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물순환안전국
일시 2018년 11월 9일(금) 오전 10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김기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물순환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성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배광환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제출 등 수감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물순환안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조치토록 함은 물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세계 수준의 재해안전도시 서울 구축 등을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지역주민의 여론 및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천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배광환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지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배광환 물순환안전국장은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9일 물순환안전국 배광환.
○위원장 김기대 앉아주십시오.
배광환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추진실적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안녕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김평남 부위원장님, 정진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7월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가 개원한 이후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맞아 한 해 동안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우리 물순환안전국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다양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반침하와 도로함몰의 주요 원인인 노후 하수관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침수취약지역에 대한 방재시설 확충사업도 금년 말이면 총 27개소를 완료하게 됩니다. 또한 빗물관리시설의 보급이나 빗물마을 조성, 유출 지하수 활용 등과 같은 물순환 회복사업도 자치구와 시민들의 참여 속에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아쉬웠던 점이나 개선해야 할 과제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8월 말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 일부지역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간 추진해 왔던 풍수해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수방 매뉴얼을 재정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무엇보다 재발방지 차원에서 지역별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내 집 앞 하천의 생태를 복원하고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진 만큼 관련 사업들에 대한 추진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물재생센터의 악취를 줄여나가고 노후된 내부설비를 보강하는 한편, 언제든지 인근주민들이 문화와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물재생센터 주변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에 우리 물순환안전국 소관 사업의 실행력이 담보되고 정책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를 포함한 물순환안전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을 자주 찾아뵙고 소통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분야, 많은 시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물순환안전국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살펴보지 못했던 사항이나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즉시 개선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물순환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유석 물순환정책과장입니다.
하상문 물재생계획과장입니다.
이철범 물재생시설과장입니다.
손경철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이성재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정흥순 난지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오세영 탄천물재생센터 대표이사입니다.
정중곤 서남물재생센터 대표이사입니다.
이어서 물순환안전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비전 및 정책목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물순환안전국은 본청 4개 과 22개 팀과 산하기관으로 위탁센터 2개소를 포함한 4개 물재생센터에 총 3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2018년 총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2,339억 원과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 예산을 합친 1조 4,689억 원 규모입니다.
2018년 총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4,372억 원과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 예산을 합친 1조 7,464억 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비전 및 정책목표입니다.
우리 물순환안전국은 자연과 사람이 공생하는 건전한 물환경 복지도시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도시조성 관련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2018년도 풍수해 대책 추진결과 보고입니다.
금년 10월 15일 기준 올해 총 강수량은 1,167㎜로 평년의 87% 수준입니다. 강수량 자체는 많지 않았지만 올해는 특히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고 지역별로 큰 강수차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는 풍수해를 예방하고 피해발생 시 복구를 총괄 지휘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방재시설물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올 연말이면 침수취약지역 34개소 중 27개소에 대한 침수취약지역 해소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올해 8월 말에 내린 폭우로 인해 안타깝게도 일부지역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기습호우에 따른 하천수위 상승이나 주변 산지의 토사유출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저지대 지하주택에서 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고정밀 수문레이더를 기반으로 한 침수예측기술을 마련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현장맞춤형 매뉴얼을 재정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집중호우 대비 침수예측시스템 마련입니다.
작년 여름에 기상청 산하기관에서 개발한 침수예측시스템을 시범 운영하였는데 정확도가 낮아 활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재 지역별 방재성능을 재분석하고 침수를 사전에 예측하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밀 수문레이더 기반 도시홍수 감시기술 도입을 위해 k-water와 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예측시스템의 개발이 완료되면 보다 정확한 침수위험 예측을 통해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1쪽입니다. 침수해소 등을 위한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총 2,32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77.3㎞에 달하는 노후 불량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있으며, 10월 현재 114㎞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9월 추경예산에서 신규 편성된 사업들을 포함하여 올 연말까지 차질 없이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도로함몰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관로 조사 및 정비입니다.
최근 들어 다시 지반 침하나 도로함몰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노후된 하수관로 중 재개발 예정지 등을 제외한 총 2,720㎞에 대하여 올해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2020년까지 예산 4,596억 원을 투입하여 긴급보수 대상 하수관로 308㎞를 차질 없이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 국비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작년부터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를 여러 차례 방문하여 협의를 하고는 있으나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민과 함께 건전한 물순환도시 조성 관련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물순환시민문화제를 통한 물순환 중요성 인식 확산입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물순환시민문화제를 지난 7월 서울광장 일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각종 문화행사와 빗물학교, 빗물놀이터 등 기획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이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로 구성하여 작년 대비 약 9,000명이 증가한 4만 여 명의 시민들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물순환 중요성 인식을 확산시키고 물 관련 기업들과 시민들을 위한 축제의 장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빗물마을 조성사업을 통한 빗물재이용 관심 제고입니다.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는 빗물을 재이용하고 왜곡된 물순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6년부터 빗물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성동구 등 4개소를 연말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였고,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사전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시민들과 함께 조성한다는 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하단 개선방안 부분입니다.
사실 빗물마을 조성사업이 실제 공사를 하기까지 사전절차가 많습니다. 사업설명회라든지 대상지 선정을 조기에 확정하여 내년에는 충분한 공사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참고자료는 2016~2017년도에 각각 시행했던 빗물마을 조성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물순환 회복을 위한 빗물관리시설 보급 확대입니다.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빗물마을 조성과 마찬가지로 불투수층이 급증하면서 발생하는 하천수질 오염의 문제, 침수피해 우려, 지하수 고갈 등 여러 물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약 35억 원의 예산으로 투수성 포장, 침투 트렌치와 같은 빗물관리시설과 빗물정원, 생태주차장 같은 그린인프라시설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빗물저금통 등 빗물이용시설 162개소에 대한 설치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유출지하수 등 도시 수자원 관리 및 이용 활성화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하수 재처리수의 이용률은 96%인데 반해 유출지하수의 경우 약 69%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유출지하수를 관리해야 할 수자원으로 인식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작년 8월에 한전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급수전 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는 노원역 등 주요역사에 추가로 6개소를 설치하여 도로청소용이나 조경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자원으로서 유출지하수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질이 맑고 깨끗한 청정 도시 조성 관련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하천오염도 저감을 위한 CSOs 관리 강화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CSOs는 강우 시 차집관로를 통해 처리되지 못하고 직접 하천으로 배출되는 하수 월류수로서 하천수질 오염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이러한 CSOs 배출을 줄이기 위해 올해 4월부터 하수도시설 개선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저류배수터널의 도입 등 하천오염 저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25쪽입니다.
우리 물순환안전국은 하천수질 개선의 핵심이 CSOs 배출을 줄이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기존 유수지 내에 CSOs 저류조를 설치하는 사업을 2012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 50%를 지원 받아 이미 가양ㆍ새말 등 2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고, 2024년까지 9개의 유수지에 총 23만 6,000톤 용량의 저류조를 차질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분뇨 직투입이 가능한 합류식 하수관로 정비입니다.
우리 시는 장기적으로 정화조를 폐쇄하여 분뇨를 직투입할 수 있는 수준의 하수도를 만들기 위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러한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기술용역을 실시하였고, 올해는 군자와 수색동 일대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으로 우려되는 분뇨퇴적이나 악취발생 방지방안 등 기술적인 검증과 함께 대시민 홍보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자료는 분뇨 직투입 계획 및 예상문제 대응방안입니다.
28페이지 하수악취 저감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매년 주요 악취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월 말 현재 개인정화조 6,056개소에 대하여 악취저감장치를 설치하였고, 12월말까지 공공하수도 약 6,000개소에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후관리를 위해 시민악취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악취저감장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 공공기관 200개소에 대한 실증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철저한 효과 분석을 통해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시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슬러지건조시설 확충입니다.
하수슬러지 발생량에 비해 자체처리시설이 부족하여 현재 슬러지 처리를 수도권매립지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립지 반입료 인상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악취발생을 줄이기 위해 현재 4개 물재생센터별로 건조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랑과 서남의 1단계 시설은 작년 11월에 이미 착공을 하여 내년 2월 정상가동 예정입니다. 현재 지역주민과 갈등을 겪고 있는 난지를 포함하여 탄천, 서남 2단계 시설도 2020년 준공을 목표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물문화가 어우러진 친수 생태도시 조성 관련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생태환경과 친수공간이 어우러진 하천 조성입니다.
중랑천의 치수성능 확보를 위해 계획빈도를 100년에서 200년으로 상향시키고, 하류구간 생태회복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생태복원 및 친수문화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연내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홍제천 상류의 경우도 기본계획 수립은 완료되었고 현재 접근성 개선을 위한 시범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역사와 문화적 스토리를 발굴하여 도심 속 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구간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하천복원 기본구상 마련 및 생태복원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복개하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생태하천으로서 복원 가능성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복개하천 25개소에 대해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환경평가 결과를 토대로 성내천과 묵동천에 대한 생태하천 복원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실시설계 단계로 내년 3월경 착공 예정입니다. 향후 하천복원의 객관적인 기준과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시범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 시민이 즐겨 찾는 물재생센터 조성입니다.
기본적으로 물재생센터 공간을 시민들에게 많이 개방하고 내부시설 또한 시민 중심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견학이나 체험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서울하수도과학관과 물순환테마파크 이용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람객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신규콘텐츠를 강화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36페이지 신곡수중보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신곡수중보는 해수역류방지와 주운 수위 확보, 간첩 침투 방지 등의 목적으로 ′88년도에 고정보 883m, 가동보 124m로 설치되었습니다. 이후 지속되는 철거 논란으로 인해 우리 시에서는 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야별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끝에 최근 철거에 관한 위원회의 권고안을 전달 받은 바 있습니다.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신곡수중보 가동보 개방 실험을 통하여 수상시설물 안전, 수변경관의 변화 등 실증적인 검토를 거쳐 철거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많으니 중앙정부를 비롯한 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결정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권고안에 따라 현재 가동보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계기관 TF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물순환안전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물재생센터 업무보고는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이 대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그렇게 하시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재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나오셔서 4개 물재생센터를 대표하여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이성재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이성재입니다.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기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84회 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4개 물재생센터를 대표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서울시 물재생센터는 그동안 오랫동안 인식되어져 왔던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물재생센터가 환경오염시설이 아니라 환경을 보전하고 복원하는 시설로 거듭나기 위해서 4개 물재생센터 모두에 총인처리시설을 설치 중에 있고 하수슬러지로 인해서 야기되는 악취문제, 교통문제, 매립지 부족문제, 수질 및 토양오염 문제 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슬러지를 건조해서 연료보조제로 재활용하는 건조시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에너지 소모시설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친환경에너지시설로 거듭나기 위해서 센터별로 실정에 맞도록 심야전력을 저장하였다가 피크시간대에 활용하는 에너지저장장치, 태양광발전시설, 소수력발전시설 및 폐열회수시설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모두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격려하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기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조언에 대해서는 물재생센터 현장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서울시 물재생센터가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물재생센터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중랑과 난지는 각 3개 과로 우리 시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고 탄천과 서남은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총 536명이며 직영 중인 중랑과 난지의 슬러지 부분위탁 및 중랑 1단계 현대화사업에 108명의 인원이 별도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하수, 분뇨, 정화조, 슬러지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와 하수차집관로의 유지관리 업무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당초 약 2,759억 원에서 추경이 편성되면서 165억 원이 늘어나 약 2,924억 원인데 9월말 현재 집행액은 1,733억 원으로 집행률이 약 59.3%에 이르고 있습니다.
2쪽 시설용량 및 처리구역입니다.
시설용량은 하수는 하루에 498만㎥, 분뇨는 1만 2,500㎘를 처리할 수 있으며 차집관로는 50개 하천에 총연장 472㎞에 달하고 있습니다.
처리구역은 서울시 25개 구청 전역과 서울시와 인접한 의정부, 고양, 과천, 하남, 광명시 등 경기도 5개 시의 하수 일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3쪽 2018년도 운영실적입니다.
처리량은 하수는 하루 평균 432㎥, 분뇨는 1만 1,375㎘, 음폐수는 708㎘를 처리했고, 슬러지는 하루 평균 1,919톤을 처리하였는데 처리내역은 자체건조 585톤, 소각 262톤, 매립 922톤, 기타 일부 위탁처리입니다.
4쪽 수질관리 및 시설물 이용 관련입니다.
먼저 수질관리는 일평균치로 보면 방류수질 기준대비 70% 이하로 매우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만, 하수처리는 미생물처리의 특성상 미생물 활성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동절기 저수온 시에는 BOD, 총인, 총질소의 경우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라 수처리에 매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총인처리시설이 모두 완공이 된다면 이러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견학은 목표 6만 4,500명 대비 9만 8,000여 명이 다녀가서 목표대비 152%를 달성하였고, 체육시설 등 시설물 이용시민은 목표 18만 5,000명 대비 17만 4,700명이 이용해서 94%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5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1번, 하수처리 운영 개선 및 공정관리 강화에서부터 6번, 신재생에너지 활용 증대 및 에너지 자립화 추진까지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 하수처리 운영 개선 및 공정관리 강화 관련입니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라서 운전관리를 최적화하고 자동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고드리는 사업계획 또는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실적 및 계획이 센터별로 구분되어 있기는 하지만, 시기상의 차이는 있지만 4개 센터 모두 상호 벤치마킹을 통해서 최적 조건을 도출하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간략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중랑은 3처리장에 지별 수질감시장치를 설치해서 공정관리를 강화하고, 2차 침전지의 유입수문 전동화를 통해서 지별 처리수량 및 수질의 균등화를 도모하였으며, 난지는 `17년도 기술진단에서 지적된 시설개선 7건을 완료하고 중앙제어시스템 성능개선 3차년도 사업을 추진해서 자동화율 80%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탄천은 생물반응조 총인약품 연동 프로그램을 개선해서 납품투입 효율을 최적화하였고 악취 및 부식성 가스 저감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서남은 동절기 수처리약품 비교 실증실험과 실험장비 교체를 통한 데이터 신뢰성 강화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8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중랑은 동절기 미생물 활성화를 위한 유기탄소원 투입시설을 설치 중이고, 아울러 생물반응조 덮개를 설치해서 수온 저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난지는 중앙제어시스템 성능개선사업과 함께 노후시설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탄천은 적정 슬러지 계면을 유지하기 위해 종침에 계면측정기를 설치 중에 있고, 서남은 생물반응조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정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9쪽입니다.
노후설비 개량 및 기능 고도화와 관련해서는 `18년도에 중랑은 약 131억여 원을 들여서 송풍기 교체, 차집관로 보수 등 32건을 진행하였고, 난지는 74억여 원의 예산으로 유입수문 전동화 등 23건을 완료하였으며, 탄천은 82억여 원의 예산으로 건조 폐열회수장치 등 46건을 완료하였고, 서남은 198억여 원으로 침사인양기 교체 등 57건을 완료하였습니다.
10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중랑은 3처리장 산기관 교체 및 공동기 노후 배관교체 등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129억여 원을 계상하고 있고, 난지는 내년도에 수처리 및 슬러지처리시설 정비 예산으로 13건에 약 50여억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탄천은 기전시설 가동효율 증대를 위해 추경으로 편성된 8건 54억여 원을 금년 내로 집행 완료할 예정이고, 서남도 추경 4억여 원과 집행잔액 13억여 원으로 노후설비에 대한 정비를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차집관로 점검ㆍ보수 및 성능개선 추진사항입니다.
차집관로는 총연장 472㎞, 우수토실 1,141개소, 맨홀 5,224개소에 대해서 45명의 인력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시행하고 이상이 있는 구간에 대해서 보수ㆍ보강을 통해 통수능력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차집관로 유지보수에 대해서 중랑은 비굴착 갱생 596m, 단면보수 1만 2,499㎡, 준설 3,516㎥ 등을 완료하였고, 난지는 홍제천 2,342m, 불광천 1,341m에 대한 보수공사와 한강물 유입방지시설 3개소에 대한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탄천은 맨홀 35개소에 대한 정비와 차집관거 준설 1,096㎥를 완료하였고, 서남은 안양천 차집관로 452㎥의 준설과 맨홀뚜껑 23개소 교체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차집관로에 대한 정밀조사 용역사항입니다.
