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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6년 3월 24일(화) 오전 10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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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2.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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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2.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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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경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등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안전한 도시철도,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목적으로 신속한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서울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납입자본금 25조, 2026년도 예산 4조 5,800억 원, 직원 1만 6,000여 명을 관리하고 경영하는 명실상부 우리나라 최대의 지방공기업입니다.  이런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서울교통공사를 앞으로 3년간 이끌어 나갈 사장 후보자가 서울교통공사의 대표로서 경영 능력과 정책수행 능력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위원님들의 철저하고 세심한 검증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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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10시 11분)

○위원장 이경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인사청문회 회의 절차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의 청문회 공개 동의 및 선서, 10분 이내의 정책소견 발표를 들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청취한 후에 경과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오늘 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김태균 사장 후보자께서는 오늘 청문회가 언론 등에 공개되는 것에 동의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후보자 김태균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김태균 사장 후보자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후보자 김태균  선서!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의해 인사청문회를 진행함에 있어 서울교통공사 사장 임명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26년 3월 24일 임명 후보자 김태균.
○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김태균 사장 후보자의 정책소견을 듣겠습니다.
  김태균 사장 후보자께서는 정책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후보자 김태균  존경하는 이경숙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님, 황유정 부위원장님, 박수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김태균입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서 청문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시민의 일상을 움직이는 서울 지하철의 안전과 미래를 책임지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저의 직무수행 능력과 경영철학을 가감 없이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검증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은 1974년 개통 후에 50년이 넘도록 서울 시민의 일상을 묵묵히 지탱해 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대중교통 인프라로 인정받고 있으며 서울의 핵심 공공 서비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시설의 노후화 또 조직 내부의 갈등, 낮은 고객 만족도와 위기상황으로까지 볼 수 있는 재정까지 우리 공사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서울시에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서울시 행정 전 분야 정책을 조정해 왔습니다.  또한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중한 현장행정 경험도 쌓았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일했지만 공직생활 동안 많은 혜택도 받았습니다.  때문에 그동안 제가 축적한 역량을 바탕으로 서울이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좀 더 봉사를 해야 되겠다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사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면 우리 공사가 지속가능한 공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서 시민들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곧 공사 통합 출범 10주년을 맞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다음 4가지 과제에 특히 제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민과 직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기본부터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노후된 시설은 이용 승객의 안전에 위협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시설물 점검 업무부터 철저히 확인하고 승객 접점공간의 시설과 설비를 빈틈없이 관리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의 안전 역시 타협할 수 없습니다.  작업 현장에서 안전 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실제 이행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안전은 지나칠 정도로 규칙을 준수해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안전문화를 공사 전체에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 서비스 개선을 통해서 고객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는 서울교통공사의 고객 만족도는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중 최하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노후한 시설과 비교할 수 없는 높은 혼잡도 등 구조적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을 변명의 근거로 삼지는 않겠습니다.
  지상역사에 만들고 있는 고객대기실처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누구나 타고 싶고 머물고 싶은 지하철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다양한 수익원도 발굴해 보겠습니다.
  운수수입에 편중된 현재의 수입 구조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사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안전과 서비스 유지를 위한 재투자만큼은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무임손실에 대한 정부의 지원 또 노후시설 재투자 국비 지원 또 시비 투자 비율의 상향 등 재정구조 개선을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개발하는 것 또 자치구와 협업해서 공공 서비스 시설, 스포츠 시설, 문화 시설을 확대 조성하겠습니다.
  비운수수익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서 다만 얼마라도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방안을 직원들과 함께 강구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조직문화를 바꾸고 협력형 거버넌스를 정립하겠습니다.
  통합 이후에도 존재하는 당초 두 기관의 이질적인 조직문화와 복잡한 이해관계는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서 포용적인 리더십을 통해서 공사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3개의 노동조합 그리고 임직원들과 편견 없이 소통하면서 일하는 조직문화를 우리 공사의 정체성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노동조합과는 공사와 공통의 목표와 과제를 공유하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신상필벌 인사원칙을 준수하고 공정한 인사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안전 수준을 개선하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직원들에게는 충분한 보상을, 안전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비위를 저지른 직원에게는 강력한 불이익을 부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서울교통공사 사장에 지원하면서 바람직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결론은 경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0년 공직 경험을 통해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목소리, 서울시의 의견뿐만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시의회의 목소리까지 모두 겸손하게 경청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서울 시민 모두가 신뢰하는 서울교통공사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을 포함한 시의회의 많은 지원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장님, 황유정 부위원장님, 박수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김태균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현재 교통공사의 정원, 각 사업 부서별로 정원 현황과 현원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무단 결근과 관련돼서 중노위하고 여기서 소가 제기된 부분 있잖아요?  관련한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징계기록들 일체 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후보자가 위장전입을 하게 된 원인으로 고금리 저축을 핑계를 대셨는데 당시 해당 금융상품 가입 유지에 실제로 주소 이전이 필요했다는 자료, 금융기관 안내문, 가입조건, 거래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금일 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사장후보자 김태균  다른 자료는 직원들이 준비를 할 텐데 박수빈 위원님 요구 자료는 제가 직접 은행에 가봐야 되는 자료 같은데요.  일단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부부는 일상가사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사모님 활용해서 받아오십시오.
○사장후보자 김태균  사모님이 지금, 아 죄송합니다.  아내는 먼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렇습니까?  점심시간에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숙  더 이상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별도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숙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참 서울시에서 정말 여러 가지 활동들을 그동안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위 공무원으로서 사실 재산신고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다 하셨고, 그렇죠?
○사장후보자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이효원 위원  공개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처음에 자료 제출을 해 주실 때 이 재산보유현황서 이거 한 장만 제출해 주셔서 나중에 또 추가로 자료 제출을 하시는 등 조금 뭔가 당연히 기본적으로 제출을 했었어야 되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좀 누락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누락이 됐나요?
○사장후보자 김태균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제출하는 자료를 실무진들로부터 양식을 받아서 제가 직접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산은 총액만 내는 자료만 있어서 우선 그걸 제출했는데 실무적인 오류가 있어서 나중에 추가로 제출했고요.
  기본적으로는 제가 청문회 관련 규정이나 이런 거를 미처 확인하지 못해서 추가 자료를 내야 된다는 걸 제가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효원 위원  당연히 온라인에도 그냥 공개되어 있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다 이미 공개가 돼 있는 자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부분들이 누락되었다는 게 참 아쉽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이번에 기관 대표, CEO 후보자로 나서시게 됐는데 보통 기관의 대표가 되는 방법으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내부승진을 한다거나 아니면 외부인사를 모셔 와서 기관의 대표로 임명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후보자님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교통공사라는 그 기관 자체적으로의 경험보다는 유사한 공공기관에서의 여러 경력들이 있으셔서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사실 내부 승진된 인사와 또 외부에서 모셔 오는 이런 대표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조금은 다를 것 같아요, 기관의 성질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역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장후보자 김태균  우선은 제가 30년 동안 공직에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다양한 이해관계와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공사가 여러 이해관계, 정부, 서울시 또 시민, 우리 의회, 언론 이런 분들하고 계속 소통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제가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조정해 나가는 역량 그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사 내부는 지하철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 전문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께 권한과 책임을 적정하게 부여해서 일을 하고 외부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가 축적한 것으로써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효원 위원  여러 방면에서 경험을 많이 쌓으셨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에서는 당연히 강점이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인사말씀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안전, 고객만족도, 재정건전성 그리고 노조나 일하는 조직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렇게 어찌 보면 외부에 조금 더 전문적인 영역이 있으신 분이 오셨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사결정 능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율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경청하시면서 조율하고 의사결정 내리는 능력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서울교통공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장후보자 김태균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선은 안전일 것 같습니다.  1974년에 지하철 운영하기 시작해서 이제 50년이 넘었고 최근에 개통한 5ㆍ6ㆍ7ㆍ8호선도 이제 30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재투자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적절히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재원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저희 공사 스스로는 다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인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적절한 지원을 이끌어 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효원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안전 너무 중요하죠.  처음에 안전을 여러 번 강조해 주셨는데 최근에 유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시민분들이 기름값 상승에 대한 부담이 커져서 서울지하철 이용객이 하루 평균 30만 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사장후보자 김태균  네, 뉴스로도 확인했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렇게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할 경우에는 말씀하셨다시피 이용객 증가에 따라서 혼잡도가 갑자기 심화될 수도 있고 평소와는 다른 갑작스러운 이용량 증가 때문에 이것이 또 안전 문제와도 직결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측하지 못했던 외부상황으로 인해서 급격한 수요 변화가 있을 때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나요?
○사장후보자 김태균  오늘 보도 내용에 보시면 서울시에서도 그 부분을 강조해서 대중교통을 더 늘리는 정책을 발표했고요, 저희 공사에서는 결국은 출퇴근시간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저희 지하철은 아침저녁 출퇴근시간 외에는 지금 혼잡도 문제가 전혀 없는 걸로 돼 있어서 추이를 보고 필요하면 열차를 더 투입해서 출퇴근시간의 혼잡도를 낮추는 그런 거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효원 위원  너무 안일하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30만 명이 하루에 늘어난다는 그걸 그냥 “열차 하나 더 배치하면 되죠.”라고 답변하시는 것이 적절한 답변인가 싶습니다.
○사장후보자 김태균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 담당 부서에서 분석한 걸로는 1.51%p가 늘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전 주 대비.  그래서 아직은 그 수치가 매우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닌데…….
○이효원 위원  큰 차이는 없다?
○사장후보자 김태균  유가의 추이에 따라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더 승객이 늘 수가 있겠죠.  그거에 따라서는 출퇴근대 시간을 조금 더 연장한다든지 그리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예비열차를 첨두시간에 혼잡도를 고려해서 더 투입한다든지 그런 준비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추이를 모니터링해 가면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장후보자 김태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또 하나 항상 서울교통공사가 직면하고 있는 비판 중의 하나가 재정건전성 문제이지 않습니까?  지금 당기순손실 매년 발생하고 있고 2025년 기준 8,268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10년 대비 3조의 손실을 맺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정구조 개선을 위한 이런 방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어떤 큰 방향성을 가지고 계시나요?  영업외수익을 늘리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보통 공실률이나 이런 것들 생각했을 때 요즘 이런 임대시장 같은 경우에도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사장후보자 김태균  가장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시민들께서 저희 공사가 비용구조가 높다 이런 관점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고 그다음에 운수수입 대비 비중은 크지 않지만 저희 직원들이 창의성을 발휘해서 임대수익이나 광고수익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 가는 노력을 치열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사실은 재정의 어떤 구조적인 적자를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은 무임손실에 대한 보전을 어떻게 할 거냐하고 그다음에 지금 노후시설 재투자는 사실상 지하철을 다시 건설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정부의 지원 비율을 좀 높여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말씀하신 상가 임대 이런 부분은 오프라인 상가가 쇠퇴 곡선을 그릴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업적인 공간의 임대보다는 공공서비스시설, 문화시설 이런 쪽으로, 서울은 공간이 부족한 도시니까 공공의 투자를 이끌어내서 그런 쪽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필요한 시설일 것 같기는 하나 수익률 개선에는 별로 그렇게 큰 복안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아까 안전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 노동자 산재 문제도 지금 계속 있지 않습니까?  혈액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런 단기적인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급격스러운 이용량 증가에 따른 안전 문제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직원분들의 노동환경에 관한 안전 문제 또 노후시설 개선 문제 그리고 이런 지속적인 적자구조 등등 단기적인 문제와 장기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서울교통공사가 겪고 있는 문제인데…….
      (마이크 꺼짐)
  그중에 가장 먼저 해결하실 게 무엇입니까?
○위원장 이경숙  이효원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후보자 김태균  최근에 중대재해가 있었던 건이 감전사고로 돌아가신 직원이 있었잖습니까?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안전 분야의 여러 내용들을 보고 듣고 토의한 결과는 본사와 간부들이 어떤 매뉴얼이나 이런 규칙 준수를 아무리 강조해도 그게 현장으로 100% 전달이 되는 구조가 좀 약하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간부들이 항상 현장에서 자주 일하면서 그런 것들이 직원들에게 체화되도록 그런 노력을 과거보다는 훨씬 강화해서 해 보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이효원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이 아까부터 손을 드셔서 정준호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박수빈 위원님 하십시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정준호 위원입니다.
  사장 후보자님에게 기본적으로 후보자 적합성이나 아니면 리더십 이런 부분, 행감은 아니니까 그런 거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30년 가까이 근무하셨는데 교통공사는 거버넌스적인 형태이고 시정은 약간 위계에 의한 행정조직이지 않습니까?  이 상이점이 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계획이신지 철학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사장후보자 김태균  서울시는 행정기관 조직이고요 공사는 공기업입니다.  기업회계를 따르고 있고 서울시와 가장 큰 차이는 노동조합과 거버넌스를 해야 되는데요.  저는 시청에서 30년 이상을 일하면서도 위계에 의한, 그러니까 계급에 의한 의사결정보다는 모두말씀을 드린 것처럼 직원들의 의견을 끝까지 다 듣고 모든 정보를 이해한 후에 의사결정을 하고 혹시 제가 새로운 어젠다를 이야기할 때는 설득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간 그런 경험과 제 관점을 공사에서 일할 때도 잘 유지해서 한다면 직원들의 자발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준호 위원  말씀은 잘 들었고요, 그게 기본적으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임 사장님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그렇게 직접 들어와서 보니까 여기 인원도 되게 서울시 전체 인원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1만 6,000명이 돼서?  그런데 조직의 문화나 형태가 다르게 흘러가고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졌던 거랑은 다른 방법을 취해야지 더 효율적인 형태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 사장님분들도 다 그런 마음과 형태를 했는데도 확연하게 달라진 부분들은 생기지 않아서, 우리 김태균 후보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슷한 형태의 답변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 한 번 더 철학적으로 생각을 깊이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부적으로 보면 메트로랑 도시철도공사가 병합돼서 내부문화가 잘 융합돼서 이렇게 간다고는 하고 있는데도 조금의 결이 안 맞는 부분들이 조직 내부에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사장후보자 김태균  지난 2017년 통합 이후로 내년이면 10년째가 됩니다.  10년째가 되고 주요 간부님들이 1~4호선, 5~8호선 이렇게 소위 출신이라는 이름으로 구분이 돼 있는 것 같고요.  다행인 것은 통합 이후에 새로 채용된 젊은 직원들이 벌써 9년 차니까 그분들이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스피드로 세대 교체를 하면서 통합된 공사의 직원들의 어떤 아이덴티티 그런 것들이 잘 발휘되도록 리더십을 발휘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현안은 그렇고요 미래는 그렇게 가는데 그 미래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조직 통합에서는 사장의 위치에서의 어떤 일이 있잖아요, 잘 융합할 수 있도록.  그 지점을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사장후보자 김태균  그것은 결국 인사로 보여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정준호 위원  그렇다고 물리적으로 반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사장후보자 김태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사장이 된다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인위적인 안배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보직경로와 역량 그런 걸 가지고 공정한 인사를 보여 드리면 그 부분이 융화되는…….
○정준호 위원  잘 살펴 주시고요.
○사장후보자 김태균  알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노조가 보면, 신기술이 들어와서 향후에는 무인운전 확대나 5년, 10년 이내로 인원구조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들이 펼쳐질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노조와의 충돌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관리하면서 동시에 혁신을 내부에서 어떻게 이루실 계획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노조 측의 관리나 노조와 사측과의 관리를 어떻게 하실지 그 부분에 대한 지점들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장후보자 김태균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준비하면서 제가 관점을 형성한 것은 공사하고 우리 노동조합이 뭔가 공통의, 공동의 목표, 과제 이런 것들을 설정해 가면서, 예를 들면 무임손실 정부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노동조합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인 액션을 많이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하면서 공사 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가면서 노사관계를 설정해 나가는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마지막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럼 뉴욕이나 아니면 런던, 파리 같은 예전 과거에 아주 우수했던 지하철들이 재정난으로 설비가 떨어져서 형편없이 관리가 돼 있는, 특히 외곽부터.  그런데 서울도 보면 지하철이 외곽부터 재정난으로 조금씩 노후화, 낙후화 이렇게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치권의 요구나 아니면 뭐 어떤 시장님들이나 이런 요구들은 신규 노선을 새로 만들자가 더 선행되지 않습니까.  과거에 있던 기존 교통 지하철 서비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하고 유지하는 이 부분 어떻게 보시고 진행하실 계획인지 사장님이 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장후보자 김태균  일단 신규 지하철 노선에 대한 검토나 이런 것들은 서울시의 영역이신 것 같고요.
○정준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장으로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시장님한테 이런 부분보다 현상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 아니면 현 재정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견해나 철학을 가지고 계실 거 아닙니까?
○사장후보자 김태균  말씀하신 서울 외곽 지역의 어떤 지하철 인프라가 많이 낙후됐다는 지적이신 거죠?
○정준호 위원  점점 낙후될 수밖에 없고 조금씩 그런 기미들이 이제 보이니까요.  중점 역들 막 이렇게 3개, 4개 이런 복합 환승역 같은 데는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 실제 눈에 안 보이는 데부터 조금씩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관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재정이 없으니까.  그렇게 안 느껴지십니까?
○사장후보자 김태균  제가 아직 역사를 276개 중에서 가본 데가 한정이 돼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안전이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강조하다 보니까 잠실역, 신도림역, 강남역 이런 혼잡도가 높은 역에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외곽 지역의 역사들은 어쨌든 사장으로 임명이 된다고 그러면 제가 눈으로 많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정준호 위원  재정적 관점에서 이거 어떻게 보시냐 이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향후 재정적 관점에 대해서 사장님으로서의 입장이나 그 부분에 대한 철학을 좀 말씀해 달라 뭐 그 정도…….
○사장후보자 김태균  제가 업무 내용으로 파악하기로는 역사 1개를 리모델링하는 데는 적게는 한 500억 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되는 거라서 그 투자결정을 단기적으로 하기는 쉬운 구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준호 위원  당연히 중장기 관점에서 해야 되겠죠.
○사장후보자 김태균  노력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노력은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강북 4선거구 박수빈 위원입니다.
