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소방재난본부
일시 2025년 11월 6일(목) 오전 10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강동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실시하는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조치토록 함은 물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수준 높은 대시민 소방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지역주민의 여론 및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천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홍영근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지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기관 선서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만 강남소방서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하겠다는 사전 양해 협조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홍영근 소방재난본부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선서 대상 공무원은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위원장 강동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홍영근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입니다.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 한 해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소방재난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소방재난본부에서 추진한 2025년도 주요업무 전반을 되돌아보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업무에 대한 고찰과 평가의 기회의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발생한 데이터 화재, 노후 아파트 화재와 같은 사회재난과 산불, 가뭄, 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은 소방의 역할과 사명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빈틈없는 소방안전시스템이 필요한 엄중한 시기인 만큼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난대응체계를 면밀히 진단하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섭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주낙동 재난대응과장입니다.
현진수 예방과장입니다.
이정희 안전지원과장입니다.
김길중 현장대응단장입니다.
양영숙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윤득수 종합방재센터소장입니다.
김성칠 서울소방학교장 직무대리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용근 특수구조단장입니다.
이웅기 시민안전체험관장입니다.
장만석 종로소방서장입니다.
김준철 중부서장입니다.
박용호 광진소방서장입니다.
권태미 용산소방서장입니다.
김흥곤 동대문소방서장입니다.
오재경 영등포소방서장입니다.
정교철 성북소방서장입니다.
김장군 은평소방서장입니다.
김명호 서초소방서장입니다.
이원석 강서소방서장입니다.
김현정 강동소방서장입니다.
서영배 마포소방서장입니다.
오정일 도봉소방서장입니다.
윤영재 구로소방서장입니다.
진광미 노원소방서장입니다.
정윤교 관악소방서장입니다.
박철우 송파서장입니다.
한상우 양천소방서장입니다.
이미자 중랑소방서장입니다.
정선웅 동작소방서장입니다.
김명식 서대문소방서장입니다.
이상일 강북소방서장입니다.
정영태 성동소방서장입니다.
정진기 금천소방서장입니다.
강동만 강남소방서장은 모친 병환으로 부득이하게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소방재난본부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및 장비, 소방대상물, 소방활동 현황은 책자의 내용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첫 번째 빈틈없이 안전한 예방환경 조성입니다.
16쪽입니다.
전통시장, 노후 아파트 등 서울 도시환경에 맞는 화재안전 인프라를 강화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등 화재안전취약자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보급하였으며 전통시장에는 화재순찰로봇을 운영하여 심야시간대 화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특성에 맞는 화재예방대책을 확대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자율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여 더 촘촘한 화재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두 번째 서울형 재난환경에 맞는 대비체계 구축입니다.
22쪽입니다.
서울은 지하공간과 대형시설, 다중이용시설이 밀집해 있어 재난의 양상이 복합적이고 확산 시 확산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이에 대규모 지하공간 화재대응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서 지하공간 대응체계 매뉴얼을 재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다수사상자 재난 발생 시를 대비해 구급 지휘차를 도입하고 권역별 임시의료소 지원차를 보강하여 현장 구급상황 관리에 속도와 정확성을 동시에 강화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세 번째 현장중심 총력대응으로 재난대응력 강화입니다.
28쪽입니다.
표준지휘 작전절차를 정비하여 현장지휘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재난현장 지휘차 내에 전략회의실과 상황관리실 공간분리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집중력 있는 현장지휘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더불어 드론과 사족보행로봇, 실내 위치추적 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해 위험지역에서도 안전하게 현장활동을 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확보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화재조사관 등급제 및 연찬대회를 통해 화재조사 역량을 강화하여 화재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과 정책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손실보상제도를 통해 재난현장 출동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실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상함으로써 현장대원들의 적극적인 초기 대응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네 번째 안전한 재난대응 환경조성으로 소방역량 강화입니다.
34쪽입니다.
대원탈출장비, 라이트라인, 경형 소방차, 접이식 소화수조, 유압식 관통형 소화약제 방사기기 등 소방장비를 보강해 현장진입 용이성과 화재확산 방지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난현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장비 보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이태원 참사, 무안항공기 등 대형 재난현장에 투입되는 대원들의 충격과 외상 후스트레스에 노출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현장에 출동한 직원뿐만 아니라 전 직원에 대해서도 5년 주기로 정신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6년 상반기까지 소방공무원심리상담센터를 마련하는 등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관리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상재해 불승인 결정을 받거나 행정절차 진행과 법적 대응에 곤란을 겪는 소방공무원 및 유가족을 위해 전문 법률자문단을 운영하고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신청부터 심사 대응까지 전 과정을 적극 지원하여 현장대원이 안심하고 현장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다섯 번째 미래소방 도약을 위한 소방인프라 구축입니다.
인공지능 신고접수 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으로 신고폭주 시뿐만 아니라 긴급한 신고인 경우 출동대원에게 신고 내용을 즉시 전파하고 현장 무전, SNS 동향 등을 수집한 후 보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등 인공지능에 기반한 신고접수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서초 반포대교 요트 화재, 한강버스 운행 등 한강수역 내 다양한 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형 수난사고 발생 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고 한강결빙,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에도 긴급 대응이 가능한 50톤급의 다목적 소방정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건조에 착수하여 2026년 12월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강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한강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앞으로도 소방재난본부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오로지 시민의 입장에서 충실하게 소방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동길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추가하여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 질의시간, 추가 질의시간 구분 없이 20분으로 하고 나중에 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 간담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재난본부장님 취임하신 지가 날짜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9월 22일 자로 했기 때문에 한 달 2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성흠제 위원 업무 파악은 많이 하셨나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서울소방에 옛날에 근무해보신 적이 있나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없습니다.
○성흠제 위원 좀 어려움이 많으시겠네요.
지난번에 제가 시장님하고 시정 정책현안 간담회를 할 때 한강버스가 최근에 많이 운행을 하게 되다 보니까 119 수난구조대 인원을 증폭해야 되는데 총 인원 공무원 수 총괄인원제기 때문에 시에서 그 인원을 안 늘려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후에 혹시 서울시에서 소방재난본부로 어떤 내용을 협의하고자 한 내용이 좀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아직까지는 없고요 우리가 4개의 수난구조대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광나루 수난구조대를 제외하고 한강버스라든가 한강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3개 수난구조대가 동시 출동 태세를 갖추고요 그다음에 우리 서울소방에는 한강수계 11개의 소방서가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 인원을 갖고 이게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100회 이상 한강버스가 왔다, 현재 구조로 3교대 근무로 알고 있고 최대 7명 근무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재난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인원으로는 부족하다, 주변에 있는 소방서에서 긴급 출동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는 지면이 아니고 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수한 능력이 있는 분들을 뽑아서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다만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그 부분을 여쭙는 겁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아직까지는 없고요. 한강버스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난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포함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조직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네, 제가 한 두 가지 질의를 드릴 건데요.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답변하시기에 아직 인지가 안 되셨으면 관련해서 어느 과장님이 여기에 해당 되시나요?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 이것은 긴급자동차가 우선 출동할 때 차량의 교차로 진입 시에 신호를 자동 변경해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그런 핵심적인 사안인데 제가 자료를 죽 받아보니 2023년 4월 11일부터 2024년 5월 17일까지는 아주 활발하게 서로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5년 11월인데 2024년 5월 17일 이후에 아무런 논의된 근거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살펴보니까 제가 작년도에도 이 자료 요구를 했었고 올해도 자료 요구를 했는데 긴급차량 우선신호 적용차량 현황을 보니까 2024년, 2025년 똑같아요. 하나도 변경된 내용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주낙동 대응과장 주낙동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마포하고 강남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현재로 그 이후로는 추가적으로 아직까지는 시범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효과를 검토해서, 경찰청하고도 협조를 해야 될 문제라서 서울시는 교통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한 후에 추가로 할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대단히 잘못된 것이 제가 날짜를 짚었는데, 그렇죠?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18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는 할 의지가 전혀 없다, 그러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 것이고, 올해 2025년 4월 29일에 소방청의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여기 가지고 있는데 혹시 이것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올해 5월에 소방청에서 이렇게 보도자료에서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이야기하면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적용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전혀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경기도 의왕소방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방차가 약 4.5㎞ 떨어진 롯데마트 의왕점에 도착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 약 12분 15초라고 돼 있고요. 해당 구간은 군포나 안양 등으로 빠져나가는 차들로 인해서 상습적으로 정체가 되는 구간입니다. 같은 구간에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작동하고 주행하니까, 긴급차량이 진입하는 200m, 300m 전방에서 푸른색 신호로 바뀌게 됩니다, 제어시스템이. 이렇게 바뀌어서 가니까 그 시간이 7분 14초 만에 현장에 도착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실제 이거를 적용하지 않는 긴급자동차가 사이렌 울리고 가는 것보다 약 5분이 단축이 돼요. 결국 이게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왜 안 됐는지 정확히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왜 안 되고 있는지…….
○재난대응과장 주낙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도 지금 마포하고 강남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운영되는 구간에는 소방차, 구급차 속도가 증가한 확실한 효과가 있기는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서울의 특수성도 있고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좀 더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서울의 특수성이 뭔가요?
○재난대응과장 주낙동 교통량이 워낙 많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나 시도에서는 서울같이 그렇게 교통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게 할 일이 산적해 있는데 교통량이 많아도 당연히 이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요. 1년 반 동안 아무 논의를 안 했다는 건 할 의지가 안 되는데 본 위원이 파악을 해봤어요. 이게 왜 문제가 있나 하고 파악해 보니까 결국 예산 주체, 운영 주체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방법이나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재난대응과장 주낙동 지금 현행법상 교통 통제는 경찰청하고 서울시 교통실 소관이라서 솔직히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협조를 계속 요청하고 협의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구간을 늘리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 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성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소방재난본부도 의지가 없었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아무런 공문이 없어요. 제가 이 공문을, 아까 얘기했던 일련의 활발하게 움직였던 공문을 다 받아봤습니다. 이후에 어떠한 공문도 오고가지 않았어요. 이때 서울시 교통운영과, 소방재난본부 그리고 경찰청 여기에 다 공문이 들어 있습니다. 누구도 이거를 챙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재난대응과장 주낙동 저희가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추가 확대 여부를 관련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앞으로 계획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정확히 할 건지.
○재난대응과장 주낙동 올해,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관련 기관하고 실무협의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직접 가서 한번 협의해서 확대 여부를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게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 운영 그다음에 경찰청이라는 3개의 서로 간에 시스템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얘기하는 골든타임이라고 있어요.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시지만 적어도 소방청에서 지난 5월에 발표한 이 내용에서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소방청이 왜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소방청은 거짓으로 국민들한테 이런 보도자료를 뿌렸습니까? 그 이후에 소방재난본부 아무것도 안 했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 같은 경우? 타 시도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히 잘못된 거죠, 이게 공개적으로 전 국민한테 발표했던 건데. 이외에도 문제 될 만한 게 많아요. 그동안에, 강원도에 산불 화재 나면 전국 소방이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시도 간 경계선에서 또 문제가 됩니다. 이게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아요. 서울만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서울 같은 경우는 경기도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보통 다 외곽지역으로 경기도와 연결돼 있습니다. 그럴 때 경기도의 교통신호체계와 서울 체계가 다를 수가 있고요. 도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또 해소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놓고 지금 1년 8개월 동안 공문 한 번 왔다 갔다 안 한 이것은 결국 소방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라서도 아무것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재난대응과장 주낙동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흠제 위원 네.
○재난대응과장 주낙동 소방청에서 발표한 것은 전국적으로 시도별로 유난하게 중소도시 중에 교통혼잡이 있는 도시들에 대해서 출동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게 많고요. 서울은 거의 전 지역이 다 해당이 되고요. 그런데 서울은 교통신호체계가 유난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구급차 앞에다가 센서를 달아서 한 50m 전에서 센서를 주면 신호 이게 바뀌는 체계로 주로 운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이 서울에는 그쪽 부분에 트러블이 생기면 파급효과가 타 시도에 비해서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한 검토를 좀 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는 골든타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거는 어쨌든 오늘 본 위원의 질의 이후에 서울시 교통운영과 그다음에 서울경찰청 등과 논의를 하셔서 도입된 취지가 무색하지 않고 실제로 이렇게 단축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과 경기도는 다르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물론 다른 지점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실증됐고, 실제로 5분이란 시간은 엄청나게 큰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런 거를 감안하셔서,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다 그러면 한 발짝도 안 나갈 겁니까?
○재난대응과장 주낙동 아닙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단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이 올바른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또 사용자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우선적으로 다시 한번 상습 정체 구간을 파악해서 어차피 우선순위를 정해서 적극적으로 교통과라든가 서울경찰청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AI 119종합상황관리 시스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2023년부터 AI 기반 119 신고접수 체계를 시범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내용을 보니 성과지표와 검증 체계 대부분이 2025년에서 2026년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변이 왔고, AI 기반 재난종합상황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을 다 한 이후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온 거예요. 그런데 2023년도부터 2024년 동안 시범사업을 진행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도나 오류 처리시간, 아까 이야기했던 골든타임 단축 등 여러 가지 실증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이와 관련해서는 2003년도에 약 16만 건에 대해서 3,000시간의 학습데이터를 구축하고 2024년도에도 18만 건 3,500시간의 기계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는 생성형 모델을 적용해서 평시에도 재난접수가 가능한 119 AI 신고접수 시스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축 중에 있고, 이 부분은 재난관리기금 30억 원을 투입해서 내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그간의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AI 시스템을 구축해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시스템적으로 지킬 수 있고 또 AI를 적극적으로 이런 신고 시스템이나 출동 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촘촘히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그 30억 투자해서 하는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아까 2003년이라고 했는데 2023년이고요 본부장님, 바로잡으시고요.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2003년이 아니고 2023년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2023년입니다.
○성흠제 위원 그때 할 때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측정결과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계속 2023년도, 2024년도에는 학습을 시켰습니다. 학습을 시키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생성형 모델을 적용했거든요, 올해는.
○성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AI가 예를 들어서 최고의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AI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 결과적으로 실제 적용하기 이전에 시범단계에서 어떤 오류들이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이 측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는 그렇게 시범운영을 하고 내년도 8월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거든요.
○성흠제 위원 본부장님, 자꾸 답변이 엇박자 나시는데 시범운영할 때 그런 측정 오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이 지금 답변자료에 보면 2026년 5월에나 외부 전문가들을 해서 이 안정성 검증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것은 시범사업단계에서부터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구축을 해놓고 뭐가 문제가 생겼어, 외부 전문가 검증도 안 했어, 이 지점에 대해서 지금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범사업 중에서 계속적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시행착오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의 핵심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시범운영 단계부터 검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보면 AI 80% 처리능력이라는 수치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검증된 값인지 아니면 그냥 내부 목표치인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이게?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스템 음성인식 정확성을 측정한 결과를 보면 응답속도는 약 91.5%로 이렇게 파악이 됐고요. 핵심 키워드가 있거든요, 신고가 들어오면. 또 재난 종류 분류 정확성에 있어서 96%가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단 1%라도 오류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이런 부분 오류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또 질의에 대한 요구자료에 보면 답변 또 하나가 있어요.
