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민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임시회 제4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금일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란 의원 발의)(강동길ㆍ경기문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영옥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남창진ㆍ박석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유진ㆍ박칠성ㆍ박환희ㆍ송경택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유정인ㆍ이민옥ㆍ이상훈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만균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10시 09분)
위원장 민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임시회 제4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금일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란 의원 발의)(강동길ㆍ경기문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영옥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남창진ㆍ박석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유진ㆍ박칠성ㆍ박환희ㆍ송경택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유정인ㆍ이민옥ㆍ이상훈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만균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10시 09분)
○위원장 민병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최재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최재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수석전문위원 오정균입니다.
의안번호 81번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21년 3월에 개정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2022년 3월 공포ㆍ시행된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제명과 조문체계 정비, 기타 자구수정 등을 위한 것으로 금년 8월 최재란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참고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의 개정은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를 공간정보 사업자 및 위치정보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에 대한 보안심사와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하단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과 조문체계 정비입니다.
현행 조례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의 내용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명이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어 자칫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연관된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바 개정안은 이를 바로잡고자 제명을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에 따라 조문 순서와 체계를 부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현행 조례는 과거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로 2003년도 최초 제정되었으나 상위법이 폐지되고 기본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전부개정되었고, 그 과정에서 과거 조례명 일부가 계속 잔존해 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개정안은 3개 장 16개 조로 구성된 현행 조례에 1개 장과 5개 조문을 추가로 신설하고, 10개 조문의 순서 및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조례의 체계를 기본법에 상응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행 조례와 개정안과의 비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명을 변경하고 조문 구성을 정비하는 것은 관계법령 간 혼선을 방지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원칙을 준수하여 법체계상 통일성과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제출기한의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서울시가 기관별 시행계획, 이를 서울시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으로 부릅니다. 이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업별 시행계획의 제출기한을 개정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에 맞춰 현행 1월 31일에서 10월 31일 이전까지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서울시가 국토부에 제출해야 하는 시한이 같은 시기인 10월 31일까지임을 감안할 때 일정기간 제출기한을 앞당길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5페이지 하단부에 공간정보정책 관련 법정계획을 현행 조례 기준으로 요약한 표가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면서 다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법 제7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서울시장은 다음 연도의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이는 기관별 시행계획으로 불립니다. 이 시행계획을 법정기한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앞 페이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서 보시면 개정안은 이를 반영하면서 제출 주체인 관계기관의 장을 축소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나 개정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상위법령의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 제공과 보안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는 기본법 제34조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공간정보사업자 및 위치정보사업자가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시행령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임의규정을 신설하고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보안관리 규정 준수 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상 별도의 위임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해당 조문의 신설은 가능하겠으나 이를 조례상에 반영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8페이지입니다.
한편, 제16조에서는 보안관리와 관련한 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의 보안관리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나 개정의 실익이 적어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안심사와 전문기관 지정 및 취소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7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기본법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신설하는 사안으로 안 제17조(보안심사)는 기본법 제35조의2를, 안 제18조(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는 기본법 제35조의3을, 안 제19조(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는 기본법 제35조의4를, 그리고 안 제20조(보고 및 조사)는 기본법 제35조의5를 서울시 실정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안 제21조(시행규칙)을 신설하여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현재 서울시가 조례상 별도의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가운데 2003년부터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운용 중인 상황임을 감안하여 그동안의 입법 불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자치법규 입안 기본원칙 및 세부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 제명 변경 및 조문 체계를 정비하며, 그 밖에 상위법에 따른 기관별 시행계획 즉 서울시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제출기한 변경 및 기타 자구 수정을 위한 것으로 개정의 시의성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별도의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가운데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단순 반영하기 위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제기될 수 있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지난 2002년 서울특별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로 제정된 이래 그동안 한 차례 전부개정과 세 차례 일부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조문 체계를 단순정비하는 금번 개정안을 통해 조례의 가독성과 명확성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럼에도 이 조례의 내용 상당수가 상위법령의 내용을 단순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상위법령 개정 시 이에 따른 조례 개정이 불가피해지는 경우가 재차 발생하게 되므로 입법경제적 측면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으며, 이 조례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함께 조례 전반에 걸친 재구조화 노력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오정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디지털정책관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참석 간부 소개 후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81번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21년 3월에 개정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2022년 3월 공포ㆍ시행된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제명과 조문체계 정비, 기타 자구수정 등을 위한 것으로 금년 8월 최재란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참고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의 개정은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를 공간정보 사업자 및 위치정보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에 대한 보안심사와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하단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과 조문체계 정비입니다.
현행 조례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의 내용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명이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어 자칫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연관된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바 개정안은 이를 바로잡고자 제명을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에 따라 조문 순서와 체계를 부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현행 조례는 과거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로 2003년도 최초 제정되었으나 상위법이 폐지되고 기본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전부개정되었고, 그 과정에서 과거 조례명 일부가 계속 잔존해 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개정안은 3개 장 16개 조로 구성된 현행 조례에 1개 장과 5개 조문을 추가로 신설하고, 10개 조문의 순서 및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조례의 체계를 기본법에 상응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행 조례와 개정안과의 비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명을 변경하고 조문 구성을 정비하는 것은 관계법령 간 혼선을 방지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원칙을 준수하여 법체계상 통일성과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제출기한의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서울시가 기관별 시행계획, 이를 서울시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으로 부릅니다. 이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업별 시행계획의 제출기한을 개정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에 맞춰 현행 1월 31일에서 10월 31일 이전까지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서울시가 국토부에 제출해야 하는 시한이 같은 시기인 10월 31일까지임을 감안할 때 일정기간 제출기한을 앞당길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5페이지 하단부에 공간정보정책 관련 법정계획을 현행 조례 기준으로 요약한 표가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면서 다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법 제7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서울시장은 다음 연도의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이는 기관별 시행계획으로 불립니다. 이 시행계획을 법정기한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앞 페이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서 보시면 개정안은 이를 반영하면서 제출 주체인 관계기관의 장을 축소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나 개정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상위법령의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 제공과 보안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는 기본법 제34조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공간정보사업자 및 위치정보사업자가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시행령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임의규정을 신설하고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보안관리 규정 준수 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상 별도의 위임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해당 조문의 신설은 가능하겠으나 이를 조례상에 반영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8페이지입니다.
한편, 제16조에서는 보안관리와 관련한 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의 보안관리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나 개정의 실익이 적어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안심사와 전문기관 지정 및 취소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7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기본법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신설하는 사안으로 안 제17조(보안심사)는 기본법 제35조의2를, 안 제18조(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는 기본법 제35조의3을, 안 제19조(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는 기본법 제35조의4를, 그리고 안 제20조(보고 및 조사)는 기본법 제35조의5를 서울시 실정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안 제21조(시행규칙)을 신설하여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현재 서울시가 조례상 별도의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가운데 2003년부터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운용 중인 상황임을 감안하여 그동안의 입법 불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자치법규 입안 기본원칙 및 세부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 제명 변경 및 조문 체계를 정비하며, 그 밖에 상위법에 따른 기관별 시행계획 즉 서울시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제출기한 변경 및 기타 자구 수정을 위한 것으로 개정의 시의성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별도의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가운데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단순 반영하기 위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제기될 수 있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지난 2002년 서울특별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로 제정된 이래 그동안 한 차례 전부개정과 세 차례 일부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조문 체계를 단순정비하는 금번 개정안을 통해 조례의 가독성과 명확성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럼에도 이 조례의 내용 상당수가 상위법령의 내용을 단순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상위법령 개정 시 이에 따른 조례 개정이 불가피해지는 경우가 재차 발생하게 되므로 입법경제적 측면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으며, 이 조례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함께 조례 전반에 걸친 재구조화 노력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오정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디지털정책관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참석 간부 소개 후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8월 19일 자로 디지털정책관으로 새로 일하게 된 이혜경이라고 합니다.
먼저 코로나19에 더해서 수해 피해로 온 국민이 힘든 상황에서도 서울시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현안업무보고를 비롯한 여러 가지 안건 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8기를 맞아서 디지털정책관은 디지털 대전환에 적극 대응하면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스마트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저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저를 비롯한 저희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과 항상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디지털정책관과 서울디지털재단 간부들을 위원님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경희 디지털정책담당관입니다.
이수재 빅데이터담당관입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9일 자로 새로 부임한 우정숙 정보시스템담당관입니다.
8월 19일 자 조직개편으로 오게 된 김숙희 정보공개담당관입니다.
이계문 공간정보담당관입니다.
김완집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지난 8월 19일 자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으로 디지털정책관으로 오게 된 고경희 서울기록원장입니다.
그리고 추경수 데이터센터 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요식 디지털재단 이사장 대신에 참석한 주성환 디지털재단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강요식 이사장은 말레이시아 시티넷 총회 참석으로 불가피하게 이석하게 된 점 위원님들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란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1호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간정보를 민간산업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를 보안심사를 거쳐서 공간정보 사업자나 위치정보 사업자에 제공할 수 있도록 법령이 위임한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기준과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을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제정안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이혜경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코로나19에 더해서 수해 피해로 온 국민이 힘든 상황에서도 서울시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현안업무보고를 비롯한 여러 가지 안건 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8기를 맞아서 디지털정책관은 디지털 대전환에 적극 대응하면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스마트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저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저를 비롯한 저희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과 항상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디지털정책관과 서울디지털재단 간부들을 위원님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경희 디지털정책담당관입니다.
이수재 빅데이터담당관입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9일 자로 새로 부임한 우정숙 정보시스템담당관입니다.
8월 19일 자 조직개편으로 오게 된 김숙희 정보공개담당관입니다.
이계문 공간정보담당관입니다.
김완집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지난 8월 19일 자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으로 디지털정책관으로 오게 된 고경희 서울기록원장입니다.
그리고 추경수 데이터센터 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요식 디지털재단 이사장 대신에 참석한 주성환 디지털재단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강요식 이사장은 말레이시아 시티넷 총회 참석으로 불가피하게 이석하게 된 점 위원님들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란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1호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간정보를 민간산업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를 보안심사를 거쳐서 공간정보 사업자나 위치정보 사업자에 제공할 수 있도록 법령이 위임한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기준과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을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제정안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이혜경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출신 박석 위원입니다.
최재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1호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5조 제목 중 “공간정보체계 시행계획”을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시의 실ㆍ본부ㆍ국, 소속 행정기관 및 자치구는”을 “관리기관의 장은”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를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으로 각각 수정하며, 안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현행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보안관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보안업무처리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머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원발의안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박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3분)
최재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1호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5조 제목 중 “공간정보체계 시행계획”을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시의 실ㆍ본부ㆍ국, 소속 행정기관 및 자치구는”을 “관리기관의 장은”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를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으로 각각 수정하며, 안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현행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보안관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보안업무처리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머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원발의안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박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3분)
○위원장 민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디지털정책관 이혜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66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해서 2023회계연도 서울디지털재단의 출연금 편성을 위해 출연여부를 사전 동의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에 설립된 서울디지털재단은 첨단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시민복리를 증진하고 서울특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분야 정책연구, 스마트도시 관련 기업 지원, 시민 디지털 역량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23년도 출연금 예산안은 총 85억 3,800만 원으로 전년 본예산 73억 4,900만 원 대비 11억 8,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사업비는 49억 4,000만 원, 인건비 및 운영경비는 42억 3,800만 원이며 내부유보금 등 예비비 6억 4,000만 원을 반영하여 출연금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에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서울디지털재단이 서울시민의 디지털 역량강화와 중소 스마트도시 관련 기업 지원 등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2023회계연도 서울디지털재단의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이혜경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6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해서 2023회계연도 서울디지털재단의 출연금 편성을 위해 출연여부를 사전 동의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에 설립된 서울디지털재단은 첨단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시민복리를 증진하고 서울특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분야 정책연구, 스마트도시 관련 기업 지원, 시민 디지털 역량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23년도 출연금 예산안은 총 85억 3,800만 원으로 전년 본예산 73억 4,900만 원 대비 11억 8,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사업비는 49억 4,000만 원, 인건비 및 운영경비는 42억 3,800만 원이며 내부유보금 등 예비비 6억 4,000만 원을 반영하여 출연금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에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서울디지털재단이 서울시민의 디지털 역량강화와 중소 스마트도시 관련 기업 지원 등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2023회계연도 서울디지털재단의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이혜경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수석전문위원 오정균입니다.
의안번호 제166번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의안은 서울시가 서울디지털재단에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을 출연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출자ㆍ출연은 보조금과는 달리 정산의 의무가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ㆍ낭비성 출자ㆍ출연을 방지하고자 지방의회가 출자ㆍ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및 필요성, 출연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출연 여부를 의결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은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지난 2016년 6월 설립되어 첨단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시민복리 증진과 서울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설립목적 및 설립개요에 대해서는 위의 표 서울디지털재단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단의 총예산 규모는 2022년 기준 총 102억 원이며 이 중 서울시 출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자체 수익의 비중은 매우 적은 상태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재단의 출연금 규모는 2016년 재단 설립 이후 매년 증가해오다 2019년 서울시 소관부서가 경제진흥본부에서 스마트도시정책관으로 변경되면서 일부 사업의 종료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사업 등이 취소되며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단의 2022년 출연금은 당초 전년 대비 11억 1,800만 원이 증액된 73억 4,9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메타버스 관련 사업과 어디나 지원단으로 불리는 어르신 디지털 나들이 지원단 사업과 같은 교육사업의 확대ㆍ운영을 위해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거쳐 80억 4,200만 원까지 예산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재단의 2023년 총예산 규모는 91억 7,800만 원으로 이 중 내부유보금 4억 200만 원 그리고 2022년 보증금 회수수입 2억 3,800만 원을 제외한 85억 3,800만 원을 출연금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는 2022년도 당초 출연금 73억 4,900만 원 규모 대비 16.2%에 해당하는 11억 8,9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원인으로는 사업비가 큰 폭으로, 35.8% 증가했기 때문이며 인건비와 행정운영경비, 기타 자산 노후에 따른 유지보수비도 일부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사업별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재단은 2023년 단위사업으로 디지털서울 씽크탱크, 디지털포용 종합 지원, 스마트도시 생태계 지원, 스마트도시 서비스 개발 사업을 시행하여 시민복리 증진과 시정발전 기여를 도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먼저 디지털서울 씽크탱크와 관련해서 이 사업은 급속한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고 디지털 격차해소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디지털 정책연구와 서울시 AI 혁신모델 개발 및 시정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디지털플랫폼 기반 AIㆍ빅데이터 연구 등 총 2개 사업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디지털 정책연구 사업은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양극화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하고자 디지털 포용 지수 개발 연구와 서울시민 디지털역량실태조사 등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5,100만 원이 증액된 2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디지털 포용 지수의 경우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의 필요성과 활용 가능성이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되며 포용정책의 성과 측정과 모니터링은 주무부서인 디지털정책관의 역할이므로 별도 연구수행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플랫폼 기반 AIㆍ빅데이터 연구 사업은 시정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건강, 복지, 교통, 안전, 환경 등 도시문제 해결에 AI 기술을 도입하고자 전년 대비 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8억 6,8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으나 더욱 체계적인 연구와 기술개발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서울시 디지털정책관과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 중복하여 추진되고 있고, 재단 내에 디지털플랫폼 기반 AI 기술개발과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확보 여부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디지털포용 종합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약자 역량강화 교육 사업은 산업구조가 코로나19를 계기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고, 장애인 및 고령층과 같은 정보 소외계층의 디지털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약자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여 스마트포용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특히 서울시는 재단을 통해 어르신 디지털 나들이 지원단 사업을 더욱 확대ㆍ실행하기 위해 전년 대비 47% 증액된 8억 8,3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노인활동지역이나 키오스크와 같은 디지털기기 활용매장 등의 현장을 일정자격을 갖춘 어르신 강사가 찾아다니며 또래의 어르신들에게 1 대 1로 디지털 교육을 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2년 3월 서울시 각 실국별 유사 디지털 교육사업 등이 조정되면서 어디나 지원단 사업이 더욱 강화되었고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서울시정 방향과 일치하는 사업으로 판단되는바 재단의 핵심사업으로 지속적인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재단은 어디나 지원단 사업과 함께 로봇활용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서비스 제공과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혼자 있는 어르신들의 외로움과 불안감 해소 등을 위해 로봇을 활용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9,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어디나 지원단 사업과 함께 연계 추진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필요 시 사업예산의 증액도 검토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약자를 위한 서비스 R&;D지원 사업 예산 3억 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됐습니다. 이 사업은 1차로 시민이 직접 디지털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과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재단에서 교육 및 공간 제공, 예산 지원 등을 실시하고, 2차로는 시민이 제안한 정책 결과물을 실증화하려는 2개년도에 걸친 사업입니다.
