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평생교육국(2), 서울장학재단(2), 평생교육진흥원(2), 50플러스재단(2)
일시 2025년 11월 12일(수) 오후 2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평생교육국, 서울장학재단, 평생교육진흥원, 50플러스재단에 대한 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평생교육국 및 출연기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서호연 위원님.
○서호연 위원 서호연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님, 리테크 사업, 영테크 사업 있죠?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거기에 자산관리사라는 사람들이 또 있죠?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상담사가 있고요…….
○서호연 위원 상담사 명단 하나씩하고 상담했던 젊은 청년들의 이용자 수가 몇 명 정도 되는…….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죄송한데 저희가 영테크는 담당하지 않고요 리테크 중장년…….
○서호연 위원 리테크로 해 주세요.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중장년만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리테크에서 금융 상품이라든지 뭘 상담했는지 간단간단하게 그것만 자료를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상담 내용이요, 네.
○위원장 장태용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정한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연 위원 서호연입니다.
자료가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영테크에 대해서 언론상에 나온 사항 혹시 감지하고 있어요, 원장님께서는?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영테크는 저희가 담당하지 않고요 평생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러면 리테크는?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리테크는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리테크로 해서, 리테크는 뭐고 영테크는 뭐예요?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영테크는 20대고요 리테크는 20~30년, 그러니까 30대 이상 40~50대까지 중장년인데요. 아무래도 20대가 직면하는 경제 문제하고…….
○서호연 위원 원장님은 그러면…….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서호연 위원 지금 담당이 리테크예요?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영테크는 누가 한다고요?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평생교육국장님.
○서호연 위원 아, 네.
평생교육국장님, 그 혹시…….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아니, 영테크는 청년기획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국장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상관이 사실 없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서호연 위원 그러면 리테크에도 자산관리 상담사가 있어요?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저희가 12명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12명이요?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서호연 위원 그분들이 뭐하는 거예요?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저희가 경제 교육을 1차적으로 담당하고요 36개 강좌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 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직접 대면해서 그거하고 또 다른 상담을 받고 있고요. 온라인으로도 하고 있고 직접 대면으로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상담 시간은 1시간이고요. 30분…….
○서호연 위원 금융 상품 같은 것도…….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그렇게 소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서호연 위원 프로그램이 나와 있어요? 소개 같은 것도 없어요?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저희가 재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하고요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을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금융 상품을 소개하고 추천을 하고, 사실 경제에 대해서 좀 이해 능력이 부족한 젊은 친구들이 막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 언론에 나온 것 같아요.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확인했습니다, 저도요.
○서호연 위원 확인했어요?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영테크 쪽에 사고가 났다는 것을 신문 언론을 보고 우리 쪽에도…….
○서호연 위원 언론에 나왔다는 자체가 서울시 이미지를 완전히 떨어뜨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그래서 우리 쪽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는 미리미리 준비를 했고요. 상담사 선발 과정에서부터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위탁을 했고요 저희는 저희가 직접 12명의 상담사를 선발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서호연 위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면 주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정보가 발생이 되면 그거 하나 가지고 계속 괴롭히고 뭐 좋은 상품이 있다고 그 사업이 끝난 후에도, 그러니까 전 상담사 이 친구들이 계속 괴롭히는 사례가 많단 말이에요. 저는 그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토털로 보니까 한 2억 7,000 정도 피해를 봤는데……. 그래서 그 젊은 친구들은 하소연을 하는 거야, 서울시에서 어떻게 그걸 해 줄 것인가.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저희가 선발할 때부터요 투자 권유 금지 서약서를 받고 있고요…….
○서호연 위원 아유, 그건 정해져 있죠. 추천이라든지 투자 뭐 이런 것은 안 하기로 했는데 어긋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된 거 아니겠어요?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그래서 안심번호서비스로 해서 직접 개인 전화번호가 전달되지 않게 저희가 중간 차단 장치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상담사들한테는 업무 폰을 제공해서 업무가 끝나면 반납하게 하고 그다음에 명함이 문제가 됐던 거더라고요.
○서호연 위원 명함을 가지고 계속 써먹으니까…….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그래서 저희가 명함에는 기간, 상담하는 기간이 2025년 몇 월부터 몇 월까지다 하는 그 기간만 표시해서, 명함 뒷면에도 표시를 합니다. 이런 일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한다는 거를 명함 뒷면에 아예 박아서 그런 명함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상담사의 자격이 가장 중요해요.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그럼요.
○서호연 위원 그 사람들은 임기가 있습니까?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몇 년이에요?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리테크 사업을 올해하고 내년까지 2년 계약으로 위탁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상담을 받을 때 녹음을 해야 됩니까, 규칙상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녹음까지는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상담실이 따로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아니에요, 그거 원장님이 잘못 안 것 같은데…….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아, 녹음하고 있어요?
○서호연 위원 잘못 아신 거 같은데…….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녹음을 하고 있답니다.
○서호연 위원 원장님이 언론에서 이런 게 나타나면 거기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원인이 뭔지, 젊은 친구들이 왜 이렇게 손해를 봐야 되는지, 어른들도 사실 금융 같은 데 투자를 잘못해서 귀가 얇은 사람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처럼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런 사고가 언론에 나오고 이렇게 되면 원장님이 파악을 해서 긴급 회의를 열어서 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다 준비하고 있고요. 리테크하고 영테크하고 약간 차이 나는 부분이 아무래도 저희가 맞춤형 재무상담이라고는 하는데요 젊은이들하고 조금 관심 주제가 다른 면도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사고 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 자체부터 의심스럽고 좀 그래요. 이 사업 자체가 언제부터 시작됐죠?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작년부터 준비해서요 올해 저희가 위탁받았습니다. 2025년에 위탁…….
○서호연 위원 목적이 뭐예요?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중장년, 노년층 대상의 자산관리 교육.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제 교육하고요 그다음에 경제 운영을 하는 것에서 어떻게 좀 더 잘할 수 있는가 하는 대면 상담 혹은 비대면 상담, 맞춤형 상담입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요. 그 사업의 목적은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사들이 변형적으로 중장년층이나 젊은 친구들을 이용해 먹고 자꾸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만들고 금융 상품 하게 되면, 그냥 일은 하지 않고 그런 걸로만 자꾸 돈 벌 수 있다 하니까 이게 하지 않는 사업보다도 못 하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서 중장년이나 젊은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원장님께서는?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여기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중장년들, 제가 영테크 대상자들은 그쪽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중장년들은 생각 외로 여성들 40대, 50대가 더 많고요, 상담이라든가 교육 대상자들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정 경제의 상당 부분을 남자들보다 지금 여자들이 좀 더 많이 차지하고 있고 60대로 가면 남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 프로그램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호연 위원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경제적인 상담이라든지 경제적인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언론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챗GPT라든지 이런 데서 다 가르쳐 줘요, 사실은. 가만히 있어도 다 가르쳐 줘요. 친구들끼리, 나이 먹은 사람들은 주부들끼리 또 이야기하고 이러면 돼요, 사실은.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저희가 지난번에 50플러스 일자리박람회에 저희도 팀들이 나가서 리테크…….
○서호연 위원 예산이 얼마예요? 리테크 예산.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예산이요?
○서호연 위원 네.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제가 예산까지는,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3억 7,000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에 여기서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3억 7,000의 서울시 사업을 펼쳐서 이용객 대비 솔직히 큰 의미 없습니다. 진짜 관리 잘하세요, 진짜.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서호연 위원 차라리 그 돈 가지고 AI 사업에 좀 투자합시다.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웃음) 성인 대상 AI 교육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산 위원 박강산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어제 논술 멘토링 관련해서 자료 요청했는데요. 보니까 이게 모집 대상이 만 39세 이하입니다. 대학생, 대학원생이고요. 그런데 지원 자격이 직전 학기 성적 C+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보통 B-, B0 될 수 있는데. 이 뜻은 학부의 성적이나 이런 거는 논술 멘토로서의 어떤 역량 내지 자격과는 좀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이게 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겠지만.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저희들 대학생 멘토링 선발 기준하고 성적 기준이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준으로 적용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성적 C+ 이상 정도인 경우는 충분히 활동이 가능하다고 현재까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대학별로 일단 추천받고 2차로 서울시 역량 심사되었다고 했는데, 전체 열아홉 분 보니까 되게 다양한 것 같습니다. 일반 대학도 있고 교대 소속도 있고 그리고 카운팅해 보면 열한 분이 인문 담당하고 수리영역을 일곱 분이 담당하고 하는데 뭐 전공이랑 꼭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본인들이 논술 경험이 있고 준비를 했던 그런 부분이라서 약간 매칭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대학원생 없고 좀 학부 저학년으로 추측이 되는데, 이분들 다 실제로 논술 강사로 활동하시나요? 그리고 이걸 평가할 때 그 경력을 평가했나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이분들이 전문적인 논술을 강의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선배로서 논술 준비했던 경험이라든지 그런 노하우 그다음에 고민거리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박강산 위원 기존에 강사로 활동했던 분은 전혀 안 계시다는 거죠?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반 대학생이고 전문적인 콘텐츠는 온라인에 이런 강의들이 있거든요.
○박강산 위원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이걸 같이 들으면서 멘토와 멘티가 같이 학습을 하게 됩니다.
○박강산 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짜 이 치열한 입시 경쟁 속에서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액 과외나 대형 학원에서 논술을 수강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죠. 정말 그 절실한 순간에, 이 시즌에 잘 진행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근본적인 사교육 경감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데 하는 양가감정이 솔직히 듭니다, 저는. 일단 현재로서는 강사로 활동하면서 병행하는 사람 없다고 그렇게 말씀 주셨으니까…….
제가 서울런 들어가서 회원가입도 한번 해 보려고 했어요, 좀 어떤 콘텐츠들이 있나. 그런데 이게 만 24세라서 가입이 안 되더라고요. 여기 지금 논술 온라인 콘텐츠 이미 제공되고 있다고 하는데 링크로 접속이 가능할 것 같은데 저희 지원관 메일 통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 콘텐츠에 한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 다음 종합감사 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사장님, 제가 어제 심사위원 구성의 다양화를 좀 말씀드렸는데 졸업생들 사후 관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트워킹이라든지 그런 게 좀 잘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세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일부 학생들이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면 저희 재단에 신고도 하고 알려주고 또 저희가…….
○박강산 위원 누락되는 경우 없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많죠. 왜냐하면 연락을 잘 돼야지 주고 뭐가 좀 안 풀리면 재단의 전화 잘 안 받고, 그래서 그거를 조금 시스템화해서 연계성을 갖는…….
○박강산 위원 네,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얼마 전 국감에서 한번 지적됐던 내용이 글로벌 코리아 스칼러십이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역사가 있는데 그 동문들 한번 현행 조사를 해 보니까 거기서 한 84%가 연락이 두절됐대요. 이분들 굉장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한 고급 인력들인데 그렇게 연락이 안 됐다고 하고 또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외국도시 공무원들 상대로 현행화를 했을 때도 굉장히 비율이 낮았습니다. 또 그분들은 개발도상국 상관없이 고위공무원분들인데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하물며 주로 20대 학생들 대상으로 진행된 장학재단에서 좀 사후 관리가 어려울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멘토링이라든지 이런 게 정말로 잘되기 위해서는 필요할 것 같고…….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현재 제일 잘되는 데가 SK 장학생이거든요. SK는 뭐 1년에 한 번씩 석박사 받은 친구들을 최태원 회장이 경기도 이천연수원에 모아서 한마디로 동창회를 할 정도로…….
