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2월 21일(월) 오전 10시 50분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업무보고
(11시 09분 개의)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불참간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수용 복지정책실장이 보건복지위원회 4차 회의 참석으로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공문이 있었습니다. 정수용 복지정책실장을 대신하여 구종원 복지기획관이 대리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과 정치일정 등으로 바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황보연 경제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을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특별위원회 회의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는 저성장 기조, 고용 없는 성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최근에는 오미크론 변종의 확산세가 이어지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면서 일자리 수는 늘어났지만 양질의 일자리 부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며 여기에 산업구조의 변화라는 시대적 상황까지 더해지면서 일자리 양극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서울시의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 특별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경제활동이 위협받는 상황을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시의 일자리를 총괄하는 경제정책실의 일자리 정책 총괄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에 분야별 개별사업에 대해 관련 실국장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업무보고
(11시 11분)
(의사봉 3타)
황보연 경제정책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고 이어서 여성가족정책실, 복지정책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순으로 업무보고 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준형 위원장님 그리고 이호대 부위원장님, 김혜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일자리 정책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일자리정책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서울시 일자리 정책 전반을 뒤돌아보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취약계층 및 피해업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고용안전망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최근 오미크론 확산과 경기침체 장기화로 고용시장 악화가 지속되어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 지혜로운 정책을 만들어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금년도를 위기 극복의 해로 누구나 공정한 경쟁과 기회를 통해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도록 계층 사다리를 복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회복하는 일자리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청년, 여성, 어르신, 중장년 등 분야별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대상별 실질적인 필요에 대응하는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일자리 미스 매칭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이 원하는 인재로 양성하고 채용 트렌 드를 반영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청년들의 안정적인 취업시장 진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 대상의 맞춤형 직업훈련 제공, 어르신 세대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한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직과 전직을 준비하는 중장년층 대상의 전문교육 제공과 사각지대 노동자의 노동복지 증진을 위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등의 맞춤형 일자리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의 일자리를 지켜내고 만들어가는 소중한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구종원 복지기획관입니다.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입니다.
신대현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강지현 양성평등정책담당관입니다.
김현주 인생이모작지원과장입니다.
장영민 노동정책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경제정책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입니다.
먼저 서울시 경제상황 및 고용동향과 2021년 일자리사업 추진실적과 2022년 일자리 목표를 보고드리고 2022년 서울시 경제, 여성, 복지, 민생분야의 주요 일자리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서울시 경제상황입니다.
코로나19 위기 발생으로부터 서울의 경기 상황은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산업별 경기지표는 업종별로 상이한 상황입니다. 비대면ㆍ디지털 산업은 성장했으나 대면서비스업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산업별 성장 가속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4페이지 서울시 고용동향입니다.
2021년 서울시 고용동향은 전국적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높은 청년실업률 등으로 악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2년 고용시장은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출현 등으로 회복 속도는 매우 유동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추진실적 및 목표입니다.
2021년 일자리 실적은 43만 322개로 목표 대비 102.6%를 달성하였습니다. 2022년 일자리 목표는 39만 8,204개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912개 증가하였으며 관련 예산은 전년도 대비 557억이 증가한 2조 2,284억 원입니다.
주요 정책 대상별 세부 일자리 실적과 목표는 분야별 주요 일자리 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일자리 사업으로 먼저 경제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경제 분야 일자리 추진실적은 일자리 12만 9,368개를 창출하여 목표 대비 96.1% 수준이며 집행률은 96.7%입니다. 2022년 일자리 목표는 12만 5,940개로 관련 예산은 3,974억 원입니다.
12페이지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ㆍ운영입니다.
청년실업과 기업의 디지털 인재 부족 해소에 적극 대처하고자 취업의지가 있는 2030세대 청년 구직자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및 디지털 전환 교육 과정을 무료로 제공하고 전방위적으로 취업 연계를 지원하겠습니다. 2022년도는 기개관한 영등포ㆍ금천 캠퍼스를 내실 있게 운영함과 동시에 민간건물 임차 및 시 소유 건물을 활용하여 용산, 마포, 강동 3개 캠퍼스를 조속히 추가 조성 운영하겠습니다.
