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40분 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회승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정례회 이후 별 탈 없이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평생교육국 등 6개 집행기관의 조례안 심사 및 기타 안건 보고와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서울시민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만들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인생을 전환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는 평생교육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서울시 정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생교육국과 그 산하 출연기관의 업무계획이 맡은 바 소임에 맞도록 제대로 계획되어 있는지 꼼꼼하고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평생교육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향 의원 대표발의)(김지향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준오ㆍ송경택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효원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발의)
(10시 42분)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회승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정례회 이후 별 탈 없이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평생교육국 등 6개 집행기관의 조례안 심사 및 기타 안건 보고와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서울시민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만들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인생을 전환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는 평생교육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서울시 정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생교육국과 그 산하 출연기관의 업무계획이 맡은 바 소임에 맞도록 제대로 계획되어 있는지 꼼꼼하고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평생교육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향 의원 대표발의)(김지향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준오ㆍ송경택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효원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발의)
(10시 42분)
○위원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이신 김지향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김지향 의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이신 김지향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김지향 의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 가족의 양육비용 경감을 위하여 영어 및 창의마을에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에게 제공하던 이용료 감면을 두 자녀 가족도 같은 수준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는 법령과 정부 정책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조례에 따라 출산 장려 및 양육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자녀 가족의 자녀 양육비용의 경감을 위해 두 자녀 이상이고 막내가 13세 이하의 가족에 다둥이 행복카드를 발급하여 경제ㆍ문화ㆍ생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영어 및 창의마을 이용료는 조례에 따라 부과ㆍ징수 및 면제ㆍ감면을 하고 있으며 이용료의 면제는 사회적배려자에게 적용되고, 이용료의 감면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세 자녀 이상의 가족에게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의 자녀가 영어 및 창의마을을 이용할 경우로 한정하여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6조제2항의 후단을 삭제하여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족의 자녀는 영어 및 창의마을 사용료 중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영어 및 창의마을을 사회의 여건변화, 지역 특성 및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전 세대가 활용할 수 있는 교육ㆍ문화 복합시설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영어 및 창의마을 3개소 모두 운영을 종료하고 기능 전환 또는 멸실 예정으로 조례 개정의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7페이지입니다.
영어 및 창의마을의 전부 폐쇄로 인한 사실상 조례의 실효성을 상실하여 본 조례의 폐지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영어 및 창의마을 운영 종료에 따라 다자녀 가족에 대한 양육부담 저감을 위한 조례 개정의 효과나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본 조례가 존치하는 한 정부와 서울특별시의 출산ㆍ양육 부담 저감 정책의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금번 제316회 임시회에 다둥이 행복카드 혜택의 대상을 확대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이 다수 발의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각 조례별 감면대상이 일치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일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 가족의 양육비용 경감을 위하여 영어 및 창의마을에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에게 제공하던 이용료 감면을 두 자녀 가족도 같은 수준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는 법령과 정부 정책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조례에 따라 출산 장려 및 양육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자녀 가족의 자녀 양육비용의 경감을 위해 두 자녀 이상이고 막내가 13세 이하의 가족에 다둥이 행복카드를 발급하여 경제ㆍ문화ㆍ생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영어 및 창의마을 이용료는 조례에 따라 부과ㆍ징수 및 면제ㆍ감면을 하고 있으며 이용료의 면제는 사회적배려자에게 적용되고, 이용료의 감면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세 자녀 이상의 가족에게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의 자녀가 영어 및 창의마을을 이용할 경우로 한정하여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6조제2항의 후단을 삭제하여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족의 자녀는 영어 및 창의마을 사용료 중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영어 및 창의마을을 사회의 여건변화, 지역 특성 및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전 세대가 활용할 수 있는 교육ㆍ문화 복합시설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영어 및 창의마을 3개소 모두 운영을 종료하고 기능 전환 또는 멸실 예정으로 조례 개정의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7페이지입니다.
영어 및 창의마을의 전부 폐쇄로 인한 사실상 조례의 실효성을 상실하여 본 조례의 폐지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영어 및 창의마을 운영 종료에 따라 다자녀 가족에 대한 양육부담 저감을 위한 조례 개정의 효과나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본 조례가 존치하는 한 정부와 서울특별시의 출산ㆍ양육 부담 저감 정책의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금번 제316회 임시회에 다둥이 행복카드 혜택의 대상을 확대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이 다수 발의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각 조례별 감면대상이 일치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일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82호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의 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까지 확대함으로써 각종 지원사업에 반영하는 등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추어서 서울시도 확대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그 개정 취지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앞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서울 영어ㆍ창의마을은 모두 운영이 종료된 상황으로써 각 시설이 다른 기능으로 전환하여 운영ㆍ조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은 그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해 보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 발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지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82호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의 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까지 확대함으로써 각종 지원사업에 반영하는 등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추어서 서울시도 확대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그 개정 취지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앞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서울 영어ㆍ창의마을은 모두 운영이 종료된 상황으로써 각 시설이 다른 기능으로 전환하여 운영ㆍ조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은 그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해 보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 발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 구로의 서호연 위원입니다.
영어ㆍ창의마을이 3개가 있었는데 풍납캠프는 2020년도에 종료가 됐고요, 2022년도에 수유캠프는 종료가 됐고, 관악캠프는 2020년도에 종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료가 왜 됐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기본적으로 설립 당시에는 실용 영어교육에 대한 공교육 보완 기능으로 서울시가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돼 있었는데 그 뒤에 위원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변화에 따라서 영어교육에 대한 일반화가 주변에 벌어지다 보니까 굳이 그런 운영시설을 찾아올 만한 수요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적자도 있었고요. 그래서 당초 취지를 충분히 살리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의 영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서 그 기능을 다른 것으로 전환해서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호연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거지요. 사회변화에 따라서 적응하지 못해서 운영이 폐쇄됐다, 그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존경하는 위원님, 사회에 적응을 못 했다가 아니고 당초 취지는 영어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던 많은 사람들에게 원어민 영어의 접근 기회를 주고자 했는데 그 뒤에 우리 주변에 원어민 영어의 접근 기회가 많아져서 공공이 추가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서호연 위원 2004년도에 풍납캠프 같은 경우는 개관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 그때 학부모들의 영어에 대한 열의가 아주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공교육에서는 그걸 사회에서 민간인이 하는 영어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수준을 맞추지 못했을까 이런 부분에서 좀 궁금합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아쉽지요. 위원님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원어민과의 접근이 희소했던 건 사실이었고요. 그 뒤에 각급 학교에서 원어민이 참여하는 교육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희소했던 원어민과의 접근을 통한 영어교육의 기회가 현재 공교육 현장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시장에서도 원어민과의 기회가 많아졌고, 최근에 우리나라의 재미있는 현상 중의 하나가 외국의 젊은분들이 단기체류로 왔다가 장기체류하면서 아르바이트성으로 영어교육 현장에 또 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도 늘어났고 수요가 조금은 변동된 게 가장 큰 요인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이해는 다 하고 있는데요 2004년도에 이걸 개관했을 때 그러한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개관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예산 낭비다, 그래서 공교육이 학생들과 교사들의 모든 것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이 힘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힘들다는 이유는 프로그램이 좀 부족하다든가 학생들의 만족도가 좀 부족하다든가, 왜 그걸 못 채워 넣었을까 그것이 좀 아쉽다 이거지요. 일반 중학교나 초등학교에서도 지금 원어민 교육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또 개인 사교육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수요를 그쪽으로 다 뺏겼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낭비 아니냐 이런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지요.
그리고 2020년도에 그걸 종료했으면 빨리 기능전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위원님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풍납 같은 경우는 역사ㆍ문화 복합시설로 지금 조성 중에 있고요, 관악은 일종의 평생교육 차원의 교육기관으로 지난해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었던 수유캠프는 저희가 앞서, 나중에 업무보고 때 보고 올리겠습니다만 중장년 힐링캠프라는 중장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기능전환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추진하고 있고 또 추진하고 있는 것을 이행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그렇습니다. 관악은 개관을 했고요, 풍납은 지금 조성 중에 있고요, 수유캠프는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요. 참 창의마을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개관할 때는 충분한 조사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런 시설을 만들고 나서 흐지부지 또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바라보는 각도는 아주 굉장히 차갑다고 생각하니까 명심하시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유념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위원님들께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장학재단,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등 3개 기관의 기관장이 모두 공석인 관계로 평생교육국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요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하여 상정하고 평생교육국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 2023년도 평생교육국 주요 업무보고
3. 시립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 추진을 위한 예산 전용 보고
4. 2023년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보고
5.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정관 개정사항 보고
6. 2023년도 서울장학재단 주요 업무보고
7. 2023년도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주요 업무보고
8. 2023년도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주요 업무보고
(10시 54분)
영어ㆍ창의마을이 3개가 있었는데 풍납캠프는 2020년도에 종료가 됐고요, 2022년도에 수유캠프는 종료가 됐고, 관악캠프는 2020년도에 종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료가 왜 됐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기본적으로 설립 당시에는 실용 영어교육에 대한 공교육 보완 기능으로 서울시가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돼 있었는데 그 뒤에 위원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변화에 따라서 영어교육에 대한 일반화가 주변에 벌어지다 보니까 굳이 그런 운영시설을 찾아올 만한 수요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적자도 있었고요. 그래서 당초 취지를 충분히 살리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의 영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서 그 기능을 다른 것으로 전환해서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호연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거지요. 사회변화에 따라서 적응하지 못해서 운영이 폐쇄됐다, 그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존경하는 위원님, 사회에 적응을 못 했다가 아니고 당초 취지는 영어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던 많은 사람들에게 원어민 영어의 접근 기회를 주고자 했는데 그 뒤에 우리 주변에 원어민 영어의 접근 기회가 많아져서 공공이 추가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서호연 위원 2004년도에 풍납캠프 같은 경우는 개관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 그때 학부모들의 영어에 대한 열의가 아주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공교육에서는 그걸 사회에서 민간인이 하는 영어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수준을 맞추지 못했을까 이런 부분에서 좀 궁금합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아쉽지요. 위원님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원어민과의 접근이 희소했던 건 사실이었고요. 그 뒤에 각급 학교에서 원어민이 참여하는 교육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희소했던 원어민과의 접근을 통한 영어교육의 기회가 현재 공교육 현장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시장에서도 원어민과의 기회가 많아졌고, 최근에 우리나라의 재미있는 현상 중의 하나가 외국의 젊은분들이 단기체류로 왔다가 장기체류하면서 아르바이트성으로 영어교육 현장에 또 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도 늘어났고 수요가 조금은 변동된 게 가장 큰 요인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이해는 다 하고 있는데요 2004년도에 이걸 개관했을 때 그러한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개관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예산 낭비다, 그래서 공교육이 학생들과 교사들의 모든 것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이 힘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힘들다는 이유는 프로그램이 좀 부족하다든가 학생들의 만족도가 좀 부족하다든가, 왜 그걸 못 채워 넣었을까 그것이 좀 아쉽다 이거지요. 일반 중학교나 초등학교에서도 지금 원어민 교육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또 개인 사교육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수요를 그쪽으로 다 뺏겼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낭비 아니냐 이런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지요.
그리고 2020년도에 그걸 종료했으면 빨리 기능전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위원님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풍납 같은 경우는 역사ㆍ문화 복합시설로 지금 조성 중에 있고요, 관악은 일종의 평생교육 차원의 교육기관으로 지난해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었던 수유캠프는 저희가 앞서, 나중에 업무보고 때 보고 올리겠습니다만 중장년 힐링캠프라는 중장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기능전환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추진하고 있고 또 추진하고 있는 것을 이행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그렇습니다. 관악은 개관을 했고요, 풍납은 지금 조성 중에 있고요, 수유캠프는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요. 참 창의마을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개관할 때는 충분한 조사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런 시설을 만들고 나서 흐지부지 또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바라보는 각도는 아주 굉장히 차갑다고 생각하니까 명심하시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유념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위원님들께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장학재단,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등 3개 기관의 기관장이 모두 공석인 관계로 평생교육국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요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하여 상정하고 평생교육국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 2023년도 평생교육국 주요 업무보고
3. 시립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 추진을 위한 예산 전용 보고
4. 2023년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보고
5.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정관 개정사항 보고
6. 2023년도 서울장학재단 주요 업무보고
7. 2023년도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주요 업무보고
8. 2023년도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주요 업무보고
(10시 54분)
○위원장 김원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평생교육국 주요 업무보고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주요 업무보고의 건 등 총 7개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안건별로 계속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안건별로 계속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박유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입니다.
2023년 계묘년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에도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평생교육국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평생교육국은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시민과 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학습도시 서울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미래사회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창의적인 교육사업과 시민, 학생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교육정책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사다리 복원과 전환기 중장년 직업역량 강화 지원체계, 중장년 사회공헌 일자리 지원과 평생교육 내실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더불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안전하고 질 높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여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조언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국 간부들과 소관 3개 출연기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미정 교육지원정책과장입니다.
박진용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발령받은 김복재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김미경 친환경급식과장입니다.
앞서 1월 1일 자로 함께 서울시교육청에서 파견 나오신 박정신 교육협력관입니다.
이어서 서울장학재단 송연숙 사무국장입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김종선 기획조정국장입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임성미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평생교육국 주요 업무부터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과 저희 정책목표를 담고 있는데요. 먼저 저와 4개 과 17개 팀 84명 직원은 지난해 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승인해 주신 예산 4조 4,697억 원 중 일반사업비 4,819억을 기반으로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학습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 핵심 사업과제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평생국의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공정한 출발을 위한 학습기반 조성부터 안전하고 질 높은 친환경 급식까지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공정한 출발을 위한 학습기반 조성을 위해 미래인재 성장을 위한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하고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도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미래인재 성장을 위한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습부터 진로까지 모든 것을 서울런 하나로 통합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소득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런의 경우 기존 가입대상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서 중위소득 85%까지 확대하고 그밖에 그동안 소외되었던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까지도 추가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대상으로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겠습니다. 먼저 선호도가 높은 교과ㆍ비교과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한 후 무제한 학습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학습교육 콘텐츠 이외에 통합형 진로프로그램, 서울런 코딩스쿨, 영어캠프 운영 등 다양한 비교과 영역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아울러 학습 콘텐츠와 더불어서 멘토링 강화를 통한 맞춤형 학습관리도 지원하겠습니다. 멘토ㆍ멘티가 동반성장함으로써 선순환하는 구조를 응원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약 1,500명까지 멘토단을 선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습자의 상황에 맞는 적합한 멘토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AI 등 신기술을 활용해서 이용자ㆍ운영자 모두 편리하게 학습을 응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맞춤형 학습관리 멘토링 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금년에도 국공립초, 특수학교 599개 학교에 대해서 외부인 출입통제와 등하교 안전지도, 순찰, 학교폭력 예방활동 등을 응원하는 학교보안관을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더불어 공립초등학교 52개 학교에 53개 차량을 통해서 스쿨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요, 더불어서 민간기업인 현대해상과 협력하여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운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으로는 전환기 중장년 집중지원 정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말 11개 실국ㆍ본부와 함께 전환기 중장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대표로 총괄 보고를 했습니다만 그중 저희 평생국 소관 사업 중심으로 세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전환기 중장년을 위한 서울런 4050 사업과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지원도 함께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전환기 중장년을 위한 서울런 4050의 핵심 사업 중 대표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40대 이상 전직과 이직을 희망하는 직장인에 대한 직업역량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그중 가장 선호도가 높은 미네르바형 직업전환 지원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사업의 구조는 온라인으로 직업전환 및 전직에 필요한 온라인 콘텐츠 약 360여 개를 제공하고 학습한 내용을 현장에서 실습ㆍ실험ㆍ전시할 수 있는 현장 프로그램과 연계하면서 이를 중장년과 현장을 소개하는 멘토단 45명을 선발하여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더불어 전직, 이직에 필요한 것으로 수요가 높았던 것 중의 하나가 각종 라이선스나 인증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해서 대학과 연계해서 전문분야에 대한 단기 자격증을 부여하는 과정과 영상 커뮤니케이션이나 디지털미디어 등 일자리와 직접 연계가 되는 프로그램도 대학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학습경험을 통한 학점인정이 돼서 학위취득과 연계할 수 있는 학점은행제 운영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회공헌 일자리 경우에도 금년도에는 경험을 살린 일자리를 질적ㆍ양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보람일자리의 경우 지난해 4,755개에서 금년에는 5,149개까지, 대상도 40세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습니다. 더불어 분야에서도 취약계층 등 사회복지 사각지대 신규 일자리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중앙정부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사업도 1,500개까지 직접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중장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중의 하나가 디지털 환경변화에 따른 적응과 역량교육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해서 디지털재단과 협력하고 또는 평생교육진흥원 등의 기존 역량을 활용해서 기초부터 학습역량 수준까지 수준별 디지털 맞춤교육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아울러 중장기 생애전환기 갈등과 요구를 많이 느끼고 있는 세대들에 대해서 생애전환에 대한 준비작업 및 이해과정을 응원할 수 있는 인생설계학교 운영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앞서 서호연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여쭈신 것에 대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강북구 수유동 일대에 있는 수유영어마을 부지를 활용해서 중장년이 일과 교육과 삶의 여유를 함께 느낄 수 있는 활력+행복타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8월까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설계 및 공사를 거쳐서 2026년 완료할 계획이고요. 더불어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숲 공간에 대해서는 푸른도시국과 협조해서 2024년까지 치유숲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교육 소외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평생학습 지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전국 최초로 개관했던 경계선지능인 센터의 운영을 현실화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경계선지능인 센터 운영 2년 차가 되는데 관련돼서 맞춤형 종합계획도 수립하고 기본적인 추가연구 등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더불어 꾸준히 수요가 높았던 성인 문해교육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누구나, 어디서나 배우고 누리는 스마트 교육도시 구현을 위해서 성인 문해교육을 지원하고 응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미래 시민역량 강화를 통한 평생교육 지원을 통해서 서울시 유휴공간을 활용한 평생학습시스템 구축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단에 있는 과거 관악영어캠프 공간에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취업 지원과 취창업 역량을 강화하는 관악복합평생교육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더불어 170여 곳의 현장에서 배우는 동네배움터 운영도 꾸준히 지원하고요. 동작구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두의학교 운영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청소년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수한 프로그램을 서울시 내에 있는 다양한 수련시설 등을 통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환경 등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과 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수련관 등에도 응원하고요. 특히 방학 중에 돌봄과 체험기회의 요구가 많은 것을 고려하여 다양한 청소년 동행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청소년센터를 청소년만을 위한 전용공간으로 확대함으로 인해서 청소년시설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사업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21개 청소년센터를 통한 특성화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학교나 지역과 연계해서 청소년 참여를 통해 지역 내 청소년 거점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청소년 활동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중단에 양천구 신정동 일대에 있는 청소년음악센터는 금년 5월 개관을 통해서 공연이나 교육, 학교와 연계한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종로 청소년센터는 현재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에 따른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중랑구 면목유수지 일대에 복합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도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위기청소년 지원과 보호를 위한 사업도 챙기겠습니다.
먼저 위기청소년의 경우는 발굴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느 청소년이 위기상황에 있음을 조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함에 따라서 교육청, 경찰청, 법원 등과 함께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굴하는 데 역점을 두고 발견된 청소년에 대해서 맞춤형 상담 등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가정 밖 청소년 발굴 및 보호를 위한 청소년복지시설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일시ㆍ단기ㆍ중장기 쉼터와 자립지원관 운영을 통해서 요보호 청소년들이 상담을 받고 학업과 직업훈련을 차질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박환희 위원님께서 적극 관심을 갖고 응원해 주신 바에 따라서 청소년쉼터 자립지원수당도 금년에는 요건도 완화하고 금액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33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사업도 꾸준히 시행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밖 청소년의 수요가 많은 검정고시 교재 지원이랄까 대안학교 수업료 지원 등 학습 지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기 위한 상담ㆍ멘토링ㆍ건강검진 및 급식 지원도 꾸준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안전하고 질 높은 친환경 급식 지원을 위한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한 친환경 급식 제공을 위해 서울시 내 초중고ㆍ특수학교 1,357개에 대해서 평일 점심 1식을 제공하는 급식 지원을 서울시, 자치구, 교육청과 함께 금년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급식단가를 현실화함으로써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또 현장에서의 급식환경에 대한 일제 합동점검을 통해서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감시ㆍ감독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친환경 급식 식재료의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도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학교 급식에 친환경 식재료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특히 금년에는 유치원 급식의 이용시설 확대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친환경 급식 식재료 관리 등에 대한 학부모 등의 만족도조사도 꾸준히 실시해서 양질의 식자재가 꾸준히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 식재료 조달체계에 대한 전면 개편을 시행하겠습니다. 공적체계를 현행 자치구별 일대일 매칭 구조에서 친환경급식센터와의 일원화를 통해서 식자재 공급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되 다만 이 경우에도 기존의 자치구와 현지 농가 간 계약을 맺었던 계약재배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관계를 존중해서 현지 산지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1쪽 이하에서는 금년도 저희 평생국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 및 재계약 현황과 소관 예산별 주요 사업 및 지난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시고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첨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 바에 따라서 예산 전용 보고사항을 이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 추진을 위해 예산 전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복지시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의거 가정 밖 청소년들이 학교, 가정 및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이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누수와 침수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노후 쉼터 2개, 금천중장기쉼터와 용산일시쉼터 대상으로 긴급 보수공사를 실시하고자 불용이 예상되는 자치구 민간상담 전문기관 상담료 지원사업에서 시비 4억 원을 전용하여 금천중장기청소년쉼터 상습 침수 방지와 누수설비공사 등 안전개선공사에 1억 원을, 용산일시청소년쉼터의 전기 누수설비공사 및 노후한 기자재 교체를 위해 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시립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 추진을 위한 예산 전용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에는 소요예산 약 78억 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 계획 추진의 주요 방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과 연계를 강화하고, 두 번째는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 강화이며, 세 번째는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청, 경찰서, 법원 등 유관기관과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고 자기개발 학습비 및 대안교육기관 수업료를 지원하며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과 상담, 건강검진 등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청, 장학재단 등과 협업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필요한 시기에 시의적절한 도움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정관 개정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정관 개정사항의 주요 사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 담당부서 및 재단 정원 변경사항을 정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동남캠퍼스 용도 전환과 공공기관 혁신계획 수립에 따라 정원상의 변동내역을 반영하고 기존 150명에서 127명으로 감조정했습니다. 더불어 재단을 담당하는 서울시 부서가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과에서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로 이관ㆍ변경됨에 따라 당연직 이사 및 감사 직명을 현행화하려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정관 개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 바에 따라서 저희 소관 3개 출연기관의 금년도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자료입니다.
