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시장비서실, 정무부시장실
일시 2025년 11월 17일(월) 오전 10시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4일부터 시작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지막으로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서울시 사업들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자료 검토부터 감사 실시까지 바쁜 시간을 보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심도 있는 감사 활동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을 맞이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묵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에 대해 실시하고 이어서 의회사무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병민 정무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잘못된 부분은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잘된 부분은 잘 유지하여 효율적인 시정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한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병민 정무부시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대표로 선서를 해주시고 송광남 비서실장을 비롯한 선서대상 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자가 선서문을 수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시장 김병민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김병민.
○위원장 이숙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민 정무부시장께서 시정과 관련한 중요 일정 관계로 이석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정무부시장실 소관 질의답변은 곽관용 정무수석이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종현 민생소통특보, 박찬구 정무특보, 박형수 정책특보, 이지현 기획총괄특보, 김소양 미디어콘텐츠특보, 강현준 대외협력수석, 이화종 메시지수석은 남대문시장 아케이드 준공식 참석 등의 사유로 사전 이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행사가 끝나면 복귀할 수 있으면 복귀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럼 김병민 정무부시장은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시고 이석 요청한 관계공무원과 함께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정무부시장 김병민 안녕하십니까? 정무부시장 김병민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그리고 박성연 부위원장님, 김성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늘 현장 속에서 시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 한 해 정무부시장실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검토한 후에 시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업무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시장비서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송광남 비서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참석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송광남 안녕하십니까? 비서실장 송광남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그리고 김성준ㆍ박성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제11대 서울시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시정 전반을 점검하는 그 어느 때보다 뜻깊은 자리입니다.
시장비서실은 차질 없는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정책을 지원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어느덧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중요한 시점인 만큼 마지막까지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여 연초에 계획한 시정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 서울시민의 행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아낌없는 지지와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아 적극 검토하고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시장비서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중 소통수석입니다.
이창기 문화수석입니다.
9월 30일 자로 임명된 이건희 디지털영상수석입니다.
김준형 주택부동산정책수석입니다.
끝으로 비서실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정헌기 총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시장비서실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관용 정무수석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참석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수석 곽관용 안녕하십니까? 정무수석 곽관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그리고 박성연 부위원장님, 김성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5년 올해에도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의견은 귀담아듣고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정무부시장실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선미 홍보담당관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별 1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5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이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5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시간을 모두 사용하신 위원님께서는 서면질의를 활용해 주시면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 모두 행정사무감사 회의록과 감사결과보고서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욱 위원 안녕하세요? 이상욱 위원입니다.
수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니만큼 수감 준비뿐만 아니라 시장님에 관련된 행정업무 또한 외부업무까지 다 수행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실 텐데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내년에 보다 더 안전한 서울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전문가 관련된 질의입니다.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7년에 제정이 된 조례입니다. 전 시장님 때부터 있었던 조례인데요. 그 후에 민간전문가가 과연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어떤 분께 질의를 드리는 게 좋을까요?
○비서실장 송광남 저한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현재 민간전문가 수당 산정 기준이 통일성이 없이 제각각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하는 직급이 다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제출해 주신 수당관리대장을 보면 동일하게 월 8일 근무로 되어 있음에도 실제 인정방식과 지급기준은 부서별로 모두 다릅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첫 번째 자료 한번 띄워 주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건 어느 분인지를 감추기 위해서 했는데, 일단 서울 총괄 공공디자이너도 있고 규제총괄관, 건강총괄관 되게 다양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한번 보십시오. 9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쭉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인이 되어 있고요. 양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비서실장 송광남 너무 간략하게 표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 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거를 보게 된다면 다음 거는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수기로 작성을 하고 해당 날짜에 수기로 사인을 해서 기록을 남겨두었습니다. 부서마다 전부 다 다른 통일성이 없는 서식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통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비서실장 송광남 우선 민간전문가 관련해서 각 개별조례로 지금 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렇게 상이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각 부서하고 같이 통일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조례별로 좀 상이하게 되어는 있지만 해당 조례안에 근무일지를 어떻게 하라는 규정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에서 의지만 갖고 있다면 통일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바로 앞에 있었던 자료 다시 보여주실래요? 어떻게 작성됐는지 모르겠지만 날짜랑 시간이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미리 정해진 날짜와 미리 정해진 시간이 있고요 사인이 쭉 되어 있는 겁니다.
○비서실장 송광남 제가 저것까지는 보지를 못했는데요 저렇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관련 부서에 일지 같은 것을 작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 부분은 사실 오해의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것들도 많은데 심각한 것도 있는데 그것들은 최대한 제가 자제하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요 가급적이면 수기로 당일 작성을 하셔서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남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비서실장 송광남 네,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또 같은 질의입니다. 국외출장 기준도 봤습니다. 어떤 총괄 담당관님께서 해외출장 심사자료에 정무부시장 상당이라고 기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기준은 공무원여비 기준으로 해서 되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어디에도 사실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겼냐면, 다음 자료 보여주시겠어요? 확대 좀 해 주세요.
보시면 이곳저곳 가시는데 자료로는 두 가지 단가를 받습니다. 일반 이코노미석 단가를 받으시고 또 비즈니스석 단가를 받으시는데, 비즈니스석을 이용해서 가시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고령인 경우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명단을 살펴봤더니 그렇게 고령인 분들은 계시지 않더라고요. 어떤 분의 경우에는 항공운임료로 비즈니스석 이용하셔서 1,100만 원을 이용하신 게 있습니다. 좀 과다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우리 같은 경우도 시장님과 부시장님들 아닌 이상은 가급적이면 지양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게 됐을까요?
○비서실장 송광남 아마 개별적으로 지침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인력개발과 등하고 같이 사전협의 및 심사과정 속에서 저런 것들이 잘 검토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한번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개선돼야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비서실장 송광남 네.
○이상욱 위원 다음 것도 보여주시겠어요?
이 내용은 수당 지급 내역인데요. 수당 지급 내역을 쭉 살펴보면 8월 28일에 4시간 하고 수당을 받으신 게 있습니다. 하지만 자문 현황을 살펴봤더니 8월 28일은 없고요. 8월 28일 평일이었습니다. 그다음 달인 9월 2일에 있었습니다. 두 개가 일치하지 않는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비서실장 송광남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전반적으로 무슨 질의인지 잘 알 것 같고요. 저희가 돌아가서 관련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개선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추후 개선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관련 부서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전문가 운영은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외부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우리 행정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부분들 또는 규제를 일부 없애고 또 새로운 기술들을 접목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운영이 된다면 사실 표준화도 그렇지만 투명성의 부분에서도 많은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만큼 방금 실장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잘 개선해 주시고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송광남 네,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용역 관련된 질의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행정직들이셔서 기술 관련된 것은 잘 모르실 수 있겠죠. 제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인데요.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도시공간본부와 균형발전본부 이런 본부들이 많이 있어서 관련된 용역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저희 행정사무감사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기술용역 자료를 보면 하필이면 특정 실국이 빠졌는데 그중에서 저희 위원회 소관 부서가 빠져 있더라고요, 자료에. 저는 이번 행감을 하면서 우리 행감 자료들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계속해 왔습니다, 상임위 때도요. 마찬가지로 운영위원회에 보내준 자료도 빠져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자료 만들어주실 때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서실장 송광남 네,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자료에 대한 내용을 이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용역 자료를 보면요 2023년부터 2025년 사이에 총 2,287건에 6,8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특정 유형의 사업에 용역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을 우리가 발주하거나 시에서 집행할 때 내부적으로 어떻게 통제하는 기준이나 이런 게 따로 있습니까?
○비서실장 송광남 제가 자세하게는 기술 쪽 일이라서 잘 모르지만 아마 기술심사담당관에서 관련 제도를 통해서 검토하고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게 보면 좀 문제점이 많아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기술용역 사전절차에서 타당성 심의 결과가 빈칸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조건부 재심사 판정임에도 구체적인 조치 내역이 기재되지 않은 건들이 여전히 다수 있습니다. 이게 그렇다면 타당성 심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의 도시공간본부에 기술용역이 굉장히 많은데 아까 얘기한 대로 자료가 누락이 됐지만 여기에 특히 많은 기술용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리스크 항목 부분이 있습니다. 리스크 항목 부분은 보통 대부분 ‘해당 없음’으로 표기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실 텐데요.
자료를 띄워주시겠어요? 다음 자료요.
다음 자료를 보시면 리스크관리 심사 항목입니다. 용역 수행 지연ㆍ중단 발생가능성 여부 그리고 용역비용 및 과업기간 증가, 공기가 늘어난다거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기타 예상 리스크 발생요인 이런 것들을 여기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관성적으로 ‘해당 없음’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의미가 아예 없게 되는 거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서실장 송광남 저희가 지금 사전 스크리닝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관행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한번 사전 점검회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또 이어서 이것 전 자료인데요, 자료 보여주시겠어요?
자료를 보시면 2023년에는 비용이 30% 이상 증가한 건이 40건 정도 있고요. 기간이 30% 증가한 건은 65건에 달합니다. 2024년에도 기간 증가는 63건이 여전합니다. 예산편성 단계에서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는 생각하죠.