디지털기술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일반시민의 참여 확대와 교육기회 제공, 아이디어 발굴 등 이러한 차원에서 긍정적이라 볼 수 있으나 현재 시민의 참여가 저조하거나 전문적 지식 결여로 인한 비효과적인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존재하는바 시범사업 성격으로 시행한 후 사업 추진 성과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R&;D 지원사업의 프로세스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공데이터 활용 분석 지원 사업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디지털 행정 전환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공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전년 대비 28% 감액된 2억 8,8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최근 2020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의 책임성ㆍ신뢰성 등을 높일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업의 확대를 위한 사업 예산의 증액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스마트도시 생태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 2023년에는 기존 스마트도시 솔루션 도시적용 및 확산 지원 사업을 서울 스마트시티센터 운영 사업에 포함시켜 통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 서울특별시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IoT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수탁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 SBA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해오다 지난 2019년 서울시 스마트시티 기본계획에 따라 서울 스마트시티센터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2020년부터는 위탁사업이 아닌 재단의 고유사업으로 센터를 운영하면서 디지털 제품ㆍ서비스 고도화 컨설팅, 아이디어 설계ㆍ가공ㆍ제작 등 IoT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2022년도 사업비는 8억 4,500만 원입니다.
2022년 5월에는 사무실을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서울디지털재단이 위치한 마포구 매봉산로에 있는 에스플렉스센터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2023년부터는 기존 수행업무 외에 스마트도시 솔루션 도시적용 및 확산 지원사업 업무까지 수행할 계획으로 이에 대한 출연금은 9억 1,000만 원이 편성된 가운데 내년부터는 센터의 수행업무의 범위가 늘어날 예정임에도 사업예산은 축소되었는데 이는 센터 이전 완료에 따른 시설비 감소와 유사 중복사업이 통합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시행 중인 기술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은 2023년 스마트서울 글로벌 위상 강화 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되고, 예산은 축소되었는데 그간 재단은 세스(CES)와 스마트 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Smart City Expo World Congress)와 같은 IT 전시회에 참여하여 서울관을 조성하고 우수 스마트시티 솔루션 기업에게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서울시 정책성과 등을 홍보하는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관계부서 간 중첩되는 기능을 축소하기 위해 CES 서울관 조성사업을 서울산업진흥원으로 이관하되 SCE World Congress 센터 전시회 참여사업은 재단에서 계속할 계획임에 따라 2023년 사업 예산이 감액 조정된 것으로 보이는바 SCE World Congress 전시회 참여 및 서울시 정책홍보사업을 위한 예산편성 규모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안 심사 시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스마트도시 서비스개발입니다.
메타버스 서울 시민참여 활성화 기반 마련 사업은 메타버스 서울 윤리 가이드 고도화 연구를 통해 시민창작물에 대한 윤리 및 법률 기반 콘텐츠 등록심의ㆍ평가절차를 마련하고, 메타버스 시민참여 공모전 및 페스티벌 운영, 시민 서포터즈 운영 등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예산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 디지털정책관에서는 지난 2021년 9월 발표된 서울비전 2030의 20개 핵심과제 중 하나인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현재 메타버스 서울 1단계 구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재단에서는 서울시의 1단계 사업성과와 연계하여 2023년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수요가 급증했으나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전환되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도 존재할 수 있으므로 정책 수요의 면밀한 파악과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며, 향후 디지털정책관의 사업 예산과 함께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증강현실 AR 사업은 메타버스 수요증가에 대응하고, 디지털 약자 계층을 위한 증강현실 서비스를 시범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 6억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GPS보다 정확도가 뛰어난 VPS로 불리는 이미지 기반 정밀위치 포지셔닝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공공분야 증강현실 공공서비스 구현 및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측되나 정확하고 정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매우 정교한 딥러닝 과정이 기반되어야 하는바 재단에서 이러한 기술적 어려움을 한 번의 연구개발로 끝낼 수 있을지는 의문시됩니다.
GPS 기술과 VPS 기술의 비교표는 13페이지 중간의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은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선도도시 구현과 디지털 기술기반의 도시문제 해결을 통해 서울시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설립된 기관입니다. 재단 설립목적에 부합한 각종 디지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 출연금 편성을 통한 예산지원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출연 규모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 시 심도있게 검토될 예정이며, 특히 출연금을 편성하는 경우 당해연도 내부유보금 및 202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출연금 요구액을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향후 이를 감안한 출연금 규모의 감액조정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재단의 사업을 살펴보면 사업이 매년 변경되거나 사업의 신설과 중단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 연차별 계속사업의 비중이 매우 적어 사업성과의 관리와 지속성 확보가 어렵고, 재단 고유사업에 대한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향후 재단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연속사업을 발굴하여 재단 존립의 이유를 스스로 확보하는 등의 자구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간 재단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관이었을 당시 여러 차례 재단 존립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바 있으며 반복적으로 재단의 방만한 운영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향후 재단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함께 시책사업을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게 추진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오정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의안번호 제166번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의안은 서울시가 서울디지털재단에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을 출연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출자ㆍ출연은 보조금과는 달리 정산의 의무가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ㆍ낭비성 출자ㆍ출연을 방지하고자 지방의회가 출자ㆍ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및 필요성, 출연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출연 여부를 의결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은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지난 2016년 6월 설립되어 첨단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시민복리 증진과 서울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설립목적 및 설립개요에 대해서는 위의 표 서울디지털재단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단의 총예산 규모는 2022년 기준 총 102억 원이며 이 중 서울시 출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자체 수익의 비중은 매우 적은 상태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재단의 출연금 규모는 2016년 재단 설립 이후 매년 증가해오다 2019년 서울시 소관부서가 경제진흥본부에서 스마트도시정책관으로 변경되면서 일부 사업의 종료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사업 등이 취소되며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단의 2022년 출연금은 당초 전년 대비 11억 1,800만 원이 증액된 73억 4,9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메타버스 관련 사업과 어디나 지원단으로 불리는 어르신 디지털 나들이 지원단 사업과 같은 교육사업의 확대ㆍ운영을 위해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거쳐 80억 4,200만 원까지 예산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재단의 2023년 총예산 규모는 91억 7,800만 원으로 이 중 내부유보금 4억 200만 원 그리고 2022년 보증금 회수수입 2억 3,800만 원을 제외한 85억 3,800만 원을 출연금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는 2022년도 당초 출연금 73억 4,900만 원 규모 대비 16.2%에 해당하는 11억 8,9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원인으로는 사업비가 큰 폭으로, 35.8% 증가했기 때문이며 인건비와 행정운영경비, 기타 자산 노후에 따른 유지보수비도 일부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사업별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재단은 2023년 단위사업으로 디지털서울 씽크탱크, 디지털포용 종합 지원, 스마트도시 생태계 지원, 스마트도시 서비스 개발 사업을 시행하여 시민복리 증진과 시정발전 기여를 도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먼저 디지털서울 씽크탱크와 관련해서 이 사업은 급속한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고 디지털 격차해소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디지털 정책연구와 서울시 AI 혁신모델 개발 및 시정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디지털플랫폼 기반 AIㆍ빅데이터 연구 등 총 2개 사업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디지털 정책연구 사업은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양극화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하고자 디지털 포용 지수 개발 연구와 서울시민 디지털역량실태조사 등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5,100만 원이 증액된 2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디지털 포용 지수의 경우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의 필요성과 활용 가능성이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되며 포용정책의 성과 측정과 모니터링은 주무부서인 디지털정책관의 역할이므로 별도 연구수행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플랫폼 기반 AIㆍ빅데이터 연구 사업은 시정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건강, 복지, 교통, 안전, 환경 등 도시문제 해결에 AI 기술을 도입하고자 전년 대비 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8억 6,8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으나 더욱 체계적인 연구와 기술개발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서울시 디지털정책관과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 중복하여 추진되고 있고, 재단 내에 디지털플랫폼 기반 AI 기술개발과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확보 여부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디지털포용 종합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약자 역량강화 교육 사업은 산업구조가 코로나19를 계기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고, 장애인 및 고령층과 같은 정보 소외계층의 디지털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약자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여 스마트포용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특히 서울시는 재단을 통해 어르신 디지털 나들이 지원단 사업을 더욱 확대ㆍ실행하기 위해 전년 대비 47% 증액된 8억 8,3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노인활동지역이나 키오스크와 같은 디지털기기 활용매장 등의 현장을 일정자격을 갖춘 어르신 강사가 찾아다니며 또래의 어르신들에게 1 대 1로 디지털 교육을 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2년 3월 서울시 각 실국별 유사 디지털 교육사업 등이 조정되면서 어디나 지원단 사업이 더욱 강화되었고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서울시정 방향과 일치하는 사업으로 판단되는바 재단의 핵심사업으로 지속적인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재단은 어디나 지원단 사업과 함께 로봇활용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서비스 제공과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혼자 있는 어르신들의 외로움과 불안감 해소 등을 위해 로봇을 활용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9,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어디나 지원단 사업과 함께 연계 추진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필요 시 사업예산의 증액도 검토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약자를 위한 서비스 R&;D지원 사업 예산 3억 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됐습니다. 이 사업은 1차로 시민이 직접 디지털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과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재단에서 교육 및 공간 제공, 예산 지원 등을 실시하고, 2차로는 시민이 제안한 정책 결과물을 실증화하려는 2개년도에 걸친 사업입니다.
디지털기술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일반시민의 참여 확대와 교육기회 제공, 아이디어 발굴 등 이러한 차원에서 긍정적이라 볼 수 있으나 현재 시민의 참여가 저조하거나 전문적 지식 결여로 인한 비효과적인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존재하는바 시범사업 성격으로 시행한 후 사업 추진 성과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R&;D 지원사업의 프로세스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공데이터 활용 분석 지원 사업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디지털 행정 전환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공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전년 대비 28% 감액된 2억 8,8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최근 2020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의 책임성ㆍ신뢰성 등을 높일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업의 확대를 위한 사업 예산의 증액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스마트도시 생태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 2023년에는 기존 스마트도시 솔루션 도시적용 및 확산 지원 사업을 서울 스마트시티센터 운영 사업에 포함시켜 통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 서울특별시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IoT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수탁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 SBA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해오다 지난 2019년 서울시 스마트시티 기본계획에 따라 서울 스마트시티센터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2020년부터는 위탁사업이 아닌 재단의 고유사업으로 센터를 운영하면서 디지털 제품ㆍ서비스 고도화 컨설팅, 아이디어 설계ㆍ가공ㆍ제작 등 IoT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2022년도 사업비는 8억 4,500만 원입니다.
2022년 5월에는 사무실을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서울디지털재단이 위치한 마포구 매봉산로에 있는 에스플렉스센터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2023년부터는 기존 수행업무 외에 스마트도시 솔루션 도시적용 및 확산 지원사업 업무까지 수행할 계획으로 이에 대한 출연금은 9억 1,000만 원이 편성된 가운데 내년부터는 센터의 수행업무의 범위가 늘어날 예정임에도 사업예산은 축소되었는데 이는 센터 이전 완료에 따른 시설비 감소와 유사 중복사업이 통합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시행 중인 기술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은 2023년 스마트서울 글로벌 위상 강화 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되고, 예산은 축소되었는데 그간 재단은 세스(CES)와 스마트 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Smart City Expo World Congress)와 같은 IT 전시회에 참여하여 서울관을 조성하고 우수 스마트시티 솔루션 기업에게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서울시 정책성과 등을 홍보하는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관계부서 간 중첩되는 기능을 축소하기 위해 CES 서울관 조성사업을 서울산업진흥원으로 이관하되 SCE World Congress 센터 전시회 참여사업은 재단에서 계속할 계획임에 따라 2023년 사업 예산이 감액 조정된 것으로 보이는바 SCE World Congress 전시회 참여 및 서울시 정책홍보사업을 위한 예산편성 규모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안 심사 시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스마트도시 서비스개발입니다.
메타버스 서울 시민참여 활성화 기반 마련 사업은 메타버스 서울 윤리 가이드 고도화 연구를 통해 시민창작물에 대한 윤리 및 법률 기반 콘텐츠 등록심의ㆍ평가절차를 마련하고, 메타버스 시민참여 공모전 및 페스티벌 운영, 시민 서포터즈 운영 등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예산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 디지털정책관에서는 지난 2021년 9월 발표된 서울비전 2030의 20개 핵심과제 중 하나인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현재 메타버스 서울 1단계 구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재단에서는 서울시의 1단계 사업성과와 연계하여 2023년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수요가 급증했으나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전환되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도 존재할 수 있으므로 정책 수요의 면밀한 파악과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며, 향후 디지털정책관의 사업 예산과 함께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증강현실 AR 사업은 메타버스 수요증가에 대응하고, 디지털 약자 계층을 위한 증강현실 서비스를 시범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 6억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GPS보다 정확도가 뛰어난 VPS로 불리는 이미지 기반 정밀위치 포지셔닝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공공분야 증강현실 공공서비스 구현 및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측되나 정확하고 정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매우 정교한 딥러닝 과정이 기반되어야 하는바 재단에서 이러한 기술적 어려움을 한 번의 연구개발로 끝낼 수 있을지는 의문시됩니다.
GPS 기술과 VPS 기술의 비교표는 13페이지 중간의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은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선도도시 구현과 디지털 기술기반의 도시문제 해결을 통해 서울시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설립된 기관입니다. 재단 설립목적에 부합한 각종 디지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 출연금 편성을 통한 예산지원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출연 규모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 시 심도있게 검토될 예정이며, 특히 출연금을 편성하는 경우 당해연도 내부유보금 및 202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출연금 요구액을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향후 이를 감안한 출연금 규모의 감액조정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재단의 사업을 살펴보면 사업이 매년 변경되거나 사업의 신설과 중단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 연차별 계속사업의 비중이 매우 적어 사업성과의 관리와 지속성 확보가 어렵고, 재단 고유사업에 대한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향후 재단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연속사업을 발굴하여 재단 존립의 이유를 스스로 확보하는 등의 자구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간 재단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관이었을 당시 여러 차례 재단 존립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바 있으며 반복적으로 재단의 방만한 운영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향후 재단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함께 시책사업을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게 추진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오정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최재란 위원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구체적인 질의보다 그냥 의견개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원이 이제는 원유가 아니라 데이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센세이션했는데 고민해 보니 ‘아’하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게 되더라고요.
과거에는 데이터를 우리 조직 내에서 활용하고 구축하고 이게 주된 업무였다면 이제는 데이터 생태계 구축 그리고 서비스를 우리 시민들에게 구현하는 것으로 이렇게 목적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역할이 중차대해졌다는 걸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데이터 자기결정권에 근거해서 이제는 기업도 개인이 데이터를 요구하면 제공해야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공은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서비스라든가 구축, 이런 시스템 정비에 더 많은 수고를 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건 개인적인 궁금증인데요, 과거에 오바마 행정부에서 스마트공시 정책 추진했다고 듣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은 어떻지 하고 궁금해만 했는데 혹시 우리 서울시나 이 부분 관련해서 진척이나 적용된 사례가 있으신가요?
