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15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춘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와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를 포함한 2024년도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수감을 준비해 주신 문영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농수산식품공사의 여러 현안과 운영 전반에 대하여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는지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직원분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하는 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영표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분들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여 자료 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문영표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님은 수감기관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본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문영표.
●위원장 임춘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표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와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를 포함한 2024년도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수감을 준비해 주신 문영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농수산식품공사의 여러 현안과 운영 전반에 대하여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는지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직원분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하는 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영표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분들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여 자료 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문영표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님은 수감기관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본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문영표.
●위원장 임춘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표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장님 그리고 이승복ㆍ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입니다.
연말을 맞아 각종 민생현안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어린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위원님들께 한 해 동안 공사가 추진한 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공사 임직원들은 한 해 동안 지속되어 온 농산물 물가불안과 대내외 유통환경 및 정책 여건의 변화 속에서도 도매시장 차원의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공사와 가락시장 모두가 성장하는 한 해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서울시민 장바구니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착한가격 상생 프로젝트와 공공상품권 신규 가맹을 확대하였고 농산물 수급 관리 및 공급 확충을 위해 도매시장법인 상생기금 출연 등 각종 지원대책으로 주요 품목에 대한 출하비용 및 폭우피해 산지에 대한 복구비용을 지원해 왔습니다. 또한 대외요인 등으로 당초 계획 대비 준공이 지연되었던 도매권 1공구 채소2동 현대화 사업은 10월 31일 시설 사용승인을 득하여 본격적인 유통인 입주와 12월 15일부터 정상영업을 위해 내부시설 공사 등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래 유통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자송품장은 사용 대상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였으며 입차 스케줄링 등 기능 고도화 및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통해 디지털 유통 전환과 도매시장 유통시스템의 근본적인 혁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공동 이ㆍ배송 체계는 시범운영 단계를 거쳐 채소2동에 본격적인 도입 운영을 준비하고 있으며 단계별로 시장 전역에 확대하여 유통ㆍ물류비용 절감과 하역원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정부의 유통정책도 앞장서서 선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온라인도매시장은 출범 준비 단계부터 공사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오고 있으며 현재 가락시장이 전국 청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실적의 4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사가 처음 시행한 경매 응찰자 가리기, 전자송품장 사용은 물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배추와 수박 등의 파렛트 출하는 정부 정책에 그대로 반영되어 전국 도매시장으로 단계별 도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혁신적인 시도를 통해 가락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급변하는 유통환경 변화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미래형 도매시장을 위한 토대를 단단히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국 최고 수준의 방사능 정밀검사 체계 운영, 잔류농약 국제대회 숙련도 평가에서 8년 연속 최고 수준 획득, 도매시장 내 안전보건관리 강화, 든든급식사업 조기 안착과 참여 확대, 가락몰 쇼핑 환경 개선과 지역 명소화 사업 등 공사가 추진한 주요 과제와 성과에 대해서는 본 업무보고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공사는 금년도 행안부와 서울시 경영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이러한 눈부신 성과는 공사 임직원의 노력과 헌신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공사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격려 그리고 공사 정책에 대한 유통인들의 전폭적인 신뢰와 협조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언제나 그랬듯이 제게 주어진 임기 동안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치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며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점에서 공영도매시장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과제들을 시장 전역에 확산 정착시켜 가락ㆍ강서시장, 양곡도매시장 등 농어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지속 가능한 미래형 도매시장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통찰력 있는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리며 본 업무보고에 앞서 자회사 대표 및 공사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기태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 대표입니다.
정환수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 대표입니다.
강민규 유통본부장입니다.
임창수 건설안전본부장입니다.
서성만 경영본부장입니다.
이영경 감사실장입니다.
권상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손봉희 환경조성본부장입니다.
윤덕인 사업본부장입니다.
이니세 강서지사장입니다.
최영규 친환경유통센터장입니다.
신장식 유통물류혁신단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언과 조언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해 내년도 공사 업무 추진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2024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공사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사 자본금은 8,206억입니다.
조직은 2실 5본부 1지사 1센터 1사업단에 30개 팀으로 현재 363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도매시장 현황 및 실적입니다.
도매시장은 2023년 12월 마감 기준으로 아래의 두 번째 표와 같이 거래물량은 288만 톤, 금액은 7조 3,000억으로 2022년 동기 대비 물량은 97.8%, 금액은 105.8% 수준입니다. 9월 기준 실적은 거래물량 215만 톤에 5조 8,000억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 현황 및 실적입니다.
2024년 9월 기준 센터가 공급하는 학교 및 유치원은 1,375개 교로 작년 대비 21개 교가 증가하였으며 금년부터 공급을 시작한 어린이집 든든급식은 1,185개 원으로 공급 중에 있습니다. 2023년 공급물량은 2만 4,000여 톤으로 전년 대비 물량은 103.5%, 금액은 105% 수준입니다.
참고로 현재 학교급식의 친환경농산물 공급 비율은 53%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 현황입니다.
2023년 말 기준 자산은 1조 1,707억이며 부채는 1,971억으로 전년 대비 257억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채증가 주원인은 현대화사업비 차입금 증가가 되겠으며 부채 비율은 20.2%로 재무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입니다.
참고로 2023년 손익은 총수익 1,038억, 당기순이익은 65억 9,0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2024년도 예산 규모 및 9월 기준의 집행률입니다.
2024년 수입예산은 1,932억으로 9월 현재 예산 집행률은 73.6%입니다. 수입예산 하단 자본적수입의 보조금수입은 2공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협의 중으로 집행률이 33.9%로 저조합니다.
지출예산 또한 1,932억으로 9월까지 59.3% 정상 집행 중에 있습니다. 영업비용 중 인건비와 경비 집행률과 관련한 평가급, 수선유지비, 공공요금 등은 하반기 정상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6페이지의 도매시장 운영체계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공사의 비전 및 경영전략 또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금일 보고드릴 2024년 주요 업무보고 목차는 경영목표 5개 분야, 17개의 주요 추진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그 첫 번째입니다.
고객 지향 거래환경 구축 분야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상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첫 번째로 상호 신뢰 기반 소통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현장 중심의 소통 강화로 공동 상생과 시장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유통인 대표자와 정례 간담회, 도매시장법인과 시장 활성화 전략을 논의하는 비전미팅 개최, 주요 산지에서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유기적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유통인 합동 행사를 개최하여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원팀 마인드를 내재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사항은 시장별 유통인 참여 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주요 현안 논의 및 갈등의 사전 조정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3번 사항에 대화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면서 시장 내 고질적인 불법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부임 이후 현재까지 8건의 불법 영업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수십 년 관행화되어 있던 수산시장 내 모든 불법 영업을 정비 완료하고 경매장 기능을 정상 회복하여 냉동창고 및 수족관 등 수산물 영업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5번 사항은 마지막 남은 불법 영업시설인 서한냉동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명도 및 강제집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및 거래환경 개선입니다.
위법 거래 근절과 제도 개선을 통해 도매시장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장예외 품목 정산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농협은행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경매 불낙 기준 개선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거래 간 분쟁 발생 소지를 줄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공사의 공정거래 탐지시스템을 고도화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업무 검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검사요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심층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2번, 경매제의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정가ㆍ수의매매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도매시장법인의 정가ㆍ수의 전담조직을 의무화하는 등 기반을 조성하고 중ㆍ단기적 법령 개정을 추진하며 실질적 활성화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수산시장 거래 정상화는 지난해 선어ㆍ패류에 이어 올해에는 활어에 대하여 각 유통주체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회복하도록 유도하고 응찰자 정보 가리기를 시행하여 경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4번, 수산시장 영업 활성화를 위해 2,400톤 규모의 냉동창고와 경매장 내 조립식 냉동창고 등을 설치하여 시장 내에 부족한 냉동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5번, 도매시장법인의 사회공헌활동과 공익적 역할 강화를 위해 도농 상생을 위한 도매법인 기금 출연과 출하자와 중도매인에 대한 장려금 지급과 김장 나눔 행사 등 사회공헌활동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6번 사항에 특수 도매법인 거래품목 제한 해제 추진은 가락시장 채소2동 개장에 따라 거래품목 확대 요구 및 정부의 도매시장법인 간 경쟁 촉진을 위한 품목 제한 해제 권고에 따라 현재 해당 법인의 지정조건 변경 방안과 관련하여 품목 확대 조건으로 기준 3개의 주요 특수 품목 과거 5개년 실적에 대한 부분을 85%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으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품목 확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편리하고 쾌적한 도매시장 환경 조성은 주차ㆍ교통과 환경 개선 분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주차ㆍ교통 체계 개편으로 고객 편의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정부 정책과 고객 편의를 위한 주차ㆍ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차량 이용 편의를 위해 충전기 및 전용 주차구역을 늘리고 요금 무인정산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주차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 이용 고객 중심의 주차ㆍ교통 시스템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구매자 화물차 지정 주차구역을 확충하고 바코드 영수증에 의한 주차할인 서비스를 확대하여 사전 무인정산율을 높이며 시장 내 교통 안내ㆍ표시 체계를 개선하는 등 세부적인 사항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환경오염원 통합 관리로 친환경적인 시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3번에 S-DoT 기반 환경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환경 위해요인을 사전에 발견 조치하고 청과 쓰레기 통합수거장 내에 부산물구역 저온시설 설치를 통해서 악취 발생요인을 차단하며 채소2동 개장 대비 청소ㆍ환경 통합 관리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는 등 입주 유통인 및 고객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하겠습니다.
4번, 도매시장은 내외부 환경 개선을 통해 가락시장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인근 주민 및 이용자 친환경적인 시장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세밀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최근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걱정을 가지고 계시는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장바구니 체감 물가 인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 차원에서 농산물 수급 관리 및 맞춤형 대책 추진으로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번 사항에 농산물 가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수급예측시스템을 구축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격 상승 예상 품목은 도매법인의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가격 급등락을 억제하고 정부 수매 및 비축 등 사전 대응을 제안하는 등 공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가격 급등 농산물의 경우 민간유통업체와 협력을 통해 착한가격 상생사업을 추진하며 시중가 대비 최대 60% 할인된 가격으로 대상 농산물을 공급,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할인 공급 및 공공상품권 활용으로 가계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3번, 서울시 내 소상공인들 식당 등에 식자재를 원가에 공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가락시장 중도매인들이 시에서 선정한 715개의 착한가격식당에 저장성이 있는 대표 품목을 원가에 공급하여 소상공인과 소비자 부담을 줄여 주고, 4번 사항에 공공상품권 가맹 및 환급 행사의 확대로 소비자가 부담 없는 가격에 우리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는 유통ㆍ물류 데이터 혁신 분야의 보고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그 첫 번째로 도매시장 디지털 전환 및 유통 혁신 가속화로 시스템 기반 도매시장 디지털화로 혁신적 전환을 선도하겠습니다.
1번에 전자송품장 도입을 통한 농산물 수급 조절, 투명 거래 정착, 교통 혼잡도 개선은 물론 선진 물류 시스템 기반을 마련하고, 2번에 가락시장 전자송품장을 전 품목으로 확대 적용하여 이를 기반으로 전국 공영도매시장에서도 단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3번, 전자송품장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전자송품장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후속 시스템 개선 용역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4번 사항에 전자송품장 기반 출하차량 입차 스케줄링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시장 내 공간 회전율 제고 및 시장 물류 자동화 여건을 조성하고 출하ㆍ구매 예약 매칭 시스템 운영으로 수급 안정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추석 성수기에 입차 및 경매 스케줄링 시스템 시범 운영에 이어서 김장철과 채소2동 개장에 맞춰 이를 확대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도매시장 물류체계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물류 도입 및 공동배송장 개발로 물류 선진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시장 내 공동물류 체계 도입을 통해 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금년 개장하는 채소2동에 시범적으로 공동 이ㆍ배송 체계를 도입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번, 가락시장 파렛트 출하 품목은 전년도 채소2동 전 품목 시행에 이어 하반기에 알배기 배추와 당근을 추가하고 강서시장은 수박 파렛트 출하를 금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2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3번, 미래 도매시장의 청사진을 제시할 공동배송장 복합 개발 사업은 지난해에 수립한 기본구상을 토대로 현재 개발 방안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후 사업 방식과 개발 기본계획이 구체화되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 정부 추진 온라인도매시장 사업은 청과 기준으로 가락시장이 전국 거래금액의 43.3%를 차지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가락시장의 온라인 거래의 물류 거점화를 병행하여 온오프라인 통합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시스템과 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 도매시장 구현을 위해 빅데이터 고도화와 이용자 맞춤형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번에 빅데이터 전용 서버를 구축하여 실시간 다양한 유통정보를 제공하고자 가락은 빅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2번에 빅데이터 플랫폼과 연동되는 유통정보 전용 홈페이지를 올해 안에 구축하여 이용자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하는 내실 있는 콘텐츠를 연중 제공하여 출하ㆍ구매고객의 거래 의사결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도매시장 운영체계 개선 및 혁신적인 유통시스템 도입은 개장일 탄력적 운영과 신 유통체계 도입으로 도매시장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1번, 사회적 공감대 기반으로 가락시장 개장일 탄력적 운영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산지와의 소통 및 협의체 운영 결과를 토대로 외부 전문 용역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산지와 지속 소통하여 문제점 및 다양한 의견을 꼼꼼히 챙기며 세심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2번 사항에 산지, 소비지, 도농상생 유통체계 다변화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최초 지자체 참여 공영 시장도매인을 도입 추진하겠습니다.
강서시장 내 3개의 시장도매인을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희망 지자체와 접촉ㆍ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세부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위원장 임춘대 문영표 사장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위원장 임춘대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업무보고 중요한 거는 앞에서 많이 사장님이 업무보고를 해 주셨으니까 자료로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자료로 대체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를 주시면 제가 세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아니,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이승복 위원 구미경 위원님은 들었으면 좋겠다는데요?
●구미경 위원 그래도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위원장 임춘대 조금 간단간단하게 제목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계속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7페이지는 안전ㆍ안심 도매시장 구현 분야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첫 번째로 안전보건경영체계 강화 및 안전사고 관리 철저로 안전보건 관리 및 선제적 대응 강화로 무사고 안전시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번에 안전보건 종합계획을 내실화하여 세부 관리 과제를 지난해보다 21개 추가하여 총 339개의 과제의 분야별, 난이도별 진도율을 제가 직접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보건 계획의 실행률을 높이기 위해 매월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피드백, 유통인 등 관계자의 참여, 재난 대응 훈련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3번 사항에 소방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화재 위험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특히 배터리 화재 위험이 있는 물류운반기기의 개별 위치 및 화재 시 알림 서비스 시스템을 신규 구축하여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번 사항에 도매시장 내 산업재해와 중대재해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유통인의 소규모 사업장을 찾아가는 재해 예방 설명회를 개최하고 산업재해의 위험성이 높은 물류운반장비에 대한 안전검사 및 사용자 안전수칙 준수 계도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30페이지는 방사능 검사 안전관리 대응체계입니다.
1번에 전국 도매시장 최고 수준의 검사체계 운영을 위해 신속장비 3대, 정밀검사장비 2대를 주야간 운영하여 1일 36건의 검사를 하고 있으며 올해 현재까지 6,801건의 방사능 검사 결과 부적합 건수는 없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 안심 유통 및 급식 식재료 안전관리 강화 건입니다.
1번에 공사는 정부 검정기관 수준의 전문인력 20명과 검사장비 4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안전성 검사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2번 사항에 데이터와 통계 기반의 안전성 검사를 확대해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검사능력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올해에는 87개 품목에 109종의 성분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3번에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검사체계를 통해 학교급식 공급 식재료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산물은 사전 검사, 출하 전 검사, 센터 입고 후 검사 등 이중검사체계를 촘촘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산물의 경우는 납품업체에 공동으로 입고 전후 방사능 등 안전성 검사를 확대 운영하고 축산물은 시와 협업하에 16개 납품업체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연 4회 확대 실시 중에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든든급식 조기 안착 및 어린이집 참여 확대 추진입니다.
공사는 지난 1월 2일부터 11개 자치구 총 1,115개 어린이집에 대한 급식사업을 통합 개시한 후 고품질 식재료 공급 및 이용 만족도 제고를 통해 어린이집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번에 개편 이후에 든든급식 참여 어린이집은 11개 자치구에 1,185개 원으로 증가하였고 월평균 클레임률은 개편 전 0.1에서 0.01로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공급 품목 수를 2배 이상 증가하여 어린이집의 구매 선택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추후에는 학교급식과 든든급식의 통합물류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급식 통합의 효과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2번에 어린이집 체감 서비스를 강화하고 든든급식 참여를 늘려 가겠습니다.
든든급식 BI 공급체계에 적용하여 어린이집 참여 의향을 고취하고 축산물 전 품목에 대한 콜드체인 라벨을 도입하여 공급 제품의 안전성 신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어린이집연합회의 친환경센터 견학 및 간담회 개최와 대시민 홍보, 미참여 자치구 어린이집과 구청 대상 든든급식 홍보 및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든든급식 참여 분위기 조성 및 실제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이를 위한 급식체계 개선 검토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도매시장 미래 가치 창조 분야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첫 번째로 가락시장 도매권역 현대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1번,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도매권역 1공구 채소2동은 10월 무사고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더불어 정부 공영도매시장 상품화 기능 확대 사업으로 선정된 채소2동 내 신축 저온창고 건립은 올해 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도매권역 2공구 사업도 정부와 유통인 협의를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2공구 중간설계 결과 증가된 연면적과 공사비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 사항에 대한 사업비 증액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기재부와 최종 협의를 거쳐 반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진행 사항 및 발생 이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객 친화적인 가락몰 쇼핑 환경 개선으로 가락몰을 생활밀착형 먹거리 원스톱 쇼핑몰로 재도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가락몰을 도매와 소매가 공존하는 종합 쇼핑몰로 전환하기 위하여 상환경을 고려한 표준 MD에 맞춰 권역별로 층별ㆍ업태별 구획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2번 사항에 가락몰 활성화를 위해 판매동 식당가를 테마동으로 이전 완료하였으며 키 테넌트급의 F&B 전문업체 유치 및 다채로운 먹거리 구성을 위한 F&B 테넌트 입점을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MD 조정이 마무리되면 특정 세대나 문화 소비층에도 소구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종합 쇼핑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3번 사항에 현대화 사업 1단계 소매권역 이전 대상 임대상인 중 마지막 남아 있는 47명의 종합상가 임대상인의 가락몰 판매동 이전 및 재배치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이전 후적지는 구매자 전용 주차장 등으로 조성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가락몰을 대형몰 수준으로 브랜드 리뉴얼하고 사이니지 개선 등 디자인 경영을 도입하여 고객이 찾고 싶은 가락몰로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가락몰 지역 명소화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해 가락몰을 시민 문화ㆍ휴식ㆍ힐링 공간으로 변모시켜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의 2번입니다.
다채로운 시민 참여 이벤트를 통해 신규 고객층 방문을 유도하기 위하여 가락몰 통합 BI ‘내일은 가락시대’를 론칭하고 관련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올 상반기 ‘전국 빵지자랑’, 하반기에는 ‘가락 옥토버페스트’ 등 시장별 행사를 통해 가락몰을 찾는 많은 시민들이 휴식과 힐링, 즐길거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42페이지는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시스템 완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첫 번째, 지속적인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선제적이고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실행방안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4페이지의 재정건전화를 위한 추가과제는 자료로 갈음하고 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제가 꼼꼼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45페이지 ESG 경영 고도화 및 공사의 위상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건도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역량 중심의 인재 육성과 소통 기반 화합하는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사내외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 특히 올 한 해 주니어 보드를 중심으로 전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소통과 참여활동을 통해 일하기 좋은 직장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47페이지는 끝으로 공사와 도매시장의 특성을 살린 나눔 경영 및 건강한 식문화 전파 사업도 하나씩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준비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문영표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기태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 대표이사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을 맞아 각종 민생현안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어린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위원님들께 한 해 동안 공사가 추진한 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공사 임직원들은 한 해 동안 지속되어 온 농산물 물가불안과 대내외 유통환경 및 정책 여건의 변화 속에서도 도매시장 차원의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공사와 가락시장 모두가 성장하는 한 해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서울시민 장바구니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착한가격 상생 프로젝트와 공공상품권 신규 가맹을 확대하였고 농산물 수급 관리 및 공급 확충을 위해 도매시장법인 상생기금 출연 등 각종 지원대책으로 주요 품목에 대한 출하비용 및 폭우피해 산지에 대한 복구비용을 지원해 왔습니다. 또한 대외요인 등으로 당초 계획 대비 준공이 지연되었던 도매권 1공구 채소2동 현대화 사업은 10월 31일 시설 사용승인을 득하여 본격적인 유통인 입주와 12월 15일부터 정상영업을 위해 내부시설 공사 등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래 유통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자송품장은 사용 대상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였으며 입차 스케줄링 등 기능 고도화 및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통해 디지털 유통 전환과 도매시장 유통시스템의 근본적인 혁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공동 이ㆍ배송 체계는 시범운영 단계를 거쳐 채소2동에 본격적인 도입 운영을 준비하고 있으며 단계별로 시장 전역에 확대하여 유통ㆍ물류비용 절감과 하역원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정부의 유통정책도 앞장서서 선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온라인도매시장은 출범 준비 단계부터 공사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오고 있으며 현재 가락시장이 전국 청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실적의 4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사가 처음 시행한 경매 응찰자 가리기, 전자송품장 사용은 물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배추와 수박 등의 파렛트 출하는 정부 정책에 그대로 반영되어 전국 도매시장으로 단계별 도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혁신적인 시도를 통해 가락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급변하는 유통환경 변화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미래형 도매시장을 위한 토대를 단단히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국 최고 수준의 방사능 정밀검사 체계 운영, 잔류농약 국제대회 숙련도 평가에서 8년 연속 최고 수준 획득, 도매시장 내 안전보건관리 강화, 든든급식사업 조기 안착과 참여 확대, 가락몰 쇼핑 환경 개선과 지역 명소화 사업 등 공사가 추진한 주요 과제와 성과에 대해서는 본 업무보고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공사는 금년도 행안부와 서울시 경영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이러한 눈부신 성과는 공사 임직원의 노력과 헌신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공사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격려 그리고 공사 정책에 대한 유통인들의 전폭적인 신뢰와 협조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언제나 그랬듯이 제게 주어진 임기 동안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치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며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점에서 공영도매시장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과제들을 시장 전역에 확산 정착시켜 가락ㆍ강서시장, 양곡도매시장 등 농어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지속 가능한 미래형 도매시장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통찰력 있는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리며 본 업무보고에 앞서 자회사 대표 및 공사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기태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 대표입니다.
정환수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 대표입니다.
강민규 유통본부장입니다.
임창수 건설안전본부장입니다.
서성만 경영본부장입니다.
이영경 감사실장입니다.
권상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손봉희 환경조성본부장입니다.
윤덕인 사업본부장입니다.
이니세 강서지사장입니다.
최영규 친환경유통센터장입니다.
신장식 유통물류혁신단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언과 조언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해 내년도 공사 업무 추진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2024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공사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사 자본금은 8,206억입니다.
조직은 2실 5본부 1지사 1센터 1사업단에 30개 팀으로 현재 363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도매시장 현황 및 실적입니다.
도매시장은 2023년 12월 마감 기준으로 아래의 두 번째 표와 같이 거래물량은 288만 톤, 금액은 7조 3,000억으로 2022년 동기 대비 물량은 97.8%, 금액은 105.8% 수준입니다. 9월 기준 실적은 거래물량 215만 톤에 5조 8,000억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 현황 및 실적입니다.
2024년 9월 기준 센터가 공급하는 학교 및 유치원은 1,375개 교로 작년 대비 21개 교가 증가하였으며 금년부터 공급을 시작한 어린이집 든든급식은 1,185개 원으로 공급 중에 있습니다. 2023년 공급물량은 2만 4,000여 톤으로 전년 대비 물량은 103.5%, 금액은 105% 수준입니다.
참고로 현재 학교급식의 친환경농산물 공급 비율은 53%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 현황입니다.
2023년 말 기준 자산은 1조 1,707억이며 부채는 1,971억으로 전년 대비 257억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채증가 주원인은 현대화사업비 차입금 증가가 되겠으며 부채 비율은 20.2%로 재무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입니다.
참고로 2023년 손익은 총수익 1,038억, 당기순이익은 65억 9,0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2024년도 예산 규모 및 9월 기준의 집행률입니다.
2024년 수입예산은 1,932억으로 9월 현재 예산 집행률은 73.6%입니다. 수입예산 하단 자본적수입의 보조금수입은 2공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협의 중으로 집행률이 33.9%로 저조합니다.
지출예산 또한 1,932억으로 9월까지 59.3% 정상 집행 중에 있습니다. 영업비용 중 인건비와 경비 집행률과 관련한 평가급, 수선유지비, 공공요금 등은 하반기 정상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6페이지의 도매시장 운영체계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공사의 비전 및 경영전략 또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금일 보고드릴 2024년 주요 업무보고 목차는 경영목표 5개 분야, 17개의 주요 추진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그 첫 번째입니다.
고객 지향 거래환경 구축 분야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상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첫 번째로 상호 신뢰 기반 소통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현장 중심의 소통 강화로 공동 상생과 시장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유통인 대표자와 정례 간담회, 도매시장법인과 시장 활성화 전략을 논의하는 비전미팅 개최, 주요 산지에서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유기적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유통인 합동 행사를 개최하여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원팀 마인드를 내재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사항은 시장별 유통인 참여 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주요 현안 논의 및 갈등의 사전 조정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3번 사항에 대화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면서 시장 내 고질적인 불법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부임 이후 현재까지 8건의 불법 영업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수십 년 관행화되어 있던 수산시장 내 모든 불법 영업을 정비 완료하고 경매장 기능을 정상 회복하여 냉동창고 및 수족관 등 수산물 영업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5번 사항은 마지막 남은 불법 영업시설인 서한냉동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명도 및 강제집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및 거래환경 개선입니다.
위법 거래 근절과 제도 개선을 통해 도매시장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장예외 품목 정산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농협은행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경매 불낙 기준 개선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거래 간 분쟁 발생 소지를 줄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공사의 공정거래 탐지시스템을 고도화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업무 검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검사요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심층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2번, 경매제의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정가ㆍ수의매매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도매시장법인의 정가ㆍ수의 전담조직을 의무화하는 등 기반을 조성하고 중ㆍ단기적 법령 개정을 추진하며 실질적 활성화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수산시장 거래 정상화는 지난해 선어ㆍ패류에 이어 올해에는 활어에 대하여 각 유통주체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회복하도록 유도하고 응찰자 정보 가리기를 시행하여 경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4번, 수산시장 영업 활성화를 위해 2,400톤 규모의 냉동창고와 경매장 내 조립식 냉동창고 등을 설치하여 시장 내에 부족한 냉동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5번, 도매시장법인의 사회공헌활동과 공익적 역할 강화를 위해 도농 상생을 위한 도매법인 기금 출연과 출하자와 중도매인에 대한 장려금 지급과 김장 나눔 행사 등 사회공헌활동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6번 사항에 특수 도매법인 거래품목 제한 해제 추진은 가락시장 채소2동 개장에 따라 거래품목 확대 요구 및 정부의 도매시장법인 간 경쟁 촉진을 위한 품목 제한 해제 권고에 따라 현재 해당 법인의 지정조건 변경 방안과 관련하여 품목 확대 조건으로 기준 3개의 주요 특수 품목 과거 5개년 실적에 대한 부분을 85%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으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품목 확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편리하고 쾌적한 도매시장 환경 조성은 주차ㆍ교통과 환경 개선 분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주차ㆍ교통 체계 개편으로 고객 편의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정부 정책과 고객 편의를 위한 주차ㆍ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차량 이용 편의를 위해 충전기 및 전용 주차구역을 늘리고 요금 무인정산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주차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 이용 고객 중심의 주차ㆍ교통 시스템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구매자 화물차 지정 주차구역을 확충하고 바코드 영수증에 의한 주차할인 서비스를 확대하여 사전 무인정산율을 높이며 시장 내 교통 안내ㆍ표시 체계를 개선하는 등 세부적인 사항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환경오염원 통합 관리로 친환경적인 시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3번에 S-DoT 기반 환경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환경 위해요인을 사전에 발견 조치하고 청과 쓰레기 통합수거장 내에 부산물구역 저온시설 설치를 통해서 악취 발생요인을 차단하며 채소2동 개장 대비 청소ㆍ환경 통합 관리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는 등 입주 유통인 및 고객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하겠습니다.
4번, 도매시장은 내외부 환경 개선을 통해 가락시장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인근 주민 및 이용자 친환경적인 시장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세밀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최근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걱정을 가지고 계시는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장바구니 체감 물가 인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 차원에서 농산물 수급 관리 및 맞춤형 대책 추진으로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번 사항에 농산물 가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수급예측시스템을 구축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격 상승 예상 품목은 도매법인의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가격 급등락을 억제하고 정부 수매 및 비축 등 사전 대응을 제안하는 등 공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가격 급등 농산물의 경우 민간유통업체와 협력을 통해 착한가격 상생사업을 추진하며 시중가 대비 최대 60% 할인된 가격으로 대상 농산물을 공급,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할인 공급 및 공공상품권 활용으로 가계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3번, 서울시 내 소상공인들 식당 등에 식자재를 원가에 공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가락시장 중도매인들이 시에서 선정한 715개의 착한가격식당에 저장성이 있는 대표 품목을 원가에 공급하여 소상공인과 소비자 부담을 줄여 주고, 4번 사항에 공공상품권 가맹 및 환급 행사의 확대로 소비자가 부담 없는 가격에 우리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는 유통ㆍ물류 데이터 혁신 분야의 보고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그 첫 번째로 도매시장 디지털 전환 및 유통 혁신 가속화로 시스템 기반 도매시장 디지털화로 혁신적 전환을 선도하겠습니다.
1번에 전자송품장 도입을 통한 농산물 수급 조절, 투명 거래 정착, 교통 혼잡도 개선은 물론 선진 물류 시스템 기반을 마련하고, 2번에 가락시장 전자송품장을 전 품목으로 확대 적용하여 이를 기반으로 전국 공영도매시장에서도 단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3번, 전자송품장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전자송품장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후속 시스템 개선 용역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4번 사항에 전자송품장 기반 출하차량 입차 스케줄링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시장 내 공간 회전율 제고 및 시장 물류 자동화 여건을 조성하고 출하ㆍ구매 예약 매칭 시스템 운영으로 수급 안정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추석 성수기에 입차 및 경매 스케줄링 시스템 시범 운영에 이어서 김장철과 채소2동 개장에 맞춰 이를 확대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도매시장 물류체계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물류 도입 및 공동배송장 개발로 물류 선진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시장 내 공동물류 체계 도입을 통해 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금년 개장하는 채소2동에 시범적으로 공동 이ㆍ배송 체계를 도입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번, 가락시장 파렛트 출하 품목은 전년도 채소2동 전 품목 시행에 이어 하반기에 알배기 배추와 당근을 추가하고 강서시장은 수박 파렛트 출하를 금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2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3번, 미래 도매시장의 청사진을 제시할 공동배송장 복합 개발 사업은 지난해에 수립한 기본구상을 토대로 현재 개발 방안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후 사업 방식과 개발 기본계획이 구체화되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 정부 추진 온라인도매시장 사업은 청과 기준으로 가락시장이 전국 거래금액의 43.3%를 차지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가락시장의 온라인 거래의 물류 거점화를 병행하여 온오프라인 통합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시스템과 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 도매시장 구현을 위해 빅데이터 고도화와 이용자 맞춤형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번에 빅데이터 전용 서버를 구축하여 실시간 다양한 유통정보를 제공하고자 가락은 빅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2번에 빅데이터 플랫폼과 연동되는 유통정보 전용 홈페이지를 올해 안에 구축하여 이용자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하는 내실 있는 콘텐츠를 연중 제공하여 출하ㆍ구매고객의 거래 의사결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도매시장 운영체계 개선 및 혁신적인 유통시스템 도입은 개장일 탄력적 운영과 신 유통체계 도입으로 도매시장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1번, 사회적 공감대 기반으로 가락시장 개장일 탄력적 운영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산지와의 소통 및 협의체 운영 결과를 토대로 외부 전문 용역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산지와 지속 소통하여 문제점 및 다양한 의견을 꼼꼼히 챙기며 세심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2번 사항에 산지, 소비지, 도농상생 유통체계 다변화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최초 지자체 참여 공영 시장도매인을 도입 추진하겠습니다.
강서시장 내 3개의 시장도매인을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희망 지자체와 접촉ㆍ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세부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위원장 임춘대 문영표 사장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위원장 임춘대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업무보고 중요한 거는 앞에서 많이 사장님이 업무보고를 해 주셨으니까 자료로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자료로 대체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를 주시면 제가 세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아니,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이승복 위원 구미경 위원님은 들었으면 좋겠다는데요?
●구미경 위원 그래도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위원장 임춘대 조금 간단간단하게 제목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계속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7페이지는 안전ㆍ안심 도매시장 구현 분야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첫 번째로 안전보건경영체계 강화 및 안전사고 관리 철저로 안전보건 관리 및 선제적 대응 강화로 무사고 안전시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번에 안전보건 종합계획을 내실화하여 세부 관리 과제를 지난해보다 21개 추가하여 총 339개의 과제의 분야별, 난이도별 진도율을 제가 직접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보건 계획의 실행률을 높이기 위해 매월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피드백, 유통인 등 관계자의 참여, 재난 대응 훈련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3번 사항에 소방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화재 위험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특히 배터리 화재 위험이 있는 물류운반기기의 개별 위치 및 화재 시 알림 서비스 시스템을 신규 구축하여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번 사항에 도매시장 내 산업재해와 중대재해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유통인의 소규모 사업장을 찾아가는 재해 예방 설명회를 개최하고 산업재해의 위험성이 높은 물류운반장비에 대한 안전검사 및 사용자 안전수칙 준수 계도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30페이지는 방사능 검사 안전관리 대응체계입니다.
1번에 전국 도매시장 최고 수준의 검사체계 운영을 위해 신속장비 3대, 정밀검사장비 2대를 주야간 운영하여 1일 36건의 검사를 하고 있으며 올해 현재까지 6,801건의 방사능 검사 결과 부적합 건수는 없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 안심 유통 및 급식 식재료 안전관리 강화 건입니다.
1번에 공사는 정부 검정기관 수준의 전문인력 20명과 검사장비 4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안전성 검사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2번 사항에 데이터와 통계 기반의 안전성 검사를 확대해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검사능력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올해에는 87개 품목에 109종의 성분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3번에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검사체계를 통해 학교급식 공급 식재료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산물은 사전 검사, 출하 전 검사, 센터 입고 후 검사 등 이중검사체계를 촘촘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산물의 경우는 납품업체에 공동으로 입고 전후 방사능 등 안전성 검사를 확대 운영하고 축산물은 시와 협업하에 16개 납품업체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연 4회 확대 실시 중에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든든급식 조기 안착 및 어린이집 참여 확대 추진입니다.
공사는 지난 1월 2일부터 11개 자치구 총 1,115개 어린이집에 대한 급식사업을 통합 개시한 후 고품질 식재료 공급 및 이용 만족도 제고를 통해 어린이집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번에 개편 이후에 든든급식 참여 어린이집은 11개 자치구에 1,185개 원으로 증가하였고 월평균 클레임률은 개편 전 0.1에서 0.01로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공급 품목 수를 2배 이상 증가하여 어린이집의 구매 선택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추후에는 학교급식과 든든급식의 통합물류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급식 통합의 효과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2번에 어린이집 체감 서비스를 강화하고 든든급식 참여를 늘려 가겠습니다.
든든급식 BI 공급체계에 적용하여 어린이집 참여 의향을 고취하고 축산물 전 품목에 대한 콜드체인 라벨을 도입하여 공급 제품의 안전성 신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어린이집연합회의 친환경센터 견학 및 간담회 개최와 대시민 홍보, 미참여 자치구 어린이집과 구청 대상 든든급식 홍보 및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든든급식 참여 분위기 조성 및 실제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이를 위한 급식체계 개선 검토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도매시장 미래 가치 창조 분야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첫 번째로 가락시장 도매권역 현대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1번,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도매권역 1공구 채소2동은 10월 무사고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더불어 정부 공영도매시장 상품화 기능 확대 사업으로 선정된 채소2동 내 신축 저온창고 건립은 올해 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도매권역 2공구 사업도 정부와 유통인 협의를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2공구 중간설계 결과 증가된 연면적과 공사비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 사항에 대한 사업비 증액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기재부와 최종 협의를 거쳐 반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진행 사항 및 발생 이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객 친화적인 가락몰 쇼핑 환경 개선으로 가락몰을 생활밀착형 먹거리 원스톱 쇼핑몰로 재도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가락몰을 도매와 소매가 공존하는 종합 쇼핑몰로 전환하기 위하여 상환경을 고려한 표준 MD에 맞춰 권역별로 층별ㆍ업태별 구획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2번 사항에 가락몰 활성화를 위해 판매동 식당가를 테마동으로 이전 완료하였으며 키 테넌트급의 F&B 전문업체 유치 및 다채로운 먹거리 구성을 위한 F&B 테넌트 입점을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MD 조정이 마무리되면 특정 세대나 문화 소비층에도 소구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종합 쇼핑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3번 사항에 현대화 사업 1단계 소매권역 이전 대상 임대상인 중 마지막 남아 있는 47명의 종합상가 임대상인의 가락몰 판매동 이전 및 재배치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이전 후적지는 구매자 전용 주차장 등으로 조성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가락몰을 대형몰 수준으로 브랜드 리뉴얼하고 사이니지 개선 등 디자인 경영을 도입하여 고객이 찾고 싶은 가락몰로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가락몰 지역 명소화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해 가락몰을 시민 문화ㆍ휴식ㆍ힐링 공간으로 변모시켜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의 2번입니다.
다채로운 시민 참여 이벤트를 통해 신규 고객층 방문을 유도하기 위하여 가락몰 통합 BI ‘내일은 가락시대’를 론칭하고 관련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올 상반기 ‘전국 빵지자랑’, 하반기에는 ‘가락 옥토버페스트’ 등 시장별 행사를 통해 가락몰을 찾는 많은 시민들이 휴식과 힐링, 즐길거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42페이지는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시스템 완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첫 번째, 지속적인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선제적이고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실행방안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4페이지의 재정건전화를 위한 추가과제는 자료로 갈음하고 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제가 꼼꼼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45페이지 ESG 경영 고도화 및 공사의 위상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건도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역량 중심의 인재 육성과 소통 기반 화합하는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사내외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 특히 올 한 해 주니어 보드를 중심으로 전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소통과 참여활동을 통해 일하기 좋은 직장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47페이지는 끝으로 공사와 도매시장의 특성을 살린 나눔 경영 및 건강한 식문화 전파 사업도 하나씩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준비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문영표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기태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 대표이사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대표이사 권기태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은 반드시 자회사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일반현황부터 2024년 주요 업무추진 현황 등 총 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8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주요 업무로는 가락ㆍ강서ㆍ양곡시장의 시설물 유지ㆍ관리, 주차요금 정산, 시장의 교통 소통, 옥내 청소, 환경시설에 대한 관리ㆍ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재 인원은 총 386명이며 현장직 비율은 98%이고 여성의 비율은 43%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정운영 현황입니다.
재무상태는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손익현황으로는 2024년 상반기 1억 8,700만 원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으로는 수입예산 224억 7,800만 원 중 149억 7,400만 원을 집행하여서 집행률은 67%입니다.
다음 장 비전 및 경영전략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2쪽입니다.
2024년 주요 경영지표 실적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장 마지막으로 2024년 주요 업무추진 현황은 핵심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채용 방법을 개선했습니다.
그동안 보건 및 안전관리자가 계약직이었는데 정규직으로 채용하였고, 용역 과업은 효율적 수행을 위해 결원 발생 시 대체인력을 신속히 투입하였습니다.
채소2동 완공 등 경영환경 변화에 맞춰 과업 및 인력을 조정하고 야간 중심의 도매시장 거래 특성을 감안하여 용역 수행 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장 두 번째로 고품질의 용역 서비스 제공을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주ㆍ정차 차량을 단속하여 영업환경을 정비하고 가락몰 지하주차장 차량 공회전 단속, 송파구청 합동 흡연 단속을 실시하여 가락몰 영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비 실적은 표와 사진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부서 간 협업 분야를 발굴하고 도매시장 서비스 가치 창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락시장 내 주요 행사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해 모기업인 공사와 손발을 맞춰 전사적 지원을 하였고 송파구청으로부터 자회사 최초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체계적인 시설물 유지ㆍ보수를 위한 안전사고 사전 예방 노력 및 소방설비 사전 점검으로 화재요인을 차단하고 있으며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장입니다.
실효적인 교육, 즉 화재 훈련 시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 방법, 심폐소생술 교육, 전기차 화재 대응 훈련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5월 심폐소생술 교육을 수료한 직원이 경매장 내 의식불명자를 구조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장 108쪽입니다.
지속 성장을 위한 업무체계 구축을 위해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인사 관리, 예산ㆍ회계 관리 등 ERP 시스템과 그룹웨어를 통합하여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경영과 ESG 경영체계를 구축한 바 있으며 도입 초기인 만큼 잘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생의 조직 및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안전 슬로건을 공모하고 최우수작을 현장 29개소에 비치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안전사고 발생률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110쪽 하단 유공 표창 사진 편집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적극적인 소통과 안정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회사 주요 행사 시 노동조합의 참여 확대로 소통 분위기를 조성한 바 있으며 2024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권기태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환수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 대표이사는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께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는 일반현황부터 2024년 주요 업무추진 현황 등 총 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8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주요 업무로는 가락ㆍ강서ㆍ양곡시장의 시설물 유지ㆍ관리, 주차요금 정산, 시장의 교통 소통, 옥내 청소, 환경시설에 대한 관리ㆍ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재 인원은 총 386명이며 현장직 비율은 98%이고 여성의 비율은 43%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정운영 현황입니다.
재무상태는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손익현황으로는 2024년 상반기 1억 8,700만 원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으로는 수입예산 224억 7,800만 원 중 149억 7,400만 원을 집행하여서 집행률은 67%입니다.
다음 장 비전 및 경영전략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2쪽입니다.
2024년 주요 경영지표 실적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장 마지막으로 2024년 주요 업무추진 현황은 핵심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채용 방법을 개선했습니다.
그동안 보건 및 안전관리자가 계약직이었는데 정규직으로 채용하였고, 용역 과업은 효율적 수행을 위해 결원 발생 시 대체인력을 신속히 투입하였습니다.
채소2동 완공 등 경영환경 변화에 맞춰 과업 및 인력을 조정하고 야간 중심의 도매시장 거래 특성을 감안하여 용역 수행 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장 두 번째로 고품질의 용역 서비스 제공을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주ㆍ정차 차량을 단속하여 영업환경을 정비하고 가락몰 지하주차장 차량 공회전 단속, 송파구청 합동 흡연 단속을 실시하여 가락몰 영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비 실적은 표와 사진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부서 간 협업 분야를 발굴하고 도매시장 서비스 가치 창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락시장 내 주요 행사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해 모기업인 공사와 손발을 맞춰 전사적 지원을 하였고 송파구청으로부터 자회사 최초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체계적인 시설물 유지ㆍ보수를 위한 안전사고 사전 예방 노력 및 소방설비 사전 점검으로 화재요인을 차단하고 있으며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장입니다.
실효적인 교육, 즉 화재 훈련 시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 방법, 심폐소생술 교육, 전기차 화재 대응 훈련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5월 심폐소생술 교육을 수료한 직원이 경매장 내 의식불명자를 구조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장 108쪽입니다.
지속 성장을 위한 업무체계 구축을 위해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인사 관리, 예산ㆍ회계 관리 등 ERP 시스템과 그룹웨어를 통합하여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경영과 ESG 경영체계를 구축한 바 있으며 도입 초기인 만큼 잘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생의 조직 및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안전 슬로건을 공모하고 최우수작을 현장 29개소에 비치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안전사고 발생률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110쪽 하단 유공 표창 사진 편집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적극적인 소통과 안정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회사 주요 행사 시 노동조합의 참여 확대로 소통 분위기를 조성한 바 있으며 2024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권기태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환수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 대표이사는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께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강서시장 금년 여름에 파렛트 출하했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렇습니다. 5톤 이상 일단…….
●홍국표 위원 5톤 이상 출하했죠. 그 민원 들어온 거 있죠,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홍국표 위원 민원 내역 중요한 것만 빼서 주고요. 그다음에 강서시장의 파렛트 출하량은 제가 대강 알고 있는데 민원 들어온 게 많고 그래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는가 하고 그것까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러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다음에 사실 강서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죠, 농안법에서도 정해 주고? 그런데 지금 우리 농수산식품공사가 여러 가지 법률에 정해져 있어도 잘 이행이 안 돼요. 그거 사실 도매법인으로다가 하라고 그랬는데 그 추진이 지금 100% 다 안 되고 있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강서시장은 경매제에 도매법인이 있고 시장도매인에 한 60여 개가 있습니다. 같이…….
●홍국표 위원 그렇죠. 시장도매인제를 원래 100%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행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아닙니다.
●홍국표 위원 아닙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병행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병행해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농안법에선 다 그냥 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지금 농식품부는 일부 의견이 강서시장을 시장도매인 특화시장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을 뿐이고 현재는 경매제 중심의 시장에서 농안법 파동이 나고 그러면서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해서…….
●홍국표 위원 시장도매인제를 전적으로 다 하라는 거 아닌가요, 농안법에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면 전국의 도매시장은 전부 다 지금 시장도매인제를 많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가락시장만 경매제하고 도매인제를 병행하라고 그러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위원님, 그거는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시장도매인에 대해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방 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으로 전환 움직임은 없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가락시장은 2023년 1월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해서 가락시장에는 시장도매인 도입을 불가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기준가를 고시하는 가락시장의 특성을 고려해서 가격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강서시장은 경매제 중심의 시장에서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해서 두 거래 제도를 같이 병행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홍국표 위원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는.
●위원장 임춘대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렇습니다. 5톤 이상 일단…….
●홍국표 위원 5톤 이상 출하했죠. 그 민원 들어온 거 있죠,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홍국표 위원 민원 내역 중요한 것만 빼서 주고요. 그다음에 강서시장의 파렛트 출하량은 제가 대강 알고 있는데 민원 들어온 게 많고 그래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는가 하고 그것까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러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다음에 사실 강서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죠, 농안법에서도 정해 주고? 그런데 지금 우리 농수산식품공사가 여러 가지 법률에 정해져 있어도 잘 이행이 안 돼요. 그거 사실 도매법인으로다가 하라고 그랬는데 그 추진이 지금 100% 다 안 되고 있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강서시장은 경매제에 도매법인이 있고 시장도매인에 한 60여 개가 있습니다. 같이…….
●홍국표 위원 그렇죠. 시장도매인제를 원래 100%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행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아닙니다.
●홍국표 위원 아닙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병행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병행해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농안법에선 다 그냥 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지금 농식품부는 일부 의견이 강서시장을 시장도매인 특화시장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을 뿐이고 현재는 경매제 중심의 시장에서 농안법 파동이 나고 그러면서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해서…….
●홍국표 위원 시장도매인제를 전적으로 다 하라는 거 아닌가요, 농안법에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면 전국의 도매시장은 전부 다 지금 시장도매인제를 많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가락시장만 경매제하고 도매인제를 병행하라고 그러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위원님, 그거는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시장도매인에 대해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방 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으로 전환 움직임은 없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가락시장은 2023년 1월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해서 가락시장에는 시장도매인 도입을 불가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기준가를 고시하는 가락시장의 특성을 고려해서 가격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강서시장은 경매제 중심의 시장에서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해서 두 거래 제도를 같이 병행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홍국표 위원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는.
●위원장 임춘대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동대문구 2선거구 심미경 위원입니다.
자료 중에 특수 도매시장법인 거래품목 제한 해제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이 사업계획과 더불어서 연구용역 완료됐잖아요. 그 자료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제출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리고 착한가격 지원에 관해서 소상공인을 지원한 걸 실적으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요 그 실적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위원님, 참고로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심미경 위원 이제 막 시작입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33개를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넘겨드리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네, 시범사업 하는 거.
그리고 조직 구조에 보면 환경조성본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농수산식품공사가 가락시장만 관리하는 거 아니죠, 환경 관리? 다 하는 거죠, 4개의 시장?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환경조성본부에 있는 인력들 직군하고 이것 조직표 좀 주십시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 자료는 제가 드리고요, 우선 부연설명을 올리면…….
●심미경 위원 아니요,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농수산시장관리 대표님, 농수산시장관리(주)에서도 같은 일을 하시죠?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대표이사 권기태 저희…….
●심미경 위원 그 인력군도 주십시오, 자격사항하고 인력군, 얼마나 몇 명이 있는가,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가, 어떤 일을 하는가. 그거 두 군데에서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위원님, 환경조성본부는 가락시장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여기는 가락시장도 하신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겹치는 부분에 얼마나 있는지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중에 특수 도매시장법인 거래품목 제한 해제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이 사업계획과 더불어서 연구용역 완료됐잖아요. 그 자료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제출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리고 착한가격 지원에 관해서 소상공인을 지원한 걸 실적으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요 그 실적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위원님, 참고로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심미경 위원 이제 막 시작입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33개를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넘겨드리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네, 시범사업 하는 거.
그리고 조직 구조에 보면 환경조성본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농수산식품공사가 가락시장만 관리하는 거 아니죠, 환경 관리? 다 하는 거죠, 4개의 시장?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환경조성본부에 있는 인력들 직군하고 이것 조직표 좀 주십시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 자료는 제가 드리고요, 우선 부연설명을 올리면…….
●심미경 위원 아니요,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농수산시장관리 대표님, 농수산시장관리(주)에서도 같은 일을 하시죠?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대표이사 권기태 저희…….
●심미경 위원 그 인력군도 주십시오, 자격사항하고 인력군, 얼마나 몇 명이 있는가,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가, 어떤 일을 하는가. 그거 두 군데에서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위원님, 환경조성본부는 가락시장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여기는 가락시장도 하신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겹치는 부분에 얼마나 있는지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요청, 채소2동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 방문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금액이 올라가고 기타 등등 그런 사안이 있었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김용일 위원 여기에 대해서 계약서는 페이퍼로 주시고 그다음에 시방서, 감리서 이 부분은 USB에 담아서 주시는데 지금 그 사안에 대해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를 하고 있나요, 끝났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지금 최종 감정 기일이 나왔습니다, 155일로. 그런데 여기에 한 두 차례 더 심의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동안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한 그 내용은 페이퍼로, 그러니까 계약서와 중재 내용은 페이퍼로 주시고 나머지 시방서, 감리서, 기타 등등 공사 위치나 이런 것들은 USB에 담아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채소2동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 방문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금액이 올라가고 기타 등등 그런 사안이 있었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김용일 위원 여기에 대해서 계약서는 페이퍼로 주시고 그다음에 시방서, 감리서 이 부분은 USB에 담아서 주시는데 지금 그 사안에 대해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를 하고 있나요, 끝났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지금 최종 감정 기일이 나왔습니다, 155일로. 그런데 여기에 한 두 차례 더 심의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동안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한 그 내용은 페이퍼로, 그러니까 계약서와 중재 내용은 페이퍼로 주시고 나머지 시방서, 감리서, 기타 등등 공사 위치나 이런 것들은 USB에 담아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올해 경영평가보고서를 보니까요 조직의 인사관리와 관련해서 어떠한 내용이 있었냐 하면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문제인식이 여전히 조사 분석되는바 성평등,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기관 차원의 대응 전략 다각화가 필요하다’라고 봤는데 혹시 기관 내에서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한 것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황유정 위원 없는데 왜 이렇게 의견을 썼을까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명자료도 제출하고 했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황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명자료 제출한 것 좀 원본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황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국표 위원 추가 요청, 자료 추가 요청…….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아, 제가 죄송합니다. 황유정 위원님, 제가 착각을 했는데 제가 취임하기 전에 여성인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한 거를 받았다고 우리 감사실에 제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가해를 했다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인사 조처를 했던 내역이 있습니다. 그 자료도 같이 넘겨드리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네.
●위원장 임춘대 홍국표 위원님, 추가로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황유정 위원 없는데 왜 이렇게 의견을 썼을까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명자료도 제출하고 했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황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명자료 제출한 것 좀 원본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황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국표 위원 추가 요청, 자료 추가 요청…….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아, 제가 죄송합니다. 황유정 위원님, 제가 착각을 했는데 제가 취임하기 전에 여성인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한 거를 받았다고 우리 감사실에 제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가해를 했다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인사 조처를 했던 내역이 있습니다. 그 자료도 같이 넘겨드리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네.
●위원장 임춘대 홍국표 위원님, 추가로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홍국표 위원 도매법인이 세 군데죠, 강서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세 군데입니다.
●홍국표 위원 세 군데의 전년 대비 수박 반입물량 변동사항이 있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것 좀 자료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홍국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시면 관계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별로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의 이후에도 부족한 경우에는 10분 추가질의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주어진 질의시간을 최대한 준수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영표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분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세 군데입니다.
●홍국표 위원 세 군데의 전년 대비 수박 반입물량 변동사항이 있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것 좀 자료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홍국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시면 관계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별로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의 이후에도 부족한 경우에는 10분 추가질의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주어진 질의시간을 최대한 준수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영표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분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첫 질문이에요. 가볍게 접근하겠습니다. 가볍게 접근할 거니까 가볍게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실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러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여기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중간에서 생산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최저가격으로 공급을 하려고 하는 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렇습니다. 공정한 거래입니다.
●김용일 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최고가격에 사서 최저가격에 판매한다 이건 현실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 앞에 ‘합리적’이라는 수식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저희들은 적정가격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김용일 위원 아, 그 부분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김용일 위원 네, 적정가격.
제가 지난번에 현장 방문을 했을 때 “배추 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더니 처음에 배추나 무를 심었을 때 어린 거 이런 거를 뭐라고, “그거로 김치를 하시죠.”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뭐였죠? 제가…….
(「얼갈이.」하는 위원 있음)
아, 얼갈이. 저는 그 단어를 사실은 잘 몰랐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우리 대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분이 시장을 잘 아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감사합니다.
●김용일 위원 제가 오늘 여기가 있어서, 저는 서대문인데 모래내시장이라고 있어요. 어제 가서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배추를 한 포기 샀습니다, 일부러. 그랬더니 6,000원이더라고요. 여기는 어느 정도 가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오늘 아침에 세 포기 들어가 있는 10㎏ 망으로 8,200원에 저희들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김용일 위원 아, 그러면 2,700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러면 3,000원 밑으로 떨어졌고요. 그러면 소매 단계에서는 최소한 35% 전후 물류비 및 그게 붙게 되면…….
●김용일 위원 지금 세 포기가 8,100원이라고 그랬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8,200원에…….
●김용일 위원 200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것도 상품 기준으로, 좋은 상품 기준으로.
●김용일 위원 그러면 2,700원 정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우리 모래내시장하고 그렇게 차이가 2배 이상 나는군요. 소비자가 이걸 사는 거예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아, 그렇구나. 저희 다음에는 교통비 생각해서 이리 가야 되겠네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김용일 위원 가볍게 하셔도 돼요. 저 무거운 거 없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포기당 2,700원은 경매가입니다. 그런데 경매가가 중도매인을 통해서 소매 쪽으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소매의 최소 물류비용 및 자기들 이익을 붙이게 되면 지금 한 4,000원대, 포기당…….
●김용일 위원 아, 4,000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김용일 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저께 6,000원에 샀으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바가지 쓰신 겁니다.
(웃음소리)
●김용일 위원 알겠습니다. 갈지 안 갈지 고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아까 설명하시면서도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겠다, 최소화라고 안 하고 완화하시겠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이런 부분은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 완화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역할을 할 수가 있나요, 이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위원님, 정말 중요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실제 법적인 부분에 대한 저희들의 업무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노력은 최대한 시전의 주요 농산물을 최대한 수집해서 가락시장으로 가져와서 공급 대비 수요의 밸런스가 많이 간격이 벌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게 저희들의 1차 역할이고, 두 번째는 그런 경매나 유통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로 가격이 왜곡되는 사항이 없도록 챙기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 비축을 하거나 수입을 하거나 그다음에 산지의 작기 조정을 하거나 그다음에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토양 개선 작업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은 중앙정부에서 지금 하는 거고요.
●김용일 위원 해야 되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제가 맨 처음에 도입 부분에서 얼갈이 표현하신 것을 듣고 ‘그래, 이게 대체재가 있으면 이런 걸 이러이러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여기에 사실은 적극 동의했어요, 그때는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그 부분에 힘을 담아서 마지막에 제가 나오면서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가가 안쪽에 있었는데 그 부분을 도롯가로 연도변 상가에 입점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은 정말 시장경제를 참 잘 아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칭찬을 드립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감사합니다.
●김용일 위원 칭찬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지난번에 도매시장법인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어요.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2023년도에 서울청과, 중앙청과, 동화ㆍ한국ㆍ대아청과가 있는데 그 배당액을 보니까요 특히 중앙청과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79억인데 배당을 141억을 했더라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맞습니다.
●김용일 위원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유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저희들이 농협을 뺀 5개 법인의 배당률이 2023년도 마감했을 때 한 88% 정도 됩니다. 되는데 중앙청과가 안 그래도 제가 이것을 한번 체크를 해 보니까 최근 3년 동안 배당을 하지 않아서 이걸 이번에 한 번에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김용일 위원 그러면 유보액이 그동안 쌓여 있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주실 때 이 영업이익 대비 배당액이 거의 2배잖아요. 이걸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를 이야기할 때 내부에 유보액이 이 정도가 있었으면 그리고 이 전년도에 배당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할 필요도 없죠. 그렇죠? 따라서 테이블 자료를 제공하실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추후에는 이런 것들을 조금 수정 또는 내부적으로 의견을 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러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래요.
여기서 몇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데까지 그 배당액을 한 연도에 몰아서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식품공사 측에서 개입하거나 이럴 여지는 없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실제 저희들이 개별 법인이기 때문에 거기 주주에 대한 배당을 어떻게 하라는 것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중앙청과의 경우 2022년도에 예를 들면 주주에 대한 이게 100% 태평양개발에서 가지고 있는 건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지금 거기는 태평양개발이 100%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100%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주의 변동 내용은 없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면 그때 하나 이때 하나 거의 같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익이 많이 발생한 시점에 기여한 사람들이 배당을 많이 받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2022년도와 2021년도에 이익을 창출한 그분들과 그 법인의 구성요건이 달랐을 경우 이거는 불합리한 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런데 그게 그때나 2023년이나 같았다 그러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변동이 없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렇다는 것이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좋습니다.
아까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때는 올해는 금배추, 금사과 이런 단어들이 나왔어요,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 보실래요, 짧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공사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시전별로 어느 농산물 품목이 가격이 올라갈 것인지 떨어질 것인지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급관리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전국 각 지역 품목별로의 작황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전별로 그것을 추적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작황이 떨어져서 가격이 한 10% 이상 20%까지 되면 관리품목으로 지정을 합니다.
●김용일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아까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답을 좀 끊었고요.
착한가격식당에 원가로 공급을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원가의 개념이 뭔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경매가입니다.
●김용일 위원 경매가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경매가로 가능한가요, 이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 예산으로 집행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서울시에서도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책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래요? 하신 말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김용일 위원 그리고 조금 아까 5월에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인명을 구조한 사례가 있다고 그랬어요. 칭찬을 많이 해 주십시오. 저도 칭찬드립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러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두 번째는 4분밖에 안 남았는데 채소2동 공사기간 이거와 관련해서 조금 물어볼게요.