  후보자 오랜만입니다.  오세훈 씨가 시장 임기가 고작 3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시장과 합을 맞춰서 업무를 추진해야 할 공기업 사장을 지금 임명하라고 한다는 거는 누가 봐도 알박기 인사다라는 평가들이 있어요.  특히 그 사람이 중립적 인사가 아니고 바로 직전 오세훈 시장 행정부의 2인자였던 행정부시장이라면 더욱 적절할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후보자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명할 부분이 있으십니까?
○사장후보자 김태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는 30년간 직업 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한 위원님 표현대로 하면 중립적 인사입니다.
  그리고 추정컨대 어쨌든 1만 6,000명이라는 조직이고 하루에 700만 명이 타는 서울 지하철이기 때문에 리더십, 사장의 공백이 길어져서는 안 된다는 배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렇군요.  오세훈 시장의 이런 회전문 인사는 제가 지금 임기 4년 동안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에너지공사 사장 때도 그랬고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경우도 그랬는데 제가 이 문제를 지적했을 때 오세훈 시장 반응이 뭐였냐면 오히려 뻔뻔하게 “회전문 인사가 뭐가 문제입니까?” 뭐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공정하게 임명 절차를 거쳐서 전문성 있는 공기업 사장을 임명하는 게 아니고 오세훈 시정은 시장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그냥 내정해 놓고 사실상 요식행위로 사장 임명 절차를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 행정부시장으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사장 공백이 방금 문제라고 하셨는데 그럼 왜 전임 사장이 11월에 사임을 했는데 그동안 11월부터 사장 임명 절차를 바로 추진하지 않고 거의 퇴임 직전이 돼서야 추진이 된 겁니까?
○사장후보자 김태균  퇴임 직후에 임원 추천위원회 구성을 시작했다고 들었고요.  그런데 12월에 임단협이 있었고 노동조합에서 파업 예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기간이 조금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데 좀 다른 요인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게 행정부시장으로서 파악했던 내용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되고 나서 설명 들으신 내용입니까?
○사장후보자 김태균  올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박수빈 위원  이제 와서 들으신 내용이고, 교통공사는 1월 20일부터 2월 4일까지 사장 지원자를 공개모집한 다음에 사장 선임 절차를 추진했는데 후보자는 2월 27일에서야 인사혁신처 공직자 취업 심사를 통과해서 그 이후로 사실상 선임 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셈이거든요.  면접 대상자들도 대다수가, 절반이 면접에 불참했고 후보자 포함해서 단 2명만 응시를 했는데 그 전부터 기사가 원체 내정설이 돌았고 다른 후보들이 그런 내정설에 부담을 느껴서 면접을 안 온 것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후보자 김태균  저는 사장 직위에 응모를 한 후보자고요.  다른 분들의 인사나 이런 것들은 기사에서 어떻게 나오든 그건 제가 달리 코멘트 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수빈 위원  음, 그러시구나.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부실 자료도 저는 좀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서울시의회 청문회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서 인사청문회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실무진 그냥 믿고 난 자료 안 봤다 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해명이?
○사장후보자 김태균  네, 그거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박수빈 위원  30년 동안 공직활동을 했다고 하면서 서울시 조례를 이렇게 존중 안 하시는 게 어떻게 제대로 공직사회 생활을 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저는 의문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사실상 내정설, 사장 임명 절차와 마찬가지로 청문회도 패싱 하시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장후보자 김태균  그렇지 않습니다.
○박수빈 위원  서울시의회가 아무리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이렇게 많으셔도 저는 그렇게 우습게 오세훈 시장의 알박기 인사에 쉽사리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제대로 대응을 해 주시고요.
   질문드릴게요.  평소에 지하철은 좀 타십니까?  매일 출퇴근을 지하철로 하십니까?
○김종길 위원  위원장님, 국민의힘 이런 얘기를 왜 들어야 됩니까?
○박수빈 위원  전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문 좀 할게요.
  후보자는 2023년 말부터 퇴직할 때까지 사실상 서울시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깊이 관여를 했어요.  그렇죠?
○사장후보자 김태균  네.
○박수빈 위원  기획조정실장 하셨잖아요.  그렇죠?  행정부시장도 하셨고.
○사장후보자 김태균  네.
○박수빈 위원  사전 서면답변에서 지하철 노후 설비의 노후화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노후시설 재투자 예산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 답변했어요.  맞죠?
○사장후보자 김태균  네.
○박수빈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24년, 2025년 행정1부시장 지시사항을 제가 쭉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서울교통공사와 관련한 사항은 없더라고요.  행정부시장 하는 동안에는 교통공사 일에 조금 무심하셨나 봅니다.  핵심 관심사는 아니셨나 봐요?
○사장후보자 김태균  행정1부시장 지시사항 자체가 숫자가 몇 개 안 될 겁니다.
○박수빈 위원  꽤 되던데요?  그리고 교통실은 어쨌든 행정1부시장 산하에 있는 관리실이지 않습니까?
○사장후보자 김태균  네, 맞습니다.
○박수빈 위원  별로 관심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장후보자 김태균  그렇지는 않고요…….
○박수빈 위원  후보자가 예산 편성을 한 2025년도 본예산 사업별 비교 자료를 보니까 공사에서 요구한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예산 약 358억이었는데 서울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약 158억을 삭감한 200억 원을 반영했고, 5~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비용도 30억 원을 요구안에서 삭제를 했어요.  또 지하철 스마트관제센터 구축비도 113억에서 42억으로 축소 편성했고 지하철 화장실 확충 비용도 3분의 1로 삭감했고 방음벽 설치 고가구조물 보강 예산은 아예 0으로 만들었어요.  서울교통공사 서비스 관련해서도 1,500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교통공사 예산 제출한 것들을 존중하지 않고 칼질하는 데 아주 열심히 하셨다는 말이에요.
  2026년 행정부시장 때도 마찬가지예요.  노후 전동차의 교체 비용 500억 삭감하셨고 혼잡도 해결을 위해서 홍대입구역 신설해야 되는 사업이 있다고 본인 답변서에도 제출하셨는데 그 사업 관련해서는 본인이 예산을 3분의 1 수준으로 삭감한 셈의 결제를 하신 겁니다.
  서울교통공사 서비스 관련해서도 올해 역시 1,700억가량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딱 후보자처럼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문제나 시민의 발인 지하철의 노후화 개선에 무심한 서울시 집행부 기획조정실장이나 행정부시장이 있으면 후보자가 지금 제출하신 많은 서울교통공사를 위한 전략이 저는 통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장후보자 김태균  예를 들어서 언급해 주신 각 사업별 예산은 이를테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관제센터 통합 신설하는 부분은 당시 공사의 공정률이 많이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 때문에 교통실에서 공사의 예산을 심의하면서 공정률에 맞게 조정을 한 것이고요.
  대부분의 것들이 공정률이라든지 또는 국비 지원이 최종적으로 줄어들게 되면 시비도 줄어드는 이런 게 있고, 모든 판단을 안전 예산 우선순위를 많이 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안전에 직결되지 않는 방음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산 조정 과정에서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저는 이 교통공사를 운영하는 관점은 기획조정실이나, 주로 우리 후보자의 이력을 보면 주로 기획조정실이나 행정국이나 여기만 계속 왔다 갔다 하셨더라고요, 문화실이랑.  그러니까 크게 사업 부서 중심이라기보다는 거의 기획하고 행정 운영하고 이런 거버넌스 중심으로만 일을 하셨는데 사업 부서들은, 저도 그래서 좀 당황스럽거든요, 사업 부서들 만나보면 로직(logic)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차가운 마음으로 예산들을 칼질해 오다 보면 저는 제대로 된 서울교통공사의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장후보자 김태균  이제 임명이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더 숙고해서 일할 거고요.
  서울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일단 저희 예산 부서에서 전 부서의 예산 요청을 받으면 대개 한 10조 이상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본인들은 밤을 새워서 이렇게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 과정에서 정책들이 재검토되는 것도 나올 수 있고요 물량을 조정하는 것도 나올 수 있어서 예산의 금액이 달라지는 부분만으로 어떤 정책에 대해서 잘잘못이나 바람직성을 판단하는 것은 썩 그렇게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후보자가 여러 가지 목표와 대안을 추상적으로 서면답변에 계속 써왔어요.  국비를 상승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시비를 더 확보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고질적인 질문이란 말이죠, 그 문제들은.  앞에 사장들은 못 했는데 후보자가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사장후보자 김태균  제가 그것을 가능하다라고 답변드리지는 않았을 거고요.  재정적 구조하에서 공사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갖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지금 청문회에 우리가 후보자 검증하는 자리인데 당이라든가 이런 용어는 좀 조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  반갑습니다.  송도호입니다.
  우리 후보자는 다른 전임 사장에 비해서 교통 관련해서 전문가가 아니에요.  앞번 사장들은 교통실장도 하고 교통과 관련했던 분들이 사장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자만큼은 전혀 교통공사와 관련도 없는 분인데 과연 가서 교통공사를 잘 운영할 수 있을지 심히 염려돼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공사는 누구 것입니까?
○사장후보자 김태균  시민의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송도호 위원  교통공사는 누가 관리합니까?
○사장후보자 김태균  교통공사의 임직원들이 관리를 합니다.
○송도호 위원  전체를?  누가 관리해요?
○사장후보자 김태균  서울시 출자 지방공기업입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요.  자본은 서울시에서 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서울시에서 지금 하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우리 김태균 후보자도 지금 그리 보내는 거예요.  맞죠?
○사장후보자 김태균  네.
○송도호 위원  그러면 교통공사는 누구 거냐, 서울시 거예요.  시민의 세금으로 인해서 만든 것이지만 서울시 것이다.  그걸 꼭 서울시민이라고 누구나 또 그렇게 대답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서울시가 계속 관여해서 예산 주고 안 주고, 우리 박수빈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예산을 잘라 버릴 건 많이 잘라 버리고 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교통공사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교통복지 차원에서 요금을 올리지는 못하죠.  그러면 그만큼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통공사가 적자에 헤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드리고.
  전임 사장하고 전임 감사를 오세훈 사람으로 보냈어요, 앞번에.  그런데 그분들은 임기 3년 계약직이죠.  지금 후보자도 가면 임기 3년 계약직일 거고.  그렇죠?  아닙니까?
○사장후보자 김태균  임기가 3년입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요.  임기 3년 계약직인데 아마 교통공사 직원들은 들어오면 많게는 한 35년, 적게는 한 25년 이렇게 근무할 겁니다.  진짜 주인은 교통공사 직원들이죠.  사장이나 감사는 계약으로 해서 3년 동안 운영 잘해 주십시오 하고 보낸 사람들이고.  그렇죠, 서울시에서?  그런데 지금 앞번 두 분의 갈등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야기 들었어요?
○사장후보자 김태균  네.
○송도호 위원  그러면 우리 신임 사장 후보자는 갈등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장으로 갈 거니까 그런 거 검토해 봤을 거 아니에요.
○사장후보자 김태균  이야기를 들었고요 어쨌든 공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의사결정 또는 인사 문제 이런 거와 관련해서 오래전부터 사장님과…….
○송도호 위원  아니, 그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갈등이 시작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이야기 못 들었어요?
○사장후보자 김태균  타임오프 관련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도호 위원  저도 비공개적으로 들었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신규 전동차 관련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신규 전동차 사업, 우리 후보자는 사장 되면 신규 구매와 관련해서 원칙대로 매뉴얼대로 할 것인가요?
○사장후보자 김태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꼭 그렇게 하세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  비선라인이 작동돼서 그 부분에서 잘못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그 부분 더 이상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길 바라고.
  그 두 분의 갈등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장으로 가면 그러한 거, 1~4, 5~8 나눠져서 갈등이 굉장히 심했는데 김상범 사장 와서 어느 정도 조금은 갈등을 봉합했는데 다시 그 후임 사장이 와서 굉장히 갈등을 유발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직원들이 눈치 보고.  나는 누구 사람 너는 누구 사람 했을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좀 잘못되면 고소ㆍ고발하고.  그런 부분을 해소해야 된다.
  우리 사장 후보자는 만약에 감사하고 그런 갈등이 오면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사장후보자 김태균  갈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어떻게요?
○사장후보자 김태균  아직 어떤 분이 감사가 될지…….
○송도호 위원  되면 어른이 조금 품어 안아야 되겠죠.
○사장후보자 김태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사장이 감사를 품어 안아야 될 거 아닙니까, 1등이니까?  조금씩 양보하면 되겠죠, 대화로 풀고.
  부채감축계획 실효성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서면질의서 7페이지에 보면 사장의 역할과 책임 부분 그걸 읽어 보면 전부 안전, 안전, 안전이 여기 쓰여 있어요.  안전하게 운영하겠다, 안전을 최대한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부채감축계획의 실효성을 보면 2029년도까지 4,600억 원 규모의 자구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해 놨는데 실제로 보면 전체 감축 4,609억 중 경비 절감이 3,769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수익 증대 이런 부분은 259억밖에 안 되어 있는데 경비를 절감하면 안전이 보장될까요?
○사장후보자 김태균  그게 전체로 보면 서로 상충되는 가치로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따져서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경비 절감에만 지금 대부분 감축을 해 놨는데 재정 개선을 할 거냐 안전을 할 거냐 하다 보면 이렇게 돈을 줄여 버리면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되겠죠.  그러면 철도 운영에 더 위험부담이 커질 것이다, 경비 절감하면 안전 리스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장 생각은 어떤 거예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경비 절감을 그렇게, 거의 한 80몇 %를 하는 건지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안전을 어떻게 담보할 건지.
○사장후보자 김태균  말씀하신 대로 비용을 절감하는 것과 안전 투자는 전체적으로 보면 서로 상충되는 가치인데요 공사의 적자로 인한 부채 증가는 기본적으로는 구조적인 요인이지 않습니까?  그 구조를 해결하려면 정부와 서울시의 재정 투자 그다음에 시민 설득을 전제로 하는 요금 조정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런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저희 스스로의 노력이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는 전제에서 공사에서는 항상 이런 비용 절감 노력을 하는 것들이 재무관리에 들어가 있어요.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요.  비용 절감도 좋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무임승차 부분 있잖아요.  지금 정부에서 철도공사에는 60% 지원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안 하죠.
  제가 오세훈 시장한테 물어봤어요.  정부에서 철도공사에는 60% 지원하는데 서울시의 교통공사에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정부에서 하면 서울시도 해 주겠다, 지원은 하지 않고 계속 경비만 절감이라고, 아까 우리 박수빈 위원이 교통공사 쪽에 예산을 올렸는데 전부 다 칼질했다고 그러잖아요.  기조실장이었으니 다 칼질했겠죠.  이제 사장으로 왔어요.  얼마만큼 교통공사가 어려운지를 이제 절감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옛날에 김상범 사장이 와서는 운영비를 1년에 1,000억씩 받아 갔어요.  그 정도로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서울시에 이야기해서 가져갔는데 우리 김태균 사장이 되면 기조실장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예요, 교통공사를?
○사장후보자 김태균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의 지원, 특히 노후시설 재투자할 때는 서울시 부담률을 좀 올리는 거 이런 것들은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지금 버스요금도 경기도는 올랐습니다.  서울시는 못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교통복지, 복지 좋죠.  어떤 복지 쪽에서 서울시민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안 한다면 서울시에서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버스 공영ㆍ준공영제 해서 적정한 거 다 지원하죠?
○사장후보자 김태균  네.
○송도호 위원  그런데 교통공사에 지원합니까?  안 하죠?  교통공사를 지원해 주고 나야…….
      (마이크 꺼짐)
  그래야 그분들이…….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조금만 더 주세요.
○위원장 이경숙  송도호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경비도 절감하고 계획을 세워서…….
      (마이크 켜짐)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돈을 주지 않으면서 경비 절감만 해라 하니까 안전 부분에 투자해야 될 부분도 전부 줄이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사고 안 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고가 나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 또 나머지는 이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김태균 후보자님 반갑고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사장후보자 김태균  네.
○황유정 위원  후보자님이 그동안에 서울시에서 근무해 왔던 것과 달리 공사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죠.  기업의 측면이 있고 공공의 측면이 있죠.  그래서 경영이라고 하는 것에서의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재정건전성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 그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도 구상을 하셔서 굉장히 반가웠고.
  그런데 경영과 관련했을 때 저는 교통공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점 중의 하나는 조직문화인 것 같아요.  통합 10주년이 됐지만 이 조직이 통합 이후에 정상적인 구조의 어떤 시스템을 갖춘 조직인가에 대한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후보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검증하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이제는 경영자로서 조직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거를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예를 들어 가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성희롱 2차 피해자와 관련된 사건 내용 혹시 보셨습니까?
○사장후보자 김태균  네, 이야기 들었습니다.
○황유정 위원  서울시 인권위에서 권고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다 보셨죠?
○사장후보자 김태균  네.
○황유정 위원  그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들여다보시면서 문제점이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장후보자 김태균  그 과정 전체의 디테일 문서를 제가 다 보지는 못했고요.
○황유정 위원  그러셨죠?
○사장후보자 김태균  제가 어쨌든 체득한 것은 성비위 문제나 피해자 보호 이런 거는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한 규범을 갖고 있고 실제로도 실천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공사에서 그 과정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황유정 위원  많이 부족했고요 그 부족한 부분을 다 말씀드리면 너무 얘기가 많은데 법과 규칙 전혀 준수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일어나는 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는 그 조직이 어떤 조직인가를 보여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규정, 절차, 법, 규칙 이런 거 다 무시하시고 상급자는 이거를 은폐하고 왜곡하고, 지금 현재 피해자가 가해자하고 분리돼 있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사장후보자 김태균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황유정 위원  분리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이런 조치를 위반하면 이거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고요, 2022년도 대법원 판례에 보면 공공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호조치를 안 했을 경우에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문 판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기관에 대한 단순한 과태료 수준이 아니라 민사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을 들여다보면 제가 피해자라면 손해배상 청구했을 것 같아요.  그러고도 남음이 있을 만한 것들이 너무 많고요 너무 허술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기가 막힌 거는 지난번 행감 때 우리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장님도 많이 질의를 하셨고 문제 제기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셨지만 이 2차 피해와 관련된 관계자들이 승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조직이 문제인 거죠.  이 조직이 건강한 조직으로 비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한다고 봤을 때 전혀 건강하지 않다고 비치는 거죠.