먼저 평생교육진흥원과 50플러스재단에 대해서는 그간의 정책결정에 대한 상황과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고요 이어서 서울장학재단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지난해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 혁신 관련 운영심의위에서 평생교육진흥원과 50플러스재단은 통합을 시행하는 대신에 우선 자체 혁신안을 마련한 후 6개월 후에 재판단하도록 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에 제가 시장님께 보고드린 바에는 “평생교육진흥원과 50플러스재단은 내부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보고 올렸고요. 그 과정에 중장년 종합정책의 실행기관으로서의 지원 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도록 양 재단의 특성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진흥원은 대학과 연계한 전문 프로그램 중심으로 자격증ㆍ인증서 발급을 통한 중장년의 일자리 전직 등에 대한 응원을 하고, 50플러스재단은 중장년 지원대책의 주요 실행기관으로서 중장년의 직업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 연계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이것과 별개로 전문기관의 용역과 병행해서 양 재단의 혁신안과 용역기관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5월까지 최종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한 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쪽입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평생교육진흥원과 50플러스재단에 대한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금년도에 총 20개 사업에 47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약자와 동행하는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미래 직업능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전문교육 지원을 하고, 중장년 생애전환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및 인생설계학교 운영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중 역점사업으로는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중장년의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나 메타버스, 4차 산업 전문가 등 대학과 연계한 단기 전문자격 인증과정을 운영하고, 우수한 대학 자원을 활용한 미래 일자리에 대한 직업과 진로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하며, 학점은행제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50플러스재단은 일자리 지원에 대한 전담조직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해서 총 29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중에 중장년 생애설계를 지원하고, 중장년 직업능력 개발 및 취창업을 지원하는 7개 사업, 사회공헌 활동 3개 사업과 중장년 정책개발 3개 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중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은 중장년들의 원활한 일자리 전직과 이직을 지원하기 위한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중장년 직업전환 지원체계, 앞서 말씀드렸던 미네르바형 직업역량 교육기관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거로 봅니다. 더불어 중장년의 직업역량 개발을 추진하고 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 연계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서울시-자치구와의 협력체계를 통해서 중장년 종합지원대책인 서울런 4050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서울장학재단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장학재단의 환경변화에 따른 적응과 새로운 시도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에 걸맞게 장학재단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홍보와 성장지원사업 발굴을 위한 설계를 추진하고요. 특히 유사한 사업은 하나로 통합하여 장학생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장학생 선발과정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둠으로 인해서 선정기준의 투명화도 추진하고, 더불어 이사장이 비상임 체제로 운영됨에 따른 아쉬움을 개선하고자 상근 임원도 선임하는 등 체제 보강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주요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장학금ㆍ성장지원 사업은 총 17개 사업에 4,879명을 대상으로 88억 7,3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교육 사각지대에 대한 해소 노력을 하기 위해서 독립유공자후손장학금과 직업전문학교장학금, 그다음에 서울희망대학진로장학금 등 8개 사업에 대한 장학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더불어 장학생의 재능과 미래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고교예체능 장학금을 확대하고,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서울교환학생 장학사업도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서울평화희망장학금을 공익인재장학금에 통합하여 안정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선발된 장학생들이 장학금을 지원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장학생에 대한 성장지원사업도 4개 분야에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준비를 고려한 다양한 진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부트 캠프 운영을 통해서 응원하고, 서포터즈를 기획단으로 육성하여 대학생들이 원하는 주제의 강의를 듣는 등 아카데미 운영으로 장학생의 역량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장학생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높일 수 있는 참여형 선순환 프로그램도 신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평생교육국 업무보고서
시립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 추진을 위한 예산 전용 보고서
2023년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보고서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정관 개정사항 보고서
평생교육국 소관 출연기관(서울장학재단, 평생교육진흥원, 50플러스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고받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계묘년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에도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평생교육국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평생교육국은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시민과 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학습도시 서울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미래사회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창의적인 교육사업과 시민, 학생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교육정책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사다리 복원과 전환기 중장년 직업역량 강화 지원체계, 중장년 사회공헌 일자리 지원과 평생교육 내실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더불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안전하고 질 높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여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조언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국 간부들과 소관 3개 출연기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미정 교육지원정책과장입니다.
박진용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발령받은 김복재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김미경 친환경급식과장입니다.
앞서 1월 1일 자로 함께 서울시교육청에서 파견 나오신 박정신 교육협력관입니다.
이어서 서울장학재단 송연숙 사무국장입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김종선 기획조정국장입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임성미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평생교육국 주요 업무부터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과 저희 정책목표를 담고 있는데요. 먼저 저와 4개 과 17개 팀 84명 직원은 지난해 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승인해 주신 예산 4조 4,697억 원 중 일반사업비 4,819억을 기반으로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학습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 핵심 사업과제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평생국의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공정한 출발을 위한 학습기반 조성부터 안전하고 질 높은 친환경 급식까지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공정한 출발을 위한 학습기반 조성을 위해 미래인재 성장을 위한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하고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도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미래인재 성장을 위한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습부터 진로까지 모든 것을 서울런 하나로 통합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소득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런의 경우 기존 가입대상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서 중위소득 85%까지 확대하고 그밖에 그동안 소외되었던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까지도 추가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대상으로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겠습니다. 먼저 선호도가 높은 교과ㆍ비교과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한 후 무제한 학습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학습교육 콘텐츠 이외에 통합형 진로프로그램, 서울런 코딩스쿨, 영어캠프 운영 등 다양한 비교과 영역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아울러 학습 콘텐츠와 더불어서 멘토링 강화를 통한 맞춤형 학습관리도 지원하겠습니다. 멘토ㆍ멘티가 동반성장함으로써 선순환하는 구조를 응원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약 1,500명까지 멘토단을 선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습자의 상황에 맞는 적합한 멘토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AI 등 신기술을 활용해서 이용자ㆍ운영자 모두 편리하게 학습을 응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맞춤형 학습관리 멘토링 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금년에도 국공립초, 특수학교 599개 학교에 대해서 외부인 출입통제와 등하교 안전지도, 순찰, 학교폭력 예방활동 등을 응원하는 학교보안관을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더불어 공립초등학교 52개 학교에 53개 차량을 통해서 스쿨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요, 더불어서 민간기업인 현대해상과 협력하여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운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으로는 전환기 중장년 집중지원 정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말 11개 실국ㆍ본부와 함께 전환기 중장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대표로 총괄 보고를 했습니다만 그중 저희 평생국 소관 사업 중심으로 세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전환기 중장년을 위한 서울런 4050 사업과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지원도 함께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전환기 중장년을 위한 서울런 4050의 핵심 사업 중 대표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40대 이상 전직과 이직을 희망하는 직장인에 대한 직업역량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그중 가장 선호도가 높은 미네르바형 직업전환 지원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사업의 구조는 온라인으로 직업전환 및 전직에 필요한 온라인 콘텐츠 약 360여 개를 제공하고 학습한 내용을 현장에서 실습ㆍ실험ㆍ전시할 수 있는 현장 프로그램과 연계하면서 이를 중장년과 현장을 소개하는 멘토단 45명을 선발하여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더불어 전직, 이직에 필요한 것으로 수요가 높았던 것 중의 하나가 각종 라이선스나 인증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해서 대학과 연계해서 전문분야에 대한 단기 자격증을 부여하는 과정과 영상 커뮤니케이션이나 디지털미디어 등 일자리와 직접 연계가 되는 프로그램도 대학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학습경험을 통한 학점인정이 돼서 학위취득과 연계할 수 있는 학점은행제 운영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회공헌 일자리 경우에도 금년도에는 경험을 살린 일자리를 질적ㆍ양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보람일자리의 경우 지난해 4,755개에서 금년에는 5,149개까지, 대상도 40세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습니다. 더불어 분야에서도 취약계층 등 사회복지 사각지대 신규 일자리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중앙정부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사업도 1,500개까지 직접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중장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중의 하나가 디지털 환경변화에 따른 적응과 역량교육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해서 디지털재단과 협력하고 또는 평생교육진흥원 등의 기존 역량을 활용해서 기초부터 학습역량 수준까지 수준별 디지털 맞춤교육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아울러 중장기 생애전환기 갈등과 요구를 많이 느끼고 있는 세대들에 대해서 생애전환에 대한 준비작업 및 이해과정을 응원할 수 있는 인생설계학교 운영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앞서 서호연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여쭈신 것에 대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강북구 수유동 일대에 있는 수유영어마을 부지를 활용해서 중장년이 일과 교육과 삶의 여유를 함께 느낄 수 있는 활력+행복타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8월까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설계 및 공사를 거쳐서 2026년 완료할 계획이고요. 더불어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숲 공간에 대해서는 푸른도시국과 협조해서 2024년까지 치유숲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교육 소외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평생학습 지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전국 최초로 개관했던 경계선지능인 센터의 운영을 현실화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경계선지능인 센터 운영 2년 차가 되는데 관련돼서 맞춤형 종합계획도 수립하고 기본적인 추가연구 등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더불어 꾸준히 수요가 높았던 성인 문해교육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누구나, 어디서나 배우고 누리는 스마트 교육도시 구현을 위해서 성인 문해교육을 지원하고 응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미래 시민역량 강화를 통한 평생교육 지원을 통해서 서울시 유휴공간을 활용한 평생학습시스템 구축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단에 있는 과거 관악영어캠프 공간에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취업 지원과 취창업 역량을 강화하는 관악복합평생교육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더불어 170여 곳의 현장에서 배우는 동네배움터 운영도 꾸준히 지원하고요. 동작구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두의학교 운영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청소년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수한 프로그램을 서울시 내에 있는 다양한 수련시설 등을 통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환경 등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과 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수련관 등에도 응원하고요. 특히 방학 중에 돌봄과 체험기회의 요구가 많은 것을 고려하여 다양한 청소년 동행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청소년센터를 청소년만을 위한 전용공간으로 확대함으로 인해서 청소년시설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사업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21개 청소년센터를 통한 특성화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학교나 지역과 연계해서 청소년 참여를 통해 지역 내 청소년 거점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청소년 활동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중단에 양천구 신정동 일대에 있는 청소년음악센터는 금년 5월 개관을 통해서 공연이나 교육, 학교와 연계한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종로 청소년센터는 현재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에 따른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중랑구 면목유수지 일대에 복합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도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위기청소년 지원과 보호를 위한 사업도 챙기겠습니다.
먼저 위기청소년의 경우는 발굴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느 청소년이 위기상황에 있음을 조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함에 따라서 교육청, 경찰청, 법원 등과 함께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굴하는 데 역점을 두고 발견된 청소년에 대해서 맞춤형 상담 등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가정 밖 청소년 발굴 및 보호를 위한 청소년복지시설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일시ㆍ단기ㆍ중장기 쉼터와 자립지원관 운영을 통해서 요보호 청소년들이 상담을 받고 학업과 직업훈련을 차질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박환희 위원님께서 적극 관심을 갖고 응원해 주신 바에 따라서 청소년쉼터 자립지원수당도 금년에는 요건도 완화하고 금액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33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사업도 꾸준히 시행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밖 청소년의 수요가 많은 검정고시 교재 지원이랄까 대안학교 수업료 지원 등 학습 지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기 위한 상담ㆍ멘토링ㆍ건강검진 및 급식 지원도 꾸준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안전하고 질 높은 친환경 급식 지원을 위한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한 친환경 급식 제공을 위해 서울시 내 초중고ㆍ특수학교 1,357개에 대해서 평일 점심 1식을 제공하는 급식 지원을 서울시, 자치구, 교육청과 함께 금년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급식단가를 현실화함으로써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또 현장에서의 급식환경에 대한 일제 합동점검을 통해서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감시ㆍ감독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친환경 급식 식재료의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도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학교 급식에 친환경 식재료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특히 금년에는 유치원 급식의 이용시설 확대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친환경 급식 식재료 관리 등에 대한 학부모 등의 만족도조사도 꾸준히 실시해서 양질의 식자재가 꾸준히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 식재료 조달체계에 대한 전면 개편을 시행하겠습니다. 공적체계를 현행 자치구별 일대일 매칭 구조에서 친환경급식센터와의 일원화를 통해서 식자재 공급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되 다만 이 경우에도 기존의 자치구와 현지 농가 간 계약을 맺었던 계약재배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관계를 존중해서 현지 산지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1쪽 이하에서는 금년도 저희 평생국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 및 재계약 현황과 소관 예산별 주요 사업 및 지난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시고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첨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 바에 따라서 예산 전용 보고사항을 이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 추진을 위해 예산 전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복지시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의거 가정 밖 청소년들이 학교, 가정 및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이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누수와 침수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노후 쉼터 2개, 금천중장기쉼터와 용산일시쉼터 대상으로 긴급 보수공사를 실시하고자 불용이 예상되는 자치구 민간상담 전문기관 상담료 지원사업에서 시비 4억 원을 전용하여 금천중장기청소년쉼터 상습 침수 방지와 누수설비공사 등 안전개선공사에 1억 원을, 용산일시청소년쉼터의 전기 누수설비공사 및 노후한 기자재 교체를 위해 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시립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 추진을 위한 예산 전용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에는 소요예산 약 78억 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 계획 추진의 주요 방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과 연계를 강화하고, 두 번째는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 강화이며, 세 번째는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청, 경찰서, 법원 등 유관기관과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고 자기개발 학습비 및 대안교육기관 수업료를 지원하며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과 상담, 건강검진 등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청, 장학재단 등과 협업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필요한 시기에 시의적절한 도움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정관 개정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정관 개정사항의 주요 사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 담당부서 및 재단 정원 변경사항을 정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동남캠퍼스 용도 전환과 공공기관 혁신계획 수립에 따라 정원상의 변동내역을 반영하고 기존 150명에서 127명으로 감조정했습니다. 더불어 재단을 담당하는 서울시 부서가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과에서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로 이관ㆍ변경됨에 따라 당연직 이사 및 감사 직명을 현행화하려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정관 개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 바에 따라서 저희 소관 3개 출연기관의 금년도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자료입니다.
먼저 평생교육진흥원과 50플러스재단에 대해서는 그간의 정책결정에 대한 상황과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고요 이어서 서울장학재단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지난해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 혁신 관련 운영심의위에서 평생교육진흥원과 50플러스재단은 통합을 시행하는 대신에 우선 자체 혁신안을 마련한 후 6개월 후에 재판단하도록 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에 제가 시장님께 보고드린 바에는 “평생교육진흥원과 50플러스재단은 내부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보고 올렸고요. 그 과정에 중장년 종합정책의 실행기관으로서의 지원 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도록 양 재단의 특성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진흥원은 대학과 연계한 전문 프로그램 중심으로 자격증ㆍ인증서 발급을 통한 중장년의 일자리 전직 등에 대한 응원을 하고, 50플러스재단은 중장년 지원대책의 주요 실행기관으로서 중장년의 직업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 연계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이것과 별개로 전문기관의 용역과 병행해서 양 재단의 혁신안과 용역기관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5월까지 최종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한 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쪽입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평생교육진흥원과 50플러스재단에 대한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금년도에 총 20개 사업에 47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약자와 동행하는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미래 직업능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전문교육 지원을 하고, 중장년 생애전환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및 인생설계학교 운영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중 역점사업으로는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중장년의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나 메타버스, 4차 산업 전문가 등 대학과 연계한 단기 전문자격 인증과정을 운영하고, 우수한 대학 자원을 활용한 미래 일자리에 대한 직업과 진로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하며, 학점은행제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50플러스재단은 일자리 지원에 대한 전담조직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해서 총 29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중에 중장년 생애설계를 지원하고, 중장년 직업능력 개발 및 취창업을 지원하는 7개 사업, 사회공헌 활동 3개 사업과 중장년 정책개발 3개 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중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은 중장년들의 원활한 일자리 전직과 이직을 지원하기 위한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중장년 직업전환 지원체계, 앞서 말씀드렸던 미네르바형 직업역량 교육기관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거로 봅니다. 더불어 중장년의 직업역량 개발을 추진하고 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 연계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서울시-자치구와의 협력체계를 통해서 중장년 종합지원대책인 서울런 4050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서울장학재단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장학재단의 환경변화에 따른 적응과 새로운 시도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에 걸맞게 장학재단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홍보와 성장지원사업 발굴을 위한 설계를 추진하고요. 특히 유사한 사업은 하나로 통합하여 장학생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장학생 선발과정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둠으로 인해서 선정기준의 투명화도 추진하고, 더불어 이사장이 비상임 체제로 운영됨에 따른 아쉬움을 개선하고자 상근 임원도 선임하는 등 체제 보강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주요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장학금ㆍ성장지원 사업은 총 17개 사업에 4,879명을 대상으로 88억 7,3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교육 사각지대에 대한 해소 노력을 하기 위해서 독립유공자후손장학금과 직업전문학교장학금, 그다음에 서울희망대학진로장학금 등 8개 사업에 대한 장학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더불어 장학생의 재능과 미래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고교예체능 장학금을 확대하고,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서울교환학생 장학사업도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서울평화희망장학금을 공익인재장학금에 통합하여 안정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선발된 장학생들이 장학금을 지원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장학생에 대한 성장지원사업도 4개 분야에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준비를 고려한 다양한 진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부트 캠프 운영을 통해서 응원하고, 서포터즈를 기획단으로 육성하여 대학생들이 원하는 주제의 강의를 듣는 등 아카데미 운영으로 장학생의 역량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장학생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높일 수 있는 참여형 선순환 프로그램도 신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평생교육국 업무보고서
시립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 추진을 위한 예산 전용 보고서
2023년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보고서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정관 개정사항 보고서
평생교육국 소관 출연기관(서울장학재단, 평생교육진흥원, 50플러스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고받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11페이지 평생교육국 주요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학교안전 강화를 위해서 학교보안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쪽 관련해서 관심도 많고 사회적으로 사실은 저뿐만 아니고 우리 학부모님들,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이면 다 관심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학교에 배치돼 있는 보안관이 한 몇 명 정도 되죠, 학교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지금 학교마다 보통 한 명이고 특수한 경우는 두 명까지······.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 구분은 어떻게 되죠, 두 명······.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주로 학생 수나 교통여건, 그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교통여건, 그다음에 전반적인 학생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렇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박환희 위원 저는 학생 수만 가지고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교통여건이나 환경에 따라서도 인원 배치가 더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예를 들어 지난번에 강남에서 사고 났던 학교 같은 경우 학생 수는 그렇지만 워낙 동선이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추가 배치했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 고려하는 것이 동선 자체의 교통흐름이 빈번히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도로가 좁아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횡단하거나 이런 학생들이 있는 쪽 주변에 주로 더 배치한다 이거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 점도 고려해서, 저희가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고 심사기준에 의해서 하는데요 극도로 통학로 등의 안전이 취약한 경우에는 고려해서 심각한 경우에는 추가 배치도 하고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너무나 수요가 많기 때문에 다 수용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특수한 경우,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용하기도 합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면 그게 무한정은 아닐 거고, 그렇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에만 그런 환경요건에 맞춰서 배치를 더 한다 이거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그렇습니다.
●박환희 위원 우리 보안관님들 급여수준은 어때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제가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위원님.
●박환희 위원 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이분들이 주 한 40시간 정도 일하는데요. 보통 이분들 중에 기존에 기타 국민연금 등을 수령하시는 분과 안 하시는 분 간에 급여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대략 250만 원 정도, 가입 제외자 같은 경우는 24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학교보안관을 하시려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인기가 좋습니다.
●박환희 위원 인기가 되게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 경험이 있는 분들 대다수가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맞나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절댓값은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일반 행정직뿐만 아니라 경찰, 군인, 교사 등 공직에 계셨던 분들이 좀 있으시고요 일반 회사원도 약 300여 명 계십니다.
●박환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박환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시행한 지 얼추 10년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박환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있을 때도, 제가 다시 의회에 들어온 지 10년 됐는데 그 전에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뭔가 원숙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냥 요식이나 형식적인 그런 제도로 운영되는 것보다는 인력풀도 전문성이 있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수도 얘기했지만 자격을 갖춘, 그러니까 생명을 다루는 자격을 갖춘다든가 아니면 경비에 관련된 그런 자격증을 소지한다든가 아니면 교통안전에 관련된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 위주로 모집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8월에 직무교육을 하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박환희 위원 8월에 직무교육을 하고, 직무교육은 1년에 한 번 하는 거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박환희 위원 직무교육 내용은 주로 뭐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이게 애매하긴 한데 체력측정에 관련된 것도 하고요. 보통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복무담당 선생님, 학부모가 평가합니다. 그래서 직무평가표에서 근무실적, 성실하게 근무하셨는지 그다음에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70점 이하를 받으신 분들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면 70점 이하에 배제되는 인원분들이 있어요? 나오긴 나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요 그래도 일부 이 정도 기준을 두지 않으면 또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모럴해저드가 있을 수 있다 보니 저희가 기준을 두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 스스로에 대한 직무만족도가 높고 유사사업을 하는 교육청 사업에 비해서 급여도 높다 보니까 직무만족도 평가에서 높지는 않은데요. 다만, 그중에 건강상의 문제로 본인이 이직을 통해서 보안관을 그만둔 경우는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런 직무교육을 하는데,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말한 대로 한 10년이 지났으면 뭔가 좀 더 업그레이드되고 직무에 관련돼서 체계적으로 더 갖춰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기존에 해 왔던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경계점에 있는 거거든요. 사실 학교 안으로 들어오는 경계와 그다음에 보도나 아니면 도로의 경계에서 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출입하게 할 그럴 의무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 학교 내에서도 폭행이라든가 안전에 관련해서 관리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전번에도 제가 한 번 질의한 적 있는데 학교 내에 그냥 일반적인 CCTV가 지금 현재 많이 설치돼 있고 교육청에서 하고 있지만 사실 보안관이 보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모니터 한 10개 정도를 계속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인원을 더 둬서 계속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요즘 AI 지능형 CCTV 카메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게 되면 그 지능형 CCTV 카메라에 인지능력 학습훈련을 시켜서 어떤 패턴, 폭행을 하는 패턴이나 이런 걸 다 잡아내요. 그래서 담당 선생님하고 우리 보안관님이 바로 신속하게 대응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이어서 뭐냐 하면 제가 사립학교 관련해서 조례를 낸 적이 있는데 그때 10년 전에는 사실 예산문제가 되게 크게 대두돼서 다 확대할 수 없어서 공립만 예산을 지원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지금으로부터 한 몇 년 전, 3년 전부터는 특수학교도 학교보안관이 다 지금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는 지금 현재 학교보안관이 아직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학부모님들하고 그다음에 사립학교 교장선생님들, 선생님들 이렇게 세 분류로 사립학교 관련돼서 한번 간담회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분들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역차별 당하고 있는 건 처음이고 자기도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 지금 가뜩이나 사립학교가 각종 규제나 이런 거에 되게 많은 차별을 받고 있거든요, 사립학교가. 그러니까 사립학교는 어떤 혜택을 받는 곳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율적인 것도 있지만 거의 다 대개 보면 어떤 규제 속에서 교육청이나 이런 데 지원에서 많이 배제된, 초등학교는 지금 지원이 다 배제돼 있어요, 교육청에서. 그런데 10년 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직도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많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집행자분들뿐만 아니고. 또 학부모님들도 그런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분개하다고 많이 했어요, 사실은. 자기네도 와서 이렇게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조례가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공립학교는 그냥 다 의무지만 사립도 의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립학교가 확대돼야 된다, 그래서 재원의 문제면 저는……. 요즘 저희 지역의 학교를 돌아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다 똑같을 거예요. 학교에서 예산을 더 이상 주지 말라고 그런 데 많아요,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지나치게 공사만 너무 많이 하고 있다고 해서.
