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6월 15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o휴회의 건
o5분자유발언
(10시 개의)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2부시장은 제24회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참석으로 10시부터 12시까지 회의에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0시 01분)
(의사봉 3타)
오늘은 여덟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에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에 따라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남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유만희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을 한번 보시죠.
(영상자료 상영)
다음 자료 화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보육통계에 의하면 서울시의 합계출산율 감소와 맞물려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보육아동 숫자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2013년도에 24만 2,000명에서 2022년도에는 16만 7,000명으로 10년 동안 7만 5,0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약 31% 감소한 수치입니다.
다음 보시죠.
이 그래프는 최근 10년간 어린이집 유형별 이용 아동 숫자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수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죠. 반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수는 지난 10년 동안 46.2% 증가됐습니다.
다음, 이 자료는 어린이집 숫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수가 줄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린이 숫자도 줄어들겠죠. 2013년도에 6,700개에서 2022년도에는 4,700개로 2,000여 개가 줄었습니다. 10년 동안 30.1%가 감소했습니다. 특히 2018년부터 최근 5년 동안을 보면 더욱 빠르게 줄어들어서 1년 평균 477개가 폐원을 했습니다. 연평균 폐원율은 8.9% 정도 됩니다.
다음, 자료에서 보다시피 지난 10년 동안 가정어린이집은 56.9%가 감소를 했고요 민간어린이집은 55.4%가 줄었습니다. 반면에 국공립어린이집은 지난 10년 동안에 143.9% 증가가 됐습니다.
그럼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정원 대비 현원 정원 충족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님들은 어린이집을 선정할 때 필요한 기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현재 거리입니다, 집과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두 번째 그 어린이집에 대한 평판을 듣고 찾아갑니다. 세 번째는 그 어린이집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알고 찾아가는 거고요. 네 번째가 교사 이런 것들을 보고 종합적으로 어린이집을 선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어린이집이 없어지면 아무리 옆에 소개해 준다고 하더라도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두 번째, 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문을 닫게 되면 교사들이 본인 의지하고 관계없이 직장을 그만둔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문 닫는 것을 최소한 얼마큼이라도 늦추는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방법은 없습니까? 그냥 전원 계획서 내고 그러면 승인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거를 조금이라도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늦춰 볼까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면 ‘운영비가 부족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제가 한번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니까 첫째로 지금 애들한테 가장 중요한 급ㆍ간식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더라고요.
두 번째로 애들한테 필요한 교재, 교구를 구입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냉난방도 어렵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보육 환경이 그만큼 극도로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되고 복리후생의 차별화도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조금이라도 한번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예산문제도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교사 인건비를 영아반은 80%, 유아반은 30% 지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폐원을 앞둔 어린이집이 있다면 영아반 인건비를 80%에서 85%, 90% 지급도 해보고 또 유아반 같은 경우는 지금 30% 지급하는 것을 40%, 50% 정도 지급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가서 어린이집 문을 닫는 그것도 하나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만약에 영아반과 유아반의 지원율을 조금씩이라도 높여간다면 조금이라도 속도를 늦추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어떻습니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폐원을 앞둔 어린이집에 한해서 그렇게 특별히 인건비를 인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특정 어린이집에 한정해서 지원대책을 수립하기에는 사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하는 여러 시책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현원이 부족한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저출산 관련 담당 주무 실장님이시던데 얼마 전에 출산율 높이겠다는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하더라고요. 그러면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을 향후 5년 후에, 10년 후에 얼마나 올려보겠다는 그런 마스터플랜이 있나요?
통계청이 지난해 5월에 발표한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2030년에 0.73으로 합계출산율이 올라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그 이전에 출산율을 제고하도록 더 분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한번 표를 보시죠. 이 표 맨 하단을 보시면 2023년 6월 현재 행정 5급 정원이 676명이고 현원이 713명이네요. 행정 676명은 단수직 숫자이고 현원 713명은 단수직과 복수직을 포함해서 37명이 더 늘어난 거죠, 실장님? 어떻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도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는 전국 광역시도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직 810명입니다, 시ㆍ도청에. 그중에 중간관리자 5급은 114명으로 14.1% 정도 되네요. 그런데 서울시는 사회복지직 90명 중에 5급이 9명으로 10% 정도 됩니다. 이 수치는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전국 최하위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외적으로 서울시가 복지업무를 선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다른 시도와 서울시를 비교해볼 때는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배려 수준은 안타까운 면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사회복지직을 포함한 소수 직렬에 대해서도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아까 잠깐 말씀하시던데 전반적으로 검토해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다음은 최진석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앞으로 나오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 한번 보시죠. 여기는 지하철 3호선 수서역 4번 출구입니다. 여기가 연결통로인데요, 이 에스컬레이터는 수서역과 접해있는 로즈데일빌딩에 있습니다. 이 에스컬레이터는 2017년도에 안전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운행정지 돼서 지금 7년 동안 방치되고 있어요. 그런데 건물주는 수리하지 않고 3년에 한 번씩 과태료 50만 원만 물면 되더라고요. 왜, 이걸 수리하는 데는 어마하게 비싼데 과태료 50만 원만 내면 돼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법령 미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3년에 한 번씩 안전검사 안 받았다는 과태료지 수리하고는 관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수리 않하고 그냥 3년에 한 번씩 안 받으면 과태료만 내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돼서, 그래서 수리 않하고 있는 부분은 처벌할 규정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7년 동안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운행정지되고 있는데 시민들은 이 계단처럼, 사람이 많다 보니까 여기 이 계단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계단이 푹 꺼질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그리고 이 수서역 4번 출구를 주로 세곡동 지역이 있는데 세곡동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이용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5,000명 있던 것이 5만 명이 들어와서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오로지 연결통로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에 특별한 해결책은 없나요, 실장님?
우선 1차적으로는 저 부분에 대해서 강남구하고 상의를 해서 건물주, 건물 관리주체가 저 시설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법적인 부분인데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있습니다. 그 시행규칙을 보면 지금 저것이 사실상 민간 소유이지만 기능상으로는 공공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데 저 시설물 소유주가 시설을 중단했을 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규칙을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개정하는 방안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런 민간 건물이라 하더라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 이번 기회에 종합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에스컬레이터를 내려오면 바로 이 계단이 나옵니다. 이 계단 옆에는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가 있어요. 이 리프트는 2020년도에 불합격판정을 받아서 3년째 이것도 가동 중단됐어요.
본 의원이 문제를 삼고자 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2002년도,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에 건물 측이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서울시 재산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남구에서 약 700만 원 정도의 사용료를 징수해서 서울시에 전액 납부하고 반은 환급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계단은 이제 어르신들이 걷기가 너무 힘드니까 경사로로 바꿔 달라는 민원도 있고, 그리고 이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는 지금 20년 가까이 돼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교체를 해야 될 시점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이 민원을 가지고 1년 동안 해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의 도로관리부서나 교통공사나 강남구청, 건물주 다 내가 해결할 주체가 아니라고 해요. 이것은 어디가 주체가 돼서 해결해야 맞나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서울시가 맞습니까?
다음은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시장님께는 종합적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남에서 지난 30년 동안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했던 모 원장님께서 올해 2월 말 폐원을 했습니다. 이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폐원하기 1년 전부터 교사들의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눈물겨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시장님, 이렇게 민간ㆍ가정어린이집들의 운영에 대해서 요즘 고통이 많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의 양적 확대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보육서비스 공급과 지원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조정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보육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유아 수 감소로 운영이 어려워진 어린이집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그 점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은 어느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착수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릴게요.
시장님, 아까 지하철 연결통로 한번 보셨지요?
그래서 아까 설명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만 법령도 개선을 하고, 또 추후에 설치하는 물량의 경우에는 계약도 정교하게 해서 저렇게 책임을 미루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미 어느 정도는 개선을 했고요. 옛날에 계약했던 것들이 아직도 저렇게 시민들께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건물주들과 협의를 해서 계약도 갱신을 하고 바뀐 법령에 의해서 정확하게 규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시장님, 요즘 복지환경이 너무 크게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인사관리부서에서 2년에 한 번씩 기피ㆍ격무부서 조사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중에 장애인자립지원과하고 장애인복지정책과는 격무ㆍ기피부서로 선정되기도 했더라고요.
시장님, 이렇게 격무ㆍ기피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배려해야 된다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장님, 혹시 이런 소수 직렬들이 아니면 격무ㆍ기피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소외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저도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특히 근로환경이 열악한 직원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서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는 실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서 12년 동안 선거구를 관리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요. 제도를 개선하고 계약기간이 갱신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건물주하고 그것을 위탁운영계약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불편합니다. 특히 그 뒤에 있는 SH공사수서6단지 아파트는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휴회의 건
(10시 43분)
그러면 각 위원회별 안건 심의 등을 위하여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12일 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이소라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본에서 130만 톤 이상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닷물에 희석하여 방류하겠다는 계획에 많은 시민분들께서 걱정 섞인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최근 후쿠시마 우럭에서 다량의 세슘이 검출되었다는 소식에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시의 수장인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시장의 생각을 여쭙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여름에 예고된 집중호우를 대비한 반지하 대책을 논의하고 서울시의 주요 역점사업들의 예산 효율성을 따져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10시 44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 45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영상 멈춰 주십시오.
오세훈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3일 연속 고생 많으십니다.
영상 보시다시피 많은 시민분들로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최대 수산물 유통시장인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분들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수산물을 판매하는 소상공인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 영상 속에 나온 시장 상인분들과 시민분들의 현장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본 의원 또한 동의합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이 결부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시장님, 한덕수 국무총리가 6월 1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를 WHO 음용기준에 맞는다면 마실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혹시 기사 보셨습니까?
최근 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응답자의 85.4%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일본에서 안전성 검증을 수차례 하고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다고 해도 국민들은 신뢰하지 못한다는 반증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서울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장님, 혹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하반기부터 정말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서울시민의 밥상에 대해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이틀 전, 그러니까 6월 12일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정부는 어떤 답변을 했는가를 살펴보니까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에게 안전할 정도로 과학적이라면 그 문제를 반대할 명분은 없다, 또 과학에 기초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은 후쿠시마의 오염수 방류는 찬성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단 한 번도 IAEA가 좋다고 하면 안전한 거니까 무조건 받는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일본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안전성을 보장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취지의 말씀도 하셨고요.
또 박진 외교부장관은 안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방류하는 것은 반대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객관적ㆍ과학적으로 투명하게 안전성을 검증해야 되고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맞춰서 해야 한다, 이것 역시 제가 한 얘기하고 똑같은데 “이상하게 마실 수 있느냐? 네, 안전하다면 마시겠다.” 이런 것만 집중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마치 대한민국 정부가 그 안전성 확보에 소홀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고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나 서울시 정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시민들의,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지켜나갈 각오가 돼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저희도 검사 요청이 있으면 하시라도 어떤 대상에 대해서라도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부터 갖춰나가면서 적어도 먹거리에 관한 한 시민들의 불안이 조금도 없도록 최대한 준비를 갖춰나가겠다 하는 각오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시장님, 서울시민의 수장으로서 국무회의에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작년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시에서만 총 8명의 시민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서울시 관악구 반지하에서 3명의 일가족이 목숨을 잃어 많은 시민들에게 슬픔을 안겨줬습니다. 본 의원은 약 10개월이 지난 지금 서울시에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대책이 제대로 마련되고 있는지 시장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지난 2월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 반지하 전수조사를 포함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대책을 미리 수립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PPT를 보시면 5월 16일에 서울시는 여름 오기 전까지 반지하 전수조사 및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6월 9일 자에 올라온 반지하 관련 취재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10시 54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 55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영상 꺼주십시오.
오세훈 시장께서는 작년 반지하 수해 피해 이후 반지하를 없애겠다는 포부를 밝히셨는데요. 시장님, 이번 여름에는 반지하 가구의 수해 피해가 없게끔 서울시에서 대책 마련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본 의원이 그 부분은 뒤에서 또다시 얘기할 건데요.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1만 5,543가구 중 5월 31일 기준으로 6,300여 가구만이 설치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50%에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이미 많은 기사로도 나왔듯이 침수방지시설이 아직 설치되지 않은 반지하 주민분들은 벌써부터 폭우에 대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설치 주문 물량이 장마철을 앞두고 한꺼번에 몰리면서 차수판 업체도 제때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기사도 봤습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서울시 풍수해 대책 설명회 자료를 보면 시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설치에 비동의하거나 거주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미흡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임시 대피소를 마련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서라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장님, 이렇게 충분히 자치구와 협력해서 전수조사를 시행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왜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서 1,000가구만 먼저 조사를 한다고 했었는지 혹시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서울시처럼 가구를 방문해서 일일이 대화를 나누고 진위를 확인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거 상향을 하는데 식구가 많아 가지고 100㎡를 쓰고 있는데 위에 올라가려면 예를 들어서 60㎡밖에 없다, 이런 경우에도 올라갈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대화까지 나눠야 전수조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인력과 비용, 시간이 더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성동구는 했는데 서울시는 못 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는데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그런 기사들은 잘못된 기사지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심도 있는 전수조사를 하는 데 비용과 시간이 들었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해서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월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순서만 바뀐 거지 어쨌든 전수조사를 국토부가 요청하기 전에 충분히 서울시가 의지만 있었더라면 작년부터 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처시기도 그만큼 더 앞당겨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에서 내놓은 반지하 대책을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반지하에서 지상층 이주 시 바우처를 20만 원, 최장 2년간 지원하고 보증금을 최대 5,000만 원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총 반지하 5,250호를 사들이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과연 이 지원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도움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장님, 현재 서울시 반지하 침수대책이 10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이미 많은 기사로도 나왔듯이 총 21만 가구 중에 2,250가구로 전체의 0.9%만 이주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5월 말까지 파악된 반지하 지원 가구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월세 지원 바우처 수혜 가구는 970호, 공공민간임대주택 이주 우선권 부여 및 보증금 무이자 대출로 이주한 가구가 1,280호입니다. 민간임대주택 지상층 이주 시 보증금을 최대 5,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지만 저소득층ㆍ취약층이 그 지원금으로 갈 수 있는 곳은 극히 드뭅니다.