지금 안 되면 나중에 혹시 자료 있으시면 차후에 제출해 주시고, 여하튼 그런 당부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역할이 중차대해진 시대다. 그러니까 좀 더 고민하고 상상력을 충분히 발휘하셔서 시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우리가 보면 굉장히 좀 획일화된 그런 업무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디지털은 더군다나 미래를 내다보고 이렇게 예측을 해야 되니까 우리 시민들과 늘 소통하시고 원하는 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애써 주시라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길 위원님.
구체적인 질의보다 그냥 의견개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원이 이제는 원유가 아니라 데이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센세이션했는데 고민해 보니 ‘아’하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게 되더라고요.
과거에는 데이터를 우리 조직 내에서 활용하고 구축하고 이게 주된 업무였다면 이제는 데이터 생태계 구축 그리고 서비스를 우리 시민들에게 구현하는 것으로 이렇게 목적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역할이 중차대해졌다는 걸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데이터 자기결정권에 근거해서 이제는 기업도 개인이 데이터를 요구하면 제공해야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공은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서비스라든가 구축, 이런 시스템 정비에 더 많은 수고를 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건 개인적인 궁금증인데요, 과거에 오바마 행정부에서 스마트공시 정책 추진했다고 듣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은 어떻지 하고 궁금해만 했는데 혹시 우리 서울시나 이 부분 관련해서 진척이나 적용된 사례가 있으신가요?
지금 안 되면 나중에 혹시 자료 있으시면 차후에 제출해 주시고, 여하튼 그런 당부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역할이 중차대해진 시대다. 그러니까 좀 더 고민하고 상상력을 충분히 발휘하셔서 시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우리가 보면 굉장히 좀 획일화된 그런 업무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디지털은 더군다나 미래를 내다보고 이렇게 예측을 해야 되니까 우리 시민들과 늘 소통하시고 원하는 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애써 주시라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길 위원님.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우리 디지털정책관하고 저하고는 굉장히 인연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10대 하반기에 기경위에 갔더니 기경위로 내려오고 이번에는 또 사업부서인 주택공간위원회에 왔더니 우리 부서 소관 상임위가 됐어요.
아무튼 반갑고 환영합니다.
먼저 우리 재단의 경영기획실장님, 검토보고서 10페이지에 있는 디지털 약자를 위한 서비스 R&;D 지원사업, 신규사업으로 3억 원이 편성이 됐어요. 나중에 예산 심사할 때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지만, 잘 모르겠어요. 쉽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어떤 사업인지?
●서울디지털재단경영기획실장 주성환 디지털 약자들은 주로 디지털기기를 잘 이용하지 못하는 계층을 의미합니다. 그들에 대한 교육 사업도 매우 중요하고요. 다만 교육으로도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르신이나 장애인 같은 분들이 그런 교육 없이도 디지털기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기기 자체를 사용자 편의적으로 바꾸는 R&;D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키오스크 같은 경우도 터치 방식을 함에 따라서 접근이 어렵거나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 경우들도 해소하기 위해서 음성으로 대화를 해가면서 하는 키오스크를 개발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 좀 더 쉽게 서비스나 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지식이 없어서 여전히 잘 못 알아듣겠고요. 이걸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이 사업은 1차로 시민이 직접 디지털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과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재단에서 교육 및 공간제공, 예산지원을 실시하고 2차로는 시민이 제안한 정책결과물을 실증화하려는 2개년도에 걸친 사업입니다 하고 이렇게 검토보고서가 올라왔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서울디지털재단경영기획실장 주성환 첫 번째로 저희가 과제를 발굴할 때 재단에 있는 직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기획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일단 1차적으로 과제의 기획을 시민들과 함께하겠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과제의 어떤 아이디어…….
●강동길 위원 과제의 기획을 시민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방법이 뭐예요?
●서울디지털재단경영기획실장 주성환 사실 이런 프로세스는 기존 2018년, 2019년에도 해왔던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일단 1차적으로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교육 플러스 해서 브레인스토밍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시민들과 함께…….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시민이 과제를 발굴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고요.
●서울디지털재단경영기획실장 주성환 예전에 디자인싱킹이라든지 그런 방법론들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주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모은 다음에…….
●강동길 위원 여기 예산심사 자리가 아니니까, 본 위원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제 방에 와서 해 주는데…….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제가 10대 때 하면서 여러 가지로, 마치 시민이 하는 것처럼 해서 행정이 다하는 그런 사안들이 꽤 있어요. 이것도 그렇게 흐르지 않을까, 초창기에? 시민을 앞에 세워놓고 뒤에서 마치 우리 재단에서 다해서 사업을 해 나가는 그런 사업으로 흐르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본 위원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디지털재단경영기획실장 주성환 네,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다음에 디지털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스마트도시 서비스 개발 사업에 관련해서 서울 비전 2030 핵심과제 가운데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 구축 사업하고 있으시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강동길 위원 메타버스에 대한 것은 본 위원도 관심이 굉장히 많고 이건 향후에 엄청난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우리 서울시도 거기에 대해서 플랫폼 사업을 구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메타버스 서울 1단계 구축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어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지금 CBT라고 해서 제한된 사용자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베타테스트하는 그런 단계고요 그다음에 한 11월 정도에 1차 1단계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강동길 위원 이게 작년도에 거의 20억이 넘는 사업비가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렇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올해 예산이 24억입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1단계 구축 사업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게 금년 안에 다 되나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일단 금년 안에 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강동길 위원 그러면 1단계 구축 사업이 끝나면 2단계는 어떤 사업으로 넘어가는 거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처음에는 주로 러닝 사업이라든지 약간 제한된 그런 서비스를 한다면 2단계는 조금 더 서비스 내용들을 확장해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강동길 위원 우리 정책관님도 마찬가지로 1단계 구축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본 위원에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우리 디지털정책관하고 저하고는 굉장히 인연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10대 하반기에 기경위에 갔더니 기경위로 내려오고 이번에는 또 사업부서인 주택공간위원회에 왔더니 우리 부서 소관 상임위가 됐어요.
아무튼 반갑고 환영합니다.
먼저 우리 재단의 경영기획실장님, 검토보고서 10페이지에 있는 디지털 약자를 위한 서비스 R&;D 지원사업, 신규사업으로 3억 원이 편성이 됐어요. 나중에 예산 심사할 때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지만, 잘 모르겠어요. 쉽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어떤 사업인지?
●서울디지털재단경영기획실장 주성환 디지털 약자들은 주로 디지털기기를 잘 이용하지 못하는 계층을 의미합니다. 그들에 대한 교육 사업도 매우 중요하고요. 다만 교육으로도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르신이나 장애인 같은 분들이 그런 교육 없이도 디지털기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기기 자체를 사용자 편의적으로 바꾸는 R&;D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키오스크 같은 경우도 터치 방식을 함에 따라서 접근이 어렵거나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 경우들도 해소하기 위해서 음성으로 대화를 해가면서 하는 키오스크를 개발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 좀 더 쉽게 서비스나 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지식이 없어서 여전히 잘 못 알아듣겠고요. 이걸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이 사업은 1차로 시민이 직접 디지털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과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재단에서 교육 및 공간제공, 예산지원을 실시하고 2차로는 시민이 제안한 정책결과물을 실증화하려는 2개년도에 걸친 사업입니다 하고 이렇게 검토보고서가 올라왔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서울디지털재단경영기획실장 주성환 첫 번째로 저희가 과제를 발굴할 때 재단에 있는 직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기획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일단 1차적으로 과제의 기획을 시민들과 함께하겠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과제의 어떤 아이디어…….
●강동길 위원 과제의 기획을 시민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방법이 뭐예요?
●서울디지털재단경영기획실장 주성환 사실 이런 프로세스는 기존 2018년, 2019년에도 해왔던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일단 1차적으로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교육 플러스 해서 브레인스토밍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시민들과 함께…….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시민이 과제를 발굴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고요.
●서울디지털재단경영기획실장 주성환 예전에 디자인싱킹이라든지 그런 방법론들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주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모은 다음에…….
●강동길 위원 여기 예산심사 자리가 아니니까, 본 위원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제 방에 와서 해 주는데…….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제가 10대 때 하면서 여러 가지로, 마치 시민이 하는 것처럼 해서 행정이 다하는 그런 사안들이 꽤 있어요. 이것도 그렇게 흐르지 않을까, 초창기에? 시민을 앞에 세워놓고 뒤에서 마치 우리 재단에서 다해서 사업을 해 나가는 그런 사업으로 흐르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본 위원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디지털재단경영기획실장 주성환 네,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다음에 디지털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스마트도시 서비스 개발 사업에 관련해서 서울 비전 2030 핵심과제 가운데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 구축 사업하고 있으시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강동길 위원 메타버스에 대한 것은 본 위원도 관심이 굉장히 많고 이건 향후에 엄청난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우리 서울시도 거기에 대해서 플랫폼 사업을 구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메타버스 서울 1단계 구축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어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지금 CBT라고 해서 제한된 사용자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베타테스트하는 그런 단계고요 그다음에 한 11월 정도에 1차 1단계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강동길 위원 이게 작년도에 거의 20억이 넘는 사업비가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렇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올해 예산이 24억입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1단계 구축 사업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게 금년 안에 다 되나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일단 금년 안에 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강동길 위원 그러면 1단계 구축 사업이 끝나면 2단계는 어떤 사업으로 넘어가는 거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처음에는 주로 러닝 사업이라든지 약간 제한된 그런 서비스를 한다면 2단계는 조금 더 서비스 내용들을 확장해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강동길 위원 우리 정책관님도 마찬가지로 1단계 구축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본 위원에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실장님.
●서울디지털재단경영기획실장 주성환 네.
●김태수 위원 디지털재단 2023년도 예산안 보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증강현실 서비스 운영에 6억 2,000 예산안이 올라와 있네요, 2023년도에?
●서울디지털재단경영기획실장 주성환 네.
●김태수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증강현실 사업은 메타버스 수요증가에 대응하고 디지털 약자 계층을 위한 증강현실 서비스를 시범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사업비 6억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함 그래 놨거든요. 내년에 신규로 진행될 예정인데 이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서울디지털재단경영기획실장 주성환 공간정보담당관에서 구축하고 있는 VPS라는 게 있습니다. 공간정보의 일종인데요 그 공간정보 데이터를 활용해서 시민들이 증강현실 관련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발하는 겁니다. 청계천 같은 데를 예시를 들자면 청계천에 사회적 약자, 저희는 보행 약자라고 부르는데 임산부라든지 장애인이나 어르신 등이 청계천에서 이동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장애물이나 이런 것들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핸드폰이나 이런 기기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정보서비스들을 받으면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업의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게 지금 GPS보다 정확도가 얼마나 더 높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경영기획실장 주성환 지금 GPS 같은 경우는 2m에서 최대 100m까지 오차범위가 있는데요 VPS 같은 경우는 오차범위가 25㎝ 미만으로 기술적인 완성도가 대단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거를 직접 현장에서 확인했나요?
●서울디지털재단경영기획실장 주성환 제가 직접 현장에서 아직은 확인을 못 했고요…….
●김태수 위원 누가 했나요? 뒤에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있나요, 혹시?
●서울디지털재단경영기획실장 주성환 그 기술적인…….
●김태수 위원 현실체험을 한 직원이 있나요, 여기에? 직접 현장에 가서 기술적인 부분을 확인한 직원이 있냐고.
●서울디지털재단경영기획실장 주성환 지금 저희 팀장이 관련 일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팀장님이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위원장님?
●서울디지털재단경영기획실장 주성환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메타버스 팀장이 이사장하고 동행을 하고 있어서 메타버스 팀장만 빠져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아, 그래요?
●서울디지털재단경영기획실장 주성환 네, 죄송합니다.
●김태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교하게 질의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을 정교하게 못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서울디지털재단경영기획실장 주성환 네, 추후에 기회를 주신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서울디지털재단경영기획실장 주성환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원 위원님.
●서울디지털재단경영기획실장 주성환 네.
●김태수 위원 디지털재단 2023년도 예산안 보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증강현실 서비스 운영에 6억 2,000 예산안이 올라와 있네요, 2023년도에?
●서울디지털재단경영기획실장 주성환 네.
●김태수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증강현실 사업은 메타버스 수요증가에 대응하고 디지털 약자 계층을 위한 증강현실 서비스를 시범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사업비 6억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함 그래 놨거든요. 내년에 신규로 진행될 예정인데 이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서울디지털재단경영기획실장 주성환 공간정보담당관에서 구축하고 있는 VPS라는 게 있습니다. 공간정보의 일종인데요 그 공간정보 데이터를 활용해서 시민들이 증강현실 관련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발하는 겁니다. 청계천 같은 데를 예시를 들자면 청계천에 사회적 약자, 저희는 보행 약자라고 부르는데 임산부라든지 장애인이나 어르신 등이 청계천에서 이동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장애물이나 이런 것들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핸드폰이나 이런 기기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정보서비스들을 받으면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업의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게 지금 GPS보다 정확도가 얼마나 더 높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경영기획실장 주성환 지금 GPS 같은 경우는 2m에서 최대 100m까지 오차범위가 있는데요 VPS 같은 경우는 오차범위가 25㎝ 미만으로 기술적인 완성도가 대단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거를 직접 현장에서 확인했나요?
●서울디지털재단경영기획실장 주성환 제가 직접 현장에서 아직은 확인을 못 했고요…….
●김태수 위원 누가 했나요? 뒤에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있나요, 혹시?
●서울디지털재단경영기획실장 주성환 그 기술적인…….
●김태수 위원 현실체험을 한 직원이 있나요, 여기에? 직접 현장에 가서 기술적인 부분을 확인한 직원이 있냐고.
●서울디지털재단경영기획실장 주성환 지금 저희 팀장이 관련 일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팀장님이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위원장님?
●서울디지털재단경영기획실장 주성환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메타버스 팀장이 이사장하고 동행을 하고 있어서 메타버스 팀장만 빠져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아, 그래요?
●서울디지털재단경영기획실장 주성환 네, 죄송합니다.
●김태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교하게 질의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을 정교하게 못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서울디지털재단경영기획실장 주성환 네, 추후에 기회를 주신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서울디지털재단경영기획실장 주성환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원 위원님.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디지털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 출연금이 한 16% 증가해서 지금 올라왔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건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의 신규 사업도 올라와서 사업보다는 다른 질의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저희가 서울시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평가를 하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서울디지털재단의 경영평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몇 년간 상당히 최하위권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어느 정도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저희가 3년 연속 라등급이라고 해서 최하위 등급입니다. 그래서 평점이 80점 이하로 시기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2019년도에는 75점, 그다음에 2020년도에 79.3점, 그다음에 2021년도에 77.9점 이렇게…….