학교에서 주권자인 우리 학생과 학부모의 서비스 대상이 돼야 할 그런 주체가, 맨날 학교가 공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 지적도 많이 해요. 어떤 교장선생님은 무조건 하려고 하는 반면에 어떤 교장선생님은 너무 많은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뭐냐 하면 교육청 예산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모든 사업들을 쉽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선거 있기 전에 예산을 너무 많이 해서, 저도 전에 교육위원을 해 봤거든요. 너무 많이 해서 지금 학교별로 아직도 공사가 다 못 끝났어요.
그러면 교육청에 그렇게 많은 재원이 있고 아직도 이렇게 할 역량이 있으면 교육청을 통해서 우리 국장님이 좋은 건의를 해 주셔서 우리 사립학교도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국장님?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저는 기본적으로 아마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당초에는 예산의 문제와 더불어서 사립학교가 갖고 있는 특수한 성격 때문에 조금은 시행 시기를 미룬 거로 알고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사업도 기본적으로 교육청 교육사업의 핵심 중의 하나로 봐서, 요 뒤에 교육협력관님도 계시지만 궁극적으로는 학교보안관 사업을 교육청에서 학교 현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함께 고민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래서 하여튼 전향적으로 생각하셔서 사립학교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교육청과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두 번째로는 장학재단 관련해서 제가 아까 보고를 보니까 고등학교 장학금은 저소득층 위주로 장학금이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학교는 저소득층 대학생과 그다음에 일반 대학생 관련해서 장학금 제도가 고등학교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소득이 아니고 무슨 일반적인 그런 장학금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과정은 우리 사회가 아직은 대학교 이상의 경우에 있어서는 진로와 기타 중심이 대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진학을 위한 학습과 진로체험이 있지만 아무래도 진학 중심의 과정에 있다 보니 관련된 장학금 사업도 진학에 관련되다 보니까 그쪽에 중심을 두고요. 대학생인 경우에는 물론 등록에 대한 지원도 하지만 그 이후의 성장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또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익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응원 등 다양한 수요가 있어서 대학교의 경우에는 장학금 영역이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런 것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대학생들 중에 지금 현재, 오늘 언론보도에 빚투 후유증, 청년 1명당 빚이 8,455만 원 이런 식으로 나온 것도 많이 있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 대학생들도 지금 등록금이나 이런 걸 거의 다 빚을 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소득 자녀라든가 좀 어려운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장학금 제도가 고등학교처럼 더 확대되거나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또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 관련해서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관련해서 내용이 있는데 보니까 미래시민, 생활환경, 민주시민 이런 주제로 정책을 많이 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에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민의의 정당인 의회의 기능이나 이런 것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을 한다면 그래도 민의를 받아서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의회 중심의 모든 정책이나 이런 거에 관련돼서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개발 쪽에 의회 쪽도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과정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뿐만 아니라 의회 이해하기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준비하면 위원님도 강사로 출연해 주실 거지요?
●박환희 위원 여기에 되게 훌륭하신 위원님들 많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준비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1페이지 평생교육국 주요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학교안전 강화를 위해서 학교보안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쪽 관련해서 관심도 많고 사회적으로 사실은 저뿐만 아니고 우리 학부모님들,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이면 다 관심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학교에 배치돼 있는 보안관이 한 몇 명 정도 되죠, 학교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지금 학교마다 보통 한 명이고 특수한 경우는 두 명까지······.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 구분은 어떻게 되죠, 두 명······.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주로 학생 수나 교통여건, 그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교통여건, 그다음에 전반적인 학생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렇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박환희 위원 저는 학생 수만 가지고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교통여건이나 환경에 따라서도 인원 배치가 더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예를 들어 지난번에 강남에서 사고 났던 학교 같은 경우 학생 수는 그렇지만 워낙 동선이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추가 배치했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 고려하는 것이 동선 자체의 교통흐름이 빈번히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도로가 좁아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횡단하거나 이런 학생들이 있는 쪽 주변에 주로 더 배치한다 이거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 점도 고려해서, 저희가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고 심사기준에 의해서 하는데요 극도로 통학로 등의 안전이 취약한 경우에는 고려해서 심각한 경우에는 추가 배치도 하고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너무나 수요가 많기 때문에 다 수용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특수한 경우,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용하기도 합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면 그게 무한정은 아닐 거고, 그렇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에만 그런 환경요건에 맞춰서 배치를 더 한다 이거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그렇습니다.
●박환희 위원 우리 보안관님들 급여수준은 어때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제가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위원님.
●박환희 위원 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이분들이 주 한 40시간 정도 일하는데요. 보통 이분들 중에 기존에 기타 국민연금 등을 수령하시는 분과 안 하시는 분 간에 급여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대략 250만 원 정도, 가입 제외자 같은 경우는 24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학교보안관을 하시려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인기가 좋습니다.
●박환희 위원 인기가 되게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 경험이 있는 분들 대다수가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맞나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절댓값은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일반 행정직뿐만 아니라 경찰, 군인, 교사 등 공직에 계셨던 분들이 좀 있으시고요 일반 회사원도 약 300여 명 계십니다.
●박환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박환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시행한 지 얼추 10년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박환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있을 때도, 제가 다시 의회에 들어온 지 10년 됐는데 그 전에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뭔가 원숙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냥 요식이나 형식적인 그런 제도로 운영되는 것보다는 인력풀도 전문성이 있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수도 얘기했지만 자격을 갖춘, 그러니까 생명을 다루는 자격을 갖춘다든가 아니면 경비에 관련된 그런 자격증을 소지한다든가 아니면 교통안전에 관련된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 위주로 모집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8월에 직무교육을 하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박환희 위원 8월에 직무교육을 하고, 직무교육은 1년에 한 번 하는 거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박환희 위원 직무교육 내용은 주로 뭐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이게 애매하긴 한데 체력측정에 관련된 것도 하고요. 보통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복무담당 선생님, 학부모가 평가합니다. 그래서 직무평가표에서 근무실적, 성실하게 근무하셨는지 그다음에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70점 이하를 받으신 분들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면 70점 이하에 배제되는 인원분들이 있어요? 나오긴 나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요 그래도 일부 이 정도 기준을 두지 않으면 또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모럴해저드가 있을 수 있다 보니 저희가 기준을 두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 스스로에 대한 직무만족도가 높고 유사사업을 하는 교육청 사업에 비해서 급여도 높다 보니까 직무만족도 평가에서 높지는 않은데요. 다만, 그중에 건강상의 문제로 본인이 이직을 통해서 보안관을 그만둔 경우는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런 직무교육을 하는데,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말한 대로 한 10년이 지났으면 뭔가 좀 더 업그레이드되고 직무에 관련돼서 체계적으로 더 갖춰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기존에 해 왔던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경계점에 있는 거거든요. 사실 학교 안으로 들어오는 경계와 그다음에 보도나 아니면 도로의 경계에서 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출입하게 할 그럴 의무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 학교 내에서도 폭행이라든가 안전에 관련해서 관리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전번에도 제가 한 번 질의한 적 있는데 학교 내에 그냥 일반적인 CCTV가 지금 현재 많이 설치돼 있고 교육청에서 하고 있지만 사실 보안관이 보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모니터 한 10개 정도를 계속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인원을 더 둬서 계속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요즘 AI 지능형 CCTV 카메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게 되면 그 지능형 CCTV 카메라에 인지능력 학습훈련을 시켜서 어떤 패턴, 폭행을 하는 패턴이나 이런 걸 다 잡아내요. 그래서 담당 선생님하고 우리 보안관님이 바로 신속하게 대응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이어서 뭐냐 하면 제가 사립학교 관련해서 조례를 낸 적이 있는데 그때 10년 전에는 사실 예산문제가 되게 크게 대두돼서 다 확대할 수 없어서 공립만 예산을 지원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지금으로부터 한 몇 년 전, 3년 전부터는 특수학교도 학교보안관이 다 지금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는 지금 현재 학교보안관이 아직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학부모님들하고 그다음에 사립학교 교장선생님들, 선생님들 이렇게 세 분류로 사립학교 관련돼서 한번 간담회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분들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역차별 당하고 있는 건 처음이고 자기도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 지금 가뜩이나 사립학교가 각종 규제나 이런 거에 되게 많은 차별을 받고 있거든요, 사립학교가. 그러니까 사립학교는 어떤 혜택을 받는 곳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율적인 것도 있지만 거의 다 대개 보면 어떤 규제 속에서 교육청이나 이런 데 지원에서 많이 배제된, 초등학교는 지금 지원이 다 배제돼 있어요, 교육청에서. 그런데 10년 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직도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많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집행자분들뿐만 아니고. 또 학부모님들도 그런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분개하다고 많이 했어요, 사실은. 자기네도 와서 이렇게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조례가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공립학교는 그냥 다 의무지만 사립도 의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립학교가 확대돼야 된다, 그래서 재원의 문제면 저는……. 요즘 저희 지역의 학교를 돌아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다 똑같을 거예요. 학교에서 예산을 더 이상 주지 말라고 그런 데 많아요,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지나치게 공사만 너무 많이 하고 있다고 해서.
학교에서 주권자인 우리 학생과 학부모의 서비스 대상이 돼야 할 그런 주체가, 맨날 학교가 공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 지적도 많이 해요. 어떤 교장선생님은 무조건 하려고 하는 반면에 어떤 교장선생님은 너무 많은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뭐냐 하면 교육청 예산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모든 사업들을 쉽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선거 있기 전에 예산을 너무 많이 해서, 저도 전에 교육위원을 해 봤거든요. 너무 많이 해서 지금 학교별로 아직도 공사가 다 못 끝났어요.
그러면 교육청에 그렇게 많은 재원이 있고 아직도 이렇게 할 역량이 있으면 교육청을 통해서 우리 국장님이 좋은 건의를 해 주셔서 우리 사립학교도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국장님?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저는 기본적으로 아마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당초에는 예산의 문제와 더불어서 사립학교가 갖고 있는 특수한 성격 때문에 조금은 시행 시기를 미룬 거로 알고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사업도 기본적으로 교육청 교육사업의 핵심 중의 하나로 봐서, 요 뒤에 교육협력관님도 계시지만 궁극적으로는 학교보안관 사업을 교육청에서 학교 현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함께 고민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래서 하여튼 전향적으로 생각하셔서 사립학교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교육청과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두 번째로는 장학재단 관련해서 제가 아까 보고를 보니까 고등학교 장학금은 저소득층 위주로 장학금이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학교는 저소득층 대학생과 그다음에 일반 대학생 관련해서 장학금 제도가 고등학교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소득이 아니고 무슨 일반적인 그런 장학금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과정은 우리 사회가 아직은 대학교 이상의 경우에 있어서는 진로와 기타 중심이 대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진학을 위한 학습과 진로체험이 있지만 아무래도 진학 중심의 과정에 있다 보니 관련된 장학금 사업도 진학에 관련되다 보니까 그쪽에 중심을 두고요. 대학생인 경우에는 물론 등록에 대한 지원도 하지만 그 이후의 성장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또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익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응원 등 다양한 수요가 있어서 대학교의 경우에는 장학금 영역이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런 것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대학생들 중에 지금 현재, 오늘 언론보도에 빚투 후유증, 청년 1명당 빚이 8,455만 원 이런 식으로 나온 것도 많이 있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 대학생들도 지금 등록금이나 이런 걸 거의 다 빚을 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소득 자녀라든가 좀 어려운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장학금 제도가 고등학교처럼 더 확대되거나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또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 관련해서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관련해서 내용이 있는데 보니까 미래시민, 생활환경, 민주시민 이런 주제로 정책을 많이 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에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민의의 정당인 의회의 기능이나 이런 것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을 한다면 그래도 민의를 받아서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의회 중심의 모든 정책이나 이런 거에 관련돼서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개발 쪽에 의회 쪽도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과정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뿐만 아니라 의회 이해하기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준비하면 위원님도 강사로 출연해 주실 거지요?
●박환희 위원 여기에 되게 훌륭하신 위원님들 많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준비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 반갑습니다. 구로구의 서호연 시의원입니다.
전번에 감사할 때 지적사항 몇 개, 제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시켜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지 그건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서호연 위원 제가 며칠 전에 청소년 쉼터를 갔다 왔어요. 다녀와서 본 위원이 보고 느낀 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분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위기청소년들이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도ㆍ관리를 잘해야겠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서울시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그 친구들을 잘 관리해야겠다는 것을 느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나왔는데 시설이 너무 낙후돼서…….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맞습니다.
●서호연 위원 사실 그 부분에서 일단 시설이 너무 낙후되다 보니까 청소년들의 사기가, 그분들의 사기가 너무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효과가 너무 안 나는 것 같아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공감합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참 어렵게 거기 와서 고민상담을 하고 미래를 상담하고 커뮤니티 공간에서 상담하고 있는 걸 봤을 때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참 좋았어요. 좋았는데 시설적인 면을 빨리 좀 해야겠다 그걸 느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들이 위탁받아서 하시는 분들이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위탁합니다.
●서호연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말 자질이라든지 사명감을 가져야겠다, 그분들이 잘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청소년들의 인생ㆍ운명이 바뀔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장소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참 서울시에서는 교육을 좀, 관리감독을 잘해야겠다.
저의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질서가 없는 것을 느꼈어요. 체계가 잡히지 않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서 그걸 좀 부탁드려야 되겠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기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청소년 담당, 쉼터 담당 과장님께서는 쉼터의 운영사항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진행경과라든지 이런 걸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저하고 얘기 좀 하고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지원할 건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감사할 때 지적사항 몇 개, 제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시켜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지 그건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서호연 위원 제가 며칠 전에 청소년 쉼터를 갔다 왔어요. 다녀와서 본 위원이 보고 느낀 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분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위기청소년들이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도ㆍ관리를 잘해야겠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서울시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그 친구들을 잘 관리해야겠다는 것을 느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나왔는데 시설이 너무 낙후돼서…….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맞습니다.
●서호연 위원 사실 그 부분에서 일단 시설이 너무 낙후되다 보니까 청소년들의 사기가, 그분들의 사기가 너무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효과가 너무 안 나는 것 같아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공감합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참 어렵게 거기 와서 고민상담을 하고 미래를 상담하고 커뮤니티 공간에서 상담하고 있는 걸 봤을 때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참 좋았어요. 좋았는데 시설적인 면을 빨리 좀 해야겠다 그걸 느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들이 위탁받아서 하시는 분들이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위탁합니다.
●서호연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말 자질이라든지 사명감을 가져야겠다, 그분들이 잘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청소년들의 인생ㆍ운명이 바뀔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장소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참 서울시에서는 교육을 좀, 관리감독을 잘해야겠다.
저의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질서가 없는 것을 느꼈어요. 체계가 잡히지 않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서 그걸 좀 부탁드려야 되겠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기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청소년 담당, 쉼터 담당 과장님께서는 쉼터의 운영사항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진행경과라든지 이런 걸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저하고 얘기 좀 하고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지원할 건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강북구 제4선거구 박수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랜만입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반갑습니다.
●박수빈 위원 일단은 간단한 것부터 여쭤볼게요.
업무보고 자료 20쪽인데요. 중장년 활력+행복타운 조성, 이게 저희 강북구에 있는 수유영어마을인데 인재개발원이 온다 그랬다가 취소되고 붕 뜨나 했더니 이게 들어오는데요. 어쨌든 이게 지역사회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행정국도 그렇고 관점은 복합시설로 하는 것이 기본적인 추세고, 또 저희 강북에는 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시에서 무슨 센터나 뭐를 짓는다고 하면 지역사회 연계 관점의 프로그램이나 그런 성격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받을 필요가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공감합니다.
●박수빈 위원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안이 막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맞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게 건물도 새로 지을 수 없고 해서 리모델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이것을 기본적으로 설계하고 추진할 때 제가 봤을 때는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또 지역 커뮤니티가 연계돼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조금 많이 반영하는 쪽으로 아이디어를 좀 내줬으면 합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당연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또 이게 중장년 활력타운이긴 하지만 어쨌든 중장년들도 거의 지금 40~50대면 초등학교 청소년 자녀를 같이 데려오거나 할 수도 있을 텐데······.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 프로그램도 좀 강화해서 추진을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행정감사 조치결과 관련된 건데요. 53페이지입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 관련된 건데 지금 여기 추진상황에 보니까 공공급식센터 관련해서 연구용역이 2023년 2월까지인데 오늘이 2월 마지막 날이잖아요. 이 용역 결과 나왔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최근에 최종 보고회를 가졌고요 기본 마무리단계, 행정적인 절차만 좀 남은 것 같지만 본안에 대한 내용은 갈무리됐습니다.
●박수빈 위원 갈무리가 됐나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박수빈 위원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은 이야기가 좀 들리던데, 우리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랑 이 연구용역을 하는 연구소랑 결론에 있어서 이견이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갈무리가 됐나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기본적으로 저희가 용역과정에서는 복수의 대안을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대안을 택할까는 저희가 나중에 정책을 판단할 영역이고 각 여러 개 대안별 검토를 용역에서 검토했다고 보시면 되지요. 용역팀이 저희한테 특정한 대안을 제안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억하건대 복수의 3개 정도 대안별 장단점, 특징을 정리해서 저희한테 제출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걸 저희가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어떤 걸 택할 건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저한테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수빈 위원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용역을 맡긴 게 2022년 7월이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구조조정을 할지 말지에 대한 용역은 7월인데, 그렇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말씀하십시오.
●박수빈 위원 그런데 전면 개편은 언제부터 계획된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러니까 용역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용역이라는 건 말 자체로 저희가 정책을 판단하기 위한 참고이지 않습니까. 물론 사업별로 좀 차이가 납니다. 각종 실시설계랄까 기본설계 같은 법상 전제되는 용역인 경우에는 선행 절차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런 정책을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성 용역인 경우에는 물론 가급적이면 그 시기를 같이하는 게 합리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선행조건은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박수빈 위원 우리 평생교육국은 어떤 걸 통폐합하거나 없앨 때 항상 정책판단을 먼저 한다는 근거로서 연구용역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러니까 지금 의회에서 말씀드리긴 참 뭐 합니다만······.
●박수빈 위원 많은 통폐합 사례들도 그렇고요 좀······.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결과가 지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의견도 많이 존중하고 또 여러 목소리를 다 모아서 정책을 추진하는 건 맞는데요 그 과정에서 필요했던 연구는 기본적으로 저희 공무원들 스스로 하는 연구가 기본이고요. 더불어서 저희가 손을 보태야 될 경우에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필요하면 용역도 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 올린 것처럼 기술적으로 선행조건을 거쳐야 할 용역인 경우에는 저희가 따라야 되는 게 의무지만 정책을 판단하기 위한 용역인 경우에는 저희가 참고할 수 있고요. 꼭 용역 결과가 있다고 해야 되는 게 의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박수빈 위원 일단 그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행정부에서는 통폐합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것 같고, 용역의 결과와는 상관 없이.
이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지금 12개 자치구별 공공급식센터를 통합할 만큼의 인력 확충은 충분히 된 상태인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아, 그럼요. 지금 위원님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아까 실무자 의견은 용역업체에서 통합안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이 용역 결과는 나중에 보고드리고요. 기본적으로 그쪽은 지금 40여 명이 급식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그런데 이 인력의 경우에는 기존 인력에다 더하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면 별도 인력을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인력을 재배치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기존의 각 자치구별 인력만큼이 아니고 그것 외에 상당수는 그보다 훨씬 적은 운영인력이 수행할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박수빈 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지난해 내내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위탁사업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의 축소, 감축 이런 거랑 연계가 되네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사실 핵심은 그게 아니지요. 위원님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의 핵심은 저도 실무적으로 기억이 나는데 처음에 출발할 때 상당한 선한 의지와 좋은······.
●박수빈 위원 저는 사업의 통폐합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 이 기관의 인력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기본 플랫폼 자체를 단순하게 하자는 과정이고 기존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아마 자치구와 협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계약기간 준수에 대해서는 자치구가 판단할 수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자치구가 알아서 책임져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아까 업무보고할 때 기존 거래처들은 존중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맞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접촉은 좀 하고 있나요, 3월부터 조달체계 개편을 협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너무 먼, 선반응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당연히 저희가 전환시기에 맞춰서 그전부터, 지금부터 의견수렴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방향에 대해서는 산지 농가가 기존 자치구 급식센터와 계약을 체결한 납품기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승계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기존의 계약이 종료한 단체인 경우에도 생산품에 대해서는 납품의 기회를 저희가 열어드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지금 12개 자치구 중에 얼마만큼 접촉이 됐는지 체크는 좀 하고 계세요? 세부방안 협의가 3월로 돼 있어서 한 달 남았길래 체크가 안 됐나…….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접촉의 기회는 접점이 많지 않습니까? 산지 농가부터 산지 집하장, 유통센터와 자치구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자치구와의 협의를 지금 꾸준히 하고 있고요.
●박수빈 위원 그래서 그 자치구가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체크하셨나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일단 기초 의견수렴은 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몇 개 자치구를 다 했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12개 다요.
●박수빈 위원 다 하셨어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박수빈 위원 이 내용은 제가 좀 더 파악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서울친환경유통센터로 넘어가면 이제 기경위 소관이고 저희 소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아니지요. 기본적으로 친환경유통센터 자체가 저희 업무입니다. 농수산식품공사는 기경위고요 친환경급식센터는 저희기 때문에 위원님이 계속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일단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반갑습니다.
