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4시 13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중화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현안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교통공사 업무 전반에 관한 집행 실태를 소상히 파악하고, 사업의 전 과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들을 시정하고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 서울교통공사 1일 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교통공사의 업무보고를 받고 계속해서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16시부터 현대로템 주식회사를 포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세 분의 증인을 출석시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피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피감기관 관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백호 사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셨습니까?
선서대상 임직원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백호 사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중화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현안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교통공사 업무 전반에 관한 집행 실태를 소상히 파악하고, 사업의 전 과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들을 시정하고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 서울교통공사 1일 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교통공사의 업무보고를 받고 계속해서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16시부터 현대로템 주식회사를 포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세 분의 증인을 출석시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피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피감기관 관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백호 사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셨습니까?
선서대상 임직원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백호 사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서울교통공사 사장 백호.
●위원장 박중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앞서 위원님들께 집행기관 간부의 이석요청 사항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서울메트로환경 박규석 사장은 건강상 요양 중인 관계로 감사 양일간 이석 요청해 달라는 양해공문을 사전에 보내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호 사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신 후 참석 간부를 소개하고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서울교통공사 사장 백호.
●위원장 박중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앞서 위원님들께 집행기관 간부의 이석요청 사항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서울메트로환경 박규석 사장은 건강상 요양 중인 관계로 감사 양일간 이석 요청해 달라는 양해공문을 사전에 보내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호 사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신 후 참석 간부를 소개하고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존경하는 박중화 위원장님,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교통공사 사장 백호입니다.
가을인가 싶었던 날씨가 벌써 겨울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환절기를 맞아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얼마 남지 않은 계묘년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노동조합 파업으로 시민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노사는 지난 4개월 동안 쟁의 없는 자율적인 노사 합의 타결을 목표로 본교섭과 실무교섭, 분야별 TF 등 약 40여 차례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임금인상, 경영합리화, 근무제도 개선 등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하여 긴밀한 논의를 하였으며 합의안 도출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노조가 돌연 일방적으로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정회와 속개 속에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간절히 협상 타결을 바랐지만 파업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파업은 시민뿐만 아니라 1만 7,000여 우리 직원들에게도 비극입니다. 경영평가 등급 하락에 따른 실질적인 임금 악화, 후생복지 후퇴 등 경제적 피해는 고스란히 직원들의 몫입니다. 이번 파업으로 직원들은 5급 기준 약 600여 만 원의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직원의 임금과 처우 개선에 앞장서야 할 노조가 명분 없는 파업을 강행하면서 선의의 직원들의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노조 내부에서조차 공감을 얻지 못한 직원들이 등을 돌린 반쪽짜리 파업입니다. 노조는 1차 파업이 끝나기도 전에 수능 이후 2차 전면 파업을 하겠다고 예고를 합니다. 서울지하철은 서울시민의 것입니다. 시민의 희생을 전제로 한 파업은 결국 시민들에게 외면받고 말 것입니다. 시민의 불편을 담보로 오랜 기간 습관적으로 반복되어 온 악습을 이제는 뿌리 뽑겠습니다. 타임오프제를 악용한 노조 간부들의 장기간에 걸친 근무지 이탈과 근무 불량 행태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으며, 잘못된 관행을 철폐하겠습니다. 상생과 협력이라는 노사관계의 대원칙하에 노조와 지속적으로 대화하되 끌려다니지는 않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최근 빈대 포비아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도 그 예외는 아닙니다. 9일 기준 빈대 의심 민원이 약 16건 접수되었으나 실제 빈대가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빈대 서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현재 객실 전동차 의자 약 58%를 차지하는 직물 재질을 단계적으로 다른 소재로 교체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일부 역에서 쥐가 출연했다는 제보도 있었으나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공사는 시민의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과 소독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지하철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올 한 해 공사는 지하철 이용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왔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다중 밀집시설에 대한 안전을 비롯해서 공사는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혼잡도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동선분리, 안전 인력 추가 배치, 출퇴근 시간대 열차 증회로 혼잡도 완화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상동기범죄 예방을 위해 역사 안전 인력을 확보하고, 객실 CCTV 설치 및 개선으로 시민과 직원의 안전을 담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전동차와 시설물의 적기 교체, 드론을 활용한 시설물 점검체계 구축 등 시스템 혁신과 안전의식 강화를 통한 사고예방과 신속한 대응역량을 확보하였습니다. 공사는 안전한 지하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만 8년 만에 지하철 기본요금이 15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시민의 경제적 부담에 보답하기 위해 더 높은 수준의 안전과 더 나은 서비스를 약속했지만 불행히도 전기요금 인상 등 외부적 요인으로 실질적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암담한 상황입니다.
운임 인상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수준에 이른 공사 재정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재정적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요금 인상에 대한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임하겠습니다. 팔 수 있는 건 다 팔겠다는 각오로 재정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의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을 책임지는 본연의 업을 추구하는 한편, 시민의 요구와 급변하는 경영환경을 반영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강화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탄소 중립 도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서울형 도시물류사업 체계와 미래관광도시 서울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캐리어 양방향 배송 서비스, 공사의 업역 확대 및 재정개선을 위한 역세권 부지 복합개발, 신규 광고상품 및 상가개발 등 다각적인 수익 창출 사업을 이어가는 동시에 비핵심 업무 외부위탁, 비사업용 부동산 매각 등 경영합리화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올해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작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구하고 주신 말씀은 향후 지하철 경영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서울교통공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중기 감사입니다.
박병섭 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김석호 영업본부장입니다.
안상덕 차량본부장입니다.
김성렬 기술본부장입니다.
안창규 승무본부장입니다.
김운관 신성장본부장입니다.
윤여경 (주)서울메트로환경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양주상 도시철도그린환경(주) 사장입니다.
박병준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사장입니다.
정선인 김포골드라인운영(주) 사장입니다.
이기준 서해철도(주) 사장입니다.
조진환 지티엑스에이운영(주) 사장입니다.
김정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나윤범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김완중 노사협력실장입니다.
마해근 홍보실장입니다.
정원규 감사실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은기 9호선운영부문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해서 주요 사업현황, 6개 자회사 순서로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아시겠지만 서울교통공사는 지방공기업법과 서울시 조례에 따라 설립이 됐고 도시철도 건설ㆍ운영,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1만 6,56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수입은 4조 2,695억, 지출 4조 2,69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수입은 자체수입 1조 8,000억 원, 외부재원 1조 2,000억 원, 장기차입 1조 2,000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출은 운영비용 2조 5,000억, 자본예산 9,400억, 부채상환 약 7,9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현황은 밑에 표에 보시는 것처럼 2023년 9월 현재 재무상태는 부채가 6조 8,370억입니다. 금년도 당기손익은 2023년 9월 현재 4,112억 원의 마이너스가 예상이 됩니다.
3쪽입니다.
경영전략과 관련해서 미션은 안전한 도시철도,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구현한다는 책임하에 네 가지 핵심 가치로서 안전우선, 미래대비, 고객만족, 지속경영의 핵심가치를 가지고 경영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은 성과지표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안전운행, 성장동력, 고객 만족도, 혁신경영 등을 위해서 전사지표와 2023년도 실적, 장기목표 순으로 수치를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사업 및 현안은 시스템 기반 최고 수준의 안전운행 등 공사 현안까지 다섯 가지에 걸쳐서 모두 34개 사업으로 분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시스템 기반 최고 수준의 안전운행입니다.
8쪽부터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혼잡도 개선 종합계획입니다. 아시겠지만 작년 10월 28일 이태원 사고 이후에 다중 밀집시설에 대한 혼잡도 문제가 시민들의 관심사로 떠올랐고 특히 지하철에 대한 시민들의 여러 가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맞춰서 공사에서는 혼잡도 개선과제 4대 분야 22개 과제를 수립해서 현재 10개 과제는 완료를 하고 나머지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구조개선, 동선분리, 안전예방, 인력배치 등으로 해서 22개 과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9쪽입니다.
완료 과제는 10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먼저 사당역ㆍ천호역 환승계단 개선과 홍대입구역 출입구 설치 관련 타당성 용역을 마쳐서 구조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했고요. 두 번째, 환승통로 이동형 펜스, 계단 중앙분리대 설치, 안내표지판 증설 및 바닥유도선 등 동선분리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아울러서 행선안내게시기 활용 우측보행 홍보 및 주요 행사ㆍ집회 시 안전대책 관련 보안요원 등 증원을 통한 안전예방을 실시했고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안심일자리 안전도우미 인력도 현장에 배치하는 사업을 해서 10개 사업은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5개가 진행 중에 있고 7개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하겠으며 추가적으로 2개의 과제가 도출이 더 됐습니다. 강남역 바닥유도 표지판 설치를 추가적으로 했고 그다음 옥수역 동선에 방해가 되는 방송실 철거도 추가했습니다.
10쪽입니다.
이런 사업과 함께 체계적인 혼잡도 관리를 위한 업무프로세스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관 최초로 열차ㆍ역사 혼잡도 관리 매뉴얼을 지난 8월에 작성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정확한 혼잡실태 파악을 위한 역사별 혼잡도ㆍ혼잡개소 조사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마지막까지 1~8호선 전 구간 정기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AI 기반 실시간 혼잡 평가 및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역사를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혼잡도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하철 열차 내 혼잡도 완화 특별대책입니다. 보통 저희가 관리하는 열차의 혼잡도 기준을 150% 한 칸에 240명 이하로 유지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표에 보시는 것처럼 관리기준 150%를 초과하는 지하철 호선이 2호선이 172%, 3호선이 154%, 4호선이 185%, 9호선이 194%, 7호선도 160%까지 150%를 상회하는 게 지금 한 5개 노선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2, 3, 5호선 출퇴근 시간 혼잡구간 열차 증회를 금년 4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호선별로 4회를 실시해서 혼잡도를 한 20% 정도씩 낮추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래서 4호선의 경우에 금년 10월 말 기준으로 러시아워 오전 시간에는 4회 증회 운행을 해서 혼잡도를 약 167%까지 끌어내리는 노력을 했고요. 7호선 같은 경우에 오전, 오후 러시아워 때 2회씩 증회 운행을 해서 150% 이하로 혼잡도를 낮췄습니다. 9호선 같은 경우는 현재 8편성 신조차가 도입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선 운행과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마치면 금년 말 아니면 내년 초부터 점차적으로 8편성 열차를 현장에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63%까지 혼잡도가 낮아질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례상황 대비 즉시 운전투입이 가능한 예비차량 확보를 정기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공사는 410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예비차량 추가투입 시 만약에 4호선은 약 11% 정도의 증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 관심이 많으신 지하철 적정 열차의 예비율 산정을 위한 용역을 금년 11월 말부터 발주를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보시면 열차 한 칸당 혼잡도 수준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보통의 경우에 150% 이하에서 240명 정도가 탔을 때 열차의 승객 분포고요 주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150% 이상 초과했을 때 사람이 조금 움직일 정도의 공간이 확보가 되고 혼잡하다고 얘기하는 190%인 경우에는 사람이 거의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밀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교통공사는 드론을 활용한 시설물 점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하철은 터널, 고가ㆍ교량 등 대부분 사람이 올라가서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올라가더라도 여러 가지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서 드론을 활용한 점검방식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점검방식으로 볼 때, 육안으로 점검했을 때는 상당히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점검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그 결과 편차가 발생을 하고 최소 3인 이상이 동시에 이동해야 되는 사람 중심의 점검체계가 됐었고요. 특히 사람으로 할 경우에는 고정된 위치 촬영으로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불편과 특히 사고위험이 상존해 있었습니다.
15쪽입니다.
따라서 첨단기술인 드론을 활용한 점검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축체계입니다. 먼저 교통공사가 가지고 있는 지상구간, 터널, 교량ㆍ고가 등 각 시설물을 3D 트윈 지도를 구축해서 실물과 같은 시스템으로 구축을 합니다. 구축을 하고 학습이 돼 있는 드론을 활용해서 시설물을 점검하고 점검된 영상과 저희가 구축한 디지털 트윈 지도를 매칭을 해서 불일치한 부분들을 발췌해서 분석하고 그 부분에 대한 보강계획들을 수립하는 이런 방식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금년 9월까지 드론 활용 점검기술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밑에 표에 보시는 것처럼 자율비행 및 경로제어, 실시간 영상전송 등이 정상적으로 다 작동이 됐습니다.
16쪽입니다.
이와 같은 기술은 내년도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하는 CES 혁신상 대상으로 출품이 됐습니다. 아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상당한 결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드론 활용 시설물 점검체계는 내년 상반기까지 먼저 1호선 터널구간과 특히 청량리에서 제기동 그다음에 2호선 고가 한양대에서 강변 구간에 대해서 실증을 마치겠고요. 그다음에 2025년까지 2단계로 해서 1호선 구간 시스템 구축 및 확대를 통해서 1호선 전 구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통합관제 플랫폼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하철 2인 근무역사 안전인력 확보입니다. 최근 지하철 흉기난동, 신당역 여러 가지 안 좋은 사건들 그다음에 시민들의 직원 폭행 등 많은 사항으로 인해서 지하철에 시민, 직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밑에 표에 보시면 2인 근무하는 역이 127개 역에 약 368조가, 4조 2교대기 때문에 368조가 있습니다. 전체 근무지의 약 35%가 2명 이하가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민 접점 대응업무가 과거에 비해서 240%까지 폭증을 했습니다. 특히 그전에는 없었던 이례적인 상황에 대한 업무가 240%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따라서 현 인력으로 이러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2명이 근무하는 상황에서 한 역사 승강장 400m, 대합실 200m, 에스컬레이터ㆍ엘리베이터 이런 여러 상황을 동시에 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그래서 타 직렬 정원을 사무직렬로 76명을 전환 배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교통카드 발매기, 판매기 등 185대를 감축을 해서 현장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경감시켰고요. 또한 현재 2인 1조 순찰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회복무요원이나 안전도우미를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지속가능한 체계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금년 말까지 공사 자체인력 추가확보를 통해서 2인 역사에 136명을 추가 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추가 확보 필요한 안전인력 232명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신속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지하철 스마트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현재 군자차량기지 내 용답동에 1만 1,300㎡에 지하 2층, 지상 6층으로 건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1호선부터 9호선까지 신호ㆍ전력ㆍ통신ㆍ기계ㆍPSD 관제 등 다섯 가지 분야에 대한 통합관제가 이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총사업비는 3,000억 가까이가 되고 사업기간은 2025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17% 정도 마쳤습니다. 각 분야별로 건축, 전기, 통신, 기계, 소방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진 경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야별 관제시스템 구축입니다. 관제시스템 실시설계 보완 후 분야별 제작ㆍ구매설치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1~8호선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9호선은 나중에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작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 지적도 있었고 해서 계획을 변경해서 1~9호선을 일괄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경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관제시스템 발주 금액 내용들은 표와 같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 안전장치 설치와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지하철 에스컬레이터는 1일 19시간 풀가동을 하고 있고 많은 승객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항상 위험이 상존하고 특히 부품이 노후화되면서 사고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역주행 사고의 발생원인으로는 에스컬레이터의 기어, 체인 파손 등으로 주브레이크가 정지되면서 주브레이크 정지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역주행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사진에 보시면 2019년 7월 22일에 서울대입구역에서 역주행 사고가 발생을 했고 원인은 감속기 부품이 마모돼서 일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 지하철에는 1,833대의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역주행 방지시설이 되어 있는 건 60%, 약 1,097대가 되어 있고 약 40%인 736대는 역주행 방지시설이 추가 필요합니다.
22쪽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2013년 9월 이후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부터는 역주행과 과속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대해서는 법적인 적용 범위를 벗어나다 보니까 아마 이 부분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약 40여 %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은 736대에 대해서 역주행 방지장치를 신속히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설치를 다 마치겠습니다. 반면에 기기가 너무 노후화됐거나 부품이 확보되지 않은 73대에 대해서는 기기를 새로 교체 전면 재설치하는 걸로 해서 2024년까지 마치도록 해서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역주행으로 인한 시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승강장안전문 광고틀 개선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 등 비상시 승객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서 광고틀이 설치된 고정문을 개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52개 역사에 대해서는 개선을 완료했고 23개 역사에 대해서는 개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자 설치 승강장안전문 광고판 겸용 슬라이딩 비상문 설치는 저희가 거의 134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금년 말까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완료가 돼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슬라이딩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전동차 CCTV 설치 및 개선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지하철 범죄, 성범죄가 지속 증가하고 있고 이상 범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중이 밀집한 지하철, 특히 2호선에서 범죄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2호선에서 약 3,200건 정도가 발생을 하고 그중에 1,200건 정도가 성 관련 범죄가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범죄예방에 효과적인 전동차 내 CCTV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일부 CCTV가 없거나 설치되어 있어도 화소가 많이 떨어지는 게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저희가 2,671칸의 전동차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942칸은 아직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942칸에 대해서 내년 6월까지 CCTV를 다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노후 저화질, 특히 이미 설치돼 있는 2,671칸 중에서 약 811칸이 41만 화소입니다. 그래서 200만 화소로 교체를 내년 6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지하철 안전과 관련해서 마지막입니다. 외부 엘리베이터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불행히도 얼마 전에 응암역에서 같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외부 엘리베이터는 총 337개가 있고 처마 재질이 대부분 약 48%가 유리 재질로 되어 있고 52%가 깨지지 않는 금속ㆍ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구산역 엘리베이터 처마의 경우에 강화접합유리로 우선 긴급보수를 했고요. 그 밑에 저희가 별도의 보완시설을 했습니다. 지금 앞으로 남아 있는 127개소에 대해서 깨지지 않는 폴리카보네이트 시설로 전량 내년 6월까지 개선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형 도심 지하물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1인 가구와 비대면 거래 등으로 물류가 급속히 팽창을 하고 있지만 서울시 내 물류시설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지하철 역사 내 유휴공간과 차량기지, 열차 등 공사가 가진 인프라를 활용해서 미래 물류 수요를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하공간 활용 도시물류 기술개발을 R&D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및 민간기업 등 6개 기관이 약 180억 원의 국비와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량기지, 거점역 간 네트워크화를 위한 테스트 베드 구축, 화물열차 개발 및 수직ㆍ수평 이송장치 개발 등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역사 내 물류 인프라 기반도 확충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물품보관함, 유ㆍ무인 보관시설 등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차량기지 활용 서울형 도심 지하물류 플랫폼 구축을 2025년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기지를 허브(Hub)로 해서 부수적인 부차적 서브(Sub) 거점열차를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허브에서는 각기 다른 지역에 보내진 물품을 서브로 보내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서울에 지상 물동량의 약 10%를 지하물류로 전환해서 커버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캐리어 양방향 배송 서비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저녁에 출국을 할 경우에는 그전에는 대부분 캐리어 짐을 가지고 출근을 했습니다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아침에 지하철역에다가 탁송을 하게 되면 공항으로 바로 배송이 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입국과 출국을 같이 지하철역 연계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공사소유 역세권 부지 복합개발을 적극적으로 시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관련입니다. 대상지는 서초구 방배동 상업지역입니다. 1만 7,000㎡ 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외부전문가 자문을 거쳤고 부지 내에 저류조가 일정 부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지상 부분의 무단 점유자들에 대해서는 현재 법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안 문제로 우선 첫 번째 우수 저류조 부분인데요 현 부지 내에 지금 약 10만 톤 정도의 저류조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사업을 제약하는 굉장히 대못처럼 보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걸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당 노외주차장 시행자가 1998년도에 부도가 나면서 지상 부분을 장기 무단 점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서울시설공단과 같이 대응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복합개발 시에 이 부분까지 같이 껴안고 갈 수 있도록 하겠고요.
변전소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한전하고 지속적으로 이설, 이전 내지 지하화를 추진했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개발 시에 이 변전소 부지는 제외하고 개발하는 걸로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방치된 해당 부지의 효율적 신속한 개발을 위해서 민간참여 등 다양한 개발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두 번째 신길역 지상부지 복합 사업입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준주거지역에 약 6,500㎡의 지상부지가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영등포구청과 자산교환 및 도시관리계획 등을 협의를 했고요. 지금 현재 민간전문가들을 통해서 민간제안공모 방식의 부동산 개발을 자문받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공모방식이 수립이 되면 아마 민간제안공모를 받겠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공모업자 선정이 되면 사업을 추진할까 생각을 합니다.
33쪽입니다.
마곡역 지상부지 복합개발입니다. 강서구 마곡동 일반상업지역 대로변 옆에 약 7,300㎡의 지상부지가 있고 지하에는 도시철도가 지나가는 공간입니다. 이 부분도 강서구와 도시철도 유휴부지 관리방안 용역 진행을 서울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용역 속에 마곡역 개발 방향에 대한 정확한 설정 협의를 마쳤고요. 지금 현재 개발계획 등 강서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안으로는 강서구에서는 저쪽 한강과 연결된 마곡지구 녹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 개발로 인해서 일부 단절이 될 거라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만 잘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민간공모 방식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태그리스 음성관리를 통한 개집표기 시스템 개선입니다. 대중교통 비접촉 결제시스템 상용화 초기 단계인 언택트 시대에 태그리스 도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티머니 쪽에서 우이신설 쪽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공사에서도 자체적인 기술을 통해서 현재 이 시스템을 검증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개집표기 음성멘트ㆍ태그음 변경 등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음성이 대부분 ‘삑’ 소리 하나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이 부분을 다양한 음성을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성이 있다고 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태그리스 결제시스템 기술 검증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6월까지 실용성, 호환성 확보가 가능한 기술 실증을 하겠습니다. 4개 역 10개 통로에 대해서 우리 공사 직원 교통카드 신분증을 활용한 검증을 하겠습니다. 최신기술과 그다음에 통과속도, 기존 게이트에 설치 가능한 호환성 여부 등을 같이 검증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집표기 음성멘트ㆍ태그음 송출 시스템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이런 음성이나 송출 시스템을 개선하려면 일괄적으로 펌웨어 방식을 통해서 중앙에서 전부 시스템을 개선해야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쉽게 할 수 있는 송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6쪽입니다.
지하철 굿즈 개발 및 판매도 동시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사 캐릭터 인지도 향상을 위한 또타 팝업 스토어를 지난 상반기에 현대백화점 지하 1층에서 10일간 운영을 했습니다만 의외로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에 대한 홍보와 함께 지하철 굿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았고요.
37쪽입니다.
또한 또타 캐릭터 상품 판매 시범사업을 5월 22일부터 티러기지(T-Luggage) 약 4개소에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성수역과 홍대입구역 등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공간에 밑에 보시면 지하철 머그컵이라든가 지하철 노선도 최근에 디자인을 개선했습니다만 다양한 지하철과 관련된 상품들을 개발해서 판매할 수 있는 굿즈 숍을 오픈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추가적인 외국의 흐름에 맞춰서 지하철을 상품화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도 많이 개발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신규 광고상품 개발 수익 확대입니다. 광고수입 증가가 정체되어 있습니다. 지금 매년 약 500억 정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의 다각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새로운 광고 공간들, 외부 노출도가 높은 공간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광고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신규 광고 추진을 위한 캐노피 내부 광고 승인을 서울시에 요청했고요. 또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해서 캐노피 외부 광고도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왔고 캐노피 외부 광고의 빛공해 문제도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일정 부분 칸델라 이하로 맞추도록 했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캐노피에 광고만 할 수 있는 사업자를 별도 공모를 했습니다. 해서 연간 10억 정도의 수입을 추진하고 있고요.
39쪽입니다.
규제개혁을 통해서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캐노피 외부광고를 추가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외국 사례들을 보게 되면 저희보다 훨씬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지하철 상가 신규업종 개발입니다. 최근 변화된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신규업종과 규제개혁을 통한 메디컬존 유치로 시민편익을 증대시키고 최근 3년간 지하철 상가 공실률이 점차 증가하고 임대수익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적인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상가 공실률은 2022년 기준 9.4%, 연간 상가 임대수익은 67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밀착형 신규업종 유치를 했습니다. 10개 역에 반려동물용품, 밀키트 등 5년간 입점하는 신규 업종을 유치를 했고요. 11개 역에 무인 운영 상가 전문 점포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아울러서 현재 규제개혁을 통한 메디컬존 유치 확대도 3개 역에 추진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이 부분 메디컬존 수요가 많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하는 부분을 추진하겠고요. 특히 1인 가구 추세에 맞춰서 무인점포 업종 신규 개발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지하철 역사 내 신규 문화 수요에 대응하는 사업들도 서울시와 공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은 높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문화수요를 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하철 유휴공간들을 활용해서 신규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등포시장역에 저희가 게임문화 체험형 이벤트를 개최를 했습니다. 신규게임 출시와 관련해 디아블로4 체험 행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임대기간은 길지 않았습니다만 약 1억 3,0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43쪽입니다.
지하철 역사 혁신 프로젝트 사업을 시청역과 신당역에 서울시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청역 숨은공간 시민탐험대의 의견을 받는 작업을 진행했고요. 두 번째 신당역 반스 스테이션 팝업행사를 지난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 동안 진행을 해서 약 9,500명 정도의 내장객들이 문화를 즐기는 이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앞으로는 여의나루역이라든가 새로운 공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지하철 혁신 프로젝트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은 더 나은 서비스를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와 관련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노후전동차 교체를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지하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노후 전동차 교체계획입니다. 서울은 1~8호선 3,613칸의 전동차가 있습니다만 평균 사용연수가 17년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1ㆍ4ㆍ6ㆍ8호선은 평균 20년 이상의 노후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2029년까지 노후 전동차 교체계획을 수립해서 내구연한 25년 초과한 전동차 2,800칸을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 오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조 8,500억입니다. 국비ㆍ시비ㆍ공사 매칭이 되겠습니다. 2022년 말까지 2조 3,300억을 투입해서 1,714칸을 교체 추진 내지는 계약을 진행했고요. 2026년까지는 1조 5,000억의 추가비용을 투입해서 1,086칸을 발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식은 정부 관련법에 따라서 규격ㆍ가격분리 동시 최저가 낙찰제로 진행을 하고 있고 제조사는 현대로템, 다원시스, 우진산전 3개 사가 국내에 있습니다.
47쪽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 10월 말 기준으로 이미 기발주 1,714칸 중에 1,006칸은 교체를 완료했고 708칸은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또 잔여 1,086칸 중 5호선 200칸은 이번 주 15일에 최종적으로 제작사가 선정이 되게 됩니다. 특히 5호선 200칸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요구를 해 와서 제작사의 납품지연 평가 불이익, 기술능력과 제작품질 확보 등 평가항목을 일부 강화해서 평가를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신조전동차가 들어오면서 느끼는 효과들입니다.
먼저 안전하고 편의성이 확보가 되고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부분이 많이 보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자가 기존에는 7개였습니다만 좀 더 넓혀서 광폭으로 6개로 맞췄고요. 전동차 내에 CCTV를 전량 설치해서 승객의 안전, 범죄로부터의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철 중에 가장 많은 민원이 온도 민원입니다. 온도 민원이어서…….
●성흠제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지금 사장님께서 아주 착실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데…….
(박중화 위원장, 김성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성준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가을인가 싶었던 날씨가 벌써 겨울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환절기를 맞아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얼마 남지 않은 계묘년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노동조합 파업으로 시민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노사는 지난 4개월 동안 쟁의 없는 자율적인 노사 합의 타결을 목표로 본교섭과 실무교섭, 분야별 TF 등 약 40여 차례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임금인상, 경영합리화, 근무제도 개선 등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하여 긴밀한 논의를 하였으며 합의안 도출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노조가 돌연 일방적으로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정회와 속개 속에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간절히 협상 타결을 바랐지만 파업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파업은 시민뿐만 아니라 1만 7,000여 우리 직원들에게도 비극입니다. 경영평가 등급 하락에 따른 실질적인 임금 악화, 후생복지 후퇴 등 경제적 피해는 고스란히 직원들의 몫입니다. 이번 파업으로 직원들은 5급 기준 약 600여 만 원의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직원의 임금과 처우 개선에 앞장서야 할 노조가 명분 없는 파업을 강행하면서 선의의 직원들의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노조 내부에서조차 공감을 얻지 못한 직원들이 등을 돌린 반쪽짜리 파업입니다. 노조는 1차 파업이 끝나기도 전에 수능 이후 2차 전면 파업을 하겠다고 예고를 합니다. 서울지하철은 서울시민의 것입니다. 시민의 희생을 전제로 한 파업은 결국 시민들에게 외면받고 말 것입니다. 시민의 불편을 담보로 오랜 기간 습관적으로 반복되어 온 악습을 이제는 뿌리 뽑겠습니다. 타임오프제를 악용한 노조 간부들의 장기간에 걸친 근무지 이탈과 근무 불량 행태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으며, 잘못된 관행을 철폐하겠습니다. 상생과 협력이라는 노사관계의 대원칙하에 노조와 지속적으로 대화하되 끌려다니지는 않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최근 빈대 포비아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도 그 예외는 아닙니다. 9일 기준 빈대 의심 민원이 약 16건 접수되었으나 실제 빈대가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빈대 서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현재 객실 전동차 의자 약 58%를 차지하는 직물 재질을 단계적으로 다른 소재로 교체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일부 역에서 쥐가 출연했다는 제보도 있었으나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공사는 시민의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과 소독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지하철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올 한 해 공사는 지하철 이용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왔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다중 밀집시설에 대한 안전을 비롯해서 공사는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혼잡도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동선분리, 안전 인력 추가 배치, 출퇴근 시간대 열차 증회로 혼잡도 완화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상동기범죄 예방을 위해 역사 안전 인력을 확보하고, 객실 CCTV 설치 및 개선으로 시민과 직원의 안전을 담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전동차와 시설물의 적기 교체, 드론을 활용한 시설물 점검체계 구축 등 시스템 혁신과 안전의식 강화를 통한 사고예방과 신속한 대응역량을 확보하였습니다. 공사는 안전한 지하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만 8년 만에 지하철 기본요금이 15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시민의 경제적 부담에 보답하기 위해 더 높은 수준의 안전과 더 나은 서비스를 약속했지만 불행히도 전기요금 인상 등 외부적 요인으로 실질적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암담한 상황입니다.
운임 인상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수준에 이른 공사 재정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재정적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요금 인상에 대한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임하겠습니다. 팔 수 있는 건 다 팔겠다는 각오로 재정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의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을 책임지는 본연의 업을 추구하는 한편, 시민의 요구와 급변하는 경영환경을 반영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강화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탄소 중립 도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서울형 도시물류사업 체계와 미래관광도시 서울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캐리어 양방향 배송 서비스, 공사의 업역 확대 및 재정개선을 위한 역세권 부지 복합개발, 신규 광고상품 및 상가개발 등 다각적인 수익 창출 사업을 이어가는 동시에 비핵심 업무 외부위탁, 비사업용 부동산 매각 등 경영합리화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올해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작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구하고 주신 말씀은 향후 지하철 경영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서울교통공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중기 감사입니다.
박병섭 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김석호 영업본부장입니다.
안상덕 차량본부장입니다.
김성렬 기술본부장입니다.
안창규 승무본부장입니다.
김운관 신성장본부장입니다.
윤여경 (주)서울메트로환경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양주상 도시철도그린환경(주) 사장입니다.
박병준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사장입니다.
정선인 김포골드라인운영(주) 사장입니다.
이기준 서해철도(주) 사장입니다.
조진환 지티엑스에이운영(주) 사장입니다.
김정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나윤범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김완중 노사협력실장입니다.
마해근 홍보실장입니다.
정원규 감사실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은기 9호선운영부문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해서 주요 사업현황, 6개 자회사 순서로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아시겠지만 서울교통공사는 지방공기업법과 서울시 조례에 따라 설립이 됐고 도시철도 건설ㆍ운영,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1만 6,56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수입은 4조 2,695억, 지출 4조 2,69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수입은 자체수입 1조 8,000억 원, 외부재원 1조 2,000억 원, 장기차입 1조 2,000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출은 운영비용 2조 5,000억, 자본예산 9,400억, 부채상환 약 7,9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현황은 밑에 표에 보시는 것처럼 2023년 9월 현재 재무상태는 부채가 6조 8,370억입니다. 금년도 당기손익은 2023년 9월 현재 4,112억 원의 마이너스가 예상이 됩니다.
3쪽입니다.
경영전략과 관련해서 미션은 안전한 도시철도,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구현한다는 책임하에 네 가지 핵심 가치로서 안전우선, 미래대비, 고객만족, 지속경영의 핵심가치를 가지고 경영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은 성과지표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안전운행, 성장동력, 고객 만족도, 혁신경영 등을 위해서 전사지표와 2023년도 실적, 장기목표 순으로 수치를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사업 및 현안은 시스템 기반 최고 수준의 안전운행 등 공사 현안까지 다섯 가지에 걸쳐서 모두 34개 사업으로 분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시스템 기반 최고 수준의 안전운행입니다.
8쪽부터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혼잡도 개선 종합계획입니다. 아시겠지만 작년 10월 28일 이태원 사고 이후에 다중 밀집시설에 대한 혼잡도 문제가 시민들의 관심사로 떠올랐고 특히 지하철에 대한 시민들의 여러 가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맞춰서 공사에서는 혼잡도 개선과제 4대 분야 22개 과제를 수립해서 현재 10개 과제는 완료를 하고 나머지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구조개선, 동선분리, 안전예방, 인력배치 등으로 해서 22개 과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9쪽입니다.