●신동원 위원 네, 그렇죠.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2019년, 2020년, 2021년 3개년 연속 라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등급이 가나다라 네 가지 등급 중에 제일 하위를 받으면서, 지금 기관은 20개 정도 평가하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20개 평가하는 중에 끝에서 세 번째를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평가를 받을 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기관장이 상당히 오랫동안 공석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리더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예산관리라든지 사업추진에 대해서 기관장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약간 마이너스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신동원 위원 평가내용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요. 본 위원도 봤는데요 여기서 3년 연속 라등급을 받은 거에서 두 번째 연속 라등급을 받고 세 번째는 그거를 이행하지 않아서 또 라등급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을 이렇게 잘해서 오셔도 출연기관의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면 예산을 출연하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위원님의 걱정과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제가 디지털정책관으로 온 이후에 디지털재단에 한 두세 번 방문을 했는데요 상당히 의욕에 차서 일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기관장이 부재했다고 하면 작년에 새로운 이사장님 오시면서 일들을 열심히 풀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봐서 한 번 더 신뢰를 보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좀 전에 저희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이것 보고받으면서 관계부서 간 중첩되는 기능을 축소하기 위해서 CES 서울관 조성 사업을 서울산업진흥원으로 이관하되, 이랬어요. 그래서 서울산업진흥원은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나 보니까 가등급이에요. 가등급은 90점 이상입니다. 그렇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신동원 위원 우리가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2022년도에 또 한 번 경영평가를 10월에 하죠? 매해 10월에 하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2022년 10월에 하면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2023년부터 열심히 하셔서 이런 걸 다 끌어 올리십시오. 이게 행안부에도 보고가 되고 그러면서 우리 직원들에게 또 유익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사기진작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배 위원님.
디지털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 출연금이 한 16% 증가해서 지금 올라왔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건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의 신규 사업도 올라와서 사업보다는 다른 질의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저희가 서울시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평가를 하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서울디지털재단의 경영평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몇 년간 상당히 최하위권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어느 정도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저희가 3년 연속 라등급이라고 해서 최하위 등급입니다. 그래서 평점이 80점 이하로 시기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2019년도에는 75점, 그다음에 2020년도에 79.3점, 그다음에 2021년도에 77.9점 이렇게…….
●신동원 위원 네, 그렇죠.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2019년, 2020년, 2021년 3개년 연속 라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등급이 가나다라 네 가지 등급 중에 제일 하위를 받으면서, 지금 기관은 20개 정도 평가하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20개 평가하는 중에 끝에서 세 번째를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평가를 받을 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기관장이 상당히 오랫동안 공석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리더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예산관리라든지 사업추진에 대해서 기관장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약간 마이너스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신동원 위원 평가내용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요. 본 위원도 봤는데요 여기서 3년 연속 라등급을 받은 거에서 두 번째 연속 라등급을 받고 세 번째는 그거를 이행하지 않아서 또 라등급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을 이렇게 잘해서 오셔도 출연기관의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면 예산을 출연하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위원님의 걱정과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제가 디지털정책관으로 온 이후에 디지털재단에 한 두세 번 방문을 했는데요 상당히 의욕에 차서 일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기관장이 부재했다고 하면 작년에 새로운 이사장님 오시면서 일들을 열심히 풀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봐서 한 번 더 신뢰를 보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좀 전에 저희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이것 보고받으면서 관계부서 간 중첩되는 기능을 축소하기 위해서 CES 서울관 조성 사업을 서울산업진흥원으로 이관하되, 이랬어요. 그래서 서울산업진흥원은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나 보니까 가등급이에요. 가등급은 90점 이상입니다. 그렇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신동원 위원 우리가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2022년도에 또 한 번 경영평가를 10월에 하죠? 매해 10월에 하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2022년 10월에 하면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2023년부터 열심히 하셔서 이런 걸 다 끌어 올리십시오. 이게 행안부에도 보고가 되고 그러면서 우리 직원들에게 또 유익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사기진작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 위원 디지털재단 경영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로봇활용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이라고 해서 각 구에서 협약을 하셨네요?
●서울디지털재단경영기획실장 주성환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5개 구에서 하고 신규 자치구 3개에서 하고, 이 사업이 뭔가요?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서울디지털재단경영기획실장 주성환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5개 자치구와 협약을 맺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저희가 처음에는 국비사업으로 국비 공모 지원에 응모를 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로봇 220대를 개발을 해서 각 자치구에 배포를 한 후에 어르신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약 220개소에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르신 같은 경우도 길찾기라든지 카카오톡 사용법이라든지 아주 기본적인 교육들을 로봇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 로봇이 요새 TV 광고에 나오는 음식 배달해 주고 서빙해 주는 로봇 그런 건가요?
●서울디지털재단경영기획실장 주성환 그런 건 아니고요.
●이성배 위원 호텔에서 방 안내해 주고 이런…….
●서울디지털재단경영기획실장 주성환 그런 건 아니고, 사람처럼 생겨서요 한 이 정도 크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눈동자로 사람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인식해서 대화를 통해서 교육을 진행하는 그런 로봇이 되어서 방금 말씀하신 로봇과는 조금 차별이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크기가 크지 않으니까 호응이 좋으면 금방 더 늘릴 수 있겠네요?
●서울디지털재단경영기획실장 주성환 저희가 시작할 때 로봇의 단가가 상당히 높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단가도 많이 낮아지고 있고 시장에서도 사용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 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좋네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태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GPS보다 뭐랄까 더 정확한 그런 기술을 얘기하셨었잖아요. 그런 게 잘 개발되면 시각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요?
●서울디지털재단경영기획실장 주성환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다른 도시들, 바르셀로나 이런 도시들에서도 그런 AR을 활용한 장애인 서비스들을 하고 있어서요 저희도 좋은 서비스를 발굴해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데 왜 제 주변에서는 이걸 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지? 이게 여기에는 지금 많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시각장애인복지관에 봉사도 나가고 저희 가족이 그런 게 있어서 제가 따릉이자전거 같은 거 역 주변에 보면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안내 점자블록이나 이런 거 위에 자전거를 많이 세워서 지나가면서 좀 치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왜, 서울시 시각장애인센터 이런 데는 아직 보급이 잘 안 됐는지 정확하게……. 핸드폰에다 해서 할 것 같으면 앱 깔아서 진동이나 무슨 음성으로 안내해 주나 보죠?
●서울디지털재단경영기획실장 주성환 그런 서비스도 있고 다양한 서비스가 있는데 아무래도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아직은 조금 생소한 면들이 있어서 그런 기술들을 적용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재단이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언제쯤 될까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내용상으로는 너무 좋은데 봐도 되게 좋고 양이 많은데, 솔직히 디지털재단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딱 와닿지는 않아요. 지금 첫 보고라 그런지 몰라도 딱 와닿지 않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어디나 서비스 이런 것도 하고 그러는데 상용화가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보면.
●서울디지털재단경영기획실장 주성환 아무래도 이제 좀 확산을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확산하려면 사실 시범사업으로 그치면 안 되고 확산이 많이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거 시범서비스로 하고 그걸 확산하는 노력까지 아직 조금 미진한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확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 가지면 피곤하죠.
아무튼 조금 빨리 상용화돼서 진짜로 노인분들이나 디지털 약자들, 그리고 장애인분들에게 조금 편하게 활용되고 이용되면 좋겠네요.
●서울디지털재단경영기획실장 주성환 서비스 도입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언제쯤 도입돼요?
●서울디지털재단경영기획실장 주성환 내년도에 시범서비스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성배 위원 내년도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데이터 예산이 삭감이 됐나요, 공공데이터?
●서울디지털재단경영기획실장 주성환 전년도에 3억 9,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했었는데요 올해는 지금 2억 8,800만 원으로…….
●이성배 위원 왜 삭감된 거예요?
●서울디지털재단경영기획실장 주성환 일단은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데이터 행정과 관련된 거, 공공기관들이나 우리 서울시 공무원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행정에 집중할 예정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교육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SBA라든지 혹은 다른 기관들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그런 중복성을 좀 해소하고자 저희가 집중할 부분에 집중하고 그러기 위해서 조금 감액을 했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디지털정책관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공공와이파이 이런 거 서울시에서도 많이 하시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얼마 전에 민원을 저도 들었는데 지하철을 타면 공공와이파이가 아침 출근시간, 퇴근시간에 좀 잘 안 된다고 그래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예전에 아마 지하철 교통 쪽하고 업체하고 협약이 남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하철 내 와이파이에 대해서 기존 LTE서비스에서 5G로 저희가 확장을 하기 위해서 올해 말부터는 2ㆍ5ㆍ6ㆍ7ㆍ8호선 먼저 시작을 하고 2023년도까지 계속 확장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2ㆍ5ㆍ6ㆍ7ㆍ8호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이성배 위원 3ㆍ4호선은 왜 뺀 거예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그거는 협약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성배 위원 그래서 왜 그런가를 제가 좀 확인해 보니까 뭐랄까 데이터를 많이 쓰시지 못하는 분들이 또 있나 보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데이터를 많이 못 쓰니까 지하철 출퇴근 시간에 다운로드받고 이런 걸 많이 하신대요. 알고 계시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렇다 보니까 자꾸 와이파이가 좀 늦어지고 버퍼라고 그러나 그게 자꾸 생기니까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시간대에 다운로드를 받으시는 분들이 더 많이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지하철이 하나의 공공와이파이 존이 돼서 빨리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조금 빨리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빨리 개선될 수 있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저희 지하철과 버스 모두 와이파이가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언제, 언제 개선돼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일단 2022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5개 노선 하고 있고요, 작년에 성수지선 실증 성공했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 이후에 잔여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약이 끝나는 대로 순차적으로…….
●이성배 위원 2023년도에?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이후에요.
●이성배 위원 디지털이 늦네요, 2023년도면?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이게 이미 와이파이 협약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협약종료 사항과 함께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건 나중에 따로 한번 보고 좀 해 주세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진짜로 중요한 부분 같으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이성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인 위원님.
●유정인 위원 주성환 경영기획실장님, 우리 지역 구민이시네요. 위례동 사시나요?
●서울디지털재단경영기획실장 주성환 네, 맞습니다.
●유정인 위원 반갑습니다. 저 지금까지 위례동에 있다가 회의하고 왔어요.
까치온이라고 무료 공공와이파이 사업 있죠?
●서울디지털재단경영기획실장 주성환 네.
●유정인 위원 그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그거는 제가 설명하는 게…….
●유정인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따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봉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민병주 이봉준 위원님.
●이봉준 위원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민병주 네, 질의하세요.
로봇활용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이라고 해서 각 구에서 협약을 하셨네요?
●서울디지털재단경영기획실장 주성환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5개 구에서 하고 신규 자치구 3개에서 하고, 이 사업이 뭔가요?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서울디지털재단경영기획실장 주성환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5개 자치구와 협약을 맺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저희가 처음에는 국비사업으로 국비 공모 지원에 응모를 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로봇 220대를 개발을 해서 각 자치구에 배포를 한 후에 어르신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약 220개소에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르신 같은 경우도 길찾기라든지 카카오톡 사용법이라든지 아주 기본적인 교육들을 로봇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 로봇이 요새 TV 광고에 나오는 음식 배달해 주고 서빙해 주는 로봇 그런 건가요?
●서울디지털재단경영기획실장 주성환 그런 건 아니고요.
●이성배 위원 호텔에서 방 안내해 주고 이런…….
●서울디지털재단경영기획실장 주성환 그런 건 아니고, 사람처럼 생겨서요 한 이 정도 크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눈동자로 사람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인식해서 대화를 통해서 교육을 진행하는 그런 로봇이 되어서 방금 말씀하신 로봇과는 조금 차별이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크기가 크지 않으니까 호응이 좋으면 금방 더 늘릴 수 있겠네요?
●서울디지털재단경영기획실장 주성환 저희가 시작할 때 로봇의 단가가 상당히 높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단가도 많이 낮아지고 있고 시장에서도 사용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 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좋네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태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GPS보다 뭐랄까 더 정확한 그런 기술을 얘기하셨었잖아요. 그런 게 잘 개발되면 시각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요?
●서울디지털재단경영기획실장 주성환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다른 도시들, 바르셀로나 이런 도시들에서도 그런 AR을 활용한 장애인 서비스들을 하고 있어서요 저희도 좋은 서비스를 발굴해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데 왜 제 주변에서는 이걸 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지? 이게 여기에는 지금 많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시각장애인복지관에 봉사도 나가고 저희 가족이 그런 게 있어서 제가 따릉이자전거 같은 거 역 주변에 보면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안내 점자블록이나 이런 거 위에 자전거를 많이 세워서 지나가면서 좀 치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왜, 서울시 시각장애인센터 이런 데는 아직 보급이 잘 안 됐는지 정확하게……. 핸드폰에다 해서 할 것 같으면 앱 깔아서 진동이나 무슨 음성으로 안내해 주나 보죠?
●서울디지털재단경영기획실장 주성환 그런 서비스도 있고 다양한 서비스가 있는데 아무래도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아직은 조금 생소한 면들이 있어서 그런 기술들을 적용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재단이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언제쯤 될까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내용상으로는 너무 좋은데 봐도 되게 좋고 양이 많은데, 솔직히 디지털재단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딱 와닿지는 않아요. 지금 첫 보고라 그런지 몰라도 딱 와닿지 않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어디나 서비스 이런 것도 하고 그러는데 상용화가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보면.
●서울디지털재단경영기획실장 주성환 아무래도 이제 좀 확산을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확산하려면 사실 시범사업으로 그치면 안 되고 확산이 많이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거 시범서비스로 하고 그걸 확산하는 노력까지 아직 조금 미진한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확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 가지면 피곤하죠.
아무튼 조금 빨리 상용화돼서 진짜로 노인분들이나 디지털 약자들, 그리고 장애인분들에게 조금 편하게 활용되고 이용되면 좋겠네요.
●서울디지털재단경영기획실장 주성환 서비스 도입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언제쯤 도입돼요?
●서울디지털재단경영기획실장 주성환 내년도에 시범서비스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성배 위원 내년도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데이터 예산이 삭감이 됐나요, 공공데이터?
●서울디지털재단경영기획실장 주성환 전년도에 3억 9,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했었는데요 올해는 지금 2억 8,800만 원으로…….
●이성배 위원 왜 삭감된 거예요?
●서울디지털재단경영기획실장 주성환 일단은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데이터 행정과 관련된 거, 공공기관들이나 우리 서울시 공무원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행정에 집중할 예정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교육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SBA라든지 혹은 다른 기관들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그런 중복성을 좀 해소하고자 저희가 집중할 부분에 집중하고 그러기 위해서 조금 감액을 했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디지털정책관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공공와이파이 이런 거 서울시에서도 많이 하시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얼마 전에 민원을 저도 들었는데 지하철을 타면 공공와이파이가 아침 출근시간, 퇴근시간에 좀 잘 안 된다고 그래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예전에 아마 지하철 교통 쪽하고 업체하고 협약이 남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하철 내 와이파이에 대해서 기존 LTE서비스에서 5G로 저희가 확장을 하기 위해서 올해 말부터는 2ㆍ5ㆍ6ㆍ7ㆍ8호선 먼저 시작을 하고 2023년도까지 계속 확장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2ㆍ5ㆍ6ㆍ7ㆍ8호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이성배 위원 3ㆍ4호선은 왜 뺀 거예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그거는 협약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성배 위원 그래서 왜 그런가를 제가 좀 확인해 보니까 뭐랄까 데이터를 많이 쓰시지 못하는 분들이 또 있나 보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데이터를 많이 못 쓰니까 지하철 출퇴근 시간에 다운로드받고 이런 걸 많이 하신대요. 알고 계시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렇다 보니까 자꾸 와이파이가 좀 늦어지고 버퍼라고 그러나 그게 자꾸 생기니까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시간대에 다운로드를 받으시는 분들이 더 많이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지하철이 하나의 공공와이파이 존이 돼서 빨리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조금 빨리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빨리 개선될 수 있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저희 지하철과 버스 모두 와이파이가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언제, 언제 개선돼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일단 2022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5개 노선 하고 있고요, 작년에 성수지선 실증 성공했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 이후에 잔여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약이 끝나는 대로 순차적으로…….
●이성배 위원 2023년도에?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이후에요.
●이성배 위원 디지털이 늦네요, 2023년도면?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이게 이미 와이파이 협약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협약종료 사항과 함께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건 나중에 따로 한번 보고 좀 해 주세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진짜로 중요한 부분 같으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이성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인 위원님.
●유정인 위원 주성환 경영기획실장님, 우리 지역 구민이시네요. 위례동 사시나요?
