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18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영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성가족정책실, 육아종합지원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서남권글로벌센터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기 위해 출석하신 여성가족정책실장과 아동 및 외국인주민 관련 기관장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중랑구 제1선거구 출신 이영실 위원장입니다.
우리나라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 비준국가로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협약은 모성 보호를 위한 조치, 사회경제권의 평등, 가사책임에 관한 남녀분담 등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여성차별철폐협약이 가진 고정화된 남녀역할 분담 관념의 변혁이라는 이념을 참고하시어 지난 1년간 여성가족정책실을 통해 수행된 정책이 지역에서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아동돌봄이 제대로 수행되어 양육부담이 감소하였는지, 한부모가정이 사회적 차별상황에 놓여 있는지, 외국인주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관한 검토의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미진한 정책 집행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을,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뜻한 격려를 통해 모든 시민이 평등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 감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여성가족정책실장이 발언대로 나와 대표로 선서하면 부서장과 나머지 기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다영 실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성가족정책실, 육아종합지원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서남권글로벌센터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기 위해 출석하신 여성가족정책실장과 아동 및 외국인주민 관련 기관장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중랑구 제1선거구 출신 이영실 위원장입니다.
우리나라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 비준국가로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협약은 모성 보호를 위한 조치, 사회경제권의 평등, 가사책임에 관한 남녀분담 등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여성차별철폐협약이 가진 고정화된 남녀역할 분담 관념의 변혁이라는 이념을 참고하시어 지난 1년간 여성가족정책실을 통해 수행된 정책이 지역에서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아동돌봄이 제대로 수행되어 양육부담이 감소하였는지, 한부모가정이 사회적 차별상황에 놓여 있는지, 외국인주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관한 검토의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미진한 정책 집행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을,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뜻한 격려를 통해 모든 시민이 평등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 감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여성가족정책실장이 발언대로 나와 대표로 선서하면 부서장과 나머지 기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다영 실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여성가족정책실 송다영.
●위원장 이영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아동 및 외국인주민 관련기관을 처음으로 감사하는 날이므로 위원님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중구 제2선거구 출신 박기재 부위원장님이십니다.
●박기재 위원 반갑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다음은 서초 제2선거구 출신 김경영 위원님이십니다.
●김경영 위원 안녕하세요?
●위원장 이영실 다음은 동작구 제2선거구 출신 김경우 위원님이십니다.
●김경우 위원 반갑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이신 권수정 위원님이십니다.
●권수정 위원 안녕하세요?
●위원장 이영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신 김화숙 부위원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용산구 제1선거구 출신 김제리 위원님이십니다.
다음은 송파구 제5선거구 출신 이정인 위원님이십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소개를 마치고 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여성가족정책실 송다영.
●위원장 이영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아동 및 외국인주민 관련기관을 처음으로 감사하는 날이므로 위원님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중구 제2선거구 출신 박기재 부위원장님이십니다.
●박기재 위원 반갑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다음은 서초 제2선거구 출신 김경영 위원님이십니다.
●김경영 위원 안녕하세요?
●위원장 이영실 다음은 동작구 제2선거구 출신 김경우 위원님이십니다.
●김경우 위원 반갑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이신 권수정 위원님이십니다.
●권수정 위원 안녕하세요?
●위원장 이영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신 김화숙 부위원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용산구 제1선거구 출신 김제리 위원님이십니다.
다음은 송파구 제5선거구 출신 이정인 위원님이십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소개를 마치고 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동네 꼼꼼 육아정보 책자 제작이 있죠? 알고 있죠? 그것이 언제부터 제작되었는지 제작연도와 그다음에 책자 발행 부수, 각 자치구별로 구분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투입 현황, 그다음에 담당부서는 어디인지, 그다음에 연도별 만족도 통계 조사한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그 자료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빠른 시간 내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동네 꼼꼼 육아정보 책자 제작이 있죠? 알고 있죠? 그것이 언제부터 제작되었는지 제작연도와 그다음에 책자 발행 부수, 각 자치구별로 구분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투입 현황, 그다음에 담당부서는 어디인지, 그다음에 연도별 만족도 통계 조사한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그 자료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빠른 시간 내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김제리 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등 육아돌봄 연간 부부합산 총일수하고요, 다문화 아이들 진학 프로그램 및 중ㆍ고ㆍ대 진학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5년간 서울시 관련 입양 현황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우 위원님.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등 육아돌봄 연간 부부합산 총일수하고요, 다문화 아이들 진학 프로그램 및 중ㆍ고ㆍ대 진학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5년간 서울시 관련 입양 현황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우 위원님.
○김경우 위원 지역아동센터 있죠? 자치구별 현황, 개수, 그리고 운영비 지원형태,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법인화된 데와 민간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차이점을 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아이들 식대와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로 지역아동센터에다 긴급 지원해 주신 것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내용도 같이 좀 해 주시고요.
안심귀가스카우트 보면 자치구별로 안심귀가스카우트 배정이 됐는데 남녀 성비 좀 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심귀가스카우트의 안전교육 횟수, 어떤 식으로 했는지 내용도 같이 첨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분들의 선발기준과 연령대도 같이해 주시고, 가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가점의 대상 어디에 가점을 주신 건지, 그리고 안심스카우트가 업무 도중에 상해 입었을 때 피해에 대한 보상이 있는지 그것도 같이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어린이집에다 지원을 해 주신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역도 같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류가 좀 다르죠? 서울형, 국공립형, 민간어린이집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다 각각 따로 표기해 주시고요.
성평등기금 운영에 있어서 기금 공모사업을 하셨잖아요? 지원단체 50군데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5개 분야가 어떤 분야이고 50개 단체, 사업명칭, 내용, 지원금액, 집행률 다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에 보면 사업내용이 제대로 안 나와 있어요. 제가 보기 힘들어서 그런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사업 추진실적과 그리고 어떤 방법인지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출생축하용품 지원에 3년 동안 서울시 출생한 몇 명한테 지원했는지도 주시고 업체 선정 시 일반경쟁입찰이라고 했는데 선정에 참여한 업체명과 선정방법 그리고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었던 것 같은데 회의록 그리고 결과, 부정당업자 등록 과정이 있고 관련된 자료 일체 한꺼번에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안심귀가스카우트 보면 자치구별로 안심귀가스카우트 배정이 됐는데 남녀 성비 좀 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심귀가스카우트의 안전교육 횟수, 어떤 식으로 했는지 내용도 같이 첨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분들의 선발기준과 연령대도 같이해 주시고, 가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가점의 대상 어디에 가점을 주신 건지, 그리고 안심스카우트가 업무 도중에 상해 입었을 때 피해에 대한 보상이 있는지 그것도 같이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어린이집에다 지원을 해 주신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역도 같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류가 좀 다르죠? 서울형, 국공립형, 민간어린이집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다 각각 따로 표기해 주시고요.
성평등기금 운영에 있어서 기금 공모사업을 하셨잖아요? 지원단체 50군데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5개 분야가 어떤 분야이고 50개 단체, 사업명칭, 내용, 지원금액, 집행률 다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에 보면 사업내용이 제대로 안 나와 있어요. 제가 보기 힘들어서 그런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사업 추진실적과 그리고 어떤 방법인지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출생축하용품 지원에 3년 동안 서울시 출생한 몇 명한테 지원했는지도 주시고 업체 선정 시 일반경쟁입찰이라고 했는데 선정에 참여한 업체명과 선정방법 그리고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었던 것 같은데 회의록 그리고 결과, 부정당업자 등록 과정이 있고 관련된 자료 일체 한꺼번에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권수정 위원 오전에 지원관을 통해서 제출 요청드렸던 것 이외에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서울시 아동학대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업무 개요, 현황, 계획 등 지난 3년간 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해서인데요 여기서 아동학대 행위자 유형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행위자 유형별로 나눠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최근 3년간 서울시 아동학대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업무 개요, 현황, 계획 등 지난 3년간 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해서인데요 여기서 아동학대 행위자 유형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행위자 유형별로 나눠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서초의 김경영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 키움센터 관련 자료를 요구하려고 하는데요, 마을건축가 센터 설계비 지급내역하고요, 또 키움센터 최초 사업 방침서, 그리고 결과보고서, 또 자치구 지도점검은 지금 하고 있나요? 연 몇 회 정도 하고 있죠? 작년 한 해 동안 지도점검해 보셨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아직 안 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도 자치구 내에서는 키움센터별 지도점검을 나갔을 테니까 키움센터별 지도점검결과표 달라고 해 주시고요. 그다음 노원, 성동, 동대문, 구로, 송파 여기 출석부 2019년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햇수로 해 봤자 2년밖에 안 될 테니까 거기 출석부 달라고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여성가족정책실 조직 변경 현황 그리고 내용, 관련 방침 이런 것을 상세하게 주시고요. 또 여성가족정책실 직원 업무분장 직렬, 직급 다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키움센터, 아까 관련 방침서 요구했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 키움센터 관련 자료를 요구하려고 하는데요, 마을건축가 센터 설계비 지급내역하고요, 또 키움센터 최초 사업 방침서, 그리고 결과보고서, 또 자치구 지도점검은 지금 하고 있나요? 연 몇 회 정도 하고 있죠? 작년 한 해 동안 지도점검해 보셨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아직 안 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도 자치구 내에서는 키움센터별 지도점검을 나갔을 테니까 키움센터별 지도점검결과표 달라고 해 주시고요. 그다음 노원, 성동, 동대문, 구로, 송파 여기 출석부 2019년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햇수로 해 봤자 2년밖에 안 될 테니까 거기 출석부 달라고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여성가족정책실 조직 변경 현황 그리고 내용, 관련 방침 이런 것을 상세하게 주시고요. 또 여성가족정책실 직원 업무분장 직렬, 직급 다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키움센터, 아까 관련 방침서 요구했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 여성가족정책실의 보육담당관 자료 한 가지만 요구드리겠는데요. 박원순 시장께서 취임하신 게 2011년 10월이니까 2011년부터 2021년 내년도 계획까지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제가 도표를 마련해서 지원관을 통해서 드릴 텐데 그 내용이 국공립어린이집이 매년 확충됐는데 개소 수, 거기에 들어간 예산 그리고 확충 어린이집의 경우 연도별 개소 수, 또 거기에 들어간 예산, 그리고 기능보강비가 매년 얼마 정도 책정이 됐었는지, 그리고 대체신축비는 거의 최근에 만들어진 거죠. 그 대체신축비는 언제부터 매년 얼마가 책정됐는지, 그다음에 제로에너지건물 전환 사업도 최근이죠? 그것도 함께, 도표를 마련해 드릴게요. 그 변화하는 부분을 도표로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단 업무보고 후에도 자료요구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되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관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행은 여성가족정책실, 육아종합지원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서남권글로벌센터 순으로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단 업무보고 후에도 자료요구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되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관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행은 여성가족정책실, 육아종합지원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서남권글로벌센터 순으로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김화숙 부위원장님, 박기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9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여성가족정책실 업무 전반을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써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실 전 직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여성, 아동, 가족, 외국인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여성가족정책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특히 모든 시민들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성, 아동, 가족의 일상이 위협 받고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저희 여성가족정책실은 비상한 각오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관 시설을 중심으로 철저한 확산 방지와 동시에 긴급 돌봄을 시행함으로써 시민의 안전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도 지난 1년간 여성안심특별시를 향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으며 각자의 위치에서 계획한 바대로 추진하고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항상 현장을 돌아보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현 여성정책담당관입니다.
김현주 여성권익담당관입니다.
김수덕 보육담당관입니다.
김경미 가족담당관입니다.
강지현 아이돌봄담당관입니다.
김현미 온마을돌봄추진반장입니다.
류경희 외국인다문화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은 6개 담당관, 1개 추진반, 1개 사업소에 18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개 출연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2020년 여성가족정책실 예산현액은 3조 2,261억 원이며 성평등기금 조성액은 244억 원입니다.
3쪽 정책목표 및 기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주요시설 현황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은 총 6,363개의 시설이 있으며 세부내용은 자료와 같습니다.
5쪽부터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9월 말 기준 집행액은 2조 5,770억 원으로 79.9%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4분기 집행 예정이며 부서별 집행현황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1쪽 성평등하고 여성이 안전한 서울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성주류화 추진력 강화 및 성평등 문화 확산입니다.
성인지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교육을 통한 젠더 감수성 향상을 위하여 9월까지 5,934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성인지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에는 집합교육 2,036명, 온라인 교육 2만 1,083명이 이수하였습니다.
정책 추진과정에서 성주류화 추진 강화를 위하여 젠더자문관 협조결재를 91건 실시하였고,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컨설팅 이행점검을 추진하고 각종 홍보물 성별영향평가도 175건 실시하였습니다.
학교와 일상 속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하여 마을 속 성평등 학교 운영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240개소에 비상용 생리대를 지원하고, 건강한 월경 교육 및 시민참여를 위한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3쪽 성차별 없는 노동환경 조성 및 좋은 일자리 지원입니다.
성별 임금격차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작년 성평등 임금공시 이후 투자출연기관의 임금격차 개선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기관을 대상으로 성별임금정보를 수집하여 분석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부문까지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성평등ㆍ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조사하여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절차를 안내하고 신고접수 및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간위탁기관에 성평등 임금실천 가이드라인을 책자로 마련하여 배포하였습니다.
포스트코로나에 대응하는 여성일자리를 창출하고 취ㆍ창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코로나19로 실직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발굴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등 생활방역, 아동공동생활가정 돌봄 보조 등 여성공공일자리에 약 1,170명을 발굴하는 등 지속가능한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여성일자리 온라인포럼을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여성경제활동 허브 스페이스 살림은 11월 30일에 개관 예정이며 여성가족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며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4쪽 일상과 일터에서 여성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24시간 안심, 여성 1인가구 범죄예방 시스템 강화를 위하여 금년 2월 안심이앱 총괄관제센터 설치를 통해 촘촘한 안심관제 체계를 구축하였고, 9월까지 안심이앱 다운로드 14만 8,579회, 가입자 수가 9만 285명 등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공공에서 민간으로, 화장실에서 공중위생영업소까지 불법촬영 안심영역을 확대하였으며 이에 따라 특별점검관리대상을 작년 1,000개에서 2,864개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을 안심구역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전년도 2개 구에서 11개 구로 확대하였고 문열림 센서 등 여성 안심홈 세트와 비상벨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안심 생활권 확대 및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해 여성안심택배를 30개소 추가 설치하고 여성 안심귀가스카우트 50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안심일터 조성을 위해 서울 직장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센터를 9월에 개관하였고, 소규모 민간 사업장 대상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 성희롱 예방교육, 피해자 지원 캠페인 등과 같은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25쪽 젠더폭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여성 인권도시 조성입니다.
폭력 피해여성을 보호하고 권익증진 및 자립지원을 위해 성폭력 및 가정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을 운영하여 피해상담과 의료ㆍ법률 자립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히 긴급한 상황에도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365일 24시간 여성긴급전화 1366과 해바라기센터를 병원ㆍ경찰과 연계하여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 다양한 교재ㆍ콘텐츠 개발로 젠더폭력에 대응하고자 아동ㆍ청소년과 장애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 인권 교육을, 일반시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확산 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현장 중심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온라인 프로그램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활용하거나 교육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젠더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최근 인터넷 매체를 통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디지털 성범죄 예방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기 위한 아동ㆍ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긴급 신고ㆍ상담 창구를 개설하였습니다. 제2의 n번방 사건을 방지하고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IDOO 캠페인을 추진하였으며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3명을 운영하여 경찰과의 협조를 통해 아동ㆍ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3명을 검거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고 위기 십대여성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감시를 강화하고 인터넷 시민감시단을 통해 불법 성매매 광고를 모니터링하여 3만 6,773건을 신고 조치하였고 위기 십대여성에 대한 건강지원과 자립지원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과거의 역사를 기록하고 기억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금 및 건강관리비를 지원하고 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기록물 사업, 청년세대 교육사업, 문화해설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진행하고 홍보 및 기념사업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아이가 행복한 보육특별시 서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역 균형적 확충입니다. 지역과 규모를 고려한 균형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올해 국공립 이용률 목표인 43%를 이미 달성하였으며, 1차에서 4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9월 말 현재 76개소를 승인하였습니다. 비강남권 우선 지원을 통해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있는 국공립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노후된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2개소 대체신축 및 214개소의 어린이집 기능 보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확충과 함께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컨설팅과 교직원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29쪽 교사가 보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입니다.
올해 개편된 보육지원체계의 정착을 위해 9월까지 연장보육 전담교사 3,300명을 지원하였고 보육현장의 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의 추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의 업무부담 완화 등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보조교사와 보육도우미 8,700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체교사 및 대체조리원도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육현장과의 소통을 위해 보육단체 외에도 보육교사와의 소통 채널을 신설하여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30쪽 민간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통한 보육서비스 향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민간가정 등 어린이집의 운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700개 어린이집에 긴급 운영비 66억 원을 예비비로 지원하였으며, 아동 수 감소에 따른 기관보육료 등의 감소분에 대해서도 3개월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방역소독비도 28억 원의 추경을 편성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교사, 부모가 모두 안심하고 보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보육실에 공기청정기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고,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원장의 신고의무 고지와 CCTV 보관 기간 연장 등을 통해 예방과 초기대응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밖에 민간의 공보육 강화를 위해 서울형 어린이집을 선정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1쪽 보육현장 수요에 대응한 맞춤보육 서비스의 확대입니다.
양육자의 근로형태, 아동ㆍ가구 특성에 따른 맞춤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거점형 야간보육 어린이집을 166개소로 확대 운영하였으며, 장애아ㆍ다문화 통합어린이집 등도 지원을 확대하여 가정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영유아가 꿈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설확충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연친화, 놀이 중심의 생태친화 어린이집을 올해 6개 추가하여 10개 구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상상나라는 현재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조치 하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혁신파크 내 어린이복합문화시설도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술용역을 통해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모든 가족과 아동을 아우르는 따뜻한 서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다양한 가족이 행복한 서울 조성입니다.
한부모가족 대상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및 일ㆍ생활 균형을 위해 22개소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대해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코로나 대비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위생방역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450가구에 위생방역 서비스와 방역꾸러미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리수납 서비스도 120가구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 경제활동과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교통비 등을 4만 8,910명에게 359억 원을 지원하였고, 매입 임대주택 6호를 추가하여 주거공간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1인가구가 우리 사회에 보편적인 가구형태가 됨에 따라 1인가구지원센터 20개소 운영, 나눔과 돌봄 지원 시간은행 3개소 시범구축 등 맞춤형 1인가구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1인가구를 위한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인가구 온라인 플랫폼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도 내년 9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전문 상담인력 34명을 확충하여 가족문제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5쪽 일ㆍ생활균형 지원을 통한 양육친화 환경 조성입니다.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누릴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고 결혼, 출생 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일ㆍ생활균형을 위한 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362개 기업의 일ㆍ생활균형 실태를 조사하고 22개 기업의 스마트워크 환경 조성을 시범 지원하였으며 11월에는 서울시, 자치구,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일ㆍ생활균형 거버넌스 1호가 출범할 예정이며, 가족친화 우수기업을 발굴 시상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일ㆍ생활균형 박람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9월 말 현재 출생아동 3만 4,000명에게 출생 축하용품을 지원하고 온라인 출생신고와 축하용품 신청을 연계하고 출생 전 50일부터 신청 가능하도록 신청절차도 시민의 필요에 맞게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된 아동양육 한시지원 아동돌봄쿠폰을 2회에 걸쳐 81만 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36쪽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아동친화도시 서울 조성입니다.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아동정책 구현을 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동이 직접 참여하고 제안하는 아동친화정책을 추진하고자 아동참여 아카데미, 아동참여 정책박람회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가입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친화도시 특화사업으로 22개 자치구 52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안전한 환경 및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아동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지난 5월 공모 선정한 2개 자치구에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시범설치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및 휴업 등에 따른 결식아동이 없도록 약 4만 5,000명의 아동에게 중식비를 신속하게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꿈나무급식카드 가맹 편의점 구입제한 물품을 일괄 정비하고 일반음식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다양하고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성장하는 아동들에게 충분히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있습니다.
37쪽 보호대상아동의 통합사례관리 강화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자치구 아동학대조사 전담공무원을 24개 구 58명 배치하였고 내년까지 전 자치구 90명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 전문강사 30명, 아동인권전문가 130명 활동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교육 전문성을 강화하고 올해 말부터 433명의 아동인권전문가가 추가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동의 보호 종료 후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꿈나무마을 공간개선 기본구상을 포함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습니다.
아동보호 전담인력 배치로 공공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고 경계선 지능아동의 사회적응력과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96명을 선정하고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 ㆍ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과 시설 퇴소 아동에게 주거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39쪽 아이키우기 좋은 돌봄특별시 서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 돌봄의 더 큰 내일, 시립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입니다.
자치구 유치공모, 기부채납 등 다양한 방법으로 거점형 키움센터 공간을 발굴하였고, 거점형 키움센터 확정심사위원회를 진행하여 공간을 대폭 확정하였습니다. 1호 노원ㆍ도봉 권역센터는 10월 12일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 2호 동작권역 센터는 운영 준비를 앞두고 있습니다. 3호 종로ㆍ서대문 권역은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1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거점형 1ㆍ2호 키움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1호 센터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소규모 대면ㆍ비대면 콘텐츠 중심으로 지역돌봄시설이 거점센터에 직접 찾아오는 방식과 지역 내 돌봄시설과 가정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넓은 공간과 아동이 주도하는 문화예술체험 등 시범운영을 통해 돌봄생태계의 허브가 되어 공적 돌봄 영역에서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쪽 코로나19에 더 촘촘해진 초등 돌봄,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입니다. 코로나19에 방치되는 아동이 없도록 우리동네키움센터 등 초등돌봄시설에서는 휴원 기간 동안 긴급돌봄을 제공하였습니다. 생활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온라인학습을 지원하고 도시락 등 급식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자치구, 학교, 센터 등의 유기적 온마을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긴급돌봄이 필요한 아동 발견 즉시 돌봄이 가능하도록 지역아동센터 이용 관련제도를 개선했습니다. 특히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맞벌이 한부모가정을 위한 초등돌봄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집, 학교에서 10분 거리에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20년 9월 말 현재 185개소를 확충하였고 2022년까지 375개소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집중지원 구를 중심으로 키움센터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돌봄 인프라를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치구와 협력하여 안전하고 좋은 공간을 발굴하고 마을건축가와 협업하여 아동 중심의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43쪽입니다.
학부모들 사이에 키움센터에 관한 입소문이 나면서 9월 말 현재 등록아동 수는 약 90%에 가깝게 나타나면서 키움센터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이 주도의 활동 콘텐츠 적용, 우리동네키움포털 개선, 좋은 돌봄을 위한 종사자 임금개선 등을 통해 키움센터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44쪽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 확보 및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등돌봄 체계 강화를 위해 지난 6월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운영주체와 내용에 대한 세밀한 공공화 기준을 마련 적용하여 이와 연계된 단일임금 체계도 당초 목표에 따라 7월 1일을 기점으로 차질 없이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9월 말 현재 139개소에 단일임금이 적용되고 있고 연말까지는 185개소 수준으로 대상시설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법인 및 조합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고자 전문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현장설명회, 정책간담회 등 현장과의 소통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45쪽 맞벌이 등 가정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함께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개선을 위해 TF를 구성하였고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돌보미 교육, 모니터링 강화 등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아이돌봄 서비스 특례지원을 확대하고 긴급돌봄 및 야간ㆍ주말 등 탄력적 틈새돌봄을 지원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등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현장실습교육 등을 통해 서비스 질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의 고립된 육아를 해소하기 위해 열린육아방 공동육아나눔터 확충 및 운영을 지원하고 마을중심의 육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7쪽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서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을 통한 외국인주민 관리 및 지원입니다.
서남권글로벌센터를 외국인주민밀집지역 상시 방역 전담체계로 운영하여 외국인주민 다중이용시설 정기 소독, 마스크 배부 및 정부 방역지침 전파 등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방역에 취약한 외국인노동자를 위해 코로나19 고위험 분야 현장을 방문하여 방역 집중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외국인 유학생 보호ㆍ관리를 위해 교육부, 대학, 자치구와 유기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49쪽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정착 및 자립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변화하는 외국인주민 구성과 정책수요를 고려하여 17개의 외국인주민지원시설을 재구조화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역량강화를 위해 출산 전후 돌봄서비스 및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방문학습, 진로ㆍ진학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월 16일부터 온라인 취업박람회 및 강연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결혼이민여성의 취업 지원을 위해 기술교육프로그램 및 취업디딤돌 뉴딜일자리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0쪽 소통과 참여, 협력체계 내실화를 통한 거버넌스 강화입니다.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서남권 민관협의체, 서울타운미팅 등을 통해 외국인주민이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시-법무부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등 외국인주민 관련 사안에 대해 중앙정부와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51쪽 인권과 포용, 문화다양성 수용에 기반한 사회통합 실현입니다.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및 안전생활 기반조성을 위하여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및 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 난민 인권보호 프로그램, 민간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하여 어린이ㆍ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이해교육을 운영하고 외국인 주민과 지역주민 간 상생화합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주민 문화행사 지원, 외국인주민 백일장대회 등 문화활동을 통해 내ㆍ외국인주민 교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현황은 53쪽부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송다영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10분 이내로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영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김화숙 부위원장님, 박기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9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여성가족정책실 업무 전반을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써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실 전 직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여성, 아동, 가족, 외국인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여성가족정책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특히 모든 시민들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성, 아동, 가족의 일상이 위협 받고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저희 여성가족정책실은 비상한 각오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관 시설을 중심으로 철저한 확산 방지와 동시에 긴급 돌봄을 시행함으로써 시민의 안전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도 지난 1년간 여성안심특별시를 향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으며 각자의 위치에서 계획한 바대로 추진하고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항상 현장을 돌아보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현 여성정책담당관입니다.
김현주 여성권익담당관입니다.
김수덕 보육담당관입니다.
김경미 가족담당관입니다.
강지현 아이돌봄담당관입니다.
김현미 온마을돌봄추진반장입니다.
류경희 외국인다문화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은 6개 담당관, 1개 추진반, 1개 사업소에 18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개 출연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2020년 여성가족정책실 예산현액은 3조 2,261억 원이며 성평등기금 조성액은 244억 원입니다.
3쪽 정책목표 및 기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주요시설 현황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은 총 6,363개의 시설이 있으며 세부내용은 자료와 같습니다.
5쪽부터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9월 말 기준 집행액은 2조 5,770억 원으로 79.9%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4분기 집행 예정이며 부서별 집행현황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1쪽 성평등하고 여성이 안전한 서울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성주류화 추진력 강화 및 성평등 문화 확산입니다.
성인지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교육을 통한 젠더 감수성 향상을 위하여 9월까지 5,934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성인지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에는 집합교육 2,036명, 온라인 교육 2만 1,083명이 이수하였습니다.
정책 추진과정에서 성주류화 추진 강화를 위하여 젠더자문관 협조결재를 91건 실시하였고,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컨설팅 이행점검을 추진하고 각종 홍보물 성별영향평가도 175건 실시하였습니다.
학교와 일상 속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하여 마을 속 성평등 학교 운영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240개소에 비상용 생리대를 지원하고, 건강한 월경 교육 및 시민참여를 위한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3쪽 성차별 없는 노동환경 조성 및 좋은 일자리 지원입니다.
성별 임금격차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작년 성평등 임금공시 이후 투자출연기관의 임금격차 개선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기관을 대상으로 성별임금정보를 수집하여 분석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부문까지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성평등ㆍ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조사하여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절차를 안내하고 신고접수 및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간위탁기관에 성평등 임금실천 가이드라인을 책자로 마련하여 배포하였습니다.
포스트코로나에 대응하는 여성일자리를 창출하고 취ㆍ창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코로나19로 실직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발굴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등 생활방역, 아동공동생활가정 돌봄 보조 등 여성공공일자리에 약 1,170명을 발굴하는 등 지속가능한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여성일자리 온라인포럼을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여성경제활동 허브 스페이스 살림은 11월 30일에 개관 예정이며 여성가족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며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4쪽 일상과 일터에서 여성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24시간 안심, 여성 1인가구 범죄예방 시스템 강화를 위하여 금년 2월 안심이앱 총괄관제센터 설치를 통해 촘촘한 안심관제 체계를 구축하였고, 9월까지 안심이앱 다운로드 14만 8,579회, 가입자 수가 9만 285명 등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공공에서 민간으로, 화장실에서 공중위생영업소까지 불법촬영 안심영역을 확대하였으며 이에 따라 특별점검관리대상을 작년 1,000개에서 2,864개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을 안심구역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전년도 2개 구에서 11개 구로 확대하였고 문열림 센서 등 여성 안심홈 세트와 비상벨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안심 생활권 확대 및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해 여성안심택배를 30개소 추가 설치하고 여성 안심귀가스카우트 50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안심일터 조성을 위해 서울 직장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센터를 9월에 개관하였고, 소규모 민간 사업장 대상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 성희롱 예방교육, 피해자 지원 캠페인 등과 같은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25쪽 젠더폭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여성 인권도시 조성입니다.
폭력 피해여성을 보호하고 권익증진 및 자립지원을 위해 성폭력 및 가정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을 운영하여 피해상담과 의료ㆍ법률 자립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히 긴급한 상황에도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365일 24시간 여성긴급전화 1366과 해바라기센터를 병원ㆍ경찰과 연계하여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 다양한 교재ㆍ콘텐츠 개발로 젠더폭력에 대응하고자 아동ㆍ청소년과 장애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 인권 교육을, 일반시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확산 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현장 중심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온라인 프로그램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활용하거나 교육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젠더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최근 인터넷 매체를 통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디지털 성범죄 예방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기 위한 아동ㆍ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긴급 신고ㆍ상담 창구를 개설하였습니다. 제2의 n번방 사건을 방지하고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IDOO 캠페인을 추진하였으며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3명을 운영하여 경찰과의 협조를 통해 아동ㆍ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3명을 검거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고 위기 십대여성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감시를 강화하고 인터넷 시민감시단을 통해 불법 성매매 광고를 모니터링하여 3만 6,773건을 신고 조치하였고 위기 십대여성에 대한 건강지원과 자립지원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과거의 역사를 기록하고 기억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금 및 건강관리비를 지원하고 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기록물 사업, 청년세대 교육사업, 문화해설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진행하고 홍보 및 기념사업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아이가 행복한 보육특별시 서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역 균형적 확충입니다. 지역과 규모를 고려한 균형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올해 국공립 이용률 목표인 43%를 이미 달성하였으며, 1차에서 4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9월 말 현재 76개소를 승인하였습니다. 비강남권 우선 지원을 통해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있는 국공립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노후된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2개소 대체신축 및 214개소의 어린이집 기능 보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확충과 함께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컨설팅과 교직원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29쪽 교사가 보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입니다.
올해 개편된 보육지원체계의 정착을 위해 9월까지 연장보육 전담교사 3,300명을 지원하였고 보육현장의 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의 추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의 업무부담 완화 등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보조교사와 보육도우미 8,700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체교사 및 대체조리원도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육현장과의 소통을 위해 보육단체 외에도 보육교사와의 소통 채널을 신설하여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30쪽 민간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통한 보육서비스 향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민간가정 등 어린이집의 운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700개 어린이집에 긴급 운영비 66억 원을 예비비로 지원하였으며, 아동 수 감소에 따른 기관보육료 등의 감소분에 대해서도 3개월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방역소독비도 28억 원의 추경을 편성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교사, 부모가 모두 안심하고 보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보육실에 공기청정기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고,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원장의 신고의무 고지와 CCTV 보관 기간 연장 등을 통해 예방과 초기대응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밖에 민간의 공보육 강화를 위해 서울형 어린이집을 선정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1쪽 보육현장 수요에 대응한 맞춤보육 서비스의 확대입니다.
양육자의 근로형태, 아동ㆍ가구 특성에 따른 맞춤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거점형 야간보육 어린이집을 166개소로 확대 운영하였으며, 장애아ㆍ다문화 통합어린이집 등도 지원을 확대하여 가정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영유아가 꿈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설확충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연친화, 놀이 중심의 생태친화 어린이집을 올해 6개 추가하여 10개 구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상상나라는 현재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조치 하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혁신파크 내 어린이복합문화시설도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술용역을 통해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모든 가족과 아동을 아우르는 따뜻한 서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다양한 가족이 행복한 서울 조성입니다.
한부모가족 대상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및 일ㆍ생활 균형을 위해 22개소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대해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코로나 대비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위생방역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450가구에 위생방역 서비스와 방역꾸러미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리수납 서비스도 120가구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 경제활동과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교통비 등을 4만 8,910명에게 359억 원을 지원하였고, 매입 임대주택 6호를 추가하여 주거공간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1인가구가 우리 사회에 보편적인 가구형태가 됨에 따라 1인가구지원센터 20개소 운영, 나눔과 돌봄 지원 시간은행 3개소 시범구축 등 맞춤형 1인가구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1인가구를 위한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인가구 온라인 플랫폼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도 내년 9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전문 상담인력 34명을 확충하여 가족문제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5쪽 일ㆍ생활균형 지원을 통한 양육친화 환경 조성입니다.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누릴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고 결혼, 출생 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일ㆍ생활균형을 위한 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362개 기업의 일ㆍ생활균형 실태를 조사하고 22개 기업의 스마트워크 환경 조성을 시범 지원하였으며 11월에는 서울시, 자치구,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일ㆍ생활균형 거버넌스 1호가 출범할 예정이며, 가족친화 우수기업을 발굴 시상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일ㆍ생활균형 박람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9월 말 현재 출생아동 3만 4,000명에게 출생 축하용품을 지원하고 온라인 출생신고와 축하용품 신청을 연계하고 출생 전 50일부터 신청 가능하도록 신청절차도 시민의 필요에 맞게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된 아동양육 한시지원 아동돌봄쿠폰을 2회에 걸쳐 81만 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36쪽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아동친화도시 서울 조성입니다.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아동정책 구현을 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동이 직접 참여하고 제안하는 아동친화정책을 추진하고자 아동참여 아카데미, 아동참여 정책박람회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가입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친화도시 특화사업으로 22개 자치구 52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안전한 환경 및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아동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지난 5월 공모 선정한 2개 자치구에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시범설치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및 휴업 등에 따른 결식아동이 없도록 약 4만 5,000명의 아동에게 중식비를 신속하게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꿈나무급식카드 가맹 편의점 구입제한 물품을 일괄 정비하고 일반음식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다양하고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성장하는 아동들에게 충분히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있습니다.
37쪽 보호대상아동의 통합사례관리 강화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자치구 아동학대조사 전담공무원을 24개 구 58명 배치하였고 내년까지 전 자치구 90명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 전문강사 30명, 아동인권전문가 130명 활동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교육 전문성을 강화하고 올해 말부터 433명의 아동인권전문가가 추가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동의 보호 종료 후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꿈나무마을 공간개선 기본구상을 포함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습니다.
아동보호 전담인력 배치로 공공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고 경계선 지능아동의 사회적응력과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96명을 선정하고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 ㆍ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과 시설 퇴소 아동에게 주거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39쪽 아이키우기 좋은 돌봄특별시 서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 돌봄의 더 큰 내일, 시립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입니다.
자치구 유치공모, 기부채납 등 다양한 방법으로 거점형 키움센터 공간을 발굴하였고, 거점형 키움센터 확정심사위원회를 진행하여 공간을 대폭 확정하였습니다. 1호 노원ㆍ도봉 권역센터는 10월 12일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 2호 동작권역 센터는 운영 준비를 앞두고 있습니다. 3호 종로ㆍ서대문 권역은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1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거점형 1ㆍ2호 키움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1호 센터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소규모 대면ㆍ비대면 콘텐츠 중심으로 지역돌봄시설이 거점센터에 직접 찾아오는 방식과 지역 내 돌봄시설과 가정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넓은 공간과 아동이 주도하는 문화예술체험 등 시범운영을 통해 돌봄생태계의 허브가 되어 공적 돌봄 영역에서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쪽 코로나19에 더 촘촘해진 초등 돌봄,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입니다. 코로나19에 방치되는 아동이 없도록 우리동네키움센터 등 초등돌봄시설에서는 휴원 기간 동안 긴급돌봄을 제공하였습니다. 생활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온라인학습을 지원하고 도시락 등 급식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자치구, 학교, 센터 등의 유기적 온마을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긴급돌봄이 필요한 아동 발견 즉시 돌봄이 가능하도록 지역아동센터 이용 관련제도를 개선했습니다. 특히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맞벌이 한부모가정을 위한 초등돌봄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집, 학교에서 10분 거리에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20년 9월 말 현재 185개소를 확충하였고 2022년까지 375개소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집중지원 구를 중심으로 키움센터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돌봄 인프라를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치구와 협력하여 안전하고 좋은 공간을 발굴하고 마을건축가와 협업하여 아동 중심의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43쪽입니다.
학부모들 사이에 키움센터에 관한 입소문이 나면서 9월 말 현재 등록아동 수는 약 90%에 가깝게 나타나면서 키움센터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이 주도의 활동 콘텐츠 적용, 우리동네키움포털 개선, 좋은 돌봄을 위한 종사자 임금개선 등을 통해 키움센터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44쪽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 확보 및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등돌봄 체계 강화를 위해 지난 6월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운영주체와 내용에 대한 세밀한 공공화 기준을 마련 적용하여 이와 연계된 단일임금 체계도 당초 목표에 따라 7월 1일을 기점으로 차질 없이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9월 말 현재 139개소에 단일임금이 적용되고 있고 연말까지는 185개소 수준으로 대상시설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법인 및 조합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고자 전문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현장설명회, 정책간담회 등 현장과의 소통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45쪽 맞벌이 등 가정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함께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개선을 위해 TF를 구성하였고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돌보미 교육, 모니터링 강화 등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아이돌봄 서비스 특례지원을 확대하고 긴급돌봄 및 야간ㆍ주말 등 탄력적 틈새돌봄을 지원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등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현장실습교육 등을 통해 서비스 질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의 고립된 육아를 해소하기 위해 열린육아방 공동육아나눔터 확충 및 운영을 지원하고 마을중심의 육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7쪽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서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을 통한 외국인주민 관리 및 지원입니다.
서남권글로벌센터를 외국인주민밀집지역 상시 방역 전담체계로 운영하여 외국인주민 다중이용시설 정기 소독, 마스크 배부 및 정부 방역지침 전파 등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방역에 취약한 외국인노동자를 위해 코로나19 고위험 분야 현장을 방문하여 방역 집중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외국인 유학생 보호ㆍ관리를 위해 교육부, 대학, 자치구와 유기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49쪽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정착 및 자립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변화하는 외국인주민 구성과 정책수요를 고려하여 17개의 외국인주민지원시설을 재구조화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역량강화를 위해 출산 전후 돌봄서비스 및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방문학습, 진로ㆍ진학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월 16일부터 온라인 취업박람회 및 강연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결혼이민여성의 취업 지원을 위해 기술교육프로그램 및 취업디딤돌 뉴딜일자리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0쪽 소통과 참여, 협력체계 내실화를 통한 거버넌스 강화입니다.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서남권 민관협의체, 서울타운미팅 등을 통해 외국인주민이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시-법무부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등 외국인주민 관련 사안에 대해 중앙정부와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51쪽 인권과 포용, 문화다양성 수용에 기반한 사회통합 실현입니다.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및 안전생활 기반조성을 위하여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및 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 난민 인권보호 프로그램, 민간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하여 어린이ㆍ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이해교육을 운영하고 외국인 주민과 지역주민 간 상생화합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주민 문화행사 지원, 외국인주민 백일장대회 등 문화활동을 통해 내ㆍ외국인주민 교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현황은 53쪽부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송다영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10분 이내로 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김화숙 부위원장님, 박기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평소 서울시 보육과 저희 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센터는 서울시 보육정책과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서울시민을 충실하게 지원하여서 좋은 보육과 신나는 육아, 행복한 아이를 위한 건강한 육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전 직원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서 서울시 보육의 질 향상과 더 나은 건강한 양육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정책이 올바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10조에 근거해서 2000년 3월에 개소한 이래 2015년에는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평가에서 우수센터로 선정된 것을 비롯해서 여러 성과를 내었으며 2019년 1차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에서 18개 기관 중에 1위로 선정되어 공개위탁모집 결과 현재 숙명여자대학교가 재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세입예산은 20억 1,4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세출현황은 인건비가 6억 5,200, 사업비가 8억 2,400, 관리운영비가 4억 6,600, 기능보강비가 7,100만 원입니다.
저희는 민간위탁보조금 외에도 별도예산 편성 사업이 있습니다. 대체교사지원사업과 대체조리원지원사업, 또 시간제보육지원 그리고 아이조아 아빠교실이 별도예산 편성 사업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운영방향의 비전과 추진목표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또 11페이지는 2020년도의 성과목표와 추진실적입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는데,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사업들이 언택트로 변경되거나 시기가 지연된 감이 있지만 목표 달성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이고, 가정양육 지원사업은 맞춤형의 양육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협력과 연계를 중심으로 자치구센터의 지원사업과 또 홍보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지원 사업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현장에 놀이와 영유아 중심의 보육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마다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맞춤컨설팅을 비롯해서 모든 컨설팅은 코로나19 대응 2단계나 2.5단계에서는 온라인으로 진행하였고 또 어린이집 휴원 해제 이후에는 직접 방문 컨설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아 128개소의 컨설팅을 진행하였고, 9월 말 현재 488회의 컨설팅이 진행되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질 관리를 위한 컨설팅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거나 신규로 개설된 어린이집 중 40인 미만의 소규모 시설은 존중과 공감의 영아보육컨설팅을 진행하고, 또 40인 이상의 어린이집은 소통과 협력을 통한 셀프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영아보육컨설팅은 올해 29개소 9월 말 현재 88회 컨설팅이 진행되었고, 셀프컨설팅은 117개소에 79회 진행되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사업입니다. 서울시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진행하는 아동학대 예방사업은 학대예방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인권교육과 또 보육교직원들의 심리ㆍ정서지원을 하는 상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과 인권교육은 자치구 센터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내실 있는 진행을 위해서 저희 센터는 기본 프로그램 개발과 구 센터 인력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구 센터의 상담전문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역량강화교육과 슈퍼비전을 20회 진행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장애아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장애 영유아의 조기발견 및 효과적 지원을 위해 어린이집 현장방문을 지원하거나 또 영유아 상담을 하는 통합 서비스 제공입니다. 특히 올해는 누리과정이 개정돼서 놀이가 굉장히 중심이 되는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전국 최초로 장애아를 대상으로 한 놀이지원 교육자료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강사진을 양성하여 자치구 센터가 어린이집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 센터의 특수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자문을 7회 진행하였습니다.
19페이지 서울시 생태친화 보육사업입니다.
자연ㆍ놀이ㆍ아이 중심의 생태친화 보육을 진행하고 또 확산화해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컨설턴트를 양성하고 역량교육을 5회 진행하였고요, 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보육기관의 참관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방문 참관을 대체하는 영상을 제작하여 어린이집에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태친화 보육 컨설팅은 50개소 116회의 컨설팅이 이루어졌고, 교사들의 자발적인 연구모임인 디딤돌 공동체 모임은 103그룹이 구성되어 197회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대체교사ㆍ대체조리원 지원사업입니다. 보육교사나 조리원의 공백 발생 시 파견하는 사업으로 대체교사 지원사업에서 올해는 대체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을 보기 쉽게 묶은 좋은교사 되기 핸드북을 제작하여서 배포하였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대체조리원 지원사업은 서울시 센터가 그동안 시범운영으로 진행하던 것을 올해 25개 구로 전체 확대하면서 사업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부하였고 관리자나 대체조리원의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가정양육 지원사업입니다.
우리동네 보육반장 사업입니다. 동별로 배치되어 있는 우리동네 보육반장 140명이 양육자에게 맞춤형의 육아정보를 제공하거나 상담을 하는 사업이고 또 그들이 부모 자조모임과 보육반상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보육반장의 양성과 재교육을 맡고 있습니다. 7회 481명을 교육했습니다. 또한 보육반장들의 상담내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상담백서 책자를 발간했고 또 전화상담점검을 전체 1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여서 10월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양질의 전화상담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4페이지 녹색장난감도서관 사업입니다.
올해 장난감도서관 회원 수는 953명이며, 코로나19로 인해서 대여 건수는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택배대여를 지원하면서 좀 더 이 부분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택배대여는 한 40% 늘어난 2,640건이 되었습니다.
25페이지 아이조아 아빠교실입니다.
사실 지난 행감 때 위원장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집단교육이나 놀이워크숍 외에도 자조모임을 목표로 하는 소그룹 워크숍의 형태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잘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코로나19로 대면교육을 진행하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변경하고, 또 유튜브에 오픈강의를 업로드하면서 사업을 변경했고, 또 다자녀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전문가와 대면으로 상담하는 아이사랑플래너사업입니다.
올해는 집단상담보다는 개별상담에 더 치중하여서 육아상담 개별상담은 45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원하는 사업과 홍보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저희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시의 보육정책을 잘 이해하고 보육현장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설명회라든지 간담회, 실적분석, 역량교육, 워크숍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서울시 보육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인데요, 정성적인 성과를 기술하게 해서 자체 점검보고서를 받았고 지금 현재 검토 중이고 곧 화상 모니터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30페이지 홍보 및 온라인 정보제공입니다.
저희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직접 대면 서비스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사업지원 성격이 더 많으므로 온라인을 통한 정보제공이나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조금 더 블로그의 차별화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웹툰이나 전문가 상담 또 블로그기자단을 운영하면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비해서는 270% 정도 회원 수가 증가해서 3,600명이 지금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홈페이지는 전국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중에서 가장 많은 회원 수와 접속자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이남정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이정인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김화숙 부위원장님, 박기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평소 서울시 보육과 저희 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센터는 서울시 보육정책과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서울시민을 충실하게 지원하여서 좋은 보육과 신나는 육아, 행복한 아이를 위한 건강한 육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전 직원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서 서울시 보육의 질 향상과 더 나은 건강한 양육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정책이 올바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10조에 근거해서 2000년 3월에 개소한 이래 2015년에는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평가에서 우수센터로 선정된 것을 비롯해서 여러 성과를 내었으며 2019년 1차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에서 18개 기관 중에 1위로 선정되어 공개위탁모집 결과 현재 숙명여자대학교가 재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세입예산은 20억 1,4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세출현황은 인건비가 6억 5,200, 사업비가 8억 2,400, 관리운영비가 4억 6,600, 기능보강비가 7,100만 원입니다.
저희는 민간위탁보조금 외에도 별도예산 편성 사업이 있습니다. 대체교사지원사업과 대체조리원지원사업, 또 시간제보육지원 그리고 아이조아 아빠교실이 별도예산 편성 사업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운영방향의 비전과 추진목표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또 11페이지는 2020년도의 성과목표와 추진실적입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는데,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사업들이 언택트로 변경되거나 시기가 지연된 감이 있지만 목표 달성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이고, 가정양육 지원사업은 맞춤형의 양육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협력과 연계를 중심으로 자치구센터의 지원사업과 또 홍보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지원 사업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현장에 놀이와 영유아 중심의 보육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마다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맞춤컨설팅을 비롯해서 모든 컨설팅은 코로나19 대응 2단계나 2.5단계에서는 온라인으로 진행하였고 또 어린이집 휴원 해제 이후에는 직접 방문 컨설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아 128개소의 컨설팅을 진행하였고, 9월 말 현재 488회의 컨설팅이 진행되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질 관리를 위한 컨설팅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거나 신규로 개설된 어린이집 중 40인 미만의 소규모 시설은 존중과 공감의 영아보육컨설팅을 진행하고, 또 40인 이상의 어린이집은 소통과 협력을 통한 셀프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영아보육컨설팅은 올해 29개소 9월 말 현재 88회 컨설팅이 진행되었고, 셀프컨설팅은 117개소에 79회 진행되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사업입니다. 서울시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진행하는 아동학대 예방사업은 학대예방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인권교육과 또 보육교직원들의 심리ㆍ정서지원을 하는 상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과 인권교육은 자치구 센터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내실 있는 진행을 위해서 저희 센터는 기본 프로그램 개발과 구 센터 인력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구 센터의 상담전문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역량강화교육과 슈퍼비전을 20회 진행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장애아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장애 영유아의 조기발견 및 효과적 지원을 위해 어린이집 현장방문을 지원하거나 또 영유아 상담을 하는 통합 서비스 제공입니다. 특히 올해는 누리과정이 개정돼서 놀이가 굉장히 중심이 되는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전국 최초로 장애아를 대상으로 한 놀이지원 교육자료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강사진을 양성하여 자치구 센터가 어린이집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 센터의 특수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자문을 7회 진행하였습니다.
19페이지 서울시 생태친화 보육사업입니다.
자연ㆍ놀이ㆍ아이 중심의 생태친화 보육을 진행하고 또 확산화해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컨설턴트를 양성하고 역량교육을 5회 진행하였고요, 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보육기관의 참관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방문 참관을 대체하는 영상을 제작하여 어린이집에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태친화 보육 컨설팅은 50개소 116회의 컨설팅이 이루어졌고, 교사들의 자발적인 연구모임인 디딤돌 공동체 모임은 103그룹이 구성되어 197회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대체교사ㆍ대체조리원 지원사업입니다. 보육교사나 조리원의 공백 발생 시 파견하는 사업으로 대체교사 지원사업에서 올해는 대체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을 보기 쉽게 묶은 좋은교사 되기 핸드북을 제작하여서 배포하였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대체조리원 지원사업은 서울시 센터가 그동안 시범운영으로 진행하던 것을 올해 25개 구로 전체 확대하면서 사업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부하였고 관리자나 대체조리원의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가정양육 지원사업입니다.
우리동네 보육반장 사업입니다. 동별로 배치되어 있는 우리동네 보육반장 140명이 양육자에게 맞춤형의 육아정보를 제공하거나 상담을 하는 사업이고 또 그들이 부모 자조모임과 보육반상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보육반장의 양성과 재교육을 맡고 있습니다. 7회 481명을 교육했습니다. 또한 보육반장들의 상담내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상담백서 책자를 발간했고 또 전화상담점검을 전체 1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여서 10월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양질의 전화상담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4페이지 녹색장난감도서관 사업입니다.
올해 장난감도서관 회원 수는 953명이며, 코로나19로 인해서 대여 건수는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택배대여를 지원하면서 좀 더 이 부분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택배대여는 한 40% 늘어난 2,640건이 되었습니다.
25페이지 아이조아 아빠교실입니다.
사실 지난 행감 때 위원장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집단교육이나 놀이워크숍 외에도 자조모임을 목표로 하는 소그룹 워크숍의 형태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잘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코로나19로 대면교육을 진행하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변경하고, 또 유튜브에 오픈강의를 업로드하면서 사업을 변경했고, 또 다자녀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전문가와 대면으로 상담하는 아이사랑플래너사업입니다.
올해는 집단상담보다는 개별상담에 더 치중하여서 육아상담 개별상담은 45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원하는 사업과 홍보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저희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시의 보육정책을 잘 이해하고 보육현장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설명회라든지 간담회, 실적분석, 역량교육, 워크숍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서울시 보육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인데요, 정성적인 성과를 기술하게 해서 자체 점검보고서를 받았고 지금 현재 검토 중이고 곧 화상 모니터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30페이지 홍보 및 온라인 정보제공입니다.
저희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직접 대면 서비스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사업지원 성격이 더 많으므로 온라인을 통한 정보제공이나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조금 더 블로그의 차별화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웹툰이나 전문가 상담 또 블로그기자단을 운영하면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비해서는 270% 정도 회원 수가 증가해서 3,600명이 지금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홈페이지는 전국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중에서 가장 많은 회원 수와 접속자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이남정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이정인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 보육담당관과 가족담당관에게 자료요구를 하겠는데요, 보육담당관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학술용역이 끝난 거죠?
●보육담당관 김수덕 네, 지금 마무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실제 나오는 것은…….
●이정인 위원 그러면 아직 결과보고서가 안 나온 거예요?
●보육담당관 김수덕 네. 11월 중반 정도…….
●이정인 위원 이게 10월 15일까지로 되어 있어서 저는 결과물이 나온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결과물은 안 나왔다는 겁니까? 그러면 추후에 결과물이 나오면 전달해 주시고요.
가족담당관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2020년도, 제가 2019년도 것은 그전에 받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2020년도 자치구별 월별 지급액이 어떻게 되는지, 아마 지난번에 이영실 위원장님 앞으로 보낸 자료가 있어요. 그 양식에 맞추어서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보육담당관 김수덕 네, 지금 마무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실제 나오는 것은…….
●이정인 위원 그러면 아직 결과보고서가 안 나온 거예요?
●보육담당관 김수덕 네. 11월 중반 정도…….
●이정인 위원 이게 10월 15일까지로 되어 있어서 저는 결과물이 나온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결과물은 안 나왔다는 겁니까? 그러면 추후에 결과물이 나오면 전달해 주시고요.
가족담당관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2020년도, 제가 2019년도 것은 그전에 받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2020년도 자치구별 월별 지급액이 어떻게 되는지, 아마 지난번에 이영실 위원장님 앞으로 보낸 자료가 있어요. 그 양식에 맞추어서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김경우 위원 코로나19에 대응해서 마스크를 구매하셨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김경우 위원 구매현황이나 업체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수의계약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한 사유, 마스크 개당 단가 그리고 납품일자, 변경계약을 하셨으면 그것도 같이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김경우 위원 구매현황이나 업체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수의계약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한 사유, 마스크 개당 단가 그리고 납품일자, 변경계약을 하셨으면 그것도 같이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박기재 위원 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 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박기재 위원 그 평가인증 결과 한 2년 치만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국공립 장기무상임대차계약이 있네요. 그 계약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장들의 강의료 문제 있어요. 2020년 강의료 실적이 네 군데 자치구가 있습니다. 강의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키움, 거점형 키움이 있죠? 지역대표 거점형 키움센터 1호 계약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부동산114에 컨설팅 비용 나간 것, 비용 관련된 자료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박기재 위원 그 평가인증 결과 한 2년 치만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국공립 장기무상임대차계약이 있네요. 그 계약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장들의 강의료 문제 있어요. 2020년 강의료 실적이 네 군데 자치구가 있습니다. 강의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키움, 거점형 키움이 있죠? 지역대표 거점형 키움센터 1호 계약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부동산114에 컨설팅 비용 나간 것, 비용 관련된 자료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박기재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자료는 빨리 준비하셔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고요.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지금 업무보고 받기 전인데 진짜 업무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주요사업이 이거 달랑 한 장인데, 도대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십니까? 일단 사업에 있어서 지금 보니까 피해아동 이용자 숫자와 이 내용들하고 자료 받은 것 해서 도대체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비교를 해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료를 다시 주세요.
지금 2018, 2019, 2020년도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아이들 올해 들어온 것하고, 그다음에 면접한 것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보호하고 있는 내용들 구체적으로 아이들을 주시고, 그 아이들에 대한 심리검사, 보면 이것을 누적으로 해놔서 누적으로 1만 2,000건을 해놓으면 아이 한 명에 대해서 심리검사를 꾸준히 하고 있는 것인지, 한 해만 10번 해 주고 한 해는 1번도 안 해 준 건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리검사, 심리치료 제공한 그 사업을 상세히 주시고요. 그것을 토털로 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원가정보호, 친족보호, 연고자보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원가정보호가 254건인데 지금 현재 보호하고 있는 아이들 숫자하고 여기 초기면접은 33명이고 심리검사는 49명 했는데 원가정보호가 254명이고, 2020년도에 이것을 도대체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가정보호는 언제 들어온 아이들이 누적되어 있는 건지, 누적되어 있는 아이들 원가정보호 들어간 게 언제부터 누적된 것인지, 2020년도는 254명이고 2019년도는 290명이고, 이게 2020년에 들어온 아이들을 몇 달간 심리치료를 어떻게 해서 원가정으로 돌려보낸 사례, 그리고 친족보호된 사례, 그다음에 고발돼서 아이들이 분리된 사례 이렇게 나눠져야 되는데 이것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사업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학대행위자 조치결과 지속관찰, 학대행위자를 지속관찰한다면 학대받는 아이들이 원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그 원가정에 대해서 지속관찰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지속관찰은 223건이고 원가정 보호는 254건이고. 그래서 이것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시는지, 아이들을 원가정으로 돌려보냈을 때 1년을 관찰하는 건지 아니면 얼마를 관찰하는 건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봤을 때 김OO 9세 2020년 1월 해서 언제까지 보호하고 얘가 돌아갔고,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기니까 2019년도, 2020년도 것만 해서 오세요. 자료 있을 거 아니에요. 김OO, 박OO 11세 학대한 행위자 엄마, 그리고 그 아이의 내용, 그리고 심리상담, 심리치료 몇 회 실시, 원가정 복귀, 아니면 얘는 분리, 뭔가 그렇게 내용된 것을 가져오시라고요. 구체적인 것 2019년, 2020년 것을 가지고 오세요. 그 내용을 봐야지 도대체 지금 이 자료로 봐서는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네.
●위원장 이영실 김OO 몇 세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 자료 다 나눠 주시고요.
이어서 다음은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빨리 준비하셔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고요.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지금 업무보고 받기 전인데 진짜 업무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주요사업이 이거 달랑 한 장인데, 도대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십니까? 일단 사업에 있어서 지금 보니까 피해아동 이용자 숫자와 이 내용들하고 자료 받은 것 해서 도대체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비교를 해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료를 다시 주세요.
지금 2018, 2019, 2020년도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아이들 올해 들어온 것하고, 그다음에 면접한 것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보호하고 있는 내용들 구체적으로 아이들을 주시고, 그 아이들에 대한 심리검사, 보면 이것을 누적으로 해놔서 누적으로 1만 2,000건을 해놓으면 아이 한 명에 대해서 심리검사를 꾸준히 하고 있는 것인지, 한 해만 10번 해 주고 한 해는 1번도 안 해 준 건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리검사, 심리치료 제공한 그 사업을 상세히 주시고요. 그것을 토털로 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원가정보호, 친족보호, 연고자보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원가정보호가 254건인데 지금 현재 보호하고 있는 아이들 숫자하고 여기 초기면접은 33명이고 심리검사는 49명 했는데 원가정보호가 254명이고, 2020년도에 이것을 도대체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가정보호는 언제 들어온 아이들이 누적되어 있는 건지, 누적되어 있는 아이들 원가정보호 들어간 게 언제부터 누적된 것인지, 2020년도는 254명이고 2019년도는 290명이고, 이게 2020년에 들어온 아이들을 몇 달간 심리치료를 어떻게 해서 원가정으로 돌려보낸 사례, 그리고 친족보호된 사례, 그다음에 고발돼서 아이들이 분리된 사례 이렇게 나눠져야 되는데 이것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사업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학대행위자 조치결과 지속관찰, 학대행위자를 지속관찰한다면 학대받는 아이들이 원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그 원가정에 대해서 지속관찰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지속관찰은 223건이고 원가정 보호는 254건이고. 그래서 이것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시는지, 아이들을 원가정으로 돌려보냈을 때 1년을 관찰하는 건지 아니면 얼마를 관찰하는 건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봤을 때 김OO 9세 2020년 1월 해서 언제까지 보호하고 얘가 돌아갔고,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기니까 2019년도, 2020년도 것만 해서 오세요. 자료 있을 거 아니에요. 김OO, 박OO 11세 학대한 행위자 엄마, 그리고 그 아이의 내용, 그리고 심리상담, 심리치료 몇 회 실시, 원가정 복귀, 아니면 얘는 분리, 뭔가 그렇게 내용된 것을 가져오시라고요. 구체적인 것 2019년, 2020년 것을 가지고 오세요. 그 내용을 봐야지 도대체 지금 이 자료로 봐서는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네.
●위원장 이영실 김OO 몇 세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 자료 다 나눠 주시고요.
이어서 다음은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입니다.
저희 센터 간부로 김성연 사무국장 참석하였습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님, 김화숙 부위원장님, 박기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저희 센터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임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고견과 지속적인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운영방향,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에서 시설현황은 1쪽과 같습니다.
이어서 3쪽 예산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은 민간위탁금 13억 3,205만 8,000원이고 보조금과 후원금을 포함해서 총 16억 8,579만 5,000원입니다.
조직 및 인력 4쪽입니다.
센터장과 사무국장 그리고 맞춤형사업팀, 인식개선사업팀, 한부모가족복지지원팀, 운영지원팀이 있습니다. 정원 10명 중 9월 30일 현재 현원 10명입니다.
센터의 운영법인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며 5페이지와 6페이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운영방향 7쪽입니다.
한부모가족의 돌봄, 성장, 미래를 함께하는 서울이라는 비전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는 한부모가족지원이라는 미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및 추진실적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8쪽에서 수탁사업과 보조금사업을 진행해서 금년도 9월 말 기준으로 7만 7,148건 25만 4,711명을 수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각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한부모생활밀착형서비스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는 선배 한부모가 후배 한부모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각지대 한부모가족을 발굴해서 1 대 1로 찾아가는 서비스, 그리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했고 다양한 기관에 사업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예산 집행률은 80.7%입니다.
13쪽 한부모가족 맞춤형 정보제공입니다.
한부모가족의 조기 자립 및 유관기관 실무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 소책자 2,000부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미혼 한부모들을 위한 맞춤형 안내지침서를 제작해서 미혼모의 이용도가 높은 소녀돌봄약국과 산부인과, 주민자치센터에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 접근성의 확대를 위해서 온라인으로 업로드해서 상시 배포하고 있습니다.
14쪽 한부모가족 상담지원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 전문상담 지원을 위해 상담기관과 업무협약을 진행하고 위기가족 1 대 1 전문상담, 또 유선, 내방, 온라인 등 다각적인 온오프라인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예산 집행률은 74.6%입니다.
15쪽 한부모 자녀성장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자녀의 성장단계에 맞춰서 도움을 드리고자 후원처를 발굴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임신 6개월에서부터 출산 12개월 이내 한부모에게 꿈틀박스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산 2개월에서 6개월 이내의 자녀에게는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6개월에서부터 18개월이 이내에는 발달단계에 따른 이유식을 지원하고 있고, 또 다양한 육아용품 그리고 문화체험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한부모가족 단체지원입니다.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생활인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 및 소진 예방을 위한 종사자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88.8%입니다.
19쪽 한부모가족지원기관 자원연계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민관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업무협약을 진행하였고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서 자문회의,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99.5%입니다.
20쪽 한부모가족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입니다.
부모의 자존감 향상 및 자녀의 소통 증진을 위한 예술교육프로그램을 공동개발하고 있고 한부모가족 일ㆍ생활균형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71.8% 집행하였습니다.
21쪽 한부모가족 자조모임 지원입니다.
지역별로 한부모 연대감 증진 및 지지체계 형성을 위해서 22개의 자조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조모임 의견수렴을 위한 모니터링 평가회, 그리고 리더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연합활동들을 진행하였습니다. 예산 소진율은 78.1%입니다.
23쪽 한부모가족 위기지원사업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직, 무급휴가 등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거관리비 지원이 시급한 한부모들에게 70만 원 이내의 위기지원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의 교육비, 의료비 또 의료기관을 연계하였습니다. 또 2차 위기지원 사업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75.2% 소진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인식개선 연대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이해 증진을 위해서 인식개선 캠페인, 그리고 인식개선 캠페인을 하는 이끄미 위촉도 하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자료를 제공해서 연중 연대해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74.3% 집행하였습니다.
27쪽 한부모가족 이해교육입니다.
한부모가족이 차별받지 않고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서 찾아가는 이해교육을 하였고, 또 강사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슈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93.3% 집행하였습니다.
28쪽 모두하나대축제입니다.
해마다 광화문광장에서 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는 안전한 축제로 전환해서 온라인으로 하였습니다. 한부모자조모임 등 유관기관과 함께 캠페인, 이벤트를 했고 올해는 온라인 진행을 위해서 별도로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그동안의 축제내용을 홈페이지에 담는 아카이빙도 함께 하였습니다. 참여실적은 2만 887명이고 예산은 100% 집행하였습니다.
30페이지 한부모가족 권익증진사업입니다.
자녀양육 청소년 부모지원을 위한 포럼, 다양성이 존중되는 가족 포럼, 그리고 다양한 세대와 가족의 일ㆍ생활균형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간담회도 하고 포럼도 진행하였습니다. 예산 집행률은 73.7%입니다.
31쪽 자원봉사 운영 및 관리입니다.
VMS를 통해 자원봉사자 모집하고 한부모 이해교육, 자원봉사자 기초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온오프라인 봉사활동에 28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32쪽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에는 저희가 2018년부터 해서 3년 차이기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담보하고 공정성을 갖기 위해서 수행기관을 공모하고 선정하고 협약을 통해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으로 올해 조례에도 반영되었고 한부모가정에 매우 요긴하고 일ㆍ생활 균형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올해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사업에서 조금 이용을 꺼리는 경우들도 있어서 다각적으로 홍보를 추진해서 현재 차근차근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가사서비스 2,016명, 정리수납서비스 89가구, 위생방역서비스 688가구 참여하였습니다. 예산집행은 45.3%입니다.
34쪽 홍보사업입니다.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 관리ㆍ운영을 통해서 센터사업 및 한부모가족 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뉴스레터 발행, 보도자료 배포, 인식개선 온라인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실적 총 9만 3,404명에게 다각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이영실 위원장, 박기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기재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주세요.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네.
예산은 97.2% 집행하였습니다.
36쪽 후원사업입니다.
후원자원관리를 위해 한부모사업의 안정성과 다양성을 부여하며 CMS 후원도 확대하고, 기업의 사회공헌을 적극 연계하는, 그리고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을 위해서 생필품, 육아용품 등을 하지만 올해는 방역용품도 포함해서 한부모가족 욕구에 맞추어서 후원금품을 배분하였습니다. 예산은 70.2% 집행하였습니다.
38페이지 미혼모ㆍ부 초기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와 시비 50%씩 매칭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미혼한부모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상담 또 주거, 양육 그리고 미혼한부모의 초기지원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72.6%입니다.
40쪽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 연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00% 서민주택금융재단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보증금 상향분을 대출 연계하고 있습니다. 세대당 최대 500만 원 한도로 무이자이고 성실상환 시 10%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집행률은 52.6%입니다.
한부모가족이 꾸준히 증가하는 시점에서 저희 센터는 서울시의 한부모를 지원하는 중심기관으로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과 혼자지만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이영호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센터 간부로 김성연 사무국장 참석하였습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님, 김화숙 부위원장님, 박기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저희 센터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임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고견과 지속적인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운영방향,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에서 시설현황은 1쪽과 같습니다.
이어서 3쪽 예산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은 민간위탁금 13억 3,205만 8,000원이고 보조금과 후원금을 포함해서 총 16억 8,579만 5,000원입니다.
조직 및 인력 4쪽입니다.
센터장과 사무국장 그리고 맞춤형사업팀, 인식개선사업팀, 한부모가족복지지원팀, 운영지원팀이 있습니다. 정원 10명 중 9월 30일 현재 현원 10명입니다.
센터의 운영법인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며 5페이지와 6페이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운영방향 7쪽입니다.