○박강산 위원 저도 여러 보도를 보고 굉장히 유구한 민간에서의 정말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2년도에 공익인재 장학금 10주년 홈커밍데이가 있었는데 이때 서른아홉 분 참여를 했대요. 그리고 유영아 학업 장학금 10주년 홈커밍데이 2023년에 있었는데 24명 참석했다고 하고요. 10주년이라는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때 좀 많이 아쉬운 수치인 것 같은데 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떻게든 정말 귀한 인재이고 앞으로 우리 장학재단과 오랜 인연을 쌓아 갈 분들이니까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그래서 아예 줄 때부터 좀 약속을 강하게 받으려고 그럽니다.
○박강산 위원 맞습니다. 모집공고할 때라든지 또 면접에서 졸업생의 의무로서 그런 거를 분명히 추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5년, 10년 단위로 신고하라고 좀 강하게 저희가 메시지를 주고 그래서 일종의 연대성을 유지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네, 강화해 주십시오.
그리고 원장님, 제가 어제 평생교육에 대해서 젊은 세대와 연계해서 그런 고민을 좀 당부드렸는데, 50대들 많잖아요, 지금. 그리고 아까도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 질의에서도 50플러스재단 박람회 참여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협업을 하고 소통 창구가 활성화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50대분들의 입장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의 프로그램과 50플러스재단의 프로그램을 어떤 취사 선택을 하게 될 때 그분들도 시간을 투자해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건데 차별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제가 예전에 대학에서 평생교육원장 할 때 그때의 고민 중에 하나가요 어떤 사람들이 평생교육을 받는가 하는 고민이었거든요. 그런데 대체로 선진국 사례들을 봐도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넘어갈 때 평생교육의 질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50플러스하고 저희하고의 역할 구분이 3만 달러, 4만 달러의 그 경계선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문 교양이라든가 직업 역량이라고 하는 측면이 좀 더 강하다면 50플러스재단은 아무래도 취업이라든가 취업 상담이라고 하는 당장 먹고사는 문제 쪽에 좀 더 가까운 게 아닌가, 그래서 프로그램도 거기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중복되지 않고 잘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시는 거죠?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저희가 그걸 계속 조정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앞으로 그 채널을 활성화해 주시길 바라고요.
대표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보니까요,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 관련해서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니까 2022년도에는 1,188명 정도 됐는데 지금 2025년 9월에는 1만 7,000명 정도로 크게 확대가 됐어요. 수치로 따지면 15배 정도 증가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같은 기간의 취창업 인원은 2022년에 566명에서 지금 2,569명으로 좀 상대적으로 미미한 편이라고 봐요. 이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지금 2022년도 대비해서 많이 증가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기준점들이 중간에 좀 바뀐 부분이 있고요. 작년에 제가 취임해서 많이 부풀려진 부분들을 현재화하는 부분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취업률이라는 이 부분과 취업 연계율이라는 부분들을 참여자 중심이 아니라 실제 매칭되신 분들 중심으로 재편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박강산 위원 참여를 했다고 해서 바로 취창업으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어떻게든 이 수치로 보이는 결과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만족도 조사 관련해서도 좀 들쭉날쭉한 것 같아요. 2022년에는 적합일자리, 굿잡5060 여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그 뒤에는 없고 지금 채용설명회나 취업 컨설팅은 만족도 조사 미시행하고 있는데 어려워서 그런가요?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좀 어려워서 그렇고요. 시스템적으로 내년에는 저희들이 카톡에 있는 프로그램을 구입해서라도…….
○박강산 위원 카톡에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어떤 구체적으로…….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저희들이 카톡에서 사업장 주변 200m 이상을 벗어났을 때 현재 참여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매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 형태로 해서 일일이 대면이 아닌 현재 취합된 정보를 통해서 한번 만족도 조사를 할 예정이고요. 현재 외부 만족도는 점차 하락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심층 있게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만 대략 참여자 수가 많아지고 구직자 일자리 수에 대한 제한 부분이, 경쟁률이 높아지다 보니 탈락하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탈락하는 분들이 불만자로 돌아서는 경우가 너무 많아져서 만족도는 조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강산 위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50플러스재단의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참여하시는 분들의 어떤 정서라든지 사회ㆍ경제적 배경이라든지 이걸 제가 온전히 이해는 못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측을 하자면 굉장히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정말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면서 한 가정의 가장이자 이런 분들로서 큰 결심을 하고 참여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막상 참여했을 때 어떤 콘텐츠적인 불만이라든지, 물론 재단은 열심히 서포트를 하겠지만 아웃풋에 대해서 많이 못 느낀다 하는 이거를 바로 표출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것 같아서 만족도 조사라는 건 굉장히 기본적인 거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에 더해서 좀 추가적으로 연계해서 진도를 빼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미 위원 평생교육국장님,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지만 저희가 위탁 업체 신규 발굴에 대해서 많이 좀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건 몇십 년간 그렇게 했었던 업체들이 계속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했고 거기에서 여러 행정적 오류를 또 반복하세요, 저희가 감사 결과나 이런 자체 결과들을 좀 보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규 업체 발굴에 좀 신경을 쓰셔라 했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가 보니까 그전에는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를 했었던 법인이 상담센터를 다시 위탁받은 것 같아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이승미 위원 서울시가 어쨌든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강서대학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셨습니다. 그런데 9월 30일 재심의를 열어서 다시 기관 선정 심의를 했어요. 왜 재심의를 하시게 된 거죠?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2순위였던 법인에서 이의신청이 있었고요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해 보니,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 과정상에서 변호사 자문이라든지 공기업담당관 협의라든지 등등 쭉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이유가 있다고 판단이 됐고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을 할지에 관련해서 결국은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하는 게 적합하다 해서 다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승미 위원 다시 개최를 했는데 거기가 다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강서대학교가 인터넷중독예방센터를 할 때 센터 내에서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있었나 봐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그렇게…….
○이승미 위원 보고를 받으셨나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그런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받았고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 해당 교수가, 뭐 제가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징계를 받으셨나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정직 3개월 받은 걸고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정직 3개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이승미 위원 그런데 여기에 강서대학교가 복지센터 공모신청 서류를 내면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미해당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실 거고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뭐 그런 부분도 이의제기라든지 심사위원의 판단이라든지 다 보고받았습니다.
○이승미 위원 정직 3개월인데 이게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서 선정 무효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는데 맞나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그거는 법인 내부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법인이 자체적으로 처리한 거고 그것이 적합하게 처리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정량적 평가에서, 아니면 그 법인이 이런 중요한 문제가 제기됐고 이것이 사실로 밝혀져서 이분이 정직 3개월이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이승미 위원 정직 3개월까지 받았는데 이 법인을 다시 위탁기관으로 받아 주는 거 자체가 저희가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래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일단 직장 내 괴롭힘이나 이런 부분들은 개인적인 일탈이었고 결국 노동법 위반이나 법인의 문제가 될 때는 그것을 덮으려고 했거나 또는 2차 가해를 했거나 등등 여러 가지 부적합하게 처리했을 때 법인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합하게 처리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어서 그 부분은 법인 자체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 법인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이승미 위원 그런데 여기가 그 성희롱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심의하시는 심의위원님들한테 이런 사실이 좀 고지가 됐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심의하시는 위원님들도 이게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청소년…….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일부 문제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무효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이런 판단이었고 그래서 그것들을 적합하게 감점 요인이 있는 건 감점을 하고 해서 감점까지 처리한 후에 최종 결과가 유지되는 결과로 나왔습니다.
○이승미 위원 보니까 마이너스 1점을 줬나 봐요, 그 부분 때문에?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그 부분 말고도 다른 부분도 좀 일부 감점 요인이 있었습니다.
○이승미 위원 다른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어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임금 부분에 대해서 환수가 일부 안 된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부 감점이 있었습니다.
○이승미 위원 환수가 안 됐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보니까 이게 임금에 대한 환수 문제가 아니고 민간위탁 계좌 이자소득세 면제 미신청이었네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금전적인 부분에서 일부 누락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재정적 부적정이 나올 건데, 사업비 집행 부적정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 1점인데 왜 마이너스 0.3점밖에 안 받았어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아니, 그 부분은…….
○이승미 위원 여기 심사 항목에 보면 감점 사유에 최근 3년간 시 전체 위탁사무 관련 사업비 집행 부적정 환수액 발생, 그러면 배점이 마이너스 1점이 돼야 하는데…….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그건 해당 사업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관련되는…….
○이승미 위원 해당 사업이 달랐다고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적용하는 부분이 다른 거 같고요…….
○이승미 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환수가 발생이 됐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다고.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제가 요즘 법인을 신규로 많이 하면서 약간 혼선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고…….
○이승미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아니 예도 아니죠. 노동법 위반과 그다음에 재정 관리, 그러니까 사업비 집행 부적정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제척 사유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심의위원들한테 고지가 안 된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아닙니다. 물론 제가 참석을 해서 들은 건 아닙니다만 사전에 이 부분은 중대하게 생각하고 설명을 충분히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승미 위원 다른 사건도 아니고 성희롱 사건이었어요. 성희롱 사건이 있었던 법인을 청소년시설 운영기관으로 다시 받아 주고 이번에 신규 위탁을 맡긴다는 게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또 이렇게 답변하시겠죠. 그 교수만 배제시키면 된다고 또 말씀을 하시겠죠.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뭐 당연히 그건 조치할 사항이고요.
○이승미 위원 그런데 저는 그 법인에서 이렇게 3개월 정지 이런 판단까지 내렸으면 그 법인의, 다 같은 센터 인력들인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다 같은 선후배고 여기에서 또 뽑아 주고 채용해 주고 그런 법인인데 지금 거기에 청소년시설, 그것도 청소년상담센터를 이렇게 위탁 주신다는 게…….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일단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의신청이 있은 후에 변호사 자문을 두세 분께 충분히 받았고 공기업담당관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일을 했고요. 그다음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경과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충분한 토론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충분한 토론이 있어서……. 국장님, 오랜 센터들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항상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또다시 채용돼서 여기에서만 살짝 배제가 됐다가 현장에 가서 봤더니 다시 그분이 와서 또 근무하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뭐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채용공고별 인사위원회 명단을 저희가 좀 받아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법인 소속 인사와 센터장이 반복적으로 위원으로 참여를 해요. 그것도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열두 차례 채용 절차가 있었는데 여기에 그전에 맡으셨던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센터장이 다 들어가십니다, 열두 번의 이 채용 절차에.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채용 절차에 관련돼서는 인사위원회가, 자료가 없어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시의회에서 공무원 채용하는데 의장님이 가셔서 직접 자기 사람 뽑는 거하고 뭐가 다를까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일단 법인에서 위탁을 받은 이상은 그쪽 법인 책임하에 하는데요. 저희들이 지도ㆍ점검이라든지…….
○이승미 위원 법인을 지도ㆍ관리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ㆍ관리할 책임이 서울시에 있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보면 인사위원회에 센터장만 있는 게 아니고요 상당 부분 매 시험마다 강서대학교, 강서청소년회관, 강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러니까 강서 지역 유관 기관장들이 항상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채용이 과연 공정할까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아무래도 다양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침이 없다면 지침을 보강하든지 하고 지도ㆍ점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거기에 또 채용 비리라는 그런 오해도 받고 있는 거 아시죠?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이승미 위원 최종합격자 중에는 강서대학교 강사도 있고 강서대학교 졸업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졸업생을 보니까 행정원으로 취업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인사위원회에도 그 센터장이 들어갔고, 여기 보니까 조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행정원을 뽑는데도. 그런데 아무 실무 경력이 없는 이 졸업생이 행정원으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여기에 강서대학교 강사가 합격을 했는데 이 센터장의 후배라는 그런 소문들이 굉장히 돌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법인이 국장님은 우리가 충분히 변호사를 통해서 논의를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그리고 심의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들의 평가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내부적으로 저희가 조금만, 아마 국장님도 이 내부 고발에 대한 부분을 들어 보셨을 거예요. 그걸 조금만 조사해 봐도 이것이 과연 타당하게 위탁 업체를 잘 선정한 것인지 아닌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됐거나 의혹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확인했고요.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입증 자료를 찾지 못한 부분도 또 있었습니다.
