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2월 28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3년도 평생교육국 주요 업무보고
3. 시립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 추진을 위한 예산 전용 보고
4. 2023년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보고
5.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정관 개정사항 보고
6. 2023년도 서울장학재단 주요 업무보고
7. 2023년도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주요 업무보고
8. 2023년도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주요 업무보고
9.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11. 2023년도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주요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향 의원 대표발의)(김지향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준오ㆍ송경택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효원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발의)
2. 2023년도 평생교육국 주요 업무보고
3. 시립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 추진을 위한 예산 전용 보고
4. 2023년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보고
5.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정관 개정사항 보고
6. 2023년도 서울장학재단 주요 업무보고
7. 2023년도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주요 업무보고
8. 2023년도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주요 업무보고
9.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빈 의원 대표발의)(박수빈ㆍ강동길ㆍ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인제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재혁ㆍ아이수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소라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정진술ㆍ최기찬ㆍ최재란ㆍ한신 의원 발의)
10.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11. 2023년도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주요 업무보고
(10시 40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회승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정례회 이후 별 탈 없이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평생교육국 등 6개 집행기관의 조례안 심사 및 기타 안건 보고와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서울시민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만들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인생을 전환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는 평생교육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서울시 정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생교육국과 그 산하 출연기관의 업무계획이 맡은 바 소임에 맞도록 제대로 계획되어 있는지 꼼꼼하고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평생교육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향 의원 대표발의)(김지향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준오ㆍ송경택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효원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발의)
(10시 42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이신 김지향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김지향 의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 가족의 양육비용 경감을 위하여 영어 및 창의마을에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에게 제공하던 이용료 감면을 두 자녀 가족도 같은 수준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는 법령과 정부 정책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조례에 따라 출산 장려 및 양육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자녀 가족의 자녀 양육비용의 경감을 위해 두 자녀 이상이고 막내가 13세 이하의 가족에 다둥이 행복카드를 발급하여 경제ㆍ문화ㆍ생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영어 및 창의마을 이용료는 조례에 따라 부과ㆍ징수 및 면제ㆍ감면을 하고 있으며 이용료의 면제는 사회적배려자에게 적용되고, 이용료의 감면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세 자녀 이상의 가족에게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의 자녀가 영어 및 창의마을을 이용할 경우로 한정하여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6조제2항의 후단을 삭제하여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족의 자녀는 영어 및 창의마을 사용료 중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영어 및 창의마을을 사회의 여건변화, 지역 특성 및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전 세대가 활용할 수 있는 교육ㆍ문화 복합시설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영어 및 창의마을 3개소 모두 운영을 종료하고 기능 전환 또는 멸실 예정으로 조례 개정의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7페이지입니다.
영어 및 창의마을의 전부 폐쇄로 인한 사실상 조례의 실효성을 상실하여 본 조례의 폐지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영어 및 창의마을 운영 종료에 따라 다자녀 가족에 대한 양육부담 저감을 위한 조례 개정의 효과나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본 조례가 존치하는 한 정부와 서울특별시의 출산ㆍ양육 부담 저감 정책의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금번 제316회 임시회에 다둥이 행복카드 혜택의 대상을 확대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이 다수 발의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각 조례별 감면대상이 일치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일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지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82호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의 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까지 확대함으로써 각종 지원사업에 반영하는 등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추어서 서울시도 확대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그 개정 취지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앞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서울 영어ㆍ창의마을은 모두 운영이 종료된 상황으로써 각 시설이 다른 기능으로 전환하여 운영ㆍ조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은 그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해 보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 발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ㆍ창의마을이 3개가 있었는데 풍납캠프는 2020년도에 종료가 됐고요, 2022년도에 수유캠프는 종료가 됐고, 관악캠프는 2020년도에 종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료가 왜 됐지요?
그리고 민간시장에서도 원어민과의 기회가 많아졌고, 최근에 우리나라의 재미있는 현상 중의 하나가 외국의 젊은분들이 단기체류로 왔다가 장기체류하면서 아르바이트성으로 영어교육 현장에 또 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도 늘어났고 수요가 조금은 변동된 게 가장 큰 요인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그걸 종료했으면 빨리 기능전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장학재단,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등 3개 기관의 기관장이 모두 공석인 관계로 평생교육국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요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하여 상정하고 평생교육국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 2023년도 평생교육국 주요 업무보고
3. 시립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 추진을 위한 예산 전용 보고
4. 2023년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보고
5.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정관 개정사항 보고
6. 2023년도 서울장학재단 주요 업무보고
7. 2023년도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주요 업무보고
8. 2023년도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주요 업무보고
(10시 54분)
(의사봉 3타)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안건별로 계속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계묘년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에도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평생교육국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평생교육국은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시민과 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학습도시 서울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미래사회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창의적인 교육사업과 시민, 학생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교육정책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사다리 복원과 전환기 중장년 직업역량 강화 지원체계, 중장년 사회공헌 일자리 지원과 평생교육 내실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더불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안전하고 질 높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여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조언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국 간부들과 소관 3개 출연기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미정 교육지원정책과장입니다.
박진용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발령받은 김복재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김미경 친환경급식과장입니다.
앞서 1월 1일 자로 함께 서울시교육청에서 파견 나오신 박정신 교육협력관입니다.