저는 사실 이런 쪽은 첫 번째 질문한 내용에 비하면 상당히 비교적 전문가 영역에 속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기능상으로 이러이러한 기능이 필요해서 이러이러한 작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기간이 이렇게 많이 연장이 되게 된 거예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준공 예상은 작년 10월 19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사용승인을 받았으니까 10월 30일,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준공허가가 떨어지는 시점으로 보면 근 1년 가까이 지연이 됐습니다. 됐는데 저희들이 이걸 계약을 할 때 레미콘을 관급자재로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공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됐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해서 레미콘 수급이 굉장히 불규칙하게 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모든 공사 현장에…….
●김용일 위원 포괄적으로 계약을 안 하고 레미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건 관급자재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부에서…….
●김용일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관급자재를 꼭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셨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저희들이 자재 부분에서 중소기업 부분에 대한 자재를 저희들이 직접 관장해서 하는 그런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이 레미콘은 굉장히 금액이 크고 2,000만 원 이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급자재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니까 어떤 때에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순수하게 그냥 모든 것을 경제 논리로 하면 참 좋은데 이게 정의감이 좀 들어가신 거네요. 그랬었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거는 관련 법규 내에서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아,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제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중도매인들의 점포 345개가 여기 입주 예정이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맞습니다.
●김용일 위원 이분들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 거잖아요. 맞나요? 피해라고 표현하긴 좀 그런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어쨌든 피해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손해를 봐야 하는데 기존에 지금 있는 데에서 영업하는 거는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좋은 환경으로 가는 부분에 대한 피해라고…….
●김용일 위원 제가 피해라고 이야기 드린 것은 A라는, 그러니까 구 지점에 있던 곳과 신 지점에 왔을 때 그분들은 희망도 있고 거기서 매출액이 증가될 것이라고 생각 안 했을까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이전협의체를 통해서 계속 그대로 정직하게 소통을 해 왔습니다.
●김용일 위원 ‘정직하게’라기보다는 위 기관에서 그러면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리고 제가 시장경제라는 말을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래서 어쨌든 지연되게 된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정말 불가항력적인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또 레미콘 공장에 친환경 설비로 다 교체를 하라고 정부에서 하면서 이것이 50% 밑으로 가동률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기 때문에, 핑계 대는 건 아닌데 이건 불가항력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김용일 위원 아니요, 그런 건 핑계 대실 만하죠. 그건 우리 사장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라 정부에서 잘못한 거잖아요. 시장에 이런 것들을 맡겨 놓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상사중재원에서 이야기할 때 주로 어떤 쪽에 방점을 맡아서 이야기하던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사실관계에 대한 지연을 굉장히 극도로 가지고서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은 레미콘 수급이 오늘 100㎥가 들어와야 하는데 20㎥가 들어왔다, 거기에 대한 공정별 차이를 일수로 계산해서 처음에 61일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거기 들어오고 들쑥날쑥하면서 인력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그 간격까지도 다 거기에 포함을 시키는…….
●김용일 위원 오케이, 좋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지금 이제 어쨌든 그래서 608억에서 711억 정도로 비용이 증가를 하게 됐고, 맞나요? 아닌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제가 알고 있는 숫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김용일 위원 달라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김용일 위원 608억에서 710억, 제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계약금액은 1,261억에서 1,417억으로 해서 156억이 증가됐습니다. 그중에 공사비만 보면 1,143억에서 1,289억으로 해서 146억이 증가됐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렇군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 차이는 대부분 물가상승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래요.
아까 대표님께서 “모든 게 나의 부덕의 소치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을 할 때 조금 더 브레인스토밍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완화를 할 수 있도록 다른 모든 일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유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문이에요. 가볍게 접근하겠습니다. 가볍게 접근할 거니까 가볍게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실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러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여기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중간에서 생산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최저가격으로 공급을 하려고 하는 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렇습니다. 공정한 거래입니다.
●김용일 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최고가격에 사서 최저가격에 판매한다 이건 현실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 앞에 ‘합리적’이라는 수식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저희들은 적정가격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김용일 위원 아, 그 부분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김용일 위원 네, 적정가격.
제가 지난번에 현장 방문을 했을 때 “배추 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더니 처음에 배추나 무를 심었을 때 어린 거 이런 거를 뭐라고, “그거로 김치를 하시죠.”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뭐였죠? 제가…….
(「얼갈이.」하는 위원 있음)
아, 얼갈이. 저는 그 단어를 사실은 잘 몰랐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우리 대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분이 시장을 잘 아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감사합니다.
●김용일 위원 제가 오늘 여기가 있어서, 저는 서대문인데 모래내시장이라고 있어요. 어제 가서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배추를 한 포기 샀습니다, 일부러. 그랬더니 6,000원이더라고요. 여기는 어느 정도 가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오늘 아침에 세 포기 들어가 있는 10㎏ 망으로 8,200원에 저희들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김용일 위원 아, 그러면 2,700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러면 3,000원 밑으로 떨어졌고요. 그러면 소매 단계에서는 최소한 35% 전후 물류비 및 그게 붙게 되면…….
●김용일 위원 지금 세 포기가 8,100원이라고 그랬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8,200원에…….
●김용일 위원 200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것도 상품 기준으로, 좋은 상품 기준으로.
●김용일 위원 그러면 2,700원 정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우리 모래내시장하고 그렇게 차이가 2배 이상 나는군요. 소비자가 이걸 사는 거예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아, 그렇구나. 저희 다음에는 교통비 생각해서 이리 가야 되겠네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김용일 위원 가볍게 하셔도 돼요. 저 무거운 거 없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포기당 2,700원은 경매가입니다. 그런데 경매가가 중도매인을 통해서 소매 쪽으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소매의 최소 물류비용 및 자기들 이익을 붙이게 되면 지금 한 4,000원대, 포기당…….
●김용일 위원 아, 4,000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김용일 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저께 6,000원에 샀으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바가지 쓰신 겁니다.
(웃음소리)
●김용일 위원 알겠습니다. 갈지 안 갈지 고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아까 설명하시면서도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겠다, 최소화라고 안 하고 완화하시겠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이런 부분은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 완화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역할을 할 수가 있나요, 이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위원님, 정말 중요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실제 법적인 부분에 대한 저희들의 업무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노력은 최대한 시전의 주요 농산물을 최대한 수집해서 가락시장으로 가져와서 공급 대비 수요의 밸런스가 많이 간격이 벌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게 저희들의 1차 역할이고, 두 번째는 그런 경매나 유통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로 가격이 왜곡되는 사항이 없도록 챙기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 비축을 하거나 수입을 하거나 그다음에 산지의 작기 조정을 하거나 그다음에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토양 개선 작업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은 중앙정부에서 지금 하는 거고요.
●김용일 위원 해야 되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제가 맨 처음에 도입 부분에서 얼갈이 표현하신 것을 듣고 ‘그래, 이게 대체재가 있으면 이런 걸 이러이러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여기에 사실은 적극 동의했어요, 그때는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그 부분에 힘을 담아서 마지막에 제가 나오면서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가가 안쪽에 있었는데 그 부분을 도롯가로 연도변 상가에 입점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은 정말 시장경제를 참 잘 아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칭찬을 드립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감사합니다.
●김용일 위원 칭찬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지난번에 도매시장법인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어요.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2023년도에 서울청과, 중앙청과, 동화ㆍ한국ㆍ대아청과가 있는데 그 배당액을 보니까요 특히 중앙청과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79억인데 배당을 141억을 했더라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맞습니다.
●김용일 위원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유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저희들이 농협을 뺀 5개 법인의 배당률이 2023년도 마감했을 때 한 88% 정도 됩니다. 되는데 중앙청과가 안 그래도 제가 이것을 한번 체크를 해 보니까 최근 3년 동안 배당을 하지 않아서 이걸 이번에 한 번에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김용일 위원 그러면 유보액이 그동안 쌓여 있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주실 때 이 영업이익 대비 배당액이 거의 2배잖아요. 이걸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를 이야기할 때 내부에 유보액이 이 정도가 있었으면 그리고 이 전년도에 배당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할 필요도 없죠. 그렇죠? 따라서 테이블 자료를 제공하실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추후에는 이런 것들을 조금 수정 또는 내부적으로 의견을 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러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래요.
여기서 몇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데까지 그 배당액을 한 연도에 몰아서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식품공사 측에서 개입하거나 이럴 여지는 없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실제 저희들이 개별 법인이기 때문에 거기 주주에 대한 배당을 어떻게 하라는 것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중앙청과의 경우 2022년도에 예를 들면 주주에 대한 이게 100% 태평양개발에서 가지고 있는 건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지금 거기는 태평양개발이 100%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100%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주의 변동 내용은 없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면 그때 하나 이때 하나 거의 같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익이 많이 발생한 시점에 기여한 사람들이 배당을 많이 받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2022년도와 2021년도에 이익을 창출한 그분들과 그 법인의 구성요건이 달랐을 경우 이거는 불합리한 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런데 그게 그때나 2023년이나 같았다 그러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변동이 없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렇다는 것이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좋습니다.
아까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때는 올해는 금배추, 금사과 이런 단어들이 나왔어요,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 보실래요, 짧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공사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시전별로 어느 농산물 품목이 가격이 올라갈 것인지 떨어질 것인지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급관리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전국 각 지역 품목별로의 작황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전별로 그것을 추적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작황이 떨어져서 가격이 한 10% 이상 20%까지 되면 관리품목으로 지정을 합니다.
●김용일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아까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답을 좀 끊었고요.
착한가격식당에 원가로 공급을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원가의 개념이 뭔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경매가입니다.
●김용일 위원 경매가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경매가로 가능한가요, 이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 예산으로 집행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서울시에서도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책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래요? 하신 말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김용일 위원 그리고 조금 아까 5월에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인명을 구조한 사례가 있다고 그랬어요. 칭찬을 많이 해 주십시오. 저도 칭찬드립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러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두 번째는 4분밖에 안 남았는데 채소2동 공사기간 이거와 관련해서 조금 물어볼게요.
저는 사실 이런 쪽은 첫 번째 질문한 내용에 비하면 상당히 비교적 전문가 영역에 속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기능상으로 이러이러한 기능이 필요해서 이러이러한 작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기간이 이렇게 많이 연장이 되게 된 거예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준공 예상은 작년 10월 19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사용승인을 받았으니까 10월 30일,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준공허가가 떨어지는 시점으로 보면 근 1년 가까이 지연이 됐습니다. 됐는데 저희들이 이걸 계약을 할 때 레미콘을 관급자재로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공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됐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해서 레미콘 수급이 굉장히 불규칙하게 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모든 공사 현장에…….
●김용일 위원 포괄적으로 계약을 안 하고 레미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건 관급자재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부에서…….
●김용일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관급자재를 꼭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셨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저희들이 자재 부분에서 중소기업 부분에 대한 자재를 저희들이 직접 관장해서 하는 그런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이 레미콘은 굉장히 금액이 크고 2,000만 원 이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급자재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니까 어떤 때에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순수하게 그냥 모든 것을 경제 논리로 하면 참 좋은데 이게 정의감이 좀 들어가신 거네요. 그랬었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거는 관련 법규 내에서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아,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제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중도매인들의 점포 345개가 여기 입주 예정이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맞습니다.
●김용일 위원 이분들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 거잖아요. 맞나요? 피해라고 표현하긴 좀 그런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어쨌든 피해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손해를 봐야 하는데 기존에 지금 있는 데에서 영업하는 거는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좋은 환경으로 가는 부분에 대한 피해라고…….
●김용일 위원 제가 피해라고 이야기 드린 것은 A라는, 그러니까 구 지점에 있던 곳과 신 지점에 왔을 때 그분들은 희망도 있고 거기서 매출액이 증가될 것이라고 생각 안 했을까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이전협의체를 통해서 계속 그대로 정직하게 소통을 해 왔습니다.
●김용일 위원 ‘정직하게’라기보다는 위 기관에서 그러면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리고 제가 시장경제라는 말을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래서 어쨌든 지연되게 된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정말 불가항력적인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또 레미콘 공장에 친환경 설비로 다 교체를 하라고 정부에서 하면서 이것이 50% 밑으로 가동률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기 때문에, 핑계 대는 건 아닌데 이건 불가항력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김용일 위원 아니요, 그런 건 핑계 대실 만하죠. 그건 우리 사장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라 정부에서 잘못한 거잖아요. 시장에 이런 것들을 맡겨 놓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상사중재원에서 이야기할 때 주로 어떤 쪽에 방점을 맡아서 이야기하던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사실관계에 대한 지연을 굉장히 극도로 가지고서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은 레미콘 수급이 오늘 100㎥가 들어와야 하는데 20㎥가 들어왔다, 거기에 대한 공정별 차이를 일수로 계산해서 처음에 61일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거기 들어오고 들쑥날쑥하면서 인력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그 간격까지도 다 거기에 포함을 시키는…….
●김용일 위원 오케이, 좋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지금 이제 어쨌든 그래서 608억에서 711억 정도로 비용이 증가를 하게 됐고, 맞나요? 아닌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제가 알고 있는 숫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김용일 위원 달라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김용일 위원 608억에서 710억, 제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계약금액은 1,261억에서 1,417억으로 해서 156억이 증가됐습니다. 그중에 공사비만 보면 1,143억에서 1,289억으로 해서 146억이 증가됐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렇군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 차이는 대부분 물가상승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래요.
아까 대표님께서 “모든 게 나의 부덕의 소치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을 할 때 조금 더 브레인스토밍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완화를 할 수 있도록 다른 모든 일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유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반갑습니다, 대표님,
공사 설립 40주년 행사는 잘하셨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내년이 40주년…….
●박유진 위원 준비가 잘되고 있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아직까지는 세부 프레임만 좀 잡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공사가 설립된 지 40년이 됐다는 것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요. 얼마나 뜻깊은 일입니까? 롯데마트 대표님이었던 문 대표님이 식품공사 사장 임원이 되시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기대가 컸고, 시장의 진짜 전문가가 왔다는 기대가 큰 만큼 실제 성과도 좋다는 걸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가 “농수산식품공사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라고 저희 주요업무 1번에 뭐라 밝혔냐면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 유통종사자를 지도하고 감독하고 지원하는 게 저희 역할입니다. 그렇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렇습니다.
●박유진 위원 20년 동안 계속 이어졌던 똑같은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고질적이고 깊은 구조적인 문제구나 하는 걸 암시하는 건데요. 여기 앞에 계시는 홍국표 위원님께서도 5분발언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시간에 가장 첫 번째로 다뤄야 될 주제는 바로 도매시장법인의 구조적인 문제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저희가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즉 이런 일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6개의 도매시장법인이 있지요. 2022년도에는 영업이익률 24.3%, 작년에 22.1%입니다. 그러니까 20%를 가뿐히 넘는 이 영업이익률이……. 아니, 법인이 돈 버는 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잘못된 게 아니죠. 문제의 핵심은 아까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역할이 뭐냐, 생산자와 소비자의 중간을 연결하는 건데 생산자한테는 가장 비싼 값으로 사주고 소비자한테는 가장 싼 값으로 공급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중개하는 법인에서 영업이익률이 22%, 24% 이렇게 나오는데 동종업계 대형마트 3사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따지면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물론 홈플러스가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32배예요, 22%라는 숫자가. 어느 시민이 이걸 납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즉 22%의 수익이 과도하다 이런 의미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놀라운 이유는 뭐냐, 생산하는 농어민, 그러니까 생산자에서 어느 분이 기쁘고 행복하냐 또 과일을 사고 있는 소비자가 기쁘고 행복하게 구매하고 있냐, 현상을 보면 그렇지 않죠. 가운데에 있는 우리 도매시장법인은 20%가 넘는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는 게 놀라운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구조가 가능한가 봤더니 이게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줄여서 농안법이라고 하죠. 농안법 제31조 수탁판매의 원칙 대표님도 잘 아시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박유진 위원 제31조의 내용이 뭐냐, 첫 번째,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이 하는 도매는 반드시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야 된다고 법으로 규정해 놨어요. 즉 생산자가 바로 거래할 수 없습니다. 도매시장법인에다가 위탁판매를 하게끔 법으로 규정해 놨어요.
두 번째가 더 핵심인데 우리 도매법인이 판매하는 것을 중도매인이 나중에 소비자한테 연결하는 거잖아요. 중도매인은 2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은 거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도매시장법인이 “이거 팔아야 됩니다”라고 정한 것만 중도매인이 팔 수 있는 거죠, 예외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도매법인은 법으로 생산자로부터 위탁을 받아야 되고 중도매인은 그 법인이 상장한 것만 팔 수 있도록 구조를 딱 짜놓으니까 이 6개의 도매시장법인이 말 그대로 독과점적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만 들으면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아예 예를 들어 드릴게요. 동화청과 같은 경우는 처음에 동부한농일 때 280억에서 시작해서 2015년 칸서스에 540억에 매각되죠. 바로 다음 해에 서울랜드에 587억으로 매각돼요. 바로 1년 사이에 47억 매각차액 봤죠. 2019년에 신라교역에서 무려 771억, 184억 매각차액 받으면서 주주가 바뀝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렇습니다.
●박유진 위원 지금 6개의 우리가 갖고 있는 법인 중에 농협 빼고 서울청과, 중앙청과, 동화ㆍ한국ㆍ대아청과 다 제조업이고 건설회사들이고 경영 컨설팅하는 주주분들이에요.
정리하면 좀 설명이 길었던 거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민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중간의 도매시장법인은 22%, 24% 같은, 저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 즉 “제조자도 돈을 벌었다는 사람이 별로 없고 소비자도 싸게 샀다고 만족한 사람이 거의 없는데 어떻게 중간의 도매시장법인은 22%, 24%가 되는 저 엄청난, 동종업계보다 무려 32배나 수익률이 높은 저런 구조를 갖게 된 거지?”라는 게 이해가 잘 안되잖아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질문입니다. 20년 동안 이런 도매시장 6개, 지금 현재 법인이지만 대주주 현황부터 어떻게 이렇게 막대한 수익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었는데요. 우리 농수산식품공사의 첫 번째 업무 롤이 이런 유통 관련된 법인과 종사자들을 지도하고 감독하고 지원하는 게 역할이란 말이에요. 즉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해명을 해야 할.
대표님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우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7%로 한정되어 있는 위탁수수료 부분에 대한 것도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 참고로 가락시장은 작년 평균 위탁수수료를 4.6%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도매시장은 대부분 다 7% 정도 받고 있죠. 그런데 물량이 많다 보니까 다다익선이 되어서 이익이 커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외에 도매시장 재지정 조건과 관련한 평가 또 내용 이런 부분도 지금 연구용역 중에 있고 농안법으로 평가에 미진한 법인에 대해서는 재지정을 ‘안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걸 ‘하여야 한다’ 강제 조항으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어떤 분명한 방향이 나올 거로 지금 생각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방금 지적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실제 경영에 저희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해서 도매법인이 자기들의 안정적 수익 구조에서 나오는 이익을 상생으로 많이 출연을 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유진 위원 그렇죠. 돈 버는 걸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칼 들고 강도짓 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렇게 많이 벌었으면 공익적으로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라는 거에 “그러면 저희 보고 기부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게 아니라 우리는 출하장려금과 판매장려금이라는 법적 제도가 있죠. 출하장려금을 15%까지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드리는지 봤더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출하장려금은 당연히 이름 그대로 도매법인이 출하자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걸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돈을 드리는 거죠. 15%라도 드리면서 수익 올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살펴보면 평균 8~10%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출하장려금조차도 15%까지 드려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잘 안 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평가권이 저희들한테는 솔직히 없습니다. 이것도 개선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의 재지정 조건 내에 개설자가 18% 구성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하고 또 저희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도매법인을 평가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출하장려금하고 판매장려금에 대한 법적 기준까지 이걸 올리도록 하는 걸 평가항목에 지금 넣고 평가를 하고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와 별개로 작년에 도매법인 대표들하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만큼 벌었으면 좀 내놔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해서 작년에 10억을 저희들이 출연을 받았는데 이것을 객관적으로 사용하는 데를 찾아야 되는데 농어촌희망재단에 저희들이 작년에 10억 기탁을 했고 올해도 또 10억을 기탁해서 지금 20억이 출연되어 있고 이게 해남에 얼마 전 폭우로 인해서 배추 가격에 문제를 일으킬 때 4억을 출연해서 토양 개선 및 폭우를 다시 개선하도록 하는 데 쓰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상설기금을 계속 키워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대표님 설명을 들으면서도 이게 참 무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10억 재단 출연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엄청 금액이 언뜻 방송 처음 보는 분들은 ‘우와, 이거 되게 큰가 보다’ 생각하는데 우리 지금 6개 법인 영업이익이 200억대가 훌쩍 넘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렇습니다.
●박유진 위원 저는 시민분들의 보편적인 상식 차원에서 이렇게 질문할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 우리 공사의 역할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중간에 연결해서 어떤 이 구조의 합리성을 유지해 보자는 건데 사과 하나에 1만 원이다, 배춧값이 얼마다, 지금 소비자라고 불리는 시민분들의 고통이 적지 않죠, 엄청 크고. 이걸 생산하는 산지는 그러면 행복하냐, 그렇지 않죠. 더 처참하잖아요. 갈아엎기를 일상다반사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20년 동안이나 이 농안법에 따른 독점적 지위에 따라서 도매법인에서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말 그대로 안정적으로 계속 가져오니 법인을 세상에, 2015년에 샀다가 2016년에 팔면서 1년 사이에 매매차익을 47억이나 보는 이런, 마치 아파트 무슨 프리미엄 P 붙여서 파는 것처럼 도매법인의 실제 운영이 이렇단 말이에요. 운영 누가 하냐, 다 건설회사, 제조업, M&A, 경영 컨설팅 같은 회사들이 사고팔고 하고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문제라면 적어도 우리가 그걸 감독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면 우리에게 검찰권도 없다 수사권도 없다 경영에 들어갈 권한이 없다는 게 팩트면 이걸 나라에 요구해서라도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가락동 시장에 오는 소비자들이 ‘공사가 그래도 역할을 하는구나’라고 느낄 거 아니에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위원님,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정권이 있는 개설자가 평가를 할 수 없는 이거는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렇게 만든 건 농림부의 잘못입니까, 국회의 잘못입니까?
(「국회가 잘못이지.」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지금 수산은 해수부에서 하고 있고 농산물은 농축산식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야, 그건 국회가 잘못한 거잖아.”라고 지금 회의록에 구체적으로 남을 공식적인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거는 진짜 선출직 공직자 누구라도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이걸 좋은 게 좋다고 넘어왔던 그동안의 세월에 대해서 진짜 처절한 반성과 참회가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조가 농안법에서, 그러니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은 결과가 뭐냐, 생산자 누구도 행복하지 않고 소비자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 도매시장법인만 안정적인 수익을 계속 보장해 온 구조가 되어 왔잖아요.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수부든 농림부든 담당 집행부서와 법을 지정해서 지정할 수 있는 사람에게 평가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줘야 상식인 거를 그걸 막아 놓는 이런 그야말로 황당무계한 과정을 근 20년 넘도록 그냥 방치해 온 거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유진 위원 그럼요. 열 가지 하셔도 됩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평가권 부분에서는 당연히 관리를 하는 저희 쪽으로 귀속이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재지정과 관련해서도 한 번도 탈락된 예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지정을 하는 그 평가에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점수는 18점밖에 안 되는데 그 전체 항목을 보더라도 정성적 평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량적 평가 19개로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해 달라. 그래서 그중에 보면 도매법인도 최저거래금액을 지켜라, 그다음에 이 19개 항목 정량적 평가를 심사해서 재지정을 탈락시킬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를 통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해서 서울시 조례를 개정해서 농식품부하고 해수부로 보냈는데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 부족하다 해서 불승인해서 지금 표류 중에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오늘 아주 그냥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마르고 닳도록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요 추가 시간 얻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처음에 홍국표 위원님이 이 문제, 6개 법인에 300억이 넘는 영업이익이 말이 되냐고 피를 토하는 연설을 하셨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감동받으셨거든요. 또 저희가 홍ㆍ박 커플로 요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제가 그 뜻을 이어받아서 먼저 현안 질의부터 시작을 했는데 2022년에 무려 수익률이 24.3%가 나와요. 모두가 분기탱천했죠. 이게 말이 되냐, 지금 다 가격 폭락으로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그랬더니 약간 양심상 작년은 22.1%로 2.2%p를 살짝 낮춰요. 이걸 보면서 ‘여론을 신경을 쓰기는 쓰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주제 가지고 추가질의 때 정말 어떤 것이 필요하고 선출직 의회에서 맡은 바 역할을 해야 하는지 대표님의 의지가 있으시니까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짧게 제가 조금…….
●박유진 위원 네, 하시고 마무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 문제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문제인데 안정적으로 수익이 많이 나오는 이거는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됩니다. 돼야 되는데 수익률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서울청과만 하면 매출액이 337억입니다. 그런데 서울청과가 작년에 거래했던 금액은 9,689억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민간에서 PL조직을 보면 매출원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337억은 출하장려금, 판매장려금을 다 제외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원가가 제로죠. 그러니까 수익률은 당연히 올라가는데 거래금액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을 당기순이익률로 보면 0.7%가 되니까 그런 어떤 괴리의 그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일종의 착시효과 같은 게 있는 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렇습니다.
●박유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 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설립 40주년 행사는 잘하셨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내년이 40주년…….
●박유진 위원 준비가 잘되고 있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아직까지는 세부 프레임만 좀 잡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공사가 설립된 지 40년이 됐다는 것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요. 얼마나 뜻깊은 일입니까? 롯데마트 대표님이었던 문 대표님이 식품공사 사장 임원이 되시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기대가 컸고, 시장의 진짜 전문가가 왔다는 기대가 큰 만큼 실제 성과도 좋다는 걸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가 “농수산식품공사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라고 저희 주요업무 1번에 뭐라 밝혔냐면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 유통종사자를 지도하고 감독하고 지원하는 게 저희 역할입니다. 그렇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렇습니다.
●박유진 위원 20년 동안 계속 이어졌던 똑같은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고질적이고 깊은 구조적인 문제구나 하는 걸 암시하는 건데요. 여기 앞에 계시는 홍국표 위원님께서도 5분발언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시간에 가장 첫 번째로 다뤄야 될 주제는 바로 도매시장법인의 구조적인 문제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저희가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즉 이런 일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6개의 도매시장법인이 있지요. 2022년도에는 영업이익률 24.3%, 작년에 22.1%입니다. 그러니까 20%를 가뿐히 넘는 이 영업이익률이……. 아니, 법인이 돈 버는 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잘못된 게 아니죠. 문제의 핵심은 아까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역할이 뭐냐, 생산자와 소비자의 중간을 연결하는 건데 생산자한테는 가장 비싼 값으로 사주고 소비자한테는 가장 싼 값으로 공급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중개하는 법인에서 영업이익률이 22%, 24% 이렇게 나오는데 동종업계 대형마트 3사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따지면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물론 홈플러스가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32배예요, 22%라는 숫자가. 어느 시민이 이걸 납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즉 22%의 수익이 과도하다 이런 의미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놀라운 이유는 뭐냐, 생산하는 농어민, 그러니까 생산자에서 어느 분이 기쁘고 행복하냐 또 과일을 사고 있는 소비자가 기쁘고 행복하게 구매하고 있냐, 현상을 보면 그렇지 않죠. 가운데에 있는 우리 도매시장법인은 20%가 넘는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는 게 놀라운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구조가 가능한가 봤더니 이게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줄여서 농안법이라고 하죠. 농안법 제31조 수탁판매의 원칙 대표님도 잘 아시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박유진 위원 제31조의 내용이 뭐냐, 첫 번째,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이 하는 도매는 반드시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야 된다고 법으로 규정해 놨어요. 즉 생산자가 바로 거래할 수 없습니다. 도매시장법인에다가 위탁판매를 하게끔 법으로 규정해 놨어요.
두 번째가 더 핵심인데 우리 도매법인이 판매하는 것을 중도매인이 나중에 소비자한테 연결하는 거잖아요. 중도매인은 2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은 거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도매시장법인이 “이거 팔아야 됩니다”라고 정한 것만 중도매인이 팔 수 있는 거죠, 예외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도매법인은 법으로 생산자로부터 위탁을 받아야 되고 중도매인은 그 법인이 상장한 것만 팔 수 있도록 구조를 딱 짜놓으니까 이 6개의 도매시장법인이 말 그대로 독과점적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만 들으면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아예 예를 들어 드릴게요. 동화청과 같은 경우는 처음에 동부한농일 때 280억에서 시작해서 2015년 칸서스에 540억에 매각되죠. 바로 다음 해에 서울랜드에 587억으로 매각돼요. 바로 1년 사이에 47억 매각차액 봤죠. 2019년에 신라교역에서 무려 771억, 184억 매각차액 받으면서 주주가 바뀝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렇습니다.
●박유진 위원 지금 6개의 우리가 갖고 있는 법인 중에 농협 빼고 서울청과, 중앙청과, 동화ㆍ한국ㆍ대아청과 다 제조업이고 건설회사들이고 경영 컨설팅하는 주주분들이에요.
정리하면 좀 설명이 길었던 거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민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중간의 도매시장법인은 22%, 24% 같은, 저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 즉 “제조자도 돈을 벌었다는 사람이 별로 없고 소비자도 싸게 샀다고 만족한 사람이 거의 없는데 어떻게 중간의 도매시장법인은 22%, 24%가 되는 저 엄청난, 동종업계보다 무려 32배나 수익률이 높은 저런 구조를 갖게 된 거지?”라는 게 이해가 잘 안되잖아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질문입니다. 20년 동안 이런 도매시장 6개, 지금 현재 법인이지만 대주주 현황부터 어떻게 이렇게 막대한 수익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었는데요. 우리 농수산식품공사의 첫 번째 업무 롤이 이런 유통 관련된 법인과 종사자들을 지도하고 감독하고 지원하는 게 역할이란 말이에요. 즉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해명을 해야 할.
대표님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우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7%로 한정되어 있는 위탁수수료 부분에 대한 것도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 참고로 가락시장은 작년 평균 위탁수수료를 4.6%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도매시장은 대부분 다 7% 정도 받고 있죠. 그런데 물량이 많다 보니까 다다익선이 되어서 이익이 커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외에 도매시장 재지정 조건과 관련한 평가 또 내용 이런 부분도 지금 연구용역 중에 있고 농안법으로 평가에 미진한 법인에 대해서는 재지정을 ‘안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걸 ‘하여야 한다’ 강제 조항으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어떤 분명한 방향이 나올 거로 지금 생각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방금 지적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실제 경영에 저희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해서 도매법인이 자기들의 안정적 수익 구조에서 나오는 이익을 상생으로 많이 출연을 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유진 위원 그렇죠. 돈 버는 걸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칼 들고 강도짓 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렇게 많이 벌었으면 공익적으로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라는 거에 “그러면 저희 보고 기부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게 아니라 우리는 출하장려금과 판매장려금이라는 법적 제도가 있죠. 출하장려금을 15%까지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드리는지 봤더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출하장려금은 당연히 이름 그대로 도매법인이 출하자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걸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돈을 드리는 거죠. 15%라도 드리면서 수익 올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살펴보면 평균 8~10%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출하장려금조차도 15%까지 드려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잘 안 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평가권이 저희들한테는 솔직히 없습니다. 이것도 개선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의 재지정 조건 내에 개설자가 18% 구성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하고 또 저희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도매법인을 평가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출하장려금하고 판매장려금에 대한 법적 기준까지 이걸 올리도록 하는 걸 평가항목에 지금 넣고 평가를 하고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와 별개로 작년에 도매법인 대표들하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만큼 벌었으면 좀 내놔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해서 작년에 10억을 저희들이 출연을 받았는데 이것을 객관적으로 사용하는 데를 찾아야 되는데 농어촌희망재단에 저희들이 작년에 10억 기탁을 했고 올해도 또 10억을 기탁해서 지금 20억이 출연되어 있고 이게 해남에 얼마 전 폭우로 인해서 배추 가격에 문제를 일으킬 때 4억을 출연해서 토양 개선 및 폭우를 다시 개선하도록 하는 데 쓰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상설기금을 계속 키워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대표님 설명을 들으면서도 이게 참 무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10억 재단 출연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엄청 금액이 언뜻 방송 처음 보는 분들은 ‘우와, 이거 되게 큰가 보다’ 생각하는데 우리 지금 6개 법인 영업이익이 200억대가 훌쩍 넘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렇습니다.
●박유진 위원 저는 시민분들의 보편적인 상식 차원에서 이렇게 질문할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 우리 공사의 역할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중간에 연결해서 어떤 이 구조의 합리성을 유지해 보자는 건데 사과 하나에 1만 원이다, 배춧값이 얼마다, 지금 소비자라고 불리는 시민분들의 고통이 적지 않죠, 엄청 크고. 이걸 생산하는 산지는 그러면 행복하냐, 그렇지 않죠. 더 처참하잖아요. 갈아엎기를 일상다반사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20년 동안이나 이 농안법에 따른 독점적 지위에 따라서 도매법인에서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말 그대로 안정적으로 계속 가져오니 법인을 세상에, 2015년에 샀다가 2016년에 팔면서 1년 사이에 매매차익을 47억이나 보는 이런, 마치 아파트 무슨 프리미엄 P 붙여서 파는 것처럼 도매법인의 실제 운영이 이렇단 말이에요. 운영 누가 하냐, 다 건설회사, 제조업, M&A, 경영 컨설팅 같은 회사들이 사고팔고 하고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문제라면 적어도 우리가 그걸 감독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면 우리에게 검찰권도 없다 수사권도 없다 경영에 들어갈 권한이 없다는 게 팩트면 이걸 나라에 요구해서라도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가락동 시장에 오는 소비자들이 ‘공사가 그래도 역할을 하는구나’라고 느낄 거 아니에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위원님,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정권이 있는 개설자가 평가를 할 수 없는 이거는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렇게 만든 건 농림부의 잘못입니까, 국회의 잘못입니까?
(「국회가 잘못이지.」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지금 수산은 해수부에서 하고 있고 농산물은 농축산식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야, 그건 국회가 잘못한 거잖아.”라고 지금 회의록에 구체적으로 남을 공식적인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거는 진짜 선출직 공직자 누구라도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이걸 좋은 게 좋다고 넘어왔던 그동안의 세월에 대해서 진짜 처절한 반성과 참회가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조가 농안법에서, 그러니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은 결과가 뭐냐, 생산자 누구도 행복하지 않고 소비자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 도매시장법인만 안정적인 수익을 계속 보장해 온 구조가 되어 왔잖아요.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수부든 농림부든 담당 집행부서와 법을 지정해서 지정할 수 있는 사람에게 평가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줘야 상식인 거를 그걸 막아 놓는 이런 그야말로 황당무계한 과정을 근 20년 넘도록 그냥 방치해 온 거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유진 위원 그럼요. 열 가지 하셔도 됩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평가권 부분에서는 당연히 관리를 하는 저희 쪽으로 귀속이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재지정과 관련해서도 한 번도 탈락된 예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지정을 하는 그 평가에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점수는 18점밖에 안 되는데 그 전체 항목을 보더라도 정성적 평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량적 평가 19개로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해 달라. 그래서 그중에 보면 도매법인도 최저거래금액을 지켜라, 그다음에 이 19개 항목 정량적 평가를 심사해서 재지정을 탈락시킬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를 통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해서 서울시 조례를 개정해서 농식품부하고 해수부로 보냈는데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 부족하다 해서 불승인해서 지금 표류 중에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오늘 아주 그냥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마르고 닳도록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요 추가 시간 얻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처음에 홍국표 위원님이 이 문제, 6개 법인에 300억이 넘는 영업이익이 말이 되냐고 피를 토하는 연설을 하셨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감동받으셨거든요. 또 저희가 홍ㆍ박 커플로 요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제가 그 뜻을 이어받아서 먼저 현안 질의부터 시작을 했는데 2022년에 무려 수익률이 24.3%가 나와요. 모두가 분기탱천했죠. 이게 말이 되냐, 지금 다 가격 폭락으로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그랬더니 약간 양심상 작년은 22.1%로 2.2%p를 살짝 낮춰요. 이걸 보면서 ‘여론을 신경을 쓰기는 쓰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주제 가지고 추가질의 때 정말 어떤 것이 필요하고 선출직 의회에서 맡은 바 역할을 해야 하는지 대표님의 의지가 있으시니까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짧게 제가 조금…….
●박유진 위원 네, 하시고 마무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 문제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문제인데 안정적으로 수익이 많이 나오는 이거는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됩니다. 돼야 되는데 수익률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서울청과만 하면 매출액이 337억입니다. 그런데 서울청과가 작년에 거래했던 금액은 9,689억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민간에서 PL조직을 보면 매출원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337억은 출하장려금, 판매장려금을 다 제외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원가가 제로죠. 그러니까 수익률은 당연히 올라가는데 거래금액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을 당기순이익률로 보면 0.7%가 되니까 그런 어떤 괴리의 그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일종의 착시효과 같은 게 있는 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렇습니다.
●박유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 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동 3선거구 이민옥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책자 중심으로 25쪽 도매시장 운영체계 관련해서 개장일 탄력적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워낙에 농수산식품공사에서 가락동 농수산시장의 여러 현안들이 사업 사업별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어려운 그리고 또 법률에 근거한 것도 많아서 해결책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선 개장일 탄력적 운영 관련해서 1차 시범사업이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됐었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시작 전에 토론회도 연 걸로 알고 있고 또 연구용역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거쳐서 연구용역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1차 시범사업 세 번 한 거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는 지금 현재 가격 변동폭이 있는 것이 통상적 변동폭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휴업으로 인해서 가격 변동에 영향은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이게 휴업을 하더라도 가격 변동에 유의미한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이 나왔단 얘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물론 시범사업을 세 번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절대적으로 믿을 순 없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결과적으로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 거기에 담보해서 올해도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올해 시범사업은 언제부터 추진이 논의가 되었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시범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차 시범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전국의 생산자단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을 포함한 19명이 참석하는 협의체가 있습니다. 7월인가 8월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이민옥 위원 8월이요? 작년에 11명이었다가 지금 19명으로 늘린 협의체 말씀하시는 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전국에서 반대가 제일 심한 단체를 거기에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거는 선제적으로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께서 문제 해결을 피하지 않으시고 도전적으로 함께 협의하려는 그런 태도를 계속 견지해 오고 있다는 것을 2년 넘게 보면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난 11월 10일 자 한국농정이라는 매체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11월, 12월, 3월로 예정되었던 2차 시범사업 일정을 12월, 2월, 3월로 변경을 했고 또 2월 일정은 첫째 수요일에서 둘째 수요일로 조정을 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협의체의 회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협의체와, 이미 잘하고 계신데 논의를 거치지 않고 진행된 걸까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처음에는 11월, 12월, 3월 세 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하고 저희들이 긴밀하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유독 무더위가 심해서 농작물의 피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배추 가격도 그때는 한 포기당 거의 1만 원 가까이 육박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이런 거는 우선 산지 민심을 좀 다스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12월, 그 대신 세 번을 하는 거를 2월에 안 하기로 했던 걸 2월, 3월로 하자고 협의를 했고 그래서 협의회에서 합의했던 내용을 저희들이 구두로 개개별로 다 설명을 하고 카톡방에 올려서 거기의 동의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밟았고.
2월에는 왜 두 번째 수요일에 하느냐고 말씀을 하시면 1월 말이 구정입니다. 구정이 끝나고 그다음 주 수요일에 바로 이것을 하게 될 때 농산물의 수급이 일상하에서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를 늦춰서 2월에는 두 번째 수요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협의체에는 서면으로는 아니지만 단톡방으로 다 합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민옥 위원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들어 보면 수긍이 가는 부분이 없지는 않은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해 보면 사실 배춧값이 항상 어느 일정 정도의 무더위 여름에 어떤 피해상황에 의해서 폭등을 했다가 해남 쪽 배추가 올라오면서 이제 좀 안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0%는 아니지만 11월에 이럴 일이 있었다는 건 예상 가능한 범위의 주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2월 일정도 사실은 설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설 연휴가 그 이유가 된다는 게 납득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협의체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납득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보도자료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일단 협의체하고는 다 카톡방이든, 그러니까 공식적인 문서는 아니지만 협의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거를 저희들이 기록으로 가지고 있고요.
●이민옥 위원 가지고 있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당초에 2월은 시범사업을 안 하기로 했었습니다. 11월, 12월, 3월 하기로 돼 있던 걸…….
●이민옥 위원 아,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저는 11월, 2월, 3월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거는 제가 잘못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후변화에 따라 농작물은 항상 가격 변동폭이 있는데 이번만 피해 간다고 그게 되느냐, 적극 동의합니다. 저도 그래서 그 조정하는 부분에 처음에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계속 일어날 상황인데, 앞으로 기후변화는 더 심해질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번 시범사업을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자꾸 회피한다면 어떻게 개선하겠냐…….
●이민옥 위원 그리고 신뢰의 문제도 있는 거고요. 한번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세울 때 심사숙고해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제 2차 시범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일어났던 일들 혹은 그와 유사한 혹은 또 다른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발생할 수 있는 시장가격의 변동이나 소비자 물가 관련해서 공사에서 나름대로 어떤 대안이나 예측하고 있는 방안들이 있으시면 짧게 말씀해 주시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지금 현재 휴업일 때는 온라인도매시장이나 정가ㆍ수의를 통해서 출하를 희망하는 부분들은 경매만 거치지 않을 뿐이지 유통을 하려고 정가ㆍ수의 TFT를 저희들이 발족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세 번 시범사업을 해서 가격의 변동이 없다고 확언할 순 없습니다.
●이민옥 위원 네, 그렇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렇지만 저희들이 토요일도 해 보고 또 수요일도 해 보고 계속 시범사업을 하면서 데이터를 축적해 나가는 과정이고 또 저희들이 놓쳤던 부분이 있다면 그건 또 보완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제가 끝에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개장일 탄력적 운영이 가락시장의 근로환경을 바꾸기 위한 거다’라고 좀 좁혀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유통인분들의 평균 연령이 60세고 일본은 이것을 정착하는 데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유통인분들을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닌데 연세가 들어 가시다 보면 현시에 안주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분산을 막 해 줘야지 산지에서 올라오는 상품들이 잘 분산이 되는데 이 분산력이 자꾸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범사업을 해서 몇 년 뒤라도 이런 환경을 개선해야지 결국은 출하주 산지하고 저희 공영도매시장 또 소비자하고 연결되는 저희들의 역할을 건강하게 가져갈 수 있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이민옥 위원 그렇죠. 전체 유통 시스템을 보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이거를 생각하는 거는 본 위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여러 가지 유통 시스템을 생각을 했을 때, 물론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영향도 포함하여서 전체를 생각을 했을 때 개장일 감축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단 지금 사장님께서 얘기하신 여러 것들을 고려해서 시장가격에 큰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해서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이민옥 위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질의를 잠깐 했었는데 작년에 웨어러블캠 도입을 계획하셨었고 도입도 하셨었고 교육도 실시하시면서 여러 계획서도 저도 받아 봤었는데 1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 성과가 어떤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제가 수치로 지금 답변을 드리기엔 수치를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이민옥 위원 정확한 수치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현장의 감정노동을 하는 우리 민원실의 직원들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유통인분들은 이런 민원이 생겨서 오면 급한 마음에 단어를 좀 격하게 쓰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거 딱 차고 “지금 현재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라고…….
●이민옥 위원 고지하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일단 보이니까 상당히 완화가 되고 있고 그런 효과가 있어서 이제는 민원 부분에 대해 자동으로 조회하는 키오스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대면을 하지 않아도 일상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은 키오스크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분명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다행입니다. 감정노동자 포함해서 하역노동자나 외국인근로자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도 하고 여러 의견들 당부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첨언하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사업보고 책자에 어디라고 해야 될까요, 한 47쪽 도매시장 특성을 살린 나눔 경영 및……. 건강한 식문화 말고 나눔 경영 이 부분에 작은 한 꼭지라도 노동자 관련한 사항이 들어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물론 평소에 사장께서 전체적으로 노동자에 대한 생각도 깊이 하고 계신 건 알고 있지만 그게 어떤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서 표현이 된다면 그 의지가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이 되고 실천의지도 확인할 수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본 위원이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의지가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위원님, 이거는 제가 놓쳤습니다. 제가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더 이상 드릴 수가 없고, 일단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다음에 꼼꼼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4시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춘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업무보고 책자 중심으로 25쪽 도매시장 운영체계 관련해서 개장일 탄력적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워낙에 농수산식품공사에서 가락동 농수산시장의 여러 현안들이 사업 사업별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어려운 그리고 또 법률에 근거한 것도 많아서 해결책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선 개장일 탄력적 운영 관련해서 1차 시범사업이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됐었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시작 전에 토론회도 연 걸로 알고 있고 또 연구용역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거쳐서 연구용역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1차 시범사업 세 번 한 거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는 지금 현재 가격 변동폭이 있는 것이 통상적 변동폭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휴업으로 인해서 가격 변동에 영향은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이게 휴업을 하더라도 가격 변동에 유의미한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이 나왔단 얘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물론 시범사업을 세 번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절대적으로 믿을 순 없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결과적으로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 거기에 담보해서 올해도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올해 시범사업은 언제부터 추진이 논의가 되었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시범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차 시범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전국의 생산자단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을 포함한 19명이 참석하는 협의체가 있습니다. 7월인가 8월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이민옥 위원 8월이요? 작년에 11명이었다가 지금 19명으로 늘린 협의체 말씀하시는 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전국에서 반대가 제일 심한 단체를 거기에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거는 선제적으로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께서 문제 해결을 피하지 않으시고 도전적으로 함께 협의하려는 그런 태도를 계속 견지해 오고 있다는 것을 2년 넘게 보면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난 11월 10일 자 한국농정이라는 매체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11월, 12월, 3월로 예정되었던 2차 시범사업 일정을 12월, 2월, 3월로 변경을 했고 또 2월 일정은 첫째 수요일에서 둘째 수요일로 조정을 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협의체의 회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협의체와, 이미 잘하고 계신데 논의를 거치지 않고 진행된 걸까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처음에는 11월, 12월, 3월 세 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하고 저희들이 긴밀하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유독 무더위가 심해서 농작물의 피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배추 가격도 그때는 한 포기당 거의 1만 원 가까이 육박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이런 거는 우선 산지 민심을 좀 다스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12월, 그 대신 세 번을 하는 거를 2월에 안 하기로 했던 걸 2월, 3월로 하자고 협의를 했고 그래서 협의회에서 합의했던 내용을 저희들이 구두로 개개별로 다 설명을 하고 카톡방에 올려서 거기의 동의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밟았고.
2월에는 왜 두 번째 수요일에 하느냐고 말씀을 하시면 1월 말이 구정입니다. 구정이 끝나고 그다음 주 수요일에 바로 이것을 하게 될 때 농산물의 수급이 일상하에서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를 늦춰서 2월에는 두 번째 수요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협의체에는 서면으로는 아니지만 단톡방으로 다 합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민옥 위원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들어 보면 수긍이 가는 부분이 없지는 않은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해 보면 사실 배춧값이 항상 어느 일정 정도의 무더위 여름에 어떤 피해상황에 의해서 폭등을 했다가 해남 쪽 배추가 올라오면서 이제 좀 안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0%는 아니지만 11월에 이럴 일이 있었다는 건 예상 가능한 범위의 주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2월 일정도 사실은 설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설 연휴가 그 이유가 된다는 게 납득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협의체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납득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보도자료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일단 협의체하고는 다 카톡방이든, 그러니까 공식적인 문서는 아니지만 협의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거를 저희들이 기록으로 가지고 있고요.
●이민옥 위원 가지고 있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당초에 2월은 시범사업을 안 하기로 했었습니다. 11월, 12월, 3월 하기로 돼 있던 걸…….
●이민옥 위원 아,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저는 11월, 2월, 3월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거는 제가 잘못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후변화에 따라 농작물은 항상 가격 변동폭이 있는데 이번만 피해 간다고 그게 되느냐, 적극 동의합니다. 저도 그래서 그 조정하는 부분에 처음에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계속 일어날 상황인데, 앞으로 기후변화는 더 심해질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번 시범사업을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자꾸 회피한다면 어떻게 개선하겠냐…….
●이민옥 위원 그리고 신뢰의 문제도 있는 거고요. 한번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세울 때 심사숙고해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제 2차 시범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일어났던 일들 혹은 그와 유사한 혹은 또 다른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발생할 수 있는 시장가격의 변동이나 소비자 물가 관련해서 공사에서 나름대로 어떤 대안이나 예측하고 있는 방안들이 있으시면 짧게 말씀해 주시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지금 현재 휴업일 때는 온라인도매시장이나 정가ㆍ수의를 통해서 출하를 희망하는 부분들은 경매만 거치지 않을 뿐이지 유통을 하려고 정가ㆍ수의 TFT를 저희들이 발족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세 번 시범사업을 해서 가격의 변동이 없다고 확언할 순 없습니다.
●이민옥 위원 네, 그렇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렇지만 저희들이 토요일도 해 보고 또 수요일도 해 보고 계속 시범사업을 하면서 데이터를 축적해 나가는 과정이고 또 저희들이 놓쳤던 부분이 있다면 그건 또 보완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제가 끝에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개장일 탄력적 운영이 가락시장의 근로환경을 바꾸기 위한 거다’라고 좀 좁혀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유통인분들의 평균 연령이 60세고 일본은 이것을 정착하는 데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유통인분들을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닌데 연세가 들어 가시다 보면 현시에 안주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분산을 막 해 줘야지 산지에서 올라오는 상품들이 잘 분산이 되는데 이 분산력이 자꾸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범사업을 해서 몇 년 뒤라도 이런 환경을 개선해야지 결국은 출하주 산지하고 저희 공영도매시장 또 소비자하고 연결되는 저희들의 역할을 건강하게 가져갈 수 있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이민옥 위원 그렇죠. 전체 유통 시스템을 보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이거를 생각하는 거는 본 위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여러 가지 유통 시스템을 생각을 했을 때, 물론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영향도 포함하여서 전체를 생각을 했을 때 개장일 감축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단 지금 사장님께서 얘기하신 여러 것들을 고려해서 시장가격에 큰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해서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이민옥 위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질의를 잠깐 했었는데 작년에 웨어러블캠 도입을 계획하셨었고 도입도 하셨었고 교육도 실시하시면서 여러 계획서도 저도 받아 봤었는데 1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 성과가 어떤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제가 수치로 지금 답변을 드리기엔 수치를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이민옥 위원 정확한 수치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현장의 감정노동을 하는 우리 민원실의 직원들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유통인분들은 이런 민원이 생겨서 오면 급한 마음에 단어를 좀 격하게 쓰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거 딱 차고 “지금 현재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라고…….
●이민옥 위원 고지하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일단 보이니까 상당히 완화가 되고 있고 그런 효과가 있어서 이제는 민원 부분에 대해 자동으로 조회하는 키오스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대면을 하지 않아도 일상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은 키오스크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분명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다행입니다. 감정노동자 포함해서 하역노동자나 외국인근로자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도 하고 여러 의견들 당부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첨언하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사업보고 책자에 어디라고 해야 될까요, 한 47쪽 도매시장 특성을 살린 나눔 경영 및……. 건강한 식문화 말고 나눔 경영 이 부분에 작은 한 꼭지라도 노동자 관련한 사항이 들어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물론 평소에 사장께서 전체적으로 노동자에 대한 생각도 깊이 하고 계신 건 알고 있지만 그게 어떤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서 표현이 된다면 그 의지가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이 되고 실천의지도 확인할 수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본 위원이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의지가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위원님, 이거는 제가 놓쳤습니다. 제가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더 이상 드릴 수가 없고, 일단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다음에 꼼꼼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4시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춘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철 위원 마포 2선거구 소영철 위원입니다.
어떻게,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잘하였습니다.
●소영철 위원 오전에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편안하게 질의를 하시는 것 같아서 식사가 불편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유진 위원께서 자리를 잠깐 비웠는데 오전에 질의 내용 중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던 내용하고 같은 맥락인데 간단하게 답변을 듣겠습니다.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본 위원 요구에 보내 주셨는데 대체로 24~26%, 2022년도에도 23에서, 대아는 36%까지 이익률이 있었고 2024년도에도 상당히 20몇 %씩 도매시장법인들이 이렇게 조금 과다하다 할 정도로 많은 이익을 내는 이유가 아까 조금 부연설명을 하셨는데 이 기록에 좀 남기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첫째는 도매법인의 수익구조는 위탁수수료가 농안법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대 7% 내에서 도매시장법인별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많이 받는 데는 7%까지 받기도 하는데 가락시장은 평균 한 4.6%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장에 비해서는 위탁수수료가 낮은 편인데 우리나라의 32개 공영도매시장 전체에서 가락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5%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위탁수수료는 낮아도 물량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아마 추가질의에 박유진 위원께서도 더 구체적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자료 요구를 해서 비슷한 내용으로 먼저 질의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궁금증을 이후 하는 것이고 사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일부 공감을 하고 알겠습니다만 어떤 이유에서 간에 수치가 이런 형태의 과다할 정도로 많은 이익률이 데이터로 보고서에, 자료 요구에 적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개선을 통해서라도 실질적 이익률을 나타낼 수 있는 표준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렇습니다.
●소영철 위원 올해 김장철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김장철에 대비한 우리 공사에서의 준비는 어떻게, 대란ㆍ폭등 이런 뉴스를 언론에 도배할 그럴 예상은 없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먼저 저희 공사에서 주관하는 가락ㆍ강서시장의 작년 기준으로 1년의 취급물량을 보면 한 5,000만 포기 정도를 저희들이 유통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유독 문제가 되는 부분이 가격입니다. 그래서 한 달 반 전만 하더라도 한 포기당 경매가 기준으로 거의 8,000원까지 육박이 됐는데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한 2,7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해서 제가 2주 전에 가을배추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산지, 해남을 포함한 진도를 다녀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아무래도 8월 말, 9월의 증식기에 무더위로 인해서 조금 증식되는 부분에 영향이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상당히 안에, 결구력이라 그러죠. 속이 차는 부분도 좋고 여러 가지 물량 공급에는 문제가 없겠다…….
●소영철 위원 그래서 물량에, 그러니까 배추, 무 등 또 기타 양념, 고추, 마늘, 파 등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우리가 이슈가 될 만큼 이런 예상되는 부분은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렇습니다. 배추에 관해서는 없고요. 무는 지금 가격이 다소 높게 상승되어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4인 가구 기준으로 김장에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공포를 합니다. 작년에 한 20포기 한다고 기준으로 봐서 거기에 들어가는 양념 구성으로 해서 보면 한 20만 5,000원이 작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24만 원 정도까지 가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특별히 우리 시민들의 1년 먹거리인 김장철에 여러 배추, 무 등 또 부대 식품들이 폭등이 일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각별히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선 선제적 대응을 부탁드리고요. 아마 이게 올해뿐만이 아니고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예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 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에서도 이런 부분은 기후 변화에 대한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러한 것 등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면서요.
보고자료 내용 중에 하나 있는데 전자송품장 등록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각 산지와 또 우리 도매시장과 소비자들의 수요와 공급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또 그걸 시스템에 입력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아주 유익한 제도 같습니다.
사장님, 이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저희들이 검토한 거는 2022년 하반기부터 검토를 해서 시스템 장착을 하고 개발을 했고 본격적으로 한 거는 2023년 8월부터 6개 품목에 대해서 우선 시작했습니다.
●소영철 위원 사장님께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발표를 하셨네요, 가락시장에 6만 대 정도의 차량이 드나드는데 전자송품장 시스템이 구축되면 이러한 차량이 언제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얼마나 많은 물량을 싣고 있는지 등 정보가 실시간으로 수집되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하면 좋겠다. 아주 변화되는 이러한 시대 흐름에 잘 맞는 정책이고 이러한 것이 더 잘 보완 유지돼서 안정적인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약을 입력하는 것과 실제 오는 그 시간차가 상당히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알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물론 이게 뭔가 제도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저도 그렇습니다. 바뀐 것에 적응하려면 여러 가지 마음 자세부터 또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그러한 스킬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많이 준비가 되고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자가 이러한 정보에 바로바로 입력이 안 되고 다 출하를 한 다음에 집에 가서 여기 보니까 상당히 늦은 시간에 다시 예약률이 확 올라오는 데이터가 있어요. 이거는 그런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은 되는데 이런 부분 등은 이렇게 좋은 시스템의 효용 가치가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신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실제 최근 기준으로 전자송품장 16개 부분에 대한 가동률이 한 70.2% 정도 나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산지에서 출발할 단계에 펀칭한 게 10%입니다. 나머지는 저희 가락시장에 반입돼서 지금 펀칭을 하고 있습니다.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이걸 할 때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산지의 농가가 디지털 쪽의 이 앱을 펀칭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울 거다 하는 부분이 제일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6개 품목을 시범사업을 해 보니까 펀칭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이 좋은 제도를 산지 출하자들이 충분히 교육을 통해서 처음 입력 단계에서부터, 이게 처음에 어려워요. 그러나 이런 제도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왔을 때도 다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이 없으면 아무도, 7080 어르신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듯이 이건 어떤 하나의 산업의 기초이고 어떤 통계의 기초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충분히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교육에 대한 인센티브나 활용 가치를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한 60% 정도가 반입되고 펀칭을 하는데 전자송품장을 저희들이 시행해야 되겠다고 했던 원취지는 수급 조절 부분에 대한 사전 예측입니다. 한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의 공정한 유통을 정착시키기 위한 물량 탈루 이 부분을 방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품 이력 관리가 되도록. 그런데 이게 펀칭이 산지에서부터 안 되니까 들어와서 우리 도매법인하고 같이 펀칭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딱 들어오자마자 바로 시스템에 물리면서 물량이 탈루되는 룸이 없도록 만들어 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과도기로 진행하고 있다…….
●소영철 위원 네,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더 잘 정비되고 보완돼서 우리 공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시스템에 모든 관계 업주나 사용자 모두가 다 들어와서 누구든지 한눈에 딱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제일 어려운 점이 생산자가 출하할 당시부터 이게 데이터에 입력이 되어야 되는데 다 하고 난 다음에 늦게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으니까 특히 그쪽에 대해서 강력한 계도ㆍ교육 등을 통해서 진행될 것을 한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러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할게요.
이건 또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우리가 도매시장의 공동 이ㆍ배송에 따른 다양한 정책이 여기 보고서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물동량이 있으면서 물류 혼잡, 안전사고를 겪고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사에서는 공동물류, 공동 이ㆍ배송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데 지금 반응은 어떤가요, 상인들의 반응?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 기대치에 지금 한 60점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우선은…….
●소영철 위원 시범사업인데 60%면 너무 저조한 게 아닌가요? 사장님 기대치가 너무 높지 않았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저는 처음에 설계를 할 때 가락시장을 바둑판 모양으로 좌표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으로 가는 걸 시스템으로 컨트롤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 첫 번째였고 그 시스템 개발하는 게 좀 지연이 되고 있는 데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중도매인분들이 지금 현재 인력을 쓰는 것보다는 무조건 싸야 됩니다, 가격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가동률을 한 50%로 잡고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가 한 3년 정도 될 때 BEP 터닝이 되는 구조로 가는데 중도매인분들은 조금 더 욕심이 있으십니다. 그런 협상을 하는 부분입니다.
