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일시 2023년 11월 10일(금) 오후 15시 45분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부위원장 왕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감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주철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시정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당면한 여러 현안과 시정 전반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감사를 추진함에 있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해당 직원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 징계요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주철수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셔서 자료 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수 이사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철수.
○부위원장 왕정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왕정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업무담당 실ㆍ본부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질의를 활용해 주시면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을 모두 행정사무감사 회의록과 감사결과보고서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철수 이사장께서는 위원님들께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존경하는 왕정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철수 이사장입니다.
서울시민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이 자리를 빌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임 경영전략부문 상임이사입니다.
김승영 사업전략부문 상임이사입니다.
한대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혁제 인사부장입니다.
손명훈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박준선 디지털전략부장입니다.
김종희 고객가치부장입니다.
이상희 신용보증부장입니다.
이좌영 재기지원부장입니다.
김지송 자영업지원센터장입니다.
김태명 상권지원센터장입니다.
안영수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입니다.
구자견 감사실장입니다.
박창진 중부지역본부장입니다.
박장혁 동부지역본부장입니다.
주승휴 서부지역본부장입니다.
박대원 남부지역본부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재단 주무부서인 소상공인담당관 최선혜 과장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께서 오늘 갑작스럽게 운명을 달리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관을 대표해서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장님 말씀주신 대로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왕정순 주철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먼저…….
○부위원장 왕정순 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왕정순 네, 자료 요구하십시오.
○홍국표 위원 성실실패자 원금 감면을 2023년 9월 말까지 24억, 왜 9월 말까지로 나와 있을까요? 2022년 말까지로 안 나와 있고 왜 9월 말까지로 전부 다 나와 있지요?
이거 재기 현황 내역하고 지금 이분들의 현재 상황 이것까지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년골목 창업을 한 현황내역을 주십시오, 그리고 폐업한 현황까지.
그다음에 골목상권화에서 25개 골목상권 매출 증가율이 계속 올라갔는데 어떻게 조사했는지 조사내역, 5.85%p 올라간 것하고 2.45%p 올라간, 어디에서 조사했는지 이런 조사내역이라든지 결과를 본 위원과 여러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왕정순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님.
○김동욱 위원 김동욱입니다.
저는 악성 민원인 사례가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이번 연도에 어떤 악성 민원이 있었는지 일단 주시고요. 반대로 불친절한 응대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사실의 여부, 만약에 있다면 그 내역까지 정리해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관계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별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의 이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7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시간을 모두 사용하신 위원님께서는 서면질의를 활용해 주시면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을 모두 행정사무감사 회의록과 감사결과보고서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주어진 질의시간을 최대한 준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 드립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협의된 질의 순서에 따라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충실하게 내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아직도 믿기지 않는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저희도 지금 적응이 안 되고 너무 허망함이 큽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 주어진 행감이기 때문에 간단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상권 부분과 채권관리 업무 쪽으로 가서 대위변제 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대위변제 금액을 보면 2020년도에는 한 905억이었던 부분이 지금 2023년도 9월 말 자료를 내주신 것을 보면 2,965억으로 전년도 대비 1,502억 금액의 보증사고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 큰 금액입니다.
반면 그 회수율은 해마다 급감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2022년도에는 450억으로 29.7% 되던 부분이 2023년도 9월 말 현재로 보면 326억으로 해서 11% 정도로 회수율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매년 1,500억에 해당되는 규모의 보증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데 비해서 지금 구상채권 회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고, 이렇게 줄어들다 보니 신보의 보증지원 업무에 차질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위변제가 늘어나는 보증 규모만큼 최근 평균 1,500억 상회하는 그런 금액들이 대위변제 금액으로 띄워져 있고 이렇게 큰 규모로 거의 3,000억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용보증재단의 자립 경영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인 대위변제 회수 자원이 정말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 건에 대해서 주된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일단 큰 틀에서 이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저희가 대위변제가 많이 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예의주시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셨다시피 대위변제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부터 시작해서 향후 2~3년간은 부실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돼서 올해부터는 사실 부실알람 시스템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사업을 했고 또 안전한 폐업 지원 사업을 해서 사전적으로 부실이 되는 과정을 좀 막으려고 노력했는데 핑계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경기도 안 좋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좀 부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분에서 좀 더 확실하게 관리해서 많은 숫자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심려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신복자 위원 지금 답변 중에 코로나 여파 그 말씀은 안 하셔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매번 이유를 달라고 하면 “코로나 이후에” 이제 아주 그 답변은 너무 식상한 것 같고, 이미 코로나는 끝났고 그 이후에 경기가 안 좋을 거라는 건 이미 다 예측을 하셨던 사안일 텐데 실제로 대위변제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하다고 봅니다. 더구나 지금 회수율이 10% 조금 상회하는 것은 재단이 어떻게 회수 가능성이 없는 채권 같은 경우에는 장기 보유를 통해서 형식적으로 채권만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 채권이 일단 나오면…….
○신복자 위원 노력은 하시겠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대위변제가 일어나면 재산이 있어서 당장 회수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채권 회수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재산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장기 분할 상환을 유도해서 저희가 회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도 저도 다 안 돼서 지나가신 분들은 특수채권으로 저희가 전환해서 채권추심회사를 통해서 채권을 하고 있고요 그 모든 과정에서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들고만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신복자 위원 지금 특수채권으로 넘겨서 회수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지금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회수 비율은 15% 정도입니다. 326억을 회수했는데 그중에 45억 정도 회수됐고요. 그 회수율에 대해서 좀 핑계 같은 말씀을 드리면 부실 금액이 갑자기 커지다 보니까 이 회수 금액이 상대적으로 분모가 커지다 보니까 이 회수율이 됐고, 그다음에 이 326억 안에는 새출발기금을 통해서 저희가 회수한 215억 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숫자상으로 보자면 자랑할 숫자는 아니지만 좀 늘어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하여간 회수도 해야 되고 대위변제율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이걸 조정을 한다든지 정리 중심으로 전환도 하며 채무자가 나름대로 재기할 수 있는, 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잘 보셔가지고, 이렇게 대위변제율이 올라가는 부분 정말 이거는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더 채권 관리에 주력을 해 주셔서 대위변제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신복자 위원 그리고 지금 신보 쪽에 보면 먼젓번에 320회 임시회 때 서울시에서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로 한 거요, 463억을 출연하기로 동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228억만 가 있나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지금 현재 그렇게 숫자 듣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산 리스크가 잠식 효과가 크고 더군다나 대위변제 회수율은 떨어지고 이러고, 심의를 거쳐 출연금 50%밖에 저희도 그 지적은 했어요. 의회 심의권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고 하기는 했는데 이 상황에서 실제로 필요한 만큼 올렸고, 저희가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도 예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50%밖에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신보는 그래도 자산을 어떻게 잘 운용하실 수 있나 보죠, 이 상황에서도?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건 아닙니다.
○신복자 위원 어려움은 있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서울시도 살림을 살아야 하니까 저희가 원하는 만큼 주실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데 운용배수라는 문제하고 관련이 되는데 적정 운용배수를 유지하려면 저희가 800억 정도 출연이 필요한 거라고 나름대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복자 위원 10배수일 때인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10배수 정도 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서울시도 형편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또 예산을 출연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직원들하고 같이해서 금융기관 출연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출연을 통해서 나머지는 메꿔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추가적인 상황에서 저희가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나지 않도록 채권 관리부터 출연금까지 계속 만전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런데 어떤 특단의 대책이 좀 나와주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운용배수도 10배수 밑으로 떨어질까봐 심히 염려스럽긴 합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운용배수는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10배수 이하로 갖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전에 저희가 6.6배수에서 11.6배수까지 최고로 올라갔으니까 5배수가 올라간 케이스가 3년 사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도 그런 위기가 오지 않으리란 법이 없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한 구점 몇 배수 정도는 유지하는 게 나중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생각은 갖고 있는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하여간 회수율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골목창업학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그래도 안내를 해 주셔서 품평회를 다녀왔었어요. 실제로 제가 생각한 것보다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느낌은 받고 왔는데 지금 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율이나 이런 부분이 이럴 때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계속하셔야 하나 그 생각은 못 떨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어려울 때 너무 방만하게 어떤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하고 있는 사업 규모도 고심을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실제로 봤을 때 필요성은 느끼지만 SBA하고 정말 유사한 사업이 많아서 그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안일 때 지금 SBA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키친인큐베이터 사업을 보면 골목창업 이 부분이 많이 비슷해요. 제가 자료를 띄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한쪽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분이고 다른 한쪽은 SBA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 골목창업학교 사업계획서예요. 이론교육, 실습, 멘토링, 융자지원이라든지 사후관리까지 F&B까지 창업과정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고, 하나는 SBA에서도 키친인큐베이터 사업으로 F&B분야 창업에 필요한 기초교육부터 시장 검증까지 원스톱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 거기에도 멘토링이라든지 교육, 품평회, 브랜딩, 유통 연계, 홍보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인데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지금 신보 쪽에서 하고 있는 융자 지원 말고는 딱히 어떤 차별화된 부분이 안 보입니다. 이 부분을 보시고요.
