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 8월 27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2.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2.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0시 개의)
(웃음소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참고)
제339회 임시회 제2차 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1.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개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수가 증가함에 따라 두 분의 위원을 추가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 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0시 01분)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시정질문은 오늘 하루 동안 진행되며 총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에 따라 규정된 질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문 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은평구 제3선거구의 존경하는 박유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정말 영광스럽게도 제12대 서울시의회가 개원한 이후에 첫 번째 본회의 시정질문 시간입니다. 얼마나 떨리고 긴장되겠습니까? 그렇죠?
밝은 표정으로 맞이해 주시면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진 의원 인사)
(일동박수)
이제 모셔야 될 텐데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드디어 이제……. 아마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별로 빠진 적이 없으니까요, 다시 오세훈 시장님을 모시고 시정질문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귀한 오 시장님은 잠시 쉬는 시간을 갖게 하고요 정근식 교육감부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번째 본회의 시정질문에 첫 토론자로 교육감님을 모시게 되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본론 들어가 볼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1,374개 중 1,280개”라는 저 제목이 어떤 의미인지 교육감님은 아마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간이 매우 귀한 거니까 바로 설명드릴게요. “서울에 초중고등학교 모두 몇 개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폐교 과정도 있고 사람이 비어가는 과정도 있고, 정확한 통계가 좀 어렵더라고요. 1,374개라고 가장 최신 자료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교육감님, 교육청의 공식 답변은 몇 개인가요?
문제는 이런 겁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에 교육감님과 제가 말씀을 나누는 이 자료가 서울시의회 역사에서도 처음이고 교육청의 역사에서도 이 내용이 공론화되는 건 수십 년 만에 오늘이 처음입니다. 뭐냐, 우리나라는 공연법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저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공연법은 매우 엄격하게 통제됩니다. 주기 3년마다 또 9년마다 안전검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설이 말 그대로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공연장 시설이나 진배없는 학교 공연장 혹은 학교 체육관에 설치되어 있는 부대시설 등등은 현행법상 의무검사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30~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치되어 왔습니다. 그 방치된 현실이 어떠냐, 보시는 것처럼 수원에 있는 학교였거든요. 토요일 날 그냥 무너진 거예요. 보시면 저렇게 어마무시한 장비였고 저렇게 너트, 볼트가 30년이 지나니까 그냥 삭아버린 거예요. 누가 매달려서 장난쳐서가 아니라 그대로 이게 전문가분들의 이야기가 저 시설 10년 넘어서부터는 급격히 노후화된다고 하거든요. 30년 지나고 나니까 저렇게 볼트 부러지고 떨어지면서 무너졌습니다.
왜 그러냐? 자, 볼게요. 저희 조금 공부해보고 가겠습니다. 그리드아이언이라는 게 전체 하중을 지탱하는 최상단의 철골 뼈대예요. 그걸 오르고 내리고 하는 모터 구동부가 있겠죠. 저 와이어로프가 무려 800kg까지 견딥니다. 그걸 로프로 오르락내리락하는 거죠. 조명봉, 장치봉 규모에 따라서 한량없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저런 엄청난 시설이, 생각해 보세요. 30~40년을 학교 강당 천장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요? 지금 보면 저렇게, 저게 저희가 직접 가서 찍은 거거든요. 그냥 웬만한 청소 잘하고 관리 잘하는 학교의 시설을 보면 저렇게 언제 합선으로 불이 난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저런 조건입니다. 교육감님도 자료 충분히 보셨지요?
실제 사진입니다. 30년 묵은 먼지가 저렇게 쌓여 있습니다.
자, 미디어재단티비에스 이야기가 오늘의 본론인데요. 그전에 교육청 이야기부터 교육감님과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즉 교육감님과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제12대 서울시의회 본회의가 개의된 첫 번째 시정질문으로 교육감님과 나눌 주제는 딱 이거 하나입니다. 조사하셔야 합니다. 다행히 교육청에서 관계자분들이 오셔서 사전에 미팅으로 답변을 주셨는데요. 1,280개 전체 체육관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육감님, 어떤 보고를 또 받으셨나요?
그래서 지금 현재 노후된 체육관 시설과 이동 장치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연법상 엄격한 통제 대상은 문화공연이고 학교 체육관과 강당은 그 법의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만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조사를 연 2회 하고 있는데 정기 안전점검의 경우에도 외관상만 하지 구체적인 시설,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노후화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은 빠져서 앞으로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걸 정확하게 작동 여부, 하중 여부, 강도 이런 건 전문가들의 실사 조사 전수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행히 교육청에서 그런 비용도 마련해서 서둘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니까요 교육감님께서 이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학교 구성원 전체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래된 학교의 대부분의 강당 체육관에서 공연 무대시설을 동시에 쓰고 있는 경우에 지금은 불에 타지 않는 소재의 암막 커튼, 전체 막 커튼 같은 게 의무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30년간 완전히 건조돼서 불붙으면 바로 활활 휴지가 타듯 타오를 그 거대한 천막들이, 암막들이 학생들 앞에 있습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얼마나 먼저 살펴봐야 될 문제겠습니까? 그렇죠?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번째 시정질문 정근식 교육감님과의 시간을 마치고요 이제 여러분 모두가 기다렸던 오세훈 시장님과의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도 저도 다행히 떨어지지 않아서 제12대 서울시의회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정하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시장님과 정말 1박 2일이라도 작정하고 모든 이야기 다 나누고 싶은 마음 늘 갖고 삽니다만 시장님은 너무 귀하고 바쁘고 중요한 분이잖아요. 1분 1초가 얼마나 귀하게 쓰이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티비에스가 너무나 참담하죠. 162명 2년째 월급 못 받고 있는 분들, 이 처참한 현실을 시장님은 어느 정도로 이해하고 계시나요?
4년 전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 티비에스 지원 조례가 폐지되면서 지금 사실상 방송국을 문 닫게 했던 일련의 과정에서 시장님은 티비에스 방송국 폐지에 어떤 입장이셨습니까?
그 바람에 저는 우리 당 핵심 지지층으로부터 ‘오 시장은 김어준과 짬짜미했다’ 유의 정말 엉뚱한 음해도 받고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도 한 번도 티비에스 지원 폐지조례나 이런 걸 발상을 해 본 적도 없고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아마 의원님도 기억하시는 것처럼 이 의정 단상에서 두세 차례 “제 뜻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기회도 있었고, 결정적인 것은 아마 2024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제가 의원님들 전원에게, 국힘 의원님 전원에게 보냈던 것 같은데…….
오 시장님은 티비에스 방송국을 문 닫는 것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누가 봐도 객관적인 시각에서 당시에 티비에스가 정치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이었느냐는 굉장히 큰 의문이 있다, 그래서 사실 지원 폐지조례가 통과되는 과정에서도 적극 반대하기가 어려운 분위기는 분명히 있었다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금 섭섭한 것은 이번 의회가 시작되고 나서 티비에스 관련해서 결의안을, 결의안이죠?
시장님의 억울한 마음도 잘 이해됩니다. 그런데요 시장님은 명백하게 방송국 폐지에는 찬성하지 않으셨습니다만 그 마음이 행동으로 표현됐어야 합니다. 어떤 행동일까요? 국민의힘 전원 의원께서, 전체 의원이 지원 폐지조례를 발의했을 때 그럴 때 하라고 시장의 재의요구권이 있는 겁니다. 그때 시장님께서 재의요구권을 쓰셨다면 얼마나 더 아름다운 결과가 있었겠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티비에스는 지금 현재 국가가 허용한 주파수 두 개를 다시 재허가를 받았습니다. 재허가를 받은 조건이 조건부였어요. 조건부의 내용에 내용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자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당연히 경영 안정화가 가장 큰 포션이겠습니다만.