●소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런 시스템의 안정화가 아까 전자송품장하고도 좀 맥이 닿아 있다 이렇게 느껴지고 이런 것 등이 전체 우리 시스템 안으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훨씬 관리, 이용, 비용 여러 가지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이거에 대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에서도, 아직 시범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보완해야 되고 문제점이 당연히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을 얼마나 어떻게 극복하느냐를 질의하는 과정에서 현재 가락시장에 약 4,100대의 지게차, 전동차 등 개별 물류장비가 운행 중이며 이들의 보관 점유 면적은 약 1만㎡에 이른다고 했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소영철 위원 그런데 공사의 연구용역에 따르면 공동물류, 공동 이ㆍ배송을 통한 물류장비가 4,100대에서 1,900대로 엄청 많이 준, 53.7% 감축되고 물류비용은 2,350억에서 1,600억 정도로 31.9%가 줄어들 걸로 예상됩니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공동물류, 공동 이ㆍ배송 사업이 효과가 이렇게 엄청난데요. 물류장비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은 현재 가락시장에 종사하고 있는 하역노조, 물류업체들의 역할이 그만큼 감소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기존 물류업체들의 반발이 좀 심할 것 같은데 지금 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아까 용역 한 거 보면 다 혁신에 가까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게 또 맞다고 봐요, 중장기적으로. 그러나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는 이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 부분이 가장 민감하게 저희들이 대처해야 될 내용입니다. 저희들 하역노조가 한 1,200명 정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역 이ㆍ배송을 하게 되는데 이걸 처음에 저희들이 기획하고 추진할 때 제가 노조위원장하고 만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인력난 부분 등 여러 가지를 해소할 수 있겠다는 것에 대해선 동의를 받았고, 그 대신 지금 하역노조의 연령대가 60세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현재 포기한 이ㆍ배송 부분부터 우리가 시작하겠다 그렇게 서로 합의를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지금 인력난이 심한 것도 제가 좀 질의하고 싶은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일단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잘하였습니다.
●소영철 위원 오전에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편안하게 질의를 하시는 것 같아서 식사가 불편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유진 위원께서 자리를 잠깐 비웠는데 오전에 질의 내용 중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던 내용하고 같은 맥락인데 간단하게 답변을 듣겠습니다.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본 위원 요구에 보내 주셨는데 대체로 24~26%, 2022년도에도 23에서, 대아는 36%까지 이익률이 있었고 2024년도에도 상당히 20몇 %씩 도매시장법인들이 이렇게 조금 과다하다 할 정도로 많은 이익을 내는 이유가 아까 조금 부연설명을 하셨는데 이 기록에 좀 남기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첫째는 도매법인의 수익구조는 위탁수수료가 농안법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대 7% 내에서 도매시장법인별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많이 받는 데는 7%까지 받기도 하는데 가락시장은 평균 한 4.6%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장에 비해서는 위탁수수료가 낮은 편인데 우리나라의 32개 공영도매시장 전체에서 가락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5%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위탁수수료는 낮아도 물량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아마 추가질의에 박유진 위원께서도 더 구체적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자료 요구를 해서 비슷한 내용으로 먼저 질의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궁금증을 이후 하는 것이고 사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일부 공감을 하고 알겠습니다만 어떤 이유에서 간에 수치가 이런 형태의 과다할 정도로 많은 이익률이 데이터로 보고서에, 자료 요구에 적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개선을 통해서라도 실질적 이익률을 나타낼 수 있는 표준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렇습니다.
●소영철 위원 올해 김장철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김장철에 대비한 우리 공사에서의 준비는 어떻게, 대란ㆍ폭등 이런 뉴스를 언론에 도배할 그럴 예상은 없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먼저 저희 공사에서 주관하는 가락ㆍ강서시장의 작년 기준으로 1년의 취급물량을 보면 한 5,000만 포기 정도를 저희들이 유통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유독 문제가 되는 부분이 가격입니다. 그래서 한 달 반 전만 하더라도 한 포기당 경매가 기준으로 거의 8,000원까지 육박이 됐는데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한 2,7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해서 제가 2주 전에 가을배추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산지, 해남을 포함한 진도를 다녀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아무래도 8월 말, 9월의 증식기에 무더위로 인해서 조금 증식되는 부분에 영향이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상당히 안에, 결구력이라 그러죠. 속이 차는 부분도 좋고 여러 가지 물량 공급에는 문제가 없겠다…….
●소영철 위원 그래서 물량에, 그러니까 배추, 무 등 또 기타 양념, 고추, 마늘, 파 등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우리가 이슈가 될 만큼 이런 예상되는 부분은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렇습니다. 배추에 관해서는 없고요. 무는 지금 가격이 다소 높게 상승되어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4인 가구 기준으로 김장에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공포를 합니다. 작년에 한 20포기 한다고 기준으로 봐서 거기에 들어가는 양념 구성으로 해서 보면 한 20만 5,000원이 작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24만 원 정도까지 가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특별히 우리 시민들의 1년 먹거리인 김장철에 여러 배추, 무 등 또 부대 식품들이 폭등이 일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각별히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선 선제적 대응을 부탁드리고요. 아마 이게 올해뿐만이 아니고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예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 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에서도 이런 부분은 기후 변화에 대한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러한 것 등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면서요.
보고자료 내용 중에 하나 있는데 전자송품장 등록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각 산지와 또 우리 도매시장과 소비자들의 수요와 공급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또 그걸 시스템에 입력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아주 유익한 제도 같습니다.
사장님, 이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저희들이 검토한 거는 2022년 하반기부터 검토를 해서 시스템 장착을 하고 개발을 했고 본격적으로 한 거는 2023년 8월부터 6개 품목에 대해서 우선 시작했습니다.
●소영철 위원 사장님께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발표를 하셨네요, 가락시장에 6만 대 정도의 차량이 드나드는데 전자송품장 시스템이 구축되면 이러한 차량이 언제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얼마나 많은 물량을 싣고 있는지 등 정보가 실시간으로 수집되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하면 좋겠다. 아주 변화되는 이러한 시대 흐름에 잘 맞는 정책이고 이러한 것이 더 잘 보완 유지돼서 안정적인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약을 입력하는 것과 실제 오는 그 시간차가 상당히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알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물론 이게 뭔가 제도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저도 그렇습니다. 바뀐 것에 적응하려면 여러 가지 마음 자세부터 또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그러한 스킬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많이 준비가 되고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자가 이러한 정보에 바로바로 입력이 안 되고 다 출하를 한 다음에 집에 가서 여기 보니까 상당히 늦은 시간에 다시 예약률이 확 올라오는 데이터가 있어요. 이거는 그런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은 되는데 이런 부분 등은 이렇게 좋은 시스템의 효용 가치가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신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실제 최근 기준으로 전자송품장 16개 부분에 대한 가동률이 한 70.2% 정도 나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산지에서 출발할 단계에 펀칭한 게 10%입니다. 나머지는 저희 가락시장에 반입돼서 지금 펀칭을 하고 있습니다.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이걸 할 때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산지의 농가가 디지털 쪽의 이 앱을 펀칭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울 거다 하는 부분이 제일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6개 품목을 시범사업을 해 보니까 펀칭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이 좋은 제도를 산지 출하자들이 충분히 교육을 통해서 처음 입력 단계에서부터, 이게 처음에 어려워요. 그러나 이런 제도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왔을 때도 다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이 없으면 아무도, 7080 어르신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듯이 이건 어떤 하나의 산업의 기초이고 어떤 통계의 기초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충분히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교육에 대한 인센티브나 활용 가치를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한 60% 정도가 반입되고 펀칭을 하는데 전자송품장을 저희들이 시행해야 되겠다고 했던 원취지는 수급 조절 부분에 대한 사전 예측입니다. 한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의 공정한 유통을 정착시키기 위한 물량 탈루 이 부분을 방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품 이력 관리가 되도록. 그런데 이게 펀칭이 산지에서부터 안 되니까 들어와서 우리 도매법인하고 같이 펀칭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딱 들어오자마자 바로 시스템에 물리면서 물량이 탈루되는 룸이 없도록 만들어 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과도기로 진행하고 있다…….
●소영철 위원 네,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더 잘 정비되고 보완돼서 우리 공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시스템에 모든 관계 업주나 사용자 모두가 다 들어와서 누구든지 한눈에 딱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제일 어려운 점이 생산자가 출하할 당시부터 이게 데이터에 입력이 되어야 되는데 다 하고 난 다음에 늦게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으니까 특히 그쪽에 대해서 강력한 계도ㆍ교육 등을 통해서 진행될 것을 한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러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할게요.
이건 또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우리가 도매시장의 공동 이ㆍ배송에 따른 다양한 정책이 여기 보고서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물동량이 있으면서 물류 혼잡, 안전사고를 겪고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사에서는 공동물류, 공동 이ㆍ배송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데 지금 반응은 어떤가요, 상인들의 반응?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 기대치에 지금 한 60점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우선은…….
●소영철 위원 시범사업인데 60%면 너무 저조한 게 아닌가요? 사장님 기대치가 너무 높지 않았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저는 처음에 설계를 할 때 가락시장을 바둑판 모양으로 좌표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으로 가는 걸 시스템으로 컨트롤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 첫 번째였고 그 시스템 개발하는 게 좀 지연이 되고 있는 데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중도매인분들이 지금 현재 인력을 쓰는 것보다는 무조건 싸야 됩니다, 가격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가동률을 한 50%로 잡고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가 한 3년 정도 될 때 BEP 터닝이 되는 구조로 가는데 중도매인분들은 조금 더 욕심이 있으십니다. 그런 협상을 하는 부분입니다.
●소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런 시스템의 안정화가 아까 전자송품장하고도 좀 맥이 닿아 있다 이렇게 느껴지고 이런 것 등이 전체 우리 시스템 안으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훨씬 관리, 이용, 비용 여러 가지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이거에 대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에서도, 아직 시범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보완해야 되고 문제점이 당연히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을 얼마나 어떻게 극복하느냐를 질의하는 과정에서 현재 가락시장에 약 4,100대의 지게차, 전동차 등 개별 물류장비가 운행 중이며 이들의 보관 점유 면적은 약 1만㎡에 이른다고 했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소영철 위원 그런데 공사의 연구용역에 따르면 공동물류, 공동 이ㆍ배송을 통한 물류장비가 4,100대에서 1,900대로 엄청 많이 준, 53.7% 감축되고 물류비용은 2,350억에서 1,600억 정도로 31.9%가 줄어들 걸로 예상됩니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공동물류, 공동 이ㆍ배송 사업이 효과가 이렇게 엄청난데요. 물류장비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은 현재 가락시장에 종사하고 있는 하역노조, 물류업체들의 역할이 그만큼 감소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기존 물류업체들의 반발이 좀 심할 것 같은데 지금 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아까 용역 한 거 보면 다 혁신에 가까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게 또 맞다고 봐요, 중장기적으로. 그러나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는 이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 부분이 가장 민감하게 저희들이 대처해야 될 내용입니다. 저희들 하역노조가 한 1,200명 정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역 이ㆍ배송을 하게 되는데 이걸 처음에 저희들이 기획하고 추진할 때 제가 노조위원장하고 만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인력난 부분 등 여러 가지를 해소할 수 있겠다는 것에 대해선 동의를 받았고, 그 대신 지금 하역노조의 연령대가 60세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현재 포기한 이ㆍ배송 부분부터 우리가 시작하겠다 그렇게 서로 합의를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지금 인력난이 심한 것도 제가 좀 질의하고 싶은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일단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성동 2선거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먼저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친환경 유통센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PPT 한번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저희 행감자료로 내주셨던 것에서 제가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공급업체를 2022년도에 선정을 하고 지금 이분들이 계속 공급을 하고 계시는데 왼쪽 표에 보시면 선정을 한 곳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 거로 되어 있는데 70점대예요. 70점대고 전남, 전북, 경북, 제주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업체가 들어와서 80점대가 다 선정이 됐고 70점대는 지금 예비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남이나, 강원도 제가 체크를 여기는 못 했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70점대임에도 불구하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결론이 그 도에서 하나밖에 안 들어오면 거기는 선정이 되고 점수가 사실 다 70점대임에도 불구하고 어디는 복수로 오면 또 거긴 선정이 안 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저희들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에 대한 공급처를 정할 때 광역지자체 아홉 군데를 균등하게 하나씩 지정하도록 그렇게 명문화됐습니다. 그게 전체적인 형평성에서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부분을 좀 케어하자 그렇게 해서 그 자치구에서 제일 높게 점수를 받은 데를 선정하다 보니까 광역 자치구별로는 조금 더 점수가 높은데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렇게 되면 사실 품목이 좀 다르겠죠, 그러면 각 자치구별로. 그렇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면서 이런 경우에 만약에 경제, 이게 그러면 많은 분들이 공급을 안 들어오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 부분이 너무 까다로워서 다른 자치도에서 좀 어려워하시는 점이 있으신 건가요? 점수가 되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80점을 다 못 넘었는데도 선정이 된 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서류평가는 그런데 현장평가 점수들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이걸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동안 저희들이 서류심사 쪽으로 비중을 두고 하다 보니까…….
●구미경 위원 네, 60%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래서 그 뒤에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장의 소분 가공장이라든지 그다음에 환경적 부분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가점을 올려야 되겠다고 해서 현장의 가점을 더 올리고…….
●구미경 위원 이게 올린 건가요, 6 대 4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구미경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몇 대 몇이었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전에 한 10점 정도 더 올라간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구미경 위원 그러면 7 대 3에서 6 대 4로 된 건가요? 기존에 그러면 현장이 40%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집행부 직원에게) 이 부분에서 현장 부분에 대한 가점이 올라갔잖아?
●친환경유통센터장 최영규 지금 친환경농산물 공급업체는 동일한…….
●구미경 위원 그전부터 6 대 4로 계속 진행이 된 건가요?
●친환경유통센터장 최영규 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아, 제가 잘못 인지를 한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본 위원이 이걸 봤을 때 서류평가의 항목은 어떤 걸로 평가하십니까, 여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평가 항목까지는 제가 지금 자세히 열거를 할 수가 없는데…….
●구미경 위원 그러면 현장은요? 현장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현장은 현장실사 위원이 꾸려집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어떤 거를 주로 보시는 거예요, 그쪽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위생 상태라든지 그다음에 기존 업체들 부분에서는 클레임에 대한 처리 부분이라든지…….
●구미경 위원 그건 기존이고, 새로 들어오시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또 다르게 체크를 하셔야 될 거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다음에 상품 이력 관리라든지…….
●구미경 위원 상품 이력 관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다음 청결도 그다음에 작업장을 분리를 해서 사용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거 그다음에 작업 이력 관리의 장부 관리 이런 것들…….
●구미경 위원 그거는 서류평가가 될 것 같은데요, 현장평가가 아니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현장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구미경 위원 아, 확인하시는 거고. 그러면 서류평가에서는 어떤 게 들어가요, 그쪽에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거는 우리 친환경센터장이 보고를 세세하게 항목별로 다…….
●구미경 위원 아니, 이건 세세하게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PPT 오른쪽을 보시면 여기 업체를 선정했을 때 위원별 점수표입니다. 빨간 색깔은 각 지역마다의 최고점이고 녹색은 최하점이에요. 보시면 최저점, 최하점은 제외를 하니까 나머지 평균을 보게 되는데 여기 H라는 걸 보시면 100점하고 67점으로 차이가 나요.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99점과 52점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별로 물론 최저랑 최고점을 제외해서 평균을 내서 정하는 건 룰이니까 하는데 사실 B 같은 경우는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가 너무 커요. 그러면 최저점을 주신 분의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분의 어떤 원인이. 물론 위원회가 항상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그 편차 때문에 하는데 그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보시면 B 같은 경우 점수 책정되는 것도 위원7 같은 경우 70점이고 최고점은 96점입니다. 그러면 이 두 분의 점수 차가 거의 30점 가까이 나거든요. 그런데 평균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따로 어떻게 이 업체를 다시 스크린해 본다거나 이런 제도는 없으신 건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지금 현재 제도상에선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평균 점수로 들어가게 되는데 일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컴플레인이 한 번 있었습니다, 민원이 있었습니다.
●구미경 위원 어떤 민원이었을까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래서 자기들이 서류심사에도 점수가 좋았는데 현장조사에서 형편없이 받았다 이거는 다른 형평성 부분에서 자기가 이해할 수 없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물론 현장조사에서 아까 말한 위생 정도라든지 그다음에 작업장의 분리라든지 그다음에 근무복에 대한 어떤 거라든지 직원의 태도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는데 위원님별로 좀 더 중점적으로 보는 사항들이 조금 상이한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보는 포인트가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점수를 제가 봤던 분야에서는 이 위원님들이 기존 업체인데 상당히 서류심사도 90점 이상 됐었는데 이분이 현장 점수에서 아예 거의 낙제 점수에 가깝게 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클레임이 들어온 부분의 대처에 대한 장부가 정리되어 있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 그렇다면 다른 게 아무리 있어도 실행된 부분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점수를 굉장히 낮게 준 부분이 있었습니다.
●구미경 위원 어쨌든 명확한 이유가 있는 거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래서 그분이 거기에 대한 당신이 한 부분에 대한 사인도 하고 그런데 그거는 위원님들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친환경유통센터가 옛날 도농상생급식에서 또다시 급식을 다 관할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오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공급업체든 납품업체든. 그랬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고ㆍ최저점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점수가 편차가 많이 나는 그런 기준이 되는 점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 써서 내시잖아요, 왜 내가 점수를 이렇게 낮게 줄 수밖에 없었는지. 그거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남겨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클레임이 들어왔을 때 그분들에게도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꼭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도 납득이 되시는 거지 ‘난 점수가 좋을 거 같은데 왜 떨어졌지?’라고 하면 이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실 수가 있고 신뢰성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질 관리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계속해서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든든급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어쨌든 유치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 자치구에서 1 대 1로 매칭하던 것을 올본에서 다 통합해서 올해부터 시행하고 계시는 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제가 봤을 때 이 체계를 통합한 거는 상당히 잘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우선 내주신 자료에서 2024년 5월 24일 166회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거기 보면 든든급식에 대해서 초창기 수발주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셨고 내년에 통합을 위해서 26억을 책정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1월 2일에 통합해서 진행하는데 저도 거기에 자주 갔었고 우리 직원들은 거의 밤을 꼬박 새우면서, 쉽게 말하면 발주를 하는 부분하고 이쪽의 상품하고 매칭되는 시스템이 엉켜서 그걸 다 일일이 잡아내는…….
●구미경 위원 아직도 수기로 하고 있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1월 말경에 거의 안정이 되고 지금은 전혀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5월 24일 166회 이사회 회의록인데 아직 불가피하게 수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지금 5개월가량 지났는데 아직까지 보완이 안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전체적으로는 안정이 됐고요.
●구미경 위원 아, 되었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되었는데 시스템이 바뀌다 보니까 발주하는 부분에서 매칭을 시켜서 발주 단위를 정확하게 입력을 시켜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빠지는 게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어떻게, 완벽하게 되는 건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내년에 통합하려고 하는 것은 든든급식은 든든급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학교급식은 학교급식 시스템을 하고…….
●구미경 위원 따로 하고 있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걸 통합하는 겁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통합하면 또 수작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네요, 일정 부분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아닙니다. 우리가 한 번 그런 시행착오를 했었기 때문에 발주하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챙기고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전부 리스트로 해서 하나하나 다 챙겼고 현설 할 때도 그 조항을 전제로 현설을 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완벽하게 수작업은 계속 안 하셔도 되는 거겠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구미경 위원 그리고 작년 행감에서 지적사항, 건의사항으로 나온 거에서 용역을 추진 중이셨던 게 꽤 있어요. 올해 10월까지 소단량 품목 가격 산정 체계 연구용역 추진 중, 6월부터 10월까지 한다고 해 주셨고 그다음에 공산품 공급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그다음에 학교급식 올본시스템 및 든든급식 시스템 통합을 위해 TF 구성을 통한 정보시스템 재구축 용역을 추진하신다고 내주셨는데 이게 아마 10월이니까 끝났어야 되거든요. 이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소단량 부분에 대한 용역은 1차 용역이 마감돼서 소단량 부분의 가격 부분이 공급하는 공급자 입장에서 지금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가격 용역 결과를 가지고 서울시하고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 과정을 거쳐서 아마 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소포장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은 진짜 작게 들어가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규격을 통일화를 시켜 주는 게 하나의 대안일 것도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 같은 건 없으실까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규격은 통일돼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아, 이미 통일이 돼 있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돼 있는데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거는 좀 많이 먹다 보니까 단위가 좀 클 수가 있습니다. 소단량으로 가면 소포장이 돼야 되니까 이게 실제 원물의 가격보다는 소포장하고 공수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원가가 더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정리를 하는 차원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통합 전 공공급식 때는 공산품까지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산품을 제외하자고 되어 있는데 발주하는 입장에서 한 번에 이것저것 다 발주를 하면 편한데…….
●구미경 위원 불편함을 호소하시긴 하시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래서 우리가 취급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연구용역을 해 보자고 지금 진행 중에…….
●구미경 위원 그건 아직 결과가 안 나왔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게 사실 발주하는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 친환경이라는 거에서 또 엄밀히 따지면 사실 공산품을 취급하기에는 맞지 않는 게 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한번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구미경 위원 이게 잘돼야, 지금 3,000개로 더 늘리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아마 어린이집에서도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조그마한 양이 필요한데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사실 이쪽 체계로 들어오시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를,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지? 질문을…….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락시장 전기차 충전소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법에 의해서 가락시장 같은 경우는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해야 되는 공공장소인 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법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데 지금 하루에 가락시장 이용하는 차 대수가 얼마나 될까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일평균 한 4만 7,000대가 입출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미경 위원 와, 엄청 많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전기차는 한 얼마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나요, 주차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런데 아까 4만 7,000대는 도매 건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렸고 주로 전기차가 와서 주차를 하는 공간 또 충전소에서 충전하는 건 가락몰입니다. 가락몰의 주차면수가 2,048대니까 그걸 3배수로 생각하면 한 6,000대 정도의, 우리나라 전체 전기차 보급률이 제 기억으로 한 2.3%인가 2.5%라고…….
●구미경 위원 그렇죠, 한 3% 정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렇게 본다면 한 140~150대 정도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아, 현재 그 정도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구미경 위원 그런데 시간이 지금 없어서 질문을 우선 여기서 중단을 하고 추가질의 때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친환경 유통센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PPT 한번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저희 행감자료로 내주셨던 것에서 제가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공급업체를 2022년도에 선정을 하고 지금 이분들이 계속 공급을 하고 계시는데 왼쪽 표에 보시면 선정을 한 곳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 거로 되어 있는데 70점대예요. 70점대고 전남, 전북, 경북, 제주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업체가 들어와서 80점대가 다 선정이 됐고 70점대는 지금 예비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남이나, 강원도 제가 체크를 여기는 못 했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70점대임에도 불구하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결론이 그 도에서 하나밖에 안 들어오면 거기는 선정이 되고 점수가 사실 다 70점대임에도 불구하고 어디는 복수로 오면 또 거긴 선정이 안 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저희들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에 대한 공급처를 정할 때 광역지자체 아홉 군데를 균등하게 하나씩 지정하도록 그렇게 명문화됐습니다. 그게 전체적인 형평성에서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부분을 좀 케어하자 그렇게 해서 그 자치구에서 제일 높게 점수를 받은 데를 선정하다 보니까 광역 자치구별로는 조금 더 점수가 높은데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렇게 되면 사실 품목이 좀 다르겠죠, 그러면 각 자치구별로. 그렇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면서 이런 경우에 만약에 경제, 이게 그러면 많은 분들이 공급을 안 들어오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 부분이 너무 까다로워서 다른 자치도에서 좀 어려워하시는 점이 있으신 건가요? 점수가 되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80점을 다 못 넘었는데도 선정이 된 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서류평가는 그런데 현장평가 점수들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이걸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동안 저희들이 서류심사 쪽으로 비중을 두고 하다 보니까…….
●구미경 위원 네, 60%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래서 그 뒤에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장의 소분 가공장이라든지 그다음에 환경적 부분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가점을 올려야 되겠다고 해서 현장의 가점을 더 올리고…….
●구미경 위원 이게 올린 건가요, 6 대 4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구미경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몇 대 몇이었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전에 한 10점 정도 더 올라간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구미경 위원 그러면 7 대 3에서 6 대 4로 된 건가요? 기존에 그러면 현장이 40%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집행부 직원에게) 이 부분에서 현장 부분에 대한 가점이 올라갔잖아?
●친환경유통센터장 최영규 지금 친환경농산물 공급업체는 동일한…….
●구미경 위원 그전부터 6 대 4로 계속 진행이 된 건가요?
●친환경유통센터장 최영규 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아, 제가 잘못 인지를 한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본 위원이 이걸 봤을 때 서류평가의 항목은 어떤 걸로 평가하십니까, 여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평가 항목까지는 제가 지금 자세히 열거를 할 수가 없는데…….
●구미경 위원 그러면 현장은요? 현장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현장은 현장실사 위원이 꾸려집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어떤 거를 주로 보시는 거예요, 그쪽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위생 상태라든지 그다음에 기존 업체들 부분에서는 클레임에 대한 처리 부분이라든지…….
●구미경 위원 그건 기존이고, 새로 들어오시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또 다르게 체크를 하셔야 될 거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다음에 상품 이력 관리라든지…….
●구미경 위원 상품 이력 관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다음 청결도 그다음에 작업장을 분리를 해서 사용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거 그다음에 작업 이력 관리의 장부 관리 이런 것들…….
●구미경 위원 그거는 서류평가가 될 것 같은데요, 현장평가가 아니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현장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구미경 위원 아, 확인하시는 거고. 그러면 서류평가에서는 어떤 게 들어가요, 그쪽에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거는 우리 친환경센터장이 보고를 세세하게 항목별로 다…….
●구미경 위원 아니, 이건 세세하게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PPT 오른쪽을 보시면 여기 업체를 선정했을 때 위원별 점수표입니다. 빨간 색깔은 각 지역마다의 최고점이고 녹색은 최하점이에요. 보시면 최저점, 최하점은 제외를 하니까 나머지 평균을 보게 되는데 여기 H라는 걸 보시면 100점하고 67점으로 차이가 나요.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99점과 52점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별로 물론 최저랑 최고점을 제외해서 평균을 내서 정하는 건 룰이니까 하는데 사실 B 같은 경우는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가 너무 커요. 그러면 최저점을 주신 분의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분의 어떤 원인이. 물론 위원회가 항상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그 편차 때문에 하는데 그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보시면 B 같은 경우 점수 책정되는 것도 위원7 같은 경우 70점이고 최고점은 96점입니다. 그러면 이 두 분의 점수 차가 거의 30점 가까이 나거든요. 그런데 평균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따로 어떻게 이 업체를 다시 스크린해 본다거나 이런 제도는 없으신 건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지금 현재 제도상에선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평균 점수로 들어가게 되는데 일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컴플레인이 한 번 있었습니다, 민원이 있었습니다.
●구미경 위원 어떤 민원이었을까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래서 자기들이 서류심사에도 점수가 좋았는데 현장조사에서 형편없이 받았다 이거는 다른 형평성 부분에서 자기가 이해할 수 없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물론 현장조사에서 아까 말한 위생 정도라든지 그다음에 작업장의 분리라든지 그다음에 근무복에 대한 어떤 거라든지 직원의 태도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는데 위원님별로 좀 더 중점적으로 보는 사항들이 조금 상이한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보는 포인트가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점수를 제가 봤던 분야에서는 이 위원님들이 기존 업체인데 상당히 서류심사도 90점 이상 됐었는데 이분이 현장 점수에서 아예 거의 낙제 점수에 가깝게 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클레임이 들어온 부분의 대처에 대한 장부가 정리되어 있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 그렇다면 다른 게 아무리 있어도 실행된 부분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점수를 굉장히 낮게 준 부분이 있었습니다.
●구미경 위원 어쨌든 명확한 이유가 있는 거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래서 그분이 거기에 대한 당신이 한 부분에 대한 사인도 하고 그런데 그거는 위원님들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친환경유통센터가 옛날 도농상생급식에서 또다시 급식을 다 관할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오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공급업체든 납품업체든. 그랬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고ㆍ최저점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점수가 편차가 많이 나는 그런 기준이 되는 점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 써서 내시잖아요, 왜 내가 점수를 이렇게 낮게 줄 수밖에 없었는지. 그거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남겨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클레임이 들어왔을 때 그분들에게도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꼭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도 납득이 되시는 거지 ‘난 점수가 좋을 거 같은데 왜 떨어졌지?’라고 하면 이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실 수가 있고 신뢰성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질 관리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계속해서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든든급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어쨌든 유치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 자치구에서 1 대 1로 매칭하던 것을 올본에서 다 통합해서 올해부터 시행하고 계시는 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제가 봤을 때 이 체계를 통합한 거는 상당히 잘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우선 내주신 자료에서 2024년 5월 24일 166회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거기 보면 든든급식에 대해서 초창기 수발주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셨고 내년에 통합을 위해서 26억을 책정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1월 2일에 통합해서 진행하는데 저도 거기에 자주 갔었고 우리 직원들은 거의 밤을 꼬박 새우면서, 쉽게 말하면 발주를 하는 부분하고 이쪽의 상품하고 매칭되는 시스템이 엉켜서 그걸 다 일일이 잡아내는…….
●구미경 위원 아직도 수기로 하고 있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1월 말경에 거의 안정이 되고 지금은 전혀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5월 24일 166회 이사회 회의록인데 아직 불가피하게 수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지금 5개월가량 지났는데 아직까지 보완이 안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전체적으로는 안정이 됐고요.
●구미경 위원 아, 되었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되었는데 시스템이 바뀌다 보니까 발주하는 부분에서 매칭을 시켜서 발주 단위를 정확하게 입력을 시켜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빠지는 게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어떻게, 완벽하게 되는 건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내년에 통합하려고 하는 것은 든든급식은 든든급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학교급식은 학교급식 시스템을 하고…….
●구미경 위원 따로 하고 있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걸 통합하는 겁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통합하면 또 수작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네요, 일정 부분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아닙니다. 우리가 한 번 그런 시행착오를 했었기 때문에 발주하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챙기고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전부 리스트로 해서 하나하나 다 챙겼고 현설 할 때도 그 조항을 전제로 현설을 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완벽하게 수작업은 계속 안 하셔도 되는 거겠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구미경 위원 그리고 작년 행감에서 지적사항, 건의사항으로 나온 거에서 용역을 추진 중이셨던 게 꽤 있어요. 올해 10월까지 소단량 품목 가격 산정 체계 연구용역 추진 중, 6월부터 10월까지 한다고 해 주셨고 그다음에 공산품 공급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그다음에 학교급식 올본시스템 및 든든급식 시스템 통합을 위해 TF 구성을 통한 정보시스템 재구축 용역을 추진하신다고 내주셨는데 이게 아마 10월이니까 끝났어야 되거든요. 이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소단량 부분에 대한 용역은 1차 용역이 마감돼서 소단량 부분의 가격 부분이 공급하는 공급자 입장에서 지금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가격 용역 결과를 가지고 서울시하고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 과정을 거쳐서 아마 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소포장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은 진짜 작게 들어가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규격을 통일화를 시켜 주는 게 하나의 대안일 것도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 같은 건 없으실까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규격은 통일돼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아, 이미 통일이 돼 있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돼 있는데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거는 좀 많이 먹다 보니까 단위가 좀 클 수가 있습니다. 소단량으로 가면 소포장이 돼야 되니까 이게 실제 원물의 가격보다는 소포장하고 공수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원가가 더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정리를 하는 차원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통합 전 공공급식 때는 공산품까지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산품을 제외하자고 되어 있는데 발주하는 입장에서 한 번에 이것저것 다 발주를 하면 편한데…….
●구미경 위원 불편함을 호소하시긴 하시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래서 우리가 취급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연구용역을 해 보자고 지금 진행 중에…….
●구미경 위원 그건 아직 결과가 안 나왔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게 사실 발주하는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 친환경이라는 거에서 또 엄밀히 따지면 사실 공산품을 취급하기에는 맞지 않는 게 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한번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구미경 위원 이게 잘돼야, 지금 3,000개로 더 늘리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아마 어린이집에서도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조그마한 양이 필요한데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사실 이쪽 체계로 들어오시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를,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지? 질문을…….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락시장 전기차 충전소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법에 의해서 가락시장 같은 경우는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해야 되는 공공장소인 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법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데 지금 하루에 가락시장 이용하는 차 대수가 얼마나 될까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일평균 한 4만 7,000대가 입출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미경 위원 와, 엄청 많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전기차는 한 얼마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나요, 주차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런데 아까 4만 7,000대는 도매 건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렸고 주로 전기차가 와서 주차를 하는 공간 또 충전소에서 충전하는 건 가락몰입니다. 가락몰의 주차면수가 2,048대니까 그걸 3배수로 생각하면 한 6,000대 정도의, 우리나라 전체 전기차 보급률이 제 기억으로 한 2.3%인가 2.5%라고…….
●구미경 위원 그렇죠, 한 3% 정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렇게 본다면 한 140~150대 정도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아, 현재 그 정도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구미경 위원 그런데 시간이 지금 없어서 질문을 우선 여기서 중단을 하고 추가질의 때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동대문구 2선거구 심미경입니다.
구미경 위원님, 심미경 위원님,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성이 다릅니다.
저는 오전에 존경하는 박유진 위원님 그리고 소영철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것처럼 도매법인과 관련한 부분을 조금만 한 번 더 질문을 하고 갈게요.
실제 문제의 인식은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위탁수수료 하나만을 가지고 큰돈을 벌고 그것이 주주들에게 배당이 되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공사가 추진하는 것과는 좀 다른 맥락인 것 같거든요. 사장님, 그거 인정하시나요, 그런 부분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지금 안정적 수익을 일으키고 이익률이 50~60억씩 가져가고 배당률이 높고 하는 거는 어떤 형태든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심미경 위원 국감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어요, 실제. 그래서 지난 5월에 보면 농림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주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농림부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법 개정에 들어가는 부분과 관련해서 평가 부분에서 2회 연속 또 지정기간 중에 3회가 되게 되면 ‘취소할 수 있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심미경 위원 아까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 정도 알고 계신 거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리고…….
●심미경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 제가 들었는데. 그렇게 알고 계시지만 실제 그거보다 더 한 거는 기존에는 지자체 자율에 맡기던 것을 이제는 부서를 옮기겠다는 내용도 있었던 것 같아요. 기사를 농림부에서 낸 5월 1일 자에 보면 “법인 지정 권한을 개설자인 지자체 자율에 맡겨왔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시장 규모에 맞는 법인 수 기준을 마련하여 지자체의 신규법인 지정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를 통해 신규법인의 시장 진입을 추진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거를 보면서 ‘그러면 이제 정부가 법 안에서 다시 이걸 관리하겠다는 취지인가’라고 해석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지금 현재 농식품부에서 이거와 관련한 재지정 또 평가, 위탁수수료 상한선 이런 부분에 대한 외부용역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여러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매법인이 들어와서 영업을 하는 부분을 제일 가까이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공사입니다. 그런데 이 지정과 평가권을 정부에서 가져가 버리면 이 사람들은 우리 통제 밖으로 나가 버립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기존에 저희가 해 왔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잘 못했잖아요. 그렇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평가권이 없으니까…….
●심미경 위원 평가권이 없는 게 아니라 2022년도에도 오늘과 같은 질의가 똑같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계속 답변을 재탕하세요. 똑같은 답변을 하셨고요. 여기 본 위원이 본 거에 보면 2022년도의 행감자료에도 나와요. “도매법인이 별다른 노력 없이 위탁수수료 수입만을 챙기고 출하자, 중도매인을 외면하는 상태로 간다면 도매시장 몰락이 예상되는데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가” 이런 질문 똑같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답변이잖아요. 이제 안 되니까 정부가 나서서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서울시는, 특히 공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은 답변을 하지 마시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저는 지정권과 평가권은 일치가 돼야 된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지정권과 평가권이 일치가 돼야 된다면 그러면 공사는 어떤 노력을 할 거냐는 거예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평가 항목이 정성적으로 된 부분을 정량적으로 지금 다 저희들이 세분화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계수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재지정 부분에서 심사위원으로 외부 전문위원을 들여서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재지정 여부를 판단하게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미경 위원 재지정 여부를 그렇게 판단을 한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심미경 위원 위탁수수료 문제는요, 그건 법의 문제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거는 지금 중앙정부의 농안법에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법 개정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반영을…….
●심미경 위원 실제 이런 위탁수수료의 문제 부분은 계속 나왔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거를 계속 자율적으로 맡겼잖아요. 그리고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수익을 많이 가져가, 그러니까 너희 돈만 많이 내놔라’ 이런 구조를 언제까지 가져갈 거냐는 거예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지금 표면상으로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객관화해야 된다 하는 거에 대해선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 공사 입장에서는 도매법인이 전국에 있는 농산물을 수집해서 경매로 올리는 데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매 단위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계속하고 파렛트화하는 부분에서도 도매법인이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독려도 하고 그다음에 산지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을 평가 항목에 넣어서 자꾸 확대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상생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논의를 해서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절차를 계속 밟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저는 이 보도자료를 보면서 사실은 법인의 수를 늘려서 신규법인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문을 열어 놓으면 이런 부분이 경쟁 체계에서 좀 개선이 되겠다고 볼 수도 있고요 다양한 노력을 공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재탕하듯이 같은 답변이 계속되는 건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이 문제가 계속 이렇게 지적이 되는데도,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는데도 사실은 그냥 똑같은……. 저기 2022년도 답변 그대로 가지고 나왔거든요. 똑같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화면 보는 거 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렇게 한다는데 그러면 관리와 이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한 군데에서 해야 된다고 주장할 때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과연 정량화시켜서 된다,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희가 디지털화한다고 온라인도매시장을 활성화한다고 내놨잖아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실적에 보면 가락시장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도매시장에 참여한 상인 수를 보면 법인은 6개, 청과 6개 법인, 수산 2개 법인이 있어요. 그대로 다 참여했어요. 그런데 중도매인 참여현황은 알고 계세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중도매인은 실제 그냥 유통인 출입차량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중도매인이 가락시장 같은 경우는 1,723명이에요. 그런데 온라인시장 같은 경우엔 549개 업체만 들어왔어요. 이게 왜 그런가 여쭤보고 싶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 전체 온라인도매시장이 출범하고 지금 현재 청과의 우리나라 전체 실적에서 도매시장이 주도하는 부분이 한 43%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 부분을 도매시장에서 온라인 거래의 실적으로 지금 선도를 치고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1,728명 중에서 한 500여 중도매인이 참석했다고 보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굉장히 낮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낮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오프라인에 굉장히 익숙해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서서히 온라인으로 전이를 시키려면 필연적으로 기간이란 게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1년이 채 되지 않은 속에서 한 번이라도 거래했던 분들이 500여 명이 넘었다 하는 것은 그만큼 저희 공사나 도매법인…….
●심미경 위원 실적이 있는 거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이런 맥락의 질문을 드려 볼게요. 유통인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관한 거예요.
유통인 최저거래금액 기준을 신설했어요. 그래서 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때 도매시장법인 같은 경우는 최저거래금액 기준을 신설했을 때 합리적으로 설정해서 실제 이 부분을 활성화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중도매인 같은 경우는 유통환경 변화를 반영한 중도매인 최저거래금액 기준을 조정한 걸 보면, 원래 올해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하는데 여기서는요 사실은 추진하는 것을 동결해요. 동결해요, 그냥. 왜 동결하는지 아세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해관계자들하고 협의가 조금 미진하다. 두 번째는 이게 그대로 묶어 놓으면 온라인 부분에 대한 확산 부분에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
●심미경 위원 아니요. 여기 나온 건 사장님의 답변이 아니라 특수품목 중도매인은 취급 품목 제한 및 영세성으로 인해 동결을 추진한다 그리고 또 수산 부류 비수기에는 계절적 특수성을 고려해 현행으로 동결한다, 유통인 의견수렴 후 최종 거래금액 인상은 최소화한다. 이게 몇 년째인 거냐면 10년째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도매법인의 최저거래금액이고…….
●심미경 위원 도매법인은 이미 그걸 합리적으로 설정했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다른 유통인들은 그냥 계속 동결인 거예요, 10년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아닙니다.
●심미경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수산은 2000년도에 최저 설정하고 20년 동안 안 되던 걸 작년에 저희들이 설정을 했고요. 청과도 2013년인가 최저거래금액을 10년 동안 안 되던 걸 작년에…….
●심미경 위원 그런데 여기 제출한 자료에는 동결이라고 나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했는데 수산 부분은 품목의 특성상 비수기와 성수기가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다르겠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비수기는 굉장히 참 보릿고개입니다. 거기의 최저거래금액에 평균을 대기 시작하면 이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비수기는 동결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비수기에는 동결하고 성수기에는 어떤 제시를 하는 건가요, 그러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저희들이 인상해 놓은 최저거래금액을 적용하는 겁니다.
●심미경 위원 성수기에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법인 뭐라고요?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실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제가 수치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는 개인은 3,000만 원, 법인은 8,000만 원입니다. 법인은 그전에는 6,500만 원을 8,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개인은 2,500만 원을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심미경 위원 법인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네요, 개인하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8,000만 원하고 3,000만 원입니다.
●심미경 위원 네, 그렇게 봤을 때.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본 자료에서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영세성 때문에 다른 유통인들은 법인의 이익에 비해서는 굉장히 열악한 현실이구나’라고 했고 이것이 온라인화됐을 때, 아까도 이야기하셨잖아요. 참여하는 수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의 대안을 어떻게 가져갈지를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렇습니다.
참고로 가락시장의 청과, 채소ㆍ과일을 취급하는 중도매인들의 1년 평균 거래금액이 40억입니다. 일반으로 본다면 절대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저거래금액 상향 조정을 그동안 10년 동안 안 했던 걸 참 무수히 많은 협의를 거치면서 그걸 올렸던 거고요. 수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수기에 어렵다 이런 이야기로 해서 20년째 손을 못 대게 했습니다. 그래서 비수기는 우리도 인정한다 그런데 성수기는 올리자고 해서 올렸던 겁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 것들이 평균적으로 나중에, 내년도 되면 이 실적들이 나타나겠네요, 올해 1월부터 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런 얘기가 내년에는 또 안 나올 수 있도록, 특히 도매법인과 관련한 부분 그다음에 온라인이 확대됐을 때에 나올 수 있는 영세 유통업자들에 대해서 같이 대안을 갖고 가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고민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과 같은 똑같은 질문이 더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통과 관련한 부분에 국가가 개입했을 때 우리가 그러면 현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관리와 유지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인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보면서 하나, 제가 아직 기획경제위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이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제 개인적인 궁금증인데요. ‘기관이 갖는 목적성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농수산식품공사가 갖는 목적성 그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그게 담긴 것이 미션과 비전과 핵심가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는 재정의 안정성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아닙니다.
●심미경 위원 재정의 건전성은 있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5번에 사회적 책임 이행에 재무건전성 고도화가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네, 재무건전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요한 맥락에는, 앞에 세부 안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큰 핵심가치에는 그렇게 나와 있질 않아서 재정이 안정되지 않으면, 재정의 안정을 위하는 것이 기관의 첫째 목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너무 공공성과 이런 부분이 부각되다 보니까 재정의 안정성은 없더라고요. 경영목표에는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15대 전략인가, 맞죠? 15대 전략에서 나와 있는 거는 아는데 4대 핵심가치에는 빠져 있고 미션과 비전에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안정되게 운영이 되고 지속 가능하려면 재정의 안정성이 정말 필수항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을 가치 목표로 두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행동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공사 전 직원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이 핵심가치를 보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는 재정의 안정성이 가장 1순위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랬을 때 지금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 이런 사업들에서 성과를 볼 수 있고 그 성과가 곧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보게 됐어요.
사실 너무 놀랐어요. 여기 처음 나오는 제1번이 상호 소통이거든요. 소통 되게 중요하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 번쯤, 제 개인적인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거 보면서 무엇이 먼저인가, 어떤 것이 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상호 협력이 나중 거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다른 질문을 못 하겠네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위원님, 이거는 제가 좀 부연설명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들 때 비전 및 경영전략 이 순대로 보고서를 만듭니다. 그래야지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듯해서 그렇게 만들었고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서는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그거는 별도로 한번 저희들의 노력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위원장 임춘대 심미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심미경 위원님,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성이 다릅니다.
저는 오전에 존경하는 박유진 위원님 그리고 소영철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것처럼 도매법인과 관련한 부분을 조금만 한 번 더 질문을 하고 갈게요.
실제 문제의 인식은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위탁수수료 하나만을 가지고 큰돈을 벌고 그것이 주주들에게 배당이 되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공사가 추진하는 것과는 좀 다른 맥락인 것 같거든요. 사장님, 그거 인정하시나요, 그런 부분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지금 안정적 수익을 일으키고 이익률이 50~60억씩 가져가고 배당률이 높고 하는 거는 어떤 형태든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심미경 위원 국감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어요, 실제. 그래서 지난 5월에 보면 농림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주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농림부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법 개정에 들어가는 부분과 관련해서 평가 부분에서 2회 연속 또 지정기간 중에 3회가 되게 되면 ‘취소할 수 있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심미경 위원 아까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 정도 알고 계신 거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리고…….
●심미경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 제가 들었는데. 그렇게 알고 계시지만 실제 그거보다 더 한 거는 기존에는 지자체 자율에 맡기던 것을 이제는 부서를 옮기겠다는 내용도 있었던 것 같아요. 기사를 농림부에서 낸 5월 1일 자에 보면 “법인 지정 권한을 개설자인 지자체 자율에 맡겨왔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시장 규모에 맞는 법인 수 기준을 마련하여 지자체의 신규법인 지정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를 통해 신규법인의 시장 진입을 추진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거를 보면서 ‘그러면 이제 정부가 법 안에서 다시 이걸 관리하겠다는 취지인가’라고 해석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지금 현재 농식품부에서 이거와 관련한 재지정 또 평가, 위탁수수료 상한선 이런 부분에 대한 외부용역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여러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매법인이 들어와서 영업을 하는 부분을 제일 가까이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공사입니다. 그런데 이 지정과 평가권을 정부에서 가져가 버리면 이 사람들은 우리 통제 밖으로 나가 버립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기존에 저희가 해 왔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잘 못했잖아요. 그렇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평가권이 없으니까…….
●심미경 위원 평가권이 없는 게 아니라 2022년도에도 오늘과 같은 질의가 똑같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계속 답변을 재탕하세요. 똑같은 답변을 하셨고요. 여기 본 위원이 본 거에 보면 2022년도의 행감자료에도 나와요. “도매법인이 별다른 노력 없이 위탁수수료 수입만을 챙기고 출하자, 중도매인을 외면하는 상태로 간다면 도매시장 몰락이 예상되는데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가” 이런 질문 똑같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답변이잖아요. 이제 안 되니까 정부가 나서서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서울시는, 특히 공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은 답변을 하지 마시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저는 지정권과 평가권은 일치가 돼야 된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지정권과 평가권이 일치가 돼야 된다면 그러면 공사는 어떤 노력을 할 거냐는 거예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평가 항목이 정성적으로 된 부분을 정량적으로 지금 다 저희들이 세분화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계수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재지정 부분에서 심사위원으로 외부 전문위원을 들여서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재지정 여부를 판단하게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미경 위원 재지정 여부를 그렇게 판단을 한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심미경 위원 위탁수수료 문제는요, 그건 법의 문제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거는 지금 중앙정부의 농안법에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법 개정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반영을…….
●심미경 위원 실제 이런 위탁수수료의 문제 부분은 계속 나왔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거를 계속 자율적으로 맡겼잖아요. 그리고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수익을 많이 가져가, 그러니까 너희 돈만 많이 내놔라’ 이런 구조를 언제까지 가져갈 거냐는 거예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지금 표면상으로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객관화해야 된다 하는 거에 대해선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 공사 입장에서는 도매법인이 전국에 있는 농산물을 수집해서 경매로 올리는 데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매 단위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계속하고 파렛트화하는 부분에서도 도매법인이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독려도 하고 그다음에 산지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을 평가 항목에 넣어서 자꾸 확대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상생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논의를 해서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절차를 계속 밟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저는 이 보도자료를 보면서 사실은 법인의 수를 늘려서 신규법인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문을 열어 놓으면 이런 부분이 경쟁 체계에서 좀 개선이 되겠다고 볼 수도 있고요 다양한 노력을 공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재탕하듯이 같은 답변이 계속되는 건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이 문제가 계속 이렇게 지적이 되는데도,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는데도 사실은 그냥 똑같은……. 저기 2022년도 답변 그대로 가지고 나왔거든요. 똑같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화면 보는 거 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렇게 한다는데 그러면 관리와 이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한 군데에서 해야 된다고 주장할 때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과연 정량화시켜서 된다,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희가 디지털화한다고 온라인도매시장을 활성화한다고 내놨잖아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실적에 보면 가락시장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도매시장에 참여한 상인 수를 보면 법인은 6개, 청과 6개 법인, 수산 2개 법인이 있어요. 그대로 다 참여했어요. 그런데 중도매인 참여현황은 알고 계세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중도매인은 실제 그냥 유통인 출입차량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중도매인이 가락시장 같은 경우는 1,723명이에요. 그런데 온라인시장 같은 경우엔 549개 업체만 들어왔어요. 이게 왜 그런가 여쭤보고 싶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 전체 온라인도매시장이 출범하고 지금 현재 청과의 우리나라 전체 실적에서 도매시장이 주도하는 부분이 한 43%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 부분을 도매시장에서 온라인 거래의 실적으로 지금 선도를 치고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1,728명 중에서 한 500여 중도매인이 참석했다고 보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굉장히 낮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낮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오프라인에 굉장히 익숙해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서서히 온라인으로 전이를 시키려면 필연적으로 기간이란 게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1년이 채 되지 않은 속에서 한 번이라도 거래했던 분들이 500여 명이 넘었다 하는 것은 그만큼 저희 공사나 도매법인…….
●심미경 위원 실적이 있는 거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이런 맥락의 질문을 드려 볼게요. 유통인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관한 거예요.
유통인 최저거래금액 기준을 신설했어요. 그래서 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때 도매시장법인 같은 경우는 최저거래금액 기준을 신설했을 때 합리적으로 설정해서 실제 이 부분을 활성화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중도매인 같은 경우는 유통환경 변화를 반영한 중도매인 최저거래금액 기준을 조정한 걸 보면, 원래 올해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하는데 여기서는요 사실은 추진하는 것을 동결해요. 동결해요, 그냥. 왜 동결하는지 아세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해관계자들하고 협의가 조금 미진하다. 두 번째는 이게 그대로 묶어 놓으면 온라인 부분에 대한 확산 부분에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
●심미경 위원 아니요. 여기 나온 건 사장님의 답변이 아니라 특수품목 중도매인은 취급 품목 제한 및 영세성으로 인해 동결을 추진한다 그리고 또 수산 부류 비수기에는 계절적 특수성을 고려해 현행으로 동결한다, 유통인 의견수렴 후 최종 거래금액 인상은 최소화한다. 이게 몇 년째인 거냐면 10년째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도매법인의 최저거래금액이고…….
●심미경 위원 도매법인은 이미 그걸 합리적으로 설정했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다른 유통인들은 그냥 계속 동결인 거예요, 10년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아닙니다.
●심미경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수산은 2000년도에 최저 설정하고 20년 동안 안 되던 걸 작년에 저희들이 설정을 했고요. 청과도 2013년인가 최저거래금액을 10년 동안 안 되던 걸 작년에…….
●심미경 위원 그런데 여기 제출한 자료에는 동결이라고 나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했는데 수산 부분은 품목의 특성상 비수기와 성수기가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다르겠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비수기는 굉장히 참 보릿고개입니다. 거기의 최저거래금액에 평균을 대기 시작하면 이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비수기는 동결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비수기에는 동결하고 성수기에는 어떤 제시를 하는 건가요, 그러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저희들이 인상해 놓은 최저거래금액을 적용하는 겁니다.
●심미경 위원 성수기에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법인 뭐라고요?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실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제가 수치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는 개인은 3,000만 원, 법인은 8,000만 원입니다. 법인은 그전에는 6,500만 원을 8,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개인은 2,500만 원을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심미경 위원 법인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네요, 개인하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8,000만 원하고 3,000만 원입니다.
●심미경 위원 네, 그렇게 봤을 때.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본 자료에서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영세성 때문에 다른 유통인들은 법인의 이익에 비해서는 굉장히 열악한 현실이구나’라고 했고 이것이 온라인화됐을 때, 아까도 이야기하셨잖아요. 참여하는 수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의 대안을 어떻게 가져갈지를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렇습니다.
참고로 가락시장의 청과, 채소ㆍ과일을 취급하는 중도매인들의 1년 평균 거래금액이 40억입니다. 일반으로 본다면 절대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저거래금액 상향 조정을 그동안 10년 동안 안 했던 걸 참 무수히 많은 협의를 거치면서 그걸 올렸던 거고요. 수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수기에 어렵다 이런 이야기로 해서 20년째 손을 못 대게 했습니다. 그래서 비수기는 우리도 인정한다 그런데 성수기는 올리자고 해서 올렸던 겁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 것들이 평균적으로 나중에, 내년도 되면 이 실적들이 나타나겠네요, 올해 1월부터 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런 얘기가 내년에는 또 안 나올 수 있도록, 특히 도매법인과 관련한 부분 그다음에 온라인이 확대됐을 때에 나올 수 있는 영세 유통업자들에 대해서 같이 대안을 갖고 가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고민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과 같은 똑같은 질문이 더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통과 관련한 부분에 국가가 개입했을 때 우리가 그러면 현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관리와 유지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인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보면서 하나, 제가 아직 기획경제위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이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제 개인적인 궁금증인데요. ‘기관이 갖는 목적성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농수산식품공사가 갖는 목적성 그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그게 담긴 것이 미션과 비전과 핵심가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는 재정의 안정성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아닙니다.
●심미경 위원 재정의 건전성은 있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5번에 사회적 책임 이행에 재무건전성 고도화가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네, 재무건전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요한 맥락에는, 앞에 세부 안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큰 핵심가치에는 그렇게 나와 있질 않아서 재정이 안정되지 않으면, 재정의 안정을 위하는 것이 기관의 첫째 목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너무 공공성과 이런 부분이 부각되다 보니까 재정의 안정성은 없더라고요. 경영목표에는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15대 전략인가, 맞죠? 15대 전략에서 나와 있는 거는 아는데 4대 핵심가치에는 빠져 있고 미션과 비전에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안정되게 운영이 되고 지속 가능하려면 재정의 안정성이 정말 필수항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을 가치 목표로 두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행동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공사 전 직원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이 핵심가치를 보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는 재정의 안정성이 가장 1순위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랬을 때 지금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 이런 사업들에서 성과를 볼 수 있고 그 성과가 곧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보게 됐어요.
사실 너무 놀랐어요. 여기 처음 나오는 제1번이 상호 소통이거든요. 소통 되게 중요하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 번쯤, 제 개인적인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거 보면서 무엇이 먼저인가, 어떤 것이 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상호 협력이 나중 거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다른 질문을 못 하겠네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위원님, 이거는 제가 좀 부연설명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들 때 비전 및 경영전략 이 순대로 보고서를 만듭니다. 그래야지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듯해서 그렇게 만들었고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서는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그거는 별도로 한번 저희들의 노력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위원장 임춘대 심미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황유정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화면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점심시간 동안에…….
아, 이게 왜 안 나오지? 제 것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아니, 이 화면 자체가 제 화면이 아닌데요?
(자료화면을 보며) 본 위원이 점심시간에 아까 오전에 논의되었던 배춧값이 궁금해서, 농담이고요. 들어가서 봤습니다. 가락시장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오늘 날짜로 품목별 가격 고시된 거, 경매현황 이거 아니고요 품목별 가격 고시를 봤더니 강서시장은 배추 특 10㎏이 8,500원이고 어제와 대비해서 1,298원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가락시장은 9,457원으로 오히려 전일 대비 764원이 올랐어요. 제가 이 가격을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옳으냐 안 옳으냐 그거를 확인하고 싶어서 올린 건 아니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저희들은 산 기준으로 고시합니다.
●황유정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확인하고 싶어서 올린 건 아니고요. 이 가격을 보게 된 이유는 이게 극명하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보여 주는 거죠. 도매법인에 의한 경매와 시장도매인에 의한 경매 가격의 차이가 소비자들한테 얼마나 큰 차이의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지를 확연하게 보여 주는 것 같아서 혹시 이 방송을 보는 시민분들께서 정말 시장도매인에 의한 구조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확인시켜 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일단 우선 경영평가 잘 받으신 것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주목하는 점은 어떤 점이었냐 하면 서울시 산하의 출자ㆍ출연기관, 공기업 중에서 대표자가 경영평가를 잘 받아서 성과급을 잘 받는 경우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대표자의 성과급과 직원의 성과급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레벨이. 그래서 대표자의 성과급이 직원의 성과급보다 높은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수산식품공사는 3년 내내 같은 등급으로 둘 다 굉장히 높은 성과급을 받는 걸 보면서 ‘이런 게 정말 지도자의 덕목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본인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직원들이 성과급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잘 지도ㆍ편달하고 계셔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감사합니다.
●황유정 위원 아마 직원들이 모두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가락시장……. 아니, 자꾸 가락시장이 입에 익어서.
청년 밀키트 창업 개발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궁금했던 것이 롯데마트와 연계했다는 점도 사장님의 능력 범주 안에서의 유능함일 것 같은데 매출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매출 이익이 누구에게 갔는지가 본 위원은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모집을 할 때는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모집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중간에 창업한 케이스가 서른한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창업을 하는데 롯데마트와 연계해서 물건을 팔아본 경험이 아마 이들이 창업하는 데 도움은 됐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매출에 대한 이익은 그들에게 돌아갔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로열티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로열티가 지급되고 있군요? 로열티는 대략 어느 정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제가 기억하기로 2% 전후인가…….
●황유정 위원 6%?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2%.
●황유정 위원 2%, 그렇군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 대신 포장지에…….
●황유정 위원 서울 청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 사람 이름이 들어갑니다.
●황유정 위원 그건 봤습니다, 포장지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창업한 분 외에도 온라인으로 지금 활동하는 분이 많습니다.
●황유정 위원 온라인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그 포장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말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자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다, 평가를 받았다 이 정도…….
●황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돼서 청년 창업하는 많은 친구들이 좀 정착하고 잘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은 본 위원이 아까 오전에 자료 요청한 부분, 이게 보니까 아주 근거가 없는 평가는 아니었네요. 성희롱ㆍ성폭력과 관련해서 내부 직원 만족도 조사에서 성희롱 분위기가 많다, 성적인 대상으로 농담을 많이 한다 이 수치가 좀 높게 나온 것 같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위원님, 이거는 100점 만점에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황유정 위원 낮을수록 좋은 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환산하면 90점 이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황유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높게 나왔습니다.
●황유정 위원 높죠. 이게 10점은 상당히 높은 겁니다. 10명 중에 1명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아니, 저희 점수가 좋다는…….
●황유정 위원 아, 좋다고요? 그런데 왜 공기업평가원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어쨌든 전년도보다도 0.5점, 0.8점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안 그래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전 투자ㆍ출연기관에 이 부분은 공통적으로 다 강조가 돼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황유정 위원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내부 직원들의 평가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제가 꼭 명심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우리 시장관리 대표님도 그렇고 사장님도 그렇고 사실은 가락시장과 같은 시장 형태에서는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 중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높은 부분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갈등, 대립, 반목, 의견 불일치 이런 것들이 분노를 유발하고 유발된 분노가 어떤 잘못된 행동으로 가다 보면 그것이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왜냐하면 굉장히 사람 중심의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기관하고는 달리 이런 인사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중의 하나로 성희롱ㆍ성폭력과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정서 관리를 위한 노력 같은 것들 그런 것도 프로그램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말씀드린 김에 덧붙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저는 90점 이상 나왔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 지적을 받고 보니까 이번 기회에 제가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왜냐하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기본으로 움직이는 조직이고 거기서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관리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될 것 같다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특히 저희들은 더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지금 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수출 지원 사업을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미진하고 시작했을 때 14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2개만 참여하고 있고 매출 실적도 상당히 감소했고 지원시설을 많이 구비해 놨는데 그 활용도도 떨어지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한류가 열풍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한류의 열풍이 식품으로도 올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식품으로 오는 시간들에 대한 준비를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농수산물 식품의 수출 지원 활성화에 대해서 조금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위원님, 이건 솔직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개 들어왔던 부분이 이제 2개로, 최근에 3개였다가 또 1개가 줄어서 2개가 남아 있습니다. 표면적 이유는 지금 구 관리동에 저희들이 사무실이나 저온창고나 분류장을 제공했었는데 올해는 채소1동이 공사가 들어가면 멸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은 청과동으로 이전하는데 작업장하고 저온시설을 옮길 데가 없고 또 하나는 2016년도에 들어올 때에 비해서 지금은 환경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유통인들이 저온창고 소분 가공장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직접 관계가 없는 수출업체에 그 공간을 주는 부분에 대한 이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또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박람회도 많이 줄어든 것도 이유가 되는데 저는 위원님, 이거는 논의를 좀 드려야 될 내용인데 과연 공영도매시장에 수출협의회의 사람들 그분들이 와서 이것을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수출을 하게 되면 에어로 가는 딸기라든지 샤인머스캣 같은 거는 소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배추라든지 좀 무게 나가는 건 배로 가야 됩니다, 과일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는 숙성이 다 된 것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 들어와서 보니까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것보다는 산지를 중심으로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처음에는 매참인 자격을 줬습니다. 직접 경매에 들어가서 받도록 했는데 물량이 그만큼 안 되니까 산지에서 직접 사는 게 더 좋아졌습니다.
