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여성가족정책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일시 2023년 11월 6일(월)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강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성가족정책실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지역 현안에도 감사 일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기 위해 출석한 여성가족정책실장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위법ㆍ부당한 행정 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정책집행 과정의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는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날카로운 지적과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감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과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하시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수감기관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선서 대상자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을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6일 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장 강석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우리동네키움센터 2019년 구립 돌봄 임차보증금 지원계획하고요, 2023년 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ㆍ운영계획 근거 자료 전체를 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거점형 키움센터의 차량일지, 유류대금, 기사인건비, 보험료, 계기판 사진 첨부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한국다문화건강지원협회를 보면 데이트 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이 있어요. 2021년도 것이 있는데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지 2021년부터 지금까지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5자녀 이상 가족 별도 지원 정책을 향후 지원하겠다, 가족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지원 정책이 지금 없다 그렇게 답변이 왔는데 정말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그리고 어떤 대책을 그러면 앞으로 할 예정인지, 대상자 소득 수준 파악이 되고 있는지, 주거 형태는 어떤 수준인지,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 필요한 공간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것을 구별 현황하고 아이들 연령 확인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자립준비청년 꿈나눔하우스 이용현황 자료하고요 연도별 예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한부모, 이거는 따로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어지킴이 설치 안전취약 1인가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지, 2021년부터 2023년 현재 집행내역과 구별 현황, 예산집행 내역과 대상자 해서 주시고요. 여기에 따라서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까지 같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2021년도는 342억 원이고 2022년에는 1,453억 그다음에 2023년에는 1,500억입니다. 이거에 대한 계획과 집행내역 그리고 왜 이렇게 예산이 올라가게 됐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키즈카페 관련해서요 키즈카페 돌봄 결합상품 이용자 수하고 이용률을 센터별로 부탁드립니다. 시작한 시기부터 하시면 돼요.
○위원장 강석주 잠깐만요. 황유정 위원님, 마이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점검 좀 해 보세요.
다음에 이소라 부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전에 제가 이미 자료를 요청해 놨는데 아직 회신이 안 돼서 서울시랑 25개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강의 프로그램을 일시가 포함된 리스트를 엑셀 파일로 다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시 자치구별 유모차 보관소 비치 현황, 아픈아이 일시돌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키움센터별로 올 한 해 월ㆍ일시별 이용자 수, 중복 인원은 제외하고 현황을 주시고요.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29개 센터에서 긴급 일시돌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현황을 제출해 주시는데 학년 구분해 주시고 참여 프로그램명 그다음에 이용자 수,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복 인원 제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서비스 관련해서 지금 휴브리스랑 홈스토리 업체랑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 계약내용, 소요예산은 얼마인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여가실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웹사이트들 전부 다 URL 주시고요, 사이트마다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축 비용, 유지관리 비용은 어떤지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지관리 비용이 각각 다 다르더라고요. 그 예산서 주십시오, 그래서 구체적인 항목별로 각각 얼마인지. 그리고 유지보수관리 계약서도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 안에 통신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또 인건비라든지 무슨 클라우드인지 서버인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제시된 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각 사이트별로 회원명 수 그리고 사용기록, 불만사항 또 운영하면서 어떤 것들을 보완했는지, 왜냐하면 저희가 운영을 의뢰하면 그 기록들이 다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서울시 지역아동센터들이 다 있는데요 거기에서 정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산 시에 문제되었던 자료들, 정산자료 있으면 샘플로 몇 개 보내주시면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희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윤영희 위원입니다.
첫 번째, 서울시가 설치한 임옥상 작품 전체와 설치일, 작품명, 설치장소, 설치를 하였던 사업, 사업의 예산, 유지에 들었던 비용, 철거현황, 철거비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희롱을 포함한 성범죄자의 작품의 설치 및 철거에 관한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2020년도 사업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무지개길잡이, 2021년 트랜스젠더 지원 상담을 위한 가이드 만들기의 사업 결과 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국공립 및 서울형 어린이집 원장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의 건에 대해서 환수에 관한 조치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수고하셨습니다.
김경 위원님 추가로 자료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제가 아까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관련된 사이트들의 사이트맵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여성인력개발센터 담당 과장님 누구신가? 위원장이 자료제출 요구한 거 혹시 답변해 줬습니까?
○양성평등담당관 이성은 (집행부석에서) 네,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다 했어요?
○양성평등담당관 이성은 (집행부석에서) 네.
○위원장 강석주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한 가지 빠진 거 추가로 하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보전금 지원한 거 있죠? 보전금 지원현황도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담당관 이성은 (집행부석에서) 네.
○위원장 강석주 더 이상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되 이 자료를 다른 위원님께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이 좀 많기는 많은데 되는 대로 오전ㆍ오후 중으로 하고 오늘 끝나기 전에는 줘야 됩니다. 이거 행정사무감사 질의내용에 다 들어가는 건데 될 수 있으면 점심 때라도 직원들 돌아가면서 준비시켜서…….
○김영옥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끝나기 전에 주시는 게 아니라 오전 내로 빨리 주셔야 우리가 질의를 오후에라도 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 강석주 그러면 오전 내로 빨리 지금 직원들한테 지시해서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재단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유만희 부위원장님, 이소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성가족정책실에서 그간 추진해온 사업들에 대한 성과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여성가족정책실은 지난해 8월 양육자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를 발표한데 이어 올해는 저출생에 더욱 초점을 맞춰 양육자뿐만 아니라 난임부부, 임산부, 다자녀가족,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정책을 대상별로 발표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관악산에서 대낮에 여성이 무차별 범죄로 희생된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여성안심 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최근 여성을 주요 타깃으로 디지털성범죄나 스토킹범죄 등 신종 범죄에 대해서도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 중입니다.
아울러 지난 6월 출생미신고 아동 관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9월부터 통합지원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성가족정책실의 주요 정책들이 원활하게 수립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마련해 주시고 예산 반영에도 적극 힘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성가족정책실 업무 추진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유만희 부위원장님과 이소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정책을 보다 촘촘하고 실효성 있게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은 양성평등담당관입니다.
박희원 저출생정책추진반장입니다.
변경옥 영유아담당관입니다.
김연주 아이돌봄담당관입니다.
김현미 아동담당관입니다.
천주환 가족다문화담당관입니다.
이동섭 1인가구담당관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주요업무 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간략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정책비전 및 목표, 주요업무 보고 순입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 정책비전 및 목표입니다.
여성가족실은 모든 아동과 가족의 더 나은 미래가 있는 서울을 비전으로 5대 목표와 핵심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정책대상자와 주요시설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쪽은 2023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총세출 예산은 3조 1,634억 원이며 9월 말 기준 집행률은 77.1%입니다.
다음은 15쪽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입니다.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예비양육자를 지원하고 양육자의 고충을 덜어주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와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발표한 저출생 대책을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2.0으로 통합하여 5대 분야에 걸쳐 체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안심돌봄 분야에서 서울형 틈새 아이돌봄 3종 서비스는 올해 1월 시행 이후 4,109명이 이용하였으며, 국공립 및 서울형어린이집 비율을 꾸준히 늘려 51.6%라는 전국 최고 수준의 이용률을 달성하였습니다.
편한외출 분야에서 서울형 키즈카페는 9월 말 현재 운영 중인 11개소를 비롯해 86개소가 조성 중에 있으며, 지난 5월 사업을 시작한 엄마아빠택시는 3만 1,328명이 신청할 정도로 높은 현장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건강힐링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시기에 영유아기를 보낸 아이들의 전반적인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를 지난 4월 개소하여 2,007명이 온ㆍ오프라인으로 무료 발달검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9월 산모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시작한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은 게시 한 달 만에 1만 명 가까이가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일ㆍ생활균형 분야에서는 지난 6월 시작한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통해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가정 총 6,039가정에 가사노동 부담을 덜어주었으며, 서울우먼업 프로젝트를 통해 경력보유 여성의 사회 재진입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올해 새롭게 시작한 우먼업 구직지원금은 접수 50일 만에 모집이 완료되는 등 폭발적인 현장의 수요가 있었습니다.
탄생응원 분야에서 여성의 가임력을 보존하여 장래 임신 준비를 지원하는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사업은 지난 9월 사업을 게시한 이후로 20명을 지원했으며, 결혼식장을 구하기 힘든 예비부부를 위해 공공시설을 공공예식장으로 개방하는 ‘나만의 결혼식’ 지원사업을 통해 30쌍의 커플을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서울시 출산육아 종합홈페이지인 몽땅정보 만능키를 오픈하였으며, 엄마아빠 행복축제 개최 등으로 출산ㆍ양육 존중문화를 확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지원사업과 둘째 출산 시 첫째아이 돌봄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행하여 저출생 대책을 더욱 촘촘히 마련하고자 합니다.
19쪽입니다.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및 스토킹범죄에 대한 피해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추진 중입니다.
먼저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지난해 4월부터 운영하여 법률소송지원, 심리치료,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전국 최초 AI 기술을 도입해 육안 판독 시에 1~2시간 정도 걸렸던 영상물 검출 속도를 3분 이내로 단축하는 동시에 정확도도 200% 이상 증가시켰습니다. 그 결과 영상물 삭제 등 피해자 지원실적이 1만 2,734건으로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10월부터는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모니터링하고 예방캠페인을 전개하는 디지털성범죄 안심 서포터즈와 디지털성범죄 가해 청소년 대상 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하여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최근 스토킹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9월부터 스토킹피해자 원스톱지원사업단 운영을 통해 예방부터 피해자 일상회복까지 통합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3일부터 31개 지역 경찰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에 서울시 스토킹 피해지원 전문자문단을 117회 파견하여 피해자 위험도 판단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초기 지원 연계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서울경찰청과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스토킹 피해자가 신청하면 심리ㆍ법률ㆍ의료ㆍ민간ㆍ경호 서비스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스토킹피해자 원스톱지원사업단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 준비에 필요한 구직활동지원금 그리고 인턴십,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력보유여성 2,618명에게 월 30만 원씩 3개월간 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하였으며 100명에게 취업률이 높은 IT, 디지털 등의 산업군의 기업을 적극 발굴해서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턴십 참여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한 민간기업 25개에 3개월간 월 100만에 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10월부터 2차 인턴십 참여기업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을 받고 12월까지는 구직활동지원 통합시스템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어린이집 간 상생ㆍ협력 및 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해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을 운영 중입니다.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가까운 거리에 있는 3~5개의 국공립ㆍ민간ㆍ가정어린이집이 원아모집이나 교재교구활용, 보육프로그램, 현장학습 기획 운영 등을 하나의 어린이집처럼 공동으로 하는 보육모델입니다. 9월 말까지 73명의 입소대기자를 공동체 내에서 조정해서 국공립에 쏠리는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였고 조기 입소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집 차량을 158회 공동으로 이용하여 체험학습 등 외부활동 이동편의가 개선되었고, 야간연장, 석식지원 등 취약보육 서비스 공동이용도 21명 265회가 이루어졌습니다. 보육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 모아어린이집을 앞으로도 지속 확대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국공립 수준으로 높여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담보하는 서울형 어린이집 2.0을 확대 추진 중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총 5회에 걸친 TF 운영을 통해 평가지표를 통합지원 중심으로 개선했습니다. 신규 공인의 경우는 정원 충족률을 삭제하되 현원기준을 필수로 적용하여 어린이집의 참여 문턱을 낮췄고, 재공인의 경우 기존 어린이집들이 회계 관련 지표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한 것을 반영해서 의무 컨설팅 제도를 신설하고, 회계 관련 지표를 평가지표에서는 삭제하되 조치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올해 공인평가 신청접수 결과 신규 130개소, 재공인 119개소가 신청했으며 11월부터 현장실사 및 공인 심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365열린어린이집을 확대하고 24시간 긴급보육을 지원 중입니다. 긴급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돌봄을 위해 365열린어린이집 5개소,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26개소 등 총 31개소를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보육 틈새를 더욱 촘촘히 메우기 위해서 올해 6월부터는 토요일과 일요일 보육에 특화된 주말어린이집 10개소를 신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6개소를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25쪽 보육교사의 보육부담을 줄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양육자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집중돌봄이 필요한 0세반과 밀집도가 상승하는 3세반에 대하여 교사 대 아동비율을 축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60개소를 시범운영한 결과 영유아와 교사 간 상호작용도 증가하였고 영유아 안전사고가 월 2.94건에서 월 0.71건으로 크게 감소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올해부터는 400개소로 확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운영 현황 및 근무 여건 등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 좀 더 내실 있게 사업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서울형 0세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한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를 안전하게 돌보기 위해 별도의 전용 보육실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한 보육교사가 법정기준 1인당 3명보다 적은 2명의 아동을 돌보는 전담반을 운영 중입니다. 자치구 심사추천을 통해 지난 1월 71개소 100개 반을 선정하였으며,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0세 전담반 담임교사 대상 영아돌봄 특화교육을 실시하는 등 역량 강화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27쪽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과 코로나19로 인한 수년간의 마스크 착용으로 언어 등 영유아 발달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무료상담부터 발달검사, 치료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를 지난 6월 개소하여 2,007명의 영유아에게 무료 발달검사를 지원했습니다.
향후 지역사회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하고 부모 및 보육교사 대상으로 양육코칭 간담회를 진행해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재미ㆍ안전ㆍ돌봄까지 책임지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확충하겠습니다. 생활권 근거리에서 아동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간인 서울형 키즈카페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까지 86개의 조성지를 선정하여 9개 자치구 11개소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319회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안전ㆍ위생관리 등 요건에 부합하는 민간 키즈카페 22개소를 서울형 인증 키즈카페로 선정하였고 9월에는 서울형 인증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머니를 20% 할인된 가격으로 출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부터 스페이스살림 내에 역동적 놀이시설 배치로 아동들의 모험심과 신체적 활동을 고취하는 시립 1호점을 시범운영 중에 있고, 11월부터는 양천 거점형 키움센터 내에 최첨단 VR이 도입된 시립 2호점을 시범운영할 예정입니다.
시설이 안정화되는 시점에 개관식을 저희가 개최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참석하시어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0쪽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의 돌봄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돌봄이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을 지난 9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총 2,678건의 아이돌봄비 신청이 들어오는 등 시민들이 많은 관심 속에서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31쪽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든든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조성 운영 중입니다. 지역 내 중소 초등돌봄기관의 틈새를 보완하고자 현재 5개의 거점형 키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특히 아픈아이 돌봄을 본격 추진하여 지금까지 228명의 아동을 지원하였으며 11월부터는 양천 거점형 키움센터를 차질 없이 시범운영할 수 있도록 개관 준비 중에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일반ㆍ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 241개소를 서울시 전역에서 운영 중입니다. 2021년 5,062명, 2022년 7,144명에 이어 올해는 7,600명의 아동이 이용해 돌봄공백을 최소화하는 등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대표 돌봄시설로 자리매김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니터링 및 컨설팅 등으로 서비스의 질을 좀 더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자립준비청년의 욕구와 실태에 기반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경제적 자립에 초점을 둔 1단계 계획을 수립하였고 2022년도에는 심리적, 정서적 지원에 무게를 둔 2단계 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지난 8월에는 1ㆍ2단계 계획 중에 당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은 확대하고 사회적 지지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신규사업들을 발굴해서 3단계 계획을 수립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심리정서 분야에서 심리상담 56명, 멘토-멘티 59커플 결연을 추진하였고, 생활안정 분야에서는 391명에게 각 1,500만 원씩 총 30만 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1,621명에게 월 40만 원씩 총 56억 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맞춤진로 분야에서는 학업유지비를 연 200만 원씩 491명에게 총 9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집 구하는 법 등 자립생활 노하우를 가르쳐 주는 배움마켓에 350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상담과 사례관리, 교육, 특화프로그램 등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원스톱 지원 전용공간으로 영플러스서울도 용산구에 개소하였습니다. 며칠 전인 11월 2일부터는 고물가로 인한 자립준비청년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매월 6만 원의 대중교통비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어린이 중심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지난 5월 발표한 서울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 5대 분야 20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어린이정책참여단 101명을 선발하여 8월에 발대식을 하였고 정기모임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7~8월에는 지역아동센터 66개소를 대상으로 896명의 아이들에게 디지털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찾아가는 놀이버스 팝업놀이터를 운영하여 총 3,0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하였고, 교통안전지킴이 35명을 위촉하여 초등학교 주변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안경프랜차이즈 업체들과 협약을 체결해서 어린이들에게 안경 할인쿠폰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11월 23일에는 어린이가 중심이 되는 어린이 행복 주간 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35쪽입니다.
유형별 가족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다양한 가족과 동행하는 서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가정의 가사노동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지원 중입니다. 지난 6월부터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1만 3,000가구에 회당 4시간씩 총 6회의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업체 5개를 권역별로 선정해서 품질관리를 도모하고 있으며, 9월 말 현재 신청가구는 6,039가구입니다.
36쪽입니다.
출생미신고 영아문제 해결을 위해 위기임산부에 대한 통합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전화와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을 통한 24시간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상담을 통해 파악한 위기임산부 개개인의 상황에 필요한 공공ㆍ민간 서비스를 연계해 주며, 연계 이후에 일대일 지속 관리로 산모와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래 10월 26일까지 총 119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병원 등 유관 기관과 연계망을 구축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잇달아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해서 시민 안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여성 안전을 위해 안심마을보안관과 안심귀가스카우트, 안심이앱 등 여성안심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안심마을보안관은 지난 9월 신림동 1개소에 4명을 추가 배치하여 총 16개 지역에서 67명이 도보순찰을 통해 범죄예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심귀가스카우트는 10월부터 관악구 등 8개구에 36명을 추가 운영하여 25개 전 자치구에서 370명이 심야시간대 지하철역 등 거점에서 목적지까지 귀가동행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안심이앱 효과음에 경찰이 출동할 예정이라는 음성을 추가하였고, 가입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안심이앱 긴급신고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12월까지 안심이 총괄센터에서 스토킹 등 피해상황을 실시간 영상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고 안심이앱 신규회원 가입자 수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하 각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 내용은 서면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김선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정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유만희ㆍ이소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정연정입니다.
오늘 2023년을 마무리하는 제32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올 한 해 추진해 온 정책과 사업들에 대한 성과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여성ㆍ아동ㆍ가족ㆍ보육 분야의 현안을 점검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 역점사업인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지원과 저출생 대응, 여성경제활동지원, 디지털성범죄와 같은 폭력 피해자 지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서울시 양성평등정책의 실행력을 제고하고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재단의 정책 수립과 사업 내용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지혜 감사실장입니다.
이은희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이효정 정책사업본부장입니다.
정수연 경연기획실장입니다.
강희영 정책개발실장입니다.
김상기 공간운영실장 입니다.
최자은 양성평등사업실장입니다.
김주미 돌봄사업실장입니다.
장민경 일ㆍ생활균형사업실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양성평등 실현과 서울여성의 경쟁력 향상…….
○위원장 강석주 일반현황은 자료로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그러면 일반현황과 2쪽 조직, 3쪽 예산까지 자료를 참고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7쪽에 예산 수입ㆍ지출 집행현황만 말씀을 드리고 세부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예산 수입ㆍ지출 집행현황을 보시면 9월 말 기준 수입달성률은 72.6%, 예산집행률은 64.5%입니다. 일부 집행률이 낮은 사업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것은 아직 예산집행 시기가 미도래했거나 수탁사업들로 보시면 됩니다. 연말까지 수입달성 및 예산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9개 정책사업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은 여성가족정책 의제발굴 및 발전방안 연구 분야입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역점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정책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지원 연구로 서울시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실태 및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구인처 발굴과 구직자 지원을 연계하여 서울시 경력보유여성 경제활동 지원 방향 및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둘째, 젠더폭력 대응 지원체계 강화 연구로 서울시 및 수도권 성착취 피해 지원기관 및 청소년 복지시설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 피해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21개 성착취로부터 안전한 환경구축, 조기발견, 개입 및 재피해예방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셋째, 자립준비청년 지원책의 강화 연구로 보호종료아동 실태 및 정책 수요를 파악했으며, 서울시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사회 진입과 정착을 위한 정책방안을 돌출했습니다.
12쪽입니다.
양성평등정책 실행지원 및 역량강화 분야는 총 두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서울형 성주류화 제도 통합 모델 개발 및 운영 과제입니다.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ㆍ결산 등 3대 성주류화 제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한 정책개선이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시 양성평등정책 통합 아카이브 ‘여기모아’를 11월 중에 오픈하여 서울시민이 양성평등정책 데이터에 언제든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직접 관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 성별영향평가센터를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양성평등정책 추진 역량강화 과제입니다. 서울시ㆍ자치구ㆍ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총 4개에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였고 1,591명이 이수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서울시 및 투자ㆍ출연기관에서 생산하는 605건의 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중에서 60.5%가 개선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폭력피해 시민 지원 및 피해예방 분야입니다. 디지털성범죄, 스토킹피해 등 피해 시민을 원스톱 지원하고 폭력예방 콘텐츠를 개발해서 확산하는 등 시민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운영,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사업단 운영, 서울시 폭력예방 대응 콘텐츠 개발 및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기준으로 총 350명 1만 2,734건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을 추진하였고 수사, 법률, 심리, 의료 등 피해지원 영역별 196개 기관 및 전문가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경찰과 스토킹 피해지원 핫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사비 지원 등의 안전지원 3종, 일상회복 3종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서울시 어린이집 운영지원 강화 분야입니다. 공보육 어린이집 확충과 보육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 세 가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서울시 보육서비스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서울시 보육교직원 2,040명 대상 역량강화 교육을 29회 진행하였으며, 서울시의 보육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형 0세 전담반 교사 역량강화 교육과정, 서울시 보육교직원 관리규정 제정 등 콘텐츠 개발 및 교육 운영으로 현장을 지원했습니다.
둘째, 서울시 어린이집 안심보육 회계컨설팅을 실시해서 총 5,486건을 운영하였고, 어린이집 회계 콘텐츠 개발, 어린이집 재무회계 교육도 추진했습니다.
셋째,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평가 체계를 당락 중심에서 통합적 육성ㆍ지원 관점으로 전환했습니다. 또한 교육, 컨설팅 평가를 통해 서울형 어린이집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서울시 아이돌봄 추진기반 확대 및 운영지원 강화 분야입니다. 서울아이 돌봄기관 운영을 지원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4가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조기 안착을 지원하고 키즈카페 종사자 대상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서울형 키즈카페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총 22개소의 민간 키즈카페에 서울형 인증을 수여했습니다. 키움센터 운영 매뉴얼을 개발하고 유형별 키움센터 현장 지원을 돕는 초등돌봄지원단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제1ㆍ2호 거점형 키움센터는 재단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예방ㆍ대응 추진체계 운영을 지원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한 아이돌봄 광역 거점기관 운영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잠깐, 대표님. 6, 7, 8, 9는 인프라 사업, 경제활동 촉진 사업 이런 건데요 이거는 자료로 갈음하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로 하고 업무보고 끝내도록 하시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하여튼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정연정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유만희 부위원장입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서울시 자립준비청년과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준비한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저 자료는 여가재단에서 얼마 전 10월에 발표한 자료를 중심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2021년도의 숫자를 기준으로 올해 10월에 발표했네요. 연도가 조금 지났습니다. 먼저, 양육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던 애들이 19.8명, 전국 대비 비율이네요 그다음에 공동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 13%, 가정위탁에서 자라는 애들이 한 10% 정도는 되네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1,592명인데 아까 발표한 업무보고에는 올해 2023년도에는 1,675명으로 돼 있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다음, 이 중에서 아이들의 취업이나 진학이 981명 64%로 대부분 반 이상이 갔고요 군 입대, 연락 두절이 578명, 36%가 연락 두절 청년들인데 제가 중점으로 삼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연락이 닿는 아이들보다는 연락되지 않은 아이들이 더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2021년 자료는 좀 지났지만 2023년도 올해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2021년도에는 10명 중에 4명 정도가 연락이 안 되는데 2023년도에는 어떠냐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현재 저희 팀에서 지난해 말에 자립준비 전담기관을 새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언론에도 전국의 20.2% 정도가 연락 두절 아이들이라고 했는데 서울시는 15.9% 정도가 연락 두절이고, 저희 실무진에서 엄청 노력해서 당초 9월 말 기준 229명이었는데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는 136명이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만희 위원 2021년도에 비해 지금 현재는 15.95%가 연락이 안 되는 거로 봐서 많은 노력을 한 건 맞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이 청년들이 연락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분석해 보셨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 양육시설에 있다가 자립종료아동으로 된 경우는 대다수 연락이 되고 있고요 가정위탁 받고 있는 아이들 중에 일부, 가정위탁은 사실 저희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있는데 센터에서 가정위탁을 맡고 있는 고모랄지 그다음에 또 외조부모 이렇게 해서 그분들하고 직접 연락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한테 직접 연락하지 마라 이런 현장의, 있을 수 있는 상황 같고요.
그래서 가정위탁 받고 있는 아이들이 대다수 보호종료가 끝나고 어떤 경우에 연락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연락이 닿지 않은 종류와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연락이 닿지 않은 청년들을 찾아내는 역할은 누가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 자립지원 전담요원들이 합니다. 지금 그래서 자치구하고 협력하고 또 이전에 저희가 안내 우편물도 계속 발송하고 또 현장방문까지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당초 9월 말에 229명이었던 걸 지금 136명으로 거의 100여 명을 새롭게 찾아냈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아까 전담요원이 있고 전담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전담요원은 몇 명이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 현재 24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니까 구분을 좀 해 보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자립지원 전담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자립지원 전담요원으로 할 때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 지금 자립준비청년들은 주로 퇴소하고 나서 5년 이하의 애들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러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보호종료되기 전까지.
○유만희 위원 그러면 5년 이내에 있는 애들은 지금 자립수당을 40만 원 받잖아요? 40만 원 받으면 누군가 자치구의 관리하는 사람이 수당을 주니까 일단은 자치구에서 수당을 주기 때문에 자치구와 우리 기관하고 협력하면 금방 찾아내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래서 협력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개인정보보호 문제 때문에 자립수당 받는 아이들 리스트를 바로 받아서 가는 건 어렵고요.
○유만희 위원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지금 36%나 안 되다 많이 열심히 노력해서 15%가 안 되는데 제가 전전에 말씀드렸던 연락이 안 되는 애들이 더 심각하다, 주로 얘들은 왜 연락을 안 되는가 여쭤봤더니 제가 볼 때는 지금 정상적으로 사회생활하는 아이들은 연락 안 될 이유가 없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러면 학교도 안 가고 훈련도 안 받고 취업도 안 하고 거의, 소위 말해서 무업형 애들이 주로 연락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아이들이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연락 두절하는 사례 중에 가장 그래도 긍정적인 건 나는 더 이상 자립준비청년으로, 양육시설에 있었던 청년으로 기억되기 싫다 그래서 완전히 자립한 친구도 있었고요, 저희가 연락 두절 아이들을 파악해 볼 때, 그리고 일부는 또 군에 가서 군 복무 중이거나…….
○유만희 위원 군에 간 인원은 얼마 안 되고요. 아까 올해 2023년도에는 현재 1,675명이라고 하고 전담인력이 24명이라는데 그러면 24명이 1,675명을 담당하면 몇 명씩 담당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수정하겠습니다. 전담인력은 24명 그다음에 요원은 44명입니다.
○유만희 위원 전담인력과 요원을 구분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전담인력이 24명인데 이 24명이 1,675명 담당하면 한 사람당…….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70여 명.
○유만희 위원 한 인력당 70명 담당하는데 이 70명이 현실적으로 담당하는 역할이 가능하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70명 중에…….
○유만희 위원 다시 한번, 전담인력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무슨 일을 하냐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주로 사후 관리하는 거죠. 중요한 게 대다수는 1인당 자립전담요원이 관리해야 될 아이들 70명 중에 대다수는 잘 적응하고 있고 한 13명 정도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그런 아이라고 합니다.
○유만희 위원 실장님, 지금 현장에서는 애들이 여러 가지 사회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사례도 많이 있었고요 전담인력들 24명이서 사후관리도 하고 통합서비스 제공도 하고 여러 가지 멘토 역할도 하는데 한 사람이 70명을 담당하면 현실적으로 그냥 연락 오면 “아, 그래” 하는 정도지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한 명당 30명을 기준으로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70명을 담담하고 있으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맞습니다. 캐나다도 한 20~30명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들 인지해서 내년도에는 저희 정원을 12명 정도 늘려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유만희 위원 그러면 2024년 내년도에 12명 더 증원하려고 예산 편성이 돼서 지금 올라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지금 또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가정위탁하는 애들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도 있죠, 서울시 내 한 군데?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서울시 내에 많은 가정이 흩어져 있는데 그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근무하는 직원이?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전체 17명이고 이렇게…….
○유만희 위원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어디서 위탁받아서 합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재단법인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유만희 위원 거기 직원이 제가 자료 보니까 한 7명밖에 없는 걸로 돼 있던데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2021년도에 7명이었고 현재는 17명이 맡고 있고, 그중에 말씀드린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3명 정도입니다.
○유만희 위원 그래도 서울시 내에 흩어져 있는데 이 인력 가지고 가정위탁을 지금 받고 있는 청소년들, 청년들이 제대로 관리가 될까 이런 차원에서 질문드리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그건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락 두절의 대다수 사례가 가정위탁 받고 있는 아이들이어서 저희 욕심 같아서는 그 부분도 전담인력을 조금 확충했으면 싶습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결론적으로 가정 밖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청년들이, 그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기관이 몇 개 있더라고요. 혹시 어디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양육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을 지원하는 기관이 아동복지협의회라는 데가 있고요, 시설을 지원하는 기관이 아동복지협의회 또 공동생활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공동생활가정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가정위탁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방임이나 학대 아동들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그룹홈협의회가 있더라고요. 이게 전부 다 그런 자립준비청년들을 지원하는 전담기관들이죠?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자립준비 전 단계에 아동학대랄지 이런 경우에 이런 시설 또 그룹홈에 가서 생활을 하는 시설들이죠.
○유만희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가정위탁 케어를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응이 잘 안 돼서 시설로 보내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원활하게 연계를 한다든지 지원을 한다든지 또 양 기관 간의 어떤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다든지 불균형의 차이가 있다든지 그런 걸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는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 총괄 컨트롤타워는 저희 아동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자 시설들이 양육시설을 주로, 그러니까 아동복지협의회는 양육시설을 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룹홈은 그룹홈 하는 친구들 이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유만희 위원 제가 오늘 행감에서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목적은 하나인데 각 기관별로 흩어져 있어서 혹시 기관별로 아동들이 케어를 받는 표준편차가 있을 것 아닌가, 그렇다 그러면 그걸 줄이고 서로 기관 간의 연계도 하고 그리고 또 교류도 하고 이런 부분을 총괄하는, 아동보호담당관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담당관에서 이런 많은 애들을 조정하고 협력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걸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격주로 협의하고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우리 팀장님 말씀인데요 위원님…….
○유만희 위원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위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것은 분명히 어떤 한 기관이 있어야 그걸 중심으로 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그렇지 않고는 각 기관별로 잘하고 있다 이거 갖고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관마다 자기 업무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전부 다 누가 조정하고 협의하는 뭔가 기구가 있어야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런 부분들은 자립지원 전담기관에서 총괄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도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사실은 시설별로 거기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특성이나 지원하는 것도 조금씩 달라서 그런 부분들, 아무튼 최대한 아이들 중심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다 돼서요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한마디만 더하면 그것은 우리 동료위원도 자립준비 지원 관련해서 조례도 개정하고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의원이 5분발언도 하고 여러 가지 관심 있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지적을 잘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면 있는 청년들이 제대로 나가서 사회생활할 수 있도록 잘 한번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센터가 별도 독립기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동담당관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협의회를 통해서 이렇게 한 달에 두 번씩 논의를 한다는데 그것보다는 독립적인 센터를 하나 세우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유만희 위원 네.
○위원장 강석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실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릴 건데, 혹시 맞벌이가 아닌 한 명이 육아휴직을 했어요, 한 명이 육아휴직 중인데 만약 쌍둥이를 돌보는 게 힘들어서 서울시의 서비스를 지원받고 싶다 그러면 어떤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죠? 어린이집 제외하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일단 아이돌보미 신청할 수 있고요, 아이돌보미는 소득기준에 따라서 본인부담이 조금 있기도 한데 일단 150% 이하인 경우에는 어쨌든 15%에서 75%까지 지원하는 시스템이니까 아이돌보미 요청할 수 있고요 또 육아휴직장려금 이런 거 신청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요지는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소득기준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50%에서 조금만 넘어도, 예를 들어서 서울형 영아전담 아이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아이돌보미는 지금 150% 이하일 때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서울형 영아전담 아이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한 명이 육아휴직 중이라서 대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맞벌이부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디테일이 부족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쌍둥이를 낳아서 기르고 있는데 한 명은 육아휴직 중으로 애를 집에서 돌보는데 케어가 너무 힘들어요. 보니까 서울형 가사도우미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아이돌봄은 제외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일을 하고 있으면 제외돼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디테일이 좀 부족하다, 혹시 이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이런 사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될까 하는 고민을 평소에 한 적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이돌보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김경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신 부분이기도 한데 이 사업의 틀 자체가 여성가족부에서 그렇게 소득기준에 따라서 돌보미에 대한 지원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잡혀있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기본 틀 내에서 영아전담이나 또 아픈아이 전담이나 등하원전담이나 아이돌보미 연계가 조금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1,000원씩 더 드리면서 그래도 가급적 아이돌보미 하시는 분들이 그런 업무를 하실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도로 하고 있는 거고요.
요즘처럼 저출생 문제가 심각할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이돌보미에 대한 시간제한도 완화시키고 그다음에 소득에 대한 부분도 그냥 아이 낳으면 정말 어디서든 돌보미를 구해서 아이 보는 데 지장 없게 해 주는 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맞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현장하고 소통하면서 돌보미 확충 문제 그리고 돌보미 배치하는 문제, 처우 문제 이런 거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 디테일까지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실제로 본 위원도 가족센터에 전화를 했어요, 서비스를 담당하는 가족센터에. 그냥 본 위원이 아이를 돌보는 엄마인 척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아, 죄송하지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게 당장은 없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대상자가 안 됩니다, 맞벌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서울시에서 정부랑 같이 추진 중인 외국인 가사도우미 서비스, 이거 국감 때도 굉장히 핫했었는데 100명에 대해서 시범사업 추진 중에 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지금 사업추진 경과 혹시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고용노동부가 주관해서, 왜냐하면 비자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서울시장의 권한은 없어서 고용노동부가 일단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 저희 서울시에 한정해서 하는 것으로, 지역을 일단 서울로 정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난 9월에 서비스 제공기관 두 군데를 선정해서 제공기관들이 현재 매뉴얼도 만들고 이런 절차를 하고 있고…….