그런데 저기를 보시면요 재심의라고 해서 심의회에서 조건부 또는 재심의 결정사항, 용역비 또는 용역기간이 30% 이상 증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을 사전심사를 다시 재심의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들은 대부분 누락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왜 그럴까요?
○비서실장 송광남 제가 정확하게 관련 제도를 알 수가 없어서요. 제가 한번 보고를 받아보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하고 나서 관련 개선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 내용은 사실 제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도시공간본부라든지 또는 균형발전본부와 같은 해당 저희 위원회 소관 본부들만 적용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비서실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특히 기술과 관련된 내용들은 행정직 분들께서는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기술직이나 이런 분들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당 관련된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선, 교육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만 앞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서실장 송광남 아마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서에서 관련 교육 및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질문보다 이거는 건의인데요. 우리는 대부분의 사업을 연구용역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제가 지난 3년 반 의정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분들께 질의를 드리거나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면 다 용역 중이라고 말씀하신 경우가 대부분이셨어요. 그만큼 우리 용역 관련된, 아까 기술용역만 관련해도 6,000억이 넘는 돈이 쓰이고 있었죠. 다른 용역까지 한다면 더 많을 겁니다. 이게 공직사회 전반에 외부용역에 의존하는 관행이 고착화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용역비는 게다가 매년 또 증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전문성이라든지 책임성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의존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이죠.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순환보직도 있을 거고요. 재직기간이 짧은 순환보직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되다 보니 정책설계나 기획ㆍ조사 업무하는 데 있어서 담당하는 인력이 전문성을 축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직접 할 수 없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활용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 다양한 교육을 하면서 대학원을 보내서 석사ㆍ박사과정 또 AI라든지 다양한 빅데이터 이런 것도 활용하는 능력을 계속 키워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직제를 배정하실 때 신경을 좀 더 써야지 된다고 봅니다. 용역에 계속 의존하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 시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당연히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AI가 대체할 수 있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어요.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역량을 더 갖춰 나가야 됩니다. 책임성도 가지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용역에 너무 의존하는, 내용을 줄이기 위해서 용역총량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서 마련해 주신다면 책임성을 더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송광남 네,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 위원 도봉 3선거구의 박석 위원입니다.
11대 마지막 행정감사에 대비하느라고 정말 시장실과 정무수석실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고독사 대책 관련해서 행감자료 478페이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독사는 더 이상 개인의 불행이 아닌 사회적 재난입니다. 서울시도 지난해 10월 ‘외로움 없는 서울’을 선언하며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독사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정책이 가장 도움이 절실한 위험군을 빗나가고 있다는 것이 우려가 매우 큽니다.
최근 5년간 고독사 발생 현황을 연령대로 보면 50~60대가 압도적으로 많고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의 다섯 배에 달하며 비수급자가 수급자보다 더 많습니다. 즉, 고독사 위험이 가장 높은 계층은 복지망 밖에 있는 50대, 60대 중년 남성입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신가요, 실장님?
○비서실장 송광남 네, 알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나 예산 현황을 보면 기지개센터 등은 청년, 방문ㆍ건강ㆍ맞춤돌봄 등은 어르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난해 사회적 고립 1인가구 실태조사를 통해 고독사 위험군 5만 5,811가구를 발굴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비서실장 송광남 네.
○박석 위원 이분들의 연령 및 성별 분포는 어떻게 분포되어 있나요?
○비서실장 송광남 제가 그 자료까지는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석 위원 확인 못 하셨나요?
○비서실장 송광남 네.
○박석 위원 그러면 고독사 실제 통계하고 이게 보통 일치합니까?
○비서실장 송광남 1인가구 실태조사 한 거하고 크로스체크를 안 해 봐서 제가 지금…….
○박석 위원 이 부분은 다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송광남 네, 알겠습니다.
○박석 위원 자, 발굴한 고독사 위험군 5만 5,811가구 중 서비스 연계 조치는 4만 1,035건에 그쳤습니다. 1만 4,000명이 넘는 위험군은 아무 조치 없이 그냥 방치되고 있습니다. 혹시 1만 4,000명 대부분 5060 중장년 남성이라서 이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이 없어 연계조차 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요?
○비서실장 송광남 아마 관련 실국에서 그쪽이 사각지대라는 것을 인식하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50플러스재단 같은 경우도 50플러스까지 내려와서 관련 중장년 대책까지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그런 부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 더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추후 1만 4,000명에 대해서 어떤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지 이것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송광남 네, 알겠습니다.
○박석 위원 10월 15일 행복한 밥상, 혼밥 탈출 등으로 3,492명이 참여했다고 홍보하셨습니다. 이것도 연령별ㆍ성별 분포 자료를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 송광남 네.
○박석 위원 정책의 효율성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태조사를 통해서 5만 명 넘게 발굴해 1% 수준인 642만 사례관리로 연계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10월에는 지역단위 고립가구전담기구인 64개 복지관을 통해 고립위험가구 2,937가구를 발굴해 22%인 661가구를 사례관리로 연계했습니다.
이 사례로 보면 실태조사는 현장관리로 이어지지 못한 전시행정이고 복지관 전담기구가 훨씬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시나요?
○비서실장 송광남 저희가 실태조사에서 발굴을 하면 우선 기본적으로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나누고요.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 저희가 5만 5,811가구 중에서는 4만 1,000가구 정도는 사례관리나 우리동네돌봄단이나 AI안부서비스 같은 복지서비스로 연계를 하고 있고요. 저위험군 같은 경우는 스마트안부서비스 같은 것으로 지금 전환해서 돌봄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더 촘촘히 서비스를 연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실태조사를 보면 5만 명이 넘게 했는데 약 1%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런데 복지관을 통해서 보면 상당히 많이 발굴이 됐거든요. 그렇죠?
○비서실장 송광남 복지관이 지역 밀착형이기 때문에 지역의 그런 것들을 사례 발굴을 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소스입니다.
○박석 위원 실태조사는 앞으로 현장에서 찾아가는 사례를 남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 송광남 네, 알겠습니다.
○박석 위원 다음은 예산 비효율 문제입니다.
실태조사에서 고독사 위험군이 가장 큰 이유는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없다, 마음이 울적할 때 대화 나눌 사람이 없다 이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비서실장 송광남 네.
○박석 위원 서울마음편의점, 외로움안녕120 이 예산의 집행률을 보면 90~100%예요.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전시민 마음투자사업은 48%, 청년마음건강지원 62%,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뭡니까?
○비서실장 송광남 업무는 시민건강국 업무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숙지를 하지 못해서 관련 내용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 송광남 네.
○박석 위원 AI안부확인서비스를 양방향 업그레이드 하셨죠?
○비서실장 송광남 네, 최근에 업그레이드 하고…….
○박석 위원 최근에 언론보도도 나왔죠. 그렇죠?
○비서실장 송광남 네,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나 고독사 저위험군만을 시범사업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비서실장 송광남 …….
○박석 위원 이것도 잘……. 그래요? 이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 송광남 네.
○박석 위원 이게 언론보도에 보면 언론보도에 다 나온 사항입니다, 이게. 연합뉴스, 경향신문, 다 언론보도 나온 것을 실장님이 인지하고 숙지하고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비서실장 송광남 네, 알겠습니다.
○박석 위원 여러 사업을 벌이고 있는 만큼 사업의 실효성이나 시급성을 점검하여 고독사 및 외로움 대책을 보다 정교화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5060 남성 고독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교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송광남 네, 알겠습니다.
○박석 위원 특히 복지망 5060 중장년 남성을 위한 통합적인 접근과 부서 간의 사업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드립니다. 꼭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비서실장 송광남 네, 알겠습니다.
○박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석님, 반갑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어제 한강버스 사고가 났었는데 한강본부장님이 발언하신 바에 근거해서 내용 자료 요구를 할게요. 바로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가 선장 작성 사고보고서, 선박 내 CCTV, 한강본부 수심측정 데이터, 항로 준설 실적, 장애물 현황 이렇게를 파악ㆍ검토한 뒤에 바로 발언을 하셨다니까 한강본부장 보고 내용 자료들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자료 요구인데요. 2023년 6월에 아쿠아슬론 대회에서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시장께 언제,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쭤봐도 모른다고 하실 테니까 자료 정리해서 주십시오.
○비서실장 송광남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럼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인데요. 지금 시정질문 답변 기일이 10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서실장 송광남 네.
○박수빈 위원 그런데 기본이 10일 이상으로 집행부에서 오인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8월 29일에 시정질문을 했는데 10일에 기한 맞춰서 온 답변이 거의 없었고요. 주로 하루이틀 이상 늦었고 제일 늦은 건 한 달, 9월 30일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먼저 제출하고 추가 보고를 하시건 어쨌든 10일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서실장 송광남 시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안내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인데요. 지금 제 자료 요구 1번인데 요구자료룰 별도로 받았기 때문에 자료가 없으실 수도 있을 거 같아요, 현장에. 시장의 지시사항 목록 및 처리결과를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쭉 검토를 해보니까 내용 중에 즉시 추진, 신속히 이런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시장께서 말씀 주시면서 그때그때 현안에 대한 대응을 지시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그 경우에는 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할 때는 예산 배분이나 사업 타당성을 별도 검토해야 되거나 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과로 다시 내려가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런 빈번한 즉시 추진사업이 내려가면 사업 우선순위는 어디서 정하게 됩니까?