그 사업 대상을 봐도 지금 신보에서는 창업 희망 청년에서 39세 미만 서울 거주면 여기 SBA는 서울 소재 창업 7년 이내, 서울 내 창업 예정자 거의 그속에 속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묘하게 좀 다르긴 하지만 어차피 거기에 국한된다고 보는 겁니다.
다음은 교육 프로그램인데 상품기획이라든지 브랜딩, 마케팅 이런 부분이 거의 유사해 보입니다, 두 사업이요.
다음은 품평회하고 네트워킹 지원 부분인데도 신용보증재단과 SBA가 쌍둥이 같이 닮은 사업을 그냥 점 하나 정도 다르게 찍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 보증 업무가 일단 메인 업무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정관 업무에 보면 서울시 자영업자의 경제적 자립이 최종목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연구소의 연구를 보면 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비금융 지원을 받았을 때 더욱더 정책효과가 나타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골목상권 지원 사업이나 로컬브랜드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 가장 중심적으로 중점을 두는 게 결국 핫 플레이스라고 하는 게 상권에 손님을 유입해야 되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로컬브랜드나 골목상권 활성화를 할 때 그 안에서 키포인트가 되는 그런 포인트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골목창업학교의 케이스도 창업을 함으로써 그 창업자가 그 골목에서 그 상권에서 어떤 키 플레이어 역할을 해서 고객의 유인 효과를 갖고 오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SBA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기본적으로 보자면 창업하는 가게 사장님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푸드 테크 같은 스타트업, 비즈니스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를 창업시키는 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대상이 기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이 기본적으로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자면 저희가 하는 업무 하나가 보증을 해서 경제적인 활성화를 시키는 부분의 한 축과 이 상권과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상권 전체를 서울시의 경제 전체를 넓히는 두 축으로 봐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신복자 위원 그걸 신보가 종합해서 SBA랑 각자 고유의 갖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지금 신보 쪽에도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럴 때 어차피 여기는 보증이나 융자 그거를 통해서 골목상권도 활성화되고 정말 좋긴 하죠. 그런데 어디에서 문제가 있냐, 기본적으로 상황을 보면 SBA가 됐든 골목창업이 됐든 거기에 들어가는 설계ㆍ집기 비용이 지금 거의 비슷해요. 지금 SBA 같은 경우에도 키친인큐베이터 하면서 연 한 7억 3,000이 들어갔으면 골목창업학교 같은 경우에도 연간 운영비가 7억 2,000 정도 들어가는 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고자 하는 뜻은 정말 좋지만 신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때 막대한 운영비가 들어가면서 유사한 부분을 할 때는 SBA가 하고 있는 사업에 접목해서 어떤 장점을 살려서, 지금 신보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융자 부분을, 그렇죠? 보증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있잖아요, 다른 데에서 할 수 없는. 이 부분을 잘 협업해 가지고 좀 해 주시기를…….
제가 시간이 다 됐네요. 하여간 서로 간에 어떤 기술이나 노하우를 교환하면서 좀 더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쪽으로 신보가 가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제가 제 사견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BA랑 저희가 경쟁하거나 이런 관계에 있지는 않고요…….
○신복자 위원 경쟁이 아닌 건 알아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음식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저희가 훨씬 더 SBA보다, 어느 누구보다 경쟁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SBA 사업을 접으라고 할까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왜냐하면 저희가 지자체하고도 사업을 같이하고 있고 지자체 내의 영향력 있는 기관하고도 사업을 같이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이 가서 창업을 한다면 그 지자체 상권 내 모든 정보들을 다 제공해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 부분에서는 저희가 훨씬 더 경쟁력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SBA하고 저희가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협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하여간 이사장님 그 의지는 정말 좋으신데 신보의 주된 사업에서 이거는 가지치기로 나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갈수록 대위변제율, 지금 회수율은 떨어지고 이런 부분에서는 고심을 하셔서 좀 전반적으로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왕정순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홍국표입니다.
존경하는 신복자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선 우리 김승영 사업전략부문 상임이사께서는 특수채권센터장도 하셨죠?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홍국표 위원 채권 회수하는 데는 신경을 안 써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문제다, 채권 회수에. 밤낮 업무보고에는 채권 회수하고 구상권하고 뭐 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겠죠. 우선 구상권이라든지 채권 회수라든지 운용배수 문제 여러 가지 산재해 있는데 의회 때마다 지적해도 하나도 변함이 없다, 실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나타나고 오히려 더 후퇴하는 그런 느낌을 본 위원은 받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업전략부문의 상임이사께서 한번 말씀을 먼저 해 주시죠.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최근에 저희 재단의 가장 큰 이슈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고 대위변제 이로 인한 재단의 기본재산의 축소…….
○홍국표 위원 잠식, 잠식이지 축소가 아니라 잠식입니다. 잠식되는 거예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작년 10월경부터 이런 사고 대위변제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초에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3년 정도는 지속되지 않을까 예상해서, 4개의 재기지원센터하고 1개의 특수채권센터에서 회수를 전담하고 있는데 4개의 재기지원센터에서 연초에 거의 사고 처리하고 대위변제해 주는 데 직원들 모든 인력들이 다 거기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출발기금…….
○홍국표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실적은 미미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서 그냥 답변만 해서 “노력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수 노력을 하려면 인력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사고 처리하고 대위변제하는 데 사실 모든 시간을 투입하다 보니까 회수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업무량을 덜어낼 필요가 있었고요. 그래서 새출발기금팀에 기간제들을 채용하고 저희 일반직도 투입돼서 그 업무량을 일부 덜어낸 게 대략 25% 정도의 업무량을 덜어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그 25%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채권 회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수 활동을 하는데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채권등급 분류 시스템을 가지고 회수 가능성이 높은 쪽에 집중적으로 회수를 하고 있고, 더불어서 저희들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회수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데이터 중에 보면 부동산 소유자들을 분기별로 행안부로부터 자료를 받고 있고, 더 나아가서 고용보험료 데이터도 받고 있고 요즘 최근에는 확정일자받은 임차보증금에 대한 데이터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그런 회수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복자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도 저희들이 2020년도에는 대위변제한 거의 50% 넘게 회수했는데 올해는 왜 11% 정도밖에 회수를 못하고 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20년도 그 당시에는 대위변제 자체가 대략 600~700억 정도 됐다고 보고요 그중에 300~400억 정도 회수됐는데 지금 2,900억이 대위변제가 되고 326억밖에 회수가 안 되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율대로 따지면 굉장히 적게 회수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아니, 액수가 많다니까요. 액수가 너무 많고, 지금 신용정보회사들도 같이하죠? 특수채권…….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특수채권센터를 통해서 2개의 신용정보회사에서 회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45억 정도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미미해요. 45억…….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특수채권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회수 가능성이 없어서 상각처리하고 특수채권으로 넘겨서 그다음에 회수 위임을 하는 거라서 그 부분에서는 당연히 회수율이 좀 높지 않습니다.
○홍국표 위원 맞습니다. 신용정보회사까지 동원하는데도,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밤낮 대책은 세우신다고 그러면서 실적이 미미하니까 매년 의회 열릴 때마다 얘기해도 우이독경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사실 저희들이 올해 사업계획 변경하면서 지점의 핵심성과 지표로 사고정상화율도 높였고, 4개 재기지원센터에 회수목표 주는 것도 300억에서 340억으로 높였고, 그래서 좀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요.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지점별 보증사고도 보면 높잖아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맞습니다. 높은 상황입니다.