●서울디지털재단경영기획실장 주성환 네, 맞습니다.
●유정인 위원 반갑습니다. 저 지금까지 위례동에 있다가 회의하고 왔어요.
까치온이라고 무료 공공와이파이 사업 있죠?
●서울디지털재단경영기획실장 주성환 네.
●유정인 위원 그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그거는 제가 설명하는 게…….
●유정인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따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봉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민병주 이봉준 위원님.
●이봉준 위원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민병주 네, 질의하세요.
○이봉준 위원 동작구 이봉준 위원입니다.
지금 메타버스 관련해서 1단계 성과가 나왔습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지금 일단은 저희가 제한된 사용자들 베타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11월까지는 일단 1단계 완공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제가 최근에 자치구에서 메타버스 관련 예산 신청을 한 거 봤어요. 지금 자치구에서 메타버스 관련 예산 신청하는 거 하고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거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지금 따로 연계는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도 메타버스 사업을 하고 저희 각 부서에서도 메타버스 사업을 해서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만드는 메타버스는, 그전에는 플랫폼을 저희가 빌려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었는데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후에 어떤 부서에서 메타버스를 하든 간에 그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후에 피치 못하게 다른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에는 저희 디지털정책관의 협의를 받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지금부터라도 자치구하고 연계를 하셔서 서울시에서 광역적으로 메타버스를 만드시고, 또 자치구에서는 지역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을 잘 아는 자치구에서 만들어서 그걸 같이 매칭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예산 신청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디지털정책관에서 그걸 자치구하고 협의를 하셔서 총괄해서 매칭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저희가 일단 한번 살펴보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도와주고 자치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디지털정책관 소관 현안업무 보고
(11시 19분)
지금 메타버스 관련해서 1단계 성과가 나왔습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지금 일단은 저희가 제한된 사용자들 베타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11월까지는 일단 1단계 완공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제가 최근에 자치구에서 메타버스 관련 예산 신청을 한 거 봤어요. 지금 자치구에서 메타버스 관련 예산 신청하는 거 하고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거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지금 따로 연계는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도 메타버스 사업을 하고 저희 각 부서에서도 메타버스 사업을 해서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만드는 메타버스는, 그전에는 플랫폼을 저희가 빌려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었는데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후에 어떤 부서에서 메타버스를 하든 간에 그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후에 피치 못하게 다른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에는 저희 디지털정책관의 협의를 받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지금부터라도 자치구하고 연계를 하셔서 서울시에서 광역적으로 메타버스를 만드시고, 또 자치구에서는 지역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을 잘 아는 자치구에서 만들어서 그걸 같이 매칭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예산 신청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디지털정책관에서 그걸 자치구하고 협의를 하셔서 총괄해서 매칭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저희가 일단 한번 살펴보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도와주고 자치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디지털정책관 소관 현안업무 보고
(11시 19분)
○위원장 민병주 의사일정 제3항 디지털정책관 소관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순서는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관은 나오셔서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진행순서는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관은 나오셔서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디지털정책관 현안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1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디지털정책관은 지난 8월 19일 조직개편을 해서 그간에 스마트도시정책관으로 있던 것을 새롭게 개편해서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차세대 디지털 행정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기능을 개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보공개담당관과 산하 사업소인 서울기록원이 편입돼서 1정책관, 6담당관, 27팀, 2사업소로 구성되어 25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업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금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174억이며, 세출은 작년도 이월예산액을 포함해서 총액 1,432억 원입니다.
5쪽입니다.
저희 디지털정책관은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미래 스마트 표준 도시, 서울이라는 정책 목표하에 미래 스마트도시 혁신기반 구축, 첨단기술 활용 차세대 스마트행정 선도, 디지털 기반 적극행정ㆍ열린시정 제공, 사람 중심 스마트도시 구현이라는 4가지 전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 스마트도시 혁신기반 구축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9쪽 공공와이파이 확충 및 시민 이용편의 제고입니다.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하여 시민 편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시설과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와이파이를 집중 설치하고, 대중교통 등에도 공공와이파이 품질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도 4월까지 과기부와 디지털뉴딜 사업으로 4,530대의 와이파이를 설치했고, 시내버스 와이파이도 지금 5G 기반으로 교체해서 앞으로 계속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2월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와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공공와이파이를 2,000대 정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사물인터넷 기반 시민체감형 서비스 확산입니다.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서 여러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는 주택정책실과 소방재난본부에 노후 구조물 및 소방시설 위험관리 서비스를 지원했고, 그다음에 관악구를 스마트 경로당 및 사회적약자를 위한 스마트시티 특구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하나의 폴에 가로등, CCTV, IoT 센서, 와이파이 기능 등을 통합한 스마트폴을 총 300개소에 구축하고 표준모델을 수립ㆍ전파하였습니다. 이외에도 IoT 도시데이터 활용을 위해서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해커톤 대회를 개최해서 41개 팀이 참여해서 도시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경연을 펼친 바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지능형 CCTV 기반 시민 안전서비스 확대입니다.
취약지역에 방범 CCTV를 확대 설치함으로써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LED 안내판을 구축해서 밤에도 시야가 확보되도록 함으로써 CCTV가 있음을 주지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그다음에 범죄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CCTV 기반 사회적약자 실종예방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 서비스는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첨단기술 활용 차세대 스마트행정 선도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13쪽 빅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추진입니다.
빅데이터의 수집, 관리, 활용을 통해서 주요 정책 결정 분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에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1단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 초까지는 2단계 구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예측 행정 구현 및 인공지능 알고리즘 공동 활용을 위한 AI 분석 플랫폼, 메타버스 서울 인구관 서비스 개발 등입니다.
14쪽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및 자치구 확산입니다.
새롭게 이번에 조직에 들어온 정보공개담당관 업무에 관한 사항인데요, 2011년에 개발된 노후화된 기존의 업무관리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그래서 정부와 기술표준을 준수해서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고 이를 자치구에 확산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에 서울시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을 오픈했고, 6월에는 모바일 환경에서 주요 결재가 가능한 모바일 업무관리시스템을 오픈했습니다. 현재까지 3개 자치구에 확산했고 연말까지는 지속적인 기능점검과 오류개선을 통해서 12개의 자치구에도 순차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공간정보를 활용한 행정혁신 서비스 추진입니다.
디지털트윈이나 3차원 가상서울을 구축해 도시계획 등을 위한 모의실험이나 의사결정 지원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간정보 혁신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의 실감형 가상현실 체험공간인 온오프라인 스마트실감존을 구축하여서 시민에게 소실된 문화재를 복원하여 보여주는 등 체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업무들은 디지털 기반 적극행정ㆍ열린시정 제공에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16쪽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입니다.
행정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 저희는 정보공개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정보공개 홈페이지인 정보소통광장에 다양한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시각 장애인용 점자단말기를 비치해서 시청각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공개 관련 직원교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디지털 기반 공공 아카이브 운영 강화 및 기록정보서비스 확대입니다.
서울기록원에서는 중요 디지털 기록자원을 수집해서 시민들에게 온ㆍ오프라인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기록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과 11월에도 기획전시와 서울기록페어를 통해서 서울기록문화 확산에 힘쓸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 중심 스마트도시 구현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18쪽 메타버스를 활용한 차세대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올해는 메타버스 서울의 1단계 사업으로 경제ㆍ교육ㆍ세무ㆍ행정 분야별 서비스를 메타버스 공간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1일 메타버스 서울 1단계 일부 서비스를 테스트 오픈하여 약 3,500명에게 선보인 바 있습니다. 올해 11월 말에 완성될 서비스로 시민들에게 메타버스 서울을 오픈할 계획입니다.
20쪽 디지털 격차해소로 스마트 포용도시 실현입니다.
최근 메스컴에서처럼 어르신들이 정보기기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저희 디지털정책관은 어디나 지원단, 디지털 배움터, 키오스크 체험존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8월에는 찾아가는 디지털 안내사를 서울 전역에 100명 규모로 배치하여 지하철역 등 생활현장에서 어르신들의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디지털 문화에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서울스마트시티 리더스포럼 개최입니다.
글로벌 도시정부, 기업, 시민이 함께하는 국제포럼 서울스마트시티 리더스포럼은 오는 9월 26일, 다음 주 월요일ㆍ화요일 DDP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제는 ‘디지털 소외를 넘은 연결시대 Meta, 그리고 서울’이며 도시세션과 기업세션, 청년세션으로 나눠서 내실 있는 포럼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화 관련 용어들을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이혜경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 위원님.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1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디지털정책관은 지난 8월 19일 조직개편을 해서 그간에 스마트도시정책관으로 있던 것을 새롭게 개편해서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차세대 디지털 행정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기능을 개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보공개담당관과 산하 사업소인 서울기록원이 편입돼서 1정책관, 6담당관, 27팀, 2사업소로 구성되어 25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업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금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174억이며, 세출은 작년도 이월예산액을 포함해서 총액 1,432억 원입니다.
5쪽입니다.
저희 디지털정책관은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미래 스마트 표준 도시, 서울이라는 정책 목표하에 미래 스마트도시 혁신기반 구축, 첨단기술 활용 차세대 스마트행정 선도, 디지털 기반 적극행정ㆍ열린시정 제공, 사람 중심 스마트도시 구현이라는 4가지 전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 스마트도시 혁신기반 구축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9쪽 공공와이파이 확충 및 시민 이용편의 제고입니다.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하여 시민 편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시설과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와이파이를 집중 설치하고, 대중교통 등에도 공공와이파이 품질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도 4월까지 과기부와 디지털뉴딜 사업으로 4,530대의 와이파이를 설치했고, 시내버스 와이파이도 지금 5G 기반으로 교체해서 앞으로 계속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2월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와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공공와이파이를 2,000대 정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사물인터넷 기반 시민체감형 서비스 확산입니다.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서 여러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는 주택정책실과 소방재난본부에 노후 구조물 및 소방시설 위험관리 서비스를 지원했고, 그다음에 관악구를 스마트 경로당 및 사회적약자를 위한 스마트시티 특구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하나의 폴에 가로등, CCTV, IoT 센서, 와이파이 기능 등을 통합한 스마트폴을 총 300개소에 구축하고 표준모델을 수립ㆍ전파하였습니다. 이외에도 IoT 도시데이터 활용을 위해서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해커톤 대회를 개최해서 41개 팀이 참여해서 도시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경연을 펼친 바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지능형 CCTV 기반 시민 안전서비스 확대입니다.
취약지역에 방범 CCTV를 확대 설치함으로써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LED 안내판을 구축해서 밤에도 시야가 확보되도록 함으로써 CCTV가 있음을 주지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그다음에 범죄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CCTV 기반 사회적약자 실종예방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 서비스는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첨단기술 활용 차세대 스마트행정 선도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13쪽 빅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추진입니다.
빅데이터의 수집, 관리, 활용을 통해서 주요 정책 결정 분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에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1단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 초까지는 2단계 구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예측 행정 구현 및 인공지능 알고리즘 공동 활용을 위한 AI 분석 플랫폼, 메타버스 서울 인구관 서비스 개발 등입니다.
14쪽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및 자치구 확산입니다.
새롭게 이번에 조직에 들어온 정보공개담당관 업무에 관한 사항인데요, 2011년에 개발된 노후화된 기존의 업무관리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그래서 정부와 기술표준을 준수해서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고 이를 자치구에 확산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에 서울시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을 오픈했고, 6월에는 모바일 환경에서 주요 결재가 가능한 모바일 업무관리시스템을 오픈했습니다. 현재까지 3개 자치구에 확산했고 연말까지는 지속적인 기능점검과 오류개선을 통해서 12개의 자치구에도 순차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공간정보를 활용한 행정혁신 서비스 추진입니다.
디지털트윈이나 3차원 가상서울을 구축해 도시계획 등을 위한 모의실험이나 의사결정 지원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간정보 혁신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의 실감형 가상현실 체험공간인 온오프라인 스마트실감존을 구축하여서 시민에게 소실된 문화재를 복원하여 보여주는 등 체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업무들은 디지털 기반 적극행정ㆍ열린시정 제공에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16쪽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입니다.
행정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 저희는 정보공개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정보공개 홈페이지인 정보소통광장에 다양한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시각 장애인용 점자단말기를 비치해서 시청각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공개 관련 직원교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디지털 기반 공공 아카이브 운영 강화 및 기록정보서비스 확대입니다.
서울기록원에서는 중요 디지털 기록자원을 수집해서 시민들에게 온ㆍ오프라인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기록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과 11월에도 기획전시와 서울기록페어를 통해서 서울기록문화 확산에 힘쓸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 중심 스마트도시 구현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18쪽 메타버스를 활용한 차세대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올해는 메타버스 서울의 1단계 사업으로 경제ㆍ교육ㆍ세무ㆍ행정 분야별 서비스를 메타버스 공간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1일 메타버스 서울 1단계 일부 서비스를 테스트 오픈하여 약 3,500명에게 선보인 바 있습니다. 올해 11월 말에 완성될 서비스로 시민들에게 메타버스 서울을 오픈할 계획입니다.
20쪽 디지털 격차해소로 스마트 포용도시 실현입니다.
최근 메스컴에서처럼 어르신들이 정보기기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저희 디지털정책관은 어디나 지원단, 디지털 배움터, 키오스크 체험존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8월에는 찾아가는 디지털 안내사를 서울 전역에 100명 규모로 배치하여 지하철역 등 생활현장에서 어르신들의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디지털 문화에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서울스마트시티 리더스포럼 개최입니다.
글로벌 도시정부, 기업, 시민이 함께하는 국제포럼 서울스마트시티 리더스포럼은 오는 9월 26일, 다음 주 월요일ㆍ화요일 DDP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제는 ‘디지털 소외를 넘은 연결시대 Meta, 그리고 서울’이며 도시세션과 기업세션, 청년세션으로 나눠서 내실 있는 포럼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화 관련 용어들을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이혜경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 위원님.
