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6월 18일(수) 오후 2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계속)
2.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 동의안(의안번호 2839)(계속)
3. 2025년 제1회 민생노동국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25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5. 서울특별시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계속)
6.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 동의안(의안번호 2837)(계속)
7. 2025년 제1회 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계속)
8. 2025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9. 2025년 제1회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 2025년도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1.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6시 06분 개의)

○위원장 임춘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정례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상훈 기획조정실장, 주용태 경제실장, 송호재 민생노동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출자ㆍ출연 동의안과 기획조정실, 경제실, 민생노동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 동의안(의안번호 2839)(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3. 2025년 제1회 민생노동국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4. 2025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6시 07분)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제1회 민생노동국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출자ㆍ출연 동의안 및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선 회의에서 진행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예산심사에서 충분히 진행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안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 동의안(의안번호 2839)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제1회 민생노동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민옥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이민옥 위원입니다.
  2025년 제1회 민생노동국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행사 지원 예산 2억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억 5,800만 원을 증액하고, 중앙정부의 공모 선정에서 제외되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소요예산 2억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민생노동국 소관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당초 서울시가 제출한 2,495억 3,400만 원에서 1억 2,300만 원이 증액된 2,496억 5,700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나눠드린 수정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민옥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민옥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6.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 동의안(의안번호 2837)(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7. 2025년 제1회 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8. 2025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6시 11분)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제1회 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출자ㆍ출연 동의안 및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선 회의에서 진행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예산심사에서 충분히 진행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유진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반갑습니다.  박유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의 내용 중에서 효율적인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서 CES2026 관악S밸리 조성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출연금액을 597억 2,100만 원에서 598억 7,100만 원으로 수정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유진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유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박유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 동의안(의안번호 2837)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제1회 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영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철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소영철 위원입니다.
  2025년 경제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S밸리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경제진흥원 출연금 1억 5,000만 원 등 총 5개 사업에서 64억 4,4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으로 비효율적 예산집행과 실효성이 우려되는 양재 AI 혁신지구 육성 사업에서 10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경제실 소관 예산안은 당초 시가 제출한 7,084억 3,100만 원에서 54억 4,400만 원 증액된 7,138억 7,500만 원으로 수정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나눠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 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소영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소영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2025년 제1회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 2025년도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1.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6시 16분)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제1회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선 회의에서 진행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예산심사에서 충분히 진행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제1회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 동의 요청에 대한 우리 위원회 동의 방법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항목을 증액하여 우리 위원회에 동의를 요청해 올 경우 회의를 개의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촉박한 예산심의 일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시간 관계상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의 여부에 대한 결정은 본 위원장이 두 부위원장님과 상의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상훈 기획조정실장…….
○홍국표 위원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홍국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홍국표 위원  이번 추경예산에서 경제실은 DMC 랜드마크 부지 매각수입 1,716억 200만 원을 2025년도 본예산의 세입예산에 편성했죠?  현재 DMC 랜드마크 부지는 지난 2024년 5월 28일 6차 매각공고가 유찰된 후 기존 매각방식이 아닌 새로운 사업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도 하셨습니다.  1년 동안에, 이제서야 검토 중이라고 보고를 했어요.  6차 매각공고가 유찰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사업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매각대금을 2025년도 연내에 징수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세입 가능성이 낮은 항목을 본예산에 반영한 것 자체가 부적절했으며 이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감액 조정하지 않은 점은, 이번에 감액 조정을 했어야 돼요.  재정운용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동의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노력이 아니에요.  답변 분명히 하세요.  동의해요, 못 해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예산편성상의 여러 가지 애로점이 좀 많은 부분이 있는데요 동의하기보다는 저희들 나름대로…….
○홍국표 위원  이거는 어떤 재정운용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행위예요.  인정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하여튼 저희들 애로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면…….
○홍국표 위원  답변을 간단하게 하세요.  동의하죠?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왜 동의하기 어렵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예산이라는 게…….
○홍국표 위원  아니, 6차 매각이 안 되고 세입에 들어오지도 않은 돈을 편성한 게 지금 잘했다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노력이 뭐예요, 그런 답변은 여기서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고개 끄덕거리지 말고 답변으로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게 피해 가지 말아요.  여기서 뭐 그런 답변 들으려고 지금 질의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산 투명성이나 모든 거, 이거 세입에 잡지 말았어야 돼요, 1,716억 200만 원은.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러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해당 세입예산의 감액을 할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세입예산 감액에 맞춰서 세출예산 감액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우리 속기사님들한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제가 아까 2025년 했는데 내용이 2024년도로 돼 있어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상훈 기획조정실장, 주용태 경제실장, 송호재 민생노동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추경 예산심사를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에 편성되는 추경예산안이 지역경제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예산이 적시에 신속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6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회의실에서 기획조정실, 경제실 및 민생노동국 등 소관부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31회 정례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임춘대  이민옥  구미경  김용일
  소영철  심미경  홍국표  황유정
  박유진  왕정순  이상훈
○청가위원
  이승복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출석공무원
  민생노동국
    국장    송호재
  경제실
    실장    주용태
    경제일자리기획관    김재진
    창조산업기획관    최판규
  기획조정실
    실장    정상훈
    정책기획관    송광남
    재정기획관    강석
    예산담당관    김설희
○속기사
  곽승희  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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