13페이지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입니다.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를 통해 청년 구직자를 선발하여 실무중심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70여 유망기업에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 연계를 지원하겠습니다. 2021년 청년구직자 300명이 직무교육을 수료하고 267명을 인턴 매칭하여 2022년 1월 말 기준으로 148명 약 55.4%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4월까지 참여기업 및 청년 구직자를 선발하고 3개월간 실무중심 직무교육 실시 후 잡 코디의 지원하에 교육 수료자의 인턴 매칭 및 취업 연계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4페이지 청년과 함께하는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ㆍ지원입니다.
청년이 선호하는 조직문화를 가진 기업을 발굴하여 유능한 청년 인재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청년 정규직 채용 시 일인당 최대 1,500만 원의 근무환경개선금을 지급하고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비를 최대 23개월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일자리 창출 성과, 기업 우수성, 일자리 질 등을 평가하여 신규로 50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으로 4월에 모집공고, 5월에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쳐 6월 말경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청년구직자 수요를 반영한 종합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채용 트렌드에 부응하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 구직자의 체감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를 발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도 일자리카페 취업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확대 운영하여 이용자가 9만 2,419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2021년에는 신규로 AI면접체험ㆍ역량검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7,848명에게 AI역량검사 분석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취업날개서비스는 이용자 3만 9,547명으로 2016년 사업 시행한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98%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2022년에는 취업지원서비스가 균형 있게 제공되도록 동북권 지역에 광역일자리카페를 확대 조성하고 시민청에 청년활력소를 추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년 구직자의 만족도가 높았던 취업날개서비스 운영기관을 확대하는 등 청년층의 호응이 높은 서비스를 적극 발굴ㆍ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기술교육원 운영입니다.
혁신의지를 보유한 역량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산업수요에 맞는 학과 개편 및 훈련과정 고도화를 통해 기술교육원의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3월 1일부터 3년간이며 훈련인원은 총 92개 학과 4,234명으로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탁방식은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 통합 위탁 및 동부ㆍ북부는 개별 위탁 방식이며 2월 적격자심의위원회를 실시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2022년 2월 말까지 수탁법인과 협약체결하여 3월부터 기술교육원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18페이지 코로나19 대응 일자리 대책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고자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실업 상태 시민의 취업 연계하기 위해 고용 안전망을 견고하게 구축할 계획입니다.
먼저 안심일자리 사업입니다. 만 18세 이상 실업자 등 저소득층 7,830명에게 생활방역ㆍ안전, 디지털 등 4개 분야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 완화 및 취약계층 생계유지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572억 원입니다.
2021년에는 추경 102억 원을 포함 총 722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어 1만 4,093명에게 안심일자리를 제공한바 목표 대비 124%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19페이지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입니다.
만 18세 이상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일 경험을 제공하고 직무교육을 통해 취ㆍ창업을 적극 지원하여 민간일자리로의 디딤돌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사업규모는 765억 원, 목표인원은 3,700명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총 4,000여 명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여 취업률 56.6%, 만족도 88.8%를 달성하였습니다. 금년 3월, 5월 두 차례에 걸쳐 민간기업 맞춤형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등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ㆍ복지ㆍ민생 분야에 대해 각 실국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경제정책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25쪽부터 간략간략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지난 한 해 저희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총 32개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 6만 7,383개를 창출하였습니다. 지난해 여성일자리 실적은 직접일자리 3만 6,259개와 간접일자리 3만 1,124개로 사실 목표에 비해서는 달성도가 88%에 불과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직접일자리는 안전이나 돌봄 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적극 발굴해서 나름 성과를 냈습니다만 간접일자리 분야에 있어서 저희 여성발전센터의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이 5개월 동안 휴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표 대비 실적이 다소 미흡하다는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올해에는 직접일자리 사업과 더불어 온라인교육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화하고 찾아가는 취업ㆍ창업상담 등 간접일자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5,947억 원을 소요해서 7만 8,213개의 일자리 창출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28쪽입니다.
주요 사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 취ㆍ창업 지원을 통한 경제활동참여 제고입니다.
