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6월 19일(수) 오전 10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2.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
4.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5.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1.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2.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3.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4.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5.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16분 개의)
○위원장 이병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신복자 부위원장님, 박승진 부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설세훈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결산 승인안 등과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결위 심사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그 첫날로 서울시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기금 결산에 대한 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예결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면 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여전히 과도한 규모의 불용액과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임에도 고질적으로 매 회계연도마다 되풀이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고 지적하시겠지만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개선 요구하고 있음에도 개선의 속도가 다소 느린 것은 아닌지 서울시교육청은 자체적으로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과 법을 벗어난 지출사례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청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경안의 편성 규모는 12조 4,486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5% 1조 2,881억 원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한정된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결산 관련 3개 안건들과 추경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 추후 추경안에 대한 조정이 마무리되면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제한된 심사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집행기관 간부이석 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설세훈 부교육감은 염강초, 공진중 등 폐교재산 및 학교 이전적지 활용 현장방문 관계로 사전 이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3.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5.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19분)
○위원장 이병도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을 포함하여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등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부교육감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설세훈 부교육감님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부교육감 설세훈입니다.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장님, 신복자ㆍ박승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교육을 향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재익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주소연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엄동환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이종선 대변인입니다.
이민종 감사관입니다.
김덕희 총무과장입니다.
윤석만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최민선 정책기획관입니다.
정효영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순화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방대곤 참여협력담당관입니다.
정무윤 노사협력담당관입니다.
장종욱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류장경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입니다.
백정희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최창수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주석표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태식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입니다.
임영식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강삼구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입니다.
박재식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강순원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입니다.
홍용희 특수교육과장입니다.
박진수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전창신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엄병헌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배도준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정길중 청사이전추진단장입니다.
이어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석주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양영식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문수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정희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안윤호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배영직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손기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정선숙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영화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진효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윤순단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신상열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오성환 융합과학교육원장입니다.
조재현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최치수 학생교육원장입니다.
문광철 보건안전진흥원장입니다.
박상근 교육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고영갑 마포평생학습관장입니다.
이연주 노원평생학습관장입니다.
최웅장 정독도서관장입니다.
임찬식 남산도서관장입니다.
김영학 양천도서관장입니다.
손영순 송파도서관장입니다.
강성만 강서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장님, 신복자ㆍ박승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을 총괄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4조 3,880억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13조 3,145억 원, 세출결산액은 11조 7,665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5,582억 원 감소한 7,632억 원입니다.
재원별 세입결산액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및 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수입 등이 11조 1,207억 원이고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등이 1조 9,438억 원, 자체수입이 2,500억 원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결산액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이 5조 8,272억 원, 평생교육 부문이 332억 원, 교육일반 부문이 5,097억 원, 예비비 453억 원, 인건비 5조 3,512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161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 등 총 15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금 운영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외 5건이고 전년도 말 조성액 1조 8,003억 원 대비 255억 원이 증가하여 1조 8,259억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정례 추경으로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1조 1,605억 원 대비 1조 2,881억 원이 증가한 12조 4,486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성질별 구분에 따라 인건비 55억 원, 교육사업비 7,964억 원, 시설사업비 2,190억 원, BTL 상환 및 기금전출금 3,000억 원을 증액하였고, 기관ㆍ학교운영비 등 경상비 2억 원과 예비비 및 기타 비용 32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 교육환경 구축과 인공지능 기반 교수ㆍ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교육혁신 예산입니다.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과 양품화에 1,269억 원, 충전함과 전자칠판 설치 예산 810억 원, 디지털 인프라 지원 특별교부금 87억 원, 디지털 교원 역량 강화 연수 특별교부금 47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형 늘봄학교 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늘봄교실과 교사 연구실 구축 예산 880억 원, 늘봄학교 운영 전담인력 인건비 159억 원, 맞춤형 늘봄교실 프로그램 운영 특별교부금 33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교육 결손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심층진단 및 치유연계 지원을 위한 예산 20억 원, 학습지원튜터 추가 배치 예산 88.9억 원, 맞춤형학업성취도평가 개발 및 평가 예산으로 4.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조리실 환경 조성과 급식 종사자의 업무 경감을 위한 예산입니다. 급식로봇 도입 예산 30억 원, 식기세척렌털을 위한 예산 20억 원, 급식시설 개선 예산 15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교육의 든든한 동반자이신 위원님들께서 서울시교육청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 이석 안내 시 말씀드린 것처럼 부교육감은 일정 관계상 불가피하게 이석해야 한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 관련 3개 안건과 추경안 그리고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양해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고)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도 다음은 질의답변 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 한 분당 기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추가질의는 모든 위원들의 질의가 종료된 이후 5분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니 위원님들께서는 기본질의와 추가질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자리 앞 기둥 상단부에 타이머가 작동되고 있으니 질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일정을 감안하여 정회 중 모든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 서울시교육청 늘봄학교 추진 계획서 자료 좀 주시고요, 관내 초등학교별 유휴교실 현황 그리고 늘봄학교 단기행정인력 지원 추진현황, 이 채용 절차가 어디까지 됐는지 그리고 근무지 배치, 실제 근무 예정일 다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늘봄학교 단기행정인력 지원 교육부 보통교부금 관련해가지고 공문 온 거 있죠? 그거 보내주시고, 늘봄실무사 채용 공고문 그리고 채용 기본계획도 보내 주십시오.
또 관련해서 환경개선 구축비 예산들이 쭉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거 관련해서 예산 산출내역 보내주시고, 교사연구실, 늘봄교실 실별 단가 산출기준 그리고 학교 수, 산출근거, 늘봄학교 환경개선 구축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 내려와서 지금 배부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거 관련한 공문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환경개선 관련 학교 공간 수요 등을 조사하신 거죠? 수요조사 다 하신 거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김경 위원 조사한 그 결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남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남 위원 송파구 1선거구 출신 김규남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서울형 모닝밀 시범학교 관련돼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제출 부탁드립니다. 또 소요예산과 소요예산의 산출내역, 산출근거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각급 학교별 아침 급식 현황, 기숙사ㆍ비기숙사를 구분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도시형 캠퍼스 지정 현황 및 지정 예정인 학교 목록과 각 건별 추진현황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과정에서도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고요, 우선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격적인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신청하신 순서대로 질의를 신청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곤 위원 저는 사전에 신청한 게 아니고 그냥 하라고 해서 먼저 하는 겁니다.
강서구 제4선거구 출신 김춘곤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경상비에 사립학교 학교운영비가 4억 6,000만 원 감액되었는데요 이 세부내용이 없는데 어떤 부분이 감액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위원님, 그 내용은 사립학교에 재정결함보조금을 저희들이 주게 돼 있는데 실제 인원보다 선발이 미충원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액한 겁니다.
○김춘곤 위원 그 부분도 앞으로는 보충설명을 잘 달아주면 좋겠어요, 여기 봐갖고는 이해가 안 가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교육행정국장 엄동환입니다.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하고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두 가지 형태로 지원되고 있는데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정원 대비 현원이 채용된 인원에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고호봉자가 퇴직하고 또 신규자가 채용됨으로써 그 차액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감액되는 요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춘곤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비 원격교육지원 전자칠판 관련입니다. 이거 어느 분이 답변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교육정책국장 주소연입니다.
○김춘곤 위원 검토보고서 35페이지를 보면 전자칠판 730억 원이 추경으로 요청되었거든요. 학교별로 몇 년째 지금 전자칠판이 설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초중고 학교에 어느 정도 설치가 됐고 언제까지 설치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내년에 디지털교과서가 전면 보급되는 것에 맞춰서 저희가 전자칠판을 다 보급하려고 하고요, 초3ㆍ4 디벗하고 같이 연계해서 보급하고 중학교는 다 보급이 됐고요, 고등학교 1ㆍ2학년도 보급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추경 예산이 교육위원회에서 일부 삭감돼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보급하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2학년은 보급하려고 합니다.
○김춘곤 위원 전자칠판 설치 시기와 관련해서도 제가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스마트폰의 경우에도 10년 전의 스마트폰을 지금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하면 속도나 기능 면에서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어서 사용이 불가능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전자칠판도 전자기기인데 설치 시기에 따라 기능에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설치한 학교는 나중에 다시 교체 설치를 하는지 아니면 사용기한을 몇 년 정도로 인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전자칠판은 내구연한이 있는데 이번에 전자칠판 들어온 걸 보면 거의 스마트폰과 비슷한 상태로 태블릿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전자칠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는 내구연한이 지나도 고장 나면 수리해 가면서 당분간은 계속 지속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전자기기는 디벗 같은 경우는 보통 5~7년 정도 사용을 하는데요 전자칠판도 한 7년 정도 내구연한으로 보고 학교에서 보통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내구연한이 지난다고 해서 바로 즉각 교체하는 건 아니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사용하면서 점차적으로 바꿔 나갑니다.
○김춘곤 위원 제가 현장의 간담회에 한번 가보면 많은 우리 교사들이 먼저 설치한 학교는 이 기능에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해요, 새로운 것보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예전에 그러니까 몇 년 전만 해도 전자칠판이 지금만큼 이렇게 디지털화되지 않아서 굉장히 불편했었는데요 지금은 정말로 모니터 하나만 둔 상태에서 모든 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고 칠판에 글씨 쓰는 것처럼 그냥 쓸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춘곤 위원 마지막으로 폐교 활용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 지역인 강서구의 공진중학교가 2020년에 폐교되었고 기존의 건물을 활용하여 에코스쿨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교를 활용하는 선도적인 사업이라서 교육청에서도 많은 신경을 쓸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에코스쿨이 완공되면 연간 운영비에 24억 원이 들어갑니다. 환경부가 10억, 서울시가 7억, 교육청이 7억 원으로 제가 찾았고요, 에코스쿨은 매년 적정예산이 투입돼 관리되지 않으면 지역의 흉물이 될 수도 있는데 국비가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구적으로 매년 운영비 24억이 확보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교육행정국장 엄동환입니다.
에코스쿨 같은 경우는 사업비 227억을 가지고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 매년 정상적으로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리고 기존 건물 중에 에코스쿨로 사용하는 건물 이외에 체육관하고 도서관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 체육관ㆍ도서관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도서관 같은 경우는 가양분관이라고 해서요 지금 착공을 시작해서 빠르면 금년도 말 아니면 내년 초에 준공할 예정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관 같은 경우는 활용방안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에코스쿨하고 강서도서관 가양분관 이런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어떻게 짜일지 그 부분을 지금 강서도서관, 평생교육과, 그다음에 학교지원과하고 지금 종합적으로 협의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지금 많이 궁금한 게 이곳 도서관하고 체육관을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질의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도서관 같은 경우는 서울시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고요, 체육관 같은 경우도 지금 단순하게 체육관이 아니라 독서ㆍ문화공간 이런 식으로 강서도서관 분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될 겁니다.
○김춘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김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소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철 위원 마포 2선거구 소영철 위원입니다.
급식로봇 등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국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조희연 교육감께서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기에 앞서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급식실 조리 환경이 열악합니다. 학교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조리종사원 1인당 감당하고 있는 과중한 업무를 시급히 경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등등등 해서 학교 급식에 대한 조리종사자 환경 또 조리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면서 급식로봇을 추가 도입하고, 희망하는 학교 100개 교에 외부 세척전문 렌털 사업이나 로봇 등을 통해서 열악한 급식실 조리에 대한 학교 환경을 개선하겠다 이런 교육감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시정연설을 하실 때 이걸 들으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그동안 한 25년 동안 저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라서 좀 관심 있게 쳐다봤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과연 현실적으로 얼마나 타당하고 가능한 일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물론 이러한 조리를 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조리흄, 근골격계 등 다양한 직업병이 관측될 수 있는 근무 여건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급식 조리에 대한 기본 개념에 있어서는 우리 조리종사자들의 손맛, 감성, 마음이 다 들어가는 부분이 아이들에게 전달되면 더 가치가 있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2024년 5월 기준 서울 소재 조리실무자 정원이 3,975명 대비 현원이 3,582명으로 결원율이 약 9.4% 정도가 되고 특히 강남, 서초, 송파 지역은 29.3%, 25%, 17.5%로 평균보다 훨씬 웃도는 상황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렇습니다.
○소영철 위원 반찬이 한 종류만 제공돼 논란이 불거진, 뉴스에도 몇 번 나왔던 서초구 영동중학교는 정원이 9명인데 조리원이 2명이어서 학생 140명분의 급식을 준비하니 이건 물리적으로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환경이죠.
이렇게 서울 시내에 같은 조리종사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편차가 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강남, 서초, 송파 경우에는 강남 같은 경우는 1인당 309.5명, 서초 258.9명, 송파 218.0명 등 이렇게 평균 급식을 조리하는 인원보다 훨씬 더 과중하게 업무가 돼 있고, 도봉구, 동작구, 관악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심한 경우 1인당 106.7명 정도를 조리하는 이렇게 업무 강도에 너무 현격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지적해 주신 현황은 다 맞고요, 저희가 지금 전체 결원율은 10% 미만인데 강남과 강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부터 그렇게 결원율이 많게 배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직주근접 그거 관련해서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 거주하는 조리종사원을 배치하는 게 원칙이고요, 강남은 저희가 최대한도로 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강남에 거주하는 조리종사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또 한두 달 근무하시다가 그만두시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대체인력을 구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강남 쪽은 대체인력의 충원이 조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소영철 위원 시간 때문에요, 잠깐만요.
