 위원도 이견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들 지방채 발행하여 재정 확장을 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채가 표면적으로 5,700여억 원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예산대비 채무율이 이미 25%를 초과한 상태라서 사실상 추가발행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정확하게 보신 견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렇다면 서울시가 내년도 발생되는 세출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기조실장님, 회계연도 개시 이후 발생되는 초과수요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저희가 기채증가율이 5조대에 있다가 갑자기 8조 5,000억대 됐다가 10조가 넘어가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세입여건도 경제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방세를 적극적으로 추계해서 사실상 증액추계가 돼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는 소득과세나 소비과세가 줄어서 추계를 했지만 저희는 지방세 과세를 적극적으로 추계해서 그걸 세입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과적으로는 올해 같은 경우도 6조 정도 네 번의 추경을 거치면서 했는데 그중에 절반은 국고보조였고요 절반은 저희가 대부분 내부적인 사업 조정을 통해서 한 게 한 1조 5,000억 되고…….
●김기대 위원 맞습니다. 앞서서 그런 내용들을 답변하셨을 것이고요.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서울시 일반회계 외에 두 개의 공기업특별회계 또 10개의 기타특별회계 그리고 18개 기금, 25개 계정을 운용하는 것으로 예산을 제출하였습니다.
기조실장님, 지방채하고 맥락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서울시가 많은 특별회계와 기금을 운용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특별회계와 기금이 나름 용도가 정해져서 그동안 논의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각 용도별로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까지 존중해 와서 예산 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대 위원 맞습니다. 장점과 단점, 총계예산과 순계예산 그리고 회계간 전출입이라고 생각됩니다. 회계간 전출입이 되면 이중 혹은 삼중 계상되는 과정에서 총계예산 규모는 큰 것처럼 보이지만 회계간 전출입을 제외하면, 즉 이중으로 계상되는 부분을 제외하면 순계규모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것저것 붙은 총계예산에서 군살을 빼면 회계예산이 된다는 말씀이고요. 총계로는 40조 479억 원이지만 순계로는 35조 3,493억 원으로 회계간 전출되는 4조 6,985억 원의 군살이 빠지는 것입니다. 2020년도에도 35조 2,000억 정도, 2019년도에도 31조 9,400여억 원 정도가 됐습니다.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지방채 추가발행은 어려울 것이고, 그렇다면 이미 편성되어 집행 중인 세출예산에 손을 대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결국 회계간 전출입 규모를 조정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당초보다 덜 전출함으로써 세출재원이 자연스럽게 마련되는 것이겠지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회계간의 전출입 문제는 원래 법적으로 주고받게 하게 돼 있는 것들이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산세 도시계획분 같은 것들을 회계간 배분해 준달지 어떤 법정배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게 지금 갖고 있는 재투하고 예를 들면 감채기금이 합쳐진 기금이 있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일부 재조정할 여지는 있는데 그것은 기금들이나 회계 사정을 봐가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난점들이 상당히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기대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년 4월 발생 가능한 재원마련에 대한 고민은 이미 회계간 전출입을 통해 해소할 것이라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서울시는 수많은 특별회계와 기금을 운용하며 답을 미리 정해놓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런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회계가 아니라 기금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건 전부 추경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김기대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추경을 통해서 그 부분을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김기대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재정상황은 어렵습니다만 덜 주고 덜 받아야 하는데 금년도와 내년도 총계 예산이 1.3% 5,194억 원 증가한 것인데 회계간 전출입은 11.1% 4,689억 원 증가한 것입니다. 기금도 규모가 줄었고 특별회계도 규모가 줄었는데 왜 회계간 전출입 규모는 증가한 것인지, 마지막으로 실장님이 설명해 주시고 정리를 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인데 첫째는 재산세 도시계획분이 증가해서 법정전출금이 증가했습니다. 그게 있고요. 두 번째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때문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국고보조금 가내시에 따른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전출금이 증가했다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법정의무경비가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부채상환기금 같은 경우가 대폭 늘어났고요 자치구나 교육청으로 나가는 돈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전출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기대 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위원장을 보며) 조금만 시간을 더 주세요.
다음은 김태균 행정국장님과 말씀 나눌 건데 기조실장님 그리고 재무국장님도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참고를 했는데 지금 서소문2청사를 새로 임차해서 50개 부서가 입주해 있더라고요. 김태균 국장님, 맞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김기대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체적인 임차관계, 임대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고민을 다시 한번 부각시켜서 제2청사를 건립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를 같이 나누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여기 보니까 전체 월 임대료가 9억 5,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연 12개월로 하면 100억이 넘는 거고 또 거기에 관리비라든가 기타 비용들이 들어갈 건데, 연간 100억 원이 훨씬 넘는 지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청사 건립을 위한 타당성용역을 올해 실시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사 건립을 1~2년만에는 할 수 없고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있어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전체 관리를 어디서 하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행정국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행정국에서 전체 다 관리를 하고 있나요, 임차에 대한 것은?
●행정국장 김태균 네.
●김기대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정말 제가 정리해서 볼 수가 없어서 중간에 말씀을 드리는데 담당 팀장이나 과장님께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볼 수 있도록 그쪽에서 다 수합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참으로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싶은 내용인데 각 기관들 자료를 받아보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물론 지역적으로 동서남북 거점별로 필요한 기관들은 있겠죠.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새로 생긴 신생 기관들 말고 오래 유지하면서 많은 금액의 임차료를 내고 있는 이런 기관들, 장기적으로 최대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년 동안 이렇게 임차료를 내면서 왔다는 게 너무나…….
(마이크 꺼짐)
서울시에서 예산집행만 했지 이런 문제로 고민을 너무 안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중장기 계획안을 마련해서 가겠다고 하는데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좀 서둘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충분히 그럴 필요성은 느끼고 계시는 거죠?
●행정국장 김태균 네, 맞습니다.
●김기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고민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켜짐)
●위원장 송재혁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구로구 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과 배석한 관계공무원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예결위 심사과정에 고생들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간간이 몸도 푸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공기도 굉장히 안 좋으니까 직원들께서는 환기도 잘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장님, 여러 위원님께서 관련된 질의를 하셨고 또 답변도 이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지난 6년간 광화문광장 조성은 이것이 어떤 한 개인의 목적된 사업이 아니라 중앙정부 그리고 전문가, 지역주민들이 함께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시민의 뜻에 따라 추진하는 광화문광장 조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김인제 위원 전체적으로 대시민 공감 관련된 필요성에서도 우리 위원회에 보고된 설문결과를 보면 한 80% 정도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하화에 대한 논의도 있었지만 막대한 사업 예산으로 인해서 그리고 행정적인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동안 많은 논의과정에서 이번에 우리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사전적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통해서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한 상태에서 본심의에 넘어온 것 같습니다. 본심의에 넘어온 상임위 예비심사안에 대해서 기조실장님은 아쉬운 점은 존재하겠지만 만족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제가 상임위원님들이 하신 걸 만족한다, 안 만족한다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심도 있게 심의하셨을 걸로 생각됩니다.
●김인제 위원 저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신 상임위의 예산안을 존중해야 되고, 우리 예결위 본심의에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모든 사업들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상임위의 심도 깊은 논의들을 존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조금 아쉬운 점은 많은 예산들을 필요로 하는 곳도 있지만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은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심이고 또 우리 민주주의의 다양한 분출의 장이기도 했고 또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들어왔을 때 광화문광장은 하나의 방문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새로운 광장을 조성하면서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장점이 여러 가지 있지만 민주평화도시 서울, 세계 글로벌 도시로서 우리의 인권, 그동안 민주주의를 향한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열망 이런 것들을 방문객 그리고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광화문광장에 왔을 때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런 일종의 민주주의 또는 민주평화 시민체험관, 그래서 서울시가 가지고 있었던 민주도시를 지향하는 다양한 그동안의 역사적인 사료, 앞으로 글로벌 서울의 미래에 대한 민주주의 도시 구상 그리고 서울-평양 공동 올림픽 개최를 위한 다양한 미래 청사진들을 한 곳에서 외국인들과 우리 국내의 다양한 방문자들이 들어왔을 때 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또 많이 있겠으나 단순히 광장을 조성하고 그 안에 여러 콘텐츠 속에는 보행의 편의성, 녹화 공간 그리고 시민들에게 안락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휴식 공간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의 새로운 광장은 그 안에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내용들을 담는 중심축은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기조실장님은 혹시 어떤 혜안들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제가 혜안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부분은 도시재생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인제 위원 도시재생실장님, 배석하고 계시죠?
●도시재생실장 류훈 (집행부석에서) 네.
●김인제 위원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실장 류훈 도시재생실장 류훈입니다.
●김인제 위원 류훈 실장님, 광화문광장 조성 외에 서울시 도시재생에 선도적인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짧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실장 류훈 지금 하는 공사는 도로를 돌리는 공사를 우선적으로 하고 거기에 콘텐츠 내용들은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포함해서 충분히 내년 10월까지 공사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하면서 좀 더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인제 위원 일부 위원님들과 예결위의 다른 장소에서 광화문광장에 대해 토론을 하다 보면 공사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통예방에 대한 것들도 말씀하시고 또 광화문광장을 조성한 가운데 도로 폭이 축소된 것으로 인한 교통체증, 그리고 불시에 어떤 집회가 일어났을 때 돌발적인 차량의 진입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들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제가 알기로는 설계에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어떻게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실장 류훈 이 문제는 꼭 저희 재생실뿐만 아니고 도시교통실이나 서울지방경찰청하고 같이 TF를 구성해서 공사 중에는 교통관리를 하고 또 공사 후에는 여러 가지 수요관리나 또는 도심의 신호체계 개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교통에 문제없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용 측면에서도 또 다른 토론을 통해서, 또 다른 준비를 통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용방법에 대한 개선도 같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종로 지역주민들이 현재 노선을 유지하거나 율곡로의 기능유지라든지 아니면 공원의 요소를 식재들을 통해서 강화해 달라는 요구, 그다음에 광장과 광장 주변부에 대한 지역주민과의 연계 활성화 요구들도 빠짐없이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서울시의회는 각각의 의원님들이 시민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민단체에서 대의민주주의를 말씀하시고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도 있겠지만 시민의 선출권력이 또 예산을 통해서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존중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체 예산을 책임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존중되고 합의된 예산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하고 최종적인 예산이 집행될 때 우리 시민단체도 대의민주주의를 존중한다면 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우리 의회의 의결사항도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재생 관련된 모든 구성원들께서 우리 의회의 민주적인 합의과정에 대해서 시민단체와 논의하실 때 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의결과정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집행과정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전체적으로 2020년도 본예산 편성 후에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중단됐거나 또는 변경된 여러 행사성 사업에 대한 예산들이 있는데 기조실장님, 2020년도 전체 예산 목록을 보니까 한 600억 정도가 행사성 사업이었고 2021년도 예산안을 보면 변경된 사업으로 축소된 사업은 270억 정도가 되고 온라인행사 사업으로 신규 추진된 게 126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의 예산들을 최대한 긴축재정으로 변경 또는 온라인으로 하셨다고 기조실에서는 판단을 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행사비가 올해는 706억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 현재 212억 정도 줄여서 494억 정도로 일단 편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더라도 여러 가지 행사비를 줄이는 데 굉장히 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수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코로나가 꼭 지속되느냐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부분 반영할 건 반영해 줄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제 위원 코로나가 앞으로 어느 정도의 지속성을 가질지 우리는 예측하기 어렵고 또 행사비의 여러 가지 난점이 있다는 답변에서 본 위원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과 관이 함께하는 행사에서 너무 관에 행사비를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민의 역할들 이런 것들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마이크 꺼짐)
관에서 행사를 지원해 주고 후원해 줄 수는 있지만 예산을 집행했을 때 적절한 민간의 대응투자가 이뤄지는 사업을 전체 2021년 사업에서 또 한 번 저는 적절하게 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위탁사업이나 경상보조비 또는 다양한 공모사업이 진행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 대응할 수 있는 투자에서는 최소한으로 서울시 예산을 더 졸라매고 긴축해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예산을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관에서 일정 보조사업이 진행이 되면 또 민간에서 그만큼 충분한 대응을 하는 예산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사업을 우리 공공에서 100% 예산을 지원하면 민간에서 수탁을 했을 때 못 할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민간에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민관협의 사업들이 있으면 관의 적절한 대응들도 있고 민의 적극적인 대응투자가 있는 사업들로 저는 앞으로 우리 서울시 예산의 행사성 사업들은 그렇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조금 더 본 위원이 세목을 가지고 세세히 또 지적을 하겠지만 기조실장님께서도 그런 사업들이 있는지, 민간의 대응투자는 어떤 게 있는지 자료를 정리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지금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으실 걸로 보고요. 예결위원님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결과를 저희도 충실히 관련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네, 이상입니다.
(마이크 켜짐)
●위원장 송재혁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시간은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과 배석한 관계공무원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예결위 심사과정에 고생들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간간이 몸도 푸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공기도 굉장히 안 좋으니까 직원들께서는 환기도 잘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장님, 여러 위원님께서 관련된 질의를 하셨고 또 답변도 이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지난 6년간 광화문광장 조성은 이것이 어떤 한 개인의 목적된 사업이 아니라 중앙정부 그리고 전문가, 지역주민들이 함께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시민의 뜻에 따라 추진하는 광화문광장 조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김인제 위원 전체적으로 대시민 공감 관련된 필요성에서도 우리 위원회에 보고된 설문결과를 보면 한 80% 정도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하화에 대한 논의도 있었지만 막대한 사업 예산으로 인해서 그리고 행정적인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동안 많은 논의과정에서 이번에 우리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사전적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통해서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한 상태에서 본심의에 넘어온 것 같습니다. 본심의에 넘어온 상임위 예비심사안에 대해서 기조실장님은 아쉬운 점은 존재하겠지만 만족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제가 상임위원님들이 하신 걸 만족한다, 안 만족한다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심도 있게 심의하셨을 걸로 생각됩니다.
●김인제 위원 저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신 상임위의 예산안을 존중해야 되고, 우리 예결위 본심의에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모든 사업들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상임위의 심도 깊은 논의들을 존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조금 아쉬운 점은 많은 예산들을 필요로 하는 곳도 있지만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은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심이고 또 우리 민주주의의 다양한 분출의 장이기도 했고 또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들어왔을 때 광화문광장은 하나의 방문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새로운 광장을 조성하면서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장점이 여러 가지 있지만 민주평화도시 서울, 세계 글로벌 도시로서 우리의 인권, 그동안 민주주의를 향한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열망 이런 것들을 방문객 그리고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광화문광장에 왔을 때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런 일종의 민주주의 또는 민주평화 시민체험관, 그래서 서울시가 가지고 있었던 민주도시를 지향하는 다양한 그동안의 역사적인 사료, 앞으로 글로벌 서울의 미래에 대한 민주주의 도시 구상 그리고 서울-평양 공동 올림픽 개최를 위한 다양한 미래 청사진들을 한 곳에서 외국인들과 우리 국내의 다양한 방문자들이 들어왔을 때 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또 많이 있겠으나 단순히 광장을 조성하고 그 안에 여러 콘텐츠 속에는 보행의 편의성, 녹화 공간 그리고 시민들에게 안락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휴식 공간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의 새로운 광장은 그 안에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내용들을 담는 중심축은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기조실장님은 혹시 어떤 혜안들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제가 혜안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부분은 도시재생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인제 위원 도시재생실장님, 배석하고 계시죠?
●도시재생실장 류훈 (집행부석에서) 네.
●김인제 위원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실장 류훈 도시재생실장 류훈입니다.
●김인제 위원 류훈 실장님, 광화문광장 조성 외에 서울시 도시재생에 선도적인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짧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실장 류훈 지금 하는 공사는 도로를 돌리는 공사를 우선적으로 하고 거기에 콘텐츠 내용들은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포함해서 충분히 내년 10월까지 공사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하면서 좀 더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인제 위원 일부 위원님들과 예결위의 다른 장소에서 광화문광장에 대해 토론을 하다 보면 공사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통예방에 대한 것들도 말씀하시고 또 광화문광장을 조성한 가운데 도로 폭이 축소된 것으로 인한 교통체증, 그리고 불시에 어떤 집회가 일어났을 때 돌발적인 차량의 진입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들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제가 알기로는 설계에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어떻게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실장 류훈 이 문제는 꼭 저희 재생실뿐만 아니고 도시교통실이나 서울지방경찰청하고 같이 TF를 구성해서 공사 중에는 교통관리를 하고 또 공사 후에는 여러 가지 수요관리나 또는 도심의 신호체계 개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교통에 문제없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용 측면에서도 또 다른 토론을 통해서, 또 다른 준비를 통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용방법에 대한 개선도 같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종로 지역주민들이 현재 노선을 유지하거나 율곡로의 기능유지라든지 아니면 공원의 요소를 식재들을 통해서 강화해 달라는 요구, 그다음에 광장과 광장 주변부에 대한 지역주민과의 연계 활성화 요구들도 빠짐없이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서울시의회는 각각의 의원님들이 시민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민단체에서 대의민주주의를 말씀하시고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도 있겠지만 시민의 선출권력이 또 예산을 통해서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존중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체 예산을 책임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존중되고 합의된 예산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하고 최종적인 예산이 집행될 때 우리 시민단체도 대의민주주의를 존중한다면 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우리 의회의 의결사항도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재생 관련된 모든 구성원들께서 우리 의회의 민주적인 합의과정에 대해서 시민단체와 논의하실 때 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의결과정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집행과정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실장 류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전체적으로 2020년도 본예산 편성 후에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중단됐거나 또는 변경된 여러 행사성 사업에 대한 예산들이 있는데 기조실장님, 2020년도 전체 예산 목록을 보니까 한 600억 정도가 행사성 사업이었고 2021년도 예산안을 보면 변경된 사업으로 축소된 사업은 270억 정도가 되고 온라인행사 사업으로 신규 추진된 게 126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의 예산들을 최대한 긴축재정으로 변경 또는 온라인으로 하셨다고 기조실에서는 판단을 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행사비가 올해는 706억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 현재 212억 정도 줄여서 494억 정도로 일단 편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더라도 여러 가지 행사비를 줄이는 데 굉장히 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수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코로나가 꼭 지속되느냐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부분 반영할 건 반영해 줄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제 위원 코로나가 앞으로 어느 정도의 지속성을 가질지 우리는 예측하기 어렵고 또 행사비의 여러 가지 난점이 있다는 답변에서 본 위원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과 관이 함께하는 행사에서 너무 관에 행사비를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민의 역할들 이런 것들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마이크 꺼짐)
관에서 행사를 지원해 주고 후원해 줄 수는 있지만 예산을 집행했을 때 적절한 민간의 대응투자가 이뤄지는 사업을 전체 2021년 사업에서 또 한 번 저는 적절하게 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위탁사업이나 경상보조비 또는 다양한 공모사업이 진행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 대응할 수 있는 투자에서는 최소한으로 서울시 예산을 더 졸라매고 긴축해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예산을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관에서 일정 보조사업이 진행이 되면 또 민간에서 그만큼 충분한 대응을 하는 예산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사업을 우리 공공에서 100% 예산을 지원하면 민간에서 수탁을 했을 때 못 할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민간에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민관협의 사업들이 있으면 관의 적절한 대응들도 있고 민의 적극적인 대응투자가 있는 사업들로 저는 앞으로 우리 서울시 예산의 행사성 사업들은 그렇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조금 더 본 위원이 세목을 가지고 세세히 또 지적을 하겠지만 기조실장님께서도 그런 사업들이 있는지, 민간의 대응투자는 어떤 게 있는지 자료를 정리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지금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으실 걸로 보고요. 예결위원님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결과를 저희도 충실히 관련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네, 이상입니다.
