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27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 제6차

○(10시 3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해선 글로벌도시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자료제출 등 수감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서울시가 당면한 여러 현안과 운영 전반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은 금년 한 해 지속가능한 성장 발전을 위한 외국인 이민정책, 국내외 외교채널 강화 및 우호적 도시외교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은 저출생ㆍ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외국인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해선 글로벌도시정책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선서 대상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위원장 김길영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감사 대상 부서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해선 글로벌도시정책관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존경하는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27회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글로벌도시정책관이 추진해 온 주요 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지난 7월 출범한 이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포용적 지속 성장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서울시의 성장 동력을 견인할 수 있는 우수 인재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외국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내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말 외국인 정책토론회 개최 및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새로운 정책과제와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발굴하여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캐나다 퀘벡주 등 3개 도시와 우호도시 결연을 체결하고 ODA 사업 6건 신규 실시 등 주요 국가 도시들과의 지속적인 국제교류협력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여 서울시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이 필요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낌 없는 조언과 지혜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글로벌도시정책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재근 외국인이민담당관입니다.
손선희 다문화담당관입니다.
김미선 도시외교담당관입니다.
이기웅 국제협력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글로벌도시정책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보고 자료 1페이지입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은 4담당관, 13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77명에 현원 7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현액은 488억 8,700만 원이고 집행액은 456억 6,300만 원으로 10월 10일 기준 집행률은 93.4%입니다.
5페이지 주요 동향입니다.
현재 서울에 등록된 장기체류 외국인 수는 39만 8,000명이고 외국인 유학생은 7만 6,000명이며 다문화가구는 7만 5,000가구입니다.
정책 비전 및 목표는 생략하고, 주요 업무 내용에 대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국가ㆍ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ㆍ이민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구조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다각적인 인재 유치 전략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콰도르 키토시와 인재 유입 육성을 위한 국제교류 프로그램 추진 및 도시 간 교류협력 활동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고, 다음 페이지 지난 9월 30일에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시도지사협의회 등이 참여하여 다문화사회로의 전환 및 외국인 유치 활용 방안에 대한 외국인 정책혁신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3페이지 외국인 인재 유치ㆍ안착ㆍ정주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민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우수인재 유치 기반 조성을 위하여 투자ㆍ인재ㆍ수출 진흥기관인 코트라와 외국인 투자기업 정착을 위한 기관 네트워크 공동 활용 및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공동 협력을 추진하고 있고, 청년취업사관학교, 기술교육원, 캠퍼스타운, 서울시민대학 등과의 협업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중고교를 포함한 외국인 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서 산업자원부, 외국인학교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국어 교육 지원 및 낙후된 학교시설 개선 그리고 외국인학교 정원 확대 방안 등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소재 대학들과는 대학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유학생 유치와 정착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선해 가고자 합니다.
15페이지 비자 등 외국인 정책 제도개선 추진입니다.
외국인 정책과 관련하여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국무총리 소속 외국인 정책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제도화해 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는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광역형 비자제도 설계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체류 및 취업 연계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는 고용허가제 허가 대상 업종 확대 및 지역별 산업 특성과 수요에 대응한 외국인 인력에 대한 도입 규모 산정 방안 등에 대한 논의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서울 유학박람회 개최입니다.
지난 7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서울 소재 11개 대학 및 글로벌센터가 참여하여 1차 유학박람회를 개최하였고, 12월 7일부터 8일에는 인도 첸나이에서 대학 프로그램 홍보 및 상담, 비자상담, 서울 라이프스타일 홍보 프로모션 등을 병행한 2차 유학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7페이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19페이지 다문화가족 종합지원 서비스를 통한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착 단계별 지원을 위해 입국 초기 상담과 통번역 서비스,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장기 정착 가족을 대상으로는 취업연계 교육 프로그램,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및 자녀 정서 지원 및 진로설계 프로그램, 이중언어 친화적 가족환경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다문화가족에 대한 출산전후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결혼이민 의료통역사 양성 및 무료 종합건강검진, 우울증 예방검사 등을 한림대 강남성심병원과 같이 진행하고 있으며 9월 말까지 결혼이민 의료통역사 45명 양성ㆍ운영 및 의료통역 지원 1,679건 등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21페이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합법체류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인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 관련 교육 및 한국어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한국어 교육 및 법률, 노무 등 전문 컨설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서울시가족센터를 거점 다문화가족 취업중점기관으로 운영하면서 맞춤형 취업컨설팅, 직업훈련교육, 취업 지원 담당자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10개 자치구 가족센터를 통해서 결혼이민자가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업종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이주배경 위기여성에 대한 보호 및 자립지원입니다.
가정폭력 등 위기 상황에 있는 이주배경 여성 및 자녀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서 보호시설 7개소, 상담소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들 시설을 통해서 일시보호 및 심리상담ㆍ치료, 의료지원,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 9월 말까지 총 3만 8,455건의 지원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25페이지 공공 및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입니다.
서울지방우정청과의 협력을 통해서 국제특급우편에 대한 요금 할인 지원 서비스를 기존 다문화가족에서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외국인 유학생, 주민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고, 26페이지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과의 협약을 통해 무상으로 공간을 제공받아서 생활상담 및 세무ㆍ법률 등 전문상담, 한국어 및 문화체험 강좌, 문화 다양성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 10월에는 내일신문 등과 함께 겨울이 처음인 외국인을 위한 외투 기부 및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전략적 도시외교를 통한 국제위상 강화입니다.
29페이지 해외 도시와의 도시 외교 네트워크 확충입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및 도시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친선ㆍ우호 협정을 확대해 가고 있으며 금년 10월 기준 50개국 78개 도시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 도시들과 인적교류 및 정책ㆍ문화교류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기존 우호도시 중에서 협약 기간이 만료된 이탈리아 롬바르디아주와 스페인 바르셀로나 그리고 인도의 델리주와는 세부 협력 분야와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재논의와 보완을 거쳐 협약 재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인도 델리주와는 금년 10월 중 재협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국제회의 참여 등을 통한 글로벌 도시 역량 제고입니다.
도시문제 공동 대응을 위하여 U20 시장회의, 세계대도시협의회, 도시정상회의, C40운영위원회 등에 참여하여 서울시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다음 페이지 국제기구의 서울유치 및 지원 확대를 통해서 서울시 소재 국제기구 38개 중 23개 설립 또는 유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제기구 협력간담회, 청년인턴 국제캠프 사업 등 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33페이지 시티넷 사무국 운영지원입니다.
서울시는 162개 회원을 보유한 시티넷의 회장도시를 2013년부터 맡고 있으며 도시재난 대응 등 회원도시 수요를 고려한 워크숍, SDGs 정책공유 온라인 플랫폼 구축 운영 등을 통해서 도시 상호발전을 위한 협력관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34페이지 글로벌 협력기반 강화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시정발전에 공로가 있는 외국인을 서울시 명예시민 및 국제 정책고문으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00개국 933명을 대상으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였고, 다음 페이지 저명한 해외 전문가를 국제 정책고문으로 위촉하여 기존 정례회의 방식이 아니라 국제도시로서의 서울의 역할이나 경제ㆍ문화ㆍ투자ㆍ기후변화 등 주요 시책에 대한 수시 자문을 받는 형태로 개선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36페이지 서울 ODA 챌린지 시행을 통한 해외 도시 교류 활성화입니다.
서울의 행정 경험을 토대로 개발도상국 문제해결을 지원하고 개발과정에서 서울시가 경험한 도시문제와 도시관리 노하우를 해외 도시와 공유하기 위해 도시 간 공모를 거쳐서 페루 리마, 캄보디아 프놈펜, 스리랑카 콜롬보를 올해 지원도시로 선정하였고 각각의 도시에 대해서 교통상황 분석, 교통신호ㆍ자동 단속시스템 그리고 보행 친화거리 플랜 마련 및 유기성폐기물 처리시설 구축 등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세계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개발 전담조직 운영입니다.
시의 우수정책의 해외 확산과 민간기업 지원 등을 위해 서울국제개발협력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단에서는 서울시 ODA 사업에 대한 전문가 현지조사, 도시별 과업설정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코이카ㆍ수출입은행 등 외부 ODA 기관 및 세계은행ㆍ민간기업 등 국내ㆍ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ODA 사업을 발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글로벌도시정책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길영 글로벌도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유학생 유입에서 체류ㆍ취업 연계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해서 9월부터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거 자세하게 자료 보내주시겠어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리고 대학협의체 구성해서 유학생 유치 지원 직접 발굴하신다고 한 거 있잖아요, 아직 사전회의만 1번 하신 거죠?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협의체에 대해서 참여할 의향이 있는 대학과의 간담회 정도로 해서 현재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혹시 간담회 결과가 있습니까?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정리한 내용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것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분, 김원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 중도입국청소년 서울시의 현황자료가 있을 겁니다. 2002년부터 올해까지 수와, 각 구별로 현황이 나와 있겠죠?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있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 현황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송재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오세훈 시장 해외순방 관련해서 2023년 작년과 올해 순방일정 보내주십시오.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자료에 혹시 위탁현황은 다 들어있죠?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시설에 대한 위탁현황 자료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행감에도 필요하니까 신속히 제출해 주시는데 어쨌든 기존에 있는 자료들일 테니까 식사 끝나시고 오후 행감 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안녕하세요? 이상욱 위원입니다.
글로벌 도시정책관이 새롭게 조직이 되면서 첫 치르는 행정사무감사시겠네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맞습니다.
●이상욱 위원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거에 답변 잘해주시고 대응책 잘 마련해 주셔서 서울시가 더 바른 방향으로 글로벌도시로 더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구해야 될 게 있는데요. 저희가 자료를 책자형으로도 주시고 USB형으로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USB형을 보다 보니까 불편한 게 조금 있었어요. 뭐냐 하면 USB 안에 담겨있는 게 저희 공통자료Ⅰ, 공통자료Ⅱ 이렇게만 되어 있더라고요. 파일명에 요구자료명이 어떤 건지도 같이 기입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소팅해서 따로 찾아보기가 좋을 거 같으니까, 다른 부서는 그렇게 해 주시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리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됐던 내용들을 살펴보다가 좀 이상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국외출장 관련된 건데요 공무국외출장 심의를 했던 당시에는 해당 공무원이 임용절차를 진행하는 중이었지 공무원이 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셨었고요. 그런데 답변을 보니 제가 생각하기에 이해가 잘 안 갔는데 혹시 그게 어떤 내용인지 정책관님,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그 내용은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파악한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위원회 공통 12번에 있어요. 12번에 두 번째 거인데요. 시간이 자꾸 흘러가고 있습니다.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일단 그 당시에는 처음 심의를 받을 때는 공석 상태에 있었는데 실제 출장 기간 전에 임용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답변이 나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출장 나가기 전에 공무국외여행 심의가 이루어지는데요, 당시에는 공석이어서 이 자리 오실 분이 나가는 걸로 사전에 심의는 받았지만 그당시에 누구를 특정하지를 못해서 그냥 공석인 상태로 심의를 받은…….
●이상욱 위원 사실 그런 경우가 별로 없지 않나요, 거의 없지 않나요, 이런 경우는? 임용이 되고 나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지금 인력개발과에서 유권해석을 이렇게 내려주신 거 같은데 제가 그래서 조례를 살펴봤어요. 한번 조례 보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 조례가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출장 관련 조례입니다. 총칙에 보면 소속 공무원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적용범위도 소속 공무원 그리고 사람 외의 사람, 사람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권해석은 사람이 아니라 특정 직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를 정면으로 저는 위반하는 거라고 보는데요, 해석이.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아마 이게 정책특보 자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임용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던 부분이어서, 심의받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특정 사람을 지정하기는 어려웠지만 실제 국외출장은 사람이 가게 되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좀 그런…….
