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6월 10일(월) 오후 2시 개식
제324회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사회 의사담당관 박성준)
(14시 개식)
국민의례를 위해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만 힘차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김현기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원고는 전자회의모니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오직 시민 행복과 서울 재도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시정과 교육행정의 변화와 개혁을 주도했습니다. 시민의 요구이자 시대정신인 비정상의 정상화를 과감히 추진했습니다.
물론 다양한 논란과 첨예한 대립 및 갈등도 있었습니다. 교통방송 지원 조례 폐지,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폐지, 서울시립대학교 반값등록금 문제 공론화,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 전격 제안과 학생인권 조례 폐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 제정, 기초학력평가 지원 조례 제정, 전국 최초 문해력ㆍ수리력 중심의 기초학력 진단평가 실시 등 현안마다 뜨거운 논쟁을 펼치며 오직 시민을 중심에 두고 시민의 뜻을 반영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물론 성취도 있었지만 미완의 과제도 상존합니다. 그러나 원칙과 공공선에는 결코 우회하거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사실과 고귀한 교훈은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는 집행기관의 장이 결코 아니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라는 사실을 새롭게 정립한 성과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자부심을 한껏 가져도 될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서울교육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잠시 고개를 돌려 방청석을 봐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보시다시피 방청석이 텅 비어 있습니다. 저는 4선 의원으로 오랜 기간 의회와 함께했습니다. 과거에는 학생들의 단체 방청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회의 시작 전 초중고생들의 재잘대는 맑은 목소리는 미래를 보는 거울이었고 청량제였습니다.
의장은 목소리에 기쁨을 담아, “어느 의원님 지역의 어느 학교 학생들이 왔다”고 안내하면 의원님들과 답변 공무원들은 학생들 앞에서 성실하고 신중하게 회의에 임했습니다. 학생들에게 현장체험은 꿈을 키우고, 공동체의 운영 과정을 체험하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지방자치의 살아 있는 산교육의 현장이었습니다. 제11대 개원 이후 지난 2년, 수많은 본회의가 진행되었지만 청소년 방청객은 단 2명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제10대 의회는 코로나19로 방청이 약 3년 정도 중단되었음에도 1,347명의 학생들이 방청했습니다.
서울 1,300여 개 초중고 학생들이 풀뿌리 민주주의 산실인 의회에 지난 2년간 방청이 전무하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학교 밖 체험활동이 학교와 교사에게 큰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서울교육 학교 현장에는 열정으로 가르치는 선생님도 없고, 열심히 배우려는 학생도 없다는 자조와 냉소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대표적 사례가 현장학습인 체험학습입니다. 왜 단체 방청이 사라졌을까요? 교사들에게 전가되는 무한책임으로 이를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교육감님은 의회 방청을 포함한 현장학습에 즉각적인 행정적, 법적, 재정적인 제도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중학교 부실급식이 논란이 됐습니다. 한창 잘 먹고 잘 자라야 할 성장기인데 너무나 부실한 급식 실태를 본 학부모와 시민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는 특정 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성적인 조리 종사원 구인난이 부른 예견된 학교급식의 구조적인 문제이자 참담한 현장입니다. 왜 미리 대응과 대처가 부족했는지 행정의 적시성에 대한 철저한 성찰과 반성이 요구됩니다.
교육청은 이번 추경예산안에 학교급식 조리환경 개선에 5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반면 여전히 학부모 사이에서도 찬반 논란이 있는 ‘디벗’ 예산에는 1,34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디지털 교육, 중요합니다. 그보다 한창 자라는 아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더 시급한 필요 조치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무엇이 우선 과제인지 제대로 된 정책 검토를 촉구합니다.
교총이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실시한 전국 교원 설문조사 결과,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19.7%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016년 52.6%에서 매년 급락을 해 왔습니다. 또 교직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 역시 21%로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응답률이었습니다. 18년 전 2006년 조사에서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67.8%로 지금보다 무려 3.2배 높았습니다.
학교가 심각한 위기입니다. 서울교육이 풍전등화입니다. 반면 서울시교육감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학생인권법에 대해선 반대가 79.1%로 찬성 20.9%를 압도했습니다. 이것이 민심이고 여론입니다. 서울교육을 바로 세우고, 교사가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정 이념에서 탈피하고 현실을 직시하는 교육감님의 근본적인 태도 전환을 촉구합니다.
시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일부로 교통방송 지원 조례는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이는 시민의 요구입니다. 금일 오전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에 투자출연기관 지정 해제 요청을 실행했습니다. 민영화 과정의 중요한 출발입니다. 향후에도 중앙정부 관련 기관과 협력을 통해 조속히 매듭짓기를 촉구합니다.
특정 시점, 특정 지역 간에 이동하는 수도권 생활이동 즉 통근, 통학인구 빅데이터 분석 발표는 서울시의 스마트 행정의 선진적 사례입니다. 특히 평일 수도권 인구이동 건수와 출근시간 소요시간 및 일상과 관련된 평균 이동시간 산출은 광역교통계획, 도시계획, 생활문화시설 후보지 선정 등에 매우 유용한 기초자료입니다. 향후 민간과 학계가 공유해 새로운 정책 지평을 열기를 기대합니다. 서울시는 서울AI허브를 개관하는 등 미래 산업에도 집중투자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조치입니다. 반면 개포디지털혁신파크는 최적 입지를 갖추었음에도 설립 목적과 전혀 상반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합니다.