○이승미 위원 우선 시간이 지금 지나서요.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위원장님,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지금 평생교육국은 매년 반복되는 출연기관 출연동의안 사전 절차 미이행으로 문제를 계속 지적받고 있는데 이번에도 제출한 내년도 출연동의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류 중이에요. 그래서 묻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출연기관 출연금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최근 3년간 얼마나 증가했죠?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최근 3년간 정확한 것은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증가했고요 내년 예산에서도 각 재단별로 상당 폭 증가를…….
○이숙자 위원 재단별로 어느 정도인지 각각 말씀,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답을 좀 한번…….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시설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네, 이사장님.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저희 장학재단은 올해 120억이었는데 AI 석박사 장학금이 대폭 늘어서 내년에 190억 원을 상회…….
○이숙자 위원 20억에서 백…….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120억에서 190억 원 이상…….
○이숙자 위원 190억. 70억 이상 증가죠?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네, AI 석박사 포닥 장학금이 신설됐습니다.
○이숙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출연기관, 장학재단이나 50플러스재단도 계속 증가가 되고 있죠?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조직의 출연금 규모가 증가했다는 건 기관의 사업과 조직 등이 확대되고 그 중요성이 커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출연동의안 심사도 그만큼 중요한 거 아닌가요, 중요하죠?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중요한데, 지금 출연기관 중에 평생교육진흥원과 50플러스재단 출연금 편성 기준은 뭐예요? 원장님하고 대표이사 공동으로.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50플러스재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금 편성 기준은 출연금의 대부분이 직원들의 급여와 복리후생비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체 조례에서 정한 사업비 목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정한 사업비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중장년 경력인재 지원 사업을 통해서 중장년 일자리를 만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숙자 위원 네, 본 위원이 잘 알고 있고요.
그러면 국장님, 출연기관 출연금을 편성할 때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국장님, 편성할 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출연기관에서 필요한 사업들과 예산에 대해서 함께 검토하고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구분해서 세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과랑 또 협의하고요.
○이숙자 위원 그리고 보면 의회의 출연동의안 심사보다 크게 감액된 예산 출연금 심사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출연동의안 제출 후에 예산안 출연금을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큰 폭의 변경은 반드시 또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아무래도 예산 협의가 진행되기 전에 올렸던 부분이라서…….
○이숙자 위원 그렇죠. 예산 협의가 제대로 안 된 이유에서 올라온 거죠? 그래서 예산 심의권ㆍ통제권이 무력화된다고 봐요. 의회에 상황 설명 없이 행정기관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출연금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와 의결 과정을 형식적인 절차로밖에 생각하지 않고 그 내용으로 전락시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의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도 있는데 최근 3년간 출연금의 규모가 왜 변경이 되었는지 구체적인 설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변경 이유를 요청해야만 설명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이유를 제가 묻기 전에 비단 이런 형태가 우리 평생교육국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른 재무국도 그렇고 어떤 내용이 있을 때 설명이 없이 집행이 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브레이크가 좀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가 뭔지 참 궁금하고, 의회는 설명을 들을 자격이 없어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아닙니다.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당연히 맞고요…….
○이숙자 위원 당연히 맞는 일을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출연동의안 같은 경우는 지금 구조적인, 절차적인 문제가 시 전체적으로 있는 부분이라서…….
○이숙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쭉 하다 보면 단 2~3개월 사이에 예산 규모가 크게 바뀌어서 나오는데 2~3개월 동안 그렇게 크게 바뀔 수가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또 있고 이러한 상황은 서울시의 예산 편성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매우 저하시키는 거예요. 평생교육국장은 현재 제출된 예산안에 신뢰가, 우리 위원님들이 평생교육국에서 제출한 안에 신뢰가 좀 가겠습니까?
그래서 올해같이 출연동의안 출연금이 70억이 넘게 감액되는 경우에는 출연동의안의 변경 제출은 또 불가피한 그런 수준이에요. 필요한 사업의 감액 또는 증액이 시민들의 요구가 아닌 행정 편익에 따라서 또 편의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액에 따른 사업 변경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세부사업별 예산 변경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평생교육국은 매년 반복적인 출연동의안 사전 절차 미이행으로 문제 지적을 계속해 왔습니다. 출연동의안 제출 전에 출연기관과 평생교육국이 서로 협의를 하고 사업 예산 편성할 때 출연금의 규모 적정성을 판단하시고 그렇게 해서, 매년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출연동의안 출연금을 과다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을 하고 출연동의안이 또 심사보다 크게 감액이 되고 또 이 예산안 심사 진행에 따라서 의회 출연동의안 승인 자체도 퇴색이 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평생교육국은 향후 출연동의안 출연금 제출을 할 때 출연 규모의 적정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출연금 심사에 우리 위원님들이 ‘아, 정말 적절하게 잘 편성을 해 왔구나.’라고, 그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반드시 꼭 해야 되는 사업을, 우리가 예산을 꼭 해야 되는 부분에 더 잘 예산을 편성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노력을 쭉 해 주십시오. 장학재단도 그렇고 50플러스재단도 그렇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국제교육도시연합 가입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평생교육국이 당초 교류ㆍ협력 활동 계획이 돼 있죠?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이숙자 위원 가입 이후에 계획 추진실적이 좀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가입 이후에 저희들이 아시아 쪽의 회의 때 그 부분에 대한 가입 증서라든지 그런 부분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우수 사례…….
○이숙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며칠 전에 홈페이지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우리 서울이 올라가 있지 않았는데 오늘 보니까 올라가 있어요. 신경을 쓰셔서 그대로 또 해 놓으셨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국제 행사에, 아시아ㆍ태평양 네트워크 지역회의에 우리 직원 1명이 참석한 게 전부더라고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그리고 서울시가 신규로 가입했고 서울시의 위상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국제 도시연합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수 사례를 전파하거나 벤치마킹하는 그 활동 자체가, 국제기구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죠?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그리고 말씀하신 우수 사례 관련돼서…….
○이숙자 위원 그런데 우리가 회원 도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1년에 얼마나 회비를 납부하죠?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1년에 회비가…….
○이숙자 위원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500만 원입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너무 회의에 가입만, 등록만 해 놓고 전체적인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미흡한 게 아닌가, 그래서 국제 도시연합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는 자료를 좀 주세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가입 배경하고 가입 혜택ㆍ효과가 뭔지도 좀 자료로 주시고요. 국제교육연합도시 가입 이후에 추진실적이 뭔지 자료 주시고요. 방침서를 살펴보니까 교류ㆍ협력 활동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제 추진된 실적은 아시아ㆍ태평양 네트워크 회의 참석 딱 그 1명, 직원 1명이 했는지 어느 직원분이 참석을 했는지 그것도 한번 자료로 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국장님이 관심이 좀 낮아 보이는 것 같아요, 회원가입 이후에 활동이 미미한 이유는. 그래서…….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회원가입 신청을 한 다음에 바로 가입되는 건 아니고 절차가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 우수 사례 관련해서 50플러스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의 우수 사례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심사가 진행 중이고 내년도에는 본회의에 참여해서 서울시 사례를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사례를 발표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례를 발표할 수 있는 어떤 참가 기준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어떤 적정한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누가 참여를 할 것인지…….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그렇게 요청이 왔고요. 일단…….
○이숙자 위원 다 돼 있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그런데 구체적으로 예산 편성 후에…….
○이숙자 위원 연간 회비로 500만 원을 납부하고 있는데 그 회비 수준에서 이런 모든 것을 홍보하기란 너무나 좀, 그게 가능해요? 지금 말씀하신 게?
2026년도 교류ㆍ협력 활동 계획이 뭔지 좀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글로벌 학습도시로서 서울시의 위상 제고를 목적으로 국제교육도시연합 회원 도시 가입을 추진해 왔는데 가입 이후에 교류ㆍ협력 추진실적이 미미해 보여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 평생교육국은 글로벌 학습도시로서 서울시 사례를 전파하고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누구보다도 구체적인 교류ㆍ협력 활동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도 잘 참여할 수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 되는 대로 보고도 해 주시고 좋은 방안이 있을 경우에 적절하게 우리 위원님들과 협력해서 더욱더 원활한 국제 글로벌 학습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이상 추가로 또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최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희 위원 용산 최유희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조금 생겨서 못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끝에 질의가 조금 미진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스케줄 변경으로 어쨌든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관련됐던 질문들 중에 몇 가지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50플러스재단의 강명 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최유희 위원 누구보다도 저는 강명 이사님의 일하는 스타일과, 또 일을 너무 잘하시는 분으로 대단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가 있는 분이신데 어쨌든 이사님은 모르시는 상황을 밑에 직원들부터 여기는 좀 상기를 해야지 되겠구나 싶은 점에, 아침에 다른 위원님들께도 다 깔아서 제출을 하셨지만 50플러스재단에서 자료 제출한 바를 보며 직원들 상기 차원에서라도 제가 질의를 한번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최근 3년 동안 50플러스재단이 잘해 오셨어요. 그런데 그거와 관련돼서 이 캠퍼스의 시설 대관 실적들을 확인해 보니 우리가 내놓은 운영 규정과 조금 동떨어진 그런 쪽에 대관이 됐던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 내신 자료에 보면 서부캠퍼스의 광복 80주년 토크콘서트 디플로코리아 그다음에 중부ㆍ북부캠퍼스의 풀무원 녹즙 대관 이 두 가지만 써 놓으셨길래 좀 짚어 보겠습니다.
운영 규정 제5조 5에 2 그다음에 6 보시면 2는 정치, 종교,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는 경우 그다음에 6번은 상품 유료 서비스의 홍보와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대관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고 호에다가 그 제한 경우들을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일단 따져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PT를 지금 띄워 놨는데 한번 보시죠. 저거를 보시면 2025년도에 대관했던 규정 위반 소지의 대관 주요 사례입니다. 어제 답변에는 표영호TV 서부에 한 건이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단체명과 대관사유 및 목적과 비교해서 보시면 한 건이 아니죠?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제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고요. 서부에서 한 거는 초청 특강 한 번 했고요 동부에서는 여러 번 대관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최유희 위원 아, 그렇게 대답하셨습니까?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최유희 위원 그러면 그 건은 이제 서로 오해가 좀 풀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서부의 이 표영호TV는, 거기 보세요. 대관사유 및 목적의 두 번째, 세 번째 줄, 다음에 보시면 “사전신청을 받아 선정한 70~80명의 청중 대상 강연과 토크를 진행” 이거는 서울시민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이 70~80명은 이미 정해 놓은 대상인 것 같거든요.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아마 표영호TV에서 진행을 하면서 그 채널 안에서 사전 접수를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최유희 위원 사전 신청을 받는데 방송 중에 이걸 받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미리 받았을 거 아니에요?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저도 표영호TV 구독자이긴 한데 한번 보면 이 강의를 할 때 어디에서 언제쯤 이런 목적으로 강의를 할 예정이니 댓글을 통해서 신청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 댓글을 통해서 이렇게 받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최유희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서울시민인지 경기도민인지 우리는 판단할 수 없는 거죠?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함정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중부에 보면 표영호TV가 또 2025년 4월 26일에 대관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서부 그다음에 중부, 남부, 동부에 표영호TV가 계속 대관을 하는데 대관 시점이, 예를 들어 동부 같은 경우는 2025년 8월 23일에 대관했는데 그 이후로도 동일한 대관이 다섯 번이나 발생이 되고, 그렇죠?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최유희 위원 그다음에 계속 그렇게, 그다음에 중부에서 2025년 4월 26일에 표영호TV가 대관을 했는데 그 이후로도 동일 대관이 7회가 발생돼요. 이렇다는 것은 여기에 계신 우리 주무관님들, 팀장님들 일하시면서 이 규정에 대한 것은 하나도 살피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쩌다가 2025년 4월 26일에 한 번 대관했으면 ‘아, 이걸 미처 발견을 못 하셨구나.’ 싶은데 4월 26일 이후로도 동일 대관이 7회나 발생됐다는 거는 전혀 이 규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님은 이런 것들을 보시고 이후 직원분들의 교육이 좀 필요합니다. 명확한 교육이 필요해요. 그냥 한 번 대관해 줬구나 하고 어제는 저도 간단히 듣고 간단히 답을 하셨겠지만 제가 다시 들여다보니까 이게 한 번이 아니고 문제인데…….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아니, 표영호TV는 제가 구독자이기도 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표영호TV에 대한 내용들이 주변 부동산 임장 그다음에 경제 실무 그다음에 가격 동향 파악 그다음에 부동산원을 통해서 내집 가격이 어떻게 내리고 올라가지 않을 거라는 이 부분이 계속 강연을 통해서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대관을 제한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사용 목적이 영리 목적이 아니라…….