  아까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교통공사가 누구 겁니까?”, 본 위원은 시민의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직자로서의 소명의식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니까.  그래서 교통공사에서 일하시는, 비단 교통공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사들은, 공조직들은 보다 높은 수준의 청렴함, 도덕성이 요구되고 그거를 집행하는 과정 또한 굉장히 철저하고 공공성이 확보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법과 절차를 준수하는 건 너무 기본이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인권위로부터 두 번의 권고를 받습니다, 2024년에 한 번, 2025년에 한 번.  이거는 교통공사에서 봤을 때 굉장히 치욕적인 얘기입니다.  이건 교통공사의 치욕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 치욕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성희롱 2차 가해 문제를 덮으려고 하고 그걸 개인정보 유출로 덮으려고 하고 무마시키는 과정에서 2차 가해 받은 사람들의 문제점들이 하나도 보호 조치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되게 심각하고요.
  제가 김태균 후보자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문제를 비단 하나의 사건으로 보지 마시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그 조직이 보여 주는 대응에서의 문제점들, 조직의 문제점, 인사의 문제점, 경영 전반에 관한 문제점 다 짚어보셔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사장후보자 김태균  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거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비단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신당역 사건 기억하시죠?
○사장후보자 김태균  네.
○황유정 위원  신당역 사건 2022년도에 일어났고 이 사건 2024년도에 일어났는데 신당역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그거를 언론에 대응하는 방식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굉장히 미흡했던 거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불만이 아직도 많이 있고요 이걸 바라보는 시민들은 굉장히 교통공사에 대해서 실망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사건이 났을 때 임원진들한테 그 당부를 했었습니다.  임원진 중에 여성 비율이 너무 없어서 이 문제를 대응하는 방식이 남성들의 사고 구조에서 나오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도 있는 것 같다, 공감 능력도 부족하고 여성의 눈높이에서 이걸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여성 비율을 높여야 된다고 주문했습니다.
  지금 이사회 중에서 여성이 몇 명입니까?
○사장후보자 김태균  상임이사는 없고요.
○황유정 위원  없죠?
○사장후보자 김태균  사외이사 중에 한 분 계십니다.
○황유정 위원  상임이사 없습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후보자 김태균  문제의식은 위원님과 공유를 하고요.
○황유정 위원  그게 왜 문제일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장후보자 김태균  그러니까 다양한 관점이 작동하지 않는다…….
○황유정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의사결정하는 구조에 있어서 다양한 관점이 들어가야 되고요.  거기는 남녀라고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반드시 남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경험이 녹아든 의사결정 구조가 될 때 훨씬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직의 문제점까지 다 좀 생각하셔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이 부분은 반드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건이 이렇게 돼서 인권위원회의 두 번 권고를 들을 때까지 그 과정에 있었던 사람들의 무능 내지는 의도적일 수도 있는 어떤 은폐, 조작 이런 거에 가담했던 사람들 전부 징계해 주십시오.  그런 징계 없이는 새로운 조직으로 출범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 답변해 주십시오.
○사장후보자 김태균  일단 사장으로 임명되면 그 내용은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겠는데…….
○황유정 위원  살펴보는 정도가 아니라 본 위원이 이거 가지고 굉장히 많은 서류들을 읽었고요.  그 세부적인 거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거기에 있었던, 이건 왜냐하면 한 사람의 실수가 아니에요.  거기에 관여돼 있는 많은 사람들의 실수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이거는 조직의 문제인 거예요.  조직적으로 문제를 은폐하고 조직적으로 이 문제를 덮으려고 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조직의 문제예요.
  아까 상도 분명히 주시고 벌도 분명히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이거는 벌을 반드시 받아야 될 사항이고요 조직의 중간 관리자, 이거에 가담했던 관리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명확한 어떤 조치 없이 유야무야 넘어가게 된다면 신당역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런 2차 가해와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 반복돼서 교통공사에서 양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 당부 말씀을 꼭 드리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안녕하십니까?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입니다.
  우선 김태균 사장 후보자 내정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인사는 지금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서울시장이 사장을 김태균 후보자로 추천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사장후보자 김태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저희 위원회로 제출된 오세훈 시장의 결정 사유서를 보면,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대규모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공사 현안인 안정적 노사 협력을 할 수 있는 적임자 그리고 재정건전성 확보와 공사 운영 과정에서 주요 현안을 시와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추천한 겁니다.
  오세훈 시장의 의지는 지금 세 가지 큰 틀에서 김태균 후보자에게 기대하고 있는 세 가지 사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의회에.
  우선 이 이유는, 저는 크게 이 세 가지 것들이 교통공사의 지금 결핍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조직 그리고 지방 최대 공기업으로서 교통공사의 문제점에 대한 시각을 대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대규모 조직을 불안정하게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조실 할 때 기조실장 하시면서 또 부시장 하시면서 이 서울교통공사의 문제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실제로도 평가를 하시는 부서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사장후보자 김태균  아주 디테일까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이 방금 염려하신 그런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김종길 위원  1만 6,000명의 직원들이 일 700만 명 수송 인원을 빠르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스템, 매뉴얼 그리고 그동안의 역량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한다면 본연의 기능을 문제없이 수행하는 것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익숙해질 만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불안정한 조직 운영이 나오느냐, 저는 조직의 폐쇄성 그리고 칸막이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년이면 통합 10주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직도 1~4호선 5~8호선이라는 용어가 경영진 그리고 임원, 간부들 입에서부터 나오고 그런 줄 세우기나 카르텔 때문에 이 조직이 계속 더 폐쇄적으로 흘러가고 의사결정 자체가 비합리적으로 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지적도 하셨죠.  교통공사 교통 업무와 관련이 없는 전문성이 부족한 사장 후보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서울교통공사는 우리나라의 교통 그리고 지하철 분야에서는 가장 영향이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조직에 오히려 조직 경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합리성을 걷어낼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이 없었던 그 리더십 때문에 김태균 후보자가 적임자로 추천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포부가 있습니까?
○사장후보자 김태균  공직생활 하면서 위원님께서 강조하시는 합리적 의사결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까지는 아니지만 부족함 없이 역량을 쌓았고 또 실천해 왔다고 생각하고요.
  우려해 주신 조직 운영의 불안정성과 직원들 간의 그룹핑 이런 부분은 하여튼 사장이 된다면 조직 운영에서는 첫 번째 강조점으로 삼고 세밀하게 살펴서 최대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저는 전임 사장 인사청문회 위원으로서도 인사청문회를 했었는데요.  그때 백호 사장 후보자가 교통 분야에 전문성이 있고 또 공직생활을 오래 하면서 조직 경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후보라고 전혀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내심으로 제일 우려가 됐던 부분은 본인의 결정을 본인이 뒤집을 수 없는 위치에 있다.  서울교통공사를 관리감독했던 교통실장으로서 그리고 중요 정책마다 교통공사와 협의를 했던 교통실장이 서울교통공사로 가서 기왕에 연속됐던 행정에 대해서 본인이 그거를 뒤집을 수 있느냐 혁신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됐고 저는 그 우려가 현실이 됐다 나름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기업 전체의 틀에서 관리감독을 했던 이 정도, 어떻게 보면 교통공사에 대해서 선입견 없는 그리고 지금 조직을 백지상태에서 볼 수 있는 후보자가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필요한 순간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장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모든 걸 제로에서 리셋을 한다는 생각으로 조직 진단도 새로 해 보시고 그리고 간부들의 평판도 다 한번 들어보시고 소통을 잘하시고 조직 진단을 해서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스스로 한번 판단을 잘해 보시고 의회랑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사장후보자 김태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두 번째로 공사 현안인 안정적 노사 협력을 기대한다 이게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매년 임단협 때마다 총파업을 하겠다, 하겠다, 어떻게 보면 시민의 발을 묶는 그런 결과가 우려되는 상황이 계속 임박했었습니다.  근로자들, 노동자들 본인들의 근로 조건에 대한 처우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집단행동을 못 하게 할 건 아니지만 다만 피해를 생각했을 때 서로 타협하고 양보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어떻게 보면 이런 건전하고 건강한 노사 협력문화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거에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안정적 노사 협력을 와해시키는 예외 그리고 편법, 뒷거래 이런 것들이 만연하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에 얘기를 하겠지만 노사 협력이 밀실협약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한테도 어떻게 보면 노사 협상과 그 결과에 대해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는 협의가 필요한 것이지 시민들에게 숨기고 시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그런 노사 협의는 서울시가 주문하는 안정적인 노사 협력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후보자 김태균  기본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원칙과 그다음에 데이터 이런 걸로 계속 노동조합을 설득하고 관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아까 신상필벌 얘기하신 거 어떤 후보자들도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실천을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고요.  그러면 상을 주려면 유공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벌을 주려면 그 벌을 주기 위한 징계 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교통공사는 두 가지 다 없습니다.  제 평가는 그렇습니다.
  일단 자정적인 감사 기능이 완전 무너졌습니다.  다양한 예를 들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이 정도로 당부를 드리고 교통공사가 신상필벌, 우리 사장 후보자가 신상필벌을 잘하기 위해서라면 객관적인 검증을 할 수 있는, 사장님한테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정확하게 문제를 진단해 줄 수 있는 자정 능력이 회복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무너져 있다, 이런 것들부터 바로 세워야 그다음 수순으로 신상필벌이 가능하다.  또 존경하는 황유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2차 가해 이런 것들을 처리한 것에 의문을 제기하시는 것들이 이런 자정 능력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세워지고 나서 새롭게 봤을 때 아 이게 정말 문제였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이 진짜 이게 사실이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사장님의 눈, 그런 눈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후보자 김태균  그 부분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종길 위원  마지막으로 재정건전성 확보, 주요 현안을 시와 적절히 협의하고 조정하겠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재정건전성, 마이너스 나는 이유는 너무도 많죠.  하나의 요인은 아닙니다.  국비 지원 문제부터 해서 수도권 환승할인라든지 기후동행카드도 생겨나고 시민들에게 편익을 더 제공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만 그에 대한 요금은 현실화되지 못하고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당장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지만 공사에서 발생하는 비효율, 부패, 비리 이런 것들을 저감시키는 노력이 선행돼야 다른 요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사장 후보자께서 우리 공사는, 예산도 계속 다루신 분이고 공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해 왔던 분이니…….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우리 조직의 비효율은 무엇인가, 그동안 비리, 의혹, 담합 계속 의혹으로 제기되고 보도되고 이런 것들이 수사기관에서 확인되고 사후약방문식으로 해결해서는 문제가 해소될 수 없습니다.  사전에 그런 것들이 완전 근절될 수 있는 조직문화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행위를 하고도 승진도 하고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 조직문화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호시탐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 자체 노력도 못하는 조직이요 그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부터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모든 선입견을 버리시고 백지에서 모두를 의심하시고 조직을 장악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사장후보자 김태균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시와 미리, 다 결정하고 나서 사후적인 보고가 아니라 협의를 제대로 하셔서 사장이 내리는 결정이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또 한 번 검증할 수 있도록 고민하셔야 된다고 당부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후보자 김태균  네,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교통위원회에서 보내 드린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서의 답변 내용을 쭉 봤어요.  제가 서울교통공사하고 맺은 인연은 좀 남다른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 분야에서 관련된 일을 또 했었고요.
  후보자님, 서울교통공사의 경영목표상 미션이 무엇이죠?
○사장후보자 김태균  안전을 우선하고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과 혁신, 재정 그리고…….
○이상훈 위원  후보자님,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에 가면 한 줄로 나와요, “안전한 도시철도, 편리한 교통서비스”라고.  길지도 않은데 그걸 못 외우십니까?  경영목표는 안전한 도시철도, 편리한 교통서비스라고 되어 있어요.  안전한 도시철도…….
  “서울교통공사의 안전한 도시철도와 편리한 교통서비스라는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내정자의 경영철학은 무엇인가?”라고 서면으로 물었어요.  14쪽인데 이렇게 답을 합니다.  구체적인 경영방침으로는 현장경영, 위임과 책임, 경청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안전과 재정 등 핵심 과제를 잘 풀어 나가고 직원들과 자발적으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 어디 하나 틀린 말이 없어요.  문제는 그거를 이제 어떻게 진단하고 풀어나갈 거냐가 최고경영자로서의 과제겠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세계 4위의 여객운송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아니겠습니까?  안전한 도시철도, 안전한 도시철도를 시민들한테 제공하려면 반드시 선행돼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선행돼야 될 것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를 꼽는다면 무엇입니까, 후보자님?
○사장후보자 김태균  일단 저희로서는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위협을 최대한 우선순위 판단에 따라서 신속하게 바꿔줘야 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안전을 위해서 지켜져야 될 매뉴얼과 규칙 그런 것들을 현장직원들, 1만 몇천 명이 되겠죠.  그분들에게 어떻게 체화시키고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느냐 두 가지 정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어디를 봐도, 우리 김태균 후보자가 제가 행자위일 때 행정국장으로 기획경제위원회 때 기조실장으로, 그전에 대변인 할 때도 그랬고 여러 번 제가 실제 상임위에서 피감기관의 부서장으로서 여러 번 접해 봤어요.  언행을 경솔히 한다거나 그런 스타일이 아니란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우려하는 건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항상 그것이 안전하지 않은 상황을 미리 막는 예방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예방을 하기 위해선 그런 시스템을 위한 설비가 운영돼야 되는데요 그 설비를 누가 운영합니까?  사람이 운영을 해요.
  그런데 여기 이 답변서에 보면 인적오류란 단어를 한 다섯 번 정도 씁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답변서 내용에 인적오류라는 단어를.  인적오류, 인적오류 리스크를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그것을 위임과 책임이라는 말로 시작해서 책임, 매뉴얼, 훈련, 교육 등을 통해서 조직의 안정성을 가져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하는데…….
  안전한 도시철도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정한 시설이 필요하고요 그 시설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적절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인력이 갖춰지지 않으면 과한 노동이 되는 거죠, 아무리 설비가 좋아도.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교통공사는 정원 대비 현원이 적절합니까?
○사장후보자 김태균  현원이 조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보고는 제가 2년 전에, 3년 전에 받았는데 상당한 돈을 들여서 경영조직진단을 서울교통공사 자체적으로 했어요.  상당히 방대한 보고서가 나왔고 그걸 요약한 보고서가 나왔고 제가 무려 두 시간 가까이 그거를 직접 그 업무를 담당했던 부서로부터 브리핑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그렇게 진단한 것에 대한 개선방안들이 쭉 서술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체계적으로 후속적으로, 진단했으면 이제 반영되고 개선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주요한 성과들이 나오면 보고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교통공사로부터.  진단 왜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원이나 설비가 적절한 설비와 인력인지를 스스로 판단한 것에 대한 평가도 없고 만약에 그 진단이 적절했다고 하면 그 적절한 것을 실행시키기 위한 실행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실행 노력이 없어요.  늘 안타깝죠.
  여기에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유정 위원님도 그리고 김종길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했는데 공정한 인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정한 인사는 정확하고 공정하고 적절한 직무분석에 따라서 그 직무에 적절한 사람이 적절한 인력 규모로 배치돼서 운영될 때 그것을 우리가 공정한 인사라고 얘기해요.  한 명 일할 걸 서너 명을 배치해 버리거나 또는 서너 명이 일을 해야 되는 일인데 한 명이 배치되거나 이러면 그건 일단은 공정한 인사로 출발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정하고 적절한 직무진단에 따른 설비가 구축되어 있느냐, 적절한 인력이 적절한 인사를 통해 배치되어서 그 설비를 운영하느냐, 이 두 개가 결합되었을 때 안전한 시스템이 구축되고 운영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라 기본이죠.  그런데 서울교통공사는 그런 측면에서 적절한 설비와 적절한 인력에 있어서 많은 부족과 오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좀 아쉬운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태균 사장 후보자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인적오류의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우려스러워요.  적절한 인력 배치가 안 되어 있고 직무에 맞는 적절한 인사가 안 되어 있는데 인적오류를 관리한다, 그러면 인적오류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인적오류의 리스크를 관리한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후보자님?
○사장후보자 김태균  철도가 장애나 고장이 생기는 여러 원인 중에 매뉴얼대로 하지 않는 것이 원인이 되는 것들이 통계적으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서는 오래전부터 안전 분야를,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부분을 제어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해 왔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용어들을 썼던 건데요.  어쨌든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사장이 되면 좀 더 정확한 관점을 가지고 안전 문제를 챙길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오후에 또 추가로 구체적인 질문을 할 텐데요 적정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적 매뉴얼의 출발이에요.  적정한 설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은 매뉴얼의 시작입니다.  적절한 인적 구성을 안 갖고 있고 적절한 설비를 구축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적절한 매뉴얼이 작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매뉴얼을 구성하는 실체가 인력과 설비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스스로 판단한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인적 매뉴얼의 출발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저는 이후에 재정적자 문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런 것은 교통공사 자체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거 우리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서 깊게 다루지는 않겠고요.  말 그대로 진짜 예측 가능한 시스템적 운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직문화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 후보자의 소견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는 오후에 추가질의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 문성호입니다.
  후보자님께 빠르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서로도 받았는데 특정 단체, 전장연과 같은 폭력시위를 일삼는 단체들에 대해서 대응방안이 마련돼 있어야 된다고 누차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현재까지 있었던 손해배상 청구와 1건 승소한 것에 대해서만 입감하고  계시는데 전장연 쪽에서 지금 우리 공사 사원들을 상대로 추가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사장후보자 김태균  네.