현재까지 오류 없음, 그러면 그건 가짜 답변이네요. 아까는 뭐 96%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오류 없음으로 저한테 답변이 왔거든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그런데 이 정확도 자체가 이렇게 일치하지만 정말로 중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AI로 했는데 출동을 못 했다든가 큰 이슈가 됐다든가 그런 사례가 없다는 의미로 받아…….
○성흠제 위원 결국 저한테 답변 주신 게 정확한 답변이 아니죠. 오류 없음이라는 거는 대단히 이것은 아무리 기계라 하더라도, 그게 가장 좋은 데 조금 전에 본부장님 답변하실 때는 96점몇%, 여기에는 오류 없음 이렇게 했어요. 이 근거가 뭐냐고요, 도대체?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실무자 답변에서 이슈가 된 오류가 없음…….
○성흠제 위원 이슈가 아니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그렇죠?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그런 부분 놓치면 큰 건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향후에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결국 이것은 제가 볼 때 사전에 검증단계에서 실제 우리가 사업 시행 이후에 됐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 정확하게 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2026년 이후에 시스템이 완공될 텐데 아까 말씀하셨던 30억 원의 큰 금액이 투자돼서, 시범사업의 실증 없이 그냥 이거를 확대해서는 큰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사건ㆍ사고다 작은 사건ㆍ사고다, 사건ㆍ사고는 재난이라는 것은 작은 것부터 크게 확대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적 이슈만 되는 것이 큰 사건ㆍ사고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고 이런 것들의 문제가, 실제 우리가 커다란 금액을 들여서 대시민 서비스를 좋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실험단계 때 외부전문가도 들이시고, 그렇죠? 그리고 실제 오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시고 이렇게 했을 때 좀 더 나은 시스템 구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본격적으로 운영하기까지 8개월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아까 90몇% 이외의 오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 자문이라든가 또 현장 우리 대원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완공 후에도 이런 부분 정확도가 100%에 가깝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성흠제 위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알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 위원 동작구 2선거구 최민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4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위험 자율진단체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이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차피 이것도 상위법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지난번에 제가 전기차 화재예방 조례할 때도 거의 부서별로 핑퐁게임을 했어요. 그 이유가 책임 소재 때문에,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에 촉구 결의안까지 제가 냈는데 이번에 자율진단체계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결국 또 그런 꼴로 이게 돌아가더라고요.
지금 설치대상이 공동주택 1,914단지하고 민간 피난약자시설 24개소, 그다음에 서울시립병원 5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충전시설 관리자가 65개 항목을 가지고 자체 점검을 해요. 그러면, 저 모르겠어요. 자체 점검을 사실 어떻게 보면 요즘은 앞으로 전기차가 더 많아지고 어떻게 보면 시한폭탄 같은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건데 이거를 자율점검에 맡긴다 그거는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우리 서울시 내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6만 6,000여 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전기차 충전구역 관련해서는 환경부가 주관하고 전기차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또 화재 대응을 위해서는 소방청이 세 군데서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주관부서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화재로 인한 화재가 꾸준히 발생하고 현실적인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2024년도에 실태조사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재안전성 기준으로 해서 5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화재안전 가이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65개 항목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관계자가 자율진단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특히 공동주택이라든가 피난약자시설, 시립병원 같은 경우는 우리 소방관서에서 직접 현장방문해서 안내하는데 이 모든 대상에 대해서 안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와 소방서 누리집을 통해서 자율안전시스템을 이렇게 운영해서 관계인이라든가 또 관심 있는 분들이 스스로 진단해보고 또한 취약 등급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설 보완 및 취약 요인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민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지적하는 거는 만약에 그 자율진단 결과가 허위일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그런데 허위보다는 자기…….
○최민규 위원 아니, 그럴 수 있죠. 공동주택에 점검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A부터 E등급 하는데 하위등급으로 나왔어요, 공동주택에. 그럼 그거를 거기 사시는 분들이 아파트 가격 때문에 제대로 발표를 하겠어요? 당연히 허위로 할 거란 이야기죠.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정보가 좀 왜곡될 수는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럼요, 당연한 거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 소방에서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그게 없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그런 부분이 있다면 화재안전조사나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확인 등 샘플링 조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결과론적인 얘기고 사고가 나고나서의 이야기인 거고, 결국 관계자 자율에 의존하는 이런 시스템이면 실질적인 화재위험 관리로 보기 어렵지 않아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화재가 발생하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최민규 위원 이러한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걸 지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자율 체크를 받느냐 이거예요, 자율진단을?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저희가…….
○최민규 위원 자율진단을 맡기는 거 자체가 소방본부에서의 할 일을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아닙니다. 이 부분이…….
○최민규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위진단이 나왔을 경우는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이 전기차 충전구역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최민규 위원 이게 제도적 행정의 한계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극복할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지 자꾸 똑같은 말을 계속 하시네요. 이거 자체 이 시스템이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자율진단의 그런 한계에 대해서는 저희도 더 많은 방안이 있는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게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 자율진단이, 저는 모르겠어요. 화재위험을 스스로 진단해라? 공동주택이든 어디든 저희가 법적으로 관여할 그거는 없지만 아까 모두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면 공동주택이나 민간 피난약자시설 이건 모르겠지만 서울시립병원 5개소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시립에서 관리하는 병원에 대해서만큼이라도 소방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직접 우리가…….
○최민규 위원 자체 자율에 이거를 맡긴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건 좀 불안한 요소인 거 같고 지금부터라도 우리 서울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소방에서도 주도적으로 소방점검 체계나 유지보수 기준, 기술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놓아야 되는 거지 상위법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핑퐁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이거는 지난번 전기차 화재예방 조례처럼 제가 다시 한번 트라이 해보고, 안 되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한 번 더 내는 방법으로 할 테니까 우리 소방에서도 자율진단에 대해서 그분들을 너무 믿고 했다가 만약에 사고가 날 경우는 책임 소재가 분명히 따를 거라고 봅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한 대로 현장 방문대상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질의인데요 어제 재난안전실에 대해서 거기도 제가 실장께 질의했던 내용인데 지반침하 재난발생 시 대응 체계에 대한 체계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 주무부서는 재난안전설 도로관리과인데 인명사고가 날 경우는 소방에서 관여를 하죠?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현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면 재난안전실에서 솔직히 간단하게 A4지 한 장에 이렇게 보고를 하지만 시장이나 어디나, 그런데 소방 같은 경우는 분 단위로 이렇게 보고를 하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최민규 위원 인명사고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인명사고가 발생할 당시는 소방에서 주가 돼서 일을 진행하는데 그러면 현재 이 대응체계가 인명구조 중심으로만 됐기 때문에 지반침하 재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인명구조하다가도 2차 위험요인이 발생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2차 요인에 대해서는, 현장에서는 소방이 주가 되겠지만 2차 위험요소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재난안전실에서 관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면 동일 사고에 대해서도 사고가 발생한 당시는 소방 인명구조, 현장보고, 언론브리핑 이 위주인 거고 재난안전실은 시장 보고, 행정, 관계기관 상황전파만 담당하고 있는데 만약 2차 사고가 발생되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태원사고 이후에 재난안전실에 소방관 12명이…….
○최민규 위원 파견이 돼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상황을 동시에 공유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청이라든가 시단위의 대책본부에서도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피해를 조기에 수습하고 대응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파견을 보낸다는 말씀이시죠?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협업정원으로 지금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주무부서가 재난안전실이에요. 파견을 보냈어. 제가 좀 답답한 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구조가 되면 모든 판단책임 기준이 소방으로 넘어가요, 재난안전실이 아니고. 주무부서는 재난안전실 아닙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상황 자체를 동시에 공유해서 유관기관에 전파하고…….
○최민규 위원 파견까지 보내서 했는데 그러니까 표현이 웃기지만 왜 소방에서 다 총대를 메려고 그러세요, 주무부서가 아닌데?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그게 아니라 대부분의 긴급신고가 119로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예전에는 우리를 거쳐서 전파했는데 동시에 접수해서 동시에 상황을 판단해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니까 파견으로서 주무부서하고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협업정원으로…….
○최민규 위원 기본적으로 이 재난매뉴얼이 구조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제가 볼 때는 다 소방에서 책임지는 구조가 되는 것 같은데 매뉴얼 자체가…….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실하고 저희하고…….
○최민규 위원 재난안전실에서 시장한테 보고한다고 했잖아요, 행정조직에?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최민규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결국 소방관이 나중에 시장 행정 거기까지 다 보고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니까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아닙니다. 급하게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먼저 보고할 때도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현장에서 인명구조하고 모든 처음부터 마무리하는 것까지 소방에서 다 책임지는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재난 초기 수습과정에는 어차피 현장에서 저희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최민규 위원 요즘 현장 안 나가시지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상황이 발생하면 나갑니다. 아직 그런 상황이 발생 안 해서 못 나간 것이지 발생하면,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2차 사고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방들은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2차 사고가 나면 현장에 있는 소방대원의 안전은 누가 책임져요, 그러면?
재난안전실에서 2차 사고에 대한 관리를 계속해야 되는데 보면 앞하고 메인은 소방이 다 하고 시장 보고, 행정 보고는 재난안전실이 하고 그리고 재난안전실은 끝이에요, 주무부서임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 구조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기 다른 소방서들이 많이 와계시지만 체계적이고 소방 이외의 문제점 아까 얘기한 2차 재난 그런 것을 주관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구조적인 변경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소방대원이나 현장지휘관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구조 및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관련부서와의 협업구조 개선 그런 것에 관한 매뉴얼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촘촘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강동길 위원장, 박칠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성연 위원입니다.
저는 서울시 수난구조대 운영 현황과 소방청사 노후화에 대한 개선과 촉구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32회 임시회에 여의도 수난구조대 현장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가 함께 현장을 방문했을 때 너무 노후하고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수난구조대는 반포, 여의도, 뚝섬, 광나루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1997년도에 설치된 이후 29년 된 노후된 청사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말씀드린 부분들이 너무 노후된 시설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계획이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말씀드린 대로 수난구조대가 오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노후 청사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후 보일러라든가 에어컨 시설 교체라든가 안전보강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현장대응근무 환경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실제로 내년도에도 여의도 수난구조대 환경개선을 위해서 한 1억 8,000만 원 편성을 했고요. 수난구조대원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혹시 올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한 내역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올해 한 1억 5,000만 원 정도를 했거든요. 그 부분은 자료로 상세히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당시 저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부분이 한강버스나 수난 중요성을 더 부각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치적으로 볼 때 하나 더 필요하다, 제5 수난구조대가 신설될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 부분이 검토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이게 4개 있지만 일단 마곡이 급행 선착장으로도 운영하고 또 종점이잖아요. 마곡 같은 데도 향후의 수요를 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박성연 위원 마곡 쪽에는 위치적으로 볼 때 검토된 지역이나 이런 데들이 혹시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아직은 없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향후에 한강버스가 운행이 활성화되고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수요가, 마곡이 개발된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전혀 없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향후에 소방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리고 신설뿐만 아니라 그때 장비들을 봤을 때도 장비들이 수중 드론, 열화상카메라, 통신장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노후화된 부분이 있어서 보완이 필요하다, 교체 등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혹시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들이 검토된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부분까지도 면밀하게 한번 살펴봐서 수요가 있으면 즉각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이제 수난구조대뿐만 아니라 사실상 저희 지역에서 봤을 때는 최근에 그래도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광진으로 봤을 때, 119안전센터 서장님도 오셨는데 그래도 꾸준한 노력 덕분에 119안전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내에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개발지가 개발이 되면서 되겠지만 그래도 의미있는 것은 그런 위치를 선정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게 의미가 있었고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다른 데도 보면 119안전센터들이 노후된 청사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실적으로 소방청사를 가보면 현재 비좁은 곳들도 많고 노후된 청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희들 현장에 가보면 소방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비좁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노후시설들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많이 있다고 보입니다.
제가 이것을 전반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소방특별회계에서 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입이 감소추세다라고 보고받았던 것이 있습니다. 보니까 현황으로 보면 2020년도부터 2024년, 2025년도 보면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입이 계속 감소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면 계속 꾸준히 감소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보면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보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공사하고 청사 건립 이런 것들은 소방특별회계에서 주로 메꿔야 될텐데 혹시 이것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실무담당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비율 조정을 통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을 추진하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지역자원시설세 사업 비율을 상향하여 증가분을 예탁하고 대규모 사업에 지속적으로 대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담당자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공사비나 청사 건립, 훈련장 건립 또 부지에 대한 신축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 세입 등에서 지출이 되어야 될텐데 저희가 임의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억 이런 정도 예산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2023년, 2024년도에 많은 결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를 추가로 세입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세무과에서 산정하기를 개별공시지가 상승이라든가 강동 고덕지구의 대규모 공동주택, 대형상가 등 건축물의 신ㆍ증축에 따라서 세입 증대, 5.8%인 170억이 증가한 것으로 계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맞춰서 우리가 노후 청사라든가, 또 위원님 지역구인 광진 관내에 119안전센터가 다른 소방서보다 2개로서 적습니다. 그래서 신통기획과 맞물려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소방 수요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119안전센터를 신설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직부서라든가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이런 시설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검토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재난과 관련된 소방장비 같은 것들을 도입할 때는 재난관리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사실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소방공무원 출동 가산금, 출동간식비 관련해서 최민규 위원님, 이은림 위원님이 발의를 해 주셔서 인상을 추진했었는데 그게 미반영 되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게 올해 예산에는 반영이 되었나요, 지금 2026년도에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급량비 관련해서는 많은 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워낙 많이 관심을 주셔서 했었고, 내년도에도 예산편성에 14% 확대 편성을 해서 지금 예산부서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6억 한 8,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성연 위원 이런 급량비나 여러 가지 출동 관련한, 처우에 관련된 부분은 특히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상임위원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것을 알려주시면 항상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예산편성할 때도 굉장히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기는 한데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많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소방공무원 공직기강 범죄 관련된 자료를 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보면 최근 3년간 소방공무원 검ㆍ경찰에 통보된 범죄수사개시, 결과 내역을 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부분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특히 최근 3년간에 116명이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폭행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음주운전, 아동 가사사건, 성범죄 순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지만, 교육도 시키고 하지만 극히 개인적인 사유로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고요. 올해 엊그제께도 징계를 했습니다만 꾸준하게, 사후 조치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예방할 건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모니터하고 그렇게 징계보다는 예방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정책을 전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소수의 일탈이 현장에서 사명감과 고생하시는 다수의 근로 의욕과 명예를 실추시키는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 또 현장에서 시민과 되게 밀접한 부서에서 근무 중인 분들에게서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같은 조직에서 일하는 분들의 근로의욕을 굉장히 저하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숫자로 보면 전체 조직에서 그렇게 숫자는 많지 않을지라도, 보면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적지만 그래도 예방과 함께 사후 조치는 무겁게 처리를 해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실수로 다수의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명예실추될 수 있거든요. 정말 그 누구보다 현장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거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한 명이 실수를 하면 온 뉴스에 다 도배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특히 경찰, 소방, 공무원 다 포함 공직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러면 그 한 사람의 일로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욕을 다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건 예방과 함께 사후 조치를 좀 강력하게 해서 전체가 명예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걸 보고 현장에서 시민과 직접 접촉하는 부서에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고 좀 놀랐는데요 다시는 그런 일이 증가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신뢰도가 높은 만큼 같은 사건이라도 그에 대한 파급효과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 업무뿐만 아니라 사생활에서도 좀 더 정제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방에 중점을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탈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문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칠성 수고하셨습니다.