완료 과제는 10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먼저 사당역ㆍ천호역 환승계단 개선과 홍대입구역 출입구 설치 관련 타당성 용역을 마쳐서 구조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했고요. 두 번째, 환승통로 이동형 펜스, 계단 중앙분리대 설치, 안내표지판 증설 및 바닥유도선 등 동선분리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아울러서 행선안내게시기 활용 우측보행 홍보 및 주요 행사ㆍ집회 시 안전대책 관련 보안요원 등 증원을 통한 안전예방을 실시했고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안심일자리 안전도우미 인력도 현장에 배치하는 사업을 해서 10개 사업은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5개가 진행 중에 있고 7개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하겠으며 추가적으로 2개의 과제가 도출이 더 됐습니다. 강남역 바닥유도 표지판 설치를 추가적으로 했고 그다음 옥수역 동선에 방해가 되는 방송실 철거도 추가했습니다.
10쪽입니다.
이런 사업과 함께 체계적인 혼잡도 관리를 위한 업무프로세스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관 최초로 열차ㆍ역사 혼잡도 관리 매뉴얼을 지난 8월에 작성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정확한 혼잡실태 파악을 위한 역사별 혼잡도ㆍ혼잡개소 조사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마지막까지 1~8호선 전 구간 정기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AI 기반 실시간 혼잡 평가 및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역사를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혼잡도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하철 열차 내 혼잡도 완화 특별대책입니다. 보통 저희가 관리하는 열차의 혼잡도 기준을 150% 한 칸에 240명 이하로 유지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표에 보시는 것처럼 관리기준 150%를 초과하는 지하철 호선이 2호선이 172%, 3호선이 154%, 4호선이 185%, 9호선이 194%, 7호선도 160%까지 150%를 상회하는 게 지금 한 5개 노선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2, 3, 5호선 출퇴근 시간 혼잡구간 열차 증회를 금년 4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호선별로 4회를 실시해서 혼잡도를 한 20% 정도씩 낮추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래서 4호선의 경우에 금년 10월 말 기준으로 러시아워 오전 시간에는 4회 증회 운행을 해서 혼잡도를 약 167%까지 끌어내리는 노력을 했고요. 7호선 같은 경우에 오전, 오후 러시아워 때 2회씩 증회 운행을 해서 150% 이하로 혼잡도를 낮췄습니다. 9호선 같은 경우는 현재 8편성 신조차가 도입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선 운행과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마치면 금년 말 아니면 내년 초부터 점차적으로 8편성 열차를 현장에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63%까지 혼잡도가 낮아질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례상황 대비 즉시 운전투입이 가능한 예비차량 확보를 정기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공사는 410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예비차량 추가투입 시 만약에 4호선은 약 11% 정도의 증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 관심이 많으신 지하철 적정 열차의 예비율 산정을 위한 용역을 금년 11월 말부터 발주를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보시면 열차 한 칸당 혼잡도 수준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보통의 경우에 150% 이하에서 240명 정도가 탔을 때 열차의 승객 분포고요 주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150% 이상 초과했을 때 사람이 조금 움직일 정도의 공간이 확보가 되고 혼잡하다고 얘기하는 190%인 경우에는 사람이 거의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밀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교통공사는 드론을 활용한 시설물 점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하철은 터널, 고가ㆍ교량 등 대부분 사람이 올라가서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올라가더라도 여러 가지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서 드론을 활용한 점검방식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점검방식으로 볼 때, 육안으로 점검했을 때는 상당히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점검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그 결과 편차가 발생을 하고 최소 3인 이상이 동시에 이동해야 되는 사람 중심의 점검체계가 됐었고요. 특히 사람으로 할 경우에는 고정된 위치 촬영으로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불편과 특히 사고위험이 상존해 있었습니다.
15쪽입니다.
따라서 첨단기술인 드론을 활용한 점검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축체계입니다. 먼저 교통공사가 가지고 있는 지상구간, 터널, 교량ㆍ고가 등 각 시설물을 3D 트윈 지도를 구축해서 실물과 같은 시스템으로 구축을 합니다. 구축을 하고 학습이 돼 있는 드론을 활용해서 시설물을 점검하고 점검된 영상과 저희가 구축한 디지털 트윈 지도를 매칭을 해서 불일치한 부분들을 발췌해서 분석하고 그 부분에 대한 보강계획들을 수립하는 이런 방식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금년 9월까지 드론 활용 점검기술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밑에 표에 보시는 것처럼 자율비행 및 경로제어, 실시간 영상전송 등이 정상적으로 다 작동이 됐습니다.
16쪽입니다.
이와 같은 기술은 내년도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하는 CES 혁신상 대상으로 출품이 됐습니다. 아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상당한 결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드론 활용 시설물 점검체계는 내년 상반기까지 먼저 1호선 터널구간과 특히 청량리에서 제기동 그다음에 2호선 고가 한양대에서 강변 구간에 대해서 실증을 마치겠고요. 그다음에 2025년까지 2단계로 해서 1호선 구간 시스템 구축 및 확대를 통해서 1호선 전 구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통합관제 플랫폼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하철 2인 근무역사 안전인력 확보입니다. 최근 지하철 흉기난동, 신당역 여러 가지 안 좋은 사건들 그다음에 시민들의 직원 폭행 등 많은 사항으로 인해서 지하철에 시민, 직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밑에 표에 보시면 2인 근무하는 역이 127개 역에 약 368조가, 4조 2교대기 때문에 368조가 있습니다. 전체 근무지의 약 35%가 2명 이하가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민 접점 대응업무가 과거에 비해서 240%까지 폭증을 했습니다. 특히 그전에는 없었던 이례적인 상황에 대한 업무가 240%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따라서 현 인력으로 이러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2명이 근무하는 상황에서 한 역사 승강장 400m, 대합실 200m, 에스컬레이터ㆍ엘리베이터 이런 여러 상황을 동시에 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그래서 타 직렬 정원을 사무직렬로 76명을 전환 배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교통카드 발매기, 판매기 등 185대를 감축을 해서 현장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경감시켰고요. 또한 현재 2인 1조 순찰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회복무요원이나 안전도우미를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지속가능한 체계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금년 말까지 공사 자체인력 추가확보를 통해서 2인 역사에 136명을 추가 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추가 확보 필요한 안전인력 232명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신속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지하철 스마트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현재 군자차량기지 내 용답동에 1만 1,300㎡에 지하 2층, 지상 6층으로 건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1호선부터 9호선까지 신호ㆍ전력ㆍ통신ㆍ기계ㆍPSD 관제 등 다섯 가지 분야에 대한 통합관제가 이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총사업비는 3,000억 가까이가 되고 사업기간은 2025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17% 정도 마쳤습니다. 각 분야별로 건축, 전기, 통신, 기계, 소방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진 경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야별 관제시스템 구축입니다. 관제시스템 실시설계 보완 후 분야별 제작ㆍ구매설치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1~8호선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9호선은 나중에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작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 지적도 있었고 해서 계획을 변경해서 1~9호선을 일괄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경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관제시스템 발주 금액 내용들은 표와 같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 안전장치 설치와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지하철 에스컬레이터는 1일 19시간 풀가동을 하고 있고 많은 승객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항상 위험이 상존하고 특히 부품이 노후화되면서 사고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역주행 사고의 발생원인으로는 에스컬레이터의 기어, 체인 파손 등으로 주브레이크가 정지되면서 주브레이크 정지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역주행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사진에 보시면 2019년 7월 22일에 서울대입구역에서 역주행 사고가 발생을 했고 원인은 감속기 부품이 마모돼서 일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 지하철에는 1,833대의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역주행 방지시설이 되어 있는 건 60%, 약 1,097대가 되어 있고 약 40%인 736대는 역주행 방지시설이 추가 필요합니다.
22쪽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2013년 9월 이후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부터는 역주행과 과속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대해서는 법적인 적용 범위를 벗어나다 보니까 아마 이 부분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약 40여 %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은 736대에 대해서 역주행 방지장치를 신속히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설치를 다 마치겠습니다. 반면에 기기가 너무 노후화됐거나 부품이 확보되지 않은 73대에 대해서는 기기를 새로 교체 전면 재설치하는 걸로 해서 2024년까지 마치도록 해서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역주행으로 인한 시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승강장안전문 광고틀 개선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 등 비상시 승객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서 광고틀이 설치된 고정문을 개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52개 역사에 대해서는 개선을 완료했고 23개 역사에 대해서는 개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자 설치 승강장안전문 광고판 겸용 슬라이딩 비상문 설치는 저희가 거의 134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금년 말까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완료가 돼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슬라이딩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전동차 CCTV 설치 및 개선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지하철 범죄, 성범죄가 지속 증가하고 있고 이상 범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중이 밀집한 지하철, 특히 2호선에서 범죄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2호선에서 약 3,200건 정도가 발생을 하고 그중에 1,200건 정도가 성 관련 범죄가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범죄예방에 효과적인 전동차 내 CCTV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일부 CCTV가 없거나 설치되어 있어도 화소가 많이 떨어지는 게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저희가 2,671칸의 전동차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942칸은 아직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942칸에 대해서 내년 6월까지 CCTV를 다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노후 저화질, 특히 이미 설치돼 있는 2,671칸 중에서 약 811칸이 41만 화소입니다. 그래서 200만 화소로 교체를 내년 6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지하철 안전과 관련해서 마지막입니다. 외부 엘리베이터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불행히도 얼마 전에 응암역에서 같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외부 엘리베이터는 총 337개가 있고 처마 재질이 대부분 약 48%가 유리 재질로 되어 있고 52%가 깨지지 않는 금속ㆍ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구산역 엘리베이터 처마의 경우에 강화접합유리로 우선 긴급보수를 했고요. 그 밑에 저희가 별도의 보완시설을 했습니다. 지금 앞으로 남아 있는 127개소에 대해서 깨지지 않는 폴리카보네이트 시설로 전량 내년 6월까지 개선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형 도심 지하물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1인 가구와 비대면 거래 등으로 물류가 급속히 팽창을 하고 있지만 서울시 내 물류시설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지하철 역사 내 유휴공간과 차량기지, 열차 등 공사가 가진 인프라를 활용해서 미래 물류 수요를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하공간 활용 도시물류 기술개발을 R&D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및 민간기업 등 6개 기관이 약 180억 원의 국비와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량기지, 거점역 간 네트워크화를 위한 테스트 베드 구축, 화물열차 개발 및 수직ㆍ수평 이송장치 개발 등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역사 내 물류 인프라 기반도 확충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물품보관함, 유ㆍ무인 보관시설 등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차량기지 활용 서울형 도심 지하물류 플랫폼 구축을 2025년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기지를 허브(Hub)로 해서 부수적인 부차적 서브(Sub) 거점열차를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허브에서는 각기 다른 지역에 보내진 물품을 서브로 보내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서울에 지상 물동량의 약 10%를 지하물류로 전환해서 커버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캐리어 양방향 배송 서비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저녁에 출국을 할 경우에는 그전에는 대부분 캐리어 짐을 가지고 출근을 했습니다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아침에 지하철역에다가 탁송을 하게 되면 공항으로 바로 배송이 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입국과 출국을 같이 지하철역 연계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공사소유 역세권 부지 복합개발을 적극적으로 시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관련입니다. 대상지는 서초구 방배동 상업지역입니다. 1만 7,000㎡ 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외부전문가 자문을 거쳤고 부지 내에 저류조가 일정 부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지상 부분의 무단 점유자들에 대해서는 현재 법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안 문제로 우선 첫 번째 우수 저류조 부분인데요 현 부지 내에 지금 약 10만 톤 정도의 저류조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사업을 제약하는 굉장히 대못처럼 보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걸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당 노외주차장 시행자가 1998년도에 부도가 나면서 지상 부분을 장기 무단 점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서울시설공단과 같이 대응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복합개발 시에 이 부분까지 같이 껴안고 갈 수 있도록 하겠고요.
변전소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한전하고 지속적으로 이설, 이전 내지 지하화를 추진했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개발 시에 이 변전소 부지는 제외하고 개발하는 걸로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방치된 해당 부지의 효율적 신속한 개발을 위해서 민간참여 등 다양한 개발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두 번째 신길역 지상부지 복합 사업입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준주거지역에 약 6,500㎡의 지상부지가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영등포구청과 자산교환 및 도시관리계획 등을 협의를 했고요. 지금 현재 민간전문가들을 통해서 민간제안공모 방식의 부동산 개발을 자문받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공모방식이 수립이 되면 아마 민간제안공모를 받겠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공모업자 선정이 되면 사업을 추진할까 생각을 합니다.
33쪽입니다.
마곡역 지상부지 복합개발입니다. 강서구 마곡동 일반상업지역 대로변 옆에 약 7,300㎡의 지상부지가 있고 지하에는 도시철도가 지나가는 공간입니다. 이 부분도 강서구와 도시철도 유휴부지 관리방안 용역 진행을 서울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용역 속에 마곡역 개발 방향에 대한 정확한 설정 협의를 마쳤고요. 지금 현재 개발계획 등 강서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안으로는 강서구에서는 저쪽 한강과 연결된 마곡지구 녹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 개발로 인해서 일부 단절이 될 거라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만 잘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민간공모 방식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태그리스 음성관리를 통한 개집표기 시스템 개선입니다. 대중교통 비접촉 결제시스템 상용화 초기 단계인 언택트 시대에 태그리스 도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티머니 쪽에서 우이신설 쪽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공사에서도 자체적인 기술을 통해서 현재 이 시스템을 검증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개집표기 음성멘트ㆍ태그음 변경 등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음성이 대부분 ‘삑’ 소리 하나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이 부분을 다양한 음성을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성이 있다고 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태그리스 결제시스템 기술 검증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6월까지 실용성, 호환성 확보가 가능한 기술 실증을 하겠습니다. 4개 역 10개 통로에 대해서 우리 공사 직원 교통카드 신분증을 활용한 검증을 하겠습니다. 최신기술과 그다음에 통과속도, 기존 게이트에 설치 가능한 호환성 여부 등을 같이 검증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집표기 음성멘트ㆍ태그음 송출 시스템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이런 음성이나 송출 시스템을 개선하려면 일괄적으로 펌웨어 방식을 통해서 중앙에서 전부 시스템을 개선해야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쉽게 할 수 있는 송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6쪽입니다.
지하철 굿즈 개발 및 판매도 동시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사 캐릭터 인지도 향상을 위한 또타 팝업 스토어를 지난 상반기에 현대백화점 지하 1층에서 10일간 운영을 했습니다만 의외로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에 대한 홍보와 함께 지하철 굿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았고요.
37쪽입니다.
또한 또타 캐릭터 상품 판매 시범사업을 5월 22일부터 티러기지(T-Luggage) 약 4개소에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성수역과 홍대입구역 등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공간에 밑에 보시면 지하철 머그컵이라든가 지하철 노선도 최근에 디자인을 개선했습니다만 다양한 지하철과 관련된 상품들을 개발해서 판매할 수 있는 굿즈 숍을 오픈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추가적인 외국의 흐름에 맞춰서 지하철을 상품화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도 많이 개발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신규 광고상품 개발 수익 확대입니다. 광고수입 증가가 정체되어 있습니다. 지금 매년 약 500억 정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의 다각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새로운 광고 공간들, 외부 노출도가 높은 공간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광고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신규 광고 추진을 위한 캐노피 내부 광고 승인을 서울시에 요청했고요. 또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해서 캐노피 외부 광고도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왔고 캐노피 외부 광고의 빛공해 문제도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일정 부분 칸델라 이하로 맞추도록 했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캐노피에 광고만 할 수 있는 사업자를 별도 공모를 했습니다. 해서 연간 10억 정도의 수입을 추진하고 있고요.
39쪽입니다.
규제개혁을 통해서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캐노피 외부광고를 추가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외국 사례들을 보게 되면 저희보다 훨씬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지하철 상가 신규업종 개발입니다. 최근 변화된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신규업종과 규제개혁을 통한 메디컬존 유치로 시민편익을 증대시키고 최근 3년간 지하철 상가 공실률이 점차 증가하고 임대수익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적인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상가 공실률은 2022년 기준 9.4%, 연간 상가 임대수익은 67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밀착형 신규업종 유치를 했습니다. 10개 역에 반려동물용품, 밀키트 등 5년간 입점하는 신규 업종을 유치를 했고요. 11개 역에 무인 운영 상가 전문 점포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아울러서 현재 규제개혁을 통한 메디컬존 유치 확대도 3개 역에 추진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이 부분 메디컬존 수요가 많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하는 부분을 추진하겠고요. 특히 1인 가구 추세에 맞춰서 무인점포 업종 신규 개발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지하철 역사 내 신규 문화 수요에 대응하는 사업들도 서울시와 공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은 높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문화수요를 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하철 유휴공간들을 활용해서 신규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등포시장역에 저희가 게임문화 체험형 이벤트를 개최를 했습니다. 신규게임 출시와 관련해 디아블로4 체험 행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임대기간은 길지 않았습니다만 약 1억 3,0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43쪽입니다.
지하철 역사 혁신 프로젝트 사업을 시청역과 신당역에 서울시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청역 숨은공간 시민탐험대의 의견을 받는 작업을 진행했고요. 두 번째 신당역 반스 스테이션 팝업행사를 지난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 동안 진행을 해서 약 9,500명 정도의 내장객들이 문화를 즐기는 이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앞으로는 여의나루역이라든가 새로운 공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지하철 혁신 프로젝트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은 더 나은 서비스를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와 관련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노후전동차 교체를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지하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노후 전동차 교체계획입니다. 서울은 1~8호선 3,613칸의 전동차가 있습니다만 평균 사용연수가 17년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1ㆍ4ㆍ6ㆍ8호선은 평균 20년 이상의 노후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2029년까지 노후 전동차 교체계획을 수립해서 내구연한 25년 초과한 전동차 2,800칸을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 오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조 8,500억입니다. 국비ㆍ시비ㆍ공사 매칭이 되겠습니다. 2022년 말까지 2조 3,300억을 투입해서 1,714칸을 교체 추진 내지는 계약을 진행했고요. 2026년까지는 1조 5,000억의 추가비용을 투입해서 1,086칸을 발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식은 정부 관련법에 따라서 규격ㆍ가격분리 동시 최저가 낙찰제로 진행을 하고 있고 제조사는 현대로템, 다원시스, 우진산전 3개 사가 국내에 있습니다.
47쪽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 10월 말 기준으로 이미 기발주 1,714칸 중에 1,006칸은 교체를 완료했고 708칸은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또 잔여 1,086칸 중 5호선 200칸은 이번 주 15일에 최종적으로 제작사가 선정이 되게 됩니다. 특히 5호선 200칸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요구를 해 와서 제작사의 납품지연 평가 불이익, 기술능력과 제작품질 확보 등 평가항목을 일부 강화해서 평가를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신조전동차가 들어오면서 느끼는 효과들입니다.
먼저 안전하고 편의성이 확보가 되고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부분이 많이 보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자가 기존에는 7개였습니다만 좀 더 넓혀서 광폭으로 6개로 맞췄고요. 전동차 내에 CCTV를 전량 설치해서 승객의 안전, 범죄로부터의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철 중에 가장 많은 민원이 온도 민원입니다. 온도 민원이어서…….
●성흠제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지금 사장님께서 아주 착실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데…….
(박중화 위원장, 김성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성준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성흠제 위원 네. 시간관계상 이 업무보고 책자로 대신하고 중요한 것만 좀 하시고 이거 하다 보면 한 3시간 걸릴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넘어가는 숫자로 보면. 어떻겠나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종길 위원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요 부분만 간략하게 요약해서 30분 이내로 끝내시는 걸로 하시죠.
●김종길 위원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요 부분만 간략하게 요약해서 30분 이내로 끝내시는 걸로 하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알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부분 48쪽 초미세먼지 저감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은 지금 초미세먼지가 법적 관리기준이 5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만 1, 4호선의 경우 초미세먼지 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원인을 보니까 1, 4호선의 경우에는 기존의 저심도 구조로 건설이 되면서 환기 방식이 열차풍에 의한 자연 환기방식을 채택하다 보니까 설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고요. 특히 내부에 환기설비가 오래돼서 기능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49쪽입니다.
그래서 터널 내의 공기질 개선 등 오염원을 적극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양방향 공기청정기 등을 설치를 했고요. 특히 자갈 철로의 경우에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개량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로 내에 다양한 미세먼지가 일정 기간 침착하면서 슬러지화되고 이 부분이 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굴착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50쪽입니다.
지하 역사 공기정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역사의 노후 환기설비를 개량을 하고 여과필터들을 부직포 등 성능이 떨어지거나 오염이 심한 부분을 금속 및 세라믹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역사 내 대합실과 승강장에 물청소를 주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 1호선의 경우에는 역사 내에 미세먼지가 장기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강제적으로 뽑아내는 강제 배기장치 시스템을 종로5가역에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밑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등산객들이 많거나 외부 공원이 많은 이런 주변에는 발에 미세먼지가 많이 묻어오기 때문에 미세먼지 흡입매트도 설치하는 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73쪽 공사 현안사항 네 가지를 보고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4쪽 먼저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 개선이 되겠습니다.
타임오프제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노동자가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을 임금 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저희 교통공사는 연간 총 3만 800시간의 타임오프 시간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노동조합 5개에 대해서 노동조합원 비율에 따라서 인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연간 한도인원이 312명임에도 적게는 217명, 많게는 311명으로 타임오프를 인정해서 방만하게 운영을 해 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근로시간면제자가 노조활동 대신에 정상근무를 해야 하는 날에도 출근하지 않는 등 근무 태만이 빈발하였는데 이를 방치했던 부분도 많고요. 특히 대의원 대회나 선거 등이 있으면 근로시간면제와 별개로 근무협조를 받아 가지고 업무에서 배제를 시켜 주고 있는데 이게 너무 중복 내지는 방만하게 운영이 돼서 연간 510명 운영하는 이런 부분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개선 내용입니다. 75쪽입니다.
먼저 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 한도를 11월 1일 자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일단위로 근로시간 타임오프 대상자들을 노조에서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노동부의 지침에 맞춰서 연단위 32명으로 한정해서 이미 명단을 받았고 여기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근로시간면제 관련 불성실한 복무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단결근한 노조간부 4명에 대해서는 10월 11일 자로 직위해제를 하고, 근태불량 노조간부 및 관리부실 소속 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10월 4일부터 지난 1년간 근로시간면제자 311명 복무실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카드 게이트 통과 기록을 토대로 정상근무 여부를 확인해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될 경우에 거기에 맞는 엄정한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방만하게 운영됐던 근무협조 제도를 개선을 하겠습니다. 근무협조자의 범위와 사용시간 등을 명확히 규정해서 이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승무원 운전시간 현행화를 단행을 했습니다. 승무원 운전시간은 취업규칙 및 노사합의에 따라서 4시간 42분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1~4호선의 경우에 4시간 22분, 5~8호선의 경우에 4시간 27분으로 약 10여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근무시간 현행화를 추진을 했습니다만 노동조합 거부로 추진이 보류가 됐습니다. 해서 금년 10월 4일 노사합의 사항 및 취업규칙 명시 범위 내에서 운전시간 현행화 강제 시행을 전 승무사업소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운전시간 상향에 따른 약 50명의 실동인력을 확보하는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77쪽입니다.
하천 점용료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 절감을 약 40억 정도를 했습니다. 하천법 시행령 해석에 따라서 저희 교통공사가 현재 용답역 청계천변과 고속버스터미널 반포천의 일시 점용료를 2억 4,000을 부과받게 되었고, 영구적으로 점용료가 약 36억 정도 부과 예정입니다만 관련 법령을 개정해서 이 부분들을 전체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79쪽입니다.
승강장 발빠짐 사고방지 대책입니다. 승강장 발빠짐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51건에서 2022년도 79건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 원인은 지하철 한 칸이 일직선으로 약 20m의 직사각형 형태를 갖다 보니까 곡선인 승강장에 들어오게 되면 중간 부분은 최대 210㎜ 정도의 간격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일정 부분 발빠짐 사고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서 100㎜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안전발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2005년 이전 건설된 지하철들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상에 빠져 있는 부분인데요. 현재 서울에는 승강장 연단이 약 1만 9,000여 개가 있습니다만 100㎜ 초과한 게 약 18% 정도가 있습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자동안전발판 시범 설치 사업을 했다가 SIL 인증이 안 돼서 저희가 중단을 했었고 또 업체가 기술력이 부족해서 포기했던 사례가 있어서 2021년까지 일부 고정식 고무발판도 설치를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해서 작년에 의회에서도 협조해 주셔서 안전성이 인증된 접이식 자동안전발판을 저희가 25개소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차 시에 최대 130㎜ 이상의 간격이 발생하는 585개소의 연단에 대해서 저희가 비용을 투여해서 승강장 안전발판을 설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승객들이 내리고 타는 데 있어서 시각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바닥표시등도 적극적으로 설치를 해서 발빠짐 사고 등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공사 업무보고 현안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먼저 중요한 부분 48쪽 초미세먼지 저감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은 지금 초미세먼지가 법적 관리기준이 5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만 1, 4호선의 경우 초미세먼지 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원인을 보니까 1, 4호선의 경우에는 기존의 저심도 구조로 건설이 되면서 환기 방식이 열차풍에 의한 자연 환기방식을 채택하다 보니까 설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고요. 특히 내부에 환기설비가 오래돼서 기능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49쪽입니다.
그래서 터널 내의 공기질 개선 등 오염원을 적극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양방향 공기청정기 등을 설치를 했고요. 특히 자갈 철로의 경우에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개량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로 내에 다양한 미세먼지가 일정 기간 침착하면서 슬러지화되고 이 부분이 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굴착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50쪽입니다.
지하 역사 공기정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역사의 노후 환기설비를 개량을 하고 여과필터들을 부직포 등 성능이 떨어지거나 오염이 심한 부분을 금속 및 세라믹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역사 내 대합실과 승강장에 물청소를 주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 1호선의 경우에는 역사 내에 미세먼지가 장기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강제적으로 뽑아내는 강제 배기장치 시스템을 종로5가역에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밑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등산객들이 많거나 외부 공원이 많은 이런 주변에는 발에 미세먼지가 많이 묻어오기 때문에 미세먼지 흡입매트도 설치하는 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73쪽 공사 현안사항 네 가지를 보고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4쪽 먼저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 개선이 되겠습니다.
타임오프제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노동자가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을 임금 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저희 교통공사는 연간 총 3만 800시간의 타임오프 시간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노동조합 5개에 대해서 노동조합원 비율에 따라서 인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연간 한도인원이 312명임에도 적게는 217명, 많게는 311명으로 타임오프를 인정해서 방만하게 운영을 해 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근로시간면제자가 노조활동 대신에 정상근무를 해야 하는 날에도 출근하지 않는 등 근무 태만이 빈발하였는데 이를 방치했던 부분도 많고요. 특히 대의원 대회나 선거 등이 있으면 근로시간면제와 별개로 근무협조를 받아 가지고 업무에서 배제를 시켜 주고 있는데 이게 너무 중복 내지는 방만하게 운영이 돼서 연간 510명 운영하는 이런 부분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개선 내용입니다. 75쪽입니다.
먼저 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 한도를 11월 1일 자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일단위로 근로시간 타임오프 대상자들을 노조에서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노동부의 지침에 맞춰서 연단위 32명으로 한정해서 이미 명단을 받았고 여기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근로시간면제 관련 불성실한 복무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단결근한 노조간부 4명에 대해서는 10월 11일 자로 직위해제를 하고, 근태불량 노조간부 및 관리부실 소속 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10월 4일부터 지난 1년간 근로시간면제자 311명 복무실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카드 게이트 통과 기록을 토대로 정상근무 여부를 확인해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될 경우에 거기에 맞는 엄정한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방만하게 운영됐던 근무협조 제도를 개선을 하겠습니다. 근무협조자의 범위와 사용시간 등을 명확히 규정해서 이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승무원 운전시간 현행화를 단행을 했습니다. 승무원 운전시간은 취업규칙 및 노사합의에 따라서 4시간 42분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1~4호선의 경우에 4시간 22분, 5~8호선의 경우에 4시간 27분으로 약 10여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근무시간 현행화를 추진을 했습니다만 노동조합 거부로 추진이 보류가 됐습니다. 해서 금년 10월 4일 노사합의 사항 및 취업규칙 명시 범위 내에서 운전시간 현행화 강제 시행을 전 승무사업소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운전시간 상향에 따른 약 50명의 실동인력을 확보하는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77쪽입니다.
하천 점용료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 절감을 약 40억 정도를 했습니다. 하천법 시행령 해석에 따라서 저희 교통공사가 현재 용답역 청계천변과 고속버스터미널 반포천의 일시 점용료를 2억 4,000을 부과받게 되었고, 영구적으로 점용료가 약 36억 정도 부과 예정입니다만 관련 법령을 개정해서 이 부분들을 전체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79쪽입니다.
승강장 발빠짐 사고방지 대책입니다. 승강장 발빠짐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51건에서 2022년도 79건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 원인은 지하철 한 칸이 일직선으로 약 20m의 직사각형 형태를 갖다 보니까 곡선인 승강장에 들어오게 되면 중간 부분은 최대 210㎜ 정도의 간격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일정 부분 발빠짐 사고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서 100㎜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안전발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2005년 이전 건설된 지하철들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상에 빠져 있는 부분인데요. 현재 서울에는 승강장 연단이 약 1만 9,000여 개가 있습니다만 100㎜ 초과한 게 약 18% 정도가 있습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자동안전발판 시범 설치 사업을 했다가 SIL 인증이 안 돼서 저희가 중단을 했었고 또 업체가 기술력이 부족해서 포기했던 사례가 있어서 2021년까지 일부 고정식 고무발판도 설치를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해서 작년에 의회에서도 협조해 주셔서 안전성이 인증된 접이식 자동안전발판을 저희가 25개소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차 시에 최대 130㎜ 이상의 간격이 발생하는 585개소의 연단에 대해서 저희가 비용을 투여해서 승강장 안전발판을 설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승객들이 내리고 타는 데 있어서 시각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바닥표시등도 적극적으로 설치를 해서 발빠짐 사고 등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공사 업무보고 현안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9호선운영부문장 이은기 9호선운영부문장 이은기입니다.
9호선운영부문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등에 대해서는 간략히 보고드리고 주요사업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9호선운영부문은 서울시로부터 9호선 언주역에서 중앙보훈역 간 13개 역 13.6㎞와 전동차 9편성 54칸의 운영을 위탁받아서 256명의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고, 운영비는 연간 714억 원 수준입니다.
다음은 93쪽으로 넘어가서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우선 시스템 기반 최고 수준의 안전운행을 위한 노력입니다. 9호선 운영사 간 연계운영 안전협조체계를 강화했습니다. 기존의 9호선 운영사만 참여했던 9호선 안전관리협의회의 참여기관을 차량유지보수 업체와 서울시 관계부서까지 참여토록 확대하여 실효성을 높였으며, 운영사 간 합동 구원훈련에도 제작사를 포함시켜 비상사태 대응력을 제고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 정비를 통한 장애발생 최소화 노력으로 기능실에 설치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할로겐 화합물 소화설비로 전부 교체했고, 레일 이상마모 발생 개소에 대한 연마시공을 통해 내구성을 향상시켰습니다.
94쪽입니다.
미래 성장동력 지속 발굴과 강화 노력입니다. 9호선 혼잡도 완화를 위한 신규 전동차 8편성 48칸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8편성 모두 반입 완료하였고, 시운전과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등을 거쳐서 순차적으로 본선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에 필요한 기관사 인력 17명의 채용도 마쳤습니다. 비상시 대체 투입할 기관사 예비인력을 현재 11명에서 5명 늘려서 16명까지 확보했습니다. 전기모터카 직접 운영을 위한 내부 인력 5명 양성도 마쳤습니다.
95쪽입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노력입니다. 전동차에 설치된 화재감지장치를 모두 신형으로 교체하였고 노후된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과 디딤판체인은 상태에 기반해 순차 교체하고 있으며, 역사 공기정화장치 가동 시간을 여건별로 다양화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사 내 안전강화를 위해 CCTV 일제 점검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와 화장실 재실 감지 시스템 구축 등도 시행해 가고 있습니다.
96쪽입니다.
지속가능한 혁신 경영관리 체계 구축 노력입니다. 기존의 임시 조직으로 운영되던 중대재해팀을 정규 조직화하였고 9호선 2ㆍ3단계 관리운영사업을 기존 민간위탁 방식에서 공공위탁 방식으로 전환해서 좀 더 안정적이고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9호선운영부문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9호선운영부문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등에 대해서는 간략히 보고드리고 주요사업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9호선운영부문은 서울시로부터 9호선 언주역에서 중앙보훈역 간 13개 역 13.6㎞와 전동차 9편성 54칸의 운영을 위탁받아서 256명의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고, 운영비는 연간 714억 원 수준입니다.