●박수빈 위원 일단은 간단한 것부터 여쭤볼게요.
업무보고 자료 20쪽인데요. 중장년 활력+행복타운 조성, 이게 저희 강북구에 있는 수유영어마을인데 인재개발원이 온다 그랬다가 취소되고 붕 뜨나 했더니 이게 들어오는데요. 어쨌든 이게 지역사회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행정국도 그렇고 관점은 복합시설로 하는 것이 기본적인 추세고, 또 저희 강북에는 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시에서 무슨 센터나 뭐를 짓는다고 하면 지역사회 연계 관점의 프로그램이나 그런 성격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받을 필요가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공감합니다.
●박수빈 위원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안이 막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맞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게 건물도 새로 지을 수 없고 해서 리모델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이것을 기본적으로 설계하고 추진할 때 제가 봤을 때는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또 지역 커뮤니티가 연계돼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조금 많이 반영하는 쪽으로 아이디어를 좀 내줬으면 합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당연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또 이게 중장년 활력타운이긴 하지만 어쨌든 중장년들도 거의 지금 40~50대면 초등학교 청소년 자녀를 같이 데려오거나 할 수도 있을 텐데······.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 프로그램도 좀 강화해서 추진을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행정감사 조치결과 관련된 건데요. 53페이지입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 관련된 건데 지금 여기 추진상황에 보니까 공공급식센터 관련해서 연구용역이 2023년 2월까지인데 오늘이 2월 마지막 날이잖아요. 이 용역 결과 나왔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최근에 최종 보고회를 가졌고요 기본 마무리단계, 행정적인 절차만 좀 남은 것 같지만 본안에 대한 내용은 갈무리됐습니다.
●박수빈 위원 갈무리가 됐나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박수빈 위원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은 이야기가 좀 들리던데, 우리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랑 이 연구용역을 하는 연구소랑 결론에 있어서 이견이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갈무리가 됐나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기본적으로 저희가 용역과정에서는 복수의 대안을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대안을 택할까는 저희가 나중에 정책을 판단할 영역이고 각 여러 개 대안별 검토를 용역에서 검토했다고 보시면 되지요. 용역팀이 저희한테 특정한 대안을 제안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억하건대 복수의 3개 정도 대안별 장단점, 특징을 정리해서 저희한테 제출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걸 저희가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어떤 걸 택할 건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저한테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수빈 위원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용역을 맡긴 게 2022년 7월이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구조조정을 할지 말지에 대한 용역은 7월인데, 그렇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말씀하십시오.
●박수빈 위원 그런데 전면 개편은 언제부터 계획된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러니까 용역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용역이라는 건 말 자체로 저희가 정책을 판단하기 위한 참고이지 않습니까. 물론 사업별로 좀 차이가 납니다. 각종 실시설계랄까 기본설계 같은 법상 전제되는 용역인 경우에는 선행 절차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런 정책을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성 용역인 경우에는 물론 가급적이면 그 시기를 같이하는 게 합리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선행조건은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박수빈 위원 우리 평생교육국은 어떤 걸 통폐합하거나 없앨 때 항상 정책판단을 먼저 한다는 근거로서 연구용역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러니까 지금 의회에서 말씀드리긴 참 뭐 합니다만······.
●박수빈 위원 많은 통폐합 사례들도 그렇고요 좀······.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결과가 지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의견도 많이 존중하고 또 여러 목소리를 다 모아서 정책을 추진하는 건 맞는데요 그 과정에서 필요했던 연구는 기본적으로 저희 공무원들 스스로 하는 연구가 기본이고요. 더불어서 저희가 손을 보태야 될 경우에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필요하면 용역도 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 올린 것처럼 기술적으로 선행조건을 거쳐야 할 용역인 경우에는 저희가 따라야 되는 게 의무지만 정책을 판단하기 위한 용역인 경우에는 저희가 참고할 수 있고요. 꼭 용역 결과가 있다고 해야 되는 게 의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박수빈 위원 일단 그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행정부에서는 통폐합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것 같고, 용역의 결과와는 상관 없이.
이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지금 12개 자치구별 공공급식센터를 통합할 만큼의 인력 확충은 충분히 된 상태인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아, 그럼요. 지금 위원님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아까 실무자 의견은 용역업체에서 통합안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이 용역 결과는 나중에 보고드리고요. 기본적으로 그쪽은 지금 40여 명이 급식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그런데 이 인력의 경우에는 기존 인력에다 더하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면 별도 인력을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인력을 재배치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기존의 각 자치구별 인력만큼이 아니고 그것 외에 상당수는 그보다 훨씬 적은 운영인력이 수행할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박수빈 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지난해 내내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위탁사업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의 축소, 감축 이런 거랑 연계가 되네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사실 핵심은 그게 아니지요. 위원님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의 핵심은 저도 실무적으로 기억이 나는데 처음에 출발할 때 상당한 선한 의지와 좋은······.
●박수빈 위원 저는 사업의 통폐합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 이 기관의 인력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기본 플랫폼 자체를 단순하게 하자는 과정이고 기존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아마 자치구와 협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계약기간 준수에 대해서는 자치구가 판단할 수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자치구가 알아서 책임져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아까 업무보고할 때 기존 거래처들은 존중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맞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접촉은 좀 하고 있나요, 3월부터 조달체계 개편을 협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너무 먼, 선반응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당연히 저희가 전환시기에 맞춰서 그전부터, 지금부터 의견수렴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방향에 대해서는 산지 농가가 기존 자치구 급식센터와 계약을 체결한 납품기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승계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기존의 계약이 종료한 단체인 경우에도 생산품에 대해서는 납품의 기회를 저희가 열어드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지금 12개 자치구 중에 얼마만큼 접촉이 됐는지 체크는 좀 하고 계세요? 세부방안 협의가 3월로 돼 있어서 한 달 남았길래 체크가 안 됐나…….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접촉의 기회는 접점이 많지 않습니까? 산지 농가부터 산지 집하장, 유통센터와 자치구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자치구와의 협의를 지금 꾸준히 하고 있고요.
●박수빈 위원 그래서 그 자치구가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체크하셨나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일단 기초 의견수렴은 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몇 개 자치구를 다 했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12개 다요.
●박수빈 위원 다 하셨어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박수빈 위원 이 내용은 제가 좀 더 파악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서울친환경유통센터로 넘어가면 이제 기경위 소관이고 저희 소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아니지요. 기본적으로 친환경유통센터 자체가 저희 업무입니다. 농수산식품공사는 기경위고요 친환경급식센터는 저희기 때문에 위원님이 계속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일단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반갑습니다.
●송재혁 위원 반가운 것 맞는 거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네.
오늘 국장님 업무보고하실 때 유독 맞춤형 이런 말씀 많이 하시네요. 업무보고 안에도 맞춤형이라는 단어가 꽤 많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알맞은 사업들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가벼운 얘기이긴 한데 업무보고 중에 4050 전환기 중장년 직업체험 지원체계 구축사업 있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송재혁 위원 이건 그냥 사업명에 대한 건데 미네르바형이라고 붙였습니다. 미네르바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뭔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위원님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미네르바라 하면 어떤 사람은 지혜의 여신이라는 말도 떠오릅니다만 요즘 MZ세대 또는 젊은 세대의 가장 핫한 것 중 하나가 미네르바형 스쿨입니다. 그게 저희가 아니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출발했습니다만 기본 콘셉트가 학교에서 1년간 집합학습을 하고 나머지 3년은 각자 분야로 국내외, 한국에도 와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현장실습과 현장학습을 해서 그 과정을 마치고 4년을 마무리한 후에 졸업을 하면 학위를 주는 과정인데요.
그 콘셉트를 저희가 활용해서, 지금 중장년의 특징이 뭐냐 하면 특히 40대는 현재 일자리를 다니면서 전직과 이직과 일자리 업그레이드를 원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40대에. 그런데 그분들의 경우에는 직장도 다니면서 교육도 받고 싶은데 현행 시스템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고 또 상당히 고가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명칭이 의미하는 가치나 방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상에 따라서 그 명칭이 얼마나 친숙하냐 이런 게 있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MZ세대가 아닌 40대는 미네르바 하면 지혜의 여신 이렇게 생각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네르바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MZ세대가 익숙한 그런 형태의 사업이라면 그 대상이 저는 MZ세대여야 하는 게 맞겠다, 40~50대가 대상인 사업에 그 의미를 현대감각의 MZ세대가 가지고 있는 의미처럼 해석하고 사업에 접목시키는 것은 40~50대가 이해하기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어찌 됐든 사업명 하나도 멋있다고 쓰는 게 아니라, 최신 거라고 쓰는 게 아니라 대상에 부합하는 명칭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잠깐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안에는 지난번에 한참 폐지되면서 논란이 됐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아닙니다. 크게 보면 지난해까지는 저희가 오늘 보고드린 것 and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운영지원 예산이 포함돼 있었는데요 금년부터는 운영기관에 대한 지원 예산은 교육청으로 하여금 지원케 하고 저희가 교육경비 조례 개정을 통해서 교육청에 70억을 교육경비로 예산편성했고요. 학교기관이 아니라 대안기관의 학생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은 저희가 담고 있다는 겁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2022년 추진실적에 있는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배움의 환경조성을 하는 건 2022년도로 종료하고 2023년도 사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러니까 2022년까지의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은 학교에 대한 지원과 학생에 대한 지원 2개가 연계돼 있었는데 학교에 대한 지원은 금년부터는 교육청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학생이 필요한 건······.
●송재혁 위원 같은 얘기입니다. 이 보고자료 2022년 추진실적에 대안교육기관 배움의 환경조성 내용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고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죄송합니다.
●송재혁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77억 6,900만 원 이것은 서울시가 집행하는 예산입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서울시가 교육청에 지원해서 교육청이 집행합니다.
●송재혁 위원 교육청이 집행합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송재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안교육기관과 관련해서 소위 조례상 전출금이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송재혁 위원 조례상 전출금은 교육청이 집행을 하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죄송합니다. 제가 70억이라는 단어를 전출금으로 기억해서 그런데 여기 70억은 그 이외의 70억 예산입니다. 죄송합니다.
●송재혁 위원 77억…….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것은 서울시가 집행을 하는 거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체계가 조금 더 강화되고 맞춤형으로 제대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노력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다음은 예산 전용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없으면 좋겠지만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문제는 지금 감액하고 있는 사업,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추진사업이 원래 7억 2,000만 원이었던 거지요? 민간상담 전문기관 상담료 지원사업인 거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여기 보면 전용 후 예산현액은 3억 2,000입니다. 3억 2,000은 집행이 됐나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것도 아마 다 집행 못 했습니다. 위원님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송재혁 위원 잘 모릅니다.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러면 제가 보충 올리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상담이 주로 저희 상담센터를 통한 경우와 민간의 상담센터를 활용하는 경우로 복수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민간인 경우에는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비싸고 자부담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용자들은 구청이나 서울시 시설에 대한 이용도가 높고 민간시설에 대한 이용도는 낮아서 실제 불용액이 생긴 거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담기능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또 시 시설 갖고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민간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다소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된 건 사실입니다.
●송재혁 위원 2023년도에는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잠시만요, 위원님. 금년에는 실집행 수준을 반영해서 2억 1,300만 원 정도 반영했습니다.
●송재혁 위원 2억 1,300만 원, 그러니까 2022년도에 실제 집행한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런 겁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송재혁 위원 저희가 사업이 축소될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수요예측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하지 않았거나일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상담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었다고 보지는 않고요 저는 어찌 됐든 좀 더 적극적으로, 저는 기능보강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노후한 시설들을 개선해 가는 게 맞겠지만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고 7억 2,000만 원의 50%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늦은 11월에 전용을 4억 이상 하면서 사업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송재혁 위원 한동안 참 뜨거웠던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있었지요. 실제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종료된 걸로 보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일단 유사한 사업으로 예산편성은 했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송재혁 위원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지난번에 말씀 올린 것처럼 혁신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교육청 중심으로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공모사업 형태로 지금 공모 중에 있는데 각 자치구별로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공모는 나갔나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설명회도 했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 공모의 내용하고 사업계획이 있으면 진행하고 있는 사업계획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주시면 앞으로 참고를 좀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공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 공고가 나갔고요 현장별로 열심히 공모절차에 따라서 내용을 수립 작성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작성 중입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아직 저희가 마감을 안 했으니까요.
●송재혁 위원 아니, 사업계획은 섰을 걸로 보이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아, 죄송합니다. 제가 놓쳤는데요 부서별로 조금 받은 게 있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네,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위원님.
●송재혁 위원 다음은 아까 박환희 위원께서 지적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저는 조금 이견이 있어서, 자칫 어떤 모 의원의 의견을 의회 의견으로 받아들일까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금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현재 이미 장학사업들이 대부분 대학생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장학사업을 전체적으로 꼼꼼히 살펴보면 너무 한쪽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조금 다각화시키고 대상을 다양화시켜서 정말 저학년 때부터 어려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구조로 가져가면 좋겠다는 게 또 한편 지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송재혁 위원 혹시 국장님 자녀분 중에 옛날에 사립초등학교에 다닌 자녀분은 좀 계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저는 가정적인, 그러니까 개별적인 이유로 다닌 적이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해서, 맞벌이 직업을 하다 보니 도저히 낮 시간에 5시간 이상 보낼 데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지역에 있는 학교로 잠시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송재혁 위원 모든 사립초등학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사립초등학교는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들어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일부 사립초등학교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힘들게 들어가지요. 그게 현재 사립초등학교와 공립초등학교에 주어진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교육적인 환경과 조건을 감안해서 교육청에서도 아까 박환희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립학교에 지원을 아주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해방 이후에 특히 복지시설과 학교 재단, 학교법인에 대해서 정부가 능력이 없고 재정에 한계가 있을 때 민간영역에 요구를 하고 민간영역을 지원하는 형태로 복지시설과 학교법인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대한민국처럼 사립학교에 많은 지원을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과거 어려운 환경을 거쳐오면서 나라가 감당해야 될 책무를 나라가 감당할 수 없는 조건에서 민간영역에게 부담을 주고 그 차원에서 지원을 해 왔던 거지요. 그런데 최근에는 복지시설들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책무를 전환하고 있고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체계도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저는 사립학교의 영역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형평을 고려해서 한 부분이 부족하다고 해서, 한 부분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메꿀 문제가 아니라 종합적인 비교를 통해서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지원책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아니, 없습니다.
●송재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구미경 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반갑습니다, 위원님.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반갑습니다.
●송재혁 위원 반가운 것 맞는 거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네.
오늘 국장님 업무보고하실 때 유독 맞춤형 이런 말씀 많이 하시네요. 업무보고 안에도 맞춤형이라는 단어가 꽤 많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알맞은 사업들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가벼운 얘기이긴 한데 업무보고 중에 4050 전환기 중장년 직업체험 지원체계 구축사업 있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송재혁 위원 이건 그냥 사업명에 대한 건데 미네르바형이라고 붙였습니다. 미네르바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뭔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위원님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미네르바라 하면 어떤 사람은 지혜의 여신이라는 말도 떠오릅니다만 요즘 MZ세대 또는 젊은 세대의 가장 핫한 것 중 하나가 미네르바형 스쿨입니다. 그게 저희가 아니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출발했습니다만 기본 콘셉트가 학교에서 1년간 집합학습을 하고 나머지 3년은 각자 분야로 국내외, 한국에도 와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현장실습과 현장학습을 해서 그 과정을 마치고 4년을 마무리한 후에 졸업을 하면 학위를 주는 과정인데요.
그 콘셉트를 저희가 활용해서, 지금 중장년의 특징이 뭐냐 하면 특히 40대는 현재 일자리를 다니면서 전직과 이직과 일자리 업그레이드를 원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40대에. 그런데 그분들의 경우에는 직장도 다니면서 교육도 받고 싶은데 현행 시스템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고 또 상당히 고가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명칭이 의미하는 가치나 방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상에 따라서 그 명칭이 얼마나 친숙하냐 이런 게 있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MZ세대가 아닌 40대는 미네르바 하면 지혜의 여신 이렇게 생각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네르바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MZ세대가 익숙한 그런 형태의 사업이라면 그 대상이 저는 MZ세대여야 하는 게 맞겠다, 40~50대가 대상인 사업에 그 의미를 현대감각의 MZ세대가 가지고 있는 의미처럼 해석하고 사업에 접목시키는 것은 40~50대가 이해하기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어찌 됐든 사업명 하나도 멋있다고 쓰는 게 아니라, 최신 거라고 쓰는 게 아니라 대상에 부합하는 명칭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잠깐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안에는 지난번에 한참 폐지되면서 논란이 됐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아닙니다. 크게 보면 지난해까지는 저희가 오늘 보고드린 것 and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운영지원 예산이 포함돼 있었는데요 금년부터는 운영기관에 대한 지원 예산은 교육청으로 하여금 지원케 하고 저희가 교육경비 조례 개정을 통해서 교육청에 70억을 교육경비로 예산편성했고요. 학교기관이 아니라 대안기관의 학생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은 저희가 담고 있다는 겁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2022년 추진실적에 있는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배움의 환경조성을 하는 건 2022년도로 종료하고 2023년도 사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러니까 2022년까지의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은 학교에 대한 지원과 학생에 대한 지원 2개가 연계돼 있었는데 학교에 대한 지원은 금년부터는 교육청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학생이 필요한 건······.
●송재혁 위원 같은 얘기입니다. 이 보고자료 2022년 추진실적에 대안교육기관 배움의 환경조성 내용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고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죄송합니다.
●송재혁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77억 6,900만 원 이것은 서울시가 집행하는 예산입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서울시가 교육청에 지원해서 교육청이 집행합니다.
●송재혁 위원 교육청이 집행합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송재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안교육기관과 관련해서 소위 조례상 전출금이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송재혁 위원 조례상 전출금은 교육청이 집행을 하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죄송합니다. 제가 70억이라는 단어를 전출금으로 기억해서 그런데 여기 70억은 그 이외의 70억 예산입니다. 죄송합니다.
●송재혁 위원 77억…….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것은 서울시가 집행을 하는 거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체계가 조금 더 강화되고 맞춤형으로 제대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노력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다음은 예산 전용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없으면 좋겠지만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문제는 지금 감액하고 있는 사업,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추진사업이 원래 7억 2,000만 원이었던 거지요? 민간상담 전문기관 상담료 지원사업인 거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여기 보면 전용 후 예산현액은 3억 2,000입니다. 3억 2,000은 집행이 됐나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것도 아마 다 집행 못 했습니다. 위원님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송재혁 위원 잘 모릅니다.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러면 제가 보충 올리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상담이 주로 저희 상담센터를 통한 경우와 민간의 상담센터를 활용하는 경우로 복수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민간인 경우에는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비싸고 자부담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용자들은 구청이나 서울시 시설에 대한 이용도가 높고 민간시설에 대한 이용도는 낮아서 실제 불용액이 생긴 거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담기능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또 시 시설 갖고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민간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다소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된 건 사실입니다.
●송재혁 위원 2023년도에는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잠시만요, 위원님. 금년에는 실집행 수준을 반영해서 2억 1,300만 원 정도 반영했습니다.
●송재혁 위원 2억 1,300만 원, 그러니까 2022년도에 실제 집행한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런 겁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송재혁 위원 저희가 사업이 축소될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수요예측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하지 않았거나일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상담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었다고 보지는 않고요 저는 어찌 됐든 좀 더 적극적으로, 저는 기능보강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노후한 시설들을 개선해 가는 게 맞겠지만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고 7억 2,000만 원의 50%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늦은 11월에 전용을 4억 이상 하면서 사업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송재혁 위원 한동안 참 뜨거웠던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있었지요. 실제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종료된 걸로 보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일단 유사한 사업으로 예산편성은 했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송재혁 위원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지난번에 말씀 올린 것처럼 혁신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교육청 중심으로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공모사업 형태로 지금 공모 중에 있는데 각 자치구별로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공모는 나갔나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설명회도 했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 공모의 내용하고 사업계획이 있으면 진행하고 있는 사업계획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주시면 앞으로 참고를 좀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공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 공고가 나갔고요 현장별로 열심히 공모절차에 따라서 내용을 수립 작성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작성 중입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아직 저희가 마감을 안 했으니까요.
●송재혁 위원 아니, 사업계획은 섰을 걸로 보이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아, 죄송합니다. 제가 놓쳤는데요 부서별로 조금 받은 게 있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네,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위원님.
●송재혁 위원 다음은 아까 박환희 위원께서 지적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저는 조금 이견이 있어서, 자칫 어떤 모 의원의 의견을 의회 의견으로 받아들일까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금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현재 이미 장학사업들이 대부분 대학생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장학사업을 전체적으로 꼼꼼히 살펴보면 너무 한쪽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조금 다각화시키고 대상을 다양화시켜서 정말 저학년 때부터 어려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구조로 가져가면 좋겠다는 게 또 한편 지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송재혁 위원 혹시 국장님 자녀분 중에 옛날에 사립초등학교에 다닌 자녀분은 좀 계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저는 가정적인, 그러니까 개별적인 이유로 다닌 적이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해서, 맞벌이 직업을 하다 보니 도저히 낮 시간에 5시간 이상 보낼 데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지역에 있는 학교로 잠시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송재혁 위원 모든 사립초등학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사립초등학교는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들어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일부 사립초등학교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힘들게 들어가지요. 그게 현재 사립초등학교와 공립초등학교에 주어진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교육적인 환경과 조건을 감안해서 교육청에서도 아까 박환희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립학교에 지원을 아주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해방 이후에 특히 복지시설과 학교 재단, 학교법인에 대해서 정부가 능력이 없고 재정에 한계가 있을 때 민간영역에 요구를 하고 민간영역을 지원하는 형태로 복지시설과 학교법인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대한민국처럼 사립학교에 많은 지원을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과거 어려운 환경을 거쳐오면서 나라가 감당해야 될 책무를 나라가 감당할 수 없는 조건에서 민간영역에게 부담을 주고 그 차원에서 지원을 해 왔던 거지요. 그런데 최근에는 복지시설들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책무를 전환하고 있고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체계도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저는 사립학교의 영역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형평을 고려해서 한 부분이 부족하다고 해서, 한 부분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메꿀 문제가 아니라 종합적인 비교를 통해서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지원책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아니, 없습니다.
●송재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구미경 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반갑습니다, 위원님.