○이소라 위원 협약까지 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최종적으로 송출국에 대한 협의가 아직 조금 더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 최종확정이 안 되어 있어서, 다른 부분들은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때 언론에 한 번 났던 거 국감 때 좁은 고시원의 인권 문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고요 역삼역 인근에 1인들이 살 수 있는 오피스텔 이런 곳에 일단 배치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쨌든 지금 오세훈 시장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급여를 원래는 월 100만 원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고 그런데 결정된 바로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월급을 주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맞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가사관리자에 관한 법과 그다음에 ILO 협약 등에 의해서 최저임금 지급은 불가피하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일반 가정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부담 없이 사용하려면, 그러니까 부담 없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사용했을 때 이게 진정한 양육정책이 될 텐데 그러려면 일반 가정에 부담이 없는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그래서 그게 100만 원 수준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계속 돌고 도는 얘기인데 저번에도 업무보고 시간 때도 얘기 했었지만 저출생 인구절벽 특위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거고 계속 이런 뭔가 단발성 지원 제도만으로 저출생 문제가 해결이 될까 하는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세훈 서울시장께서도 페이스북에 “한국은 합계 출산율 0.81명이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1970년대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고 출산율 하향세가 둔화됐다, 한국 육아도우미는 월 200~300만 원 드는데 싱가포르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월 38만 원에서 76만 원 수준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성공사례로 꼽았던 홍콩의 경우를 보니까 이게 서울시복지재단의 복지이슈투데이 책자에도 나온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싱가포르와 홍콩, 일본에서는 1970년도 외국인가사인력을 도입했고 홍콩은 39만 명의, 2019년 기준입니다. 39만명의 외국인 가사노동자가 체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국가는 저출산 극복에는 실패를 했어요, 연구자료도 있고요. 가사노동자 제도 시행 이후에도 2020년 이후부터는 한국과 다르지 않게 합계 출산율이 계속 1명 이하로,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저출생을 위해 도입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인력은 업무범위에 육아에 대한 것까지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육아하고 돌봄과 관련된 가사.
○이소라 위원 그런데 실제로 주위에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파트타임 방식을 많이 선호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8시간 풀타임 근무로 가사지원만을 위한 인력까지는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나는 그 8시간 동안 우리 집에서 라포 형성도 안 된 그런 도우미가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서비스를 지원받는다.” 이건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들도 있고, 물론 그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의견들도 있다는 거 실장님도 잘 아실 것 같고요.
어쨌든 아이를 맡기려고 하면 가정에서는 이에 대해 숙련된 인력 또 제대로 된 교육을 거쳤거나 경험 있는 인력을 원할 거고요 또 당장 아이를 하원 시키거나 급할 때는 또 병원에 데려가고 학원에 데려다주고, 한국인들조차 신청과 파악이 어려운 돌봄이나 복지서비스들에 대해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아이돌봄의 업무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입국 전부터 충분한 교육과 또 자격증을 가진 분을 일단 선발을 하고 또 이쪽 한국으로 와서도 충분한 교육을 시키도록, 기본 90시간 사전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고요.
현재 저희가 외국인 아이돌보미, 육아도우미를 고민했던 부분은 너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한국에 지금 아이돌보미 활동하고 계신 분이 서울에 한 3,660명 정도 되시는데 대부분 60대 이상 그리고 신규 아이돌보미를 하겠다는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아이돌보미 매칭 이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일단 고민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분들이 오셨을 때 어쨌든 현장의 수요와 또 그분들도 실제 인권도 보장되고 그분들도 자부심 있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디테일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소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혹시 PPT 하나만 틀어주시겠습니까?
실장님, 맞는 말씀해 주셨는데 비용의 문제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거 보시면 한 온라인 사이트 조사에 따르면 이 제도를 반대하는 의견이 응답자 1만 9,015명 중에 46.6%에 달한다고 나와 있고 또 반대하고 있는 반응을 살펴보면 “한 달에 200만 원 가사도우미 쓸 여유가 되는 집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노동시간을 늘리거나 불규칙성을 늘려서 자국민 부려먹을 생각 말고 퇴근 후 가사일 할 수 있게 노동정책을 바꿔라”, “최저임금도 올려주기 싫어하면서 내 월급에서 가사도우미 월급 줄 거면 직장 다닐 이유가 없다.”라는 의견도 보였습니다. 이보다는 양육자들의 노동 유연을 유도하거나 공공돌봄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부담 없는 수준으로 급여를 낮추면 이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차등지급을 금지하는 ILO 협약상에 반할 수 있어서 고용노동부에서도 최저임금을 준수한 시범사업을 권고한 것으로 압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외국인 가사인력 도입은 공급의 확대에서 인력 간,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하는 정도의 유인책이라고 보이고 사회적 비용도 굉장히 크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위원님 말씀에 사실은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 요즘 또 아이 낳은 젊은 엄마들은 내 아이는 내가 키우겠다, 내가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 그 요구가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일단 현장의 어떤 필요와 그리고 우리나라의 제도를 바꾸거나 이런 부분들이, 기업에 취업해서 일하고 있는 분들 육아휴직도 눈치 보면서 당당하게 가기 힘든 이런 여건에서 저희가 그런 발전적인 방안만 얘기하고 있을 수는 없고, 우선 필요한 대로 외국인 육아 인력에 대한 부분도 일단 시범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제가 내일부터 일본 출장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돌보미도 문제지만 중요한 게 간병인, 요양보호사, 이 인력에 대한 부분도 굉장한 현장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일본은 벌써 2013년부터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운영해서 도쿄뿐만 아니라 6개인가 7개 지역에 벌써 외국인 가사ㆍ간병 제도가 이미 정착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소라 위원 일단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일본 다녀오시면 또 후기는 알려주시고요, 그건 나중에 또 내용을 공유받기로 하고요.
이것도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저출생 목적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단순히 도입하시는데 이들의 정착까지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아마 지금 비자로는 3년까지 최대 정착이 가능한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이번 시범운영으로 오시는 분들은 일단 1년 비자 가지고 들어오시는 거고요 사실은 외국인 현재 체류 문제 관련해서는 또 법무부가 하고 있는 불법체류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이소라 위원 네, 맞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래서 여러 부처가 관련돼야 되고 이분들이 일단 정착하고 나서 3년, 5년, 그 비자 문제는 아직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직 비자 문제는 논의된 바가 없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우선 1년 비자로 오시는 겁니다.
○이소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비자 문제도 아마 수급 국가랑 계속…….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협의 중입니다.
○이소라 위원 협의 중에 있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 협의는 언제 정도 완료될 예정입니까, 아직 미정입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도 조금, 12월에 어쨌든 시범사업을 시작하려면 송출 국가가 정리가 되고 또 협약도 맺고 또 어느 분들이 와서 일할지 선정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고용노동부에 조금 독촉은 하고 있는데 이게 국가 간의 문제고 한국만큼 이렇게 열심히 재빠르게 하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이게 고민이 더 필요한 게 복지이슈투데이 책자에도 보니까 홍콩 중문대 교수님이 쓴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수님 주장에 따르면 그게 다 100% 맞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홍콩에서도 이미 다 도입을 했지만 저출생 극복 문제에는 실패를 했고 그래서 이걸 그냥 아이돌봄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돌봄영역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를 해야 봐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쨌든 저희가 국내 가사근로자나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돌봄인력들의 처우가 낮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또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복잡한 정부 제도와 조건들로 쉽게 가사양육 지원을 받지 못하고 가족 안에서 해결하려는 것들이 있습니다. 서울시 저출생 대책 사업들이 너무 새로운 종류만 늘어놓는 게 아닌가 하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서울시의 저출생 사업들을 보다 단순화하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우려들을 고려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 아까 사전에 저희가 논의한 바대로 지그재그 순서대로 질의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위원장님께서 그다음 사람 이름을 호명하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강석주 아니, 그래도 이쪽에서 먼저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황유정 위원 그거는 합의된 거를 어기는 거죠.
○위원장 강석주 아니, 그거는 어기는 게 아니죠.
○황유정 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족재단 정연정 대표님, 제가 데이트폭력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해결책을 찾고 싶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라고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데이트폭력과 관련해서는 방식이나 방법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아니, 그 내용을 설명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도움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십사 하고 요청드리는 겁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데이트폭력이 일단 성희롱, 성폭력과 관련되는 직원 시스템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데이트폭력도 어쨌든 성폭력과 연동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지원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디지털 영상물이라든지…….
○황유정 위원 대표님, 대표님이 데이트폭력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지금 대표님이 답하는 답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일까요, 그 사람은?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듣고 싶어서 물어본 걸까요?
김선순 실장님, 똑같은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일단 112에 먼저 신고를 해야 됩니다.
○황유정 위원 네, 그리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러고 나면 저희가 계속 촘촘하게 시스템을 보완해 가는 부분이 경찰하고 만약에 그게 디지털성범죄와 관련돼 있으면 바로 저희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거기서 바로 처리가 될 거고, 그렇지 않고…….
○황유정 위원 디지털과 연결되기 전에 데이트폭력이라고 말씀드렸죠, 디지털성폭력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런데 또 그게…….
○황유정 위원 서울시에서 데이트폭력 대상자들을 위해서 구제해 주는 우리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지난해까지는…….
○황유정 위원 긴급구호 전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1366으로 하시면 됩니다.
○황유정 위원 그렇죠. 02 1366으로 하면 되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 대답을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가재단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338쪽 민원응대 처리내용 24번을 보시면 2021년에 데이트폭력에 대한 해결책을 어디에다 논의해야 하는지 문의를 했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냐 하면 여가재단 직원이 “한국여성의 전화 등 기관 쪽으로 문의를 하세요.”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대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직원이 맞게 응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직원의 응대가 부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말도 안 되는 응대죠. 여가재단이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기관입니까, 시민단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입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닙니다.
○황유정 위원 대한민국에는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1366이라고 하는 365일 24시간 폭력으로부터 피해받은, 어떠한 폭력이든지 모든 폭력에 대해서 피해받은 여성들이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있고요 만약에 그 1366이 부족하면 내가 사는 지역의 지역번호를 가지고 서울이면 02 1366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직원은 어느 분이신지 모르지만 “한국여성의 전화로 문의해 보세요.”
정연정 대표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여성의 전화도 사실상 상담이 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폭력피해를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기구가 있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366으로 전화를 안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대표님, 여성가족재단은 정부기관이죠? 준정부기관이나 마찬가지죠, 출연기관이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공공기관 법률 적용을 받고 있는 출연기관입니다.
○황유정 위원 네, 공공기관이죠.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 이게 국가라고 하는 거버먼트도 있지만 지방정부라고 하는 서울거버먼트 안에 포함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정부가, 우리가 왜 세금을 들여서 1366이라는 전화를 운영하고 있고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긴급구호가 되기 때문에 그걸 비싼 돈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상담사들이 24시간 일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재단 대표님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응대한 직원에 대해서 징계를 할 것 같아요. 최소한 주의ㆍ경고 조치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직원교육을 똑바로 시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비단 이 사건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에 민원처리 내용들을 보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고 하는 내용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와 관련해서도 이거를 무슨 외부기관에서 하지만 내부에서는 여성가족재단 직원이 같이 들어가서 평가를 같이 의논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 평가의 결과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어이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성일자리에 대한 수요를 파악해서 해라, 이 말이 저는 그날 왜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호응을 못 하지 하고 생각했더니 제가 빼먹었던 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일자리가 여성일자리가 따로 있고 남성일자리가 따로 있습니까? 여성일자리가 따로 있었던 세상은 1970년대의 한국사회에서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여성일자리, 남성일자리 따로 구분해서 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주 스페셜티한 분야에서는 그런 것들이 구분되는 부분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여성일자리에 대한 총체적인 수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이 답을 봤을 때 저는 정말 너무 기가 막혔어요. 이런 성인지 인식을 가지고 어떻게 성과평가라고 하는 것을 맡아서 하며 이런 결과물이 나오게끔 우리 기관의 우리 직원들은 뭘 하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정말 굉장히 황당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오늘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서 민원에 대한 응대하는 것들에서도 똑같은 부분이 나타나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우리 모두가 지금 여기 모여서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행정감사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궁극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개선하고 사실은 현장에 가깝게 다가가기 위한 의견들을 듣고 반영하는 그런 실질적인 환류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유정 위원 그거는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고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행정사무감사의 궁극적인 목적 말씀이신가요?
○황유정 위원 아니, 우리가 이렇게 계속 지난번 임시회도 그렇고 대화하고 정책들을 논의하고 이런 것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시민들의 불편함과 시민들의 안전,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하고 추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황유정 위원 여가재단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거에 관심을 두고 일을 하고 계시군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서울 천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황유정 위원 그거는 서울시 공무원 모두와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하는 거고요 여가재단과 여성가족정책실, 우리가 모두 지금 여기에서 같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저는 주요업무 자료에도 늘 쓰고 있지만 양성평등사회의 실현과 그걸 통한 여성과 가족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맞습니다.
○황유정 위원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는 거는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는 좀 더 좋은 사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숨죽이고 살지 않고 숨을 편하게 쉴 수 있는, 여성들이 저녁에 어두운 골목길을 갈 때 숨죽이고 막 뛰어가야 되는 세상이 아니라 편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저도 그래요. 제가 이 여가실 정책을 볼 때 마다 저도 60이 넘었기 때문에 자랄 때 가부장적 권위주의적인, 굉장히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정책들을 바라볼 때 내가 혹시라도 양성평등적 마인드를 제대로 못 갖추고, 성인지 의식이 떨어져서 이 정책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러면 이거는 여성들 더 나아가서는 천만 시민들에게 내가 잘못을 하고 있는 건데 내 역할의 책임이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늘 긴장하면서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은 양성평등뿐만 아니라 성인지 의식을 높여서 대한민국이 남녀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서울을 만들겠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동의합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성인지 의식과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목표의식을 두면서 정확히 장착하고 보다 보면 이런 실수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의 중요성이 무엇인지 너무나 정확히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그런 마음으로 다가와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위원님, 민원과 관련된 직원들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요 성인지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 소지가 있으면 직원교육시키고 처벌도 할 수 있는 근거를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2023년은 여가실에서 정말 주요 히트상품의 정책들을 많이 내놨어요. 그중에 하나가 저는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를 보면 4대 분야 28개 사업을 했어요. 정말 많은 사업들을 하셨는데 이 중에서 실장님이 생각하기에 가장 성공적인 프로그램이 뭐였고 가장 부족했던 프로그램이 뭐였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짧게 간단하게, 시간이 얼마 없어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위원님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고요 저희가 한다고 열심히는 했는데 실제 이용하는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또 희망고문하는 부분도 있었겠다 싶어서 가장 잘했다고 하는 거 보다는 앞으로 그래도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사실은 여기서 제일 저는 애정을 가지고 봤던 것 중의 하나가 출산장려금 지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정부가 못 하고 있는 부분인데 서울시가 나서서 정말로 출산장려금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그동안은 너무 낮았잖아요, 내년은 달라지지만.
그런데 그 부족한 부분을 서울시가 채워주려고 했던 노력들이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그게 사회보장계획에 들어가면서 사실은 출산장려금은 소득과 상관없이…….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위원님, 육아휴직장려금.
○황유정 위원 아, 육아휴직 장려금,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지원해야 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150%에 걸려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거에서 되게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유튜브에서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에 올라온 걸 보았는데 여기에 보면 육아휴직장려금에 대한 호응도가 제일 높아요. 조회수가 3만 건이 넘어요. 죄송하지만 어제그저께 4일 전에 올린 키즈카페 “놀러오세요”는 조회수 제로예요. 조회수 제로인 것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의 조회수가 몇십 건이라고 한다면 이 육아휴직 장려금은 3만 건이 넘었고 거기에 좋아요 댓글도 엄청 많이 달려 있고요.
그래서 이런 직접 소통하는 유튜브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우리가 내놓은 정책들에 대해서 그 반응을 확인할 수 있고 그들이 또 원하는 욕구를 더 들을 수 있는 그런 홍보 채널로 잘 활용된 것 같아서 사실은 엄마아빠 프로젝트의 가장 히트 상품은 저는 유튜브 채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거를 지속적으로 잘 활용하셔서 더 나은 단계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라 위원 잠깐, 자료 요청 하나만…….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여가재단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2022년 친인척 채용 관련해서 보니까 1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1명에 대한, 그러니까 친인척 서로, 그러니까 두 명인 거죠, 관계가 되신 분들이. 그 두 분의 소속 부서는 어디고 직급은 어떻게 되고 언제 들어왔는지 그거에 대한 정보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 금천 제2선거구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우선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먼업 인턴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12개 사업이 주요업무 보고에 나와있는데 유독 이 우먼업 인턴십, 우먼업 프로젝트 이것만 영어로 이렇게 거창하게 쓴 이유는 뭐예요? 이게 있어 보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닙니다. 저희가 아이를 임신ㆍ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3040여성들을 위한 주요 대책이 오늘 보고드린 구직활동 지원금이랄지 인턴십이랄지 이 세 가지 사업인데요 그 사업명이 저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저희가 새로 한 게 아니라 이전부터 우먼업 프로젝트를 계속해 오고 있었습니다.
○최기찬 위원 우먼업이 뭐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여성들의 성장을 전체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느낌으로 하고 있어서…….
○최기찬 위원 그런 내용을 쓰시면 되겠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하고 있어서 그냥 그걸 그대로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프로젝트에 반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최기찬 위원 이런 거는 특히 민생용어인데요 민생용어는 누구나 다 보고 어떤 사업명 하나만 봐도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정리하는 거 필요하죠. 다들 주요업무 12가지 다 잘 정리했어요. 그런데 이것만 우먼업 프로젝트 해서 거창하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당사자들이 좋아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못 바꿨습니다.
○최기찬 위원 아, 그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초창기에 고민했었습니다.
○최기찬 위원 검토를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특별한 사항의 사업인가 해서 집중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라고 또 이렇게 프로젝트해서 거창하게 사업명을 정했기 때문에 살펴보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내년에 사업을 2배로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사실…….
○최기찬 위원 너무나 좋아서, 이 사업이?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지난번…….
○최기찬 위원 성과가 좋아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지난번에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우먼업 한마당 할 때. 그런데 저희가 이번 예산 확보 과정에서는 그냥 올해 수준으로 2,500명 유지하는 것으로, 올해 수준 유지하는 것으로…….
○최기찬 위원 예산 확보가 됐다고 한다면 이 사업을 2배로 확대하려고 생각하셨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왜냐하면 아까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구직활동 지원금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데…….
○최기찬 위원 그러면 실장님 여쭤볼게요, 잠깐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50일 만에 2,500명이 다 마무리가 돼서요.
○최기찬 위원 잠깐만요. 여쭤볼게요. 올해 우먼업 프로젝트 전체 대행사업비 예산이 무려 44억 원이 맞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 막대한 예산 중에서 우먼업 인턴십 예산 얼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뒤에 직원을 보며) 200개 기업인가? 인턴십은…….
○최기찬 위원 실장님께 말씀드려주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전체 44억인데요 인턴십은 6억 9,300만 원입니다.
○최기찬 위원 편성예산 기준 2021년 1기수 6억, 맞죠? 2022년 2기수 11억, 맞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네.
○최기찬 위원 2023명 1차 80명, 2차 20명 지원에 6억 9,000만 원 지원한다는 거 맞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집행예산 기준 2021년 5억, 2022년 8억이고 2023년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갈 예정입니까? 들어가고 있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현재 집행률은 1억 7,500만 원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3개월 종료하고 나면 지급해서 연말까지는 차질 없이 지급될 것입니다.
○최기찬 위원 다시 말씀해 보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러니까 인턴십 3개월을 참여하고 나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현재는 25% 정도, 1억 7,5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고요 연말까지는 집행에 차질은 없습니다.
○최기찬 위원 자, 이거 보세요. 이 사업이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은 더 부풀려져 있고 치밀성이 떨어진 사업인가를 지금 말씀드릴게요.
양성평등담당관님께서 7월 11일 모 일간지에 우먼업 3종 세트를 2배로 늘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죠? 모 일간지에 그렇게 인터뷰 하셨어요. 실장님, 제가 예를 들어서 100억의 사업이 있어요. 100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그 목표가 100억이에요. 그런데 그 목표치 대비해서 15% 나온다면 이 사업은 성공한 사업이에요 실패한 사업이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최종 집행이 15%라면 실패한 사업이 맞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렇죠. 실패한 거 맞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최기찬 위원 이 사업 부분이 실패했다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한 명의 시민이자 납세자로서 이 사업은 실패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인데 보십시오. 2기 사업에 100명 프로그램 참여자 가운데 인턴십 수료율이 62%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당시 여성능력개발원이 세운 성과목표가 85%, 인턴십 수료율에 턱없이 부족하죠, 취업률은 더 형편없어요. 여기에 주신 추진실적 결과에서 수료자 대비 취업자 수를 취업률로 삼으셨는데 보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경력으로 쳐주는 것은 1년 이상 근속한 취업자를 보통 경력으로 삼고 또 취업을 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에서도 1년 이상이 돼야 퇴직금이라도 나올 수가 있죠. 동의하시죠,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최기찬 위원 그런데 경력단절된 여성의 경력을 다시 이어주는 사업 취지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1년 근속 기준으로 이어서 성과를 말씀드린다면 참여자 수 100명에, 이게 중요합니다. 참여자 수가 100명이에요, 1년 재직 유지자가 12명이에요 그래서 12%입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죠, 실장님. 100억을 들였는데 100억 목표치의 사업인데 성과가 15%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그건 실패한 사업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00명의 1년 재직 유지자가 12명이에요, 12%예요. 그러면 이 사업이 성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까?
이런 참담한 결과를 받아보고 이 사업을 성공한 사업이라 해서 양성평등담당관께서는 7월 모 일간지에 이 사업을 2배로 늘리겠다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웃지 못할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사업이라고 하시냐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실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성과목표, 참여자 모집 수, 수료율, 취업률 3가지 지표로 평가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2021년도부터 쭉 지나오면서 보니까 인턴십 참여자 모집 수를 단 하나로 줄여버려요. 초창기에 참여자 모집 수라든지 수료율, 취업률 이거 잘 설계됐어요. 그런데 이거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세 가지 다 줄여버리고 인턴십 참여자 모집 수 단 하나로 딱 말을 줄여버려요. 그래 놓고 이 사업은 굉장히 성공한 사업이라고 해서 2배로 늘리겠다고 그래요.
실장님, 이 사업 오세훈 시장님의 역점사업이죠? 역점사업 아닌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시장님 공약사업인 건 맞고요. 저희가…….
○최기찬 위원 강조하시는 것 같던데…….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말씀드린 대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재출발을 지원하는 정책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최기찬 위원 이상이 중요하죠, 현실이 중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네, 말씀하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지금 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 일단 팩트 그대로는 맞고요 지난해 그러니까 2021년도 하반기에 시범운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2022년도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두 번 나눠서 2022년도에는 상반기 100명, 하반기 100명 이렇게 200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현장의 어려움이 있었고 효과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에는 일단 인원도 지난해 200명에서 100명으로 줄였고요 지난해에는 그렇게 됐었습니다. 인턴십을 하고 싶은 3040여성을 먼저 신청을 받고 선발을 하고 그분들을 기업에 연결을 시키다 보니까 기업 매칭률도 낮고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 여부가 검증이 안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취업률까지 연결시키는 거에 굉장히 한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지금 저희가 여성 인턴이 필요한 기업을 먼저 저희가…….
○최기찬 위원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신청을 받아서 정하고 선정하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우먼업 인턴십에 참여하고 싶은 여성들을 해서 매칭을 시키다 보니까 올해는 훨씬 더 취업률이나 이런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저희가…….
○최기찬 위원 제가 양성평등담당관님께도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불가피하게 실장님께 여쭤보고 있는데요 3기 사업의 취업자 수가 많다고들 흔히 얘기해요. 그런데 보니까 대부분의 참여 기업이 공공기관이에요, 공공기관. 공공기관이고 민간기업의 숫자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올해는 공공기관이 없습니다.
○최기찬 위원 아니, 3기, 3기.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러니까 지난해에 저희가…….
○최기찬 위원 3기를 말하는 거고, 올해가 아니라 3기.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에는 약간, 그 전년도 2022년도에 시범운영을 하고 지난해 설계를 했는데 그게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기찬 위원 그러니까 3기가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4기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 반영했다고 하는데…….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다 반영해서 올해는 100% 민간기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보세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 실장님 말씀하시는 거. 2022년 2기 사업의 집행예산이 예로 들어서 4억이에요, 산술적으로 계산해 봅시다. 1년 재직 유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열두 분을 기준으로 한다면 6억이니까 1인당 3,300만 원씩 줄 수 있어요. 일 안 시키고 그냥 줘도 되는 금액이에요, 이게. 그만큼 성과가 없는 사업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사업은 다시 재고해야 돼요, 다시 재설계 해야 됩니다. 재설계하시고 이상을 가지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현실적인 점을 충분히 반영한 사업계획이 다시 세워져야 된다, 이거는. 그래야 현실성 있는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다만 올해 이미 사업을 재설계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따로 찾아뵙고 설명드리고 올해도 부족한 부분들은 내년도 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서 더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제가 시간이 지금 3분 남아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올 사업에 대한 문제점도 하나하나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따로 찾아뵙고 위원님 의견 받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것은 설명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제가 그 설명을 듣는 걸로 하고, 이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면 올 예산사업 심사과정에서 이거는 치밀하게 다시 봐야 됩니다. 저희가 올 상임위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보완이 안 된다면 이거는 재고돼야 되는 사업이다 그 사업으로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이거는 딱 요점을 말씀드린다면 턱없이 낮은 수료율 그다음에 더욱 낮은 취업 후 1년 재직 유지비율이 낮음 그리고 들어가는 예산 대비 낮은 성과목표 그리고 2기 사업의 1년 재직 유지율이 12명이라는 뼈아픈 사실, 이거는 실패한 사업, 4기 사업의 취업률, 재직 유지가 아니고도 취업도가 25명에 불과하다는 거, 이 부분이 아주, 여기에 제가 특히 이 네 가지에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관련된 자료가 있다면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꼭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로 말씀하신 사항들은 2022년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 계획에는 시정 반영했다는…….
○최기찬 위원 4기 사업의 취업률이 재직 유지가 아니고도 취업도가 25명에 불과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4기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진행 중인데 올해가 지금 11월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예산집행률이 25%라는 말씀이시고요.
○최기찬 위원 그거 관련된 자료 주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최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됐습니다. 일단 중식을 하고 하는 게 좋겠지요,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강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기찬 위원님이 마지막에 하셨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실장님, 지금 직장맘센터가 있잖아요, 동부권, 서남권, 서북권 이렇게 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세 군데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세 군데 있어요. 그러면 동부권하고 서남권은 보니까 2021년도하고 2022년, 2023년 예산을 쭉 보니까 감추경이 됐어요, 인원 축소에 대한 감추경이겠죠. 그런데 서북권은 보니까 1억 6,7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늘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양성평등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위원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석주 네, 그렇게 하시죠.
○양성평등담당관 이성은 양성평등담당관 이성은입니다.
2023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옥 위원 네.
○양성평등담당관 이성은 저희 서북권 직장맘지원센터가 기존에 서울혁신파크에 있다가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비용이 좀 추가돼서 그 부분이 반영돼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김영옥 위원 거기 2023년도 예산서에 다 저렇게 되어 있나요?
○양성평등담당관 이성은 네, 그렇습니다. 이전비용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제가 조금 저기 해서 본 것 같고요 나오신 김에 계속 답변을 좀 하시죠.
○양성평등담당관 이성은 네.
○김영옥 위원 동부권 직장맘센터에서 하는 일을 보면 녹색병원 의료연계 해서 독감예방 접종 해서 계속 이걸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사업을. 보면 어떻게 협약을 맺었는지 그리고 대상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예산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기억하십니까?
○양성평등담당관 이성은 그 부분까지는…….
○김영옥 위원 여기를 왜 보느냐 하면 의료지원이 22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캠페인은 2,457명을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캠페인은 도대체 어떤 캠페인을, 아니, 보세요. 녹색병원을 연계해서, 그러면 녹색병원을 홍보해 주는 건가요?
○양성평등담당관 이성은 보통 직장맘지원센터들이 직장에 다니는 엄마아빠들이 겪는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영옥 위원 동부권은 지금 센터가 어디에 있죠?
○양성평등담당관 이성은 광진구에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어디 병원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 겁니까? 면목동 저 안쪽에 있는 녹색병원하고 연계를 해야 되는 겁니까 따지면 건대나 그 부근, 어차피 센터로 오실 거 아닙니까, 이 분들이 활용을 하시려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양성평등담당관 이성은 네, 그 부분 좀 확인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리고 의료지원을 22명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캠페인은 2,457명, 누구를 통해서 어떤 캠페인을 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양성평등담당관 이성은 캠페인은 포괄적인 예산으로 전체 대상으로 한 사업이고 의료지원은 협약과 관련된 부분으로 제가 알고…….
○김영옥 위원 의료지원을 하는 캠페인으로 됐다고 거기 보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료지원은 정작 22명밖에 안 했어요. 왜, 이게 지금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다는 생각도 하셔야죠?
○양성평등담당관 이성은 네.
○김영옥 위원 접근성이 잘못됐어요. 누구 발상으로 어떻게 협약이 맺어진 건지 이거에 대한 거 차후 자료로 상세하게 와서 설명해 주세요.
○양성평등담당관 이성은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리고 이 캠페인도 몇 번을 어떻게 어느 장소에서 했는지까지, 이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병원 홍보해 주는 거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양성평등담당관 이성은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거 철저히 해서 자료 주실 수 있으면 바로 주십시오.
○양성평등담당관 이성은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제가 이거 보다보니까 한국다문화건강지원협회의 2021년도 사업 중에 데이트폭력피해자 지원사업이 있어요. 아마 이거 설명을 듣다 보니 공모사업인 듯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지속대로,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지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데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빨리 주시면 제가 하는 데 수월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자료를 다 요청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다 보니 자립준비에 대한 자료가 안 와서 조금 있다 할 건데요 청년들한테 33페이지 보면 6만 원씩 교통비 지급하는 거 올해 발표하셨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영옥 위원 그러면 실장님, 지금 서울시에서 교통비 관련해서 하는 거는 기후동행카드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기후동행카드는 내년도에 일단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지금 이 6만 원 지급하는 것도 시행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올해 교통비를 인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올해 추경에 반영되었던 사업입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정책제안을 하겠는데요 돈 5,000원 차이잖아요, 6만 원 하고 기후동행카드는 5,000원을 더하면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 관내에서 몇 번을 움직이더라도 탈 수 있는 교통정책이지 않겠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 카드로 바꿔 주심이 어떨까, 정책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안심이앱 있잖아요? 이거 TV에서 홍보하는 거, 더군다나 많이 보는 프로그램에서 아주 잘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홍보는 계속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보를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관련해서, 제가 민간위탁에 대해서 계속 시정질문을 했고 어떻게 하는 거는 부서하고도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를 보다 보니 글쎄요 너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고 조금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민간위탁 현황사업 저기 보시면 선정 기준에 포함돼야 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떤 거를 해서 해야 되는지 원칙과 규정을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러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영옥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선정기준에 보면 관련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위탁 시 선정 기준에 대한 지도 감독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그다음 장을 좀 넘겨주세요. 보이시나요, 혹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죄송한데 잘 안 보이는데 말씀해 주시면…….
○김영옥 위원 재단법인 노원교육복지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화면을 키워주세요, 앞으로.
복지재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똑같은 업체가 8곳을 위탁을 받고 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노원복지재단은 노원구처장이 설립해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김영옥 위원 그렇지만 여가실에서 어쨌든 수탁 관계에 대한 지침이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곳이지요. 보면 그 옆의 날짜를 좀 봐 주세요, 공개모집 날짜. 거기를 봐 주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같은 날 똑같이 수탁을 했어요, 8개를 다. 확인되시죠? 동시에 똑같은 날 8개를 같은 날, 같은 달에 수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탁기관의 원칙에 대해서 법인의 목적사업에 보면, 목적사업 지금 보고 계시죠? 목적사업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노원구 복지재단의 목적사업 말씀이신가요?
○김영옥 위원 네, 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건 제가 자료가 지금 없어서…….
○김영옥 위원 없습니까? 자료 누구 갖고 계신 분 없나요? 이거 저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발굴 및 후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 등 지원, 복지시설 간 연계 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지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나 푸드뱅크, 마켓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를 똑같은 날 동시에 똑같은 연월일에 8개를 한꺼번에 수탁을 맡깁니다. 법인이 법인으로 하여 명시가 잘되어서 취지에 맞게 된 곳은 수탁 운영할 수 있게 분명히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읽으신 바대로 실장님이 보시기에 목적사업으로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노원교육복지재단은 재단법인이고 보니까 구에 해당 조례가 있고 지역아동센터 위탁을 맡기기 위해서 재단사업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수탁 운영을 넣었고 사업 위탁 범위에 우선해서, 그러니까 다른 기관에 우선해서 재단에 어떻게 보면 지정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공개모집이랄지 심의위원회 거치지 않고 노원구 복지재단이 지금 맡고 있는, 자치구 의회 동의만 받아서 그런 사항인데요…….
○김영옥 위원 그런 사항인데 그러면 똑같은 연월일에 8개를 똑같이 하는 사업을 수탁자 공개모집이 원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수탁할 수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제 판단에는 상황은 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노원구…….
○김영옥 위원 거기에 보면 구립도 있고요 공립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를 끼고 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러니까 노원교육복지재단이 2011년에 설립돼서 운영하던 중에 아마 중간에 이런 어떻게 보면 개선이기도 하고 각 법인이…….
○김영옥 위원 실장님, 실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지만 제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여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ㆍ수탁 업체를 내가 자료로 받아서 나온 자료에 의거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지역아동센터는 구에서 위탁을 주는 사항입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김영옥 위원 전혀 관리할 수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지도 감독은 하고 있고 실제…….
○김영옥 위원 지도 감독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지도 감독을 해서는 몇 가지 재정보증보험의 일부 미흡한 부분 이런 거, 후원금…….
○김영옥 위원 제가 시정질문할 때 실장님, 예시로 어린이집 임의단체하고 위ㆍ수탁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을 말씀을 드렸으나 포괄적으로 보면 이런 곳에도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런데 구청장이 판단할 때는 그 지역 관내에 있는 일반 복지재단이나 비영리법인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구가 설립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에서 하는 게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 시점에 그래서 2011년부터 노원교육복지재단이 설립된 당시에는 지역아동센터를 전체 위탁을 맡지 않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돼서 말씀하신 대로 2020년 7월부터는 일괄적으로 노원구에 소재한 지역아동센터는 노원구 교육복지재단에서 위탁하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실장님, 어쨌든 저는 의문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파악을 다 하셔서 다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서 다시, 노원구립 공릉지역아동센터는 법인의 목적이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업, 노인 및 장애인 돌봄서비스, 사회복지관 연구교육 컨설팅 사업, 성년후견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도 변함없이 지역아동센터를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동대문구립 지역아동센터는 도서관 사업과 연계된 아동 및 청소년과 성인의 교육을 상담하는 곳입니다, 법인의 목적이. 그곳도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곳은 문화사업이나 마을공동체 운동을 통해서 주민자치 역량의 강화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곳이 지역아동센터를 수탁 운영 받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거 듣고 느끼시는 건 없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는지 알 것 같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역사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김영옥 위원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래서 시설 자체도 어떻게 보면 노후화되어 있고 또 현장에서는 지역의 초등돌봄의 큰 영역을 하는 그런 한 축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구청에서 위탁체를 선정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잘못됨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김영옥 위원 죄송합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그다음 거 하나만 넘겨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는 어딘지 아십니까?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노원과 마찬가지 상황으로 보입니다. 구청장들이 시설관리 자체의 시설관리공단과 복지재단을 만들면서 구에서 위탁해야 될 시설들을 직접 구에서 만든 재단에서 위탁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옥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비영리단체입니까?
○위원장 강석주 시간 다 되었는데 김영옥 위원님?
○김영옥 위원 이거 마저 끝낼게요, 이거까지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비영리법인입니다, 구가 출자출연한.
○김영옥 위원 거기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비영리단체입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비영리법인이고요…….