한부모가족의 돌봄, 성장, 미래를 함께하는 서울이라는 비전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는 한부모가족지원이라는 미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및 추진실적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8쪽에서 수탁사업과 보조금사업을 진행해서 금년도 9월 말 기준으로 7만 7,148건 25만 4,711명을 수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각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한부모생활밀착형서비스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는 선배 한부모가 후배 한부모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각지대 한부모가족을 발굴해서 1 대 1로 찾아가는 서비스, 그리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했고 다양한 기관에 사업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예산 집행률은 80.7%입니다.
13쪽 한부모가족 맞춤형 정보제공입니다.
한부모가족의 조기 자립 및 유관기관 실무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 소책자 2,000부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미혼 한부모들을 위한 맞춤형 안내지침서를 제작해서 미혼모의 이용도가 높은 소녀돌봄약국과 산부인과, 주민자치센터에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 접근성의 확대를 위해서 온라인으로 업로드해서 상시 배포하고 있습니다.
14쪽 한부모가족 상담지원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 전문상담 지원을 위해 상담기관과 업무협약을 진행하고 위기가족 1 대 1 전문상담, 또 유선, 내방, 온라인 등 다각적인 온오프라인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예산 집행률은 74.6%입니다.
15쪽 한부모 자녀성장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자녀의 성장단계에 맞춰서 도움을 드리고자 후원처를 발굴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임신 6개월에서부터 출산 12개월 이내 한부모에게 꿈틀박스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산 2개월에서 6개월 이내의 자녀에게는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6개월에서부터 18개월이 이내에는 발달단계에 따른 이유식을 지원하고 있고, 또 다양한 육아용품 그리고 문화체험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한부모가족 단체지원입니다.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생활인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 및 소진 예방을 위한 종사자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88.8%입니다.
19쪽 한부모가족지원기관 자원연계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민관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업무협약을 진행하였고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서 자문회의,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99.5%입니다.
20쪽 한부모가족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입니다.
부모의 자존감 향상 및 자녀의 소통 증진을 위한 예술교육프로그램을 공동개발하고 있고 한부모가족 일ㆍ생활균형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71.8% 집행하였습니다.
21쪽 한부모가족 자조모임 지원입니다.
지역별로 한부모 연대감 증진 및 지지체계 형성을 위해서 22개의 자조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조모임 의견수렴을 위한 모니터링 평가회, 그리고 리더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연합활동들을 진행하였습니다. 예산 소진율은 78.1%입니다.
23쪽 한부모가족 위기지원사업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직, 무급휴가 등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거관리비 지원이 시급한 한부모들에게 70만 원 이내의 위기지원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의 교육비, 의료비 또 의료기관을 연계하였습니다. 또 2차 위기지원 사업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75.2% 소진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인식개선 연대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이해 증진을 위해서 인식개선 캠페인, 그리고 인식개선 캠페인을 하는 이끄미 위촉도 하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자료를 제공해서 연중 연대해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74.3% 집행하였습니다.
27쪽 한부모가족 이해교육입니다.
한부모가족이 차별받지 않고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서 찾아가는 이해교육을 하였고, 또 강사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슈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93.3% 집행하였습니다.
28쪽 모두하나대축제입니다.
해마다 광화문광장에서 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는 안전한 축제로 전환해서 온라인으로 하였습니다. 한부모자조모임 등 유관기관과 함께 캠페인, 이벤트를 했고 올해는 온라인 진행을 위해서 별도로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그동안의 축제내용을 홈페이지에 담는 아카이빙도 함께 하였습니다. 참여실적은 2만 887명이고 예산은 100% 집행하였습니다.
30페이지 한부모가족 권익증진사업입니다.
자녀양육 청소년 부모지원을 위한 포럼, 다양성이 존중되는 가족 포럼, 그리고 다양한 세대와 가족의 일ㆍ생활균형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간담회도 하고 포럼도 진행하였습니다. 예산 집행률은 73.7%입니다.
31쪽 자원봉사 운영 및 관리입니다.
VMS를 통해 자원봉사자 모집하고 한부모 이해교육, 자원봉사자 기초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온오프라인 봉사활동에 28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32쪽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에는 저희가 2018년부터 해서 3년 차이기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담보하고 공정성을 갖기 위해서 수행기관을 공모하고 선정하고 협약을 통해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으로 올해 조례에도 반영되었고 한부모가정에 매우 요긴하고 일ㆍ생활 균형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올해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사업에서 조금 이용을 꺼리는 경우들도 있어서 다각적으로 홍보를 추진해서 현재 차근차근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가사서비스 2,016명, 정리수납서비스 89가구, 위생방역서비스 688가구 참여하였습니다. 예산집행은 45.3%입니다.
34쪽 홍보사업입니다.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 관리ㆍ운영을 통해서 센터사업 및 한부모가족 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뉴스레터 발행, 보도자료 배포, 인식개선 온라인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실적 총 9만 3,404명에게 다각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이영실 위원장, 박기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기재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주세요.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네.
예산은 97.2% 집행하였습니다.
36쪽 후원사업입니다.
후원자원관리를 위해 한부모사업의 안정성과 다양성을 부여하며 CMS 후원도 확대하고, 기업의 사회공헌을 적극 연계하는, 그리고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을 위해서 생필품, 육아용품 등을 하지만 올해는 방역용품도 포함해서 한부모가족 욕구에 맞추어서 후원금품을 배분하였습니다. 예산은 70.2% 집행하였습니다.
38페이지 미혼모ㆍ부 초기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와 시비 50%씩 매칭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미혼한부모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상담 또 주거, 양육 그리고 미혼한부모의 초기지원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72.6%입니다.
40쪽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 연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00% 서민주택금융재단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보증금 상향분을 대출 연계하고 있습니다. 세대당 최대 500만 원 한도로 무이자이고 성실상환 시 10%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집행률은 52.6%입니다.
한부모가족이 꾸준히 증가하는 시점에서 저희 센터는 서울시의 한부모를 지원하는 중심기관으로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과 혼자지만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이영호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가 행정감사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처음 하다 보니까 작성요령을 잘 몰라서 간략하게 작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사과드리고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박기재 부위원장님, 김화숙 부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학대받는 아동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저와 직원들이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6쪽 주요 연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서울강서아동학대예방센터로 최초 설치되었으며, 2006년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018년 서울시로부터 재위탁을 받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213.24㎡로 약 65평입니다. 사무실을 비롯하여 개별상담실, 놀이치료실, 미술치료실, 회의실, 자료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현황입니다.
예산은 총 11억 7,240만 8,000원으로 세입 징수율은 87%, 세출 집행률은 69%입니다.
다음은 8쪽 조직 및 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은 모두 3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장조사팀, 사례관리1팀, 사례관리2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 인력은 17명이고 현원은 모금회 사업인력 포함하여 18명입니다.
다음은 9쪽 운영법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로 국내외의 재난과 굶주림으로 고통 받는 저소득층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투명성ㆍ전문성ㆍ지속성을 원칙으로 아동학대 예방사업, 아동권리 옹호캠페인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기관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관의 운영비전 및 방향은 학대아동의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확대시키고,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 슈퍼비전을 통해 아동보호 서비스 역량을 강화시키고, 지역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아동의 안전을 지켜주는 기관이 되고자 합니다.
11쪽 운영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사업으로는 아동의 안전한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사업, 입법기관을 대상으로 정책제언 등을 진행하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제도개선 촉구활동, 지역사회와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는 아동보호 네트워크 사업, 아동학대 예방교육 일반인교육 등 아동권리옹호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430명이 신고접수되었으며 아동, 학대행위자, 가족구성원을 대상으로 1만 2,348회의 서비스가 제공되었습니다. 심리치료는 706회 제공되었고, 아동보호통합지원전문서비스는 186케이스가 진행되었습니다.
제도개선 촉구활동은 2회 정책제안을 하였고, 지역아동보호 네트워크 사업은 3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했고, 아동권리옹호 사업으로는 신고의무자 27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였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 아동보호 통합지원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 통합지원서비스의 경우 위기수준에 맞춘 통합지원 전문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여 학대 후유증과 가족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돕고 아동학대 재발을 막는 서비스입니다. 아동을 원가정에서 보호하면서 제공하는 가족안전계획, 모니터링 체계구축, 지혜롭게 감정 다스리기, 양육기술, 가족관계개선, 방임패키지, 집중패키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대후유증을 감소시키기 위한 트라우마 치료 서비스가 있고, 분리보호 되었다가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재결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6쪽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가정보호서비스는 총 125명 목표에 181케이스를 진행하였고, 방임패키지와 집중패키지의 경우 추진실적이 조금 미흡한데 가정방문서비스, 대면서비스를 진행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진행이 어려웠습니다. 심리상담 및 트라우마 치료서비스 같은 경우는 가족 전체가 참여하는 서비스로 실제로 아동 개별로 진행하는 심리상담 및 치료는 3가정 목표에 1가정이 참여했습니다. 가족재결합 서비스는 15가정 목표에 3가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액은 1,170만 원이고 집행률은 10%입니다.
다음은 18쪽 아동학대예방사업 및 아동권리옹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의무자교육은 아동복지법상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며, 아동권리교육은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은 아동을 조직해서 아동의 권리보장 및 정책제언을 직접 활동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추진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의무자교육은 272명 진행하였고, 아동권리교육은 코로나로 인해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의 경우 언택트로 활동하는 것을 진행하여 1개가 조직되어서 현재 4회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신고의무자교육 예산은 현재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아동권리모니터링단 예산은 집행률이 18.9%입니다.
21페이지 지역사회교육 및 홍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제도개선 및 촉구활동으로 정책제안서를 작성해서 전달하였고, 지역사회의 아동학대 관련사업을 언론에 홍보하였습니다.
22페이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제도개선 촉구활동은 2회 목표에 2회 진행을 하였고, 지역사회홍보는 목표는 편성되어 있지 않지만 16회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지역사회교육 및 네트워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보호네트워크 사업은 상담원의 슈퍼비전을 위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고 유관기관 협약을 통해 아동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는 사례판단 및 개입 과정에서 자문을 위한 전문가 조직이며, 운영위원회는 시설운영에 자문을 주는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은 총 6명 전문가 섭외, 3명 유관기관 협약이 목표이고, 현재 3명의 전문가와 3명의 유관기관 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조직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일괄위촉 운영하고 있어서 이걸로 갈음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는 7명 목표에 7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9월까지 2회 활동을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72만 원이고 집행률은 17.4%입니다.
이상으로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정욱재 기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남권글로벌센터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가 행정감사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처음 하다 보니까 작성요령을 잘 몰라서 간략하게 작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사과드리고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박기재 부위원장님, 김화숙 부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학대받는 아동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저와 직원들이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6쪽 주요 연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서울강서아동학대예방센터로 최초 설치되었으며, 2006년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018년 서울시로부터 재위탁을 받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213.24㎡로 약 65평입니다. 사무실을 비롯하여 개별상담실, 놀이치료실, 미술치료실, 회의실, 자료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현황입니다.
예산은 총 11억 7,240만 8,000원으로 세입 징수율은 87%, 세출 집행률은 69%입니다.
다음은 8쪽 조직 및 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은 모두 3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장조사팀, 사례관리1팀, 사례관리2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 인력은 17명이고 현원은 모금회 사업인력 포함하여 18명입니다.
다음은 9쪽 운영법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로 국내외의 재난과 굶주림으로 고통 받는 저소득층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투명성ㆍ전문성ㆍ지속성을 원칙으로 아동학대 예방사업, 아동권리 옹호캠페인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기관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관의 운영비전 및 방향은 학대아동의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확대시키고,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 슈퍼비전을 통해 아동보호 서비스 역량을 강화시키고, 지역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아동의 안전을 지켜주는 기관이 되고자 합니다.
11쪽 운영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사업으로는 아동의 안전한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사업, 입법기관을 대상으로 정책제언 등을 진행하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제도개선 촉구활동, 지역사회와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는 아동보호 네트워크 사업, 아동학대 예방교육 일반인교육 등 아동권리옹호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430명이 신고접수되었으며 아동, 학대행위자, 가족구성원을 대상으로 1만 2,348회의 서비스가 제공되었습니다. 심리치료는 706회 제공되었고, 아동보호통합지원전문서비스는 186케이스가 진행되었습니다.
제도개선 촉구활동은 2회 정책제안을 하였고, 지역아동보호 네트워크 사업은 3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했고, 아동권리옹호 사업으로는 신고의무자 27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였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 아동보호 통합지원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 통합지원서비스의 경우 위기수준에 맞춘 통합지원 전문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여 학대 후유증과 가족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돕고 아동학대 재발을 막는 서비스입니다. 아동을 원가정에서 보호하면서 제공하는 가족안전계획, 모니터링 체계구축, 지혜롭게 감정 다스리기, 양육기술, 가족관계개선, 방임패키지, 집중패키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대후유증을 감소시키기 위한 트라우마 치료 서비스가 있고, 분리보호 되었다가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재결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6쪽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가정보호서비스는 총 125명 목표에 181케이스를 진행하였고, 방임패키지와 집중패키지의 경우 추진실적이 조금 미흡한데 가정방문서비스, 대면서비스를 진행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진행이 어려웠습니다. 심리상담 및 트라우마 치료서비스 같은 경우는 가족 전체가 참여하는 서비스로 실제로 아동 개별로 진행하는 심리상담 및 치료는 3가정 목표에 1가정이 참여했습니다. 가족재결합 서비스는 15가정 목표에 3가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액은 1,170만 원이고 집행률은 10%입니다.
다음은 18쪽 아동학대예방사업 및 아동권리옹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의무자교육은 아동복지법상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며, 아동권리교육은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은 아동을 조직해서 아동의 권리보장 및 정책제언을 직접 활동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추진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의무자교육은 272명 진행하였고, 아동권리교육은 코로나로 인해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의 경우 언택트로 활동하는 것을 진행하여 1개가 조직되어서 현재 4회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신고의무자교육 예산은 현재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아동권리모니터링단 예산은 집행률이 18.9%입니다.
21페이지 지역사회교육 및 홍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제도개선 및 촉구활동으로 정책제안서를 작성해서 전달하였고, 지역사회의 아동학대 관련사업을 언론에 홍보하였습니다.
22페이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제도개선 촉구활동은 2회 목표에 2회 진행을 하였고, 지역사회홍보는 목표는 편성되어 있지 않지만 16회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지역사회교육 및 네트워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보호네트워크 사업은 상담원의 슈퍼비전을 위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고 유관기관 협약을 통해 아동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는 사례판단 및 개입 과정에서 자문을 위한 전문가 조직이며, 운영위원회는 시설운영에 자문을 주는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은 총 6명 전문가 섭외, 3명 유관기관 협약이 목표이고, 현재 3명의 전문가와 3명의 유관기관 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조직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일괄위촉 운영하고 있어서 이걸로 갈음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는 7명 목표에 7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9월까지 2회 활동을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72만 원이고 집행률은 17.4%입니다.
이상으로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정욱재 기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남권글로벌센터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권글로벌센터장 김동훈 안녕하십니까? 서남권글로벌센터 센터장 김동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관 간부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팀 신승훈 과장입니다.
서울시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영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김화숙 부위원장님, 박기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저희 센터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감사에 성실히 임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일반현황이나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짧게 해 주시고요, 주요업무보고를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권글로벌센터장 김동훈 네, 알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서남권글로벌센터는 현재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남권 거주 외국인주민의 생활편의 제공과 서울생활 정착 지원을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2009년 8월 개관한 영등포글로벌빌리지센터와 2010년 5월 개관한 서울시외국인근로자센터를 통합하여 2014년 10월에 개관하였습니다. 2017년 1월부터 (사)이주민센터친구가 수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총예산 5억 6,543만 3,000원으로 전액 서울시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운영법인 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는 평화ㆍ인권ㆍ공존의 철학을 바탕으로 2012년 7월에 설립되었으며, 외국인주민의 인권보호, 자립지원, 활동가 양성, 법ㆍ제도 개선,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2020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산 집행률은 다소 미진하나 추진실적은 성과목표 3만 1,133명 대비 3만 4,653명으로 9월 30일 현재 111% 달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계획된 사업 중 일부를 취소하거나 축소하였지만 외국인주민 방역전담센터 지정 등으로 지역사회 방역을 위한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계획된 추진실적을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업 추진현황은 19쪽부터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조기적응프로그램입니다.
중국동포, 고려인동포, 결혼이민자 등 입국 초기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기초법과 생활정보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서 9월 말 현재 6회 56명이 이수하였습니다.
20쪽 사회통합프로그램입니다.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 교육 등을 단계별로 제공하는 이민자 소양교육입니다.
2020년 법무부 서울6거점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10회 운영하였고 61명이 이수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귀화한 외국인주민이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시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이주민 참정권 교육입니다. 신규사업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교육 중단조치로 중단된 사업입니다.
다음 22쪽 상담역량강화교육입니다.
다국어상담사와 직원의 전문성과 인권의식을 강화하여 민원인 만족도 제고를 위한 상담역량 강화 교육 또한 코로나19 확산방지로 인한 집합교육 중단 조치에 따라 중단되었습니다. 다만 교육용 자료 제공과 타 기관 온라인교육 등을 활용하여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25쪽 다국어상담 운영입니다.
외국인주민의 고충해소 및 인권보호를 위한 필수사업으로 총 9개 언어를 운영 중입니다. 이용 편의를 위해 방문 외에 전화, 출장, 이메일, SNS 등 다양한 상담창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 현재 총 8,409건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26쪽 전문상담 운영입니다.
변호사, 노무사, 의료 프로젝트 메니저 등의 전문가 심화상담으로서 20여 명의 전문인력이 128건의 상담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27쪽 외국인주민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상황이 어려운 외국인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치과, 양방, 한방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문의료진의 재능기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PM을 통한 치아관리 교육도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 현재 1,14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홍보사업입니다.
8개 다국어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코로나19와 관련된 예방수칙, 자가격리수칙, 공적마스크 등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가 제공하는 방역정보를 신속하게 다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31쪽 생활한국어교실 운영입니다.
한국어교실은 일요일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1기 65명이 이수하였고 현재 2기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2쪽 의료통역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센터에서 시행되는 의료서비스와 연관된 사업으로서 의료통역에 필요한 전문소양교육입니다. 집합교육 금지조치와 의료사업이 현재 일시 중단된 상황으로써 역량강화 교육 또한 지금 중단된 상황입니다.
33쪽 글로벌센터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센터 의료지원에 필요한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 심각단계 발생 전에 총 255명이 활동하였습니다.
37쪽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입니다.
외국인주민 공동체 정기적 모임과 연습공간 등을 제공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 내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공동행사를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의 다층적 협력 거버넌스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전에 한ㆍ중설맞이문예야회, 중국동포 밀집지역 기관장 간담회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배부, 방역소독 활동, 방역수칙 준수 캠페인 등을 통해 외국인주민 밀집지역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에 집중하였습니다. 총 2만 4,194건의 실적을 추진하였습니다.
38쪽 서남권 정책토론회 운영입니다.
지역공동체, 유관기관, 동포 언론사 및 전문가 그룹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의 주요의제를 견인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사업입니다. 총 2회 개최하였으며 11월 제3차 토론회 개최 예정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방역의 일환으로서 외국인주민 밀집지역의 방역과 외국인주민에 대한 방역 정보 제공 등 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41쪽 코로나19 외국인주민 임시 신고ㆍ접수센터 운영입니다.
2월 서울시 코로나19 외국인주민 신고ㆍ접수센터로 서남권글로벌센터가 지정되었으며 코로나19 관련 다국어상담 및 선별진료소 연계 지원, 방역물품 배부 및 방역수칙 준수 캠페인, 코로나19 검사 지원, 16개 다국어 홍보물 번역 제작 및 배포 등 총 2만 3,500여 건을 추진하였습니다.
42쪽 외국인주민밀집지역 상시 방역전담센터 운영입니다.
올해 7월부터 상시 방역 전담센터로 지정됨으로 인하여 영세 외국인주민 다중이용시설 22개소의 방역소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지속적인 방역소독을 통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43쪽 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사업의 업무 지원입니다.
7개 다국어로 구성된 콜센터 및 온라인 접수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외국인주민에 대한 홍보 및 안내,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온라인 접수 지원 1,143건을 포함하여 총 4,072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남권글로벌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김동훈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추가로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 위원장.
●부위원장 박기재 네, 김제리 위원님.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관 간부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팀 신승훈 과장입니다.
서울시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영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김화숙 부위원장님, 박기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저희 센터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감사에 성실히 임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일반현황이나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짧게 해 주시고요, 주요업무보고를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권글로벌센터장 김동훈 네, 알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서남권글로벌센터는 현재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남권 거주 외국인주민의 생활편의 제공과 서울생활 정착 지원을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2009년 8월 개관한 영등포글로벌빌리지센터와 2010년 5월 개관한 서울시외국인근로자센터를 통합하여 2014년 10월에 개관하였습니다. 2017년 1월부터 (사)이주민센터친구가 수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총예산 5억 6,543만 3,000원으로 전액 서울시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운영법인 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는 평화ㆍ인권ㆍ공존의 철학을 바탕으로 2012년 7월에 설립되었으며, 외국인주민의 인권보호, 자립지원, 활동가 양성, 법ㆍ제도 개선,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2020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산 집행률은 다소 미진하나 추진실적은 성과목표 3만 1,133명 대비 3만 4,653명으로 9월 30일 현재 111% 달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계획된 사업 중 일부를 취소하거나 축소하였지만 외국인주민 방역전담센터 지정 등으로 지역사회 방역을 위한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계획된 추진실적을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업 추진현황은 19쪽부터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조기적응프로그램입니다.
중국동포, 고려인동포, 결혼이민자 등 입국 초기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기초법과 생활정보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서 9월 말 현재 6회 56명이 이수하였습니다.
20쪽 사회통합프로그램입니다.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 교육 등을 단계별로 제공하는 이민자 소양교육입니다.
2020년 법무부 서울6거점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10회 운영하였고 61명이 이수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귀화한 외국인주민이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시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이주민 참정권 교육입니다. 신규사업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교육 중단조치로 중단된 사업입니다.
다음 22쪽 상담역량강화교육입니다.
다국어상담사와 직원의 전문성과 인권의식을 강화하여 민원인 만족도 제고를 위한 상담역량 강화 교육 또한 코로나19 확산방지로 인한 집합교육 중단 조치에 따라 중단되었습니다. 다만 교육용 자료 제공과 타 기관 온라인교육 등을 활용하여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25쪽 다국어상담 운영입니다.
외국인주민의 고충해소 및 인권보호를 위한 필수사업으로 총 9개 언어를 운영 중입니다. 이용 편의를 위해 방문 외에 전화, 출장, 이메일, SNS 등 다양한 상담창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 현재 총 8,409건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26쪽 전문상담 운영입니다.
변호사, 노무사, 의료 프로젝트 메니저 등의 전문가 심화상담으로서 20여 명의 전문인력이 128건의 상담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27쪽 외국인주민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상황이 어려운 외국인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치과, 양방, 한방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문의료진의 재능기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PM을 통한 치아관리 교육도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 현재 1,14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홍보사업입니다.
8개 다국어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코로나19와 관련된 예방수칙, 자가격리수칙, 공적마스크 등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가 제공하는 방역정보를 신속하게 다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31쪽 생활한국어교실 운영입니다.
한국어교실은 일요일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1기 65명이 이수하였고 현재 2기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2쪽 의료통역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센터에서 시행되는 의료서비스와 연관된 사업으로서 의료통역에 필요한 전문소양교육입니다. 집합교육 금지조치와 의료사업이 현재 일시 중단된 상황으로써 역량강화 교육 또한 지금 중단된 상황입니다.
33쪽 글로벌센터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센터 의료지원에 필요한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 심각단계 발생 전에 총 255명이 활동하였습니다.
37쪽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입니다.
외국인주민 공동체 정기적 모임과 연습공간 등을 제공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 내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공동행사를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의 다층적 협력 거버넌스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전에 한ㆍ중설맞이문예야회, 중국동포 밀집지역 기관장 간담회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배부, 방역소독 활동, 방역수칙 준수 캠페인 등을 통해 외국인주민 밀집지역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에 집중하였습니다. 총 2만 4,194건의 실적을 추진하였습니다.
38쪽 서남권 정책토론회 운영입니다.
지역공동체, 유관기관, 동포 언론사 및 전문가 그룹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의 주요의제를 견인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사업입니다. 총 2회 개최하였으며 11월 제3차 토론회 개최 예정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방역의 일환으로서 외국인주민 밀집지역의 방역과 외국인주민에 대한 방역 정보 제공 등 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41쪽 코로나19 외국인주민 임시 신고ㆍ접수센터 운영입니다.
2월 서울시 코로나19 외국인주민 신고ㆍ접수센터로 서남권글로벌센터가 지정되었으며 코로나19 관련 다국어상담 및 선별진료소 연계 지원, 방역물품 배부 및 방역수칙 준수 캠페인, 코로나19 검사 지원, 16개 다국어 홍보물 번역 제작 및 배포 등 총 2만 3,500여 건을 추진하였습니다.
42쪽 외국인주민밀집지역 상시 방역전담센터 운영입니다.
올해 7월부터 상시 방역 전담센터로 지정됨으로 인하여 영세 외국인주민 다중이용시설 22개소의 방역소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지속적인 방역소독을 통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43쪽 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사업의 업무 지원입니다.
7개 다국어로 구성된 콜센터 및 온라인 접수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외국인주민에 대한 홍보 및 안내,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온라인 접수 지원 1,143건을 포함하여 총 4,072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남권글로벌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김동훈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추가로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 위원장.
●부위원장 박기재 네, 김제리 위원님.
○김제리 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그리고 각 기관장님들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라서 미혼모ㆍ부 2019ㆍ2020회계연도 사업별 예산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할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되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실장님, 그리고 각 기관장님들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라서 미혼모ㆍ부 2019ㆍ2020회계연도 사업별 예산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할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되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우 위원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육담당관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어린이집 방역물품 구매하셨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김경우 위원 2억 1,400만 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지난 1월에 행정안전부에서 방역물품 관련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공문이 왔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은 그 공문의 취지는 알고 계신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김경우 위원 2020년 6월 30일까지 공적마스크 제도를 통해 정부가 일괄구매하니 자치단체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든지 재주껏 구매하라는 취지의 공문이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김경우 위원 그런데 5월 중순쯤부터는 마스크가 시장에서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김경우 위원 그래서 조달청 입찰사이트인 나라장터 마스크가 풀리고 공적마스크도 조달청으로 지자체가 신청하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적마스크제도가 7월 12일 폐지되고 지금은 어느 지자체도 쉽게 마스크를 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우리 보육담당관은 9월 28일 긴급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11월 8일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김경우 위원 예산이 없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 부분 관련해서는 지난번 국정감사 때 지적이 좀 있었고요.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아시겠지만 한 번도 휴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경우 위원 마스크가 부족했다는 얘기신가요? 그러면 긴급했다는 말씀인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런데 날짜가…….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저희가 2월부터 10월 19일까지 한 번도 휴원을 한 상태가 아니라 긴급돌봄 상태를 계속 유지했는데 많은 데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2.5단계에는 비율이 상당히 줄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나오는 상태였기 때문에 방역물품을 좀 확보해야 되는 긴급성…….
●김경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역물품은 당연히 확보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긴급으로 하신다고 하셔도, 마스크 입찰공고를 긴급으로 해도 5일밖에 안 걸립니다. 5일 동안 쓸 마스크가 없어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아시다시피 저희 어린이집의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숫자도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교직원, 그다음에 거기 조리사 이런 분들이 워낙…….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마스크 분량이 부족해서 급하게 구입해야 한다면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라 마스크 양이 충분히 있고 입찰을 해도 5일 내에 다 구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수의계약 좋아요. 뭐, 1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니까 그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왜 특정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하셨을까요?
또 제가 이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검색해 보니까 에코트O이라는 얘기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어떻게 마스크를 그런 업체에서 구입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 업체가 마스크 파는 것은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일단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에도 2단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집합시설이다 보니까 방역물품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일반입찰을 할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김경우 위원 아니죠. 긴급입찰하면 5일 정도면 마스크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의계약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특정업체라는 겁니다. 그 업체가 마스크를 줄곧 팔던 업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업체가 원래 마스크를 파는 업체이니까 그 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약하신 업체는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하는 업체입니다. 그런 곳에서 마스크 파는 것을 어떻게 아시고 수의계약을 하셨느냐는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런데 그 업체가 저희가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었고요, 가격이 타 업체 대비해서 저렴하게…….
●김경우 위원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아셨다는 겁니까? 그거 누가 소개해 준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저희가 업체에 전화를 해서 비교단가를…….
●김경우 위원 아니, 수많은 업체에서,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지금 실장님 말씀은 그 업체가,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사이트에 안 나와도 유명한 마스크 파는 회사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 파는 회사도 아니고 보건의료품 파는 데도 아니고 산업용 기계를 파는 회사에다가 수의계약을 하셨다는 것은 이건 합리적인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건 누가 소개해 줬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저희가 이런 계약을 할 경우에는 어쨌든 타 업체에서 제시하는 가격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단가가요…….
●김경우 위원 아니, 가격이 아니라 어떻게 알았냐는 거죠. 가격을 보기 전에 그 업체를 알아야지 가격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이시잖아요. 수의계약을 하셨다는 것은 이건 비리인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일단 마스크 구매 관련해서 1차, 2차, 3차에서는 거의 2,000원 정도의 가격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여기 에코트라 업체에서는 791원을 제시를 했고요. 저희가 여러 업체를 사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업체에다 공고를 하셨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다 내셨다면 이 업체가 어떻게 알고……. 뿐만 아니라 여기 한 곳에만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제가 뭐 어쩌다가 우연의 일치로, 몇 만분의 1의 우연의 일치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족담당관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 7일, 거기도 방역물품을 구매했는데 수의계약으로 3억 8,900만 원 계약을 하셨습니다. 이 계약업체도 지난 5년간 서울시와 한번도 계약한 적이 없는 업체이고 지난 3월 19일에 여성정책담당관과 1,300만 원의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구매한 게 처음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5년 동안 한번도 한 적도 없는 이런 업체를 어떻게 찾아내고 수의계약을 했으며, 이 수의계약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누가 소개해 주지 않았으면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불가능한 거죠.
서울시가 절차와 공정성을 갖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누구라고 확정지어 얘기할 수는 없지만 소개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알고 계신가요? 지금 조달청에다가 공적마스크를 집어넣는 업체들, 거기에 있는 업체들은 마스크가 몇 백 만 장이 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공적마스크라는 타이틀 아래 팔지도 못하게 하고 수매를 다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많은 마스크가 쌓여있고, 재고가 너무 많아서 지금 파산 직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엉뚱하게 마스크업체도 아닌 다른 곳에서 그런 식으로 구입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가적인 정책을 하면서, 사실 여성가족정책실뿐만 아니라 많습니다. 제가 정말 실망스럽고 황당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죄송하지만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요, 계약한 날짜가 9월 28일입니다. 위원님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이때 코로나가 갑자기 확산이 돼서 2.5단계가 됐고요. 아까 공적마스크의 비축분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당시에는 사실 어린이집은 워낙 시설이 집합되어 있어서 확산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요, 저희 보육담당관에서는 빨리 비축분을…….
●김경우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5일 정도, 10일 정도의 마스크 분량을 비축도 안 해 놓고 계셨다는 얘기이신가요? 어느 정도 기본적인 마스크를 대비…….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러니까 대비를 해야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대비를 하더라도 이게 한 달 이상 걸리는 거면 당연히 우리 실장님이 얘기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사이트를 통해서 하더라도 5일밖에 안 걸리는 것을 자꾸 긴급하다고 얘기하시면서 합리화를 시키시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더 안 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일단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조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1차, 2차에 비해서는 단가가 워낙 저렴했고 또 제품이 좋았기 때문에 여기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했었던 거고요.
●김경우 위원 요즘 마스크의 단가가 다 비슷하게 나오고요, 그 정도 안 되는 곳도 없고요. 찾아보시고 하여튼 나중에 답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마스크에 대해서 좀 더 어떤 경로로 해서 이렇게 됐는지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러면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영실 추후에 다시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보육담당관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어린이집 방역물품 구매하셨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김경우 위원 2억 1,400만 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지난 1월에 행정안전부에서 방역물품 관련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공문이 왔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은 그 공문의 취지는 알고 계신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김경우 위원 2020년 6월 30일까지 공적마스크 제도를 통해 정부가 일괄구매하니 자치단체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든지 재주껏 구매하라는 취지의 공문이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김경우 위원 그런데 5월 중순쯤부터는 마스크가 시장에서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김경우 위원 그래서 조달청 입찰사이트인 나라장터 마스크가 풀리고 공적마스크도 조달청으로 지자체가 신청하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적마스크제도가 7월 12일 폐지되고 지금은 어느 지자체도 쉽게 마스크를 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우리 보육담당관은 9월 28일 긴급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11월 8일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김경우 위원 예산이 없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 부분 관련해서는 지난번 국정감사 때 지적이 좀 있었고요.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아시겠지만 한 번도 휴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경우 위원 마스크가 부족했다는 얘기신가요? 그러면 긴급했다는 말씀인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런데 날짜가…….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저희가 2월부터 10월 19일까지 한 번도 휴원을 한 상태가 아니라 긴급돌봄 상태를 계속 유지했는데 많은 데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2.5단계에는 비율이 상당히 줄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나오는 상태였기 때문에 방역물품을 좀 확보해야 되는 긴급성…….
●김경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역물품은 당연히 확보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긴급으로 하신다고 하셔도, 마스크 입찰공고를 긴급으로 해도 5일밖에 안 걸립니다. 5일 동안 쓸 마스크가 없어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아시다시피 저희 어린이집의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숫자도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교직원, 그다음에 거기 조리사 이런 분들이 워낙…….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마스크 분량이 부족해서 급하게 구입해야 한다면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라 마스크 양이 충분히 있고 입찰을 해도 5일 내에 다 구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수의계약 좋아요. 뭐, 1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니까 그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왜 특정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하셨을까요?
또 제가 이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검색해 보니까 에코트O이라는 얘기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어떻게 마스크를 그런 업체에서 구입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 업체가 마스크 파는 것은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일단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에도 2단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집합시설이다 보니까 방역물품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일반입찰을 할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김경우 위원 아니죠. 긴급입찰하면 5일 정도면 마스크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의계약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특정업체라는 겁니다. 그 업체가 마스크를 줄곧 팔던 업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업체가 원래 마스크를 파는 업체이니까 그 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약하신 업체는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하는 업체입니다. 그런 곳에서 마스크 파는 것을 어떻게 아시고 수의계약을 하셨느냐는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런데 그 업체가 저희가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었고요, 가격이 타 업체 대비해서 저렴하게…….
●김경우 위원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아셨다는 겁니까? 그거 누가 소개해 준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저희가 업체에 전화를 해서 비교단가를…….
●김경우 위원 아니, 수많은 업체에서,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지금 실장님 말씀은 그 업체가,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사이트에 안 나와도 유명한 마스크 파는 회사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 파는 회사도 아니고 보건의료품 파는 데도 아니고 산업용 기계를 파는 회사에다가 수의계약을 하셨다는 것은 이건 합리적인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건 누가 소개해 줬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저희가 이런 계약을 할 경우에는 어쨌든 타 업체에서 제시하는 가격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단가가요…….
●김경우 위원 아니, 가격이 아니라 어떻게 알았냐는 거죠. 가격을 보기 전에 그 업체를 알아야지 가격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이시잖아요. 수의계약을 하셨다는 것은 이건 비리인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일단 마스크 구매 관련해서 1차, 2차, 3차에서는 거의 2,000원 정도의 가격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여기 에코트라 업체에서는 791원을 제시를 했고요. 저희가 여러 업체를 사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업체에다 공고를 하셨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다 내셨다면 이 업체가 어떻게 알고……. 뿐만 아니라 여기 한 곳에만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제가 뭐 어쩌다가 우연의 일치로, 몇 만분의 1의 우연의 일치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족담당관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 7일, 거기도 방역물품을 구매했는데 수의계약으로 3억 8,900만 원 계약을 하셨습니다. 이 계약업체도 지난 5년간 서울시와 한번도 계약한 적이 없는 업체이고 지난 3월 19일에 여성정책담당관과 1,300만 원의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구매한 게 처음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5년 동안 한번도 한 적도 없는 이런 업체를 어떻게 찾아내고 수의계약을 했으며, 이 수의계약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누가 소개해 주지 않았으면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불가능한 거죠.
서울시가 절차와 공정성을 갖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누구라고 확정지어 얘기할 수는 없지만 소개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알고 계신가요? 지금 조달청에다가 공적마스크를 집어넣는 업체들, 거기에 있는 업체들은 마스크가 몇 백 만 장이 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공적마스크라는 타이틀 아래 팔지도 못하게 하고 수매를 다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많은 마스크가 쌓여있고, 재고가 너무 많아서 지금 파산 직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엉뚱하게 마스크업체도 아닌 다른 곳에서 그런 식으로 구입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가적인 정책을 하면서, 사실 여성가족정책실뿐만 아니라 많습니다. 제가 정말 실망스럽고 황당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죄송하지만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요, 계약한 날짜가 9월 28일입니다. 위원님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이때 코로나가 갑자기 확산이 돼서 2.5단계가 됐고요. 아까 공적마스크의 비축분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당시에는 사실 어린이집은 워낙 시설이 집합되어 있어서 확산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요, 저희 보육담당관에서는 빨리 비축분을…….
●김경우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5일 정도, 10일 정도의 마스크 분량을 비축도 안 해 놓고 계셨다는 얘기이신가요? 어느 정도 기본적인 마스크를 대비…….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러니까 대비를 해야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대비를 하더라도 이게 한 달 이상 걸리는 거면 당연히 우리 실장님이 얘기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사이트를 통해서 하더라도 5일밖에 안 걸리는 것을 자꾸 긴급하다고 얘기하시면서 합리화를 시키시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더 안 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일단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조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1차, 2차에 비해서는 단가가 워낙 저렴했고 또 제품이 좋았기 때문에 여기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했었던 거고요.
●김경우 위원 요즘 마스크의 단가가 다 비슷하게 나오고요, 그 정도 안 되는 곳도 없고요. 찾아보시고 하여튼 나중에 답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마스크에 대해서 좀 더 어떤 경로로 해서 이렇게 됐는지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러면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영실 추후에 다시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우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 기회를 틈타서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에코트라는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재활나라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재활나라에서 구입한 건 뭐예요? 의료 및 구호비 지원으로 샀는데, 재활나라.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관계공무원을 돌아보며) 재활나라에서 아마 손소독제 같은 거겠지요?
(「자료를 안 냈는데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자료에서 보시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조상호 위원 네, 자료 여기요. 수의계약자료, 엑셀이죠. 3억 8,900을 5월에 샀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여기 KF94이기 때문에 마스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마스크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조상호 위원 이게 수의계약 사유를 보니까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물품 및 제조 구매 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3억 8,900인데 이게 2,000만 원 이하예요? 수의계약 사유가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그래서 재활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제가 검색해 봤는데 저기 경인로 지하상가에 있어요. 이 업체는 어떻게 알고, 주문할 때 이 업체는 어떻게 알고 주문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곳하고 같이 보자면 저희 재난관리기금에서 같이 e-전자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 중에서 저희가 알아보고 연락을 해서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맞으면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조상호 위원 서빌스홀링스는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서빌스홀링스도…….
●조상호 위원 서빌스홀링스 이 업체는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도 안 돼요. 이것도 6,500, 햇빛나눔 이것도 1억, 다 수의계약이에요. 햇빛나눔은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여기는 뭐 사셨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이것도 KF94이니까 마스크입니다.
●조상호 위원 그런데 이 홈페이지에는 마스크를 취급한다는 내용도 없어요. 의료기기 이런 쪽인데 이건 어떻게 알고 사신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서울시청 재무과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재무과 누구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러니까 대부분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은 재무과라든지 다른 국에서…….
●조상호 위원 재무과에서 추천한 공식문서 있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공식문서는 없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재무과 누구, 과장이에요, 팀장이에요, 주무관이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대체적으로……. 저희 과장님이 답변해도 될까요?
●조상호 위원 네.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입니다.
당시 아시겠지만 상반기에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면서 각 실국별로 마스크 구매의 어려움을 겪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공식적으로 입찰이라든지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당시에는 제조업체들이 주로 유통업체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물건을 팔았고 서울시에서는 유통업체들을 통해서 주로 물건을 구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업체들이 평소에는 마스크를 취급하지 않다가, 기존 의료 관련된 유통을 하다가 이런 시기에 이런 물건들을 팔아서, 시에서는 다른 부서에서 샀다면 소개 받아서 사고 이렇게 실무자들이 서로 연락해 가면서 사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비교견적이나 이런 거 다 하시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느…….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기본적으로 수의계약이어서 비교견적은 없고 일반적으로 보통 기준이 당시 공적 마스크가 1,500원이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준해서 거기보다 비싼 값을 보통 그 정도로 판단해서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런데 지인이 소개하면 그냥 그 업체에서 산다는 거예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당시에는 상황이 그랬습니다. 굉장히 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조상호 위원 9월 28일에도 그랬나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9월 것은 조금 상황이 다른데요, 9월 것은 저희 부서에서 산 것은 아니고 보육담당관에서 산 것인데 보육담당관에서는 당시에 마스크가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것도 다른 부서에서 산……. 서울시 계약정보 통합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타 실국에서 구매했던 업체들을 서치해서 그중에서 가장 저렴한 업체에 연락해서 산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무과에서도 수의계약을 폐지했기 때문에 10월부터는 나라장터 공개입찰을 통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는 그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구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9월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했고, 그 이후에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나라장터 통해서 조달구매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나라장터 통해서 조달구매 했어요? 그 이전에는 알음알음 샀다는 거예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그 전에는 그랬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재무과 누구한테 소개받은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셔야죠.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재무과 소개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겠고요 아까 단체 상황은…….
●조상호 위원 아까 실장님은 재무과라고 했잖아요.
실장님, 재무과라고 했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조상호 위원 재무과 누구예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서울시 계약정보 통합시스템을 말씀하신 거고요, 거기에 구매한 내역들이 죽 나오니까 그 소개를 누가, 담당자가 이 업체에서 사라고 소개시켜 준 것은 아니고요 실무자들이 그 업체 리스트를 보고 자기들이 연락해서 살 수 있느냐, 가져간 단가는 얼마냐 이렇게 연락해서 한 것을 아마 재무과에서 소개했다고 표현을 하신 것이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실무자들끼리 서로 알음알음 연락해서 당시 수의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조상호 위원 실무자들끼리 알음알음이에요, 통합 정보시스템 보고 한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크게 보자면 어쨌든 서울시 계약정보시스템 안에 올라와 있는 업체들을 보고 그중에서 괜찮은 게 어떤 거냐고 하는 것이 그다음 스텝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어떤 개인이 발굴을 했다기보다는 이미 2월부터 9월까지 구입한 업체들 중에서 단가가 괜찮고 질도 괜찮다고 평가받은 곳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어디가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다음에 결정하는 그런 스텝을 밟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조상호 위원 2월부터 계약정보시스템에 올라온 업체들만 골랐다는 건가요, 실장님?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아닙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뭐예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계약정보 통합시스템에 올라온 업체에서 구매했던 것은 9월…….
●조상호 위원 실장님, 답변 상태가 왔다갔다 합니다. 확인하시고 답변하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2월부터 계약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업체만 구입한 거예요, 어떤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일단 부서마다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가족담당관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보육 쪽에서도 하고 시설에도…….
●조상호 위원 어떻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과별로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과별로 정리해서 주시고요. 업체들이 어떤 업체인지 업체의 상황도 좀 조사를 해서 주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 업체가 간이과세자인지,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주요품목은 어떤 업종인지, 서울시와 관계는 있는지, 누구의 소개를 받았는지까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경우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 기회를 틈타서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에코트라는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재활나라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재활나라에서 구입한 건 뭐예요? 의료 및 구호비 지원으로 샀는데, 재활나라.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관계공무원을 돌아보며) 재활나라에서 아마 손소독제 같은 거겠지요?
(「자료를 안 냈는데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자료에서 보시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조상호 위원 네, 자료 여기요. 수의계약자료, 엑셀이죠. 3억 8,900을 5월에 샀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여기 KF94이기 때문에 마스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마스크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조상호 위원 이게 수의계약 사유를 보니까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물품 및 제조 구매 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3억 8,900인데 이게 2,000만 원 이하예요? 수의계약 사유가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그래서 재활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제가 검색해 봤는데 저기 경인로 지하상가에 있어요. 이 업체는 어떻게 알고, 주문할 때 이 업체는 어떻게 알고 주문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곳하고 같이 보자면 저희 재난관리기금에서 같이 e-전자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 중에서 저희가 알아보고 연락을 해서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맞으면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조상호 위원 서빌스홀링스는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서빌스홀링스도…….
●조상호 위원 서빌스홀링스 이 업체는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도 안 돼요. 이것도 6,500, 햇빛나눔 이것도 1억, 다 수의계약이에요. 햇빛나눔은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여기는 뭐 사셨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이것도 KF94이니까 마스크입니다.
●조상호 위원 그런데 이 홈페이지에는 마스크를 취급한다는 내용도 없어요. 의료기기 이런 쪽인데 이건 어떻게 알고 사신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서울시청 재무과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재무과 누구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러니까 대부분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은 재무과라든지 다른 국에서…….
●조상호 위원 재무과에서 추천한 공식문서 있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공식문서는 없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재무과 누구, 과장이에요, 팀장이에요, 주무관이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대체적으로……. 저희 과장님이 답변해도 될까요?
●조상호 위원 네.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입니다.
당시 아시겠지만 상반기에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면서 각 실국별로 마스크 구매의 어려움을 겪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공식적으로 입찰이라든지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당시에는 제조업체들이 주로 유통업체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물건을 팔았고 서울시에서는 유통업체들을 통해서 주로 물건을 구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업체들이 평소에는 마스크를 취급하지 않다가, 기존 의료 관련된 유통을 하다가 이런 시기에 이런 물건들을 팔아서, 시에서는 다른 부서에서 샀다면 소개 받아서 사고 이렇게 실무자들이 서로 연락해 가면서 사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비교견적이나 이런 거 다 하시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느…….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기본적으로 수의계약이어서 비교견적은 없고 일반적으로 보통 기준이 당시 공적 마스크가 1,500원이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준해서 거기보다 비싼 값을 보통 그 정도로 판단해서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런데 지인이 소개하면 그냥 그 업체에서 산다는 거예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당시에는 상황이 그랬습니다. 굉장히 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조상호 위원 9월 28일에도 그랬나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9월 것은 조금 상황이 다른데요, 9월 것은 저희 부서에서 산 것은 아니고 보육담당관에서 산 것인데 보육담당관에서는 당시에 마스크가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것도 다른 부서에서 산……. 서울시 계약정보 통합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타 실국에서 구매했던 업체들을 서치해서 그중에서 가장 저렴한 업체에 연락해서 산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무과에서도 수의계약을 폐지했기 때문에 10월부터는 나라장터 공개입찰을 통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는 그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구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9월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했고, 그 이후에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나라장터 통해서 조달구매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나라장터 통해서 조달구매 했어요? 그 이전에는 알음알음 샀다는 거예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그 전에는 그랬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재무과 누구한테 소개받은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셔야죠.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재무과 소개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겠고요 아까 단체 상황은…….
●조상호 위원 아까 실장님은 재무과라고 했잖아요.
실장님, 재무과라고 했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조상호 위원 재무과 누구예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서울시 계약정보 통합시스템을 말씀하신 거고요, 거기에 구매한 내역들이 죽 나오니까 그 소개를 누가, 담당자가 이 업체에서 사라고 소개시켜 준 것은 아니고요 실무자들이 그 업체 리스트를 보고 자기들이 연락해서 살 수 있느냐, 가져간 단가는 얼마냐 이렇게 연락해서 한 것을 아마 재무과에서 소개했다고 표현을 하신 것이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실무자들끼리 서로 알음알음 연락해서 당시 수의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조상호 위원 실무자들끼리 알음알음이에요, 통합 정보시스템 보고 한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크게 보자면 어쨌든 서울시 계약정보시스템 안에 올라와 있는 업체들을 보고 그중에서 괜찮은 게 어떤 거냐고 하는 것이 그다음 스텝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어떤 개인이 발굴을 했다기보다는 이미 2월부터 9월까지 구입한 업체들 중에서 단가가 괜찮고 질도 괜찮다고 평가받은 곳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어디가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다음에 결정하는 그런 스텝을 밟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조상호 위원 2월부터 계약정보시스템에 올라온 업체들만 골랐다는 건가요, 실장님?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아닙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뭐예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계약정보 통합시스템에 올라온 업체에서 구매했던 것은 9월…….
●조상호 위원 실장님, 답변 상태가 왔다갔다 합니다. 확인하시고 답변하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2월부터 계약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업체만 구입한 거예요, 어떤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일단 부서마다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가족담당관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보육 쪽에서도 하고 시설에도…….
●조상호 위원 어떻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과별로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과별로 정리해서 주시고요. 업체들이 어떤 업체인지 업체의 상황도 좀 조사를 해서 주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 업체가 간이과세자인지,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주요품목은 어떤 업종인지, 서울시와 관계는 있는지, 누구의 소개를 받았는지까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수정 위원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일단 여성가족정책실이니까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제 성인지예산을 시작한 지가 꽤 되었죠? 언제부터 시작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뒤를 돌아보며) 성인지예산 시작한 지 언제…….
●권수정 위원 모르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권수정 위원 아니,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웃음)
●권수정 위원 지금 웃으실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권수정 위원 다시 한번 여쭐게요. 성인지예산 저희 서울시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권수정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확인하시고 말씀주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정도라고 대답하시면 안 되죠, 지금 행정사무감사인데.
●권수정 위원 지금 바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영실 뒤에 직원들 뭐 하십니까? 빨리 서포트해 주십시오. 인터넷이라도 뒤져보세요, 지금 빨리.
여가실 간부들 아무도 언제 시작된 지 모르는 겁니까? 빨리 지금 핸드폰 보세요.
●권수정 위원 2013년부터 시작한 성인지예산이 왜 서울시에서 안 되나 했더니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네요. 중앙정부 2010년도부터였고요, 지방정부 2013년도부터 기금운용계획안에 성인지예산서를 첨부하게끔 법령화되었고 시행규칙까지 다 만들어졌습니다. 2017년부터는 기금계획서까지 다 첨부하게 되어 있고요.
오늘 질의를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기운이 많이 빠지는데요. 저희 성인지예산서 관련해서 서울시의 사업 수와 예산액 등등 몇 년 치를 살펴보았습니다. 자료확인해 보았고요. 그런데 대전 같은 곳 다른 데, 늦게 시작하거나 저희보다 훨씬 더 규모가 작은 데는 계속해서 사업 수나 예산액을 늘려가는 거에 비해서 지금 서울시는 2018년도에 사업 수가 1,295개 전체 예산에서 비중이 2.3%였다가 2020년도에 제출된 것은 개수는 좀 더 늘었습니다. 1,324개로 늘었는데 전체 비중은 2.1%로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숫자는 늘어나는데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준 부분에 관련해서는 두 가지 이유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로 보자면 사회복지예산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면서 고정화된 비용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계산해 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하지 못한 부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수정 위원 2018년도에 10대 의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일을 시작하기 했으니까요 그 위원회에서 기조실에 예산부서에다 이 성인지 담당 한 분을 아예 전담으로 세우고 이것을 관할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인원을 한 명 뽑아서 기조실 예산과에 이것을 전담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전체 총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3년 차 들어가고 있는데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거나 고민이 별로 없었다는 고백을 듣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제가 지금 낯이 많이 뜨거운데 그것보다 더한 것, 2017년부터 성인지가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에도 적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기금별로. 기금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울시 기금이 총 몇 개인지는 혹시 아시나요? 보건복지, 특히나 여성가족실의 기금은 몇 개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저희는 성평등기금 하나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네.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성인지예산을 살펴봤더니 저희 서울시 예산과 기금에서 차지하는 성인지예산은 점점점 줄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아무리 기조실에다 총괄을 넘겼다 하더라도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이것을 관장하고 촘촘히 챙겨야 되는 거 아닐까요,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제가 그 부분 더 꼼꼼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지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기금하고 다르게 아까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렸지만 기금은 전체적으로 예산액이 2018년도에 0.6%였다가 2019년도에 0.8%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되면서 전체적으로 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0.2%로 줄었습니다, 성인지예산서 낸 것이요.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아까 약 10년 됐다고 말씀하신 거 아직은 10년 안 되었지만 거의 그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안착되고 성과를 다음 단계로 발전시켜야 되는 단계라고 보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다른 부서에서 성인지예산서에 대해서 아직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성별영향평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별격차 얘기하고 있고요. 이러면서 언제 제도가 발전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이것이 적용되기 시작할까요?
이번에 제가 보건복지위에 와서 복지시설 쪽하고 여성가족실 산하에 있는 기관들의, 특히나 복지실 같은 경우에 출자ㆍ출연기관들 죽 있지 않습니까? 성인지예산서에 대해서 그 부서에서는, 각 기관에서는 제출한 예산에 대해서 그것들이 자신들 관련한 성별영향평가 사업인지도 모르고 있는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지방재정법하고요 동법 시행령이나 아니면 행안부 예산편성지침 등과 관련해서도 서울시의 방향이 성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면 출자ㆍ출연기관들도 성인지예산서를 자신들이 만들어서 아니면 그 항목을 정해서 제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맞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다고 하면 관련지침을 출자ㆍ출연기관들, 서울시 산하기관들에까지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산 지침을 바꾸는 노력들을 지금 여성가족정책실에서 기조실과 상의해서 지침 변경해서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결과보고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성별영향평가 이거 여성가족재단에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 사업도 좀 지켜봤는데 사업의 내용과 대상사업도 개수도 전혀 늘지 않고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찌 보면 가장 손쉬운 방법일 수 있는데 홍보물과 관련해서만 일정 퍼센티지로 저희한테 결과물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살펴봐 주시고 함께 보고해 주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사실 이것을 여성가족정책실 혼자만 할 수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설정이나 이런 것들에서 목소리를 좀 내 주실 필요가 있고 저희가 좀 더 많은 목소리를 내야만 서울시가 바뀌어 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고요.
이번에 300인 이상 지방공기업들 중에서 1급 여성 직원 한 명도 없다 이거 보셨습니까, 국감 때 나왔던 얘기인데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권수정 위원 서울시에서도 대단히 심각한 상황인 것을 또한 확인했습니다. 300인 이상 지방공기업 모두에 1급에 해당하는 여성노동자가 없다. 특히 저희가 큰 기업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나 아니면 농수산식품공사, 그다음에 교통공사 등등해서 1급이 하나도 없다는 것들이 확인되었고, 특히 농수산식품공사 같은 경우는 3급까지도 거의 여성이 없으시네요. 한 명 계시네요, 한 명.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성별임금격차도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들을 확인했고요, 관련해서 어떤 계획들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이 부분 관련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해서 성평등 임금공시제 시행을 2019년에 했고 올해 어쨌든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관련해서 컨설팅하고 민간위탁 관련된 조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별임금격차가 왜 나는지 조사를 해 봤더니 압도적으로 1위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위직에 여성들이 없다 이 부분이 성별임금격차의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 여기를 더 넘어서 300인 이상 기업 이런 형태로 해서 좀 더 확대시켜 나가는 방법들을 고민을 더 구체적으로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런데 제가 비율을 좀 살펴봤거든요. 서울교통공사를 죽 봤는데 1급부터 3급까지 여성비율이 서울교통공사만 보면 6.6%, 그런데 이것이 3급까지냐? 그것도 아니에요. 기관 전체 여성비율을 보면 9.3%밖에 안 됩니다. 서울시설공단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1급 1명도 없고, 1급부터 3급까지 여성비율을 보니까 6.4%입니다, 3급까지도요. 그런데 기관 전체 여성비율도 22.5%입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도 마찬가지 1급과 2급 1명도 없고 1급부터 3급까지 여성비율이 1.1%, 그런데 이 기관의 전체 여성비율도 17.6%, 결과적으로 전체 여성비율이 적은 곳이 1급과 3급까지 당연히 적게 나오는 것이고요 여기서 발생하는 격차를 보니까 특히나 5년에서 10년까지의 격차보다 10년에서 20년 사이의 근속연수를 가진 그 비율이 가장 높게 임금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 속에서 분명히 함의가 보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 시기에 저희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출산이나 육아, 양육의 문제나 아니면 경력단절의 문제 여러 가지 보이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 관련해서 특히나 공공기관의 책임에 대해서 한번 더 깊숙이 고민해 주시고 지표상으로 성과지표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찾아봐 주셔서 저희 서울시 전체적으로 고민을 나눌 수 있도록 제도화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회의하시고 결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과 연동해서 저희 출생률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히 공무원하고 공무직 비율과 관련해서 연차휴가 말고 이분들이 사용하는 육아휴직 사용률에 있어서도 공무직 사용률이 전국 최저다, 육아휴직 최저다 이런 것 들어보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서울시가…….
●권수정 위원 네. 서울시 공무직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전체, 전국 공무직 사용 비율의 최저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의 공무직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이 공무원이 사용하는 비율에 비해서 사용률 격차가 6.03배나 납니다, 사용률 격차가. 연령이 조금 더 높습니다. 공무원보다 공무직이 평균연령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치겠지만 사용률로 확인해 보니까 공무원 같은 경우는 8.4%를 사용하고 있는 데 비해서 공무직 같은 경우는 1.4%밖에 사용하지 않거든요. 이건 어디서 기인된다고 보시는지 실장님 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제가 공무직이라고 해서 한번도 특정을 해서 하지는 않았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공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기에 무기계약직근로자들이 여기에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고용형태가 어쨌든 저희가 얘기하는 정규직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는 부분이 그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수정 위원 공무직은 재작년에 공무직 조례를 통해서 신분이나 이런 것들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바뀌어 있고요 임금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령대가 조금 더 높은 것과 함께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무직에만 무급처리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휴직을 씀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가족실에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출생률, 출생률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는지 산하기관들을 챙길 수 있는 지표를 만들든지 아니면 명령을 하달하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 자체가 6배가 난다는 것은 분명히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고용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출생률에 있어서 대단히 문제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목소리를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시 본청하고 산하기관 등등과 관련해서 성폭력ㆍ성희롱, 그다음에 고충, 내부고발 처리 관련해서 지표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침과 매뉴얼 이런 것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10년간 각 부서별 성희롱 관련 교육 이수율 및 성희롱 등 신고현황을 살펴보았는데요.
2019년도에 본청 집합교육의 현원, 이수인원, 이수율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을 보았더니 가장 낮은 이수율을 보이는 곳이 정무부시장실이네요. 그리고 그다음이 도시교통실 그리고 시장실, 노동민생정책관, 경제정책실 순으로 교육을 안 받은 순서입니다. 서울시에서 가장 핵심부서들이죠. 이분들이 안 받으셨습니다. 올해로 넘어가 봤더니 올해는 저한테 2020년 9월 말까지 예방교육 실시현황 통계를 주셨는데요, 지금 시장실과 정무부시장실 등은 퇴직 등으로 현원이 감소하고 인원 변동이 너무 많아서 통계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가장 낮은 이수율을 보이는 곳이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주택건축본부, 안전총괄실, 대변인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핵심부서이고 가장 시민들 앞에서 안전을 이야기하고 말을 해야 되는 부서들인데 여기가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분들이 말을 안 들으십니까?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시면…….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민주주의위원회나 시민옴부즈만 같은 경우에 별정직하고 임기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가 정말 열심히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해서는 여러 실에 요청들을 몇 번 드렸고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교육 이수율을 보였는데 어쨌든 두 분야는 크게 보자면 그렇고요. 그다음에 안전총괄실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이 워낙 바빠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 말은 대단히 문제적입니다. 무엇 하나 먼저일 수 없고요. 특히 여성의 안전과 성폭력, 성희롱 같은 문제가 누구에게는 가장 우선일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뭐가 문제고 뭐가 앞장섰기 때문에 무엇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대단히 문제적이죠.
주택건축본부, 안전총괄실, 그다음에 경제정책실, 도시교통실 이런 곳의 대부분 부서장들이 남성이십니다. 그리고 부장ㆍ과장급들까지 거의 다 남성 비율이 훨씬 더 높은 곳입니다.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런 부서들의 이수율이 훨씬 더 낮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것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향이 뚜렷하게 보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 중심의 실국이 교육 이수율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났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크게 조직문화를 바꿔야 되는 것, 성희롱ㆍ성폭력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는 어쨌든 조직문화를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남성 중심의 조직이 혼성조직, 여자하고 남자가 섞일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면서 이런 실국에 남성과 여성 비율들을 섞는 것들을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말로 말씀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스피커를 키워서 끊임없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서울시가 바뀌어가기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장님의 역할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해 주시고요, 그 역할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서울시 공무원 성비위 징계현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게 각 자치구 빼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 2015년도에 4건, 2016년도에 3건, 2018년도 2건 이러다가 2019년도에 11건으로 확 올라오고 자치구도 14건으로 올라옵니다. 2020년도에도 8월 기준으로 7건, 자치구에서는 아직 1건도 안 올라왔는데요. 계속해서 증가추세에 있는데 많은 부분이 신고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높아지는 것도 분명히 빈도수가 올라가는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새로운 범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권수정 위원 관련해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2020년 것만 확인해도 불법촬영, 그다음에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또 2019년도 것을 보면 불법촬영이 굉장히 많고요, 영상전송까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장님, 지금 혹시 서울시의 스토킹 범죄신고 건수가 연도별로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 부분은 없습니다. 스토킹으로는 없습니다.
●권수정 위원 네, 없죠. 전체적으로 올해 7월까지 전국적으로 스토킹 범죄 신고건수가 2,756건입니다. 8월 가면 거의 3,000건이 넘어서고요, 이건 하루에 평균 13건 정도가 스토킹 범죄로 신고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 국민 중에서 가장 많은, 특히나 여성 1인가구가 가장 많이 모여 있는 서울이라면 이 통계지표에서 대단히 많은 숫자가 저희 서울일 거예요. 그런데 그 통계조차도 지금 잡히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저한테 해 주셨습니다. 그 스토킹 범죄 중에서 그래도 그중에서 범죄로다가 인정돼서 징계를 받는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스토킹 범죄로 판정이 났을 경우에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권수정 위원 전체 신고건수 중에 징계로 이어지는 퍼센티지를 여쭙는 겁니다. 아까 3,000건 정도가 8월 말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딱 10% 정도만 범죄로 인정이 됩니다. 그 10% 정도가 무엇과 등치돼서 범죄로 인정되는지 아세요? 경범죄이기 때문에 자릿세 징수, 그다음에 장난전화, 광고물 무단부착 이 정도 수준하고 똑같은 경범죄로 취급되어서 스토킹 범죄가 지금 처벌받는 것조차도 신고 건수의 10%입니다. 대단히 심각한 건데요. 왜냐하면 이 스토킹 범죄가 결국 다시 또 성폭력 범죄로 이어지는 퍼센티지가 대단히 높거든요. 주지하고 계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권수정 위원 예전에 스토킹을 했던 사람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13%가 넘습니다, 다른 초범들에 비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대단히 범죄의 초범으로서 생각하고 대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통계조차도 잡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통계를 기반으로 하여서 저희가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 정책 속에서 현장을 바꿔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저희가 어쨌든 지금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 그 부분에 작년부터 주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스토킹 관련된 부분도 저희 여성권익담당관에서 이것 관련되어 젠더폭력 관련된 부분으로 조금 더 특화를 시켜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 동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을 그쪽에다가 투입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해서든 피해자들을 보호하려는 제도들을 하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아직도 서울시에서는 통계조차도 안 잡고 있다는 것을 들으니 답답하기도 하고요.
작년에 여성폭력 상담건수 서울시 2019년도 것을 보니까 9만 8,522건, 2017년 대비 28% 증가되었네요. 이게 서울 소재 많은 상담소에서 집계돼서 서울열린데이터광장에 모이는 것 맞습니까? 이 통계가 어떻게 모이는지 모르시나요?
이렇게 서울열린데이터광장이라는 곳에 모여서 공시되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통계를 보면 여성폭력상담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지표가. 뭐로 나눠져 있는지 혹시 아세요? 여성폭력 해서 상세로 나눠져 있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눴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크게 보자면 성폭력 관련된 것, 그다음에 성희롱 관련된 것, 성매매, 그다음에 4대 폭력으로는 가정폭력까지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맞습니다. 기타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폭력에 대해서 저희가 실태조사하는 데 있어서 여기다가 데이트폭력과 스토킹만 분류표에 집어넣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 안 해서 지금 제가 여쭤 보는데 작년, 올해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서울시에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 한번 안 들여다 본 거예요. 어찌 보면 제도적으로 대단히 쉬운 거거든요. 저희 열린데이터광장 지표만이라도 바꿔주셔서 각종 성폭력상담 통계가 모이는 그곳에 저희가 스토킹 범죄와 데이트 성폭력 관련해서 집계를 만들 수 있도록 지금 바로 바꿔 주시고요, 표 바꾼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다음 질의는 다른 분이 하시고 나서 2차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일단 여성가족정책실이니까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제 성인지예산을 시작한 지가 꽤 되었죠? 언제부터 시작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뒤를 돌아보며) 성인지예산 시작한 지 언제…….
●권수정 위원 모르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권수정 위원 아니,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웃음)
●권수정 위원 지금 웃으실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권수정 위원 다시 한번 여쭐게요. 성인지예산 저희 서울시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권수정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확인하시고 말씀주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정도라고 대답하시면 안 되죠, 지금 행정사무감사인데.
●권수정 위원 지금 바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영실 뒤에 직원들 뭐 하십니까? 빨리 서포트해 주십시오. 인터넷이라도 뒤져보세요, 지금 빨리.
여가실 간부들 아무도 언제 시작된 지 모르는 겁니까? 빨리 지금 핸드폰 보세요.
●권수정 위원 2013년부터 시작한 성인지예산이 왜 서울시에서 안 되나 했더니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네요. 중앙정부 2010년도부터였고요, 지방정부 2013년도부터 기금운용계획안에 성인지예산서를 첨부하게끔 법령화되었고 시행규칙까지 다 만들어졌습니다. 2017년부터는 기금계획서까지 다 첨부하게 되어 있고요.