○문성호 위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한 것 말고 전장연 측에서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보복성 고소ㆍ고발을 한 것에 대해선 어떤 대응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사장후보자 김태균  저희들은 직원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법률적 분쟁에 노출됐을 때는 회사 차원에서 그것들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후보자님께서 명백히 인지를 못 하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 잘 파고드셔야 되는 게 결국에는 후보자님께서 이제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되신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방패막이 돼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일 아쉬운 점이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건 내가 책임질 테니 행정적으로 우리 규정대로 집행해라”라는 그런 확고한 의지가 없으면 우리 직원들이 안전한 그리고 편리한 지하철 서비스를 어떻게 보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전에 대한 취지와 그리고 지향을 많이 녹여내신 걸로 사료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되려면 사장님만의 그냥 의지가 아니라 같이 활동하는 우리 공사 직원들이 함께 버텨줘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소한 문제, 특히나 저희 같은 선출직 정치인들이나 저와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고소ㆍ고발장 받는다고 해서 크게 뭐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압박은 안 되지만 일반 시민이나 다름없는 우리 공사 무고한 직원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그 일선에 서 있는 보안관들이면 더욱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장연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집회의 자유 때문에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철도종사자, 그러니까 철도안전법에 근거해서도 불법이고 철도안전법 시행령에 따라서도 불법입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에 의거해서도 집회ㆍ시위, 정치적 그리고 연설이 불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다 묵인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라는 타이틀 안에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으로 많이 대응할 필요가 있고 다행히 아시다시피 교통공사가 건 것도 승소를 했고 시민단체와 그리고 몇몇 단체, 저 포함해서 고발한 건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으로 해서도 승소를 했고 그래서 집행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선고를 받았습니다, 유죄로.  그리고 실제 형사소송에서도 지금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사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후보자 김태균  네.
○문성호 위원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무단결근 노조간부 그리고 징계 및 행정소송 지금 재판 중인 것도 알고 계시죠?
○사장후보자 김태균  네.
○문성호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많이 짚었었는데 재판 진행경과를 살펴보니까 공사 측에서 재판을 미루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있었던 진행경과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재판번호나 거기 사실에 대해서 자세하게 논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후보자께서도 이것을 입감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타임오프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활한 노조활동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배려해 주는 방어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악용한 사례가 있다면 그 노조의 손길을, 보호를 기다리고 있는 노조원이나 진짜 우리 공사에서 필요한 약자 같은 그런 직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박탈감, 나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내가 길드, 그러니까 노조에 들었는데 이 노조 간부들은 나를 위해서 쓸 시간을 가지고 서핑하러 다니고 맥주 한잔 하러 다니고 정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부분이 단순히 어떻게 보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 공사 직원의 사기를 꺾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많이 보완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타임오프제나 어떻게 노조 간부 들께서 그 시간을 썼는지에 대해서는 검증하는 시스템은 확실하게 구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보완할 대안이 있으신가요?
○사장후보자 김태균  아직 그 시스템까지 제가 보지 못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사장이 되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 부분은 꼭 챙기셔야 됩니다.  지금이야 말씀으로는 당연히 주실 수 있지만 굉장히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존 노조의, 특히나 무단결근 간부 행정소송 취하 요구에 대해서는 강하게 그리고 명백하게 공사 사장으로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원들의 사기 진작과 공정한 사내 문화를 위해서라도 그 요구는 받아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좀 나가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찬가지로 무단결근 간부 징계 취소 시도에 대한 방지뿐만 아니라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 소송으로도 걸려 있으니까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 꼭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사장후보자 김태균  네,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또 아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인사규정 위반들 있죠?  특히 무단결근자 승진 및 관련자 문책에 관한 거를 조금 짚고 싶습니다.
  서울시 옴부즈만위원회 조사 결과 공사 내에서 인사규정을 위반해서 무단결근 노조를 승진시킨 사실이 드러났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사장후보자 김태균  네.
○문성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2026년 3월 말 최종 결정에 따라서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일단 예고는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입감하고 계신 거죠?
○사장후보자 김태균  네.
○문성호 위원  그럼 불법 승진을 주도하거나 묵인한 인사가 있다면 확실하게 경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전임 사장님 그리고 감사실에서도 확실하게 대응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밀려온 거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그래서 사장님께서도 가슴 아픈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내 공사 직원을 내가 단죄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읍참마속의 마음이겠지만 우리가 공사의 공정성을 더 기하고 공사 사원들의 사기 진작과 업무 효율을 늘리려면 이런 일벌백계가 꼭 필요하다는 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그리고 강하게 중징계 이상으로 확실하게 나서줄 것을 지금 다짐할 수 있으신가요?
○사장후보자 김태균  그건 내용을 살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승진 취소까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확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확답을 안 하겠지만 사안을 만약에 들여다봤는데 이게 정말 심각하다 그러면 그분에 대한 승진 취소까지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읍참마속의, 우리 공사를 더욱더 빛내기 위한 담금질이라고 강조를 좀 많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공사 간부들의 비리, 도덕적 해이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2018년도였을 거예요.  서울교통공사 내에 부정 취업자 관련해서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빌려봤을 때 더 이상 교통공사가 시민의 발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는 훌륭한 환승 체계를 갖추고 있는 정말 대단한 집단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27년 바티칸과 대한민국 간에 세계청년대회도 준비돼 있습니다.  그때 절대 전 세계적으로 누가 되지 않도록 우리 서울교통공사의 우수함과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세계 만방에 저력을 보여주십시오.  그거에 대한 전방 사령관이자 책임자가 되어 주시길 간곡히 촉구합니다.
○사장후보자 김태균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송파의 유정인 위원입니다.
  후보자께 먼저 간단히 확인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재산내역 관련해서 혹시 공기업 사장으로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충돌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사장후보자 김태균  네.  그 부분은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유정인 위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실질적인 현장정책 질의 위주로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엊그제 BTS 공연이 있었잖아요.  무정차 통과라든지 여하튼 여러 가지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너무 교통 관련해서 과잉 대응은 없었는지 이런 것도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혹시 견해 좀 부탁드릴게요.
○사장후보자 김태균  어쨌든 저희 공사에서는 주변 역 무정차 통과하고 열차 증회 운영을 주로 했는데요.  실제로는 예상보다 적게 왔지만 관련 기관들, 특히 경찰이나 이런 데서는 혼잡이 상당할 거라는 예측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전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서는 그렇게 대비할 수밖에 없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유정인 위원  글쎄요.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기획사라든지 언론사 이런 거에 우리 공기관에서 너무 휘둘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일부 들거든요.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성에 우리 공기업들이 너무 좀 분위기에, 여론에 휘둘려 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후보자 김태균  그런 관점도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앞으로 추진되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체육관에서 할 만한 행사를 굳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대로를 막고 그런 식으로 했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인 사기업들이 운영하는 그런 거에 우리 공기관에서 대대적으로 그렇게 휘둘리는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잘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문회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저번 2023년도에 있었던 교통공사 후보자 인사청문회 회의록을 쭉 보니까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들에서 4조 2교대, 3조 2교대 근무 여건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들이 있어서 현장 확인하려고 지하철 현장방문을 해서 좀 이렇게 대화도 나눠보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아직도 근무 여건이 좀 열악하다, 장기근무가 좀 어려워서 조기 퇴직자가 많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마 햇빛을 못 보고 지하생활을 장기간 하면서 느끼는 체력적인 어떤 여건이라든지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은 갖고 계시죠?
○사장후보자 김태균  네.  교대근무가 갖는 피로도는 있을 겁니다.
○유정인 위원  그렇게 간단히 말씀하실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실히 갖고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개선 대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장후보자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최근에 역무 근무자들이 근무하는 근무 장소를 가봤는데요.  어느 정도 상상은 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근무 여건이 좀 안 좋았습니다.
○유정인 위원  근무 여건도 그렇고 근무 시간이 주간근무, 야간근무 막 이런 식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생활패턴이 일정하지 않고 이렇게 느끼면서 건강상의 여러 어려움들도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저희 후보자님이 그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좀 확실히 갖고 개선대책에 대해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장후보자 김태균  네.
○유정인 위원  교통공사는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하지 않고 자동으로 요금이 결제되는 태그리스 시스템 이런 것 도입해서 1~8호선의 전 역사에 확대 설치를 추진하고 있죠?
○사장후보자 김태균  네.
○유정인 위원  이런 것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하고 블루투스를 기반으로 개찰구를 통과하는 것만으로 요금이 결제되는 방식으로 시민 편의성 향상, 혼잡 완화를 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운영 사례를 살펴보면 우이신설선 일부 역에 시범 도입된 태그리드 시스템의 이용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시스템이 티머니 기반으로 현재 서울교통공사가 추진 중인 방식과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기술 방식의 차이가 실제 이용 확대에 충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인천 지하철의 경우도 1~2호선 전 역사에 태그리스 시스템을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0.1%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낮은 이용률의 주요 원인으로 아마 앱 설치나 블루투스 및 위치권한 설정 등 초기 진입장벽 이런 게 이유가 되고 있고 수도권 환승 체제와 연동 미흡 이런 것들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교통공사는 서울의 태그리스 도입 확대가 이용률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거꾸로 좀 기대하고 있어요.  수도권 통합 운영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교통공사의 재정 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태그리스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수용되는 비용 대비 효과와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이신설선에 시범 도입된 태그리스 시스템의 이용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해당 시스템하고 현재 서울교통공사가 추진 중인 방식 간의 기술적 운영적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사장후보자 김태균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정확히 이해하고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 현재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 교통실에서 그게 나중에 확장성이 있어야 되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술 표준화에 대한 논의들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실에서 그게 결론이 나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면 해당 시스템하고 교통공사가 추진 중인 방식 이거에 대해서 지금 거의 완성돼 가는 단계란 말이죠?
○사장후보자 김태균  그러니까 표준을 정하는 것이고…….
○유정인 위원  이런 차이가 실제 이용률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구체적인 근거 뭐 이런 거 있나요?  티머니 차이…….
○사장후보자 김태균  그러니까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데서는 계속적으로 혁신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요.  20년 전에는 저희가 마그네틱 승차권으로 지하철을 탔잖아요.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원시적인 방법인데 지금 이 태그리스라는 것도 소위 차세대로 고민이 되고 있는 것이어서 초기에는 이용률이 낮은 걸로 출발하겠지만 점차 이용률이 높아질 것이고 먼 훗날에는 이게 어떤 다수가 이용하는 방법이 될 거다 뭐 이런 예측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면 서울, 인천, 경기 간의 태그리스 시스템이 기술 방식이나 운영 주체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완전히 호환되고 연동되는 구조일까요?
○사장후보자 김태균  그것도 기술적인 부분인데 지금 교통실에서 관련 관계자들하고 작년부터 여러 차례 회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럼 기술적으로 극복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사장후보자 김태균  그렇죠.  기본적으로 호환은 꼭 가져가야 될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면 시스템 간의 차이가 지금 현재는 존재하는데 수도권 통합환승체계에서 이용 혼선이나 불편 이런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나중에 기술적으로 다 좁혀질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있나요?
○사장후보자 김태균  그건 제가 앞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다음에 앱을 깔아야 된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계층 이런 분들이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태그리스 이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거에 대한 보완 대책도 있나요?
○사장후보자 김태균  일단 지금 사업계획에는 도입을 해도 게이트 한 8개가 한 존이면 그중에 하나에 설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디지털 취약계층들은 기존의 방식으로 지하철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면 서울교통공사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태그리스 시스템 구축하고 운영 비용하고 대비 효과 이런 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후보자 김태균  지금 초기 이번 사업은 저희가 재정 투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통카드 수집 시스템을 10년에 한 번씩 하드웨어 포함해서 업그레이드를 할 때 그 사업자 부담으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면 태그리스 시스템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재정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죠?
○사장후보자 김태균  일단 저희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유정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태그리스 시스템은 미래 지향적인 기술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 도입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되고 시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편의성과 정책의 실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와 같이 낮은 이용률, 수도권 연동 문제, 디지털 소외 우려, 요금체계의 충돌 가능성, 재정 부담 등 여러 쟁점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확대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시민 불편과 정책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후보자께서는 태그리스 시스템이 단순한 기술 실험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공정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하고 식사하러 가시죠.
  윤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섭 위원  안녕하세요?  노원구 5선거구 출신 윤기섭 위원입니다.
  김태균 사장 임명 후보자님, 일단 축하드립니다.
○사장후보자 김태균  아직은 임명이 안 됐습니다.
○윤기섭 위원  몇 가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해 주셔서 중복되는 거는 빼고요.  재무 개선에 대해서 의견이 답변 책자에는 있던데 이거 지금 제일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장후보자 김태균  그러니까 출발은 어쨌든 원가보다 운임이 낮은 데서 출발을 해야 되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다면 공공재원이 조금 더 투자돼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해결과제인 것 같습니다.
○윤기섭 위원  지금 이 부채에 대해서 해결방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장후보자 김태균  그러니까 부채 문제는 그렇습니다.  초기에 저희가 지하철을 건설할 때도 사실은 100% 당시 예산으로 한 게 아니라 채무를 일으켜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은 한 번 만들면 100년을 써야 되는 인프라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같이 부담하는 건데 문제는 부채 증가의 속도하고 규모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느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최우선적으로 고민하고 해야 될 과제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윤기섭 위원  이 부채의 원인이 여러 가지 있고 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여러 가지 그동안 교통위원회에서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너무 우리 공사 측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동안 제가 느낀 건, 의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공사뿐만이 아니라 전체 다 그렇지만 공사도 역시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여기 적당히 운영을 하면 부채가 생기더라도 때가 되면 어디선가 메꿔지고 그러다 보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시도해야 될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적당히 해 가면서, 쉽게 얘기해서 복지부동이라고 하죠.  열심히 안 하시는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많이, 공사의 여러 시설공사나 이런 걸 하게 되면 현장에 나가서 보고 민원이나 이런 걸 접수해 보면 재깍재깍 바로바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좀 태만한, 전체적으로 좀 늘어져 있는, 긴장되지 않고 늘어져 있어서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서울시민이고 또 그 현장에 입찰을 해서 참여하러 온 업체들도 공사에 대한 일을 그렇게 매력 있게 보지를 않더라고요.  그 전체적인 거를 보면 좀 타이트하게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동안에 보면 그렇지 못했다 그런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답을 듣기는 좀 무리가 있는 질문인가요?
○사장후보자 김태균  아니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선 그동안 업무를 파악하고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공사의 일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분들도 비슷한 지적들을 해 주신 분들이 있었고요.  일단 사장으로 임명된다면 제가 한꺼번에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일거에 해결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중요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 보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리고 두 번째요.  민원에 대해서, 일단 사내민원에 대해서 들여다보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앞으로?
○사장후보자 김태균  네, 당연히 그럴 거고 준비과정에서도 공사에 민원이 1년에 100만 건이 들어온다는 자료들을 본 일이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중의 일부분인 사내민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직원들.  임직원이 1만 6,000명 정도 되죠?
○사장후보자 김태균  네.
○윤기섭 위원  그분들의 민원을 꼭 감사실에서만 관리해야 되나요?
○사장후보자 김태균  직원들의 민원이라는 것이…….
○윤기섭 위원  직원들의 불만사항이나, 물론 노조를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겠지만 노조의 이야기보다는 좀 특수한 민원이라든지 공사 사장에게 바란다 그런 좀 소소하지만 아주 중요한 민원 같은 게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민원을 접수하는 창구가 있나요?  사장님은 그런 거 관여 안 하시나요, 아니면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나요?  감사실에서밖에 안 하나요, 민원은?
○사장후보자 김태균  직원들이 의견을 내는 창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감사실에는 발생할 수 있거나 발생하는 부조리를 신고하는 센터가 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지금은 어쨌든 사내게시판이나 SNS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직원들의 의견이 부족함 없이 제기되고 있을 거고요 그것을 간부들과 제가 어떻게 캐치하느냐는 저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기섭 위원  제가 후보자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사내게시판이나 이런 걸 이전에 다른 부서에 계실 때는 보셨나요?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장후보자 김태균  네, 봤죠.  특히 행정국장 이런 직책을 할 때는 직원들의 의견을 자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윤기섭 위원  들어서 적용을 하고 해결이 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나요?
○사장후보자 김태균  그렇죠.  의견을 봤을 때 이건 좀 문제의식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관련부서 간부들하고 상의해서 제도를 바꾼다든가 이런 게 있죠.
○윤기섭 위원  그런 거를 꼭 담당부서에만 맡기지 마시고 사장님께서 직접 보시다 보면 담당부서의 눈이 있고 또 우리 사장님이 보는 다른 각도의 눈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좀 꼼꼼히 챙겨 주셨으면 하는 직원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사장후보자 김태균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신조 전동차 관련해서 납기 지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거 시간이 얼마 없어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납품이 계속 안 되고 있는 업체가 한 군데 있죠?
○사장후보자 김태균  네.
○윤기섭 위원  이게 혹시 최저가 중심 평가하는 그것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겠죠, 아직?
○사장후보자 김태균  아니요, 그건 뭐…….
○윤기섭 위원  들어는 보셨나요?
○사장후보자 김태균  네, 그럼요.  알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혹시 폐지나 보완 계획이 있으신지?
○사장후보자 김태균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바꿀 수 있는 제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정한 제도인데 제가 듣기로는 전동차 구매는 물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올해도 저희 공사에서 이미 10차분인가를 발주했는데요 같은 방식으로 하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것들을 평가표에 최대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하여튼 지금 한 업체가 많이 경영난에 허덕이면서 있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최저입찰로 하면서 현금 수입을 위한 그런 내용의 이야기도 있어요.  렌딩비용을 채우기 위해서 최저입찰을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원인 중의 하나도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그냥 정리하시고…….
○윤기섭 위원  네,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꼼꼼하게 한번 살펴 주시고…….
○사장후보자 김태균  네, 알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또 최저입찰가에 대한 정확한, 무조건 최저 입찰했다고 해서 그거를 낙찰하게 한다는 거, 물론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최소한도의 품질이나 최소한도의 제작을 하기 위해서 너무 무리한, 너무 낮은 금액을 입찰가로 적용하지 않게끔 공사 측에서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평가해서 최저 입찰하는 가격 정도로 이렇게 규정을 해서 또한 약간 제작업체를 보호하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마이크 꺼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경숙  윤기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진 위원  이효진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섬세하고 예리한 질의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는 본질적인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보니까요 후보자께서 30년 9개월 동안 서울시 23개 부서에서 일을 하셨더라고요.  경제, 관광, 스포츠, 스마트 도시, 여성가족, 기획, 인사, 재정, 한 분이 이걸 다 하셨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1부시장으로서 아주 굵직한 지하철 정책도 그리고 교통실과 함께 검토하고 결정하신 경험들도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자기소개서 보니까요 지하철은 가장 공익적인 서비스다라고 말씀을 하셨던데요.  김태균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서울교통공사의 가장 본질적인 존재 이유 설명 좀 해주세요.