본 위원은 지금 근로자들과 연계하는 다른 사업을 현재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외식업중앙회라는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로 직업소개 알선을 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동일한 이유가 발생이 돼서, 특히 아까 말씀드린 3개 구에는 인원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그곳에는 다른 인센티브를 적용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업무 강도나 출퇴근 시간에 대한 보상을 다른 방법으로 제공함으로써, 그러한 불평등과 불편함을 약간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편리성을 강조했더니 상당히 많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와 같은 교육청의 계획으로 간다고 그러면 서울 소재 1,351개 전체 학교에 급식로봇을 보급할 때 예산을 추계해 보니 3,377억, 렌털세척할 때는 연 663억 정도가 필요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지금 100개 정도 요청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하더라도 지금 편성된 예산이 대략 30억, 20억 해서 50억 정도의 예산이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 예산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요청하며 이와 같은 해결방안으로 그 해당지역 조리종사자들의 근로환경을 약간 개선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이러한 차별성을 해결하는 것을 요청드리고, 그다음에 이와 같은 식기 렌털이나 로봇을 사용하는 건 중장기적으로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조리원노조에서도 상당히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있죠? 반대하고 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노조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노조에서 반대하는 이유를 좀 살펴보시고 이와 같은 정책 전환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위원님, 제가 로봇팔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소영철 위원 간단하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작년에 숭곡중학교에 로봇진흥원에서 저희 예산 없이 4대를 지원을 해서 설치운영 중인데 일단 그 학교의 만족도는 높았고요, 그다음에 조리흄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근골격계에서는 한 40%의 절감 효과를 나타냈고, 위원님이 주신 말씀대로 처우개선이나 이런 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시일이 좀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영동중학교에서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니 그런 만족도가 높은 로봇팔이라든지 식기 렌털 사업을 하반기에 집중지원을 해서 일단은 조리종사원들 업무환경의 업무 강도를 좀 낮춰주고자 저희가 14대만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냥 수요조사를 해 본 바로는 지금 그것보다 훨씬 많은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추경이 통과되면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선정하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영동중학교나 결원율이 높은 학교에 우선적으로 하반기에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추경에 충분히 반영을 해 주시면 당장 영동중학교 조리종사원들의 어려움은 조금이라도, 처우개선까지는 아니지만 좀 해소되지 않을까 합니다.
○소영철 위원 국장님, 알겠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안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너무 급격한 정책 전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이 되고 확인이 되는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더욱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야기를 하는 김에 한 꼭지 5분 정도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병도 그러면 위원님이 요청하셨으니까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는 걸로, 다른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추가질의까지 하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관련된 내용인데요 답변석으로 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 앞으로 좀 나오시죠, 이쪽으로 좀 오시죠.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영식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양영식입니다.
○소영철 위원 여기서 처음 뵙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영식 네.
○소영철 위원 제 지역구가 마포 제2선거구이기 때문에 용강ㆍ신수ㆍ대흥ㆍ염리 거기에 학교 밀집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교육과 관련된 내용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첫 번째, 이것은 여기에서 내가 얘기할 사안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저한테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카톡이 하나 와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용강초등학교라고 우리 서울에 109년 된 아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용강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용강초등학교는 지난 2015년경에 전체 리모델링이 아니라 뭐죠, 새로 신축하는 것…….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영식 증축…….
○소영철 위원 이렇게 했다가 몇 분 학부모들의 극렬한 반대로 이게 이행이 되지 못했고 본 위원이 의원 되기 전부터 이 학교는 이런 부분적 리셋 가지고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주변이 개발이 다 됐고 지금 학생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초등학교 중의 하나이고 인근 주거환경의 퀄리티가 높아진 만큼 학부모들의 열기도 뜨겁다, 이렇기 때문에 이 학교의 근본적인 개선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건 교육청 하나의 행정기관에서의 입장만은 아니고 우리와 같은 정치인들이 관여를 해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영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강초의 현황을 보면 예컨대 급식실부터해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건 맞습니다. 학교의 환경개선을 둘러싸고 구성원들의 생각이 다양하게 있어서 이것을 조정하고 갈등을 해소시켜 나가면서 학교 환경개선을 하는 게 저희 교육청으로서는 사실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학교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최대한 학교의 의견을 수용하고 그걸 예산에 반영하려는 노력들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래서 본질은 이렇게 전체 공간 재구조화라는 조치를 통해서 새로운 교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충분히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교육청이나 학교의 입장만 가지고는 이것의 결과를 만들어 내기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주민들 또 우리 같은 정치인들이 중재하고 조정해서 이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꼭 완성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아침에 저한테 보내온 카톡에 의하면 지금 이상기후 때문에 벌써 열대야가 나오고 있는 심각한 기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이 시대에 학교의 냉난방이 다 망가져서 도저히 지금, 교육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그러면서 보내온 내용을 보니까 순번이 32번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로, 그리고 2025년도라고 그러면 올여름, 겨울, 또 내년 여름을 다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이 부분을 그냥 방치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특히 서부교육지원청과 교육청 본청이 협의를 통해서 이 어려운 점에 대한, 아이들이 요즘에 조금만 더워도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 우리한테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헤아리셔서 이 부분이 적절하게 조치가 됐으면 좋겠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영식 본청하고 용강초 건에 대해서 저희가 더 협의를 하고 나중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이따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영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안녕하세요? 신복자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 제출하시느라고 정말 수고들 많으셨고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자료 내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고광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수고를 많이 해 주셨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하여도 내용은 아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요.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불용률 부분이 매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을 관리하겠다고 늘 답변을 해 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비율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2022년도 비율은 10.1%인데 이번 2023년도 거 보니까 12.8%로 불용액이 전년도보다 지금 더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몰아서 간단하게, 일단 내용은 더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해서 긴 설명은 드리지 않고요.
불용률을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3~4% 이 정도 선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이렇게 매년 10%대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는 주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매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고도 이게 지금 전혀 시정 내지는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교육행정국장 엄동환입니다.
부위원장님 말씀, 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에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교육청에는 약간의 고질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는 서울시하고 다르게 학교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월비하고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하는데요 특히 불용률 같은 경우는 지난 연도에 정부에서 세수 감소 추계에 따라서 저희한테 통보가 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예산과에서 세출예산 절감 계획이 수립이 됐고 저희가 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1조 1,500억 정도가 미전출돼서 불용액이 발생했고요, 기타 사업비도 그 절감 계획에 의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신복자 위원 물론 불용되는 만큼의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적정한 사유가 있으시리라고는 보지만 전체적으로 불용률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시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자료를 갖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저희가 비교할 때는 우리 서울교육청만의 문제인지 제가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없더라고요. 옛날 자료를 보면 전국에서 저희 시교육청이 1위인 거로 전에 한번 났던 자료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불용 비율에 대해서 한번 비교 분석해 보신 자료가 지금 혹시 있으시나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그 자료는 제가 죄송스럽게도 지금 없어서…….
○신복자 위원 끝나시고 난 다음에도 한 번쯤, 전에 그 자료를 보면 서울지역이 학교당 해가지고 그때 전국 평균 5,600 이렇게 불용이 될 때 전국의 2배가 넘는다는, 그때 자료가 좀 오래된 자료긴 하지만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전국 다른 시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 보시고 불용 원인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지, 너무 과하게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건 아닌지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등 기초학력향상지원의 저조한 집행률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불용률하고 거의 겸해 있는데요 지금 중등 기초학력향상지원 신규사업에 보면 전환기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에서 예산현액 48억 9,900만 원이 신규 편성됐는데 이 중에 20억 9,900만 원이 집행되고 집행률이 50%에도 못 미치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중3이나 고1 학년의 전환기 학업 기초역량 지원을 하기 위해서 2023년도에 신규로 시작한 이 사업의 집행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42.8%인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교육정책국장 주소윤입니다.
위원님, 기초학력 향상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 기초학력 향상지원 사업은 학습이 좀 안 되는 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학교 자체 계획에 따라서 신청한 것을 교부하는데 사실은 특교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특교를 우선 사용을 하고 본예산을 오히려 나중에 사용하다 보니 특교를 먼저 소진하는 부분에 따라서, 특교가 얼마 더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불용이 좀 발생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조금 전에 우리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연말에 방학 동안에 지출하려고 했던 부분을 좀 유보를 했습니다,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학력향상 부분이 국가정책사업이기도 하고 주요 사업이기도 해서 교육부에서 항상 예산이 내려오는데 이게 항상 평균적으로 딱 이렇게 내려오면 좋은데 들쑥날쑥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먼저 편성했다가 특교가 내려오면 추경 편성하고 특교를 먼저 사용하고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한 게 좀 남고 이런 상황이 발생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불용이 되지 않도록 교육부하고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니까 불용액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년 전하고 비교할 때 그쪽에 지금 한 5배 이상의 불용액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한편으로는 기초학력이 크게 하락하고 초중등은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좀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만큼은 가능한 한 불용액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주어진 시간이 워낙 빠듯하다 보니까 제가 막 건너뛰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초학력향상에 가서 학습상담 운영으로 그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거 보니까 지금 기정예산으로 신규 지원이 불가피한 20억 추가편성 요청을 하셨어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신복자 위원 그래서 이거는 2024년도 신규인원 1,000명을 위한 소요예산이라고 올려주셨는데 지금 2024년도에 예상되는 인원이 1,895명, 본예산과 이번 추경예산안 총액에 이렇게 보면 3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동 사업을 2023년도하고 비교를 하면 그때는 최종 예산이 9억 6,000이었어요. 그럴 때 1,841명을 지원하는 거로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그때 인원수보다 54명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2.9%, 그렇죠? 이만큼이 증가가 됐는데 소요재원은 지금 9억 6,000보다 22억 2,000만 원, 그러니까 수치로 비교를 하면 한 231% 정도가 늘어났는데 인원 대비 예산 비율이 너무 과하게 잡힌 건 아닌지 그 건에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사업설명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추경예산안 제출은 5월 27일까지잖아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신복자 위원 그런데 이 사업설명서에는 2024년도 4월에서 12월까지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법을 보면 예산의 의결권을 위반한 사안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한테 추경은 5월 27일에 내고 이 사업은 4월부터 하겠다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 이 두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가 사실 작년에 9억 6,000으로 1,841명을 지원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 부분에는 추경이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추경까지 같이 하면 작년 예산이 교특 예산하고 특교하고 해서 23억이었습니다. 23억 가지고 저희가 800몇 명, 아무튼 1,841명을 지원했고 거기에는 난독ㆍ경계선 지능 학생을 찾아가는 학습상담으로 해서 지원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도 역시나 저희가 23억을 편성을 했는데, 본예산에는 편성을 똑같이 했습니다, 특교 포함해서. 그렇게 포함을 했는데 문제는 작년에, 난독 같은 경우는 한 해만 지원해가지고 사실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난독ㆍ경계선 학생들은, 경계선 학생들은 특수교육을 받을 수도 없고, 학습을 따라갈 수도 없고 특히 난독증 학생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그 부분 학생들을 지원하는데 작년에 895명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올해 신청을 받은 학생이 518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학생을 연속사업하는 것으로 23억이 다 소진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해서 신규 학생 그리고 진단을 1차, 2차, 3차, 4차 하는데 2차까지 진단이 된 학생들이 있고 아직 진단이 안 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려고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4월부터 했다는 부분은 본예산은 4월부터 하고 추경은 편성 뒤부터 산정을 해서 저희가 계산해 놓은 겁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저희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거든요, 교육 쪽은.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본예산으로만, 전체 추경까지 저희가 기억을 다 하고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기억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없게 그 추경 부분이라든지 그렇게 추가로 지원이 된 부분까지 자료를 해서…….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할 일이 없을 거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2023년 것, 2024년 것 비교해서 추경과 학생 수 데이터까지 해서 자료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증액이나 삭감된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제가 그게 파악이 안 돼가지고 이 부분이 삭감이 된 건지 어찌 됐는지 저희가 기존에 올라온 자료만 갖고 우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자율운영체제지원의 편성 현황에 보면 기존에 본예산에서 39억 전액이 삭감됐었죠? 무슨 내용인지 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신복자 위원 그게 본예산 심사할 때 39억 전액이 삭감이 됐는데 이번에 순증으로 20억 2,700을 또 올려서 요청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삭감은 되지 않았습니다.