8월 31일에 보고안이 올라갑니다. 어떤 보고안이냐, 티비에스 방송국이 다시 시민의 방송으로 돌아갈 때 방송의 공정성을 자체로 필터링하고 외부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기구 만든다고 공식 보고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공정성이라는 말은 시장님께서 이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사례는 없겠구나 하고 믿으셔도 좋습니다.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80명 다수당이 된 민주당의 원내대표와 정책부대표는 문체위로 들어갔습니다. 이유는 티비에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체위원장님은 물론 국민의힘 위원장님입니다만 얼마든지 협치해서 명백하게 합리적 토론으로 아름다운 결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지금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 162명 임직원들은 난데없이 2년간 무급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말씀을 백번 양보해서 그래, 김어준 씨의 방송이 편향이라고 했고 그 결과로 우리 사회에 여러 적지 않은 영향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분은 나가셨잖아요. 나가서 유튜브에서 마음껏 잘 살고 계세요. 티비에스 방송국 남아 있는 162명이 도대체 그 사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저번에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상관이 있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다 한통속 한마음으로 방송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이제 다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모두가 기다리는 건 이 결론을 시장님의 확언으로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티비에스 방송국은 왜 존재해야 합니까?” 이렇게 언론노조와 티비에스노조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는 3자 합의를 했어요. 티비에스는 왜 존재해야 합니까? 모두가 다 이렇게 답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인의 중심 채널을 KBS라고 하면 서울시민의 중심 채널이 티비에스입니다. KBS 9시 뉴스를 틀면 대한민국 청와대와 국회 소식을 1번으로 다룬다면 티비에스 9시 뉴스가 있다면 서울시정과 서울시의회 뉴스가 1번으로 나가는 구조,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이듯 서울시민의 중심 채널 티비에스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 방송은 무려 930만, 더해서 2FM 경우 가청권 2,500만에 이르는 서울ㆍ경기권 주권자들이 애용하고 즐겼던 우리 국가가 허락한 공중 주파수예요. 서울시가 이런저런 이유로 방송국을 35년 된 역사에서 문을 닫게 하는 걸 방치한다면 바꿔 얘기하면 국가가 사용 허락한 공유재를 서울시가 박살 내는 꼴이나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시장님, 결론이 중요하겠죠.
시장님, 티비에스 방송국 저희는 서울시민 930만 주권자의 삶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재난방송, 위기방송, 라디오의 소중한 본연의 가치를 생각해서라도 그리고 서울시민 피부에 와닿는 진짜 서울시정을 이해할 수 있는 공식 채널로서의 가치를 생각해서라도 티비에스 미디어재단은 시민참여형 지역 공영방송이라는 이 소중한 방송사적 도전을 아름답게 완수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는 지금 의원님께서 방송의 공정성은 담보할 수 있다 이렇게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건 의원님이나 시의회가 담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구성원들이 공정한 방송에 대해서 정말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의지의 표명, 자율적인 의지의 표명이 일단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공론화입니다. 방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그동안 티비에스의 공정성에 대한 많은 의구심을 국민들께서, 시민들께서 갖고 계시는데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절차적인 어떤 형식은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공론화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한번 여쭤보는 것과 그다음에 티비에스 구성원들이 자체적인,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서 정말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방송에 매진하겠다는 이 두 가지만 전제가 된다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시의회와 저희 시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티비에스 정상화에 나서도 누가 뭐라고 그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못 박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치 분위기가 민주당조차도 티비에스 그동안 방송이 편향이었지 인정하는구나,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이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몇 번씩이나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의 집단지성으로 이미 결과가 나오는 세상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떤 사람의 지시, 누군가의 세뇌 이런 거 통하지 않는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시장님과 장동혁 대표와의 설전을 보면 우리 다 그런 거 다 느낄 수 있죠. 어떤 사람이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논지를 펼치고 있는지 국민들 다 느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은 집단지성의 세계에서 자율로 두면 알아서 정반합 결론 납니다. 그것까지 터치할 일은 아니죠.
티비에스 문제, 남아 있는 시간 시장님과 저희가 합치된 결론으로 전진하고 있다 이 느낌을 꼭 국민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 티비에스 방송국 정상화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티비에스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라는 법적 지위에서 해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추위에서 재단을 대표할 공식 대표진, 이사진이 결정이 되면 이사진은 서울시에 공식 요구를 합니다. “저희 다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절차를 밟게 해 주세요.” 서울시는 행안부에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으로 필요합니다.”라는 절차를 신청하면 행안부는 최선을 다해서 최단시간으로, 이게 통상 1년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이 기간 대폭 단축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시 티비에스 미디어재단은 아직 재단이 살아 있기 때문에 단축이 좀 가능합니다. 최단시간 단축해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라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하면 더불어민주당 전체 의원 당론으로 그리고 국민의힘 여러분들과도 마음을 합쳐서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이듯 서울시민의 중심 채널 티비에스라는 명확한 목표를 향해서 2027년 저희 제12대 서울시의회는 티비에스 정상화 지원 조례를 통과시킬 과정 이것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적 중립성 중요합니다. 공정성 중요합니다. 그건 그렇게 쉽게 넘길 이야기는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웃음) 그래요? 잘 모르겠…….
지금 여기 지켜보는 수많은 언론인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 소중한 토론의 결과가 ‘오세훈 시장, 신장식 민주당이라 불러.’ 이렇게 도배될까 봐 사뭇 걱정이 됩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삼성역 철근 누락 사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남은 시간이 12분이어서요 귀하게 쓰겠습니다.
시장님, 저랑 시장님이랑 4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40분씩 1 대 1로 시정질문을 한 유일한 기록이죠. 이게 서울시 역사에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반복했던 시장님에게 제가 절절하게 드리던 읍소 하나가 있습니다. 기억 나실 겁니다, “시장님, 이 모든 토론의 이유는 바로 시장님의 워딩 때문입니다.”라고. 시장님의 워딩이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자 결과를 향하게 하는 상징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테면 시장님이 한강버스 54분 주파가 가능하다고 얘기했고 9월에 설치가 가능하다, 시장님의 확언이었어요. 그런데 시장님은 그게 2시간 7분으로 늘어지고 1년이 연기돼서 완공될 때 시장님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아니, 실무자가 된다고 보고해서 책임자로서 된다고 얘기하는데 뭐 잘못입니까? 그렇게 말하면 많은 시민분들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시정의 책임자가 시장님이기 때문이지요.
삼성역 철근 누락 사고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 대한민국 국민, 서울시민 930만 누가 이해를 못 해 주겠습니까?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고 철근 누락이 아니라 철근 누락 할아버지 같은 사고도 일어날 수 있죠. 저도 가끔 제 집사람을 못 알아봐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실수 이후라고요. 실수한 이후에 어떤 책임자가 어떤 논리와 자세를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열정을 보이냐, 그게 문제의 핵심 아닙니까?
저는 제가 시장님이었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삼성역 철근 누락 사건, 무한 책임집니다. 제 책임입니다. 서울시의 책임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단 한 명도 불안에 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모든 공법 샅샅이 찾아 뒤져서 안전하게 대안 만들어서 시민의 불안 더 이상 만들지 않게 무한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일 일어나게 해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는 말씀드리면 어떤 시민이 “일 좀 똑바로 하세요.” 같은 욕설을 하겠습니까?
삼성역 철근 누락 사건, 두 가지 시장님의 워딩에 대해서 9분 동안 말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너무 안타까운 건,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 이겁니다.
첫 번째, 이거 책임자가 도기본 본부장입니까? 시장님, 제가 계약서에 도장 찍은 것까지 보여드렸는데 시장님 답변 “네, 이건 법적 검토를 받아봐야겠네요.”, 법적 검토 결과 뭡니까?
제가 그 당시에 오세훈이었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은폐로 몰고 공작으로 몰고 다 서울시 탓이라고 몰았다고 치고 그 상황에서 저는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맞습니다. 이거 100% 제 책임입니다. 무한 책임지겠습니다. 삼성역 철근 누락 사고는 있을 수 없는 사고고 단 한 명의 서울시민도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직을 걸고 이 문제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저의 책임이 맞고 최선을 다해서 복구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그게 더 바람직한 답변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즉 실무적 공사 책임이 도기본 본부장이라는 것도 많은 시민분들이 공감하고 있어요. 시장님이 서울에 지금 수천 개 공사 현장 돌고 있고 그게 다 시장님 책임이라고 말하는 거는 어불성설일 수 있죠.