○비서실장 송광남 사업 우선순위라는 게 어떤 의미신지…….
○박수빈 위원 그 과가 갑자기 뭘 받는 거잖아요.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내려가는 건데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게 됩니까?
○비서실장 송광남 기본적으로 시장님이 지시하신 사업은 아마 그 과의 가장 현안사업들 중에서 보통 지시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충돌은 거의 없는 것으로…….
○박수빈 위원 그러면 시장 지시사항은 이미 보고받은 것 중에 이거 좀 빨리해라 이런 지시라는 말씀이세요?
○비서실장 송광남 아니, 그런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시장님이 현안업무 중에서 지시사항을 보통 내리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각 부서에서 가장 현안으로 챙기고 있는 사업이라서 그 사업의 우선순위에 특별히 문제가 없을 거라는 보통 일반론적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박수빈 위원 일반론적인 얘기 말고 제가 여쭤보는 거는 갑자기 이렇게 던지시는 사업도 꽤 되거든요. 유럽에 갑자기 가셔서 배를 보고 한강에 수영할 수 있는 행사를 많이 유치해라 이런 게 일반적인 역점사업이나 중점 우선사업은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비서실장 송광남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를…….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요. 아이디어를 이렇게 신속히 내리시면 그 우선순위는 기본사업들과 어떻게 조율하는지를 여쭤보잖아요, 지금.
○비서실장 송광남 그런 거는 저희가 종합계획 같은 거 수립할 때 그 안에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그러면서 그것들을 조화롭게 저희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아무 대답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내용이. 정확히 모르시는 거네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헤드쿼터가 없네요. 그 과에 국장이든 과장이 하시는 게 아니네요. 그냥 적당히 이렇게 버무려서 하는 겁니까? 적당히 대답하지 말고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비서실장 송광남 기본적으로 시장 지시사항 같은 경우는 실국에서 시장님께 다 보고로 들어오고요, 보고하는 과정 속에서는 실국장들이 우선순위를 정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저는 이게 어쨌든 정무직인 시장과 언제나 서울시를 지키는 공무원 간에 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이 계속 이렇게 지시사항을 많이 내릴 때 어떤 종류의 조급함 때문에 과도한 압박을 줘서 판단을 흐리게 해서 검증 없이 뭔가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비서실장 송광남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별로 전달을 하나도 안 하실 거 같이 들려요.
○비서실장 송광남 아닙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정무수석님, 이게 정무실인지 비서실인지 좀 헷갈리는데 우리 관 중에 민간에서 겸직하시는 직원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정희원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겸직을 하시고 있는데 이런 건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보니까 햇반사업도 하시고 유튜브도 하시고 그분은 많이 하시는데 또 담당관으로 와있고 이렇지 않아요?
○정무수석 곽관용 아까 전에 아마 이상욱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민간전문가들과 저희가 상근직원 지금 여기 근무하고 있는 정무직원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담당관, 기획관 이런 식으로 붙어 있긴 하지만 그냥 자문하는 분이라고 봐야 되나요?
○정무수석 곽관용 그거는 각 분야마다 조금 차이가 있고요. 저희 같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정무직들은 상근직원들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밖에서 다른 활동들도 영위하시면서 일종의 자문역할, 결정할 때 어떤 의견을 내는 역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의견을 내는 역할인가요? 그런데 그분 특히 정희원, 총괄이라고 하나요?
○정무수석 곽관용 건강총괄관입니다.
○박수빈 위원 건강총괄관이면 이게 보통 우리가 상당히 핵심적인 사업을 주도하는 자리잖아요, 그런 총괄관이 붙으면요. 부동산도 무슨 관 있지 않아요, 지금?
○정무수석 곽관용 부동산은 총괄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비서실장 송광남 주택정책수석이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수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총괄관 이분의 경우에 지금 제가 본 바로는 손목닥터9988이나 여타 여러 사업에 개입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우리 핵심적인 사업을 하시는데 또 별도로 민간적 활동을 하시고 있잖아요. 특히 본인이 하는 사업과 연계된 아이템을 지금 내놓고 계셔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조율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정무수석 곽관용 그것이 이해충돌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려될 수도 있다는 위원님의 말씀이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주신 건강총괄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다가 전체적인 큰 그림과 방향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는 자문역할을 주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부서에서 관련된 부분들은 판단을 해서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지금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에 따르면 제50조제7항에 따라 시장 및 교육감은 시정질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계획 및 처리결과 등을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조례가 있습니다. 잘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하실 분,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수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들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건강총괄관 관련해서 이건 한번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자문료 성격이지만 서울시 시민의 예산으로 자문료를 받으시고 그런데 최근에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데 특정한 브랜드의 광고를 하세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화면 좀 띄울 수 있을까요, 제 모니터 화면? 연결이 안 되나요?
보시면 즉석밥으로 가장 유명한 브랜드에 이분의 이름을 걸고 광고를 하시고 얼굴 사진까지 나오는데 건강총괄관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자문을 받는 역할도 되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공적 지위를 획득하신 거거든요. 서울시의 건강을, 이름도 건강총괄관이잖아요. 굉장히 공적 지위, 공적 위상을 부여해 드린 건데 이분께서 특정한 브랜드에 자기 얼굴을 하시고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것이 맞는가, 그리고 이분이 광고하는 브랜드의 즉석밥이 어쨌든 서울시의 사업과도 연관이 있어요. 서울시가 잡곡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업들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이분이 이제 또 잡곡 관련된 광고를 하시는 것은 이해충돌의 소지가, 저도 법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것들을 한번 검증하셔야 된다. 이렇게 서울시가 공적 위상을 부여해준 분이 또 서울시에도 나름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자문을 하시는 분이 이렇게 특정한 브랜드에 얼굴을 내밀고 광고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서실장 송광남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계속해서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를 포함해서 모든 정치인들이 드러나는 여러 가지 정치적 활동들 또 이슈가 되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것들 외에도 잘 드러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중요한 특히 행정에 있는, 실장님께서도 굉장히 중요한 서울시의 수장이시기 때문에 행정에 있는 것들도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공의료와 관련돼서 서울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 하면서 살펴봤지만 어쨌든 서울시의 대표적인 공공의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 손목닥터9988이 됐습니다. 예산으로 봐도 시민건강국의 전체 예산이 7,800억인데 올해만 손목닥터 650억 8.3% 그리고 시민건강국의 업무보고 자료를 봐도 맨 첫 장이 이제 손목닥터9988, 어쨌든 많은 시민들이 가입하고 이런 것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데 그것 외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서울시의 공공의료가 언제 어떤 상황이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2022년에 시장님께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공공의료의 중요성 또 공공의료에 대한 한계 이런 것들이 드러났고 따라서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고 공공의료의 중요함과 확충계획을 발표하셨지만 그런 공공의료 확충계획들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고 또 시립병원들의 적자가 굉장히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와 의정갈등 이후에.
그래서 더 이상 일반회계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재난기금까지 써서 시립병원들의 적자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시립병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도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시민건강국에서 용역을 했지만 그 용역의 결과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어떻게 나왔는지. 2억 4,200이라고 하는 그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용역을 했는데, 시립병원 마스터플랜 결국 결과라고 나온 것이 서울의료원이 전체적인 시립병원을 컨트롤해야 된다, 서울의료원 원장이 그런 여타 병원들의 예산권과 인사권까지 가져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그 중요한 용역들이.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서울의료원장의 개입이라든가 의견이 들어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용역 결과였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갈수록 중요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시민의 건강과 생명과 안전에 직결이 되는 공공의료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서울시는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고 그런 대책을 세우라고 했던 2억 4,200짜리 용역이 엉뚱한 결과로 나오고 있고 그런데 서울시는 공공의료의 대표 정책으로서 손목닥터9988, 시민들에게 인기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효과성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이렇게 시민건강국 전체 예산의 8.3%를 이런 사업에 넣는 게 맞느냐 그리고 그 사업들 한번 들여다보세요, 어떤가. 250만이 가입됐다고 했는데 그중에 40만 이상은 인증이 되지 않습니다, 서울시민인지 혹은 다른 데 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사보위 결과도 서울시민들 18세 이상까지만 그런 기타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그렇게 사보위에서 협의하고 조례에도 서울시민과 서울시에 있는 직장인 종사자에게만 그런 지원과 이런 것들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넘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어요. 사보위 결과도 위배했고 조례도 벗어나서 이렇게 예산을 썼어요. 그러면서 대표사업이라고 홍보하고 있는 이 현실, 이런 현실도 한번 바라보셔야 될 것 같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것이냐,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공공의료 정책들이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비서실장 송광남 제가 한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손목닥터9988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걷기 중심으로 해서 건강에 예방적 효과를 가져가는 그러한 플랫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공공의료에 대해서 전 세계 트렌드가 치료보다는 예방 분야로 트렌드에 초점이 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저희도 그런 현실 속에서 예방 쪽에 더 중점을 둬서 시민들이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고 더 많이 운동하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공의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공공병원들을 다니시는 분들이 계속 다니시는 분들만 다니시고 있는 상황이고 신규 고객들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그 신규 고객들을 어떻게 유치할지에 대해서 시민건강국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의 고민이 구체화되면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로운 기술들, 스마트 기술들을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도입했다고 하는 부분 그리고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이분들이 걷는 것에 대한 유인을 이런 기타보상금을 통해서 한다고 하는 이런 것들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다만 말씀하신 예방효과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평가할 필요가 있는데 여전히 1년에 650억이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이에요. 시민건강국 전체 예산이 7,800억이라니까요, 1년에.