이어서 서울장학재단 송연숙 사무국장입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김종선 기획조정국장입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임성미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평생교육국 주요 업무부터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과 저희 정책목표를 담고 있는데요. 먼저 저와 4개 과 17개 팀 84명 직원은 지난해 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승인해 주신 예산 4조 4,697억 원 중 일반사업비 4,819억을 기반으로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학습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 핵심 사업과제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평생국의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공정한 출발을 위한 학습기반 조성부터 안전하고 질 높은 친환경 급식까지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공정한 출발을 위한 학습기반 조성을 위해 미래인재 성장을 위한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하고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도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미래인재 성장을 위한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습부터 진로까지 모든 것을 서울런 하나로 통합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소득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런의 경우 기존 가입대상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서 중위소득 85%까지 확대하고 그밖에 그동안 소외되었던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까지도 추가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대상으로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겠습니다. 먼저 선호도가 높은 교과ㆍ비교과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한 후 무제한 학습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학습교육 콘텐츠 이외에 통합형 진로프로그램, 서울런 코딩스쿨, 영어캠프 운영 등 다양한 비교과 영역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아울러 학습 콘텐츠와 더불어서 멘토링 강화를 통한 맞춤형 학습관리도 지원하겠습니다. 멘토ㆍ멘티가 동반성장함으로써 선순환하는 구조를 응원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약 1,500명까지 멘토단을 선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습자의 상황에 맞는 적합한 멘토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AI 등 신기술을 활용해서 이용자ㆍ운영자 모두 편리하게 학습을 응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맞춤형 학습관리 멘토링 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금년에도 국공립초, 특수학교 599개 학교에 대해서 외부인 출입통제와 등하교 안전지도, 순찰, 학교폭력 예방활동 등을 응원하는 학교보안관을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더불어 공립초등학교 52개 학교에 53개 차량을 통해서 스쿨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요, 더불어서 민간기업인 현대해상과 협력하여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운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으로는 전환기 중장년 집중지원 정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말 11개 실국ㆍ본부와 함께 전환기 중장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대표로 총괄 보고를 했습니다만 그중 저희 평생국 소관 사업 중심으로 세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전환기 중장년을 위한 서울런 4050 사업과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지원도 함께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전환기 중장년을 위한 서울런 4050의 핵심 사업 중 대표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40대 이상 전직과 이직을 희망하는 직장인에 대한 직업역량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그중 가장 선호도가 높은 미네르바형 직업전환 지원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사업의 구조는 온라인으로 직업전환 및 전직에 필요한 온라인 콘텐츠 약 360여 개를 제공하고 학습한 내용을 현장에서 실습ㆍ실험ㆍ전시할 수 있는 현장 프로그램과 연계하면서 이를 중장년과 현장을 소개하는 멘토단 45명을 선발하여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더불어 전직, 이직에 필요한 것으로 수요가 높았던 것 중의 하나가 각종 라이선스나 인증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해서 대학과 연계해서 전문분야에 대한 단기 자격증을 부여하는 과정과 영상 커뮤니케이션이나 디지털미디어 등 일자리와 직접 연계가 되는 프로그램도 대학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학습경험을 통한 학점인정이 돼서 학위취득과 연계할 수 있는 학점은행제 운영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회공헌 일자리 경우에도 금년도에는 경험을 살린 일자리를 질적ㆍ양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보람일자리의 경우 지난해 4,755개에서 금년에는 5,149개까지, 대상도 40세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습니다. 더불어 분야에서도 취약계층 등 사회복지 사각지대 신규 일자리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중앙정부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사업도 1,500개까지 직접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중장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중의 하나가 디지털 환경변화에 따른 적응과 역량교육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해서 디지털재단과 협력하고 또는 평생교육진흥원 등의 기존 역량을 활용해서 기초부터 학습역량 수준까지 수준별 디지털 맞춤교육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아울러 중장기 생애전환기 갈등과 요구를 많이 느끼고 있는 세대들에 대해서 생애전환에 대한 준비작업 및 이해과정을 응원할 수 있는 인생설계학교 운영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앞서 서호연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여쭈신 것에 대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강북구 수유동 일대에 있는 수유영어마을 부지를 활용해서 중장년이 일과 교육과 삶의 여유를 함께 느낄 수 있는 활력+행복타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8월까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설계 및 공사를 거쳐서 2026년 완료할 계획이고요. 더불어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숲 공간에 대해서는 푸른도시국과 협조해서 2024년까지 치유숲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교육 소외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평생학습 지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전국 최초로 개관했던 경계선지능인 센터의 운영을 현실화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경계선지능인 센터 운영 2년 차가 되는데 관련돼서 맞춤형 종합계획도 수립하고 기본적인 추가연구 등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더불어 꾸준히 수요가 높았던 성인 문해교육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누구나, 어디서나 배우고 누리는 스마트 교육도시 구현을 위해서 성인 문해교육을 지원하고 응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미래 시민역량 강화를 통한 평생교육 지원을 통해서 서울시 유휴공간을 활용한 평생학습시스템 구축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단에 있는 과거 관악영어캠프 공간에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취업 지원과 취창업 역량을 강화하는 관악복합평생교육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더불어 170여 곳의 현장에서 배우는 동네배움터 운영도 꾸준히 지원하고요. 동작구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두의학교 운영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청소년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수한 프로그램을 서울시 내에 있는 다양한 수련시설 등을 통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환경 등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과 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수련관 등에도 응원하고요. 특히 방학 중에 돌봄과 체험기회의 요구가 많은 것을 고려하여 다양한 청소년 동행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청소년센터를 청소년만을 위한 전용공간으로 확대함으로 인해서 청소년시설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사업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21개 청소년센터를 통한 특성화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학교나 지역과 연계해서 청소년 참여를 통해 지역 내 청소년 거점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청소년 활동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중단에 양천구 신정동 일대에 있는 청소년음악센터는 금년 5월 개관을 통해서 공연이나 교육, 학교와 연계한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종로 청소년센터는 현재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에 따른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중랑구 면목유수지 일대에 복합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도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위기청소년 지원과 보호를 위한 사업도 챙기겠습니다.