○구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구미경 위원 이제 시작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감사하면서 초등학교 스쿨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감사결과에도 보니까 사실 근거조항으로 두는 조례가 아니고 지금 교육감의 책무로 되어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올해 52개 교 예산을 세워놓고 계신데 향후, 제가 작년에도 이 예산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적극적인 협의를 하셔서 교육청 쪽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상황은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을까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 마무리 단계였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청과 그 이상 진도를 못 나갔습니다. 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아까 학교보안관과 함께 스쿨버스 업무가 굳이 영역을 따지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학교 업무에 소관된다고 봐서 교육청에서 감당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조례 근거도 없다 보니, 물론 지금 거기 근거한 건 아니지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조례상 가장 가까운 조례는 교육청 조례일 거고요, 저희는 일반적인 교통안전에 관련된 조례로 간접 응용을 하는 건 맞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간접적인 거니 직접적인 근거가 있는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시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공공급식 용역을 하셨잖아요? 작년에 저도 관심 있게 봤던 분야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를 저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업무보고서 37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에 ‘모든 초중고 및 유치원 대상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으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보면 그냥 이것은 서울시 모든 초중고ㆍ유치원 대상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으로 해도 되는 건데 여기에 굳이 보편적 복지 실현이라고 쓰신 이유가 있으신지?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이것은 그러니까 전 대상이다 보니까 그렇게 쓴 건데 실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너무 이해하기 쉽고 겹치는 단어가 많이 되니까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이런 건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모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국장님을 비롯한, 현재 서울장학재단 등 3개 출연기관의 기관장들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조속히 해당 기관의 기관장들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서 오늘과 같이 3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보고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학배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정례회 이후 별 탈 없이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서울시민이 범죄와 사고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서울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서울시와 경찰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지도 2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자치경찰제도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난 제315회 정례회에서 진정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자치경찰 예산 보장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중앙정부 등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노력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올 한 해 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빈 의원 대표발의)(박수빈ㆍ강동길ㆍ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인제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재혁ㆍ아이수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소라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정진술ㆍ최기찬ㆍ최재란ㆍ한신 의원 발의)
(14시 17분)
국장님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구미경 위원 이제 시작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감사하면서 초등학교 스쿨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감사결과에도 보니까 사실 근거조항으로 두는 조례가 아니고 지금 교육감의 책무로 되어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올해 52개 교 예산을 세워놓고 계신데 향후, 제가 작년에도 이 예산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적극적인 협의를 하셔서 교육청 쪽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상황은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을까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 마무리 단계였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청과 그 이상 진도를 못 나갔습니다. 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아까 학교보안관과 함께 스쿨버스 업무가 굳이 영역을 따지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학교 업무에 소관된다고 봐서 교육청에서 감당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조례 근거도 없다 보니, 물론 지금 거기 근거한 건 아니지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조례상 가장 가까운 조례는 교육청 조례일 거고요, 저희는 일반적인 교통안전에 관련된 조례로 간접 응용을 하는 건 맞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간접적인 거니 직접적인 근거가 있는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시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공공급식 용역을 하셨잖아요? 작년에 저도 관심 있게 봤던 분야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를 저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업무보고서 37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에 ‘모든 초중고 및 유치원 대상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으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보면 그냥 이것은 서울시 모든 초중고ㆍ유치원 대상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으로 해도 되는 건데 여기에 굳이 보편적 복지 실현이라고 쓰신 이유가 있으신지?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이것은 그러니까 전 대상이다 보니까 그렇게 쓴 건데 실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너무 이해하기 쉽고 겹치는 단어가 많이 되니까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이런 건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모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국장님을 비롯한, 현재 서울장학재단 등 3개 출연기관의 기관장들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조속히 해당 기관의 기관장들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서 오늘과 같이 3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보고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학배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정례회 이후 별 탈 없이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서울시민이 범죄와 사고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서울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서울시와 경찰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지도 2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자치경찰제도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난 제315회 정례회에서 진정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자치경찰 예산 보장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중앙정부 등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노력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올 한 해 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빈 의원 대표발의)(박수빈ㆍ강동길ㆍ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인제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재혁ㆍ아이수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소라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정진술ㆍ최기찬ㆍ최재란ㆍ한신 의원 발의)
(14시 17분)
○위원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위원이신 박수빈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여 제안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위원이신 박수빈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여 제안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하단입니다.
자치경찰제도는 전체 경찰사무 중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ㆍ경비분야의 사무를 지역별 치안 여건과 시민 요구에 부응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21년 7월 1일에 전면 시행되었으며 자치경찰제도 시행에 따라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자치경찰사무는 관련 법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별표 1 비고에 다중운집 행사를 정의하고 사무의 구체적인 내용의 실시 여부를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별표 1 다목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에서 다중운집 행사의 자치경찰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업무 수행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이태원 참사와 같은 군중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를 적극 예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만, 자치경찰사무는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라 법 제3조에 따른 경찰의 임무범위와 별표에 따른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준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중운집 행사의 정의를 각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조례에 별도로 규정하는 것보다 상위법인 경찰법에서 통일적인 규정으로 정의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주최ㆍ주관이 없는 지역 축제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법안들이 국회에서 심사 중이므로 관련된 법률안의 국회 입법과정 추이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8페이지 세부내용 검토입니다.
안은 비고 3에 다중운집 행사란 순간 최대 참가자가 1천명 이상으로 예측되는 행사라고 정의하며, 사무의 구체적 내용의 실시 여부 등은 주최자ㆍ주관자가 있는지 여부, 자체 질서확보 요원 또는 안전 관리 요원의 존재 여부, 행사 참가자의 수, 행사 실시 장소의 특성 및 위험요소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중운집 행사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바 정의규정은 일반적으로 용어의 의미와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용어에 대해 조례에 그 의미를 명확히 하여 조례의 해석상 의문점을 없애고 법적분쟁을 미리 예방함으로써 조례의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다중운집 행사 정의에서 순간 최대 참가자가 1천명 이상으로 예측되는 행사라고 하고 있는바 1천명 미만의 행사의 경우에도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가자 기준에 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30일 제정ㆍ시행된 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서 ‘다중운집 행사란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이 특정장소에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 개정 규정과 상충 가능성은 없는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비고 3에서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에 대한 사무 실시 여부를 자치경찰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시장이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경찰청에서 통보, 안전 관리를 위한 시경찰청 지원 요청 등을 규정하여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의 책임을 서울특별시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는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에 대한 사무의 구체적 내용의 실시 여부 등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중복적인 사무의 수행으로 혼란이 야기될 여지는 없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하단입니다.
자치경찰제도는 전체 경찰사무 중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ㆍ경비분야의 사무를 지역별 치안 여건과 시민 요구에 부응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21년 7월 1일에 전면 시행되었으며 자치경찰제도 시행에 따라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자치경찰사무는 관련 법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별표 1 비고에 다중운집 행사를 정의하고 사무의 구체적인 내용의 실시 여부를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별표 1 다목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에서 다중운집 행사의 자치경찰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업무 수행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이태원 참사와 같은 군중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를 적극 예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만, 자치경찰사무는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라 법 제3조에 따른 경찰의 임무범위와 별표에 따른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준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중운집 행사의 정의를 각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조례에 별도로 규정하는 것보다 상위법인 경찰법에서 통일적인 규정으로 정의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주최ㆍ주관이 없는 지역 축제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법안들이 국회에서 심사 중이므로 관련된 법률안의 국회 입법과정 추이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8페이지 세부내용 검토입니다.
안은 비고 3에 다중운집 행사란 순간 최대 참가자가 1천명 이상으로 예측되는 행사라고 정의하며, 사무의 구체적 내용의 실시 여부 등은 주최자ㆍ주관자가 있는지 여부, 자체 질서확보 요원 또는 안전 관리 요원의 존재 여부, 행사 참가자의 수, 행사 실시 장소의 특성 및 위험요소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중운집 행사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바 정의규정은 일반적으로 용어의 의미와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용어에 대해 조례에 그 의미를 명확히 하여 조례의 해석상 의문점을 없애고 법적분쟁을 미리 예방함으로써 조례의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다중운집 행사 정의에서 순간 최대 참가자가 1천명 이상으로 예측되는 행사라고 하고 있는바 1천명 미만의 행사의 경우에도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가자 기준에 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30일 제정ㆍ시행된 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서 ‘다중운집 행사란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이 특정장소에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 개정 규정과 상충 가능성은 없는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비고 3에서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에 대한 사무 실시 여부를 자치경찰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시장이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경찰청에서 통보, 안전 관리를 위한 시경찰청 지원 요청 등을 규정하여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의 책임을 서울특별시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는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에 대한 사무의 구체적 내용의 실시 여부 등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중복적인 사무의 수행으로 혼란이 야기될 여지는 없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박수빈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415호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자치경찰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중운집 행사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적극적인 안전관리 실시를 위한 입법목적 및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검토과정에서 몇 가지 우려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먼저 입법형식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다중운집 행사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자치경찰사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치경찰사무는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적용되고 있고, 자치경찰사무인 다중운집 행사의 범위 또한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중운집 행사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시도에서 정하는 조례보다는 상위 법규에 규정되어야 할 성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의 지역축제에 대해서도 순간 최대 관람객 1천명 이상을 대통령령인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용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정 인원수 이상으로 다중운집 행사를 규정하는 경우 그 미만의 경우에는 다중운집 행사에 해당되지 않을 우려가 있고 현 법체계상 이는 국가경찰사무가 되므로 소규모 행사는 기동대를 가진 국가경찰이, 일정 인원수 이상 대규모 행사는 기동대가 없는 자치경찰이 관리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사법절차 대상에 관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중운집 행사의 범위를 조례로 시도가 각각 달리 규정하게 될 경우 사법절차를 진행하는 대상이 시도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모든 사법절차가 통일적으로 이루어지는 현 국법체계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입법절차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중운집 행사의 범위는 결국 경찰법상 자치경찰사무의 핵심적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시도 및 다중운집 행사를 집행하는 경찰이 소속된 경찰청, 전국 시도의회, 전국 각 자치경찰위원회, 나아가서는 국민에 의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의견들을 고려하시어 신중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자치경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박수빈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415호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자치경찰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중운집 행사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적극적인 안전관리 실시를 위한 입법목적 및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검토과정에서 몇 가지 우려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먼저 입법형식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다중운집 행사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자치경찰사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치경찰사무는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적용되고 있고, 자치경찰사무인 다중운집 행사의 범위 또한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중운집 행사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시도에서 정하는 조례보다는 상위 법규에 규정되어야 할 성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의 지역축제에 대해서도 순간 최대 관람객 1천명 이상을 대통령령인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용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정 인원수 이상으로 다중운집 행사를 규정하는 경우 그 미만의 경우에는 다중운집 행사에 해당되지 않을 우려가 있고 현 법체계상 이는 국가경찰사무가 되므로 소규모 행사는 기동대를 가진 국가경찰이, 일정 인원수 이상 대규모 행사는 기동대가 없는 자치경찰이 관리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사법절차 대상에 관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중운집 행사의 범위를 조례로 시도가 각각 달리 규정하게 될 경우 사법절차를 진행하는 대상이 시도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모든 사법절차가 통일적으로 이루어지는 현 국법체계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입법절차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중운집 행사의 범위는 결국 경찰법상 자치경찰사무의 핵심적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시도 및 다중운집 행사를 집행하는 경찰이 소속된 경찰청, 전국 시도의회, 전국 각 자치경찰위원회, 나아가서는 국민에 의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의견들을 고려하시어 신중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자치경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위원장님, 오랜만입니다. 강북구 제4선거구 박수빈 위원입니다.
검토의견 잘 들었고요. 일단은 경찰법부터 같이 좀 보면 좋겠습니다. 경찰법에, 검토보고서에도 써 있기는 한데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4조2항에 보면 ‘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아시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래서 대통령령에 따른 내용을 보면, 시ㆍ도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뭐라고 돼 있냐면 ‘관할 지역의 인구, 범죄발생 빈도 등 치안 여건과 보유 인력ㆍ장비 등을 고려하여 자치경찰사무를 적정한 규모로 정할 것’, 그러니까 결국 자치경찰사무라는 것은 관할지역의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범위라든지 이런 내용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토의견 주신 것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돼야 된다는 일관된 논지는 저는 부적절한 분석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법상 해석에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위원님께서 앞부분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자치경찰사무 중에 자치경찰의 업무범위로써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야 할 영역도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에는 시도에서 각각 그것을 달리 규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데 다중운집 행사라는 것의 규모라는 것은 1천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만 다중운집 행사의 규모라든지 행사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건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 것이고 그 지역에 따른 자치경찰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중운집 행사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달리 정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인원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하게 되면 그 인원기준에 따라 다중운집 행사가 자치경찰사무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도 같이 결부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결국 위원장님 생각에는 그러니까 인구기준이 문제지 달리 정하는 건 별로 문제가 없다는 데는 동의하시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습니다. 서울지역의 특성에 맞도록만 정하신다면…….
●박수빈 위원 그리고 보면 지금 저희가 정하고 있는 다중운집 행사의 경우는 사법절차의 처벌에 관한 과정이 아니고 치안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을 사법절차 운운하면서 분석ㆍ검토해 오신 건 저는 좀 과도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결과적으로 다중운집 행사는 우리가 이태원 참사에서 보았듯이 그 결과에 따라서 사법적 책임을 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예측하기가 심히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할 때 결국 지역마다 다른 다중운집 행사가 규정이 된다면 그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사법적 절차 진행의 대상 자체가 다 달라지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아직도 자치경찰사무와 국가경찰사무, 그러니까 국가경찰식의 사고로 자치경찰사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통일적 적용을 계속 운운하시는데 그러면 자치경찰 뭐 하러 합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사법절차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야 할 기준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통일된 법력이 법 규정으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이고, 만약에 미국처럼 각 주마다 다른 법력이 적용된다면 우리도 서울은 서울대로 부산은 부산대로 이렇게 따로 정할 수 있겠지만 통일된 법체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준이 달라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마지막 부분의 검토의견인데요. 공론화 얘기하셨는데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가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다중운집 행사와 관련된 대략적인 정의도 규정하고 있고요. 이것에 따라서 전국의 시도에서 모범으로 삼아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여러 조례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주최자 없는 행사여서 자치경찰사무가 아니었던 것 같다, 다중운집에 관련된 규정이 없어서 저희들 사무였는지 정확히 모르겠다는 얘기를 했던 자치경찰위원회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공론화가 저는 끝났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론화 얘기를 할 자격이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법의 하위규정으로써의 조례와 시에서 정한 조례는 성격이 어떤 면에서는 좀 다르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경찰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은 경찰법이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하위규정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내용들도 공론화가 필요하다, 최소한 각 시도 의회에서라도 우리가 기준을 어떻게 맞추자 하는 그 정도의 의견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이 조례안도 조례안이지만 다중운집 행사에 관련된 방금 말씀드린 서울시의회 조례안에 보면 자치경찰위원회가 거의 패싱이에요. 제가 지금 제출한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등에 관한 조례안 개정이 안 되면, 지금 기존에 서울시의회에서 만들어진 조례안에 따르면 이 다중운집 행사 관련된 통보라든지 이런 거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아닌 그냥 시 경찰청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패싱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자치경찰위원회는 서울경찰청장을 지휘하는 그러한 지위에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서울경찰청으로 통보되게 되면 자연히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그러한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무슨 일이 있을 때 국장이나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무국장님한테 적당히 얘기해서 “전달드려라.” 이렇게 되는 게 지금 패싱이지 패싱이 아니고 뭐겠어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러나 실제 집행은 서울경찰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경찰청의 업무에 관해서는 보고절차라든지 소통관계를 통해서 자치경찰위원회에 보고되고 이러한 보고내용에 따라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직접적으로 서울청장을 지휘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패싱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겠나 싶습니다.
●박수빈 위원 정리를 좀 해 보자면 위원장님, 지금 이것은 동의하시지요? 주최자가 있든 없든 간에 다중운집 행사 관련해서 이제 자치경찰사무라고 봐야 된다는 데는 동의하시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 정도 취지에서 개정안이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동의합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옥재은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잘 들었고요. 일단은 경찰법부터 같이 좀 보면 좋겠습니다. 경찰법에, 검토보고서에도 써 있기는 한데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4조2항에 보면 ‘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아시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래서 대통령령에 따른 내용을 보면, 시ㆍ도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뭐라고 돼 있냐면 ‘관할 지역의 인구, 범죄발생 빈도 등 치안 여건과 보유 인력ㆍ장비 등을 고려하여 자치경찰사무를 적정한 규모로 정할 것’, 그러니까 결국 자치경찰사무라는 것은 관할지역의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범위라든지 이런 내용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토의견 주신 것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돼야 된다는 일관된 논지는 저는 부적절한 분석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법상 해석에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위원님께서 앞부분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자치경찰사무 중에 자치경찰의 업무범위로써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야 할 영역도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에는 시도에서 각각 그것을 달리 규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데 다중운집 행사라는 것의 규모라는 것은 1천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만 다중운집 행사의 규모라든지 행사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건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 것이고 그 지역에 따른 자치경찰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중운집 행사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달리 정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인원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하게 되면 그 인원기준에 따라 다중운집 행사가 자치경찰사무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도 같이 결부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결국 위원장님 생각에는 그러니까 인구기준이 문제지 달리 정하는 건 별로 문제가 없다는 데는 동의하시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습니다. 서울지역의 특성에 맞도록만 정하신다면…….
●박수빈 위원 그리고 보면 지금 저희가 정하고 있는 다중운집 행사의 경우는 사법절차의 처벌에 관한 과정이 아니고 치안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을 사법절차 운운하면서 분석ㆍ검토해 오신 건 저는 좀 과도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결과적으로 다중운집 행사는 우리가 이태원 참사에서 보았듯이 그 결과에 따라서 사법적 책임을 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예측하기가 심히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할 때 결국 지역마다 다른 다중운집 행사가 규정이 된다면 그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사법적 절차 진행의 대상 자체가 다 달라지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아직도 자치경찰사무와 국가경찰사무, 그러니까 국가경찰식의 사고로 자치경찰사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통일적 적용을 계속 운운하시는데 그러면 자치경찰 뭐 하러 합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사법절차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야 할 기준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통일된 법력이 법 규정으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이고, 만약에 미국처럼 각 주마다 다른 법력이 적용된다면 우리도 서울은 서울대로 부산은 부산대로 이렇게 따로 정할 수 있겠지만 통일된 법체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준이 달라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마지막 부분의 검토의견인데요. 공론화 얘기하셨는데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가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다중운집 행사와 관련된 대략적인 정의도 규정하고 있고요. 이것에 따라서 전국의 시도에서 모범으로 삼아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여러 조례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주최자 없는 행사여서 자치경찰사무가 아니었던 것 같다, 다중운집에 관련된 규정이 없어서 저희들 사무였는지 정확히 모르겠다는 얘기를 했던 자치경찰위원회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공론화가 저는 끝났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론화 얘기를 할 자격이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법의 하위규정으로써의 조례와 시에서 정한 조례는 성격이 어떤 면에서는 좀 다르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경찰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은 경찰법이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하위규정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내용들도 공론화가 필요하다, 최소한 각 시도 의회에서라도 우리가 기준을 어떻게 맞추자 하는 그 정도의 의견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이 조례안도 조례안이지만 다중운집 행사에 관련된 방금 말씀드린 서울시의회 조례안에 보면 자치경찰위원회가 거의 패싱이에요. 제가 지금 제출한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등에 관한 조례안 개정이 안 되면, 지금 기존에 서울시의회에서 만들어진 조례안에 따르면 이 다중운집 행사 관련된 통보라든지 이런 거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아닌 그냥 시 경찰청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패싱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자치경찰위원회는 서울경찰청장을 지휘하는 그러한 지위에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서울경찰청으로 통보되게 되면 자연히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그러한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무슨 일이 있을 때 국장이나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무국장님한테 적당히 얘기해서 “전달드려라.” 이렇게 되는 게 지금 패싱이지 패싱이 아니고 뭐겠어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러나 실제 집행은 서울경찰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경찰청의 업무에 관해서는 보고절차라든지 소통관계를 통해서 자치경찰위원회에 보고되고 이러한 보고내용에 따라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직접적으로 서울청장을 지휘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패싱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겠나 싶습니다.
●박수빈 위원 정리를 좀 해 보자면 위원장님, 지금 이것은 동의하시지요? 주최자가 있든 없든 간에 다중운집 행사 관련해서 이제 자치경찰사무라고 봐야 된다는 데는 동의하시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 정도 취지에서 개정안이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동의합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옥재은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415호 박수빈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살려 다중운집 행사 정의를 지난해 12월 30일 제정ㆍ시행된 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다중운집 행사 정의를 포함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그러면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14시 36분)
의안번호 415호 박수빈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살려 다중운집 행사 정의를 지난해 12월 30일 제정ㆍ시행된 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다중운집 행사 정의를 포함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그러면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14시 36분)
○위원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경찰위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자치경찰위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송경택ㆍ박유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지난 한 해 동안 예산, 현장 또 자치경찰사무 이런 모든 내용을 자세히 살펴주시면서 위원회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자치경찰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 훌륭한 조언을 해 주실 것을 더불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민이 어디서든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치안 도시 서울을 만들고 자치경찰 도약의 한 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공공장소 등에 대한 시민의 안전인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캠페인 및 집중단속 등 질서 준수 의식 제고 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재난 및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서울경찰청과의 지휘ㆍ보고체계를 확립하고 상황 발생 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인신매매,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현행 자치경찰제의 한계를 극복하여 지역 치안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 제도개선 노력 또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섭 사무국장입니다.
1월 1일 자로 부임한 홍남기 자치경찰총괄과장입니다.
2월 6일 자로 부임한 조재광 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최낙현 자치경찰지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정책목표는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치안매력도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장소 등에 대한 안전인식이 전환ㆍ강화되는 시기에 맞추어 대시민 질서 준수 의식을 제고하고 서울의 안전기반을 다지고자 합니다. 시민 질서 의식 제고를 위한 시민 대상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깨끗하고 질서 있는 매력도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중운집 행사 및 재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 다중운집 행사에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고 관련기관 간에는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재난ㆍ사고상황 등에 대비하여 서울경찰청과 지휘ㆍ소통체계를 철저히 확보하여 다중운집 행사 및 재난ㆍ사고 등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철저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범죄예방활동 및 인프라 강화로 시민 체감도를 제고하겠습니다.