오늘 질의를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기운이 많이 빠지는데요. 저희 성인지예산서 관련해서 서울시의 사업 수와 예산액 등등 몇 년 치를 살펴보았습니다. 자료확인해 보았고요. 그런데 대전 같은 곳 다른 데, 늦게 시작하거나 저희보다 훨씬 더 규모가 작은 데는 계속해서 사업 수나 예산액을 늘려가는 거에 비해서 지금 서울시는 2018년도에 사업 수가 1,295개 전체 예산에서 비중이 2.3%였다가 2020년도에 제출된 것은 개수는 좀 더 늘었습니다. 1,324개로 늘었는데 전체 비중은 2.1%로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숫자는 늘어나는데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준 부분에 관련해서는 두 가지 이유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로 보자면 사회복지예산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면서 고정화된 비용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계산해 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하지 못한 부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수정 위원 2018년도에 10대 의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일을 시작하기 했으니까요 그 위원회에서 기조실에 예산부서에다 이 성인지 담당 한 분을 아예 전담으로 세우고 이것을 관할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인원을 한 명 뽑아서 기조실 예산과에 이것을 전담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전체 총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3년 차 들어가고 있는데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거나 고민이 별로 없었다는 고백을 듣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제가 지금 낯이 많이 뜨거운데 그것보다 더한 것, 2017년부터 성인지가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에도 적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기금별로. 기금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울시 기금이 총 몇 개인지는 혹시 아시나요? 보건복지, 특히나 여성가족실의 기금은 몇 개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저희는 성평등기금 하나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네.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성인지예산을 살펴봤더니 저희 서울시 예산과 기금에서 차지하는 성인지예산은 점점점 줄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아무리 기조실에다 총괄을 넘겼다 하더라도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이것을 관장하고 촘촘히 챙겨야 되는 거 아닐까요,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제가 그 부분 더 꼼꼼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지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기금하고 다르게 아까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렸지만 기금은 전체적으로 예산액이 2018년도에 0.6%였다가 2019년도에 0.8%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되면서 전체적으로 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0.2%로 줄었습니다, 성인지예산서 낸 것이요.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아까 약 10년 됐다고 말씀하신 거 아직은 10년 안 되었지만 거의 그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안착되고 성과를 다음 단계로 발전시켜야 되는 단계라고 보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다른 부서에서 성인지예산서에 대해서 아직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성별영향평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별격차 얘기하고 있고요. 이러면서 언제 제도가 발전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이것이 적용되기 시작할까요?
이번에 제가 보건복지위에 와서 복지시설 쪽하고 여성가족실 산하에 있는 기관들의, 특히나 복지실 같은 경우에 출자ㆍ출연기관들 죽 있지 않습니까? 성인지예산서에 대해서 그 부서에서는, 각 기관에서는 제출한 예산에 대해서 그것들이 자신들 관련한 성별영향평가 사업인지도 모르고 있는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지방재정법하고요 동법 시행령이나 아니면 행안부 예산편성지침 등과 관련해서도 서울시의 방향이 성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면 출자ㆍ출연기관들도 성인지예산서를 자신들이 만들어서 아니면 그 항목을 정해서 제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맞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다고 하면 관련지침을 출자ㆍ출연기관들, 서울시 산하기관들에까지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산 지침을 바꾸는 노력들을 지금 여성가족정책실에서 기조실과 상의해서 지침 변경해서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결과보고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성별영향평가 이거 여성가족재단에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 사업도 좀 지켜봤는데 사업의 내용과 대상사업도 개수도 전혀 늘지 않고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찌 보면 가장 손쉬운 방법일 수 있는데 홍보물과 관련해서만 일정 퍼센티지로 저희한테 결과물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살펴봐 주시고 함께 보고해 주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사실 이것을 여성가족정책실 혼자만 할 수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설정이나 이런 것들에서 목소리를 좀 내 주실 필요가 있고 저희가 좀 더 많은 목소리를 내야만 서울시가 바뀌어 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고요.
이번에 300인 이상 지방공기업들 중에서 1급 여성 직원 한 명도 없다 이거 보셨습니까, 국감 때 나왔던 얘기인데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권수정 위원 서울시에서도 대단히 심각한 상황인 것을 또한 확인했습니다. 300인 이상 지방공기업 모두에 1급에 해당하는 여성노동자가 없다. 특히 저희가 큰 기업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나 아니면 농수산식품공사, 그다음에 교통공사 등등해서 1급이 하나도 없다는 것들이 확인되었고, 특히 농수산식품공사 같은 경우는 3급까지도 거의 여성이 없으시네요. 한 명 계시네요, 한 명.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성별임금격차도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들을 확인했고요, 관련해서 어떤 계획들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이 부분 관련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해서 성평등 임금공시제 시행을 2019년에 했고 올해 어쨌든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관련해서 컨설팅하고 민간위탁 관련된 조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별임금격차가 왜 나는지 조사를 해 봤더니 압도적으로 1위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위직에 여성들이 없다 이 부분이 성별임금격차의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 여기를 더 넘어서 300인 이상 기업 이런 형태로 해서 좀 더 확대시켜 나가는 방법들을 고민을 더 구체적으로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런데 제가 비율을 좀 살펴봤거든요. 서울교통공사를 죽 봤는데 1급부터 3급까지 여성비율이 서울교통공사만 보면 6.6%, 그런데 이것이 3급까지냐? 그것도 아니에요. 기관 전체 여성비율을 보면 9.3%밖에 안 됩니다. 서울시설공단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1급 1명도 없고, 1급부터 3급까지 여성비율을 보니까 6.4%입니다, 3급까지도요. 그런데 기관 전체 여성비율도 22.5%입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도 마찬가지 1급과 2급 1명도 없고 1급부터 3급까지 여성비율이 1.1%, 그런데 이 기관의 전체 여성비율도 17.6%, 결과적으로 전체 여성비율이 적은 곳이 1급과 3급까지 당연히 적게 나오는 것이고요 여기서 발생하는 격차를 보니까 특히나 5년에서 10년까지의 격차보다 10년에서 20년 사이의 근속연수를 가진 그 비율이 가장 높게 임금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 속에서 분명히 함의가 보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 시기에 저희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출산이나 육아, 양육의 문제나 아니면 경력단절의 문제 여러 가지 보이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 관련해서 특히나 공공기관의 책임에 대해서 한번 더 깊숙이 고민해 주시고 지표상으로 성과지표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찾아봐 주셔서 저희 서울시 전체적으로 고민을 나눌 수 있도록 제도화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회의하시고 결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과 연동해서 저희 출생률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히 공무원하고 공무직 비율과 관련해서 연차휴가 말고 이분들이 사용하는 육아휴직 사용률에 있어서도 공무직 사용률이 전국 최저다, 육아휴직 최저다 이런 것 들어보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서울시가…….
●권수정 위원 네. 서울시 공무직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전체, 전국 공무직 사용 비율의 최저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의 공무직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이 공무원이 사용하는 비율에 비해서 사용률 격차가 6.03배나 납니다, 사용률 격차가. 연령이 조금 더 높습니다. 공무원보다 공무직이 평균연령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치겠지만 사용률로 확인해 보니까 공무원 같은 경우는 8.4%를 사용하고 있는 데 비해서 공무직 같은 경우는 1.4%밖에 사용하지 않거든요. 이건 어디서 기인된다고 보시는지 실장님 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제가 공무직이라고 해서 한번도 특정을 해서 하지는 않았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공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기에 무기계약직근로자들이 여기에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고용형태가 어쨌든 저희가 얘기하는 정규직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는 부분이 그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수정 위원 공무직은 재작년에 공무직 조례를 통해서 신분이나 이런 것들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바뀌어 있고요 임금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령대가 조금 더 높은 것과 함께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무직에만 무급처리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휴직을 씀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가족실에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출생률, 출생률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는지 산하기관들을 챙길 수 있는 지표를 만들든지 아니면 명령을 하달하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 자체가 6배가 난다는 것은 분명히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고용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출생률에 있어서 대단히 문제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목소리를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시 본청하고 산하기관 등등과 관련해서 성폭력ㆍ성희롱, 그다음에 고충, 내부고발 처리 관련해서 지표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침과 매뉴얼 이런 것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10년간 각 부서별 성희롱 관련 교육 이수율 및 성희롱 등 신고현황을 살펴보았는데요.
2019년도에 본청 집합교육의 현원, 이수인원, 이수율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을 보았더니 가장 낮은 이수율을 보이는 곳이 정무부시장실이네요. 그리고 그다음이 도시교통실 그리고 시장실, 노동민생정책관, 경제정책실 순으로 교육을 안 받은 순서입니다. 서울시에서 가장 핵심부서들이죠. 이분들이 안 받으셨습니다. 올해로 넘어가 봤더니 올해는 저한테 2020년 9월 말까지 예방교육 실시현황 통계를 주셨는데요, 지금 시장실과 정무부시장실 등은 퇴직 등으로 현원이 감소하고 인원 변동이 너무 많아서 통계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가장 낮은 이수율을 보이는 곳이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주택건축본부, 안전총괄실, 대변인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핵심부서이고 가장 시민들 앞에서 안전을 이야기하고 말을 해야 되는 부서들인데 여기가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분들이 말을 안 들으십니까?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시면…….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민주주의위원회나 시민옴부즈만 같은 경우에 별정직하고 임기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가 정말 열심히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해서는 여러 실에 요청들을 몇 번 드렸고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교육 이수율을 보였는데 어쨌든 두 분야는 크게 보자면 그렇고요. 그다음에 안전총괄실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이 워낙 바빠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 말은 대단히 문제적입니다. 무엇 하나 먼저일 수 없고요. 특히 여성의 안전과 성폭력, 성희롱 같은 문제가 누구에게는 가장 우선일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뭐가 문제고 뭐가 앞장섰기 때문에 무엇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대단히 문제적이죠.
주택건축본부, 안전총괄실, 그다음에 경제정책실, 도시교통실 이런 곳의 대부분 부서장들이 남성이십니다. 그리고 부장ㆍ과장급들까지 거의 다 남성 비율이 훨씬 더 높은 곳입니다.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런 부서들의 이수율이 훨씬 더 낮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것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향이 뚜렷하게 보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 중심의 실국이 교육 이수율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났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크게 조직문화를 바꿔야 되는 것, 성희롱ㆍ성폭력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는 어쨌든 조직문화를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남성 중심의 조직이 혼성조직, 여자하고 남자가 섞일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면서 이런 실국에 남성과 여성 비율들을 섞는 것들을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말로 말씀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스피커를 키워서 끊임없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서울시가 바뀌어가기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장님의 역할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해 주시고요, 그 역할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서울시 공무원 성비위 징계현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게 각 자치구 빼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 2015년도에 4건, 2016년도에 3건, 2018년도 2건 이러다가 2019년도에 11건으로 확 올라오고 자치구도 14건으로 올라옵니다. 2020년도에도 8월 기준으로 7건, 자치구에서는 아직 1건도 안 올라왔는데요. 계속해서 증가추세에 있는데 많은 부분이 신고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높아지는 것도 분명히 빈도수가 올라가는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새로운 범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권수정 위원 관련해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2020년 것만 확인해도 불법촬영, 그다음에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또 2019년도 것을 보면 불법촬영이 굉장히 많고요, 영상전송까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장님, 지금 혹시 서울시의 스토킹 범죄신고 건수가 연도별로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 부분은 없습니다. 스토킹으로는 없습니다.
●권수정 위원 네, 없죠. 전체적으로 올해 7월까지 전국적으로 스토킹 범죄 신고건수가 2,756건입니다. 8월 가면 거의 3,000건이 넘어서고요, 이건 하루에 평균 13건 정도가 스토킹 범죄로 신고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 국민 중에서 가장 많은, 특히나 여성 1인가구가 가장 많이 모여 있는 서울이라면 이 통계지표에서 대단히 많은 숫자가 저희 서울일 거예요. 그런데 그 통계조차도 지금 잡히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저한테 해 주셨습니다. 그 스토킹 범죄 중에서 그래도 그중에서 범죄로다가 인정돼서 징계를 받는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스토킹 범죄로 판정이 났을 경우에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권수정 위원 전체 신고건수 중에 징계로 이어지는 퍼센티지를 여쭙는 겁니다. 아까 3,000건 정도가 8월 말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딱 10% 정도만 범죄로 인정이 됩니다. 그 10% 정도가 무엇과 등치돼서 범죄로 인정되는지 아세요? 경범죄이기 때문에 자릿세 징수, 그다음에 장난전화, 광고물 무단부착 이 정도 수준하고 똑같은 경범죄로 취급되어서 스토킹 범죄가 지금 처벌받는 것조차도 신고 건수의 10%입니다. 대단히 심각한 건데요. 왜냐하면 이 스토킹 범죄가 결국 다시 또 성폭력 범죄로 이어지는 퍼센티지가 대단히 높거든요. 주지하고 계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권수정 위원 예전에 스토킹을 했던 사람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13%가 넘습니다, 다른 초범들에 비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대단히 범죄의 초범으로서 생각하고 대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통계조차도 잡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통계를 기반으로 하여서 저희가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 정책 속에서 현장을 바꿔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저희가 어쨌든 지금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 그 부분에 작년부터 주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스토킹 관련된 부분도 저희 여성권익담당관에서 이것 관련되어 젠더폭력 관련된 부분으로 조금 더 특화를 시켜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 동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을 그쪽에다가 투입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해서든 피해자들을 보호하려는 제도들을 하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아직도 서울시에서는 통계조차도 안 잡고 있다는 것을 들으니 답답하기도 하고요.
작년에 여성폭력 상담건수 서울시 2019년도 것을 보니까 9만 8,522건, 2017년 대비 28% 증가되었네요. 이게 서울 소재 많은 상담소에서 집계돼서 서울열린데이터광장에 모이는 것 맞습니까? 이 통계가 어떻게 모이는지 모르시나요?
이렇게 서울열린데이터광장이라는 곳에 모여서 공시되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통계를 보면 여성폭력상담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지표가. 뭐로 나눠져 있는지 혹시 아세요? 여성폭력 해서 상세로 나눠져 있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눴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크게 보자면 성폭력 관련된 것, 그다음에 성희롱 관련된 것, 성매매, 그다음에 4대 폭력으로는 가정폭력까지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맞습니다. 기타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폭력에 대해서 저희가 실태조사하는 데 있어서 여기다가 데이트폭력과 스토킹만 분류표에 집어넣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 안 해서 지금 제가 여쭤 보는데 작년, 올해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서울시에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 한번 안 들여다 본 거예요. 어찌 보면 제도적으로 대단히 쉬운 거거든요. 저희 열린데이터광장 지표만이라도 바꿔주셔서 각종 성폭력상담 통계가 모이는 그곳에 저희가 스토킹 범죄와 데이트 성폭력 관련해서 집계를 만들 수 있도록 지금 바로 바꿔 주시고요, 표 바꾼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다음 질의는 다른 분이 하시고 나서 2차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 이정인 위원입니다.
먼저 보육담당관 관련 질문하겠는데요 국공립어린이집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주신 자료를 잘 받았고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이전에 받은 부분이 있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제가 통계를 내봤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의 충족률이 정원 대비 86.3%가 나오네요. 그리고 종로 같은 경우는 75.3%, 중구는 78.2%, 금천구 81.2%로 80%에 못 미치는 자치구도 몇 개가 눈에 보이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매번, 제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등등 업무보고를 할 때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확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에 맞추어서 질도 담보해 가지 않으면 외면을 받는다는 부분을 계속 질의를 드렸고, 그래서 얼마나 질적인 부분이 확충되어 가는지를 한번 보려고 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족률이 계속 못 미친다, 현장에서는 문제가 많다,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보니 이 충족률이 70%대에 있는 데도 많이 있고 그리고 대부분 80%대의 충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굉장히 대기자가 많아서 여기에 못 들어가는 이런 상황은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보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자치구 동별 충족률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봤는데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네요. 이화동이나 창신 제2동이나 창신 제1동이나 이런 데는 50%예요, 충족률이. 그렇다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데 너무 숫자만 생각을 했지 현장에서 어떻게 밀집돼 있는가에 대한 생각 없이 확충하지 않았는가 이런 의심이 드는 그런 통계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례로 들었지만 다른 지역도 아마 숫자만 확충하지 지역적인 편차나 지역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이것을 확충해 갔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주의함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중구에도 광희동과 다산동은 50%대에 머물고 있고요, 강북구를 보면 수유3동의 경우에는 46.9%예요, 충족률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가 문제일지, 또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70%대가 많고 그리고 80% 초반으로 충족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충족에 대해서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평소에 드린 말씀의 방증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정말 국공립을 양적으로 확장하는 시대에서 질적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제가 오고 나서 계속 그 부분 관련해서는 보육서비스 질 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신경을 좀 쓰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국공립을 확충할 경우에 주변의 국공립 정원 충족률,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감안하면서 심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또 하나의 변수가 있어요. 서울시에서 대형 병단설유치원 설립을 지금 해 가고 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규모가 좀 큰…….
●이정인 위원 아시나요? 그래서 2019년에도 4개의 단설 매입형 유치원이 개소가 됐고요, 올해는 12개소가 개소가 된 것 같고, 내년에도 병설유치원 2개소에 15학급이 개소가 되고, 이렇게 병설유치원이나 단설유치원이 많이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어떻게 확충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그 부분 고민하면서 확충 관련된 고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노후도에 관련해서 전에 자료 받은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요. 1,730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있는데 1/3이 20년 이상 된 거예요. 그렇죠? 440개가 20년 이상 된 어린이집이고요, 놀랍게도 157개는 30년이 넘은 것들이에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이정인 위원 그리고 40년이 넘은 것도 36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노후도 정밀안전조사도 하셨지만 이 40년이 넘는 것들, 30년이 넘는 것들, 20년이 넘는 것들은 그 햇수에 맞춰서 개보수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기능보강비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됐는지를 제가 아까 부탁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보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서는 1,700억, 1,500억, 1,400억, 1,000억, 800억 이렇게 들었는데 기능보강비는 그것에 비해서 11억, 가장 많은 33억이 작년이고요, 또 26억이 많은 축에 속하고 14억, 11억, 10억, 내년에는 기능보강비가 9억밖에 편성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것이 1,730개의 어린이집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40개는 20년이 넘은 것이고 157개는 30년이 넘은 숫자인데 대체신축비로 해서 다시 짓는다든가, 제로에너지 전환사업으로 몇 개를 시설개선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숫자가 굉장히 적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 제로에너지 전환사업은 4개에 불과하고 대체 신축비도 2개 정도에 불과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 어린이집마다 기능보강비가 상당히 필요할 것이고 굉장히 열악하고 민간과 비교해서도 시설면에서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1,700억에 10억, 11억, 내년 9억 이것으로 기능보강비가 충당이 될까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크게 제로에너지 전환 사업을 2020년 올해 4개소에 대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내년에는 111개소로 확대가 되고요, 예산도 196억 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로에너지 전환 사업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전반적인 안전, 그다음에 새로운 리모델링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안전문제 관련된 것들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경보수 그러니까 약한 수준의 보수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셨던 9억 원의 기능보강비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이 9억이라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적지 않나, 현장은 너무 열악한데 거기에 대해서 좀 둔감한 상태가 아닌가 이런 지적을 계속 드리고요.
또 하나 대체신축비 같은 경우 올해 2개, 내년에는 몇 개 하실지 모르는 거죠. 신청을 받아서 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대체신축비도 정원 증가의 경우에만 국비가 지급되지 정원 증가가 안 되면 대체신축비도 국비 마련이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아까 말씀드렸던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했던 제로에너지건물 전환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면화되면서요…….
●이정인 위원 그런데 제로에너지는 기존에 있는 건물에다 좀 바꾸는 거고요 대체신축비는 완전히 새로 짓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렇지만 이 수준을 물어봤는데요 내용이 석면 제거, 고성능 창호 및 조명, 내외벽 단열재 보강과 같은 것을 포함하고 있어서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노후 국공립에 대한 관리는 좀 보완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판단입니다.
●이정인 위원 글쎄요 40년 이상 된 게 36개인데 이게 안전진단 하셔서 몇 개, 몇 개 하셨지만 저는 대체신축이 필요하다면, 정원 증가가 없더라도 필요하다면 이것도 신축을 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다음 제가 시설의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학술용역을 하고 계시다고 아직 안 끝났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충 어떤어떤 꼭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몇 가지 꼭지 중에서 두 가지만 제가 여쭙고 싶은데 하나는 국공립어린이집 선도모델 구축해서 전 연령 교사 대 아동 비율 단계적 축소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크게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서울시가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점차적으로 이것을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의도로 용역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이 완료가 되면 시의회에 일단 용역보고서 제출을 할 거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개선방안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교사 대 아동 비율 단계적 축소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크게 개선해 가야 될 문제인데 그게 아니면 서울시는 건의만 할 게 아니라, 건의 계속하실 거잖아요, 개선하라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그러기 전에 약간의 시범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시범적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 단계적으로 축소해서 모범사례들을 좀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학술용역이 나올 것이고 그 학술용역을 정부에만 건의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시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신규로 들어오는 국공립에 대해서 한번 시범사업을 해서 효과성 같은 것들을 좀 더 검증해 보고 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효과는 당연히 있겠는데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사례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인건비 문제예요. 아시다시피 영아반, 유아반의 인건비 비율이 80%, 30%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고, 이게 2005년 이후 동결돼 있는 상황이라 지금 현장에서는 기형적인 사태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노련한 교사가 유아반에 많이 있어야 되는데 영아반에 추징돼서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왜곡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은 개선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을 어떻게 중앙정부에 제도개선 지속적으로 하는 것 말고 어떤 의지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래서 조사에서도 일부 나온 것이 유아반 담임교사 6호봉 이상이 전문성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호봉 구간에 따라서 단계별로 지원 비율을 상향하는 것들을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는 하나도 적용을 못 시키는 상황이 되는 거죠? 내년에도 예산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내년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정인 위원 올해 이렇게 조사를 하고 그런 의지가 있으면 내년에 일부라도 반영해서 뭔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시장님이 바뀌어서 시장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해 버리면 검토해 보고 이러다 시기를 놓치지 않을까 제가 우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중앙정부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그리고 저희가 시범사업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전 인원조정 관련된 것은 해 볼 수 있는데 인건비 문제는 워낙 법령 관련된 부분이어서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좀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아동급식카드에 대해서 가족담당관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직 제가 받지 못해서 아동급식 관련해서 작년에는 206억이 나갔고요 올해 연도는 12월까지 통계가 안 나왔을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까지는 나간 것이 222억이에요. 아마도 5,000에서 6,000으로 바뀌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책정돼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이정인 위원 우리 아동급식카드 꿈나무카드라고 그러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이정인 위원 그 가맹점을 자치구별, 업종별로 제가 받아둔 자료가 있어서 이것을 좀 분석해 봤어요. 그랬더니 의미 있는 결과가 뭐냐면 전체 한 1만 2,500개의 가맹점이 있는데 9,500개가 편의점이에요. 그리고 한식, 중식, 제과점을 편의상 식당 등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식당 등이 한 3,000개예요. 그러면 식당 등에 비하면 편의점이 3배 이상 가맹점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종로구하고 중구를 봤더니 종로구, 중구는 식당 등이 40개이고 편의점은 370개, 320개 그래요. 그건 식당에 비해서 편의점이 8배나 많은 가맹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영등포도 마찬가지네요. 식당 등은 60개인데 편의점이 460개로서 8배가 많은 가맹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양천구를 보니까 여기는 많은 식당 등을 개발하고 발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편의점 대비 2배, 그러니까 편의점이 식당 대비 2배가 많거나 1.8배, 노원구가 가장 적어서 1.5배 이렇게 많은 식당 등이 발굴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자치구별로 굉장히 다른 변화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의미 있는 결과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종로구 같은 경우는 식당이 8배나 적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사용한 퍼센티지도 보면 편의점은 77%, 74%에서 사용을 했고, 식당은 24%, 26% 정도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편의점이 많이 개발되어 있고 식당이 적을수록 편의점에 많이 치중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서울시에서 두 군데만 50% 이하로 편의점을 이용하는 곳이 있는데 노원구와 조금 이 통계하고는 잘 안 맞는데 강남구가 편의점을 적게 사용하네요. 노원구를 보니까 유이하게 강남구와 같이 식당 등이 50%를 넘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원구는 1.5배 정도만 편의점이 가맹되어 있고 굉장히 많은 200개가 넘는 식당 등을 발굴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많이 발굴할수록 식당을 많이 사용한다 이런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왜 조사를 해 봤냐 하면 올해 8월인가요? 경희대 정외과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저를 찾아와서 제안서를 하나 주고 가셨어요. 아마도 이분들이 서울시에도 공문으로 전달했는데 서울시에서 답변한 내용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캡스톤 디자인 강의에서 아동급식카드 실태조사 및 실용성 증대 방안으로 주제를 정해서 프로젝트를 했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 이걸 서울시에서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나름대로 서울시를 자기네들이 두드려 봤는데 전혀 얘기가 없어서 좀 답답해서 왔다고 전달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가맹점이 굉장히 부족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신한카드, 우리가 지금 제휴카드로 신한카드를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이정인 위원 꿈나무카드 신한카드를 이용하는데 총 가맹점 수가, 이분들은 2,765곳으로 조사가 됐어요. 조금 전에 하셔서 그런가 봐요. 그런데 2018년도 서울시에 등록된 음식점 수는 8만 5,700개이다. 그러면 가맹점은 전체 음식점 중에 3.2%에 불과하다. 너무 가맹점이 적다. 그리고 이분들이 실제 점주도 만나고 꿈나무카드 이용자도 만났는데 가장 개선해야 될 점이 뭐냐고 물었더니 가맹점이 부족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꼽았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맹점 2,765곳을 다 조사를 했대요. 그게 신한카드 홈페이지에 들어있나 봐요. 그런데 그중에서 15%에 달하는 370개가 전부 다 잘못된 정보더라.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때 이 정보가 확실하지 않아서 낭패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중복되거나 폐업이 됐거나 이런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그대로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용할 때 신한카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맹점을 확인하고 그 가맹점에 대한 정보는 또 가맹점을 치고 들어가서 어디에 위치하고 음식점은 뭐고 가격은 얼마이고 자기네가 쳐야만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맹점 수도 너무 부족하고 이렇게 불편하고 정보가 부족하니까 편의점으로 다 가더라. 자기네들이 볼 때는 그런 결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제가 아까 분석한 자료에도 보면 어느 정도 이게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결식아동들에게 식사 제공하고 건강한 성장하도록 하겠다고 해서 이 꿈나무카드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분식집이나 중식이나 제과점이나 편의점으로만 가지 건강한 성장에 기여한다는 목표가 무색해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8만 5,000개, 그러니까 이분들의 얘기는 뭐냐면 8만 5,700개의 신한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을 모두 풀어라. 그래서 이분들이 내 지역에서 갈 수 있는 데를 본인이 선택해서 갈 수 있다면 훨씬 더 많이 식당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분들의 공문에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그렇게 다 풀면 모범업소 외에 가맹점 관리감독이 곤란하고, 그리고 아동 건강 저해 메뉴를 가진 업소가 우려되기 때문에 힘들다. 그래서 우리는 하반기에 공공일자리를 통해서 가맹점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렇게만 답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은데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오랫동안 충분히 공감한 부분입니다. 아동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먹여야 되는데 사실 편의점에 가는 것은 문제라고 늘 생각을 해 왔고요. 그래서 음식점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에서 꿈나무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업체를 발굴할 수 있는 홍보요원들 그러니까 직접 다니면서 하면 되는데 저희가 다 풀 경우에 첫 번째 말씀하셨던 모범업소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음식점을 표방했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술을 파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저희가 선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홍보요원들이 직접 가서 확인하고 우리 아이들이 갈만한 곳이다라고 판정할 수 있는 곳에 설명하고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동 건강과 관련된 부분도 크게 보자면 제일 걱정은 아이들이 술이라든지 이런 거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저희가 선별해 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공공일자리를 통해서 요원들을 연결하고 업체들을 발굴해서 실제로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늘어나서 아동들이 조금 더 선택해서 좋은 곳에 가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네, 충분히 들었고요. 그런데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2%에 불과하고 많이 한다고 해도 5%, 10%를 넘기가 어려운데 내 지역에 많은 식당을 두고 5%, 10%를 찾아서 가겠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의미 있는 게 경기도는 올 8월부터 그걸 풀었어요. 경기도는 아동급식카드를 G드림카드라고 하는데 BC카드 가맹점을 1,500여 곳에서 12만 4,000개로 가맹점을 대폭 확대해 버렸거든요. 거기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올해 했으니 이제 시작단계니까 거기도 문제점은 나타나겠죠. 거기에 보완할 점들을 찾아서 우리도 뭔가 전환할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하셨지만 경기도 사례를 보고 또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당부드리면 어저께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을 보셨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이정인 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거기에 채용이나 등등 여러 가지 일자리지원의 손바뀜 여러 가지 문제를 매번 지적을 해서 실장님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차세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관련한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극히 제가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1월의 제안요청서와 6월의 제안요청서를 보면 1월의 제안요청서 때는 상당히 분석기간을 오래 두고 정말 뭐가 필요한지, TF팀 구성해서 4개월 가까이 전 과정을 분석해서 하라고 되어 있었던 거예요. 1월에 했으면 3월, 4월부터 9월까지 완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에 제안설명서를 내고 8월에 용역이 결정되면서 12월 10일에 끝나는 상황이 됐는데 그 안에 추진일정을 들어가 보면 분석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개월인데 여기는 3주예요. 그리고 TF팀도 없이 그냥 계속, 어떻게 이걸 하시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분석이나 추진일정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다 보면 인력기관들의 의견을 전부 다 받아서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의심스러운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기가 촉박하다 보니까 돈은 써야 되겠고 그래서 부실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구축비를 들여야 되는데 과연 그 설계도를 가지고 새로운 구축비를 마련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들고요. 저는 지금도 이분들이 돈을 쓰기 위해서 그냥 요식행위로 이렇게 했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과연 돈을 제대로 쓰고 있는 건지, 요식행위를 통해서 돈만 쓰려고 하는 것인지 등을 꼼꼼히 관계기관에서 살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행감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실장님, 우리가 이게 시간낭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제가 보건복지를 2년 했지만 저희가 지적하고 말한 부분들이 고쳐지지 않고 사람은 바뀌고 그러면 또 말을 해야 되고 그런 사이에 내년에 시장 바뀌고 나면 또 달라져서 또 다시 말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봐 정말, 당연히 벌어지겠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을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보육담당관 관련 질문하겠는데요 국공립어린이집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주신 자료를 잘 받았고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이전에 받은 부분이 있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제가 통계를 내봤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의 충족률이 정원 대비 86.3%가 나오네요. 그리고 종로 같은 경우는 75.3%, 중구는 78.2%, 금천구 81.2%로 80%에 못 미치는 자치구도 몇 개가 눈에 보이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매번, 제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등등 업무보고를 할 때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확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에 맞추어서 질도 담보해 가지 않으면 외면을 받는다는 부분을 계속 질의를 드렸고, 그래서 얼마나 질적인 부분이 확충되어 가는지를 한번 보려고 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족률이 계속 못 미친다, 현장에서는 문제가 많다,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보니 이 충족률이 70%대에 있는 데도 많이 있고 그리고 대부분 80%대의 충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굉장히 대기자가 많아서 여기에 못 들어가는 이런 상황은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보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자치구 동별 충족률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봤는데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네요. 이화동이나 창신 제2동이나 창신 제1동이나 이런 데는 50%예요, 충족률이. 그렇다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데 너무 숫자만 생각을 했지 현장에서 어떻게 밀집돼 있는가에 대한 생각 없이 확충하지 않았는가 이런 의심이 드는 그런 통계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례로 들었지만 다른 지역도 아마 숫자만 확충하지 지역적인 편차나 지역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이것을 확충해 갔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주의함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중구에도 광희동과 다산동은 50%대에 머물고 있고요, 강북구를 보면 수유3동의 경우에는 46.9%예요, 충족률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가 문제일지, 또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70%대가 많고 그리고 80% 초반으로 충족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충족에 대해서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평소에 드린 말씀의 방증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정말 국공립을 양적으로 확장하는 시대에서 질적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제가 오고 나서 계속 그 부분 관련해서는 보육서비스 질 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신경을 좀 쓰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국공립을 확충할 경우에 주변의 국공립 정원 충족률,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감안하면서 심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또 하나의 변수가 있어요. 서울시에서 대형 병단설유치원 설립을 지금 해 가고 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규모가 좀 큰…….
●이정인 위원 아시나요? 그래서 2019년에도 4개의 단설 매입형 유치원이 개소가 됐고요, 올해는 12개소가 개소가 된 것 같고, 내년에도 병설유치원 2개소에 15학급이 개소가 되고, 이렇게 병설유치원이나 단설유치원이 많이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어떻게 확충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그 부분 고민하면서 확충 관련된 고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노후도에 관련해서 전에 자료 받은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요. 1,730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있는데 1/3이 20년 이상 된 거예요. 그렇죠? 440개가 20년 이상 된 어린이집이고요, 놀랍게도 157개는 30년이 넘은 것들이에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이정인 위원 그리고 40년이 넘은 것도 36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노후도 정밀안전조사도 하셨지만 이 40년이 넘는 것들, 30년이 넘는 것들, 20년이 넘는 것들은 그 햇수에 맞춰서 개보수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기능보강비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됐는지를 제가 아까 부탁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보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서는 1,700억, 1,500억, 1,400억, 1,000억, 800억 이렇게 들었는데 기능보강비는 그것에 비해서 11억, 가장 많은 33억이 작년이고요, 또 26억이 많은 축에 속하고 14억, 11억, 10억, 내년에는 기능보강비가 9억밖에 편성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것이 1,730개의 어린이집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40개는 20년이 넘은 것이고 157개는 30년이 넘은 숫자인데 대체신축비로 해서 다시 짓는다든가, 제로에너지 전환사업으로 몇 개를 시설개선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숫자가 굉장히 적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 제로에너지 전환사업은 4개에 불과하고 대체 신축비도 2개 정도에 불과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 어린이집마다 기능보강비가 상당히 필요할 것이고 굉장히 열악하고 민간과 비교해서도 시설면에서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1,700억에 10억, 11억, 내년 9억 이것으로 기능보강비가 충당이 될까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크게 제로에너지 전환 사업을 2020년 올해 4개소에 대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내년에는 111개소로 확대가 되고요, 예산도 196억 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로에너지 전환 사업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전반적인 안전, 그다음에 새로운 리모델링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안전문제 관련된 것들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경보수 그러니까 약한 수준의 보수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셨던 9억 원의 기능보강비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이 9억이라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적지 않나, 현장은 너무 열악한데 거기에 대해서 좀 둔감한 상태가 아닌가 이런 지적을 계속 드리고요.
또 하나 대체신축비 같은 경우 올해 2개, 내년에는 몇 개 하실지 모르는 거죠. 신청을 받아서 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대체신축비도 정원 증가의 경우에만 국비가 지급되지 정원 증가가 안 되면 대체신축비도 국비 마련이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아까 말씀드렸던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했던 제로에너지건물 전환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면화되면서요…….
●이정인 위원 그런데 제로에너지는 기존에 있는 건물에다 좀 바꾸는 거고요 대체신축비는 완전히 새로 짓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렇지만 이 수준을 물어봤는데요 내용이 석면 제거, 고성능 창호 및 조명, 내외벽 단열재 보강과 같은 것을 포함하고 있어서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노후 국공립에 대한 관리는 좀 보완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판단입니다.
●이정인 위원 글쎄요 40년 이상 된 게 36개인데 이게 안전진단 하셔서 몇 개, 몇 개 하셨지만 저는 대체신축이 필요하다면, 정원 증가가 없더라도 필요하다면 이것도 신축을 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다음 제가 시설의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학술용역을 하고 계시다고 아직 안 끝났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충 어떤어떤 꼭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몇 가지 꼭지 중에서 두 가지만 제가 여쭙고 싶은데 하나는 국공립어린이집 선도모델 구축해서 전 연령 교사 대 아동 비율 단계적 축소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크게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서울시가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점차적으로 이것을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의도로 용역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이 완료가 되면 시의회에 일단 용역보고서 제출을 할 거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개선방안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교사 대 아동 비율 단계적 축소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크게 개선해 가야 될 문제인데 그게 아니면 서울시는 건의만 할 게 아니라, 건의 계속하실 거잖아요, 개선하라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그러기 전에 약간의 시범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시범적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 단계적으로 축소해서 모범사례들을 좀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학술용역이 나올 것이고 그 학술용역을 정부에만 건의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시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신규로 들어오는 국공립에 대해서 한번 시범사업을 해서 효과성 같은 것들을 좀 더 검증해 보고 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효과는 당연히 있겠는데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사례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인건비 문제예요. 아시다시피 영아반, 유아반의 인건비 비율이 80%, 30%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고, 이게 2005년 이후 동결돼 있는 상황이라 지금 현장에서는 기형적인 사태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노련한 교사가 유아반에 많이 있어야 되는데 영아반에 추징돼서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왜곡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은 개선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을 어떻게 중앙정부에 제도개선 지속적으로 하는 것 말고 어떤 의지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래서 조사에서도 일부 나온 것이 유아반 담임교사 6호봉 이상이 전문성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호봉 구간에 따라서 단계별로 지원 비율을 상향하는 것들을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는 하나도 적용을 못 시키는 상황이 되는 거죠? 내년에도 예산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내년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정인 위원 올해 이렇게 조사를 하고 그런 의지가 있으면 내년에 일부라도 반영해서 뭔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시장님이 바뀌어서 시장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해 버리면 검토해 보고 이러다 시기를 놓치지 않을까 제가 우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중앙정부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그리고 저희가 시범사업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전 인원조정 관련된 것은 해 볼 수 있는데 인건비 문제는 워낙 법령 관련된 부분이어서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좀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아동급식카드에 대해서 가족담당관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직 제가 받지 못해서 아동급식 관련해서 작년에는 206억이 나갔고요 올해 연도는 12월까지 통계가 안 나왔을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까지는 나간 것이 222억이에요. 아마도 5,000에서 6,000으로 바뀌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책정돼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이정인 위원 우리 아동급식카드 꿈나무카드라고 그러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이정인 위원 그 가맹점을 자치구별, 업종별로 제가 받아둔 자료가 있어서 이것을 좀 분석해 봤어요. 그랬더니 의미 있는 결과가 뭐냐면 전체 한 1만 2,500개의 가맹점이 있는데 9,500개가 편의점이에요. 그리고 한식, 중식, 제과점을 편의상 식당 등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식당 등이 한 3,000개예요. 그러면 식당 등에 비하면 편의점이 3배 이상 가맹점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종로구하고 중구를 봤더니 종로구, 중구는 식당 등이 40개이고 편의점은 370개, 320개 그래요. 그건 식당에 비해서 편의점이 8배나 많은 가맹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영등포도 마찬가지네요. 식당 등은 60개인데 편의점이 460개로서 8배가 많은 가맹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양천구를 보니까 여기는 많은 식당 등을 개발하고 발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편의점 대비 2배, 그러니까 편의점이 식당 대비 2배가 많거나 1.8배, 노원구가 가장 적어서 1.5배 이렇게 많은 식당 등이 발굴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자치구별로 굉장히 다른 변화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의미 있는 결과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종로구 같은 경우는 식당이 8배나 적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사용한 퍼센티지도 보면 편의점은 77%, 74%에서 사용을 했고, 식당은 24%, 26% 정도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편의점이 많이 개발되어 있고 식당이 적을수록 편의점에 많이 치중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서울시에서 두 군데만 50% 이하로 편의점을 이용하는 곳이 있는데 노원구와 조금 이 통계하고는 잘 안 맞는데 강남구가 편의점을 적게 사용하네요. 노원구를 보니까 유이하게 강남구와 같이 식당 등이 50%를 넘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원구는 1.5배 정도만 편의점이 가맹되어 있고 굉장히 많은 200개가 넘는 식당 등을 발굴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많이 발굴할수록 식당을 많이 사용한다 이런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왜 조사를 해 봤냐 하면 올해 8월인가요? 경희대 정외과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저를 찾아와서 제안서를 하나 주고 가셨어요. 아마도 이분들이 서울시에도 공문으로 전달했는데 서울시에서 답변한 내용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캡스톤 디자인 강의에서 아동급식카드 실태조사 및 실용성 증대 방안으로 주제를 정해서 프로젝트를 했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 이걸 서울시에서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나름대로 서울시를 자기네들이 두드려 봤는데 전혀 얘기가 없어서 좀 답답해서 왔다고 전달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가맹점이 굉장히 부족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신한카드, 우리가 지금 제휴카드로 신한카드를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이정인 위원 꿈나무카드 신한카드를 이용하는데 총 가맹점 수가, 이분들은 2,765곳으로 조사가 됐어요. 조금 전에 하셔서 그런가 봐요. 그런데 2018년도 서울시에 등록된 음식점 수는 8만 5,700개이다. 그러면 가맹점은 전체 음식점 중에 3.2%에 불과하다. 너무 가맹점이 적다. 그리고 이분들이 실제 점주도 만나고 꿈나무카드 이용자도 만났는데 가장 개선해야 될 점이 뭐냐고 물었더니 가맹점이 부족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꼽았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맹점 2,765곳을 다 조사를 했대요. 그게 신한카드 홈페이지에 들어있나 봐요. 그런데 그중에서 15%에 달하는 370개가 전부 다 잘못된 정보더라.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때 이 정보가 확실하지 않아서 낭패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중복되거나 폐업이 됐거나 이런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그대로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용할 때 신한카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맹점을 확인하고 그 가맹점에 대한 정보는 또 가맹점을 치고 들어가서 어디에 위치하고 음식점은 뭐고 가격은 얼마이고 자기네가 쳐야만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맹점 수도 너무 부족하고 이렇게 불편하고 정보가 부족하니까 편의점으로 다 가더라. 자기네들이 볼 때는 그런 결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제가 아까 분석한 자료에도 보면 어느 정도 이게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결식아동들에게 식사 제공하고 건강한 성장하도록 하겠다고 해서 이 꿈나무카드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분식집이나 중식이나 제과점이나 편의점으로만 가지 건강한 성장에 기여한다는 목표가 무색해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8만 5,000개, 그러니까 이분들의 얘기는 뭐냐면 8만 5,700개의 신한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을 모두 풀어라. 그래서 이분들이 내 지역에서 갈 수 있는 데를 본인이 선택해서 갈 수 있다면 훨씬 더 많이 식당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분들의 공문에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그렇게 다 풀면 모범업소 외에 가맹점 관리감독이 곤란하고, 그리고 아동 건강 저해 메뉴를 가진 업소가 우려되기 때문에 힘들다. 그래서 우리는 하반기에 공공일자리를 통해서 가맹점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렇게만 답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은데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오랫동안 충분히 공감한 부분입니다. 아동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먹여야 되는데 사실 편의점에 가는 것은 문제라고 늘 생각을 해 왔고요. 그래서 음식점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에서 꿈나무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업체를 발굴할 수 있는 홍보요원들 그러니까 직접 다니면서 하면 되는데 저희가 다 풀 경우에 첫 번째 말씀하셨던 모범업소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음식점을 표방했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술을 파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저희가 선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홍보요원들이 직접 가서 확인하고 우리 아이들이 갈만한 곳이다라고 판정할 수 있는 곳에 설명하고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동 건강과 관련된 부분도 크게 보자면 제일 걱정은 아이들이 술이라든지 이런 거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저희가 선별해 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공공일자리를 통해서 요원들을 연결하고 업체들을 발굴해서 실제로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늘어나서 아동들이 조금 더 선택해서 좋은 곳에 가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네, 충분히 들었고요. 그런데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2%에 불과하고 많이 한다고 해도 5%, 10%를 넘기가 어려운데 내 지역에 많은 식당을 두고 5%, 10%를 찾아서 가겠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의미 있는 게 경기도는 올 8월부터 그걸 풀었어요. 경기도는 아동급식카드를 G드림카드라고 하는데 BC카드 가맹점을 1,500여 곳에서 12만 4,000개로 가맹점을 대폭 확대해 버렸거든요. 거기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올해 했으니 이제 시작단계니까 거기도 문제점은 나타나겠죠. 거기에 보완할 점들을 찾아서 우리도 뭔가 전환할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하셨지만 경기도 사례를 보고 또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당부드리면 어저께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을 보셨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이정인 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거기에 채용이나 등등 여러 가지 일자리지원의 손바뀜 여러 가지 문제를 매번 지적을 해서 실장님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차세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관련한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극히 제가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1월의 제안요청서와 6월의 제안요청서를 보면 1월의 제안요청서 때는 상당히 분석기간을 오래 두고 정말 뭐가 필요한지, TF팀 구성해서 4개월 가까이 전 과정을 분석해서 하라고 되어 있었던 거예요. 1월에 했으면 3월, 4월부터 9월까지 완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에 제안설명서를 내고 8월에 용역이 결정되면서 12월 10일에 끝나는 상황이 됐는데 그 안에 추진일정을 들어가 보면 분석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개월인데 여기는 3주예요. 그리고 TF팀도 없이 그냥 계속, 어떻게 이걸 하시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분석이나 추진일정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다 보면 인력기관들의 의견을 전부 다 받아서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의심스러운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기가 촉박하다 보니까 돈은 써야 되겠고 그래서 부실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구축비를 들여야 되는데 과연 그 설계도를 가지고 새로운 구축비를 마련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들고요. 저는 지금도 이분들이 돈을 쓰기 위해서 그냥 요식행위로 이렇게 했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과연 돈을 제대로 쓰고 있는 건지, 요식행위를 통해서 돈만 쓰려고 하는 것인지 등을 꼼꼼히 관계기관에서 살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행감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실장님, 우리가 이게 시간낭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제가 보건복지를 2년 했지만 저희가 지적하고 말한 부분들이 고쳐지지 않고 사람은 바뀌고 그러면 또 말을 해야 되고 그런 사이에 내년에 시장 바뀌고 나면 또 달라져서 또 다시 말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봐 정말, 당연히 벌어지겠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을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김경영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요구했던 자료가 하나도 안 왔어요. 최근 3년간 여성가족정책실 조직 변경, 그리고 여성가족정책실 직원 업무분장, 또 키움센터 관련 마을건축가 설계비 지급 상세내역이 하나도 안 왔는데 왜 그러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김경영 위원 이 중에서 마을건축가 설계비 지급 상세내역은 금방 할 수 있는 것인데, 몇 분이 안 되시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86개에 대해서 자치구에다가 요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김경영 위원 마을건축가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구 마을건축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 노숙인 구호 및 자활 관련 업무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시립영보자애원 그리고 여성보호센터가 다른 자활기관과 뚜렷이 구분되어야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어제 행감 때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도 지금 복지정책실하고 계속 조율 중에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김경영 위원 일원화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서 다시 한번 짚고 가는 건데요. 이거 대상자 특성을 고려해서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는데 이게 일원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장기적으로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거 꼭 업무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감사합니다.
●김경영 위원 다음은 키움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키움센터가 유형별로 있는데 유형별 차이점이 뭔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키움센터는 크게 일반형, 융합형, 거점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형은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소규모시설로 아이들이 학교에서 방과 후에 부모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주로 이용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융합형은 말 그대로 지역아동센터가 가진 강점 즉 늦은 시간까지 같이 식사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성격과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의 강점 이 두 가지를 융합해서 하고요. 또 하나 융합형이 하는 부분들은 지역에 아무래도 지역아동센터나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일반형으로 있게 될 때 그런 것들의 조정이라든지 연계 이런 일들을 지역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점형은 지금 현재로서는 대개 두 개 자치구의 아이들이 정말 편안하게 놀 수 있으면서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조금 더 넓은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이나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아동들이 좁은 공간에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뛰어놀지 못하게 하는 제약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넓은 공간에 가서 창의적 놀이들을 할 수 있는 곳, 그다음에 쉴 수 있는 곳, 그다음에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곳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거점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거점형과 일반형, 융합형은 약간의 차이가 있네요. 거점형은 좀 넓은 데서 놀이공간을 제공한다는 그런…….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3~4층 정도의 전용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일단 학교에서 정규교육을 하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김경영 위원 정규교육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런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열린육아방, 공동육아나눔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그리고 우리동네키움센터 일반형, 융합형 이런 데서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거의 비슷한 역할이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제일 큰 차이는 열린육아방하고요 그다음에 공동육아나눔터는 아이들이 시설에 모여서라기보다는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고립된 엄마들이 지역에 나와서 아이들하고 함께 있을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돌봄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돌봄의 역할은?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러니까 일반형이라든지 융합형,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는 부모들이 맞벌이거나 한부모여서 혼자 있을 경우에 기관에 모여서 같이 돌봄을 제공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열린육아방은 6세 이하 어린아이들만 하고요.
●김경영 위원 6세가 같이 중복이 돼서 하는 말이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다음에 공동육아나눔터는 만 18세 미만에 있는 아이들이라고 하지만 대개 보면 초등학교까지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개는 여성가족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아카데미…….
●김경영 위원 잠깐,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이런 차이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아이돌봄이잖아요? 주된 역할은 아이돌봄을 하는 역할이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6세부터 12세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 점에서 조금 전에 말한 열린육아방도 6세 아이를 돌봐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공동육아나눔터도 18세 미만이니까 6세에서 12세가 포함이 되잖아요? 어찌 됐든 규모는 작고 부모의 상황이 어디에 가든 안 가든 간에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것은 맞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크게 보자면 열린육아방과 공동육아나눔터는요 돌봄 중에서도 저희 초등돌봄체계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도…….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역아동센터인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쯤 되면 아동센터 가는 것을 본인은 아동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김경영 위원 그렇죠. 그래서 4학년 이상 아이들이…….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조금 더 특화해서 만든, 그러니까 약간에 청소년형 지역아동센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지금 열린육아방, 공동육아나눔터를 제외하고도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그리고 우리동네키움센터 일반형, 융합형은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연령의 차이가 있을 뿐 비슷한 돌봄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그러면 이렇게 여러 군데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점형에서도 똑같이 돌봄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묻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점형은 공간이 넓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창의적 놀이를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차별성을 두어서 그것에만 중점적으로 할 수 없는가라는 정체성의 문제를 지금 물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똑같이 섞여서 한다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반형, 융합형도 제가 자료 파악해 보니까 정원이 대부분 반이 아직 안 차고 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아…….
●김경영 위원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고요. 지금 그런 실정인데 거점형까지 거기다 보태기보다는 거점형은 거점형대로의 특화된 사업을 벌였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거점1호의 리모델링 과정과 기간이 늘어난 사유가 뭔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거점형 공사를 하다보니까 석면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석면 제거를 해야 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제거하는 기간이 상당수 있었고요.
●김경영 위원 석면 제거했는데 비용은 어디서 댔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비용은 공사비에서 사용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공사비를 사용하셨습니까? 그러면 추가예산 발생했겠네요, 추가예산?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김경영 위원 추가예산이 어느 정도 발생했나요? 추가예산이 어느 정도 발생했어요, 얼마?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16억이라고 합니다.
●김경영 위원 16억이 발생했어요. 총공사비는 얼마인데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총공사비는 28억입니다.
●김경영 위원 28억에서 추가예산이 16억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임차건물이죠? 이 임차건물의 가치는 얼마예요? 임차건물의 가치가 여기 보니까 대략 36억이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임차건물의 당초 매매가는 36억 원 제시되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공사비 28억에다 석면 제거하고 이런 거 하는 데 추가로 16억이 들었어요. 그렇죠? 나중에 2년 내에 매입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데 매입 추진계획에 변경사항은 없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저희가 매입을 할 경우에는 어쨌든 저희가 내부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건물 가격 자체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산해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가격상승 부분은 저희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처음에 계약을 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아까 계약 내용을 좀 늦게 보내주셔서, 여기 보내오기는 했는데 일일이 파악은 못했는데 그렇다면 2년 이내에 매입은 하되 조건부로 달았다는 얘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더 올리지 않도록?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가격 36억에 매입하시겠다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때…….
●김경영 위원 얼마에 매입하기로 한 거예요, 2년 후에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2년 후가 되게 되면 새롭게 감정평가를 해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준하는 가격상승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 관련된 부분은 더 요구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했다는 겁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산정을 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감정평가 관련된 부분은 이것을 직접 담당했던 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경영 위원 짧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감정평가를 지금 현재 36억을 받았는데 그때 가서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입니다.
작년에 임차계약 당시에 건물주가 건물 가치에 대한 감정평가를 했고요 저희가 임대임차 계약을 할 때 임차인 서울시가 요청하는 경우 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임대차계약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매매계획이 수립되면 매매시점에서 감정평가를 다시 할 거고요 당초 처음에 우리가 임차 계약할 때의 감정평가액과 나중에 매매시점에서의 감정평가액의 차액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차액이 우리 서울시가 이 건물에 들어간, 건물가액이 증가하도록 들어간…….
●김경영 위원 비용이 아까 16억이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그 비용이 있으면 그 비용에 대해서는 증가액에 대한 상환 청구가 가능하도록 임대차 계약조건을 걸어놨습니다.
●김경영 위원 만약에 16억이 안 되게 증가했다. 예를 들어 지금 36억인데 16억 증가해서 2년 후에 50몇 억이 되겠어요? 그것이 안 되면 이 16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나중에 건물…….
●김경영 위원 왜 16억을 부담해 가면서까지 이 건물을 굳이 하셨습니까?
지금 공사액이 28억이에요. 그런데 추가예산이 16억이 들었어요, 석면 공사하고 이러는 데. 그러면 지금 얼마예요? 이 시가가 그때 당시 36억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왜 16억이나 들여서 공사를 하셨냐고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처음에 임차계약을 체결할 때…….
●김경영 위원 이 16억을 회수할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아니, 나중에 매매할 시점에서…….
●김경영 위원 그리고 임대인은 임대인대로 나중에 건물가가 오르면 오른 대로 달라고 만약에 주장하면 계약이 안 될 수도 있죠.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그럴까봐 저희가 임차계약조항에다 그 조항을 넣은 겁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2년 후에는 반드시 서울시에다 팔기로?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저희가 요청을 하면 저희 서울시에 반드시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잠깐만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임대차계약 제12조 제1항 계약서를 보시면요…….
●김경영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이영실 박기재 위원님.
제가 아까 요구했던 자료가 하나도 안 왔어요. 최근 3년간 여성가족정책실 조직 변경, 그리고 여성가족정책실 직원 업무분장, 또 키움센터 관련 마을건축가 설계비 지급 상세내역이 하나도 안 왔는데 왜 그러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김경영 위원 이 중에서 마을건축가 설계비 지급 상세내역은 금방 할 수 있는 것인데, 몇 분이 안 되시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86개에 대해서 자치구에다가 요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김경영 위원 마을건축가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구 마을건축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 노숙인 구호 및 자활 관련 업무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시립영보자애원 그리고 여성보호센터가 다른 자활기관과 뚜렷이 구분되어야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어제 행감 때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도 지금 복지정책실하고 계속 조율 중에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김경영 위원 일원화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서 다시 한번 짚고 가는 건데요. 이거 대상자 특성을 고려해서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는데 이게 일원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장기적으로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거 꼭 업무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감사합니다.
●김경영 위원 다음은 키움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키움센터가 유형별로 있는데 유형별 차이점이 뭔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키움센터는 크게 일반형, 융합형, 거점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형은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소규모시설로 아이들이 학교에서 방과 후에 부모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주로 이용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융합형은 말 그대로 지역아동센터가 가진 강점 즉 늦은 시간까지 같이 식사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성격과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의 강점 이 두 가지를 융합해서 하고요. 또 하나 융합형이 하는 부분들은 지역에 아무래도 지역아동센터나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일반형으로 있게 될 때 그런 것들의 조정이라든지 연계 이런 일들을 지역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점형은 지금 현재로서는 대개 두 개 자치구의 아이들이 정말 편안하게 놀 수 있으면서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조금 더 넓은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이나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아동들이 좁은 공간에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뛰어놀지 못하게 하는 제약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넓은 공간에 가서 창의적 놀이들을 할 수 있는 곳, 그다음에 쉴 수 있는 곳, 그다음에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곳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거점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거점형과 일반형, 융합형은 약간의 차이가 있네요. 거점형은 좀 넓은 데서 놀이공간을 제공한다는 그런…….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3~4층 정도의 전용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일단 학교에서 정규교육을 하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김경영 위원 정규교육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런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열린육아방, 공동육아나눔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그리고 우리동네키움센터 일반형, 융합형 이런 데서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거의 비슷한 역할이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제일 큰 차이는 열린육아방하고요 그다음에 공동육아나눔터는 아이들이 시설에 모여서라기보다는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고립된 엄마들이 지역에 나와서 아이들하고 함께 있을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돌봄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돌봄의 역할은?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러니까 일반형이라든지 융합형,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는 부모들이 맞벌이거나 한부모여서 혼자 있을 경우에 기관에 모여서 같이 돌봄을 제공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열린육아방은 6세 이하 어린아이들만 하고요.
●김경영 위원 6세가 같이 중복이 돼서 하는 말이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다음에 공동육아나눔터는 만 18세 미만에 있는 아이들이라고 하지만 대개 보면 초등학교까지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개는 여성가족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아카데미…….
●김경영 위원 잠깐,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이런 차이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아이돌봄이잖아요? 주된 역할은 아이돌봄을 하는 역할이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6세부터 12세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 점에서 조금 전에 말한 열린육아방도 6세 아이를 돌봐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공동육아나눔터도 18세 미만이니까 6세에서 12세가 포함이 되잖아요? 어찌 됐든 규모는 작고 부모의 상황이 어디에 가든 안 가든 간에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것은 맞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크게 보자면 열린육아방과 공동육아나눔터는요 돌봄 중에서도 저희 초등돌봄체계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도…….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역아동센터인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쯤 되면 아동센터 가는 것을 본인은 아동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김경영 위원 그렇죠. 그래서 4학년 이상 아이들이…….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조금 더 특화해서 만든, 그러니까 약간에 청소년형 지역아동센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지금 열린육아방, 공동육아나눔터를 제외하고도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그리고 우리동네키움센터 일반형, 융합형은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연령의 차이가 있을 뿐 비슷한 돌봄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그러면 이렇게 여러 군데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점형에서도 똑같이 돌봄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묻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점형은 공간이 넓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창의적 놀이를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차별성을 두어서 그것에만 중점적으로 할 수 없는가라는 정체성의 문제를 지금 물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똑같이 섞여서 한다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반형, 융합형도 제가 자료 파악해 보니까 정원이 대부분 반이 아직 안 차고 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아…….
●김경영 위원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고요. 지금 그런 실정인데 거점형까지 거기다 보태기보다는 거점형은 거점형대로의 특화된 사업을 벌였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거점1호의 리모델링 과정과 기간이 늘어난 사유가 뭔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거점형 공사를 하다보니까 석면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석면 제거를 해야 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제거하는 기간이 상당수 있었고요.
●김경영 위원 석면 제거했는데 비용은 어디서 댔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비용은 공사비에서 사용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공사비를 사용하셨습니까? 그러면 추가예산 발생했겠네요, 추가예산?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김경영 위원 추가예산이 어느 정도 발생했나요? 추가예산이 어느 정도 발생했어요, 얼마?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16억이라고 합니다.
●김경영 위원 16억이 발생했어요. 총공사비는 얼마인데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총공사비는 28억입니다.
●김경영 위원 28억에서 추가예산이 16억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임차건물이죠? 이 임차건물의 가치는 얼마예요? 임차건물의 가치가 여기 보니까 대략 36억이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임차건물의 당초 매매가는 36억 원 제시되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공사비 28억에다 석면 제거하고 이런 거 하는 데 추가로 16억이 들었어요. 그렇죠? 나중에 2년 내에 매입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데 매입 추진계획에 변경사항은 없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저희가 매입을 할 경우에는 어쨌든 저희가 내부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건물 가격 자체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산해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가격상승 부분은 저희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처음에 계약을 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아까 계약 내용을 좀 늦게 보내주셔서, 여기 보내오기는 했는데 일일이 파악은 못했는데 그렇다면 2년 이내에 매입은 하되 조건부로 달았다는 얘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더 올리지 않도록?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가격 36억에 매입하시겠다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때…….
●김경영 위원 얼마에 매입하기로 한 거예요, 2년 후에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2년 후가 되게 되면 새롭게 감정평가를 해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준하는 가격상승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 관련된 부분은 더 요구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했다는 겁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산정을 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감정평가 관련된 부분은 이것을 직접 담당했던 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경영 위원 짧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감정평가를 지금 현재 36억을 받았는데 그때 가서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입니다.
작년에 임차계약 당시에 건물주가 건물 가치에 대한 감정평가를 했고요 저희가 임대임차 계약을 할 때 임차인 서울시가 요청하는 경우 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임대차계약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매매계획이 수립되면 매매시점에서 감정평가를 다시 할 거고요 당초 처음에 우리가 임차 계약할 때의 감정평가액과 나중에 매매시점에서의 감정평가액의 차액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차액이 우리 서울시가 이 건물에 들어간, 건물가액이 증가하도록 들어간…….
●김경영 위원 비용이 아까 16억이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그 비용이 있으면 그 비용에 대해서는 증가액에 대한 상환 청구가 가능하도록 임대차 계약조건을 걸어놨습니다.
●김경영 위원 만약에 16억이 안 되게 증가했다. 예를 들어 지금 36억인데 16억 증가해서 2년 후에 50몇 억이 되겠어요? 그것이 안 되면 이 16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나중에 건물…….
●김경영 위원 왜 16억을 부담해 가면서까지 이 건물을 굳이 하셨습니까?
지금 공사액이 28억이에요. 그런데 추가예산이 16억이 들었어요, 석면 공사하고 이러는 데. 그러면 지금 얼마예요? 이 시가가 그때 당시 36억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왜 16억이나 들여서 공사를 하셨냐고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처음에 임차계약을 체결할 때…….
●김경영 위원 이 16억을 회수할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아니, 나중에 매매할 시점에서…….
●김경영 위원 그리고 임대인은 임대인대로 나중에 건물가가 오르면 오른 대로 달라고 만약에 주장하면 계약이 안 될 수도 있죠.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그럴까봐 저희가 임차계약조항에다 그 조항을 넣은 겁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2년 후에는 반드시 서울시에다 팔기로?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저희가 요청을 하면 저희 서울시에 반드시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잠깐만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임대차계약 제12조 제1항 계약서를 보시면요…….
●김경영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이영실 박기재 위원님.
○박기재 위원 잠시만요, 중간에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그게 몇 조죠?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임대차 계약 12조 1항입니다.
●박기재 위원 12조 1항이고요 제가 하나만 여쭙고 빠질게요.
제5조 1항을 보면 임대인은 제2조의 임대차 기간 동안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랬거든요. 임대인이 유지해야 되는 거지 임차인이 유지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의 뜻을 잘…….
●박기재 위원 무슨 얘기냐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게 그 건물을 유지해 주어야 돼요. 그러면 석면이 나왔으면 그 석면을 제거하고 그 공사를 해야 되는 곳은 임대인이지 임차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몇 조죠?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임대차 계약 12조 1항입니다.
●박기재 위원 12조 1항이고요 제가 하나만 여쭙고 빠질게요.
제5조 1항을 보면 임대인은 제2조의 임대차 기간 동안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랬거든요. 임대인이 유지해야 되는 거지 임차인이 유지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의 뜻을 잘…….
●박기재 위원 무슨 얘기냐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게 그 건물을 유지해 주어야 돼요. 그러면 석면이 나왔으면 그 석면을 제거하고 그 공사를 해야 되는 곳은 임대인이지 임차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김경영 위원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저희가 석면을 제거한 것은 이용의 목적이 아동이 주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저희 임차인이 정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 목적에 석면이 있는 공간은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의 목적에 의해서…….
●김경영 위원 그러면 석면 공간이 적정하지 않은데 왜 굳이 거기다 하시냐고요. 적정하지 않은 곳에 왜 하세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죄송합니다. 처음에 임차계약을 할 때는 석면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김경영 위원 몰랐잖아요. 몰라서 발견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계약상 원래 없었는데 계약 내용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파기할 수도 있는 건데 왜 16억이나 주면서 지속하고 결국 나중에 2년 후에 사는데 16억을 다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감정평가해서 오른 부분에서 석면 부분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나중에 5억이 될지 1억이 될지 평가된 그 부분만 빼고 그 외의 부분이 더 올랐다. 예를 들어 땅값이 올랐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땅의 오른 부분하고 별도의 건물 가치가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예측이 되는데 땅값은 오를 거 아니에요. 예측이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오른 가격으로 사면서 16억에 대한 보장이 다 안 되잖아요. 분명히 평가될 때 훨씬 이것보다 못한 것으로 평가돼서 빠질 텐데, 그러면 이것이 충분히 예측이 되는데 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을 하셨냐는 거죠.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전체적인 건물 가치는 반드시 올라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임차계약상에 분명히 유익비로서…….
●김경영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 리모델링한 가치가 감정평가에…….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저희가 나중에 상환 청구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감정평가가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도 예측하셨겠네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그것은 저희가 예측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희가 나중에 매매계약하려고 방침을 세운 시점에서 다시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김경영 위원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비가 28억이고 여기 추가비가 16억이면 지금 현재 리모델링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아닙니다, 위원님. 총시설비가 28억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비는 얼마예요, 이 16억 빼고?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그러니까 그 28억이 리모델링비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죠?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김경영 위원 석면공사가 16억…….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아닙니다. 전체 총시설비 그러니까 리모델링비가 28억이라는 거고요. 그 안에 석면 공사비는 1,000만 원 정도, 정확히 제가 지금 금액은 모르겠는데요.
●김경영 위원 아까, 잠깐만요.
●위원장 이영실 지금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좀 전에 석면 공사비 16억 들었다고 했는데 1,000만 원이 뭡니까? 그 건물의 크기가 얼마인데 1,000만 원밖에 안 들어요, 석면 공사가?
●김경영 위원 초기에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 나왔어요? 초기에 리모델링 비용.
●위원장 이영실 똑바로 하세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김경영 위원 석면 발견하기 전에 초기 리모델링 비용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맨 처음에? 5,200만 원 용역계약서를 넣었고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5,200만 원 용역 했죠? 이건 설계, 설계 넣고 그다음에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 들었느냐고요.
●위원장 이영실 자, 1호점 정확한 공사비용과 지금 리모델링한 내용들을 상세내역으로 해서 지금 자료 가져오시고요.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7분 감사중지)
(16시 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저희가 석면을 제거한 것은 이용의 목적이 아동이 주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저희 임차인이 정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 목적에 석면이 있는 공간은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의 목적에 의해서…….
●김경영 위원 그러면 석면 공간이 적정하지 않은데 왜 굳이 거기다 하시냐고요. 적정하지 않은 곳에 왜 하세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죄송합니다. 처음에 임차계약을 할 때는 석면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김경영 위원 몰랐잖아요. 몰라서 발견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계약상 원래 없었는데 계약 내용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파기할 수도 있는 건데 왜 16억이나 주면서 지속하고 결국 나중에 2년 후에 사는데 16억을 다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감정평가해서 오른 부분에서 석면 부분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나중에 5억이 될지 1억이 될지 평가된 그 부분만 빼고 그 외의 부분이 더 올랐다. 예를 들어 땅값이 올랐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땅의 오른 부분하고 별도의 건물 가치가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예측이 되는데 땅값은 오를 거 아니에요. 예측이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오른 가격으로 사면서 16억에 대한 보장이 다 안 되잖아요. 분명히 평가될 때 훨씬 이것보다 못한 것으로 평가돼서 빠질 텐데, 그러면 이것이 충분히 예측이 되는데 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을 하셨냐는 거죠.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전체적인 건물 가치는 반드시 올라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임차계약상에 분명히 유익비로서…….