먼저 위기청소년의 경우는 발굴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느 청소년이 위기상황에 있음을 조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함에 따라서 교육청, 경찰청, 법원 등과 함께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굴하는 데 역점을 두고 발견된 청소년에 대해서 맞춤형 상담 등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가정 밖 청소년 발굴 및 보호를 위한 청소년복지시설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일시ㆍ단기ㆍ중장기 쉼터와 자립지원관 운영을 통해서 요보호 청소년들이 상담을 받고 학업과 직업훈련을 차질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박환희 위원님께서 적극 관심을 갖고 응원해 주신 바에 따라서 청소년쉼터 자립지원수당도 금년에는 요건도 완화하고 금액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33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사업도 꾸준히 시행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밖 청소년의 수요가 많은 검정고시 교재 지원이랄까 대안학교 수업료 지원 등 학습 지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기 위한 상담ㆍ멘토링ㆍ건강검진 및 급식 지원도 꾸준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안전하고 질 높은 친환경 급식 지원을 위한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한 친환경 급식 제공을 위해 서울시 내 초중고ㆍ특수학교 1,357개에 대해서 평일 점심 1식을 제공하는 급식 지원을 서울시, 자치구, 교육청과 함께 금년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급식단가를 현실화함으로써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또 현장에서의 급식환경에 대한 일제 합동점검을 통해서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감시ㆍ감독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친환경 급식 식재료의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도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학교 급식에 친환경 식재료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특히 금년에는 유치원 급식의 이용시설 확대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친환경 급식 식재료 관리 등에 대한 학부모 등의 만족도조사도 꾸준히 실시해서 양질의 식자재가 꾸준히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 식재료 조달체계에 대한 전면 개편을 시행하겠습니다. 공적체계를 현행 자치구별 일대일 매칭 구조에서 친환경급식센터와의 일원화를 통해서 식자재 공급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되 다만 이 경우에도 기존의 자치구와 현지 농가 간 계약을 맺었던 계약재배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관계를 존중해서 현지 산지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1쪽 이하에서는 금년도 저희 평생국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 및 재계약 현황과 소관 예산별 주요 사업 및 지난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시고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첨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 바에 따라서 예산 전용 보고사항을 이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 추진을 위해 예산 전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복지시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의거 가정 밖 청소년들이 학교, 가정 및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이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누수와 침수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노후 쉼터 2개, 금천중장기쉼터와 용산일시쉼터 대상으로 긴급 보수공사를 실시하고자 불용이 예상되는 자치구 민간상담 전문기관 상담료 지원사업에서 시비 4억 원을 전용하여 금천중장기청소년쉼터 상습 침수 방지와 누수설비공사 등 안전개선공사에 1억 원을, 용산일시청소년쉼터의 전기 누수설비공사 및 노후한 기자재 교체를 위해 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시립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 추진을 위한 예산 전용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에는 소요예산 약 78억 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 계획 추진의 주요 방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과 연계를 강화하고, 두 번째는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 강화이며, 세 번째는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청, 경찰서, 법원 등 유관기관과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고 자기개발 학습비 및 대안교육기관 수업료를 지원하며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과 상담, 건강검진 등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청, 장학재단 등과 협업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필요한 시기에 시의적절한 도움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정관 개정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정관 개정사항의 주요 사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 담당부서 및 재단 정원 변경사항을 정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동남캠퍼스 용도 전환과 공공기관 혁신계획 수립에 따라 정원상의 변동내역을 반영하고 기존 150명에서 127명으로 감조정했습니다. 더불어 재단을 담당하는 서울시 부서가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과에서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로 이관ㆍ변경됨에 따라 당연직 이사 및 감사 직명을 현행화하려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정관 개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 바에 따라서 저희 소관 3개 출연기관의 금년도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자료입니다.
먼저 평생교육진흥원과 50플러스재단에 대해서는 그간의 정책결정에 대한 상황과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고요 이어서 서울장학재단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지난해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 혁신 관련 운영심의위에서 평생교육진흥원과 50플러스재단은 통합을 시행하는 대신에 우선 자체 혁신안을 마련한 후 6개월 후에 재판단하도록 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에 제가 시장님께 보고드린 바에는 “평생교육진흥원과 50플러스재단은 내부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보고 올렸고요. 그 과정에 중장년 종합정책의 실행기관으로서의 지원 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도록 양 재단의 특성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진흥원은 대학과 연계한 전문 프로그램 중심으로 자격증ㆍ인증서 발급을 통한 중장년의 일자리 전직 등에 대한 응원을 하고, 50플러스재단은 중장년 지원대책의 주요 실행기관으로서 중장년의 직업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 연계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이것과 별개로 전문기관의 용역과 병행해서 양 재단의 혁신안과 용역기관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5월까지 최종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한 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쪽입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평생교육진흥원과 50플러스재단에 대한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금년도에 총 20개 사업에 47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약자와 동행하는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미래 직업능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전문교육 지원을 하고, 중장년 생애전환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및 인생설계학교 운영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중 역점사업으로는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중장년의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나 메타버스, 4차 산업 전문가 등 대학과 연계한 단기 전문자격 인증과정을 운영하고, 우수한 대학 자원을 활용한 미래 일자리에 대한 직업과 진로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하며, 학점은행제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50플러스재단은 일자리 지원에 대한 전담조직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해서 총 29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중에 중장년 생애설계를 지원하고, 중장년 직업능력 개발 및 취창업을 지원하는 7개 사업, 사회공헌 활동 3개 사업과 중장년 정책개발 3개 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중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은 중장년들의 원활한 일자리 전직과 이직을 지원하기 위한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중장년 직업전환 지원체계, 앞서 말씀드렸던 미네르바형 직업역량 교육기관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거로 봅니다. 더불어 중장년의 직업역량 개발을 추진하고 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 연계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서울시-자치구와의 협력체계를 통해서 중장년 종합지원대책인 서울런 4050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서울장학재단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장학재단의 환경변화에 따른 적응과 새로운 시도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에 걸맞게 장학재단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홍보와 성장지원사업 발굴을 위한 설계를 추진하고요. 