●황유정 위원 네, 그렇네요. 본 위원이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기에 지금 한류 열풍에 힘입어서 이런 것들을 진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것에 대해서 그렇지만 가락시장도 혹시라도 방법이 있다면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당장 제가 이거 마치고 두 분이라도 만나 보겠습니다, 만나 보고.
●황유정 위원 그리고 지난 민생노동국 행감 때 본 위원이 질의했었는데요. 양곡도매시장 신축부지에서 불소 검출된 것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제가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것에 대해서 사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첫째는 일단 지금 현재 현행법 기준으로 해서는 불소 수치가 법 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지금 중단되어 있고 그런데 불소가 나오는 범위를 제가 가서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천만다행으로 저희 건축물이 앉는 그 자리에 지하 80m에서 불소물이 적게는 450 많게는 1,000 이상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더라도 이대로는 계속 공사를 속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법 개정이 되게 되면 기준치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전제로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데 저는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공사 지연에 대한 구상권은 분명히 신청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놓쳤던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지하수를 우리가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지하수 사용과 관련해서 지금 이전하는 부분에 대한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봤더니만 상수도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법 개정이 된다면 법 기준 이하로 되는 부분에 대한 구상권의 요건이 되느냐 하는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공사 지연에 대한 그거는 분명히 해야 되겠고 그런…….
●황유정 위원 본 위원은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이게 환경부에서 지금 입법예고를 하고 국민들의 얘기를 듣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끝났지만 거기 안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분분해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의 기준이 굉장히 치열한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환경부가 입법한 취지는 그거예요. 대한민국의 땅들에서 불소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다 보니 그거에 대해서 기준을 좀 상향해서 건설하시는 분들에게 지장을 주지 말자는 취지이고 그런데 그 불소가, 오염물질이 발견되는 이유는 그렇게 땅에서부터 원래 흙의 조성상 생긴 자연발생적인 부분도 있지만 오염된 것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발생된, 사용하다 보니까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양곡도매시장이 이전하려고 하는 부지는 그 이전의 자연적인 발생이라기보다는 사용하다가 생긴 것이라는 거죠. 그날 본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농협주유소와 세차장 부지에서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인위적인 오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준을 달리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도관으로 하기 때문에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흘러 들어가서 이거를 수분으로 섭취할 염려가 적다고, 거의 없어 보인다고 말씀하시지만 비가 오면 이것들이 건물 내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 수분이라고 하는 거는 증기 형태로도 흡수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굉장히 위험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쌀이 들어가기 때문에 양곡을 그런 환경에 놓는 거는 본 위원은 정말 반대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께름직하죠. 문제가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지만 시민들에게 굉장히 불안한 요소를 준다고 하는 점에서 오염된 흙에 대한 정화 작업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황유정 위원 그리고 시간이 11초밖에 안 남았는데 본 위원이 도매시장법인 평가와 관련해서 이거를 조례에 어떻게 담아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거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서로 협조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까 오전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이 평가와 관련된 걸 농축산식품부에다가 제안서를 보낸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를 저희 위원들에게 공유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면서 방법을 찾아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공유 가능할까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서류로 돼 있는 것보다 저희들이 협의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실무진이. 누차 그 협의회에서 그 발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아, 발언하신 거군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리고 제가 현장에 장관님이 오시더라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현행법을 봤는데 현행법상으로는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더라고요. 개전의 여지가 정말 1도 없더라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래서 지금 제 소견입니다만 저는 아직까지도 시장은 시장의 자유경쟁 체제에 놓아줄 때 가장 물 흐르듯이 흘러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걸 중앙정부가 지정권 및 평가권을 다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걱정이 많습니다.
●황유정 위원 맞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저 한 가지 질문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온라인 도매를 하고 있는 부분은 도매시장법인이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법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온라인 도매의 대부분을 도매시장법인이 하고 있는 겁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도매법인 주관하에 중도매인 경매제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면 일반 소비와 관련된 온라인몰은 다르게 운영이 되는 거고요, 주체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중도매인들이 일부 산지에 직거래 부분으로 들어가서 받는 거는 자기들이 분산하는 거고요. 제가 도매법인의 실적 740억이 43%라고 말씀드리는 건 도매법인이 그 물건을 온라인상에 올려서 중도매인이나 가져가는…….
●황유정 위원 그 퍼센티지가 43%라는 말씀인 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화면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점심시간 동안에…….
아, 이게 왜 안 나오지? 제 것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아니, 이 화면 자체가 제 화면이 아닌데요?
(자료화면을 보며) 본 위원이 점심시간에 아까 오전에 논의되었던 배춧값이 궁금해서, 농담이고요. 들어가서 봤습니다. 가락시장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오늘 날짜로 품목별 가격 고시된 거, 경매현황 이거 아니고요 품목별 가격 고시를 봤더니 강서시장은 배추 특 10㎏이 8,500원이고 어제와 대비해서 1,298원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가락시장은 9,457원으로 오히려 전일 대비 764원이 올랐어요. 제가 이 가격을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옳으냐 안 옳으냐 그거를 확인하고 싶어서 올린 건 아니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저희들은 산 기준으로 고시합니다.
●황유정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확인하고 싶어서 올린 건 아니고요. 이 가격을 보게 된 이유는 이게 극명하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보여 주는 거죠. 도매법인에 의한 경매와 시장도매인에 의한 경매 가격의 차이가 소비자들한테 얼마나 큰 차이의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지를 확연하게 보여 주는 것 같아서 혹시 이 방송을 보는 시민분들께서 정말 시장도매인에 의한 구조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확인시켜 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일단 우선 경영평가 잘 받으신 것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주목하는 점은 어떤 점이었냐 하면 서울시 산하의 출자ㆍ출연기관, 공기업 중에서 대표자가 경영평가를 잘 받아서 성과급을 잘 받는 경우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대표자의 성과급과 직원의 성과급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레벨이. 그래서 대표자의 성과급이 직원의 성과급보다 높은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수산식품공사는 3년 내내 같은 등급으로 둘 다 굉장히 높은 성과급을 받는 걸 보면서 ‘이런 게 정말 지도자의 덕목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본인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직원들이 성과급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잘 지도ㆍ편달하고 계셔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감사합니다.
●황유정 위원 아마 직원들이 모두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가락시장……. 아니, 자꾸 가락시장이 입에 익어서.
청년 밀키트 창업 개발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궁금했던 것이 롯데마트와 연계했다는 점도 사장님의 능력 범주 안에서의 유능함일 것 같은데 매출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매출 이익이 누구에게 갔는지가 본 위원은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모집을 할 때는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모집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중간에 창업한 케이스가 서른한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창업을 하는데 롯데마트와 연계해서 물건을 팔아본 경험이 아마 이들이 창업하는 데 도움은 됐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매출에 대한 이익은 그들에게 돌아갔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로열티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로열티가 지급되고 있군요? 로열티는 대략 어느 정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제가 기억하기로 2% 전후인가…….
●황유정 위원 6%?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2%.
●황유정 위원 2%, 그렇군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 대신 포장지에…….
●황유정 위원 서울 청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 사람 이름이 들어갑니다.
●황유정 위원 그건 봤습니다, 포장지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창업한 분 외에도 온라인으로 지금 활동하는 분이 많습니다.
●황유정 위원 온라인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그 포장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말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자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다, 평가를 받았다 이 정도…….
●황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돼서 청년 창업하는 많은 친구들이 좀 정착하고 잘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은 본 위원이 아까 오전에 자료 요청한 부분, 이게 보니까 아주 근거가 없는 평가는 아니었네요. 성희롱ㆍ성폭력과 관련해서 내부 직원 만족도 조사에서 성희롱 분위기가 많다, 성적인 대상으로 농담을 많이 한다 이 수치가 좀 높게 나온 것 같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위원님, 이거는 100점 만점에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황유정 위원 낮을수록 좋은 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환산하면 90점 이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황유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높게 나왔습니다.
●황유정 위원 높죠. 이게 10점은 상당히 높은 겁니다. 10명 중에 1명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아니, 저희 점수가 좋다는…….
●황유정 위원 아, 좋다고요? 그런데 왜 공기업평가원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어쨌든 전년도보다도 0.5점, 0.8점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안 그래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전 투자ㆍ출연기관에 이 부분은 공통적으로 다 강조가 돼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황유정 위원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내부 직원들의 평가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제가 꼭 명심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우리 시장관리 대표님도 그렇고 사장님도 그렇고 사실은 가락시장과 같은 시장 형태에서는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 중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높은 부분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갈등, 대립, 반목, 의견 불일치 이런 것들이 분노를 유발하고 유발된 분노가 어떤 잘못된 행동으로 가다 보면 그것이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왜냐하면 굉장히 사람 중심의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기관하고는 달리 이런 인사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중의 하나로 성희롱ㆍ성폭력과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정서 관리를 위한 노력 같은 것들 그런 것도 프로그램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말씀드린 김에 덧붙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저는 90점 이상 나왔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 지적을 받고 보니까 이번 기회에 제가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왜냐하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기본으로 움직이는 조직이고 거기서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관리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될 것 같다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특히 저희들은 더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지금 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수출 지원 사업을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미진하고 시작했을 때 14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2개만 참여하고 있고 매출 실적도 상당히 감소했고 지원시설을 많이 구비해 놨는데 그 활용도도 떨어지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한류가 열풍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한류의 열풍이 식품으로도 올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식품으로 오는 시간들에 대한 준비를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농수산물 식품의 수출 지원 활성화에 대해서 조금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위원님, 이건 솔직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개 들어왔던 부분이 이제 2개로, 최근에 3개였다가 또 1개가 줄어서 2개가 남아 있습니다. 표면적 이유는 지금 구 관리동에 저희들이 사무실이나 저온창고나 분류장을 제공했었는데 올해는 채소1동이 공사가 들어가면 멸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은 청과동으로 이전하는데 작업장하고 저온시설을 옮길 데가 없고 또 하나는 2016년도에 들어올 때에 비해서 지금은 환경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유통인들이 저온창고 소분 가공장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직접 관계가 없는 수출업체에 그 공간을 주는 부분에 대한 이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또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박람회도 많이 줄어든 것도 이유가 되는데 저는 위원님, 이거는 논의를 좀 드려야 될 내용인데 과연 공영도매시장에 수출협의회의 사람들 그분들이 와서 이것을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수출을 하게 되면 에어로 가는 딸기라든지 샤인머스캣 같은 거는 소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배추라든지 좀 무게 나가는 건 배로 가야 됩니다, 과일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는 숙성이 다 된 것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 들어와서 보니까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것보다는 산지를 중심으로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처음에는 매참인 자격을 줬습니다. 직접 경매에 들어가서 받도록 했는데 물량이 그만큼 안 되니까 산지에서 직접 사는 게 더 좋아졌습니다.
●황유정 위원 네, 그렇네요. 본 위원이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기에 지금 한류 열풍에 힘입어서 이런 것들을 진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것에 대해서 그렇지만 가락시장도 혹시라도 방법이 있다면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당장 제가 이거 마치고 두 분이라도 만나 보겠습니다, 만나 보고.
●황유정 위원 그리고 지난 민생노동국 행감 때 본 위원이 질의했었는데요. 양곡도매시장 신축부지에서 불소 검출된 것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제가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것에 대해서 사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첫째는 일단 지금 현재 현행법 기준으로 해서는 불소 수치가 법 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지금 중단되어 있고 그런데 불소가 나오는 범위를 제가 가서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천만다행으로 저희 건축물이 앉는 그 자리에 지하 80m에서 불소물이 적게는 450 많게는 1,000 이상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더라도 이대로는 계속 공사를 속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법 개정이 되게 되면 기준치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전제로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데 저는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공사 지연에 대한 구상권은 분명히 신청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놓쳤던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지하수를 우리가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지하수 사용과 관련해서 지금 이전하는 부분에 대한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봤더니만 상수도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법 개정이 된다면 법 기준 이하로 되는 부분에 대한 구상권의 요건이 되느냐 하는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공사 지연에 대한 그거는 분명히 해야 되겠고 그런…….
●황유정 위원 본 위원은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이게 환경부에서 지금 입법예고를 하고 국민들의 얘기를 듣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끝났지만 거기 안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분분해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의 기준이 굉장히 치열한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환경부가 입법한 취지는 그거예요. 대한민국의 땅들에서 불소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다 보니 그거에 대해서 기준을 좀 상향해서 건설하시는 분들에게 지장을 주지 말자는 취지이고 그런데 그 불소가, 오염물질이 발견되는 이유는 그렇게 땅에서부터 원래 흙의 조성상 생긴 자연발생적인 부분도 있지만 오염된 것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발생된, 사용하다 보니까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양곡도매시장이 이전하려고 하는 부지는 그 이전의 자연적인 발생이라기보다는 사용하다가 생긴 것이라는 거죠. 그날 본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농협주유소와 세차장 부지에서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인위적인 오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준을 달리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도관으로 하기 때문에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흘러 들어가서 이거를 수분으로 섭취할 염려가 적다고, 거의 없어 보인다고 말씀하시지만 비가 오면 이것들이 건물 내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 수분이라고 하는 거는 증기 형태로도 흡수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굉장히 위험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쌀이 들어가기 때문에 양곡을 그런 환경에 놓는 거는 본 위원은 정말 반대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께름직하죠. 문제가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지만 시민들에게 굉장히 불안한 요소를 준다고 하는 점에서 오염된 흙에 대한 정화 작업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황유정 위원 그리고 시간이 11초밖에 안 남았는데 본 위원이 도매시장법인 평가와 관련해서 이거를 조례에 어떻게 담아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거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서로 협조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까 오전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이 평가와 관련된 걸 농축산식품부에다가 제안서를 보낸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를 저희 위원들에게 공유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면서 방법을 찾아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공유 가능할까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서류로 돼 있는 것보다 저희들이 협의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실무진이. 누차 그 협의회에서 그 발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아, 발언하신 거군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리고 제가 현장에 장관님이 오시더라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현행법을 봤는데 현행법상으로는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더라고요. 개전의 여지가 정말 1도 없더라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래서 지금 제 소견입니다만 저는 아직까지도 시장은 시장의 자유경쟁 체제에 놓아줄 때 가장 물 흐르듯이 흘러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걸 중앙정부가 지정권 및 평가권을 다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걱정이 많습니다.
●황유정 위원 맞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저 한 가지 질문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온라인 도매를 하고 있는 부분은 도매시장법인이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법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온라인 도매의 대부분을 도매시장법인이 하고 있는 겁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도매법인 주관하에 중도매인 경매제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면 일반 소비와 관련된 온라인몰은 다르게 운영이 되는 거고요, 주체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중도매인들이 일부 산지에 직거래 부분으로 들어가서 받는 거는 자기들이 분산하는 거고요. 제가 도매법인의 실적 740억이 43%라고 말씀드리는 건 도매법인이 그 물건을 온라인상에 올려서 중도매인이나 가져가는…….
●황유정 위원 그 퍼센티지가 43%라는 말씀인 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우리나라 도매시장에서 농산물 거래는 전체 물량의 80% 이상이 경매제죠. 그렇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지금…….
●홍국표 위원 경매 거래는……. 아니요,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강서시장만 빼고 다 경매제입니다.
●홍국표 위원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경매 거래는 가격이 불안정하다는 단점 때문에 출하자가 가격, 물량, 출하 시기를 정해 판매를 의뢰하던 중도매인이 이를 중재해서 협상하면서 농산물 출하 및 소비자의 구매가 이루어지는 정가ㆍ수의매매가 보완책으로 제시됐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정부는 정가ㆍ수의매매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시장별로 달성 목표를 부여하고 도매법인 평가에도 이를 반영하는 등 노력했으나 실적이 저조합니다. 인정하시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정부가 아니고 저희 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정부가 권장하고 저희들이 목표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홍국표 위원 그러나 정가ㆍ수의매매가 활성화되기에는 도매법인, 중도매인들의 인식 결여와 노력 부족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일부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거 해야 돼요. 이거 먼저 해소를 하기 전에는 정가ㆍ수의매매 성공 못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큰 나라와는, 일본도 이거 하잖아요. 정가ㆍ수의매매 이거 전적으로 합니다, 일본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일본은 시장도매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국표 위원 그럼요. 원칙이에요. 본 위원이 2023년도인가 2022년도에 유럽 갔을 때도 전부 다 같이 가셨잖아요. 전부 다 이게 정가ㆍ수의매매입니다.
경매 중심의 현행 거래제도에서 농산물의 가격 증폭을 완화하고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자 정부가 2012년도에 정가ㆍ수의매매를 도입했죠, 2012년도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정가ㆍ수의매매, 시장도매인제하고는 조금…….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다릅니다.
●홍국표 위원 결이 다릅니다. 결이 달라요, 시장도매인제하고는. 이건 시장도매인제가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국 최대 규모인 가락시장에서도 전체 물량 중 정가ㆍ수의매매 거래 비중은 20% 미만이에요. 그렇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홍국표 위원 그리고 수입농산물은 정가ㆍ수의매매 가격으로 전부 다 하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43%입니다.
●홍국표 위원 그럼요. 대다수 물량을 전부 다 하잖아요,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거는 가격이 결정되어 있는 통관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농가와 빨리 말해서 우리가 저기하고 미리 협약을 하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수입농산물은 그 협약이 된 가격이라 그렇습니다.
현재 가락시장에서 정가ㆍ수의매매 현황이 몇 % 정도인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지금 11%입니다.
●홍국표 위원 11%요? 20%도 안 되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 수입농산물만 하는 거네요, 보니까. 우리 일반 농산물은 전혀 없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가락시장의 수입 비중은 10% 정도 됩니다.
●홍국표 위원 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10% 정도 됩니다.
●홍국표 위원 우리 일반 농산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홍국표 위원 농산물 10%, 우리 농산물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거 조금 문제네요. 정가ㆍ수의매매가 실제로 농산물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지금 현재로는 더 확대가 되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홍국표 위원 동의하시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러면서 경매제에서 단점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국표 위원 됐습니다. 알았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동의하시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홍국표 위원 이거 해야 농산물 가격 안정됩니다. 그런데 10%뿐이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락시장에서. 그러니까 지난번 같은 배추 파동, 사과 파동 같은 게 나는 거예요.
서울특별시의 가락시장 청과부류 정가ㆍ수의매매 거래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연구 보고서가 2019년도에 있었어요. 거기에서도 보면, 보셨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거기에서도 보면 사전 조율 없이 시장 반입 이후 정가ㆍ수의매매가 진행되면서 당일 경매가가 정가ㆍ수의매매 상품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끼쳐 가격 안정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2019년도에도 나왔어요. 그런데 왜 그거를 개선 안 하셨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개선 노력을 다방면에 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노력한다는 거는 소용없어요.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2019년도에 그런 결과가 나와도, 사실 이건 농림축산부도 문제예요. 정가ㆍ수의매매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했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런데도 안 했어요, 가락시장에서는. 노력하셨다고 하지만 노력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결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1일인가 5월에 그거 발표했죠? 5월에 발표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서 4대 전략 중 하나로 공영도매시장 공공성ㆍ효율성을 제고하며 정가ㆍ수의매매 비중을 2027년까지 몇 %로 확대한다고 그랬습니까? 25%까지 확대한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저희들이…….
●홍국표 위원 5월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저희들이 제안한 제도입니다, 농식품부에.
●홍국표 위원 거기서 제안하셨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래서 그거를 할 때 의무화가 돼야지 이 물꼬를 틀 수 있다, 그래서 정가ㆍ수의 전담조직을 의무화시켜 달라, 도매법인의…….
●홍국표 위원 그래서 25%까지 하시겠다고 목표를 세우신 거예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지금 그런 법 개정이 돼야 된다 그거를 저희들이 제안했던 겁니다.
●홍국표 위원 사실 정가ㆍ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해서 도매법인의 정가ㆍ수의매매 전담인력 확보를 의무화하고 예약형 정가거래 비중에 도매법인 평가 배점을 늘린다고 농림식품부가 얘기했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농림축산부는 평가에 안 들어가 있고 저희 공사의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아니, 도매법인 평가 배점을 늘린다는 거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홍국표 위원 그게 농림부 방침이에요. 정부의 정가ㆍ수의매매 확대 조치에 대해서 문영표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홍국표 위원 바람직한 방항이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저희들이 그 제도도 제안하고 법 개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홍국표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2019년도에도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와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하나도 취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문득 지난 5월에 이런 걸 제안하셨다고 하는데 그 의도는 뭡니까, 2019년도에서 지금까지 여태껏 아무런 조치도 안 취하다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저희들이 노력했던 걸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홍국표 위원 노력한 결과가 없으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정가ㆍ수의매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매시장법인의 역할, 기능 확대 외에도 유통 주체별 역량 강화 등 여러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홍국표 위원 그런 거 대책을 해 놓으셨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홍국표 위원 그거 안 해 놓으셨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구조적인 법 개정이 전제적 의무화돼야지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시간이 본 위원한테 주어진 게 얼마 안 돼서…….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사실 우리나라는 산지 출하자가 영세하죠. 아까 일본 얘기했지만 일본 같은 데는 굉장히 크게 대단위로 되고 유럽에 같이 가 보신 우리 기획실장도 계시지만 거기는 전부 다 이게, 그런데 우리는 그와 반대로 영세하고 비조직화되어 있고 공동선별 산지가 부족해서 구조적으로 정가ㆍ수의매매가 사실 어려움이 있는 걸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중도매인 역시 어떤 꾸준히 정해진 물량을 납품받아서 하는 대형 거래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역량이 부족하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그런 역량도 부족합니다, 사실. 동의하시죠? 끄떡끄떡하지 마시고, 동의하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답변하세요, 빨리. 시간 없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반 50% 동의합니다.
●홍국표 위원 아니요, 50%가 아니라 동의……. 그렇잖아요. 중도매인들이 그런 역량도 없고 부족하다는 거 동의하셔야 됩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중도매인의 역량이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홍국표 위원 지금 사실 상황은 안 좋습니다. 그런 역량 부족이라든지 대형 거래처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중도매인들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중도매인은 그걸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서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죠, 역량도 안 되고 그런 거 할 수도 없고. 본 위원이 그래서 동의하시냐고 한 거예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러니까 도매법인이 해야 되는 겁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부나 정가ㆍ수의매매를 원하는……. 생산자들은 사실 원하죠, 생산자들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생산자들이 지금 좀 소극적입니다.
●홍국표 위원 도매시장법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도매시장법인 역시 지금의 경매사 인력으로는 경매를 진행하고 산지를 관리하기도 사실 벅찬데, 벅차잖아요. 그런데 솔직한 얘기 말씀드려서 품 들여서 정가ㆍ수의매매에 나설 이유가 없어 보여요. 동의하시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건 동의합니다.
●홍국표 위원 그건 동의합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동의하신다 그렇다면 결국 도매법인이 수익을 내는 만큼, 아까 존경하는 박유진 위원께서도 수익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공적 영역에 더욱 투자하도록 정부, 생산자 이런 여론이 계속해서 압박하거나 도매시장법인이 정가ㆍ수의매매에서 새로운 수익으로 뚫어 가면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런 부분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국표 위원 물론 법 개정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새로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이거예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게 매수 및 3자 판매 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홍국표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공사나 정부가 정가ㆍ수의매매 활성화 방안을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단편적인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단편적인 면이.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그러한 거를 인센티브를 줘야, 법 개정도 있고 해야 되겠지만 그런 인센티브도 줘야 도매법인들이 적극적으로 정가ㆍ수의매매 계획에 저기하죠. 동의하시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홍국표 위원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추진해 온 거는 단편적인 방식이었기 때문에 도매시장법인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보면 산지와 중도매인의 어떤 규모화라고 그럴까요, 그런 방안 등이 포함된 종합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중도매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홍국표 위원 아, 도매법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도매법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법 개정을 통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홍국표 위원 그렇죠. 종합대책을 하는데 그런 종합대책을 세우신 게 있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걸 저희들이 지금 나열해서 건의를 하고 있고 그게 5월 1일에 그렇게 검토하겠다고 농식품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농식품공사에서 거기다 그렇게 건의를 했으면 이런 계획도 있다는 얘기네요. 종합대책 계획이 있다는 얘기네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위원님, 참 이건 답답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권한은 정부에 있지만 지금 문영표 사장께서 건의할 정도면 이런 종합대책을 가지고 했다는 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종합대책 자료를 좀 주십시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우선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다 주세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제가 전에 했던 내용을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
●홍국표 위원 그 답변은 종합대책 자료 준다고 하니까 그거 보고서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종합대책이 산지, 중도매인, 도매법인 등 유통주체 전체를 아우르는 대책이 됐는지는. 본 위원이 그거 있다고 하니까 자료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부에 적극적으로 그런 건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종합대책을 가지고 아마 건의를 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자료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다 됐네. 정가ㆍ수의매매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고 추가질문, 보충질문을 통해서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복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지금…….
●홍국표 위원 경매 거래는……. 아니요,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강서시장만 빼고 다 경매제입니다.
●홍국표 위원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경매 거래는 가격이 불안정하다는 단점 때문에 출하자가 가격, 물량, 출하 시기를 정해 판매를 의뢰하던 중도매인이 이를 중재해서 협상하면서 농산물 출하 및 소비자의 구매가 이루어지는 정가ㆍ수의매매가 보완책으로 제시됐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정부는 정가ㆍ수의매매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시장별로 달성 목표를 부여하고 도매법인 평가에도 이를 반영하는 등 노력했으나 실적이 저조합니다. 인정하시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정부가 아니고 저희 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정부가 권장하고 저희들이 목표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홍국표 위원 그러나 정가ㆍ수의매매가 활성화되기에는 도매법인, 중도매인들의 인식 결여와 노력 부족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일부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거 해야 돼요. 이거 먼저 해소를 하기 전에는 정가ㆍ수의매매 성공 못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큰 나라와는, 일본도 이거 하잖아요. 정가ㆍ수의매매 이거 전적으로 합니다, 일본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일본은 시장도매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국표 위원 그럼요. 원칙이에요. 본 위원이 2023년도인가 2022년도에 유럽 갔을 때도 전부 다 같이 가셨잖아요. 전부 다 이게 정가ㆍ수의매매입니다.
경매 중심의 현행 거래제도에서 농산물의 가격 증폭을 완화하고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자 정부가 2012년도에 정가ㆍ수의매매를 도입했죠, 2012년도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정가ㆍ수의매매, 시장도매인제하고는 조금…….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다릅니다.
●홍국표 위원 결이 다릅니다. 결이 달라요, 시장도매인제하고는. 이건 시장도매인제가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국 최대 규모인 가락시장에서도 전체 물량 중 정가ㆍ수의매매 거래 비중은 20% 미만이에요. 그렇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홍국표 위원 그리고 수입농산물은 정가ㆍ수의매매 가격으로 전부 다 하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43%입니다.
●홍국표 위원 그럼요. 대다수 물량을 전부 다 하잖아요,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거는 가격이 결정되어 있는 통관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농가와 빨리 말해서 우리가 저기하고 미리 협약을 하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수입농산물은 그 협약이 된 가격이라 그렇습니다.
현재 가락시장에서 정가ㆍ수의매매 현황이 몇 % 정도인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지금 11%입니다.
●홍국표 위원 11%요? 20%도 안 되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 수입농산물만 하는 거네요, 보니까. 우리 일반 농산물은 전혀 없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가락시장의 수입 비중은 10% 정도 됩니다.
●홍국표 위원 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10% 정도 됩니다.
●홍국표 위원 우리 일반 농산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홍국표 위원 농산물 10%, 우리 농산물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거 조금 문제네요. 정가ㆍ수의매매가 실제로 농산물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지금 현재로는 더 확대가 되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홍국표 위원 동의하시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러면서 경매제에서 단점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국표 위원 됐습니다. 알았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동의하시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홍국표 위원 이거 해야 농산물 가격 안정됩니다. 그런데 10%뿐이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락시장에서. 그러니까 지난번 같은 배추 파동, 사과 파동 같은 게 나는 거예요.
서울특별시의 가락시장 청과부류 정가ㆍ수의매매 거래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연구 보고서가 2019년도에 있었어요. 거기에서도 보면, 보셨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거기에서도 보면 사전 조율 없이 시장 반입 이후 정가ㆍ수의매매가 진행되면서 당일 경매가가 정가ㆍ수의매매 상품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끼쳐 가격 안정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2019년도에도 나왔어요. 그런데 왜 그거를 개선 안 하셨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개선 노력을 다방면에 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노력한다는 거는 소용없어요.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2019년도에 그런 결과가 나와도, 사실 이건 농림축산부도 문제예요. 정가ㆍ수의매매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했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런데도 안 했어요, 가락시장에서는. 노력하셨다고 하지만 노력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결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1일인가 5월에 그거 발표했죠? 5월에 발표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서 4대 전략 중 하나로 공영도매시장 공공성ㆍ효율성을 제고하며 정가ㆍ수의매매 비중을 2027년까지 몇 %로 확대한다고 그랬습니까? 25%까지 확대한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저희들이…….
●홍국표 위원 5월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저희들이 제안한 제도입니다, 농식품부에.
●홍국표 위원 거기서 제안하셨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래서 그거를 할 때 의무화가 돼야지 이 물꼬를 틀 수 있다, 그래서 정가ㆍ수의 전담조직을 의무화시켜 달라, 도매법인의…….
●홍국표 위원 그래서 25%까지 하시겠다고 목표를 세우신 거예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지금 그런 법 개정이 돼야 된다 그거를 저희들이 제안했던 겁니다.
●홍국표 위원 사실 정가ㆍ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해서 도매법인의 정가ㆍ수의매매 전담인력 확보를 의무화하고 예약형 정가거래 비중에 도매법인 평가 배점을 늘린다고 농림식품부가 얘기했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농림축산부는 평가에 안 들어가 있고 저희 공사의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아니, 도매법인 평가 배점을 늘린다는 거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홍국표 위원 그게 농림부 방침이에요. 정부의 정가ㆍ수의매매 확대 조치에 대해서 문영표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홍국표 위원 바람직한 방항이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저희들이 그 제도도 제안하고 법 개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홍국표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2019년도에도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와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하나도 취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문득 지난 5월에 이런 걸 제안하셨다고 하는데 그 의도는 뭡니까, 2019년도에서 지금까지 여태껏 아무런 조치도 안 취하다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저희들이 노력했던 걸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홍국표 위원 노력한 결과가 없으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정가ㆍ수의매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매시장법인의 역할, 기능 확대 외에도 유통 주체별 역량 강화 등 여러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홍국표 위원 그런 거 대책을 해 놓으셨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홍국표 위원 그거 안 해 놓으셨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구조적인 법 개정이 전제적 의무화돼야지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시간이 본 위원한테 주어진 게 얼마 안 돼서…….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사실 우리나라는 산지 출하자가 영세하죠. 아까 일본 얘기했지만 일본 같은 데는 굉장히 크게 대단위로 되고 유럽에 같이 가 보신 우리 기획실장도 계시지만 거기는 전부 다 이게, 그런데 우리는 그와 반대로 영세하고 비조직화되어 있고 공동선별 산지가 부족해서 구조적으로 정가ㆍ수의매매가 사실 어려움이 있는 걸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중도매인 역시 어떤 꾸준히 정해진 물량을 납품받아서 하는 대형 거래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역량이 부족하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그런 역량도 부족합니다, 사실. 동의하시죠? 끄떡끄떡하지 마시고, 동의하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답변하세요, 빨리. 시간 없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반 50% 동의합니다.
●홍국표 위원 아니요, 50%가 아니라 동의……. 그렇잖아요. 중도매인들이 그런 역량도 없고 부족하다는 거 동의하셔야 됩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중도매인의 역량이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홍국표 위원 지금 사실 상황은 안 좋습니다. 그런 역량 부족이라든지 대형 거래처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중도매인들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중도매인은 그걸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서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죠, 역량도 안 되고 그런 거 할 수도 없고. 본 위원이 그래서 동의하시냐고 한 거예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러니까 도매법인이 해야 되는 겁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부나 정가ㆍ수의매매를 원하는……. 생산자들은 사실 원하죠, 생산자들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생산자들이 지금 좀 소극적입니다.
●홍국표 위원 도매시장법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도매시장법인 역시 지금의 경매사 인력으로는 경매를 진행하고 산지를 관리하기도 사실 벅찬데, 벅차잖아요. 그런데 솔직한 얘기 말씀드려서 품 들여서 정가ㆍ수의매매에 나설 이유가 없어 보여요. 동의하시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건 동의합니다.
●홍국표 위원 그건 동의합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동의하신다 그렇다면 결국 도매법인이 수익을 내는 만큼, 아까 존경하는 박유진 위원께서도 수익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공적 영역에 더욱 투자하도록 정부, 생산자 이런 여론이 계속해서 압박하거나 도매시장법인이 정가ㆍ수의매매에서 새로운 수익으로 뚫어 가면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런 부분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국표 위원 물론 법 개정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새로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이거예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게 매수 및 3자 판매 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홍국표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공사나 정부가 정가ㆍ수의매매 활성화 방안을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단편적인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단편적인 면이.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그러한 거를 인센티브를 줘야, 법 개정도 있고 해야 되겠지만 그런 인센티브도 줘야 도매법인들이 적극적으로 정가ㆍ수의매매 계획에 저기하죠. 동의하시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홍국표 위원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추진해 온 거는 단편적인 방식이었기 때문에 도매시장법인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보면 산지와 중도매인의 어떤 규모화라고 그럴까요, 그런 방안 등이 포함된 종합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중도매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홍국표 위원 아, 도매법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도매법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법 개정을 통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홍국표 위원 그렇죠. 종합대책을 하는데 그런 종합대책을 세우신 게 있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걸 저희들이 지금 나열해서 건의를 하고 있고 그게 5월 1일에 그렇게 검토하겠다고 농식품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농식품공사에서 거기다 그렇게 건의를 했으면 이런 계획도 있다는 얘기네요. 종합대책 계획이 있다는 얘기네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위원님, 참 이건 답답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권한은 정부에 있지만 지금 문영표 사장께서 건의할 정도면 이런 종합대책을 가지고 했다는 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종합대책 자료를 좀 주십시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우선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다 주세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제가 전에 했던 내용을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
●홍국표 위원 그 답변은 종합대책 자료 준다고 하니까 그거 보고서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종합대책이 산지, 중도매인, 도매법인 등 유통주체 전체를 아우르는 대책이 됐는지는. 본 위원이 그거 있다고 하니까 자료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부에 적극적으로 그런 건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종합대책을 가지고 아마 건의를 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자료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다 됐네. 정가ㆍ수의매매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고 추가질문, 보충질문을 통해서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복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복 위원 볕 드는 시냇가 양천 제4선거구 이승복입니다.
저는 농수산식품공사가 서울의 안정적인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가락시장의 태동 그리고 잠실의 태동을 함께했던 제가 역사의 산증인으로서 그동안에 가락시장 하면 그나마 현대화되어 있었고 이상한 달구지 같은 차들이 다녔었고 그게 오염원이었고,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었고요. 그 주변에 상권이 매우 활성화돼 있었고 24시간 불이 안 꺼지는 곳으로 그렇게만 알고 있다가 이번에 기획경제위원회에 와서 새롭게 자료로 보면서 ‘이거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시구나.’라는 그런 부분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잘한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고생 많으시고.
초등학교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다음 중 겨울에 나오는 과일은?” 이렇게 했어요. 1번 딸기 했는데 애들이 딸기를 다 썼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당연히 틀렸다고 했겠죠, 저도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벌떼같이 일어났어요. “저는 어디서 하는 스트로베리 페스티벌을 갔어요”, “딸기 아이스크림 축제를 갔어요” 이렇게 된 거죠.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시설재배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딸기를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왜 생산할까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승복 위원 맞습니다. 우리 경제학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죠. 배춧값이 올라가면 지탄은 농수산식품공사가 다 받습니다. 그렇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이승복 위원 작년에 사과값이 만 원이라고 난리가 났었어요. 정말 아주 나쁜 정치논리로 사과가 만 원이라서 서민들이 먹을 수가 없다, 작년에 사과값 왜 비쌌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작황이 30% 무너졌습니다.
●이승복 위원 맞습니다. 냉해로 인해서 사과가 왕창 다, 소위 말하는 사과 농사가 망했어요. 농사라고 하는 게 완전히 어떤 실내에서 만들어지는 제조업이 아니잖아요. 기후환경이 안 좋으면 가격이 비싸지고 기후환경이 최적화되면 가격이 좀 떨어지고, 이거에 대한 위험을 헤지(hedge)하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위해서 농수산식품공사가 중간의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렇습니다.
●이승복 위원 비축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농수산식품을 정말 캔 제품으로 만들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권의 참 서로 간의 더러운 논리로 인해서 농수산물 자체가 이런 이슈화가 되는 거에 저는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어요.
올해 배춧값 왜 비쌌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기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승복 위원 기후 때문에 그렇죠. 40도가 펄펄 끓는데 태백산에 있는 고지대조차도 38~39도로 올라가는 그런 정말 희한한 지금 기후에서 배추는 당연히 썩어나죠. 당연히 비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한 15년 전의 가격으로, 재임하셨던 그 회사의 가격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배춧값 얼마 정도 되는지 기억하세요, 지금 이 시기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한 2,000원 전후, 2,000원 밑으로…….
●이승복 위원 올해 뉴스에 난리 났습니다. 그 회사에서 2,000원대에 이렇게 지금 싸게 팔아서 너무 좋고 무도 싸서 너무 좋습니다 하는 인터뷰가 나왔어요.
15년 전에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이 얼마일까요? 개인별 소득이 얼마일까요? 얼마 안 됩니다. 2만 5,000달러가 안 돼요. 전 세계에서 지금 10위권에 들어가는 아주 엄청난 경제 부국입니다. 언제까지 500원짜리 사과 먹을 겁니까?
이런 거를 제가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그 애타는 마음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도박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중간의 유통채널을 정확하게 정부가 서울시가 만들어준 게 농수산식품공사입니다. 중간에서 중개인들이 농간을 부린다고 해서 작황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그걸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중개인들이나 중매인들이 전부 그걸 가지고 장난을 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더라는 걸 제가 알게 됐고요.
적어도 작년에 사과가 왜 비쌌는지, 올해 배추가 왜 그렇게 폭등해서……. 이제야 제 가격을 찾았습니다. 제 가격을 찾아도 문제예요, 제 가격을 찾아도. 그래서 제발 먹는 거 가지고 정치논리로 희화화하거나 정쟁으로 번져서는 안 되겠다는 제 정말 뜻깊은 소신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발언을 요청드렸고요.
우리 농수산식품공사 앞으로도 서울시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지난번에도 방사능 검사라든가 농약잔류량 검사에서 허용된 수치가 나와 버리면……. 방사능은 아예 제로가 나와야 되고 나와 버리면 아예 출하를 금지하는, 그때까지 출하를 대기하고 있고 트럭에서 하차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서울시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제가 들어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농수산식품공사가 서울시에 안정적인 과채류들 그리고 양곡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이승복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승복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보충질의에 앞서서 서면질의 신청이 있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일 위원님께서 부득이한 일정으로 추가질의서를 서면으로 요청하셨습니다. 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김용일 위원님께 답변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 모두 행정사무감사 회의록과 감사결과보고서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님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농수산식품공사가 서울의 안정적인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가락시장의 태동 그리고 잠실의 태동을 함께했던 제가 역사의 산증인으로서 그동안에 가락시장 하면 그나마 현대화되어 있었고 이상한 달구지 같은 차들이 다녔었고 그게 오염원이었고,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었고요. 그 주변에 상권이 매우 활성화돼 있었고 24시간 불이 안 꺼지는 곳으로 그렇게만 알고 있다가 이번에 기획경제위원회에 와서 새롭게 자료로 보면서 ‘이거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시구나.’라는 그런 부분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잘한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고생 많으시고.
초등학교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다음 중 겨울에 나오는 과일은?” 이렇게 했어요. 1번 딸기 했는데 애들이 딸기를 다 썼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당연히 틀렸다고 했겠죠, 저도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벌떼같이 일어났어요. “저는 어디서 하는 스트로베리 페스티벌을 갔어요”, “딸기 아이스크림 축제를 갔어요” 이렇게 된 거죠.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시설재배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딸기를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왜 생산할까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승복 위원 맞습니다. 우리 경제학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죠. 배춧값이 올라가면 지탄은 농수산식품공사가 다 받습니다. 그렇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이승복 위원 작년에 사과값이 만 원이라고 난리가 났었어요. 정말 아주 나쁜 정치논리로 사과가 만 원이라서 서민들이 먹을 수가 없다, 작년에 사과값 왜 비쌌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작황이 30% 무너졌습니다.
●이승복 위원 맞습니다. 냉해로 인해서 사과가 왕창 다, 소위 말하는 사과 농사가 망했어요. 농사라고 하는 게 완전히 어떤 실내에서 만들어지는 제조업이 아니잖아요. 기후환경이 안 좋으면 가격이 비싸지고 기후환경이 최적화되면 가격이 좀 떨어지고, 이거에 대한 위험을 헤지(hedge)하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위해서 농수산식품공사가 중간의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렇습니다.
●이승복 위원 비축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농수산식품을 정말 캔 제품으로 만들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권의 참 서로 간의 더러운 논리로 인해서 농수산물 자체가 이런 이슈화가 되는 거에 저는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어요.
올해 배춧값 왜 비쌌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기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승복 위원 기후 때문에 그렇죠. 40도가 펄펄 끓는데 태백산에 있는 고지대조차도 38~39도로 올라가는 그런 정말 희한한 지금 기후에서 배추는 당연히 썩어나죠. 당연히 비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한 15년 전의 가격으로, 재임하셨던 그 회사의 가격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배춧값 얼마 정도 되는지 기억하세요, 지금 이 시기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한 2,000원 전후, 2,000원 밑으로…….
●이승복 위원 올해 뉴스에 난리 났습니다. 그 회사에서 2,000원대에 이렇게 지금 싸게 팔아서 너무 좋고 무도 싸서 너무 좋습니다 하는 인터뷰가 나왔어요.
15년 전에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이 얼마일까요? 개인별 소득이 얼마일까요? 얼마 안 됩니다. 2만 5,000달러가 안 돼요. 전 세계에서 지금 10위권에 들어가는 아주 엄청난 경제 부국입니다. 언제까지 500원짜리 사과 먹을 겁니까?
이런 거를 제가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그 애타는 마음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도박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중간의 유통채널을 정확하게 정부가 서울시가 만들어준 게 농수산식품공사입니다. 중간에서 중개인들이 농간을 부린다고 해서 작황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그걸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중개인들이나 중매인들이 전부 그걸 가지고 장난을 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더라는 걸 제가 알게 됐고요.
적어도 작년에 사과가 왜 비쌌는지, 올해 배추가 왜 그렇게 폭등해서……. 이제야 제 가격을 찾았습니다. 제 가격을 찾아도 문제예요, 제 가격을 찾아도. 그래서 제발 먹는 거 가지고 정치논리로 희화화하거나 정쟁으로 번져서는 안 되겠다는 제 정말 뜻깊은 소신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발언을 요청드렸고요.
우리 농수산식품공사 앞으로도 서울시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지난번에도 방사능 검사라든가 농약잔류량 검사에서 허용된 수치가 나와 버리면……. 방사능은 아예 제로가 나와야 되고 나와 버리면 아예 출하를 금지하는, 그때까지 출하를 대기하고 있고 트럭에서 하차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서울시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제가 들어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농수산식품공사가 서울시에 안정적인 과채류들 그리고 양곡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이승복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승복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보충질의에 앞서서 서면질의 신청이 있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일 위원님께서 부득이한 일정으로 추가질의서를 서면으로 요청하셨습니다. 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김용일 위원님께 답변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 모두 행정사무감사 회의록과 감사결과보고서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님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식사는 잘하셨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박유진 위원 지금 이승복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문제가 더 정리가 필요하고 뜨거워졌죠.
대표님, 우리 6개 법인이 왜 필요한 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가락시장이 태동할 당시에 용산 또 다른 시장에서 저희 쪽으로 편입되는 유통인들인데 그때 도매법인 역할을 했던 법인이 6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개가 들어오고 2개는 통합되고 그래서 4개가 됐는데 거기에 농협이 들어오고 특수목적의 대아청과가 들어오면서 6개가 됐습니다.
●박유진 위원 6개 법인이 유지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한 줄로 설명하면 뭐라고 할 수 있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지금 현재는 볼륨에 따른 시장의 공간 사용률이 풀에 찼습니다.
●박유진 위원 이런 답변을 해야죠. 왜 6개나 법인이 유지되고 있냐, 시장 논리에 맞게 공정하게 경쟁해서 더 최적의 답안을 찾아보자는 이유로 6개 법인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되물어야죠, 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냐. 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곳은 7% 수수료를 받는데 우리는 4.6%를 받고 있다, 맞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맞습니다.
●박유진 위원 4.6% 6개 법인 다른 데 있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거의 품목마다 조금 다른데 평균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박유진 위원 맞습니다. 평균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6개 법인이 있어서 6개 법인 중에 “우리는 농민들을 위해서 더 노력해서 이런 걸 해 볼게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은행 창구 이용하듯이 정해진 4.6% 정도 되는 수수료를 따박따박 받는 거예요. 경쟁 없습니다.
경쟁 없다고 말하는 가장 첫 번째 근거가 뭐냐, 애당초 도매시장법인을 두는 이유는 “도매시장법인이 산지를 찾아다니면서 제대로 된 산물을 발굴해서 이것을 도매로 활성화시켜서 더 도와주는 역할을 하십시오”라고 도매법인 허용해 주는 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런데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가락동 시장 같은 경우에 6개 법인은 그냥 그 자리에 있어도 다 전국에서 알아서 오잖아요. 신규 산물들 발굴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자료로 우리는 얘기할 수 있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저희들 가락시장 설계될 때 설계물량은 한 4,700톤, 자료를 보면 아실 겁니다. 지금 현재 7,500톤이 일평균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가락시장의 도매법인의 경매사를 포함한 그 직원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산지에 다 내려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유진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공사의 시각으로 아까 발언과 다른 시민들의 인식이 나오는 거죠. 작황이 어렵고 그래서 그 산물을 구하기가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이익률은 항상 20% 이상이 유지되고 있다는 게 핵심인 거죠. 그게 무슨 경쟁이고 발굴 노력의 대가입니까? 아니, 세상에 그렇게 환상적인 시장놀이가 어디 있습니까? 바닷물이 빠지면 빠진 대로 돈 벌고 바닷물이 차오르면 차오르는 대로 돈 벌고 있다는 그 노력을 어떤 사람이 스스로 바닷물을 차고 빠지고 대응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문제의 핵심인데 대표님께서 아까 친절히 잘 설명해 주셨어요. 이참에, 이 방송을 처음 보는 시민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법적인 한계가 우리가 뚜렷하잖아요. 어떤 법적인 한계 때문에 이 문제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결되기 어려운지를 설명하는 시간 잠깐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첫째는 5년마다 재지정되는 부분에 대한 평가 항목을 세분화하고 정성적 평가로 되었던 것을 정량적 평가로 바꿔야 되고 또 그 평가 항목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를 둬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탈락이 되는 도매법인은 신규로 새로 들어오도록 문호를 열어 놔야 된다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박유진 위원 맞습니다. 대표님 말씀 한 줄로 정리하면 지금 뭐가 진짜 문제냐, 농림부가 이 심사권을 아직 안 놓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가를 하는 사람이랑 “당신들 법인 잘 못하니까 취소하세요.”라고 지정하는 사람이 동일해야 상식적이잖아요. 그게 지금 나누어져 있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박유진 위원 왜 이렇게 된 거죠?
말씀하시기 곤란하죠. 저는 20년 동안이나 정말 끝없이 돌고 도는 이 도매시장의 독과점식 구조로 따박따박 돈 벌어가는 구조를 성토하는 시민들의 눈높이가 계속 반복되었던 첫 번째 이유가 심사하는 사람과 지정하는 사람이 다른 이 구조를 방치하고 있다는 그 첫 번째를 꼭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또 말씀 들어볼까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제 용역을 하고 있는 권역별로 볼륨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상한선도 다시 한번 면밀하게 봐야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시간이 4분 남았는데요. 이제 무엇이 문제인지는 충분히 알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도매시장법인의 세부평가를 할 수 있는 심사권과 그리고 법인 취소나 새로운 법인을 지정할 수 있는 두 개의 권한을 동일한 한 곳이 맡아야 된다고, 그걸 관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합의하고 그 한 군데는 공사가 되어야 되는 건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저희들은 100% 공사가 되면 더 획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부득불 여러 가지 균형감을 가지려면 적어도 매년 하는 평가는 우리한테로 와야 되고 재지정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현재 해수부, 농림부에서 하더라도 개설자의 평가 항목의 구성비를 18점보다는 더 높이 줘야 된다고…….
●박유진 위원 사장님, 지금 서울청과부터 6개 도매시장법인의 법인장들이 있을 거잖아요. 대표님들과는 어떤 상설 미팅 구조와 자리가 있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저는 가락시장에 있는 도매법인 대표를 포함한 중도매인조합 지회별로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만납니다.
●박유진 위원 한 달에 한 번씩 만났을 때 지금 20% 이상의 20년간 독과점 구조로 내려왔던 이 수익률과 구조에 대해서 많은 보도들이 있었고 성토가 있었잖아요. 그런 게 있을 때마다 다 모이면 무슨 이야기를 나눕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도매법인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상위에서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화 부분에서 도매법인이 그만큼 선도적으로 역할을 하라고 하는 부분, 그게 대표적인 게 파렛트 부분이라든지 전자송품장이라든지 또 아까 홍국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정가ㆍ수의에 대한 도매법인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그다음에 제가 상생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출연을 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직 미미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움직임들이 조금씩 보이는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요 이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구성으로 몇 년 전에 사모펀드에서 엄청나게 노력해서 도매시장법인으로 들어오려고 했던 것 사장님도 아시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알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결사적으로 막았죠. 결사적으로 막았던 이유가 최소한 도매시장법인, 국민들의 먹거리에 직결되는 시장의 도매 부문이 사모펀드까지 들어와서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는 약간 절박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모펀드는 막았는데 그 뒤로 제조업, 건설업, M&A 이런 분들이 다 들어와서 주주가 바뀌었고 자기들끼리 계속 사고팔고 하면서 시세차익 거두면서 이런 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모인 법인분들은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변명처럼 들리겠습니다만 도매법인 대표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제가 옮기면 주주의 오너가 바뀜으로 해서 위탁수수료율이 올라갔다든지 아니면 중도매인의 판매장려금이 떨어졌다든지 출하선도금이 떨어졌다든지 이런 부분의 나쁜 현상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은 바뀌면서 다 우상향해서 지금 좋게 하고 있다, 그거는 수치적으로도 큰 폭은 아니지만 개선된 거는 사실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자위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박유진 위원 제가 추가시간을 얻게 되면 그때 다시 논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영철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님, 마이크 조금…….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박유진 위원 지금 이승복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문제가 더 정리가 필요하고 뜨거워졌죠.
대표님, 우리 6개 법인이 왜 필요한 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가락시장이 태동할 당시에 용산 또 다른 시장에서 저희 쪽으로 편입되는 유통인들인데 그때 도매법인 역할을 했던 법인이 6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개가 들어오고 2개는 통합되고 그래서 4개가 됐는데 거기에 농협이 들어오고 특수목적의 대아청과가 들어오면서 6개가 됐습니다.
●박유진 위원 6개 법인이 유지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한 줄로 설명하면 뭐라고 할 수 있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지금 현재는 볼륨에 따른 시장의 공간 사용률이 풀에 찼습니다.
●박유진 위원 이런 답변을 해야죠. 왜 6개나 법인이 유지되고 있냐, 시장 논리에 맞게 공정하게 경쟁해서 더 최적의 답안을 찾아보자는 이유로 6개 법인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되물어야죠, 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냐. 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곳은 7% 수수료를 받는데 우리는 4.6%를 받고 있다, 맞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맞습니다.
●박유진 위원 4.6% 6개 법인 다른 데 있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거의 품목마다 조금 다른데 평균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박유진 위원 맞습니다. 평균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6개 법인이 있어서 6개 법인 중에 “우리는 농민들을 위해서 더 노력해서 이런 걸 해 볼게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은행 창구 이용하듯이 정해진 4.6% 정도 되는 수수료를 따박따박 받는 거예요. 경쟁 없습니다.
경쟁 없다고 말하는 가장 첫 번째 근거가 뭐냐, 애당초 도매시장법인을 두는 이유는 “도매시장법인이 산지를 찾아다니면서 제대로 된 산물을 발굴해서 이것을 도매로 활성화시켜서 더 도와주는 역할을 하십시오”라고 도매법인 허용해 주는 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런데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가락동 시장 같은 경우에 6개 법인은 그냥 그 자리에 있어도 다 전국에서 알아서 오잖아요. 신규 산물들 발굴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자료로 우리는 얘기할 수 있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저희들 가락시장 설계될 때 설계물량은 한 4,700톤, 자료를 보면 아실 겁니다. 지금 현재 7,500톤이 일평균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가락시장의 도매법인의 경매사를 포함한 그 직원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산지에 다 내려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유진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공사의 시각으로 아까 발언과 다른 시민들의 인식이 나오는 거죠. 작황이 어렵고 그래서 그 산물을 구하기가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이익률은 항상 20% 이상이 유지되고 있다는 게 핵심인 거죠. 그게 무슨 경쟁이고 발굴 노력의 대가입니까? 아니, 세상에 그렇게 환상적인 시장놀이가 어디 있습니까? 바닷물이 빠지면 빠진 대로 돈 벌고 바닷물이 차오르면 차오르는 대로 돈 벌고 있다는 그 노력을 어떤 사람이 스스로 바닷물을 차고 빠지고 대응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문제의 핵심인데 대표님께서 아까 친절히 잘 설명해 주셨어요. 이참에, 이 방송을 처음 보는 시민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법적인 한계가 우리가 뚜렷하잖아요. 어떤 법적인 한계 때문에 이 문제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결되기 어려운지를 설명하는 시간 잠깐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첫째는 5년마다 재지정되는 부분에 대한 평가 항목을 세분화하고 정성적 평가로 되었던 것을 정량적 평가로 바꿔야 되고 또 그 평가 항목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를 둬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탈락이 되는 도매법인은 신규로 새로 들어오도록 문호를 열어 놔야 된다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박유진 위원 맞습니다. 대표님 말씀 한 줄로 정리하면 지금 뭐가 진짜 문제냐, 농림부가 이 심사권을 아직 안 놓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가를 하는 사람이랑 “당신들 법인 잘 못하니까 취소하세요.”라고 지정하는 사람이 동일해야 상식적이잖아요. 그게 지금 나누어져 있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박유진 위원 왜 이렇게 된 거죠?
말씀하시기 곤란하죠. 저는 20년 동안이나 정말 끝없이 돌고 도는 이 도매시장의 독과점식 구조로 따박따박 돈 벌어가는 구조를 성토하는 시민들의 눈높이가 계속 반복되었던 첫 번째 이유가 심사하는 사람과 지정하는 사람이 다른 이 구조를 방치하고 있다는 그 첫 번째를 꼭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또 말씀 들어볼까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제 용역을 하고 있는 권역별로 볼륨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상한선도 다시 한번 면밀하게 봐야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시간이 4분 남았는데요. 이제 무엇이 문제인지는 충분히 알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도매시장법인의 세부평가를 할 수 있는 심사권과 그리고 법인 취소나 새로운 법인을 지정할 수 있는 두 개의 권한을 동일한 한 곳이 맡아야 된다고, 그걸 관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합의하고 그 한 군데는 공사가 되어야 되는 건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저희들은 100% 공사가 되면 더 획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부득불 여러 가지 균형감을 가지려면 적어도 매년 하는 평가는 우리한테로 와야 되고 재지정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현재 해수부, 농림부에서 하더라도 개설자의 평가 항목의 구성비를 18점보다는 더 높이 줘야 된다고…….
●박유진 위원 사장님, 지금 서울청과부터 6개 도매시장법인의 법인장들이 있을 거잖아요. 대표님들과는 어떤 상설 미팅 구조와 자리가 있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저는 가락시장에 있는 도매법인 대표를 포함한 중도매인조합 지회별로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만납니다.
●박유진 위원 한 달에 한 번씩 만났을 때 지금 20% 이상의 20년간 독과점 구조로 내려왔던 이 수익률과 구조에 대해서 많은 보도들이 있었고 성토가 있었잖아요. 그런 게 있을 때마다 다 모이면 무슨 이야기를 나눕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도매법인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상위에서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화 부분에서 도매법인이 그만큼 선도적으로 역할을 하라고 하는 부분, 그게 대표적인 게 파렛트 부분이라든지 전자송품장이라든지 또 아까 홍국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정가ㆍ수의에 대한 도매법인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그다음에 제가 상생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출연을 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직 미미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움직임들이 조금씩 보이는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요 이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구성으로 몇 년 전에 사모펀드에서 엄청나게 노력해서 도매시장법인으로 들어오려고 했던 것 사장님도 아시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알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결사적으로 막았죠. 결사적으로 막았던 이유가 최소한 도매시장법인, 국민들의 먹거리에 직결되는 시장의 도매 부문이 사모펀드까지 들어와서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는 약간 절박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모펀드는 막았는데 그 뒤로 제조업, 건설업, M&A 이런 분들이 다 들어와서 주주가 바뀌었고 자기들끼리 계속 사고팔고 하면서 시세차익 거두면서 이런 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모인 법인분들은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변명처럼 들리겠습니다만 도매법인 대표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제가 옮기면 주주의 오너가 바뀜으로 해서 위탁수수료율이 올라갔다든지 아니면 중도매인의 판매장려금이 떨어졌다든지 출하선도금이 떨어졌다든지 이런 부분의 나쁜 현상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은 바뀌면서 다 우상향해서 지금 좋게 하고 있다, 그거는 수치적으로도 큰 폭은 아니지만 개선된 거는 사실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자위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박유진 위원 제가 추가시간을 얻게 되면 그때 다시 논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영철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님, 마이크 조금…….
○소영철 위원 소영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약간 미진했던 부분 간단히 몇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동 이ㆍ배송 진행하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다 좋습니다. 우리가 생산성을 높이고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과도기적 위치에 있고 이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 공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방향은 맞습니다. 아까 오전에 이야기한 전자송품장과 같이 맞물려서 전체가 지금 시스템이 자동화되고 뭔가 제도권 안에 다 진입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충되는 부분, 현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업체 또 인력에 대한 반발과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아까 오전에 좀 미흡해서 다시 한번…….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우선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ㆍ배송 하역을 저희들이 항운노조, 하역노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역노조가 가락시장에만 한 1,200여 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생활권인 그 부분을 손을 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우선 합의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서로 합의를 했고.