중랑은 우이천 등 4개 하천에 대한 외관 조사와 도봉천 등 11개 하천에 대한 CCTV 내부조사 용역을 실시하였고, 청계천 좌ㆍ우안 차집관로에 대한 정밀진단도 실시하였습니다. 탄천과 서남도 한강본류 차집관로에 대한 정밀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중랑은 청계천 좌ㆍ우안 차집관로 보수공사를 금년 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아울러 CCTV 조사를 완료한 도봉천 등 11개 하천에 대해 정비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내년도에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난지는 홍제천 잔여구간 320m 및 불광천 잔여구간 347m에 대한 정비를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탄천은 한강본류 차집관로 1,500m 및 사각박스에 대한 보수ㆍ보강을 연내 실시할 예정이고, 서남은 도림천 차집관로 869m에 대한 비굴착 보수, 안양천 차집관로 180m에 대한 굴착개량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4쪽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확충 및 처리방법 다변화 관련 사항인데요. 14쪽부터 16쪽까지는 배광환 물순환안전국장이 슬러지 건조시설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중복되므로 16쪽까지 생략하고 1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쪽 악취발생원 관리사항입니다.
하수 및 분뇨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최소화하여 지역민원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중랑은 슬러지 적치장 지붕보수공사와 제3처리장 농축기동 탈취시설 개선공사 등을 완료하였고 난지는 탈취기 신설, 시설물별 틈새 밀폐조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탄천은 제2처리장 복개공원 하부의 결로 및 환기 개선방안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였고, 악취환경 개선을 위해서 환경공단에 악취기술진단을 신청하였으며, 서남은 센터 내ㆍ외부지역의 야간 악취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악취기술진단 결과에 따라서 컨베이어 밀폐설비 등 8건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9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중랑은 모든 악취방지용 덮개 교체 등을 시행할 예정이고, 난지는 생물반응조 악취방지덮개와 반류수조의 탈취기 신설 및 미생물 탈취기 이중화와 담체 교체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탄천은 2처리장 복개공원 하부 결로 및 환기 개선방안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서남은 노후시설의 교체와 함께 탈취설비의 최적 운영으로 악취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신재생에너지 활용 증대 및 에너지 자립화 추진사항입니다.
총인처리시설, 슬러지 건조시설 등 시설이 늘어남에 따라서 전력비용 증가가 예상되므로 고효율의 절전형 설비로 교체하고, 또한 소화가스 및 건조재 등의 증산 판매를 통해서 에너지 자립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소화가스 및 슬러지 건조재 판매 등을 통해서 4개 센터에서 약 34억여 원의 수익을 창출하였고 고효율의 기자재 설치, 소화가스 증산 등을 통해서 에너지 효율 제고와 절감을 추진하였습니다.
중랑은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난지도 에너지저장장치 설치와 노후시설 정비를 통해 전력절감을 도모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탄천은 예비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전력 수요관리 참여로 전력사용량을 절감하고, 소화조 반송시스템 운영으로 소화가스 증산을 도모하였으며, 서남은 소화가스 품질향상을 위한 전처리시설 정비와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송풍기 정비사업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중랑은 내년도에 건축물 상부공간을 이용한 태양광발전소 추가설치, 펌프 및 송풍기 인버터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고, 난지는 센터 및 직원관사 조명등을 LED로 전면 교체하고, 유입펌프장 유입펌프 교체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탄천은 노후 조명설비 및 탈황설비 개선과 함께 에너지진단용역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고, 서남은 소화가스 전용 발전기 예방정비와 함께 노후된 송풍기 및 유입펌프 등을 고효율 기기로 교체하는 등 에너지 절감 및 자립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물재생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기대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중식 이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일단 추가 요구자료만 오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신곡수중보 가동보 개방 관련해 가지고 용역과업지시서하고 계약서 사본하고요.
두 번째로는 726쪽에 보면 물재생센터 부지 제공한 게 있는데 유상의 경우에 월 임대료가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무상의 경우는 무상제공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하수도사용료의 연도별 결손 및 체납건수 그리고 별도로 체납자 및 결손자, 건수와 사람 수로 구분해 가지고 제출을 해 주시고요. 1,000만 원 이상 28명의 명단 및 각각의 체납금액, 그리고 네 번째로 최근 5년간 재생센터의 폐기물운반처리 관련 용역 체결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내용은 기간, 예가, 낙찰가, 낙찰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의 경우 근거 및 1인견적인지 2인견적인지를 명시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로는 서남물재생센터 개방 체육시설 이용 1위가 서남클럽이고, 탄천물재생센터 같은 경우는 탄천축구회와 탄천동호회 그리고 일원동 주민협의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직이 각각 어떤 조직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사유지 통과 공공하수도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정비방안 용역 결과서 사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게 양이 많으면 요약본으로라도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성룡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난지물재생센터 악취방지덮개 선정 관련해서 자문회의를 열었던데 자문회의 차수별 개최 일시하고 장소, 그다음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신 위원들의 소속, 성명, 근무처, 전ㆍ현 근무처 포함입니다. 그리고 직위, 경력사항, 이력서 일체를 제출해 주시고, 자문회의를 열었을 때 자문회의별 회의록 일체, 이것은 원본대조필 해서 주시고요.
덮개의 재질을 선정할 때 계획, 검토, 결정 관련해서 수발신 공문 일체를 제출해 주시고, 공문서 형식은 불문입니다. 관련된 모든 부서 및 업체를 포함해 가지고 이 부분을 해 주시고, 그것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물순환안전국장은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를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이 많은가요? 혹시 어려우면 미리 양해말씀을 부탁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금일 종료 시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그렇게 해 주시지요.
질의는 오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김평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되 주 질의시간은 15분, 추가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을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순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 중구의 박순규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현재 빗물펌프장 있지요. 지금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지요, 펌프장?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것을 시에서 예산은 지원해 주고…….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박순규 위원 그러면 펌프의 내구연한이 몇 년이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지금 12년이나 10년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펌프 같은 경우 여름철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일단 사용연한이 도래하더라도 안전진단을 별도로 해 가지고 최대한 쓸 수 있는 데까지 지금 쓰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제가 검토한 바로는 25년이라고 해서 30년 쓴 것도 있고 그러던데…….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원래 펌프 같은 경우에 조달청에서는 11년이 내구연한인데 안전진단 같은 걸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면 그것은 여름철만 쓰는 기간이기 때문에…….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여름철만 쓰기 때문에 비가 한 번에 쏟아진다든가 폭우가 왔을 때 작동을 잘해야 되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작동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침수가 되겠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침수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펌프도 25년이 내구연한이라고 그러는데 30년 쓴 것도 있고 상당히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다 지금 현재 전기를 뭐라 그러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배전반이라고…….
○박순규 위원 배전반의 내구연한이 보통 몇 년 정도 됩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박순규 위원 내구연한이 10년이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펌프가 25년이라면 배전반 내구연한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점검해 보신 적 있어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매년 점검을 하고 있고요. 펌프장 같은 경우는 예비펌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펌프는 매년 수방 전에 전문가들하고 점검하고 있고요. 만약에 운행 도중에 어떤 약간의 문제가 있더라도 용량이 예비펌프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순규 위원 지금 현재 펌프하고 배전반에 대한 보수라든가 유지에 대한 예산이 서 있어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매년 일반적으로 포괄비로…….
○박순규 위원 포괄비로 되어 있지 지정해서는 안 했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지정해서 전체적으로 교체해 주는 거나 보강하는 것도 있고, 포괄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지금 현재 각 구청에 위탁해서 관리하라고 그러는데 점검한 바에 의하면 제대로 작동 다 합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다 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내가 듣는 바로는 실질적으로 배전 같은 경우는 예민하잖아요. 왜냐하면 펌프는 그래도 내구연한이 있지만 전기기구 같은 경우는 예민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는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있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몇 군데서 내가 듣는 이야기로는 보수를 해 달라고 해도 보수를 안 해 줘서 자체예산으로 보수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누구 말이 사실이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수방 기간에 펌프가 작동 안 되면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래서 자료요청을 내가 한번 할게요. 펌프장 있잖아요. 그쪽을 언제 점검했는가 각 점검했던 날짜하고, 배전반을 교체하고 수리했던 실적 있잖아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구청에서 수리해 달라고 요청했던 그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알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존경하는 박순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작 3선거구의 박기열 부의장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 박기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 나오기도 하는데 17쪽에 보면 빗물마을 조성사업을 하시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2016년도에 3개소, 2017년도에 3개소, 올해도 4개소를 준비하고 계시고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맞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만만찮아요. 적게는 한 2억 8,000만 원, 많게는 8억 원을 들여서 빗물마을을 조성하는데 혹시 조성한 뒤에 실태조사를 한번 한 적은 있을까요,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지금 빗물마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9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빗물마을 공사는 자치구에서 하지만 자치구에서 하고 난 다음에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현재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니까 시 예산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자치구에서 공사하고 다 한다고 그렇게 핑계 댈 게 아니라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제대로 공사가 됐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책임성을 가지고 체크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맞습니다.
○박기열 위원 모니터링을 꾸준히 해 주시고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박기열 위원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보지는 않았는데 우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입법조사관이 현장에 나가 봤어요. PPT 자료가 있는데, 동대문구 제기동 빗물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사진이 나오는데 지금 저 사진은 제기동의 빗물마을을 안내하는 표지판입니다. 공사비는 약 2억 7,000만 원을 들여서 했고 전체 빗물저금통이 18개, 투수아스팔트포장이 17a, 투수블록포장이 682㎡ 등 여덟 가지 공종을 설계하고 공사비로 총 5억 원을 들여서 했어요. 그렇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박기열 위원 그런데 저 과정 중에……. 다음 사진 좀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자료 상영)
지금 현장에 매설된 부분은 시료채취를 해 보지 못해서 육안으로만 확인이 됐다는 거지요. 지금 타원형 점선으로 표현된 상태를 보면, 국장님 자리에서 정확히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투수포장이 왼쪽이고요 오른쪽은 기존 도로포장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박기열 위원 그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지금 투수포장된 곳 거기 보면 표피가 드러나서 속이 보이는 거지요, 속피가. 혹시 보이시나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박기열 위원 그런데 보면 저 투수포장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육안으로 보이는 거예요. 색깔로, 컬러만 보면 기존에 포장된 것하고 투수포장된 바닥이 똑같아요. 투수포장을 기존의 바닥에, 콘크리트포장에다 덧씌웠다 이렇게 보이는 거지요.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지요. 시료채취를 안 해서 분석은 못 했지만,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기능도 없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요.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장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니터링도 중요한데 제대로 공사를 했는지. 공사비 2억 7,000만 원, 토털 5억 들여서 했는데 저렇게 기존 포장에다 덧씌워서 투수포장을 했다면 과연 빗물이 지하로 침투할 수 있을까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위원님, 지금 저렇게 시공됐다 그러면 잘못된 시공이고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네,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박기열 위원 그리고 꼭 저기만이 아니고, 물론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 일이 바쁘신 것 압니다. 하지만 저런 것들은 본 위원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구청을 통해서는 사실 확인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 본인들이 했기 때문에 본인들의 과오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을 거니까 우리 시에서도 한번 나가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알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시지요.
두 번째, 세 번째 사진은 투수포장을 양쪽 다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측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설치돼 있습니다. 투수포장을 예산 들여서 저렇게 했는데 평상시 비가 내린다고 가정했을 때 저렇게 주차가 돼 있으면, 물론 잠시 주차는 이동을 하고 그러면 비가 와도 투수포장 했던 곳에 비가 침투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 주차장은 상시 할 수도 있고 장기간 할 수도 있고 24시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런 데다가 우리가 과연 투수포장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지금 저 사진으로 보면 저기는…….
○박기열 위원 저기는 지금 100% 아니라고 가정을 하는데 지금 양쪽에 차가 다니지만 저기도 똑같은 맥락으로 보고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경계를 어떻게 줬을지 우리가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보지요. 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아마 기술적으로 자치구에서 알아서 했는지 아니면 물순환안전국에서 어떤 지도나 점검이, 어떤 시방서가 있어서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박기열 위원 다음 사진 한번 보여 주십시오.
투수포장을 했지요? 육안으로 보면 다른 데는 없고……. 아까 앞쪽에 있는 주차장 그 장면인 것 같고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거기다 지금 페인팅을 했어요.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우리 국장님은?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제 토목상식으로는 투수포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 구간은요.
○박기열 위원 그렇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저 구간은 현재 주변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노후된 포장을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하고 거기다 과속방지턱과 차선도색을 했는데요.
○박기열 위원 여기가 지금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아스팔트콘크리트다, 투수포장 도로가 아니고?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그냥 아스팔트도로로 보입니다.
○박기열 위원 그렇게 보이시는 거지요, 아직 확인은 안 됐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박기열 위원 우리 입법조사관이 현장에 나갔을 때, 제일 첫 화면에 보면 안내도 있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박기열 위원 안내도에서 확인하고 그 위치를 찾아서 간 거거든요. 그리고 보면 저게 투수포장도로예요. 그러면 저게 투수포장도로라고, 본 위원도 안 가봤기 때문에 100% 장담을 못 하는데 우리 입법조사관이 갔을 때는 그 지도에 따라서 현장을 둘러본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맞다고 보는 거지요. 그렇다면 저기다 과속방지턱 페인팅을 했어요. 저게 유성페인트라고 합니다.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맞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면 유성페인트를 칠하면 빗물이 침투할 수 있을까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못 합니다.
○박기열 위원 못 하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박기열 위원 그러면 저런 방법도 빗물이 침투할 수 있는 페인트가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없을 수도 있고요. 있으면 그런 페인트를 써야 맞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박기열 위원 그런데 저것은 분명히 유성페인트다 그렇게 확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것은 분명히 시공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저희들이 나가서 전부 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래서 유성페인트를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 주세요.
이게 빗물저금통 사진이에요. 혹시 저 빗물저금통이 하나에 얼마씩 되는지 아세요?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저게 최대 200만 원부터 90만 원, 그것도 작은 것부터 한 2㎥까지, 2톤까지 그렇게 됩니다.
○박기열 위원 아마 제기동은 저게 270만 원짜리인가봐요, 제기동에 설치한 것은. 빗물저금통 사진을 보면 저렇게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들어서 설치했는데 보니까 항아리처럼 작게 된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마 액수는 적은 것 같고요. 저게 270만 원 들여서 공사를 했다고 돼 있는데 저것도 시공이 부실해요. 지금 보시면 벽돌로 받쳐놔 있어요. 그렇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박기열 위원 그러면 저게 시간이 흐르거나, 혹시 빗물저금통에 비가 가득 찼을 때, 또 비가 찼으면 활용하기 위해서 뺄 수도 있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박기열 위원 그렇다면 저게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저것은 빗물저금통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견고하게 시공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의 주장은. 그렇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맞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게 맞겠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맞습니다.
○박기열 위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철저히 감시를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서 현장에 답이 있듯이 현장을 한번 보시면 조금 내용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알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자치구에다만 맡기지 마시고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박기열 위원 빗물마을 조성사업은 이걸로 마치고요.
또 민간단체에 수질보전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 있지요? 그렇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한국잠수협회 등 해서 12개 단체에 위탁을 해서 예산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자료요구해서 봤는데 그 12개 단체 중에, 지금 안양천 관련해서 사업을 두 단체가 맡아서 하는 것 같은데 EM생명살림환경운동연합도 안양천 수질보전 활동을 하고 하천 가꾸기를 한다고 해서 약 1,987만 원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안양천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 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닌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저희들이 수질보전 민간단체를 할 때 민간단체에서 뭘 할지 거기에 대해서 각각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을 받으면, 저희들이 보통 12~13개 정도의 업체를 선정하는데 그중에서, 대부분 2 대 1 정도의 지원율인데 현재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님들이 그것을 평가해 가지고 거기서 일단 선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한 개 단체당 한 2,000만 원 전후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맥시멈이 2,000만 원이고 적게는 1,600만 원, 1,500만 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안양천에 관련해서 2개 단체가 하는 것이 아닌가? 안양천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과 EM생명살림환경운동연합이 안양천…….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몇 페이지인지?
○박기열 위원 아니, 자료요구예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522쪽인데 지금 12개 단체 중에……. 시간이 가니까요. 2개 단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민간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수질보전활동이나 아니면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건데, 그러면 12개 단체의 평가를 해야 되겠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박기열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해서 2 대 1 정도 경쟁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그 실적평가 기준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준이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저희들이 평가기준표가 있어서 실제적으로 단체들을 평가하는데 상반기에 평가를 한 번 해서 그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단체에다 지원금을 안 주고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아예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라도 주나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다 주지 않고 일단 60점이 넘을 수 있는 것을 만들었을 때만 주고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면 그 60점 평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전체적으로 100점으로 해 가지고 사업추진 성과가 40점, 예산집행 적정성이 30점, 사업비 정산부분이 30점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면 그 실적을 현장을 통해서 해요 아니면 문서화로만, 자기들이 이렇게 실적계획을 세웠는데 실제 이렇게 올렸다 이런 것 가지고 평가하나요? 현장평가는 전혀 없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아닙니다. 현장점검도 하고요.