강서구 화곡1동, 서대문구 창천동, 관악구 신사동, 은평구 불광2동 등에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하여 치안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별 공원에 대해서 한강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 2,000여 개 이상 공원에 대해서 수시점검 및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시민의 안전한 휴식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공ㆍ폐가를 점검하여 범죄요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시민 불안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전담경찰관인 SPO를 중심으로 교사ㆍ범죄예방교육 전문가가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같이 참여하는 예방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교육청과 협력을 강화하여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륜차 교통소음 등 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하고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여 교통에 안전이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적약자에 대해서는 더욱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노인ㆍ장애인 보호시설을 합동점검하고 스토킹이라든지 인신매매 등에 의해서 일어나는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맞춤 있는 그러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서 경찰 APO와 구청 소나무센터 시스템을 연결해서 피해자 지원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서울 반려견 순찰대를 25개 자치구 전체 대상으로 확대하여 그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캠퍼스의 안전을 위하여 대학생 순찰대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시하면서 지난해 5개 대학에서 올해 10개 대학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추진하고 참여학생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치안 유관단체인 자율방범연합회, 모범운전자연합회, 녹색어머니연합회 등에 대해서 적극 지원을 함으로써 시민의 치안활동 기회를 넓히고 이러한 활동이 활성화됨으로써 시민의 안전 또한 간접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민정책자문단을 운영하여 시민의 의견을 치안정책에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치경찰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조직과 인력을 자치단체에 이관하는 이원화 모델을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실천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위원회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치안시책을 시기별ㆍ테마별로 맞추어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연말연시, 해빙기, 하계나 동계 휴가철, 수능이라든지 각종 행사 등 시기에 아주 적절한 치안시책을 만들고 치안을 펼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21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치경찰에 대한 교육과 후생복지 지원을 더욱 충실히 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자치경찰의 현장 근무환경도 개선해 나가면서 자치경찰에 대해서 인권교육도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경찰서에 대해서 업무감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자치경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민이 어디서든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치안 도시 서울을 만들고 자치경찰 도약의 한 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공공장소 등에 대한 시민의 안전인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캠페인 및 집중단속 등 질서 준수 의식 제고 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재난 및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서울경찰청과의 지휘ㆍ보고체계를 확립하고 상황 발생 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인신매매,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현행 자치경찰제의 한계를 극복하여 지역 치안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 제도개선 노력 또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섭 사무국장입니다.
1월 1일 자로 부임한 홍남기 자치경찰총괄과장입니다.
2월 6일 자로 부임한 조재광 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최낙현 자치경찰지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정책목표는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치안매력도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장소 등에 대한 안전인식이 전환ㆍ강화되는 시기에 맞추어 대시민 질서 준수 의식을 제고하고 서울의 안전기반을 다지고자 합니다. 시민 질서 의식 제고를 위한 시민 대상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깨끗하고 질서 있는 매력도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중운집 행사 및 재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 다중운집 행사에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고 관련기관 간에는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재난ㆍ사고상황 등에 대비하여 서울경찰청과 지휘ㆍ소통체계를 철저히 확보하여 다중운집 행사 및 재난ㆍ사고 등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철저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범죄예방활동 및 인프라 강화로 시민 체감도를 제고하겠습니다.
강서구 화곡1동, 서대문구 창천동, 관악구 신사동, 은평구 불광2동 등에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하여 치안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별 공원에 대해서 한강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 2,000여 개 이상 공원에 대해서 수시점검 및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시민의 안전한 휴식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공ㆍ폐가를 점검하여 범죄요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시민 불안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전담경찰관인 SPO를 중심으로 교사ㆍ범죄예방교육 전문가가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같이 참여하는 예방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교육청과 협력을 강화하여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륜차 교통소음 등 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하고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여 교통에 안전이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적약자에 대해서는 더욱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노인ㆍ장애인 보호시설을 합동점검하고 스토킹이라든지 인신매매 등에 의해서 일어나는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맞춤 있는 그러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서 경찰 APO와 구청 소나무센터 시스템을 연결해서 피해자 지원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서울 반려견 순찰대를 25개 자치구 전체 대상으로 확대하여 그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캠퍼스의 안전을 위하여 대학생 순찰대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시하면서 지난해 5개 대학에서 올해 10개 대학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추진하고 참여학생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치안 유관단체인 자율방범연합회, 모범운전자연합회, 녹색어머니연합회 등에 대해서 적극 지원을 함으로써 시민의 치안활동 기회를 넓히고 이러한 활동이 활성화됨으로써 시민의 안전 또한 간접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민정책자문단을 운영하여 시민의 의견을 치안정책에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치경찰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조직과 인력을 자치단체에 이관하는 이원화 모델을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실천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위원회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치안시책을 시기별ㆍ테마별로 맞추어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연말연시, 해빙기, 하계나 동계 휴가철, 수능이라든지 각종 행사 등 시기에 아주 적절한 치안시책을 만들고 치안을 펼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21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치경찰에 대한 교육과 후생복지 지원을 더욱 충실히 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자치경찰의 현장 근무환경도 개선해 나가면서 자치경찰에 대해서 인권교육도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경찰서에 대해서 업무감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자치경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저는 19페이지 자치경찰권 강화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도 해 주셨고, 또 지난해 행감 결과에도 이원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얘기를 해 주셨고요.
뒤에 31페이지, 32페이지의 조치결과에 건의도 계속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도 자치경찰 이원화 의지를 많이 밝히고 있는데 정부의 의지는 어때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전국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금 현재의 제도로는 자치경찰이라는 것이 충분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일선 시민들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구대ㆍ파출소가 국가경찰로 분류되어서 업무가 되고 있고, 이걸 국가경찰로 분류하는데도 자치경찰을 시행하면서 이 제도가 개선되는 그 전날 이렇게 생활안전에 있던 지구대ㆍ파출소를 상황실로 넘기는 그러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함으로써 지금 지구대ㆍ파출소는 112신고 출동에만 거의 대비하고 파출소ㆍ지구대의 경찰들이 시민과 접촉하고 다니면서 범죄를 예방하는 기능은 많이 약화되어 있다고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개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 인사라든지 제도,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자치경찰위원회가 지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익히 여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무늬만 있는 경찰 아니냐, 자치경찰이 명실공히 하는 게 뭐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지방분권이라든지 정말 민주주의 국가를 완성시켜 나가는 단계에서는 이 자치경찰에 지방자치단체의 치안담당을 시킴으로써 자치단체장들이 치안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궁극적으로 해 나가는 제도, 이렇게 이원화될 때 제대로 민주화된 그러한 자치경찰이 명실공히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건의를 해 왔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래서 추진계획을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원화에 따른 보완모델 건의도 했고, 보완모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신다면 어떤 겁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구체적으로 서울시에서 마련한 내용은 자치경찰 조직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장, 즉 서울시장 밑으로 오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이 서울경찰청장을 임명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고 거기에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서울시로 받아와서 지원하도록 하는 그러한 큰 줄기를 가지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인사라든지 또 운영, 경찰에 대한 경찰관 신분을 지방직으로 바꾸는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경찰은 국가에서 처리할 그러한 사무만 남기고 국가경찰로서 유지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 다 이관시키는 그런 작업이 구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 전번에 이태원 사고 이후 청문과정이나 이런 걸 보면 우리 시장님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한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더 빠른 시일 내에 정부하고 협력해서 이원화하는 그런 정책이 여기서 말한 대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감사합니다.
●박환희 위원 다음은 본 위원이 전번 행감 때 질의했지만 SPO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좀, 학내 문제가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지금 언론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SPO 전담인원이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신다고 위원장님이 그러셨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실제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133명의 SPO가 1,000여 개 이상 학교를 관리하다 보니까 인력이 너무나 부족하고 힘이 드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학교경찰관을 기피하는 현상조차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학교전담경찰관 SPO를 지원할 수 있는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범죄예방에 관한 전문가, 또 교육에 관한 전문가 이런 분들로 하여금 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해서 SPO의 역할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교육청과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때 얘기했던 거는 인력을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으로 더 많은 인원으로 해서 운영하면 좋겠지만 그런 인적자원이라든가 재원의 문제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지역의 거버넌스를 통해서 시민단체와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자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하셔서, 지역에 보면 관심을 가지고 봉사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해 주시면 운영하는 데 지금보다는 더 전향적이고 더 안전한 그런 학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게 준비해 가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9페이지 자치경찰권 강화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도 해 주셨고, 또 지난해 행감 결과에도 이원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얘기를 해 주셨고요.
뒤에 31페이지, 32페이지의 조치결과에 건의도 계속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도 자치경찰 이원화 의지를 많이 밝히고 있는데 정부의 의지는 어때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전국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금 현재의 제도로는 자치경찰이라는 것이 충분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일선 시민들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구대ㆍ파출소가 국가경찰로 분류되어서 업무가 되고 있고, 이걸 국가경찰로 분류하는데도 자치경찰을 시행하면서 이 제도가 개선되는 그 전날 이렇게 생활안전에 있던 지구대ㆍ파출소를 상황실로 넘기는 그러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함으로써 지금 지구대ㆍ파출소는 112신고 출동에만 거의 대비하고 파출소ㆍ지구대의 경찰들이 시민과 접촉하고 다니면서 범죄를 예방하는 기능은 많이 약화되어 있다고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개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 인사라든지 제도,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자치경찰위원회가 지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익히 여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무늬만 있는 경찰 아니냐, 자치경찰이 명실공히 하는 게 뭐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지방분권이라든지 정말 민주주의 국가를 완성시켜 나가는 단계에서는 이 자치경찰에 지방자치단체의 치안담당을 시킴으로써 자치단체장들이 치안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궁극적으로 해 나가는 제도, 이렇게 이원화될 때 제대로 민주화된 그러한 자치경찰이 명실공히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건의를 해 왔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래서 추진계획을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원화에 따른 보완모델 건의도 했고, 보완모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신다면 어떤 겁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구체적으로 서울시에서 마련한 내용은 자치경찰 조직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장, 즉 서울시장 밑으로 오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이 서울경찰청장을 임명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고 거기에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서울시로 받아와서 지원하도록 하는 그러한 큰 줄기를 가지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인사라든지 또 운영, 경찰에 대한 경찰관 신분을 지방직으로 바꾸는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경찰은 국가에서 처리할 그러한 사무만 남기고 국가경찰로서 유지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 다 이관시키는 그런 작업이 구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 전번에 이태원 사고 이후 청문과정이나 이런 걸 보면 우리 시장님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한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더 빠른 시일 내에 정부하고 협력해서 이원화하는 그런 정책이 여기서 말한 대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감사합니다.
●박환희 위원 다음은 본 위원이 전번 행감 때 질의했지만 SPO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좀, 학내 문제가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지금 언론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SPO 전담인원이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신다고 위원장님이 그러셨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실제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133명의 SPO가 1,000여 개 이상 학교를 관리하다 보니까 인력이 너무나 부족하고 힘이 드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학교경찰관을 기피하는 현상조차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학교전담경찰관 SPO를 지원할 수 있는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범죄예방에 관한 전문가, 또 교육에 관한 전문가 이런 분들로 하여금 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해서 SPO의 역할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교육청과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때 얘기했던 거는 인력을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으로 더 많은 인원으로 해서 운영하면 좋겠지만 그런 인적자원이라든가 재원의 문제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지역의 거버넌스를 통해서 시민단체와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자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하셔서, 지역에 보면 관심을 가지고 봉사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해 주시면 운영하는 데 지금보다는 더 전향적이고 더 안전한 그런 학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게 준비해 가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위원장님, 한강경찰대에 관련된 업무보고는 없는데 특별히 얘기해 주실 게 있을까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한강경찰대는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순찰정 예산을 13억이나 증액해 주셔서 올해 초 한강경찰대가 발주해서 올해 연말에는 3척의 순찰정이 더 들어와서 한강의 치안을 더욱 충실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강경찰대장이 이번 인사에서 과거 일반 경찰보다는 함정을 다뤄본 경력을 가진 해경에서 온 그러한 경찰관이 한강경찰대장으로 발령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대장을 중심으로 한강경찰대의 어떤 치안문제는 인근 지구대라든지 파출소와 같이 힘을 합쳐서 시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고, 또 거기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이 있는데 그 현장에서 보셨지만 계류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선시키고 해서 한강경찰이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강인 한강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계류장 관련해서는 한강사업본부였나요, 협의를 해 보셨나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것은 한강사업본부 예산과는 관계없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보내줘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무상 사용이 가능하거나 그렇지는 않대요? 저번에는 약간 그런 취지로 들었던 것 같은데 아니었나요?
●사무국장 김성섭 무상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그 시설물 설치······.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사용은 할 수 있는데 계류장에 필요한 설치비용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셨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지구대 시설이 굉장히 열악해서 위원님들도 기함을 금치 못했는데 그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차근차근히 개선할 만한 계획 같은 건 세운 게 없으신가요? 업무보고에 그래도 들어왔어야 되는 내용 같은데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일선 경찰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지구대ㆍ파출소 등의 근무환경 문제를 전수조사도 하고 자료는 차곡차곡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시비가 국가재산에 투여되는 그러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한계가 있고, 또한 서울시하고 국가 간에 시유재산하고 국유재산을 일괄해서 교환하는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 소유부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시유로 들어오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 현 단계에서는 직접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극히 흔치 않고, 다만 거기 비치용품 같은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저번에 저희가 예산할 때도 그렇고 지금 법률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국회 행안위원장님 좀 만나보고 하셨나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 부분을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만나지 않고 지금 시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시하고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시하고 협의하고 있고, 또한 법률해석 부분에 묘하게도 여러 가지 조건을 달면서 ‘등’ 자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시 재정 관련 규정하고 그다음에 국가재정 관련 규정 등의 ‘등’ 자에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석을 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법률해석을 지금 행안부하고 법제처 등 관련 요로에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수빈 위원 좀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역할을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치경찰 관련해서 파출소 인력도 사실은 행안부장관이 시행령을 변경하면 되는 문제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역할을 했으면 좋겠네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한 번 제도가 굳어지면 바꾸기는 너무나 힘이 드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고생 좀 해 주시고요. 저도 계속 챙겨보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감사합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한강경찰대는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순찰정 예산을 13억이나 증액해 주셔서 올해 초 한강경찰대가 발주해서 올해 연말에는 3척의 순찰정이 더 들어와서 한강의 치안을 더욱 충실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강경찰대장이 이번 인사에서 과거 일반 경찰보다는 함정을 다뤄본 경력을 가진 해경에서 온 그러한 경찰관이 한강경찰대장으로 발령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대장을 중심으로 한강경찰대의 어떤 치안문제는 인근 지구대라든지 파출소와 같이 힘을 합쳐서 시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고, 또 거기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이 있는데 그 현장에서 보셨지만 계류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선시키고 해서 한강경찰이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강인 한강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계류장 관련해서는 한강사업본부였나요, 협의를 해 보셨나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것은 한강사업본부 예산과는 관계없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보내줘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무상 사용이 가능하거나 그렇지는 않대요? 저번에는 약간 그런 취지로 들었던 것 같은데 아니었나요?
●사무국장 김성섭 무상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그 시설물 설치······.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사용은 할 수 있는데 계류장에 필요한 설치비용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셨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지구대 시설이 굉장히 열악해서 위원님들도 기함을 금치 못했는데 그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차근차근히 개선할 만한 계획 같은 건 세운 게 없으신가요? 업무보고에 그래도 들어왔어야 되는 내용 같은데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일선 경찰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지구대ㆍ파출소 등의 근무환경 문제를 전수조사도 하고 자료는 차곡차곡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시비가 국가재산에 투여되는 그러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한계가 있고, 또한 서울시하고 국가 간에 시유재산하고 국유재산을 일괄해서 교환하는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 소유부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시유로 들어오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 현 단계에서는 직접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극히 흔치 않고, 다만 거기 비치용품 같은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저번에 저희가 예산할 때도 그렇고 지금 법률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국회 행안위원장님 좀 만나보고 하셨나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 부분을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만나지 않고 지금 시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시하고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시하고 협의하고 있고, 또한 법률해석 부분에 묘하게도 여러 가지 조건을 달면서 ‘등’ 자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시 재정 관련 규정하고 그다음에 국가재정 관련 규정 등의 ‘등’ 자에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석을 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법률해석을 지금 행안부하고 법제처 등 관련 요로에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수빈 위원 좀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역할을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치경찰 관련해서 파출소 인력도 사실은 행안부장관이 시행령을 변경하면 되는 문제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역할을 했으면 좋겠네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한 번 제도가 굳어지면 바꾸기는 너무나 힘이 드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고생 좀 해 주시고요. 저도 계속 챙겨보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감사합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 서울 구로 3선거구 서호연 위원입니다.
정말 시민들이 자치경찰이 무얼 했는지 좀 생각해 볼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의 체감이 정말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많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여러 가지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보니까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단, 한강순찰대는 참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이것만큼은 누구한테도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정말 자치경찰이 떳떳하게 하고 있다, 그런 일을 위원장님께서 2021년도에 오셔서 하셨는데 몇 가지 소개하실 수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래도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정책자문단도 운영하고 또 각 구에서, 지난해에는 9개 구에서 반려견 순찰대를 운영했습니다만 이제 25개 자치구까지 확대되면 시민들이 그런 반려견 순찰대의 활약모습을 보고 ‘아, 이걸 자치경찰이 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도 볼 수 있게 될 거고, 대학생 순찰대라든지 또 자치경찰 내에서 지금 현재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는 범죄예방 인프라 이런 것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운동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성과들을 보고 있는데…….
●서호연 위원 위원장님, 사실 그러한 사업은 파출소에서 다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경찰서, 지구대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지구대나 파출소가 자치경찰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원화가 돼서 저희들도 사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자치경찰이 시민들에게 정말 치안이라든지 삶의 활력소를 줄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도 ‘자치경찰 해놓은 것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서호연 위원 아니, 자치경찰 뭐 하러, 이것 언제 만든 겁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이제 1년 반 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나는 이것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의원을 하고 있으면서도 정말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렇지만 외형적으로 변화에 대한 어떤 뚜렷한 그런 건 없어도 실질적으로는 많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의 기회도…….
●서호연 위원 보니까 사실 근본적인 걸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자율방범은 자치경찰에서 관리하겠다, 참 그런 아주 조그마한 것보다도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주십사 하는 것이 의원으로서 부탁이에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하여튼 주민 참여 기회를…….
●서호연 위원 지금 인원이 57명이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사무국에 5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58명이 정말 천만 시민의 치안을 어느 정도 만족하게 할 수 있는가 그 부분도 사실 의심점이에요. 생각해 볼 점이에요, 이것 진짜.
그리고 이번에 이태원 참사 사건 문제도 우리 자치경찰이 뭘 했는지 이것도 고민할 문제라고요, 사실은.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서 지금 바깥에서 민주노총이 농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치경찰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민주노총의 집회라든지 시위 이런 것은 국가경찰에서 다루기 때문에 우리 자치경찰사무 영역하고는 지금은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서울시에서 마련하고 있는 이원화체제로 가게 되면 시장님이 직접 이것을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체제로 바뀌어가게 되는 그런…….
●서호연 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 받는 자체도 참 시민들한테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어쨌든…….
●서호연 위원 우리 박수빈 위원이 패싱이라는 단어를 아까 계속 쓰고 있는데 패싱이 안 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야겠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런 틀을 만들…….
●서호연 위원 책임을 질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겠다, 일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겠다.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정말 시장님하고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눠서 국회에서도 좀 해가지고 첫째는 이원화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런 길로 꾸준히 노력하면서 또 실질적으로도 주민친화적이고 서울의 특징에 맞는 그러한 경찰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시민들이 자치경찰이 무얼 했는지 좀 생각해 볼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의 체감이 정말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많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여러 가지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보니까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단, 한강순찰대는 참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이것만큼은 누구한테도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정말 자치경찰이 떳떳하게 하고 있다, 그런 일을 위원장님께서 2021년도에 오셔서 하셨는데 몇 가지 소개하실 수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래도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정책자문단도 운영하고 또 각 구에서, 지난해에는 9개 구에서 반려견 순찰대를 운영했습니다만 이제 25개 자치구까지 확대되면 시민들이 그런 반려견 순찰대의 활약모습을 보고 ‘아, 이걸 자치경찰이 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도 볼 수 있게 될 거고, 대학생 순찰대라든지 또 자치경찰 내에서 지금 현재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는 범죄예방 인프라 이런 것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운동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성과들을 보고 있는데…….
●서호연 위원 위원장님, 사실 그러한 사업은 파출소에서 다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경찰서, 지구대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지구대나 파출소가 자치경찰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원화가 돼서 저희들도 사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자치경찰이 시민들에게 정말 치안이라든지 삶의 활력소를 줄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도 ‘자치경찰 해놓은 것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서호연 위원 아니, 자치경찰 뭐 하러, 이것 언제 만든 겁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이제 1년 반 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나는 이것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의원을 하고 있으면서도 정말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렇지만 외형적으로 변화에 대한 어떤 뚜렷한 그런 건 없어도 실질적으로는 많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의 기회도…….
●서호연 위원 보니까 사실 근본적인 걸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자율방범은 자치경찰에서 관리하겠다, 참 그런 아주 조그마한 것보다도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주십사 하는 것이 의원으로서 부탁이에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하여튼 주민 참여 기회를…….
●서호연 위원 지금 인원이 57명이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사무국에 5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58명이 정말 천만 시민의 치안을 어느 정도 만족하게 할 수 있는가 그 부분도 사실 의심점이에요. 생각해 볼 점이에요, 이것 진짜.
그리고 이번에 이태원 참사 사건 문제도 우리 자치경찰이 뭘 했는지 이것도 고민할 문제라고요, 사실은.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서 지금 바깥에서 민주노총이 농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치경찰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민주노총의 집회라든지 시위 이런 것은 국가경찰에서 다루기 때문에 우리 자치경찰사무 영역하고는 지금은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서울시에서 마련하고 있는 이원화체제로 가게 되면 시장님이 직접 이것을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체제로 바뀌어가게 되는 그런…….
●서호연 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 받는 자체도 참 시민들한테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어쨌든…….
●서호연 위원 우리 박수빈 위원이 패싱이라는 단어를 아까 계속 쓰고 있는데 패싱이 안 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야겠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런 틀을 만들…….
●서호연 위원 책임을 질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겠다, 일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겠다.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정말 시장님하고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눠서 국회에서도 좀 해가지고 첫째는 이원화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런 길로 꾸준히 노력하면서 또 실질적으로도 주민친화적이고 서울의 특징에 맞는 그러한 경찰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 서울시 부서의 업무보고서 같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시청에서 내려온 자료를 요약한 것인가요?
●사무국장 김성섭 아닙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자료고요. 서울시 소속하에 있는 조직이고, 58명 사무국 직원 중에 40명이 서울시 공무원이고 하다보니까 보고서 작성 스타일이나 기법 이런 것이 서울시 형태를 많이 띨 뿐이지 내용은 순수하게 저희가 만든 안입니다.
