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4월 3일(목) 오전 11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2025년도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1. 2025년도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0분 개의)
○위원장 최민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2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태균 행정1부시장님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329회 임시회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는 지난 3월 발생한 영남 지역 산불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피해 규모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신속한 복구 및 해당 지역 주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번 산불로 7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총 4만 8,239헥타르에 달하는 면적이 산불 피해 영향구역으로 추산됐습니다. 무수히 많은 주택과 농업 시설 등이 전소되고 소중한 국가유산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화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피해 주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한시라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2분)
○위원장 최민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1부시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김태균 행정1부시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1부시장 김태균 존경하는 최민규 위원장님, 김경훈ㆍ정준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1부시장 김태균입니다.
먼저 이번 산불로 희생되신 분들과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아직도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지 못한 분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산불 피해지역 주민의 아픔에 공감해 주시고 조속한 지원을 위해서 임시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서울시는 지역 간 연대와 상생을 위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영남지역에 중장비와 농기계 그리고 임시주택 등 피해 복구에 필요한 장비와 물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ㆍ재난 구호지원 사업비를 증액하고자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산불 희생자와 이재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하며 앞으로도 동행의 가치 아래 지역 간 상생 기반을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동률 행정국장입니다.
강석 재정기획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규 행정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률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행정국장 이동률입니다.
존경하는 최민규 위원장님, 김경훈 부위원장님과 정준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예정에 없던 임시회를 긴급하게 개최해 주신 데 대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670호 2025년도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최근 발생한 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영남지역 시군의 피해 복구와 이재민에 대한 구호사업 및 향후 예비재원 확보를 위해 지역교류협력기금에 50억 원을 추가 편성하는 건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교류협력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당초보다 20% 초과 변경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기금 운용계획상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의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ㆍ재난 구호지원 사업비를 당초 1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증액 변경하였으며 이를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사업비를 전입받고자 수입계획에 예수금 수입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예산액 5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변경안은 산불 피해를 입은 영남지역의 긴급 구호를 위한 취지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규 이동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한정된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2025년도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민규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제출된 의안이 신속히 논의되고 의결되어야 하는 특수성에 모두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꼭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 몇 분만 간단히 질의하는 것으로 전체 질의답변을 대체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서호연 위원 서울의 구로 서호연 시의원입니다.
우리 민족은 참 어려울 때 서로가 도와주고 이렇게 힘을 합하는 것이 아주 큰 미덕이라 생각합니다. 영남지역의 산불로 피해를 입으신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와 슬픔을 다시 함께 동참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이동률 행정국장님께서 참 발 빠르게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재정 지원이라든지 인적 자원봉사 지원이라든지 기부 이런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 우리가 재정 지원은 무사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분에 우리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계획이 서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지금 기존에 대외협력기금 재난ㆍ재해 구호사업에서 기존에 5억 원이 나갔고요 자치구에서도 약 3억 원 상당의 물품 지원과 4,000만 원 상당의 구호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구 전 직원 대상으로 모금활동을 하고 있고요, 내일까지 모금활동을 마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자원봉사자 백이삼십여 분이 안동과 청송을 향해서 출발하고 모레 토요일에도 의료 봉사자들이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자원봉사 수요가 파악되고 요청이 오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규 다음 홍국표 위원님.
○홍국표 위원 먼저 피해지역에서 돌아가신 분들이나 이재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고인들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자, 우리가 40억을 책정한 거는 그 지역에서 요구한 예산인가요?
○행정국장 이동률 아닙니다. 그쪽에서 요구한 것은 훨씬 더 컸었고요, 저희들이 예전에 다른 지역의 재난ㆍ재해 사례를 봤습니다. 2022년도에 고성 산불 같은 경우 인명피해는 없었고 주택 전소는 지금 화재 피해의 10분의 1에 못 미쳤습니다만 4억 원을 지원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걸 참고를 했고요.
○홍국표 위원 그래서 40억이라는 수치가 나온 겁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네.
○홍국표 위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행정국장 이동률 네.
○홍국표 위원 통합기금이 한 1조 5,000억 정도 있죠, 우리가?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하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홍국표 위원 한 1조 5,000억에서 50억을 차입을 하고 그다음에 40억을 지원해 주면 10억 정도가…….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예비적인 성격으로 남아 있게 된 겁니다.
○홍국표 위원 예수금으로다가 10억을 해놓는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다면 남은 잔액에 대한 어떤 이자라고 할까? 재무활동 몫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전혀 없는 거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기본적으로 예수금에 대한 이자는 통상적으로 일할계산해서 분기별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홍국표 위원 아니, 10억을…….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지금 이제 통합…….