●이상욱 위원 이 내용 밑으로 3조, 4조 내려가면요 공무국외출장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다 공무원으로 표기하고 있어요. 특정 부서나 이렇게 표현해 놓지 않고 공무원으로, 사람으로 표현해놓고 있습니다. 유권해석이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좀 특이한 케이스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가 나오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리고 사실 좀 유감스러운 부분은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작년도에 지적됐던 부분이에요, 이거는 관련된 소관 부서에. 정책관님께서 작년도 지적됐던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고 계시는 건 유감이네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좀 더 열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다음 질의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서울글로벌센터 있죠?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서울글로벌센터가 처음에는 외국인종합복지관 성격으로 했었다 지금은 외국인 투자 및 취ㆍ창업지원 기관으로 변화가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처음에는 종합상담 기관이어서 소관 부서가 변동되면서 기능의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는 창업지원과 쪽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취업보다는 창업지원 그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여기 외국인종합복지관 성격으로 해서 다양한 지원을 받았었던 그 서비스는 어디로 이동했나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일반적인 생활상담은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에 대한 생활상담은 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노동자센터나 이런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기능이 분산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근데 그 지원에서 감축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생활상담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래대로였다면 13개 국어로 지원을 했었던 게 지금 기관의 성격이 바뀌면서 7개로 축소가 됐지 않습니까?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6개 언어를 도움을 받았었던 다문화주민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통해서도 통번역 관련해서 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각종 통번역 프로그램 등이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해당 언어가 아닌 분이 오셔도 기본적인 상담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전에는 기본적인 상담이 아니라 해당 언어로 구체적인 상담을 해주셨었는데 그러면 당연히 부족함을 느끼실 건데요 그거에 대한 보완책은 어떻게 두셨는지 그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그래서 지금 외국인주민지원센터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상담, 특히 외국인노동자센터도 외국인주민지원센터로 기능을 변경하면서 지원되는 언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서 상담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통번역 앱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병행해서 제공을 해서 서비스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럼 제가 다른 관점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6개 국어를 지원하셨던 통번역사들이 있으시겠죠, 상담을 해주실 분들. 그분들은 지금 어디서 일하고 계십니까?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글쎄요, 개별적으로 어디에서 일하고 있는지까지는 지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저희가 2013년부터 운영을 했죠, 글로벌센터를?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기관의 성격이 바뀌기 전에 10년 동안 이분들이 많은 상담을 해오면서 다양한 노하우도 축적해 계시고 외국인주민, 다문화주민들하고 상당한 연대 관계를 갖고 계실 거예요. 소중한 경험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시에서 예산을 주고 월급을 주면서 쌓았던 소중한 경험인데 이분들이 그냥 나오셔서 백수가 된다는 건 저희가 그동안 노력해왔던 그런 모습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문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개별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글로벌센터 자체가 약간 그렇게 페이가 좋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인력 변동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다만 거기서 나간 분들도 다른 직장을 아마 찾아서 가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이상욱 위원 그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가 10년 동안 그분들께 월급을 줘가면서 전문인력으로 양성을 시켰던 거예요. 특별한 다른 일이 아니라 통번역과 다문화 분들과의 연대감을 가지신 분이 몇 분 없는데요 이런 분들을 우리가 키워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나오셔서 우리 시와 관련 없는 다른 일을 하신다는 것이 안깝다는 거죠.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센터가 그런 일반적인 상담 기능이 좀 축소된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커뮤니티와의 관련성도 축소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센터 기능 개편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말씀 주신 부분에 포커스를 둬서 기존에 축소됐던 그런 커뮤니티와의 연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기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어서, 말씀 주신 대로 기존에 노하우가 있던 분이라면 그 부분에 참여시켜서 커뮤니티를 복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신 것 같고요. 추가로 하나만 더 제안을 하자면 지금 글로벌도시정책관 산하에 여러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하고 있는 데들도 있고요. 그 기관들에 그 소중한 인력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인재 양성이라고 하죠. 양성을 한 그런 인재들이 다른 데 가서 다른 새로운 일을 하면 또 그 경험들이 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리고 우리 글로벌센터 안에 입주된 국제기구랑 국제 비영리단체 수를 살펴봤어요. 공실이 좀 보이던데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기구들이 들어왔다가 나가기도 하고요 또 새로 들어오려는 기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풀로 차는 건 아니고 약간 공실이 있는 경우도 있고 계속 변동이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되어 보이는 게요 3개가 2019년부터 공실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시티넷 쪽에 2개 이렇게 해서요. 공실이 장기화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코로나가 지나기는 했지만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국제기구나 국제 비영리단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신 게 있나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지금 최근에도 ADB에서 지금 글로벌센터 입주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ADB가 추가로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 외에도 관련 기관에서 협의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저희 시티넷 의장국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맞습니다.
●이상욱 위원 또 다른 국제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대표성을 갖고 있죠.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쪽에 계속 협조를 구하시면 공실률이 적어질 거고 센터의 기능 변화에 맞춰서 하기에도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말씀 주신 대로 중앙정부와도 협의를 하고요 중앙정부에서 다른 국제기구나 단체 관련해서 협의할 때도 이쪽에 입주를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기관과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아무쪼록 공실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질의를 마치고 나중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우리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지금 우리나라의 글로벌 정책이 아마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종로 같은 경우는 지금 걸어가면 절반은 외국인이고 절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많이 외국인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정책을 잘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요. 그중에서 특히 우리가 이제 많은 발전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자부심도 중요하지만 더욱 외국인들에게는 겸허한 인격 존중을 향한 그런 정책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인상이 될 테니까요.
우리 시에서 외국인노동자센터의 이름을 외국인주민지원센터로 바꾸려는 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이 작업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일단은 그 내용이 금년 5월에 발표된 외국인을 위한 정책 마스터플랜에 포함돼 있고요. 취지 자체는 외국인 비자 종류로 보면 이제 노동자라는 걸로 분류된 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만 다양한 외국인들이 유입되면서 전체 외국인 숫자는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주민, 그러니까 노동자에 포커스를 둔 게 아니라 외국인주민 전체를 위한 지원기관으로서 위치와 기능을 바꿔가자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주민지원센터로 지금 개편하려고 하고 있고요. 올해 안에 그래서 명칭을 바꾸고 또 내년도에도 사업을 기존의 노동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만 포커스를 둘 게 아니라 종합적인 생활상담 그다음에 프로그램, 교양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확대해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렇게 범위가 다양해지고 그다음에 커지고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많을 텐데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지금 외국인 숫자가 많아지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요구들이나 더 많은 프로그램이나 유형 그다음에 공간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도 있어서 지금 6개 외국인노동자센터 중에서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5개는 종합복지관 안에 공간을 공유하는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별도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해서 안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효율적이고 그리고 지적받은 일이 없는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외국인노동자센터에서는 여러 언어로 상담이 잘되고 있는지, 각종 언어로 상담이 현재 잘되고 있습니까?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외국인노동자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현재 생활상담 기능은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노동 관련해서 가령 지역별로 그 지역에서 이용하는 외국인이 많은 언어, 그러니까 필리핀이라든지 몽골이라든지 이렇게 특화해서 상담이 이루어지고는 있는데요. 모든 언어를 다 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은 안 됩니다, 인력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통번역 서비스를 활용한, 아니면 별도의 그런 언어가 가능한 사람을 활용하는 상담 같은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생활상담은 노동자센터에서 하기 어려우니까 서울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같은 경우로 좀 더 큰 데로 연계해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은평센터에서는 평일에는 주로 한국어나 영어로 상담을 하고 일요일에만 네팔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통번역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알고 있는데 서비스를 해주는 인원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노동자센터에 지금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대부분 평일에는 안 옵니다, 일을 해야 하고, 주말에 그런 센터를 이용하는 형태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어서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주말에 그런 말씀드린 대로 많은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언어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나는 지금 종로에 살지만 하도 외국인들이 여러 국가, 여러 종류의 분들이 오시니까 가까이 오는 게 겁이 나요, 뭘 물을까? 만약에 모르잖아요. 영어는 대충 조금 안내하는 건 다들 알고 있겠다 싶지만 오면 당황합니다.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이나 쉽게 통역을 할 수 있는 어떤 기계적인 그런 것을 앞으로 마련해보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쉽게.
시간이…….
외국인노동자센터의 인력 구성을 보면 사회복지사가 대부분이죠, 그렇죠?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말씀드린 대로 종합복지관 안에 부속시설 같은 형태로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이 중의 상담은 대부분 파트타임 직원들이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아무래도 언어가 되는 파트타임 직원을 별도로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에는 다양한 언어로 상담이 가능한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외국인주민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될 경우에는 이중언어상담 인력을 확충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확실하게.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동의합니다.
●윤종복 위원 그리고 아까 내가 제안한 손쉬운 기계적 부분도 한번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기존에 민간에서도 많은 통번역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윤종복 위원 (핸드폰을 들어보이며) 이거 가지고 서로 처음 만났다고 생각하지 않게.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지금 나와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저희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여기 서울외국인포털에서는 성북센터와 양천센터의 홈페이지 주소가 누락되고 어떤 지자체를 보면 우리 서울시가 분명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서울시가 누락되어 있어요.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보고해 주세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서울시는 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운영체계를 개선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서울시의 정책을 보다 일관성 있게 전달하고 신중해야 되고 모든 센터의 통일된 서울시 로고를 적용함으로써,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렸는데 로고가 없어요. 외국인주민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열심히 일해주셔서 잘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자랑스러운 글로벌도시 임직원들이 돼 주세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윤종복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종로구 임종국 위원입니다.
올해 5월 서울시에서는 전향적인 정책을 선언해서 글로벌도시정책관이라는 부서를 따로 만든 거죠?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여기 팀장님, 과장님들이 대부분 다 7월 이후에 오셨고 그전에 계신 분들은 안 계시던데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은 없으실까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아무래도 업무라는 게 적응기간이 필요한데요, 그런 적응기간을 충분히 갖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 업무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신규업무를 찾아내서 발굴해서 체계화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스타트가 좀 느리게 시작된 측면이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정책방향을 전향적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부서는 이미 예전에도 했던 사업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더 확대해 나가려면 과거의 경험도 잘 알고 유지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 우려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이 글로벌도시정책관으로 확대가 되면 기존의 개별사업들도 앞으로 내년 예산에는 좀 더 예산이 많이 당길 수 있도록 해야 할 텐데, 어떻게 내년에는 올해와 좀 다르게 예산이 많이 늘어날까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전체적인 예산은 늘어나고 말씀드린 대로 신규사업을 추가해서 진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기존에 있던 시설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능을 확대하려고 해도 예산과 협의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도 있고요. 저희가 넣을 수 있는 한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기능개편…….
●임종국 위원 이번 회기에 어쨌든 예산심의도 있을 텐데 그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부서에 팀장님이나 과장님들 중에 영어 말고 다른 외국어를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까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일본어나 이런 부분은 있는데요.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임종국 위원 동남아어라든가…….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동남아어까지는……. 그러니까 일부 시간제…….
●임종국 위원 임기제의 경우에 있고 지금 현재 과장, 팀장 중에는 영어 말고는 특별히 잘하시는 건 없으시고.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도시외교 과장님은 일본어 거의 전문가고요, 몇 분 계십니다.
●임종국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물론 팀장님, 과장님들이 외국어가 필수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특히 앞으로 점점 다문화 시민들이 동남아 쪽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주로 중국계 한국인 그다음에 중국인이 여전히 많긴 하지만 베트남인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 외 동남아인들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런 부분에 대응하려면 아무래도 관련 언어 전공자가 더 있으면 도움이 좀 되겠죠?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동의합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우리가 다문화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고 여러 가지 정책을 내고 있는데 여전히 시민의식은 아직은 아쉬운 게 많죠?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아직까지 인종이나 이런 편견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새로 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이 있습니까?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저희가 기존에 결혼이민자라든지 외국에서 온 분들을 다문화 배경이 있는 분을 문화 다양성 강사로 양성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다문화 인구의 증가를 반영하듯 국회도 그랬고 서울시의회에도 다문화 출신 의원들이 좀 있습니다. 같이 협력도 한번 잘해 보시고요.