●옥재은 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김성섭 그렇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러면 이 자치위원회에서 서울청에 정책을 제안하게 됩니까?
●사무국장 김성섭 그렇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회 차원에서 제시한 또는 제시할 예정인 것을 이 업무보고서에도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성섭 업무보고 중간중간에 저희가 올해 실시할 예정 사항인 것이 포함돼 있기는 한데 일목요연하게 보시는 데는 좀, 찾아서 보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필요하시면 저희 위원회에서 서울청을 지휘할 내용에 대해서 목록을 만들어서 보고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심의가 된 것과 심의가 될 예정인 것을 지금 구분해서 여기 업무보고서에 넣는 건가요, 아니면 안 된 것은 못 넣는 건가요?
●사무국장 김성섭 구체적으로 실시 예정인 것은 어느 정도 들어 있습니다만 미래에 좀 장기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사항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옥재은 위원 우리 자치위원회에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은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업무보고서에도 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첨가되었으면…….
●사무국장 김성섭 네,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두 번째는 우리 박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해서 질의합니다.
SPO, 제가 얼마 전에 학교 행정실장님을 만났는데 지금 학교 밖 폭력이 너무나 심하다, 보면 서울시교육청에서도 80억의 예산을 들여서 예방교육을 합니다. 예방교육은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서 좋은 제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 다 예방교육입니다. 예방교육과 실질적으로 진짜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줄어들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다음번에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성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 서울시 부서의 업무보고서 같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시청에서 내려온 자료를 요약한 것인가요?
●사무국장 김성섭 아닙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자료고요. 서울시 소속하에 있는 조직이고, 58명 사무국 직원 중에 40명이 서울시 공무원이고 하다보니까 보고서 작성 스타일이나 기법 이런 것이 서울시 형태를 많이 띨 뿐이지 내용은 순수하게 저희가 만든 안입니다.
●옥재은 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김성섭 그렇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러면 이 자치위원회에서 서울청에 정책을 제안하게 됩니까?
●사무국장 김성섭 그렇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회 차원에서 제시한 또는 제시할 예정인 것을 이 업무보고서에도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성섭 업무보고 중간중간에 저희가 올해 실시할 예정 사항인 것이 포함돼 있기는 한데 일목요연하게 보시는 데는 좀, 찾아서 보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필요하시면 저희 위원회에서 서울청을 지휘할 내용에 대해서 목록을 만들어서 보고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심의가 된 것과 심의가 될 예정인 것을 지금 구분해서 여기 업무보고서에 넣는 건가요, 아니면 안 된 것은 못 넣는 건가요?
●사무국장 김성섭 구체적으로 실시 예정인 것은 어느 정도 들어 있습니다만 미래에 좀 장기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사항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옥재은 위원 우리 자치위원회에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은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업무보고서에도 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첨가되었으면…….
●사무국장 김성섭 네,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두 번째는 우리 박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해서 질의합니다.
SPO, 제가 얼마 전에 학교 행정실장님을 만났는데 지금 학교 밖 폭력이 너무나 심하다, 보면 서울시교육청에서도 80억의 예산을 들여서 예방교육을 합니다. 예방교육은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서 좋은 제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 다 예방교육입니다. 예방교육과 실질적으로 진짜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줄어들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다음번에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성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걱정스러움이 앞서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폄하하는 발언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좀 더 기울여 달라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이 하실 일은 정말 진정한 자치경찰제가 되도록 노력을 더 기울여주시는 겁니다. 앞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계류장은 지금 임시로 임대해서 쓰시는 건가요? 자체 계류장은 아닌가요?
●사무국장 김성섭 무상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임대지요?
●사무국장 김성섭 네.
●위원장 김원태 그 부분도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아마 햇빛 가리개도 있고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제대로 된 계류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 위원회와 소통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사무국장 김성섭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모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되는 회의에도 끝까지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1월 1일 자로 인재개발원장으로 발령받은 박종수 원장님, 회의석상에서 처음 뵙게 돼 반갑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인재개발원 업무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재개발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정례회 이후 별 탈 없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인재개발원의 올 한 해 업무계획이 제대로 계획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1. 2023년도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주요 업무보고
(15시 27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걱정스러움이 앞서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폄하하는 발언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좀 더 기울여 달라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이 하실 일은 정말 진정한 자치경찰제가 되도록 노력을 더 기울여주시는 겁니다. 앞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계류장은 지금 임시로 임대해서 쓰시는 건가요? 자체 계류장은 아닌가요?
●사무국장 김성섭 무상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임대지요?
●사무국장 김성섭 네.
●위원장 김원태 그 부분도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아마 햇빛 가리개도 있고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제대로 된 계류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 위원회와 소통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사무국장 김성섭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모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되는 회의에도 끝까지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1월 1일 자로 인재개발원장으로 발령받은 박종수 원장님, 회의석상에서 처음 뵙게 돼 반갑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인재개발원 업무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재개발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정례회 이후 별 탈 없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인재개발원의 올 한 해 업무계획이 제대로 계획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1. 2023년도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주요 업무보고
(15시 27분)
○위원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인재개발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인재개발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박종수입니다.
2023년도 저희 인재개발원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 한 해도 저희 인재개발원에 위원님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인재개발원은 시민과 동행하는 글로벌 융합 인재 양성을 목표로 온라인 과정을 포함한 총 436개 과정, 60만 7,000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320명의 신규공무원 채용시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직급별 체계적 교육으로 공직자가 갖춰야 할 필수역량을 함양시키며 교육수요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통한 교육효과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교육성과를 향상시켜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인재개발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룡 인재기획과장입니다.
금미경 인재양성과장입니다.
류경희 인재채용과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따라서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정책비전 및 목표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2023년 교육훈련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올해는 특히 시정혁신을 위한 창의행정분야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됐고, 다음으로 재난안전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및 위기관리 역량도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교육계획의 수립에 앞서 직원 교육 수요도 파악을 해 봤는데요 업무수행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직무분야 교육과정을 선호하고 있었고, 업무부담 부분이 좀 있어서 3일 이내 단기 집합교육을 지속적으로 선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무학습시간 충족을 위한 의무학습 비율이 높아서 이를 충족하기 위한 교육과정 운영 등이 필요한 것으로 교육 수요조사 결과 조사됐습니다.
다른 타 기관 시ㆍ자치구 등 수요조사 결과도 물론 반영하였고요. 교육과정 신설ㆍ폐지ㆍ개편 요청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맞도록 6개 과정 정도를 반영하였습니다.
7페이지 올해 운영계획입니다.
총 교육규모 436개 과정에 60만 명 정도를 교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집합교육은 126개 과정 2만 2,749명, 대면 82개 과정, 비대면 44개 과정이 되겠습니다. e-러닝 310개 과정 58만 4,900명입니다. 올해보다 46개 과정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교육운영 방안입니다.
창의행정 실행력 확보 및 시정 핵심분야 전문역량 양성을 위해서 안전, 주거, 일자리, 복지 등 시정 핵심사업 성과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개 과정이 신설이 됐습니다.
교육방법입니다. 현업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해서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든지 한 명이 꼭 한 강의를 직접 맡아봐서 1인 1강의 이런 방식도 도입해서 현업 문제해결의 실행력을 갖춘 그런 인재로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간은 3일 이내 교육이 한 89% 정도 편성이 돼 있고요. 방식으로는 저희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온오프라인 혼합방식을 계속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일부 교육과정은 병행수업이 가능하도록 학습자의 선택 폭을 강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형태입니다. 학습시간 충족을 위한 e-러닝 교육도 굉장히 다양화해 놓고, 금년부터는 의무학습시간이 한 20시간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준비하고 교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페이지 교육훈련계획 분야별 총괄표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분야, 체계적인 교육으로 필수역량 함양입니다.
10페이지 신임 공직자가 갖춰야 할 기본 마인드 함양 및 업무에 필요한 직무 기본역량 향상을 위해서 7~9급 신임자 과정을 운영합니다. 금년은 13회 7,4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방법은 사전교육 3일, 본교육 3주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운영입니다.
6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직무 전문성 플러스 리더십 역량 강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규모는 총 2회 150명이고, 교육기간은 회당 6개월입니다. 비대면ㆍ대면방식 혼합교육이고요. 금년도부터는 현장학습 운영을 재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교육생이 강사가 되는 1인 1강의 방식 등 새로운 교육방식도 도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리더십 교육과정입니다.
저희 시는 직급ㆍ직위별로 필요한 리더십을 규정하고 이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해서 총 4개 과정, 1,783명을 대상으로 리더십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의 주제는 소통과 공감, 상생과 협력, 창의행정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적으로 리더십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분야, 교육수요에 따른 맞춤형 교육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직무전문교육 분야입니다.
대시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능률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성과지향적 직무교육이 되겠습니다. 총 151회, 8,335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행정실무 역량 이런 부분, 직무전문성을 제고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 현장 중심의 분야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요. 특히 안전도시분야, 디지털 전환시대 대응역량 강화분야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우수정책을 타 시도 공무원에게 적극 개방하는 그런 것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핵심가치 교육과정입니다.
시정철학이나 핵심가치 교육을 위한 과정이 되겠고요. 총 25회, 시ㆍ자치구 5급 이하 1,250명 수준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동행ㆍ매력 특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한 창의실행력 강화부분, 그다음에 메타버스 등 최신 학습도구를 활용한 학습참여자 몰입도 제고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퇴직 예정 공무원이나 제2인생설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2개 과정입니다. 행복한 미래설계과정은 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인생2막 퇴직설계 준비과정은 퇴직 10년 이내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10회, 980명 정도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참여율이 이 부분은 좀 저조한데요. 저조한 건 아니고 한 80% 정도 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무원연금제도 부분이라든가 실버세대 유망직종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2막 퇴직설계 준비과정은 작년 3일에서 금년에는 5일로 내실 있게 교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외국공무원 대상 국제연수과정 운영입니다.
시 우수정책을 외국 도시 공무원들에게 전하고 널리 전파하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온라인 연수 플러스 올해는 초청도 병행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6회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현장 노하우나 심화학습도 4회, 64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습자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분야입니다.
지금 e-러닝 수요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해서 e-러닝 교육 상시학습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310개 과정입니다. 금년도 e-러닝 학습 활성화를 위해서 신규 콘텐츠도 2개 개발할 계획이고 일부 4개 과정에 대해서는 내용을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기관의 우수 콘텐츠를 도입해서 e-러닝 과정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습자 선호도 및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개인학습 과정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U-지식여행, 아침에 매일 메일로 받아보는데 이 부분에 관한 호감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디지털 전환시대에 대비하는 정보통신 집합교육 부분입니다.
총 62개 과정, 2,1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시대 4차 산업혁명 분야별 교육 쪽입니다. 드론이나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교육과정을 확대해서 운영합니다.
데이터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요 데이터분석 실무전문가 양성과정도 아울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준에 맞추어서 수준별ㆍ단계별로 학습 지원을 하는 여러 가지 학습방법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작년에 산사태가 나서 사실 주변이 조금 어지러운데요 아직 공사는 완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5월까지 저희들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금년 초부터 서둘러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분야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험관리입니다.
신규공무원 채용분야입니다. 올해는 작년 3,891명 대비 많이 줄어든 2,320명 정도를 지금 채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ㆍ자치구 간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해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 공채는 6월 10일 필기시험, 9월 13일 합격자 발표고요. 2회 공채시험은 7급하고 고졸자 부분인데 10월 28일 필기시험, 12월 29일 합격자 발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행정환경에 따라서 수시로 필요한 경력직 공무원 선발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임기제, 전문경력관, 특정분야 전문가 등 한 110명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분들에 대해서는 역량기반 면접을 해서 창의력이나 리더십, 직무역량, 발전가능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객관성ㆍ공정성 확보를 위한 면접위원 선발 및 면접 운영과정도 내실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5페이지 4ㆍ5급 승진 역량평가 과정입니다.
승진을 위해서 필요한 역량을 평가받기 위해서 역량이해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평가는 4급 승진후보자 한 120명 정도, 5급 승진후보자 600명 정도 저희들이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역량이해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평가와 역량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역량평가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요.
행정사무감사 이 부분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인재개발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저희 인재개발원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 한 해도 저희 인재개발원에 위원님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인재개발원은 시민과 동행하는 글로벌 융합 인재 양성을 목표로 온라인 과정을 포함한 총 436개 과정, 60만 7,000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320명의 신규공무원 채용시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직급별 체계적 교육으로 공직자가 갖춰야 할 필수역량을 함양시키며 교육수요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통한 교육효과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교육성과를 향상시켜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인재개발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룡 인재기획과장입니다.
금미경 인재양성과장입니다.
류경희 인재채용과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따라서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정책비전 및 목표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2023년 교육훈련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올해는 특히 시정혁신을 위한 창의행정분야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됐고, 다음으로 재난안전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및 위기관리 역량도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교육계획의 수립에 앞서 직원 교육 수요도 파악을 해 봤는데요 업무수행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직무분야 교육과정을 선호하고 있었고, 업무부담 부분이 좀 있어서 3일 이내 단기 집합교육을 지속적으로 선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무학습시간 충족을 위한 의무학습 비율이 높아서 이를 충족하기 위한 교육과정 운영 등이 필요한 것으로 교육 수요조사 결과 조사됐습니다.
다른 타 기관 시ㆍ자치구 등 수요조사 결과도 물론 반영하였고요. 교육과정 신설ㆍ폐지ㆍ개편 요청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맞도록 6개 과정 정도를 반영하였습니다.
7페이지 올해 운영계획입니다.
총 교육규모 436개 과정에 60만 명 정도를 교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집합교육은 126개 과정 2만 2,749명, 대면 82개 과정, 비대면 44개 과정이 되겠습니다. e-러닝 310개 과정 58만 4,900명입니다. 올해보다 46개 과정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교육운영 방안입니다.
창의행정 실행력 확보 및 시정 핵심분야 전문역량 양성을 위해서 안전, 주거, 일자리, 복지 등 시정 핵심사업 성과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개 과정이 신설이 됐습니다.
교육방법입니다. 현업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해서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든지 한 명이 꼭 한 강의를 직접 맡아봐서 1인 1강의 이런 방식도 도입해서 현업 문제해결의 실행력을 갖춘 그런 인재로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간은 3일 이내 교육이 한 89% 정도 편성이 돼 있고요. 방식으로는 저희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온오프라인 혼합방식을 계속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일부 교육과정은 병행수업이 가능하도록 학습자의 선택 폭을 강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형태입니다. 학습시간 충족을 위한 e-러닝 교육도 굉장히 다양화해 놓고, 금년부터는 의무학습시간이 한 20시간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준비하고 교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페이지 교육훈련계획 분야별 총괄표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분야, 체계적인 교육으로 필수역량 함양입니다.
10페이지 신임 공직자가 갖춰야 할 기본 마인드 함양 및 업무에 필요한 직무 기본역량 향상을 위해서 7~9급 신임자 과정을 운영합니다. 금년은 13회 7,4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방법은 사전교육 3일, 본교육 3주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운영입니다.
6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직무 전문성 플러스 리더십 역량 강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규모는 총 2회 150명이고, 교육기간은 회당 6개월입니다. 비대면ㆍ대면방식 혼합교육이고요. 금년도부터는 현장학습 운영을 재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교육생이 강사가 되는 1인 1강의 방식 등 새로운 교육방식도 도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리더십 교육과정입니다.
저희 시는 직급ㆍ직위별로 필요한 리더십을 규정하고 이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해서 총 4개 과정, 1,783명을 대상으로 리더십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의 주제는 소통과 공감, 상생과 협력, 창의행정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적으로 리더십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분야, 교육수요에 따른 맞춤형 교육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직무전문교육 분야입니다.
대시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능률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성과지향적 직무교육이 되겠습니다. 총 151회, 8,335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행정실무 역량 이런 부분, 직무전문성을 제고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 현장 중심의 분야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요. 특히 안전도시분야, 디지털 전환시대 대응역량 강화분야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우수정책을 타 시도 공무원에게 적극 개방하는 그런 것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핵심가치 교육과정입니다.
시정철학이나 핵심가치 교육을 위한 과정이 되겠고요. 총 25회, 시ㆍ자치구 5급 이하 1,250명 수준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동행ㆍ매력 특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한 창의실행력 강화부분, 그다음에 메타버스 등 최신 학습도구를 활용한 학습참여자 몰입도 제고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퇴직 예정 공무원이나 제2인생설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2개 과정입니다. 행복한 미래설계과정은 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인생2막 퇴직설계 준비과정은 퇴직 10년 이내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10회, 980명 정도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참여율이 이 부분은 좀 저조한데요. 저조한 건 아니고 한 80% 정도 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무원연금제도 부분이라든가 실버세대 유망직종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2막 퇴직설계 준비과정은 작년 3일에서 금년에는 5일로 내실 있게 교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외국공무원 대상 국제연수과정 운영입니다.
시 우수정책을 외국 도시 공무원들에게 전하고 널리 전파하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온라인 연수 플러스 올해는 초청도 병행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6회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현장 노하우나 심화학습도 4회, 64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습자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분야입니다.
지금 e-러닝 수요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해서 e-러닝 교육 상시학습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310개 과정입니다. 금년도 e-러닝 학습 활성화를 위해서 신규 콘텐츠도 2개 개발할 계획이고 일부 4개 과정에 대해서는 내용을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기관의 우수 콘텐츠를 도입해서 e-러닝 과정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습자 선호도 및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개인학습 과정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U-지식여행, 아침에 매일 메일로 받아보는데 이 부분에 관한 호감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디지털 전환시대에 대비하는 정보통신 집합교육 부분입니다.
총 62개 과정, 2,1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시대 4차 산업혁명 분야별 교육 쪽입니다. 드론이나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교육과정을 확대해서 운영합니다.
데이터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요 데이터분석 실무전문가 양성과정도 아울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준에 맞추어서 수준별ㆍ단계별로 학습 지원을 하는 여러 가지 학습방법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작년에 산사태가 나서 사실 주변이 조금 어지러운데요 아직 공사는 완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5월까지 저희들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금년 초부터 서둘러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분야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험관리입니다.
신규공무원 채용분야입니다. 올해는 작년 3,891명 대비 많이 줄어든 2,320명 정도를 지금 채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ㆍ자치구 간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해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 공채는 6월 10일 필기시험, 9월 13일 합격자 발표고요. 2회 공채시험은 7급하고 고졸자 부분인데 10월 28일 필기시험, 12월 29일 합격자 발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행정환경에 따라서 수시로 필요한 경력직 공무원 선발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임기제, 전문경력관, 특정분야 전문가 등 한 110명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분들에 대해서는 역량기반 면접을 해서 창의력이나 리더십, 직무역량, 발전가능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객관성ㆍ공정성 확보를 위한 면접위원 선발 및 면접 운영과정도 내실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5페이지 4ㆍ5급 승진 역량평가 과정입니다.
승진을 위해서 필요한 역량을 평가받기 위해서 역량이해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평가는 4급 승진후보자 한 120명 정도, 5급 승진후보자 600명 정도 저희들이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역량이해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평가와 역량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역량평가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요.
행정사무감사 이 부분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인재개발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 개발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진즉 찾아뵙고 말씀드려야 됐는데 제 불찰로…….
●박환희 위원 되셨습니까?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네. 앞으로 자주 상황이 있을 때마다 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글쎄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인재개발원의 중요성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인재개발원이 보다 전향적으로 서울시 직원분들을 국제적인 글로벌 도시에 맞는 그런 인재로 만들어내야 되고 또한 더불어서 지금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그런 인재상을 많이 발굴하고 또 그다음에 심화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수라든가 등등 이런 거를 많이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5페이지를 한번,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핵심가치 교육과정 운영사업에 있어서 추진계획을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민선8기 시정 기조인 동행ㆍ매력 특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과정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하신다면 어떤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지금도 배려라든가 이런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특별히 동행분야에서 주거복지분야에 관한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추가적으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요. 글로벌 매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관광객 3,000만 유치 이런 부분이 지금 강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맞는 교과목을 활용해서 교육을 더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 2023 교육에 반영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환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동행분야나 매력분야에서 안심소득이라든가 그다음에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이라든가 청년문화패스라든가 매력분야에서 수변감성도시, 디자인 서울, 스마트시티 이런 등등 제가 아까 찾아보니까 좀 있더라고요. 이런 분야도 지금 현재 여기에 포함되는 거지요?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저희 2023 교육과정에 전체 포함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토크콘서트(발표와 질의)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동행ㆍ매력 현장 활동가 초청, 활동가를 초청해서 토크콘서트를 한대요. 이게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저희들이 아까 6급 과정에서도 1인 1강의라든가 이런 다양한 교육기법이라든가 교육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동행ㆍ매력에 관한 현장 활동가들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그분들이 현장 활동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또 우리 교육생들은 거기에 더더욱 맞춰서 현장 활동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청취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토론하는 그런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 도입하는 거지요?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기존의 강의방식 하에서 많이 벗어나서 새로운 강의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환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네.
●박환희 위원 그래서 추후 그 진행된 사항들을 본 위원한테 설명해 주시고…….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좀 떠오르는 게 지역별로 활동가들이 활동할 때 지역분들하고 소통하는 기회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요. 특히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참여하는 것도 했으면 좋겠고…….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그쪽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진즉 찾아뵙고 말씀드려야 됐는데 제 불찰로…….
●박환희 위원 되셨습니까?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네. 앞으로 자주 상황이 있을 때마다 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글쎄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인재개발원의 중요성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인재개발원이 보다 전향적으로 서울시 직원분들을 국제적인 글로벌 도시에 맞는 그런 인재로 만들어내야 되고 또한 더불어서 지금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그런 인재상을 많이 발굴하고 또 그다음에 심화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수라든가 등등 이런 거를 많이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5페이지를 한번,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핵심가치 교육과정 운영사업에 있어서 추진계획을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민선8기 시정 기조인 동행ㆍ매력 특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과정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하신다면 어떤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지금도 배려라든가 이런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특별히 동행분야에서 주거복지분야에 관한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추가적으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요. 글로벌 매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관광객 3,000만 유치 이런 부분이 지금 강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맞는 교과목을 활용해서 교육을 더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 2023 교육에 반영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환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동행분야나 매력분야에서 안심소득이라든가 그다음에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이라든가 청년문화패스라든가 매력분야에서 수변감성도시, 디자인 서울, 스마트시티 이런 등등 제가 아까 찾아보니까 좀 있더라고요. 이런 분야도 지금 현재 여기에 포함되는 거지요?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저희 2023 교육과정에 전체 포함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토크콘서트(발표와 질의)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동행ㆍ매력 현장 활동가 초청, 활동가를 초청해서 토크콘서트를 한대요. 이게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저희들이 아까 6급 과정에서도 1인 1강의라든가 이런 다양한 교육기법이라든가 교육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동행ㆍ매력에 관한 현장 활동가들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그분들이 현장 활동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또 우리 교육생들은 거기에 더더욱 맞춰서 현장 활동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청취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토론하는 그런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 도입하는 거지요?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기존의 강의방식 하에서 많이 벗어나서 새로운 강의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환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네.