홍영근 본부장님, 짧은 시간에도 업무 파악이 너무 잘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오전 질의를 세 분 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조금 남는 관계로 제가 오후 여섯 번째인데 중간에 짧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사현장 화재안전 대책 관련에 대해서 업무보고 자료는 31페이지, 또 행감자료는 565~573페이지거든요. 짧게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서울광장 인근 서울센터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큰 놀람과 불안을 겪은 사고였습니다. 잠깐 화재장면 영상을 보시고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이 영상을 보다시피 이번 화재 당시 건물 내에 있던 관계자들은 특정층에서만 경보음이 울렸고 다른 층에서는 경보음을 전혀 들을 수 없었다는 증언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확인되었나요, 본부장님?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우리가 화재조사결과 경보는 정상적으로 작동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부위원장 박칠성 정상적으로?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부위원장 박칠성 그래요? 그렇다면 건설공사현장에 연동형 경보설비 설치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공사현장에서는 실제적으로 기존의 설비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시소방시설 대표적인 게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방화포가 적절하게 설치돼서 할 수 있도록 종류와 설치 기준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고 리모델링이나 착공 신고 전에 현장에서 이런 부분이 잘 설치되고 운영되는지도 우리가 감독을 하고 화재안전조사 컨설팅할 때 확인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칠성 그러면 현재 우리 서울시 내 건설현장에서 설치된 비상경보장치 중 연동형 경보설비가 적용된 현장은 얼마나 되나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파악해서 위원님께 서류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칠성 그래요 그거는 따로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앞으로 신규 또는 기존 건설현장에 대해서 경보장치 전 층 연동 설치를 강력하게 권고해 주시고 유도해 주셔서 행정지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은 거기에 대한 의지가 있나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그 부분에 일정 규모 이상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칠성 그래요. 일단 그 정도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책자 보니까 아까 업무보고 때 16페이지인가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사업 관련해서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취약계층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사업 취지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자료에 따르면 필요 세대에 지원한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직접 신청을 해야지 가능한 건가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실제적으로 우리가 복지부서하고 자료를 연동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개인 세대가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하고 연동해서 우리만 파악할 수도 있지만 동사무소도 있고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동사무소가 있고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취약계층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종합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칠성 그런데 실제 지금까지 예산이나 실적을 보면 매년 꾸준하게 예산도 증가하고 있어요. 보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부장님, 우리 서울시 취약계층이 약 116만 가구인데 15년간 약 30만 가구에만 보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는 사실 전체 취약계층의 약 26%에 불과해요. 역산으로 한번 계산해 보면 이 속도로는 전체 취약계층에 보급하는 데 앞으로 약 43년 정도 더 걸릴 거라 판단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급하는 데 계획을 당겨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을까 본부장님께 여쭤봅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노후 아파트 화재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 노후 아파트 관련한 주택용 소방시설은 지자체 재원으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 화재를 계기로 해서 이재명 정부 들어서 매년 90억씩 3년 동안 270억을 국비로 매칭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지자체에서 한 것보다 더 많은 국비가 내려옵니다.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해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장애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린이, 취약계층 위주로 해서 적극적으로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칠성 그래요 또 본부장님 말씀 들으니까 안심이 되네요. 홍보를 더 하셔서 보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칠성 그리고 세 번째로 전통시장 AI 화재순찰로봇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아까 업무보고 17페이지인가 거기에서 잠깐 언급이 나왔었거든요.
본부장님, 오늘은 서울소방이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전통시장 AI 로봇에 대해서, 지금 실제 순찰로봇 시범 도입해 위험요소를 조기 감지하고 대응하려는 시도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범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성과를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서울시 내에 전통시장이 34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평균 29건이 발생해서 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금년도 상반기에는 마포농수산물시장, 하반기에는 남대문전통시장에 AI 화재순찰로봇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로봇의 주요기능은 자율주행을 하고 화재위험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100℃ 이상의 고온을 열화상카메라로 자동으로 감지하면 그게 실제 화재인지 여부를 AI가 판별을 합니다. 판별이 된다고 하면 즉시 자율소방대에 화재경보를 하고 119에도 자동신고를 하고 있거든요. 또한 여기 특징적인 게 뭐냐면 초기 소화를 위해서 3m까지 접근해서 3.3㎏ 분말소화기 두 대를 이용해서 초기 소화도 가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범운영 기간 중에 실제 화재위험 요인을 판단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실제로 고온 물체를 감지한 건은 1,282건으로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화재를 판단한 사례는 없었지만 향후에 이런 경보나 신고를 통해서 시장관계인이 현장 확인한다든가 또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그런 효과는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4개소 전통시장에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작년에 화재예방국장할 때 기아자동차를 가봤거든요. 기아자동차 내 야간의 모든 순찰은 이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공공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활용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간에 운영실적 시행착오를 보완해서 좀 더 효과성을 당초 취지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도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칠성 본부장님, 너무 상세하게 잘 들었고요.
그런데 시범운영 결과를 본 위원도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고온감지 경보는 총 1,279건으로 대부분이 실제 화재 위험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크지 않은 사안들로 파악됐습니다. 보면 자동차 머플러에서 657회 정도, 전구에서 604회 정도, 담뱃불이 18회 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본부장님 단순한 열원에도 반복적으로 고온 경보가 울리게 되니까 상인들의 피로도와 시스템 신뢰도가 저하되는 것이며 또한 실제 위험을 구분하는데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걸 좀 더 보완을 시키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본 위원은 이렇게 본부장님께 질의해 보는 겁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특히 열 위주로 하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었거든요. 향후에는 화염이라든가 연기까지 복합적으로 해서 실제 화재를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칠성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남대문시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의류매장이 많잖아요. 그럼 이런 데는 고온 방출 객체가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의류매장 내에서는 전구나 조명기기, 소형 난방기 등이 사용될 수 있는데 아직 한겨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부위원장 박칠성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칠성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봤을 때 AI 시스템의 감지 정확도와 사실 오경보율 보완하거나 현장 적용 매뉴얼을 따로 두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해 보는 겁니다, 지금. 매뉴얼을 딱딱 둬서…….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내년에도 4개 시설을 확대 운영하는 순찰로봇에는 그런 시스템이 탑재돼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칠성 그리고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지금은 두 군데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부위원장 박칠성 아까 말씀하신 어디입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마포하고 남대문…….
○부위원장 박칠성 마포하고 남대문이고 네 군데를 더 늘린다고 그랬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부위원장 박칠성 어디 어디예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그 부분은 운영 신청 희망을 받아서 전반적인 화재 위험성 등을 판단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칠성 그래서 본부장님, 사실 남구로, 구로시장도 잠깐 와서 시범 보여주고 갔거든요. 그래서 상인분들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빌려서 본부장님께 4개가 들어가는 입장에서 남구로시장도 있고 구로시장하고 접경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 요청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저도 남구로시장을 시간 내서 한번 방문해서 상인들의 목소리도 살펴보고 현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칠성 그래요. 생각 외로 정말 본부장님이 파악을 너무 잘하셔서 시원시원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동욱 위원 자료 요구…….
○부위원장 박칠성 우리 김동욱 위원님 자료 요구 1건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입니다.
자료 요구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소방재난본부 산하에 서울시 위원회가 설치돼 있다면 위원회 개최횟수, 그다음에 위원회 지급내역, 그다음에 출석률 이번 연도랑 작년 거까지만 주시면 됩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회의록도 간략하게 마련돼 있으면 주시고요. 모든 자문회의 다 포함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행감자료 82번 중에 소방공무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관련이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는 보험비 그러니까 재난본부에서 얼마나 쓰고 있는지와 행감자료 지난 3년 치 주셨는데 일단 미결이 하나 있어요. 미결이 왜 미결인지에 대한 사유와 그리고 하나하나씩 다 읽어드리고 싶긴 한데 본부에서 판단하시기에 정말 어이없는 이유로 배상이 왜 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음식점 내부에서 연기가 발생한다는 화재 출동 건으로 긴급하게 오븐 열기를 식히는 과정에서 물을 사용하여 오븐이 손상됨’ 하고 지급이 80만 원이 됐는데 이게 화재 출동했는데 물을 당연히 뿌리지 않나요? 물을 뿌리니 당연히 오븐이 손상이 돼죠, 화재가 났는데. 그런데 이거를 왜 지급하고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서, 이런 비슷한 사유로 사고 내용이 정말 상식적으로 돼 있지 않다 하는 건에 대해서 왜 지급이 됐는지까지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칠성 2시 전까지 각 위원님들께 자료 깔아 주시고요.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강동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지 위원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취임하게 되신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우선 오늘 PPT 좀 띄워주시고요.
서울시 관내 비닐하우스 화재예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월 30일에 내곡동 비닐하우스 화재로 60대 시민 1명이 사망하고 비닐하우스 4개 동이 소실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화재 1주일 전에는 또 8월 22일에 세곡동 화훼단지에서도 화재가 발생하여 비닐하우스 10개 동과 차량 4대가 전소되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비닐하우스 주택이나 농업시설들이 화재에 취약한 점은 알고 계실 것이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보완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보여 주시면 서울시 스마트서울맵에 보이는소화기 설치 위치입니다. 비닐하우스 시설 주변에 보니까 적정하게 설치가 되었는가 하니 저 노란색 원 보이시죠? 거기에는 지금 소화기가 한 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이 보이고요.
다음 PPT 보여 주시면 송파구 장지동 부분도 도로로부터 2열, 3열에는 있지만 1열 가장 넓은 부분에는 소화기가 없습니다.
그다음은 강동구 암사동입니다. 여기 비닐하우스 양지마을과 서원마을, 선사마을 이렇게 주택단지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비닐하우스가 굉장히 많고 비닐하우스 화재도 났던 곳인데 소화기가 비닐하우스 밀집 지역에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여기는 사실 주거지역이랑 밀집해 있기 때문에 화재 시 발생되는 연기나 분진 같은 것들이 주민들이 피해입을 수 있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 강동구 고덕동 강동대교 남단입니다. 여기도 저기 하류 쪽에는 소화기가 꽤 많이 있지만 상류측에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비닐하우스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택 지역처럼 많이 설치는 못 하겠지만 분산 설치를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의견이 어떠신지 여쭙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서울시 내에 비닐하우스가 한 320동 개소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모든 320동에 최소한 한 세트 이상은 비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120세트만 돼 있습니다. 향후에 비상소화전 관련해서는 1개 동에 1세트 이상이 비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가 설치하고 또 위원님이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재배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추가 설치와 재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예산은 유지관리 보수비용 포함해서 올 예산이 한 7억 2,000만 원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로 해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이는소화기뿐만 아니라 비상소화전도 설치해서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촘촘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네, 반드시 올해 연말까지는 좀, 연말이 아니라 본예산이 올라와 있다고 하셨으니까 내년 초까지는 소화기를 많이 비치해 주시고 특히 오늘 지적드린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음 PPT를 띄워주시면요 우리 소방민원 담당공무원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구에서 악성 민원인으로 인해서 폭행, 폭언을 당하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2024년 3월에는 김포시 공무원이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후에 기관들이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에 나서고 있고 다양한 장비를 활용하고 있는데 잠시 영상보겠습니다.
(14시 08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음 넘겨주시면 웨어러블 캠 일명 바디캠입니다.
이거는 민원인의 폭행이나 폭언이 있을 때 법적인 증거 자료도 활용이 가능하고 착용만 하고 있어도 민원인이 자제할 수 있는 그런 상호 자제 효과가 있어서 공무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지금 각 소방서별 민원담당 공무원 바디캠 지급현황을 확인해 보니까 전체 지급한 곳은 관악과 성동소방서만 지급이 됐고 나머지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저희 강동소방서도 민원공무원 7명 중에 6대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전체적으로 23.5%가 지급되지 않았고, 또 강남과 은평 같은 경우에는 절반 정도가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전체 공무원에게 지급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실질적으로 우리 소방서 민원담당 공무원들은 규모에 따라서 한 5명~9명이거든요. 거기에 민원데스크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3~4명입니다. 민원데스크 근무자들을 우선적으로 웨어러블 캠이라든가 녹음기 등 보호장비를 지급했지만 그 외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아직 지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보호장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혹시 예산이 좀 부족한 게 있는가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그 부분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내년 예산 또 남는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올해 안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웨어러블 캠 1대당 얼마 정도인지?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61만 원 정도…….
○김혜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서너 명만 데스크에서 쓴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당장 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민원공무원들의 처우 같은 것들을 환경을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김혜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노원 3선거구 봉양순입니다.
보니까 이번 주 일요일이 소방의 날이더라고요, 벌써 63주년. 언제나 소방재난본부는 목숨걸고 누구보다도 먼저 현장에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리튬배터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사실 리튬배터리가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좀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안전대책이 미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시 영상을 먼저 보시고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3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여기까지 영상 시청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나 여기에 계신 모든 관계자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리튬배터리가 이제는 더 이상 특수한 곳에서만 화재가 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소방재난본부에서도 서울청에서도 관심을 더 깊게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자료를 보니까 지난 9월 26일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보다 앞서 화성시의 아리셀 화재, 송파구 오피스텔 화재, 동작구 주택 화재 그리고 올해 8월 마포구 아파트 전동스쿠터 화재, 인명피해도 생활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문제는 대부분이 실내 내부에서 충전 중일 경우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될 때 전기적인 요인이 많이 발생한다는 건데 전동스쿠터도 그렇고 킥보드도 그렇고 자전거도 그렇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자전거 보조배터리 리튬배터리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인데 실내에서 충전하다가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 방안이 있을지 고민을 하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리튬이온배터리는 주거시설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튬배터리의 화재원인은 과열이라든가 과충전 그다음에 충격 등 물리적 손상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시민 화재예방수칙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집중 계도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 이동장치 즉 PM이라고 부르는 충전장에서도 화재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서울시 내에 8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화재안전 점검 등 컨설팅을 한바 있고요. 또 판매점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매 시에 소비자에게 화재예방수칙을 안내하는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고요.