특히 유사한 사업은 하나로 통합하여 장학생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장학생 선발과정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둠으로 인해서 선정기준의 투명화도 추진하고, 더불어 이사장이 비상임 체제로 운영됨에 따른 아쉬움을 개선하고자 상근 임원도 선임하는 등 체제 보강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주요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장학금ㆍ성장지원 사업은 총 17개 사업에 4,879명을 대상으로 88억 7,3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교육 사각지대에 대한 해소 노력을 하기 위해서 독립유공자후손장학금과 직업전문학교장학금, 그다음에 서울희망대학진로장학금 등 8개 사업에 대한 장학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더불어 장학생의 재능과 미래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고교예체능 장학금을 확대하고,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서울교환학생 장학사업도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서울평화희망장학금을 공익인재장학금에 통합하여 안정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선발된 장학생들이 장학금을 지원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장학생에 대한 성장지원사업도 4개 분야에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준비를 고려한 다양한 진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부트 캠프 운영을 통해서 응원하고, 서포터즈를 기획단으로 육성하여 대학생들이 원하는 주제의 강의를 듣는 등 아카데미 운영으로 장학생의 역량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장학생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높일 수 있는 참여형 선순환 프로그램도 신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평생교육국 업무보고서
시립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 추진을 위한 예산 전용 보고서
2023년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보고서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정관 개정사항 보고서
평생교육국 소관 출연기관(서울장학재단, 평생교육진흥원, 50플러스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이어서 보고받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1페이지 평생교육국 주요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학교안전 강화를 위해서 학교보안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쪽 관련해서 관심도 많고 사회적으로 사실은 저뿐만 아니고 우리 학부모님들,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이면 다 관심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학교에 배치돼 있는 보안관이 한 몇 명 정도 되죠, 학교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8월에 직무교육을 하지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경계점에 있는 거거든요. 사실 학교 안으로 들어오는 경계와 그다음에 보도나 아니면 도로의 경계에서 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출입하게 할 그럴 의무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 학교 내에서도 폭행이라든가 안전에 관련해서 관리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전번에도 제가 한 번 질의한 적 있는데 학교 내에 그냥 일반적인 CCTV가 지금 현재 많이 설치돼 있고 교육청에서 하고 있지만 사실 보안관이 보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모니터 한 10개 정도를 계속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인원을 더 둬서 계속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요즘 AI 지능형 CCTV 카메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게 되면 그 지능형 CCTV 카메라에 인지능력 학습훈련을 시켜서 어떤 패턴, 폭행을 하는 패턴이나 이런 걸 다 잡아내요. 그래서 담당 선생님하고 우리 보안관님이 바로 신속하게 대응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이어서 뭐냐 하면 제가 사립학교 관련해서 조례를 낸 적이 있는데 그때 10년 전에는 사실 예산문제가 되게 크게 대두돼서 다 확대할 수 없어서 공립만 예산을 지원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지금으로부터 한 몇 년 전, 3년 전부터는 특수학교도 학교보안관이 다 지금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는 지금 현재 학교보안관이 아직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학부모님들하고 그다음에 사립학교 교장선생님들, 선생님들 이렇게 세 분류로 사립학교 관련돼서 한번 간담회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분들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역차별 당하고 있는 건 처음이고 자기도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 지금 가뜩이나 사립학교가 각종 규제나 이런 거에 되게 많은 차별을 받고 있거든요, 사립학교가. 그러니까 사립학교는 어떤 혜택을 받는 곳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율적인 것도 있지만 거의 다 대개 보면 어떤 규제 속에서 교육청이나 이런 데 지원에서 많이 배제된, 초등학교는 지금 지원이 다 배제돼 있어요, 교육청에서. 그런데 10년 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직도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많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집행자분들뿐만 아니고. 또 학부모님들도 그런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분개하다고 많이 했어요, 사실은. 자기네도 와서 이렇게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조례가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공립학교는 그냥 다 의무지만 사립도 의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립학교가 확대돼야 된다, 그래서 재원의 문제면 저는……. 요즘 저희 지역의 학교를 돌아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다 똑같을 거예요. 학교에서 예산을 더 이상 주지 말라고 그런 데 많아요,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지나치게 공사만 너무 많이 하고 있다고 해서.
학교에서 주권자인 우리 학생과 학부모의 서비스 대상이 돼야 할 그런 주체가, 맨날 학교가 공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 지적도 많이 해요. 어떤 교장선생님은 무조건 하려고 하는 반면에 어떤 교장선생님은 너무 많은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뭐냐 하면 교육청 예산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모든 사업들을 쉽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선거 있기 전에 예산을 너무 많이 해서, 저도 전에 교육위원을 해 봤거든요. 너무 많이 해서 지금 학교별로 아직도 공사가 다 못 끝났어요.
그러면 교육청에 그렇게 많은 재원이 있고 아직도 이렇게 할 역량이 있으면 교육청을 통해서 우리 국장님이 좋은 건의를 해 주셔서 우리 사립학교도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국장님?
평생교육진흥원 관련해서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관련해서 내용이 있는데 보니까 미래시민, 생활환경, 민주시민 이런 주제로 정책을 많이 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에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민의의 정당인 의회의 기능이나 이런 것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을 한다면 그래도 민의를 받아서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의회 중심의 모든 정책이나 이런 거에 관련돼서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개발 쪽에 의회 쪽도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감사할 때 지적사항 몇 개, 제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시켜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지 그건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위기청소년들이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도ㆍ관리를 잘해야겠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서울시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그 친구들을 잘 관리해야겠다는 것을 느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나왔는데 시설이 너무 낙후돼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들이 위탁받아서 하시는 분들이지요?
저의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질서가 없는 것을 느꼈어요. 체계가 잡히지 않고…….
그리고 청소년 담당, 쉼터 담당 과장님께서는 쉼터의 운영사항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진행경과라든지 이런 걸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저하고 얘기 좀 하고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지원할 건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 20쪽인데요. 중장년 활력+행복타운 조성, 이게 저희 강북구에 있는 수유영어마을인데 인재개발원이 온다 그랬다가 취소되고 붕 뜨나 했더니 이게 들어오는데요. 어쨌든 이게 지역사회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행정국도 그렇고 관점은 복합시설로 하는 것이 기본적인 추세고, 또 저희 강북에는 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시에서 무슨 센터나 뭐를 짓는다고 하면 지역사회 연계 관점의 프로그램이나 그런 성격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받을 필요가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행정감사 조치결과 관련된 건데요. 53페이지입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 관련된 건데 지금 여기 추진상황에 보니까 공공급식센터 관련해서 연구용역이 2023년 2월까지인데 오늘이 2월 마지막 날이잖아요. 이 용역 결과 나왔습니까?