일단 시민의식을 높이는 데는 여러 가지 성공사례 같은 것들을 많이 발굴하는 것도 필요할 거 같거든요. 혹시 스롱 피아비라는 분 아십니까?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당구 관련해서 알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분이 캄보디아에서 위상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분들이 발굴되게 되면 도시 외교에도 큰 도움이 되겠죠?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맞습니다.
●임종국 위원 일각에는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해서 최저임금 정도로 보장할 필요가 있느냐 또는 그 외의 복지제도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또 외교에 미치는 영향도 있죠? 아무래도 특히 동남아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좋은 대접을 못 받는다, 차별을 받는다고 하면 아무래도 외교에 지장을 줄 테니까 그런 점과 관련해서도 시민의식을 높이는 데 힘써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일단 다문화가족이 사실상 서울시 외국인 비율이 5% 가까이 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다문화사회로 접어들었다는 게 공통적으로 인식이 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냥 외국인 관광객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고 잠깐 왔다가 나가는 사람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아무래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문화가족 아니면 외국인을 인식하도록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특히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이라든지 아니면 각급 학교 등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어렸을 때부터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포커스를 두려고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커뮤니티를 활성화해서 다문화가족도 자원봉사라든지 그런 내부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OECD 기준으로 5%가 넘으면 다민족ㆍ다인종 국가라고 하는데 이미 서울도 그 수준이 거의 되고 있죠?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전남, 경남 이런 데는 여전히 다문화 인구 비율이 3~4%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현장으로 가면 초등학생 수요는 10%를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거 보면 서울의 경우에도 여전히 한 4.8% 정도의 비중이지만 이것이 초등학교로 가면 이미 10%가 넘어가는 그런 현상이 여러 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교육청에서 많이 고민하겠지만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글로벌도시정책관에서도 그에 대한 대책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일단 다문화가정이 섞이면 모국어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서 어려움이 많이 있죠? 그런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최근에 교육청과 같이 토론회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는 학교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학교 밖에도 같이 생활하는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교육청, 학교뿐만 아니라 각종 청소년 교육시설, 아니면 여가시설, 문화시설 이런 곳과 협의해서 공통적인 서비스 간의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일단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만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커뮤니티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걸 보면 글로벌빌리지센터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한 6개 구에서 7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더 확대돼야 할 필요가 있겠죠, 예산도 더 늘어나야 하고?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그게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커뮤니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좀 더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종국 위원 여전히 이걸 확대하는 데에는 시민의식도 관련이 있고요, 자치구에서도 전향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될 텐데 지금 이게 다른 구에도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잖아요? 지금 다문화 인구 비율이 특정구에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서울 전역에 지금 골고루 늘어나고 있어서 다른 구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확대 계획은 어떠십니까, 순탄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일단 현재 그걸 구에 보조해서 구에서 직원들을 채용하는 형태로 빌리지센터가 운영되고 있어서 구의 의지도 중요한데요,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자치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협의 과정에서 그런 계획이 있는 구가 있으면 추가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광진구에 개소하려고 했는데 자치구에서 좀 반대가 있었나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주민이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임종국 위원 그게 아마 모든 사업에 그런 현상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텐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치구와 협의하셔서 그런 걸 확대하도록 해주시고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제가 시간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네.
●임종국 위원 빌리지센터를 보면 7개소별로 이용 인원과 총예산 간에 불균형이 좀 있어요. 상대적으로 이용 인원은 적은데 강남센터의 경우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인데 이용 숫자나 이런 것은 예산 산식에 별로 고려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일단 인건비하고 사업비 이런 부분에서는 공통적으로 나가는데 다만 이게 별도 시설을 갖춘 게 아니라 민간시설 일부 공간을 활용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강남구는 임대료가 안 들어가는데도 예산이 많은 편이고요, 다른 데는 임대료가 들어가는데도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은 편이어서.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그런데 지역별로 인건비나 사업비는 거의 유사하게 나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종국 위원 그렇다고 여기에 담당하시는 분이 특별히 인원이 더 많거나 그런 것 같지도 않던데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종사자 수는 강남 같은 경우는 시설별로 2명이나 3명 수준입니다.
●임종국 위원 이렇게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
●임종국 위원 이게 강남센터가 특별히 예산이 더 많으니 강남센터를 깎자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다른 센터의 경우에 거기에 비교적 필요한 예산들을 좀 더 보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알겠습니다. 아마 인원 같은 경우는 근무연수에 따라서 인건비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나타난 걸로 보입니다.
●임종국 위원 일단 다른 센터의 예산도 늘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더 많은 센터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도 자치구랑 협의해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는 전향적인 정책을 생각하고 계신데 고용노동부에서는 거점센터 9개를 올해부터 폐쇄를 했죠. 그리고 소지역센터가 35곳이 있는데 거점 9개와 35개 센터 중에 서울 지역에 해당하는 센터는 몇 개나 있나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현재 서울에는 없는데 아마 거소센터가 저쪽 금천구 주변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천구의 외국인노동자센터라든지 이쪽으로, 그쪽을 이용했던 노동자가 이쪽으로 옮겨오는 경우는 있었던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일단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입장을 취하면 아무래도 자치단체의 부담이 늘겠죠.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이용자는 분산돼서 서울시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안 그래도 예산이 줄고, 예산은 더 필요한데 중앙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덜 적극적인 현상이 생기면 어려움이 있을 텐데 어떻게 협의를 잘하셔야죠?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일단은 이런 공간들과 서비스는 많아질수록 좋다고 생각하고요 중앙정부에서 축소된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동자에 포커스를 둘 게 아니라 서울시에 있는 전체 외국인주민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가면서 그 기능을 확대하는 형태로 잡고 있어서요.
●임종국 위원 외국인 주민정책 참여사업이 있던데요 이것은 예산이 계속 줄고 있네요, 해마다. 그리고 특히 외국인주민 회의사업을 올해 2024년도에는 폐지를 했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계속 축소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지금 외국인주민 살피미사업 같은 경우는 불편 사항에 대해서 접수하는 형태로 해서 꾸준히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협의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이런 쪽에서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도 좀 있어서…….
●임종국 위원 기능이 중복된 게 있어서 이 사업은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종료한 경우도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과 관련된 커뮤니티, 자치활동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요 그런 거 관련해서 꼭 이 사업만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있을 테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고요.
끝으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다문화, 외국인노동자들은 처음에 결혼이민 그리고 저임금 노동자 이렇게 시작했다가 지금은 유학생도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특히나 올해 정치권에서는 해외 우수인재를 많이 유치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일단은 우수 인재라는 게 범위가 넓은데요 아주 고급 인재부터 중급 그다음에 이제 저숙련 노동자 중에서도 어느 정도의 기능화된 인력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급 인력에 대해서는 민간 분야 쪽에서 활발하게 유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서울시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 특히 글로벌센터라든지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통해서 정착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는 데 포커스를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급 인력에 대해서는 그게 고급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게 그 부분, 각종 유학생에 대한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취업지원 이런 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고요. 저숙련 쪽은 좀 더 확대해서, 특히 업종별로 지금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돌봄서비스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자제도 관련해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하면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기반 제도를 갖춰주는데…….
●임종국 위원 돌봄서비스 종사자도 우수 인재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저숙련 노동인데요 그중에서도…….
●임종국 위원 비교적, 상대적으로?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외국인노동자들이 여전히 4분의 1이 숙박업소와 식당 이런 데 종사하죠. 그런 것들의 다양성이 더 확대되고 우수 인재가 많이 되도록 해주시고요.
답변 중에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관광객 유치 측면에서 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특히 서울에 다양한 다문화 종사자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고, 앞으로 그런 것들, 그런 정책과 관련해서 계속 한번 상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영 임종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허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훈 위원 정책관님 안녕하세요? 양천구 허훈입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직원분들, 다 수고 많으십니다.
글로벌센터 관련해서 질문을 할 건데요. 존경하는 우리 이상욱 위원님도 좀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2008년에 시작해서 지금 2024년이면 한 15년, 16년 이상 됐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으로는 7월부터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2000년, 2001년, 2002년 여성가족정책실 그다음에 작년에는 경제정책실에 있었어요. 이렇게 계속 소관이 바뀌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사연이 있을까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정확하게 그때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부서 이동 자체가 글로벌, 외국인을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좀 시각이 변동됐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단순 상담 서비스 대상으로 봤다가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 쪽의 기능을 강조하다 보니까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기관 또는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 경제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뒀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주민으로서 받아들이기 위한 좀 더 확대된 관점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종합지원 이런 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기능이 전환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훈 위원 정책관님, 방금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으로 있는 글로벌센터의 역할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일단은 기존에 외국인 주민지원시설이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기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외국인주민지원센터라든지 외국인노동자센터에 대한 총괄적인 외국인 지원 기능에 대해서 헤드쿼터 역할을 하면서 기존에 부족했던 부분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커뮤니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과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능을 좀 더 확대하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커뮤니티와 서울시의 정책을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포커스를 두는 쪽으로 그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훈 위원 우리 정책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실국에 있냐에 따라서 이 기관의 성격이 달라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업무를 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실국하고 일을 하면서 그쪽에 더 치중될 게 뻔하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역할들을 하려면 이 글로벌센터가 그럼 앞으로 예산이나 인력이 좀 더 늘어나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능 개선을 하면서 좀 더 사업도 확대를 하고 인력 부분도 좀 더 보강하는 형태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 9월에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로 글로벌도시정책관이 이관되면서 그때 업무 보고를 또 처음 받았었잖아요. 그때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주요 기능은 방금 말씀하셨던 외국인 생활 전반과 비즈니스 서비스 제공 이렇게 되어 있고, 세부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서울 체류 외국인 정주 개선 그다음에 유학생 종합지원 이것도 말씀하셨던 거고 그다음에 외국인 기술 기반 예비창업자 발굴을 통한 정착, 비즈니스 서비스 지원 이런 세부 내용이 보고서에 있어요. 근데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 또 많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좀 우려가 됩니다.
포털에 서울글로벌센터라고 검색하면 어디로 연결되는지 혹시 검색해 보셨어요? 서울외국인포털로 연결돼요, 글로벌센터의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서울외국인포털로 연결돼요. 서울외국인포털에 들어가면 이제 여러 가지 센터들이 나오는데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글로벌빌리지센터, 외국인노동자센터,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 글로벌센터 이렇게 해서 6가지 센터가 쭉 밑에 나열돼 있어요. 역할들이 조금씩 다르고 지금 글로벌센터만 우리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으로 있는 거고 다른 기관들은 아마 다른 실국에 있을 것 같은데…….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외국인주민지원센터라든지 글로벌빌리지 그다음에 노동자센터 다 저희 국 소관입니다.
●허훈 위원 국 소관에 같이 있는 거예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그럼 다른…….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담당 부서, 그러니까 부서는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 글로벌도시정책관…….
●허훈 위원 업무보고에는 다른 주민지원센터하고 이런 글로벌빌리지센터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글로벌센터 페이지만 따로 있는 것 같아서.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지난번 보고 자료에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권역별로 지금 외국인노동자센터라든지 외국인글로벌빌리지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약간 총괄기능을 했던 게 영등포에 있는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있고 기존에 외국인노동자센터 중에서 성동 같은 경우는 이쪽 동북권에 대한 지원총괄 기능…….
●허훈 위원 6가지 센터가 어쨌든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으로 다 있다는 거죠?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그럼 다음 업무보고 때는 자세하게 그 센터별로 역할들, 겹치지 않는, 저는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또 글로벌센터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소관 실국이 다를 경우에, 어떻게 보면 또 이중적인 행정 낭비가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글로벌도시정책관 내에 있다면 보다 더 면밀하게 업무분장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맞습니다.
●허훈 위원 그렇게…….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그게 이제 말씀 주신 대로 기존에는 좀 갈려 있었습니다. 글로벌센터는 경제실이고 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여성가족실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기능적으로 나누기가 애매한, 그러니까 중복되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저희 국으로 합쳐지면서 그 기능별로 명확하게 나누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 아까 창업이나 비즈니스 서비스 지원 관련된 내용을 투자 유치하는 인베스트 서울은 기관이 또 따로 있잖아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있습니다.