○홍국표 위원 50억 중에서 40억을 지원하고 10억이 남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홍국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 몫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50억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50억을 지역교류협력기금으로 빌려주면…….
○홍국표 위원 우리가 차입을 하면 또 거기에 대한 이자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50억에 대해서 이자가 나가는 겁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러니까 이쪽 기금에서 이쪽 기금으로 50억을 빌려주면 빌리는 데 따른 이자를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면 40억은 주고 10억은 예치해 놓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금과.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원래 10억이…….
○홍국표 위원 10억의 은행에 대한 이자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이자가 나중에 발생하게 됩니다. 발생하는 부분을 원래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분기별로 일할계산해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거는 통합기금의 1조 5,000억 중에서 우리가 50억을 차입해 오는 이자를…….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빌려준 이자를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죠.
○홍국표 위원 그렇죠. 정산하는 건 그렇고 은행에 대한 이자가 생기는 건 어떻게 하겠냐 이거야. 10억에 대한…….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10억에 대해서도 은행에서 이자가 발생을 하겠죠.
○홍국표 위원 그거는 따로 몫이 이자 부분이…….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거는 나중에 이자가 발생하면 그때 수입으로 잡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지금 여유자금 예치가 7억 3,400 정도 있어서 6,000만 원을 1차 변경 때 쓰고요 6억 7,400 남았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지역교류협력기금에 예치금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홍국표 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교류협력기금 10억을 예수금에다 놓는다는 걸 우리가 그러면 50억을 빌릴 게 아니라 한 43억 6,000 정도?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지금 그…….
○홍국표 위원 10억을 맞춰놓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만 빌리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행정국장 이동률 저기 위원님, 말씀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지금 지역교류협력기금에 전체 예치금이 남아 있는 게 7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난 때문에 50억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가져오게 된 거고요. 기금 자체에 고유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기금이 일정 부분은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치금 7억 원을 두고 그다음에 재난ㆍ재해가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홍국표 위원 7억 3,400 정도 있는데…….
○행정국장 이동률 네, 예치금이 있고요.
지금 기후변화 같은 걸로 인해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난ㆍ재해로 10억을 편성해 놓겠다, 남겨놓겠다.
○홍국표 위원 해놓고 7억 3,400은 다른 여유 기금으로 써야 돼서 그래서 하겠다, 그 얘기죠?
○행정국장 이동률 네, 지역교류협력기금 전체 사업에서 다른 수요가 있으면 또 쓸 수 있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홍국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규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문열 위원 도문열 위원입니다.
유례없는 대규모 산불로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이동률 네, 말씀하십시오.
○도문열 위원 여기 검토보고서를 보면 산불 피해 재난구호금으로 올해 3월에 5억 원을 이미 지급했는데 다시 또 이렇게 기금을 편성해서 지급하려고 하는 사유가 뭡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조금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올해 지역교류협력기금에 재난ㆍ재해 예산 10억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5억 원은 무안공항 사고 때 지원을 했었고요. 그리고 5억 원을 산불 초입 때 지원했었습니다. 경상남북도에 적십자사를 통해서 지원했는데 그 5억 원은 규모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긴급구호, 그러니까 이재민들한테 이불이랄지 속옷이랄지 추리닝이랄지 이런 데 사용을 했고요.
지금 40억을 편성하는 부분은 집이 다 소실되었기 때문에 집을 지어야 되는 중장비와, 임대입니다. 그리고 농기계가…….
○도문열 위원 저기 행정국장님, 지금 그런 내용은 검토보고서나 이런 부분에 다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기이 5억 원을 재난구호금으로 지원을 했는데 다시 50억을 편성해서 40억 원을 추가로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행정국장 이동률 피해 규모가 워낙 막심하게 커서 그렇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재난구호기금을, 여기 그동안의 지출현황을 보면 단일한 재난에 대해서 1억에서 6억까지 재난구호기금 지출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45억씩 대규모로 지원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22년도에 삼척ㆍ울진이 화재로 인해서 주택이 319채가 전소되었습니다, 319채. 그때 4억 원을 지원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경북이랄지 이런 지역은 3,800여 채가 전소되었습니다. 피해 규모 자체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이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피해를 회복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가로 의회에 요청을 드리는 사안입니다.
○도문열 위원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지난 2023년에 중부ㆍ남부지역에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가 6억이 지원되었는데 거기도 내용을 보면 유례없는 폭우와 태풍으로 인해서 사망이 48명, 실종이 5명, 부상 35명 그리고 대피인원이 1만 7,000명이고 농작물 피해가 약 3만 2,894헥타르, 뿐만 아니라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 무안공항 참사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탑승자 175명이 모두 사망을 했어요.