그런데 그런 예산을 투입하면서 제대로 된 효과라고 하는 것이 검증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런 평가체계라고 하는 것을 좀 완비한 다음에 확대했어야 됐는데 이렇게 된다는 것 이것들을 해야 되고, 이번에도 8,000만 원 들여서 평가용역을 냈지만 한번 보십시오, 그거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허리둘레라든가 혈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일부 유의미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하는 내용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용역에.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다고 하는 것을 이제는 책임 있게 시민들에게 드러낼 수 있을 만큼 평가가 돼야 된다는 거고. 평가체계가 지금 완비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너무 과대포장 되고 있다니까요? 250만 가입했다고 하는데 44만이 미인증이에요. 서울시민인지 어디 사는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44만이에요. 그리고 대표사업이라고 하면서 회계질서를 문란시키고 있다니까요? 사보위 결과를 넘어서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요. 조례를 위반해서 예산을 집행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죠. 그리고 지금이라도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는지, 뚜렷한 효과라고 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단순하게 예방을 위해서 “많이 걷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이 시민들이 걷게 됐습니다.” 이걸로 650억 쓸 수 있는 것이 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이렇게 드러나지 않지만 공공의료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갈수록 시립병원들의 운영이 잘 안 되고 있고 적자 폭이 커지고 있고 더 이상 서울시의 일반회계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재난기금까지 털어서 이렇게 쓰고 있다, 이게 서울시의 공공의료의 현실이다, 심각한 상황이고 이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개선대책이 마련돼야 된다 그런데 그런 개선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목닥터9988 이렇게 650억씩 쓰면서 “250만 가입했습니다.”라고 하는 걸로 자족적인 이런 상황에만 안주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펴봐 주십시오.
○비서실장 송광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우리 박수빈 위원님과 이병도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서울시 건강총괄관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분은 저속노화 관련 여러 저술과 연구를 한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노년 의학 관련 전문가로서 대중에게 잘 알려진 분인데 공적인 일을 할 때 좋은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앞에 계신 분들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행정사무감사니까 너무 딱딱해 하시는데 먼저 칭찬해 드릴 부분은 저번에 저희가 서울의 색을 개발하고 시장님께서 다양한 행사에 저희 서울의 색을 알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달라고 했는데요. 요즘 언론에 보면 시장님께서 그린오로라 올해 서울의 색을 많이 착용하고 나오셔서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된 것 같아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 서울의 색은 지금 개발이 되고 있나요?
○비서실장 송광남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곧 저희가 이제 달력이 두 장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은 그래도 내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11대 시의회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 조금 준비하고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비서실장 송광남 죄송합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님께서 책 읽는 한강공원을, 광화문광장에서 책 읽는 것에 대해서 시민의 호응이 높아져서 청계천으로 그리고 책 읽는 한강공원을 한강으로까지 넓혀 가고 계시는데요. AI 시대에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사고력 증진을 위해서 책을 통한 휴식ㆍ힐링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계속 지켜보면 책 읽는 한강은 예산이 꼭 여의도에만 배부가 되어 있고 다른 곳은 배부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한강공원은 총 11개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한강공원에는 다양한 시민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왜 이렇게 다양하게 진행하지 못하고 계시는지…….
○비서실장 송광남 제가 알기로는 책 읽는 한강 같은 경우도 스폿별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서울광장이나 광화문광장처럼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이벤트성으로 며칠 단위로 하다 보니까 잘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관련내용을 한번 보고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저희 지역에 제가 유치를 해서 다른 지역을 보고 했었는데요 그때 같은 경우도 예산은 항상 여의도만 중심으로 배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의원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들어갔을 때 의원 발의로만 이렇게 했었고, 며칠 단위가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5,000만 원부터 1억, 1억 5,000만 원, 저 같은 경우에는 6회를 진행했었는데요. 한강이라는 행사를 진행할 때 외부에 비가 오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못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그 시간을 통해서 가족들이 모일 수 있고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꿈과 힐링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인데 그게 왜 여의도로만 중심이 되어 있는지 그건 좀 궁금합니다. 다양한 지역에 예산을, 예를 들어 똑같은 10억이다, 올해 같은 경우에 아까 한강공원에 얘기를 해 보니까 5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다양하게 효율적으로 배부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걸 왜 꼭 고정을 시켜 놓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비서실장 송광남 그거는 한번 다양한 섹터에서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협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거는 예산을 내년에 발의할 때도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시민이 여의도로만 모여있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강서도 있을 수도 있고 광나루도 있을 수도 있고 이촌도 있고 잠원 한강도 있고 여러 섹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기회의 배부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서실장 송광남 네,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칭찬을 드릴 부분은 본 위원이 광복 80주년에 5분발언을 통해서 저희가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복지정책과에서 올해 예산을 2,500만 원 들여서 그분들이 마지막 가시는 길에 장례식장에 예우를 강화하는 걸로 이제 되었습니다. 그 예산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쉬운 점은 무엇이냐면 저희가 5분발언을 하고 나면 보고를 하러 오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는 부분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까지 수립이 되고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정책과장님을 6층 로비에서 만났을 때 그 부분이 어떻게 됐냐고 했을 때 예산이 반영됐다고 하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통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비서실장 송광남 아마 후속조치까지 보고가 미진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 것까지 보고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잘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시민분들은 누구를 통해서 만날까요? 그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통해서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표자가 의회와 시와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올바른 홍보가 시민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비서실장 송광남 소통이 원활하도록 저희가 잘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본 위원은 그런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저희가 참전유공자분들의 예우를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보훈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올바른 보훈의 가치도 저희가 소통이 되지 않으면 보훈을 더 생각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지역 시의원이나 관계된 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비서실장 송광남 네,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시장님께서 하시는 정책 중의 하나가 약자와의 동행인데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내가 약자인가?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이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약자동행지수는 지금 잘 개발이 돼서 보고가 오고 있나요?
○비서실장 송광남 네, 약자동행지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평가해서 발표를 하고 있고요, 올해도 증가한 걸로 지금 발표가 됐었고요.
○이새날 위원 다양한 약자에 대한 카테고리에 대한 범위가 조금 더 세분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저희가 생각한 사회적인 약자도 있지만 갑작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위기ㆍ고립되는 약자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촘촘한 카테고리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거든요.
○비서실장 송광남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지금 저희한테 제시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교육청에서도 보면 갑자기 위기상황에 되어 있는 청소년 가구도 있습니다. 갑자기 부모님이 사망을 하시거나 이런 위기청소년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약자를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교육청하고는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비서실장 송광남 보통 약자지수 만들 때 지수에 저희가 넣을 수 있는 것들이 측정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관련 통계를 저희가 확보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게 되면 지수에 포함시켜서 관리하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계속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계속 포함될 수 있도록 지금 전문가들이랑 고민을 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새날 위원 서울시도 대외협력팀이 있는 것이고 교육청도 서로 대외협력팀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서로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소통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왜일까요?
○비서실장 송광남 소통이라는 게 서로 마음이 맞아야 될 텐데…….
○이새날 위원 새로운 정책을 마음이 맞는 것도 맞는 거지만 새로운 제도가 나오면 서로 알리고 홍보하는 기술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전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비서실장 송광남 저희는 한다고 하는데요 우선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 부분을 더 강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저희가 교육의 사다리를 만들어 주는 부분 그건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배운 것을 결국 어느 검증을 받을 때는 정규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학업을 포기할 수도 있지만 내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학업을 포기했을 때 어느 정도의 학력을 갖추었다고 하는 것은 검정고시를 통해서 검증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검증의 과정에 대해서 아무래도 교육청하고 서울시 파트하고 서로가 소통이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다양한 입시정책의 변화라든지 왜냐하면 검증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다음 단계로의 학교로 가기 위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올해 전면적으로 시행이 된 것이 고교학점제나 이런 입시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교육위원회에서 필터링을 해보면. 다양한 입시설명회라든지 아니면 바뀐 교육정책이라든지 이거를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런데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교육을 받은 친구들은 괜찮지만 특히 중도입국이라든지 다문화가정에서 자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입시의 장벽이 크게 올 수도 있는데 내가 서울런을 배웠을 때는 이게 어떻게 연계되어서 학업으로 다음 단계로 진학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한 소통과 설명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세요?