○박기열 위원 당연히 현장에 가야 되겠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그다음에 서류도 점검하고 그렇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시간도 없는데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 민간단체에서 제출했던 사업실적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박기열 위원 그다음에 평가위원들이 평가했던, 이게 1~2년은 아닐 것이고 최근 3년 자료를 본 위원한테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해 주실 거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알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리고 민간단체에 위임한 이런 수질보전 활동이 필요해요, 또 우리 공무원들만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민간단체에서 했을 때 우리가 철저히 검수가 되지 않으면 이것을 날림으로 할 수 있다, 예산만 낭비할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에서, 물론 민간단체에서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하리라 봅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물순환안전국에서는 그래도 잘 체크를 해서, 아까 심의위원회에서 성적에 미치지 못하면 예산도 지원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도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알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시간이 지나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박기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천 4선거구 출신의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 2년 동안 이 단체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고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를 하는데 박하게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나온 데 대해서는 좀 유감인데요.
물순환안전국에서 매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자유공모해서 10여 개 단체를 선정해 가지고 단체별로 2,000만 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국고보조금의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나오는 것 맞나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맞습니다.
○김희걸 위원 결국 국고보조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사업의 목적이 민간단체들을 활용해서 한강상수원 수질을 보전하려는 데 있어서 일을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효과가 있습니다. 아까 박기열 위원님 말씀하실 때 지금 현재 저희들이 12개 단체를 할 때 지정해 가지고 단체를 모집하는 것도 있고요. 자유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팔당이나 잠실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고,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현장에 돌아다니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분들이 많이 연락을 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팔당이나 잠실수중보 위의 상수원을…….
○김희걸 위원 국장님, 제가 직접 심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국장님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본 위원 생각에 본 사업이 한강수계 수질보전을 위해서 중앙정부나 서울시 등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같이 활동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최근 3년간 민간단체 지원 현황을 보니까, 또 제가 심사를 해 보니까 다양한 단체들이 아이디어를 제안해서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편에서는 일부 단체의 경우 아주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박기열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한 내용일 것이고, 마치 이런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 지원이 아닌, 마치 단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드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된 겁니다.
실례로 금년에는 제외했습니다만 2016년도, 2017년도 연속해서 지원 받은 단체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중의 단체에서는 한강수계 수질오염 감시 및 정화활동이라고 해 가지고 2016년도 2,800만 원, 2017년도에 2,151만 원을 지원 받은 바가 있어요. 또 2017년에 제출한 사업추진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육하원칙에 의해서 어떤 활동을 해 왔고 그 성과가 무엇이었는지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는 합니다만 그 기대에 어긋나더란 말입니다. 결과보고서에서 제시한 사업추진실적 내용은 단지 간략하게 종합한 표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별도로 사진첩을 첨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진만으로 사업내용을 정확히 검증하기는 어렵다, 본 위원이 심사하면서도 느낀 바입니다.
아마 사진첩이 실제로 활동했다는 내용을 보여주기 위한 방법이고 그것이 장소, 일자 또는 이벤트, 사업 명, 기타 이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또 국장님께서 앞으로 민간단체들의 활동사진을 찍을 때마다 설명판을 들고 찍도록 만든다 그러면 조금 현실감이 있고 그 사업 추진내용에 대해서도 내용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지금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들이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희걸 위원 아마 어떤 단체들은 행사 한 번 하는 데 전액을 사용해 버리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고, 또 이것을 두세 번에 나누어 가지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또 내용적으로 보면 강사 초빙해 가지고 하는 내용들, 강사비가 주를 이루는 그런 내용들도 있더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강사 데려다가 강의 듣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연환경 정화활동은 실질적으로 몸으로 행동하는 부분들로 나와 줘야 되는 것이지 이론적으로 듣고서 실행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맞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예산을 지원하고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지 사진 찍자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이들 민간단체에 대해서 사업 운영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한강수질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리고 제가 상임위 활동하면서 늘 주장했던 부분 중에 하나, 각종 물재생센터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아마 물재생센터에서 원심탈수기 도입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김희걸 위원 원심탈수기의 목적이 뭘까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슬러지에 함유된 물에 대해서 탈수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함수율을 낮춰서 슬러지량을 감량화시키는 것, 그럼으로 인해서 여기에 따른 처리비용을 절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절감형을 도입해서 저동력으로 탈수효과를 향상시키는 것, 그것이 원심탈수기를 설치하는 목적입니다. 그렇지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김희걸 위원 그런데 원심탈수기의 원리는 원심탈수기 1 곱하기 G와 동일하다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 여기에 따른 가속도가 1,800에 보유율 주경 곱하기 보유율 속도 이것을 원심가속도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G값이, 원심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원심가속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함수율이 적게 나오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탈수기들을 보면 이 함수율 기준에 있어서 맞는가, 또 국내 제품들 중에 이런 함수율이 낮게 나오는 제품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함수율이 높게 나오는 것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의심을 해 왔고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김희걸 위원 탈수기에는 워터추진식ㆍ유압식 원심탈수기, 들어서 알고 계시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김희걸 위원 탈수기에서 슬러지가 고액분리된 후에 고압으로 배출되는 탈리액을 이용한 배출가속장치를 부착해서 추진력에 의해서 탈수기의 볼 회전력을 높여주고, 사용동력 절감 및 함수율을 향상시키는, 그럼으로 인해서 에너지절감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에너지 절감이 아니라 에너지를 오히려 많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더란 말입니다. 뭐냐, 함수율은 원심력이 성능의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하고 계십니까?
중랑물재생센터 소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이성재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이성재입니다.
○김희걸 위원 국장님께서 이 업무를 담당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중랑 소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가시지요?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이성재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충분히 알고 있지요?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이성재 네, 알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함수율은 원심탈수기 성능의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이성재 네, 그렇습니다.
○김희걸 위원 높은 원심력으로 함수율이 낮은 것이 좋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이성재 네, 그렇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용을 잘하고 있습니까?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이성재 지난번 의회에서도 김희걸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고, 그때 제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들어가서 조사를 해 본 결과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3,000rpm 이상 되는 원심탈수기가 있느냐”고 질의를 주셨고 “제가 조사를 못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3,000rpm 나오는 것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는 없습니다.
○김희걸 위원 함수율 1% 차이가 연간 처리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이성재 네, 그것은 함수율 80%대, 70%대 다 각각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실질적으로 똑같은 유량을 가지고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함수율이 1% 정도만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연간 금액으로 놓고 보면 5만 3,000톤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슬러지량으로 따져 보면 약 2,200톤 정도, 그다음에 슬러지 처리효과를 놓고 본다면 12만 1,200톤 정도, 그다음에 여기에다 감축처리비용으로 놓고 보면 연간 2억 6,7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1% 차이가 이 정도 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이 1%를 낮출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각 물재생센터에서는 연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이성재 네, 맞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그렇게 해 오지 않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이성재 네, 동의하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체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원심탈수기를 하는 업체들이.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하신 후로 조사를 해 보니까 여러 업체들 중에 조달청에 제3자 단가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들이 있고, 성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후발주자로서 아직까지 조달청에 제3자 단가등록이 안 되어 있는 업체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구매를 함에 있어서 구매절차에서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전체 조사를, 현재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엊그제도 불러서 1차 조사는 했습니다. 결과는 앞으로 위원님께 바로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실질적으로 여러 제품들이 있습니다만 이 가격 대비 놓고 본다면 처리단가가 결국은 최소 10년 이상은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감축처리비용만 놓고 보더라도 1년이면 한 대당 2억 6,7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10년이면 26억 7,000만 원이에요. 따져 보면 기계 한 대당 아마 5~6억 정도 가리라고 보는데 그러면 10년이 갔을 때는 기계 4~5대를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단 말이에요. 왜 불필요하게 그런 낭비적 요인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양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구매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구매절차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효율성을 가져오는지 어떨지는 저희들이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왜, 내부적으로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건지는 상세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이성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위원님, 조금 전에 고효율 원심탈수기 말씀하셔서요. 지금 현재 탄천에서 올해 3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러니까 도입을 추진하는 건 좋은데 왜, 내구성이 떨어졌다든지 또는 기간이 경과했다든지 했을 때는 바꿔야 되겠지요. 바꾸는 데 있어서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기 때문에 각 센터 소장님들 앉아 계시니까 내용들은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하시겠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김희걸 위원 그리고 물재생센터 주민편의시설 독점사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재생센터 내 주민편의시설 이용현황 자료를 보니까 개인 또는 특정단체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최근 3년간 이용내역을 보니까 이용단체들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다른 물재생센터 역시도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불특정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민서비스를 선착순이라는 제도가 무색하게 특정클럽 위주로 독점사용이 고착화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어요. 국장님도 자료 보셔서 아시겠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김희걸 위원 가지고 계시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가지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렇다면 그동안 여러 단체들이 이용하려고 해도 선착순이 10초도 안 돼 가지고 마감돼서 포기하는 이러한 사례들이 많다라고 민원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해당 센터에서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독점적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있다 그러면 다양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맞습니다.
○김희걸 위원 실제 해당지역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고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각 클럽이 등록돼 있는 사무실 위치 또는 클럽 위치와 각 물재생센터 주민협의회 회원들 중 관련클럽 소속 위원들이 있는지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알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물재생센터라는 것은 어느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인근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놨던 시설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그렇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런 부분들이 어느 클럽이나 어느 개인에 의해서 독점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면 애초에 목적에 의해서 설정된 그러한 장소가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여기에 대한 조치가 있길 바랍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술 부위원장님.
○정진술 위원 제가 오전에 요청한 자료들이 아직 다 도착을 안 했거든요. 점검해서 질의 전까지는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계속해서 존경하는 송파 3선거구의 홍성룡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홍성룡입니다.
국장님, 하수도사용료를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자녀가 세 명 있으면 지금 20% 감면을 해 주고 있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자료 1825페이지에 보면 1년에 2억 7,000만 원 남짓 감면이 돼 있다고 나옵니다. 그렇지요? 182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가구수가 1만 4,813가구가 되는데 실제 감면액을 가구수로 나누면 한 1만 8,000원 정도 나오데요. 정확하게 1만 8,575원, 혹시 담당자가 계산기 있으면 한번 계산 좀 해 주십시오. 2017년……. 어떻게 맞습니까, 1만 8,575원?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맞다 그럽니다.
○홍성룡 위원 그런데 자료 1830페이지, 한 서너 장 뒤에 넘겨보시면 서울시 보도자료에서 얼마라고 했느냐면 세 자녀 가구 기준에 연간 2만 3,040원 감면효과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담당과장님이 해도 괜찮습니다.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입니다.
다자녀가구가 20% 정도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요. 서울시 평균을 개략 2.4인가구로 볼 때 한 달에 하수도사용료가 한 5,000원 내외로 나옵니다. 그러면 20%면 개략 1,000원 정도 해서 1만 3,000~4,000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숫자차이는 제가 정확하게 따져봐야 알겠지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세대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평균으로 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좀 있어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홍성룡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자료에 감면 액수하고 감면 가구수가 정확히 기재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균이면 단순하게 그냥 나누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지금 말씀을 이해를 못 하시나요?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네.
○홍성룡 위원 아니, 감면액에다 가구수를 나누면 가구당 얼마가 감면되는지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우리가 추정한 금액하고 실제 적용한 금액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건데 이것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홍성룡 위원 아니,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이 자료에…….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차이가 왜 차이나는지…….
○홍성룡 위원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1만 8,570원입니다, 정확하게. 이것은 지난 자료기 때문에 이 자료가 정확할 것 아니에요, 2017년 자료니까?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네.
○홍성룡 위원 이것은 추정가격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네.
○홍성룡 위원 2017년도에 이미 가구수에다 이만큼 감면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 한 1만 8,575원인데, 제가 문제 삼는 게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보도자료에다 너무 많이 홍보를 했다는 거지요. 대대적으로 다자녀가구한테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해 준다고 홍보를 했는데 실제로 연 1만 8,000원이면 한 달에 1,000 얼마지요?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네, 한 1,500원 정도 됩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자녀가 세 명이고 부모님이면 한 다섯 분이 사시잖아요. 그런데 월 한 1,500원 감면해 주면서 너무 생색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효과는 미미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또 자료에는 심지어 2만 3,040원이다라고 허위광고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우리가 추정한 금액하고 실제로 감면받은 금액하고는 한 30% 정도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행감자료에 실제로 감면한 금액하고 감면해 준 가구수가 나왔잖아요. 그것을 단순하게 나누기하면, 이것은 초등학교 2학년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구의 월평균 면제액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계산해 보면 제가 해 볼 때 1만 8,575원이 나왔는데, 그래서 아까 해 보라고 한 게 혹시 제가 나누기를 잘못했을까봐 한번 여쭤봤는데 1만 8,575원이 맞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2019년도 추정치가 아니고 지난 자료기 때문에 정확한 거지요. 그렇지요?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네, 그렇게 보입니다.
○홍성룡 위원 그럼에도 보도자료에는 이미 2017년에 2만 3,000원 정도 했다라고 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홍보를 할 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좀 치사하다는 거지요. 월 한 1,500원 면제해 주고 너무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것은 단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과대홍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섯 가구가 사용하는 하수도사용료를 월 1,500원 감면해 주면서 서울시가 너무 홍보한다는 것은, 왜냐하면 만약에 다자녀가구 중에서 여자아이 세 명이면, 요즘 크는 아이들 18세 미만이면 욕실에 들어가면 보통 물을 많이 쓴다고 부모님하고 티격태격하잖아요, 들어가면 20~30분 안 나온다고. 그래서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실질적인 감면혜택을 연구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알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리고 아까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더니 도기본에서 실제로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다음에 도기본에 여쭤보긴 할 건데, 어쨌거나 돈은 제가 보니까 물순환안전국에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차분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난지물재생센터 악취방지덮개 선정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게 일반적으로 악취방지덮개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재질이 뭡니까, 국장님?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물재생센터 소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시는 게…….
○홍성룡 위원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모르겠어요?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정흥순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게 아니고 도기본에 의뢰해서…….
○홍성룡 위원 그러면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는 도기본에서 달라는 돈만 그냥 결재해 주시나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저희들이 난지물재생센터 악취방지덮개에 대해서 기본설계까지 하고 난 다음에 그 기본설계를 도기본에 넘기면 도기본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그냥 공사를 발주합니다.
○홍성룡 위원 지금 돈은 어디서 집행하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도기본에서 집행합니다.
○홍성룡 위원 100% 다 도기본에서 하고, 그러면 물순환안전국에서는 아무런 제어는 하지 않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예산을 저희가 배정해 주지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도기본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면 저희들이 자료를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예상되는 금액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자료 검토하실 때 이게 제대로 검토가 되고 있느냐 하고 제가 한번 여쭙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덮개 재질로서 가장 많이 쓰는 게 FRP라고 그래요. FRP라고 섬유강화플라스틱이라고 주로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 자체가 검토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를 시킨 듯한 이런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떤 재질의 덮개가 선정되었느냐 하면 알루미늄 프레임하고 SMC패널 계열의 덮개 재질이 채택된 건 아시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사실 알루미늄 프레임하고 SMC패널을 조달해 주는 업체가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나라에 두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아직까지. 그것도 맞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그것도 맞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런데 FRP를 조달해 주는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되는지 아세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한 40개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40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물었던 게 일반적인 재질을 보통 쓸 때 FRP를 많이 쓰기도 하는데 이게 보니까, 저도 조사를 했더니 지역마다 다르긴 해요. 여러 군데에서 다르게 쓰고 있는데 진주시 하수처리장하고 부천시 굴포하수처리장, 서울 난지물재생센터를 보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쓰기는 합니다. 다르게 쓰기는 하는데 어떤 재질이 꼭 좋고 어떤 재질이 꼭 나쁘다라는 게 지금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조사한 것을 말씀드리는 게, 이게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던 내용이더라고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언론에도 발표됐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우리가 입찰을 할 때 어떤 재질을 사용하라 하고 먼저 자문회의에서 선정을 했다라고 해서 제가 오전에 자문회의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 자문회의에 소속해 있는 어떠한 분들하고, 심지어 K사를 포함한 두 군데 업자하고 유착돼 있을 수도 있다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인정하시지요?