다음은 93쪽으로 넘어가서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우선 시스템 기반 최고 수준의 안전운행을 위한 노력입니다. 9호선 운영사 간 연계운영 안전협조체계를 강화했습니다. 기존의 9호선 운영사만 참여했던 9호선 안전관리협의회의 참여기관을 차량유지보수 업체와 서울시 관계부서까지 참여토록 확대하여 실효성을 높였으며, 운영사 간 합동 구원훈련에도 제작사를 포함시켜 비상사태 대응력을 제고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 정비를 통한 장애발생 최소화 노력으로 기능실에 설치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할로겐 화합물 소화설비로 전부 교체했고, 레일 이상마모 발생 개소에 대한 연마시공을 통해 내구성을 향상시켰습니다.
94쪽입니다.
미래 성장동력 지속 발굴과 강화 노력입니다. 9호선 혼잡도 완화를 위한 신규 전동차 8편성 48칸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8편성 모두 반입 완료하였고, 시운전과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등을 거쳐서 순차적으로 본선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에 필요한 기관사 인력 17명의 채용도 마쳤습니다. 비상시 대체 투입할 기관사 예비인력을 현재 11명에서 5명 늘려서 16명까지 확보했습니다. 전기모터카 직접 운영을 위한 내부 인력 5명 양성도 마쳤습니다.
95쪽입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노력입니다. 전동차에 설치된 화재감지장치를 모두 신형으로 교체하였고 노후된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과 디딤판체인은 상태에 기반해 순차 교체하고 있으며, 역사 공기정화장치 가동 시간을 여건별로 다양화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사 내 안전강화를 위해 CCTV 일제 점검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와 화장실 재실 감지 시스템 구축 등도 시행해 가고 있습니다.
96쪽입니다.
지속가능한 혁신 경영관리 체계 구축 노력입니다. 기존의 임시 조직으로 운영되던 중대재해팀을 정규 조직화하였고 9호선 2ㆍ3단계 관리운영사업을 기존 민간위탁 방식에서 공공위탁 방식으로 전환해서 좀 더 안정적이고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9호선운영부문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주)서울메트로환경경영지원본부장 윤여경 서울메트로환경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서울메트로환경은 2013년 5월 청소자회사로 설립을 해서 역사ㆍ인재개발원 청소 등에서 전동차ㆍ차량기지 또는 경비 업무, 잠실광역환승센터, 최근에는 5~8호선 차량기지 경비 업무까지 추가로 하면서 지속적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넘어가고 그다음에 주요사업 추진실적 105페이지입니다.
휴게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에는 휴게공간이라든지 샤워실, 전기 용량 이런 것도 4킬로에서 10킬로 증설해서 직원들의 편의를 증진하는 등 환기설비 조명 등 산안법 관련 공사 등을 추진해서 직원들의 환경을 쾌적하게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남직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남자 휴게실을 확충하고 있는데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확충 역사는 관리자와 업무 공간 분리ㆍ조정, 사회복무요원실 등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근무환경ㆍ휴게공간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 다중 공중이용시설인 잠실광역환승센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한 결과를 보면 시설물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ㆍ소방설비, 기계설비를 사전 점검해서 모두 조치를 완료하였고 정밀점검을 해 보니 비교적 경미한 결함만 있는 안전등급 B등급 양호한 것으로 받아서 경미한 결함은 곧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만 3,000명 정도 이용 승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승하기 위해서 뛰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전도사고 우려가 있어서 승하차 통제 대기선을 부착하고 승강장 내 물기 제거ㆍ미끄럼 방지 매트 등을 설치했습니다. 겨울철 위험 개소에는 뛰어다니면 넘어질 것 같아서 제설도구나 이런 것을 유지 철저히 해서 유사시 즉시 대응토록 준비를 철저히 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갑자기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보강, 주의, 경계, 심각 등 이런 단계별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기준을 수립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즉각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안전대책을 하고 있는데요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초기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ㆍ물자 지원 등 이런 체계를 강화토록 했습니다. 또 취약개소를 사전에 점검해서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위험요소를 전 직원이 공유토록 하였습니다. 또 직원의 겨울철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예방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작업 전ㆍ후 안전교육을 하고 있고 스트레칭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주)서울메트로환경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서울메트로환경은 2013년 5월 청소자회사로 설립을 해서 역사ㆍ인재개발원 청소 등에서 전동차ㆍ차량기지 또는 경비 업무, 잠실광역환승센터, 최근에는 5~8호선 차량기지 경비 업무까지 추가로 하면서 지속적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넘어가고 그다음에 주요사업 추진실적 105페이지입니다.
휴게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에는 휴게공간이라든지 샤워실, 전기 용량 이런 것도 4킬로에서 10킬로 증설해서 직원들의 편의를 증진하는 등 환기설비 조명 등 산안법 관련 공사 등을 추진해서 직원들의 환경을 쾌적하게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남직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남자 휴게실을 확충하고 있는데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확충 역사는 관리자와 업무 공간 분리ㆍ조정, 사회복무요원실 등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근무환경ㆍ휴게공간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 다중 공중이용시설인 잠실광역환승센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한 결과를 보면 시설물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ㆍ소방설비, 기계설비를 사전 점검해서 모두 조치를 완료하였고 정밀점검을 해 보니 비교적 경미한 결함만 있는 안전등급 B등급 양호한 것으로 받아서 경미한 결함은 곧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만 3,000명 정도 이용 승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승하기 위해서 뛰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전도사고 우려가 있어서 승하차 통제 대기선을 부착하고 승강장 내 물기 제거ㆍ미끄럼 방지 매트 등을 설치했습니다. 겨울철 위험 개소에는 뛰어다니면 넘어질 것 같아서 제설도구나 이런 것을 유지 철저히 해서 유사시 즉시 대응토록 준비를 철저히 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갑자기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보강, 주의, 경계, 심각 등 이런 단계별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기준을 수립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즉각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안전대책을 하고 있는데요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초기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ㆍ물자 지원 등 이런 체계를 강화토록 했습니다. 또 취약개소를 사전에 점검해서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위험요소를 전 직원이 공유토록 하였습니다. 또 직원의 겨울철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예방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작업 전ㆍ후 안전교육을 하고 있고 스트레칭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주)서울메트로환경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양주상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님의 너무도 급작스러운 작고 소식에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느덧 입동을 지나 계절의 변화가 피부로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건강을 항상 기원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선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의 운영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일환 방안으로 설립돼서 2013년도부터 지난 10년간 서울의 지하철 5~8호선까지의 청소업무를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위탁받아 시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조직 및 정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사는 사장, 감사위원회 및 2본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업은 22개 환경팀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총 정원 1,692명 중 9월 30일 기준 1,654명, 11월 15일 오늘 기준으로는 1,651명입니다. 부족 인원에 대해서는 기간제 등 대체인력을 통해서 차질 없이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비전 및 경영목표입니다. 4대 경영목표 중 특히 안전우선 및 고객만족은 지난 행정감사 당시 위원님들의 당부사항을 참고하여서 모회사인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경영전략의 합리적 연계를 위해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예산 현황입니다.
수입ㆍ지출예산은 전년 대비 39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인상요인으로는 서울형 생활임금 3.6%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유지 완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지난해 9월 30일 ISO 45001이라는 국제표준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이후에 인증심사 주기가 1년이 도래하여서 올해 9월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유지를 위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인증 이후 인증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외부기관의 사후 심사결과 2022년도 국제표준인증 취득 이후 1년간 안전보건경영시스템과 관련된 체계가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심사 내용을 바탕으로 유사사고 방지 및 선제적 사고예방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의 초석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직원 휴게실 환경 개선 관련 보고입니다.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예산 확보에 힘써주신 덕분에 현재 현장 직원들을 위한 휴게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업은 사업주에게 휴게공간 조성 의무를 부과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연중 시행되고 있습니다. 역사 내에 CO2실과 인접한 휴게공간을 보다 안전한 곳으로 이전하여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목적과 해가 바뀔수록 증가하고 있는 남자직원들을 위한 휴게공간 조성을 진행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본 사업의 시행으로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근로환경 개선은 물론 중대재해 예방 및 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모회사인 교통공사의 유관부서와도 긴밀히 협조해서 2023년 남은 기간 동안 차질 없이 환경개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이어서 119페이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보행식 청소기 도입 사업입니다. 저희 회사는 기존의 역사 내 물청소 방식 개선을 위해서 2017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보행식 청소기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도입한 청소기의 내구연한이 도래하였고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수리비 증가와 규격개선 등을 위해 2017년 도입한 32대분에 대해서 현재 교체 예정입니다.
사전 제품조사 및 무엇보다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현업부서의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번의 교체사업은 청소품질 향상, 규격의 개선을 통한 현장 근로자들의 작업부담 경감 및 근골격계 관련 산업재해 예방, 기존의 물청소 방식의 대체를 통한 미끄럼 사고 등의 위험요소 감소, 대시민 안전사고 및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기존의 물청소 방식을 대체함으로써 수자원 절약 등 ESG 경영의 긍정적 효과 등도 함께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주식회사의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철도그린환경(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어느덧 입동을 지나 계절의 변화가 피부로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건강을 항상 기원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선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의 운영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일환 방안으로 설립돼서 2013년도부터 지난 10년간 서울의 지하철 5~8호선까지의 청소업무를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위탁받아 시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조직 및 정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사는 사장, 감사위원회 및 2본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업은 22개 환경팀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총 정원 1,692명 중 9월 30일 기준 1,654명, 11월 15일 오늘 기준으로는 1,651명입니다. 부족 인원에 대해서는 기간제 등 대체인력을 통해서 차질 없이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비전 및 경영목표입니다. 4대 경영목표 중 특히 안전우선 및 고객만족은 지난 행정감사 당시 위원님들의 당부사항을 참고하여서 모회사인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경영전략의 합리적 연계를 위해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예산 현황입니다.
수입ㆍ지출예산은 전년 대비 39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인상요인으로는 서울형 생활임금 3.6%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유지 완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지난해 9월 30일 ISO 45001이라는 국제표준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이후에 인증심사 주기가 1년이 도래하여서 올해 9월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유지를 위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인증 이후 인증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외부기관의 사후 심사결과 2022년도 국제표준인증 취득 이후 1년간 안전보건경영시스템과 관련된 체계가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심사 내용을 바탕으로 유사사고 방지 및 선제적 사고예방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의 초석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직원 휴게실 환경 개선 관련 보고입니다.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예산 확보에 힘써주신 덕분에 현재 현장 직원들을 위한 휴게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업은 사업주에게 휴게공간 조성 의무를 부과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연중 시행되고 있습니다. 역사 내에 CO2실과 인접한 휴게공간을 보다 안전한 곳으로 이전하여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목적과 해가 바뀔수록 증가하고 있는 남자직원들을 위한 휴게공간 조성을 진행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본 사업의 시행으로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근로환경 개선은 물론 중대재해 예방 및 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모회사인 교통공사의 유관부서와도 긴밀히 협조해서 2023년 남은 기간 동안 차질 없이 환경개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이어서 119페이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보행식 청소기 도입 사업입니다. 저희 회사는 기존의 역사 내 물청소 방식 개선을 위해서 2017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보행식 청소기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도입한 청소기의 내구연한이 도래하였고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수리비 증가와 규격개선 등을 위해 2017년 도입한 32대분에 대해서 현재 교체 예정입니다.
사전 제품조사 및 무엇보다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현업부서의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번의 교체사업은 청소품질 향상, 규격의 개선을 통한 현장 근로자들의 작업부담 경감 및 근골격계 관련 산업재해 예방, 기존의 물청소 방식의 대체를 통한 미끄럼 사고 등의 위험요소 감소, 대시민 안전사고 및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기존의 물청소 방식을 대체함으로써 수자원 절약 등 ESG 경영의 긍정적 효과 등도 함께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주식회사의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철도그린환경(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박병준 도시철도엔지니어링 보고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첫 번째, 운영현황으로 설립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54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및 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제3항 등의 근거에 의거 수립되었습니다.
임무로는 역사, 차량기지, 사옥 등 시설물에 대한 소방ㆍ냉방ㆍ위생급수ㆍ전기설비 유지관리 업무와 기지 업무용 차량 운전, 유실물센터ㆍ안전체험홍보관 및 물품보관함 운영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연혁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쪽 126쪽입니다.
조직 및 정원입니다. 조직은 2본부 4처 5팀 26단 19파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원은 474명으로 현원은 483명입니다. 정원 대비 현원이 9명 많은 이유는 물류사업 확장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운영으로 현원이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2023년 경영전략입니다. 첫 번째 경영목표로는 기술력 향상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향하는 도시철도엔지니어링 구현을 비전으로 안전우선, 고객만족, 내부역량강화, 조직문화 혁신을 4대 경영목표로 두고 인적 중심의 안전시스템 고도화 등 11개 전략과제를 도출하여 경영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28쪽 2023년 예산입니다.
도시철도엔지니어링 예산은 전년 대비 53.6억 원이 증액된 383억 8,900만 원입니다. 증액된 53억 6,000만 원의 주된 이유는 물류사업 확장에 따른 23명의 증원과 물류사업수익이 전년 대비 약 19억 정도 증가한 게 주요 원인입니다.
129쪽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현장 안전보건시스템 강화를 위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관리체계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안전보건목표 및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중대재해 등 체계를 확립하였으며 분기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을 통한 노사 간 안전보건 현안 환류와 연중 위험성평가 실시 및 도출된 위험에 대한 감소대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분야별 위험요소 발굴을 통한 잠재적 중대재해요인 제거를 위하여서는 지붕 위 피뢰침 점검 시 추락위험과 작업 중 장애물에 의한 넘어짐, 화학물질 사용 시 질병 발생위험 요소 등 작업별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 분석과 안전대책을 시행하였으며 현장 중심의 중대재해 예방활동 전개를 위해서는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개정, 1~8호선 200개 역사 안전발판사다리 배치, 질식ㆍ추락ㆍ감전 등 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수칙 수립 및 작업계획서 작성절차를 표준화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두 번째 진취적 경영 개선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 냉방, 전기 등 업무 정상기능 유지를 위한 노력으로는 비화재보 예방을 위한 1~8호선 1만 900여 개의 화재감지기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경고발생 이력 관리를 통해서 청소 및 교체를 체계화하였습니다.
하절기 최적의 역사 냉방설비 운전, 1~8호선 터널 내 연결송수관 현황 조사, 위험공종 작업계획서 표준화 시행으로 위험공종 작업 시 활용토록 하였으며 시설물 유지보수용 계측장비 170대를 검ㆍ교정 시행하여서 점검의 정밀도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 건입니다. 저희 도시철도엔지니어링은 유실물센터 안내데스크와 출입문 사이 공간을 확장하여 유실물을 찾는 고객의 편의 및 안전을 확보하였으며 시민안전체험관 및 홍보관 운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안전체험행사 실시, 구호용품 및 소화기 사용법, 화재 등 이례상황 발생 시 피난계단 이용법 등을 교육시켰습니다.
매출 증대를 위한 노력으로는 물품보관함, 유인보관소 인프라를 활용한 배송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품보관함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통한 시니어 58명 채용으로 직원들과 함께 시행하고 있으며 유인보관소는 기존 홍대입구, 서울역 2개소에서 코로나19 이후 여행객의 증가로 명동, 김포공항역 추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유인보관소를 통해서 또타캐릭터 상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132쪽입니다.
현재 유인보관소는 7개소, 무인보관소는 24개소 설치ㆍ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3호선 수서역, 5호선 종로3가역 유인보관소 2개소를 추가 개소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물품보관함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기존 내용연수 도래된 물품보관함 잠금장치를 무선통신 기반 OTP 잠금장치로 개선작업을 완료하여 개선 후 매출액 36% 증가, 고객민원 50% 이상 감소 효과를 보고 있으며, 개선 후 업무량 감소에 따른 유휴인력은 유인보관소 및 배송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125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첫 번째, 운영현황으로 설립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54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및 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제3항 등의 근거에 의거 수립되었습니다.
임무로는 역사, 차량기지, 사옥 등 시설물에 대한 소방ㆍ냉방ㆍ위생급수ㆍ전기설비 유지관리 업무와 기지 업무용 차량 운전, 유실물센터ㆍ안전체험홍보관 및 물품보관함 운영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연혁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쪽 126쪽입니다.
조직 및 정원입니다. 조직은 2본부 4처 5팀 26단 19파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원은 474명으로 현원은 483명입니다. 정원 대비 현원이 9명 많은 이유는 물류사업 확장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운영으로 현원이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2023년 경영전략입니다. 첫 번째 경영목표로는 기술력 향상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향하는 도시철도엔지니어링 구현을 비전으로 안전우선, 고객만족, 내부역량강화, 조직문화 혁신을 4대 경영목표로 두고 인적 중심의 안전시스템 고도화 등 11개 전략과제를 도출하여 경영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28쪽 2023년 예산입니다.
도시철도엔지니어링 예산은 전년 대비 53.6억 원이 증액된 383억 8,900만 원입니다. 증액된 53억 6,000만 원의 주된 이유는 물류사업 확장에 따른 23명의 증원과 물류사업수익이 전년 대비 약 19억 정도 증가한 게 주요 원인입니다.
129쪽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현장 안전보건시스템 강화를 위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관리체계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안전보건목표 및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중대재해 등 체계를 확립하였으며 분기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을 통한 노사 간 안전보건 현안 환류와 연중 위험성평가 실시 및 도출된 위험에 대한 감소대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분야별 위험요소 발굴을 통한 잠재적 중대재해요인 제거를 위하여서는 지붕 위 피뢰침 점검 시 추락위험과 작업 중 장애물에 의한 넘어짐, 화학물질 사용 시 질병 발생위험 요소 등 작업별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 분석과 안전대책을 시행하였으며 현장 중심의 중대재해 예방활동 전개를 위해서는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개정, 1~8호선 200개 역사 안전발판사다리 배치, 질식ㆍ추락ㆍ감전 등 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수칙 수립 및 작업계획서 작성절차를 표준화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두 번째 진취적 경영 개선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 냉방, 전기 등 업무 정상기능 유지를 위한 노력으로는 비화재보 예방을 위한 1~8호선 1만 900여 개의 화재감지기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경고발생 이력 관리를 통해서 청소 및 교체를 체계화하였습니다.
하절기 최적의 역사 냉방설비 운전, 1~8호선 터널 내 연결송수관 현황 조사, 위험공종 작업계획서 표준화 시행으로 위험공종 작업 시 활용토록 하였으며 시설물 유지보수용 계측장비 170대를 검ㆍ교정 시행하여서 점검의 정밀도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 건입니다. 저희 도시철도엔지니어링은 유실물센터 안내데스크와 출입문 사이 공간을 확장하여 유실물을 찾는 고객의 편의 및 안전을 확보하였으며 시민안전체험관 및 홍보관 운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안전체험행사 실시, 구호용품 및 소화기 사용법, 화재 등 이례상황 발생 시 피난계단 이용법 등을 교육시켰습니다.
매출 증대를 위한 노력으로는 물품보관함, 유인보관소 인프라를 활용한 배송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품보관함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통한 시니어 58명 채용으로 직원들과 함께 시행하고 있으며 유인보관소는 기존 홍대입구, 서울역 2개소에서 코로나19 이후 여행객의 증가로 명동, 김포공항역 추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유인보관소를 통해서 또타캐릭터 상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132쪽입니다.
현재 유인보관소는 7개소, 무인보관소는 24개소 설치ㆍ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3호선 수서역, 5호선 종로3가역 유인보관소 2개소를 추가 개소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물품보관함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기존 내용연수 도래된 물품보관함 잠금장치를 무선통신 기반 OTP 잠금장치로 개선작업을 완료하여 개선 후 매출액 36% 증가, 고객민원 50% 이상 감소 효과를 보고 있으며, 개선 후 업무량 감소에 따른 유휴인력은 유인보관소 및 배송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정선인 김포골드라인운영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선인입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일반현황은 기존과 같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김포시와 서울교통공사의 민간위탁 협약 기간은 개통 후 5년으로 2024년 9월 27일로 운영이 종료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0쪽입니다.
2023년 경영전략은 안전사고 제로화 등 4대 경영목표를 중심으로 주요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이라는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첫 번째로 국내 제작 전동차 입ㆍ출장 견인장치를 신규 도입하였습니다. 기존 독일산 견인 전동기를 국산화 제작함으로써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신속한 기술지원이 가능하여 검사작업의 안정성 확보와 업무 효율성을 향상하였습니다. 타 경전철 운영기관에서도 도입을 위한 벤치마킹을 오는 등 국내 중소기업의 시장판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43쪽입니다.
레일연마 공사 및 터널 물청소를 시행하였습니다. 경전철은 급곡선 구간이 많기 때문에 주기적인 레일관리 및 연마작업이 필요합니다. 또한 연마로 인해 발생된 오염물질을 물청소 시행으로 보다 쾌적한 터널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44쪽입니다.
세 번째로 고객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통 4주년을 맞이하여 고객 초청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전문화 확산과 지하철 이용 기초질서를 계도하고자 김포시민을 비롯한 유치원 어린이, 신규임용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주요 운영시설을 견학 실시하여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신조 전동차 반입차량의 시운전을 통한 안전운행을 확보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7일 초도편성이 반입되어 현재 본선 시운전 중에 있으며 남은 4편성도 올해 12월까지 반입될 예정입니다. 예비주행을 통한 고장과 장애에 대한 꼼꼼한 검증과 형식 승인 절차를 진행하여 신조 전동차를 제때 투입함으로써 혼잡도 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김포골드라인운영(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일반현황은 기존과 같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김포시와 서울교통공사의 민간위탁 협약 기간은 개통 후 5년으로 2024년 9월 27일로 운영이 종료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0쪽입니다.
2023년 경영전략은 안전사고 제로화 등 4대 경영목표를 중심으로 주요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이라는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첫 번째로 국내 제작 전동차 입ㆍ출장 견인장치를 신규 도입하였습니다. 기존 독일산 견인 전동기를 국산화 제작함으로써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신속한 기술지원이 가능하여 검사작업의 안정성 확보와 업무 효율성을 향상하였습니다. 타 경전철 운영기관에서도 도입을 위한 벤치마킹을 오는 등 국내 중소기업의 시장판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43쪽입니다.
레일연마 공사 및 터널 물청소를 시행하였습니다. 경전철은 급곡선 구간이 많기 때문에 주기적인 레일관리 및 연마작업이 필요합니다. 또한 연마로 인해 발생된 오염물질을 물청소 시행으로 보다 쾌적한 터널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44쪽입니다.
세 번째로 고객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통 4주년을 맞이하여 고객 초청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전문화 확산과 지하철 이용 기초질서를 계도하고자 김포시민을 비롯한 유치원 어린이, 신규임용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주요 운영시설을 견학 실시하여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신조 전동차 반입차량의 시운전을 통한 안전운행을 확보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7일 초도편성이 반입되어 현재 본선 시운전 중에 있으며 남은 4편성도 올해 12월까지 반입될 예정입니다. 예비주행을 통한 고장과 장애에 대한 꼼꼼한 검증과 형식 승인 절차를 진행하여 신조 전동차를 제때 투입함으로써 혼잡도 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김포골드라인운영(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해철도(주)사장 이기준 서해철도 사장 이기준입니다.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 일반현황하고 152쪽에 조직 및 정원 그다음에 미션과 비전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재무 현황입니다. 2023년 9월 말 현재 재무 상태는 자산이 163억 원이고 부채가 35억 1,200만 원, 자본이 127억 8,800만 원입니다. 2023년 9월 말 현재 당기순이익은 23억 8,300만 원입니다. 핵심성과지표는 2023년 목표를 철도사고ㆍ재해발생 0건, 시설관리운영 성과와 역 운영 성과를 A등급으로 설정을 해서 9월 말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55쪽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안전관리 사항입니다. 위험요소 발굴 및 조치를 위해 위험성 평가를 6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행을 하였고 그 결과 5건의 개선사항을 발굴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위험도 평가를 2022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실시를 하였고요. 작업환경측정을 2023년 4월에 시행하여 광물성분진 등 7개 항목에 대해서 기준치 이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예방 안전점검을 위해 간부급 안전점검을 시행을 하고 중대재해예방 의무 이행사항 25건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밀폐공간 위험 개선을 하고 시인성을 개선했습니다.
156쪽입니다.
협력업체하고 순회점검 및 합동안전점검을 월 및 분기 단위로 시행을 하고 협력업체 사장단 및 현장 책임자들과 회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 비상대응 계획 및 매뉴얼을 최신화하고 종합훈련 및 불시훈련 등을 시행을 해서 이례상황 발생 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57쪽 고객만족도 제고 사항입니다.
고객만족도는 3년 연속 계속 개선이 되고요 고객민원 집중 관리 및 응대역량 강화를 위해서 민원응대부서 및 민원 접점직원 협의체를 운영하고 안심 지하철 환경 조성을 위해서 불법촬영 카메라 합동점검을 철도사법경찰대 등과 총 18회 실시했습니다. 지하철 다중인파 흉기난동 관련 위기대응을 위하여 시흥경찰서, 시흥소방서와 합동으로 시행을 하였고 범죄예방 홍보 로고젝터를 소사역 등 3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158쪽입니다.
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위해서 시니어 안내도우미 124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흥소방서에서 주최한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그리기 공모전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이용 시설물 개선 및 유지보수 강화를 위해서 대곡~소사 연장구간 개통에 따른 안내사인물을 개선하였고 개방형 출입구 캐노피를 5개 역 9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승강설비 유지보수를 체계화하기 위해 리데나와 감속기 오일 등을 교체하고 고장이 잦은 부품에 대해서 비상자재를 확보하여 고장 시 신속 대응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159쪽입니다.
대내외 협력 강화 사항입니다. 대곡~소사 연결구간 개통과 관련해서 접속부 인터페이스 및 시설 개량 등 업무를 협조하였고요. 감정노동자 보호 업무협약을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체결해서 직원들의 정신건강 교육 및 심리상담 등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기술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전기기술인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해철도(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 일반현황하고 152쪽에 조직 및 정원 그다음에 미션과 비전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재무 현황입니다. 2023년 9월 말 현재 재무 상태는 자산이 163억 원이고 부채가 35억 1,200만 원, 자본이 127억 8,800만 원입니다. 2023년 9월 말 현재 당기순이익은 23억 8,300만 원입니다. 핵심성과지표는 2023년 목표를 철도사고ㆍ재해발생 0건, 시설관리운영 성과와 역 운영 성과를 A등급으로 설정을 해서 9월 말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55쪽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안전관리 사항입니다. 위험요소 발굴 및 조치를 위해 위험성 평가를 6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행을 하였고 그 결과 5건의 개선사항을 발굴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위험도 평가를 2022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실시를 하였고요. 작업환경측정을 2023년 4월에 시행하여 광물성분진 등 7개 항목에 대해서 기준치 이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예방 안전점검을 위해 간부급 안전점검을 시행을 하고 중대재해예방 의무 이행사항 25건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밀폐공간 위험 개선을 하고 시인성을 개선했습니다.
156쪽입니다.
협력업체하고 순회점검 및 합동안전점검을 월 및 분기 단위로 시행을 하고 협력업체 사장단 및 현장 책임자들과 회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 비상대응 계획 및 매뉴얼을 최신화하고 종합훈련 및 불시훈련 등을 시행을 해서 이례상황 발생 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57쪽 고객만족도 제고 사항입니다.
고객만족도는 3년 연속 계속 개선이 되고요 고객민원 집중 관리 및 응대역량 강화를 위해서 민원응대부서 및 민원 접점직원 협의체를 운영하고 안심 지하철 환경 조성을 위해서 불법촬영 카메라 합동점검을 철도사법경찰대 등과 총 18회 실시했습니다. 지하철 다중인파 흉기난동 관련 위기대응을 위하여 시흥경찰서, 시흥소방서와 합동으로 시행을 하였고 범죄예방 홍보 로고젝터를 소사역 등 3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158쪽입니다.
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위해서 시니어 안내도우미 124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흥소방서에서 주최한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그리기 공모전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이용 시설물 개선 및 유지보수 강화를 위해서 대곡~소사 연장구간 개통에 따른 안내사인물을 개선하였고 개방형 출입구 캐노피를 5개 역 9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승강설비 유지보수를 체계화하기 위해 리데나와 감속기 오일 등을 교체하고 고장이 잦은 부품에 대해서 비상자재를 확보하여 고장 시 신속 대응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159쪽입니다.
대내외 협력 강화 사항입니다. 대곡~소사 연결구간 개통과 관련해서 접속부 인터페이스 및 시설 개량 등 업무를 협조하였고요. 감정노동자 보호 업무협약을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체결해서 직원들의 정신건강 교육 및 심리상담 등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기술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전기기술인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해철도(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지티엑스에이운영(주)사장 조진환 지티엑스에이운영 주식회사 사장 조진환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쪽 되겠습니다.
지티엑스에이운영 회사가 최근에 신설된 관계로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립근거는 지방공기업법 54조고요 GTX-A 운영 자회사 설립 서울시 승인이 9월 21일에 승인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0월 25일에 지티엑스에이운영 주식회사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주요 임무로는 여객운송 및 운임의 징수, 관리 그다음에 차량 및 유지보수, 시설 유지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수권자본금은 180억이고 현재 납입자본금은 15억입니다. 추가적으로 올해 14억, 내년 초에 110억 해서 총 140억이 1단계에 납입되고 나머지 40억은 2단계 개통 후에 납입할 예정입니다.
운행시간입니다. 영업 운행은 5시 반에서 25시까지 하루 19시간 30분 운행할 예정입니다. GTX-A 사업은 민자구간과 재정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1단계 재정구간이 수서역에서 동탄역 총 4개 역, 차량은 6편성, 1일 운행 횟수는 러시아워 때 15분, 비러시 때 20회로 총 하루 편도 60회, 왕복 120회 운행할 예정입니다. 내년 3월 30일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전 구간은 총 80km로 운정역에서 동탄역, 역 수 10개 역, 전동차 8량 1편성 20편성이 되겠습니다. 총 운행 횟수는 140회이고 하루 예측 수요는 23만 7,000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사는 임시본사로 동탄역에 있고요 본사 건물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대곡역 본사로 이전 계획입니다.
166페이지 되겠습니다.
조직은 사장, 본부장, 3처, 3사업소 1센터, 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단계 인력은 161명, 2단계 개통 시에는 344명으로 인력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167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영목표는 주요 비전으로 행복한 주민, 튼튼한 안전 광역급행철도로 정했습니다. 경영목표는 장애ㆍ사고 제로화 등 4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성과목표로는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관리운영계획에 따라서 안전운행, 고객만족, 청결상태, 설비가용도에 따라서 성과목표가 달성되겠습니다. 성과목표는 완전 개통 후에 적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168페이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1월~12월 약 2개월간 수입 31억 지출 13억 정도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자본금과 운영사업수입입니다.
169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주요 이해관계자 협력사항입니다. 단계별 개통 계획은 총 5단계로 개통합니다. 1단계 수서~동탄이 내년 3월 30일에 개통되고 2단계 수서~동탄, 운정~서울 해서 타절 운행이 됩니다. 삼성역 영동대로복합개발이 지연이 돼서 내년 12월에 2단계 개통합니다. 3단계는 운정에서 동탄까지 2025년 11월에 이때는 삼성역을 무정차 통과합니다. 4단계는 운정~동탄까지 가는데 이때는 2호선 환승역을 이용해서 삼성역에서 2호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종 마지막 개통은 2028년 4월에 완전 개통 예정이 돼 있습니다.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무관청인 국토부 그다음에 재정구간 건설을 책임지는 국가철도공단 그다음에 코레일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서 내년 3월 30일 1단계 개통에 성공적 개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0페이지 되겠습니다.
자회사가 설립이 돼서 직원 중 경력ㆍ신입사원을 143명 채용할 예정입니다. 경력사원 107명, 신입사원 36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조기 안정화를 위해서 이번 1단계에서는 경력사원을 75% 채용할 예정입니다. 금일 15시에 채용공고 나가서 단계적으로 경력사원은 금년 말에, 신입사원은 내년 1월에 채용할 예정입니다.
171페이지 되겠습니다.
영업운영 준비입니다. 종합시험하고 시운전 일정은 사전점검과 시설물 검증시험이 12월에서 1월에 이루어진 후 영업 시운전이 공사 주관으로 2월 23일에서 3월 13일까지 20일간 영업운행을 실시합니다. 또 개통예정일은 3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철도안전관리체계 수립ㆍ승인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승인 분야는 총 137개 항목이고 현재 교통안전공단과 사전협의를 진행을 해서 내년 3월 29일까지 철도안전체계는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철도사업면허는 사업시행자 업무 소관인데 저희가 지원으로 돼서 현재 국토부와 협의해서 이것도 낸년 3월 말경에 면허를 취득할 예정입니다.
기타사항으로 각종 운영ㆍ유지보수규정, 매뉴얼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통하기 전에 모회사의 전문가를 투입해서 특별점검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물 인수인계는 영업시운전 완료 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172페이지 되겠습니다.