○홍국표 위원 이게 뭐 2021년보다 2023년 9월 30일 저기만 봐도 벌써 1.7%해서 사고율이…….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4%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4%대예요. 그러면 두 배 이상이 는다는 것은 큰 문제라는 얘기죠.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지금 그렇게 생각…….
○홍국표 위원 이게 2022년도에도 늘었으면 이때 어떤 대안과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통 다 4%대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박장혁 동부본부장 계신 데만 조금 낮은데 그렇게 보면 박장혁 본부장이 굉장히 관리를 잘한 거 아닌가요, 다른 지역본부보다? 4%대가 다 넘어요. 지금 4%대 미만 되는 데는 동부지역본부밖에 없습니다.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지역별로 조금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편차가 많이 나니까 문제죠. 많이 납니다. 4.3%까지 있잖아요? 보통 다 4%대 이상이에요.
이건 그동안에 사고 발생률이 올라갈 조짐이 보였는데도 어떤 대책이나 대안을 전혀 안 세웠다고밖에 볼 수 없다, 본 위원은. 문제라는 거죠.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하여튼 저희들이 나름 열심히…….
○홍국표 위원 그런데 여기서 답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어떤 대책과 대안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세워서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게끔 보여달라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노력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사실 아까 주철수 이사장께서 운용배수가 10배 미만이라 그랬는데 7, 8, 9배가 가장 적정선이에요. 지금 10배가 넘었잖아요, 문제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떻게 할 건가, 우리 장영임 경영이사께서 한번 답변 줘 보시죠. 지금 10배로 는 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이게 아마 7~8배가 가장 적정선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지금 10배가 늘었어요. 그동안에 이렇게 운용배수가 늘어나도록, 이건 문제라는 거죠. 이게 경영 전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신보 경영 전체가.
답변해 보시죠.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저희가 기본재산이 확충이 돼야 보증서 발급도 많이 되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이사장님을 보좌해서 내년에 금융기관, 자치구 이런 곳에서 출연금을 많이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자, 그것 가지고……. 아까 잠깐 저기했지만 서울시 출연금 463억인가 예산을 해 줬는데, 지금 신보 경영하는 데 문제가 많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출연금을 타 기관에서 많이 받아온다고 저기하는 게 아닙니다. 경영전략이 잘못 짜졌다는 거예요, 지금.
경영전략회의 같은 거 합니까, 신보에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면 거기서 뭔 얘기를 합니까? 도대체 난…….
우리 서울신보가 경영전략을 어떻게 할 그 계획이 있습니까, 경영전략 계획 회의한 거?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는데요 경영전략 회의 같은 거 전혀 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얘기죠. 거기서 뭔 얘기를 하는지, 운용배수가 그렇게 올라가고 사고율은 높고 대위변제액도 많이 늘어나고 출연금 기본재산이 잠식되고 하는데 경영전략에 대한 회의를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보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본 위원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죠. 맞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홍국표 위원 우리 장영임 이사도 제 말에 동의합니까?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동의합니다, 위원님.
○홍국표 위원 그래서 제320회 임시회에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은 2024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463억을 출연하기 위해서 동의를 받았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제출된 2024년도 예산편성안을 보면 동의안의 49.2%인 228억만 반영돼서 시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른 출연동의안의 출연금액은 출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참고사항이긴 합니다. 참고사항이긴 한데 이게 하나의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이사장과 상임이사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신복자 위원님께서도 질의 주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홍국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운용배수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6배까지 올라갔던 운용배수를 9월 말 현재 10.2배까지 순차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운용배수 관리는 지금도 열심히, 앞으로도 시간을 갖고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출연금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배수 정도를 유지하려면 800억 정도의 출연금은 있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서울시도 여러 투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관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홍국표 위원 아니,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남의 사정을 얘기하시면 됩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아니, 저희도 주장하지만 저희가 결정을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여러 차례 말씀은 드리지만 저희가 의사결정을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메꾸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아까 신복자 위원님 질의 주셨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국표 위원 서울시에서 출연금이 50% 미만으로 떨어지면 지휘 관리 감독하기가 물론 법적으로 다 되어 있지만 명분이 약해지는 겁니다. 경미한 변경 같은 경우는 상관없지만 출연금액이 50% 이상 차이가 난다면 중요한 변경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런 경우 다시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예 그냥 절반으로 뚝 잘라서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사실 그 업무의 프로세스는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요 다시 받아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당연히 그렇잖아요. 아니, 동의받을 때 463억을 받아놓고서 228억만 했으면 50% 미만인 49.2%를 했는데 협의를 보셨습니까, 이사장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홍국표 위원 협의를 본 거예요, 인정해 주신 겁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인정이라는 단어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얘기는 들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면 협의에 동의를 했습니까?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홍국표 위원 네.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협의할 사항은 아닌 안건으로 저희들은 인식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운영비에서…….
○홍국표 위원 동의를 해줬느냐, 안 해줬으면 안 해줬다 그렇게 딱 답변하세요. 그래야…….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우리는 시에 요구를 했고, 이 정도가 내년도에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시의회 기경위에서 의결을 해서 시 예산과에 넘겼는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줄여서 왔던 사항이고요.
○홍국표 위원 동의를 해줬느냐, 안 해줬느냐 그것만 딱 답변하세요. 시간이 벌써 다 되었네요. 그러면 동의를 했습니까?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죄송하지만 동의라는 표현보다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면 동의하신 거네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협의가 오면 동의를 안 해줘야 되겠네요. 안 해줘야 되지,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놓고 해 주는 것은…….
또 그렇게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신보에서?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했는데 나중에 서울시에서 저기하면 의회에서 동의받을 필요없고 둘이 협의해서 출연하면 되죠. 이것은 문제예요.
필요한 예산 463억을 다 올렸는데, 이게 조금 알파 플러스가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하지만 50% 미만으로 툭 해서 동의해 주면 의회 동의받을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주무과랑 나중에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런 문제를 해결…….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요.
출연 동의안 제출 시에 표기된 출연금을 사후에 예산편성 시 일정비율 이상 증감이 발생하면 주요사항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시 동의를 받도록 관련 조례를 본 위원이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제7조의2(출자ㆍ출연의 동의)에 제3항을 신설하려고 하는데 그런 조례 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철수 이사장님.
이게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두 기관이 협의해서 50% 미만 결정하는 것은 의회를 어떻게 알고 이러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 시간이 다 되었는데 그 의견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조례 개정의 건은 사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업무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건이고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면 두 기관이 협의해서 50% 미만으로 조정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것은 정당한 방법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정당한 방법 아니죠. 인정하시죠, 정당한 방법 아니라는 것?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홍국표 위원 이상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보충시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왕정순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용 위원 장태용입니다.
제가 투출기관들이 전반적으로 작년 연말 행안부 복리후생제도 가이드라인 지침에 따라서 아마 시에서 복무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다른 기관 같은 경우는 4건, 5건 이 정도의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신보 같은 경우는 12건의 위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투출기관 중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퇴직하는 달 같은 경우는 하루만 나와도 퇴직한 월의 보수 전액을 지급받고요. 주택자금 대여 시 한도를 다른 기관보다 훨씬 더 상향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된 것 같은데 1년이 지나도록 해결된 것은 거의 전무합니다. 혹시 그 이유가 뭔지 이사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먼저 제가 세심히 관리감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언론보도에 저희가 12건의 지적이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래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에는 저희가 1건은 완료했고 2건은 진행 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정과와 협의를 해야 되고 또 복지에 관해서는 직원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장태용 위원 어쨌든간에 신보가 금전을 다루는 곳이다 보니까 다른 곳보다 금전과 관련된 것들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너무 후했어요. 그렇게 딱 정해지고 나서 이제 와서 노조랑 협의를 해야 되니까 다 안 풀리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부분 보면 다 금전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다 노조와 협의 중으로 추진 중 현황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디자인했을 때 전부 다 그렇게 만들어 버리니 나중 돼서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물론 이사장님께서 그런 협정을 맺은 것은 아니셨겠지만 신보가 소상공인 서민들뿐만 아니라 임직원들께도 너무 후한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혹시 이번 경영평가 S 받으셨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렇습니다.