○신복자 위원 삭감은 되지 않고 기존에 39억 전액 날아간 걸 필요에 의해가지고 이걸 다시 6개월간 운영을 해 보겠다고 20억을 지금 순증을 하신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전출해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저희가 지금 20억을 편성해 드리면 이 예산이 6개월간 가능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현재 저희들이 추경으로 편성한 내용은 본예산의 반으로 해서 학교당 한 150만 원 정도 소액 목적사업비를 주는 거로 해서 지금 신청을 했고요, 학교에서 요청이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지금 국립의 10개 교하고 공립의 975개 교, 사립의 366개 교가 신청을 해서 이렇게 전출하겠다고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회계연도, 해당 연도에 본예산 다 삭감된 부분을 그때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면 교육위원회에서 정말 제대로 설명을 해 주셨어야지 전액 삭감된 예산을 갖고 추경에 재편성 요청하는 거는 솔직히 우리 시의회 의결권을 좀 무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위원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이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자율운영체제 선택사업 운영 사업이 학교에 나가는 각 과별의 소액사업이 목적사업비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 예산과에서 그걸 총괄해서 목적사업비를 학교기본운영비로 전환해서 목적사업비를 줄여가는 취지에서 하는 차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교과활동하고 비교과활동을 통합해서, 일반적으로 교육과정 내에 창의적 체험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운영하려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실장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도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내셨을 때 적어도 존경하는 우리 교육위원님들 대상으로 잘 이해를 시키셔가지고 그 예산이 제대로 편성될 수 있게 하셨어야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신복자 위원 삭감을 다 해 놓으시고 다시 이렇게 20억을 올리는 부분은 교육청에서 노력을 덜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 한 개만,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소영철 위원님이 여쭤보셨나 스마트기기 보급 부분에서 이 부분 내용은 어차피 더 잘 숙지하고 계실 테니까 내용까지는 하지 않는데 이거 2024년도 6월부터 해서 2025년도 5월까지 스마트기기 보급은 5월까지 잡혀 있고 전자칠판 설치는 8월부터 2025년 2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물론 필요에 의해서 예산 이렇게 잡으신 건 알고 있지만 이거 지금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맞지 않다는 생각 안 하시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주소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칠판은 회계연도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학교는 3월에서 2월까지 그래서…….
○신복자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래서 1~2월에 학교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전자칠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내용연수가 저는 7년인 줄 알았는데 9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디벗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물량이 워낙 많잖아요. 그 많은 부분을 보급을 해야 돼서 그 절차를 한 8가지 정도 단계를 밟아야 됩니다. 그러면 최소 한 8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8개월 걸리고 나면 올해 연말이 됩니다. 연말에 구입을 한 다음에 학교에 배부하려면, 1학년이 들어왔을 때 그 학생들의 이름하고 학교하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명시해서 판시해서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5월 배부가 되는 겁니다.
저희도 구입만 해서 바로 줘 버리면 3월에 모든 게 끝나고 학교 시작하고 될 수 있는데 5월이 되는 이유가 학생 배정이 끝나고 반 편성까지 끝나면 그 애들을 다 거기에 세팅해서 사용 못 하게 하는 부분, 불법 차단하는 부분, 아이들 학교하고 반하고 이름까지 명시해서 주기 때문에…….
(마이크 꺼짐)
○신복자 위원 주어진 시간이 다 돼서 더 질의할 수는 없고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전자칠판 구입비가 지금 4,394억 600만 원이에요. 이걸 결국 이 회계연도에 쓸 수 있나 하는 건데 물론 학교 사정상 2월로 넘어가고 아이들은 3월에 들어오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편성에서 회계원칙에 따라서 12월 안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교육청이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신복자 위원 그 부분을 항상 추경에 넣어가지고 다음 회계연도까지 넘어가는 부분에 지금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이 이것 때문에 많이 고심을 하셨겠지만 이렇게 연도 중에 집행을 못 하는 예산들을 편성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신복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 부위원장님은 본질의하시고 추가질의 5분을 드렸는데요, 이따가 진행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유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강남 4선거구 출신 유만희 위원입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정책국장 주소연입니다.
○유만희 위원 네, 이쪽에 있어요.
사업설명서 393쪽 같이 보면서 질문드릴게요.
이것은 국비 지방비 한 7 대 3으로 해서 이번에 5억 2,000 정도 추가 편성했네요? 일단 편성돼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좀 들어보시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유만희 위원 저녁, 틈새, 그다음에 방학교실을 운영하네요. 꼭 필요한 사업이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유만희 위원 틈새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주로 어떤 학생들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틈새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올라가면 학원을 많이 갑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학원 가는 그 사이에 좀 빈 시간, 그다음에 학교에 방과후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방과후 활동을 할 때 방과후 시간은 그 사이에 빈 시간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돌보는 걸 틈새돌봄이라고 합니다.
○유만희 위원 저녁돌봄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저녁을 주고 간식도 무료로 제공하는 걸로 돼 있네요.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저녁 식대 1인당 비용은 얼마로 편성했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녁돌봄에서는 급식법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못 주고 간식만 주고 있다고 합니다. 간식은 구입해서 주고…….
○유만희 위원 석식은 어떻게 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간식비를 1인당 2,500원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만희 위원 저녁은 안 주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녁은 저희가 안 주고 간식으로 주고 귀가시키는 것 같습니다.
석식비는 일반적으로 7,000원으로 책정을 하고 있는데요…….
○유만희 위원 7,000원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저녁간식비 2,500원, 석식비 7,000원입니다.
○유만희 위원 7,500원이에요, 7,000원이에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7,000원.
○유만희 위원 이 비용이 일반 학교 학생 중식 비용과 똑같나요, 아니면 다른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더 많습니다. 더 높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일반 학교 중식비는 얼마입니까, 1인당?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일반 학교 중식비는 급식 인원에 따라서 초중고마다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래도 일단은 초등학교 기준은 있을 거 아니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평생교육국장 김홍미입니다.
급식 관련은 인건비를 제외하고 보통 3,800원에서 인원수에 따라 급간이 좀 있습니다. 많은 학교에는 단가가 조금 떨어지고요, 학생 수가 적으면 좀 오르는데 평균 4,500원 정도 됩니다.
○유만희 위원 평균 4,500원?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급식비로, 점심 급식입니다.
○유만희 위원 일단 저녁은 평균 한 7,000원 하고 중식은 평균 4,500원 하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인건비가 제외돼서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별도로 지원합니다.
○유만희 위원 마침 저도 아침에 어느 학부모로부터 카톡이 왔는데, 소영철 위원님, 카톡이 우리 의원님들 소통창구로 많이 활용되나 봐요?
○소영철 위원 네, 많이 활용됩니다.
○유만희 위원 한번 읽어볼게요.
요즘 급식을 학생들이 밥만 먹는데, 이렇게 왔어요. 왜 밥만 먹을까요? 혹시라도, 왜 밥만 먹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학년 학교급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제가 초등에 근무를 해 보면 편식이 좀 심해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급식이 나오면 밥만…….
○유만희 위원 이유를 써 놨어요. 그래서 혹시 맞는가 여쭤보려고 물어보는 건데 이유는 급식이 맛이 없어서랍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왜 맛이 없을까 물어보니까, 지금 왜 가격을 자꾸 여쭤봤냐면 4,500원이라고 그러는데 최근 1년 사이, 6개월 사이에 부식비 식자재값이 엄청 오른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용이 부실해져서 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제가 카톡 그대로 보내 드릴 테니 한번 읽어 보세요.
이 부분에서 대책을 세워야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식자재값이 오르니까 자연스럽게 부실해지지 않나요? 생각의 기본 아니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급식비는 해마다 그런 산정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 책정을 하기는 합니다.
○유만희 위원 최근 몇 개월 새 이게 갑자기 올랐잖아요. 그 부분에 대책은 없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에 있어 보면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호불호가 강하고 또 외부의 매식이 굉장히 자극적이 돼서 급식을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학생자치해서 급식 요구도 많이 받고요 또 만족도도 학기별로 조사를 해서 최대한 급식의 질과 맛을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유만희 위원 국장님,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편식하는 학생도 있고 특수한 학생이 있잖아요. 일반적인 현상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물가 수준에 따라서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물가가 오르든 말든 똑같이 4,500원이다 보니까 엄청 부실해지는 건 기본상식 아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부모들 사이에 불만이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런 거는 기준이나 그거를 중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래도 서울시교육청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거나 일반학생들이 생각하는 거나 똑같은 생각을 해 보면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국장님,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셔가지고 이런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이런 카톡이 오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두 번째, 이것 관련해서 무료로 간식을 주는 것에 대해서 관련 조례를 재개정해야 한다는 교육부 지침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난번 1차 추경과 본예산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 조례 개정이 지금 됐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조례 개정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교육부에서 늘봄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늘봄 정책의 법률이 제정되면 거기에 다 담기기 때문에 거기에 다 담기면 거기에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유만희 위원 작년 1월 늘봄학교 추진방안의 교육부 지침을 보면 이거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지난 추경과 본예산에서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는 이유는 나중에 교육부에서 한꺼번에 내려오면 그때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이거 안 되는 다른 이유가?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니요,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런데 작년부터 지적했는데 하지 왜 안 하셨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왜 안 했을까요, 그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아니, 그건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당연히 어떤 근거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한데 애들 먹는 간식비 때문에 그냥 지나갔는데 그전에라도 꼭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예산을 삭감하면 피해는 학생들한테 가지 않겠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다음에는 꼭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지금 바로 재개정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알겠습니다. 조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병도 위원장, 신복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신복자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좀 염려스러워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저희가 바라다보고 있는 예산은 연내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 이후의 사업기간까지 고려해가지고 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이 부분은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존경하는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위원들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하고 있고요. 의회는 예산 심의 확정권이 있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리고 또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교육청 자료들을 보았을 때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 지켜도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김경 위원님의 안 지켜진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제가 알고 있고 교육위원회에서도 질책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저희가 인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역을 좀 보니까 유치원 교원 관련해서 보통교부금이 지난 12월에 내려온 거죠, 보통교부금으로 12월에?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편성을 하라고 내려…….
○김경 위원 그래서 사전에 관련해서 저희가 의결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일단 그냥 교부를 하셨나 봐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 그거를 하고…….
○김경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아마 3월에 추경을 잡아서 별도의 어떤 사전의결을 충분히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거라서 저희가 주지 말아라 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한 한두 달만 조금 기다렸다 하셨으면 됐을 텐데 꼭 굳이 1월에 바로 교부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런데 교육부에서 1월부터 하라고, 사립학교 담임수당인데요, 그리고 전국 시도를 다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김경 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하라고 하면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의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어떤 게 우선인가요? 어떤 게 우선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예산편성 심의 권한이, 의결 권한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에서 통과된 다음에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
○김경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이게 선생님들에 대한 인건비이고 그래서 타 시도하고 같이…….
○김경 위원 7만 원을 꼭 1월에 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3월에 줄 때 이것을 누적해서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김경 위원 생각을 못 하셨어요, 국장님께서?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보통교부금에 이렇게 태워서 왔기 때문에 그냥 줘도 되는 것으로…….
○김경 위원 생각을 못 하셨다는 것은 국장님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죄송합니다.
○김경 위원 저한테 죄송할 일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이 일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봄학교도 마찬가지죠. 전담사 채용 관련해가지고 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것이 언제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5월에 제출했습니다.
○김경 위원 5월이죠, 5월 27일이더라고요. 5월 27일이에요.
그런데 이미 늘봄학교 전담사 채용하겠습니다 해서 채용공고는 그 10일 전인 5월 16일에 이미 공고를 했어요, 이미 공고를 했어요. 이건 또 뭡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이것도 국가시책사업이다 보니까 보통교부금이나 이렇게…….
○김경 위원 저희 위원이 여기 왜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똑같이 죄송합니다. 저희가 일을…….
○김경 위원 똑같이 죄송한 게 아니라 이게 그냥 너희는 어차피 도장 찍어줄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김경 위원 그다음에 늘봄학교 시설비 지원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올 2월에 추진방안이 나온 거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2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경 위원 2월부터 시작했죠. 그러면 그 예산이라든지 이런 충분한 논의들은 아마도 그전에 작년에 다 진행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비 지원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지금 예산이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보통교부금이 내려왔다고…….
○김경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얼마?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800몇 억이었는데요.
○김경 위원 아니, 학교당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학교당 단가는, 내려온 건 아니고요. 총액으로 864억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니까 총액은 그렇게 나와 있지만 학교당은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 추진방안의 구체적인 것을 보면 한 학교에 교사연구실 1개 그리고 늘봄교실 2개,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거는 저희가 책정을 한 겁니다.
○김경 위원 자체적으로 작성을 한 거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김경 위원 교사연구실 하나에 3,000, 늘봄교실 각각 바닥에 온돌 까는 거 그래서 자체적으로 3,000, 3,000, 6,000 이게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우리 서울시교육청에도 교육부에서 그런 추진방안이 내려온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가 교실 단가를 산정을 할 때에는 일단 난방을 해야 된다는 건 기본으로 가지고 있었고요, 어린아이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겸용교실로 사용을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은 교실 수가 부족해서 겸용교실로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꿈담교실 수준으로 맞춰서 하기 위해서 그 단가를 책정을 했습니다.
○김경 위원 꿈담교실, 제가 10대 때도 꿈담교실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꿈담교실이 여전히 살아 있더라고요. 꿈담교실 수준으로 맞춘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게 어떠한 효과성과 어떠한 성과가 있어서 계속 꿈담교실 수준으로 맞춰야 된다는 이유가 뭔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이들이 교실에서 있을 때 그냥 네모반듯한 그런 것보다는 초등학교 1ㆍ2학년…….
○김경 위원 물론 맞습니다. 많은 시설을 해 주고 무언가를 해 주면 좋겠지만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더 시급하게, 꼭 필요한 곳에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꿈담교실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동안 많이 지적이 됐었는데 그거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꿈담교실 관련해서도 이미 5월에 리플릿이 다 제작이 돼서 이것도 홍보를 다 하셨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절차적인 문제가 심각하고 그리고 더 문제는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우리 국장님의 인식이 아닐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유휴교실 지금 서울시에 몇 개 있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 꿈담교실은 지금 초등학교 1학년 대상인 거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초등학교 1~2학년 대상입니다.