○김영옥 위원 비영리법인입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영옥 위원 확실합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영옥 위원 비영리법인에서 거주자우선주차, 주차관리 여러 가지를 하면서 수익사업을 내고 문화재단이나 여러 가지 체육시설 다 해서 수익사업을 내고 있는 곳입니다. 이래도 비영리법인입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비영리법인이 확실하다고 하고요, 수익사업은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초등돌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중구인데요 중구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초등돌봄사업, 학교돌봄터 운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다시 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말씀을 다 드렸고 지금 자료를 보니 이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끝까지 다 뒤져보지를 못해서 그렇지 지금 지적은 일부에 불과해요. 이렇게 가면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 데서나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사회복지법이 무슨 필요가 있고 시설의 규정이나 이런 규정 사항이 뭐하러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쨌든 이런 거 제가 지적드리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타당성 있게 아, 그래 이 위탁 장소는 이거 할 만해 하는 곳으로 가야 맞습니다. 글쎄요, 일반시민들 누구한테 물어봐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한다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해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지금을 기점으로 여성가족재단도 마찬가지고 계속 여러 가지로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영옥 위원님 시간 다 됐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강서구 출신 김경입니다.
실장님,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계셔서 상당히 바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먼저 몽땅정보 만능키 사이트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상당히 잘되고 있나 봐요, 지난번에 보도자료 보니까 10만 명. 지금 저희 서울시에서 보도자료 낸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연합뉴스에도 나왔던데 누적 이용자가 10월 19일 현재 10만 명 그리고 하루에 약 3,000명씩 이용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이 사이트 잘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잘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9월 1일에 오픈을 했는데요 사실은 현장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아이를 갖거나 아니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내가 누릴 수 있는 서비스가 어떤 게 있는지 본인이 여기저기 써치해서 들어가고 신청해야 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 그래서 어디선가 통합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던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장려금이랄지 서울형 아이돌봄비랄지 직접적으로 그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 이용자나 회원가입자 수가 다른 공공에서 만드는 사이트보다는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지금 관련해서 출산이라든지 내지는 육아 관련된 다양한 사이트들이 현재 여가실에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뭐뭐가 있죠, 현재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거?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 키움포털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육포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 다 연계돼서, 만능키에 들어가면 연계돼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또 서울시 임신ㆍ출산정보센터도 있고 또 맘케어센터도 있고, 이런 게 지금 전부 다 몽땅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면 일단 연계는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이트에선 직접적으로는 4개 서비스만 현재 신청받고 있고요.
○김경 위원 네, 그러면 몽땅정보 만능키에 들어가면 다 하이퍼링크가 걸려 있는 거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거기서 로그인 해서 들어가면 다른 사이트는 새롭게 로그인 안 해도 됩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다고 합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금 사이트 유지하는 비, 몽땅정보 만능키 유지비도 상당하더라고요. 연 유지비를 혹시 알고 계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내년 예산에 ISP를 보충하고 이래서 2억 3,000 예산 반영되어 있고요.
○김경 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서버를 구입해서 사는 방식입니까, 아니면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겁니까? 단독 서버를 사신 겁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전산, 시 전체 통합…….
○김경 위원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데이터센터 거기에…….
○김경 위원 데이터센터에? 그러면 데이터센터의 스토리지 이용하는 거면 저희가 따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소프트웨어는 따로 사는 겁니다.
○김경 위원 소프트웨어를 따로 사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니까 통신비는 저희가 부담을 하는 거고 별도의 스토리지비는 따로 내지를 않는 거죠, 그거는 서울시 거 사용하는 거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경 위원 상당히 운영비가 많이 드네요. 그러면 이거 따로 있고, 그리고 지금 보육포털 그다음에 서울시 임신ㆍ출산정보센터, 맘케어센터 이런 것들의 유지관리비도 상당하더라고요. 우리동네키움센터는 2억 7,000만 원, 몽땅정보는 올해 2억 2,000만 원 또 보육포털은 1억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내년에도 그러면, 이게 다 연계해서 하나의 사이트로 운영해도 되는 건데 다 별개로 관리하는 유지관리비를 따로 지불을 계속해야 됩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한 시스템에서 통합해서 처리를 하면 좋을 텐데요 실제 우리동네키움포털 같은 경우는 우리동네키움센터랄지 그다음에 서울형 키즈카페 여기에 대한 예약신청과 시설에 대한 관리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 보육포털은 각종…….
○김경 위원 그러니까 그거 압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어린이집에 대한…….
○김경 위원 그거 다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몽땅정보 만능키 같은 경우도 여러 개의 신청하는 로드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 그거 더 하나만 추가시키면 되는 건데 그것을 굳이 별도로 따로 만들어서 2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운영비로 들일 필요가 있느냐, 그 각각들을,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김경 위원 왜요, 왜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몽땅정보 만능키는 이제 새로 태어났고 거기에 예전에 하고 있는 보육포털과 키움포털의 여러 서비스들이 여기서도 들어갈 수 있게는 연계를 시키는데 사실은 보육포털, 키움포털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보에 대한 노하우 그리고 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노하우들이 있어서 거기에는 시설유형별 또 시설별 소개 이런 게 다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막 태어난 몽땅정보 만능키보다 여기에 있는 자료들이 더 많은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김경 위원 실장님, 실장님 비유가 참 이상합니다. 이게 무슨 이제 태어났습니까? 태어난 곳은 독립적인 거고 얼마든지 로드를 다 연결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확장해서 사이트맵 그래서 아까 제가 달라고 한 겁니다. 거기 가지치기해서 만들면 되는 거지 할 때마다 하나의 사이트를 계속 사업별로 만듭니까? 그리고 그 예산을 운영비로 다 2ㆍ3억씩 계속 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운영비만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지금 실장님이 잘 만들었다고 하는 몽땅정보 만능키, 잠깐 화면 좀 보겠습니다. 사이트 잠깐 열어볼 건데요, 제가 클릭해 볼게요. 이 사이트입니다. 이거 UI도 너무 이상합니다. 이거 얼마 주고 만든 사이트입니까? 이거 예산 얼마예요, 구축하는 비?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총 10억 300만 원.
○김경 위원 10억 300만 원짜리 지금 사이트가 이렇습니까? 이거 유저빌리티도 너무 안 좋아요.
제가 이제 여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아하니 여기에 모든 걸 다 모아놨다, 그래서 뭘 모아놨을까, 맞춤형 정책서비스 이걸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 결혼했어요, 그리고 나 양육가정이고요 임신ㆍ출산에 대해서 나 관심 있어요, 나 지금 강남구에 살고 있어요, 임신ㆍ출산준비 관련해서 검색하겠습니다, 이래서 아마 몽땅정보 모아 놓는 겁니다. 그래 그랬더니 너 71건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라고 하는 겁니다. 맞죠?
첫 번째,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그래 나 우리 첫아이 돌봄비 지원받을 거야 해서 제가 클릭을 해 봤습니다.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아무 자료도 없습니다. 아이, 그래 뭐 하나 실수로 그럴 수 있지, 또 다른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참 이게 유저빌리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정보 들어갔어요.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여기 또 하이퍼링크도 안 걸려있네요, 손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손 모양도 안 나왔어요. 이런 거 손 모양이 다 나와야지 사업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좋습니다, 여기 하나 걸려 있네요, 유축기 대여사업. 아, 그래 나 지금 아이 젖 먹이고 있는데 유축기 좀 빌릴거야라고 했습니다, 이거 클릭 한번 해 볼게요. 나, 유축기 좀 빌릴 거야 클릭했더니 생식기능 검사지원, 나 유축기를 빌리려고 생식기능 검사를 지원해 줍니까? 뭡니까, 이거?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뒤를 돌아보며) 뭐야?
○김경 위원 하루에 3,000명한테 제공하며 10만 명의 회원 수를 자랑하면서 우리가 지금 홍보해야 되는 사이트 맞습니까? 대답 좀 해 보십시오,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지금까지 이런 사례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건 없었는데요 제가 좀 챙겨보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실장님이 직접 한번 해 보세요.」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도 다 들어가서 해 보는데요…….
○김경 위원 그러면 제가 갑자기 안 되게 지금 막아놨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래서…….
○위원장 강석주 이거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 저출생정책추진반…….
○위원장 강석주 이거 해도 너무 했다. 공무원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양해해 주시면 저희 추진반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출생정책추진반장 박희원 저출생정책추진반장 박희원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생애주기별 출산양육 서비스를 각 실국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들을 다 모아가지고 링크를 다 시켜서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했었는데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몇 개가 오류가 된 것 같습니다. 너무나 죄송하고요.
○김경 위원 이게 10억짜리 사이트입니다. 이 운영비가 2억 5,000만 원 정도 드는 사이트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저출생정책추진반장 박희원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김경 위원 아니, 죄송하다는 얘기를 할 게 아닙니다.
○저출생정책추진반장 박희원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생애주기별 서비스는 9월 이후 10월에 새로 역점적으로 다 모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김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셔도 좋고요.
○저출생정책추진반장 박희원 감사합니다.
○김경 위원 실장님, 제가 주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체 사이트, 제가 아까 사이트 맵도 요청드렸는데 아직도 갖다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출력만 해서 주시는데 요구 자료 하나도 안 주셨어요. 제가 지금 볼 수도 없습니다. 왜 안 주십니까, 그거 달라는데?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 직원들이 일단 준비된 자료부터 드릴 텐데요 준비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경 위원 관련된 사이트들을 전부 다 통합을 하십시오. 기존에 있는 걸 무너뜨리라는 게 아닙니다. 사이트는 계속 노드를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하이퍼링크를 계속 연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하나를 관리하십시오, 하나를. 그리고 그것의 정교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살펴보시고요 이렇게 하루에 3,000명이다 10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이런 광고를 낼 것이 아니라 이런 홍보를 할 것이 아니라 불편함, 이런 민원들을 조금 더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이트를 어떻게 통합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3분이 남아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거를 해야 되는데, 공공공간을 활용한 나만의 결혼식, 이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위원님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지난 코로나 시기에 예식장들, 사설 운영되는 예식장들이 한 20%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결혼하고 싶은 친구들이 예식장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시설 중에 결혼식장으로 적합한 곳은 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예식장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서 결혼 못 할까 봐 공공시설을 제공해 준다가 목적입니까? 이 사업의 목적입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결혼 못 할까봐가 아니고요 결혼을 원하는, 지금 저출생 시대에 결혼을 하고자 해도 결혼하기가 힘든 친구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김경 위원 그거 같은 얘기죠. 어쨌든 요지가 결혼식장 때문에 결혼의 어려움이 있는 그런 젊은 부부를 위해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젊은 예비신혼부부를 지원하는 겁니다.
○김경 위원 그러니까 결혼식장이 없어서 지금 지원하는 거 맞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결혼식장 잡기가 힘들다 그리고 결혼 비용도 너무 많다, 그 두 가지에 대한 민원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정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 위원 결혼식장 잡기가 힘들다 그리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건 그러면 저렴합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일단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무료에서부터 또 일부 시설은 약간의 이용료를 받는, 그래서 대관료에 대한 부담은 많이 줄어집니다.
○김경 위원 아, 대관료가 상당히 저렴합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얼마입니까, 대관료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무료에서부터 최대 120만 원까지 있습니다.
○김경 위원 최대 120만 원까지, 일반 예식장은 대관료가 얼마입니까? 혹시 아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언론을 통해서 보면 1,000만 원.
○김경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비교 1,000만 원 여기에는 식비가 포함됐습니다. 혹시 아세요? 그리고 여기 대관료 무료라고 해서 120만 원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기획진행비라고 해서 결혼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예를 들어서 꽃장식, 물품대여비, 음향시설비 이런 거를 별도로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예식장에서는 이걸 다 포함해서 대관료 2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제시하는 것은 무료에서 120만 원인데 꽃장식, 물품대여비 이런 것들은 다 빼고 정말 그 공간 대관료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 말인즉슨 다 포함하면 훨씬 비싸다고 하는 겁니다. 혹시 아셨습니까, 그거?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훨씬 비싸지는 않습니다.
○김경 위원 왜 안 비쌉니까? 200만 원하고 500만 원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비싸다라고 하는 제 단어 사용이 잘못됐나요? 왜 훨씬 비싸지 않은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훨씬 비싸지 않은 부분이요 실제 결혼식 하는 친구들을…….
○위원장 강석주 김경 위원님?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결혼하는 친구들을 볼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획진행비랄지 이런 부분들은 일반 결혼식장에서 하면 거기 결혼식장에서 그런 부분들은 하지만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런 부분들 또 꽃장식에 생화를 얼마나 넣을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다 개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간을 빌려주면서 그냥 모든 걸 신혼부부가 와서 꾸며라 이렇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혼 협력업체를 저희가 선정해서 공간별로 어느 업체가, 4개 업체를 선정해서 그거를 구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기본적으로 꽃장식이랄지 그다음에 의자랄지 이런 물품대여비 이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받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공간 임대료까지 포함하면 아무튼 480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 이런 거기 때문에 객관적인 것만 봐도 실제 일반 식장에서 할 때는 말씀드린 1,000만 원 정도면 그것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에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 겁니다.
○김경 위원 일단은 제가 이따 추가질의 때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전혀 저렴하지가 않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실제 결혼했던 친구들이 저희도 이제 만족도 조사도 하고…….
○김경 위원 이따 마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러시죠.
○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윤영희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제출 요구했던 건이 한 건도 지금 자료가 도착되지 않았어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 어떻게 된 거죠,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지금 1차 준비된 자료는 방금 저희가 넣어드렸고요.
○윤영희 위원 제가 요청한 것은 한 건도 준비가 되지 않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전문위원실에는 방금 제출했다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요청하지 않았고 그냥 사전에 요청했던 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시간외수당 부정 수급에 관해서 작년 이 자리에서 저희가 지적을 했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기억합니다.
○윤영희 위원 그때 우리가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사용자성, 근로자성에 있어서 근로자가 아니시다 그래서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다, 실장님께서 확인하셨고 사후 조치하시겠다고 답변하셨죠? 어떤 조치하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런 사실을 일단 자치구에 다 알렸고요 그래서 송파구가 제일 문제였는데 송파구는 올해 5월부터는 일단 수당 지급을 중단했고…….
○윤영희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12월, 1월, 2월, 3월, 4월에 원장님들은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하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죄송합니다. 2022년 5월부터 중단…….
○윤영희 위원 중단은 됐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윤영희 위원 저희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불법적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기본적으로 환수 조치하고요 그리고 공무원은 공무원이 지켜야될 의무에 대한 위반으로 돼서 일부 가벼운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이번 건에 있어서는 저희가 환수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일단 큰 틀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은 근로자보다는 사용자다 이런 판단을 저희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시설 위탁을 맡은 법인과 원장의 관계에 있어서 자율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런 조금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구청장이 판단해서 조치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안내한 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건 행정사무감사가 있었고 조치하겠다고 하셨고 결국 환수 조치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판단하셨던 근거를 시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도록 보여주셔야 된다 이런 점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규정을 위반해서 수당이 지급됐는데 그 비용은 누구의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결국에는 시민의 세금으로 쓰여진 거죠.
○윤영희 위원 그렇죠. 3억에 가까운 시민의 세금이 부정으로 지급이 됐지만 환수 조치는 할 수 없었다는 부분이신 거죠.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일단 환수 조치 자체는 구청장이 해야 돼서 그것만 적극적으로 저희가 권고하고 저희 자체 내…….
○윤영희 위원 적극적으로 권고하신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청했던 자료가 그거예요, 어떤 걸 했냐, 시민의 세금 3억이 잘못 갔는데 행감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사후 조치를 어떤 걸 했었느냐 이거를 자료로 명확하게 제출하셔야 되는데 아직 제출이 확인되지가 않아서, 행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과오 지급된 시민의 세금들 어떻게 하면 다시 원복할 것인가 이런 거 논의했었던 거 아닌가요, 작년 이 자리에서. 저는 실장님께서 하셨던 답변이 아직도 정확하게 기억납니다. 기억나세요,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래서 저희가 법률자문도 실시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침에 새롭게 신설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지급한 금액에 대한 환수는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서 각 자치구별로 환수하도록 그렇게 안내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윤영희 위원 구청장의 재량입니까, 환수 여부는? 법률자문 어떻게 받으셨어요?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법률자문의 결과,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지금 시민들이 보고 있는데 왜 별도 보고를 받습니까? 지금 실시간으로, 시민들이 궁금해서 제가 대신 질문하는 건데 어떤 말씀이시죠, 별도로 보고하신다는 말씀은? 법률자문 결과를 여쭤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3군데에 저희가 법률자문 실시를 했었고요 전체적으로는 어린이집 원장은 업무 지도 감독 권한 또 근무 재량권이 있는 경우 사용자로 보아서 일반적으로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다, 다만 법인 산하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법인과의 관계와 원장의 역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렇게 법률자문이 나왔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건 저희가 작년 행감에서 처음으로 다 이야기한 내용이고 제가 지금 어떤 법률자문을 받으셨냐는 걸 여쭤보냐면 그래서 환수 해야 되냐 마냐, 법률자문 받으셨냐, 그 부분을 확인하셨냐, 여성가족정책실에서? 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환수 여부는 사실 시간외근무수당 대상이 아니면 당연히 환수 조치가 따라야 되는 거죠.
○윤영희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래서 그 부분을 각 자치구청장한테 하도록 저희가 권고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윤영희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하시고요. 환수하셔야 된다는 걸 기본적으로 본인이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실장님께서 작년 행감에서 그렇게 발언하셨거든요, 처분까지도 있어야 될 것으로 본다. 그런데 처분을 위한 어떤 조치도 저희에게 설명은 하지 않으셔서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 주십사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집 원장과 그 법인의 관계에 따라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라고 그래서…….
○윤영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모두 환수하라 이런 지침을 내리기는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영희 위원 문제가 됐었던 자치구가 중구, 성동구, 광진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의 어떤 어린이집이고 사용자성 여부도 판단하셨고 그래서 법원에서 아니면 법률사무소에서 어떤 조치를 하라고 검토를 받았는지를 저희한테 제출하라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행감을 하는 거거든요. 지적만 하고 끝나고 면피하고 답변하고 끝나면 이걸 왜 합니까, 지금? 그래서 행감하고 어떤 조치했는지 1년 뒤에 확인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 내고 끝이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올해부터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제외하도록 저희 지침에 명확히 반영했다는 게 가장 큰 성과라면 성과입니다.
○윤영희 위원 환수조치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하셨고 조치하셨는지를 자료로 행감 끝나기 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시겠습니까, 실장님? 답변 안 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지금 자료가…….
○윤영희 위원 안 왔습니다. 제출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지금 일단 기본 자료는 저희가 제출을…….
○윤영희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환수 조치가 필요한지 그리고 부정수급된 어린이집별로 사용자성, 근로자성 구분해서 검토하셨는지, 본인들이 무엇을 검토하셨는지를 자료로 행감 끝나기 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부가 설명해야 합니까, 이해가 안 된 부분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각 자치구에 해당 어린이집별로 그걸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윤영희 위원 검토하지 않았다는 걸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그러면.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얼마 전에 설치하셨던 임옥상 씨의 작품을 다 철거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윤영희 위원 그리고 제가 오늘 오전에 임옥상 씨 작품을 설치하는데 그리고 유지하고 철거하는데 들어간 시민의 세금이 총 얼마냐 요청을 드렸어요. 합계해서 제출을 하지는 않으셨네요. 아마도 지금 자료를 대충 보니까 100억 단위가 나오는데요, 합치면. 100억의 설치조형물을 유지하고 설치하고 퇴거하는 비용이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100억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해서 저희가 디자인산업담당관에서 자료를 받아서 일단 자료를 제출을 해드렸고요 저희…….
○윤영희 위원 총괄표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시 합산해서 설치비용 얼마, 유지비용 얼마…….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이 업무를 총괄하지는 않습니다.
○윤영희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관련된 것은 기억의 터만 저희 소관 사항입니다.
○윤영희 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대해서 제가 총괄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총 얼마의 시민의 세금이 들었는지 확인을 한번 드렸고요 본인 과 소관 아니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임옥상 씨 성추행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건 순서를 한번 보면 실장님, 6월에 강제추행으로 기소당했습니다 그리고 7월 6일에 첫 공판이 있었고요. 그때 임옥상 씨가 직접 순간의 충동과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를 줬다, 반성하고 사과한다고 본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했습니다, 7월 6일입니다. 7월 28일에 서울시가 작품 철거하겠다고 결정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그리고 최종 1심 선고는 8월 17일에 유죄판결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런데요 임옥상 씨의 작품이 설치되어 있는 공공기관이 서울시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국회도서관에서도 임옥상 씨 작품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국회도서관은 언제 임옥상 씨 작품을 철거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건 모릅니다.
○윤영희 위원 7월 11일에 있었습니다. 첫 공판에서 당사자가 혐의를 인정하자 바로 철거했습니다. 서울시가 왜 국회도서관보다도 판단이 늦었는지가 저는 궁금해서 오늘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데요 혹시 성범죄자의 작품을 철거해야 한다는 그런 관련된 규정이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런 부분은 없다고 저희가 디자인산업담당관에 확인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성범죄자의 물품으로 유지되는 부분에 있어서 2차 피해가 있는 그런 여성이나 또 혹은 남성의 피해자분들을 보호하는 업무를 소관 사무로 하고 계신 게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럼 임옥상 씨 같은 사건이 혹시 처음 있었던 일입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고은 시인이 과거에 성희롱으로 인해서 서울시청에 있었던 고은 시인의 만인의 방이라는 시설물을 철거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 부분은 일단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요 고은 시인과 관련된 사항은 일단 저희 실 소관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윤영희 위원 시 소관 사항이었습니다. 2018년도 서울도서관에 설치된 고은 씨의 상설 전시공간 만인의 방은 서울시에서 철거하였음을 보도자료로 배포하였고 기사도 검색하시면 바로 나와요.
여성가족정책실이 성희롱으로 혹은 포함된 성범죄자의 공공조형물의 철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 이거를 제가 지적을 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마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 공공시설물, 조형물에 대한 설치를 총괄하는 디자인정책관에서 그 부분은 새로 만들겠다 그렇게 보고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요.
저희도 기억의 터에 임옥상 작가의 작품이 들어 있어서 문제가 됐던 거고, 구체적으로 어떤 조형물에 대한 2차 피해랄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지금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윤영희 위원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 부분은 조금 더…….
○윤영희 위원 그것이 여성가족정책실의 사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성피해 여성 보호의 관점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가족정책실이 시민들에게 더 피해가 가지 않고 이해가 가능한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만드시고 관리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디자인물이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따로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윤영희 위원 왜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일단 성희롱, 성폭력으로 인한 저희 직원들 2차 피해 방지 예방은 저희가 직접 합니다. 직접 하지만 어떤 영화랄지 아니면 이렇게 공공조형물이랄지 거기에 따른 2차 피해를 위한 방지 가이드라인, 이걸 저희가 만들기는 불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뭐죠…….
○윤영희 위원 영화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영화 ‘첫 만남’ 그거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법원에서 판단을, 이게 2차 피해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직접적 판단을 해야 되지, 예를 들면 조형물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2차 피해를 어떤 경우에 2차 피해가 해당된다, 그거를 금지한다,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윤영희 위원 네, 답변들었고요 이해했습니다.
관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해도 될까요?
○위원장 강석주 네, 하시지요.
○김경 위원 사이에 자료 요구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드렸던 몽땅정보 만능키 관련해서 업체 선정했던 RFP 공고문하고요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운영계획 또 최종적으로 선정된 다음의 사업계획서 다 작성했던 거 그것 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결혼식, 아까 말씀하셨던 업체 4곳이 협력업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4곳의 작년 거 재무제표하고 몇 회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지 그거 좀 자료로 바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경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육아 지원 코디네이터 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15억 정도 예산 들여서 집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집행 세부 내역 주시고, 지금 서울시에 120명의 육아 코디네이터가 일을 하고 있는데 최근 2년간 월별로 평균 몇 명을 상담했고 자조모임은 몇 회를 했고 그런 성과도 같이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및 퇴원 후 일상회복 서비스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PPT 한번 보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는 모든 시민들한테 다 적용되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퇴원 후 일상회복 서비스는 1인가구에 해당되죠. 그리고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는 말 그대로 병원에 가는데 동행해서 혹시 접수도 받아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일상회복 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 비슷하게 하네요. 실장님, 그러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리고 인력 현황을 보면 그다음에 지원은 병원 동행 서비스는 하루에 1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1일 1회.
○유만희 위원 퇴원 후 일상 서비스는 1년에 딱 한 번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네요? 1년에 한 번…….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1년에 한 번 15일 이내, 60시간…….
○유만희 위원 그래서 한 번 사용할 때 60시간에서 15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유만희 위원 그다음에 인력현황은 상시매니저 18명, 시간제매니저 94명 그다음에 퇴원 후 일상 서비스는 5명 정도 있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리고 2023년도에 보니까 한 22억 정도의 예산이 있고 수행기관은 주식회사로 되어 있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유만희 위원 다음 한번 보시죠. 다음 보니까 2022년도에는 이 사람들 상시매니지가 하루에 1.4건 정도를 처리했고 근무시간을 보니까 2시간 39분 정도 했더라고요 그리고 2023년도 9월 말 현재는 조금 늘어서 하루 1.7건 정도 상시매니저가 처리를 했고 그다음에 3시간 13분 정도 근무를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급여는 나와 있는 것처럼 230에서 2023년도 현재는 219만 7,000원 정도 되는데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근무하는 시간이 6시간이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제가 이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나름대로 생각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해요.
그러면 지금 6시간 근무 중에서 3시간 정도 근무하고 230만 원 정도 받는 것이 적정한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서비스 하는 실시간이 3시간 10분 정도라는 거고요 실제 동행서비스를 하려면 그 집까지 가야 되고 또 끝나면 자기 집으로 들어와야 되는 그래서 그 시간까지 하면 한 네다섯 시간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만희 위원 또 시간제매니저가 지금 94명이나 되고 많은데 시간제매니저는 또 실제로 동행한 시간만 수가로 지급하더라고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정규직원이 아니고…….
○유만희 위원 그래서 상시매니저와 시간제매니저가 형평성이 맞는지 그것도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마 현장에서는 개인에 따라서는 파트타임으로 시간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제매니저로 근무하기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정규직원으로 채용돼서, 약간 현장 수요에 따라서 그렇게, 물론 저희 지원하는 예산의 어떤 한계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는 요양보호사 채용을 그분들이 1일 8시간 정규직이기 때문에 활동시간을 2시간 하든 3시간 하든 월급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정규직은 아무튼 최소화시키고 실제 시간제로 파트타임으로 필요한 시간별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만희 위원 어떤 때는 2인 1조로 배정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떤 때 그렇게 배정하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2인 1조는 이제 혼자서 동행하기 너무 힘든 진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같은 경우는 두 분이 같이 가실 수 있게 하고요 또 아주 예외적으로 저희가 동성을 배치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안 되면 다른 이성을 한 분 붙여서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2명이 동행해서 어떤 A라는 환자가 진료를 받으러 가 그리고 투석을 해, 보통 하면 3시간 정도, 2시간 이상 걸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일단 두 사람이 따라 붙으면 그분들은 하여튼 병원에서 오랫동안 앉아 계셔야 되는데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런데 2023년도 민원 사항을 한번 쭉 보니까 반 정도가 이용자 급증으로 인해서 매니저 배정이 안 됐다 이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예산을 주셨고요 현장에서 저희가 1인가구뿐만 아니라 동행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구에 전체적으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저희가 그렇게 고친 부분이 이전에는 일단 예약하는 기한이 그냥 한 달 전에 해도 되고 이렇게 오래전에 예약해 놓고 막상 예약한 날에 긴급하면 또 못 가고 이런 경우가 좀 있어서 그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고 시간을 줄였던 거고요.
○유만희 위원 실장님, 제가 아까 전자에 질의했던 내용들은 실장님께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경우라고 말씀했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매니저가 없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그런데 과연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어쩔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한번 해보라는 차원에서 제가 쭉 설명을 드린 거예요.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라는 말씀드리고요.
다음 PPT 한번 보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를 보면 지금 현재 10회 정도를 이용한 사람이 10% 돼요. 그런데 100회 이상 이용한 사람이 5명 되는데 그중에서 최고가 147회를 이용했더라고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빼면 이틀에 한 번씩 병원을 이용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이건 2022년도 거고 2023년도 올해 9월 말 보니까 또 100회 이상을 이용한 사람이 17명이 돼요. 이 사업이 처음에는 1인가구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가 2022년부터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러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래서 하루에 한 번으로 이용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다 이용자가 왜 발생할까를 한번 분석을 해 보셨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무료이고 그리고 100% 이상이면 시간당 5,000원 정도 서비스 요금을 받고 있는데요 주로 저렇게 많이 이용하신 분들은 무료 서비스 이용자들이시고요. 저런 부분들은 시급성과 긴급성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분석은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는 일단 연 48회로 제한할 방침을 지금 세운 바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아, 내년부터는 바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미리 예고하고 내년도부터는 바꾸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바꾼다니까 제가 더 크게 지적은 안 하겠는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제가 볼 수밖에 없는 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것도 발표했어요. 지금 의료기관을 365일 이상 이용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률을 90% 이상으로 늘려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가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려고 했는데 내년부터 바뀐다니까 일단 알겠어요, 좋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변경 원칙을 세웠습니다.
○유만희 위원 어떻든, 그래서 제 생각도 집중적으로 한 사람만 이용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그런 걸 이용할 수 없다는 생각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동행매니저를 자꾸 늘릴 수는 없고 인건비가 막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진즉에 한번 검토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이제 2021년 11월부터 시범운영을 했고, 어떻게 보면 지난해하고 올해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이제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보고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첫 번째 PPT로 다시 돌려보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매니저 자격요건에 보니까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자격 중 하나가 필수라고 되어 있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퇴원 후 일상회복 서비스는 요양보호사 자격이 필수라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병원 동행안심 서비스의 자격요건을 이렇게 굳이 둬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병원 동행서비스도 어떻게 보면 환자나 나이 드신 어르신이나 그냥 친구랑 어디 같이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거고요 약간의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격증은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만희 위원 실장님, 지금 현장에서는 재가센터에 요양보호사가 없어서 엄청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 혹시 들어 보셨나요, 부서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제가 왜 그 말씀드리냐 하면 병원 동행서비스는 나름대로 힘도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접수하고 그런 단순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사나 간호사나 요양보호사는 본연의 임무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려다주시고 오면서 가면서 대화는 할 수 있겠죠, 어떻든. 그런데 전문적인 자격증이 꼭 필요한가 이 부분에서는 저는 좀 아니다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숫자도 없어 어떻게 보면 쉽게 일하고 쉽게 버는 것을 조장할 수 있는 부분이 꼭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 얘기 들어보시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잘 알겠고요. 사실은 저희가 사회보장협의를 받으면서 아무나 이 서비스를 수행하도록은 안 받았고 일단 말씀하신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이렇게 자격요건을 가지게 받았는데요 그 부분은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회보장협의도 좀 다시 받아야 되고…….
○유만희 위원 지금 현장의 재가센터에서 민간 요양보호사 그 사람들은 100만 원이 조금 넘든지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일을 해서 지금 200 얼마를 받으면 사람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의 소명 의식이 있고 본연의 임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 동행서비스는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이 일을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떤 기본적인 소양교육을 한다든지 뭔가 여기서 나름대로는 대처방법이 있지 아무나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회복지사나 아까 말씀드렸던 간호사도 굳이 본연의 임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자격도 없이 그냥 일반시민이 병원 동행서비스를 하거나 이렇게 하다가 혹시 사고가 나거나 또 제대로 동행이 안 됐을 때 이런 부수적인 문제도 있어서, 아무튼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1인가구담당관을 둔 목적이 뭐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1인가구가 서울시 가구 중에 17% 정도 차지하고요.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이런 게 아니고 모든 시민인데 이거를 맡아야 되는가 그것도 한번 그냥 노파심에서 여쭤본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1인가구담당관 이전에는 시장 직속으로 3급 1인가구추진단장으로 하는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1인가구추진단으로 있다가…….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1인가구담당관으로 좀 축소가 돼서 저희 실로 왔고요.
○유만희 위원 그다음, 퇴원 후 일상 서비스는 상당히 실적이 좋지는 않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78명 정도 올해 이용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건 실적이라고 할 수 없는데 이 부분은 왜 실적이 없는지 개선할 용의는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을 폐지하든지 아니면, 사실은 이런 부분은 유사한 민간기업이 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어떻든 이 부분은 실적이 별로 좋지 않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분들이 연 1회인데 하루에 연달아서 한 번하고 몸이 아팠어, 그러면 가을에 또 아프면 안 되네요, 이걸 이용하기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퇴원 후 일상회복 서비스 말씀하시는 거죠?
○유만희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딱 1년에 한 번밖에 안 되는데 연달아서 60시간 내지 15일은 괜찮은데 텀을 두면 안 된다는 뜻인가요, 이거는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닙니다. 1년에 15일 이내로 이용하실 수 있어서…….
○유만희 위원 아, 연 1회지만 15일까지는 연 1회로 본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유만희 위원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 게 아니어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나 일상회복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어르신들은…….
○유만희 위원 일단 알아들었어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마지막 질의드릴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어르신 돌봄서비스, SOS도 있고 뭐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이용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 놓인 어르신들 또 1인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유만희 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 질의드릴게요, 시간이 다 돼서.
지금 주식회사는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생긴 회사인데 이 사업을 운영하고 실행하는 것이 과연 합목적성이 맞는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실은…….
○유만희 위원 하나도 없어서 그렇다고 말로 핑계는 대지만 일단은 다른 데 진입장벽이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비영리단체가 진입하지 못 한다 하지만 어떻든 주식회사라는 개념으로 볼 때는 나는 합목적성에 맞을까 이런 의아한 생각이 계속 드는데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주식회사라 그래서 굳이 저희가 이 용역사업을 제한하는 그런 규정은 없고요 저희가 공고를 내서 이 동행서비스를 가장 잘할 기관을 선정하는 거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사업비를 줄 때 기본적인 인건비하고 플러스 이윤에 대한 부분이 약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이윤만 가져가기 때문에 주식회사라고 그래서 이분들이, 그러니까 주식회사가 이 사업을 시행하거나 아니면 뭐 비영리 민간 사단법인에서 하더라도 받는 이윤은 똑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주식회사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큰 이익을 내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만희 위원 어떻든 본 위원의 생각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가 과연 이 사업을 맡고, 왜냐하면 이런 사업을 하는 민간회사는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나는 그 합목적성 맞는가에 대해서 의아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한번 나중에 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위원장 강석주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여러 위원님들한테, 위원장이 가만 들으니까 그래요. 질의를 하고 답변 끝날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속기사 쪽에서도 아마 헷갈릴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저도 유만희 부위원장이 지금 1인가구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해서 그걸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1인가구 지원사업 계속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지적했던 사안인데 서울시 이제 1인가구가 3분의 1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저희가 뭐 씽글벙글 포털도 만들어 놓고 여러 방면으로 홍보는 하고 있지만 1인가구 지원사업이 서울시에서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자치구에서는 어떤 걸 지원하고 있는지 아직까지도 인지도가 낮은 상태입니다. 혹시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서울시 1인가구 중에 몇 % 정도가 서울시 1인가구 지원사업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대략 그냥 얼추 맞춰본다면.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굉장히 낮을 것 같습니다. 그 낮은 이유는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희 1인가구담당관에서 1인가구를 총괄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1인가구 청년의 경우에는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1인가구 어르신은 어르신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또 중장년 고독사 예방 등등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부서별로 다양하게 나눠져 있고, 저희 1인가구담당관에서는 각 자치구의 1인가구지원센터를 통해서 자치구별 특성의 맞는 사업들을 일부 하도록 지원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어서…….