○비서실장 송광남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고 저희 제도들이 안내 잘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얘기토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계속 제가 질의를 하면 소통하겠다고 우리 비서실장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조금 더 개선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이번에도 보훈정책도 보면 마지막 단추가 안 되잖아요. 그 지역 시의원에게 그걸 했던 사람에게 어떻게 이 제도가 마지막에 방점이 되었다는 걸 해줘야 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송광남 네,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안녕하세요? 윤영희 위원입니다.
비서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 박수빈 위원님 그리고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던 건강총괄관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화면은 준비되면 띄워주세요.
이분이 어쨌든 사인이셨다가 현재는 비상근이지만 서울시의 건강총괄관으로서 공적인 지위에 계신 거죠?
○비서실장 송광남 네, 공적 역할을 일부 하고 계신 겁니다.
○윤영희 위원 일부라는 말씀은 사적인 것도 있고?
○비서실장 송광남 그분이 민간 전문가이기 때문에 100% 저희처럼 공적 영역에서 활동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윤영희 위원 시민들의 인식은 서울시가 임명한 건강총괄관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의 발언이라든지 행동은 앞으로 그 부분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돼서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고 정정을 요청하려고 지금 나왔습니다.
2025년 8월 25일 서울시에 소속된 정희원 건강총괄관께서 본인의 공개적인 유튜브 방송에서 했던 발언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이분이 임명된 건 언제죠?
○비서실장 송광남 7월인가…….
○윤영희 위원 임명 직후에 8월인가요? 8월 1일로 임명이 되셨어요. 그래서 아마도 본인도 그리고 서울시도 이분의 공적 책무의 범위나 지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는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혼돈은 빨리 없어졌으면 합니다. 이분이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저도 어릴 때 계속 감기에 걸리는 애 취급을 받아서 한약, 저희 부모님이 한의원에 가셔서 아마도 스테로이드를 올리는 그런 감초 같은 거 많이 들어 있었겠죠?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좋아지고 살이 엄청 찌고 이런 경험도 했었고…….”라는 발언을 했어요.
이 해당 발언은 한약재가 마치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된 것처럼 하시는 그런 발언이고 표현입니다. 그리고 타 직능에 심각한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인데요. 이 발언이 서울시 소속 건강총괄관으로부터 나왔다는 점에서 시민들은 이를 공신력 있는 발언으로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비서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서실장 송광남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윤영희 위원 잘못됐죠, 부족한 게 아니죠. 저는 이 발언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강총괄관으로 부임하신 이후에 공개된 유튜브에서 본인이 하신 발언이에요.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타 직능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했을 때 삭제를 요청합니다.
비서실장님, 책임지고 하시겠습니까?
○비서실장 송광남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마 본인 유튜브도 아닌 것 같고…….
○윤영희 위원 본인 유튜브입니다.
○비서실장 송광남 한번 요청드려보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본인 유튜브입니다. 공적 지위를 가지고 계신 본인의 유튜브에서 공개적으로 하신 발언입니다.
○비서실장 송광남 요청드려보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거는 저는 삭제돼야 마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본인이 공적인 지위에 대한 발언을 하지 않겠다 하시면 사퇴하셔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서실장 송광남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명확하게 대답을 안 하셔서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끝날 때까지 확인하시고 답변하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비서실장 송광남 네,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제출하신 자료를 계속 보면 서울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 비위 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서울의료원이나 신용보증재단 임직원의 규모가 타 기관에 비해서 좀 큽니까, 많습니까? 왜 여쭤보냐면 타 기관에 비해서 비위 횟수가 많은 것으로 확인이 돼서요. 이게 인원 규모의 차이인 건지, 아니면 기관의 특성이 있는 건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뒤에서 실무자분들 서포트하셔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서울의료원의 임직원 규모가 서울연구원보다 많습니까?
○비서실장 송광남 많습니다.
○윤영희 위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뒤에서 답변 준비가 안 됩니까?
○비서실장 송광남 제가 보기에는…….
○윤영희 위원 차이가 별로 없습니까?
○비서실장 송광남 인원수에 비해서도 좀 더…….
○윤영희 위원 4배 정도 차이가 납니까?
○비서실장 송광남 징계 현황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윤영희 위원 신용보증재단은 어떻습니까? 신용보증재단도 서울연구원에 비해서는 임직원 비위나 그로 인한 징계가 많은데요, 타 기관에 비해서. 그게 인원수의 차이입니까, 기관의 특성입니까? 인원수가 4배 많습니까?
○비서실장 송광남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윤영희 위원 그럼 기관의 특성인가요?
○비서실장 송광남 기관의 특성인 거보다는 지금…….
○윤영희 위원 그럼 문제 직원이 거기는 유독 랜덤리(randomly)하게 많았습니까?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비서실장 송광남 그런 건 아니고요…….
○윤영희 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저희한테 자료 제출하면서 아, 왜 특정기관은 임직원 비위나 징계가 많지? 검토하셨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파악하지 못하시고 있는 걸로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비서실장님 돌아가셔서 파악해 주시고, 특정 기관에서 비위가 많은 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비서실장 송광남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서실장 송광남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엄격하게, 시장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징계를 하셔야 된다는 입장이시고요. 저희도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교육도 많이 시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환경법규 위반 현황에서 2021년도에 좀 반복이 됐었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자가측정을 미시행한 것들이 타 기관에서도 올해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비서실이나 정무부시장님실에서 챙길 수 있는 부분 같은데요.
○비서실장 송광남 앞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무실 이용 현황 좀 보겠습니다. 우리 부속실에 부속의원들이 있죠. 의무실도 있고 한의원도 있고 치과의원도 있고 현재 세 분 다 지금 진료하고 계십니까?
○비서실장 송광남 네, 진료하고 계시는 걸로…….
○윤영희 위원 치과의사 선생님이 잘 구해지지 않아서 진료 공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신 거 맞습니까?
○비서실장 송광남 네, 지금 계십니다.
○윤영희 위원 그 부분들이 시청 공무원분들이 진료를 보는데 치과 선생님이 구해지지 않아서 공석인 날짜가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왜 그런지 알고 계십니까?
○비서실장 송광남 보수가 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윤영희 위원 맞죠. 지금 몇 급으로 채용하고 계십니까?
○비서실장 송광남 5급…….
○윤영희 위원 5급으로 이번에 공고 내셨습니까?
○비서실장 송광남 5급이나 6……. 정확한 급수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6급으로 채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보수도 낮고 6급으로 채용을 하고 의사 선생님은 5급으로 채용하고 계시잖아요?
○비서실장 송광남 네.
○윤영희 위원 그래서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채용이 안 되는 겁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계속 결원이어서 어렵게 구해도 몇 달 일하다가 퇴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서실장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의사 선생님, 한의사 선생님, 치과의사 선생님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5급 이상 임용이 원칙인 거 알고 계십니까?
○비서실장 송광남 지금 들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런데 6급으로 채용하고 계시니까 결원이 많겠죠? 그리고 진료 인원이 그래서 적겠죠? 환자가 없는 게 아니고 의사 선생님이 없어서 진료가 없습니다.
○비서실장 송광남 관련 내용 챙겨보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현실에서는 5급 이상으로 임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서울시청조차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핑계 대면서 이들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5급으로 임용하고 계시고 치과의사 선생님, 한의사 선생님 다 6급으로 임용하고 계신 것들이 여러 번 언론을 통해서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비서실장님 돌아가셔서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서실장 송광남 네,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살펴주시겠습니까?
○비서실장 송광남 네.
○윤영희 위원 확인하시고 나중에 의회로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송광남 네.
○윤영희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성연 위원입니다.
최근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해서 정보시스템 마비 관련 재난안전실 기능 관련 자료를 받은 것이 있는데 서울시 피해 현황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송광남 국가시스템과 연동됐던 부분들은 저희도 역시 장애가 있었고요. 그거랑 관련 없이 저희가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은 특별히 문제가 없었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해제가 된 상태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비서실장 송광남 지금도 국가 장애는 100% 복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도 내부적으로 대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모든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으실 텐데요. 국가정보시스템이 마비가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아마 여러 가지 민원시스템이 아주 오랫동안 마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여러 가지 민원시스템을 이용하다 보면 한 달 이상 정도 거의 온라인상으로, 앱상으로 하는 것들 많이 사용할 수 없었고 이에 연계된 것들도 많이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피해 현황을 보면 서울시에서도 연계시스템 64개가 일시적으로 오류가 발생이 되었고 대민적으로는 38개, 내부적으로는 26개가 오류가 발생이 돼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도 AI 관련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 부서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데이터 확충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난실이나 이런 곳도 CCTV나,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아마 연초에 발생했던 계획들을 보면 모든 것들이 다 AI나 여러 가지 데이터 기반으로 과학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조금 더 예방적인 차원에서 정보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도 데이터센터나 이런 것이 구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활용을 하고 있는데 현대화나 예방 차원에서 조금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공공의 영역에서 선제적인 차원에서 하는 부분은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요즘에 언론에서 보면 사실 저도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공무원 휴대폰이나 PC를 살핀다는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계속 뉴스에서 나오게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혹시 이것 관련돼서 공문이나 이런 것이 집행 받은 것이 있습니까? 저 사실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이게 저희 의원들까지도 해당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의 정보에 대한 제공이 어디까지 되는 것인지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혹시 받은 공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비서실장 송광남 그것은 중앙정부 내 것이라서 저희한테까지 현재까지는 온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박성연 위원 아니, 이게 공무원 휴대폰과 PC, 온 공무원이 범죄자 취급이 되는 거 아닌가, 때로는 저의 정보도 제공될 수 있다고 광범위하게 취급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좀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어느 정도 매뉴얼화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기준을 먼저 잡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우려되는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비서실장 송광남 중앙정부에서는 모 사건 때문에 지금 그것 관련돼서 휴대폰 내용을 파악하겠다는 것이고요 저희와는 관련 없는 사안입니다.