○사장후보자 김태균  하루 700만 명 가까이 이용하는 서울과 수도권에 정시성을 생명으로 하는 지하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이효진 위원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교통정책을 위에서 검토하고 승인하신 건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교통 현장에서 실무적인 역할을 아직 못 하셨더라고요.  결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이 결, 이 차이, 이 간격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사장후보자 김태균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교통실 근무 경험은 없고요 과거에 공기업 담당 팀장, 과장, 실장을 했을 때 공기업 경영에 대해서는 실무를 해본 경험은 있습니다.  다만 지하철, 우리 교통공사는 교통정책이라기보다는 현장의 집행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장이 된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현장을 다 가보고 직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문제를 발견하면 서로 힘을 모아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효진 위원  현장에서 직접 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그때 취임 당시에 13개 사업소를 직접 다 현장방문하셨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사장후보자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이효진 위원  교통공사도 지금 68개 현업 기관인데요.  현장 중심 조직인데 만약 취임하신다면 초기에 현장을 어떻게 파악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사장후보자 김태균  말씀 주신 대로 68개 현장 기관들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차량기지 그다음에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역사 또 기술본부 산하의 기술사업소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이 현장을 미리 예고하고도 가고 또 불시에도 가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효진 위원  그리고 보니까 인사업무 총괄을 하셨더라고요.  행정국장 시절에 서울시 공무원 1만 2,000명 이때 인사업무 총괄하셨는데 교통공사는 1만 6,000명 규모고요 보니까 노사관계가 굉장히 얽히고설키고 복잡한 관계던데 교통공사 노사관계 어렵겠지만 어떻게 풀어가실 생각인지 그 부분이 정말 궁금합니다.
○사장후보자 김태균  제가 어쨌든 기업의 노사관계업무를 직접 경험해 본 적은 없어서 우선은 저희 공사에도 노사협력실에 노사관계를 그동안 맡아주셨던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 그분들로부터 초기에 좀 자세한 설명과 조언을 듣고 기본적으로는 저희 공사의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을 노동조합 분들과 확실하게 공유를 하고 상시 소통을 원칙으로 편견 없이 대하겠습니다.  공사의 발전 목표를 노동조합 분들과 공유해서 지금보다는 더 나은 것들을 다음 세대 공사에서 일할 후배들에게 잘 이어주는 역할을 조합하고 사장과 경영진이 같이하는 이런 설득과 대화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이효진 위원  그리고 지금 선거가 임박해 오다 보니 각종 공약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보니까 전면 무상 교통 이런 공약도 있고요 그리고 10분 역세권으로 서울을 만들겠다 이런 공약들도 있는데 만약 서울교통공사에 취임을 하시면 이걸 꼭 해야 된다 이런 압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사장후보자 김태균  전면 무상 교통이라는 거는 대중교통 요금을 다 무료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효진 위원  네.
○사장후보자 김태균  그런 거는 사실은 교통공사 차원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고령자들, 국가유공자들 무임손실도 작년 기준으로 4,488억이거든요.  그 문제도 상당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가 어려운 과제인데요.
  뭐 그런 논의가 있다면 저희도 논의에 참여해야 되겠지만 지금 그 정책에 대한 제 선호도를 말씀드리기는 좀 시기가 빠르신 것 같습니다.
○이효진 위원  결국 이런 모든 청구서는 사장님께 아마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잘 대응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장후보자 김태균  네, 알겠습니다.
○이효진 위원  마지막으로 저는 교통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서울교통 사각지대 문제인데요 서초구 우면동 그리고 내곡동, 서울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지하철을 타려면 버스를 타고 또 양재역까지 나와야 되는 구조입니다.  하루 평균 승하차객이 8만 9,252명이고요 3호선 전체에서 2위입니다.  그래서 이 지하철 사각지역 주민들의 버스환승 수요가 굉장히 큰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위례과천선 얘기를 좀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계획상 양재 시민의숲에 위례과천선 환승역이 예정되어 있고요 노선이 서초구 남부를 경유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적격성 조사도 통과됐고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인데요.  혹시 후보자께서 파악이 좀 되셨나요?
○사장후보자 김태균  그 내용은 제가 디테일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효진 위원  어떤 주민 체감이 필요한 이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도 나중에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서울교통공사지만 지하철이 없는 곳도 주민의 편의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고 이런 교통 사각지대 해소도 앞으로 많이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사장후보자 김태균  잘 알겠습니다.
○이효진 위원  저는 여기까지, 네.
○위원장 이경숙  이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향 위원  김지향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행정부시장, 기조실장, 경제실장 그때 저도 기획경제위원회 때 같이 했었는데요.  행정국장도 역임하셨죠?
○사장후보자 김태균  네.
○김지향 위원  인사 문제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공사를 지금 어떤 원칙으로 이끌 건지 또 어떻게 합병 이후에 누적된 인사 적체 문제를 어떤 수준의 경영과제로 보고 계신지 본 위원은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공사가 통합이 안정화됐다고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해왔다고 지금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아직도 인사적체에 낮은 만족도, 내부갈등 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문제를 후보자께서 어디까지 구조적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무엇을 바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후보자님, 공사에서는 서면답변서에서 2021년 하반기서부터 1~4호선, 5~8호선 구분 없이 통합인사를 시행했다, 선제적 교체발령 등을 통해 통합 8년 만인 현시점에 직원 간 융합이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 했습니다.  같은 답변서에서도 보면 2025년도 직원 만족도는 70.3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타 지방 도시철도공사 보면 72.6점으로 좀 낮죠.  그래서 뭐 일부 영역은 아직 조직에 충분히 융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금 답변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후보자께 묻겠습니다.  회사가 통합이 안정화됐다고 하는데 왜 직원들은 아직 공정한 통합인사와 조직융합을 체감하지 못하는 걸까요?  지금 후보자님은 지금 회사를 통합 완료 상태로 보시나요, 아니면 통합 미완 상태로 보시는 걸까요?
○사장후보자 김태균  아직은 진행 중인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럼 회사가 통합이 안정화되지 않았다, 직원들의 체감 통합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사장후보자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김지향 위원  지금 또 답변서에도 나와 있지만 4급, 5급 적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구조 문제로 보고 있는지에서 좀 의문이 드는데요.  직급 분포를 보면 4급이 37.1%, 5급이 29%로 4ㆍ5급 다 합쳐보니까 66.1% 정도 나와 있어요.  이 정도면 현장에서 평가운영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병목 문제로 느낄 수밖에 없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공사 답변이 직무 중심 인사, 평가제도 인센티브 강화 같은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변서에 넣으셨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평가를 아무리 공정하게 해도 자리가 막혀 있으면 승진기회 자체가 막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걸 갖다가 직원들이 의문이 들 수 있을 텐데요.
  후보자님은 4ㆍ5급 적체를 단순한 인사 운영의 문제로 보시나요, 아니면 직급체계와 정원, 승진구조까지 손봐야 하는 구조로 보십니까?  인사, 행정국장 해 보셨으니까…….
○사장후보자 김태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앙정부나 서울시하고 우리 공사가 다른 점은 업무가 현업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런 기관일수록 상위 직급의 비중이 적게 됩니다.  저희 서울시도 중앙부처에 비하면 3급 이상 직위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거든요.  그래서 공사도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거는 업무의 성격상 좀 불가피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사실은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점은 지금 1ㆍ2ㆍ3급 간부급들의 연령대가 평균 연령이 55~57세입니다.  이제 앞으로 5년간 약 5,000명 정도가 퇴직을 하시는 상황이에요.  그거는 지하철 역사랑 관련이 있습니다.  처음에 노선을 순차적으로 개통하면서 그때 채용을 많이 한 거죠.  그다음에 8호선까지 개통하고 나서는 채용이 없었던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인력구조가 있어서 제가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은 숙련된 직원들이 퇴직하는 상황에서 신규 직원들이 대거 들어오는데 업무의 연속성과 숙련된 부분을 후배들에게 얼마나 잘 연결해 줄 수 있느냐, 이게 또 하나의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5급 일부를 좀 이동한다고 그래서 4급 병목이 풀릴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대거 퇴직을 하게 되는 기간 동안에 그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사장후보자 김태균  네, 알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지금 공사에서 답변서 나온 거 보면 근무환경, 인사승진, 급여복지 등 하위 차원을 집중 개선했다, 2025년도에는 모든 차원에서 개선했다고 말씀하셨고 총인건비 잠식 없는 온전한 임금상승으로 급여복지가 대폭 상승했다고 답변서에 넣었어요.  그러면서 근무환경, 인사승진, 급여복지가 여전히 가장 큰 불만요인이라고도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후보자님께 묻고 싶은 거는 제도도 손봤고 임금도 올렸고 그런데 왜 직원만족도는 여전히 타 지방공사보다 낮고 불만의 핵심도 그대로 있는지, 이게 지금 후보자님이 보시는 핵심의 원인이 돈이에요 아니면 승진이에요 아니면 신뢰입니까?
○사장후보자 김태균  가장 큰 거는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각 지방의 기관들이 경영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성과급의 액수가 결정되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저희 공사가 안타깝지만 좋은 평가를 못 받습니다.  예를 들면 사고나 장애 발생건수 이런 것들이 지표에 들어가 있는데 짐작하시는 것처럼 광주나 대전지하철에 비해서 저희 서울지하철은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고도 자연스럽게 많아지고 또 혼잡도 때문에 시민만족도가 혼잡도가 낮은 지하철보다는 높기가 어려운 이런 구조 때문에 직원들이 봉급 수준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것들도 많이 못 받게 되니까 불만들이 누적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지향 위원  그러면 딱히 뭐 이렇게 얘기할 순 없겠네요, 그러니까.  임금은 올랐다지만 만족스럽지는 않고 그렇다고 승진의 길이 위에 선배들이 많아서 꽉 막혀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겠네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직원들한테 말씀을 하고 설득해서 가실지 간단하게 한마디만 해 주시죠.
○사장후보자 김태균  저도 인사 업무를 해 봤지만 인사는 50%를 만족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상대적인 거라서 더 열심히 일했는데 높은 평가를 못 받고 승진이 안 됐다 이런 불만요인이 쌓일 수밖에 없어서 결국은 공정하게 평가하고 더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을 제도적으로 또 실제 인사 운영에서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유일한 답인 것 같습니다.
○김지향 위원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갈등 문제, 이 갈등을 문화 문제로 보시나요 아니면 제도 문제로 보시나요?  지금 답변서에 나오는 거 궁금한 사항 있어서 계속 여쭤보는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경청 말고 지금 실제로 어떤 제도 현안을 바꾸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사장후보자 김태균  그게 민선 6기, 7기 그때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하면서 공사의 비정규직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고요 그거는 사실은 이미 결정된 일이라서 그거 자체에 대한 논쟁을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공사 구성원들 중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지향 위원  본 위원이 보면 그렇습니다.  융화되지 않는 분야가 있다면 이제쯤에서는 어디서 이게 왜 안 섞이는지 그 부분에서 저는 오너로서 한번 생각해 보고 가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지금 계속 직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계속해서 오래 해묵은 얘기들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걸 그냥 방치할 순 없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경험도 많으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한번 듣고 싶었고요.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이어서 그냥 5분을 드릴게요.  추가질의까지 하십시오.
○김지향 위원  네, 그것까지 끝내겠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챙길 건지에 대해서 후보자님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통합인사의 공정성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4급, 5급의 적체, 낮은 만족도, 내부갈등 문제 이게 지금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이 보면 하나의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궁금한 것도 실제로 복잡한 내용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인사부서 실무과제로 둘 것인지 아니면 후보자께서 직접 관리하는 핵심 경영과제로 둘 것인지 그거를 하나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면 1년 안에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첫 번째 변화 하나 정도는 내가 해 보겠다 이런 의향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구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있으시면 한마디만 해 주시죠.
○사장후보자 김태균  하여튼 대규모 조직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사는 제가 실무자들한테 당연히 맡겨 놓을 것은 아니고 직접 챙겨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요.  최대한, 그동안 제가 경험했던 인사제도와는 우리 공사가 다른 인사제도를 또 갖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들을 충분히 파악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하고 운영의 측면이라고 그러면 제가 최대한 세부사항까지도 챙겨서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렇긴 한데 직원들이 듣고 싶은 거는 설명이 아니라 이제 대표가 어디까지 직접 바꿀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냐 이거죠, 그러니까.
○사장후보자 김태균  제가 교통공사 업무를 파악해 가면서 인사제도의 디테일은 아직 내용을 못 봤습니다.  그것은 사장이 되면 그때 보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러면 직접 챙기실 건가요?
○사장후보자 김태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이 문제가 지금 단순히 몇 사람의 승진 문제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공정성, 사기 진작, 미래 리더십 형성과 직결된 문제라고 보고요.  직원들이 듣고 싶은 거는 긴 원론이 아니고 이 문제가 구조 문제인지에 대한 후보자님의 판단, 공정의 기준 그리고 언제까지 무엇을 바꾸겠다는 약속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오늘 답변을 통해서 후보자님이 이 문제를 어디까지 깊이 있게 보고 계신지 보여 주셨는데요.  되시고 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명하게 해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고단하게 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체도 적자도 심하고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모습은 본 위원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시게 되면 그 부분을 많이 열어서 앞서 나가는 우리 서울교통공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장후보자 김태균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김지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추가질의…….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입니다.
  오전 질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자정 능력이 저는 상실됐다고 평가를 드렸고요 사장 후보께서 사장님이 되시면 이 말씀 드리는 것을 한번 따져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 사장과 감사 간의 갈등이 어떻게 보면 조직 내부에서 우려를 넘어서 서울시까지 그런 리스크가 발생된 건 사실입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무엇이냐, 다양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장과 감사는 그런 긴장관계 그리고 서로를 감시하고 서로를 견제하는 거기에 조직의 직책에 본연의 본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장 후보자는 사장이 되신다면 경영을 하시면서 감사 업무를 방해하지 않고 또 감사는 사장의 경영에 부당한 개입이나 정치적인 공격을 하지 않아야 되는, 지극히 정상적인 조직문화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저는 무너졌다고 봅니다.  그 원인에는 정치적인 셈법이나 이런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서 구조적으로 업무상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예를 계속 드리는 이유가 서울교통공사는요 신조 전동차 구매계약만 해도 수천억짜리 사업입니다.  납품기한 동안 한 대도 받지 못했는데 선급금을 50%나 낸, 50%나 주고 그 50% 중의 일부는, 한 600억 정도는 어디에다 썼는지 소명도 못 하는 그런 상황에 그런 것들을 제지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조직의 배임, 횡령을 눈감아 주는 이런 것들까지 문제 제기를 제가 시정질문 때도 했었고 그때 후보자도 앉아 계셨고 들으셨을 겁니다.  시의회에서 자료만 봐도 그런 의혹이 생기는데 실제 현업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감사실에도 그런 징후들이 포착될 거고 그런 것들을 했을 때 보이지 않는 손이 감사 업무를 방해하는 거기서부터 저는 촉발된다고 봅니다.
  신조 전동차뿐만 아니라 코인로커,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교통위에 있을 때도 계속 질의를 했었고 시정질문, 5분발언을 통해서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타임오프제, 지금도 소송을 하고 있죠.  소극 대응을 하고 있다는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져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조직 전체를 정말 하향 평준화시키는 이런 내용들을 스스로 바로잡아야 조직에서도 ‘아, 우리 공사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무너지다 보니 또 그런 것들을 막는 것이 저는, 임직원 중에 간부들 본인들이 연관돼 있거나 본인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던 감사실 직원한테도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그런 의혹 제기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과 경영진 그리고 감사 간의 갈등이 더 부각되고 더 첨예해지고 다양한 해석들로 오히려 그렇지 않은 일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서울시가 보기에는 ‘저 조직 되게 이상하다’라는 판단까지 이르렀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자께서 사장님이 되신다면 정말 그 부분을 조심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경계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는 감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장은 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력이 분립돼 있고 그거에 대한 조직원들의 신뢰가 형성돼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후보자 김태균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어쨌든 자연인인 사장도 바뀌고 이제 감사도 퇴직을 하셨고요 그간의 갈등 이야기를 자세한 건 아니지만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사장님, 저는 사장님이…….  죄송합니다.  후보자님, 사장님이 되신다면 저는 첫 번째, 모든 공사에 있는 직원들한테 보여 주는 하나의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사내 익명게시판의 부활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감사 기능이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정말 하위에 있는 직원들이 현업에서 보면서 부당함을 느껴도 이 조직에서 말을 못 합니다.
  지금은 실명 게시판으로 본인의 실명을 작성해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짓말하지 않으면 실명 쓸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지만 1만 6,000명 중에 한 명이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기대하기 무리고요 익명 게시판을 다시 부활시켜 주십시오.
  익명 게시판의 단점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감사 기능이 무너진 서울교통공사 상황에서는 그 단점을 상쇄하고 극복할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모든 직원들이 정말 서로를 신뢰하는 데 한 발짝 나갈 수 있는 수단이 될 겁니다.  서로 조심해야죠.  그리고 지금 정말 어지러운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아주 빠르고 상징적인 메시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후보자 김태균  익명 게시판 운영을 중지했다는 얘기는 알고 있는데요.  직원들하고 간부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당시에는 부정적인 측면 때문에 그 결정을 하셨으니까요 그 결정 사유가 있을 것이고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후보자님, 저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지만 결국 우리 서울교통공사는 결국 절대다수의 시민들에 대한 안전한 도시철도의 기능과 의무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우리 임직원이 게을러서 해태해서 적자난 게 아니잖아요, 재정 적자는, 주어진 임금도 제대로 못 받을 때도 있었는데.  사실 이거는 어찌 보면 정책적 판단이고 또 구조적 문제인 거고 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서울교통공사의 구조적인 재정 문제는 사실은 해결의 방법을 찾아야 되죠.