○최유희 위원 그래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그러면 세 번째 PT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를 한번 보시죠. 지금 답변하신 게, 표영호TV는 후원사가 있는 모양이에요, 보람그룹인지 뭐 여기인 것 같은데. 이 보람그룹을 끼고, 지금 왼쪽에 있는 카드뉴스 같은 걸 한번 보시면 중부에 그 밑에 조그마하게 글씨를, 제가 파란 화살표 방향으로 해 놨는데, 중부에 거기에 무료인 이유를 써 놨습니다. “보람그룹 홍보 시간이 포함되어 있기에 가능한 무료강연입니다.” 이렇게 써 놨는데 이미 이렇다는 거는 후원사가 뒷광고 대준 거잖아요. 상업적 도움을 받고 있는 강연임을 본인들이 시인하신 겁니다.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표영호TV가 뭐가 상업적이 아니고, 그런 답변이면 이건 좀 곤란하신 거예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이걸 대관한 횟수나 이런 거를 지적을 드릴 참이었는데 답을 그렇게 해 주시니 이렇게 되면 이거는 뒷광고를 받은 거예요. 일개 유튜버가 강의하는 이 강연을, 우리 서울시민의 50플러스재단의 성격에 맞는 것이 대관이 돼야 하는데 이런 분들이, 그 밑에 그런 문구까지 그렇게 써 놨다는 것은 50플러스재단에서 이 광고를 이렇게 내시면 안 되죠. 다른 서울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50플러스재단이 유튜버인 표영호TV와 보람그룹을 끼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안 하겠어요?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이 부분은 오늘 저도 처음 들어서…….
○최유희 위원 이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처음 봐서 다시 한번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리고 오른쪽에 토크쇼 프로그램에도 보세요. 세 번째에 보시면 “본 강연은 후원사 홍보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무료 강연입니다.” 이런 거를 왜 쓰는 거예요? “후원사 홍보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이거 후원사가 다 있는 거죠. 그래 놓고 맨 밑에는 당구장 마크 해 놓고 “후원사는 보람그룹입니다.”, 50플러스재단 왜 그렇게 해요? 이거 분명한 상업적 목적이 들어간 대관 홍보 영상을 올리신 거예요, 뭐 이게 광고를 하신 건지.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뭐 저희들이 올린 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을 사전ㆍ사후에 체크하지 못한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서 대관해 주시면 누가 봐도 이건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매크로 잘못해서 배드민턴장인지 테니스장인지 접속하다가 그런 일이 한번 벌어진 적 있지 않습니까?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테니스장입니다.
○최유희 위원 제가 뭐 그런 것까지 여기와 관계없는 이야기를 길게 할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선례가 있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의 강연 목적과 행사 취지에서 벗어난 이런 유튜브들의 대관을 거절 못 하는 명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명확히 좀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다음에 자료 제출해 주신 바와 같이 디플로코리아의 광복 80주년 토크콘서트 이거 분명 종교적 내용이 포함이 된 대관이라 규정 위반하신 겁니다. 그리고 풀무원 녹즙 이것도 녹즙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2025년 1월 3일 이후로도 대관은 동일 항목으로 다섯 번이 계속 나갔고 그와 관련해서 네이버 블로그를 검색해 보니 횟수는 1회이나 종교행사와 관련해서 50플러스 이름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유념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리고 내 주신 자료와 같이 이 매뉴얼에 따라서 세부 지침을 잘 보완해 주시고 직원 교육 분명하게 해 주세요.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시킨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리고 대관하신 후에 행사 모니터링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우리 강명 이사님의 능력을 믿고 제가 당부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사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장학재단 이사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추가질의 시간에…….
○최유희 위원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아, 그럴까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최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유정인 위원입니다.
50플러스재단 이사님,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가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죠?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지금 자양동에 있는 동부캠퍼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동부캠퍼스 내에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가 있는 거죠?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의 설립 목적이 뭔가요?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설립이 아니고 복지실에서 60세 이상 어르신의 민간 일자리 지원을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겁니다.
○유정인 위원 50플러스재단의 대상 연령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죠?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50플러스재단은 40세부터 64세로 되어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지금 보면 50플러스재단이 40세에서 64세 미만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특화된 출연기관인데 50플러스재단의 설립 목적과 사업 범위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를 계속 50플러스재단에서 맡아서 운영하는 것이 본래 목적과 사업 범위에 맞는 것인가 이거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원래 운영 개요를 보니까 당초 협약에 따라서 올해 연말 2025년 12월 31일까지 대행기간 만료 전에 업무 이관 시 대행협약 해지 돼 있는데, 연말까지가 센터 운영 기간이나 협약이 연장되는 경우 해당 사무를 재단에서 맡아서 재단의 사업 범위를 벗어난 범위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서, 현재 일자리센터 사무가 50플러스재단의 고유 사무인가요, 복지실 업무 아닌가요?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복지실 어르신복지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민간 일자리 영역 부분을 저희들이 위탁받아서 운영합니다.
○유정인 위원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거죠? 작년 10월 15일 맺은 대행협약을 근거로 해서 아마 50플러스재단 동부캠퍼스에서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왜 대행협약을 통해서 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지 이게 좀 의문입니다. 타 실ㆍ국 업무에 대해서 대행협약을 맺은 사례가 있나요?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지금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매력일자리 사업에도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직원을 선발해서 일자리 매칭을 시키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정인 위원 50플러스재단이 원래 복지실에 있었죠?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평생교육국으로 이관됐는데도 과거에 같이 업무 관계를 했었다는 이유로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를 50플러스재단에 떠넘긴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면 어르신복지과에서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상대로 민간 일자리 영역을 25개 종합복지관과 시니어클럽 등에 위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민간 일자리 영역에 참여했던 많은 기관들의 실적이 국비로 지원되다 보니 실제 어제 유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65세 이상의 요구 사항에 서울시가 답할 수 있는 기관이나 능력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년도에 위탁을 하려고 했던 부분에서 시장께서 그리고 복지실장, 기조실장, 부시장께서 결정을 하셔서 이거를 경험이 많은 50플러스재단에 위탁하는 걸로 변경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다고 해서 제가 취임하기 전에 결정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저희들이 받아서 수행하게 된 거고 거기에 따라서 어제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65세 이상의 요구 사항에 저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환경들이 그대로 지금 현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르신들의 불만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내년에는 64세로 되어 있는, 캡이 씌워져 있는 연령대를 좀 캡을 떼서 40세 이상 전체 연령에 대해서 서비스를 확대하는 게 옳지 않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거기에 동감하고요.
재단 관련해서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시가 위탁한 사무나 또는 재단 정관에 본 사업을 재단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나요?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면 올해 연말이면 협약기간이 종료되잖아요?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2025년 12월 31일이 종료 기한으로 명시가 돼 있는데. 현재 또 추가 협약을 하거나 협약연장이 된다든가 그런 게 진행되는 게 있나요?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지금 복지실과 내년도 사업 범위를 약 17억 정도의 민간 일자리 사업에 국한해서 다시 한번 더 진행하는 걸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면 아까 캡을 바꾼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를 좀 정리하고 가실 생각은 없으세요?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지금 그렇게 해서 내년도 중장년 취업사관학교에 대한 운영 부분을 3월에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그전에 내년도 1월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의견을 드리고 그때 조례 개정을 통해서 64세 이상도 저희 재단이 민간 일자리 부분에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 변경을 미리 한번 말씀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유정인 위원 50플러스재단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재단 고유의 설립 목적과 사업 범위를 유지하고 보다 특화된 발전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대행협약을 이유로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각 조례가 정한 사업 범위를 넘어서는, 그래서 그 캡을 벗기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취하셔서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서울시의원입니다.
이틀 연속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시립청소년시설 재구조화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어제 답변하신 내용들 하고 좀 연결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 효율화 이런 여러 이유로 전체적으로 통합하고 재구조화하는 게 목표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박수빈 위원 제가 자료를 좀 받아 봤을 때 이 통합을 위해서 활성화 TF를 해서 회의는 몇 번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성문화센터의 경우에는 1년짜리 신규 위탁을 해서 통합은 어느 정도 구성이 된 거고 그 통합 구조를 지금 1년짜리 위탁 업체가 하고 있는 겁니까?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지금 일단 기존의 6분소 체계로 갈 예정인데요. 아직 2개 센터는 분소화가 안 되어 있고, 그건 일단 위탁기간이 남아 있어서요 2027년까지 그렇게 해서 전체가 통합될 예정으로 있고 일단 민간위탁 업체에서는 1년을…….
○박수빈 위원 지금 1년이 핵심이 아니고 통합된 구조로 새로 위탁 업체를 한 건가요, 아니면 임시로 통합으로 가기 위해서 그 중간 단계에서 아하만 한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가는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중간 단계에서 어쨌든 민간위탁 업체가 이 2개소 빼고는 4개를 관리하고 있다 이 얘기시죠?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지금 통합을 한다 뭐 어쩐다 이렇게 말씀을 거창하게 하셨는데 페이 말고요 구조 말고요 실제로 통합을 위해서 우리 평생교육국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인력을 가서 관리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일단은 직급체계 같은 경우도 좀 재조정이 필요해서 기존의 센터장을 분소장으로 하면서 직급체계를 한 단계 낮추고, 뭐 그런 조직 구조나 인력 구조에 관련해서 각 센터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상반기에 일정 부분 좀 조정을 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기타 통합 관련한 지원은 별도로 없으시고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통합 과정에서 필요한 이슈가 있으면 그때그때 또 지원을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말씀으로는 한 게 없으시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저희들이 작년에 그런 부분들은 통합 TF에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할 사항들은 작년에 또 많이 준비를 했었고요 그걸 올해 시행하는 상황입니다.
○박수빈 위원 뭐 통합 TF 되게 많이 논의하신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회의 세 번 하셨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 정도 해서 지금 이슈들이, 물론 거기에서 추가적인 이슈들이 있다면 했을 텐데 대부분 이슈가 정리돼서 3차 회의에서 일단 종료를 하고 통합안을 마련하고 지금 단계별로 추진하는 중입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신가요? 지금 재구조화 추진현황 보고 자료를 제가 좀 보고 있는데 성문화센터는 내년에 공공위탁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게 확정된 방침인가요, 아니면…….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그 방침은 확정, 5월에 받은 방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시장 방침으로 확정인가요, 아니면 전결인가요? 제가 시정질문했을 때 또 시장님이 저는 내용 모릅니다 이러시면 안 돼서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부시장 전결로 돼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부시장 전결인가요? 그러면 부시장님만 알고 시장님은 모른다고 발뺌하실 수 있는 건인가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이 건에 대해서 시장님은 아마 구체적으로 모르실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아, 시장님은 모르신다? 문제 생기면 또 시장님은 내가 한 거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건이라는 얘기죠?