그다음에는 중도매인분들, 우리가 공동 배송을 하더라도 통합 배송을 하는 업체하고 우리하고 계약관계를 할 수 없습니다. 중도매인들하고 개별 계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도매인분들이 지금 현재 사용하는 이ㆍ배송에 대한 단가보다 더 낮은 단가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오케이. 사장님, 오전에 말씀하신 답변 중에 대체로 지금 하역노조 근로자들의 연령이 고령이고 이러한 부분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연 퇴직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선제적으로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지금 현재 우리는 이 부분을 못 하겠다고 포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도매인들이 직접 인력을 고용해서 이ㆍ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적용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영철 위원 아무리 좋은 제도와 정책이 받침이 된다 하더라도 그동안 이곳에서 생업을 영위해 왔고 쭉 삶의 어떤 터전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히 간과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이런 점을 공사에서도 잘 구분하고 이분들의 입장도 존중해서 순차적인 방법이 필요한데 이 시스템은 무조건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된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기존에 있는 부분에서의 반발 등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작업이 꼭 필요하다…….
또 한 가지 뉴스 기사에 나타났는데요 현재 시범사업에서는 공동 이ㆍ배송의 초기 정착을 위해 방금 말씀하신 기존 이ㆍ배송의 50% 수준으로 비용을 책정해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사장님, 현재 시범사업의 수수료와 공동 이ㆍ배송을 하지 않을 때 유통인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각각 어떻게 되나요? 아까 말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파렛트당 한 8,500원에서 1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이런 부분들은 공동 이ㆍ배송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전면 실시에 앞서 수수료 부담을 낮춰야 하는데 이에 대한 혹시 대책이나 예상 수수료나 이런 게 있을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부분에 한 30% 정도 가격을 낮춰서 중도매인분들의 유입이 용이하도록 만드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초창기에 제 기억으로는 한 2년 반 정도는 적자가 불가피하다, 설계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공동 이ㆍ배송을 위한 집하장과 배송장 그리고 공동 이ㆍ배송 관련 물류장비 충전 및 보관공간, 현장 인력 휴게공간 등 다양한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사업에서는 채소2동 주변의 시설과 공간 등에 대해 시설 사용계약을 무상으로 체결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러한 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당근책도 필요하고 다양한 배려가 있어야 또 참여를 하겠죠. 이해는 합니다.
향후 공동 이ㆍ배송을 전면 실시할 경우 이들을 위한 공간과 시설이 충분히 또 이렇게 무상으로 제공될 수 있나요, 아니면 확보는 되어 있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일정 궤도에 BEP 터닝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적정한 비용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들어와서 적자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영철 위원 네,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또 이 시스템의 정착을 위해서는 우리 공사에서도 충분히 뭔가 당근책이 있어야 되고 그 업체들이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충분히 이런 당근책이 유효하다고 합니다만 지금 시범사업이고 그러니까, 그러나 이 사업을 전면으로 했을 때 이런 지금 현재 정책에 대한 것이 유지될 수 있는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소영철 위원 그와 같은 점도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있으세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저희들이 손익 프로세스를 한 10년 치를 뽑아 봤습니다, 지금 현재의 컨디션을 가지고. 그렇게 뽑아 보니까 제가 아까 2.5년 내지 3년 돼야 BEP 터닝이 되겠다 하는 그 기점에서 좀 안정이 되어 간다면 그리고 중도매인들이 이쪽으로의 전이가 가속화된다면 정상적인 구조로 서서히 바꿔 나가야 되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소영철 위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거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공동 이ㆍ배송의 경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이용자는 전산기기 입력이 또 필요한데 아직까지 솔직히 전산 입력이 익숙하지 않은 유통인이 상당히 있는 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수기나 유선 방식, 전화로 이렇게 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 또한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빨리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무리 정책이 좋아도 실질적으로 여기에 함께하는 구성원들이 이 시스템에 동참을 하지 못하면 무용지물 아닌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소영철 위원 그래서 그와 같은 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육 또는 뭔가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에 변화에 적응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 보면 그거같이 편안한 게 없기 때문에 관념을 빨리 무너뜨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1분 40초만 조금 쓰겠습니다.
착한가격식당에 관해서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보고요 소상공인 등의 기대도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에서 715개에 대한 지정을 한 것 같고 올해 33곳 정도 지금…….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시범사업 대상입니다.
●소영철 위원 시범사업으로 한 33곳 정도 하는 것이고 계획은 715개 정도의 업소에 원자재를 원가, 그러니까 공급가대로 제공하겠다 지금 이런 정책이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렇습니다, 7개 품목에 대해서.
●소영철 위원 예산이 부족하니까, 지금 시범사업은 공사에서 예산안을 편성하지만 나머지 715개 등 이렇게 더 많아질 때는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에 예산편성을 지금 협의 중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렇습니다.
●소영철 위원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715개를 한정한 거는 어떤 근거나 이유가 있는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거는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범위를 어떻게 둬야 될 거냐를 봤는데 종업원을 쓰지 않고 부부가 직접 운영하는 식당 그 기준에서 원재료가 올라감으로써 굉장히 압박을 느끼는 식당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료에 보면 5개 자치구 송파, 강남, 서초, 광진, 강동 33개 식당 대상 시범사업 공급을 시작했는데 지역적으로 보면 우선 가락시장하고 인근에 있는 지역이라서 이렇게 선정이 됐는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들이 선정하는 범위는 저희들이 정한 건 아니고 서울시에서 그 대상을 정했고 저희들은 같이 협의하는 파트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잘 알겠고요. 이러한 정책 또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뭔가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공사에서도 적극 이런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러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추가 질문하실 거죠?
오전에 이어서 약간 미진했던 부분 간단히 몇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동 이ㆍ배송 진행하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다 좋습니다. 우리가 생산성을 높이고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과도기적 위치에 있고 이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 공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방향은 맞습니다. 아까 오전에 이야기한 전자송품장과 같이 맞물려서 전체가 지금 시스템이 자동화되고 뭔가 제도권 안에 다 진입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충되는 부분, 현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업체 또 인력에 대한 반발과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아까 오전에 좀 미흡해서 다시 한번…….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우선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ㆍ배송 하역을 저희들이 항운노조, 하역노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역노조가 가락시장에만 한 1,200여 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생활권인 그 부분을 손을 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우선 합의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서로 합의를 했고.
그다음에는 중도매인분들, 우리가 공동 배송을 하더라도 통합 배송을 하는 업체하고 우리하고 계약관계를 할 수 없습니다. 중도매인들하고 개별 계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도매인분들이 지금 현재 사용하는 이ㆍ배송에 대한 단가보다 더 낮은 단가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오케이. 사장님, 오전에 말씀하신 답변 중에 대체로 지금 하역노조 근로자들의 연령이 고령이고 이러한 부분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연 퇴직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선제적으로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지금 현재 우리는 이 부분을 못 하겠다고 포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도매인들이 직접 인력을 고용해서 이ㆍ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적용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영철 위원 아무리 좋은 제도와 정책이 받침이 된다 하더라도 그동안 이곳에서 생업을 영위해 왔고 쭉 삶의 어떤 터전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히 간과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이런 점을 공사에서도 잘 구분하고 이분들의 입장도 존중해서 순차적인 방법이 필요한데 이 시스템은 무조건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된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기존에 있는 부분에서의 반발 등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작업이 꼭 필요하다…….
또 한 가지 뉴스 기사에 나타났는데요 현재 시범사업에서는 공동 이ㆍ배송의 초기 정착을 위해 방금 말씀하신 기존 이ㆍ배송의 50% 수준으로 비용을 책정해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사장님, 현재 시범사업의 수수료와 공동 이ㆍ배송을 하지 않을 때 유통인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각각 어떻게 되나요? 아까 말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파렛트당 한 8,500원에서 1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이런 부분들은 공동 이ㆍ배송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전면 실시에 앞서 수수료 부담을 낮춰야 하는데 이에 대한 혹시 대책이나 예상 수수료나 이런 게 있을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부분에 한 30% 정도 가격을 낮춰서 중도매인분들의 유입이 용이하도록 만드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초창기에 제 기억으로는 한 2년 반 정도는 적자가 불가피하다, 설계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공동 이ㆍ배송을 위한 집하장과 배송장 그리고 공동 이ㆍ배송 관련 물류장비 충전 및 보관공간, 현장 인력 휴게공간 등 다양한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사업에서는 채소2동 주변의 시설과 공간 등에 대해 시설 사용계약을 무상으로 체결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러한 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당근책도 필요하고 다양한 배려가 있어야 또 참여를 하겠죠. 이해는 합니다.
향후 공동 이ㆍ배송을 전면 실시할 경우 이들을 위한 공간과 시설이 충분히 또 이렇게 무상으로 제공될 수 있나요, 아니면 확보는 되어 있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일정 궤도에 BEP 터닝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적정한 비용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들어와서 적자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영철 위원 네,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또 이 시스템의 정착을 위해서는 우리 공사에서도 충분히 뭔가 당근책이 있어야 되고 그 업체들이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충분히 이런 당근책이 유효하다고 합니다만 지금 시범사업이고 그러니까, 그러나 이 사업을 전면으로 했을 때 이런 지금 현재 정책에 대한 것이 유지될 수 있는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소영철 위원 그와 같은 점도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있으세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저희들이 손익 프로세스를 한 10년 치를 뽑아 봤습니다, 지금 현재의 컨디션을 가지고. 그렇게 뽑아 보니까 제가 아까 2.5년 내지 3년 돼야 BEP 터닝이 되겠다 하는 그 기점에서 좀 안정이 되어 간다면 그리고 중도매인들이 이쪽으로의 전이가 가속화된다면 정상적인 구조로 서서히 바꿔 나가야 되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소영철 위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거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공동 이ㆍ배송의 경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이용자는 전산기기 입력이 또 필요한데 아직까지 솔직히 전산 입력이 익숙하지 않은 유통인이 상당히 있는 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수기나 유선 방식, 전화로 이렇게 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 또한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빨리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무리 정책이 좋아도 실질적으로 여기에 함께하는 구성원들이 이 시스템에 동참을 하지 못하면 무용지물 아닌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소영철 위원 그래서 그와 같은 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육 또는 뭔가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에 변화에 적응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 보면 그거같이 편안한 게 없기 때문에 관념을 빨리 무너뜨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1분 40초만 조금 쓰겠습니다.
착한가격식당에 관해서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보고요 소상공인 등의 기대도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에서 715개에 대한 지정을 한 것 같고 올해 33곳 정도 지금…….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시범사업 대상입니다.
●소영철 위원 시범사업으로 한 33곳 정도 하는 것이고 계획은 715개 정도의 업소에 원자재를 원가, 그러니까 공급가대로 제공하겠다 지금 이런 정책이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렇습니다, 7개 품목에 대해서.
●소영철 위원 예산이 부족하니까, 지금 시범사업은 공사에서 예산안을 편성하지만 나머지 715개 등 이렇게 더 많아질 때는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에 예산편성을 지금 협의 중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렇습니다.
●소영철 위원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715개를 한정한 거는 어떤 근거나 이유가 있는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거는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범위를 어떻게 둬야 될 거냐를 봤는데 종업원을 쓰지 않고 부부가 직접 운영하는 식당 그 기준에서 원재료가 올라감으로써 굉장히 압박을 느끼는 식당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료에 보면 5개 자치구 송파, 강남, 서초, 광진, 강동 33개 식당 대상 시범사업 공급을 시작했는데 지역적으로 보면 우선 가락시장하고 인근에 있는 지역이라서 이렇게 선정이 됐는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들이 선정하는 범위는 저희들이 정한 건 아니고 서울시에서 그 대상을 정했고 저희들은 같이 협의하는 파트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잘 알겠고요. 이러한 정책 또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뭔가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공사에서도 적극 이런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러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추가 질문하실 거죠?
○홍국표 위원 네.
시간을 좀 많이 주셨으면 좋았겠는데…….
오늘 보니까 주요업무에도 이 문제가 나왔네요. 경쟁제한 구도로 가락시장의 경쟁률을 약화시키고 있다 또 경매에 어떤 여러 가지 제한을 해서 가락시장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먼저 서두를 꺼내겠습니다. 뭔 말씀인지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홍국표 위원 동일 시장 내 동일 법적 지위와 위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특정 법인만 공정하고 공평하게 경쟁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는 것은 공정거래 원칙에 부합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동의하시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홍국표 위원 동의하셨습니다. 법인 간의 어떤 범위 축소로 양질의 경쟁 저하가 되고 있다, 그거는 뭐냐 하면 가락시장 6개 청과 법인이 경쟁하는 이런 구도입니다. 그렇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홍국표 위원 6개 법인이……. 그런데 실제로 법인별 취급 성향이 편중되거나 취급품목 제한 등으로 해서 과점 취급 형태가 고착화되는 등 품목별 2~3개 회사가 주로 경쟁하는 형태로 법인 간 품목별 취급 불균형과 고착화 현상은 경쟁제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거 동의하시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홍국표 위원 도매시장법인 D청과 지정 배경은 무엇인가요? 잘 아시죠, D청과 하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알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여기도 보면 업무보고 14쪽에 품목 해제하겠다고 계속 업무보고를 하실 때마다 내니까 본 위원이 오늘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매시장법인 어느 특정 회사를 지정한 배경이 뭐죠, D청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무ㆍ배추를 포함한 상장거래가 정상화되지 않은, 다시 말씀드리면 유통 공정성이 훼손되는 8개 품목에 대한 특수목적의 도매법인을 발족해야 되겠다고 만든 게…….
●홍국표 위원 그게 1994년 농산물 유통 중단 등 가락시장의 그 농안…….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법.
●홍국표 위원 농안법 파동, 그렇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홍국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매시장법인 재지정이 2022년에 해서 2026년도까지인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재지정 후속 조치로 연구용역을 했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 D청과에 대한 지정 품목 관련 검토가 포함된 걸로 알고 있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거는 누가 연구용역을 하라고 이야기한 건 없습니다만 저희 공사 입장에서 현재 무, 배추, 양배추 같은 경우에는 김장철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품목이고 품목이…….
●홍국표 위원 간단하게 후속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 3개 품목이 5개년의 평균 85% 밑으로는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 하는 사전 조건을 제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홍국표 위원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 5월 1일에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다음에 D청과에 대한 거래품목 제한 해제를 권고했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에 대해서 문영표 사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저도 도매법인 간의 경쟁구도는 합당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국표 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서울특별시에서는 현재 가락시장 발전을 위한 품목 제한 해제를 약간 기피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거는 좀 달리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온라인도매시장으로 거래 유도를 하는 걸 대안으로 주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 맞습니까? 그런 걸 제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대안 제시는 우리 가락시장 활성화의 책임을 회피하는……. 본 위원은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동의하시나 안 하시나. 회피하는 무책임한 조치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문영표 사장의 의견, 동의하십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좀 약간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홍국표 위원 어떤 게 틀립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서울시는 품목을 확대하더라도 A도매법인이 그 품목을 수집한 경력이 없고 또 중도매인들이…….
●홍국표 위원 일단 우리가 저거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거는 아마 서울특별시에서 온라인도매시장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또 눈에 보이고, 그렇게 하는 걸로. 거기에 대한 문영표 사장님의 생각은 어떠냐 이거예요, 동의하느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서 사전적으로 그런 물량 수집이나 중도매인을 분산하는 부분들을 경험을 하면서 이걸 확대를 하면 더 좋지 않겠나…….
●홍국표 위원 서울특별시가 D청과의 품목 제한에 대해서 2022년 상반기 중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연구용역을 하셨잖아요. 검토하겠다고 하고 도매시장법인 전부에게 통보했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홍국표 위원 통보했습니다. 공사도 가락시장 활성화 발전을 위해서 D청과의 품목 제한 해제를 아마 추진한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 성과가 있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무수히 많이 만나고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홍국표 위원 아니, 성과가 없다고 그렇게 답변 주시면 맞을 것 같아요. 업무보고 때마다 해제하겠다고 올라오잖아요. 이번에도 업무보고 때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성과가 전혀 없는 걸로, 노력은 많이 하시죠. 본 위원이 아까도 그랬잖아요. 노력하면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가 없다 그러면 노력한 게 어떻게 됩니까? 전혀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죠. 노력은 다 한다고 해요. 동의하시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결과로 말씀드리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홍국표 위원 동의하시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홍국표 위원 지금 도매시장법인에 대해서 8개 품목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지정조건을 부과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D청과도 부류별로 청과부류로 돼 있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그러한 농안법에서 규정한 부류별로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는 데 위배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농안법에는 그렇게 지정되어 있지만…….
●홍국표 위원 어쨌든 법에 위배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대아청과의 설립 목적에 그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8개 품목으로 한정한다고.
●홍국표 위원 아니, 그거 알고 계시죠? 본 위원이 질의할 거예요. 알고 계시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홍국표 위원 부류별로 그렇게 하는 거 농안법에서는 안 됩니다. 특정 도매법인에 대해 8개 품목으로 거래 제한하는 것은 농안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행정기본법 제9조 평등의 원칙, 행정기본법 제10조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농안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농안법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거 가지고 질의하는 거 아닙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개설자의 권한 범위 내에서입니다.
●홍국표 위원 그거는 본 위원이 조금 얘기한 농안법에는 다 위배됩니다. 또 행정기본법에도 위배됩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농안법에도 개설자가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본 위원이 그건 조금 있다가……. 농안법에 그렇게 일단은 동의하시죠, 그 법에 대해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홍국표 위원 법에 위배된다는 거 동의하시잖아요. 그렇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농안…….
●홍국표 위원 우선 이거 해야 돼요. 농안법에 돼 있으면 일단 청과부류로 먼저 해 주고 품목 해제에 들어가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서울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물론 지정하게 되고 지금 그 말씀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거를 품목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류별로 청과부류로 지정을 먼저 하고서 해제를 해 줘야 된다, 빨리 와서 신분 상승해 주지 않고는 품목 해제 안 된다…….
특정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조건이 이렇게 불합리하고 부당한 경쟁제한 문제가 있고 현행 법률에도 위배되는데 우리 가락시장의 발전과 활성화, 농민과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저기를 하려면 이런 것 서울시에다가 강력하게 해제 요청을 하셔야 하는데 문영표 사장께서는 강력하게 요청 한번 하셨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누차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올렸고 그 결과가 없으니까 참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단계적 해제로 가야 된다 하는 생각에는 바뀜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제해 갈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게 저한테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1,280명 중에 1,000여 명이 일반 중도매인들하고 대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채소2동 이전과 관련한 이분들하고의, 채소2동으로 이전하는 문제가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거를 협의하면서 이것도 같이 가고 또 연구용역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7일에 저희들이 관계되는 사람들 다 모여서 난상토론을 하기로 지금 날을 잡아 놨습니다.
●홍국표 위원 지금 중도매인들의 반대 이런 거 수없이 답변하셨잖아요. 그렇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 자리에서 답변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거래공간 한정 등 현실적인 여건은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거래 구조상에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들의 역할이 엄연히 분리되어 있어요. 그렇죠? 분리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도매인의 거래 문제가 아닌 도매시장법인의 거래 문제임에도 중도매인들의 반대에 있다는 것은 글쎄,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오늘 행감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변명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경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좀 많이 주셨으면 좋았겠는데…….
오늘 보니까 주요업무에도 이 문제가 나왔네요. 경쟁제한 구도로 가락시장의 경쟁률을 약화시키고 있다 또 경매에 어떤 여러 가지 제한을 해서 가락시장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먼저 서두를 꺼내겠습니다. 뭔 말씀인지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홍국표 위원 동일 시장 내 동일 법적 지위와 위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특정 법인만 공정하고 공평하게 경쟁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는 것은 공정거래 원칙에 부합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동의하시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홍국표 위원 동의하셨습니다. 법인 간의 어떤 범위 축소로 양질의 경쟁 저하가 되고 있다, 그거는 뭐냐 하면 가락시장 6개 청과 법인이 경쟁하는 이런 구도입니다. 그렇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홍국표 위원 6개 법인이……. 그런데 실제로 법인별 취급 성향이 편중되거나 취급품목 제한 등으로 해서 과점 취급 형태가 고착화되는 등 품목별 2~3개 회사가 주로 경쟁하는 형태로 법인 간 품목별 취급 불균형과 고착화 현상은 경쟁제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거 동의하시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홍국표 위원 도매시장법인 D청과 지정 배경은 무엇인가요? 잘 아시죠, D청과 하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알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여기도 보면 업무보고 14쪽에 품목 해제하겠다고 계속 업무보고를 하실 때마다 내니까 본 위원이 오늘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매시장법인 어느 특정 회사를 지정한 배경이 뭐죠, D청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무ㆍ배추를 포함한 상장거래가 정상화되지 않은, 다시 말씀드리면 유통 공정성이 훼손되는 8개 품목에 대한 특수목적의 도매법인을 발족해야 되겠다고 만든 게…….
●홍국표 위원 그게 1994년 농산물 유통 중단 등 가락시장의 그 농안…….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법.
●홍국표 위원 농안법 파동, 그렇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홍국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매시장법인 재지정이 2022년에 해서 2026년도까지인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재지정 후속 조치로 연구용역을 했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 D청과에 대한 지정 품목 관련 검토가 포함된 걸로 알고 있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거는 누가 연구용역을 하라고 이야기한 건 없습니다만 저희 공사 입장에서 현재 무, 배추, 양배추 같은 경우에는 김장철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품목이고 품목이…….
●홍국표 위원 간단하게 후속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 3개 품목이 5개년의 평균 85% 밑으로는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 하는 사전 조건을 제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홍국표 위원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 5월 1일에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다음에 D청과에 대한 거래품목 제한 해제를 권고했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에 대해서 문영표 사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저도 도매법인 간의 경쟁구도는 합당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국표 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서울특별시에서는 현재 가락시장 발전을 위한 품목 제한 해제를 약간 기피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거는 좀 달리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온라인도매시장으로 거래 유도를 하는 걸 대안으로 주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 맞습니까? 그런 걸 제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대안 제시는 우리 가락시장 활성화의 책임을 회피하는……. 본 위원은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동의하시나 안 하시나. 회피하는 무책임한 조치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문영표 사장의 의견, 동의하십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좀 약간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홍국표 위원 어떤 게 틀립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서울시는 품목을 확대하더라도 A도매법인이 그 품목을 수집한 경력이 없고 또 중도매인들이…….
●홍국표 위원 일단 우리가 저거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거는 아마 서울특별시에서 온라인도매시장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또 눈에 보이고, 그렇게 하는 걸로. 거기에 대한 문영표 사장님의 생각은 어떠냐 이거예요, 동의하느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서 사전적으로 그런 물량 수집이나 중도매인을 분산하는 부분들을 경험을 하면서 이걸 확대를 하면 더 좋지 않겠나…….
●홍국표 위원 서울특별시가 D청과의 품목 제한에 대해서 2022년 상반기 중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연구용역을 하셨잖아요. 검토하겠다고 하고 도매시장법인 전부에게 통보했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홍국표 위원 통보했습니다. 공사도 가락시장 활성화 발전을 위해서 D청과의 품목 제한 해제를 아마 추진한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 성과가 있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무수히 많이 만나고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홍국표 위원 아니, 성과가 없다고 그렇게 답변 주시면 맞을 것 같아요. 업무보고 때마다 해제하겠다고 올라오잖아요. 이번에도 업무보고 때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성과가 전혀 없는 걸로, 노력은 많이 하시죠. 본 위원이 아까도 그랬잖아요. 노력하면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가 없다 그러면 노력한 게 어떻게 됩니까? 전혀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죠. 노력은 다 한다고 해요. 동의하시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결과로 말씀드리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홍국표 위원 동의하시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홍국표 위원 지금 도매시장법인에 대해서 8개 품목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지정조건을 부과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D청과도 부류별로 청과부류로 돼 있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그러한 농안법에서 규정한 부류별로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는 데 위배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농안법에는 그렇게 지정되어 있지만…….
●홍국표 위원 어쨌든 법에 위배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대아청과의 설립 목적에 그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8개 품목으로 한정한다고.
●홍국표 위원 아니, 그거 알고 계시죠? 본 위원이 질의할 거예요. 알고 계시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홍국표 위원 부류별로 그렇게 하는 거 농안법에서는 안 됩니다. 특정 도매법인에 대해 8개 품목으로 거래 제한하는 것은 농안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행정기본법 제9조 평등의 원칙, 행정기본법 제10조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농안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농안법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거 가지고 질의하는 거 아닙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개설자의 권한 범위 내에서입니다.
●홍국표 위원 그거는 본 위원이 조금 얘기한 농안법에는 다 위배됩니다. 또 행정기본법에도 위배됩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농안법에도 개설자가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본 위원이 그건 조금 있다가……. 농안법에 그렇게 일단은 동의하시죠, 그 법에 대해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홍국표 위원 법에 위배된다는 거 동의하시잖아요. 그렇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농안…….
●홍국표 위원 우선 이거 해야 돼요. 농안법에 돼 있으면 일단 청과부류로 먼저 해 주고 품목 해제에 들어가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서울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물론 지정하게 되고 지금 그 말씀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거를 품목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류별로 청과부류로 지정을 먼저 하고서 해제를 해 줘야 된다, 빨리 와서 신분 상승해 주지 않고는 품목 해제 안 된다…….
특정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조건이 이렇게 불합리하고 부당한 경쟁제한 문제가 있고 현행 법률에도 위배되는데 우리 가락시장의 발전과 활성화, 농민과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저기를 하려면 이런 것 서울시에다가 강력하게 해제 요청을 하셔야 하는데 문영표 사장께서는 강력하게 요청 한번 하셨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누차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올렸고 그 결과가 없으니까 참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단계적 해제로 가야 된다 하는 생각에는 바뀜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제해 갈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게 저한테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1,280명 중에 1,000여 명이 일반 중도매인들하고 대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채소2동 이전과 관련한 이분들하고의, 채소2동으로 이전하는 문제가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거를 협의하면서 이것도 같이 가고 또 연구용역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7일에 저희들이 관계되는 사람들 다 모여서 난상토론을 하기로 지금 날을 잡아 놨습니다.
●홍국표 위원 지금 중도매인들의 반대 이런 거 수없이 답변하셨잖아요. 그렇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 자리에서 답변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거래공간 한정 등 현실적인 여건은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거래 구조상에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들의 역할이 엄연히 분리되어 있어요. 그렇죠? 분리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도매인의 거래 문제가 아닌 도매시장법인의 거래 문제임에도 중도매인들의 반대에 있다는 것은 글쎄,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오늘 행감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변명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경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성동 2선거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에 이어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 4만 5,000대 정도가 하루 평균 주차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구미경 위원 그래서 그걸 한 3% 정도로 개략해 보면 한 1,500대 정도 그 정도를 전기차로 볼 수가 있는데…….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PPT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현재 지금 가락시장이랑 몰 포함해서 충전소가 몇 군데 설치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아홉 군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아홉 군데, 그러니까 완속ㆍ급속ㆍ초고속 다 합쳐서 아홉 군데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아니, 개소가 9개로 되어 있고…….
●구미경 위원 개수가 지금 한 42개 정도 되어 있거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가락시장에만 2개, 강서에 12개 그다음 채소2동에 16개…….
●구미경 위원 그렇죠, 16개는 추가 설치할 예정이신 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토털 50개가 넘는데요. 이 화면에서 보시면 지금 각 구역마다 소화기가 두 대 아니면 한 대 정도, 맨 마지막에 있는 초고속충전기는 세 대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 대형 한 대가 있고. 이게 분명히 법적 기준에는 충족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CCTV가 한 대씩 지금 되어 있어요. 아마 이게 회전하는 CCTV인 거로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맞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래서 물론 법적 기준은 충족이 되는 것 같은데 향후 전기차 수요가 아무래도 좀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소화기 수량으로 과연 괜찮을까 하는 우려가 좀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전기차에 대해 우려하시는 거에 대해선 100% 저도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소화기 668개가 각 권역마다 다 되어 있고 소화전도 164군데에 되어 있습니다. 스프링클러는 1만 6,600개가 지금 천장에 달려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재감지기도 3,34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 기준에 지금 그대로 간다고 보는데 실제 소화기가 전기차 화재 시에는 좀 효과가 없습니다, 리튬 배터리를 기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금속소화기 부분을 배치를 하고 또 거기에 질식소화포라고 그래서 한 900만 원, 1,000만 원 하는 덮어서 하는 거를 지금 4개를 가지고 있고 3개는 고정을 시키고 1개는 수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차에 탑재할 수 있도록 준비했고 그다음에 그것도 부족해서 관창이라고 그래서 질식소화포를 덮어 놓고 차 밑으로 분사기를 밀어 넣어서 소화전하고 연결해서 물을 뿌려 주는, 이거는 우리가 자체 개발을 했습니다. 해서 그것까지 지금 가지고 있고 12월 내로 충전소 옆에 방화벽을 더 이상 불이 나더라도 옆으로 안 번지게끔 격벽을 열두 군데에, 지금 발주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구미경 위원 지금 현재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구미경 위원 되게 철저하게 해 주시는 것 같고, 사실 전기차는 한번 사고가 나면 정말 대형사고가 됩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맞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래서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화재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대비는 충분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표에 보시다시피 법적 기준은 완비를 해 주셨지만 향후 전기차가 아무래도 더 늘어날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다음에 위원님 가락시장에 오시면 저희 상황실에 제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저희 가락시장에 CCTV가 한 1,450대 정도 있습니다. 이게 상황실에 모니터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불꽃감지기도 있고 그다음에 또 화재감지기도 있습니다. 딱 뜨게 되면 모니터에 뜨고 이게 송파소방서 그다음에 저희 당직자 현장센터 그리고 직급별로 저한테까지 알림톡이 바로 오도록 시스템을 맞춰 놨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관리 잘해 주시는 것 같고요. 가락시장에 화재 나면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사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맞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생활의 터전을 잃으실 수도 있고 또 서울시민들도 좋은 양질의 농수산물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 관리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우려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러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질문에 이어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 4만 5,000대 정도가 하루 평균 주차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구미경 위원 그래서 그걸 한 3% 정도로 개략해 보면 한 1,500대 정도 그 정도를 전기차로 볼 수가 있는데…….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PPT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현재 지금 가락시장이랑 몰 포함해서 충전소가 몇 군데 설치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아홉 군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아홉 군데, 그러니까 완속ㆍ급속ㆍ초고속 다 합쳐서 아홉 군데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아니, 개소가 9개로 되어 있고…….
●구미경 위원 개수가 지금 한 42개 정도 되어 있거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가락시장에만 2개, 강서에 12개 그다음 채소2동에 16개…….
●구미경 위원 그렇죠, 16개는 추가 설치할 예정이신 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토털 50개가 넘는데요. 이 화면에서 보시면 지금 각 구역마다 소화기가 두 대 아니면 한 대 정도, 맨 마지막에 있는 초고속충전기는 세 대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 대형 한 대가 있고. 이게 분명히 법적 기준에는 충족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CCTV가 한 대씩 지금 되어 있어요. 아마 이게 회전하는 CCTV인 거로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맞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래서 물론 법적 기준은 충족이 되는 것 같은데 향후 전기차 수요가 아무래도 좀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소화기 수량으로 과연 괜찮을까 하는 우려가 좀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전기차에 대해 우려하시는 거에 대해선 100% 저도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소화기 668개가 각 권역마다 다 되어 있고 소화전도 164군데에 되어 있습니다. 스프링클러는 1만 6,600개가 지금 천장에 달려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재감지기도 3,34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 기준에 지금 그대로 간다고 보는데 실제 소화기가 전기차 화재 시에는 좀 효과가 없습니다, 리튬 배터리를 기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금속소화기 부분을 배치를 하고 또 거기에 질식소화포라고 그래서 한 900만 원, 1,000만 원 하는 덮어서 하는 거를 지금 4개를 가지고 있고 3개는 고정을 시키고 1개는 수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차에 탑재할 수 있도록 준비했고 그다음에 그것도 부족해서 관창이라고 그래서 질식소화포를 덮어 놓고 차 밑으로 분사기를 밀어 넣어서 소화전하고 연결해서 물을 뿌려 주는, 이거는 우리가 자체 개발을 했습니다. 해서 그것까지 지금 가지고 있고 12월 내로 충전소 옆에 방화벽을 더 이상 불이 나더라도 옆으로 안 번지게끔 격벽을 열두 군데에, 지금 발주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구미경 위원 지금 현재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구미경 위원 되게 철저하게 해 주시는 것 같고, 사실 전기차는 한번 사고가 나면 정말 대형사고가 됩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맞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래서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화재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대비는 충분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표에 보시다시피 법적 기준은 완비를 해 주셨지만 향후 전기차가 아무래도 더 늘어날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다음에 위원님 가락시장에 오시면 저희 상황실에 제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저희 가락시장에 CCTV가 한 1,450대 정도 있습니다. 이게 상황실에 모니터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불꽃감지기도 있고 그다음에 또 화재감지기도 있습니다. 딱 뜨게 되면 모니터에 뜨고 이게 송파소방서 그다음에 저희 당직자 현장센터 그리고 직급별로 저한테까지 알림톡이 바로 오도록 시스템을 맞춰 놨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관리 잘해 주시는 것 같고요. 가락시장에 화재 나면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사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맞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생활의 터전을 잃으실 수도 있고 또 서울시민들도 좋은 양질의 농수산물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 관리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우려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러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영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여러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에서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농수산식품공사 감사결과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6시 30분부터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3분 감사종료)
(16시 35분 감사개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영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여러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에서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농수산식품공사 감사결과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6시 30분부터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3분 감사종료)
(16시 35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춘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철수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는지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효과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당면한 현안과 운영 전반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직원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하는 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철수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분들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여 자료 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주철수 이사장님은 수감기관을 대표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직원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본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수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철수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는지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효과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당면한 현안과 운영 전반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직원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하는 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철수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분들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여 자료 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주철수 이사장님은 수감기관을 대표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직원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본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수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장님, 이승복ㆍ이민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철수 이사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단은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과 지역 상권화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임 경영전략부문 상임이사입니다.
김승영 사업전략부문 상임이사입니다.
이상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홍세원 인사부장입니다.
박인구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박준선 디지털전략부장입니다.
김종희 고객가치부장입니다.
주성원 신용보증부장입니다.
이좌영 재기지원부장입니다.
김지송 자영업지원센터장입니다.
김태명 상권지원센터장입니다.
안영수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입니다.
이재상 감사실장입니다.
박창진 중부지역본부장입니다.
박장혁 동부지역본부장입니다.
주승휴 서부지역본부장입니다.
최승일 남부지역본부장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승복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이승복 위원 시간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좀 더 밀도 있는 질의를 위해서 서류상으로 서면보고 받는 걸로 대체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홍국표 위원 그래도 보고는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위원장 임춘대 그러면 간단명료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업무보고는 자료의 목차에 따라서 일반현황, 2024년 경영목표 및 추진 실적, 주요업무별 추진현황, 현안사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기존 9월 업무보고 내용과 동일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페이지 2024년 경영목표 및 추진 실적 목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과 2024년 추진전략별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재단은 서울경제 활성화와 서민복리 증진 기여라는 미션과 세계 최고의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종합지원 디지털 플랫폼 기관이라는 비전 아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서 첫째, 기업 경쟁력 강화와 상권 육성, 경영 전반의 디지털 전환, ESG 관점의 사회적 가치 실현, 넷째, 지속 가능 경영체계 구축이라는 4가지 중점 추진전략을 설정했습니다.
추진전략별 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추진항목 추진실적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기 소상공인 금융ㆍ비금융 종합지원으로 부실을 예방하고 소상공인 자생력을 강화했습니다.
금융 부분에서는 장기 분할 대환대출 지원 등 소상공인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해서 금융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비금융 부분에서는 위기 징후기업을 재단 자체의 경영위기알람모형을 활용해서 조기에 선별하고 개별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경영개선 컨설팅 또는 안전한 폐업 지원 등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로 재단 보증부대출의 사고 발생액은 최근 들어 감소하고 사고기업 정상화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 대표 상권 육성과 소규모 골목상권 활성화로 지역상권 활력을 높였습니다.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은 민선 8기 시책사업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앵커 스토어 발굴과 함께 특화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관악 샤로수길, 서초 강남역, 구로 오류버들, 용산 용마루길 등 4개소를 육성 중에 있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카드회사와 연계한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등 자치구별 민관공학 협업을 통해 영세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높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자치구별 상권 활성화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전 자치구로 공유 전파함으로써 상권 활성화 사업의 성공 사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경영 전반의 디지털 전환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재단 자체 모바일 앱을 활용해서 비대면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에게 유용한 정책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고객의 내방 없이도 처리가 가능한 비대면 업무 범위 확대로 고객의 재단 이용의 편의를 높였고 다양한 기관의 유용한 정책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고 정책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모바일 앱 정책정보 게시판 메뉴를 통해 소상공인 정책정보를 쉽고 편하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기반의 상권분석서비스 개편으로 시민 편의성과 정책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이용 주체별로 보다 쉽게 상권분석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대시민 서비스와 정책활용 서비스로 계정을 이원화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활용도 높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영업점 내 디지털 창구를 도입하여 내방 고객이 별도의 서류 작성 없이도 보증 상담이 가능한 페이퍼리스 업무환경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 14페이지 ESG 관점의 사회적 가치 실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재단 업의 특성을 반영해서 자체 수립한 ESG 경영 마스터플랜을 연계하고 2024년 ESG 추진계획을 수립 실행하고 있습니다.
민관공학 협업에 기반해서 자치구 단위의 다양한 ESG 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재단 25개 지점 접점을 활용해서 자치구별 지역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올해 총 60여 개의 ESG 활동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재단 고유 업에 기반한 ESG 경영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재단 설립 후 최초로 ESG 실천 기업 지원을 위한 민간 지원기금을 12억 원 조성하였고 상생가치 실현 차원에서 취약계층 대상 전용 보증 상품도 운영 중입니다.
향후에는 자치구별 ESG 활동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서 ESG 경영을 확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지속 가능 경영체계 구축입니다.
역시 추진실적입니다.
잠재부실에 대응하여 지난 1월 자체 수립한 비상경영 종합대책을 전사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재산 확충, 잠재부실 축소, 부실관리 강화라는 3대 추진전략별 실행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소상공인 부실 증가에 대비한 선제적 위험 관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중장기 관점의 서울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와 함께 추진전략 및 지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번에 수립한 내용은 서울시 상권의 체계적인 관리와 상권 활성화 대상지 발굴 등 적극 활용할 예정이며 대상 지원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미리 배포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으로 디지털 기반의 경영 인프라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정보화 전략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17페이지 주요 업무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별 추진현황은 재단이 수행 중인 고유사업과 대행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순차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신용보증 지원입니다.
신용보증 연간계획 대비 실적은 9월 말 기준 연간 보증공급 9만 794건에 2조 7,661억 원, 보증잔액은 38만 5,039건에 8조 4,588억 원입니다.
추진현황 첫 번째입니다.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활력을 회복해 드리고자 합니다.
고금리로 인한 고정금리성 대출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재단은 고정금리성 자금인 안심금리자금을 올해 2,500억 원 확대 편성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채무 연착륙을 위해 대환대출 성격의 희망동행자금 지원 규모도 200억 원 확대해서 보증료, 이자비용 등의 고객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부실 확산을 사전에 방지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을 견인했습니다.
재단은 지난 8월 인터넷 전문은행 3사와 신속드림자금 지원 협약을 체결하여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비대면 기반의 신속한 자금지원 프로세스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이커머스 입점 피해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했습니다. 또 티몬ㆍ위메프 사태의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영업점 내에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해서 당일 신청 절차가 가능하도록 조치함으로써 신속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셋째, 모바일 자동심사 도입으로 자금지원 신속성과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추진성과로 인터넷 전문은행과 협업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자금지원 체계를 구축하였고 원리금 상환 애로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상환유예 조치로 고객의 채무부담을 덜어 드렸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당초 연간계획 달성에도 불구하고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여 중단 없이 원활한 보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 구상권 관리입니다.
구상권 관리 부문 연간계획 대비 실적은 9월 말 기준 보증사고율 5.3%, 순대위변제율 3.9%로 연간계획 범위 내에서 관리 중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전사적 부실 관리를 통해 부실 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먼저 선제적ㆍ능동적 위기 대응을 위해 위험등급별 채권관리 모니터링을 고도화했습니다. 또한 부실 관리를 위한 도전적인 내부 성과목표 설정으로 사고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유도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채권 유형별 회수 전략 차별화 등으로 채권 회수를 극대화하였습니다.
첫째, 채권등급분류시스템을 활용해서 채권 등급별 차별화된 채권 회수 전략을 추진하고 채무자 보유재산 관련 공공정보, 행정정보 활용 범위를 확대해서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재도전과 재기지원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재도전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서울형 다시서기 사업을 적극 지원 중이며 특히 지원업체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5단계 필터링을 통해 실제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만 정교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사업 설계 단계부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추진성과입니다.
적극적인 부실 관리로 타 지역신용보증기관 대비 낮은 부실률 수준을 유지 중이며 선제적 부실 대응 노력으로 부실 관련 지표도 최근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추심이 불가능한 채권에 대한 소각을 진행해서 구상채권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3페이지 기본재산 관리입니다.
재단은 서울시 자치구 등 공공 부문과 금융회사 등 민간 부문을 통한 출연금 조성으로 기본재산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9월 말 기준 출연금 조성 실적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총 924억 원으로 이 중 서울시 출연금은 156억 원입니다. 안정적 보증 지원을 위해 지난 9월에는 2024년 재단 업무계획을 변경해서 출연금 조성목표를 153억 원 증액함으로써 적극적인 출연금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추진성과입니다.
올해는 금융회사 등 민간 출연 비중을 전년 동기 대비 10.9%p 확대해서 서울시 출연금 관련 재정부담을 완화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민간 출연 채널을 확대해서 설립 후 최초로 기업은행과 인터넷은행으로부터 출연금을 조성하는 등 지속적인 출연기반 확대에 힘쓸 예정입니다.
다음 24페이지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9월 말 기준 실적은 총 1조 6,963억 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여 연간계획 대비 달성률은 91%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민생경제 관련 시책방향과 정책자금 수요 증가를 반영해서 탄력적으로 자금을 운용 중으로 이커머스입점피해회복자금 등 신규 자금 신설과 함께 자금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성과로 적시에 신속한 자금지원으로 9월 말 기준 적정 집행률을 초과 달성 중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위기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정책자금 재원 확보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집행 추이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자금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은 개별 소상공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지원 사업으로 9월 말 기준 세부 사업별 연간계획 대비 적정 진도율을 초과 달성 중입니다.
그러면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사업 추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창업기에는 준비된 창업자 양성을 통해 창업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소상공인 교육은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해서 총 8,666명이 교육을 수료하였고 창업컨설팅은 상권 분석과 손익관리 기반 컨설팅으로 총 4,097건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성장기에는 소상공인 경영환경 대응역량과 자생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9월 말 기준 자영업클리닉은 1,214건 지원 완료하였고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사업은 247명에게 지원했습니다. 특히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사업은 작년 교육생의 높은 교육 만족도를 반영해서 올해에는 대면 실습교육을 전년 대비 대폭 확대했습니다.
세 번째, 재도전기에는 위기 소상공인 조기 발굴을 통한 선제적 종합지원을 실시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 징후 소상공인을 자체 추출하고 개별 경영진단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폐업을 고민하는 위기 소상공인이 사업성 진단결과에 따라 경영 정상화나 안전한 폐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추진성과입니다.
첫 번째, 창업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생존율 제고입니다.
재단에서 창업지원을 받은 기업의 1년 생존율은 서울시 평균 대비 30%p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작년 기준으로 성장기 소상공인으로 창업 후 4~5년이 경과된 기업의 평균 생존율은 2019년 대비 14%p 이상 증가해서 성장기 이후의 소상공인일수록 재단 창업지원 정책의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두 번째, 금융과 비금융 부문 종합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경영 체질 개선입니다.
재단에서 금융과 비금융 종합지원을 받은 업체는 보증, 즉 금융 서비스만 단독으로 지원받는 업체 대비 1년 후 매출액 상승률과 신용점수 상승률, 제2금융권 대출 비중 감소폭이 모두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위기 소상공인 선제지원 효과입니다.
재단의 위기 소상공인 선제지원 사업 수혜업체가 비수혜업체와 비교해서 매출액과 신용도 개선 효과가 모두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위기 소상공인 부실 대응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와 같은 금융ㆍ비금융 종합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성과 분석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29페이지 서울시 청년 골목창업 지원입니다.
추진성과입니다.
상반기에는 정규과정 20명, 단기특강 144명이 전원 교육 수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잠재력 있는 외식업 청년 예비창업가 20명을 대상으로 7기 정규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브랜드 재정립을 통해 외식업 청년창업 전문 교육기관으로서의 매력도를 높이고자 기존 골목창업학교에서 프렙 아카데미(PREP Academy)라는 브랜드로 새롭게 개편했습니다.
추진성과입니다.
9월 말 기준 프렙 아카데미 수료생 총 115명 중 64명이 창업하여 56%의 창업률을 달성 중이며 평균 1년 창업 준비기간을 감안할 때 앞으로 창업률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계획으로 교육시설 확충 운영을 검토하는 한편 수료생 창업매장 모니터링을 통해 경영애로 매장을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30페이지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올해 재단은 신규 지원 상권인 관악ㆍ서초와 2년 차 지원 상권인 용산, 3년 차 지원 상권인 구로까지 총 4개 상권을 로컬브랜드 상권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1년 차 신규 상권인 관악 샤로수길과 서초 강남역은 상권 특색을 반영한 특화 행사와 홍보를 추진 중이고 2년 차 상권인 용산과 3년 차 상권인 구로에서는 상권의 브랜드를 강화할 다양한 로컬 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공통사업으로 전체 로컬 상권을 대상으로 로컬 상권 소비 활성화를 위한 BC카드 협업 프로모션과 창조적 소상공인 양성을 위한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로컬브랜드 상권 매출액을 분석하고 세부 사업 정성평가를 통해 해당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31페이지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골목상권 소비 활성화를 위해 신한카드사와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한편 상권 특성과 니즈에 맞는 상권 단위의 개별 맞춤 사업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 또한 상권 역량 강화를 위해 개별 경영진단을 통한 컨설팅과 홍보, 환경 개선 등의 경영 솔루션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5개 골목상권 대상지별 매출액과 유동인구 분석을 통해 사업성과를 면밀히 평가할 예정입니다.
다음 32페이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총괄표는 앞서 말씀드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요약한 내용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현안사항은 2가지로 2024년 업무계획 변경과 대외포상 및 인증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2024년 업무계획 변경입니다.
재단은 9월 이사회를 통해 2024년 업무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서울시 민생경제 대책 관련 보증공급 규모 확대 등의 사항을 업무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업무계획 변경 내용입니다.
먼저 신용보증 부분은 신규 보증공급을 1,000억 원 증액하고 연간 보증잔액은 6,000억 감액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민생경제 대책과 관련해서 정책금융 규모가 1,000억 규모 늘어난 것을 반영해서 신규 보증 계획을 1,000억 증액했습니다. 반면에 신규 보증공급 계획 증가에도 불구하고 2024년 보증해지 규모 증가 추세를 감안해서 연말 보증잔액은 당초 예상계획 대비 6,000억 원 감소 예정입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재기지원 부분은 순사고액과 순대위변제액 등 변동이 없으나 보증잔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증잔액 대비 순사고액과 순대위변제액이 나타내는 지표인 순보증사고율과 순대위변제율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출연금 부분은 서울시, 정부, 금융회사 출연금 추가 조성을 반영해서 총 153억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대외포상 및 인증 현황입니다.
재단은 국무총리 표창 2건, 장관 표창과 서울시 표창 1건을 수상 중이며 대외적으로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종합지원기관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지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건, 건의사항 8건, 기타 자료제출 사항 8건 등 총 29건의 처리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재단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해서 해당 처리요구사항 29건을 모두 조치 완료했습니다.
42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의 세부 조치결과를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참고자료는 임원현황, 부점별 현황, 영업점 현황, 2024년 예산, 2023년 요약 재무제표, 연도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주요 용어정리를 수록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주철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단은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과 지역 상권화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임 경영전략부문 상임이사입니다.
김승영 사업전략부문 상임이사입니다.
이상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홍세원 인사부장입니다.
박인구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박준선 디지털전략부장입니다.
김종희 고객가치부장입니다.
주성원 신용보증부장입니다.
이좌영 재기지원부장입니다.
김지송 자영업지원센터장입니다.
김태명 상권지원센터장입니다.
안영수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입니다.
이재상 감사실장입니다.
박창진 중부지역본부장입니다.
박장혁 동부지역본부장입니다.
주승휴 서부지역본부장입니다.
최승일 남부지역본부장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승복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이승복 위원 시간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좀 더 밀도 있는 질의를 위해서 서류상으로 서면보고 받는 걸로 대체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홍국표 위원 그래도 보고는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위원장 임춘대 그러면 간단명료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업무보고는 자료의 목차에 따라서 일반현황, 2024년 경영목표 및 추진 실적, 주요업무별 추진현황, 현안사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기존 9월 업무보고 내용과 동일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페이지 2024년 경영목표 및 추진 실적 목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과 2024년 추진전략별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재단은 서울경제 활성화와 서민복리 증진 기여라는 미션과 세계 최고의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종합지원 디지털 플랫폼 기관이라는 비전 아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서 첫째, 기업 경쟁력 강화와 상권 육성, 경영 전반의 디지털 전환, ESG 관점의 사회적 가치 실현, 넷째, 지속 가능 경영체계 구축이라는 4가지 중점 추진전략을 설정했습니다.
추진전략별 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추진항목 추진실적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기 소상공인 금융ㆍ비금융 종합지원으로 부실을 예방하고 소상공인 자생력을 강화했습니다.
금융 부분에서는 장기 분할 대환대출 지원 등 소상공인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해서 금융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비금융 부분에서는 위기 징후기업을 재단 자체의 경영위기알람모형을 활용해서 조기에 선별하고 개별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경영개선 컨설팅 또는 안전한 폐업 지원 등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로 재단 보증부대출의 사고 발생액은 최근 들어 감소하고 사고기업 정상화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 대표 상권 육성과 소규모 골목상권 활성화로 지역상권 활력을 높였습니다.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은 민선 8기 시책사업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앵커 스토어 발굴과 함께 특화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관악 샤로수길, 서초 강남역, 구로 오류버들, 용산 용마루길 등 4개소를 육성 중에 있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카드회사와 연계한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등 자치구별 민관공학 협업을 통해 영세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높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자치구별 상권 활성화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전 자치구로 공유 전파함으로써 상권 활성화 사업의 성공 사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경영 전반의 디지털 전환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재단 자체 모바일 앱을 활용해서 비대면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에게 유용한 정책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고객의 내방 없이도 처리가 가능한 비대면 업무 범위 확대로 고객의 재단 이용의 편의를 높였고 다양한 기관의 유용한 정책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고 정책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모바일 앱 정책정보 게시판 메뉴를 통해 소상공인 정책정보를 쉽고 편하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기반의 상권분석서비스 개편으로 시민 편의성과 정책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이용 주체별로 보다 쉽게 상권분석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대시민 서비스와 정책활용 서비스로 계정을 이원화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활용도 높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영업점 내 디지털 창구를 도입하여 내방 고객이 별도의 서류 작성 없이도 보증 상담이 가능한 페이퍼리스 업무환경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 14페이지 ESG 관점의 사회적 가치 실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재단 업의 특성을 반영해서 자체 수립한 ESG 경영 마스터플랜을 연계하고 2024년 ESG 추진계획을 수립 실행하고 있습니다.
민관공학 협업에 기반해서 자치구 단위의 다양한 ESG 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재단 25개 지점 접점을 활용해서 자치구별 지역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올해 총 60여 개의 ESG 활동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재단 고유 업에 기반한 ESG 경영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재단 설립 후 최초로 ESG 실천 기업 지원을 위한 민간 지원기금을 12억 원 조성하였고 상생가치 실현 차원에서 취약계층 대상 전용 보증 상품도 운영 중입니다.
향후에는 자치구별 ESG 활동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서 ESG 경영을 확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지속 가능 경영체계 구축입니다.
역시 추진실적입니다.
잠재부실에 대응하여 지난 1월 자체 수립한 비상경영 종합대책을 전사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재산 확충, 잠재부실 축소, 부실관리 강화라는 3대 추진전략별 실행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소상공인 부실 증가에 대비한 선제적 위험 관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중장기 관점의 서울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와 함께 추진전략 및 지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번에 수립한 내용은 서울시 상권의 체계적인 관리와 상권 활성화 대상지 발굴 등 적극 활용할 예정이며 대상 지원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미리 배포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으로 디지털 기반의 경영 인프라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정보화 전략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17페이지 주요 업무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별 추진현황은 재단이 수행 중인 고유사업과 대행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순차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신용보증 지원입니다.
신용보증 연간계획 대비 실적은 9월 말 기준 연간 보증공급 9만 794건에 2조 7,661억 원, 보증잔액은 38만 5,039건에 8조 4,588억 원입니다.
추진현황 첫 번째입니다.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활력을 회복해 드리고자 합니다.
고금리로 인한 고정금리성 대출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재단은 고정금리성 자금인 안심금리자금을 올해 2,500억 원 확대 편성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채무 연착륙을 위해 대환대출 성격의 희망동행자금 지원 규모도 200억 원 확대해서 보증료, 이자비용 등의 고객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부실 확산을 사전에 방지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을 견인했습니다.
재단은 지난 8월 인터넷 전문은행 3사와 신속드림자금 지원 협약을 체결하여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비대면 기반의 신속한 자금지원 프로세스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이커머스 입점 피해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했습니다. 또 티몬ㆍ위메프 사태의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영업점 내에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해서 당일 신청 절차가 가능하도록 조치함으로써 신속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셋째, 모바일 자동심사 도입으로 자금지원 신속성과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추진성과로 인터넷 전문은행과 협업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자금지원 체계를 구축하였고 원리금 상환 애로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상환유예 조치로 고객의 채무부담을 덜어 드렸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당초 연간계획 달성에도 불구하고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여 중단 없이 원활한 보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 구상권 관리입니다.
구상권 관리 부문 연간계획 대비 실적은 9월 말 기준 보증사고율 5.3%, 순대위변제율 3.9%로 연간계획 범위 내에서 관리 중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전사적 부실 관리를 통해 부실 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먼저 선제적ㆍ능동적 위기 대응을 위해 위험등급별 채권관리 모니터링을 고도화했습니다. 또한 부실 관리를 위한 도전적인 내부 성과목표 설정으로 사고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유도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채권 유형별 회수 전략 차별화 등으로 채권 회수를 극대화하였습니다.
첫째, 채권등급분류시스템을 활용해서 채권 등급별 차별화된 채권 회수 전략을 추진하고 채무자 보유재산 관련 공공정보, 행정정보 활용 범위를 확대해서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재도전과 재기지원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재도전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서울형 다시서기 사업을 적극 지원 중이며 특히 지원업체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5단계 필터링을 통해 실제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만 정교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사업 설계 단계부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추진성과입니다.
적극적인 부실 관리로 타 지역신용보증기관 대비 낮은 부실률 수준을 유지 중이며 선제적 부실 대응 노력으로 부실 관련 지표도 최근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추심이 불가능한 채권에 대한 소각을 진행해서 구상채권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3페이지 기본재산 관리입니다.
재단은 서울시 자치구 등 공공 부문과 금융회사 등 민간 부문을 통한 출연금 조성으로 기본재산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9월 말 기준 출연금 조성 실적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총 924억 원으로 이 중 서울시 출연금은 156억 원입니다. 안정적 보증 지원을 위해 지난 9월에는 2024년 재단 업무계획을 변경해서 출연금 조성목표를 153억 원 증액함으로써 적극적인 출연금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추진성과입니다.
올해는 금융회사 등 민간 출연 비중을 전년 동기 대비 10.9%p 확대해서 서울시 출연금 관련 재정부담을 완화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민간 출연 채널을 확대해서 설립 후 최초로 기업은행과 인터넷은행으로부터 출연금을 조성하는 등 지속적인 출연기반 확대에 힘쓸 예정입니다.
다음 24페이지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9월 말 기준 실적은 총 1조 6,963억 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여 연간계획 대비 달성률은 91%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민생경제 관련 시책방향과 정책자금 수요 증가를 반영해서 탄력적으로 자금을 운용 중으로 이커머스입점피해회복자금 등 신규 자금 신설과 함께 자금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성과로 적시에 신속한 자금지원으로 9월 말 기준 적정 집행률을 초과 달성 중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위기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정책자금 재원 확보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집행 추이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자금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은 개별 소상공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지원 사업으로 9월 말 기준 세부 사업별 연간계획 대비 적정 진도율을 초과 달성 중입니다.
그러면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사업 추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창업기에는 준비된 창업자 양성을 통해 창업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소상공인 교육은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해서 총 8,666명이 교육을 수료하였고 창업컨설팅은 상권 분석과 손익관리 기반 컨설팅으로 총 4,097건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성장기에는 소상공인 경영환경 대응역량과 자생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9월 말 기준 자영업클리닉은 1,214건 지원 완료하였고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사업은 247명에게 지원했습니다. 특히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사업은 작년 교육생의 높은 교육 만족도를 반영해서 올해에는 대면 실습교육을 전년 대비 대폭 확대했습니다.
세 번째, 재도전기에는 위기 소상공인 조기 발굴을 통한 선제적 종합지원을 실시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 징후 소상공인을 자체 추출하고 개별 경영진단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폐업을 고민하는 위기 소상공인이 사업성 진단결과에 따라 경영 정상화나 안전한 폐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추진성과입니다.
첫 번째, 창업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생존율 제고입니다.
재단에서 창업지원을 받은 기업의 1년 생존율은 서울시 평균 대비 30%p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작년 기준으로 성장기 소상공인으로 창업 후 4~5년이 경과된 기업의 평균 생존율은 2019년 대비 14%p 이상 증가해서 성장기 이후의 소상공인일수록 재단 창업지원 정책의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두 번째, 금융과 비금융 부문 종합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경영 체질 개선입니다.
재단에서 금융과 비금융 종합지원을 받은 업체는 보증, 즉 금융 서비스만 단독으로 지원받는 업체 대비 1년 후 매출액 상승률과 신용점수 상승률, 제2금융권 대출 비중 감소폭이 모두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위기 소상공인 선제지원 효과입니다.
재단의 위기 소상공인 선제지원 사업 수혜업체가 비수혜업체와 비교해서 매출액과 신용도 개선 효과가 모두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위기 소상공인 부실 대응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와 같은 금융ㆍ비금융 종합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성과 분석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29페이지 서울시 청년 골목창업 지원입니다.
추진성과입니다.
상반기에는 정규과정 20명, 단기특강 144명이 전원 교육 수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잠재력 있는 외식업 청년 예비창업가 20명을 대상으로 7기 정규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브랜드 재정립을 통해 외식업 청년창업 전문 교육기관으로서의 매력도를 높이고자 기존 골목창업학교에서 프렙 아카데미(PREP Academy)라는 브랜드로 새롭게 개편했습니다.
추진성과입니다.