시장님, 바우처로 월 20만 원씩 2년간 지원해 주면 반지하 탈출이 정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공공임대로 이주할 시 보증금 무이자 지원, 민간임대로 이주할 시에는 보증금 최대 5,000만 원 무이자 지원하면 현재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마련되겠느냐 이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저렇게 지상층으로 이동하려면 보증금 대출, 월세 부담 등으로 인해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 이주를 망설이게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반지하 매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지난달 말 기준으로 현재 98호 매입 완료했다라는 서울시 발표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증 장애인 또 아동ㆍ어르신이 거주하는 반지하 매입 건수는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매입한 건 없어요? 지금 현재는 없답니다.
그리고 현재 국토부랑도 지금 반지하 매입기준 관련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지요?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그런 경우에 융통성을 발휘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 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했는데 어제서야 국토부의 화답이 온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좀 반지하 매입이 활기를 띠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는 2010년 시장직을 맡으셨을 때도 집중호우로 인한 반지하 침수사건이 발생한 뒤 저렇게 반지하주택 공급 억제와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12년이 지난 지금 반지하주택 매입, 바우처 지급, 보증금 5,000만 원 무이자 지원 등의 대책만으로는 반지하 탈출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아직까지 있습니다.
물론 반지하를 없애야 한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 맞는 서울시 대책을 수립하여 이번 여름 집중호우가 오기 전에 서울시민의 안전을 꼭 책임져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올해 1월 오세훈 시장께서는 가상공간 플랫폼 메타버스 서울을 발표하면서 가상공간에서 서울의 명소를 방문하고 민원접수 등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메타버스 서울에만 소요된 예산은 1단계 구축 20억 원, 올해 2단계 서비스 28억 원 총 48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2026년까지 약 405억 원이 소요된다고 발표했는데요. 세계 도시 최초라는 타이틀로 적극적인 홍보를 펼쳤습니다만 6월 9일 기준 누적 앱 설치 건수는 2만 857건에 불과합니다. 서울시 인구 약 950만 명 중 0.2% 수준입니다.
1일 방문자 수를 들여다보겠습니다. 6월 9일 기준 평균 425명에 그칩니다. 저희 서울시의회의 경우에도 2022년 예산으로 시의회 차원의 실감형 메타버스 구축 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했다가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전문가 자문으로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다고 합니다. 구축 후 유지비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3월 디즈니도 비용 효율화 명목으로 메타버스 사업을 접었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사업 철수 수순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국내 메타버스 이용률은 단 4%밖에 되지 않았다는 조사결과도 나왔습니다.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앞으로 메타버스 서울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실 계획입니까?
이런 논의에 들어가면 또 조금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걸 만들 때 전 세계 사회 분위기만 하더라도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을 바꾸고 가상현실에 거의 올인하다시피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것에 많은 전문가들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흐름이 그런 흐름이 아니라 생성형 인공지능 쪽으로 완전히 중점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따라서 현시점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세웠던 2026년까지의 계획은 조금 유동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 첫째. 그러나 메타버스 정책을 폐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왜냐하면 꾸준히 이용률이 조금씩 늘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시가 메타버스를 중간에 접는다는 것도 사실은 너무 성급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VR의 세계가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첨단 과학기술을 행정에 신속하게 도입했던 메타버스를 너무 도외시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특히 우리가 관광에 이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외국인들에게 서울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고 관광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통로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그 한도 내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면서 메타버스의 가능성을 가늠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셋째는 최근 들어서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인공지능이 우리의 생활, 또 사업 영역까지도 완전히 바꾸는 게임체인저로 등극했는데 저는 메타버스를 이 생성형 AI와 접목할 방법은 없는지 이것도 한번 모색해 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성이 없더라도 여기에 투자할 것을 챗GPT로 돌려서 120다산콜재단도 챗GPT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서울시의 민원 시스템도 생성형 AI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최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그게 현재까지 정리된 생각입니다.
아까 계속 꾸준히 방문 건수가 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매달 방문 건수가 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유행을 따라가는 정책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질문…….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메타버스 서울 최근에 언제 들어가 보셨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보시는 저 영상은 메타버스 서울 접속 영상입니다. 틀어주십시오.
저렇게 매번 들어갈 때마다 대용량 데이터를 다운받아야 합니다. 다른 공간으로 이동할 때 매번 50메가바이트 이상의 데이터를 다운받습니다. 본 의원은 다른 공간, 지금 아직 다운로드 중이죠? 실제로 저렇게 느립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려는 데이터 다운 소요시간이 오래 걸려서 중간에 그냥 끊적도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취약계층 혹은 데이터 사용에 제한이 있는 시민들은 메타버스 서울조차 쉽게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초기에 아마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의 딜레마는 그거죠. 이렇게 구축을 해놓고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꾸준히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지금 이용자 숫자가 많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서 이걸 투자를 줄여 나간다면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지적 사항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것이 저희의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꾸준히 지켜보면서 적정한 투자 정도가 어디인지를 의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죠. 120 민원상담 받기 위해 앱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또 다운받고 기다리는 동안 벌써 지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2026년까지 405억 원 투입해서 메타버스 서울 지속적으로 정말 하실 겁니까?
오세훈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기조에 맞는 사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고립가구 발굴 및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도모를 위한 사업 가치를 확산시킨다면 모를까요. 번거롭고 오류도 많은 메타버스 서울 과연 서울시민을 위한 사업인지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시장의 공약 사업 손목닥터9988 사업입니다.
시장께서는 시장 후보 시절 2021년에 전 시민 스마트워치 보급 공약을 발표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서울시민 누구에게나 스마트밴드를 선착순으로 지급하는 손목닥터9988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장 취임 이후 손목닥터9988 예산 보겠습니다. 2021년 추경 예산 약 44억, 2022년 추경 포함 예산 128억, 올해 270억 편성됐습니다.
시장님, 혹시 지금 손목닥터 착용하고 계십니까?
시장님, 그러면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스위스 가셔서 글로벌제약사 사장 만나셨죠? 방문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기사에 나와 있어요. “제 목표는 모든 서울시민이 밴드를 이용하게 하는 것”, “국가적으로 보면 건강보험료가 낮아져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절약될 수 있다.” 어제 정준호 의원님 시정질문 때도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요. 시장님, 그 말씀대로 이 손목닥터9988 사업이 정말 그런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다고 보이십니까?
저기는 밴드라는 표현을 썼지만 전 시민에게 밴드를 다 채워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쓰지 못하시는 구식 휴대폰을 쓰시는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이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굳이 밴드형 워치 이걸 보급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요. 초기에 1년 정도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전용 앱이 만들어지고 전용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올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휴대폰만 가지고 계셔도, 그러니까 스마트폰만 가지고 계셔도 충분히 앱을 깔아서 손목닥터9988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만 해드리면 아마 건강 증진에 굉장히 큰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이미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스마트밴드가 과연 제대로 기능하느냐, 이것이 가격이 적정하게 책정이 돼서 매입을 했느냐 또 사후 관리는 제대로 되느냐 또 이게 기부행위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회수를 하느라고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게 문제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주로 문제 제기가 됐는데 사실 이 사업의 본질과는 무관한 내용이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그 정책의 중점을 이 스마트밴드에서 앱으로, 다시 말해서 스마트폰을 쓰시는 시민들이라면 누구라도 공평하게 손목닥터9988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인센티브를 활용해서 건강 증진을 위한 습관을 붙이시도록 한다면 아마 국민건강 증진에 또 건강보험 재정 절약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정책으로 뿌리를 충분히 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1월에 회수 받은 스마트밴드 보관처를 방문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담당 직원들이 직접 회수 받은 밴드를 티슈로 닦고 또 리퍼 가능 여부를 확인해서 폐기 처분 밴드는 따로 모아놓은 현장입니다. 그래서 8개월 사용하고 반납받아서 폐기되는 밴드도 저렇게 쌓여 있는데 너무 환경 낭비, 예산 낭비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또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시민들은 가입할 때 개인정보 동의를 이미 했음에도 건강관리 탭의 홈트레이닝이나 명상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추가적으로 개인정보 동의를 또 받아야 합니다. 또 필요가 없어졌을 때는 개인정보 동의 철회 화면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주위에서도 신청 과정이 굉장히 번거롭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단 1년 만에 서울시에서는 어렵게 수집한 시민의 개인정보에 있어 이미 유출 사고가 한 번 있었습니다.
다음 장면 PPT 보여주시죠.
시장님, 혹시 이 손목닥터9988 사업 시작 후에 개인정보 유출 건이 있었다는 사실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그러나 관련 정보 보안과 이용, 의료 규제들에 대한 세심한 검토 없이 막대한 예산 투입으로 서둘러 사업을 추진했던 상황입니다. 그에 대한 시행착오 비용들은 오롯이 시민들의 혈세로 감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반지하 침수 가구의 주거 안전 지원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보급 예산 또 아이들ㆍ장애인 공공돌봄 서비스 강화 예산 그리고 민간 대기업과 금융 기업들이 이미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건강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및 스마트밴드 구매 예산, 어느 쪽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했을까요?
시장님, 마지막으로 장애인 정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장애인의날 기념 해서 청년 시각장애인 유튜버 만나셨죠?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서울시가 공공이 먼저 해야 할 사업은 과연 무엇일까요? 폭우 피해 반복되는 재난 불평등, 재난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가혹합니다. 빈곤과 소득수준 격차에 의한 건강 불평등은 현실입니다. 서울시가 해야 할 예산의 우선순위는 세계 최초 4차 산업혁명시대 스마트 행정이란 거창한 수식어도 좋지만 빈곤과 불평등 극복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쌓아 올려야 합니다. 1일 장애인 행사성 체험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진정 소외된 소수 약자들과 동행하는 것은 예산의 우선순위 확보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화려한 수식어로 꾸며진 치적사업 대신 시민 갈라치기 없는 화합과 통합의 오세훈 시장표 서울시정을 기대합니다.
시정질문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 순서로 용산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용호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 지역구인 용산에서 오세훈 시장님께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노들섬에 대해서 저는 “이순신! ‘노들섬’에 숨쉬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들섬의 역사를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들섬은 서울특별시 한강 위에 있는 섬으로 동작구와 용산구 사이에 있으며 한강대교 중간에 위치한 타원형 모양의 땅입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용산구 이촌동에 속해 있으며 노들섬은 원래 용산 특히 이촌동 쪽에 붙어 있는 넓은 백사장이었습니다. 1917년 한강 최초의 인도교로 건립되었고 한강대교 다리를 받치기 위해 모래사장 위에 흙을 쌓아 원형의 인공섬을 조성하여 중지도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후 1995년 일본식 지명 변경 사업으로 인해서 백로가 노닐던 징검돌 노들에서 유래해서 노들섬으로 개명되었습니다. 이 노들섬은 광복 이후 1960년대까지만 해도 여름에는 수영장과 낚시터로,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서울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도심 속 문화 중심지였습니다.
그런 노들섬이 최근에 와서 우리 오세훈 시장님 통해서 글로벌 예술섬으로 지금 재탄생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지면적을 살펴보면 11만 9,854㎡, 평으로 따지면 약 3만 6,000평에 해당이 됩니다.
지난해 9월부터 노들 예술섬 기본구상을 실시해서 올해 2월 9일 오세훈 시장님은 서울의 디자인 혁신을 위한 도시ㆍ건축 디자인 혁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것은 불합리한 규제개혁과 행정지원 등 개선 방향을 마련하고 다양한 디자인의 특색이 있고 상징성 있는 건축물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세계 주요 도시는 혁신적 디자인 건물을 지역 명소화하여 도시 이미지 개선과 가치 향상, 시민 여가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은 높이, 건폐율, 용적률 제한 등 각종 규제와 복잡한 심의 과정으로 인해서 혁신 디자인 건축물을 건립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오세훈 시장께서는 그동안 창의적 디자인 건축물 건립을 위해서 어렵게 만들었던 제도와 행정절차를 대대적으로 손보고 혁신적인 건축물이 서울 곳곳에 건립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공공과 민간의 혁신 디자인 확산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시ㆍ건축디자인 혁신으로 서울을 바꾼다, 그 첫 대상지가 바로 노들섬인 것입니다. 노들섬을 365일 음악과 예술이 흐르는 글로벌 예술섬으로 만들겠다는 시장님의 포부와 정책에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
이러한 노들섬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난해 12월부터 노들섬 기본계획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국내외 일곱 분의 전문 건축가들이 지난 4월 20일 공모작을 발표했습니다. 그 공모작을 보면 간단히 지나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내 작가가 네 분이고 외국 작가 건축가가 세 분입니다. 첫째 강예린/SoA 작품이 화면에 보신 바와 같습니다. 두 번째는 김찬중 건축가님의 작품이고, 세 번째는 나은중/유소래 작가님의 작품이고, 네 번째는 신승수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다섯 번째는 덴마크 비야케 잉겔스 작품입니다. 여섯 번째는 독일의 위르겐 마이어 작품입니다. 일곱 번째는 영국 토마스 헤더윅의 작품입니다.