(마이크 켜짐)
●위원장 송재혁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시간은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권수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 시장대행께서 오늘부로 단계를 상향조치하고 9시부터 서울시가 멈춘다는 발표를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컨테이너 병상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각종 병원의 유휴공간에다 컨테이너를 활용해서 임시병상을 만들겠고 12월 10일부터 서울의료원 48병상을 시작으로 해서 서북병원, 분원 등에서 150개 임시병상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민건강국장님 안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석 중입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권수정 위원 저희 시민건강국에서는 지금 현장을 돌아보고는 계신가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네, 지금 실무자들이 현장 계속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죠? 저는 오늘 컨테이너 활용해서 임시병상을 만들겠다, 서울의료원에 48병상 시작으로 10일부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서울의료원에 가면 국가격리병상이 있어요. 아시지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네.
●권수정 위원 지금 그거 운영되고 있나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지금 서울의료원은 현재 저희들 사용할 수 있는 풀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아니, 사용 안 하고 있어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어디를 말씀…….
●권수정 위원 국가병상 2011년도에 만들어진 병동, 2014년도에 실적 저조하다고 지적받고 나서 2015년도에 메르스 확산 당시에 주목받은 병상이었는데요. 지금 거기 제가 사진까지 찍은 걸 보고 있는데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여기 지금 폐쇄했어요, 필터공사 한다고. 폐쇄해 놓고요 운영 안하고 있는 상태, 여기 병상수가 병상 10개, 1인 1실짜리 그거 그대로 있고요. 중환자실 현황 가서 한번이라도 들여다보셨나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현장까지는 못 봤습니다.
●권수정 위원 못 봤지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네.
●권수정 위원 서울의료원 내 중환자실 모두 세 개예요. 그중에 한 개만 지금 중환자실로 운영하고 나머지 두 개 창고로 사용하고 있어요. 보면 내과 중환자실 10개 병상이고 신경계 중환자실 10개 병상, 외과 중환자실 11개 병상인데요. 이중에서 지금 사용하는 것 신경계 중환자실뿐이고 외과 중환자실 이런 데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 하나도 살펴보지 않고 지금 보여주기식으로 밖에다가 컨테이너까지 활용해 가지고 임시병상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은 어디서 반영하겠다는 건가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코로나19 관련하여 180여 개 병상을 풀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간과 관련해서는 사실 의료진들이 현재 구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밖에다 컨테이너 활용해서 임시병상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병원 상황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 병원 예산과 관련해서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 보면 최종예산 대비 운영비가 –59%, -51%, -37% 이렇게 올라왔었잖아요. 관련해서 그 예산을 사용했을 때 보조금 등등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얘기할 정도면 이런 예산을 제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되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얘기하면 저희가 이전하고는 다르게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을 짜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심각하다고 말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의 내용이나 실질적인 심사나 들여다보면 아, 심각하구나, 그러나 우리는 예전하고 비슷하게 예산을 짜고 거기에 맞게 진행해야지, 건설할 것은 건설하고 이런 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발표를 보면서 예산의 기조 등등이 과연 지금의 위기상황을 담고 있는가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겠다, 이번 예산이.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위원님, 예산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절차상 9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기상황은 사실 11월에 들어와서 생긴 상황이거든요. 예산편성 초기에 이것까지 감안하지는…….
●권수정 위원 그렇다면 저는 지금 당장 이 예산서 자체가 다시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놓여있는 이 상황에서 기존의 그 상황을 놓고 만들어진 예산서를 가지고 우리 예결위가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거라, 그 안에서 위급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조금 있으면 12월, 1월, 2월 가면 더욱더 심각해질 상황이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그걸 1~2월까지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빨리 저희들이 여기에서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권수정 위원 당연하지요. 막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상컨대 그러지 못할 거라는 게 너무나 확연하게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면…….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하여튼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전방위적인 방어체계를 만들고 예산 자체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인 대응 그리고 그 속에 놓여있는 심각해지고 힘들어질 분들에 대해서 전폭적인 고민을 하지 않는 예산을 가지고 심의할 이유가 사실은 없겠다는 상황에서 이거 지금 쳐다보고 있는 중이에요. 들어가셔도 돼요.
52시간 관련해서 어제 질의드리다가 말았는데요 노동민생정책관께서는 그게 주무부서가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그걸 기조실에서 답변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52시간 관련해서는 사실은 야간노동과 모든 것들이 연결되거든요. 산업안전의 측면이기 때문에 주무부서가 노동민생정책관이 아니라고 답변하는 건 자기 일을 안 하고 회피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똑같아요. 대단히 문제적인 발언을 어제 해 주신 건데요. 52시간 관련해서 민간위탁사업이나 저희가 사무위탁을 주고 있는 많은 곳에서 발생하게 될 문제와 관련해서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어제 말씀 주셨는데 혹시라도 달라진 상황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아마 여기에 대해서 실무적인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선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비해서 사업 운영을 하도록 하고, 만약에 현재 민간위탁시설 운영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경비 부족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는 추후에 좀 더 논의를 통해서 정리를 하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권수정 위원 ‘나타났을 때는’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동시설 한 군데만 보아도 300명 가까운 인원이 내년 7월이면 필요하고 그 예산은 서울시가 준비해야 되는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현장에 어느 정도 수준의 인력이 필요할 것이고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될 것이라는 것에서 준비가 이미 돼 있어야 하고 대응이 예산에 잡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6개월 동안 하신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추후 상황을 보고 그 부분은 정리를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민간위탁비가 변환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논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탁경비가 다 변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준비를 빠르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영하셔서 의회에 결과를 내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기경위에 있을 때부터 공공기관 임원들의 연봉액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드려왔는데 2020년 연봉액 관련해서 2019년 실적에 대한 성과급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자료를 이렇게 달랑 주셨어요. 월별 지급액부터 시작해서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내용을 보니까 11월 30일 기준 기본연봉 해서 주셨는데, 이거 관련해서 기조실장님 기억하시겠지만 이 기준 관련해서 연구하고 만들어서 집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억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일단 기준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겠다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권수정 위원 말이 바뀌셨어요. 예전 회의록을 좀…….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말이 안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수정 위원 기경위에서 얘기하실 때 주체적으로 이 기준을 살펴보고 기준을 마련한 다음에 연봉 관련해서는 다시 조정하겠다는 말씀 주신 지 2년 가까이 지나고 있는 상태인데, 관련해서 하나도 보고된 게 없고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많은 분들은 월급조차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높은 기관장들의 연봉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위원님, 그거 올봄에 이야기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2년이 지난 게 아니고요.
●권수정 위원 제가 조례를 제출한 지가 2년 됐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기경위에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지금 시간이 계속 너무 없는데요.
그래서 52시간 관련해서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적미적댈 부분이 아니다, 지금 당장 연구하고 대응을 준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관련된 예산이 준비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인 예산집행을 요구하는 거고요.
더불어 아까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최정순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성인지예산을 제출하는 기관 중에 저희가 투출기관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투출기관들이 자신들이 성인지예산을 제출해야 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출을 안 해요. 모르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저희 투출기관 부분은 저희가 좀 확인을 해 볼…….
●권수정 위원 여성가족재단이나 이렇게 여성 관련된 기관들만 제출하고 있고요 다른 기관들은 제출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긴 했지만 그 내용이 담겨있는 부분이 없어서 이것은 투출기관을 관리하는 공기업과나 이런 쪽에서 투출기관이 성인지예산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주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아니 살펴보겠다 말고요. 매번 살펴보겠다 말고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러니까 규정을 만드는 문제나 이런 것들은 한번 살펴보고요. 또 한 가지는 제도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살펴보고, 제가 여기서 즉답 드리기보다는 살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권수정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는 무한반복해서 하실 수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 하실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또 질의하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저희 시장대행께서 오늘부로 단계를 상향조치하고 9시부터 서울시가 멈춘다는 발표를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컨테이너 병상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각종 병원의 유휴공간에다 컨테이너를 활용해서 임시병상을 만들겠고 12월 10일부터 서울의료원 48병상을 시작으로 해서 서북병원, 분원 등에서 150개 임시병상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민건강국장님 안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석 중입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권수정 위원 저희 시민건강국에서는 지금 현장을 돌아보고는 계신가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네, 지금 실무자들이 현장 계속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죠? 저는 오늘 컨테이너 활용해서 임시병상을 만들겠다, 서울의료원에 48병상 시작으로 10일부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서울의료원에 가면 국가격리병상이 있어요. 아시지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네.
●권수정 위원 지금 그거 운영되고 있나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지금 서울의료원은 현재 저희들 사용할 수 있는 풀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아니, 사용 안 하고 있어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어디를 말씀…….
●권수정 위원 국가병상 2011년도에 만들어진 병동, 2014년도에 실적 저조하다고 지적받고 나서 2015년도에 메르스 확산 당시에 주목받은 병상이었는데요. 지금 거기 제가 사진까지 찍은 걸 보고 있는데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여기 지금 폐쇄했어요, 필터공사 한다고. 폐쇄해 놓고요 운영 안하고 있는 상태, 여기 병상수가 병상 10개, 1인 1실짜리 그거 그대로 있고요. 중환자실 현황 가서 한번이라도 들여다보셨나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현장까지는 못 봤습니다.
●권수정 위원 못 봤지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네.
●권수정 위원 서울의료원 내 중환자실 모두 세 개예요. 그중에 한 개만 지금 중환자실로 운영하고 나머지 두 개 창고로 사용하고 있어요. 보면 내과 중환자실 10개 병상이고 신경계 중환자실 10개 병상, 외과 중환자실 11개 병상인데요. 이중에서 지금 사용하는 것 신경계 중환자실뿐이고 외과 중환자실 이런 데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 하나도 살펴보지 않고 지금 보여주기식으로 밖에다가 컨테이너까지 활용해 가지고 임시병상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은 어디서 반영하겠다는 건가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코로나19 관련하여 180여 개 병상을 풀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간과 관련해서는 사실 의료진들이 현재 구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밖에다 컨테이너 활용해서 임시병상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병원 상황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 병원 예산과 관련해서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 보면 최종예산 대비 운영비가 –59%, -51%, -37% 이렇게 올라왔었잖아요. 관련해서 그 예산을 사용했을 때 보조금 등등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얘기할 정도면 이런 예산을 제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되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얘기하면 저희가 이전하고는 다르게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을 짜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심각하다고 말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의 내용이나 실질적인 심사나 들여다보면 아, 심각하구나, 그러나 우리는 예전하고 비슷하게 예산을 짜고 거기에 맞게 진행해야지, 건설할 것은 건설하고 이런 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발표를 보면서 예산의 기조 등등이 과연 지금의 위기상황을 담고 있는가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겠다, 이번 예산이.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위원님, 예산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절차상 9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기상황은 사실 11월에 들어와서 생긴 상황이거든요. 예산편성 초기에 이것까지 감안하지는…….
●권수정 위원 그렇다면 저는 지금 당장 이 예산서 자체가 다시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놓여있는 이 상황에서 기존의 그 상황을 놓고 만들어진 예산서를 가지고 우리 예결위가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거라, 그 안에서 위급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조금 있으면 12월, 1월, 2월 가면 더욱더 심각해질 상황이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그걸 1~2월까지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빨리 저희들이 여기에서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권수정 위원 당연하지요. 막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상컨대 그러지 못할 거라는 게 너무나 확연하게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면…….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하여튼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전방위적인 방어체계를 만들고 예산 자체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인 대응 그리고 그 속에 놓여있는 심각해지고 힘들어질 분들에 대해서 전폭적인 고민을 하지 않는 예산을 가지고 심의할 이유가 사실은 없겠다는 상황에서 이거 지금 쳐다보고 있는 중이에요. 들어가셔도 돼요.
52시간 관련해서 어제 질의드리다가 말았는데요 노동민생정책관께서는 그게 주무부서가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그걸 기조실에서 답변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52시간 관련해서는 사실은 야간노동과 모든 것들이 연결되거든요. 산업안전의 측면이기 때문에 주무부서가 노동민생정책관이 아니라고 답변하는 건 자기 일을 안 하고 회피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똑같아요. 대단히 문제적인 발언을 어제 해 주신 건데요. 52시간 관련해서 민간위탁사업이나 저희가 사무위탁을 주고 있는 많은 곳에서 발생하게 될 문제와 관련해서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어제 말씀 주셨는데 혹시라도 달라진 상황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아마 여기에 대해서 실무적인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선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비해서 사업 운영을 하도록 하고, 만약에 현재 민간위탁시설 운영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경비 부족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는 추후에 좀 더 논의를 통해서 정리를 하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권수정 위원 ‘나타났을 때는’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동시설 한 군데만 보아도 300명 가까운 인원이 내년 7월이면 필요하고 그 예산은 서울시가 준비해야 되는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현장에 어느 정도 수준의 인력이 필요할 것이고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될 것이라는 것에서 준비가 이미 돼 있어야 하고 대응이 예산에 잡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6개월 동안 하신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추후 상황을 보고 그 부분은 정리를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민간위탁비가 변환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논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탁경비가 다 변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준비를 빠르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영하셔서 의회에 결과를 내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기경위에 있을 때부터 공공기관 임원들의 연봉액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드려왔는데 2020년 연봉액 관련해서 2019년 실적에 대한 성과급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자료를 이렇게 달랑 주셨어요. 월별 지급액부터 시작해서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내용을 보니까 11월 30일 기준 기본연봉 해서 주셨는데, 이거 관련해서 기조실장님 기억하시겠지만 이 기준 관련해서 연구하고 만들어서 집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억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일단 기준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겠다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권수정 위원 말이 바뀌셨어요. 예전 회의록을 좀…….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말이 안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수정 위원 기경위에서 얘기하실 때 주체적으로 이 기준을 살펴보고 기준을 마련한 다음에 연봉 관련해서는 다시 조정하겠다는 말씀 주신 지 2년 가까이 지나고 있는 상태인데, 관련해서 하나도 보고된 게 없고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많은 분들은 월급조차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높은 기관장들의 연봉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위원님, 그거 올봄에 이야기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2년이 지난 게 아니고요.
●권수정 위원 제가 조례를 제출한 지가 2년 됐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기경위에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지금 시간이 계속 너무 없는데요.
그래서 52시간 관련해서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적미적댈 부분이 아니다, 지금 당장 연구하고 대응을 준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관련된 예산이 준비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인 예산집행을 요구하는 거고요.
더불어 아까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최정순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성인지예산을 제출하는 기관 중에 저희가 투출기관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투출기관들이 자신들이 성인지예산을 제출해야 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출을 안 해요. 모르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저희 투출기관 부분은 저희가 좀 확인을 해 볼…….
●권수정 위원 여성가족재단이나 이렇게 여성 관련된 기관들만 제출하고 있고요 다른 기관들은 제출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긴 했지만 그 내용이 담겨있는 부분이 없어서 이것은 투출기관을 관리하는 공기업과나 이런 쪽에서 투출기관이 성인지예산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주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아니 살펴보겠다 말고요. 매번 살펴보겠다 말고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러니까 규정을 만드는 문제나 이런 것들은 한번 살펴보고요. 또 한 가지는 제도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살펴보고, 제가 여기서 즉답 드리기보다는 살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권수정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는 무한반복해서 하실 수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 하실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또 질의하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 김용석입니다.
조인동 실장님, 우리가 특별회계가 12개 있는데 기타특별회계 10개 중에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김용석 위원 내년도 조성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한 1,500~1,600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내년도 조성규모는 연도 말에 한 1,651억, 그러면 운영규모가 한…….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실질적으로 1,651억이고요, 전체가.
●김용석 위원 올해 2,285억에서 내년도는 1,651억 정도로 규모가 줄어드네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김용석 위원 그러면 사업은 대략 몇 억 정도 합니까, 우리가?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아마 균특은 이렇습니다, 특성이. 세출을 가지고 그만큼 편성되는 형태고요. 원래는 과밀부담금을 주세입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과밀부담금이 너무 적어가지고, 우리 한 80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회계 전입이나 국고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회계액수가 늘어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원래는 2조원으로 우리가 운영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전부 세입원이 너무 적어가지고…….
●김용석 위원 서울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강남북의 불균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의지가 좀 보여야 되는데 의지가 너무 박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며칠 전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미 있는 법이 하나 통과됐는데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통과됐어요. 소위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제 본회의 앞두고 있는데, 법사위 거쳐서 본회의 갈 텐데 거기 보면 공공기여금을, 강남 개발 이익을 강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법 개정안이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저희가 요청해서 된 겁니다.
●김용석 위원 그렇지요. 박원순 시장님의 예전 주장이었기도 하고요. 그랬을 경우에 현재 현대차 부지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같은 경우 한 1조 7,000억 정도 기여금을 냈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그 정도 액수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면 그 전액을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5 대 5 정도 배분을 한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것은 지역발전본부 사항인데 한번 확인을, 발전본부장이 계신데 한번…….
●김용석 위원 네,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지역발전본부장입니다.
그 사안은 이미 고시돼 가지고 코엑스와 잠실 일대 그쪽에 사용하는 걸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예를 들어서 법 통과 전이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하다, 강북에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렇군요.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 그 금액은 1조 7,000억 정도 된다는 거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김용석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 두 번째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예를 들어서 대전 유성구 그다음에 평택시 등등해서 주민세 환원분을 가지고 주민자치회 운영의 안정적인 재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주민세 균등할 말씀이신 걸로 제가…….
●김용석 위원 맞습니다. 균등분인데 그걸 자치분권특별회계로 신설해서 운용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걸 민주주의위원회로부터 들었습니다.
●김용석 위원 우리도 지금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해서 시범적으로 개인균등분을 가지고 환원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 문제는 주민세가 보통세입니다, 목적세가 아니고. 그래서 목적세가 아닌 경우에 특별회계를 만들 수는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사금액을 상당금액 편성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직접세원으로 연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김용석 위원 불가능하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김용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로 따지면 광역시세로 돼 있고 시군구는 또 시군구세로 돼 있어요. 그 점은 내가 아는데 그래도 우리가 주민자치회 운영을 시범적으로 했던 것은 그 정신을 살려서 했던 거지요, 그만큼 규모를.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취지로 알고 있지요?