○박성연 위원 정보시스템과 관련해서 중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했고요.
저희가 연초에 했던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것들, 공공의 역할들에 대해서 조금 제가 체크를 해 보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기자발표회나 여러 언론발표를 통해서 시장실이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신통기획 또는 건강도시 여러 가지 발표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면서 잘한 부분들이 퇴색되지 않을까 우려되면서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일선에서 보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의 하나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저희 지역같은 경우는 모아타운이나 주택정책 같은 경우들이 여기서 이제 잘하고 있었는데 멈춰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현장에서도 방문한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많이 권역별로 방문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도자료를 보면 아마 모아타운 관련된 매뉴얼 발표한 게 있죠?
○비서실장 송광남 네.
○박성연 위원 그 내용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 송광남 제가 자세한 내용은 숙지를 잘 못 해서요. 혹시 주택수석님이 할 수 있으면 해도…….
○위원장 이숙자 네, 앞으로 나오십시오.
○박성연 위원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주택부동산정책수석 김준형 주택수석입니다.
모아타운 관련돼서는 기존에 조합원 내에서 갈등에 대한 대응이 미진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상세한 매뉴얼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연 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서울시장님이 취임하면서 신통기획 시즌2를 발표하고 정비사업이 최대 6.5년 단축, 2031년까지 31만 호 공급에 대한 부분을 발표했고 현장에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단축과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이 부분이 호응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주민들께서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요청을 하면 시에서 현장에 와서 맞춤형으로 정책을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솔직히 저희 같은 경우도 일반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짓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각 지역마다 와서 설명을 해 주니 굉장히 좋은데 지금 여러 가지 주택정책이 변동되면서 이게 이대로 멈춰지는 것 아닌가 하고 굉장히 많은 주민들께서 물어봅니다. 그럼 이걸 하나하나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걸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공공이 와서 다시 설명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서 현장 중심 시정을 하기 위해서 민생현장 방문이 있는데 이걸 저는 권역별로 확대를 해서 더 많은 현장에 가서 이 불안감을 조금 더 낮춰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저도 그렇지만 온라인상에서 시민분들이 알아서 지금 공부를 하고 계세요. 올해도 많은 여러 가지 현장을 방문했지만 내년에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지금까지 있던 성과들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해서 불안감을 조금 더 낮춰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택부동산정책수석 김준형 현장 방문은 계속 그렇게 확대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박성연 위원 더 확대해서…….
○주택부동산정책수석 김준형 지금 신통기획에서 주요한 정비사업에 대한 맥락들이 최근 국토부 정책 때문에 지연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사실은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완화를 하려는 그런 노력도 하고 계신지라 그 부분들은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박성연 위원 그리고 발표자료에 의하면 유휴부지를 더 발굴해서 하겠다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유휴부지를 발굴했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들을 어쩔 수 없이 정비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택부동산정책수석 김준형 맞습니다.
○박성연 위원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동사무소 하나 지을 자리가 없어서 몇 년 동안 하다가 찾고 찾아서, 공공시설 하나 짓는 데도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거를 지금 해결하고자 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이게 더 지체된다면 주민들이 정말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답변하실…….
○비서실장 송광남 시장님이 그런 취지에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고요. 지금 중앙정부와 엇박자가 난다는 세간의 평가 때문에 사실은 지난주에 국토부 장관과 오찬도 하시고 실무협의체도 만드시겠다고 얘기를 하신 거고요. 민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계속 현장에 나가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대책들을 계속 정교화하는 작업들을 앞으로 계속 지속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리고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서울시민이 계층의 이동이나 이런 것들, 약자와의 동행을…….
○위원장 이숙자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박성연 위원 기치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아까 건강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건강 예방이라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많이 말씀들을 해 주시는데 아까 손목닥터도 많이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는 왜 이런 식으로 자꾸 줄이냐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셔요. 이게 조금 더 확대를 해 달라는 요청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 의견들이 있는 만큼 많은 수렴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수치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만큼 반영을 해서 정책을 수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시간이 조금, 추가로…….
○위원장 이숙자 조금 더 하시고, 정무수석님이 답변해 주시죠.
○정무수석 곽관용 건강 관련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많은 수요들이 점점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이 부족할 수 있다고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손목닥터9988도 대표적인 건강정책으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지만 기존에 했던 방식보다 조금 더 발전된 방식으로 시즌2를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초반에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더 와닿을 수 있도록 이것 이외에도 다양한 부분들 개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추가로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따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병주 위원님 질의 있으시죠? 질의해 주십시오.
○전병주 위원 이 소관이 창의제안하고 규제철폐가 누구 담당인가요? 비서실장님?
○비서실장 송광남 네.
○전병주 위원 창의제안과 규제철폐가 직원 부담이 가중된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서실장님, 우리 오세훈 시장님이 창의행정과 규제철폐 많이 강조하셨죠?
○비서실장 송광남 네.
○전병주 위원 그래서 창의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2006년 서울시장 첫 임기 때 창의시정 도입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2023년 신년 직원조례 직후 창의행정을 또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2007년 6월 26일 창의시정 우수사례 발표 중 내용 보면 오세훈 시장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째 보면 공무원들이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창의시정 사업을 활성화시켜 서울을 세계 10위권 경제력 있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2023년 신년 직원조례에는 서울이 글로벌 5위 도시가 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기존의 방식을 버리고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창의행정을 해야 한다 그리고 또 오세훈 시장 올해 신년사에서는 규제개혁을 넘어 규제철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100일간 규제철폐 집중신고제를 운영, 그다음에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청 공무원들 의견 제출을 하는 것이죠, 지금? 공무원들도 의견 제출하는 거죠?
○비서실장 송광남 네.
○전병주 위원 그리고 시청 공무원들이 지금 자발적으로 의견을 제출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실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서실장 송광남 일부 부서에서 강제 할당하는 그런 부서가 있다고 들었었고요. 그런 부서들 때문에 사실은 직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병주 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부서별 강제 할당식의 창의제안과 규제개혁안 발굴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공무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비서실장님도 인지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서울시 행정포털 자유게시판에 두 건을 보면 첫째, “강제 할당식 창의 또는 규제개혁안 제출 요청을 부디 멈춰주세요.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제출 건수와 제출 기한이 정해진 상태에서 강압적으로 만들어낸 아이디어는 오히려 여러 면에서 시민에게 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실장님은 소속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후 지원사격을 해 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즘 창의제안 특별공모라며 시정 홍보 쇼츠를 제출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네요. 1분짜리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창의제안이 아니라 그냥 지시사항이 아닐까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의 창의제안 공모를 보면 시정홍보 숏폼 영상 특별공모전을 개최한다면서 서울시 사업을 홍보하는 1분 이내의 영상을 직접 촬영해서 제출하라는 부분도 있고 이런 제출방식이 실국별로 수합하여 제출로 되어 있어서 부서당 일정 건수 이상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게끔 하는 의문이 드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이 과연 창의적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한번 답변해 주세요.
○비서실장 송광남 아마 기조실에서 창의제안 관련해서 쇼츠 관련 얘기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게 수합 과정 속에서 각 실국에서 각 부서에 할당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직원분들의 부담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부담을 안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한번 내부적으로 돌아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뭐든지 이게 스스로 자발력으로 해야 되는데 조금 지시형이나 의무사항으로 바뀌어버리면 좋은 아이디어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공무원들의 기존 업무도 산더미인데 영상까지 직접 찍으라는 이런 부분이 현장부서 입장에서는 업무 하는 데 상당히 버겁지 않을까, 그래서 실장님 말씀대로 창의적으로, 자율적으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어쨌든 핵심은 실무자가 상당히 과도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실국의 제출방식 같은 부분을 실국별로 의무 할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좀 수합이 되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송광남 네, 알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일단 본질의 시간은 끝났고요,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무승객 시범운항 기간을 마치고 11월 1일부터 한강버스가 재개됐죠?
○비서실장 송광남 네.
○위원장 이숙자 재개된 5일만에 누적 탑승객이 1만 명을 돌파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비서실장 송광남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2만 명이 넘습니까?