본 의원이 살펴볼 때 위 7개 작품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봤습니다. 첫째 노들섬은 강남과 강북을 연결하는 유일한 축의 지리적 조건과 문화 및 환경적 조건을 갖춘 최적의 입지 조건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구조적 환경 및 각종 규제 등에 의해서 활용가치가 적었습니다. 둘째는 노들섬에 대한민국 서울을 대표하는 상징적 건물이 필요한데 그에 대한 제안이 다소 부족해 보였습니다. 서울을 세계에 알리는 강력한 이정표, 한국의 상징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통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주차시설의 부재 등의 어떤 해결방안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오세훈 시장님과 존경하는 시의원님들 다 계신 곳에서 노들섬이 세계적인 글로벌 예술섬으로 탄생하기 위한 제안을 여섯 가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세계 도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뉴욕에는 93.5m의 자유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는 324m의 에펠탑이 건립돼 있습니다. 이탈리아 피사에는 56.67m의 피사의 사탑이 있고 브라질 상파울루에는 30m의 예수상이 있습니다. 모두가 각각 자신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물이 건립되어 관광객을 유치하고 세계인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서울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바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이 건립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노들섬에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이 필요하냐, 그 상징성을 제가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는 대한민국 서울과 정말 인연이 많으신,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당연하겠지만 이순신 장군께서는 1545년 4월 28일 한강 건천동, 지금의 중구 인현동에서 출생했습니다. 또 1576년 서울에서 무과를 합격하고 지금의 국방부 봉사, 봉사라는 직책은 지금의 위관장교에 해당됩니다. 근무하면서 참군, 영관장교까지 근무를 하셨던 곳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작년 제311회 임시회 때 서울 한강 이촌지구 내 이촌나루터에 거북선을 건립하여 한강공원의 유일한 역사적 명소를 부활시키자 이렇게 제가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거북선은 충무공 장군 이순신이 임진왜란을 물리친 역사적인 전함이므로 거북선 나루터에 살아 숨쉬는 거북선을 다시 부활시켜 서울시 초중고 학생들은 물론 청년들에게 애국심과 민족의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는 커다란 교육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노들섬에 이순신 장군 동상과 두 척의 거북선을 트라이앵글로 건립하자는 것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순신 장군의 정신과 가치를 재발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은 거친 파도와 같은 우리 민족의 어려움을 극복해왔던 잠재적인 상징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을 국난 극복의 상징으로 인식하고 이를 통해 우리 국민들은 화합하고 자부심을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예술섬에 이순신 장군의 동상과 거북선을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로 건립하고자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순신 장군 동상 건립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전문 설계 건축 작가와 같이 오랫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높이는 갓 모양의 45m, 이순신 장군은 약 60m, 토털 총 높이 105m로 63빌딩이 230m라고 하면 이촌동에 있는 23층 아파트가 약 105m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아파트 높이 정도의 어떤 동상을 지어서 대한민국의 상징으로 만들자는 뜻입니다.
이 동상의 위치는 노들섬에서 원효대교 방향으로 저 그림에 나와 있다시피 저기서 동상 건립을 하고, 그다음에 갓 모양의 기단은 상부층에서 한강을 조망할 수 있도록 만들기를 제안해 봤습니다. 갓의 형태는 부드러운 곡선과 은은하게 퍼지는 빛, 옥색과 미색의 도포, 조선 선비의 우아함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야간에 조명이 들어오면 이 갓 형태가 더욱더 돋보일 것입니다.
또한 45m의 갓 내부에는 이순신 장군 동상을 최상단까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순신 장군 동상의 최상부층에서 한강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순신 장군 동상 내부의 상부는 왼쪽에 칼집을 차고 오른쪽에 칼을 뽑아 세계를 호령하는 형상을 하고 있고 눈앞에 있는 두 척의 거북선을 바라보며 작전명령을 내리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2022년 10월 22일 프랑스 파리8구역을 방문한 후 종로구 광화문광장부터 용산구 서울역ㆍ용산정비창 부지를 거쳐 한강ㆍ노들섬까지 이어지는 7㎞ 거리를 샹젤리제 거리처럼 녹색ㆍ생태 가로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트라이앵글을 형성해서 개발하겠다는 뜻이죠.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이순신 장군 동상과 반대편에 있는 두 척의 거북선 간에 트라이앵글을 만들어서 형상화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거북선의 건립 방법은 두 척을 통해서 한 척은 노들섬 동단에, 한 척은 이촌1동 거북선 나루터에 건립합니다. 건립 규모는 70톤급 친환경 거북선 크루즈로 건립합니다.
거북선 크루즈의 건립 목적은 청소년에게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역사적 의미와 장소의 제공을 하기 위함입니다. 정박하여 멈춰선 거북선이 아니라 생동감 있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거북선이 필요한 겁니다. 청소년에게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거북선은 AI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게임, 챗GPT, 스타들의 메타버스 활용으로 이순신 장군을 소개함으로써 앞으로의 세계를 선도하는 미래지향적인 기술력을 구현한 우리 MZ세대와 알파세대, 더 나아가 K-팝 등 K-컬처에 열광하는 세계인들에게 이순신 장군을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이 가져다줄 경제적 파급 효과를 살펴보았습니다. 글로벌 예술섬에서 펼치는 K-컬처와 이순신 장군의 정신이 만나 세계 최강 아시아 IT 허브 용산의 가치를 고양함으로써 약자와의 동행, 매력 특별시 서울이라는 슬로건과 궤를 함께할 수 있는 이익의 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이순신 장군과 함께 이 노들섬이 관광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스타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매체를 통해 브랜딩을 위한 챌린지를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브랜딩 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일반 시민도 함께 브랜딩 챌린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다양한 매체에 노들섬의 지속적인 미디어 노출을 촉진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쉽게 노들섬과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발굴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두 개로 나눠져 있는 노들섬을 하나의 섬으로 연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현재는 한강대교가 실제로는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 섬을 하나로 만들어서 한강대교 아래로 두 섬을 남북 간에, 동서 간에 연결해서 재조명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를 생각했습니다. 이 금문교처럼 한강대교와 한강철교 아치가 있는 다리가 같이 하나의 다리로 연결되면서 두 섬이 지하로 연결된다면 시너지 효과가 대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안은 노들섬 내 건축물은 우리 문화의 혼을 담아서 건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5,000년에 걸친 긴 역사를 가진 대단한 문화민족입니다. 대한민국의 고유문화는 탁월한 잠재력을 가진 거대한 민족의 자산인 음악, 시조, 탈춤, 판소리, 서예, 도자기, 공예 등 뿌리 깊은 전통과 빛나는 가치를 현대 생활공간에서 이끌어 내는 건축물로 설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조감도와 같이 노들섬의 건축물에 전통 형태의 조선 백자 항아리의 부드러운 곡선을 담은 미학적인 자태를 담아낸다면 더욱더 훌륭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노들섬을 잇는 보행교 건립으로 교통과 사람의 접근성이 편리해야 됩니다.
그 내용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조감도와 똑같습니다.
다섯 번째 제안은 교통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주차시설의 부재를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추가로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노들섬 개발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약 1,000대의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은, 지금 현재 한강대교 우측에 있는 충신교회 부지가 약 1,360평입니다. 그 부지를 잘 활용한다면 노들섬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훌륭하게 개발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주차시설은 지하 4층과 지상 4층으로 건립을 하여 약 1,000대 이상의 주차가 가능하고 추가로 주민 커뮤니티 시설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차시설에 대한 전면 부분의 조감도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바와 같습니다. 지상층은 조감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녹지로 조성하고 기존 녹지공간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노들섬 진출입은 보행교를 건너서 강변북로 도로 상부로 연결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적인 공원으로 공원 조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들섬 전체를 조감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늘에서 보았을 때 ‘길상여의(吉祥如意)’ 이런 나름대로 전통적인 화원을 구성한다면 더욱더 우리 노들섬이 앞으로 세계에서 빛날 것이고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여섯 가지 제안을 마치고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오세훈 시장님.
(발언대를 조정하며) 이거 제가 작동을 잘 못 해 봐서…….
시장님께서는 지난 3월 9일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함께 누리는 더 위대한 한강을 발표하셨죠?
지난 5월 31일에 저희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이 그레이트 한강을 체험하기 위해서 한강을 다녀왔습니다. 저도 우리 시장님 못지않게 정말 감개무량했습니다. 앞으로 더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한강에 11개의 어떤 센터가 있죠? 거기 센터를 살펴볼 때도 우리나라 백년대계를 위한 역사적인 명소라든지 교육시설은 좀 부족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 제가 쭉 여러 제안을 드린 것처럼 이제 이 노들섬에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나 거북선을 두 척 정도는 건립하면 어떻겠나 이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그렇게 특정 테마, 특정 역사적 임무를 주제로 놓고 하기에는 지금은 조금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이미 자유롭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어떠한 제안이라도 해 달라는 의미에서 세계적인 거장들 또 국내에서도 요즘에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젊은 건축가들을 섭외해서 아이디어 차원의 개념계획을 제안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저렇게 갑자기 주제를 한정하게 되면 사업이 진행되는 데 굉장히 지장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의원님의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이나 또 열정에 대해서 크게 동의를 하지만 디자인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한정을 해서 주제를 주게 되면 그것을 전문가들은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제안을 하셨다 생각하시고 저희들이 이런 콘셉트가 있다는 것을 작가들에게도 전달을 하고 또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게 시의회에 보고가 되지 않아서 의원님께서 아마 이 사실을 모르신 상태에서 이런 구상을 하신 걸로 짐작이 되는데 기왕에 그런 계획도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광화문광장에 이순신 장군 동상과 세종대왕상 밑에 들어가면 세종이야기와 더불어서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도 함께 전시가 돼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시설물들도 다 종합을 한다고 그러면 아마 노들섬 디자인에 어느 정도 국민적 사랑을 받는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가 반영이 돼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겠다 이런 판단이 드실 겁니다.
뭔가 지금 AI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을 가지고 메타버스도 좋고 뭔가 스타들이, 우리 BTS라고 하는 스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스타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더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순신 장군이라는 사람의 영웅에 대해서 박물관을 짓고 그분에 대해서 어떤 걸 전시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K-컬처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뭔가를 세계에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제안을 제가 하게 된 겁니다.
거북선을 건립하는 것은 노들섬 개발과 결부가 될 수도 있고 별개일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장소 거북선 나루터에 어떤 새로운 형태의 거북선이 건립된다면 저는 더더욱 더 좋다고 계속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사항 중에서도 일곱 가지 작품 중에 주차시설, 제가 그 동네에 살고 있고 늘 눈 뜨면 바라보는 게 노들섬입니다. 그 노들섬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에 대한 지금 현재의 어떤 내용을 볼 때는 커다란 복안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촌동 입구에 있는 충신교회 부지라든지 이런 부지를 활용해서 정말 보행교를 놔서 도면상 조감도상에서도 밝혀드렸지만 정말 그런 게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께서는?
노들섬 안에 추가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공간 이용 측면에서 불합리한 내용이 있어서 보행 접근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향후에 충신교회 부지를 포함해서 한강변 및 주변지역까지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또 해당 부서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은 일부만 이렇게 교회하고 서로 대화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순차적으로 한다지만 어차피 순차적으로 할 것 같으면 전체적인 차원에서 노들섬이 개발될 때 이 주차장 시설까지 같이 개발되어야 되는 거지 그 시기를 놓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주차 문제에 대해서 교통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다고 드렸지만 다소 전달사항이 부족한 점도 있을 텐데 자료를 다 정리해서 별도로 우리 시장님이 볼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게 너무 발표가 늦어져서 점심시간을 뺏어서 죄송합니다.
시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것을 준비하고 참 짧은 시간 내에 그 모든 것을 다 전달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의원님들께서도 또 우리 천만 시민들께서도 제가 지금 발표한 자료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연구해 주시면 이 노들섬이 정말 글로벌 예술섬으로 탄생하는데 더욱더 값지고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전에 박유진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청내용은 시정연설 실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양당 교섭단체 대표가 먼저 협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오후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중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영한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형찬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 행정과 교육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오세훈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 관내 봉제산업의 미래를 위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본 의원이 봉제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면담을 진행했는데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어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옷 한 벌을 만들면 퀵이 15번 오고 오토바이 소리가 많이 나야 신명난다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을 곱씹어 생각해 보니 부자재, 배송 등 봉제 제조에 딸린 산업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봉제산업이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관내 다양한 산업이 어려워지면서 연쇄적으로 위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시정질문을 하오니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함께 혜안을 가지고 정답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질문에 앞서 영상 한 편 시청하고 가시죠.
(14시 03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4시 07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한국은 세계가 놀랄 만한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과거 수도 서울은 산업화와 수출을 담당했고 그중에서도 봉제산업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는 중대형 공장에서 가내공장으로 세분화되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평범한 시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먼저 세 가지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드리고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봉제산업의 현황에 관한 내용과 두 번째, 서울 최대 패션산업의 메카인 동대문시장의 역사와 현황 등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분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제산업의 현황은 2019년 시행된 서울시 의료제조업 실태조사가 가장 최신본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봉제산업은 서울의 중심인 중구와 종로에 가장 많은 종사자가 속해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9개 구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1만 2,000여 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에서 제공받은 소상공인 통계조사입니다.
서울시 전체 제조업 사업체 7만 6,870개 중 의류 봉제 제조업은 1만 7,262개로 약 25%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수는 전체 26만 7,489명 중 4만 7,020명으로 전체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패션상권 침체, 최저시급 인상, 외국산 저가제품 수입 등으로 인해 봉제산업은 일감 부족,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국내 최대 패션시장인 동대문시장은 옛 동대문 종합터미널과 중구 광희동1ㆍ2가, 을지로5ㆍ6ㆍ7가 그리고 신당동 일대에 위치한 약 17만 평 규모의 관광특구입니다.