●허훈 위원 그 기관하고는 어떻게 또 다른지 그런 부분들도, 물론 이제 투자유치라는 부분하고 외국인 개개인의 어떤 외국 인재 유치하고 그들의 어떤 창업 지원 이런 것들의 영역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큰 테두리로 봤을 때 외국인의 창업과 비즈니스 지원과 투자와 다 모두 연결될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인베스트서울은 다른 기관 소관이니까 또 그런 부분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지금 글로벌센터 수탁자가 두 군데로 되어 있는데 도시혁신그룹무브먼트하고 그다음에 하이어다이버시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언제까지 있는 거예요? 수탁자가 공동으로 이렇게 하면서 내부의 운용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없었나요? 왜 두 군데가 같이 들어와 있어요? 한쪽은 소프트웨어 연구개발하는 쪽이고 한쪽은 외국인 유학생 전용 플랫폼을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하고 있는 그런 기관 같은데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기본적으로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허훈 위원 전문성 있냐는 거예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각각에 대해서 외국인 관련해서 상담이나 이런 걸 진행했던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60~70% 고용 승계가 되기 때문에 직원들은 거의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다만 관리감독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생기는 거고요. 올해 말까지 민간위탁 협약은 돼 있고, 다만 3개월 정도 연장해서 지금 새로 수탁자 모집을 위해서는 동의안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장해서 내년 3월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허훈 위원 새로 수탁자를 받을 계획인가요, 내년에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내년부터는 새로운 수탁자를 모집하려고 합니다.
●허훈 위원 지금 2023년하고 올해하고 거의 한 18억 정도 되는데 거의 대부분 57%가 인건비로 나가요. 우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지침에도 보면 인건비 비율이 50% 넘지 않도록 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56%, 올해는 57% 가까이 인건비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고 사업비는 점점 줄고 있어요. 2억 몇천밖에 안 되는 수준이어서 이것도 다음번 수탁자 결정을 할 때는 보다 전문성이나 어떤 사업들을 제안하는지 보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허훈 위원 그다음에 글로벌센터 직원들, 아까 이상욱 위원님이 직원들의 잦은 교체 얘기를 했을 때 정책관님이 급여 관련해서 얘기하셨는데 21명에 11억 이상이면 또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인력구조를 보니까 지금 21명이 짧게 1년 계셨던 분들이 몇 분 계시긴 한데 또 7년, 6년, 11년, 13년, 5년 이렇게 계신 분들이, 그 위에 팀장, 주임들도 많기는 해요. 그럼 이게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조직이든지 그런 주니어들의 퇴사와 이직은 잦은 거잖아요. 그걸 기관장이 어떻게 하냐 그다음에 우리 사무를 주관하고 있는 글로벌도시정책관님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이 센터를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직원들이 새로운 의무감을 가지고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그래서 좀 더 프로그램 관련해서 사업비를 늘리면서…….
●허훈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사업비를 늘려가면서 좀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말씀 주신 대로 전체적으로 기능을 훨씬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기존의 인력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아니면 새로 충원되는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그 기능을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국제개발협력기금 관련해서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7월 시에서 집행부에서 국제개발대외협력기금을 국제계정하고 국내계정으로 이렇게 나누면서 국제개발협력기금 그다음에 지역교류협력기금으로 분리하면서 전부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세 가지로 굉장히 단출하게 나와 있어요.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경비 그다음에 외국 지방정부가 당면한 재해에 대한 구호경비 그다음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이렇게 3개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아까 업무보고서에 있었던 국제개발협력단이라든지 ODA 관련된 내용은 그렇게 크게 중요성 있게 언급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다 보니까 교류협력 사항 자체가 ODA 사업으로 보시면 될 거고요. 기존에는 약간 잘사는 국가에서 못사는 국가로 일방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콘셉트가 강했는데 요즘에는 파트너국가로서 서로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교류협력 이쪽 차원으로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허훈 위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정의가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셨던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제공하는 유상ㆍ무상에 대한 비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담기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기회가 될 때 저희도 좀 더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도 소관 기관이 바뀌면서 업무보고 하면서 제대로 파악한 부분도 있고 못 한 부분도 있고 한데요. 정책관님도 지금 7월부터 계셨으면 한 4개월, 5개월 정도 되신 거잖아요. 어제 디자인재단 대표이사도 오신 지 한 달 조금 더 넘어서 취임한 지 40일 됐다고 했는데 업무에 대한 이해도는 훨씬 높았던 것 같아요. 정책관님도 남은 기간 소관 기관의 사무들 충분히 파악하면서 업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노력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수고하셨습니다.
허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센터들의 정렬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도 동의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센터 무슨 센터, 그런데 거의 유사 교집합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면 워딩을 좀 일률적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세분화되어 있는 거를 큰 이름을 지어서 정렬을 다시 가다듬는 게 좋지 않을까. 국제개발협력 관련해서도, 이게 지금 SH하고도 관련이 있죠?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SH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SH가 원래는 해외에서 발주 나오고 하는 것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이러려고 사실 우리의 기술력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 기능을 하고 있나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당초에는 해외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지는 있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지는 않고요.
●위원장 김길영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거 예산도 보고 했거든요, 그 단에 대해서? 17억인가 인건비 쓰고 있고 그러던데, 이런 것들은 한번, 그러니까 글로벌도시정책관이 새로 세팅이 됐으니까 그런 미진한 사업들 이런 것들을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부서 간에 얘기하기는 힘들 것이고 결국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그렇죠? 문제가 있다고, 사실 문제가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원래 취지에 맞게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살짝 읽어봤는데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의 진행을 위해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1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1선거구 서상열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준비하신다고 이해선 정책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여기서 다문화 관련된 사업들을 전부 다 컨트롤 하시고 총괄하시는 거죠?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그렇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감사 전에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떤 자료를 요구했었냐면 서울시 내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현황 그리고 서울시 내 외국인근로자 관련 각종 민원 접수현황 및 조치 결과 내역을 요청을 했었는데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 “서울시 내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체불현황은 다문화담당관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자료가 없습니다. 다문화담당관으로 접수된 외국인근로자 관련 민원은 0건입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서울시에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글로벌도시정책관이 7월 1일부로 어떻게 보면 국을 하나 신설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에서 이러한 다문화 관련된 근로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에 대한 데이터들은 다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자료들을 아직 다 취합을 못 하신 건가요, 아니면 취합에 의지가 없으신 건가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기존의 다문화 관련 지원사업이 어떻게 보면 결혼이민자에 약간 포커스를 둔 측면이 있습니다.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정착지원 쪽에 포커스를 둔 사업들이 기존의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말씀 주신 임금체불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그쪽에 많이 관여하지도 않았고 다만 외국인노동자센터가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상담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있었지만 체불에 관련해서 별도 자료를 관리하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출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런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체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주여건에 대한 홍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근로를 하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놀고먹고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일도 하실 거고, 왜냐하면 생활하시려면 뭔가 생활비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할 텐데 그러한 것과 연계해서 글로벌도시정책관에서 그러한 정책들을 연구하고 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말씀 주신 부분에 동의하고요. 물론 기존에 외국인노동자센터가 있었는데 그걸 외국인주민지원센터로 하면서 노동 관련해서도 지속적인 상담이라든지 지원, 법률자문 이런 부분을 계속할 거기 때문에 말씀 주신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별도 자료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관련되는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강화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왜냐하면 지난번 10월에 보니까 머니투데이에서 외국인근로자 산재 줄이자, 서울시 안전교육 강화한다 등등의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외국인 대상 안전교육이 외국인주민에게 집중이 돼 있을 뿐이지 외국인근로자 교육 비율은 7.6%로 상당히 낮은 편이다 이런 식의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데이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서울 소재 사업장 내에 임금체불 근로자 수하고 체불금액이 증가하고 있다. 제가 임금체불 현황을 다른 데서 자료를 구해봤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전국적으로는 근로자 수도 증가하고 체불금액은 줄고 있거든요. 근데 유독 서울만 근로자 수가 상당히 증가하면서 체불금액은 늘고 있어요. 이러한 거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약 45만 정도 되는 외국인, 그런 분들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미래청년기획관 때도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거기가 청년위원회라든지 청년인재풀 가동을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DB를 하나 만들어서 공유하고 있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총리실에서라든지 청년위원회에서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DB를 구축해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쪽하고 연계해서 관리하고 있냐고 했더니 그렇지 못하다고 그래서 시정을 요구했었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잘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도시정책관에서도 제가 지적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놓치지 마시고 다문화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노동 관련해서는 아마 중앙부처 쪽에서 별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서상열 위원 네, 중앙부처에서 관리하는 건 당연하죠. 고용노동부에서 외국인노동자 관련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도 분명히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다만 우리 지방자치단체, 특히나 45만 정도 되는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우리 서울시 내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꼭 중앙정부에만 의탁할 게 아니라 우리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그들을 관리해서 그들이 모범납세자가 되든 혹은 또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고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던 거니까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리고 외국인 지방,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글로벌도시정책관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이러한 거에 대해서도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외국인들이 지방세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소액 체납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자치구별 외국인 지방세 체납 현황을 살펴보면 구로구의 체납 건수가 서울시 전체 체납 건수의 16%를 차지하고 1만 8,770건으로 가장 많게 나타났는데, 물론 이제 구로구가 다문화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는데, 이분들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체납자가 증가하지 않게끔 하려면 노력이 필요한데 그 노력은 홍보와 교육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고 있습니까?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별도 체납관리라든지 납세 관련한 부분은 현재 교육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말씀 주신 부분 유념해서 외국인주민지원센터라든지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그런 납세라든지 아니면 질서에 대한 부분도 포함해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러한 납세 관련해서도 물론 중앙부처에서 다 하고는 있지만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 소액, 주민세라든지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울시의 세수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관리를 요청드리는 거고요.
우리 외국인들이 증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강화되고 있는데 강화되는 만큼 이분들도 외국인으로서 납세의무를 분명 수행해야 되고 이행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당연한 행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의 제고가 필요할 수 있게끔, 국내법에도 있지 않습니까, 납세의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게끔 이 부분 또한 프로그램이 없다면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다음 업무보고 때나 내년도 행감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가 좀 더 명확해서 우리가 논의하는 데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기본적인 생활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런 납세라든지 이런 부분도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울시 가족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가족센터, 패밀리서울이라고 지금 제가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이주하고 정착하고 생활해 나가는 여러 가지 안내,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만한 정보들 이런 것들을 다 매뉴얼화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본 위원이 여기서 아쉬운 건 뭐냐면 아까 처음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생활 수단이 있어야 정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취업이라든지 취업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도 링크를 걸어서 홍보를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울타리라는 가족센터랑 연계된 별도의 사이트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요, 서울시 가족센터를 취업 거점기관으로 운영하면서 또 취업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 같이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보면 2024년 다문화가족 취업 중점기관 운영 수행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지적된 내용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물론 정책관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결혼이민자의 이중언어 관련 취업 교육에만 집중된 점 그리고 취업 교육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취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전략 필요 등을 지적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취업 중점기관 운영사업의 홍보나 안내 내용도 같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매칭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다음으로 오전에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돌봄인력 파견 관련해서도 내용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 돌봄인력은 거점이 필요해야 육성을 할 수 있는 거죠?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그러니까 거점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헤드쿼터 같은 역할이고요, 파견하는 인력은 서울시 곳곳에 산재해 있는데 인력이 필요할 때 거점센터에 연락을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인력을 파견해 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점이 그런 헤드쿼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게 또 저희 구로에 있더라고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구로 가족센터가 있습니다.