서울 우먼업 인턴십을 지난해에 이어서 추진하겠습니다. 결혼이나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100명을 선발해서 민간기업에 실제 취업해서 일할 수 있도록 3개월간 인턴십을 운영합니다. 지난해에 저희 상임위에서도 계속 지적말씀이 있으셨는데 만 18세 이상의 전문자격증을 가진 여성 62명을 공공기관 인턴십으로 운영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올해는 개선해서 전문자격증 또는 전문경력을 소지한 3040 경력단절 여성으로 한정하고 또 민간기업에 우선 참여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지난해 인턴하신 62명 중에서 26명이 취업을 이미 완료했고 현재 인턴 이후 미취업자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취업할 때까지 취업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현재 민간기업 참여기관 모집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당초 100개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127개 기업이 일단 신청했고 3월까지 여기에 근무하실 인턴 선발을 마무리해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여성 취ㆍ창업 상담과 연계를 강화시키겠습니다. 저희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여성능력개발원과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을 바탕으로 특화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고 여성의 특화된 취업과 창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직과 재취업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 3만 1,300명을 대상으로 취ㆍ창업 상담ㆍ연계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중앙정부와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26개소를 통해서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이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업에 인턴근무 기회를 제공하는 새일여성인턴 사업입니다. 인턴기간 동안 기업에 인턴지원금과 새일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인턴 종료 후에 6개월 이상 근속하면 그 인턴에게는 근속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여성창업지원 활성화입니다. 예비 창업기업이나 초기 창업기업 특히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단계별로 맞춤형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창업보육센터 네 곳과 창업지원시설 2개소가 있습니다. 전체 355개의 창업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기업에 대한 창업 교육과 컨설팅, 판로지원 등 올해는 좀 더 적극적이고 실제 도움이 되는 창업지원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여성 친화형 공공일자리입니다. 사실 저희가 예산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여성이 좀 더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간추려 보았습니다.
먼저 서울시 안심귀가스카우트 운영은 340명의 여성인력을 채용해서 여성 및 청소년이 심야 귀갓길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500명에서 올해 다소 숫자가 줄었습니다. 1인가구대책단에서 추진하는 안심보안관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 사업은 일부 조정했다는 말씀드립니다.
33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장애아를 보육하는 전문ㆍ통합어린이집이나 영아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보조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교사와 또 연장보육을 전담하는 교사 그리고 보육도우미 등 1만 3,775명을 선발해서 어린이집 운영에 지원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보수교육이나 휴가를 갈 경우에는 보육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체교사 및 대체조리원을 올해 795명 파견 지원해서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전액 국비와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만 3,724명의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해서 근로조건을 보장하고 또한 보육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복지교사를 469명 올해 새로 운영하겠습니다. 기본기능과 특화기능이 있습니다. 기초학습과 외국어 지도 그리고 또 취약계층에 대한 아동서비스 제공기관 연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교사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469명이기 때문에 지난해에 비해서는…….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43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충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실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서비스 질도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아이돌보미를 통해서 양육공백 가정을 지원하고 아이의 복지를 높이면서 또한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이돌봄서비스 참여 아이돌보미를 올해 600명 늘려서 4,206명 저희가 육성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경제정책실에서 총괄하고 있는 뉴딜일자리 사업 중에 저희 여성실에서 직접 하는 여성일자리 사업이 4개가 있습니다. 291명 차질 없이 채용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앞에도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여성일자리기관의 온라인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서부여성발전센터와 북부여성발전센터에 온라인 강좌를 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새로 확충해서 온라인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 취업상담과 공공일자리 정보제공 그리고 온ㆍ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 교육훈련과정도 지속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구종원 복지기획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입니다.
2021년도에는 저희가 총 42개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 14만 3,690개를 창출해서 목표 대비 1만 866개 108.2% 달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추진실적입니다. 특히 세대별ㆍ대상별로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소득 지원을 강화했는데요, 어르신ㆍ중장년 부분에서는 코로나19 대응 방역 관련해서 1,547개 일자리 등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한 적합한 일자리 발굴ㆍ제공으로 중장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장애인 분야에서는 장애인 재활시설 2,850개 등 복지시설 및 민간기업 연계를 통해서 생산적인 일자리를 제공했고, 저소득ㆍ노숙인 분야에서는 단계적 일자리 2,457개 등 공공과 민간부문에 일자리 연계로 근로능력 배양과 자립 지원을 해 왔습니다. 올해는 9,615억 원에 13만 6,15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먼저 50플러스세대ㆍ어르신 및 돌봄 일자리 지원입니다.