패션산업 관련 사업체들의 밀집지역으로서 5,000개 원ㆍ부자재 업체, 1만 개의 의류 도매업체, 수백 개의 디자인 개발업체가 밀집해 있고, 동대문시장 주변 주거지역에는 수백 개의 봉제공장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동대문시장의 패션상품은 수출은 물론 의류 도매시장을 통해 전국의 재래시장, 상권, 온라인 쇼핑몰로 유통되면서 국내 패션의 허파 역할을 합니다. 패션 메카인 동대문시장은 118년의 역사와 함께 상인, 봉제사 등의 피와 땀이 모여 형성된 곳입니다.
과거 1905년 박승직 외 3인이 광장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동대문시장을 국내 최초의 근대 시장으로 개장했습니다. 한국전쟁을 거치며 일부 건물이 파괴됐지만 실향민들의 평화통일 바람에 따라 평화시장이 되었습니다. 평화시장이 들어서고 피난민들이 생필품과 군수품을 거래하면서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점차 봉제공장들이 빽빽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는 섬유산업의 호황으로 이어지며 대한민국 경제성장에 크게 이바지한 바 있습니다.
구로공단이 1967년 개발되었기 때문에 약 10년 전 미리 개발된 평화시장에서 상당량의 의류 제조기능을 담당했습니다. 당시 평화시장은 내수 의류의 60% 정도를 생산할 만큼 의류산업의 중요한 생산시설이었습니다. 평화시장으로 생산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주변에 평화시장과 유사한 생산과 판매기능이 혼합된 의류상가들이 개발되었습니다.
1962년 동신시장이 개발되었고 1968년, 1969년에는 평화시장이, 남쪽에는 통일상가와 동화상가가 들어섰습니다. 1970년 평화시장, 통일상가, 동화상가에서 만든 기성복이 전국 의복수요의 70%를 충족시켰다고 합니다. 기성복 수요의 봉제공장은 상가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일대 860개의 봉제공장에 약 3만 명의 노동자가 근무했습니다.
평화시장 봉제공장이 굉장히 큰 산업으로 발전했던 이유는 1960년대 이후 농촌에서 도시로 젊은 노동력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었고 근로기준법이 1953년 제정되었으나 사업주와 노동자는 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이를 감시할 국가 체계가 미흡해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발의 이면에는 아픔과 희생도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청계천 의류 생산공장의 재단사였던 청년 전태일의 분신입니다.
전태일은 초등학교 졸업 학력으로 17세에 평화시장의 의류 생산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함께 일하던 10대 중반의 어린 보조공들이 비좁은 먼지투성이 작업장에서 직업병에 시달리며 하루 16시간 일하고도 임금은 근근이 생계를 유지할 정도밖에 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러한 노동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앞장섰습니다.
노동실태를 조사하여 노동청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가 다니던 공장에서 해고되며 22세 때인 1970년 11월 13일 “일주일에 단 한 번만이라도 햇빛을 보게 해 달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시위에 나섰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자 몸에 휘발유를 뿌려 분신하였습니다.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 열사의 분신 사건은 평화시장 내 봉제공장의 부당한 처우와 봉제산업의 어두운 면이 사회적으로 조명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같은 해 11월 27일 청계노동조합이 설립되었고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개인의 기술 역량에 의존한 평화시장의 노동 현장이 이를 기점으로 언론 지면에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는 흥인지문 사거리에 대규모 상가들이 밀집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1972년 평화시장 동쪽 신평화시장이 개발된 후 1983년 청평화시장까지 10년간 8개의 대형상가가 개발되었습니다. 현재의 청계천을 따라 거대한 상가 건물이 들어서면서 지역 일대 경관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광장시장과 평화시장이 동대문시장의 중심이었으나 청계천을 따라 대형상가 개발이 잇따르고 상가들은 약속한 듯 평화시장이라는 이름을 고수했으며 신평화, 동평화, 청평화, 남평화 그리고 제일평화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당시 전국적으로 의류를 공급하며 성행했던 평화시장에 대한 존경과 경의가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 기성복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되었는데 이는 1980년 컬러TV 방영, 1983년 교복 자율화,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이라는 사회 문화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의류 수출이 최고조에 달하고 내수 기성복 시장 확대로 인해 의류 제작수요가 급증하자 봉제공장 부족 현상이 발생합니다. 생산 수요의 증가뿐만 아니라 생산 인력 공급의 감소도 봉제공장 품귀 현상의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1990년을 기점으로 서울의 인구 유입은 과거에 비해 정체되기 시작했고 도시로의 노동력 공급이 예전에 비해 적어지게 됐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향상되어 국내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서 중국,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된 의류가 국내에서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동대문시장도 하락의 길을 점차 걸으며 생산품을 주변 주택가 2~3인 규모의 작은 공장들 간 연계를 통해서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소규모 현장에서 24시간 돌아가는 고된 노동이다 보니 좀처럼 젊은 세대들이 투입되지 않자 자연스럽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이제는 고임금 시대에 최저시급에 일할 외국인도 줄어들어 궁여지책으로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보았다시피 봉제공장의 며느리로 외국인이 들어오거나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의 가족과 지인들도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면서 비자 문제가 있는 외국인 노동자도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법 외국인 노동자 단속으로 2~3인 규모의 업장에서 1명의 인력이 빠지거나 벌금 2,000만 원을 부담하게 되면 소상공인들은 생계에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처음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된 계기는 노태우 정부 때인데 1991년도에 실시한 해외 투자기업 연수생 제도와 1993년 실시한 산업 연수생 제도부터였습니다. 당시 3저 호황과 노동자 대투쟁 등으로 노동조합이 결성된 데다가 국내에 최저임금제가 도입되면서 노동자 급여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내수시장이 매년 급속히 성장하여 이른바 질 좋은 일자리들이 대거 양성되면서 노동조건이 열악하고 임금수준이 낮은 산업들은 외면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본의 원리와 노동력 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연수생 제도로 벌 돈이 더 커지면서 외국인 노동자가 급증한 것 또한 사실이며, 중국의 개방으로 인해 수많은 중국인, 한국계 중국인,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몽골인과 동남아인들이 국내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최종 통계인 2021년 하반기 자료에 따르면 한국계 중국인, 중국,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등의 국가 출신 순으로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난 대표적인 현상은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국내 한 노동 전문가는 ‘대한민국의 인구절벽과 생산력 증대를 위해 불법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한 구조다.’ 이상 배경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 관련 실국에서 온 답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자료 요구를 하고 3주 동안 기다린 답변치고는 성의가 없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 정도면 여가실 가족다문화담당관은 유명무실한 실국입니다. 달랑 한 장이 왔어요, 한 장.
자료가 하도 부실하기 짝이 없어서요 본 의원이 조사하고 분석한 이 자료 갖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올해 1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외국인 불법 체류율은 2018년 15%, 2019년 15.5%, 2020년 19.3%, 2021년 19.9%, 2022년 20% 증가 추세입니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이주노동자 포함 약 222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국내 총인구 대비 4.3%에 이르고 한국에 사는 외국인 5명 중 1명은 체류 자격 없이 불법 거주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일해 온 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 이 중 30% 이상은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략 12만 명은 서울에 있을 텐데 관련 실국은 법무부 소관이라고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의 태도는 옳지 못합니다. 서울시 내 불법 외국인 노동자 비율을 파악해서 이에 맞는 정책 제안을 정부 부처에 하는 역할도 응당 서울시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법무부에서 자료를 생산하고 미제공한다고 손 놓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로서 서울시민들을 보기에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작년 4월 집필된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에 따르면 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은 상대적으로 내국인 고용에 어려움이 많고 노동집약적 사업 활동이 주를 이루었고 이에 따라 외국인을 활용할수록 인력난을 해소하고 수익 증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외국인 노동자들이 근무를 해야지 사업을 이어갈 수 있고 관내 산업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는 2004년도 8월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약 20년이 된 정책으로 약소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우리나라 노동력의 한 축이 되고 있으나 1년에서 최대 4년 10개월만 한정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정책을 바꿔야 하나 관련 지자체의 적극 건의가 없으니 20년 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에만 목을 매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산업을 이끌어가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시민들의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함으로써 많은 장점과 이득을 가져다 준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도서울이 행정기관으로서 이들을 위해서 대변도 해 주고 정부 부처에 정책제안을 해주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글로벌 도시로서 명성을 떨어뜨리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전 세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수가 약 750만 명입니다. 머나먼 타국에 나가 불확실한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국민을 생각하면 역지사지의 자세로 외국인 노동자들도 잘 보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 세계에 당당히 이야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외국인 노동자 수요 증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방정부는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 출신 국, 인원수, 일자리, 교육, 복지, 문화 등 관련 통계를 구축하고 현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기본을 갖추어야 지방정부라는 호칭도 합당한 것이지 해야 할 일은 미루고 핑계만 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도 불법 외국인 노동자 관리와 비자업무는 법무부에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역할을 하면서 중앙정부에 필요한 정책을 요구한다면 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중앙부처에만 미룬다면 정부에 끌려다니는 역할을 자처하는 꼴입니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도로서 규모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가야 합니다. 또한 단순기능 인력 확충을 위해 중점 단순기능 인력의 체류 자격을 선정하고 체류 자격별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설계해야 합니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서울시 내 불법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십니까?
특히 근로자가 합법적으로 노동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은 서울시장의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용허가제 부분도 고용노동부와 각 지방의 고용노동센터에서 관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지 않은 업무이기 때문에 자료를 불가피하게 의원실하고 협의해가면서 그 정도로 낼 수밖에 없다는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도 그래서 사실…….
본 의원이 정상적인 어떤 의정활동을 위해서 이런 자료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아까 드린 말씀처럼 관장하지 않는 업무라 해서 자료 제출을 일부러 미룬 건 아니겠지만서도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히 했다 그러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되겠죠.
그렇다 그러면 제가 3주라는 시간을 드렸어요. 그 시간에 중앙정부에다가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없는 자료 있으면 타 부서에라도 확인을 해서 자료 찾아와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시는 실장님 말씀은 매우 공무원적인 사고방식이고 매우 실망스러운 답변으로밖에 안 들려요. 이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뭔가 좀 더 긍정적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거지 무슨 핑계, 이유 그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질문요지 드렸죠? 오늘 원래는 이 자리가 청가된 자리죠, 이 시간에? 본인이 안 나오시겠다고 해서 행정1부시장님을 나오시라고 하니까 지금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우리 실장님 편한 대로 정리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드린 질문요지에 맞게 가셔야 되는 게 맞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하고 논쟁하자는 겁니까?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법무부에 협력체계를 구축하든지 가족다문화담당관 부서에 담당공무원을 마련해서 기본 중의 기본인 서울 관내 불법 외국인 노동자 현황 파악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지는 있는 거죠?
사실은 저희가 합법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서울 거주 외국인 등록자에 대해서는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고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외국인노동자센터 6개소를 운영해서 서울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듭 말씀드린 대로 불법 체류 외국인은 현황 파악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법무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매우 실망스러운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서울경제 성장률에 일조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감입니다. 들어가세요.
김태균 경제정책실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봉제산업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에 크게 이바지한 것에는 동의하십니까?
주로는 아무래도 인력 유입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작업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데 한 55억 정도를 올해 투자하고요, 기타 제조 지원센터를 운영한다든지 또 판로 개척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봉제산업에 외국인 노동자가 자연스럽게 유입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실도 인지하고 있는 거죠?
오세훈 서울시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의원님이 이 봉제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대화 과정에서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피치 못하게 외국인 노동자를 써야 된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충실하게 근무하고 충분히 본인들이 원하는 수입을 얻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첫째, 그다음에 불법 체류자로 바뀌고 난 다음에는 가급적이면 합법적인 범위 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 이런 것들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서 좀 답답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불법 체류자까지를 포함해서 외국인 고용정책에 대한 어떤 복안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뭘 한 게 있냐 이렇게 이제 물으시는 건데…….
시장님,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대한민국과 수도 서울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봉제산업이 대우를 못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경제정책실, 여성가족정책실이 협력해서 봉제산업 전반에 걸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두 실장이 잘 협조해서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에 적극적으로 정책 건의를 하도록 지원해 주시겠습니까?
시장님,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앞장서서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에 정책 건의를 하여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부터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봉제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방금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난 5월 3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농림부 정황근 장관과 함께 계절 이주 노동자의 체류기간을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하겠다고 직접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요구가 반영되어 체류기간 확대안을 제시한 것이고 농어촌이 있는 일선 지자체에서 강력하게 요청한 것에 따라서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에 힘입어 대한민국 수도 서울도 일손이 부족한 특정 산업군에 대해서는 체류기간 연장이나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대응 정책을 강력하게 요청하면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관련 내용을 수렴할 것입니다. 앞으로 닥칠 인구절벽에 따라 생산력이 떨어질 것이고 경제성장률도 마이너스가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서울시 차원에서 합리적 규제 기준을 중앙부처에 건의해 달라는 의미로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봉제산업이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관련 정책과 목표를 세워 주시길 바라며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목소리와 제언 또한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북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수빈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자치경찰위원회 소속인 한강경찰대의 처우개선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그레이트 한강은 한강 인근과 한강 자체를 이용하는 사람의 수를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수상 레저시설을 확충한다든가 서울항을 도입한다든가 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오세훈 시장께 어떠한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할 때는 그와 연관된 안전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더 신경 써 줄 것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예산 심의를 하다가 한강경찰대 노후 순찰정 교체 예산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무리 시장께서 자치경찰제도에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강의 안전을 책임지는 한강경찰대 예산이 너무 빈약하게 편성되어서 왔기 때문입니다. 소형선 1대의 교체비용 겨우 3억이 편성돼서 왔습니다.