직원이 채용되면 업무처리 능력 고도화 및 숙달을 위해서 1단계, 2단계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1차는 교관 양성을 해서 공급자 교육을 시키고 2차는 교관 및 공급자를 통해서 2차 직원들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상대응역량 훈련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개통 전까지 자체 3회, 합동점검 1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지티엑스에이운영(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성준 부위원장, 박중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중화 백호 사장님을 비롯한 자회사 사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서울교통공사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쪽 되겠습니다.
지티엑스에이운영 회사가 최근에 신설된 관계로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립근거는 지방공기업법 54조고요 GTX-A 운영 자회사 설립 서울시 승인이 9월 21일에 승인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0월 25일에 지티엑스에이운영 주식회사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주요 임무로는 여객운송 및 운임의 징수, 관리 그다음에 차량 및 유지보수, 시설 유지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수권자본금은 180억이고 현재 납입자본금은 15억입니다. 추가적으로 올해 14억, 내년 초에 110억 해서 총 140억이 1단계에 납입되고 나머지 40억은 2단계 개통 후에 납입할 예정입니다.
운행시간입니다. 영업 운행은 5시 반에서 25시까지 하루 19시간 30분 운행할 예정입니다. GTX-A 사업은 민자구간과 재정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1단계 재정구간이 수서역에서 동탄역 총 4개 역, 차량은 6편성, 1일 운행 횟수는 러시아워 때 15분, 비러시 때 20회로 총 하루 편도 60회, 왕복 120회 운행할 예정입니다. 내년 3월 30일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전 구간은 총 80km로 운정역에서 동탄역, 역 수 10개 역, 전동차 8량 1편성 20편성이 되겠습니다. 총 운행 횟수는 140회이고 하루 예측 수요는 23만 7,000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사는 임시본사로 동탄역에 있고요 본사 건물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대곡역 본사로 이전 계획입니다.
166페이지 되겠습니다.
조직은 사장, 본부장, 3처, 3사업소 1센터, 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단계 인력은 161명, 2단계 개통 시에는 344명으로 인력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167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영목표는 주요 비전으로 행복한 주민, 튼튼한 안전 광역급행철도로 정했습니다. 경영목표는 장애ㆍ사고 제로화 등 4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성과목표로는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관리운영계획에 따라서 안전운행, 고객만족, 청결상태, 설비가용도에 따라서 성과목표가 달성되겠습니다. 성과목표는 완전 개통 후에 적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168페이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1월~12월 약 2개월간 수입 31억 지출 13억 정도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자본금과 운영사업수입입니다.
169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주요 이해관계자 협력사항입니다. 단계별 개통 계획은 총 5단계로 개통합니다. 1단계 수서~동탄이 내년 3월 30일에 개통되고 2단계 수서~동탄, 운정~서울 해서 타절 운행이 됩니다. 삼성역 영동대로복합개발이 지연이 돼서 내년 12월에 2단계 개통합니다. 3단계는 운정에서 동탄까지 2025년 11월에 이때는 삼성역을 무정차 통과합니다. 4단계는 운정~동탄까지 가는데 이때는 2호선 환승역을 이용해서 삼성역에서 2호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종 마지막 개통은 2028년 4월에 완전 개통 예정이 돼 있습니다.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무관청인 국토부 그다음에 재정구간 건설을 책임지는 국가철도공단 그다음에 코레일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서 내년 3월 30일 1단계 개통에 성공적 개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0페이지 되겠습니다.
자회사가 설립이 돼서 직원 중 경력ㆍ신입사원을 143명 채용할 예정입니다. 경력사원 107명, 신입사원 36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조기 안정화를 위해서 이번 1단계에서는 경력사원을 75% 채용할 예정입니다. 금일 15시에 채용공고 나가서 단계적으로 경력사원은 금년 말에, 신입사원은 내년 1월에 채용할 예정입니다.
171페이지 되겠습니다.
영업운영 준비입니다. 종합시험하고 시운전 일정은 사전점검과 시설물 검증시험이 12월에서 1월에 이루어진 후 영업 시운전이 공사 주관으로 2월 23일에서 3월 13일까지 20일간 영업운행을 실시합니다. 또 개통예정일은 3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철도안전관리체계 수립ㆍ승인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승인 분야는 총 137개 항목이고 현재 교통안전공단과 사전협의를 진행을 해서 내년 3월 29일까지 철도안전체계는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철도사업면허는 사업시행자 업무 소관인데 저희가 지원으로 돼서 현재 국토부와 협의해서 이것도 낸년 3월 말경에 면허를 취득할 예정입니다.
기타사항으로 각종 운영ㆍ유지보수규정, 매뉴얼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통하기 전에 모회사의 전문가를 투입해서 특별점검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물 인수인계는 영업시운전 완료 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172페이지 되겠습니다.
직원이 채용되면 업무처리 능력 고도화 및 숙달을 위해서 1단계, 2단계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1차는 교관 양성을 해서 공급자 교육을 시키고 2차는 교관 및 공급자를 통해서 2차 직원들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상대응역량 훈련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개통 전까지 자체 3회, 합동점검 1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지티엑스에이운영(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성준 부위원장, 박중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중화 백호 사장님을 비롯한 자회사 사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서울교통공사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경기문 위원 강서의 경기문 위원입니다.
장시간 보고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자수익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할게요. 지금 자회사들 이자수익이 영업외수익만 나오는 데 있고 영업외수익에 기타수익, 이자수익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이자수익 부분에서 문제점을 지적해 보면 가장 먼저 서울메트로환경 이자수익이 그린환경보다 예산이 더 많은데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린환경은 예산이 적은데도 1억 7,000 이자수익을 적어왔는데 당신들 예산을 너무 있잖아요. 유용한 것 같아. 그냥 내버려 둔 것 같아. 예산이 적은 데는 1억 7,000이라는 이자수익을 냈는데 메트로는 1,000만 원밖에 안 돼 있어요, 작년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에서 5개 있잖아요, 자회사들 이자수익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예산 대비 어떻게 운영했는지 주시고요.
그다음에 감사님은 어떻게 영업외수익에 대해서 감사한 적 있습니까? 그 감사한 자료가 지적사항이나 있으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성중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또 김혜지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장시간 보고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자수익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할게요. 지금 자회사들 이자수익이 영업외수익만 나오는 데 있고 영업외수익에 기타수익, 이자수익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이자수익 부분에서 문제점을 지적해 보면 가장 먼저 서울메트로환경 이자수익이 그린환경보다 예산이 더 많은데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린환경은 예산이 적은데도 1억 7,000 이자수익을 적어왔는데 당신들 예산을 너무 있잖아요. 유용한 것 같아. 그냥 내버려 둔 것 같아. 예산이 적은 데는 1억 7,000이라는 이자수익을 냈는데 메트로는 1,000만 원밖에 안 돼 있어요, 작년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에서 5개 있잖아요, 자회사들 이자수익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예산 대비 어떻게 운영했는지 주시고요.
그다음에 감사님은 어떻게 영업외수익에 대해서 감사한 적 있습니까? 그 감사한 자료가 지적사항이나 있으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성중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또 김혜지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김혜지 위원 현재 서울시 지하철 역사별로 공공와이파이가 제공되고 있는데 품질과 속도에 관한 평가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종길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종길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김종길 위원 자료요구 드리겠습니다.
신길역 지상부지 복합개발 관련해서 추진 내용이 이제 구청과 협의한 것 그리고 전문가 자문 실시한 거 이거 내용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안문제 지금 구조안전성, 점유시설 소재 이거에 대해서 검토결과가 따로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하나는 2019년도 감사결과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할 때 친인척 채용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전환된 대상자와 친인척 관계가 어떤 직원들과 같이 돼 있는지 그리고 어디서 지금 양자가 근무하고 있는지 그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경숙 위원님 자료요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길역 지상부지 복합개발 관련해서 추진 내용이 이제 구청과 협의한 것 그리고 전문가 자문 실시한 거 이거 내용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안문제 지금 구조안전성, 점유시설 소재 이거에 대해서 검토결과가 따로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하나는 2019년도 감사결과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할 때 친인척 채용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전환된 대상자와 친인척 관계가 어떤 직원들과 같이 돼 있는지 그리고 어디서 지금 양자가 근무하고 있는지 그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경숙 위원님 자료요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경숙 위원입니다.
자율점검분석시스템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거 지금 2016년부터 4, 5년에 걸쳐서 자율검측시스템을 다양한 방법으로 교통공사에서 표준화까지 정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표준 정립해 놓은 내용과 그때 들어갔던 소요된 예산 그리고 분석한 내용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쭉 하다가 자율점검분석시스템을 시설물 점검체계 구축하는 데 했고요. 이거는 2020년 11월에 서울시 혁신업무 발표하는 데 아주 자랑스럽게 했던 내용이에요. 그것들이 왜 최근 3년 신조차량 발주 시에 호선별로 자율점검시스템을 도입 반영했는지 여부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드론, 여기 드론도 지금 하시겠다고 분석한 자료 이번에…….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시범으로 한 자료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시범한 거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거랑 그래서 좀 비교를, 모르신다니까 비교 자체도 안 했겠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비교 분석한 자료가 있고 일부 또 사용하고 있는 4호선, 8호선 신조전동차 발주에 지금 반영 제작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내용을 현황 파악을 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성흠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율점검분석시스템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거 지금 2016년부터 4, 5년에 걸쳐서 자율검측시스템을 다양한 방법으로 교통공사에서 표준화까지 정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표준 정립해 놓은 내용과 그때 들어갔던 소요된 예산 그리고 분석한 내용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쭉 하다가 자율점검분석시스템을 시설물 점검체계 구축하는 데 했고요. 이거는 2020년 11월에 서울시 혁신업무 발표하는 데 아주 자랑스럽게 했던 내용이에요. 그것들이 왜 최근 3년 신조차량 발주 시에 호선별로 자율점검시스템을 도입 반영했는지 여부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드론, 여기 드론도 지금 하시겠다고 분석한 자료 이번에…….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시범으로 한 자료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시범한 거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거랑 그래서 좀 비교를, 모르신다니까 비교 자체도 안 했겠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비교 분석한 자료가 있고 일부 또 사용하고 있는 4호선, 8호선 신조전동차 발주에 지금 반영 제작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내용을 현황 파악을 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성흠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흠제 위원 방금 전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께서 신길역 그것만 달라고 했는데요. 저는 사당역하고 마곡역 지상부지 계획서하고 업무보고에는 세 가지만 지금 현재 들어 있는데 아마 기타 유휴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있을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것까지 좀 주시고요.
감사님께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6개월 이내 아니면 1년 이내 현재 감사실에 여러 가지 제보 내지는 감사 또는 면담 이런 거 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감사 성중기 네.
●성흠제 위원 뭐 갑질도 있고 시간외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수영장도 다니시고 그러다 늦게 들어오신 분도 있고 국정감사 마치고 술파티 하다가 등등 몇 가지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이 됐는데 그 현황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안 났겠지만 현재 문제가 돼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다 그 내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아,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17시까지 줄 수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우선 최대한 준비해서 되는 대로 먼저 드리고 추가 보완할 부분은 추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알겠습니다. 빨리 준비해서 17시까지 보내주십시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3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중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오늘 예정된 증인을 대상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현대로템 주식회사 김정훈 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주식회사 우진산전 곽영진 철도차량사업부 본부장, 주식회사 다원시스 김재철 철도사업부 사장님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한 증인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로부터 증인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일괄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대표로 현대로템 주식회사 김정훈 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교통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도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것까지 좀 주시고요.
감사님께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6개월 이내 아니면 1년 이내 현재 감사실에 여러 가지 제보 내지는 감사 또는 면담 이런 거 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감사 성중기 네.
●성흠제 위원 뭐 갑질도 있고 시간외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수영장도 다니시고 그러다 늦게 들어오신 분도 있고 국정감사 마치고 술파티 하다가 등등 몇 가지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이 됐는데 그 현황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안 났겠지만 현재 문제가 돼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다 그 내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아,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17시까지 줄 수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우선 최대한 준비해서 되는 대로 먼저 드리고 추가 보완할 부분은 추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알겠습니다. 빨리 준비해서 17시까지 보내주십시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3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중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오늘 예정된 증인을 대상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현대로템 주식회사 김정훈 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주식회사 우진산전 곽영진 철도차량사업부 본부장, 주식회사 다원시스 김재철 철도사업부 사장님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한 증인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로부터 증인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일괄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대표로 현대로템 주식회사 김정훈 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교통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도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위원장 박중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세 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출석하신 증인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이 증인을 상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위원장 박중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세 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출석하신 증인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이 증인을 상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금천구 김성준 위원입니다.
증인분들 가나다순으로 일단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다원시스에서 나오신 증인 답변석에 위치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중화 그쪽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김성준 위원 다원시스는 2015년 3월 27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호선 전동차 200량을 납품하셨죠?
●다원시스(주)철도사업부사장 김재철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당시 대차프레임 용접부 미세균열과 차륜 미세균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모르세요?
●다원시스(주)철도사업부사장 김재철 납품 차량에 대해서 말씀…….
●김성준 위원 네. 모르세요?
●다원시스(주)철도사업부사장 김재철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것도 모르시는 분이 지금 증인으로 나오셨어요?
●위원장 박중화 같이 오신 분 계십니까, 대답할 만한 사람? 혼자 오셨습니까?
●다원시스(주)철도사업부사장 김재철 외부에 직원이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 결함을 모르시면 자체적으로 품질…….
●위원장 박중화 잠깐만요. 세 분 다 답변이 곤란한 것들이 있으면 직원들 도움을 받으셔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원시스(주)철도사업부사장 김재철 제가 바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위원장님, 의사…….
●위원장 박중화 네.
증인분들 가나다순으로 일단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다원시스에서 나오신 증인 답변석에 위치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중화 그쪽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김성준 위원 다원시스는 2015년 3월 27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호선 전동차 200량을 납품하셨죠?
●다원시스(주)철도사업부사장 김재철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당시 대차프레임 용접부 미세균열과 차륜 미세균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모르세요?
●다원시스(주)철도사업부사장 김재철 납품 차량에 대해서 말씀…….
●김성준 위원 네. 모르세요?
●다원시스(주)철도사업부사장 김재철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것도 모르시는 분이 지금 증인으로 나오셨어요?
●위원장 박중화 같이 오신 분 계십니까, 대답할 만한 사람? 혼자 오셨습니까?
●다원시스(주)철도사업부사장 김재철 외부에 직원이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 결함을 모르시면 자체적으로 품질…….
●위원장 박중화 잠깐만요. 세 분 다 답변이 곤란한 것들이 있으면 직원들 도움을 받으셔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원시스(주)철도사업부사장 김재철 제가 바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위원장님, 의사…….
●위원장 박중화 네.
○이승복 위원 차륜이나 차축에 미세균열이 있는 건 안전에 아주 위중한 상황이고요. 그런 거를 제작사 사장이 모른다는 거를 저희가 알고 난 이상 지금 이 회의를 계속해야 되나요? 저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중화 정회 요청이요?
●이승복 위원 네.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2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중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원시스 사장님 올라오십시오.
김성준 위원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정회 요청이요?
●이승복 위원 네.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2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중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원시스 사장님 올라오십시오.
김성준 위원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제가 질의한 사항 확인해 보셨어요?
●다원시스(주)철도사업부사장 김재철 네, 즉시 답변 못 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0량 대차프레임 미세균열은 저희가 제작하는 과정에서 용접 비드 제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납품 이후에 작은 크랙이 간 것으로 판명을 했습니다. 이후에 저희들이 보수작업을 해서 지금은 완전 조치가 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김성준 위원 차륜에 미세균열이 간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모르신 겁니까, 아니면 알고도 그냥 모른 척하신 겁니까?
●다원시스(주)철도사업부사장 김재철 그렇지 않습니다.
●김성준 위원 도대체, 지금 상무님이신가요?
●다원시스(주)철도사업부사장 김재철 철도사업부 사장입니다.
●김성준 위원 사장님이시면 이걸 모를 수가 있는 내용입니까?
●다원시스(주)철도사업부사장 김재철 위원님 질의에 제가 즉시 답변을 못 드린 건 사실입니다만 곧바로 파악할 수 있었고요.
●김성준 위원 그러니까 모르셨다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사항을?
교통공사 차량본부장님 답변석으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차량본부장 안상덕 차량본부장 안상덕입니다.
●김성준 위원 차량본부장님은 제가 질의한 사항 알고 계셨어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김성준 위원 지금 다원시스에서 모를 수 있는 사항입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기본적인 하자내역 5건 중에 2건이었기 때문에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준 위원 그런데 왜 모른다고 그러셨을까요. 그거는 교통공사에서 그런 하자가 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안 했다거나 큰 문제가 아니게 넘어갔다거나 둘 중 하나 아닙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이 조치가 완료됐던 2건 중에 2건입니다.
●김성준 위원 그런데 차량 담당 사장님이시라면서요.
●다원시스(주)철도사업부사장 김재철 우선 죄송합니다. 제가 조치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에 즉각적으로 기억을 못 했던 것뿐입니다. 저희가 안전이나 하자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럼 그 이후에 품질 개선대책은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다원시스(주)철도사업부사장 김재철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차량본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동일 부위에 재차 발생한 사례가 없습니까?
●다원시스(주)철도사업부사장 김재철 저희들이 가수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는 똑같은 상황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김성준 위원 가수 작업을 완료했다는 게 뭐죠?
●다원시스(주)철도사업부사장 김재철 작은 실크랙에 대해서 발생 원인이 근본적인 용접이 잘못된 부분이 아니고요 용접을 할 때 응집력이 있기 위해서 용접 비드가 생깁니다. 그 부분을 아주 깨끗이 제거하고 그다음 공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했던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김성준 위원 다원시스는 최근 4호선에 투입된 8개 전동차에서 하자가 발생해서 리콜되었다는 언론보도 보셨습니까?
●다원시스(주)철도사업부사장 김재철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과거에 대차프레임 용접부하고 차륜에 미세균열이 발생했음에도 전동차의 품질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리콜에 대한 다원시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다원시스(주)철도사업부사장 김재철 우선 언론에 나온 대로 저희들 4호선 납품된 차량에서 문제가 발생되어서 심려를 끼친 데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조치 사항으로는 저희가 C/I 추진제어장치와 관련된 단자함 부분의 체결구에 대한 설계 오류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조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성준 위원 시간이 한정돼 있는 관계로, 그럼 납기일 준수나 계약 조건 맞추기 위해서 무리하게 차량 제작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다원시스(주)철도사업부사장 김재철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철도안전법의 절차에 준해서 사실은 단락별로 검증이 되지 않으면 그다음 공정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서둘러서 빨리 만들어지고 이런 공정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다원시스 들어가 주시고요. 로템 증인 나오십시오.
로템이 지금 전동차 제작 3사 중에 규모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과거 공정위에서 전동차 3사 담합이 문제 됐었죠?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담합 유혹이 상시적으로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로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저희 현대로템은 공정경제사회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과 함께 그런 불공정 행위 예방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다각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고요.
●김성준 위원 과거에는 왜 그게 안 됐을까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그래서 과거에 그런 부분을 근절해야 된다는 경영진의 결심으로 저희가 공정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시작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작년에 공정거래위원회 브리핑 자료에 언급된 내용을 보면 국내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전동차 사업 예산이 차량 제작사와 부품업체의 수익성을 담보하지 못해서 그런 담합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상황 악화 여부와 상관없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현대로템은 준법경영을 점점 더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잠시 들어가주시고요.
우진산전 증인 나와 주십시오.
우진산전은 2021년 9호선 계약에서, 위례선 트램 계약에서 입찰제안서 내 부품은 국내 부품이 23개였는데 외국부품이 5개였고요. 승인신청서에는 국내부품이 14개고 중국부품이 14개 이렇게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변경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제안할 때부터 원래 단수로 제안을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복수로 제안을 했습니다.
●김성준 위원 복수로 제안을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동등 이상 품의로 해서 두 가지로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제안을 하고 저희가 거기에서 채택을 할 때 하나를 통일해서 제출을 한 겁니다.
●김성준 위원 이 입찰 담당하는 본부장 계시죠, 교통공사에서?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아니요, 여기 교통공사는 없고요 서울시 도기본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김성준 위원 교통공사에서 입찰 담당하시는 분은 어떤 본부장님이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차량본부장이 합니다.
●김성준 위원 지금 우진산전에서 답변하는 것처럼 입찰제안서하고 승인신청서하고 변경이 됐는데 두 가지로 제안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 교통공사에 납품을 할 때?
●차량본부장 안상덕 처음에 발주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들을 복수 추천으로 받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 공사 같은 경우에는 단수로 요구해서 단수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 입장에서는 복수로 두 개 업체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납품 조건을 만들어서 그 내용이 오면 두 업체 중에 선택해서 납품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가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납품실적이 있고 성능이 보장된 제품만 사용하고자 해서 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로만 최종 승인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도기본에서는 발주 방법 자체가 두 가지 업체를 같이 묶어서 받아놓고 나중에 어떤 형태로 그 부분들을 한다고 하는 것들을 업체에서 다시 내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럼 도기본,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증인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백호 사장님께 질의드릴게요.
2020년 2월에 공정위에서 신고 들어와서 조사하고 2022년 7월 13일에 공정위에서 발표했는데 물론 그때는 사장님으로 안 계셨죠. 공사는 담합 사실을 언제 인지했을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보고서 인지를 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2022년 7월이라는 건데 교통공사는 그럼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차량본부장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본부장 안상덕 차량본부장입니다.
담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적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이 됐다고 하는 내용이 발견돼서 그 부분들을 조치를 하고 나면 저희는 그것의 손해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소송을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5%의 금액을 청구를 가정해서 일단 소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소송을 제기했습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아직 안 했죠?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아직 못 하고…….
●김성준 위원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담합 내용이 저희 것만 걸려 있는 게 아니라 11개 건의 발주 건을 한꺼번에 묶어서 하기 때문에 관련 기업이 철도공사가 걸려 있고 저희도 걸려 있고 부산지하철도 걸려 있고 전체가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대응하자고 하는 내용으로 협의만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공정위 담합 발표 시에 질의응답에서도 발주처에서 피해보상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답변한 내용 알고 계시죠?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국가철도공단은 현대로템과 우진산전을 상대로 2023년 7월 7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교통공사는 아직까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코레일하고 공동 대응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차량본부장 안상덕 코레일 부산하고 같이 공동 대응하기로 얘기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레일이 혼자 단독으로 빠져나가서 따로 하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성준 위원 그런데 우리 교통공사도 담합으로 적발된 지 1년이 넘었는데 코레일 등과 공동으로 손해배상청구하려는 그런 대안만 갖고 계시고 독자적으로 지금 마땅히 해야 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지 않고 있어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지금 변호사는 선임을 해서 그 변호사하고는…….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KCL인 것 같은데요 그쪽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변호사 사무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1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철도공단에서는 이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고요. 그럼 교통공사가 너무 미온적인 대처 아닙니까? 코레일하고 같이 가겠다는 이유도 분명하지가 않고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충분히.
●차량본부장 안상덕 처음에 약속은 공동 대응하기로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준비하고 있었던 단계입니다.
●김성준 위원 그럼 코레일이 약속을 어겼습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일정 부분 그렇게 해석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별도로 손해배상청구할 계획은 지금 있습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럼 교통공사는 전동차 구매에 대해서 향후 담합 방지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3사가 담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지만 지금 현재 당장에 어떤 답을, 한 번에 답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자료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제작사 3사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아니죠. 저희도 대책은 충분히 세워서 담합이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담합이 빈번하게 이루어져 왔어요. 그런데 그 대책이 없다는 얘기가 지금, 향후에 대책을 마련한다고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지금 준비하고 있는 대책들을 가지고…….
●김성준 위원 그 대책을 말씀해 보세요, 준비하고 있는 대책을.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위원님,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저희는 발주를 하는 과정에서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정해진 기준을 가지고 발주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입찰하는 참여자들이 나름대로 내부적인 합의를 통해서 이런 불공정 행위들을 하는 경우에는 솔직히 저희가 그 부분을 찾아내서 적발하기는 상당히 능력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건 같은 경우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내부에서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한 외부의 신고를 통해서 담합 여부가 판결이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저희 발주기관이 담합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은 솔직히 현재 상황에서는 능력상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물론 선의의, 제조사가 3사 과점형태기 때문에 아무래도 담합에 대한 위험성은 항상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지금 5호선 200량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혹시라도 그런 낌새나 느낌이 있다면 저희가 이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하고 사법기관에 바로 신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동안 빈번하게, 항상 우려되는 문제점 아닙니까, 과점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차량본부장님 들어가세요.
이런 전동차 입찰에 대한 반복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본 위원은 국내부품 60%나 70% 정도 사용함을 전제로 해서 해외업체 입찰허용 등 파격적인, 국내 부품산업은 보호하되 국제입찰 추진을 검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현재도 WHO상에 가입이 돼 있는 국외 업체들도 충분히 국내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은 됩니다만 문제는 해외업체들의 가격경쟁력이 국내업체들하고 비교했을 때 높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에 참여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현행 제도상에는 해외업체 입찰도 가능하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가능합니다.
●김성준 위원 공정위에서 부과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을 고려해서 입찰 참가기간 차등제한 평가항목에 대한 반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김성준 위원 그리고 교통공사 사장님은 이런 내용을 잘 검토해서 향후에 또 담합을 할 경우에는 더 이상 사업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느낄 정도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먼저 손해배상청구는 코레일하고 연합해서 저희가 하려고 했던 배경에는 저희의 손해 입은 금액을 입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분석하는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공동으로 하자고 했던 부분인데요 코레일이 먼저 빠져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해서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손해배상소송 대책하고 향후에 담합이 이루어질 경우에 제재나 방지방안을 강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복 위원님.
●이승복 위원 질문…….
●위원장 박중화 질의…….
이병윤 위원님 5분만…….
이병윤 부위원장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다원시스(주)철도사업부사장 김재철 네, 즉시 답변 못 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0량 대차프레임 미세균열은 저희가 제작하는 과정에서 용접 비드 제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납품 이후에 작은 크랙이 간 것으로 판명을 했습니다. 이후에 저희들이 보수작업을 해서 지금은 완전 조치가 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김성준 위원 차륜에 미세균열이 간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모르신 겁니까, 아니면 알고도 그냥 모른 척하신 겁니까?
●다원시스(주)철도사업부사장 김재철 그렇지 않습니다.
●김성준 위원 도대체, 지금 상무님이신가요?
●다원시스(주)철도사업부사장 김재철 철도사업부 사장입니다.
●김성준 위원 사장님이시면 이걸 모를 수가 있는 내용입니까?
●다원시스(주)철도사업부사장 김재철 위원님 질의에 제가 즉시 답변을 못 드린 건 사실입니다만 곧바로 파악할 수 있었고요.
●김성준 위원 그러니까 모르셨다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사항을?
교통공사 차량본부장님 답변석으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차량본부장 안상덕 차량본부장 안상덕입니다.
●김성준 위원 차량본부장님은 제가 질의한 사항 알고 계셨어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김성준 위원 지금 다원시스에서 모를 수 있는 사항입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기본적인 하자내역 5건 중에 2건이었기 때문에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준 위원 그런데 왜 모른다고 그러셨을까요. 그거는 교통공사에서 그런 하자가 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안 했다거나 큰 문제가 아니게 넘어갔다거나 둘 중 하나 아닙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이 조치가 완료됐던 2건 중에 2건입니다.
●김성준 위원 그런데 차량 담당 사장님이시라면서요.
●다원시스(주)철도사업부사장 김재철 우선 죄송합니다. 제가 조치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에 즉각적으로 기억을 못 했던 것뿐입니다. 저희가 안전이나 하자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럼 그 이후에 품질 개선대책은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다원시스(주)철도사업부사장 김재철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차량본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동일 부위에 재차 발생한 사례가 없습니까?
●다원시스(주)철도사업부사장 김재철 저희들이 가수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는 똑같은 상황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김성준 위원 가수 작업을 완료했다는 게 뭐죠?
●다원시스(주)철도사업부사장 김재철 작은 실크랙에 대해서 발생 원인이 근본적인 용접이 잘못된 부분이 아니고요 용접을 할 때 응집력이 있기 위해서 용접 비드가 생깁니다. 그 부분을 아주 깨끗이 제거하고 그다음 공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했던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김성준 위원 다원시스는 최근 4호선에 투입된 8개 전동차에서 하자가 발생해서 리콜되었다는 언론보도 보셨습니까?
●다원시스(주)철도사업부사장 김재철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과거에 대차프레임 용접부하고 차륜에 미세균열이 발생했음에도 전동차의 품질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리콜에 대한 다원시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다원시스(주)철도사업부사장 김재철 우선 언론에 나온 대로 저희들 4호선 납품된 차량에서 문제가 발생되어서 심려를 끼친 데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조치 사항으로는 저희가 C/I 추진제어장치와 관련된 단자함 부분의 체결구에 대한 설계 오류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조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성준 위원 시간이 한정돼 있는 관계로, 그럼 납기일 준수나 계약 조건 맞추기 위해서 무리하게 차량 제작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다원시스(주)철도사업부사장 김재철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철도안전법의 절차에 준해서 사실은 단락별로 검증이 되지 않으면 그다음 공정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서둘러서 빨리 만들어지고 이런 공정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다원시스 들어가 주시고요. 로템 증인 나오십시오.
로템이 지금 전동차 제작 3사 중에 규모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과거 공정위에서 전동차 3사 담합이 문제 됐었죠?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담합 유혹이 상시적으로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로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저희 현대로템은 공정경제사회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과 함께 그런 불공정 행위 예방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다각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고요.
●김성준 위원 과거에는 왜 그게 안 됐을까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그래서 과거에 그런 부분을 근절해야 된다는 경영진의 결심으로 저희가 공정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시작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작년에 공정거래위원회 브리핑 자료에 언급된 내용을 보면 국내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전동차 사업 예산이 차량 제작사와 부품업체의 수익성을 담보하지 못해서 그런 담합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상황 악화 여부와 상관없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현대로템은 준법경영을 점점 더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잠시 들어가주시고요.
우진산전 증인 나와 주십시오.
우진산전은 2021년 9호선 계약에서, 위례선 트램 계약에서 입찰제안서 내 부품은 국내 부품이 23개였는데 외국부품이 5개였고요. 승인신청서에는 국내부품이 14개고 중국부품이 14개 이렇게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변경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제안할 때부터 원래 단수로 제안을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복수로 제안을 했습니다.
●김성준 위원 복수로 제안을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동등 이상 품의로 해서 두 가지로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제안을 하고 저희가 거기에서 채택을 할 때 하나를 통일해서 제출을 한 겁니다.
●김성준 위원 이 입찰 담당하는 본부장 계시죠, 교통공사에서?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아니요, 여기 교통공사는 없고요 서울시 도기본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김성준 위원 교통공사에서 입찰 담당하시는 분은 어떤 본부장님이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차량본부장이 합니다.
●김성준 위원 지금 우진산전에서 답변하는 것처럼 입찰제안서하고 승인신청서하고 변경이 됐는데 두 가지로 제안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 교통공사에 납품을 할 때?
●차량본부장 안상덕 처음에 발주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들을 복수 추천으로 받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 공사 같은 경우에는 단수로 요구해서 단수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 입장에서는 복수로 두 개 업체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납품 조건을 만들어서 그 내용이 오면 두 업체 중에 선택해서 납품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가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납품실적이 있고 성능이 보장된 제품만 사용하고자 해서 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로만 최종 승인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도기본에서는 발주 방법 자체가 두 가지 업체를 같이 묶어서 받아놓고 나중에 어떤 형태로 그 부분들을 한다고 하는 것들을 업체에서 다시 내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럼 도기본,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증인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백호 사장님께 질의드릴게요.
2020년 2월에 공정위에서 신고 들어와서 조사하고 2022년 7월 13일에 공정위에서 발표했는데 물론 그때는 사장님으로 안 계셨죠. 공사는 담합 사실을 언제 인지했을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보고서 인지를 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2022년 7월이라는 건데 교통공사는 그럼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차량본부장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본부장 안상덕 차량본부장입니다.
담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적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이 됐다고 하는 내용이 발견돼서 그 부분들을 조치를 하고 나면 저희는 그것의 손해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소송을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5%의 금액을 청구를 가정해서 일단 소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소송을 제기했습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아직 안 했죠?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아직 못 하고…….
●김성준 위원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담합 내용이 저희 것만 걸려 있는 게 아니라 11개 건의 발주 건을 한꺼번에 묶어서 하기 때문에 관련 기업이 철도공사가 걸려 있고 저희도 걸려 있고 부산지하철도 걸려 있고 전체가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대응하자고 하는 내용으로 협의만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공정위 담합 발표 시에 질의응답에서도 발주처에서 피해보상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답변한 내용 알고 계시죠?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국가철도공단은 현대로템과 우진산전을 상대로 2023년 7월 7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교통공사는 아직까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코레일하고 공동 대응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차량본부장 안상덕 코레일 부산하고 같이 공동 대응하기로 얘기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레일이 혼자 단독으로 빠져나가서 따로 하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성준 위원 그런데 우리 교통공사도 담합으로 적발된 지 1년이 넘었는데 코레일 등과 공동으로 손해배상청구하려는 그런 대안만 갖고 계시고 독자적으로 지금 마땅히 해야 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지 않고 있어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지금 변호사는 선임을 해서 그 변호사하고는…….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KCL인 것 같은데요 그쪽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변호사 사무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1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철도공단에서는 이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고요. 그럼 교통공사가 너무 미온적인 대처 아닙니까? 코레일하고 같이 가겠다는 이유도 분명하지가 않고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충분히.