먼저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인데요 사업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8만 835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능력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소득지원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어르신 공공일자리가 작년에는 7만 3,895개였는데 올해는 7만 6,135개로 인구ㆍ산업변화라든가 어르신 경험 및 역량 등을 고려한 일자리를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르신 민간일자리도 4,585개에서 4,700개로 물류나 그린(환경)ㆍ디지털 분야 등 민간기업과 협약 확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50플러스 보람일자리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50세에서 67세로 3,952개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중장년 사회공헌형 보람일자리를 3,952개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1인가구 상담헬퍼나 지역환경지킴이, 소상공인온라인홍보 등 신규 일자리를 포함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상위 은퇴자 우선 선발을 작년에는 8종이었는데 올해는 31종까지 전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람일자리 공통커리큘럼과 같은 교육과정 체계 구축을 통해서도 참여자 역량이나 만족도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입니다.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 필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인력 일자리 3,047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안전확인이나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입니다. 어르신 맞춤돌봄서비스 지원인력을 3,022명에서 3,047명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제공계획이나 생활관리사 지도관리를 하고 있는 전담 사회복지사가 222명이고요, 또 어르신 대상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지원사가 2,825명입니다. 또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건강, 경제 등의 사유로 혼자 병원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안심동행서비스를 시범실시했었는데 올해는 본격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만 18세 이상 서울시 미취업 장애인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를 발굴하고 또 민간 기업과 협업 연계를 통한 일자리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장애인 소득보장과 사회참여를 위한 공공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소득보장형 전일제와 시간제 일자리 그리고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인 시각장애인 안마사나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등 일자리 그리고 최중증ㆍ탈시설 장애인 권리중심의 맞춤형 일자리를 4,003개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하고 생산적인 민간부문 일자리와 직업재활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1만 9,000개의 일자리고요, 사업내용은 장애인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발굴하고 양성하는 일자리 지원 내용입니다. 인력 양성을 거쳐서 근로계약 대상자 매칭을 통해서 서비스 시행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저소득ㆍ노숙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인데요 노숙인 시설 이용자와 입소자, 쪽방주민에게 근로 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2,528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노숙인 특성을 고려한 단계적 일자리 2,528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하는 습관 형성을 위한 공동작업장이나 또 근로능력 배양을 위한 반일제 일자리 그리고 민간일자리 전 단계로서의 공공일자리와 또 자립, 지역사회 진입을 위한 민간일자리를 차질 없이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일자리 지원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조건부 수급자나 일반 수급자, 차상위 등 자활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1만 2,591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단의 일자리 제공과 또한 자활기업으로의 진출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근로유지형이나 인턴ㆍ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등을 통해서 4개 유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 계획입니다. 교육ㆍ상담 등 대상자 맞춤형 지원으로 자활근로사업을 1만 2,591명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사업단 운영요건을 완화해서 자활기업의 지원 강화를 통한 사업 활성화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방역 대응 어르신 일자리 발굴ㆍ지원인데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코로나 상황에 적합한 공공일자리 1,343개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코로나19 방역사업단 운영으로 16개 자치구와 21개 사업단에 1,343개를 운영하되 또한 지역사회 내 어르신을 통한 코로나19의 방역안전 일자리, 예를 들면 우리동네 방역지킴이나 어린이 공원 방역 그리고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위생키트 배송 지원 등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복지정책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분야 주요 일자리 사업 57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분야 총 일자리 사업은 8개 사업에 2,846개 2021년에 창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사업 예산은 394억입니다.
2021년 주요 추진실적을 보시면 소상공인 점포 디자인 개선을 통해서 점포 환경개선과 지역예술가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좀 주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사업도 같이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전체적으로 약 267억 1,777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먼저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및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분야입니다. 금년도에는 모두 22개소 25명, 여기서 25명은 재계약 15명, 신규 채용, 정규직 전환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돼 있고 이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사각지대 노동자의 노동복지 증진을 업무내용으로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좀 더 많은 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0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59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분야입니다. 먼저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지원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자치구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10개 자치구 400개소 150명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구마다 약 15명 정도의 일자리,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일자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지역예술가가 되겠습니다.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예술가 중에 시각예술 분야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보고드리겠습니다. 60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일자리 연계를 통한 일자리 89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상은 모두 44개 시장에 대해서 50개 사업이 되고 총사업비는 117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117억을 기준으로 해서 한국은행의 지역산업연관표를 통해서 취업계수를 곱한 값이 전체 89개라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도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부분입니다. 저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예비 혹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분야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약 70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예비ㆍ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분야는 사회적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채용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인력 고용 시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금년도의 사업비는 국비 62억을 포함해서 모두 82억 8,400만 원이 됩니다. 전년도 2021년도에는 679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는 말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2쪽입니다.