아니 예를 들면 그래서, 좀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괜찮은데 굳이 40개 업체가 조달하는 FRP라는 걸 사용하게 되면, 제가 전제조건으로 꼭 어떤 게 좋다 나쁘다는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FRP를 쓰는 데도 있고 알루미늄 재질을 쓰는 데도 있는데 굳이 알루미늄 재질하고 SMC를 합해서 쓴다는 것을 한정지어 주면 40개 업체에서 일단 당첨될 확률이 50%로 줄어들잖아요. 그러한 과정에서 합리적 의심이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알루미늄 프레임하고 우리가 SMC 패널로 이미 확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많은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고 하니까 국장님이 다시 한 번 들여다봐서 문제점이 없는지, 저도 다시 볼 겁니다. 오전에 자료 제출 요구한 게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보는데 충분히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되고, 아마 이런 언론사에 제공한 것 보니까 저도 기사를 보니까 2개 업체 중에서가 아닌 나머지 40군데 업체 중에 몇 군데가 했을 법해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FRP를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합리적 선택이 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기준을 해야 된다, 이게 어차피 언론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이게 금액도 보니까 꽤 커요. 100억에서 한 130억 넘게 되더라고요. 국장님, 맞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특히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내산성이 약하고 염류에 취약하다는 것, 그다음에 부식성과 알루미늄 산화피막이 벗겨질 경우에 유해가능성 등의 문제점으로 하수처리장 자재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못을 박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지요. 물론 어떻게 보면 알루미늄을 생산하지 않는, 조달하지 않는 업체에서 나올 수도 있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는 어느 업체가 맞고 틀리다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정말 악취방지도 하고 내구성도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충분히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 감독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한번 살펴봐서 될 것 같지 않아요. 여러 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정말요. 국장님이 여기서 다짐을 해 주셔야 돼요, 몇 번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그래서 길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일단 도기본의 담당부장하고 시설국장을 불러서 제 방에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한 번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일단 먼저 하고 계속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합리적이지 않게 처리되었다고 했을 때 책임도 질 수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알겠습니다. 책임지는 것은 겁나지 않고요.
일단 도기본하고 해 가지고, 저희 다음에 도기본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지만 저희들도 일단 도기본과 자문회의를 하고 어떤 방향에서 왜 그게 선정됐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을 하는 부분에서 명확하게 공정하고 객관적인지만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알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홍성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중랑 4선거구의 전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기 위원 국장님 이하 간부님들 진짜 노고가 많습니다. 중랑구 위원 전석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동료위원이신 박순규 위원님의 질의와 약간 연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은 배전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펌프장의 주요자재 내구연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 때문에 기습호우 현상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풍수해대책본부를 가동하면서 올해 2018년에 1,465세대 주택이 침수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과연 2018년도에 우리가 풍수해 대비에 철저했는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본 결과 서울시 123개 펌프장 중에서 성동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동작구, 서초구, 송파구 등에서 내구연한이 25년 초과된 펌프가 30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양천구와 동작구에서는 32년을 경과한,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7년이나 경과한 펌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용기한 만료가 되는 펌프가 88대로 파악되었습니다.
국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먹는 우유도 이렇게 보면 내구연한인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열흘 정도 이렇게 되는데 우유도 하루만 유통기한이 지났어도 굉장히 먹는 것을 꺼리면서 안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펌프의 내구연한을 이렇게 안 지킨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펌프 한 대 가격이 보통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대략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펌프장 펌프 용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현재 개봉펌프장 같은 경우에 한 20억 정도 내외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개봉1펌프장의 모터를 교체하는 데 24억이…….
○전석기 위원 그것은 최대겠지요? 그렇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전석기 위원 88대만 고치면 내구연한 지나간 것이 올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88대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게 한 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지 국장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한 번에 교체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동작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일몰연수가 경과된 펌프장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저희들이 펌프나 배전반이나 설비별로 일몰제를 적용하고 있어서 시설이 일단 오버되었더라도 저희들이 진단해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상 없지만 노후화된 것, 기간이 많이 지난 것은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아니, 저는 내구연한이 지났으면 그냥 그대로 교체하자 이거지요. 그런 주의입니다. 88대 교체해야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한 150억 이상은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150억이래야 한 공사현장의 금액밖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최대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저는 예산을 확보해서 한 번에 고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행정감사 자료 1416페이지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 용역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 대상은 52개소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52개소 중 복개된 유수지가 몇 개나 됩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31개소가 되겠습니다. 미복개된 게 21개소고 완전복개나 부분복개된 것은 31개소입니다.
○전석기 위원 어차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복개는 다 될 것 같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유수지가 방재시설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복개를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유수지에 대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용량이 적은지 많은지 그것을 따져봐 가지고 지금 현재 유수지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왜냐하면 해당 자치구에서는 복개 안 된 유수지가 있으면 복개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토지도 적고 이용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몇 년 안에 거의 다 복개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여기 보면 1년 반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는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1년 반인데 이게 너무 길지 않느냐, 용역기간이. 왜냐하면 몇 개 유수지에 대한 샘플로만 하더라도 방안이 다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건데도 불구하고 1년 반씩이나 용역기간을 왜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유수지가 52개기 때문에 52개소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계획을 만들어야 되고 관리기준도 이번에 정립을 해야 되는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3억 8,000 정도 들여 가지고 내년 11월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저는 용역 결과가 거의 같게 나온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유수지에 대해서 어떤 활용방안은 뻔한 거고요. 그리고 방재나 생태나 환경 이런 것도 거의 비슷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대부분 구청에서는 그 용도로 요구하는 게 많을 겁니다.
○전석기 위원 혹시 용역비는 얼마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3억 7,400입니다.
○전석기 위원 그러면 많지는 않네요. 기간을 너무 길게 잡아 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간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개 샘플만 하면 비슷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506페이지 보시면 재난관리기금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이라 하면 각종 재해예방, 복구에 따른 비용부담을 위해서 자치단체가 적립해 두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재난관리기금 운영 실태를 보면 사업내용이 다 물순환국 아니면 치수분야 쪽에서 거의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그렇습니다. ′18년도에 재난관리기금을 해 가지고 1,031억 원을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9월말 현재 한 29% 되는데요.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미세먼지로 해서 대중교통요금 지원이 당초 5회 잡혔던 것이 3회 나가다 보니까 거기서 100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금년 9월 19일 4차 심의에서 144억이 의결되다 보니까 의결된 기간에 비해 지금 현재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집행이 저조합니다. 연내에 지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요즘에는 각종 재난에 미세먼지도 들어가고 폭염도 들어가고 건축물 붕괴 이런 쪽으로 많이 사용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의 다양성 및 효율성을 위해서 운영부서를 물순환안전국에서 다른 부서, 그러니까 안전총괄본부로 이전해서 운영하는 방안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지금 현재 기구가 개편되면서 그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본부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적으로 안전총괄본부의 구상은 기존 안전총괄과를 좀 더 보강하고, 그 보강이란 게 저것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 안전감찰 기능을 거기에 두려고 하고 있던데 그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도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과로 넘어갈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안전총괄본부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옛날에 도시안전실이 있을 때는 총괄적으로 같이 있다가 분할되면서 저희가 하천관리과가 있어서 그걸 좀 많이 쓰다보니까 그게 저희 쪽으로 온 것 같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1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체납 관련이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최근 5년간 하수도사용료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보면 94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24억 6,600만 원, 이 중에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28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체납 사유가 왜 일어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2014년 이후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한 942건에 24억 6,6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영업부진이나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해서 체납됐는데 부도난 게 주로 대형목욕탕이나 사우나가 부도나면 여기서 체납금액이 큽니다, 그게. 몇 억씩이나 되니까요.
○전석기 위원 그러면 체납금액이 큰 사람들한테 이것을 징수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는 없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체납징수팀이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하고 같이 협조해서 저희들도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징수를 실제적으로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체납액을 받았을 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 가지고 직원들을 좀 더 독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혹시 체납이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적용이 됩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러면 5년이 넘지 않게끔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소멸시효에 도달하기 전에 일단 재산이 있는 것을 최대한 확인해서 그것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재산 압류는 다 하고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그렇습니다.
○전석기 위원 체납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알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리고 시간이 거의 없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전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은평 제1선거구 성흠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졸리시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아닙니다.
○성흠제 위원 안 졸립니까? 식사하고 나서 약간 식곤증이 왔을 것 같은데…….
이번 감사자료를 보면서 제가 몇 가지 자료에 의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려고, 또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해서 한번…….
최근 3년간 서울시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표가 나와 있습니다. 보면 108페이지부터 나와 있는데요. 2016년도 지적사항입니다. 감사 지적사항인데 보면 “물재생센터 수탁기관 선정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정조치 결과를 보면 “수탁사 선정 시 지속적인 수의계약 체결로 인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물재생센터 운영방식을 공단화로 추진 중임”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검토되고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검토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 때 지적을 받아 가지고 센터 운영방식을 일반경쟁으로 하는 것으로 지난 9대 의회 때 올렸는데요 9대 의회 때는 공단화가 추진되고 있었기 때문에 공단화가 될 때까지는 현 상태로 가는 것으로 해서 의결이 됐고요. 지금 현재 공단 추진을 위한 경영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용역이 진행 중이고 내년 4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용역결과가 내년 4월에 제대로 나온다고 하면 언제부터 공단화가 되는 겁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그게 나와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현재 일단 공무원노조에서도 반대할 뿐만 아니라 실행할 때 거기에 맞닥뜨리는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번 용역에서 로드맵까지 만들기로 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하려고 하면 일단 시민들하고 공청회도 해야 되고 의회에도 보고드려야 되고 그런 것들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많이 걸린다는 게 1년이 걸립니까, 아니면 2년이 걸립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그것은 실제적으로 맞닥뜨려봐야 되겠지만 한 2년 정도…….
○성흠제 위원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성흠제 위원 일단 저는 그 전대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지적받았던 내용을 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그다음에 보면 물재생센터 운영에 따라 발생한 부대수입 처리기준이 부재해서 서남물재생센터 같은 데는 환수조치하고,
그다음에 또 보면 특정업체와 지속적 수의계약 체결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됐었고 환수조치가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왜 똑같은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된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이것은 탄천물재생센터 사장이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이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해서요.
○성흠제 위원 지속적인 환수 건이 나오는데 여기 몇 가지 표에 보면 환수요건이 특정업체 또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보통 특정업체와 지속적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지도ㆍ감독 부적정이라는 감사 지적사항이 꽤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지적사항들이 나오는 것이 2016ㆍ2017 죽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래야될 만한 부득이한 사항이 있습니까?
112페이지에 있고요, 그다음에 111페이지, 그다음에 109, 108부터 죽 있습니다. 지적사항란에 보면 글씨가 많지도 않습니다. 짧아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이것은 별도로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게 별로 많지도 않은데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오시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는데 지금 답변을 제대로 못 할 정도면 문제가 심각한데요. 책 자료를 보고 답변하는 데도 왜 답변이 안 됩니까?
108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최근 3년간 서울시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표에 다 나와 있다고요. 그것이 시정조치 사항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제가 묻는 겁니다.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이건 조치됐기 때문에, 이 날짜별로 적혀 있는 건 지금 현재 `16년도에 지적된 것은 조치 완료됐다 그러면 물재생센터 인건비 등 과다지급 문제는 5월 2일…….
○성흠제 위원 아니, 조치는 됐는데 이런 문제들이 회계연도가 바뀌면서 계속해서 발생되는 원인이 뭐냐는 거지요?
이것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요 별도로 물재생센터 관계자들은 여기 해당되는 답변을 제대로 해 주시고, 앞으로 감사 받으러올 때는 최소한 위원들이 질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아니 표를 갖고 질의하는데 대답을 못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태하천 복원계획 용역 발주 나가서 2019년 12월 22일 완성되는 것으로 돼 있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금액이 한 6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생태하천 복원은 필요합니다, 시대에 따라. 과거에는 녹지축을 중심으로 도시가 설계되고 그랬지만 지금 현대에 와서는 물줄기가 녹지축과 더불어서 상당부분 인간의 삶의 질에 높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생태하천 복원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다만, 그동안에 청계천 복원할 때도 그랬고 보면 여기서 두 가지, 세 가지를 준비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토지보상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성흠제 위원 두 번째는 결국은 상권이 됐든 아니면 주거지가 됐든 그 주변에 살고 계신 주민들의 참여율이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많이 개최해야 되고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그게 맞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다음에는 복원을 했을 때 그동안에 도로로 쓰였던 부분들의 교통량이 분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교통량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6억 5,000만 원 들여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주민설명회 비용으로 약 65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교통영향 부분으로 해서 한 1,2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가 있는데 전체 예산 내역서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잘되고 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지금 복개된 하천이 생태계 단절이나 수질관리 곤란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자치구에서는 복원요구가 현재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25개 복개하천에 대해서 복원 타당성하고 가능성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내년 12월까지가 용역기간이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복개된 것들이 주차장이나 도로나 그런 것들로 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 복개를 걷어냈을 때의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결국은 용역사에 맡겨놨기 때문에 과연 해당 물순환안전국에서는 용역에만 의존할 건지, 기타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지를 국장님께 여쭤봤던 겁니다.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알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자문회의를 할 때 교통파트는 저희들이 같이 불러 가지고요 협의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복개를 뜯어내면 교통체계가 변해야 되는 게 당연한 문제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교통분야하고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는 분명히 협의가 들어갈 겁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올 때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이 조금 아까 답변했던 교통 문제하고 토지보상 문제 같은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아까 얘기했던 결국은 그 지역 주민들하고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를 상당 부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를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이 나갔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했는데 25개 하천 중에서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시내 어떠한 구가 되더라도 그런 부분을 사전에 준비할 필요성이 있겠다, 용역이 능사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개발계획 세울 때 주민공청회를 꼭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 부분을 철저히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알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저희 은평구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물순환안전국에서 발 빠르게 조치를 해 주셔서 복구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침수취약지역 관리현황 표를 보면 희한하게도 이번에 침수됐던 은평, 강북, 도봉, 노원구가, 여기에 보면 미아삼거리 일대 장위동 이 정도가 강북구인가요. 이 정도가 침수취약지역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 은평이나 도봉, 노원 쪽은 전혀 분리가 안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사실 저희들이 이때까지 은평 같은 경우는 최근 20~30년 동안에 수해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각 구청에다가 수해가 있었던 지역에 대해서 보고를 받을 때 그게 누락됐고요. 이번에 은평지역이 피해를 본 것을 보면 북한산 자락하고 은평 지역에, 응암동 지역에 비가 집중적으로 많이 오니까…….
○성흠제 위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질의답변을 통해서 많이 했고요. 침수취약지구로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향후에 침수취약지구로 구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침수취약지역 지정을 떠나 가지고 저희들이 이때까지 예상 못 했던 강우에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꼭 은평 지역만이 아니고 다른 25개 구청 지역에 있는지부터…….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침수취약지구를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원인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보면 하수관거 통수 부족과, 어쨌든 하수관로를 개선해야 될 것들이 문제점으로 나왔고 결과적으로는 취약지구로 선정이 되면 그나마 빨리, 소위 얘기해서 이런 일들이 추진되겠지만 모든 우선순위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의 우선순위는 취약지구로 선정된 데부터 우선 개선하겠지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예를 들어서 은평이라든지 강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노원이라든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취약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아무래도 예산 편성하기가 좋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조치했고 뭘 어떻게 하겠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취약지구에 포함을 시켜서 분리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있습니다. 당연하게 침수 예상되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를 하고 이번에 은평 쪽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지만 다른 지역도 그런 지역이 있는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4개 구가 취약지구에 안 들어가 있고 아까 강북의 일부 미아삼거리하고 장위동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은평, 도봉, 노원, 기타 피해가 없다 하더라도 취약지구로 우리가 선정을 못 해서 피해가 올 수 있는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분리할 때 잘해 놓아야 우선순위에 의해서 침수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거지요. 왜, 원인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관거가 80㎜짜리 갖고 안 되니까 120㎜짜리를 묻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게 최고의 관거를 빨리 개보수 했을 때 침수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저희들한테 답변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표에서도 안 되어 있으면 바로 2019년부터는 이 부분을 수정해서, 그래야 검토가 또 다시 되고 좀 더 빠른 조치사항들로 예방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알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게 꼭 분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상입니다.