  하지만 현업 중심으로 일을 하는 우리 교통공사는 매일매일 많은 시민들의 안전한 교통 이용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안정적인 매뉴얼이라든지 또는 어떤 안정적인 시스템이라는 것이 그냥 말로 구성돼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직무 분석에 의한 적정 인력이 필요하고 또 그런 인력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룰에 의한 인사제도가 실행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아까 여러 번 말한 것처럼 적정한 설비가 항상 관리유지돼야 돼요.  그래야 예방을 할 수 있고 사고가 터져도 즉각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후속 조치가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 적정 인력 문제와 적정 설비의 문제는 적절한 재정의 뒷받침이 없이는 사실은 실현하기가 어렵죠.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해서 받은 것처럼 현재 서울교통공사는 정원 대비 300명 가까운 현업 인력이 부족이에요.  알고 계시죠?
○사장후보자 김태균  네.
○이상훈 위원  그런데 본사는 96명이 더 많아요, 정원 대비.  본사는 정원이 513명인데 현원은 609명이에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현업은 더 적죠, 당연히.  현업은 4급 이하인 경우 393명이 적어요.  자,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구체적인 현업 서비스를, 안전한 도시철도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데서 일하는 분들은 400명 이상이 부족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그 근무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정원 개념이 잘못됐으면 직무 분석을 통해서 정원의 구조를 바꾸든지 아니면 그 정원이 맞다면 거기에 걸맞은 현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국토부에서 고시한 철도안전 규정에 따른 설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교체하든지 보수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 우리 사장 후보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지금 발생됐던 인사사고들 중에서 대부분이 적정한 인력과 적정한 설비가 갖춰져 있으면 발생되지 않을 사고들이었어요.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인재죠.
  만약에 취임을 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크게 현안으로 닥칠 문제가 진접차량기지 개통 문제예요.  언제 개통 예정인지는 아시죠?
○사장후보자 김태균  네, 6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영업시운전이 4월 15일부터 5월 25일로 예정돼 있어요.  스스로 자체적으로 경영진단과 직무진단을 해서 추가로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뽑아낸 정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사장후보자 김태균  135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당연히 정원이 확대되고 관련돼서 조직과 기구가 변화되기 위한 변동사항이 발생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장후보자 김태균  네.
○이상훈 위원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이사회 의결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사장후보자 김태균  의결사항입니다.
○이상훈 위원  의결했나요?  아직 안 했어요?
○사장후보자 김태균  아직 안 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135명을 채용하려고 그러면 서울교통공사는 아무리 빨리 채용을 해도 4개월이 걸려요, 룰에 의해서.  지금 영업시운전 4월 15일에 해야 돼요.  스스로 진단을 통해서 필요한 인력이 135명이 더 순증돼야 된다고 스스로가 그걸 밝혀냈어요.  그럼 그에 따라서 새로운 증원 인력을 뽑아서 준비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적정하게 직무가 이행되고 그래야지 안정적인 서비스가…….
      (마이크 차단)
  그렇기 때문에 진접차량기지에 대한 개통의 안정적인 준비가 첫 번째 현안이 되실 겁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이크 켜짐)
  그런데 사실상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한 승인과 거기에 필요한 재원에 대한 것들은 서울시하고 협의가 되었어야 되죠.  서울시가 사실상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거고 이사회 의결을 받아서 그것이 법에 의해서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서 승인을 받게끔 돼 있어요.  현재 우리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철도안전법에 따라서.  그러면 이런 절차를 안 지켜 온 보고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이 승인해 줄까요?  승인이 안 되면 과연 그러면 진접차량기지는 안정적으로 개통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후보자께서 사장에 취임하면 바로 닥칠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부하고 싶었고 또 우리 임직원들에게도 정말 당부하고 싶은 게 시스템이나 매뉴얼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 시스템과 매뉴얼을 구성할 수밖에 없는 적정한 인력과 적정한 설비에 대한 관리유지를 위한 노력들이 필수적인 노력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집중하지 않으면 당장 4월 15일부터 영업시운전 해야 될 진접차량기지와 같은 준비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제가 꼭 사장 후보자님한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유정 위원님.
○황유정 위원  질의 전에, 자료 요청했는데요 자료 온 결과 내용이 제가 요청한 거하고는 달라서, 저는 징계기록을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징계결과를 주셨어요.  이 징계가 왜 이루어졌는지, 파면된 이후에 어떻게 또 복직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보고 싶어서 달라고 하는 건데 기록을 달라고 했더니 결과를 주시면 이거 제가 원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숙  자료 다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후보자, 제가 오전에 요청드린 자료는 금융상품 가입 유지에 실제로 주소 이전이 필요했다는 자료, 금융기관 안내문, 가입조건, 거래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온 거는 그냥 그 통장의 정보만 주셨어요.  그 금융상품 가입 유지에 실제로 주소 이전이 필요했다는 자료는 어디 있나요?
○사장후보자 김태균  해당 은행에서 확인한 걸로는 그 자료밖에는, 오래전이라서 안 나오더라고요.
○박수빈 위원  금융기관 안내문도 없고 조건도 없고, 그럼 거래내역은요?  내역도 없다던가요?
○사장후보자 김태균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좌가 있었다는 거 하고요 이거를…….
○박수빈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한테 해명자료 제출하실 때 언급한 통장이 이 통장이라는 말씀이 맞나요?
○사장후보자 김태균  그것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위원님께서 어저께 제가 신문 기사로 확인한 것은 행당동에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 나서…….
○박수빈 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사장후보자 김태균  그러니까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박수빈 위원  그거는 지금 저의 추측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건 오늘 밝혀질 내용이겠지만 지금 후보자가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행당대림 123동 모처의 아파트에 위장전입을 하게 된 사유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봅시다.
  은행으로부터 세대주가 아닌 동거인은 적금 형태인 근로자우대저축의 자격이 안 된다는 알람이 있어서 후보자가 해외 체류 중으로 장모께서 세대주로 전환해 주려고 했는데 그냥은 안 돼서 장모께서 지인댁인 123동의 모처로 주소를 이전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단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우대저축이 이게 맞냐는 말씀이에요.  근로자우대저축이라고 하셨는데 제출하신 건 내집마련 주택부금이네요.  같은 거 맞습니까?  이게 근로자우대저축인가요?  해명이 거짓인가요, 아니면 잘못된 자료를 내신 겁니까?
○사장후보자 김태균  그러니까 저축예금 때문이라는 것은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도 확인해서 두 사람의 기억이 일치해서 그렇게 쓴 거고 그 예금의 명칭은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추정으로 쓴 겁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제가 자료 요구를 안 했으면 이게 주택 관련된 통장이라는 걸 몰랐을 거 아닙니까?  마치 근로자우대저축이라고 주택과 아무 관련 없는 것처럼 속이신 거 아니에요?
○사장후보자 김태균  아니 그건 아니고요.
○박수빈 위원  지금 여기다가 심지어, 지금 보세요.  같은 자료에 주택예금, 제가 청약예금 보유현황 제출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본인이 1995년도에 가지고 있던 청약 1999년에 해지했다 그러고 나선 2019년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방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1999년 내집마련 주택부금 이거 청약통장이거든요.  자료 왜 누락하셨어요?  일부러 누락하신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사장후보자 김태균  아닙니다.  기억에 의존했던…….
○박수빈 위원  지금 왜 이 자료만 계속 일치가 안 됩니까?
○사장후보자 김태균  기억에 의존해서 자료를 작성했는데 기억이 불일치했던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저희가 지금 청문회지 않습니까?
○사장후보자 김태균  네.
○박수빈 위원  자료 이렇게 불성실하게 제출하시면 어떡해요?
○사장후보자 김태균  죄송합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것은 분양권과 관련해서 대출 승계라든지 이런 문제와 연관돼서 분명히 위장전입과 세대주 자격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지적을 드리는 건데 주택과 관련된 통장을 고의로 숨겼다고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다시 질문드릴게요.  후보자는 2001년 12월에 장인어른 소유의 성동구 행당동 소재 아파트에서 거주를 하다가 같은 단지 내 제3자 소유인 다른 동에 단독 전입해서 세대주 자격을 획득합니다.  그리고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2002년 4월에 다시 거주하던 장인어른 댁으로 주소를 옮기면서 세대주 지위를 유지하게 돼요.  그런데 이 핑계를 근로자우대저축의 자격이 문제여서 그랬다고 했는데 지금 근로자우대저축이 아니고 내집마련 주택부금인데다가 이 통장은 신규로 만든 게 1999년인데 갑자기 2년 뒤에, 그것도 브라운스톤 아파트를 사고 한 달 뒤에 갑자기 세대주로 바꿔야 되는 그런 알람이 오는 게 말이 됩니까?  후보자 생각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1999년에 가입을 했는데 갑자기 알림이 와서 당신 세대주가 아니니까 통장에 문제가 있다고 은행에서 전화가 오는 게 상식적으로 해명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후보자가 생각할 때 이게 말이 되는 해명이라고 생각하세요?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시간 좀 더 주십시오.
○사장후보자 김태균  저하고 아내는 그런 사정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양권은 분양을 받은 게 아니고요…….
○박수빈 위원  지금 분양권 자체가 아니라 일반주택 분양권을 매입하신 거잖아요?
○사장후보자 김태균  네.
○박수빈 위원  그 분양권과 관련해서 중도금 승계를 하거나 대출 이슈가 있을 때 그리고 이 당시에 무주택 상태셨는데, 앞에 아파트를 매도하셨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주로서 여러 대출 혜택이 있었을 수도 있고 제가 볼 때 이건 부동산과 관련돼서 위장전입을 하셨다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지금 또 언론에다가 무슨 양도소득세를 제출했다고 해명하셨는데 이것도 거짓 해명 아닙니까?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브라운스톤은 양도소득세에 해당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지 않았다고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마치 양도소득세를 제출한 것처럼 이미 냈다 이렇게 거짓 해명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언론에다가?  거짓 해명을 줄줄이 이렇게 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사장후보자 김태균  아니, 아니요.  기자랑 통화했을 때 그 바로 전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냈다고 설명을 한 겁니다.
○박수빈 위원  아닌데요.  제가 기자와 통화해 봤는데요 이미 냈다고 말씀하셨던데요.
○사장후보자 김태균  그러니까요.  브라운이 아니라 다른 아파트 분양권이었습니다.
○박수빈 위원  앞에 걸 냈기 때문에 1주택이 돼서 실거주 때문에 안 냈다 그런 해명이십니까?
○사장후보자 김태균  아니요.  앞에 것도 주택은 아니고 분양권이었어요.
○박수빈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분양권을 받아서 입주하지 않았습니까?
      (마이크 꺼짐)
  대출 받아서요.
○사장후보자 김태균  그건 두 번째 거고 첫 번째 거에 대한 양도세를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후보자가 밝힌 것처럼 브라운스톤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닌데 냈다고 혼란스럽게 해서 왜곡한 해명을 하셨고…….
○사장후보자 김태균  아닙니다, 아닙니다.
○박수빈 위원  자료상 근로자우대저축이 아니라 내집마련주택부금이라는 주택과 관련된 통장 이슈 때문에 세대주 분리를 했다는 주장이신 거고 어쨌든 부동산 이슈와 관련해서 위장전입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셔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사장후보자 김태균  네, 그러니까 그때 해외 체류 중에 주소를 옮긴 사례는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심지어 또 후보자는 2001년엔 브라운스톤 분양권을 사고 다음해는 옥수동 재개발지역의 주택을 또 매입했어요.  2주택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세대 분리를 안 하고…….
○사장후보자 김태균  아니죠, 분양권은 주택이 아닙니다.
○박수빈 위원  세대 분리를 하지 않고 세대원으로 있었으며 장인어른 집 포함해서 1가구 3주택 보유자가 돼서 세금을 더 많이 부과받았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일반적인 부동산 기술이라고 보고 후보자 부동산 거래내역을 보면 분양권 전매로 수천만 원의 단기차익을 이루는 취미가 있었던 걸로 보여요.
○사장후보자 김태균  한 번이고 2,000만 원 정도로 기억합니다.
○박수빈 위원  2001년부터 이런 경향이 보이는데 2001년에 말씀대로 행당동 한신아파트 4,000에 사서 1년 만에 2,000만 원의 차익을 내고 매입하고 동시에 브라운스톤 분양권을 또 4,000만 원에 매입하고 다음 해에는 현재 래미안옥수리버젠 아파트가 있는 재개발지역의 옥수동 주택을 구입해서 거주한 바 없이 4년 뒤에 8,000만 원 시세차익 내고 또 아파트를 매수하고 그리고 4,000만 원 분양권을 샀던 그 아파트엔 나중에 몇 년 살다가 4억 9,000만 원에 매도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분양권 전매와 재개발 주택 매입 이런 걸로 수천만 원 단기차익을 하던 후보자가 본인 해명대로 고작 이자 몇 푼 혜택 보겠다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는 공직자였다는 게, 이런 변명을 어느 시민이 믿을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해명이 하나도 안 맞잖아요, 지금.
○사장후보자 김태균  몇 개의 부분은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박수빈 위원  그리고 해명이 안 맞는 사정이 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제출 요구한 자료 중에 실거주지와 주소지가 상이했던 경위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일치하지 않는 건 세 건인데 두 건밖에 답변을 안 하셨어요.  1995년에는 어머니 탓을 하셨고 2001년엔 장모 탓을 하셨는데 2010년에 또 장인 집에 8개월 동안 주소 이전을 한 게 있어요.  이 사례는 왜 설명 안 하십니까?
○사장후보자 김태균  그때는…….
○박수빈 위원  이때는 후보자 가족이 해외에 있었어요.  차남까지 다 외국에 데려가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외국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사장후보자 김태균  2010년이요?
○박수빈 위원  네, 2010년 말까지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2008년에 주거 중이었던 집을 매도하고 2개월 뒤에 올림픽선수촌을 또 사고 그 외에도 이것저것 집장사 하느라 정말 바빴는데 주민등록은 쭉 장인 집에 있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소명하실 거예요?
○사장후보자 김태균  그러니까 2010년 12월에 송파구에 집을 마련하고 현재까지 16년째 살고 있고요.  그 바로 전에는 제가 두 번째로 미국으로 국외훈련을 간 기간입니다.  그때도 역시 주소를 장인어른 집에 두고 갔죠.
      (마이크 꺼짐)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불성실하고 거짓 해명자료를 계속 제출하셨다는 내용을 지적드리는 거예요.  세 번의 실거주지와 주소지가 맞지가 않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 또 누락하고 제출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자료 제출 어떻게 신뢰하고 믿습니까?  근거자료 하나씩 다 봐야지 알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후보자님, 더 해명할 게 있으면 하시고…….
○사장후보자 김태균  하여튼 다른 거는 차치하고요 어저께 기사에서 나온 분양권을 취득하고 세대주 관계 때문에라는 의심을 하셨지만 분양권은 법적으로 사적 거래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이나 이런 게 필요 없이 매매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박수빈 위원  위장전입을 했다는 사실 자체는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사장후보자 김태균  네, 주소 이전을 실거주지와 다르게 한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5분이죠?
○위원장 이경숙  네, 5분이요.
○황유정 위원  바쁘네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전광판 연결 혹시 됩니까?
  후보자님, 어제 혹시 국회에서 우리 교통공사 제2노조가 가서 알박기 인사 즉시 철회하라고 하는 성명 발표한 기사 보셨습니까?
○사장후보자 김태균  네, 봤습니다.
○황유정 위원  본 위원이 이 기사를 보면서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여기에 지금 전현희 의원과 같이 가 계신 우리 서울교통공사 직원분들 이분들이 업무시간에 이렇게 가 있는 게 정당한 행위입니까?  정당한 행위입니까?
○사장후보자 김태균  네, 노동조합의 전임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왜 가능하죠?  이들이 하는 타임오프죠.  그렇죠?
○사장후보자 김태균  네.
○황유정 위원  타임오프의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떠어떠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건지 알고 계십니까?
○사장후보자 김태균  그러니까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서…….
○황유정 위원  그 전반이 아니고요 노사교섭, 산업안전, 고충처리 등 노무관리적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 근무시간을 인정한다고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찾아보는데 전혀 근거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이분들이 여기 이렇게 국회에 가서 특정 정당의 의원와 같이 알박기 인사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호도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이 노조 타임오프의 어디에 해당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게 해당된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그거에 대해서 근거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후보자 김태균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더군다나 시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지금 사장 자리도 몇 개월 동안 공석이고 감사 자리도 공석인 상태에서 한 달에 제보되는 감사 건수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지금 업무가 마비되는 것은 서울시민들에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닌데 이거를 알박기 인사라고 하는 정치적인 판단과 개념으로 이렇게 선동하는 듯한 특정 의원의 자리에 동석한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만약에 사장으로 가면 이거 징계처리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애니웨이, 그거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금 무단결근에 대해서 징계 기록을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기록이 전혀 안 왔고요.  기록을 주셨는데 기록이라고 주신 것이 결과인데 거기에도 그냥 OOOOOO이에요.  보통 저희 시의원이 자료를 요청하면 김OO 내지는 김O균 이런 식으로 해서 옵니다, 그리고 사업소도 명칭이 들어가 있고.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왜 요청을 했냐 하면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교통공사 관련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정말 놀라운 것이 숫자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성희롱 2차 가해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그때 정보 누출된 성희롱 건수가 106건이에요.  106명이라는 숫자에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성희롱 건수가 이렇게도 많나, 이 조직에.
  그다음에 무단결근과 관련돼서 제가 중노위와 지노위 서류를 다 보다 보니까 또 숫자에 되게 놀랐는데요.  이게 7일만 결근을 해도 문제가 되는데 어휴, 725일 동안 무단결근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숫자고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숫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후보자님께서 사장이시지만 사장이 아니라 노조 간부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타임오프를 한다고 했을 때 725일간 근무를 안 하는 것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건 기본적인 공무원 업무윤리라고 해야 될까요,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직이니까 윤리에 맞지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동료들한테 전혀 어떤 협의도 없이 이분이 비운 자리를 누군가는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무리해서.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가능한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갔고요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었는데 그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저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이경숙  네.
○황유정 위원  지노위하고 중노위, 혹시 이거 판결문 보셨습니까?