○장태용 위원 조금 의아합니다. 어떻게 판단하는지도…….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죄송합니다. 그 지적해 주신 내용을 사후에도 저희 노조랑 계속 협의를 해서 지적받은 13건 중에 8건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5건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장태용 위원 그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랑은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 이후에도 계속, 저희 노조도 합리적인 노조기 때문에 대화가 되고요. 그래서 8건을 했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는 일단 협의서를 작성할 것이고, 내년 초에는 단체협약에 다 반영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건은 조금 시간을 갖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말씀 주셨던 구체적인 자료들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알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또 한 가지 최근에 노동이사 관련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혹시 소식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취지가 신보 때문이었습니다.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신보에 있는 노동이사 같은 경우는 근거없이 업추비를 300만 원가량 썼습니다. 당연히 환수도 안 되었을 것이고요.
지금 복리후생에 너무나 후하다 보니까 노동이사에게까지 후한 복리후생을 제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 부분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배정을 해서 쓰게 한 게 아니라 임원들이 쓰는 업무추진비 그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룸을 준 것이고요.
○장태용 위원 그 역시 잘못된 것 아닌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잘못된 것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장태용 위원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더 잘못된 것 같은데요. 본인의 업추비를 남한테 준다 그건 더 잘못된 것 같은데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아마 시작은 노동이사도 조합원들하고 얘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찻값 정도는 내…….
○장태용 위원 다른 기관들은 안 하잖아요. 신보를 포함한 5개 기관만 업추비가 편성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다른 기관들은 당연히 찻값 나가고 밥값 나가고 하는데 그들은 바보라서 업추비를 안 씁니까?
업추비를 쓰려면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든가, 아니면 따끔하게 이거는 잘못되었다고 해야지 밥값 정도는 줘야 되지 않냐, 찻값 정도는 내야 되지 않냐…….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렇게 생각해서 아마 진행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적이 나오고 나서 전액 중지를 했고 회수를 했습니다.
○장태용 위원 회수를 하셨다고요?
(「아니, 중지만……..」하는 관계직원 있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중지만 했습니다. 회수하지 않았습니다.
○장태용 위원 회수가 안 됐죠. 이거는 사후에 법적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단히 부적절한 집행이었고 가능하다면 회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한번 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거는 작년에 복리후생과 관련돼서도 지적이 있었고요. 그의 일환으로서 인사ㆍ경영권과 관련된 시에서의 감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적사항이 신보 같은 경우에는 정원 조정 시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는 조항 자체가 신보의 인사와 경영권에 침해 소지가 있는 불합리한 단협 조항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영임 이사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시간이 없습니다.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노조하고 많은 협의를 해서 아까 이사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자료 3건 이후에 5건이나 추가 협의가 되었는데 2024년 3월 단체협약 시까지 지속적으로 노조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장태용 위원 지금 무슨 질의에 답변을 주신 거죠? 2024년까지가 무슨 말이지요?
제가 질문드린 것은 심플합니다. 정원 조정 시 노조와 합의해야 된다는 이 단협 조항 자체가 인사ㆍ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시에서 지적을 했어요. 점검결과가 나왔고요 여기 기사도 나왔습니다.
읽어볼까요. “인사ㆍ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는 불합리한 단협 조항의 개선 역시 16건 중 4건밖에 이뤄지지 않는 등 개선율이 저조했다.” 신보, 세종문화회관 등이 이렇다고 기사도 나왔습니다.
이 인사문제를 담당하는 게 장영임 이사님 아닌가요?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네. 단체협약은 매년 1년씩 갱신을 하는데요 그 날짜가 내년 3월이라서 단체협약 시 재체결을 하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료 3건 완성했다고 드린 후에 5건이나 더 추가로 노조하고 협의를 이끌어냈는데 이후에는 아직…….
○장태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이사님이 참여를 하셨겠네요?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제가 협의하는 데 직접 참여하지 않고요 인사부장이 참여했고 제가 핸들링하고 위에서 관여했고 협상…….
○장태용 위원 위에서 어떻게 관여를 하셨죠?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노조의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이런 가이드라인을 인사부장하고 협의하고 제가 협상테이블에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부분은 내년 3월이 단체협약일이니까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가능하면 의견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내년 3월까지요?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네.
○장태용 위원 알겠습니다. 3월 이후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그러면 이사님께 질의한 김에 좀 더 이어나가겠는데요. 이사님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가, 신보 임원 업무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고 그중에 대다수는 위원장으로 참여하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 보면 자문노무사선정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네.
○장태용 위원 신보와 관련된 여러 전문 직군들이 있을 겁니다. 노무사도 필요하지만 변호사, 세무사, 행정사, 법무사 되게 다양한 직군이 있을 텐데 특정 지어서 노무사선정심사위원회를 두는 이유가 뭐죠?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자문노무사가 업력이라든가 경력, 그다음에 그 회사의 규모라든가 그리고 공공기관의 노무 자문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그분들의 어떤 제안서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장태용 위원 제가 질문드린 게 다른 전문 직종들이 많은데 왜 특정지어서 노무사만 했냐고 물어봤지 노무사의 하는 역할을 물어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무사도 있고 행정사도 있고 다양한 직종들이 있을 거예요, 회계사도 있고.
이사님, 지금 이사님 임기가 거의 1년 되지 않았습니까?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네, 맞습니다.
○장태용 위원 업무 파악이 아직도 안 됐습니까? 지난 임시회 때도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고 돌아가셔서도 어떤 상황이었는지 파악이 됐을 테고 그러다 보면 행감 때 많은 준비를 했을 테고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할 거라는 걸 예상했을 텐데 답변이 제대로 시원하게 나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뒤에 계시는 본부장님들이 그냥 답변하는 게 더 정확하고 신속할 것 같습니다.
또 업무실적 보면 출연금 확보 및 운용배수 모니터링 1,043억으로 실시했다고 나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700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000억이란 말이죠. 오히려 700억 가까이가 삭감됐는데 어떻게 이게 실적이고 성과입니까?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답변 못 하시겠어요? 모르세요? 이거 제출하셨을 때 검토 안 하셨습니까? 이 자료 제출했을 때 검토 안 하셨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 임원 직무별 업무실적,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이거 검수 안 하셨습니까?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했습니다.
○장태용 위원 답변해 주세요.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보증 금액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출연해 주는 것도 많이 했다면 올해는 축소하고 좀 보증을 안 하는 기조가 있습니다.
○장태용 위원 잘 읽으시네요.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아니…….
○장태용 위원 맞아요, 그 이유일 거예요. 그 이유가 맞는데 업무 숙지를 안 하고 주니까 그다음부터 그냥 보고 읽으시는 것 같아요. 좀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죄송합니다.
○장태용 위원 그리고 제가 앞서 오전에 SBA에도 질문을 했는데 지금 기업의 화두가 디지털전환입니다. SBA 같은 경우에는 성공적으로 디지털전환 정책을 펼치고 내부의 업무 효율도 많이 증진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전략부문 이사시니까, 우리 신보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래비전 2025도 있더라고요. 아마 디지털전환과 ESG 등 신산업 그런 분야에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추진실적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저희가 종이 없는 그리고 저희 재단을 잘 모르는 분들을 더 신규 유입하기 위해서 앱을 개발해서 추진했고요. 또 작년에 홈페이지 지적해 주신 것도 있어서 앱을 개발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앱의 고도화를 더 추진하고 홈페이지를 연계해서 많은 분들에게 정보를 같이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앱은 단순히 대출보증서만 하는 역할이 아닌 많은 소상공인들이 저희 재단을 알고 그분들이 업종에 따라서 어떤 것들의 자료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수록해서 그 앱 하나면 소상공인들이 어느 정도 충족될 수 있게끔까지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태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사님이 올해 몇 월부터 임기가 시작됐었죠?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2월 1일입니다.
○장태용 위원 지금 거의 10개월 지났잖습니까? 업무 숙지를 좀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네.