○김경 위원 1~2학년?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김경 위원 자료에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대상이던데, 교육부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늘봄교실이 초등학교 1학년 대상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올해는 초등학교 1학년, 늘봄 대상이 올해 1학년으로…….
○김경 위원 올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올해 예산 하고 있는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 대상이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김경 위원 유휴교실이 몇 개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유휴교실이 있는 데는 그냥 늘봄교실을 만들어 줬고요.
○김경 위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전체 공립학교 수가 몇 개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603개인가 그럴 건데…….
○김경 위원 아니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 565교입니다.
○김경 위원 565개죠. 지금 이 예산 산출을 한 것을 보니까 565교 곱하기 1실, 그다음에 565 곱하기 늘봄교실은 2실, 그냥 이렇게 기계적으로 작성을 해서 예산을 산출해서 지금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565교 전체 학년 연구실 예산편성해서 지금 올리셨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유휴교실이 다 있답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건 겸용교실이기 때문에 1학년 교실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김경 위원 겸용교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고요, 교사연구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교사연구실은 학교에 1학년 교실이 전체 몇 실이든 어쨌든 늘봄교실을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김경 위원 국장님, 제 질문을 정확하게 들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래서 연구실이 필요합니다.
○김경 위원 없기 때문에 별도의 교사연구실을 따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교사연구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별도의 유휴교실이 있어야만 교사연구실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565개 공립학교 전체 중에 유휴교실 있는 학교 손 드세요 해서 수요조사하셨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유휴교실이 있는 데가 아니고 연구실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는 학교로 했습니다.
○김경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몇 개 학교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연구실 1학년은 244실 들어왔습니다.
○김경 위원 240?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1학년이 244실, 2학년이 480실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김경 위원 잠시만요, 244실입니다. 올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초등학교 1학년이고 1학년에 해당하는 교실은 244개 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565개 교 곱하기 그냥 일률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하셨습니다. 이렇게 엉터리로 해도 됩니까? 초등학교 2학년 거 전부 다 감액해도 되겠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이 내년에 전면 시행되기 때문에…….
○김경 위원 내년에 하는 거죠, 내년에 하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런데 3월부터 하려면 연말에 공사를 해야 돼서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김경 위원 1월에 공사를 하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1~2월에…….
○김경 위원 내년 편성을 받아가지고 1월에 하십시오. 그러면 올해 다 못 쓰지 않습니까. 그 돈 지금…….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런데 이게 학교회계전출금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사를 하려면 이번 올해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지 1~2월에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김경 위원 내년에 공사하세요, 내년.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내년 공사는 저희 예산이고 학교는 3월부터 회계가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경 위원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부위원장님, 끝나고 제가 다시 해야 될까요?
○부위원장 신복자 아니요, 위원님 기본질의 10분 시간이 다 초과됐는데 이어서 그냥 5분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이어서 그냥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절차라든지 법과 원칙을 지켜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올해 쓰지 않을 예산 올해 굳이 편성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른 필요한 데 쓰십시오. 그게 맞는 것 같고요.
하나만 더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정보센터 관련한 질의인데요, 이거 종합정보센터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이스도 그렇고 또 디벗이라든지 여러 가지 디지털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매체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센클라우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김경 위원 그런데 종합정보센터가 현재는 지금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모으는 거 좋다, 아주 좋은 생각이고 추진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용역이 사고이월 됐는데 다시 또 불용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금액은 얼마 되지 않은데 이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다른 문제들이 너무 큰 것 같아요.
먼저 종합정보센터 관련해가지고 건축기획 용역을 실시했는데 종합정보센터 옮기겠다고 해서 기본계획을 2022년도 2월에 수립했더라고요. 그걸 어디에 옮기겠다? 지금 현재 신설동 그 자리에다 옮기겠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에 타당성 용역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2022년 3월부터 7월까지 한 다음에 또 그것도 통과가 됐습니다. 아,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건축기획 용역을 2022년 9월에 다시 발주를 했는데 2022년 말에 불가하다고 해서 이것이 중단이 됐어요. 결국은 1년이라고 하는 그 절차적인 시간, 물론 그것을 기획했던 그 전 시간, 또 이것을 만들지 못하고 중단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센터를 이전하지 못한 그런 문제, 이 시점에서 저는 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어떻게 이런 장소에 종합정보센터를 이전하겠다고 기획을 했는지, 왜 이게 불가했습니까?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때 풍물시장이 조경면적에 빠지는 줄을 모르고 있었는데…….
○김경 위원 모르고, 그게 학교이전부지였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학교이전부지는 조경면적을 그 전체부지의 30%를 꼭 보완을 해야 되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김경 위원 모르고, 모르고, 그 시점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모르고,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지금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서울시교육청에 우리 건축직, 토목직 또 공공건축센터 관련하고 지금 그린스마트 사업도 하고 있고 이런 건축 관련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를 모르고 지을 수 없는 땅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용역을 주고 또 그것이 통과됐다고 해서 그 내용의 검토도 전혀 못 하고 건축기획 용역까지 주고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거쳐서 불가 판정을 받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도 한 번 놓쳤던 부분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풍물시장이 있음으로 해서 환경면적이 안 나와서, 30%가 안 나와서 그런 상황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국장님, 여기서 핵심은 풍물시장이 있어서 30%가 안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는 학교이전부지이기 때문에 또 기존에 풍물시장이 있기 때문에 아예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교육청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파악하지 못하고 여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절차들을 마쳐서 결국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고 이것으로 인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여러 다른 발주처들도 많이 손해를 봤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변상금까지 주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위원님 말씀 타당합니다. 저도 그 부분 파악을 못 한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 위원 불용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전절차를 철저하게 좀 지켜주시고 의회의 권한을…….
(마이크 꺼짐)
인정해 주십시오. 사전에 꼭 법을 먼저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400억 정도 감액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복자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늘봄학교 부분에 존경하는 김경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유휴교실이나 이런 공간 부분을 잘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400억 감액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주셨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수 조정하기 전에 이해가 가실 만큼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복자 다음은 이어서 존경하는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노원구 1선거구 신동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명이 학교급식기획운영 추경 관련입니다.
급식로봇 도입에 관한 질문을 존경하는 소영철 위원님께서 먼저 하셨는데요 저도 그에 관해서 하겠습니다.
추경 사유를 보니까 조리인력난 및 과중한 노동강도 해소를 위한 급식로봇 도입을 위해 예산이 30억, 식기류렌털세척운영 사업 20억으로 총 50억 추경 요청하셨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본예산 편성 기정예산을 보면 급식로봇 도입은 본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 않고 순증하셨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기정예산이 3억 8,000만 원인데 추경에 20억을 했어요.
질문이 조금 겹치니까 간단하게 정리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모형로 참여대상을 모집한다고 그랬는데 5월에 공모 시작을 한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저거는 추경에서 통과가 되면 로봇팔은 할 예정인데요 혹시나 해서 필요로 하는, 왜냐하면 작년에 이미 4대를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문의가 들어오는 데도 있고 해서 수요조사는 저희가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조금 많은, 저희가 추경 예산에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많이 들어와서 추경이 확보가 되면 거기에 맞게 기준을 세워서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조리원이나 학생들 만족도조사를 하셨나요, 먼저 이렇게 시범으로 하셨을 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숭곡중학교는 만족도조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4대 투입을 해서 일단 거기 영양교사라든지 또 조리종사원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와서 작년에 해 보고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확장을 하지 않고 처우개선은 어려우니까 업무환경개선을 위해서, 업무 경감을 위해서 한 14대만 저희가 해 봤고…….
○신동원 위원 1대가 얼마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1대가 2억 5,000입니다.
○신동원 위원 1대가 2억 5,000, 굉장히 고가죠.
그러면 시범으로 하는 동안…….
(평생진로교육국장 자리에서 일어서서)
일어나셨어요?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 저도 지금 안 보여서 화면을 보고 하는데 앉아서 하세요, 편하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니요, 제가…….
○신동원 위원 좋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시범으로 할 때 고장 난 그런 일은 혹시 없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고장 나서 에러가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요 거기에 대한 A/S는 바로바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 작년에 시범 적용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요 한국로봇진흥원의 공모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가 실수로 하면 유지관리비도 들고 할 텐데 얼마 예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직까지 그 유지관리비를 할 정도의 예산을 뽑아 보지는 못했고요, 그런데 바로바로 수리는 할 수 있다는 답변은 받았습니다.
○신동원 위원 여러 매체에서 기사 난 것도 아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신동원 위원 그 기사 중에 보면 유지관리비 한 3,000만 원 잡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이 일을 해도 어깨에 병이 생기고 이런 문제점이 생기듯이 로봇이라고 천년만년 쓰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러긴 하겠죠.
○신동원 위원 로봇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무리하게 계속 가동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길 텐데 내구연한은 몇 년으로 보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내구연한은 지금 시범 적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파악을 못 했는데요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리종사원들의 결원율이 높고 업무 강도가 세니까 일단은 그거에 대한 만족도가 있어서 그런 결원율이 높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업무 경감을 위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처우개선은 조금 시일이 걸릴 것 같아서요.
○신동원 위원 조리종사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도입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난 5월에 교육청 앞에서 로봇 도입에 대한 것을 반대표명한 거 알고 계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신동원 위원 그러면 그 종사원들에 대한 것도 함께 논의를 지금 하고 계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런데 거기는 일단 처우개선이 동반되는 그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우개선은 조금 별도로, 아시겠지만 17개 시도 전체가 단협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일이 걸려서 일단은 저희가 로봇팔하고 식기세척 렌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거든요. 식판을 바로 업체에 가져가서 소독까지 다 해서 살균해서 오는 부분이라…….
○신동원 위원 지금 추경에 들어온 예산은 남은 기간 6개월 하는 거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식기 렌털,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시고요.
기조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시범을 하고 열네 학교를 한다고 하셨는데 열네 학교에서 또 좋은 반응이 있다 이런 결론이 나면 전체 학교에도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이번에 열네 학교에 시범적용해 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만족도조사라든지 업무 강도의 경감이라든지 그 효과를 봐서 성과분석을 통해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신동원 위원 본 위원은 그런 게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문제로, 이슈로 떠오르는데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는 기계화가 아주 1번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은행에 가면 우리가 지급기를 다 사용을 하죠. 지급기를 사용하면 아주 편리합니다, 빠르고. 그런데 지급기가 처음에는 1대가 생기고 2대가 생기더니 어느 은행은 지급기만 놓고 사람이 하는 지점을 아예 없애는 이런 현상도 벌어져요. 그러다 보니 인원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해는 합니다. 뜨거운 기름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로봇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해를 하는데 이걸 시범으로 하다 잘됐다고 해서 확대가 되면 점점 조리종사원은 감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존경하는 소영철 위원님이 감액안 낸 것처럼 감액안을 내겠습니다.
실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기조실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유념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인력 감축 차원에서 추진하는 건 아니고 다만 업무 강도를 약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동원 위원 업무 강도를 어떻게 약화시켜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로봇팔이라든지…….
○신동원 위원 걔가 다 일을 할 텐데?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정원 관련해서 결원이 생기는 부분을 고려해서 급식로봇을 도입하는데 노조에서는 이분들 인력 감축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방침이 인력 감축 차원에서는 추진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고려하겠습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급식은 건강 및 교육에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종사자분들의 건강과 근로환경도 고려해야 합니다.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급식로봇 도입, 식기류 렌털 세척 위탁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되지만 현장 종사자분들의 일자리 측면에서도 고민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의를 통해 소통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한 로봇산업이 초기 단계이므로 안정성과 확인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좀 더 정교하고 세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 마칩니다.
○부위원장 신복자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금천구 김성준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기조실장입니다.
○김성준 위원 본 위원이 지난 예결위 때 교육지원청별 예산 및 인력 배정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 편차가 있고 특히 다문화학생 비율이 남부교육지원청이 27%,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2.8%인 점, 10배 정도의 차이가 나죠. 이 점을 지적하면서 또 학폭 심의 수 편차가 교육청별로 2.4배 차이 나는 점을 지적하면서 예산과 인력 배정의 차등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최민선 기조실장직무대리가 답변을 했고요. 그래서 차등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셨고 검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검토 후에 보고 요청을 드렸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보고가 없습니다. 검토해 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송구합니다.
○김성준 위원 예결위에서 위원이 지적하면 최소한 다음 예결위 전에는, 바로 검토하고 보고가 되면 좋겠지만 다음 예결위 전에는 그래도 보고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제가 기조실장으로서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다문화학생이 거의 전국적으로 한 15만 명이 되고 있고 집중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걸 고려해서 하고 학폭 관련해서 인력이 더 배치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간에는 균등 지원됐어요, 교육청별로. 5,000만 원 지원하다가 1억 균등 지원하고 했는데 이 부분의 필요성은 인정하시는 거죠, 기조실장님도?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제가 옛날에 다문화정책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형 바칼로레아 기반 조성 관련해서 본 위원이 IB 교육과정과 개념과 내용이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신중한 예산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고, 또 초등수업 연구실천교사제 관련해서도 중고등 교원의 교원역량성장지원 사업 관련해서 수업평가나눔교사단 운영과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했었거든요. 신중한 예산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드렸었는데 이 두 사업은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정책국장 주소연입니다.