○이소라 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본 위원도 잘 알고 너무 업무가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통합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이 시스템에 대한 불편함도 있는 것 같고, 실제로 본 위원이 매번 주위의 1인가구인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게 있었어?”, 센터가 있다는 것도 모르시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의회를 통해서 1인가구 정책 인식조사, 여론조사를 해 봤습니다. 아직 보도자료는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곧 나올 예정이고요. 미리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2,000명의 1인가구를 대상으로 인지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1인가구 정책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응답이 25.3%에 그칩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그리고 1인가구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그나마 가장 높게 인지도가 나온 사업은 전월세 안심계약도움 서비스더라고요, 그다음으로는 안심귀가스카우트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인지도가 굉장히 낮다는 거에 대한, 저희도 다 알고 있지만 그게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홍보는 나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거 같아요. 아마 1인가구를 만약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동주민센터에 가서 만약 전입신고를 하면 1인가구 지원사업 리플렛을 지금 나눠주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어떤 동주민센터는 전입신고를 했는데 아직도 주지 않는 곳이 있고 그리고 어떤 자치구에서는 만약에 이게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따로 그런 안내를 문자로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개인정보 때문에 아마 집행부에서는 그게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계속 집행부 차원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인가구들이 나 1인가구다라고 주민등록 신고를 하면 저절로 씽글벙글 포털 링크라든지 그런 안내가 문자로 바로 올 수 있게끔 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1인가구지원센터가 25개 자치구별로 하나씩 있어도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1인가구 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까 검토를 다시 한번만 해봐 주십사 요청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일단 1인가구 업무에 굉장한 애정을 가지고 이소라 부위원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저희 위원회에도 참여하고 계시고 여러 아이디어를 내주시고 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부서별로 다양한 업무를 또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1인가구담당관에서 역점적으로 할 사업이 뭐냐, 그래서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랄지 그리고 말씀하신 전월세 계약 서비스 그리고 1인가구 각 지원센터별로 특성화된 사업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아까 유만희 부위원장님이 잘 지적해 주셨지만 1일 제공 시간도 현저히 낮고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1인가구들이 진짜 아, 서울시에서는 우리 1인가구들을 위해서 이런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끔 하는 그 방법이 뭘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문자가 오면 좋겠는데…….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러니까 지금 우선 생각하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리플릿도 배부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현장에서는 또 잘되고 있는지 그것도 저희가 조금 더 지도점검…….
○이소라 위원 한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지도점검하고요 온라인 전입신고를 할 때는 본인이 동의하면 모든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알고 있습니다.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래서 그걸 동의하냐, 그래서 동의하는 분들한테는 저희 씽글벙글 포털이랄지 1인가구에 대한 정보들이 계속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동주민센터에서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그리고 PPT 좀 틀어주십시오. 유모차 먼저 보여주십시오.
이거는 정연정 이사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사님, 저 포스터 아시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저게 뭐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성평등 언어사전 관련해서 단어별로 또는 언어별로 저희가 표시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소라 위원 네, 맞습니다. 2020년도에 아마 저걸 발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을 검색하면 무수히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기사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갑자기 여성가족재단이 많은 기사들에서 언급이 됐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최근에 어떤 유튜브 방송에서 연예인인 한 배우가 유모차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막에는 유아차라고 편집자가 처리를 한 거예요. 그게 논란이 됐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게 왜 논란이 됐는지에 대한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왜 유모차를 유아차로 자막을 하냐, 그거에 대한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저는 그걸 보고, 어쨌든 시대는 변화하고 있는데, 언어는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런 게 논쟁이 된다는 게 본 위원은 많이 안타까웠고요. 그래서 그 기사들을 보면 여성가족재단에서 이렇게 안내를 했다는 것이 많이 거론이 됐어요.
이사님도 유아차라고 변경해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위원님, 재단의 책임이 상당히 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성평등 언어사전이라고 해서 사실상 성평등한 언어의 체계를 만들어서 홍보했지만 이게 시민적 인식개선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그런 측면에서 재단의 역할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좀 더 저변을 확대시키고 할 수 있는 적극적, 이렇게 수동적인 기사화가 아니라 스스로 적극적인 노력을 했어야 한다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소라 위원 노력이 굉장히 부족했고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이거 어디인지 아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시청 직장어린이집…….
○이소라 위원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 유모차 보관소입니다. 실장님, 아시죠, 여기 덕수궁길? 모르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이소라 위원 여기 바로 의회 뒷편 후문 쪽 시립미술관 쪽에 있는 곳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직장어린이집은 압니다. 그런데 저건…….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직접 찍은 거고 지나갈 때마다 굉장히 보기 불편했습니다. 여성가족재단에서는 2020년도부터 그걸 발간해서 홍보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공공에서 제공하는 유아차 보관소가 유모차 보관소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 시정해야겠지요,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이소라 위원 유아차 보관소가 서울시 내에 지금 분포가 어느 정도 되어 있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글쎄요, 전체적인 건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까 자료제출한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전체 20개소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20개소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자료랑 다른데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우리 여성가족정책실 주요 시설에 유아차 보관소가 몇 개 있는지…….
○이소라 위원 보육양육 지원시설에는 분소 포함해서 85개소가 있다고 나와 있고, 그렇죠. 여기는 다 유모차 보관소로 되어 있죠?
담당 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유만희 부위원장님?
(강석주 위원장, 유만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유만희 네, 그렇게 하시죠.
○이소라 위원 어떻게 되어 있지요?
○부위원장 유만희 발언대로 나와보시죠.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영유아담당관 변경옥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 유모차로 되어 있는 걸로…….
○이소라 위원 서울시에서는 이걸 인지를 안 하고 있었습니까?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네.
○이소라 위원 인지를 안 하고 있었습니까? 양성평등 문화 확산시키는 데 선도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서가 여성가족정책실 아닙니까?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네, 맞습니다. 다음…….
○이소라 위원 바로 시정해 주시오.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네, 고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그다음 페이지요, 다음 페이지, 다른 것도 있지요, 감사. 없습니까?
시간 2분 추가해 주십시오, 켜는데 너무 오래 걸립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시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밤새도록 할 건데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거는 서울여성가족재단 감사결과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들여다본 건데요 이사님, 저기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결과가 100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94점으로 나와 있죠. 지금 이거 어디서 평가하는지 알고 계시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감사위원회에서 하고…….
○이소라 위원 감사위원회? 정보공개담당관, 그렇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담당관에서요.
○이소라 위원 거기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조금 아쉽다고 느꼈던 건 일단 저는 이걸 감사실에도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100점이 나온 사유를 보니까 여기 자료 요청한 거에 다 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저기에는 저렇게 딱 그냥 한 장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아, 저희가 점수가 감소한 사유를 별도로 제출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소라 위원 제출을 하셨는데 사이트에는 저렇게 딱 한 장짜리로 올라와 있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아, 네.
○이소라 위원 그리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전문이 다 공개가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이소라 위원 네, 맞습니다. 왜 감점이 됐는지 그리고 왜 100점인지에 대한 사유가 정확히 시민들한테 공개가 안 되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저기 세 번째 장 보시면 저거는 작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내부 감사실에서 감사했던 결과를 정보공개를 한 건데요 딱 2장짜리입니다. 3건 지적이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그냥 2페이지에는 저렇게 지적 및 처분조치 사항에 지출서류 확인 소홀, 지출서류 제출 미흡, 그러니까 어떤 서류가 제대로 제출이 안 되어 있는지, 어떤 서류가 돌봄사업실에서는 지출서류를 제출 안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기관도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관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왜 무슨 자료가 제출이 미흡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좀 더 투명한 정보공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문에 대한 공개를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다음입니다. 그리고 공기업담당관에서 최근에 기사 나왔던 거 혹시 이사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아, 노동이사…….
○이소라 위원 네, 맞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타임오프 관련해서…….
○이소라 위원 단체협약 등 복리후생 정비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공기업담당관에서 조사를 했고 세계일보에서 단독 기사로도 기사가 나왔어요. 서울시 산하기관 29곳이었나, 기관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 그래서 지적을 했다는 건들이 나왔는데 이사님, 저거 세 번째 경조사 휴가 일수 상회 및 휴가 사유 추가 운영 건, 혹시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공기업담당관을 통해서 받은 자료는 저게 다여가지고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최근에 저희가 단체협약 등을 통해서 노조와 협의한 사항의 결과인데요 최근에 공공기관 운영 지침에서 사실상 국민들의 어떤 상식적인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과도한 휴가들에 대해서는 조정할 것을 행안부로부터 지침을 받았고, 그런데 기존에 단체협약상에 반영되었던 휴가들이 있고 이걸 개정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가 노조랑 사실상 합의를 하여 조정하기로 한 부분을 반영해서 규정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소라 위원 칠순 및 팔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요즘에는 잘 안 하니까요.
○부위원장 유만희 2분 안에 진짜 마무리해 주시죠.
○이소라 위원 아, 네, 감사합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과거에는 휴가 내용으로 있었는데 요즘에 사실 칠순을 하거나 팔순 잔치를 하는 사례가 매우 드물고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았을 때 현실적으로 타당한 휴가는 아닌 거라서 다른 휴가로 대체하여…….
○이소라 위원 그러면 원래는 칠순 및 팔순 잔치에 대한 휴가 제도가 있었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저희 단체협약상에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소라 위원 그게 언제였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저희 규정안에 반영되고, 단체협약이 이루어지고 규정이 이루어…….
○이소라 위원 규정에 계속 있었고, 작년까지?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있었습니다. 올해 1월에 개정하였습니다.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그 기사를 보고 좀 황당했어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렇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런 것들은 지적받지 않게끔 이사님께서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규정을 개정하였기 때문에 개선이 되었다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우리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 대표이사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최기찬 위원 금천구 제2선거구 최기찬 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실장님, 많이 힘드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닙니다. 말씀 주십시오.
○최기찬 위원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가족재단 이사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감사합니다.
○최기찬 위원 대표이사님, 정관을 기준해서 여성가족재단의 주요사업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저희가 일단 대상은 여성ㆍ가족ㆍ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평가 그리고 교육 그리고 개발, 연구 등등 해서 총 7가지 정도 이상의 그리고 기타 부분 안에는 시장이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사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알겠습니다. 잘 이해가 됐고요.
연구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구윤리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맞습니다, 위원님.
○최기찬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동의하시니까.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재단에서 제출해 주신 서류를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모든 착수보고서하고 지출결의서, 회의록 등 제반 서류를 일일이 다 확인하고 각기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해 보는데 거기에 대조해 보다 보니까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좀 여쭤보고자 하는 겁니다.
착수보고서는 연구과제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사업 연구과제가 설정되면 세부 내용들을 결정하여 어떻게 진행하겠다고 하는 연구계획서를 담은 착수보고서입니다.
○최기찬 위원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한다면 연구의 뿌리이자 토대, 그 정도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출발점에 대한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기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착수보고서가 엉터리라면, 그것도 특히 예산 분야가 그렇다면 연구 신뢰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동의합니다.
○최기찬 위원 동의하시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최기찬 위원 착수자문회의 비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본 위원이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전부 다 말씀드리기에는 유사 사례가 너무나 많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뽑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3년도 여성가족정책팀에서 양성평등 교육 및 문화활성화 방안 연구하셨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맞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에 공개된 착수자문회의 회의록 회의결과를 보니까 일시는 3월 7일이었어요. 한번 자료를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3월 7일이고 장소는 소담 3실에서 했고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재단 내입니다.
○최기찬 위원 참석자가 2명이더라고요, 회의록에. 2명으로 명기되어 있는데 착수보고서에는 참석비가 20만 원씩 4명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20만 원을 수령할 2명은 누구입니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강하게 갖게 되었고요. 더욱이 진행 경비가 9명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계상된 건지 이 부분이 궁금했고요.
두 번째, 2023년도 서울시 경력단절여성 등 경제활동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가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의 회의록 결과를 참고로 해서 보았습니다. 일시는 6월 28일 14시부터 16시, 단 2시간 했어요. 2시간 했는데 8명이 참여를 했더군요. 착수보고서에는 20만 원씩 3명, 3식으로 또 되어 있어요. 이것도 이해가 많이 안 되고요.
세 번째, 2022년도 서울시 자영업자 일ㆍ생활균형 실태 및 정책지원방안 연구의 경우에도 홈페이지에 공개된 회의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온라인 화상회의로 7명이 10시부터 진행하는 걸로 명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문회의 수당은 변함없이 20만 원이고요 3명이 4식으로 진행한 걸로 나왔습니다.
대표이사님?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위원님.
○최기찬 위원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사항에서 느끼신 사항 있습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첫 번째 말씀하신 서울시 양성평등 교육 및 문화 활성화방안 연구에서 착수자문회의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인원은 2명으로 되어 있고 그러나 예산상으로는 회의비에 반영된 것은 4명으로 확인하셨다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착수자문회의를 하면 보통 서면으로 받습니다, 저희 착수자문위원들이 의견을 주는 서면회의도 포함을 해서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나서 대면회의를 하는 경우와 두 분은 서면으로 의견을 주셨고요 그런 경우도 사실상 자문비가 지불이 되는 이런 구조로…….
○최기찬 위원 근거는 어디 있나요, 그런 근거?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저희 연구 관련되는…….
○최기찬 위원 그렇게 지불할 수 있다는 근거?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저희 예산 관련해서 구성 및 예산집행 기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최기찬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서면회의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제출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지금 저희가 착수자문회의 자료를 확인해야 되는데 위원님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자료를 실무자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네. 불편한 점 없죠? 제가 아주 부드럽게 회의를 하니까 불편한 점 없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위원님, 엄격하게 저희가 과제 프로세스라고 해서 연구과제 프로세스를 관리한다고 하고 그와 관련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이번 참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또 저희 자료들을 찾아보고 알아보도록 해 주시는 기회를 주셔서 혹시 놓치고 있는 그런 잘못된 관행이나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이참에…….
○최기찬 위원 그런데 대표이사님, 제가 세 가지 사례를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한 연구 당 수천만 원이 소요되는데 그중에 20~30% 차지하는 게 자문회의 수당이잖아요? 20~30% 차지하는 이 수당을 방만하게 쓰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아무리 십분 이해해도 방만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참석하시는 연구원, 자문위원 또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의 차이가 그렇게 똑같이 동일하게 회비를 준다고 한다면 참석 안 하고 그냥 보고서 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참석하는 분이 더 손해야,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이사님?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일반적으로 서면자문과 대면자문은 단위계상을 할 때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렇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똑같이 20만 원으로 기준에 포함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도 제가 알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단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래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성인지예산 제도 성평등 목표수립방안 연구 착수보고서의 예산활용계획에는 착수 자문수당이 3명 이내로 정확히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시민의 혈세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이 부분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위원님, 저희가 매번 초빙하여서 참여하시는 자문위원들의 연구분야라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한 분에게 다양한 자문회의 수당이 주어졌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만큼 주제별로 각각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자문들을 저희가 또 자문회의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지식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문회의의 내용을 들여다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중복으로 특정 전문가를 활용하는 그런 쪽의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양한 전문가들을 저희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최기찬 위원 예산을 방만하게 쓰고 있다는 두 번째 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 비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착수보고서에 근거한 예산의 방만한 운영이 또 이어지는 것은 여기 설문조사 비용 내에서 볼 수 있는데 제가 화면을 띄워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화면은 안 띄우고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두로.
이 화면이 재단의 각 연구소 착수보고서에서 설문조사 비용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해서 저희가 화면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띄우지 않는 겁니다. 내역을 보면 1,000명 설문조사에 2만 2,000원 총 2,200만 원, 500명 설문조사에 1만 6,000원 총 800만 원, 300명 설문조사에 5만 5,255원 총 1,650만 원, 이런 사례가 수두룩합니다. 설문조사 비용 예산에 꼭 맞춰서 운영하듯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연구를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원 단위까지 딱 맞춰서 하는 모습은 누가 봐도 우리 시민들이 보실 때 저거 짜맞추기식 아니냐, 예산을 쓰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단위가 원 단위로 해서 쫙 맞춰놨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이사님?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 형태로 해서 쓰는 조사방식에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패널조사 그리고 일반 여론조사성의 무작위 추출에 의한 설문조사 그리고 면접조사라고 해서 FGI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샘플 하나를 확보하기 위해서 서로 난이도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특정되어 있는 패널이 필요한 조사를 할 때는 그 패널이 갖고 있는 단위가격이 일반 무작위 추출과는 매우 다른 가격으로 단위가격들이 조성되기 때문에…….
○최기찬 위원 저것 보세요, 대표이사님.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그렇게 다르게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대표이사님,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1만 8,333원 3전 이런 숫자 나와요? 1만 8,333원 3전, 1만 5,897원 3전이라는 게 나와요? 문서 정리를 위해서 예산을 쓰시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연구 프로젝트에 따라서 쓰는 겁니까?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바로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3전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조사비용 전체 비용에서 샘플 수를 나누다 보니…….
○최기찬 위원 그러니까 3전이 나왔겠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그렇게 3전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최기찬 위원 그렇죠? 예산을 쓰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확보해야 되는 샘플 숫자가…….
○최기찬 위원 그러니까 예산 전체를, 이제 확보하는 예산 자체는 집행을 해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집행을 하려고 여기저기에 짜맞추기식으로 하다 보니 3전까지 나오는 거예요. 원 단위를 넘어서 3전까지 나와요. 이런 정리는 난 보다보다 또 처음 봐.
실장님, 이거는 근본적으로 오해받으실 수 있는 요소가 다분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시간 없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전체 확보해야 되는 샘플이 1,000샘플 이상이다 하면 확보된 최종 샘플이 1,024샘플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지요. 그런데 총연구비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뭐 2,500만 원, 3,000만 원. 그렇다면 전체 최종적으로 확보된 샘플 수 나누기 총금액을 하다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전 3전 3전…….
○최기찬 위원 가격을 내고 하다 보면 가격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의외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연구가 지금 당면에 필요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조금 연기돼서 필요치 아니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그렇게 충분히 개연성이 있을 수 있는데 보니까 완전히 정말 열심히 일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단 단위까지 자르고 막 그냥 해서 억지로 맞춰서 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과연 이 연구에 대한 신뢰도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지, 시민들께서 이걸 볼 때 뭐라고 해석을 하실는지 진정성이 없어 보여요. 일단 연구에는 팩트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고 팩트는 신뢰 아니에요, 믿음 아니에요. 믿음과 신뢰를 우리 시민들께서 보실 때 가질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이게.
○부위원장 유만희 정리해 주시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최기찬 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지점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돌아가서 이런 것이 잘못된 관행이고 무엇이 문제인지…….
○최기찬 위원 이거에 대해서 보시고 저한테 별도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최기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우리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저도 여가재단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우리 김선순 실장님한테 키즈카페 가지고 먼저 하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키즈카페가 11개가 지금…….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키즈카페 포털에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동네키움센터 포털 들어가서 보니까 15개소가 예약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약을 할 수 있는 거를 클릭할 수 있는 곳이 15곳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많이…….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직 개관은 안 하고 시범운영 하고 있는 곳까지 일단…….
○황유정 위원 하여튼 소비자의 관점에서는 개관을 했는지 시범운영을 했는지 그거보다는 아, 예약해서 내가 가볼 수 있구나가 중요한 관점이니까. 그런데 재방문율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높은 곳은 78.5%, 좀 낮은 곳은 33.3%…….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평균 65% 정도…….
○황유정 위원 평균 65%라고 하는 재방문율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아쉬운 점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키즈카페를 바라보는 관점이 요새는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행정들은 다 공공재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재미없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좋은 것들을 공공재로 가지고 오기도 하고 또 시장이 공공재에서 좋은 게 있으면 또 갖다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경계선이 지금은 많이 없어지기도 하는데 경계선이 흐트러졌다고 그래서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잠식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공재를, 그러면 우리가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공공형 키즈카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공공성을 이렇게 모양새를 잘 갖춰가면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먼저 제가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지난번 임시회 때도 여러 가지 제가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지만 키즈카페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에서 이것이 필요하고 좋다고 하는 건 있지만 서울시 전체에서 이게 정말 얼마나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욕구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조사하고 준비하는 단계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의 반증 사례는 뭐냐 하면 키즈카페를 400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서울에 있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장의 키즈카페가 몇 개인 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178개.
○황유정 위원 그렇죠. 178개고 그걸 운영하는 주체는 111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이 여러 개를 브랜치를 가지고 하기도 한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민간이 178개인데 서울시에서 하는 공공형을 400개를 하면, 이게 주가 민간에서 시작한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주에서 우리는 그것이 좀 더 뭐랄까 소득에 상관없이 많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고 돌봄의 기능도 할 수 있게끔 하자고 하는 좋은 취지를 갖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보다 2배나 많은 키즈카페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이걸 가지고 공공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키즈카페를 늘려간다 하더라도 400개 목표를 설정해 놓고 무조건 폭주 기관차처럼 달려갈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했던 사례들도 더 많이 취할 것들이 있으면 취하고 도움받을 것 있으면 도움받고 하면서 우리가 올해도 100개 이렇게 목표를 세웠지만 지금 15개 겨우 하고 있는 이 와중에 이것의 실효성에 대한 검증을 좀 더 하고 난 이후에 그다음 단계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여가재단에서 키즈카페와 관련된 연구자료를 이번에 내놓으셨죠. 제가 이제 그걸 좀 미리 받아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자치구별로 아동현황을 보면 0세에서 9세 아동이 가장 많은 자치구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송파?
○황유정 위원 송파 맞습니다. 송파에 지금 키즈카페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새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서…….
○황유정 위원 송파에 키즈카페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송파에 키즈카페…….
○황유정 위원 우리 서울형 키즈카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공원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없습니다. 그리고 0세에서 4세가 가장 높은 곳이 강서구입니다. 강서구 정식 오픈했습니까? 이제 지금 시범단계로 진행하고 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리고 5세에서 9세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강남구입니다. 강남구 키즈카페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물론 돌봄을 하는 부모님들의 욕구로 키즈카페를 갈 수도 있지만 최종적인 소비자는 0세에서 9세인 아동들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이들이죠.
○황유정 위원 그런데 이들이 어느 자치구의 얼마 몇 명이 있고 이걸 이용할 수 있는 키즈카페를 활용할 수 있는 우리에게 정책 대상자들의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는 정책 대상자들에 대한 사전조사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반증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목표를 과하게 설정한 것의 문제점 그다음에 사전 준비 없이 무작정 달려든 것의 문제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일 것 같습니까? 제가 추경 때 엄청 반대했었죠, 예산. 추경 때 반영한 예산 다 합쳐서 500억이라고 하는 예산의 지금 집행률이 50%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또 드리냐 하면 시장과 공공에서 하는 것의 차이가 그거예요. 시장은 돈을 정해 놓고 그 돈에 맞춰서 일을 하지는 않아요. 하면서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더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공사 기일에 따라서 이게 더 추가되기도 하고 아니면 더 욕심이 나면 더 화려하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시에서 하는 일들의 가장 큰, 그러니까 행정부도 다 마찬가지지만 시간과 돈을 정해 놓고 그거에 맞춰서 막 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원래 추구하려고 했고 원래 계획했던 것들이 막 틀어지고 변형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틀어지고 변형되는 것이 좋은 발전 방향으로 가면 정말 좋은 일이고 너무 다행인 일인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어마무시한 세금이 거기서 낭비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더군다나 키즈카페처럼 단위 수가 높은 것들인 경우에는 더 그런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예산을 잡을 때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것들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예산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너무 많지만 제가 키즈카페와 관련해서 특허청에 등록돼 있는 상표권들을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대기업에서 키즈카페 해서 상표권 등록이 2014년에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서울형 키즈카페는 지금 우리가 서울형 키즈카페라고 쓰고 있지만 이게 어느 순간에 상표권 분쟁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상표권 검토는 저희가 안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로고하고 그다음에 서울형 키즈카페를 같이 만들어서 그 부분은 등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황유정 위원 그거는 이제 의장이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의장하고 이렇게…….
○황유정 위원 디자인 그런 거는 의장이고 이제 네이밍…….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이름 자체 말씀이신 거죠?
○황유정 위원 키즈카페라고 하는 네이밍은 상표권에 걸릴 수도 있는 소지가 제가 보기에는 있다고 보이는데 저도 이제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어서 이거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답을 받아놓으셔야지만 되는 사안이라고 하는 것들을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러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황유정 위원 세 가지를 내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울형 키즈카페에 굉장한 애정과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해 추경에도 저희가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일부 또 집행을 못 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속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소 의욕이 좀 앞섰던 부분도 있었고, 특히 구립형 키즈카페가 주인데 자치구하고 협력과정에 있어서 구별로 저희만큼 그렇게 열심히, 저희 직원들이 밤낮없이 하는데 그렇게 움직여주지 않는 그런 현장의 분위기도 있었고요, 대상 어린이에 대한 분석은 조금 더 저희가 더욱 면밀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들 확실하게 저희가 방지해서 굉장히 축소해서 지금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황유정 위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정치인이에요, 선거로 뽑히는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은 어느 시장이 와도 계속 그 자리에 계시죠. 그게 시민들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행정하시는 분들이 나름의 자부심을 가지고 십년지대계, 이십년지대계, 백년지대계를 생각하면서 설계하고 이것들을 준비해서 시민들에게 더 좋은 삶을 열어가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행정을 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장이나 공과가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키즈카페와 관련된 신문기사에서도 그렇고 실장님이 말씀하신 적도 있고 시장님 말씀하신, 시장님이 동작구에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 좋기 때문에 가져오는 거는 좋아요. 그렇지만 그 한마디에 너무 빨리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거 전시행정으로 잘못 비춰질 수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좋은 일을 하면서 왜 전시행정이라고 하는 오명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여지를 남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발 좋은 행정이 전시행정이라는 둘레를 쓰지 않고 빛을 발하고, 제가 키즈카페와 관련돼서 정말 감동받았던 말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 대부분 서울시의 하는 행정들이 약자와의 동행에서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위한 행정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면 세금을 거기에 거의 다 썼죠,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런데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세금을 내는 그냥 일반의 시민들이 시로부터 뭔가 내가 혜택을 받고, 내가 열심히 서울시에다 세금을 냈더니 아,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것도 뭐가 있구나 하는 그런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키즈카페라는 거예요, 30~40대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더 두시고 그 효능감이 정말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좀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잠시 4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강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실장님, 우리가 출생률에 대해서 늘 안타까운 마음이긴 한데 지금 출생률 서울시가 얼마나 어떻게 되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0.59입니다.
○김영옥 위원 0.59.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 좀 안타까운 게 있어서요. 최근 3년간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 현황 알고 계시죠? 작년에도 제가 이 질의를 했어요. 왜 이렇게 집행률이 터무니없냐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가내시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셨어요, 생각이 안 나시겠지만. 그래서 그 가내시로 인한 것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자연 감소적이면 더 바랄 게 없는 거죠. 하지만 자연 감소가 아니고 우리가 혹시 누락했거나 잘 알지 못해서 보장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생긴다면 이것 또한 잘못된 것이겠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김영옥 위원 집행률이 2022년도는 60.2, 2021년도에는 64.2 그리고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55%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는 가내시 때문이라고 그러셨는데 올해도 똑같은 대답을 하실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보셨습니까? 아직 못 보셨습니까?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 그때 제가 제안했던 여러 가지를 가지고 위에 가서 보고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가내시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질의를 드렸어요, 지적을 해드렸고. 가서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현실성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더군다나 올해 내년도 예산을 조금 있으면 다루겠지만 감소액이 굉장히 커서 신규사업은 전체 하지 못한다, 지금 이렇게 결정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자료 찾으셨나요? 그러면 자료를 찾으시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자립준비청년은 지원금을 월 얼마씩 주기로 되어 있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현재 월 수당이 40만 원입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청소년한부모한테는 자립촉진수당 얼마 주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20만 원에서 플러스 20만 원 더 주는 걸로…….
○김영옥 위원 네? 그 자료 있으면 갖고 오세요.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를 월 20만 원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서 얼마 줍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40만 원.
○김영옥 위원 촉진수당입니까, 양육비입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양육비입니다.
○김영옥 위원 제가 뭘 물어봤습니까? 준비청년 수당 말씀드렸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자립준비청년은 자립수당입니다, 이름이.
○김영옥 위원 자립수당이죠. 그러면 여기 한부모 자립촉진수당이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10만 원.
○김영옥 위원 맞다고 생각하시는지를 여쭙고, 지금 보니까 아동양육비를 얼마 주신다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자녀 1명당 20만 원인데 서울시는 20만 원을 추가해서 40만 원을 드리는…….
○김영옥 위원 저희가 엄마아빠 프로젝트에서 조손, 조부모 그다음에 이웃한테 지급하는 금액이 얼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 서울형 아이돌봄비 말씀이시죠?
○김영옥 위원 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월 30만 원 12개월 지급합니다.
○김영옥 위원 12개월 지급합니다. 이름이 청소년한부모입니다, 여기는. 비교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한부모가 아이를 키워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또 서울시 자료하고 조금 다릅니다만 여기에는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로 해서 35만 원에서 55만 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40만 원으로 올렸다, 올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누락시켜서 지금 하시겠다는 사업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보다. 그거에 대한 답변 준비하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양해 해 주시면 저희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죠.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강석주 네, 네.
○가족다문화담당관 천주환 가족다문화담당관 천주환입니다.
저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청소년부모 양육비하고 청소년한부모 양육비가 있는데 청소년부모 양육비는 여가부에서 20만 원 내려와서 추가로 20만 원 더 줘서 40만 원이고 청소년한부모는 35만 원인데 추가로 20만 원을 줘서 55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한 거는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이라고 분명히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사업 내용입니다. 한부모청소년 그것도 성인이 아닌 청소년이 아이를 키우는 일입니다.
실장님, 느끼시는 바가 없는지 말씀을 해보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실은 일반 가정에서도 아이를 키우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는데 청소년이고 그것도 한부모가 아이를 양육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미혼모, 미혼부 시설도 운영하고 있고요.
○김영옥 위원 시설은 시설이고요 여기는 보면 자립지원사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출생률을 물은 거는 왜 물었느냐, 저희가 출생률 높여야죠, 당연히. 높여야 되는데 청소년이 한부모가 된 사항은 이미 출생을 했고 그러면 이걸 돌려서 다시 말하면 아이 낳을 때까지만 우리는 정책을 많이 펴겠다, 낳고 나면 알아서 너네들이 키워 이런 것밖에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청소년한부모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답을 해줘 보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청소년한부모들이 자녀양육 또 자립에 어려움이 없게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더 촘촘히 검토는 하겠습니다. 현재 청소년한부모는 전체 191가구의 한 200명 정도가 청소년 한부모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좀 더 촘촘히 보살펴보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게 어떤 자료길래 제 자료하고 이렇게 다를까요? 자료를 보면 촉진수당 받는 인원은 이게 또 아이러니한 게 2021년도는 216명이었다가 2022년도에는 164명밖에 안 됩니다, 10만 원씩 받아가는 것도. 그런데 아동양육비 수령하는 아동에 대한 인원 수는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85명이라고 합니다.
○김영옥 위원 자료를 줘 보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랑 너무 달라서, 2022년도에 인원이 총계 2,845명에 아동양육비 2,680명입니다.
위원장님, 집행부의 대답이 전혀 저랑 맞지 않고요 이거는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강석주 김영옥 위원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안 맞는 모양인데 그걸 하나 복사해서 저쪽에 건내주고 그쪽에 자료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어떨까요?
○김영옥 위원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이번에 행감 자료로 받은 자료에 있는 자료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런데 집행부는 왜 없을까요?
○김영옥 위원 글쎄 말입니다.
실장님, 옆에서 그 자료 지금 찾고 계시죠? 작년에, 실장님 그거 기억하십니까? 검정고시를 보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 기억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영옥 위원 그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작년에. 잠깐 집중을 해 보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영옥 위원 검정고시를 지원하는 청소년들, 아이를 키우면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 입장인 거죠, 부모가. 그랬을 때 검정고시 지원비로 100만 원 준다고 하길래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100만 원 가지면 1년 공부하고 시험 보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실장님? 이거는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 실장님 답변은 “알겠습니다, 잘 체크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또다시 100만 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실장님, 아이를 키우면서 청소년부모가 학교를 가야 하는 입장인데 검정고시비가 100만 원 가지고 될지요? 그래서 이 금액이 가내시 때문이라고 하는 건지를 다시 제가 여쭈었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이게 국비, 시비 5 대 5 사업인 거고요.
○김영옥 위원 그렇니까요. 우리가 엄마아빠 프로젝트도 하고 더군다나 출생률 때문에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데이터 정도는 정확해야 될 것이고 이분들을 어떻게 잘 케어해서 우리 사회인으로 사회구성원으로 잘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촘촘히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아이를 낳아라, 당연히 낳아야 되겠죠. 하지만 키우는 거 누가 키운다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잘 키우자가 목표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요 조금 이따 다시 저랑 논의를 한 다음에 차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 이 자료를 못 찾는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니, 찾았습니다. 말씀 주시죠.
○김영옥 위원 찾았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예산은 기본적으로 국ㆍ시비가 5 대 5로 되어 있고…….
○김영옥 위원 그 얘기를 작년에도 하셨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시비를 추가로 더 투입해서 돌볼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인 거고요.
○김영옥 위원 그런데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래서 올해 저희가…….
○김영옥 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뒤를 돌아보며) 양육수당을 추가했잖아? 20만 원 그래서 시비로 추가한 겁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서 55만 원 됐다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러면 55만 원 가지고 아이 키울 수 있냐고 제가 여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청소년부모가 검정고시를 보는 부모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55만 원 갖고 아이를 키워요.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이 청소년들이 직업을 갖는다고 해도 아마 알바 수준일 겁니다, 최저시급의. 정말 이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똑같은 질의를 드렸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분명히 행감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또 말씀하시는 게 가내시,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가내시 때문인가요를 여쭈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주셔서 올해 저희가 약자동행 차원에서 청소년한부모 또 다문화가족 그래서 어려운 가족에 대한 지원대책을 또 청소년부모 이런 것도 강화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은 아동양육비 20만 원 더 드리는 것도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비 100%로 하고 있는 거고요. 검정고시 학습비도…….
○김영옥 위원 154만 원으로 올리는 거?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154만 원이 원래 정부는 중위소득 65% 이내의 청소년한부모에 대해서만 검정고시 학습비를 지원을 했던 부분을…….
○김영옥 위원 실장님, 거기까지 하시고요 저는 실질적인 거를 원하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소득기준을 65% 초과 90% 이하까지 일단 대상을 확대한 거고요.
○김영옥 위원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자, 거기까지 말씀을 하시고요 제가 다 드렸던 말씀인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것하고 아동 수가 왜 다른지 그거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중위 90%를 풀어야 되고 중위 100%를 풀어야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위 90% 풀면 2인 가족 그러니까 자녀가 있는 2인 가족이 300 얼마까지가 풀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청소년한부모가 300 얼마를 벌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는 말이죠. 이 정도면 아이들 키울 수 있어요, 혼자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니, 그래서 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기준을 좀 더 완화하면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자체…….
○김영옥 위원 잠깐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대상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김영옥 위원 잠깐만요. 검정고시를 보려면 한 달에 나가는 학원비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친구는 애 보면서 집에서 공부해야 되나요? 온라인으로 막 찾아보고 154만 원에 맞춰서 해야 됩니까?
○위원장 강석주 좀 쉬고 하시라고요.