일단 여쭤볼게요. 지금 여성가족실하고 여성가족재단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협의하셨어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협의 여러 차례 하고 있고요. 다만 인력이 한 48명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내일도 여가실장하고 협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내일도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이게 성문화센터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박수빈 위원 그런데 여성가족재단이 공공수탁을 한다는 건데, 우리로 치면 리테크 같으면 평생교육진흥원이 공공위탁하듯이 여성가족재단에 맡긴다는 건데 서울여성가족재단이 성비위와 관련해서 썩 자유롭지가 않은 기관으로 알려져 있어요, 지금 단독 기사나 이런 것들 보니까. 스토킹, 괴롭힘 등등 해서 성희롱 뭐 이런 건으로 적발이 된 분들이, 직원들 문제가 좀 나타나고 있는 재단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해소가 되고 있나요? 알고는 있으세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여성가족재단의 구체적인 상세한 내용은 제가 정확히 잘 모릅니다.
○박수빈 위원 이게 지금 공공위탁이라고 했을 때요 민간위탁보다는 나아야 되는 거잖아요, 형태를 바꾼다는 건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공공위탁으로 바꾼다고 했을 때 이 공공위탁 받을 수탁기관이 민간보다, 민간이 평가 받았을 때 선택될 수 있는 곳보다 퀄리티가 좋지 않으면 이거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일단 여성가족재단은 성평등이나 그다음에 성폭력 그다음에 디지털 폭력, 다양한 그런 폭력 예방이나 성폭력 예방이나 이런 다양한 활동 등을 통해서 전문성이 검증됐고 시너지가 충분히 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게 지금 여성가족재단과 여성가족실에서 본인들이 먼저 하겠다고 제안을 한 건가요, 아니면 평생교육국에서 먼저 제안을 한 내용인가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일단 그쪽에서 먼저 제안하지는 않았고요 공공위탁의 필요성이 있었고 그걸 할 수 있는 적합…….
○박수빈 위원 공공위탁의 필요성은 왜 있는 거죠?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이 부분에서 민간에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고 이걸 좀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공위탁을 하자 이런 판단을 했었고 올해 상반기에 위원님들께도 다 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소위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우리도 심사위원들이 다 심사를 했으니까 선정이 된 거라고 기관들이 설명하고 계신데 공공위탁이라는 건요 사실 오히려 중립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선출 시장을 뽑기 때문에 시장의 정체성에 따라서도 굉장히 휘둘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실ㆍ국들 다 시장님 정책에 맞춰서 AI 장학금 하시고 또 뭐 리테크니 서울런 하시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오히려 더 중립적이지 않을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여성가족실, 여성가족재단의 이사장님은 또 시장님 측근이시잖아요, 지금 우리 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님처럼.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글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저는 되게 부적절해서 재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특히 지금 공공위탁하려면 근거 조항도 조례 신설해야 되는데…….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지금 정관 개정을 여가실과 협의해서 할 예정으로 있고요…….
○박수빈 위원 예정으로 있으세요, 아니면 곧 하나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어차피 절차상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례는 사실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좀 더 단단한 기반을 근거로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저는 이게 공공위탁으로, 특히 여성가족재단이 수탁하는 것으로 가는 게 맞는지 조금 고민스럽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이 부분은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의견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어제 말씀하실 때 상담사로, 성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상담사로 재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 정리가 좀 필요하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성문화센터는 아니고 그거는 디지털 인터넷…….
○박수빈 위원 인터넷? 네, 디지털 인터넷센터요.
그랬을 때 제보에 따르면 지금 상담사가 문제가 아니고 행정 인력이 부족해서 상담사분들이 행정을 담당하고 있을 정도의 상황이라고 하던데 좀 현실의 보고를 잘못 받으신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약간 인터넷 쪽하고, 어제는 인터넷상담센터를 말씀드린 거고요…….
○박수빈 위원 네, 어제 인터넷 쪽이었죠. 인터넷 쪽에 행정 인력이 지금 부족해서 좀…….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그래서 지금 그거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박수빈 위원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 아니고…….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아니, 그게 결론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센터가 지금 현재 각 10명씩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18명으로 증원을 해서 대표센터에서 종합적으로 행정 지원을 다 하고 행정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행정 기능을 강화할 것입니다.
○박수빈 위원 강화를 할 예정이고 지금은 그냥 엉망인 상태로 어쩔 수 없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지금은 과도기니까, 지금 진행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상에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행정 인력들이 다시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부족하니까?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지금 대표센터에서는 행정 인력을 강화할 겁니다.
○박수빈 위원 대표센터에서는요? 그러면…….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대표센터는 지금 각 센터별 10명이 되어 있는데 18명까지 늘려서 대표센터의 행정 지원 기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좀 분란 없도록 정리를 잘해 주시고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시간이 좀 모자란데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진흥원장님, 어제 제가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이사장 수당이 월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연 아니에요?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연 입니다.
○박수빈 위원 월 해 놓고…….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월 100만 원인데 그게 소수점이…….
○박수빈 위원 아, 100만 원. 네, 100만 원. 제가 잘못 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1,051만 원 받으셨는데 회의는 서면으로 세 번하고 대면 한 번 하신 거네요?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대면 회의 30만 원, 서면 회의 10만 원씩입니다.
○박수빈 위원 이사장님이 아주 쏠쏠하십니다, 계속적으로.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그런데 이사장님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요 단순히 그 회의만 참석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회의를 주재하려면 회의의 안건에 대해서 미리 이해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박수빈 위원 서면 문안 작성하는 직원분은 월급 얼마 받으세요? 제가 볼 때는 서면 문안 작성하는 분이 더 아이디어를 많이 낼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직원들 월급은 급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질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박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한 위원 중구 1선거구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박영한 위원입니다.
먼저 평생교육국장님.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박영한 위원 아, 국장님 아니시네요. 진흥원장님이시네요.
진흥원장님.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박영한 위원 아니, 맞네요. 평생교육국장님 맞으시네. 미안합니다.
우리 평생교육국장님께서는 행정 기관의 지도ㆍ감독 권한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짧게.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우선 그 기관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예산이든 인력이든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뒷받침이 좀 돼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런 일을 하는 과정상에서 문제가 없는지 규정과 또는 목적에 맞게 일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 챙겨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시정 조치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한 위원 권한이 막강하죠? 평생교육국은 3개의 출연기관을 통합해서 리드해 나가는 기관입니다. 거기에 보면 장학재단도 있고 평생교육진흥원도 있고요 50플러스재단도 있고요. 여기에 대한 어떤 지도ㆍ감독 책임이 따라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박영한 위원 하지만 출연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자체 점검 리스트로 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저희들이 이번 공기업담당관에…….
○박영한 위원 그러면 이게 지나치게 소극적인 방식이 아닌가…….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저희들이 규정에 따라서 공기업당담관에서 마련한 지도ㆍ점검체계 내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서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자체 점검 결과에 문제가 없으면 현장점검은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자체 점검 계획에 따라 합동점검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물론 현장을 수시로는 갑니다. 가서 지도할 거 있으면 지도하고 또 협의할 거 있으면 협의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라든지 자체 점검 결과 문제가 없으면 거기에 따른 현장 방문은 특별히 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11월 이후에 12월까지 해서 또 자체 점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만약에 출연기관에 대한 어떤 중대 위반사항 또는 주요 비위가 발생이 되었을 때 평생교육국으로서 담당하는 책임의 한계를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글쎄요,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책임에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에 충분한 책임감을 느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존경하는 최유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관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듣고서 저도 간접적으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도 더 강화해서 각 시설별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서로가 평등한 관계 위상에서 지도ㆍ감독한다는 게 때로는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도 총괄적인 책임은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모든 관리ㆍ감독을 해야 되니까 책임이 따른다고 봐도 되겠죠?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소극적인 대처 방법은 좀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렇다 그러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출연기관으로의 사무위탁 있죠?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박영한 위원 사무위탁 사례가 민주시민교육 또는 독도교육, 평생교육이용권 또 서울 리테크, 가치동행일자리 사업 등을 감안할 때 보다 적극적인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평생교육장님께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방금 답변조차도 매우 점잖은 표현을 하셨어요, 좀 더 진일보한 어떤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향후 조치 계획은 있어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지금 기관의 고유 업무나 운영에 관련된 점검은 또 점검대로, 아까 말씀드린 그건 자체 점검 계획을 말씀드린 거고요. 사업별 점검은 또 사업별 점검대로 개별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각종 회계라든지 그다음에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더욱 철저하게 지도ㆍ점검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어떤 회피성의 발언으로 많이 비쳐요. 이게 뭐 책임성 있는 그런 게, 진정성이 묻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아닙니다. 아까 자체 점검 계획은 감사위원회, 공기업담당관과 이렇게 해서 같이 하는 그런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말씀드린 거였고요. 사업 점검이라든지 각종 위탁한 업무에 대해서는 수시로 굉장히 다양하게 현장을 점검하고 또 사업 현장도 공동 사업처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책임감 가지고 말씀처럼 더 변화된 그런 모습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러면 국장님의 그 답변을 진심으로 믿어도 될까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물론입니다.
○박영한 위원 받아들여도 되죠?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박영한 위원 좋습니다.
평생교육국은 소관 출연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책임을 갖고 있지만 소극적인 방식으로 지도ㆍ감독을 수행하고 있어서 개선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한 겁니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런 거고요. 또한 평생교육국장님께서는 현행보다 적극적인 지도ㆍ감독 방안을 마련해서 출연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비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특히 최근 출연기관으로의 사무위탁이 증가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평생교육국은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지도ㆍ감독에 임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평생교육국장님께서는 개선 방안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좀 더 구체적인 로드맵을 하셔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줄 수 있죠?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교육을 담당하시는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진정성을 갖고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감사합니다.
○박영한 위원 기대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리고 장학재단 이사장님, 서울장학재단은 장학생의 사회 공헌을 강화하기 위해서 2025년도부터 장학생 교육봉사단 사업을 복지관 등과 연계해서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업 운영현황을 보면 당초 10명 모집 계획 중에서 실제 선발은 8명에 그쳤어요. 1ㆍ2학기 합산 활동을 통해서 총 38명의 시민만이 교육에 참여했고 또 활동 기간 또한 단기 4~6주에 머물렀고 그렇다 보니 장학생 참여의 지속성과 확산성 모두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연출됩니다. 재단은 아르바이트 병행 곤란 또는 외부 기관 협력에 따른 일정 불일치 등을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는 단순한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공헌형 장학제도의 설계 자체가 장학생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장학재단은 장학의 방향을 경제 지원에서 인재 양성, 사회 공헌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고 정작 그 상징적 사업인 장학생 봉사단의 참여 기반과 성과 관리체계 모두가 미비한 설정으로 보여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네, 짧게.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현재 저희가 복지관과 협약을 맺고 2개 복지관에서 사업을 하는데 저희 장학생들은 뭐 얼마든지 가서 봉사할 의향이 있는데 노인분들한테 스마트기기 사용하고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주문할 수 있게 해 주려고 그러는데…….
○박영한 위원 키오스크 정도?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안 오십니다. 좀 많이 오시면 좋겠는데 열의를 갖고 갔다가 대상자가 없어서 장학생들이 실망하는 경향이 좀 있고요.