○이봉준 위원 정책관님, 요새 어디나 지원단의 활동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어르신들이 정말 디지털 쪽에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시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어려운 게 키오스크예요. 그런데 그 키오스크가 각 업체마다의 키오스크 시스템이 절차나 이런 게 다 달라요. 그래서 키오스크를 통일화하고 표준화하는 것을 우리 시가 개입할 수가 있을까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키오스크는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과 손잡고 개선을 시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작게는 지금 신한은행이라든지 또 패스트푸드점하고 같이 저희가 협력해서 키오스크를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고려 중에 있고요. 그 사업들이 좀 더 잘 진행된다면 그것을 표준안으로 해서 한번 민간 영역에 저희가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키오스크에 보면 선택하는 나하고 홍보하는 화면이 같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헷갈리고. 선택하는 난하고 홍보하는 난을 별개로 해서 선택하는 난을 좀 표준화시켜 놓으면 어르신들이, 어르신들도 그렇고 사실 저도 키오스크마다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한참 봐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 난과 홍보 난을 구분해서 선택 난을 표준화시키는 건 어떤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건 한번 추진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각각의 회사 제품들마다 약간씩 다른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키오스크는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과 손잡고 개선을 시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작게는 지금 신한은행이라든지 또 패스트푸드점하고 같이 저희가 협력해서 키오스크를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고려 중에 있고요. 그 사업들이 좀 더 잘 진행된다면 그것을 표준안으로 해서 한번 민간 영역에 저희가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키오스크에 보면 선택하는 나하고 홍보하는 화면이 같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헷갈리고. 선택하는 난하고 홍보하는 난을 별개로 해서 선택하는 난을 좀 표준화시켜 놓으면 어르신들이, 어르신들도 그렇고 사실 저도 키오스크마다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한참 봐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 난과 홍보 난을 구분해서 선택 난을 표준화시키는 건 어떤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건 한번 추진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각각의 회사 제품들마다 약간씩 다른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이민석 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9페이지 공공와이파이 확충 및 시민 이용편의 제고와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의 내용을 보면 2만 8,006개의 공공와이파이가 설치가 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 공공와이파이를 확충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이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이 공공와이파이를 얼마나 이용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여기에 담겨 있지 않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어떤 조사가 이루어져 있는지, 예를 들자면 설치 위치별로 접속자 수라든지 또는 접속시간이라든지 또는 사용 데이터량의 통계자료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일단 현재 1일 평균 사용량은 한 136만 명 그리고 47테라바이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각각의 지점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데이터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민석 위원 데이터를 봐야 된다는 건 아직 거기에 따른 세분화된, 세부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건가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그러니까 분석이 약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애초에 저희가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할 때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저희가 참고를 해서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민석 위원 제가 어떤 측면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렇다면 수요처가 많은 곳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사용량이 많은 곳에 한정된 예산을 적절히 분배해서 사용량이 많은 곳에 설치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공급만큼 수요가 발생이 되지 않는다면 그 발생되지 않는 이유를 저는 몇 가지로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도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쓰고 있고 또는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보안적인 어떤 측면에 대한 걱정, 우려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정보에 대한 부재, 이 장소에서 공공와이파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못하는 이유로 인해서 어떤 수요가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같이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신문보도라든지 여러 가지 방송에 나오기도 하지만 설치장소에 저희가 홍보 스티커나 포스터, 표찰 등을 제작해서 공공와이파이가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좀 더 다양하게 로고젝터를 사용한다든지 LED 안내판을 사용한다든지 해서 공공와이파이의 존재를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홍보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네, 앞으로는 업무보고 자료에 그런 통계적인 자료도 같이 담아주시면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알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10페이지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 스마트시티 특구를 관악구에 조성을 하게 됐는데 이 배경은 어떤 거예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처음에 여러 개 구들이 지원을 했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요건들을 따져봤을 때, 외부 평가위원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가장 적합하다고 평가해서 작년 12월에 관악구를 선정했고 2년간 이게 한 12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으로 해서, 시비가 10억이고 구비가 2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민석 위원 지금 10페이지 하단 왼쪽에 보면 스마트 경로당 10개소를 조성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운영 중인가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아직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운영은…….
●이민석 위원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10개소가 지금?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집행률은 올해 안에는 다 구동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건 경로당 10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지금 현재 IoT 체험, 디지털 키오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구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민석 위원 주요내용에 보면 디지털 키오스크 이용 체험하고 영상콘텐츠 플랫폼 또는 스마트 건강 플랫폼 이런 애초에 계획되어 있던 것들이 지금 추진이 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운영이 되고 있냐고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운영이 되고 있는 건 아니고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래요.
11페이지 우측에 보면 스마트폴 관련돼서 300개소를 구축한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계획이 나와 있는데 2022년도에 지금 158개소를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 기능에 보면 전기차 충전 기능이 이번에 새롭게 추가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시설에. 지금 현재 이 158개소에 대한 구축 집행률은 어떻게 되나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280개는 지금 구축이 완료됐고요 20개는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렇다면 전기차 충전에 대한, 사용에 대한 그런 것도 수요조사가 되어 있나요? 많이 이용하고 있나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저희가 전기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일단 구축을 하고 나서 설문조사라든지 평가를 한번 갖는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이민석 위원 아까 백몇십 개소가 지금 구축이 됐다면서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여러 가지 유형의 스마트폴이 있는데요 전기차 충전 스마트폴은 7개 정도 지금 하고요 그다음에 가로등 스마트폴 150개 그다음에 신호등 스마트폴 48개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및 자치구 확산과 관련돼서 추진실적을 보면 올해 3월 21일에 업무관리시스템을 오픈을 했네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그렇습니다.
●이민석 위원 애초 계획은 2월에 오픈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한 달을 미루면서 오픈을 했고 아마 그 과정에 있어서 뭔가 좀 더 보완하고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더 필요하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오픈 이후에 공무원들의 어떤 불편을 호소하는 글이 내부망에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올라온다는, 100여 건에 가까운 성토하는 그런 글들이 올라온다고 제가 직원들에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런 불편함이 발생이 되는 거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일단 오픈 다음 날 모듈이 다운돼서 시스템이 한 번 중단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개선에 관련된 그런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래서 그 건에 관련돼서 정보공개담당관께서는 3월 23일에 직접 사과문도 올렸다 그러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50개가 넘는 항목에 보완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제가 자료로 확인을 했는데 서울시가 직접 우리 공무원들이 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까지 많은 보완점이 이렇게 발생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상당히 좀…….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일단 저희가 한 10년만에 이 시스템을 새로 만들었고요, 그동안에 있던 시스템이 지금 기술표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표준에 맞춘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시스템이 안정화되는 차원에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오류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민석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어떤 의견을 드리자면 직원들이 불편해하는 이 시스템을 각 자치구에 확산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게 과연 결과적으로 올바른가 이런 의문점이 들고요. 그리고 또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사용하는 데 있어서 현시점에 직원들의 만족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도 궁금하고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만족도조사는 저희가 별도로 진행되는 건 아닌데요.
●이민석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그런 조사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걸 자치구로 확산을 시켜야 되는 시점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직원들의 다시금의 불편함 또는 바뀐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전반적인 만족도조사도 필요하겠지만 일단 게시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의 의견을 저희가 반영해서 시스템을 계속 진화시키고 있고요 현재도 의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정책관님은 지금 그 보직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제가 8월 19일 자로 왔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러면 이제 막 한 달 되셨네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그렇습니다.
●이민석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도 본 위원이 하는 질의에 있어서 만족스러운 답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업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대한 숙지가 많이 잘 되어 계신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 위원님.
9페이지 공공와이파이 확충 및 시민 이용편의 제고와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의 내용을 보면 2만 8,006개의 공공와이파이가 설치가 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 공공와이파이를 확충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이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이 공공와이파이를 얼마나 이용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여기에 담겨 있지 않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어떤 조사가 이루어져 있는지, 예를 들자면 설치 위치별로 접속자 수라든지 또는 접속시간이라든지 또는 사용 데이터량의 통계자료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일단 현재 1일 평균 사용량은 한 136만 명 그리고 47테라바이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각각의 지점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데이터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민석 위원 데이터를 봐야 된다는 건 아직 거기에 따른 세분화된, 세부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건가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그러니까 분석이 약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애초에 저희가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할 때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저희가 참고를 해서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민석 위원 제가 어떤 측면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렇다면 수요처가 많은 곳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사용량이 많은 곳에 한정된 예산을 적절히 분배해서 사용량이 많은 곳에 설치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공급만큼 수요가 발생이 되지 않는다면 그 발생되지 않는 이유를 저는 몇 가지로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도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쓰고 있고 또는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보안적인 어떤 측면에 대한 걱정, 우려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정보에 대한 부재, 이 장소에서 공공와이파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못하는 이유로 인해서 어떤 수요가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같이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신문보도라든지 여러 가지 방송에 나오기도 하지만 설치장소에 저희가 홍보 스티커나 포스터, 표찰 등을 제작해서 공공와이파이가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좀 더 다양하게 로고젝터를 사용한다든지 LED 안내판을 사용한다든지 해서 공공와이파이의 존재를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홍보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네, 앞으로는 업무보고 자료에 그런 통계적인 자료도 같이 담아주시면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알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10페이지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 스마트시티 특구를 관악구에 조성을 하게 됐는데 이 배경은 어떤 거예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처음에 여러 개 구들이 지원을 했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요건들을 따져봤을 때, 외부 평가위원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가장 적합하다고 평가해서 작년 12월에 관악구를 선정했고 2년간 이게 한 12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으로 해서, 시비가 10억이고 구비가 2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민석 위원 지금 10페이지 하단 왼쪽에 보면 스마트 경로당 10개소를 조성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운영 중인가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아직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운영은…….
●이민석 위원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10개소가 지금?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집행률은 올해 안에는 다 구동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건 경로당 10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지금 현재 IoT 체험, 디지털 키오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구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민석 위원 주요내용에 보면 디지털 키오스크 이용 체험하고 영상콘텐츠 플랫폼 또는 스마트 건강 플랫폼 이런 애초에 계획되어 있던 것들이 지금 추진이 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운영이 되고 있냐고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운영이 되고 있는 건 아니고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래요.
11페이지 우측에 보면 스마트폴 관련돼서 300개소를 구축한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계획이 나와 있는데 2022년도에 지금 158개소를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 기능에 보면 전기차 충전 기능이 이번에 새롭게 추가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시설에. 지금 현재 이 158개소에 대한 구축 집행률은 어떻게 되나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280개는 지금 구축이 완료됐고요 20개는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렇다면 전기차 충전에 대한, 사용에 대한 그런 것도 수요조사가 되어 있나요? 많이 이용하고 있나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저희가 전기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일단 구축을 하고 나서 설문조사라든지 평가를 한번 갖는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이민석 위원 아까 백몇십 개소가 지금 구축이 됐다면서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여러 가지 유형의 스마트폴이 있는데요 전기차 충전 스마트폴은 7개 정도 지금 하고요 그다음에 가로등 스마트폴 150개 그다음에 신호등 스마트폴 48개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및 자치구 확산과 관련돼서 추진실적을 보면 올해 3월 21일에 업무관리시스템을 오픈을 했네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그렇습니다.
●이민석 위원 애초 계획은 2월에 오픈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한 달을 미루면서 오픈을 했고 아마 그 과정에 있어서 뭔가 좀 더 보완하고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더 필요하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오픈 이후에 공무원들의 어떤 불편을 호소하는 글이 내부망에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올라온다는, 100여 건에 가까운 성토하는 그런 글들이 올라온다고 제가 직원들에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런 불편함이 발생이 되는 거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일단 오픈 다음 날 모듈이 다운돼서 시스템이 한 번 중단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개선에 관련된 그런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래서 그 건에 관련돼서 정보공개담당관께서는 3월 23일에 직접 사과문도 올렸다 그러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50개가 넘는 항목에 보완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제가 자료로 확인을 했는데 서울시가 직접 우리 공무원들이 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까지 많은 보완점이 이렇게 발생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상당히 좀…….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일단 저희가 한 10년만에 이 시스템을 새로 만들었고요, 그동안에 있던 시스템이 지금 기술표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표준에 맞춘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시스템이 안정화되는 차원에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오류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민석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어떤 의견을 드리자면 직원들이 불편해하는 이 시스템을 각 자치구에 확산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게 과연 결과적으로 올바른가 이런 의문점이 들고요. 그리고 또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사용하는 데 있어서 현시점에 직원들의 만족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도 궁금하고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만족도조사는 저희가 별도로 진행되는 건 아닌데요.
●이민석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그런 조사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걸 자치구로 확산을 시켜야 되는 시점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직원들의 다시금의 불편함 또는 바뀐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전반적인 만족도조사도 필요하겠지만 일단 게시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의 의견을 저희가 반영해서 시스템을 계속 진화시키고 있고요 현재도 의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정책관님은 지금 그 보직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제가 8월 19일 자로 왔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러면 이제 막 한 달 되셨네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그렇습니다.
●이민석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도 본 위원이 하는 질의에 있어서 만족스러운 답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업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대한 숙지가 많이 잘 되어 계신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 위원님.
○박석 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서울디지털재단경영기획실장 주성환 네.
●박석 위원 예전에 우리가 간담회할 때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아파트에 들어가 보면 방화문이 제일 먼저 있습니다. 출입구가 방화문인데 그 방화문이 국토교통부 2019년 10월 28일 일부개정돼 가지고 결로방지나 단열이나 내화가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출입문 도어록에서는 굉장히 이게 빈약합니다. 빈집털이, 빈집털이 연일 언론보도에 나오지만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복안이 하나도 없어요. 대신 선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디지털재단에서 연구개발을 한번 해 보십사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가 보면 출입구에 도둑이 침범할 때 일명 빠루라는 걸로 제쳐버리면 그 도어록이 열려 버립니다, 쉽게 열려요. 독일의 방화문 강도와 우리 한국의 방화문 강도가 굉장히 차이가 나 있습니다, 이 두께가. 물론 내열은 굉장히 고도화로 돼 있습니다. 1시간 동안 비차열로, 불을 태우면 불꽃이 1시간 동안 버텨줘야 합니다. 밖으로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방열이나 내열은 굉장히 강화돼 있는데 이 강도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독일의 방화문은 굉장히 두꺼운데 우리 한국의 방화문은 일정 철판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빠루로 제쳐버리면 다 제쳐집니다. 열려버립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온 국민들이 100%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문이 열리는 순간에 스마트폰에 연결되는 그 기술력을 한번 개발해 보십사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연구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디지털재단경영기획실장 주성환 네, 알겠습니다.
●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원 위원님.
기획실장님.
●서울디지털재단경영기획실장 주성환 네.
●박석 위원 예전에 우리가 간담회할 때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아파트에 들어가 보면 방화문이 제일 먼저 있습니다. 출입구가 방화문인데 그 방화문이 국토교통부 2019년 10월 28일 일부개정돼 가지고 결로방지나 단열이나 내화가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출입문 도어록에서는 굉장히 이게 빈약합니다. 빈집털이, 빈집털이 연일 언론보도에 나오지만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복안이 하나도 없어요. 대신 선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디지털재단에서 연구개발을 한번 해 보십사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가 보면 출입구에 도둑이 침범할 때 일명 빠루라는 걸로 제쳐버리면 그 도어록이 열려 버립니다, 쉽게 열려요. 독일의 방화문 강도와 우리 한국의 방화문 강도가 굉장히 차이가 나 있습니다, 이 두께가. 물론 내열은 굉장히 고도화로 돼 있습니다. 1시간 동안 비차열로, 불을 태우면 불꽃이 1시간 동안 버텨줘야 합니다. 밖으로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방열이나 내열은 굉장히 강화돼 있는데 이 강도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독일의 방화문은 굉장히 두꺼운데 우리 한국의 방화문은 일정 철판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빠루로 제쳐버리면 다 제쳐집니다. 열려버립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온 국민들이 100%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문이 열리는 순간에 스마트폰에 연결되는 그 기술력을 한번 개발해 보십사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연구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디지털재단경영기획실장 주성환 네, 알겠습니다.
●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원 위원님.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앞에 이민석 위원께서도 공공와이파이 확충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공와이파이가 이동형이 있고 고정형이 있잖아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자치구별로 고정형 와이파이 현황을 한번 보니까요, 제 지역구인 노원구 같은 경우는 1,049대가 설치가 돼 있는 반면 설치가 굉장히 저조한 데가 동작구예요. 동작구 376대가 설치됐어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한 400~500대 정도 있고, 한 800대가 몇 자치구에 있고……. 이 설치의 차이가 뭡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일단 자치구별로 설치의 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가 한 5개 정도는 에스넷이라고 해서 2020년도에 자가망 와이파이 사업을 시범한 구가 있습니다. 성동, 도봉, 은평, 강서, 구로구 그런 구들은 그렇고요. 나머지 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구 규모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와이파이를 설치하다 보니까 구별로 균일하게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군요.