○김영옥 위원 어떻게 쉬고 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이 그대로 올라와서 그대로 또 가내시 때문이라는 대답을 들어야 되고, 서울 출생률은 점점 준다고 자꾸 말씀들을 여기저기서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다 그렇게 하시면서 저는 답답한 것이 집행률이 저조하기도 하지만 그게 자연감소라면 너무 좋은 일이라니까요. 그런데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데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자구책이 아무것도 없이 이게 달랑 올라와 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신규 시비로 방금 말씀드린 자립촉진수당부터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이 세 사업을 저희가 대상자를 확대했다는 말씀이고요.
○김영옥 위원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집객률이 떨어지는 거는 그만큼 대상자를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그 조건에 맞는 청소년한부모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다행이라고요, 자연 감소됐다면.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김영옥 위원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 위원 제가 자료 다른 데서도 다 받아도 정말 이렇게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네.
○김영옥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이를 키우는데 이거만 적용해서 된다는 실장님 논리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또 하나는…….
○위원장 강석주 시간이 오버됐습니다. 지금 5분 정도 지났어요.
○김영옥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위원장 강석주 그러니까…….
○김영옥 위원 차후에 또 해요?
(「네, 다음에 하죠?」하는 위원 있음)
이러면 맥이 끊겨요. 그래서 이렇게 중대한 질의를 할 때는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없어요?
김영옥 위원님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지금 없으니까 다시 또 하면 돼요.
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잠깐만 김경 위원님.
지금 참모들이 실장님 답변 보조가 옛날 같지 않아요. 그래서 위원님들 자꾸 화가 나게 만들면 안 되죠. 좀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죠.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공공공간을 활용한 나만의 결혼식, 아까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요. 비용이 절감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절감되는가?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제 사이트 공유 좀, 제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기사를 찾아봤더니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네요. “공공예식장 대관료 50만 원이라더니……. 예비부부들 황당”, 이런 기사들이 여기 공공예식장 하니까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쭉 보니까 이게 아마 이런가 봅니다.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더니 사업취지와는 달리 일반 예식장처럼 기반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의자, 책상 등 각종 물품을 다 대여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 최소 200만 원이다, 식대의 기본단가는 5만 2,000원이고 등등등등 최소 1,500만 원으로 잡아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 공간을 제공해 주는 거는 저렴하겠죠. 하지만 기획비, 지금 업체 4곳이 운영되고 있다고 했는데요 기관에서는 다른 여느 기획사와 다르지 않게 비용들이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 4곳 중에서 특히 또 하나의 업체인 사회적협동조합 OO라고 하는 조합이 이 4개의 업체를 또 아마 컨트롤하는 것 같아요. 이거 알고 계십니까, 혹시? 그래서 전화가 오면 이분이 받아서 4개의 업체에다 기획 업체를 연결해 주는 것 같은데 맞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컨트롤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센터 전화를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받아서 안내하고 또 그 해당 시설에서 결혼을 희망하면 거기에 협력업체로 연결시켜 준다는 얘기입니다.
○김경 위원 그 비용을 추가로 지불을 하고 있나 봐요, 그 전화 받는 업체?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상담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냥 바로 원하면, 여기 지금 보니까 아마 지역별로 구분이 된 것 같아요. 어디는 어느 업체, 어디는 어느 업체, 바로 그쪽으로 연락하면 되지 굳이 이 업체를 통해서 상담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1899-2154라는 나만의 결혼식 상담센터 전화번호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로 오면 거기에 대한 기본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은 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 위원 그러니까요, 기본상담을 음성으로 해서 뭐는 1번, 2번, 3번, 4번 4개의 영역이니까 4개를 고르라고 하면 그냥 버튼 누르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여기다 해서 3,200만 원을 줘야 되나?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러면 시설이 저희 24개인데 24개를 다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경 위원 아니죠. 시설은 24개인데 이것을 기획하는 업체는 4곳이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니, 4곳인데 24개를 다 안내하면서 너가 북서울꿈의 숲에서 하려면 뭐뭐뭐 이거를 다 안내를 그때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공공공간에서 결혼식을 희망하는 친구가 궁금한 거는 내가 여기에 관심이 있다 이런 시설, 그러니까 야외결혼식을 주로 하고 싶은데 야외결혼식이 가능한 공간이 어디어디냐, 10월에 하고 싶은데 가능한 공간이 있느냐 이렇게 기본적인 상담을 하고 그러고 나서 얘기가 되면 그 시설로 연결을 시키는 그런 절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업체가 상담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김경 위원 4개 업체 중에서 이 업체가 상담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4개 업체 중에서 가장 우수한 업체입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4개 업체 중에 가장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한 거라고 합니다.
○김경 위원 잘할 수 있는 업체 사회적협동조합 OO, 그래서 이 업체가 정말 그렇게 잘할 수 있구나라고 해서 이 업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재무제표 경영공시 자료를 확인해 봤더니요. 자본 마이너스 3,200만 원,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1,466만 원입니다. 마이너스 단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웨딩업체들 많이 부도가 나는데 이렇게 많은 기획비들을 계약을 해 놓고 부도나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마이너스된 이런 기관이 가장 믿을만하고 가장 잘하는 업체라고 한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최근 3개년 동안, 제가 아까 답변드릴 때 일반 결혼식장도 20% 문을 닫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업체도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그 부분의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겁니다. 오래 전부터…….
○김경 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들은 마이너스가 더 많이 나고 이 업체가 가장 마이너스가 덜 나서 여기를 선정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거보다는 일단…….
○김경 위원 실장님, 기관의 가장 기본은 뭡니까? 재무제표를 보고 거기가 얼마큼 건전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평가하는 건데 가장 우수한 업체라고 해 놓고 막상 열어보니까 재무건전성이 완전히 마이너스입니다. 이건 부도나는 회사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선정한 다른 4개 업체가 일단 재무제표는 다 마이너스라고 하고요 실제 이 부분은 저희 나만의 결혼식을 시민과의 소통하는 창구역할을 가장 잘해 주실 수 있는 업체를 저희가 선정한 건데요. 다른 4개 업체 중에 3군데는 희망하지 않았고 이 업체에서는 상담을 희망했다고 합니다.
○김경 위원 조금 전이랑 말씀이 다르시네요. 조금 전에는 가장 잘한 업체를 줬다고 해 놓고 이제는 희망하지 않았고 여기만 희망했다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희망하고 그 의지가 있기 때문에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 겁니다.
○김경 위원 일관성 있게 말씀하십시오. 이거 공모사업으로 진행했다고 했는데 공모사업 했었을 때 몇 개 기관이 들어왔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전체 6개 신청이 되었다고 합니다.
○김경 위원 거기가 전부 다 마이너스 재무제표였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 위원 아까 여기 4개의 기관이 전부 다 마이너스다 이거는 맞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이거는 자료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서울시에서 특히 우리 여가실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왜 하는지 그리고 공공에서 과연 그 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지 이걸 생각을 하십시오. 그냥 사업만 많이 하시지 마시고요. 하나하나를 들춰보면 이게 정말 좀 생각하고 하는 건가, 이게 지금 효과가 있는 건가, 한두 개만 들춰보면 아니네, 이런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질의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키즈카페에 대해서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잘 집행 안 될 것 같으니까 추경에 못 해 주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300억 내 놔라 해서 결국은 또 해 드렸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90억 정도가 불용이 되는 거죠? 이거 보다 더 납니까, 불용이?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90억 정도 불용 예정입니다.
○김경 위원 지금 세수도 안 좋은데 90억이면 정말 너무 큰 돈이죠. 이거 쓸 수 있는 건데 지금 돈 다 못 쓰고 결국 또 불용을 시키네요.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책임을 통감하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충분히 이런 부분들 반영해서 편성…….
○김경 위원 그래서 얼마를 편성하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내년도에는 설치비 198억하고 운영비 60억 5,000 해서 258억 5,000만 원 지금 편성안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건 어떻게 자신 있게 해 내실 수 있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경 위원 잘 살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키즈카페를 보니까 자치구별로 상당히 불균형하게 설치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봉이나 동작구 같은 경우는 8개 설치를 이미 했거나 설치 예정인데요 금천구, 성동구, 서대문구는 1개만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 예정이에요. 게다가 사실 강남구 같은 경우는 아동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상위 10~20%로 안에 들 텐데 강남구도 마찬가지로 1개의 키즈카페만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 예정입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뭘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형 키즈카페는 시가 직접 하는 7개소를 제외하고는 주로 자치구청장이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줘야 되는 사항인데요 일부 자치구의 경우에는 조금 더 의욕적으로 해 주시고 또 일부 자치구는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공공공간이나 여유 공간이 없어서 좀 안타까워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구별로 편차는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이 열의가 있냐 없냐, 의욕이 있냐 없냐이고 또 하나는 공간을 구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인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맞습니다. 강남구같은 경우를 보면 사실은 공간은 그렇게 큰, 우리가 키즈카페를 하는데 있어서 큰 공간을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 키즈카페를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키즈카페 왜 만드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실은 키즈카페는 한창 미세먼지가 심할 때 공공 실내놀이터 조성사업으로 이미 추진하고 있었고요. 말씀하신 강남은 실내놀이터가 3~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키즈카페는 한 곳이지만 아이들이…….
○김경 위원 실장님, 키즈카페 사업 왜 합니까? 목적, 목적.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눈비 상관없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돌봄도 추가시켜서 저희가 키즈카페를 만들고 있는 거고요. 놀이, 돌봄, 안전 그 3개를 추구하는 게 키즈카페를 현재 저희가 설치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경 위원 우리가 돌보면서 안전하게 충분히 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자, 이것을 공공에서 맡아서 해 주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강남이 이렇게 아동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결국은 키즈카페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키즈카페 안에 있는 시설물들을 보니까 너무 큼지막해요. 혹시 실장님, 여행 다니시거나 아니면 박물관도 마찬가지고요 미디어아트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디지털로 된 여러 가지 그런 미디어 클립들 해서 마치 박물관도 됐다가 운동장도 됐다가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많이 봤습니다.
○김경 위원 우리 이 회의실 공간이 30평 남짓 된답니다. 그런데 여기에 키즈카페의 기구들을 한두 개만 놓으면 별 움직일 공간이 없어서 이 키즈카페가 30평 정도면 만들어지지를 못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 미디어아트처럼 그리고 그 디지털 사이니지 이런 것들을 이 안에다 설치한다면 여기가 축구장도 됐다가 게임장도 됐다가 미술관도 됐다가 이런 게 막 40~50개씩 그런 콘텐츠들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이 안에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굳이 설치비를 많이 들여서 뭔가 그런 기구라든지 도구를 놓지 말자, 그냥 공간이 30평 정도, 20~30평만 확보된다면 아이들이 충분히 뛰어놀 수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놀이가 확보되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육의 개념도 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바꾸자 융통성 있게,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매우 좋은 제안이시고요 사실은 저희 키즈카페 이용대상이 9세 미만입니다. 그래서 일부 자치구에서 디지털 기기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같이하고 있는 강서하고 양천의 키움센터와 키즈카페가 결합한 형은 말씀하신 대로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이 이용하려다 보니까 놀이기구도 좀 커야 되고 상대적으로 공간은 부족하고 그래서 VR을 활용한 디지털 키즈카페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고 있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다른 공간을 활용할 때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리고 이제 공공이, 키즈카페가 큰 공간에 또 중심지에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사실은 소외된 지역들 같은 경우는 공간도 없고 접근성도 아주 나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떨어져 있는 외진 곳이라도, 꼭 뭐 여기 주변에 많아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좁은 공간이라도 한 20~30평 이 정도 공간만 돼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설치에 관련해서도 융통성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래서 내년도에는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황유정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바대로 무리하게 저희가 전시행정으로 키즈카페를 대단위로 크게 확충할 계획은 없고요 일단 현재 운영 중인 공동육아방을 2017년부터 시에서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있는데 공간은 좀 좁지만 이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평균 이용률이 30% 정도밖에 안 돼서 자치구 의견수렴을 해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키즈카페로 전환하는 방안도 저희가 적극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경 위원 하여튼 형태를 바꿔서 아이들이 충분히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유만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폐원 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 질의는 1년 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문드린 바가 있고요 얼마 전에 시정질문 때도 실장님하고 저하고 신랄하게 토론한 적 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말씀 주셨습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폐원 어린이집이, 여전히 아동 수가 급감해서 하루평균 1.3개가 없어진 걸로 돼 있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1.3개가 없어지면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나마 남아있는 애들을 다른 데로 보내야 되는 학부모들이 많은 수고를 해야 되고요, 어린이집이 없어지면. 두 번째는 만약에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교사가 해직 당해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큰 문제가 발생해서 애들이 없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폐원율을 늦추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 제가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을 준비하고 있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 과에서 아마 위원님 찾아뵙고 보고를 드렸을 텐데요 저희가 거리하고 정원 충족률을 기준으로 해서 가칭 동행어린이집을 선정할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저한테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200m 인접거리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200m 이상이 민간ㆍ가정ㆍ국공립 관계없이 무조건 어린이집입니까, 아니면 구분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민ㆍ가정.
○유만희 위원 국공립은 관계없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관계는 없고 선정 자체는 저희가 민ㆍ가정어린이집만 동행어린이집으로 선정할 겁니다.
○유만희 위원 좋아요. 그러면 지금 대상자가 297개 정도, 200m 이상 되면서 정원 충족률이 70% 이하가 안 되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정원 충족률이 70%가 안 되는…….
○유만희 위원 297개 된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이 4,000개인데 10% 조금 안 되는 거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래서 과연 이것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까 그런 의아심이 생기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 판단에는 아이들이 적게 태어나서 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또 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면 아이를 맡길 곳이 없고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유만희 위원 제가 그 취지는 말씀드렸는데 그 정책 가지고는 이걸 해결하기는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현재 전체 어린이집 중에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은 약 2,100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 조금 넘고요, 297개소 지정하면. 일단 이렇게라도 해서 지역 내 보육인프라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취지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네, 좋습니다.
두 번째, 폐원율을 늦추는 방법으로 제가 무슨 대안을 제시했냐면 교사 대 아동비율을 좀 줄여봐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을 내년도에 조금 더 확대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채택해서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너무 아쉽게도 예산을 한 푼도 확보를 못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는 시 자체적으로 올해 400개소인데요 일단 민간ㆍ가정어린이집까지 확대시키고 550개 정도로 늘리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당초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24년도에는 한 600개소를 하고 2025년도에는 1,000개소로 늘려보겠다고 그러는데 2024년도 예산은 지금 몇 군데 올렸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550개소 반영되어 있고요.
○유만희 위원 반영돼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유만희 위원 하여간 저는 이 부분도 빠른 속도로 전면 시행해야 맞다, 그리고 지금 시범사업도 기본적으로 시범사업을 3년 해서 효과가 있으면 전면 시행을 해야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상의 문제라고 말씀하시겠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사실 예산 여건만 된다면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이 아이들이나 학부모나…….
○유만희 위원 그다음에 그나마 폐원율을 늦추는 방법 중에 또 하나로 아동 1인당 보육실의 면적을 조정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 부분도 저희가 완화시켜서 하려고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하나 제안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유아반, 영아반 80%, 30% 지원하는 것을 정원 50% 이상이 차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금이라도 늦추는 방법도 있으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결국은 아까 당초에 말씀드렸던 200m 이상 되고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더 지원하는 그걸로도 좀 부족한데 내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그게 가능합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까 말씀드린 사항으로 저희가 동행어린이집을 선정하고 여러 시책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정원 50% 이상 돼야 된다는 기준이 완화되는 결과를 갖기 때문에 실제 정원 충족률이 10% 이상 상향되는 효과를 저희가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 저희가 폐원을 아무튼 최대한 늦추는 쪽으로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하여간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네.
○유만희 위원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특활활동비 특성화비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제가 이 부분도 또 작년 행감 때 지적하고 말씀을 건의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지금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은 한 푼도 안 올려서 국공립 6만 원, 민간ㆍ가정 9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4년 동안 한 푼도 안 올려서 지금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은 특성화비가 이렇게 동결되고 낮다 보니 제대로 된 교육이 안 돼서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를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전달해 드렸는데 2023년도에 겨우 올린다는 게 지금 6만 원, 9만 원에서 8만 원, 10만 원으로 올렸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결국 민간ㆍ가정은 뭐 10% 정도 올렸는데 이거 갖고 대책이 되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를 수납한도액을 올리면 결국에는 현장에서는 학부모들의 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도 사실 평균 물가인상률을 반영하는 유치원 수준처럼 뭔가 저희도 약간 수납한도액을 단일화하거나 인상하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아니, 실장님, 지금 현장에서 학부모들이 부담된다는 그 말씀하고 양질의 교육을 시키는 거하고 학부모들은 또 욕구가 달라요. 그런데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4년 동안이나 동결했다는 것은 최소한 물가상승률을 따라 줘야만 양질의 교사를 채용해서 교육을 지키는 거지 맨날 학부모만 부담시킨다고 안 올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던 것은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실장님이 계속 그런 말씀만 설명하시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특별활동비여서 아마 어린이집별로 저희가 한도액을 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파악을 해보니까 이 한도액…….
○유만희 위원 상한액을 정해 주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죠, 상한액입니다. 그래서 현장에는 크게 그렇게 학부모님들께 부담되는 인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국공립과 민간이 지금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 통일시켜가고 일단 조정은 해보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실장님, 이 부분도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직접 들은 내용들은 이거 갖고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애들 양질의 교육을 시키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위원장님, 제가 베이비박스 유기아동 관련해서 질문드리려는데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네, 그렇게 하시죠.
○유만희 위원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과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지적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이 발생하면 그래도 가장 원칙이 부모가 누군가, 원가정으로 보내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아동담당관 김현미 네.
○유만희 위원 원가정으로 갈 수 없는 애들은 불가피하게 국내 입양을 먼저 해야 된다, 국내 입양을 할 수 없으면 가정위탁을 시켜야 된다, 그것도 안 되면 공동생활가정으로 애를 보내서 케어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수단으로 그래도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으면 시설로 보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서울시에서 이 원칙을 무시하고 그냥 베이비박스 애들은 양육시설에 많이 보내기도 하고 시설에서 장기간 보호했는데 그 뒤로 어떤 조치를 어떻게 지금 취하고 있는지 직접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동담당관 김현미 아동담당관 김현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서 아동들의 빠른 입양을 위해서 관련 기관들끼리 의논을 했고요 그래서 결정된 것들 중에 업무처리를 매뉴얼화하고 그다음에 입양을 많이 보내기 위해서 4군데 기관들을 지정해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입양을 위한 TF 회의를 지난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아전담 보호시설을 저희가 4개소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아동복지센터가 지금 컨트롤 기능을 담당해서 전반적으로 총괄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일단 유기아동이 발생하면 시설의 보호를 받는 숫자와 그다음에 입양을 보낸 숫자는 통계가 현재까지 나와 있습니까? 갖고 있는 최근 통계는 어떻게 됩니까, 2023년 들어와서?
○아동담당관 김현미 지금 2023년 9월 현재 입양기관에 인도된 아동은 24명으로 53%입니다.
○유만희 위원 입양이요?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국내 입양을 원칙으로 하는데 국내 입양인지 해외 입양인지는 일단 4개의 입양기관의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결과를 받아봐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서울시가 입양기관에 그냥 주면 어디로 갔는지 안 갔는지 아니면 계속 있는지 없는지 최소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알권리 차원에서 알 필요가 있다 의무가 있다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떠냐고요?
○아동담당관 김현미 저희가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의 입양실적을 관련 기관으로부터 받고 있고요 현재 42명의 아동 중에 34명이 국내 입양이 되었고 해외 입양은 3건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유만희 위원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는데요 지금도 관악구에 있는 주사랑교회 베이비박스에 애들이 유기되면 그 교회에서 이 아동들을 최소한 최장 5일 동안 그냥 불법으로 데리고 있는데 그 부분의 해소대책은 없는 겁니까? 지금도 그렇습니까?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아동담당관 김현미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관악구와 관련 병원 그리고 관련 시민건강국 같이 함께 의논을 해서 기존에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가서 아이들을 데려왔었는데요 지금은 발생하는 즉시 데려올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유만희 위원 즉시 어떻게 데리고 옵니까?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아동담당관 김현미 유기아동이 발생해서 저희에게 연락이 오면 관악구에서 아동을 데리고 보라매병원이나 시립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검사를 진행하고 저희 시립아동복지센터로 아동이 인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지난번에는 주사랑교회 안에 애들이 어떤 상태로 몇 명 있는지를 한 번도, 왜, 무허가이기 때문에 볼 수 없다고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까?
○아동담당관 김현미 현재는 저희가 베이비박스에 대한 일제조사 기간 이후에 지난 8월부터 베이비박스 아동이 단 1명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사랑교회에도 아이가 지금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어서 현재 보호되는 아동은…….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진즉 관심을 갖고 해야 될 일들이 이제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관심의 끈을 놓지 마시고요 항상 점검해 주시고 확인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나마 태어난 아이들도 제대로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동담당관 김현미 위원님 지적사항 덕분에 저희가 개선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고요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만희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정연정 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사님, 혹시 대한민국이 지금 아동청소년 삶의 만족도가 OECD 기준으로 수준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최근 통계로 낮은 조사결과를 제가 확인했던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소라 위원 OECD 기준 최하위고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2에 따르면 우리 아동청소년 삶의 만족도 대한민국이 OECD 최하위라고 나와 있고, 그만큼 초중고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가 크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하고 이건 여가실에서도 이미 충분히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건데요.
제가 이사님께 지금 질의드리고자 하는 건,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잠깐 제 컴퓨터 좀 연결해 주시죠. 화면이 오래 걸리나요? 안 되면 그냥 제가 구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계속 트라이 해 주시고요.
서울시, 어린이 행복도 제고를 위한 아동ㆍ양육자 정책 수요조사 발간 보고서가 나왔었던 거 알고 계시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 내용에 보면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만족도가 크게 떨어져 있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 이 발간 보고서 내용을 보면 아동 및 양육자 대상으로 FGI 면접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내용 중에 굉장히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많았고, 이거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 여기 컴퓨터로 안 보여서 그러는데 여기 보면 특히 아동의 안전 보장을 위한 FGI 면접 내용을 보면 차들이 신호를 잘 지키고 음주 운전하는 차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신호등이 안전하게 있었으면 해요 이런 식으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울퉁불퉁하고 움푹 파인 인도는 다시 메꾸거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 마지막에 정책 함의 및 향후 과제들을 보면 굉장히 뻔한 답들이거든요. 기존의 많은 전문가들께서 이미 계속 지적하고 있는 내용의 수준으로 지금 과제들이 담겨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지금 사진 한 장 보여주십시오.
시간을 잠깐 멈출 수 있나요, 계속 시간이 가는데?
○위원장 강석주 좀 더 드릴까요?
○이소라 위원 네.
(자료화면을 보며) 이사님, 이걸 보시면 이거는 프랑스 파리의 안 이달고 시장의 인스타그램 사진입니다. 요즘에 안 이달고 시장이 지금 재선 시장인데요 극단적인 녹색정책을 펼치면서 당선되신 분이세요. 그런데 저 사진을 보면 위에는 기존에 저기 골목거리가 저렇게 차도와 인도를 구분해 놓은 사진인데 아마 학교 근처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밑에를 보시죠. 저렇게 바뀌었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단차를 없애고…….
○이소라 위원 차도를 아예 없애고 녹지환경과 인도로만 저렇게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아예 바꾼 거죠, 사람 중심으로.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건 연구를 할 때 그냥 뻔한 내용의 과제를 제안해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의 전환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지금 오세훈 시장도 차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도시기본계획에 보행자 우선 도로를 더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나중에 펼치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이 나온 건 아니거든요.
아무튼 저희 재단에서 이런 연구를 하실 때 저런 해외사례들을 많이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파리의 사진만 보여드렸지만 런던도 그렇고 뉴욕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많은 해외에서 보면 지금 차 없는 거리를 확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쿨존 같은 경우에도 학교 앞에 통학로를 아예 보도로만 채웠습니다. 그런 데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도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실제로 저희 대한민국 안에 다른 지역에 보니까 학교 앞 스쿨존을 아예 차도를 없앤 곳이 있더라고요. 학부모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의 전환, 틀에서 벗어나 생각 그런 연구를 좀 더 하고 제안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이 내용에 보면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큰 이유 첫 번째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여기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보고서에.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학업이죠.
○이소라 위원 그렇죠, 학업이죠.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제가 내용 보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교육청에서도 참고할 만하고 읽어볼 만한 내용들이 많아요. 혹시 이거 교육청에도 전달하나요, 이런 연구결과 보고서를?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는 사실상 서울시에서 수행했던 어린이 행복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의 계획서, 그 사업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기획된 연구과제였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좀 뻔하게 느낄 수 있는 현행 사업들 중심으로 아마 대안 모색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저렇게 주신 안전에 대한 발상의 전환은 제가 얼마 전에 듣기로는 교육 상임위원회에서도 학교 도로 스쿨존 내에서 아이들의 어떤 발상의 전환에 근거한 안전체계 확보 이런 것들을 많이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시는 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이런 답을 주셨기 때문에 이 결과들을 저희가 교육청에 연계할 수 있는 근거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물론 서울시에는 이 보고서가 전달이 되겠지만 교육청에도 이 내용들이 전달이 되고 서로 소통을 해서 정말 아이들과 양육자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더라 하는 그런 면접조사 결과를 함께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소라 위원 그리고 저런 해외사례들도 좀 많이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장님께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육아 지원 코디네이터 사업 관련해서 김선순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3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이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이소라 위원 이게 명칭이 바뀐 건데 본 위원이 25개 자치구별로 보니까 홍보 보고서 같은 것도 계속 발간을 하더라고요. 맞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이소라 위원 주로 코디네이터분들이 하시는 일이 상담 및 정보 제공과 자조모임 이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요즘은 자녀가 많지 않다보니까, 예전에는 언니 이렇게 정보를 얻었던 부분들이 이제 혼자 얻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아이를 막 출산하거나 아이를 가졌을 때 지역의 가까운 곳에 계시는 이 코디네이터분이 정보도 주고 상담도 응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도 안내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지금 코디네이터분들은 매번 새로 뽑습니까, 아니면 했던 분이 또 할 수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했던 분이 또 할 수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했던 분들이 또 할 수 있다, 이 수당이 지금 한 사람당 70만 원 정도 되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거의 일자리 형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현장에서는 그렇게, 실제 코디네이터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소라 위원 어떻습니까, 실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자치구별로 3명에서 6명 사이로 분포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투입한 예산 대비 효과성이 얼마나 나온다고 보십니까, 실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제가 볼 때는, 저는 이걸 조금 더 전문화시키고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디네이터분들은 별도의 사무실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자택에 계시면서 전화가 오면 하루에 3시간 이렇게 전화를 받고 상담하는 이런 시스템이어서. 그런데 그냥 현 시스템으로 저희가 전담인력을 확충해서 전문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 부분이 미처 예산 반영이 안 돼서 올해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불가피하게 이 정도 수준으로 가는데요.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전문적인 전문가로 이 부분을 육성하고 운영할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취지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본 위원이 가족센터에 전화를 해서 “저, 부모교육 좀 받고 싶어요.” 그러면 부모교육 거기서도 진행하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이 분들은 직접 교육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이소라 위원 육아상담…….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상담만 하고 정보 제공을 해 주고, 만약에 아이를 가졌다 하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임산부에 대한 지원 시책들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예비엄마로서 예비엄마가 받을 수 있는 교육은 어디 가서 받으면 된다, 기본적으로 정보 제공하는 거고 그다음에 초기에 아이 막 낳고 키우면서 약간 양육에 대한 두려움 또 아이가 갑자기 울거나 아프거나 놀랐을 경우…….
○이소라 위원 그러면 코디네이터와 부모님과의 연결은 육종지원센터에 전화해서 연결이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120으로 전화를 하시면 저희가 120에서 안내를 해당…….
○이소라 위원 연락처를 알려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안내를 해드리고요.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자꾸만 현장에 실제 도움이 될까 이런 게 의심이 돼서 몇 군데 확인해 봤더니 실제 저희 직원들이 아이를 낳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계속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육아상담을 코디네이터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니죠. 그렇죠.
○이소라 위원 그래서 이것도 통로가 너무 산재되어 있는 것 같아서 코디네이터도 있고 가족센터도 있고 육종지원센터도 있고 또 지금 돌보미서비스도 있고 그래서 통로가 다양한 건 좋겠지만 실적을 보니까 주로 자조모임, 그냥 아이들이랑 같이 모여서 모임하고 이런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자조모임하는 어머니들한테 일종의 정보도 주고 가서 만나서 이런 모임이 있다고 안내도 해드리고 이렇게, 현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기능인데요 저희가 몽땅정보 만능키를 했듯이 지금은 120으로 전화하면 120에서 연결해 주는 시스템인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통합콜 같은 게 있어서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안내를 해드리면 훨씬 이용시민 입장에서는 편리하지 않을까, 아무튼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고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더 앞으로 정책을 개선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코디네이터는 지금 육종지원센터에서 모집해서 공고하고 선정하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관리합니다.
○이소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는 본 위원도 좀 더 챙겨보겠고요.
그리고 1인가구담당관님 잠깐 불러도 됩니까?
○위원장 강석주 네, 그렇게 하시죠.
○1인가구담당관 이동섭 1인가구담당관 이동섭입니다.
○이소라 위원 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1인가구 지원사업 홍보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원사업 홍보 리플릿이라든지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1인가구지원센터에 배부를 하고 동주민센터에 배부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까?
○1인가구담당관 이동섭 일단 1인가구지원센터에 배부를 하고 동주민센터에는 전입담당 직원한테 1인가구 전입 시 반드시 한 부 배부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자치구를 통해서 계속 추진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지적했던 것 중의 하나가 청년 1인가구가 많이 증가하면서 대학교와도 연계해서 홍보 팸플릿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뿌릴 수 있게끔 시도를 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것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인가구담당관 이동섭 일단 올해도 건국대, 경희대, 숙대, 시립대에 우리 안심이앱 홍보하면서 1인가구 관련 팸플릿을 충분히 학생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이소라 위원 학생들에게 어떻게 나눠줬습니까?
○1인가구담당관 이동섭 그러니까 부스를 설치하고 안심이앱을 깔면서 선물도 주고 또 홍보 팸플릿도 같이 이렇게 드리는 그런 홍보행사를 4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했고요 올해는 덕수궁길에서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부스 설치한 거 혹시 사진 있으면 주시고…….
○1인가구담당관 이동섭 사진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설치해서 홍보를 해서 그걸 통해서 실제로 들어온 학생들은 얼마나 되는지도 혹시 집계가 되는 게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서울시 내에 대학교가 제일 많고 청년들이 3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만큼 1인가구가 청년만 있는 건 아니지만 특히 들어보면 청년 1인가구들이, 물론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검색을 충분히 잘하지만서도 아직까지 그런 링크가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1인가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학교와 연계해서 홍보하는 것들을 1인가구지원센터가 25개 자치구에 하나씩은 다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오프라인 형식으로도 열심히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1인가구담당관 이동섭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존경하는 이소라 위원님의 육아 지원 코디네이터 운영과 관련된 질의와 연결된 것이어서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달에 기사였나 얼마 전에 기사가 그런 기사가 났어요, 월급은 3% 정도 줄고 물가는 7% 정도 올랐다고. 그러면 가구당 소득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가구당 10% 정도의 소득이 감소되는 효과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내년은 시민들이 엄청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야 되는 시간들이 올 것이라고 하는 약간의 그런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이 여기저기서 많은 시그널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서울시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면 뜻은 좋았으나 그것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그다지 효과가 크지 않은 것들, 그리고 사실은 좀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서비스의 대상자에게 직접 서비스가 돌아가기 전에 전달 체계에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들, 이런 것들은 내년 예산을 짜실 때 과감히 내년 예산에서는 배제시켜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되게 힘든 상황이고 서울시 세수도 줄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육아 지원 코디네이터 운영이라든지, 공동육아나눔터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지금까지 투자해서 해 온 사업들이 사실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많은 필요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새로운 정보를 꼭 여기서 더 만들어야겠다는 추가해야겠다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과감히 조금 줄여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성주류화 정책수립 기반 조성, 언제까지 기반 조성을 할 겁니까? 이미 저는 기반조성은 웬만큼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에서 거버넌스 체제로 가려고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의 투자는 해서 그동안 영역을 넓혀오긴 했으나 그런 거버넌스 체제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인 정책을 실행하고 그 실행된 정책들이 시민들에게 유효하게 어떤 도움이 가거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홀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과감하게 너무 가짓수가 많잖아요, 솔직히. 좀 칠 거는 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서울형 가사서비스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하기를 1만 3,000가구, 한 가구당 여섯 번 그러면 횟수로 치면 7만 8,000 횟수를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용한 것을 가구로 보면 6,000가구 정도.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6,000가구.
○황유정 위원 횟수로 보면 아직 1만 횟수가 안 넘을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9월 말 기준으로 8,800 보고받았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할까, 사실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서비스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서비스가 홍보를 더 잘한다든지 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맞벌이, 임산부, 다자녀가정 이렇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돈을 벌고 있는 맞벌이 가구의 베이스일 확률이 되게 높지요, 임산부도 마찬가지고 다자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직장을 다니는 엄마들은 엄마가 없는 상태에서, 주부가 없는 상태에서 모르는 일하는 사람을 서울시가 추천했다고 그래서 집에 들이기가 사실은 굉장히 주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서비스의 방향을 약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인건비가 부담이 된다면 시간을 조금 줄이더라도 주말이나 평일 야간시간대, 엄마가 퇴근하고 들어와서 2시간만이라도 정말 도와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형태로 혹시 가능하다면 그런 것들을 한번 내년에는 모색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육아 코디네이터 관련해서도 제가, 지금은 이제 아빠 육아휴직이 되게 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빠들은 정말 자기가 육아휴직 하는 시간 동안에 아이와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도 많고, 물론 정보를 많이 찾아가긴 하지만 실질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코디네이터의 방향을 그렇게 아빠 육아휴직자로 이렇게 전환하면서 숫자도 줄여보면서 그런 것들을 한번 노려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일단 공감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저희가 벌써 주말하고 평일 저녁에도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있고요.
○황유정 위원 아, 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다만 현장의 문제점은 아까 외국인 가사관리사 문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사서비스를 수행할 분들이 많지가 않고 그래서 매칭하는 게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왜냐하면 그게 누군가에게는 일자리거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니까 그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지치지 말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디네이터는 현재 상태로도 아빠들도 지원을 직접 받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육아휴직을 한 아빠들이 늘어나면서 아이 키우는 거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 주고객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사실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서비스와 관련해서 이거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우리가 어차피 양성평등을 다루고 있으니까, 사실은 저는 그걸 딱 들었을 때 제일 먼저 걱정이 되는 거는 이들이 성매매업소로 빠질까봐가 제일 걱정됐어요, 솔직하게 아주 말씀드리면. 지금 성매매업소들이 다 지하화되면서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성매매하는 여성들이 어떤 식의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지가 조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가끔 뉴스에 나오고 가끔 무슨 심층취재 프로그램에 나올 뿐이지 굉장히 심각하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심각한 거는 끌려간 여성들이 인권에 대한 보호를 전혀 못 받고 이들이 어디서 누구도 모르게 죽음을 당해도 아무도 그거를 파헤치고 뭐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들이 와서 서울 생활이 낯설고 언어도 안 되고 서울 지리도 모르고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혹시라도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면 좋은 의도로 도입한 제도가 굉장히 오도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법무부와 잘 상의를 하셔서 그 분야에 대한 것들의 보완장치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또 여기에 일하러 온 여성들의 인권을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그 말씀드리고, 우먼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우리 최기찬 위원님이 질의하고 가셨는데 계셨어야 되는데, 실장님 아까 왜 대답을 안 하셨어요? 우먼업이라고 하는 용어가 언제부터 사용됐는지 기억하시죠? 제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2011년인가요?