사실 예산은 주민이 낸 세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도만 민주적이어서 민주주의가 완성되지는 않거든요. 독일의 히틀러가 독재로, 총칼로 권력을 잡은 게 아니라 국민의 88.1%의 지지를 받아서 된 사람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제도와 절차상 민주주의가 구현돼 있다고 민주주의가 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얼마만큼 시민의식이 향상되어 있고 깨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민주주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주민자치회 같은 주민자치조직이 활성화돼서 기본적으로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자치분권 특별회계 운영은 되게 의미 있는 시도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그걸 특별회계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김용석 위원 특별회계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재원을?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일반회계로 그냥 사업을 편성하는 겁니다.
●김용석 위원 편성 안 해 주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편성을 이번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건 다음에 논의하기로 하고요.
도시교통실장님, 앞으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나오시면서 들어주세요. 마을버스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얼마 정도 편성되어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230억 정도입니다.
●김용석 위원 그렇지요. 매년 이 정도 하는데 우리가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좀 증액되고 있는 거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예결위 심의는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김용석 위원 아니, 예년에. 맞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예년에 위원님들 발의로 일부 증액된 경우는 있었습니다.
●김용석 위원 이 지원기준이 뭔가요? 예를 들어서 차량대수 기준이에요, 실제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기준이에요, 지원해 주는 기준이 뭐예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마을버스는 면허사업이 아니고 등록제기 때문에 원래 재정보조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수도권 환승할인해서 마을버스요금에서 환승요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차액손실분을 저희가 대당 마을버스업계하고 해서 기준을 정했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니까 ‘대’라는 기준이, 대당이 차량 등록대수 기준으로 주는 거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한 업체가 등록은 15대인데 12대만 운행해요. 그러면 12대를 지원해야 돼요, 아니면 15대를 지원해야 돼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현재는 가동비, 저희는 운행되는 걸로 주는 것이 맞습니다.
●김용석 위원 어떻게 운행하느냐면 편법으로 오전에 A라는 차를 굴려요. 오후에는 쉬어. 실제로 15대 중에서 12대만 가지고도 가능한데 이 사람들이 오전에만 굴리고 B차량을 또 오후에 굴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적자가 났다고 신고해서 15대를 다 타가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적절하고요. 저희가 이번에도 마을버스 업계가 지금 적자는 커졌지만 기존 지원액에 비해서 증액을 못 하는 이유가 요금은 투명하게 확인되지만 비용을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에 저희가 추경으로 100억을 증액해 주면서 전체 마을버스업체가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걸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투명해지면 정확하게 얼마의 비용을 쓰고 얼마의 수입이 나왔는지를 알아야만 적자를 파악할 수 있는데 현재는 비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주장한 비용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보조금을 늘려줄 수 없다는 거고, 이 점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공감했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 실제 비용과 수입을 파악해서 만약에 필요한 적자가 있다면 그때 추경으로 반영해 주는 걸로 이렇게 했고, 위원님 말씀주신 사항 외에도 저희가 파악할 수 없는 사항이 꽤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내년부터 저희가 일체 조사해서 정확히 투명하게 파악할 계획입니다.
●김용석 위원 지금까지도 제가 볼 때는 너무 방관해 오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재정낭비가 엄청났다는 얘기예요, 이 논리라면. 운행 킬로수라든가 정확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도 왜 그 시스템을 미리 도입해서 정확하게 지급 안 하고 혈세가 낭비되도록 했느냐를 제가 묻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마을버스 업계에 대해서는 환승보조라고 그래서 사실 단가 개념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적자가 커지면서 적자보전 형태로 되었기 때문에 비용이나 수입을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그 필요한 제도를 저희가 작년부터, 그러니까 올 초부터 업계하고 협의해서 그런 내용을 하나씩 정비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김용석 위원 제가 이 제보를 받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전에 본질의 하실 위원님 지금 안 계신 거지요?
그러면 추가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동 실장님, 우리가 특별회계가 12개 있는데 기타특별회계 10개 중에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김용석 위원 내년도 조성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한 1,500~1,600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내년도 조성규모는 연도 말에 한 1,651억, 그러면 운영규모가 한…….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실질적으로 1,651억이고요, 전체가.
●김용석 위원 올해 2,285억에서 내년도는 1,651억 정도로 규모가 줄어드네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김용석 위원 그러면 사업은 대략 몇 억 정도 합니까, 우리가?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아마 균특은 이렇습니다, 특성이. 세출을 가지고 그만큼 편성되는 형태고요. 원래는 과밀부담금을 주세입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과밀부담금이 너무 적어가지고, 우리 한 80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회계 전입이나 국고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회계액수가 늘어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원래는 2조원으로 우리가 운영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전부 세입원이 너무 적어가지고…….
●김용석 위원 서울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강남북의 불균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의지가 좀 보여야 되는데 의지가 너무 박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며칠 전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미 있는 법이 하나 통과됐는데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통과됐어요. 소위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제 본회의 앞두고 있는데, 법사위 거쳐서 본회의 갈 텐데 거기 보면 공공기여금을, 강남 개발 이익을 강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법 개정안이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저희가 요청해서 된 겁니다.
●김용석 위원 그렇지요. 박원순 시장님의 예전 주장이었기도 하고요. 그랬을 경우에 현재 현대차 부지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같은 경우 한 1조 7,000억 정도 기여금을 냈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그 정도 액수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면 그 전액을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5 대 5 정도 배분을 한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것은 지역발전본부 사항인데 한번 확인을, 발전본부장이 계신데 한번…….
●김용석 위원 네,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지역발전본부장입니다.
그 사안은 이미 고시돼 가지고 코엑스와 잠실 일대 그쪽에 사용하는 걸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예를 들어서 법 통과 전이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하다, 강북에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렇군요.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 그 금액은 1조 7,000억 정도 된다는 거지요?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네.
●김용석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 두 번째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예를 들어서 대전 유성구 그다음에 평택시 등등해서 주민세 환원분을 가지고 주민자치회 운영의 안정적인 재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주민세 균등할 말씀이신 걸로 제가…….
●김용석 위원 맞습니다. 균등분인데 그걸 자치분권특별회계로 신설해서 운용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걸 민주주의위원회로부터 들었습니다.
●김용석 위원 우리도 지금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해서 시범적으로 개인균등분을 가지고 환원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 문제는 주민세가 보통세입니다, 목적세가 아니고. 그래서 목적세가 아닌 경우에 특별회계를 만들 수는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사금액을 상당금액 편성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직접세원으로 연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김용석 위원 불가능하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김용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로 따지면 광역시세로 돼 있고 시군구는 또 시군구세로 돼 있어요. 그 점은 내가 아는데 그래도 우리가 주민자치회 운영을 시범적으로 했던 것은 그 정신을 살려서 했던 거지요, 그만큼 규모를.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취지로 알고 있지요?
사실 예산은 주민이 낸 세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도만 민주적이어서 민주주의가 완성되지는 않거든요. 독일의 히틀러가 독재로, 총칼로 권력을 잡은 게 아니라 국민의 88.1%의 지지를 받아서 된 사람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제도와 절차상 민주주의가 구현돼 있다고 민주주의가 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얼마만큼 시민의식이 향상되어 있고 깨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민주주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주민자치회 같은 주민자치조직이 활성화돼서 기본적으로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자치분권 특별회계 운영은 되게 의미 있는 시도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그걸 특별회계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김용석 위원 특별회계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재원을?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일반회계로 그냥 사업을 편성하는 겁니다.
●김용석 위원 편성 안 해 주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편성을 이번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건 다음에 논의하기로 하고요.
도시교통실장님, 앞으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나오시면서 들어주세요. 마을버스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얼마 정도 편성되어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230억 정도입니다.
●김용석 위원 그렇지요. 매년 이 정도 하는데 우리가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좀 증액되고 있는 거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예결위 심의는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김용석 위원 아니, 예년에. 맞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예년에 위원님들 발의로 일부 증액된 경우는 있었습니다.
●김용석 위원 이 지원기준이 뭔가요? 예를 들어서 차량대수 기준이에요, 실제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기준이에요, 지원해 주는 기준이 뭐예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마을버스는 면허사업이 아니고 등록제기 때문에 원래 재정보조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수도권 환승할인해서 마을버스요금에서 환승요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차액손실분을 저희가 대당 마을버스업계하고 해서 기준을 정했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니까 ‘대’라는 기준이, 대당이 차량 등록대수 기준으로 주는 거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한 업체가 등록은 15대인데 12대만 운행해요. 그러면 12대를 지원해야 돼요, 아니면 15대를 지원해야 돼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현재는 가동비, 저희는 운행되는 걸로 주는 것이 맞습니다.
●김용석 위원 어떻게 운행하느냐면 편법으로 오전에 A라는 차를 굴려요. 오후에는 쉬어. 실제로 15대 중에서 12대만 가지고도 가능한데 이 사람들이 오전에만 굴리고 B차량을 또 오후에 굴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적자가 났다고 신고해서 15대를 다 타가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적절하고요. 저희가 이번에도 마을버스 업계가 지금 적자는 커졌지만 기존 지원액에 비해서 증액을 못 하는 이유가 요금은 투명하게 확인되지만 비용을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에 저희가 추경으로 100억을 증액해 주면서 전체 마을버스업체가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걸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투명해지면 정확하게 얼마의 비용을 쓰고 얼마의 수입이 나왔는지를 알아야만 적자를 파악할 수 있는데 현재는 비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주장한 비용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보조금을 늘려줄 수 없다는 거고, 이 점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공감했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 실제 비용과 수입을 파악해서 만약에 필요한 적자가 있다면 그때 추경으로 반영해 주는 걸로 이렇게 했고, 위원님 말씀주신 사항 외에도 저희가 파악할 수 없는 사항이 꽤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내년부터 저희가 일체 조사해서 정확히 투명하게 파악할 계획입니다.
●김용석 위원 지금까지도 제가 볼 때는 너무 방관해 오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재정낭비가 엄청났다는 얘기예요, 이 논리라면. 운행 킬로수라든가 정확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도 왜 그 시스템을 미리 도입해서 정확하게 지급 안 하고 혈세가 낭비되도록 했느냐를 제가 묻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마을버스 업계에 대해서는 환승보조라고 그래서 사실 단가 개념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적자가 커지면서 적자보전 형태로 되었기 때문에 비용이나 수입을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그 필요한 제도를 저희가 작년부터, 그러니까 올 초부터 업계하고 협의해서 그런 내용을 하나씩 정비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김용석 위원 제가 이 제보를 받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전에 본질의 하실 위원님 지금 안 계신 거지요?
그러면 추가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송명화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그린뉴딜 관련해서 국회 예산 통과 후에 국비 매칭 증액된 예산이 있는지 자료를 먼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조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보상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공원보상 예산이 4,500억 정도 잡혀 있고요 그중에 지방채 발행이 4,200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019년, 2020년 보상예산이 한 1조 4,000억 정도 잡혀 있었고요 그 보상예산으로 보상한 게 2.0㎢ 정도입니다.
2018년 처음 제가 의회에 들어왔을 때 전체 사유지 보상에 소요되는 예산이 12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올 11월 보고자료에는 16조, 예산이 4조가 늘었어요. 저희가 2년 동안 1조 4,00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2.0㎢를 보상을 했는데 그 사이에 공시지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4조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2002년부터 2019년까지 20여 년간 사유지 보상면적이 6.93㎢에 불과하고요 지금 잔여사유지가 39.412㎢ 남아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내년부터 연차별로 1,000억 정도씩 계속 감액되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재원확보를 하실 거며 이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공원문제에 있어서 일거에 굉장히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결국은 지방채에 대부분 의존해서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송명화 위원 지방채 발행이 2019년부터 내년까지 해서 1조 2,000억이고요 그 이후에는 일반예산으로 일반회계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추가 지방채 발행이 가능한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 한도로 이 부분을 인정을 받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행안부에다가 이 부분은 25% 제한을 완화해 달라, 장기미집행 공원보상에 대해서는 국가가 법을 만들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일시적인 재정압박이 너무 심하게 와서 다른 투자를 못 하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원보상에 대한 예산은 우리 지방채 비율 산정에서 빼달라는 이야기를 정식으로 건의했습니다, 문서로.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일단 하고 있고요.
(마이크 꺼짐)
●송명화 위원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지방채 발행으로만 그렇게…….
(마이크 켜짐)
가능할 부분일지 싶은 게요 2년 동안 4조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실제 저희가 1조 3,000~1조 4,000억을 투입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 건 아주 일부인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2년 동안 4조가 보상예산은 늘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참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방채 발행 추가 포함해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공원구역으로 묶여진 부분입니다. 39.411㎢ 중에 공원구역으로 묶여진 게 36.8㎢예요.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인데요 이 경우에는 또 협의매수를 통해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 예산 104억 협의매수 부분이 올라왔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는데요 이게 사전에 신중한 검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원구역으로만 묶을 것이 아니고 해제할 수 있는 부분은 해제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재산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 이런 게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서 보상예산 편성과 함께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시간이 1분 30초밖에 안 남았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원보상이 끝난 다음에는 조성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송명화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조성비는 거의 편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상에만 급급해서요. 그런데 보상을 해서 아름답게 조성을 해야 시민들한테 돌려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편성은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할지, 중장기로 어떻게 할지, 지금 현재는 보상예산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 있는데 그것도 1,000억씩 매년 감액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길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푸른도시국, 도시계획국 다 함께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네, 함께 논의를 해서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공원구역으로만 묶어두는 게 맞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본원적으로는 법 관련된 사항도 있고 중앙정부 지원을 받을 사항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자체적으로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적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질의했던 그린뉴딜 관련해서 국회 예산 통과 후에 국비 매칭 증액된 예산이 있는지 자료를 먼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조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보상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공원보상 예산이 4,500억 정도 잡혀 있고요 그중에 지방채 발행이 4,200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019년, 2020년 보상예산이 한 1조 4,000억 정도 잡혀 있었고요 그 보상예산으로 보상한 게 2.0㎢ 정도입니다.
2018년 처음 제가 의회에 들어왔을 때 전체 사유지 보상에 소요되는 예산이 12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올 11월 보고자료에는 16조, 예산이 4조가 늘었어요. 저희가 2년 동안 1조 4,00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2.0㎢를 보상을 했는데 그 사이에 공시지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4조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2002년부터 2019년까지 20여 년간 사유지 보상면적이 6.93㎢에 불과하고요 지금 잔여사유지가 39.412㎢ 남아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내년부터 연차별로 1,000억 정도씩 계속 감액되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재원확보를 하실 거며 이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공원문제에 있어서 일거에 굉장히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결국은 지방채에 대부분 의존해서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송명화 위원 지방채 발행이 2019년부터 내년까지 해서 1조 2,000억이고요 그 이후에는 일반예산으로 일반회계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추가 지방채 발행이 가능한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 한도로 이 부분을 인정을 받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행안부에다가 이 부분은 25% 제한을 완화해 달라, 장기미집행 공원보상에 대해서는 국가가 법을 만들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일시적인 재정압박이 너무 심하게 와서 다른 투자를 못 하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원보상에 대한 예산은 우리 지방채 비율 산정에서 빼달라는 이야기를 정식으로 건의했습니다, 문서로.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일단 하고 있고요.
(마이크 꺼짐)
●송명화 위원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지방채 발행으로만 그렇게…….
(마이크 켜짐)
가능할 부분일지 싶은 게요 2년 동안 4조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실제 저희가 1조 3,000~1조 4,000억을 투입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 건 아주 일부인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2년 동안 4조가 보상예산은 늘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참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방채 발행 추가 포함해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공원구역으로 묶여진 부분입니다. 39.411㎢ 중에 공원구역으로 묶여진 게 36.8㎢예요.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인데요 이 경우에는 또 협의매수를 통해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 예산 104억 협의매수 부분이 올라왔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는데요 이게 사전에 신중한 검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원구역으로만 묶을 것이 아니고 해제할 수 있는 부분은 해제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재산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 이런 게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서 보상예산 편성과 함께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시간이 1분 30초밖에 안 남았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원보상이 끝난 다음에는 조성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송명화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조성비는 거의 편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상에만 급급해서요. 그런데 보상을 해서 아름답게 조성을 해야 시민들한테 돌려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편성은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할지, 중장기로 어떻게 할지, 지금 현재는 보상예산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 있는데 그것도 1,000억씩 매년 감액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길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푸른도시국, 도시계획국 다 함께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네, 함께 논의를 해서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공원구역으로만 묶어두는 게 맞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본원적으로는 법 관련된 사항도 있고 중앙정부 지원을 받을 사항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자체적으로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적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양순 위원 노원3선거구 봉양순입니다.
평생교육국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시간이 막 지나고 있네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평생교육국장 이대현입니다.
●봉양순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안돼요. 제가 원하는 자료도 아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상담선생님들의 경력사항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원본은 아니더라도 그분들의 경력사항이 그대로 있는 이력서를 주셔야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기재를 해서, 워드로 쳐가지고 오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주시면 안 돼요, 자료.
청소년드림센터 운영 중에서 드림캐처 사업이라는 게 있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봉양순 위원 여기 보니까 주간보호도 있고 무지개교실 연구사업 자문회의, 레인보우, 그러니까 중복되는 게 있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 레인보우 디스커버리가 있고 무지개교실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차이가 뭐예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솔직하게 그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는 지금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
●봉양순 위원 이 예산이 내년에 3억 2,000이지요? 올해는 보니까 5억이었어요, 예산이?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봉양순 위원 그런데 5억 중에 예산이 인건비가 3억이에요. 너무 과다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나머지 8,000, 1억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사업을 다 하신다는 건데 그게 가능하시겠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건축을 하거나 비용이 들어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봉양순 위원 그러면 지금 선생님들 경력사항하고 지금 7명에서 5명으로 줄여서 주셨는데 이 다섯 분 선생님들의 경력을 보니까 기준을 어디다 어떻게 해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경력인지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지, 지금 보면 거의 경력자가 없어요. 5명 중에서 경력자가 없어요, 한 분을 제외하고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요? 어디에 기준을 두신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제출해 드린 자료 붙임 첫 번째 보면, 거기 직원이 뒤에 나온 5명 외에 33명입니다. 그래서…….
●봉양순 위원 아니, 저는 그거 얘기한 거 아닌데요. 그건 포괄적인 거고요 제가 세분화해서 드림캐처 사업에 대해서 문의한 건데요. 전체는 18억이지요.
빨리 답을 해 주세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시간되는 대로 위원님한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예산 삭감합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삭감 안 되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삭감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성비가 어떻게 되나요? 다섯 분 선생님의 경력사항을 주셨는데 성비, 이 다섯 분의 선생님들이 여성, 남성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들, 저한테 주신 자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 부분도 제가…….