그때도 재난구호금 5억을 올해 편성해서 지원을 했는데 기이 5억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40억을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과하지 않나, 많으면 많을수록 물론 여기 피해자나 유가족들이나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부분들에 대해서 가급적 많이 피해지원을 위해서 도와주는 그것은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만 어쨌거나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로서 자치사무를,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에 따른 모든 부분은 어디까지나 중앙정부도 있는 거고 그리고 경북도도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례없이 이렇게 수십억 원을 편성해서 그것도 긴급하게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요.
특히나 아까 존경하는 홍국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치금도 지금 보면 6.74억 원이 남아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정 이렇게 추가로 해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으면 예치금 규모에서 추가로 지원을 하든지, 하여튼 45억이나 이렇게 긴급하게 편성을 하는 게 뭔가 지금 또 다른 이유가 있나 해서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다른 이유는 없고요. 인명에 대한 것은 정부랄지 각종 보험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일정 부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 피해지원에 대해서는 인명보다는 물적인 부분들, 이번에 40억 지원하는 부분들도 집을 짓는 부분 그다음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집 자체 모듈러주택을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 지원했던 피해액과 비례해서 크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지금 행정국장님은 산불피해로 인한 추정피해액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제가 추정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뉴스 같은 것 보면 4,000억, 5,000억 이 정도까지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도문열 위원 제가 언론에서 보면 1조가 넘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40억, 50억 하더라도 0.45% 또는 0.5%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을 긴급하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우리가 통합기금을 만들어서 오늘 긴급하게 임시회를, 지역교류협력기금 편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임시회를 원포인트로 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간에?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기조실장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원포인트로 임시회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한 그런 피해가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이 한 건에 대해서 하는 것은 이번에 유례없이 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정상적인 추경 절차 말고도 원포인트로 했던 사례들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도문열 위원 해서 지금 통합계정에서 45억을 차입해서 하면 어쨌거나 이것도 원리금으로 해서 다시 갚아야 될 돈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내부거래이긴 합니다만? 해서 굳이 이렇게 수십억, 많은 돈을 유례없이 긴급하게 편성하고자 하는 것이, 뭐 글쎄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고 저는 지원 규모를 좀 줄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일리가 있으실 수도 있지만 사실 지난주에 시장님 포함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현장을 직접 갔었습니다. 가서 그쪽에서 입은 피해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들었고, 특히나 시급하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위원님들께 원포인트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쪽에서 요청 왔던 금액은 40억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산정해서 정말 필요하고 긴급한 부분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다른 시도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지금 다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35억을 이미 지원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규모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 사정으로 봤을 때 40억이라는 액수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겠지만 어려운 사정에 있는 영남지역에 이번 기회에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것은 향후에 어떤 영남과의 교류를 생각해서라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잘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기존에 타 지자체 재해구호기금 지원으로 해서 10억 원을 편성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무안공항 참사에서 이미 5억 원이 나갔고 그리고 산불피해로 해서 5억 원이 이미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이렇게 또 원포인트로 하면서까지 기금을 편성해서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마치 경쟁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지 또는 글쎄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해서 재해ㆍ재난 구호기금을 편성한 이런 부분이 당초에 예산을 우리가 어느 정도 편성하겠다고 사전에 미리 충분하게 우리 지자체의 사정이나 이런 부분에 맞게 편성이 되었던 부분을 갑자기 올해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시국에 뜬금없이 이렇게 많은 돈을 편성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규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도호 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산불로 희생되신 분들 또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궁금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 기금을 우리가 얼마만큼 만들 수 있죠? 전체 예산의 몇 %라든가, 영점몇 %라든가 그런 근거가 있나요,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런 건 없습니다. 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몇 %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을 아까 17억 했다고 했나요, 올해 예산에?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에 지원할 수 있는 기금 예산이 10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갑자기 지금 50억을 더 올려서 한다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10억은 이미 소진이 됐고요.