○봉양순 위원 소방재난본부에서 공동주택에 여러 가지 화재훈련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본 위원도 참석을 해봤습니다만 주민들이 더 폭넓게 참석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 리튬배터리 관련 화재는 346건이더라고요. 그중에서 공동주택 내 화재는 142건 여기에서도 전기로 인해서 화재가 71.2%나 돼요. 이것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도 문화가 거의 공동주택이, 예전처럼 1가구 이런 식의 주택이 아니라 거의 아파트라든가 다세대 심지어 복도계단이 있는 주택들도 많고, 심지어는 고시원 이런 소형 아파트들, 많이 시설이 되어 있는 이런 데는 더더욱 취약지역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한번 화재가 나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화재로 번지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재난본부에서는 리튬배터리나 화재예방을 위해서 매뉴얼이나 대응 기준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화재안전수칙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영상도 제작해서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중국처럼 실내에 충전 금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마포 화재 이후에 우리가 관련부서 회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1층이라든가 실외에 공동충전장치 설치 지원을 관련부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저희도 이와 관련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소방청과 국토부에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제도적으로…….
○봉양순 위원 아직은 없는 거죠?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서울시에서는 별도로 하는 것은 없나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고, 주택실하고 기후환경본부에 건의를 했거든요.
○봉양순 위원 언제까지 소방청만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서울시에서도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벌써 리튬배터리도 사고가 나기 시작한 지가 2년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쯤은 이미 매뉴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언제까지 국가만 바라볼 수도 없는 거고, 서울시에서도 나름대로 빨리 그런 안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전기스쿠터도 그렇고 특히 실내에서 충전을 하는 경우가 보통 장애인분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 이동수단 이런 부분들을 보면 거의 아파트 내부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본부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 이런 공간이 있으면 안에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실내 각자 집안으로 가지고 가니까 사고가 나면 대형화재가 나는 거죠.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위원님 말씀하신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또 제도가 바뀌기 전이라도 우리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등과 적극적으로 컨설팅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할 때는 소형아파트, 장애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런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먼저 실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에 한 아파트당 3,000세대 이상 살고 그러면, 소형아파트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화재가 더 위험하게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화재를 막기 위해서라도 선제적으로 먼저 설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분리 보관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충전시간도 제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충전율을 80% 이하로 제한하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제가 소방청 화재예방국장 할 때도, ESS가 2019년도까지는 엄청나게 발생했는데 충전율을 80% 이하로 제한하면서 요즘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부처에도 강력하게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시간 제한을 하기도 하지만 혹시 그런 건 없나요? 예를 들어서 충전이 다 되었다거나 아니면 거의 완성이 돼 간다 그러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미리 …….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과충전 방지장치가 있는데요.
○봉양순 위원 그런 것 있나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봉양순 위원 그런 것 설치는 안 하나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대부분 중국산을 수입하잖아요.
○봉양순 위원 우리 제품은 없나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KC인증할 때 그런 게 부착된 것을 할 수 있으면…….
○봉양순 위원 우리나라 제품은 없나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아직까지 그런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또 하나는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리튬배터리 공장 창고 화재 대응절차가 있는데 일반적인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도 별도의 대응전략아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실제적으로 리튬이온배터리는 소화약제는 아직까지는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다만 수계소화설비가 물만이 가장 적응성이 있는 소화약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봉양순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그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요.
○봉양순 위원 공감만 하지 마시고 대안이 있느냐는 것이죠.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그 대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언제까지?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서울소방 차원에서 공동주택에 맞는 그런 매뉴얼들도 개발하시고 훈련도 확대계획을 하셔서 나중에 답변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알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앞으로 리튬배터리는 친환경 교통수단, 또는 스마트가전, ESS라든가 더 크게 보편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시도 이제는 리튬배터리를 하나의 위험물로 인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먼저 선제적인 관리체계에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서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서울소방에서도 공동주택 내에서 리튬배터리 충전, 보관, 안전 가이드라인을 하루속히 마련해서 소방시설 소방설비 보완이라든가 정기교육이라든가 실효성 있는 대응 훈련을 통해서 타 부서하고도 협력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구축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고요. 무엇보다도 서울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대책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들이 체득화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다음은 소방대원의 방화복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일부 장비에서 불량 문제가 발생해서 소방대원 보호장비 전반에 대한 신뢰성과 관리체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제330회 임시회에서도 지적했던 사안인데요 방화장화 불량 납품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고 받으셨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봉양순 위원 당시 언론에서 방염성능검사 불합격 제품을 합격한 것으로 태그 갈이를 해서 보급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물론 서울소방에서는 2020년 이후에는 해당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서 다행스러운 일이기는하나 2017년도부터 2019년도에 구매한 이력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서 해당 제품을 전체 교체를 하기는 했었습니다. 이처럼 인증이나 안전이 성립되지 않는 현실에서 검수체계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그리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이고요. 전 생애 주기의 철저한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개인장비인 방화복의 관리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개인보호장비 11종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 중 방화복은 1만 2,490벌로 확인되었습니다. 개인 대원들이 각종 재난 현장에서 입는 만큼 그 사후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서울소방서에서는 각 센터별로 방화복 세탁기, 건조기, 면체 세척기를 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탁기는 총135대, 건조기가 162대, 면체 세척기는 121대 맞아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봉양순 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 있어요. 방화복 세탁기의 경우에는 전용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맞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전용이 43대밖에 없어요. KFI 인증 제품이 되어야 되는데 나머지 92대는 일반 세탁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우리가 세탁 관련해서는 자체 세탁과 위탁 세탁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 세탁 같은 경우는 2023년부터 하고 있는데요 특히 KFI 인증 세탁기 보유 업체만 이런 위탁 세탁이 가능하도록 방침을 시달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화복뿐만 아니라 방화 두건, 방화 장갑까지 확대해서 위탁 세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위탁 세탁을 하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지금 인증이 된 제품에서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가 다? 위탁이?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렇게 실시되는 건 아니잖아요? 일부 하는 거잖아요, 전체가 아니고…….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외주 주는데 우리가 줄 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KFI 인증을 받는 세탁기를 보유한 업체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위탁을 줄 때 보완이 된 업체에다가 준다는 거죠, 인증이 된 제품에?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그렇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건조기의 경우에 전용이라고 표기된 경우는 35대인데 이게 맞아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소방서 본서 단위로 직할 단위로 있다 보니까 아마 우리가…….
○봉양순 위원 아니, 왜냐하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화복 세탁기의 경우에 전용이 43대, KFI 인증이에요, 이 제품이? 나머지 92대는 일반 세탁기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답변은 뭐가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원칙적으로 우리가 방화복 세탁은 인증받은 세탁기로 합니다. 그런데 출동이 많다든가 대응했을 경우는 부득이하게 일반 세탁기로 하는 경우가 있지만 또 이게 수용 못 하는…….
○봉양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을 때 그렇게 답변하셨어야죠. 그건 답변이 맞지 않는 거잖아요.
일반 건조기 같은 경우에는 구분을 해야 되는데 표기에 인증 여부가 무관한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바꿔 나가야 되는 거죠, 이 부분들은.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증 건조기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사실 방화복은 세탁 방법이라든가 건조 환경에 따라서 보호 기능이 유지될 수도 있고 더 망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대원들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만큼은 정말 인증된 업소, 세탁기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대원들의 안전을 어느 때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반드시 세탁기는 KFI 인증 제품으로 점진적으로 교체를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예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못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인증 기준이 마련돼 있는 게 시급하니까 이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봉양순 위원 방화복 세탁기나 건조 장비 인증에 있어서 비인증 제품에 대해서 교체 계획을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이거를 교체한다고 그러면?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그 부분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부분을 할 겁니다. 그래서 특히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43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올해 추가로 27대 구매를 12월 중에 납품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인증 세탁기를 보급해서 현장 대원들이 유해물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조금 전에 위탁 세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만족도가 높아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높습니다.
○봉양순 위원 만족도가 91%고, 위생상태도 보니까 90%가 넘어요. 세척주기도 90%가 넘고 청결도 95%가 넘고 아주 긍정적인 결과가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만 세탁 후에 손상이 우려되는 부분에 있어서 수시 수거의 불편함이라든가 일부 개선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개선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는 건가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봉양순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지금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아니, 정확하게는 제가 인지를 못 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서류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소방대원들의 특성상 자주 나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가 세탁까지 병행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물론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전문성과 위생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방화복 수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벌 방화복 확보는 되나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여벌은 충분히 있습니다. 방화복은 화재진압대원 1인당 한 벌씩 하고 있고요. 특히 내용연수가 안 됐더라도 현장활동하다 보면 찢어지거나 훼손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즉시 교체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내구연한이 지나 불용된 방화복을 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즉시 폐기 처분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누차 말씀드리지만 소방대원의 보호장비는 곧 대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서울시민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매년 대원들을 대상으로 소방장비 관련 개선 요청사항이 있었어요. 조사하고 있는데…….
(마이크 꺼짐)
현장의 목소리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소방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장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고요. 대원들이 안전하게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최대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3년 전 2022년 10월 29일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이태원 참사.
○김용호 위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서 159명이라고 하는 사망자가 생겼죠. 돌아가신 분이 생겼는데 어제아래께 3년을 맞이해서 특히 관할이 용산소방이니까 용산소방에서 참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거를 제가 직접 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본부장님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나가봤습니다.
○김용호 위원 나가보셨다고 말씀은 들었는데 하여튼 제가 주변에 듣기로는 우리 용산소방서에 권태미 서장님이 여러 가지 인파 관리 부분을 미리 감지하고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상당히 좋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거 우리 본부장님도 알고 계세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보고도 받고 확인했습니다.
○김용호 위원 우리 소방관들 많이 칭찬 좀 해 주십시오.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리고 지적도 좋지만 먼저 용산은 한남동 재개발로 지금 빈집이 많습니다. 빈집을 활용해서 연결수송관 설비를 활용해서 노후 아파트에서 소방 실제 실화재 훈련을 했어요. 그것도 7월에 하고 최근 어제아래께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다른 소방에서도 당연히 많이 하셨겠죠. 그래서 제가 미담으로 들으니까 우리 권태미 서장이 직접 모든 복장을 갖추고 화재현장에 뛰어들어서 모두의 귀감이 됐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맞죠?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특히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실화재 훈련장을 내년도 말까지 학교에 도입하지만 실화재 훈련장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재건축단지 현장에서 실제 화재와 비슷하게 경험하고 그런 노하우를 소방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소방본부 차원에서 정책에 환류해서 전체적으로 서울소방의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사례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네, 하여튼 용산소방서뿐만 아니고 우리 25개 소방서의 서장님들이 소방관들이 고생하시는데 그런 시설을 잘 활용해서 실화재 훈련장은 당연히 150억 들여서 착공에 들어가는데, 또 각 그 현장에 있는 시설물들이 현실적인 거니까 잘 활용해서 실제 훈련에 잘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아무튼 핼러윈데이를 맞아서 고생해 주신 우리 소방관님들과 본부장님 또 용산소방서장님께 제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소방업무를 하다 보면 주요 민원이라든지 단순 업무가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민원 안내업무를 자동화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반복된 민원을 하다 보면 굉장히 피로하잖아요. 그래서 그 민원에 대한 만족도도 향상시키고, 또 그러자면 기존에 있는 우리 소방관이 다 그걸 맡아서, 사람이다 보면 예를 들어서 월 100건 이상 이렇게 전화를 받고 하다 보면 안내를 잘 못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번에 119 상황실이 30억 기금을 받아서 고도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과 더불어서 지능형 음성안내 시스템, 콜봇이라고 그러죠. 그런 시스템이 이제는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거 한번 이번에 해서 내년에 도입을 했으면 본 위원은 좋겠는데…….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소방청 차원에서도 지금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돌려보니까 아직까지는 한 70% 정도 정확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빅데이터가 좀 더 구축되고 나면 궁극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방 챗봇을 통해서 일단 궁금한 것은 물어보고 거기에서 해소가 안 되면 관공서라든가 하는 방향으로 민원 편의성과 업무 효율성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국가 AI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또 그런 시스템이 사업에 반영돼서 녹아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아무튼 AI 인공지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런 부분은 시스템을 통해서 해결하고 나머지 인력들은 정말 시민 생명을 지키는 데 하시면 더더욱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잘 좀 관심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리고 제가 본격적인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 도심 내의 가스안전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가스 배관의 약 40%가 30년 이상 장기 사용 중으로 특히 전통시장이나 노후주택 밀집 지역 또 고위험 지역의 배관 관리 소홀은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 소방에서도 별도의 대책 마련을 해야 하는데 최근에 교대역에서 발생한 가스배관 파손 사건 아시죠? 영상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 상영)
관련 영상을 같이 잘 봤고요. 다행히 대형 화재로 확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사고였지만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고였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하지 않겠나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도시가스 배관의 안전관리는 소방에서 담당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소방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도시가스 배관은 우리가 담당 안 하는 것 같은데 또 담당이 소방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서 제대로 안전관리를 해야 되는데 당시 사고 발생 시 소방에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초동 대응은 신속하게 이루어졌는지, 또한 유관 기관과 협업 체계가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이 돼서 한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들을까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고를 받고 도시가스 누출사고는 대형 재난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유관 기관에 상황전파를 했습니다. 특히 가스안전공사 또 민간 가스업자에게 밸브차단을 요청했고 또 경찰한테도 교통 통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에도 역사 내에 가스유출 여부 확인 등 역사 출입통제, 무정차 통과 등을 지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스 사고는 조금만 방심하더라도 1990년대 1995년도인가 아현동 가스폭발 사고처럼 큰 피해를 입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모든 유관 기관이 협업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대응체제를 갖췄고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네, 잘하고 계시네요.
아울러 기본계획을 보면 굴착공사장 내 도시가스 배관에 대해서 소방이 연 3회 이게 정기 점검을 실시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소홀함이 없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실제적으로 우리가 1년에 연 다섯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겨울, 여름, 봄철 그다음에 추석 그다음에 설 명절 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5년간에 도시가스 사고가 총 12건이 있는데 대부분 배관 사고가 6건입니다. 그래서 주요 요인은 굴착공사 중에 도시가스 배관이 파손된다든가 노후로 인해서 가스 유출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굴착공사 중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신고한다든가 그런 체제와 대비를 가지고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용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심지 내의 가스 사고는 자칫 큰 인명 피해는 물론이고 재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재발이 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또한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내에 도시가스 배관이 약 8,000㎞에 달하는데 이 중 약 40%가 30년 이상된 노후 배관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따르면 이 노후 배관에 대해서 정기검사 주기를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또 IoT 원격 모니터링도 하고 드론 탐지기술 등을 활용해서 안전진단의 정밀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다 작동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실제로 법정검사는 법에 의해서 가스안전공사에서 정기검사는 연 1회 이상 하도록 돼 있고요. 도시가스사업자는 매일 순회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관과 민이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가스 사업자가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사고가 나면 119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유관 기관에 신속하게 전파해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신 IoT 기술을 적극 활용해서 스마트배관망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재까지 운영실적이나 문제점에 대한 대책 그리고 향후 보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현황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노후 배관에 대한 정기검사 기준을 드론탐지 기술이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드론탐지기가 배관에 들어가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드론은 주로 위에 하늘을 떠서 하는 건데…….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테러라든가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스농도를 배관망하는 데를 따라 가면서 어느 정도 농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면 그 부분에서 가스가 누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활용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아,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나 그런 부분이 제가 필요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제출해 주셔서 같이 한번 연구해서 더 안전한 서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도시가스는 그 특성상 폭발이 크고 사고위험이 크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우리가 더더욱 면밀히 살펴야 될 요소인데요 특히 전통시장, 노후주택 밀집, 재개발ㆍ재건축 예정 단지라든지 또 다중이용시설 이런 인근에 매설된 노후 배관의 경우는 그 위험도가 더더욱 높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소방은 단순한 점검 수행에 그치지 않고 보다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하자가 없이 하고 계시겠죠?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특히 노후 지역이라든가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고무호스를 금속관으로 대체한다든가 가스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 질문에 대해 반복해서 강조드리지만 하여튼 배관교체 여부는 소방의 책임 범위를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현장의 위험 판단과 조치 요청은 소방이 주도적으로 봤어야 될 책무라고 봅니다. 더욱더 완벽하게 정말 선제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김용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시간 한 5분 남았는데요.