한강순찰대는 중형선 4정, 소형선 3정 등 총 7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보다시피 모든 순찰정이 내구연한인 7~8년을 초과해 노후화된 상황이었습니다. 일부 순찰정은 선체 연식이 만 13년, 15년을 경과하기도 했고요, 실제 순찰정의 노후화로 시동꺼짐이라든지 누수, 엔진 고장 등 각종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인명을 구조하기에 앞서 당장 경찰의 안전을 보장하기에도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에 현장을 방문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챙겨본 적이 있고요, 의회의 노력으로 예결위에서도 많이 도와 주셨는데요 10억 원이 증액된 13억 원이 편성되어 중형 순찰정 2정과 국비 조금을 합쳐 계류장 하나를 더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의원님. 많이 부탁드립니다.
사실 서울특별시가 사용하는 전체 예산에 비하면 10억이라는 돈 정말 작은 돈입니다. 그레이트 한강 사업을 위해 올해 추경을 포함해서 서울시가 투입을 예정하고 있다고, 제가 관련부서의 제출을 좀 받아봤는데요 제게 제출한 예산이 약 770억에 달합니다. 이것에 견주어 보아도 10억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집행부 기획조정실장님, 예산담당관님, 또 여러 각종 부처의 공무원분들을 만나면 만날 때마다 했던 이야기를 오세훈 시장께 직접 좀 하려고 합니다.
시장님, 자리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시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태원 참사 이후에 시정질문에서 안전이라는 단어 붙은 예산만 안전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시민의 눈으로 예산을 들여다 보고 견제하고 필요한 것은 필요한 대로 하자고 의원님들께 요청드리고 집행부에도 요청을 드렸는데 기억하시죠?
떠올린 방법은 언론에 적극적으로 상황을 좀 알려보는 일이었습니다, 기사를 많이 보신다고 하시길래요. 시장께서 지난 4월 이 기사를 보시고 장비 노후화 문제 등 심층 취재한 기사 봤다, 한강경찰대가 노고가 많은 걸 알고 있었는데 내가 미처 의식은 못 했다고 하시면서 처우 개선을 약속하셨더라고요.
만나보시니 좀 어떠시던가요?
하여튼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들을 기회가 됐고요, 그분들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또 열악한 환경인지를 알게 돼서 그 자리에서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이번에 구체적으로 한강경찰대에 어떤 걸 좀 약속하셨습니까?
시장께서 파악하시기에 그러면 작년에 왜 소형정 1대 예산만 편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올해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약속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하여튼 서울시민들의 한강에서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는 시설물이니 만큼 그런 한계를 넘어서서 보다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마음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첫날 핵무장과 관련한 박강산 의원의 질문에 시장께서는 관련 입장이 바뀐 이유에 대해서 15년의 시간이 지났고, 또 주변의 여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생각을 좀 바꾸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핵무장에 대해서 저는 시장님과 입장이 다르지만 외교적으로 대한민국을 둘러싼 정세가 매우 크게 요동치고 있다는 점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어제도 말씀 주셨어요. 그레이트 한강이 아직 개념화하는 과정이라 하셔서 이 점도 함께 검토를 좀 해 보셨으면 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서울항 때문에 그런데요 미국과 유럽의 경제정책을 봐도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중국과 거리두기를 요구받고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사드라든지 여러 군사적, 외교적 문제가 생기면 관광산업을 보복 수단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요. 기억하시겠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국과의 관광객 문제는 여러 가지 정치외교적인 변수가 있는 만큼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반영된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런던 템스강을 가서 살펴 보신 다음에 한강 곤돌라는 다시 좀 생각해 봐야겠다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아무래도 국내 수요를 예측하는 것과 국제 수요를 예측하는 것은 파이가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사진을 많이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환경단체의 실무 대표로서 한강 르네상스를 정말 극단적으로 반대했던 분이 지금 여의도 샛강 생태계에서 거의 생업을 유지하는 걸 보면서 제가 아주 격세지감을 느꼈는데요, 어쨌든 생물종 다양성에 관한 한 매우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거의 한강 전 연안 그러니까 한 46km 정도에 이르는 곳이 전부 자연형 호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변화고요, 지금 한강을 즐기고 누리고 계시는 분들은 당시에 그 열악했던, 삭막했던 한강변을 기억조차 못 하십니다. 지금은 매우 녹지공간이 풍성해졌고요.
그래서 2기 계획을 세울 때에도 이거야말로 더욱더 풍성하게 생물종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했고, 지금까지 늘어난 속도만큼은 못 될 겁니다. 왜냐하면 1기 해가지고 수백만 그루의 나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또 그만큼 늘릴 수 있겠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첫째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보도와 자전거길 분리를 처음에 할 때는 이걸 왜 분리하냐 하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것도 부족해서 길을 하나 정도 더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말에는 너무 붐빌 정도가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한강변에 주말이면 20~30만 명 이상이 찾고 있기 때문에 감당을 못 하는 정도가 돼서 여기는 분명히 지금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하는 관점이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된 68억 중에 아마 절반 가까운 24억이 접근성 개선사업에 투자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내년까지 준비를 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한강에 가고자 하시는데 너무 붐벼서 못 가는 일은 없도록 충분히 접근성을 개선하고 시설물을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2세종문화회관 사업이나 세종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도 런던을 방문하기 전에는 그냥 최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잘 만들어진 문화시설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함부르크의 엘프필을 방문하고 나서 그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관광객들이나 서울시민들이 에스컬레이터만 타고 올라가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래서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신 소수의 시민들은 안에서 콘텐츠를 즐기고 거의 99% 이상의 일반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은 밖에서 그 경관이나 공연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콘셉트는 이번 출장 이후에 바뀌어서 계획에 반영된 개념입니다.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최대한 예산을 아껴 쓰겠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투자는 정말 꼭 필요한 한도 내에서는 아낌없이 투자를 해야 나중에 서울을 먹여 살리는 든든한 밑천이 된다 하는 것은 좀 이해하시고 꼭 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레이트 한강, 정말 시장님께서 많은 말씀 주셨는데요 개발하는 거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기본적으로 이 사업들 가실 때 해외 출장에 대한 얘기를 제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왜 가시기 전에는 이런 아이디어들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사실 좀 있습니다.
분명히 서울시의 공무원들, 그리고 우리 서울시의 많은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수준이고 15년 전 대한민국에 비해서 선두국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외국에서 한국을 보기 위해 오는 선두국가 대한민국인데 맨날 외국에 가서 보고 나서 “야, 역시 멋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런 걸 하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사실 서울시민으로서 자존심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아마 해외출장이 계획되어 있으신 걸로 아는데요 이 반복되는, 이태원 그때도 나가셔서 서울항도 하셨는데, 나가셔서 맨날 보고 원래 준비됐던 것들 보도자료 뿌리시는 이런 방식 좀 재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난번에 함부르크 하펜시티에 갔을 때의 일인데 거기는 하펜시티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항구를 개발을 했더라고요. 저희는 사실 한강본부에서 그냥 이 사업을 하면서 민투사업의 경우에는 민간투자를 받습니다. 그런 형태로 하거든요. 그런데 다녀와서 달라진 건 이번에 한강본부에 한강사업추진단이 새로 만들어지고…….
하여튼 출장하는 목적이 몇 가지 종류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 발표하는 거 한 가지만 보시고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신다면 그건 저는 좀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최소화하겠습니다. 해외출장을 어떤 홍보의 수단으로 삼는다 이런 어떤 확신을 가지시게 된 모양인데요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해외출장 그레이트 한강 관련해서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수변도시라든지 템스강 갔다 오셨는데 강을 이용한 여러 교통수단도 타 보시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지금 한강은 주말에 한 20~30만씩 몰려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강을 이용하는, 템스강도 아마 그 정도로 이용하겠죠? 그때 강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안전 개념으로써 경찰이나 소방시스템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고 오신 게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강경찰대가 굉장히 목숨을 걸고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한다는 사실은 제가 지난번 면담으로 충분히 피부로 느꼈습니다. 아마 앞으로 계획에 반영이 많이 될 겁니다.
제가 사실 계속 안전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레이트 한강에 대한 시장님의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지금 20~30분째 듣고 있는데요. 이번에 제가 올 3월에 발표하신 기자설명회 영상을 죽 다 봤습니다. 봤는데 그 점에서 아쉬웠던 것이 기자설명회 발표 슬라이드에 안전 관련된 언급이 하나도 없었다는 점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라도 아예 한강 프로젝트에 사람이 이렇게 한강 자체를 이용하니 이에 관련된 안전도 그레이트 한강의 일부로써 5개년 계획에 넣든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강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좀 더 한강을 즐기도록 하는 일에는 저도 굉장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서울항이라든가 서울링과 같은 랜드마크성 사업을 추진할 때는 큰 자본이 투입되고 또 쉽게 철거하거나 사업을 중단하기 어려울 만큼 면밀한 사업성 검토와 예측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장의 관심 사안인 만큼 이번에 조직도 새로 만들고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것이야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계속 오세훈 시장님께서 시장을 하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음 시장도 이어받을 수 있는 설득력 있는 구조를 갖추는 일이야말로 한강의 큰 변화를 꿈꾸는 오세훈 시장님께서 증명하셔야 하는 서울시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저의 사랑하는 이웃이 살고 있는 강북구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강북구는요 이름에 강자가 붙은 자치구인 강남구, 강동구, 강서구와는 달리 한강을 접하고 있지 않은 자치구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관심에 좀 멀어져 있는 게 아닌지 우려가 돼서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시민께서 강남에 강남구가 따로 있듯이 강북권에 강북구가 따로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제 지역구가 강북구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미아역, 미아사거리역, 북서울꿈의숲이 제 지역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서울시 공무원께서도 앞에 강북구라고 잘 들어놓고도 “아, 성북구라고 하셨죠? 도봉구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막내 격인데요 성북구에서 도봉구가 분구되고 나서 도봉구에서 또 노원구가 분구되고 그러고 나서도 또 도봉구에서 신설된 자치구가 강북구이기 때문인데요 아직 서른 살도 안 된 신생 자치구입니다. 1995년에 분구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일까요. 서울시의 도시개발 정책 각종 계획들에서 심지어는 지역균형발전계획에서도 동북권이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여전히 강북구는 홀대받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오세훈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시장님, 다시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서울 내의 지역 불균형 해소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강북구나 이런 자치구들의 한계는 주거지역 위주로 짜였다는 게 한계입니다. 그래서 늘 이야기가 나오는 게 상업지역을 활성화 해달라 이런 요청이 빈발하는데요 그런 어떤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긴 합니다. 강북구는 대부분 주거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업지역이 부족하고, 상업지역이 부족하니까 세수도 적고, 세수가 적다 보니 한마디로 말해서 예산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첫째는 재원을 확보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10년 전에 1기 시장직을 수행할 때 어떤 시장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관철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재원 확보를 위해서 보조금, 서울시에서 내려가는 교부금의 산식을 바꾸어서 열악한 자치구일수록 많이 내려가도록 공식 자체를 바꿨습니다. 그전에는 시장들이 이 교부금을 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부탁을 받았을 때 주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예 산식을 바꾸어서 상당히 많은 재원이 강북구와 같은 어려운 자치구로 가도록 아예 제도를 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강북구 홀대론을 보면서 하하, 참 그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는 교통 격차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 개의 경전철 노선이 논의되고 있지만 우이신설선이 맨 먼저 개통이 됐습니다. 이것 역시 저의 노력이 상당히 가미된 작품입니다. 지금 너무 서둘러 해서 적자가 나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저는 이것이 교통복지의 일환이다 생각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네 번째가 교육 격차 해소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교육을 통해서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게 정도는 아니라고 비판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비강남지역에 누구라도 듣고 싶어 하는 강남의 강의를 접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도록 해드린 것은 저는 가장 기본적인 비강남지역 발전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도보로 30분 내 모든 일상을 가능하게 하는 보행일상권을 조성하겠다는 제안도 하셨고 그런데 사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문화시설, 체육시설, 교통 말씀하셨지만 심지어는 공공의료시설에까지 굉장히 많은 시비 투입사업들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재가 되어 있는데 재정 여건이 좋은 지역은 자체 재원으로라도 하지만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은 대부분 이런 게 시비ㆍ구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아예 댈 돈 없는데 큰 사업을 어떻게 가져오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점점 더 낙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비타당성 용역 같은 것을 진행하면 기존에 인프라가 약한 지역은 애초에 사업투자나 타당성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투자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결론이 납니다.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 저번에 경제성 얘기하시면서 경전철 어디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강북시립어린이병원에 대해서도 거기 말고 접근성 좋은 노원이나 도봉 이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기존 인프라 기준으로 진행되는 이런 타당성 용역 제도를 제도 개선하지 않는 한, 아까 특교 관련해서는 제도 개선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타당성 용역 제도 기준도 개선하지 않는 한 빈익빈 부익부 사태가 더 심화될 것 같은데 정책적 대안이 있으실까요?
사실 전체 전국의 지역균형도 물론 중요하지만 서울 내의 격차도 굉장히 심한 상태입니다.
특별히 또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는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서 한 1,500억 정도 매해 투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시다시피 다목적 체육시설 같은 것 하나 지으려면 제2세종문화회관 얘기도 하셨지만 600억에서 1,000억 정도 드는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매년 들어가는데요. 이런 사업들이 연차로 진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가 1,50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재원 확대라든지 아니면 아무래도 기조실을 통해서 매번 사업을 올려야 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기금 마련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강북구 홀대론에 많이 아쉬움을 표하셨는데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저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보고서나 서울특별시 균형발전을 보더라도 동북권 내에는 사실 도봉구와 노원구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 보시면 저기 미아 쓰여있는 게 미아사거리역을 뜻하는데요 그 위쪽으로 전부 강북구인데 휑하죠. 그래서 저는 소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심지어는 제가 미아 지역중심을 확대하고 육성하겠다는 2040 계획이 나온 지 1년이 넘어서 그럼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 하고 부처에 문의를 했더니 구체적인 진행 상황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부처에서 미처 제출하지 못한 미아 지역중심 사업이나 추진 실적 같은 것을 시장님께서 아시는 게 있을까요?