(김평남 부위원장, 김기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기대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영등포구 출신의 최웅식 3선 위원님의 질의를 마친 후에 잠깐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식 위원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들 많으셨지요? 얼마나 고생하셨으면 전부 다 축 처져 있으신 것 같으세요. 마지막 기운 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한 것 중에 보면 청계천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한 게 있어요. 1574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청계천 시설물 유지관리 1년 예산이 얼마지요? 아마 84억 정도로 알고 있어요. 84억 8,300만 원 맞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맞습니다.
○최웅식 위원 시설물 유지관리를 왜 하는 거지요? 시설물 유지관리를 왜 하는 거냐고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기존의 청계천을 유지하고, 유지하려고 그러면…….
○최웅식 위원 이게 도심 속 시민 휴식공간이고 쾌적하고 안전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를 하는 거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그렇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런데 2018년 9월 9일자 아시아경제를 보면 8월 30일 폭우가 내린 후 청계천에서 발생한 악취와 쓰레기, 동물사체 등이 발생해서 시궁창과 다름없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여기 있습니다.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8월 30일에 비가 많이 왔고요. 서울시가 청계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추진한 청계천 개선보완 마스터플랜이 오히려 청계천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여기서는. 이것 잘 모르시나요? 그런 보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여기 있으니까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현재 청계천 수질 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지금 현재 84억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경미한 사항이 파손되는 것은 청계천 직영반이 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큰 사항들은 연간단가 업체를 의뢰해 가지고 보수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최웅식 위원 이렇게 비만 오면 아까 말한 대로 악취, 쓰레기, 동물사체가 떠다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지금 청계천에 시간당…….
○최웅식 위원 시간당 한 5㎜ 정도만 와도 통제를 하고 악취가 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요, 이유가?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청계천 양안의 하수월류수 및 지천에서 유입되는 오수가 있는데 그게 15분당 3㎜ 이상 되면 양안의 수문 249개소가 열려 가지고 그 하수들이 전부 다 청계천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최웅식 위원 왜 그렇게 했을까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하수를 다 처리를 못 하기 때문에 15분당 3㎜ 이상 오면 수문이 열리거든요. 그 수문에 의해 가지고 오수가 다 하천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청계천에 물이…….
○최웅식 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설계가 잘못된 건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최웅식 위원 오수가 들어오게끔, 5㎜만 와도 그게 다 청계천으로 들어간다면…….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합류식 하수관거기 때문에 거기는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러니까 이거지요. 5㎜ 이상 와서 청계천이 침수될 경우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일단 침수가 되면 유입된 슬러지 등이나 침전물이나 각종 쓰레기를 우선 제거하고요. 침수지역을 양수기를 동원해 가지고 물청소하고 소독 등 방역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웅식 위원 청계천에 연간 얼마나 오는지 아시지요? 한 1,500만 명 정도 온다고 봐요. 그런데 85억이라는 예산을 매년 투입해요, 계속 진행되고 있고. 비만 오면 구조적으로 뭔가 찾아야 되지 않나요? 그게 처음에 할 때 문제도 있었지만, 찾아야 될 거라고 보고요.
이 관리를 지금 물순환안전국에서 하나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웅식 위원 시설공단에 위탁을 주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그렇습니다.
○최웅식 위원 위탁 주고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계시는 건 아니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웅식 위원 정기적으로나 비정기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알겠습니다.
○최웅식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계천이 시민의 휴식공간인데도 불구하고 비만 오면 그러한 문제가 생기니까 구조적으로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국장님, 서울시민이 음식물쓰레기로 얼마나 많이 고통 받고 있는지 아시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최웅식 위원 시에서 연간 발생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하고 처리비용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기후환경하고 연관되어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잠깐 보면 2016년도에는 쓰레기량이 113만 톤 정도 됐고요. 2017년도에는 105만 톤이에요, 좀 줄었어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도 1,518억에서 2017년에는 1,465억으로 줄었어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기본정책은 사료나 퇴비 등으로 순환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서울시에서도 음식물쓰레기 기본시정방안 또한 자원으로 순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최웅식 위원 시ㆍ도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서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또 폐기물 관리기준 이런 걸로 음식물쓰레기를 자원으로 촉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는 이런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저희들도 지금 하수도에 분뇨나 음식물쓰레기를 직투입할 수 있는 것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처리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물재생센터의 슬러지량을 이용해서 발전량도 높일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웅식 위원 아까 제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2017년도가 2016년도보다 7만 7톤가량 음식물쓰레기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 행감 자료 요구사항 571페이지를 보면, 찾으셨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최웅식 위원 물재생센터 슬러지 발생현황을 보면 2017년도가 2016년도보다 6만 7,000톤 늘었어요.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발생은 줄었는데 아까 말한 대로 물재생센터 슬러지 발생현황을 보면 6만 7,000톤 정도 늘었어요. 원인이 무엇이지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오염물질을 처리하려고 그러면 약품을 더 많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약품을 많이 쓰게 되면 슬러지량이 그만큼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웅식 위원 글쎄요, 본 위원 생각에는 가정용 오물분쇄기 같은 것 있잖아요. 이른바 디스포저가 증가함으로써 아까 말한 대로 하수구에 유입되는 음식물 찌꺼기 양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생각도 같으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지금 분류하수 지역에서는 일부 디스포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업소용은 불법이라 파악이 안 되지만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몇 대 정도 설치되어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파악이 되시나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웅식 위원 환경부 보고서 14조3항에 보면 해당 월의 설치 실적을 별지 제5의 서식을 작성하여 매월 10일까지 인증기관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파악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파악이 안 된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기후환경본부에 저희들이 알아봐 가지고 하겠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80% 이상은 걷어지는데 20% 미만은 배출한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회수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이걸 회수를 안 하고 그냥 빼버려. 보면 단속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 한번 단속을 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알겠습니다. 지금 단속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웅식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보면 신곡수중보정책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있습니다.
○최웅식 위원 이것 언제 만들어진 거지요, 정책위원회가?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정책위원회는 정식 위원회가 아니고요 올 6월 15일 위원들이 모이면서 이 명칭을 어떻게 가져갈까 하면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웅식 위원 10월 12일 물순환안전국 보도자료에 보면 신곡수중보 개방실험을 추진할 것이고 개방실험을 통해 그 영향분석 및 철거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냈어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그렇습니다.
○최웅식 위원 보도자료의 핵심내용을 보면 신곡수중보정책위원회가 4개월간 조사ㆍ논의하여 권고안을 만들었고 이를 박원순 시장에게 전달했다는 내용과 또 신곡수중보정책위원회 권고안을 받아들여 가동보를 내년 3월까지 개방해 보고 실증적 문제가 파악된 뒤 유관기관과 협의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최웅식 위원 신곡수중보정책위원회가 2018년 6월 15일 만들어졌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그렇습니다.
○최웅식 위원 무엇 때문에 만들었나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신곡수중보에 대해서 철거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박 시장님께서도 신곡수중보 철거라는 말씀은 안 하시지만 한강 자연성회복이란 그 연장선상에서 철거하자, 말자 말들이 많아 가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2013년도에 용역을 한번 추진을 했습니다. 그때 용역을 추진하고 난 다음에 용역결과를 가지고…….
○최웅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러면 신곡수중보정책위원회라는 게 자문기구인가요, 아니면 합의기구인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아닙니다. 정식기구도 아니고요 그냥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최웅식 위원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그러면 자문기구라고 볼 수 있나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자문기구 정도 될 겁니다.
○최웅식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자문기구라면 어떤 안을 합의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합의해 가지고 권고할 수 있느냐 이 말이지요. 자문기구 같으면 권고나 이런 부분은 시장이 결정한 다음에 그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게 자문기구 아닌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저희들은 신곡수중보정책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그런 어떤…….
○최웅식 위원 이게 왜 문제가 있느냐면 지난 6월 출범했는데 여섯 번 회의를 개최했고요. 한강 하류 신곡수중보 수문 개방실험을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해서 실증적 검토를 통해 신곡보 철거여부 의견을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 협의하라고 서울시에 권고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맞습니다.
○최웅식 위원 단순한 자문기구가 합의기구 형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한 대로 자문기구라고 했는데 시장한테 권고식으로 내 가지고 하면 이게 무슨 합의기구지 자문기구인가요?
지방자치법 제116조에 따르면 합의기구는 조례에 근거하고 있다고 봐요. 그렇지요? 신곡수중보정책위원회가 어떤 사안을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례에 근거해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자문기구에서 권고를 할 수 있는 거라면 이게 자문기구 역할을 넘은 것 같지 않나요? 제가 볼 때는 법적 하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최웅식 위원 그리고 명칭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명칭도. 예를 들어서 자문기구 형태로 했다면 위원회가 아니라 자문단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최웅식 위원 물순환안전국은 신곡수중보 개방실험을 통해서 앞으로 굵직한 정책사항을 결정할 때마다 신곡수중보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라면 먼저 조례를, 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단순하게 명칭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제가 보기에는 `13년도부터 `15년 2월까지 신곡수중보 영향분석 연구용역을 마쳤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마쳤습니다.
○최웅식 위원 신곡수중보 소유권자가 국토교통부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국토부입니다.
○최웅식 위원 서울시가 용역에 대한 의견을 의뢰했어요. 이에 답변이 왔나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그때 당시는 안 왔습니다.
○최웅식 위원 지금은 왔나요?
제가 볼 때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신곡수중보 개방하는 실험을 진행하려면 국토부 동의가 있어야 되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국토부하고 지방국토관리청, 환경부 그다음에 고양시, 김포시에 현재 공문을 보내 가지고 다 의견을 받았습니다. 일단 개방실험 하는 것은…….
○최웅식 위원 이렇게 박원순 시장님이 저기하신다고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관계기관들과 사전 협의를 충분히 거치고요. 또 신곡수중보를 임시 개방하더라도 한강 주변에서의 시설물 안전문제, 또 농어민들 그다음에 어민들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 의견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개방실험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맞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알겠습니다.
○최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기대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강남구 출신의 존경하는 김평남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남 위원 물순환안전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 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올해 9월 13일부터 시행되는 하수도법에 따라서 이제는 200인조 이상의 건물이나, 개인 재산이지요. 건물에 대해서 악취저감장치 설치가 의무화가 되었는데 지금 약 두 달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점검한 내역이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전체 설치대상 6,459개 중에서 6,166개가 되고 미설치된 게 지금 293건 있습니다. 미설치된 것은 지금 현재 행정지도를 하고 만약에 안 따를 때는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김평남 위원 지금 하수도법에서는 개인 정화조 규모가 200인조로 딱 정해져 있는데 물순환안전국 입장에서는 그 제한규모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저희들은 지금 현재 하수악취 주범이 정화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수도에 분뇨 직투입할 수 있는 그것을 연구 용역하고 있습니다. 분뇨 직투입이 된다 그러면 하수악취는 거의 제거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2007년 정화조 불량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어서 환경부에서 지자체와 대대적인 단속을 한 결과를 보면 거의 모든 제품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두께와 재질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해요. 이러한 규정과 단속으로 인해서 관련 업계에서 반발하는 일이 발생했고, 현재는 두께 등 일부 규정을 업계 자율에 맡기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데 이에 따라서 현재까지 무분별하게 불량 정화조가 계속 양산되고 있습니다. 불량 정화조 파손에 의한 오염수 유출로 인한 지하수와 하천 오염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번 이철범 과장님께 본 위원이 추경 때 제안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 과태료라든지 행정처분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물재생시설과장 이철범 물재생시설과장 이철범입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미설치한 10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했고요. 강남 같은 경우가 대상이 1,500개 이상 되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직원들이 일시에 하기에는 너무 벅차다고 해서 11월말까지 유예해 주고 그 이후에 안 하면 개선명령하고, 그것도 안 되면 형사고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김평남 위원 알겠습니다.
강남에 2017년 기준으로 외국인관광객이 한 600만 명이 방문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강남구 내부에서 조사를 한 결과 외국인들이 방문했을 때 불편사항이나 조치해야 할 사항이 뭐냐고 하니까 악취라고 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악취가.
물론 외국인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생활의 삶의 질이 나아지면서 여름 또는 동절기에 날씨가 추웠다가 녹는 기간에는 악취냄새가 굉장히 올라옵니다.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물순환국에서도 하수악취 발생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도 하고 그런 행정조치를 취해서 노후화됐거나 불량한 정화조 같은 경우는 지속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대비책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물재생시설과장 이철범 알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일단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하수관로 점검 부분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추경 때 제가 질의했던 부분들인데 하수관로 관련해서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세부적인 내용들과 실시 주기가 나와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매뉴얼화 된 게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지금 현재 점검종류가 정밀점검이 있고 정밀안전진단이 있고 정기점검이 있습니다. 시특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하수도 시설물들은 대부분 다 시특법에 의한 2종시설이기 때문에 정밀점검에 해당되고요. 정밀점검은 2년에 한 번씩 물재생센터의 시설을 점검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반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러면 하수관로를 어떤 방법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관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박스 같은 것은 시특법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CCTV를 넣어 가지고 그것을 분석해 가지고 거기서 만약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후 하수관로 같은 경우는 2,720㎞에 대해서 금년 말까지 예산을 다 투입해 가지고 2020년까지 308㎞에 대해서 4,596억을 들여 가지고 보수할 예정입니다.
○김평남 위원 지금 CCTV가 아날로그방식입니까, 디지털방식입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CCTV가…….
○김평남 위원 카메라가 보면, CCTV가 아날로그가 있고 디지털이 있어요. 다른 분이…….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물재생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입니다.
관로점검은 현재 박스와 원형관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박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서 직접 육안으로 점검을 하고요. 정밀점검이라든지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고요. 관로 같은 경우는 800 정도 이상의 관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육안점검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고, 그보다 작은 관들은 사람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바퀴가 달려서 운영되고 있는 CCTV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아날로그인지 디지털인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러면 혹시 화소는 얼마 되는지도 알고 있어요? 카메라도 화소가 있지요?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화소가 최근에는 많이 좋아져서 굉장히 정확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개선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화소 수치까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김평남 위원 2017년 환경부 판단기준 매뉴얼에 보면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부 육안 구조 조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시설물 상태 등급을 판정하고 난 뒤에 하수관거의 구조적인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밀안전진단을 하는데, 문제는 카메라를 90만 화소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요즘 장비들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를 보면 화소가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의사가 CT 촬영할 때나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판단할 정도로 어떤 사진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진단을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는데 장비 같은 것, 특히 CCTV 같은 경우는 환경부 기준에 따라서 90만 이상의 디지털, 그것도 풀HD급 이상의 CCTV를 앞으로 활용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실제로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물론 육안 확인 같은 경우는 물막이를 하고 사람이 들어가서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떤 장비를 갖고 사용하고 계시지요?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점검은 평상시에 청천 시에 하기 때문에 청천 시에는 박스나 관로 내에 오수만 흐르기 때문에 사람이 접근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물막이 없이 가능합니다.
○김평남 위원 저는 소나 장비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소나 장비를 어디다가 쓰고 있지요, 어떤 형태로?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소나 같은 경우는 차집관로 점검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중랑 소장님 나와 계시지만 지난번 제가 지적했던 청계천 차집관로 관련해서 20%, 30% 공정률 지연된 것이 지금 현재는 몇 %까지 진행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이성재 12월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일단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소나 장비가 국내에 한 대밖에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집관로나 하수관로의 문제점들을 안전점검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점검하는 순서를 기다리다 보니까, 한 대밖에 없는 장비를 기다리다 보니까 한참 늦어지는 거예요. 점검을 해서 세부 산출내역이 나오고 그것을 가지고 공기를 잡고 구간을 정해야 될 텐데 그 자체가 한 대밖에 없는 꼭 그 업체의 것을 써야 되는지, 꼭 소나라는 장비를 써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소나 같은 장비를 보면 예를 들어서 3m, 3m 박스 경우에 보면 오차범위를 3% 인정해 준다고 할 때 90㎝ 이하의 변형, 그러니까 관로가 깨졌거나 변형이 된 부분은 발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90㎝면 작은 규모가 아니거든요, 직경 90㎝면.