○장태용 위원 내부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의회에 나와서 제일 앞줄 발언석에 앉아 있는 분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질문은 이사장님께 집중이 되겠지만 본인 업무영역에 있어서는 본인도 업무의 질문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유념해 주셔야 하는데 답변이 명쾌하고 시원하게 나온 게 전혀 없습니다. 명쾌하고 시원한 게 나온 건 다 읽은 것들이네요. 많은 반성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이사장님,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한번 신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 이사님 채용공고를 보려고 검색해 봐도 안 나옵니다. 이거 공개채용 아니었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아닙니다, 공개채용입니다.
○장태용 위원 그런데 다른 채용 정보는 뜨는데 채용 정보가 안 뜹니다.
언제 진행이 됐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뒤를 보며) 언제 됐지?
○장태용 위원 대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작년 말부터…….
○장태용 위원 제가 작년 말부터 죽 한번 봤는데요 장영임 이사님 공개채용 공고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거 나중에 한번 주시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확인하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저도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왕정순 부위원장, 임춘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임춘대 장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 위원 동작 2선거구 최민규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채무처리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사님, 혹시 이 내용은 아시죠? 민원인이 접수처리 과정에 기간 넘겨서 이분이 관련인 등록됐다가 나중에 다시 해제된 부분, 이 내용 혹시 아세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제가 그거는…….
○최민규 위원 상임이사님 아세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이사장님께까지 아직 보고된 사항은 아니고 그거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민규 위원 보고 언제 하실 건데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최민규 위원 보고를 언제 하실 건데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민원사항…….
○최민규 위원 한 달 전 사건이잖아요, 이게.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내용은 파악하고 있고…….
○최민규 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한테 언제 보고하실 거냐고요? 이사장님이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시니까.
이 일이 스타트가 된 건 1년 전이에요, 1년 전. 최근까지도 이어졌던 얘기고, 그걸 기관의 수장이 모르고 있으면 말이 돼요? 이게 다 정리는 됐는데 이 사건이 누구 때문에 발생 됐어요? 우리 직원 때문에 발생된 거잖아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맞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면 직원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됐고, 괜히 우리 직원들 때문에 소상공인 중의 한 분인 이분의 신용점수가 하락이 되면, 본인 책임도 아니잖아요, 여기 책임이지. 그 건에 대해서 우리 담당 이사장이, 부서의 장이 모르고 있다는 건 이해가 안 가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직원들의 귀책 사유로 민원인이 어떤 불편을 겪었고 관련해서 신용등급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에 저희들이 요청해서…….
○최민규 위원 인수인계 안 해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원상복구했고요.
○최민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수인계를 안 하냐고요, 이거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핵심은 인수인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과정에서 일단 민원인이 신용등급 하락의 피해를 본 걸…….
○최민규 위원 원래 인수인계를 안 하냐고요, 여기 신용보증재단은? 다른 부서로 가면 인수인계 안 해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합니다.
○최민규 위원 그런데 이런 일이 왜 발생돼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누락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직원들 교육을…….
○최민규 위원 왜 누락이 된 것 같아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제가 보고받기에는 인사이동철이었고, 또 그분이 저희들한테 자료를 보내주는 게 원래 14일 이내에 보내줬어야 하는데 그게 15일째에 보내줬고, 공교롭게 그때 인사이동이 있었던…….
○최민규 위원 어쨌거나 한 달 이내만 하면 등재 원칙에 벗어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최민규 위원 이게 한 달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틀 뒤에 보냈든 일주일 뒤에 보냈든 이 확인에 대한 책임은 여기 신용보증재단에 있는 거예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맞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 사람 법적으로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사실 신용점수하고 관련된 이런 민감한 사항 같은 경우는 지금 수기 작업으로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최민규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자동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다고 보면 새로운 사람이 와서 그냥 있는 거 확인하고 그때그때 처리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굳이 이걸 수기 작업으로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동시스템 같은 거 개발할 그럴 생각은 없으세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위원님 말씀…….
○최민규 위원 한 건 터지니까 생각이 안 돼요? 한 100건 터지면 생각이 들겠어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민규 위원 사고방지를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대위변제, 채무 관련 업무서비스 가상, 이런 걸 하나 만드시는 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업무 인계 안 해도 크게 탈이 없잖아요, 해야 되겠지만.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규 위원 자동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계획 잡아서 보고해 주세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알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다음에 장기 미회수 채권 현황을 최근 3년간 봤더니 형편 없는데 회수율이 1% 미만이잖아요? 그런데 원금 연체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채권추심 민간위탁을 주시잖아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그렇습니다.
○최민규 위원 민간위탁을 언제부터 주기 시작했죠, 몇 년도부터?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15년 전부터 꽤 오랜 기간…….
죄송합니다. 2015년부터입니다.
○최민규 위원 민간위탁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민간위탁을 준 채권은, 저희들이 대위변제하고 구상채권 회수활동 노력을 하다가 도저히 이 업체는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정된 채권을 상각합니다.
○최민규 위원 힘드니까 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그러니까 상각처리를 하거든요. 우리 대차대조표 안의 구상채권에서 상각채권 특수채권으로 변동하거든요. 그러면 그 특수채권은 외부 위임사에 회수를 하도록 맡기는 거거든요. 이원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수 가능성이 좀 있는 것들은 직원들이 직접 나서서 회수처리하고…….
○최민규 위원 어려운 거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수료도 주고?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그렇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면 이 업체는 수수료 받으면서 일을 하면 실적이 점점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힘든 거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스페셜 리스트라고 생각하고 이런 회사를 만들어서 하는 거니까, 이게 연도별로 실적이 항상 높을 수는 없겠지만 평균적으로 그래도 자기네가 수수료 받으면서 일을 하면 더 높아야 되는데 최근 3년간 보면 계속 낮아져요. 회수실적이 없으니까 물론 지급수수료도 건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낮아지겠죠.
이게 전체 수수료를 10% 줘요, 회수실적의?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11%입니다.
○최민규 위원 11%?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최민규 위원 2021년도부터 2022, 2023 이렇게 보면, 제가 이거 3년간 장기미수채권 대비 채권추심 회수실적 현황을 봤는데 2021년도에 채권업계 대비 채권추심 회수실적 비율을 보면 0.95%, 2022년도에 0.64%, 2023년도에 0.51% 계속 떨어져요. 그런데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내년 총선 지나고 나서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IMF 이상의 금융위기가 더 올 텐데 회수가 더 떨어질 거라고요. 이게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국세 같은 경우는 1만 원이라도 들어오면 싹 빠져나가잖아요.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자동납부, 뭐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국세처럼 빠져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하면 안 돼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그거는 법상 그렇게 허용이 안 돼 있고…….
○최민규 위원 왜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저희들한테 그런 권한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최민규 위원 아니, 이게 장기채권 누적금액이 8,000억이 넘어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맞습니다.
○최민규 위원 법상 따지지 마시고, 그 법도 웃기는 법이죠.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렸었는데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회수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비슷한 맥락인데…….
○최민규 위원 법상 안 된다고 그러면 계속 제한을 하든지, 법에서 이거 채권…….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그러니까 자동으로 들어오는 건 안 된다는 말씀이고요. 채무자가 직장을 다니면 고용보험료…….
○최민규 위원 차압은 돼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최민규 위원 차압은 돼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창업이요?
○최민규 위원 차압.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차압 가능합니다.
○최민규 위원 차압권은 있어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당연히 그 권리는 있습니다. 가압류하고 집행권한을 얻으면 경매까지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최민규 위원 이렇게 8,000억씩 계속 누적되는 이유는 차압도 하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안 되는 것들이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채무자가 도저히 상환할 여력이 안 되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우리가 채권회수 활동을 할 수 없는 채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소각처리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굉장히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서 현재 회수위임사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떤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차후 내년도에 업체 선정할 때는 3개 업체를 선정해서…….
○최민규 위원 수행업체가 우리나라에 몇 군데나 있어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10여 군데 이상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민규 위원 여기 수행업체를 보면 2020년도, 2021년도 2년 동안은 중앙신용정보, 미래신용정보 그리고 2022년에서 2024년 계약된 것은 중앙신용정보, 나라신용정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중앙신용정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인데 이럴 때 재계약이라고 그래야 되나?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실적을 보고 채용하지 않았나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아닙니다. 지금 재계약 형태가 아니고요 2년이 끝나면 입찰을 부칩니다.