●봉양순 위원 1, 2, 3, 4, 5번이 있어요. 이 다섯 분이 성비가 어떻게 되냐고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 부분도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100% 예산 삭감이네.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상담선생님들이 줄어서 예산이 삭감, 삭감이 아니라 원래 적게 잡혀온 것 같은데 내년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3억 2,200인데 여기 인건비가 만만치가 않아요, 5명인데도. 그러면 7,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신다는 건데 이거 가지고 사업이 되나요? 사업을 보니까 네 가지 사업인데 제가 봤을 때 두 가지는 중복되는 사업이에요. 레인보우 디스커버리하고 무지개교실 지금 무슨 사업인지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예산을 드려야 되는 건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삭감해도 이의 없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언제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나 1분 17초밖에 안 남았는데…….
그리고요 하나 더, 지금 보니까 드림캐처 사업 중에서 사무실에서 상담도 하고 프로그램실도 있는데 주거공간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주거공간이 왜 필요하나요? 청소년들이 와서 여기서 숙식을 하나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단기보호시설이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단기보호시설이 있는지는 아는데 그러면 이 청소년들이 예를 들어서 상담을 하고, 여기 주거공간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단기보호시설…….
●봉양순 위원 예를 들어서 현재 센터 안에, 이 드림캐처 사업 안에 들어있는 청소년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1년이면 어느 정도나 오고가고 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정확하게 사업을 파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예시를 하는 거잖아요, 어떤 질문을 할 건지. 더군다나 청소년드림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했어요. 더 넓게 자료요구한 것도 아니고 디테일하게 말씀드린 건데 어떻게 질의할 거라는 예측은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이크 꺼짐)
제가 봤을 때는 100% 삭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지금 현재 모르시는 거고……. 마이크 꺼졌나?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답변만 듣고.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돼 있고 실제적으로 사업도 보면 레인보우, 무지개 이것이 똑같이 중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켜짐)
●위원장 송재혁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시간이 막 지나고 있네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평생교육국장 이대현입니다.
●봉양순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안돼요. 제가 원하는 자료도 아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상담선생님들의 경력사항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원본은 아니더라도 그분들의 경력사항이 그대로 있는 이력서를 주셔야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기재를 해서, 워드로 쳐가지고 오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주시면 안 돼요, 자료.
청소년드림센터 운영 중에서 드림캐처 사업이라는 게 있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봉양순 위원 여기 보니까 주간보호도 있고 무지개교실 연구사업 자문회의, 레인보우, 그러니까 중복되는 게 있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 레인보우 디스커버리가 있고 무지개교실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차이가 뭐예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솔직하게 그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는 지금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
●봉양순 위원 이 예산이 내년에 3억 2,000이지요? 올해는 보니까 5억이었어요, 예산이?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봉양순 위원 그런데 5억 중에 예산이 인건비가 3억이에요. 너무 과다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나머지 8,000, 1억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사업을 다 하신다는 건데 그게 가능하시겠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건축을 하거나 비용이 들어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봉양순 위원 그러면 지금 선생님들 경력사항하고 지금 7명에서 5명으로 줄여서 주셨는데 이 다섯 분 선생님들의 경력을 보니까 기준을 어디다 어떻게 해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경력인지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지, 지금 보면 거의 경력자가 없어요. 5명 중에서 경력자가 없어요, 한 분을 제외하고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요? 어디에 기준을 두신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제출해 드린 자료 붙임 첫 번째 보면, 거기 직원이 뒤에 나온 5명 외에 33명입니다. 그래서…….
●봉양순 위원 아니, 저는 그거 얘기한 거 아닌데요. 그건 포괄적인 거고요 제가 세분화해서 드림캐처 사업에 대해서 문의한 건데요. 전체는 18억이지요.
빨리 답을 해 주세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시간되는 대로 위원님한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예산 삭감합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삭감 안 되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삭감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성비가 어떻게 되나요? 다섯 분 선생님의 경력사항을 주셨는데 성비, 이 다섯 분의 선생님들이 여성, 남성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들, 저한테 주신 자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 부분도 제가…….
●봉양순 위원 1, 2, 3, 4, 5번이 있어요. 이 다섯 분이 성비가 어떻게 되냐고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 부분도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100% 예산 삭감이네.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상담선생님들이 줄어서 예산이 삭감, 삭감이 아니라 원래 적게 잡혀온 것 같은데 내년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3억 2,200인데 여기 인건비가 만만치가 않아요, 5명인데도. 그러면 7,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신다는 건데 이거 가지고 사업이 되나요? 사업을 보니까 네 가지 사업인데 제가 봤을 때 두 가지는 중복되는 사업이에요. 레인보우 디스커버리하고 무지개교실 지금 무슨 사업인지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예산을 드려야 되는 건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삭감해도 이의 없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언제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나 1분 17초밖에 안 남았는데…….
그리고요 하나 더, 지금 보니까 드림캐처 사업 중에서 사무실에서 상담도 하고 프로그램실도 있는데 주거공간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주거공간이 왜 필요하나요? 청소년들이 와서 여기서 숙식을 하나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단기보호시설이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단기보호시설이 있는지는 아는데 그러면 이 청소년들이 예를 들어서 상담을 하고, 여기 주거공간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단기보호시설…….
●봉양순 위원 예를 들어서 현재 센터 안에, 이 드림캐처 사업 안에 들어있는 청소년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1년이면 어느 정도나 오고가고 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정확하게 사업을 파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예시를 하는 거잖아요, 어떤 질문을 할 건지. 더군다나 청소년드림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했어요. 더 넓게 자료요구한 것도 아니고 디테일하게 말씀드린 건데 어떻게 질의할 거라는 예측은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이크 꺼짐)
제가 봤을 때는 100% 삭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지금 현재 모르시는 거고……. 마이크 꺼졌나?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답변만 듣고.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돼 있고 실제적으로 사업도 보면 레인보우, 무지개 이것이 똑같이 중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켜짐)
●위원장 송재혁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고병국 위원입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준비되는 동안 기조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복지정책실 소관 사업인데요. 이것은 사업설명서에 명확하게 공유재산심의가 내년 3월 16일 예정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그걸로 판단됩니다.
●고병국 위원 그런데 왜 앞서 제출한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 현황자료에 빠져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국장님 이상 다 계시잖아요. 기조실에서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들 다 조사해서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부서에서는 다 알 것 아닙니까? 부서에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현황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기조실에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위원님, 이것만 간단하게 잠깐만 답변드릴까요?
●고병국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이게 문광부에서 아마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보입니다.
●고병국 위원 국비는 절차 이행 안 해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아니요, 이행을 해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충분하게 했어야 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공공개발기획단장님.
●위원장 송재혁 아직 안 내려오셨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공공개발기획단장입니다.
●고병국 위원 서울혁신파크 혁신클러스터 조성 현상공모 관리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현상설계공모 관리용역 2억 원,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1억 5,000만 원 이게,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는 투자심사를 위해서 하시는 거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렇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투자심사 대상사업이라는 얘기네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타당성 조사를 받고 나서 투자심사를 받게 됩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맞습니다.
●고병국 위원 예산편성 전에 투자심사 사전절차 이행하고 예산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은 건기법하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받고 있는 거고요.
●고병국 위원 투자심사, 설계 두 가지를 같이 진행해도 돼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투자심사를 받고 나서 받게 돼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예산편성 전에 투자심사 절차 이행했어야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현상설계공모 들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고병국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조실장님, 다시 한번 정확하게 현황 집계해서 제출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위원장 송재혁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현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준비되는 동안 기조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복지정책실 소관 사업인데요. 이것은 사업설명서에 명확하게 공유재산심의가 내년 3월 16일 예정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그걸로 판단됩니다.
●고병국 위원 그런데 왜 앞서 제출한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 현황자료에 빠져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국장님 이상 다 계시잖아요. 기조실에서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들 다 조사해서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부서에서는 다 알 것 아닙니까? 부서에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현황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기조실에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위원님, 이것만 간단하게 잠깐만 답변드릴까요?
●고병국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이게 문광부에서 아마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보입니다.
●고병국 위원 국비는 절차 이행 안 해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아니요, 이행을 해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충분하게 했어야 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공공개발기획단장님.
●위원장 송재혁 아직 안 내려오셨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공공개발기획단장입니다.
●고병국 위원 서울혁신파크 혁신클러스터 조성 현상공모 관리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현상설계공모 관리용역 2억 원,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1억 5,000만 원 이게,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는 투자심사를 위해서 하시는 거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렇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투자심사 대상사업이라는 얘기네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타당성 조사를 받고 나서 투자심사를 받게 됩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맞습니다.
●고병국 위원 예산편성 전에 투자심사 사전절차 이행하고 예산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은 건기법하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받고 있는 거고요.
●고병국 위원 투자심사, 설계 두 가지를 같이 진행해도 돼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투자심사를 받고 나서 받게 돼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예산편성 전에 투자심사 절차 이행했어야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현상설계공모 들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고병국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조실장님, 다시 한번 정확하게 현황 집계해서 제출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위원장 송재혁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현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 광진 2선거구 오현정입니다.
시민건강국장님 안 계시면 대신해서 답변하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보건의료정책과장이 나와 계십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입니다.
●오현정 위원 과장님, 우리 삶에 있어서 서울시 예산편성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시민건강국에서는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저희들 사업 다 중요하고요. 저희들은 서울시민의 건강을 다루는…….
●오현정 위원 서울시민의 건강을 다루는 사업을 하는 부서가 시민건강국이지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네, 맞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를 보면 시민의 건강을 위한 사업이 2021년도 예산안에 아예 편성이 안 된 것이 눈에 보이는데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아마 내년도 재정여건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오현정 위원 재정여건이 고려가 됐다 하더라도 시민의 건강은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코로나19도 건강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네, 맞습니다.
●오현정 위원 찾동이나 돌봄SOS 사업이 전 자치구에 확대될 예정이지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네.
●오현정 위원 그러면 거기 찾동, 돌봄SOS 사업에서 발굴되는 의학적 취약계층 그리고 만성질환 케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의뢰해야 될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지금 저희들이 건강돌봄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런데 건강돌봄서비스 사업이 현재 2020년도에는 10개 팀이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올해는 16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6개 팀을 더 추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면 25개 자치구에 확대되어야 할 사업이잖아요. 맞지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장기적인 저희 목표가 25개 구 확대입니다.
●오현정 위원 그런데 2020년도 최종예산이 27억이고 2021년도에 16개 팀인데 29억밖에 편성이 안 됐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들은 다 못 담았고요. 다만…….
●오현정 위원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안 하신 것 아닙니까?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것을 다 못 담고…….
●오현정 위원 재정적인 여건이라도 제일 우선시해서 고려해야 될 부분은, 시민의 건강을 위한 사업은 절대로 예산이 편성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삭감이 된다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내년도 추경이나 다른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리고 고령만성질환자 간편영양식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본 위원이 이 사업을 통해서 여러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 굉장히 우수사업으로 보도자료도 많이 나와 있고 또 서울은 정말 고령도시에 접어든 것은 두 번 말씀드리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알 수 있잖아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네.
●오현정 위원 그중에서 걷기도 그리고 누워 있는 것도 힘이 들어서 먹을 수 없는 고독하신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 예산을 전혀 반영을 못하고 아예 편성이 안 되었다는 건 부서에서 노력을 안 한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12개 구의 사업을 하고 있지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네, 그렇습니다.
●오현정 위원 12개 구의 실제 수혜자는 어떤 만족도가 있습니까?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 255명 정도 되고요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렇게 만족도가 높으면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을 텐데 예산을 하나도 편성 못 하셨다는 것은 정말 부서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런 환자를, 돌봄SOS 찾동에서 이런 의학적으로 소외된 취약계층을 발굴해서 의뢰를 하게 되면 그런 분들에게 의사, 영양사 그리고 돌봄 케어해 주시는 분들이 팀으로 직접적으로 가서 방문하는 거지요, 어벤져스 건강돌봄팀이라고 해서?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네, 건강돌봄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오현정 위원 영양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까지?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네.
●오현정 위원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서울시에서 서울케어라고 하면서 이런 사업을 중간에 할 수 없게 되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을 전혀 편성을 못 하셨어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건강돌봄팀 운영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저희들이 다 확보를 했고요. 다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편영양식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재택의료서비스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오현정 위원 이렇게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서울시민의 건강을 위한 사업 예산들은 예산과에 좀 더 어필하시고 이 사업이 왜 중요한지 확실하게 부서에서 정확하게 설명하시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잘 설명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중요한 사업들은 빠짐없이 잘 챙겨서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네, 알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님 안 계시면 대신해서 답변하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보건의료정책과장이 나와 계십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입니다.
●오현정 위원 과장님, 우리 삶에 있어서 서울시 예산편성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시민건강국에서는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저희들 사업 다 중요하고요. 저희들은 서울시민의 건강을 다루는…….
●오현정 위원 서울시민의 건강을 다루는 사업을 하는 부서가 시민건강국이지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네, 맞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를 보면 시민의 건강을 위한 사업이 2021년도 예산안에 아예 편성이 안 된 것이 눈에 보이는데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아마 내년도 재정여건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오현정 위원 재정여건이 고려가 됐다 하더라도 시민의 건강은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코로나19도 건강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네, 맞습니다.
●오현정 위원 찾동이나 돌봄SOS 사업이 전 자치구에 확대될 예정이지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네.
●오현정 위원 그러면 거기 찾동, 돌봄SOS 사업에서 발굴되는 의학적 취약계층 그리고 만성질환 케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의뢰해야 될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지금 저희들이 건강돌봄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런데 건강돌봄서비스 사업이 현재 2020년도에는 10개 팀이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올해는 16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6개 팀을 더 추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면 25개 자치구에 확대되어야 할 사업이잖아요. 맞지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장기적인 저희 목표가 25개 구 확대입니다.
●오현정 위원 그런데 2020년도 최종예산이 27억이고 2021년도에 16개 팀인데 29억밖에 편성이 안 됐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들은 다 못 담았고요. 다만…….
●오현정 위원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안 하신 것 아닙니까?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것을 다 못 담고…….
●오현정 위원 재정적인 여건이라도 제일 우선시해서 고려해야 될 부분은, 시민의 건강을 위한 사업은 절대로 예산이 편성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삭감이 된다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내년도 추경이나 다른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리고 고령만성질환자 간편영양식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본 위원이 이 사업을 통해서 여러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 굉장히 우수사업으로 보도자료도 많이 나와 있고 또 서울은 정말 고령도시에 접어든 것은 두 번 말씀드리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알 수 있잖아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네.
●오현정 위원 그중에서 걷기도 그리고 누워 있는 것도 힘이 들어서 먹을 수 없는 고독하신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 예산을 전혀 반영을 못하고 아예 편성이 안 되었다는 건 부서에서 노력을 안 한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12개 구의 사업을 하고 있지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네, 그렇습니다.
●오현정 위원 12개 구의 실제 수혜자는 어떤 만족도가 있습니까?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 255명 정도 되고요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렇게 만족도가 높으면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을 텐데 예산을 하나도 편성 못 하셨다는 것은 정말 부서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런 환자를, 돌봄SOS 찾동에서 이런 의학적으로 소외된 취약계층을 발굴해서 의뢰를 하게 되면 그런 분들에게 의사, 영양사 그리고 돌봄 케어해 주시는 분들이 팀으로 직접적으로 가서 방문하는 거지요, 어벤져스 건강돌봄팀이라고 해서?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네, 건강돌봄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오현정 위원 영양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까지?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네.
●오현정 위원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서울시에서 서울케어라고 하면서 이런 사업을 중간에 할 수 없게 되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을 전혀 편성을 못 하셨어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건강돌봄팀 운영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저희들이 다 확보를 했고요. 다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편영양식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재택의료서비스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오현정 위원 이렇게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서울시민의 건강을 위한 사업 예산들은 예산과에 좀 더 어필하시고 이 사업이 왜 중요한지 확실하게 부서에서 정확하게 설명하시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잘 설명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중요한 사업들은 빠짐없이 잘 챙겨서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네, 알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 여명입니다.
저는 예산 질의에 앞서 기조실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오늘 서울시에서 9시 이후에 우리 서울의 불을 끈다는 속보가 나왔는데 사실 저는 의도는 어떤 의도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 보면 고바이 빌라촌에 사는 분들은 정말 많은 강력범죄와 성범죄에 또다시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그런 안 좋은 외부효과도 예측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빌라촌 고바이, 특히 마을버스를 타고 구불구불 산길을 따라 올라가야 하는 곳에 살고 계신 우리 시민들의 치안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위원님 불 끈다는 게 그냥 가로등 끈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업소의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지 그냥 도시를 캄캄하게 하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명 위원 네, 아무튼 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송현동 부지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송현동 부지 답변 어떤 분이 하실 수 있으시지요?
다시 올라가셨나…….
●위원장 송재혁 내려오셔야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방금 다시 올라갔습니다.
●여명 위원 이것은 그럼 기조실장께 그냥 질의를 드릴게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보면 올해부터 서울시와 대한항공 간에 줄다리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처음에는 언론기사만 보고 오해를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사정이 안 좋은 기업에 어쨌든 서울시가 이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부지를 매입하려 한다고 오해를 했었는데 또 서울시청 말을 들어보니까 아니다, 그건 부지값을 올리려는 대한항공 측의 언론플레이도 다소 있었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사업계획서와 사업별 설명서를 보니까, 송현동 부지 관련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공공개발기획단장입니다.
●여명 위원 그런데 이게 사지도 않은 부지에 설계공모를 진행하고 있고 또 그에 앞서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데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의결을 실시하지 않았네요. 이거 사전절차 미이행이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여명 위원 아니, 의회의 승인을 받았냐고요. 의회의 의결을 받았냐고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어떤 의결을 말씀하시는지…….
(마이크 켜짐)
●여명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사함에 있어서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건 저희가 땅을 확보해야…….
●여명 위원 그럼 땅을 확보하지도 않았는데 설계공모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설계공모 아직 안 나갔습니다.
●여명 위원 저는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아닙니다. 나가지 않았습니다.
●여명 위원 지금 예산서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 거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저희 2019년도 예산은 상임위에서 잡아줬고요 그리고 지난번 계획은, 공원을 사려면 공원계획이 필요합니다. 공원을 결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실제로 사게 되면 조성계획이라는 걸 또 하게 됩니다. 그때 말씀하셨던 사전절차들이 다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명 위원 아직 사지도 않은 부지인데 또 언제 그 부지를 확보할지 모르는데 설계공모를 진행 중이고 또…….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설계공모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명 위원 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땅을 사려면 타당성조사를 들어가야만 땅을 살 수 있습니다.