●서상열 위원 구로에 가족센터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인력을 양성하고 타 자치구 센터에 인력 파견한다는 걸 정책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구로구가, 우리가 서울을 통상적으로 분할을 하면 동남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이렇게 4개 권역으로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중심권까지 해서 5개 권역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도시계획상에서도 보면 그렇게 분류하고 도시계획 입안을 하는데 사실은 구로에서 지금 관리해야 되는데, 영등포, 금천, 관악 이렇게 서남권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그쪽의 수요를 집중적으로 감당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거점을 권역별로 나눠서 타 자치구에서도 다문화가족 아이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두 가지 측면인데요. 일단은 거점을 여러 군데로 했을 때는 각 기관이 어떤 센터로 연락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약간 혼동이 있을 여지는 있습니다. 기존의 운영 방식도 거점센터에서 인력을 거기서 다 보내는 게 아니라 거점센터는 말 그대로 헤드쿼터로 그냥 연락하는 역할을 하고 실질적으로 동북권이든 그 주변에 있는 인력이 동북권에 있는 센터에서 요청이 있을 때 그 센터로 파견 가는 그런 형태로 주변 지역과 센터가 근접하게 연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한 군데로 연락해서 인력 파견 요청을 하면 오히려 더 혼동은 좀 적어진다 이런 여지가 있고요.
●서상열 위원 그러면 가족센터가 각 25개 자치구에 필요로 하는 그러한 인력들에 대한 DB를 가지고 계신 건가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거점센터에서 갖고 있습니다.
●서상열 위원 거점센터에서 갖고 있으면서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 그 자치구에 맞게끔 배분을 하신다 이 말씀이신 거죠, 파견을 하신다 이 말씀이신 거죠?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런 사업들, 파견하는 기관들을 더 늘리려면 사업의 규모를 키우는 그런 측면으로 가면 오히려 더 원활하게 파견이 이루어질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서상열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셨네요. 2023년에 21명의 돌봄인력을 9개 센터에 파견한 데 반해 2024년에는 25명의 돌봄인력을 10개 센터에 파견했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예산이 2023년에는 1억 4,300만 원 그리고 2024년에는 1억 4,600만 원으로 300만 원밖에 증액되지 않았어요. 지금 다문화가정이 늘고 있으면 예산 수요도 늘 거 아닙니까? 수요가 늘게 되면 당연히 예산 확대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번 연도에 예산을 얼마나 증액 요청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일단은 말씀 주신 대로 더 늘어나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전체적인 예산 협의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서상열 위원 삭감이 됐나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아니, 그냥 현 수준으로…….
●서상열 위원 현 수준 유지가 되었나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유지하는 걸로 일단 편성돼서 내년도 그렇게 편성됐습니다.
●서상열 위원 우리가 이제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더욱 수요가 늘어난 만큼 예산이 증액이 돼야지 수요가 늘어났는데 예산이 그대로라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우수 인력 그다음에, 아까 뭐라고 그랬죠? 우수 인력과 어떻게 구분을 했었죠? 우수 인력과…….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그러니까 인재 유치…….
●서상열 위원 인재 유치 관련해서…….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관련해서 세 가지 정도 분류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고급 인력과 그다음에 중숙련 그다음에 저숙련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서상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숙련 인력들이 많아지는 거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예산 증액에도 좀 더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같이 힘써야 되겠죠, 예산 증액은.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서상열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시간이…….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지원을 위한 외국어 교육사업을 도봉구에서 하고 있죠?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서상열 위원 이게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인 거죠, 아닌가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열 위원 시간이 됐으니까…….
지금 보니까 2024년 자치구 사업 공모를 했는데 3개 자치구가 공모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존경하는 도봉구에 계시는 위원님께서 의원발의로 사업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게, 저는 의원발의로 시작되는 것도 좋지만 글로벌도시정책관에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발굴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글로벌도시정책관을 만든 이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들의 협조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글로벌도시정책관에서 자발적으로 정책에 대한 생산 또한 열심히 해주시는 데 부족함 없이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 안녕하십니까? 송파구의 김원태 위원입니다.
먼저 글로벌도시정책관께서는 7월 1일부로 부임하셨죠?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 위원 오세훈 시장은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서 서울을 글로벌 톱5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실 아시죠?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러나 서울시 위상에 걸맞지 않은 공적개발원조 예산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최하위 수준인 것입니다. 왜, 공적개발원조에 소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기존에 중앙정부에서 자료를 받을 때 이게 ODA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기록들을 모두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대상 국가가 정해졌을 때 그 자료만 ODA 사업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그러니까 순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순위상으로는 최하위지만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훨씬 많은데…….
●김원태 위원 그러니까…….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러니까 통합 누리집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가 인정하는 2023년 서울시 ODA 예산은 1억 8,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경기도 ODA 예산 27억 7,400만 원의 8.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서울시의 ODA 예산은 글로벌 톱5 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시의 위상에 먹칠하고 있다고 보는데 정책관은 향후 예산 편성 및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저희가 실질적으로 국제개발협력기금으로 사용한 예산이 한 50억 원 되는데 말씀 주신 대로 실질적으로 연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어느 나라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사업을 준다 이렇게 해오지 않고 계획을 가지고 어떤 대상 국가들 중에서 선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말씀 주신 대로 사전에 돈이 가야 할 곳이 정해진 부분만 돼서 1억 8,000만 원만 반영이 됐던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올해 기준으로는 한 12억 9,000 정도가 인정되고 있고 그래서 순위는 좀 더 올라갈 거고요.
앞으로 말씀 주신 대로 ODA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월드뱅크라든지 다른 기관과의 협력도 높이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리고 서울시 국제개발협력 전담하는 기구인 서울국제개발협력단이 있죠, SUSA라고? 이 조직이 SH공사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책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국제개발협력단이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되는 게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현재로서는 사업 시행하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 그리고 SH공사도 실질적으로 초창기에는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해외 진출을 위해서 의욕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 적다 보니까 SH공사에서도 그렇게 의지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SH랑 연계해서 해야 할 사업들은 앞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도시개발뿐만 아니라 교통이라든지 스마트시티 구축 이런 부분에서도 SH가 연관돼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독립하기에는 사업이 좀 더 진행되거나 더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원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체적으로 글로벌도시정책관 조직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전체 정원 77명 중 현원이 74명이죠?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리고 도시외교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24명이 총예산 10.2%인 50억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죠, 도시외교담당관에서는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도시외교담당관 예산도 그 정도 됩니다.
●김원태 위원 그런데 다문화정책관의 경우에는 16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총예산의 67.2%인 328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다문화담당관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라든지 가족센터라든지 그런 지원하는 시설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설에 대한 운영비 그다음에 국ㆍ시비 보조금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규모가 큽니다.
●김원태 위원 그런데 도시외교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의 인력배치가 너무 많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다문화정책관과 외국인이민담당관의 인원배치가 너무 적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김원태 위원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 태생의 청소년 중에서 부모와 함께 입국했거나 별도로 국내에 입국해 있는 보통 연령별로는 한 9~24세 이 정도 나이대로 보는데요, 그런 개념을 말합니다.
●김원태 위원 이들이 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외국에 살다가 부모의 재혼이나 이런 사정에 의해서 국내로 들어오는 청소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런데 이런 청소년들이 외국에서 생활하다가 언어 소통도 안 되고 문화의 차이도 있고 얼마나 두려움을 가지고 한국 땅에 와서 생활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너무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도입국청소년의 국적이 다양하고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가 현재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대로 그 일을 100%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주로 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학교 밖에 있는 중도입국청소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청소년이 입국하면 정상적인 정규교육과정에 들어가는 게 정상인데요,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학교생활에 잘 적응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어 문제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의 친구들과 사귀는 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원태 위원 지금 다문화인구가 이주배경인구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죠? 어떤 게 맞습니까? 다문화인구입니까, 이주배경인구입니까?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저희는 일반적으로 다문화 배경…….
●김원태 위원 다문화 인구가 2020년도에 218만 명입니다. 총인구의 4.2%에 해당하고요, 2040년에는 323만 명, 총인구의 6.4%로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으로 통계청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초중고, 우리가 말하는 중도입국청소년 이들이 2023년도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에 6만 8,000명에서 전체 학생 수의 1.1%입니다. 그러나 2023년도 18만 명으로 전체 학생 수의 3.5%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 위원 이렇게 늘어나는 이주 학생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학교밖청소년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2026년도 36%인 102명에서 2023년도 50.6%인 221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려 125%가 늘었다는 것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정책관님의 소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말씀 주신 대로 외국인인구, 다문화인구가 늘어나면서 중도입국청소년도 당연히 늘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학교밖청소년을 위해서 영등포에 소재한 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더 늘어난다면 그리고 영등포가 서남권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활발해지고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현재는 글로벌청소년센터가 1개소지만 그걸 권역별로 확대하는 계획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원태 위원 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의 연차별 운영계획을 살펴보면 2022년도에 1만 9,816명, 2023년도에 2만 4,589명, 2024년도에 2만 7,000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을 운영하는 인원과 예산은 3년 동안 그대로입니다. 이게 어떤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이러한 예산과 인원 가지고. 인원이 5명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사람들은 3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3명이 2만 7,000명을 어떻게 관리를 하죠?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상근직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검정고시 대비반이라든지 각종 프로그램별로 파트타임으로 오시는 교사분들이 있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는 별도의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라든지 프로그램 사업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말씀 주신 인원수가 전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일단 예산 부서랑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기존 시설에 대한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확대가 좀 어려운 측면은 있었습니다.
●김원태 위원 중도입국청소년들을 우리가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적 문제로 크게 다가올 것은 분명합니다. 중도입국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을 더욱 확대해서 청소년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가지고 꿈과 희망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정책관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도 우리사회 구성원으로서, 중도입국청소년이더라도 구성원으로 커 가야 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서울시교육청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청과 협력을 해서 정책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정책관님,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님께서도 ODA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ODA 공적개발원조, 왜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일단 두 가지 측면입니다. 일단 서울시가 지금까지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많은 외국의 도움을 받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같이 공유, 서울시가 이만큼 성장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 대한 도움을 준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그런 사업을 하면서 서울 소재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외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측면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두 가지인데 서울 챌린지 사업 했었죠, ODA?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올해 처음 시행했습니다.
●송재혁 위원 거기에 목표가 세 가지 있는데요. 두 가지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첫 번째가 서울의 위상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를 빼먹고 두 번째, 세 번째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서울 ODA 챌린지의 첫 번째 목적, 서울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거였고요.
두 번째가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도상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하는 거고 세 번째가 서울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와야 한다 이런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챌린지를 했죠.
단순하게 얘기하면 다 함께 잘사는 지구를 만들어 보자, 이런 거일 수 있고 역사적으로 보면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해방 이후에 절대적으로 외국의 무상원조에 의존해서 살았던 아픈 역사들이 있는 거잖아요. 기록으로 보면 1950년대에는 대한민국 전체 예산의 40% 이상이 무상원조에 의존해서 국가재정이 유지됐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의미에서 국제원조와 관련된 ODA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그리고 서울시의 의무와 책임이 상당부분 담겨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거의 유일한 국가라고 하는데 2000년까지 개발원조위원회 대상 국가였다가 이제는 DAC의 회원국으로 전환한 그런 나라가 됐죠.
그런데 문제는 김원태 위원님께서도 예산과 관련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도 지금 유엔이 권고하는 거는 국민총소득의 한 0.7% 정도는 OECD 국가가 공조에 합류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혹시 대한민국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대한민국은 보통 보면 2010년부터 조금씩 하고 있는데 0.15%, 0.14% 이 정도여서 전체 DAC 29개 회원국 중에 보통 15위에서 17위 정도의 공적개발원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서울시인데 아까 답변하실 때 실제 지원하는 예산은 훨씬 많지만 외교부에서 인정을 잘 안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참 창피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공적개발원조의 개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어떤 게 ODA에 해당되는지 개념 정립이 돼 있어요, 외국에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서울시는 어떤 잘못을 했었냐 하면 자료를 보니까 대상이 아닌 국가에 지원을 하거나 공적자금 아닌 예산이 투입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울시는 ODA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집행한 부분이 꽤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했는데’ 이렇게 변명할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는 거 하나하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 하더라도 지금 광역 단위의 지자체 중에 그렇게 좋은 성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외교부의 기준만 못 맞춘 거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는 조금 궁색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ODA 공모사업 진행했습니다. 그렇죠? ODA 공모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10억 원이고요.