●김경영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 리모델링한 가치가 감정평가에…….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저희가 나중에 상환 청구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감정평가가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도 예측하셨겠네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그것은 저희가 예측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희가 나중에 매매계약하려고 방침을 세운 시점에서 다시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김경영 위원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비가 28억이고 여기 추가비가 16억이면 지금 현재 리모델링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아닙니다, 위원님. 총시설비가 28억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비는 얼마예요, 이 16억 빼고?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그러니까 그 28억이 리모델링비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죠?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김경영 위원 석면공사가 16억…….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아닙니다. 전체 총시설비 그러니까 리모델링비가 28억이라는 거고요. 그 안에 석면 공사비는 1,000만 원 정도, 정확히 제가 지금 금액은 모르겠는데요.
●김경영 위원 아까, 잠깐만요.
●위원장 이영실 지금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좀 전에 석면 공사비 16억 들었다고 했는데 1,000만 원이 뭡니까? 그 건물의 크기가 얼마인데 1,000만 원밖에 안 들어요, 석면 공사가?
●김경영 위원 초기에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 나왔어요? 초기에 리모델링 비용.
●위원장 이영실 똑바로 하세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김경영 위원 석면 발견하기 전에 초기 리모델링 비용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맨 처음에? 5,200만 원 용역계약서를 넣었고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5,200만 원 용역 했죠? 이건 설계, 설계 넣고 그다음에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 들었느냐고요.
●위원장 이영실 자, 1호점 정확한 공사비용과 지금 리모델링한 내용들을 상세내역으로 해서 지금 자료 가져오시고요.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7분 감사중지)
(16시 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김경영 위원입니다.
아까에 이어서 계속 질문하겠는데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아까 28억 그 안에 16억이 포함되었는지 아니면 별도로 추가예산이 16억이 된 건지…….
●위원장 이영실 일단 자료는 준비 안 됐어요, 1호점?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작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것에 답변하면 전체 28억 중에서 16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16억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최초 리모델링 비용은 얼마였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러니까 최초는 2019년도에 추경예산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2억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액수가 너무 적어서 8억 정도를 더 합쳐서 최초 20억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올해 8억 원이 추가로 더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실시설계를 하면서 현장 검토를 해 보니까 기존 설비인 기계나 전기, 통신, 소방 이런 것들이 많이 낡아서 이 부분 관련된 보완이 필요했고요.
●김경영 위원 그러면 추가예산은 당초보다 어찌됐든 8억은 더 추가가 된 거네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그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그때 소유주 건물의 감정평가를 서울시에서 하셨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 건축주가 제공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건축주가 제공했어요? 서울시에서는 감정평가 안 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건축주가 제공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건축주 제공한 36억을 시가로 추정한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김경영 위원 그러면 36억인데 지금 28억이 들어갔다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매년 임대료는 얼마 들어가요? 보증금은 얼마예요, 보증금?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1억 3,900에 1,300만 원씩 임대료 내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아니, 1억 9,000 임차보증금에…….
●김경영 위원 1억 9,000이 보증금, 2억이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1,300만 원…….
●김경영 위원 그리고 1,300만 원이면 연 한 1억 5,000?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전체가 보증금까지 하면 30억이 넘었던 건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36억이면 별 차이도 안 났는데 왜 사지 않고 이렇게 진행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저희가 이 부분을 처음부터 신규로 설치할 경우로 계산을 했더니 약 149억 원 정도가 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49억 정도면 전체 임차료 1,300만 원씩 계산을 해도 20년이 훨씬 더 넘게 들어가니까…….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거 새로 짓는 금액이 149억이라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새로 지을 경우에…….
●김경영 위원 36억에 사서 짓는 거 다 해서 149억이 든다고 추정됐다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김경영 위원 그러면 2년 이내에 매입 추진했어요. 그러면 2년 이내에는 이걸 매입하고 계속 사용하다가 나중에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저희가 처음부터 여기를 임차하자고 했던 부분은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접근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고 하는 부분…….
●김경영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여기 운영추진에 2년 이내에 매입을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김경영 위원 그러면 2년 이내에 이걸 매입할 예정이었잖아요. 그러면 사서 리모델링 이런 식으로 해서 쓰다가 나중에 지으면 되지, 왜 굳이 새로 짓는 데 149억이 들고…….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사겠다, 그런데 2년 이내에 또 사겠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아니, 그러니까 질문을 저한테 “왜 이렇게 임차료를 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다른 방식으로 계산을 해서 만약에 이걸 신규 설치할 경우에 드는 비용이 그 정도 들기 때문에…….”
●김경영 위원 제가 아까 물었지 않습니까? 이걸 사지, 30억 정도 들었는데 30억 조금만 더 보태면 살 수 있는데 사서 리모델링해서 진행을 하지 왜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사서 새로 지으려면 149억이나 들어서 월 임차료가 1,300밖에 안 되니까 장기적으로…….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2년 이내에 매입할 계획이 있었잖아요. 2년 이내에 매입할 계획이 있었다면 사셨어야죠, 이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저희가 매입을 하려면 기본계획 수립부터 시 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회, 관리계획안 시의회 제출…….
●김경영 위원 그게 얼마나 걸리는데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이렇게 해서 최종 걸리는 시간이 2년 정도 걸립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러면 2년을 기다려서라도 제대로 해야죠.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너무 어이가 없는 상황이에요.
●위원장 이영실 지금 어차피 실적 위주로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실적 올리려고?
●김경영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영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변명이라고……. 아니, 그러면 굳이 그걸 그 시점에서 하셨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죠. 2년 이내에 매입할 정도가 된다면 차라리 2년 이내에 매입을 하시지, 그 얘기하는 거고요.
자, 됐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상환청구 내용이 있다. 왜? 8억 더 들어간 것에 대해서 나중에 감정평가를 하든 어떻게 하든 다시 돌려주겠다, 감정평가 내에 그게 들어가 있으면. 했는데 그런 내용이 있나 지금 살펴봤더니 감정평가에 대한 내용은 12조 2항에 있어요.
12조 2항 임대인과 임차인이 위 임대차 목적물에 대해서 매매절차를 진행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한 곳의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균한 가액을 매매금액으로 하여 위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진행하며 소요비용은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부담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 외에 이 감정평가 안에 들어간 비용은 제하고 준다, 아까 당초 말했던 그 내용이 전혀 없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러니까…….
●김경영 위원 상환청구 내용이 지금 없이 감정평가 시에 상환청구한다면……. 그러면 11조를 볼까요? 11조 전에 10조를 봐야 되겠네. 임대차 목적물의 보전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할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건 임대차 목적물의 보전이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10조 2항에 상환청구권에 따라서 임차인의 지출액 또는 건물 증가액에 대해서는 상환청구가 가능하다고 쓰여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것도 봤어요. 그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해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요. 이거 유익비를 지출했다고 증명이 돼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1호 센터 개보수 비용으로 약 28억 원을 넣었다는 것이지요.
●김경영 위원 그러면 임대인은 다시 원상복구하라고 원상회복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저런 것들이 너무 맞지가 않아. 지금 당장은 그런데 증가액을 보니까 너무 턱없이 높은 거 같아요, 자기 생각에. 그래서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원상복구 시켜라, 나는 매수청구도 너무 복잡하고 상환청구도 복잡하니까 그냥 원상복구하고 나가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이미 건물은 다…….
●김경영 위원 여기에는 그걸 담보할 만한, 그걸 부정하고 다 복잡하니까 모든 것 원상복구하고 나가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할 만한 단서가 없는데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여기 12조에 의하면 계약이 종료한 후에는 임차인이 요청하는 경우 본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확약한다고 쓰여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확약한다고 어디 쓰여 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12조 1항에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12호 1항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 임대차 계약 중 또는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요청하는 경우 본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확약한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김경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매매계약이 안 되면요? 우리가 여건이 안 돼서 매매계약을 못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이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계속하는 게 적당치 않고요, 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김경영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입니다.
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에 법률지원담당관하고 이 계약서 조항에 대해서 다 법률 검토를 했고요. 거기의 검토 결과 이게 법적구속성을 가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항을 넣은 겁니다.
●김경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법적구속성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매매할 경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매매할 경우.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김경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매매하지 못할 경우는요? 우리가 여건이 안 돼서 매매를 못하거나 매매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거 다 소용없는 거죠?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위원님, 그런데 일어나지 않은 일…….
●김경영 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매매해야 되는, 아예 그냥 딱 엮어 있는 거네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그러니까 서울시가 매매계약을 할 의사가 있을 때에는 임대인은 반드시 매매계약에 응해야 될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요.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요. 의사가 있어서 매매할 상황이 돼서 매매할 경우는 이게 다 해당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요. 그래서 매매를 못해요. 그러면 이게 다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매매를 반드시 해야 되겠네요? 반드시 할 겁니까?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그것은 저희가 이 거점센터의…….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할 거냐고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그것은 매매계약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판단이 필요한 일을 왜 이렇게 했어요? 반드시 하려고 이렇게 했으면 몰라도 판단이 필요할 정도면…….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그러니까 저희가 의사가 있을 때는 반드시 임대인이 거기에 응하도록 하고요.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의사가 없어져서 나중에 8억을 날리든 그건 그때 가서 문제고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의사가 없을 때는 저희가 5년을 더 임차계약을 연장해서 임차로서 이 건물을 해당 소요 목적물로 이용할 수는 있게 됐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그 임차라는 것도 그래요. 연 1억 5,000씩 계속 5년, 10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10년이면 15억이고.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위원님, 이게…….
●김경영 위원 지금 갈 길이 머니까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무슨 얘기인지 이제 알겠고요. 결국 이 건물은 건물주 좋은 것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만큼 들여서 나중에 살 때 거기 평가액에서 이만큼을 쳐주면, 양쪽이 평가하자 해서 우리가 8억을 들였으면 예를 들어서 평가금액이 2억이 나왔으면 2억 빼고 그러고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2억 빼고. 이런 계약을 어떻게, 노예계약도 이렇게 안 해요.
이런 거점센터를 지금 25개나 2024년까지 확충한다고 추진계획에 지금 있어요. 지금 3호점도 보니까 월 3,000, 관리비 770, 이 관리비 770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거점3호 관리비 770이 뭣 때문에 나가는 거죠?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관리비는 건물주가 그 건물 전체, 3호는 저희가 건물 전체를 임차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건물 전체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가 필요하다고 요청이 왔고요, 인근 비슷한 시설의 평당 관리비를 다 조사를 했고 그것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저희가 계약을 한 겁니다.
●김경영 위원 이것도 예전에 월세가 너무 비싸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던 부분인데 결국 월세 3,050만 원하고 770만 원 합치면 3,800만 원인 거예요, 관리비까지 포함되면. 그렇죠? 월 3,800, 4,000만 원 정도죠? 부가세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다음 분이 좀 지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우선 현재 운영 중인 센터부터 시범운영을 해 보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계속 4호점, 5호점 벌써 계약을 앞두고 있어요. 그렇죠?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김경영 위원 지금 1호점이…….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저희가 전체를 전부 다 임차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1호하고 3호는 임차를 했지만 2호는 공공시설에, 스페이스살림 안에 들어가고요, 저희가 앞으로 또 진행 예정인 5호 같은 경우는 성북의 구 소유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에서 무상으로 임차하는 것으로…….
●김경영 위원 일단은요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매몰돼서 달려가는지 모르지만요 좀 숨고르기하고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아직 운영 매뉴얼도 없잖아요. 운영 매뉴얼도 없는데 아까 1호점 짓는 것도 지금 몇십억이 들어갔어요. 2호점은 무상이라고 해도 여기도 지금 건축비하고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리모델링을 2호는 스페이스살림에 일부 한 거고, 리모델링비가 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고 있습니다. 3호점도 마찬가지고요, 운영비 지속적으로 나갈 거고요. 아직 1호점은 현재 1일 20명도 안 돼요, 열몇 명. 직원이 13명인데 아이들이 직원만큼도 안 올 때가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인데 계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어요, 목표를 세운 것이 10개니까. 그 목표라는 게 어떻게 세워졌는지 제가 한번 볼게요.
수요조사하셨어요? 수요조사 용역 주셨어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컨설팅 용역을 지난해에 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수요조사 용역하신 결과가 이건가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개발용역입니다.
●김경영 위원 거점에 대한 용역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초등돌봄 수요조사하신 거예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거점에 대한 용역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거점에 대한 용역 결과 저한테 주시고요.
이 거점이 이렇게 생겨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것이 수요조사 용역 한번 하셨죠, 초등돌봄 수요조사? 지금은 거점 말고 아주 기초단계인 일반형, 융합형부터 얘기를 해 보자고요. 일반형, 융합형을 하려고 해요.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수요조사하셨죠, 그때? 초기 계획 여기 보니까 수요조사 용역을 하셨다고 나왔거든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2019년에 여가재단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저한테 있는 자료 수요조사 용역 한 것이 이게 여가재단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초등볼봄 수요조사 해서 2020학년도 범정부 초등돌봄 수요조사 내용이…….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그것도 교육부하고 복지부하고 해서 정부에서 매년 초등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올해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여기에서 용역 주신 수요조사는 찾을 수가 없어서 이것을 가져왔거든요. 당초에 용역 주셔서 수요조사하신 자료 있으세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일반 초등돌봄에 대한 수요조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영 위원 네, 초등돌봄. 지금 다 초등돌봄이잖아요. 거점이나 일반이나 융합이나 다 초등돌봄이잖아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위원님,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제가 이 초등돌봄 수요조사 자료를 근거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료에 의하면 용산이 50% 수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학년이 64% 그리고 고학년이 29.2% 해서 전체 50.8% 용산이 가장 많은 수요가 있어요, 50.8%. 그다음이 종로예요. 종로가 49.3%, 그다음 중랑이 46.5%, 금천이 47.7%, 그러니까 용산, 종로, 금천 순으로 지금 50.8%, 49.3%, 47.7%예요.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자료에 따르면 이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노원이 가장 꼴찌예요. 25개 중에서 돌봄이 가장 적게 나왔어요, 39%. 39%가 아니라 32%구나. 32.4%, 노원이 돌봄 수요가 가장 적습니다. 25개 구 중에서 25등이에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위원님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경영 위원 아니, 잠깐요. 물론 이런 척도로 만들지는 않겠지만 지금 현재 일반형하고 융합형 통틀어서 가장 많은 데가 어디예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노원입니다.
●김경영 위원 몇 개예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20…….
●김경영 위원 24개 아니에요? 22개에서 최근에 해서 24개죠? 26개예요, 지금 현재? 벌써 26개 됐어요? 올해 26개 확보예정이잖아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총 26개가 확정이고요 2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23개 운영하고 있죠?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용산은요? 용산이 초등돌봄 수요가 가장 많던데 용산은 몇 개예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용산은 6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6개고요. 금천은요? 지금 1개 운영하고 있죠?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김경영 위원 금천이 두세 번째로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 수요조사 어떻게 하셔서, 수요조사를 했다면 목표를 설정했을 거 아니에요? 용역 주셔서 수요조사 하셨죠? 아까 용역 줘서 수요조사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목표설정이 됐나요? 목표설정이 됐어요?
실장님 대답해 보세요. 목표설정이 되셨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아까 노원이 23개인데 일단 32.4%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좀 다르게 해석을 해 보면…….
●김경영 위원 아니, 제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다 이런 얘기는 아직 안 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아니, 그러니까 노원은 기본적으로…….
●김경영 위원 노원이 수요가 가장 적고 가장 적은데 지금 24개다 이 얘기했어요. 가장 많다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은 24개이고, 용산이 가장 수요가 많은데, 수요가 50% 되는데 지금 용산은 6개 정도밖에 없다. 금천이 그다음으로 수요가 많은데 금천은 1개다 이 얘기했지 수요 대비 가장 많다 적다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아니, 그렇지만…….
●김경영 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목표설정을 하신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장기, 단기, 중장기 목표설정을 하셨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김경영 위원 목표설정을 어떻게 하셨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목표는 저희가 원칙을 정했는데 어쨌든 수요에 따라서 공급을 한다, 그다음에 강남북 균형발전을 한다 이런 부분으로 하는데 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시에서 센터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하고 구청장님들께서 하겠다는 의지가 같이 합쳐졌을 때만 키움센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지금 수요조사를 했는데 형평성에서 남쪽보다는 북쪽에 좀 더 많이, 돌봄의 여력이 안 되니까 북쪽으로 더 많이 배치하겠다. 그리고 지역단체장의 의지가 많은 곳에 하겠다 이러면 수요조사를 왜 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래도…….
●김경영 위원 잠깐만요. 수요조사 하셨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수요조사를 하면 목표를 설정해요. 단기에는 몇 개, 중장기에는 몇 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해요.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자료에 용산이 50.8%예요. 그러면 일단 50.8%에서 지금 현재 용산에 있는 초등돌봄교실에서 수용하고 있는 아동이 몇 %인가? 약 10% 정도 된다. 그다음에 지역아동이 몇 개이며 그 안에 아이들이 몇 %가 수용되어 있는가? 평균 8%니까 8% 전후겠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공동육아나 이런 것은 미약하니까 전혀 안 되지만 다른 내용이 있는가를 살펴서 그러면 전체 50% 수요에서 약 20% 정도 됐으니까 나머지 수요는 30%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30%는 전체 용산의 몇 개 정도인지, 30%면 몇 명인지, 몇 명의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키움센터를 몇 개를 마련해야 되는지 이게 됐냐는 말이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기본적으로 자치구, 지금 범정부 차원에서 초등돌봄 수요가 된 거고요 저희가 이것들은 신청에 따라서 가게 됩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범정부 차원에서 된 거니까 서울시에서는 수요조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수요조사에 근거해서 지금 초등돌봄은 몇 명이나, 예를 들어서 용산은 몇 % 수요가 있는데 거기에서…….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게 이 조사결과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온 것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용산은 몇 개가 더 있어야 돼요, 이런 돌봄센터가?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지금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없지만 그것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김경영 위원 지금 자료 주세요. 그런 자료 없으세요? 했다면서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서울시에서 예산을 배정한다고 하더라도 자치구에서 신청하지 않으면…….
●김경영 위원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수요조사 하셨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김경영 위원 이 수요조사에 근거해서 구별로 필요한 돌봄 수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초등돌봄교실 빼고 지역아동센터 빼면 나머지 돌봄 필요한 수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수요에 맞춰서 센터 몇 개를 지어야 되겠다는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있냐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러니까 저희가 동별 1개라고 하는 것들을 하니까…….
●김경영 위원 그래서 있으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거에 기초한다면 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계산이 나올 수……. 지금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에 있느냐고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나온 계산이 있느냐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런데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
●김경영 위원 그러면 구별로…….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러니까 구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구 쪽에서 신청하지 않으면 저희가 아무리 배정한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별로…….
●김경영 위원 아니, 구 쪽에서 신청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수요조사를 했으면 구청에서 신청을 안 하더라도 어느 구에는 어느 정도의 아이들이 저거 되어 있으니까 구별로 이 정도는 만들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용산구에는 50개를 만들어야 되고 무슨 구……. 아까 말씀한 노원구 같은 경우는 32.4%예요. 그러면 여기서 초동돌봄 10% 빼고 아동돌봄 지역아동센터 8% 정도 빼면 결국 한 10% 정도, 13~14%의 수요예요. 그러면 이 13~14%가 몇 개 정도 돼야 되겠다. 여기 13%면 아동이 몇 명이며 그러면 얼마 정도, 보통 20명에서 40명 들어가는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 정도 있어야 되겠다는 대략적인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아까 말씀하신 의지가 너무 넘치는 어떤 구에서 계속적으로 30개, 40개 요구해도 이 지역은 20개, 30개, 20몇 개면 됩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요구하는 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지가 있는 지자체장이 요구하는 그 형편에 맞춰서 된다면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거잖아요. 노원은 24개, 금천은 1개.
수요조사를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이 지역에 어느 정도 몇 개가 필요한지를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죠. 그게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없이 지역 지자체장의 의지에 맡겨야 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지자체 단체에서는, 아시겠지만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2013년부터 다함께 돌봄 아이휴센터라고 하는 센터의 것들을…….
●김경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원구가 잘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요. 지금 노원구에다가 맞춰서 할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것은 수요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그 수요에 맞는 돌봄, 지금 요구수요가 여기 나오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수하고 초등학교 학생 수에 기초해서 계산을 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적돌봄 비율을 계산을 했고요. 그 계산에 의하면 종로는 몇 %, 중구는 몇 %, 그러면…….
●김경영 위원 종로 몇 %, 중구 몇 % 거기까지 나왔으면 몇 %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몇 명이며 그러면 키움센터 몇 개가 필요하겠다. 종로에는 몇 개가 필요하고, 또 금천에는 몇 개가 필요하고, 노원에는 몇 개가 필요하겠다는 개수는 어느 정도 나와 줘야 되잖아요. 몇 %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수가 나와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노원은 24개…….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적돌봄 비율의 목표를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40%까지 가겠다고 제시를 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연도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종로 같은 경우에 2020년 현재 22.9%의 공적돌봄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문재인 정부가 40% 공적돌봄을 한다고 해서 그 40%에 맞는, 그러면 구별로 여기는 어느 정도 몇 개 정도를 개원시켜야 되겠다는 목표가 정해졌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거에 따라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다면 지난번에 2019년에는 전체 몇 개 한다고 그랬죠? 2019년 목표량은 얼마예요? 80몇 개였나요? 102개였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우리동네키움센터 말하시는 겁니까?
●김경영 위원 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2020년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2020년 그러니까 올해…….
●김경영 위원 네, 올해는 목표량이 몇 개였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90개입니다.
●김경영 위원 목표량…….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90개.
●김경영 위원 목표가 2019년에는 102개이고 올해는 90개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신규로 하는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적개수가 올라가는 거죠.
●김경영 위원 그러면 90개이고, 2019년 102개였고요? 2019년도에는 몇 개였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2019년에는 97개 개소해서 101개까지 누적시켰고요.
●김경영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가 97개, 90개 보통 다 그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구별로 몇 개 몇 개 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우셨나요? 목표량이 있잖아요. 연도별 목표량이 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김경영 위원 연도별로 2019년 97개, 2020년에 90개 이렇게 연도별로 맞춰서 결국 2024년인가 2022년까지 400개를 맞추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그것이 구별로 계획이 다 되어 있느냐고요. 지금 2019년에 97개가 구별로 몇 개가 계획이 되어 있나요? 구별로 계획되어 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래서 연초에 확정물량을 정해서 구에다가 내려줍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확정물량이 이만큼이라고 각 구마다 내려준다고요? 몇 개씩이요? 그러면 그거…….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최소 4개 이상이라고…….
●김경영 위원 그냥 무조건 4개 이상씩?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적 비율이 상당히 낮은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늘려 나가는 데 있어서…….
●김경영 위원 결국 구별로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97개니까 대충 4개씩 하면 25개에 되겠다 해서 대충 4개 이상씩 올려 보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더 많이 올려온 데는 빨리빨리 내주고, 상황이 그렇지 못한 데는 못내 주고 그러니까 열심히 한 데는 24개, 26개가 다 됐고 열심히 하지 못한 데는 아직도 하나인 데가 있고 아직 하나도 못한 데가 3개 구나 있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열심히 하는 데는 그렇고, 계속 이렇게 하면 못 하는 데는 못 하겠네요? 지금 아직 돌봄 추진단, 추진단이 아니라 같이……. 죄송합니다. 5분만 쓰고 하겠습니다.
협업기관이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 이런 내용은 있었는데…….
●박기재 위원 다섯 군데…….
●김경영 위원 다섯 군데, 이 다섯 군데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작년에도 충분히 기회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1년이 넘도록 마련을 못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마련할지 모르지만 말씀하신 대로 꼭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편차가 많은 것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편차 관련해서는 저희가 구에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접촉하고 설득하는 이런 작업들이 저희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지금 이걸 빨리 마무리 짓고 다음 분도 질문해야 되니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요 일단 목표설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요조사가 됐다면 그 수요조사에 따른 목표를 단기, 중장기 설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별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가 있으면 거기는 더 많이 되고 그러지 못하면 못하고 이런…….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아니, 그 부분은 예산이 같이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김경영 위원 예산이 수반되니까 더더욱 형평성 때문에 묻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저희가 목표를 정하고 그 부분을 다 수행하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김경영 위원 자, 예산이 수반되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데 왜 한 쪽 구에만 그렇게 24개씩이나 해 줍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아니, 해 주는 게 아닙니다. 신청에 의해서 하고요, 구비 부담으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경영 위원 그러면 지자체장의 의지가 없다면 의지가 없는 데는 못하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에서는 사실 적극적으로 우리동네키움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은…….
●김경영 위원 노력을 지속적으로, 잠깐만요. 일단은요 저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고 생각되는 게 이렇게 예산 얘기 하셨는데요 모든 것은 다 그래요. 그러면 예산도 없는데 수요조사는 왜 하셨고, 수요조사를 한 결과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수요조사를 기껏 해 놓고 결국 지자체장의 의지가 많아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지금 빨리빨리 들어오는 데부터 먼저, 상황이 되는 데부터 먼저 예산을 내려줘야 되고 이런 저런 핑계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지금 단기목표, 중기목표, 장기목표, 목표가 왜 필요합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제가 자치구청장 협의회에 3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적돌봄 계산한 부분들을 구청장님들하고 공유를 했고요. 구청장님들에게 끊임없이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초등돌봄을 위해서 만들어져야 하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목표를 정하시는 것은 다시 한번 정하십시오. 아까 단기 90개, 97개, 80개, 100개 이렇게 정하실 때 균형적으로 정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금천이나 서초나 이런 곳에는 끊임없이 그 지역 단체장 찾아가고, 그 지역 찾아가서 끊임없이 계속 노력해서 같이 찾아내고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지금 당장에 쉽게 빨리 지자체장이 열심히 찾아와서 하는 데를 앉아서 받아서 그것만 매일같이 하루에 4차, 5차, 제가 4차도 들어가고 5차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앉아서 정량평가, 정성평가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들어오는 것만 어떻게 합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제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도 구청장님들 설득과 관련해서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얘기하면 자꾸 잔소리만 되니까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추가질문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이영실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에 이어서 계속 질문하겠는데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아까 28억 그 안에 16억이 포함되었는지 아니면 별도로 추가예산이 16억이 된 건지…….
●위원장 이영실 일단 자료는 준비 안 됐어요, 1호점?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작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것에 답변하면 전체 28억 중에서 16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16억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최초 리모델링 비용은 얼마였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러니까 최초는 2019년도에 추경예산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2억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액수가 너무 적어서 8억 정도를 더 합쳐서 최초 20억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올해 8억 원이 추가로 더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실시설계를 하면서 현장 검토를 해 보니까 기존 설비인 기계나 전기, 통신, 소방 이런 것들이 많이 낡아서 이 부분 관련된 보완이 필요했고요.
●김경영 위원 그러면 추가예산은 당초보다 어찌됐든 8억은 더 추가가 된 거네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그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그때 소유주 건물의 감정평가를 서울시에서 하셨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 건축주가 제공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건축주가 제공했어요? 서울시에서는 감정평가 안 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건축주가 제공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건축주 제공한 36억을 시가로 추정한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김경영 위원 그러면 36억인데 지금 28억이 들어갔다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매년 임대료는 얼마 들어가요? 보증금은 얼마예요, 보증금?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1억 3,900에 1,300만 원씩 임대료 내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아니, 1억 9,000 임차보증금에…….
●김경영 위원 1억 9,000이 보증금, 2억이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1,300만 원…….
●김경영 위원 그리고 1,300만 원이면 연 한 1억 5,000?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전체가 보증금까지 하면 30억이 넘었던 건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36억이면 별 차이도 안 났는데 왜 사지 않고 이렇게 진행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저희가 이 부분을 처음부터 신규로 설치할 경우로 계산을 했더니 약 149억 원 정도가 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49억 정도면 전체 임차료 1,300만 원씩 계산을 해도 20년이 훨씬 더 넘게 들어가니까…….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거 새로 짓는 금액이 149억이라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새로 지을 경우에…….
●김경영 위원 36억에 사서 짓는 거 다 해서 149억이 든다고 추정됐다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김경영 위원 그러면 2년 이내에 매입 추진했어요. 그러면 2년 이내에는 이걸 매입하고 계속 사용하다가 나중에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저희가 처음부터 여기를 임차하자고 했던 부분은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접근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고 하는 부분…….
●김경영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여기 운영추진에 2년 이내에 매입을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김경영 위원 그러면 2년 이내에 이걸 매입할 예정이었잖아요. 그러면 사서 리모델링 이런 식으로 해서 쓰다가 나중에 지으면 되지, 왜 굳이 새로 짓는 데 149억이 들고…….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사겠다, 그런데 2년 이내에 또 사겠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아니, 그러니까 질문을 저한테 “왜 이렇게 임차료를 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다른 방식으로 계산을 해서 만약에 이걸 신규 설치할 경우에 드는 비용이 그 정도 들기 때문에…….”
●김경영 위원 제가 아까 물었지 않습니까? 이걸 사지, 30억 정도 들었는데 30억 조금만 더 보태면 살 수 있는데 사서 리모델링해서 진행을 하지 왜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사서 새로 지으려면 149억이나 들어서 월 임차료가 1,300밖에 안 되니까 장기적으로…….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2년 이내에 매입할 계획이 있었잖아요. 2년 이내에 매입할 계획이 있었다면 사셨어야죠, 이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저희가 매입을 하려면 기본계획 수립부터 시 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회, 관리계획안 시의회 제출…….
●김경영 위원 그게 얼마나 걸리는데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이렇게 해서 최종 걸리는 시간이 2년 정도 걸립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러면 2년을 기다려서라도 제대로 해야죠.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너무 어이가 없는 상황이에요.
●위원장 이영실 지금 어차피 실적 위주로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실적 올리려고?
●김경영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영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변명이라고……. 아니, 그러면 굳이 그걸 그 시점에서 하셨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죠. 2년 이내에 매입할 정도가 된다면 차라리 2년 이내에 매입을 하시지, 그 얘기하는 거고요.
자, 됐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상환청구 내용이 있다. 왜? 8억 더 들어간 것에 대해서 나중에 감정평가를 하든 어떻게 하든 다시 돌려주겠다, 감정평가 내에 그게 들어가 있으면. 했는데 그런 내용이 있나 지금 살펴봤더니 감정평가에 대한 내용은 12조 2항에 있어요.
12조 2항 임대인과 임차인이 위 임대차 목적물에 대해서 매매절차를 진행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한 곳의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균한 가액을 매매금액으로 하여 위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진행하며 소요비용은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부담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 외에 이 감정평가 안에 들어간 비용은 제하고 준다, 아까 당초 말했던 그 내용이 전혀 없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러니까…….
●김경영 위원 상환청구 내용이 지금 없이 감정평가 시에 상환청구한다면……. 그러면 11조를 볼까요? 11조 전에 10조를 봐야 되겠네. 임대차 목적물의 보전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할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건 임대차 목적물의 보전이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10조 2항에 상환청구권에 따라서 임차인의 지출액 또는 건물 증가액에 대해서는 상환청구가 가능하다고 쓰여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것도 봤어요. 그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해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요. 이거 유익비를 지출했다고 증명이 돼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1호 센터 개보수 비용으로 약 28억 원을 넣었다는 것이지요.
●김경영 위원 그러면 임대인은 다시 원상복구하라고 원상회복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저런 것들이 너무 맞지가 않아. 지금 당장은 그런데 증가액을 보니까 너무 턱없이 높은 거 같아요, 자기 생각에. 그래서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원상복구 시켜라, 나는 매수청구도 너무 복잡하고 상환청구도 복잡하니까 그냥 원상복구하고 나가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이미 건물은 다…….
●김경영 위원 여기에는 그걸 담보할 만한, 그걸 부정하고 다 복잡하니까 모든 것 원상복구하고 나가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할 만한 단서가 없는데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여기 12조에 의하면 계약이 종료한 후에는 임차인이 요청하는 경우 본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확약한다고 쓰여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확약한다고 어디 쓰여 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12조 1항에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12호 1항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 임대차 계약 중 또는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요청하는 경우 본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확약한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김경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매매계약이 안 되면요? 우리가 여건이 안 돼서 매매계약을 못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이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계속하는 게 적당치 않고요, 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김경영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입니다.
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에 법률지원담당관하고 이 계약서 조항에 대해서 다 법률 검토를 했고요. 거기의 검토 결과 이게 법적구속성을 가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항을 넣은 겁니다.
●김경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법적구속성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매매할 경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매매할 경우.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김경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매매하지 못할 경우는요? 우리가 여건이 안 돼서 매매를 못하거나 매매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거 다 소용없는 거죠?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위원님, 그런데 일어나지 않은 일…….
●김경영 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매매해야 되는, 아예 그냥 딱 엮어 있는 거네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그러니까 서울시가 매매계약을 할 의사가 있을 때에는 임대인은 반드시 매매계약에 응해야 될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요.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요. 의사가 있어서 매매할 상황이 돼서 매매할 경우는 이게 다 해당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요. 그래서 매매를 못해요. 그러면 이게 다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매매를 반드시 해야 되겠네요? 반드시 할 겁니까?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그것은 저희가 이 거점센터의…….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할 거냐고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그것은 매매계약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판단이 필요한 일을 왜 이렇게 했어요? 반드시 하려고 이렇게 했으면 몰라도 판단이 필요할 정도면…….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그러니까 저희가 의사가 있을 때는 반드시 임대인이 거기에 응하도록 하고요.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의사가 없어져서 나중에 8억을 날리든 그건 그때 가서 문제고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의사가 없을 때는 저희가 5년을 더 임차계약을 연장해서 임차로서 이 건물을 해당 소요 목적물로 이용할 수는 있게 됐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그 임차라는 것도 그래요. 연 1억 5,000씩 계속 5년, 10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10년이면 15억이고.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위원님, 이게…….
●김경영 위원 지금 갈 길이 머니까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무슨 얘기인지 이제 알겠고요. 결국 이 건물은 건물주 좋은 것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만큼 들여서 나중에 살 때 거기 평가액에서 이만큼을 쳐주면, 양쪽이 평가하자 해서 우리가 8억을 들였으면 예를 들어서 평가금액이 2억이 나왔으면 2억 빼고 그러고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2억 빼고. 이런 계약을 어떻게, 노예계약도 이렇게 안 해요.
이런 거점센터를 지금 25개나 2024년까지 확충한다고 추진계획에 지금 있어요. 지금 3호점도 보니까 월 3,000, 관리비 770, 이 관리비 770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거점3호 관리비 770이 뭣 때문에 나가는 거죠?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관리비는 건물주가 그 건물 전체, 3호는 저희가 건물 전체를 임차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건물 전체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가 필요하다고 요청이 왔고요, 인근 비슷한 시설의 평당 관리비를 다 조사를 했고 그것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저희가 계약을 한 겁니다.
●김경영 위원 이것도 예전에 월세가 너무 비싸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던 부분인데 결국 월세 3,050만 원하고 770만 원 합치면 3,800만 원인 거예요, 관리비까지 포함되면. 그렇죠? 월 3,800, 4,000만 원 정도죠? 부가세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다음 분이 좀 지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우선 현재 운영 중인 센터부터 시범운영을 해 보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계속 4호점, 5호점 벌써 계약을 앞두고 있어요. 그렇죠?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김경영 위원 지금 1호점이…….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저희가 전체를 전부 다 임차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1호하고 3호는 임차를 했지만 2호는 공공시설에, 스페이스살림 안에 들어가고요, 저희가 앞으로 또 진행 예정인 5호 같은 경우는 성북의 구 소유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에서 무상으로 임차하는 것으로…….
●김경영 위원 일단은요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매몰돼서 달려가는지 모르지만요 좀 숨고르기하고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아직 운영 매뉴얼도 없잖아요. 운영 매뉴얼도 없는데 아까 1호점 짓는 것도 지금 몇십억이 들어갔어요. 2호점은 무상이라고 해도 여기도 지금 건축비하고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리모델링을 2호는 스페이스살림에 일부 한 거고, 리모델링비가 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고 있습니다. 3호점도 마찬가지고요, 운영비 지속적으로 나갈 거고요. 아직 1호점은 현재 1일 20명도 안 돼요, 열몇 명. 직원이 13명인데 아이들이 직원만큼도 안 올 때가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인데 계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어요, 목표를 세운 것이 10개니까. 그 목표라는 게 어떻게 세워졌는지 제가 한번 볼게요.
수요조사하셨어요? 수요조사 용역 주셨어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컨설팅 용역을 지난해에 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수요조사 용역하신 결과가 이건가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개발용역입니다.
●김경영 위원 거점에 대한 용역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초등돌봄 수요조사하신 거예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거점에 대한 용역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거점에 대한 용역 결과 저한테 주시고요.
이 거점이 이렇게 생겨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것이 수요조사 용역 한번 하셨죠, 초등돌봄 수요조사? 지금은 거점 말고 아주 기초단계인 일반형, 융합형부터 얘기를 해 보자고요. 일반형, 융합형을 하려고 해요.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수요조사하셨죠, 그때? 초기 계획 여기 보니까 수요조사 용역을 하셨다고 나왔거든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2019년에 여가재단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저한테 있는 자료 수요조사 용역 한 것이 이게 여가재단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초등볼봄 수요조사 해서 2020학년도 범정부 초등돌봄 수요조사 내용이…….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그것도 교육부하고 복지부하고 해서 정부에서 매년 초등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올해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여기에서 용역 주신 수요조사는 찾을 수가 없어서 이것을 가져왔거든요. 당초에 용역 주셔서 수요조사하신 자료 있으세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일반 초등돌봄에 대한 수요조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영 위원 네, 초등돌봄. 지금 다 초등돌봄이잖아요. 거점이나 일반이나 융합이나 다 초등돌봄이잖아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위원님,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제가 이 초등돌봄 수요조사 자료를 근거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료에 의하면 용산이 50% 수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학년이 64% 그리고 고학년이 29.2% 해서 전체 50.8% 용산이 가장 많은 수요가 있어요, 50.8%. 그다음이 종로예요. 종로가 49.3%, 그다음 중랑이 46.5%, 금천이 47.7%, 그러니까 용산, 종로, 금천 순으로 지금 50.8%, 49.3%, 47.7%예요.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자료에 따르면 이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노원이 가장 꼴찌예요. 25개 중에서 돌봄이 가장 적게 나왔어요, 39%. 39%가 아니라 32%구나. 32.4%, 노원이 돌봄 수요가 가장 적습니다. 25개 구 중에서 25등이에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위원님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경영 위원 아니, 잠깐요. 물론 이런 척도로 만들지는 않겠지만 지금 현재 일반형하고 융합형 통틀어서 가장 많은 데가 어디예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노원입니다.
●김경영 위원 몇 개예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20…….
●김경영 위원 24개 아니에요? 22개에서 최근에 해서 24개죠? 26개예요, 지금 현재? 벌써 26개 됐어요? 올해 26개 확보예정이잖아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총 26개가 확정이고요 2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23개 운영하고 있죠?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용산은요? 용산이 초등돌봄 수요가 가장 많던데 용산은 몇 개예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용산은 6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6개고요. 금천은요? 지금 1개 운영하고 있죠?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김경영 위원 금천이 두세 번째로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 수요조사 어떻게 하셔서, 수요조사를 했다면 목표를 설정했을 거 아니에요? 용역 주셔서 수요조사 하셨죠? 아까 용역 줘서 수요조사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목표설정이 됐나요? 목표설정이 됐어요?
실장님 대답해 보세요. 목표설정이 되셨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아까 노원이 23개인데 일단 32.4%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좀 다르게 해석을 해 보면…….
●김경영 위원 아니, 제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다 이런 얘기는 아직 안 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아니, 그러니까 노원은 기본적으로…….
●김경영 위원 노원이 수요가 가장 적고 가장 적은데 지금 24개다 이 얘기했어요. 가장 많다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은 24개이고, 용산이 가장 수요가 많은데, 수요가 50% 되는데 지금 용산은 6개 정도밖에 없다. 금천이 그다음으로 수요가 많은데 금천은 1개다 이 얘기했지 수요 대비 가장 많다 적다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아니, 그렇지만…….
●김경영 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목표설정을 하신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장기, 단기, 중장기 목표설정을 하셨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김경영 위원 목표설정을 어떻게 하셨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목표는 저희가 원칙을 정했는데 어쨌든 수요에 따라서 공급을 한다, 그다음에 강남북 균형발전을 한다 이런 부분으로 하는데 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시에서 센터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하고 구청장님들께서 하겠다는 의지가 같이 합쳐졌을 때만 키움센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지금 수요조사를 했는데 형평성에서 남쪽보다는 북쪽에 좀 더 많이, 돌봄의 여력이 안 되니까 북쪽으로 더 많이 배치하겠다. 그리고 지역단체장의 의지가 많은 곳에 하겠다 이러면 수요조사를 왜 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래도…….
●김경영 위원 잠깐만요. 수요조사 하셨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수요조사를 하면 목표를 설정해요. 단기에는 몇 개, 중장기에는 몇 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해요.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자료에 용산이 50.8%예요. 그러면 일단 50.8%에서 지금 현재 용산에 있는 초등돌봄교실에서 수용하고 있는 아동이 몇 %인가? 약 10% 정도 된다. 그다음에 지역아동이 몇 개이며 그 안에 아이들이 몇 %가 수용되어 있는가? 평균 8%니까 8% 전후겠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공동육아나 이런 것은 미약하니까 전혀 안 되지만 다른 내용이 있는가를 살펴서 그러면 전체 50% 수요에서 약 20% 정도 됐으니까 나머지 수요는 30%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30%는 전체 용산의 몇 개 정도인지, 30%면 몇 명인지, 몇 명의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키움센터를 몇 개를 마련해야 되는지 이게 됐냐는 말이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기본적으로 자치구, 지금 범정부 차원에서 초등돌봄 수요가 된 거고요 저희가 이것들은 신청에 따라서 가게 됩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범정부 차원에서 된 거니까 서울시에서는 수요조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수요조사에 근거해서 지금 초등돌봄은 몇 명이나, 예를 들어서 용산은 몇 % 수요가 있는데 거기에서…….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게 이 조사결과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온 것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용산은 몇 개가 더 있어야 돼요, 이런 돌봄센터가?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지금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없지만 그것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김경영 위원 지금 자료 주세요. 그런 자료 없으세요? 했다면서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서울시에서 예산을 배정한다고 하더라도 자치구에서 신청하지 않으면…….
●김경영 위원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수요조사 하셨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김경영 위원 이 수요조사에 근거해서 구별로 필요한 돌봄 수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초등돌봄교실 빼고 지역아동센터 빼면 나머지 돌봄 필요한 수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수요에 맞춰서 센터 몇 개를 지어야 되겠다는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있냐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러니까 저희가 동별 1개라고 하는 것들을 하니까…….
●김경영 위원 그래서 있으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거에 기초한다면 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계산이 나올 수……. 지금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에 있느냐고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나온 계산이 있느냐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런데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
●김경영 위원 그러면 구별로…….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러니까 구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구 쪽에서 신청하지 않으면 저희가 아무리 배정한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별로…….
●김경영 위원 아니, 구 쪽에서 신청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수요조사를 했으면 구청에서 신청을 안 하더라도 어느 구에는 어느 정도의 아이들이 저거 되어 있으니까 구별로 이 정도는 만들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용산구에는 50개를 만들어야 되고 무슨 구……. 아까 말씀한 노원구 같은 경우는 32.4%예요. 그러면 여기서 초동돌봄 10% 빼고 아동돌봄 지역아동센터 8% 정도 빼면 결국 한 10% 정도, 13~14%의 수요예요. 그러면 이 13~14%가 몇 개 정도 돼야 되겠다. 여기 13%면 아동이 몇 명이며 그러면 얼마 정도, 보통 20명에서 40명 들어가는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 정도 있어야 되겠다는 대략적인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아까 말씀하신 의지가 너무 넘치는 어떤 구에서 계속적으로 30개, 40개 요구해도 이 지역은 20개, 30개, 20몇 개면 됩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요구하는 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지가 있는 지자체장이 요구하는 그 형편에 맞춰서 된다면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거잖아요. 노원은 24개, 금천은 1개.
수요조사를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이 지역에 어느 정도 몇 개가 필요한지를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죠. 그게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없이 지역 지자체장의 의지에 맡겨야 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지자체 단체에서는, 아시겠지만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2013년부터 다함께 돌봄 아이휴센터라고 하는 센터의 것들을…….
●김경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원구가 잘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요. 지금 노원구에다가 맞춰서 할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것은 수요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그 수요에 맞는 돌봄, 지금 요구수요가 여기 나오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수하고 초등학교 학생 수에 기초해서 계산을 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적돌봄 비율을 계산을 했고요. 그 계산에 의하면 종로는 몇 %, 중구는 몇 %, 그러면…….
●김경영 위원 종로 몇 %, 중구 몇 % 거기까지 나왔으면 몇 %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몇 명이며 그러면 키움센터 몇 개가 필요하겠다. 종로에는 몇 개가 필요하고, 또 금천에는 몇 개가 필요하고, 노원에는 몇 개가 필요하겠다는 개수는 어느 정도 나와 줘야 되잖아요. 몇 %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수가 나와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노원은 24개…….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적돌봄 비율의 목표를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40%까지 가겠다고 제시를 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연도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종로 같은 경우에 2020년 현재 22.9%의 공적돌봄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문재인 정부가 40% 공적돌봄을 한다고 해서 그 40%에 맞는, 그러면 구별로 여기는 어느 정도 몇 개 정도를 개원시켜야 되겠다는 목표가 정해졌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거에 따라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다면 지난번에 2019년에는 전체 몇 개 한다고 그랬죠? 2019년 목표량은 얼마예요? 80몇 개였나요? 102개였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우리동네키움센터 말하시는 겁니까?
●김경영 위원 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2020년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2020년 그러니까 올해…….
●김경영 위원 네, 올해는 목표량이 몇 개였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90개입니다.
●김경영 위원 목표량…….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90개.
●김경영 위원 목표가 2019년에는 102개이고 올해는 90개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신규로 하는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적개수가 올라가는 거죠.
●김경영 위원 그러면 90개이고, 2019년 102개였고요? 2019년도에는 몇 개였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2019년에는 97개 개소해서 101개까지 누적시켰고요.
●김경영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가 97개, 90개 보통 다 그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구별로 몇 개 몇 개 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우셨나요? 목표량이 있잖아요. 연도별 목표량이 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김경영 위원 연도별로 2019년 97개, 2020년에 90개 이렇게 연도별로 맞춰서 결국 2024년인가 2022년까지 400개를 맞추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그것이 구별로 계획이 다 되어 있느냐고요. 지금 2019년에 97개가 구별로 몇 개가 계획이 되어 있나요? 구별로 계획되어 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래서 연초에 확정물량을 정해서 구에다가 내려줍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확정물량이 이만큼이라고 각 구마다 내려준다고요? 몇 개씩이요? 그러면 그거…….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최소 4개 이상이라고…….
●김경영 위원 그냥 무조건 4개 이상씩?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적 비율이 상당히 낮은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늘려 나가는 데 있어서…….
●김경영 위원 결국 구별로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97개니까 대충 4개씩 하면 25개에 되겠다 해서 대충 4개 이상씩 올려 보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더 많이 올려온 데는 빨리빨리 내주고, 상황이 그렇지 못한 데는 못내 주고 그러니까 열심히 한 데는 24개, 26개가 다 됐고 열심히 하지 못한 데는 아직도 하나인 데가 있고 아직 하나도 못한 데가 3개 구나 있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열심히 하는 데는 그렇고, 계속 이렇게 하면 못 하는 데는 못 하겠네요? 지금 아직 돌봄 추진단, 추진단이 아니라 같이……. 죄송합니다. 5분만 쓰고 하겠습니다.
협업기관이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 이런 내용은 있었는데…….
●박기재 위원 다섯 군데…….
●김경영 위원 다섯 군데, 이 다섯 군데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작년에도 충분히 기회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1년이 넘도록 마련을 못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마련할지 모르지만 말씀하신 대로 꼭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편차가 많은 것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편차 관련해서는 저희가 구에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접촉하고 설득하는 이런 작업들이 저희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지금 이걸 빨리 마무리 짓고 다음 분도 질문해야 되니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요 일단 목표설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요조사가 됐다면 그 수요조사에 따른 목표를 단기, 중장기 설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별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가 있으면 거기는 더 많이 되고 그러지 못하면 못하고 이런…….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아니, 그 부분은 예산이 같이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김경영 위원 예산이 수반되니까 더더욱 형평성 때문에 묻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저희가 목표를 정하고 그 부분을 다 수행하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김경영 위원 자, 예산이 수반되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데 왜 한 쪽 구에만 그렇게 24개씩이나 해 줍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아니, 해 주는 게 아닙니다. 신청에 의해서 하고요, 구비 부담으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경영 위원 그러면 지자체장의 의지가 없다면 의지가 없는 데는 못하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에서는 사실 적극적으로 우리동네키움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은…….
●김경영 위원 노력을 지속적으로, 잠깐만요. 일단은요 저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고 생각되는 게 이렇게 예산 얘기 하셨는데요 모든 것은 다 그래요. 그러면 예산도 없는데 수요조사는 왜 하셨고, 수요조사를 한 결과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수요조사를 기껏 해 놓고 결국 지자체장의 의지가 많아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지금 빨리빨리 들어오는 데부터 먼저, 상황이 되는 데부터 먼저 예산을 내려줘야 되고 이런 저런 핑계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지금 단기목표, 중기목표, 장기목표, 목표가 왜 필요합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제가 자치구청장 협의회에 3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적돌봄 계산한 부분들을 구청장님들하고 공유를 했고요. 구청장님들에게 끊임없이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초등돌봄을 위해서 만들어져야 하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목표를 정하시는 것은 다시 한번 정하십시오. 아까 단기 90개, 97개, 80개, 100개 이렇게 정하실 때 균형적으로 정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금천이나 서초나 이런 곳에는 끊임없이 그 지역 단체장 찾아가고, 그 지역 찾아가서 끊임없이 계속 노력해서 같이 찾아내고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지금 당장에 쉽게 빨리 지자체장이 열심히 찾아와서 하는 데를 앉아서 받아서 그것만 매일같이 하루에 4차, 5차, 제가 4차도 들어가고 5차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앉아서 정량평가, 정성평가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들어오는 것만 어떻게 합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제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도 구청장님들 설득과 관련해서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얘기하면 자꾸 잔소리만 되니까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추가질문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이영실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재 위원 박기재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경영 위원님께서 아주 열성적으로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거기에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호점 위치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일단 1호점 위치 선정 관련해서는 제가 있었던 시기가 아니어서 설명을 과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네,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설명해 주세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입니다.
1호 선정이 노원으로 된 배경은 작년 7월에 추진이 되면서 그 당시에 노원이 가장 먼저 온마을 돌봄체계가 잘되어 있었고요 키움센터도 선도적으로 제일 많이 선정되고 운영이 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시범모델을 하기가 적절한 곳이어서 노원을 선택…….
●박기재 위원 25개의 거점을 만든다고 하셨죠? 아닌가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맞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노원이라는 곳에 하나 있어야 되고, 지금 노원하고 어디하고 경계선입니까?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도봉입니다.
●박기재 위원 도봉이죠?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박기재 위원 그러면 노원과 도봉의 경계선에 있으면 도봉은 언제 어디에다가 하실 겁니까? 지금 위치상 노원이 노원구하고 도봉구하고 경계선에 있죠?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노원이 거점인데 도봉의 거점은 어디쯤에 있으면 좋겠습니까?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위원님, 그때 선정할 당시에는 2개 구에 하나 정도 해서 서울시 전체 한 10개 정도에 거점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계획들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려면 25개를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12개로 갔어야죠.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그러니까 처음에는 계획을 10개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박기재 위원 그런데 그것이 왜 25개로 늘었어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그랬는데 빠르게 키움센터가 설치되고 있고 지역에…….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생각이 중장기적이지 못하고 단편적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할 때 시민의 세금이 수십억씩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할 때 어떻게 이렇게 몇 개월 생각하고 바로 추진을 해요? 그러면 노원하고 도봉하고는 앞으로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도봉, 저희가 임차한 부분에 대한 문제를 많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공공시설이나 아니면 기부채납시설을 찾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지 마시고, 여기 그림을 보면 일반형 키움센터 몇 개를 모아서 융합형 키움센터, 또 몇 개를 모아서 거점형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노원구가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위치가 한 쪽에 치우쳐 있어. 그러면 노원구 끝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와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저희가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또 필요한 거예요, 셔틀버스가.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저희 당초부터…….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지.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위원님, 그 거점센터라는 게 처음부터 설계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각 키움센터나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이 셔틀버스를 타고 거점에 와서 쉼과 놀이를 하고 다양한 문예체 체험을 하고 그리고 다시 각 키움센터나 지역아동센터로 돌아가게 해 주는 그런 콘셉트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래서 노원에서 교통문제로 셔틀버스 시간 막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단편적인 생각으로 정책을 자꾸 만들지 마세요. 단편적인 생각으로 정책을 만들다 보니까 이곳에서 막히고 저곳에서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의 범위 안에서 해야 돼요. 그것을 벗어나서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외국에 한번 가보고 ‘아, 이거 좋네.’ 하고 들어와서 한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위원님, 지금 시작하는 마당이니까 조금 더 애정 어리게 봐주시면 감사하고요.
●박기재 위원 아니, 애정으로 엄청나게 봐주고 싶어요. 부드러운 남자 되고 싶어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초등돌봄에 대해서 더 좋은 공간에서 더 잘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거점이라는 모델을 만드는 거고요.
●박기재 위원 알겠습니다. 1호점…….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비용으로 생각하지 말고 투자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올바른 투자를 하자고.
이 1호점은 몇 년 된 건물이에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1호점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기재 위원 네.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2002년에 준공됐고요 2012년에 리모델링를 한 번 한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리모델링을 한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36억짜리에 28억씩 들어간다는 거죠?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박기재 위원 그러면 28억이면 리모델링할 때 거의 뼈대만 남겨놓고 다 다시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 땅값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박기재 위원 건축비가 얼마일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매입하면 36억이에요. 그렇죠? 사서 다시 지으면 140억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토지값은 얼마예요, 대지? 대지 플러스 건축비용이 140억일 거 아니에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그걸 계산한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얼마냐고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자료를 좀 봐야 돼서요.
●박기재 위원 그러면 뒤에서 자료 찾아주시고 그 사이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3호점 계약했죠?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박기재 위원 맨 첫 번에 작년에 얼마라고 말씀하셨어요, 3호점?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그건 작년에 그때 건물주가 제시한 가격이었습니다. 건물주가 감정평가를 한 게 아니고 제시한 가격이 5억에 5,500이었습니다.
●박기재 위원 5,500이라는 게 관리비 포함해서…….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아닙니다. 순수하게…….
●박기재 위원 관리비 빼고 임대료입니까?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박기재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관리비 빼고 5,500이었던 게 3,000으로 내려간 이유는 뭡니까?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저희가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를 받았고 건물주가 별도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평균을 했고요 그 상황에서…….
●박기재 위원 그러면 위원회에 보고할 때 5,000으로 보고가 들어왔죠? 그래서 의회 상임위에서 한번 논의됐죠?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건물주의 호가였던 거고요.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건물주가 요구하는 금액을 의회에 들어와서 얘기할 정도면 남들이 하는 얘기를 전달하는 역할밖에 안 한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찾아봤어야죠. 5,500짜리가 어떻게 3,000으로 떨어집니까? 50%나 떨어지는 거예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물건을 하나 사러 갔어요. 그런데 주인이 5,000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딱 보면 이게 얼마라는 것을 대충 소비자도 알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5,500만 원인지 3,000만 원인지 구별이 안 돼요?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위원님, 그 당시에도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하든 안 하든……. 지금 여기 건축직 있어요, 없어요? 건축직 직원들 있어요, 없어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건축직 직원이요?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까?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건물의 가치는 건축 직원도 모르고요.
●박기재 위원 물론 건축직원들이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깨 너머로는 알 수 있지 않아요? 50%까지 차이나요.
그다음에 3호점 정확히 계약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3호 계약 했습니다.
●박기재 위원 계약금 얼마입니까?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그러니까 계약금이라는 게 아니라 임차보증금과 월 임차료입니다. 그런데…….
●박기재 위원 아니, 계약할 때 계약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그렇게 안 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그냥 임차계약서를 쓰고 임차보증금 얼마에 월 임차료 얼마로 한다 이렇게 하는데요, 임차보증금 없이…….
●박기재 위원 계약이 해지됐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박기재 위원 계약이 해지됐을 때는? 계약이 해지됐을 때 어떻게 정리를 하시는 겁니까?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계약이 해지됐을 때 임차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월 임차료만으로 일할 계산을…….
●박기재 위원 아니, 계산을 어떻게 해요? 계약금이 있어야 계약금을 받지 않거나 또 계약금을 내주지 않고 정리되는 것 아니에요? 민법 계약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위원님, 이게 매매계약이 아니고 임차계약서다 보니까 계약금 없이 그냥 진행이 되었습니다.
●박기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약금 없으니까 해지해도 우리 더 이상 줄 것 없네요. 그렇죠?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저희가 5년 기간으로 해서 임차계약을 했기 때문에…….
●박기재 위원 아니, 계약을 했는데 우리가 계약 위반에 대한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거 계약서에 있어요, 없어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임차계약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 계약서를 제출해 주세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보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거에 대한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좀 더 살펴보고 그리고 저희가 계약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보고 그러고서 다시 논의하도록 합시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박기재 위원 그리고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정부 평가인증 의무화 되어 있죠,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정부 평가인증은 2019년 6월 이전까지는 원하는, 그러니까 본인이 좋은 기관이라는 것을 인증 받고 싶어서 하는 거고요. 2019년 6월 이후에 바뀌어서 이제는 평가제라는 제도로 해서 지금은 의무로 모든 어린이집이 받아야 하는 겁니다.
●박기재 위원 그 시점이 언제라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2019년 6월입니다.
●박기재 위원 그래서 지금 평가가 한번 나왔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2019년 6월이어서 한번 나왔습니다.
●박기재 위원 나온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대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박기재 위원 몇 %로 좋은 평가가 나왔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2019년에 평가인증을……. 지금 전체로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국공립으로 말씀드릴까요?
●박기재 위원 네, 국공립으로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국공립은 지금 평가를 받은 게 2020년 9월 기준으로는 A등급으로 1, B등급으로 2이고요 그리고 C등급, D등급은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박기재 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국공립 총 250개 A등급 248개, B등급 2개예요. 퍼센티지로 보면 엄청나겠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박기재 위원 그다음에 2019년 6월부터 12월까지 222개 중에 A등급 182, B등급 34예요. 2020년 9월 기준으로 해서 총 3개 중에 A등급 1, B등급 2이에요. 의무화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평가 개수가 줄어든 겁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평가제 진행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박기재 위원 코로나 때문에?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박기재 위원 그러면 2020년 것은 뺍시다.
이렇게 높이 나오는 평가인증은 무엇을 위한 평가인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가인증하고 평가제하고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평가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AㆍB등급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고요, C등급, D등급은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박기재 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 거는 전부 다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오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국공립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보육정책에…….
●박기재 위원 국공립이기 때문에 다 잘 된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보육정책의 기본목표 중의 하나가 질 좋은 보육으로서 국공립 보육 비율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곳이 상대적으로는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평가가 과연 필요할까라는 의문이에요. 국공립이라고 해서 다 잘되고 지자체에서 하는 것 다 잘되고 우리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이 평가는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정부에 떠넘기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아니,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제대로 된 평가 좀 하자고 건의 좀 하세요.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장들 교차 강의 나가는 것 어느 정도 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저희가 2018년 행감 때 지적을 받아서 근무시간 내에 타 센터에 가서 하는 강의에 대해서는 일단 이동시간 전체 포함해서 월 12시간 이내로 한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근무시간 중에는 대가성이 있는 타 센터 강의는 금지한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감독한 결과 2018년에는 184건으로 상당히 많았지만 2019년, 2020년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6건 정도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루어졌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가 있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근무시간에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자치구를 통해서 시정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심사할 때 이런 복무위반사례를 고려해서 점수에서 삭제를 할 예정입니다.
●박기재 위원 그 자치구에서 징계한 사항들이 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박기재 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징계는 아니고요 시정조치라고…….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그 시정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알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리고 여성안심보안관사업 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박기재 위원 이거 4년 만에 중단됐는데 중단된 이유가 뭡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 사이에 계속 위원님들께서 상임위 때마다 보안관들을 통한 실적이 없다는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 효과성 관련된 부분으로 일단 받아들였고요.
●박기재 위원 그러면 이거 중단된 시점이 언제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내년도부터 안 하는 겁니다. 안 하겠다고 결정을 내렸지만 실제로는 내년부터…….
●박기재 위원 지금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완전히 사업을 중단하기 때문에 불법촬영과 관련된 것들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시, 자치구, 투출기관 자체 점검인력이라든가 그다음에 민간단체, 그다음에 업종별 관련 협회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런 불법촬영과 관련된 것들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불법촬영점검기 총 몇 대나 됩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지금 여기 보면 1,550대입니다.
●박기재 위원 “여기 보면 1,550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실장님은 정확히 모르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런 표현…….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죄송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1,550대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이 1,550대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여기에 들어간 예산은 얼마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1,550대는 국비로 지원을 받은 예산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550대는 앞으로 시하고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에서 이런 불법촬영 감시할 때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방 및 근절에 대한 대책안 마련되어야 되겠죠, 사업은 안 하더라도?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박기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서남권글로벌센터입니다. 이주민 참정권 교육,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서남권글로벌센터장 김동훈 네.
●박기재 위원 이거 왜 안 하시는 겁니까, 사업을 전혀? 집행률 제로인데요.
●서남권글로벌센터장 김동훈 그 사업은 실제 외국인주민 투표율이 굉장히 저조한 상황에서 지방선거 참여 투표율을 높이는 부분에서 이주민의 참정권 교육을 하는 사업인데요, 4월에 선거가 있었는데 그 전에 코로나상황이 심각해져서 이게 중지가 되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래서 중지가 돼서 지금 안 하는 겁니까?
●서남권글로벌센터장 김동훈 네,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남권 지역에 중국동포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의 비대면교육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지됐습니다.
●박기재 위원 동영상강의 가능하지 않습니까?
●서남권글로벌센터장 김동훈 어르신분들이 컴퓨터나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박기재 위원 외국인이주민들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차지해요? 투표권, 유권자율.
●서남권글로벌센터장 김동훈 유권자율이요?
●박기재 위원 네.
●서남권글로벌센터장 김동훈 잠시만요 제가 정확한 투표율은…….
●박기재 위원 참정권은 기본권이에요. 기본권을 보장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교육을 우리가 하는 것은 그분들의 의사도 정확히 정치에 반영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예산에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사용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동영상강의라든지, 선관위에 가면 투표하고 관련된 부분 동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이라도 확보를 해서 그분들의 기본권을, 참정권을 정확히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치구 온마을 돌봄 운영 협의회 미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미구성 자치구를 보니까 5개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여기 현황 및 계획이 12월 구성, 11월 구성, 12월 구성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구성인원이 10명 정도예요. 그러면 이 10명 정도를 코로나로 인해서 구성을 못했다는 것 저 이해하기 힘듭니다.
지금 여기 자치구에서 올라온 것의 이유가 다 코로나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저희가 온마을 돌봄협의회를 할 때 기본적으로 3번 회의를 하자고 가이드라인을 내렸는데요 대부분 3회까지 한 경우보다는 2회 정도를 한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곧 하겠다고 했고, 저희 키움센터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올해부터입니다. 그래서 연말 쪽으로 했고 아시겠지만 앞에 4월에 한 번, 7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 워낙 심각했기 때문에 모이는 것에 대한…….
●박기재 위원 자치구에 내려가 보면 청장이 하는 일은 다 해요. 자치구에서 서울시 알기를 우습게 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제 지역 얘기 하나 해서 죄송한데요 중구 온마을아이돌봄운영협의회 위원 구성안, 이거 제가 아까 자료 보자고 했어요. 자료를 봤더니 7월 1일 전보한 사람들 세 사람 이름이 여기에 그냥 그대로 나오네요? 이 자료 가지고 올 때 자치구에 문의해 보고 가지고 온 겁니까, 그냥 가지고 온 겁니까? 7월 1일자로 자리가 바뀌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교육아동청소년과장 김, 돌봄지원팀장은 잘 모르겠고, 교육혁신팀장 강, 지금 자리를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리를 바꿔도 서울시에 보고를 안 하는 겁니까, 자치구에서?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 부분 확인하겠습니다. 자치구에서 받은 자료에 기초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박기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그전에 받은 거잖아요. 의원이 자료요구를 하면 바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는 7월 1일 전보발령 안 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전보발령 하는데, 그러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자치구에 전화해서 알아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어쨌든 확인…….
●박기재 위원 지금 보면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제대로 연계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자료 이런 식으로 갖고 오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김경영 위원님께서 아주 열성적으로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거기에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호점 위치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일단 1호점 위치 선정 관련해서는 제가 있었던 시기가 아니어서 설명을 과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네,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설명해 주세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입니다.
1호 선정이 노원으로 된 배경은 작년 7월에 추진이 되면서 그 당시에 노원이 가장 먼저 온마을 돌봄체계가 잘되어 있었고요 키움센터도 선도적으로 제일 많이 선정되고 운영이 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시범모델을 하기가 적절한 곳이어서 노원을 선택…….
●박기재 위원 25개의 거점을 만든다고 하셨죠? 아닌가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맞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노원이라는 곳에 하나 있어야 되고, 지금 노원하고 어디하고 경계선입니까?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도봉입니다.
●박기재 위원 도봉이죠?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박기재 위원 그러면 노원과 도봉의 경계선에 있으면 도봉은 언제 어디에다가 하실 겁니까? 지금 위치상 노원이 노원구하고 도봉구하고 경계선에 있죠?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노원이 거점인데 도봉의 거점은 어디쯤에 있으면 좋겠습니까?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위원님, 그때 선정할 당시에는 2개 구에 하나 정도 해서 서울시 전체 한 10개 정도에 거점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계획들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려면 25개를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12개로 갔어야죠.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그러니까 처음에는 계획을 10개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박기재 위원 그런데 그것이 왜 25개로 늘었어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그랬는데 빠르게 키움센터가 설치되고 있고 지역에…….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생각이 중장기적이지 못하고 단편적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할 때 시민의 세금이 수십억씩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할 때 어떻게 이렇게 몇 개월 생각하고 바로 추진을 해요? 그러면 노원하고 도봉하고는 앞으로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도봉, 저희가 임차한 부분에 대한 문제를 많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공공시설이나 아니면 기부채납시설을 찾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지 마시고, 여기 그림을 보면 일반형 키움센터 몇 개를 모아서 융합형 키움센터, 또 몇 개를 모아서 거점형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노원구가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위치가 한 쪽에 치우쳐 있어. 그러면 노원구 끝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와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저희가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또 필요한 거예요, 셔틀버스가.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저희 당초부터…….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지.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위원님, 그 거점센터라는 게 처음부터 설계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각 키움센터나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이 셔틀버스를 타고 거점에 와서 쉼과 놀이를 하고 다양한 문예체 체험을 하고 그리고 다시 각 키움센터나 지역아동센터로 돌아가게 해 주는 그런 콘셉트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래서 노원에서 교통문제로 셔틀버스 시간 막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단편적인 생각으로 정책을 자꾸 만들지 마세요. 단편적인 생각으로 정책을 만들다 보니까 이곳에서 막히고 저곳에서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의 범위 안에서 해야 돼요. 그것을 벗어나서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외국에 한번 가보고 ‘아, 이거 좋네.’ 하고 들어와서 한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위원님, 지금 시작하는 마당이니까 조금 더 애정 어리게 봐주시면 감사하고요.