○비서실장 송광남 네.
○위원장 이숙자 교통수단이자 한강 선착장을 중심으로 한 복합문화체험 시설로까지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 왜 재개만 하면 중간에 문제가 발생하고 언론보도를 하시고 하는지요. 아니, 재개를 잘해서 운항을 잘하고 있어요. 시범운항할 때 아무 문제 없었어요, 이전에도 그랬고. 그러다가 또 중간에 화장실이 막힌다든지 이상한 오물 같은 게 걸린다든지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조금 의아심에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다른 게 아니고 한강버스 노선 정류소를 다양화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비서실장 송광남 그것을 용역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용역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현재 선착장 중심으로 이용객 모니터링도 중요하지만 한강변 주변에 생활 거주 인구수 자체도 분석이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새로운 선착장이라든지 확보가 가능한 지역을 찾아야 하는 건 아닌가요?
○비서실장 송광남 그런 것들을 지금 추경예산을 통해서 수상교통수단 도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표를 들어 보이며) 본 위원이 표를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한강은 보통,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말 노선과 주중 노선을 구분해라 그리고 주말에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선착장이 어딘가 그리고 주중에 이용하는 선착장이 어디가 가장 인구가 많은가, 파악을 하셔서 자료를 주십시오. 2만 명을 돌파했다 하는데 이 부분에서 사용 선착장별 이용객 자료 좀 주십시오.
○비서실장 송광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수상교통과 지상교통의 육로 다른 부분이, 안전에 관한 부분은 만전을 기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작은 일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이거는 제가 당부를 드리겠고요.
한강버스는 우리 서울 핵심 자원인 한강을 활용한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이죠? 그래서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서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 콘텐츠로까지 발전을 시켜야 할 전략적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한강버스 노선 재정비라든지 관광형 노선 개발은 서울 관광의 전환을 이끌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이미 한강변에는 반포, 여의도, 뚝섬, 망원 등 복합문화공간과 시민휴식공간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수상교통망이 미비가 되어 있어요. 관광 동선의 단절이라든지 접근성의 한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반포 한강공원 일대는 세빛섬이나 달빛무지개분수, 잠수교 뚜벅뚜벅축제 등이라든지 대표적인 축제가 거점으로 자리잡고 있어요.
우리가 요즘 수변문화축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정작 한강버스 선착장이 없어요. 그래서 교통관광 연계 측면에서 큰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서울시가 관광명소로 지정ㆍ홍보하는 지역 중 유일하게 선착장이 도입되지 않은 지역이 반포지역이에요. 반포는 고속터미널 고투몰 그리고 원베일리 통로, 피카소 통로를 통해서 세빛섬까지 관광특구로 서울시에서 여덟 번째 지정이 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선착장이 되지 않아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강의 상징성이라든지 시민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가장 시급히 도입을 해야 될 곳이 어딘지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핵심적인 구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좀 더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특히 우리가 제안하는 내용 자체를 검토를 하고 충분히 연구용역에 포함시켜서 진행상황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서울시에서도 하다 보면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안전, 우리가 저출생문제로 요즘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매우 힘을 들이고 있고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 실제로 산모와 신생아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산후조리원 이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산모는 또 아기를 맡겨놓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산후조리원이 산모의 볼모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나 시가 또다시 준비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나 보고요.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사업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단순한 돌봄을 넘어서 새로운 생명 탄생을 지키는 도시의 책임이자 미래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완수를 해야 될 공공의 정책입니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서비스 표준화나 이용료 안정화, 감염 안전관리 강화를 실증적으로 증명을 해야 돼요. 특히 취약계층 산모가 경제적 부담이 없이 안전한 공간에서 산후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서울형 공공성을 더욱 정교하게 구축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모 안전 특히 산모가 건강해야 아이를 잘 키우고 돌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허점이 없도록 시도 다시 안전의 사각지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박수빈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입니다.
간단한 질문인데요, 질문이라기보다는 요청사항입니다.
비서실 업무보고 자료 26쪽 보면 저번 행감 때는 새벽에 출근하는 저임금 노동자 교통편의를 위해서 지하철 첫 차 30분 앞당기는 운영방안 관련해서 제안을 드렸었고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강북권에 사시거나 경기 북부까지 포함해서 강북권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새벽에 강남권 내지는 을지로 정도의 오피스타운으로 출근을 새벽에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지금 146번이 2023년도에 한덕수 총리가 타고 나서 첫 차를 동행버스 이런 거 하시고 해서 제법 성과가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152번 버스가 상당히 이슈입니다. 어르신들이 서너 정거장 심하면 여섯 정거장을 걸어가서 타신대요. 그러니까 첫 차를 이용하는 인구만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강남이나 이 부근에 할 때, 특정 새벽시간도 특정 첫 차 내지는 두 번째, 세 번째 차까지만 사람이 많고 그다음부터 비다가 그다음부터 또 출근시간 8~9시에 출근하는 분들을 위해서 타게 되는데, 그래서 주로 민원은 더 당겨달라는 둥 버스를 더 배차해달라 이런 건데 실질적으로는 유연하게 만들어서 어느 정도 타시는지 계산을 해서 첫 차에 한해서 두 대를 동시에 출발한다든가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비서실장 송광남 그게 사측과 노측 이런 것들하고 전부 합의ㆍ조정이 돼야 되는 사안이라서 그런 것들이 조정되고 나면 유연한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자리에서 확답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조정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비서실장 송광남 관련 부서에 그런 것들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해 주신 거 성숙시켜 달라고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첫 차로 시작되는 노선들이 은평 쪽에서 내려오는 거랑 노원 쪽에서 내려오는 거 그리고 미아동 같으면 중앙차로를 이용하는 버스들이 하나씩 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건 사실 완전 삼양동 이쪽에서 제일 긴 노선이에요. 서울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타는 버스가 152번 버스입니다. 잘 알려져 있고 노선도 서울 북부에서 저 밑에 경기도 남부까지 가는 버스예요. 노선도 긴데 출근시간에 한정해서 짧은 노선을 임시로 동시에 다닌다든가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너무 밀집도가 높고, 사실 제일 좋은 것은 강남이나 이런 권에 출근시간을 꼭 청소하시는 노동자들이 출근하는 오피스 인력들 눈에 보이지 않아야 되는가 하는 근본적인 노동이슈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역에서 업무적으로 주거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밀집도를 해소하는 방안을 지하철뿐 아니라 버스 첫 차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드립니다.
○비서실장 송광남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검토해서 알려주십시오.
○비서실장 송광남 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 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첫 질의는 아까 행정절차에 대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행정사무감사니까요. 지금은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운영위원회 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와 관련돼서 출구전략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비서실장 송광남 지금도 관련 부서와 중앙정부가 여러 가지 협의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지 고민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구체적인 안을 위원님께 보고를 못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늦어지면 늦어진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인지를 하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비서실장 송광남 죄송합니다.
○이상욱 위원 그렇죠? 토지거래허가제가 우리 서울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어느 정도 패스를 하고 국토부에서 지정을 했습니까?
○비서실장 송광남 저희에게 관련 공문이 하나 왔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우려사항에 대해서 공문을 다시 발송을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는 의견을 받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렇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한 건가요, 아니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국토부 장관이 한 건가요?
○비서실장 송광남 네, 중도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이렇게 국토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제를 지정을 하게 되면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비서실장 송광남 국토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우리 광역단체장께서는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까?
○비서실장 송광남 없습니다.
○이상욱 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수밖에 없게 되는 거네요?
○비서실장 송광남 네, 해제 요청 권한만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제가 우리 시에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에 대한 폭탄 돌리기를 할 게 아니라 출구전략, 그러니까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기준이 있습니까, 해제할 수 있는 해당 기준이?
○비서실장 송광남 주택수석이 더…….
○이상욱 위원 네, 주택수석님.
○위원장 이숙자 답변대로 나오세요.
○이성배 위원 답변 회피하지 마세요, 실장님.
○주택부동산정책수석 김준형 주택수석입니다.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여지가 줄어들었다, 투기 거래 여지가 줄어들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사실 그 기준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지를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택부동산정책수석 김준형 국토부 장관입니다.
○이상욱 위원 장관님이 하십니까?
○주택부동산정책수석 김준형 네.
○이상욱 위원 그럼 실제 주무 부서에서는 그것에 대한 의견을 올리겠죠, 일단?
○주택부동산정책수석 김준형 맞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렇죠? 그럼 지금 장관님께서 묶겠다, 해제할 생각이 없다는 기조를 계속 갖고 있다면 실무 부서에서는 그 기준을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주택부동산정책수석 김준형 아무래도 지금 정성적 기준까지 고려해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보니까 관련된 기준이 충족되더라도 내년 연말까지는 그대로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욱 위원 그렇죠?
○주택부동산정책수석 김준형 네.
○이상욱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시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하고 난 직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당시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회의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주택부동산정책수석 김준형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반헌법적인 내용도 있었고 해제를 강력하게 주장을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해제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묶었죠, 한 달만에.
○주택부동산정책수석 김준형 맞습니다.