○박영한 위원 서로가 기대했던 바가 달라서 아마 그러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방금 하신 말씀처럼 장학생 교육봉사단의 실질적 성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단순 참여자 수 38명 외에 교육 효과, 만족도, 사회 공헌 확산성과 같은 정량적 또는 정성적 성과지표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최대한 많은 수를 대상으로 양적인 접근도 하고 또 한 분 한 분 와서 정말 체계적으로 스마트기기에 눈을 뜨게 하고 싶은 게 저의 소망인데 생각보다 복지관에 가서 하려고 하면 그 복지관에서 약속했던 노인분들이 잘 안 오시고 몸이 불편해서 또 교육이 중단되고 그래서 이게 어떨 때는 좀 저희가 장학생을 불러 놓고 미안한 적도 많거든요.
○박영한 위원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이시죠?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네.
○박영한 위원 그렇다 그러면 사업 평가 결과를 재단의 장학 정책 전반에 있어서 어떻게 환류하고 있는지를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사실 그 부분은 저희 장학재단 사업의 한 100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사업이고요. 아까 우수인재 미래양성은 저희가 지금 유정인 위원님 제언으로 하는 AI 장학금, 올해 275명 석박사 여기에 3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박영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복지관 대상 그거는 저희 장학사업의 정말 아주 작은 부분으로, 노인분들을 모집만 해 주면 저희 학생들은 얼마든지 할머니, 할아버지 교육하러 가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노인분들을 모집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걱정입니다.
혹시 중구에 말씀 주시면요 중구 복지관에 저희 학생들 데리고 총출동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뭔가 유인책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오시게 되면 상대적으로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그거는 복지관에서 좀 맡아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뭐 빵, 우유까지 들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거는 예산에 없어서. 그래서 중구 복지관에 얘기해 주시면요 저희 학생들이 가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네, 하여튼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그렇다 그러면 참여 저조에 있어서 구조적 원인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있는지…….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일단 사실 복지관에서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한테 SOS를 해서 저희가 MOU를 맺고 시작했는데 복지관도 좀 미안해 합니다, 저희한테. 저희는 뭐 50명, 100명 장학생이 많으니까 그래서 시작은 했는데 학생들 입장에서 가서 보니까 조금 너무 고령인 분도 있고 스마트폰 이거 뭐 어디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교육도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나갔다 실망하고 오는 일이 많아서 저희가 조금 사업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박영한 위원 만학에 대한 꿈은 또 저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뭔가가 함께 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장학생이 학업과 생계를 병행하면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비라든지 또는 교통비라든지 학점 연계라든지 인증 제도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까?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학점 인증은 저희 권한을 넘어서고요 이거는 뭐 교육부에서 해 줘야 되고요. 하여튼 돈은 저희 입장에서 학생들 공부시키는 일환이기 때문에 다다익선으로 해 보려고 그럽니다. 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요. 다만 이 복지관 사업이 조금 저희로서는 신이 안 납니다. 내년에 중구에 많이 좀 모아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출동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다면 서울시 내 몇 곳의 복지관에 지금…….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지금 마포구랑 두 군데 하거든요.
○박영한 위원 시범 사업인가요, 아니면…….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일단 저희로서는 손들고 MOU 맺자고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박영한 위원 마포하고 또 한 곳은 어디인가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서대문하고…….
○박영한 위원 서대문이요? 인접한 구네요. 마포와 서대문 붙어 있다 보니까…….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저희는 뭐 인접했다고 한 건 아니고요 손만 요청하시면 제가 어디 관악이라도 출동을 하고 노원이라도 출동을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참 말씀만 들어도 감사한데, 좋습니다.
그래도 사회 공헌형 장학으로서 어떤 제도적 위상을 정립해야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장학생 교육봉사단을 단기 프로그램으로 활용하지 하지 않고 다른 장학 사업과 연계해서 상시형 또는 통합형 공헌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은 없는지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이게 이상과 현실의 좀 괴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복지관하고 시작을 했는데 복지관 말고 또 솔직히 말해서 고아원, 사회복지시설 그런 데 저희 학생들은 얼마든지 가서 할 수 있는데 이게 할 수 있는 게 단순봉사, 뭐 노인 양반들 식사 배식이라든가 물리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장학생들한테 저희가 원망을 듣거든요.
요즘 솔직히 대학에서 장학금 받는다는 게 옛날처럼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장학금 받았다고 그러면 ‘쟤 못사는 집 애.’ 이래서 울고불고 또 난리 나서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미래인재재단으로 바뀌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장학금이라는, 스칼러십이라는 이 개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못사는 애들 콘셉트가 돼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조금 바꿔 줘야 되기 때문에 장학생 보고 봉사해라, 그런데 너무 허드렛일, 험한 일, 수준 낮은 일을 시키면 애들한테 정말 볼멘소리 듣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다면 수혜자의 입장과 수혜받는 쪽 입장이 극명히 갈라지고 있는데 사생활 보호와 인격 침해 소지가 있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 부분은 최대한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떤 경계선에서 미래 지향적인 어떤 그런 단어를 선택하는 게 맞고요. 아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단어가 걸리는 게 고아원 이런 단어 쓰시면 안 돼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네, 그러니까요. 그것도 어려운…….
○박영한 위원 그것조차도 하면 안 돼요. 다른 표현으로 방법을 바꿔서 말씀 주시는 게 좋다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2026년 사업 확대 시에 재정 타당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일단 올해 2개 구의 복지관 사업을 12월 중에 저희가 평가를 해서요 이거를 한번 서울시 내 전체로, 아니면 우리 행정자치위원님 소관된 구로 확대를 해 볼 것인지, 아니면 복지관은 이제 스톱을 시키고 또다른 사회 봉사형 사업을 발굴할 것인지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러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 사업의 목적지가 달라져서 갈팡질팡 사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분명한 선택지를 갖고 가셔야 됩니다.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저희는 희망하는 한은 합니다, 하여튼.
○박영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볼 때는 나름대로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취지이기는 하나 받아들이는 곳과 또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곳에 가서 그 사업을 하기에는 좀, 문화 충돌이라고 그러죠? 문화 충돌이 있어서 접근이 좀 불가하다는 말로 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파악 좀 하시고 눈높이, 맞춤형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주로 복지관에는 어르신들 중심이지만 이 또한 컴퓨터에 대한, 기기에 대한 문맹률이 높단 말이에요. 여기에 접근이 잘 안되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우리 50년대 이상 출생들은 컴퓨터에 능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심을 갖고 접근해 주셔서 이분들이 컴퓨터에 대한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네. 내년에 하여튼 중구 복지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가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중구만 콕 찍으면요 혜택을 주는 것 같으니까 안 되고요. 서울시 전체.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들 구는 저희가 요청 주시면 출동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별로 주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 5분으로 하고 추가질의가 필요하시면 말씀 주시면 좀 더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이승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미 위원 아까 시간이 부족해서 못다 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자료 요구를 했고 최근 3년간 시립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내 발생한 성비위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현황에 어찌 됐든 “해당 없음”이라고 적어 오셨어요. 그런데 그 센터 내에서 발생이 됐었던 거고, 그렇죠? 그 성비위 사건이, 성희롱 사건이.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이승미 위원 몇 년도에 발생한지는 혹시 아시나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2023년, 아니 2022년도입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민간위탁 위ㆍ수탁 표준협약서 제24조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보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 사고에 연루되어 사업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성희롱, 성폭력을 비롯한 인권침해와 그로 인한 2차 피해의 방조, 회계 부정, 부당 노동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당장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왜 조치가 안 된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같은 말씀하실 것 같은데 행정 조치에서의 성희롱, 성폭력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안 하신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뭐 비슷한 취지일 수 있습니다. 일단 개인적인 그거는 문제…….
○이승미 위원 개인적인 게 아니고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그 센터 내에 있는 직원에게…….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아니, 그러니까요. 일단 그건 개인의 비위였고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아까 말씀 중에도 있었지만 2차 피해를 방조하거나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승미 위원 개인의 비위가 아니고…….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승미 위원 그 교수가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던 거잖아요, 센터 내에서.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직책의 유무는, 대부분 조직에서는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법인이나 조직에서 처리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 당시로서는 적정하게 처리했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정직 3개월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과거에 일어난 부분들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 보니까 신규 운영 단체를 우리가 잘 선정을 했다고 하시면서 인터넷중독상담센터를 운영하다가 청소년상담센터로 어떻게 보면 변경을 해서 위탁을 받았는데 그게 또 신규라고 할 만한 사안일까 사실은 조금 의문이 드는 거고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그런데 일단 그거는 저희들은 신규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일단 완전히 새로운 법인이 들어왔다면 더 좋았겠습니다만…….
○이승미 위원 그런데 그전에 운영을 할 때 사실은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성희롱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된 사항이 센터 내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법인의 직원과 센터장 간에 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 센터 내보다는 법인 직원의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터 내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승미 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는 법인을 위탁 준 게 더 문제 아니에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 자체가 그 문제를 방조하거나 또는 2차 피해를 일으켰거나 그런다면 문제가 될 텐데요. 그렇지 않고 잘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2년 당시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승미 위원 국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심사 항목 있잖아요. 심사 기준에 보면 심사 항목과 배점이 나와 있는데 이 배점이 제대로 적정하게 잘 분포가 되어 있다고 지금 우리 국장님은 생각을 하실까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일단 배점은 언제든지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든지 상황 변화가 있으면 당연히 조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5월에 개선을 하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기존 법인에게 과도하게 관행적으로 주던 가점식의 점수를 없앴고요.
○이승미 위원 네, 정량적 평가를 30점에서 20점으로 내리셨다는 거.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그리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 조치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반영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국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고용 승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고용 승계는 지금 90% 이상 우선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라고 합니다.
○이승미 위원 97%를 하고 있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이승미 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금 부장님이신가요 그분은 11월 1일 3일 전인 10월 29일인가요 그때 갑자기 메일로 미승계 통보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 사유가 있을까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일단은…….
○이승미 위원 그리고 그분이 제가 보니까 상담 업무를 같이 하셨던데 그러면 여기 청소년상담센터는 아이들의, 우리 위기 청소년들을 같이 상담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그분이 안 계셔 버리면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던 학생은 어떻게 하나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일단 그거는 충분히 대체해서 이런 부분을 조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늦어졌냐 말씀은…….
○이승미 위원 아니, 잘할 거라고 이렇게 그냥 얼렁뚱땅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그분이 관리하고 있던 위기 청소년들을 어떻게 하고 있고 상담사를 어떻게 배정했으며 그 상담의 인수인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직접 좀 챙겨봐 주세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알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제가 이것은 종합감사가 있다면 그때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유희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최유희 위원 용산 최유희 위원입니다.
장학재단 이사장님께 좀 여쭤보겠는데요. 업무보고서 50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사항 조치 결과를 제가 살펴보니까 “서울희망 예체능 장학금 지원 분야 확대 검토(e-스포츠, 연기, 영화, 모델 등)” 해 놓고 추진상황이 “미반영”이 됐어요. 서울희망 예체능 장학금은 예체능을 하고자 하는, 하고 있는 아이들의 저소득, 이거 고등학생이죠?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네.