○황유정 위원 2017년부터.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하느라고 15년 정도의 여성정책을 다 섭렵을 했잖아요. 2017년 정도부터 시작하면서 2018년에 여성능력개발원이 서울우먼업 점 뭐 이렇게 바뀌어요.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서울우먼업은 경력단절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여성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서울시의 브랜드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맞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우먼업은 박원순 시장 때부터 쓴 것이고 그때부터 서울시의 브랜드화하겠다고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것이고 그 이름이 영어라고 해서 그렇게 홀대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고, 똑같이 스페이스 살림도 마찬가지예요. 박원순 시장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약간의 브랜드화된 그런 네이밍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제가 우먼업 인턴십을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했던 우먼업 인턴십 3종 세트의 가장 큰 공은 구직지원금을 받은 2,661명 중에서 취업이나 창업을 한 사람이 615명이라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했던 우먼업 인턴십이 200명 참여해서 취업률이 19%의 취업률을 가지고 했다면 그들은 38명이었어요. 그렇죠. 40명이 못 되는 사람이 취업을 했다고 한다면 이번에 우리가 우먼업 인턴십을 한 거는 거의 600명이 넘는, 그 이후의 인턴십까지 더 포함하면 650명 가까이 될 수도 있는 인원이 취업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취업의 지속가능한 것의 문제는 또 다른 별개 문제지만 어찌됐든 경력단절여성들이 취업이라고 하는 문턱을 넘는 것이 굉장히 그만큼 정말 너무 어렵거든요.
아까 최기찬 위원님이 강변을 하시던데 왜 그렇게 저조할 수밖에 없냐 하면 사회가 그런 거예요. 사회구조가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안심소득할 때 사다리를 더 놔줘야 된다고 얘기하듯이 더 도움을 줘야 되는 거죠, 적극적으로.
그래서 그런 결과가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취ㆍ창업률을 보면 23.1%로 작년 19%보다 훨씬 높았고요, 4% 높인다는 건 정말 위대한 건데 퍼센티지의 문제가 아니라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는 것이 엄청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반면 인턴십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이 있죠. 이거 담당은 여가재단에서 하셨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대표님, 지금 고용장려금을 신청한 기업 수가 몇 개입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현재까지 9월 말일 기준으로…….
○황유정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25개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38개입니다.
○황유정 위원 38개는 인턴십 매칭한 기업이 38개고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고용장려금…….
○황유정 위원 고용장려금도 38개에서 다 신청을 했었습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최종…….
○황유정 위원 제가 지난달까지 확인한 건 25개였습니다. 그런데 38개도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인턴십을 처음에 신청받았던 업체가 167개였는데 업무협약을 한 거는 그중에 51개밖에 안 되고 3분의 1인 거죠. 그런데 그래도 업무협약을 했던 업체들은 우리의 인턴십을 마친 능력 있는 여성들을 고용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좀 더 강하게 표현된 건데 38개 매칭을 했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저조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에 기준은 뭘 가지고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새일센터 취업률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새일센터 취업률이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80%대로 알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2022년 기준으로 80.7%예요. 물론 새일센터는 시작된 지 15년이 돼서 지금 이미 자리를 많이 잡아서 취업률도 훨씬 높아진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도 이거를 계속 자리를 잡아가면 취업률이 좀 더 높아지는 시간이 오겠죠. 그런데 그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무한한 노력 속에서 얻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매칭 실적이 저조한가에 대해서 대표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아니요, 매칭 실적이 저조하다는 기준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고용장려금 대상 기업들은 저희가 인턴을 3개월간 파견을 하잖아요, 그 3개월을 지속해야만 사실상 이 사람을 이후에 정규직으로 뽑아주거나 최소한 1년 정도의 고용 기간을 유지해 주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3개월 동안 인턴을 수료한, 정상적으로 3개월을 다 채운 인턴이 지금 60명입니다. 사실 이 중에서 38개 기업이 그 인턴 중에서 정규직화를 한 그런 케이스고요, 굳이 비율로 말씀드리자면 63%에 가까운 것이고…….
○황유정 위원 잠시만요. 지금 3개월이 지나서 정규직화 계약서를 쓴 사람이 60명이라는 말씀이에요? 38명?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38명이라는 말씀이죠.
○황유정 위원 이 38명이 계약서를 썼다는 말씀인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그러니까 인턴십을 현재까지 완료한 사람이 60명이고요 거기서 계약서를 쓰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규직으로 고용이 확정되거나 1년 정도까지 고용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경우는 그중에서 38명이라는 말씀입니다.
○황유정 위원 우리가 인턴을 100명 모집했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100명 모집…….
○황유정 위원 추후에 더 모집했었나요? 딱 100명이였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중간에 사실은 미스매칭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다시 재매칭을 해드린 케이스까지 포함하면 100명이 넘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100명 중에서 38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기대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어찌됐든 제가 비교할 수 있는 근거는 새일센터에서 했던 인턴십이니까 새일센터는 80.7%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율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더 하셔서 내년 사업에 반영이 돼서 좀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위원님.
○황유정 위원 여가재단에서 이렇게 연구보고서가 나와 있더라고요, 여성발전센터 운영 구조 개선. 그래서 이미 여성발전센터들에 취ㆍ창업지원센터도 있고 거기서 경력단절여성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취업과 창업을 되게 지원해 줬는데 여기 운영 구조 개선 방안 중에서 서비스 이용자들 중 이들이 가장 원하는 욕구는 직업교육이더라고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맞습니다.
○황유정 위원 60.7%가 직업교육을 원하고 있고, 지금까지 해왔던 생활문화교육들 이런 거를 원하는 사람들은 36.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성들은 이제 경제 전선에서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가정경제가 원활하게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가정경제를 세우기 위한 책임감을 굉장히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생각하셔서 내년도 우먼업 프로젝트 구성하실 때 좀 더 그들의 니즈에 맞게 구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황유정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아까 공공예식장 관련해서 규정을 보니까 일주일 내 만족도 조사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이용한 부부가 몇 쌍입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33쌍 있습니다.
○김경 위원 33쌍, 만족도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시간이 계속 갑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이 자료를 항목별로 해놔서요, 일단 저희가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결혼을 한 전체 26쌍 중에서 8쌍이 설문완료가 됐고요. 그중에 매우만족이 1명, 만족이 3명, 퍼센티지는 없는데 아무튼 대체적으로는 만족한다 그리고 온라인상담 예약 서비스도 만족이 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거 주십시오. 그 자료 이리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예식장 만족은 매우만족이 87.5%…….
○김경 위원 그 설문 문항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전체 비용은 얼마나 들었냐 이걸 물어보는데요 최소 1,130만 원에서 최대 250명을 케이터링으로 식사대접 해서 2,650만 원까지 들었다 이런 내용까지는 있습니다.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경 위원 네, 자료 주십시오. 33명이 아니라 26명이군요, 만족도에 대답한 사람. 33명입니까, 26명입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26쌍 중에서 8쌍이 현재 설문이 완료됐다는 말씀이고요.
○김경 위원 아까 33명이 만족도 조사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이게 시점의 차이입니다. 시점, 시점의…….
○김경 위원 그럼 33의 시점은 무엇이고 26은 뭐고 8은 뭡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예약이 30건이 되어 있고,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다시 숫자가 30이 나왔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수정하겠습니다. 결혼한 건은 전체 26쌍이 결혼을 완료했고요 30커플이 예약되어 있는 거고요 그중에 예식 완료 후에 2주 이내 만족도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설문이 완료된 건 8쌍이 설문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18쌍은 결혼했는데 아직 설문조사를 작성 안 했다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빨리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듀오의 자료가 여기 탑재되어 있어서 같이 봤는데 지금 상당히 금액이 비쌉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 기사들에 있는 것처럼 하여튼 공공예식장 대관료가 우리가 아주 낮다고 하면서 홍보를 한참 많이 했는데 대부분 예비부부들이 “정말 황당하다, 너무 많은 돈이 들었다, 일반 호텔 이상이다.” 이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아마 시민들이 그냥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가 또 챙겨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만약 이런 사업을 하고 싶으시면, 들으십시오. 이런 사업을 하고 싶으시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우리의 그런 궁이라든지 서울시의 공공 어떤 장소를 제공해 주는 거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관료 무료다, 대관료 50만 원에 아주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홍보하지 마십시오. 서울시의 위상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는데요 외국인 가사도우미, 이거 목적 뭡니까? 왜 이 사업합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현장에서 아이돌보미에 대한 절대적인 부족 그리고…….
○김경 위원 아이돌보미 부족하니까 그걸 갖다가 지원해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죠. 그리고 경력단절을 초래하는 게 주로 임신ㆍ출산으로 인한 양육 부담 때문에 경력단절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대책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경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가사도우미 말고 우리나라 가사도우미 쓰면 안 됩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우리나라 가사도우미는 현재 쓸 수 있는 시스템이 공공 아이돌보미사업을 하고 있고 또 개인별…….
○김경 위원 네, 그분들 쓰면 안 됩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지금 쓰고 있죠.
○김경 위원 네, 그분들 계속 더 쓰시면 안 됩니까? 서울시에서 1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그분들한테 잠자리도 제공해 주고, 외국인들한테 제공해 주는 서비스를 다 우리나라 돌보미들한테 제공을 해 주십시오. 그들의 지금 처우가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들은 하루에 3시간의 아이돌보미를 하고 시간당 만 원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주어진 시간이 3시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또 이동도 해서 교통비까지 들여가면서 하루에 3시간 아이를 돌보며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그런 비용을 받고 생활해 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왜 100만 원씩 지원해 주면서 교통비 지원해 주면서 주거를 지원해 주면서 그렇게 합니까? 왜 우리나라 가사도우미한테 우리나라 돌보미한테 지원해 주면 안 됩니까? 효과가 다릅니까? 외국인 가사도우미…….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1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게 뭐죠? 100만 원을…….
○김경 위원 국가에서 100만 원 지원해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지 않습니다.
○김경 위원 고용노동부에서 1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지 않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어디서 지원해 줍니까? 그러면 쓰는 가정에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이용 가정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김경 위원 이용 가정에서 얼마 냅니까, 한 달에?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최저임금 플러스 그다음에 4대 보험 이런 거 포함해서, 최저임금 9,620원 그다음에 나머지 2,000원 정도 그래서 9,820원 정도.
○김경 위원 그래서 한 달에 얼마 정도 냅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한 달에 2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김경 위원 200만 원을 개인이 부담합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이용 가정이…….
○김경 위원 모든 돈을 다 부담합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1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 뭡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없습니다.
○김경 위원 서울시에서 1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 뭐예요, 그럼?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100만 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시장님께서 일반 가정에서도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편리하게 쓸 수 있으려면 비용이 최저임금을 현재 부담해서는 가정에 부담이 되니까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임금이 100만 원 정도로 낮춰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지금 지원해 주고 이번에 예산 편성했던 그 금액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1억 5,000만 원인데요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정합니다. 선정하면 그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들어온 가사도우미에 대한 관리 그리고 시스템을 운영해서 이용 가정과 매칭을 시켜야 되는 시스템 구축비 그리고 이분들 사전 교육시켜야 되는 교육비 이런 비용으로 쓰이게 됩니다.
○김경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경력단절여성이 경력단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어쨌든 보육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우리나라 가사도우미, 우리나라 아이돌보미들 제가 여러 차례 만났는데 “위원님, 너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맡을 시간을 정말 거의 투쟁하면서 하고 있어요, 60시간인가 어느 시간 이상 저희가 그 시간을 받지 못하면 뭐도 안 돼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돈 제가 그렇게 주장하면서 아이돌보미에게 교통비 좀 줍시다, 2,000원, 3,000원 더 줍시다 했는데 절대로 안 됐잖아요.
그런데 왜 외국인 가사도우미한테 그런 혜택을 주는 건지, 그리고 과연 그들이 그렇다고 아이들한테 정서적인 면에서나 다른 모든 측면에서도 더 좋은 효과를 내는 것도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리스크가 있는데 왜 이런 사업을 합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래서 시범운영…….
○김경 위원 그것은 목적이랑…….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래서 시범운영 하는 겁니다, 정부가 시범운영하는 거고요.
○김경 위원 그게 정부에서 주장해서 정부에서 이 사업을 가져와서 한 것이 아니라 오세훈 시장님께서 먼저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같이 진행한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하겠다고 한 건 아니고 국무회의에서 인구 대책으로…….
○김경 위원 그 얘기를 누가 제안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김경 위원 누가 먼저 제안했습니까? 국가에서 제안했습니까, 오세훈 시장님께서 제안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신 거죠,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검토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고용노동부가 지금 시범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 위원 만약에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데려옴으로써 인구 유입을 노리기 위해서 그렇다 이러면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경력단절을, 꼭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교통비랑 주거비를 지원해 줘, 저는 우리 아이돌보미나 우리 가사도우미, 한국인들을 지원해 줄 것 같습니다.
다음,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아이를 낳아라 그리고 아이를 기를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서울시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제안이 중위소득 150% 이하예요. 부부가 150% 중위소득 이하다, 얼마인 줄 아시죠? 얼마입니까, 150%?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4인 가구가 육백…….
○김경 위원 2인 가구? 내가 결혼을 했어요, 내가 이제 아이를 낳을 거예요, 나는 여러 가지 지원을 좀 받고 싶어요, 부부가 둘이 합산해서 중위소득 150% 얼마입니까, 약?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400만 원이 조금 넘을 겁니다.
○김경 위원 그 정도는 아셔야죠,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김경 위원 알고 있는데 무슨 400만 원입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2인일 경우에는, 중위소득 150%면 518만 원이고요.
○김경 위원 518만 원이죠. 요즘에 급여 보면, 이거는 지금 세전입니다. 세전이에요. 518만 원 이거 웬만하면 다 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지원해 준다, 지원받을 수 있는 상태가 상당히 희박하죠. 그러니까 그냥 다, 결국은 내가 번 돈을 갖다 다 비용을 들여서 아이를 낳아야 되고 키워야 되고 이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말씀은 중위소득 150% 이런 거 없애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지난 임시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은 소득기준 없이…….
○김경 위원 그렇게 노력 한번 해 보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엄청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저출생 대책은 사회보장 대책이 아니다 그래서 소득 기준을 없애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데요 저희가 소득 기준 없이 정책을 사회보장협의를 올리면 협의과정에서 소득 기준이 꼭 생겨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장기적으로…….
○김경 위원 알겠습니다.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위원님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방법이 있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은 폐원이 속출하고 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국공립도 일부는 폐원이 되지만 현장에서는 민간어린이집에 보내기보다는 또 국공립 대기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은 저희가 기본 확충하는 계획은 가져가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민간이 더 문을 닫지 않을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래서 저희가 심의할 때 주변 민간어린이집의 현재 정ㆍ현원율이랄지 이런 거, 유만희 위원님 꼭 오시는데요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주변에 영향이 안 미치도록.
○김경 위원 민간 같은 경우에 지금 폐원이 상당히 속출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이들이 없어서 그렇겠죠. 민간어린이집이 어떻게 보면 공적인 영역을 민간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너무 공공만을 지원해 주는 거고 민간은 너무 지원이 약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그래서 국공립을 더 만들겠다가 아니라 민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없으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민간도 보육은 지금 거의 무료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어떻게 보면 국공립에 대한 부분은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지금 전환하는 거 위주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국공립을 순수하게 신축하거나 늘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공립 때문에 민간이 없어지는 부분은 아마 거의 없을 거고요, 지속적으로 민간ㆍ가정어린이집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에도 현재는 국공립하고 서울형만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걸 민간ㆍ가정까지도 확대시켜서 하겠다, 얼마 전에 연합회 회장님들하고도 저희가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정책 설계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말씀드린 대로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이랄지…….
○김경 위원 교사 대 아동비율을 낮추겠다? 두 번째…….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니, 낮추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올해 400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데…….
○김경 위원 400개 하셨죠, 그때는 민간은 다 빠졌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민ㆍ가정이 빠져있는데 내년부터는 일단 민ㆍ가정도 포함시켜서 그런 사업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보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거 말고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도 좀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보육료 부분은 차액보육료나 이런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공립어린이집이 일정 부분 불리하다는 현장 의견이 있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더 살피겠습니다.
○김경 위원 근거가 없는 답변이시네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먼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청소년한부모 월별 아동양육비, 월별 지급 아동 수 해서 2023년은 9월까지 해서 주시고 2021년, 2022년 거를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에는 자립준비청년 꿈나눔하우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혹시 준비청년 대상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자립준비청년이 현재 1,675명입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다시 또 꿈나눔하우스를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현재 저희가 애로사항인 부분이 자립준비청년들의 어떻게 보면 그룹홈 형태로 그게 운영이 됐었는데 1인 1실을 선호하고 아이들의 취향이 좀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명칭을 꿈나눔하우스로 바꿨는데 현장에서의 수요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호종료아동 중에 시설에 더 남아있기를 원하는 아동들을 위한 공간으로까지 쓸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했지만 아직 두 군데가 오픈을 못 하고 있을 정도로 현장의 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추가로 확충할 계획은 일단 현재는 없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이 말씀 잘해 주셨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주 현황은 22개소인 거예요. 작년에 2개소를 늘렸죠. 이걸 알고 계시면서도 2개소를 늘릴 때 사전에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맞으신 거예요. 대상자들이 이제 홀로, 혼자서 생활하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계속 그분들은 공동생활을 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살고 싶은 욕구를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2개소를 설치할 때도 똑같은 형태를 설치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정원이 64명인데 현재 입소자는 39명밖에 안 되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신규로 늘린 건 아니고요 기존의 스타일을, 그러니까…….
○김영옥 위원 오늘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룹홈의 유형을 바꾼 겁니다.
○김영옥 위원 실장님, 오늘은 실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저한테 제출한 자료하고 다른 것 같아요. 입주현황 2015년 설치 10개소, 2016년 설치 10개소, 2022년 설치 2개소 이렇게 저한테는 자료가 와 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 올해 설치했다는 줄 알았습니다. 2022년도에…….
○김영옥 위원 2022년도 제가 작년이라 그랬잖아요, 작년도에 설치 2개소. 그런데도 현황 파악을 잘못하고 설치를 하셨다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욕구는 분명히 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은 혼자 사시기를 원해요. 그럼에도 우리는 공동가정으로 또 설치를 했어요, 불과 작년에 설치하면서. 2개소 1인 1실을 해 주더라도 주방, 거실을 해 주더라도 혼자 살 수 있는 유형으로 해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였죠. 그분들의 욕구를 반영해서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입주하고 남아 있는 실들은 어떻게 앞으로 운영하실 예정입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시설에 보호 연장된 아동들 자립 체험할 수 있는 그룹홈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지금 여기 다 돼서 위탁 공고 내고 계시죠? 수탁업체.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네.
○김영옥 위원 연간 얼마죠? 지금 수탁은 총예산이 얼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일단 올해 예산은 전체 22개소에 대한 운영비가 5,200만 원입니다.
○김영옥 위원 제가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자립 전담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총예산이 얼마냐 이렇게 여쭸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시설에 대한 예산 말씀이신 거죠?
○김영옥 위원 네, 전체 예산.
제가 말을 잘 못하나요 아니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건가요,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질문을 지금 잘 못하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양해해 주시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잠깐만, 오늘 여성가족정책실 왜 이러십니까?
○김영옥 위원 이렇게 해서 질문하겠습니까? 똑같은 말을 하는데 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도 알아듣지 못하시는 건지 답변을 잘 못하시는 건지, 제가 지금 질의를 잘 못합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양해해 주시면 저희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저는 지금 질의 중단을 하겠습니다.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제 시간 다른 분이 하시죠.
○위원장 강석주 일단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입니다.
실장님, 아픈아이 돌봄서비스 이용자 수 현황 관련해서 중복인원 제외하고 본 위원이 자료요청해서 받았는데요 실적이 높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픈아이가 없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런데 아픈아이가 실제로 만약에 존재하는데 부모님들이 병원 동행서비스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신 건지 아니면 잘 모르셔서 신청을 못 한 건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실적이 키움센터별로 다 다르긴 한데 굉장히 낮아요. 구로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종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실제로 문의는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거점형 키움센터에서 올해부터 신규로 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 홍보에 엄청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e알리미를 통해서 사업 홍보도 하고 그리고 각급 학교에 운영위원회 분들을 초청해서 시설 안내도 하고 이런 서비스도 소개한 적이 있고요 아무튼 설명회도 또 실시하고 굉장히 많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을 하신 분들은 만족도도 높고 정말 필요한 서비스라고 하시는데 현장에서 아직 어떻게 보면 정착이 덜 되어 있지 않나,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아픈아이 전담 아이돌봄 서비스랑은 또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키움센터 안에 있는 서비스랑은 다른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키움센터에 있는 아픈아이 돌봄서비스와 공공아이돌보미 사업 중에 영아전담, 아픈아이전담 그리고 등하원전담 이건 좀 다른 사항입니다.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은 이것도 내년에 사업을 계획할 때 조금 더 세심하게 고민해 볼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아픈아이전담 아이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병원 동행을 해 주고 가정 내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시간당 1만 1,080원씩 이용요금 납부하고. 그런데 지금 5개 자치구에서 시범운영하고 있고 2024년에는 전 지역 확대 예정인 거 맞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전 지역으로 확대하면서 대신 아픈아이전담을 지정하는 게 아니고 아픈아이 돌봄서비스를 시행하면 교통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조금 시스템을 바꿔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소라 위원 아, 시스템을 바꿔서 계획할 예정이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네.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이거를 질의드린 거는 지금 아픈아이전담 아이돌봄 서비스도 이제 2024년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해서 할 예정이고 또 키움센터는 키움센터 대로 지금 계속 병상돌봄, 병원동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보니까 실적이 낮다는 거는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그게 홍보가 좀 더딘 것 같다 이것도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 아픈아이 돌봄사업 인건비가 간호돌봄인력 한 명한테 들어가는 돈이 391만 원, 맞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종사자도 마찬가지로 391만 원, 44명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지금 인건비만 해도 몇십억이에요, 전체를 다 합하면. 그래서 어쨌든 홍보가 더 돼야 될 것 같다, 너무 실적이 저조해서, 물론 올해부터 시작한 사업이지만 이렇게 실적을 받아보니까 너무 현저히 낮아서, 물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픈 아이들이 없어서 이렇게 실적이 없는 거라면 정말 좋겠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그리고 PPT 하나, 지역아동센터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실장님, 저거 보시면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도 긴급ㆍ일시돌봄 제공하고 있잖아요. 지금 키움센터도 긴급ㆍ일시돌봄 진행하고 있고, 대상자도 똑같습니다, 만 6세부터 12세. 그렇죠, 맞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이소라 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 긴급ㆍ일시돌봄 시행하고 있는 센터가 총 29개입니다. 아마 지역아동센터 서울시 지원단에서 모집해서 선정하는 거죠, 맞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자치구 통해서 시에서 선정한다고 합니다.
○이소라 위원 아, 네. 지금 29개 중에 10월에 신규로 선정된 6개를 제외하면 23개 센터에서 이용 아동 수를 보니까 이것도 실인원 기준으로 했을 때 굉장히 실적이 저조해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프로그램을 아예 운영하고 있지 않은 곳도 있고요, 예를 들면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실장님, 아동들이 타 자치구에 비해 그래도 높은 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적이 0건입니다.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도 보면 1명, 4명, 3명 이 정도예요, 현재 10월 말까지. 1명, 2명, 보통 다 이런 식이거든요.
왜 실적이 이렇게 저조할까요? 50만 원씩 긴급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역아동센터에 플러스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저조할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현장에서 초등돌봄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저희 키움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입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도 기존에 일반 아동보다는 조금 저소득의 어려운 아동들이 다니는 곳으로 인식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새롭게 그 지역에 있어서 지역아동센터가 또 하나의 초등 공공돌봄 기관이다 이런 정책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올해부터 긴급ㆍ일시돌봄 사업을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도록 저희가 협조를 구하고 있는 거고요.
○이소라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현재도 지역아동센터는 기본적으로 정원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아이들을 케어는 하고 있습니다. 케어는 하고 있고, 긴급하게 아이를 맡길 상황이 안 될 때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맡기는 건데요…….
○이소라 위원 사업내용은 알고 있는데 매번 저희가 어쨌든 예산을 더 투입해서 긴급ㆍ일시돌봄, 키움센터도 그렇고 지역아동센터도 그렇고 이렇게 계속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계속 돌봄공백이 너무 심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요. 아까 여성가족재단에서 발간했던 보고서 안에도 내용을 보면 양육자분들의 FGI 면접내용들을 보면 돌봄 공백이 너무 심해서, 그러니까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그런 게 좀 힘들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나름 열심히 이렇게 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넓혀가고 있는데 왜 실적은 저조하며, 왜 아동돌봄은 공백 상태라고 계속 문제 제기가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런 대안의 하나로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도 긴급ㆍ일시돌봄을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하도록 이렇게 권고하고 권장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결국에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해야 되고, 이제 한 번 이용하시면 문턱이 낮아지는데 아직 양천 같은 경우도 주변에서 지역아동센터에 우리 아이를 긴급할 때 맡길 수 있다는 걸 지금 인지를 못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조금 더 현장밀착형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실제로 학부모들이 소통하는 카페들을 들어가 보면, 혹시 실장님 들어가 보십니까? 안 들어가 보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카페는…….
○이소라 위원 아니면 실무진분들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아이 학교 끝나고 누가 좀 맡아줬으면 좋겠는데 키움센터를 보낼까요 아니면 돌봄시설, 돌봄학교를 보낼까요, 고민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키움센터도 물론 실적을 보면 자치구별로 상이한데 인기가 많은 곳은 인기가 많고 대기도 많은데 그에 비해서 실적이 굉장히 없는 곳도 있고요. 그건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어쨌든 지역아동센터 긴급ㆍ일시돌봄도 정원의 10%로 이내로 돌봄을 해 줘라 하고 시에서 독려를 하고 홍보는 한다고 하지만 지금 몽땅정보 만능키 링크에도 들어가면 다 신청할 수 있게끔 안내가 되어 있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학부모들이 신청을 안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렇게 사업을 늘리고는 있는데 실적은 그만큼 늘어나지 않고 있을까, 계속 아동돌봄이 너무 부족하다, 돌봄기관이 부족하다 공백이 너무 심하다는 연구결과나 그런 목소리들이 왜 계속 나올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돌봄에 대한 거는 개별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의 툴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부분은 해 놓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은 정말 꼭 필요한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지역아동센터에서 긴급ㆍ일시돌봄을 하지만 거기에 또 맡기기 싫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서 일단은 알리는 걸 첫째로 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도 긴급하게 맡아준다는 걸 충분히 홍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실장님께서 아까 오전에 답변 주셨던 내용 중에 또 맞는 말씀을 해 주셨던 게 사업계획서에도 이미 다 기재가 되어 있지만 방침서에도 다 나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시설이 굉장히 좀 열악하잖아요, 겉으로 봐도 건물들이 굉장히 낡고 노후도가 심한 곳도 많고. 그래서 학부모들이 더 맡기기 싫어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긴급ㆍ일시돌봄 센터를 우리가 이렇게 29개나 운영하고 있어요.”라고 하는 게 그냥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센터를 더 이용하게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분명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저거는 지금 PPT 보시면 제가 29개 지역아동센터의 홈페이지들을 쭉 봤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지금 저거는 보시면, 보이시죠? A지역아동센터인데 “본 홈피는 2016년 6월 1일부로 중지되었습니다.라고 씌여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음 넘겨 주세요. 좀 키워주세요. 이거는 어디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카페인데요 서초구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입니다. 2022년 8월, 9월 이후에는 올라온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두 군데만 보여드린 거지 굉장히 사이트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운영하는 데 뭔가 인력적으로나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아예 홈피를 없애든지, 왜냐하면 요즘 학부모님들 링크로 많이 들어가서 내용을 보잖아요, 프로그램 뭐 진행하지, 식단은 뭐가 있지. 식단표를 보는데 어떤 데는 식단표가 그냥 7월 이후에는 아예 올라와 있지 않아요, 학기 중인데도.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세심하게 집행부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물론 하나하나 모든 자치구 거를 다 서울시에서 관여해서 들여다보긴 힘든 부분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봐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끝나고 저녁 먹는 게 낫겠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위원장 강석주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실장님, 얼마 전에 시장 직속 기구인 약자와의동행추진단에서 약자의 동행지수를 발표한 적 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여가실에 소관되는 사업들도…….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10개 사업이 해당됩니다.
○유만희 위원 10개 사업이 해당돼서 지수를 결정할 때 서로 논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일단 이 동행지수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시민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그걸 지표로 활용하려고 하더라고요.
하나 샘플을 가지고 여쭤볼게요. 영유아기 틈새돌봄 제공률, 혹시 그때 참여할 때 제공률이 얼마나 됐는지 기억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는…….
○유만희 위원 9.2%더라고요. 9.2%가 뭐냐 하면 일단 전체 어린이집 중에서 이 사업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이 9.2% 된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수를 산정하는 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산출했는지 혹시 아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서울연구원하고 저희 약자와의동행추진단에서 협의해서 했고요.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물론 여기 보니까 출처도 있고 관련 부서가 여가실의 영유아담당관인데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동행지수가 실제 피부에 시민들한테 얼마나 와 닿는가 그래서 이걸 평가해서 2022년 시작할 때 기준이 100이더라고요. 그다음에 평가할 때는 100 이상 되면 어떻게 하고 이하가 되면 왜 이하로 떨어졌을까, 그걸 평가하고 분석하고 보완해서 예산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시간을 늘린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보완하는 장치가 있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어떻게 지금 활용하려고 하는가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이번에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도 약자와의 동행지수 사업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장님께서도 하셨고요, ”결국에는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또 한편으로는 약자와의 동행과 관련된 사업으로 인지가 되고 평가가 되면서 저희 사업이 긍정적으로 보면 더 탄력을 받고 또 저희가 더 열심히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여러 면에서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한 단계 더 약자와의 동행 차원에서 더 볼 수 있게 된다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도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야만 이 정책의 효율성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자꾸 여쭤보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또 한 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것을 숫자만 가지고 지수를 평가해요, 질은 별로 안 보고. 그래서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평가인지, 이걸 한 번쯤 이런 지수를 통해서 적용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관련 부서에서 얼마큼 활용하고 얼마큼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각지대 없이 실제로 지수를 활용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가실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혹시 갖고 있는 생각이 있는 건 아니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일단 말씀드린 대로 약자와의 동행 어떻게 보면 지수, 평가대상 사업으로 저희 시 사업이 10개 정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관심 갖고 실적 부분이나…….
○유만희 위원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집행과정에서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2022년도 100을 기준으로 해서 2023년도에 평가해서 100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를 발표하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활용하려면 관심을 갖고 부처 과장님이나 직원들도 관심을 갖고 쳐다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다음 질의드릴게요.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그 뒤로도 별로 변화된 게 없다, 그렇게 제가 판단하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금 안심귀가, 여러 가지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보안사업도 있고 그런데 안심귀가 지원사업이 유사한 게 혹시 몇 개나 있어요? 알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은…….
○유만희 위원 아니, 안심귀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귀가를 지원하는 사업은 이거 딱 하나입니다. 그리고 안심이앱을 통해서 귀가할 때 택시 서비스랄지 그다음에 귀가 경로를 우리 센터에서 체크한다랄지 이런 게 있고요 실질적인 사업은 안심마을보안관은 조금 다릅니다. 귀가를 도와주는 직접적인 사업은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조금씩 다르긴 하나 유사한 사업들이 계속 있다, 그래서 유사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운영해야 될까, 더 효율적으로 집중해야 될까 이런 부분이 판단되는 문제인데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 중 하나가 실제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안심마을보안관 같은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얼마나 실적이 있는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안심마을보안관 사업은 사실은…….
○유만희 위원 한번 얼마나 실적이 있나 말씀해 주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지금 현재 아무튼 15개, 지난 8월 이후에 관악 추가해서 16개소에 보안관 67명이 활동 중에 있고요 이분들은 그 지역을, 정해진 구역을 계속 순찰을 하시는 사항입니다.
○유만희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일단은 어떻게 보면 이런 여론이 들리는 거예요.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지하철역 부근의 마치 호객행위하는 것처럼 ”도와드릴까요, 바래다 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게 안심귀가스카우트입니다.
○유만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 들어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안심마을보안관은 아니고요 안심귀가스카우트입니다.
○유만희 위원 이 사업도 그런 여론이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안심마을보안관은 아닙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안심마을보안관 사업은 뭐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안심마을보안관은 지역을 계속 순찰합니다. 그래서 과다한 음주로 어디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어느 집에 무슨 가스가 새고 있거나 이렇게 환경을 순찰하는 게 주고요. 간혹 ”보안관님, 저 집에 가는데 조금 도와주세요.“ 이러면 동행 서비스도 하는, 그래서 지하철역에서 호객행위한다는 거는 안심귀가스카우트 분들의 행태 중에 하나로 지적하는 겁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작년도에도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안심마을보안관과 자치경찰의 역할을 구분해서 안심마을보안관 사업은 자율방범대 미순찰 구역들을 고려해서 선정하되 초소 사용, 인력 활용 등 협력하여 운영 중이다 그러는데 이게 실제로 잘되고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여러 가지 흩여져 있는 사업들도 어떤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한 번쯤은 되돌아보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 더아리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발언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더아리움을 방문했습니다. 가서 보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돌아보면서 내 눈 앞에 보이는 아리움의 모습은 굉장히 훌륭한데 왜 나는 그 아리움의 훌륭할 모습을 인터넷이나 보고자료를 통해서 제대로 보지 못했을까, 나의 문제일까, 위탁기관의 문제일까, 그 질문에 이르게 됐어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재단 스스로가 이 사업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임시회 때 지적하신 것처럼 홈페이지조차도 구동이 안 되는 그런 센터 스스로의 무책임한 과정들이 좀 있었고요 물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홈페이지를 재구성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다만, 사실은 공예창업과 관련해서 특수한 목적을 갖는 창업가들 중심으로 박람회하고 또 데모데이 이런 것들 진행하다 보니 평상시의 공예창업과 관련성이 없거나 또는 공예창업가가 아니라면 홍보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일반인 대상의 사업들이 활성화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어서…….
○황유정 위원 그거는 좀 다른데요 제가 거기 가서 감동을 받았던 포인트는 이용자가 일반시민이 2022년 기준으로 11만 명이 넘는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그 좋은 시설을 정말 너무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였으면 거기 가서 아이들과 함께 무엇인가 만들 수 있는, 정말 우리가 쉽게 접근하기 힘든 여러 가지 도구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요, 3D프린터뿐만 아니라 목공반.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잘해 놓고, 그다음에 1년에 이용자 수가 시민들은 11만 3,000명, 창업가는 2,000명 이 정도 돼서 이렇게 많은 숫자의 시민들과 창업가들이 이용하고 있는 이 시설을 나는 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지 하는 생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재단이 위탁을 2년 가까이 맡으신 거잖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딱 2년 되었습니다.