그러나 삼성역 철근 누락 사고는 말 그대로 시민의 생명, 지하 5층에 가장 큰 직격의 하중을 받고 있는 그 기둥에 철근 두 가닥이 들어가야 될 게 2,570개, 178톤이 빠져있는 경악할 사고예요. 그걸 “이거 제 책임이 아니고 책임자는 도기본 본부장이라니까요.”라는 얘기를 정정 보도 내며 해명서 내며 MBC 입틀막 해가며 말할 내용은 결코 아니었다는 말씀 첫 번째로 드리고요.
두 번째 이야기, 서울시 해명은 그야말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가관이었습니다. 어떻게 해명을 했냐, 국토부가 시험 주행을 아흔네 번을 했다. 아흔네 번 했다는 건 그만큼 튼튼하고 안전하다는 거고, 그렇게 아흔네 번 시험 운행할 정도로 튼튼하고 안전하다는 걸 국토부도 알고 있으면서 왜 서울시 탓하고 부실 공사라고 매도하고 의혹을 키우냐, 그게 서울시 공식 해명서 자료입니다. 보셨습니까?
시장님, 제가 저의 전공 분야는 아닙니다만 이 문제 때문에 정말로 많은 공부와 스터디와 도기본과의 미팅이 있었거든요. 그냥 조금 전문 지식을 끌어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부의 아흔네 번 시험 운행은 정류장에 들어올 때 삼성역을 무정차 통과할 계획이었거든요. 일정상 삼성역 정류장에 들어올 때 180㎞까지 시속으로 달릴 수 있는 기차가, 철도가 60㎞로 들어와요. 60㎞ 속도로 이 선로 끝에서 끝까지 그대로 가면 선로 신호 체계가 제대로 되는지,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게 제대로 되는지, 다른 하중 진동은 어떻게 나오는지를 살펴보는 시험 운행이었어요.
그 아흔네 번 시험 운행은 왜 할 수 있었냐, 시속 60㎞의 속도로 왔다 갔다 정도로는 터널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맞는 얘기죠. 안 무너지니까 아흔네 번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시속 60㎞ 속도로.
그 얘기와…….
아흔네 번의 시험 주행은…….
구조공학 설계 대표사 왈, 서울시가 지금 빠져있는 철근 아무 문제 없다, 안전하다, 철판 덧대면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은 기시감이 든다. 삼풍백화점 5년 반 만에 무너질 때 역시도…….
당시에 핵심은, 민주당의 주장은, MBC의 주장은 제가 은폐했다는 거예요, 알고도, 처음에 문제 제기가. 그거 아니라는 게 밝혀졌거든요.
그러면 왜 당시에 보고가 늦어졌는가를 객관적으로 보도하면 되는데 그렇게 보도를 안 했습니다. 무슨 계약서에 제 직인 찍힌 걸 들고 나와서 보여주면서 이건 오세훈의 책임이다 이렇게 강변하기 바빴고요.
그렇다면 저희의 결론은 굳이 이거를 정치 쟁점화해서 선거에 활용한 것도 문제지만 그 이후에 12월 말까지 보강공사 공법을 지금 콘크리트학회에 줘서 공사를 6개월을 멈추어 세워서 저쪽 경기 북부부터 남부까지 또 서울시민들까지 전부 이용을 6개월 동안 못 하도록 늦춰 놓은 것은 불필요한 일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왜 강조를 하느냐, 나중에 이게 책임 문제가 되고 운영손실금을 국토부가 부담해야 될지 서울이 부담해야 될지의 관건이 여기서 나뉩니다. 그걸 서울시가 분명히 자료를 지금 축적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시간 더 필요하다고 얘기했으니까 마저 25초 더 쓰십시오.
우리 박유진 의원님하고 우리 오세훈 시장님 오찬 한번 하시면서 말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영등포 제3선거구의 존경하는 차인영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서울의 주택 정책과 도시공간 정책을 다루고 있는 의원으로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용산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의 주택 공급 정책과 도시계획의 방향, 국제도시로서 서울의 경쟁력 그리고 미래세대에게 어떤 도시공간을 남겨줄 것인가가 함께 걸려있는 서울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국제업구지구의 경쟁력을 제대로 살리고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공원과 녹지를 지키는 것 역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특히 한번 결정된 도시계획은 수십 년간 서울의 모습을 좌우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택을 몇 호 더 공급할 수 있는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디에 얼마나 언제 공급할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도시의 가치와 시민의 삶은 무엇인지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 보고자 합니다. 정부의 공급 확대 방안은 실제 실현 가능한 것인지, 서울시가 반대하거나 조정을 요구한다면 그 근거는 충분한지 그리고 서울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최근 용산이 뜨겁습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용산공원 부지를 놓고 정부와 서울시 간의 의견 차이가 언론을 통해서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먼저 용산 국제업무지구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 이곳에 계획된 주택 물량이 6,000호였는데 정부는 1.29 대책을 통해 1만 호 공급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학교용지 문제 해결 등을 전제로 최대 8,000호까지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택을 얼마나 공급하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국 용산 국제업무지구라는 취지에 맞게 국제업무 기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주거, 상업, 교육 등 여러 기능이 균형을 이루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실제 지난해 11월 용산 국제업무지구 기공식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추진하는 데 있어 서울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은 무엇이며 서울시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불안정하게 되면서 정부에서 주거 비율을 좀 더 높이기를 원했고요. 지금 현재 논의되는 1만 호 정도를 넣게 되면 5 대 5 정도로 바뀌게 됩니다. 주거를 많이 넣는 게 주거를 많이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주거 안정에 도움되는 측면은 있지만 당초 이 공간의 구성 목표라고 할까요 여기에는 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일찌감치 6,000호로 합의했던 것을 양보해서 8,000호까지 가능하다, 단 조건이 교육청과 잘 협의가 돼서 학교 부지가 마련된다는 게 전제가 돼야 합니다. 법령상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리가 8,000호까지도 동의할 수 있겠다 이렇게 동의한 입장이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불행하게도 학교용지가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대안을 검토했는데 다 실효성이 없다고 결론이 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입장은 아직도 융통성을 가지고 학교 부지만 마련하면 거기에 동의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국토부와 서울시의 의견이 끝내 좁혀지지 않을 경우입니다. 주택 물량을 둘러싼 이견 때문에 지연되는 것은 정부와 서울시 모두 경계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장님, 서울시는 어떤 원칙을 지키면서 국토부와 협의할 계획이고 의견 차이가 계속될 경우에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용산공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용산공원 내 일부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검토하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1cm도 양보할 수 없다는 취지로 강한 입장을 내셨습니다. 표현의 강도보다 중요한 것은 그 판단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에 반대하는 핵심적인 정책적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어느 한 정권이 그 가치를 무시하고 그중에 일부는 빼서 쓸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발상으로 접근하게 되면 앞으로 군데군데 남아날 데가 없을 겁니다. 한 번 법이 바뀌어서 여지를 두는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그다음 정권부터는 필요하면 조금씩 조금씩 잘라서 주택 부지로 쓰게 될 거예요. 아마 서울시민 여러분들 중에 그런 상황을 용인할 수 있는 시민은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여론조사를 해서 분명히 보여 드렸습니다만 서울시민 세 분 중에 두 분은 주거 용지로 쓰는 데 대해서 반대를 하고 계시고 더 눈여겨서 봐야 될 부분은 전체 답변자 중에 절반에 가까운 47% 정도의 서울시민께서 절대 반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부를 쓰는 거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신 거예요.