○김성준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복자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안녕하세요? 이상욱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아까 지적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우리 예결위나 이런 거 할 때면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왜 반영이 잘 안 되죠? 저희 위원들이 다 읽어 보고 해당 내용을 질의하기도 하고 또 질의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아까 전에 위원장님께서 불용액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사항이라든지 기존에 좋지 않은 사항 김성준 위원님 말씀하신 보고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시정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아까 존경하는 유만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저희가 무상 간식 지원을 하려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작년부터 지금까지 하면 세 차례 낸 건데 두 차례 냈을 때까지 아무 조치를 안 하셨던 건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건 행정적인 절차가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 내용인데 그러면 저희가 예산 삭감하고 비난을 감수하라고 하시는 건지,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이거는 단순 보고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위원님 지적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번에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팔로우업을 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 검토보고서 안에는 실제로 예산 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기입이 되어 있는 부분들, 경상적 지출이 아니라 다른 지출을 해야 된다는 이런 지적들이 잘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맞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거는 물론 여러분들께서 실무적으로 일하시다가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짚어드리는 거고 이미 저희한테 제출이 됐으니 그냥 바꾸기는 또 쉽지 않지 않습니까, 또 저희가 그걸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좀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앞으로 잘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도 꼭 개정안을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이상욱 위원 그리고 제가 예전에 보도자료 한번 낸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추경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관련해가지고 보니까 이번에 감액 편성해서 왔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보도자료 냈었던 거는 장애인 교원이 한 2년인가 3년 전부터 법적으로 의무화됐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당시에 자료요청한 것만으로는 알 수 없어서 보도를 냈었는데 보도자료만 낸 거기 때문에 사실 교육청에서 저에게 아무 답변이 없으셨어요. 답변 한번 해 주실래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가 장애인 비율이 있잖아요, 장애인 의무채용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항상 공고를 그렇게 따로 합니다, 의무채용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저희가 교원 임용을 했을 때 어떤 기준에 좀 미달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채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상욱 위원 저희가 경제가 어려울 때면 서민들한테 금융 대출을 해 주겠다고 발표를 하죠. 그런데 막상 가면 대출을 못 받아요. 왜 그럴까요? 대출 문을 열어놓는다고 해 놓고 허들은 그대로기 때문이에요. 장애인분들한테도 우리 비장애인분들에 대한 허들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는 따로 합니다.
○이상욱 위원 따로 하더라도 그분들 기준으로는 높은 허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개선책들을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래서 저희가 교원을 양성하는 대학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장애인들이 진입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거 사실 대기업들도 그렇고 그냥 장애인고용부담금 내고 비율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고, 공공기관들에서 많은데요. 사실 우리 교육청은 아이들이 보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가질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잘 제도화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드린 말씀이니까요 부담금을 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줄여나가는 방법을 계속해서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제가 지난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했었던 거 혹시 보셨습니까, 실장님? 학폭 관련된 얘기였었는데요, 보셨나요? 혹시 들으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당연히 들었습니다.
○이상욱 위원 교육감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질의 드려 볼게요.
우리 특수학교에서는 기간제교사님들이 아니라 정규교원들이 다 학폭 전담교사를 맡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평생교육국장 김홍미입니다.
학폭은 제 소관 업무인데요, 지금 특수학교나 일반학교 할 것 없이 학폭 업무 자체가 학교에서는 부장님들의 기피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초등 같은 경우는 기간제가 맡거나 하는 비율이 높지 않은데요 중등 같은 경우에는 기피업무로 해서 학폭 업무를 기간제가 담당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 왜 기피하게 될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업무 부담 내지는 아시겠지만 전년도까지 학교 자체에서 학폭 사안이 벌어지면 조사를 해야 된다든가 학부모, 학생 그런 절차를 또 밟아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려워합니다.
○이상욱 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제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수록 학폭 전담교사를 기간제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점점 20%, 30%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그만큼 업무는 막중한데 교사님들께서는 무언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렸던 게 수당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분들이 고생하시는 만큼 수당을 드려야 된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지금 현재 학폭 전담교사에게 따로 들어가는 수당은 없다고 들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수당은 아니고요 수업시수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수당이 없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수당 자체가 아니라, 그래도 1인당 29주로 해서 주당 한 5시간씩 수업 지원을 해 주고 있어서…….
○이상욱 위원 그런데 그거는 맡지 않으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시간이었잖아요, 채워야 되는 시간 아니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닙니다. 그 시간은 맡은 수업시수에서 5시간을 지원을…….
○이상욱 위원 그러면 그게 1명당 월에 얼마 정도 돼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보통은 월로 하면 한 60만 원꼴은 된다고 보죠. 주당 5시간을 지원해 주면 시간강사가 2만 5,000원씩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4주 정도 하면 시간으로는 한 60만 원인데 수업시수를 감해 줍니다.
○이상욱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말 그대로 직접지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이상욱 위원 빠진 부분에 대한 보조의 성격이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런데 사실 다른 교육청 자료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 다른 교육청에서는 전담교사분들께 수당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금액의 범위가 좀 적어서 더 올려달라는 요구가 있으신 걸로 아는데 우리 서울교육청은 그게 아예 없다는 것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 대한 얘기지만 추경에는 당연히 반영이 안 돼 있을 거고 내년 본예산에 한번 넣을지를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교원에 대한 추가 수당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교육청만 독립적으로 움직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런데 다른 교육청 하고 있는 데가 있다니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거는 제가 좀 파악을 해 보고, 저희는 그거를 교육부와 같이 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주신 말대로 다른 청에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폭 업무에 교사님들을 배정하는 것은 저희가 학교장님께 재량을 대부분 맡기는데 이 부분은 적극 권고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기간제분들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숙련된 교육기술을 가진, 어느 정도 기간을 보내신 정규교사분들께서, 정규교원께서 맡는 형식으로 해서 책임감도 드리고 학생들과의 밀접한 관계도 유지하고, 또 오랫동안 그 학교 내의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학풍. 그 분위기에 따라서 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지적했었던 게 시스템에 대한 문제도 말씀드렸었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을 할 때 보통 인근에 있는 중학교로 많이들 갑니다. 그런데 일부는 다른 곳에서 오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학생들이 아는 친구들이 적다 보니 의도치 않게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따돌림을 넘어서 나중에 더 심한 학폭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거는 초등학교에서 진학을 해서 중입 배정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그거는 해당 입학하는 신입생 수와, 그래서 늘 해마다 학구 조정은 하고 있는데요 그게 굉장히 첨예하게, 학부모가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하여튼 그거는 관련 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당연히 그 부분이 정말로 정교하게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배정하는 시스템조차 학폭을 불러일으킨다는 인식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이크 꺼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해당 과와 같이 협력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지금 추경을 하고 있지만 내년에 시작할 본예산에 대해서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또 시작하실 텐데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잘 집행이 되고 또 학생들을 위한 길로 갈 수 있게끔 제가 질의 드린 내용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질의 주신 내용들까지도 같이 반영이 돼서 교육청 잘 이끌어 나가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복자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안녕하세요? 도봉구 제1선거구 출신 이경숙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고 또 결산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추경과 관련해서 기초학력하고 가장 관계가 깊은 학습지원튜터의 중요성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 179쪽, 이게 교육회복지원 사업이죠. 그리고 2024년 특별교부금 66억 3,000만 원과 추경에 14억 4,000만 원을 추가해서 80억 7,000만 원을 편성 요청한 것입니다.
추경 사유를 보면 긴급 사안 발생교, 튜터 미지원교 등에서 하반기 학습지원 튜터 추가 배치 요구에 대한 다수 민원 증가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이 있는지, 좀 전에 지난번에 추경과 관련해서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직접 듣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학습튜터는 사실 학교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지 못할 만큼…….
○이경숙 위원 보조교사 역할을 하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이렇게 난동을 피우는 아동들이 학교마다 몇 명씩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분리하고 옆에서 밀착해서 1 대 1로 그 아이들을 계속 케어하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 지금 학습튜터인데요, 작년에 서이초 사건 이후에 학교에서 가장 많이 요청했던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경숙 위원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민원의 내용을 좀 듣고 싶어서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민원 내용은 대부분 올해 보면 교권 침해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민원이 작년에 비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긴 했는데 풍선효과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교육활동 침해로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아동 관리를 따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튜터가 옆에 붙어 있으면 훨씬 예방효과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작년에 해 봤습니다.
○이경숙 위원 예방 효과 이런 거 다 인정해요. 그런데 주로 발생하는 민원이 어떤 게 있는가를 제가 질문했는데 자꾸 그 답은 안 해 주시는 것 같아서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주로 하는 것이 수업을 할 수 없도록 계속 소리를 지른다든지 아니면 옆의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맞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꽤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일단 기초학력하고 관련돼서 제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내용은 어쨌든 학습지원튜터라는 사립초를 제외한 초중고 희망학교에 보조인력을 배치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지금 산출근거 내역을 보니까 5개월 동안 전일제 인건비 기준으로 학교당 최대 1명씩 해서 총 98명의 인건비인 14억 4,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학교당 1명씩 뽑는데 여기에 대한 경쟁률은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경쟁률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힘든 아이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그 학교를 잘 아는 사람을 가급적 모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험이 있는 사람.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뽑아 보면 3 대 1, 4 대 1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이경숙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튜터는 대개 맞춤형 학습지도, 정규수업 중에서 협력교사 역할도 하지만 또 실질적으로 방과후 학교라든가 이런 데도 연결해서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원자격 소지나 선발할 때의 기준 이런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학습지도역량이 풍부한, 그러니까 튜터는 교원자격 소지자나 기타 학습지도 역량이 풍부한 자라면 응시가 가능하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렇게 교원자격 소지자는 인정하겠는데 이게 되게 포괄적인 거예요. 학습지도 역량이 풍부한 자라면 굉장히 포괄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 도봉구에서 혁신학교할 때 협력교사를 굉장히 많이 뽑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엄청 발생을 했었어요. 협력교사라 하면 보조수단으로 쓸 수도 있지만 교사의 자격 부분에 대해서 학부형들이 민원을 제기한 저희 경우를 보면 노래를 잘하시는 옆집 아줌마가 교사로 왔어요. 그런데 보조교사는 교사가 수업을 할 때 보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선생님이 안 계시거나 잠깐 쉴 때 그 협력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민원이 발생했고 그렇다면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선발할 때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 첫째 조건으로 저는 자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포괄적인 것 말고 좀 구체적으로, 적어도 교원자격 소지자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굉장히, 학습지도 역량이 풍부하다는 건 어떤 기준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반드시 세워 달라.
올해만 해도 특별교부금, 80억 7,000만 원이 투입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여기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5분발언을 두 번씩이나 했고요, 또 학교의 존재 이유가 저는 기초학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다른 데 너무 몰두한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도 저는 한번 해 봤어요, 저도 교육현장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문해력ㆍ수리력을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그때 5분발언할 때 지적했지만 문해력ㆍ수리력의 결과만 평가를 해서 학부형에게 전달을 하면 불안감만 확충됩니다. 우리 아이가 수리력이 너무 부족해요, 그런데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사교육 시장이 훨씬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게 되게 염려되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평가에 대한 쫀쫀한 아주 디테일한 맞춤형 학습이 그 뒤편으로 가지 않으면 이거는 하나마나 오히려 부추기는 결과가 돼서 나쁜 결과가 있다는 염려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도 준비하고 있다고는 들었습니다만 이런 튜터를 뽑을 때도, 이분들도 결국은 활용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자격이 저는 굉장히 걱정이 돼서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이경숙 위원님께서 저번 5분발언할 때도 제가 봤었고요, 기초학력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또 맞춤형 저희 문해력ㆍ수리력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별도 보고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뽑아 보면 학습튜터는 보조교사고요 단일수업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이경숙 위원 방과후 교실도 이분들이 투입되지는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방과후는 교원 자격하고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역량이 있으면.
○이경숙 위원 그런데 방과후에 그렇게 교원자격 상관없이 투입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민원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정상적인 교육을, 우리나라에서 교대에도 굉장히 많은 지원과 동시에 교대라는 위치를 지금까지 확립하고 가르치고, 국가가 기초학력에 대해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것들도, 어쨌든 아무나 방과후를 가르친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과후 학교는 부족한 학생들이 남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방과후도 있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문해력ㆍ수리력이라든가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에는 자격요건이 반드시 갖추어진 교사가 투입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기조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기조실장입니다.
아마 학습지원튜터가 1수업 2교사제로 해서 추진이 됐고 그게 협력교사로 들어가는데 기준 자격이 교원자격증 있는 교사를, 교원자격증이 있는 교대 졸업생이나 사대 학생 위주로 뽑으려고 노력을 했고 처음에는 그렇게 출발을 했었는데 인력풀이 적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좀 조언을 한다면 인력풀은 나이 많으신 퇴직하신 분들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나 우리가 찾아보면 주변에 자격증을 갖고 있지만 여러 가지 연령이라든가 이렇게…….
(마이크 꺼짐)
(신복자 부위원장, 박승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승진 위원님, 추가질의 5분…….
○이경숙 위원 그렇게 한다면 굉장히 좋은 인력풀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젊다고 잘 가르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고민해 보게요.
○이경숙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결산하고 관련된 건데 이거는 그린스마트스쿨입니다. 그린스마트스쿨은 2023년도에 1,542억 4,600만 원 중에서 282억 2,700만 원 집행으로 집행률은 18.3%에 불과합니다만 그동안 보면 2021년도에는 집행률이 70.8%였고 2022년도에는 22.5%고 2023년에는 18.3%로 많이 낮아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학부모 반대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렇게, 지금은 89개 학교로 축소하긴 했더라고요.