●여명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랑 너무 다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 질의에 앞서 기조실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오늘 서울시에서 9시 이후에 우리 서울의 불을 끈다는 속보가 나왔는데 사실 저는 의도는 어떤 의도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 보면 고바이 빌라촌에 사는 분들은 정말 많은 강력범죄와 성범죄에 또다시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그런 안 좋은 외부효과도 예측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빌라촌 고바이, 특히 마을버스를 타고 구불구불 산길을 따라 올라가야 하는 곳에 살고 계신 우리 시민들의 치안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위원님 불 끈다는 게 그냥 가로등 끈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업소의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지 그냥 도시를 캄캄하게 하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명 위원 네, 아무튼 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송현동 부지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송현동 부지 답변 어떤 분이 하실 수 있으시지요?
다시 올라가셨나…….
●위원장 송재혁 내려오셔야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방금 다시 올라갔습니다.
●여명 위원 이것은 그럼 기조실장께 그냥 질의를 드릴게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보면 올해부터 서울시와 대한항공 간에 줄다리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처음에는 언론기사만 보고 오해를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사정이 안 좋은 기업에 어쨌든 서울시가 이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부지를 매입하려 한다고 오해를 했었는데 또 서울시청 말을 들어보니까 아니다, 그건 부지값을 올리려는 대한항공 측의 언론플레이도 다소 있었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사업계획서와 사업별 설명서를 보니까, 송현동 부지 관련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공공개발기획단장입니다.
●여명 위원 그런데 이게 사지도 않은 부지에 설계공모를 진행하고 있고 또 그에 앞서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데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의결을 실시하지 않았네요. 이거 사전절차 미이행이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여명 위원 아니, 의회의 승인을 받았냐고요. 의회의 의결을 받았냐고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어떤 의결을 말씀하시는지…….
(마이크 켜짐)
●여명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사함에 있어서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건 저희가 땅을 확보해야…….
●여명 위원 그럼 땅을 확보하지도 않았는데 설계공모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설계공모 아직 안 나갔습니다.
●여명 위원 저는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아닙니다. 나가지 않았습니다.
●여명 위원 지금 예산서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 거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저희 2019년도 예산은 상임위에서 잡아줬고요 그리고 지난번 계획은, 공원을 사려면 공원계획이 필요합니다. 공원을 결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실제로 사게 되면 조성계획이라는 걸 또 하게 됩니다. 그때 말씀하셨던 사전절차들이 다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명 위원 아직 사지도 않은 부지인데 또 언제 그 부지를 확보할지 모르는데 설계공모를 진행 중이고 또…….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설계공모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명 위원 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땅을 사려면 타당성조사를 들어가야만 땅을 살 수 있습니다.
●여명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랑 너무 다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안 계시지요?
담당관님, 지금 코로나상황이 계속 장기화되면서 직장을 다니는 여성들의 해고 이런 것들이 많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으셨고, 그렇지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권수정 위원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그 수치랑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서 특히나 지금 서울시가 직장맘지원센터를 통해서 그 상담을 하기 위한 권리구제단을 운영한 것에 대해서 그 수치, 그다음에 사업 진행내용 같은 것들 같이 공유한 바가 있습니다. 맞지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맞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연말 되면 1년 단위 계약직이나 이런 분들도 그렇고 해고나 여러 가지 사유로 애 낳고 다시 들어가서 일하지 못하는 분들이 점점 더 많이 발생할 상황이고, 코로나도 지금 더 심각해지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어렵게 노무사분들께서 이 일을 진행해 왔는데 내년에 사업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저번에 제가 행감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지난번 상임위 예비심사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권수정 위원 상임위 예산 때 제가 이걸 못 다루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말을 서로 못 했어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직장맘지원센터의 권리구제단 세 분 각각 센터별로 한 명씩 배치된 게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올해 추경에 의원발의 사업으로 들어간 부분이라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서울시 예산 심의할 때 의원발의 예산 단년도 사업 원칙으로…….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인데 정말로 이 코로나상황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것이 예산사업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잖아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어떻게 할 거예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지금 센터 의견을 들어보고는 있는데요 3개 센터 다 꼭 해야 된다는 입장은 아니고 하나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라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3개 센터가 다 해야 된다는 의견이 아닌 것이 아니라 노무사로만 한정해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다른 방식을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지 그 사업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지는 않고 있잖아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권수정 위원 관련해서 그럼 예산을 말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반영해서 이 사업을 계속 존치시킬 것인지 그리고 여성들이 직장에서 떨려나왔을 때 기댈 수 있는 서울시가 될 수 있는지를 찾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관련해서 조치를 정리해서 주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랄게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계획서를요?
●권수정 위원 네.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고병국…….
●권수정 위원 아니에요. 질의가 끝난 건 아닙니다.
●위원장 송재혁 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전기차와 수소차 관련해서 어느 분께서 답변 주실 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기후환경본부장 와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기후환경본부장…….
●권수정 위원 이게 국비 지원사업이라서 저희가…….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입니다.
●권수정 위원 내년 민간보급과 관련해서 당초예산 나온 게 승용차 민간보급이 5,067대 1,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557억 잡혀 있는데요, 맞지요? 그리고 수소차 관련해서도 880대 맞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권수정 위원 그게 국비 매칭으로 시비 1,100만 원씩 지원해서 100억 원 정도가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린뉴딜과 관련해서 절대 반대하는 건 아닌데요 이 승용차를 살 수 있는 분들의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소득수준이요?
●권수정 위원 네, 승용차를 구매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굴리고 수소차와 전기차를 사용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구매를 개인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권수정 위원 일정부분 그래도 소득수준이 있으신 분들이 구매에 대해서 고민하실 거고 살 것인데 계속해서 저희가 국비와 시비까지 매칭해서 개인의 승용차를 사는 것에 있어서 재원을 투입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이 들어요. 의문이 들고 특히나 그린뉴딜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전기차나 수소차를 보급하는 것이 시 사업에 들어가는 택시나 아니면 버스나 공영차나 이런 것들 저희가 노력할 부분은 있지만 민간의 구매, 소비자의 구매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700억 단위까지 들여서 이 사업을 지원해야 되는가, 이게 그린뉴딜인가라는 질문이 저는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은 지금 당장 모든 행동을 해도 늦은 상태라는 게 세계적인 추세고요.
●권수정 위원 질문시간이 제가 별로 안 남아서요. 그러면 구매를 안 하는 게 맞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권수정 위원 구매를 안 하는 게 맞다고요. 아주 극단적으로 보면 구매를 하지 말고 승용차를 쓰지 말아야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권수정 위원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인프라를 만들어 주고 수소 같은 것 충전소는 제공해 드릴 수 있지만 개인이 구매하는 비용까지 이렇게 서울시의 예산을 700억 가까이 들여서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 그것은 그린뉴딜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촉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권수정 위원 그렇지요. 그 촉진의 방향이 이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저희가 매칭비가 내려왔을 때 안 하면 반납하면 되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이 문제는 어쨌든 저희들이 좀 더 늘려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고요.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늘릴 것을 찾아…….
(마이크 꺼짐)
또 끊겼군요.
다른 방식을 찾아야 돼요. 그린뉴딜이라고 하면 이렇게 계속해서 소비를 권장하는 방식의 그린뉴딜이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예산은 과도하다, 국가적인 정책으로 그린뉴딜정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서울시가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된다, 특히나 코로나 정국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논의되는 것은 되게 문제적이라는 발언을 하고 싶었고 예산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되겠다, 저로서는 이런 발언을 드리는 거고요.
추가질의로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기후변화나 온실가스 감축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권수정 위원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거 관련해서 모르는 바가 아니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중앙정부가 내고 있는 그린뉴딜 계획이나 2050년도의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온실가스 감축계획이나 이런 것 등등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담겨있지 못한 내용들이 결국은 소비촉진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방식으로 촉진해서 이 기후 위기를 이겨나가겠다는 방식은 지금의 코로나 정국과 지금의 기후 위기를 정말로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고 있는 제도적 내용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의심 없이 이렇게 계속해서 내려오는 대로 그대로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들께서는 다르게 판단하실 수 있지만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의식이 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도 저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 의견을 표현할 수밖에 없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기후환경 업무를 하고 있는 저로서는 그린뉴딜이라는 용어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용어인데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최근 그린뉴딜이라는 정부 차원의 용어가 나오기 이전부터 했던 사업들입니다.
●권수정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가 방향전환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겠다,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대수의 민간 승용차에 대해서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할 이유는 별로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일정부분 확산될 때까지는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권수정 위원 알겠습니다.
1분 28초를 더 주셨네요.
그럼 관련해서 어제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지방채 관련해서 아까 다른 위원들께서는 더 이상 여력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관련해서 행안부 보완요청 공문에 대해서 제출했던 내용, 발송자료 이런 것들을 봤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 지방채 총 발행규모가 2조 2,000억 정도 되는데요 한도액은 그거보다 좀 여력이 있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 솔직히 말하면 기본한도와 별도한도가 있어서 그것만을 합산하면 한도 내에 있는데 문제는 뭐냐, 또 하나 다른 한도가 뭐냐면 25%라는 한도가 있는 겁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지요.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런데 연도 말 최종 발행금액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문제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추경을 3조 가까이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도 7,200억이 더 늘어났는데 7,200억 곱하기 4 이상이 늘어나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부분을 쓸 수도 없다, 쓸 수가 없는 부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한도액으로 보면 기본 한도액과 별도 한도액으로 나누어서 대충 5,700억 정도 여유가 있다고 하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이유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 계속 주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지방채가 경상비에는 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채를 꺼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일반회계 사업비로 쓸 수가 없고 자본 투자적 사업만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 예를 들어 아까 공원 보상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저걸로 편성했는데 실제로 그 외에 다른 사업들은 편성하기가 어렵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런 것 따지면 쓸 수 있는 데가 별로 없다…….
●권수정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안 켜주시네요.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그리 많지 않은 관계로 지금부터는 시간제한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님 편안하게 질의해 주시고요. 그 이후에 권수정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하신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제한 없이 편안하게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지금 코로나상황이 계속 장기화되면서 직장을 다니는 여성들의 해고 이런 것들이 많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으셨고, 그렇지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권수정 위원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그 수치랑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서 특히나 지금 서울시가 직장맘지원센터를 통해서 그 상담을 하기 위한 권리구제단을 운영한 것에 대해서 그 수치, 그다음에 사업 진행내용 같은 것들 같이 공유한 바가 있습니다. 맞지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맞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연말 되면 1년 단위 계약직이나 이런 분들도 그렇고 해고나 여러 가지 사유로 애 낳고 다시 들어가서 일하지 못하는 분들이 점점 더 많이 발생할 상황이고, 코로나도 지금 더 심각해지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어렵게 노무사분들께서 이 일을 진행해 왔는데 내년에 사업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저번에 제가 행감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지난번 상임위 예비심사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권수정 위원 상임위 예산 때 제가 이걸 못 다루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말을 서로 못 했어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직장맘지원센터의 권리구제단 세 분 각각 센터별로 한 명씩 배치된 게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올해 추경에 의원발의 사업으로 들어간 부분이라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서울시 예산 심의할 때 의원발의 예산 단년도 사업 원칙으로…….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인데 정말로 이 코로나상황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것이 예산사업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잖아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어떻게 할 거예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지금 센터 의견을 들어보고는 있는데요 3개 센터 다 꼭 해야 된다는 입장은 아니고 하나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라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3개 센터가 다 해야 된다는 의견이 아닌 것이 아니라 노무사로만 한정해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다른 방식을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지 그 사업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지는 않고 있잖아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네.
●권수정 위원 관련해서 그럼 예산을 말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반영해서 이 사업을 계속 존치시킬 것인지 그리고 여성들이 직장에서 떨려나왔을 때 기댈 수 있는 서울시가 될 수 있는지를 찾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관련해서 조치를 정리해서 주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랄게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계획서를요?
●권수정 위원 네.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고병국…….
●권수정 위원 아니에요. 질의가 끝난 건 아닙니다.
●위원장 송재혁 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전기차와 수소차 관련해서 어느 분께서 답변 주실 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기후환경본부장 와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기후환경본부장…….
●권수정 위원 이게 국비 지원사업이라서 저희가…….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입니다.
●권수정 위원 내년 민간보급과 관련해서 당초예산 나온 게 승용차 민간보급이 5,067대 1,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557억 잡혀 있는데요, 맞지요? 그리고 수소차 관련해서도 880대 맞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권수정 위원 그게 국비 매칭으로 시비 1,100만 원씩 지원해서 100억 원 정도가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린뉴딜과 관련해서 절대 반대하는 건 아닌데요 이 승용차를 살 수 있는 분들의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소득수준이요?
●권수정 위원 네, 승용차를 구매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굴리고 수소차와 전기차를 사용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구매를 개인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권수정 위원 일정부분 그래도 소득수준이 있으신 분들이 구매에 대해서 고민하실 거고 살 것인데 계속해서 저희가 국비와 시비까지 매칭해서 개인의 승용차를 사는 것에 있어서 재원을 투입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이 들어요. 의문이 들고 특히나 그린뉴딜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전기차나 수소차를 보급하는 것이 시 사업에 들어가는 택시나 아니면 버스나 공영차나 이런 것들 저희가 노력할 부분은 있지만 민간의 구매, 소비자의 구매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700억 단위까지 들여서 이 사업을 지원해야 되는가, 이게 그린뉴딜인가라는 질문이 저는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은 지금 당장 모든 행동을 해도 늦은 상태라는 게 세계적인 추세고요.
●권수정 위원 질문시간이 제가 별로 안 남아서요. 그러면 구매를 안 하는 게 맞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권수정 위원 구매를 안 하는 게 맞다고요. 아주 극단적으로 보면 구매를 하지 말고 승용차를 쓰지 말아야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권수정 위원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인프라를 만들어 주고 수소 같은 것 충전소는 제공해 드릴 수 있지만 개인이 구매하는 비용까지 이렇게 서울시의 예산을 700억 가까이 들여서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 그것은 그린뉴딜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촉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권수정 위원 그렇지요. 그 촉진의 방향이 이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저희가 매칭비가 내려왔을 때 안 하면 반납하면 되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이 문제는 어쨌든 저희들이 좀 더 늘려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고요.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늘릴 것을 찾아…….
(마이크 꺼짐)
또 끊겼군요.
다른 방식을 찾아야 돼요. 그린뉴딜이라고 하면 이렇게 계속해서 소비를 권장하는 방식의 그린뉴딜이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예산은 과도하다, 국가적인 정책으로 그린뉴딜정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서울시가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된다, 특히나 코로나 정국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논의되는 것은 되게 문제적이라는 발언을 하고 싶었고 예산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되겠다, 저로서는 이런 발언을 드리는 거고요.
추가질의로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기후변화나 온실가스 감축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권수정 위원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거 관련해서 모르는 바가 아니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중앙정부가 내고 있는 그린뉴딜 계획이나 2050년도의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온실가스 감축계획이나 이런 것 등등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담겨있지 못한 내용들이 결국은 소비촉진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방식으로 촉진해서 이 기후 위기를 이겨나가겠다는 방식은 지금의 코로나 정국과 지금의 기후 위기를 정말로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고 있는 제도적 내용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의심 없이 이렇게 계속해서 내려오는 대로 그대로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들께서는 다르게 판단하실 수 있지만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의식이 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도 저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 의견을 표현할 수밖에 없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기후환경 업무를 하고 있는 저로서는 그린뉴딜이라는 용어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용어인데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최근 그린뉴딜이라는 정부 차원의 용어가 나오기 이전부터 했던 사업들입니다.
●권수정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가 방향전환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겠다,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대수의 민간 승용차에 대해서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할 이유는 별로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일정부분 확산될 때까지는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권수정 위원 알겠습니다.
1분 28초를 더 주셨네요.
그럼 관련해서 어제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지방채 관련해서 아까 다른 위원들께서는 더 이상 여력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관련해서 행안부 보완요청 공문에 대해서 제출했던 내용, 발송자료 이런 것들을 봤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 지방채 총 발행규모가 2조 2,000억 정도 되는데요 한도액은 그거보다 좀 여력이 있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 솔직히 말하면 기본한도와 별도한도가 있어서 그것만을 합산하면 한도 내에 있는데 문제는 뭐냐, 또 하나 다른 한도가 뭐냐면 25%라는 한도가 있는 겁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지요.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런데 연도 말 최종 발행금액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문제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추경을 3조 가까이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도 7,200억이 더 늘어났는데 7,200억 곱하기 4 이상이 늘어나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부분을 쓸 수도 없다, 쓸 수가 없는 부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한도액으로 보면 기본 한도액과 별도 한도액으로 나누어서 대충 5,700억 정도 여유가 있다고 하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이유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 계속 주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지방채가 경상비에는 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채를 꺼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일반회계 사업비로 쓸 수가 없고 자본 투자적 사업만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 예를 들어 아까 공원 보상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저걸로 편성했는데 실제로 그 외에 다른 사업들은 편성하기가 어렵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런 것 따지면 쓸 수 있는 데가 별로 없다…….
●권수정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안 켜주시네요.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그리 많지 않은 관계로 지금부터는 시간제한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님 편안하게 질의해 주시고요. 그 이후에 권수정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하신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제한 없이 편안하게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고병국 위원입니다.
시정시책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매년 한 20억 정도의 시정시책 연구용역비가 편성이 되는데요. 사업내용에 보면 시정운영상 예상하지 못한 중요하고 긴급한 현안 발생 시 정책자료 활용 및 사업자문을 위해 수행하는 학술용역비 포괄예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고병국 위원 금년도의 시정시책 연구용역비 집행내역을 보면 과제명으로 봤을 때 학술용역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과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수복기념관 건립 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서울새활용플라자 2단계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학술용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타당성 조사 부분은 일정부분은 기술용역과 혼재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일부 혼재되더라도 학술용역적 성격이 같이 포함돼 있는 경우에는 하는 경우가 있고요. 왜냐하면 기술용역이 별도로 있는데 굳이 학술용역이 하기가 더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와서 굳이 이것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타당성 조사를 투심 같은 걸 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학술용역을 일부 활용하는 여지가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학술용역 포괄비로 편성된 예산을 학술용역이 아닌 기술용역, 예를 들면 어떤 사전절차를 도와주기 위한 용역 이런 방식으로 해도 되냐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타당성 조사가 기술용역이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술용역적 성격을 같이 갖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문제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고병국 위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한번 분석을 해 주세요.
복지정책실장님 답변 준비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복지정책실장입니다.