○사장후보자 김태균  판결문은 아직 저는 못 봤습니다.
○황유정 위원  안 보셨습니까?  이 판정서를 한번 보십시오.  이 판정서는 해임이 부당하다고 하는 결과지만 그 세부내용을 보시면 정말로 사장 후보자님이 꼭 보셔야 되는 게 이게 관리를 잘못하는 관리자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25일간 이 사람이 안 나왔는데…….  아, 227일이군요.  227일간 안 나왔는데 227일 안 나온 동안에 사용자가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면제가 되고 그 관리를 안 했던 사용자가 문제가 있다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건 굉장히 다를 것 같고요 시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셔야 될 게 이런 규정이 작동하지 않는 조직, 규정이 있어요.  그렇죠?  타임오프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규정이 작동하지 않는 조직, 이거 관리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정확히 야무지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고요 이 내용을 꼭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 내용을 꼭 보시는 게 정말로 필요하고 그동안에 얼마나 방만하게 교통공사가 운영돼 왔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는 내용들이 속속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을 해 주시고요.  아직 지금 행정심판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사장후보자 김태균  네, 행정소송 중입니다.
○황유정 위원  행정소송이 남아 있죠.  그 행정소송에서 이것이 정확히 가려지길 바라고요.
  이게 좀 시간이 흐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과거의 윤리적 잣대나 과거의 노조에 대한 잣대와 현재의 노조에 대한 잣대가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변했어요.  여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의 하나가 관행이다, 그다음에 사람들의 통념에 비춰 생각했을 때라는 얘기가 나와요.  사람들의 통념이 변했습니다.  시민들의 통념이 변했어요.  그 변한 통념에 대해서 유념해서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교통공사를 볼 때 굉장히 서울시가 전국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해야 된다고 하는 지점이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하면 다른 걸 다 제치고 교통공사에는 제3노조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조직에도 제3노조가 있는 곳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노조의 다양성을 생각했을 때 제3노조가 있다는 건 제4노조도 가능한 거고 제5노조도 가능한 거고 그거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노조가 귀족화되고 있지 않구나, 서울교통공사가 귀족노조에 의해서 장악된 조직이 아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측면은 계속 강화해 나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장후보자 김태균  네, 유념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리고 무단결근한 사람들에 대한 면직처분이나 직위해제나 파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정확한 걸 하고 가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전직 사장이 못 하고 간 일을…….
      (마이크 꺼짐)
  새로운 사장이 왔다고 묻어 두면 안 돼요.  해결하고 가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경숙  마무리하세요.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마이크 켜짐)
○황유정 위원  묻어 두면 조직이 계속, 이 공무원이라고 하는 세계가 갖고 있는 습성 때문에 묻어 두면 그냥 또 그런 나쁜 것들이 온존해 가는 그런 모습으로 가기 때문에 묻어 두시면 안 되고 이걸 정확히 파악하시고 징계할 건 징계하셔야 된다는 말씀, 오전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오전에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폐쇄성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조직의 폐쇄성.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지방의 교통공사들은 어떠한 조직도를 가지고 있나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폐쇄성 때문에 서울교통공사의 조직도를 봤더니 서울교통공사의 조직도는 폐쇄적일 수밖에 없는 조직도를 가지고 있어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이게 경영전문가 아니라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구조로는 건강한 의사결정 구조가 있을 수가 없는 지배구조를 보여 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방의 교통공사를 봤더니 조직도가 굉장히 달랐어요.
      (마이크 꺼짐)
  지역마다 굉장히 달랐어요.  한번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5분 추가발언 하실 분…….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  송도호입니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사용자 범위의 확대로 교섭요구 양상이 다양해지고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임금, 근로시간 등에 관해 공사가 위반한 경우에도 파업이 가능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자회사나 협력업체 노동조합에서 서울교통공사로 교섭요구가 들어온 바가 있습니까?
○사장후보자 김태균  네, 있다고 들었습니다.  세 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송도호 위원  세 건이요?
○사장후보자 김태균  네.
○송도호 위원  공사 3개 노조가 사업자성 확대로 서울시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거나 할 계획으로 아는데 공사 대응 계획은 무엇입니까?
○사장후보자 김태균  일단 법은 자회사나 용역회사라 하더라도 그 회사의 실질적인 고용 요건을 좌우하는 결정을 원청에서 하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섭 대상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성실하게 교섭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게 공사 경영에는 어쨌든 부담요인이 될 수는 있는 것이라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들을 노사협력실에서 그동안 계속 검토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다음에 제3노조가 지금 서울시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계획이죠?
○사장후보자 김태균  했습니다
○송도호 위원  했어요?
○사장후보자 김태균  네.
○송도호 위원  했는데, 그러니까 대응계획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 교통공사에서는.  만일 후보자가 사장이 되면 대응계획 있어요?
○사장후보자 김태균  서울시의 교섭요구안건 말씀이십니까?
○송도호 위원  이제는 바뀌었잖아요.  저번에는 부시장이었다가 지금은 교통공사 사장으로 가기 때문에 방향이 달라져야 될 텐데.
○사장후보자 김태균  그거는…….
○송도호 위원  없어요?
○사장후보자 김태균  원론적으로는 서울시뿐 아니라 기획예산처에서도 예산으로 용역을 주거나 지원하는 금액을 다 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거냐 이런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전략이나 이런 것들은 고민이 돼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송도호 위원  앞으로 노동조합에서 임담협에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위반을 들어서 파업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볼 수 있어요.  이에 대해 공사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그거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사장후보자 김태균  하여튼 작년부터 법 개정 작업이 있었고요.  올해 3월 10일에 시행이 됐는데 일단 노사협력실에서는 저희 계약 구조 전반에 대한 사전 스크린 이런 것들을 계속해 왔다고 하고요.
○송도호 위원  지금 검토도 안 해봤잖아요?  생각 안 해봤잖아요?  안 해 본 건 안 해봤다 하고 사장되면 잘하겠다.
○사장후보자 김태균  그러니까 저는 아직 좀 부족한 상태고요.  공사에서는…….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요.  전혀 지금 계획 생각도 안 했는데 내가 질의하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그냥 억지 답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잘 해서 그런 부분에 차질 없게 해 주시길 바라고.
○사장후보자 김태균  네,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2022년 8월에 대한교통학회에다가 서울시에서 미래발전을 위한 서울시 도시철도 정책 발전방안 연구라는 용역을 내서 결과가 나왔어요.  거기에 보면 대한교통학회 연구에서는 도시철도의 구조적 적자요인으로 요금규제, 무임수송, 공공 서비스 비용 증가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통공사의 만성적 적자가 단순한 경영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에 동의하십니까?
○사장후보자 김태균  네, 기본적인 구조는 그렇다고 봅니다.
○송도호 위원  그렇죠.  경영을 잘못해서 지금 적자 나는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교통복지 차원에서 요금을 올리지 않은 부분 그다음에 무임승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을 전부 교통공사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만성 적자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걸 그렇게 깊게 생각해서 답변해야 되나요?
  지금 사장으로 가려고 한다는 것은 서울시에서 기조실장이나 부시장할 때 안 돼 안 돼 안 돼가 아니라 이제는 가져와 가지와 가져와야 돼요.  그래야 교통공사가 제대로 돌아갑니다.
  지금 생각은 서울시에 있을 때 그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고요.  지금 교통공사 사장 가면 교통공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장후보자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옛날에 부시장이나 기조실장 할 때 예산 전체를 갖고 흔들 때하고 다르게 이제는 가서 예산을 가져와야 될 부분이고, 제가 아까 오전에 이야기했죠.  김상범 사장이 이야기해서 운영비를 한 1,000억 정도 가져왔다 그 부분.  사실은 우리 김태균 후보자가 교통 관련해서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적정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예산 이런 부분은 잘 알잖아요, 기조실장을 했기 때문에 또 부시장을 했기 때문에.  교통공사가 적자에 허덕이는 것을 조금 메워낼 수는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실 겁니까?
○사장후보자 김태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무임수송 국비 지원 관련해서는 계속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 어렵죠, 아까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이라도 오 시장 설득해서 철도공사는 60%를 국비로 지원하는데 우리 교통공사도 우리 서울시에서 한 50%라도 지원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건의할 생각 있어요?
○사장후보자 김태균  고민해 보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고민이 아니라 직접 해야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서울 시민 것이지만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교통공사를.  그렇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서울시가 해 줘야죠.  그런데 그 부분을 국비를 지원 안 하니까 나는 모르겠다, 국비 지원하면 나도 할게 그건 책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 시장도.  저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가 놀랐어요.  아니, 그러면 정부에서 철도공사에 지원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뭐 30%든 50%든 몇 프로라도 지원하면서 좀 정부에서 지원받으려고 노력해야죠.  역으로 생각 안 할 겁니까?  ‘너희들도 좀 지원을 해 봐.  그럼 정부에서도 지원을 할게.’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죠.
○사장후보자 김태균  어쨌든 서울시의 지원이 늘어나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드리고요.  그런데 그 지원금을 책정하는 기준 이런 것들이 무임수송일 수도 있고 또는 원가에 미달하는 부분을 메꿔준다든지…….
○송도호 위원  교통공사 적자 나는 부분은 거의 교통복지 차원에서 운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을 교통복지 차원에서 하지 않고 수익자 부담으로 한다면 요금 올리면 되죠.  요금을 누가 안 올리죠?  인위적으로 계속 시장이 못 올리잖아요,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교통복지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원은 많이 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딜레이만 하고 있으면 교통공사는 계속 적자에 허덕여서 뒤에 가면 계속 마른 수건 짜내서 경비만 절감하자고 그래요.  아까 오전에 이야기했죠, 경비.  경비만 계속 절감하려면 뭐가 문제가 생기겠어요?
○사장후보자 김태균  안전 부분이 좀…….
○송도호 위원  그렇죠.  안전에 사고 나죠.  거기는 예산을 투입해 줘야 안전하죠.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서울시 도시철도는 운영 주체가 분산되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자나 위탁 운영을 포함한 운영체계 전반의 구조개편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각 없어요?
○사장후보자 김태균  하여튼 그 자세한 내용은 좀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9호선이요.  민자위탁 운영구조에 대해 장기적으로 한번 공공으로 직접 운영 전환을 검토해 볼 의향은 있습니까?  지금 교통공사가 직접 하는 데하고 9호선 이런 데는 다르잖아요.
○사장후보자 김태균  1단계하고 2ㆍ3단계가 구분돼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다르니까 그 부분을 다 교통공사 쪽하고 똑같이 끌어당겨서 직원들 처우도 아니, 똑같이 일하는데 처우가 차이가 많이 난다면 안되잖아요.  인원 문제도 마찬가지고 9호선 2ㆍ3단계는 인원이 부족합니다.
  제가 그렇게 인원 좀 충원해 주라고 하는데도 교통실에서 57명인가 해주기로 해놓고 이번에 15명 해줬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교통공사 사장이 싸워서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에는 제가 계속 충원 좀 해주라고 이야기해서 15명이라도 가져왔는데 앞으로는 해야 돼요.  어떻게 부시장까지 했으니까 그 부분은 다이렉트로 이야기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뒤에 직원들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지금 대답했죠?  노력하실 거죠?  답을 안 해요.
○사장후보자 김태균  네, 교통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송도호 위원  우리 직원들은 다 들었으니까…….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전문위원실 관계자 마이크시설 점검)
  왜 안 돼요?
      (마이크 켜짐)
  서울교통공사의 위기는 단순한 경영 문제가 아니라 재정구조와 공공 서비스의 책임이 얽힌 구조적인 과제입니다.  그동안 비용 절감과 임시적 재원으로 버텨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전환의 시점입니다.
  안전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공공 서비스의 비용은 정당하게 분담되어야 합니다.  이 자리는 공사를 관리하는 자리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도시철도의 방향을 설계하는 자리입니다.
  후보자께서는 그 책임의 무게를 분명히 인식하고 근본적 해결을 잘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장후보자 김태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송파구 유정인 위원입니다.
  저희 송파구에 국내 최초 위례선 트램 들어서는 거 아시죠?
○사장후보자 김태균  네.
○유정인 위원  와 보셨나요?
○사장후보자 김태균  네, 가 봤습니다.
○유정인 위원  아, 가 보셨어요?
  위례선 트램이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그동안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와 함께 조속한 추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본 위원은 5분자유발언과 시정질문,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서 위례 트램 사업 지연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했고 사업 정상화와 신속한 추진을 강하게 촉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위례선 트램은 시운전 및 개통을 앞둔 단계에 이르렀고 이제는 단순한 사업 추진의 문제가 아니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특히 위례선 트램은 서울교통공사가 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을 수행하는 공공위탁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고 서울시와 성남시가 비용을 분담하고 서울교통공사가 운영을 맡는 구조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운영비 또한 5년간 약 1,200억 원 규모로 예상되는 등 향후 재정부담과 운영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공공교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자회사 구조로 운영되는 방식이 적절한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례선 트램은 서울교통공사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자회사를 설립하여 위탁 운영하는 구조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런 운영방식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공교통서비스의 책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사장후보자 김태균  작년 2월부터 8월까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자회사 설립이 타당하다는 전문기관 검토결과가 있었습니다.
○유정인 위원  이게 지금 운영비가 5년간 약 1,200억 규모로 예상되는 상황이고 제가 5분발언에서 국내 최초로 개통되는 트램에 기후동행카드 적용해 주십사 하고 오 시장님에게 말씀드려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상황이고, 이런 정도 기후동행카드가 적용되는 것까지 해서 향후 운영적자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데 자회사 운영구조가 오히려 재정부담의 책임을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할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장후보자 김태균  위례선 트램은 기본적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게 되면 서울시에서 전체를 보전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위탁운영 방식이기 때문에요 적자 문제는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유정인 위원  서울시 예산은요, 그 보전해 주는?
○사장후보자 김태균  그러니까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승객 수 추정으로 볼 때는 아마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일종의 공공성 기준으로 운영방식을 서울시에서 그렇게 정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다 아시지만 지금 여러 경전철들이 수요 예측이 처음과 달리 맞지 않아서 많은 적자들이 누적되고 있고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위례선도 마찬가지로 수요 예측과 이게 실제 이용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운영적자 확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냥 무조건 시에서 보전해 주니까 괜찮다?
○사장후보자 김태균  그러니까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지하철 인프라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그게 개통되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지금 저는 굉장히 많이 우려의 눈으로 보고 있어서, 제가 제 지역구다 보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보고 있는데 눈에 너무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개통을 앞둔 시점에서 운영조직이나 인력, 안전관리 체계 등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고 보시나요?
○사장후보자 김태균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자회사 설립이 최종적으로 확정됐고요 이제 곧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고 설립을 하고 운영인원 확보하고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될 겁니다.
○유정인 위원  초기과정이라서 어떤 혼선이라든지 이런 거 발생하지 않을까요?  이런 거에 대비책은 있나요?
○사장후보자 김태균  여기는 기존 지하철하고는 달리 보행자하고 자동차하고 공간을 공유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안전 문제를 철저히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정인 위원  안전 문제 말씀하셨으니까요…….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5분만 좀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아니 위원님, 추가발언 이제 마무리해 주세요.
○유정인 위원  그럴까요?
○위원장 이경숙  네, 죄송합니다.
○유정인 위원  안전 관련 말씀하시니까 트램이라는 것이 노면전차잖아요.  길 위를 전차가 달리는데 거기에 사람과 자동차가 그 철로를 가로질러 갑니다.  이런 상황이라서 상당히 예민하게 보고 있는 게 안전 관련 문제입니다, 지금 사고 발생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안전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도로 위를 운행하는 특성상 기존 지하철과는 다른 안전관리 기준이 요구되는데 보행자 및 차량과의 충돌위험 등에 대한 대응책에 이런 것도 마련돼 있나요?
○사장후보자 김태균  지금 현재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서울경찰청하고 그 부분들을 계속 협의해서 조만간 해결책이 나올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준비는 하고 있단 말씀이시죠?
○사장후보자 김태균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리고 지역에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바들이나 민원 내용들 들어보면 안전체험관 이런 것들이 사고 나고서 나중에 어떤 대비책보다는 사고 나기 전에 사전에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나 체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방을 하자는 차원에서 안전 관련…….
      (마이크 꺼짐)
  송파체험교육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립해 달라고 하는 지역 민원이 있습니다.  그거 지금 아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한번 챙기셔서 그 부분도 나중에 사장님 되시고 나면 꼭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후보자 김태균  네,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교통공사하고 주민들 간의 소통이 부족하다고 주민들이 소통 강화를 요구하는 민원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취임하시면 위례선 주민들과 소통 강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후보자 김태균  네.
○유정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성호 위원님, 5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 문성호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노란봉투법 관련 대응에서 조금 더 추가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전임 사장님께서 지난 332회 임시회 당시 저희 교통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로는 TF를, 그러니까 대응 가능한 법률자문TF를 구성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주신 서면답변서 93쪽에도 비슷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후보자께서는 정확히 어떤 구축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짤막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후보자 김태균  말씀하신 주로 노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획본부 기획처 주관으로 TF가 운영되고 있고요 향후에 노무업무 관련 전문인력을 보강할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기획본부 소관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실질적인,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근로자, 우리 공사 직원들은 영업본부 쪽에 더 많지 않나요?  거기가 현장이…….
○사장후보자 김태균  영업본부는 역무를 하는 업무고요.  사실은 노사협력실이 있습니다만 자회사를 직접 관리하는 부서는 저희 기획본부 예산처입니다.  그래서 이건 기획본부에서 하는 걸로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문성호 위원  아, 그래서 기획본부에 소관이…….  알겠습니다.
  아까 세 건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지금 쟁의가 들어온 건, 그러면 이제 후보자께서 만약 사장님 되시면 바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 세 건에 대해서 지금 입감하고 계신가요?  어떤…….
○사장후보자 김태균  아직은 청소 자회사하고…….
○문성호 위원  그 쟁점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입감을 하고 계시는지…….
○사장후보자 김태균  그러니까 메트로환경, 도시철도그린환경, 도시철도ENG 이렇게 세 개에서 교섭요구안이 와 있다고 하고요.
