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10월 26일(목) 오전 10시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시교육청 소관 인권ㆍ권익 향상 관련 업무보고
2. 평생교육국 소관 인권ㆍ권익 향상 관련 업무보고
3. 감사위원회 소관 인권ㆍ권익 향상 관련 업무보고
4.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인권ㆍ권익 향상 관련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시교육청 소관 인권ㆍ권익 향상 관련 업무보고
2. 평생교육국 소관 인권ㆍ권익 향상 관련 업무보고
3. 감사위원회 소관 인권ㆍ권익 향상 관련 업무보고
4.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인권ㆍ권익 향상 관련 업무보고
(10시 46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인권ㆍ권익향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구로 제3선거구 출신 국민의힘 서호연 위원입니다.
오늘은 시민의 인권ㆍ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집행기관으로부터 보고받는 시간입니다. 인권ㆍ권익향상특별위원회는 서울특별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신장시키기 위해 규정과 제도를 정비하고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서울시의회 차원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올해 9월 출범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의 업무 수행에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면밀히 살피시어 올해가 서울시민의 인권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한 역량 강화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따끔한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 제시를 아낌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회의 진행에 앞서 간부 이석 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해우 감사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김선순 여성가족실장은 행사 참석 사유로 오후 4시 이후 사전 이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서울시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서울시 평생교육국, 감사위원회, 여성가족정책실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금일은 업무보고만 받고 질의응답은 다음 회의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시교육청 소관 인권ㆍ권익 향상 관련 업무보고
2. 평생교육국 소관 인권ㆍ권익 향상 관련 업무보고
3. 감사위원회 소관 인권ㆍ권익 향상 관련 업무보고
4.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인권ㆍ권익 향상 관련 업무보고
(10시 49분)
(의사봉 3타)
집행기관에서는 인권ㆍ권익 향상 관련된 집행기관의 정책을 위원님들에게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자희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장님, 김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인권ㆍ권익향상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고견을 들을 기회를 얻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삼구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입니다.
김진효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입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은 5과 25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전문직, 일반직 등 총 16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기능은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입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인권교육 활성화로 서로 존중하고 행복이 실현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학생인권 상담과 구제 활동 강화를 통한 학생인권 보호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의 예산 현황은 7쪽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부터는 주요 추진사업입니다.
첫째, 학교 학생인권 교육 활성화 지원으로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교육공동체의 인권 감수성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생인권기구 운영으로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고 소통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공론을 형성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학생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시정 및 재발 방지 등 권리구제 조치를 통해 학생인권을 보호하고 컨설팅을 통해 학생인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학교생활에서 인권이 실질적으로 존중되고 보장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27쪽부터는 학생인권 조례 현황 및 교육청 입장입니다.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의무와 책임 제고를 통해 학생이 자신의 권리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도록 하여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자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입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학생 노동인권교육을 통한 일하는 학생들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교원의 노동인권 교육 역량 강화를 통한 학교 노동인권교육 내실화,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통한 노동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의 예산 현황은 39페이지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부터는 주요 추진사업입니다.
첫째,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 노동인권 체험 교원 연수 등을 통해 학생과 교원의 노동인권교육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노동인권교육 수업자료 개발ㆍ보급 등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학교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서울시와 협력한 특성화고 노동인권교육 등 일하는 학생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유관 기관들과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노동인권교육자문위원회, 학교 노동인권교육 교원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을 통해 균형적인 노동인권교육이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학생선수가 훈련 및 대회 참가 등으로 인한 수업 결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학습 부진을 해소하고 폭력 등의 비인권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5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와 관련된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입니다. 5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학교 운동부 소속 학생선수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종목단체에 선수 등록을 하고 활동하는 학생선수까지 모든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매년 폭력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본 조사를 통해 파악된 내용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관련 지침에 따라 절차대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생선수 학습 지원사업입니다. 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학교 운동부 소속 학생선수에게 적합한 특색있는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매년 40교를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총 64교가 신청하여 신청한 모든 학교를 선정하여 교당 125만 원씩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선정된 학교에서는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위한 독서 관련 프로그램 또는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 대상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선수 인권교육 지원사업입니다. 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학교 운동부 소속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스포츠 인권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80교를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총 86교가 신청하여 신청한 모든 학교를 선정하여 교당 93만 원씩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선정된 학교에서는 폭력 예방, 도핑 예방, 인권 침해사례 신고 방법 등의 내용으로 스포츠 인권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교육청(평생진로교육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구종원 서울시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인권과 권익 증진ㆍ향상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특별위원회에 참석한 평생교육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복재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인권ㆍ권익향상특별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쪽입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평생교육국은 4과 17팀 8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국 최종 예산은 총 4조 8,099억 원이고 이 중 일반 사업비는 4,883억 원입니다.