소방안전지도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소방안전지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운영 중인 소방안전지도 시스템은 각종 화재재난 현장에서 출동한 소방대가 건축물 정보, 도면, 기상, 교통환경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반시설입니다. 그렇죠?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김용호 위원 그렇지만 2025년 9월 최근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서 일부 외부정보 연계가 중단된 사례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에 대한 시스템을 점검하고 차세대 고도화 계획과 장애대응 체계 마련 여부 등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거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금 소방안전지도 시스템은 현재 20여 개의 외부기관의 정보와 연계되어서 기상정보는 행안부 공공데이터포털, 건축물 및 도면 정보는 소방예방정보 시스템, 도로교통정보는 서울 도시교통정보센터 그다음에 지도기반은 카카오, 네이버, 브이월드 등과 실시간 연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맞죠?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김용호 위원 그런데 별도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근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서 일부 국가기관 정보 시스템이 일시 중단된 사고가 발생하면서 서울소방의 소방안전지도 시스템 역시 외부정보 연계가 끊긴 상태로 보고 받았습니다. 그렇죠?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김용호 위원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입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지금도 현재 소방장비관리 시스템과 소방안전지도 시스템이 내재돼 있는 소방예방정보 시스템이 아직은 복구가 안 됐습니다. 다만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소방청에서 2024년 이후에 통합이 됐거든요. 2023년도까지는 이전 데이터를 서울소방에서 확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체수단으로 이 부분이 완전히 복구될 때까지 이 확보된 전산시스템을 가지고 소방안전지도를 조회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물론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우리 소방의 대응 능력을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소방안전지도는 실시간 정보에 기반한 현장 중심 시스템인 만큼 정말 연계 장애는 곧 현장대응 혼선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또 이와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재해복구(DR) 센터도 필요하지 않냐 말씀하셨잖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2029년 소방청에서 차세대 119 통합 시스템이 구축되면 DR센터까지 자동으로 구축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희가 안정적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호 위원 몇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런 정보 연계 장애로 인해서 실제 출동 현장에서 혼선이나 대응 지연이 발생한 사례는 특별히 없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김용호 위원 정말 다행입니다. 아울러 이런 유사한 장애 상황에 대비해서 사전 캐싱 별도 백업체제라든지 또는 비상 매뉴얼 등 준비 현황은 어떠신가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황실에서는 1일, 1주, 또 한 달 단위로 해서 서울데이터센터에 백업자료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착실하게 이행해서 만약의 상황에 대비했을 경우 긴급 출동이라든가 그런 것에 하자가 나지 않도록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최근 1~2년간 시스템 지연이나 접속 장애 관련 민원이나 사례가 없었는지, 이번에 생긴 중앙 그런 시스템 장애가 없더라도 또 다른 부분이 없었는지 궁금하고, 또 응답속도 개선을 위한 기술적 조치나 또 품질관리 방향은 어떻게 마련돼있는지 간략하게, 이제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스템상에 하고 있는 백업 시스템 자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혹시 기계로 하다 보니까 하자가 날 수 있거든요. 용역업체가 하고 있지만 일일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케이스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소방안전지도는 그냥 단순한 일반 시스템이 아닌 현장 중심 그다음에 실시간 정밀 기반을 중심으로 해서 진화해야 될 디지털 대응 체계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에서도 기술적, 제도적 기반 보완을 보다 정교한 운영 체계로 개선해 주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김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 반갑습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1407쪽 소방합동청사 개략공사비 산정방식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자료 좀 띄워주세요.
소방합동청사 건립이 문화재 발굴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지연되고 있지만 그중에 공사비 산정방식도 큰 요인이라고 생각해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소방이 종로구청보다 차지하는 면적이 작고 전체의 30% 정도이지만 전체 금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화면에 보이는 표와 같이 총공사비는 2023년 9월, 2024년 7월, 2025년 8월 3단계로 산출됐습니다. 2023년은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정한 공사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산출했고 2024년은 일반적인 원가계산 방식으로 산출했는데 공사비가 1,726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또 건물 층수의 작은 변화가 있었지만 증가한 연면적은 1.1%에 불과하여 큰 변경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공사비가 41.2% 증가돼서 원인을 확인해 보니 공사비 가이드라인으로 산정한 공사비가 너무 과소하게 산정돼서 실제 원가계산으로 산정한 공사비와 큰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본부장님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보고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마지막으로 2025년 8월 산정한 공사비는 공사기간 검토를 받는 과정에서 적정공사 기간으로 14개월이 늘어나면서 증가한 금액이 498억 원이고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음 화면요.
결과적으로 증가된 사업비가 행안부 기준에 따라 타당성 재조사 및 중앙투자심사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고 추가적인 절차로 인해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보이네요.
종합해 보면 2023년 9월 중앙투자심사를 받기 위해 공사비를 산출할 때 적용한 서울시 공사비 가이드라인 때문에 공사비가 과소하게 산출됐다고 봅니다. 이후 실 공사를 하기 위해 원가계산 방식으로 산출한 공사비와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됐고 행안부 기준에 따라 재심사와 재조사를 다시 해야 하는 행정 부담이 발생했습니다. 불필요한 행정과 추가 예산 투입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심사담당관에서 결정하는 분야별 공사비 가이드라인과 실제 산출하는 원가계산 방식 공사비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사비 가이드라인 공사비 산출방식 지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이 부분 최초 저희가 2019년도 4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어떤 상황에 따라서 현재까지 7차에 걸친 사업추진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교통영향평가를 받는다든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앙투자심사를 받는다든가 또한 문화재발굴기간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증가되었다든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될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근거라든가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반영이라든가 그래서 절차에 따라서 공사비가 불가피하게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창진 위원 2019년도인가 시작해서 벌써 6년이 흐르고 완공 예정을 보니까 앞으로 6년 더 있어야 되는데 불합리하는 것은 고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본 적이 없나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중앙투자재심사에 대해서는 7월에 신청하고 진행 중에 있고, 이후 끝나면 착실하게 시공사 선정 등 공사 준비를 치밀하게 해서 2027년도에 착공해서 2031년 8월에 준공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래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모든 면에서 한번 챙겨봐주세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다음은요 행정사무감사 87번, 88번, 101번 소방시설 완공검사 실효성 강화와 오작동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한번 질의할게요.
최근 부산 해운대구 소재 반얀트리 리조트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투숙객 수십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소방시설 완공검사 부실과 감리의 형식적 운영이 지적되었는데요 이와 같은 일이 서울에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싶어서 화면을 보면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띄워주세요.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소방시설 완공검사에서 현장 확인이 실제로 이뤄진 비율이 서울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남창진 위원 물론 법적으로는 감리자가 지정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감리결과보고서만으로 완공검사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처럼 고층 건물, 지하공간, 다중이용시설이 많은 도시에서 단순한 서류만으로 안전을 담보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제 서울시 화재 출동 데이터를 보면 2022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비화재경보로 인한 출동이 총 4,431건, 전체 화재출동의 무려 1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 기기 자체의 제품 오류, 시공적 요인 등 시스템 요인이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어 감리를 통한 사전 확인이 미흡한 것 아닌가 의문이 듭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수행한 화재안전조사 자료를 보면 총 3만 1,037개 대상 중 4,074개가 불량 판정, 또 세부 지적 사항 중 소방시설 관련 항목이 7,644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현장 실수 수준이 아니라 소방시설의 설치ㆍ시공ㆍ감리ㆍ검사 전반에 걸쳐 구조적인 미비가 존재한다는 증가가 아닌가 싶네요. 단순한 오작동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자칫 현장의 혼선을 유발하거나 경보 신뢰도를 저하시켜서 실제 화재 시 대응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부장님, 현재 서울소방이 시행하고 있는 소방시설 완공검사 중 현장 확인이 실제로 이뤄지는 비율이 어느 정도이며 그리고 감리결과보고서만으로 종결한 경우 후속 점검이나 보완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지금 바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리상으로는 감리대상 같은 경우는 완공검사 신청 후 3일 이내에 발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대상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이 가능하지만 소방서 현장확인이 7.7%로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서울소방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보통 완공 신고 시에 하는 것이고요. 완공 신고 전에 건설현장 가서 우리가 컨설팅이라든가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완공 후에 별도로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해서 현장확인 행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공 전후의 비율로 따지면 약 34%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완공검사 전의 비율이 전국에서 제일 낮기 때문에 향후에는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등 이런 대상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감리대상 현장확인을 확대하는 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위험시설 중요한 시설은 규정대로만 할 게 아니고 특별관리가 되어야 된다…….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그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남창진 위원 동감입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감리하고 시스템 오류하고 일정 부분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아까 오작동 시스템 요인이 75%로 가장 많잖아요. 그래서 감리를 좀 더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오작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와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고요. 특히 비화재경보 발생이 전국적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2023년도 이후에 서울소방에서도 별도의 특단의 대책을 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2023년도에는 오작동 출동률이 한 22%였지만 2025년도에는 5.7%로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기조가 이어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현장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현장에 안 나가시고 잘만 되면 괜찮지요. 소방공무원이 현장에 오면 좋아할 사람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지 안전을 위해서 안 해서는 안 될 일은 해야 되지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남창진 위원 본 위원은 지금의 완공검사 구조가 서류 중심ㆍ감리 의존형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 감리자의 보고서만으로 안전이 담보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고 이에 서울소방에서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서울소방은 단순히 법령대로 했다는 행정 논리가 아닌 예방 중심의 능동적 조치와 소방청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보다 강력한 제도 보완에 나서 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위원님이 오늘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좀 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다음은요 행정사무감사 1433페이지 비상발전기 용량 및 사용기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소방서에서 비상 시 전원을 공급하는 비상발전기 운영 현황을 확인해 보니 영구시설이 아닌 종로소방서 UPS를 제외하고 24개 소방서 비상발전기 용량이 큰 것은 300㎾, 적은 것은 60㎾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사용기간은 조달청 내용연수 12년을 초과해 2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발전기가 14개소이고 노원소방서의 경우 1992년에 설치해서 33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비를 오래 사용하는 것은 예산을 절감하여 바람직하지만 명칭 그대로 비상시 가동하는 발전기를 위험을 감수하고 무리하게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상발전기를 교체할 때에는 중앙부서에서 적정 용량의 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세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소방서마다 다른 이유는 어떤 건축물 규모라든가 특성에 맞게 하다 보니까 약간 용량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필요한 최소 부하 이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향후 새롭게 설치한다든가 또 교체하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12년이 초과한, 내용연수가 초과한 비상발전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능 점검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고요. 또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매년 전기안전관리 업체를 통해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월 1회 이상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이상이라든가 필요하다면 추가 점검, 노후 부속품 교체하는 등 노후 비상발전기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노원소방서장님 나와 계시지만 33년 이상 되었는데 이상은 없습니까?
그냥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노원소방서장 진광미 (집행부석에서) 이상은 없었습니다.
○남창진 위원 다행이네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추가적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다행인지 요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추가적으로 예전에는 이게 정말로 중요했던 게 뭐냐하면 소방서에서 상황실을 별도로 운영했잖아요. 지금은 방재센터에서 수보를 다 받잖아요. 그런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환경에 따라서 적절한 용량의 비상발전기가 교체되고 신설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저는 멀쩡한 것을 교체하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1413페이지 자율소방대 조끼 지급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도 있는 사항이라서 한말씀 간단히 드릴게요.
서울시가 전통시장 소방안전을 홍보하고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면 119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2017년 자율소방대를 설치했고 지금은 346개 자율소방대 5,263명의 대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도 화재 초기 대응에 자율소방대가 도움이 된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동의합니다.
○남창진 위원 동의합니까?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음 화면요.
1개 자율소방대는 평균 15명 정도로 활동하고 있는데 소방재난본부가 대원들에게 2만 7,000원 정도 하는 조끼를 일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끼를 입으면 소속감과 단결, 정체성과 자부심, 전문성과 신뢰감 등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진 오른쪽이 조끼입니다. 이런 유니폼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184개 시장 자율소방대에는 조끼조차도 지급하지 못하고 자율소방대 활동을 하라고 독려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료를 보면 우리 송파에도 8개 시장 중에 조끼가 지급된 자율소방대는 1개이고 7개 자율소방대는 조끼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4월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도 통과돼 지원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184개 시장 자율소방대에 지급하려면 예산이 7,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본부장님은 자율소방대 조끼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346개 전통시장에 자율소방대가 다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관련 조례가 생겼지만 이러한 개인 장비가 지급되는 것은 금년도부터 예산이 산정되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000만 원을 집행했고요. 향후 5개년에 걸쳐 개인 장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개년에 걸쳐서 차질 없이 개인 장비를 지급해서 사기진작이라든가 활동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아니, 이것은 옷을 입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왜 5개년에 들어가요? 내일부터라도 바로 활동을 해야 될 텐데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아니, 대원이 좀 많아서요. 의용소방대원보다 대원 수가 훨씬 많습니다.
○남창진 위원 전체 7,500만 원 예산인데 이게 없어서 5개년입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좌우지간 우선적으로 개인 장비가 조끼, 모자, 안전장갑, 방독마스크가 있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끼를 우선적으로 보급해서 최대한 많은 대원에게 개인 안전장비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바로 봐서는 184개 시장 자율소방대원들에게 이걸 다 드린다고 해도 예산이 7,500만 원 정도면 되는데 이 예산 때문에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라면 5개년이 뭔지 몰라도 저는 얘기가 안 된다고 보고요.
본부장님 예산이 정 안 되면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해서 이거는 별도로 만들어도 만들 수 있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5개년 아니고 바로 하실 거죠?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꺼짐)
○남창진 위원 아니, 이게 7,500억이라면 5개년도 좋은데 7,500만 원입니다, 잘못 보셨는지 몰라도. 확실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이상입니다.