이게 네 가지로 보통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절대 반대, 나는 반대하는 편이다, 찬성하는 편이다, 절대 찬성 이렇게 하는데 이유 여하 묻지 않고 절대 공원 용지에 손대는 건 반대한다는 분이 절반 가까이 되신다 이거는 서울시민 여러분들께서 이 공간의 가치에 대해서 매우 높게 평가하고 계시고 아무리 주택 사정이 어렵더라도 여기에 손대는 건 동의하지 않으신다는 걸 분명히 보여 주신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국토부도 지금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까지 함께 참고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훼손된 땅이라고 아파트를 짓겠다는 군인 아파트하고 옛 방위사업청 부지는 국토부에서 수립한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을 살펴보면 공원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최고 지대고 해방촌, 후암동 등 인근 지역과 맞닿은 지역 커뮤니티 공간이며 남산과 공원을 연결하는 남북 녹지축의 핵심 거점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도 군인 아파트 부지는 지대가 높아 건물을 지으면 남산 경관을 가리게 되고 남산과 공원을 잇는 길목이 단절된다고 합니다.
시장님, 이런 보도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여론조사는 일반 서울시민 대상 여론조사였고요 전문가 대상 여론조사를 하면 아마 거의 80~90%가 극력 반대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승효상 건축가께서도 적절히 지적하셨습니다만 용산공원이 남북으로 길쭉한 형태인데요 맨 북쪽에 해방촌하고 후암동하고 면해 있는 부분에 방사청 부지와 군인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형상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용산공원 전체를 내려다보면서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는 걸 지적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거는 전문가라면 누구든지 다 그렇게 볼 법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지금 국토부에서 그 공간에 아파트를 짓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명분은 이미 훼손됐다는 건데요 그 이미 훼손됐다는 표현 자체가 매우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용산공원에는 이미 1천여 채의 건물이 있습니다. 군부대로 쓰였으니까 막사를 비롯해서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거 대부분 역사적으로 꼭 필요한 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공간만 제외하고는 모두 다 철거하고 나무와 숲의 서울숲과 같은 그런 녹지 공원을 만들겠다는 게 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아파트 부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현재 건축물이 있는 것은 훼손된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를 짓자고 하면 전체를 다 훼손시키고 앞으로 녹지 공원을 안 만들고 전부 다 아파트 부지로 쓰겠다고 해도 말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훼손됐다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매우 사리에 맞지 않는 표현법이다. 이미 거기 군인 아파트로 쓰이고 장교 숙소로 쓰이고 어린이 정원으로 쓰이는 걸 아는 상태에서 이 법이 만들어졌다는 거 이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시장님, 여기서 화면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시장님, 이 화면은 실제 개발 계획에 따른 조감도는 아닙니다. 용산공원 주택 공급 논란 과정에서 SNS를 통해 확산이 됐고 언론에서도 보도된 가상 이미지입니다. 국토부 역시 실제 위치와는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저는 이 이미지가 실제 모습이라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런 이미지가 빠르게 확산될 정도로 시민들이 용산공원의 경관과 공간적 가치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주택 공급은 단순히 몇 호를 더 공급할 수 있느냐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실제 그 공간에 주택이 들어섰을 때 도시의 기능과 경관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갈 시민들의 주거 환경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녹지를 지키자는 주장에 공감하는 시민들도 계시지만 주택난이 심화되면서 지금은 집이 더 필요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시민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서울 한복판에 대규모 공원을 확보하는 것이 단순히 경관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삶에 어떤 구체적인 가치를 가져오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심 내 공원과 녹지가 왜 중요한지, 용산공원을 공원으로 보존하는 것이 서울의 미래에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는 일조권이 주로 강조가 됐다면 계절별로 그늘보행권도 매우 중요하다는 걸 이제 시민 여러분들이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계시다는 방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과학적으로 콘크리트가 주로 분포돼 있는 동네와 녹지공원이 있는, 생태숲이 있는 동네는 같은 서울시 내에서도 기온이 한 2~3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건 뭐 과학적으로 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그렇지만 사람이라는 건 원래 녹색 공간을 보았을 때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고 위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생물이 그럴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울이라는 도시가 그동안에 참 어려운 경제 형편 속에서 한창 서울이 도시계획을 하고 공간을 구성해 오던 시절에는 사실 녹지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큰 틀에서의 원칙이 매우 빈약했었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민 1인당 도시 숲 공원 면적이 15㎡ 전후 정도 되는데요, 런던은 한 6배 정도 많습니다, 뉴욕은 저희보다 2배 정도 많고요. 세계적인 도시들과 비교하면 서울의 생활권 공원 면적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그건 뭐 공지의 사실입니다.
멀리 바라다보이는 산지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녹색 면적이 적지 않다고 느끼지만 그건 착시현상이고요. 내가 집을 나서서 직장까지 또 직장에서 퇴근해서 집에까지 올 때 느낄 수 있는 녹지 면적,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녹지 면적은 정말 세계적인 대도시 기준으로 볼 때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트럴파크도 하이드파크도 세계적인 도시 학자들로부터, 전문가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것이고요. 굳이 뭐 옴스테드의 말 ‘이런 정도의 녹지 면적이 만약에 센트럴 파크에 없었다면 그 정도 면적의 정신병원이 필요했을 것이다.’ 녹지 면적, 도시정원, 공원에 대한 아주 유명한 말인데요. 이걸 인용하지 않더라도 이제 국민 소득 4만 달러에 육박하는 생활 수준에 도달한 서울시민들은 주택보다는, 주택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더라도 도시에 공원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일정 정도의 공감대를 가지고 계시는 걸로 저희는 전제를 하고 정책을 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녹지가 조성되면 녹지 주변의 공간열을 낮추고 미세먼지를 저감한다는 여러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더 현실적인 문제를 짚어보고 싶습니다.
바로 토양오염 문제입니다. 시장님께서 캠프킴 부지를 언급하시면서 현재 수년째 토지 정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용산공원 부지의 토양오염 상태는 어느 정도며 토양이 오염되었다면 공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이정원의 예를 들면 제 기억에 허용량의 35배 정도의 다이옥신, 발암물질이죠. 다이옥신을 비롯해서 비소를 비롯해서 TPH 같은 각종 탄화수소계의 오염물질들이 다량 토양 속으로 파고들어서 오염 상태고요.
큰 틀에서의 원칙을 알면 이 정부 내에서 어떻게 착공이 불가능한지를 금방 이해하시는데 본체 부지는 아니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바깥의 산재부지 중에 캠프킴이라는 부지가 있습니다. 어린이 정원보다도 훨씬 작은데요. 여기가 지금 오염토 정화작업을 시작한 지가 5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오염토 정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시간을 많이 소요하는 것이고 비용도 한 200억 이상 지금 투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가장 큰 걸림돌은 미군과의 협의인데요. 미군과의 합의 사항은 용산공원 전체 부지의 소유권이 완전히 대한민국 정부로 이관되고 나서 비로소 오염토 정화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협의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런가 보니까 지하에는 오염상태도 있지만 각종 군 시설물들이 숨어 있을 거 아니에요, 군사시설이니까. 이것들을 손을 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복잡한 지하 시설물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들을 오염토와 분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부분 부분 인수인계를 받으면 부분 부분 오염토 정화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체 본체 부지를 다 인수인계 받고 난 다음에 비로소 오염토 정화를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협의가 돼 있는데, 물론 이거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쉽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비용 분담 문제까지 얽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현재 협의된 상태로 하면 그게 2년 뒤가 될지 5년 뒤가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는 본체 부지의 완전 이양 시점부터 비로소 오염토 정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캠프킴 사례를 전제로 판단을 해보면 앞으로 5~6년 내에 오염토 정화작업이 완성될 거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죠. 그 이후에 비로소 도시계획적인 그림도 그리고 인허가 절차를 밟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10년은 족히 필요하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고 국토부도 거기엔 동의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0년 뒤에 주거지 공급에 대한 것을 전제로 지금 제가 탄천물재생센터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어린이정원의 6분의 1 크기가 지금 정화하는 데 6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건을 기준으로 용산공원 전체를 정화하고 공원 조성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초기에 재원을 얼마나 투여하느냐에도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딱히 정확하게 시기를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동시다발적으로 절차를 진행을 해서 빨리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3년은 걸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절차를 다 병행해서 진행시킨다 해도 한 5년 정도는 걸릴 것 아니냐, 그러면 대충 계산이 나오는 거죠, 얼마나 걸릴지. 이 정부하에서는 착공 못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보고 싶은 문제는 만약에 용산공원 일부에 상당한 규모의 주택이 공급이 되면 교통 문제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에 따른 상당한 교통 수요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인 주택 공급까지 이루어진다면 현재 계획된 교통망과 기반시설로 감당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서울시가 이 부분을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일단 이게 지금 한강로, 서울역부터 한강대교까지 길이 한강로인데 이 한강로 부근의 정비사업 재개발ㆍ재건축 현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아까 8,000호, 1만 호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거 있죠. 그다음에 한강로변에 또 정비사업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야기되는 이 어린이정원이 될지 군인아파트가 될지 모르지만 본체 부지에 또 1만 호 내지 2만 호를 넣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전제로 생각하면 한강대로도 그렇고 서빙고로도 그렇고 녹사평로도 그렇고 이태원로까지 완전히 주차장이 될 것이다, 굉장히 교통 부하량이 늘어날 것이고 거의 뭐 지금도 통과 교통이 한강로 같은 경우에는 한 35%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가게 되면 이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교통 부하량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많은 도시 전문가, 교통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급 방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용산공원을 보존하면서도 서울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울시의 구체적인 공급 대안이 무엇입니까?