물론 하수용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많은 하수가 다른 데로 분출이 되고 그로 인해서 동공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본 위원이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소나 부분이에요. 그래서 굳이 소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소나가 문제가 된다면 비용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접 저희 시에서 장비를 구매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지금 소나 장비가 여러 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소나 장비가 없다고 하시니까 일단 현황부터 알아보고, 그다음에 만약에 없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신규로 우리가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찾아서 거기에 대한 보수보강을 하는 게 주된 예산인데 그렇게 장비가 열악하고 없고, 그리고 CCTV도 마찬가지로 영상화질이 많이 떨어지는 장비를 가지고 하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굳이 우리가 보수보강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비용을 들여서 보수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도 발생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예산낭비, 또는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빠지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조사방법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지금 2019년도 예산도 그렇게 구체적인 부분을 찾아서 점검을 통해서 예산을 산출해서 공사일정, 제가 알기로는 중랑이 소나 장비 때문에 늦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늦거나 공기 일정을 급하게 잡아서 진행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알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리고 영상자료 준비되어 있나요?
(16시 39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지난 9월 17일 JTBC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수치는 공사구간 수치가 아닌 서울시 평균치로 지하수로 스며드는 비율은 공사현장에서 그나마 가장 가까운 곳에서 측정한 수치로 0.47%에 불과한 사항으로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의견인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지금 서부간선도로 공사는 지하 70~80m 대심도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저기서는 현재 균열에 의해서 물이 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현재 대규모 공사장에 대해서 일단 공사 착공 때부터 준공 때까지 유출지하수 상태를 계속 조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일 수위가 만약 1m 이상 또 차이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현재 서부간선도로에서는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로함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신경 쓰고, 그리고 하수도 관련해 가지고 도로함몰이 생긴 것은 30년 이상 된 하수도에서 집중적으로 생긴다는 게 일본의 연구결과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재 30년 이상 된 하수도 2,720㎞에 대해서 조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308㎞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2020년까지.
○김평남 위원 아무튼 서부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형공사기 때문에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지하수 유출, 또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 번 현장조사를 해 주길 바라는 게 뭐냐 하면 9월 18일자 서울시 해명자료를 보면 공사구간은 시ㆍ종점 일부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이 지하 80m 이상 대심도 구간으로 지상부에 가까운 지하수 유출로 발생하는 동공과는 차이가 있다고 밝힌 보도자료인데 그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상이하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저기서 지하 20~30m라는 것은, 지금 서부간선도로 공사는 70~80m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유출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고 나가는 구간이 현재 U타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표차이가 나고요.
지금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 저희하고 도시기반시설본부, 물순환시민위원회 지하수분과 전문가들하고 합동으로 현재 추가 현장조사를 하고 그 자문을 통해 가지고 보다 강화된 지하수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현재 합동으로 전문가 조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할 계획입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하고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하고 있어요? 하여튼 전문가들과 같이 해서 지하수 관리방안을 빨리 검토해 주시고 결과를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알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리고 노후 주유소 관련입니다.
서울시내에 약 20년 이상 된 노후 주유소들이 총 375개이고 그중 강서구가 32개소로 가장 많고 그 뒤로 영등포가 29개, 서초가 25개 순으로 돼 있는데요. 최근 3년간 안전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27개소가 부적합판정을 받았고 그중에 16개가 부적합사항에 대한 조치를 아직까지 이행 중인 것으로 조사돼 있어요. 도표를 보니까 이행 중이 2016년 여섯 곳, 2017년 한 곳, 2018년 아홉 곳, 이렇게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조치가 지연되는 사유가 뭔지, 왜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는지, 추가 처분을 안 하는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기대 한유석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지요.
○물순환정책과장 한유석 물순환정책과장 한유석입니다.
지금 20년 이상 경과된 주유소가 375개소가 있습니다. 375개소에 대해서는 토양오염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15년이 도달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5년마다 1회씩 하고 15년이 경과되면 2년마다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약 230개 정도의 주유소를…….
○김평남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조사를 해서 시정명령 했는데 이행조치를 안 했다는 거지요,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사항은.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토양정화기간이 보통 일반 시설물하고 달라서 대상이 땅이다 보니까 정화기간이 2년 6개월에서 5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6개소에 대해서 이행 중에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러니까 이행 중이 너무 길어서,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2016년 여섯 곳, 2017년 한 곳, 물론 2018년은 아홉 곳이니까 진행 중이라고 이해는 가는데 `16년도, `17년도 합 7개가 아직도 이행조치가 아무것도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항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열여섯 곳에 대해서 다시 재조사를 하고, 개별 주유소 현황을 포함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부적합사항이 발생해서 조치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측면이지요. 반드시 어떻게 이행을 하고 있는지, 안 하면 어떻게 행정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것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그 말씀이 분명히 맞습니다. 이행 중인 16개소에 대해서 거기서는 이행하고 있다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이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들이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마지막으로 이행을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알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존경하는 김평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서구 출신의 존경하는 문장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 종로에서 발생한 화재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심심한 조의와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풍족치 않은 녹록한 삶을 궁핍하게 살다가 가신 분들이십니다. 안전총괄본부와 소방재난본부가 속해 있는 저희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도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촘촘하게 제도를 살피고 준비하여서 안전한 서울, 서울시민이 안전하고 편히 살 수 있는 서울로 만들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맹세를 합니다.
행감자료 868페이지를 보면 지하수 유출현황과 재사용 현황들이 표로 나와 있습니다. 868페이지 위에 발생현황을 보면 17만 3,000톤이 발생하고 있고 이용률이 69%로 아주 잘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하천유지용으로 86.9%가 이용됩니다. 그 하천유지용이라는 것은 하천으로 그냥 흘려 내려보낸다는 용도인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지금 당현천이나 목동천이 유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상류지역에서 물을 흘려보냄으로 인해서 수변공간이 조성되고 항상 물길이 흐르는 그런 경관을 위해서 물을 흘려 내려보내고 있는 겁니다.
○문장길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재사용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그렇습니다. 수질을 개선해서 올려놓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문장길 위원 또 좀 아쉬운 건 지하철이나 전력구, 통신구에서 발생하는 지하수는 이용률이 꽤 높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지하수는 이용률이 꽤 낮군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그렇습니다.
○문장길 위원 이건 아마 민간 지하수 이용 설치공사비 지원현황이 전혀 지원실적이 없는 것, 그러니까 법과 제도적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하지 못해서 이렇다는 분석을 해 놨는데 사실입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지금 지하수법상으로는 건물이 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 이상이면서 1일 30톤 이상의 유출지하수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현재 이용계획을 수립하라고 법적 의무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법적 의무사항만 지키고 그 이외에는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러면 법ㆍ제도로 그걸 보완해 준다면 규정 이하의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지하수도 민간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대상 자체의 법도 좀 완화시켜야 될, 그러니까 완화가 아니라 강화되는 거지요. 그것도 하고, 저희들이 개인 건축물에서 나오는 유출지하수에 대해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저희 시에서 일단 그것을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문장길 위원 여기에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렇게 해 놓고 기본조례를 개정해서 재사용 이용률을 높이겠다는 의지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그렇습니다.
○문장길 위원 이건 추진하시고요. 추진하시고, 김상동 담당사무관은 본 위원과 이 기본조례를 개정하는 문제를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토양지하수팀장이 위원님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고맙습니다.
943페이지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침수의 원인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요?
○위원장 김기대 과장님 아니신가요?
○문장길 위원 그러면 과장님을 모셔서 자세히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하천관리과장 손경철 하천관리과장 손경철입니다.
신월은 원래 2010~2011년도에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이 됐습니다. 신월은 워낙 저지대다 보니까 그쪽에 저지수로, 고지수로 이렇게 유역분할까지 해서 많은 관로공사를 했음에도 2010~2011년도에 큰 피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저희들이 가장 최적 대안을 찾은 것이 대심도 터널을 3.6㎞ 설치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2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내년 6월에 최종적으로 완료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도기본하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한 것이 비상시 집중호우가 왔을 때 일단 임시로 운영하는 방안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8월 28일경에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미처 그때는 아직 수문 자체가, 대심도로 들어오는 빗물이, 수문이 원래는 원격으로 조작이 될 수 있도록 설치가 됐어야 되는데 그 시점에서는 아직 수동으로 조작하는, 직접 현장에 달려가서 열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때 7시 40분경에 2단계 비상이 발령되면서 아마 현장에서 공사 중인 공사관계자가 현장에 도착이 조금 늦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위쪽 금번에 침수피해가 발생한 부분은 대부분 상류 쪽 지하주택에서 침수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 지하주택은 대심도 터널이 있는 이면지역인데 그 이면지역의 하수관로는 대부분 10년 빈도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부분인데 금번에 집중적으로 한 30분 동안 내렸던 비의 강도로 봤을 때는 한 30년 빈도에 해당되는 많은 강우가 내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침수피해가 발생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장길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상류 쪽의 지하주택에서 침수가 발생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이 의미는 대심도터널 개폐의 문제와 침수는 연관성이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하천관리과장 손경철 아닙니다, 위원님. 연관이 없는 부분이 아니고요. 지선관로가 박스로 고지수로 대심도터널 바로 위쪽에 박스가 있습니다. 그 박스하고 다 연결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스의 수위가 낮아지면 지선관로 우수의 수위가 낮아지고, 그러면 지선관로 주변지역에 있는 주택의 침수가 그만큼 완화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지 따로따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문장길 위원 알겠습니다.
박 시장도 가서 준공 이전에 저류해서 문제점을 사전 보완하라는 지시를 하셨지요?
○하천관리과장 손경철 네, 그렇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 이런 시설을 마련해 놓으면 여름의 강우도 예상되고, 그러면 미리 한번 저류를 해 보는 것도 참 좋은 방안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런 생각을 못 했을까요?
○하천관리과장 손경철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점검 차원에서 한번 가동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실제 공사가 진행 중이다 보니까 일단 공사 주체인 도기본하고 현장에 있는 공사업체하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아직도 현장 내부에서는 라이닝하고 공사가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 중이다 보니까 공기를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아마 실제 이번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장길 위원 완공 예정일이 내년도 6월 30일…….
○하천관리과장 손경철 네, 내년 6월입니다.
○문장길 위원 완공기일도 애매모호합니다. 6월 30일이면 장마가 일찍 오면 다시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6월 30일 준공목표를 해 놓고 6월 20일경에 비가 오면 또 이런 일을 발생시킬 겁니까?
○하천관리과장 손경철 저희들이 일단 중요한 시설인 유입수문들은 원격으로, 지난번에 피해가 난 이후지만 9월에 설치를 해서 10월에 원격으로 가동하는 부분을 시험까지는 마쳤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공사 중인 부분은 아마 내년 우기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끝낼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을 것이다?
○하천관리과장 손경철 네, 그렇습니다.
○문장길 위원 내년에는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침수되는 일이, 그 대심도터널이 작동 안 되어서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손경철 네, 알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다음에 복구현황을 보면 강서구 57주택, 상가 15개 해서 가구당 100만 원선이 복구피해지원금으로 배정됐네요, 상가는 200만 원. 이 1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산정된 겁니까?
○하천관리과장 손경철 재난과 관련해서, 풍수해와 관련해서 침수가 되면 100만 원씩 재난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아, 재난지원금…….
○하천관리과장 손경철 그렇습니다. 지원금의 내역은 국비에서 50% 부담을 하고 우리 시하고 구하고 4 대 6으로 해서 부담하게 됩니다.
○문장길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대심도터널이 가동이 안 된 것으로 인해서 침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지방정부는 책임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하천관리과장 손경철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들 책임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문장길 위원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
○하천관리과장 손경철 풍수해와 관련해서는 우리 시나 구에서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도의적, 지방정부로서 책무로서의 책임이지요?
○하천관리과장 손경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신월대심도터널이 공사 중인 상태에서 저희들이 임시로 쓰려고 그렇게 추진하다가 생긴 부분이라서요.
○문장길 위원 제가 듣기로는 현대건설이 시공사지요?
○하천관리과장 손경철 네, 그렇습니다.
○문장길 위원 현대건설에서 이 부분을 침수된 후에 피해보상액이 지하에 있는 공사 관련 자재, 공사 관련 장비를 치우는 비용보다 싸서 침수를 각오하고 내부에 저류를 안 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하천관리과장 손경철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확인한 부분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유입수문 부분의 자재라든가 이 부분을 미처 완벽하게 다 치우지 못해서 그 부분이 상류 쪽으로 하수박스의 수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문장길 위원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 현대건설이라는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도외시한 것이고, 그것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도기본, 물국은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박 시장께서 이번에 강우가 예상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하라는 현장 지시사항은 없었습니까?
○하천관리과장 손경철 시장님께서 나가셨을 때는 8월 23일 전후해서 태풍 솔릭이 우리나라로 접근할 때였습니다. 접근할 때니까 그때 시장님께서는 준공 이전에 한번 우수를 받아보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태풍 솔릭은 중부지방이나 서울 쪽을 거치지 않고 목포를 거쳐서 빠져나갔던 상황이라서 강우는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문장길 위원 무책임한 답변 같습니다, 과장님. 여름철 강우는 우리가 경험했듯이 집중호우가 기상예보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법적책임이 없고, 그래서 침수한 가구에 달랑 100만 원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면 끝이다, 이러한 안일한 자세가 같이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로 작동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지방정부의 구성원들로서 이쪽 신월대심도터널뿐 아니라 궁핍한 사람들 지역에 건설되는 시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앞으로 대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천관리과장 손경철 네, 알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위원장님, 시간 끝났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정확하게 시간 잘 맞춰 주셨습니다.
문장길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마포구 출신의 정진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마포구 제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먼저 용산 미군기지 기름 유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시민단체에서 공개한 용산 미군기지 내부 유류 유출사고 기록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총 84건의 유출사고가 발생했고, 주한미군 자체기준으로 했을 때 최악의 유출량 이게 3.7톤 이상이더라고요, 이게 7건. 그리고 심각한 유출량에 해당하는 400리터 이상의 유출사고가 3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지난해 환경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용산 기지 내부 지하수 관정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결과를 보더라도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의 경우에 기준치인 0.015ppm을 초과한 지점이 내부조사에서 11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이 결과에 대해서 환경부로부터 지난해 조사한 결과를 통보 받거나 환경부에 조사 결과를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시민단체가 하기 전에 서울시에서 자료를 사전에 받거나 요청한 사실이 있으세요?
○위원장 김기대 어떻게 하실래요, 답변을 과장님이 하시겠어요?
○정진술 위원 답변을 과장님이 하십시오, 만약에 국장님이 모르시면.
○물순환정책과장 한유석 물순환정책과장 한유석입니다.
요청을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환경부로부터 받지 못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래요? 이것 작년에 녹색연합하고 민변 등 시민단체에서 환경부에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이미 공개가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못 받으셨어요?
○물순환정책과장 한유석 그것은 그 후에 자료에 대해서는 다 공개가 됐습니다, 환경부에서.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에서는 요청을 했는데 못 받고 있다가 시민단체가 행정소송을 하고 자료가 공개되고 나서 그때 확인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물순환정책과장 한유석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정진술 위원 그러면 이번 용산 미군기지의 유류 유출사고에 따른 지하수라든가 토지 오염에 따른 피해는 어디가 보는 거지요? 우리 서울시민이 보는 것 아닙니까?
○물순환정책과장 한유석 그것은 전체적으로…….
○정진술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지금 피해를 보는 것은 서울시민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해야 될 우리 서울시가 제대로 된 정보를 받지도 못하고 요청을 해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직접적인 당사자인데 제삼자가 돼 가지고 용산 미군기지 기름유출이라든가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적절하게 대처를 못 하고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2001년도에 녹사평역과 캠프킴 주변에서 기름이 유출돼 가지고 저희들이 그때부터 총 62개의 지하수 관정을 설치해 가지고…….