(강동길 위원장, 김용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용호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김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좀전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안녕하세요? 강남구 제5선거구 김동욱입니다.
일단 질의할 게 한 다섯 가지 정도 있는데 하나씩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첨단 소방장비 관련해서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드론하고 로봇 사용하고 있는데 이 첨단 장비 예산이 총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세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로봇 관련해서는 지금 2억 3,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용역 언제부터 해서 결과는 언제 나오겠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2025년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하고요. 그 이후에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 장비운영 계획과 운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 아예 운영을 안 하고 있나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지금 시범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9월 4일부터 1월 2일까지 업무를 착수하고 있는데 나중에 재난 환경과 유사한 서울소방학교 훈련장에서 시험을 통한 성능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 드론이나 로봇이나 이런 첨단장비 업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업체는 생산만 합니까, 아니면 같이 생산하면서 그 기술력을 동원할 수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로봇 관련해서는 2단계 입찰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사족보행로봇을 제조할 수 있는 기업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단독 응찰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 계약업체 같은 경우는 국내 로봇완성품 양산이 가능한 사족보행로봇 전문회사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요 부품인 모터라든가 구동장치를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질관리라든가 AS가 가능하고요 또한 이 로봇회사 같은 경우는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연구소도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왜 여쭙냐면 어차피 소방공무원분들도 인구문제 때문에 고령화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을 살리고 구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원들의 생명도 중요한 것이니 이제 이런 첨단기술 가지고 활용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첨언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예를 들면 이번 국감에서도 증인선서하는 문서를 사족보행로봇이 옮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언서 같은 걸 옮기는 게 제가 알기로는 카이스트 황보제민 교수님인가 그 연구팀에서 만든 라이보(Raibo)라는 로봇인데 라이보도 그렇고 그다음에 재작년에 드림워커라고 그것도 카이스트 연구팀에서 개발한 게 있는데 그 두 가지의 특징이 하나는 라이다 센서를 쓰고 하나는 안 쓰고 그냥 인식을 통해서 하는 건데 어쨌든 그 로봇들이 이제는 다 벽을 타고 경사 심한 곳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인간이 위험을 무릅쓰면서 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지금 로봇이 대체하고 있고 심지어 드론도 상황 파악을 위해서 더 빠르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방본부에서도 이런 걸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충하시든지 해서 확대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용역 나오고 내년이면 어느 정도 정착돼서 내후년부터는 왠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 잘 좀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히 소방환경 자체가 극한 환경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인명구조라든가 또 우리 대원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향후에 로봇을 활용한 재난현장 활동을 확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험을 바탕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게 사실 도입도 중요한데 운영도 되게 중요한 거라 예를 들면 방치되는 장비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구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거를 지속적으로 정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이는소화기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잠시만요.
보이는소화기 설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특히 보이는소화기는 아까 전통시장이라든가 주거용 비닐하우스, 주택밀집 지역 화재취약 주민이 많이 사는 지역에 또 소방차 출동이 접근이 어려운 대상으로 우리가 보이는소화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내에는 총 4만 1,000여 대가 보급돼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 보이는소화기를 저도 자주 접하진 못하는데 지하철로 출퇴근 자주 해서 길 걸어다니다 보면 다 좋은데 새벽 시간에는 주변에 쓰레기가 많습니다. 한 번에 청소차가 오면서 분리하려고 하지만 어쨌든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 보니까 소화기 내구연도는 10년인데 소화함에 대한 내구연도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전수조사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우리가 정기 검사는 119센터 직원이라든가 의용소방대는 월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민 서포터즈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창기에 보급된 보이는소화기는 그 케이스 자체가 플라스틱으로 돼 있다 보니까 노후되고 파손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우리가 2022년부터는 아연도금강판으로 이렇게 케이스도 점차적으로 교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욱 위원 소화기 불량 사례도 있을까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10년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월 1회 이상 점검해서 내용연수가 도래하기 이전이라도 파손된다든가 이상 있으면 즉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일단 매달 한 번씩 전수조사하신다고 했으니…….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난달 10월 거랑 9월 거 이 두 달만 전수조사한 자료 좀 나중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합감사 전에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배상책임보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배상책임보험 관련돼서 자료 3년 치 제출해 주신 것 보니까 보험금액이 시에서 얼마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보험사에?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실질적으로 우리가 10억 한도 내에서 최대 보상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연도마다 다르지만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최근 3년 동안 예산사용 내역은 한 6억 2,4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6억 2,400만 원을 내면서 이거를 소방대원분들이 구조나 화재진압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어느 정도 합당한 피해를 입었을 때 저희가 지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적법한 소방활동 같은 경우는 손실보상으로 하는 거고, 적법하지 않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배상책임보험을 통해서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 본부에서 심의할 때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여시죠?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김동욱 위원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손실보상은 2,000만 원을 매년 예산에 계상해서 손실보상심의회를 통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구를 하면 60일 이내에 보상을 하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손실보상 건수가 많다 보니까 2,000만 원에 추경 2,000만 원을 추가로 해서 4,000만 원 예산으로 손실보상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손실보상은 손실보상 따로 있고…….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 배상보험은 따로 있는 거죠?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실보상은 우리가 적법한 활동 그다음에 적법하지 않은 활동으로 인해서 한 경우에는 배상책임보험 관련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하나씩 여쭐게요. 일단 배상책임보험부터 가면 행감자료 923쪽인데 3년 동안 지급된 액수를 떠나서 이게 보험사 기준입니까, 아니면 서울시가 보험사랑 체결해서 그 기준에 맞춘 겁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아니, 보험사에서 지급한 겁니다. 우리가 일정액을 넣고 보험을 들잖아요. 연 단위로 들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어떤 손해액이 발생하면 보험사가 이걸 지급하는 겁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보험사도 조사를 나오고 서울시도 이걸, 그러니까 이 지급액은 서울시 예산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보험에 6억 2,400 내는 거 말고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10억 한도 내에서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상책임 보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아까 자료 요청했던 미결은 1차적으로는 합의가 됐는데 2차적으로는 안 된 상황이라 그거는 서울시가 아니라 보험사와 피해자 간의 문제인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1차적으로 병원비를 지급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병원비하고 민사합의를 하자 그런 무리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건 보험사가 단독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본부에서 그걸 관여하나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아니요, 거기서 우리한테 요청이 오면 보험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무리한 요구인지 그 여부는 보험사에서 판단해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 이미 지급액이 3,600인데 이거를 더 달라고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1차적으로는 했지만 추가적으로…….
○김동욱 위원 전치 몇 주라는 게 나왔나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김동욱 위원 전치 몇 주라는 게 나왔나요, 소견서에?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그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아마 그걸 근거 자료로 산정해서 1차적으로 3,600만 원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쭙냐면 일단 몇 개 읽어보겠습니다.
‘119 출동으로 빙판제거작업 실시 중 부주의로 염화칼슘포대가 미끄러져 언덕아래 위치한 오토바이와 충돌 후 우측으로 넘어져 오토바이 우측면 및 배기장치 훼손됨’ 뭐 이런 거야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까 요구자료 주신 것 중에 소방차가 지나가는데 놀라서 핸드폰 떨궈서 그거를 지급하는 게 이거는 서울시가 전혀 관련이 없나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아닙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이게 출동 중에 했다면 손실보상으로 해드릴 수 있는데 귀소 중에 한 경우는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데 이거 지급이 됐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김동욱 위원 그럼 이건 지급 왜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25만 원인가 지급되지 않았나요? 그럼 이거는 보험사 돈인가요, 서울시 예산인가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아닙니다. 그 손실보상은 저희 겁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이거는 손실보상인 거죠?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손실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 오케이, 그럼 이건 이따가 할게요. 아니, 왜냐하면 제가 왜 자꾸 말이 지금 살짝 꼬이냐면 이 많은 사례 중에 조금 어이가 없는 항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 시에서 6억이 넘는 돈을 시비로 하면서 보험사에 지급하는데 이런 사유로도 만약에 보험사나 서울시에서 합의를 해서 지급하면 안 좋은 선례들이 많이 남을까봐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몇 개 읽어볼게요.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소화전 사용 후 펌프를 정지하지 않아 수도 요금 과다 청구됨’ 이거는 얼마나 펌프를 썼으면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고, ‘골목에서 주행이 어려워 삼륜 오토바이를 앞으로 이동 조치하는 과정에서 파손’ 그러니까 이 오토바이가 만약에 적법하게 주차가 돼 있었으면 지급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왜 지급이 돼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구급출동하여 구급대원을 향한 지속적 언어폭력에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사고’ 이게 237만 4,000원이 지급됐는데 이런 거는 본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향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이런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19사법경찰팀을 8명에서 10명으로 늘려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동욱 위원 혹시 배척기가 뭔지 알 수 있습니까? 배척기, 얼마나 큰지…….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문 따는 빠루라고 하는 연장이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게 큰가요, 계단을 못 지날 정도로?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좀 큽니다만…….
○김동욱 위원 그래서 계단에 놓인 소방대원 배척기에 좌측 종아리를 부딪혀서 287만 원이 지급된 사례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악용해서 287만 원 받으려고 하면 언제든지 받아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험사에도 얘기를 하시고 아니면 협약을 하시든 뭘 하든 간에 이런 나쁜 사례들은 걷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향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보험이다 주장을 하면 엄격하게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손실보상 쪽으로 가볼게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아까 회의록 잠깐 살펴 보니까 6건 중에 4건은 인용되고 2건은 기각됐는데 그 인용하고 기각의 기준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실제로 손실보상을 하는데 우리가 심의회를 하거든요. 외부 전문가 4명, 내부 전문가 3명 해서 이 부분이 심의과정에서 정확하게 손실보상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합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이 핸드폰 파손은 어떻게 심의가 됐나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핸드폰 관련해서요?
○김동욱 위원 네.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실제적으로 소방관이 출동하는데 사이렌 소리를 울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나가는 행인이 깜짝 놀라서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걸 깔고 지나갔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손실보상을 요청해서 손실보상이 된 사례입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놀라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지급할 계획입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그건 아닙니다. 인과관계를…….
○김동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소방차가 아니면 구급차가 삐용삐용 울리면 보통 차량들이 물론 법적인 강제조치는 없습니다만 양보해줄 나름의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차량도 비켜주는 마당에 빨간불에도 가고 긴급상황이니 그리고 횡단보도도 마찬가지로 초록불이어도 위급한 상황인지 아닌지는 추후에 판단할 문제겠지만 어쨌든 출동한다는 것 자체가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너무,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게, 저도 요구자료가 얼마 전에 와서 회의록 나머지는 자세하게 막 세세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데 이런 거는 정말 이 돈은 어디서 나오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25만 원 어디서 나왔습니까? 저희 시비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지방세가 소방차에 놀라서 25만 원 줬다고 생각하면 저는 엄청 뭐라 할 거 같은데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피해자분이 이의를 제기했고 심의과정에서 논의는 있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손실보상을 하는 쪽으로 결정이 나서 손실보상이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자잘한 게 모이다 보면 몇백만 원이 되고 몇천만 원이 되고 제가 종합감사 때 이거 한번 죽 읽어보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지만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정말, 그러니까 소방 쪽이 조금 과실이 있어서 아니면 정말 적정한 합당한 선에서 하는 거는 백번 천 번 이해를 하겠지만 그게 소방 중심이 돼야지 이게 너무 피해자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를 진짜 입은 사람 말고요. 이런 부적절한 사례들에 대해서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과관계를 좀 엄격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초밖에 없는데 추가질의 있을까요,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 강동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동길 5분 하세요.
○김동욱 위원 감사합니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강남구가 굉장히 수치가 높은데 왜 그런지 알 수 있을까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시민의식이 높다고 봐야죠.
○김동욱 위원 그러면 시민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신고를 하니까 그만큼 수치가 나오는 건가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현장 확인을 하고 우리 법령위반 사항이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 혹시 자치구랑 협조해서 교통행정과나 주차관리과나 협조해서 소화전 5m 단속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 비슷한 사례들이 강남에 유독 많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신고들을 많이 하신 부분이 더 많다는 거죠?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적은 데는 신고를 좀 덜하는 거고요? 그런 사례가 더 있을 수도 있고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김동욱 위원 유독 강남만 높길래 왜 그런가 싶어서, 강남만 129건이고 나머지는 다 30건, 40건 이 정도밖에 없어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관련해서 자료 주신 거 지금 소방기술심의위원회, 화재안전조사위원회, 구조구급정책협의회 이거는 이번 연도에 한 번도 안 열렸는데 배정된 예산이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예산은 있는데요 특히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아서 여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싶다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신청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신청을 받고 심의회를 열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럼 화재안전조사위원회는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이 부분은 어떤 큰 사고가 나서 안전조사를 위해서 별도의 특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열어서 이런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존경하는 남창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감리 대상처럼 어느 부분에 이번에 화재안전조사를 확대해서 할 건지, 몇 %를 할 건지 그 부분은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정책을 확대한다든가 전환을 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이 3개 위원회 중에 법적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 위원회가 있나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전부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법에 의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아니라. 이 부분에 따라서는 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 그 결과에 실제적으로 많이 기속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왜냐하면 이번 연도에 한 번도 이 3개가 열리지 않아서 작년에는 한 번이라도 열렸는데, 만약에 법에 있는 그러니까 상설위원회면 무조건 냅둬서 하지만 그만큼 예산이 배정돼 있으면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첫 번째 거는 신청에 따라서 하신다고 했지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이게 저는 법령에 있는 위원회가 아니라면 이걸 비상설로 해도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2년 전에 위원회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출석률 50% 미만이면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재임되지 않도록 했는데 그것도 철저하게 위원님들 다 봉사해 주시고 고생해 주시는 거 알고 있지만 50% 미만이면 새로운 유능한 분을 더 모실 수 있지 않나는 마음에 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일단 그 정도로 하고요 나머지 손실보상 관련해서는 종합감사 때 다시 여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 이은림 위원입니다.
동북권 시민안전체험관 건립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당초에 2024년 11월 1일에 행안부 투자심사 협의면제 검토를 해서 면제를 받았지만 그 이후에 좀 사정이 생겼습니다.
○이은림 위원 어떤 사정이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사정이 생겨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총괄은 주택실에서 하고…….
○이은림 위원 그렇죠, 주택실에서 하죠.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같이 협업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청년 혁신시설 사업이 철회되고 또 도봉구 지역 필요시설이 변경되고 투자심사 등 절차 이행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 투자심의위원회에 별도의 이게 면제를 해야 되는지 아닌지 재확인 절차 등 보완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가 확인되면 우리가 당초 2031년 착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언제를 목표로 하신다고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2028년도 7월에 착공을 하고 2031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이렇게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개요서 좀 다시 제출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말 그대로 공공주택하고 같이 주택실에서 담당한다고 그랬잖아요. 신혼부부주택을 같이할 예정인 거죠?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이은림 위원 네?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여러 가지 이쪽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당초의 예상보다. 그런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설계공모를 바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은림 위원 지금 그러면 설계공모를 아직 안 하셨다는 건가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사전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내년도에 설계공모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사전절차가 예산편성 때까지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확보해서 내년도에 설계공모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저희한테 설계공모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추진 중인가요? 이제 하겠다는 계획이 아닌가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이 부분 향후계획이 그런 준비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 사전절차가 완료되면 바로 설계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억 원을 들여서 실제적으로 이 사업 자체는 SH에서 총괄합니다. 그때 우리가 5억 원을 이쪽으로 이전시켜서 설계에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면 소방에서는 다른 기타 주택실에 대해서 불만이나 이런 부분들은 하나도 없으신 거죠?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없습니다.