9월 말 기준 프렙 아카데미 수료생 총 115명 중 64명이 창업하여 56%의 창업률을 달성 중이며 평균 1년 창업 준비기간을 감안할 때 앞으로 창업률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계획으로 교육시설 확충 운영을 검토하는 한편 수료생 창업매장 모니터링을 통해 경영애로 매장을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30페이지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올해 재단은 신규 지원 상권인 관악ㆍ서초와 2년 차 지원 상권인 용산, 3년 차 지원 상권인 구로까지 총 4개 상권을 로컬브랜드 상권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1년 차 신규 상권인 관악 샤로수길과 서초 강남역은 상권 특색을 반영한 특화 행사와 홍보를 추진 중이고 2년 차 상권인 용산과 3년 차 상권인 구로에서는 상권의 브랜드를 강화할 다양한 로컬 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공통사업으로 전체 로컬 상권을 대상으로 로컬 상권 소비 활성화를 위한 BC카드 협업 프로모션과 창조적 소상공인 양성을 위한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로컬브랜드 상권 매출액을 분석하고 세부 사업 정성평가를 통해 해당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31페이지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골목상권 소비 활성화를 위해 신한카드사와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한편 상권 특성과 니즈에 맞는 상권 단위의 개별 맞춤 사업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 또한 상권 역량 강화를 위해 개별 경영진단을 통한 컨설팅과 홍보, 환경 개선 등의 경영 솔루션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5개 골목상권 대상지별 매출액과 유동인구 분석을 통해 사업성과를 면밀히 평가할 예정입니다.
다음 32페이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총괄표는 앞서 말씀드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요약한 내용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현안사항은 2가지로 2024년 업무계획 변경과 대외포상 및 인증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2024년 업무계획 변경입니다.
재단은 9월 이사회를 통해 2024년 업무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서울시 민생경제 대책 관련 보증공급 규모 확대 등의 사항을 업무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업무계획 변경 내용입니다.
먼저 신용보증 부분은 신규 보증공급을 1,000억 원 증액하고 연간 보증잔액은 6,000억 감액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민생경제 대책과 관련해서 정책금융 규모가 1,000억 규모 늘어난 것을 반영해서 신규 보증 계획을 1,000억 증액했습니다. 반면에 신규 보증공급 계획 증가에도 불구하고 2024년 보증해지 규모 증가 추세를 감안해서 연말 보증잔액은 당초 예상계획 대비 6,000억 원 감소 예정입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재기지원 부분은 순사고액과 순대위변제액 등 변동이 없으나 보증잔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증잔액 대비 순사고액과 순대위변제액이 나타내는 지표인 순보증사고율과 순대위변제율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출연금 부분은 서울시, 정부, 금융회사 출연금 추가 조성을 반영해서 총 153억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대외포상 및 인증 현황입니다.
재단은 국무총리 표창 2건, 장관 표창과 서울시 표창 1건을 수상 중이며 대외적으로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종합지원기관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지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건, 건의사항 8건, 기타 자료제출 사항 8건 등 총 29건의 처리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재단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해서 해당 처리요구사항 29건을 모두 조치 완료했습니다.
42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의 세부 조치결과를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참고자료는 임원현황, 부점별 현황, 영업점 현황, 2024년 예산, 2023년 요약 재무제표, 연도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주요 용어정리를 수록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주철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소각된 채권과 관련해서 연도별 몇 개 업체에 금액 얼마인지를 주시고요 누계가 얼마인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김용일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김용일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부분하고 골목상권 활성화 이 두 가지 관련된 계획서 및 성과서 일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부분하고 골목상권 활성화 이 두 가지 관련된 계획서 및 성과서 일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소각 채권과 관련해서 기준을 알 수 있는 규정이나 관련된 자료 있으시면 함께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안 계시면 관계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별로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의 이후에도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10분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준수해 주시길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철수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안 계시면 관계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별로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의 이후에도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10분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준수해 주시길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철수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복 위원 볕 드는 시냇가 양천 제4선거구의 이승복입니다.
30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서류보고를 받을 때마다 우리 행정용어가 순화가 돼야 된다, 이게 그냥 뼛속 깊이 있는 사대주의도 아닌데 국적 불명의 단어들을 조합해서 쓰고 이러는 거는 저는 반대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나오는 이런 자료들 중에 정말 세종대왕께서 광화문에서 벌떡 일어나시게 하는, K-컬처 페어링, 강남역 케미스트릿 페스티벌, 스냅투어, 일러스트 엽서 제작 이거 충분히 한글로 순화가 가능하거든요. 샤로수길 로컬 in 스테이 페스티벌……. 차라리 다 영어로 쓰시든가,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거 우리 공공기관에서 쓰이는 한글 자체가 이렇게 무시되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엔 대한민국의 모든 말은 조사 빼고는 다 단어가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어요. 이거 여기서 절대 우리가 더 물러서거나 흔들리면 안 됩니다. 언어의 사회성ㆍ역사성이 당연히 있지만 공공기관에서 쓰이는 언어는 기본적으로 품격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한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약속하실 수 있으시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사업 할 때 유념해서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유념하셔야 되고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이승복 위원 민간 출연 채널 확대를 위해 설립 후 최초로 우리 시중은행 중에 정말 중소기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출연금을 조성했어요. 이거 여태까지 왜 안 하셨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저희가 출연금을 조성한다고 여러 방면으로 나름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기업은행도 국책은행으로서 약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앙회를 통해서 출연을 했었는데 개별 재단에 대해 출연한 사례는 없었는데요, 이번 14일에 어떻게 얘기들이 잘돼서 그리고 위원님께서 특별히 신경도 많이 써 주신 덕분에 저희가 이번에 기업은행의 출연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4일은 경기재단하고 저희 재단하고 두 군데가 출연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승복 위원 제가 노력을 했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아닌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수도권에 모든 중소상공인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인구의 2,500만이 지금 수도 서울ㆍ경기권에 다 몰려 있는데 그동안에 일 안 하신 거잖아요. 뭐 하신 거예요? 우리 상임이사님, 기업은행 출신 아니세요?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맞습니다.
●이승복 위원 맞는데 지금까지 뭐 하신 거예요? 이사장님, 이 상황 설명하세요. 왜 일을 해태하신 거예요, 그 자리에 계시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여러 가지…….
●이승복 위원 여태까지 뭐 하신 거예요? 두 분 다 지금 여기 임용되신 지 꽤 되셨잖아요. 그 자리를 만들어 드리고 이렇게 시에서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승용차도 제공하고 전화기도 쓰게 하고 할 때는 오로지 이런 거 일 잘하시라고 해 드리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계시다가 그냥 가시라고 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내내 지금까지 안 되다가 왜 갑자기 기업은행이 마음을 바꿨을까요? 이사장님, 설명하세요. 설명 안 되잖아요.
제일 많이 출연한 은행이 어디입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지금 현재 저희한테 서울시에 출연을 많이 한 은행은 우리은행입니다.
●이승복 위원 상임이사를 한 분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여도 많은 은행에서 한 분 더 이사 임원진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임원에 대한 숫자는 제가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승복 위원 조례를 바꿔서라도, 그러면 그거 누가 해야 되는 거죠? 서울시에서 조례를 바꾸면 되는 건가요?
우리은행 다음에는 어디예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우리은행 다음에는 신한은행입니다.
●이승복 위원 그다음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하나은행입니다.
●이승복 위원 그다음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농협입니다.
●이승복 위원 농협, 그다음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국민은행입니다.
●이승복 위원 그다음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거기까지가 좀 메이저이고요.
●이승복 위원 주요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이승복 위원 그러면 국민은행이 지금까지 출연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지금까지는 아니고 과거 3년간 국민은행이 출연한 금액은…….
●이승복 위원 이사장님,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괜히 제가 난처하게 해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195억입니다.
●이승복 위원 네, 195억을 국민은행이 출연했어요. 그런데 정작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국책은행으로 정관의 설립 목적에 나와 있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키우고 중소상공인들을 키워야 되는 중소기업은행, IBK기업은행에서는 이제서야 50억이 들어왔습니다. 국책은행이니까 안 된다, 따로 별도로 줄 수 없다……. 왜 못 줍니까, 지정해서 출연하면 되지. 검토 안 하신 거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초창기에 지적했을 때 아차 싶어서 일이 진행된 걸로 생각은 안 됩니다. 그전에 이미 충분히 접촉을 했으나 기업은행 측에서 그렇게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했겠죠. 자리에 계시면서 일 안 하시려고 한 건 아닌데 앞으로 더 많은 출연금을 받아 오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조례를 바꿔서라도, 유암코 아시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이승복 위원 유암코에 임원진이 어떻게 되죠? 출연한 은행에서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임원진을 2년 단위로. 제 말씀이 맞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이승복 위원 유암코 감사 자리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 공무원이 여기를 퇴직 후에 오거나 이런 거 저는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출연해서 정상적으로 상공인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그 은행들이 오셔서 여기서 임원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 의견에 공감이 되시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볼 수 있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저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연을 받는 부분에 약간 안일하게 대응을 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연이 많이 나오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임원이 나와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공공의 목적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꼭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승복 위원 저는 기여도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단이 서울시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충분하게 해 주지 못해서 이런 사적인 영역을 통해서 지원을 받는다면 그 사적인 형태로 지원을 받는 쪽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면 서로가 좋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거는 이사장님 의견도 존중합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은행들이 출연을 많이 할 때는 자기들의 은행을 더 많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영업적인 영리 행위도 당연히 있죠. 그렇다면 그동안에 잘 출연하지 않은 은행들한테 서로 경쟁의식을 고취시키는 것도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신용보증재단이 정말 우리 서울시의 그늘지고 힘든 우리 중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존재감이 더 부각될 수 있도록 위상이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고맙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저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업은행 건에 대해서 많이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 거에 대해선 여러 가지를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는 인터넷은행으로부터도 출연금을 새로 유치해서 그런 어떤 출연금에 대한 다각화를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네. 카카오뱅크 20억 원, 케이뱅크 10억 원, 토스은행 10억 원.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건 내년에도 그 금액을 다시 받기로 약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승복 위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아닙니다.
●이승복 위원 그래서 제가 고생하셨다고 한 말씀 중에 바로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위원장님, 여기서 저는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승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서류보고를 받을 때마다 우리 행정용어가 순화가 돼야 된다, 이게 그냥 뼛속 깊이 있는 사대주의도 아닌데 국적 불명의 단어들을 조합해서 쓰고 이러는 거는 저는 반대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나오는 이런 자료들 중에 정말 세종대왕께서 광화문에서 벌떡 일어나시게 하는, K-컬처 페어링, 강남역 케미스트릿 페스티벌, 스냅투어, 일러스트 엽서 제작 이거 충분히 한글로 순화가 가능하거든요. 샤로수길 로컬 in 스테이 페스티벌……. 차라리 다 영어로 쓰시든가,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거 우리 공공기관에서 쓰이는 한글 자체가 이렇게 무시되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엔 대한민국의 모든 말은 조사 빼고는 다 단어가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어요. 이거 여기서 절대 우리가 더 물러서거나 흔들리면 안 됩니다. 언어의 사회성ㆍ역사성이 당연히 있지만 공공기관에서 쓰이는 언어는 기본적으로 품격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한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약속하실 수 있으시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사업 할 때 유념해서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유념하셔야 되고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이승복 위원 민간 출연 채널 확대를 위해 설립 후 최초로 우리 시중은행 중에 정말 중소기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출연금을 조성했어요. 이거 여태까지 왜 안 하셨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저희가 출연금을 조성한다고 여러 방면으로 나름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기업은행도 국책은행으로서 약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앙회를 통해서 출연을 했었는데 개별 재단에 대해 출연한 사례는 없었는데요, 이번 14일에 어떻게 얘기들이 잘돼서 그리고 위원님께서 특별히 신경도 많이 써 주신 덕분에 저희가 이번에 기업은행의 출연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4일은 경기재단하고 저희 재단하고 두 군데가 출연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승복 위원 제가 노력을 했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아닌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수도권에 모든 중소상공인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인구의 2,500만이 지금 수도 서울ㆍ경기권에 다 몰려 있는데 그동안에 일 안 하신 거잖아요. 뭐 하신 거예요? 우리 상임이사님, 기업은행 출신 아니세요?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맞습니다.
●이승복 위원 맞는데 지금까지 뭐 하신 거예요? 이사장님, 이 상황 설명하세요. 왜 일을 해태하신 거예요, 그 자리에 계시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여러 가지…….
●이승복 위원 여태까지 뭐 하신 거예요? 두 분 다 지금 여기 임용되신 지 꽤 되셨잖아요. 그 자리를 만들어 드리고 이렇게 시에서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승용차도 제공하고 전화기도 쓰게 하고 할 때는 오로지 이런 거 일 잘하시라고 해 드리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계시다가 그냥 가시라고 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내내 지금까지 안 되다가 왜 갑자기 기업은행이 마음을 바꿨을까요? 이사장님, 설명하세요. 설명 안 되잖아요.
제일 많이 출연한 은행이 어디입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지금 현재 저희한테 서울시에 출연을 많이 한 은행은 우리은행입니다.
●이승복 위원 상임이사를 한 분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여도 많은 은행에서 한 분 더 이사 임원진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임원에 대한 숫자는 제가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승복 위원 조례를 바꿔서라도, 그러면 그거 누가 해야 되는 거죠? 서울시에서 조례를 바꾸면 되는 건가요?
우리은행 다음에는 어디예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우리은행 다음에는 신한은행입니다.
●이승복 위원 그다음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하나은행입니다.
●이승복 위원 그다음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농협입니다.
●이승복 위원 농협, 그다음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국민은행입니다.
●이승복 위원 그다음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거기까지가 좀 메이저이고요.
●이승복 위원 주요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이승복 위원 그러면 국민은행이 지금까지 출연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지금까지는 아니고 과거 3년간 국민은행이 출연한 금액은…….
●이승복 위원 이사장님,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괜히 제가 난처하게 해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195억입니다.
●이승복 위원 네, 195억을 국민은행이 출연했어요. 그런데 정작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국책은행으로 정관의 설립 목적에 나와 있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키우고 중소상공인들을 키워야 되는 중소기업은행, IBK기업은행에서는 이제서야 50억이 들어왔습니다. 국책은행이니까 안 된다, 따로 별도로 줄 수 없다……. 왜 못 줍니까, 지정해서 출연하면 되지. 검토 안 하신 거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초창기에 지적했을 때 아차 싶어서 일이 진행된 걸로 생각은 안 됩니다. 그전에 이미 충분히 접촉을 했으나 기업은행 측에서 그렇게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했겠죠. 자리에 계시면서 일 안 하시려고 한 건 아닌데 앞으로 더 많은 출연금을 받아 오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조례를 바꿔서라도, 유암코 아시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이승복 위원 유암코에 임원진이 어떻게 되죠? 출연한 은행에서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임원진을 2년 단위로. 제 말씀이 맞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이승복 위원 유암코 감사 자리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 공무원이 여기를 퇴직 후에 오거나 이런 거 저는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출연해서 정상적으로 상공인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그 은행들이 오셔서 여기서 임원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 의견에 공감이 되시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볼 수 있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저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연을 받는 부분에 약간 안일하게 대응을 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연이 많이 나오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임원이 나와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공공의 목적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꼭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승복 위원 저는 기여도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단이 서울시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충분하게 해 주지 못해서 이런 사적인 영역을 통해서 지원을 받는다면 그 사적인 형태로 지원을 받는 쪽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면 서로가 좋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거는 이사장님 의견도 존중합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은행들이 출연을 많이 할 때는 자기들의 은행을 더 많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영업적인 영리 행위도 당연히 있죠. 그렇다면 그동안에 잘 출연하지 않은 은행들한테 서로 경쟁의식을 고취시키는 것도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신용보증재단이 정말 우리 서울시의 그늘지고 힘든 우리 중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존재감이 더 부각될 수 있도록 위상이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고맙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저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업은행 건에 대해서 많이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 거에 대해선 여러 가지를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는 인터넷은행으로부터도 출연금을 새로 유치해서 그런 어떤 출연금에 대한 다각화를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네. 카카오뱅크 20억 원, 케이뱅크 10억 원, 토스은행 10억 원.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건 내년에도 그 금액을 다시 받기로 약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승복 위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아닙니다.
●이승복 위원 그래서 제가 고생하셨다고 한 말씀 중에 바로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위원장님, 여기서 저는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승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더불어민주당 강북구갑 이상훈 시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지난 업무보고 때 빈자리였던 곳이 새로 자리가 찼어요. 김승영 상임이사님, 내부 승진이신가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지난번에도 제가 있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축하드리고요.
지난번 9월 첫 임시회 업무보고 때 제가 모니터로 우리 신용보증재단 조직도 보여 드렸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이상훈 위원 오늘 보니까 조직도를 기대했는데 그대로네요, 이사장 밑으로 쭉 다. 서울시 산하 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25개 자치구에 현장 지점을 가지고 있고 우리 현장의 다양한 고객이자 시민인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조직이라고 격려해 드렸는데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도 이 조직도를 좀 전진 배치할 줄 알았더니……. 철학이 바뀌기 쉽지 않죠. 알겠습니다.
오늘 자료 제출해 주신 인쇄책자 만드시느라고 애쓰셨고요.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센터장님 일어나 보세요. 만드느라 수고하셨고요.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안영수 네.
●이상훈 위원 고생하셨고 이거 전자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안영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앉아 주세요.
우선 먼저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나왔던 게 안 나오고 어디 갔냐, 다 이게. 얘네들이 없어졌나?
(자료화면을 보며) 저는 항상 볼 때 열린경영부터 보거든요. 이사장님도 자주 보세요, 열린경영?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렇게 자주 보지는 않습니다.
●이상훈 위원 고객들도 잘 안 보죠? 그런데 이 열린경영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그 기업의 철학이거든요. 서울시 내 모 특정 기관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기관은요 열린경영 데이터를 5년 전 거 올려놔서……. 하긴 경제실도 경제지표를 5년 전 거를 갖다 놓더라고요, 서울시 경제실은. 경제실에서 그 정도인데 다른 부서는 오죽하겠습니까만 쭉 살펴봤고요. 특별히 오늘은 자치구 지역협의체, 이렇게 자치구 지역협의체를 갖고 있는 조직은 신용보증재단뿐이 없어요. 아십니까, 그거?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저희가 좀 관심 갖고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왜냐하면 고객이 거기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신용보증재단만의 기능이나 역량으로 충분한 효과를 내오지 못하는 것이 우리 보증재단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되려면 다양한 기관들의 협력 플레이가 절실하다는 것은 일을 해 본 사람은 누구나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 줬는데 이게 올해 6월 30일 현재예요. 이렇게 죽 내려 볼게요. 오른쪽이 구성원들이잖아요, 민관공학 협의체, ESG얼라이언스 이렇게 죽 구성되어 있고. 보면 어디는 협의체 아홉 군데, 어디는 여덟 군데, 어디는 열 군데, 여덟 군데. 또 ESG 쪽은 많이 차이가 나요. 많이 차이들이 납니다.
기본적으로 재단하고 구청에다가 은행, 상공회 또는 시장연합회 이런 데들이 기본적으로 멤버십으로 들어와 있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또 대학이 있는 곳은 대학, 또 서울경제인협회가 우리 신용보증재단과 깊은 관련이 있는 당사자 조직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죽 보면 서초구 같은 경우는 2개 영역에서 아주 적극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서초 같은 경우. 딱 보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성동, 좌우가 바로 차이가 나죠. 그렇죠? 여기 송파 같은 경우도 이쪽하고 이쪽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여기 용산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저조하죠, 네트워크가. 종로 보십시오. 종로는 제일 풍성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열심히 또 엮어 나가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좀 아쉬운 게 이런 공공의 자원들을 연결하고 하는 데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지역의 다양한 경제 주체를 잘 알고 평소에 늘 소통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지방의원들이에요. 저 같은 시의원들이나 또 기초의원들 같은 경우, 특히 이런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이 협의체에 한 번도 초대받은 적이 없나 봐요. 기관만 표시해서 그런 건가요, 이사장님?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아닙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이상훈 위원 저도 지역협의체에 한 번도 초대받아 본 적이 없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나중에 한꺼번에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한꺼번에? 임기 끝나고?
(웃음소리)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 설명…….
●이상훈 위원 제가 왜 아까 말씀드렸냐면 해마다 상권분석 보고서가 나와요. 그런데 제가 상권분석 보고서를 한 번도 지역에서 본 적이 없어요. 또 설명 듣는 자리가 있다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무 기관에서 내는 데이터 보고서가 아니잖아요, 이런 보고서는. 그렇죠?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물이고 그것이 그냥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저런 보고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지역 현장의 다양한 경제 주체들, 경제지원 주체들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게끔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분석 보고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오늘처럼 이렇게 상권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과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서 만들었는데 이런 계획이 계획으로 멈추면 헛짓이잖아요, 이게. 이것이 환류되고 공유되고 필요한 주체들한테 읽히고 사용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런 공론과 환류의 장이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것이 현실화되려면 관련된 제도의 보완이라든지 예산의 편성이 수반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여기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자치구 지역협의체가 이렇게 보여 주기 식의 협의체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질문을 던지게 돼요, 이러니까. 저의 판단이 잘못된 판단이길 바라는데 제가 경험한 걸, 제가 시의원을 재선으로 하고 있으니까 벌써 지금 6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 6년 동안 이런 지역협의체라고 하는 걸 내가 기경위에 와서 처음 봤어요, 소관부서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매우 아쉽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자치구 지점장들의 평균 근속이 몇 년이죠, 이사장님?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3년 정도 됩니다.
●이상훈 위원 3년이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이상훈 위원 자치구 지역경제과장의 거의 두 배 또는 세 배예요, 임기가. 더군다나 지역경제 담당 부서 팀장이나 과장들은 그 분야의 전문직이 아니라 일반행정직들이에요. 그런 거 보면 전문성으로 봐도 당연히 우리 지점장이나 지점 직원들이 훌륭하죠. 더군다나 근속이 최소한 3년 이상이란 말이에요. 제가 경험했던 강북구는 3년 이상 근무를 더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하셔서 그랬는지.
그렇게 보면 사실은 가장 1차적 파트너십이 자치구인데 자치구는 1년이나 1년 반마다 바뀌어요, 관계자 과장이나 팀장이. 그런데 그런 반면 지점장과 지점 직원들은 그런 연결고리, 교집합에 있어서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자치구 지역경제과와 협력하지 않으면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무슨 상인회를 조직하고 상인회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지역경제과하고 함께하지 않으면 사실 소집도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잼 역할,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지방의원들이에요. 서울시 정책과 관련돼선 서울시의원 또 지자체와 관련돼선 기초의회의 의원들이죠.
이렇게 현실적으로 지역협의체가 계획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화돼서 성과를 이루고 또 그런 성과가 이루어지면 우리 지점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자긍심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또 실력이 올라가는 거고. 그렇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교집합 영역입니다. 이렇게 많은 열몇 개, 어디는 스무 개 가까운 기관들하고 네트워크를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것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어떻게 될지가 물음표가 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쉽지 않아요. 지점장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평소에 훈련되어야 돼, 지점장이나 지점에서 일하시는 직원들이 네트워크를 어떻게 연결하고 어디를 집어야 이게 실제로 도움이 되고 우리 재단이 갖고 있는 다양한 정보들이 어느 시점에 때를 놓치지 않고 누구에게 환류되었을 때 이것이 실제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훈련받고 또 연구하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는 손님 받고 하는 수동적인 업무에 익숙해지면 그런 실력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시겠지만 신용보증재단이 아무나 들어오는 공공기관 아니지 않습니까? 다 나름대로 관련된 학사, 석사, 박사도 하고 또 유사 유관기관에서 또 유능한 기관에서도 경력을 쌓은 직원들도 아주 많으시고. 그런데 그런 직원들이 실제 실력을 플레이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원들이나 여기 우리 부장님들 같은 간부님들이 그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조직적 담금질을 해 줘야 되고 현장에서 일하는 상공인들을 만나는 지점장과 직원들에게 그런 것을 잘할 수 있는 근력을, 근육을 키워 주셔야 돼요.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의 상징적인 것이 바로 조직도에서 맨 위에 소상공인 그다음에 지점 그리고 맨 아래 이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이것이 무슨 법적으로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취지를 다른 기관은 몰라도 최소한 서울신용보증재단은 그런 조직철학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는 겁니다.
어차피 업무는 회계나 이런 것들을 하고 신용 업무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감사라든가 청렴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굳이 제가 따져 물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돼야 될지에 대해서 나오고 그런데 그래서 우수사례를 보면 딱 2년 치뿐이 없어요. 이게 2022년도부터 시작됐나 보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본격적으로 활동을 한 게 사실은 올해가 3년 차인 사항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좋은 조직문화를 만드시면 저는 훨씬 지역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신뢰받고 또 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줘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지점에서 직원들이 현장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자긍심을 가져서 성장을 하면 그거 자체가 신용보증재단, 그들이 성장해서 간부가 되면 훨씬 더 조직이 살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경험을 현장 필드에 있을 때 뛰었던 친구들이 올라오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직의 리더로서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다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재단이 대위변제 이후 사해행위와 관련돼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를 제가 좀 받았어요. 재단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해행위의 주요 발생원인은 무엇인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사해행위라는 게 결국은 본인의 재산을 딴 사람 명의로 숨긴다거나 하는 게 가장 큰 원인이지 않습니까?
●이상훈 위원 그래서 관계자를 난처하게 하는 그런 부당한 행위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재단에서 어떤 선제적 조치와 대응 매뉴얼을 가지고 계신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저희가 사해행위를 점검하는 매뉴얼은 기본적으로 부실이 발생하면 하는 매뉴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조치들도 취하고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과치를 보면 그렇게 소망스러운 결과가, 괄목할 만한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이 설명…….
●이상훈 위원 왜 그런 결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고생은 하는데 왜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 걸까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재산이 그렇게 넉넉한 담보가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재산을 갖고 계시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실이 되면 사해행위를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후적으로 발생을 해도 저희가 106건에 대해서 사실 이때까지 사해행위를 발굴했고 그래서 그거를 조치를 했는데 소송이나 법적 조치를 해서 37건에 대해서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회수를 한 게 17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20건은 실질적으로 실익이 없다거나 또 다툼의 소지가 있다거나 해서 17건도 저희가 액션을 했는데 3억 6,000 정도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들인 노력에 비해서는 이렇게 막 잘했다고는 결론을 내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소송의 승패율이 어떻다 이걸 제가 여쭙거나 추궁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뭐냐 하면 우리가 신용대출을 받을 정도의 실력이 있거나 자격을 갖추도록 인큐베이팅하는 노력도 필요하고 돈을 빌려 갔으면 가장 중요한 게 돈을 잘 갚을 수 있도록 AS를 해 주는 거잖아요, 액셀러레이터 관리해 주는 거.
저는 신용보증재단이 이 후자 부분의 기능이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겠다, 아시겠지만 은행 지점장이 돈을 많이 빌려준 고객 올 때 인사하지 않고요 돈을 많이 빌려간 고객 올 때 인사해요. 그렇듯이 우리 재단이 돈을 신용 담보로 빌려간 소상공인들이 리스크를 줄이면서 돈을 잘 갚을 수 있게끔 하는 노력 이게 예방적ㆍ선제적 노력이거든요, 나중에 발생되면 어쩔 수 없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조직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먼저 조직도 부분은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말씀 주신 거를 저희가 무시한 게 아니고요. 그거는 저희가 정말 조직도를 거꾸로 바꾸느냐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직도 자체를 바꾸는 거보다 저희 마인드를 갖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위원님 말씀 나오시자마자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객 만족에 대한 교육을 저희 간부들만 따로 실시를 하고 앞으로도 그 관념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선 좀 언짢으실지 모르지만…….
●이상훈 위원 아이, 언짢은 건 아니에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저희가 먼저 그렇게 마인드 세트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구 협의체는 사실 활동을 본격적으로 한 지가 지금 이제 3년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의 목적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의 AS 부분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내에서 현안을 발굴해서 소상공인을 어떻게 잘되게 할 것이냐를 갖고 고민하자는 모임이거든요.
●이상훈 위원 제 질의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답변은 짧게 해 주시고 문서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기다리겠습니다, 문서.
죄송합니다.
(임춘대 위원장, 이민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민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지난 업무보고 때 빈자리였던 곳이 새로 자리가 찼어요. 김승영 상임이사님, 내부 승진이신가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지난번에도 제가 있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축하드리고요.
지난번 9월 첫 임시회 업무보고 때 제가 모니터로 우리 신용보증재단 조직도 보여 드렸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이상훈 위원 오늘 보니까 조직도를 기대했는데 그대로네요, 이사장 밑으로 쭉 다. 서울시 산하 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25개 자치구에 현장 지점을 가지고 있고 우리 현장의 다양한 고객이자 시민인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조직이라고 격려해 드렸는데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도 이 조직도를 좀 전진 배치할 줄 알았더니……. 철학이 바뀌기 쉽지 않죠. 알겠습니다.
오늘 자료 제출해 주신 인쇄책자 만드시느라고 애쓰셨고요.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센터장님 일어나 보세요. 만드느라 수고하셨고요.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안영수 네.
●이상훈 위원 고생하셨고 이거 전자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안영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앉아 주세요.
우선 먼저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나왔던 게 안 나오고 어디 갔냐, 다 이게. 얘네들이 없어졌나?
(자료화면을 보며) 저는 항상 볼 때 열린경영부터 보거든요. 이사장님도 자주 보세요, 열린경영?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렇게 자주 보지는 않습니다.
●이상훈 위원 고객들도 잘 안 보죠? 그런데 이 열린경영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그 기업의 철학이거든요. 서울시 내 모 특정 기관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기관은요 열린경영 데이터를 5년 전 거 올려놔서……. 하긴 경제실도 경제지표를 5년 전 거를 갖다 놓더라고요, 서울시 경제실은. 경제실에서 그 정도인데 다른 부서는 오죽하겠습니까만 쭉 살펴봤고요. 특별히 오늘은 자치구 지역협의체, 이렇게 자치구 지역협의체를 갖고 있는 조직은 신용보증재단뿐이 없어요. 아십니까, 그거?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저희가 좀 관심 갖고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왜냐하면 고객이 거기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신용보증재단만의 기능이나 역량으로 충분한 효과를 내오지 못하는 것이 우리 보증재단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되려면 다양한 기관들의 협력 플레이가 절실하다는 것은 일을 해 본 사람은 누구나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 줬는데 이게 올해 6월 30일 현재예요. 이렇게 죽 내려 볼게요. 오른쪽이 구성원들이잖아요, 민관공학 협의체, ESG얼라이언스 이렇게 죽 구성되어 있고. 보면 어디는 협의체 아홉 군데, 어디는 여덟 군데, 어디는 열 군데, 여덟 군데. 또 ESG 쪽은 많이 차이가 나요. 많이 차이들이 납니다.
기본적으로 재단하고 구청에다가 은행, 상공회 또는 시장연합회 이런 데들이 기본적으로 멤버십으로 들어와 있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또 대학이 있는 곳은 대학, 또 서울경제인협회가 우리 신용보증재단과 깊은 관련이 있는 당사자 조직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죽 보면 서초구 같은 경우는 2개 영역에서 아주 적극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서초 같은 경우. 딱 보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성동, 좌우가 바로 차이가 나죠. 그렇죠? 여기 송파 같은 경우도 이쪽하고 이쪽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여기 용산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저조하죠, 네트워크가. 종로 보십시오. 종로는 제일 풍성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열심히 또 엮어 나가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좀 아쉬운 게 이런 공공의 자원들을 연결하고 하는 데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지역의 다양한 경제 주체를 잘 알고 평소에 늘 소통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지방의원들이에요. 저 같은 시의원들이나 또 기초의원들 같은 경우, 특히 이런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이 협의체에 한 번도 초대받은 적이 없나 봐요. 기관만 표시해서 그런 건가요, 이사장님?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아닙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이상훈 위원 저도 지역협의체에 한 번도 초대받아 본 적이 없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나중에 한꺼번에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한꺼번에? 임기 끝나고?
(웃음소리)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 설명…….
●이상훈 위원 제가 왜 아까 말씀드렸냐면 해마다 상권분석 보고서가 나와요. 그런데 제가 상권분석 보고서를 한 번도 지역에서 본 적이 없어요. 또 설명 듣는 자리가 있다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무 기관에서 내는 데이터 보고서가 아니잖아요, 이런 보고서는. 그렇죠?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물이고 그것이 그냥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저런 보고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지역 현장의 다양한 경제 주체들, 경제지원 주체들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게끔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분석 보고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오늘처럼 이렇게 상권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과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서 만들었는데 이런 계획이 계획으로 멈추면 헛짓이잖아요, 이게. 이것이 환류되고 공유되고 필요한 주체들한테 읽히고 사용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런 공론과 환류의 장이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것이 현실화되려면 관련된 제도의 보완이라든지 예산의 편성이 수반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여기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자치구 지역협의체가 이렇게 보여 주기 식의 협의체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질문을 던지게 돼요, 이러니까. 저의 판단이 잘못된 판단이길 바라는데 제가 경험한 걸, 제가 시의원을 재선으로 하고 있으니까 벌써 지금 6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 6년 동안 이런 지역협의체라고 하는 걸 내가 기경위에 와서 처음 봤어요, 소관부서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매우 아쉽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자치구 지점장들의 평균 근속이 몇 년이죠, 이사장님?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3년 정도 됩니다.
●이상훈 위원 3년이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이상훈 위원 자치구 지역경제과장의 거의 두 배 또는 세 배예요, 임기가. 더군다나 지역경제 담당 부서 팀장이나 과장들은 그 분야의 전문직이 아니라 일반행정직들이에요. 그런 거 보면 전문성으로 봐도 당연히 우리 지점장이나 지점 직원들이 훌륭하죠. 더군다나 근속이 최소한 3년 이상이란 말이에요. 제가 경험했던 강북구는 3년 이상 근무를 더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하셔서 그랬는지.
그렇게 보면 사실은 가장 1차적 파트너십이 자치구인데 자치구는 1년이나 1년 반마다 바뀌어요, 관계자 과장이나 팀장이. 그런데 그런 반면 지점장과 지점 직원들은 그런 연결고리, 교집합에 있어서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자치구 지역경제과와 협력하지 않으면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무슨 상인회를 조직하고 상인회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지역경제과하고 함께하지 않으면 사실 소집도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잼 역할,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지방의원들이에요. 서울시 정책과 관련돼선 서울시의원 또 지자체와 관련돼선 기초의회의 의원들이죠.
이렇게 현실적으로 지역협의체가 계획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화돼서 성과를 이루고 또 그런 성과가 이루어지면 우리 지점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자긍심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또 실력이 올라가는 거고. 그렇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교집합 영역입니다. 이렇게 많은 열몇 개, 어디는 스무 개 가까운 기관들하고 네트워크를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것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어떻게 될지가 물음표가 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쉽지 않아요. 지점장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평소에 훈련되어야 돼, 지점장이나 지점에서 일하시는 직원들이 네트워크를 어떻게 연결하고 어디를 집어야 이게 실제로 도움이 되고 우리 재단이 갖고 있는 다양한 정보들이 어느 시점에 때를 놓치지 않고 누구에게 환류되었을 때 이것이 실제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훈련받고 또 연구하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는 손님 받고 하는 수동적인 업무에 익숙해지면 그런 실력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시겠지만 신용보증재단이 아무나 들어오는 공공기관 아니지 않습니까? 다 나름대로 관련된 학사, 석사, 박사도 하고 또 유사 유관기관에서 또 유능한 기관에서도 경력을 쌓은 직원들도 아주 많으시고. 그런데 그런 직원들이 실제 실력을 플레이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원들이나 여기 우리 부장님들 같은 간부님들이 그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조직적 담금질을 해 줘야 되고 현장에서 일하는 상공인들을 만나는 지점장과 직원들에게 그런 것을 잘할 수 있는 근력을, 근육을 키워 주셔야 돼요.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의 상징적인 것이 바로 조직도에서 맨 위에 소상공인 그다음에 지점 그리고 맨 아래 이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이것이 무슨 법적으로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취지를 다른 기관은 몰라도 최소한 서울신용보증재단은 그런 조직철학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는 겁니다.
어차피 업무는 회계나 이런 것들을 하고 신용 업무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감사라든가 청렴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굳이 제가 따져 물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돼야 될지에 대해서 나오고 그런데 그래서 우수사례를 보면 딱 2년 치뿐이 없어요. 이게 2022년도부터 시작됐나 보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본격적으로 활동을 한 게 사실은 올해가 3년 차인 사항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좋은 조직문화를 만드시면 저는 훨씬 지역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신뢰받고 또 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줘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지점에서 직원들이 현장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자긍심을 가져서 성장을 하면 그거 자체가 신용보증재단, 그들이 성장해서 간부가 되면 훨씬 더 조직이 살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경험을 현장 필드에 있을 때 뛰었던 친구들이 올라오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직의 리더로서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다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재단이 대위변제 이후 사해행위와 관련돼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를 제가 좀 받았어요. 재단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해행위의 주요 발생원인은 무엇인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사해행위라는 게 결국은 본인의 재산을 딴 사람 명의로 숨긴다거나 하는 게 가장 큰 원인이지 않습니까?
●이상훈 위원 그래서 관계자를 난처하게 하는 그런 부당한 행위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재단에서 어떤 선제적 조치와 대응 매뉴얼을 가지고 계신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저희가 사해행위를 점검하는 매뉴얼은 기본적으로 부실이 발생하면 하는 매뉴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조치들도 취하고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과치를 보면 그렇게 소망스러운 결과가, 괄목할 만한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이 설명…….
●이상훈 위원 왜 그런 결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고생은 하는데 왜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 걸까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재산이 그렇게 넉넉한 담보가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재산을 갖고 계시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실이 되면 사해행위를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후적으로 발생을 해도 저희가 106건에 대해서 사실 이때까지 사해행위를 발굴했고 그래서 그거를 조치를 했는데 소송이나 법적 조치를 해서 37건에 대해서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회수를 한 게 17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20건은 실질적으로 실익이 없다거나 또 다툼의 소지가 있다거나 해서 17건도 저희가 액션을 했는데 3억 6,000 정도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들인 노력에 비해서는 이렇게 막 잘했다고는 결론을 내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소송의 승패율이 어떻다 이걸 제가 여쭙거나 추궁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뭐냐 하면 우리가 신용대출을 받을 정도의 실력이 있거나 자격을 갖추도록 인큐베이팅하는 노력도 필요하고 돈을 빌려 갔으면 가장 중요한 게 돈을 잘 갚을 수 있도록 AS를 해 주는 거잖아요, 액셀러레이터 관리해 주는 거.
저는 신용보증재단이 이 후자 부분의 기능이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겠다, 아시겠지만 은행 지점장이 돈을 많이 빌려준 고객 올 때 인사하지 않고요 돈을 많이 빌려간 고객 올 때 인사해요. 그렇듯이 우리 재단이 돈을 신용 담보로 빌려간 소상공인들이 리스크를 줄이면서 돈을 잘 갚을 수 있게끔 하는 노력 이게 예방적ㆍ선제적 노력이거든요, 나중에 발생되면 어쩔 수 없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조직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먼저 조직도 부분은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말씀 주신 거를 저희가 무시한 게 아니고요. 그거는 저희가 정말 조직도를 거꾸로 바꾸느냐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직도 자체를 바꾸는 거보다 저희 마인드를 갖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위원님 말씀 나오시자마자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객 만족에 대한 교육을 저희 간부들만 따로 실시를 하고 앞으로도 그 관념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선 좀 언짢으실지 모르지만…….
●이상훈 위원 아이, 언짢은 건 아니에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저희가 먼저 그렇게 마인드 세트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구 협의체는 사실 활동을 본격적으로 한 지가 지금 이제 3년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의 목적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의 AS 부분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내에서 현안을 발굴해서 소상공인을 어떻게 잘되게 할 것이냐를 갖고 고민하자는 모임이거든요.
●이상훈 위원 제 질의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답변은 짧게 해 주시고 문서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기다리겠습니다, 문서.
죄송합니다.
(임춘대 위원장, 이민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민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업이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서 신용보증재단이 대행하는 거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2024년 당초 계획액이 1조 7,000억인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홍국표 위원 전년도 1조 6,000억보다 1,000억이 증가했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홍국표 위원 2024년 8월 계획 변경을 통해서 1조 8,650억 원으로 증가했죠. 맞습니까, 액수가?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홍국표 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액은 2021년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할 때 3조 5,000억, 그렇죠? 맞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홍국표 위원 2022년에는 2조 1,000억, 2023년에 1조 6,000억으로 급감하다가 2024년 2,650억 원이 증액된 거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홍국표 위원 우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대행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육성기금 2,150억 원하고 시중은행협력자금 1조 6,500억씩 그렇게 들어가 있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홍국표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보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 계획액의 과소 편성, 경제상황의 어려움으로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액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에요. 그렇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홍국표 위원 1조 6,000억에서 2,650억 증가한 겁니다. 자영업자 폐업률은 점점 더 늘어나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한 상황을 볼 때 우리 공공의 역할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사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당연히 저희가 공공의 기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국표 위원 여기 자료로 주신 표를 보면 2024년 지원액이 당초액보다 2,650억 원이 증가했어요. 당초 계획액 1조 6,000억과 변경계획안 산출근거 확인을 위해서 질의합니다. 2,650억이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아무래도 올해의 경기상황이 코로나를 끝내는 상황에서 연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이 썩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지원을 늘려야 되겠다는 의사결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상권분석서비스 표를 보시면 생활밀접업종이죠, 서비스업이라든지 외식업, 소매업 폐업률이 2024년 분기별로 보면 2.9%, 2.6%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예년에 비해선 굉장히 낮죠? 이사장님께서 이 상황을 알고 계신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낮은 수준이지는, 일반적인 수준일 걸로…….
●홍국표 위원 저기 자료에도 보시면 2024년도 분기별로 2.9%, 2.6%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다고 할 수 있는데, 보면. 그렇지 않은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거는 분기별 폐업률이라고 합니다.
●홍국표 위원 왜 그러냐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이 굉장히 나아지고 있지 않거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홍국표 위원 아니죠. 굉장히 떨어지죠. 폐업률이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서울시와 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동의하셨잖아요. 그런데 2024년의 지원액인 1조 8,650억 원이 이사장님께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 부분은 서울시 자금을 저희가 대행하는 부분도 있고 서울시와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서울시가 지금 코로나 3년 동안 15조 정도의 자금을 공급했고 과거 3년간으로만 봐도 10조의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금이란 면에서는 공급이 과잉되어 있는 상황 아닌가’라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1조 8,000억만 가지고도, 물론 충분하진 않더라도 과잉하지 않은 상태에서 되지 않겠느냐고 판단을 했었던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많은 부분에서 계속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폐업률이 좋아지지 않거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전체 보증한도를 증액했던 부분도 있고요.
이 부분은 애초 계획도 있는 거지만 연간 추이를 봐 가면서 조금씩 미세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면 2025년도 지원액은 얼마 정도로 지금…….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지금 현재 부실액 금액은 1조 9,0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게 그렇다면 현재로 봐서 서울시 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나 이런 소규모 기업자들이 받기에 충분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이게 서울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금전적인 지원만 가지고 모든 게 해결되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다시피 비금융 지원 쪽에 저희가 포커스를 두고 컨설팅이라든지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지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지원은 사실 어느 정도, 업무계획에 보고드렸다시피 잔액을 또 저희가 6,000억 줄였거든요. 그 잔액은 공급이 좀 과했던 부분이 줄어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유심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국표 위원 좋습니다.
장영임 상임이사께 질의를 한 가지 해 봐야 되겠네요.
2023년과 2024년 해외출장, 중앙회하고 전부 다 이게 아홉 번 있었죠? 2023년도에 여섯 번, 2024년도에 세 번 맞습니까?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네.
●홍국표 위원 답변하세요. 맞습니까? 맞아요?
뒤에서 자료 충분히 줄 수 있게끔 줘 보세요.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네,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최근 2년간 해외출장 후에 사업반영 현황을 보면 보증상품 개발 및 제규정 보완이 3건이나 있죠. 3건이죠? 자료 보고 얘기해 주세요.
뒤에 맞나요? 맞습니까? 뒤에 자료 없어요? 행감자료 주신 거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출장 후에 사업반영 현황을 보면 보증상품 개발 및 제규정 보완이 3건 있습니다.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제가 자료를 아직…….
●홍국표 위원 여기 왜 와서 계십니까? 행감장이에요. 충분한 답변을 하고 자료 주셨으면 거기에 대한 예상답변도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보증상품 개발 및 제규정 보완의 경우 그걸로 해서 3건 갔다 왔잖아요. 맞아요?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면 이거를 현장 외국에 가서 봐서 반영하는 것보다 어떤 문헌이라든지 이런 걸 통한 연구가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다녀오고 나서 보고서를 통해서 저희 재단에 반영할 부분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업무 개선에…….
●홍국표 위원 이거는 연구를 통해서 해야지 오스트리아, 체코 이건 뭐 관광성이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스트리아, 체코는 2023년도 신용보증재단과 2024년도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연속 출장했잖아요.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그런데 저희가 개별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고요.
●홍국표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개별적이고 아니고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가고 중앙회에서 또 갔단 말이에요.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중앙회에서 갔습니다.
●홍국표 위원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도 갔었잖아요, 2023년도에. 출장의 목적은 다를 것 같지만 7개월 만에 출장지로 같은 장소를 갔잖아요, 체코하고 오스트리아를 불과 7개월 만에. 연도만 달라요, 연도. 이게 타당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저희 재단에서는 2023년도에…….
●홍국표 위원 연도만 다르지 7개월 만에 간 거예요.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먼저 보냈고 그다음에 지역재단중앙회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저희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7개월 만에 갔단 말입니다, 똑같은 장소에.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네. 그런데 출장 사유하고 사업반영 현황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목적은 다를 수도 있죠. 같은 장소에 7개월 만에 간다는 게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답변해 보세요, 답변.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저희가 먼저 보낼 때는 친환경, 지속가능성, 순환경제 키워드 중심으로…….
●홍국표 위원 목적은 다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ESG 경영 우수사례 벤치마킹 차원에서 저희 재단에서 먼저 보냈고요. 말씀 주신 부분은…….
●홍국표 위원 거기 가서 벤치마킹하신 거 자료 주십시오.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네, 알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두 군데 것 다, 두 군데 것.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네.
●홍국표 위원 물론 필요해요, 금융제도를 습득한다는 것은. 그런데 그 해외출장지 등에 대한 검증이 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네.
●홍국표 위원 체코와 오스트리아를 12월하고 7월 2일에 갔어요. 2023년도에 11명의 임직원이 약 5,500만 원 들여서 갔죠?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11명이 출장을 한곳으로 간 거 이게 타당하다고 보세요? 11명이 한곳으로 갔어요, 오스트리아하고 체코. 2023년과 2024년 7개월 만에 두 나라를 다시 방문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그렇게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저희 재단에서 연말에 여러 가지 지표를 평가해서 우수직원을 선발해서 이 11명을 먼저 보냈던 겁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다른 목적으로 지역재단중앙회에서 저희만 간 것이 아니라 타 지역 재단도 같이 연수에 참여하게 된 프로그램입니다.
●홍국표 위원 (위원장에게)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낼게요.
●부위원장 이민옥 네, 그러시죠.
●홍국표 위원 본 위원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검토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2023년 프랑스와 독일, 뉴질랜드와 호주, 체코와 오스트리아의 경우 해외출장 반영 내용이 보증상품 개발 및 제규정 보완으로 똑같아요. 목적이 똑같단 말이에요. 반영 내용의 경우 현지 출장을 통한 금융제도 파악보다도 관련 문헌을 참고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거 꼭 출장을 통해서만 해야 돼요? 외국 나가서 봐야만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여튼 출장 후에 사업반영이 된 내용이 무엇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네, 알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민옥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2024년 당초 계획액이 1조 7,000억인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홍국표 위원 전년도 1조 6,000억보다 1,000억이 증가했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홍국표 위원 2024년 8월 계획 변경을 통해서 1조 8,650억 원으로 증가했죠. 맞습니까, 액수가?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홍국표 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액은 2021년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할 때 3조 5,000억, 그렇죠? 맞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홍국표 위원 2022년에는 2조 1,000억, 2023년에 1조 6,000억으로 급감하다가 2024년 2,650억 원이 증액된 거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홍국표 위원 우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대행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육성기금 2,150억 원하고 시중은행협력자금 1조 6,500억씩 그렇게 들어가 있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홍국표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보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 계획액의 과소 편성, 경제상황의 어려움으로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액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에요. 그렇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홍국표 위원 1조 6,000억에서 2,650억 증가한 겁니다. 자영업자 폐업률은 점점 더 늘어나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한 상황을 볼 때 우리 공공의 역할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사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당연히 저희가 공공의 기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국표 위원 여기 자료로 주신 표를 보면 2024년 지원액이 당초액보다 2,650억 원이 증가했어요. 당초 계획액 1조 6,000억과 변경계획안 산출근거 확인을 위해서 질의합니다. 2,650억이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아무래도 올해의 경기상황이 코로나를 끝내는 상황에서 연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이 썩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지원을 늘려야 되겠다는 의사결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상권분석서비스 표를 보시면 생활밀접업종이죠, 서비스업이라든지 외식업, 소매업 폐업률이 2024년 분기별로 보면 2.9%, 2.6%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예년에 비해선 굉장히 낮죠? 이사장님께서 이 상황을 알고 계신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낮은 수준이지는, 일반적인 수준일 걸로…….
●홍국표 위원 저기 자료에도 보시면 2024년도 분기별로 2.9%, 2.6%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다고 할 수 있는데, 보면. 그렇지 않은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거는 분기별 폐업률이라고 합니다.
●홍국표 위원 왜 그러냐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이 굉장히 나아지고 있지 않거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홍국표 위원 아니죠. 굉장히 떨어지죠. 폐업률이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서울시와 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동의하셨잖아요. 그런데 2024년의 지원액인 1조 8,650억 원이 이사장님께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 부분은 서울시 자금을 저희가 대행하는 부분도 있고 서울시와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서울시가 지금 코로나 3년 동안 15조 정도의 자금을 공급했고 과거 3년간으로만 봐도 10조의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금이란 면에서는 공급이 과잉되어 있는 상황 아닌가’라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1조 8,000억만 가지고도, 물론 충분하진 않더라도 과잉하지 않은 상태에서 되지 않겠느냐고 판단을 했었던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많은 부분에서 계속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폐업률이 좋아지지 않거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전체 보증한도를 증액했던 부분도 있고요.
이 부분은 애초 계획도 있는 거지만 연간 추이를 봐 가면서 조금씩 미세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면 2025년도 지원액은 얼마 정도로 지금…….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지금 현재 부실액 금액은 1조 9,0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게 그렇다면 현재로 봐서 서울시 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나 이런 소규모 기업자들이 받기에 충분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이게 서울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금전적인 지원만 가지고 모든 게 해결되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다시피 비금융 지원 쪽에 저희가 포커스를 두고 컨설팅이라든지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지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지원은 사실 어느 정도, 업무계획에 보고드렸다시피 잔액을 또 저희가 6,000억 줄였거든요. 그 잔액은 공급이 좀 과했던 부분이 줄어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유심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국표 위원 좋습니다.
장영임 상임이사께 질의를 한 가지 해 봐야 되겠네요.
2023년과 2024년 해외출장, 중앙회하고 전부 다 이게 아홉 번 있었죠? 2023년도에 여섯 번, 2024년도에 세 번 맞습니까?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네.
●홍국표 위원 답변하세요. 맞습니까? 맞아요?
뒤에서 자료 충분히 줄 수 있게끔 줘 보세요.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네,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최근 2년간 해외출장 후에 사업반영 현황을 보면 보증상품 개발 및 제규정 보완이 3건이나 있죠. 3건이죠? 자료 보고 얘기해 주세요.
뒤에 맞나요? 맞습니까? 뒤에 자료 없어요? 행감자료 주신 거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출장 후에 사업반영 현황을 보면 보증상품 개발 및 제규정 보완이 3건 있습니다.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제가 자료를 아직…….
●홍국표 위원 여기 왜 와서 계십니까? 행감장이에요. 충분한 답변을 하고 자료 주셨으면 거기에 대한 예상답변도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보증상품 개발 및 제규정 보완의 경우 그걸로 해서 3건 갔다 왔잖아요. 맞아요?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면 이거를 현장 외국에 가서 봐서 반영하는 것보다 어떤 문헌이라든지 이런 걸 통한 연구가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다녀오고 나서 보고서를 통해서 저희 재단에 반영할 부분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업무 개선에…….
●홍국표 위원 이거는 연구를 통해서 해야지 오스트리아, 체코 이건 뭐 관광성이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스트리아, 체코는 2023년도 신용보증재단과 2024년도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연속 출장했잖아요.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그런데 저희가 개별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고요.
●홍국표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개별적이고 아니고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가고 중앙회에서 또 갔단 말이에요.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중앙회에서 갔습니다.
●홍국표 위원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도 갔었잖아요, 2023년도에. 출장의 목적은 다를 것 같지만 7개월 만에 출장지로 같은 장소를 갔잖아요, 체코하고 오스트리아를 불과 7개월 만에. 연도만 달라요, 연도. 이게 타당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저희 재단에서는 2023년도에…….
●홍국표 위원 연도만 다르지 7개월 만에 간 거예요.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먼저 보냈고 그다음에 지역재단중앙회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저희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7개월 만에 갔단 말입니다, 똑같은 장소에.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네. 그런데 출장 사유하고 사업반영 현황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목적은 다를 수도 있죠. 같은 장소에 7개월 만에 간다는 게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답변해 보세요, 답변.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저희가 먼저 보낼 때는 친환경, 지속가능성, 순환경제 키워드 중심으로…….
●홍국표 위원 목적은 다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ESG 경영 우수사례 벤치마킹 차원에서 저희 재단에서 먼저 보냈고요. 말씀 주신 부분은…….
●홍국표 위원 거기 가서 벤치마킹하신 거 자료 주십시오.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네, 알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두 군데 것 다, 두 군데 것.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네.
●홍국표 위원 물론 필요해요, 금융제도를 습득한다는 것은. 그런데 그 해외출장지 등에 대한 검증이 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네.
●홍국표 위원 체코와 오스트리아를 12월하고 7월 2일에 갔어요. 2023년도에 11명의 임직원이 약 5,500만 원 들여서 갔죠?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11명이 출장을 한곳으로 간 거 이게 타당하다고 보세요? 11명이 한곳으로 갔어요, 오스트리아하고 체코. 2023년과 2024년 7개월 만에 두 나라를 다시 방문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그렇게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저희 재단에서 연말에 여러 가지 지표를 평가해서 우수직원을 선발해서 이 11명을 먼저 보냈던 겁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다른 목적으로 지역재단중앙회에서 저희만 간 것이 아니라 타 지역 재단도 같이 연수에 참여하게 된 프로그램입니다.
●홍국표 위원 (위원장에게)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낼게요.
●부위원장 이민옥 네, 그러시죠.
●홍국표 위원 본 위원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검토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2023년 프랑스와 독일, 뉴질랜드와 호주, 체코와 오스트리아의 경우 해외출장 반영 내용이 보증상품 개발 및 제규정 보완으로 똑같아요. 목적이 똑같단 말이에요. 반영 내용의 경우 현지 출장을 통한 금융제도 파악보다도 관련 문헌을 참고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거 꼭 출장을 통해서만 해야 돼요? 외국 나가서 봐야만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여튼 출장 후에 사업반영이 된 내용이 무엇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네, 알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민옥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86번 신청했어요. 페이지는 714쪽에 있네요. 아니, 알고 계시는 내용이면 그냥 안 보셔도 됩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대표적인 업무 중의 하나가 중소 또는 자영업자들의 보증 업무가 있는데 이 부분이 보증사고율이 조금 많이, 급증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이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만 해도 저희가 순대위변제율이 한 1% 정도 수준에서 관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되면서 보증이 확대가 되고 그때는 경기가 너무 어렵고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지원에 방점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신용을 체크한다거나 하는 부분에서는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경기도 계속 또 안 좋아지다 보니까…….
●김용일 위원 지금 말씀하신 1%대에서 4%까지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이런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지 고민을 좀 하고 그 고민의 흔적이 우리한테도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떤 고민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저희가 코로나 사태가 오면서 부실이 늘어날 거라고는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을 해서 올해 초에 비상경영, 그러니까 작년에 컨틴전시 플랜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거에 의해서 올해 비상경영 체계로 전환해서 매월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3가지 사항이 있는데 하나는 아까 이승복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회사가 튼튼해야지 보증이 계속 나가니까요 기본재산을 얼마나 탄탄하게 늘리느냐. 그다음에 기존에 나가 있는 우리 보증채권이 얼마나 부실이 안 나게 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부실이 난 채권을 얼마나 빨리 현금화하느냐 이 3가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사실 숫자상으론 4%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딴 데보다는…….
●김용일 위원 아니요, 그 상황이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지 1%였는데 4%로 늘어난 걸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뭘 잘못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도 추진현황에 대해서 신용보증 지원하고 구상권 관리 어떻게 하고 기본재산 관리를 어떠어떠하게 하겠노라고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부분 저는 아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해요. 그리고 제가 지난달인가 그거 할 때 어느 분들하고 이야기하는데 포상도 하셨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너무 주눅 들지 마십시오. 못한다고만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그런 일이 그렇게 벌어졌는데 사후에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쩌겠어요, 그런 거.
(「관리를 못한 책임을 진 걸 어떻게 해. 관리 못한 책임이 있지.」하는 위원 있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관리를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조치를 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런 고민의 흔적을 좀 보여 달라 그 얘기예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려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이는데…….
●김용일 위원 네, 하십시오, 그러면.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부실 이전에 기본재산 확충에 대해서는 아까 1번 질문에 이어서 대답을 열심히 하려고 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부실이 나지 않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부터 부실알람모형이라는 걸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부실이 나기 전에 위기상황에 처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미리 가서 조언을 해 드려서…….
●김용일 위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 부분을 빠지지 않고 터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요. 의논 중에 있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분들하고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그 상황에 계신 분들의 거의 80%를 저희가 다시 정상영업을 하시도록 안내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굉장히 좋은 저희의 역할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용일 위원 조금 아까 말씀하신 어려움에 처해 계신 분들한테 어떠어떠하게 하면 어려움에서 좀 더 나은 쪽으로 방향을 터닝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예를 한번 들어 보실래요? 발굴은 어떻게 했고, 그런 분들을…….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위기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것의 발굴은 일단 제2금융권의 대출이 전체 대출 비중의 30% 이상을 넘는…….
●김용일 위원 소상공인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런 사업자를 대상으로 그러면 이자 지급이 많지 않겠습니까?
●김용일 위원 그렇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러면 결국 수익이 안 나요.
●김용일 위원 수렁에 빠지게 되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리고 신용등급이 전년 대비해서 떨어진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추출을 해서 그분들을 접촉을 합니다.
●김용일 위원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찾아냈고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어떻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저희가 직접 가서 상담을 합니다.
●김용일 위원 상담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상담해서 어려우시지 않느냐, 저희가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하실 의향이 있느냐고 얘기를 하면 흔쾌히 오시는 분들도 있고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오시는 분들한테 여러 번 가서 오시도록 설득을 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자가진단을 합니다. “사장님은 어떠어떠한 부분의 상황이 지금 안 좋으시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케어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컨설턴트…….
●김용일 위원 그분들을 동원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전문가들을 매치를 시켜서 그분들한테 컨설팅을 받아서 사업을 터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한 번 두 번 하고 끝났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좋아질 때까지, 무한정 끝장 지원 이래서 계속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무한정 끝장 지원까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무한정이라고 해서 완전 무한정은 아니지만…….
●김용일 위원 아니, 좋습니다. 괜찮아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세 번이면 끝입니다.” 이게 아니라 좋아지실 때까지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렇게 해서 성과물이…….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지금 성과물은 그렇게 해서 경영 지원과 비금융 지원을 받으신 분들이 일단 신용등급이 올라가고 매출이 올라가고 또 반대로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정책연구센터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찾아가는 이런 부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하기엔. 그런 걸 통해서 성공한 사례, 데이터를 저한테 주실 수 있는 데까지…….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꼭 그런 사례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관광 노벨티를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저희가 안내도 했고 그분도 하셨고 디지털 전환 사업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분이 그거를 하셔서 매출이 500%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감사하다고 수기를 봤는데 지하철역 안에 사무실이 있다가 햇빛 드는 사무실로 옮겼다는 그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우리 이사장님께서 할 만큼 하는 거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이들은 달리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좋은 것을 더욱 좋게’ 이게 중요하지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감사합니다.