●송재혁 위원 내년에도 10억을 편성한다고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들어와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집행은 어느 정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자료에는 15억 이렇게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지원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이 챌린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와 관련된 비용이 너무 큰 거예요. 챌린지와 관련된 세세한 집행예산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여기 보면 이 챌린지 사업이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진행했다 이렇게 자랑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그렇게 신청 공모를 받아서 하는 형태는 이제 처음으로 진행했습니다.
●송재혁 위원 어쨌든 결과를 보면 챌린지사업에 세계 31개국에서 95개 도시가 신청을 했습니다. 굉장히 경쟁률도 높았던 거죠. 이 중에서 3개 도시를 선정한 거죠?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 챌린지 사업도 진행됐고요, 지난 10월에는 서울시 ODA 성과공유회도 있었습니다. 저는 성과공유회 내용은 잘 모르지만 실제 서울시가 진행한 사업들이 그리 많지 않은데 사업 결과에 대한 공유회였을까 하는 우려는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앞으로 계획에 대한 내용이 더 많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서울시가 쏘다’ 여기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지자체 중에 유일하게 개발협력 주관의 홍보존을 만들었다. 그래서 서울의 ODA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광역단체 중에 유일하게, 이런 표현을 쓰는데 공모사업이나 성과공유회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실질적인 사업보다는 ODA와 관련된 형식과 홍보에 너무 집중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예산도 거기에 좀 더 투입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염려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서울의 위상이 높아질까요? 이렇게 하면 서울시가 글로벌 5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하는 ODA는 사실상 교육 프로그램 쪽에 더 포커스를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 공무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시립대라든지 인재개발원 아니면 기반시설본부에서, 그러니까 도시철도 관련 교육이라든지 그런…….
●송재혁 위원 아니, 그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 부분은 일단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ODA와 관련된 사업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부분만 갖고도 많이 미흡하거든요. 그 외에 다른 사업을 안 한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챌린지사업을 했었던 건 3개 도시에 실질적인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그렇습니다. 도시당 한 3억 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근데 이것도 마중물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저는요 정책관님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예산안 제출하셨죠. 예산안 제출했는데 민간 국제개발협력 지원사업이 이 사업인 거예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 사업인데 2024년도 본예산에 지원사업비 3억이에요. 그런데 내년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2억 5,000이에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공모사업까지 진행을 하고 홍보도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실제 지원사업에 투입되는 내년도 예산안에는 2억 5,000밖에 안 돼요. 전체 규모는 좀 큽니다. 5억 7,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5억 7,100만 원 중에 대부분이 사업수행비, 현지조사착수 최종보고회비 이런 거고요. 실제 사업에 투입되는 민간경상사업보조는 편성 자체가 올해보다도 작아요. 그런데 홍보는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서울시가 ODA와 관련해서 진짜 큰 그림을 그려가는 게 맞느냐, 그리고 이렇게 ODA 사업을 하면 국제사회에서 신인도가 높아지고 위상이 높아져서 글로벌 5에 해당되는 거냐, 들어갈 수 있는 거냐 이런 염려가 하나 있어요.
말씀하시겠습니까?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마중물 사업으로 해서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세운다든지 타당성 조사 단계까지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본예산은 코이카라든지 아니면 월드뱅크라든지 다른 기관과 연계된 좀 더 규모 있는 사업으로 가기 위한 마중물사업 성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그런데요 정책관님, 우리가 어찌 됐든 챌린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규모를 키워가겠다는 의지로 보이고 광역단체 중에 유일하다 이렇게 자랑도 하잖아요. 그런데 마중물사업이어도 2024년도보다 예산이 줄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건 실질적인 예산이 줄어들어서 그 말씀과 함께, 어찌 됐든 관련해서는 이해우 경제실장도 이 ODA 챌린지사업이 글로벌 톱5로 가는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서울시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거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지금 이해선 정책관님도 이런 것들이 서울시의 역할을 세계에 알리는 하나의 중요한 사업이 될 거다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걸맞은 내용이 좀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려되는 건, 시간이…….
제가 시장의 해외공무 일정을 받아봤는데요 보통 1년에 세 번 정도 나가세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작년이나 올해나 1년에 세 번 정도 나가는데 해외순방 지역하고 소위 ODA의 우수정책 해외진출 지역하고는 철저하게 겹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서울시 부서 간의 정책적인 공조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건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챌린지의 3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울의 위상도 높이고 지원도 하고 서울의 기업을 진출할 수 있도록 도우려면 여기에 시장의 역할이 있지 않을까요? 그냥 부서에서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까?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두 가지 측면인데요, 시장님 순방 같은 경우는 물론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ODA 수혜 국가죠. 이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제회의 참석이라든지 아니면 시의 접목할 만한 정책적 방문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요 선진국을 포커스로 방문지를 결정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송재혁 위원 철저하게 안 맞아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그렇기 때문에…….
●송재혁 위원 로또 같습니다, 로또. 절대 안 맞는데…….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ODA 국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성격이라 별도…….
●송재혁 위원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제 얘기가 아니고 시장의 해외순방 지역과 국제협력 지역이 다르고 서울시 친선ㆍ우호협력 도시 중 국제협력 실적이 있는 곳은 아주 미미하다는 건 서울연구원의 지적 사항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연구원에서 볼 때도 서울시가 관련된 국제협력 사업들이 좀 적절치 않게 움직이고 있다, 시장은 시장 따로 그리고 국제교류는 국제교류 따로, 국제개발은 국제개발 따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다는 지적을 서울연구원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는 따로 진행하는 사업이야!’ 이렇게 답변할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접목시켜서 효율성을 높일 거냐, 서로 간의 시너지 효과를 어떻게 배가시킬 거냐 하는 고민을 이제는 글로벌도시정책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그것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아세안 국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방문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근데 이 원인 중에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국제교류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부서하고 국제개발협력을 하는 부서가 좀 다르잖아요. 전자는 도시외교담당관이 하고 후자는 국제협력담당관이 하는데 이 두 부서 간에는 정책적인 공조는 안 하나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아닙니다. 같이 논의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기존에 글로벌도시정책관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해외도시협력반이라고 해서 국제교류과 안에 큰 틀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의가 됐던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7월부터 과가 2개로 분리됐지만 역시 해외순방 관련해서는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정책관님, 글로벌도시정책관이라는 부서가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받잖아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처음 받는 거죠, 지난 7월 1일 구성이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 간담회 할 때도 위원장님부터 시작해서 좀 대충하자, 대충은 아니지만 너무 깊이 있는 곳까지는 들어가지 말자, 왜냐하면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이 두 부서 간에 실질적인 협력관계가, 이게 둘 다 협력을 하는 곳이잖아요. 한 곳은 국제교류협력 하는 곳이고 한 곳은 국제개발협력을 하는 곳인데 저희들이 보기에 두 부서 간의 협력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게 결과로 시장은 시장 따로 움직이고 국제교류와 국제협력도 따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결과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들 간에 충분한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효율적인 사업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앞으로 도시정책관께서 하셔야 될 큰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그 부분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허훈 위원께서도 이 ODA 관련 질의를 했을 때 정책관께서 ODA는 지원의 차원을 넘어서 교류협력의 의미가 크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실제 그동안의 결과물은 지원은 지원대로 교류협력은 교류협력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정책관님의 답변하고는 다르다. 실제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홍보도 해야지요. 그런데 최초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유일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제사회 안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얼마나 제일 잘하느냐, 제일 잘하는 건 실질적인 역할을 잘해야지 처음 먼저 시도한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좀 바람직하게 사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듭해서 이 안에 오세훈 시장의 역할이 꼭 담겼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순방 때 말레이시아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길영 위원장, 이상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상욱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주 위원 중랑구 민병주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글로벌도시정책관이 새로 신설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된 정책이다. 지금 5페이지에 보면 우리나라 체류외국인 수가 거의 총인구 대비 5% 정도, 250만 명 정도 되고 있죠?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국가 전체적으로는 한 5% 되고요 서울은 4.8%입니다.
●민병주 위원 그래서 이런 거에 걸맞게 결국은 우리가 여러 가지 외국인이민담당관, 다문화담당관, 도시외교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으로 조직들이 전문화되는 것 같은데요. 거기 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현재는 감소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죠?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그게 비자 분류상으로는 그런 근로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의 숫자는 감소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라는 게 근로와 관련된 비자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이주여성이라든지, 다른 비자를 갖고 있는 전체적인 외국인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병주 위원 근로자가?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실질적인 근로자는 늘어나지만 근로 목적으로만 입국하는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 수는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에 한정해서.
●민병주 위원 합법적으로 근로하는 사람들은 줄어드는 거네, 그러면? 합법적으로, 그렇죠, 어떻게 보면?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아닙니다. 특히 이 숫자가 많이 줄어든 이유가 기존의 조선족이라든지 해외에 계신 분들이 동포비자로 들어와서 일하는 쪽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해외동포를 위한 취업비자가 따로 있었는데 그 취업비자를 가지고 일하지 않고 동포비자로 들어와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변동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병주 위원 어쨌든 그러면 전체 외국인근로자 수로는 늘어나고 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그렇습니다.
●민병주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요식업계에서 지금 사람 못 구해서 서울에 아주 난리예요. 예를 들어서 한 십몇 년 전만 하더라도 조선족 우리 동포들이 많이 들어와서 일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기에도. 그런데 거의 지금은 없어요. 다 들어갔는지 어떻게 된 건지 없고 그다음에 농촌 같은 경우도 일손이 부족해서 상당히 심각한 현상이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왜 요식업계나 이렇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서는 없냐, 사람들이.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사회 자체가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측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어있는 일자리는 많아지지만 거기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인원은 그 인력보다 적기 때문에 비어있는 자리가 점점 커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병주 위원 글쎄, 그래서 제가 방금 지적했다시피 그러한 실질적인 영세상인들이나 농촌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려면 정말 그런 데에 필요한 일자리들은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제가 볼 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법무부에 그런 관련되는 비자제도를 좀 더 완화해서 더 많은 인력들을 구매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외국에서 들어와 있는 체류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비자제도 설계가 일할 수 있는 분야를 굉장히 제한을 해 놔서 그 분야를 좀 더 넓혀서 인력이 부족한 다른 분야도 일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도개선을 계속 건의하고 일부 반영되고는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병주 위원 하여튼 지금 내수가 안 좋고 상당히 자영업자들이 어렵다고 계속 매스컴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인력수급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비자를 완화하든지 어떻게 해서 실질적인 인력수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민병주 위원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지원시설은 총 몇 개나 됩니까?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지금 외국인주민지원시설은 15개고요, 거기에 글로벌센터도 추가로 있습니다.
●민병주 위원 올해 7월 글로벌도시정책관 신설 이후 외국인주민지원시설의 체계적인 운영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외국인주민지원시설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지는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특히 거점기관이나 일반기관, 그다음에 글로벌빌리지센터 이런 역할이 무엇이고 그리고 각각의 기관별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우선 거점이 지금 현재로서는 외국인주민지원시설에 한정해 보면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하나가 있고요. 거기에 추가로 동북권을 위한 기존의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를 동부 거점시설로 지금 2개로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외국인노동자센터 중에서 성동을 제외한 5개 노동자센터는 외국인, 주로 현재까지는 노동자에 대한 지원프로그램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말씀 주신 대로 그냥 일반주민까지 확대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별도의 5개 주민지원시설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빌리지센터는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에 설치를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커뮤니티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지금 7개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민병주 위원 그러면 이런 기관별 유기적인 연계나 협력관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습니까?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현재 그래서 저희가 국이 만들어진 이후에 전체적으로 모여서 지금 계속 주기적으로 정기회의를 진행하면서 사업별로 서로 홍보도 하고 공유할 부분은 공유해 가면서 체계를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노동자센터 개편이라든지 동부외국인주민지원센터로 승격하는 이런 부분을 연말까지 완료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병주 위원 아무튼 권역별 거점기관과 지역 일반기관 간의 연계와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외국인노동자센터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6개소가 있습니다.