2쪽에 있는 부서별 담당 업무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평생교육국 주요 업무보고는 이와 같은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어린이ㆍ청소년 인권보장 증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조례에 따라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인식 증진과 인권 보장 환경을 조성해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실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어린이ㆍ청소년의 인권을 위한 대상별 인권교육 등과 인권 인식 확대를 위한 인권 페스티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권교육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어린이ㆍ청소년 인권교육을 180회 중 총 162회 3,720명에게 진행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아동인권옹호 전문 강사 6명, 위촉 강사 27명 등 총 33명의 전문 강사진을 구성해서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교육 모니터링 40회 6,181부의 교육 참여자 평가지, 168회의 강사진 결과보고서를 통한 다면평가를 시행하였습니다.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친화 환경을 위한 방문 컨설팅을 통해서 인권친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권 페스티벌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지난 8월 26일 진행한 인권 페스티벌에 총 2,703명의 청소년 및 성인들이 인권 체험부스, 공연 등에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린이ㆍ청소년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청소년 참여기구 구성ㆍ운영입니다.
저희가 청소년 정책 수립ㆍ시행 과정에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 권익 증진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 개요인데요 서울시에서는 청소년 참여기구로 어린이ㆍ청소년 참여위원회와 청소년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위원회는 서울시와 23개 자치구가 운영하고 서울시 청소년 정책 관련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청소년의회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기존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청소년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올해 어린이ㆍ청소년 참여위원회 총 41명 4개 분과위원회, 청소년의회 총 21명 3개의 상임위원회로 구성해서 위원을 선발하였습니다. 4월에는 어린이ㆍ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의회의 각 발대식 및 개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11월에는 어린이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희망총회 그리고 청소년의회는 본회의 개최를 통해서 정책제안 내용을 발표하고 반영 여부를 회신할 계획입니다.
이어 참여위원회와 청소년의회의 역할 유사성으로 인해서 2024년부터는 두 위원회를 통합 연계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에 시행했던 두 참여기구 정책제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실태조사입니다.
어린이ㆍ청소년의 인권 보장을 위한 환경개선 파악이나 인권보장계획의 체계적 수립을 위한 기초 마련을 위해서 인권실태조사를 2년에 한 번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사개요입니다.
나인스텝컨설팅과 계약을 체결해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실태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어린이ㆍ청소년의 생존ㆍ보호ㆍ발달ㆍ참여권에 대한 조사 등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향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평생교육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박성규 인권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감사위원장께서 직접 보고를 드려야 하나 현재 이해우 감사위원장께서 공무국외출장 중인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업무 중 인권 및 권익과 관련된 업무는 대부분 인권담당관에서 수행하고 있기에 인권담당관 업무를 대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인권담당관은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20명에 현원 1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기능은 인권정책팀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주요 정책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인권보호팀은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구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권협력팀은 인권교육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약 7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약 6억 2,400만 원입니다. 9월 기준 전체 집행률은 54.7%입니다. 연말 때까지 계획된 예산 집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쪽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법규 및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인권담당관과 관련하여 자치법규는 인권 기본 조례,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등 3개입니다.
관련 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하여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 시 인권 업무 전반에 대해 자문과 정책개선 권고 등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인권도시 서울 실현을 위한 정책기반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2013년부터 5개년마다 수립하고 있는 서울시 제3차 인권 기본계획을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서 수립하였고 현재 4대 분야 34개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3회 개최하여 총 10건의 심의ㆍ자문을 하였고 서울시 변호사회와 협력하여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하여 현장을 9회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인권영향평가 모델을 개발 중에 있으며 투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지도ㆍ점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인권위의 개최와 인권위원회 활동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인권침해 조사ㆍ구제 및 예방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0월 현재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상담은 총 249건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접수된 22건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여 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통해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폭넓은 시민 의견을 청취하는 시민배심회의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인권 취약 분야 및 사각지대에 대한 인권침해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인권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차별 등 총 5건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인권침해 결정례집 배포,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인권실태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6쪽입니다.
공무원과 시민들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 향상을 위하여 인권교육 활동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총 17회 990여 명에 대해서 대면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인재개발원 및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등을 통하여 총 20개의 온라인 인권 강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과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권현장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0회 총 715명이 인권현장 탐방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온라인 콘텐츠 제작, 현장 탐방 프로그램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7쪽 이하 14쪽까지는 우리 시 인권 기본 조례 전문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감사위원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장님, 김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인권ㆍ권익향상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인권ㆍ권익향상 정책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호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관악산에서 대낮에 여성이 무차별 범죄로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고 여성혐오가 밑바탕에 깔린 온라인 살인 예고글도 유행처럼 번진 바 있습니다. 또한 여성을 주요 타깃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범죄, 데이트 폭력 등 신종범죄가 급증하여 여성의 일상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여성의 인권 중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여성의 안전권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은 적극 검토하여 정책을 보다 촘촘하고 실효성 있게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기초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실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은 양성평등담당관입니다.
이동섭 1인가구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참석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여성인권 관련 대응조직 현황입니다.
양성평등담당관 등 3개 담당관 4팀의 21명과 2개 센터 33명이 여성인권 대응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총예산은 371억 원입니다.