○황유정 위원 2년 가까이 맡으면서 뭔가 이들을 위한 가이드, 방향성의 제시 그다음에 홍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감시 감독뿐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 노력을 했었더라면 참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그게 물론 공예에서 시작을 했지만 사실은 그게 다 손쓰는 기술이잖아요, 큰 틀에서 보면. 그런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의 AI 시대가 왔을 때 인간이 손써서 만들 수 있는 어떤 창조물, 그것들의 부가가치는 훨씬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산업과도 굉장히 연결될 수 있는 좋은 부가가치 산업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잘 홍보하고 그것들의 영역을 좀 더 넓혀주고 그 안에서 1인 창업가들 자기가 내 스스로 손쓰는 기술을 가지고 창업까지 갈 수 있는 사람들, 그로 인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키워낼 수 있다면 이거는 굉장히 성공할 수 있는 아이템이고 이미 더아리움은, 제가 네이버에 검색해 보고 놀랐는데 더아리움은 더아리움 브랜드로 물건을 이미 팔고 있더라고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팔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그걸 보면서 1년에 2022년도만 해도 129억,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0억 가까운 돈을 팔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30억이라고 하는 매출을 올리는 이미 자리가 잡힌 기업들인 거예요. 1인 기업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실적들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여태까지 이렇게 모르고 이것이 약간 뭐랄까 그냥 취미생활 정도의 공예 수준으로밖에 인식하지 못했을까, 물론 저한테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은 이 공간이 되게 넓고 좋은 것 그다음에 그 안에 설비투자가 엄청 잘돼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손 쓰는 기술 중에서 지금 여성들이 배우고 싶어도 배우기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도배, 목공, 미장 이런 것들. 왜냐하면 거기는 이미 남성 중심의 시장이 엄청 형성돼 있어서 되게 거칠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개척하는 게 참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그들의 일당이 하루에 30만 원인 건 아시죠. 그 좋은 공간 안에 이런 손 쓰는 기술들을 이용해서 기술자를 발굴해내고 그들이 또 삼삼오오 모여서 창업을 하면서 실내디자인 같은 거 창업을 할 수도 있고, 길이 되게 많이 열려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더아리움 센터는 제가 듣기로 2026년까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은…….
○황유정 위원 2026년부터 서울시가 시설을 다른 용도로 쓸 계획을 갖고 있다고 들었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그렇게 알고…….
○여성가족장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 전까지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놓쳤던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그분들이 내가 아리움 출신이라고 하는 것의 자부심을 갖고 여기를 통해서 나는 돈을 벌 수 있었고 창업을 할 수 있었고 성공하는 비즈니스 우먼이 될 수 있었어라고 하는 또 다른 경로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경단여성들을 위해 재취업을 도와주는 것 말고. 그렇게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정확히 저희가 수탁을 하면서 성공하는 공예창업 모델을 한번 여기서 만들어 보자 이런 확고한 의지를 재단이 갖고 있었고요. 그런데 판로니 매출구조니 이런 것들을 성장형으로 구성해서 지원을 하고 다행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는 손으로 하는 기술의 부가가치가 꽤 높습니다. 그것은 마니아층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그런 소재들만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도 자꾸 많이 생기고. 그래서 공예창업가들도 과거와는 달리 그런 매출의 어떤 의미 있는 진전을 볼 수 있겠다고 해서 저희가 인큐베이팅을 일정 부분 지원을 했고요.
다만 아까 미래 성장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저는 정확히 동의를 하는 지점이 이게 소재도 관계가 있고 디자인적인 가치도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동의해 주셔서 좋고요. 하여튼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이게 서울시 기관으로서 허브로서의 역할 그리고 지금 이미 여러 곳에 있는 여성발전센터들에서 문화교실에서 그런 또 같은 공예를 배우시고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10년째 배우고 계시다는 분들도 많아요. 정말 탁월한 솜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취ㆍ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또 사다리, 연계 그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긴밀하게 가지셔서 허브센터로서의 역할을 가져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입주해 계신 기업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역을 엮어 나갈 수 있는 연결망을 만들어나가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더아리움을 보다 보니까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실장님. 더아리움은 민간위탁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가재단은 공공기관이잖아요. 어떻게 더아리움을 여성가족재단이 민간위탁을 받을 수 있었지라고 해서 조례와 서울시 민간위탁 지침 이런 걸 다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서울시의회에 있는 법제담당관한테도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조례 안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이거 혹시 화면 연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됐나요?
조례 안에 민간위탁에 대한 규정의 행정사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법인이나 단체 이렇게 돼 있어서 그 법인 안에 여성가족재단도 포함된다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서울시가 하는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해석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의 상위법을 보면 지방자치법 117조에 1, 2, 3항이 있는데 2항은 공공위탁을 규정하고 있고 3항은 민간위탁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는 그냥 117조에 의거해서만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다 117조3항에 의거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서울시에서 발행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보면 명백하게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이 조례는 117조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조례와 법이 만약에 서로 다른 해석을 할 때는 뭘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죠? 법이 상위법이죠? 그래서 법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례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이고 그런데 지침서에 따르면 또 공공위탁에 대해서도 규정을 해 놨어요. 그래서 10페이지에 보면 여기 공공부분에서 사무를 맡겨 처리하도록 하는 게 공공위탁인데 공공부분에 대해서 공공단체, 공공기관이라고 명시를 해놓고 있어요. 이것이 제가 보면서 여가재단이 민간위탁을 받는 것이 법적으로 옳은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의문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임의적으로 이것이 조례상에 명시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된다고 해석을 하고 있지만 제가 실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도 하고 이거를 법제처에다 질의하셔서 답변을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봤을 때 재단이 민간위탁을 받는 것은 공공단체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여기에 공공위탁은 수탁기관이 공공단체 또는 기관이라고 돼 있고 민간위탁은 사법인 단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가재단이 정 민간위탁을 받는 것의 합법성을 만약에 득하고 싶다면 민간위탁이 되는 사법인 단체의 여가재단을 그 안에 넣어서 해석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답을 정확히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117조2항에 있는 공공위탁에 관해서 공공부분에 대한 정의, 그래서 공공단체, 공공기관에 여가재단이 해당이 되는지 그것도 또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약에 3항에서 얘기하는 거에 된다고 하면 여가재단은 공공위탁도 받을 수 있고 민간위탁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3항에서 얘기하는 것에 해당이 안 된다면 민간위탁은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왜 다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냐 하면 제가 1년 반 동안 여가실도 그렇고 복지실도 보면서 민간위탁이 어렵다는 거를 너무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유나 여러 군데 자료들을 찾아봤더니 이제는 민간위탁 시대를 접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굉장히 이 민간위탁을 줄이고 오히려 공공위탁 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추세더라고요. 그리고 공공위탁이 훨씬 더, 요새는 뭐랄까 쉽게 일을 빨리 할 수 있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시켜서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 민간위탁과 공공위탁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활로를 찾아보는 것도 이참에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서를 수고스러우시지만 법제처에 해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법과 그다음에 저희 현행 서울시가 하고 있는 민간위탁 조례의 어떤 괴리감,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시는 거 저도 굉장히 동감하고요. 현재 서울시는 제가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또 서울경제진흥원 다 똑같이 민간위탁 사업 공모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민간, 공공기관 상관없이 그냥 위탁을 맡아서…….
○황유정 위원 제가 다 봤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서…….
○황유정 위원 그거 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양해를…….
○황유정 위원 서울시와 관련된 판례나 해석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서울시가 해도 된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저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저희 여가실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복지실, 경제정책실 모든 실에 해당되는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지침이나 운영에 대한 총괄은 기획조정실의 조직담당관이 총괄을 합니다.
○황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협의를 해서 일단 위원님의 뜻을 정확히 전달하고 여차하면 시정질문 때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게 어떠실지 싶습니다.
○황유정 위원 저한테 떠넘기시는군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니, 내부적으로도 일단 협의는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저 2분만 더 쓰면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아이돌봄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검사 결과표를 보면서 저는 좀 놀랐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말씀이시죠?
○황유정 위원 네,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요. 거기에 주위군, 위험군의 숫자가 너무 높다는 것 때문에 놀랐는데 그 이면에는 또 어떤 것이 걱정이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낙인을 찍어도 되나,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에 의한 정확한 진단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굉장히 법적 분쟁까지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못하는 부모님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거점형 키움센터하고 키즈카페 결합형으로 해서 6세에서 12세까지로 양천에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요즘 아동들은 정말 우리 때와 달리 굉장히 축적된 발전을 해요. 그래서 6세, 7세, 이 1년 차이가 우리 때와 달리 어마무시한 인지능력과 여러 가지 발달이 되게 차이가 많아요. 그런데 이들을 한 공간 안에 어떤 식으로 넣겠다는 건지 제가 이 공간을 못 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 안에 분명히 그들에 맞는 연령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갖춰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네.
○황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라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위원장님, 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책자 형태로,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하면 차량 운행일지도 이만큼 저희 9명 위원님들한테 왔고 사업계획도 이렇게 책자 형태로 맞는데 요청하시는 위원님이 정 종이로 받고 싶다고 하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웬만하면 동료위원님들한테는 파일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종이 낭비가 심한 것 같습니다, 실무진분들도 이거 9명 거 만드느라 너무 고생하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건의드리고 싶어서, 속기록에 남기고자 의사진행발언 신청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간담회 때 해서 전체 위원님이 다 동의할 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영옥 위원 김경 위원님 하시라고 그러세요.
○위원장 강석주 하실 거예요?
○김경 위원 네, 일단…….
○위원장 강석주 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하라고 하니까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르면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다,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경 위원 보면 거짓 증언을 종종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팩트가 좀 다른 부분들은 바로잡으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아까 제가 결혼식 협력업체 4곳 관련해서 왜 사단법인을 선택했느냐고 했더니 답변하셨어요, 그러면서 다른 업체들도 전부 다 마이너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죠? 맞죠? 대답 안 하십니까? 대답 안 하십니까,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 팀장이 그렇게 전달을 해줬는데요 방금 자료를…….
○김경 위원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김경 위원 그렇게 얘기하셨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 팀장이 말해 준대로 제가 답변을 드렸고…….
○김경 위원 아니, 제가 팀장한테 물은 게 아니라 실장님한테 여쭈었잖아요. 실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지금 설명을 드리면 그 두 군데는 재무제표서가 늦게 왔다고 합니다.
○김경 위원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김경 위원 거기가 제일 잘하는 곳이다 그래서 그 업체를 지정을 했다, 뭔 얘기냐, 재무제표를 보니까 마이너스던데라고 했더니 나머지 업체들도 다 마이너스입니다라고 답변하셨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저희 팀장이 해준 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경 위원 그렇게 얘기하셨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제가 이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직접 확인은 못 했습니다.
○김경 위원 실장님? 실장님은 대답만 하십시오, 그 뒤에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상황설명을 드려야지요.
○김경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이 재무제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업체는 자본총계가 6,573만 원, 상당히 높고요 마찬가지로 당기순이익도 상당합니다. 또 하나의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로 당기순이익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건전하다, 가장 잘하는 기관이어서 상담을 맡겼다고 했던 사회적협동조합 OO은 자본잠식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설명해 보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도 이 자료를 방금 받았고요 아까 말씀드릴 때는 저희 팀장이 전해 준 바대로 전체 마이너스였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었고, 그거 수정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말씀하신 대로 두 군데는 마이너스고 또 두 군데는 플러스인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두 군데 회사에서 이 자료를 늦게 제출했다고 합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다시 또 묻겠습니다. 왜 그 기관한테 주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기본적으로 저희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상담을 해주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그걸 지원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선정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경 위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그런가요? 그거 맞는 얘기예요? 지금 답변하신 것은 사실입니까, 또 팀장이 얘기해 줘서 나중에 바꾸실 겁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니, 자료는 아까 제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팀장이 얘기한 대로 말씀드렸고요.
○김경 위원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OO, 이곳에서 상담을 총괄적으로 받고 약 삼천몇백만 원씩 받고 있는데 이 기관이 선정된 이유가 뭡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 협력업체 4군데 중에서 저희가 상담번호를 만들고 어느 한 군데가 상담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업체입니다.
○김경 위원 적극적으로 참여만 했다고 마이너스 법인인 데를 줍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인건비만 줬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을 받고 마이너스니까 이분들이 이 사업을 못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김경 위원 아니, 평가하는 근거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기본적으로…….
○김경 위원 그리고 실장님 부탁을 좀 드리겠는데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상담에 대한 경험과 역량을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모, 이 4개…….
○김경 위원 상담에 대한 경험과 역량을 봤어요? 그거에 대한 근거 자료를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리고 이 4개 업체, 처음에 공모했을 때 아까 6개 업체가 들어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재무제표는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김경 위원 아까는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니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했고, 아까 저희 팀장이 저한테 자료를 준 얘기해 준 시점에서는 2개 업체에 대한 재무제표는 들어와 있었고 2개 업체는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다 이게 최종 정리된 답변입니다.
○김경 위원 다 듣고 있어서, 조금 전의 일이라 다 기억합니다. 막상 그 얘기를 말씀하신 실장님이 딴 얘기를 또 하고 계시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똑같은 말씀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김경 위원 정산한 걸 한번 볼까요? 그러면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보통 하는 겁니다, 실장님. 그럴 때는 보통 죄송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니, 상황 설명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김경 위원 지금까지 상황 설명하는 패턴이 그게 뭡니까, 도대체? 그리고 행감을 하시려면 공부를 해 갖고 오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공부는 충분히 했습니다.
○김경 위원 아니,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말귀도 못 알아먹는데 충분히 한 겁니까, 그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225개 사업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저희 팀장이나 과장들 서포트를 받는 거고 그 부분이 잘 안 돼서 답변을 못 드릴 수 있습니다.
○김경 위원 숫자를 모르는 거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야기 자체를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지금?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닙니다. 다 알아듣습니다. 다 알아듣고 대화를 하는 중에 제가 구체적인 숫자를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릴 수는 있지만…….
○김경 위원 그러면 잘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거를 갖다 옆에서 팀장한테 이야기를 듣고 잘못된 정보를 이야기를 하는 건 맞지가 않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래서 수정합니다.
○김경 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 요구한 거 왜 안 냅니까? 오전부터 자료 요구한 거 왜 안 주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어떤 자료 말씀이시죠? 거의 대부분 전달했을 텐데…….
○김경 위원 그걸 지금 저한테 묻습니까? 제가 요구한 자료 왜 안 주세요, 지금?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전체 다 제출했다고 합니다.
○김경 위원 저, 받은 게 없어요. 사이트 맵 그거 다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못 받았고요.
(강석주 위원장, 이소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소라 김경 위원님, 아마 거기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을 겁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제출했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시죠.
○부위원장 이소라 지금 다 올려놨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제출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저는 받았거든요, 책자 형태로 온 거.
○김경 위원 아니, 이렇게 두꺼운 건 받았는데 상담내용만 있고 그거는 없거든요.
○부위원장 이소라 한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김경 위원 없다고 하는데요, 주십시오. 지금 없다고 하거든요.
○부위원장 이소라 제출했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경 위원 주세요. 아무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는데…….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김경 위원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관련 자료를.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뒤를 돌아보며) 전문위원실에 확인하세요.
○김경 위원 받은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다시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소라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거, 이거 맞지요? 제안요청서랑 사업계획 혹시 올려졌는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김경 위원 이거 아닌데요? 이거는 몽땅정보 만능키에 대한 공고문하고 사업계획 최종이잖아요. 제가 4개 사이트에 대해서 사이트맵이랑 그거 다 달라고 했는데 그거 하나도 못 받았는데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제출은 했습니다.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지금 이성은 과장님이 전문위원님께 전달 좀 해 주십시오.
질의해 주십시오.
찾고 계셨던 자료 맞습니까?
○김경 위원 네, 좀 보고…….
다른 분 먼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옥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실장님, 제가 지금 자료를 받고 또 받고 나가서 계산하고 계속 들어와도 자료 자체가 맞지를 않아요. 아까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자료요청한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좀 더 자료를 부합해서 요청할게요. 자립형청년 숫자, 자립형이요 자립형. 그래서 LH아파트에 살고 있는 대상자 수 그리고 여기에 보면 꿈나눔하우스 개념, 보호연장아동 및 자립준비청년들의 주거 및 자립지원 공간일 뿐만 아니라 서로 의지하며 살도록 가족 공동체를 지향하는 소규모가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향 사업이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런데 아까 뭐라고 답변하셨죠? 욕구가 그렇지 않다, 욕구는 개개인이 혼자 독립된 공간에 독립으로 살고 싶어한다. 그러면 개념부터가 틀렸죠? 바꾸셔야 되는 거 인지하셨죠? 바꾸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설치 방법을 가지고 시에서 자립준비청년이 선호하는 주택은 아파트다 그래서 매입을 하겠다,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매입을 하는 게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복권기금을 통해서 이미 매입이 되어 있는 가정들입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서 그게 몇 가정입니까, 몇 세대 됩니까, 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복권기금으로 해서 아파트를 매입한 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전체로는 22개소고요 처음에 20개소를 복권기금으로 매입했다고 합니다.
○김영옥 위원 그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룹홈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 자립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오늘 정말…….
○1인가구담당관 이동섭 (집행부석에서) 맞습니다.
○김영옥 위원 맞아요? 그러면 22개소가 자립형입니까, 아파트 매입을 한 거예요?
○1인가구담당관 이동섭 (집행부석에서) 네.
○김영옥 위원 혼자서 사시는 겁니까?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아파트를 매입하는 게 맞겠습니까, LH에 있는, 세대가 너무 남아서 정부에서도 지금 이 남은 세대를 어떻게 할까 고민 중에 있다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LH, SH의 준비 아파트로…….
○김영옥 위원 같이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들어가도록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김영옥 위원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보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전세임대나 매입임대 주택으로 저희가 주거를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김영옥 위원 연계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부서하고 연계하시고. 꿈나눔하우스의 개념부터 다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요청한 거하고 아까 자료요청한 거 하고 이거 따로 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와서 설명해 주시고,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 행감에서 지적하고 나면 그다음에 서로 잊어버리면 누구 하나도 어느 부서에서도 와서 설명하지 않아요.
실장님이 책임지고 이거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제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꿈나눔하우스는 2015년에 복권기금으로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말씀드린…….
○김영옥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게 좀 한계가 있는…….
○김영옥 위원 같은 말을 계속하게 하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게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다시 대책을 세우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저는 제가 한국말을 못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월별 지급현황 이래서 제가 받았습니다. 아까 제가 나가서 자료를 받아달라고 조사관님한테 부탁을 드렸더니 2023년도에 청소년한부모 가구는 178가구라고 답변이 왔고요 가구원은 358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구원이 358명이니까 아동 대상자 수는 부모를 빼고 나면 한 180명 정도 되겠죠. 그러면 180명 곱하기 12개월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2,160명.
○김영옥 위원 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2,160인가요.
○김영옥 위원 180명 곱하기 12개월을 했더니? 그래서 지금 여기는 9월까지니까 9월까지만 해 보시면 1,707명,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대상자가 촉진수당 받은 사람은 164명, 아동양육비를 타간 사람은 2,680명입니다, 2022년도 거. 이 대상자를 추계를 해 주십시오, 여기서 설명을 해서. 가구원 수하고, 지금같이 곱하고 나누면 나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한 430명.
○김영옥 위원 그러면 2022년도의 가구원 수가 어떻게 됩니까? 2022년도의 가구원 수를 알면 아동자 수를 알 수 있겠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223명입니다.
○김영옥 위원 가구원 수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동 수가요. 아동양육비니까 223명 그러면 가구원 수는 사백…….
○김영옥 위원 여기서 나누지 마시고, 제가 이거에서 나누지 말라는 얘기예요, 계산이 잘못된 거 같으니까 여기서 나누시면 안 된다고요. 가구원 수 대상자가 얼마나 되냐고요? 저도 여기서 나눌 줄 알아요, 이거 숫자대로 12개월 나눌 줄 알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혹시 빠트려졌을까 봐 그러시는 거죠? 지금 저희는 아동양육수당을 지급한 건 223명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김영옥 위원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2022년도 가구원 수…….
○김영옥 위원 이것도 자료로 받을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양육비 지급한 대상자 숫자만 있어서요…….
○김영옥 위원 실장님, 오늘 행감을 하시면서 본 위원하고 계속 오전부터 지금 오후 내내 저랑은 이렇게 질의답변이 원활하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행감자료로 본 위원이 자료를 다 요청한 자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부서에서는 다 숙지를 하고 오셨어야 됩니다, 경우의 수까지. 그게 도리이지 않겠습니까?
1년에 쓴 예산, 어떻게 우리가 집행했는지 담당 부서에서는 당연히 머릿속에 넣고 넣어서 모자라면 예산서를 보고 자료를 보고 나오셔야 되는 게 행감의 준비 아니십니까? 행감 준비 자세가 어떤 겁니까? 좀 여쭙고 싶네요, 오늘.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영옥 위원 미흡한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제가 변명 같지만 오늘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올해 저희가 신규로 여러 시비 사업들을 했고 실제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부분이 죄송하지만 그렇게 이슈화가 덜 되어 있어서, 왜냐하면 대상자가 일단 많지 않아서 제가 따로 공부를 심도 있게는 못 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니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런 부분은 양해를 드립니다.
○김영옥 위원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지금이라도 감사합니다. 이슈가 되고 큰 사업에만 치중을 하다 보니 뭐 이까짓 것 28억짜리 이거야 뭐, 그러면 부서의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뭐 하시는 겁니까, 실장님은 다 머릿속에 넣지 못한다고 치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이제 국비 지원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조금 당연히 봐야 되는…….
○김영옥 위원 안일하게 대처하셨다고 솔직히 말씀을 하셔야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런 부분 좀…….
○김영옥 위원 설마 이까짓 것 28억짜리 건드리겠냐, 이 정도는 공부 안 해가지고 가도 되지 않겠냐 하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거 지금 다시 자료로 요청해서 제가 끝나기 전에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제 내가 여기서 성질을 낸다고 한들 일이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전부 다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전에 안전도어지킴이 설치 취약지구 1인가구에 대한 진행사항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2021년도 집행내역, 2022년도 집행내역,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가지고 오셨어요. 자료 갖고 계시나요, 또?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네.
○김영옥 위원 2022년도에는 자치구가 많이 줄었네요? 아, 여기 있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2021년도에 불용액이 남은 자치구만 2022년도에…….
○김영옥 위원 2022년도에 시행을 한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이월액으로 사업을 시행한 거고요.
○김영옥 위원 그런데 이월액으로 했는데도 또 집행률이 남았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죠. 이 부분이 매월 8,900원을 보조해 주는…….
○김영옥 위원 내는 거예요, 봤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런 시스템이어서 현장에서는 호응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폐지하고…….
○김영옥 위원 폐지했습니까, 이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심장비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홍보가 잘못됐던 건 아닐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홍보는…….
○김영옥 위원 돈을 8,900원 내는 것 때문에 안전도어지킴이를 포기했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안전도어지킴이 사업.
○김영옥 위원 3가지 사업인가 되던데…….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보안카메라 설치하는 거 하고요 긴급출동서비스 하는 겁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서 8,900원 때문에 이거는 다 접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거는 지금은 시행하지 않는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지금은 안심장비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안심장비는 어떤 사업인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전체 예산은 5억 정도고요 실제 집 앞에 안심홈세트라 그래서 스마트 초인종이랄지 가정용 CCTV 또 호신용 경보기, 창문잠금장치 등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거는 전액 다 해 줍니까, 그럼?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시비 전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옥 위원 전액 시비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랬더니 이거는 호응도가 어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신청자 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목표가 1,201가구였는데 실제 신청을 1,534가구가 해서 지난 9월 30일 기준 1,170가구 신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장의 호응도는 좋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영옥 위원 현장의 호응도가 좋고 이것도 구별 차등이 있을까요? 1인 세대가 좀 많고 한 세대별로 구별 차등…….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구별 차등이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내년에 조금 더 증액해서 해 보실 예정인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5,00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추가돼서 예산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거에 대한 구별 현황을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부위원장을 보며) 제가 계속해도 됩니까?
○부위원장 이소라 시간 남아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5자녀 이상의 향후 진행에 대한 거를 제가 자료로 해서 달라, 향후 계획에 차등지원 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가겠다, 제가 그때도 주거지원팀장님인가도 여기 오셔서 특위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 지원계획이 거창하긴 하네요. 5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한정하기보다는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족에 대해서 차등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 어떻게요? 차등지원 방안 예시가 왔어요. 셋째아 이상 첫만남이용권 금액 상향, 이거 있죠, 이거 아닌 거 아시죠? 제가 질의하는 내용과 이거 아닌 거 아시죠? 이미 5자녀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주거 형태나 이런 거, 제가 그때도 질의했던 건데 주거 형태는 어떤 수준인지 아이들 연령은 어떻게 돼서 확인되고 있는지, 구별 현황은 어떻게, 구별 현황은 왔더라고요, 구별 현황은 받았어요. 대상자 소득수준은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거를 아까 자료를 달라고 여쭸었던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셋째아 이상 첫만남이용권 금액 상향 조정하겠다 이렇게 왔어요. 첫만남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걸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다자녀를 3자녀 이상부터 2자녀 이상으로 확대시키는 정책은 위원님들 도움 주셔서 여러 조례도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5자녀 이상을 특별한 대책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일단 숫자가 527가구고 어떻게 보면 정책대상의 범위가 굉장히 축소되면서…….
○김영옥 위원 축소가 문제가 아니라 이 527 곱하기 7을 하면 인구가 어떻게 되나요? 그냥 527가구가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 숫자로 인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되죠, 한 4,000명 가까이, 3,500명 이상 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5자녀 하고 부모 해서 최소 7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김영옥 위원 그렇죠. 이분들이…….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도 고민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왜냐하면 제가 5자녀라고 특히 여기다가 썼지만 4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4자녀, 5자녀 지금 포함하면 4,500가구가 넘잖아요, 4,600가구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4,600가구 곱하기 평균으로 따졌을 때 그냥 6이라고 치면 몇 만입니까, 이게? 그런데 이분들의 소득수준과 이분들이 살아가는 것,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이 출생 해야 된다고, 출생하는 게 맞다고, 하지만 지금 출생돼서 있는 아이들은 어떤 현실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연구가 되고 그거에 대한 표본도 나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그러니까 우리 데이터가 맨날 아이 낳는데 얼마 줄게, 아이 낳아 이런 거밖에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아이들은 어떤 형편에서 어떻게 살고 있고 주거 형태는 어떻고 연령 별로는 어떻게 되고 이 데이터가 구축돼서 있다면 아이 낳는 거에 대해서 그거의 보완점을 찾아서 하면 훨씬 낫지 않겠어요?
제일 시급한 게 월별 급여 형태겠지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는 소득 수준이 파악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는 주거 형태가 파악이 돼야 될 겁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별도로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그런 부분들이 파악이 되는지 한번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이런 거를 가족재단에서 하셔야 돼요, 연구조사를.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연구조사인데 실태조사이고 현황조사고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자치구별…….
○김영옥 위원 자치구별로 나와 있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다양성이 다 구분이 되어야 되고 소득수준이든 뭐든 서로 상관성을 가지고 데이터가 분류돼야 되고 지금 그런 조사잖아요. 위원님, 이번에 예산심의에서 위원님께서 그와 관련된 연구의 필요성을 반영해 주시면 충분히 가능한데 저희 차년도 연구예산들이 많이 축소가 되어서요.
○김영옥 위원 실장님, 지금 재단대표님 말씀 들으셨죠? 이게 기본으로 탄탄하게 돼야 만이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에 그리고 출생률도 높이는데 분명히 근거자료와 바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가실 전체 자체에서라도 예산이 얼마나 편성이 되면 좋은지, 편성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예산과하고 먼저 실무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먼저 병행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가져가서 아이들 낳아라, 낳아라, 어떤 근거로 아이들을 낳아라, 낳아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낳아서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환경이 어떻게 노출이 되고 있는지 이거를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아이고, 시간이 지났는데 계속해요?
○부위원장 이소라 또 질의하실 겁니까?
○김영옥 위원 네, 많아요, 그래서.
○부위원장 이소라 그러면 일단 자료요구 먼저 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자료 들어온 거 살펴봤는데요 제가 사이트맵 전부 다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이트맵이 무늬만 사이트맵으로 오고 세부내역이 제대로 안 왔습니다.
그리고 서울맘케어, 여가실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하고…….
○김경 위원 서울맘케어 안 합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맘케어 시스템은…….
○김경 위원 여가실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시민건강국 소관으로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서울시 임신ㆍ출산정보센터는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것도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건강국 소관입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경 위원 이거 관련해서, 그러면 그 2개는 제가 거기서 받을 거고요. 사이트맵이 제대로 안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화면 좀…….
보육포털 서비스, 이거 어려운 일이 아닌데 보면 저한테 주신 자료는 예를 들면 서울형 보육에서 모아어린이집 생태친화보육 안내 이거 두 가지 나와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보육서비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한테 준 거하고 자료가 달라요. 좀 성의 있게 주십시오. 다시 이거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잠시 10분 정회하고 다시 회의를 개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 위원님.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이소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유만희 위원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네, 발언하십시오.
○유만희 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 첫날인데요 준비한 자료도 아직 도착 안 했고 또 자료가 오더라도 검토시간이 필요하니까 일단 저녁 식사를 하고 속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지금 유만희 부위원장님께서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석식을 하고 9시에 다시 개의하는 것을 제안해 주신 거 맞습니까?
○유만희 위원 네.
○부위원장 이소라 혹시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김영옥 위원 정회하기 전에 자료요청 아까 해놓은 거에 대한 답변만 하나…….
○부위원장 이소라 그러면 일단 저희가 9시까지 석식 시간을 갖도록 하고 다시 9시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자료 요청 위원님들이 하신 것 중에 성실하게 아직 오지 않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거 충분히 9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최대한 빨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옥 위원 아까 아침에 직장맘센터에 대해서 제가 추후 자료 답변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아직도, 지금 준비 중인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아예 추후로 미루시려고 그러는 건 아니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조속한 시간 내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김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경 위원 저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나만의 결혼식 만족도 조사, 이거 자료 받았습니다.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요 만족도에 대한 로그파일, 원본파일을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예식비용 전체 비용이 최소 1,130만 원에서 최대 2,65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다 비공개로 가리십시오 그리고 이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지금 두 분께서 자료 요구하신 거 성실하게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석식을 위하여 9시까지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강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이 당부와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말미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여성가족정책실이 1년 동안 내가 보고를 받아보고 또 실장님이 답변하고 그다음에 참모들이 뒤에서 뒷받침해 주고 하는 모습을 봤는데 전혀 오늘은 다른 여성가족정책실을 본 것 같습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실장님도 직원들로 인한 짜증인지 모르겠지만 좀 화가 나셔도 위원님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 시인할 건 시인하고 미안한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하고 넘어가도 될 걸 순간적으로 서로 사람이 감성의 동물이다 보니까 감정을 표출하는 이런 사태가 있은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 입장에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과장님들, 실장님 잘 보필하시기 바랍니다.
밤늦게까지 명확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도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심기일전해 주기를 바라면서 위원장이 모두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서울시의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과 관련해서요 시설장 자격에 대한 민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실장님. 그런데 서울시의 거점형 키움센터는 방과 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케어하는 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사회복지시설로 돼 있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유만희 위원 그런데 시설장은 어린이집 경험이 있고 유아교육과 대상의 시설장을 가진 사람이 여기 시설장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민원에 의하면 사실은 따져보면 내용 면에서 어린이집 운영 경험과 유아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상이하다 그리고 또 사회복지시설이다 보니까 회계적으로도 전부 다 사회복지시설 시스템을 따르기 때문에 어린이집 관리는 전혀 다르다 이 말이죠, 대상도 다르고 운영도 다르고. 그런데 이 사람들도 반드시 사회복지시설을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내용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현재 자격요건이 센터장은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 등 자격증을 소지하고 동 시설 및 사업에서 1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장 종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5가지 종의 사람들이 자격증만 있으면 시설장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당연히 사회복지사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 돼요, 센터장이.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을 운영했던 사람은 센터장에 안 맞다,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사회복지시설이고 시스템도 안 맞고 어린이집하고는 관계없는데 사회복지시설 자격증이 없다 하더라도 어린이집 운영하는 자격증만 있으면 센터장을 하게 된다, 따라서 별도로 사회복지시설 자격증을 따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입니다. 그 말씀을 이해를 못 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이 기준이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의 2를 준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종사자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하고 거기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어린이집을 11년 이상 운영한 분이 센터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약간의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일단은 이것도 한번,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실제로 어린이집이 아니고 키움센터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모든 시스템이 다 사회복지시설에 준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운영했던 사람이 이걸 맡는다는 것은 근본 행정 경험도 없기 때문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분들도 같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입니다. 나중에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두 번째, 지금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 경계선아동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릴게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 경계선에 있는 아동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주로 하는 경계선아동들은 저희 양육시설에 있는 아동 중에 경계선아동에 대해서는 심리지원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동복지센터에 별도로 이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현재 아동그룹홈에서 2022년도에 12개소 운영하다 2023년도에 28개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돼 있네요. 2024년도는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혹시 파악된 거 있나요, 내년도는 어떻게 되는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올해 수준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마음치유그룹홈 운영 그런 내용도 있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경계선아동들의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은 보니까 국비, 시비 50 대 50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한 실적은 어떻습니까, 혹시 뭐 기억나는 것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현재 아동복지시설 22개소의 99명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종합심리 검사비나 사례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경계선아동 자립지원이 지금 현재, 아까 90몇 명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99명.
○유만희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시설의 케어를 받는 아동들이 주로 정서적이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특별히 일반 아동보다 양육시설에 있는 아동들이 ADHD 증상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렸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오늘 질의하실 때도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양육시설에 있을 때부터 이런 정신건강, 심리, 경계선아동에 대한 특별한 사례관리나 지원이 사실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유만희 위원 그래서 하여간 ADHD 증상을 보이는 아동들이 많이 있는 걸로 해서 꼭 관심을 갖고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시간이 남아서 또 한번 질문드릴게요.
우리 여가실의 두 번째 자료 1351쪽을 한번 보시죠.
지금 2023년도 집행잔액이 1억 이상 있고 20% 이상 불용률이 있는 걸 쭉 찾아보던 중에 특별히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서요, 중간쯤 밑에 내려오면 성별임금격차 해소 성평등노동정책 구현 사업에 85.6%의 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집행시기 미도래 했다, 4분기에 다 집행할 예정이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면 분기별, 반기별 이렇게 집행을 하는데 이 사업만 지금까지 15%밖에 진행을 안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분기 다 집행할 수 있는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현재 용역수행 중에 있고요 아마 3개 사업 정도가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어서 아직 집행이 안 되어 있는 거고요. 거기 써진 대로 낙찰차액만 불용이 불가피하고 다른 부분은…….
○유만희 위원 4분기 집행이 가능합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4분기에 집행할 예정으로 차질 없이 집행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다음에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353쪽에 스토킹 피해자 지원은 지금 62%가 불용률인데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스토킹 피해자 지원사업은 지난 9월에 경찰청과 MOU를 맺고 구체적으로 경호서비스랄지 법률ㆍ심리ㆍ의료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어서 이것도 차질 없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2억 8,000이 남아있는데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가능합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문제 없습니다.
○유만희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잔액은 10% 정도면 모르겠는데 이상 나오면 당초부터 예산편성을 잘못했다고 할 수 있는 거고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 못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잔액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칠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강석주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이거 자료요구한 게 아직 안 왔네요, 서울시 나만의 결혼식 만족도 조사 관련해서 자료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나요? 바로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준비가 됐습니다.
○김경 위원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전문위원실에…….
○위원장 강석주 아까 뭐 하나 받았는데, 만족도 조사 현황…….
○김경 위원 그거는 사이트맵 관련된 거고요 그거 말고 나만의 결혼식 만족도.
○위원장 강석주 만족도 조사 왔어요.