노원구에서 무슨 공원에 리모델링하고 그러면 제가 구에 있을 때 제일 주민들이 원하는 게 와이파이더라고요. 음수대를 바꿔달라, 나무를 더해 달라, 파고라를 교환해 달라 하는 중에 와이파이예요. 와이파이가 1순위예요. 자기네가 산책할 때도 와이파이가 되면 좋겠다, 또는 복지관에 가도 와이파이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고정형을 했을 때 공원이나 이런 여러 곳에도 있지만 전통시장 이런 데도 하고 있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통시장 이용객들도 많이 이용하겠지만 상인들이 또 많이 이용을 해요. 핸드폰을 통해서 물건을 주문도 받고 이렇게 안내도 하고 또는 조금 쉴 때는 유튜브도 보고 그런데 이 상인들이 공공와이파이가 있는 것조차도 몰라서 이용을 못 했다는 기사가 한번 나왔어요. 아십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요 아마 저희가 아직 홍보에 많이 미진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7월 30일에 나온 건데 여기 메인 멘트가 뭐냐면 “뭘 알아야 이용하죠.” 이거예요. 그래서 ‘홍보 아쉬운 서울 공공와이파이’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났는데 보통 저희가 핸드폰 사용을 하기 전에는, 집집마다 핸드폰으로 인해서 지출이 고정적으로 늘어난 거잖아요. 이 상인들도 보면 핸드폰 비용이 6만 원에서 한 10만 원씩을 사용하고 있었나 봐요. 그랬는데 이조차도 몰랐는데 이 취재를 하는 기자로 인해서 알았다, 주 내용은 이런 기사예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미국이나 이런 데는 공공와이파이가 없는데 한국에 오니까 너무 좋다, 이런 기사도 또 아울러 있고 또는 이태원 특구 같은 이런 데, 이태원역이나 이태원 150번지 근처 이런 데는 잘 돼 있는데 이태원 특구라는 그 반경에서 좀 먼 데, 역과 먼 거리에는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기사 내용이에요.
그래서 와이파이에, 아까 스티커로 홍보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신동원 위원 그 예산을 한 1,7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쓰셨어요, 보니까. 그런데 그 스티커 말고도 홍보하는 방법을 좀 세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는 상인회도 있고 복지관이나 여러 기관에 충분히 홍보가 가능할 텐데, 어차피 이거는 약자들을 위한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홍보 문제 그런 걸 좀 신경 쓰시고, 제가 스티커 제작비라든지 이런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거 가지고 사업비가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업비가 좀 더 플러스가 되더라도 홍보를 세심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단 사업비가 든다는 것은 이용을 하는 게 목적 달성이거든요. 그것에 좀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앞에 이민석 위원께서도 공공와이파이 확충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공와이파이가 이동형이 있고 고정형이 있잖아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자치구별로 고정형 와이파이 현황을 한번 보니까요, 제 지역구인 노원구 같은 경우는 1,049대가 설치가 돼 있는 반면 설치가 굉장히 저조한 데가 동작구예요. 동작구 376대가 설치됐어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한 400~500대 정도 있고, 한 800대가 몇 자치구에 있고……. 이 설치의 차이가 뭡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일단 자치구별로 설치의 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가 한 5개 정도는 에스넷이라고 해서 2020년도에 자가망 와이파이 사업을 시범한 구가 있습니다. 성동, 도봉, 은평, 강서, 구로구 그런 구들은 그렇고요. 나머지 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구 규모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와이파이를 설치하다 보니까 구별로 균일하게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군요.
노원구에서 무슨 공원에 리모델링하고 그러면 제가 구에 있을 때 제일 주민들이 원하는 게 와이파이더라고요. 음수대를 바꿔달라, 나무를 더해 달라, 파고라를 교환해 달라 하는 중에 와이파이예요. 와이파이가 1순위예요. 자기네가 산책할 때도 와이파이가 되면 좋겠다, 또는 복지관에 가도 와이파이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고정형을 했을 때 공원이나 이런 여러 곳에도 있지만 전통시장 이런 데도 하고 있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통시장 이용객들도 많이 이용하겠지만 상인들이 또 많이 이용을 해요. 핸드폰을 통해서 물건을 주문도 받고 이렇게 안내도 하고 또는 조금 쉴 때는 유튜브도 보고 그런데 이 상인들이 공공와이파이가 있는 것조차도 몰라서 이용을 못 했다는 기사가 한번 나왔어요. 아십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요 아마 저희가 아직 홍보에 많이 미진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7월 30일에 나온 건데 여기 메인 멘트가 뭐냐면 “뭘 알아야 이용하죠.” 이거예요. 그래서 ‘홍보 아쉬운 서울 공공와이파이’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났는데 보통 저희가 핸드폰 사용을 하기 전에는, 집집마다 핸드폰으로 인해서 지출이 고정적으로 늘어난 거잖아요. 이 상인들도 보면 핸드폰 비용이 6만 원에서 한 10만 원씩을 사용하고 있었나 봐요. 그랬는데 이조차도 몰랐는데 이 취재를 하는 기자로 인해서 알았다, 주 내용은 이런 기사예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미국이나 이런 데는 공공와이파이가 없는데 한국에 오니까 너무 좋다, 이런 기사도 또 아울러 있고 또는 이태원 특구 같은 이런 데, 이태원역이나 이태원 150번지 근처 이런 데는 잘 돼 있는데 이태원 특구라는 그 반경에서 좀 먼 데, 역과 먼 거리에는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기사 내용이에요.
그래서 와이파이에, 아까 스티커로 홍보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신동원 위원 그 예산을 한 1,7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쓰셨어요, 보니까. 그런데 그 스티커 말고도 홍보하는 방법을 좀 세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는 상인회도 있고 복지관이나 여러 기관에 충분히 홍보가 가능할 텐데, 어차피 이거는 약자들을 위한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홍보 문제 그런 걸 좀 신경 쓰시고, 제가 스티커 제작비라든지 이런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거 가지고 사업비가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업비가 좀 더 플러스가 되더라도 홍보를 세심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단 사업비가 든다는 것은 이용을 하는 게 목적 달성이거든요. 그것에 좀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박승진 위원 중랑 3선거구의 박승진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까?
자치구 CCTV관제센터 성능보강 지원이라고 하는 게 이게 스토리지인가요? 지금 스토리지 현황이 어떻게 되죠? 12페이지 보시겠습니까, CCTV?
이 성능보강 지원이라는 의미가 무엇이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죄송하지만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알아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승진 위원 지금 12페이지에 보면 자치구 CCTV관제센터 성능보강 지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3개 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뭔지 설명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저희가 스토리지를 증설하는 사업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스토리지가 뭐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그러니까 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좀 더 증설할 수 있도록 하는…….
●박승진 위원 영상저장장치잖아요. 실제 지금 이게 많이 부족하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박승진 위원 그래서 3개 구를 보강하려고 하는데 이게 향후, 지금 25개 구 현황들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보강된 데, 아니면 보강할 데를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시면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이 좀 더 상세하게 말씀 올릴 수…….
●박승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민병주 네, 그렇게 하시죠.
●박승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죠.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입니다.
저희 자치구 CCTV 센터가 각각 운영되고 있는데요 자치구별로 CCTV 대수가 다르고 규모가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스토리지가 다 마련돼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CCTV 대수가 추가된다든가 아니면 용량이 증설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고요. 스토리지라는 말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게 영상저장장치잖아요. 그렇죠?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네.
●박승진 위원 그 저장하는 용량이 지금 부족하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네, 맞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걸 보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네.
●박승진 위원 지금 현재 노후화율이 3개 구가 얼마 정도 되죠? 종로구, 성동구, 영등포구만 보면?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노후화율도 있고요, 용량이 CCTV 대수가 증가되니까 거기에 대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스토리지입니다.
●박승진 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실제, 내가 알고 있어요. 내가 스토리지 현황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실제 지금 이 세 개 구를 지금 보강해야 되고 추후에 보강돼야 될 구가 얼마 정도 되는 거죠? 내후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저희가 전체적으로 자치구하고, 스토리지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자치구 자체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하고 매칭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방범용 CCTV라든가 그런 건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아니, 너무나 모호한 얘기만 하지 마시고 제 질의는 뭐냐 하면 실제 자료를 보면 성동구 같은 경우는 노후화율이 0이어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번에 종로구는 약 82% 정도가 지금 노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개선하는 것 같고요, 성동구도 그렇고, 여기 보니까 용산구도 그렇고 우리 중랑구도 그렇고 동대문구도 그렇고 안 좋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올해는 3개 구를 했어요. 그렇죠?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네.
●박승진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보통 몇 개 구 정도 생각하고 계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그건 저희가 지금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네, 좀 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현재 저희가 무슨 안전사고가 난다든가 하면 실제 저장기간이 30일인가요? 한 달이죠?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네, 30일입니다.
●박승진 위원 30일인데 그전에는 그 용량도 부족한 데가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왜냐하면 CCTV에 대한 주민들 요구가 많다 보니까 많이 설치를 해 줘요. 그런데 실제로 그걸 보려고 하면 지나버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스토리지에 대한 부분들을 빨리 개선해 줘야지만 구별로 그나마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범죄율이라든지 줄일 수 있고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이거 좀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네, 잘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 2022년도 2분기 디지털정책관 예산 전용 보고
(11시 56분)
12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까?
자치구 CCTV관제센터 성능보강 지원이라고 하는 게 이게 스토리지인가요? 지금 스토리지 현황이 어떻게 되죠? 12페이지 보시겠습니까, CCTV?
이 성능보강 지원이라는 의미가 무엇이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죄송하지만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알아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승진 위원 지금 12페이지에 보면 자치구 CCTV관제센터 성능보강 지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3개 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뭔지 설명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저희가 스토리지를 증설하는 사업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스토리지가 뭐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그러니까 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좀 더 증설할 수 있도록 하는…….
●박승진 위원 영상저장장치잖아요. 실제 지금 이게 많이 부족하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박승진 위원 그래서 3개 구를 보강하려고 하는데 이게 향후, 지금 25개 구 현황들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보강된 데, 아니면 보강할 데를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시면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이 좀 더 상세하게 말씀 올릴 수…….
●박승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민병주 네, 그렇게 하시죠.
●박승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죠.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입니다.
저희 자치구 CCTV 센터가 각각 운영되고 있는데요 자치구별로 CCTV 대수가 다르고 규모가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스토리지가 다 마련돼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CCTV 대수가 추가된다든가 아니면 용량이 증설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고요. 스토리지라는 말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게 영상저장장치잖아요. 그렇죠?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네.
●박승진 위원 그 저장하는 용량이 지금 부족하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네, 맞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걸 보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네.
●박승진 위원 지금 현재 노후화율이 3개 구가 얼마 정도 되죠? 종로구, 성동구, 영등포구만 보면?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노후화율도 있고요, 용량이 CCTV 대수가 증가되니까 거기에 대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스토리지입니다.
●박승진 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실제, 내가 알고 있어요. 내가 스토리지 현황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실제 지금 이 세 개 구를 지금 보강해야 되고 추후에 보강돼야 될 구가 얼마 정도 되는 거죠? 내후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저희가 전체적으로 자치구하고, 스토리지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자치구 자체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하고 매칭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방범용 CCTV라든가 그런 건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아니, 너무나 모호한 얘기만 하지 마시고 제 질의는 뭐냐 하면 실제 자료를 보면 성동구 같은 경우는 노후화율이 0이어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번에 종로구는 약 82% 정도가 지금 노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개선하는 것 같고요, 성동구도 그렇고, 여기 보니까 용산구도 그렇고 우리 중랑구도 그렇고 동대문구도 그렇고 안 좋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올해는 3개 구를 했어요. 그렇죠?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네.
●박승진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보통 몇 개 구 정도 생각하고 계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그건 저희가 지금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네, 좀 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현재 저희가 무슨 안전사고가 난다든가 하면 실제 저장기간이 30일인가요? 한 달이죠?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네, 30일입니다.
●박승진 위원 30일인데 그전에는 그 용량도 부족한 데가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왜냐하면 CCTV에 대한 주민들 요구가 많다 보니까 많이 설치를 해 줘요. 그런데 실제로 그걸 보려고 하면 지나버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스토리지에 대한 부분들을 빨리 개선해 줘야지만 구별로 그나마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범죄율이라든지 줄일 수 있고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이거 좀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네, 잘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 2022년도 2분기 디지털정책관 예산 전용 보고
(11시 56분)
○위원장 민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2분기 디지털정책관 소관 예산 전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순서는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진행순서는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디지털정책관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서 2022년 2/4분기 디지털정책관 소관 예산 전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2/4분기 예산 전용은 총 한 건으로 이동약자 맞춤형 화재안전망 구축을 위한 전용입니다. 사물인터넷과 지능형CCTV 융합기술을 활용하여 이동약자에 대한 맞춤형 화재안전서비스 및 관리기능을 개발하기 위해 스마트서울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사업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9,000만 원을 동 사업의 전산개발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수요분석을 통해서 향후 불필요한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이혜경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님.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서 2022년 2/4분기 디지털정책관 소관 예산 전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2/4분기 예산 전용은 총 한 건으로 이동약자 맞춤형 화재안전망 구축을 위한 전용입니다. 사물인터넷과 지능형CCTV 융합기술을 활용하여 이동약자에 대한 맞춤형 화재안전서비스 및 관리기능을 개발하기 위해 스마트서울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사업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9,000만 원을 동 사업의 전산개발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수요분석을 통해서 향후 불필요한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이혜경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님.
○임종국 위원 종로구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예산 전용 사유가 서울시 자가망의 통신 성공률이 양호하지 않아서 그래서 상용망으로 계획을 변경하신 거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임종국 위원 사유는 이해하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통신 성공률이 상용망과 다르다면 그러면 다른 사업에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저희가 앞으로 그래서 예산편성과 집행에 좀 더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편성ㆍ집행의 문제가 아니라 이 경우는 예산편성할 때 예측이 안 됐다기보다는 어쨌든 통신 성공률에 차이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산편성했을 때는 그것을 예측하지 못했던 거고. 그러면 이것이 이 한 항목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다른 사업의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가망을 보완한다든지 아니면 민간 사업자하고 협치를 더 강화한다든지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사업에도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아까 디지털재단 동의안 하면서도 같이 얘기했었습니다만 결산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뭐가 좀 이상한 게 있어서요 나중에 결산에 관해서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따로 저한테 한번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경영기획실장 주성환 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디지털재단 소관 현안업무 보고
예산 전용 사유가 서울시 자가망의 통신 성공률이 양호하지 않아서 그래서 상용망으로 계획을 변경하신 거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임종국 위원 사유는 이해하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통신 성공률이 상용망과 다르다면 그러면 다른 사업에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저희가 앞으로 그래서 예산편성과 집행에 좀 더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편성ㆍ집행의 문제가 아니라 이 경우는 예산편성할 때 예측이 안 됐다기보다는 어쨌든 통신 성공률에 차이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산편성했을 때는 그것을 예측하지 못했던 거고. 그러면 이것이 이 한 항목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다른 사업의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가망을 보완한다든지 아니면 민간 사업자하고 협치를 더 강화한다든지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사업에도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아까 디지털재단 동의안 하면서도 같이 얘기했었습니다만 결산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뭐가 좀 이상한 게 있어서요 나중에 결산에 관해서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따로 저한테 한번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경영기획실장 주성환 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디지털재단 소관 현안업무 보고
○위원장 민병주 의사일정 제5항 서울디지털재단 소관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순서는 재단의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성환 경영기획실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참석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진행순서는 재단의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성환 경영기획실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참석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디지털재단경영기획실장 주성환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 김태수 부위원장님과 박승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디지털재단 경영기획실장 주성환입니다. 금일 재단 강요식 이사장의 해외 출장으로 인해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와 서울지역 수해를 비롯하여 시민들의 민생에 직결된 다양한 현안들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제11대 시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저희 서울디지털재단 주요업무를 보고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립 6년 차를 맞은 재단은 디지털 대전환을 통한 스마트시티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디지털재단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재단 임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며 금일 위원님께서 지도해 주시는 내용은 시민복리와 재단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자양분이라고 생각하고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 간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진 기획인사팀장입니다.
전하연 감사팀장입니다.
류진현 총무회계팀장입니다.
김영현 디지털전략팀장입니다.
노희숙 스마트포용팀장입니다.
한태환 신산업성장팀장입니다.