●민병주 위원 이게 외국인주민지원센터로 이름이 바뀌죠?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명칭을 바꾸면서 기능도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병주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공간의 일부를 외국인노동자센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맞습니다.
●민병주 위원 그래서 센터 환경이 열악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지금 6개 외국인노동자센터 중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동은 별도 건물을 사용하고 있지만 나머지 5개 센터는 종합복지관 안에 부속시설 같은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종합복지관에 있는 시설을 공유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열악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별도 건물로 가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일단 그 단계까지는 못 해서 좀 열악한 형태에 있습니다.
●민병주 위원 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진짜 가 보면 어린이시설부터 시작해서 거의 종합복지관 아닙니까, 그렇죠?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종합복지관 맞습니다.
●민병주 위원 어르신에 대한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종합적으로 있는 데인데 여기에 비해서 생뚱맞게 지금 그렇죠? 도저히 안 어울리는 그것을 사용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언어 소통 같은 이런 문제도 제가 볼 때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들이 한국어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언어 문제라든가, 전반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어떤 개선방안이 있는지.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현재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능별로 좀 더 확대해가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별도 건물로 운영을 하면서 별도 프로그램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민병주 위원 그것 좀 빨리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노력하겠습니다.
●민병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상욱 민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규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이 서울을 세계 선진도시로 만드는 구축의 깃대가 되시길 응원하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기관이 참 많습니다. 서울글로벌센터,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지역외국인노동자센터, 글로벌빌리지센터, 이주여성상담센터, 다문화가족센터, 이거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혼동해서 어디 범접할 수나 있겠습니까?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그중에 가족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여성실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별도 있는데요.
●임규호 위원 제가 이 기관의 설립 취지나 아니면 하는 일을 봤을 때도 딱 정립이 되지 않는데 거주하기 위해 만만치 않은 외국인들이 어떻게 이 시설들을 잘 효율적으로 이용할지도 의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그런 측면이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체계와 기능을 구별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임규호 위원 빠르게 그런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당사자가 너무 복잡해서 접근하기 쉽지 않으면 없는 정책과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루 빨리 정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그 부분들 유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당사자들이 주기별로 영역별로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민주당의 다문화위원회를 같이 맡으면서 일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뒤에 계신 직원분들하고도 한 번 간담회를 갖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의원분 중에도 당사자인 분이 계신데 가장 크게 말씀 주셨던 부분은 교육과 보육의 문제입니다. 이어서 의료, 주거 그다음에 일자리, 경제, 투자 이런 순으로 쭉 진행이 되는데요. 일단 총체적으로 우리 서울시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이 어떤 영역들을 정말 필요로 하는지를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이 작업이 조금 부족했다는 지적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으니까 정책관님이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리고 시티넷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 그러는데요, 시티넷이 뭐 하는 곳입니까?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 있는 도시들이나 기관들이 정책적인 공유를 하거나 협력할 수 있는 국제기구입니다.
●임규호 위원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인간정주 관리를 위한 지방정부 네트워크 이렇게 명명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직 명칭조차 애매모호한데 이 단체가 국제사회에서 무슨 역할을 어떻게 할당받아서 하는지를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 있는 주요 도시 외의 기관도 있지만 주요 도시들이 실질적으로 도시의 환경을 좀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 협력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마련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1987년에 만들어진 국제기구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규호 위원 최근에 그 기구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낸 것이 있습니까?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일단 정책공유 차원에서…….
●임규호 위원 왜냐하면 제가 어제, 오늘 굉장히 서칭을 많이 해 봤는데 사실 성과가 없어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기구가 별도의…….
●임규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지원금이 얼마만큼 투자가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올 한 해만 해도 11억입니다, 그렇죠? 이게 최근 10년간은 얼마 정도를 생각하세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비슷한 규모의 금액들이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최근 10년간 도합 75억 수준이더라고요. 어마무시한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이 지원금의 비중이 날로 높아져간다는 겁니다. 우리 서울시의 정책방향은 서울시 시티넷 사무국 운영지원은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자체 재원 비중을 높일 계획이었다 이렇게 행정부시장 방침으로 내려왔었는데 정반대가 된 거죠.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아무래도 서울시가 회장도시로서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사업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인건비 상승 부분이 있어서 꾸준하게 증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투자되는 예산만큼의 성과가 도모가 되어야 할 텐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비판의 지점인 겁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국제기구 특성상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는 마당의 역할을 하는 측면이 많아서요, 실질적으로 협력 사항이라든지 서로 정책 공유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아태지역 위주의 도시다 보니까 개도국이 회원도시로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아주 넉넉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어서 개별적인 그런 재원에 따른 사업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포털 사이트의 대표적인 네이버와 다음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두 군데 다 검색을 해봤는데요. 시티넷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주요 기사가 전부 순방 얘기예요. 김정기 시티넷 사무국 대표 필리핀 주요 도시 순방, 김정기 시티넷 사무국 대표 중국 베이징 방문, 김정기 시티넷 사무국 대표 싱가포르 방문, 베트남ㆍ캄보디아 순방, 타이완 출장, 방콕시장 단독 면담, 이런 내용밖에 없어요. 이러니 외유성 출장에 불과한 기구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기에 아주 딱 좋거든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지금 시티넷 사무차장님은 현재는 그만두고 다른 기구로 가셨고요. 현재 공석으로 돼 있습니다만 자체적인 보도자료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요. 문제가 심각했었던 거죠. 이마저도 다음에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시티넷이 검색 자체가 안 돼요. 이렇게 혈세를 투입해서 이 기구를 이대로 끌고가는 게 맞느냐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해외방문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사무차장으로서 회원국 관리라든지 아니면 회원국 유치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활동을 하는…….
●임규호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더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시티넷에 편성된 예산, 최근 5년간 예산 목과 그 예산 목별 사용 세부 내역 그리고 여기서 추진됐던 여러 가지 성과들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리고 더군다나 방금 말씀 주셨듯이 시티넷 사무국 대표가 공석이죠?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현재는 공석입니다.
●임규호 위원 이거 어떻게 선출이 되나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시티넷의 사무차장 역할인데요, 그러니까 사무국장은 실질적으로 외국에 비상근으로 있고요 사무차장은 시티넷에서 공모를 해서 공모된 사람 중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면 공모를 선출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우리 서울시에서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까?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시에서 추천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거는 별도의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시가 직접 개입하지는 않는데 추천하는 형태…….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시티넷 대표로서 국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꼭 선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김정기 대표 말씀드렸지만 주로 시티넷 내에서 발송한 여러 가지 보도자료 형태는 전부 순방과 면담에 관련된 내용밖에는 없습니다. 그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게 있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2023년 12월 3일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자료입니다. “김정기 시티넷 대표가 제안하는 내년 총선 승리 비책은?” 이렇게 하고 기사가 나와 있어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개인적으로 내신 것 같고요.
●임규호 위원 그러면서 이 기사의 말머리에는 뭐라고 쓰여있냐 하면 “총선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총선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수립해야 할까? 총선에서 대통령이 국정 수행에 미칠 영향은?” 그러면서 결론은 “결국 2024년 총선 승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과 김기현 대표의 역량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좀 아이러니합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개인적인 의견을 내신 것 같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필요하죠, 당연히. 이런 국제기구의 역할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 이것들을 서울시에서 앞서서 추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미와 성과 없는 단편적인 예산 투입, 2014년도에 4억 원 정도의 지원이 됐던 거에 비해서 지금은 11억 원이면 한 3배 가까이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예산을 투입하면서 정말 국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주 의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근거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리고 증빙되지 못하면 이 예산을 우리가 조정해서 삭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별도의 국제기구입니다.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기구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임규호 위원 이 예산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거기에 알맞은 앞으로의 시티넷 역할을 규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 부위원장, 김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길영 임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보충질의 진행할 건데요 이상욱 위원님하고 김원태 위원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이상욱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일단 오전에 신청했던 자료 받은 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관련해서 세부 자료를 지금 받아봤는데요. 보니까 제조업 분야 시간제 취업 한국어 요건 완화라고 되어 있어요. 이 완화를 어떻게 완화시킨다는 거죠?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그러니까 외국인 유학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주 30시간 이내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과정에서, 특히 제조업 분야 같은 경우는 기존에 취업이 금지된 분야였는데 그 부분을 열어주면서 다만 한국어 요건도 4급, 등급별로 요건이 정해져 있는데 그 등급을 좀 더 낮은 등급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유학생에 대한…….
●이상욱 위원 그러면 자료 잘못 기입해서 주신 거 아니에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유학생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상욱 위원 등급을 완화시킨다고 표현하셨잖아요, 그렇죠, 낮춰준다고.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등급을 낮추는…….
●이상욱 위원 지금 보니까 한국어능력시험 4급에서 3급으로 낮춘다고 돼 있는데요. 4급에서 3급으로 낮추는 게 낮추는 거예요? 1급에서 3급까지가 심화과정이고 4급에서 6급이 기본과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4급이 좀 더 고급 등급이고요.
●이상욱 위원 한국어능력시험이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토픽…….
●이상욱 위원 우리 공공기관에서 3급 이상만 다 인정해 주고 4급부터는 인정 안 해주잖아요, 취업할 때?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그렇지는 않고요. 아마 4급이 가장…….
●이상욱 위원 3급에서 6급이 기본과정,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게 심화과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하게 살펴봐 주세요.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거 때문에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1~2급이 기본으로 지금 그렇게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국제기구 유치를 2022년도 지방자치법 개정한 이후에 할 수 있게 됐죠. 그렇죠? 국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여러 가지 국제기구 유치는 그전부터 해 왔는데요.
●이상욱 위원 그래서 우리가 국제교류협력이 가능해지면서 2009년부터 총 30개 국제기구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유치가 굉장히 더디게 시작됐는데요, 코로나 상황이 지나고 나서부터 더 심각해진 거를 봤는데 2020년 이후에 딱 하나를 유치 추가하셨던데요, 앞으로 유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기존의 국제기구들 같은 경우는 이미 사무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유치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상욱 위원 따로 없습니까?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다만 그게 계획이 있다…….
●이상욱 위원 아까 글로벌센터 공실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렸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겁니까?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아닙니다. 이제 ADB 같은 경우는 별도 사무실을 구하거나 이럴 때 유치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은 이미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말씀드린 거는 국제기구의 사무국 유치 관련해서는 지금 이전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현재까지는 그런 국제기구 사무국 유치에 대한 부분은 계획이 없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럼 우리가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일단은 국제기구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걸 통해서 회의도 많이 유치하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서울의…….
●이상욱 위원 그거는 순기능이고요, 시에서 유치에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왔는데요 현재 서울시의 위상 자체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관광객도 많이, 어쨌든 코로나 이후로 많이 증가하는 추세기 때문에 추가적인 국제기구 유치에 대한 부분의 필요성이 적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 저는 조금 그건 다르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예산의 문제인 것 같다고 보이는데요. 제출해 준 자료를 보면 2024년도 서울시 국제기구 지원 예산이 50억 원인데 이 중에서 세계스마트시티기구에 19억 원, 시티넷에 11억 원 이렇게 총 2개 기구에 30억 하고 나머지 기구들에 20억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그냥 사무실 임대료 정도를 저희가 내주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못 나서시는 거 아닐까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글쎄요, 그게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고요. 예산은 필요하다면 만약에 UN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별도로 한국 서울에 그런 사무국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만 현재까지 그런 계획 자체가 없어서 지금 적극적인 부분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욱 위원 저희가 스마트시티기구라든지 이런 곳은 의장 도시고 회장 도시기 때문에 예산이 올해 많이 할애된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근데 2019~2021년도 시티넷 사무국 운영지원 계획을 살펴봤는데요 그 내용 중에 재정자립도를 개선해서 시 지원을 조금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지금 2021년부터 계속해서 늘고 있단 말이죠. 6억 9,900만 원, 2022년에는 8억 3,400만 원, 올해는 11억이죠. 계속 늘고 있습니다. 급증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의장국이나 회장국이 아니라면 무엇이 더 있어요?