●박환희 위원 그래서 추후 그 진행된 사항들을 본 위원한테 설명해 주시고…….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좀 떠오르는 게 지역별로 활동가들이 활동할 때 지역분들하고 소통하는 기회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요. 특히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참여하는 것도 했으면 좋겠고…….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그쪽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14페이지를 보면 디지털 전환시대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IT 전문교육과정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IT 전문교육과정 교수진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제가 아직 교육내용과 교육계획을 전부 다 몰라가지고요. 숙지가 아직 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IT 관련해서 어떤 전문강사가 있는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담당자가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아니면 다음에 검토해서 보여주셔도 되고요.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검토 한번 해서…….
●인재기획과장 김규룡 위원님, 제가······.
●옥재은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인재기획과장 김규룡 인재기획과장 김규룡입니다.
통상 이 정보통신 전문강사들은 2월이나 1월에 공개모집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인원을 뽑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강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러면 공개모집할 때 지원자격이 지금 어떤 기준으로 하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인재기획과장 김규룡 지원자격이요?
●옥재은 위원 네.
●인재기획과장 김규룡 저희가 정성평가랑 정량평가를 같이 하는데요 기술사 자격증이라든지 그다음에 강의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정량평가에서 점수를 좀 더 추가해서 드리고, 그리고 정성평가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 지원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원서를 보고 저희가 강의계획이 적정한지 아닌지 이런 여부를 판단해서 강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강사진이 정말 좋으신 분들로 구성이 되어야 좀 더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점 참고해 주십시오.
●인재기획과장 김규룡 네, 알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강사 선임하는 기준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분야의 경력이 5년 정도 있어야 되는 기준이 있고 학교나 이런 데서 강의 경력 3년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격증이나 이런 기준은 아직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강사선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디지털 전환, IT 관련 강사분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건도 그렇게 잘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를 보면 디지털 전환시대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IT 전문교육과정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IT 전문교육과정 교수진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제가 아직 교육내용과 교육계획을 전부 다 몰라가지고요. 숙지가 아직 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IT 관련해서 어떤 전문강사가 있는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담당자가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아니면 다음에 검토해서 보여주셔도 되고요.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검토 한번 해서…….
●인재기획과장 김규룡 위원님, 제가······.
●옥재은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인재기획과장 김규룡 인재기획과장 김규룡입니다.
통상 이 정보통신 전문강사들은 2월이나 1월에 공개모집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인원을 뽑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강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러면 공개모집할 때 지원자격이 지금 어떤 기준으로 하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인재기획과장 김규룡 지원자격이요?
●옥재은 위원 네.
●인재기획과장 김규룡 저희가 정성평가랑 정량평가를 같이 하는데요 기술사 자격증이라든지 그다음에 강의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정량평가에서 점수를 좀 더 추가해서 드리고, 그리고 정성평가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 지원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원서를 보고 저희가 강의계획이 적정한지 아닌지 이런 여부를 판단해서 강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강사진이 정말 좋으신 분들로 구성이 되어야 좀 더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점 참고해 주십시오.
●인재기획과장 김규룡 네, 알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강사 선임하는 기준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분야의 경력이 5년 정도 있어야 되는 기준이 있고 학교나 이런 데서 강의 경력 3년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격증이나 이런 기준은 아직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강사선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디지털 전환, IT 관련 강사분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건도 그렇게 잘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동 제2선거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우선 원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감사합니다.
●구미경 위원 조금 전에 옥재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IT 강사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어쨌든 공개적으로 강사를 모집하셨다고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몇 분이나 모집을 해 주셨나요, 올해 이 강의를 위해서?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저희들이 102명 정도 됩니다.
●구미경 위원 아까 그 지원서에 강의계획서나 이런 거를 받아보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인재개발원에서 어떤 항목을 주신 게 아니고 그 지원서를 받아보고 거기에서 어떤 교과목 같은 것도 그분이 알아서 하시게끔 자유롭게 해 주시는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저희들의 일종의 양식이 있습니다, 정해 놓은. 그러니까 과목이나 강좌분야별로 정해 놓은 양식이 있는데요 그 부분의 양식에 맞도록 저희들이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안한 대로 강의가 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의 강의계획에 맞게 그분들이 자격을 갖춰야 되고 그분들이 거기에 맞도록 수업계획을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공고를 내셨을 때 내셨던 공고문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 공고문을 저한테 주시고, 강사님 자격조건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그 부분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두 분 위원님께 별도로 가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디지털배움터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원장님?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네, 알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거기서 강사 뽑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우려스러운 조건이 이렇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디지털배움터 같은 경우 약간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혹시라도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고문을 저한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외국 도시 공무원 대상 국제연수과정 운영이라고 해서 3억 100만 원이 대외협력기금으로 지금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어느 도시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고 어떻게 진행되는 거고, 또 이 금액이 어떤 곳에 예산을 사용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저희들이 서울에 국제연수원 본원이 있고 멕시코시티나 카이로 이런 등지에 부분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도시들에.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한 세계 100개 도시 수준의 회원국들이 있고 그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미경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서울로 오시는 분이 아니고 지금 멕시코랑 카이로 같은 경우에 거기에 건물을 세워놓고 거기서 강의를 해 주신다는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아닙니다. 강의나 토론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주로 하고 있고요. 코로나 때는 사실 초청을 해서 활동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올해 한 10월 정도에 외국 공무원들도 초청해서 같이 토론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까 전체적으로 국제도시들 간에 어떻게 교류하느냐의 문제는 지금까지는 다 온라인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점적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카이로나 이런 쪽에서도 지역활동은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만 본원을 중심으로 해서 다들 그 회원들이 참여하는 하에서 웨비나라든가 온라인 회의라든가 이런 것이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연수방법이 온라인과 초청 두 가지 방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 코로나 때는 초청이 좀 불가했었을 거고요.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그렇습니다. 어려워서요.
●구미경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하는 거는 어쨌든 우리 서울시 정책에 관심을 갖는 외국에 근무하는 외국 도시 공무원이면 이게 우리나라 공무원인 거지요?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외국 도시 공무원들입니다.
●구미경 위원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여기 3억 100만 원이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외국 공관에 파견돼 있는 분들에 대한 연수과정이잖아요?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아, 3억 100만 원이요? 여기에는 실제로 회의할 때 통역을 해야 된다, 통번역을 해야 된다든지 회의자료를 만들어야 된다든지 하는 비용들도 있고요. 저희들이 우리 서울시의 중요시책에 대해서 강의자료를 만들어서 강의도 하고 그리고 온라인 강의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강의자료를 만드는 것에도 비용이 소요되고요. 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초청연수를 할 때 초청연수비 정도로 숙박비라든지 식비, 차량이동비 이런 것들은 이 기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제가 좀 혼동이 되는 게 원장님, 이 외국 도시 공무원이라는 게 만약에 서울시 공무원이라고 하시면 인재개발원의 다른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여기 외국 도시 공무원이라는 게 그러면 정확하게 서울시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닌 거지요? 외국에 계시는…….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네, 저희 연수원 회원도시 공무원들입니다. 외국인들입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아까는 서울시에서 밖으로 파견 나간 공무원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좀 헷갈렸는데 그러니까 외국인이지요?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서울시 정책을 알려주고 홍보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구미경 위원 그랬을 때 이 3억이라는 건 이동비 이런 거를 말씀하신다고요? 어떤 이동비지요?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 서울시 정책에 관해서 강의를 할 때 e-러닝 교재들을 만들거나 하는, 교재라든가 이런 교육 운영에 드는 비용 플러스 방금 여러 가지 초청을 하거나 해서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할 때, 오프라인으로 활동을 할 때 드는 숙박비라든가 이동비 이런 것을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네.
●구미경 위원 그 계획서를 예산서까지 해서 한번 공유해 주시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희 시책을 배우러 오는 분들에게 이런 숙박이라든가 모든 걸 저희가 제공을 해 드리나요?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항공권 이외에 여기 체재비는 일단 제공을 해 드리는 것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구미경 위원 자발적으로 하시는 건데 저희가 돈을 지불한다고요?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아닙니다. 저희 서울시가 국제연수원 본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수시책을 홍보한다거나 우수시책을 널리 알리는 그런 미션이 있는 서울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통상 다른 국제기구에서도 회원도시에서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회원도시라는 도시 좀 저한테 리스트를 주시고요. 이 사업에 대한 계획서, 그다음에 올해 초 이 계획에 포함된 대상 도시, 그다음에 예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네, 사업계획과 예산, 그다음에 회원도시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행감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29페이지랑 35페이지에 보시면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게 ‘비대면 교육 플랫폼 개선을 통해서 중간이탈 등의 교육생에 대한 출석관리를 강화할 계획임’이라고 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1~2월인데 비대면 교육 플랫폼에 대한 개선책은 마련되어 있는 상황일까요?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실제로 전체적으로 100%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대신 저희들이 출결 정도를 지금까지 느슨하게 관리했다고 하면 타이트하게 일정시간 화면 밖에 나가 있다든가 하는 경우는 반드시 출결 상황을 반영하도록 하고요. 시스템상으로도 저희들이 현장에 없으면 워닝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들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일정부분까지는 기존 코로나 시대보다는 출결 시스템을 강화했다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 강화한 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이신 건가요? 지금 플랫폼 개선이라는 건 강화차원이 아니라 어쨌든 비대면 교육 화면 창에서의 그 플랫폼 자체가 개선이 될 계획이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지금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모니터에서 일정기간 없으면 출결이 안 되는 걸로 한다고 해 주시면, 그러면 모니터에 사람 얼굴이 안 비치면 자동적으로 출석이 안 되는 걸로 자동으로 바뀌는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형태로 그 부분은 준비를 하고요. 교육은 두 가지 방식을 저희들이 쓰고 있는데 교육통합시스템하고 민간의 구루미비즈라고 하는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서 주어지는 그런 방법들로 저희들이…….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플랫폼 개선이라는 게 지금 여기서 1~2월 2개월 동안 한다고 하셨는데, 중간이탈 등의 교육생에 대한 출석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것에 대한 플랫폼 자체가 개선이 안 돼 있고 그냥 출결 관리를 더 열심히 하겠다,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저는 지금 들리지 않거든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이 플랫폼 개선이라는 것이 향후 계획이랑은 조금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원장님께 여쭤봅니다.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조금 설명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구미경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인재양성과장 금미경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개선과정에서 100%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폐가 있지만 그동안에는 뒤 배경화면을 깔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리얼하게 현장화면으로 다 교체를 해서 어디서 근무하고 있는지가 확연히 드러나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교육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또 약간의 이탈시간이 있으면 그동안에는 강제 퇴장 기능이 없었는데 강제 퇴장 조치를 하여 실제적으로 강제 퇴장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그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인재양성과장 금미경 네, 시스템적으로 다 구현을 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이 자료를 낼 때까지는 조금 미흡해서 진행 중으로 했는데요 완료된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뒤 배경 자체가 깔리지 않는 거고 일정시간이 지나면 강제로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인재양성과장 금미경 네.
●구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향후 원장님, 출결 관리라든가 또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게 많이 신경써 주십시오. 작년에 운전하면서 했던 제보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었고 또 열심히 듣는 분들한테 어떤 박탈감, 박탈감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휘가 그렇지만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있도록 신경을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제가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원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감사합니다.
●구미경 위원 조금 전에 옥재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IT 강사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어쨌든 공개적으로 강사를 모집하셨다고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몇 분이나 모집을 해 주셨나요, 올해 이 강의를 위해서?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저희들이 102명 정도 됩니다.
●구미경 위원 아까 그 지원서에 강의계획서나 이런 거를 받아보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인재개발원에서 어떤 항목을 주신 게 아니고 그 지원서를 받아보고 거기에서 어떤 교과목 같은 것도 그분이 알아서 하시게끔 자유롭게 해 주시는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저희들의 일종의 양식이 있습니다, 정해 놓은. 그러니까 과목이나 강좌분야별로 정해 놓은 양식이 있는데요 그 부분의 양식에 맞도록 저희들이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안한 대로 강의가 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의 강의계획에 맞게 그분들이 자격을 갖춰야 되고 그분들이 거기에 맞도록 수업계획을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공고를 내셨을 때 내셨던 공고문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 공고문을 저한테 주시고, 강사님 자격조건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그 부분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두 분 위원님께 별도로 가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디지털배움터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원장님?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네, 알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거기서 강사 뽑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우려스러운 조건이 이렇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디지털배움터 같은 경우 약간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혹시라도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고문을 저한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외국 도시 공무원 대상 국제연수과정 운영이라고 해서 3억 100만 원이 대외협력기금으로 지금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어느 도시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고 어떻게 진행되는 거고, 또 이 금액이 어떤 곳에 예산을 사용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저희들이 서울에 국제연수원 본원이 있고 멕시코시티나 카이로 이런 등지에 부분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도시들에.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한 세계 100개 도시 수준의 회원국들이 있고 그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미경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서울로 오시는 분이 아니고 지금 멕시코랑 카이로 같은 경우에 거기에 건물을 세워놓고 거기서 강의를 해 주신다는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아닙니다. 강의나 토론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주로 하고 있고요. 코로나 때는 사실 초청을 해서 활동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올해 한 10월 정도에 외국 공무원들도 초청해서 같이 토론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까 전체적으로 국제도시들 간에 어떻게 교류하느냐의 문제는 지금까지는 다 온라인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점적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카이로나 이런 쪽에서도 지역활동은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만 본원을 중심으로 해서 다들 그 회원들이 참여하는 하에서 웨비나라든가 온라인 회의라든가 이런 것이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연수방법이 온라인과 초청 두 가지 방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 코로나 때는 초청이 좀 불가했었을 거고요.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그렇습니다. 어려워서요.
●구미경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하는 거는 어쨌든 우리 서울시 정책에 관심을 갖는 외국에 근무하는 외국 도시 공무원이면 이게 우리나라 공무원인 거지요?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외국 도시 공무원들입니다.
●구미경 위원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여기 3억 100만 원이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외국 공관에 파견돼 있는 분들에 대한 연수과정이잖아요?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아, 3억 100만 원이요? 여기에는 실제로 회의할 때 통역을 해야 된다, 통번역을 해야 된다든지 회의자료를 만들어야 된다든지 하는 비용들도 있고요. 저희들이 우리 서울시의 중요시책에 대해서 강의자료를 만들어서 강의도 하고 그리고 온라인 강의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강의자료를 만드는 것에도 비용이 소요되고요. 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초청연수를 할 때 초청연수비 정도로 숙박비라든지 식비, 차량이동비 이런 것들은 이 기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제가 좀 혼동이 되는 게 원장님, 이 외국 도시 공무원이라는 게 만약에 서울시 공무원이라고 하시면 인재개발원의 다른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여기 외국 도시 공무원이라는 게 그러면 정확하게 서울시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닌 거지요? 외국에 계시는…….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네, 저희 연수원 회원도시 공무원들입니다. 외국인들입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아까는 서울시에서 밖으로 파견 나간 공무원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좀 헷갈렸는데 그러니까 외국인이지요?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서울시 정책을 알려주고 홍보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구미경 위원 그랬을 때 이 3억이라는 건 이동비 이런 거를 말씀하신다고요? 어떤 이동비지요?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 서울시 정책에 관해서 강의를 할 때 e-러닝 교재들을 만들거나 하는, 교재라든가 이런 교육 운영에 드는 비용 플러스 방금 여러 가지 초청을 하거나 해서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할 때, 오프라인으로 활동을 할 때 드는 숙박비라든가 이동비 이런 것을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네.
●구미경 위원 그 계획서를 예산서까지 해서 한번 공유해 주시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희 시책을 배우러 오는 분들에게 이런 숙박이라든가 모든 걸 저희가 제공을 해 드리나요?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항공권 이외에 여기 체재비는 일단 제공을 해 드리는 것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구미경 위원 자발적으로 하시는 건데 저희가 돈을 지불한다고요?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아닙니다. 저희 서울시가 국제연수원 본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수시책을 홍보한다거나 우수시책을 널리 알리는 그런 미션이 있는 서울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통상 다른 국제기구에서도 회원도시에서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회원도시라는 도시 좀 저한테 리스트를 주시고요. 이 사업에 대한 계획서, 그다음에 올해 초 이 계획에 포함된 대상 도시, 그다음에 예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네, 사업계획과 예산, 그다음에 회원도시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행감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29페이지랑 35페이지에 보시면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게 ‘비대면 교육 플랫폼 개선을 통해서 중간이탈 등의 교육생에 대한 출석관리를 강화할 계획임’이라고 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1~2월인데 비대면 교육 플랫폼에 대한 개선책은 마련되어 있는 상황일까요?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실제로 전체적으로 100%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대신 저희들이 출결 정도를 지금까지 느슨하게 관리했다고 하면 타이트하게 일정시간 화면 밖에 나가 있다든가 하는 경우는 반드시 출결 상황을 반영하도록 하고요. 시스템상으로도 저희들이 현장에 없으면 워닝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들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일정부분까지는 기존 코로나 시대보다는 출결 시스템을 강화했다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 강화한 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이신 건가요? 지금 플랫폼 개선이라는 건 강화차원이 아니라 어쨌든 비대면 교육 화면 창에서의 그 플랫폼 자체가 개선이 될 계획이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지금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모니터에서 일정기간 없으면 출결이 안 되는 걸로 한다고 해 주시면, 그러면 모니터에 사람 얼굴이 안 비치면 자동적으로 출석이 안 되는 걸로 자동으로 바뀌는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형태로 그 부분은 준비를 하고요. 교육은 두 가지 방식을 저희들이 쓰고 있는데 교육통합시스템하고 민간의 구루미비즈라고 하는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서 주어지는 그런 방법들로 저희들이…….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플랫폼 개선이라는 게 지금 여기서 1~2월 2개월 동안 한다고 하셨는데, 중간이탈 등의 교육생에 대한 출석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것에 대한 플랫폼 자체가 개선이 안 돼 있고 그냥 출결 관리를 더 열심히 하겠다,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저는 지금 들리지 않거든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이 플랫폼 개선이라는 것이 향후 계획이랑은 조금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원장님께 여쭤봅니다.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조금 설명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구미경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인재양성과장 금미경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개선과정에서 100%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폐가 있지만 그동안에는 뒤 배경화면을 깔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리얼하게 현장화면으로 다 교체를 해서 어디서 근무하고 있는지가 확연히 드러나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교육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또 약간의 이탈시간이 있으면 그동안에는 강제 퇴장 기능이 없었는데 강제 퇴장 조치를 하여 실제적으로 강제 퇴장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그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인재양성과장 금미경 네, 시스템적으로 다 구현을 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이 자료를 낼 때까지는 조금 미흡해서 진행 중으로 했는데요 완료된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뒤 배경 자체가 깔리지 않는 거고 일정시간이 지나면 강제로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인재양성과장 금미경 네.
●구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향후 원장님, 출결 관리라든가 또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게 많이 신경써 주십시오. 작년에 운전하면서 했던 제보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었고 또 열심히 듣는 분들한테 어떤 박탈감, 박탈감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휘가 그렇지만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있도록 신경을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제가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원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강사 채용할 때 경쟁률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전 경력이요?
●위원장 김원태 아니, 경쟁률…….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한 1.5 대 1 정도 됩니다. 2021년, 2022년, 2023년 공히 한 1.5 대 1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원태 1.5 대 1이요?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네.
●위원장 김원태 그렇게 경쟁률이 치열한 건 아니네요?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직원의 내부 강사 비율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그러면 내부 강사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채용하는 강사는 몇 분이나 되지요?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저희들이 내부 강사가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60명 정도 되고, 저희 총 강사 수요가 한 55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원태 그리고 인재개발원 이전계획이 있다가 지금 무산이 돼서 현재 위치해 있잖아요. 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없나 모르겠네요? 강의실이라든가…….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저희들이 실제로 교육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좀 있습니다. 지금 교육 수를 좀 따져보면 한 클래스 한 기에 300명 이상씩 교육하는 교육들이 꽤나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걸 두 개 분반으로 나누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강의동도 많이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은 일단 듭니다.
지금 교육을 한다고 하면 크게 강의실이 모자라거나 이런 분석은 안 됩니다만 대신 시설들이 많이 노후화돼 있는 건 위원장님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특히 다솜관이나 이런 쪽은 사실 식당도 운영하고 숙박을 하는 곳인데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떻게든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원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강사 채용할 때 경쟁률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전 경력이요?
●위원장 김원태 아니, 경쟁률…….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한 1.5 대 1 정도 됩니다. 2021년, 2022년, 2023년 공히 한 1.5 대 1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원태 1.5 대 1이요?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네.
●위원장 김원태 그렇게 경쟁률이 치열한 건 아니네요?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직원의 내부 강사 비율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그러면 내부 강사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채용하는 강사는 몇 분이나 되지요?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저희들이 내부 강사가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60명 정도 되고, 저희 총 강사 수요가 한 55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원태 그리고 인재개발원 이전계획이 있다가 지금 무산이 돼서 현재 위치해 있잖아요. 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없나 모르겠네요? 강의실이라든가…….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저희들이 실제로 교육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좀 있습니다. 지금 교육 수를 좀 따져보면 한 클래스 한 기에 300명 이상씩 교육하는 교육들이 꽤나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걸 두 개 분반으로 나누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강의동도 많이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은 일단 듭니다.
지금 교육을 한다고 하면 크게 강의실이 모자라거나 이런 분석은 안 됩니다만 대신 시설들이 많이 노후화돼 있는 건 위원장님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특히 다솜관이나 이런 쪽은 사실 식당도 운영하고 숙박을 하는 곳인데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떻게든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재개발원 원장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들을 사업에 적극 반영 개선해 주시고 올 한 해 계획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는 3월 3일 금요일 개최되며 행정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행정국 등 4개 집행기관의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16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5분 산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재개발원 원장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들을 사업에 적극 반영 개선해 주시고 올 한 해 계획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는 3월 3일 금요일 개최되며 행정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행정국 등 4개 집행기관의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16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