기관별 주요역할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부터 주요업무를 간략간략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잇달아 발생한 이상동기범죄 예방을 위해 시민안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안전을 위해 안심마을보안관, 안심귀가스카우트, 안심이앱, 안심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특히 시민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안심마을보안관을 신림동 1개소에 4명 추가 배치하여 현재 총 16개소 67명이 도보 순찰을 통해 범죄예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심귀가스카우트는 관악구 등 8개 구에 36명을 지난 10월부터 추가 운영하여 현재 25개 전 자치구에 370명이 심야시간 지하철역 등 거점에서 목적지까지 귀가동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심이앱 긴급신고 기능도 강화했습니다.
내년에는 25개 전 자치구에 안심마을보안관을 확대 배치하고 운영기간 또한 늘려 나가면서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 또한 100%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여 스카우트 대원들의 안전 또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심이앱 기능에 안심경로, 안심친구, 안심영상 등 안심 3종 기능을 새로 추가하는 등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영상물 삭제부터 법률 지원, 심리ㆍ치유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지난해 3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AI 기술을 도입해서 육안으로 판독할 때 1~2시간 걸렸던 영상물 검출 속도를 3분 이내로 단축하는 동시에 정확도도 200% 이상 증가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경찰청, 서울기술원과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최근 스토킹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9월부터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3일에는 31개 경찰서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에 저희가 자문단을 파견해서 초기에 피해자 위험도 판단과 객관성ㆍ신뢰성을 높이도록 경찰과의 연계 지원 기능도 강화하였습니다. 지난 9월에는 서울경찰청과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스토킹 피해자가 신청하면 바로 심리ㆍ법률ㆍ의료ㆍ민간경호 서비스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사업단 운영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성착취 피해 아동ㆍ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원을 강화해서 아동ㆍ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5월부터 성착취 피해 아동ㆍ청소년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개편하여 성매매 피해에 한정했던 지원 사업을 성착취 피해 아동ㆍ청소년으로 대상을 확대했고 성착취로 유입되기 전 그루밍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AI 기술을 활용해서 온라인 성매매 광고 등 불법ㆍ유해정보를 대량ㆍ신속 차단하고자 하며 온라인 기업ㆍ시민과 참여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조력자인 교사, 경찰, 상담사 등을 대상으로 성착취 방지 교육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가족에 대한 심리상담과 긴급보호, 의료ㆍ법률ㆍ자립 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도 도모하겠습니다.
현재 가정폭력 상담소 12개소와 가정폭력 보호시설 12개소, 그리고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여성가족정책실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페이지에 학생인권영향평가 시행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학생인권영향평가와 관련된 세부내역 자료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그 아래 추진목표에 학생인권 상담ㆍ권리구제, 학생인권 컨설팅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내역도 보내 주십시오, 세부자료. 그리고 학생인권 조례 주요사업 3년간 예산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내역 자료도 요청을 드립니다.
그다음 8페이지에 영화로 만나는 인권 이야기가 있는데 상영했던 영화 자료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9페이지에 학교 인권 교육 레시피, 지금 초등 1과정하고 초중등 각 1과정, 초등ㆍ중등 각 2과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레시피 관련된 자료도 요청드립니다. 10페이지에 주요 인권교육 개발 자료 목록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명이 나와 있고 여기에 따른 PPT나 동영상, 관련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인권교육 지원단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이름이 전부 기재된, 주요 약력이 기재가 된 명단 내역도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자치법규ㆍ사업 학생인권영향평가 여기서 추진실적 및 결과가 있는데 이와 관련된 세부자료 요청을 드리고, 그리고 19페이지 학생인권 권리구제 관련된 3년간 신청자료, 목록이라든지 내용, 사후조치 이런 내용들이 담긴 세부내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페이지 학생인권 가이드 보급이 있는데 학생인권 가이드 관련된 자료 보내주시고요. 21페이지에 유형별 상담 현황이 있습니다. 연도별 인권상담 현황, 유형별 상담 현황 관련된 세부내역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페이지 학생인권 매뉴얼 개발ㆍ보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학생인권매뉴얼 관련된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부위원장님이 신청하신 자료요구는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 내에 보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구 있습니까?
이종배 위원님.
여성가족정책실 책자 8페이지에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3년 치 지원 내역 일체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9페이지 성착취 피해 아동ㆍ청소년 통합지원 사업도 긴급구조, 의료ㆍ법률,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3년 치 지원 내역 일체를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향기 위원님.
감사위원회 자료 제출하신 거 5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공기관 장애인 직원 고용차별 등 2023년 인권실태조사 하신 내역하고 지금 현재 추진상황 그리고 자료가 나오면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에 자료 요청합니다.
9페이지에 케어키즈존 전환과 관련해서 추진사항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년증 기능 확대 관련해서도 사업계획서와 사업추진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은 성교육 강사들의 현황 좀 부탁드릴게요.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이종배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시면,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정책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0분 산회)
서호연 김혜영 곽향기 윤영희
이종배 정지웅 황철규
○수석전문위원
이병수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김진효
평생교육국
국장 구종원
청소년정책과장 김복재
감사위원회
인권담당관 박성규
여성가족정책실
실장 김선순
양성평등담당관 이성은
1인가구담당관 이동섭
○속기사
임태양 한자현 김연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