재개발ㆍ재건축을 현재 진행되는 속도로만 해도 용적률을 1.2배로 늘려달라는 서울시의 요청이 국토부에 의해서, 정부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기만 하면 순식간에 4만 호 정도가 2031년까지 공급 물량이 늘어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가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재개발ㆍ재건축ㆍ모아타운 이 현장들이 2031년까지 31만 호를 착공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그래프가 우상향하죠.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물량이 많이 늘어나는데 일단 2031년까지만 31만 호가 지어지게 됩니다. 그중에서 8만 7,000호가 순증가 물량입니다. 없던 주택이 새로 만들어지는 신규 추가되는 물량이 8만 7,000호인데요 이번에 정부에 건의한 대로 1.2배가 정부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늘어나는 물량을 계산해 보니까 2031년까지 4만 3,000호 순증 물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8만 7,000호 순증 물량에 4만 3,000호 순증 물량을 합하면 몇 호입니까? 13만 호가 되잖아요? 2031년까지 착공하는 게, 이 정부 말기에 착공하는 게 13만 호가 됩니다, 순증 물량이. 엄청난 물량이죠.
지금 여기 용산에 넣겠다는 게 1만 호, 2만 호인데 그보다도 훨씬 많은 가구 수가 신규로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거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순증 물량이고요, 순수하게 증가하는 물량이고요.
두 번째가 시내에서 용산공원 유의 이런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겠다는 건데 제가 이번에 탄천물재생센터를 옮기면서 그 자리에 한 1만 호에서 1만 3,000호 정도를 넣는 것을 용산공원 대안으로 제시를 했는데 지금 국토부가 어저께 만나 뵙고 난 이후에 적극 대안을 검토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청년주택입니다. 청년안심주택을 제가 지난 5년 동안 한 3만 호 정도 공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제 임기 중에 1만 7,000호 정도가 더 계획이 돼 있고, 뭐 조금 제도를 바꾸어 주시면 2만 호도 훨씬 넘길 물량이 공급이 될 수 있습니다. 원룸형을 비롯해서 기숙사형이나 새싹원룸 이런 것들을 전부 합하면 한 6만 7,000호 정도 공급할 계획이 있거든요.
이제 크게 나누면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급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서울의 주택난,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될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신데 일단 저희들의 계획은 이게 이미 지어진 지 한 40년 된 하수처리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화가 됐고 용량도 약간 증설할 필요가 있어서 다른 데로 옮길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옮기게 되면 여기가 이제 빈터로 남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집만 짓는 게 아니라 원래 수서 일대를 피지컬 AI, R&D 단지로 구상을 해서 지금 R&D 피지컬 AI 허브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양재는 AI로, 수서 일원동까지는 사실은 로봇이었는데 로봇을 비롯한 피지컬 AI 연구단지로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집만 지어서 될 일이 아니라 먹고사는 문제, 미래에 대한 투자, 특히 과학기술이 먹여 살리지 않습니까? 그 단지로 지금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한 40만㎡의 물재생센터 부지가 나오게 되는데 바로 옆에 SETEC 부지와 동부도로사업소 부지가 한 10만㎡ 있습니다. 이 2개를 합하면 50만㎡가 되는 것이고요.
SETEC과 동부도로사업소를 옮기면서 나오는 5조 원가량의 여유 재원 중에 일부인 5,000억을 마중물로 써서 조성 공사 내지는 이전 공사에 마중물로 쓰고 본질적으로는 이게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서울시가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다만 그 사업의 큰 틀은 공공주택 특별법 공특법상의 공급이냐 아니면 도시개발법상의 공급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어느 법에 의하는가에 따라서 분양 물량과 임대 물량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분양 물량이 많으면 수익성이 올라가죠. 임대 물량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경제성이 떨어져서 부담이 생기겠죠. 이런 것 때문에 아직 검토 초기 단계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곳에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충분한 분양 물량도 넣고, 분양 물량이라고 해서 전부 다 일반 분양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공분양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법에 의한 공급을 할지는 그 지역의 박수민 국회의원님을 비롯해서 김현기 구청장님 또 시의원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구청장님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의 분양 물량을 넣고 어느 정도의 임대 물량을 넣을지, 또 지금 구상으로는 미리내집입니다.
임대주택이 그냥 임대주택이 아니라 잘 아시는 저출생 대책의 가장 실효성 있는 대안이죠. 미리내집은 아이 낳는 숫자에 따라서 처음에 10년이 보장되고 20년도 보장되고 아이 숫자가 둘, 셋 늘어남에 따라서 20년 거주 후에 조금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을 하는 분양주택입니다, 20년 이후를 보면. 전부 다 임대주택만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임대주택입니다만.
그래서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현재 모든 수치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고 그리고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서울시에 전달할 수 있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지역의 대표성 있는 정치인 분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겠다는 말씀은 분명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용산공원은 2007년 특별법 제정 이후에 여러 정부와 서울 시정을 거치면서 국가공원으로 조성한다는 큰 원칙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도 용산공원을 온전히 보전해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택공급 문제와 맞물리면서 이 공간의 활용 방식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서울시의 강한 반대가 정부 정책에 대한 정치적 대응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반대로 정부의 공급 검토 역시 주택공급 실적을 위한 접근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정치적 공방으로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용산공원 보전이라는 서울시의 입장이 특정 정부에 대한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일관된 도시계획 원칙이라는 점을 시민들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를 경영하는 책임자 입장에서 공원 예정 부지를 주거 부지로 전환한다? 이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것을 마치 무슨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대립각을 세운다, 이런 식으로 폄하하는 분들은 참으로 졸렬한 견해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논리의 일관된 행보냐를 놓고 판단해도 그렇습니다. 벌써 20여 년 전 노무현 정부 때 용산공원 선포식을 할 때 사실 용산공원 선포식에 제가 항의의 뜻으로 참석을 안 했습니다.
용산공원 선포식 할 때 아직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이거든요. 그때 정부는 용산공원 본체 부지의 일부를 매각해서 이전 비용으로 쓰겠다 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제정을 하고 용산공원 본체는 어떤 경우에도 손대지 않는다는 걸 보장해 주지 않으면 서울시장은 그 마스터플랜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했었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저의 입장은 분명히 일관됩니다.
그런 저의 시장으로서의 정책적 판단, 정치적 소신을 정부와의 대립각이니 이런 식으로 폄하하는 것은 참으로 적절치 않은 지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답변을 주시는 과정에서 용산공원 주택공급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여론조사 관련해서 서울시가 시민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바람직한 시민 여러분들의 용산공원 본체 부지에 대한 역사적 상징성, 생태적 가치, 도시공간 구조에서 가지는 환경적 가치, 이런 것들을 전부 이미 절반 정도의 시민 여러분들이 아주 강한 확신을 갖고 계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용산공원은 제가 반드시 지켜내야 되겠다는 결심을 새롭게 다지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됩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용산공원을 온전한 도심공원으로 지켜가겠다는 서울시의 입장과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주택공급과 도시의 미래가치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필요한 주택은 공급하면서 지켜야 할 도시의 자산을 지키는 것, 그것이 서울시가 찾아야 할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북구 제2선거구의 존경하는 목소영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지역 현안 두 가지, 환수위 현안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 지역구인 정릉지역 현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당시 시장님께서 정릉을 찾아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2022년입니다.