○최민규 위원 입찰을?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최민규 위원 아, 이게 입찰이구나, 참.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입찰을 하고 있고…….
○최민규 위원 하여튼 그 입찰을 할 때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입찰 조건?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기준에 따라서 정량평가, 정성평가 다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민규 위원 입찰 조건이 있으면 그 입찰 조건에 맞춰서 얘네들이 들어왔을 텐데 중앙신용정보는 매해 들어온단 말이죠. 그렇죠?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최민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입찰 공고를 띄울 때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면 막말로 2020년도에도 이 중앙신용정보가 들어왔는데 이 당시에 잘했기 때문에 2022년도에도 또 입찰된 거 아니에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건 아니에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왜냐하면…….
○최민규 위원 그냥 입찰 요건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입찰 요건에 맞고, 그러니까 경쟁을 하기 때문에 정성평가ㆍ정량평가 기준이 있고 혹시 내부와 결탁되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평가위원들은 전부 다 외부 위원으로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근래에는 내부 위원이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정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민규 위원 실적이 없고 입찰 조건만 맞추면 계속해도 되는 거예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아, 실적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민규 위원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료를 보면 이거 민간위탁해서 회수 실적이 갈수록 떨어진다니까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그래서 내년도에는 3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고 2년 후에 3개 업체의 평가실적을 보고 제일 회수실적이 낮은 데는 그다음 해에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최민규 위원 그걸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똑같은 회사가 계속 오면 입찰 조건만 맞췄지 실적에 대한 건 고려를 안 하기 때문에 얘네가 입찰 조건만 맞춰서 들어와봤자 실적이 없으면 말짱 허당이에요, 이 회사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경쟁체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2024년 2월 29일까지예요. 몇 개월 안 남았어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알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 이후로 어떤 회사가 수행업체가 됐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춘대 최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강남구 제5선거구 김동욱 위원입니다.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랑 소상공인 경영 애로 해소에 기여하신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가볍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홍국표 위원님하고 최민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운용배수가 많이 늘어난 상황인데 제가 알기로 2021년에 11.6배, 2022년에 10.9배, 이번 연도에 10.2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악화가 더 되었던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최대로 스파이크 쳤던 때가 언제인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11.6배가 피크입니다.
○김동욱 위원 그때 코로나 때가 제일 피크였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악화가 더 안 되리라는 보장이 없고 저도 소상공인 업을 하지는 않지만 지금 사실 어쨌든 체감했을 때 코로나 때보다 굉장히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고 워낙 고물가ㆍ고금리 시대에 다들 힘들어하시는데 이걸 더 보증 개수를 늘렸을 때 악화된다는 가정하에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어떤 대비를 선제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래서 지금 저희가 법상에 의하면 15배를 넘어갈 수가 없고, 운용배수가 13배가 넘어가면 신규 보증을 못하도록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12.5배까지는 가능한 거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숫자로 보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용배수는 가능하면 8, 9 정도까지 내려서 운용을 해야 어느 정도 위기가 닥쳤을 때 룸을 가지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운용배수를 낮추는 방법은 보증 잔액을 줄이거나 기본재산을 늘리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두 가지 방법 다 사실 급박하게 늘리거나 줄이기는 쉽지 않은 방법이어서 전 직원들하고 고민하면서 소프트 랜딩(soft landing)을 하고 내년도 계획은 그래도 9배수, 9.8배 정도까지 내려가는 걸로 계획을 잡고 조금씩 내려가는 방향으로 잡아가고는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 계획이 실현되려면 지금 줄어드는 출연금 규모가 다시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그 출연금 규모는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아까 모두에 신복자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을 때 말씀드렸는데 한 800억 정도 되어야지 10배수 밑으로 갈 것 같다는 건데 그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보증 잔액이 얼마나 빨리 주느냐의 변수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8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가 금융기관에서 받는 출연금도 있지만 중앙 차원에서 법정 출연요율을 올리는 법 제정화를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실현이 된다면 출연금을 확보하는 데 좀 유리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은 금융회사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출연금이 2년 전에 비해서 거의 700억이 깎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로사항은 저도 이해를 하지만 계속 대외 환경도 그렇고 국내 상황도 그렇고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실 이 운용배수가 개선될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의 질문을 만일 저한테 한다면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보다 신경을 더 많이 쓰고 계시겠지만 출연금이 더 확보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지금 보증 개수를 더 늘리거나 했을 때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나 아니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지만 저희 옛날에,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업무보고해 주셨을 때 무분별한 신규 보증은 어렵고, 특히 이미 받았던 업체가 또다시 받는 것에 대해서도 위험성이 높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상환이 안 됐을 때 더 큰 리스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컨틴전시 플랜이 필요한데, 좀 더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나요, 아니면 구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저희 재단 자체적인 컨틴전시 플랜을 작년에 수립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하고 딱 100% 맞게는 아니고 경제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어떻게 포지션을 잡아가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춰서 좀 더 세밀하게 컨틴전시 플랜을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 주셨다시피 중복 보증이 너무 많이 되는 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부실이 나면 부실액이 커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신규 보증거래처한테 주는 것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신규 보증거래처율이 55%가 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1%p가 늘어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분들이, 적은 자원이라도 나눠서 많은 분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원 배분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말씀주신 것 저도 공감을 하지만 부득이하게 중복적으로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평가시스템을 도입해서, 이미 가지고 계시겠지만 좀 더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 조금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거기는 예외로 더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올해 사업으로 시작한 위기의 소상공인 선제지원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어떤 터닝 포인트에 경기 상황이나 사업 상황이 안 좋으신 분들 7,000명을 뽑아서 그중에 1,000명을 대상으로 컨설팅하고 이분이 어떤 사업 포인트가 필요한지, 자금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제도개선이 필요한 건지 경영의 포인트가 필요한 건지를 분석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저희가 올해 시작했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중복 보증까지 당연히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구체적 계획이 나오면 저도 따로 한 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요청 드리긴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악성 민원인들이 좀 계시대요. 물론 작년 행감에서는 불친절한 직원에 대한 얘기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직원 보호도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민원을 수용하고 어느 정도 불만이 있으면 그것도 당연히 수용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것도 다 고객이고 시민이고 하다 보니까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무분별하게 얘기를 “윗사람 나와라.” 하는 건 강경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힘들겠지만 일하는 직원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듭니다. 다른 소상공인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여기 계신 분들도 힘들고 그런데 그렇다고 다 용인해 주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직원 보호 내규라도 마련해 주시고 거꾸로 직원분들도, 그래도 절박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직원분들도 당연히 친절하게 하시겠지만 그래도 서로 상호 존중하는 틀 안에서 이게 이루어져야지 누가 한쪽이 더 큰소리치면서 하는 건 굉장히 지양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조직적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직원에 대한 감성 관리 프로그램은 회사 내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해 주셨던 바와 같이 세심하게 점검해서 좀 더 직원들의 감성이 제대로 편안하게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춘대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아까 질의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1999년 설립 이래로 출연 비율은 35.1%에 불과합니다, 서울시 출연기금. 맞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숫자가 그렇게 나옵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다면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감소할 경우에 운용배수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지요. 그렇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홍국표 위원 그리고 보증지원 규모가 위축되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홍국표 위원 시민경제가 아주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서민들이 다 이용하는 게 신보인데 거기에 굉장히 치명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듯이 서울시에서 감액하려고 해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설득은 안 하고 그냥 협의 오니까 동의 비슷하게 해줬다고 아까 사업전략 상임이사 답변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된다는 거죠. 설득하고 이거 줄어들면 안 된다, 운용배수가 11.5배 이게 위험수위고 위험에 다다랐으니까 동의받은 대로라도 해줘라고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 하나도 안 하셨잖아요? 안 하셨잖아요? 그냥 협의 오는 대로 그래, 238억 49.5% 출연해 준다 그러면 그것 한 거예요.
질의 전에 또 우리 상임이사께서는 경영전략회의를 하셨다고 했어요.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네.
○홍국표 위원 그 회의록과 회의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네.