●고병국 위원 사실 예산심사인데 제가 몇 가지 결산 성격의 질의를 해서 조금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결산도 넓게 보면, 크게 보면 다 예산과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을 충분히 주신다고 하니까 천천히 하나하나씩 따져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모작지원과의 보조금사업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ㆍ관리지침에 따르면 보조금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검토해서 실적보고서 심사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액에 대한 정산결과를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모작지원과는 2019년 보조금사업인 실버영화관 운영보조금 등의 정산서에 대해서 2020년 정확히는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한 5월경 외부회계법인의 보조금정산서 회계검토를 의뢰했습니다. 이게 맞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고병국 위원 제가 2019년에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당시에 2018년도 보조금사업들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히 관심 있게 결산검사의견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결산검사의견서에 제가 작성한 파트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018 서울국제음악콩쿠르 지원, 문화본부 소관 보조금사업인데요 1억 5,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여기 사업자는 동아일보 공동주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보면 자부담을 원래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정산보고서상에는 자부담 집행현황이나 자부담 집행내역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산보고서만 가지고 보면 계획했던 자부담을 집행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 소관 보조금사업인데요.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관리사업,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한 보조금사업입니다. 3억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정산보고서에서 세부사업별 집행현황 및 산출기초도 아예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보조금을 제대로 썼는지 검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두 사업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넘어갔습니다. 정산협의를 사실상 종료한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외부회계법인에 회계검토를 의뢰하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굉장히 이례적이고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 접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병국 위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아일보사나 서울대 산학협력단처럼 좀 센 데는 그냥 넘어가고 힘없는 사람들은 쥐 잡듯이 해야 됩니까? 외부회계검사를 의뢰하는데 경비도 일상경비로 집행했고 회계검사 의뢰도 그냥 전화로 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특히 특정사업만을 대상으로 회계검사를 의뢰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자료요구도 하시고 그래서 챙겨봤습니다. 일단 2020년 4월에 2019년 공모사업에 대한 정산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담당자가 계산서를 보면서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회계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이 미흡하니까 아마 다른 부서에서 전문가를 추천받아서,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회계적인 검토를 받겠다는 내부방침을 받아서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런 방침이 없이 관련 규칙을 보면 일상경비 등의 기준액은 소규모 용역의 경우에는 한 건당 1,000만 원 이하로 한정한다고 돼 있어서 별도의 계약 없이 일상경비로 지출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문제 발단의 소지는 저희가 어르신여가지원 사업으로 공모하고 지원했던 단체에서 제출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자료에 대한 의구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모는 사실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될 의무가 있고 특별히 여기가 힘이 없거나 나약한 단체여서 그 부분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벌어진 일이다라는 답변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검사 의뢰 이후에 그리고 회계검사 의견을 접수한 이후에 인생이모작지원과에서 서울시의 법률지원담당관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한 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보고서를 받은 이후입니다. 당시에 이모작지원과는 법률지원담당관에게 법률자문 의뢰를 하면서 의뢰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모작과는 2019년 보조금사업 실적보고서 검토 중 불법 집행내역을 확인하였고 그에 대한 조치로 2020년도에 선정된 사업의 교부결정을 취소하고자 한다며 법률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법률자문의뢰서에 적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A단체는 2020년 공모사업 신청서 제출 시 2019년도에 불법 집행한 사업실적을 제출하여 2년간의 사업실적으로 인정받아 2020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수행단체로 선정되었다, 불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1항을 위반했다, 이모작지원과에서 불법의 내용으로 적시한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1항은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에 대한 조항입니다.
실장님, 보조금 수행단체에서 어떤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 부분은 표현이 좀 과하게 되어 있고 사실 불법집행이라고 확정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부적정 집행내역 의혹이 있다 이 정도지 그걸 법률자문 의뢰하면서 불법이라고 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병국 위원 이제 와서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제가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사항이고 저한테 보고를 하거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단위 담당팀에서 정산하는 과정에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미처 세세하게 컨트롤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병국 위원 인생이모작과는 재판을 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정상적이라면 인생이모작과에서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뭔가 의심이 되는 사안이 발견됐다면 실제로 이게 지방재정법 위반인지 아닌지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의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저는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없이 불법을 저질렀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단죄하느냐, 단죄해도 될까 이렇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참고로 위원님께서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 민원인께서 저희 감사실에 공익제보도 하셔서 감사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고병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물론 실장님이 오시기 전의 일이긴 하지만 금년 초에 인생이모작지원과의 부당행정 사례에 대해서, 제 판단으로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갑질행정으로 인해서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실장님, 아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알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간단히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쉽게 설명드리면 추가 공모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응모한 단체에 PT를 하고 설명할 기회를 줬어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을 현장에 설명할 단체가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돌려보낸 사항으로 제가 간략히 보고는 받은 바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네, 맞습니다. 이 사안으로 인해서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해당과에 조사개시를 통보한 날이 4월 6일입니다. 그리고 그 조사결과에 대해서 처분을 통보한 날이 6월 7일입니다. 4월부터 6월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제기하고 있는 이 문제의 보조금사업자는 앞서 말씀드린 감사위원회 조사의 발단이 된 보조금사업자와 동일합니다.
실장님 아시겠지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제가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퍼즐을 맞추어 보면 상황이 이렇습니다. 보조금 사업자 문제로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받기 시작하자 우리 이모작지원과는 이 사업자에 대한 2019년도 사업에 대해 외부회계법인에 검사를 의뢰합니다. 그리고 외부회계법인의 검사의견을 토대로 법률지원담당관에 법률자문을 의뢰합니다. 법률자문 의뢰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집행을 했고 그걸 가지고 2020년도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지금이라도 그 불법행위를 근거로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냐 그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법률지원담당관에서 답변은 하려면 할 수 있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법률자문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 이모작과는 이 사업자를 사실상 불법사업자로 낙인을 찍어서 2020년 보조금 교부 결정을 보류했고 지금은 부가세 환급금을 반납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앞으로 5년간 보조금사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보복행정 아닙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저희 내부 상황을 설명드리면 담당자가 지금 네 번째 바뀌었습니다. 과정에서 내부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그렇게 보복행정을 하겠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고병국 위원 양심을 걸고 보복행정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저의 양심은 걸겠습니다. 사실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단체 대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12년도에 복지기획관을 할 때도 그 사업을 하셨고 저랑 소통도 잘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부서와 단체 대표 만남을 통해서 서로 소통도 하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도 노력했었고, 특히 저희 부서에서 너무 외골수로 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회계전문가나 또 그 대표가 추천하신 전문가 등 통해서 저희가 전문가 회의도 해서 환급받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 고민도 했었고 그런 노력은 기울였습니다만 사실 굉장히 어렵게 꼬여 있는 상황이어서 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을 무제한으로 주신다고 하더니 빨리 끝내달라고 독촉이 오네요.
실장님,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서울시가 지침, 방침을 정말 엄격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그 느낌을 받았고요. 우리 이번 예산심사에서도 서울시의 지침, 방침을 정말 엄격하게 적용해서 심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은 제한 없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질의와 답변이 조금 더 함축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어서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시책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매년 한 20억 정도의 시정시책 연구용역비가 편성이 되는데요. 사업내용에 보면 시정운영상 예상하지 못한 중요하고 긴급한 현안 발생 시 정책자료 활용 및 사업자문을 위해 수행하는 학술용역비 포괄예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고병국 위원 금년도의 시정시책 연구용역비 집행내역을 보면 과제명으로 봤을 때 학술용역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과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수복기념관 건립 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서울새활용플라자 2단계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학술용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타당성 조사 부분은 일정부분은 기술용역과 혼재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일부 혼재되더라도 학술용역적 성격이 같이 포함돼 있는 경우에는 하는 경우가 있고요. 왜냐하면 기술용역이 별도로 있는데 굳이 학술용역이 하기가 더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와서 굳이 이것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타당성 조사를 투심 같은 걸 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학술용역을 일부 활용하는 여지가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학술용역 포괄비로 편성된 예산을 학술용역이 아닌 기술용역, 예를 들면 어떤 사전절차를 도와주기 위한 용역 이런 방식으로 해도 되냐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타당성 조사가 기술용역이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술용역적 성격을 같이 갖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문제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고병국 위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한번 분석을 해 주세요.
복지정책실장님 답변 준비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복지정책실장입니다.
●고병국 위원 사실 예산심사인데 제가 몇 가지 결산 성격의 질의를 해서 조금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결산도 넓게 보면, 크게 보면 다 예산과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을 충분히 주신다고 하니까 천천히 하나하나씩 따져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모작지원과의 보조금사업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ㆍ관리지침에 따르면 보조금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검토해서 실적보고서 심사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액에 대한 정산결과를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모작지원과는 2019년 보조금사업인 실버영화관 운영보조금 등의 정산서에 대해서 2020년 정확히는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한 5월경 외부회계법인의 보조금정산서 회계검토를 의뢰했습니다. 이게 맞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고병국 위원 제가 2019년에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당시에 2018년도 보조금사업들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히 관심 있게 결산검사의견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결산검사의견서에 제가 작성한 파트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018 서울국제음악콩쿠르 지원, 문화본부 소관 보조금사업인데요 1억 5,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여기 사업자는 동아일보 공동주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보면 자부담을 원래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정산보고서상에는 자부담 집행현황이나 자부담 집행내역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산보고서만 가지고 보면 계획했던 자부담을 집행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 소관 보조금사업인데요.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관리사업,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한 보조금사업입니다. 3억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정산보고서에서 세부사업별 집행현황 및 산출기초도 아예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보조금을 제대로 썼는지 검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두 사업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넘어갔습니다. 정산협의를 사실상 종료한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외부회계법인에 회계검토를 의뢰하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굉장히 이례적이고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 접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병국 위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아일보사나 서울대 산학협력단처럼 좀 센 데는 그냥 넘어가고 힘없는 사람들은 쥐 잡듯이 해야 됩니까? 외부회계검사를 의뢰하는데 경비도 일상경비로 집행했고 회계검사 의뢰도 그냥 전화로 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특히 특정사업만을 대상으로 회계검사를 의뢰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자료요구도 하시고 그래서 챙겨봤습니다. 일단 2020년 4월에 2019년 공모사업에 대한 정산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담당자가 계산서를 보면서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회계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이 미흡하니까 아마 다른 부서에서 전문가를 추천받아서,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회계적인 검토를 받겠다는 내부방침을 받아서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런 방침이 없이 관련 규칙을 보면 일상경비 등의 기준액은 소규모 용역의 경우에는 한 건당 1,000만 원 이하로 한정한다고 돼 있어서 별도의 계약 없이 일상경비로 지출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문제 발단의 소지는 저희가 어르신여가지원 사업으로 공모하고 지원했던 단체에서 제출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자료에 대한 의구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모는 사실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될 의무가 있고 특별히 여기가 힘이 없거나 나약한 단체여서 그 부분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벌어진 일이다라는 답변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검사 의뢰 이후에 그리고 회계검사 의견을 접수한 이후에 인생이모작지원과에서 서울시의 법률지원담당관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한 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보고서를 받은 이후입니다. 당시에 이모작지원과는 법률지원담당관에게 법률자문 의뢰를 하면서 의뢰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모작과는 2019년 보조금사업 실적보고서 검토 중 불법 집행내역을 확인하였고 그에 대한 조치로 2020년도에 선정된 사업의 교부결정을 취소하고자 한다며 법률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법률자문의뢰서에 적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A단체는 2020년 공모사업 신청서 제출 시 2019년도에 불법 집행한 사업실적을 제출하여 2년간의 사업실적으로 인정받아 2020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수행단체로 선정되었다, 불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1항을 위반했다, 이모작지원과에서 불법의 내용으로 적시한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1항은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에 대한 조항입니다.
실장님, 보조금 수행단체에서 어떤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 부분은 표현이 좀 과하게 되어 있고 사실 불법집행이라고 확정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부적정 집행내역 의혹이 있다 이 정도지 그걸 법률자문 의뢰하면서 불법이라고 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병국 위원 이제 와서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제가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사항이고 저한테 보고를 하거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단위 담당팀에서 정산하는 과정에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미처 세세하게 컨트롤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병국 위원 인생이모작과는 재판을 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정상적이라면 인생이모작과에서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뭔가 의심이 되는 사안이 발견됐다면 실제로 이게 지방재정법 위반인지 아닌지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의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저는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없이 불법을 저질렀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단죄하느냐, 단죄해도 될까 이렇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참고로 위원님께서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 민원인께서 저희 감사실에 공익제보도 하셔서 감사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고병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물론 실장님이 오시기 전의 일이긴 하지만 금년 초에 인생이모작지원과의 부당행정 사례에 대해서, 제 판단으로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갑질행정으로 인해서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실장님, 아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알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간단히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쉽게 설명드리면 추가 공모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응모한 단체에 PT를 하고 설명할 기회를 줬어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을 현장에 설명할 단체가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돌려보낸 사항으로 제가 간략히 보고는 받은 바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네, 맞습니다. 이 사안으로 인해서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해당과에 조사개시를 통보한 날이 4월 6일입니다. 그리고 그 조사결과에 대해서 처분을 통보한 날이 6월 7일입니다. 4월부터 6월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제기하고 있는 이 문제의 보조금사업자는 앞서 말씀드린 감사위원회 조사의 발단이 된 보조금사업자와 동일합니다.
실장님 아시겠지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제가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퍼즐을 맞추어 보면 상황이 이렇습니다. 보조금 사업자 문제로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받기 시작하자 우리 이모작지원과는 이 사업자에 대한 2019년도 사업에 대해 외부회계법인에 검사를 의뢰합니다. 그리고 외부회계법인의 검사의견을 토대로 법률지원담당관에 법률자문을 의뢰합니다. 법률자문 의뢰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집행을 했고 그걸 가지고 2020년도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지금이라도 그 불법행위를 근거로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냐 그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법률지원담당관에서 답변은 하려면 할 수 있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법률자문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 이모작과는 이 사업자를 사실상 불법사업자로 낙인을 찍어서 2020년 보조금 교부 결정을 보류했고 지금은 부가세 환급금을 반납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앞으로 5년간 보조금사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보복행정 아닙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저희 내부 상황을 설명드리면 담당자가 지금 네 번째 바뀌었습니다. 과정에서 내부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그렇게 보복행정을 하겠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고병국 위원 양심을 걸고 보복행정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저의 양심은 걸겠습니다. 사실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단체 대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12년도에 복지기획관을 할 때도 그 사업을 하셨고 저랑 소통도 잘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부서와 단체 대표 만남을 통해서 서로 소통도 하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도 노력했었고, 특히 저희 부서에서 너무 외골수로 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회계전문가나 또 그 대표가 추천하신 전문가 등 통해서 저희가 전문가 회의도 해서 환급받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 고민도 했었고 그런 노력은 기울였습니다만 사실 굉장히 어렵게 꼬여 있는 상황이어서 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을 무제한으로 주신다고 하더니 빨리 끝내달라고 독촉이 오네요.
실장님,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서울시가 지침, 방침을 정말 엄격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그 느낌을 받았고요. 우리 이번 예산심사에서도 서울시의 지침, 방침을 정말 엄격하게 적용해서 심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은 제한 없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질의와 답변이 조금 더 함축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어서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아까 하던 이야기를 이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번 2021년도 예산안 편성 자체가 코로나라는 위기 상황에 맞는 예산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바가 큽니다, 본 위원은. 대단히 관성적인 내용을 가지고 편성했고, 특히나 더욱더 위기상황에 직면할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부분이 크다는 것을 기준에 놓고 보았을 때 우리 예산에서 찾을 수 있는 부분은 다 찾아서라도 지금 당장 지원할 것들은 지원하고 좀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방채 발행계획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저희가 확장적 재정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위험은 가지지 않고 그냥 그 선에서 우리가 가고 있는 것 아니냐, 때문에 계속 지방채에 대해서 내용을 요청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관리단체가 되면 많이 힘들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모든 지방채 승인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발행할 때마다. 두 번째 문제는 지금 현재 5조 원대에 있던 저희 지방채가 10조가 넘어가면서 문제가 뭐냐면 내년 한 해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상황이 몇 년간 지속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세수는 급격하게 신장이 안 되고 오히려 더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거의 재정의 탄력성을 잃어버릴 상황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가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정 의무경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왜냐하면 빚 갚아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이번에도 확장재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세수도 적극 추계하고 지방채도 사실은 25%를 넘어가면서까지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굉장히 부담이 큰 결정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결정을 감수하면서도 지금 현재 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수정 위원 굉장히 고민이 깊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앙정부도 지금 문재인 정부 기간 내에 부채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이 늘 거라고 보이는 상황에서 그래도 위기상황 극복하기 위한 굉장히 고민어린 결정들을 해 나가는 과정들에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 세원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지자체에 내려주는 재원들도 계속해서 퍼센티지를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긴 하잖아요,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계획 속에는 조금씩은 담겨있는 거라고 보이는데 지방채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주시지만 저는 그래도 열어놓고 고민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조정교부금 관련해서 아까 특교 달라고 말씀드려서 제가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받았던 2020년 10월 26일 기준으로 특별교부금 지급 내려줬던 것과 11월 30일 기준으로 받은 것 계산을 죽 해 봤더니 매칭이 안 되고 금액이 좀 차이가 있는 건 있는데요 그것은 바쁘게 준비하시느라고 액수나 이런 것들을 계산해 오시는데 실수가 있겠거니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제출에 그렇게 약간씩의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나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바쁘시더라도 조금 더 촘촘히 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은 토로하고요.
특교 내려간 것 보면 매년 자치구마다 많이 가져가는 곳과 많이 가져가지 않는 곳이 거의…….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위원님, 이것은 행정국장이 답변할 사항입니다.
●권수정 위원 네, 나와 주세요.
저는 계속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얘기하고 싶은가 봐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아니, 특교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서요.
●권수정 위원 네, 맞습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행정국장입니다.
●권수정 위원 그런데 예산과 관련되어 있어서 어차피 이걸 크게 답변하실 일이 없어요, 행정국장님께서.
특별교부금 관련해서 올해 3,706억 원 정도가 특교로 잡혀 있었네요. 그리고 11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한 1,000억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고요 아마 내년도도 비슷한 규모로 잡혀 있는 거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약간 줄어들 겁니다.
●권수정 위원 네, 약간 줄어들고요. 그런데 특교를 내려서 집행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저희가 특교 관련해서는 기준이 있잖아요. 크게는 세 가지,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권수정 위원 재난상황 등등 그다음에 자치구별 시설 어쩌고저쩌고 이거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께서 중점사항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크게 잡혀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광진구 같은 데도 정보도서관 시설개선 그다음에 노원구 같은 곳도 문화공원 정비, 저희가 구비나 아니면 일반사업비 등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창의놀이터 재조성, 키오스크 체험존 설치 이런 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예산이라고 보세요? 저희의 설치목적하고 집행목적하고 맞나요, 이런 식의 내용들이, 매번 지적당하는 부분이긴 한데.