지난 1월 23일 서울시의회 의장으로서 의회 출범 후 33년 만에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제시하며, 소득기준을 폐지하자고 강력하게 제안한 바 있습니다. 시민들의 호응은 높았고, 언론의 관심도 지대했습니다. 총선 과정에는 어느 당의 공약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서울시도 이젠 방향을 같이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법기관과 집행기관의 정책 일치입니다. 25세~39세 젊은 부부 넷 중 하나는 자녀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율이 서울의 경우에는 45%가 넘습니다.
서울이 유독 심각한 원인은 첫 번째로 높은 주거 부담입니다. 젊은 부부에게는 집 장만도, 세를 얻는 것도 매우 힘겹습니다. 지난 임시회 개회사에서 서울시 제공 공공임대주택은 젊은 부부들의 선호 지역에 많이 보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서울시는 5월 29일 발표한 주거부문 저출생 대책 중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을 올해 말 입주 예정인 선호도가 높은 강동구 재건축 단지를 포함시켰습니다. 소득기준도 크게 완화했습니다. 시의적절한 정책 결정입니다.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나아가 저출생 주거 대책에 있어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용도가 유명무실한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선호지역 공급량 확대를 속도감 있게 나서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서울시장은 5월 두바이 순방 중에 해외에서 상암 재창조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의회가 수차례에 걸쳐 이러한 정책 발표 방식의 재고를 요청했음에도 또다시 의회를 무시한 행태가 재발했습니다. 중요하고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 프로젝트를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논의도 없이, 시민들의 의견 수렴도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해외에서 발표하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입법과 예산이 전제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추진이 무산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됩니다. 2018년 전임 시장이 해외순방 중 여의도ㆍ용산 통개발 구상을 발표했다가 그 일대 아파트값만 자극하면서 결국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사업을 무기한 보류하겠다고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이제 시민들은 보여주기식 설익은 정책 발표에 피로를 느낍니다. 정책 발표는 의회를 존중하고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세계적인 대학 평가기관 QS는 대학평가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시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시립대는 2012년만 하더라도 세계 500위권이었습니다. 그러나 반값등록금 시행 이후 2022년 800위권, 2023년 962위로 점점 추락하더니 올해는 1,007위까지 밀려나서 전체 1,503개 대학 중 최하위권입니다. 반값등록금 정책은 완전 실패한 정책입니다. 근본적인 외과수술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등록금이 주요 재원인 현실에서 대학 재정의 피폐를 초래하는 반값등록금 제도를 즉시 중단하고 정상화해야 합니다.
고등교육법을 핑계 대서는 안 됩니다. 온값등록금은 법령 적용 사항이 아닙니다. 바겐세일이 끝나면 정상가로 환원함이 원칙입니다. 원상회복 조치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당장 개선을 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결산안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1조 5,110억 원, 서울시교육청은 1조 2,881억 원의 추경안을 각각 제출했습니다.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로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학교급식 조리환경 개선 등 교육 현장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업을 위한 예산안입니다. 의회는 적극 협조하되, 용도가 불요불급한 예산, 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효과가 불투명한 예산, 이른바 ‘3불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추경안을 심의해야 합니다.
지난해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의 현금성 빚인 합계 채무는 21조 7,141억 원,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되는 합계 부채는 43조 3,992억 원입니다. 문제는 서울시가 빚을 갚는 동안 투자출연기관의 빚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투자출연기관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후반기 원 구성 등 여러 가지 현안으로 의안에 대한 집중도 저하가 우려됩니다.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시민들께서 힘겹게 벌어 낸 세금이 바로 결산서와 추경 예산서에 쓰인 숫자들입니다. 단위 천원 혹은 단위 백만 원이라 적힌 그 숫자를 숫자로만 보지 마시고 거기에 담긴 시민들의 땀, 기업인들의 열정을 느껴 주십시오. 결산심사 꼼꼼하게 챙겨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추경안은 세금이 제대로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권리이며,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90분의 축구 경기를 진두지휘하는 감독은 전반과 후반 사이의 하프타임을 ‘기적의 15분’이라고 부릅니다. 하프타임은 쉴 새 없이 달려온 전반전을 되돌아보며 숨을 고르는 시간입니다. 한 해의 반환점이자 제11대 서울시의회의 반환점인 지금이 우리에게도 하프타임입니다. 제11대 의회를 개원하며 다짐했던 초심을 되새기는 제324회 정례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일모도원(日暮途遠), 즉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는 뜻입니다. 바로 제 심정과 같습니다. 할 일은 많은데 남은 시간이 없어서 참으로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미완성 과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힘을 합쳐 완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21분 폐식)
강동길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구미경 김경 김경훈
김규남 김기덕 김길영 김동욱
김성준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인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민병주 박강산 박상혁
박석 박성연 박수빈 박승진
박영한 박유진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봉양순 서상열 서준오
서호연 성흠제 소영철 송경택
송도호 송재혁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아이수루 오금란 옥재은
왕정순 우형찬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상훈
이새날 이성배 이소라 이숙자
이승미 이승복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임춘대 장태용
전병주 정준호 채수지 최기찬
최민규 최유희 최재란 최진혁
최호정 한신 허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청가의원(1인)
정지웅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정무부시장 강철원
행정1부시장 김상한
행정2부시장 유창수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재난안전관리실장 김성보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문화본부장 최경주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행정국장 이동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재무국장 김진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서울교통공사 사장 백호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이승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설세훈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용석
의사담당관 박성준
○속기사
김성은 정현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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