○홍국표 위원 이런 부분같은 게 문제가 많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설립 이후 최초로 아마 2024년도 기본재산이 많이 감소할 걸로 예상되는데, 그렇죠? 금년인가요, 금년에?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홍국표 위원 그 이유는 아까 여러 가지 답변 중에서 그런 이유니까, 그러니까 기본재산을 어떻게 하면 물론 출연금 많이 받고 이렇게 하는데, 서울시에서 출연금도 적게 내고 그러면 외부 출연금을 많이 받겠다는 건가요? 어떤 대책 같은 게 있나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일단 운용배수를 적정히 운용을 하려면 일단 대위변제를 최소화해야 되는 게 맞고요. 반대로 또 기본재산은 늘려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위변제한 것 회수 그러니까 대위변제 축소 노력은 앞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사고발생 전, 사고발생 후에 저희들이 그 단계에 따라서 회수 노력들은 하고 있고…….
○홍국표 위원 그런데 그 노력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적이 없다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실적이 미미하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홍국표 위원 노력은 다 합니다. 누구든지 노력을 다 한다고 답변을 해요. 그런데 결과물이 미미하다는 것 거기에 대한 근본대책이, 바로 그게 뭐냐, 경영전략회의 같은 것을 해가면서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했느냐고 했더니 아까…….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그래서 7월 1일부터 새출발기금팀이 출범이 돼서 채권 회수하는 쪽의 업무량을 한 25% 정도는 덜어내줬고요. 그쪽에서 회수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순보증사고율이라든지 순대위변제율 모두 다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지나서 아마 더 증가가 되었을 거라고 보는데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지금 비슷하지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수치가 비슷합니다.
○홍국표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수치가 비슷한데 그렇다면 그 당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지금 비슷한데 그때는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그 당시에도 회수전담팀을 구성해서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는 운용배수가 5배, 6배 정도 이내였고 그래서 운용배수가 충분한 여유가 있었고요. 그 당시 경제 여건은 2년 반 정도 후에 경제가 정상화되고부터는 대위변제가 급감, 정상적으로 돌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래서 대위변제를 감소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2008년도에는 운용배수 같은 것도 여유가 충분했고 그런데 지금은 꽉 차있단 말입니다.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예요. 대책을 빨리 세웠어야 돼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그래서 사고발생 전, 사고발생 후 단계별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은 사고발생 전에…….
○홍국표 위원 보증사고하고 대위변제 이게 굉장히 증가할 것인데 그래서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그래서 사고발생 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고객들의 채무조정을 적극적으로 해 주고 있고, 올해 2,000억 규모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시에서 그 예산을 3,000억까지 늘려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고발생 전에 일단 사고예방 차원에서 하는 노력을 집중해서 내년에 더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지켜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다음 행감에서는 사실 잘했다는 저기를 받기를 바랍니다.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알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사고정상화율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지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그렇습니다. 사고율이 높아지고 있고…….
○홍국표 위원 그렇죠, 사고율이 높으니까.
2019년도에 36.1%, 2023년도 8월인가 9월 정도에 17.4%인데 이게 지역신보들 평균보다도 낮단 말이에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평균 정도…….
○홍국표 위원 평균이 19.5%입니다.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아, 그렇습니까? 최근에 제가 데이터 확인을 못 했는데…….
○홍국표 위원 그럼요, 19.5%인데 17.4%예요.
사고정상화율을 높이는 데 지금 어떤 대책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무방비, 무방비 상태는 아니겠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노력하는 정도는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업무량을 덜어냈고 핵심성과지표라고 해서 각 센터에 KPI 목표를 중간에 조금 더 부여해서 지금 지점에서 사고정상화하는 것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그쪽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국표 위원 지점에서 해야 될 부분은 아니지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그 4개 재기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점에서 사고정상화 활동은 따로 하지 않고 있고요 재기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대책이 미미한데, 아까 전략회의 자료 같은 것을 달라고 그런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 전략회의에서 얘기가 되고 해나갔어야 돼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그것 관련해서는 추후에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운용배수는 11.5배에서 조금 내려서 2024년도에 9.8배 정도 하겠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보증 잔액은 2019년도 4조 2,377억 원 대 그런데 2023년 9월 현재 자료를 보면 9조 9,820억으로 상당히 증가했지요.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운용배수를 낮추는 데 기본재산을 늘려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증 잔액을 줄이는 것도 운용배수를 낮추는 방법의 하나라고 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보증 잔액 줄이기 위한 대책 같은 게 있나요? 참 고민스러울텐데 장영임 상임이사, 전략회의를 했다니까 이런 것 어떤 대책이 있나요? 보증 잔액을 줄이기 위해서 전략회의한 게 있습니까?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4년, 5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된 대출이 있어서 분할상환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치기간이 지나면 상환이 되는 구조도 있습니다. 그리고…….
○홍국표 위원 답변하세요. 해 보세요.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그리고 정책적으로 보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조에 따라서는 정부에서도 저희가 보증규모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고 영업점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우리 직원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도 작년, 재작년에는 매출이 없어도 무조건 다 지원해 주더니 지금 와서는 하나도 안 해 주느냐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힘든 부분도 있듯이 저희도 분할상환 구조해서 그 자원을 가지고 재대출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명확하게 말씀드리기에는 포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증규모를 줄인다는 게요.
○홍국표 위원 그렇죠, 힘들죠. 그래서 그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로 답변하시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여튼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서면으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네, 알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춘대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허락해 주셔서.
앞서 존경하는 많은 동료ㆍ선배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격려 좀 하고 싶습니다.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가 과제했었던 이력들을 본 위원이 죽 보니까 시대적인 골목상권의 반영부터 다양한 유형별 상권분석 그리고 서울시 빅데이터와 관련된 상권분석 활성화에도 연동된 서비스를 계속 올리고 있는 것을 보니까 많은 자료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활용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피드백을 받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정보 제공이 계속적으로 다양한 연구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보증업무만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라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들에 대한 전략적인 다양한 견인정책을 하고 있음에 분명한 지표들을 나타내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가 지역의 상생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좀 더 체계적인 연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이게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이 연구보고서를 다 습득하고 전문인들처럼 파악해서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포그래픽이라든지 좀 더 시각적으로 또는 읽기 편한 자료들을 통해서 각 자치구와 연동을 통해서 내 골목, 내 지역의 상권 또는 창업 또는 창업의 업종 변환 이런 것들을 할 때 조금 더 관심있게 그 자료가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지자체와 협력사업을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각 지역에 보면 소기업연합회도 있고 소상공인연합회 자생단체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곳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통한 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지역의 25개 구에 있는 각 지점별로 그런 소상공인들과의 업무협약도 더 잘될 수 있는 하나의 브릿지가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서 홍국표 위원님과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경기가 전체적으로 침체되는 가운데 신용보증재단이 지역의 다양한 채권의 회수가 어렵다는 기본적인 시뮬레이션을 선제적으로 검증해보고, 또 그런 것에 대한 복안 마련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2024년도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상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면 행정감사 자료이기 때문에 결과 중심과 또 이전에 이행 중심의 자료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보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어떻게 하겠다는 자료가 물론 우리가 요구한 것도 부족하고 저희가 다 보진 못했지만, 앞으로 3고로 인한 경기침체들이 계속 가속화될 거라는 정부의 발표도 있고 또 우리 서울시의 예산도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한 예산 부족으로 인한 지출예산 감소도 이미 서울시 예산이 우리 의회로 넘어온 상태에서 체감이 굉장히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의 예산이 또 각 지역의 다양한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예산이 부족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발생한 상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소비 매출이나 또는 매출액 감소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거기서 발생되는 채권 회수가 굉장히 늦어질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지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위험헤지와 리스크 방지를 위한 다양한 구상들을 보여주기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응TF단을 만들어서 조금 더 대응의 논의점을 찾아보시고 또 각 지점과 상이한 어떤 결과물들, 그러니까 25개 구별로 상권 분석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약간 편차가 발생하거든요. 어느 곳은 매출 증대가 있는 곳이 있고 어느 곳은 폐업 또는 업종의 변환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빈도가 다수 있는 자치구도 존재하거든요.