이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지금 12개 자치구별 공공급식센터를 통합할 만큼의 인력 확충은 충분히 된 상태인가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장님 업무보고하실 때 유독 맞춤형 이런 말씀 많이 하시네요. 업무보고 안에도 맞춤형이라는 단어가 꽤 많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알맞은 사업들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가벼운 얘기이긴 한데 업무보고 중에 4050 전환기 중장년 직업체험 지원체계 구축사업 있잖아요?
그 콘셉트를 저희가 활용해서, 지금 중장년의 특징이 뭐냐 하면 특히 40대는 현재 일자리를 다니면서 전직과 이직과 일자리 업그레이드를 원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40대에. 그런데 그분들의 경우에는 직장도 다니면서 교육도 받고 싶은데 현행 시스템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고 또 상당히 고가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안에는 지난번에 한참 폐지되면서 논란이 됐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어찌 됐든 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체계가 조금 더 강화되고 맞춤형으로 제대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없으면 좋겠지만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문제는 지금 감액하고 있는 사업,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추진사업이 원래 7억 2,000만 원이었던 거지요? 민간상담 전문기관 상담료 지원사업인 거잖아요?
장학금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현재 이미 장학사업들이 대부분 대학생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장학사업을 전체적으로 꼼꼼히 살펴보면 너무 한쪽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조금 다각화시키고 대상을 다양화시켜서 정말 저학년 때부터 어려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구조로 가져가면 좋겠다는 게 또 한편 지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해방 이후에 특히 복지시설과 학교 재단, 학교법인에 대해서 정부가 능력이 없고 재정에 한계가 있을 때 민간영역에 요구를 하고 민간영역을 지원하는 형태로 복지시설과 학교법인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사립학교의 영역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형평을 고려해서 한 부분이 부족하다고 해서, 한 부분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메꿀 문제가 아니라 종합적인 비교를 통해서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지원책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구미경 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감사하면서 초등학교 스쿨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감사결과에도 보니까 사실 근거조항으로 두는 조례가 아니고 지금 교육감의 책무로 되어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올해 52개 교 예산을 세워놓고 계신데 향후, 제가 작년에도 이 예산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적극적인 협의를 하셔서 교육청 쪽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상황은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을까요?
두 번째로 공공급식 용역을 하셨잖아요? 작년에 저도 관심 있게 봤던 분야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를 저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모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국장님을 비롯한, 현재 서울장학재단 등 3개 출연기관의 기관장들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조속히 해당 기관의 기관장들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서 오늘과 같이 3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보고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김학배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정례회 이후 별 탈 없이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서울시민이 범죄와 사고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서울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서울시와 경찰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지도 2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자치경찰제도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난 제315회 정례회에서 진정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자치경찰 예산 보장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중앙정부 등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노력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올 한 해 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빈 의원 대표발의)(박수빈ㆍ강동길ㆍ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인제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재혁ㆍ아이수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소라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정진술ㆍ최기찬ㆍ최재란ㆍ한신 의원 발의)
(14시 17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위원이신 박수빈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여 제안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하단입니다.
자치경찰제도는 전체 경찰사무 중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ㆍ경비분야의 사무를 지역별 치안 여건과 시민 요구에 부응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21년 7월 1일에 전면 시행되었으며 자치경찰제도 시행에 따라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자치경찰사무는 관련 법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별표 1 비고에 다중운집 행사를 정의하고 사무의 구체적인 내용의 실시 여부를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별표 1 다목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에서 다중운집 행사의 자치경찰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업무 수행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이태원 참사와 같은 군중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를 적극 예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만, 자치경찰사무는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라 법 제3조에 따른 경찰의 임무범위와 별표에 따른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준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중운집 행사의 정의를 각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조례에 별도로 규정하는 것보다 상위법인 경찰법에서 통일적인 규정으로 정의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주최ㆍ주관이 없는 지역 축제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법안들이 국회에서 심사 중이므로 관련된 법률안의 국회 입법과정 추이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8페이지 세부내용 검토입니다.
안은 비고 3에 다중운집 행사란 순간 최대 참가자가 1천명 이상으로 예측되는 행사라고 정의하며, 사무의 구체적 내용의 실시 여부 등은 주최자ㆍ주관자가 있는지 여부, 자체 질서확보 요원 또는 안전 관리 요원의 존재 여부, 행사 참가자의 수, 행사 실시 장소의 특성 및 위험요소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중운집 행사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바 정의규정은 일반적으로 용어의 의미와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용어에 대해 조례에 그 의미를 명확히 하여 조례의 해석상 의문점을 없애고 법적분쟁을 미리 예방함으로써 조례의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다중운집 행사 정의에서 순간 최대 참가자가 1천명 이상으로 예측되는 행사라고 하고 있는바 1천명 미만의 행사의 경우에도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가자 기준에 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30일 제정ㆍ시행된 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서 ‘다중운집 행사란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이 특정장소에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 개정 규정과 상충 가능성은 없는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비고 3에서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에 대한 사무 실시 여부를 자치경찰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시장이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경찰청에서 통보, 안전 관리를 위한 시경찰청 지원 요청 등을 규정하여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의 책임을 서울특별시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는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에 대한 사무의 구체적 내용의 실시 여부 등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중복적인 사무의 수행으로 혼란이 야기될 여지는 없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박수빈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415호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자치경찰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중운집 행사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적극적인 안전관리 실시를 위한 입법목적 및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검토과정에서 몇 가지 우려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먼저 입법형식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다중운집 행사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자치경찰사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치경찰사무는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적용되고 있고, 자치경찰사무인 다중운집 행사의 범위 또한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중운집 행사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시도에서 정하는 조례보다는 상위 법규에 규정되어야 할 성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의 지역축제에 대해서도 순간 최대 관람객 1천명 이상을 대통령령인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용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정 인원수 이상으로 다중운집 행사를 규정하는 경우 그 미만의 경우에는 다중운집 행사에 해당되지 않을 우려가 있고 현 법체계상 이는 국가경찰사무가 되므로 소규모 행사는 기동대를 가진 국가경찰이, 일정 인원수 이상 대규모 행사는 기동대가 없는 자치경찰이 관리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사법절차 대상에 관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중운집 행사의 범위를 조례로 시도가 각각 달리 규정하게 될 경우 사법절차를 진행하는 대상이 시도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모든 사법절차가 통일적으로 이루어지는 현 국법체계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입법절차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중운집 행사의 범위는 결국 경찰법상 자치경찰사무의 핵심적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시도 및 다중운집 행사를 집행하는 경찰이 소속된 경찰청, 전국 시도의회, 전국 각 자치경찰위원회, 나아가서는 국민에 의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의견들을 고려하시어 신중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잘 들었고요. 일단은 경찰법부터 같이 좀 보면 좋겠습니다. 경찰법에, 검토보고서에도 써 있기는 한데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4조2항에 보면 ‘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아시지요?