○이상욱 위원 다시 묶었던 것은 말 그대로 그때도 정부에서 요구가 계속 꾸준히 있었습니다. 맞죠?
○주택부동산정책수석 김준형 네, 맞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런데 이거를 해제하고 난 다음에 부동산값이 많이 올랐었다고 해서 한 달 만에 다시 묶은 겁니다. 왜 많이 올랐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시에?
○주택부동산정책수석 김준형 여러 가지 판단이 있습니다만 금리에 대한 요인들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때 상대적으로 금리가 인하됐기 때문에 그게 유동성으로 이어져서 가격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첫 번째 원인이 그거일 거고요. 두 번째 원인은 당시 토지거래허가제로 지정된 구역들은 5년을 묶어 놨던 곳입니다. 어떤 부동산이건 5년을 묶어 놓으면 당연히 오르는 거예요. 5년 동안 묶어 놨을 때 그 오름의 폭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막 오르니까 앗 뜨거워하고선 바로 묶어야 된다고 의견을 해서, 압박이 워낙 심했고 해서 시장님께서 그런 결정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던 거죠.
○주택부동산정책수석 김준형 맞습니다.
○이상욱 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토지거래허가제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대해 묶였습니다. 이거에 대한 기준이 사실 애매하죠. 언제까지 지정이 오래될지도 모르겠고요 해제가 언제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자 조선일보에 나온 것을 보면 토지거래허가제에는 아파트들이 묶여 있지 않습니까?
○주택부동산정책수석 김준형 맞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빌라가 그 유동성을 흡수해 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일보를 보니 그 유동성을 빌라가 흡수하지도 못했습니다. 빌라도 거래가 급감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 유동성 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코스피 올리는 데로 간 것입니다, 그게. 유동성 이제 다 쓰게 되면 갈 수 있는 데가 없게 될 거예요. 우리 토지거래허가제가 풀려야 되는 순간이 와야 될 때라는 판단이 유동성에 대한 문제도 있다면 풀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에요. 이것 때문에도 못 하고 저것 때문에도 못 하는 상황인 거죠.
우리 시에서는 이제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이 국토교통부만 쳐다봐야지 됩니다. 해제할 수 있는 권한, 그러니까 출구전략을 명확하게 그 기준을 짜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과 같은 그냥 정무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기준에서는 더 이상 이거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거를 해제하게 되면 당연히 그러니까 오르죠. 그렇죠?
○주택부동산정책수석 김준형 맞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 기준을 명확하게 더 세밀하게 정해서 해제할 수 있게끔 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무서워하지 않게끔 해야 돼요. 그래야지 언제든 그 의견을 올리죠. 그 의견을 꼭 시에서 국토교통부와 대통령실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부동산정책수석 김준형 네, 관련 부서와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이기는 하지만 제언드릴 게 있어서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고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우선은 1인가구 지원 정책 관련해서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1인가구 지원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에 추진체계라고 할까, 정책의 내용이나 추진체계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우리 여성가족실에 1인가구지원과가 있다가 시장님께서 1인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이기도 하고 이런 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셔서 1인가구추진지원단도 구성됐다가 다시 이게 해체되면서 현재는 1인가구지원과가 복지실에 있는데요.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의정활동 하면서 보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추진체계에 있어서 살펴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한 추진체계가 1인가구지원센터인데 이 센터가 조금씩 형태에 따라 다른데 대부분 25개 자치구에 있는데 19개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함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1인가구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조금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과에서도 그렇고 예전부터 1인가구 지원 정책에 워낙 다양한 1인가구라고 하는 범주 안에, 여러 여성, 남성, 중장년, 청년, 어르신까지 다양한 범주가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대상들이 오래전부터 복지정책의 여러 가지 사각지대에 있는 중장년 1인가구, 특히 남성 중장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1인가구 지원 정책의 초점을 그쪽으로 맞추자고 했고 또 현재 서울시 1인가구지원과도 그렇게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대상들을 보면 여성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70~80%까지.
그래서 1인가구 중장년에 대한 지원 정책들이 잘 전달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추진체계가 계속 바뀌어서 이것들이 복지실에 있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을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1인가구 지원 정책의 방향이 설정될 것이고 그 방향 설정에 맞는 추진체계가 갖춰질 것인가에 대한 것은 한번 검토할 때가 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다문화 지원 정책에 관련된 건데 작년에 글로벌도시정책관이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기존에 다문화지원과가 역시 여가실에 있었는데 글로벌도시정책관으로 이관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현장의 종사자나 기구들이 있어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건데요.
우리 폭력피해 다문화 여성을 지원하는 센터들이 있습니다. 비공개시설이죠, 일시보호를 하고 거주를 하게 하고. 이게 이제 원래는 여가실에 있었는데, 여전히 여가실에도 그 과에 폭력피해 여성을 지원하는 센터가 있는데 이게 여가실에 있다가 글로벌도시정책관으로 이관되면서 이 센터들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처우나 지원의 피해를 받게 됐어요. 인건비도 덜 지급받게 됐고 뭔가 예산편성이 왜 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기본운영비인 건데 이것을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비를 일부 써서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고요.
또 이 센터를 이용하는 여성들이 일시보호를 하다가 나가게 될 때 정착지원금 명목으로 일정 지원을 받게 되는데 그 지원금액도 다르고, 예를 들어서 여가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폭력피해여성지원센터에서는 1,000만 원을 지원받는다고 하면 폭력피해다문화여성지원센터에서 보호를 받다가 나가면 500만 원밖에 지급받지 못한다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뭔가 상황에 따라서 과가 어디에 속하냐 하는 것을 넘어서 어쨌든 하는 기능들이 똑같고 또 종사자도 비슷한 일을 하는 건데 과에 따라서 이렇게 처우가 달라진다든가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받는 지원이 달라진다든가 이런 것들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것들을 어떻게 개선할지 그리고 현재의 추진체계가 맞는 것인지 이런 것들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계속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개선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2022년에 공공기관이 통폐합되면서, 저는 그때도 반대했고 지금도 잘된 통폐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특히 공공의료재단이 공공의료지원단으로 서울의료원에 통폐합됐는데 그 효과라는 것이 무엇이고 여전히 별반 차이 없는 예산을 쓰고 있고요, 여전히 2022년 이후에 해마다 10~15% 많게는 20%까지 퇴사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안정화가 안 된 거죠. 여전히 1년에 10억이나 되는 그런 임대료 쓰는 건물이 있고요, 서울의료원과 멀리 떨어져 있는 서울역에 있는 것들.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확인했는데 또 올해 6월에 재계약돼서 1년에 10억이라고 하는 그런 임대료 이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끊임없이 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할 정도로 많은 퇴사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미 3년이 넘었는데도.
저는 다시 한번 이게 무엇을 위한 통폐합이었나, 과연 올바른 정책 결정이었나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큰 의미가 없다면 왜 아직까지도 이렇게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조직이 안정화가 되어 있지 않은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통폐합을 했다면 3년이 지났으면 적어도 그 통폐합의 효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고 안정화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추가질의가 있으신가요?
○박수빈 위원 자료 요구 한 번만…….
○위원장 이숙자 아, 자료 요구 하시겠답니다.
○박수빈 위원 대표님이 하도 압박을 주시네요, 국민의힘 대표님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한강버스 관련된 자료 아직 안 왔는데 빨리 챙겨 주시고 아쿠아슬론 2023년 6월에 사망사고 언제 보고받으셨는지, 그리고 추가로요.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광화문 KT나 동아일보 건물에 굉장히 큰 대형미디어가 있는데 거기에 한강버스 같은 광고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서울시가 거기에 광고를 얼마나 하고 거기에 홍보비는 얼마나 지출하고 있는지 집행 내역 자료를 주십시오. 한강버스에 한해서는 기사가 나온 게 있는데 그 외에 전체 서울시 예산 말씀드린 겁니다.
○정무수석 곽관용 새로 지금 설치된 동아일보 외관에 있는 미디어 말씀이십니까?
○박수빈 위원 네, 거기랑 KT랑 등등 대형미디어예요.
○정무수석 곽관용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청한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께 전달하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자료 요청, 네.
○이상욱 위원 자료 저희한테도 다 공유되는 거죠?
○위원장 이숙자 그렇죠. 공유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송광남 비서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시고 개선을 요구한 건의사항은 적극 수용하여 반드시 개선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서울특별시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이숙자 박성연 김춘곤 박석 윤영희 이상욱 이새날 이성배 박수빈 이병도 전병주○수석전문위원 최현재
○피감사기관참석자 시장비서실
비서실장 송광남 정책특보 박형수 정무특보 박찬구 민생소통특보 이종현 기획총괄특보 이지현 미디어콘텐츠특보 김소양 메시지수석 이화종 디지털영상수석 이건희 소통수석 김덕중 문화수석 이창기 대외협력수석 강현준 주택부동산정책수석 김준형 총무과장 정헌기 정무부시장실
정무부시장 김병민 정무수석 곽관용 홍보담당관 강선미○속기사 이서은 곽유정 김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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