그런데 2021학년도 그린스마트스쿨 대상학교를 125개로 선정을 했고 여기에 저희 지역구인 신창초등학교하고 창동초등학교도 포함돼 있는데 이거는 누가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교육행정국장 엄동환입니다.
구체적인 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추진단장님이 답변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이경숙 위원 네, 괜찮습니다.
빨리, 시간이 없어서…….
○부위원장 박승진 이쪽으로 가시죠.
○이경숙 위원 이쪽으로 오시면 좋겠고요.
그동안 제가 또 질의를 계속 이어 나가겠는데요, 신창초는 2018년도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이랑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복합화되면서 5년이나 진척이 늦어졌어요. 그리고 창동초등학교는 여기서 제외됐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배도준 미래추진단장 배도준입니다.
○이경숙 위원 거기 마이크 켜시고…….
○미래학교추진단장 배도준 (마이크 꺼짐) 창동초는 일단 저희가 교육부에서 소규모학교로 240명이…….
○이경숙 위원 바뀐 겁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배도준 네.
○이경숙 위원 그건 나중에 따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배도준 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주차장부지를 빼고 신창초등학교도, 아침에 교육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했는데 여러 가지 노력해 주시고 있더라고요. 주차장부지를 빼고 다시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을 하고 있나 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도 학교시설 환경개선기금 2,993억 원이 올라왔는데 의회 재정분석담당관 결산 분석자료 361쪽에 보면 미집행된 사업 예산을 기금으로 전출하면 실제로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되어야 하는 예산이 교육비특별회계에서는 집행액으로 처리되는바 이월액을 기금으로 전출하여 집행 처리하면서 기금 적립 규모가 약 2,504억으로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투명하게 운용하기 위해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지, 이거는 기조실장님이 답변을 해야 됩니까, 그린스마트학교에 대해서? 이 기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속 미집행된 이런 사업들 있잖아요. 그린스마트학교나 이런 사업들이 결국은 기금으로 적립돼서 기금으로 가는 건 맞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배도준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경숙 위원 네.
○미래학교추진단장 배도준 기금을 이렇게 편성하는 사유가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 연부율로 지급하는 기간은 한 3년, 지금은 바뀌어서 5년입니다. 아까 신창이라든지 이런 학교들 보시면 복합화라든지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사업기간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지금 당장 지출은 하기 힘들고요 약간 기금으로 저축을 해서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마이크 켜짐)
사용하게 되면 마이너스 금액이 나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기금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어쨌든 지난번에 불용에 대해서 너무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더 이상 불용에 대한 중요성은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린스마트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신창초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여기에 관심 가져 주셔서 신속하게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영 위원 제가 끝인가요?
○부위원장 박승진 아니요, 뒤에 또 있어요.
○김길영 위원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강남 6선거구 김길영 위원입니다.
어쨌든 자료 준비하시고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얘기 들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일단 결산에 관련된 얘기 잠깐 하고, 그다음에 추경 얘기 좀 하고, 그다음에 평상시에 갖고 있던 생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을 하면서 불용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불용액이 얼마다, 몇 %다 이런 구분 말고 불용이 많이 나오는 부서, 팀 그렇게 정리된 게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교육행정국장 엄동환입니다.
불용액이 얘기 많이 나오는 부서가 사실 시설비를 담당하고 있는 시설파트 부서입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거기서 반복되고 있는 거를 우리는 결국 그 리스크를 줄이려고 또 다시 기획을 하고 다시 그 리스크를 보완하는 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려고 고과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리하고 계신 게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사실은 이월액이라든가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매번 반복돼서 지적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각 부서별로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저희는 이월액이라든가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예산편성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로 시설비 같은 경우에도 의회에서 계속 지적되는 부분이 계속비를 좀 활용해라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저희는 그거보다도 장기계속공사에서 공사 단계별로 차수별 계약함에 따라서 그 시기에 맞춰서 예산편성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길영 위원 다시 재차 질문을 드릴게요.
불용에 대해서 이 팀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불용이 많은 그쪽 팀의 팀원들이나 직원분들에게 고과의 불이익이 가는 제도도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그런 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불이익이 가거나 고과점수에 반영이 된다면 불용은 어떻게 될까요?
답변하지 마시고 한번 어쨌든 운용의 묘를 살리셔서 그런 것들을, 지금 이게 안 되면 다른 방법을 또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했는데 결국에는 자꾸 똑같은 거, 이게 2022년도, 2023년도 똑같은 얘기가 똑같이 나오는 거잖아요, 위원님들도. 그렇죠? 그러면 또 다른 트랙을 찾아봐야죠.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보니까 석면 제거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겨울에만 할 수 있고 이런데 그러면 겨울에만 할 수 있는 거면 본예산에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추경에만 다 넣어야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른 트랙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하여튼 결산 질문에 관련된 건 이걸로 말씀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다른 트랙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실 거죠?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다음에 로봇팔 말씀드릴게요.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로봇팔이 1대당 2억 5,000이더라고요. 그러면 10개면 25억이고 100개면 250억이고, 이거 지금 14개 교인가 하잖아요.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추후에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작년에 일단 한 학교의 사례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들어서 중간 과정에서 지금 결원율 높은 학교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해 보려고 합니다.
○김길영 위원 그런데 결국 그 로봇팔의 기능은 사람의 어떤 수고를 덜어주는 거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러니까 그 수고와 더불어서 지금 아시겠지만 급식실 조리종사분들의 가장 큰 부담은 조리흄 발생이잖아요. 그런데 이 조리흄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가 감소된다고 이번에 저희 연구조사에서는 나왔고요.
○김길영 위원 말씀 잘 하셨어요. 그러면 다른 데서도 다 원할 거 아니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일단은 조금, 또 다른…….
○김길영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누구나 어디든지 해야 되는 건데요? 그 논리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결국에 이거는 다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런데 조리흄 관련해서는 지금 환기시설이라든가 시설 쪽으로도 개선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는 아까 계속 말씀…….
○김길영 위원 아니, 도움이 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김길영 위원 도움이 되는데 다른 데서 굳이 마다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정책은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잘못된 정책을 만듦으로써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얘기해 보자구요. 내가 배가 고픈 건 참아도 배가 아픈 건 못 참아요. 내 근무환경이 이런데 저쪽은 근무환경이 이렇다고 했을 때, 잘 고민해 보세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김길영 위원 세척, 이게 보니까 또 20억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저희 학교가 세척 렌털 이것도 결국에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종사원분들한테는 너무 좋은 제도 아닌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업무 강도를 낮추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결국은 다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학교가 몇 개죠? 급식을 하는 학교가 초중고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1,300여 교 됩니다.
○김길영 위원 유치원도 하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합니다.
○김길영 위원 병설은 하잖아요,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하고 있습니다, 단설과요.
○김길영 위원 이게 제가 봐도 미래에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추론이 돼요.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하셔서 하려면 진짜 전체적으로 다 하든지, 하여튼 고민을 좀 더 잘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알겠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다음에 학교에 대해서 운동장 개방 있잖아요. 그거에 관련돼서 지금 위원님들이 각 지역마다 말씀 주시는데 인센티브가, 학교 개방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교육행정국장 엄동환입니다.
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그거를 개방하는 교장선생님이나 교직원들한테는 인센티브가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교장선생님하고 담당자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학교에 인센티브를 주니까 개방을 많이 하나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그래도 과거보다도 많이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그 “많이”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학교시설은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지역주민들한테 개방되어야 한다는, 저희 1970~1980년대 누구나 학교에 가서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많이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학교 개방을 함으로써 학교 교장이나 교직원들한테 고과를 주는 이런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그런 트랙으로 플래닝을 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그런 검토한 적은 없고요.
○김길영 위원 검토하시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길영 위원 제 생각엔 이런 또 다른 생각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 물론 알아요. 여러분들 계신 자리가 그렇다는 건 알지만 또 다른 생각을 좀 하시면 그게 결국 변화와 혁신이고 우리나라 우리 국가가 나아가야 할 어떤 미래의 지향점이 아닐까, 그렇죠?
제가 맨날 들어요. 학교 개방 왜 안 해, 인센티브 주는데 왜 안 해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걸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정책을 만드시는 여러분들께서 그런 정책에 대한 제안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원래는 저희는 정책을 결정하는 입장이에요,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데 제가 보다 못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제 지역구에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있어요, 저희 옆집에. 제가 삼성 2동에 사는데, 우리 교육장님 여기에 오셨나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집행부석에서) 네, 왔습니다.
○김길영 위원 한번 나와 보실래요?
○부위원장 박승진 잠깐만, 위원님, 추가 시간 쓰시겠습니까?
○김길영 위원 네. 안녕하세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길영 위원 제가 뭐 하나 여쭤볼게요.
저는 김길영이고요, 서울시의원이고 삼성 2동에 거주하고 있고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옆옆에 살아요.
지난 6월 12일에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자문협의회 진행했죠? 안 하셨어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좀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김길영 위원 교육자문협의회가 교육자문협의회지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구의원분들 구청 뭐 해가지고 하지 않으셨어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교육발전협의회 맞습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아, 교육발전협의회를…….
○김길영 위원 그러니까 자문협의회 같은 거 했잖아요, 그렇죠?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네.
○김길영 위원 저는 옆집 사는데 저는 참석하면 안 되나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교육발전…….
○김길영 위원 그게 아니라 그날 2024년도 우리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 지역구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협의하고 이러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네.
○김길영 위원 저는 들을 자격이 없나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그렇지가 않습니다, 위원님.
○김길영 위원 그러면 하신다고 저한테 연락을 한번 주셨나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아니, 교육발전…….
○김길영 위원 잠시만요.
기획조정실장님, 아니, 누가 답변하실래요? 우리 시의원분들은 그런 자리에 원래 초대 안 하나요? 그러니까 자문 얘기를 듣거나 이러는, 우리 여기 계신 시의원님 백열두 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죄송합니다. 기조실장 조재익입니다.
아마 위원회별로 위원님들께서 참석하는 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길영 위원 어쨌든 자기 지역에서 뭘 할 때, 결국에는 교육청의 담당이 시의원들 아니에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위원님, 제가 조금 답변드려도…….
○김길영 위원 아니, 제 얘기 중이에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길영 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제 말이 틀리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시의원님께서는 시를 대표하시기 때문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니까 얘기 들으면 안 돼요? 이번에 내 지역의 주요 업무계획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거를, 여기는 교육청을 전체적으로 하니까 광의적이잖아요. 그런데 내 지역구에는 이런 게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게 또 부족하구나, 그러면 내가 이런 걸 가서 좀 더 해야 되겠구나 얘기를 들으면 제가 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제가 교육발전협의회의 성격을 정확하게 몰라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길영 위원 네, 우리 교육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발전자문위원회는 구성원에 따라서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각 지역교육청마다 마찬가지인데요 시의원님들 두 분이 참석하시게 되는데 저희가 임의적으로 지정하는 건 아니고요 처음 구성할 때 시의회에 강남서초에 계시는 시의원님 두 분 추천을 해 달라고 말씀드려서 시의회에서 추천해 주시면 두 분이 참석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2023년 가을 하반기에도 저희가 위원님들 모시고 강남서초 교육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남서초 시의원님들 모시고 강남서초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격이 다르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니까 성격이 다른데 그러면 또 다른 시간을 만드셔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옆집 산다고요. 하여튼 그거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저희가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영 위원 제가 그거를 차별을 받는다고 느끼니까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할게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번 추경에 증액한 거 있잖아요. 그거 지역구별로 분류해서 저한테 자료 다 깔아 주세요. 아셨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김길영 위원 우리 시 교육위원회에서 증액한 거 지역별로 나눠서 분류해가지고 다 깔아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영 위원 아셨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김길영 위원 교육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 시간 남은 것 같은데 말씀드려도 되나요? 잠깐만 할게요.
○부위원장 박승진 네.
○김길영 위원 보니까 여기 제가 감할 게 LED 조명기기 보급 개선 사업이 있더라고요, 38억.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교육행정국장 엄동환입니다.
○김길영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노후 전반이나 전기에 대해서 같은 것들은 추경의 성격을 갖는다고 봐요. 그런데 LED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서부터 기본적으로 쭉 해도 될 건데 굳이 이거를 갑자기 추경에다가 넣는 게, 예를 들어 화재 위험이나 아니면 노후가 돼서 갑자기 뭐가 이렇게 돼서 어떤 사고의 안전에 대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건 본예산에 세웠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갑자기 또, LED 단가가 또 갑자기 올랐나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지금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때 사실 시설비 재원이 많이 부족해서 편성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렌털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변화함에 따라서 단가가 약간 올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이크 꺼짐)
○김길영 위원 어쨌든 저는 감 의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김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재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 반갑습니다. 최재란입니다.
우선 손기서 강서양천교육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천천히 나오셔도 되세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안녕하세요? 강서양천교육장 손기서 인사드립니다.
○최재란 위원 저 이쪽에 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거기서 하셔도 되십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장님.