●박기재 위원 아니, 애정으로 엄청나게 봐주고 싶어요. 부드러운 남자 되고 싶어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초등돌봄에 대해서 더 좋은 공간에서 더 잘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거점이라는 모델을 만드는 거고요.
●박기재 위원 알겠습니다. 1호점…….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비용으로 생각하지 말고 투자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올바른 투자를 하자고.
이 1호점은 몇 년 된 건물이에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1호점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기재 위원 네.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2002년에 준공됐고요 2012년에 리모델링를 한 번 한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리모델링을 한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36억짜리에 28억씩 들어간다는 거죠?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박기재 위원 그러면 28억이면 리모델링할 때 거의 뼈대만 남겨놓고 다 다시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 땅값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박기재 위원 건축비가 얼마일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매입하면 36억이에요. 그렇죠? 사서 다시 지으면 140억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토지값은 얼마예요, 대지? 대지 플러스 건축비용이 140억일 거 아니에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그걸 계산한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얼마냐고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자료를 좀 봐야 돼서요.
●박기재 위원 그러면 뒤에서 자료 찾아주시고 그 사이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3호점 계약했죠?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박기재 위원 맨 첫 번에 작년에 얼마라고 말씀하셨어요, 3호점?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그건 작년에 그때 건물주가 제시한 가격이었습니다. 건물주가 감정평가를 한 게 아니고 제시한 가격이 5억에 5,500이었습니다.
●박기재 위원 5,500이라는 게 관리비 포함해서…….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아닙니다. 순수하게…….
●박기재 위원 관리비 빼고 임대료입니까?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박기재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관리비 빼고 5,500이었던 게 3,000으로 내려간 이유는 뭡니까?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저희가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를 받았고 건물주가 별도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평균을 했고요 그 상황에서…….
●박기재 위원 그러면 위원회에 보고할 때 5,000으로 보고가 들어왔죠? 그래서 의회 상임위에서 한번 논의됐죠?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건물주의 호가였던 거고요.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건물주가 요구하는 금액을 의회에 들어와서 얘기할 정도면 남들이 하는 얘기를 전달하는 역할밖에 안 한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찾아봤어야죠. 5,500짜리가 어떻게 3,000으로 떨어집니까? 50%나 떨어지는 거예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물건을 하나 사러 갔어요. 그런데 주인이 5,000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딱 보면 이게 얼마라는 것을 대충 소비자도 알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5,500만 원인지 3,000만 원인지 구별이 안 돼요?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위원님, 그 당시에도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하든 안 하든……. 지금 여기 건축직 있어요, 없어요? 건축직 직원들 있어요, 없어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건축직 직원이요?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까?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건물의 가치는 건축 직원도 모르고요.
●박기재 위원 물론 건축직원들이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깨 너머로는 알 수 있지 않아요? 50%까지 차이나요.
그다음에 3호점 정확히 계약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3호 계약 했습니다.
●박기재 위원 계약금 얼마입니까?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그러니까 계약금이라는 게 아니라 임차보증금과 월 임차료입니다. 그런데…….
●박기재 위원 아니, 계약할 때 계약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그렇게 안 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그냥 임차계약서를 쓰고 임차보증금 얼마에 월 임차료 얼마로 한다 이렇게 하는데요, 임차보증금 없이…….
●박기재 위원 계약이 해지됐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박기재 위원 계약이 해지됐을 때는? 계약이 해지됐을 때 어떻게 정리를 하시는 겁니까?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계약이 해지됐을 때 임차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월 임차료만으로 일할 계산을…….
●박기재 위원 아니, 계산을 어떻게 해요? 계약금이 있어야 계약금을 받지 않거나 또 계약금을 내주지 않고 정리되는 것 아니에요? 민법 계약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위원님, 이게 매매계약이 아니고 임차계약서다 보니까 계약금 없이 그냥 진행이 되었습니다.
●박기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약금 없으니까 해지해도 우리 더 이상 줄 것 없네요. 그렇죠?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저희가 5년 기간으로 해서 임차계약을 했기 때문에…….
●박기재 위원 아니, 계약을 했는데 우리가 계약 위반에 대한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거 계약서에 있어요, 없어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임차계약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 계약서를 제출해 주세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보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거에 대한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좀 더 살펴보고 그리고 저희가 계약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보고 그러고서 다시 논의하도록 합시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박기재 위원 그리고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정부 평가인증 의무화 되어 있죠,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정부 평가인증은 2019년 6월 이전까지는 원하는, 그러니까 본인이 좋은 기관이라는 것을 인증 받고 싶어서 하는 거고요. 2019년 6월 이후에 바뀌어서 이제는 평가제라는 제도로 해서 지금은 의무로 모든 어린이집이 받아야 하는 겁니다.
●박기재 위원 그 시점이 언제라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2019년 6월입니다.
●박기재 위원 그래서 지금 평가가 한번 나왔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2019년 6월이어서 한번 나왔습니다.
●박기재 위원 나온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대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박기재 위원 몇 %로 좋은 평가가 나왔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2019년에 평가인증을……. 지금 전체로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국공립으로 말씀드릴까요?
●박기재 위원 네, 국공립으로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국공립은 지금 평가를 받은 게 2020년 9월 기준으로는 A등급으로 1, B등급으로 2이고요 그리고 C등급, D등급은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박기재 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국공립 총 250개 A등급 248개, B등급 2개예요. 퍼센티지로 보면 엄청나겠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박기재 위원 그다음에 2019년 6월부터 12월까지 222개 중에 A등급 182, B등급 34예요. 2020년 9월 기준으로 해서 총 3개 중에 A등급 1, B등급 2이에요. 의무화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평가 개수가 줄어든 겁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평가제 진행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박기재 위원 코로나 때문에?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박기재 위원 그러면 2020년 것은 뺍시다.
이렇게 높이 나오는 평가인증은 무엇을 위한 평가인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가인증하고 평가제하고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평가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AㆍB등급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고요, C등급, D등급은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박기재 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 거는 전부 다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오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국공립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보육정책에…….
●박기재 위원 국공립이기 때문에 다 잘 된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보육정책의 기본목표 중의 하나가 질 좋은 보육으로서 국공립 보육 비율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곳이 상대적으로는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평가가 과연 필요할까라는 의문이에요. 국공립이라고 해서 다 잘되고 지자체에서 하는 것 다 잘되고 우리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이 평가는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정부에 떠넘기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아니,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제대로 된 평가 좀 하자고 건의 좀 하세요.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장들 교차 강의 나가는 것 어느 정도 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저희가 2018년 행감 때 지적을 받아서 근무시간 내에 타 센터에 가서 하는 강의에 대해서는 일단 이동시간 전체 포함해서 월 12시간 이내로 한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근무시간 중에는 대가성이 있는 타 센터 강의는 금지한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감독한 결과 2018년에는 184건으로 상당히 많았지만 2019년, 2020년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6건 정도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루어졌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가 있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근무시간에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자치구를 통해서 시정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심사할 때 이런 복무위반사례를 고려해서 점수에서 삭제를 할 예정입니다.
●박기재 위원 그 자치구에서 징계한 사항들이 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박기재 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징계는 아니고요 시정조치라고…….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그 시정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알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리고 여성안심보안관사업 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박기재 위원 이거 4년 만에 중단됐는데 중단된 이유가 뭡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 사이에 계속 위원님들께서 상임위 때마다 보안관들을 통한 실적이 없다는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 효과성 관련된 부분으로 일단 받아들였고요.
●박기재 위원 그러면 이거 중단된 시점이 언제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내년도부터 안 하는 겁니다. 안 하겠다고 결정을 내렸지만 실제로는 내년부터…….
●박기재 위원 지금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완전히 사업을 중단하기 때문에 불법촬영과 관련된 것들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시, 자치구, 투출기관 자체 점검인력이라든가 그다음에 민간단체, 그다음에 업종별 관련 협회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런 불법촬영과 관련된 것들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불법촬영점검기 총 몇 대나 됩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지금 여기 보면 1,550대입니다.
●박기재 위원 “여기 보면 1,550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실장님은 정확히 모르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런 표현…….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죄송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1,550대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이 1,550대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여기에 들어간 예산은 얼마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1,550대는 국비로 지원을 받은 예산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550대는 앞으로 시하고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에서 이런 불법촬영 감시할 때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방 및 근절에 대한 대책안 마련되어야 되겠죠, 사업은 안 하더라도?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박기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서남권글로벌센터입니다. 이주민 참정권 교육,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서남권글로벌센터장 김동훈 네.
●박기재 위원 이거 왜 안 하시는 겁니까, 사업을 전혀? 집행률 제로인데요.
●서남권글로벌센터장 김동훈 그 사업은 실제 외국인주민 투표율이 굉장히 저조한 상황에서 지방선거 참여 투표율을 높이는 부분에서 이주민의 참정권 교육을 하는 사업인데요, 4월에 선거가 있었는데 그 전에 코로나상황이 심각해져서 이게 중지가 되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래서 중지가 돼서 지금 안 하는 겁니까?
●서남권글로벌센터장 김동훈 네,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남권 지역에 중국동포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의 비대면교육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지됐습니다.
●박기재 위원 동영상강의 가능하지 않습니까?
●서남권글로벌센터장 김동훈 어르신분들이 컴퓨터나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박기재 위원 외국인이주민들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차지해요? 투표권, 유권자율.
●서남권글로벌센터장 김동훈 유권자율이요?
●박기재 위원 네.
●서남권글로벌센터장 김동훈 잠시만요 제가 정확한 투표율은…….
●박기재 위원 참정권은 기본권이에요. 기본권을 보장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교육을 우리가 하는 것은 그분들의 의사도 정확히 정치에 반영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예산에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사용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동영상강의라든지, 선관위에 가면 투표하고 관련된 부분 동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이라도 확보를 해서 그분들의 기본권을, 참정권을 정확히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치구 온마을 돌봄 운영 협의회 미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미구성 자치구를 보니까 5개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여기 현황 및 계획이 12월 구성, 11월 구성, 12월 구성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구성인원이 10명 정도예요. 그러면 이 10명 정도를 코로나로 인해서 구성을 못했다는 것 저 이해하기 힘듭니다.
지금 여기 자치구에서 올라온 것의 이유가 다 코로나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저희가 온마을 돌봄협의회를 할 때 기본적으로 3번 회의를 하자고 가이드라인을 내렸는데요 대부분 3회까지 한 경우보다는 2회 정도를 한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곧 하겠다고 했고, 저희 키움센터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올해부터입니다. 그래서 연말 쪽으로 했고 아시겠지만 앞에 4월에 한 번, 7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 워낙 심각했기 때문에 모이는 것에 대한…….
●박기재 위원 자치구에 내려가 보면 청장이 하는 일은 다 해요. 자치구에서 서울시 알기를 우습게 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제 지역 얘기 하나 해서 죄송한데요 중구 온마을아이돌봄운영협의회 위원 구성안, 이거 제가 아까 자료 보자고 했어요. 자료를 봤더니 7월 1일 전보한 사람들 세 사람 이름이 여기에 그냥 그대로 나오네요? 이 자료 가지고 올 때 자치구에 문의해 보고 가지고 온 겁니까, 그냥 가지고 온 겁니까? 7월 1일자로 자리가 바뀌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교육아동청소년과장 김, 돌봄지원팀장은 잘 모르겠고, 교육혁신팀장 강, 지금 자리를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리를 바꿔도 서울시에 보고를 안 하는 겁니까, 자치구에서?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 부분 확인하겠습니다. 자치구에서 받은 자료에 기초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박기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그전에 받은 거잖아요. 의원이 자료요구를 하면 바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는 7월 1일 전보발령 안 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전보발령 하는데, 그러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자치구에 전화해서 알아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어쨌든 확인…….
●박기재 위원 지금 보면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제대로 연계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자료 이런 식으로 갖고 오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거점형 키움센터에 대해 다시 한번 제가 확인 좀 할게요. 1호점이 노원과 도봉권을 커버하는 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맞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런데 제가 지도를 봤더니 그게 동부간선도로인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조상호 위원 동부간선도로 바로 옆에 있고 노원구의 가장 위쪽에, 그렇죠? 그래서 노원구에서도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도봉구에서는 당연히 동부간선도로와 중랑천인가, 거기가 무슨 천이죠?
(「중랑천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중랑천이 있어서 접근하기도 힘들고, 그렇죠? 여기를 왜 선정했을까요? 노원과 도봉을 커버한다고 해서 거점형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거점형이라면 접근성인데 두 구에서 가장 후미진 곳을 왜 선정했을까요? 잘못된 것 같죠,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제가 선정할 때는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렇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이 건물이 접하는 도로가 몇 차선 도로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노원구에 있는 거점형 말하시는 건가요?
●조상호 위원 네, 1호점.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2차선입니다.
●조상호 위원 일방통행도로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제가 가봤는데…….
●조상호 위원 일방통행이고, 이게 왜 리모델링비가 많이 들었나 봤더니 여기 주택이 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옆에 주변에요?
●조상호 위원 아니, 이 건물에.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주변에 주택이 없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 건물에 주택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아닙니다.
●조상호 위원 지금 위증하면 처벌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제가 거기를 가봤기 때문에 압니다. 주택은 아닙니다.
●조상호 위원 주택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조상호 위원 주택공시가격이 5억 1,000. 위에 있는 게 뭐죠? 5억 4,900. 30%가 주택이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 부분 관련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네.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위원님,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당초에 작년 당시 원래 건물의 한 층에 두 가구인가 일부 주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각각의 공시지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은 그것을 다, 저희가 공간을 어느 정도 칸막이 남겨놓고 나머지 다 헐고 리모델링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누가 철거했어요, 누구 돈으로?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저희 서울시 시설비로 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요. 이 건물 용도변경 했어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조상호 위원 했어요? 누구 돈으로 했어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저희가 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주택을 임차해서 근생으로 쓰고 용도변경까지 임차인이 해 준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서울시 말고?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그것은 당사자 간의 논의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요 저희 필요 목적물에 적합하게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조상호 위원 실장님, 생각해 보세요. 주택을 매입도 아니죠. 임차를 해서, 용도변경까지 해서 도봉구와 노원구의 가장 후미진 지점의 건물을 임차해서 28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요. 이것은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제가 어쨌든 차량을 통해서 접근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가 본 경험에 의하면 주변에 아파트단지가 많고 그다음에 우리동네키움센터나 지역아동센터들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오기 때문에 접근성 문제 관련해서는 크게, 나쁘다기보다는 좋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조상호 위원 가장 구석이에요, 구석. 구석이고 어떻게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 부분 관련해서…….
●조상호 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임차할 때 근생이라고 하셨어요, 주택이 없다고 하셨어요. 거짓말하셨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어쨌든 제가 방문했을 때는 확실하게 없었습니다.
●조상호 위원 임차할 당시에 주택이 아니었다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임차할 당시에요?
●조상호 위원 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아까 저한테 물어보실 때는 주택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제가 그 거점센터를 갔을 때는…….
●조상호 위원 거점센터는 주택이 아니죠, 당연히.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래서 그것에 관련해서 주택이 아니라고 답변을 한 겁니다.
●조상호 위원 이것은 누가 봐도 실적 맞추기에 혈안이 돼서 어디가 됐든 빨리 하자고 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같고, 감정가가 36억인데 28억을 들여서 리모델링까지 하고 추후에 2년의 절차를 거쳐서 다시 매입하겠다, 2년 기다렸다 사서 하면 됐는데. 그러니까 급행비로 28억 플러스 지가상승률을 세금으로 지금 메꿔야 되는 상황인 거 같고요.
이 거점형 키움센터를 추진하는 부서에 직원이 몇 분 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러니까 이 업무를 하는요?
●조상호 위원 네, 이 업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러니까 거점만 19명입니다.
●조상호 위원 열아홉 분이나 되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조상호 위원 열아홉 분. 그런데 일을 이렇게 합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이게 어쨌든 전 시장님께서…….
●조상호 위원 시장이 하라면 다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장님은 아마 이렇게 하라고는 안 했을 거예요.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했을 거예요. 시장님 욕보이지 마세요. 열아홉 분이 계시면서 일처리를 이렇게 합니까? 그것도 멀쩡한 주택을 임차해서 용도변경까지 해서 28억 들여서…….
그다음에 3호점 볼게요. 이게 몇 층 건물이에요, 실장님? 이것은 실장님 오신 후에 일어난 일이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3호점도 제가 오기 전에 계약이 됐습니다.
●조상호 위원 오기 전이에요? 과장님, 몇 층 건물입니까?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6층 건물입니다.
●조상호 위원 6층 건물이죠?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조상호 위원 6층 건물에서 우리가 임차하는 부분이 2층에서 6층까지죠? 그렇죠?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조상호 위원 그런데 관리비를 월 770을 내요. 건물주는 어떤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보안과 청소관리부터 해서 건물 일체에 대한 관리를…….
●조상호 위원 청소를 그분들이 다 해 줘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주차관리까지…….
●조상호 위원 아니, 전체 6층 중에 1층 빼고 6층까지 서울시에서 임차를 합니다. 안 그러세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해당건물에 대하여 건축주가 별도 건물관리용역을 줬고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2층에서 6층까지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비율로 해서 계산이 된 겁니다.
●조상호 위원 전기, 상하수도요금과 난방비는 실비 부담이에요, 별도예요. 그렇죠?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조상호 위원 이런 계약이 어디 있어요? 우리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께서도 이것은 좀 이따 하라고 한 것 같은데 그냥 진행하신 거예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3호점이요?
●조상호 위원 네.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3호점은 7월 초에 계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말씀하신 것은 너무 과도하게, 그때 거점 확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이 된 거고요. 그때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이 너무 과도하게 비싼 거 아니냐, 건물주가 제시한 5억에 5,500만 원이 너무 과도하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감정평가를 하면서 건물주하고 협상을 거쳐서 최대한 낮춰서 낮은 금액으로 계약이 된 겁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 주려다 의회에서 한 말씀 하니까 2,000이 준 거 아니에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중에 그 금액은 조정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상호 위원 여기 리모델링비는 얼마나 됩니까, 3호점?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잠깐만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네.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시설비 소요액을 저희가 현재는 14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14억이에요, 또. 이거 예산 편성됐나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내년 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조상호 위원 2022년 예산이요, 2021년 예산이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2021년 예산입니다.
●조상호 위원 편성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저희 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상호 위원 예산서 지금 확정됐잖아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예산편성안인 거고 위원들께서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확정을 해 주셔야 확정이 되는 거라서…….
●조상호 위원 제가 편성을 물어본 거잖아요, 편성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지…….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여기에 직원들 뽑았나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아닙니다.
●조상호 위원 아직 안 뽑았죠?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조상호 위원 이 부분은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6층 중에 5층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관리비를 770을 주고……. 지금 1호점을 봤을 때는 너무 실적 채우기에 급급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위원님 잠깐만 말씀을…….
●조상호 위원 그다음에 직원분이 열아홉 분이라고 했는데 이렇게밖에 일처리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1호점도 마찬가지예요. 1호점도 노원과 도봉을 거점형로 한다고 이름은 그럴싸하죠. 그런데 실상 뚜껑을 열어보면 노원의 가장 구석, 도봉의 가장 구석, 그것도 동부간선도로로 노원과 도봉을 가르고 있는 그 지점에 이것을 급하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지, 박원순 시장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이건 너무…….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1호는 그러니까 2개 구에 하나 정도 해서 전체 10개 정도 설치하려고 했을 때 노원과 도봉의 가장 접점에 한 것이고요.
●조상호 위원 접점이 아니라 맨 구석이라니까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그 건물과, 지금 3호 같은 경우는 올해 5월에 신축된 건물입니다. 그리고 위치가 종로에서도 가장 교통의 요지인 독립문사거리에 있는 신축건물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비교하기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열아홉 분이 계시면서 이런 일처리를 했다는 것은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실 거고요. 또 다른 거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예산이 얼마죠,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출산축하용품이요?
●조상호 위원 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62억입니다.
●조상호 위원 62억이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조상호 위원 이게 언제부터 진행된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2018년부터 진행됐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런데 이게 좀 잡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1차 연도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고요, 2차 연도에 저희가 지정한 업체가 하도급을 해서 좀 문제가 생겼고요, 3차 연도는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 축하용품이 10만 원 상당인데 어떤 어떤 것이 있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아이들한테 필요한 출산용품인데요 예를 들자면 이유식 주방저울이라든지 디지털온도계, 부스터, 실리콘 젖병 같은 게 있고요. 전체 종류가 총 99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산모들이 직접 필요한 것들을 뽑아서, 10만 원 상당으로 뽑아서 선택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99종인데 회사도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물품들이요?
●조상호 위원 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회사들도 다 달라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저울이라면 저울의 A회사, B회사, C회사, D회사 다 있어요? 그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저희가 하나하나 물품에 대해서 어느 업체다 이렇게 특정할 수는 없는 게 저희 방식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휴비딕이라고 하는 업체와 계약을 했고요, 휴비딕 업체에서 각각 온도계, 이유식 스푼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하고 거기 가격에 해당되는 것들을 배정해 놓고 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휴비딕이라는 회사가 선정한 업체들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런데 어쨌든 말씀드렸던 것처럼 99종이기 때문에 이게 한두 군데라면 그렇지만…….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래서 이러한 위탁업체에 말썽이 생기고 또 위탁업체도 마진을 남겨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물품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현금으로 지원을 해서 시민들이 요구에 맞는 물품을 직접 구입하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굳이 휴비딕이라는 업체를 통해야만 되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이렇게 공동구매방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구매방식을 하게 되면 한 15%~20% 저희가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좋은, 저희가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출생축하용품 지원과 그다음에 액수, 돈 관련된 질문을 했는데 출생축하용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도가 있어서 저희가 2020년…….
●조상호 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시민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축하용품을 10만 원을 줄까, 20만 원 줄까? 20만 원 줄까, 30만 원 줄까 물어 보세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런데 자치구에서 출산장려금이라고 하는 것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장려금들을 받고 있고요, 시에서는 어쨌든 출산축하용품을 통해서 출산 문제와 관련된 지원을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해는 됐는데요 이 처리과정에서 여기 계신 공무원님들도 힘들고, 업체 선정을 해서 업체가 제대로 할까 말까 염려도 되시고 그러니 이런 중간업체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구청에서 받는 출산지원금, 시에서 받는 출산지원금 하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생색내려고 하지 마시고 실질로 가자 이거죠, 실질로.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이것도 자치구청장 협의회에서 저희가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자치구청장님들께서 이 부분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상호 위원 자치구청장들 의견은 중요하고 서울시의회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의 그런 건 아니고요 출산장려용품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고 공동구매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품질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용…….
●조상호 위원 그러면 최저가보상제 있나요? 있어요?
휴비딕을 통해서 산 것보다 다른 인터넷업체에서 산 게 더 싸면 최저가보상 해 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것이 있다고 하면 저는 인정하겠지만 이러한 절차가 없이는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다음에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1인가구지원센터를 또 만들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이미…….
●조상호 위원 이미 만들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안에 1인가구지원센터가 같이 있는 형태로…….
●조상호 위원 2인가구지원센터는 없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2인이요?
●조상호 위원 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2인이 되게 되면 대체적으로 저희가 부부들이라고 하면 그 대상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안에…….
●조상호 위원 3인가구지원센터는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것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1인가구 지원과 관련된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1인가구지원센터 설치운영 예산으로는 지금 11억 정도 사용하고 있고요.
●조상호 위원 아니, 1인가구를 장려하는 의미에서 발생하는 예산, 온라인 플랫폼 구축, SIB 이런 예산 전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래서 한 23억 정도 됩니다.
●조상호 위원 23억. 1인가구를, 글쎄요 지금 어떤 한 분야에서는 출산율을 장려하기 위해서 출산용품을 지급하고 출산장려금도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조상호 위원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혼자 살아라, 혼자 살아도 지원해 줄 게, 이러한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런 것은 아닙니다. 1인가구…….
●조상호 위원 아니면 예산이 남으니까 너도 주고 너도 주고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1인가구 관련해서는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고독사 문제였습니다.
●조상호 위원 여기 연령제한 없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여기 연령제한이요?
●조상호 위원 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대략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었던 SIB 같은 경우가 중장년 50대 이상의 1인가구를 초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1인가구지원센터에도 연령제한이 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연령제한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초점으로 하고 있는 대상은 있습니다. 대략 50대 이상의 중장년 남성분들이 상당히 고독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된 문제를 어느 곳에서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문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보자는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1인가구지원센터가 각 구마다 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19개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19개 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조상호 위원 19개의 구성 현황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 배치된 인력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필요할 것 같아요.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라면 적극 찬성이에요. 그런데 너무 한정된 예산으로 1인가구까지 지원하려는 정책은 서울시 정책에 맞지 않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런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23억 원 정도로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많이 포커싱하는 게 상담 관련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다 열어놨다 이렇게 이해하시기보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장년 1인가구,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1인가구를 통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렇게 하시려면 목적 자체를 한정하세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렇지만 저희가 큰 예산은 아니고요 1인가구…….
●조상호 위원 23억이 작은 예산이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저희 23억 원이라는 예산 안에서 1인가구 영화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식개선, 혼자 사는 게 문제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조상호 위원 혼자 살라는 거잖아요, 실장님 말씀은.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아니, 혼자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조상호 위원 인식개선하라면서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혼자 살 수밖에 없는 분들이 상당히 최근에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조상호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시고 혼자 살아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혼자 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낙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과잉친절이라 이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적당하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기에도 부족한 판국에…….
이것도 시장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어떤 거요?
●조상호 위원 이 사업도?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중장년가구 관련된…….
●조상호 위원 1인가구 지원.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것은 아니구요. 저희가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한 것입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시장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거냐고요. 박원순 시장님이 하라고 한 거냐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의원발의에 의한 겁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한 연령제한을 하든가, 시 정책이 일관되게 가야 되는데 한 쪽은 출산 장려한다고 예산을 지원하고, 또 1인가구 고생하신다고 예산 지원하고, 출산을 다 마치신 2인ㆍ3인가구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아니면 50플러스재단 같은 데서 중장년 여가나 문화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점형 키움센터에 대해 다시 한번 제가 확인 좀 할게요. 1호점이 노원과 도봉권을 커버하는 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맞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런데 제가 지도를 봤더니 그게 동부간선도로인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조상호 위원 동부간선도로 바로 옆에 있고 노원구의 가장 위쪽에, 그렇죠? 그래서 노원구에서도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도봉구에서는 당연히 동부간선도로와 중랑천인가, 거기가 무슨 천이죠?
(「중랑천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중랑천이 있어서 접근하기도 힘들고, 그렇죠? 여기를 왜 선정했을까요? 노원과 도봉을 커버한다고 해서 거점형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거점형이라면 접근성인데 두 구에서 가장 후미진 곳을 왜 선정했을까요? 잘못된 것 같죠,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제가 선정할 때는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렇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이 건물이 접하는 도로가 몇 차선 도로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노원구에 있는 거점형 말하시는 건가요?
●조상호 위원 네, 1호점.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2차선입니다.
●조상호 위원 일방통행도로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제가 가봤는데…….
●조상호 위원 일방통행이고, 이게 왜 리모델링비가 많이 들었나 봤더니 여기 주택이 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옆에 주변에요?
●조상호 위원 아니, 이 건물에.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주변에 주택이 없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 건물에 주택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아닙니다.
●조상호 위원 지금 위증하면 처벌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제가 거기를 가봤기 때문에 압니다. 주택은 아닙니다.
●조상호 위원 주택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조상호 위원 주택공시가격이 5억 1,000. 위에 있는 게 뭐죠? 5억 4,900. 30%가 주택이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 부분 관련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네.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위원님,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당초에 작년 당시 원래 건물의 한 층에 두 가구인가 일부 주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각각의 공시지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은 그것을 다, 저희가 공간을 어느 정도 칸막이 남겨놓고 나머지 다 헐고 리모델링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누가 철거했어요, 누구 돈으로?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저희 서울시 시설비로 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요. 이 건물 용도변경 했어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조상호 위원 했어요? 누구 돈으로 했어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저희가 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주택을 임차해서 근생으로 쓰고 용도변경까지 임차인이 해 준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서울시 말고?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그것은 당사자 간의 논의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요 저희 필요 목적물에 적합하게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조상호 위원 실장님, 생각해 보세요. 주택을 매입도 아니죠. 임차를 해서, 용도변경까지 해서 도봉구와 노원구의 가장 후미진 지점의 건물을 임차해서 28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요. 이것은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제가 어쨌든 차량을 통해서 접근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가 본 경험에 의하면 주변에 아파트단지가 많고 그다음에 우리동네키움센터나 지역아동센터들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오기 때문에 접근성 문제 관련해서는 크게, 나쁘다기보다는 좋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조상호 위원 가장 구석이에요, 구석. 구석이고 어떻게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 부분 관련해서…….
●조상호 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임차할 때 근생이라고 하셨어요, 주택이 없다고 하셨어요. 거짓말하셨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어쨌든 제가 방문했을 때는 확실하게 없었습니다.
●조상호 위원 임차할 당시에 주택이 아니었다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임차할 당시에요?
●조상호 위원 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아까 저한테 물어보실 때는 주택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제가 그 거점센터를 갔을 때는…….
●조상호 위원 거점센터는 주택이 아니죠, 당연히.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래서 그것에 관련해서 주택이 아니라고 답변을 한 겁니다.
●조상호 위원 이것은 누가 봐도 실적 맞추기에 혈안이 돼서 어디가 됐든 빨리 하자고 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같고, 감정가가 36억인데 28억을 들여서 리모델링까지 하고 추후에 2년의 절차를 거쳐서 다시 매입하겠다, 2년 기다렸다 사서 하면 됐는데. 그러니까 급행비로 28억 플러스 지가상승률을 세금으로 지금 메꿔야 되는 상황인 거 같고요.
이 거점형 키움센터를 추진하는 부서에 직원이 몇 분 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러니까 이 업무를 하는요?
●조상호 위원 네, 이 업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러니까 거점만 19명입니다.
●조상호 위원 열아홉 분이나 되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조상호 위원 열아홉 분. 그런데 일을 이렇게 합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이게 어쨌든 전 시장님께서…….
●조상호 위원 시장이 하라면 다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장님은 아마 이렇게 하라고는 안 했을 거예요.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했을 거예요. 시장님 욕보이지 마세요. 열아홉 분이 계시면서 일처리를 이렇게 합니까? 그것도 멀쩡한 주택을 임차해서 용도변경까지 해서 28억 들여서…….
그다음에 3호점 볼게요. 이게 몇 층 건물이에요, 실장님? 이것은 실장님 오신 후에 일어난 일이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3호점도 제가 오기 전에 계약이 됐습니다.
●조상호 위원 오기 전이에요? 과장님, 몇 층 건물입니까?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6층 건물입니다.
●조상호 위원 6층 건물이죠?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조상호 위원 6층 건물에서 우리가 임차하는 부분이 2층에서 6층까지죠? 그렇죠?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조상호 위원 그런데 관리비를 월 770을 내요. 건물주는 어떤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보안과 청소관리부터 해서 건물 일체에 대한 관리를…….
●조상호 위원 청소를 그분들이 다 해 줘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주차관리까지…….
●조상호 위원 아니, 전체 6층 중에 1층 빼고 6층까지 서울시에서 임차를 합니다. 안 그러세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해당건물에 대하여 건축주가 별도 건물관리용역을 줬고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2층에서 6층까지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비율로 해서 계산이 된 겁니다.
●조상호 위원 전기, 상하수도요금과 난방비는 실비 부담이에요, 별도예요. 그렇죠?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조상호 위원 이런 계약이 어디 있어요? 우리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께서도 이것은 좀 이따 하라고 한 것 같은데 그냥 진행하신 거예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3호점이요?
●조상호 위원 네.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3호점은 7월 초에 계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말씀하신 것은 너무 과도하게, 그때 거점 확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이 된 거고요. 그때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이 너무 과도하게 비싼 거 아니냐, 건물주가 제시한 5억에 5,500만 원이 너무 과도하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감정평가를 하면서 건물주하고 협상을 거쳐서 최대한 낮춰서 낮은 금액으로 계약이 된 겁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 주려다 의회에서 한 말씀 하니까 2,000이 준 거 아니에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중에 그 금액은 조정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상호 위원 여기 리모델링비는 얼마나 됩니까, 3호점?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잠깐만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네.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시설비 소요액을 저희가 현재는 14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14억이에요, 또. 이거 예산 편성됐나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내년 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조상호 위원 2022년 예산이요, 2021년 예산이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2021년 예산입니다.
●조상호 위원 편성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저희 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상호 위원 예산서 지금 확정됐잖아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예산편성안인 거고 위원들께서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확정을 해 주셔야 확정이 되는 거라서…….
●조상호 위원 제가 편성을 물어본 거잖아요, 편성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지…….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여기에 직원들 뽑았나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아닙니다.
●조상호 위원 아직 안 뽑았죠?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조상호 위원 이 부분은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6층 중에 5층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관리비를 770을 주고……. 지금 1호점을 봤을 때는 너무 실적 채우기에 급급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위원님 잠깐만 말씀을…….
●조상호 위원 그다음에 직원분이 열아홉 분이라고 했는데 이렇게밖에 일처리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1호점도 마찬가지예요. 1호점도 노원과 도봉을 거점형로 한다고 이름은 그럴싸하죠. 그런데 실상 뚜껑을 열어보면 노원의 가장 구석, 도봉의 가장 구석, 그것도 동부간선도로로 노원과 도봉을 가르고 있는 그 지점에 이것을 급하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지, 박원순 시장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이건 너무…….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1호는 그러니까 2개 구에 하나 정도 해서 전체 10개 정도 설치하려고 했을 때 노원과 도봉의 가장 접점에 한 것이고요.
●조상호 위원 접점이 아니라 맨 구석이라니까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그 건물과, 지금 3호 같은 경우는 올해 5월에 신축된 건물입니다. 그리고 위치가 종로에서도 가장 교통의 요지인 독립문사거리에 있는 신축건물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비교하기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열아홉 분이 계시면서 이런 일처리를 했다는 것은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실 거고요. 또 다른 거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예산이 얼마죠,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출산축하용품이요?
●조상호 위원 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62억입니다.
●조상호 위원 62억이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조상호 위원 이게 언제부터 진행된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2018년부터 진행됐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런데 이게 좀 잡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1차 연도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고요, 2차 연도에 저희가 지정한 업체가 하도급을 해서 좀 문제가 생겼고요, 3차 연도는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 축하용품이 10만 원 상당인데 어떤 어떤 것이 있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아이들한테 필요한 출산용품인데요 예를 들자면 이유식 주방저울이라든지 디지털온도계, 부스터, 실리콘 젖병 같은 게 있고요. 전체 종류가 총 99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산모들이 직접 필요한 것들을 뽑아서, 10만 원 상당으로 뽑아서 선택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99종인데 회사도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물품들이요?
●조상호 위원 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회사들도 다 달라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저울이라면 저울의 A회사, B회사, C회사, D회사 다 있어요? 그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저희가 하나하나 물품에 대해서 어느 업체다 이렇게 특정할 수는 없는 게 저희 방식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휴비딕이라고 하는 업체와 계약을 했고요, 휴비딕 업체에서 각각 온도계, 이유식 스푼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하고 거기 가격에 해당되는 것들을 배정해 놓고 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휴비딕이라는 회사가 선정한 업체들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런데 어쨌든 말씀드렸던 것처럼 99종이기 때문에 이게 한두 군데라면 그렇지만…….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래서 이러한 위탁업체에 말썽이 생기고 또 위탁업체도 마진을 남겨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물품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현금으로 지원을 해서 시민들이 요구에 맞는 물품을 직접 구입하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굳이 휴비딕이라는 업체를 통해야만 되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이렇게 공동구매방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구매방식을 하게 되면 한 15%~20% 저희가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좋은, 저희가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출생축하용품 지원과 그다음에 액수, 돈 관련된 질문을 했는데 출생축하용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도가 있어서 저희가 2020년…….
●조상호 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시민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축하용품을 10만 원을 줄까, 20만 원 줄까? 20만 원 줄까, 30만 원 줄까 물어 보세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런데 자치구에서 출산장려금이라고 하는 것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장려금들을 받고 있고요, 시에서는 어쨌든 출산축하용품을 통해서 출산 문제와 관련된 지원을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해는 됐는데요 이 처리과정에서 여기 계신 공무원님들도 힘들고, 업체 선정을 해서 업체가 제대로 할까 말까 염려도 되시고 그러니 이런 중간업체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구청에서 받는 출산지원금, 시에서 받는 출산지원금 하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생색내려고 하지 마시고 실질로 가자 이거죠, 실질로.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이것도 자치구청장 협의회에서 저희가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자치구청장님들께서 이 부분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상호 위원 자치구청장들 의견은 중요하고 서울시의회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의 그런 건 아니고요 출산장려용품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고 공동구매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품질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용…….
●조상호 위원 그러면 최저가보상제 있나요? 있어요?
휴비딕을 통해서 산 것보다 다른 인터넷업체에서 산 게 더 싸면 최저가보상 해 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것이 있다고 하면 저는 인정하겠지만 이러한 절차가 없이는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다음에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1인가구지원센터를 또 만들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이미…….
●조상호 위원 이미 만들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안에 1인가구지원센터가 같이 있는 형태로…….
●조상호 위원 2인가구지원센터는 없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2인이요?
●조상호 위원 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2인이 되게 되면 대체적으로 저희가 부부들이라고 하면 그 대상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안에…….
●조상호 위원 3인가구지원센터는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것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1인가구 지원과 관련된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1인가구지원센터 설치운영 예산으로는 지금 11억 정도 사용하고 있고요.
●조상호 위원 아니, 1인가구를 장려하는 의미에서 발생하는 예산, 온라인 플랫폼 구축, SIB 이런 예산 전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래서 한 23억 정도 됩니다.
●조상호 위원 23억. 1인가구를, 글쎄요 지금 어떤 한 분야에서는 출산율을 장려하기 위해서 출산용품을 지급하고 출산장려금도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조상호 위원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혼자 살아라, 혼자 살아도 지원해 줄 게, 이러한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런 것은 아닙니다. 1인가구…….
●조상호 위원 아니면 예산이 남으니까 너도 주고 너도 주고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1인가구 관련해서는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고독사 문제였습니다.
●조상호 위원 여기 연령제한 없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여기 연령제한이요?
●조상호 위원 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대략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었던 SIB 같은 경우가 중장년 50대 이상의 1인가구를 초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1인가구지원센터에도 연령제한이 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연령제한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초점으로 하고 있는 대상은 있습니다. 대략 50대 이상의 중장년 남성분들이 상당히 고독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된 문제를 어느 곳에서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문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보자는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1인가구지원센터가 각 구마다 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19개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19개 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조상호 위원 19개의 구성 현황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 배치된 인력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필요할 것 같아요.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라면 적극 찬성이에요. 그런데 너무 한정된 예산으로 1인가구까지 지원하려는 정책은 서울시 정책에 맞지 않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런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23억 원 정도로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많이 포커싱하는 게 상담 관련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다 열어놨다 이렇게 이해하시기보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장년 1인가구,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1인가구를 통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렇게 하시려면 목적 자체를 한정하세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렇지만 저희가 큰 예산은 아니고요 1인가구…….
●조상호 위원 23억이 작은 예산이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저희 23억 원이라는 예산 안에서 1인가구 영화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식개선, 혼자 사는 게 문제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조상호 위원 혼자 살라는 거잖아요, 실장님 말씀은.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아니, 혼자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조상호 위원 인식개선하라면서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혼자 살 수밖에 없는 분들이 상당히 최근에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조상호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시고 혼자 살아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혼자 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낙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과잉친절이라 이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적당하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기에도 부족한 판국에…….
이것도 시장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어떤 거요?
●조상호 위원 이 사업도?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중장년가구 관련된…….
●조상호 위원 1인가구 지원.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것은 아니구요. 저희가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한 것입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시장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거냐고요. 박원순 시장님이 하라고 한 거냐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의원발의에 의한 겁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한 연령제한을 하든가, 시 정책이 일관되게 가야 되는데 한 쪽은 출산 장려한다고 예산을 지원하고, 또 1인가구 고생하신다고 예산 지원하고, 출산을 다 마치신 2인ㆍ3인가구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아니면 50플러스재단 같은 데서 중장년 여가나 문화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거점형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강지현 과장님 나와 보세요.
좀 전에 거점에 거점기획팀ㆍ조성팀ㆍ운영팀 해서 지금 12명인가요? 그렇죠? 지금 거점기획팀에 구마다 거점형 발굴을 하는 팀이 있어요. 그렇죠?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위원장 이영실 그러면 노원구 1호점도 거점형 발굴팀에서 발굴한 건가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입니다.
작년에 노원을 발굴할 때에는 그 팀 자체가 아예 없었고요.
●위원장 이영실 그러면 3호점은 누가 발굴했죠?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자치구에서 발굴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자치구에서 발굴하고, 그러면 발굴팀에서는 뭐했어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저희가 상하반기 해서 49개소 정도 현장에 직접 다 차로 돌아다니면서도 했고요.
●위원장 이영실 그러면 발굴팀에서 3호점 발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그건 작년 11월에…….
●위원장 이영실 그러면 이 건물의 타당성하고 입지에 대한 수요분석이 다 있는데 이건 누가 한 거예요? 이 팀에서 안 했어요, 거점기획팀에서?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그러니까 저희 거점기획팀이 생긴 것은 올해 4월에 조직개편하면서 생긴 거고요, 3호점에 대해서는 그전에 이미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러면 3호점은 자치구에서 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타당한가는 누가 했을 거 아니에요. 누가 했냐고요. 그곳이 타당한지 결정을 집행부에서 누가 했냐고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저희가 그 거점…….
●위원장 이영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타당하다고 결정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거점형 키움센터 확정심사위원회에서 해당 건물이 타당하다고 선정된 겁니다.
●위원장 이영실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맞는지 보지도 않고 그냥 위원회에 던진 거예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그렇지 않습니다. 그 건물이 키움센터로서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적정하다는 것을 처음에 검토를 하고 위원회에 넘겨야 될 것 아니에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러면 검토했죠?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위원장 이영실 그러면 그때 과장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계셨죠?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위원장 이영실 그 건물의 용도가 뭡니까? 용도 보셨어요? 지금 그 건물 임대 다 나갔습니까?
뒤에서 담당자 답변해 보세요. 그 건물 임대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지하 1층, 1층, 우리가 2층부터 6층까지 쓰니까 지하 1층하고 1층 임대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임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다 나갔을까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지하 1층부터 1층까지 정확히 어디라고 했는데…….
●위원장 이영실 뭘로 나갔어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교육 관련 비영리재단에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똑바로 해서 갖고 오세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위원장 이영실 지하 1층은 몇 종이에요? 뭐예요? 근린2종이에요. 근린2종이라고요, 근린2종이라고. 그러면 근린2종 지하1층에 교육기관이 들어가 있다고요? 똑바로 대답하세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교육기관이 아니고요…….
●위원장 이영실 제가 여기 보니까 간판도 안 달려있고 다 임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모르죠?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런데 왜 그렇게 대답했어요? 지금 행정감사기간 중에 확실하지 않은 거 그렇게 막 던져도 되는 거예요? 지하 1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뒤에 대답해 보세요. 과장님한테 전달하세요, 알았는지 몰랐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과장님?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 그 전체에 대해서 용도를…….
●위원장 이영실 지금 계약서상에 지하 1층하고 1층에 우리키움센터에서 들어오면 안 되는 시설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하고 계약한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계약한 적 없죠? 이 건물주가, 이 회사가 당신들한테 뭐가 들어오면 안 되는지 되는지 컨펌하고 하겠습니다 하는 계약서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계약서상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지하 1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뒤에 담당들 대답해 보세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뭐가 들어오는지 대답해 보세요, 과장님. 뭐가 들어올 수 있는지 대답해 보세요. 모르십니까? 제가 가르쳐 드려요? 노래방, 단란주점, 게임방 다 들어올 수 있어요, 뭐든지.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 있는 5년 동안 건물주가 그런 거 임대 안 해 준다고 약속했어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죄송합니다. 계약서상에 담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현장에 갔을 때하고 이후에 계약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위원장 이영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지하 1층에 있는지 알았냐고, 몰랐냐고요? 몰랐잖아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몰랐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임대 건물주하고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가 위해한 시설들 들어오면 안 됩니다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얘기했어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얘기했고요.
●위원장 이영실 그래서 안 하겠다고 사인 받았어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계약서에 담지는 못했지만…….
●위원장 이영실 사인을 받아놔야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건물주도 아닌데,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뭐든지 다 임대할 수 있는데 우리 때문에 안 해 준다고 약속도 안 받고 사인도 안 받고…….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위원장님, 계약 당시에 교육 관련 비영리재단인 아쇼카 재단이라고 거기에서 지하 1층과 1층을 임차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확인 결과 계약이 되어 있고요, 지금 내부 시설공사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러면 거기는 몇 년 계약이에요? 몇 년 계약이에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계약 당시에 거기가 이미 계약되어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동안에 거기 2년 계약하고 나가고 다른 것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건데요? 지금 아무 생각이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위치를 작년에 분명히 지적했잖아요. 종로에 일반형 키움센터 몇 개 있어요? 그 주변에 몇 개 있냐고요. 위치 안 맞는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밀어붙이고, 과장님.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위원장 이영실 작년부터 여기에 대해서 지적했어요, 안 했어요? 위치가 안 맞는다고. 그 인근 종로에 몇 개 있어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종로하고 서대문에 키움센터가 9개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가…….
●위원장 이영실 위치도 안 맞고 임대료도 안 맞고 우리 독립건물도 아니고,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그냥 밀어붙이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한 달 전에 이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3호 계약은 지난해 이미 결정이 됐고 7월에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됐습니다.
일단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8분 감사중지)
(18시 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거점형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강지현 과장님 나와 보세요.
좀 전에 거점에 거점기획팀ㆍ조성팀ㆍ운영팀 해서 지금 12명인가요? 그렇죠? 지금 거점기획팀에 구마다 거점형 발굴을 하는 팀이 있어요. 그렇죠?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위원장 이영실 그러면 노원구 1호점도 거점형 발굴팀에서 발굴한 건가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입니다.
작년에 노원을 발굴할 때에는 그 팀 자체가 아예 없었고요.
●위원장 이영실 그러면 3호점은 누가 발굴했죠?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자치구에서 발굴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자치구에서 발굴하고, 그러면 발굴팀에서는 뭐했어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저희가 상하반기 해서 49개소 정도 현장에 직접 다 차로 돌아다니면서도 했고요.
●위원장 이영실 그러면 발굴팀에서 3호점 발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그건 작년 11월에…….
●위원장 이영실 그러면 이 건물의 타당성하고 입지에 대한 수요분석이 다 있는데 이건 누가 한 거예요? 이 팀에서 안 했어요, 거점기획팀에서?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그러니까 저희 거점기획팀이 생긴 것은 올해 4월에 조직개편하면서 생긴 거고요, 3호점에 대해서는 그전에 이미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러면 3호점은 자치구에서 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타당한가는 누가 했을 거 아니에요. 누가 했냐고요. 그곳이 타당한지 결정을 집행부에서 누가 했냐고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저희가 그 거점…….
●위원장 이영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타당하다고 결정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거점형 키움센터 확정심사위원회에서 해당 건물이 타당하다고 선정된 겁니다.
●위원장 이영실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맞는지 보지도 않고 그냥 위원회에 던진 거예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그렇지 않습니다. 그 건물이 키움센터로서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적정하다는 것을 처음에 검토를 하고 위원회에 넘겨야 될 것 아니에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러면 검토했죠?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위원장 이영실 그러면 그때 과장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계셨죠?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위원장 이영실 그 건물의 용도가 뭡니까? 용도 보셨어요? 지금 그 건물 임대 다 나갔습니까?
뒤에서 담당자 답변해 보세요. 그 건물 임대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지하 1층, 1층, 우리가 2층부터 6층까지 쓰니까 지하 1층하고 1층 임대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임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다 나갔을까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지하 1층부터 1층까지 정확히 어디라고 했는데…….
●위원장 이영실 뭘로 나갔어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교육 관련 비영리재단에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똑바로 해서 갖고 오세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위원장 이영실 지하 1층은 몇 종이에요? 뭐예요? 근린2종이에요. 근린2종이라고요, 근린2종이라고. 그러면 근린2종 지하1층에 교육기관이 들어가 있다고요? 똑바로 대답하세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교육기관이 아니고요…….
●위원장 이영실 제가 여기 보니까 간판도 안 달려있고 다 임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모르죠?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런데 왜 그렇게 대답했어요? 지금 행정감사기간 중에 확실하지 않은 거 그렇게 막 던져도 되는 거예요? 지하 1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뒤에 대답해 보세요. 과장님한테 전달하세요, 알았는지 몰랐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과장님?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 그 전체에 대해서 용도를…….
●위원장 이영실 지금 계약서상에 지하 1층하고 1층에 우리키움센터에서 들어오면 안 되는 시설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하고 계약한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계약한 적 없죠? 이 건물주가, 이 회사가 당신들한테 뭐가 들어오면 안 되는지 되는지 컨펌하고 하겠습니다 하는 계약서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계약서상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지하 1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뒤에 담당들 대답해 보세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뭐가 들어오는지 대답해 보세요, 과장님. 뭐가 들어올 수 있는지 대답해 보세요. 모르십니까? 제가 가르쳐 드려요? 노래방, 단란주점, 게임방 다 들어올 수 있어요, 뭐든지.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 있는 5년 동안 건물주가 그런 거 임대 안 해 준다고 약속했어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죄송합니다. 계약서상에 담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현장에 갔을 때하고 이후에 계약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위원장 이영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지하 1층에 있는지 알았냐고, 몰랐냐고요? 몰랐잖아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몰랐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임대 건물주하고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가 위해한 시설들 들어오면 안 됩니다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얘기했어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얘기했고요.
●위원장 이영실 그래서 안 하겠다고 사인 받았어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계약서에 담지는 못했지만…….
●위원장 이영실 사인을 받아놔야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건물주도 아닌데,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뭐든지 다 임대할 수 있는데 우리 때문에 안 해 준다고 약속도 안 받고 사인도 안 받고…….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위원장님, 계약 당시에 교육 관련 비영리재단인 아쇼카 재단이라고 거기에서 지하 1층과 1층을 임차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확인 결과 계약이 되어 있고요, 지금 내부 시설공사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러면 거기는 몇 년 계약이에요? 몇 년 계약이에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계약 당시에 거기가 이미 계약되어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동안에 거기 2년 계약하고 나가고 다른 것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건데요? 지금 아무 생각이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위치를 작년에 분명히 지적했잖아요. 종로에 일반형 키움센터 몇 개 있어요? 그 주변에 몇 개 있냐고요. 위치 안 맞는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밀어붙이고, 과장님.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위원장 이영실 작년부터 여기에 대해서 지적했어요, 안 했어요? 위치가 안 맞는다고. 그 인근 종로에 몇 개 있어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종로하고 서대문에 키움센터가 9개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가…….
●위원장 이영실 위치도 안 맞고 임대료도 안 맞고 우리 독립건물도 아니고,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그냥 밀어붙이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한 달 전에 이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3호 계약은 지난해 이미 결정이 됐고 7월에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됐습니다.
일단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8분 감사중지)
(18시 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제리 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마스크를 써서 혹시 잘 안 들리더라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행감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먹고 사람이 되어 가죠? 공감하십니까, 우리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김제리 위원 그런데 미혼모가 병원에서 아이를 낳지 않으면 출생신고하기가 매우 어렵죠? 예전에는 인우보증제라고 해서 가능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요.
지난 4일 새벽에 안타깝게도 영아가 베이비박스 앞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보도를 통해서 아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본 위원이 요구한 행감자료 103번에 베이비박스 유입 아동 현황 등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어요. 나름대로 우리 서울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비해서는 베이비박스에 보관된 아이들이 줄고 있는 실정이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베이비박스가 언제 개설됐죠? 언제 만들어졌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베이비박스는 아시겠지만 목사님이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연도를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제리 위원 2009년도에 관악구 주사랑공동체에서 설치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도에 4명이 왔고 2011년도에 아이들이 늘자 2011년 3월에 주사랑공동체에서 관악구하고 관악경찰서에 연락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베이비박스가 영아 유기를 조장한다는 것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류다라고 갑론을박을 하고 있죠? 사실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지난 10년 동안 1,800여 명의 아이들이 베이비박스에 보관됐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일 새벽 처음으로 사망하는 영아가 생겼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김제리 위원 어쨌든 경찰조사에 의해서 부모는 검거돼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나라가 출산율 최저국가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금년에 우리 서울시 출산율의 추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0.74% 정도 나왔습니다.
●김제리 위원 전국 평균보다 낮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낮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맞습니다. 그런데 출산문제 관련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차원의 대응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 서울시에서도 주거지원부터 시작해서 일자리지원, 그다음에 오늘 많이 얘기되는 돌봄지원 관련된 것들을 이제까지 해 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긍정적으로 얘기하자면 쌓여서 한 2~3년 정도가 되면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제리 위원 이 베이비박스에 유입된 아동들이 지난 3년 동안 한 354명, 이 아이들이 지금 여러 시설로 가 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그렇습니다. 일부는 맨 먼저 아동복지시설로 대부분 가고요, 병원이나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사실 저는 이 베이비박스에 유기아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일시보관되는 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14%는 우리 행정청에 의해서 부모를 다시 만나게 되고 16%는 아이 부모가 다시 와서 찾아가는 경우가 이 경우입니다. 나머지 70%는 시설에 이렇게 인계가 되는데, 그래서 모두 다 부모들이 100% 유기하는 게 아니고 임시적으로 갖다 맡길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후 보류라는 쪽에 저는 더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김제리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우리나라는 미혼모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미혼모 그러면 청소년이 대부분인 줄 알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청소년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청소년 비율은 전체 중에서,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 기준으로 하면 20세 미만보다는 20세에서 35세 정도까지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사실 20세 미만은 1.7%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30~40대가 68.5%이기 때문에 절대 다수가 30~40대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혼모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미혼모들이 사회생활을 한다든가 여타의 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가정형태가 존중받는 사회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니까 그런 편견과 선입견이 적은 나라일수록 미혼모 비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독일의 경우 비혼 출산율이 35.0%, 미국은 40.2%, 스웨덴이 54.6%, 노르웨이가 55.2%, 프랑스가 56.7%, 절반을 넘어서는 등 OECD 27개 국가 중에서 평균이 45%나 됩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프랑스가 예전에는 초저출산국가였는데 지금은 2.0명 정도로 출산율이 매우 올라갔습니다. 미혼ㆍ비혼모라 할지라도 출산하게 되면 국가가 책임지고 아이들을 챙겨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미혼모가 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바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고통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죠. 특히 차병원에서는 이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병원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한 300만 원 이상의 병원비가 나오더라도 그것을 출생신고하고 국가의 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은 후에 다시 세이브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병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 하는 안타까움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하나하나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어떻게 태어났나에 따라서는 많은 차별이 있거든요. 이건 나름대로 앞으로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특히 미혼부의 경우에는 더 어렵습니다. 6년 전에 사랑이 아빠의 1인 시위를 통해서 사랑이법이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혹시라도 미혼부가 아이의 엄마를 인지하고 있다면 출생신고하기가 매우 어려운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인 것을 고치지 않고는 우리나라 출산율을 제고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도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여가실에서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리고 미혼모, 미혼부 현황 관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미혼모부 부분에서 13세 이하도 있네요? 이게 모입니까, 부입니까? 자료에 있어서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모입니다.
●김제리 위원 그러세요. 좀 그렇습니다. 사실 시설에 있는 미혼모, 미혼부도 있지만 자택거주 미혼모, 미혼부도 대단히 많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지난해에 미혼모 관련 예산 자료를 받은 바가 있는데 그리고 오늘 다시 추가로 받아본 바에 의하면 예산이 너무 상이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하지 않고 예산안 예비심사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알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워낙 금액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자료요구했는데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차후에 하기로 하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러면 저희가 위원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다문화, 사실 다문화가 쉬운 사업은 아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만 참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으나 다문화에 대한 효율이나 실적은 극히 어렵다. 특히 각 구에 다문화센터가 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 사업을 통해서 양육은 그런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다문화인구가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서울시 기준으로요?
●김제리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우리 전국에…….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서울시만 저희가 저거를 했는데 10만 4,000명 정도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10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10만 4,000명, 결혼이민자가 3만 2,000명이고요, 국적취득자가 4만 2,000명, 그다음에 국내출생 미성년자녀까지 합치면 10만 4,725명이 다문화가족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사실 다문화가족이 전국적으로는 4.4% 정도 됩니다. 222만 정도 되는데 UN에서 다문화국가로 지칭하는 경우가 5%가 넘어가면 다문화국가라고 지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곧 대한민국도 다문화국가가 되거든요. 그러면 국가의 책임이 지방정부보다는 크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들의 교육이 문제거든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중학교 진학률, 고등학교 진학률, 대학교 진학률, 현저하게 우리 아이들과는 비교될 수 없이 낮거든요. 우리 서울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지금 다문화가족 취학률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교육기관으로 갈수록 비율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자면 맞춤형 진로지도하고요 진학지원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가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학과 관련해서는 1 대 1 진학상담을 하고요, 학부모 대학 진학설명회라든지 입시전략 워크숍 같은 경우를 저희가 다문화가족들을 특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진로탐색 워크숍이라든지 동아리활동이나 직업체험기회 같은 경우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러나 현장에서는 형식에 불과하다는 불만이 있거든요. 다문화가족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현저하게 낮다는 겁니다. 사실 대학 진학률이 5.6% 정도밖에 안 돼요, 전체 학생들의.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고등교육기관이라고 하는 곳으로 간, 어쨌든 취학률 계산을 해 보면 49.6%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전체 취학률은 67.6%인데 다문화가족 자녀들 같은 경우는 49.6으로 한 20%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중도탈락자들이 많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중도탈락자.
●김제리 위원 그게 향후 대한민국의 큰 사회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군 입대를 하는 다문화아이들이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나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28년이면 8,000명이 군에 입대한다는 얘기예요. 이 아이들의 부모들이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아이들의 정체성과 교육 부족으로 인해서 이 아이들한테 총기를 맡겼을 때 어떤 총기사고가 날지 본인들이 불안스럽다는 얘기를 현장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한 거고 또한 이러한 다문화아이들이 더 나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정책의 변화가 이 시점에는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냥 그동안에 해 왔던 정책을 답습해서는 아니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실적 위주도 아닙니다. 현실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다문화 중에서 국회의원도 나왔죠? 필리핀의 이자스민, 경기도의회에도 몽골인 이라 씨라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울산 중구에 키르기스스탄의 오세라라는 다문화가족이 지방의원을 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이것은 우리 실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책임질 일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들, 다문화아이들이 이 사회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사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안산의 원곡고에 보면 비웨사라는 17살의 학생이 있어요. 부모는 콩고민주공화국 국적이고 이 아이는 대한민국 국적입니다. 이 아이가 100m 달리기선수인데 현재 10초 4 정도 뛰고 있는데 잘만 가르치면 우사인 볼트 이상의 충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코치의 얘기가 있거든요.
향후에는 이 다문화아이들이 우리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어떠한 전문직에서 우수한 실력이라든가 특출한 이런 모습들을 보여야만 다문화가족들이나 다문화아이들의 본보기가 될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다문화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여가실의 책임도 없지 않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대학 진학은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2009년도 통계청에서 이런 발표를 합니다. 향후 10년 후 대한민국의 사회문제 4가지,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저출산, 고령화, 빈부격차의 심화, 거기에 고학력의 문제가 들어와요. 우리나라 아이들은 고학력의 문제가 대두되는데 다문화아이들은 너무 학력수준이 낮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대학에서도 다문화전형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79개 대학에서 전형하는데 사실은 한두 명밖에 안 뽑아요. 그것도 다문화만 뽑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까지 포함해서 뽑기 때문에 아이들이 대학가기가 매우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정책의 패러다임이 이제는 변해야 되지 않는가. 200만이 넘는 다문화인들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100년 후에 제2의 오바마가 대한민국에서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절벽은 실질적으로 지난 6월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5,000만 이상의 인구가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다문화가 됐든 이주민이 됐든 계속해서 이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차제에 우리 국적을 가지고 있는 다문화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좀 더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베트남으로 가있는 우리 다문화아이들이 있거든요. 가정적으로 불화가 있었다든가 여러 가지 여타의 이유로 해서 갔는데 그 아이들은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의 여러 가지 교육 혜택이라든가 의료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누군가는 나서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을 행정에서 해야 되고 우리 서울시는 충분히 그럴 여력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고등교육기관은 물론 취학, 진학, 진로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지원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다문화가족의 부모들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살기가. 직장 관계로 늦게 집에 들어오고 또 일찍 집에서 나가기 때문에 아이들 돌봄에는 더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수가 교도소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을 우리 여가실에서 펼쳐줬으면, 또한 실행에 옮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바입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알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이상입니다.
마스크를 써서 혹시 잘 안 들리더라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행감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먹고 사람이 되어 가죠? 공감하십니까, 우리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김제리 위원 그런데 미혼모가 병원에서 아이를 낳지 않으면 출생신고하기가 매우 어렵죠? 예전에는 인우보증제라고 해서 가능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요.
지난 4일 새벽에 안타깝게도 영아가 베이비박스 앞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보도를 통해서 아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본 위원이 요구한 행감자료 103번에 베이비박스 유입 아동 현황 등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어요. 나름대로 우리 서울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비해서는 베이비박스에 보관된 아이들이 줄고 있는 실정이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베이비박스가 언제 개설됐죠? 언제 만들어졌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베이비박스는 아시겠지만 목사님이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연도를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제리 위원 2009년도에 관악구 주사랑공동체에서 설치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도에 4명이 왔고 2011년도에 아이들이 늘자 2011년 3월에 주사랑공동체에서 관악구하고 관악경찰서에 연락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베이비박스가 영아 유기를 조장한다는 것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류다라고 갑론을박을 하고 있죠? 사실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지난 10년 동안 1,800여 명의 아이들이 베이비박스에 보관됐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일 새벽 처음으로 사망하는 영아가 생겼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김제리 위원 어쨌든 경찰조사에 의해서 부모는 검거돼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나라가 출산율 최저국가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금년에 우리 서울시 출산율의 추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0.74% 정도 나왔습니다.
●김제리 위원 전국 평균보다 낮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낮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맞습니다. 그런데 출산문제 관련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차원의 대응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 서울시에서도 주거지원부터 시작해서 일자리지원, 그다음에 오늘 많이 얘기되는 돌봄지원 관련된 것들을 이제까지 해 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긍정적으로 얘기하자면 쌓여서 한 2~3년 정도가 되면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제리 위원 이 베이비박스에 유입된 아동들이 지난 3년 동안 한 354명, 이 아이들이 지금 여러 시설로 가 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그렇습니다. 일부는 맨 먼저 아동복지시설로 대부분 가고요, 병원이나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사실 저는 이 베이비박스에 유기아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일시보관되는 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14%는 우리 행정청에 의해서 부모를 다시 만나게 되고 16%는 아이 부모가 다시 와서 찾아가는 경우가 이 경우입니다. 나머지 70%는 시설에 이렇게 인계가 되는데, 그래서 모두 다 부모들이 100% 유기하는 게 아니고 임시적으로 갖다 맡길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후 보류라는 쪽에 저는 더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김제리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우리나라는 미혼모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미혼모 그러면 청소년이 대부분인 줄 알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청소년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청소년 비율은 전체 중에서,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 기준으로 하면 20세 미만보다는 20세에서 35세 정도까지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사실 20세 미만은 1.7%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30~40대가 68.5%이기 때문에 절대 다수가 30~40대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혼모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미혼모들이 사회생활을 한다든가 여타의 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가정형태가 존중받는 사회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니까 그런 편견과 선입견이 적은 나라일수록 미혼모 비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독일의 경우 비혼 출산율이 35.0%, 미국은 40.2%, 스웨덴이 54.6%, 노르웨이가 55.2%, 프랑스가 56.7%, 절반을 넘어서는 등 OECD 27개 국가 중에서 평균이 45%나 됩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프랑스가 예전에는 초저출산국가였는데 지금은 2.0명 정도로 출산율이 매우 올라갔습니다. 미혼ㆍ비혼모라 할지라도 출산하게 되면 국가가 책임지고 아이들을 챙겨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미혼모가 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바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고통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죠. 특히 차병원에서는 이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병원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한 300만 원 이상의 병원비가 나오더라도 그것을 출생신고하고 국가의 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은 후에 다시 세이브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병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 하는 안타까움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하나하나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어떻게 태어났나에 따라서는 많은 차별이 있거든요. 이건 나름대로 앞으로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특히 미혼부의 경우에는 더 어렵습니다. 6년 전에 사랑이 아빠의 1인 시위를 통해서 사랑이법이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혹시라도 미혼부가 아이의 엄마를 인지하고 있다면 출생신고하기가 매우 어려운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인 것을 고치지 않고는 우리나라 출산율을 제고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도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여가실에서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리고 미혼모, 미혼부 현황 관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미혼모부 부분에서 13세 이하도 있네요? 이게 모입니까, 부입니까? 자료에 있어서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모입니다.
●김제리 위원 그러세요. 좀 그렇습니다. 사실 시설에 있는 미혼모, 미혼부도 있지만 자택거주 미혼모, 미혼부도 대단히 많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지난해에 미혼모 관련 예산 자료를 받은 바가 있는데 그리고 오늘 다시 추가로 받아본 바에 의하면 예산이 너무 상이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하지 않고 예산안 예비심사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알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워낙 금액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자료요구했는데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차후에 하기로 하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러면 저희가 위원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다문화, 사실 다문화가 쉬운 사업은 아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만 참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으나 다문화에 대한 효율이나 실적은 극히 어렵다. 특히 각 구에 다문화센터가 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 사업을 통해서 양육은 그런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다문화인구가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서울시 기준으로요?