우리가 회장국이나 의장국이 아닐 때도 예산은 계속 늘어왔거든요, 재정자립도를 높인다고 계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아까 존경하는 임규호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이 시티넷 같은 경우는 회장 도시로 있으면서 기본적인 인건비나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주요 도시들이 대부분 아세아 쪽에 있는 개도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코로나 정국이라든지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랑 많이 연관되는데 그런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정 부담을 자체적인 부담을 좀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아까 존경하는 임규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예산을 보내주면 그걸 어떻게 쓰는지도 자세하게 보셔야 돼요, 국제기구라고 해서 그냥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용하는 게 실제로 그냥 기구 운영만을 위해서 한다면 우리 시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게 큰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우리 서울시의 위상을 올리기 위해 예산 지원을 하면서 회원가입도 하고 했던 거 아닐까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맞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주요 목적에 맞게끔 예산이 쓰이는지를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어쨌든 회의나 정책 공유 과정에서 서울시 주요 정책들이 그런 시티넷이라는 루트를 통해서 각 도시라든지 국가에 전파되는 측면도 있어서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또한 특정 회원 도시의 재정을 통해서 기구가 계속 운영되는 것을 잘못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재정 독립을 하기 위한 방안들도 주문하시고 우리들도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적극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영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원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 송파구의 김원태입니다.
저는 글로벌도시정책관에서, 물론 도시외교도 중요하고 국제협력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다문화담당관 그다음에 외국인이민담당관의 역할이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편제만 봐도 도시외교담당관은 4팀으로 운영이 돼 있지 않습니까. 다른 팀은 3팀인데 이것만 봐도 비중이 도시외교, 국제협력으로 크게 가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민과 다문화인구에 대한 유입이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더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정책관께서 4개월 조금 넘으셨는데 그동안 살펴보시면서 사업, 조직개편, 그다음에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상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서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인구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이민, 다문화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점점 더 비중이 커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다문화 관련해서, 외국인이민담당관 관련해서, 특히 외국인이민과는 신설 부서이기 때문에 아직 사업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구체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아직 인원 배정이 적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을 구체화하고 다각화해가면서 팀별 그리고 팀 수도 늘리면서 그렇게 인력보강을 해나갈 계획이고요.
전반적인 부분은 말씀 주신 대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외국인 이민들의 보다 많은 유입, 특히 외국인 인재에 대한 유치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그런 외국인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한 교육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생활지원 프로그램 이런 부분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원태 위원 외국인 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이민해서 들어온 다문화가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참 인재입니다. 외국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는 이점도 있고 급속도로 한국인으로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더 확장시키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글로벌도시정책관께서 좀 더 심도 있게 그리고 세세하게 챙겨서 더욱더 발전된 글로벌도시정책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그 부분도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훈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허훈 위원 정책관님, 양천구 허훈입니다.
업무자료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업무보고 36페이지 서울 ODA 챌린지 관련해서 지금 세 군데 도시 페루, 캄보디아, 스리랑카 이렇게 지원을 해서 선정을 한 것 같아요. 지금 현지조사 제안서 평가가 진행 중인 거죠? 그러면 내년에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올해 착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올해 착수를 해서 기본적으로 내년이라든지 이게 한 3년 정도 텀을 가지고 완료되는 그런 계획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훈 위원 3년 정도 예상을 하면 돼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올해 착수하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타당성조사라든지 계획수립을 하고 마무리는 내후년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허훈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3월, 4월 해서 OECD ODA 수원국 기준으로 해서 지방정부에 신청을 하라고 이렇게 안내를 한 것 같아요.
몇 개 도시가 제안신청을 한 거예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31개국 95개 도시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허훈 위원 95개 도시?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허훈 위원 그중에 3개를 지금 선정을 한 거잖아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그렇습니다. 당초 한 3억 원 규모로 해서 3개 도시…….
●허훈 위원 그러면 이게 그들이 제안하는 거를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문제해결을 서울시가 가진 노하우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방향 설정해 준 용역 비슷한 그런 개념인 거죠?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맞습니다, 타당성조사 또는 기본계획 수립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허훈 위원 저는 궁금한 게,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안하는 것들이 그 나라에서 봤을 때 해당국에서 봤을 때 상당한, 어떻게 보면 예산이 소요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상황들이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해 주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살짝 들어요.
지금 제안한, 아까 95개 도시 입장에서는 이런 거 서울시에서 해 준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자고는 하지만 실제 아무리 계획을 잘 짜주더라도 실행할 의지나 예산이 없으면 도루묵인 거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이걸 어떻게 나중에 평가를 하고 지속 가능한 이런 사업으로 가져갈지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서 조금…….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마중물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실질적으로 본사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규모 있는 지원이나 아니면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은 시가 다 부담하기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월드뱅크라든지 아니면 ADB, IDB 같은 국제 ODA 공적원조기관들을 활용해서 그쪽 본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는 거거든요. 그 기본계획을 토대로 그 기관에서 지원을 받아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허훈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용역을 하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현지에 가서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현지 전문가들하고 같이 조인해서 하게 되는, 다 열려있는 상황…….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현지 기관이라든지 전문가랑 조인을 하는데 기본적인 연구는 저희 국제개발협력단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엔지니어링 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이랑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 정책관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3억 가지고 3개 도시 선정해서 교통 관련된 내용 그다음 보행환경, 폐기물 관련된 이렇게 지금 신청을 한 거 같은데 이게 그냥 계획만 번듯하게 사실 우리도 잘 못하면서 계획만 짜서 이거 한번 해볼래라고 하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해당 국가에 맞게 짜여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코이카라든지 ODA 관련된 유관기관과 협업을 해서 실질적인 그 나라, 도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아까 마중물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 전달합니다. 제가 자세한 거는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하고 추가적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별도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허훈 위원 그리고 별건 아닌데요 오늘 주신 업무보고의 핵심과제 6페이지 보시면 3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9월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4개 과제였거든요. 아무리 지금 7월에 신설된 조직이라고는 하지만 불과 두 달 만에 핵심과제가 이렇게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도시외교 및 국제협력 핵심과제 2개가 지난번 2개를 합친 것 같긴 해요. ODA 챌린지하고 세계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개발전담조직 이건 마지막에 했던 국제협력 동일가치 확산 이 부분을 합친 거 같긴 한데…….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업무보고 편제에 맞춰서 변경을 했던 겁니다.
●허훈 위원 지금 과가 4개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 과가 빠진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들도 잘 배려를 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담당과장님 사기를 위해서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그렇게 다음에 보고드릴 때는 편제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 아까 맨 처음에 질의드렸었던 거 보니까 제가 착각을 했었나 싶어서 그런데요. 한국어능력시험 출제기관이 어디예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토픽(TOPIK) 국제교류…….
●이상욱 위원 지금 3개 기관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어디일까요? 국립국제교육원?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거기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잠깐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게 3개마다 다르긴 다른데요, 등급 평가방식이. 지금 말씀 주신 답변대로라고 하셨으면 국립국제교육원이라면 그게 맞아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토픽(TOPIK)이라고 공인한국어능력시험입니다.
●이상욱 위원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질의드렸었던 거니까요, 그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저는 질의라기보다 그냥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업무보고 1페이지에 보면 도시외교담당관 임기제 티오(TO)가 일곱 분이시고 현재가 열한 분이 계신 건가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앞이 정원이고 현원은 뒤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1명 정원에 7명 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앞이 정원이고 뒤가 현원인 거죠?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외국인 유학생 토털케어서비스센터를 2024년도에 진행을 하고, 아까도 말씀 주셨던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것 중에 무슨 센터 무슨 센터 막 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공통적인 기능은 외국인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유학생을 지원하는 곳이, 예를 들어서 유학생들의 정착 서비스를 위해서 2025년도에 또 뭐 하신다고, 인재안착 서비스 이런 거를 하신다고 하셨네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말씀 주신 대로 각 기관별로 공통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지원이지만 기관별 지원 타깃 그룹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유학생 같은 경우는 기존에 많이 놓치고 있었는데요, 글로벌센터에 유학생을 타깃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서비스를 좀 더 많이 확충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글로벌센터에 지금 로컬이 어떻게 돼요? 어디 어디에 있나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종로 글로벌센터 건물에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그래요? 그 안에다가 숍인숍 개념으로 유학생 토털케어 이용을 하겠다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글로벌센터 자체가 별도의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어서요, 그 기관 내에 별도 프로그램 섹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물 안에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들어가 있고요…….
●위원장 김길영 제가 그냥 생각해봤는데 아이디어로요.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체크를 하고 제안을 하고 그런 게 행정사무감사인데 제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약국은 대부분 병원 옆에 있어요, 그렇죠? 그럼 유학생을 지원을 하는데 유학생은 어디에 있나요?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대학교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그렇죠? 그럼 라이즈(RISE)사업을 만약 니즈가 많아서 대학에서 그렇게 원한다고 하면 그러면 너네가 공간을 제공해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학생 지원하는 시설을, 어떤 지원ㆍ운영에 대한 것들을 라이즈사업으로 하겠다, 어쨌든 라이즈가 결국에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잖아요, 학교 측에서는. 제가 언뜻 드는 생각이 그래요.
그러니까 뭐를 하겠다는 거를 명시화하고 보도 자료화해서 알리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과연 현실적일까? 제가 아까 실례로 예시를 든 게 약국 얘기한 것처럼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떤가.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글로벌센터에서 각 대학에 찾아가는 서비스 아니면 상담 이런 부분도 좀 더 확대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그런데 찾아가는 서비스 하면 사람들이 일정 맞춰야 되고 이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대학 내에 그런 센터가 있으면 어떻게 보면 거기 일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들을 또 유학생으로 채용을 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유학생들이 여기서 취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러한 기획을 할 때는 그렇게 A플랜, B플랜, C플랜까지 다 고려하셔서 하시면 좋아요.
영국은 제가 알기로 예를 들어서 석박사 Coursework이 끝나면 영국은 2년 동안 체류비자를 줘요. 그래서 그 친구가 거기서 취업을 할 수 있게 명확하게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제가 알기로 파트타이머로 아마 취업할 수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런 거를 지금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라는 건 아니고 만약에 서울시에서 그런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그 유학생들이 결국에는 서울에 체류하게끔 해야 한다면 그거에 걸맞은 정책을 제안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는가. 또 그거에 파생된 사업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들의 니즈가 결국엔 취업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센터들을 대학별로 활성화시켜서 그들을 채용하고 그들의 시각으로 상담을 해 주는 게 한국사람의 시각이 아닌 그들 유학생의 시각으로 그들을 상담해 주는 게 조금 더 유학생들에게 이롭지 않을까.
제가 실례로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수영장에 수영 배우러 오시는 이제 초급이 배우러 오셨어요. 선생님이 막 무슨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대요. 근데 그분한테 바로 직전 달에 들어오신 같은 수강생이 얘기하면 엄청 금방 알아듣는대요. 그런 걸 생각하셔서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아이디어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어쨌든 유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거라면 복합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럼 라이즈(RISE) 사업이 이런 거고 라이즈 사업에서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또 고용의 효과도 있을 것이고 유학생들에게 취업 기회도 제공되지 않을까, 제가 지금 얘기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영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질의하신 거 중에 답변하셨는데 혹시라도 정정해야 되거나 아니면 다시 수정해서 말씀 주실 거 있으면 지금 뒤에 계신 과장님들하고 잠깐 상의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없다고 말씀 주시면 됩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별도 수정 내용 없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이해선 글로벌도시정책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 대안을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11월 13일은 균형발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