무엇보다 조금 기대하셔도 좋은 것은 지역발전에 가장 큰 장애요인인 고도지구에 대해서 합리적 개편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미 이게 새어 나가서 조금 미리 활용된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만 조만간 정리된 계획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얼마 전에 시장께서 정원도시 서울이라는 구상을 내놓고 국가적인 공원 조성 약속을 하셨는데요. 정원도 문화시설도 특정 수준 이상이 유지되려면 관리비용도 더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측면이 있고 인력도 투자가 계속 지원이 돼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질문은 이번에 정원도시 서울의 모델로 자꾸 호명이 되는 우리 북서울꿈의숲에 대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정원박람회를 북서울꿈의숲에서 해서 오셨었죠. 어떠셨습니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와 보셨냐고 여쭤본 게 서문 쪽으로 가면 기억하실 텐데 2단계 해당 사업의 오동근린공원까지 포함하는 위치에 오현적환장이라고 가벽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 폐기물처리시설 있는 거…….
지금 옥에 티라고 할 만한 오현적환장 문제에 대해 계속 얘기를 하면 처음에 제가 시의원이 되고 나서 2단계 사업은 그러면 언제 추진이 되냐, 어떻게 되냐고 자료 요구를 수차례 했습니다, 매번 같은 자료를 받았지만요. 답변에서는 폐기물 시설 지하화, 골프클럽 이전 후에 지상부 공원화가 가능할 거라고 했는데 거기에 꼭 사족이 붙습니다, 자치구 의사결정이 필요할 것. 해서 자치구에서 의견을 안 정하니까 시가 못 한다고 자꾸 유보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사실 서울시에서 북서울꿈의숲은 역점사업이었고 진행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건데도 자치구 핑계를 자꾸 대시는 것 같아서 강북구에서 올해 해당 지역의 활용과 관련된 용역을 태웠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하반기 정도면 결과가 나올 텐데 서울시가 내년부터 2단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면 지금부터 자치구만 기다릴 게 아니라 같이 해당 부지 변경 지하화 또 부지 위에 종합스포츠센터 같은 복합시설들 설치 등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두 가지를 자치구 차원에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서울시가 나선다고 해도 속도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을 그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맨 처음에 조성될 때 만들어진 이후로 보수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개선사업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바가 없어서 표지판은 붙어있긴 한데 출입로가 그냥 원래 있었던 산길인 느낌인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둘레길 정비예산을 살펴보니 관련된 출입로는 전혀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작년에 의원 발의로 2건을 만들어서 넣었는데요 이것이 왜 둘레길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경위를 제가 좀 알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는 이번에 북부여가센터를 별도로 만드셨어요, 북서울꿈의숲에 대한 북부여가센터요. 북부공원여가센터인데요 인력 면에서나 지역 면에서 일단 따로 만드신 것은 좋지만 그만큼 더 많은 지원과 투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건의를 좀 드리면서 북서울꿈의숲에 대한 제 많은 이야기를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혹시 북서울꿈의숲에 대해 약속을 추가로 하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현재 강남권의 발전은 과거 1960~1970년대 서울의 인구 팽창에 대응하기 위해서 추진되었습니다. 강남으로 인구를 옮기기 위해서 강북 개발을 제한하고 주로 공공기관과 명문학교를 강남으로 강제로 이전하고 경제성이 없다고 평가를 받으면서까지 넓은 도로 교통망과 지하철 노선을 강제로 만들어가면서 발전시킨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강남권에 주요한 인프라가 다 몰려 있어서 강북권 주민들은 부족한 교통망을 통해서 강남으로 지옥철을 타고, 꽉 막힌 도로를 달려 출근하고 실제로는 통학시간이 가장 긴 지역이기도 합니다. 문화생활도, 의료 서비스도 강남권에 사는 주민들에 비해서 혜택을 적게 받고 있는 불평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북권에 인프라를 설치하려고 하면 경제 타당성이 없다는 핑계로 무산되기 부지기수입니다. 지역균형발전에 진심이라면, 강북구를 홀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에 맞는 예산 편성과 사업 계획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북구의 심장이 두근두근 뛸 때까지 계속해서 시장께 요구드리고 제안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형찬 부의장, 남창진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송파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규남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방청석에는 김규남 의원님의 소개로 송파구 풍납동 지역주민 여러분께서 우리 시의회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해서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김규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문화재 때문에 항상 가슴에 가시꽃을 안고 살아가는 풍납동 주민분들의 확실한 이ㆍ정주 대책 마련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풍납토성 업무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풍납동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1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5시 34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풍납동은 풍납토성 사적 지정 이후 강력한 문화재 규제로 30년간 개발이 제한되어 주민들은 재산권과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아파트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삼각형의 모습을 하고 있는 본 아파트는 풍납동에 적용된 문화재 규제의 아픔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바로 앙각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위에서 바라보는 각도를 앙각이라고 하는데, 이 앙각의 27도만큼의 규제가 풍납동에 적용되어 풍납토성과 가까울수록 낮게, 거리가 멀수록 높게 지을 수 있도록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풍납동 주민들은 그동안 잘못된 문화재 정책에 의해서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다. 2000년대 이전에는 재건축ㆍ재개발이 자유롭게 이루어졌으나 2000년대 백제왕성으로 추정되는 유물이 발견되면서 문화재청의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 계획에 의해 문화재 규제가 강력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당시 한 언론 기사입니다. 특히 우리 풍납동 주민분들의 마음을 찢어놓은 일이 2015년에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백제왕 꿈 사건입니다. 고인이라 언급하기가 좀 그렇지만, 죄송스럽지만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백제왕이 꿈에 나타나서 풍납토성이 백제왕성임을 확신했다며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했습니다.
어떻게 정책이 정책결정권자의 꿈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지 당시 우리 풍납동 주민들은 좌절과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이후 풍납동에 대한 서울시 정책은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주민과의 공존이 배제된 문화재만을 위한 허울뿐인 정책으로 시간만 낭비했습니다.
규제 현황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납동은 다른 문화재 규제지역과 달리 법령이 아닌 문화재청의 관리계획 및 내부규정에 따라서 한 지역을 중요도에 따라 6개 권역으로 나누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에서 1권역은 빨간색으로 보이는 핵심지역으로 이미 국가가 매입을 완료한 지역입니다. 2권역은 초록색과 파란색으로 보이는 복원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우선 복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보상과 매입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2권역은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집을 지을 수도 없는 곳입니다. 3권역은 백제문화층으로 지상 7층, 지하 2m까지만 건축이 가능한 권역입니다. 전무후무한 건축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유실되어 아파트 지역인 4권역, 토성 밖인 5권역 또한 앙각 규제를 포함해 재건축ㆍ재개발에 대한 문화재청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재 규제로 풍납동은 개발이 제한되어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파구 전체 반지하 가구 중 풍납동이 30.5%를 차지할 정도로 주거환경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보상 후 철거되지 않은 빈 건물과 철거 후 주차장, 공터로 조성된 곳들은 지역을 더욱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건축 규제는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직집적인 피해를 주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는 본 의원이 풍납동과 인근지역 방이동, 송파동의 동일한 건축연도, 평형에 대한 아파트의 실거래 추이를 비교해 본 자료입니다.
1996년 시작할 때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2022년에는 회색인 풍납동과 다른 지역의 편차가 큰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PPT 화면 자세히 보시면 1996년 1억 5,000에서 1억 9,500만 원 수준으로 비슷한 가격이었지만 2022년 송파동 아파트는 약 17억, 방이동 아파트는 약 15억, 풍납동 아파트는 약 8억으로 비교했을 때 평균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비록 단순 비교지만 이처럼 규제로 인해 풍납동 주민들은 재산상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재 규제로 인해 너무 많은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풍납동 주민분들을 조금이나마 지원하고자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020년 국회에서 제정되었습니다. 풍납토성 특별법에는 여러 가지 사항이 담겨 있지만 그중 오늘 8조, 9조, 10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8조는 이주대책에 대한 내용으로 서울시장과 송파구청장이 풍납토성 인근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 및 정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9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대한 책무를 담고 있고, 제10조는 풍납토성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과 우선 고용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본 의원이 얘기한 서울시의 풍납토성 특별법에 따른 풍납동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이 수립돼 있습니까, 아니면 예정된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택정비라든가 특별분양 그리고 결합개발 등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방안들이 현행 제도상 상당히 어려운, 곤란한 점들이 있어서요. 그나마 실현 가능한 걸로는 풍납동 내 주택공급을 늘려 가지고 이를 이주대책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느냐 해서 그게 사실은 지금 특별법에도 일부 내용은 담겨 있고요. 앞으로는 우리 풍납토성 내에 가능한 한 주택공급을 더 늘려가는 방향으로 저희는 이주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풍납토성 특별법이 2020년에 제정이 됐죠?
본 의원이 풍납토성 특별법에 대해서 주민지원사업을 하고 있는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모두 풍납토성 특별법에 근거한 주민지원사업 시행실적 없음 이렇게 회신을 주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지금 풍납토성 특별법 시행령에는 기반시설 개선사업, 도서관ㆍ전시관 건립 운영 사업, 주민단체 지원사업, 보존관리구역 내 시굴ㆍ발굴 사업,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사용료 감면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시행돼서 주민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풍납동은 기투입된 예산이 1조 1,437억이 넘습니다, 2022년 기준. 그러면 작년 문화본부 예산과 단순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많지 않습니까?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이 적고 풍납토성 복원ㆍ보상에 대한 예산이 94%로 대부분인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 부분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별도 예산을 마련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풍납토성 특별회계를 설치하자 이런 의견들이 좀 많습니다. 이번에 김웅 국회의원께서 발의하신 풍납토성 특별법 개정안에도 그런 부분들이 담겨 있고요. 이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입장이 어떠십니까?
문화재를 잘 활용해야지 그다음에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높아지는데 그게 악순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는 합리적 규제 그리고 문화재 보존의 국가적ㆍ사회적 부담을 확대하는 거 그리고 도시 경쟁력 강화라는 차원에서 제도 자체의 개선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재청하고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 가지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또 별도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TF라든가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문화재청장과 만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또 문화재보호법과 같은 그런 법령을 개정할 수 있는 작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김웅 국회의원께서 주민들의 재산권 보장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풍납토성 개정안을 발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재생 관련 사업이 정책 기조가 변경돼서 사실상 관련 예산이 축소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풍납동의 경우에는 예산 명칭이 도시재생이지만 풍납동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므로 반드시 풍납동 도시재생 고시에 의한 200억에 대한 예산이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문화본부에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용역을 하고 나서 지금 결과가 나왔지만 200억 중에 한 건물을 리빌드하는 데 40억 정도 들고 새 건물 만드는 데 120억입니다. 과연 그게 풍납동을 살릴 수 있는 길인가 지금 주민분들은 굉장히 의아해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할 수 있게끔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챙겨봐 주실 거죠, 본부장님?
관광체육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풍납동 관련해서 관광활성화가 필요하다, 물론 전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그게 인수인계가 됐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풍납동에 대한 관광활성화 방안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얘기가 됐었지만, 문화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주 환경 개선사업이 제대로 진행돼서 풍납토성 탐방로라든가 역사문화체험관이라든가 풍납도깨비시장 활성화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된다고 하면 또 추가적인 다양한 관광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도 도보관광코스로 해서 활용이 잘 되고 있거든요. 문화관광해설사가 안내해서 지역의 역사성이라든가 지역의 관광자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고요. 또 저희가 내년부터는 지역주민 참여 기반의 로컬 특성을 반영한 지역특화 관광상품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작년 외국인 관광객 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몇 층짜리 건물이 들어오느냐인 것 같습니다. 모아주택에 의해서 풍납동의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의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계획 설명회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설명회 때 주민 이주대책을 위해서 앙각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반드시 앙각 문화재 높이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풍납동에 적용 가능한 것입니까?
또 하나 풍납동 2, 3권역 주민들은 이주를 위해서 이주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방안 자체는 임대주택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안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2권역 강제 수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간만 가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받아들일 수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저는 시장님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8년에 건축 이주민 관련해서 특별공급 규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없어졌는데 왜 없어지게 된 겁니까?
그런데 저희 풍납동은 이러한 개발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발굴, 문화재 발굴 때문에 이주를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다르게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이주대책을 세우도록 되어 있죠. 그런 부분을 좀 더 활용하면 이게 특별공급이지만 특혜가 아닌 부분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풍납토성은 특별법에 의해서 서울시장이 이주대책을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본 의원도 특별공급이 가능한 조례를 만들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추후 이 부분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말씀하는 부분이 특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풍납동은 특혜가 아닙니다. 같은 선상에서 혜택을 받으면 특혜입니다. 같은 선상이 아닙니다. 20년 동안 국가의 무관심에 의해서 풍납동 주민분들은 피해를 받아왔습니다. 이게 특혜입니까? 이것은 정상화하는 과정입니다.
주택정책실장님 잘 챙겨봐주실 거라 생각하고요 이 부분 꼭 챙겨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러한 풍납동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 혹시 해결방법을 가지고 계시다면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현장에 답이 있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혹시 풍납동 한번 방문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문화재 보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화재가 사람보다 우선일 수는 없습니다. 풍납토성 우리 한성백제 2,000년 역사에 굉장히 소중한 문화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관광콘텐츠를 잘 만든다면 풍납동에 수백 수천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할 수 있습니다. 풍납동이 서울시 3,000만 외국인 관광객 시대를 이끌겠습니다.