●김제리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우리 전국에…….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서울시만 저희가 저거를 했는데 10만 4,000명 정도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10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10만 4,000명, 결혼이민자가 3만 2,000명이고요, 국적취득자가 4만 2,000명, 그다음에 국내출생 미성년자녀까지 합치면 10만 4,725명이 다문화가족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사실 다문화가족이 전국적으로는 4.4% 정도 됩니다. 222만 정도 되는데 UN에서 다문화국가로 지칭하는 경우가 5%가 넘어가면 다문화국가라고 지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곧 대한민국도 다문화국가가 되거든요. 그러면 국가의 책임이 지방정부보다는 크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들의 교육이 문제거든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중학교 진학률, 고등학교 진학률, 대학교 진학률, 현저하게 우리 아이들과는 비교될 수 없이 낮거든요. 우리 서울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지금 다문화가족 취학률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교육기관으로 갈수록 비율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자면 맞춤형 진로지도하고요 진학지원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가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학과 관련해서는 1 대 1 진학상담을 하고요, 학부모 대학 진학설명회라든지 입시전략 워크숍 같은 경우를 저희가 다문화가족들을 특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진로탐색 워크숍이라든지 동아리활동이나 직업체험기회 같은 경우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러나 현장에서는 형식에 불과하다는 불만이 있거든요. 다문화가족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현저하게 낮다는 겁니다. 사실 대학 진학률이 5.6% 정도밖에 안 돼요, 전체 학생들의.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고등교육기관이라고 하는 곳으로 간, 어쨌든 취학률 계산을 해 보면 49.6%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전체 취학률은 67.6%인데 다문화가족 자녀들 같은 경우는 49.6으로 한 20%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중도탈락자들이 많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중도탈락자.
●김제리 위원 그게 향후 대한민국의 큰 사회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군 입대를 하는 다문화아이들이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나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28년이면 8,000명이 군에 입대한다는 얘기예요. 이 아이들의 부모들이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아이들의 정체성과 교육 부족으로 인해서 이 아이들한테 총기를 맡겼을 때 어떤 총기사고가 날지 본인들이 불안스럽다는 얘기를 현장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한 거고 또한 이러한 다문화아이들이 더 나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정책의 변화가 이 시점에는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냥 그동안에 해 왔던 정책을 답습해서는 아니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실적 위주도 아닙니다. 현실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다문화 중에서 국회의원도 나왔죠? 필리핀의 이자스민, 경기도의회에도 몽골인 이라 씨라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울산 중구에 키르기스스탄의 오세라라는 다문화가족이 지방의원을 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이것은 우리 실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책임질 일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들, 다문화아이들이 이 사회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사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안산의 원곡고에 보면 비웨사라는 17살의 학생이 있어요. 부모는 콩고민주공화국 국적이고 이 아이는 대한민국 국적입니다. 이 아이가 100m 달리기선수인데 현재 10초 4 정도 뛰고 있는데 잘만 가르치면 우사인 볼트 이상의 충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코치의 얘기가 있거든요.
향후에는 이 다문화아이들이 우리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어떠한 전문직에서 우수한 실력이라든가 특출한 이런 모습들을 보여야만 다문화가족들이나 다문화아이들의 본보기가 될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다문화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여가실의 책임도 없지 않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대학 진학은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2009년도 통계청에서 이런 발표를 합니다. 향후 10년 후 대한민국의 사회문제 4가지,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저출산, 고령화, 빈부격차의 심화, 거기에 고학력의 문제가 들어와요. 우리나라 아이들은 고학력의 문제가 대두되는데 다문화아이들은 너무 학력수준이 낮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대학에서도 다문화전형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79개 대학에서 전형하는데 사실은 한두 명밖에 안 뽑아요. 그것도 다문화만 뽑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까지 포함해서 뽑기 때문에 아이들이 대학가기가 매우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정책의 패러다임이 이제는 변해야 되지 않는가. 200만이 넘는 다문화인들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100년 후에 제2의 오바마가 대한민국에서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절벽은 실질적으로 지난 6월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5,000만 이상의 인구가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다문화가 됐든 이주민이 됐든 계속해서 이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차제에 우리 국적을 가지고 있는 다문화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좀 더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베트남으로 가있는 우리 다문화아이들이 있거든요. 가정적으로 불화가 있었다든가 여러 가지 여타의 이유로 해서 갔는데 그 아이들은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의 여러 가지 교육 혜택이라든가 의료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누군가는 나서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을 행정에서 해야 되고 우리 서울시는 충분히 그럴 여력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고등교육기관은 물론 취학, 진학, 진로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지원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다문화가족의 부모들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살기가. 직장 관계로 늦게 집에 들어오고 또 일찍 집에서 나가기 때문에 아이들 돌봄에는 더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수가 교도소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을 우리 여가실에서 펼쳐줬으면, 또한 실행에 옮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바입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알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서아동보호기관 센터장님, 제가 좀 전에 자료요구한 것이 어떤 거였죠?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이 아동별로 명단을 해서 거기…….
●위원장 이영실 명단이 아니라 상담한 내용을 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피해아동 30명 했으면 몇 세, 어떤 피해 그래서 어떤 조치, 상담은 몇 번, 그것에 대해서 상담카드 없으세요?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저희가…….
●위원장 이영실 개인정보 보호법 얘기하시려는 거예요?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아닙니다.
●위원장 이영실 아니죠?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네.
●위원장 이영실 상담카드 없어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저희가 상담카드는 없고요.
●위원장 이영실 상담카드 없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고, 지금 이 주신 자료를 제가 어떻게 믿습니까?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저희가 통계 실적은 국가정보시스템이라고 아동학대 저희가 하는 업무를 다 기록하고…….
●위원장 이영실 센터장님, 저희는 센터에서 몇 명을 어떻게 케어 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저 주신 자료가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저희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자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죠?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제가 달라고 한 자료도 아닌데 일단 주셨어요. 보셨어요? 이 자료와 2019년도 사업 세부평가,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다 달라요.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저희가 사업평가서를 쓸 때 이후에 국가정보시스템에 그것을 기록하면 그것이 추가로 반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통계가 오류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드리는 자료는 최근 9월 자료를 검색해서…….
●위원장 이영실 그러면 일단 그 자료를 출력이라도 해서 오셔야죠. 아니, 상담자료가 없이 어떻게 이게 계속 유지가 됩니까? 아이들 케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아동보호센터의 이유가 뭐예요? 보호전문기관이 왜 있는 건가요?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위원님, 답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기록하는 것들은 개인적으로 카드를 만들어서 보관을 하거나 특별히 개인 PC에 저장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국가정보시스템이라는 정보원에서 만든 전산에 접속해서 통계를 아니면 상담내용이나 실적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달라고 했잖아요, 자료를 달라고.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그런데 통계적으로 대상을 내고 그리고 그 대상별로 아동에 대해서 심리검사나 치료를 했던 것을 한 명, 한 명, 한 명 클릭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검색을 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위원장 이영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2019년도에 심리 검사한 피해아동이 52명이고 2020년에는 3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검사내용뿐만 아니라 서비스까지 다 요청을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위원장 이영실 아니, 그 아이에 대해서 이력이 저장이 안 되고 이것이 어떻게 관리가 되냐는 거죠.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대상자는 다 국가정보시스템에 들어가 있고요, 그 대상을 클릭해서 심리치료했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별로는 심리치료 횟수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대로 제공을 해 드릴 수 있는데요.
●위원장 이영실 그러면 제가 오늘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뭘 감사를 하나요. 지금 이걸로 봐서는 여기서는 365일 동안 피해아동 30명, 2020년에 피해아동 30명, 학대행위자 11명, 가족구성원 8명, 한 일이 없네? 열몇 명이서? 그것밖에 안 보이는데요?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그게 아니고 저희가 하는 업무가 아동에 대한 심리검사나 치료진행 이런 부분들은 상주하고 있는 임상심리사와 고용한 치료사가 진행을 하고요, 실제로 저희가 하는 가장 주된 업무는 신고접수를 받고 현장조사를 해서…….
●위원장 이영실 그러니까 현장조사하고 한 그런 일을 한 내용을 좀 달라는 얘기죠. 지금 이걸 가지고 제가 뭘 봅니까?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제가 드린 것이 현장조사 횟수와 그다음 서비스 제공을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가족구성원 대상별로 나눠서 2018년, 2019년 대상별로 몇 명, 몇 회 진행했는지 보고드렸고요.
●위원장 이영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심리검사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아동별로 제공한 횟수를 보내 드렸는데 실제로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가 피해아동의 심리치료 부분이라면…….
●위원장 이영실 심리치료가 아니라 김OO 8세 2019년 몇 월 피해 발생해서 발견된 사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해서 몇 번의 심리치료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집으로 언제 돌려보냈고 지금 관리 중,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달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디테일하게 관리가 안 되고 있으면 보호센터가 왜 있습니까?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국가정보시스템에 말씀하신 내용은 대상아동별로 명단이 다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러니까 그거 달라고 했잖아요. 이름 필요 없어요, 몇 세 남아. 지금 30명밖에 안 되는데 못 보낸다고, 아까 얘기한 지가 3시간이 지났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30명 해 오세요, 지금. 여기 30명 있죠, 피해아동? 2020년도 피해아동 30명, 학대행위자 11명, 그러면 피해아동 30명에 대해서 학대한 사람은 11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네요?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그게 아니고 이것은 심리치료 검사를 했던 대상…….
●위원장 이영실 그러니까 심리치료 대상이 학대한 사람을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는 사람만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러니까 이것을 봐서 제가 어떻게 알겠냐는 거죠.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그러니까 서비스 제공 실적을 보시면 2020년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3,265회 상담을 진행했고요.
●위원장 이영실 3,265회가 몇 명을, 그러니까 30명 3,265회를 해서, 제가 3,265회를 30명으로 나눠서 계산해야 되는 건지, 1명에 대해서 몇 번의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3,265명의 피해자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그래서 그 밑에 2019년…….
●위원장 이영실 하여튼 자료 지금 빨리 뽑아오세요. 2019년, 2020년 피해아동 여기서 하신 거 많지도 않잖아요. 30명하고 52명밖에 안 되네요. 이것해서 가지고 오세요.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알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네, 조상호 위원님.
강서아동보호기관 센터장님, 제가 좀 전에 자료요구한 것이 어떤 거였죠?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이 아동별로 명단을 해서 거기…….
●위원장 이영실 명단이 아니라 상담한 내용을 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피해아동 30명 했으면 몇 세, 어떤 피해 그래서 어떤 조치, 상담은 몇 번, 그것에 대해서 상담카드 없으세요?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저희가…….
●위원장 이영실 개인정보 보호법 얘기하시려는 거예요?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아닙니다.
●위원장 이영실 아니죠?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네.
●위원장 이영실 상담카드 없어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저희가 상담카드는 없고요.
●위원장 이영실 상담카드 없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고, 지금 이 주신 자료를 제가 어떻게 믿습니까?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저희가 통계 실적은 국가정보시스템이라고 아동학대 저희가 하는 업무를 다 기록하고…….
●위원장 이영실 센터장님, 저희는 센터에서 몇 명을 어떻게 케어 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저 주신 자료가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저희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자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죠?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제가 달라고 한 자료도 아닌데 일단 주셨어요. 보셨어요? 이 자료와 2019년도 사업 세부평가,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다 달라요.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저희가 사업평가서를 쓸 때 이후에 국가정보시스템에 그것을 기록하면 그것이 추가로 반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통계가 오류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드리는 자료는 최근 9월 자료를 검색해서…….
●위원장 이영실 그러면 일단 그 자료를 출력이라도 해서 오셔야죠. 아니, 상담자료가 없이 어떻게 이게 계속 유지가 됩니까? 아이들 케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아동보호센터의 이유가 뭐예요? 보호전문기관이 왜 있는 건가요?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위원님, 답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기록하는 것들은 개인적으로 카드를 만들어서 보관을 하거나 특별히 개인 PC에 저장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국가정보시스템이라는 정보원에서 만든 전산에 접속해서 통계를 아니면 상담내용이나 실적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달라고 했잖아요, 자료를 달라고.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그런데 통계적으로 대상을 내고 그리고 그 대상별로 아동에 대해서 심리검사나 치료를 했던 것을 한 명, 한 명, 한 명 클릭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검색을 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위원장 이영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2019년도에 심리 검사한 피해아동이 52명이고 2020년에는 3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검사내용뿐만 아니라 서비스까지 다 요청을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위원장 이영실 아니, 그 아이에 대해서 이력이 저장이 안 되고 이것이 어떻게 관리가 되냐는 거죠.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대상자는 다 국가정보시스템에 들어가 있고요, 그 대상을 클릭해서 심리치료했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별로는 심리치료 횟수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대로 제공을 해 드릴 수 있는데요.
●위원장 이영실 그러면 제가 오늘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뭘 감사를 하나요. 지금 이걸로 봐서는 여기서는 365일 동안 피해아동 30명, 2020년에 피해아동 30명, 학대행위자 11명, 가족구성원 8명, 한 일이 없네? 열몇 명이서? 그것밖에 안 보이는데요?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그게 아니고 저희가 하는 업무가 아동에 대한 심리검사나 치료진행 이런 부분들은 상주하고 있는 임상심리사와 고용한 치료사가 진행을 하고요, 실제로 저희가 하는 가장 주된 업무는 신고접수를 받고 현장조사를 해서…….
●위원장 이영실 그러니까 현장조사하고 한 그런 일을 한 내용을 좀 달라는 얘기죠. 지금 이걸 가지고 제가 뭘 봅니까?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제가 드린 것이 현장조사 횟수와 그다음 서비스 제공을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가족구성원 대상별로 나눠서 2018년, 2019년 대상별로 몇 명, 몇 회 진행했는지 보고드렸고요.
●위원장 이영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심리검사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아동별로 제공한 횟수를 보내 드렸는데 실제로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가 피해아동의 심리치료 부분이라면…….
●위원장 이영실 심리치료가 아니라 김OO 8세 2019년 몇 월 피해 발생해서 발견된 사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해서 몇 번의 심리치료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집으로 언제 돌려보냈고 지금 관리 중,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달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디테일하게 관리가 안 되고 있으면 보호센터가 왜 있습니까?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국가정보시스템에 말씀하신 내용은 대상아동별로 명단이 다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러니까 그거 달라고 했잖아요. 이름 필요 없어요, 몇 세 남아. 지금 30명밖에 안 되는데 못 보낸다고, 아까 얘기한 지가 3시간이 지났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30명 해 오세요, 지금. 여기 30명 있죠, 피해아동? 2020년도 피해아동 30명, 학대행위자 11명, 그러면 피해아동 30명에 대해서 학대한 사람은 11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네요?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그게 아니고 이것은 심리치료 검사를 했던 대상…….
●위원장 이영실 그러니까 심리치료 대상이 학대한 사람을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는 사람만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러니까 이것을 봐서 제가 어떻게 알겠냐는 거죠.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그러니까 서비스 제공 실적을 보시면 2020년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3,265회 상담을 진행했고요.
●위원장 이영실 3,265회가 몇 명을, 그러니까 30명 3,265회를 해서, 제가 3,265회를 30명으로 나눠서 계산해야 되는 건지, 1명에 대해서 몇 번의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3,265명의 피해자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그래서 그 밑에 2019년…….
●위원장 이영실 하여튼 자료 지금 빨리 뽑아오세요. 2019년, 2020년 피해아동 여기서 하신 거 많지도 않잖아요. 30명하고 52명밖에 안 되네요. 이것해서 가지고 오세요.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알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네, 조상호 위원님.
○조상호 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마스크 관련해서 자료가 왔는데요 특정업체 선정방법, 경위를 달라고 했더니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계약구매 담당자가 서울계약정보통합시스템에서 방역물품 관련 계약업체 조사하여 여러 업체에 연락 취한 후 납품가능업체를 선정하여 계약 추진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도 각 계약별로 계약방침서와 계약체결 공문서가 있을 거예요. 이것을 다 주시고요.
그리고 직원분들께서 화장실에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냥 시정하겠다고 말하면 돼. 오늘만 지나면 되니까 그냥 다 알겠다, 시정하겠다라고만 대답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래요, 실장님. 오늘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실에서는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상호 위원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고 계시군요. 지금까지 행감에 어떻게 왔는지 몰라도 이런 자세로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알겠다, 시정하겠다, 내일이면 다 끝난다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되고요,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인가구지원센터에 대해서 자료가 왔는데 19개네요. 그런데 실장님이 말씀하신 40~50대 중장년 사례관리서비스는 19개 중에서 구로 한 군데예요. 전혀 달라요, 저한테 답변한 것이.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각 상담사업 같은 경우를 특정해서 다 중장년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19개 중에 구로만 하고 있다고요, 저한테 제출한 추진사업 중에.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크게 보자면 여기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서, 그러니까 여기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지원이라고 그 위에 강서 좀 보시겠습니까?
●조상호 위원 자조모임이잖아요, 자조모임.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이게 중장년들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예를 들어서 편의점을 털어라, 문화 산책과 소통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체적으로 1인가구로 사시는 분들의 사회적 고립이 심각해집니다.
●조상호 위원 알겠고요. 지금 자료요구시간이니까요.
그다음에 어제 질의했던 것 중에 여성보호센터인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시립여성보호센터 홈리스, 여성노숙인…….
●조상호 위원 거기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어디에 썼냐 했더니 처음에는 그분들한테 나눠 줬다고 했는데 또 밖에 나가니까 나눠준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물품을 샀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물품을 샀으면 내역과 지출증빙을 달라고 했더니 지출증빙은 안 왔어요. 그래서 그 상품권으로 어떤 물품을 사고 산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료 좀 달라고 해 주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조상호 위원 지출증빙이 없다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지출증빙이요.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마스크 관련해서 자료가 왔는데요 특정업체 선정방법, 경위를 달라고 했더니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계약구매 담당자가 서울계약정보통합시스템에서 방역물품 관련 계약업체 조사하여 여러 업체에 연락 취한 후 납품가능업체를 선정하여 계약 추진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도 각 계약별로 계약방침서와 계약체결 공문서가 있을 거예요. 이것을 다 주시고요.
그리고 직원분들께서 화장실에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냥 시정하겠다고 말하면 돼. 오늘만 지나면 되니까 그냥 다 알겠다, 시정하겠다라고만 대답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래요, 실장님. 오늘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실에서는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상호 위원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고 계시군요. 지금까지 행감에 어떻게 왔는지 몰라도 이런 자세로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알겠다, 시정하겠다, 내일이면 다 끝난다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되고요,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인가구지원센터에 대해서 자료가 왔는데 19개네요. 그런데 실장님이 말씀하신 40~50대 중장년 사례관리서비스는 19개 중에서 구로 한 군데예요. 전혀 달라요, 저한테 답변한 것이.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각 상담사업 같은 경우를 특정해서 다 중장년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19개 중에 구로만 하고 있다고요, 저한테 제출한 추진사업 중에.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크게 보자면 여기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서, 그러니까 여기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지원이라고 그 위에 강서 좀 보시겠습니까?
●조상호 위원 자조모임이잖아요, 자조모임.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이게 중장년들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예를 들어서 편의점을 털어라, 문화 산책과 소통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체적으로 1인가구로 사시는 분들의 사회적 고립이 심각해집니다.
●조상호 위원 알겠고요. 지금 자료요구시간이니까요.
그다음에 어제 질의했던 것 중에 여성보호센터인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시립여성보호센터 홈리스, 여성노숙인…….
●조상호 위원 거기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어디에 썼냐 했더니 처음에는 그분들한테 나눠 줬다고 했는데 또 밖에 나가니까 나눠준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물품을 샀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물품을 샀으면 내역과 지출증빙을 달라고 했더니 지출증빙은 안 왔어요. 그래서 그 상품권으로 어떤 물품을 사고 산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료 좀 달라고 해 주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조상호 위원 지출증빙이 없다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지출증빙이요.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서아동보호기관장님, 말이 안 맞잖아요. 2019년도 사업 세부평가는 언제 하는 거예요? 2019년 지나고 나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2020년도에 냈을 거 아니에요.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네.
●위원장 이영실 이 자료는 저한테 지금 주셨어요. 그러면 이 세부평가했던 이 내용이 맞다면 이 내용으로 줘야지 왜 이 내용이 아닌 자료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한테 그걸 핑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아닙니다.
●위원장 이영실 아까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이거 지나고 나면, 세부평가 지나고 나면 추가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거 다르다. 저한테 지금 주는 자료는 제대로 된 세부평가 끝난 자료를 줘야지 되지 않은 자료를 지금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행정감사 시간에? 그러면 제가 이 시간에 이것을 가지고 비교해 보면서 어, 안 맞네?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지금 제 생각은, 이 자료를 지금 저한테 주셨어요. 이 자료가 맞다면 이것은 세부평가할 때 실적을 부풀리신 거예요.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어떤 부분…….
●위원장 이영실 2019년도 세부평가 자료 책자 주신 것들이 부풀려졌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러면 지금 저한테 주신 이게 맞아요, 세부평가한 이 책자에 있는 내용이 맞나요?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둘 다 수치적으로 제가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이 수치의 차이를 발견하신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 수치는 제가 지금 드린 자료…….
●위원장 이영실 그렇죠. 그러면 2019년도 사업 세부평가서를 제출할 때 보고서에 사업내용을 부풀렸다는 얘기네요?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어떤 사업내용이 부풀려져 있는지 제가…….
●위원장 이영실 이 책자 누구 책임하에 보낸 거예요?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제 책임하에 보냈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러면 제가 그것을 일일이 지금 다 얘기해 드려야 돼요?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통계가 맞지 않은 부분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위원장 이영실 저희가 지난주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루 그냥 하고, 누가 화장실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냥 시간만 때우고 가면 그만이지 하고 가시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절대 그런…….
●위원장 이영실 저는 아이들에 대해서 정말 최고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아이들이 너무 마음 아파요. 가정에서 매 맞던 애들이 돌려보내지면 몇 %나 다시, 안 맞고 사는 것이 몇 %예요?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지금 재학대율이 한 10% 정도 되고 있고요 90% 정도는 재학대가 발생…….
●위원장 이영실 그것은 파악을 못한 거예요. 파악이 안 되었을 뿐이지 한 번 맞은 애들은 돌아가서 계속 맞아요. 요새 맞아서 죽는 애들도 발생하잖아요.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위원장 이영실 그런데 중요한 게 저는 그저 정말 소중한 아이들을 돌보시는 기관에서 좀 더 세심하게 돌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로 자료를 봤던 거고요. 이렇게 지금 준 자료, 책자에 준 자료 이런 것들이 숫자가 전혀 맞지 않으면 중요한 것은 기관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수탁을 여기에다 맡기지 못하는 거죠. 아니면 센터장님이 자격 없다고 생각하든가 저희는 그렇게밖에 판단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정확히 하셔서 끝날 때까지 가져 오세요. 아니면 내년 예산……. 빨리 지금 파악하시고 저희가 그거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책자하고 저한테 준 거하고 지금 뭐가 틀렸는지 빨리 1시간 내로 잡아서 오세요, 뭐가 잘못된 건지. 그다음에 제가 요구한 자료 빨리 출력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서아동보호기관장님, 말이 안 맞잖아요. 2019년도 사업 세부평가는 언제 하는 거예요? 2019년 지나고 나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2020년도에 냈을 거 아니에요.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네.
●위원장 이영실 이 자료는 저한테 지금 주셨어요. 그러면 이 세부평가했던 이 내용이 맞다면 이 내용으로 줘야지 왜 이 내용이 아닌 자료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한테 그걸 핑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아닙니다.
●위원장 이영실 아까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이거 지나고 나면, 세부평가 지나고 나면 추가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거 다르다. 저한테 지금 주는 자료는 제대로 된 세부평가 끝난 자료를 줘야지 되지 않은 자료를 지금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행정감사 시간에? 그러면 제가 이 시간에 이것을 가지고 비교해 보면서 어, 안 맞네?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지금 제 생각은, 이 자료를 지금 저한테 주셨어요. 이 자료가 맞다면 이것은 세부평가할 때 실적을 부풀리신 거예요.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어떤 부분…….
●위원장 이영실 2019년도 세부평가 자료 책자 주신 것들이 부풀려졌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러면 지금 저한테 주신 이게 맞아요, 세부평가한 이 책자에 있는 내용이 맞나요?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둘 다 수치적으로 제가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이 수치의 차이를 발견하신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 수치는 제가 지금 드린 자료…….
●위원장 이영실 그렇죠. 그러면 2019년도 사업 세부평가서를 제출할 때 보고서에 사업내용을 부풀렸다는 얘기네요?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어떤 사업내용이 부풀려져 있는지 제가…….
●위원장 이영실 이 책자 누구 책임하에 보낸 거예요?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제 책임하에 보냈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러면 제가 그것을 일일이 지금 다 얘기해 드려야 돼요?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통계가 맞지 않은 부분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위원장 이영실 저희가 지난주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루 그냥 하고, 누가 화장실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냥 시간만 때우고 가면 그만이지 하고 가시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절대 그런…….
●위원장 이영실 저는 아이들에 대해서 정말 최고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아이들이 너무 마음 아파요. 가정에서 매 맞던 애들이 돌려보내지면 몇 %나 다시, 안 맞고 사는 것이 몇 %예요?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지금 재학대율이 한 10% 정도 되고 있고요 90% 정도는 재학대가 발생…….
●위원장 이영실 그것은 파악을 못한 거예요. 파악이 안 되었을 뿐이지 한 번 맞은 애들은 돌아가서 계속 맞아요. 요새 맞아서 죽는 애들도 발생하잖아요.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위원장 이영실 그런데 중요한 게 저는 그저 정말 소중한 아이들을 돌보시는 기관에서 좀 더 세심하게 돌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로 자료를 봤던 거고요. 이렇게 지금 준 자료, 책자에 준 자료 이런 것들이 숫자가 전혀 맞지 않으면 중요한 것은 기관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수탁을 여기에다 맡기지 못하는 거죠. 아니면 센터장님이 자격 없다고 생각하든가 저희는 그렇게밖에 판단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정확히 하셔서 끝날 때까지 가져 오세요. 아니면 내년 예산……. 빨리 지금 파악하시고 저희가 그거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책자하고 저한테 준 거하고 지금 뭐가 틀렸는지 빨리 1시간 내로 잡아서 오세요, 뭐가 잘못된 건지. 그다음에 제가 요구한 자료 빨리 출력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수정 위원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다문화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가 이미 같이하는 동반자로서 대대적인 준비와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에서 특성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사례관리사, 언어발달지도사, 통번역사, 이중언어코치 이런 분들이 특성화사업 종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특성화사업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는 이곳에 계시는 우리 원주민이라고 얘기하는 내국인 말고 외국다문화, 오셔서 결혼하신 결혼이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단히 많으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많습니다.
●권수정 위원 관련해서 제가 내용을 살펴 보았는데요 지금 각 구마다 이 사업이 진행 중이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권수정 위원 그런데 이 다문화가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특히나 특성화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을 보니까 대부분 정규직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대부분 다 정규직이시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구별로 살펴보았는데 이분들의 임금체계나 이런 것들이 좀 독특해서 그 부분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이 부분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아서 근로경력이 많아도 기본급에 반영되지 않아서 저희가 여성가족부에 지금 끊임없이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공문도 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런데 제가 참 이상한 것을 발견한 것이 뭐냐면 종로구입니다. 종로구의 2020년 기준을 보았는데요 여기 안에 특성화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종로구 같은 경우는 사례관리사 한 분 계시고, 언어발달지도사도 한 분 계시고, 통번역사도 한 분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다 정규직이세요. 그런데 이 네 분이 다 내국인이십니다. 이분들은 지금 5호봉, 4호봉, 4호봉, 다 호봉급을 적용받고 계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과 좀 다르죠.
그래서 제가 다른 구를 살펴보았어요. 중랑구를 들여다봤습니다. 좀 전에 내국인들은 보니까 4년 10개월 일하신 분은 5호봉으로 임금체계 그대로 호봉제로 지금 급여를 받고 계신데 중랑구를 들여다봤더니 특성화 사례관리사 한 분 계시는데 이분 내국인이세요. 이분 4년 6개월 경력을 가지고 계셔서 지금 5호봉 받고 계시거든요. 언어발달지도도 내국인이세요. 4년 6개월 근무경력 가지고 계셔서 5호봉이에요. 통번역사, 이분 결혼이민자시네요? 8년 경력이세요. 그런데 호봉 미적용, 매년 똑같은 급여를 받고 계시는 거죠. 이중언어코치 이분도 결혼이민자세요. 1년 7개월 일하셨는데 이분도 호봉 미적용이십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특성화 사업이 호봉 적용이 안 되고 있어서 여성가족부와 지금 계속해서 협의 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구마다 내국인들은 호봉을 적용해서 3년 근무하신 경력이 있어도 4호봉을 다 받고 계시는데 이 업무에 8년 정도 근무경력을 가지고 계셔도 호봉이 미적용돼서 8년 내내 똑같은 급여를 받고 계시는 거죠.
강서구를 들여다봤습니다. 여기는 또 혼재되어 있어요. 특성화 사례관리사 9개월 되신 내국인 1호봉 받고 계시고요, 언어발달지도 4년 7개월의 근무경력을 가지신 내국인 이분은 또 호봉을 미적용하고 계세요. 통번역사 5년 8개월 경력근무, 이중언어코치 1년 3개월, 이 두 분 다 결혼이민자신데요 이분들 다 호봉 미적용이에요. 어떤 기준으로 다른 걸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이게 지금 자치구별로 통일이 안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케이스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사례관리사나 언어발달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제도 연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많은 경우 내국인들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번역사나 이중언어코치는 특성 때문에 결혼이주여성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치구별로 서로 많이 다르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다른 일반직 말고 특성화 관련해서는 자치구별로 약간 우후죽순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불만사항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차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서 여성가족부 쪽에 이런 거 관련된 정리를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수정 위원 이 문제가 이번 해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계속된 요구였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예산지침 내려온 것을 보면 사업비 배정 및 집행기준에서 이분들과 관련해서는 그냥 딱 한 줄이에요. 호봉을 어떻게 줘라, 몇 시간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2019년 임금기준 이상 지급해라. 그리고 2020년 최저임금 이상만 주면 된다 이게 기준이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로구와 강서구와 동대문구, 구마다 달라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사업이고 또한 내국인은 호봉을 인정해 주고 경력이 짧아도 이분들은 인정을 받으면서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들어와서 대단히 중요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다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8년, 9년, 10년의 경력은 이렇게 최저임금만 주어도 된다고 우리 사회가 결정하고 있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가 다문화를 받아들이고 함께 살겠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지표상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노력하고 있느냐가 정말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거죠. 대단히 심각하다고 보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저희가 이 부분은 지자체별로 정리를 더 하고요, 말씀하신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하고 조금 더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런데 여성가족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조정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권수정 위원 복지시설 같은 경우도 서울시 말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기준에서 서울시가 그걸 보전해 주는 조정수당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정수당조차도 이 특성화사업에서 방문교육지도사 같은 경우는 조정수당을 처우개선비로 해서 5년 미만, 5년 이상 해서 이미 책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례관리사, 언어발달지도사, 통번역사, 이중언어코치 이분들은 정규직이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이분들과 관련해서는 가족수당도 없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합니다. 조정수당은 여전히 없어요. 이건 서울시가 의지가 없는 거죠.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말만 하고 계실 게 아니라 우리 서울시가 이분들과 관련해서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겁니다. 예산 반영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고민도 없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단 특성화종사자가 호봉제 적용을 받아야지만 조정수당이라고 하는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안 돼서…….
●권수정 위원 그래서 뭘 하나를 못 받으면 연동해서 다 못 받고 계신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수정 위원 대단히 심각한 거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없는 살림에서도 또한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 안에서 같은 일을 하고, 옆 동네 계신 분, 그리고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이 이런 것들을 겹겹이 겪고 분들이 계신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았던 거죠.
내년이면 조치가 될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일단은 저희가 가장 최선의 방법은 여성가족부하고 논의하는 것, 그래서 호봉제 적용할 수 있는 기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부분이 있고 나면 그다음에 조정수당이라는 것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결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2021년 예산지침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아직 안 내려왔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예산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권수정 위원 여가부도 그렇고 우리 실장님께서도 많이 연결돼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대단히 시급한 문제이고요. 특히나 여기에는 이주여성들이 대부분이십니다. 관련해서 우리 실에서 안 챙기면 이건 아무 데서도 관심 받기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끝까지 놓지 말고 올해 꼭 챙기셔서 내년에 이렇게 이중삼중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다문화가정들이 교육뿐만이 아니라 생활에서도 조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요. 진행되는 경과에 대해서 바뀔 때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리고 그런 지침문제 때문에 또 하나이긴 한데요. 제가 강서에 사니까 그쪽 분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여성의전화분들이 강서양천가정폭력상담소 운영과 관련해서 제보를 주신 게 있어요. 보았더니 이 사업이 강서양천여성의전화 부설 강서양천가정폭력상담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내용을 보았더니 여기가 국비와 시비 매칭해서 50 대 50으로 운영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시설장의 기준과 관련해서 최근에 서울시가 복지시설기준과 관련해서 바뀐 기준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지금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상담소와 같은 기관에 대해서 시설장 자격기준이 시설종사 경력 3년 이상인 자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가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의 자격기준에 따라서 경력이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의 기존의 경력과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경력과 서울시의 기준이 맞지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와 시비로 인건비를 제공해 주던 것을 지금 서울시에서 이쪽에다가 공문이나 말씀을 통해서 말했다고 하는데 “기준이 안 맞으니까 조정수당 같은 것을 지급하지 않겠다. 자부담으로 충당해라.” 이런 식의 말을 하신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들으신 적 있으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래서 그 부분은 복지정책실하고 조정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지금 피해를 이미 당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올해 이 코로나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이러시면서 연말까지 계속 미뤄지면서 이것 관련해서 내부적으로는 계속 고통 받으신 분들이 계신데요, 이게 업무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별일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 시설을 운영하시거나 그 안에서 한 달 급여를 받아 가시는 분들한테는 적지 않은 수거든요, 워낙 저임금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조치해 주시고, 내년에는 이 기준 관련해서는 조정을 하신다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지금 어쨌든 복지정책실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현장에서 혼돈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렇게 어떤 제도가 바뀜에 있어서 현장이 그것을 미리 알고 아니면 제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내려 보내는 방식은 정말 폭력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이건 해결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권수정 위원 직장맘지원센터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직장맘지원센터도 실장님이 계속 답하셔야겠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권수정 위원 저희가 총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요, 올해 코로나상황을 보면서 대단히 심각해지는 게 여성노동입니다. 특히나 젊은 여성들의 자살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해고나 아니면 경력단절의 위기상황에 놓이는 것들이 너무나 보이는데요. 보니까 여기 직장맘지원센터의 고용위기와 관련해서 2019년도 동월 대비 이미 48% 정도 상담건수가 증가할 정도로 대단히 심각하게 고용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실장님께서도 제출하셨을 것인데 저희가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약 5개월 정도 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을 운영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권수정 위원 그래서 예산을 세 군데 센터별 4,000만 원씩 해서 1억 2,000을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했고요. 혹시 그 결과 아니면 그간 사업보고 들으신 것 있으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지금 그 부분 관련해서는 아직 정리를 못했고요, 정리가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걸 8월부터 시작했는데요. 시작하고 나서 부당해고 구제신청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에 복귀거부 등등해서 이런 것들의 사건대리, 상담건수가 그전보다 2배로 폭증했어요, 각 센터마다. 인력은 각 1명씩 더 충원하고 나서…….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센터별로 1명 정도씩 기간제 노무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센터별로 1명 정도씩 더 기간제로 했죠.
자료요구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직장맘지원센터 인력 관련해서 정보를 좀 저한테, 자료요구를 중간에 잠깐 하겠습니다. 소속, 직위, 업무내용, 유형, 정규직, 비정규직 아까 기간제 단기간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분들하고 근무이력 이것만 내용적으로 주시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죄송한데 새로 고용된 분들에 대해서만…….
●권수정 위원 주실 거면 다 같이 주시죠, 센터별로 나눠서.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리고 하는 김에 자료요구 하나, 아까 서울시 공무원들 성폭력 이수 주셨잖아요. 그거 2020년 거 월별 이수율로 나눠서 다시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러니까 케이스별이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집합교육을 많이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이버교육이라고 해서 인재개발원에…….
●권수정 위원 케이스별로 월별로 실별로 쭉 나눠서 그것을 다시, 중간에 잠깐 자료요구했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래서 이 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의 역할이 대단히 컸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추경으로 만들어지면서 5개월로 다 종료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상황이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은 상황이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직장맘지원센터의 내용을 제가 평가보고서나 동부 같은 경우에는 다시 민간위탁 재심사를 해야 되니까 평가보고서들을 좀 봤는데 이분들이 노무사 전문인이신데도 불구하고 1호봉 입사가 220만 원 정도로 일을 하고 계시죠. 그러기도 하고 보니까 이직률도 상당히 높으세요. 일이 너무 많고 처우는 너무나 적고, 그런 상황에서 내년에 이 구제단조차도 사업이 끝난단 말이죠.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될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일단 코로나19 이후에 여성고용부와 관련해서는 걱정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2020년에 노무상담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서남권에 1명하고 서북권에 1명을 이번 2020년에 증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량은 굉장히 과다한 상황인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사람을 더 뽑겠다고 이렇게 딱 답변을 드리기는 뭐하고요, 제가 어쨌든 예산 관련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지금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도 알고는 있는데 일단 12월까지 상황을 보면서…….
●권수정 위원 이게 더 심각한 게 뭐냐면 노동복지센터나 이런 데서의 일회성 상담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는 출산하고 복귀하거나 아니면 다니는 중에 그런 일을 당할 때에는 일회성 상담으로 안 끝난다고요. 연계돼서 계속 상담해야 되고 그걸 갖다가 대리해 드려야 되고 마무리까지 심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계속 밀착하고 2회, 3회 굉장히 긴 기간 동안 1 대 1의 상담들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보니까 이게 1명이 해야 되는 업무가 숫자로 말씀 주셨던 것처럼 2020년 구제단 활동기간을 보면 총 상담건수 동부가 529건, 서남이 1,171건, 서북권이 688건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보이는 숫자로만 우리가 볼 수가 없는 내용이 대단히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안 드리면 이게 코로나 상황이나 통계상으로 유의미하게 떨어지지 않는 한 여성노동과 관련해서 특히나 출생률이나 이런 부분은 여성노동의 안정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담보하려면 일하던 사람들이 육아휴직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자기의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안정감을 주어야지만 아이를 낳지요. 안 낳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권리구제단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존치시키면서 내년에도 예산을 투입하고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권리구제단은 지금 여성의 노동에 있어서는 특히나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제가 오늘 실장님한테 정말 많은 숙제를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기대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때이고요. 이 부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릴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리고 직장맘지원센터가 직장맘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름이 좀 마음에는 안 들기는 합니다만 일하는 여성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센터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은 곳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넓혀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분 먼저 질의하신 다음에 나머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실 위원장, 박기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기재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우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다문화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가 이미 같이하는 동반자로서 대대적인 준비와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에서 특성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사례관리사, 언어발달지도사, 통번역사, 이중언어코치 이런 분들이 특성화사업 종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특성화사업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는 이곳에 계시는 우리 원주민이라고 얘기하는 내국인 말고 외국다문화, 오셔서 결혼하신 결혼이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단히 많으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많습니다.
●권수정 위원 관련해서 제가 내용을 살펴 보았는데요 지금 각 구마다 이 사업이 진행 중이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권수정 위원 그런데 이 다문화가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특히나 특성화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을 보니까 대부분 정규직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대부분 다 정규직이시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구별로 살펴보았는데 이분들의 임금체계나 이런 것들이 좀 독특해서 그 부분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이 부분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아서 근로경력이 많아도 기본급에 반영되지 않아서 저희가 여성가족부에 지금 끊임없이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공문도 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런데 제가 참 이상한 것을 발견한 것이 뭐냐면 종로구입니다. 종로구의 2020년 기준을 보았는데요 여기 안에 특성화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종로구 같은 경우는 사례관리사 한 분 계시고, 언어발달지도사도 한 분 계시고, 통번역사도 한 분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다 정규직이세요. 그런데 이 네 분이 다 내국인이십니다. 이분들은 지금 5호봉, 4호봉, 4호봉, 다 호봉급을 적용받고 계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과 좀 다르죠.
그래서 제가 다른 구를 살펴보았어요. 중랑구를 들여다봤습니다. 좀 전에 내국인들은 보니까 4년 10개월 일하신 분은 5호봉으로 임금체계 그대로 호봉제로 지금 급여를 받고 계신데 중랑구를 들여다봤더니 특성화 사례관리사 한 분 계시는데 이분 내국인이세요. 이분 4년 6개월 경력을 가지고 계셔서 지금 5호봉 받고 계시거든요. 언어발달지도도 내국인이세요. 4년 6개월 근무경력 가지고 계셔서 5호봉이에요. 통번역사, 이분 결혼이민자시네요? 8년 경력이세요. 그런데 호봉 미적용, 매년 똑같은 급여를 받고 계시는 거죠. 이중언어코치 이분도 결혼이민자세요. 1년 7개월 일하셨는데 이분도 호봉 미적용이십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특성화 사업이 호봉 적용이 안 되고 있어서 여성가족부와 지금 계속해서 협의 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구마다 내국인들은 호봉을 적용해서 3년 근무하신 경력이 있어도 4호봉을 다 받고 계시는데 이 업무에 8년 정도 근무경력을 가지고 계셔도 호봉이 미적용돼서 8년 내내 똑같은 급여를 받고 계시는 거죠.
강서구를 들여다봤습니다. 여기는 또 혼재되어 있어요. 특성화 사례관리사 9개월 되신 내국인 1호봉 받고 계시고요, 언어발달지도 4년 7개월의 근무경력을 가지신 내국인 이분은 또 호봉을 미적용하고 계세요. 통번역사 5년 8개월 경력근무, 이중언어코치 1년 3개월, 이 두 분 다 결혼이민자신데요 이분들 다 호봉 미적용이에요. 어떤 기준으로 다른 걸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이게 지금 자치구별로 통일이 안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케이스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사례관리사나 언어발달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제도 연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많은 경우 내국인들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번역사나 이중언어코치는 특성 때문에 결혼이주여성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치구별로 서로 많이 다르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다른 일반직 말고 특성화 관련해서는 자치구별로 약간 우후죽순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불만사항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차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서 여성가족부 쪽에 이런 거 관련된 정리를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수정 위원 이 문제가 이번 해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계속된 요구였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예산지침 내려온 것을 보면 사업비 배정 및 집행기준에서 이분들과 관련해서는 그냥 딱 한 줄이에요. 호봉을 어떻게 줘라, 몇 시간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2019년 임금기준 이상 지급해라. 그리고 2020년 최저임금 이상만 주면 된다 이게 기준이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로구와 강서구와 동대문구, 구마다 달라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사업이고 또한 내국인은 호봉을 인정해 주고 경력이 짧아도 이분들은 인정을 받으면서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들어와서 대단히 중요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다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8년, 9년, 10년의 경력은 이렇게 최저임금만 주어도 된다고 우리 사회가 결정하고 있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가 다문화를 받아들이고 함께 살겠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지표상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노력하고 있느냐가 정말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거죠. 대단히 심각하다고 보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저희가 이 부분은 지자체별로 정리를 더 하고요, 말씀하신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하고 조금 더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런데 여성가족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조정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권수정 위원 복지시설 같은 경우도 서울시 말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기준에서 서울시가 그걸 보전해 주는 조정수당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정수당조차도 이 특성화사업에서 방문교육지도사 같은 경우는 조정수당을 처우개선비로 해서 5년 미만, 5년 이상 해서 이미 책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례관리사, 언어발달지도사, 통번역사, 이중언어코치 이분들은 정규직이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이분들과 관련해서는 가족수당도 없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합니다. 조정수당은 여전히 없어요. 이건 서울시가 의지가 없는 거죠.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말만 하고 계실 게 아니라 우리 서울시가 이분들과 관련해서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겁니다. 예산 반영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고민도 없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단 특성화종사자가 호봉제 적용을 받아야지만 조정수당이라고 하는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안 돼서…….
●권수정 위원 그래서 뭘 하나를 못 받으면 연동해서 다 못 받고 계신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수정 위원 대단히 심각한 거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없는 살림에서도 또한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 안에서 같은 일을 하고, 옆 동네 계신 분, 그리고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이 이런 것들을 겹겹이 겪고 분들이 계신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았던 거죠.
내년이면 조치가 될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일단은 저희가 가장 최선의 방법은 여성가족부하고 논의하는 것, 그래서 호봉제 적용할 수 있는 기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부분이 있고 나면 그다음에 조정수당이라는 것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결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2021년 예산지침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아직 안 내려왔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예산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권수정 위원 여가부도 그렇고 우리 실장님께서도 많이 연결돼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대단히 시급한 문제이고요. 특히나 여기에는 이주여성들이 대부분이십니다. 관련해서 우리 실에서 안 챙기면 이건 아무 데서도 관심 받기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끝까지 놓지 말고 올해 꼭 챙기셔서 내년에 이렇게 이중삼중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다문화가정들이 교육뿐만이 아니라 생활에서도 조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요. 진행되는 경과에 대해서 바뀔 때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리고 그런 지침문제 때문에 또 하나이긴 한데요. 제가 강서에 사니까 그쪽 분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여성의전화분들이 강서양천가정폭력상담소 운영과 관련해서 제보를 주신 게 있어요. 보았더니 이 사업이 강서양천여성의전화 부설 강서양천가정폭력상담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내용을 보았더니 여기가 국비와 시비 매칭해서 50 대 50으로 운영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시설장의 기준과 관련해서 최근에 서울시가 복지시설기준과 관련해서 바뀐 기준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지금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상담소와 같은 기관에 대해서 시설장 자격기준이 시설종사 경력 3년 이상인 자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가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의 자격기준에 따라서 경력이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의 기존의 경력과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경력과 서울시의 기준이 맞지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와 시비로 인건비를 제공해 주던 것을 지금 서울시에서 이쪽에다가 공문이나 말씀을 통해서 말했다고 하는데 “기준이 안 맞으니까 조정수당 같은 것을 지급하지 않겠다. 자부담으로 충당해라.” 이런 식의 말을 하신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들으신 적 있으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래서 그 부분은 복지정책실하고 조정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지금 피해를 이미 당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올해 이 코로나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이러시면서 연말까지 계속 미뤄지면서 이것 관련해서 내부적으로는 계속 고통 받으신 분들이 계신데요, 이게 업무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별일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 시설을 운영하시거나 그 안에서 한 달 급여를 받아 가시는 분들한테는 적지 않은 수거든요, 워낙 저임금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조치해 주시고, 내년에는 이 기준 관련해서는 조정을 하신다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지금 어쨌든 복지정책실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현장에서 혼돈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렇게 어떤 제도가 바뀜에 있어서 현장이 그것을 미리 알고 아니면 제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내려 보내는 방식은 정말 폭력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이건 해결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권수정 위원 직장맘지원센터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직장맘지원센터도 실장님이 계속 답하셔야겠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권수정 위원 저희가 총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요, 올해 코로나상황을 보면서 대단히 심각해지는 게 여성노동입니다. 특히나 젊은 여성들의 자살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해고나 아니면 경력단절의 위기상황에 놓이는 것들이 너무나 보이는데요. 보니까 여기 직장맘지원센터의 고용위기와 관련해서 2019년도 동월 대비 이미 48% 정도 상담건수가 증가할 정도로 대단히 심각하게 고용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실장님께서도 제출하셨을 것인데 저희가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약 5개월 정도 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을 운영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권수정 위원 그래서 예산을 세 군데 센터별 4,000만 원씩 해서 1억 2,000을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했고요. 혹시 그 결과 아니면 그간 사업보고 들으신 것 있으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지금 그 부분 관련해서는 아직 정리를 못했고요, 정리가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걸 8월부터 시작했는데요. 시작하고 나서 부당해고 구제신청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에 복귀거부 등등해서 이런 것들의 사건대리, 상담건수가 그전보다 2배로 폭증했어요, 각 센터마다. 인력은 각 1명씩 더 충원하고 나서…….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센터별로 1명 정도씩 기간제 노무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센터별로 1명 정도씩 더 기간제로 했죠.
자료요구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직장맘지원센터 인력 관련해서 정보를 좀 저한테, 자료요구를 중간에 잠깐 하겠습니다. 소속, 직위, 업무내용, 유형, 정규직, 비정규직 아까 기간제 단기간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분들하고 근무이력 이것만 내용적으로 주시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죄송한데 새로 고용된 분들에 대해서만…….
●권수정 위원 주실 거면 다 같이 주시죠, 센터별로 나눠서.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리고 하는 김에 자료요구 하나, 아까 서울시 공무원들 성폭력 이수 주셨잖아요. 그거 2020년 거 월별 이수율로 나눠서 다시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러니까 케이스별이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집합교육을 많이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이버교육이라고 해서 인재개발원에…….
●권수정 위원 케이스별로 월별로 실별로 쭉 나눠서 그것을 다시, 중간에 잠깐 자료요구했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래서 이 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의 역할이 대단히 컸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추경으로 만들어지면서 5개월로 다 종료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상황이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은 상황이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직장맘지원센터의 내용을 제가 평가보고서나 동부 같은 경우에는 다시 민간위탁 재심사를 해야 되니까 평가보고서들을 좀 봤는데 이분들이 노무사 전문인이신데도 불구하고 1호봉 입사가 220만 원 정도로 일을 하고 계시죠. 그러기도 하고 보니까 이직률도 상당히 높으세요. 일이 너무 많고 처우는 너무나 적고, 그런 상황에서 내년에 이 구제단조차도 사업이 끝난단 말이죠.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될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일단 코로나19 이후에 여성고용부와 관련해서는 걱정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2020년에 노무상담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서남권에 1명하고 서북권에 1명을 이번 2020년에 증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량은 굉장히 과다한 상황인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사람을 더 뽑겠다고 이렇게 딱 답변을 드리기는 뭐하고요, 제가 어쨌든 예산 관련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지금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도 알고는 있는데 일단 12월까지 상황을 보면서…….
●권수정 위원 이게 더 심각한 게 뭐냐면 노동복지센터나 이런 데서의 일회성 상담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는 출산하고 복귀하거나 아니면 다니는 중에 그런 일을 당할 때에는 일회성 상담으로 안 끝난다고요. 연계돼서 계속 상담해야 되고 그걸 갖다가 대리해 드려야 되고 마무리까지 심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계속 밀착하고 2회, 3회 굉장히 긴 기간 동안 1 대 1의 상담들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보니까 이게 1명이 해야 되는 업무가 숫자로 말씀 주셨던 것처럼 2020년 구제단 활동기간을 보면 총 상담건수 동부가 529건, 서남이 1,171건, 서북권이 688건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보이는 숫자로만 우리가 볼 수가 없는 내용이 대단히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안 드리면 이게 코로나 상황이나 통계상으로 유의미하게 떨어지지 않는 한 여성노동과 관련해서 특히나 출생률이나 이런 부분은 여성노동의 안정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담보하려면 일하던 사람들이 육아휴직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자기의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안정감을 주어야지만 아이를 낳지요. 안 낳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권리구제단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존치시키면서 내년에도 예산을 투입하고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권리구제단은 지금 여성의 노동에 있어서는 특히나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제가 오늘 실장님한테 정말 많은 숙제를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기대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때이고요. 이 부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릴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리고 직장맘지원센터가 직장맘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름이 좀 마음에는 안 들기는 합니다만 일하는 여성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센터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은 곳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넓혀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분 먼저 질의하신 다음에 나머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실 위원장, 박기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기재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우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김경우 위원 동작구의 김경우입니다.
제가 짚어가면서 몇 가지 여쭤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스페이스 살림 개관을 앞두고 있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런데 거기에 원래는 연수시설이 있었는데 그게 입찰이 안 돼서 계속, 지금 5차까지 갔나요, 입찰이?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연수시설을 하겠다는 업체가 나오지 않아서요. 위원님한테 아마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김경우 위원 네. 그런데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연수시설과 식당을 다 통으로 임대를 한다고 그때 제가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통으로 한다고 제가 보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통으로는 생각하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통으로 했다고 합니다.
●김경우 위원 통으로 하고 있죠, 제가 보고받았는데.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김경우 위원 그런데 통으로 하다 보니까 코로나 사태이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시세가 원체 비싼 것인지, 통이라서 금액이 큰 건지 지속적으로 계속 낙찰이 안 되고 유찰되는 이유가, 분리해서 발주하면 안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꼭 통으로만 해야 되는 건지…….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분리를 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수시설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김경우 위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보고 받기로는 연수시설을 없애고 여성창업공간으로 바꾼다는 이야기를, 정식적인 보고는 아니었지만 이야기를 하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다시 분리해서 연수시설을 유지하고 입찰을 하신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지금 11월 말이면 개관식을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뭐가 잡혀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러니까 거기를 연수시설…….
●김경우 위원 원래는 연수시설을 하기로 되어 있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맞습니다.
●김경우 위원 다 꾸며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거기를 창업형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저희가 5월에서 7월까지 스타트업 7년 차 이런 분들을 모집했는데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로 본인 창업을 하시면서 주거도 같이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요 그 부분 관련해서 연수시설을 약간의 창업형 오피스텔 형태로 바꾸면 수익도 확보할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를 어쨌든 창업공간으로 확대를 시켜 나가려고 하는 취지하고도 맞아서 그렇게 변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연수시설을 지금 얘기하신 게 오피스텔 형태로 숙식도 할 수 있는 공간에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그게 부분적인 건가요? 왜냐하면 아까 재공고를 내신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건 또 뭔가요? 연수시설을 아예 없애겠다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놔두고 재공고를 내신다는 이야기이신 건가요?
●부위원장 박기재 실장님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직접 실무자가 해 주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러면 저희 해당 실무자가…….
●김경우 위원 네.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스페이스 살림에 연수시설이 원래 계획되어 있었고 그 연수시설을 입찰할 때 조건이 여성플라자에 있는 식당하고 통으로 되어 있었고 그 개념은 원래 여성플라자에 연수시설이 있었지 않습니까. 원래 그 연수시설의 사업자가 식당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연수시설만으로보다는 식당하고 연계해서 운영하는 게 수익성이 높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운영되어 왔었는데 실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코로나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져서 5차에 걸쳐서 저희가 입찰했는데 계속 유찰되고 6차까지 다시 입찰하는 과정 중에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위원장님께 상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좀 다른 아이디어를 주셔서 꼭 연수시설을 거기다 유치해야 되느냐,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냐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여가재단하고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무적으로는 연수시설을 포기했고 대신에 그걸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성창업공간으로 별도로 운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만 식당부분은 분리해서, 원래 여성플라자 식당에 연수시설이 없어지니까 사실 민간인들이 쓸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부 직원용으로 따로 식당을 분리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경우 위원 그 전에 지역에서 여성플라자 여기서 결혼식을 종종 했었어요. 그래서 식당이 있었던 거고요. 일반 웨딩홀에서 결혼하는 것보다 여성플라자에서 하는 게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거기 강당을 빌려서 했는데, 지금 말씀에 의하면 가정이 어려우신 분들이 결혼식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없어지는 거네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아닙니다. 강당이나 일반임대사업은…….
●김경우 위원 왜냐하면 결혼식을 하면 당연히 식사를 같이 하는 게 기본적인데, 그래서 강당도 하고 결혼식 웨딩업체가 들어와서 식당을 운영하고 거기에다가 연수시설까지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여태까지 해 왔는데 지금 말씀은 변경해서 식당은 내부 직원용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당 임대하고 웨딩 수요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가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기존에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를 잘 보시고요, 기존에 안 돼서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데 기존에 해 왔던 것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가히 좋은 방법은 아니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웨딩홀이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없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장소였거든요. 그런 장소는 없는 분들에게, 지역주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들어가십시오.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알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하여튼 개관이 11월입니다. 실장님,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개관하면 사람들이 다 오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계획이 바뀌는 시간이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빨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성평등기금운용에 대해서 아까 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사실 이걸 왜 했느냐 하면 서울시의회를 의정모니터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칭찬을 했더라고요. 위기청소년사업이 굉장히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아플 때 그걸 홍보해 주고 싶다는 것을 저한테 보내 왔더라고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홍보가 안 됐다고 해서 어디서 하는 건지 아까 제가 뒤져보니까 성평등기금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평등기금으로 하는 사업들이 50개나 되고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서 굉장히 잘되고 있는 게 있는데 혹시 홍보를 하고 계시는 건지, 또 보고를 보니까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잘되고 있어요. 100%까지 간 사업도 있고 적으면 80%, 거의 대부분 90%에서 100% 사업을 마쳤다는 의미인데 그러면 그만큼 잘되는 사업을 시민들이 함께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저희 성평등기금에서 크게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젠더폭력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성폭력, 오늘 권수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데이트 폭력 포함해서 어떻게 할 거냐와 관련된 부분이어서요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한 7개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대공감이라고 해서 1020세대에 대한 것, 그다음에 고용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별임금격차나 일생활 균형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그래도 자리를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신청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조금 더 이 부분을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뭐냐면 성평등기금사업을 한 데서 굉장히 잘했고 조금 더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단체를 한 5개 정도 선정해서 이 단체는 3년 정도 지원을 하는, 말씀하신 그런 게 여기에 아마 포함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을 드리도록 싶은데요. 그러니까 되게 잘하는 사업인데 사실 이 속에 묻혀 있어서, 이게 계속 1년마다 계약해야 되는 거죠, 신청해야 되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갈 수 있고 좀 크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 늘려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러니까 사업을 마무리할 때 저희가 성과공유회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수사례 같은 경우는 공유하고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심귀가스카우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간단하게 왔더라고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2020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17억 정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김경우 위원 그래요? 제가 57억으로 알고 있는데 17억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죄송합니다.
●여성정책딤당관 김기현 (집행부석에서) 57억입니다.
●김경우 위원 57억이죠. 순간 돈이 어디로 날라갔나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사업목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범죄에 취약한 여성들이 심야시간에 집에 갈 때 동행해 주어서 안심하게 집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범죄도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사업이 좀 더 활성화 돼야 되는데, 이 사업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된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것은 중요치 않은데 한 5년 이상은 넘은 거죠? 이 사업이 5년 이상은 된 것 같은데…….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2013년부터 됐다고 합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7년 이상 된 거죠? 7년 이상 됐는데 하다 보면 문제점 같은 게 발견될 것 같은데 제가 이 사업에 관심이 있어서요. 왜냐하면 저도 저녁 늦게 집에 들어갈 때 누가 옆에서 같이 가주면 좋겠다. 차를 운전할 때는 괜찮지만 차로 가지 않고 저녁 늦은 시간에 골목을 들어갈 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몇 가지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김경우 위원 이게 자치구별로 배정인원이 다르더라고요. 기준이 따로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저희가 자치구에다가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공개모집해서 1차 서류심사하고 2차 면접하는 그런 방식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자치구가 몇 명을 하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치구별 너희 동네는 몇 명을 뽑아라 이렇게 내려주시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내리지는 않고요, 자치구별로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장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안심귀가스카우트를 하고 싶다고, 저희는 공고문을 내리고 자치구에서는 지역별 위험도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서 요청을 하는 방식이고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정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인원을 정할 때 중요한 것이 그 지역에 여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성범죄 발생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그 자치구의 면적이 얼마나 넓은지에 따라서 사람의 수가 더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처음 시행할 때는 몰라도 지금 7년씩이나 된 이 시점에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이 세 가지 문제점이거든요.
첫 번째는 자치구별 여성 수를 고려하지 않은 인원 배정이에요. 왜냐하면 여성 수가 가장 많은 송파구, 2020년 3월 기준으로 여성인구 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가 송파구고요, 그다음에 강서구, 그다음에 강남구, 노원구, 관악구 이런 순으로 되어 있어요. 인구수가 가장 적은 곳은 중구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여성인구수가 가장 많은 구에 안심스카우트도 많아야 되는데 배정을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안심스카우트 배정 현황을 봤을 때 서초구가 29명으로 제일 많고요, 금천구, 성북구, 강동, 동작, 관악이 25명 순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적게 배치된 자치구가 용산구입니다. 이렇게 제가 불러드리니까 숫자가 잘 들어오지 않으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지금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인구수가 많은 데면 그만큼 안심귀가스카우트 배정이 많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자치구별 성범죄 발생건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거 얘기하면 구마다 다 싫어할 텐데, 그러니까 범죄 건수가 가장 많은 구가 강남구입니다, 성범죄. 그리고 2가 마포구, 그다음에 서초구, 영등포구, 관악구 순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런데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강남구에 안심귀가스카우트 배정인원이 25개 자치구 중에 20위입니다. 이게 아이러니하죠? 그러면 여성 수는 둘째 치고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곳에 더 많이 배정을 해야 되는데 배정이 20번째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종로구도 그렇습니다. 마포구도 종로구와 같이 20위, 22위 정도 돼요. 마포구는 2위거든요, 성범죄 발생이 2위인데 안심귀가스카우트 인원은 밑에서 세 번째인 거죠, 22위니까.
그리고 면적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적도 송파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구가 넓으니까, 그런데 한 조가 배당받은 동이 너무 넓은 거예요. 한번 가는 데만 해도 걸어서 1시간, 이분들은 차타고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가는 데 1시간 걸리고 돌아오는 데 1시간 그러면 끝납니다. 일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은, 제대로 거리 면적도 파악하지 않고 배정한 것이 문제인 거죠. 송파구의 모든 동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송파구 평균을 제가 내보니까 한 조당 약 3㎢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잠실지역,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굉장히 긴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그 조는 9.56㎢를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조는 3㎢만 관리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9㎢을 관리해야 되는,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인구나 성범죄와 관련된 강력범죄 발생비율 이런 부분들을 중요한 지표로 삼아서 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맞고요. 일단 문제점으로 좀 말씀드리면 자치구에서 신청을 해 달라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는데 사실 소극적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자치구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숫자를 재조정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안심귀가스카우트 지원이 100% 시비인가요, 아니면 구비가 들어가서 구에서 그렇게 배정을…….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이것은 100% 시비입니다.
●김경우 위원 100% 시비인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안심귀가스카우트가 굉장히 여자분들한테, 뭐라고 할까 중년여성들이 딴 데 가서 일하기는 좀 뭐하시고 밤에 이 일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자도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하는 것은 구에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또 많은 곳은 많습니다. 구청장님들의 생각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지만 필요한 곳에는 더 많이 배정이, 적절하게 배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안심귀가스카우트 선발된 분들한테 교육을 1회 실시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교육을 실시하고 계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안전교육을 분기별로 1회 이상 지금 저희가 실시…….
●김경우 위원 분기별로, 그러면 4번 정도 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자치구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자치구별로, 내용은…….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안전과 관련된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된 전방위적인 것을 하고 있고요.
●김경우 위원 시간은 어느 정도 하시나요? 왜냐하면 교육 받으신 분들의 이야기가 호신교육이 그렇게 도움이 되냐고 여쭤봤을 때 “그냥 듣는 거죠.”라는 식으로 표현하시기에 도대체 교육을 어떻게 하시는지도 궁금하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치구별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시간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호신술교육을 한 번 하신대요. 그런데 한 번 들어서 호신술이 될까요? 4회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4회, 제가 보기에는 연 1회 호신술교육 한 번 들어있고요, 안전장비 사용법 그리고 위기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라고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왜냐하면 2019년 3월에 안심귀가스카우트가 취객한테 폭행당한 사건 아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김경우 위원 이것은 같은 여성이 같이 가기는 하지만 이분들한테는 자기 몸을 방어할 수 있는 안전한 뭔가가 없잖아요. 호루라기 분다고 해서 다들 와서 도와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좀 더 안전한 방법.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일단 상해 관련해서는 산재보험 가입돼 있고요 호루라기가 아니라 앱을 이용해서 핸드폰에 터치를 하면 경찰하고 주변 소방본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것은 신청자들이 내가 지금 출발해서 집에 간다고 했을 때 하는 거고, 안심귀가스카우트들이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한다는 얘기신데 그들도 같이…….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맞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래도 장비 같은 것은 지급이 돼야 되지 않을까, 호루라기 외에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약간에 가스총을 요청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잘못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관련된 부분으로 연결될 수 있어서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심이 앱을 통해서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리고 시간대가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제 생각은 11시~12시일 것 같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렇죠. 2016년에 성폭력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가 20시부터 03시 59분, 40% 이상이 그 시각에 성범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심귀가서비스는 월요일 밤 몇 시까지 하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근무시간은 주 5일이고요, 저희가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10시에서 12시, 그다음에 화요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10시에서 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렇죠. 이게 시간대가 조금 빗나가 있지 않을까, 정말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시간을 비켜나서, 앞부분은 좀 그렇다 하지만 12시 이후에는 좀……. 그 후에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보호를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런데 위험도는 1시 이후에도 있기는 한데 이게 신청자가 있어야만 스카우트 존재 이유가 있는데요 1시 이후에는 신청하는 사람이…….
●김경우 위원 거의 없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없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여대생들이, 여학생들이 저한테 민원이 넣었는데 왜 주말에는 안 하나요, 공휴일에는 왜 안 하시나요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늦게 들어가는 것은 평일에 늦게 들어가는 것보다 금요일이나 주말에 친구들과 놀다가 술 한 잔 하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정작 필요한 공휴일과 주말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는 민원 같은 거 접수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의견청취나…….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저희 쪽으로 직접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스카우트하시는 분들의 노동권 문제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분들도 주말보다는 주중을 선호하기 때문에…….
●김경우 위원 주로 여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공휴일이나 주말에 서비스를 받고 싶다, 여가활동으로 귀가시간이 늦어지는 그때가 더 필요한데 받을 수가 없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답변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 사업은 하고 있는데 사업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시간에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하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런데 스카우트는 아니지만 안심이 앱을 사용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저도 한번 깔아봤습니다. 세게 눌러야 되더라고요. 처음에 이거 흔들면 정말 경찰이 뛰어올까 걱정했는데 처음에는 시범으로 흔들어 볼 수 있다고 해서 한번 했는데 그렇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오시는 건지 안 오시는 건지 시범을 해 봤어야 되는데 흔들기만 하고 겁이 나서 얼른 껐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심귀가스카우트는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면서 많은 여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원하는 시간, 그들이 원하는 요일, 그리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안전귀가스카우트분들의 안전 또한 보장되어야 되고, 그분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면적을 배정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지금 팀장님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수요가 충분히 있으면 주말은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그것을 다 전 지역에 하라는 게 아니라 여대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숙대 학생들이 저한테 그런 요청을 하더라고요. 숙대 근처 원룸에 사는 친구들이 자기네가 늦게 갔을 때 누가 옆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서 제가 이 얘기는 했습니다. 안심귀가스카우트가 있는데 그랬더니 의원님 그것은 시간이 안 맞다고 얘기하고 주말에는 안 한다는 얘기를 해서 제가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에게 맞춤서비스가 될 수 있게, 그게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어린이집 인건비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되고 있는 지원금이 있었는지 여쭤봤는데 제가 자료를 못 찾았습니다. 너무 방대한 자료가 여기 쌓여 있어서…….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보육담당관 자료 전달) 감사합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외국인아동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지원하셨다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1,075개소에 총 11억 3,800만 원을 아동 수에 비례해서 지원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반기에 한 번 지급하신 건가요, 아니면…….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상반기에 지원했습니다.