(영상자료 상영)
2026년도도 들어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시장님, 2번이나 현장을 방문하셨으니 정릉 주민들께서 이 사업에 얼마나 큰 기대를 갖고 계신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20년 가까이 기다려도 현직 서울시장이 2번이나 현장을 방문해 약속했는데도 아직 단 한걸음도 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지난 2025년 4월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과를 받으셨죠? 당시 재검토 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기존에 넣겠다고 하는 수영장을 비롯해서 주민 여러분들이 절실히 원하시는 시설들을 다 넣으려면 아마 중투심 통과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그게 솔직한 실무자들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업이 처음 심사를 받았을 때는 부족한 점들을 지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까지, 사실은 두 번째 반려 사유가 종전 투자심사 의견 미보완이었습니다. 첫 번째 심사에서 무엇이 부족했는지 확인하고 그것을 보완해서 다시 심사를 받는 것이 재심사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종전 투자심사 의견 미보완,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시장님과 부시장님까지 현장에 오셔서 주민들에게는 2차 투심에 맞는 아주 화려한 계획을 여전히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심사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안 그대로 2차 투심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반려를 받았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편익을 과다 추정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버스차고지를 지하화하면서 복합개발할 경우 사업비 761억 원, B/C 0.139가 LIMAC의 결과였습니다. 1차 투심에 올릴 때는 차고지를 지상으로 올리고 건축면적을 줄여서 사업비 475억 원, B/C 0.492까지 올렸죠. 그러나 결과는 재검토였습니다. 그런데 2차 투심은 사업비가 429억 원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B/C가 1.115였습니다. 새로운 주민시설이 추가가 또 됐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이 오히려 크게 올라갔습니다.
시장님, B/C가 1이 넘는 사업들이 대체로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주로 교통 관련 기반시설 조성 사업들입니다. 복합문화체육시설 조성 사업이 B/C가 1이 넘었다는 것을 중앙투자심사에서 숫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정부나 심사기관을 탓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떨어졌습니다. 서울시가 다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심사에서도 종전 투자심사 의견 미보완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서울시 스스로 준비가 제대로 되었는지 돌아봐야 할 때 아니겠습니까?
2022년에도 현장을 찾으셨고 2026년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현장을 찾으셨습니다. 시장은 화려한 공약들을 주민들에게 약속했지만 서울의 행정은 두 번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시장의 정치적 약속과 서울시의 행정적 준비가 따로 가고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말씀처럼 다양한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만 저는 그것이 2차 투심을 제출하기 전에 사실은 논의가 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LIMAC을 통해서 0.1로시작했던 그 사업성이 2차 투심에서는 1.115가 되었습니다. 어떤 중앙투자심사위원들이 이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지 의문입니다.
정릉 주민들이 이곳에 복합개발을 요구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버스차고지만 세 곳이 있는 정릉 주민들은 소음과 매연 교통 불편을 감내하면서 거의 20년 가까이 차고지 문제해결과 체육복합시설을 요구해 오셨습니다.
저는 그냥 서울시를 질책하기 위해서 드리는 질문 아니고요,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반드시 해야 할 정릉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언제까지 보완계획을 마련하실 예정입니까? 그리고 제 심사건, 혹은 시 투심이건 그 보완계획을 실무부서에만 맡기지 말고 시장님 공약사업인 만큼 시장님께서 직접 진행상황을 챙기시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 지역구인 성북구 길음동에 사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길음동은 서울의 첫 번째 뉴타운 지역답게 대규모 공공주택개발로 학령인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성북구 전체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타 동에 비해서 길음1동의 학령인구가 월등히 많습니다. 길음1동에 사는 중학생이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는 길음중학교입니다. 그런데 수용정원의 한계로 길음1동 거주 중학생의 약 45.3%만이 길음중학교에 배정됩니다. 절반이 넘는 54.7%는 한성여중, 성신여중, 개운중 등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거나 경사가 심한 지역의 학교로 배정받고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학부모 당사자들을 만나보았는데요, 잠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들으셨듯이 긴 배차간격, 환승, 만원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환경이 열약하고 도보로 이동한다고 해도 구릉지가 많은 지역 특성상 통학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40~50분 걸리는 긴 통학시간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결과 학부모들이 선택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설 통학셔틀버스입니다. 공공이 해결하지 못한 통학 문제를 학부모들이 한 달에 아이 한 명당 4만 5,000원, 두 명이면 9만 원이 넘는 비용을 부담하며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현재 교육청은 어떤 내용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인 학생 통학환경 실태조사로 바꿔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수정을 하실 의향이라고 확인하면 되겠죠?
교육감님께서도 이미 아이들의 통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중고등학생 교통비 지원을 공약하셨죠?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중고등학생의 경우에 약 42%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제가 생각하니까 어떤 학생은 학교와 집의 거리가 가까워서 도보로 다니는데 어떤 학생은 멀리 있기 때문에 버스로 다닌다 또는 지하철로 다닌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차이가 잘못하면 교육격차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최소한 대중교통비는 지원하는 것이 올바른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과정에서 사설통학버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다시 조정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길음동 학생들을 다시 생각해보겠습니다. 버스비 900원을 지원한다고 해서 두 번의 환승이 없어지지 않죠. 그리고 4ㆍ50분의 통학 시간이 15분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혼잡한 버스와 가파른 통학로의 안전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학생이 처한 통학 환경에 따라 해법도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실태조사가 제대로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여러 해법들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청소년의 대중교통 비용을 지원하는 지역도 있고 시군과 협력해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기도교육청이 주도하는 파주시의 파프리카죠. 학생과 학부모의 높은 만족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여건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학생의 통학을 개인과 가정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공공이 개입해야 할 문제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서울이라고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형 학생통학 지원 모델을 제안합니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직접 통학의 어려움을 묻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원 방식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대중교통은 충분하지만 비용 부담이 큰 지역은 통학비 지원, 원거리 다회 환승 통학이 발생하는 지역은 통학순환버스, 기존 대중교통 노선이 문제면 서울시와 협력해서 버스 노선 개선, 학교 수용 불균형이 문제면 학교 배정과 신설 대책 마련, 하나의 정책으로 모든 학생에게 똑같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겪고 있는 문제에 맞게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와 자치구와 함께 학생 통학 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통학 실태와 수요, 교육환경을 점검하고 다른 지역의 사례를 분석해서 서울에 적용 가능한 모델을 찾는 겁니다.
시범적으로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성북구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통학 순환버스 시범 사업을 비롯해서 통학 환경 개선방안을 찾아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교육감님,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공교롭게도 1년 5개월 전쯤에 제가 길음중학교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길음중학교 문제를 체크한 바가 있는데 통학로 문제, 그다음에 통학구역 문제, 그다음에 운동장 문제 이런 여러 가지를 제가 점검한 바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통학버스 문제를 미처 챙기지 못해서 한편으로는 송구스럽습니다.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서도 어떤 학생은 걸어서 10분이면 학교에 도착하고 어떤 학생은 버스를 두 번 갈아타며 50분을 이동합니다. 하루 왕복으로 계산하면 80분가량의 차이 일주일이면 수 시간이고 1년이면 수백 시간의 차이입니다. 그 시간은 아이들이 잠을 자고 아침밥을 먹고 친구와 어울리고 운동하거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더구나 부모가 자동차로 등교를 시켜 줄 수 있는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의 통학시간까지 달라진다면 이것은 단순한 교통 불편이 아니라 교육 기회의 불평등일 것입니다.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은 선택적 편의가 아닙니다. 교육감님과 교육청 공무원들께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한강버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25년 7월 잠실선착장에서 한강버스 계류 체인이 파손됐습니다. 같은 해 11월 행정안전부 합동점검에서도 계류시설의 안정성 문제가 지적되었던 일이 있었죠? 그래서 서울시는 2026년도 본예산에 선착장 계류장치 보강 사업비로 38억 9,500만 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제11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의원께서 선착장을 만든 지 몇 개월 만에 다시 또 39억 원을 들여서 보강해야 하느냐, 팔당댐 방류량이나 제반 환경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선착장을 설계한 한강버스 사업의 총체적 부실 아니냐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12대 서울시의회에 들어와 보니 부실을 바로잡겠다고 만든 보강 계획마저 38억 9,500만 원에서 113억 3,000만 원으로 3배가 는다고 합니다.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부실한 계획을 고치기 위해 만든 계획마저 부실했다는 것인데 시장님, 39억 원이면 된다고 했던 사업이 왜 113억으로 3배나 폭증했나요?