그러니까 지금 검토의견 주신 것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돼야 된다는 일관된 논지는 저는 부적절한 분석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법상 해석에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주최자 없는 행사여서 자치경찰사무가 아니었던 것 같다, 다중운집에 관련된 규정이 없어서 저희들 사무였는지 정확히 모르겠다는 얘기를 했던 자치경찰위원회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공론화가 저는 끝났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론화 얘기를 할 자격이 있습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옥재은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415호 박수빈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살려 다중운집 행사 정의를 지난해 12월 30일 제정ㆍ시행된 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다중운집 행사 정의를 포함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14시 36분)
(의사봉 3타)
자치경찰위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민이 어디서든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치안 도시 서울을 만들고 자치경찰 도약의 한 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공공장소 등에 대한 시민의 안전인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캠페인 및 집중단속 등 질서 준수 의식 제고 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재난 및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서울경찰청과의 지휘ㆍ보고체계를 확립하고 상황 발생 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인신매매,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현행 자치경찰제의 한계를 극복하여 지역 치안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 제도개선 노력 또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섭 사무국장입니다.
1월 1일 자로 부임한 홍남기 자치경찰총괄과장입니다.
2월 6일 자로 부임한 조재광 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최락현 자치경찰지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정책목표는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치안매력도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장소 등에 대한 안전인식이 전환ㆍ강화되는 시기에 맞추어 대시민 질서 준수 의식을 제고하고 서울의 안전기반을 다지고자 합니다. 시민 질서 의식 제고를 위한 시민 대상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깨끗하고 질서 있는 매력도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중운집 행사 및 재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 다중운집 행사에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고 관련기관 간에는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재난ㆍ사고상황 등에 대비하여 서울경찰청과 지휘ㆍ소통체계를 철저히 확보하여 다중운집 행사 및 재난ㆍ사고 등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철저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범죄예방활동 및 인프라 강화로 시민 체감도를 제고하겠습니다.
강서구 화곡1동, 서대문구 창천동, 관악구 신사동, 은평구 불광2동 등에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하여 치안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별 공원에 대해서 한강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 2,000여 개 이상 공원에 대해서 수시점검 및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시민의 안전한 휴식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공ㆍ폐가를 점검하여 범죄요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시민 불안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전담경찰관인 SPO를 중심으로 교사ㆍ범죄예방교육 전문가가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같이 참여하는 예방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교육청과 협력을 강화하여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륜차 교통소음 등 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하고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여 교통에 안전이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적약자에 대해서는 더욱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노인ㆍ장애인 보호시설을 합동점검하고 스토킹이라든지 인신매매 등에 의해서 일어나는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맞춤 있는 그러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서 경찰 APO와 구청 소나무센터 시스템을 연결해서 피해자 지원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서울 반려견 순찰대를 25개 자치구 전체 대상으로 확대하여 그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캠퍼스의 안전을 위하여 대학생 순찰대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시하면서 지난해 5개 대학에서 올해 10개 대학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추진하고 참여학생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치안 유관단체인 자율방범연합회, 모범운전자연합회, 녹색어머니연합회 등에 대해서 적극 지원을 함으로써 시민의 치안활동 기회를 넓히고 이러한 활동이 활성화됨으로써 시민의 안전 또한 간접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민정책자문단을 운영하여 시민의 의견을 치안정책에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치경찰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조직과 인력을 자치단체에 이관하는 이원화 모델을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실천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위원회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치안시책을 시기별ㆍ테마별로 맞추어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연말연시, 해빙기, 하계나 동계 휴가철, 수능이라든지 각종 행사 등 시기에 아주 적절한 치안시책을 만들고 치안을 펼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21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치경찰에 대한 교육과 후생복지 지원을 더욱 충실히 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자치경찰의 현장 근무환경도 개선해 나가면서 자치경찰에 대해서 인권교육도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경찰서에 대해서 업무감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9페이지 자치경찰권 강화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도 해 주셨고, 또 지난해 행감 결과에도 이원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얘기를 해 주셨고요.