●김경우 위원 상반기에 한 번 지원하신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김경우 위원 민간어린이집 원장님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이 지원으로써 특히 외국아동이 많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실 어린이집이 그렇지 않습니까. 원비 갖고 그 달을 운영해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오지도 않고, 오는 아이들 수만큼만 가지고 다음 달을 운영하려면 또 적자가 생기고 계속 적자가 누적이 되는데 상반기에는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잘 해결이 됐는데, 잘 해결됐다는 것도 만족한 해결은 아니었죠. 그나마 폐업하지 않을 정도로 어린이집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하반기에는 코로나가 이렇게까지 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1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그래서 혹시 하반기에 어린이집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나 그런 것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서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저희가 어린이집 등록률을 조사를 했고요 대략 한 80% 후반대의 등록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린이집이 문을 닫거나 이럴 정도의 어려움은 아니어서 추가적인 지원은 지금 고려하지 않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외국인아동 관련해서는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일부지역에서 영아에는 10만 원, 유아 대상으로 해서는 19만 원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2학기에.
●김경우 위원 그러면 금천구만 그런가요? 왜냐하면 외국아동이 많은 데가 금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금천이 67개소를 했고요 구로구가 68개소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영등포구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영등포구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김경우 위원 검토 중이신 거죠? 영등포구도 똑같이 어린이집을 하는데 거기 영등포구 대림동인가요 그쪽 지역 어린이집에 외국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다닌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하여튼 그쪽에서도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그쪽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영유아건강관리 시범사업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이 부분은 의원발의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김경우 위원 의원발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의원, 의원…….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최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저희가 주로 영유아의 체온이나 맥박 등의 상태를 체크해서 문제가 생기면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이 저희 영유아건강관리 시범사업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인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어떤 방식이냐면 코로나19에 제일 중요한 것이 온도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측정하기가 쉽지 않아서 기저귀에다 스마트체온계를 부착해서 아이가 열이 오르면 쉽게 알 수 있게끔 해서 아이들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3개 구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강서, 서초, 동대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기저귀에다 센서를 붙인다는 얘기신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그렇습니다. 크게 보자면 그것을 스마트체온계라고 하고요,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자동신장체중계 같은 것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응급처치 일반과정 전문교육비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자면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우 위원 사실 제가 이게 어떤 사업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본 거였고요. 어린이집에는 방문간호사들이 방문건강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예산이 없다고 그 사업을 없애는 판에 이것은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도대체 이게 뭔지 알 수 없는 사업이 있어서……. 센서 기계를 붙이시는 거면 그 기계는 일회용은 아닌가 보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일회용 아닙니다.
●김경우 위원 기저귀에…….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스마트체온계라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스마트체온계, 의원발의라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고요.
출생축하용품 지원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아까 위원님께서도 물으셔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김경우 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제가 자리에 아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저희가 3년 전부터 출생축하용품을 제휴업체 선정해서 95개 종의 아동 관련된 물건들을 구입할 수 있게 하고요, 옛날에는 아이를 낳고 나서 받을 수 있게끔 해서 사실 산모들이 출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게 필요했는데 너무 뒤쪽으로 간다고 해서 최근에 들어서는 시간도 아이 낳기 전 한 50일 전부터 할 수 있게끔 하고 본인들이 들어가서 원하는 10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 물품을 클릭하면 배달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이번에 업체 선정하셨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하고 있습니다. 휴비딕이라고 하는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휴비딕. 그러면 언제까지 하시는 건가요, 이 업체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러니까 1년이죠.
●김경우 위원 1년. 그러면 올 12월에 끝나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내년 3월까지입니다. 이게 사업이 집행되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김경우 위원 제가 자료요구했던 것 보내주셨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지금 안 가지고 계시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아니요, 그냥 그러면……. 제가 아까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이번에 심의위원회가 열렸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계약심의위원회 말씀하시나요?
●김경우 위원 네, 계약심의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없었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2020년 말하시는 건가요? 2019년은…….
●김경우 위원 이번에 새로 선정을 또 하나요? 3월까지면 새로 업체를 또 선정을 해 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3월에 가서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잠깐만요 그게 2021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우 위원 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내년에 어떻게 할 거냐?
●김경우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저희가 그 부분 관련해서는 조금 빨리하는 것으로…….
이것 직접 위원회 들어갔던 과장님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김경우 위원 네,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가족담당관 김경미 안녕하십니까? 가족담당관 김경미입니다.
출생축하용품 사업은 올해 사업은 내년 3월까지 계약은 되어 있는데요 회계연도하고 조금 분리가 되어 있어서 올해부터는 12월 종료로 한번 맞춰 보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출생축하용품에 대해서 업체 선정하는 심의는 며칠 전에 했습니다.
●김경우 위원 심의과정에 문제가 없었나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저는 공정하게 평가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이게 발주부서인 서울시의 사전승인 없이 위탁운영 체결이 됐는데 괜찮은 건가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위원님, 그것은 2019년 사업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것은 2019년 일입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2019년 것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죠.
●가족담당관 김경미 2019년에 선정된 업체가 청밀하고 베이비뉴스가 공동 수급을 했고요, 그 업체가 저희하고 계약한 내용과 달리 제3자에게 하도급을 했고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했으며 당초 계약 체결할 때 고용하겠다고 했던 인력보다 적게 고용을 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입찰참가자격을 행정처분했고 그것에 따라서 그 업체들이 반발을 해서 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이번에 입찰을 또 하신 거잖아요? 2019년도에 제재를 받아서 제재 처분은 뭘로 내렸는지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처분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해서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의 입찰참가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김경우 위원 처분을 받은 거죠?
●가족담당관 김경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처분에 대해서 두 업체들이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요 지금 정지상태에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정지상태, 그다음에 이번에 할 때 또 들어왔나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그것은 아직 계약체결 단계가 아니어서요 저희가 심의는 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네.
●김경우 위원 그러면 그 계약이 위반돼서 계약 심의할 때 그 이야기가 나왔던 건가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이번에 내년도 선정하기 위해서요?
●김경우 위원 네, 선정하기 위해서.
●가족담당관 김경미 그렇지 않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렇지 않나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네. 그것은 이 업체들이 지금 집행정지를 신청을 했고 그 집행정지에 대해서 인용을 받았기 때문에 집행정지에 대한 것은 정지상태에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정지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입찰 참가와 관련해서 어떠한 제재, 정량적인 지표에서 제재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김경우 위원 그런데 하도급을 하면 안 된다는, 법적으로 그게 되어 있나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별표2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행정규칙에?
●가족담당관 김경미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고지를 하셨나요? 업체들한테 고지를 하신 상태인가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저희가 계약할 때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고지를 하셨다는?
●가족담당관 김경미 네. 제가 그때 없었지만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것은 그렇게 짐작하시면 안 되죠.
●가족담당관 김경미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렇게 했습니다. 전번 과장님이 이것 관련해서 말씀을 했고요, 하도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은 공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런데 업체에서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소송으로 간 거 아닌가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네, 소송으로 간 것은 업체들이 입찰참가자격 처분한 것에 대해서 과하다, 저희가 6개월 처분을 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6개월 처분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6개월 처분이 과하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과하다는 이유가 뭔가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정황상으로는 본인들은 6개월 처분은 과하고 그거보다 좀 낮은 처분, 글쎄요 낮은 처분을 하면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과한 처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우 위원 아니요.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6개월 처분을 가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과하다는 얘기는 그들은 안 했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고지를 안 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고지를 하셨다는 거죠?
●가족담당관 김경미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이 부분은 다시 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네, 그것은 좀 더 알아보고 난 뒤에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잠깐만 접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기재 부위원장, 이영실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영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짚어가면서 몇 가지 여쭤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스페이스 살림 개관을 앞두고 있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런데 거기에 원래는 연수시설이 있었는데 그게 입찰이 안 돼서 계속, 지금 5차까지 갔나요, 입찰이?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연수시설을 하겠다는 업체가 나오지 않아서요. 위원님한테 아마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김경우 위원 네. 그런데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연수시설과 식당을 다 통으로 임대를 한다고 그때 제가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통으로 한다고 제가 보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통으로는 생각하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통으로 했다고 합니다.
●김경우 위원 통으로 하고 있죠, 제가 보고받았는데.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김경우 위원 그런데 통으로 하다 보니까 코로나 사태이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시세가 원체 비싼 것인지, 통이라서 금액이 큰 건지 지속적으로 계속 낙찰이 안 되고 유찰되는 이유가, 분리해서 발주하면 안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꼭 통으로만 해야 되는 건지…….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분리를 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수시설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김경우 위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보고 받기로는 연수시설을 없애고 여성창업공간으로 바꾼다는 이야기를, 정식적인 보고는 아니었지만 이야기를 하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다시 분리해서 연수시설을 유지하고 입찰을 하신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지금 11월 말이면 개관식을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뭐가 잡혀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러니까 거기를 연수시설…….
●김경우 위원 원래는 연수시설을 하기로 되어 있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맞습니다.
●김경우 위원 다 꾸며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거기를 창업형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저희가 5월에서 7월까지 스타트업 7년 차 이런 분들을 모집했는데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로 본인 창업을 하시면서 주거도 같이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요 그 부분 관련해서 연수시설을 약간의 창업형 오피스텔 형태로 바꾸면 수익도 확보할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를 어쨌든 창업공간으로 확대를 시켜 나가려고 하는 취지하고도 맞아서 그렇게 변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연수시설을 지금 얘기하신 게 오피스텔 형태로 숙식도 할 수 있는 공간에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그게 부분적인 건가요? 왜냐하면 아까 재공고를 내신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건 또 뭔가요? 연수시설을 아예 없애겠다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놔두고 재공고를 내신다는 이야기이신 건가요?
●부위원장 박기재 실장님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직접 실무자가 해 주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러면 저희 해당 실무자가…….
●김경우 위원 네.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스페이스 살림에 연수시설이 원래 계획되어 있었고 그 연수시설을 입찰할 때 조건이 여성플라자에 있는 식당하고 통으로 되어 있었고 그 개념은 원래 여성플라자에 연수시설이 있었지 않습니까. 원래 그 연수시설의 사업자가 식당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연수시설만으로보다는 식당하고 연계해서 운영하는 게 수익성이 높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운영되어 왔었는데 실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코로나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져서 5차에 걸쳐서 저희가 입찰했는데 계속 유찰되고 6차까지 다시 입찰하는 과정 중에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위원장님께 상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좀 다른 아이디어를 주셔서 꼭 연수시설을 거기다 유치해야 되느냐,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냐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여가재단하고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무적으로는 연수시설을 포기했고 대신에 그걸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성창업공간으로 별도로 운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만 식당부분은 분리해서, 원래 여성플라자 식당에 연수시설이 없어지니까 사실 민간인들이 쓸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부 직원용으로 따로 식당을 분리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경우 위원 그 전에 지역에서 여성플라자 여기서 결혼식을 종종 했었어요. 그래서 식당이 있었던 거고요. 일반 웨딩홀에서 결혼하는 것보다 여성플라자에서 하는 게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거기 강당을 빌려서 했는데, 지금 말씀에 의하면 가정이 어려우신 분들이 결혼식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없어지는 거네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아닙니다. 강당이나 일반임대사업은…….
●김경우 위원 왜냐하면 결혼식을 하면 당연히 식사를 같이 하는 게 기본적인데, 그래서 강당도 하고 결혼식 웨딩업체가 들어와서 식당을 운영하고 거기에다가 연수시설까지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여태까지 해 왔는데 지금 말씀은 변경해서 식당은 내부 직원용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당 임대하고 웨딩 수요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가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기존에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를 잘 보시고요, 기존에 안 돼서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데 기존에 해 왔던 것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가히 좋은 방법은 아니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웨딩홀이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없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장소였거든요. 그런 장소는 없는 분들에게, 지역주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들어가십시오.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알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하여튼 개관이 11월입니다. 실장님,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개관하면 사람들이 다 오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계획이 바뀌는 시간이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빨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성평등기금운용에 대해서 아까 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사실 이걸 왜 했느냐 하면 서울시의회를 의정모니터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칭찬을 했더라고요. 위기청소년사업이 굉장히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아플 때 그걸 홍보해 주고 싶다는 것을 저한테 보내 왔더라고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홍보가 안 됐다고 해서 어디서 하는 건지 아까 제가 뒤져보니까 성평등기금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평등기금으로 하는 사업들이 50개나 되고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서 굉장히 잘되고 있는 게 있는데 혹시 홍보를 하고 계시는 건지, 또 보고를 보니까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잘되고 있어요. 100%까지 간 사업도 있고 적으면 80%, 거의 대부분 90%에서 100% 사업을 마쳤다는 의미인데 그러면 그만큼 잘되는 사업을 시민들이 함께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저희 성평등기금에서 크게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젠더폭력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성폭력, 오늘 권수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데이트 폭력 포함해서 어떻게 할 거냐와 관련된 부분이어서요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한 7개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대공감이라고 해서 1020세대에 대한 것, 그다음에 고용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별임금격차나 일생활 균형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그래도 자리를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신청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조금 더 이 부분을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뭐냐면 성평등기금사업을 한 데서 굉장히 잘했고 조금 더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단체를 한 5개 정도 선정해서 이 단체는 3년 정도 지원을 하는, 말씀하신 그런 게 여기에 아마 포함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을 드리도록 싶은데요. 그러니까 되게 잘하는 사업인데 사실 이 속에 묻혀 있어서, 이게 계속 1년마다 계약해야 되는 거죠, 신청해야 되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갈 수 있고 좀 크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 늘려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러니까 사업을 마무리할 때 저희가 성과공유회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수사례 같은 경우는 공유하고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심귀가스카우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간단하게 왔더라고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2020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17억 정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김경우 위원 그래요? 제가 57억으로 알고 있는데 17억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죄송합니다.
●여성정책딤당관 김기현 (집행부석에서) 57억입니다.
●김경우 위원 57억이죠. 순간 돈이 어디로 날라갔나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사업목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범죄에 취약한 여성들이 심야시간에 집에 갈 때 동행해 주어서 안심하게 집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범죄도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사업이 좀 더 활성화 돼야 되는데, 이 사업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된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것은 중요치 않은데 한 5년 이상은 넘은 거죠? 이 사업이 5년 이상은 된 것 같은데…….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2013년부터 됐다고 합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7년 이상 된 거죠? 7년 이상 됐는데 하다 보면 문제점 같은 게 발견될 것 같은데 제가 이 사업에 관심이 있어서요. 왜냐하면 저도 저녁 늦게 집에 들어갈 때 누가 옆에서 같이 가주면 좋겠다. 차를 운전할 때는 괜찮지만 차로 가지 않고 저녁 늦은 시간에 골목을 들어갈 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몇 가지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김경우 위원 이게 자치구별로 배정인원이 다르더라고요. 기준이 따로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저희가 자치구에다가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공개모집해서 1차 서류심사하고 2차 면접하는 그런 방식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자치구가 몇 명을 하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치구별 너희 동네는 몇 명을 뽑아라 이렇게 내려주시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내리지는 않고요, 자치구별로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장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안심귀가스카우트를 하고 싶다고, 저희는 공고문을 내리고 자치구에서는 지역별 위험도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서 요청을 하는 방식이고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정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인원을 정할 때 중요한 것이 그 지역에 여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성범죄 발생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그 자치구의 면적이 얼마나 넓은지에 따라서 사람의 수가 더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처음 시행할 때는 몰라도 지금 7년씩이나 된 이 시점에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이 세 가지 문제점이거든요.
첫 번째는 자치구별 여성 수를 고려하지 않은 인원 배정이에요. 왜냐하면 여성 수가 가장 많은 송파구, 2020년 3월 기준으로 여성인구 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가 송파구고요, 그다음에 강서구, 그다음에 강남구, 노원구, 관악구 이런 순으로 되어 있어요. 인구수가 가장 적은 곳은 중구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여성인구수가 가장 많은 구에 안심스카우트도 많아야 되는데 배정을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안심스카우트 배정 현황을 봤을 때 서초구가 29명으로 제일 많고요, 금천구, 성북구, 강동, 동작, 관악이 25명 순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적게 배치된 자치구가 용산구입니다. 이렇게 제가 불러드리니까 숫자가 잘 들어오지 않으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지금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인구수가 많은 데면 그만큼 안심귀가스카우트 배정이 많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자치구별 성범죄 발생건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거 얘기하면 구마다 다 싫어할 텐데, 그러니까 범죄 건수가 가장 많은 구가 강남구입니다, 성범죄. 그리고 2가 마포구, 그다음에 서초구, 영등포구, 관악구 순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런데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강남구에 안심귀가스카우트 배정인원이 25개 자치구 중에 20위입니다. 이게 아이러니하죠? 그러면 여성 수는 둘째 치고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곳에 더 많이 배정을 해야 되는데 배정이 20번째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종로구도 그렇습니다. 마포구도 종로구와 같이 20위, 22위 정도 돼요. 마포구는 2위거든요, 성범죄 발생이 2위인데 안심귀가스카우트 인원은 밑에서 세 번째인 거죠, 22위니까.
그리고 면적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적도 송파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구가 넓으니까, 그런데 한 조가 배당받은 동이 너무 넓은 거예요. 한번 가는 데만 해도 걸어서 1시간, 이분들은 차타고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가는 데 1시간 걸리고 돌아오는 데 1시간 그러면 끝납니다. 일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은, 제대로 거리 면적도 파악하지 않고 배정한 것이 문제인 거죠. 송파구의 모든 동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송파구 평균을 제가 내보니까 한 조당 약 3㎢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잠실지역,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굉장히 긴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그 조는 9.56㎢를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조는 3㎢만 관리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9㎢을 관리해야 되는,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인구나 성범죄와 관련된 강력범죄 발생비율 이런 부분들을 중요한 지표로 삼아서 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맞고요. 일단 문제점으로 좀 말씀드리면 자치구에서 신청을 해 달라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는데 사실 소극적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자치구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숫자를 재조정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안심귀가스카우트 지원이 100% 시비인가요, 아니면 구비가 들어가서 구에서 그렇게 배정을…….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이것은 100% 시비입니다.
●김경우 위원 100% 시비인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안심귀가스카우트가 굉장히 여자분들한테, 뭐라고 할까 중년여성들이 딴 데 가서 일하기는 좀 뭐하시고 밤에 이 일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자도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하는 것은 구에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또 많은 곳은 많습니다. 구청장님들의 생각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지만 필요한 곳에는 더 많이 배정이, 적절하게 배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안심귀가스카우트 선발된 분들한테 교육을 1회 실시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교육을 실시하고 계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안전교육을 분기별로 1회 이상 지금 저희가 실시…….
●김경우 위원 분기별로, 그러면 4번 정도 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자치구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자치구별로, 내용은…….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안전과 관련된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된 전방위적인 것을 하고 있고요.
●김경우 위원 시간은 어느 정도 하시나요? 왜냐하면 교육 받으신 분들의 이야기가 호신교육이 그렇게 도움이 되냐고 여쭤봤을 때 “그냥 듣는 거죠.”라는 식으로 표현하시기에 도대체 교육을 어떻게 하시는지도 궁금하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치구별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시간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호신술교육을 한 번 하신대요. 그런데 한 번 들어서 호신술이 될까요? 4회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4회, 제가 보기에는 연 1회 호신술교육 한 번 들어있고요, 안전장비 사용법 그리고 위기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라고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왜냐하면 2019년 3월에 안심귀가스카우트가 취객한테 폭행당한 사건 아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김경우 위원 이것은 같은 여성이 같이 가기는 하지만 이분들한테는 자기 몸을 방어할 수 있는 안전한 뭔가가 없잖아요. 호루라기 분다고 해서 다들 와서 도와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좀 더 안전한 방법.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일단 상해 관련해서는 산재보험 가입돼 있고요 호루라기가 아니라 앱을 이용해서 핸드폰에 터치를 하면 경찰하고 주변 소방본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것은 신청자들이 내가 지금 출발해서 집에 간다고 했을 때 하는 거고, 안심귀가스카우트들이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한다는 얘기신데 그들도 같이…….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맞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래도 장비 같은 것은 지급이 돼야 되지 않을까, 호루라기 외에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약간에 가스총을 요청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잘못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관련된 부분으로 연결될 수 있어서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심이 앱을 통해서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리고 시간대가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제 생각은 11시~12시일 것 같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렇죠. 2016년에 성폭력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가 20시부터 03시 59분, 40% 이상이 그 시각에 성범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심귀가서비스는 월요일 밤 몇 시까지 하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근무시간은 주 5일이고요, 저희가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10시에서 12시, 그다음에 화요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10시에서 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렇죠. 이게 시간대가 조금 빗나가 있지 않을까, 정말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시간을 비켜나서, 앞부분은 좀 그렇다 하지만 12시 이후에는 좀……. 그 후에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보호를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런데 위험도는 1시 이후에도 있기는 한데 이게 신청자가 있어야만 스카우트 존재 이유가 있는데요 1시 이후에는 신청하는 사람이…….
●김경우 위원 거의 없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없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여대생들이, 여학생들이 저한테 민원이 넣었는데 왜 주말에는 안 하나요, 공휴일에는 왜 안 하시나요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늦게 들어가는 것은 평일에 늦게 들어가는 것보다 금요일이나 주말에 친구들과 놀다가 술 한 잔 하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정작 필요한 공휴일과 주말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는 민원 같은 거 접수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의견청취나…….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저희 쪽으로 직접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스카우트하시는 분들의 노동권 문제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분들도 주말보다는 주중을 선호하기 때문에…….
●김경우 위원 주로 여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공휴일이나 주말에 서비스를 받고 싶다, 여가활동으로 귀가시간이 늦어지는 그때가 더 필요한데 받을 수가 없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답변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 사업은 하고 있는데 사업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시간에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하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런데 스카우트는 아니지만 안심이 앱을 사용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저도 한번 깔아봤습니다. 세게 눌러야 되더라고요. 처음에 이거 흔들면 정말 경찰이 뛰어올까 걱정했는데 처음에는 시범으로 흔들어 볼 수 있다고 해서 한번 했는데 그렇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오시는 건지 안 오시는 건지 시범을 해 봤어야 되는데 흔들기만 하고 겁이 나서 얼른 껐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심귀가스카우트는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면서 많은 여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원하는 시간, 그들이 원하는 요일, 그리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안전귀가스카우트분들의 안전 또한 보장되어야 되고, 그분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면적을 배정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지금 팀장님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수요가 충분히 있으면 주말은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그것을 다 전 지역에 하라는 게 아니라 여대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숙대 학생들이 저한테 그런 요청을 하더라고요. 숙대 근처 원룸에 사는 친구들이 자기네가 늦게 갔을 때 누가 옆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서 제가 이 얘기는 했습니다. 안심귀가스카우트가 있는데 그랬더니 의원님 그것은 시간이 안 맞다고 얘기하고 주말에는 안 한다는 얘기를 해서 제가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에게 맞춤서비스가 될 수 있게, 그게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어린이집 인건비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되고 있는 지원금이 있었는지 여쭤봤는데 제가 자료를 못 찾았습니다. 너무 방대한 자료가 여기 쌓여 있어서…….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보육담당관 자료 전달) 감사합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외국인아동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지원하셨다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1,075개소에 총 11억 3,800만 원을 아동 수에 비례해서 지원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반기에 한 번 지급하신 건가요, 아니면…….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상반기에 지원했습니다.
●김경우 위원 상반기에 한 번 지원하신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김경우 위원 민간어린이집 원장님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이 지원으로써 특히 외국아동이 많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실 어린이집이 그렇지 않습니까. 원비 갖고 그 달을 운영해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오지도 않고, 오는 아이들 수만큼만 가지고 다음 달을 운영하려면 또 적자가 생기고 계속 적자가 누적이 되는데 상반기에는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잘 해결이 됐는데, 잘 해결됐다는 것도 만족한 해결은 아니었죠. 그나마 폐업하지 않을 정도로 어린이집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하반기에는 코로나가 이렇게까지 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1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그래서 혹시 하반기에 어린이집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나 그런 것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서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저희가 어린이집 등록률을 조사를 했고요 대략 한 80% 후반대의 등록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린이집이 문을 닫거나 이럴 정도의 어려움은 아니어서 추가적인 지원은 지금 고려하지 않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외국인아동 관련해서는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일부지역에서 영아에는 10만 원, 유아 대상으로 해서는 19만 원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2학기에.
●김경우 위원 그러면 금천구만 그런가요? 왜냐하면 외국아동이 많은 데가 금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금천이 67개소를 했고요 구로구가 68개소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영등포구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영등포구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김경우 위원 검토 중이신 거죠? 영등포구도 똑같이 어린이집을 하는데 거기 영등포구 대림동인가요 그쪽 지역 어린이집에 외국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다닌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하여튼 그쪽에서도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그쪽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영유아건강관리 시범사업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이 부분은 의원발의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김경우 위원 의원발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의원, 의원…….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최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저희가 주로 영유아의 체온이나 맥박 등의 상태를 체크해서 문제가 생기면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이 저희 영유아건강관리 시범사업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인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어떤 방식이냐면 코로나19에 제일 중요한 것이 온도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측정하기가 쉽지 않아서 기저귀에다 스마트체온계를 부착해서 아이가 열이 오르면 쉽게 알 수 있게끔 해서 아이들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3개 구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강서, 서초, 동대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기저귀에다 센서를 붙인다는 얘기신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그렇습니다. 크게 보자면 그것을 스마트체온계라고 하고요,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자동신장체중계 같은 것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응급처치 일반과정 전문교육비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자면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우 위원 사실 제가 이게 어떤 사업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본 거였고요. 어린이집에는 방문간호사들이 방문건강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예산이 없다고 그 사업을 없애는 판에 이것은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도대체 이게 뭔지 알 수 없는 사업이 있어서……. 센서 기계를 붙이시는 거면 그 기계는 일회용은 아닌가 보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일회용 아닙니다.
●김경우 위원 기저귀에…….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스마트체온계라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스마트체온계, 의원발의라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고요.
출생축하용품 지원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아까 위원님께서도 물으셔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김경우 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제가 자리에 아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저희가 3년 전부터 출생축하용품을 제휴업체 선정해서 95개 종의 아동 관련된 물건들을 구입할 수 있게 하고요, 옛날에는 아이를 낳고 나서 받을 수 있게끔 해서 사실 산모들이 출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게 필요했는데 너무 뒤쪽으로 간다고 해서 최근에 들어서는 시간도 아이 낳기 전 한 50일 전부터 할 수 있게끔 하고 본인들이 들어가서 원하는 10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 물품을 클릭하면 배달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이번에 업체 선정하셨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하고 있습니다. 휴비딕이라고 하는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휴비딕. 그러면 언제까지 하시는 건가요, 이 업체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러니까 1년이죠.
●김경우 위원 1년. 그러면 올 12월에 끝나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내년 3월까지입니다. 이게 사업이 집행되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김경우 위원 제가 자료요구했던 것 보내주셨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지금 안 가지고 계시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아니요, 그냥 그러면……. 제가 아까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이번에 심의위원회가 열렸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계약심의위원회 말씀하시나요?
●김경우 위원 네, 계약심의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없었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2020년 말하시는 건가요? 2019년은…….
●김경우 위원 이번에 새로 선정을 또 하나요? 3월까지면 새로 업체를 또 선정을 해 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3월에 가서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잠깐만요 그게 2021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우 위원 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내년에 어떻게 할 거냐?
●김경우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저희가 그 부분 관련해서는 조금 빨리하는 것으로…….
이것 직접 위원회 들어갔던 과장님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김경우 위원 네,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가족담당관 김경미 안녕하십니까? 가족담당관 김경미입니다.
출생축하용품 사업은 올해 사업은 내년 3월까지 계약은 되어 있는데요 회계연도하고 조금 분리가 되어 있어서 올해부터는 12월 종료로 한번 맞춰 보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출생축하용품에 대해서 업체 선정하는 심의는 며칠 전에 했습니다.
●김경우 위원 심의과정에 문제가 없었나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저는 공정하게 평가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이게 발주부서인 서울시의 사전승인 없이 위탁운영 체결이 됐는데 괜찮은 건가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위원님, 그것은 2019년 사업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것은 2019년 일입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2019년 것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죠.
●가족담당관 김경미 2019년에 선정된 업체가 청밀하고 베이비뉴스가 공동 수급을 했고요, 그 업체가 저희하고 계약한 내용과 달리 제3자에게 하도급을 했고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했으며 당초 계약 체결할 때 고용하겠다고 했던 인력보다 적게 고용을 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입찰참가자격을 행정처분했고 그것에 따라서 그 업체들이 반발을 해서 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이번에 입찰을 또 하신 거잖아요? 2019년도에 제재를 받아서 제재 처분은 뭘로 내렸는지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처분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해서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의 입찰참가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김경우 위원 처분을 받은 거죠?
●가족담당관 김경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처분에 대해서 두 업체들이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요 지금 정지상태에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정지상태, 그다음에 이번에 할 때 또 들어왔나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그것은 아직 계약체결 단계가 아니어서요 저희가 심의는 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네.
●김경우 위원 그러면 그 계약이 위반돼서 계약 심의할 때 그 이야기가 나왔던 건가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이번에 내년도 선정하기 위해서요?
●김경우 위원 네, 선정하기 위해서.
●가족담당관 김경미 그렇지 않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렇지 않나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네. 그것은 이 업체들이 지금 집행정지를 신청을 했고 그 집행정지에 대해서 인용을 받았기 때문에 집행정지에 대한 것은 정지상태에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정지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입찰 참가와 관련해서 어떠한 제재, 정량적인 지표에서 제재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김경우 위원 그런데 하도급을 하면 안 된다는, 법적으로 그게 되어 있나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별표2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행정규칙에?
●가족담당관 김경미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고지를 하셨나요? 업체들한테 고지를 하신 상태인가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저희가 계약할 때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고지를 하셨다는?
●가족담당관 김경미 네. 제가 그때 없었지만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것은 그렇게 짐작하시면 안 되죠.
●가족담당관 김경미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렇게 했습니다. 전번 과장님이 이것 관련해서 말씀을 했고요, 하도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은 공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런데 업체에서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소송으로 간 거 아닌가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네, 소송으로 간 것은 업체들이 입찰참가자격 처분한 것에 대해서 과하다, 저희가 6개월 처분을 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6개월 처분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6개월 처분이 과하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과하다는 이유가 뭔가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정황상으로는 본인들은 6개월 처분은 과하고 그거보다 좀 낮은 처분, 글쎄요 낮은 처분을 하면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과한 처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우 위원 아니요.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6개월 처분을 가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과하다는 얘기는 그들은 안 했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고지를 안 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고지를 하셨다는 거죠?
●가족담당관 김경미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이 부분은 다시 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네, 그것은 좀 더 알아보고 난 뒤에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잠깐만 접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기재 부위원장, 이영실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영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제리 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저도 목이 아파서 죄송하지만 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우리 보육담당관님 답변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담당관 김수덕 보육담당관 김수덕입니다.
●김제리 위원 25개 자치구 국공립어린이집 중에서 2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보육담당관 김수덕 지금 400개 조금 넘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20년 이상 440개입니다.
●김제리 위원 그중에서 석면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시설은 몇 개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보육담당관 김수덕 지금 석면은 그해 연도 발생하면 즉각 기능보강사업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어서 지금 발견된 것들은 먼저 다 선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개수는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건 분명히 파악해 보시고요.
●보육담당관 김수덕 네.
●김제리 위원 우리가 석면물질을 처음에는 꿈의 물질이라고 해서 모든 건축물의 단열재로 사용된 거죠. 그러나 이 물질의 폐해가 발생되면서 2009년도에 전면사용금지가 대한민국에서 내려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늦게 사용금지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거든요.
우리 바로 위에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도 건너편에 있죠?
●보육담당관 김수덕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거기도 수년 전에 석면물질을 지적해서 리모델링했고 가장 큰 문제는 그 옆 건물에 슬레이트가 있는데 그걸 지속적으로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제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석면물질의 성질에 대해서는 그 분야가 아니니까 우리 담당관님은 잘 모르시죠?
●보육담당관 김수덕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석면이 굉장히 인체에 해롭고 암을 유발하는 등 굉장히 위험한 물질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기능 보강할 때 석면 관련된 개보수는 제1순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혹시 2009년도 왕십리뉴타운의 석면 어린이집은 기억나십니까?
●보육담당관 김수덕 그 건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홍익어린이집입니다. 7개월 동안 원아 130명과 교사 7명이 석면에 노출돼서 가장 큰 사회문제가 대두됐던 사항이고, 그로 인해서 미아뉴타운, 은평뉴타운에서 석면 물질 비산으로 인해서 우리 서울시의 노력과 여타의 연구진의 노력으로 인해서 2012년도에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되게 됩니다.
석면이라고 하는 물질은 사실 솜털보다도 가볍고 비단결보다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강철보다 강한 물질이 석면물질이고요, 슬레이트의 석면 비산먼지는 10km까지 날아가고 이 물질이 호흡기를 통해서 폐에 들어가면 짧게는 10년 길게는 40년 이내에 악성중피종이라는 질병이 발생해서 1년 이내에 사망하는 아주 무서운 물질이죠. 그래서 2016년부터 학교 석면 제거 예산이 대폭 늘어났고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2027년도까지 학교 석면물질을 제거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매칭으로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국공립어린이집을 비롯해서 많은 건축물의 80%가 석면물질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나라는 지금도 석면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질 않고 있습니다. 사실 20년이 지난 건축물들은 석면물질을 조사해서, 발생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예방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20년, 40년 후에 정말로 어쩌면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이런 질병을 맞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노후 건축물 석면물질 제거 내지는 환경개선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40개면 적지 않거든요. 우리가 그동안에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많은 예산과 노력을 했습니다. 양도 중요하죠. 그러나 아이들을 보육하는 환경이 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환경개선 사업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은 더 청정해야 되거든요. 그걸 꼭 유념해 주시고요. 이 부분 석면물질 건축물에 대해서 반드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담당관 김수덕 알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리고 사실 석면물질이 발견되더라도 우리는 위험단계별로 상태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전혀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실례로 미군들은 석면물질이 발견된다면 그 공간을 폐쇄를 시킵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학교에는 석면물질이 진즉 다 제거되어 있거든요. 물질이 발견되면 학교를 폐쇄하고 석면물질을 제거한 다음에 등교를 시킬 정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아직은 우리나라 정서상 관계자들은 지금도 뭐 별일 있겠느냐는 그러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국공립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우리 아동들도 좋은 환경에서 생활해야 된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념해서 반드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담당관 김수덕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린이집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마스크를 쓰고 자료요구를 해서 그런지 전달이 제대로 안 돼서 요구한 자료가 전혀 달리 왔습니다. 이것 또한 다음 예산심의에서 하기로 하고요.
본 위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강모 의원과 정 총리와의 질문답변 과정에서 나온 자료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실장님, 우리가 육아휴직 또 자녀돌봄휴가 등을 통틀어서 부부가 1년에 쓸 수 있는 일수가 어느 정도 되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지금 1년씩 쓸 수 있고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3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육아휴직은 3년까지 할 수 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공무원인 경우에는.
●김제리 위원 공무원인 경우에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김제리 위원 그리고 일반…….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1년 쓸 수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사실 휴직제도가 고용노동부가 다루고 또 보건복지부가 있고 여성가족부가 있고 교육청이 있고 네 군데에서 해서 이게 많이 헷갈립니다. 그리고 비교해 보면 육아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스웨덴 같은 경우는 1년에 480일을 쓰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는 보육 유급휴직을 쓰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보육이 먼저냐 직장이 먼저냐에 따라서 그 환경은 전혀 다르거든요. 우리나라는 보육일수가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나온 일수를 보면 한 450일 됩니다. 그러나 사용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거죠. 스웨덴 같은 나라는 내가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휴직하려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죠, 바로 대체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러한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있는 일수를 다 채우기가 매우 어렵다는 게 당일 강모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출산율을 높이는 문제도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아이가 가정에 짐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축복이 돼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재난을 겪어보면서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을 보면서 이게 교육이라기보다는 어쩌면 돌봐줄 수 있는 공간, 선생이 필요했다고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학원에 아이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보낸다기보다도 그 시간에 누군가 우리 아이를 돌봐줘야 되고 또한 그런 공간이 필요해서 학원을 보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이를 낳아서 돌봄이라든가 키우는 게 쉬워야만 출산율이 올라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도 출산율을 높이는 환경이 결코 좋아지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출산율을 위해서는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개선이 우선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께서는 공감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그렇습니다. 보육서비스나 돌봄서비스가 받쳐줘도 사실 육아휴직이 안 되면 아이 낳을 결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육아휴직을 마음껏 쓸 수 있게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리고 아동폭력 이 부분도 대단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김제리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함께 공감하자는 뜻에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이 대단히 똑똑하거든요. 영특해요. 그래서 저는 홍보영상을 사용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함께 복습하는 차원에서 홍보영상을 잠깐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시 19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20시 22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어쨌든 우리가 보육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모두가 사명감을 갖자는 말씀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보육담당관님 답변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담당관 김수덕 보육담당관 김수덕입니다.
●김제리 위원 25개 자치구 국공립어린이집 중에서 2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보육담당관 김수덕 지금 400개 조금 넘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20년 이상 440개입니다.
●김제리 위원 그중에서 석면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시설은 몇 개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보육담당관 김수덕 지금 석면은 그해 연도 발생하면 즉각 기능보강사업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어서 지금 발견된 것들은 먼저 다 선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개수는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건 분명히 파악해 보시고요.
●보육담당관 김수덕 네.
●김제리 위원 우리가 석면물질을 처음에는 꿈의 물질이라고 해서 모든 건축물의 단열재로 사용된 거죠. 그러나 이 물질의 폐해가 발생되면서 2009년도에 전면사용금지가 대한민국에서 내려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늦게 사용금지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거든요.
우리 바로 위에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도 건너편에 있죠?
●보육담당관 김수덕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거기도 수년 전에 석면물질을 지적해서 리모델링했고 가장 큰 문제는 그 옆 건물에 슬레이트가 있는데 그걸 지속적으로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제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석면물질의 성질에 대해서는 그 분야가 아니니까 우리 담당관님은 잘 모르시죠?
●보육담당관 김수덕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석면이 굉장히 인체에 해롭고 암을 유발하는 등 굉장히 위험한 물질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기능 보강할 때 석면 관련된 개보수는 제1순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혹시 2009년도 왕십리뉴타운의 석면 어린이집은 기억나십니까?
●보육담당관 김수덕 그 건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홍익어린이집입니다. 7개월 동안 원아 130명과 교사 7명이 석면에 노출돼서 가장 큰 사회문제가 대두됐던 사항이고, 그로 인해서 미아뉴타운, 은평뉴타운에서 석면 물질 비산으로 인해서 우리 서울시의 노력과 여타의 연구진의 노력으로 인해서 2012년도에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되게 됩니다.
석면이라고 하는 물질은 사실 솜털보다도 가볍고 비단결보다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강철보다 강한 물질이 석면물질이고요, 슬레이트의 석면 비산먼지는 10km까지 날아가고 이 물질이 호흡기를 통해서 폐에 들어가면 짧게는 10년 길게는 40년 이내에 악성중피종이라는 질병이 발생해서 1년 이내에 사망하는 아주 무서운 물질이죠. 그래서 2016년부터 학교 석면 제거 예산이 대폭 늘어났고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2027년도까지 학교 석면물질을 제거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매칭으로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국공립어린이집을 비롯해서 많은 건축물의 80%가 석면물질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나라는 지금도 석면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질 않고 있습니다. 사실 20년이 지난 건축물들은 석면물질을 조사해서, 발생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예방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20년, 40년 후에 정말로 어쩌면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이런 질병을 맞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노후 건축물 석면물질 제거 내지는 환경개선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40개면 적지 않거든요. 우리가 그동안에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많은 예산과 노력을 했습니다. 양도 중요하죠. 그러나 아이들을 보육하는 환경이 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환경개선 사업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은 더 청정해야 되거든요. 그걸 꼭 유념해 주시고요. 이 부분 석면물질 건축물에 대해서 반드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담당관 김수덕 알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리고 사실 석면물질이 발견되더라도 우리는 위험단계별로 상태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전혀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실례로 미군들은 석면물질이 발견된다면 그 공간을 폐쇄를 시킵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학교에는 석면물질이 진즉 다 제거되어 있거든요. 물질이 발견되면 학교를 폐쇄하고 석면물질을 제거한 다음에 등교를 시킬 정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아직은 우리나라 정서상 관계자들은 지금도 뭐 별일 있겠느냐는 그러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국공립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우리 아동들도 좋은 환경에서 생활해야 된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념해서 반드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담당관 김수덕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린이집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마스크를 쓰고 자료요구를 해서 그런지 전달이 제대로 안 돼서 요구한 자료가 전혀 달리 왔습니다. 이것 또한 다음 예산심의에서 하기로 하고요.
본 위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강모 의원과 정 총리와의 질문답변 과정에서 나온 자료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실장님, 우리가 육아휴직 또 자녀돌봄휴가 등을 통틀어서 부부가 1년에 쓸 수 있는 일수가 어느 정도 되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지금 1년씩 쓸 수 있고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3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육아휴직은 3년까지 할 수 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공무원인 경우에는.
●김제리 위원 공무원인 경우에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김제리 위원 그리고 일반…….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1년 쓸 수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사실 휴직제도가 고용노동부가 다루고 또 보건복지부가 있고 여성가족부가 있고 교육청이 있고 네 군데에서 해서 이게 많이 헷갈립니다. 그리고 비교해 보면 육아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스웨덴 같은 경우는 1년에 480일을 쓰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는 보육 유급휴직을 쓰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보육이 먼저냐 직장이 먼저냐에 따라서 그 환경은 전혀 다르거든요. 우리나라는 보육일수가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나온 일수를 보면 한 450일 됩니다. 그러나 사용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거죠. 스웨덴 같은 나라는 내가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휴직하려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죠, 바로 대체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러한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있는 일수를 다 채우기가 매우 어렵다는 게 당일 강모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출산율을 높이는 문제도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아이가 가정에 짐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축복이 돼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재난을 겪어보면서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을 보면서 이게 교육이라기보다는 어쩌면 돌봐줄 수 있는 공간, 선생이 필요했다고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학원에 아이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보낸다기보다도 그 시간에 누군가 우리 아이를 돌봐줘야 되고 또한 그런 공간이 필요해서 학원을 보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이를 낳아서 돌봄이라든가 키우는 게 쉬워야만 출산율이 올라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도 출산율을 높이는 환경이 결코 좋아지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출산율을 위해서는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개선이 우선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께서는 공감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그렇습니다. 보육서비스나 돌봄서비스가 받쳐줘도 사실 육아휴직이 안 되면 아이 낳을 결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육아휴직을 마음껏 쓸 수 있게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리고 아동폭력 이 부분도 대단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김제리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함께 공감하자는 뜻에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이 대단히 똑똑하거든요. 영특해요. 그래서 저는 홍보영상을 사용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함께 복습하는 차원에서 홍보영상을 잠깐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시 19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20시 22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어쨌든 우리가 보육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모두가 사명감을 갖자는 말씀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서초에 김경영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에 이어서 키움센터 목표 설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키움센터 설치ㆍ운영 초기계획 최초방침서 9쪽에 보니까 아이돌봄 구축 실행계획 해서 연차별 추진목표가 있어요. 처음에 4개소는 시범운영한 거고 2019년도에 94개소, 2020년도에 119개소, 2021년도에 119개소, 2022년에 64개소해서 총 400개소인데 이게 단기목표란 말이에요. 2019년에 94개소는 어떤 근거로 해서 94개소 그리고 119개소, 119개소는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개소 수를 잡았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적돌봄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아동들 중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상아동 수하고, 주변시설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을 계산을 해 보면 공적돌봄 이용률이라고 해서 그 당시로는 한 12.8%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우리동네키움센터만은 아니죠. 초등돌봄도 합쳐서 한 30% 정도까지 가는 것으로 계산해 보면 대략 400개 정도가 되겠다고 해서 그거에 맞춰서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아까 공적돌봄 40%를 이루기 위해서, 공적돌봄 이용률을 보니까 12.8%가 나왔다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김경영 위원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그러면 거의 2배가 넘게 목표를 잡으셨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러니까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사실 이게 국비사업입니다. 워낙 서울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요,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건 장기가 400인 거네요. 400개가 장기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장기라고 하는 것은…….
●김경영 위원 중장기목표를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수요조사 용역한 결과 공적돌봄 이용률이 12.8%라고 그랬잖아요. 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게 최종목표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종목표를 지금 400개로 잡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400개까지 가겠다고 한 거죠.
●김경영 위원 그러면 400개 이상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일단 2022년까지는 400개 정도, 그리고 이게 시장님 핵심사업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문재인정부에서도 이 부분이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대 국정과제에서 수요 계산이 됐고요, 그거에 따른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다면 수요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2022년도까지 400개를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94개소 중에서, 25개 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무엇을 근거로 25개 구에 어떻게 배분하기로 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지역별로 어떻게 몇 개를 신청했느냐라는 것을 지금 물어보시는 건가요?
●김경영 위원 아니, 신청이 아니라 목표수량을 정했잖아요. 공적돌봄 이용률을 근거로 해서 지금 400개를 목표량으로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걸 25개 구에 어떤 식으로 배분할 계획을 세웠느냐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이게 배분이라는 말씀도 맞기는 합니다.
●김경영 위원 아까 25개 구를 봤잖아요. 초등…….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런데 25개 구의 아동 숫자가 사실은 명확하게, 동등하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경영 위원 아니, 그런데 명확하게는 없어도 여기에 2020학년도 범정부 초등돌봄 수요조사 결과가 있잖아요. 여기에 25개 구마다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다고 응답비율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러니까 수요가 있는 것하고 구에서 신청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 수요, 그러면 잠깐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구에서 신청하지 않는데 시에서 강제로 끌고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김경영 위원 그러면 공적돌봄은 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렇지 않습니다. 시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 그러니까 시에서도…….
●김경영 위원 공적돌봄이라면서요, 공적돌봄인데…….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공적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초등돌봄 수요를 사회적인 돌봄시설, 지금 보자면 우리동네키움센터, 초등돌봄교실…….
●김경영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구에서 신청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구에서 신청을 많이 하면 무한정 해 줄 수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차 연도 94개 중에서는 어느 구가 너무 열심히 해서 반 이상을 해 오고, 그다음 해 연도에도 열심히 해서 반 이상 하고, 계속계속 열심히 하면 그 구만 계속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지 않으면 기준이 뭐냐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어쨌든 전 자치구별로 골고루 분배하려고 합니다만…….
●김경영 위원 그렇죠. 자치구별로 골고루 하려고 하는 게 기준이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거기에 대해서 자치구가 신청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100%를 지원해 주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10개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할당하고 그 할당한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가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거나 그러기는 어렵고……..
●김경영 위원 지금 100%를 저거 안 한다고 했는데 거점은 시비 100%이고, 아까 리모델링비 그리고 보증금 이런 것은 100%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러니까 거점형하고 일반형, 아시겠지만 거점형은 지금까지 1호가 있고 2호가 있고요.
●김경영 위원 아니, 거점형은 이제 빼고요. 그러면 일반형 보증금, 리모델링비 구가 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매칭을 해서 구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그러니까 운영비에 대해서…….
●김경영 위원 운영비만 매칭이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김경영 위원 그런데 왜, 해 주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보증금하고 리모델링비 우리가 다 대는데 왜 자치구한테 요구 들어오는 대로 하냐고요. 운영비만 자치구와 매칭이잖아요. 그런데 왜 자치구 요구가 들어오는 데만 해 주느냐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구립시설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는 어차피…….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런데 운영하는 주체가 들어오지 않는데, 저희가 비용을 대는데, 그러니까 운영주체가 시립이 아니라 구립이잖아요. 그러니까 운영주체가 구립이면 구에서 신청해야지만 저희가 이 부분을 진행……..
●김경영 위원 지금 그게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의 운영주체가 구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하겠다는 욕구가 강한 자치구에는 무한정 해 줄 수 있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무한정까지는 아닙니다.
●김경영 위원 무한정까지 아니면 어디까지예요? 한계가 어디까지예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디까지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당연히 그건 초등돌봄 수요가 얼마나 있느냐, 자치구청장의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
●김경영 위원 자, 좋아요. 그러면 노원은 어디까지입니까? 초등돌봄 수요가 어디까지 있고 어디까지가 한계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는 것이…….
●김경영 위원 아니, 어디까지가 한계냐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한계라는 것은 초등돌봄 수요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30% 정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김경영 위원 했더니 노원은 몇 개까지가 한계던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노원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경영 위원 그러면 용산은 몇 개까지가 한계이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40개입니다. 40개 정도가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40개 한계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40개가 나왔는지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금천이나…….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러면 지금 우리동네키움센터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김경영 위원 잠깐만요.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노력을 안 했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저희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노력했는데, 그러면 서초를 예를 들어볼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김경영 위원 서초 여기에 할 만한 부지 엄청 많아요. 지금 놀고 있는 보건소 자리도 5년째 놀고 있고 몇 년 째 묵히고 있는 자리 많아요. 그렇다면 그런 자리 찾아가서 발굴해서 서초구청장님한테 협조요청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되잖아요, 놀고 그냥 있는데. 지역구민들은 그런 데 좀 어떻게 발굴해서 우리 지역민을 위해서 써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노력하셨다고 그랬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각 구마다 유휴부지나 지금 보건소 자리처럼 유휴공간이 몇 개나 있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파악하셨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구 공무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지도 저희가 요청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시설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들도 계속 노력해서 찾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자치구의 의지가 없어서 자치구의 의지가 있는 데를 해 주는데 뭐하다 보니까 어디는 40개까지가…….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노원구가 자체적으로 그 정도…….
●김경영 위원 최대 노원은 40개이고, 400개 중의 40개면 10%예요. 그렇죠? 10%가 왜…….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아니,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원구는 2013년부터 계속해 왔고 자치구의 계획이 있는데 그걸 40개까지 하겠다고 거기서는 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다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 공간확충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는 상황입니다.
●김경영 위원 400개 중에서 40개를 자치구가 요구했는데 지금…….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다 받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게 자치구…….
●김경영 위원 조금 전의 말하고 다르잖아요. 아까 제가 그랬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의해서 40개가, 아까 제가 그랬죠. 근거 있게, 아까 아동 수요에 의해서 40개가 선정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또 말이 바뀌시는데 그렇다면…….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러면 구립센터의 운영주체가 움직이지 않는데 저희가…….
●김경영 위원 잠깐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목표설정기준이 뭐냐는 거죠.
자, 지금 400개를 구별로 몇 개가 상한이고 각 구별로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다는 목표는 정하셨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위원님,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을 정해서 앞으로 2020년, 2021년 것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정확하게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목표를 가지고 고르게, 형평성 있게, 그리고 근거에 의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근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자치구의 의지에 의해서 된다는 얘기잖아요. 모든 근거가 왜 자치구의 의지에 다 달려있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또 말하는 게 유휴공간, 빈 공간들을 파악을 하셔야 되잖아요. 25개 구에 어떤 어떤 곳들이 있는지 파악하셔서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계속 콘텍트를 해야 되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지난번 저희 공간확충심의위원회에서 하셨던 것처럼 지금 구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네. 기부채납하는 5년 후, 10년 후 기부채납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놀고 있는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건물이 있는데 놀고 있는 공간이 많으니까 그걸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 선정기준이라든가 심의평가기준도 아주 모호해요. 이것도 나중에 얘기할게요.
세 번째는 급간식도 구별로 시설로 다 달라요. 그것도 나중에 얘기하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네 번째, 집중지원 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급간식 관련해서도 구립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경영 위원 그래요, 그것 지금 얘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얘기하자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김경영 위원 집중지원 구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됐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집중지원 구는 크게 보자면 운영여건과 사업효과성에 의해서 했고요. 첫 번째 운영여건에는 지원의 적정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초등학교와 초등학생 수, 그것들을 통해서 돌봄 수요조사를 하는 것이 일단 됐고요, 그다음에 초등돌봄 제공 인프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지금 말씀하시는…….
●김경영 위원 지금 집중지원 구 5개 그렇게 해서 선정을 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그렇게 선정할 때…….
●김경영 위원 5개 선정하는 것이 지금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했어요, 아니면……. 이것도 집중지원 구 선정을 먼저 받았잖아요? 지자체가 집중지원 구 선정하겠다고 먼저 신청해서 그것에 의해서 한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신청하는 자치구에 대해서 저희는 세부평가지표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죠. 첫 번째가 먼저 신청한 지자체에 한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기준대로 선정하셨다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김경영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요조사를 하면, 나는 수요조사를 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수요 용역을 왜 주셨는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왜 자치구한테 그냥……. 수요용역을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공공돌봄 40%야. 그러면 지금 현재 초등돌봄 10%,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삼점몇%, 그러면 나머지가 이십몇%인데 거기에 아동수 곱하기 이십몇% 하면 몇 명,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약 400개, 그렇게 해서 아예 받으시지 뭐 하러 수요조사를 하셨어요? 수요용역을 뭐 하러 주셨어요, 지자체에 의지에 달려 있는데? 지자체 의지에 달려있는데 지자체가 요구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 주느냐 이러는데 수요용역은 왜 하셨냐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런데 넓게 보면 저희 서울시라고 하는 광역지자체도 결국은 지자체 단체장님의 적극적인 의지에 의해서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다함께 돌봄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 부분은 아동을 위해서도 여성을 위해서도, 여성의 고용이라고 하는 것들…….
●김경영 위원 지금 아동을 위해서, 여성을 위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동을 위해서 여성을 위해서 어느 지자체든 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경기도하고 저희 서울하고 초등돌봄의…….
●김경영 위원 지금 말싸움할 시간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고요, 그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관리책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러면…….
●위원장 이영실 실장님, 좀 과하시네요.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관리책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제가 아이들 출석자료를 좀 달라고 했더니 지자체에 있어서 받아오기가 어렵다고 해서 그냥 몇 개 구만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 구를 요구해서 지금 정확하지 않지만 그래도 최근 9월, 10월 두 달은 시스템이 있어서 그 시스템 내에서 받았고 그 이전에는 시스템이 다 제각각이어서 출석부 또는 아동관리대장 이런 식으로 해서 각자 다르게 받았는데요. 이 출석부에 의하면, 제가 왜 이것을 받아보냐면 지금 일반 키움센터, 융합 키움센터나 좀 전에 말한 목표를 늘려가는 데 급급하지 과연 지난 1년 동안 결과물이라든가 성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개소 수 늘리는 데, 개소 수 목표에 맞추는 데 그것을 성과로 여기고 그 성과를 맞추기 위해서 성과지향 쪽으로 가고 있어요.
마침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1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노원이라는 곳. 그러면 노원이라는 곳의 자료를 그동안 받아보셨냐 이거예요. 노원의 출석률이 어떤지, 또 노원의 이용상태가 어떤지 이런 자료를 하나도 안 받아 보셔서 제가 요구해서 받았더니, 노원에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노원1호점, 9월부터 얘기할까요? 1호점 가장 먼저 생겨서, 가장 먼저가 아니라 더 먼저 생긴 데도 있지만 일단 노원1호점 20명 정원이에요. 그리고 일시돌봄이 4명이고요. 그런데 현원은 7명이고 하루 6명 올 때도 있고 4명 올 때도 있고 일별로 죽, 9월입니다. 5명, 7명, 6명, 7명, 죽 이래요. 그다음 10월도 마찬가지예요. 10월도 노원1호점 아동 수 9명, 그런데 5일 8명, 6일 7명, 7일 6명, 8일 4명 이래요.
그래서 이것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해서 이전 2019년도 것도 요구를 해 봤거든요. 아이들 이름으로 해서 아이들 연번으로는 19번까지 있는데 10월 1일 8명, 10월 2일 10명, 3일, 4일 놀고, 7일 10명, 8일 8명, 10일 9명, 11일 7명, 지금 계속 이래요. 말일에야 가야 12명, 13명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그때 2019년도나 지금이나 그다지 별 차이가 없어요. 정원이 20명인가요, 노원1호가?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노원1호 20명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놀라운 것은 노원1호 말고 노원17호 이런 데는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있어요. 정원이 삼십몇 명인데 거의 다 채우고 있어요, 정원을 오버하는 데는 없더라고요. 정원 가까이 다 채우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거의 다, 상시가 있고 일시가 있다면 잘 되는 곳일수록 다 상시로 가고 있어요, 일시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나는 초등돌봄 이거 맨 처음에 할 때 상시보다는 일시돌봄 위주로 해서 하겠다고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상시돌봄은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다 상시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제가 좀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영 위원 잠깐만요. 제가 설명 좀 있다 들을게요. 자료 한번 틀어봐 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자료 보면 저게 옆에는 지역아동센터, 여기는 우리동네키움센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김경영 위원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다 보여요, 글자가 멀리서도. 옆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간판이 있나요? 지역아동센터라고 어디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 벽에, 저쪽 끝에 벽에 이만한 뭐 하나 붙어 있는데 그게 다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가 불과 걸어서 5분이에요, 제가 걸어서 갔어요.
다음 거 보실래요? 여기도 지금 걸어서 4분이에요. 이쪽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쪽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간판 있어요? 없죠? 다음 것도 봐 주세요.
저쪽이 키움센터, 이쪽이 지역아동센터예요. 지역아동센터 대부분 간판이 다 없어요.
그리고 실장님, 걸어서 5분 거리, 4분 거리예요. 실장님은 아이가 있으시면 어디로 맡기시겠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보자면 우리동네키움센터가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그냥 단답형으로 얘기해 주세요. 우리동네키움센터 맡기시겠죠?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는 소득분위 100% 이하 분들이 맡기는데 내가 소득분위가 100%가 안 돼요. 그런데 내 자식이 있는데, 저기 4분 거리에 저렇게 있어요. 앞에 조금 더 이전 것 좀 보여주실래요? 저렇게 불과 4분 거리에 있어요. 내가 소득이 안 돼, 그런데 저기 키움센터는 5만 원 줘야 되고 이쪽은 안 줘도 돼. 내 자식 어디 보내고 싶어요, 한 달에 5만 원 준다면?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5만 원…….
●김경영 위원 한 달에 5만 원 내야 된다면 어디를 보내고 싶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요구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도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일반아동이 50% 이상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요, 일반아동이 50% 이상 들어갈 수 있어요, 지역아동센터에. 일반아동이면 당연히 우리동네키움센터 가지 저 지역아동센터 안 가죠, 저런 상태면.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런데 사실 그것은 거기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는 입소문도 사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저쪽 키움센터는 아동센터보다 운영을 못하실 작정인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것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역아동센터는 저녁…….
●김경영 위원 입소문이 덜 날 작정인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러니까 맞벌이하는 엄마한테는 아이가 저녁을 먹을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학습지원을 해 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 두 번째 관건일 텐데 지역아동센터는 그 두 가지 문제와 관련된 요구를 충족시켜준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여기 키움센터도 저녁 늦게까지 할 예정이잖아요, 여기 계획서에 보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일반형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게 해서 거점센터로 이양할 계획이잖아요. 여기 계획 목표에 보니까 만약에 자기네 아이들이 키움센터에서, 6시까지인가요? 몇 시까지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키움센터요?
●김경영 위원 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7시까지입니다.
●김경영 위원 7시까지 하다가 아이가 더 있어야 돼. 그러면 거점으로 연결이 돼요. 연결해서 하게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융합으로 연결이 됩니다. 거점은 좀 멀고요 융합이…….
●김경영 위원 융합으로 연결이 돼요. 그렇게 해서 24시까지, 여기에 보니까 나중에 아이돌보미를 양성 확대해서…….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24시는 아니고 20시까지입니다.
●김경영 위원 아이돌보미를 양성 확대해서 20시까지 봐 줘요. 그리고 거점을 보니까 24시로 목표가 되어 있던데요, 여기? 거점에 지금 보시면…….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24시까지는 할 수가 없고요, 융합형은 20시까지이고 그다음에 거점형은 방학 때 21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21시까지, 맞아요 방학 때 21시까지. 그렇게 다 연계가 되는데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런데 그 21시는 말씀하신 돌봄 관련된 부분이라기보다는…….
●김경영 위원 그리고 지금 자꾸 진화하지 않습니까? 초기 계획서 가지고 계속 가지 않잖아요. 앞에 1년 한 거 보고 2년 한 거 보고 진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현상이 생겨요? 5만 원도 없어서 저기 지역아동센터를 보내서, 말씀하신 대로 또 저녁 늦게 밥을 먹여야 돼서 지역아동센터를 보낸다면 엄마는 엄마의 필요에 의해서 그렇다지만 아이는 어떤 느낌을 들까요? 아이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동네키움센터 5만 원은 모든 데가 다 5만 원은 아니고요 무료로 가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선택에 의해서 갈 수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아이의 선택이 아니라 부모님의 선택이지 아이는 거의 선택권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의 필요에 의해서 지역아동센터를 보내는데 내가 똑같은 초등학생인데 똑같이 학교에서 나와서 키움센터를 가고 지역아동센터에 가는데 내가 중위소득 백분위가 안 되어서 또는 엄마가 저녁을 먹여야 돼서 이쪽 지역아동센터에 가고 친구는 저쪽 키움센터에 가서 너무 시설도 좋고 놀이시설도 잘 되어 있고 이런 데 가서 있으면 아이는 어떻겠느냐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비용문제는 구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와 우리동네키움센터를…….
●김경영 위원 비용문제 5만 원에 연연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저 같으면 5만 원을 내더라도 키움센터 보냅니다, 내가 5만 원 차라리 덜 쓰고. 그리고 그 아이가 갖는 낙인감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런 부분을 충분히…….
●김경영 위원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해 달라고 여기 논의결과도 있네요. 그런데도 여전히 몇 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 시설에 설계비도 5,000만 원, 여기 지금 제가 또 한 가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설계비 은평구, 이 자료 다 못 준다고 해서 그러면 되는 대로만 달라고 했어요. 3개 구 달라고 그랬어요. 은평구, 구로구, 노원구 그렇게 3개를 달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지금 수의계약이에요, 전부 다 거의 다. 거의 다 수의계약이고, 1억 넘는 곳들 몇 개가 그렇고요 다 4,983만 원, 4,800만 원, 4,980만 원 이렇게 달랑달랑해서 수의계약을 했던데 같은 설계, 어떤 구의 경우 설계를 맡긴 것이 20개인데 그중에서 10군데가 1군데에서 설계를 했어요, 한 업체에서. 설계를 총 20개를 맡겼는데 한 업체에서 10개를 설계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리모델링 공사도 4,950만 원, 4,998만 원, 여기 지금 계속 같은 곳에서 설계도 하고, 아니 리모델링했구나. 똑같은 데서 리모델링, 위에도 4,950만 원짜리 리모델링했고 밑에 4,998만 원짜리 리모델링했고요. 지금 관리감독도 여러모로 미흡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산적한 문제들을?
제가 지금 여섯 가지 지적이거든요. 여섯 가지 지적을 했는데 그 외에 자잘한 것은 치지도 않았고요. 이 방안을 좀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요. 저도 아이를 키우고 다 어렵게 키워봐서, 제가 세 자녀의 엄마입니다. 제 때는 이런 것이 없었어요. 제가 아이들 맡기면서 얼마나 어렵게 공부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돌봄이 정말 얼마나 반갑고 고마운지 몰라요. 그렇지만 정확한 수요를 파악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초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 없어요. 서초에 지역아동센터 몇 개 있어요? 아마 열손가락 안일 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9개라고 합니다.
●김경영 위원 금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데 지역아동센터가 왜 적은지 아시죠? 유지를 할 수 없습니다, 워낙에 보증금, 월세가 비싸서. 이런 데는 지역아동센터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렇다면 뭐가 이걸 커버를 해 주어야 돼요? 키움센터가 커버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서초에는 3개인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가 몇 개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저희도 어쨌든 자치구에 직접 찾아가서…….
●김경영 위원 그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지자체가 요구하는 데는 20몇 개씩이나 있고 수의계약을 10군데 하든 20군데 하든 신경 안 쓰고……. 정말 필요한 데, 부자동네는 돌봄이 필요 없습니까? 똑같이 다 긴급돌봄 필요하지.
●위원장 이영실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시 56분 감사중지)
(21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질문에 이어서 키움센터 목표 설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키움센터 설치ㆍ운영 초기계획 최초방침서 9쪽에 보니까 아이돌봄 구축 실행계획 해서 연차별 추진목표가 있어요. 처음에 4개소는 시범운영한 거고 2019년도에 94개소, 2020년도에 119개소, 2021년도에 119개소, 2022년에 64개소해서 총 400개소인데 이게 단기목표란 말이에요. 2019년에 94개소는 어떤 근거로 해서 94개소 그리고 119개소, 119개소는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개소 수를 잡았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적돌봄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아동들 중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상아동 수하고, 주변시설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을 계산을 해 보면 공적돌봄 이용률이라고 해서 그 당시로는 한 12.8%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우리동네키움센터만은 아니죠. 초등돌봄도 합쳐서 한 30% 정도까지 가는 것으로 계산해 보면 대략 400개 정도가 되겠다고 해서 그거에 맞춰서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아까 공적돌봄 40%를 이루기 위해서, 공적돌봄 이용률을 보니까 12.8%가 나왔다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김경영 위원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그러면 거의 2배가 넘게 목표를 잡으셨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러니까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사실 이게 국비사업입니다. 워낙 서울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요,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건 장기가 400인 거네요. 400개가 장기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장기라고 하는 것은…….
●김경영 위원 중장기목표를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수요조사 용역한 결과 공적돌봄 이용률이 12.8%라고 그랬잖아요. 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게 최종목표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종목표를 지금 400개로 잡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400개까지 가겠다고 한 거죠.
●김경영 위원 그러면 400개 이상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일단 2022년까지는 400개 정도, 그리고 이게 시장님 핵심사업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문재인정부에서도 이 부분이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대 국정과제에서 수요 계산이 됐고요, 그거에 따른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다면 수요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2022년도까지 400개를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94개소 중에서, 25개 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무엇을 근거로 25개 구에 어떻게 배분하기로 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지역별로 어떻게 몇 개를 신청했느냐라는 것을 지금 물어보시는 건가요?
●김경영 위원 아니, 신청이 아니라 목표수량을 정했잖아요. 공적돌봄 이용률을 근거로 해서 지금 400개를 목표량으로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걸 25개 구에 어떤 식으로 배분할 계획을 세웠느냐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이게 배분이라는 말씀도 맞기는 합니다.
●김경영 위원 아까 25개 구를 봤잖아요. 초등…….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런데 25개 구의 아동 숫자가 사실은 명확하게, 동등하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경영 위원 아니, 그런데 명확하게는 없어도 여기에 2020학년도 범정부 초등돌봄 수요조사 결과가 있잖아요. 여기에 25개 구마다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다고 응답비율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러니까 수요가 있는 것하고 구에서 신청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 수요, 그러면 잠깐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구에서 신청하지 않는데 시에서 강제로 끌고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김경영 위원 그러면 공적돌봄은 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렇지 않습니다. 시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 그러니까 시에서도…….
●김경영 위원 공적돌봄이라면서요, 공적돌봄인데…….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공적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초등돌봄 수요를 사회적인 돌봄시설, 지금 보자면 우리동네키움센터, 초등돌봄교실…….
●김경영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구에서 신청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구에서 신청을 많이 하면 무한정 해 줄 수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차 연도 94개 중에서는 어느 구가 너무 열심히 해서 반 이상을 해 오고, 그다음 해 연도에도 열심히 해서 반 이상 하고, 계속계속 열심히 하면 그 구만 계속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지 않으면 기준이 뭐냐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어쨌든 전 자치구별로 골고루 분배하려고 합니다만…….