그런 곳에 자치구별 우리 지점의 대응 서비스에 조금은 차이를 둬서 일률적인 행정지원 서비스가 아니라 조금 더 지자체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대응 마련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겠다. 일본이나 다른 곳에서는 이미 그렇게 선제적으로 하는 신용과 관련된 서비스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착안점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이미 이사장님께서 민간금융에서 그런 전문적인 경험들을 충분히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고 잘 하시리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의 자료들은 활용도가 어떻게 하면 더 잘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고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보증의 효율성과 경기가 어려워지면 회수에 대해 홍국표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직원들하고 심도 있게 고민해서 2024년도 계획 세워서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2023년도도 이사장님이나 우리 임원진과 간부님들, 임직원 모두가 고생 많으셨고요. 2024년도에 우리 의회에서도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과 상권 살리기에 앞장서는 서울시의 중추기관이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임춘대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용 위원 장태용입니다.
조금 전 질의에 이어서 제가 홈페이지에서 경영이사 채용공고를 못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11월경쯤에 진행됐을 건데 여기 보시면 10월에 일반직원 채용공고가 있고 그다음에 전문직원 그다음에 12월로 넘어갑니다. 여기에 뜨지 않아서 제가 아까 전에 여쭤본 거였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지금은 모르실 테니까 차후에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래서 아마 서면으로 제출하셨던 것 같은데 경영전략 이사께서는 응시자격요건 중에서 어떤 게 해당돼서 지원을 하셨는지요?
이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가, 나, 다, 라, 마, 바까지 해서 다양한 자격요건들이 있는데요 아마 판단컨대 ‘나’ 아니면 ‘라’에 해당되나? 그런데 또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제가 상임이사 공모하는 데 있어서는…….
○장태용 위원 알 수가 없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전혀 일절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태용 위원 그러면 경영이사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응모자격의 어느 항목에 해당돼서 지원했다고 판단하십니까? ‘바’만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 본인이 지원을 했는데 본인의 자격이 뭔지 모르세요?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네, 뭐…….
○장태용 위원 본인 자격을 모르세요?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저는 금융회사 또는 금융단체에서 근무했다고 생각하고 지원했습니다.
○장태용 위원 금융 ‘나’네요. 저는 주요 경력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1급 또는 본부장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했다는 건데 기업은행에서 본부장급으로 3년 이상 근무를 하셨습니까?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아닙니다.
○장태용 위원 그러면 뭡니까?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제가 금융권에 근무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원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태용 위원 아니요, 그거는 본인이 그렇게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표명인 거고 응모자격이 있잖아요. 여기 응모자격에 해당하는 자가 응모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응모자격에 해당사항이 없으면 채용 요건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기업은행 고객센터장하고 부센터장이 본부장급입니까, 기업은행에서?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아닙니다.
○장태용 위원 아니죠?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네. 그리고 저는 ‘바’번에 기타 저희…….
○장태용 위원 ‘바’요?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네.
○장태용 위원 ‘바’만 아니기를 바랐는데 ‘바’였네요. “기타 재단 경영과 관련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 각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제일 막연한 게 ‘바’인데 역시 ‘바’였네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고요.
또 그전에 이사장님, 행정사무감사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정성적으로 평가하기에 앞서 정량적으로 봤을 때 늘상 임시회 때 하던 업무보고 수준의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어 주셨어요. 여기 보면 지난 행감 때 지적사항들이 거의 절반이고요 나머지 절반인데 이것도 전부 다 표지 아니면 맨날 임시회 때 나왔던 것들을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수준밖에 안 됐어요. 물론 신보가 루틴한 업무를 하는 거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 좀 더 성의를 보여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유감의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저 역시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정부 주도로 새출발기금이라든지 재단 같은 경우에는 4무 특별보증, 특별조치 이런 업무를 처리해 나감에 있어서 많은 서민들, 소상공인들께 저리의 대출 그다음에 문턱을 낮추는 대출을 해 준 것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나 주도는 정부 주도로 했고 수행은 우리 신보가 하다 보니까 결국 잘못되면 욕은 또 신보가 먹게 되는 그런 구조이지 않습니까?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지만 대위변제 비율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정부에서 시켜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만은 할 수 없을 테고 최소한도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앞서 많은 위원님들도 유사한 질의를 하셨지만 다시 한번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 있을지 좀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먼저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너무 일상적인 게 아닌가 생각이 있어서 좀 수정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더 노력해서 자료는 하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그러니까 신보가 워낙 정형화된 일만 계속 반복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농수산식품공사 같은 경우는 많은 성의를 보여줬어요, 업무보고 자료에. 농수산식품공사 역시도 거의 루틴한 업무들을 많이 합니다. SBA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창의적인 업무를 많이 하지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알겠습니다. 사실 작년 말 정도에 저희 업무보고 계획을 말씀드릴 때 저희가 올해 연체율이나 부실률이 늘어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숫자가 너무 많다고 지적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그냥 그 범위 내에서 편하게 일하려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받았었는데 사실 저희는 그 계획 짜면서 그 계획 범위 내에서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부실이 올라와서 저희도 사실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도 조금 드리긴 했습니다만 부실이 많이 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올해는 시의 주무과와 얘기해서 위기의 소상공인 선제 지원 시스템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 부실이 가기 전에 손님들을 먼저 소프트 랜딩시키거나 턴어라운드(turnaround)시키는 걸 진행했고, 그다음에 안전한 폐업 지원을 위해 숫자도 늘려서 그 사업도 2,000명을 지원해서 그중에서 많은 분들이 폐업을 안 하고 다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끌었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의 노력 자체도 결론적으로 따지면 성과가 없지 않냐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참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고, 두 번째는 금리가 올라가는 걸 예상했기 때문에 서울형 안심금리자금을 저희가 7,000억을 배정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금리를 안정적으로 낼 수 있게, 금리변동에 좀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도 소상공인한테는 소프트 랜딩하는 데 지원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이디어는 괜찮았다는 생각이 들고, 직원들하고 아이디어를 모아서 내년도도 결국 어두운 터널을 계속 지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사업을 정교화시키고 확장시켜서 새로운 사업도 발굴해서 위원님들 지금 염려 주신 것 걱정하시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그리고 저도 얼마 전에 이사장님을 뵀지만 성내동에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 행사를 했었습니다. 반응이 좋다면 좋고 좀 아쉽다면 아쉬울 수도 있는데 한 자치구당 1개 상권을 구성해서 25개 골목상권을 선정해서 진행하고, 한 상권당 1억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물론 고민은 많이 하실 겁니다. 재단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내실화할 거고 소상공인들께 더 도움이 될지 그리고 지역상권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내년도도 좀 더 많은 내실을 쌓을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게 천호동에도 보면 문구완구거리도 있고요 자전거거리도 있고요 로데오거리도 있습니다. 천호동에도 한번 해 주세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웃으며) 네, 알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감사합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골목상권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반응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과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고민 많이 해서 위원님들 염려 안 하시도록 좋은 성과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용 위원 지금 이사장님 말씀대로 계량화된 받아본 지표를 보면 일단 매출도 많이 늘었고 전체적으로 5.6% 정도의 매출 신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매출이 상승한 효과가 난 것 같은데 좀 더 내실 있게 고민을 많이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춘대 장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철수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정책 대안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요구나 처리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ㆍ개선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에서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 결과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3일 월요일 오전에는 주얼리지원센터 및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51분 산회)
○출석감사위원 이숙자 임춘대 왕정순 김동욱 신복자 장태용 최민규 홍국표 김인제 이민옥○청가감사위원 김지향 이원형○수석전문위원 이준석
○피감사기관참석자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주철수 경영전략부문 상임이사 장영임 사업전략부문 상임이사 김승영 기획조정실장 한대현 인사부장 이혁제 경영지원부장 손명훈 디지털전략부장 박준선 고객가치부장 김종희 신용보증부장 이상희 재기지원부장 이좌영 자영업지원센터장 김지송 상권지원센터장 김태명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안영수 감사실장 구자견 중부지역본부장 박창진 동부지역본부장 박장혁 서부지역본부장 주승휴 남부지역본부장 박대원 경제정책실
소상공인담당관 최선혜○속기사 최미자 김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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