○이은림 위원 서로 협의가 잘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은림 위원 저희 동북권에 없기 때문에 지역간에 형평성, 내일도 광나루로 가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이은림 위원 잘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알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소방대원 폭행 관련해서 행감자료 84번이랑 151번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 소방공무원이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지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이은림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화면 좀…….
(16시 03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3년간 벌써 300건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대책을 세우신 게 있나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모니터에서 보신 바와 같이 대부분의 피해자는 구급대원입니다. 그리고 주취자에 의해서, 가해자고요. 그다음에 야간에 대부분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119사법경찰팀을 전담사업권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기소의견으로 경찰이나 검찰에 넘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 그리고 수사기관에도, 대부분 주취자고 폭행 정도가 경미하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검찰 또는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고 가볍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수사기관에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처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119사법경찰팀이 인력을 보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기소를 유지하고 그렇게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벌이 그렇죠, 기소유예가 너무 많고 벌금형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해자의 처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고 하셨고, 그러면 피해자는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피해자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이로 인해서 PTSD도 호소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은림 위원 그런데 지금 3인 체제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3인 체제고 그래서 격무부서 같은 경우는 3 플러스 1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25개소 75명에 대해서 관리기금으로 하지만 올해로 종료가 되고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도 10개 대 30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피해자가 바로 또 현장에 투입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그런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기간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이은림 위원 아니, 피해자에 대한 심리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렇게 폭행을 당하고 다시 현장으로 바로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쉬지도 못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냐는 거죠?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한계가 있지만…….
○이은림 위원 한계점을 없애야죠.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간제를 확보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이 친구들에 대해서 스트레스 회복력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심리안정특별휴가 등도 실시해서 조기에 복귀해서 구급 서비스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아니, 그랬다고 하면 피해자가 다음날에도 근무를 하고 거의 소방대원 중에서 응급에 계시는 분들은 많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이은림 위원 대체인력도 없고 대부분의 간호사분들이 여성인 분들도 많고, 구급대원이. 그런데 주취로 인한 폭력과 가해를 당하고 나서 현장에 다시 뛰어들어가서 한다고 했을 때 피해자 가이드라인을 예를 들어서 심신안정을 위해서 몇 시간을 잠깐 휴식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요. 필요하다면…….
○이은림 위원 공감만 하지 마시고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적극 공감하면서 어떻게 대체근무를 시간단위라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면 그분들 상담이나 법률상담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나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우리 119사법경찰팀이있기 때문에 변호사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고요 법률적인 뿐만 아니라 전문상담사가 함께하는 심리치유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저는 심리치료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약하지 않으면 요즘에는 한 달 이상이 걸려서 인근에 있는 정신의학과 이런 데 상담치료를 한 번 접수를 하려고 해도 몇 달이 걸려요. 그렇다고 하면 전담으로 소방에 계신 분들한테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올 9월…….
○이은림 위원 지금 전문상담가가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우리가 119사법경찰팀에 법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법률 지원이 아니라 전문상담가가 있냐고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전문상담가는 9명에서 12명으로 증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1개 소방서에서 1명당 하던 것을 5개 소방서에서 2명을 할당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은림 위원 제가 작년에도 마음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오디오북이 전 대원들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또 안 하셨대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은림 위원 소방대원의 온 가족이 다 사용을 할 수 있으며 그게 소요예산이 1억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소방대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위원님 말씀이 있으셔서 관련된…….
○이은림 위원 이번 연도 예산에 태워오신다고 하셨었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했지만…….
○이은림 위원 반영을 하겠다고 몇 달 전까지만도 저랑 약속을 했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했습니다. 했지만 실링에서 좀 밀리다 보니까 아쉽게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은림 위원 지원은 할 것인데요. 관심과 지원은 할 것인데 이 부분들로 저는 소방대원님들이 마음이라도 편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차원에서 피해자 보호에 대한 지침 같은 것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가이드를?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알겠습니다. 보건안전팀에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또한 우리가 논리가 부족했다든가 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마지막까지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아니, 그것은 예산인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그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하셔야 돼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이은림 위원 언제 해 주실 거예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이 부분은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계속 2차 피해가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 고생이 많으십니다. 불철주야 우리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것 감사드리고요. 특히 제가 가까이서 지켜보는 성북소방서 정교철 서장님을 비롯한 소방대원들께 진심으로 많이 감사드립니다. 참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탄원이 들어온 내용인데 직접적인 명을 밝히기는 그렇고요. 제가 내용을 이야기하면 사실관계를 파악하셔서 별도의 보고를 해 주시고 종합질의 때 제가 다시 한번 물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건물을 신축한다든가 증축, 개축, 용도 변경이나 대수선 등의 허가 등을 관할 지자체가 내줄 때 우리 소방에 관련된 것은 관할 소방재난본부장이라든가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건축허가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건축허가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지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위원장 강동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공동주택 각 세대로 소방차 접근통로하고 보도를 포함해서 7m 이상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맞나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정확한 규정은 몰라도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정확한 규정 이름이 공동주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래요. 여기에 보면 각 세대로 소방차 접근통로와 보도를 포함해서 7m 이상의 도로를 단지 내에 확보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아마 구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도로가 6m 도로입니다. 6m 도로여서 기존에 쓰고 있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재건축이라든가 아니면 다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관할 지자체 허가를 받는 과정 속에서 이 6m 위에다가 필로티 형식으로 해서 신축을 해요. 필로티로 해서, 그래서 딱 1층만 비운 거죠. 필로티 형식으로 해서 6m가 기존에 과거의 규정이 6m여서 합법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현행 규정상으로 위법인데 그 위에다가 그대로, 6m 도로 위에다가 그것도 필로티 형식으로 신축을 하는 거예요,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이랬을 경우에 이게 허가를 해 주는 게 동의를 해 주는 게 맞는 것인지, 지금 현 규정이 7m 이상의, 이거 어차피 신축인 거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위원장 강동길 그런데 6m 도로 위에다가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는 게 맞는 것인지, 두 번째는 필로티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소방차의 회전반경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소방차의 회전반경이라고 하면 차종에 따라서 6.9m에서 최소 9.7m까지 회전반경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6m밖에 안 되니까 회전반경도 안나오는 거죠, 필로티 형식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화재가 나면 고가 사다리차를 운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필로티 형식에 고가 사다리차 운영하기도 쉽지 않은 거고, 이런 부분들 또 그 신축되는 건축물이 기존에 있는 동과 불과 10㎝밖에 안 떨어져 있대요. 그래서 이것을 건축용어로 맞벽건축이라고 그런대요, 맞벽건축. 그런데 이 맞벽건축은 흔히 소방안전상에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다 알려져 있대요. 이랬을 경우에 관할 지자체가 이걸 건축허가를 내는 데 있어서 아마 우리 소방서장의 동의가 있었던 거 같아요.
이게 위법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뭐가 잘못돼 있는 건지를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셔서, 이게 그냥 저한테만 탄원이 들어온 게 아니고 우리 서울시하고, 혹시 본부장님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아닙니다. 아직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오늘 아마 안 오신 거 같은데 오늘 안 오신 분한테 여쭤보면 알 거예요. 거의 800부 정도가 그 관할 지자체와 서울특별시에 이 탄원서가 제출돼 있고, 다음주에 아마 여기에 대해서 시위도 예정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신속히 파악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위원장 강동길 지금 제가 했던 내용은 좀 이해를 하신 거죠?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건축관련 규정이 있고, 또 동의 때 우리가…….
○위원장 강동길 아마 관할 소방서는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으리라고 봐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그래서 우리…….
○위원장 강동길 수많은 민원이 들어가서 아마 내용을 알고 있을 거예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우리 자체적으로도 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자문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소상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아니, 중요한 것은 어찌 됐든 규정에 위반된 게 없는 건지 이것을 동의해 주는 데 있어서 다른 내용들은 없었는지 내용이 상당히 심각한 내용으로 번질 것 같으니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소방구조장비 구매 건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릴게요.
2025년도 구조장비, 고무보트 등 23종 823점 여기에 대한 입찰공고를 낸 거 같아요. 입찰공고를 내서 지금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인 사항으로 소방장비 규격서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판단해서 부적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가요?
가장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자, 우리 입찰공고를 내면 규격서가 나가잖아요. 그렇죠?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위원장 강동길 거기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유추해석을 통해서 아니면 확장해석을 통해서 부적격 판정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원칙적으로는 공고 내용대로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렇죠?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위원장 강동길 이게 아마 우리 재난대응과에서 하고 계신가요?
○재난대응과장 주낙동 (집행부석에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재난대응과장님이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응답소에 들어와 있는 민원 내용 알고 계시죠?
○재난대응과장 주낙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거기에 지금 공고문 규격서에 나와 있지 않은 EN 16689 인증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다 해서 1순위자 A업체를 부적격 처리하고 2순위자를 업체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더니 그게 명확한 규정은 그렇게 EN 16689 인증에 관한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고어텍스 스로스텍 파이라드 스트레치 원단 이 말 자체가 그런 내용을 의미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재난대응과장 주낙동 네. 그게 동일한, 규격서 내용에 인증번호는 없지만 밑에 원단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이 원단이 그건가요?
○재난대응과장 주낙동 네. 그래서…….
○위원장 강동길 그런데 이 민원인은 그건 너무 확장해석이고 유추해석이다, 창원소방본부의 똑같은 규격서를 봤더니 거기는 정확하게 EN 16689가 명확히 규정이 돼 있어, 서울시는 이렇게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재난대응과장 주낙동 그때 규격서 번호도 중요하지만 원단이 중요했기 때문에 저희는 원단을 기재해서 표시한 겁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러면 지금 제가 읽은 이 원단은 EN 16689 인증을 받은 원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재난대응과장 주낙동 네, 그렇습니다. 그 원단을 사용해야만 그때 납품실적이 인정되는 제품이고요 그 원단이 아니면 일반 방화복이 돼서 납품실적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강동길 아니 그러니까 이 고어텍스에 대한 원단이 반드시 이것만 받아야 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지금 우리 인증에 관한 거 보면 EN 397도 있고 443도 있고 16471도 있고 16689도 있고 하는데 이걸 정확히 명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난대응과장 주낙동 저희가 그때…….
○위원장 강동길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지만 입찰을 받던 그 처음에 낙찰받았던 업체는 인증의 단계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제일 마지막 단계인 EN 16689를 정확히 명시하지 않고 그냥 원단 이름만 적어 놓으니, 인증의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는 거잖아요?
○재난대응과장 주낙동 네.
○위원장 강동길 일반 산업안전모 같은 경우는 EN 397만 있으면 되는 거고, 산불 진화용 같은 경우는 16471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정확한 부분들이 규격서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창원은 왜 이렇게 돼 있어요?
○재난대응과장 주낙동 창원본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다른 본부도 그렇고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전문가 의견도 이 방화복하고 구조복은 다르거든요. 저희가 구조복을 구매하려는 거고, 구조복에는 그 원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의를 제기한 납품업체에서는 방화복을 가지고 구조복이라고 말씀하셔서 납품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실적에 안 잡힌 겁니다. 방화복을 납품한 것도 실적으로 해서…….
○위원장 강동길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감사가 정식적으로 제기가 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인죠?
○재난대응과장 주낙동 제가 그 부분은, 네.
○위원장 강동길 이건 정확히 말씀 주셔야 돼요, 서울시에 응답소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재난대응과장 주낙동 네, 맞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과거에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한강교량 CCTV 설치 건에 대해서도 비슷한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1순위자를 부적격 처리하고 2순위자를 했는데 결국 법원 가서 졌어요.
○재난대응과장 주낙동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2심까지 졌잖아요. 2심까지 지고 지금…….
○재난대응과장 주낙동 아니, 처음에 소송 전 단계에서…….
○위원장 강동길 가처분도 지고 다 졌잖아요. 어찌 됐든 가처분도 지고 지금 본안 소송 진행 중인데 지고 있어요. 그때도 내용들을 보면 이거하고 비슷해요. 우리는 정확하게 했다 그런데 법원이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행정이 여러 가지 명확성의 원칙에 의해서 법원에 가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어요.
○재난대응과장 주낙동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위원장 강동길 아니, 그러니까 판단하기에는 당연히 지금 판단을 그렇게 했다고 하지, 지금 와서 판단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나 규격서의 공고문을 낼 때 명확하게 인증단계의 번호를 넣어줘야죠. 그래야 맞는 거 아닌 가요?
○재난대응과장 주낙동 인증번호도 넣으면 좋겠지만 저희는 명확하게 재질에 대해서 명기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 강동길 아무튼 민원인 입장은 행정이 과도한 해석을 한다 그다음에 행정의 신뢰성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민원이 제기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방재난본부는 좀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주낙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종합감사 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주낙동 네.
○위원장 강동길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종합감사 때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면 자체감사를 하시든 서울시 감사를 하든 이건 해도 이의 제기가 없다는 이야기죠?
○재난대응과장 주낙동 (집행부석에서) 네.
○위원장 강동길 우리 본부장님, 소방특별회계 정책사업비 안정적인 확보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본 위원장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소방안전교부세의 75%를 소방 분야에 사용하도록 한 것들이, 일몰 규정이 그당시 작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제기를 해서 다행히도 법 개정을 통해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해소 돼서 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아직도 우리 정책사업에 대한 만성적 예산 부족 문제는 지금도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봤더니 우리 정책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법과 시행령, 조례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 조례가 70% 이상 지금 하게끔 돼 있는데 이게 70% 이상이라고 해놓았더니 마치 그게 그냥 상한선인 것처럼 우리 서울시는 늘 70%만 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18개 소방재난본부의 현황을 살펴봤어요. 100%를 다 준 곳이 열 곳이 되고, 그다음에 90%를 준 곳이 네 곳, 70%를 준 곳은 네 곳에 불과해요.
우리 서울시하고 좀 적극인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이 부분 일부 시도에서는 100%를 주는 이유가 재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역자원시설세 자체를 또 우리 소방만 쓸 수 없는 부분, 또 인건비를 산정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강동길 아니, 그것은 예산과의 답변인 거고요. 제가 지금 소난재난본부에 그 답변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 그건 우리 서울시 예산과 답변이에요. 인건비 계정에 일반회계가 들어가니 지역자원시설세의 70%를 준 것도 우리는 많이 준거다 이거는 예산과 답변이라니까요.