강원도 양양의 경우 2015년 1만 관광객에 불과했지만 생각을 전환해 양양에 보라카이를 조성하였습니다. 이에 2022년 190만이 넘는 190배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눈을 사로잡고 가슴을 흔들어라.” 2006년 한 핸드폰 광고의 카피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전에 반드시 풍납동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과 정주대책 제대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풍납동 문화재 규제 해제 혹은 완화를 통해 그동안 피해를 보고 고통을 받았던 풍납동 주민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가슴을 어루만져주어야 합니다.
오늘 시장님을 비롯하여 답변하셨던 모든 분들의 말씀은 책임과 무게가 있습니다. 풍납동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더운 날 간절한 마음으로 서울시의회를 찾아주신 마흔 분의 풍납동 주민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께도 풍납동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청석 소란)
김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층 방청석에 계신 풍납동 주민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될 겁니다.
다음은 도봉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석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방청석에는 박석 의원님 소개로 쌍문4동 주민자치회 여러분께서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지역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박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미래의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선제적 주택문화 조성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날이 더워지면서 가정에 큰 걱정이 있습니다. 바로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나 분리필증 통에 배출하는 지역은 가득찰 때까지 악취와 날파리를 감내해야 하고, RFID 개별계량기 설치된 지역은 냄새나는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내려가는 불편을 겪어야 합니다. 이러한 불편으로 싱크대에 설치하는 디스포저라고 불리우는 오물분쇄기나 가정용 감량기 보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0년 말 기준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제품 누적 판매량은 약 18만 대로 지난해 미인증 제품을 파는 4,643개 상품페이지가 적발된 것을 보면 실제 판매량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가 늘어났고 서울시 포함 여러 지자체에서 가정용 감량기 지원까지 하면서 이제는 유명 연예인들이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를 광고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부담으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있음에도 지난해 서울시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총 2,495만 톤으로 4분의 3 이상 가정 및 소형음식점에서 배출되었습니다. 가정 및 소형음식점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 64%,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 90%가 서울 안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음식물 쓰레기의 70% 이상을 관외에서 처리하고 있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발생지 처리 원칙에 위배하고 있습니다. 처리시설 확충이 필요하나 지역주민 반대로 신규 자원회수시설 설치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 내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부족 등으로 배출지 원천 감량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 음식물 폐기물 처리방식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거나 친환경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배출하면서 이것이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이용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음식물 쓰레기는 수분을 제거한 후 여러 공정을 거쳐 사료화, 퇴비화를 하고 있는데 자원화 산물의 품질이 높지 않아 유상판매 실적은 전혀 없고, 이조차 수요처 감소로 자원 재활용 한계에 다다랐다 합니다. 게다가 음식물 폐기물의 자원화를 위해 제거된 수분은 음식물 쓰레기의 85%에 해당하는 만큼의 음폐수로 배출되는데 이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불가능해 수처리실로 옮겨 다시 개별적 처리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음식물 분리배출로 인해 사회적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기대했던 환경적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식생활 패턴 변화와 함께 서울시 1인 가구 비율이 42.8%에 달하는 등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증가 잠재적인 요인이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다 효과적인 음식물 폐기물 처리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변화의 필요성을 인지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음식물 쓰레기 배출 간편화 공약을 걸었습니다. 싱크대에 분쇄기를 설치해 건물 지하의 공동 수거함에서 수거하고 수거된 쓰레기는 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시도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경우 네 차례에 걸쳐 시범사업을 했습니다만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나 후속적 조치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해 2030년까지 음식물 폐기물 20% 감량한다는 목표를 세웠고, 가정용 감량기 보급을 시작하였으나 2030년 서울의 예상 가구 수의 1%도 못 미치는 물량을 공급해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대형 감량기 보급화 사업의 경우 설치장소 부족, 유지관리비 부담 발생 등의 이유로 감량기 신청 공동주택에서 취소분이 발생해 지난해 경우 예산집행률이 55.1%에 그쳤습니다. 강남, 송파 등 6개 구에서는 도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배출 무게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RFID 개별계량기 보급도 추진 중인데 공동주택 보급률은 70.5%지만 일반주택은 3.7%에 불과합니다.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아파트가 아닌 주거 유형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 등을 사용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한 사람이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가 하루에 200그램 정도라는데 1인 가구가 2리터 봉투를 채우려면 5일이나 소요되는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시민 불편은 물론 도로변 음식물 쓰레기 적치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도 해소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음식물 폐기물 처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관점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1930년대 전량 분쇄배출 방식의 디스포저를 도입한 이후 전 가정 50%가량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보다는 감량과 소각을 통한 에너지회수 위주 정책을 추진 중으로 지자체별로 음식물 쓰레기 저감장치 구매보조금제도를 운영하는 등 우리나라와 다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용 감량기 같은 것도 요즘 최근에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대당 한 50에서 80만 원 정도 그 정도 되어서요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가정용 소형 감량기의 보급속도가 대단히 빨라지고 있어서 전체적인 음식물 쓰레기 배출체계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진단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 실무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수 행정2부시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를 위해서 공동주택관리규약에다 불법제품 사용금지 조항을 신설토록 권고하고 있고 자치구 홈페이지, 소식지 등에 홍보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반영대상이 된 것은 2,251개소 단지 중에 2,184개소 약 90% 이상이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들에서 발생한 문제점들로 인한 우려도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불편, 공공처리시설 확충의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지 원천감량 확대가 절실합니다. 배출지 원천감량 과정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의 편의성을 높이고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규 공동주택 설계단계부터 세대별 주방용 오물분쇄기 설치와 건물별 공동처리시설 확보를 위한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갖추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시작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적극적인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으로 재개발ㆍ재건축이 많이 추진되고 있어 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한 최적의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오세훈 시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민선8기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약자와의 동행, 서울을 동행ㆍ매력 안전특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노고에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 서울형 주방용 오물분쇄기 설치를 추진하셨습니다. 시범단지에 가셔서 직접 시연도 하셨는데요 당시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설치하신 주민들이 아직까지 잘 사용하고 있으신지 확인하고 계십니까?
대통령께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 간편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국가차원에서는 이 업무가 환경부와 국토부로 나뉘어 있고 하수도 관리 및 건설 인허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다 보니 아직 구체화된 정책이 도출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연말 시행 예정인 바이오가스 촉진법에 따르면 특별시장은 음식물 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 및 운영해야 하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실효성 있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정책이 시급한데 시장님, 서울시는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 역시도 이 문제를 일상생활에서 자주 느낍니다. 저도 집에서 가끔 제가 갖다버리면서 악취 때문에 고생하는 주부들의 상황을 공감할 때가 자주 있는데요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미래의 음식물 처리방식 다양화에 대비한 선택권 확보와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 기여하기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가 일상 공간 안에서 자연스럽게 처리될 수 있도록 주거문화가 변화해야 합니다. 새로 짓는 아파트 등에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기본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시설 개선이 어려운 구축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위한 맞춤형 저감정책도 꼭 필요합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지에서 최대한 처리되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의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정책은 국민의 협조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나 식습관 변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기존 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골칫덩어리로 취급하지 않도록 처리의 편의성을 높이고 친환경에너지의 근원이라는 이미지를 제고하는 정책을 더 늦기 전에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재 발생 시 피해 확산을 줄이기 위한 방화문 시설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화문은 골든타임을 늘려주는 중요한 방재시설로 화재 시 화염 및 연기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세대 현관뿐만 아니라 계단실, 공동현관 등의 공용부에도 설치됩니다. 방화문은 승강기처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방재시설이나 이에 대한 시민 인식은 매우 부족한 편입니다.
아파트가 고층화되면서 화재 발생 시 불길과 연기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재시설이 중요한데 편의를 위해 방화문을 열어놓거나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을 만한 대형 화재사고를 소개합니다. 2015년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2020년 울산 주상복합 화재,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 네 사례의 공통점은 방화문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설치되지 않아 피해가 컸다는 점입니다. 의정부와 밀양의 경우 방화문 설치가 되지 않았고, 제천과 울산은 방화문이 훼손되었습니다. 안타까운 화재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한 후에야 2019년 범부처 화재안전 특별대책안이 발표됐고 방화문 품질인증제도 도입 등 관련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승강기는 정기점검하고도 시간이 흐르면 교체하는데 방화문을 점검하거나 교체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호서대 연구진의 현장조사에 따르면 5년 미만 방화문의 불량률은 3.7%이나 15년 이상은 22.7%, 20년 이상은 27.6%로 나타나 사용기간 경과에 따라 불량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부식 및 구멍 손상 같은 경우 사용연수 15년이 경과한 후부터 증가하고 20년 이상 된 방화문에는 문틈을 막아주는 고무패킹인 가스켓이 마모되거나 탈락되는 등의 문제점이 많다고 합니다. 즉 성능이 확보된 방화문이라도 설치 후 장기적인 사용으로 인하여 자연적 부식, 외력에 의한 파손, 높은 사용빈도에 의한 변형 등의 이유로 기존 성능에 부합하지 못해 화재 확산 방지 기능을 못할 우려가 큽니다.
대피공간 방화문이 30분 이상 열을 차단해야 한다는 기준은 2015년에야 마련되었고 공동주택에 품질인정제를 통과한 방화문만 사용하도록 의무화한 것도, 2021년에야 품질인정제가 마련되었습니다. 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일정 성능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나 현재 국내에서는 방화문 자체에 대한 관리대책이 미흡하여 기능을 상실한 방화문을 수리하지 않고 방치해 놓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해외의 방화문 유지관리 기준과 비교해 보면 한국의 관련기준은 매우 부실합니다. 우리나라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의 최초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방화문 점검을 처음 실시하며 이후 3년마다 1회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년 주기로 소방점검을 통해 방화문의 도어클로저가 감지기와 연동해 작동하는지 판단하지만 방화문 자체의 관리, 상태 및 성능에 대한 점검은 아닙니다.
일본과 미국에서는 매년 1년 이상 방화문 점검을 하며, 영국은 6개월에 한 번씩 점검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또한 방화문을 소방설비와 피난 방화설비로 구분하여 점검하고 방화문을 독립적인 설비로 구분해 점검방법, 내용, 주기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고 문제가 발생한 방화문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유사 시설물인 승강기 관련 국내 기준과도 비교해 보았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서는 승강기 문의 수선주기를 15년으로 명시하였고, 공동주택관리규칙에는 승강기 내구연수를 18년으로 지정했으며, 조달청 고시에는 금속문과 승강기의 내용연수를 7년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방화문은 별도의 내용연수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건축물 설비에 포함되어 20년 혹은 40년의 내용연수가 적용됩니다.
승강기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점검항목이 법제화되어 있으나 방화문 점검항목은 국토부의 건축물관리점검지침 및 매뉴얼에만 담겨 있습니다.
유창수 제2부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방화문 품질인정제도가 도입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범정부 화재안전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방화문을 모든 층에 설치하고, 그다음에 방화문의 성능기준 인정제도와 2022년 4월에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법을 통해 방화문의 유지관리기준을 마련했지만 재실자가 취침상태일 때 화재 위험 노출이 가장 높은 건축물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는 적용이 제외되어 화재 확산 예방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의 장기수선계획에 방화문을 추가하는 유지관리 노력이 필요하나 현행법상 규정은 매우 미비한 상황입니다. 시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시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오늘 출근길에 방화문을 사용하신 기억이 나십니까?
(웃음소리)
방화문은 현관문, 계단실, 승강기 등 출입구 공동문에 사용되어 다수의 재실자가 함께 이용하는 설비로 개폐 횟수에 따라 성능이 저하되고 훼손 및 파손 우려가 큽니다.
시장님, 최근에 영국에 다녀오셨는데 2017년 런던 그렌펠 타워 화재사고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시장님, 우리나라의 상황은 과연 어떻게 다를까요? 노후화된 공동주택이 많은 서울시에서 시민들의 안전이 걸린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가 뒤늦게 후회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시장님,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주택의 방화문 점검 및 관리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에 유지관리가 미흡한 방화문의 성능에 대한 점검제도 확립, 훼손된 방화문에 대한 교체주기 기준 마련을 적극 검토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님, 존경하는 서울시 천만 시민뿐 아니라 전 국민이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갈등과 대립이 아닌 상생과 협치로 본회의를 마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청석에 계신 박석 의원님 지역구 주민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강남구 제5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동욱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날씨에 나들이 가시는 시민분들도 많으시고 엄마 아빠와 함께 나온 아이들이 서울에 이곳저곳 다니면서 추억을 쌓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특히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 나온 시민분들은 어느 장소로 갈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요즘 아이들과 함께 나올 때 노키즈존, 키즈오케이존, 키즈케어존 등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식당과 카페 등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동반한 부모님들이 업주분들과의 갈등으로 약 9년간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찬반 논쟁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런 이슈와 관련된 서울시 정책에 대하여 다양한 키즈존에 관한 아이들 문제로 집중되기보다는 결국 어른들의 태도와 행동에 집중하여 근본적인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의 전환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세심한 정책 실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영상 하나 먼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이건 비단 우리나라 문제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영화인데요 영화에서도 각색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요즘 많은 SNS나 커뮤니티에서 이런 논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카레 논쟁도 있었고 이유식 논쟁도 있었는데요 굉장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다음, 저는 노키즈존을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키즈존도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왜 이 시점까지 방치되어 왔는가, 왜 이 시점까지 9년 동안 갈등은 지속되어 왔는가, 우리는 뭐 했는가, 시는 뭐 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먼저 던지겠습니다.