메타버스팀 이승하 팀장은 말레이시아 시티넷 총회 참석 건으로 불참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1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단은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6년 설립되었고 정책연구 및 컨설팅, 디지털 격차해소 등의 목적사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직은 1실 1본부 7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력은 파견공무원, 계약직 직원 포함하여 총 49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2쪽은 각 팀별 주요업무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현액은 총 102억 원입니다. 출연금 80억 원, 잉여금수입 17억 원, 사업수입과 보증금 회수수입이 각각 1억 9,000만 원과 2억 3,0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인건비 26억 9,000만 원, 경비 13억 5,000만 원, 사업비 52억 700만 원, 예비비 9억 4,000만 원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5쪽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작년 10월 재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새로운 비전체계를 수립하여 대내외에 선포한 바 있습니다. 미션은 디지털 대전환을 통한 스마트시티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비전은 넥스트 디지털 생태계를 리딩하는 스마트 서울의 컨트롤타워이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5대 경영목표 및 전략목표를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 디지털 전환 정책ㆍ서비스 기획연구입니다.
서울시의 디지털 전환 대응 및 디지털 격차해소 전략 마련을 목적으로 정책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의 글로벌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정책ㆍ거버넌스 연구와 우수한 디지털 기술을 서울시 공공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한 디지털 서비스 기획, 디지털 격차해소 전략 마련을 위한 디지털 포용연구를 진행하여 연말까지 10건 이상의 연구를 진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9쪽 데이터 창출ㆍ분석 및 활용 확산입니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혁신모델 개발 및 연구를 통해서 시 행정 및 대민서비스 과학화를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방금 말씀 주신 하수관로 결함탐지 시스템을 포함한 4건의 AI 기반 공공서비스 모델을 추진 중에 있고 공공와이파이 핫플레이스 입지분석 등 4건의 빅데이터 시정 분석연구도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2022년 인텔리전스대상을 수상한 바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티넷 어워드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11월에 개최되는 빅데이터포럼에서도 저희 재단의 연구성과를 대내외에 홍보할 예정입니다.
11쪽 디지털 소외계층 맞춤형 역량강화입니다.
어르신이 어르신을 가르치는 디지털 교육인 어디나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20명의 강사단을 운영해서 1만 6,000명의 교육을 시행할 예정으로 8월 기준 8,727명, 9월 현재 1만 명이 넘는 어르신 대상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로봇 활용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로봇을 통해 어르신과 어린이에 대한 디지털 교육 및 정서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존 5개 자치구에서 총 8개 자치구로 교육을 확대하였고 종로구, 강북구 2개 자치구에서는 어르신 정서 케어 서비스를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13쪽 데이터 시티즌십 교육입니다.
시민들의 기초 데이터 지식을 함양하고 공공기관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 사업입니다. 총 15종의 수준별 교육 콘텐츠를 통해 8월 기준 5,956명의 시민교육을 시행하였고, 총 11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데이터 활용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5쪽 서울스마트시티센터 운영입니다.
서울스마트시티센터는 스마트시티 기술 보유 기업의 수요처를 발굴하고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하는 종합시설입니다. 공간정보 데이터 활용 디지털 트윈랩과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포용랩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작년까지 구로에 위치해 있던 센터를 금년에 상암으로 이전하여 지난 9월 1일에 개관식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6월부터 가오픈을 한 상황으로 각종 회의, 포럼, 교육 등을 통해서 1,500명 이상의 시민들이 다녀간 상황입니다.
16쪽 스마트도시 솔루션 도시적용 및 확산 지원입니다.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온택트 펀딩과 기술검증, 실증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온택트 펀딩은 초기 아이디어의 시제품 제작과 기술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30개 사를 지원하고 있고, 기술검증 및 실증도 총 10개 사를 선정하여 혁신적인 제품 서비스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17쪽 기술기업 해외진출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의 글로벌 위상을 강화하고 스마트시티 특화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해외 전시회 참여를 위해서 서울시 정책을 홍보하고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다가오는 11월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SCEWC에 10개 기업과 참가할 예정이고, 내년 1월에는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CES에 10개의 스타트업과 참가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기업 간 교차실증을 위해서 캐나다 기관과 함께 양국의 기업들이 각 도시에서 교차실증할 수 있도록 1개씩 지원하고 있고 내년에는 4개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19쪽 메타버스 서울 시티즌 플랫폼 구축입니다.
11월 구축 예정인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의 이용 활성화 및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서 정책ㆍ기획 연구와 시민참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주요실적 및 계획으로는 첫째, 3대 기본원칙 기반의 메타버스 서울 윤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둘째,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에 탑재될 시민참여 창작 콘텐츠를 제작하여 시민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문화 확산을 위해서 지난 6월 NFT 공모전을 지자체 최초로 개최한 바 있으며 남은 하반기에는 시민 서포터즈 운영과 페스티벌을 통해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의 이용 활성화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20쪽 2022년 세입ㆍ세출예산 세부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디지털재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주성환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세요?
최재란 위원님.
저는 서울디지털재단 경영기획실장 주성환입니다. 금일 재단 강요식 이사장의 해외 출장으로 인해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와 서울지역 수해를 비롯하여 시민들의 민생에 직결된 다양한 현안들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제11대 시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저희 서울디지털재단 주요업무를 보고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립 6년 차를 맞은 재단은 디지털 대전환을 통한 스마트시티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디지털재단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재단 임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며 금일 위원님께서 지도해 주시는 내용은 시민복리와 재단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자양분이라고 생각하고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 간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진 기획인사팀장입니다.
전하연 감사팀장입니다.
류진현 총무회계팀장입니다.
김영현 디지털전략팀장입니다.
노희숙 스마트포용팀장입니다.
한태환 신산업성장팀장입니다.
메타버스팀 이승하 팀장은 말레이시아 시티넷 총회 참석 건으로 불참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1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단은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6년 설립되었고 정책연구 및 컨설팅, 디지털 격차해소 등의 목적사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직은 1실 1본부 7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력은 파견공무원, 계약직 직원 포함하여 총 49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2쪽은 각 팀별 주요업무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현액은 총 102억 원입니다. 출연금 80억 원, 잉여금수입 17억 원, 사업수입과 보증금 회수수입이 각각 1억 9,000만 원과 2억 3,0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인건비 26억 9,000만 원, 경비 13억 5,000만 원, 사업비 52억 700만 원, 예비비 9억 4,000만 원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5쪽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작년 10월 재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새로운 비전체계를 수립하여 대내외에 선포한 바 있습니다. 미션은 디지털 대전환을 통한 스마트시티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비전은 넥스트 디지털 생태계를 리딩하는 스마트 서울의 컨트롤타워이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5대 경영목표 및 전략목표를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 디지털 전환 정책ㆍ서비스 기획연구입니다.
서울시의 디지털 전환 대응 및 디지털 격차해소 전략 마련을 목적으로 정책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의 글로벌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정책ㆍ거버넌스 연구와 우수한 디지털 기술을 서울시 공공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한 디지털 서비스 기획, 디지털 격차해소 전략 마련을 위한 디지털 포용연구를 진행하여 연말까지 10건 이상의 연구를 진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9쪽 데이터 창출ㆍ분석 및 활용 확산입니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혁신모델 개발 및 연구를 통해서 시 행정 및 대민서비스 과학화를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방금 말씀 주신 하수관로 결함탐지 시스템을 포함한 4건의 AI 기반 공공서비스 모델을 추진 중에 있고 공공와이파이 핫플레이스 입지분석 등 4건의 빅데이터 시정 분석연구도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2022년 인텔리전스대상을 수상한 바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티넷 어워드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11월에 개최되는 빅데이터포럼에서도 저희 재단의 연구성과를 대내외에 홍보할 예정입니다.
11쪽 디지털 소외계층 맞춤형 역량강화입니다.
어르신이 어르신을 가르치는 디지털 교육인 어디나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20명의 강사단을 운영해서 1만 6,000명의 교육을 시행할 예정으로 8월 기준 8,727명, 9월 현재 1만 명이 넘는 어르신 대상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로봇 활용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로봇을 통해 어르신과 어린이에 대한 디지털 교육 및 정서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존 5개 자치구에서 총 8개 자치구로 교육을 확대하였고 종로구, 강북구 2개 자치구에서는 어르신 정서 케어 서비스를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13쪽 데이터 시티즌십 교육입니다.
시민들의 기초 데이터 지식을 함양하고 공공기관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 사업입니다. 총 15종의 수준별 교육 콘텐츠를 통해 8월 기준 5,956명의 시민교육을 시행하였고, 총 11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데이터 활용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5쪽 서울스마트시티센터 운영입니다.
서울스마트시티센터는 스마트시티 기술 보유 기업의 수요처를 발굴하고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하는 종합시설입니다. 공간정보 데이터 활용 디지털 트윈랩과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포용랩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작년까지 구로에 위치해 있던 센터를 금년에 상암으로 이전하여 지난 9월 1일에 개관식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6월부터 가오픈을 한 상황으로 각종 회의, 포럼, 교육 등을 통해서 1,500명 이상의 시민들이 다녀간 상황입니다.
16쪽 스마트도시 솔루션 도시적용 및 확산 지원입니다.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온택트 펀딩과 기술검증, 실증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온택트 펀딩은 초기 아이디어의 시제품 제작과 기술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30개 사를 지원하고 있고, 기술검증 및 실증도 총 10개 사를 선정하여 혁신적인 제품 서비스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17쪽 기술기업 해외진출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의 글로벌 위상을 강화하고 스마트시티 특화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해외 전시회 참여를 위해서 서울시 정책을 홍보하고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다가오는 11월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SCEWC에 10개 기업과 참가할 예정이고, 내년 1월에는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CES에 10개의 스타트업과 참가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기업 간 교차실증을 위해서 캐나다 기관과 함께 양국의 기업들이 각 도시에서 교차실증할 수 있도록 1개씩 지원하고 있고 내년에는 4개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19쪽 메타버스 서울 시티즌 플랫폼 구축입니다.
11월 구축 예정인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의 이용 활성화 및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서 정책ㆍ기획 연구와 시민참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주요실적 및 계획으로는 첫째, 3대 기본원칙 기반의 메타버스 서울 윤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둘째,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에 탑재될 시민참여 창작 콘텐츠를 제작하여 시민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문화 확산을 위해서 지난 6월 NFT 공모전을 지자체 최초로 개최한 바 있으며 남은 하반기에는 시민 서포터즈 운영과 페스티벌을 통해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의 이용 활성화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20쪽 2022년 세입ㆍ세출예산 세부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디지털재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주성환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세요?
최재란 위원님.
○최재란 위원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우리가 재단을 설립하고 그리고 위수탁하거나 아니면 출자ㆍ출연하는 이유는 아마 전문성일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하시는 걸 쭉 봤더니, 제가 지금 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쭉 살펴봤는데 적용 범위나 재단의 사업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집중해서 잘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로봇 활용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본 위원이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금 사업 보고가 들어와서 봤는데, 어르신 케어 콘텐츠 시범서비스 및 효과 분석해서 종로구하고 강북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범사업을 이 두 자치구에서 한 건가요?
●서울디지털재단경영기획실장 주성환 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하반기부터 2개 자치구를 선정해서 시범 테스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러면 아직 어떤 보고서라든가 이런 데이터가 나오기 전이겠네요?
●서울디지털재단경영기획실장 주성환 네, 맞습니다. 올해 말에 나올 예정입니다.
●최재란 위원 올해 말에?
●서울디지털재단경영기획실장 주성환 네.
●최재란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때 업무보고 때 또 한번 유심히 보겠습니다. 좀 관심이 있어서,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또 효과가 나쁘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유심히 보는 사업이니까 나중에 효과분석 나오거나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공유해 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재단을 설립하고 그리고 위수탁하거나 아니면 출자ㆍ출연하는 이유는 아마 전문성일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하시는 걸 쭉 봤더니, 제가 지금 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쭉 살펴봤는데 적용 범위나 재단의 사업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집중해서 잘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로봇 활용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본 위원이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금 사업 보고가 들어와서 봤는데, 어르신 케어 콘텐츠 시범서비스 및 효과 분석해서 종로구하고 강북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범사업을 이 두 자치구에서 한 건가요?
●서울디지털재단경영기획실장 주성환 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하반기부터 2개 자치구를 선정해서 시범 테스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러면 아직 어떤 보고서라든가 이런 데이터가 나오기 전이겠네요?
●서울디지털재단경영기획실장 주성환 네, 맞습니다. 올해 말에 나올 예정입니다.
●최재란 위원 올해 말에?
●서울디지털재단경영기획실장 주성환 네.
●최재란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때 업무보고 때 또 한번 유심히 보겠습니다. 좀 관심이 있어서,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또 효과가 나쁘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유심히 보는 사업이니까 나중에 효과분석 나오거나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공유해 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민병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재단은 공개채용시험을 봐서 직원들을 채용하는 거죠?
●서울디지털재단경영기획실장 주성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아까 디지털정책관하고 이렇게 대충 보면 연령층이 여기는 거의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이렇게 돼 있어서 상당히 연령층이 젊은 것 같은데 아까 디지털정책관한테 제가 질의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안 했는데 거기는 60년대생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디지털 쪽은 좀 그래도, 무조건 공무원의 회전인사가 아니고 그래도 좀 전공이라든가 나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서 인사발령을 했으면 하는 것이 내 개인적인 소견이고, 그리고 아까 같은 경우 인공지능 하수관로 결함탐지 시스템 이런 것도 여기에서 지금 개발한 거죠?
●서울디지털재단경영기획실장 주성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저도 신문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우리 디지털재단 직원들은 젊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서울시 정책기획관 쪽을 많이 좀 도와주셔서 많이 개발도 해서 공무원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실장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서울디지털재단경영기획실장 주성환 저는 77년생이고요 한국 나이로 46세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그런데 한 30대 초반밖에 안 돼 보여요.
아무튼 젊은 친구들이 많이 열심히 하셔서 우리 서울시 디지털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디지털재단경영기획실장 주성환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신동원 위원님.
디지털재단은 공개채용시험을 봐서 직원들을 채용하는 거죠?
●서울디지털재단경영기획실장 주성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아까 디지털정책관하고 이렇게 대충 보면 연령층이 여기는 거의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이렇게 돼 있어서 상당히 연령층이 젊은 것 같은데 아까 디지털정책관한테 제가 질의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안 했는데 거기는 60년대생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디지털 쪽은 좀 그래도, 무조건 공무원의 회전인사가 아니고 그래도 좀 전공이라든가 나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서 인사발령을 했으면 하는 것이 내 개인적인 소견이고, 그리고 아까 같은 경우 인공지능 하수관로 결함탐지 시스템 이런 것도 여기에서 지금 개발한 거죠?
●서울디지털재단경영기획실장 주성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저도 신문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우리 디지털재단 직원들은 젊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서울시 정책기획관 쪽을 많이 좀 도와주셔서 많이 개발도 해서 공무원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실장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서울디지털재단경영기획실장 주성환 저는 77년생이고요 한국 나이로 46세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그런데 한 30대 초반밖에 안 돼 보여요.
아무튼 젊은 친구들이 많이 열심히 하셔서 우리 서울시 디지털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디지털재단경영기획실장 주성환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신동원 위원님.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구로의 센터를 철거하고 상암으로 이전을, 이번에 9월 1일 개관식을 하셨다고 그랬죠?
●서울디지털재단경영기획실장 주성환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저희 위원회가 내일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계획에. 다음 기회에 여기 서울스마트시티센터 현장방문을 제안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성환 서울디지털재단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재단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구로의 센터를 철거하고 상암으로 이전을, 이번에 9월 1일 개관식을 하셨다고 그랬죠?
●서울디지털재단경영기획실장 주성환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저희 위원회가 내일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계획에. 다음 기회에 여기 서울스마트시티센터 현장방문을 제안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성환 서울디지털재단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재단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임시회 제4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3분 산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