저희들이 소방에 어떤 것을 도와주고 싶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려고 해도 딱 이게 한정이 돼 있어서 이거 하나 빼면 이게 빠져야 되는 거예요, 뭘 하나 증액을 시키려고 해도. 그러면 이러한 예산들이 좀 증액이 돼 있어야 조금 뭔가 여유 있게 새로운 정책사업도 할 수 있고 이래야 되는 건데 딱 아귀가 맞아 있는 상황에서 이걸 빼면 이걸 넣어야 되고, 이걸 넣으면 이걸 빼야 되고 이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관행적으로 지금 계속 그렇게 해오던 것을 저희가 또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
○위원장 강동길 소방재난본부장님,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서울시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좀 늘려가는 노력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건…….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시가표준 현실화 조정 등을 통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러니까 우리 소방특별회계를 보면 인건비 계정하고 정책사업비 계정이 있는데 인건비 계정에 일반회계 전입금도 있고 지역자원시설세도 있고 소방안전교부세도 있고 하는데 정책사업비 재원은 지역자원시설세하고 소방안전교부세가 대부분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맞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들어와야 뭔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회계 전입금은 인건비밖에 안 해줘요, 서울시가. 여기에 대해서 부족한 건 서울시가 해준다 이 핑계하에 지금 70%로 그냥 고정시켜 놓고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예산 더 이상 안 늘어나도 됩니까? 더 이상 정책사업 할 것들이 없어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필요하면 저희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뭔가 방안을 마련하려고, 지금 우리 정책사업 제대로 안 돼서 실화재훈련장이나 소방헬기 교체, 항공청사 건립, 합동청사 조성 이 기본적인 기반시설들이 지금 제대로 진행이 못 되고 있는 거잖아요. 왜 안 되냐고 그러면 늘 사업비가 없다, 그런데 그걸 지금 어떻게든 개선을 시켜보려고 위원장이 물었는데 예산과가 적어준 답변을 읽는 게 어딨어요, 그게?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현재 시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아무튼 서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고요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필요하면 우리 위원회하고도 상의하셔서 조례가 개정이 필요하면 저희들도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마지막으로 지난 332회 임시회 때도 제가 동일한 질의를 했었는데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투입된 구조대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질의했었고, 단기 상담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고, 최근 5년간 공상 불승인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문제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이 그 당시에 답변을 준 게 공상 불승인에 대한 법률지원 창구를 마련하고 올해 9월부터 보건직ㆍ간호직 인력을 포함한 공상 전담팀을 신설해서 관계기관과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올 9월에 전국 최초로 전담팀 보건팀을 신설을 했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 심리상담센터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 도봉119안전센터 부지에 이렇게 심리상담센터 건립을 내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 공상 전담팀에는 어느 어느 팀이 들어가 있어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보건하고 간호직을 보강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래서 기존에 보건안전팀에서 보건팀을 별도로 분리해서 트라우마를 전담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위원장 강동길 그 업무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위원장 강동길 그러면 우리 변호사 협회라든가 노무사회, 인사혁신처 등과 어떤 구체적인 협의는 하고 있는 건지, 또 불승인에 대한 심사청구라든가 행정소송 절차 지원을 받은 사례는 있어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불승인 사례가 있어서 많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또 국회…….
○위원장 강동길 불승인 사례가 있어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했던 거예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그래서 공상 전담자를 31명을 지정했습니다. 공상 신청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런 공사상 공무원에 대한 법률지원단도 별도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보건복지팀에서 복지팀하고 보건팀이 개편됐기 때문에 복지팀에서 이 부분에 공상전담 업무를 함으로써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조직개편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우리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본부장님, 그 답변이 아니고 제가 지난 332회 임시회 때 불승인된 사례를 죽 설명하면서 여기에 대한 법률적인 지원, 불승인에 대한 심사청구라든가 행정소송 절차를 지원받은 사례가 있냐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아직까지는 없었는데요 그 부분이 논란이 되어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했기 때문에 법률 지원…….
○위원장 강동길 그러면 지금까지는 지원받은 사례는 없어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신청을 하면 우리가 미비하고 있는 것까지 다해서 업무대응까지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법률 지원을 어떻게 지원받을 것인지에 대한 것을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마찬가지로 무안 항공 여객기 사고 당시에도 우리 서울 구조대가 대거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지속적으로 관심를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러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가서 현장에서 구조하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장에 투입되는 구조대원들에 대한 사후적인 관리도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지난번에 안타깝게 소방대원이 목숨을 잃기도 했잖아요. 그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몇 가지 추가질의 확인차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바뀌셔서 업무를 거의 다 파악을 하신 것 같은데 중요한 일은 강조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119종합상황실이 인공지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 한 15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2차에 한 30억을 지원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진행경과가 어떻습니까? 올해 안에 다 구축이 되겠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구축 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내년 5월까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촘촘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내년 5월 되면 이런 인공지능을 통한 종합상황실 사업이 모든 게 다 구축된다 이런 말씀이죠?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하여튼 최대한 조속히 해서 그런 부분을 처리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게 아마 이 내용하고 같지 않나 싶은데 성산대교 빼고 한강교량에 대부분 다 자살예방 방지를 위한 CCTV 구축을 완료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다리 3개가 문제가 되어 있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소송…….
○김용호 위원 소송 중인데 정말 그 소송을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해결하면 될 문제라고도 보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 가서 결국 우리가 결과적으로 크게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돈은 다 예산이 확정되어 있고, 업체간의 분쟁 때문에 소방도 피해 보지만 우리 시민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좀 전에 강동길 위원장님께서 입찰과정 지적한 게 이 건하고 같은 거죠?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비슷한…….
○김용호 위원 그러니까요. 같은 내용인데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 당시 팀장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가처분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집행해서 어떤 물건을 산다든지 이런 상황까지 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본부장님께서 이런 것을 잘 들여다보시고 앞으로도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관계에 있어서 더 잘 살펴봐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급식문제는 소방관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소방종합방재센터의 급식지원 부분은 예산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지난번 제가 보고 받을 때는 월 600만 원 해서 12개월 7,200만 원을 내년부터는 적용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건 변동이 없으시죠?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실질적으로 방재센터는 신규로 7,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김용호 위원 배정했죠?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김용호 위원 그것 이상 없이 잘 집행되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94개 119안전센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황이 거기 식사를 만드는 조리원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250으로 50만 원 증액했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김용호 위원 94곳, 그것도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변동이 없죠?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김용호 위원 내년에 이상 없이 실시가 되도록 해 주시고…….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김용호 위원 제가 추가로 물어본다면 특수구조단이 6개 있고 그다음에 방재센터는 됐고, 소방학교도 지난번에 시의회 의장님이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도 급식문제가 해결되었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김용호 위원 체험관 두 곳, 체험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밥을 해먹습니까, 거기도 똑같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지금 식수인원이 해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체험관에서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아까 센터에 추가적으로 한다든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본 위원이 한 번 더 주문하는 것은 특수구조단이나 소방체험관이나 소외된, 소외됐다기보다는 별개의 시설로 있는 소방관이 계신 곳에도 급식이 문제가 없도록 개선을 해줘야만이 그게 바로 복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임 본부장님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결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리고 끝으로 앞 상임위 때도 이야기했지만 119센터 94개 중에서 20년, 30년 노후된 시설이 너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했고, 20년 이상된 119안전센터를 어떻게 점차적으로 보수를 할 것이냐, 제가 용산에 있는 119안전센터를 지난 두 달 전인가 가서 개소식을 하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소방관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를 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개선하고 나니까 너무 개인 프라이버시도 존중이 되고 시설도 아주 좋기 때문에 직원들도 근무의욕도 높아지고 이렇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아까 우리 남창진 위원님하고 말씀하실 때 피복비 얘기하니까 장기적인 5개년 계획을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이 정말 한 3년 계획이나 5년 계획 안에 세워서 전면적으로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소방관을 위한 일이고 소방관의 전투력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아까 강동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정책사업비가 확보되어야지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5개년 계획에 반영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치밀하게 하고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 해서 그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또 오래된 노후된 청사 위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급식문제 이런 근무실 여건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반영해서 하시기 바라고, 저도 강동길 위원장님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정해져 있는 소방 딱 그 안에서 왔다갔다 할 게 아니고 그걸 더 증액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대안을 내놓으시라는 이야기죠. 같이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이죠.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하여튼 20년 이상된 안전센터에 대한 시설보수 계획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김동욱 위원 김동욱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은림 위원님 질의 때 영상 보니까 제가 화가 치밀어 올라와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까 행감내용 중에 보험 지급 중에 ‘2023년 11월 22일 구급출동하여 구급대원을 향한 지속적 언어폭력에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사고’라고 되어 있는 것 자체가 저렇게 구급대원 분이 예를 들어 언어폭력을 들었는데 그것을 제지하다가 나 여기 다쳤어 하고 지급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엄벌기조를 갖고 계시다고 했고 이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기소유예가 되었다고 아까 말씀도 하셨고 하다 보니 근본적인 해결책이 뭘까 저도 짧은 시간 안에 고민해 보니까 일단 첫 번째는 이은림 위원님께서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더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바이지만 제가 만약에 그 구급대원이고 제가 그렇게 이런 식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저는 이 사람이 정말 정말 큰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저런 분들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 전 본부장님 계실 때 업무보고 때 제가 뭘 질의했었느냐 하면 소방대원에 대한 언어폭력이나 물리적 폭력의 대부분이 주취자이고 그래서 그 워딩 회의록이 그대로 있을 겁니다. “누가 그렇게 술을 먹어라고 했냐고”. 저런 사람들을 구조하지만 소방대원이 소방대원이기 전에 일단 사람인지라 무조건적으로 참고 하는 게, 물론 경찰분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다 똑같은 입장이겠지만 저렇게까지 하면서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소방이 된다 이건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겠습니다. 저렇게 했을 때 오히려 대응을 하면 물론 입장에서는 좀 짜증나겠지요. 왜냐하면 법원에 갈 일도 생길 수 있고 경찰조사도 받아야 되고 왜냐하면 괜히 대응했다가 정당방위가 안 되면 자기 삶이 흔들릴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방치만 한다면 이 보험금 지급 사례뿐만 아니라 물리적 폭력에 대한 대응 자체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도 정말 정말 유념을 해 주셔서 무슨 원 스트라이크 제도 이런 좋은 말 다 빼고 그냥 무조건적인 엄정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다 죄송하고 제가 다 열받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정말 화를 잘 안 내는데 저 영상 보니까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그래서 주취자들 중에 되게 위험한 상황에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물론 다 즐기자고 먹는 음주고, 위급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저렇게 무작정 당하는 것은 직업을 떠나서 사람 대 사람으로서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무관용으로 해 주시고 절대 절대 선처는 없다 그게 피해자 분이 바라시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원도 되면 더 좋겠고요.
그 관련해서 예산이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고 도안위원님들 다 같이 합심해서 뭐라도 해낼 테니까 그 부분도 일선에서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네,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홍영근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시정발전 및 개선방안에 대해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살펴보면 한강버스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119수난구조대의 인원을 증원 배치할 필요가 있는바 기획조정실과 면밀히 협의하여 적의 배치할 것, 2025년 5월 소방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긴급자동차 우선 신호시스템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소방은 2024년 이전에 마포와 강남에 시범적용 이후 변화가 없는바 효과가 검증된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공동주택이나 피난약자시설 등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자체 자율점검시스템에 맡기고 있으나 자체점검 결과에 대한 신뢰성 등 한계가 있다 사료되는바 제도적ㆍ행정적 보완책을 검토할 것, 시민과 질밀접하게 활동하는 소방관의 특성상 성범죄 등 징계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방관의 근로의욕과 명예를 실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바 소방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최근 건설현장에서의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건설현장의 건설단계별 갖춰야 할 소방설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주기적으로 실태조사하여 보완토록 함으로써 건설현장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 전통시장 AI 화재순찰로봇을 시범 운영 중에 있는데 정확도 문제로 상인들에게 피로감을 주는 경우가 있는바, 정확도 개선 또는 별도의 매뉴얼 등을 통해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서초 내곡동, 강동 암사동, 고덕동 등 비닐하우스단지를 조사해 보니 보이는소화기가 단지 내에 골고루 배치되지 않아 미배치 영역들이 존재하는바 유사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균등하게 배치할 것, 소방서 민원담당 공무원 중 바디캠 지급이 안 된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전수조사하여 모두 지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리튬이온배터리 화재가 곳곳에서 빈발하고 있는데 특히 공동주택 등 실내에서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가 더 클 수 있는바 제도개선 매뉴얼 제작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소방공무원 방화복 전용 세탁기와 건조장비는 KFI 인증제품이 사용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다수 있는바 조속히 교체계획을 수립하여 개선할 것, 굴착공사장 내에서의 도시가스 배관에 대한 안전관리와 30년 이상된 노후 가스배관 등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점검 주기를 단축한다든지 신기술 탐지기술 등을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할 것, 건축공사에서 소방감리보고서만 보고 완공승인을 해 주는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소방청과 협조하여 제도개선을 강력히 추진할 것, 소방의 적법 활동에 따른 피해손실보상이나 부적법 활동에 따른 배상책임보험금 지급을 살펴보면 합리적이지 않은 사유로 지급된 건이 존재하고 있어 악용될 사례가 있는바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정할 것, 매년 소방활동 방해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피해 소방공무원이 피해를 입은 후 바로 현장에 투입되는 등 무리한 근무환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휴식과 심리치료 등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2025년 구조장비 구매 입찰에서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장비 인증을 요구하면서 1순위 업체가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는바 면밀히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것 등 이와 같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통보하겠습니다만 홍영근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심도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중 부득이하게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향후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정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금요일은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광나루안전체험관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내일 10시에 서소문청사 5동 앞 수소충전소에서 의회 버스가 출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강동길 김용호 박칠성 김동욱 김혜지 남창진 박성연 이은림 최민규 성흠제 봉양순○수석전문위원 이상근
○피감사기관참석자 소방재난본부
본부장 홍영근 소방행정과장 김윤섭 재난대응과장 주낙동 예방과장 현진수 안전지원과장 이정희 현장대응단장 김길중 소방감사담당관 양영숙 종합방재센터소장 윤득수 소방학교장 직무대리 김성칠 특수구조단장 김용근 시민안전체험관장 이웅기 종로소방서장 장만석 중부소방서장 김준철 광진소방서장 박용호 용산소방서장 권태미 동대문소방서장 김흥곤 영등포소방서장 오재경 성북소방서장 정교철 은평소방서장 김장군 서초소방서장 김명호 강서소방서장 이원석 강동소방서장 김현정 마포소방서장 서영배 도봉소방서장 오정일 구로소방서장 윤영재 노원소방서장 진광미 관악소방서장 정윤교 송파소방서장 박철우 양천소방서장 한상우 중랑소방서장 이미자 동작소방서장 정선웅 서대문소방서장 김명식 강북소방서장 이상일 성동소방서장 정영태 금천소방서장 정진기○속기사 최미자 장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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