○김경 위원 아, 이거는 저도 받았고, 이 자료를 보아하니 내용들이 맞지 않아서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김경 위원 추가로 제출한 거 어디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뒤를 돌아보며) 한 부 따로 드려.
○김경 위원 추가로 제출한 거 주십시오, 저는 못 받았거든요.
먼저 질의하십시오, 저 잠깐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이거 이제 받아서 잠깐 보고, 먼저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 강석주 그러면 김경 위원님께서 자료 검토할 때까지 김영옥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김영옥입니다.
아까 이거 설명을 받다 말아서 하나 확인할 게 있어서 먼저 이것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현황인데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시기에 올해는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것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원액이 올해는 얼마죠? 양육비, 아동양육비 얼마입니까, 올해?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게 얼마예요, 지금?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청소년한부모는 중위소득 65% 이하는 월 55만 원 그리고 중위소득이 65~90%는 월 2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올해 사업입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동양육비, 그렇습니다.
○김영옥 위원 제가 참 오늘은 정말 이상한 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 또 주셨는데 여기는 또 35만 원으로 돼 있어요, 제가 원래 받았던 자료는 55만 원 맞습니다.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준 거에는 또 35만 원이에요.
○위원장 강석주 김영옥 위원님, 잠깐만요. 실장님, 지금 2개 한번 보세요, 이성은 과장님이 와서 보든지.
○김영옥 위원 보세요.
○위원장 강석주 보세요. 왜 자료…….
○김영옥 위원 (이성은 과장과 자료 확인 중) 자, 보세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은 거야, 아까 여기 이렇게 돼서 확인했었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154만 원으로, 그런데 보세요, 여기 어떻게 돼 있나. 검정고시 154만 원, 이거는 똑같이 154만 원으로 돼 있잖아. 지금 대답을 하셨잖아 2023년도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다고.
○위원장 강석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강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영옥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영옥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김영옥 위원 매번 쉬었다가 다시 돌아와도 자료를 보면 매번 다른 자료가 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 자료를 명확하게 제가 이해가 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을 보며) 받아주세요!
○위원장 강석주 위원님들?
○이소라 위원 지금 여기서 설명이 안 됩니까? 가족다문화담당관님, 설명이 안 됩니까? 여기서 설명하시고, 계속 정회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영옥 위원님, 위원장이 생각해도 화가 날 만도 해요, 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담당과장이 하시고 일단 시간이 너무 흘렀기 때문에 김영옥 위원님 화가 나시지만 좀 양해를 하시고, 일단 설명하세요.
○김영옥 위원 지금 이거는 제가 주어진 시간 때문에 그러면 다시 속개하면서 설명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담당과장, 답변대로 나오는 중)
○위원장 강석주 일단 들어가세요.
○김영옥 위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임차 현황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구립 돌봄시설 임차보증금하고 2023년도 일반ㆍ융합형 설치ㆍ운영 계획해서 자료가 다 왔습니다. 자료를 다 받았고요. 임대차계약서부터 임차현황 지원 근거와 자료를 다 봤어요, 제가. 그런데 향후 계획을 세운 난이 있습니다. 신규설치 센터에 대한 임차 미지원 금액 2024년 지원만료 때는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임차보증금은 반납을 받아야 됩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2019년도에 임차보증금 받았던 시설 중에 일부는 반납하도록, 그래서 내년도 자치구 예산에 반영하도록 기통보를 했습니다.
○김영옥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지원만료 5년 도래 혹은 5억 원 초과 시에 시설의 임차료를 지원 중단할 것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임차료를 지원 중단하면 거기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구비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비를 반영하도록 저희가 이미 요청을 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 큰 금액을요? 확실하게 구비로 전환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7개소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년도에 지원 5년 도래하는 기간 만료되는 7개소 그리고 한도가 초과되는 1개소, 총 8개소에 대해서 구비 편성하도록 자치구에…….
○김영옥 위원 구비 편성하도록, 그러면 구비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1개소당 얼마나 돼요? 그 자료 갖고 계시죠?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키움센터 일반ㆍ융합ㆍ거점 임차료를 제가 제출받아서 봤는데 거점형을 봤어요, 거점형 임차료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종로하고 노원 두 군데…….
○김영옥 위원 그다음에 구로 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영옥 위원 그래서 월 임대료를 알고 계십니까? 저는 여기서 굉장히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이러면서도 거점형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도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이고요 그래서 거점형은 더 이상, 향후에 기부채납되는 공간에 거점형 키움센터로 이미 확보되어 있는 시설도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도 더 이상 거점형을 확충하는 것은 맞지 않겠다 그래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내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아니, 보증금이 1억 9,200만 원인데 월 임대료가 1,300만 원이에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1억 5,600만 원이 임차료로 나갔어요. 또 종로는 보증금이 아예 없어요. 월 임대료가 3,600만 원이 넘어요. 그랬더니 2022년도에는 4억 1,800만 원 넘게 임차료로 나갔어요.
실장님, 이 돈이면 거주할 수 있는 집을 하나 살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구로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보증금이 4억인데 월 임대료가 2,000만 원이 넘고 2022년도까지 하면 2억 3,000, 2022년도만 2억 3,400만 원이 나갔어요, 임차료로. 연 임차료가 8억 8,000이 넘어요.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이용하는 정원 말씀이시죠?
○김영옥 위원 정원 말고 실제로 이용하는 이용…….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이용 인원, 이용 학생 말씀이죠?
○김영옥 위원 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 자료 찾는 사이에, 사실은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2018년도에 그때 처음으로 키움센터를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초등돌봄 플랫폼으로 가져가기로 하면서 사업 초기에 선도모델 구축하면서 어떻게 보면 임대료를 활용해서 하게 되었고요. 그 뒤로는 기부채납 시설을 적극 활용하자 그렇게 해서 양천, 강서는 기부채납 시설에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종로 같은 경우에는 일단 2028년에는 기부채납 시설로 이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과 똑같이 문제의식은 갖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종로는 그렇게 갈 것이고, 구로나 노원은 다시 임대가 없는,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곳으로 옮기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장기적으로는 옮길 거고요…….
○김영옥 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옮기는데 그게 연도 수가 언제인지 아직은 불분명한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아직은 불투명합니다.
○김영옥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생긴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이거를 시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2019년도부터 운영…….
○김영옥 위원 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2019년도부터, 지금……..
○김영옥 위원 그러니까 시설비는 얼마나 들었을까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시설을 할 때 노원구 시설하고 구로구 시설할 때 시설비는 얼마나 들었을까요?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구체적으로…….
○김영옥 위원 아무리 못해도 시설비가 정말 꽤나 많이 나갔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거는 처음 계획했을 때부터 잘못된 계획이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도 위원님 의견에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물론 아이들을 돌보고 다른 목적에 쓰는 건 아니죠, 당연히. 아이들을 돌보는 것에 쓰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생각의 전환만 한번 했더라도 이렇게까지 큰 금액을 들이면서 늘려야 되는 이유를 찾지를 못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를 봤어요. 지금 키움센터 대상자가 어떻게 되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초등학생입니다.
○김영옥 위원 그렇죠. 5년 뒤 키움센터 대상자 아동 수가 6세에서 12세 예를 들어서 지금 한 살씩 줄었으니까, 13만 명이 감소합니다. 감소 예정이에요, 감소 예정. 그 뒤에 2030년까지는 5만 명이 추가 감소될 예정입니다. 이런 통계수치도 보시면서 사업을 하시는 건지가 의문스럽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인지, 이거 다 시민이 낸 세금입니다. 다 우리가 내는 세금이라고요. 세금을 쓸 권한을 맡겼지만 이렇게 써도 되는 것이지 정말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차량을 운행하는 곳이 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거점형 키움센터에서는 차량을 소유하거나 리스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유는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이제 거점형은 2개 구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나 그다음에 일반형, 융합형 키움센터에 있는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거리가 좀 멉니다. 그래서 센터에 실제 오기 위해서는 그런 지역아동센터나 융합형, 일반형 키움센터에 있는 아이들을 픽업해 오는 그래서 차량이 필요합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서 차량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차량이 필요하다더니 기관소유 거 말고 리스 차량들을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리스 차량이 1년에 대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월 리스비가 290여만 원…….
○김영옥 위원 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작은 데는 258만 원 대 있고요 또 더 많은 데는…….
○김영옥 위원 그러면 연으로 하면 얼마나 될까요, 리스 차량이?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곱하기 12 하면 되겠죠.
○김영옥 위원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3,000만 원 조금 더 됩니다.
○김영옥 위원 차량을 한 대 구입하면 얼마입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290만 원에 기사 포함이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지입차 이야기하는 거죠, 리스가 아니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위원장 강석주 그러니까 확실하게 좀…….
○김영옥 위원 (위원장을 보며) 아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자료에 리스라고 되어 있는데 왜 리스에 지입차량도 아닌데 여기 인건비가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건비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제가 인건비 따로 받아 봤습니다, 차량기사 인건비.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차량기사 인건비는 저희가 노원하고 동작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 인건비입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여기다 리스라고 쓰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입차량이라고 쓰셔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 강석주 지입차라고 써야 된다고 이야기를 빨리 하세요.
○김영옥 위원 아니, 리스도 맞다 그런다면 용어가 바뀌어서 그렇다면…….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뒤에서 자꾸 리스가 맞다고 그래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괄호 열고 지입이라고 써 주셔야 돼요. 대부분의 리스는 차량만 대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강석주 리스가 대여인데 통상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리스라는 말은 기업에서 리스로 쓰는 거는 돈을 빌려 차용해서 내가 차를 사는 거를 리스로 산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입차는 사회통념 말로 관광버스나 그다음에 어린이집차라든지 운전사까지 다 빌리는 거를 지입차라고 그러고요.
○김영옥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게, 그렇게 해서 여기에 지입이 들어왔다니까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2개, 여기에 1호차 차량 인건비 그다음에 유류대금, 인건비가 여기 와 있어요. 그랬더니 차량 기사님들은 몇 시간 근무하시는지 아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5시간 근무…….
○김영옥 위원 네? 5시간입니까? 여기 자료는 또 6시간으로 돼 있어요.
오늘은 진짜 이상한…….
또 말을 해야 되겠네요, 아무튼 6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6시간 근무하는데 이분들의 월급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누가 대답하시겠습니까?
○위원장 강석주 아니, 기사 월급이 얼마인지 몰라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월 200만 원 상당이라고 합니다. 차량 운행, 근무하시는 시간은 오후 1시에서 7시 해서 6시간이 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러는데도 계속 이걸 진행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출을 받았고 1호 기사 차량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급 총액이 291만 2,000원입니다. 2023년도 1월에 그렇게 됐네요, 기본급 171만 3,000원하고 쭉 가서 10월까지 2,200만 원 지급이 됐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릴게요. 도대체 이게 추계가 안 맞고 자료가 안 맞아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또 다른 얘기 한번 해 볼까요? 우리동네키움센터 관련해서 9월 30일 기준 집행액과 집행률을 받았어요, 제가 자료를. 그랬더니 송파구 6호점 그래가지고 집행률이 75.3%, 집행액 그래서 나왔어요, 집행률이 쭉 이래서 75%, 88%, 뭐 80%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5개소까지 같이 받았어요. 여기는 집행률이 얼마로 나왔는지 아십니까, 실장님?
○위원장 강석주 기관에서 받을 때, 기관에서 자료를 받죠,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면. 받을 때 집행부에서 사전검토 안 하고 그냥 바로 전문위원실로 넘겨주면 그 숫자를 모를 수도 있어요. 지금 김영옥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빨리 답변해 보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99%입니다.
○김영옥 위원 며칠 기준입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9월 30일 기준입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이게 맞습니까? 우리동네키움센터는 9월 30일 기준 75%, 80%, 많은 게 88%, 적은 건 74% 이렇게 되어 있고 거점형은 다 100%, 100%, 100%, 하나만 99%입니다.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어떻게 집행률이 9월 말인데 100%가 나올 수 있는지를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사진행발언에서 이거는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 정회를 요청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계속 오늘 하루종일 이렇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진행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너무 속상해서 이제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이게 맞습니까, 지금?
○위원장 강석주 아니, 실장님?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양해해 주시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과장님?
○김영옥 위원 답변받기 싫습니다. 답변하지 마십시오. 정회를 요청합니다, 저는 진짜로.
(회의실에서 퇴장하면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위원장 강석주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강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제가 그래서 자세히 읽어드리려고, 붙임자료1, 법적근거 센터별 정관 운영 가이드 연도별 예산집행액 이래서 있는 자료예요. 예산 잘 찾으세요. 붙임1입니다. 여기에 보면 연도별 예산집행액에서 일반ㆍ융합형, 우리동네키움, 내가 이 키움 계속한다고 그랬잖아요, 키움센터입니다. 2021년도 예산액에서 불용된 게 95억이었고 2022년도에 불용된 게 88억 정도였습니다. 죄송합니다, 2021년도는 불용액이 더 많네요, 287억 원 정도. 그래서 이렇게 계속 키움에 대한 거는 불용액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의 예산은 제가 이제 받아서 보면 되겠지요. 앞으로 실장님, 이 키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일단 자료가 좀 미흡하고 제가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을 잘못 드린 점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키움센터 부분은 저도 위원님과 생각이 동일합니다. 제가 와서 업무를 처음 시작할 때는 이미 키움센터를 서울시의 거점형 초등돌봄의 큰 플랫폼으로 육성하고자 한참 달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까지 달려왔고 거점형도 5군데 오픈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는 좀 더 큰 틀에서 고민을 하겠고요. 일단 현재 241개소가 운영되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생 학생 수의 감소 그다음에 주변 여건의 변화 이런 거 감안해서 향후 어떻게 할 건지 방향을 방침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의드리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리고 이것도 한번 살펴봐 주셔야 돼요. 일반ㆍ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가 20개 구의 66개소의 임차료를 내고 있어요. 이 임차료도 거대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김영옥 위원 16억 4,500만 원이 넘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게 9월 말까지 현재 기준이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리고 거점형도 3개 임차료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굉장히 많은 금액이 나가고 있고, 여기에 보면 대상자 수는 많다고 되어 있지만 실사용하는 아이들은 그것보다 더 적더라고요. 어떤 거는 좀 더 넘는 것도 있죠, 당연히. 그리고 여기에 거리 사항도 분명히 작년 거에 있어요. 이 정도는 이걸 운영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걸 다 없앤다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사업을 있는 거 가지고 진행을 하고 좀 더 내실 있게 사업을 진행하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부채납 받는 곳에 어떻게 활용을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앞으로는 가닥이 잡힐 것 같은데, 보세요 시범운영 및 현재 운영 중인 센터의 애로사항, 건의사항입니다. 지금도 안 돼 있더라고요. 정기돌봄아동 출석인정 특례, 그러니까 공결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건 뭐냐, 학교 행사, 가족 행사 등 피치 못할 사유로 인해서 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는 공결 인정을 통해 센터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게 이들의 요구사항이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것은 얼마든지 풀어볼 수 있었던 건데 아무도 그동안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글만 떡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학교도 지금은 집안의 일이 있거나 어디 여행을 다녀도 다 공결 처리해 주고 있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 정도는 담아서 이들이 운영하는 데 차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는 뭐냐 하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신규센터 공간확정심의회가 있지요, 시에?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 위원 오죽하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센터 설립에 대한 지역아동센터의 의견수렴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주노동 프로그램도 운영해 달라, 공통운영과정도 정비하여 키움센터 프로그램으로 내실화시켜 달라 이런 것도 있어요, 상향평준화도 도모해 달라 이런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정기돌봄아동 출석인정 그거는 특례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와 어떻게 하면 연계해서 정말 잘 상생할 수 있는지도 고민하셔야 돼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시설 면에서도 지역아동센터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많이 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 부분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상 키움센터에 대한 거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실장님, 아까 답변 주셨을 때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팀장이 얘기한 걸 내가 그대로 옮겼을 뿐이에요 그래서 난 잘못 없거든요.”는 아닙니다. 팀장이, 과장이 잘못을 하는 건 전부 다 실장님이 잘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제가 잘못이 없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거짓 증언이라는 부분은 아니고 바로잡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결국에는 다 제 책임입니다.
○김경 위원 계속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나만의 결혼식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할 건데요. 이 설문지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기 지금 설문지가 있네요. 그래서 매우만족, 만족함, 보통, 불만족 이렇게 있는데 이 설문지 누가 만든 겁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 부서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김경 위원 참……. 우리가 보통 5점 척도를 하면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척도는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밖에 없습니다. 이런 척도가 맞습니까? 무조건 만족하는 쪽에 많이 나오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척도를 만든 겁니까?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나만의 결혼식을 저희가……. (뒤에 직원을 보며) 3월부터인가?
○김경 위원 척도에 대해서 지금 질문했습니다. 척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근본적으로 기본적인 어떤 정형화된 설문지에 의한 만족도 조사라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는 업무의 참고 자료로, 저희 부서에서 이걸 만들어서 결혼하신 커플에 대해서 만족도를 파악하고 있는 걸 이번에 이제 알게 됐고요, 업무 참고용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조사 척도에 관한…….
○김경 위원 그러면 업무 참고용은 왜 한 겁니까? 업무 참고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사업하고 있는 나만의 결혼식이 잘되고 있나 이거 평가하고 판단하기 위한 거, 성찰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죠.
○김경 위원 그런데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이분들이 실제 어느 정도 만족하고 뭐가 부족하고 어떤 부분을 저희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보기 위해서 실제 결혼하신 분 대상으로 이걸 의견을 여쭤보는 거죠.
○김경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작은 거 하나라도 제대로 하십시오.
그다음에 전화상담 서비스 만족도를 보니까 8명 중에서 3명이 이용한 적이 없음, 약 40%가 이용한 적이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처음에 아까 말씀하시기를 “전화로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배정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안내를 합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약 40%가 전화상담 서비스를 한 적이 없음,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합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알게 된 경로를 보시면 뉴스 기사를 통해서 또 지인 소개로 알게 돼서 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전화를 통한 상담 서비스는 이용하지 않았다 이런 답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 위원 아까 저한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맨 처음에 어디였습니까, 사회적협동조합인가요, 거기 기관에서 전화상담을 받아서 여기저기 나눠 준다 배치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전화를 통해서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전화를 통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온라인상담 예약 서비스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루트가 다양하다는 겁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쨌든 대표성을 지닌다고 생각을 했었을 때 40%라고 하는 만큼, 40%가 전화상담 서비스를 받지 않는다면 굳이 상담하는 마이너스 그 기관에다 상담 서비스를 계속 줘야 됩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실제 나만의 결혼식, 그러니까 공공시설에서 결혼식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언론을 통해서나 아니면 지인 소개로 공공예식장에서 결혼을 해 볼까 했던 분들이 상담한 건수는 1,000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궁금하신 분들에 대한 전화문의에 대한 상담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1,000건이 넘는 상담을 했는데 그중에서 고작 30건만 예약을 한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상담을 잘 못하는 거 아닙니까? 1,000건의 클라이언트를 받았는데 30건밖에 성사를 못 한다, 상담 잘 못하는 것 같은데요? 1,000건의 30건이면 성공률이 3%밖에 안 되는데 저는 이런 사람은 자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나만의 결혼식 사업을 저희가 하면서 사업 설계과정에서 온라인으로 상담하고 예약하는 서비스도 있고 그리고 전화로 상담하고 궁금하신 사항들 여쭤보고 또 공간을 선정하는 서비스도 있기 때문에 전화상담은 꼭 필요합니다.
○김경 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온라인으로 예약을 한 건수까지도 뺀다면 그러면 결국은 3%도 안 되네요. 전화상담을 1,000건 이상을 받았는데 10~20건밖에 예약 성사를 못 시켰다, 상담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상담은 잘하고 있고요 전화하시는 분들이…….
○김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혼하려고 전화를 해서 상담을 잘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평가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담을 잘했다는 게 뭡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러니까 상담을 잘했다는 부분이 저희는 일단 예약을 많이 하는 게 상담을 잘했다고 보는 게 아니고…….
○김경 위원 그러면 예약을 안 하게 하는 게 상담을 잘한 겁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닙니다. 나만의 결혼식에 관심을 갖고 공공예식장에서 해볼까 하고 전화했던 분한테 그분이 어느 시설을…….
○김경 위원 왜 안 했을까요, 그러면? 98%가 왜 안 했을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일단 안 한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공간에 대관이 가능한 날이 없기도 하고 또 실제…….
○김경 위원 여러 곳에서 대관을 하는데 지금 1년 실적이 예약이 30건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과연 자기가 원하는 때 못 해서 그게 그럴까요? 저는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예약이 30건밖에 안 된 이유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결혼 날을 잡는 건 최소 6개월에서 1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3월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올해 결혼 날짜는 건수가 많이 안 되었던 거고요 지금 벌써 그래서 내년도 일정에 대한 부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아니, 예약이 30건 아닙니까? 내년 예약도 포함된, 그러면 여기 지금 30건 안에는 내년은 우리 안 받아요,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닙니다. 올해 것만…….
○김경 위원 그러면 내년 예약까지는 몇 명입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74건이고요 내년도는 벌써 내년 일정을 저희가 각 부서에 협의해서 일단…….
○김경 위원 내년 74건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내년 44건 그래서 총 74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경 위원 1,000명 전화 받았는데 그렇다, 일단 저는 상담하는 사람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나만의 결혼식에 대해서 이제 만족하거나 또 보통이거나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올 텐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쌉니다, 대관이 저렴하거든요, 해 보세요.”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홍보하실 때도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공간에 대한 대관료는 저렴하다고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결혼한다고 해서 일부는 또 그런 오해도 있더라고요, 모든 결혼식 비용이 무료인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서 저희가 유의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사 자살 사건으로 인해서 사회의 큰 파장을 빚고 있는데요 보육교사도 사실은 지금 초등교사 못지않게 많은 스트레스,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 그리고 학부모의 갑질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관련해서 지금 어떤 정책을 어떤 관리를 추진하고 계시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일단 저희가 현장 의견수렴을 두 차례 했고요. 다가오는 11월 14일 서울시 보육인 한마당 축제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보육인을 만날 텐데요 그때 서울시가 보육인의 인권 부분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서 5가지 정도 개선 대책을 지금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경 위원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올 한 해 보육교직원의 처우라든지 상담ㆍ심리ㆍ노무ㆍ법률 관련해서 서울시는 무엇을 하였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일단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안심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도 궁극적으로는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입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상담건수는 어느 정도 됐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상담건수는 9월 말 기준 총 381건입니다.
○김경 위원 이 예산이 2,400만 원이더라고요. 2,400만 원으로, 지금 보육교사 전체 수가 몇 명입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3만 5,000여 명입니다.
○김경 위원 3만 5,000명인데 2,400만 원이라,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지난해부터 저희가 안심상담실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보시듯이 실적이 그렇게, 보육교직원들이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상담실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그럴까 이런 부분들 고민을 했었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5대 대책에 이분들이 실제 우리 마포구 창전동에 있는 안심상담실까지 와서 상담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저희가 일단 찾아가는 심리상담 안심 서비스를 지금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만족도는 그동안 안심상담실로 고정되어 있는 거보다는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찾아가면 직장으로 찾아가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어린이집으로 찾아가서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나, 어린이집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에 찾아가서 상담을 해 주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에 대한 비밀을 완전히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사이트가 만들어져서 안심상담실이 운영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찾아가는 안심상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직무 스트레스 위주로 하고 있고요…….
○김경 위원 직무 스트레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말씀드린 안심상담실에서도 심리상담, 노무상담, 법률상담 이걸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심리상담 위주로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찾아가는 안심상담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관련해서 상담내역도 이름을 가리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남았나요? 그러면 어떤 거 짧은 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료 155번인데요 최근 3년간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경위와 사건 개요 및 처리 결과를 받아봤습니다. 최근에, 올해는 교사에 대한 문제도 있었지만 그전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화제가 좀 돌아가서 사실 여전히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계속 자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실태가 어떤지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언론에 가끔 경찰에 아동학대 사건으로 신고가 된 건들이 보도된 바는 있습니다만 현재는 현장에서 아동학대 부분은 굉장히 자리를 일단 잡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를 원장과 옆의 보육교사에게 부여해서 원장들은 보통 예전 같으면 자기 원 내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나면 약간 은폐하려는 이런 상황들이 좀 많았었는데 지금은 바로 구청과 경찰서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일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올해는 특별히 아동학대에 대한 특별한 그런 건 없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고 그리고 인권교육하고 이런 부분만 있었고요 특별한 사항들은 없었습니다.
○김경 위원 특별한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 특별한 거는 없었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경 위원 2023년 영등포구에 있는 모 어린이집에서 원아 4명을 교사가 피해아동의 볼을 꼬집는 등 신체 및 정서학대를 해서 2023년 8월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3년 중구 모 어린이집에서 원장이 CCTV를 확인한 후에 학대의심 정황 발견해서 부모에게 알리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송파구 모 어린이집에서 휴식 시간에 삿대질하고 겁박하고 강압적으로 쉬게 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있는 다양한 학대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없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한 건도 없다는 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실제 어린이집에서 생기는 아동학대 건들이 은폐되거나 그런 사례 없이 일단 절차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감소됐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2021년도 43건이었고 2022년도에는 27건, 올해는 지금 22건인데 행정처분이 3건, 무혐의가 2건, 현재 수사 중이 17건입니다.
○김경 위원 이거 관련해서 좀 더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이번에는 여가재단…….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위원님.
○김영옥 위원 대표이사님께 하겠습니다. 이제 웃음이 나오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아휴, 저도 떨립니다.
○김영옥 위원 감사위원회 주의요구 및 통보를 받은 적이 있으시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언제부터 대표이사를 맡으신 거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제가 2021년 8월 23일부터 내년 8월 23일까지 임기입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네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맞습니다.
○김영옥 위원 잘 알고 계실 거고 해당 분야 15년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중 하나의 조건이 충족하는 자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충족 요건에 보면. 임용을 했어요, 정규직 2급 최종 합격자를 결정했어요. 그랬더니 재단이 소명한 경력사항을 보면 기자회견 성명발표, 의견서 발표 등이 대부분 해당 분야에서 15년 이상 재직경력의 확인 자료로는 보기가 어렵다, 지금 이분 근무하고 계신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아니요, 퇴사를 하셨고요. 제가 오고 여가실과 협의하여 채용 감사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을 했고 여가실에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채용 관련된 조사를 하였고, 결과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그분은 그 직후에 퇴사를 하셨습니다.
○김영옥 위원 바로 퇴사를 하셨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그런데 저희한테는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 개정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인사상 운영 채용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바로 잡아야 되는 것들 또 허술한 지점들 이런 것에 대한 과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김영옥 위원 지금 완료를 했고 그러면 그 자리에는 채용을 하셨습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별도의 채용은 하지 않았고요 내부 승진을 했습니다.
○김영옥 위원 내부 승진을 했습니까? 여기 보면 조치할 사항도 그러면 잘 숙지하고 계시겠네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김영옥 위원 공정한 면접업무 수행을 위해서 재단 근무자 중 당해 해당되는 대표이사는 들어갈 수 없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지금은 재단 직원이 예를 들면 재단에서 근무한 기간제이든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이 재단에 다시 정규직으로 또는 계약직으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재단 직원은 일절 배석하지 않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다 알고 계시니까, 재단에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정규직 계약을 총 6건에 109명을 채용하면서 인사위원회가 심의 없이 채용계획 돼서 결재만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도 알고 계시겠네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그래서 인사위원회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사위원회 심의 절차 및 인사위원회 시험위원 참여제한 제도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고, 지금 현재 그러면 대표이사님이 오셔서 채용한 이런 일련의 예는 지금 하나도 없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제가 온 이후에 채용과 관련한 규정 개정 요구나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김영옥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지난 채용공고인데 이거를 잘 본보기를 삼으신 것 같고, 삼으셔서 이런 일은 없도록 제도적으로도 명시를 잘해 놓으셔야 돼요, 제도 보완을 하셔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규정을 계속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규정이 굉장히 까다롭게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맞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 까다로운 만큼 일하는 것도 업무가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까다롭게 갔을 텐데 그것도 적절한 건지 잘 보시고 규정을 보완할 때 잘 보완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상황에 맞게 현실화시켜서 제도를 개선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재단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질의를 또 할 게 있는데 이제는 저도 겁이 나서 질의를 못 하겠어요. 여기 한부모가정 게 또 있는데 이거는 실장님, 실장님이 청소년한부모가정 공부하셔서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조만간 찾아오시겠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영옥 위원 출장 갔다 오시고 조만간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때 그러면 제가 또 다시 그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김영옥 위원 김경 위원님이 할 겁니다.
○위원장 강석주 아니, 김경 위원님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 역대, 역대가 보건복지위원회 옛날 9대, 10대로 돌아가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오늘 오랫동안 한 거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열심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는데 있어서 준비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부실했다 하는 것은 분명하게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꼭 짚고 넘어갈 거 못 짚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단답으로 대답해 주세요.
실장님, 어린이집 보육시설은 사회복지시설입니까,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위원장 강석주 사회복지사업법 제28개 하위법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다음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고서 18쪽에 보면 나만의 결혼식 지원사업에 있어서 계속 존경하는 우리 김경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했는데 위원장이 알기로는 작년 말부터 올해 여성가족재단 여성플라자 안의 강당을 리모델링해서 공공예식장으로 꾸민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왜 추진 안 하는 겁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지난 의회에서 예산에 반영해서 제안해 주셔서 여가실 내에서는 예산편성을 하여 예산과에 제출을 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거는 예산할 때 참고를 하시고, 지난번에 송도호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해당 의원님한테 해 줬는지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따로 차후에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경 위원님께서 홍보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여성플라자 안에 공공예식장이 만약에 생긴다 그러면 여성플라자 예식장에서 이걸 홍보를 한다고 그러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지금 나만의 결혼식은 신청을 받는 창구가 시로 하나로 단일화되어 있고요 전체 기관들의 배분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달 또 일주일 특정 기간 몇 회 정도의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을지 이미 제출을 하였고 그 날짜와 그 일정에 맞춰서 배분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여성플라자는 몇 회 정도 한다고 했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변경이 좀 있어서요 한 달에 두 번, (뒤에 직원을 보며) 1년에 총 8회입니까?
○위원장 강석주 한 달에 2번, 1년에 총 8회면 굳이 몇십억 들여서 리모델링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국제회의장의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였기 때문에 그 일정을 감안해서 8회 정도밖에 설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 이후에는 더 많은 일정들을 제안받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알았습니다. 시간이 가기 때문에…….
위원장이 최근 한 달 동안 보육담당관에 계속 이야기했던 이야기입니다. 국공립 매입시설이나 전환시설 그다음에 새로운 국공립 시설을 조성할 때 시설비, 교구비 지원 이거에 대한, 실장님, 지금 시설비하고 교구비를 지원할 때 거의 규모가 크든 작든 금액이 단일화 되어 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정원 규모별로 7,000만 원에서 2억 4,000만 원까지 조금 차등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런데 내가 최근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차이가 얼마 안 나고 또 정원을 인위적으로 줄인 게 있어요. 규모는 130명 시설인데 근처 민간어린이집 수급률 때문에 70명으로 낮춘 시설들이 있죠. 그런 시설 자체는 큰 규모로 봅니까, 작은 규모로 봅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정원을 임의로 줄이기는 어렵고요…….
○위원장 강석주 임의로 줄였어요. 그 정도 시설 규모면 130명 시설도, 어디라고 이야기는 할 필요 없고요. 지금 화곡동에 있는 보미어린이집이라고 있죠? 거기도 전에 민간할 때는 100명이 넘는 시설인데 이번에 위탁할 때 70명 시설로 위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규모가 어떠냐, 지상 5층짜리예요. 그런데 거기도 1억 줄 거예요? 불평등한 차등 지급은 빨리 개선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정회 시간에 내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여성인력개발센터 보증금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전부 다 여성인력개발센터에 300억 보증금을 우리가 지금 지급하고 있다는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다 월세까지도 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일 여성인력개발센터 행정사무감사할 때 또 한 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경 위원 아닙니다. 이거 질의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위원장 강석주 짧게 하시죠.
○김경 위원 짧게 할게요.
○위원장 강석주 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제가 이거 참…….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또 보는데 이게 맞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무슨 질의를 했을 때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되거든요, 모르면 모른다, 미처 놓쳤다, 미안하다, 그걸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지방자치법 49조5항도 거론한 겁니다.
나만의 결혼식 만족도, 처음에 주셨던 자료 보면 전화상담 서비스 만족도예요. 매우만족 1명, 만족 3명, 보통 1명이 있어요. 로우데이터 달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거기에는 보니까 만족 2명, 보통 2명이에요. 이게 또 달라요, 숫자가.
그리고 이 자료에는 기본정보 외에 문항이 12개예요. 그런데 여기 주신 거에는 또 기본정보 외 문항이 16문항이에요. 이거 뭡니까, 이거 믿을 수가 없어요. 거짓말 한 겁니까? 뭐 한두 개를 물어봤을 때 이게 대답이 진실되면 그냥 그다음 거 넘어가는데 이거 지금…….
대답 좀 해 보십시오, 뭡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는 자료에 있는 대로 일단 말씀드렸고요 제가 거짓 증언할 의도를 가지고 한 부분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만의 결혼식 만족도 조사하고 있는 것도 이번 자료 준비하면서 제가 알게 됐고요. 부서에서…….
○김경 위원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만족 2명, 보통 2명, 만족 3명, 보통 1명? 분명히 로우데이터를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었을 텐데 로우데이터가 맞습니까, 보고서가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로우데이터가 맞다고 합니다.
○김경 위원 그만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로 여성가족정책실의 각종 사업과 여성가족재단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예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실에는 몽땅정보 만능키를 포함하여 정보 사이트의 정교한 운영관리, 산재된 업무의 통합관리에 대한 시스템, 민간위탁에 대한 적정성 관리, 키즈카페와 같이 반복해서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는 사업에 대한 자구책 및 노력, 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한 반복되는 현황관리, 여성가족재단의 민간위탁에 대한 적법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가사양육 지원 서비스가 실효성 있도록 선택과 집중,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 후 예산 책정, 5자녀 이상 가족 지원에 대한 별도 지원계획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재단에는 재단 운영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 요청과 연구결과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연구 진행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금일 여성가족정책실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한 가지 전자에도 지적했지만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질의하는 위원님들의 답변에 대해 여성가족정책실장님이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참모들의 답변요지 파악과 제출자료 작성이 매우 미흡했다는 점입니다. 그것 또한 책임은 여성가족정책실장이 져야 합니다.
향후에는 제출된 자료에 대한 명확한 숙지와 답변을 준비하여 질의에 대한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올해 엄마아빠 프로젝트와 서울아이 행복프로젝트를 통해 모든 아동과 가족의 더 나은 미래가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바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양성평등과 성인지 의식을 높이고 현실성 있는 사업의 진행을 통해 서울시민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전문적인 역량의 발휘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님과 정연정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부터 여성가족 관련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안내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실 및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2023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시 3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강석주 유만희 이소라 김영옥 윤영희 최호정 황유정 김경 최기찬○수석전문위원 주병준
○피감사기관참석자 여성가족정책실
실장 김선순 양성평등담당관 이성은 저출생정책추진반장 박희원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아이돌봄담당관 김연주 아동담당관 김현미 가족다문화담당관 천주환 1인가구담당관 이동섭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정연정 감사실장 직무대리 이지혜 기획조정본부장 이은희 정책사업본부장 이효정 경영기획실장 정수연 정책개발실장 강희영 공간운영실장 직무대리 김상기 양성평등사업실장 최자은 돌봄사업실장 김주미 일ㆍ생활균형사업실장 직무대리 장민경○속기사 윤정희 김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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