본 위원이 이틀 전에 양정중학교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하고 간담회를 좀 가졌는데요 급식실 신축에 대한 민원이셨어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알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래서 이 내용 저도 따로 우리 시설과장님도 뵙고 그래서 내용은 정리를 해서 일단은 제가 사전기획용역을 시작으로 이 사업을 차곡차곡 준비를 해 볼까 하는데요 우리 교육장님께서도 관심 가지고 많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를 교육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될지 우리 교육시설안전과장님에게 드려야 될지 조금 애매한데 제가 가서 놀랐던 건 그거였어요, 우리 아이들의 식사시간.
그러니까 식당은 하나고 고등학교와 중학교가 함께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하다 보니 고등학생들이 12시에서 1시 10분까지 이용을 하고요, 중학생들이 12시 40분에서 1시 30분까지 이용을 하더라고요, 번갈아 가면서. 도대체 그 한창 먹을 아이들이, 아침밥도 잘 안 먹을 아이들이 천지삐까리일 텐데, 이 말은 좀 빼야 되겠네요. 12시 40분까지 어떻게 견디지, 저는 일단 그 걱정부터 됐어요.
그래서 이 식당 신축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을 먹은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요,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양천뿐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걸 어느 분에게 질문을 해야 될지 조금 혼란스러운데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같이 급식하는 문제가 다 있어요. 특히 사립입니다, 사립. 그래서 그 사립의 중학교ㆍ고등학교 같이 급식하는 분들 작년에 간담회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일반 공립보다도 조리원들의 업무 강도가 크기 때문에 전직률이 높았어요.
○최재란 위원 그렇더라고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전직률이 높기 때문에 조리원분들의 배치도 어렵고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시에 밥을 하고 또 교육과정이 다르다 보니까 식사시간 배정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식당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급식팀하고 저희도 한번 미팅하고 종합적으로 했는데 앞으로 더 개선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일단 저는 한창 먹을 아이들이 도대체 그 시간까지 어떻게 밥을 안 먹고 참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됐고요.
(교육시설안전과장을 보며) 대신 답변하시려고 나오신 건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입니다.
○최재란 위원 네, 그러면 교육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고맙습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지금 양정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양정고등학교가 지금 자율형사립고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지는 않는 학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중학교 부분을 별도로 급식실하고 식당을 짓겠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최재란 위원 네, 맞습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그래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급식계획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번에 사전기획용역비를 실링으로 태워주신다고 하셔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기획이 진행됨에 따라서 그 후속절차는 저희 교육시설안전과에서 담당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관심 갖고 계속 소통하면서 말씀을 나누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정고가 자율형사립고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이 제가 또 들더라고요. 지금 이런 사례가 양정뿐만 아니라 또 있을 텐데 대부분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같이 있는데 고등학교가 자사고일 경우에 중학교까지 없지 않게 피해를 입더라고요, 어떤 이런 교육청 지원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변칙적인 이런 지원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운용의 묘와 불법 사이에서 오가는 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 실무자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가거든요. 아이들이 열악한 환경을 개선은 하고 싶은데 방법은 없고 그러면 뭔가 운용의 묘를 찾아서 하게 되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책임을 지게 되는 걸로 연결이 되니 얼마나 실무자들이 큰 부담을 안겠나, 그런데 또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 뭔가 좀 만들고 싶어하는 그 마음도 십분 이해가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굉장히 오랜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런 고민이 현장에서 많이 나옵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자율형사립고나 일반 사립초등학교 같은 경우, 저희들이 수업료 자율학교는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요.
○최재란 위원 네, 못 하죠.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이런 부분에서 의견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올해부터는 특별교부금으로 수업료 자율학교를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특별교부금 지원 조건을 열어 줬습니다. 그래서 법인이나 사립학교에서 30%의 재원을 투자하면 나머지 70%는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교부금 조건들을 변경해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러면 재단에서 자부담 30%를 하게 되면 나머지 70%는 특교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네, 그렇습니다.
○최재란 위원 운동장도 지금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같이 사용하던데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개선을 하고 싶은데 일단 예산에 부담이 가는 건 둘째치고 자사고라서 이거 어떡하지 그 고민부터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방법으로 좀 더 연구를 하면 방법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특별교부금이 운동장 부분은 지원이 아직 안 되고 있고요, 급식실 부분에서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같은 경우는 학교 면적, 부지의 형태나 상황을 봐서 중학교 부분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러면 그건 나중에 본 위원과 따로 한번 뵙고 같이 연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감사합니다. 저도 고민 같이하고 나누겠습니다.
자리로 가셔도,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최재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수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이걸 어느 분께 여쭤봐야 될지 참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일단은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관련해서 질의를 잠시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교육행정국장 엄동환입니다.
○박수빈 위원 안녕하세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부지 자체가 조금 오염도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공사가 전반적으로 계속 지연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2022년도 12월에 오염토가 발견이 돼서요 그 정화작업 하느라고 약 9개월 정도 공사가 연장이 된 상황입니다.
○박수빈 위원 그래서 기금으로 신청사를 짓고 있는데 운용의 묘가 좀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세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법을 좀 변경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 3층까지 콘크리트 타설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기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RC조 공법에서 PC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라고 해서 아예 공장에서 콘크리트 제조를 해서 와서 조립하는 공법입니다. 그렇게 변경함으로써 저희가 약 6개월 정도 공기를 단축했습니다. 물론 재원은 한 8억 정도 더 소요됐습니다.
○박수빈 위원 빠르게 짓고 비용을 조금 더 넣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 일종의 불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이자라든가 예치금을 좀 적극적으로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지적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잘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신청사가 빨리 지어져야 나머지 지원청들의 노후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성북강북이라고 돼 있지만 저희는 강북부터 부르는데 강북성북지원청이요, 지금 부지도 화계초등학교 부지인데다가 이전을 해야 되거나 내지는 신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무지 계획이 답보상태입니다. 우리 성북강북지원청 신축계획은 언제 세워지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위원님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보고를 못 받아서…….
○박수빈 위원 계획이 없으셔서 아마 보고가 없으실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아마도 그러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박수빈 위원 10대 때부터 해당 부지 이전문제라든가 신축 얘기가 나왔는데…….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맞습니다.
○박수빈 위원 논의만 계속 뱅뱅 돌다가 잠시 이전해 둘 공간이 없어서 못 짓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그 이후로 추진을 하거나 노력을 하지 않으니까 보고도 없고 내용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실 지원청을 이전하는 이런 논의가 되고 있는 교육청은 지금 강남서초하고…….
○박수빈 위원 아우, 돈 많은 데들…….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그쪽에 마침 부지가 좀 있어서…….
○박수빈 위원 부지가 또 심지어 있군요.
(웃음)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중부교육청이 노후화돼서 또 그 부분도 있고…….
○박수빈 위원 지금 웃으실 일이 아닌 게 저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성북강북교육청도 이전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는 보고가 됐었는데 구체적인 진행상황 보고를 못 받아서 답변을…….
○박수빈 위원 지금 신청사도 보면 개방형으로 해서 해당 인근 주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지원청 청사 자체가 그 지역사회에서 하는 역할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지금 성북강북지원청은 굉장히 노후된 데다가 폐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부지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 기여하기도 하고 또 인근에 있는 우리 학생들 또는 학부모님들이 좀 더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발하고 개선하도록 좀 더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교육감님께서 학교시설들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이나 또 지역사회 기여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심지어 부지도 있고 돈도 많이 있고 계획돼 있는 강남서초 말고 우리 성북강북에도 관심을 적극적으로 기울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방금 쪽지를 받았는데요.
○박수빈 위원 뭐라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다른 데 이전하고 신축하는 계획은 아닌 것 같고요, 전면 리모델링을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박수빈 위원 전면 리모델링이면 그냥 있는 데서 그대로, 구조는 그냥 그대로인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청사를 이전하려면 이전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 보니까…….
○박수빈 위원 글쎄요, 리모델링을 해도 거기서 거기일 것 같은데요.
저한테 따로 보고를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하여튼 세부적인 추진사항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관련해서 성북강북지원청 교육장님 좀 앞으로, 계시나요?
제가 이쪽에 있습니다. 서로 곁눈질하면서 보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서요.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윤순단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윤순단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빈 위원 교육장님 환영합니다.
저희 지역에 현안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시겠지만 제일 핫한 이슈는 신일중학교 문제입니다. 신일중학교, 저희 특히 송중초등학교 학생들이 신일중학교로 배정을 못 받고 거의 수송중으로 가서 송중동 주민들께서, 특히 우리 지역에 이사 오시는 분들 중에 남학생을 키우는 학부모님들이 거진 강북구에 안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노원이나 성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특히 중학교, 남중이 제대로 된 데가 없어서요. 신일중학교에 대한 뭐랄까 지역적인 상징성 또 선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사립이다 보니까 학급이 모자라서 학생을 더 못 받는다는 이유로 걸어서 갈 수 있는 중학교를 못 가고 차를 타고 멀리 간단 말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계세요?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윤순단 네. 위원님 아시다시피 학생들이 먼 거리를 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저희 지원청이 할 일이기도 하고요 또 학생배치팀에서 학구에 따라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학교가 부족하다 보니까 향후에 조금 더 배치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신일중학교가 학급을 더 늘리지 않는 이유가 건물을 더 지어야 된다, 공간이 없다 이런 주장들을 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결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그냥 배치문제는 아니고 정말로 지역적인 문제고 굉장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새해 배정될 때마다 지금 죽겠거든요. 이 문제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요.
추가시간도 계속 써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분 남았지만요.
저희 오현초등학교를 제가 얼마 전에 방문을 했어요. 오현초가 번3동 쪽에 있는데 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저희가 시설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시설도 굉장히 깨끗하고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길 건너편에, 갑자기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장월초등학교가 있어요. 길 하나 건너면 장월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또 성북구입니다. 성북구에 아파트 재개발이 되면서 굉장히 인구가 늘어나서 장월초등학교는 과밀이에요. 그런데 오현초등학교는 인근의 아파트 단지에서 이제 재개발이 추진되고 고령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학급 수가 굉장히, 학생들이 부족해서 교장선생님도 특성화라든가 다양한 걸 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유치하겠다는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경계에 있는 학교들, 딱 길 하나만 건너면 한 학교는 과밀이고 한 학교는 부족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계획이나 뭐 없으신가요?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윤순단 지금 사실은 오현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시설 환경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셨고 위원님 도움으로 학교가 정말 깨끗해진 거 맞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유치를 위해서 골프교실이라든지 특성화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어떻게든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오고 싶은 학교를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초등학생들은 걸어서 갈 수 있는,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거리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 학구를 저희들 마음대로 어떻게 조정하기 어렵기는 합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데 그렇게 멀지가 않은 게요 오현과 장월초등학교가 진짜 길 하나 건너면 바로거든요. 그러면 걸어서 못 간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런 경계에 있는 학교들이 제법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교육장님하고 할 얘기는 아니니까요.
마찬가지로 경계에 있는 학교들 중에 길만 건너면 어느 자치구는 과밀이고 어느 자치구는 부족인 학교들이 있어요. 이건 어느 국장님이 대답하실 수 있는 이슈인가요? 이 경계에 있는 학교 배정문제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교육행정국장 엄동환입니다.
○박수빈 위원 성북강북도 그렇지만 기사에도 났다시피 소위 학군이 좋은 학교와 바로 경계에 있거나 또 서울시와 경기도 경계에 있거나 한 이런 경우에 학생들은 실제로는 되게 가까이 사는데 학군이 달라서, 그러니까 자치구가 달라서 멀리 가야 되는 이슈들이 상당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시도들이야 이음학교 하신다 그러고 하지만 서울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좀 경계를, 범위를 중첩적으로 설정하거나 하는 계획들은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군을, 사실 지역 재개발이라든가 인구이동 그런 부분이 많아서 과거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요조사해서 조정하는 거를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빈 위원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특히 지금 서울시 도시개발계획하고도 연동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막 건축이 시작되고 이전하고 이사 가고 또 새로 생긴 단지는 학생들이 들어오고 하는데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그렇고 조금 멀리 배정이 되는 어떤 과소학교가 있으면 거기는 좀 더 특혜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좀 멀긴 하지만 거기 학교 되게 좋아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차등적으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멀리 가지만 학교가 좋기 때문에 괜찮다고 해서 학부모들을 설득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번에 학교문제, 학생들 과밀ㆍ과소 문제를 보면서 우리 교육청 행정이 그동안 좀 경직돼 있었다, 특히 학군이나 구역을 정하는 데 경직돼 있었다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됐고, 시설 투자에만 힘쓰지 마시고 구조개혁에 대해서 용역을 하시든지 내년에는 그런 얘기가 좀 적극적으로 업무보고나 이런 데 올라올 수 있는 교육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말씀 주신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 중학교 관련해서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성북강북지원청 리모델링 내용은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박승진 부위원장, 이병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병도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승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시설 개방 우수학교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교육행정국장입니다.