○최유희 위원 고등학생. 미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은데 여기에 미반영이 돼 있어서 제가 앞으로 돌아가서 세출 예산을 한번 봤거든요. 추진실적과 세출 예산을 보니까 8월에 이미 나간 것 같아요, 한 번. 그리고 이걸 제출하신 시점쯤인 9월 30일 세출 예산에는 그렇게 잡혀 있고 11월에 다시 2차 장학금 지급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 6억 3,000 잡아 놨던 거는 전부 다 나간 예산이 된 거예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네, 저희가 350만 원씩 주거든요. 미반영 중에 e-스포츠를 좀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e-스포츠의 종목이 좀 애매합니다. 그걸 하는 고등학교가 딱 2개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술, 실용음악, 체육 이런 거는 학교도 많고 요구 사항도 많아서 학생들을 다 못 하는데 대상이 아주 적은 e-스포츠가 여기에 과연 들어가는 게 맞는지에 관해서 조금 너무 특정 분야라고 해서 그게 아직 반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이 e-스포츠를 뺀 나머지 연기, 영화, 모델은 서울시 내에 몇 개 학교가 있던가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연기, 영화의 정확한 학교 수는 저희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것도 조금, 일단 실용음악이 요즘 학생들한테 아주 핫한데요. 거기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요. 연기는 학교보다는 자기가 나가서 그냥 학원 다니는 애들은 좀 많은데 저희는 아무래도 학교 교육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연기ㆍ영화는 반영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잘못하면, 서울시교육청에서 특성화학교로 나가는 장학금과 지원 예산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혹시 교집합이 되는 게 있지는 않은가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e-스포츠는 프로게이머 이런 거잖아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네.
○최유희 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서울시 내에 2개 학교밖에 없는데 이거를 지원 확대하라는 것이 e-스포츠과에 지원된 것인지, 아니면 연기, 영화, 모델 4개를 모두 다 합쳐서 그걸 더 확대를 하라고 했던 건지?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각각입니다. 그래서 e-스포츠도 좀 넣어 줘라, 연기ㆍ영화도 좀 주면 안 되느냐 그러는데 저희가 고등학교 정규 교육 기준으로 하는데 e-스포츠는 2개교만 있고 그거가 한 10개교만 되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 특정 고등학교에서 특정 과를 갔는데 저희가 장학금을…….
○최유희 위원 걔네 먹여 살려 줘야지 되는 거죠. 그러면 걔네만을 위한 예산이 되는 거라…….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그러면 조금 이게 편협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용음악 같은 데…….
○최유희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네, 그래서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쨌든 발굴해서 지원을 해 주는 목적이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 2개 학교에서 매년 입학하는 애들 중 평균에 부합한 애들,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이 애들을 우리가 돋보기를 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들어오기만 해 봐라, 우리가 챙긴다. 계속 그렇게 되는 상황이라 그렇게 하면 이 2개 학교에 그런 애들만 우리가…….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지금 저희가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책은 만들어져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 중에 건의사항으로 받은 것이니 해결해 보려고 하나 예산은 잡아 놓고…….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예산을 잡은 건 아니고요 전체 예체능으로 저희가 총액으로…….
○최유희 위원 포함돼 있는 거예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그래서 왔는데 만약 이게 허용이 되면 아닌 말로 요즘 파크골프 유행하는데…….
○최유희 위원 다 줘야 됩니다.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파크골프 해 줘라, 바둑 해 달라 뭐 어떤 애들 또 이상한…….
○최유희 위원 그리고, 말씀 잘라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미 나간 학교들 중에서도 교육청의 특성화학교하고 합쳐지는 데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래서 이거는 정책은 좋은데 확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한 번 더 살펴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학재단의 직원 내부 만족도 측면이 있는데요. 사실 장학재단뿐만 아니라 제 사무실에는 서울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분들이 더러더러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속해 있는 부서에 대한 만족도 또는 힘든 거 신문고처럼 저한테 와서 상담도 하고 가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들어보니 장학재단에서 실시한 직원 내부 만족도를 서울시 전체 공무원들한테도 좀 확대를 해서 이 답답한 가슴을 좀 열어 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런데 장학재단 직원 내부 만족도가 원인 진단은 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데 자료를 내신 것을 보니 2020년부터 최근 5년 동안의 자료를 제가 요청했더니 만족도 현황표를 내셨어요. 그런데 2025년도 9월 30일 기준 공기업담당관 미통보인데 이건 왜 미통보받으신 거예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지금 통보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최유희 위원 아, 그 이후 두 달 동안에. 그래서 해 보니까 총 평균 점수는 어떻게 나왔던가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솔직히 제 자랑이라 말씀드리기가 쑥스러운데요…….
○최유희 위원 높으신가 보죠?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대폭 올랐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 오른 이유는 뭐예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이사장이 비상근이었다 상근돼서 아무래도 직원들하고 밥도 같이 먹고 하다 보니까 좋아졌습니다.
○최유희 위원 질문 잘못 드렸네요. 질문 잘못 드렸어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왜냐하면 비상근, 그동안 아버지 없는 아이들로 15년을 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월급도 많이 못 주는데 직원들을 괴롭히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직원들하고 재미있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언제 들어오신 거예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제가 작년 9월 13일에 비상근으로 왔고요 4월 30일 자로 상근이 돼서요 올해 처음으로 마니산 워크숍도 가고요.
○최유희 위원 첫 번째 성적표 받으신 거네. 직원들한테 인기도 성적표 받으신 거예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일단 올랐습니다.
○최유희 위원 하여튼 잘해 주시고, 제가 여쭤본 거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가 있었는데 만족도 조사 실시한 결과 직원 2명을 증원해서 업무 분담을 완화 조치했다고 보고를 했는데 이것이 평균 점수 50점에 사실 미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사장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졌다고 볼 수 있겠으나 그 전년도, 재작년, 그러니까 2023년, 2024년도에는 정말 50점 밑이었거든요. 이렇다는 것은 어떤 장학 서비스 제공이나 이런 본인들이 갖고 있는 뭔가 위중함이 있었겠죠, 만족도를 그렇게 표현한 걸 보면.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부위원장님, 한말씀만 더 올리면요 내년에 저희 예산이…….
○최유희 위원 한말씀 더 하라고 놔 두면 계속…….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200억 되는데 직원 15명입니다, 이거.
○최유희 위원 계속 분출하실 것 같습니다.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직원 20명으로 좀 늘려 주셔야 됩니다. 200억 하는데 15명 직원 갖고, 이거는 정말 과중한 업무입니다.
○최유희 위원 그런데 훌륭하신 이사장님 밑에 올해 왜 퇴직자는 3명이 발생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더 좋은 직장으로 가는 건 제가 못 잡았습니다. 한 직원은요 이모부 인테리어 회사를 물려받으러 간대요. 그래서 월급 얼마 받냐 그랬더니 2배 받는다 그러니까 제가 차마 못 잡겠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무국장 정년 퇴임했고요 한 사람은 IT를 뽑았는데 이 IT 업종들은 2~3개를 동시에 지원했다가 3주 만에 더 좋은 데 합격했다고 거기로 가 버렸습니다.
○최유희 위원 유리한 데 있으면 그쪽으로 지원해서 가시는구나.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그래서 차순위를 저희가 뽑았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래서 통계에 그 3명의 퇴직자가 발생된 거네요. 이렇게 명랑 쾌활하게 자기 직장에 대한 만족을 가지고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후 이사장님 오셨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확인해 보고자, 왜 이거는 미통보를 받으신 거며 그 전년도에는 평균 점수가 상당히 낮게 나왔는데 올해는 어떻게 됐을까가 살짝 궁금해져서 여쭤봤습니다.
올 한 해뿐 아니라 이제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도 혹시 교육 내용 중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잘 찾아서 해 주시고 이사장님 성격답게 조직문화를 잘 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감사합니다.
○최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최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재단도 직원이 참 부족한데 우리 시의회도 시 본청과 교육청 합쳐서 70조 이상의 세출 예산을 다루는데 지원관이 한 50여 명밖에 안 됩니다. 저희도 할 말 되게 많습니다.
다음은 이숙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숙자 위원 조금 전에 질의했던 장학재단 이사장님, 서울선순환인재 장학금은 서울런 멘토로 활동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선발되는 성과 기반형 장학금이더라고요. 청년 멘토의 사회적 기여를 인정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3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데 선발 절차는 멘토 활동 성과를 정량화하여 평가하는 구조로서 서울장학재단의 적격 여부 검토 후에 서울시의 심사를 통해서 최종 확정이 되더라고요.
평가 항목을 보니까 활동 평가 또 가점 해서 선순환, 우수성, 지속성, 적극성 총 110점이 만점이더라고요. 그래서 동점자는 선순환, 지속성, 우수성, 적극성으로 우선 순위가 결정이 되는데 보니까 2023년에는 만족도가 98.1점, 2024년에는 99점으로 매우 높은 만족도가 보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멘토링 활동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는 활동 회기 수, 프로그램 참여 횟수, 우수 멘토링팀 선정 횟수 또 활동 월수 등 정량 항목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지표 자체는 단순 활동량 위주로 평가가 되는데 멘토링의 질적 성과로 멘티 학습성취도, 멘토링 관계의 지속성, 사회적 환류 효과 등을 충분히 반영을 했는지를 제가 한번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활동량 위주의 점수체계가 장학금 수혜자 간의 실질적인 역량 차이를 왜곡시킬 가능성에 대한 내부 검토는 있었어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항상 양적인 지표에 한계가 있어서 질적인 지표를 좀 포함해야 되는데 이게 11월에 선정이 돼서 12월에 하다 보니까 질적인 지표를 반영할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없는데 내년에 좀 개선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렇다면 활동의 질적 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별도 항목을 도입할 계획이 있다 이 얘기인가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검토하시고요.
그다음에 만족도 조사가 장학금 지급 직후 2~3일 이내에 실시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2023년 평균이 98.1점이고 2024년도가 99점으로 나타났는데 그 조사 시점이 장학금을 지급하고 나서 하니까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시간이 12월에, 이게 거의 사업 종료 직전에 나가니까, 그렇다고 만족도를 1월에 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숙자 위원님 말씀대로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서 이 만족도 조사라는 걸 실시 시기와 시즌 종료 그 2개로 한번 해 보는 건 어떨까, 그래서 합산해서 점수가 나오는 게 정상적인 어떤 만족도가 아닐까…….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좋은 말씀입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돈 지급하고 바로 받으면 다 너무 좋죠, 안 좋아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네, 좋은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 활동이 멘토로서, 또 멘토와 멘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또 세월이 흘러서 멘티가 멘토가 되고, 그렇죠? 여기서 선순환 구조가 잘되면 좋은데 이 부분에서 멘티 전환될 때 추가 멘토링 참여에 대한 환류 구조가 명확하게 설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 부분에서는 훌륭한 멘토가 멘티를 만나서, 또 멘티가 멘토링 하다 보면 청출어람이라는 어떤 더 훌륭한 멘토 멘티와의 구조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선순환인재 장학금 핵심 취지인 멘토ㆍ멘티ㆍ멘토 순환 효과를 추적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가 좀 돼 있나 그걸 제가 한번 물어보는데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연속성이 중요하죠, 선한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관리를 계속 해야 됩니다. 저희가 회의도 하고 쉬운 말로 해서…….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장학금이라는 게 단순한 보상 성격을 넘어서 우리 사회적 리더십 강화로 이어지는 구조가 돼야 하겠다. 이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개선 방안은 좀 있나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네, 저희가 관리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 결국 학생들이 계속 하려면 경제적 인센티브를 계속 줘야 되는데 그것도 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받을 때만 점수가 높으니까 끝날 때 하라고 제가 지침을 드렸고요.