뒤에 31페이지, 32페이지의 조치결과에 건의도 계속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도 자치경찰 이원화 의지를 많이 밝히고 있는데 정부의 의지는 어때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개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 인사라든지 제도,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자치경찰위원회가 지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익히 여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무늬만 있는 경찰 아니냐, 자치경찰이 명실공히 하는 게 뭐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지방분권이라든지 정말 민주주의 국가를 완성시켜 나가는 단계에서는 이 자치경찰에 지방자치단체의 치안담당을 시킴으로써 자치단체장들이 치안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궁극적으로 해 나가는 제도, 이렇게 이원화될 때 제대로 민주화된 그러한 자치경찰이 명실공히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건의를 해 왔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한강경찰대장이 이번 인사에서 과거 일반 경찰보다는 함정을 다뤄본 경력을 가진 해경에서 온 그러한 경찰관이 한강경찰대장으로 발령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대장을 중심으로 한강경찰대의 어떤 치안문제는 인근 지구대라든지 파출소와 같이 힘을 합쳐서 시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고, 또 거기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이 있는데 그 현장에서 보셨지만 계류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선시키고 해서 한강경찰이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강인 한강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 관련해서 파출소 인력도 사실은 행안부장관이 시행령을 변경하면 되는 문제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시민들이 자치경찰이 무얼 했는지 좀 생각해 볼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의 체감이 정말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많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여러 가지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보니까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단, 한강순찰대는 참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이것만큼은 누구한테도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정말 자치경찰이 떳떳하게 하고 있다, 그런 일을 위원장님께서 2021년도에 오셔서 하셨는데 몇 가지 소개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자치경찰이 시민들에게 정말 치안이라든지 삶의 활력소를 줄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태원 참사 사건 문제도 우리 자치경찰이 뭘 했는지 이것도 고민할 문제라고요, 사실은.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서 지금 바깥에서 민주노총이 농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치경찰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 서울시 부서의 업무보고서 같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시청에서 내려온 자료를 요약한 것인가요?
SPO, 제가 얼마 전에 학교 행정실장님을 만났는데 지금 학교 밖 폭력이 너무나 심하다, 보면 서울시교육청에서도 80억의 예산을 들여서 예방교육을 합니다. 예방교육은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서 좋은 제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 다 예방교육입니다. 예방교육과 실질적으로 진짜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줄어들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다음번에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걱정스러움이 앞서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폄하하는 발언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좀 더 기울여 달라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이 하실 일은 정말 진정한 자치경찰제가 되도록 노력을 더 기울여주시는 겁니다. 앞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계류장은 지금 임시로 임대해서 쓰시는 건가요? 자체 계류장은 아닌가요?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모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계속되는 회의에도 끝까지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1월 1일 자로 인재개발원장으로 발령받은 박종수 원장님, 회의석상에서 처음 뵙게 돼 반갑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인재개발원 업무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재개발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정례회 이후 별 탈 없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인재개발원의 올 한 해 업무계획이 제대로 계획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1. 2023년도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주요 업무보고
(15시 27분)
(의사봉 3타)
인재개발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저희 인재개발원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 한 해도 저희 인재개발원에 위원님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인재개발원은 시민과 동행하는 글로벌 융합 인재 양성을 목표로 온라인 과정을 포함한 총 436개 과정, 60만 7,000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320명의 신규공무원 채용시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직급별 체계적 교육으로 공직자가 갖춰야 할 필수역량을 함양시키며 교육수요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통한 교육효과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교육성과를 향상시켜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인재개발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룡 인재기획과장입니다.
금미경 인재양성과장입니다.
류경희 인재채용과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따라서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정책비전 및 목표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2023년 교육훈련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올해는 특히 시정혁신을 위한 창의행정분야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됐고, 다음으로 재난안전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및 위기관리 역량도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교육계획의 수립에 앞서 직원 교육 수요도 파악을 해 봤는데요 업무수행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직무분야 교육과정을 선호하고 있었고, 업무부담 부분이 좀 있어서 3일 이내 단기 집합교육을 지속적으로 선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무학습시간 충족을 위한 의무학습 비율이 높아서 이를 충족하기 위한 교육과정 운영 등이 필요한 것으로 교육 수요조사 결과 조사됐습니다.
다른 타 기관 시ㆍ자치구 등 수요조사 결과도 물론 반영하였고요. 교육과정 신설ㆍ폐지ㆍ개편 요청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맞도록 6개 과정 정도를 반영하였습니다.
7페이지 올해 운영계획입니다.
총 교육규모 436개 과정에 60만 명 정도를 교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집합교육은 126개 과정 2만 2,749명, 대면 82개 과정, 비대면 44개 과정이 되겠습니다. e-러닝 310개 과정 58만 4,900명입니다. 올해보다 46개 과정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교육운영 방안입니다.
창의행정 실행력 확보 및 시정 핵심분야 전문역량 양성을 위해서 안전, 주거, 일자리, 복지 등 시정 핵심사업 성과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개 과정이 신설이 됐습니다.
교육방법입니다. 현업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해서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든지 한 명이 꼭 한 강의를 직접 맡아봐서 1인 1강의 이런 방식도 도입해서 현업 문제해결의 실행력을 갖춘 그런 인재로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간은 3일 이내 교육이 한 89% 정도 편성이 돼 있고요. 방식으로는 저희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온오프라인 혼합방식을 계속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일부 교육과정은 병행수업이 가능하도록 학습자의 선택 폭을 강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형태입니다. 학습시간 충족을 위한 e-러닝 교육도 굉장히 다양화해 놓고, 금년부터는 의무학습시간이 한 20시간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준비하고 교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페이지 교육훈련계획 분야별 총괄표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분야, 체계적인 교육으로 필수역량 함양입니다.
10페이지 신임 공직자가 갖춰야 할 기본 마인드 함양 및 업무에 필요한 직무 기본역량 향상을 위해서 7~9급 신임자 과정을 운영합니다. 금년은 13회 7,4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방법은 사전교육 3일, 본교육 3주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운영입니다.
6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직무 전문성 플러스 리더십 역량 강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규모는 총 2회 150명이고, 교육기간은 회당 6개월입니다. 비대면ㆍ대면방식 혼합교육이고요. 금년도부터는 현장학습 운영을 재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교육생이 강사가 되는 1인 1강의 방식 등 새로운 교육방식도 도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리더십 교육과정입니다.