○송도호 위원 아니요, 그건 아는데 제 이야기는 뭐냐면 예산을 편성할 때 최소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교류협력기금이 올해는 큰 사고들이 많이 나서 그렇게 했을 건데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을 하고, 이 부분을 갑자기 원포인트로 해서 하는 부분보다는 이 부분을 예측해서 어느 정도 적립을 해서 그 안에서 써야 되지, 그러면 더 큰 사고 나면 어느 날 또 갑자기 원포인트로 해서 200억도 갖다가 차입해서 지원할 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고 지금 위원님들도 자료 보셨겠지만 매년 사건사고 이런 부분들이 유사하게 발생하고 수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다 보니까 10억 규모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집행했는데요, 금년에는 워낙 대형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송도호 위원 아니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아까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는데, 내가 200억도 지원할 수 있냐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또 그 말은 일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교류협력기금에는 차입해서 몇백억이라도 몇천억이라도 갖다 쓸 수 있다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한도가 어느 정도는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국장 이동률 그게 규정상으로는 지역교류협력기금의 전체 적립 규모랄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송도호 위원 없어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그런 것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지역교류협력기금을 일상적인 사업들은 예년에 맞춰서 편성을 했었고요, 재해ㆍ재난 구호 그냥 통으로 10억을 편성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송도호 위원 이 부분이 안 쓰이면 계속 기금으로 적립이 되는 거죠?
○행정국장 이동률 그렇습니다. 안 쓰면 그냥 남겨놓는 것이고요.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해년마다 기금 적립을 하려고 하는데 쓰는 돈이 더 많잖아요? 그렇다면 기금을 더 올려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행정국장 이동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 있으신데요.
○송도호 위원 잠깐만요. 영남지역에 제가 지원하지 마라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적립을 해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지 갑자기 그러한 일이 생기면 또 원포인트로 추경해서 돈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계속?
○행정국장 이동률 안 그래도 행자위원장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기금을 적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기금을 적립해놓고 안 쓰면 일반회계 예산에서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이 경우는 제로섬게임이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이리로 오면…….
○송도호 위원 국장님, 지금 기후 위기로 환경 재난이 계속 나타납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네, 맞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 돈은 더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겨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 원포인트 해 주세요.”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올해 10억 했던 걸 내년부터는 계속적으로 20억으로 하든 25억으로 하든 30억으로 하든 해서 안정적으로 해놓으면 되는 거지 이 부분을 자꾸 갑자기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 될 이유는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말씀하신 부분 고민해서 한번 대처방안을 강구를 해 놓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검토 잘하셔서, 그 부분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대형 사고는 더 많이 납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기후 위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규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림 위원 이은림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서울정원 조성에 순증이 6,000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2024년도 9월 5일에 이미 나왔죠? 9월 5일에 진주시에서 박람회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기금의 당초 계획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변경안에 들어온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변경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중간에 변경하는 거는 최소한으로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하는 부분이어서 했던 부분이고 가급적이면 안 바뀌는, 변경을 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네.
○위원장 최민규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준호 위원 정준호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국가 특별재난지역 이렇게 설정 시 이런 경우에는 보통 국가의 사무가 가장 큰 형태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국가에서의 역할이 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과거 한 1996년에 고성 산불이나 이런 특별재난지역 설정 시 이럴 때도 원포인트를 해서 저희 같이 이렇게 사업비 부분들에 대해서 신설하거나 증액한 사례가 있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아마 그때는 이렇게 생각을 못 했을 거 같습니다. 지방에 대해서 뭔가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서로 간에 연계 차원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했지만 지금 같이 원포인트로 예결위를 구성해서 이렇게 한다는 생각은 못 했을 것 같습니다.
○정준호 위원 원래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다 커버를 해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 광역사무나 지역 사무들은 지역 사무에서 해주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긴 한데 국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서로 십시일반 이렇게 지역 간에 도와주는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정준호 위원 조금 이해는 안 가지만 그렇다고 치고 그렇다면 아까 송도호 위원님하고 중첩되는 말이겠지만 이런 고성 산불이나 다른 부분들, 지금 영남 산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타 지역 재난 시에 대한 예산의 기준 설정과 원칙이 10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런데 그 10억이 턱없이 모자란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뭐 인플레이션의 영향인 건지 아니면 과거 행정 이런 부분들에서…….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기준 설정에 대해서 조금 바꿔주신 부분에 대해서 재차 요구드리고 그리고 하나 더 이번 40억에 대한 기준 설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한 번씩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규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5년도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민규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오늘 처리된 안건이 피해를 입으신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으로 빠르게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최민규 김경훈 정준호 김동욱 김원중 김원태 김종길 김혜지 남궁역 도문열 문성호 서호연 송경택 심미경 이은림 이효원 최진혁 홍국표 봉양순 송도호 아이수루 이민옥 이소라 이승미 이용균 임규호○수석전문위원 엄지운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김태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행정국장 이동률 재정기획관 강석 예산담당관 김설희 재정담당관 신혜숙 대외협력과장 황성묵○속기사 김재춘 이서은 김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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