●차량본부장 안상덕 처음에 약속은 공동 대응하기로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준비하고 있었던 단계입니다.
●김성준 위원 그럼 코레일이 약속을 어겼습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일정 부분 그렇게 해석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별도로 손해배상청구할 계획은 지금 있습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럼 교통공사는 전동차 구매에 대해서 향후 담합 방지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3사가 담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지만 지금 현재 당장에 어떤 답을, 한 번에 답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자료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제작사 3사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아니죠. 저희도 대책은 충분히 세워서 담합이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담합이 빈번하게 이루어져 왔어요. 그런데 그 대책이 없다는 얘기가 지금, 향후에 대책을 마련한다고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지금 준비하고 있는 대책들을 가지고…….
●김성준 위원 그 대책을 말씀해 보세요, 준비하고 있는 대책을.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위원님,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저희는 발주를 하는 과정에서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정해진 기준을 가지고 발주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입찰하는 참여자들이 나름대로 내부적인 합의를 통해서 이런 불공정 행위들을 하는 경우에는 솔직히 저희가 그 부분을 찾아내서 적발하기는 상당히 능력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건 같은 경우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내부에서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한 외부의 신고를 통해서 담합 여부가 판결이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저희 발주기관이 담합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은 솔직히 현재 상황에서는 능력상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물론 선의의, 제조사가 3사 과점형태기 때문에 아무래도 담합에 대한 위험성은 항상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지금 5호선 200량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혹시라도 그런 낌새나 느낌이 있다면 저희가 이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하고 사법기관에 바로 신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동안 빈번하게, 항상 우려되는 문제점 아닙니까, 과점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차량본부장님 들어가세요.
이런 전동차 입찰에 대한 반복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본 위원은 국내부품 60%나 70% 정도 사용함을 전제로 해서 해외업체 입찰허용 등 파격적인, 국내 부품산업은 보호하되 국제입찰 추진을 검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현재도 WHO상에 가입이 돼 있는 국외 업체들도 충분히 국내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은 됩니다만 문제는 해외업체들의 가격경쟁력이 국내업체들하고 비교했을 때 높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에 참여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현행 제도상에는 해외업체 입찰도 가능하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가능합니다.
●김성준 위원 공정위에서 부과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을 고려해서 입찰 참가기간 차등제한 평가항목에 대한 반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김성준 위원 그리고 교통공사 사장님은 이런 내용을 잘 검토해서 향후에 또 담합을 할 경우에는 더 이상 사업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느낄 정도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먼저 손해배상청구는 코레일하고 연합해서 저희가 하려고 했던 배경에는 저희의 손해 입은 금액을 입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분석하는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공동으로 하자고 했던 부분인데요 코레일이 먼저 빠져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해서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손해배상소송 대책하고 향후에 담합이 이루어질 경우에 제재나 방지방안을 강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복 위원님.
●이승복 위원 질문…….
●위원장 박중화 질의…….
이병윤 위원님 5분만…….
이병윤 부위원장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동대문 1선거구 이병윤 위원입니다.
우진산전 대표님 잠깐, 저리 좀 서세요.
대표님이십니까?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아닙니다. 차량사업부 본부장입니다.
●이병윤 위원 차량사업부 본부장이요. 오늘 오후 4시에 증인 오신다고, 아침부터 준비해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별말씀을요.
●이병윤 위원 식사는 했습니까?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네, 올라오면서 했습니다.
●이병윤 위원 본 위원은 우연히 서류를 보다가 납품지연 배상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진산전에서 납품지연으로 해서 배상금 부과금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네.
●이병윤 위원 얼마입니까?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지금 770억입니다.
●이병윤 위원 770억이죠? 그거 지금 어디에 소송하고 있습니까?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네, 지금 소송 제기 중에 있지요. 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누구하고 하고 있습니까?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네?
●이병윤 위원 누구하고?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서울교통공사하고.
●이병윤 위원 공사하고 하고 있죠.
그런데 아까 증인께서 하신 말씀처럼 770억인데 왜 이렇게 금액이 지연금이 많습니까, 타 회사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이게요 입장을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차량설계를 마치고 나서 본격적으로 차량제작을 해야 하는 시기에 다 아시다시피 유례없는 팬데믹 상황이 3년간 지속이 됐습니다. 여기에 저희 제작사뿐만이 아니라 부품공급사 그다음에 차량운영사 예외 없이 피해가 막대했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저희가 예전에 팬데믹 상황에서 행정안전부하고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인정을 하고 저희 피해 규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추산이 안 될 정도로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교통공사에 여러 차례 납기연장 요청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하였고 서울교통공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셔 가지고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당 사항에 대해서 구제를 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이 또한 나중에 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쟁해결을 하기 위해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요청까지 서울교통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 사항까지도 서울교통공사에서 거부가 되고 저희가 소송을 진행을 하면서 그 부분이 기간이 되다 보니 납기의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이병윤 위원 공사하고 타협을 하면서 거부가 된 특별한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제가 볼 때는 서울교통공사 입장에서도 감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소명에, 나중에 소송으로 가는 게 서로 간에 정당성을 인정받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소송으로 가면 서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 거죠?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럼 변호사 성과금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네,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럼 변호사 성과금이라든지 변호사비가 꽤 많이 지출될 거 아닙니까?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두 회사가 어느 회사든, 교통공사든 또 우진산전이든 간에 승소한다 하더라도 많은 비용이 발생되겠네요?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네.
●이병윤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그 부분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비용은 해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조속히 법률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히 처리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병윤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또 보니까 4호선 260칸도 지금 낙찰이 되었죠?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저희가 260칸 현재 제작 진행 중에 있고요 이번에 260칸은 제작지연이 없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 대조립이 완료가 돼서 현재 도장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건 내년 1월 30일까지 해서 초도 편성에 대한 편성 조성을 완료해서 2월 초부터 저희가 완성차 시험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도 납기가 7월 30일입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서울교통공사에 요청드리고 싶은 사항은 납기 이전을 안 시키고 저희가 본선 시운전 시에 심야든 시운전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다이어그램 확보를 요청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래서 4호선 260칸은 납품기한을 지킬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만약에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지킬 겁니다.
●이병윤 위원 확실합니까?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네.
●이병윤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코로나라든지 다른 데도 똑같거든요. 똑같은 조건에서 다른 데보다 많은 지연 배상금이 부과됐고 하니까 혹시라도 저희들이 현장방문 때 우진산전 한번 갔다 왔어요. 방문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회사의 기술 부족이라든지 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납품기한이 이렇게 많이 지연돼서 금액이 다른 데보다 많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가졌는데 그렇게 염려할 필요는 없겠네요?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네, 없습니다.
●이병윤 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알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진산전 대표님 잠깐, 저리 좀 서세요.
대표님이십니까?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아닙니다. 차량사업부 본부장입니다.
●이병윤 위원 차량사업부 본부장이요. 오늘 오후 4시에 증인 오신다고, 아침부터 준비해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별말씀을요.
●이병윤 위원 식사는 했습니까?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네, 올라오면서 했습니다.
●이병윤 위원 본 위원은 우연히 서류를 보다가 납품지연 배상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진산전에서 납품지연으로 해서 배상금 부과금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네.
●이병윤 위원 얼마입니까?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지금 770억입니다.
●이병윤 위원 770억이죠? 그거 지금 어디에 소송하고 있습니까?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네, 지금 소송 제기 중에 있지요. 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누구하고 하고 있습니까?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네?
●이병윤 위원 누구하고?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서울교통공사하고.
●이병윤 위원 공사하고 하고 있죠.
그런데 아까 증인께서 하신 말씀처럼 770억인데 왜 이렇게 금액이 지연금이 많습니까, 타 회사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이게요 입장을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차량설계를 마치고 나서 본격적으로 차량제작을 해야 하는 시기에 다 아시다시피 유례없는 팬데믹 상황이 3년간 지속이 됐습니다. 여기에 저희 제작사뿐만이 아니라 부품공급사 그다음에 차량운영사 예외 없이 피해가 막대했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저희가 예전에 팬데믹 상황에서 행정안전부하고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인정을 하고 저희 피해 규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추산이 안 될 정도로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교통공사에 여러 차례 납기연장 요청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하였고 서울교통공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셔 가지고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당 사항에 대해서 구제를 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이 또한 나중에 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쟁해결을 하기 위해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요청까지 서울교통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 사항까지도 서울교통공사에서 거부가 되고 저희가 소송을 진행을 하면서 그 부분이 기간이 되다 보니 납기의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이병윤 위원 공사하고 타협을 하면서 거부가 된 특별한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제가 볼 때는 서울교통공사 입장에서도 감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소명에, 나중에 소송으로 가는 게 서로 간에 정당성을 인정받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소송으로 가면 서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 거죠?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럼 변호사 성과금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네,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럼 변호사 성과금이라든지 변호사비가 꽤 많이 지출될 거 아닙니까?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두 회사가 어느 회사든, 교통공사든 또 우진산전이든 간에 승소한다 하더라도 많은 비용이 발생되겠네요?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네.
●이병윤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그 부분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비용은 해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조속히 법률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히 처리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병윤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또 보니까 4호선 260칸도 지금 낙찰이 되었죠?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저희가 260칸 현재 제작 진행 중에 있고요 이번에 260칸은 제작지연이 없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 대조립이 완료가 돼서 현재 도장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건 내년 1월 30일까지 해서 초도 편성에 대한 편성 조성을 완료해서 2월 초부터 저희가 완성차 시험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도 납기가 7월 30일입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서울교통공사에 요청드리고 싶은 사항은 납기 이전을 안 시키고 저희가 본선 시운전 시에 심야든 시운전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다이어그램 확보를 요청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래서 4호선 260칸은 납품기한을 지킬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만약에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지킬 겁니다.
●이병윤 위원 확실합니까?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네.
●이병윤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코로나라든지 다른 데도 똑같거든요. 똑같은 조건에서 다른 데보다 많은 지연 배상금이 부과됐고 하니까 혹시라도 저희들이 현장방문 때 우진산전 한번 갔다 왔어요. 방문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회사의 기술 부족이라든지 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납품기한이 이렇게 많이 지연돼서 금액이 다른 데보다 많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가졌는데 그렇게 염려할 필요는 없겠네요?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네, 없습니다.
●이병윤 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알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양천 4선거구의 이승복입니다.
먼저 이 시간에도 서울시민의 발이 되어서 열심히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신 교통공사 직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그냥 그 자리에 서 주시면 됩니다.
“공정위는 현대로템이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봤다.” “현대로템 등 세 곳은” 지금 여기 계신 회사입니다. “2019년 2월부터 12월까지 5건의 철도차량 발주 중에서 현대로템이 3건, 우진산전과 다원시스가 각각 1건을 수주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로템은 담합 행위는 인정했지만 담합을 주도하지는 않았다고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놨다.” 공정위 발표 이튿날 현대로템이 발표한 내용에 똑같은,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어떠한 시장환경 속에서도 부당한 공동행위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했는데 내가 주도는 안 했어요. 그렇게 로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아니, 두 회사를 합쳐도 로템보다 작은데 이걸 누가 믿겠어요? 본부장님 이거 저한테 한번…….
시민의 입장에서 제가 질문한 건데 이거를 시민을 한번 설득해 줘 보세요.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득을 한번 해 줘 보세요, 지금 이 발언에 대해서. 그래서 사장님을 제가 나오시라고 요청을 드렸던 건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담합은 했으나, 그러면 누가 했어요? 우진이 했습니까, 다원이 했습니까?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 담합이라는 것이 어느 누구 하나가 주도를 해서 마지못해 따라가고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모두가 어떤 이익이 있고 담합이라는 거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불공정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담합이라는 결과로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담합에 연루가 돼서 이렇게 불미스러운 사건을 만든 당사자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래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생겨서 말씀을 드리면 담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환경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환경은 여전히 있다, 물론 그런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새로운 경영진에서 준법이라든지 많은 내부적인 활동을 하지만 시장환경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누가 주도했냐, 어떻게 했느냐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일이 또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왜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러면 그런 일들이 근본적으로 방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입찰 관행과 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까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는 계기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복 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업계 관계자의 소회를 들으면서 기존에 입찰 때문에 사실 공정위에 과징금도 부과받고 그랬으니까 앞으로는 좀 더 바뀐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교통공사를 포함해서 3개 업체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제입찰을 할 때 중국산이 들어올 수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중국의 철도회사 제작사가 WHO에 가입이 돼서 그게 된다면 입찰은 가능합니다만 현재 중국은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렇죠? 조달로 입찰이 불가능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래서 우진을 모시겠습니다. 우진 앞으로, 저쪽으로 나와주시고요.
얼마나 복잡한 일입니까, 지금 위례선 트램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복수의 부품 리스트를 하고 그중에 적합한 걸 한다, 그거 확실하세요?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네.
●이승복 위원 지금 도기본 국장님하고 얘기하고 왔는데 깜짝 놀라시던데요.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일단 제안은 저희가 하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벤다이어그램 리스트를 제출할 때 거기에 맞게 제출을 했습니다.
●이승복 위원 전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처음에 부품 리스트를 냈고 그게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승인된 부품이 또 별개의 다른 부품이 나왔어요. 아까 차량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통상적으로 입찰을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 와 계시고 국장님한테 확인해서 제 상식선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어, 그럴 수가 없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자리에서 잘잘못을 가린다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잘못되었을 때 빨리 정책적으로 수정을 하고 바꿔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지 이거 이렇게 하고 가다가 예를 들면 잘못된 부품이 들어와서, 아까 국내에서 만든 것도 크랙이 가는데 저희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전동차가 갑자기 차축이 툭 부러져 버리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이 자리에 사장님 안 계시고 제가 없고 위원장님 안 계시면 그냥 그 책임은 면피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그런데 중국제 제품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중국제품이라고 해도 철도안전법에 따른 Part 52 근거에 따라서 공정별 검사를 다 하고 거기에 완벽하게 문제가 없을 때 입고를 시키게 돼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러면 애초에 입찰을 제안할 때 그때 충분한 부품규격을 확인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내고 난 다음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국내산 A라는 제품을 넣었다가 나중에 수급이 안 되니까 “중국산 B도 거기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잖아요.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제시할 때도 마찬가지로 중국산 들어가는 제품 중에서도 그걸 선정을 해서 제안을 한 거고요. 거기에서 국내 걸 썼다가 나중에 그걸 중국 걸로 바꾼 그건 아닙니다.
●이승복 위원 그러면 부품 승인과정에서 바뀐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승인과정에서 바뀐 게 다른 건 없습니다. 저희가 열차정보 종합제어장치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중국 걸로 했다가 우진산전 제품으로 바꾼 거, 그 외에는 제가 볼 때 저희가 제시한 대로 진행을 한 겁니다.
●이승복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른 여타 공무원분들, 특히 도기본에 계신 분들한테 전혀 피해가 가지 않나요?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네, 없습니다.
●이승복 위원 자신할 수 있나요?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왜 그러냐면 저희가 제시한 대로,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저희가 제시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승인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하고도 계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게 승인이 안 되면 어떡하죠?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승인이 안 되면 제작 지연이 되는 겁니다.
●이승복 위원 승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규격 내에 들어와 있으니까…….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지금 저희가 중국 규격도 마찬가지 이행 규격에 다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안전법의 규격에 따라서 제작을 했을 때 문제가 없습니다.
●이승복 위원 제가 위례선 트램 문제에 대해서 왜 강하게 확인을 했냐 하면 위례선 트램이 사실 굉장히 상징적이잖아요. 처음으로 이게 되면 사실은 트램 분야나 철도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이 전 세계에 거의 깔려 있습니다. 사실 이걸 조달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막는 거 그다음에 중국산은 저가다, 저품질이다 하는 인식도 사실은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거든요.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그렇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러면 애초에 제안을 할 때 국산부품이 아니라 중국산부품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건 국산에서 부품 수급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상태로 이대로 승인해 주십시오 했어야 하는 게 맞지 않냐는 거죠.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저희가 그렇게 제시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승복 위원 그럼 아까 과정에서 바뀐 건 뭐죠?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그게 바뀐 게 아니고요 저희가 복수로 한 게 있고요 단수로 한 게 있고, 그거는 거기에서 도저히 국내에서 안 되는 부품은 복수로 해서 중국산이 들어간 거고요.
●이승복 위원 그러면 복수로 하지 않고 아예 처음부터 중국산을 명시해서 단수로 들어갔으면 되잖아요. 그걸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 A라는 국내산을 쓰려고 했는데 B라는 중국산도 저희가 검증이 다 끝나 있는 국제규격 제품입니다 하면 A라는 제품의 수급이 어려울 것 같으면 차라리 B라는 제품을 밀어 넣었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할 이유가 전혀 없죠.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그런데 그게 다수가 아니고요 한두 가지입니다.
●이승복 위원 아니, 철도부품 중에 지금 나와 있는 부품이 3만 개, 5만 개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리는 건 주요 부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주요 부품에 나와 있는 게 저희가 실질적으로 중국에 의존한 건 대차 부분만 의존을 좀 많이 했고요, 트램 관련해서. 왜 그러냐면 국내적으로 봤을 때 독립 대차가 돼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일단 중국에 현재 입장에서는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승복 위원 자리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중국 주저우라는 지역에 사실은 트램이나 철도기술이 집중돼 있고 집약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주저우에서 나오는 정상적인 제품들, 즉 국제규격에 맞는 제품들이 국내시장에 들어오면서 무조건 터부시되고 중국산 부품을 쓴다는 자극적인 언론보도로 마치 저가의 그런 저질의 제품들이 오는 것인 양 호도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전 세계 최고기술을 갖고 있는, 철도기술에서는 최고기술을 갖고 있는 게 중국 측이 갖고 있는 기술이거든요.
어차피 국제시장에서 많이 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중국산 부품에 대해서 이거를 시민들이 느꼈을 때는 그냥 정상적인 국제규격임에도 불구하고 쉬쉬하다가 나중에 들통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사장님께서 추후에 발주가 나가거나 그다음에 그 부품을 수급할 때, 특히 차대나 차축이라든가 차륜이라든가 이런 거는 국내에서 하기에는 단가가 맞지 않으니까, 쇠도 균열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품질관리가 돼야 하는지 사장님 퇴임하시고 저 퇴임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차축이 부러지거나 한다면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장님 입장 듣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위원님 지적 잘 받았습니다.
우선 세계에서 전동차 생산능력이 가장 많은 게 중국 북차와 남차입니다. 거의 세계 물량의 한 70% 정도를 제작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물량을 제작하면 충분히 품질은 확보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심사를 하거나 입찰하는 과정에서 중국산 제품을 쓴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지 부분에서 유리하지 않다 보니까 아마 입찰하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국산 제품을 우선적으로 명기하고 그렇게 오면서 나중에는 지키지 못하니까 다 중국산으로 바꾸는 이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품질만 확보가 되고 국제규격에 맞는다면 당연히 중국산 제품이라고 해서 터부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륜 같은 경우는 100% 중국산 바퀴를 갖다 저희가 쓰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품질이 확보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입찰과정에서 충분히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승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도 서울시민의 발이 되어서 열심히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신 교통공사 직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그냥 그 자리에 서 주시면 됩니다.
“공정위는 현대로템이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봤다.” “현대로템 등 세 곳은” 지금 여기 계신 회사입니다. “2019년 2월부터 12월까지 5건의 철도차량 발주 중에서 현대로템이 3건, 우진산전과 다원시스가 각각 1건을 수주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로템은 담합 행위는 인정했지만 담합을 주도하지는 않았다고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놨다.” 공정위 발표 이튿날 현대로템이 발표한 내용에 똑같은,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어떠한 시장환경 속에서도 부당한 공동행위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했는데 내가 주도는 안 했어요. 그렇게 로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아니, 두 회사를 합쳐도 로템보다 작은데 이걸 누가 믿겠어요? 본부장님 이거 저한테 한번…….
시민의 입장에서 제가 질문한 건데 이거를 시민을 한번 설득해 줘 보세요.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득을 한번 해 줘 보세요, 지금 이 발언에 대해서. 그래서 사장님을 제가 나오시라고 요청을 드렸던 건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담합은 했으나, 그러면 누가 했어요? 우진이 했습니까, 다원이 했습니까?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 담합이라는 것이 어느 누구 하나가 주도를 해서 마지못해 따라가고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모두가 어떤 이익이 있고 담합이라는 거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불공정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담합이라는 결과로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담합에 연루가 돼서 이렇게 불미스러운 사건을 만든 당사자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래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생겨서 말씀을 드리면 담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환경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환경은 여전히 있다, 물론 그런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새로운 경영진에서 준법이라든지 많은 내부적인 활동을 하지만 시장환경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누가 주도했냐, 어떻게 했느냐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일이 또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왜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러면 그런 일들이 근본적으로 방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입찰 관행과 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까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는 계기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복 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업계 관계자의 소회를 들으면서 기존에 입찰 때문에 사실 공정위에 과징금도 부과받고 그랬으니까 앞으로는 좀 더 바뀐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교통공사를 포함해서 3개 업체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제입찰을 할 때 중국산이 들어올 수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중국의 철도회사 제작사가 WHO에 가입이 돼서 그게 된다면 입찰은 가능합니다만 현재 중국은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렇죠? 조달로 입찰이 불가능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래서 우진을 모시겠습니다. 우진 앞으로, 저쪽으로 나와주시고요.
얼마나 복잡한 일입니까, 지금 위례선 트램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복수의 부품 리스트를 하고 그중에 적합한 걸 한다, 그거 확실하세요?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네.
●이승복 위원 지금 도기본 국장님하고 얘기하고 왔는데 깜짝 놀라시던데요.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일단 제안은 저희가 하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벤다이어그램 리스트를 제출할 때 거기에 맞게 제출을 했습니다.
●이승복 위원 전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처음에 부품 리스트를 냈고 그게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승인된 부품이 또 별개의 다른 부품이 나왔어요. 아까 차량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통상적으로 입찰을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 와 계시고 국장님한테 확인해서 제 상식선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어, 그럴 수가 없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자리에서 잘잘못을 가린다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잘못되었을 때 빨리 정책적으로 수정을 하고 바꿔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지 이거 이렇게 하고 가다가 예를 들면 잘못된 부품이 들어와서, 아까 국내에서 만든 것도 크랙이 가는데 저희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전동차가 갑자기 차축이 툭 부러져 버리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이 자리에 사장님 안 계시고 제가 없고 위원장님 안 계시면 그냥 그 책임은 면피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그런데 중국제 제품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중국제품이라고 해도 철도안전법에 따른 Part 52 근거에 따라서 공정별 검사를 다 하고 거기에 완벽하게 문제가 없을 때 입고를 시키게 돼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러면 애초에 입찰을 제안할 때 그때 충분한 부품규격을 확인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내고 난 다음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국내산 A라는 제품을 넣었다가 나중에 수급이 안 되니까 “중국산 B도 거기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잖아요.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제시할 때도 마찬가지로 중국산 들어가는 제품 중에서도 그걸 선정을 해서 제안을 한 거고요. 거기에서 국내 걸 썼다가 나중에 그걸 중국 걸로 바꾼 그건 아닙니다.
●이승복 위원 그러면 부품 승인과정에서 바뀐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승인과정에서 바뀐 게 다른 건 없습니다. 저희가 열차정보 종합제어장치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중국 걸로 했다가 우진산전 제품으로 바꾼 거, 그 외에는 제가 볼 때 저희가 제시한 대로 진행을 한 겁니다.
●이승복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른 여타 공무원분들, 특히 도기본에 계신 분들한테 전혀 피해가 가지 않나요?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네, 없습니다.
●이승복 위원 자신할 수 있나요?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왜 그러냐면 저희가 제시한 대로,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저희가 제시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승인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하고도 계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게 승인이 안 되면 어떡하죠?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승인이 안 되면 제작 지연이 되는 겁니다.
●이승복 위원 승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규격 내에 들어와 있으니까…….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지금 저희가 중국 규격도 마찬가지 이행 규격에 다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안전법의 규격에 따라서 제작을 했을 때 문제가 없습니다.
●이승복 위원 제가 위례선 트램 문제에 대해서 왜 강하게 확인을 했냐 하면 위례선 트램이 사실 굉장히 상징적이잖아요. 처음으로 이게 되면 사실은 트램 분야나 철도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이 전 세계에 거의 깔려 있습니다. 사실 이걸 조달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막는 거 그다음에 중국산은 저가다, 저품질이다 하는 인식도 사실은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거든요.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그렇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러면 애초에 제안을 할 때 국산부품이 아니라 중국산부품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건 국산에서 부품 수급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상태로 이대로 승인해 주십시오 했어야 하는 게 맞지 않냐는 거죠.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저희가 그렇게 제시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승복 위원 그럼 아까 과정에서 바뀐 건 뭐죠?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그게 바뀐 게 아니고요 저희가 복수로 한 게 있고요 단수로 한 게 있고, 그거는 거기에서 도저히 국내에서 안 되는 부품은 복수로 해서 중국산이 들어간 거고요.
●이승복 위원 그러면 복수로 하지 않고 아예 처음부터 중국산을 명시해서 단수로 들어갔으면 되잖아요. 그걸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 A라는 국내산을 쓰려고 했는데 B라는 중국산도 저희가 검증이 다 끝나 있는 국제규격 제품입니다 하면 A라는 제품의 수급이 어려울 것 같으면 차라리 B라는 제품을 밀어 넣었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할 이유가 전혀 없죠.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그런데 그게 다수가 아니고요 한두 가지입니다.
●이승복 위원 아니, 철도부품 중에 지금 나와 있는 부품이 3만 개, 5만 개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리는 건 주요 부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주요 부품에 나와 있는 게 저희가 실질적으로 중국에 의존한 건 대차 부분만 의존을 좀 많이 했고요, 트램 관련해서. 왜 그러냐면 국내적으로 봤을 때 독립 대차가 돼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일단 중국에 현재 입장에서는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승복 위원 자리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중국 주저우라는 지역에 사실은 트램이나 철도기술이 집중돼 있고 집약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주저우에서 나오는 정상적인 제품들, 즉 국제규격에 맞는 제품들이 국내시장에 들어오면서 무조건 터부시되고 중국산 부품을 쓴다는 자극적인 언론보도로 마치 저가의 그런 저질의 제품들이 오는 것인 양 호도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전 세계 최고기술을 갖고 있는, 철도기술에서는 최고기술을 갖고 있는 게 중국 측이 갖고 있는 기술이거든요.
어차피 국제시장에서 많이 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중국산 부품에 대해서 이거를 시민들이 느꼈을 때는 그냥 정상적인 국제규격임에도 불구하고 쉬쉬하다가 나중에 들통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사장님께서 추후에 발주가 나가거나 그다음에 그 부품을 수급할 때, 특히 차대나 차축이라든가 차륜이라든가 이런 거는 국내에서 하기에는 단가가 맞지 않으니까, 쇠도 균열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품질관리가 돼야 하는지 사장님 퇴임하시고 저 퇴임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차축이 부러지거나 한다면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장님 입장 듣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위원님 지적 잘 받았습니다.
우선 세계에서 전동차 생산능력이 가장 많은 게 중국 북차와 남차입니다. 거의 세계 물량의 한 70% 정도를 제작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물량을 제작하면 충분히 품질은 확보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심사를 하거나 입찰하는 과정에서 중국산 제품을 쓴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지 부분에서 유리하지 않다 보니까 아마 입찰하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국산 제품을 우선적으로 명기하고 그렇게 오면서 나중에는 지키지 못하니까 다 중국산으로 바꾸는 이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품질만 확보가 되고 국제규격에 맞는다면 당연히 중국산 제품이라고 해서 터부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륜 같은 경우는 100% 중국산 바퀴를 갖다 저희가 쓰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품질이 확보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입찰과정에서 충분히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승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소영철 위원입니다.
우진산전 대표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지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걱정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도 한두 가지 비슷한 부분입니다만 상당히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트램을 수주하셨는데 343억이지요, 10편성?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네, 그렇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중에 중국산 부품이 몇 %나 들어가는지 혹시 아세요?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지금 현재 중국산은 한…….
●소영철 위원 47.3%의 중국산 부품이 들어가네요?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네.
●소영철 위원 여러 가지 중요 부품이나 핵심 부품은 다른 국내에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CRRC 회사에 대해서 이건 우리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연합신문에 보면 10월에 소위 말하는 미국의 수입규제 등에 관련된 13개 업체 중에 한 개 업체인데 혹시 알고 계시지요?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네, 알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이 보도는 10월에 나왔고 계약은 언제 하셨습니까?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네?
●소영철 위원 계약은 언제 하셨어요, 트램 계약은?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저희가 트램 계약은…….
●소영철 위원 12월에 하셨을 거예요, 아마.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네, 그렇습니다. 12월 15일에 했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러면 10월에 굉장히 국제적으로 예민한 뉴스가 나왔고 보도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기업에 대해서 규제조치, 수입제한 등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안보 문제 또 기술유출 문제 등과 관련된 부분이 있으니까 국제적으로 그러한 규제를 하는 기업 중에 다수 부품 24.9%에 해당하는 이 회사 부품이 트램에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도기본 질의 때도 본 위원이 본부장께도 우려 섞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국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지금 세계 정세가 안보와 경제 등 다양한 축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이 위중한 시기에 미국에서 수입 규제하는 그러한 기업의 제품이 우진을 통해서 우리 트램에 온다는 것에 대해서 대표 입장에서는 어떠신지요?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CRRC ZELC하고 계약 당시는 미국하고 중국 그 문제가 없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중국 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제 기준에 따라서…….
●소영철 위원 대표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다양한 자료나 정보를 통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국제적으로 여러 규제나 금지된 회사의 제품이 그 회사 말고는 없느냐 이런 얘기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차량 구입을 하면 몇 년 정도 사용하죠, 사용 연한이 대략?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지금 내구연한은 발주 나고 30년입니다.
●소영철 위원 그렇죠. 30년이라고 그러면 엄청 긴 세월입니다. 강산이 세 번 변할 정도로 긴 세월인데 그동안에 지금 자료에서 보면 차량구입비는 전체 30년 동안 사용될 예산의 20%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고 그 이후 80% 정도는 계속 부품 교체나 이런 사용 연한 된 내용에 대해서 80%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도기본에서 본 위원이 강력히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김성보 본부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우진산전 측하고 4년마다 부품이 교체되는 시기에는 다 국산화를 하는 걸로 협약이 돼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어떠십니까?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기본하고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확정 지은 건 아니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4년마다 바꿀 부품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먼저 선별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어떤 게 확정됐다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합니다.
●소영철 위원 그러면 김성보 본부장께서 며칠 전에 행감할 때 본 위원이 지적하고 또 답변한 내용과 약간 결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김성보 본부장께서는 4년 후부터 교체되는 부품에 대해서는 우진산전 측과 국산화로 다 하기로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협약서가 있냐 그랬더니 구두 협약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큰 거래를 하는데, 계약을 하는데 구두협약이 무슨 말이냐, 문서가 없는 협약이 말이 되는 얘기냐 이렇게 했더니 아마 저한테는 그 협약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오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우진 쪽에서 이야기하시는 걸 보니까 도기본 쪽하고는 약간 결이 좀 다른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충분히 중국의 제품이나 어떤 기술력이 우리나라의 생산성이나 인건비 등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품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우리 대한민국 중소기업 등의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기술 이전이나 또는 현실적으로 맞는 제품 등이 있으면 국산화율을 높여야 된다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국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안보적으로 굉장히 첨예할 수 있는 이러한 미국 규제 기업의 부품이 우리 우진산전을 통해서 트램에 장착되는 것은 한 번쯤 본질적인 문제에서 검토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네, 알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장님께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종합심사 낙찰제라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진행을 해 왔는데 기술평가가 85점 이상이면 일단 다 허들을 넘는 것 같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런데 3사 중에서 솔직히 85점 평가 허들을 넘지 못하는 기업은 없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조금 더 변별력 있는 허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기술 85점이 다 넘어갔기 때문에 최저 입찰 낙찰가격에 대한 경쟁만 남는 것이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습니다.
●소영철 위원 이러한 점들이 주는 좀 평이성, 어려운 점은 없는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도 와서 처음 느낀 게 이런 전동차의 입찰 방식의 특이성을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저가 낙찰제라는 말을 쓰지만 최저가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가격ㆍ규격 분리를 통해서 85점만 넘어가면 가장 높은 점수를, 거의 저희가 보면 조달은 85.7%를 최저가로 보는데 낙찰된 게 93%, 94%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건 최고가 낙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평가를 좀 엄격하게 해야 될 필요는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현재 현실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영철 위원 이번 행감을 통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내용 중에 담합 또 과도한 중국산 부품 그다음에 중국산 부품 중에서도 이렇게 국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업의 부품이 들어오는 문제 이런 부분 등이 굉장히 중요 쟁점 같으니까 사장님께서도 이제 이쪽에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리라고 보고 좋은 성과 내시기를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 트램을 저희 교통공사가 앞으로 위탁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미래 운영사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게 저희한테 그대로 맞고 와닿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품 부분에 대해서 CRRC가 국제 규제를 먹어 가지고 부품 조달이 안 될 경우에는 결국은 안정적인 부품 수급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산화로 해서 김성보 본부장님께서 하겠다고 하는 취지가 아마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만 운영기관 입장에서 볼 때는 절대 필요한 부분입니다.