●김경영 위원 그렇죠. 자치구별로 골고루 하려고 하는 게 기준이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거기에 대해서 자치구가 신청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100%를 지원해 주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10개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할당하고 그 할당한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가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거나 그러기는 어렵고……..
●김경영 위원 지금 100%를 저거 안 한다고 했는데 거점은 시비 100%이고, 아까 리모델링비 그리고 보증금 이런 것은 100%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러니까 거점형하고 일반형, 아시겠지만 거점형은 지금까지 1호가 있고 2호가 있고요.
●김경영 위원 아니, 거점형은 이제 빼고요. 그러면 일반형 보증금, 리모델링비 구가 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매칭을 해서 구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그러니까 운영비에 대해서…….
●김경영 위원 운영비만 매칭이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김경영 위원 그런데 왜, 해 주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보증금하고 리모델링비 우리가 다 대는데 왜 자치구한테 요구 들어오는 대로 하냐고요. 운영비만 자치구와 매칭이잖아요. 그런데 왜 자치구 요구가 들어오는 데만 해 주느냐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구립시설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는 어차피…….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런데 운영하는 주체가 들어오지 않는데, 저희가 비용을 대는데, 그러니까 운영주체가 시립이 아니라 구립이잖아요. 그러니까 운영주체가 구립이면 구에서 신청해야지만 저희가 이 부분을 진행……..
●김경영 위원 지금 그게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의 운영주체가 구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하겠다는 욕구가 강한 자치구에는 무한정 해 줄 수 있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무한정까지는 아닙니다.
●김경영 위원 무한정까지 아니면 어디까지예요? 한계가 어디까지예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디까지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당연히 그건 초등돌봄 수요가 얼마나 있느냐, 자치구청장의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
●김경영 위원 자, 좋아요. 그러면 노원은 어디까지입니까? 초등돌봄 수요가 어디까지 있고 어디까지가 한계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는 것이…….
●김경영 위원 아니, 어디까지가 한계냐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한계라는 것은 초등돌봄 수요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30% 정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김경영 위원 했더니 노원은 몇 개까지가 한계던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노원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경영 위원 그러면 용산은 몇 개까지가 한계이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40개입니다. 40개 정도가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40개 한계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40개가 나왔는지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금천이나…….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러면 지금 우리동네키움센터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김경영 위원 잠깐만요.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노력을 안 했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저희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노력했는데, 그러면 서초를 예를 들어볼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김경영 위원 서초 여기에 할 만한 부지 엄청 많아요. 지금 놀고 있는 보건소 자리도 5년째 놀고 있고 몇 년 째 묵히고 있는 자리 많아요. 그렇다면 그런 자리 찾아가서 발굴해서 서초구청장님한테 협조요청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되잖아요, 놀고 그냥 있는데. 지역구민들은 그런 데 좀 어떻게 발굴해서 우리 지역민을 위해서 써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노력하셨다고 그랬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각 구마다 유휴부지나 지금 보건소 자리처럼 유휴공간이 몇 개나 있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파악하셨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구 공무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지도 저희가 요청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시설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들도 계속 노력해서 찾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자치구의 의지가 없어서 자치구의 의지가 있는 데를 해 주는데 뭐하다 보니까 어디는 40개까지가…….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노원구가 자체적으로 그 정도…….
●김경영 위원 최대 노원은 40개이고, 400개 중의 40개면 10%예요. 그렇죠? 10%가 왜…….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아니,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원구는 2013년부터 계속해 왔고 자치구의 계획이 있는데 그걸 40개까지 하겠다고 거기서는 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다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 공간확충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는 상황입니다.
●김경영 위원 400개 중에서 40개를 자치구가 요구했는데 지금…….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다 받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게 자치구…….
●김경영 위원 조금 전의 말하고 다르잖아요. 아까 제가 그랬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의해서 40개가, 아까 제가 그랬죠. 근거 있게, 아까 아동 수요에 의해서 40개가 선정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또 말이 바뀌시는데 그렇다면…….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러면 구립센터의 운영주체가 움직이지 않는데 저희가…….
●김경영 위원 잠깐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목표설정기준이 뭐냐는 거죠.
자, 지금 400개를 구별로 몇 개가 상한이고 각 구별로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다는 목표는 정하셨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위원님,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을 정해서 앞으로 2020년, 2021년 것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정확하게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목표를 가지고 고르게, 형평성 있게, 그리고 근거에 의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근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자치구의 의지에 의해서 된다는 얘기잖아요. 모든 근거가 왜 자치구의 의지에 다 달려있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또 말하는 게 유휴공간, 빈 공간들을 파악을 하셔야 되잖아요. 25개 구에 어떤 어떤 곳들이 있는지 파악하셔서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계속 콘텍트를 해야 되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지난번 저희 공간확충심의위원회에서 하셨던 것처럼 지금 구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네. 기부채납하는 5년 후, 10년 후 기부채납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놀고 있는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건물이 있는데 놀고 있는 공간이 많으니까 그걸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 선정기준이라든가 심의평가기준도 아주 모호해요. 이것도 나중에 얘기할게요.
세 번째는 급간식도 구별로 시설로 다 달라요. 그것도 나중에 얘기하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네 번째, 집중지원 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급간식 관련해서도 구립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경영 위원 그래요, 그것 지금 얘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얘기하자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김경영 위원 집중지원 구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됐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집중지원 구는 크게 보자면 운영여건과 사업효과성에 의해서 했고요. 첫 번째 운영여건에는 지원의 적정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초등학교와 초등학생 수, 그것들을 통해서 돌봄 수요조사를 하는 것이 일단 됐고요, 그다음에 초등돌봄 제공 인프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지금 말씀하시는…….
●김경영 위원 지금 집중지원 구 5개 그렇게 해서 선정을 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그렇게 선정할 때…….
●김경영 위원 5개 선정하는 것이 지금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했어요, 아니면……. 이것도 집중지원 구 선정을 먼저 받았잖아요? 지자체가 집중지원 구 선정하겠다고 먼저 신청해서 그것에 의해서 한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신청하는 자치구에 대해서 저희는 세부평가지표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죠. 첫 번째가 먼저 신청한 지자체에 한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기준대로 선정하셨다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김경영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요조사를 하면, 나는 수요조사를 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수요 용역을 왜 주셨는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왜 자치구한테 그냥……. 수요용역을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공공돌봄 40%야. 그러면 지금 현재 초등돌봄 10%,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삼점몇%, 그러면 나머지가 이십몇%인데 거기에 아동수 곱하기 이십몇% 하면 몇 명,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약 400개, 그렇게 해서 아예 받으시지 뭐 하러 수요조사를 하셨어요? 수요용역을 뭐 하러 주셨어요, 지자체에 의지에 달려 있는데? 지자체 의지에 달려있는데 지자체가 요구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 주느냐 이러는데 수요용역은 왜 하셨냐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런데 넓게 보면 저희 서울시라고 하는 광역지자체도 결국은 지자체 단체장님의 적극적인 의지에 의해서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다함께 돌봄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 부분은 아동을 위해서도 여성을 위해서도, 여성의 고용이라고 하는 것들…….
●김경영 위원 지금 아동을 위해서, 여성을 위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동을 위해서 여성을 위해서 어느 지자체든 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경기도하고 저희 서울하고 초등돌봄의…….
●김경영 위원 지금 말싸움할 시간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고요, 그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관리책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러면…….
●위원장 이영실 실장님, 좀 과하시네요.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관리책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제가 아이들 출석자료를 좀 달라고 했더니 지자체에 있어서 받아오기가 어렵다고 해서 그냥 몇 개 구만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 구를 요구해서 지금 정확하지 않지만 그래도 최근 9월, 10월 두 달은 시스템이 있어서 그 시스템 내에서 받았고 그 이전에는 시스템이 다 제각각이어서 출석부 또는 아동관리대장 이런 식으로 해서 각자 다르게 받았는데요. 이 출석부에 의하면, 제가 왜 이것을 받아보냐면 지금 일반 키움센터, 융합 키움센터나 좀 전에 말한 목표를 늘려가는 데 급급하지 과연 지난 1년 동안 결과물이라든가 성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개소 수 늘리는 데, 개소 수 목표에 맞추는 데 그것을 성과로 여기고 그 성과를 맞추기 위해서 성과지향 쪽으로 가고 있어요.
마침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1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노원이라는 곳. 그러면 노원이라는 곳의 자료를 그동안 받아보셨냐 이거예요. 노원의 출석률이 어떤지, 또 노원의 이용상태가 어떤지 이런 자료를 하나도 안 받아 보셔서 제가 요구해서 받았더니, 노원에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노원1호점, 9월부터 얘기할까요? 1호점 가장 먼저 생겨서, 가장 먼저가 아니라 더 먼저 생긴 데도 있지만 일단 노원1호점 20명 정원이에요. 그리고 일시돌봄이 4명이고요. 그런데 현원은 7명이고 하루 6명 올 때도 있고 4명 올 때도 있고 일별로 죽, 9월입니다. 5명, 7명, 6명, 7명, 죽 이래요. 그다음 10월도 마찬가지예요. 10월도 노원1호점 아동 수 9명, 그런데 5일 8명, 6일 7명, 7일 6명, 8일 4명 이래요.
그래서 이것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해서 이전 2019년도 것도 요구를 해 봤거든요. 아이들 이름으로 해서 아이들 연번으로는 19번까지 있는데 10월 1일 8명, 10월 2일 10명, 3일, 4일 놀고, 7일 10명, 8일 8명, 10일 9명, 11일 7명, 지금 계속 이래요. 말일에야 가야 12명, 13명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그때 2019년도나 지금이나 그다지 별 차이가 없어요. 정원이 20명인가요, 노원1호가?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노원1호 20명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놀라운 것은 노원1호 말고 노원17호 이런 데는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있어요. 정원이 삼십몇 명인데 거의 다 채우고 있어요, 정원을 오버하는 데는 없더라고요. 정원 가까이 다 채우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거의 다, 상시가 있고 일시가 있다면 잘 되는 곳일수록 다 상시로 가고 있어요, 일시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나는 초등돌봄 이거 맨 처음에 할 때 상시보다는 일시돌봄 위주로 해서 하겠다고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상시돌봄은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다 상시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제가 좀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영 위원 잠깐만요. 제가 설명 좀 있다 들을게요. 자료 한번 틀어봐 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자료 보면 저게 옆에는 지역아동센터, 여기는 우리동네키움센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김경영 위원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다 보여요, 글자가 멀리서도. 옆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간판이 있나요? 지역아동센터라고 어디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 벽에, 저쪽 끝에 벽에 이만한 뭐 하나 붙어 있는데 그게 다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가 불과 걸어서 5분이에요, 제가 걸어서 갔어요.
다음 거 보실래요? 여기도 지금 걸어서 4분이에요. 이쪽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쪽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간판 있어요? 없죠? 다음 것도 봐 주세요.
저쪽이 키움센터, 이쪽이 지역아동센터예요. 지역아동센터 대부분 간판이 다 없어요.
그리고 실장님, 걸어서 5분 거리, 4분 거리예요. 실장님은 아이가 있으시면 어디로 맡기시겠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보자면 우리동네키움센터가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그냥 단답형으로 얘기해 주세요. 우리동네키움센터 맡기시겠죠?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는 소득분위 100% 이하 분들이 맡기는데 내가 소득분위가 100%가 안 돼요. 그런데 내 자식이 있는데, 저기 4분 거리에 저렇게 있어요. 앞에 조금 더 이전 것 좀 보여주실래요? 저렇게 불과 4분 거리에 있어요. 내가 소득이 안 돼, 그런데 저기 키움센터는 5만 원 줘야 되고 이쪽은 안 줘도 돼. 내 자식 어디 보내고 싶어요, 한 달에 5만 원 준다면?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5만 원…….
●김경영 위원 한 달에 5만 원 내야 된다면 어디를 보내고 싶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요구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도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일반아동이 50% 이상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요, 일반아동이 50% 이상 들어갈 수 있어요, 지역아동센터에. 일반아동이면 당연히 우리동네키움센터 가지 저 지역아동센터 안 가죠, 저런 상태면.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런데 사실 그것은 거기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는 입소문도 사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저쪽 키움센터는 아동센터보다 운영을 못하실 작정인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것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역아동센터는 저녁…….
●김경영 위원 입소문이 덜 날 작정인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러니까 맞벌이하는 엄마한테는 아이가 저녁을 먹을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학습지원을 해 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 두 번째 관건일 텐데 지역아동센터는 그 두 가지 문제와 관련된 요구를 충족시켜준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여기 키움센터도 저녁 늦게까지 할 예정이잖아요, 여기 계획서에 보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일반형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게 해서 거점센터로 이양할 계획이잖아요. 여기 계획 목표에 보니까 만약에 자기네 아이들이 키움센터에서, 6시까지인가요? 몇 시까지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키움센터요?
●김경영 위원 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7시까지입니다.
●김경영 위원 7시까지 하다가 아이가 더 있어야 돼. 그러면 거점으로 연결이 돼요. 연결해서 하게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융합으로 연결이 됩니다. 거점은 좀 멀고요 융합이…….
●김경영 위원 융합으로 연결이 돼요. 그렇게 해서 24시까지, 여기에 보니까 나중에 아이돌보미를 양성 확대해서…….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24시는 아니고 20시까지입니다.
●김경영 위원 아이돌보미를 양성 확대해서 20시까지 봐 줘요. 그리고 거점을 보니까 24시로 목표가 되어 있던데요, 여기? 거점에 지금 보시면…….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24시까지는 할 수가 없고요, 융합형은 20시까지이고 그다음에 거점형은 방학 때 21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21시까지, 맞아요 방학 때 21시까지. 그렇게 다 연계가 되는데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런데 그 21시는 말씀하신 돌봄 관련된 부분이라기보다는…….
●김경영 위원 그리고 지금 자꾸 진화하지 않습니까? 초기 계획서 가지고 계속 가지 않잖아요. 앞에 1년 한 거 보고 2년 한 거 보고 진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현상이 생겨요? 5만 원도 없어서 저기 지역아동센터를 보내서, 말씀하신 대로 또 저녁 늦게 밥을 먹여야 돼서 지역아동센터를 보낸다면 엄마는 엄마의 필요에 의해서 그렇다지만 아이는 어떤 느낌을 들까요? 아이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동네키움센터 5만 원은 모든 데가 다 5만 원은 아니고요 무료로 가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선택에 의해서 갈 수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아이의 선택이 아니라 부모님의 선택이지 아이는 거의 선택권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의 필요에 의해서 지역아동센터를 보내는데 내가 똑같은 초등학생인데 똑같이 학교에서 나와서 키움센터를 가고 지역아동센터에 가는데 내가 중위소득 백분위가 안 되어서 또는 엄마가 저녁을 먹여야 돼서 이쪽 지역아동센터에 가고 친구는 저쪽 키움센터에 가서 너무 시설도 좋고 놀이시설도 잘 되어 있고 이런 데 가서 있으면 아이는 어떻겠느냐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비용문제는 구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와 우리동네키움센터를…….
●김경영 위원 비용문제 5만 원에 연연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저 같으면 5만 원을 내더라도 키움센터 보냅니다, 내가 5만 원 차라리 덜 쓰고. 그리고 그 아이가 갖는 낙인감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런 부분을 충분히…….
●김경영 위원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해 달라고 여기 논의결과도 있네요. 그런데도 여전히 몇 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 시설에 설계비도 5,000만 원, 여기 지금 제가 또 한 가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설계비 은평구, 이 자료 다 못 준다고 해서 그러면 되는 대로만 달라고 했어요. 3개 구 달라고 그랬어요. 은평구, 구로구, 노원구 그렇게 3개를 달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지금 수의계약이에요, 전부 다 거의 다. 거의 다 수의계약이고, 1억 넘는 곳들 몇 개가 그렇고요 다 4,983만 원, 4,800만 원, 4,980만 원 이렇게 달랑달랑해서 수의계약을 했던데 같은 설계, 어떤 구의 경우 설계를 맡긴 것이 20개인데 그중에서 10군데가 1군데에서 설계를 했어요, 한 업체에서. 설계를 총 20개를 맡겼는데 한 업체에서 10개를 설계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리모델링 공사도 4,950만 원, 4,998만 원, 여기 지금 계속 같은 곳에서 설계도 하고, 아니 리모델링했구나. 똑같은 데서 리모델링, 위에도 4,950만 원짜리 리모델링했고 밑에 4,998만 원짜리 리모델링했고요. 지금 관리감독도 여러모로 미흡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산적한 문제들을?
제가 지금 여섯 가지 지적이거든요. 여섯 가지 지적을 했는데 그 외에 자잘한 것은 치지도 않았고요. 이 방안을 좀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요. 저도 아이를 키우고 다 어렵게 키워봐서, 제가 세 자녀의 엄마입니다. 제 때는 이런 것이 없었어요. 제가 아이들 맡기면서 얼마나 어렵게 공부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돌봄이 정말 얼마나 반갑고 고마운지 몰라요. 그렇지만 정확한 수요를 파악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초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 없어요. 서초에 지역아동센터 몇 개 있어요? 아마 열손가락 안일 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9개라고 합니다.
●김경영 위원 금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데 지역아동센터가 왜 적은지 아시죠? 유지를 할 수 없습니다, 워낙에 보증금, 월세가 비싸서. 이런 데는 지역아동센터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렇다면 뭐가 이걸 커버를 해 주어야 돼요? 키움센터가 커버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서초에는 3개인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가 몇 개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저희도 어쨌든 자치구에 직접 찾아가서…….
●김경영 위원 그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지자체가 요구하는 데는 20몇 개씩이나 있고 수의계약을 10군데 하든 20군데 하든 신경 안 쓰고……. 정말 필요한 데, 부자동네는 돌봄이 필요 없습니까? 똑같이 다 긴급돌봄 필요하지.
●위원장 이영실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시 56분 감사중지)
(21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우 위원 동작구의 김경우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나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키우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새로운 가정과 환경을 제공해 줌으로써 아이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동복지시설에서 주로 하는 일이죠? 우리 아동복지시설이 한 62개, 종류는 달라도 그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동복지시설에서 우리 아이들을 잘 케어하려면 거기에 근로하고 계시는 종사자들의 인건비나 처우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가족담당관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은 좀 쉬시고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가족담당관 김경미입니다.
●김경우 위원 지금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현재 서울시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인건비, 그러니까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의한 것과 조금 다르죠?
●가족담당관 김경미 아동복지시설은 서울시 단일임금 기준 적용대상입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아동복지시설에 법적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의해서, 예를 들면 환경적인 얘기죠. 7세 이상의 아동에…….
●가족담당관 김경미 종사자 배치 기준입니다.
●김경우 위원 네, 종사자에 대해서, 제가 지금 종사자 처우나 거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서울시 기준은 7세 이상에 9명당 한 분을 종사자로 둘 수 있는 거고 아동복지법 시행령에서 보면 7세 이상의 아동 중 7명당 한 분 그렇게 돼 있죠?
●가족담당관 김경미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이 차이가 왜 이런가요? 문제는 돈인가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작년 2019년에는 7세 이상 아동의 경우에 12명당 한 명이었는데요 올해는 조금 더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9명당 1명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신청한 것은 7명당 1명으로 예산안은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7명당 1명으로 그렇게…….
●가족담당관 김경미 네, 그렇게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에 가중되는 것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가족담당관 김경미 그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내년부터 그럴 수 있는 거죠?
●가족담당관 김경미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우리 근로기준법 규정상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고 있잖아요, 이제는.
●가족담당관 김경미 네, 내년 7월 1일부터.
●김경우 위원 그렇죠. 내년 1월부터는 50인 이상인 시설에 적용되고 7월부터는 50인 미만인 시설에 해당이 되죠?
●가족담당관 김경미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시행령을 안 지키게 되면 벌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시설에서 충분하게 인력이 돼서 52시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내년 7월 1일부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인 이상 49명 미만까지로 근로기준법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서 저희가 아동복지시설에 추가적으로 인력이 얼마나 더 필요할지 조사를 해 봤더니 한 300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안에 반영해 놓은 것은 그것에 조금 못 미쳐서 한 74명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 시설도 그렇고 한부모복지시설도 그렇고 내년 7월 1일부터 52시간이 신규로 적용되는 시설들이 있는데 그 시설에 실제 52시간 준수를 위해서 얼마나 인력이 더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을 내년 상반기 1월부터 3월까지의 용역을 통해서 정확한 추계를 한번 해 보자 해서 지금 조직담당관에서 예산을 5,000만 원 편성해 두었고요. 그게 반영이 되면 바라기는 추경에 충분한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기준법 110조에 의해서 52시간 초과한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했는데, 이게 내년 초에 해서 7월쯤에 해결이 될까요? 가능할까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저희가 지금 조직담당관하고 같이 용역발주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 목표는 최대한 빨리 3월 이내에 필요인력을 도출해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300명이 넘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내년에 485명 정도 추가인력이 배치돼야 될 것 같은데, 52시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사람들이 그 정도 인원이 돼야지 복지관이 문제없이 돌아갈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한가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저희 가족담당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동생활시설은 저희가 지금 추계해 봤을 때, 그리고 시설들에 요청해서 한 근거에 의하면 한 300명 정도이고요, 나머지 복지관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와 약간 상이하니까 좀 확인을 하시고 내년 7월에 적절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담당관 김경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나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키우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새로운 가정과 환경을 제공해 줌으로써 아이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동복지시설에서 주로 하는 일이죠? 우리 아동복지시설이 한 62개, 종류는 달라도 그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동복지시설에서 우리 아이들을 잘 케어하려면 거기에 근로하고 계시는 종사자들의 인건비나 처우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가족담당관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은 좀 쉬시고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가족담당관 김경미입니다.
●김경우 위원 지금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현재 서울시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인건비, 그러니까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의한 것과 조금 다르죠?
●가족담당관 김경미 아동복지시설은 서울시 단일임금 기준 적용대상입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아동복지시설에 법적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의해서, 예를 들면 환경적인 얘기죠. 7세 이상의 아동에…….
●가족담당관 김경미 종사자 배치 기준입니다.
●김경우 위원 네, 종사자에 대해서, 제가 지금 종사자 처우나 거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서울시 기준은 7세 이상에 9명당 한 분을 종사자로 둘 수 있는 거고 아동복지법 시행령에서 보면 7세 이상의 아동 중 7명당 한 분 그렇게 돼 있죠?
●가족담당관 김경미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이 차이가 왜 이런가요? 문제는 돈인가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작년 2019년에는 7세 이상 아동의 경우에 12명당 한 명이었는데요 올해는 조금 더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9명당 1명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신청한 것은 7명당 1명으로 예산안은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7명당 1명으로 그렇게…….
●가족담당관 김경미 네, 그렇게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에 가중되는 것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가족담당관 김경미 그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내년부터 그럴 수 있는 거죠?
●가족담당관 김경미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우리 근로기준법 규정상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고 있잖아요, 이제는.
●가족담당관 김경미 네, 내년 7월 1일부터.
●김경우 위원 그렇죠. 내년 1월부터는 50인 이상인 시설에 적용되고 7월부터는 50인 미만인 시설에 해당이 되죠?
●가족담당관 김경미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시행령을 안 지키게 되면 벌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시설에서 충분하게 인력이 돼서 52시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내년 7월 1일부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인 이상 49명 미만까지로 근로기준법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서 저희가 아동복지시설에 추가적으로 인력이 얼마나 더 필요할지 조사를 해 봤더니 한 300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안에 반영해 놓은 것은 그것에 조금 못 미쳐서 한 74명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 시설도 그렇고 한부모복지시설도 그렇고 내년 7월 1일부터 52시간이 신규로 적용되는 시설들이 있는데 그 시설에 실제 52시간 준수를 위해서 얼마나 인력이 더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을 내년 상반기 1월부터 3월까지의 용역을 통해서 정확한 추계를 한번 해 보자 해서 지금 조직담당관에서 예산을 5,000만 원 편성해 두었고요. 그게 반영이 되면 바라기는 추경에 충분한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기준법 110조에 의해서 52시간 초과한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했는데, 이게 내년 초에 해서 7월쯤에 해결이 될까요? 가능할까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저희가 지금 조직담당관하고 같이 용역발주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 목표는 최대한 빨리 3월 이내에 필요인력을 도출해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300명이 넘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내년에 485명 정도 추가인력이 배치돼야 될 것 같은데, 52시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사람들이 그 정도 인원이 돼야지 복지관이 문제없이 돌아갈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한가요?
●가족담당관 김경미 저희 가족담당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동생활시설은 저희가 지금 추계해 봤을 때, 그리고 시설들에 요청해서 한 근거에 의하면 한 300명 정도이고요, 나머지 복지관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와 약간 상이하니까 좀 확인을 하시고 내년 7월에 적절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담당관 김경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수정 위원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잠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아동학대 관련해서 너무나 정말 처절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대전 아동학대도 그렇고 천안이나 창녕이나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었고, 최근에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사건을 아시죠?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네, 저희 관할이라서 알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거 관련해서 오늘 공판이 있었던 것 같죠?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네, 구속영장 관련해서…….
●권수정 위원 그렇죠. 심사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게 어린이집에서 먼저 1차 신고를 했죠? 그 1차 신고기관이 저희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청을 했고요.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네.
●권수정 위원 그때부터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네.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이의 허벅지에 상흔이 있어서 허벅지 상흔으로 아동학대로 신고했고 저희가 현장에 가서 아동과 부모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현장조사하는 과정에서 모가 시설로 왔었고 아이의 분리를 적극 거부하면서 아이를 데려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후 모랑 아동을 데리고 병원을 갔었습니다. 그리고 신체 상흔을 확인해 보고 이 신체 상흔이 부모의 진술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였는데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아동학대로 수사의뢰를 진행하였고요 실제로 그 수사의뢰는 내사종결로 종결되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게 첫 번째였죠?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네.
●권수정 위원 그러고 나서 다시금 두 번째 신고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두 번째는 친모의 지인이 “마트에서 아이를 차에 두고 방치한다.”라고 저희 기관에 신고를 하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친모, 친부를 조사했는데 그 사실행위에 대해서 적극 부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CCTV나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경찰에 방임으로 다시 수사의뢰를 했는데요, 이 건 또한 불기소 처리가 되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게 두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세 번째는 병원에서 저희 기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아이가 살이 많이 빠졌다. 이게 방임이 의심된다.”라고 신고를 하였고 그래서 저희가 이 아동을 데리고 부모와 다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진료를 받았는데 그 당시 진료한 의사선생님은 “아이가 구내염이 있어서 밥을 못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살이 1kg 정도 빠지는 것은 좀 이상하다. 그래서 며칠 뒤에 다시 진료를 오라.” 이렇게 해서 그 이후에 또 저희가 진료를 받으러 상담원이 아동을 데리고 병원에 같이 갔었습니다.
그리고 1차 진료 당시에 이게 세 번째 신고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를 분리하려고 했었는데 부모가 입양부모라서 본인들이 경찰에 의해서 2번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너희들이 무슨 근거로 애를 데려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저희가 강력하게 분리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리고 경찰조사도 넘어가지 못하고 그냥 종결된 사건이죠?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네, 맞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고 나서 그 아이는 10월 13일에 사망을 했고요.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네, 맞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 과정에서 경찰의 방임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는 지금 서울지방경찰청이 양천경찰서를 내사 중에 있으니까 그건 차치하더라도 저희 기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이것까지였나라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들을 보면 대부분의 학대 유형이, 서울시 아동학대의 발생현황이나 이런 것이 2,000건이 넘어가고 3,000건이 넘어가는 상황 중에서 응급으로 오는 것 말고 의심 이런 것들이 훨씬 많지만, 강서의 최근 3년간 내용을 살펴보면 중복학대나 이런 것들이 많지만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봤을 때 결국은 부모입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그렇게 나오고 있고 특히나 2020년 9월까지 학대행위자 성별도 남성, 여성 가리지 않고 친부 친모가, 서울 강서 같은 경우에 9월까지 총계가 298건인데 그 학대행위자의 성별을 봤을 때 그중에 친부와 친모를 합계해 보면 251건입니다.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사례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았을 때 이 건이 처음에 경찰에 인계되는 과정에서 심각성을 느꼈다면 저희가 좀 더 관찰하고 접근하고 간섭할 수 없었을까, 우리가 그런 권한이 없는 걸까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실제로 저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이 건을 학대로 판단했습니다. 학대로 판단해서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해서 어린이집에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입양기관에 연락해서 부모가 무혐의처분을 받고 불기소처분을 받은 뒤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오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기가 못살겠다 이렇게 하면서 저희 방문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였고, 법적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 상담원이 강제로 들어가서 서비스를 줄 수 있는 상황은 안 됐었고요.
그래서 아이가 입양됐으니 입양기관인 홀트를 통해서 아이가 입양됐지만 학대로 신고되었다, 이것은 입양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고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에도 저희가 좀 더 봐달라고 요청하고, 상담원이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동이 사망해서 정말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서는 할 말이 없고 너무 아이한테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이번에 저희가 10월부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자치구에 배치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네, 맞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래서 조사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하고 그다음에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우리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례관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하겠다는 축으로 분리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연계점을 다 찾아서 어떻게해서든지 해 보려고 했던 부분이 보이고, 경찰 같은 경우는 자기 책임을 안 했던 것에 대해서는 판단을 받아야겠지만, 이럴 경우에 공무원이 지금 조사업무를 가져간다고 했을 때 조사와 사례관리들에 대해서 업무를 복합적으로 보던 분들까지도 이렇게 못 막는 지금의 상황이 분리되었을 때 과연 기능이 좀 더 향상될까, 과연 연계가 정말로 좀 더 치밀하게 가능할까 이런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위원님, 정말 좋으신 지적이고 그 업무의 분절에 대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책 추세는 아동학대 공공화라는 거고 공적조사권한을 강화시킨다는 데 이 정책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절차가 바뀌면서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공에서 판단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례를 이관해 줬는데요, 이 사례를 이관한 다음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개입하였을 때 거부를 하면 다시 공공으로 사례를 연계해서 공무원들이 그 학대행위에 대해서 다시 개입 거부에 대한 과태료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서 관리의 공공성을 강화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게 효과성이 있을지와 그런 부분들이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랑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되게 협조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 2회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저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동행해서 나가고 사례회의도 같이 하고 그리고 이관하는 부분들을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정착을 위해서 강서구ㆍ양천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들과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들이 많이 노력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네. 고민해 주셔야 될 부분이 사례가 계속해서 늘고 있어서, 지금 같이 특히나 코로나 상황에서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내부적인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폭발하는 지점이 높지 않습니까?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네, 맞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걸 작년에도 저희가 행감 때도 그렇고 보건복지위에서 계속 지적을 했던 것이 결국 재학대 발생률이 높은 이유가 원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네.
●권수정 위원 저희 서울시가 이것과 관련해서 제도적인 보완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또 보완할 수 있을까는 우리의 숙제이긴 하겠으나 관련해서 이 정보가 서로 분절되고, 분명히 조사할 권한이나 가장 막강한 공권력의 행사가 가능할 수 있는 경찰조차도 이렇게 미온적인 대책으로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인식개선도 필요하기도 하겠거니와 아동 하나하나의 생명과 그 아이의 피해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해야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더 가지게 되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역할이 대단히 크시다. 아무리 할 수 있는 역할이 아직까지는 법적인 한계나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실 거였는데요, 해 주시려고 했던 부분이 아마도 안타까운 마음에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서 진정성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네.
●권수정 위원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장님께서도 이렇게 현장에서 분절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정책적으로, 특히나 원가정으로 돌려보내지기 전에 아니면 돌려보내진 이후에도 어떻게 감시감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해 주시면서 공공기관 비상용 생리대 지원을 진행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올해 예산이 5억 정도 됩니다. 관련해서 9월 말까지 집행률이 80%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신규 공공기관 38개소를 모집했고 2019년도에 202개소였고요 그래서 2020년도에 240개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이곳에 제출되어 있는 청소년기관, 여성기관, 도서관, 복지관, DDP, 서울식물원 등등에다가 비상용 생리대를 비치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권수정 위원 그런데 저희가 2월부터 1단계 들어가고, 2단계 들어가면서부터 공공기관 대부분이 문을 닫았습니다. 관련해서 이 비치됐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어쨌든 공공기관에 비치된 게 사실이고요. 휴관되었기 때문에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권수정 위원 그러면 예산만 지원했다 이겁니까, 아니면 비치해서 사용했다입니까, 아니면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러니까 비치는 했는데 그걸 사용했느냐 이것까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휴관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권수정 위원 이건 월별로 체크나 이런 것들 없이 예산을 어느 기관에 일정 정도 1년 치를 한 번에 배정한 겁니까, 아니면 월별로 저희가 배정을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분기별로 하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권수정 위원 그래서 지금 1분기 지나고 2분기 지나고 3분기 지나서 9월 30일이라서 80%의 예산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거기에 비치됐다는 게 쓰이지도 않고 예산은 80%가 지원되고 이렇다는 것인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기억하시겠지만 공공시설, 어린이집이나 노인요양시설과는 다르게 중간중간에 휴관했다가 풀었다가 한 기간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권수정 위원 그렇지만 여성도서관, 복지관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청소년기관이긴 한데요 대부분 다 닫았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자세하게 집행률과 비치됐던 것, 그리고 사용된 것 나눠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올해 저소득청소년 생리대 지원과 관련해서 여가부에서 지금 이걸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권수정 위원 관련해서 올해도 여전히, 2019년도 예산 불용률이 33%였는데 올해도 그 정도 수준으로 불용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그걸 찾으러 못 간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낙인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우려점이 있죠. 그런데 지자체별로 봤을 때 저희 서울이 충남, 충북 다음에 3위, 신청률이 가장 낮은 3위 세 군데 중의 한 군데입니다. 그 정도로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조차도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관심 가지고 안 했다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은 청소년지원과에서 하고 있고요.
●권수정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이 공공기관 비상용 생리대 지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산을 쏟아 붓고 누가 혜택을 보고 있는지 잘 지원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냥 이 사업이 시작됐구나, 공공기관에 배치하면 끝이구나로 우리가 사업을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산은 쓰임새 있게 시민들께 도달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맞습니다.
●권수정 위원 가뜩이나 한 푼 두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공공생리대나 아니면 청소년들에게 지원해 주자고 얘기하는, 그래서 보편적으로 생리대를 지원해 주자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시민의 세금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대단히 높아요. 우리 여성의 건강권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체크해 주시면서 예산을 배정하시는 게 맞는다고 보고, 그래야지만 이 사업의 진정성을 국민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한번 체크해 주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알겠습니다. 다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아동학대 관련해서 너무나 정말 처절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대전 아동학대도 그렇고 천안이나 창녕이나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었고, 최근에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사건을 아시죠?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네, 저희 관할이라서 알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거 관련해서 오늘 공판이 있었던 것 같죠?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네, 구속영장 관련해서…….
●권수정 위원 그렇죠. 심사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게 어린이집에서 먼저 1차 신고를 했죠? 그 1차 신고기관이 저희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청을 했고요.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네.
●권수정 위원 그때부터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네.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이의 허벅지에 상흔이 있어서 허벅지 상흔으로 아동학대로 신고했고 저희가 현장에 가서 아동과 부모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현장조사하는 과정에서 모가 시설로 왔었고 아이의 분리를 적극 거부하면서 아이를 데려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후 모랑 아동을 데리고 병원을 갔었습니다. 그리고 신체 상흔을 확인해 보고 이 신체 상흔이 부모의 진술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였는데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아동학대로 수사의뢰를 진행하였고요 실제로 그 수사의뢰는 내사종결로 종결되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게 첫 번째였죠?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네.
●권수정 위원 그러고 나서 다시금 두 번째 신고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두 번째는 친모의 지인이 “마트에서 아이를 차에 두고 방치한다.”라고 저희 기관에 신고를 하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친모, 친부를 조사했는데 그 사실행위에 대해서 적극 부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CCTV나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경찰에 방임으로 다시 수사의뢰를 했는데요, 이 건 또한 불기소 처리가 되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게 두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세 번째는 병원에서 저희 기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아이가 살이 많이 빠졌다. 이게 방임이 의심된다.”라고 신고를 하였고 그래서 저희가 이 아동을 데리고 부모와 다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진료를 받았는데 그 당시 진료한 의사선생님은 “아이가 구내염이 있어서 밥을 못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살이 1kg 정도 빠지는 것은 좀 이상하다. 그래서 며칠 뒤에 다시 진료를 오라.” 이렇게 해서 그 이후에 또 저희가 진료를 받으러 상담원이 아동을 데리고 병원에 같이 갔었습니다.
그리고 1차 진료 당시에 이게 세 번째 신고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를 분리하려고 했었는데 부모가 입양부모라서 본인들이 경찰에 의해서 2번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너희들이 무슨 근거로 애를 데려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저희가 강력하게 분리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리고 경찰조사도 넘어가지 못하고 그냥 종결된 사건이죠?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네, 맞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고 나서 그 아이는 10월 13일에 사망을 했고요.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네, 맞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 과정에서 경찰의 방임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는 지금 서울지방경찰청이 양천경찰서를 내사 중에 있으니까 그건 차치하더라도 저희 기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이것까지였나라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들을 보면 대부분의 학대 유형이, 서울시 아동학대의 발생현황이나 이런 것이 2,000건이 넘어가고 3,000건이 넘어가는 상황 중에서 응급으로 오는 것 말고 의심 이런 것들이 훨씬 많지만, 강서의 최근 3년간 내용을 살펴보면 중복학대나 이런 것들이 많지만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봤을 때 결국은 부모입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그렇게 나오고 있고 특히나 2020년 9월까지 학대행위자 성별도 남성, 여성 가리지 않고 친부 친모가, 서울 강서 같은 경우에 9월까지 총계가 298건인데 그 학대행위자의 성별을 봤을 때 그중에 친부와 친모를 합계해 보면 251건입니다.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사례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았을 때 이 건이 처음에 경찰에 인계되는 과정에서 심각성을 느꼈다면 저희가 좀 더 관찰하고 접근하고 간섭할 수 없었을까, 우리가 그런 권한이 없는 걸까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실제로 저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이 건을 학대로 판단했습니다. 학대로 판단해서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해서 어린이집에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입양기관에 연락해서 부모가 무혐의처분을 받고 불기소처분을 받은 뒤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오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기가 못살겠다 이렇게 하면서 저희 방문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였고, 법적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 상담원이 강제로 들어가서 서비스를 줄 수 있는 상황은 안 됐었고요.
그래서 아이가 입양됐으니 입양기관인 홀트를 통해서 아이가 입양됐지만 학대로 신고되었다, 이것은 입양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고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에도 저희가 좀 더 봐달라고 요청하고, 상담원이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동이 사망해서 정말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서는 할 말이 없고 너무 아이한테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이번에 저희가 10월부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자치구에 배치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네, 맞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래서 조사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하고 그다음에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우리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례관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하겠다는 축으로 분리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연계점을 다 찾아서 어떻게해서든지 해 보려고 했던 부분이 보이고, 경찰 같은 경우는 자기 책임을 안 했던 것에 대해서는 판단을 받아야겠지만, 이럴 경우에 공무원이 지금 조사업무를 가져간다고 했을 때 조사와 사례관리들에 대해서 업무를 복합적으로 보던 분들까지도 이렇게 못 막는 지금의 상황이 분리되었을 때 과연 기능이 좀 더 향상될까, 과연 연계가 정말로 좀 더 치밀하게 가능할까 이런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위원님, 정말 좋으신 지적이고 그 업무의 분절에 대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책 추세는 아동학대 공공화라는 거고 공적조사권한을 강화시킨다는 데 이 정책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절차가 바뀌면서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공에서 판단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례를 이관해 줬는데요, 이 사례를 이관한 다음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개입하였을 때 거부를 하면 다시 공공으로 사례를 연계해서 공무원들이 그 학대행위에 대해서 다시 개입 거부에 대한 과태료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서 관리의 공공성을 강화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게 효과성이 있을지와 그런 부분들이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랑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되게 협조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 2회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저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동행해서 나가고 사례회의도 같이 하고 그리고 이관하는 부분들을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정착을 위해서 강서구ㆍ양천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들과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들이 많이 노력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네. 고민해 주셔야 될 부분이 사례가 계속해서 늘고 있어서, 지금 같이 특히나 코로나 상황에서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내부적인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폭발하는 지점이 높지 않습니까?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네, 맞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걸 작년에도 저희가 행감 때도 그렇고 보건복지위에서 계속 지적을 했던 것이 결국 재학대 발생률이 높은 이유가 원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네.
●권수정 위원 저희 서울시가 이것과 관련해서 제도적인 보완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또 보완할 수 있을까는 우리의 숙제이긴 하겠으나 관련해서 이 정보가 서로 분절되고, 분명히 조사할 권한이나 가장 막강한 공권력의 행사가 가능할 수 있는 경찰조차도 이렇게 미온적인 대책으로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인식개선도 필요하기도 하겠거니와 아동 하나하나의 생명과 그 아이의 피해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해야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더 가지게 되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역할이 대단히 크시다. 아무리 할 수 있는 역할이 아직까지는 법적인 한계나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실 거였는데요, 해 주시려고 했던 부분이 아마도 안타까운 마음에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서 진정성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네.
●권수정 위원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장님께서도 이렇게 현장에서 분절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정책적으로, 특히나 원가정으로 돌려보내지기 전에 아니면 돌려보내진 이후에도 어떻게 감시감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해 주시면서 공공기관 비상용 생리대 지원을 진행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올해 예산이 5억 정도 됩니다. 관련해서 9월 말까지 집행률이 80%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신규 공공기관 38개소를 모집했고 2019년도에 202개소였고요 그래서 2020년도에 240개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이곳에 제출되어 있는 청소년기관, 여성기관, 도서관, 복지관, DDP, 서울식물원 등등에다가 비상용 생리대를 비치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권수정 위원 그런데 저희가 2월부터 1단계 들어가고, 2단계 들어가면서부터 공공기관 대부분이 문을 닫았습니다. 관련해서 이 비치됐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어쨌든 공공기관에 비치된 게 사실이고요. 휴관되었기 때문에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권수정 위원 그러면 예산만 지원했다 이겁니까, 아니면 비치해서 사용했다입니까, 아니면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러니까 비치는 했는데 그걸 사용했느냐 이것까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휴관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권수정 위원 이건 월별로 체크나 이런 것들 없이 예산을 어느 기관에 일정 정도 1년 치를 한 번에 배정한 겁니까, 아니면 월별로 저희가 배정을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분기별로 하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권수정 위원 그래서 지금 1분기 지나고 2분기 지나고 3분기 지나서 9월 30일이라서 80%의 예산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거기에 비치됐다는 게 쓰이지도 않고 예산은 80%가 지원되고 이렇다는 것인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기억하시겠지만 공공시설, 어린이집이나 노인요양시설과는 다르게 중간중간에 휴관했다가 풀었다가 한 기간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권수정 위원 그렇지만 여성도서관, 복지관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청소년기관이긴 한데요 대부분 다 닫았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자세하게 집행률과 비치됐던 것, 그리고 사용된 것 나눠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올해 저소득청소년 생리대 지원과 관련해서 여가부에서 지금 이걸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권수정 위원 관련해서 올해도 여전히, 2019년도 예산 불용률이 33%였는데 올해도 그 정도 수준으로 불용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그걸 찾으러 못 간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낙인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우려점이 있죠. 그런데 지자체별로 봤을 때 저희 서울이 충남, 충북 다음에 3위, 신청률이 가장 낮은 3위 세 군데 중의 한 군데입니다. 그 정도로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조차도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관심 가지고 안 했다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은 청소년지원과에서 하고 있고요.
●권수정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이 공공기관 비상용 생리대 지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산을 쏟아 붓고 누가 혜택을 보고 있는지 잘 지원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냥 이 사업이 시작됐구나, 공공기관에 배치하면 끝이구나로 우리가 사업을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산은 쓰임새 있게 시민들께 도달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맞습니다.
●권수정 위원 가뜩이나 한 푼 두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공공생리대나 아니면 청소년들에게 지원해 주자고 얘기하는, 그래서 보편적으로 생리대를 지원해 주자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시민의 세금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대단히 높아요. 우리 여성의 건강권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체크해 주시면서 예산을 배정하시는 게 맞는다고 보고, 그래야지만 이 사업의 진정성을 국민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한번 체크해 주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알겠습니다. 다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우리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는데요.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정말 아동학대에 대해서 다들 마음 아파하고 계십니다. 일선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사실 오늘 외에 또 몇 년 후에 여기 오실지를 몰라요.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실 때 서류 준비나 이런 것에 있어서 조금 더 정확한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고생을 하는데 알아달라 하는 마음, 우리는 강서에 대해서 아동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야단치거나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모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서 위원들이 여러 지적하신 부분들을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도움을 드리고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제도적으로 여기 계신 여가실도 그렇고 어떻게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다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항상 건의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고 중앙정부에다가 건의할 수 있는 것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네. 이영실 위원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이의 권리 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다른 내용이 있으면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육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자료를 받아본 게 우리동네 꼼꼼육아정보 있잖아요. 이 책이 지금 시대에는 사실 맞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구별로 보면 중랑구 같은 경우에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위치, 그다음에 우리동네 공원, 구민회관, 공연시설, 도서관, 여기 한번 치면 바로 다 나오는 것들을 굳이 이렇게 책으로 해서 예산을 쓸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시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건 지금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예전에 10년 전이면 몰라도.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지금 웹 기반과 책자를 같이 병행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영실 이거 수당이 지금 1억이죠?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네.
●위원장 이영실 이게 1억인데 이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지금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저희가 예산 때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리고 어제 여성보호센터할 때 여성보호센터 내용 좀 들으셨어요,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위원장 이영실 지금 여성보호센터의 제일 문제점이 지금 60년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지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노숙인을 꼭 남성, 여성으로 가려야 될 이유가 없고, 여성 노숙인도 살피고 남성 노숙인도 당연히 살펴야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이분들을 일시적으로는 돌보면서 사회에 환원시킬 수 있고 제자리를 잡고자 하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성보호센터가 생겼었는데 지금은 요양기관이 되어 버렸어요. 요양병원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양원이 되어 버렸고 양로원이 되어 버렸고요. 이건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다시 한번 정립해 주셔야 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위원장 이영실 종사자가 44명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위한 여성보호센터인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서 정신병 환자들을 돌보느라 힘들다, 말이 안 돼요. 정신병 환자들을 여기서 돌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보호센터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초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 계획을 잡으셔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지금 이 상태로, 어떻게 정신병자를 돌보고 있고 그런 환자들을 돌보고 있고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을 돌보는 데는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위원장 이영실 그래서 그건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여가실 직원들의 업무분장을 보면, 일단 복지정책실 같은 경우에 산하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애인시설부터 해서 어르신복지관, 여러 가지 어마어마하게 시설이 많잖아요. 여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있고 그런 시설이 많지만 우리 복지정책실도 그런 게 많아요. 기관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건축직 기술직이 전체 다 통틀어서 한 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공보육기반팀도 저번에 저한테 와서 “우리도 건축직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가족문화팀에서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거점 여기에 네 분이나 계세요. 시설 5급ㆍ6급ㆍ7급해서 네 분이나 계신데 이건 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너무 과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국공립어린이집을 1년에 몇 개씩 만듭니까? 다 리모델링하고 다시 건축하는 것도 있는데 기술직이 1명도 없잖아요. 그런데 거점에 유일하게, 복지정책실이며 여기며 다 통틀어서 여기만 네 분이나 있다는 것은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점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이 팀 구성이 다른 팀 구성과 비교했을 때 합리적인가를 보셔야 돼요. 보면 거점운영팀의 사회복지직의 업무분장이 복지직인데 거점형 키움센터 가구디자인 설계, 가구제작 설치관리 총괄, 그리고 또 행정7급이 거점형 키움센터 차량구매, 조달청 물품구매 계약 이런 것들의 일들이 다 겹쳐요. 여기 또 행정6급이 거점 키움센터 필요물품계약 및 설치 이렇게……. 인력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어차피 인력배치나 이런 부분들은 실장님의 몫이고 우리 직원분들이 다 모여서 합리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의 답을 찾으셔서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키움센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이 정부에서 학교에서 하는 방과 후 돌봄을 지자체에다가 맡기겠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위원장 이영실 실상 그렇게 되면 일반형 키움센터가 학교에서 하는 방과 후 돌봄이 지자체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거하고 경쟁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어야 될까요? 같은 일을 해야 될까요? 아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크게 보면 학교 내의…….
●위원장 이영실 돌봄인데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런데 자치구의 학교에서 하는 방과 후 돌봄은 그게 그야말로 상시돌봄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건 일시돌봄이 아니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위원장 이영실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융합형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와 달리 일반아이들과 지역아동들이 이리저리 섞여서 거기서 밥도 먹고 상시돌봄을 할 수 있는 곳이 융합형이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위원장 이영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일반형을 과연, 저는 키움센터는 꼭 있어야 된다고 말했던 사람이고, 왜 지역아동센터와 부딪혀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다. 작년에도 제가 이거 처음에 만들었을 때부터 얘기했던 부분이 그거예요. 왜, 그 지역에서 일반엄마들의 일시돌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학교에서 방과 후 돌봄을 일반아이들의 상시돌봄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키움센터의 정체성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 일시돌봄이라는 얘기죠. 그래야만 전체적으로 다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융합형, 일반형, 그다음에 학교에서 돌보는 상시돌봄, 학교 안에서 아이들의 방과 후 돌봄, 그렇죠? 방과 후 아카데미와는 또 다른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립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거점형 같은 경우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하는 부분들이 그야말로 거점이잖아요. 그야말로 거점이면 단독으로 오래 가야 돼요. 이게 계약기간 5년 동안 임대료하고 관리비가 25억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그건 아니죠. 이게 아이돌봄 그야말로 거점이면 오래오래 안정적으로 아이들이 어디든지 찾아가고 나중에 뭐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 거점형을 임대로 해서 계약하는 5년 동안 25억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낸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중요한 아이들의 돌봄을 그렇게 날림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시고, 특히 거점형 같은 경우에 행정, 여기서 복지업무나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닌데, 아이들의 수당을 지급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너무 인원이 많습니다. 행정 3명이 거기에서 뭘 합니까? 정작 아이들을 돌보는 케어하는 사람은 2명밖에 안 돼요, 1호점이. 13명이 있는데 그래요. 그래서 분명히 작년에 지적했습니다. “사람 뽑지 말아라. 일단 운영해 보고 필요할 때 그때그때 뽑아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턱 뽑아놓고, 지금 2호점도 마찬가지예요. 2호점 스페이스 살림도 18명을 뽑아놨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아닙니다. 11명을 뽑았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하셔서…….
●위원장 이영실 어찌됐든 간에 작년에도 우리가 계속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이 거점형을 하려면 매뉴얼이 나와야 된다. 그런데 매뉴얼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여가재단한테 물어보니까 아직 안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공약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좋습니다. 하는 거 다 좋습니다. 찬성입니다. 저는 키움센터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진짜 목 놓아 울부짖었던 사람이 저입니다. 제대로 잘해야죠.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갖고 잘하고, 거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시돌봄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거예요.
노원에 사는 애엄마가 급하게 일이 있어서 애를 데리고 동작으로 갔어요. 동작에 가서 일을 잠깐 2시간을 봐야 돼요. 그러면 카드를 하나씩 다 만들어서, 키움카드를 만들어서 키움카드를 만들 때 만드는 비용 카드값만 내는 거죠. 우리가 교통카드 살 때 기본 카드값 내는 것처럼 1만 원이면 1만 원만 딱 내면 거기에 회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노원에 사는 애가 엄마와 같이 가서 엄마가 잠깐 2시간 일을 봐야 되는데 동작에 바로 키움센터가 있어요. 그러면 카드를 딱 찍고 들어가면 ‘애가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애 나올 때 딱 찍고 나오면 ‘애가 나왔습니다.’ 그게 확인이 될 수 있는, 키움센터 같은 경우에 일시돌봄을 할 때 서울 25개 구 어느 키움센터를 가든 여기 사는 애가 저기 가도 저기 사는 애가 여기 와도 잠깐잠깐 엄마가 애를 맡기거나 아이들이 잠깐 들어가 있거나 그렇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IC카드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멤버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멤버십이. 그게 차별화되는 거죠. 그래서 멤버십을 만들어서 그야말로 서울시내 25개 구의 모든 아이들이 어느 구에 가도 잠깐이라도 들려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어디 잠깐 가면서 “미술학원 갔다 오고 피아노학원 가는 동안에 1시간 비니까 키움센터 가 있어라.” 그렇게 하고 엄마가 갔어요. 그러면 애가 그 카드를 가지고 가서 딱 찍었어. 그러면 엄마가 보면서 ‘우리 애가 갔구나.’ 그리고 찍고 나오면 ‘애가 미술학원 가는 시간에 나왔구나.’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냥 떡하니 만들어 놓고 구에서 하니까 구에서 알아서 관리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시스템을 만들자고요, 시스템.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일단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더 고려해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러니까요. 떡하니 만들면 떡하니 해 놓고 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시스템화 시켜서 언론에다 내놔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자는 거죠. 그거 아니면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다 구로 넘어가서 우리 서울시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꼭 명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꼭 해 주시고요.
그리고 출산준비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산준비물 같은 경우에 서울시가 박스를 보내는 것이 예를 들어 신안군, 산청군 이렇게 도서벽지면 여기에서 신청해서 박스로 택배로 보내주는 것이 맞겠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미 입찰을 하셔서 끝냈는데 내년에는 아니지만 그 후에라도, 출산준비물도 엄마들이 선호하는 브랜드가 있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저 서울시에서 10만 원 상당의 뭘 준다면 그냥 좋아요, 그게 출산준비물이든 뭐든 간에. 그런데 지역경제도 살릴 겸해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면 그 10만 원 가지고 지역에서 출산준비물 필요한 사람은 출산준비물 사고, 그다음에 정말 내 몸을 보살펴야겠다 사골뼈 사실 분은 사고, 소고기 사실 분은 사고, 이런 식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후기나 이런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검토해 주십시오.
일단은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말하는 것이 또 공중에다 허공에 메아리처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왜, 2년간 계속 그래 왔으니까. 내년 4월에 시장선거 있고 그것 대비해서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저희도 그거 다 인지하고 있고요. 다음 주 지나고 나면 내년 예산입니다. 예산 때 또 볼 건데요. 저희가 지적하는 그런 부분들이 야단치거나 그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하자는 겁니다, 사업을 더 발전적으로 하자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우리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는데요.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정말 아동학대에 대해서 다들 마음 아파하고 계십니다. 일선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사실 오늘 외에 또 몇 년 후에 여기 오실지를 몰라요.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실 때 서류 준비나 이런 것에 있어서 조금 더 정확한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고생을 하는데 알아달라 하는 마음, 우리는 강서에 대해서 아동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야단치거나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모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서 위원들이 여러 지적하신 부분들을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도움을 드리고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제도적으로 여기 계신 여가실도 그렇고 어떻게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다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항상 건의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고 중앙정부에다가 건의할 수 있는 것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욱재 네. 이영실 위원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이의 권리 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다른 내용이 있으면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육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자료를 받아본 게 우리동네 꼼꼼육아정보 있잖아요. 이 책이 지금 시대에는 사실 맞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구별로 보면 중랑구 같은 경우에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위치, 그다음에 우리동네 공원, 구민회관, 공연시설, 도서관, 여기 한번 치면 바로 다 나오는 것들을 굳이 이렇게 책으로 해서 예산을 쓸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시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건 지금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예전에 10년 전이면 몰라도.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지금 웹 기반과 책자를 같이 병행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영실 이거 수당이 지금 1억이죠?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네.
●위원장 이영실 이게 1억인데 이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지금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저희가 예산 때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리고 어제 여성보호센터할 때 여성보호센터 내용 좀 들으셨어요,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위원장 이영실 지금 여성보호센터의 제일 문제점이 지금 60년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지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노숙인을 꼭 남성, 여성으로 가려야 될 이유가 없고, 여성 노숙인도 살피고 남성 노숙인도 당연히 살펴야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이분들을 일시적으로는 돌보면서 사회에 환원시킬 수 있고 제자리를 잡고자 하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성보호센터가 생겼었는데 지금은 요양기관이 되어 버렸어요. 요양병원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양원이 되어 버렸고 양로원이 되어 버렸고요. 이건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다시 한번 정립해 주셔야 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위원장 이영실 종사자가 44명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위한 여성보호센터인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서 정신병 환자들을 돌보느라 힘들다, 말이 안 돼요. 정신병 환자들을 여기서 돌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보호센터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초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 계획을 잡으셔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지금 이 상태로, 어떻게 정신병자를 돌보고 있고 그런 환자들을 돌보고 있고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을 돌보는 데는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위원장 이영실 그래서 그건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여가실 직원들의 업무분장을 보면, 일단 복지정책실 같은 경우에 산하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애인시설부터 해서 어르신복지관, 여러 가지 어마어마하게 시설이 많잖아요. 여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있고 그런 시설이 많지만 우리 복지정책실도 그런 게 많아요. 기관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건축직 기술직이 전체 다 통틀어서 한 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공보육기반팀도 저번에 저한테 와서 “우리도 건축직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가족문화팀에서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거점 여기에 네 분이나 계세요. 시설 5급ㆍ6급ㆍ7급해서 네 분이나 계신데 이건 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너무 과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국공립어린이집을 1년에 몇 개씩 만듭니까? 다 리모델링하고 다시 건축하는 것도 있는데 기술직이 1명도 없잖아요. 그런데 거점에 유일하게, 복지정책실이며 여기며 다 통틀어서 여기만 네 분이나 있다는 것은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점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이 팀 구성이 다른 팀 구성과 비교했을 때 합리적인가를 보셔야 돼요. 보면 거점운영팀의 사회복지직의 업무분장이 복지직인데 거점형 키움센터 가구디자인 설계, 가구제작 설치관리 총괄, 그리고 또 행정7급이 거점형 키움센터 차량구매, 조달청 물품구매 계약 이런 것들의 일들이 다 겹쳐요. 여기 또 행정6급이 거점 키움센터 필요물품계약 및 설치 이렇게……. 인력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어차피 인력배치나 이런 부분들은 실장님의 몫이고 우리 직원분들이 다 모여서 합리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의 답을 찾으셔서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키움센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이 정부에서 학교에서 하는 방과 후 돌봄을 지자체에다가 맡기겠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위원장 이영실 실상 그렇게 되면 일반형 키움센터가 학교에서 하는 방과 후 돌봄이 지자체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거하고 경쟁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어야 될까요? 같은 일을 해야 될까요? 아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크게 보면 학교 내의…….
●위원장 이영실 돌봄인데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런데 자치구의 학교에서 하는 방과 후 돌봄은 그게 그야말로 상시돌봄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건 일시돌봄이 아니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위원장 이영실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융합형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와 달리 일반아이들과 지역아동들이 이리저리 섞여서 거기서 밥도 먹고 상시돌봄을 할 수 있는 곳이 융합형이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네.
●위원장 이영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일반형을 과연, 저는 키움센터는 꼭 있어야 된다고 말했던 사람이고, 왜 지역아동센터와 부딪혀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다. 작년에도 제가 이거 처음에 만들었을 때부터 얘기했던 부분이 그거예요. 왜, 그 지역에서 일반엄마들의 일시돌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학교에서 방과 후 돌봄을 일반아이들의 상시돌봄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키움센터의 정체성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 일시돌봄이라는 얘기죠. 그래야만 전체적으로 다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융합형, 일반형, 그다음에 학교에서 돌보는 상시돌봄, 학교 안에서 아이들의 방과 후 돌봄, 그렇죠? 방과 후 아카데미와는 또 다른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립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거점형 같은 경우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하는 부분들이 그야말로 거점이잖아요. 그야말로 거점이면 단독으로 오래 가야 돼요. 이게 계약기간 5년 동안 임대료하고 관리비가 25억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그건 아니죠. 이게 아이돌봄 그야말로 거점이면 오래오래 안정적으로 아이들이 어디든지 찾아가고 나중에 뭐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 거점형을 임대로 해서 계약하는 5년 동안 25억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낸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중요한 아이들의 돌봄을 그렇게 날림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시고, 특히 거점형 같은 경우에 행정, 여기서 복지업무나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닌데, 아이들의 수당을 지급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너무 인원이 많습니다. 행정 3명이 거기에서 뭘 합니까? 정작 아이들을 돌보는 케어하는 사람은 2명밖에 안 돼요, 1호점이. 13명이 있는데 그래요. 그래서 분명히 작년에 지적했습니다. “사람 뽑지 말아라. 일단 운영해 보고 필요할 때 그때그때 뽑아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턱 뽑아놓고, 지금 2호점도 마찬가지예요. 2호점 스페이스 살림도 18명을 뽑아놨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아닙니다. 11명을 뽑았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하셔서…….
●위원장 이영실 어찌됐든 간에 작년에도 우리가 계속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이 거점형을 하려면 매뉴얼이 나와야 된다. 그런데 매뉴얼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여가재단한테 물어보니까 아직 안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공약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좋습니다. 하는 거 다 좋습니다. 찬성입니다. 저는 키움센터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진짜 목 놓아 울부짖었던 사람이 저입니다. 제대로 잘해야죠.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갖고 잘하고, 거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시돌봄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거예요.
노원에 사는 애엄마가 급하게 일이 있어서 애를 데리고 동작으로 갔어요. 동작에 가서 일을 잠깐 2시간을 봐야 돼요. 그러면 카드를 하나씩 다 만들어서, 키움카드를 만들어서 키움카드를 만들 때 만드는 비용 카드값만 내는 거죠. 우리가 교통카드 살 때 기본 카드값 내는 것처럼 1만 원이면 1만 원만 딱 내면 거기에 회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노원에 사는 애가 엄마와 같이 가서 엄마가 잠깐 2시간 일을 봐야 되는데 동작에 바로 키움센터가 있어요. 그러면 카드를 딱 찍고 들어가면 ‘애가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애 나올 때 딱 찍고 나오면 ‘애가 나왔습니다.’ 그게 확인이 될 수 있는, 키움센터 같은 경우에 일시돌봄을 할 때 서울 25개 구 어느 키움센터를 가든 여기 사는 애가 저기 가도 저기 사는 애가 여기 와도 잠깐잠깐 엄마가 애를 맡기거나 아이들이 잠깐 들어가 있거나 그렇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IC카드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멤버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멤버십이. 그게 차별화되는 거죠. 그래서 멤버십을 만들어서 그야말로 서울시내 25개 구의 모든 아이들이 어느 구에 가도 잠깐이라도 들려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어디 잠깐 가면서 “미술학원 갔다 오고 피아노학원 가는 동안에 1시간 비니까 키움센터 가 있어라.” 그렇게 하고 엄마가 갔어요. 그러면 애가 그 카드를 가지고 가서 딱 찍었어. 그러면 엄마가 보면서 ‘우리 애가 갔구나.’ 그리고 찍고 나오면 ‘애가 미술학원 가는 시간에 나왔구나.’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냥 떡하니 만들어 놓고 구에서 하니까 구에서 알아서 관리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시스템을 만들자고요, 시스템.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일단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더 고려해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러니까요. 떡하니 만들면 떡하니 해 놓고 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시스템화 시켜서 언론에다 내놔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자는 거죠. 그거 아니면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다 구로 넘어가서 우리 서울시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꼭 명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꼭 해 주시고요.
그리고 출산준비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산준비물 같은 경우에 서울시가 박스를 보내는 것이 예를 들어 신안군, 산청군 이렇게 도서벽지면 여기에서 신청해서 박스로 택배로 보내주는 것이 맞겠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미 입찰을 하셔서 끝냈는데 내년에는 아니지만 그 후에라도, 출산준비물도 엄마들이 선호하는 브랜드가 있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저 서울시에서 10만 원 상당의 뭘 준다면 그냥 좋아요, 그게 출산준비물이든 뭐든 간에. 그런데 지역경제도 살릴 겸해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면 그 10만 원 가지고 지역에서 출산준비물 필요한 사람은 출산준비물 사고, 그다음에 정말 내 몸을 보살펴야겠다 사골뼈 사실 분은 사고, 소고기 사실 분은 사고, 이런 식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후기나 이런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검토해 주십시오.
일단은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말하는 것이 또 공중에다 허공에 메아리처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왜, 2년간 계속 그래 왔으니까. 내년 4월에 시장선거 있고 그것 대비해서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저희도 그거 다 인지하고 있고요. 다음 주 지나고 나면 내년 예산입니다. 예산 때 또 볼 건데요. 저희가 지적하는 그런 부분들이 야단치거나 그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하자는 겁니다, 사업을 더 발전적으로 하자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과 여성시설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은 성평등정책, 아동정책, 보육정책, 외국인 다문화정책 등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여성가족정책실이 앞으로 개선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도출되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추진 권고, 어린이집 종사자 차등임금제에 따른 정책 왜곡현상 시정요구, 아동급식카드 이용방식 개선방안 요구, 1인가구의 유형별ㆍ연령별ㆍ맞춤별 지원방안 등이 다루어졌습니다. 특히 아동보육 분야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의 개소 수 확대에만 몰입하지 말고 낡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기능보강을 도외시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점, 키움센터의 설치와 관련하여 지역별 보육수요를 반영해서 해 달라는 점, 키움센터 쏠림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공적보육의 공급이라는 정책적 측면, 그리고 서울시의 키움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대안들 이런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거점형 키움센터의 계약부터 운영까지 전반적인 부분에서 여성가족정책실의 졸속추진으로 인해 예산을 적절하지 못하게 집행한 사례를 발견하였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단기간에 성과를 이루기 위한 무리한 사업추진이 낳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은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인한 졸속집행과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과 수감기관장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정조치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사안에 대하여 날카로운 지적과 애정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송다영 여성가족정책실장과 수감 기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5일 차 12개 시립병원과 건강 관련 3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 53분 감사종료)
오늘 우리 위원회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과 여성시설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은 성평등정책, 아동정책, 보육정책, 외국인 다문화정책 등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여성가족정책실이 앞으로 개선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도출되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추진 권고, 어린이집 종사자 차등임금제에 따른 정책 왜곡현상 시정요구, 아동급식카드 이용방식 개선방안 요구, 1인가구의 유형별ㆍ연령별ㆍ맞춤별 지원방안 등이 다루어졌습니다. 특히 아동보육 분야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의 개소 수 확대에만 몰입하지 말고 낡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기능보강을 도외시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점, 키움센터의 설치와 관련하여 지역별 보육수요를 반영해서 해 달라는 점, 키움센터 쏠림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공적보육의 공급이라는 정책적 측면, 그리고 서울시의 키움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대안들 이런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거점형 키움센터의 계약부터 운영까지 전반적인 부분에서 여성가족정책실의 졸속추진으로 인해 예산을 적절하지 못하게 집행한 사례를 발견하였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단기간에 성과를 이루기 위한 무리한 사업추진이 낳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은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인한 졸속집행과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과 수감기관장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정조치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사안에 대하여 날카로운 지적과 애정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송다영 여성가족정책실장과 수감 기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5일 차 12개 시립병원과 건강 관련 3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 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