●행정국장 김태균 지방재정법에서는 민간에 보조금으로 주는 용도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권수정 위원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을 지원하게 되는 세 가지 기준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재난상황과 지자체의 특별 목적성 사업이나 그다음에 시장의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목적에 기반한 특별교부금의 사용이냐고 봤을 때는 사용의 내용들이 그것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들이 꽤 많다, 우리가 흔히 시장의 쌈짓돈이라고 얘기해 왔던 특별교부금인데요 이 재원도 지금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이렇게 활용되지 않게, 차라리 이것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것은 특별교부금이 원래 지방재정법의 규정상 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굉장히 광범위한 목적으로 쓰도록 하고 있어서…….
●권수정 위원 중앙정부도 특교와 관련해서는 규정이 법으로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것과 관련해서 조례를 2018년도에 의원 시작하면서 냈는데요 계속 상임위에서 제가 낸 조례들은 많이들 뒤로 밀리고 밀리고 해서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예산의 배정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어찌 보면 그냥 매번 해 왔기 때문에 배정되어 있고 존치되어 있는 예산들이 지금의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너무나 많이 보인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 특별교부금의 활용에 있어서 분명히 일정부분은 제한을 둘 필요는 있겠다에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그것은 제가 동의를 한다, 안 한다의 문제는 아니고요…….
●권수정 위원 아니 그냥 개인적으로 묻…….
●행정국장 김태균 입법 정책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런데 활용되는 내용을 봤을 때는 특별조정교부금의 목적성하고 부합하지 않는 내용들도 꽤 많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그러니까 목적 자체를 굉장히 제한 없이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부합여부를 따지는 것은…….
●권수정 위원 아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래서 이렇게 활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 특히 지금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들어가셔도 돼요.
제가 질문을,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괜히 나오시라고 그래 가지고 얼굴 한번 뵙고 말씀은 드렸는데, 오늘 중앙정부에서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기준 나온 것 보셨습니까,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아직 못 봤습니다.
●권수정 위원 못 보셨어요? 선별지원방식으로 잠깐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원래 소상공인들한테 지급한다는 것까지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올해지요, 선별지원방식으로 지급했던 재난지원금과 보편지급으로 지급했던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평가가 나온 것을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돈만 여유가 있으면 보편적으로 주는 게 바람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사정도 있고 또 이 부분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지금같이 특히 집합금지가 걸린달지 하는 것들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이 들어갔다 이렇게 봅니다.
●권수정 위원 저는 서울시가 지금의 예산상황이나 이런 것들에서 핑계대지 말고 좀 과감한 예산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서울시의 구별 소상공인 카드매출 추이 이런 것들을 봤는데요 내용을 봤더니 지역 내 총생산이 높은 강남구보다 낮은 도봉구의 매출이 큰 폭의 비율로 올랐다 이런 연구결과가 죽 나온 걸 봤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낮은 영역에서 재정지출을 한 것이 훨씬 더 효과가 크다 이런 것도 봤고요. 선별지원보다 보편지급 했던 방식이 특히나 어려운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었고 선별지원 방식이 그분들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되었다는 연구결과들이 얼마 전에 나왔어요,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고개를 갸우뚱하시지만 찾아보시면 나와요, 결과가.
그래서 저는 지금 정말로 이 코로나 상황을 서울시가 이기고 싶다면 차라리 오늘부터 9시 문 닫고 단계를 1.5단계, 2단계, 2.5단계 이게 아니라 예산에 대해서 과감한 결단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못 하더라도 개인당 얼마 정도라도 저희가 재원을 마련해서 차라리 공격적으로 12월과 1월을 건너갈 수 있는 예산을 만드는 게 좋겠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런데 계속 재원 얘기를 하시잖아요. 보면 힘들다 하더라도 그냥 여러 가지 것들에서 찾아보면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에게 승용차 사는 돈에다가 재원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 빼요. 아까 서울플라자 관련해서 나왔는데 지금 그거 짓는다고 관광 활성화 안 돼요. 그런 식의 것들을 찾아서 20만 원이라도, 서울시가 상품권이라도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이 시기를 함께 견디자는 예산을 저희 의회가 내고 집행부가 그런 것들을 받고 하는 모습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가장 좋은 예산방식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답을 좀 드릴까요?
●권수정 위원 아니요. 답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20만 원 다 주면 2조 필요합니다, 2조.
●권수정 위원 알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10만 원 생각했다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10만 원도 1조입니다.
●권수정 위원 네, 1조.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감하게 이 예산에 대해서 다시금 고민하는 예결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고서야 별로 의미 없는 예산서다 이런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되는 예결위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더 이상 질의응답 안 할 건데요. 모든 의회 의원들께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지만 다시 한번 과감하게 감할 건 감하고 지금 시작하지 않아도 되는 시급하지 않은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차라리 다 들어내 놓고 지금 상황을 6개월이면 6개월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예산으로 다시 집행계획을 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발행계획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저희가 확장적 재정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위험은 가지지 않고 그냥 그 선에서 우리가 가고 있는 것 아니냐, 때문에 계속 지방채에 대해서 내용을 요청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관리단체가 되면 많이 힘들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모든 지방채 승인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발행할 때마다. 두 번째 문제는 지금 현재 5조 원대에 있던 저희 지방채가 10조가 넘어가면서 문제가 뭐냐면 내년 한 해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상황이 몇 년간 지속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세수는 급격하게 신장이 안 되고 오히려 더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거의 재정의 탄력성을 잃어버릴 상황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가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정 의무경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왜냐하면 빚 갚아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이번에도 확장재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세수도 적극 추계하고 지방채도 사실은 25%를 넘어가면서까지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굉장히 부담이 큰 결정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결정을 감수하면서도 지금 현재 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수정 위원 굉장히 고민이 깊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앙정부도 지금 문재인 정부 기간 내에 부채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이 늘 거라고 보이는 상황에서 그래도 위기상황 극복하기 위한 굉장히 고민어린 결정들을 해 나가는 과정들에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 세원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지자체에 내려주는 재원들도 계속해서 퍼센티지를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긴 하잖아요,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계획 속에는 조금씩은 담겨있는 거라고 보이는데 지방채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주시지만 저는 그래도 열어놓고 고민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조정교부금 관련해서 아까 특교 달라고 말씀드려서 제가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받았던 2020년 10월 26일 기준으로 특별교부금 지급 내려줬던 것과 11월 30일 기준으로 받은 것 계산을 죽 해 봤더니 매칭이 안 되고 금액이 좀 차이가 있는 건 있는데요 그것은 바쁘게 준비하시느라고 액수나 이런 것들을 계산해 오시는데 실수가 있겠거니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제출에 그렇게 약간씩의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나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바쁘시더라도 조금 더 촘촘히 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은 토로하고요.
특교 내려간 것 보면 매년 자치구마다 많이 가져가는 곳과 많이 가져가지 않는 곳이 거의…….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위원님, 이것은 행정국장이 답변할 사항입니다.
●권수정 위원 네, 나와 주세요.
저는 계속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얘기하고 싶은가 봐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아니, 특교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서요.
●권수정 위원 네, 맞습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행정국장입니다.
●권수정 위원 그런데 예산과 관련되어 있어서 어차피 이걸 크게 답변하실 일이 없어요, 행정국장님께서.
특별교부금 관련해서 올해 3,706억 원 정도가 특교로 잡혀 있었네요. 그리고 11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한 1,000억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고요 아마 내년도도 비슷한 규모로 잡혀 있는 거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약간 줄어들 겁니다.
●권수정 위원 네, 약간 줄어들고요. 그런데 특교를 내려서 집행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저희가 특교 관련해서는 기준이 있잖아요. 크게는 세 가지,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권수정 위원 재난상황 등등 그다음에 자치구별 시설 어쩌고저쩌고 이거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께서 중점사항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크게 잡혀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광진구 같은 데도 정보도서관 시설개선 그다음에 노원구 같은 곳도 문화공원 정비, 저희가 구비나 아니면 일반사업비 등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창의놀이터 재조성, 키오스크 체험존 설치 이런 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예산이라고 보세요? 저희의 설치목적하고 집행목적하고 맞나요, 이런 식의 내용들이, 매번 지적당하는 부분이긴 한데.
●행정국장 김태균 지방재정법에서는 민간에 보조금으로 주는 용도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권수정 위원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을 지원하게 되는 세 가지 기준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재난상황과 지자체의 특별 목적성 사업이나 그다음에 시장의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목적에 기반한 특별교부금의 사용이냐고 봤을 때는 사용의 내용들이 그것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들이 꽤 많다, 우리가 흔히 시장의 쌈짓돈이라고 얘기해 왔던 특별교부금인데요 이 재원도 지금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이렇게 활용되지 않게, 차라리 이것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것은 특별교부금이 원래 지방재정법의 규정상 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굉장히 광범위한 목적으로 쓰도록 하고 있어서…….
●권수정 위원 중앙정부도 특교와 관련해서는 규정이 법으로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것과 관련해서 조례를 2018년도에 의원 시작하면서 냈는데요 계속 상임위에서 제가 낸 조례들은 많이들 뒤로 밀리고 밀리고 해서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예산의 배정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어찌 보면 그냥 매번 해 왔기 때문에 배정되어 있고 존치되어 있는 예산들이 지금의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너무나 많이 보인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 특별교부금의 활용에 있어서 분명히 일정부분은 제한을 둘 필요는 있겠다에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그것은 제가 동의를 한다, 안 한다의 문제는 아니고요…….
●권수정 위원 아니 그냥 개인적으로 묻…….
●행정국장 김태균 입법 정책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런데 활용되는 내용을 봤을 때는 특별조정교부금의 목적성하고 부합하지 않는 내용들도 꽤 많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그러니까 목적 자체를 굉장히 제한 없이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부합여부를 따지는 것은…….
●권수정 위원 아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래서 이렇게 활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 특히 지금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들어가셔도 돼요.
제가 질문을,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괜히 나오시라고 그래 가지고 얼굴 한번 뵙고 말씀은 드렸는데, 오늘 중앙정부에서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기준 나온 것 보셨습니까,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아직 못 봤습니다.
●권수정 위원 못 보셨어요? 선별지원방식으로 잠깐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원래 소상공인들한테 지급한다는 것까지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올해지요, 선별지원방식으로 지급했던 재난지원금과 보편지급으로 지급했던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평가가 나온 것을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돈만 여유가 있으면 보편적으로 주는 게 바람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사정도 있고 또 이 부분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지금같이 특히 집합금지가 걸린달지 하는 것들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이 들어갔다 이렇게 봅니다.
●권수정 위원 저는 서울시가 지금의 예산상황이나 이런 것들에서 핑계대지 말고 좀 과감한 예산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서울시의 구별 소상공인 카드매출 추이 이런 것들을 봤는데요 내용을 봤더니 지역 내 총생산이 높은 강남구보다 낮은 도봉구의 매출이 큰 폭의 비율로 올랐다 이런 연구결과가 죽 나온 걸 봤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낮은 영역에서 재정지출을 한 것이 훨씬 더 효과가 크다 이런 것도 봤고요. 선별지원보다 보편지급 했던 방식이 특히나 어려운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었고 선별지원 방식이 그분들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되었다는 연구결과들이 얼마 전에 나왔어요,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고개를 갸우뚱하시지만 찾아보시면 나와요, 결과가.
그래서 저는 지금 정말로 이 코로나 상황을 서울시가 이기고 싶다면 차라리 오늘부터 9시 문 닫고 단계를 1.5단계, 2단계, 2.5단계 이게 아니라 예산에 대해서 과감한 결단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못 하더라도 개인당 얼마 정도라도 저희가 재원을 마련해서 차라리 공격적으로 12월과 1월을 건너갈 수 있는 예산을 만드는 게 좋겠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런데 계속 재원 얘기를 하시잖아요. 보면 힘들다 하더라도 그냥 여러 가지 것들에서 찾아보면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에게 승용차 사는 돈에다가 재원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 빼요. 아까 서울플라자 관련해서 나왔는데 지금 그거 짓는다고 관광 활성화 안 돼요. 그런 식의 것들을 찾아서 20만 원이라도, 서울시가 상품권이라도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이 시기를 함께 견디자는 예산을 저희 의회가 내고 집행부가 그런 것들을 받고 하는 모습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가장 좋은 예산방식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답을 좀 드릴까요?
●권수정 위원 아니요. 답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20만 원 다 주면 2조 필요합니다, 2조.
●권수정 위원 알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10만 원 생각했다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10만 원도 1조입니다.
●권수정 위원 네, 1조.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감하게 이 예산에 대해서 다시금 고민하는 예결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고서야 별로 의미 없는 예산서다 이런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되는 예결위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더 이상 질의응답 안 할 건데요. 모든 의회 의원들께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지만 다시 한번 과감하게 감할 건 감하고 지금 시작하지 않아도 되는 시급하지 않은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차라리 다 들어내 놓고 지금 상황을 6개월이면 6개월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예산으로 다시 집행계획을 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김인제 위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 관련된 배석한 공무원 계시면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조금만 기다리시겠습니까,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송재혁 김인제 위원님, 혹시 다른 질의는 없습니까? 다른 거 먼저 질의하시다가 내려오시면…….
●김인제 위원 기조실에서 소방안전재난본부의 예산에 대해서 답하고 할 게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예산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전체 세입이 전년 대비 2.2% 증가한 8,755억 정도가 됐고 그중에 소방안전특별회계가 2.2% 전년 대비 증가했고 세출에서도 소방안전특별회계가 전년 대비 2.2%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전년 대비 5.6% 증가한 8,673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편성이 됐습니다. 실장님, 전년 대비 전체 세출예산이 증가한 가장 큰 요인은 어떤 게 있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세출예산 전체 말씀이신 거지요?
●김인제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세출예산은 제일 큰 것은 복지하고 교통 분야가 제일 많이 늘어나 있고요, 비율로 따지면. 다른 부분들은 조금씩 다 감소돼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재난안전 관련된 소방재난본부 세출예산이 5.6% 증가한 부분에서 가장 많이 예산의 증감요인이 어떤 것으로 편성됐냐 이 말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소방 쪽으로만요?
●김인제 위원 네, 소방 쪽으로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소방에서 오시긴 했는데…….
●김인제 위원 소방재난본부장 오셨어요?
●소방재난본부장직무대리 이홍섭 네, 소방재난본부장직무대리 이홍섭입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면 계속 관련된 질의를 드릴 텐데 소방관서 설치 및 관할구역 사무분장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소방재난본부에서 관할구역과 출동하고자 하는 지역적 거리에 대해서 개념을 잠깐 요약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소방재난본부장직무대리 이홍섭 저희들 소방서는 현재 24개 소방서가 있는데요 소방서별로 관할구역은 행정구역을 기본으로 가고 있고 출동하는 구역은 화재 발생지점에서 가까운 지역으로 해서 관할 3개 대가 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24개 소방서가 지금 각 24개 구청으로 1개 소방서가 관할구역으로 되어 있고 출동거리를 예를 들면 구로구에 화재사고가 났다고 하면 거리상 지리적인 여건이 가깝다면 인접해 있는 금천 또는 광명 또는 영등포 그 소방서에서 출동하게 되나요?
●소방재난본부장직무대리 이홍섭 네, 동시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동시출동이죠?
●소방재난본부장직무대리 이홍섭 네.
●김인제 위원 그런데 각 구청별 관할소방서가 하나의 조직으로 본청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각 두세 개 정도의 동권역별 소방센터가 있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직무대리 이홍섭 그걸 119안전센터라고 얘기합니다.
●김인제 위원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 재정상 24개 각 구별 소방서가 있고 그다음에 119소방센터가 있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직무대리 이홍섭 네.
●김인제 위원 그래서 지리적인 여건들, 그러니까 화재가 났을 때 지리적인 출동을 행정관할구역별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리적인 근접거리의 소방서가 출동하는 것으로 또는 119안전센터가 출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업무매뉴얼이 되어 있는 거지요?
●소방재난본부장직무대리 이홍섭 네,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현장지휘권은 관할소방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전체적으로 앞으로 동절기에 화재사고 예방에 대한 점검들이 굉장히 필요할 텐데 전체적인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제가 따로 받으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추가질의 시간이라 그냥 간단하게만 질문드릴 텐데, 각 소방서별 119안전센터가 분포되어 있는 현황을 보면 인접거리를 지리적인 조건으로 따졌을 때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됩니다.
●소방재난본부장직무대리 이홍섭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예를 들면 새로운 신규 택지지구가 개발이 되는데 그곳에는 신규 택지지구에 맞는 소방서 또는 119안전센터의 여건들이 충족되지 않아서 출동의 이격거리와 지리적인 조건들이 서로 사각지대로서 관리되는 구역들이 존재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그 현황은 다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소방재난본부 예산을 보면 소방서와 119안전센터, 그러니까 소방에 대해 각 지역에서 책임질 수 있는 기본적인 소방서와 119안전센터의 기능들이 예산편성에서 신규 예산들이 안 잡혀있는 것 같아요,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것이 자치구에서 소화해야 될 문제인지, 소방재난본부에서 일정 가용한 지리적인 출동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1119안전센터 또는 그에 준하는 기능들을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암만 이 예산을 보더라도 그런 사각지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역 또는 타 관할구역의 지자체에서 충분히 출동 이격거리를 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 해석되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직무대리 이홍섭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라는 여건으로 봤을 때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금천소방서가 신설이 되고 있고 1년에 두 개 또는 세 개씩 계속 안전센터가 신축되는 부분도 있고 재개발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안전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인제 위원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직무대리 이홍섭 1차적으로는 서울시에 저희 안전센터를 건설할 수 있는 부지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땅값이 너무 비싸서 119안전센터를 하나 건설하는 데 200억, 300억 가까이 드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 인력문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진행이 돼야 하기 때문에 조금 속도가 늦은 감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긴급재난 관련된 예산들은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거지요. 금천소방서는 그전에 관할구역상 구로구와 금천이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유지하는 그런 기능으로 있다가 금천소방서 새로 개설하는 것이 이미 벌써 4~5년 전부터 이야기가 시작되고 이제 개설되는 거니까 전체 25개 구에 소방서가 존재한다고 보는 거지요. 본 위원은 소방서가 존재하는 주변 인프라 안에서 119센터의 기능, 그러니까 사각지대를 커버할 수 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약화되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까 말했던 선제적인 부지 매입이나 아니면 다양한 기능들에서 예산의 과다편성 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들이 어렵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직무대리 이홍섭 일부 그런 측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김인제 위원 그런 거지요. 지금 다양한 소방재난본부의 예산편성들을 보면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의 안전 그다음에 적시에 재난을 긴급하게 안정시킬 수 있는 기능들은 출동의 이격거리를 최소화시키는 게 저는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 다양한 재난시스템들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 전체 재난안전의 가장 기본요소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소방재난본부에서는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 아까 말했던 그런 이유 때문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그리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것을 각 자치구 사무의 영역으로 미루는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직무대리 이홍섭 저희들이 안전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자치구 사무가 아니고요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업무이고 저희들도 하여튼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본 위원은 전체적으로 소방안전특별회계라든지 세입이 전체 총괄에서 전년 대비 2.2% 증가한 8,755억, 그러니까 우리가 세출과 세입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산의 규모를 따져봤을 때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출동의 안전거리 확보를 위한 119안전센터를 설치하는 데 그렇게 부족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선제적인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되기 때문에 서울시 소방 관련된 여러 예산들을 본 위원이 여기에서 다 열거할 수 없지만 소방재난본부에서 출동거리 이격과 관련된 119안전센터의 전체적인 현황을 본 위원한테, 오늘은 늦었습니다,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또 우선순위별로 소방119안전센터를 설치해야 될 지역 그리고 택지지구가 새롭게 신설된 곳에서 소방안전센터 부지가 확보됐는지 안 됐는지의 여부, 그러니까 택지를 조성했을 때 여러 행정시설들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게 되는데 그곳에 소방시설의 부지가 확보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은 재건축 또는 재개발 지역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월요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하고 답변할 수 없으니 별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직무대리 이홍섭 네,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고병국 위원님.