○박승진 위원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운동장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학교장에게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렇죠. 책임은?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책임도 지금 현재는 학교장에게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학교장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게 좀 더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더니 미국의 한 주에서는 교육청을 2개로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학생들이 있을 때는 지금 말한 거처럼 서울시교육청에서 하고 제2의 교육청을 만들어가지고 방과후의 권한과 책임은 다른 교육청에게 넘겨버리면 오히려 이게 훨씬 더, 향후 과제인데 학교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도서관 등을 개방해서 주민들에게 훨씬 더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게 해 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것도 한번 계획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저희가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책임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면책조항을 만들려고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초ㆍ중등교육법을 개정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설개방 같은 경우도 아까 김길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단순하게 시간별로 해서 인센티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와서는 스쿨매니저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처음 3개 구를 시작해서 지금 9개 구까지 늘어났고요, 이거까지 하면 12개 구에 스쿨매니저 사업이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반적으로 저희가 그런 책임 부분을 좀 경감시킬 수 있도록 자치구와 협조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얼마 전에도 중랑구에 와서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실제로 이런 운동장 수요는 많습니다. 운동장을 개방하라는 수요는 많은데 실제로 그런 책임 때문에 좀 미뤄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아까 말한 스쿨매니저도 있고 다른 방안까지 고민하셔서 교육청에서 좀 더, 학교와 학부모, 주민들은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고요.
옛날에는 운동장을 사용했을 때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해서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못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들, 우리 주민들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 운동장을 사용할 때도 훨씬 더 깨끗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동진학교, 우리 교육재정과장님 잠깐 볼까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먼저 감사드리고요.
동진학교 지금 상황을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예결위에서 한번 공식적으로 짚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 매입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교육재정과장 전창신입니다.
지금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감정평가에 대해서 토지소유주 전체가 다 동의를 해서 감정평가가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박승진 위원 그래서 옛날보다는 많은 갭이 줄어든 거죠?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네.
○박승진 위원 그러면 큰 차질 없이 동진학교가 제대로 지어지는 거죠?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저희가 학교시설 시행계획을 빨리해서 사실 전원이 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수용재결을 갈 수 있는데 수용재결을 가더라도 공사 착공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다 조정을 해 놨습니다.
○박승진 위원 얼마 전에는 따로 또 본 위원한테 얘기해서 나머지 땅까지 사달라고 영안교회에서 그게 왔어요.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맞습니다. 내일 제가 영안교회에 방문하기로 했고요, 잔여지 매수청구가 들어왔는데 사실 잔여지가 필요한 부분보다 더 많습니다, 면적이.
○박승진 위원 그러니까요, 훨씬 면적이 크더라고요.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그래서 저희는 그건 불가한데 내일 직접 찾아뵙고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설명을 좀 드렸으면 하는 바람이고, 실제로 공사를 하려고 하면 구에서도 어차피 그 예산이 책정돼가지고 다리를 놓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것도 순조롭게 같이 협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죠?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네, 구청이랑 아주 협조 관계가 좋습니다.
○박승진 위원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감사합니다.
○박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박승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셔서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동 제2선거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어느 분께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자료 요청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체별로 공익광고를 하고 계시잖아요? 광고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방송도 있고 인터넷 광고도 있고 옥외 광고도 있고 그리고 지면 광고도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3년 치 그러니까 2023년, 2022년, 2021년 지난 3년에 어느 매체에 어떤 내용으로 나갔는지 리스트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금액,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금액도 리스트해서 지난 3년 치, 그리고 현재까지 현재 기준으로 2024년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건별로 해서 목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대변인실하고 협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빠른 시일, 오늘 가능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구미경 위원 그렇게 건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내용까지 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용 위원 장태용입니다.
저는 정회시간이 예정되어 있어서 길게는 안 하고요, 우리 둔촌주공 재건축 추진 중에 있고 그 내에 있는 입주예정자분들은 중학교 신설을 최대 현안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 혹은 본청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학령인구가 그 정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중학교 신설은 어렵고 보도에 따르면 캠퍼스 조성계획 중에 있다고 보도를 봤어요. 지금 혹시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교육행정국장 엄동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는 저희가 도시형캠퍼스를 추진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태용 위원 그러면 진행 중에 있는 겁니까, 거의 그 정도로 간 걸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가는 것으로 봐도 됩니다.
○장태용 위원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입주예정자분들은 도시형캠퍼스 이게 그럴듯한 캠퍼스라는 외국어를 붙이니까 대학교 캠퍼스 같은 느낌이 들지 모르겠지만 우리 입주예정자들은 분교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거 반발이 되게 심한 거 알고 계시죠?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처음에 반발이 많이 심하셔서 저희가 다시 설문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찬성 여부를? 그래서 80%가 말씀하신 대로 분교 형태인 도시형캠퍼스 설립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장태용 위원 그러니까 찬성이 80% 나왔다는 조사가 몇 명가량을 조사하신 거고,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건가요? 말씀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조합원을 대상으로 했고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해서…….
○장태용 위원 그거는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그러니까 조사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그렇게 나올 수 없는 수치거든요. 80%라는 거는 지난번에도 계속 교육청에서 문제가 됐었던 모 국회의원이 의뢰한 설문에 찬성률이 엄청나게 높다더라 하는 기사도 많이 나왔는데 그 조사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드는데요 조사 일체에 관련된 자료를 저에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디벗하고 전자칠판은 계속 문제 제기가 되어 왔지 않습니까? 아마 교육위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가 되어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직설적으로 여쭤볼게요. 이걸 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교육정책국장 주소연입니다.
○장태용 위원 잠시만요. 지금 담당국장님이시니까 답변을 해 주시는 건 알겠는데 저는 기획실장님께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사회환경의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춰서 학교에서 디지털기기나 관련된 기기를 통해서 수업을 함으로써 학생 맞춤형 수업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태용 위원 디지털 대전환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예산도 수천억이 들어가는데 너무 약한 논리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장태용 위원 개인적인 말씀 말고요 교육청의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이게 디지털 혁신 방안만이 아니고 디지털 교육 정책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AI 디지털교과서를 2025년부터 초등학교 3ㆍ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으로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태용 위원 디지털교과서 말씀이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습니다.
○장태용 위원 그러면 그런 콘텐츠는 다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지금 교육부에서 디지털교과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곧 검증을 통해서 출원하고 그걸 심사 합격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용 위원 지금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이미 기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한 1,300억 되고 추경을 통해서 또 이와 버금가게 한 2,600억가량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디벗 사업이 과연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지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잘 아시겠지만 구매방식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는 그냥 직접구매를 하려고 했다가 렌털로 하려고 했다가 다시 구매로 바뀌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예산 같은 경우도 보니까 올해 5월부터 내년 4월인가요? 사업기간이 올해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그리고 전자칠판 같은 경우도 올해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이렇게 회계규칙에 안 맞게끔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월될 거라는 걸 전제하고 이렇게 예산편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위원님, 아까 전에도 그 말씀이 계셨는데 디지털기기를 보급하기에는 준비단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장태용 위원 그러니까 준비단계가 필요한데 이렇게 수천억을 먼저 예산편성하는 거는 좀 어불성설 아닐까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금 현재 스마트기기 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49.1%로 전국에서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어떤 지역은 100%를 보급한 지역도 있지만…….
○장태용 위원 그 100%는 군 단위겠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아닙니다. 시도별로 현황이 그렇습니다.
○장태용 위원 어디가 100%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부산, 광주, 대전, 충북, 경북, 경남은 100%로 보고됐습니다.
○장태용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인 거를 또 말씀드리자면 수리비도 계속 과다하게, 기사 검색을 하니까 매년 수천 건에 대한 수리비가 발생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아직도 많이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검색을 좀 해 봤더니 아직도 카페나 이런 데서 보면 불안해하고 있는 학부모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를 뛰어넘는, 뚫는 기술들이 이미 공유가 다 되어 있는 거 아시죠, 학생들이? 디벗하면 연관검색어로 디벗 뚫는 법이 나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보안 관련해서 기사 나온 것은 봤습니다.
○장태용 위원 지금 학부모분들의 불안감이 상당히 높고요 무엇보다 학업에 집중을 해야 될 시점에, 물론 학업 보충제로서 그 역할 때문에 도입을 하려는 취지는 알겠으나 아무래도 학생 시기에는 주변의 유혹을 참기가 쉽지 않은 연령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잦은 미디어 노출이라든지 우회접속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노출되고 혹은 중독되고 하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디벗 2,600억 예산은 거의 대부분 보급에만 집중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아닙니다. 지금 현재 디지털 관련해서 나타나는 부작용과 관련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용 위원 그 사업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본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장태용 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금액은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아마 그것 관련해서 보안이라든지 그리고 역기능할 경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용 위원 지금 디벗하고 전자칠판 관련해서 총 추경까지 다 전제한 예산이 올해 한 4,394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실제 집행은 사실상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집행이 회기를 넘어서 좀 그렇지 가능은 합니다. 가능합니다.
○장태용 위원 가능하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회기를 내년 2월까지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AI 디지털교과서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시기가 디지털 대전환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긴 하나 거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대개 수천억 단위의 예산이 편성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논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는…….
(마이크 꺼짐)
저도 의문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교육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따져나갈 수가 없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지만 많은 학부모들의 우려와 그다음에 사회적인 관심이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이거를 구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문제점들을 굳이 이런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런 문제점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장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허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훈 위원 안녕하세요? 양천구 출신 허훈입니다.
중식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늦게까지 자리 지키시느라고 우리 간부님들, 과장님들,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으니까요,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급식로봇 관련해서 궁금했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님이 좀 전에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취지인데 이게 2023년에 외부기관 공모사업 통해서 시범실시 한 번 하고 이번에 14개 교해서 30억 추경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밑에 우리 검토보고서 보면 몇 가지 우려사항도 많이 기사도 이미 나고 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조리실에서 학생들 식사를 만드는 데 어려움도 있고 할 것 같은데 2억 5,000의 로봇팔이라고 해야 되나 급식로봇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조금의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추경에서 이걸 다 할지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해 봐야겠지만 작년에 했던 급식로봇 공모사업 관련해서 효과성이 입증됐다고 하셨으니까 그 입증된 내역들 보고 좀 해 주시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그다음에 좀 우려들이 있으니까, 이걸 올해 하반기에 지금 설치를 하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14개 교에.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신중하게 잘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내년에 본예산으로 넣을지 말지를 또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 해 보고 지금 하는 건데 다른 급식실의 환경개선이나 조리실무사들의 처우개선이 더 우선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 30억이 적으면 적고 크면 큰 금액인데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드라이비트 해소라든지 아니면 화장실이라든지 창호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좀 많을 텐데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해 보려고 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위원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허훈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평생국장 김홍미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공모사업에서 첫 학교를 한 번 했기 때문에 그 효과성이나 이것이 완벽하냐 모든 학교에 일반화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요 일단 그 학교에서는 만족도가 높은 부분이고 또 이번 같은 경우 그렇다면 1대 가지고 되겠느냐, 업무 강도가 얼마나 경감될까 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1대를 가지고 국과 튀김이라든지 탕이라든지 조리종사원들이 가장 힘든 부분, 그래서 그걸 최대한도로 지금 활용할 수 있도록 트윈 원으로 저희가 보급을 할 예정이고요.
계속 처우개선과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일단 같이 가는 게 맞습니다. 처우개선도 돼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부득이 지금 추경에 하는 부분은 지금 영동중과 같이 결원율이 높은 학교의 업무 강도를 낮출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은 그거라고 일단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지금 시급성에서 하반기에라도 그걸 지원해서 결원율이 높은 학교의 조리종사원들 업무 강도를 낮춰주는 데 저희가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해 주시면 14학교 정도 시범, 2학교를 또 공모를 할 수가 있어요, 올해 하반기에 또 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것까지 하면 일단 결원율이 높은 학교의 업무 강도를 좀 더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일단 해 보는 방법이고, 내년도 본예산은 저희가 이걸 또 해 봐야, 한 학교 사례 갖고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14학교 정도로 해서 그거에 대한 효용도나 만족도라든가 그런 걸 좀 더 조사해서 보완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면밀하게 좀 검토해가지고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이번 건은 꼭 해 주시면 저희가 활용성이나 그걸 조금 더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허훈 위원 오히려 로봇을 도입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작동이라든지 뒤치다꺼리라든지 오작동 이런 우려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런 것은 충분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 및 심도 있는 안건 논의를 위해서 정회한 후에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추가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시의성과 적절성, 효과성 이런 것들이 불분명하다고 생각하신 사업들 중에서 감액 의견을 제출하신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후에 그런 감액 의견 제출하신 사업들을 보셔서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소관부서 실국장님들께서는 이 시간 이후로 감액 의견을 내신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과 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점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께서 제출 요구하신 자료들 좀 신속하게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13분 회의중지)
(24시 현재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이병도 신복자 박승진 고광민 구미경 김규남 김길영 김재진 김춘곤 김태수 박성연 박영한 서상열 소영철 신동원 유만희 이경숙 이민석 이상욱 장태용 정지웅 최유희 허훈 김경 김성준 박수빈 유정희 임종국 전병주 최재란 한신○수석전문위원 엄지운
○출석공무원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설세훈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대변인 이종선 감사관 이민종 총무과장 김덕희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정책기획관 최민선 예산담당관 정효영 행정관리담당관 김순화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노사협력담당관 정무윤 대외협력담당관 장종욱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초등교육과장 최창수 중등교육과장 주석표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평생교육과장 임영식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진로직업교육과장 박재식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특수교육과장 홍용희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미래학교추진단장 배도준 청사이전추진단장 정길중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홍석주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양영식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문수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정희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윤호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배영직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손기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선숙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화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효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윤순단 교육연구정보원장 신상열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학생교육원장 최치수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마포평생학습관장 고영갑 노원평생학습관장 이연주 정독도서관장 최웅장 남산도서관장 임찬식 양천도서관장 김영학 송파도서관장 손영순 강서도서관장 강성만○속기사 이은아 곽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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