그런데 사실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다소간 불필요한 보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에는 지금 한강변에 한 2ㆍ30개의 민간 선착장들이 각종 형태로 있는데요 지금 선착장보다 크고 작은 형태의 선착장들도 다 파일 방식보다는 체인앵커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사고 없이 잘 지금 운영들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행안부가 종합점검을 하더니 좀 더 안전해야 된다, 물론 그런 지적은 할 수 있는 거죠. 서울시 입장에서는 참…….
그런데 그것을 행안부의 안전점검에서 꼭 과도하게 문제 지적을 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명백히 팩트를 잘못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연말이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예산철이 연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구체적으로 지반 조사하고, 파일을 박으려면 지반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예산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런 걸 할 틈이 없이 예산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게 개략 사업비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래서 올해는 일단 그중의 한 1/3분, 1/4분만 해서 제 기억에 옥수, 마곡 두 군데만 올해 시공하고 내년도에 또 예산을 배정해서 추가로 전부 소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됩니다.
파일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만 해도 3배 이상의 증가인데요 저는 바로 그 지점을 묻고 싶은 겁니다. 왜 처음부터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말씀하신 대로 11월에 행안부의 안전점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간이 부족했다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는 9월 정식 운항 이후에 처음 애초에 계획했던 앵커 방식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서울시도 충분히 알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제대로 된 구조진단 그리고 지반조사 등등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39억 원에서 113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는다는 것을, 저는 도대체 서울시의 일하는 처리방식이 이런 식으로 하나, 저는 서울시에 와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좀 놀랐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1,700억 원가량을 쏟아부은 한강버스 사업이지 않습니까? 한강버스의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던 것이 또 한두 번도 아닙니다. 대형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초조사나 기술 검토를 얼마나 건성으로 하고 있길래 1년도 안 돼서 예산이 3배가 뜁니까? 저는 이게 부실 추계의 전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서울시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
처음에 아까 쾅쾅 부딪힌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사실 외국에서 한강버스와 유사한 형태의 여객선을 운항하는 경우에 이런 종류의 배들은 접안을 할 때 일정 정도 가벼운 충돌을 전제로 해서 접ㆍ이안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선장의 운행 노하우가 축적됨에 따라서 충격이나 이런 것들이 점차 감소되는 거죠. 그럼 적응기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2027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기에 앞서서 이번 추경에 2억 8,800만 원을 먼저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7년도에 시공하는 선착장 파일 구매 및 가공비라고 하는데 2억 8,800만 원만 있다고 예산이 종결되는 거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본예산에 71억가량이 추가 편성될 예정입니다.
저는 순서가 반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39억 원짜리 사업이 113억 원으로 늘었다면 먼저 의회에 전체 사업 계획과 증액 사유를 보고하고 설명한 뒤에 예산을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 검토 자료, 추경 의안을 포함해서 어떤 곳에도 113억 원이 든다는 이야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추경으로 2억 8,800만 원을 먼저 의결 받아서 파일을 구매해 놓으면 내년도 본예산에서 의회가 나머지 사업비를 거부하기가 어렵겠죠?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사실상 제약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일단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한강버스의 정체성입니다.
시장님, 한강버스는 대중교통입니까, 관광용 유람선입니까?
대중교통의 핵심은 정시성 그리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그리고 부담 없는 요금체계입니다.
시장님, 매일 아침 출퇴근하는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를 예약해서 혹시 타신 적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시장님, 한강버스는 공공교통 수단입니까, 아니면 예약과 요금으로 관리해야 하는 관광 수단입니까?
민주당 의원님들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저한테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요 대중교통이냐, 관광버스냐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거기에 걸맞은 정책을 해라. 물론 지적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거는 분명히 혼용돼 있는, 혼재돼 있는 용도고요, 그것을 정체성을 정확히 못 하는 문제라고 자꾸 지적을 하시면 영원히 평행선입니다.
과거에 없던 새로운 교통수단이 등장한 것이고요, 주중에는 대중교통 요소가 강하다면 주말에는 아마 관광용이 더 강할 겁니다. 그 개념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20년 가까이 기다려 온 정릉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 문제 그리고 아이들의 삶과 교육 기회의 문제인 통학 환경 그리고 막대한 시민의 세금이 투입된 한강버스입니다.
세 사업은 서로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책은 발표로, 말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에서 제대로 작동될 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약속했으면 제대로 준비하고 필요한 시민이 있다면 행정이 먼저 찾아내고 잘못된 사업이라면 더 늦기 전에 바로잡아야 합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책임 있는 행정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장내소란)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선포 전 우리 의원님들, 본회의장에서는 질서 유지에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오후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영남 의원님의 소개로 동대문구 지역주민 여러분이 우리 시의회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동대문 제1선거구의 존경하는 이영남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성흠제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대문 제1선거구 신설동, 용두동, 제기동, 청량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교통위원회 소속 이영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 동북권의 미래 교통체계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수인분당선 왕십리역에서 청량리역 구간 전용 단선 신설 사업의 신속한 추진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동북선 103정거장, 1호선 제기동역의 서울약령시 경동시장 방향 출입구 신설 문제입니다.
세 번째, 동북선 104정거장, 6호선 고려대역의 제기한신아파트 방향 출입구 신설 문제입니다.
네 번째, 1호선 제기동역 2번 출입구 엘리베이터 설치 문제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주제는 1호선 청량리역 1번 출입구 엘리베이터 등의 설치 문제입니다.
청량리와 제기동 일대는 더 이상 서울의 변두리 교통 거점이 아닙니다. 기존 1호선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경강선, 중앙선, KTX와 일반철도에 이어 GTX-B와 GTX-C, 동북선, 면목선, 강북횡단선 등 향후 추가 철도망까지 연결되는 서울 동북권 최대의 광역교통중심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 노선만 늘어난다고 해서 시민의 이동권이 자동으로 개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선과 노선이 제대로 연결돼야 하고 시민들이 역사 안팎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고령층과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짐을 든 시민 등 모든 시민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시설이 갖춰질 때 비로소 진정한 교통복지와 도시 경쟁력이 완성될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첫째, 수인분당선 왕십리역에서 청량리역 구간 전용 단선 신설 사업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수인분당선 왕십리역에서 청량리역 구간 전용 단선 신설과 청량리역 운행 확대는 서울시 동북부 시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미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도 동북권 교통망 확충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가철도공단의 사전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약 1,000억 원 수준의 사업비와 경제성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사업 추진이 장기간 답보 상태에 놓여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업 여건이 달라졌습니다. 동대문구가 자체 검토와 용역을 통해 기존 선로 이격거리를 축소하는 대안을 마련했고 이를 통해 총사업비 약 495억으로 토지보상비와 전체 사업비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 그 결과 경제성도 B/C 0.91 수준까지 개선된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즉 과거의 사업비 구조와 경제성만을 근거로 이 사업을 계속 미룰 사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업 규모가 조정되면서 관련 절차 역시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누군가 먼저 나서서 관계기관 간 협의를 이끌어 내는 일입니다. 그 역할을 서울시가 해야 합니다.