●소영철 위원 비슷한 예로 그전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 부품이 부족해서 장시간 수리가 안 되고 이런 어려운 점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지금 트램 같은 경우도 비슷한 경우가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국산화율을 통해서 적어도 30년 쓰는 트램인데 충분히 이런 유지보수, 수리 등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체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가 나중에 운영사로서 도기본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구체화시키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섭 위원님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우진산전 대표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지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걱정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도 한두 가지 비슷한 부분입니다만 상당히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트램을 수주하셨는데 343억이지요, 10편성?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네, 그렇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중에 중국산 부품이 몇 %나 들어가는지 혹시 아세요?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지금 현재 중국산은 한…….
●소영철 위원 47.3%의 중국산 부품이 들어가네요?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네.
●소영철 위원 여러 가지 중요 부품이나 핵심 부품은 다른 국내에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CRRC 회사에 대해서 이건 우리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연합신문에 보면 10월에 소위 말하는 미국의 수입규제 등에 관련된 13개 업체 중에 한 개 업체인데 혹시 알고 계시지요?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네, 알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이 보도는 10월에 나왔고 계약은 언제 하셨습니까?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네?
●소영철 위원 계약은 언제 하셨어요, 트램 계약은?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저희가 트램 계약은…….
●소영철 위원 12월에 하셨을 거예요, 아마.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네, 그렇습니다. 12월 15일에 했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러면 10월에 굉장히 국제적으로 예민한 뉴스가 나왔고 보도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기업에 대해서 규제조치, 수입제한 등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안보 문제 또 기술유출 문제 등과 관련된 부분이 있으니까 국제적으로 그러한 규제를 하는 기업 중에 다수 부품 24.9%에 해당하는 이 회사 부품이 트램에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도기본 질의 때도 본 위원이 본부장께도 우려 섞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국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지금 세계 정세가 안보와 경제 등 다양한 축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이 위중한 시기에 미국에서 수입 규제하는 그러한 기업의 제품이 우진을 통해서 우리 트램에 온다는 것에 대해서 대표 입장에서는 어떠신지요?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CRRC ZELC하고 계약 당시는 미국하고 중국 그 문제가 없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중국 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제 기준에 따라서…….
●소영철 위원 대표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다양한 자료나 정보를 통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국제적으로 여러 규제나 금지된 회사의 제품이 그 회사 말고는 없느냐 이런 얘기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차량 구입을 하면 몇 년 정도 사용하죠, 사용 연한이 대략?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지금 내구연한은 발주 나고 30년입니다.
●소영철 위원 그렇죠. 30년이라고 그러면 엄청 긴 세월입니다. 강산이 세 번 변할 정도로 긴 세월인데 그동안에 지금 자료에서 보면 차량구입비는 전체 30년 동안 사용될 예산의 20%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고 그 이후 80% 정도는 계속 부품 교체나 이런 사용 연한 된 내용에 대해서 80%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도기본에서 본 위원이 강력히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김성보 본부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우진산전 측하고 4년마다 부품이 교체되는 시기에는 다 국산화를 하는 걸로 협약이 돼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어떠십니까?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기본하고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확정 지은 건 아니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4년마다 바꿀 부품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먼저 선별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어떤 게 확정됐다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합니다.
●소영철 위원 그러면 김성보 본부장께서 며칠 전에 행감할 때 본 위원이 지적하고 또 답변한 내용과 약간 결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김성보 본부장께서는 4년 후부터 교체되는 부품에 대해서는 우진산전 측과 국산화로 다 하기로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협약서가 있냐 그랬더니 구두 협약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큰 거래를 하는데, 계약을 하는데 구두협약이 무슨 말이냐, 문서가 없는 협약이 말이 되는 얘기냐 이렇게 했더니 아마 저한테는 그 협약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오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우진 쪽에서 이야기하시는 걸 보니까 도기본 쪽하고는 약간 결이 좀 다른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충분히 중국의 제품이나 어떤 기술력이 우리나라의 생산성이나 인건비 등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품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우리 대한민국 중소기업 등의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기술 이전이나 또는 현실적으로 맞는 제품 등이 있으면 국산화율을 높여야 된다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국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안보적으로 굉장히 첨예할 수 있는 이러한 미국 규제 기업의 부품이 우리 우진산전을 통해서 트램에 장착되는 것은 한 번쯤 본질적인 문제에서 검토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네, 알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장님께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종합심사 낙찰제라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진행을 해 왔는데 기술평가가 85점 이상이면 일단 다 허들을 넘는 것 같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런데 3사 중에서 솔직히 85점 평가 허들을 넘지 못하는 기업은 없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조금 더 변별력 있는 허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기술 85점이 다 넘어갔기 때문에 최저 입찰 낙찰가격에 대한 경쟁만 남는 것이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습니다.
●소영철 위원 이러한 점들이 주는 좀 평이성, 어려운 점은 없는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도 와서 처음 느낀 게 이런 전동차의 입찰 방식의 특이성을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저가 낙찰제라는 말을 쓰지만 최저가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가격ㆍ규격 분리를 통해서 85점만 넘어가면 가장 높은 점수를, 거의 저희가 보면 조달은 85.7%를 최저가로 보는데 낙찰된 게 93%, 94%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건 최고가 낙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평가를 좀 엄격하게 해야 될 필요는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현재 현실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영철 위원 이번 행감을 통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내용 중에 담합 또 과도한 중국산 부품 그다음에 중국산 부품 중에서도 이렇게 국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업의 부품이 들어오는 문제 이런 부분 등이 굉장히 중요 쟁점 같으니까 사장님께서도 이제 이쪽에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리라고 보고 좋은 성과 내시기를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 트램을 저희 교통공사가 앞으로 위탁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미래 운영사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게 저희한테 그대로 맞고 와닿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품 부분에 대해서 CRRC가 국제 규제를 먹어 가지고 부품 조달이 안 될 경우에는 결국은 안정적인 부품 수급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산화로 해서 김성보 본부장님께서 하겠다고 하는 취지가 아마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만 운영기관 입장에서 볼 때는 절대 필요한 부분입니다.
●소영철 위원 비슷한 예로 그전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 부품이 부족해서 장시간 수리가 안 되고 이런 어려운 점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지금 트램 같은 경우도 비슷한 경우가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국산화율을 통해서 적어도 30년 쓰는 트램인데 충분히 이런 유지보수, 수리 등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체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가 나중에 운영사로서 도기본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구체화시키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섭 위원님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노원구 5선거구 윤기섭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3사에 여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철도차량 단가 추이를 보면 2012년 14.9억, 2015년 9.5억, 2018년 7.2억이었어요. 이게 입찰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바뀔 수도 있지만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아 올해 아니고 최근에 보면 7.2억이었던 것이 다시 12억으로 올라갔어요.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실 분이 계신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우리 차량본부장이 보완설명 드리고 나서 하시죠.
●윤기섭 위원 네.
●차량본부장 안상덕 차량본부장 안상덕입니다.
7.9억까지 내려갔던 동기는 어찌 됐든 3사의 과다한 경쟁 때문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그런 내용이 한 두 차례 이상 반복되다 보니 그 이후에는 더 이상의 출혈 경쟁은 어렵기 때문에 최하 단위로 해서 나름대로 최소한의 선방을 가져온 게 12.8억 정도까지 올라온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윤기섭 위원 이렇게 3사가 경쟁을 했을 때는 내려갔다가 다시 담합을 하면서 올라갔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꼭 담합이라기보다는 더 이상의 손해율을 낮추기가 어려운 리미트라고 저는 보였습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사에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전철 수주 담합에 대해서 현대로템이 맨 먼저 자진 신고를 했죠? 그래서 323억의 과징금을 냈는데요. 나머지 우진산전과 다원시스는, 이게 맨 처음 자진신고한 데만 리니언시 제도에 따라서 감면을 해 주게 돼 있잖아요. 나머지 우진산전하고 다원시스는 손해가 없었나요?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제가 담합에 대해서…….
●윤기섭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실질적으로 담합은 저희는 그때 당시에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는 협력업체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윤기섭 위원 어디서 요구를 했나요, 무엇을?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그거는 제가 회사까지 명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주도한 사실이 없고요. 여기에 저희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관기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 절차를 거쳐서 처분을 확정지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다시 동종의 물의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과징금은 다 납부가……. 어디시죠? 지금 우진산전이신가요?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우진산전입니다.
●윤기섭 위원 과징금 다 납부를 하셨나요?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네, 납부됐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납부했다고요? 담합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셨다고요? 책임질 수 있는 말이죠?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납부됐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지금 소송 중인 거 아닌가요?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납부하고 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납부하고, 다음은 현대로템은 과징금 납부 어떻게 됐습니까?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현대로템은 저희가 알기로 과징금을 면제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왜 면제가 됐죠?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신고를 했기 때문에 면제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신고라는 게 무슨 신고예요?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자진신고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자진신고, 그러니까 주도해 놓고 가서 자진신고했다고요?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네.
●위원장 박중화 아주 불량한 회사네요, 그러면?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일단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제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상행위로 따지면 야, 담합하자고 손잡아 놓고 카르텔 형성시켜 놓고 나서 자기가 가서 자진 신고하면 “나는 자진 신고해서 면제받을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 그런 거 아니야?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네, 그렇습니다.
●이승복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네,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전체적으로 다 3사에 여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철도차량 단가 추이를 보면 2012년 14.9억, 2015년 9.5억, 2018년 7.2억이었어요. 이게 입찰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바뀔 수도 있지만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아 올해 아니고 최근에 보면 7.2억이었던 것이 다시 12억으로 올라갔어요.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실 분이 계신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우리 차량본부장이 보완설명 드리고 나서 하시죠.
●윤기섭 위원 네.
●차량본부장 안상덕 차량본부장 안상덕입니다.
7.9억까지 내려갔던 동기는 어찌 됐든 3사의 과다한 경쟁 때문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그런 내용이 한 두 차례 이상 반복되다 보니 그 이후에는 더 이상의 출혈 경쟁은 어렵기 때문에 최하 단위로 해서 나름대로 최소한의 선방을 가져온 게 12.8억 정도까지 올라온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윤기섭 위원 이렇게 3사가 경쟁을 했을 때는 내려갔다가 다시 담합을 하면서 올라갔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꼭 담합이라기보다는 더 이상의 손해율을 낮추기가 어려운 리미트라고 저는 보였습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사에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전철 수주 담합에 대해서 현대로템이 맨 먼저 자진 신고를 했죠? 그래서 323억의 과징금을 냈는데요. 나머지 우진산전과 다원시스는, 이게 맨 처음 자진신고한 데만 리니언시 제도에 따라서 감면을 해 주게 돼 있잖아요. 나머지 우진산전하고 다원시스는 손해가 없었나요?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제가 담합에 대해서…….
●윤기섭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실질적으로 담합은 저희는 그때 당시에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는 협력업체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윤기섭 위원 어디서 요구를 했나요, 무엇을?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그거는 제가 회사까지 명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주도한 사실이 없고요. 여기에 저희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관기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 절차를 거쳐서 처분을 확정지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다시 동종의 물의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과징금은 다 납부가……. 어디시죠? 지금 우진산전이신가요?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우진산전입니다.
●윤기섭 위원 과징금 다 납부를 하셨나요?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네, 납부됐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납부했다고요? 담합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셨다고요? 책임질 수 있는 말이죠?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납부됐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지금 소송 중인 거 아닌가요?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납부하고 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납부하고, 다음은 현대로템은 과징금 납부 어떻게 됐습니까?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현대로템은 저희가 알기로 과징금을 면제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왜 면제가 됐죠?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신고를 했기 때문에 면제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신고라는 게 무슨 신고예요?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자진신고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자진신고, 그러니까 주도해 놓고 가서 자진신고했다고요?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네.
●위원장 박중화 아주 불량한 회사네요, 그러면?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일단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제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상행위로 따지면 야, 담합하자고 손잡아 놓고 카르텔 형성시켜 놓고 나서 자기가 가서 자진 신고하면 “나는 자진 신고해서 면제받을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 그런 거 아니야?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네, 그렇습니다.
●이승복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네,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이승복 위원 아니, 3개 사 불러놓고 밖에 나가서 싸울 것 같으니까 잠깐 정회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아니, 저희는 사실만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원장 박중화 일단 윤기섭 위원님 질의 이어가고, 윤기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기섭 위원 그러면 다원시스는 억울하지 않으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원시스(주)철도사업부사장 김재철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기섭 위원 네.
●다원시스(주)철도사업부사장 김재철 다원시스 김재철입니다.
저희는 공정위 담합사건 관련해서 일체의 가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정위 사건 내내 일관된 주장을 했고요. 지금 공정위 처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불복해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잠시만요.
2022년도 당기순이익을 보면……. 지금 소송 중이면 아직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셨겠네요? 하셨나요? 하시고 소송 중인가요?
●다원시스(주)철도사업부사장 김재철 네, 납부한 상태에서 소송 제기했습니다.
●윤기섭 위원 2022년도 당기순이익 3개 회사를 보면 우진산전하고 다원시스는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혹시 이게 과징금하고도 관련이 있나요?
●다원시스(주)철도사업부사장 김재철 과징금은 일부 영향이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부분이 소로 제기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상당 부분 충당금으로 반영이 돼서 숫자상으로는 손실이 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 철도차량 제작업체들의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혹시 업체들이 알면 안 된다 그러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담합이 적발된 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거래의 내용을 보고 나서 조사해 보니까 11건이 나온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저희 교통공사에서 이 부분들을 적발하기는 솔직히 능력상이나 현재 구조상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앞으로도?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앞으로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당장 16일, 17일에 전동차 발주 건이 있기 때문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보고 그런 의심이 든다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사실 담합을 했다는 건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좋지 않은 행위들이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담합 같은 경우 저희가 볼 때는 첫 번째는 발주기관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봐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품질에 대한 담보 또 가격에 대한 부풀림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상 공정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윤기섭 위원 그렇다면…….
●위원장 박중화 잠깐만요. 다원시스 사장님, 조금 전에 담합에 가담하지 않으셨다고 그러셨죠?
●다원시스(주)철도사업부사장 김재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그렇습니까?
●다원시스(주)철도사업부사장 김재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위증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원시스(주)철도사업부사장 김재철 저희는 담합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현대로템 직원이 다원시스 임원에게 ‘현대로템은 해당 입찰에 불참한다’는 내용이 담긴 대외비 문서를 텔레그램으로 전송하기도 했다.” 이 내용은 뭐죠?
●다원시스(주)철도사업부사장 김재철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위원장 박중화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다원시스(주)철도사업부사장 김재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실입니다. 저희 회사에도 현대로템 출신 임직원들이 다수…….
●위원장 박중화 결국은 담합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다원시스(주)철도사업부사장 김재철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설명해 보세요.
●다원시스(주)철도사업부사장 김재철 저희는 실제 역사적으로 물량이 좀 많은 시기에 각 사가 자기들의 이해관계, 이해판단으로 수주 전략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어떤 사정에 의해서 현대로템이 공정위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고한 시점에서는 우진산전과 다원시스는 당연히 부인을 했고요. 그 이후에 3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있었고 그 수색 과정에서 우진산전과 현대로템의 합의 문건이 발견이 되어서 그것이 공정위로부터 저희들한테 다 오픈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우진산전도 부분적으로 담합을 인정하게 된 이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 다원시스는 담합에 가담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사장님, 이따가 질의응답 계속 이어갈 테니까…….
윤기섭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사장님, 이렇게 국내 3사가 바르지 않은 행위를 한 것이 드러났는데요. 이외의 업체는 입찰에 참여를 안 한 건가요, 아니면 애초에 배제가 된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까지 배제된 적은 없습니다.
●윤기섭 위원 배제된 적은 없고요. 해외업체들도 입찰을 안 한 건가요, 그러면?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해외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못 들어온 겁니다.
●윤기섭 위원 많이 비싼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해외 게 좀 비쌉니다.
단지 그러한 입찰담합에 대한 팩트를 놓고 볼 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현대로템은 323억을 과징금 처분했는데 자진신고라는 이유로 면제가 됐고요. 두 번째, 우진산전의 경우에는 147억 과징금 처분이 됐고 다원시스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93억이 과징금 처분이 됐습니다. 처분이 되면 우선 선납은 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부분이 맞고 안 맞고를 가지고 다툼이 있기 때문에 방금 다원시스 같은 경우에 억울하다고 해서 지금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진산전과 다원시스에 한번 여쭤 볼게요.
현대로템 먼저 할까요. 현대로템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부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게 얼마나, 몇 % 정도나 될까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차종마다 차이가 있을 텐데요. 아까 트램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트램을 예로 든다고 그러면 최근에 저희가 한 90% 가까이 국산화율을 올렸습니다.
●윤기섭 위원 국산화면 자체 생산한다는 얘기인가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저희가 자체 생산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 국내의 서플라이 체인을 활용해서 국내 부품업체를 통해서 조달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혹시 지체되면서 하청업체들의 부품 조달이 제대로 안 돼서 지체된 이유가 있나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저희가 연체 때문에 문제가 된 프로젝트가 최근에는 크게 없기 때문에 그런 하청업체 때문에 지연된 사례가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윤기섭 위원 우진산전과 다원시스도 마찬가지인가요?
●다원시스(주)철도사업부사장 김재철 네.
●윤기섭 위원 없습니까?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위원님,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리니언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면 일단 리니언시라는 건 있는 제도고요. 그 제도의 취지가 고질적인 담합이나 이런 관행을 그런 제도를 통해서 근절하고자 한다는 게 그 제도의 취지라고 생각이 되고, 담합이라는 것이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인가요? 여러 사업에서 아까 11개인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근절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당시에 새로운 경영진의 준법경영에 대한 의지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로템이 주도를 했다, 시키는데 안 할 수 없었다는 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말씀 잘 들었는데요. 담합을 했다는 문건이 발견이 돼서 처벌이 됐잖아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네, 맞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거기서 준법경영을 말씀하시는 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그 이후에 준법경영을 선언했고 계속 그런 노력을 유지해 왔던 거고요. 그 계기가 담합에 대한 근절, 연결고리를 끊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담합은 절대 없겠네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윤기섭 위원 믿어도 됩니까?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믿어도 되고요. 저희가 그렇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제.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아니, 저희는 사실만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원장 박중화 일단 윤기섭 위원님 질의 이어가고, 윤기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기섭 위원 그러면 다원시스는 억울하지 않으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원시스(주)철도사업부사장 김재철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기섭 위원 네.
●다원시스(주)철도사업부사장 김재철 다원시스 김재철입니다.
저희는 공정위 담합사건 관련해서 일체의 가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정위 사건 내내 일관된 주장을 했고요. 지금 공정위 처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불복해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잠시만요.
2022년도 당기순이익을 보면……. 지금 소송 중이면 아직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셨겠네요? 하셨나요? 하시고 소송 중인가요?
●다원시스(주)철도사업부사장 김재철 네, 납부한 상태에서 소송 제기했습니다.
●윤기섭 위원 2022년도 당기순이익 3개 회사를 보면 우진산전하고 다원시스는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혹시 이게 과징금하고도 관련이 있나요?
●다원시스(주)철도사업부사장 김재철 과징금은 일부 영향이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부분이 소로 제기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상당 부분 충당금으로 반영이 돼서 숫자상으로는 손실이 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 철도차량 제작업체들의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혹시 업체들이 알면 안 된다 그러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담합이 적발된 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거래의 내용을 보고 나서 조사해 보니까 11건이 나온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저희 교통공사에서 이 부분들을 적발하기는 솔직히 능력상이나 현재 구조상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앞으로도?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앞으로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당장 16일, 17일에 전동차 발주 건이 있기 때문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보고 그런 의심이 든다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사실 담합을 했다는 건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좋지 않은 행위들이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담합 같은 경우 저희가 볼 때는 첫 번째는 발주기관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봐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품질에 대한 담보 또 가격에 대한 부풀림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상 공정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윤기섭 위원 그렇다면…….
●위원장 박중화 잠깐만요. 다원시스 사장님, 조금 전에 담합에 가담하지 않으셨다고 그러셨죠?
●다원시스(주)철도사업부사장 김재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그렇습니까?
●다원시스(주)철도사업부사장 김재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위증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원시스(주)철도사업부사장 김재철 저희는 담합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현대로템 직원이 다원시스 임원에게 ‘현대로템은 해당 입찰에 불참한다’는 내용이 담긴 대외비 문서를 텔레그램으로 전송하기도 했다.” 이 내용은 뭐죠?
●다원시스(주)철도사업부사장 김재철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위원장 박중화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다원시스(주)철도사업부사장 김재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실입니다. 저희 회사에도 현대로템 출신 임직원들이 다수…….
●위원장 박중화 결국은 담합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다원시스(주)철도사업부사장 김재철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설명해 보세요.
●다원시스(주)철도사업부사장 김재철 저희는 실제 역사적으로 물량이 좀 많은 시기에 각 사가 자기들의 이해관계, 이해판단으로 수주 전략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어떤 사정에 의해서 현대로템이 공정위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고한 시점에서는 우진산전과 다원시스는 당연히 부인을 했고요. 그 이후에 3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있었고 그 수색 과정에서 우진산전과 현대로템의 합의 문건이 발견이 되어서 그것이 공정위로부터 저희들한테 다 오픈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우진산전도 부분적으로 담합을 인정하게 된 이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 다원시스는 담합에 가담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사장님, 이따가 질의응답 계속 이어갈 테니까…….
윤기섭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사장님, 이렇게 국내 3사가 바르지 않은 행위를 한 것이 드러났는데요. 이외의 업체는 입찰에 참여를 안 한 건가요, 아니면 애초에 배제가 된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까지 배제된 적은 없습니다.
●윤기섭 위원 배제된 적은 없고요. 해외업체들도 입찰을 안 한 건가요, 그러면?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해외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못 들어온 겁니다.
●윤기섭 위원 많이 비싼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해외 게 좀 비쌉니다.
단지 그러한 입찰담합에 대한 팩트를 놓고 볼 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현대로템은 323억을 과징금 처분했는데 자진신고라는 이유로 면제가 됐고요. 두 번째, 우진산전의 경우에는 147억 과징금 처분이 됐고 다원시스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93억이 과징금 처분이 됐습니다. 처분이 되면 우선 선납은 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부분이 맞고 안 맞고를 가지고 다툼이 있기 때문에 방금 다원시스 같은 경우에 억울하다고 해서 지금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진산전과 다원시스에 한번 여쭤 볼게요.
현대로템 먼저 할까요. 현대로템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부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게 얼마나, 몇 % 정도나 될까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차종마다 차이가 있을 텐데요. 아까 트램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트램을 예로 든다고 그러면 최근에 저희가 한 90% 가까이 국산화율을 올렸습니다.
●윤기섭 위원 국산화면 자체 생산한다는 얘기인가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저희가 자체 생산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 국내의 서플라이 체인을 활용해서 국내 부품업체를 통해서 조달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혹시 지체되면서 하청업체들의 부품 조달이 제대로 안 돼서 지체된 이유가 있나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저희가 연체 때문에 문제가 된 프로젝트가 최근에는 크게 없기 때문에 그런 하청업체 때문에 지연된 사례가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윤기섭 위원 우진산전과 다원시스도 마찬가지인가요?
●다원시스(주)철도사업부사장 김재철 네.
●윤기섭 위원 없습니까?
●우진산전(주)철도차량사업부본부장 곽영진 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위원님,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리니언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면 일단 리니언시라는 건 있는 제도고요. 그 제도의 취지가 고질적인 담합이나 이런 관행을 그런 제도를 통해서 근절하고자 한다는 게 그 제도의 취지라고 생각이 되고, 담합이라는 것이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인가요? 여러 사업에서 아까 11개인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근절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당시에 새로운 경영진의 준법경영에 대한 의지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로템이 주도를 했다, 시키는데 안 할 수 없었다는 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말씀 잘 들었는데요. 담합을 했다는 문건이 발견이 돼서 처벌이 됐잖아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네, 맞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거기서 준법경영을 말씀하시는 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그 이후에 준법경영을 선언했고 계속 그런 노력을 유지해 왔던 거고요. 그 계기가 담합에 대한 근절, 연결고리를 끊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담합은 절대 없겠네요?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윤기섭 위원 믿어도 됩니까?
●현대로템(주)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 김정훈 믿어도 되고요. 저희가 그렇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제.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윤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조금만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위증이냐고 물어봤던 게 사실관계를 규명을 해야만 위증인지 아닌지 여기서 알 수 있겠기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또 담합에 대한 처벌수위, 지금 앞으로는 담합을 하지 않겠다 그러지만 3사기 때문에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서울교통공사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2012년도~2019년도 9년간입니다, 이게. 지나간 일이기는 하지만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으로 묻을 수는 있지만 차후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공사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 부분은 저희가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전문가 자문을 구해서 대책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승복 위원님, 아까 도기본하고 얘기한 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도 잘못하면 위증이 되는데?
●이승복 위원 좀 민감한 사안이라서요. 민감한 사안이고 사실 살짝 의심이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
●위원장 박중화 그러면 좀 더 차후에 확인하시는 걸로 해서 나중에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원래 입찰제안서에는 복수로 추천을 하고 부품 공급 시에, 승인 받을 때, 제출할 때는 단수로 정상적으로 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품 수급이 안 될 걸 뻔히 알면서 복수로 해 놓고 승인받을 때는 단수로 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엄밀하게 따지면 중국산인 걸 충분히 알고 이건 중국 말고는 구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원산지 규정이 사실은 살짝 미묘해서 우리나라처럼 엄격하지가 않아서 중국산 부품이 유럽산으로 탈바꿈하는 순간에 가격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게 지금 우리 철도 부품업계의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산 또는 독일산, 한국산 또는 중국산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승인받을 때는 단수로 했다, 그거는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한국산이 없는 걸 알면서도 제출할 때 그렇게 했다는 거, 이거는 사실 목적범이에요. 의지를 갖고 한 거죠. 중국산 부품, 해외 수입산 부품의 비중을 줄이기 위한 문서상의 사실은 사기행위입니다, 안 되는 걸 알고 온 거니까.
●위원장 박중화 답변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이승복 위원 그래서 그거를 제가 더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시간관계상 멎었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아니, 하셔도 좋습니다.
●이승복 위원 아닙니다. 그냥 이 정도 경고 차원에서 하고 다음부터 더 잘하는 멋진 3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직원들도 많이 계시니까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하여튼 유례가 없이 차량 3사를 불러서 오늘 증인으로 오셔서 답변하고 계시는데 그만큼 전동차, 트램이 우리 시민, 국민들의 중요한 발이고 건강이고 행복의 요소거든요. 3사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시민들이 양질의 차를 만들어서 제공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거나 똑같으니 좀 많이 신경 써서 회사의 이익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3사에서 대한민국의 전동차를 이끌어가겠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증인에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증인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저도 조금만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위증이냐고 물어봤던 게 사실관계를 규명을 해야만 위증인지 아닌지 여기서 알 수 있겠기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또 담합에 대한 처벌수위, 지금 앞으로는 담합을 하지 않겠다 그러지만 3사기 때문에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서울교통공사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2012년도~2019년도 9년간입니다, 이게. 지나간 일이기는 하지만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으로 묻을 수는 있지만 차후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공사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 부분은 저희가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전문가 자문을 구해서 대책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승복 위원님, 아까 도기본하고 얘기한 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도 잘못하면 위증이 되는데?
●이승복 위원 좀 민감한 사안이라서요. 민감한 사안이고 사실 살짝 의심이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
●위원장 박중화 그러면 좀 더 차후에 확인하시는 걸로 해서 나중에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원래 입찰제안서에는 복수로 추천을 하고 부품 공급 시에, 승인 받을 때, 제출할 때는 단수로 정상적으로 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품 수급이 안 될 걸 뻔히 알면서 복수로 해 놓고 승인받을 때는 단수로 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엄밀하게 따지면 중국산인 걸 충분히 알고 이건 중국 말고는 구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원산지 규정이 사실은 살짝 미묘해서 우리나라처럼 엄격하지가 않아서 중국산 부품이 유럽산으로 탈바꿈하는 순간에 가격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게 지금 우리 철도 부품업계의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산 또는 독일산, 한국산 또는 중국산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승인받을 때는 단수로 했다, 그거는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한국산이 없는 걸 알면서도 제출할 때 그렇게 했다는 거, 이거는 사실 목적범이에요. 의지를 갖고 한 거죠. 중국산 부품, 해외 수입산 부품의 비중을 줄이기 위한 문서상의 사실은 사기행위입니다, 안 되는 걸 알고 온 거니까.
●위원장 박중화 답변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이승복 위원 그래서 그거를 제가 더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시간관계상 멎었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아니, 하셔도 좋습니다.
●이승복 위원 아닙니다. 그냥 이 정도 경고 차원에서 하고 다음부터 더 잘하는 멋진 3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직원들도 많이 계시니까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하여튼 유례가 없이 차량 3사를 불러서 오늘 증인으로 오셔서 답변하고 계시는데 그만큼 전동차, 트램이 우리 시민, 국민들의 중요한 발이고 건강이고 행복의 요소거든요. 3사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시민들이 양질의 차를 만들어서 제공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거나 똑같으니 좀 많이 신경 써서 회사의 이익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3사에서 대한민국의 전동차를 이끌어가겠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증인에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증인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백호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계신 자회사 사장님들을 비롯해서 저희가 소위 선진국, 선진 도시라고 하는 뉴욕, 파리 지하철 대비해서 우리 서울 지하철은 대단히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공사는 특히 우수인력들이 입사합니다. 입사해서 서울시의 관리감독을 받는 을의 입장이고 또 신당역 사고 등도 발생했고 민원업무의 최일선에 있기 때문에 입사 후에 사기저하가 우려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직장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으로는 어떤 방안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 교통공사가 최근에 세대교체의 바람이 굉장히 불고 있고요 또 조직의 역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직원들의 사기저하가 현재 굉장히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는 우선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자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인사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거고 세 번째는 근무환경을 좀 더 쾌적하게 바꿔주는 이런 세 가지 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직장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게 급여겠죠. 급여고 그다음에는 승진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근무환경 개선인데 당장에 급여인상이나 처우개선이 어렵다면 근무환경 개선이나 승진 부분에서 동기부여가 충분히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교통공사를 보면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노력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직원 휴게소부터 해서 직원들 사용할 수 있는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그러면 저는 동기부여책으로 승진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교통공사의 직급체계는 어떻게 되시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직급이 저희가 신입이 들어오면 7급부터 해서…….
●김성준 위원 7직급 체계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맞습니다. 1급까지 승진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요구를 한 바에 의하면…….
(박중화 위원장, 김성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성준 2017년 양사 통합 이후에 직급별 인원을 보니까 다른 직급은 다 늘었어요. 그런데 5급이 3분의 1로 줄었던데 그 이유는 뭘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건 좀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네,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7직급에서 통상 3급 이상이 부장 직급이죠? 이 부장 직급이 관리자의 시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그러면 3급 부장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 중요한 역할인가요?
시간관계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잘못됐으면 말씀해 주세요.
실무자나 소속 장과 하위직원과의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게 맞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그리고 공사의 인력구조상 허리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리고 4급 이하 직원에 대한 1차 평정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공사에서는 4급 직원이 45% 이상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그러면 이게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 3년간 3급 승진자의 평균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50대 초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본 위원이 위원 요구자료를 통해 파악한 바로는 53.2세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그리고 2급이 팀장이고 1급이 처장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그러면 공사 인사규정상 승진 소요 최저근무기간 직급 간 그게 3년 맞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3년부터 해서…….
●부위원장 김성준 인사규정 31조에 따르면 해당 직급에서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승진이 불가한 거 맞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그러면 53.2세에 관리자라고 하는, 소위 간부라고 하는 3급에 승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3년 플러스 3년 최단기간 승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퇴직할 때 겨우 1급을 달까 말까 합니다. 맞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정확하십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초고속 승진을 해도 퇴직할 때 1급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3급에 승진하기도 어렵겠지만 3급 승진 후에는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무래도 연령구조상 상당히 지쳐 있을 시기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그렇죠. 그래서 승진에 대한 의지가 있을 수가 없고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복지부동형 관리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우려가 듭니다.