●김용일 위원 그런 걸 통해서 저희들도 조금 더 힘이 되고 응원할 부분이 있으면 응원을 하겠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미환급 보증료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려 볼게요.
미환급 보증료라는 게 뭐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저희가 보증을 하게 됩니다. 보증을 하게 되면 통상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을 계속 저희가 접촉을 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보증료를 다달이 받는다거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증을 받을 때 만기까지 저희가 보증료 계산해서 받거든요. 그런데 보증이라는 게 꼭 딱 거기서 끝나지 않고 중간에 완제가 된다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보증을 안 해 드렸는데 보증료는 만기까지 받아 놨으니까 그 보증료를 돌려드려야 되죠.
●김용일 위원 그렇죠. 보증료를 얼마나 내고 있는 거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기본적으로는 보증료를 1%를 내고…….
●김용일 위원 보증금액의 1%?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연 1%를 내고 계십니다.
●김용일 위원 1%를 내는데 그게 보증기간까지 있다가 하게 되면 상환을 받는 건 아니지만 중간에, 중도에 상환을 하게 되면 그 나머지 기간에 대한 것들의 보증료를 환급받게 되는 거잖아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저희가 돌려드려야 되는 거죠, 보증을 안 해 드렸는데 보증료를 받고 있는 거니까.
●김용일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보증료를 미환급한 그런 사례가 2023년도에 보니까 1,887건에 3억 2,900이 발생한 것으로 저한테는 보고자료를 주셨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이게 보증하는 시기에 저희가 보증료를 받았고 환급을 해야 되는 시기는 완제가 되는 시기이지 않습니까?
●김용일 위원 종기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러니까 한 3년이나 4년 정도 지난 시기입니다. 그래서 완제가 됐다는 걸 은행으로부터 통보를 받게 되면 저희가 계산해서 돌려드려야 되는데 웬만한 경우에는 다 연락을 해서 은행계좌를 알고 있기 때문에 돌려주면 되는데 은행계좌가 폐쇄가 되거나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돌려드려야 되는데…….
●김용일 위원 돌려줄 방법이…….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러니까 연락은 계속 해 드리고 있는데 이게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약간 보이스피싱으로 생각하셔서 안 받으시는 분도 있고 연락 자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저도 아까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이런 데의 수혜를 받는 분들이.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1,887건에 3억 2,900이라는 돈이 그렇게 큰돈이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또한 법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이런 부분도 저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나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이 부분을 환급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환급을 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 거기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 같은 게 있으면 좀…….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현재 있는 잔액을 돌려드리기 위해선 계속 접촉을 해야 되는 사안이고요. 두 번째는 애초부터 적정한 수준의 금액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분할상환이 되기 때문에 평균만기라는 걸 따지거든요.
●김용일 위원 제가 시간이 좀 없어서, 이분들이 중도에 상환을 하게 되면 보증료를 내가 냈던 것에서 반환받는다는 걸 대체적으로 모르고 계시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안내해 드립니다.
●김용일 위원 알겠죠, 이거?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김용일 위원 그런데 1,887건이나 있다, 2022년도에는 601건이었는데 이렇게 세 배 이상 늘어난 게 왜 이렇다고 생각하세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일단은 보증을 많이 했고 완제가 많이 된 사항이라고 봅니다. 2023년도면 2021년이나 2022년도에 했던 것들이 완제가 되면, 저희가 코로나 때는 보증을 되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건수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런 건수가 확대된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기본적인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그 전년도에 비해서 세 배나 는 것 같다 그런 뜻이세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렇다면 저도 특별히 여기에 이의 제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저도 지역에서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정치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대할 때마다 참 안타깝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칭찬받을 것 같아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알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알겠습니다.”가 어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저희가 일단 이분들한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적정한 수준의 보증료를 받는 부분 그리고 시작할 때부터 이분들께 다시 한번 보증료가 남았을 경우에 돌려드려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고지를 하고 계속 은행이랑 연락을 해서 이분들이 환급받을 수 있는 계좌에 대한 정보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방법을 좀 더 신경을 써서 이게 남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올해 2024년도에는 이거보다, 전년도 1,887건에 3억 2,900보다 훨씬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런 성과물을 가지고 내년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꼭 그런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알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민옥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86번 신청했어요. 페이지는 714쪽에 있네요. 아니, 알고 계시는 내용이면 그냥 안 보셔도 됩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대표적인 업무 중의 하나가 중소 또는 자영업자들의 보증 업무가 있는데 이 부분이 보증사고율이 조금 많이, 급증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이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만 해도 저희가 순대위변제율이 한 1% 정도 수준에서 관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되면서 보증이 확대가 되고 그때는 경기가 너무 어렵고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지원에 방점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신용을 체크한다거나 하는 부분에서는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경기도 계속 또 안 좋아지다 보니까…….
●김용일 위원 지금 말씀하신 1%대에서 4%까지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이런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지 고민을 좀 하고 그 고민의 흔적이 우리한테도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떤 고민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저희가 코로나 사태가 오면서 부실이 늘어날 거라고는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을 해서 올해 초에 비상경영, 그러니까 작년에 컨틴전시 플랜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거에 의해서 올해 비상경영 체계로 전환해서 매월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3가지 사항이 있는데 하나는 아까 이승복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회사가 튼튼해야지 보증이 계속 나가니까요 기본재산을 얼마나 탄탄하게 늘리느냐. 그다음에 기존에 나가 있는 우리 보증채권이 얼마나 부실이 안 나게 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부실이 난 채권을 얼마나 빨리 현금화하느냐 이 3가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사실 숫자상으론 4%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딴 데보다는…….
●김용일 위원 아니요, 그 상황이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지 1%였는데 4%로 늘어난 걸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뭘 잘못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도 추진현황에 대해서 신용보증 지원하고 구상권 관리 어떻게 하고 기본재산 관리를 어떠어떠하게 하겠노라고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부분 저는 아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해요. 그리고 제가 지난달인가 그거 할 때 어느 분들하고 이야기하는데 포상도 하셨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너무 주눅 들지 마십시오. 못한다고만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그런 일이 그렇게 벌어졌는데 사후에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쩌겠어요, 그런 거.
(「관리를 못한 책임을 진 걸 어떻게 해. 관리 못한 책임이 있지.」하는 위원 있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관리를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조치를 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런 고민의 흔적을 좀 보여 달라 그 얘기예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려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이는데…….
●김용일 위원 네, 하십시오, 그러면.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부실 이전에 기본재산 확충에 대해서는 아까 1번 질문에 이어서 대답을 열심히 하려고 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부실이 나지 않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부터 부실알람모형이라는 걸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부실이 나기 전에 위기상황에 처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미리 가서 조언을 해 드려서…….
●김용일 위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 부분을 빠지지 않고 터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요. 의논 중에 있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분들하고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그 상황에 계신 분들의 거의 80%를 저희가 다시 정상영업을 하시도록 안내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굉장히 좋은 저희의 역할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용일 위원 조금 아까 말씀하신 어려움에 처해 계신 분들한테 어떠어떠하게 하면 어려움에서 좀 더 나은 쪽으로 방향을 터닝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예를 한번 들어 보실래요? 발굴은 어떻게 했고, 그런 분들을…….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위기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것의 발굴은 일단 제2금융권의 대출이 전체 대출 비중의 30% 이상을 넘는…….
●김용일 위원 소상공인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런 사업자를 대상으로 그러면 이자 지급이 많지 않겠습니까?
●김용일 위원 그렇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러면 결국 수익이 안 나요.
●김용일 위원 수렁에 빠지게 되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리고 신용등급이 전년 대비해서 떨어진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추출을 해서 그분들을 접촉을 합니다.
●김용일 위원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찾아냈고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어떻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저희가 직접 가서 상담을 합니다.
●김용일 위원 상담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상담해서 어려우시지 않느냐, 저희가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하실 의향이 있느냐고 얘기를 하면 흔쾌히 오시는 분들도 있고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오시는 분들한테 여러 번 가서 오시도록 설득을 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자가진단을 합니다. “사장님은 어떠어떠한 부분의 상황이 지금 안 좋으시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케어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컨설턴트…….
●김용일 위원 그분들을 동원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전문가들을 매치를 시켜서 그분들한테 컨설팅을 받아서 사업을 터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한 번 두 번 하고 끝났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좋아질 때까지, 무한정 끝장 지원 이래서 계속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무한정 끝장 지원까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무한정이라고 해서 완전 무한정은 아니지만…….
●김용일 위원 아니, 좋습니다. 괜찮아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세 번이면 끝입니다.” 이게 아니라 좋아지실 때까지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렇게 해서 성과물이…….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지금 성과물은 그렇게 해서 경영 지원과 비금융 지원을 받으신 분들이 일단 신용등급이 올라가고 매출이 올라가고 또 반대로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정책연구센터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찾아가는 이런 부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하기엔. 그런 걸 통해서 성공한 사례, 데이터를 저한테 주실 수 있는 데까지…….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꼭 그런 사례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관광 노벨티를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저희가 안내도 했고 그분도 하셨고 디지털 전환 사업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분이 그거를 하셔서 매출이 500%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감사하다고 수기를 봤는데 지하철역 안에 사무실이 있다가 햇빛 드는 사무실로 옮겼다는 그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우리 이사장님께서 할 만큼 하는 거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이들은 달리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좋은 것을 더욱 좋게’ 이게 중요하지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감사합니다.
●김용일 위원 그런 걸 통해서 저희들도 조금 더 힘이 되고 응원할 부분이 있으면 응원을 하겠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미환급 보증료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려 볼게요.
미환급 보증료라는 게 뭐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저희가 보증을 하게 됩니다. 보증을 하게 되면 통상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을 계속 저희가 접촉을 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보증료를 다달이 받는다거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증을 받을 때 만기까지 저희가 보증료 계산해서 받거든요. 그런데 보증이라는 게 꼭 딱 거기서 끝나지 않고 중간에 완제가 된다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보증을 안 해 드렸는데 보증료는 만기까지 받아 놨으니까 그 보증료를 돌려드려야 되죠.
●김용일 위원 그렇죠. 보증료를 얼마나 내고 있는 거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기본적으로는 보증료를 1%를 내고…….
●김용일 위원 보증금액의 1%?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연 1%를 내고 계십니다.
●김용일 위원 1%를 내는데 그게 보증기간까지 있다가 하게 되면 상환을 받는 건 아니지만 중간에, 중도에 상환을 하게 되면 그 나머지 기간에 대한 것들의 보증료를 환급받게 되는 거잖아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저희가 돌려드려야 되는 거죠, 보증을 안 해 드렸는데 보증료를 받고 있는 거니까.
●김용일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보증료를 미환급한 그런 사례가 2023년도에 보니까 1,887건에 3억 2,900이 발생한 것으로 저한테는 보고자료를 주셨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이게 보증하는 시기에 저희가 보증료를 받았고 환급을 해야 되는 시기는 완제가 되는 시기이지 않습니까?
●김용일 위원 종기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러니까 한 3년이나 4년 정도 지난 시기입니다. 그래서 완제가 됐다는 걸 은행으로부터 통보를 받게 되면 저희가 계산해서 돌려드려야 되는데 웬만한 경우에는 다 연락을 해서 은행계좌를 알고 있기 때문에 돌려주면 되는데 은행계좌가 폐쇄가 되거나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돌려드려야 되는데…….
●김용일 위원 돌려줄 방법이…….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러니까 연락은 계속 해 드리고 있는데 이게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약간 보이스피싱으로 생각하셔서 안 받으시는 분도 있고 연락 자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저도 아까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이런 데의 수혜를 받는 분들이.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1,887건에 3억 2,900이라는 돈이 그렇게 큰돈이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또한 법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이런 부분도 저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나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이 부분을 환급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환급을 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 거기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 같은 게 있으면 좀…….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현재 있는 잔액을 돌려드리기 위해선 계속 접촉을 해야 되는 사안이고요. 두 번째는 애초부터 적정한 수준의 금액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분할상환이 되기 때문에 평균만기라는 걸 따지거든요.
●김용일 위원 제가 시간이 좀 없어서, 이분들이 중도에 상환을 하게 되면 보증료를 내가 냈던 것에서 반환받는다는 걸 대체적으로 모르고 계시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안내해 드립니다.
●김용일 위원 알겠죠, 이거?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김용일 위원 그런데 1,887건이나 있다, 2022년도에는 601건이었는데 이렇게 세 배 이상 늘어난 게 왜 이렇다고 생각하세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일단은 보증을 많이 했고 완제가 많이 된 사항이라고 봅니다. 2023년도면 2021년이나 2022년도에 했던 것들이 완제가 되면, 저희가 코로나 때는 보증을 되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건수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런 건수가 확대된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기본적인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그 전년도에 비해서 세 배나 는 것 같다 그런 뜻이세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렇다면 저도 특별히 여기에 이의 제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저도 지역에서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정치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대할 때마다 참 안타깝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칭찬받을 것 같아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알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알겠습니다.”가 어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저희가 일단 이분들한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적정한 수준의 보증료를 받는 부분 그리고 시작할 때부터 이분들께 다시 한번 보증료가 남았을 경우에 돌려드려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고지를 하고 계속 은행이랑 연락을 해서 이분들이 환급받을 수 있는 계좌에 대한 정보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방법을 좀 더 신경을 써서 이게 남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올해 2024년도에는 이거보다, 전년도 1,887건에 3억 2,900보다 훨씬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런 성과물을 가지고 내년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꼭 그런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알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민옥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2선거구 심미경입니다.
오랜 기간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세요.
제가 아직 신용재단 업무는 다 파악하지 못해서 행감자료를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신용재단에도 직원들에 대해서 상벌 규정이 있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심미경 위원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약간의 벌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혹시 아시나요, 얼마나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세세하게까지는 제가 기억 못 하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어떻다고 보세요?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를, 그러니까 자체 감사해서 지적사항을 저희한테 제출하셨어요. 이거 혹시 어떤 유가 가장 많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고 계세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지금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체 감사는, 일반적으로 업무에 대한 감사는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중복보증에 대한 업무적인 미스가 제일 많고요.
●심미경 위원 중복보증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최근 3년간 징계는 13명을 했고 신분상 조치는 5명을 했습니다. 자료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심미경 위원 징계 13명 하고 뭘 했다고요, 5명은 뭘 하셨다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다.
●심미경 위원 조치를…….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주의 촉구 이런 것들입니다.
●심미경 위원 본 위원이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대체적으로 관리가 소홀하거나 뭐가 미흡하거나 이런 게 다예요, 거의.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류별로 검토를 해 보면 보증심사 방법 착오 적용한 것, 보증한도 사정을 오류한 것, 소송 검토를 하지 않은 것, 법적 조치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은 것, 대지급금 회수를 누락시킨 것, 지원 대상 확인을 소홀히 한 것 그다음에 보증취급을 오류한 것, 연체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한 것, 보증심사 및 신용조사를 하지 않은 것 그다음에 채권보전조치 검토를 소홀히 한 것, 개인회생절차 폐지 후에 관리를 하지 않은 것, 파산 신청 사건에 대해서 관리 미흡한 것, 분할상환약정 사후관리가 소홀한 것, 경매배당금 채권계산서 작성이 미흡한 것.
자체 감사에서 지적사항 대부분이 미흡하고 소홀하고 누락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시겠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일단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심미경 위원 저한테 송구할 게 아니죠. 저는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고 실제로 이런 사항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제가 연도별로 봤는데 굉장히 반복되고 있고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없어요. 이거는 서울시민들에게 죄송해야 될 거죠. 저한테 죄송할 건 아니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반복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말씀해 주셨던 한도 사정 오류라든지 어떤 심사하는 과정에서의 이런 여러 가지 미스테이크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미경 위원 그런데 다반사가 이래요, 다반사가.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런데 상품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상품도 있고 중앙회가 만들어 낸 상품도 있는데 상품마다 약간 체크하는 기준이 조금 달라서 오류가 일어나기 쉽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감사실장도 뒤에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전부 전산으로 체크해서 어떻게 체크를 할 거냐면…….
●심미경 위원 기존엔 전산이 안 돼서 이런 거예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조금 부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심미경 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지원 대상을 확인하는 것을 소홀히 한 게 이 감사결과를 보면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다 다른 기관들이에요. 아세요? 자체 감사한 거 보니까 다 다른 기관들 감사하시더라고요. 감사기간 주기가 있나 봐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다 다른 기관들을 감사하는데 동일하게 하는 해마다 그 건수가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실제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이제야 전산으로 한다, 우리나라 컴퓨터 보급이 언제부터 됐는지 아십니까? 3년 치 서류만 봐도 동일한 오류들이나 미흡한 점, 소홀한 점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다음에 또 감사를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자체 감사 자체가 다 다른 기관들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보면 2022년도에 15개 기관에 대해서 하고 2023년도에 16개 기관, 2024년 현재까지 10개 기관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서 보면 보증심사 방법을 착오 적용한 것만 해도 3년 동안 몇 건이냐면 거의 한 15~17건 정도 되고요. 실제 한도 사정 오류로 한 것도 보면 한 16~17건 정도 되고요 지원 대상을 확인하지 않고 한 거는 거의 20건이 넘습니다. 그 건수를 제가 다 이렇게 해 봤어요.
저는 여기서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거를 이제야 전산화 작업한다는 것, 그러면 그동안 뭐 하셨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조금 변명 같은 핑계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보증잔액이 4조 5,0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 3년 동안 1년에 5조씩, 그러니까 22년 동안 보증해서 있던 잔액을 1년에 보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원은 결국 늘지 않은 상태에서요.
그리고 사실 컴퓨터는 발행이 됐지만 저희 재단이 그렇게 컴퓨터화나 비대면화가 잘된 조직은 사실 아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 직원을 커버하려는 건 아니지만 미스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긴 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됐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심미경 위원 제가 그 부분은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변명인지 설명인지는 구분하기 어려운데요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또 질문하는 게 지금 대위변제율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 염려를 하시잖아요. 실제 보면 작년 행감 때도 대위변제율 높은 것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심사라든가 이런 기준을 무시하고 소홀하고 관리 미흡으로 인해서 생기는 대출 미회수의 건과 대위변제율 이런 건 어떻게 돼요? 제가 볼 때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거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손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거 주세요, 자료. 얼마나 손실됐는지, 이런 건으로 인해서 각 지점별로 얼마나 손실률이 올라갔는지 손실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게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단순히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다 징계도 경미해요. 다 주의 조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결과치를 보는 건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기관이 손해를 봤는가일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십시오.
이게 제가 여기서 실제 지원 대상 확인 소홀을 20건이라고 한 건 기관의 건수예요. 그 기관 안에 또 몇 건씩 있다는 거예요. 20개가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한 기관에서 5개씩이라고만 본다면 100건이 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 기관의 운영에서 어떤 재정적 손해를 봤는가에 대한 부분은 저는 규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다 주셨잖아요. 이걸로 인한 손실이 얼마나 있고, 이게 손실 유형에 따라 다르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실제 이 부분이 인사고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이분들 인사고과에 영향 안 미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 부분은…….
●심미경 위원 이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됐던 분들의 인사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승진이 얼마나 있었는지, 이렇게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거는 어떤 업무 하는 데 실수일 수도 있고, 그렇죠? 업무 하는 데 실수일 수도 있고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못 한 책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런 거 무시하고 인사고과가 이루어져서 승진이 되고 하는 체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렇진 않습니다.
●심미경 위원 없으면 그거 주십시오.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래요. 이게 단순히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고요. 그렇다면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갖는 교육 체계와 신용보증재단이 갖는 인사 체계의 영향이 많이 있다고 봐요. 굉장히 부실한 거죠, 이 정도면. 이걸 단순히 전산화가 안 됐다, 전산화가 어려웠다 그다음에 업무가 폭주했다 하기에는, 그러면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그전에도 보면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저희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네, 주십시오.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민옥 위원님 여러분, 신용보증재단 관계자 여러분, 오랜 시간 계속 행감에 임하시느라고 애쓰고 계십니다.
석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9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4분 감사중지)
(19시 31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이민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협의된 질의 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기간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세요.
제가 아직 신용재단 업무는 다 파악하지 못해서 행감자료를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신용재단에도 직원들에 대해서 상벌 규정이 있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심미경 위원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약간의 벌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혹시 아시나요, 얼마나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세세하게까지는 제가 기억 못 하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어떻다고 보세요?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를, 그러니까 자체 감사해서 지적사항을 저희한테 제출하셨어요. 이거 혹시 어떤 유가 가장 많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고 계세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지금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체 감사는, 일반적으로 업무에 대한 감사는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중복보증에 대한 업무적인 미스가 제일 많고요.
●심미경 위원 중복보증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최근 3년간 징계는 13명을 했고 신분상 조치는 5명을 했습니다. 자료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심미경 위원 징계 13명 하고 뭘 했다고요, 5명은 뭘 하셨다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다.
●심미경 위원 조치를…….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주의 촉구 이런 것들입니다.
●심미경 위원 본 위원이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대체적으로 관리가 소홀하거나 뭐가 미흡하거나 이런 게 다예요, 거의.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류별로 검토를 해 보면 보증심사 방법 착오 적용한 것, 보증한도 사정을 오류한 것, 소송 검토를 하지 않은 것, 법적 조치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은 것, 대지급금 회수를 누락시킨 것, 지원 대상 확인을 소홀히 한 것 그다음에 보증취급을 오류한 것, 연체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한 것, 보증심사 및 신용조사를 하지 않은 것 그다음에 채권보전조치 검토를 소홀히 한 것, 개인회생절차 폐지 후에 관리를 하지 않은 것, 파산 신청 사건에 대해서 관리 미흡한 것, 분할상환약정 사후관리가 소홀한 것, 경매배당금 채권계산서 작성이 미흡한 것.
자체 감사에서 지적사항 대부분이 미흡하고 소홀하고 누락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시겠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일단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심미경 위원 저한테 송구할 게 아니죠. 저는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고 실제로 이런 사항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제가 연도별로 봤는데 굉장히 반복되고 있고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없어요. 이거는 서울시민들에게 죄송해야 될 거죠. 저한테 죄송할 건 아니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반복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말씀해 주셨던 한도 사정 오류라든지 어떤 심사하는 과정에서의 이런 여러 가지 미스테이크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미경 위원 그런데 다반사가 이래요, 다반사가.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런데 상품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상품도 있고 중앙회가 만들어 낸 상품도 있는데 상품마다 약간 체크하는 기준이 조금 달라서 오류가 일어나기 쉽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감사실장도 뒤에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전부 전산으로 체크해서 어떻게 체크를 할 거냐면…….
●심미경 위원 기존엔 전산이 안 돼서 이런 거예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조금 부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심미경 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지원 대상을 확인하는 것을 소홀히 한 게 이 감사결과를 보면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다 다른 기관들이에요. 아세요? 자체 감사한 거 보니까 다 다른 기관들 감사하시더라고요. 감사기간 주기가 있나 봐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다 다른 기관들을 감사하는데 동일하게 하는 해마다 그 건수가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실제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이제야 전산으로 한다, 우리나라 컴퓨터 보급이 언제부터 됐는지 아십니까? 3년 치 서류만 봐도 동일한 오류들이나 미흡한 점, 소홀한 점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다음에 또 감사를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자체 감사 자체가 다 다른 기관들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보면 2022년도에 15개 기관에 대해서 하고 2023년도에 16개 기관, 2024년 현재까지 10개 기관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서 보면 보증심사 방법을 착오 적용한 것만 해도 3년 동안 몇 건이냐면 거의 한 15~17건 정도 되고요. 실제 한도 사정 오류로 한 것도 보면 한 16~17건 정도 되고요 지원 대상을 확인하지 않고 한 거는 거의 20건이 넘습니다. 그 건수를 제가 다 이렇게 해 봤어요.
저는 여기서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거를 이제야 전산화 작업한다는 것, 그러면 그동안 뭐 하셨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조금 변명 같은 핑계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보증잔액이 4조 5,0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 3년 동안 1년에 5조씩, 그러니까 22년 동안 보증해서 있던 잔액을 1년에 보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원은 결국 늘지 않은 상태에서요.
그리고 사실 컴퓨터는 발행이 됐지만 저희 재단이 그렇게 컴퓨터화나 비대면화가 잘된 조직은 사실 아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 직원을 커버하려는 건 아니지만 미스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긴 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됐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심미경 위원 제가 그 부분은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변명인지 설명인지는 구분하기 어려운데요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또 질문하는 게 지금 대위변제율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 염려를 하시잖아요. 실제 보면 작년 행감 때도 대위변제율 높은 것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심사라든가 이런 기준을 무시하고 소홀하고 관리 미흡으로 인해서 생기는 대출 미회수의 건과 대위변제율 이런 건 어떻게 돼요? 제가 볼 때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거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손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거 주세요, 자료. 얼마나 손실됐는지, 이런 건으로 인해서 각 지점별로 얼마나 손실률이 올라갔는지 손실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게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단순히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다 징계도 경미해요. 다 주의 조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결과치를 보는 건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기관이 손해를 봤는가일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십시오.
이게 제가 여기서 실제 지원 대상 확인 소홀을 20건이라고 한 건 기관의 건수예요. 그 기관 안에 또 몇 건씩 있다는 거예요. 20개가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한 기관에서 5개씩이라고만 본다면 100건이 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 기관의 운영에서 어떤 재정적 손해를 봤는가에 대한 부분은 저는 규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다 주셨잖아요. 이걸로 인한 손실이 얼마나 있고, 이게 손실 유형에 따라 다르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실제 이 부분이 인사고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이분들 인사고과에 영향 안 미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 부분은…….
●심미경 위원 이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됐던 분들의 인사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승진이 얼마나 있었는지, 이렇게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거는 어떤 업무 하는 데 실수일 수도 있고, 그렇죠? 업무 하는 데 실수일 수도 있고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못 한 책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런 거 무시하고 인사고과가 이루어져서 승진이 되고 하는 체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렇진 않습니다.
●심미경 위원 없으면 그거 주십시오.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래요. 이게 단순히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고요. 그렇다면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갖는 교육 체계와 신용보증재단이 갖는 인사 체계의 영향이 많이 있다고 봐요. 굉장히 부실한 거죠, 이 정도면. 이걸 단순히 전산화가 안 됐다, 전산화가 어려웠다 그다음에 업무가 폭주했다 하기에는, 그러면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그전에도 보면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저희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네, 주십시오.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민옥 위원님 여러분, 신용보증재단 관계자 여러분, 오랜 시간 계속 행감에 임하시느라고 애쓰고 계십니다.
석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9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4분 감사중지)
(19시 31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이민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협의된 질의 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미경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을까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구미경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PPT 좀 띄워 주십시오.
제가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여기 보시면 오늘 내주신 책자에 정책연구센터에서 했었던 소개와 함께 책자를 많이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들어가서 봤어요. 알림광장에 정기간행물 들어가 보면, 보십시오.
PPT가 준비가 돼 있는데 안 뜨네요.
보세요. 73번, 72번에 올해 1분기ㆍ2분기 서울시 생활밀접업종 통계 보고서가 되어 있습니다. 쭉 보시면 2페이지, 3페이지에 여기 63번, 62번이 작년 4분기ㆍ3분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2분기ㆍ1분기도 있어야죠. 쭉 보세요. 없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로 가면 2022년 4분기 서울시 그다음에 2022년 3분기……. 아, 여기가 통계 보고서니까요, 3분기. 그다음에 2022년 2분기 통계 보고서가 있고 1분기는 여기 있습니다, 33번.
즉 2022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는 서울시 생활밀접업종 통계 보고서라고 해서 여기 다 업로드가 되어 있는데 2023년도는 3분기와 4분기만 나와 있고 그리고 2024년도에는 1분기ㆍ2분기가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사실 정책연구센터에서 어떻게 보면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갈라 주는 그런 연구를 하는 곳이잖아요, 이곳이 한 부서이긴 하지만. 그런데 사실 여기가 열다섯 분으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센터장님 포함해서. 정기간행물 이거 보고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되게 놀랐거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저희가 1999년도에 설립이 돼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중인데 저희 나름대로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는 국내 유일의 연구원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업로드라든지 데이터의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더 잘 관리를 해서 여러 관계자들이 바라는 자료들을 내고 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거는 관리를 잘하고 안 잘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발간자료 중에서 연구보고서도 아니고, 연구보고서라고 하면 랜덤으로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정기간행물이라고 딱 해 놓고 그 카테고리로 이렇게 넣어 주셨는데 시리즈물이 없잖아요. 중간에 끊겨 버리고 했다면 그건 정기간행물로서의 역할을 못 하는 겁니다, 아니면 누락하신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본 위원이 봤을 때 과연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하시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 다른 상권분석 보고서 같은 경우는 2024년 같은 경우는 전체 25개 자치구를 다 하셨더라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집행부 직원에게) 간행은 된 거지?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안영수 네, 다 발간하고 간행은 되었습니다.
●구미경 위원 다 간행은 하셨습니까?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안영수 네, 맞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데 여기 왜 업로드를 안 하셨을까요?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안영수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을 하면서 그때 좀 저희가 누락을 시킨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누락된다는 거 핑계시죠.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안영수 저희가 신경 써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민옥 마이크 켜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안영수 네, 켜져 있습니다.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안영수입니다.
●구미경 위원 연구 제일 많이 하셨더라고요. 연구 책임자로 제일 많이 올라가 계시더라고요.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안영수 네, 많이 연구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래서 사실 이걸 보면서 어떤 근본적인 생각을 했냐면 열다섯 분이 했었던 연구결과들을 보니까 열다섯 분이 4개 팀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안영수 네, 맞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래서 팀장급으로 해서 보니까 행감자료 581페이지를 보면 팀장님이 세 분밖에 안 계세요, 팀은 4개인데. 이건 또 어떻게 된 걸까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지금 정책연구센터장이 겸직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아, 센터장님이 그러면 팀장을 겸직하시고 여기가 4개 팀인 거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래서 그런지 자체수행과제를 올해 15건을 하고 계시고 2023년도에는 19건인데 쭉 그 리스트를 봤어요. 보니까 정기간행물도 자체수행과제 리스트에 올라가 있고요 연구보고서에 올라가 있는 것도 당연히 여기 자체수행과제가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예산 자체가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제일 좀 많이 들어간 게 1번 유통업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상권영향조사로 2,156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러니까 연구기간은 1개월짜리도 있고요 2개월, 3개월, 주로 1~2개월짜리가 대부분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저희가 욕심 같아서는 좀 더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좀 더 고급스러운 연구도 하고 싶은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의 부분은 저희가 소상공인의 생활과 밀접돼서 그분들에게 정책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확실하게 알자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너무 갑론을박이나 거대담론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생활 쪽에 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미경 위원 그것도 일면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래서 직원들에 대해서 조금 제가 미안한 생각도 있지만 좀 더 위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은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미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해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예산 확보가 된다고 1년짜리 이렇게 장기적으로 딥한 연구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열다섯 분이세요. 그리고 팀이 네 팀이에요. 그러면 결국 한 팀에서 세 분 네 분이 하시는데 그분들이 장기과제 한두 개 하시고 이렇게 소과제를 하시게 되면 세 분 네 분 갖고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또 센터를 총괄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 책임자가 안 센터장님으로 그냥 다 되어 있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책연구센터의 역할을 재구조화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짤막짤막한 어떤 현실적인 순간순간의 정책보고서 쪽으로 나가겠다 하면 2~3개월 만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여러 꼭지를 만들어 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역할을 여기서 해 주시든가, 사실 정책연구센터가 홈페이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열다섯 분 계신 조직을 가지고 홈페이지를 하나 이렇게 구성하기에는 예산이 또 투입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열다섯 분에서 더 늘리지 않은 상황에서는 홈페이지가 구동이 안 될 확률이 되게 높고요. 보고서의 퀄리티나 이런 게 굉장히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는 서울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장기과제 같은 경우 8개월짜리도 있어요. 8개월짜리, 9개월짜리 이렇게 있는데 그런 과제 같은 경우는 사실 서울연구원 쪽에서 해도 됩니다, 그런 문제들 같은 거는. 그런 거는 서울시와 협의를 하셔서, 센터장님 계시니까 그런 연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서울연구원이 연구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들과 의논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열다섯 분 가지고 너무나 많은 과제를 욕심 있게 하시려고 하면 연구의 질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우려가 굉장히 많이 되고.
그리고 저희 테이블에 깔아 주신 걸 보면 서울시 상권 활성화 비전 및 추진전략이라고 해서 오늘 주신 책자 아마 요약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안영수 네, 맞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래서 제가 체크를 해 봤어요. 해 보니까 검토 및 분석결과를 해 주신 것 같은데 분류체계 구축 필요, 지표 개발 필요, 신규지표 개발 필요, 상권 상생지수 개발 필요, 오케이, 필요해. 그래서 주요 시사점, 제가 꼭지 따라가 보니까 지역 내 소비자의 오프라인 구매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활성화 전략 추진 필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안영수 네, 맞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우투(How to)가 나오나요? 이런 거는 저희가 연구를 안 해도 현실적으로 다니면서 꾸준히 발생해 왔던 그런 문제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밖에 발생을 못 하냐고 생각을 해 보면 열다섯 분이 정말 우수한 인력이시더라고요, 보니까. 경력도 훌륭하시고 학력도 되게 훌륭하신데 그렇게 우수한 인재를 가지고 너무나 많은 걸 하겠다는 욕심이 많이 과하셨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분석보고서를 이렇게 요약을 해 주셨는데 이거 보면 굉장한 보고서 같은데 사실 여기서 그러면 우리 서울시 상권 활성화가 정말 됐느냐 확신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센터장님?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안영수 해당 연구보고서는 현재까지 활성화됐던 거를 측정하기보다는 앞으로 3년간 서울시 상권이 어떻게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방향 제시 쪽에 있는 계획안입니다.
●구미경 위원 그래서 보면 여기에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지수 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어떤 그냥 원론적인 말로 끝내시면 안 되고 만약에 이 센터의 역할을 구조 조정을 해 주시면 지표 개발 하나라도 하실 수 있잖아요.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안영수 네, 맞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 게 역할인 거지 그냥 여기서 2~3개월짜리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똑같은 결론을 내주시는 거는 신용보증재단으로서도 굉장한 손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내년부턴 이 홈페이지 여기 지금 신용보증재단 안에 들어가 있지만 관리해 주시고, 보니까 보고서들 같은 게 다 업로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봐 주시기 바라고요.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안영수 네,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연구의 어떤 목표를 정하는 것, 대상, 그러니까 타기팅을 어디로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곰곰이 철저하게 반성 좀 해 주시고……. 반성이란 단어는 좀 그렇지만 철저하게 생각해 주시고 이게 단독 연구기관은 아니지만 15명 가지고 단독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단 내에서도 핵심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안영수 네,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내년에 행감 때는 꼭 이런 말씀 안 드리고 정말 재단에서 여기서 좋은 보고서가 나와서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안영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미경 위원 유념해 주십시오.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안영수 네,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민옥 센터장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유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을까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구미경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PPT 좀 띄워 주십시오.
제가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여기 보시면 오늘 내주신 책자에 정책연구센터에서 했었던 소개와 함께 책자를 많이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들어가서 봤어요. 알림광장에 정기간행물 들어가 보면, 보십시오.
PPT가 준비가 돼 있는데 안 뜨네요.
보세요. 73번, 72번에 올해 1분기ㆍ2분기 서울시 생활밀접업종 통계 보고서가 되어 있습니다. 쭉 보시면 2페이지, 3페이지에 여기 63번, 62번이 작년 4분기ㆍ3분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2분기ㆍ1분기도 있어야죠. 쭉 보세요. 없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로 가면 2022년 4분기 서울시 그다음에 2022년 3분기……. 아, 여기가 통계 보고서니까요, 3분기. 그다음에 2022년 2분기 통계 보고서가 있고 1분기는 여기 있습니다, 33번.
즉 2022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는 서울시 생활밀접업종 통계 보고서라고 해서 여기 다 업로드가 되어 있는데 2023년도는 3분기와 4분기만 나와 있고 그리고 2024년도에는 1분기ㆍ2분기가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사실 정책연구센터에서 어떻게 보면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갈라 주는 그런 연구를 하는 곳이잖아요, 이곳이 한 부서이긴 하지만. 그런데 사실 여기가 열다섯 분으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센터장님 포함해서. 정기간행물 이거 보고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되게 놀랐거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저희가 1999년도에 설립이 돼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중인데 저희 나름대로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는 국내 유일의 연구원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업로드라든지 데이터의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더 잘 관리를 해서 여러 관계자들이 바라는 자료들을 내고 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거는 관리를 잘하고 안 잘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발간자료 중에서 연구보고서도 아니고, 연구보고서라고 하면 랜덤으로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정기간행물이라고 딱 해 놓고 그 카테고리로 이렇게 넣어 주셨는데 시리즈물이 없잖아요. 중간에 끊겨 버리고 했다면 그건 정기간행물로서의 역할을 못 하는 겁니다, 아니면 누락하신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본 위원이 봤을 때 과연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하시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 다른 상권분석 보고서 같은 경우는 2024년 같은 경우는 전체 25개 자치구를 다 하셨더라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집행부 직원에게) 간행은 된 거지?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안영수 네, 다 발간하고 간행은 되었습니다.
●구미경 위원 다 간행은 하셨습니까?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안영수 네, 맞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데 여기 왜 업로드를 안 하셨을까요?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안영수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을 하면서 그때 좀 저희가 누락을 시킨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누락된다는 거 핑계시죠.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안영수 저희가 신경 써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민옥 마이크 켜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안영수 네, 켜져 있습니다.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안영수입니다.
●구미경 위원 연구 제일 많이 하셨더라고요. 연구 책임자로 제일 많이 올라가 계시더라고요.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안영수 네, 많이 연구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래서 사실 이걸 보면서 어떤 근본적인 생각을 했냐면 열다섯 분이 했었던 연구결과들을 보니까 열다섯 분이 4개 팀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안영수 네, 맞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래서 팀장급으로 해서 보니까 행감자료 581페이지를 보면 팀장님이 세 분밖에 안 계세요, 팀은 4개인데. 이건 또 어떻게 된 걸까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지금 정책연구센터장이 겸직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아, 센터장님이 그러면 팀장을 겸직하시고 여기가 4개 팀인 거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래서 그런지 자체수행과제를 올해 15건을 하고 계시고 2023년도에는 19건인데 쭉 그 리스트를 봤어요. 보니까 정기간행물도 자체수행과제 리스트에 올라가 있고요 연구보고서에 올라가 있는 것도 당연히 여기 자체수행과제가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예산 자체가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제일 좀 많이 들어간 게 1번 유통업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상권영향조사로 2,156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러니까 연구기간은 1개월짜리도 있고요 2개월, 3개월, 주로 1~2개월짜리가 대부분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저희가 욕심 같아서는 좀 더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좀 더 고급스러운 연구도 하고 싶은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의 부분은 저희가 소상공인의 생활과 밀접돼서 그분들에게 정책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확실하게 알자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너무 갑론을박이나 거대담론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생활 쪽에 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미경 위원 그것도 일면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래서 직원들에 대해서 조금 제가 미안한 생각도 있지만 좀 더 위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은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미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해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예산 확보가 된다고 1년짜리 이렇게 장기적으로 딥한 연구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열다섯 분이세요. 그리고 팀이 네 팀이에요. 그러면 결국 한 팀에서 세 분 네 분이 하시는데 그분들이 장기과제 한두 개 하시고 이렇게 소과제를 하시게 되면 세 분 네 분 갖고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또 센터를 총괄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 책임자가 안 센터장님으로 그냥 다 되어 있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책연구센터의 역할을 재구조화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짤막짤막한 어떤 현실적인 순간순간의 정책보고서 쪽으로 나가겠다 하면 2~3개월 만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여러 꼭지를 만들어 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역할을 여기서 해 주시든가, 사실 정책연구센터가 홈페이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열다섯 분 계신 조직을 가지고 홈페이지를 하나 이렇게 구성하기에는 예산이 또 투입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열다섯 분에서 더 늘리지 않은 상황에서는 홈페이지가 구동이 안 될 확률이 되게 높고요. 보고서의 퀄리티나 이런 게 굉장히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는 서울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장기과제 같은 경우 8개월짜리도 있어요. 8개월짜리, 9개월짜리 이렇게 있는데 그런 과제 같은 경우는 사실 서울연구원 쪽에서 해도 됩니다, 그런 문제들 같은 거는. 그런 거는 서울시와 협의를 하셔서, 센터장님 계시니까 그런 연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서울연구원이 연구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들과 의논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열다섯 분 가지고 너무나 많은 과제를 욕심 있게 하시려고 하면 연구의 질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우려가 굉장히 많이 되고.
그리고 저희 테이블에 깔아 주신 걸 보면 서울시 상권 활성화 비전 및 추진전략이라고 해서 오늘 주신 책자 아마 요약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안영수 네, 맞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래서 제가 체크를 해 봤어요. 해 보니까 검토 및 분석결과를 해 주신 것 같은데 분류체계 구축 필요, 지표 개발 필요, 신규지표 개발 필요, 상권 상생지수 개발 필요, 오케이, 필요해. 그래서 주요 시사점, 제가 꼭지 따라가 보니까 지역 내 소비자의 오프라인 구매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활성화 전략 추진 필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안영수 네, 맞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우투(How to)가 나오나요? 이런 거는 저희가 연구를 안 해도 현실적으로 다니면서 꾸준히 발생해 왔던 그런 문제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밖에 발생을 못 하냐고 생각을 해 보면 열다섯 분이 정말 우수한 인력이시더라고요, 보니까. 경력도 훌륭하시고 학력도 되게 훌륭하신데 그렇게 우수한 인재를 가지고 너무나 많은 걸 하겠다는 욕심이 많이 과하셨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분석보고서를 이렇게 요약을 해 주셨는데 이거 보면 굉장한 보고서 같은데 사실 여기서 그러면 우리 서울시 상권 활성화가 정말 됐느냐 확신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센터장님?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안영수 해당 연구보고서는 현재까지 활성화됐던 거를 측정하기보다는 앞으로 3년간 서울시 상권이 어떻게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방향 제시 쪽에 있는 계획안입니다.
●구미경 위원 그래서 보면 여기에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지수 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어떤 그냥 원론적인 말로 끝내시면 안 되고 만약에 이 센터의 역할을 구조 조정을 해 주시면 지표 개발 하나라도 하실 수 있잖아요.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안영수 네, 맞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 게 역할인 거지 그냥 여기서 2~3개월짜리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똑같은 결론을 내주시는 거는 신용보증재단으로서도 굉장한 손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내년부턴 이 홈페이지 여기 지금 신용보증재단 안에 들어가 있지만 관리해 주시고, 보니까 보고서들 같은 게 다 업로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봐 주시기 바라고요.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안영수 네,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연구의 어떤 목표를 정하는 것, 대상, 그러니까 타기팅을 어디로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곰곰이 철저하게 반성 좀 해 주시고……. 반성이란 단어는 좀 그렇지만 철저하게 생각해 주시고 이게 단독 연구기관은 아니지만 15명 가지고 단독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단 내에서도 핵심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안영수 네,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내년에 행감 때는 꼭 이런 말씀 안 드리고 정말 재단에서 여기서 좋은 보고서가 나와서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안영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미경 위원 유념해 주십시오.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안영수 네,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민옥 센터장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유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유진 위원 반갑습니다.
이사장님, 서울시민분들에게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어떤 곳입니까?”라고 질문받으면 어떻게 답변하는 게 가장 잘하는 건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저희 미션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소기업ㆍ소상공인들에게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그분들이 경제적 자립과 활력을 얻도록 해 드리는 게 저희 재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유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에 핵심 단어 두 가지가 나왔는데 일단 어려운 분들에게, 소상공인이라고 대표되는 거죠. 어려운 분들에게 우리가 보증해 줍니다. 이 역할이 우리의 가장 고유한 거죠.
651명 인원으로 우리가 굴리는 돈과 규모를 뭐라고 설명하면 제일 좋을까요? 직원 650명 수준으로 우리가 얼마의 돈을 어떻게 굴리면서 이 보증 업무를 한다는지 설명하는 게 가장 간단하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저희가 지금 기본예산이 9조 가까이 되고요……. (집행부 직원의 설명을 듣고) 아, 기본재산이 9,000억 정도 되고요.
●박유진 위원 9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런…….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웃음소리) 보증잔액이 9조 정도 됩니다.
●박유진 위원 651명으로 돈 얼마를 운영한다고요? 9,000억이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렇습니다.
●박유진 위원 9,000억 돈을 어떻게 쓴다고 설명하면 가장 명쾌한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소상공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대답하면 될 것 같아요.
●박유진 위원 서울시 출연금이 얼마죠? 189억 이게 올해 통계인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올해 159억 출연받았습니다.
●박유진 위원 증액해서 189억으로 변경한다는 거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렇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 돈을 써서 일을 하는 얼마나 귀중한 기관입니까? 저는 세계 최고의 소기업ㆍ소상공인 종합지원 디지털 플랫폼 기관이라는 목표를 보고 진짜 와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세계 최고라는 말을 쓰는 자랑스러운 기관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가 있어요. 취지는 정원이 20명 이상인 공기업 등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 정도는 고등학교졸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 5년 동안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사실 이런 단어가 예쁜 단어는 아니죠, 고졸자 이런 단어가. 그런데 어쨌든 고등학교만 졸업한 분들도 10% 의무 고용처럼 고용촉진 조례가 있어서요 고용을 해 왔습니다.
권고 고용률이 10%입니다. 2020년에 저희가 489명 경평 기준 신규 채용할 때 권고 고용으로 그러니까 49명, 확 줄어서 2021년부터 6명, 6명, 7명, 8명 이런 식으로 고용촉진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 잘 알고 계신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렇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래서 잘 뽑아서 운영 잘하고 계신 거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 조례에 주어진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맞춰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뽑히신 분들은 어떻게 일하고 계신다고 평가가 나오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저희 신용보증재단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외람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인기 있는…….
●박유진 위원 아유, 그럼요. 모두가 선망하고 있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조직입니다.
●박유진 위원 9조였으면 더 좋았겠지만 모두가 선망하고 있는 멋진 회사 아닙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개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다들 열심히 노력해서 준비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아마 듣고 싶은, 그러니까 궁금한 답변은 그런 거겠죠. 우리가 고용촉진 조례가 있어서 고졸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편견이 있을지언정 그렇게 뽑힌 분들이 실제 회사 생활하는 걸 봤더니 매우 우수하고 잘 적응하고 더 열심히 일해서 성과도 잘 낸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건가 이런 기대로 질문을 한 거거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런 것 같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내용을 한 번 더 저희가 진지하게 살펴봤더니 좀 안타까운 거예요. 어떤 점이 안타까우냐, 실제 고용된 인원, 그러니까 고졸자 촉진으로 정원의 10% 고용 기준으로 이를테면 50명 신입사원 뽑으면 5명은 고졸자로 채용한다 우리가 이렇게 뽑았단 말이에요. 뽑았던 실적을 살펴봤더니, 실제 고용촉진 조례가 의도하는 목표가 뭐겠습니까? 그게 어떤 개인이 처한 환경에서든 혹은 다른 굳센 의지의 결심이든 고등학교만 졸업했어도 당신의 삶이 우리 재단에서 충분히 꽃피울 수 있습니다 하는 걸 우리가 지원하고 실천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젊은 직원들, 그러니까 고등학교만 졸업했지만 의욕이 넘치고 역량 있는 청년들이 채용되기를 바라면서 고용촉진 조례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체를 보면 2024년도에 12명 고등학교 졸업자가 입사를 했는데요 1960년대생이 11명, 1970년대생이 1명입니다. 이 자료를 저희가 보고서 “이거 다시 한번 살펴보자. 뭔가 부모님 나이를 잘못 기재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사장님?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조례에 의한 고등학생 고용촉진에 대한 취지는 위원님이 주신 말씀의 취지가 분명히 맞고요 그 부분에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의 문제로 봤을 때 저희가 신입사원도 뽑지만 또 시니어 요원들도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다 합쳐서 10% 신규 채용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원들이 다 10%를 맞추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실행하는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박유진 위원 그렇죠.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이 인원을 상세히 한번 나눠 봤어요. 그랬더니 2022년 6명, 2023년도 작년 7명, 올해 8명 이렇게 채용공고에는 나왔는데 실제로 고용 인원을 쭉 뽑았단 말이에요. 2022년도에 29명, 작년에 14명, 올해 12명 이렇게 뽑았는데 출생연도 보면 1950년대생이 열두 분, 1960년대생이 서른일곱 분, 1970년대생이 4명, 2000년대생 3명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장님의 현실적인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그냥 결론만 얘기하면 고졸 채용이 아니라 시니어 채용으로 다 뽑았다 이 얘기밖에 더 됩니까? 어떻게 설명해 주실까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렇게 보시기에 따라 그렇게 보이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유진 위원 여기서 또 말이 되게 조심스러운 게 그러면 시니어들은 채용하지 말라는 거냐, 이게 지금 세대 간의 갈등 이렇게 흘러갈 일은 아니고요.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런 겁니다.
우리 미션이 뭐냐, 세계 최고의 소기업ㆍ소상공인 종합지원 디지털 플랫폼 기관이라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라는 이 아름다운 이름에 청운의 꿈을 안고 자기 인생을 거기에 맞춰서 설계하는 얼마나 우수한 청년 고등학교졸업자들도 많겠습니까? 그분들에게 문을 열어 주고자 정원의 10%라고 기준까지 정하면서 고용촉진 조례까지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 중에 얼마나 큰 비중을 갖고 있는 대표 기업입니까? 그런데 “우리 기업에서 실제로 고졸 채용 쭉 해 왔습니다.”라고 고졸자 고용 실적을 보고해 왔지만 실은 시니어 채용에 훨씬 치우친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청년 문제, 고졸 채용에 대한 의도ㆍ목표 이런 거 설명해 볼 때 얼마나 면이 안 서는 일입니까?
지금 그리고 실제로 각 특성화고등학생부터 젊은이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 보면 정말이지 놀라운 역량과 자기 인생에 뚜렷한 목표를 갖고 진짜 열심히 사는 친구들 많죠. 그런 친구들이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이렇게 자기들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같은 곳이 꿈의 직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에게 우리가 2000년대생을 3년 동안 겨우 3명 채용했어요. 그러면서 고졸 채용을 우리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무참한 일입니까?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저희가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계속 핑계 같은 느낌이 들긴 할 건데 저희가 작년에 15명 신입사원을 일반직으로 채용했고요, 시니어 말고요. 올해 지금 11명 채용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이면 다 고등학교졸업생으로 뽑아도, 그러니까 적어도 신규 채용을 하려면 00명은 뽑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인원 정원이 늘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한쪽으로 몰아가기는 현실적으로…….
●박유진 위원 아니, 저희는 그냥 10% 규정인 거죠. 전체를 다 뽑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 안에는 시니어를 뽑는 인원도 그 신규 채용 인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신규 채용 인원이 예를 들면 10명이 되는 이유도 시니어를 100명 뽑으면 10명이 나옵니다. 그 10명을 그렇게 뽑는데 그 인원은 고졸을 뽑으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여기 신규 인원을 뽑으라는데 이게 일반직이면 TO가 안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돌리는 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같이 생각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경영평가나 이런 데에서도 이런 부분이 익스큐즈로 이해가 됐었는데 이제는 이해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유진 위원 경영평가에서 고졸 채용 실적을 더 이상 반영 안 한다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시니어로 받는 건 인정을 이제 안 해 주는 걸로 방향을 바꾼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고졸 채용이라는 애당초 본래 취지가 그렇죠. 자라나는 청년들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입니까? 이분들에게도 꿈과 희망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제게 주어진 시간 15분은 다 지났는데요 일단 이거 마무리하고 추가시간 얻어서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한 줄 결론은 이렇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라는 곳은 세계 최고라 말하기에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서울시민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랑이 정말로 꽃피울 수 있는 것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입사하고 싶은 정말 우수한 역량의, 하지만 특별한 환경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 일선으로 뛰어들어야 되는 이 우수한 인재들에게는 정말이지 꿈의 직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소중한 꿈의 기회를 우리가 마땅히 사회적 책임을 앞장서서 실천하는 신용보증재단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점이 서울시에게도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우리 슬로건에 가장 걸맞은 실천이겠죠.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추가시간 얻어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고졸자, 대졸자를 따로 구분해서 학교 졸업으로 뽑지 않고요 학력과 모든 성별을 가린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내용도 모르지만 고졸이나 대졸을 따로 분리해서 뽑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은 갖추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뽑아 놓고 보니까 고졸이 아니더라 이런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의 부분에 약간 난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민옥 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서울시민분들에게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어떤 곳입니까?”라고 질문받으면 어떻게 답변하는 게 가장 잘하는 건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저희 미션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소기업ㆍ소상공인들에게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그분들이 경제적 자립과 활력을 얻도록 해 드리는 게 저희 재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유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에 핵심 단어 두 가지가 나왔는데 일단 어려운 분들에게, 소상공인이라고 대표되는 거죠. 어려운 분들에게 우리가 보증해 줍니다. 이 역할이 우리의 가장 고유한 거죠.
651명 인원으로 우리가 굴리는 돈과 규모를 뭐라고 설명하면 제일 좋을까요? 직원 650명 수준으로 우리가 얼마의 돈을 어떻게 굴리면서 이 보증 업무를 한다는지 설명하는 게 가장 간단하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저희가 지금 기본예산이 9조 가까이 되고요……. (집행부 직원의 설명을 듣고) 아, 기본재산이 9,000억 정도 되고요.
●박유진 위원 9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런…….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웃음소리) 보증잔액이 9조 정도 됩니다.
●박유진 위원 651명으로 돈 얼마를 운영한다고요? 9,000억이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렇습니다.
●박유진 위원 9,000억 돈을 어떻게 쓴다고 설명하면 가장 명쾌한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소상공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대답하면 될 것 같아요.
●박유진 위원 서울시 출연금이 얼마죠? 189억 이게 올해 통계인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올해 159억 출연받았습니다.
●박유진 위원 증액해서 189억으로 변경한다는 거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렇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 돈을 써서 일을 하는 얼마나 귀중한 기관입니까? 저는 세계 최고의 소기업ㆍ소상공인 종합지원 디지털 플랫폼 기관이라는 목표를 보고 진짜 와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세계 최고라는 말을 쓰는 자랑스러운 기관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가 있어요. 취지는 정원이 20명 이상인 공기업 등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 정도는 고등학교졸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 5년 동안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사실 이런 단어가 예쁜 단어는 아니죠, 고졸자 이런 단어가. 그런데 어쨌든 고등학교만 졸업한 분들도 10% 의무 고용처럼 고용촉진 조례가 있어서요 고용을 해 왔습니다.
권고 고용률이 10%입니다. 2020년에 저희가 489명 경평 기준 신규 채용할 때 권고 고용으로 그러니까 49명, 확 줄어서 2021년부터 6명, 6명, 7명, 8명 이런 식으로 고용촉진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 잘 알고 계신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렇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래서 잘 뽑아서 운영 잘하고 계신 거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 조례에 주어진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맞춰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뽑히신 분들은 어떻게 일하고 계신다고 평가가 나오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저희 신용보증재단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외람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인기 있는…….
●박유진 위원 아유, 그럼요. 모두가 선망하고 있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조직입니다.
●박유진 위원 9조였으면 더 좋았겠지만 모두가 선망하고 있는 멋진 회사 아닙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개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다들 열심히 노력해서 준비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아마 듣고 싶은, 그러니까 궁금한 답변은 그런 거겠죠. 우리가 고용촉진 조례가 있어서 고졸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편견이 있을지언정 그렇게 뽑힌 분들이 실제 회사 생활하는 걸 봤더니 매우 우수하고 잘 적응하고 더 열심히 일해서 성과도 잘 낸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건가 이런 기대로 질문을 한 거거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런 것 같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내용을 한 번 더 저희가 진지하게 살펴봤더니 좀 안타까운 거예요. 어떤 점이 안타까우냐, 실제 고용된 인원, 그러니까 고졸자 촉진으로 정원의 10% 고용 기준으로 이를테면 50명 신입사원 뽑으면 5명은 고졸자로 채용한다 우리가 이렇게 뽑았단 말이에요. 뽑았던 실적을 살펴봤더니, 실제 고용촉진 조례가 의도하는 목표가 뭐겠습니까? 그게 어떤 개인이 처한 환경에서든 혹은 다른 굳센 의지의 결심이든 고등학교만 졸업했어도 당신의 삶이 우리 재단에서 충분히 꽃피울 수 있습니다 하는 걸 우리가 지원하고 실천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젊은 직원들, 그러니까 고등학교만 졸업했지만 의욕이 넘치고 역량 있는 청년들이 채용되기를 바라면서 고용촉진 조례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체를 보면 2024년도에 12명 고등학교 졸업자가 입사를 했는데요 1960년대생이 11명, 1970년대생이 1명입니다. 이 자료를 저희가 보고서 “이거 다시 한번 살펴보자. 뭔가 부모님 나이를 잘못 기재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사장님?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조례에 의한 고등학생 고용촉진에 대한 취지는 위원님이 주신 말씀의 취지가 분명히 맞고요 그 부분에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의 문제로 봤을 때 저희가 신입사원도 뽑지만 또 시니어 요원들도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다 합쳐서 10% 신규 채용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원들이 다 10%를 맞추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실행하는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박유진 위원 그렇죠.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이 인원을 상세히 한번 나눠 봤어요. 그랬더니 2022년 6명, 2023년도 작년 7명, 올해 8명 이렇게 채용공고에는 나왔는데 실제로 고용 인원을 쭉 뽑았단 말이에요. 2022년도에 29명, 작년에 14명, 올해 12명 이렇게 뽑았는데 출생연도 보면 1950년대생이 열두 분, 1960년대생이 서른일곱 분, 1970년대생이 4명, 2000년대생 3명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장님의 현실적인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그냥 결론만 얘기하면 고졸 채용이 아니라 시니어 채용으로 다 뽑았다 이 얘기밖에 더 됩니까? 어떻게 설명해 주실까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렇게 보시기에 따라 그렇게 보이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유진 위원 여기서 또 말이 되게 조심스러운 게 그러면 시니어들은 채용하지 말라는 거냐, 이게 지금 세대 간의 갈등 이렇게 흘러갈 일은 아니고요.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런 겁니다.
우리 미션이 뭐냐, 세계 최고의 소기업ㆍ소상공인 종합지원 디지털 플랫폼 기관이라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라는 이 아름다운 이름에 청운의 꿈을 안고 자기 인생을 거기에 맞춰서 설계하는 얼마나 우수한 청년 고등학교졸업자들도 많겠습니까? 그분들에게 문을 열어 주고자 정원의 10%라고 기준까지 정하면서 고용촉진 조례까지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 중에 얼마나 큰 비중을 갖고 있는 대표 기업입니까? 그런데 “우리 기업에서 실제로 고졸 채용 쭉 해 왔습니다.”라고 고졸자 고용 실적을 보고해 왔지만 실은 시니어 채용에 훨씬 치우친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청년 문제, 고졸 채용에 대한 의도ㆍ목표 이런 거 설명해 볼 때 얼마나 면이 안 서는 일입니까?
지금 그리고 실제로 각 특성화고등학생부터 젊은이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 보면 정말이지 놀라운 역량과 자기 인생에 뚜렷한 목표를 갖고 진짜 열심히 사는 친구들 많죠. 그런 친구들이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이렇게 자기들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같은 곳이 꿈의 직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에게 우리가 2000년대생을 3년 동안 겨우 3명 채용했어요. 그러면서 고졸 채용을 우리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무참한 일입니까?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저희가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계속 핑계 같은 느낌이 들긴 할 건데 저희가 작년에 15명 신입사원을 일반직으로 채용했고요, 시니어 말고요. 올해 지금 11명 채용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이면 다 고등학교졸업생으로 뽑아도, 그러니까 적어도 신규 채용을 하려면 00명은 뽑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인원 정원이 늘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한쪽으로 몰아가기는 현실적으로…….