○문성호 위원  위생, 현장 처우개선 관련인가요, 요약하자면?
○사장후보자 김태균  주로는 임금 이슈하고 후생복지 이슈들입니다.
○문성호 위원  확실히 타당한 근로자들의 요구는 우리 공사 측에서 받아들일 용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송도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절대 공사에 지장이 안 되는 선에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TF를 신속하게 꾸리셔서 거기에 대한 자문을 확실하게 받으시는 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TF 구성 업무는 무엇보다도 빠르게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사장후보자 김태균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른바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말이 종종 나오는 지하철 빌런들에 대해서입니다.  유튜브나 SNS에서는 우스꽝스러운 그런 소재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만 사실상 우리 승객들에게 위협을 가할 수도 있는 상대이기도 하거든요.  그걸 대응하는 게 우리 보안관들인데 아시다시피 보안관이 지금 체포를 하거나 혹은 역에서 쫓아내는 그런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사경이 아직 제도가 자리 잡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아시겠지만 혹시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나 후보자님의 지향점이 따로 있으실까요?
○사장후보자 김태균  그러니까 지하철 보안관분들에게 실질적 사법권을 부여하는 문제잖아요?
○문성호 위원  실질적 권한이, 그렇습니다.
○사장후보자 김태균  하여튼 그 문제를 제 기억에도 저희 서울시에서 한 10여 년 전부터 정부나 국회에 건의도 하고 있는데요.
○문성호 위원  작년에도 건의문이 발의됐었고요.
○사장후보자 김태균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요청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이거를 추진해 주실 건지 그거를 여쭙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사장후보자 김태균  그렇죠.  공사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럼 이번에 후보자님께서 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계실 때 보안관 처우 그리고 우리 역무원들, 특히 역장님들의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안전한 임무 수행을 위해서라도 이 특사경 제도를 건의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많이 앞당겨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장후보자 김태균  네, 충분히 고민해 보고 다만 입법기관이나 중앙정부에서 반대하는 논리,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우리 보안관들의 역량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팔랑크스 전법 막 그런 군사적인 행동은 못 하더라도 우리 시민의 발을 지켜낼 수 있는 공사 직원들이 임무 수행하기 위한 그런 판을 깔아주시는 건 사장님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최대한 협조하고 동의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촉구드리겠습니다.
○사장후보자 김태균  네.
○문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세부적인 내용들은 질의를 했고요 시간이 많다고 해서 다 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니까요.
  일단은 우리 후보자께서 서면질의 14페이지의 답변을 보면 ‘안전한 도시철도, 편리한 교통 서비스’라고 하는 우리 서울교통공사의 경영 미션에 대해서 구체적인 경영방침으로는 현장경영, 위임과 책임, 경청을 강조했어요.  그렇죠?
○사장후보자 김태균  네.
○이상훈 위원  공사는 사무실에서 보고만 받고 회의만 해서는 경영할 수 없는 기업이다.  현장 직원들이 책임감이 없으면 안전성과 정시성을 확보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안전, 재정 등 핵심과제는 사장이 세부사항과 현장까지 직접 챙기겠다.  그러면서도 적정한 위임과 책임 부여를 통해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일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이 저는 빠져 있어서 아쉬워요.  그러면 사장의 책임은 뭐냐, 사장의 책임은, 즉 우리 공사의 임직원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수도권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내가 진짜 현장에서, 현업에서 제공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자신의 직무에 대해서 공직에 대해서 자존감과 자존심을 갖게 하려면 어떤 것들을 최고 경영자로서 확보해 주고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되었을 때 우리 1만 6,000여 임직원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윗사람 눈치만 보고, 내 일이 아니니까 뭐 좀 빠지면 되겠지, 나만 아니면, 이런 생각을 갖는 것들은 과연 왜 그런 심리가 작동되는 걸까요?  아까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적정한 인력과 거기에 따른 적정한 설비가 유지관리되지 않으면 여기서 우리 사장 후보자가 말한 것처럼 안전성과 정시성은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합쳐져서 매뉴얼과 시스템으로 구축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장 후보자께서 안전과 재정 등 핵심 과제를 사장이 직접 세부사항까지 챙기겠다고 하셨는데 현재의 구조적인 악순환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이걸 챙길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이 그냥 사장 인사청문회니까 허언으로 그런 답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책임감 있는 그런 사장 후보자로서의 능력과 자신의 소신을 실제 실행할 수 있는 뜻이 있는지 사실은 물음표입니다.
  저의 물음표에 대해서 제 물음표가 물음표가 아닐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후보자로서?
○사장후보자 김태균  1월부터 공모에 응하게 되면서 제 나름대로 일단은 뭐 자료를 통해서 많은 공부를 했고요.  또 지하철에서 근무하셨던 분들, 현재 교통실에서 일하는 분들한테 많이 조언을 얻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최대한 현장성 있게 일을 하면서 뒤에 우리 임원들과 간부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저하고 혼연일체가 돼서 같이 현장을 챙기는 그런 일하는 시스템을 꼭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것에 대한 첫 번째, 누가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되더라도 4월에 영업시운전에 들어가야 될 진접기지 개통이 현안으로 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보다시피 적정 인력이 확보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정원이.
  그러니까 저는 이 서울교통공사가 제대로 미션에 맞는 안전한 도시철도,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정확히 수행할 수 있는 직무와 그 직무에 따르는 적정 인력 또 적정한 설비의 유지ㆍ보수ㆍ관리가 핵심적인 키라는 거고 그것을 서울교통공사 최고 경영 책임자로서 그것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책임 업무 중의 하나인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되고 노동조합들과 협의하고 충분히 서로 신뢰를 주고받으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고 달성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 이런 목표들은 실천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서울시의원입니다.
  후보자님, 다원시스 5ㆍ8호선 전동차 납품 지연 사건이 있어서 우리 서교공이 고소 고발도 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사장후보자 김태균  네.
○박수빈 위원  지금 그러면 원래라면 벌써 이 전동차 298칸이 어느 정도 수급이 완료가 되어가야 되는데 이러면 5ㆍ8호선 전동차들은 어떻게 되나요?  노후 관리나 이런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할 생각이세요?
○사장후보자 김태균  5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진단을 하면 현재는 전동차가 내구연한이 정해진 게 제도가 바뀌어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추가적으로 5년까지도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원시스와 관련된 문제는 아마도 상당한 법적 다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호선, 8호선의 서비스를 전동차가 없어서 중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부서에서는 매일 그 문제를 상황파악과 대안을 법무법인하고 같이 검토하고 있고요.  리스크를 가장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의사결정을 순차적으로 해 나갈 겁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결국에는 이게 저는 교통공사의 오래된 적자 누적과도 연관돼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 교통공사가 적자가 많다 보니까 저가입찰을 유도하려는 측면이 있고 그러다 보면 부실한 회사들인데 저가로 들어오는 회사들을 선택하게 되는 좀 부적절한 방향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에는 또 중소기업 물품을 조금 우대한다는 성격으로 들어왔다가, 지금 보면 전동차들 안에서 다음 정거장 어디라고 화면 송출하는데 그것들이 고장난 차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게 왜 빨리 수선이 안 되냐 물어봤더니 그걸 만든 회사가 망했답니다, 그래서 부품이 없대요.  부품이 없어서 전체를 교체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이런 반응을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서울교통공사 내에 부품별로, 그러니까 시스템별로 열차별로 또 역사별로 부품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활용되는데 그 부품들을 입찰할 때 우리가 재정압박이 있다 보니까 원가보다 저렴한 저가 입찰로 들어오는 업체들을 선정했다가 부실이 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저는 계속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에 대응해서는 어떤 대안이 좀 있으십니까?  사업 부서들은 이런 일들이 왕왕 발생합니다.  저가 입찰로 소위 후려쳤다가 사고가 나서 오히려 더 큰 돈을 물게 되는 일들이 제법 발생하거든요.  아시다시피 한강버스도 그런 사례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후보자 김태균  일단 공사에서는 입찰 구조를 설계할 때 재량이 많은 건 아닙니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세세히 정한 대로 입찰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품이나 이런 것들은 가격이 최종 결정요인이 되면 충분한 가격 이하로 들어오는 업체들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는 공사에서 어떤 정책으로 그거를 막을 수 있는 툴은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부품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전동차는 짧게는 25년 많게는 30년, 40년까지 쓰잖아요?  그러면 뭐 기술이 발전하고 시대가 변하면서 생산되는 부품이 단종되는 것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사전에 예지해서 다른 업체로 하여금 그 부품을 생산하는 어떤 구조를 직원들이 찾아다니면서 만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도 사장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기술적인 분야라 하더라도 제가 한번 직접 챙겨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같이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서울교통공사가 어떻게 보면 에스컬레이터부터 시작해서 전동차도 그렇고 역사 시스템 그리고 각종 부대사업들 봤을 때 굉장히 큰손입니다.  큰손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와 관련된 업종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인큐베이팅을 할 수 있는 회사이기도 한데 그런 역할들을 조금 도외시해 왔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에스컬레이터 부분에서는 대부분이 중국산이다 보니까 수리도 부품이 안 와서 몇 주씩 걸리는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후보자가 지금 뭐 규칙이 입찰이 어떻고 이런 말씀하셨지만 이런 관점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장후보자 김태균  그게 서로 조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면 국제입찰이 의무가 아니라면 국내산 제품을 쓰고 국내 기술이 발전하는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1분만 더 드려서 마무리하시죠.
○박수빈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이런 사업 부서들 입찰과 관련해서 문제들이 생길 때는 입찰이 뭐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없다고 해서 공정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각종 부서들에서 소위 누가 안 해 먹으면 그다음 밑에 사람이 해 먹고 계속 해먹는 그런 구조들이 있거든요.  사업 부서들은 특히 이런 청렴이나 도덕성이 중요한데 많은 구성원들이 근무하고 많은 이권이 걸린 사업인 만큼 투명한 행정 또 도덕적인 리더가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후보자님, 제가 5분밖에 없어서 아까 답변 주시는 거는 따로 시간이 되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장후보자 김태균  네, 그러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후보자님 판단하시기에 우리 교통공사의 어려움 여러 가지가 있죠.  재정, 조직 그런데 외생변수 말고 내생변수가 어떤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장후보자 김태균  어려운 원인이 되는 내생변수…….
○황유정 위원  네.
○사장후보자 김태균  그러니까 정부 시스템하고는 다르게 의사결정이…….
○황유정 위원  후보자님,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내생변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됐던 것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통합이고 그다음에 2017년도 박원순 시장 시절에 있었던 1,000명 이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그것이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진행되는 바람에 그것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굉장히 컸다는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찾아봤는데 그것의 문제점, 그 이후에 교통공사에 그것이 끼친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나 분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통공사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무단결근과 관련돼서도 노동위원회에 보면, 이걸 무슨 얘기를 하냐면 포괄적 승인이냐 묵시적 승인이냐 이런 것들이 존재했느냐를 따지더라고요.  그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이게 한도초과를 해서 타임오프를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 승인이냐 묵시적 승인이냐 이런 걸 따질 게 아니라 그런 승인을 다루지 않을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안에.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굉장히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이 임명하기는 하지만 이제 공사의 사장님이 되시면 서울시의 재정적 지원을 물론 받고 있지만 사장님이 독립적으로 주관적으로 공사를 운영하시는 힘이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경영 철학과 방향을 잡아서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치권력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행정가로서의 신념을 가지시고 사장으로서의 신념을 가지시고 좀 진행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임산부 좌석이요, 배려석.  본 위원이 복지위에 있을 때, 임산부 교통비가 서울시에서 지급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임산부들한테?
○사장후보자 김태균  네.
○황유정 위원  7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급되는 돈을 어디에 사용했나 봤더니 사용처가 나와 있는데 주로 유류비에 쓰고요 지하철비에 쓰는 거는 결제금액의 4%, 건수로 하면 7%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임산부 좌석이 본 위원도 출퇴근할 때 보고 그러면 많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규정을 봤더니 법에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이 배려석에 대한 권고사항인 거죠.  그런데 그거를 지금의 좌석 수보다 조금 필요에 의해서, 잘 효율적으로 좌석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좀 줄여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내용이 전혀, 교통공사에 질의를 했는데 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답을 못하는 것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법에도 규정이 돼 있어요.  교통약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교통공사는 교통약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임산부가 얼마나 이 좌석을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좌석이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느냐, 누군가가 앉을 수 있는 좌석을 임산부를 배려한다고 비워 가는 게 맞는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어야 되고 효율적인 좌석 배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렇게 효율적으로 행정을 운영해 나가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처음에 정해진 대로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인 불량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별것 아닌 거에서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30초 남았으니까…….
  저는 김태균 후보자님과 경제실에서, 기조실에서 일을 같이해 봤기 때문에 후보자님이 얼마나 준비되고 훌륭한 후보자인지 이미 확인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기대가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교통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세부적인 것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뚝심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큰 수술이 필요한 조직은 큰 수술을 해야지만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마이크 꺼짐)
  필요하다면 큰 수술도 꼭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오늘 제가 질의한 것 중에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으시면 정리된 걸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너무 많았죠?
○사장후보자 김태균  네.
○김종길 위원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통공사의 자정기능 회복이 필요하다, 감사실의 정당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재정립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인사 부분에서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조직을 새롭게 진단할 수 있는 인사를 통해서 사장 후보자께서 정말 객관적인 시각으로 조직을 한번 재진단할 수 있는 계기를 꼭 만들어 달라.
  또 세부적으로는 사업별로 보면 우리 전동차 납품계약 거기서 선급금에 대해서 지금 상대 다원시스 대표를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상황까지 가게 됐던, 그걸 용인했던 내부의 책임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고 어떤 배임행위를 했는지 그 부분에서도 꼭 짚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타임오프 관련해서도 지금 소극적으로 소송 대응을 해서 지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지방 최대 공기업이고 이 결과 자체가 타임오프, 잘못 운영됐죠.  사측도 정말 방기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노위ㆍ중노위 결정도 사측이 방기했다고 해서 그렇게 타임오프를 악용하는 게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양정이 좀 과도하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행정결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게 서울교통공사의 조직기강을 다시 세우는 것이기도 하면서 다른 지방공기업에게 어떻게 보면 이런 과정을 다 보고 있는, 이걸 재정립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소송입니다.  이거를 그냥 맡겨만 두실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체크하시고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번 변론을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냥 손 놓고 계시면 진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결과로 이제 교통공사의 신뢰도는 정말 추락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거는 익명게시판 부활 말씀드렸습니다.  직원들 얘기도 들어보시고 간부들 얘기도 들어보시고 장단점을 따져 보시되 자정기능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이런 토양을, 서로 일탈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 그 부분을 조금 기억하시고 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사장이 되신다면 인사를 계속하셔야 될 겁니다.  정말 인사가 만사라고 하잖아요.  너무 잘 알고 계실 거니까요 정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임원 간에도 간부 간에도 균형과 협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면이 잘 파악하셔서 인사에 정말 신경을 최우선으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시죠.
○사장후보자 김태균  말씀하신 내용 유념해서 사장으로 임명되면 하나하나 잘 챙겨서 해 보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리고 어느 정도 계획이 서시고 행보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시면 의회에도 공유를 해 주셔서 그런 것들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후보자 김태균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균 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균 후보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후보자 김태균  존경하는 이경숙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님, 황유정 부위원장님, 박수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교통공사 사장으로 지원하기 전에 많은 고민을 했던 게 다시 떠올랐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정말 제가 해내야 될 일들의 무게가 더 많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조언해 주신 내용은 제가 하나하나 다 메모를 했고요 앞으로 우리 교통공사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조언으로 삼고 사장으로 임명이 되면 위원님들과 함께 천만 서울시민들께서 부여하신 책무를 사명감을 가지고 성심껏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의회 의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겠습니다.  교통공사에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경청해 주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경숙  김태균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하여 경영 능력과 정책수행 능력 등을 다각적으로 심도 있게 검증해 줌으로써 충실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던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하여서는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우리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특위 위원님들께서 후보자가 사장으로 임명될 경우 꼭 새겨야 하는 고견들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후보자님께서 이 점 명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장으로서 그리고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서울교통공사를 4년간 지켜본 의원으로서 후보자님께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극심한 운영적자와 부채, 노후화에 따른 안전 문제 등도 심각하지만 내부갈등 문제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노사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노조 간의 갈등 그리고 직원들 사이의 반목과 분열도 심각합니다.  최근 3년간 내부갈등이 너무 심해서 각종 투서, 허위제보 등이 난무했고 임직원들 간의 고소ㆍ고발 또한 심각했습니다.  도저히 우리나라 최고ㆍ최대 지방공기업이라고는 할 수 없을 만큼 임직원들 사이의 갈등과 불신의 골이 더욱 깊었습니다.
  여러 원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모든 문제와 책임은 결국 사장에게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장이 구상하고 있는 경영 및 안전 개선을 위한 여러 정책도 내부가 화합하지 않으면 시작하기도 전에 좌초될 우려가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사장에 정식 취임하게 되면 서울교통공사가 그동안의 갈등과 불신의 시기를 끝내고 한 팀으로 한 목소리를 내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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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종합평가사항을 반영한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안을 기본으로 하되 일부 자구 수정이나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수정 보완하여 제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되 일부 자구 수정이나 내용 보완은 위원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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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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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경숙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본회의 폐회중인 관계로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긴 시간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가 서울교통공사 대표로서 적합한 경영 능력, 정책수행 능력과 관련된 사항 등은 충분히 갖추었는지 심도 있게 검증해 주심으로써 인사청문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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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이경숙  황유정  박수빈  김종길
  김지향  문성호  유정인  윤기섭
  이효원  이효진  송도호  이상훈
  정준호
○수석전문위원
  장훈
○출석공무원
  서울교통공사
    사장후보자    김태균
    사장 직무대행    한영희
    안전관리본부장    나윤범
    영업본부장    마해근
    차량본부장    박병섭
    승무본부장    안창규
    기술본부장    김기병
    전략사업본부장 직무대행    김봉철
    경영지원실장    김찬현
    노사협력실장    손병희
    홍보실장    나인호
    감사실장 직무대행    조기원
    9호선운영부문장    최용호
○속기사
  한정희  한자현  정현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