저희 시는 직급ㆍ직위별로 필요한 리더십을 규정하고 이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해서 총 4개 과정, 1,783명을 대상으로 리더십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의 주제는 소통과 공감, 상생과 협력, 창의행정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적으로 리더십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분야, 교육수요에 따른 맞춤형 교육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직무전문교육 분야입니다.
대시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능률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성과지향적 직무교육이 되겠습니다. 총 151회, 8,335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행정실무 역량 이런 부분, 직무전문성을 제고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 현장 중심의 분야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요. 특히 안전도시분야, 디지털 전환시대 대응역량 강화분야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우수정책을 타 시도 공무원에게 적극 개방하는 그런 것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핵심가치 교육과정입니다.
시정철학이나 핵심가치 교육을 위한 과정이 되겠고요. 총 25회, 시ㆍ자치구 5급 이하 1,250명 수준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동행ㆍ매력 특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한 창의실행력 강화부분, 그다음에 메타버스 등 최신 학습도구를 활용한 학습참여자 몰입도 제고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퇴직 예정 공무원이나 제2인생설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2개 과정입니다. 행복한 미래설계과정은 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인생2막 퇴직설계 준비과정은 퇴직 10년 이내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10회, 980명 정도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참여율이 이 부분은 좀 저조한데요. 저조한 건 아니고 한 80% 정도 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무원연금제도 부분이라든가 실버세대 유망직종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2막 퇴직설계 준비과정은 작년 3일에서 금년에는 5일로 내실 있게 교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외국공무원 대상 국제연수과정 운영입니다.
시 우수정책을 외국 도시 공무원들에게 전하고 널리 전파하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온라인 연수 플러스 올해는 초청도 병행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6회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현장 노하우나 심화학습도 4회, 64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습자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분야입니다.
지금 e-러닝 수요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해서 e-러닝 교육 상시학습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310개 과정입니다. 금년도 e-러닝 학습 활성화를 위해서 신규 콘텐츠도 2개 개발할 계획이고 일부 4개 과정에 대해서는 내용을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기관의 우수 콘텐츠를 도입해서 e-러닝 과정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습자 선호도 및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개인학습 과정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U-지식여행, 아침에 매일 메일로 받아보는데 이 부분에 관한 호감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디지털 전환시대에 대비하는 정보통신 집합교육 부분입니다.
총 62개 과정, 2,1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시대 4차 산업혁명 분야별 교육 쪽입니다. 드론이나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교육과정을 확대해서 운영합니다.
데이터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요 데이터분석 실무전문가 양성과정도 아울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준에 맞추어서 수준별ㆍ단계별로 학습 지원을 하는 여러 가지 학습방법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작년에 산사태가 나서 사실 주변이 조금 어지러운데요 아직 공사는 완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5월까지 저희들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금년 초부터 서둘러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분야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험관리입니다.
신규공무원 채용분야입니다. 올해는 작년 3,891명 대비 많이 줄어든 2,320명 정도를 지금 채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ㆍ자치구 간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해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 공채는 6월 10일 필기시험, 9월 13일 합격자 발표고요. 2회 공채시험은 7급하고 고졸자 부분인데 10월 28일 필기시험, 12월 29일 합격자 발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행정환경에 따라서 수시로 필요한 경력직 공무원 선발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임기제, 전문경력관, 특정분야 전문가 등 한 110명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분들에 대해서는 역량기반 면접을 해서 창의력이나 리더십, 직무역량, 발전가능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객관성ㆍ공정성 확보를 위한 면접위원 선발 및 면접 운영과정도 내실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5페이지 4ㆍ5급 승진 역량평가 과정입니다.
승진을 위해서 필요한 역량을 평가받기 위해서 역량이해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평가는 4급 승진후보자 한 120명 정도, 5급 승진후보자 600명 정도 저희들이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역량이해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평가와 역량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역량평가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요.
행정사무감사 이 부분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인재개발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15페이지를 한번,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핵심가치 교육과정 운영사업에 있어서 추진계획을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민선8기 시정 기조인 동행ㆍ매력 특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과정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하신다면 어떤 겁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를 보면 디지털 전환시대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IT 전문교육과정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IT 전문교육과정 교수진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나요?
통상 이 정보통신 전문강사들은 2월이나 1월에 공개모집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인원을 뽑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강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강사선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디지털 전환, IT 관련 강사분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건도 그렇게 잘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원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까 전체적으로 국제도시들 간에 어떻게 교류하느냐의 문제는 지금까지는 다 온라인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점적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카이로나 이런 쪽에서도 지역활동은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만 본원을 중심으로 해서 다들 그 회원들이 참여하는 하에서 웨비나라든가 온라인 회의라든가 이런 것이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희 시책을 배우러 오는 분들에게 이런 숙박이라든가 모든 걸 저희가 제공을 해 드리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원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강사 채용할 때 경쟁률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지금 교육을 한다고 하면 크게 강의실이 모자라거나 이런 분석은 안 됩니다만 대신 시설들이 많이 노후화돼 있는 건 위원장님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특히 다솜관이나 이런 쪽은 사실 식당도 운영하고 숙박을 하는 곳인데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떻게든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재개발원 원장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들을 사업에 적극 반영 개선해 주시고 올 한 해 계획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는 3월 3일 금요일 개최되며 행정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행정국 등 4개 집행기관의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16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5분 산회)
김원태 박유진 구미경 박환희
서호연 옥재은 박수빈 송재혁
○청가위원
송경택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출석공무원
평생교육국
국장 이회승
교육지원정책과장 김미정
평생교육과장 박진용
청소년정책과장 김복재
친환경급식과장 김미경
서울시교육청
교육협력관 박정신
서울장학재단
이사장 직무대행 이회승
사무국장 송연숙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원장 직무대행 이회승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이회승
경영기획본부장 임성미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학배
사무국장 김성섭
자치경찰총괄과장 홍남기
자치경찰협력과장 조재광
자치경찰지원과장 최락현
인재개발원
원장 박종수
인재기획과장 김규룡
인재양성과장 금미경
인재채용과장 류경희
○속기사
유현미 김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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