●박유진 위원 아니, 저희는 그냥 10% 규정인 거죠. 전체를 다 뽑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 안에는 시니어를 뽑는 인원도 그 신규 채용 인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신규 채용 인원이 예를 들면 10명이 되는 이유도 시니어를 100명 뽑으면 10명이 나옵니다. 그 10명을 그렇게 뽑는데 그 인원은 고졸을 뽑으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여기 신규 인원을 뽑으라는데 이게 일반직이면 TO가 안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돌리는 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같이 생각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경영평가나 이런 데에서도 이런 부분이 익스큐즈로 이해가 됐었는데 이제는 이해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유진 위원 경영평가에서 고졸 채용 실적을 더 이상 반영 안 한다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시니어로 받는 건 인정을 이제 안 해 주는 걸로 방향을 바꾼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고졸 채용이라는 애당초 본래 취지가 그렇죠. 자라나는 청년들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입니까? 이분들에게도 꿈과 희망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제게 주어진 시간 15분은 다 지났는데요 일단 이거 마무리하고 추가시간 얻어서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한 줄 결론은 이렇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라는 곳은 세계 최고라 말하기에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서울시민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랑이 정말로 꽃피울 수 있는 것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입사하고 싶은 정말 우수한 역량의, 하지만 특별한 환경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 일선으로 뛰어들어야 되는 이 우수한 인재들에게는 정말이지 꿈의 직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소중한 꿈의 기회를 우리가 마땅히 사회적 책임을 앞장서서 실천하는 신용보증재단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점이 서울시에게도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우리 슬로건에 가장 걸맞은 실천이겠죠.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추가시간 얻어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고졸자, 대졸자를 따로 구분해서 학교 졸업으로 뽑지 않고요 학력과 모든 성별을 가린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내용도 모르지만 고졸이나 대졸을 따로 분리해서 뽑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은 갖추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뽑아 놓고 보니까 고졸이 아니더라 이런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의 부분에 약간 난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민옥 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황유정입니다.
본 위원은 대환대출과 관련된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화면 좀 연결해 주시겠습니까?
보시면 우리가 희망동행자금하고 포용금융자금 두 가지가 있죠. 밑에 하단에 보시면 보증사고 해서 포용금융자금의 사고 비중이 희망동행자금보다 높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희망동행자금은 2년 동안 운영을 한 거고 포용금융자금은 5년 동안 했죠. 그러니까 사고 비율을 금액으로 보면 5년 동안 26.5%면 1년에 5.3% 이 정도 되는 거겠죠. 그런데 희망동행자금은 2년 동안 5%면 1년에 2.5%,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보면 보증사고가 포용금융자금이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금액을 보시면 사고금액이 포용금융자금은 얼마입니까, 125억이죠, 125억 5,100만 원 정도 되고. 희망동행자금은 2년간 했는데 233억 9,200만 원이죠. 그러니까 금액으로 봤을 때 희망동행자금이 훨씬 크죠.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고율이 낮아도…….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모수가…….
●황유정 위원 네, 대환대출해 주는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저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희망동행자금이라고 하는 대환대출이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금액 대비 5%이긴 하지만 금액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거기서 얻는 리스크가 서울시로서는 더 크다는 거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사장님, 혹시 아십니까? 지금 233억 9,200만 원 중에서 대위변제된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지금 대위변제 지급이 저 표에 나와 있는…….
●황유정 위원 저 표에는 없고요. 지금 234억가량의 사고발생액이 희망동행자금에서 발생했는데 그중에 대위변제가 된 금액이…….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174억 3,800…….
●황유정 위원 그렇죠. 그러면 234억 대비 174억이면 몇 %인지 혹시 아십니까? 본 위원이 계산해 봤더니 75%더라고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사고발생액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회수 불가능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희망동행자금.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황유정 위원 25%도 회수가 될지 안 될지 아직 미지수인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희망동행자금은 대위변제하는 것의 이유가 뭡니까? 이 희망동행자금을 통해서 이들 소상공인들을 도와주는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희망동행자금은 일단 저희한테 보증을 받으셔서 사업을 영위하고 계시다가 기일이 도래했거나 분할 상환이 되어야 되는데 사업이 여의치 못해서 그런 스케줄을 따라가는 게 어려우신 분들이 사업을,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오셔서 그러면 저희가 새로운 스케줄에 의해서 연결해 드리는 겁니다. 혹시 어떤 이벤트에 의해서 못 하게 되실 케이스에 계신 분들을 상담해서 계속 사업을 하실 수 있는…….
●황유정 위원 있게 도와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사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려고 하는 최초의 목적과는 달리 대위변제에 갔다고 하는 거는 이분들이 사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계속 사업을 통해서 이분들이 좀 더 재기를 한다거나 다시 서기 하기를 바라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75%는 못 하시더라고 하는 거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아닙니다. 그렇게 보기에는…….
●황유정 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다는 아니지만 사고 난 분들 중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러니까 사고라는 건 말 그대로 사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희망동행자금에 보시면 그 233억이 모수가 되는 게 아니라 4,640억이 모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사업하기가 힘듭니다.”라고 오시는 분들이 1만 8,000분에 4,640…….
●황유정 위원 그런데 대표님 우리가…….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런데 그중에서 740억이 되는 부분과 1,000여 명 되시는 분이 계획과 달리 사업을 못 하시게 됐다고 그렇게 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대표님, 거기서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희망동행자금이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에요. 그러면 저 2년 중에서 사고를 낸 234억 가까운 돈에서는 1년 거치해서 이제 상환이 시작된 금액이, 물론 전체 모수는 그 4,640억이지만 그중에 대부분은 아직 1년 거치 시점을 지난 지 얼마 안 된 거죠. 그런데 1년 거치 시점이 지난 지 얼마 안 된 금액 중에 234억이라고 봤을 때는 꽤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사실 1년 거치해서 지금 이자를 불입하고 있고 원금 상환하고 있는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본 위원이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 그 자료를 못 받아 봐서 정확히 제가 이거를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 1년 거치해서 지금 원금하고 이자를 분할 상환하기 시작한 건수가 전체 얼마나 되고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중에 234억은 꽤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 다른 편으로 생각을 한번 해 주시면 1만 8,167분의 고객이 4,600억 되는 금액을 갖고 계신데 이분들이 저희 재단이나 금융기관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그 약속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계셔서 저희 재단에 와서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신 거고 만약에 저희가 도와드리지 않았다면 그분 중에서 상당 부분 수가 이미 부실화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습니까?
●황유정 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이사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그거는 희망자금 상환이 도래되는 거에 따라서, 또 수치가 나와 봐야 정확히 알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좀 심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개중에 당연히 재기에 성공하셔서 대출금을 잘 갚아 나가시는 분들이 많으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이 대환대출이라고 하는 제도가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너무 금융으로만 이분들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희망동행자금이 희망고문자금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뭐라도 의지해 보려고 하는 게 심정 아닙니까, 어려우신 분들의? 그런데 이분들에게 이런 기회를 줬지만 결국엔 힘들어서 또 이렇게 폐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면 그거는 그분들에게도 힘들고 서울시로 봤을 때는 시민들의 세금을 잘 썼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희망동행자금 대환대출 서비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정말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인가, 이 정도 수준이면 그냥 복지정책 수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했습니다.
더 지나서 정확한 통계가 나와 봐야지 알겠지만 신용보증재단이 너무 보증사업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분들이 정말로 일어설 수 있는, 활성화된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지원들을 좀 더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희망동행자금을 대출받아 가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대출이 아니라 이 자금을 보증을 받으시는 분들은 보증의 조건으로 교육이나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횟수를 정해서 같이 묶어서 상품화시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지금 두 가지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희망동행자금을 그냥 계속 리볼빙을 해 주는, 연장해 주는 수단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황유정 위원 네, 맞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 생각에 100% 동의를 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금융으로 지원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금융 지원을 하고 있는데 희망동행자금을 받으시는 분 자체는 금융을 받았지만 애로사항이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비금융 지원을 같이 붙여서 지원을 해 드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내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같이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희망동행자금뿐만 아니라 포용금융자금 받으신 분들도 중간 점검은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중간 점검해 나가시면서 이분들이 정말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금전적인 거 말고 그 외의 것들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서포트해 나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청년 골목창업과 관련돼서 여쭤보겠는데요. 청년 골목창업 지원 사업이 되게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황유정 위원 그래서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경진대회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청년 골목창업과 관련돼서 사업계획안을 제가 두 군데 거를 봤는데 여기는 보증재단에서 나온 거고 하나는 지금 이제 뭐죠, 노동상생?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나온…….
●부위원장 이민옥 민생노동국.
●황유정 위원 아, 민생노동국,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민생노동국에서 나온 자료를 봤는데 이 자료에 보면 청년들을 위한 홍보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홍보를 여러 가지 형태로 기획방송, 기획보도, 보도자료, 카드뉴스니 유튜브니 여러 가지 형태로 홍보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홍보는 지금 우리 재단에서는 안 하고 있는 거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거든요, 그 모집하는 시기에.
●황유정 위원 아, 모집시기에……. 그런데 제가 이 홈페이지를 왜 열어 놨냐 하면요 홈페이지를 보면서 본 위원이 든 생각은 이 홈페이지를 보면 재단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청년 골목창업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을 통해서 63명이었나요, 창업을 해서 열심히 자기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에 대한 홍보가 없어요.
그러면 이들 중에 무슨 스토리텔링을 가진 사람을 몇몇 추려서 대표적으로 홍보를 하겠죠. 그거는 그들 중에 창업한 사람들 중에서 스토리텔링이 되는 사람을 한두 명 추려서 기획보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서울시를 위해서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런 성공적인 사례가 있어.”라고 보여 주는 거죠. “서울시가 행정을 잘하고 있어.”라고 보여 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청년 창업을 해서 굉장히 힘들게 지금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정말 그들을 위해서 홍보를 한다면 그들을 위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재단에서는 홈페이지 안에 그들의 리스트와 “어디 가면 맛집이 있습니다.”라는 소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 신용보증재단은 집행부하고 달리 시민들과 가까운 곳에서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조직이에요. 그렇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황유정 위원 그러면 그들을 좀 더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그 고민이 담겨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물론 홈페이지에 얼마나 사람들이 와서 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홈페이지를 보면 너무 공공기관 홈페이지 같아요. 물론 상을 수상한 것도 축하할 일이고 다 축하할 일이긴 하지만 소비자 중심, 그러니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홈페이지라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별개로 보증을 하는 사이트는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증 외에 이렇게 창업 지원이라든지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것의 홍보되는 부분이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잘 못 찾아서 그런 건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아마 저희 직원들이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황유정 위원 어디로 가면 그거를…….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자영업 포털이라는 포털이 있는데…….
●황유정 위원 자영업 포털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집행부 직원에게) 와서 시연을 할 수 있으면…….
●디지털전략부장 박준선 디지털전략부장 박준선입니다.
아까 홈페이지에서 제가 잠깐 위원님, 밑에 배너 한 곳만 클릭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유정 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부위원장 이민옥 마이크를 조금…….
●황유정 위원 자영업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지털전략부장 박준선 네,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요?
●디지털전략부장 박준선 네,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여기도 본 위원이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약간 좀 뭐랄까, 그러면 이 자영업지원센터는 우리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입니까? 아,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가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좀 더 고객 친화적으로 저희가 다시 고민해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아니죠. 신용보증재단은 홈페이지 대문에 자영업지원센터 포털이 있다는 것만 표시를 하셔서 “이러이러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러이러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라는 그냥 간단한 글귀와 더불어 이 포털을 링크만 걸어 주셔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죠. “창업한 청년들이 어디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그 문구는 바꿔 갈 수 있죠. 그런데 호기심을 자극하는 문구로 해서 포털을 링크해 준다면 거기에 들어가서 그걸 찾아보면 “청년들이 하는 맛집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을 한다면 그들이 훨씬 더 홍보하기에 좋은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유정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민옥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대환대출과 관련된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화면 좀 연결해 주시겠습니까?
보시면 우리가 희망동행자금하고 포용금융자금 두 가지가 있죠. 밑에 하단에 보시면 보증사고 해서 포용금융자금의 사고 비중이 희망동행자금보다 높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희망동행자금은 2년 동안 운영을 한 거고 포용금융자금은 5년 동안 했죠. 그러니까 사고 비율을 금액으로 보면 5년 동안 26.5%면 1년에 5.3% 이 정도 되는 거겠죠. 그런데 희망동행자금은 2년 동안 5%면 1년에 2.5%,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보면 보증사고가 포용금융자금이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금액을 보시면 사고금액이 포용금융자금은 얼마입니까, 125억이죠, 125억 5,100만 원 정도 되고. 희망동행자금은 2년간 했는데 233억 9,200만 원이죠. 그러니까 금액으로 봤을 때 희망동행자금이 훨씬 크죠.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고율이 낮아도…….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모수가…….
●황유정 위원 네, 대환대출해 주는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저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희망동행자금이라고 하는 대환대출이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금액 대비 5%이긴 하지만 금액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거기서 얻는 리스크가 서울시로서는 더 크다는 거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사장님, 혹시 아십니까? 지금 233억 9,200만 원 중에서 대위변제된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지금 대위변제 지급이 저 표에 나와 있는…….
●황유정 위원 저 표에는 없고요. 지금 234억가량의 사고발생액이 희망동행자금에서 발생했는데 그중에 대위변제가 된 금액이…….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174억 3,800…….
●황유정 위원 그렇죠. 그러면 234억 대비 174억이면 몇 %인지 혹시 아십니까? 본 위원이 계산해 봤더니 75%더라고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사고발생액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회수 불가능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희망동행자금.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황유정 위원 25%도 회수가 될지 안 될지 아직 미지수인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희망동행자금은 대위변제하는 것의 이유가 뭡니까? 이 희망동행자금을 통해서 이들 소상공인들을 도와주는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희망동행자금은 일단 저희한테 보증을 받으셔서 사업을 영위하고 계시다가 기일이 도래했거나 분할 상환이 되어야 되는데 사업이 여의치 못해서 그런 스케줄을 따라가는 게 어려우신 분들이 사업을,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오셔서 그러면 저희가 새로운 스케줄에 의해서 연결해 드리는 겁니다. 혹시 어떤 이벤트에 의해서 못 하게 되실 케이스에 계신 분들을 상담해서 계속 사업을 하실 수 있는…….
●황유정 위원 있게 도와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사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려고 하는 최초의 목적과는 달리 대위변제에 갔다고 하는 거는 이분들이 사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계속 사업을 통해서 이분들이 좀 더 재기를 한다거나 다시 서기 하기를 바라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75%는 못 하시더라고 하는 거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아닙니다. 그렇게 보기에는…….
●황유정 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다는 아니지만 사고 난 분들 중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러니까 사고라는 건 말 그대로 사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희망동행자금에 보시면 그 233억이 모수가 되는 게 아니라 4,640억이 모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사업하기가 힘듭니다.”라고 오시는 분들이 1만 8,000분에 4,640…….
●황유정 위원 그런데 대표님 우리가…….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런데 그중에서 740억이 되는 부분과 1,000여 명 되시는 분이 계획과 달리 사업을 못 하시게 됐다고 그렇게 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대표님, 거기서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희망동행자금이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에요. 그러면 저 2년 중에서 사고를 낸 234억 가까운 돈에서는 1년 거치해서 이제 상환이 시작된 금액이, 물론 전체 모수는 그 4,640억이지만 그중에 대부분은 아직 1년 거치 시점을 지난 지 얼마 안 된 거죠. 그런데 1년 거치 시점이 지난 지 얼마 안 된 금액 중에 234억이라고 봤을 때는 꽤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사실 1년 거치해서 지금 이자를 불입하고 있고 원금 상환하고 있는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본 위원이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 그 자료를 못 받아 봐서 정확히 제가 이거를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 1년 거치해서 지금 원금하고 이자를 분할 상환하기 시작한 건수가 전체 얼마나 되고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중에 234억은 꽤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 다른 편으로 생각을 한번 해 주시면 1만 8,167분의 고객이 4,600억 되는 금액을 갖고 계신데 이분들이 저희 재단이나 금융기관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그 약속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계셔서 저희 재단에 와서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신 거고 만약에 저희가 도와드리지 않았다면 그분 중에서 상당 부분 수가 이미 부실화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습니까?
●황유정 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이사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그거는 희망자금 상환이 도래되는 거에 따라서, 또 수치가 나와 봐야 정확히 알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좀 심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개중에 당연히 재기에 성공하셔서 대출금을 잘 갚아 나가시는 분들이 많으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이 대환대출이라고 하는 제도가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너무 금융으로만 이분들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희망동행자금이 희망고문자금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뭐라도 의지해 보려고 하는 게 심정 아닙니까, 어려우신 분들의? 그런데 이분들에게 이런 기회를 줬지만 결국엔 힘들어서 또 이렇게 폐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면 그거는 그분들에게도 힘들고 서울시로 봤을 때는 시민들의 세금을 잘 썼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희망동행자금 대환대출 서비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정말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인가, 이 정도 수준이면 그냥 복지정책 수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했습니다.
더 지나서 정확한 통계가 나와 봐야지 알겠지만 신용보증재단이 너무 보증사업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분들이 정말로 일어설 수 있는, 활성화된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지원들을 좀 더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희망동행자금을 대출받아 가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대출이 아니라 이 자금을 보증을 받으시는 분들은 보증의 조건으로 교육이나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횟수를 정해서 같이 묶어서 상품화시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지금 두 가지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희망동행자금을 그냥 계속 리볼빙을 해 주는, 연장해 주는 수단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황유정 위원 네, 맞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 생각에 100% 동의를 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금융으로 지원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금융 지원을 하고 있는데 희망동행자금을 받으시는 분 자체는 금융을 받았지만 애로사항이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비금융 지원을 같이 붙여서 지원을 해 드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내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같이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희망동행자금뿐만 아니라 포용금융자금 받으신 분들도 중간 점검은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중간 점검해 나가시면서 이분들이 정말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금전적인 거 말고 그 외의 것들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서포트해 나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청년 골목창업과 관련돼서 여쭤보겠는데요. 청년 골목창업 지원 사업이 되게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황유정 위원 그래서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경진대회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청년 골목창업과 관련돼서 사업계획안을 제가 두 군데 거를 봤는데 여기는 보증재단에서 나온 거고 하나는 지금 이제 뭐죠, 노동상생?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나온…….
●부위원장 이민옥 민생노동국.
●황유정 위원 아, 민생노동국,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민생노동국에서 나온 자료를 봤는데 이 자료에 보면 청년들을 위한 홍보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홍보를 여러 가지 형태로 기획방송, 기획보도, 보도자료, 카드뉴스니 유튜브니 여러 가지 형태로 홍보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홍보는 지금 우리 재단에서는 안 하고 있는 거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거든요, 그 모집하는 시기에.
●황유정 위원 아, 모집시기에……. 그런데 제가 이 홈페이지를 왜 열어 놨냐 하면요 홈페이지를 보면서 본 위원이 든 생각은 이 홈페이지를 보면 재단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청년 골목창업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을 통해서 63명이었나요, 창업을 해서 열심히 자기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에 대한 홍보가 없어요.
그러면 이들 중에 무슨 스토리텔링을 가진 사람을 몇몇 추려서 대표적으로 홍보를 하겠죠. 그거는 그들 중에 창업한 사람들 중에서 스토리텔링이 되는 사람을 한두 명 추려서 기획보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서울시를 위해서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런 성공적인 사례가 있어.”라고 보여 주는 거죠. “서울시가 행정을 잘하고 있어.”라고 보여 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청년 창업을 해서 굉장히 힘들게 지금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정말 그들을 위해서 홍보를 한다면 그들을 위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재단에서는 홈페이지 안에 그들의 리스트와 “어디 가면 맛집이 있습니다.”라는 소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 신용보증재단은 집행부하고 달리 시민들과 가까운 곳에서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조직이에요. 그렇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황유정 위원 그러면 그들을 좀 더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그 고민이 담겨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물론 홈페이지에 얼마나 사람들이 와서 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홈페이지를 보면 너무 공공기관 홈페이지 같아요. 물론 상을 수상한 것도 축하할 일이고 다 축하할 일이긴 하지만 소비자 중심, 그러니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홈페이지라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별개로 보증을 하는 사이트는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증 외에 이렇게 창업 지원이라든지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것의 홍보되는 부분이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잘 못 찾아서 그런 건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아마 저희 직원들이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황유정 위원 어디로 가면 그거를…….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자영업 포털이라는 포털이 있는데…….
●황유정 위원 자영업 포털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집행부 직원에게) 와서 시연을 할 수 있으면…….
●디지털전략부장 박준선 디지털전략부장 박준선입니다.
아까 홈페이지에서 제가 잠깐 위원님, 밑에 배너 한 곳만 클릭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유정 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부위원장 이민옥 마이크를 조금…….
●황유정 위원 자영업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지털전략부장 박준선 네,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요?
●디지털전략부장 박준선 네,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여기도 본 위원이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약간 좀 뭐랄까, 그러면 이 자영업지원센터는 우리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입니까? 아,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가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좀 더 고객 친화적으로 저희가 다시 고민해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아니죠. 신용보증재단은 홈페이지 대문에 자영업지원센터 포털이 있다는 것만 표시를 하셔서 “이러이러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러이러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라는 그냥 간단한 글귀와 더불어 이 포털을 링크만 걸어 주셔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죠. “창업한 청년들이 어디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그 문구는 바꿔 갈 수 있죠. 그런데 호기심을 자극하는 문구로 해서 포털을 링크해 준다면 거기에 들어가서 그걸 찾아보면 “청년들이 하는 맛집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을 한다면 그들이 훨씬 더 홍보하기에 좋은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유정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민옥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25개 자치구별로 지점을 활용하죠, 운영하고 있죠?
장영임 이사가 답변하세요. 마이크 바짝 대시고요.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네, 25개 지점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나 각 지점 간의 업무량의 불균형이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네, 그것이 과거에는 좀 높았던 부분을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표 개발을 하고 점검을 해서 점점 편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홍국표 위원 그거는 아직 안 들어가 있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할게요. 재단은 지점별로 업무 편차 해소를 위해서 매년 사업 계획하고 조직 뭐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조직인력 운용계획 수립하고 사업체 수 등 정책수요, 기관, 조직, 인력에 재원 배분을 통해서 조직과 인력을 관리하고 있는 거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점별 업무를 살펴보면 강남과 명동, 송파 지점은 보증 공급 건수와 점유 비율이 평균 6.2% 이상이에요. 그렇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반면에 도봉이나 동작은 점유 비율이 2.8%예요, 평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렇게 지점별 업무량 편차가 크면 고객의 대기시간의 증가와 보증심사 지연 등이 많죠, 그러다 보면 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많이 유발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재단의 효율적이고 균형 잡힌 보증지원 제공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동의하시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큰 문제는 소상인들과 보증 제공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지금 자료 주신 거 보면 각 지점별 업무량 편차가 많이 큰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각 지점의 업무량이 불균형하게 분포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첫째 가장 큰 이유는 지역별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상공인의 숫자의 차이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강남이나 서초 같은 경우는 사업체를 영위하시는 분의 숫자가 기본적으로 많고요 도봉 같은 데는 숫자가 기본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고객 수가 기본적으로 좀 차이가 있다고…….
●홍국표 위원 그래도 그렇게 되면 문제가 본 위원이 지금 얘기했듯이 그런 서비스의 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객 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증을 받으러 오시는 고객의 수에 차이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명동이나 송파나 서초나 이런 지역들은 고객이 오시면 정해진 인원 갖고 하게 되면 많이 기다리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홍국표 위원 그거 파악해 놓은 게 있나요, 파악해 놓은 자료, 강남과 명동, 송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래서 그쪽은 저희가 많다고 생각해서 이미 보증팀을…….
●홍국표 위원 아니, 많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많고 적음을 해야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자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홍국표 위원 사실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는 건 당연한 건데 만약에 이게 지금 우리 재단 이사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소상공인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고 재단에서는 어떤 해결책을 고민하고 있었는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구, 서초, 강남…….
●홍국표 위원 명동 쪽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렇습니다. 송파 이런 쪽은 기본적으로 오시는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그 업무를 분산하기 위해서 보증팀을 두 개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균을 볼 때 보증팀을 두 개로 운영하는 팀이 업무 강도가 상대적으로 나뉘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데보다 낮은 걸로 그렇게 조사될 정도로 기본적인 업무는 분산이 됐다고 보이고요.
그런데 보증만 숫자가 나누어진다고 해서 다른 업무도 줄어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한 연장이라든지 경영지원 업무라든지 사고 관리라든지 이런 업무는 고객 수에 따라서 같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얼마나 줄여주느냐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디지털 쪽을 활용해서 비대면 방식으로 고객이 와서 해결할 수 있고 기한 연장이나 아니면 지금 얘기했던 기보증회수보증 같은 경우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고객이 대기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직원들의 과도한 업무부담 같은 걸로 인해서 서비스 질 저하 문제 해결 같은 거를 하기 위한 어떤 방안이나 이런 것도 있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내부적으로는 일이 많은 지점에 대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좀 주는 편이고요 평가나 이런 부분에서 강점을 주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홍국표 위원 인센티브 같은 걸 줘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동기유발을 좀 하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홍국표 위원 어쨌든 간에 직원들도 불평불만은 있을 거고, 업무량의 편차가 있고 그러면. 그렇죠. 없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건 저한테 불만 있다고 직접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웃음소리)
●홍국표 위원 어떤 개선방안 같은 것도 제도 운영을 한번 생각을 깊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저희 기획조정실과 인사부가 매년 인사이동을 내기 전에 각 지점의 업무량 분석을 해서 인원을 어떻게 배치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연초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중에는 편차가 또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차는 있지만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한 직원들의 서비스에 대한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금 신경 써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유념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지금 평가를 계속 잘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경영전략부문 상임이사가 오고서 평가가 뚝 떨어졌습니다.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죄송합니다.
●홍국표 위원 알고 계십니까?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네.
●홍국표 위원 왜 그럴까요?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큰 틀에서는 저희가 복지 축소를 하라고 했을 때…….
●홍국표 위원 네?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복지 축소를 하라고 했을 때 노조와 저희 직원들…….
●홍국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가가 계속 좋았어요. 계속 좋았습니다. 그런데 장영임 이사가 오고서 뚝 떨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소리 할 게 아니라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계속 가 등급으로 쭉 받다가…….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복지 축소를, 공무원 수준보다 넘는 복지 수준을 전체 다 없애라고 했었는데요. 노조에서 마지막으로 두 개는 합의를 못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도 직원들에게 투표를 했더니 두 개는 양보 못 하겠다고 설문을 해서 저희 사측에서도 일반직 전 직원에게 투표를 했는데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건당 경영평가 1점씩이어서 일단 거기서 마이너스 2점이 되었고요. 그 후에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합의를 이루었긴 했습니다만 경평에서 이미 감점을 받은 사항입니다.
●홍국표 위원 이거 감점 받을 만하죠. 너무 높게 줬었잖아요. 40% 정도 줬었죠, 육아휴직자 보수 지급으로?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죠? 그리고 연차수당인가 그것도 문제가 됐었죠?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네, 특별휴가 부분.
●홍국표 위원 5일 특별휴가 부여해 주는 거.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네. 그런데 2월 말까지는 개선을 못 했지만 저희가 5월 말까지 전체 다 개선했습니다.
●홍국표 위원 평가하기 전에 합의를 못 본 거네요.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지금 합의 다 봤습니까?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네.
●홍국표 위원 본 위원은 또 시간이 다 됐네…….
●부위원장 이민옥 몇 분 필요하시면 말씀하십시오. 몇 분 더 드리면 되겠습니까?
●홍국표 위원 그럴까요?
이거는 다 그러면 저기가 됐고, 합의 다 이루어 내신 거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래서…….
●부위원장 이민옥 추가시간 5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홍국표 위원 그러시겠어요?
●부위원장 이민옥 5분 안에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네, 고맙습니다.
지금 계속 문제가 있는 게, 시간이 없어서…….
지금 출자ㆍ출연기관에는 우리가 출연한 기금은 돈을 회수를 못 합니다. 그렇죠? 회수 안 하죠,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그런데 예산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과다하게 해서 지금 300…….
이 자료가 어디 갔냐, 시간은 자꾸 가는데 자료를 찾으려니까…….
2022년도 불용액이 26%대가 되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홍국표 위원 또 2023년도에는 22%대, 이 불용한 거는 서울시로 환수를 안 하잖아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게…….
●홍국표 위원 이 예산을 자체 예산으로 잡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이월해서 다음 해로…….
●홍국표 위원 그렇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신용보증재단 자체 예산으로 잡지 않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 부분은 저희가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고 IT 관련 예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올해 집행이 안 되더라도…….
(집행부 직원의 설명을 듣고) 아, 자체 예산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럼요. 그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면……. 자체 예산으로 쓰잖아요. 이거를 불용한 만큼 2025년도에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삭감하려고 합니다. 출자ㆍ출연기관들이 전체가 다 이래요. 그러니까 불용률이 30% 이상 된 거, 전혀 사용하지 않은 거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여기 자료를 보면. 어떻게,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답변하시죠, 상임이사분들이 답변해도 좋고.
예산을 너무 과다 책정한단 말입니다, 불용할 거 뻔히 알면서도. 보세요, 여기 100% 불용 난 곳도 있잖아요, 2023년도에. 이렇게 해서 자체 예산으로 쓴단 말이죠. 문제 아닙니까, 그거?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이제 곧 내년도 업무계획 관련한 예산을 촘촘하게 저희가 살펴서 승인을 올릴 건데요. 예산 편성 시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할 계획이고요.
●홍국표 위원 평균 25%인데 2025년도 예산 25% 정도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그거는 그렇게…….
●홍국표 위원 아니, 이게 지금 평균 한 23~24% 되거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사업의 성격을 좀 보고 더 위원님께서…….
●홍국표 위원 사업의 성격이 아니라 이게 과다하게 책정해서, 보세요. 집행률이 46.93% 되는 것도 있어요. 연구개발비입니다, 이런 거. 46.93%, 이래서 되겠어요? 소모품비 같은 거 50.87% 2023년도 말, 29.67%도 있어요. 이거 얼마 되지는 않지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자료를 다시 한번 저희가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짤 때 임의적으로 짜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게 아니고…….
●홍국표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예산 편성 출연기관들이 전부 다 그렇게 편성한다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자세히 보니까 출연기관 대부분이 다 그래요. 우리가 출연금 주면 반납 안 하고 하니까 이걸 자기들 자체 예산으로 전부 다 쓰고 있단 말입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2025년도 예산의 24~25% 삭감하는 거 동의하시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저희가 올해 3/4분기 때 예산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아까 상임이사가 저희 경영평가 감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때까지 예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감예산을 좀 소홀히 했다는 부분…….
●홍국표 위원 당연히 추경 때 감예산 해야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런 부분의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어떻게 맞추는 게 …….
●홍국표 위원 그런데 여태껏 지금 신용보증재단은 감예산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저희가 출연금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사업의 실적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예산이냐 감예산이냐에 대해서 제가 크게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지적을 받고 역시 경평에서 감점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예산 편성이 얼마 정도 사용될 것이냐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올해 제출했던 예산은 94% 정도 소요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다 보니까 경영평가도 떨어지고 다 떨어진 거예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래서 올해는 94% 정도 소요가 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5% 감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결과를 보고 다시 한번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다 못 하네.
●부위원장 이민옥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진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보충질의 하나 안 주나?
●부위원장 이민옥 지금 보충 질의하신 겁니다.
(웃음소리)
장영임 이사가 답변하세요. 마이크 바짝 대시고요.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네, 25개 지점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나 각 지점 간의 업무량의 불균형이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네, 그것이 과거에는 좀 높았던 부분을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표 개발을 하고 점검을 해서 점점 편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홍국표 위원 그거는 아직 안 들어가 있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할게요. 재단은 지점별로 업무 편차 해소를 위해서 매년 사업 계획하고 조직 뭐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조직인력 운용계획 수립하고 사업체 수 등 정책수요, 기관, 조직, 인력에 재원 배분을 통해서 조직과 인력을 관리하고 있는 거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점별 업무를 살펴보면 강남과 명동, 송파 지점은 보증 공급 건수와 점유 비율이 평균 6.2% 이상이에요. 그렇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반면에 도봉이나 동작은 점유 비율이 2.8%예요, 평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렇게 지점별 업무량 편차가 크면 고객의 대기시간의 증가와 보증심사 지연 등이 많죠, 그러다 보면 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많이 유발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재단의 효율적이고 균형 잡힌 보증지원 제공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동의하시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큰 문제는 소상인들과 보증 제공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지금 자료 주신 거 보면 각 지점별 업무량 편차가 많이 큰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각 지점의 업무량이 불균형하게 분포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첫째 가장 큰 이유는 지역별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상공인의 숫자의 차이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강남이나 서초 같은 경우는 사업체를 영위하시는 분의 숫자가 기본적으로 많고요 도봉 같은 데는 숫자가 기본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고객 수가 기본적으로 좀 차이가 있다고…….
●홍국표 위원 그래도 그렇게 되면 문제가 본 위원이 지금 얘기했듯이 그런 서비스의 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객 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증을 받으러 오시는 고객의 수에 차이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명동이나 송파나 서초나 이런 지역들은 고객이 오시면 정해진 인원 갖고 하게 되면 많이 기다리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홍국표 위원 그거 파악해 놓은 게 있나요, 파악해 놓은 자료, 강남과 명동, 송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래서 그쪽은 저희가 많다고 생각해서 이미 보증팀을…….
●홍국표 위원 아니, 많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많고 적음을 해야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자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홍국표 위원 사실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는 건 당연한 건데 만약에 이게 지금 우리 재단 이사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소상공인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고 재단에서는 어떤 해결책을 고민하고 있었는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구, 서초, 강남…….
●홍국표 위원 명동 쪽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렇습니다. 송파 이런 쪽은 기본적으로 오시는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그 업무를 분산하기 위해서 보증팀을 두 개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균을 볼 때 보증팀을 두 개로 운영하는 팀이 업무 강도가 상대적으로 나뉘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데보다 낮은 걸로 그렇게 조사될 정도로 기본적인 업무는 분산이 됐다고 보이고요.
그런데 보증만 숫자가 나누어진다고 해서 다른 업무도 줄어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한 연장이라든지 경영지원 업무라든지 사고 관리라든지 이런 업무는 고객 수에 따라서 같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얼마나 줄여주느냐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디지털 쪽을 활용해서 비대면 방식으로 고객이 와서 해결할 수 있고 기한 연장이나 아니면 지금 얘기했던 기보증회수보증 같은 경우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고객이 대기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직원들의 과도한 업무부담 같은 걸로 인해서 서비스 질 저하 문제 해결 같은 거를 하기 위한 어떤 방안이나 이런 것도 있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내부적으로는 일이 많은 지점에 대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좀 주는 편이고요 평가나 이런 부분에서 강점을 주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홍국표 위원 인센티브 같은 걸 줘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동기유발을 좀 하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홍국표 위원 어쨌든 간에 직원들도 불평불만은 있을 거고, 업무량의 편차가 있고 그러면. 그렇죠. 없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건 저한테 불만 있다고 직접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웃음소리)
●홍국표 위원 어떤 개선방안 같은 것도 제도 운영을 한번 생각을 깊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저희 기획조정실과 인사부가 매년 인사이동을 내기 전에 각 지점의 업무량 분석을 해서 인원을 어떻게 배치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연초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중에는 편차가 또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차는 있지만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한 직원들의 서비스에 대한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금 신경 써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유념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지금 평가를 계속 잘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경영전략부문 상임이사가 오고서 평가가 뚝 떨어졌습니다.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죄송합니다.
●홍국표 위원 알고 계십니까?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네.
●홍국표 위원 왜 그럴까요?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큰 틀에서는 저희가 복지 축소를 하라고 했을 때…….
●홍국표 위원 네?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복지 축소를 하라고 했을 때 노조와 저희 직원들…….
●홍국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가가 계속 좋았어요. 계속 좋았습니다. 그런데 장영임 이사가 오고서 뚝 떨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소리 할 게 아니라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계속 가 등급으로 쭉 받다가…….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복지 축소를, 공무원 수준보다 넘는 복지 수준을 전체 다 없애라고 했었는데요. 노조에서 마지막으로 두 개는 합의를 못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도 직원들에게 투표를 했더니 두 개는 양보 못 하겠다고 설문을 해서 저희 사측에서도 일반직 전 직원에게 투표를 했는데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건당 경영평가 1점씩이어서 일단 거기서 마이너스 2점이 되었고요. 그 후에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합의를 이루었긴 했습니다만 경평에서 이미 감점을 받은 사항입니다.
●홍국표 위원 이거 감점 받을 만하죠. 너무 높게 줬었잖아요. 40% 정도 줬었죠, 육아휴직자 보수 지급으로?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죠? 그리고 연차수당인가 그것도 문제가 됐었죠?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네, 특별휴가 부분.
●홍국표 위원 5일 특별휴가 부여해 주는 거.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네. 그런데 2월 말까지는 개선을 못 했지만 저희가 5월 말까지 전체 다 개선했습니다.
●홍국표 위원 평가하기 전에 합의를 못 본 거네요.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지금 합의 다 봤습니까?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네.
●홍국표 위원 본 위원은 또 시간이 다 됐네…….
●부위원장 이민옥 몇 분 필요하시면 말씀하십시오. 몇 분 더 드리면 되겠습니까?
●홍국표 위원 그럴까요?
이거는 다 그러면 저기가 됐고, 합의 다 이루어 내신 거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래서…….
●부위원장 이민옥 추가시간 5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홍국표 위원 그러시겠어요?
●부위원장 이민옥 5분 안에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네, 고맙습니다.
지금 계속 문제가 있는 게, 시간이 없어서…….
지금 출자ㆍ출연기관에는 우리가 출연한 기금은 돈을 회수를 못 합니다. 그렇죠? 회수 안 하죠,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그런데 예산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과다하게 해서 지금 300…….
이 자료가 어디 갔냐, 시간은 자꾸 가는데 자료를 찾으려니까…….
2022년도 불용액이 26%대가 되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홍국표 위원 또 2023년도에는 22%대, 이 불용한 거는 서울시로 환수를 안 하잖아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게…….
●홍국표 위원 이 예산을 자체 예산으로 잡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이월해서 다음 해로…….
●홍국표 위원 그렇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신용보증재단 자체 예산으로 잡지 않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 부분은 저희가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고 IT 관련 예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올해 집행이 안 되더라도…….
(집행부 직원의 설명을 듣고) 아, 자체 예산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럼요. 그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면……. 자체 예산으로 쓰잖아요. 이거를 불용한 만큼 2025년도에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삭감하려고 합니다. 출자ㆍ출연기관들이 전체가 다 이래요. 그러니까 불용률이 30% 이상 된 거, 전혀 사용하지 않은 거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여기 자료를 보면. 어떻게,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답변하시죠, 상임이사분들이 답변해도 좋고.
예산을 너무 과다 책정한단 말입니다, 불용할 거 뻔히 알면서도. 보세요, 여기 100% 불용 난 곳도 있잖아요, 2023년도에. 이렇게 해서 자체 예산으로 쓴단 말이죠. 문제 아닙니까, 그거?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이제 곧 내년도 업무계획 관련한 예산을 촘촘하게 저희가 살펴서 승인을 올릴 건데요. 예산 편성 시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할 계획이고요.
●홍국표 위원 평균 25%인데 2025년도 예산 25% 정도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그거는 그렇게…….
●홍국표 위원 아니, 이게 지금 평균 한 23~24% 되거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사업의 성격을 좀 보고 더 위원님께서…….
●홍국표 위원 사업의 성격이 아니라 이게 과다하게 책정해서, 보세요. 집행률이 46.93% 되는 것도 있어요. 연구개발비입니다, 이런 거. 46.93%, 이래서 되겠어요? 소모품비 같은 거 50.87% 2023년도 말, 29.67%도 있어요. 이거 얼마 되지는 않지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자료를 다시 한번 저희가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짤 때 임의적으로 짜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게 아니고…….
●홍국표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예산 편성 출연기관들이 전부 다 그렇게 편성한다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자세히 보니까 출연기관 대부분이 다 그래요. 우리가 출연금 주면 반납 안 하고 하니까 이걸 자기들 자체 예산으로 전부 다 쓰고 있단 말입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2025년도 예산의 24~25% 삭감하는 거 동의하시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저희가 올해 3/4분기 때 예산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아까 상임이사가 저희 경영평가 감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때까지 예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감예산을 좀 소홀히 했다는 부분…….
●홍국표 위원 당연히 추경 때 감예산 해야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런 부분의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어떻게 맞추는 게 …….
●홍국표 위원 그런데 여태껏 지금 신용보증재단은 감예산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저희가 출연금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사업의 실적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예산이냐 감예산이냐에 대해서 제가 크게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지적을 받고 역시 경평에서 감점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예산 편성이 얼마 정도 사용될 것이냐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올해 제출했던 예산은 94% 정도 소요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다 보니까 경영평가도 떨어지고 다 떨어진 거예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래서 올해는 94% 정도 소요가 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5% 감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결과를 보고 다시 한번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다 못 하네.
●부위원장 이민옥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진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보충질의 하나 안 주나?
●부위원장 이민옥 지금 보충 질의하신 겁니다.
(웃음소리)
○박유진 위원 요즘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홍국표 위원님, 박유진 커플, 홍ㆍ박 커플이……. 홍국표 위원님이 진짜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후배로서 뒤따라가기도 바쁩니다.
그런데 신보가 상임이사가 누가 왔느냐 그런 걸로 회사가 확 달라지고 그럴 조직은 아니죠. 저는 신용보증재단은 정말이지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전경련 같은 기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상대하고 우리의 존재 이유를 만들어 주는 사람들은 서울시에서도 늘 잘 눈에 안 띄고 힘이 없고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마지막으로 그래도 신뢰를 갖고 기댈 수 있고 손길을 내밀어 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신용보증재단인 거죠. 이사장님, 맞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렇습니다.
●박유진 위원 신용보증재단은 제가 지난 2년 동안 신용보증재단 콜센터 직고용 문제를 다루면서 신용보증재단 구성원분들과 그래도 적잖은 기회로 접할 기회가 있었다고 봐요.
두 가지가 놀라웠는데요 첫 번째가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굉장히 깊고 의지가 뚜렷하다는 점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가 안타까운 점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신용보증재단이라는 우리의 존재 이유가 바로 약자를 위한 거죠. 신용보증재단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서울시에서 사는 소상공인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언덕 같은 곳이고 그래서 저는 신용보증재단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바로 인간에 대한 연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동안 신용보증재단의 노노 갈등이 보여 줬던 모습은 사실 좀 충격적이었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안의 약자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와 관점을 갖고 대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맥락에서 이 문제를 좀 더 공적인 차원에서 뭔가 행정감사 시간에 다룰 만한 의미의 주제로 다루고자 찾았던 것이 바로 고졸 채용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시간 때문에 지금 부가시간 얻어서 다시 설명드리는데요.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는 혹시 어느 상위법을 근거로 설치되어 있는지 이사장님 아시나요?
그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그냥 줄여서 고졸 채용 조례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의 근거조항 1조가 뭐냐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의 근본적인 취지 자체가 청년고용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법을 만들었고요, 우리 사회가. 그 특별법을 실천하기 위해서 서울시는 조례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를 보면요 1조가 청년고용 특별법에 따라서 서울시는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얘기하고 채용 실제 인원을 6조에서 정원이 20명 이상인 공기업 등은 매년 10% 이상에 대하여 고등학교졸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다른 기관보다도 신용보증재단은 이 조례가 매우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돕고 있고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분들이 사회적으로 힘이 세고 누가 특별히 챙기지 않아도 스스로의 인생을 잘 개척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손길을 내미는 분들인데 혹시 그분들의 자녀분들 중에서 공부를 잘하고 역량 있고 자기 인생의 의지가 뚜렷하고 그런 분들에게 이 소상공인 부모님들이 “너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직원으로 채용되면 얼마나 좋겠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뭉클한 장면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그런 꿈에 대해서 우리에게 규정돼 있는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실이 뭐냐, 고졸 채용이라고 하고 청년 채용은커녕 그냥 “시니어분들 중에 고졸인 분들을 우리가 뽑았어요.”라고 경평에서 답변하고 있잖아요.
답변을 좀 들어 볼까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 저도 100% 동감하고 그런데 현실의 문제에서 저희가 고졸 채용을 정원이 늘지 않는 상태에서 별도로 한정을 한다거나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졸만을 특별히 따로 전형을 만드는 자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유진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실 것 같았습니다.
제안을 드릴게요. 저희 3년 동안 2000년대생 겨우 3명 뽑았습니다. 2000년대생 3명 뽑은 분들이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는 다시 여쭙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신용보증재단이 세계 최고의 소기업ㆍ소상공인을 위한 종합지원 디지털 플랫폼 기관을 자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왜 이런 혁신적인 목표를 내걸고 시민들에게 호소하지 않는가 좀 아쉬워요, 올해 졸업하는 대한민국 18살, 19살 청년들을 대상으로 우리 반드시 3명은 뽑겠다. 어떤 인재들이 오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각각의 삶의 처지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꿈의 모양도 다른데요. 우리 사회는 지금 그렇게 역량 있는 젊은이들에게 공공 부문에서 적어도 이 정도의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있다고 말할 게 너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관은, 우리 보증재단은 그런 분들을 돕고자 존재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전국 18살, 19살 중에 가장 인성 뛰어나고 역량 뛰어나고 누가 봐도 인품 훌륭하다고 추천하는 3명은 우리가 책임지고 뽑겠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된다, 너무 멋있는 말 아닙니까? 그런 거 도전하는 게 세계 최고의 종합지원 디지털 플랫폼을 얘기하는 우리가 사규에 어긋나는 일인가요?
이 말이 무리가 아닌 것이 우리는 이미 그런 의무를 시행해야 될 공기업에 해당되고 있고 서울시의 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에요. 그리고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신용보증재단이라고 이름 지어서 존재의 의미를 규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그런 우수한 인재에게조차도 손 내밀지 않는 우리 모습에서 어떤 소상공인 부모님들이 “저런 기관이 있어서 우리가 그래도 꿈꿀 수 있지.” 그런 넋두리라도 하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모두 열여덟 분에 이르는 우수한 간부님들이 다 뒤에 앉아 계세요. 지금 9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 다들 퇴근도 못 하고 이 자리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는 이 시간이 그래도 뭔가 의미 있고 무언가 뜨거운 마음의 울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투자를 서울시가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일관된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관된 돕고자 하는 방향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땅히 우리 기관의 존재 의미, 우리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서울시에 있는 약자들, 그중에서도 소상공인으로 대표되고 있는 그분들에게 삶의 희망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기준이겠습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는 이미 법적인 의무를 갖고 있어요. 청년 고용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고등학교졸업자만 정원의 10%는 뽑으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 규정을 우리가 잘 살려서 나라의 가장 뛰어난 인재 3명은 신용보증재단이 뽑겠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어렵습니까? 그런 말 선언하면 온 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박수치고 격려하고 진짜 살다가 이런 기분 좋은 뉴스 너에게 공유한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카톡으로 퍼 나르겠어요. 그런 꿈은 꾸면 안 되는 겁니까?
아까 신용보증재단 홍보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SNS 카드뉴스가 없어서 시민들의 인식도나 평판이 이 정도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했던 사례 중에 어떤 모습으로 시민에게 감동을 줬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자고요.
아까 좀 전에 있었던 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어떤 미담이 있었냐, 직원들 모시고 안전교육을 시켰는데 심폐소생술을 배웠어요. 그거 얼마나 귀찮은 시간이겠습니까? 배웠더니 실제 현장에서 시민이 가슴 부여잡고 쓰러지고 그 교육 받은 직원이 그래서 구해 냈습니다. 그런 감동적인 사례는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서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잖아요.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신용보증재단은 서울시의 뛰어난 역량의 고등학교졸업자지만 자기 인생의 조건이 안 좋아져서 더 이상 꿈을 꿀 수 없는 그런 학생들이 가장 꿈꾸고 가고 싶은 회사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의무를 잘 살려서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 1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우리가 책임지고 뽑겠다, 얼마나 국민에게 박수받을 일일 것이며 그런 우리의 모습이 홍보비 100억, 200억을 뛰어넘는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모습 아닙니까? 왜 그런 얘기가 행정감사 이런 시간에, 이사장님이 통 크게 그런 거 듣고 “우리가 어떻게 국민에게 감동으로 다가갈지 고민해서 종합감사 시간 때 보고하겠습니다”, 얼마나 기대되는 시간이겠습니까?
마지막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사회적 약자를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하고요. 하지만 저희 재단이 하는 일도 그렇습니다만 정해진 소스를 가지고 어떻게 분배하느냐의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보는 방향에 따라서 본 모양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고졸자 채용, 훌륭한 인재를 채용해서 저희 재단에 모셔야 된다는 부분에 100%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고졸자만을 위한 제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움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유진 위원 제가 30초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란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대입정책 제도에 아예 의무할당제 해서 흑인합격 제도를 유지했던 거죠. 그 제도 나왔을 때 진짜 나라가 쪼개질 법한 갈등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피부 색깔로 학생을 뽑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말이 됐습니다. 왜요, 너무나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기 때문에. 그게 사회가 해야 될 책무입니다.
지금 이사장님 말씀은 언뜻 들으면 취지는 좋지만 현실이 녹록지 않다, 그 말이 그렇게 틀리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계속 이렇게 지겨울 정도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신용보증재단이라는 우리 이름에 해당되는 책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걸 하라고 공기업이 있는 거고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공공 부문에서조차도 그 올바른 취지와 청년고용 특별법 같은 법적 취지를 지키지 못하는데 도대체 어느 민간기업에게 서울시가 얘기를 하겠으며 우리가 지금 100명 뽑으랍니까, 200명 뽑으라는 겁니까? 희망의 증거가 우리 사회 현실에서도 구현될 수 있다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걸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기관 중의 하나가 신용보증재단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 우리의 꿈이, 실천이 10년 뒤, 20년 뒤 신용보증재단 고졸사원 출신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다는 말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가슴이 뭉클합니까?
고맙습니다.
그런데 신보가 상임이사가 누가 왔느냐 그런 걸로 회사가 확 달라지고 그럴 조직은 아니죠. 저는 신용보증재단은 정말이지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전경련 같은 기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상대하고 우리의 존재 이유를 만들어 주는 사람들은 서울시에서도 늘 잘 눈에 안 띄고 힘이 없고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마지막으로 그래도 신뢰를 갖고 기댈 수 있고 손길을 내밀어 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신용보증재단인 거죠. 이사장님, 맞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렇습니다.
●박유진 위원 신용보증재단은 제가 지난 2년 동안 신용보증재단 콜센터 직고용 문제를 다루면서 신용보증재단 구성원분들과 그래도 적잖은 기회로 접할 기회가 있었다고 봐요.
두 가지가 놀라웠는데요 첫 번째가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굉장히 깊고 의지가 뚜렷하다는 점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가 안타까운 점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신용보증재단이라는 우리의 존재 이유가 바로 약자를 위한 거죠. 신용보증재단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서울시에서 사는 소상공인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언덕 같은 곳이고 그래서 저는 신용보증재단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바로 인간에 대한 연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동안 신용보증재단의 노노 갈등이 보여 줬던 모습은 사실 좀 충격적이었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안의 약자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와 관점을 갖고 대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맥락에서 이 문제를 좀 더 공적인 차원에서 뭔가 행정감사 시간에 다룰 만한 의미의 주제로 다루고자 찾았던 것이 바로 고졸 채용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시간 때문에 지금 부가시간 얻어서 다시 설명드리는데요.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는 혹시 어느 상위법을 근거로 설치되어 있는지 이사장님 아시나요?
그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그냥 줄여서 고졸 채용 조례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의 근거조항 1조가 뭐냐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의 근본적인 취지 자체가 청년고용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법을 만들었고요, 우리 사회가. 그 특별법을 실천하기 위해서 서울시는 조례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를 보면요 1조가 청년고용 특별법에 따라서 서울시는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얘기하고 채용 실제 인원을 6조에서 정원이 20명 이상인 공기업 등은 매년 10% 이상에 대하여 고등학교졸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다른 기관보다도 신용보증재단은 이 조례가 매우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돕고 있고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분들이 사회적으로 힘이 세고 누가 특별히 챙기지 않아도 스스로의 인생을 잘 개척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손길을 내미는 분들인데 혹시 그분들의 자녀분들 중에서 공부를 잘하고 역량 있고 자기 인생의 의지가 뚜렷하고 그런 분들에게 이 소상공인 부모님들이 “너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직원으로 채용되면 얼마나 좋겠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뭉클한 장면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그런 꿈에 대해서 우리에게 규정돼 있는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실이 뭐냐, 고졸 채용이라고 하고 청년 채용은커녕 그냥 “시니어분들 중에 고졸인 분들을 우리가 뽑았어요.”라고 경평에서 답변하고 있잖아요.
답변을 좀 들어 볼까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 저도 100% 동감하고 그런데 현실의 문제에서 저희가 고졸 채용을 정원이 늘지 않는 상태에서 별도로 한정을 한다거나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졸만을 특별히 따로 전형을 만드는 자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유진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실 것 같았습니다.
제안을 드릴게요. 저희 3년 동안 2000년대생 겨우 3명 뽑았습니다. 2000년대생 3명 뽑은 분들이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는 다시 여쭙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신용보증재단이 세계 최고의 소기업ㆍ소상공인을 위한 종합지원 디지털 플랫폼 기관을 자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왜 이런 혁신적인 목표를 내걸고 시민들에게 호소하지 않는가 좀 아쉬워요, 올해 졸업하는 대한민국 18살, 19살 청년들을 대상으로 우리 반드시 3명은 뽑겠다. 어떤 인재들이 오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각각의 삶의 처지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꿈의 모양도 다른데요. 우리 사회는 지금 그렇게 역량 있는 젊은이들에게 공공 부문에서 적어도 이 정도의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있다고 말할 게 너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관은, 우리 보증재단은 그런 분들을 돕고자 존재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전국 18살, 19살 중에 가장 인성 뛰어나고 역량 뛰어나고 누가 봐도 인품 훌륭하다고 추천하는 3명은 우리가 책임지고 뽑겠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된다, 너무 멋있는 말 아닙니까? 그런 거 도전하는 게 세계 최고의 종합지원 디지털 플랫폼을 얘기하는 우리가 사규에 어긋나는 일인가요?
이 말이 무리가 아닌 것이 우리는 이미 그런 의무를 시행해야 될 공기업에 해당되고 있고 서울시의 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에요. 그리고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신용보증재단이라고 이름 지어서 존재의 의미를 규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그런 우수한 인재에게조차도 손 내밀지 않는 우리 모습에서 어떤 소상공인 부모님들이 “저런 기관이 있어서 우리가 그래도 꿈꿀 수 있지.” 그런 넋두리라도 하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모두 열여덟 분에 이르는 우수한 간부님들이 다 뒤에 앉아 계세요. 지금 9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 다들 퇴근도 못 하고 이 자리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는 이 시간이 그래도 뭔가 의미 있고 무언가 뜨거운 마음의 울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투자를 서울시가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일관된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관된 돕고자 하는 방향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땅히 우리 기관의 존재 의미, 우리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서울시에 있는 약자들, 그중에서도 소상공인으로 대표되고 있는 그분들에게 삶의 희망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기준이겠습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는 이미 법적인 의무를 갖고 있어요. 청년 고용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고등학교졸업자만 정원의 10%는 뽑으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 규정을 우리가 잘 살려서 나라의 가장 뛰어난 인재 3명은 신용보증재단이 뽑겠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어렵습니까? 그런 말 선언하면 온 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박수치고 격려하고 진짜 살다가 이런 기분 좋은 뉴스 너에게 공유한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카톡으로 퍼 나르겠어요. 그런 꿈은 꾸면 안 되는 겁니까?
아까 신용보증재단 홍보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SNS 카드뉴스가 없어서 시민들의 인식도나 평판이 이 정도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했던 사례 중에 어떤 모습으로 시민에게 감동을 줬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자고요.
아까 좀 전에 있었던 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어떤 미담이 있었냐, 직원들 모시고 안전교육을 시켰는데 심폐소생술을 배웠어요. 그거 얼마나 귀찮은 시간이겠습니까? 배웠더니 실제 현장에서 시민이 가슴 부여잡고 쓰러지고 그 교육 받은 직원이 그래서 구해 냈습니다. 그런 감동적인 사례는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서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잖아요.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신용보증재단은 서울시의 뛰어난 역량의 고등학교졸업자지만 자기 인생의 조건이 안 좋아져서 더 이상 꿈을 꿀 수 없는 그런 학생들이 가장 꿈꾸고 가고 싶은 회사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의무를 잘 살려서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 1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우리가 책임지고 뽑겠다, 얼마나 국민에게 박수받을 일일 것이며 그런 우리의 모습이 홍보비 100억, 200억을 뛰어넘는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모습 아닙니까? 왜 그런 얘기가 행정감사 이런 시간에, 이사장님이 통 크게 그런 거 듣고 “우리가 어떻게 국민에게 감동으로 다가갈지 고민해서 종합감사 시간 때 보고하겠습니다”, 얼마나 기대되는 시간이겠습니까?
마지막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사회적 약자를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하고요. 하지만 저희 재단이 하는 일도 그렇습니다만 정해진 소스를 가지고 어떻게 분배하느냐의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보는 방향에 따라서 본 모양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고졸자 채용, 훌륭한 인재를 채용해서 저희 재단에 모셔야 된다는 부분에 100%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고졸자만을 위한 제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움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유진 위원 제가 30초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란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대입정책 제도에 아예 의무할당제 해서 흑인합격 제도를 유지했던 거죠. 그 제도 나왔을 때 진짜 나라가 쪼개질 법한 갈등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피부 색깔로 학생을 뽑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말이 됐습니다. 왜요, 너무나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기 때문에. 그게 사회가 해야 될 책무입니다.
지금 이사장님 말씀은 언뜻 들으면 취지는 좋지만 현실이 녹록지 않다, 그 말이 그렇게 틀리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계속 이렇게 지겨울 정도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신용보증재단이라는 우리 이름에 해당되는 책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걸 하라고 공기업이 있는 거고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공공 부문에서조차도 그 올바른 취지와 청년고용 특별법 같은 법적 취지를 지키지 못하는데 도대체 어느 민간기업에게 서울시가 얘기를 하겠으며 우리가 지금 100명 뽑으랍니까, 200명 뽑으라는 겁니까? 희망의 증거가 우리 사회 현실에서도 구현될 수 있다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걸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기관 중의 하나가 신용보증재단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 우리의 꿈이, 실천이 10년 뒤, 20년 뒤 신용보증재단 고졸사원 출신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다는 말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가슴이 뭉클합니까?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이민옥 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철수 이사장을 비롯한 신용보증재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주철수 이사장께서는 11월 30일로 임기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30일. 코로나가 끝나 가는 어려운 시기에 부임하셔서 3년 동안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수장 역할을 잘 충실히 해 주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민옥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여러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에서 아직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서울신용보증재단 감사결과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12일 화요일 10시부터 이곳 회의실에서 서울경제진흥원 및 기술교육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 48분 감사종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철수 이사장을 비롯한 신용보증재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주철수 이사장께서는 11월 30일로 임기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30일. 코로나가 끝나 가는 어려운 시기에 부임하셔서 3년 동안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수장 역할을 잘 충실히 해 주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민옥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여러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에서 아직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서울신용보증재단 감사결과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12일 화요일 10시부터 이곳 회의실에서 서울경제진흥원 및 기술교육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 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