소방안전본부 관련된 배석한 공무원 계시면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조금만 기다리시겠습니까,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송재혁 김인제 위원님, 혹시 다른 질의는 없습니까? 다른 거 먼저 질의하시다가 내려오시면…….
●김인제 위원 기조실에서 소방안전재난본부의 예산에 대해서 답하고 할 게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예산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전체 세입이 전년 대비 2.2% 증가한 8,755억 정도가 됐고 그중에 소방안전특별회계가 2.2% 전년 대비 증가했고 세출에서도 소방안전특별회계가 전년 대비 2.2%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전년 대비 5.6% 증가한 8,673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편성이 됐습니다. 실장님, 전년 대비 전체 세출예산이 증가한 가장 큰 요인은 어떤 게 있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세출예산 전체 말씀이신 거지요?
●김인제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세출예산은 제일 큰 것은 복지하고 교통 분야가 제일 많이 늘어나 있고요, 비율로 따지면. 다른 부분들은 조금씩 다 감소돼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재난안전 관련된 소방재난본부 세출예산이 5.6% 증가한 부분에서 가장 많이 예산의 증감요인이 어떤 것으로 편성됐냐 이 말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소방 쪽으로만요?
●김인제 위원 네, 소방 쪽으로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소방에서 오시긴 했는데…….
●김인제 위원 소방재난본부장 오셨어요?
●소방재난본부장직무대리 이홍섭 네, 소방재난본부장직무대리 이홍섭입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면 계속 관련된 질의를 드릴 텐데 소방관서 설치 및 관할구역 사무분장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소방재난본부에서 관할구역과 출동하고자 하는 지역적 거리에 대해서 개념을 잠깐 요약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소방재난본부장직무대리 이홍섭 저희들 소방서는 현재 24개 소방서가 있는데요 소방서별로 관할구역은 행정구역을 기본으로 가고 있고 출동하는 구역은 화재 발생지점에서 가까운 지역으로 해서 관할 3개 대가 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24개 소방서가 지금 각 24개 구청으로 1개 소방서가 관할구역으로 되어 있고 출동거리를 예를 들면 구로구에 화재사고가 났다고 하면 거리상 지리적인 여건이 가깝다면 인접해 있는 금천 또는 광명 또는 영등포 그 소방서에서 출동하게 되나요?
●소방재난본부장직무대리 이홍섭 네, 동시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동시출동이죠?
●소방재난본부장직무대리 이홍섭 네.
●김인제 위원 그런데 각 구청별 관할소방서가 하나의 조직으로 본청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각 두세 개 정도의 동권역별 소방센터가 있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직무대리 이홍섭 그걸 119안전센터라고 얘기합니다.
●김인제 위원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 재정상 24개 각 구별 소방서가 있고 그다음에 119소방센터가 있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직무대리 이홍섭 네.
●김인제 위원 그래서 지리적인 여건들, 그러니까 화재가 났을 때 지리적인 출동을 행정관할구역별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리적인 근접거리의 소방서가 출동하는 것으로 또는 119안전센터가 출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업무매뉴얼이 되어 있는 거지요?
●소방재난본부장직무대리 이홍섭 네,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현장지휘권은 관할소방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전체적으로 앞으로 동절기에 화재사고 예방에 대한 점검들이 굉장히 필요할 텐데 전체적인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제가 따로 받으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추가질의 시간이라 그냥 간단하게만 질문드릴 텐데, 각 소방서별 119안전센터가 분포되어 있는 현황을 보면 인접거리를 지리적인 조건으로 따졌을 때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됩니다.
●소방재난본부장직무대리 이홍섭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예를 들면 새로운 신규 택지지구가 개발이 되는데 그곳에는 신규 택지지구에 맞는 소방서 또는 119안전센터의 여건들이 충족되지 않아서 출동의 이격거리와 지리적인 조건들이 서로 사각지대로서 관리되는 구역들이 존재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그 현황은 다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소방재난본부 예산을 보면 소방서와 119안전센터, 그러니까 소방에 대해 각 지역에서 책임질 수 있는 기본적인 소방서와 119안전센터의 기능들이 예산편성에서 신규 예산들이 안 잡혀있는 것 같아요,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것이 자치구에서 소화해야 될 문제인지, 소방재난본부에서 일정 가용한 지리적인 출동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1119안전센터 또는 그에 준하는 기능들을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암만 이 예산을 보더라도 그런 사각지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역 또는 타 관할구역의 지자체에서 충분히 출동 이격거리를 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 해석되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직무대리 이홍섭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라는 여건으로 봤을 때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금천소방서가 신설이 되고 있고 1년에 두 개 또는 세 개씩 계속 안전센터가 신축되는 부분도 있고 재개발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안전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인제 위원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직무대리 이홍섭 1차적으로는 서울시에 저희 안전센터를 건설할 수 있는 부지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땅값이 너무 비싸서 119안전센터를 하나 건설하는 데 200억, 300억 가까이 드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 인력문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진행이 돼야 하기 때문에 조금 속도가 늦은 감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긴급재난 관련된 예산들은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거지요. 금천소방서는 그전에 관할구역상 구로구와 금천이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유지하는 그런 기능으로 있다가 금천소방서 새로 개설하는 것이 이미 벌써 4~5년 전부터 이야기가 시작되고 이제 개설되는 거니까 전체 25개 구에 소방서가 존재한다고 보는 거지요. 본 위원은 소방서가 존재하는 주변 인프라 안에서 119센터의 기능, 그러니까 사각지대를 커버할 수 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약화되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까 말했던 선제적인 부지 매입이나 아니면 다양한 기능들에서 예산의 과다편성 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들이 어렵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직무대리 이홍섭 일부 그런 측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김인제 위원 그런 거지요. 지금 다양한 소방재난본부의 예산편성들을 보면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의 안전 그다음에 적시에 재난을 긴급하게 안정시킬 수 있는 기능들은 출동의 이격거리를 최소화시키는 게 저는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 다양한 재난시스템들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 전체 재난안전의 가장 기본요소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소방재난본부에서는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 아까 말했던 그런 이유 때문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그리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것을 각 자치구 사무의 영역으로 미루는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직무대리 이홍섭 저희들이 안전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자치구 사무가 아니고요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업무이고 저희들도 하여튼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본 위원은 전체적으로 소방안전특별회계라든지 세입이 전체 총괄에서 전년 대비 2.2% 증가한 8,755억, 그러니까 우리가 세출과 세입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산의 규모를 따져봤을 때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출동의 안전거리 확보를 위한 119안전센터를 설치하는 데 그렇게 부족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선제적인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되기 때문에 서울시 소방 관련된 여러 예산들을 본 위원이 여기에서 다 열거할 수 없지만 소방재난본부에서 출동거리 이격과 관련된 119안전센터의 전체적인 현황을 본 위원한테, 오늘은 늦었습니다,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또 우선순위별로 소방119안전센터를 설치해야 될 지역 그리고 택지지구가 새롭게 신설된 곳에서 소방안전센터 부지가 확보됐는지 안 됐는지의 여부, 그러니까 택지를 조성했을 때 여러 행정시설들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게 되는데 그곳에 소방시설의 부지가 확보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은 재건축 또는 재개발 지역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월요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하고 답변할 수 없으니 별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직무대리 이홍섭 네,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고병국 위원님.
○고병국 위원 고병국 위원입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님 답변 준비 부탁드리고요.
기조실장님, 아까 시정시책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기술용역과 학술용역이 성격이 혼재한 경우에는 학술용역비를 사용해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우리 전문위원실 입장인데요. 명백하게 학술용역 성격에 안 맞는다는 것이 확인되는 게 있으면 내년도에 시정시책 연구용역비는 감액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물론 설계랄지 어떤 사업의 시설설계랄지 이런 것들은 기술용역으로 해야 되겠고요. 지금 현재 온라인심의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항목은 더 살펴보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공공개발기획단장님 오시기 전에 안전총괄실장님, 어제 질의한 하도급지킴이 관련해서 마무리가 잘 안돼서 잠깐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안전총괄실장 한제현입니다.
●고병국 위원 실장님, 우선 대금e바로 시스템과 하도급시스템이 어느 것이 더 우수하냐 이 문제를 떠나가지고 하나 명백하게 해야 될 것은 어쨌든 2020년도에 대금e바로 시스템 운영계획까지 연초에 다 수립을 한 상태에서 이게 불과 서너 달 사이에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으로 바꾼다는 방침이 정해져서 쭉 흘러왔거든요.
그런데 제 상식으로는 설령 바꿀 필요가 생겼다 하더라도 금년도까지 하기로 계획을 했으면 금년도까지 하고 바꿀 시스템에 대해서 종전 시스템과 명확하게 장단점을 비교를 해서 또 이렇게 전환의 과정도 준비를 해서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저희들이 금년 초부터 사실은 대금e바로 시스템을 정부에서 개발한 하도급지킴이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를 했고요. 또 여러 지방자치단체하고 공공기관 등 2,900여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범용성도 있고요 유지관리의 용이성 또는 재구축에 필요한 소요비용 또 유지관리비용이 연 3억 5,000 정도 들어가는 경제성 등을 고려를 해서 시에서 하도급지킴이로 전환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바꾼다 하더라도 어차피 대금e바로 시스템이 금년까지 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금년까지 하고 바꿀 준비를 해서 내년에 바꾸더라도 바꾸는 게 맞지 않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지금은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는 병행해서 사용을 합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실장님.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충분히 업체에다가 전환을 하겠다는 그런 고지도 했고요.
●고병국 위원 그리고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이 실장님 말씀으로는 마치 근자에 정부에서 개발된 시스템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은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에 개발이 된 거고 대금e바로 시스템은 2012년도에 서울시에서 자체 개발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은 서울시의 대금e바로를 따라한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도급지킴이는 조달청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비용이 안 듭니다. 다만, 하도급지킴이와 대금e바로가, 하도급지킴이가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말씀하신 2천몇 백 개, 3,000개 공공기관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급지킴이를 그냥 써야 되니까 쓰는 거지 하도급지킴이가 우수해서 그렇게 3,000여 개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일 아이러니한 것은 하도급지킴이와 대금e바로 시스템이 지난 10년 동안 같이 죽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제가 어제 질문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금e바로 시스템이 정말 혁신적인 시스템이다, 특허도 등록을 했고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이런 대대적인 홍보를 그동안에 죽 해 왔거든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도급지킴이가 대금e바로보다 훨씬 더 우수한 시스템이라면 서울시가 그동안에 그렇게 얘기를 못해 왔지요. 그리고 최근에 경기도나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쓰다가 안 되겠다 해서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을 합니다. 서울시가 그동안에 해 왔던 대금e바로 시스템과 유사한 맥락이겠지요.
이런 정황으로 볼 때도 비용이 드는 문제는 일부 인정이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금e바로보다 하도급지킴이가 더 우수해서 바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나중에 정말 정밀하게 보고를 한번 다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이 자리에 이 하도급지킴이 시스템과 관련해서 실무적인 답변을 해 주실 분이 계신가요? 안 계시지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위원님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본질의에 이어서 추가질의까지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 이후로 정밀하게 한번 들여다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리고 어느 시스템을 사용하냐의 문제를 떠나서 정말 근로자의 권익보호, 특히 체불임금 방지를 위해서 서울시가 앞으로 대금지급 시스템을 중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울시가 앞으로 오히려 정부보다도 선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최초의 마인드를 조금 더 유지하고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꼭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계속해도 되나요?
●위원장 송재혁 공공개발기획단장님 내려오셨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공공개발기획단장입니다.
●고병국 위원 단장님, 강북 어린이전문병원 및 공공청사 복합개발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단장님,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지침에 대해서 인지를 잘하고 계시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이번 예산하면서 봤습니다.
●고병국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단장님이 사실은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와 가장 연관성이 높은 분 중에 한 분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여쭈어보는 거예요. 인지를 하고 계셨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인지를 못 했습니다.
●고병국 위원 못 하셨다고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고병국 위원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강북 어린이전문병원 사업 관련해서 이게 지금 당해연도 사업비 3억만 되어 있는데 총사업비가 얼마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전체 공사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병국 위원 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2,400억입니다.
●고병국 위원 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2,451억입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이거 투자심사 대상 아닌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맞습니다.
●고병국 위원 받으셨어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지금 받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공유재산 심사대상인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렇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받아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이 사업도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이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렇습니다.
●고병국 위원 당연히 안 받으셨겠지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조실장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요 사전절차 미이행사업 현황 빠짐없이 부서에 주문해서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고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절차 미이행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료준비가 안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다시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위원 검토에서 상당부분 다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 부족한 부분들은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님 답변 준비 부탁드리고요.
기조실장님, 아까 시정시책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기술용역과 학술용역이 성격이 혼재한 경우에는 학술용역비를 사용해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우리 전문위원실 입장인데요. 명백하게 학술용역 성격에 안 맞는다는 것이 확인되는 게 있으면 내년도에 시정시책 연구용역비는 감액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물론 설계랄지 어떤 사업의 시설설계랄지 이런 것들은 기술용역으로 해야 되겠고요. 지금 현재 온라인심의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항목은 더 살펴보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공공개발기획단장님 오시기 전에 안전총괄실장님, 어제 질의한 하도급지킴이 관련해서 마무리가 잘 안돼서 잠깐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안전총괄실장 한제현입니다.
●고병국 위원 실장님, 우선 대금e바로 시스템과 하도급시스템이 어느 것이 더 우수하냐 이 문제를 떠나가지고 하나 명백하게 해야 될 것은 어쨌든 2020년도에 대금e바로 시스템 운영계획까지 연초에 다 수립을 한 상태에서 이게 불과 서너 달 사이에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으로 바꾼다는 방침이 정해져서 쭉 흘러왔거든요.
그런데 제 상식으로는 설령 바꿀 필요가 생겼다 하더라도 금년도까지 하기로 계획을 했으면 금년도까지 하고 바꿀 시스템에 대해서 종전 시스템과 명확하게 장단점을 비교를 해서 또 이렇게 전환의 과정도 준비를 해서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저희들이 금년 초부터 사실은 대금e바로 시스템을 정부에서 개발한 하도급지킴이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를 했고요. 또 여러 지방자치단체하고 공공기관 등 2,900여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범용성도 있고요 유지관리의 용이성 또는 재구축에 필요한 소요비용 또 유지관리비용이 연 3억 5,000 정도 들어가는 경제성 등을 고려를 해서 시에서 하도급지킴이로 전환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바꾼다 하더라도 어차피 대금e바로 시스템이 금년까지 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금년까지 하고 바꿀 준비를 해서 내년에 바꾸더라도 바꾸는 게 맞지 않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지금은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는 병행해서 사용을 합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실장님.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충분히 업체에다가 전환을 하겠다는 그런 고지도 했고요.
●고병국 위원 그리고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이 실장님 말씀으로는 마치 근자에 정부에서 개발된 시스템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은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에 개발이 된 거고 대금e바로 시스템은 2012년도에 서울시에서 자체 개발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은 서울시의 대금e바로를 따라한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도급지킴이는 조달청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비용이 안 듭니다. 다만, 하도급지킴이와 대금e바로가, 하도급지킴이가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말씀하신 2천몇 백 개, 3,000개 공공기관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급지킴이를 그냥 써야 되니까 쓰는 거지 하도급지킴이가 우수해서 그렇게 3,000여 개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일 아이러니한 것은 하도급지킴이와 대금e바로 시스템이 지난 10년 동안 같이 죽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제가 어제 질문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금e바로 시스템이 정말 혁신적인 시스템이다, 특허도 등록을 했고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이런 대대적인 홍보를 그동안에 죽 해 왔거든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도급지킴이가 대금e바로보다 훨씬 더 우수한 시스템이라면 서울시가 그동안에 그렇게 얘기를 못해 왔지요. 그리고 최근에 경기도나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쓰다가 안 되겠다 해서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을 합니다. 서울시가 그동안에 해 왔던 대금e바로 시스템과 유사한 맥락이겠지요.
이런 정황으로 볼 때도 비용이 드는 문제는 일부 인정이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금e바로보다 하도급지킴이가 더 우수해서 바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나중에 정말 정밀하게 보고를 한번 다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이 자리에 이 하도급지킴이 시스템과 관련해서 실무적인 답변을 해 주실 분이 계신가요? 안 계시지요?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위원님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본질의에 이어서 추가질의까지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 이후로 정밀하게 한번 들여다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리고 어느 시스템을 사용하냐의 문제를 떠나서 정말 근로자의 권익보호, 특히 체불임금 방지를 위해서 서울시가 앞으로 대금지급 시스템을 중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울시가 앞으로 오히려 정부보다도 선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최초의 마인드를 조금 더 유지하고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꼭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계속해도 되나요?
●위원장 송재혁 공공개발기획단장님 내려오셨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공공개발기획단장입니다.
●고병국 위원 단장님, 강북 어린이전문병원 및 공공청사 복합개발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단장님,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지침에 대해서 인지를 잘하고 계시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이번 예산하면서 봤습니다.
●고병국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단장님이 사실은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와 가장 연관성이 높은 분 중에 한 분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여쭈어보는 거예요. 인지를 하고 계셨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인지를 못 했습니다.
●고병국 위원 못 하셨다고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고병국 위원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강북 어린이전문병원 사업 관련해서 이게 지금 당해연도 사업비 3억만 되어 있는데 총사업비가 얼마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전체 공사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병국 위원 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2,400억입니다.
●고병국 위원 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2,451억입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이거 투자심사 대상 아닌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맞습니다.
●고병국 위원 받으셨어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지금 받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공유재산 심사대상인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렇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받아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이 사업도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이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렇습니다.
●고병국 위원 당연히 안 받으셨겠지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조실장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요 사전절차 미이행사업 현황 빠짐없이 부서에 주문해서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고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절차 미이행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료준비가 안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다시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위원 검토에서 상당부분 다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 부족한 부분들은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오늘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24분 산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오늘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