그러면 교통공사 인사규정은 외부규정이나 지침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장님 권한이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건 내부 자체의 규정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그렇죠. 사장님 권한이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부위원장 김성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급 승진 평균연령이 낮아져야 동기부여가 되고 젊은 직원들이 일하고 싶은 조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적자 상황에서 급여를 올려드릴 수 없다면 이 부분은 승진소요 최저 근무기간을 단축, 지금 현행 3년이면 2년으로라도 단축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3급 승진 후에 4년 후에 1급이 가능하고 중간관리자에게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3급 승진자 평균연령을 하향하기 위해서는 4급 직원에 대한 조기 승진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과거에 2022년 임단협 부대약정서 4조 나항 사장님 알고 계신가요?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었어요. 마련했었는데 그게 이제 주요내용이 승진포인트제 그다음에 부장 업무 대행자 지정 이런 걸 통해서 4급 부장 대행 시에 근평을 높게 해 주는 제도 그다음 승진포인트를 주는 제도를 통해서 이게 과거 구 메트로 1~4호선에서는 있었던 제도고요. 이 제도를 마련했는데 지금 시행은 흐지부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장님 오시기 전 얘기지만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서 젊은 조직으로 탈바꿈되고 신입사원과 젊은 직원들이 강력한 동기부여를 가질 수 있고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위원님 우리 공사에 대한 현실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우리 공무원 조직하고 차이가 여기서 느껴지는데 공무원 조직은 7급, 5급이 중간에 많이 충원이 되면서 조직이 역동적이고 젊은 사람들의 어떤 활동성이 보이는데 공사는 연공서열로 들어오면 무조건 7급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3급으로 올라오게 되면 많이 지쳐 있고 고령화가 돼서 그 이상 업무에 대한 의욕들이 많이 낮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근속기한을 지금 현재는 7급에서는 6급까지는 5년, 6급에서 5급은 6년 이런 식으로 기한이 길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아무리 빨라도 18년 이상 근무를 해야만 3급으로 올라오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가 전문용역을 통해서라도 조직의 젊음화, 역동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승진후보자, 승진후보자라는 게 승진시험을 볼 수 있는 대상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사규정 시행내규 27조제3항에 보면 2급 이상 직급으로의 승진은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예요. 3급으로의 승진은 1배수입니다. 그럼 승진대상자는 승진 인원하고 똑같은 대상자가 정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4급 이하는 또 1.5배수예요. 이렇게 3급 승진 시 승진후보자 규모가 적게 정해진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내부적으로 저희는 시험을 보는 건 3급 승진 때 역량시험을 보는 게 하나가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근속이거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포인트 심사승진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 시험은 보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3급은 더군다나 시험을 보는데 후보자 배수를 높여놔야 미리 시험도 보고 4급 대상자들이, 4급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45% 이상인데 그분들한테 3급에 대한 시험도 볼 수 있고 뭔가 동기부여가 될 텐데 3급만 배수를 1배수로 해 놓은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2배수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 생각에는 풀에 포함자가 좀 많아져야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그렇게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그리고 인사규정 시행내규 27조1항 단서에 보면 3급으로의 승진을 위해서는 3년 이상 현업근무자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현업근무자가 뭐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본사가 아닌 쉽게 말하면 역이라든가 사업소를 얘기합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그렇죠. 그러면 이 현업근무자로 제한을 둔 이유는 뭡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무래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간관리 리더기 때문에 현장을 정확히 경험하고 업무를 이해하고 또 현장 직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라는 의미에서 아마 그런 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그러면 인사규정 27조5항에 보면 “현업부서의 기준은 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럼 사장님이 정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 부분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그래서 제가 의원 요구자료로 3년간 현업부서 운영기준도 받아봤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공사는 교대근무가 가장 많은 업체고 교대근무가 심각한데 이 교대근무를 해 보지 않은 사람을 관리자로 발탁할 수 없고 그다음에 중간관리자에 의해서 현장 경험이 없는 탁상행정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도 필요한 규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업근무자, 현업부서라는 애매한 규정을 통해서 이게 사실은 교대근무자라고 하면 명확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교대근무를 회피하는 편법적인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사장님 말씀처럼 현장을 알기 위해서 역사라든가 교대근무를 할 수 있는 그 업종에 근무를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에 본사 바로 옆에 있고 교대근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현업부서로 분류돼 있거든요. 그래서 인재개발원하고 무슨 센터하고 제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번 기회에 인사규정하고 이 애매한 현업부서라는 개념과 범위를 재정립해서 직원들의 억울함이 있지 않도록, 교대근무가 가장 필요한 곳인데 80%가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데 교대근무 안 한 사람도 현업부서로 인정해 줘서 승진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큰 것 같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인재개발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업부서로 지정이 돼 있는데 아마 이유가 있을 겁니다만 제가 한번 살펴보고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부분은 인정하겠고 안 그러면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네, 그래서 일부 직원들은 4급이 되는 18년 동안 교대근무를 한 번도 안 하고 현업근무로 인정받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런 부분은 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사장님이 새로 오셨을 때 한번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부위원장님께서 공사의 어려운 부분들을 정확히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네,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오늘 나와계신 자회사 사장님들을 비롯해서 저희가 소위 선진국, 선진 도시라고 하는 뉴욕, 파리 지하철 대비해서 우리 서울 지하철은 대단히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공사는 특히 우수인력들이 입사합니다. 입사해서 서울시의 관리감독을 받는 을의 입장이고 또 신당역 사고 등도 발생했고 민원업무의 최일선에 있기 때문에 입사 후에 사기저하가 우려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직장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으로는 어떤 방안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 교통공사가 최근에 세대교체의 바람이 굉장히 불고 있고요 또 조직의 역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직원들의 사기저하가 현재 굉장히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는 우선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자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인사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거고 세 번째는 근무환경을 좀 더 쾌적하게 바꿔주는 이런 세 가지 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직장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게 급여겠죠. 급여고 그다음에는 승진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근무환경 개선인데 당장에 급여인상이나 처우개선이 어렵다면 근무환경 개선이나 승진 부분에서 동기부여가 충분히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교통공사를 보면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노력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직원 휴게소부터 해서 직원들 사용할 수 있는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그러면 저는 동기부여책으로 승진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교통공사의 직급체계는 어떻게 되시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직급이 저희가 신입이 들어오면 7급부터 해서…….
●김성준 위원 7직급 체계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맞습니다. 1급까지 승진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요구를 한 바에 의하면…….
(박중화 위원장, 김성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성준 2017년 양사 통합 이후에 직급별 인원을 보니까 다른 직급은 다 늘었어요. 그런데 5급이 3분의 1로 줄었던데 그 이유는 뭘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건 좀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네,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7직급에서 통상 3급 이상이 부장 직급이죠? 이 부장 직급이 관리자의 시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그러면 3급 부장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 중요한 역할인가요?
시간관계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잘못됐으면 말씀해 주세요.
실무자나 소속 장과 하위직원과의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게 맞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그리고 공사의 인력구조상 허리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리고 4급 이하 직원에 대한 1차 평정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공사에서는 4급 직원이 45% 이상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그러면 이게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 3년간 3급 승진자의 평균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50대 초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본 위원이 위원 요구자료를 통해 파악한 바로는 53.2세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그리고 2급이 팀장이고 1급이 처장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그러면 공사 인사규정상 승진 소요 최저근무기간 직급 간 그게 3년 맞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3년부터 해서…….
●부위원장 김성준 인사규정 31조에 따르면 해당 직급에서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승진이 불가한 거 맞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그러면 53.2세에 관리자라고 하는, 소위 간부라고 하는 3급에 승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3년 플러스 3년 최단기간 승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퇴직할 때 겨우 1급을 달까 말까 합니다. 맞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정확하십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초고속 승진을 해도 퇴직할 때 1급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3급에 승진하기도 어렵겠지만 3급 승진 후에는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무래도 연령구조상 상당히 지쳐 있을 시기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그렇죠. 그래서 승진에 대한 의지가 있을 수가 없고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복지부동형 관리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우려가 듭니다.
그러면 교통공사 인사규정은 외부규정이나 지침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장님 권한이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건 내부 자체의 규정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그렇죠. 사장님 권한이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부위원장 김성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급 승진 평균연령이 낮아져야 동기부여가 되고 젊은 직원들이 일하고 싶은 조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적자 상황에서 급여를 올려드릴 수 없다면 이 부분은 승진소요 최저 근무기간을 단축, 지금 현행 3년이면 2년으로라도 단축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3급 승진 후에 4년 후에 1급이 가능하고 중간관리자에게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3급 승진자 평균연령을 하향하기 위해서는 4급 직원에 대한 조기 승진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과거에 2022년 임단협 부대약정서 4조 나항 사장님 알고 계신가요?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었어요. 마련했었는데 그게 이제 주요내용이 승진포인트제 그다음에 부장 업무 대행자 지정 이런 걸 통해서 4급 부장 대행 시에 근평을 높게 해 주는 제도 그다음 승진포인트를 주는 제도를 통해서 이게 과거 구 메트로 1~4호선에서는 있었던 제도고요. 이 제도를 마련했는데 지금 시행은 흐지부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장님 오시기 전 얘기지만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서 젊은 조직으로 탈바꿈되고 신입사원과 젊은 직원들이 강력한 동기부여를 가질 수 있고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위원님 우리 공사에 대한 현실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우리 공무원 조직하고 차이가 여기서 느껴지는데 공무원 조직은 7급, 5급이 중간에 많이 충원이 되면서 조직이 역동적이고 젊은 사람들의 어떤 활동성이 보이는데 공사는 연공서열로 들어오면 무조건 7급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3급으로 올라오게 되면 많이 지쳐 있고 고령화가 돼서 그 이상 업무에 대한 의욕들이 많이 낮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근속기한을 지금 현재는 7급에서는 6급까지는 5년, 6급에서 5급은 6년 이런 식으로 기한이 길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아무리 빨라도 18년 이상 근무를 해야만 3급으로 올라오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가 전문용역을 통해서라도 조직의 젊음화, 역동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승진후보자, 승진후보자라는 게 승진시험을 볼 수 있는 대상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사규정 시행내규 27조제3항에 보면 2급 이상 직급으로의 승진은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예요. 3급으로의 승진은 1배수입니다. 그럼 승진대상자는 승진 인원하고 똑같은 대상자가 정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4급 이하는 또 1.5배수예요. 이렇게 3급 승진 시 승진후보자 규모가 적게 정해진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내부적으로 저희는 시험을 보는 건 3급 승진 때 역량시험을 보는 게 하나가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근속이거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포인트 심사승진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 시험은 보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3급은 더군다나 시험을 보는데 후보자 배수를 높여놔야 미리 시험도 보고 4급 대상자들이, 4급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45% 이상인데 그분들한테 3급에 대한 시험도 볼 수 있고 뭔가 동기부여가 될 텐데 3급만 배수를 1배수로 해 놓은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2배수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 생각에는 풀에 포함자가 좀 많아져야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그렇게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그리고 인사규정 시행내규 27조1항 단서에 보면 3급으로의 승진을 위해서는 3년 이상 현업근무자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현업근무자가 뭐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본사가 아닌 쉽게 말하면 역이라든가 사업소를 얘기합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그렇죠. 그러면 이 현업근무자로 제한을 둔 이유는 뭡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무래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간관리 리더기 때문에 현장을 정확히 경험하고 업무를 이해하고 또 현장 직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라는 의미에서 아마 그런 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그러면 인사규정 27조5항에 보면 “현업부서의 기준은 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럼 사장님이 정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 부분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그래서 제가 의원 요구자료로 3년간 현업부서 운영기준도 받아봤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공사는 교대근무가 가장 많은 업체고 교대근무가 심각한데 이 교대근무를 해 보지 않은 사람을 관리자로 발탁할 수 없고 그다음에 중간관리자에 의해서 현장 경험이 없는 탁상행정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도 필요한 규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업근무자, 현업부서라는 애매한 규정을 통해서 이게 사실은 교대근무자라고 하면 명확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교대근무를 회피하는 편법적인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사장님 말씀처럼 현장을 알기 위해서 역사라든가 교대근무를 할 수 있는 그 업종에 근무를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에 본사 바로 옆에 있고 교대근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현업부서로 분류돼 있거든요. 그래서 인재개발원하고 무슨 센터하고 제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번 기회에 인사규정하고 이 애매한 현업부서라는 개념과 범위를 재정립해서 직원들의 억울함이 있지 않도록, 교대근무가 가장 필요한 곳인데 80%가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데 교대근무 안 한 사람도 현업부서로 인정해 줘서 승진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큰 것 같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인재개발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업부서로 지정이 돼 있는데 아마 이유가 있을 겁니다만 제가 한번 살펴보고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부분은 인정하겠고 안 그러면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네, 그래서 일부 직원들은 4급이 되는 18년 동안 교대근무를 한 번도 안 하고 현업근무로 인정받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런 부분은 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사장님이 새로 오셨을 때 한번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부위원장님께서 공사의 어려운 부분들을 정확히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네,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규호 위원 임규호입니다.
백호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분들 한 해 동안 운영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의미 있는 개선과 보완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아까 증인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2조 원대 철도차량 담합 사건에 대한 인식이 좀 안일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카르텔이 만연하다는 건 동의하시죠,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런 카르텔이 적발이 됐을 때 정확하게 있다고 인지하는 부분인데요 담합이 있을 거다 하는 이런 추정들은 객관적인 팩트가 없기 때문에…….
●임규호 위원 담합이 있었다고 지금 공정위에서 결과가 나왔던 거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은 있었기 때문에 결과를 저희가 공정위 걸 보고서 인지한 부분입니다.
●임규호 위원 그래서 지금 현대로템, 우진산전, 다원시스라는 세 회사의 담합 그리고 그 이후 ‘내가 했어’ 하면 몇백 억대의 과징금도 면제되는 이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를 우리 교통공사 주체적으로 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이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담합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교통공사가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임규호 위원 제가 아까 세 회사에서 나오신 분들의 답변을 쭉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이어진 특혜와 비리가 얼마나 많은지 종잡을 수가 없을 정도인 것 같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차량 발주 조사를 해 보니까 11건이 담합이 공정위에서 발견이 됐고 그중에 2건이 교통공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임규호 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시스템 변화가 없다면 또 같은 일이 재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같이 고민해서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일단 저는 차량제작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수사의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의심이 있으면, 법령 위반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규호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공사에서 이런 담합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필수적으로 한번 마련해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준비되면 위원님께 같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네.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출채권 관련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서울교통공사의 누적적자만 17조를 상회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경영에 만성적자로 늘 허덕이고 있는데 올해 지금 시점으로 공사채 발행은 얼마나 됐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숫자를 정확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좀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조 1,000억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1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임규호 위원 훨씬 큽니다. 3조 6,000억입니다. 3조 6,000억.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건 지금 10월 말 누적으로 얘기한 부분입니다. 올해만 1조 1,000억 정도가 되고요.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점으로 누적된 공사채 발행 규모가 3조 6,000억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3조 9,000억입니다.
●임규호 위원 3조 9,000억, 6월까지는 3조 2,000억이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면 5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수천억을 또 추가로 발행을 한 셈이 됩니다. 이자도 상당하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자가 최근에 저희가 발행한 게 4.5%까지, 가장 최근 게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계속되는 고금리 정책 때문에 많게는 4.8%까지 부담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매년 그 돈만 50억을 넘는 수준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매출채권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까, 우리 사장님께서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공부를 못 했습니다.
●임규호 위원 소위 말해서 외상값입니다. 교통공사가 못 받은 외상값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대부분이 저희가 소송으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인데…….
●임규호 위원 아니, 소송을 빼고요. 아시는 분 답변해 보시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주로 매출채권이 상가임대와 관련해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상가임대를 제외한 부분을 묻고 있습니다.
●경영지원실장 나윤범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지금 현재 장기미수채권이 930억 정도 됩니다.
●임규호 위원 저는 그거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데?
●경영지원실장 나윤범 현재까지는 930억입니다.
●임규호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65곳에서 1,057억 못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매년 100억씩 늘어나요. 2020년도에는 약 700억 수준이었는데 2021년에는 860억, 2022년에는 940억 돌파했고 올해는 6월 기준으로 1,057억이 됐습니다. 3년 새에 350억 이상이 증가한 꼴인데요 잘 알지도 못하고 계시니까 관리도 안 되고 있는 거겠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관리는 정확히 해당 부서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지금 실장님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영지원실장 나윤범 저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장기미수채권이 930억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요. 그중에서 주로 큰 게 연락운임정산금이라든가 일산선 수탁정비료 정도 또 복합상가 명도소송 이 정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930억이고요. 지금 복합상가 부당이득금 같은 경우는 470억 기타 신용조사가 필요한 게 한 45억 정도 됩니다.
●임규호 위원 제가 분석을 해 봤는데요. 1,057억 중에서 시청, 공사, 공단 등 공기관에서 못 받은 돈만 630억입니다. 서울시한테서도 못 받은 돈이 114억이나 됩니다. 부천시로부터 60억, 코레일로부터 40억, 경기도로부터 20억 이 돈은 다 받을 수 있는 돈인데 왜 못 받고 있습니까?
●경영지원실장 나윤범 대부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미수채권은 거의 소송이 걸려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임규호 위원 시청, 공사, 공단하고 소송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경영지원실장 나윤범 세부적인 것은 지금 해당 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규호 위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면밀하게 조사해서 다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경영지원실장 나윤범 위원님이 가지고 오신 자료가 지금 어떤 자료인지 제가 정확히 지금…….
●임규호 위원 제출한 자료입니다, 교통공사에서.
매출채권의 주요내역을 보면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선 위수탁 검수비용 340억 철도공사로부터 받아야 되고요. 2022년 4분기 9호선 운영사업비 114억을 서울시청으로부터 받아야 되고요. 7호선 연장구간 사업비 59억 원은 부천시청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이것 이외에도 정말 수많은 돈을 못 받고 계세요.
●경영지원실장 나윤범 그건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다른 자료인데…….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받을 돈도 못 받아내면서 자꾸 채권 발행을 해도 되는 겁니까?
더한 거는 이겁니다. 3년 이상 장기매출채권, 그러니까 오랫동안 못 받은 돈은 363억이에요. 총 외상값 중에 3년 이상 오래된 장기매출채권만 30%가 넘는다는 겁니다. 이건 떼였다고 봐도 됩니까? 이 돈은 떼인 돈입니까?
●경영지원실장 나윤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각 부서에서 대부분이 소송이 걸려 있는 금액인데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글쎄요.
●경영지원실장 나윤범 지금 가지고 있는 저희 자료에 장기미수채권이 930억이거든요.
●임규호 위원 자료를 좀 정리해서 내일까지 보고를 해 주십시오.
●경영지원실장 나윤범 네, 알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차이가 있다면 더 우리가 방향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저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930억인데요 제일 큰 게 복합상가 임대료 미납 등이 현재 소송에 약 490억 정도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상가 임대를 해서 영업이 안 돼서 이 부분들이 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임대료를 못 받거나 연체료가 부과돼 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코레일로부터 일산선 수탁정비료 271억이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임규호 위원 340억이 아니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271억입니다. 인원 산정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코레일과 차이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임규호 위원 정확한 자료를 그러면 다시 제출해 주시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임규호 위원 제가 갖고 있는 거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수채권 자체가 법적 쟁송 과정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한다 할지라도 이 부분이 더디게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을 충분히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규호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기관으로부터 받을 돈도 못 받아내는데 회수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문제 제기가 많았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래서 우리 사장님 아까 감사 시작할 때 인사 말씀하시길 뭐든지 팔겠다는 마음을 갖고 임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못 받은 돈부터 받아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직도 소송 진행 중인 부분들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임규호 위원 소송 진행 중인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그럼 보고를 해 주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소송에 임해서 가능하면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법원의 스케줄에 따라서 결과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
●임규호 위원 저희한테 그런 자료는 제출 안 하셔 가지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따로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두 번째 질의, 교통공사 대규모 인력 감축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입니다. 5월 27일 심야 교통대란 해소를 위해서 연장운행 재개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안전인력 확보를 위해 승무원 및 장기결원인력을 충원하기로 그 당시 교통실장인 백호 실장님께서 합의를 하셨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래서 이 사항을 2022년 내에 실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규모가 390여 명 수준이고요. 맞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건 정확히 숫자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충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임규호 위원 제가 갖고 있습니다, 자료를. 그런데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완전히 반대되는 선언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축소하고 증원은 불가하다 이런 이야기를 발표를 하셨어요. 불과 반년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인력을 연차별로 구조조정 하겠다면서 종국에는 2,212명, 전체 정원의 약 14%를 감축하겠다고 목표를 설정하셨습니다.
사장님이 교통실장으로 재직했을 때 충원안에 공감하면서 사인을 하셨을 건데 지금에 와서는 감축하겠다고 하시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먼저 그 부분을 정확히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요 경영합리화 2,212명의 숫자 자체는 제가 있을 때 정해진 부분이 아니고요. 이미 2021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교통공사에, 아까 위원님 부채 얘기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공사채 발행한도가 130%를 초과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도를 낮추기 위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교통공사의 자구노력 제안을 요구해 왔고 거기에 맞춰서 자구노력이 제출된 그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갑자기 만들어진 숫자는 아니고 그래서 연차별로 2021년부터 300여 명씩 해서 2026년까지 2,212명 정확히 말하면 13.5%, 14%가 아닙니다. 13.5%를 감축하기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럼 사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인력 구조조정이 잘된 결정이라고 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공사가 살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규호 위원 그런데 최소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속적으로 매년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채 발행 한도에 대한 비율 조정 문제, 두 번째는 경영평가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현재 그런 결과들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런데 그런 이유들이 있다면 최소한 노조하고 협의를 통해서 좀 사전에 작업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교통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제출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수립을 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임규호 위원 2022년 5월에는 안전인력 확보하겠다고 선언하고 사인해 놓으셨고 그 이후에는 갑자기 반대되는 선언을 하시면서 또 다른 행태를 보이셨는데 이거는 일반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굉장히 위배되는 행태라고 보일 수밖에 없어보여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오히려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는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력은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조정을 하되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충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왜 인력을 충원하지 않습니까?
●임규호 위원 그게 배치되는 얘기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스탠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장에서 2인 역사 근무에 대한 안전문제를 제기하면 그 부분은 인력 확충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저는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그게 신의성실을 지키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규호 위원 그럼 제가 이거를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세부내역을 좀 보니까요 솔직히 좀 당황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일단 첫 번째, 영업직을 136명을 감축하겠다면서 당직근무를 민간무인경비시스템으로 대체하겠다 이렇게 적시가 돼 있습니다. 이런 민간 경비회사들이 철도에 대한 전문성과 비상시 대처 능력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구체적으로 교통공사에서 수립한 계획들이 그 당시에 만들었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이 영업 분야의 전문성이 있냐, 없냐는 한번 의견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업본부장입니다.
●임규호 위원 네,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영업본부장 김석호 영업본부장 김석호입니다.
저희가 현재 1~4, 5~8이 지금 당직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5~8은 지금 현재 당직근무 자체를 사회복무요원이 대행을 하고 있고요 1~4는 현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새벽 2시부터 4시 반까지 하고 있는데 그 업무 자체를 지금 세콤으로 저희가 대체하려고 하고 있고 2시간 반 자체를 실제로 안전 시간으로 배치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민간 회사들이 그 시간대에 경비를 하게 되면 안전상의 문제, 비상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고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새벽 2시부터 4시 반까지는 실제 보면 안전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간에는…….
●임규호 위원 그들이 2시부터 4시까지만 투입될 거라는 확약을 할 수 있습니까?
●영업본부장 김석호 통상적으로 저희 교통공사 말고 타 운영기관을 보면 전부 다 세콤으로 새벽에는 경비업무 자체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아니, 그런데 철도에 한해서는 좀 상황이 다르잖아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똑같습니다. 지금 9호선이라든가 대전이나…….
●임규호 위원 철도의 상황이 똑같습니까?
●영업본부장 김석호 네, 지금 거의 대부분 운송기관 자체가 세콤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럼 다른 지역과 다르게 서울만 지금 공무원 직원들이 투입돼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영업본부장 김석호 현재 저희 1~8호선만 세콤 자체가 도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무인경비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네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현재 그 부분 자체를 인력 효율화 부문에서 저희가 가장 안전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시간이 어느 시간인가 보니까 새벽 2시부터 4시 반까지는, 실제로 그 시간은 취침시간입니다. 취침시간 자체를 저희가 세콤 시스템으로 대체하는 걸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2시부터 4시까지…….
●영업본부장 김석호 4시 반까지입니다.
●임규호 위원 다라는 말씀을 해 주고 계시는데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직도 150명을 줄이면서 업무 집중형 근무제를 도입하겠다 이런 말씀을 자료에다 담으셨는데 그러면 감축된 인력들이 한 번에 많은 기술 검사를 해 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뒤를 돌아보며) 기술본부장이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해당 본부장들이 구체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본부장 김성렬 기술본부장 김성렬입니다.
150명 감축 사항은 일단 우리가 궤도 부분도 있고 전기부분, 모터카 부분 그걸 아웃소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웃소싱된 부분의 인력을 감축시키겠다는 겁니다.
●임규호 위원 아웃소싱된 인력을 감축…….
●기술본부장 김성렬 아웃소싱은 자회사…….
●임규호 위원 말씀을 정확하게 다시 해 보시겠어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모터카 운전원은 지금 우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 69명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자회사에다가 이관해서 그 인력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임규호 위원 자회사에다가 인력을 이관을 해서 기술검사를 맡기겠다?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임규호 위원 그럼 이거는 인력을 감축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어쨌든 돈은 나가는 거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위원님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게 위원님 생각하시는 인력감축은 강제적 구조조정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는 그러지는 않고 현재 일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그 부분을 강제적으로 집에 보내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단지 현원과 정원의 차이를 정원을 축소해 가지고 통합 당시에 부풀었던 몸집을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임규호 위원 그러면 실제 투입되는 인원의 변화는 없다는 얘기인가요?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의 변화는 없다?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임규호 위원 그럼 이 151명 이관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선출이 됩니까?
●기술본부장 김성렬 물론 그것도 있고 우리 역무자동화설비 일회권 시스템을 줄여서 거기에 대한 인력을 한 15명 정도인가 그걸 갖다가 또 세이브하는 방법도 있고 합쳐서 150명입니다, 전체적으로.
●임규호 위원 좀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해 주십시오.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리고 환승역 안전인력도 통합시킨다고 합니다. 환승역이었던 신당역 사건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그런데 130여 명이나 감축하겠다 그래요. 지금 2인 1조도 못 지키고 있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들 인력은 왜 줄입니까?
●영업본부장 김석호 영업본부장 김석호입니다.
환승역 자체가 실제로 보면 신당역 같은 경우 저희가 현재 통합운영되는 데가 있고요 종로3가 같은 데 보면 1호선, 3호선, 5호선이 영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조별로 보면 저희가 한 조당 4명씩 근무하게 되면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자체를 조 책임자를, 실제로 보면 3개 조 한 조 책임자 1명씩만 빼도 그 인력을 저희가 이번에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임규호 위원 결국에는 2인 1조가 안 된다는 거죠?
●영업본부장 김석호 아니, 2인 1조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충분히 할 수 있다고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네, 맞습니다.
●임규호 위원 줄인 이후에도?
●영업본부장 김석호 네, 그 공간 내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 통합환승역 대상 자체를 줄여버리는 게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지금 저희가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임규호 위원 통합환승역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 38개 역인데 18개로 줄이고 일반환승역을 14개에서 7개로 줄인다고 써 있어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실제로 보면 왕십리 같은 데…….
●임규호 위원 이거 눈속임 아니에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왕십리 같은 데 보면 2호선, 5호선이 같이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 자체를 저희가 할 때는 실제 보면 조별 간부인력 4급 부역장만 한 분씩 줄여도 그 인력을, 왜냐하면 저희가 다른 데 재배치하는 걸로 계획을 세운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리고 신조차 검사체계 개선은 220명을 감축한답니다. 이거는 지금 세부내역을 보니까 검사를 좀 덜 하겠다는 거예요. 신조차는 고장 날 일, 수리할 일이 적습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런 뜻이 아니고요. 신조차를 처음에 제작할 때부터 철도안전청의 승인을 받을 때 검사주기 자체를 그전에 예전에 만든 차들은 2일 주기 검사를 했던 걸 지금은 3일 주기, 5일 주기 주기 변경을 해서 그 차들에 대한 내용의 검사인공이 줄어듭니다. 그 내용을 연차별로 줄여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돼 있어서 그 인원을 줄여나가겠다는 겁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수가 있고 월수가 있고 연수가 있는 검사체계잖아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임규호 위원 이거를 다 줄이겠다는 거예요, 일수만 줄인다는 게 아니라.
●차량본부장 안상덕 아니죠.
●임규호 위원 일수도 3일에서 5일로 연장을 하고 월수는 석 달에서 네 달로 연장을 하고 연수는 3년에서 4년 주기로 하겠다 이렇게 지금 씌어 있거든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맞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럼 이거는 일수만 줄이는 게 아니잖아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러니까 그게 검사주기 체계 변경을 해 주는 건데요 전동차를 발주를 해서 처음에 만들 때 저희가 요구조건이 예전 차량은 기술발전이 덜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3일 주기로 매번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고 지금 현재 발주 나가고 있는 것은 5일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해도 차가 유지될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기 위해서…….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3일 했던 걸 5일마다 한 번씩 검사받는 체계 또 세 달에 한 번 검수를 받았던 걸 네 달에 한 번 받도록 하는 체계 그리고 3년에 한 번 받던 검사를 4년에 한 번씩 받도록 하는 체계 이렇게 더 연장을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맞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게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느냐고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철도안전체계에서 그 시스템대로 만들어지는 차를 요구해서 그렇게 만듭니다.
●임규호 위원 차를 요구해서 그렇게 만들었으면 사고가 안 납니까?
들어가십시오.
●차량본부장 안상덕 사고라는 표현은 저희는 안 하고요 보통 장애라는 표현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장애율은 어차피 신차가 되면 확실히 줄어드는 내용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 지금. 차량정비 인원도 줄이고 신호 운전 안전인력도 줄인다고 합니다. 이태원 참사, 각종 성비위 사건사고, 신당역 사건 이런 것들이 아직도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겪고 나서도 조치를 하는 거 보면 안전불감증이 만연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적자가 산더미인 상황에서 경영합리화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구잡이로 인원 줄이고 민간으로 넘기고 하면 안전이 보장되겠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첫 번째는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하고 있고 마구잡이로 계획을 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철도라는 건 안전이 담보되어야 하고 지속가능성이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임규호 위원 제가 지금 그거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두 번째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희가 직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이번에 조정하려고 하는 인력 중에 특정 직종을 지적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발사라든가 면도사라든가 구내식당 이런 부분들이 철도 안전하고…….
●임규호 위원 그건 정말 침소봉대할 얘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위원님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보셔야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획일적으로 무조건 무계획적으로 줄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반대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이렇게 줄이면 안전에 위해롭지 않냐고 공격하지만 오히려 안전은 더 강하게 담보할 겁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적자 문제 이런 부분들 지적하시면서 인력을, 몸집을 늘려간다고 하는 부분 오히려 앞뒤가 충돌된다고 생각합니다.
●임규호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교통공사가 노조하고 싸우지 말고 정부하고 협상을 하라는 겁니다. 안전인력…….
(김성준 부위원장, 박중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중화 임규호 위원님.
●임규호 위원 마지막입니다. 안전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받아들일 때까지 기재부를 붙잡고 협의를 하십시오, 서울시하고. 이런 노력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 인력 감축된다고 적자구조 해소되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동안 위원님께서도 무수하게 많은, 공동으로 협조도 해 주시고 중앙정부 재정지원 문제도 논의해 주셨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진척해 나가는 과정에서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기재부도 요지부동하고 있고 하는 부분이고요. 우선 저희 자체적으로 자구노력을 해 나가는 모습을 가져가야만 될 것 같습니다. 상대방 설득하는 과정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물론 안전에 위해가 되는 부분은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그런 부분이 만약에 지적이 된다면 위원님도 바로 저한테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바로 수정하겠습니다만 현 상태의 재정구조를 가지고 현재 인력구조를 운영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못다 하신 질의는 내일 하시죠.
마지막으로 이경숙 위원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백호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분들 한 해 동안 운영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의미 있는 개선과 보완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아까 증인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2조 원대 철도차량 담합 사건에 대한 인식이 좀 안일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카르텔이 만연하다는 건 동의하시죠,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런 카르텔이 적발이 됐을 때 정확하게 있다고 인지하는 부분인데요 담합이 있을 거다 하는 이런 추정들은 객관적인 팩트가 없기 때문에…….
●임규호 위원 담합이 있었다고 지금 공정위에서 결과가 나왔던 거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은 있었기 때문에 결과를 저희가 공정위 걸 보고서 인지한 부분입니다.
●임규호 위원 그래서 지금 현대로템, 우진산전, 다원시스라는 세 회사의 담합 그리고 그 이후 ‘내가 했어’ 하면 몇백 억대의 과징금도 면제되는 이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를 우리 교통공사 주체적으로 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이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담합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교통공사가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임규호 위원 제가 아까 세 회사에서 나오신 분들의 답변을 쭉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이어진 특혜와 비리가 얼마나 많은지 종잡을 수가 없을 정도인 것 같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차량 발주 조사를 해 보니까 11건이 담합이 공정위에서 발견이 됐고 그중에 2건이 교통공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임규호 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시스템 변화가 없다면 또 같은 일이 재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같이 고민해서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일단 저는 차량제작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수사의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의심이 있으면, 법령 위반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규호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공사에서 이런 담합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필수적으로 한번 마련해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준비되면 위원님께 같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네.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출채권 관련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서울교통공사의 누적적자만 17조를 상회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경영에 만성적자로 늘 허덕이고 있는데 올해 지금 시점으로 공사채 발행은 얼마나 됐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숫자를 정확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좀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조 1,000억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1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임규호 위원 훨씬 큽니다. 3조 6,000억입니다. 3조 6,000억.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건 지금 10월 말 누적으로 얘기한 부분입니다. 올해만 1조 1,000억 정도가 되고요.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점으로 누적된 공사채 발행 규모가 3조 6,000억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3조 9,000억입니다.