잘 들었고 서울선순환인재 장학금은 청년의 사회적 기여를 인정하고 성장 동기를 부여하는 모범적인 프로그램이지만 현행 제도로는 활동량 중심의 평가체계더라고요. 그래서 만족도 조사 시기의 한계 또 선순환 구조의 추적 부재 이런 세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멘토링의 질적인 성과라든지 사회적인 파급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관리 지표 도입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를 통해서 본 장학사업이 서울형 인재 순환 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개선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긴 시간 질의응답을 했는데요 네 분 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님께는 제가 질의 시간이 좀 모자라서 안 될 것 같고,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장님 더 열심히 잘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장학재단 이사장님 제가 지적한 부분 잘해 주시고, 우리 평생교육국장님 총괄적인 부분에서 서울시나 우리 서울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이 날로 더 성장하고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동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애를 좀 써 주시면 좋겠고 이 부분을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갈음하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유정인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국하고 평생교육진흥원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11월 11일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아시죠? 앞으로 1년 6개월간의 계도 기간 거쳐서 2027년 5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법 제정이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책무로 규정하고 장애인 학습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요. 장애인은 일반적으로 정규 의무 과정을 원활하게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평생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비장애인에 비해서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평생교육의 매우 큰 중요성을 가르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국가적인 지원은 상대적으로 좀 미흡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참가율도 비장애인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평생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고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인에 관한 평생교육은 장애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그 목적과 교육 과정, 지원 내용이 좀 달라야 되는데 비장애인 중심으로 꾸며져 있는 평생교육 지원체계로 장애인 평생교육은 여전히 겉돌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23년 기준 전국 장애인 평생학습 참여율은 2.4%에 불과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고요 전체 성인 학습 참여율의 10분의 1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통계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은 평생교육법의 일부 조항에 근거해서 너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장애의 각 특성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 채 참여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립 생활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는 법 제정 이전에 2018년도부터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시장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은 장애가 각각 다른 발달장애인,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장애 유형별 맞춤형 교육체계가 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시설의 접근성이나 전문인력 확보, 프로그램 다양성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이번에 제정된 장애인평생교육법은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장애인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시장은 이에 따라서 연도별로 장애인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가 조속히 개정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국은 단기적 개별 사업 중심의 지원을 넘어서 기본계획 수립과 전달체계 정비, 예산 확보를 포함한 서울형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본 질의에서는 우리 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고 법률과 조례의 연계성 속에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가 구축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어제 발효된 이 법률의 시행에 맞춘 조례의 개정 작업 언제 착수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국장님?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지금 아직 일정 계획까지는 안 나왔습니다만 관련 법령을 분석하고 기존 조례나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사업들의 부족한 부분을 점검해서 조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준비하실 거란 말씀이시죠?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법 시행이 2027년 5월 12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런 시행 계획을 앞두고 그러면 실태 조사, 수요 분석, 조직 구성 등 구체적 준비 일정 이런 것들이 돼야 할 건데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죠?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상세 일정은 아직 안 나왔고 굉장히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굉장히 의지는 있으나 아직 인프라가 부족하고 투자가 부족한 상황이라서요. 그런 부분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이제 준비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장애인평생교육법 제16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지정ㆍ운영해야 하고 평생교육법 제20조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을 진흥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서울시는 향후 평생교육진흥원이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로 지정ㆍ운영될까요?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저희가 2020년부터 이미 장애인평생교육 거점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만들어진 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 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거점기관이 됐고요, 아까 말씀하신 장애 유형별 맞춤형 생활기술 프로그램을 이미 전반기에 만들어서 후반기에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준비하고 있었군요?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평생교육기관이나 평생교육진흥원의 현재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이 전체의 3% 미만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2026년도 본예산이나 또는 재정 운용계획 등에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 증액 이런 계획이 혹시 반영될 게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일단 그 관련돼서 구체적인 증액 예산은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아까 평생교육진흥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장애인 생활기술이라는 프로그램이 아주 잘 기획되긴 했는데 제가 볼 때 사실 그거를 집행하기에는 예산이 상당히 들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관련된 예산이 좀 더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조금 추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나름대로 장애인 전문 강사를 따로 양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기관에서 요청을 하면 그 강사들을 매칭시켜서 기관에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사와 기관을 매칭시켜 주는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조금씩 하고 있는데 예산은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면 나중에 지정이 돼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기존에 하시던 업무가 있어서?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제정될 거라는 걸 알고 계셨던 거죠?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장애인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지자체에서는 같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 시에 발달장애인, 중증장애인 등 장애 유형별 맞춤형 지원 근거 이런 것도 포함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복지실하고 좀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말은 장애인평생교육센터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돌봄 기능을 하는 센터들이 복지실에 또 있고요. 장애 유형별로 발달장애인이나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그런 쪽 센터들이 있는데 장애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이번에 제정된 장애인평생교육법은 복지의 틀을 넘어서 장애인 학습을 교육권으로 보장하는 국가 책무의 법제화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평생교육국이나 평생교육진흥원도 단순 지원 수준을 넘어서 법 시행 이전까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인 조례 정비나 기본계획 수립, 예산 반영, 센터 지정 등 이런 실행체계를 준비하고 갖춰야 될 거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향후 법 시행 전까지 서울시 평생교육국, 평생교육진흥원의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학습권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우리 서울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과 체계적인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미 위원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위원장님, 제가 요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계속 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님 관련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월요일에 종합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사장을 증인으로 좀 불러서 하시는 업무 내지 그 회의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여쭤보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지 위원장님께서 좀 판단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태용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의 이사회 이사장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위원님들끼리 검토를 한번 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저희가 출연기관이 열여섯 군데가 있고요 네 군데는 이사장을 그 기관장이 하고 있고 열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두 군데는 전부 다 이사장의 수당이나 역할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서울 평생교육진흥원만…….
○위원장 장태용 원장님, 그 판단은 저희가 할 거니까요…….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국장님, 시설 직원 정원 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시설 직원 정원이 규정돼 있다는데 알고 계신가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정원이 돼 있는데 사실은 많이 좀 부정확한 부분이 있어서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수빈 위원 개정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아니면 지금 규칙을 어기는 상황이 많은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일단 현재같이 여러 가지 유동성이 있는 상황에서 규칙에 그걸 정한다는 게 상당히 좀 맞는가 하는 생각은 좀 들고 있고요…….
○박수빈 위원 지금 특정 센터 말고요 전체적인 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청소년시설 시행규칙에 정원 규정이 있는데 실제 근무하는 인원하고 정원 급수별로 해 놓은 거랑 맞지 않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많이 다릅니다.
○박수빈 위원 다르게 운영하는 곳들이 청소년시설이고요 총 49개가 있는데 그중에 절반이 넘는 26개소가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데 이거 파악하고 계신가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저희들이 그래서 그 시행규칙 개정을 좀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이게 국고 사업이나 여러 가지 단기간 사업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불일치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불가피한 상황이라서 시행규칙에 이렇게 고정된 정원을 규정하는 게 맞는지는 저희들이 재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니까 말씀 들어보면 공모나 다른 단기적인 사업 때문에 비정규직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파악하신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그런 부분도 있고요 시간이 가면서 일종의 변동이 생긴 부분도 일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별도로 비정규직을 계약직으로 고용하고 있는 청소년시설이 다수라서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변칙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간에 26개소가 어쨌든 있는 규칙인데 위반하고 있는 상황인 개소들이잖아요. 그런데 일부 시설들이 우수 청소년시설로 선정이 돼서 2025년 청소년시설 인센티브가 지급이 됐대요. 이거는 알고서도 지급을 하신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일단 그 부분은 아마 반영이 안 됐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위반이라기보다는 장기간의 시행규칙과 현행 정원이랄까요, 정원을 맞추지 못한 시의 불찰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탄력적인 사업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좀 불가피한 부분도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게 시행규칙에 규정된 직급별 정원을 초과한 것이 수탁 조건을 위반한 게 아니라고 파악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면 국장님은?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일단 국가에서 하는 보조금 사업을 따 온다든지 그렇게 되면 현원이 많아지는 거고요 또 과정상에서 여러 가지 변동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재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시행규칙상에서 한 거랑은 좀 많이 불일치가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 시에서 개정을 해서 맞춰야 될 상황입니다.
○박수빈 위원 좀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데 현재 상황이 그렇다고만 파악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도나 주의를 좀 하고 계시는 겁니까?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일단 인력 운영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지도ㆍ감독을 통해서 불합리한 게 있으면 지적을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고요. 다만…….
○박수빈 위원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건데 해야 될 사항이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죠.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지도ㆍ점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불일치가 생긴 사항은 시설의 문제보다는 저희들 시에서 바로바로 규칙을 개정하거나 해야 되는 상황이 더 강하다 그런 말씀드린 겁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이 여러 시설들에 대해서 제가 행감을 하면서 계속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일하시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직책을 유지하고 있지 않고 또 너무 낮은 급여로 일을 하는데 업무는 과중하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는 하지만 뭐랄까 충분하지 않게,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필요한 서비스가 가고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 굉장히 박봉으로 일을 한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고 비정규직의 경우도 계속적으로 계약해서 같은 일을 사실상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로 유지해서 위축된 사업비를 이용해야 되는 그런 현실을 맞닥뜨린 시설들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 청소년시설들이.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사실 1년짜리 단기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많다 보니까 좀 불가피한 점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센터 운영비를 충분하게 하지 못하고 그 부분을 자체적으로 수익 사업을 한다든지 등등을 해서 커버하는 경우도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박수빈 위원 사실은 우리가 시설에 충분한 예산을 주지 못하는 것이 원천적으로는 시작이겠죠?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국장님, 지도와 감독이 그래도 필요해 보이고, 그러면 현실에 맞는 규칙이 아닌 채로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뭐랄까요 규칙과 맞지 않는 현재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인데 그게 어거지로 ‘아,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공모 때문에 단기로 필요했으니까.’라고 넘어가기에는 제법 오래된 관행처럼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규칙 개정이 안 된 지가 꽤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 현실에 맞춰서 빨리빨리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규칙에 담는 것은 적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근본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수빈 위원 정원에 대해서 규칙에 담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부분부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그렇게 계속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는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박수빈 위원 검토를 좀 해 보시고 계획을 제출해 주세요. 이게 말씀대로 개정된 지 좀 됐고 청소년센터마다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뭐 예외 규정을 만들든 해서 지킬 수 있게 현실과 맞아야지 이렇게 그냥 용인한 상태로 둔다는 건 사실 평생교육국이 아주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시설을 관리하고 지도ㆍ감독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인력 관리에 대해서 그냥 손을 놓고 있었다는 거밖에 되지 않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 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인력 관리 철저히 하되 이 부분이 규정과 현실이 맞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네, 찾아보시고 알려 주십시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최유희 위원 자료 하나만 좀 요구할게요.
○위원장 장태용 네, 최유희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최유희 위원 평생교육진흥원의 주요 업무보고 70페이지 보시면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기획조정본부장과 시민대학본부장 겸임 해제하고 신규 임명할 것” 했는데 “추진완료” 하셨어요.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 겸임은 해제했겠는데 신규 본부장님은 어떤 분이신지 프로필…….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아, 프로필이요?
○최유희 위원 네, 프로필 하나만 좀 봤으면 합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궁금해요. 그러니까 하나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혹시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평생교육국 및 출연기관 직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생교육국을 비롯한 피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 대안은 시정 운영과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모든 사업이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감사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1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감사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평생교육국, 서울장학재단, 평생교육진흥원, 50플러스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장태용 최유희 박수빈 박영한 서호연 유정인 이숙자 박강산 이승미○수석전문위원 김태한
○피감사기관참석자 평생교육국
국장 정진우 교육지원정책과장 변경옥 평생교육과장 최소정 청소년정책과장 주호돈 친환경급식과장 정순은 서울장학재단
이사장 남성욱 사무국장 최준근 사업운영부장 이수현 평생교육진흥원
원장 한용진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시민대학본부장 김혜영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강명 경영기획본부장 이민정 전략사업본부장 황윤주 사업운영본부장 이성수○속기사 김창민 한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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