○정진술 위원 유출이 돼 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하다 보니까 발견된 거고, 실제적으로 전반적인 조사라든가 그것은 환경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군 내에서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막상 우리 서울시는 어떻게 보면 이 자료에 접근도 못 하고 있고, 접근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단체가 나서서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겨우 저희가 이런 현실을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난 9대 시의회 때도 도안위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한미군 측에 공식적인 사감 표명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녹사평역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기름유출사고의 완전한 정보공개 그리고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 민간이 함께하는 합동조사단 발족을 촉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후에 우리 서울시에서 한 노력이 있습니까? 녹사평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화하는 노력 말고, 그러니까 피동적으로 한 것 말고 능동적으로 이걸 해 달라고 요청한 게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저희가 외교부나 저기다가 소파 규정 개정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파 규정상 미군부대 내의 유류 유출사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접근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소파 규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하나만, 서울시에서 미군 측에 얘기하면 미군 측에서 받아들여 줄까요? 안 들어주겠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정진술 위원 그렇다면 적어도 중앙정부 쪽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우리 서울시가 일정 부분 참여를 해서 정보를 득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저희는 배제되어 있는 거잖아요. 사건 터지고 민간 시민단체에서 해 가지고 공개된 그런 자료나 저희가 받아보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저희들의 참여가 미미한 것 같은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서울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외교부에다 소파 개정하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소파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외교부에서는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일 거고, 그것 개정한다고 해서 서울시가 들어갈 것 같진 않고요.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는 제3자가 아닌 우리 서울시에서 참여를 해서 적어도 어떤 정도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는 뭐고 적어도 우리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알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전석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보면 유수지가 지금 서울에 52개 있고 이용을 봤더니 주차장이 19개소, 그다음에 체육시설 16개소 그리고 생태공원 9개소 등으로 단편적으로 이용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2013년도에 유수지 활용 기본계획 수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2013년도에 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그 계획이 지금 순조롭게 진행돼 왔습니까, 어떻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그때 계획대로 일부 된 것도 있지만 현재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민원도 있고 주변여건도 좀 변화돼 가지고 다시 재수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이번에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 용역에 대한 착수보고 때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그 용역회사에서 지적했던 게 뭐냐 하면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서울시는 정책적으로 따로 수립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살펴보니까 용산유수지 같은 경우에 기본계획에서는 디지털광장하고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해 놓고는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뭐하겠다고 했느냐면 청년주택 건설을 추진하다가 주민반대로 무산되고 현재는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고요.
구의유수지는 생태공원과 참여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신규 조성한다고 밝혀놓고는 실제로 또 서울시에서는 행복주택과 기숙사를 추진하다가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니까 무산되고 지금 현재 연못공원으로 활용되고 있더라고요.
아니, 기본계획을 세웠으면, 적어도 기본계획을 세우고 진행한다는 것은 충분한 사전조사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진행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다른 데서는 다른 식으로 개발하겠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어요? 국장님, 어떨까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지금 구의유수지 같은 경우는 현재 민원 때문에 공사도 못 하고 상당히 많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구의유수지에 현재 행복주택 들어가는 게 최근에 거기는 합의가 돼 가지고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거기 구의유수지 하부에는 현재 CSOs가 들어가는 것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요, 구의유수지가?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정진술 위원 그러면 그 자료 한번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확정이 된 거네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SH공사에서 지금 설계하고 있고요. 임대주택과에서 `19년 내년 상반기에 사전재해영향평가를 하고 공유재산 심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용역이 내년 몇 월에 끝나지요? 보니까 내년 11월에 끝나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이 계획에 행복주택으로 해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이것도 그대로 저희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대로 받아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추후에 다른 유수지에 대해서도 행복주택을 짓는 계획을 계속 추진하겠네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일단…….
○정진술 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유수지 관리를 물순환안전국에서 담당하고 계시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여기에 행복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어디가 추진하든지 간에 우리 물순환안전국과 협의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일단 협의해야 됩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물순환안전국과 유수지에 행복주택, 아니면 기숙사라든가 임대주택이 되겠지요. 지금 임대주택을 몇 개 짓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구의유수지 같은 경우에는 당초 468가구 짓는 게 308가구로 조정돼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52개 유수지 중에서 행복주택을 몇 개 짓는 것으로 협의가 됐느냐고요?
○위원장 김기대 유수지의 숫자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정진술 위원 네, 숫자 말입니다.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세 군데입니다.
○정진술 위원 세 군데예요? 어디어디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구의, 용산, 탄천입니다.
○정진술 위원 구의, 용산, 탄천……. 그러면 이것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네요, 용역 상관없이? 그렇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탄천유수지 같은 경우에는 넓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복주택뿐만 아니라 다른 게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추가적으로 더…….
○정진술 위원 협의가 됐다는 말은 지금 거의 확정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결과는 내년 용역 상관없이 추진결정이 났던 거고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결과는 났지만 그 유수지가 용량이 크지 않습니까. 용량이 크기 때문에 그쪽 한쪽 부지에 현재 행복주택이 들어갈 거고 그 행복주택이 들어간 이외의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현재 계획이 들어가야지요.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세 군데는 지금 확정돼 있고 나머지 공간부분도 돼 있고, 그러면 52개 중에서 그 3개를 제외한 49개 부분에서 용역이 진행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3개는 확정적이네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들어가는 건 확정적인데 남는 부지에 대해서는 더 추가적으로 검토해야지요. 만약에 100% 다 행복주택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건 필요 없겠지만 100% 다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50%가 들어간다 그러면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또…….
○정진술 위원 이것 관련해서 결과 발표하신 적 있으세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정진술 위원 서울시 차원에서 구의ㆍ용산ㆍ탄천유수지는 행복주택을 짓겠다라고 발표하셨나요, 우리 서울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그것은 저희 쪽에서 발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것은 제가 이따 확인해 보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알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앞서 전석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하수도사용료가 계속해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지요. 최근 5년간 하수도사용료 체납현황을 살펴보니까 약 707억 원 그리고 연도별 추이를 보니까 2014년 101억 원에서 2018년 9월 현재 160억 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의 경우에 9월까지 160억 원인 점을 고려했을 때 제 기본적인 생각은 3개월로 나눈다면 거의 한 200억 원에 육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에 따른 결손액 또한 보니까 최근 5년간 19억 5,000만 원에 달하고 있어요.
국장님, 이처럼 하수도사용료 체납액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입니까, 어떻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대규모 사우나시설이나 그런 것들이 부도가 나다보니까 한 건 부도나면 그게 몇 억씩 되다보니까 그런 영향이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보니까 2017년도 체납액이 147억이에요. 2018년도 9월까지 160억이거든요. 그러면 연말까지 체납액을 대충, 너무 산술적일지 모르겠는데 하면 한 20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한 50억 정도 확 늘어나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부도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내부적으로 분석해 본 건 없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지금까지의 체납액이 160억이고요. 연말이 되면 대부분 다, 3.5%대가 아니라 2%선대에서 예년과 비슷하게 머물 겁니다, 아마.
○정진술 위원 그러면 그만큼…….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징수를 할 겁니다.
○정진술 위원 징수를 하신다고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정진술 위원 안 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너무 안이하신 생각 아니세요?
제가 왜 이걸 하냐면 올해 예산액을 봤어요. 예산액을 봤는데 하수도시설 정비에 쓰이는 게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아닙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2018년에 하수도사용료 세입액으로 안으로 잡아놓은 게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7,104억 원입니다. 7,104억 원인데 올해 9월까지 얼마 걷혔냐면 금액을 봤더니 부과액이 4,596억이고요, 징수액이 4,435억입니다. 올해 우리가 계획상으로 걷어야 될 돈이 7,100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걷은 돈이 4,435억 원입니다. 그러면 대충만 따져도 저희가 지금 계획대로 잡으면 걷어야 될 돈이 한 2,600억 정도가 넘거든요. 이것을 3개월 동안에 걷으실 수 있겠어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지금 하수도요금을 매년 10%씩 인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비율로 보면 좀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위원님…….
○정진술 위원 올해 세입으로 잡아놓은 게 7,104억 원인데 보니까 그 전년도에 잡았던 게 6,324억 원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 800억을 증가시켰어요. 그 당시에 한 6,300억 잡았는데 그만큼 걷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올해는 한 800억 정도 늘린 것 같아요, 작년 예산안 때 제대로 검토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올해 추이를 고려한다면 적어도 500억에서 한 1,000억 정도까지 세액결손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들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하수도 정비사업이라든가 시급한 사업들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아요.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징수실적이 매년 이맘 때 행감 받을 때쯤이면 이 숫자가 제출되는데요, 작년도에도 그랬고. 그런데 연말 쯤에는 징수를 독촉해서 거의 2.5% 정도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맞춰집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연말에는 예년과 큰 차이가 안 나도록 징수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징수를 어떻게 독촉하고 계시지요? 징수를 어떻게 독촉하고 계시냐고요?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하수도사용료는 상수도요금하고 연계해서 징수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취급하는 걸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도요금과…….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징수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전담하고 있는 거지요?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노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올리실 거냐고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 도와 달라고 얘기하는 것 말고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연말에 대비해서 그동안 체납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독촉하고 징수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서…….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봤어요. 정수처분 얘기하고 재산압류 얘기하고 징수촉구 부분을 대책이라고 제시를 해 줬는데요. 물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겠지요. 그런데 정수처분도 봤더니 건수가 천 몇 건이에요.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재산압류도 실제적으로 부도난 사람에 대해서 재산압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게 정수처분 같은 경우는 우리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따르면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수처분을 예고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걸 봤더니 거기 보면 20회 이상도 있고 32회도 있어요. 이 동안에, 아니 32회를 체납하는 동안에 대책이 없었다는 거예요. 상수도도 공급하고 하수도도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면서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체납해 있고, 100만 원 이상으로. 지금 5회 이상 체납한 사람이 고액 100만 원 이상 중에서 284명이고 금액만 8억 1,7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대책 자체가 너무 미온적이었다고밖에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과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논의하신 적 있으세요? 결국에 하수도 이쪽에 관련된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숫자상으로 보이는 징수율이 낮은 것은 대부분 일시적인 체납상황입니다. 고질적인 게 아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고액 또는 장기적인 체납액들은 고질적인 체납액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과 같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계속 꾸준하게 전담팀도 구성하고 있고, 100만 원 이상은 소장이 직접 리스트를 관리하고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계속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도 이 하수도사용료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단의 대책을 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100억 이상 못 받고 있다고 하면, 아니 그 돈이면 하수관거라든가 시급한 사업을 하는 데 충분히 쓰일 돈 아닙니까. 국장님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알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나머지는 보충질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정진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먼저 송파구 출신의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이 아까 질의했을 때 행복주택 세 곳 확정되어 가지고 한다는 자료를, 지금이 아니고 자료를 우리 위원님 전체적으로, 전혀 우리가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까 자료를 해 주시고요.
탄천유수지는 잠실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만약에 조례를 어기게 되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됩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각 조례상에 나와 있는 과태료 기준이 있다 그러면 과태료 기준에 따라 매기고요. 그 기준이 없다 그러면 매길 수가 없습니다.
○홍성룡 위원 예를 들어서 과태료 기준이 없는 경우에 조례를 어기더라도 특별한 제재방법이 없네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물재생센터 주민협의회 아시지요, 국장님?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34개 센터에 36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일단 만들었습니까? 만든 취지가 뭐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일단 물재생센터가 주민기피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15조에 보면 시장은 서울시에 소재한 물재생시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행할 때는 제16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협의회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한다 해서 어떤 한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16조에 보면 주민협의회는 시장이 해당 구청장 및 구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10명 이내에서 구성한다 해서 전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마지막에 이공계 분야의 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두 명을 구성원에다 넣게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은 아시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에 보면 난지, 탄천, 서남의 경우는 현재 한 명씩 구성원에 들어와 있고요. 중랑의 경우는 전문가는 아직 한 명도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데 사실 확인 좀 해 주세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나와서 마이크에서 하세요.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이성재 중랑 소장 이성재입니다.
일반 주민협의회 위원님들은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임명했고요. 전문가 두 분은 지역주민 중에서 찾다 보니까 근처에서 찾을만한 데가 시립대, 그다음에 관공서에서 상수도연구원 이쪽에서 전문가 추천을 받았는데 추천 받은 분들이 전부 고사하셨습니다. 굳이 여기 전문가로 참석을 못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적임자를 찾지 못해서 임명하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런데 조례에 주민대표가 추천한 자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이공계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국공립 연구기관의 이공계 분야 연구원,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이공계 분야의 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두 명 이렇게 디테일하게 규정을 지어 놓은 것은 주민협의회에 꼭 전문가를 넣어달라는 그런 취지 아니겠어요?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이성재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주민협의회 회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추천을 부탁했고, 그런데 그쪽에서도 마땅히 추천을 못 하셨기 때문에 시립대 교수님이나 국공립 연구기관인 상수도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제가 직접 추천을 받았는데 그쪽에서 추천하신 분들이 당사자들이 시간상 여기에 참여하기가 어렵다고 고사하시는 바람에 임명을 못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노력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말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되, 이게 왜냐하면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제가 아까 처음에 여쭈었는데 이 조례를 위반했을 때 제재사항 없습니까?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이성재 네, 아직…….
○홍성룡 위원 다행히 없으신 거지요?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이성재 송구합니다. 제가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서 두 분 다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나마 전문가의 의견을 따라서, 주민들이 일단 비전문가다 보니까 전문가 2명을 반드시 구성원에 넣어서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들의 여론을 리드해 나가기도 하고 도와주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일단 조례 위반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이성재 네, 알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명백히 조례 위반사항이니까 본부장님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연구해서 알려주십시오.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알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어쨌거나 물재생센터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악취 민원이 정말 문제지요, 어떻게든지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많이 줄어들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는 것에 비해서 탄천물재생센터는 2016년에 민원이 4건인데 ′17년에 12건, ′18년 9월까지 현재 12건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중랑이나 난지 같은 경우는 좀 줄어들었고요. 서남물재생센터도 대체적으로 민원은 줄어들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탄천물재생센터는 ′16년 4건에서 ′17년에 12건, 그다음에 올해 12건으로 변함이 없는 상태거든요. 왜 이런 상황이 나올까요, 본부장님?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지금 악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재생센터 경계부지 11개소에 대해서 악취를 측정하고 있으나 악취 발생원이 침사지, 하수관로, 1차 침전지 등 여러 군데가 많기 때문에 다 조치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홍성룡 위원 악취 나는 곳에서 국장님 안 살아보셨지요? 아주 특유의 그 냄새, 사실은 정말 쾌적한 공기 마시다가 이 냄새에 시달리는 그분들의 고통을 상상은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악취가 상당한 고통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나마 세 군데는 물순환국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많이 줄어든 것은 저도 칭송해 드리고 싶은데 유독 탄천물재생센터는,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해결하지 못 하는 문제가 있는 건지,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시는 분이 있으면, 여기 현안문제가 뭔지.
○물재생시설과장 이철범 물재생시설과장 이철범입니다.
저희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것도 악취 분야인데 탄천의 경우는 처리장 복개화를 제일 처음으로 완료했는데, 그 이후에 보면 지역여건이 아파트하고 완전히 밀집한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국장님하고 한번 순시를 해 봤는데 복개했다고 악취가 완전히 잡히지는 않았고요. 기존의 구조상 복개를 못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 예산 문제가 제일 큰 문제고.
특히 공해법상 5년마다 악취진단을 하는데 올해 탄천이 악취진단을 할 시기입니다. 그 시기인데도 법상 한국환경공단에서만 하게 되니까 밀려 가지고 올해 진단을 못 했어요. 그래서 진단 결과가 나오면 예산 편성해서 악취를 해결하고자 했는데 그게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탄천은 특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예를 들어서 탄천물재생센터 옆에 높으신 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아니면 국장님 집이 근처에 있다고 해도 이렇게 느슨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난리 났겠지요?
○물재생시설과장 이철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탄천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그곳에 사는 주민들의 하루하루의 고통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층간소음문제에 집중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듯이 이 문제도 스트레스라고 생각이 들면 자기제어가 안 되는 또 다른 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그분들의 정신건강을 이상하게 만들 수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위원장 김기대 정리하시지요.
○홍성룡 위원 그래서 아마 민원이 계속 줄어들지 않는 것은 그분들의 지속적인 민원도 번갈아가면서 하는 것보다 계속 민원 넣는 분들이 똑같은 상태로 넣고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열두 분이 계속해서 해마다 넣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다른 면에서 보면 그분들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구나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집 옆에 이런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대응하지 않을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십시오.
○물재생시설과장 이철범 진단이 빨리 끝나고 그게 되면 추경이 가능하면 그때라도 해서 그때부터 조치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천구 출신의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네요.
○김희걸 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천점용료, 변상금 체납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9월 30일 현재 최근 3년간 하천점용료 및 변상금 체납액이 1,286건에 19억 3,171만 6,000원이에요. 상위 10개 체납자 현황자료를 보니까 미압류 상태로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징수가 불가능한 건도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변상금 체납의 경우 전체 체납액은 12억 1,000만 원에 이르고, 상위 열 번째 체납금액은 9만 7,540원에 불과해요.