●임규호 위원 3조 9,000억, 6월까지는 3조 2,000억이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면 5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수천억을 또 추가로 발행을 한 셈이 됩니다. 이자도 상당하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자가 최근에 저희가 발행한 게 4.5%까지, 가장 최근 게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계속되는 고금리 정책 때문에 많게는 4.8%까지 부담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매년 그 돈만 50억을 넘는 수준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매출채권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까, 우리 사장님께서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공부를 못 했습니다.
●임규호 위원 소위 말해서 외상값입니다. 교통공사가 못 받은 외상값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대부분이 저희가 소송으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인데…….
●임규호 위원 아니, 소송을 빼고요. 아시는 분 답변해 보시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주로 매출채권이 상가임대와 관련해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상가임대를 제외한 부분을 묻고 있습니다.
●경영지원실장 나윤범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지금 현재 장기미수채권이 930억 정도 됩니다.
●임규호 위원 저는 그거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데?
●경영지원실장 나윤범 현재까지는 930억입니다.
●임규호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65곳에서 1,057억 못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매년 100억씩 늘어나요. 2020년도에는 약 700억 수준이었는데 2021년에는 860억, 2022년에는 940억 돌파했고 올해는 6월 기준으로 1,057억이 됐습니다. 3년 새에 350억 이상이 증가한 꼴인데요 잘 알지도 못하고 계시니까 관리도 안 되고 있는 거겠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관리는 정확히 해당 부서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지금 실장님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영지원실장 나윤범 저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장기미수채권이 930억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요. 그중에서 주로 큰 게 연락운임정산금이라든가 일산선 수탁정비료 정도 또 복합상가 명도소송 이 정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930억이고요. 지금 복합상가 부당이득금 같은 경우는 470억 기타 신용조사가 필요한 게 한 45억 정도 됩니다.
●임규호 위원 제가 분석을 해 봤는데요. 1,057억 중에서 시청, 공사, 공단 등 공기관에서 못 받은 돈만 630억입니다. 서울시한테서도 못 받은 돈이 114억이나 됩니다. 부천시로부터 60억, 코레일로부터 40억, 경기도로부터 20억 이 돈은 다 받을 수 있는 돈인데 왜 못 받고 있습니까?
●경영지원실장 나윤범 대부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미수채권은 거의 소송이 걸려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임규호 위원 시청, 공사, 공단하고 소송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경영지원실장 나윤범 세부적인 것은 지금 해당 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규호 위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면밀하게 조사해서 다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경영지원실장 나윤범 위원님이 가지고 오신 자료가 지금 어떤 자료인지 제가 정확히 지금…….
●임규호 위원 제출한 자료입니다, 교통공사에서.
매출채권의 주요내역을 보면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선 위수탁 검수비용 340억 철도공사로부터 받아야 되고요. 2022년 4분기 9호선 운영사업비 114억을 서울시청으로부터 받아야 되고요. 7호선 연장구간 사업비 59억 원은 부천시청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이것 이외에도 정말 수많은 돈을 못 받고 계세요.
●경영지원실장 나윤범 그건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다른 자료인데…….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받을 돈도 못 받아내면서 자꾸 채권 발행을 해도 되는 겁니까?
더한 거는 이겁니다. 3년 이상 장기매출채권, 그러니까 오랫동안 못 받은 돈은 363억이에요. 총 외상값 중에 3년 이상 오래된 장기매출채권만 30%가 넘는다는 겁니다. 이건 떼였다고 봐도 됩니까? 이 돈은 떼인 돈입니까?
●경영지원실장 나윤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각 부서에서 대부분이 소송이 걸려 있는 금액인데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글쎄요.
●경영지원실장 나윤범 지금 가지고 있는 저희 자료에 장기미수채권이 930억이거든요.
●임규호 위원 자료를 좀 정리해서 내일까지 보고를 해 주십시오.
●경영지원실장 나윤범 네, 알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차이가 있다면 더 우리가 방향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저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930억인데요 제일 큰 게 복합상가 임대료 미납 등이 현재 소송에 약 490억 정도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상가 임대를 해서 영업이 안 돼서 이 부분들이 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임대료를 못 받거나 연체료가 부과돼 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코레일로부터 일산선 수탁정비료 271억이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임규호 위원 340억이 아니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271억입니다. 인원 산정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코레일과 차이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임규호 위원 정확한 자료를 그러면 다시 제출해 주시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임규호 위원 제가 갖고 있는 거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수채권 자체가 법적 쟁송 과정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한다 할지라도 이 부분이 더디게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을 충분히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규호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기관으로부터 받을 돈도 못 받아내는데 회수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문제 제기가 많았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래서 우리 사장님 아까 감사 시작할 때 인사 말씀하시길 뭐든지 팔겠다는 마음을 갖고 임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못 받은 돈부터 받아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직도 소송 진행 중인 부분들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임규호 위원 소송 진행 중인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그럼 보고를 해 주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소송에 임해서 가능하면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법원의 스케줄에 따라서 결과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
●임규호 위원 저희한테 그런 자료는 제출 안 하셔 가지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따로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두 번째 질의, 교통공사 대규모 인력 감축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입니다. 5월 27일 심야 교통대란 해소를 위해서 연장운행 재개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안전인력 확보를 위해 승무원 및 장기결원인력을 충원하기로 그 당시 교통실장인 백호 실장님께서 합의를 하셨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래서 이 사항을 2022년 내에 실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규모가 390여 명 수준이고요. 맞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건 정확히 숫자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충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임규호 위원 제가 갖고 있습니다, 자료를. 그런데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완전히 반대되는 선언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축소하고 증원은 불가하다 이런 이야기를 발표를 하셨어요. 불과 반년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인력을 연차별로 구조조정 하겠다면서 종국에는 2,212명, 전체 정원의 약 14%를 감축하겠다고 목표를 설정하셨습니다.
사장님이 교통실장으로 재직했을 때 충원안에 공감하면서 사인을 하셨을 건데 지금에 와서는 감축하겠다고 하시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먼저 그 부분을 정확히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요 경영합리화 2,212명의 숫자 자체는 제가 있을 때 정해진 부분이 아니고요. 이미 2021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교통공사에, 아까 위원님 부채 얘기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공사채 발행한도가 130%를 초과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도를 낮추기 위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교통공사의 자구노력 제안을 요구해 왔고 거기에 맞춰서 자구노력이 제출된 그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갑자기 만들어진 숫자는 아니고 그래서 연차별로 2021년부터 300여 명씩 해서 2026년까지 2,212명 정확히 말하면 13.5%, 14%가 아닙니다. 13.5%를 감축하기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럼 사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인력 구조조정이 잘된 결정이라고 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공사가 살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규호 위원 그런데 최소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속적으로 매년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채 발행 한도에 대한 비율 조정 문제, 두 번째는 경영평가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현재 그런 결과들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런데 그런 이유들이 있다면 최소한 노조하고 협의를 통해서 좀 사전에 작업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교통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제출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수립을 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임규호 위원 2022년 5월에는 안전인력 확보하겠다고 선언하고 사인해 놓으셨고 그 이후에는 갑자기 반대되는 선언을 하시면서 또 다른 행태를 보이셨는데 이거는 일반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굉장히 위배되는 행태라고 보일 수밖에 없어보여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오히려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는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력은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조정을 하되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충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왜 인력을 충원하지 않습니까?
●임규호 위원 그게 배치되는 얘기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스탠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장에서 2인 역사 근무에 대한 안전문제를 제기하면 그 부분은 인력 확충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저는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그게 신의성실을 지키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규호 위원 그럼 제가 이거를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세부내역을 좀 보니까요 솔직히 좀 당황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일단 첫 번째, 영업직을 136명을 감축하겠다면서 당직근무를 민간무인경비시스템으로 대체하겠다 이렇게 적시가 돼 있습니다. 이런 민간 경비회사들이 철도에 대한 전문성과 비상시 대처 능력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구체적으로 교통공사에서 수립한 계획들이 그 당시에 만들었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이 영업 분야의 전문성이 있냐, 없냐는 한번 의견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업본부장입니다.
●임규호 위원 네,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영업본부장 김석호 영업본부장 김석호입니다.
저희가 현재 1~4, 5~8이 지금 당직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5~8은 지금 현재 당직근무 자체를 사회복무요원이 대행을 하고 있고요 1~4는 현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새벽 2시부터 4시 반까지 하고 있는데 그 업무 자체를 지금 세콤으로 저희가 대체하려고 하고 있고 2시간 반 자체를 실제로 안전 시간으로 배치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민간 회사들이 그 시간대에 경비를 하게 되면 안전상의 문제, 비상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고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새벽 2시부터 4시 반까지는 실제 보면 안전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간에는…….
●임규호 위원 그들이 2시부터 4시까지만 투입될 거라는 확약을 할 수 있습니까?
●영업본부장 김석호 통상적으로 저희 교통공사 말고 타 운영기관을 보면 전부 다 세콤으로 새벽에는 경비업무 자체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아니, 그런데 철도에 한해서는 좀 상황이 다르잖아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똑같습니다. 지금 9호선이라든가 대전이나…….
●임규호 위원 철도의 상황이 똑같습니까?
●영업본부장 김석호 네, 지금 거의 대부분 운송기관 자체가 세콤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럼 다른 지역과 다르게 서울만 지금 공무원 직원들이 투입돼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영업본부장 김석호 현재 저희 1~8호선만 세콤 자체가 도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무인경비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네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현재 그 부분 자체를 인력 효율화 부문에서 저희가 가장 안전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시간이 어느 시간인가 보니까 새벽 2시부터 4시 반까지는, 실제로 그 시간은 취침시간입니다. 취침시간 자체를 저희가 세콤 시스템으로 대체하는 걸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2시부터 4시까지…….
●영업본부장 김석호 4시 반까지입니다.
●임규호 위원 다라는 말씀을 해 주고 계시는데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직도 150명을 줄이면서 업무 집중형 근무제를 도입하겠다 이런 말씀을 자료에다 담으셨는데 그러면 감축된 인력들이 한 번에 많은 기술 검사를 해 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뒤를 돌아보며) 기술본부장이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해당 본부장들이 구체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본부장 김성렬 기술본부장 김성렬입니다.
150명 감축 사항은 일단 우리가 궤도 부분도 있고 전기부분, 모터카 부분 그걸 아웃소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웃소싱된 부분의 인력을 감축시키겠다는 겁니다.
●임규호 위원 아웃소싱된 인력을 감축…….
●기술본부장 김성렬 아웃소싱은 자회사…….
●임규호 위원 말씀을 정확하게 다시 해 보시겠어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모터카 운전원은 지금 우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 69명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자회사에다가 이관해서 그 인력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임규호 위원 자회사에다가 인력을 이관을 해서 기술검사를 맡기겠다?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임규호 위원 그럼 이거는 인력을 감축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어쨌든 돈은 나가는 거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위원님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게 위원님 생각하시는 인력감축은 강제적 구조조정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는 그러지는 않고 현재 일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그 부분을 강제적으로 집에 보내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단지 현원과 정원의 차이를 정원을 축소해 가지고 통합 당시에 부풀었던 몸집을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임규호 위원 그러면 실제 투입되는 인원의 변화는 없다는 얘기인가요?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의 변화는 없다?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임규호 위원 그럼 이 151명 이관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선출이 됩니까?
●기술본부장 김성렬 물론 그것도 있고 우리 역무자동화설비 일회권 시스템을 줄여서 거기에 대한 인력을 한 15명 정도인가 그걸 갖다가 또 세이브하는 방법도 있고 합쳐서 150명입니다, 전체적으로.
●임규호 위원 좀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해 주십시오.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리고 환승역 안전인력도 통합시킨다고 합니다. 환승역이었던 신당역 사건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그런데 130여 명이나 감축하겠다 그래요. 지금 2인 1조도 못 지키고 있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들 인력은 왜 줄입니까?
●영업본부장 김석호 영업본부장 김석호입니다.
환승역 자체가 실제로 보면 신당역 같은 경우 저희가 현재 통합운영되는 데가 있고요 종로3가 같은 데 보면 1호선, 3호선, 5호선이 영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조별로 보면 저희가 한 조당 4명씩 근무하게 되면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자체를 조 책임자를, 실제로 보면 3개 조 한 조 책임자 1명씩만 빼도 그 인력을 저희가 이번에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임규호 위원 결국에는 2인 1조가 안 된다는 거죠?
●영업본부장 김석호 아니, 2인 1조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충분히 할 수 있다고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네, 맞습니다.
●임규호 위원 줄인 이후에도?
●영업본부장 김석호 네, 그 공간 내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 통합환승역 대상 자체를 줄여버리는 게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지금 저희가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임규호 위원 통합환승역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 38개 역인데 18개로 줄이고 일반환승역을 14개에서 7개로 줄인다고 써 있어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실제로 보면 왕십리 같은 데…….
●임규호 위원 이거 눈속임 아니에요?
●영업본부장 김석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왕십리 같은 데 보면 2호선, 5호선이 같이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 자체를 저희가 할 때는 실제 보면 조별 간부인력 4급 부역장만 한 분씩 줄여도 그 인력을, 왜냐하면 저희가 다른 데 재배치하는 걸로 계획을 세운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리고 신조차 검사체계 개선은 220명을 감축한답니다. 이거는 지금 세부내역을 보니까 검사를 좀 덜 하겠다는 거예요. 신조차는 고장 날 일, 수리할 일이 적습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런 뜻이 아니고요. 신조차를 처음에 제작할 때부터 철도안전청의 승인을 받을 때 검사주기 자체를 그전에 예전에 만든 차들은 2일 주기 검사를 했던 걸 지금은 3일 주기, 5일 주기 주기 변경을 해서 그 차들에 대한 내용의 검사인공이 줄어듭니다. 그 내용을 연차별로 줄여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돼 있어서 그 인원을 줄여나가겠다는 겁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수가 있고 월수가 있고 연수가 있는 검사체계잖아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임규호 위원 이거를 다 줄이겠다는 거예요, 일수만 줄인다는 게 아니라.
●차량본부장 안상덕 아니죠.
●임규호 위원 일수도 3일에서 5일로 연장을 하고 월수는 석 달에서 네 달로 연장을 하고 연수는 3년에서 4년 주기로 하겠다 이렇게 지금 씌어 있거든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맞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럼 이거는 일수만 줄이는 게 아니잖아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그러니까 그게 검사주기 체계 변경을 해 주는 건데요 전동차를 발주를 해서 처음에 만들 때 저희가 요구조건이 예전 차량은 기술발전이 덜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3일 주기로 매번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고 지금 현재 발주 나가고 있는 것은 5일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해도 차가 유지될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기 위해서…….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3일 했던 걸 5일마다 한 번씩 검사받는 체계 또 세 달에 한 번 검수를 받았던 걸 네 달에 한 번 받도록 하는 체계 그리고 3년에 한 번 받던 검사를 4년에 한 번씩 받도록 하는 체계 이렇게 더 연장을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차량본부장 안상덕 맞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게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느냐고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철도안전체계에서 그 시스템대로 만들어지는 차를 요구해서 그렇게 만듭니다.
●임규호 위원 차를 요구해서 그렇게 만들었으면 사고가 안 납니까?
들어가십시오.
●차량본부장 안상덕 사고라는 표현은 저희는 안 하고요 보통 장애라는 표현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장애율은 어차피 신차가 되면 확실히 줄어드는 내용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 지금. 차량정비 인원도 줄이고 신호 운전 안전인력도 줄인다고 합니다. 이태원 참사, 각종 성비위 사건사고, 신당역 사건 이런 것들이 아직도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겪고 나서도 조치를 하는 거 보면 안전불감증이 만연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적자가 산더미인 상황에서 경영합리화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구잡이로 인원 줄이고 민간으로 넘기고 하면 안전이 보장되겠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첫 번째는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하고 있고 마구잡이로 계획을 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철도라는 건 안전이 담보되어야 하고 지속가능성이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임규호 위원 제가 지금 그거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두 번째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희가 직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이번에 조정하려고 하는 인력 중에 특정 직종을 지적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발사라든가 면도사라든가 구내식당 이런 부분들이 철도 안전하고…….
●임규호 위원 그건 정말 침소봉대할 얘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위원님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보셔야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획일적으로 무조건 무계획적으로 줄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반대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이렇게 줄이면 안전에 위해롭지 않냐고 공격하지만 오히려 안전은 더 강하게 담보할 겁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적자 문제 이런 부분들 지적하시면서 인력을, 몸집을 늘려간다고 하는 부분 오히려 앞뒤가 충돌된다고 생각합니다.
●임규호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교통공사가 노조하고 싸우지 말고 정부하고 협상을 하라는 겁니다. 안전인력…….
(김성준 부위원장, 박중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중화 임규호 위원님.
●임규호 위원 마지막입니다. 안전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받아들일 때까지 기재부를 붙잡고 협의를 하십시오, 서울시하고. 이런 노력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 인력 감축된다고 적자구조 해소되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동안 위원님께서도 무수하게 많은, 공동으로 협조도 해 주시고 중앙정부 재정지원 문제도 논의해 주셨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진척해 나가는 과정에서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기재부도 요지부동하고 있고 하는 부분이고요. 우선 저희 자체적으로 자구노력을 해 나가는 모습을 가져가야만 될 것 같습니다. 상대방 설득하는 과정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물론 안전에 위해가 되는 부분은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그런 부분이 만약에 지적이 된다면 위원님도 바로 저한테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바로 수정하겠습니다만 현 상태의 재정구조를 가지고 현재 인력구조를 운영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못다 하신 질의는 내일 하시죠.
마지막으로 이경숙 위원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그리고 또 준비하시느라고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업무보고 책자를 제가 봤습니다. 지난번의 지적을 너무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성과보고서라든가 목표설정이라든가 출자회사들까지도 잘 보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저희 지역에 있는 창동역에 대해서 잠깐 확인만 하고 오늘은 적당하게 하고 내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이후에 12년 동안 공사가 중단됐던 민자역사를 흉물로 방치했다가 지난해 11년 만에 기업회생을 해서 다시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다 보니 민자역사 3층에 승강장 환승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입장에서 승하차 동선 변경에 따라서 민자역사 게이트 수익배분 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연장이 되면 안 되니 저희가 개입을 해서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빨리 이걸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코레일과 공사의 입장이 너무 팽팽했었고 그랬는데 어쨌든 10월 20일 국무조정실 주관 회의에 국토해양부,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창동민자역사(주)가 참석해서 게이트 설치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나가셨고 5 대 5로 균일 배분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잘 되어 갑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위원님 지적하신, 그동안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저희도 긴밀하게 관계기관 협의를 했고 국무조정실에서 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5 대 5의 수익배분 구조를 가져가는 걸로 했고 지금 협약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거기도 이상은 없겠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건 큰 문제 없이 잘 진행될 겁니다.
●이경숙 위원 더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도 현장 오셔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지금 급한 건 조금 개선이 됐지만 5 대 5 비율로 또 이렇게 수익배분을 하다 보면 혹시 새로운 게이트가 생기면 그쪽에서는 엘리베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출구 쪽의 상황이 좋아지는데 지금 있는 수십 년 된 1, 2번 출구의 노후 이것들도 함께 하셔야 된다, 좀 투자를 해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같이 고민해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같이해서 또 수익금 배분이 똑같이 되니까 안전하니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새로운 역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드리고 또 현장도 나와주셔서 여러 가지로 해결한 부분이 많아서 고맙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좀 전에 3사 대표들도 만나서 여러 가지 공정위 담합 문제라든가 지연 소송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걸 좀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어쨌든 담합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남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왜냐하면 한 사람은 신고해서 빠져나가고 두 주식회사도 보니까 우리도 소송을 해서 결국은 우리는 남는 것도 하나도 없이 이런 결과가 있고 해서 되게 안타까웠고요. 또 실질적으로 담합을 한 사람들은 원스트라이크아웃제로 해서 좀 강력하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런 불공정행위를 한 당사자는 계약입찰에서 일정 부분 배제하는 이런 장치들이 필요할 걸로 생각합니다만 지금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직 답을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까 차량본부장님 답변을 좀 잘못하셨어요. 왜냐하면 국가철도공단은 이미 로템과 우진산전에 손해배상청구를 했어요. 언제 했냐면 2023년 7월 7일에 손해배상 소를 제기했는데 조금 전에 답변을 보니까 안 하고 같이하려고, 벌써 1년이나 지났는데 우리 공사는 이거 너무 태만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가서 바로 확인을 해서 빨리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확인하시면……. 담당인 차량본부장이 모르고 그렇게 잘못 대답을 하는 건 안 되죠.
●차량본부장 안상덕 다시 잠깐…….
●이경숙 위원 네, 답변해 보세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철도공사의 현재 상황에서는 그 부분들은…….
●위원장 박중화 마이크 켜고 하세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11건이 다 됐던 건 아니고요 일부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해서 90%까지 인정받은 그런 사안들이 있어서 그 내용 때문에 별도로 진행이 되고 저희 건은 같이 진행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안 하는 건 좋은데 소송도 하고 해야죠, 적극적으로.
●차량본부장 안상덕 저희도 소송을 준비…….
●이경숙 위원 여기 철도공단은 1년이 지났는데 했다니까요, 소송을. 했는데 아까 좀 전에 답변을 보니 같이 협의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하셔서 그것 잘못된 답변이다 했어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협의를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들하고 따로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경숙 위원 따로 가면 우리도 따로 했어야죠. 철도공단은 했는데 안 한 건 사실이잖아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알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가 바로 그 부분은 준비해서 진행을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건…….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딜레마입니다. 어쨌든 지연금을 안 물리면 빨리 납품을 하기 위해서 하자가 발생하게 하는 사례들이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할지는 진짜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이경숙 위원 과거 2018년도 납품한 다원시스 2호선 전동차에 발생한 미세균열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어떤 보상을 받으셨는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 죄송한데…….
●이경숙 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미세균열에 대한 부분들은 용접부에 대한 용접 작업방법이 잘못됐던 거였기 때문에 아까 다원시스 사장님이 얘기했듯이 비드 부분들을 제거하고 다시 그 부분에 대한 용접작업을 재시행을 해서 그 내용을 수리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수리만 받고 피해보상은 안 하고?
●차량본부장 안상덕 하자조치 요구를 해서 하자…….
●이경숙 위원 하자조치로 끝냈다?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하자조치로 끝냈습니다.
●이경숙 위원 다음, 그냥 계세요.
최근 4호선 신조 전동차에도 시운전 중에 하자가 발생해서 리콜 조치를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죠?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이경숙 위원 납품 받기 전에 이러한 하자문제를 확인할 수는 없어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기본적으로 발생됐던 내용이 제품의 결함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물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전체 차량을 리콜 조치해서 김천으로 돌려보내려고 노력해 봤으나 지금 현실적인 여건 자체가 전체를 돌려보내서 갔다 오기 위한 그런 내용의 규모는 아니었고 그래서 저희가 선택했던 건 한 량, 그때 일단 화재 비슷한 연기 났던 그 칸에 대해서만큼은 김천에 가서 수리를 해서 가져오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한테 하고요. 거기에 대한 비용은 청구해서 다 받아내기로 했습니다.
●이경숙 위원 받아냈어요? 안 했어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아직 안 받아냈습니다.
●이경숙 위원 어쨌든 그러니까 좀 더 강력한 조치를 해라 이런 뜻입니다.
●차량본부장 안상덕 당연히 할 겁니다.
●이경숙 위원 왜냐하면 담합하고 또 그다음에 이걸 많이 제재를 하니 이쪽에서는 납품기한은 맞추기는 하는데 또 하자를 발생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하면 안 됩니다.
●차량본부장 안상덕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트릭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하고 또 보상도 받아야 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제가 보완설명 드리면 저희가 영업손실 보상은 별도로 추계해서 청구를 했고요. 두 번째 선로사용료도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창동기지에서 지금 하자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추가적인 비용들은 별도로 산정해서 저희가 청구를 합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아까 담합은 너무 여러 분들이 말씀하셔서 더 이상 이야기하는 건 좀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이 담합의 문제, 좀 전에 현대로템인가요? 그분이 답변하실 때 보니까 시장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걸 개선하지 않고는 누가 먼저 고발을 했다 이거 갖고 따질 일은 아니라고 답변 속에 있길래 그런 분들은 좋은 묘안이 있는가요? 그거를 조사를 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니까 마치 묘안은 있는데 우리가 잘못된 입찰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제가 느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현대로템하고 별도, 한번 따로 얘기를 해서 아이디어를 구해 보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납품지연도 방지하고 하자도 방지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데 잡기 위해서 대책을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여러 위원님들께서 입찰담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우선 저희 공사의 능력으로는 좀 버겁지만 전문가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어쨌든 전문가들이 최종적으로 정리하셔서 가격의 문제, 담합의 문제 그다음에 지연의 문제 이건 되게 심각한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니 이거를 갖다가 대책을 꼼꼼하게 세우시기 바라고 또 특히…….
나머지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감사합니다.
장시간 그리고 또 준비하시느라고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업무보고 책자를 제가 봤습니다. 지난번의 지적을 너무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성과보고서라든가 목표설정이라든가 출자회사들까지도 잘 보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저희 지역에 있는 창동역에 대해서 잠깐 확인만 하고 오늘은 적당하게 하고 내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이후에 12년 동안 공사가 중단됐던 민자역사를 흉물로 방치했다가 지난해 11년 만에 기업회생을 해서 다시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다 보니 민자역사 3층에 승강장 환승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입장에서 승하차 동선 변경에 따라서 민자역사 게이트 수익배분 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연장이 되면 안 되니 저희가 개입을 해서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빨리 이걸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코레일과 공사의 입장이 너무 팽팽했었고 그랬는데 어쨌든 10월 20일 국무조정실 주관 회의에 국토해양부,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창동민자역사(주)가 참석해서 게이트 설치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나가셨고 5 대 5로 균일 배분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잘 되어 갑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위원님 지적하신, 그동안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저희도 긴밀하게 관계기관 협의를 했고 국무조정실에서 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5 대 5의 수익배분 구조를 가져가는 걸로 했고 지금 협약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거기도 이상은 없겠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건 큰 문제 없이 잘 진행될 겁니다.
●이경숙 위원 더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도 현장 오셔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지금 급한 건 조금 개선이 됐지만 5 대 5 비율로 또 이렇게 수익배분을 하다 보면 혹시 새로운 게이트가 생기면 그쪽에서는 엘리베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출구 쪽의 상황이 좋아지는데 지금 있는 수십 년 된 1, 2번 출구의 노후 이것들도 함께 하셔야 된다, 좀 투자를 해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같이 고민해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같이해서 또 수익금 배분이 똑같이 되니까 안전하니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새로운 역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드리고 또 현장도 나와주셔서 여러 가지로 해결한 부분이 많아서 고맙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좀 전에 3사 대표들도 만나서 여러 가지 공정위 담합 문제라든가 지연 소송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걸 좀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어쨌든 담합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남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왜냐하면 한 사람은 신고해서 빠져나가고 두 주식회사도 보니까 우리도 소송을 해서 결국은 우리는 남는 것도 하나도 없이 이런 결과가 있고 해서 되게 안타까웠고요. 또 실질적으로 담합을 한 사람들은 원스트라이크아웃제로 해서 좀 강력하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런 불공정행위를 한 당사자는 계약입찰에서 일정 부분 배제하는 이런 장치들이 필요할 걸로 생각합니다만 지금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직 답을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까 차량본부장님 답변을 좀 잘못하셨어요. 왜냐하면 국가철도공단은 이미 로템과 우진산전에 손해배상청구를 했어요. 언제 했냐면 2023년 7월 7일에 손해배상 소를 제기했는데 조금 전에 답변을 보니까 안 하고 같이하려고, 벌써 1년이나 지났는데 우리 공사는 이거 너무 태만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가서 바로 확인을 해서 빨리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확인하시면……. 담당인 차량본부장이 모르고 그렇게 잘못 대답을 하는 건 안 되죠.
●차량본부장 안상덕 다시 잠깐…….
●이경숙 위원 네, 답변해 보세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철도공사의 현재 상황에서는 그 부분들은…….
●위원장 박중화 마이크 켜고 하세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11건이 다 됐던 건 아니고요 일부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해서 90%까지 인정받은 그런 사안들이 있어서 그 내용 때문에 별도로 진행이 되고 저희 건은 같이 진행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안 하는 건 좋은데 소송도 하고 해야죠, 적극적으로.
●차량본부장 안상덕 저희도 소송을 준비…….
●이경숙 위원 여기 철도공단은 1년이 지났는데 했다니까요, 소송을. 했는데 아까 좀 전에 답변을 보니 같이 협의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하셔서 그것 잘못된 답변이다 했어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협의를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들하고 따로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경숙 위원 따로 가면 우리도 따로 했어야죠. 철도공단은 했는데 안 한 건 사실이잖아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알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가 바로 그 부분은 준비해서 진행을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건…….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딜레마입니다. 어쨌든 지연금을 안 물리면 빨리 납품을 하기 위해서 하자가 발생하게 하는 사례들이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할지는 진짜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이경숙 위원 과거 2018년도 납품한 다원시스 2호선 전동차에 발생한 미세균열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어떤 보상을 받으셨는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 죄송한데…….
●이경숙 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미세균열에 대한 부분들은 용접부에 대한 용접 작업방법이 잘못됐던 거였기 때문에 아까 다원시스 사장님이 얘기했듯이 비드 부분들을 제거하고 다시 그 부분에 대한 용접작업을 재시행을 해서 그 내용을 수리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수리만 받고 피해보상은 안 하고?
●차량본부장 안상덕 하자조치 요구를 해서 하자…….
●이경숙 위원 하자조치로 끝냈다?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하자조치로 끝냈습니다.
●이경숙 위원 다음, 그냥 계세요.
최근 4호선 신조 전동차에도 시운전 중에 하자가 발생해서 리콜 조치를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죠?
●차량본부장 안상덕 네.
●이경숙 위원 납품 받기 전에 이러한 하자문제를 확인할 수는 없어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기본적으로 발생됐던 내용이 제품의 결함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물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전체 차량을 리콜 조치해서 김천으로 돌려보내려고 노력해 봤으나 지금 현실적인 여건 자체가 전체를 돌려보내서 갔다 오기 위한 그런 내용의 규모는 아니었고 그래서 저희가 선택했던 건 한 량, 그때 일단 화재 비슷한 연기 났던 그 칸에 대해서만큼은 김천에 가서 수리를 해서 가져오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한테 하고요. 거기에 대한 비용은 청구해서 다 받아내기로 했습니다.
●이경숙 위원 받아냈어요? 안 했어요?
●차량본부장 안상덕 아직 안 받아냈습니다.
●이경숙 위원 어쨌든 그러니까 좀 더 강력한 조치를 해라 이런 뜻입니다.
●차량본부장 안상덕 당연히 할 겁니다.
●이경숙 위원 왜냐하면 담합하고 또 그다음에 이걸 많이 제재를 하니 이쪽에서는 납품기한은 맞추기는 하는데 또 하자를 발생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하면 안 됩니다.
●차량본부장 안상덕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트릭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하고 또 보상도 받아야 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제가 보완설명 드리면 저희가 영업손실 보상은 별도로 추계해서 청구를 했고요. 두 번째 선로사용료도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창동기지에서 지금 하자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추가적인 비용들은 별도로 산정해서 저희가 청구를 합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아까 담합은 너무 여러 분들이 말씀하셔서 더 이상 이야기하는 건 좀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이 담합의 문제, 좀 전에 현대로템인가요? 그분이 답변하실 때 보니까 시장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걸 개선하지 않고는 누가 먼저 고발을 했다 이거 갖고 따질 일은 아니라고 답변 속에 있길래 그런 분들은 좋은 묘안이 있는가요? 그거를 조사를 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니까 마치 묘안은 있는데 우리가 잘못된 입찰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제가 느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현대로템하고 별도, 한번 따로 얘기를 해서 아이디어를 구해 보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납품지연도 방지하고 하자도 방지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데 잡기 위해서 대책을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여러 위원님들께서 입찰담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우선 저희 공사의 능력으로는 좀 버겁지만 전문가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어쨌든 전문가들이 최종적으로 정리하셔서 가격의 문제, 담합의 문제 그다음에 지연의 문제 이건 되게 심각한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니 이거를 갖다가 대책을 꼼꼼하게 세우시기 바라고 또 특히…….
나머지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화 못다 하신 질의는 내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축적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집행기관에 요구한 자료 중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교통위원회 위원들께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1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3분 산회)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축적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집행기관에 요구한 자료 중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교통위원회 위원들께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1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