2014년 처음 노키즈존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44161 사건에서 나오는데요. 식당 업주의 과실을 70%로 제한하면서 실질적인 업장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과실을 배상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2016년 인터뷰 기사인데 갈등을 이때부터 관리했었으면 아마 이 시점까지 안 오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객관적인 지표에 따라서 설명드리고 말씀드려야 되는 것 같아서 일단 여론조사를 좀 들고 왔습니다.
우선 노키즈존 찬성 이유에 대한 공감도는 70%가 넘습니다. 2021년에 실시한 여론조사도 그랬고 약 4개월 전인 2023년 2월에 진행된 여론조사에서도 70%가 넘었습니다. 허용여부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71, 73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다만 밑에 보시면 각 연령별로 그리고 성별과 연령 무관하게 굉장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하단 오른쪽에 보시면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건 없건 높은 수준으로 허용이 되어야 한다는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노키즈존이 만들어지는 이유를 보면 자기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일부 부모들이 80%입니다. 이건 각 연령별 아까 말씀드린 성별을 떠나서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5명 중에 4명꼴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식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일부 부모들 때문에 노키즈존이 처음에 발생을 했고 이게 계속 지속되어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쯤에서 오세훈 시장님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노키즈존에 대해서 먼저 견해가 어떠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키즈오케이존이 지금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게 몇 개소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노키즈존 자체가 나쁘게 보인다는 낙인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미 아이들과 들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 더 인증을 해버리면 그 업소에 대한 특혜일 수도 있고, 리스트를 나중에 한번 쫙 보시면 대부분 다 대기업 소유의 카페나 프랜차이즈 음식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비판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물론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작용도 배제할 수가 없겠는데 저희들 이 정책을 시행한 초기에, 발상할 때 초기의 생각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아이들은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아이다움과 그 환경을 저희 어른들이 지켜줘야 합니다. 이제는 대안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아까 시장님께 말씀드린 키즈오케이존이 과연 해결책인가에 대한 의문을 조금 더 논의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원인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20대, 그러니까 이제 사회초년생들이 꼽은 원인을 뽑은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대부분 다 경제적 문제고요, 대부분 육아휴직 제도의 보완 필요성, 각종 사회제도 전반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린 영상과 같이 한국에 국한된 사회현상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 항공이나 스쿠트 항공, 말레이시아 항공 같은 경우에는 12세 미만 어린이들을 탑승할 수 없는 구역을 마련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일부 박물관과 도서관은 어린이 관람객의 입장을 금하는 노키즈 데이도 운영 중이고요.
이러한 갈등이 계속 지속되는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첫 번째 갈등은 이제 업장의 매출로 이어지는 업자들의 이익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차별이다가 첫 번째 갈등이겠고요. 두 번째는 무례한 행동을 하는 부모를 규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사회현실이 어느 정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언론 기사에 보면 우리도 아이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자라는 문구도 당연히 있습니다. 물론 당연합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에게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일부 무례한 행동을 하는 부모들로부터 근 9년간 이러한 갈등이 지속됐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는 미국에 있는 표지판인데 혹시 미국에 다녀오신 분들 중에 이 표지판을 보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표지판은 1964년에 미국 민권법이 제정된 이후로부터 많이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나이 등 차별을 철폐하려는 목적으로 제정이 된 법인데 그 이후에 이런 사인이 나왔던 이유는 각종 업장에서 갈등을 조장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업주 마음대로 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건강ㆍ안전에 대한 위험 요소가 있거나 타 고객들에게 불편함을 끼친다면 퇴장을 요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한 가지 예로는 고객이 시끄럽거나 불편을 끼치면 퇴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수용되지 않는 부분은 남성이라서 서비스를 거부한다는 이제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건 출산율 표인데요. 이거를 기반으로 여성가족정책실장님 모셔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노키즈존이나 아이들을 어느 정도 규제하는 그런 제도들이 저출생률과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노키즈존을 저희가 현재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서울에 96개소가 있는데 작지만 서울이 아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를 환영하는 의미의 서울키즈오케이존을 조성하는 사업을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회 인식 변화 차원에서 한번 해보는 게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획을 세웠던 사항이고요. 사실 양육자 부담이 조금은 완화되는 차원이지 이게 바로 출생률을 높이는 대책으로 직접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최근에 인터뷰하신 것 중에 저출생 원인 중 결혼과 출산을 꺼리게 하는 사회 분위기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요? 라고 질문이 왔을 때 마치 노키즈존 때문에 출산율이 내려가서 키즈오케이존을 만들어야 된다는 뉘앙스로 받아들여져서 혹시 이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인터뷰했던 부분은 맘스커리어라는 엄마 기자들이 주로 기사를 쓰고 구독자가 주로 엄마인 그런 매체에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하는 부분들 특히 그때 제가 인터뷰를 했던 그 엄마 기자께서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셨고 본인도 실제 아이를 데리고 가서 식당을 이용할 때 조금 쭈뼛거리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있으면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의견을 나누던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흥미로운 글을 하나 이걸 연구하면서 봤는데요. 위에 주요국 실질 GDP 수준을 보시면 우리나라가 102로 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단기간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것처럼 나오는데 젊은 20대, 30대 모두. 그래서 밑에 보시면 환율도 한 10년간 안정적이고 성장률도 지속되고 경상수지도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대기업, 중견기업 가임기 여성분들이 사회에 더 진출하면서 소비력이 상승해서 국가의 출산 환경도 악화되면서 겸사겸사 출산을 왜 해야 되나 하는 의문도 가질 수 있다라는 가설도 있었고요.
또한 수입에서 비소비 지출을 제외한 소비할 수 있는 금액을 가처분소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처분소득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도, 그래서 높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더 많이 하니까 오히려 출산을 할 이유가 젊은 남성, 여성 둘 다 필요가 없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시는 편입니까?
사실 현재 서울키즈오케이존은 392개소가 지정해서 운영되고 있고 현재 저희가 130개 정도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392개소 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형 프랜차이즈에 속하는 업소는 144개, 그 부분은 처음에 지난해 11월에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그냥 막연히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 신청하라 이렇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국외식업중앙회와 그다음에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 그리고 몇 군데 저희가 프랜차이즈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했더니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할 의사를 밝혀 오신 분들하고 일단 지정하는 작업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형 프랜차이즈 위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33% 정도는 현재는 대형 프랜차이즈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되어 있는 거고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한 곳당 아이에게 필요한 그런 용품들을 구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30만 원을 지원 안 하고 있다는, 안 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 비용도 사실은 그 업주한테 어떤 특혜를 주고 업주한테 크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거기를 이용하는 아이, 부모를 위한 그런 비용으로 쓰도록 되어 있다는 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런 기사도 있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미 들어갈 수 있는데 왜 인증을 하냐는 얘기도 있었고…….
다음, 다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서울시 예산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1억이 넘는 큰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작은 가게 7개소 빼고는 이 정도 돈이 쓰이고 있다, 그래서 이 돈을 차라리 다른 데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좀 했었습니다.
다음…….
혹시 키즈케어존은 들어보셨죠?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키즈케어존을 권장할 건 아니고 저희는 서울키즈오케이존을 권장하면서 키즈케어존이나 노키즈존의 상황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즈케어존 슬라이드로 바꿔 주세요.
제가 실장님 뵌다고 슬라이드를 37개 준비하다 보니까 좀 많아졌습니다.
이거 내용 보시면 동일한 내용이 “아동 동반 고객님들께서는 자녀들을 적극적으로 케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카페, 그러니까 해당 업소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문구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식사를 가족이 합니다. 예를 들어 엄마 그룹과 아이 그룹 아니면 아빠 그룹과 아이 그룹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커뮤니티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식탁 위에서 기저귀를 갑니다.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부분들을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아니라 천만 서울시민의 양육을 책임지는 분이시라면 적어도 다수에 초점을 맞춰서 모두가 어느 정도 양보를 할 수 있고 아이들은 마음껏 뛰놀고 그렇지만 그 책임은 부모에게 있고, 당연히 자기 자식에게 책임은 있어야죠. 우리나라 민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어떤 피해를 보상해야 될 때는 보호자가 해야 돼요. 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키즈케어존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이걸 먼저 장려를 한다면 부모는 부모 나름대로 어느 정도 교육이 필요 없이 ‘아, 내가 이런 걸 책임져야 되는구나. 조심해야겠다.’ 그래서 자기 아이와 재밌게 놀면 됩니다.
그런데 키즈오케이존은 부작용이 너무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언론의 다양한 비판 기사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론조사 내에서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검토해 주시면 어떻겠냐는 거고요.
제가 이걸 보여 드리려고 했는데 키즈케어존 확대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번의 보행길인데요 차라리 이 사업의 예산을 가지고 유모차나 영유아 보행길을 개선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오히려 그게 조금 더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지 않을까, 특히나 부모들이 밖에 나갔을 때 원활하게 유모차를 끌고, 아니면 아이와 같이 걸을 수 있도록, 다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시급한 과제가 아닐까 하는 대안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키즈케어존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서울시가 선회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이렇게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난 3일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유만희 의원님, 이소라 의원님, 김용호 의원님, 박영한 의원님, 박수빈 의원님, 김규남 의원님, 박석 의원님, 김동욱 의원님까지 주요 정책사항과 현안에 대해 예리하게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심도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에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제7항에 따라 열흘 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
(17시 35분)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골자는 그동안 일률적 절대적 수치 기준으로 적용했던 주거지역 35층 높이 제한의 삭제입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아파트단지 등에서 더 다양한 설계안이 나오는 것은 물론 창의적인 도시경관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높이 제한 삭제로 인해 강남구 대치동 미도아파트는 최고 50층,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최고 65층으로 건축될 예정입니다. 한강변에는 6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가 세워질 전망입니다.
본 의원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변화될 서울의 모습이 기대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물 높이 규제 완화로 인해 서울에는 5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가 계속해서 지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초고층 아파트의 경우 화재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5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에 대한 화재예방 및 대응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국 이후 최악의 화재로 기록됐던 서울 대연각호텔 화재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1970년대 서울시내에서 가장 높은 건물 중 하나였던 21층짜리 대연각호텔에서 사망자 163명, 부상자 63명이 발생한 인재였습니다. 화재예방과 대응시스템이 전무한 건물이었고 고층 건물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소방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피해규모가 컸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 2017년 2월 화성시 동탄에 66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불이 나 4명이 숨지고 46명이 다쳤습니다. 2020년 10월 울산에 33층 주상복합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청은 화재 진압을 위해 인근 8개 시도에 특수장비 동원령을 발령하는 등 화재 진압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강풍으로 인해 소방헬기가 뜰 수 없었고 결국 화재 발생 15시간 40분만에 진화됐습니다.
화성과 울산 사례가 보여주듯 서울의 모든 고층 아파트와 앞으로 지어질 초고층 아파트도 대형 화재 위험과 피해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고층 건물의 화재 예방 및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초고층 아파트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특수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구비하고 있는 고가 사다리차 현황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는 초고층 아파트 화재 초기 대응이 어렵습니다. 보유 장비 중 최대 장비인 70m 굴절사다리차의 경우 아파트 기준 24층 높이까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50층 이상 건물 높이 200m 이상인 초고층 아파트의 화재 진압 및 인명 구조장비는 전무합니다.
앞으로 늘어날 예정인 초고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충분한 진압이 가능한지 충분한 장비인지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물적 양적 장비는 충분한지 검토하고, 부족하다면 하루빨리 관련 장비를 선제적으로 구비해 재난과 재해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초고층 건물의 화재를 헬기에만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화재 발생 시에는 상승 기류가 강해지기 때문에 헬기의 안전한 비행이 매우 어렵습니다. 초고층 아파트에 대한 화재 예방 및 대응방안을 지나칠 정도로 꼼꼼하고 촘촘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유비무환으로 만약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침착하게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체제를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아무리 철저히 준비하더라도 재난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재난과 재해에 방심은 없어야 합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 회의시간 동안 마지막까지 자리에 배석하신 우형찬, 유정희, 이민옥, 아이수루, 김원태, 이숙자, 이상욱, 황유정, 김재진, 남궁역, 김경훈, 이새날, 최호정, 문성호, 임춘대, 최민규, 홍국표, 이경숙, 경기문, 김동욱, 김영철, 박영한, 호명 안 해드린 의원님 혹시 계십니까?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끝에 제가 존댓말을 안 써서 죄송합니다.
여러 의원님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제3…….
제가 호명한 분들은 앞으로 좋은 일 있으실 겁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이상으로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6월 28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1분 산회)
강동길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구미경 김경 김경훈
김규남 김길영 김동욱 김성준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인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민병주
박강산 박상혁 박석 박성연
박수빈 박승진 박영한 박유진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박환희
봉양순 서상열 서준오 서호연
성흠제 소영철 송경택 송재혁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아이수루
옥재은 왕정순 우형찬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상훈 이새날 이성배 이소라
이숙자 이승미 이승복 이영실
이용균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임춘대 장태용
전병주 정준호 정지웅 채수지
최기찬 최민규 최유희 최재란
최진혁 최호정 한신 허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청가의원(5인)
김기덕 김형재 송도호 이원형
정진술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정무부시장 강철원
행정1부시장 김의승
행정2부시장 유창수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최진석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문화본부장 최경주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행정국장 정상훈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재무국장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물순환안전국장 권완택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이승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설세훈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상인
의사담당관 박성준
○속기사
김연화 안복희 유현미 홍정교
신선주 한정희 김철호 윤정희
최미자 이은아 신경애 곽승희
김남형 김성은 장재희 김재춘
임태양 한자현 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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