협동조합 부분입니다. 협동조합 활성화를 종합지원하겠습니다. 목표는 모두 577개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협동조합과 관련해서 주요업무는 협동조합에 대한 설립ㆍ운영 상담해 주고 그다음에 교육과 컨설팅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 사업비는 9억 1,700만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신규 일자리 창출 수는 모두 560개였고 이 신규 일자리 창출은 모두 344개의 협동조합을 통해서 확보된 그런 숫자라는 말씀드리고, 금년도에는 아래쪽 향후계획에 보시는 것처럼 어렵사리 마련된 상담콜센터 시스템 구축과 또 판로지원사업과 매출 증대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 좀 더 일어날 수 있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마을기업 분야입니다. 마을기업은 모두 16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협동조합이나 주식회사나 영농조합 등 조직형태로 구성된 법인인 그런 단체를 말하는데 주로 마을기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과 교육ㆍ컨설팅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소요예산은 5억 2,500만 원, 국비 3억 5,000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다소 줄었지만 신규 일자리 창출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예산 확보 등을 통해서 마련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64쪽입니다.
소셜벤처 활성화 부분입니다. 금년에 모두 70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남 선릉로에 기업 입주공간 12개가 있는데 그 12개에 입주한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약 10억 원 규모가 되겠고 기업당 평균 입주 근로자 수가 현재 5명 정도인데 좀 더 많은 직원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마케팅과 판로 그다음에 엑셀러레이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 증대 노력도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끝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2022년도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서 저희 정책관 소관으로는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운영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푸드트럭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각종 수공예품 판매와 같은 마켓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특화 야시장 설계ㆍ운영을 통해서 일자리 150개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4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지난해 추진실적 보시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어려워진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야시장 콘셉트로 푸드트럭을 통해서 코로나 임시선별진료소에 대한 음료 제공이라든가 구호기관에 대한 도시락 위문 제공 그리고 DDP 내에서 실내 크리스마스 마켓 이런 등을 통해서 좀 더 야시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말씀드리고, 금년도에도 백신 접종률 증가라든가 치료제 개발 등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더 완화되면 하반기에 한강공원 등에서 야시장을 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고 그래서 회의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실장님들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니까 질의응답은 생략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승재 위원님의 제안대로 질의답변은 생략을 하고 서면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리면 실제로 자치구에 보면 저희 강동구를 예를 들면 동부기술교육원이 있고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고 거기에 새로일하기센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과 연계할 수 있는 먹거리창업센터나 일자리카페나 그런 것들이 있고 지금 복지기획관님 업무보고 주신 것처럼 시니어 일자리, 시니어클럽이 있고 그다음에 대한노인회 강동지회가 있고 또 복지관들이 이런 일자리들을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관들 간에 네트워크가 전혀 안 돼 있다는 점, 일자리 창출을 하고 일자리를 늘려서 많은 서울시민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게 목적인데 그런 네트워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조만간 대선 이후에 토론회 정도를 통해서 한번 그런 것들을 오픈해 보려고 하는데 그런 네트워크가 안 돼 있다는 것과 또 하나는 그런 기관들이 하는 일자리들 중에 양질의 일자리들이 있거든요. 더 확대해야 될 일자리들이 있고, 조금 선택과 집중을 통해 확대해야 될 게 있고 조금 줄여 나가야 될 일자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전혀 평가가 되지 않고 있다.
제주도에 갔더니 노인 안심일자리, 희망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지문등록하는 걸 옆에서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조금만 생각을 더 해보면 실제로 시니어클럽이나 대한노인회나 복지관들이 하고 있는 그런 일자리 사업 중에 훨씬 더 양질이고 그분들에게 사명감과 함께 자부심을 줄 수 있는 일자리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발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네트워크로 연계해서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실국별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일자리특위라는 점이 있으니 총괄적으로 황보현 실장님께서 이런 거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면 다음에는 조금 더 나은, 다음번에 저희가 언제 다시 특위를 할지 모르겠지만 매뉴얼이나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정도를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실장님, 가능하시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보현 실장, 김선순 실장, 구종원 기획관, 한영희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임위 회의 등으로 바쁘실 텐데 성실히 자료 준비해 주신 직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안들을 신속하게 올해 일자리 정책에 반영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1분 산회)
이준형 이호대 김경우 노승재
이승미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출석공무원
경제정책실
실장 황보연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여성가족정책실
실장 김선순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강지현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구종원
인생이모작지원과장 김현주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속기사
안복희 장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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