하천점용료 및 변상금 건당 체납액은 대부분 소액이기 때문에 납부능력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지속적으로 체납안내문 및 문자메시지 또는 독촉장 발송 등으로 최소한의 노력만 했더라도 대부분 징수가 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사실상 징수업무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지만 위원님 눈에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미비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노력해 가지고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체납액을 조속히 징수는 하지 못하더라도 재산현황을 파악해서 압류를 하는 등 적어도 채권을 확보하고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서 멸실되는 부분들은 방지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대부분 체납자를 미압류 상태로 방치한 결과가 이런 사항이 온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납세의무 회피가 고질적으로 만연되고 있고 서민에게 귀속되어야 할 소중한 세수가 멸실되고 있다 그러면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동의합니다.
○김희걸 위원 하천점용료 및 변상금 전체 체납자 명세와 재산유무, 압류 여부, 소멸시효 완성 여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했다 그러면 이런 사항은 안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동의합니다.
○김희걸 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응당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실 의항이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취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더 이상 이 문제로 세수가 멸실되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알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중구 출신의 존경하는 박순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 국장님 이하 직원들, 오랫동안 행감 받으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제가 아침에 첫 질의자로 나서서 자료를 요청해서 넘어왔거든요. 여기에 보면 빗물펌프장 점검실적이라고 점검은 했어요. 그런데 올해 실질적으로 비가 많이 안 왔지요? 그렇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올해 6월까지는 비가 많이 왔고 장마가 일찍 끝나고 그다음에 8월 말에 또 집중호우가 온 일이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평상시 연도에 비교해서 그렇게 많이 온 편은 아니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10월 15일 기준으로 하면 예년의 한 87% 정도 왔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일단 많이 안 온 것으로 보이는데, 보면 해빙기에 빗물펌프장 및 수문시설을 점검했는데 자치구가 자체점검을 했고 그다음에 한국전기안전공사, 그다음에 시ㆍ구 합동점검하고 자치구가 자체점검했고. 그런데 점검했으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다 이상 없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아닙니다. 이상이 있었습니다.
○박순규 위원 있었으면 이상 있다라고 써줘야지 비고란은 있는데 아무 내용도 없이 자체점검, 자체점검 이렇게 끝나버리면 이 자료 요청하나 마나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위원님, 이것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왜냐하면 이야기하면 딱 그 부분만 발췌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요구한 것인데, 누가 자체점검 안 하고 전부 다 놀고 있습니까. 분명히 일을 했으면 그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잘못됐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박순규 위원 다시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면 내구연한, 내용연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전동차 폐차에 25년을 적용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밑에 세부내역에서 2016년도에 동작구 신대방동의 배전반 교체를 했다라고 나오잖아요, `17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목동도 하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고란에 내구연한이 몇 년이었는데 교체했다고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10년하고 교체하는지 5년하고 교체하는지 20년하고 교체하는지 아무 알 수 있는 사항이 없잖아요. 잘못됐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맞는 말씀입니다.
○박순규 위원 이것 뭐 던져놓고 그냥 너희들 알아서 해라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알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봤을 때 꼭 25년이 돼야지만 교체가 되는 겁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아닙니다. 일몰연수를 정해놨지만 지금 현재 그 시설물이 정밀점검 시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내구연한에 상관없이 교체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교체하고 있는데 교체한 실적이 실질적으로 내구연한이라든가 내용도 하나 없이 그냥 무조건 교체했다고 하고, 자체점검 했는데 점검한 결과도 없고 아무 결론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일하느라 내 고생해 가지고 인건비 안 받은 것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걸 파악해서 보내 주시고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박순규 위원 그 뒤에 보시면 분명히 자치구에서 예산편성을 요청했어요. 요청할 때는 그냥 무조건 한 것은 아니잖아요. 문제점이 있으니까 분명히 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없고 그냥 반영ㆍ미반영, 미반영한 원인은 아직 경과가 안 됐다, 그러면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는데 아무 쓸모없이 그냥 무턱대고 요구했다라고는 안 봐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시고 점검해 보셨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일단 저희들이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서는 연수만 따져 가지고 올린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박순규 위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언제 또 해 가지고 제출하고, 또 이 자리에 언제 다시 오실래요? 할 때 한꺼번에 확실하게 해 갖고 오셔야지 그냥 이 시간만 모면하려고 대충 던져준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고생하셔 가지고 이제까지 일하셨는데 실적이라든가 그것을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는데 지금 와 가지고 너 알아서 이것 대충 보고 그냥 넘어가자 이런 식의 행감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시정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다시 파악해서 다시 보내 주세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알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박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포구 출신의 정진술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께서 난지물재생센터 악취방지덮개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국장님, 이것 처음 들으시는 내용이신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저번 회기 때도 한 번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게 현재 도기본에서 설계하고 있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그때 추경 때 올라왔던 예산을 삭감하면서 똑같은 문제를 제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똑같은, 그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도기본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거기에 관련된 결과를 가져다 달라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온 적이 없고요. 오늘 또 내용이 나왔는데 그때 했던 답변 그대로 하시는 우리 국장님 답변에 납득이 저는 가지 않거든요.
행감이 순간 이렇게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이번에 해 가지고 논란됐던 부분이 그대로 예산까지 같이 갈 겁니다. 그리고 내년 결산까지 갈 거니까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더 검토해 보시고 보고하실 부분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알겠습니다. 제가 미처 못 챙긴 것 같으면 제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알겠습니다.
앞서도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물재생센터 개방체육시설, 지금 4개 물재생센터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김희걸 위원님께서 특정인, 특정단체가 너무 독점적으로 사용을 한다,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제가 하루 날을 잡아서 각 센터에 있는 개방체육시설 예약시스템에 다 들어가 봤거든요. 제가 거기 했던 것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원래는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무료시설 개념으로 설치를 한 거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서남만 빼고 나머지는…….
○정진술 위원 네, 맞습니다. 중랑ㆍ난지ㆍ탄천은 모두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요, 서남물재생센터는 테니스장의 경우 평일 시간당 5,000원, 주말 6,500원, 파크골프장은 일인당 이용료 3,000원, 물품대여료 1,000원 그리고 체육시설 예약시스템을 보니까 중랑과 난지는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반면에 탄천과 서남은 자체 예약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서남물재생센터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위탁받은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인가 의심할 정도로 너무 조악할 뿐만 아니라 예약시스템도 아예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난지의 경우에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에 들어가보니까 첫 화면에서 난지를 찾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첫 화면에 서울시 지도를 그려놓고 구가 나오는데 난지가 고양에 있는 것 아닙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지도상에 없어요, 난지가. 찾다 찾다 못해서 검색어로 난지물재생 딱 쳐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체육시설 예약에 있어서 서남과 난지는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축구장은 클럽이나 단체만 예약이 가능한 반면에, 중랑과 탄천은 특별한 우선권 없이 예약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국장님, 이 물재생센터 인근 주민들이 겪는 불편이라든가 이런 게 다 똑같은 것 아닌가요? 대동소이하다고 보는데 이처럼 개방체육시설 운영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만약에 답변하기 힘드시면 중랑물재생센터 소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지금 서남이나 여러 군데를 보면 현재 특정단체들이 많이 이용하고 많이 했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남 같은 경우에는 테니스장이나 보면 서남클럽에서 주로 이용했던데 사람이 많다보니까 일단 접속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게 인터넷 접속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편중되게 이용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예약횟수나…….
○정진술 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이따 다시 물어볼 거고요. 지금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겪는 불편은 대동소이한 것 아닙니까, 악취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차량들 그런 문제인데.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센터별로 이렇게 특별하게 차이를 둬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걸 여쭤본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지금 무료로 이용되는 것은 중랑이나 난지나 탄천이나 서남이나 다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일정시간을 아예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현재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첫 번째 말씀드렸잖아요. 일단은 체육시설 같은 경우 무료운영과 유료가 있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정진술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두 군데는 지역주민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고 나머지 두 군데는 아예 우선권이 없고요. 그다음에 두 군데 축구장은 개인은 안 돼요. 클럽이나 단체만 되고 나머지 두 군데는 다 하도록 돼 있거든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정진술 위원 그리고 두 군데 중랑과 난지는 직영을 하다보니까 아마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인데 이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걸어놓은 거예요.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서남은 좀 죄송스러운데 정말 이용하는 자체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한번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아직 없습니다.
○정진술 위원 혹시 이따가 시간 되시면 서남물재생센터 홈페이지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게 도대체 센터의 홈페이지인지, 아주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하시고요.
그러면 어차피 이 부분에 관심이 없으셨으니까 잘 모르신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개방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동일한 규정을 만들어서 적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지역에 있어서 똑같은 시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정으로 해 가지고 똑같은, 우선권을 주거나 편의를 주려면 똑같이 줘야지 어떤 데는 주고 어떤 데는 안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일한 규정을 만들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용횟수 제한현황을 보니까 탄천물재생센터만 월 2회로 제한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특별한 제한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김희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서남물재생센터의 경우에 봤더니 2018년에 테니스장은 김 모 씨가 지금까지 223회, 실내탁구장은 예 모 씨가 338회, 파크골프장은 전 모 씨가 104회 등 개인 체육시설처럼 이용되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형태는 중랑물재생센터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게 개방체육시설이라면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아니라 골고루 이용하도록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골고루 이용할 수 있으려면 탄천과 같이 제한을 두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함께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정진술 위원 그리고 탄천 같은 경우에는 2회 제한을 하는데 2회 제한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 봤더니 탄천 동호회하고 탄천 축구동호회가 있는데 이게 봤더니 탄천물재생센터 직원들이 있는 동호회예요. 이게 지역주민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아니 개방체육시설이 직원들 편의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정진술 위원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는 대표자도 없어요. 이것은 제가 보니까 예약시스템을 이용 안 하고 그냥 자기들 내부에서 먼저 주고, 우리 거니까 하는 이런 생각으로 예약을 한 것 같거든요. 서남도 비슷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셨으면 좋겠고요. 똑같아야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균등하게 누구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내년에는 똑같은 지적이 안 나오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고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정진술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유지 통과 공공하수도 관련해서 봤더니 현재 1,308개소에 27.5㎞ 이렇게 나오고, 정비대상이 1,264개소 그리고 용역결과에 보니까 소요 사업비가 540건에 525억 5,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돼 있더라고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제가 이 결과를 보면서, 그래서 아까 담당과장님이 오셔서 한 10년간 50억씩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보면 지금 무단사용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유지라고 하면.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점용료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어요.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남의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 물론 비용이 너무 과다한 부분은 있겠지요. 그런데 소송할 때까지 버티겠다 이런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손해배상 관련되어서 민사소송이 진행되어온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재판까지 안 가고 어느 정도 당신의 사유지에 우리가 점용하는 부분에 대해 어떤 식으로 보상하겠다든가 이런 대책을 같이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수도 조직개편 관련해서 용역 해 가지고 진행 중에 있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진행 중입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물재생센터 직영하고 위탁하고 있는 것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공단으로 하겠다, 두 번째가 하수도만 전담하는 독립연구기관을 신설하겠다.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서울기술연구원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렇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가 서울기술연구원 행감 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거든요, 서울기술연구원에서. 물연구원에서 보니까 거기서 8명인가 하고 있는데 그중에 연구사는 박사인력도 없이 한 3명이 진행하고 있고, 하수도 연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저도 동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기술연구원이 하수도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는 조직으로서 기능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인석 서울기술연구원장님하고 물순환안전국장님하고, 보니까 상수도본부에는 물연구원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능을 해서 저쪽으로 옮겨갈 수 있게, 그리고 하수도 관련된 전문인력이 하나의 부서 개념만 해 가지고 전문인력만 충분히 된다면 우리가 적극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지금 안전총괄본부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서울기술연구원이나 서울연구원이나 물연구소 같은 데서 지금 현재 업무가 분산되다 보니까 서로 업무를 어디서 주관되어서 통합할 수 있도록 그것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로 세 군데가 추진해 가지고 시너지 나는 구간도 있겠지만 시너지보다는 불협화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현재 업무구역을 조정하는 것을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정진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서구 출신의 존경하는 문장길 위원님, 보충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행감 자료 95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서울시내 불투수층 감소를 위한 사업의 종류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빗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는데 205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요. 너무 기간이 길지 않아요? 불투수층은 쾌적한 서울시 또 지하수 수자원 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예산이나 정책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해서 시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지만 2050년이면 32년 후에 목표치를 설정하고 앞으로 32년 동안 이것을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불투수층 감소를 위한 서울시 사업이 30년 동안 추진해야 될 만큼 예산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드는지 본 위원은 의문스럽습니다. 답변 좀 해 보시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지금 현재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서 불투수 면적이 상당히 늘어나는 것이 지금 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투수층이 늘어나면 지금 유출률이 높아 가지고 여름철에 홍수 위험이나 지하수 고갈 등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은 왜 2050년까지 추진하겠다고 그랬느냐면 지금 LID로 저영향개발 하는 업무협의를 서울시 모든 개발할 때, 그다음에 일정 규모 이상에서 개인들이 공사를 할 때 그 모든 것을 받아 가지고 저영향개발 공법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면 2050년까지는 도달하지 않을까 해 가지고 잡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러면 불투수층 감소를 위한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서울시의 전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LID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다른 사업도 같은 텀을 두고 시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지금 현재 모든 개발할 때 일정 규모가 되면 저희들하고 사전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전협의를 하면서 여기를 추진하기 위해서 빗물 분담량을 저희들이 사전개발 하는데…….
○문장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준비하실 때 그런 내용도 구체적으로 적시하셨으면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편했을 겁니다. 그 내용 있지요? LID 그 부분을 어떤 분이 가장 잘 아십니까? 다음 주에 보고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지요, 한유석 과장님?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물순환정책과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배광환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시정발전 및 개선방안에 대한 지적사항 등을 살펴보면 빗물펌프장 펌프의 내구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30년 이상 사용되는 펌프가 있으므로 펌프교체 또는 점검 등을 강화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
빗물마을 조성사업의 시공 및 관리를 자치구에만 맡겨두지 말고 서울시에서 직접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고 그 설치효과에 대해 모니터링 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
민간단체 수질보전 지원 사업에 선정된 단체의 사업수행실적을 엄격히 평가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등 해당사업의 내실화를 통해 한강수질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
다자녀가구 대상의 하수도 사용료 감면금액이 미미하므로 감면금액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으로 가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난지물재생센터 악취방지덮개 재질을 알루미늄 및 강화플라스틱으로 선정하였는데 섬유강화플라스틱에 비해 부식성 및 위해 가능성, 고가의 공사비, 소수의 시공업체 등 다수의 문제점 발생이 우려되므로 덮개 전반의 경제성이나 재질 적합도 등 제품기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해당공사를 진행할 것.
재난관리기금을 하천관리과 등 일부 부서에서만 대부분 사용하고 있으므로 풍수해뿐만 아니라 각종 재해예방 및 복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을 총괄하는 안전총괄본부로 재난관리기금을 이관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청계천 복원사업 등 선례를 반면교사 삼아 하천복원에 따른 토지보상, 주민참여, 교통대책 등 관련사항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생태하천 복원계획을 수립할 것.
여름철 폭우 이후 청계천에 악취 및 동물사체 발견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철저한 청계천 시설물 유지관리와 구조개선 등을 통해 청계천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심 속 시민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
일정 규모 이상 개인정화조는 악취저감 장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해당시설을 철저히 조사 점검하고 미설치자는 행정지도 및 형사고발 등 도심에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
비상시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임시 운영방안을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올 여름 기습폭우 시 운영하지 않아 강서ㆍ양천지역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는바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용산미군기지 기름 유출사고로 1급 발암물질인 벤젠 등이 유출되어 토양이 오염되고 있으므로 직접적 피해자인 서울시는 관련 업체에 참석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장 인근에서 유출지하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특별조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물재생센터 주민편의시설을 일부 단체가 독점 사용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선착순 접수방법 등을 개선하여 인근 주민이 편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 등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통보하겠습니다만 배광환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면밀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정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현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음 주 월요일 9시 30분까지 위원회로 나오시면 현장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기대 김평남 정진술 김희걸 문장길 박기열 박순규 성흠제 전석기 최웅식 홍성룡 김진수○수석전문위원 이상근
○피감사기관참석자 물순환안전국
국장 배광환 물순환정책과장 한유석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물재생시설과장 이철범 하천관리과장 손경철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이성재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정흥순 탄천물재생센터 대표이사 오세영 서남물재생센터 대표이사 정중곤○속기사 유현미 김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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