오세훈 시장님, 이 사업을 단순히 국토교통부나 국가철도공단의 사업만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청량리역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권 중심성 강화와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거점입니다. 향후 KTX-B와 KTX-C를 비롯한 광역교통망이 집중되고 다양한 철도와 도시철도가 연결되는 청량리역의 기능을 생각한다면 수인분당선의 왕십리역에서 청량리역 연결은 단순한 한 개 노선의 연장이 아닙니다. 서울 동북권 전체의 환승체계를 완성하는 마지막 연결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전용 단선이 신설돼 수인분당선 청량리역 운행이 실질적으로 확대된다면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남양주와 구리, 의정부, 가평 등 수도권 동북부 주민들의 이동 편의도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서울 동북권의 생활권과 수도권 광역생활권을 연결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그동안 광역교통문제 해결과 대중교통 중심 도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계획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행정입니다.
이에 오세훈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수인분당선 왕십리역에서 청량리역 구간 전용 단선 신설 사업 조속 추진은 지난해 시정질문에서도 촉구된 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시 오세훈 시장께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그 답변 이후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단 및 동대문구청 등 관계기관과 구체적으로 어떤 안건을 두고 몇 차례나 실무협의를 진행해 주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간의 협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진전된 사항이 무엇이며 아직 협의되지 않은 사항의 쟁점은 무엇인지 서울시가 향후 일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국토교통부에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사업 마련을 위해 협의 요청 시에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가 단순한 협조 기관에 머무르지 않고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관계지자체와 협의를 주도할 전담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실무협의를 정례화하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를 요청합니다. 실무협의를 정례화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토부가 주체가 돼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협의 절차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우리 시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동북선 103정거장 제기동역에 서울약령시ㆍ경동시장 방향 출입구 신설 문제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서울시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 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많은 정책과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시설현대화와 환경 개선은 물론이고 시장을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장소가 아니라 관광과 문화, 지역경제가 결합된 생활경제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시설을 만들고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찾아갈 수 없다면 정책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북선 103정거장 제기동역의 경우 현재 계획상 출입구가 동대문구청 방향, 즉 용두동 방면 중심으로 검토되어 건설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울약령시와 경동시장 등 전통시장 방향은 시민들의 실제 이용수요가 매우 높음에도 여러 여건으로 인해 직접 연결되는 출입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전통시장에는 어떤 시민들이 많이 오십니까? 또 장바구니를 들고 오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구매해 손수레나 카트를 끌고 이동하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서울을 찾은 관광객들 또한 많습니다. 이러한 이용객들에게 출입구를 나간 다음 경동시장 사거리 교차로를 건너 목적지로 찾아가라고 하는 것은 과연 대중교통 중심의 서울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역 출입구 하나의 위치는 단순한 시설 배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의 보행 동선과 안전 그리고 상권의 유동인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결정하는 중요한 도시정책입니다. 특히 동북선 개통 이후 제기동역이 새로운 생활권 교통 거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서울약령시와 경동시장 방향의 접근성이 반드시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지장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민들의 이용수요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한 대안을 찾고 사업비, 공사 난이도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출입구 위치 조정이나 구조변경 등 다양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동북선 103정거장 제기동역에 서울약령시ㆍ경동시장 방향 출입구를 신설하여 접근성을 높여야 하는데 적극 검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다만 청량리 종합시장은 서울시 최대 규모의 한약재, 식자재 시장으로 유동인구가 많고 또 노인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서 본 사업과 별개로, 그러니까 민투사업과 별도로 서울시 자체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외부 엘리베이터 설치 등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고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 서울시가 추진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과 도시철도건설정책이 따로 갈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권 정책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합니다. 시장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합니다.
오세훈 시장님, 도시철도역사는 선로에 역을 하나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역 주변에 주민들이 실제로 얼마나 편리하게 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제기한신아파트 일대는 1,370세대 아파트뿐만 아니라 많은 중소형 주택이 함께 있는 대규모 주거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여러 재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이 추진되면서 앞으로 인구와 통행수요가 대폭 증가할 예정입니다. 동북선 104정거장은 제기한신아파트 인근에 설치하면서 정작 동북선 104정거장 고려대역 계획을 보면 정거장 시설과 각종 환풍구 등 구조물은 설치되지만 주요 주거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구가 하나도 확보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는 미래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것입니다. 철도는 한 번 건설하면 수십년, 길게는 1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입니다. 개통 이후에 출입구를 추가하려면 훨씬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 설계하고 건설하는 단계에서 미래의 주거수요와 도시 변화까지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이 지역은 학교 통학로와 주거지역의 생활 동선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 고령층 주민들이 차량과 보행 혼잡 속에서 먼 거리를 우회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출입구는 평상시에 편의시설일 뿐만 아니라 재난이나 화재 등 비상 상황에서 시민들의 안전한 이동과 대피지원시설이기도 합니다. 서울시는 최근 도시철도와 공공시설을 설계할 때 안전과 보행 접근성, 교통약자 편의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북선 104정거장 고려대역 역시 이러한 정책원칙에 맞춰야 합니다.
오세훈 시장께 묻겠습니다. 제기한신아파트 방향과 인근 학교수요, 향후 정비사업에 따른 인구증가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104정거장 6호선 고려대역에 기존 출입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한 곳의 출입구라도 더 설치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시장님, 1호선 전체로 1974년 개통하여 58년 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권은 선택적인 복지정책이 아닙니다.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특히 제기동역은 지역 특성상 고령층 이용객 비중이 매우 높은 역사입니다. 경동시장 등 전통시장과 약령시장, 의료시설 등이 밀집해 있어 어르신들의 이용수요가 많습니다. 현재 제기동역 2번 출입구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컬레이터가 있다고 해서 모든 시민의 이동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무거운 장바구니와 손수레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또 휠체어 이용자들은 어떻습니까? 유모차를 끄는 시민은 어떠합니까? 계단식 에스컬레이터는 모든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제기동역장과 직원들은 안전사고 예방 활동으로 너무 힘들어들 하십니다. 진정한 무장의 이동환경을 위해서는 엘리베이터가 꼭 필요합니다. 더욱이 서울시는 이미 2024년 해당 역의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설계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까지 마쳤는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멈춘다면 시민들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마쳤다면 다음 단계는 당연히 사업비 확보와 공사 추진이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고령화와 교통약자 증가에 대비해 도시철도역사 내 이동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합니다. 이는 개별 시설 하나를 설치하는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초고령사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도시정책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세훈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1호선 제기동역 2번 출입구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의 현재 추진단계는 어디까지 왔고, 설계가 완료된 사업에 대해 조속히 예산을 편성하고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서울시는 앞으로 교통약자 이용률과 고령층 이용 비중이 높은 역사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승강기와 기타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해 중장기계획을 마련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오세훈 시장님, 청량리역은 서울 동북권의 대표적인 광역교통거점입니다. 앞으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청량리역에 아직도 고령층 시민들이 청량리전통시장과 청과물도매시장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 73계단을 오르내린 뒤에도 승강장으로 가기 위해서, 또 최근 JTBC와 중앙일보에 나왔던 마의 35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출입구가 있습니다. 바로 1호선 청량리역 1번 출입구입니다. 고령층 시민들이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교통약자는 다른 길을 찾아 우회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을 줄이기 위해 계단을 걷고 있습니다. 캐리어를 든 시민들과 관광객들 역시 불편을 겪으면서도 계단을 걷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서울이 세계적인 명품 도시를 지향하고 청량리역을 미래 초광역 교통거점으로 발전시키면서 정작 시민들에게 마의 108계단을 넘게 하는 현실을 어떻게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 청량리역 일대의 광역교통 기능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승객과 보행 수요도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지금 엘리베이터 등의 설치를 검토하지 않는다면 미래에 더 큰 비용을 들여 문제를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선 청량리역 1번 출입구 일대의 지장물과 지하구조, 지하 매설물 등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엘리베이터 등의 설치 가능성을 신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관계기관과 협의해 구조적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역세권 중심 개발과 광역교통망 확충은 시민의 실제 보행환경 개선과 함께 가야 합니다. 철도망 확충과 보행복지 확충은 하나의 정책이어야 합니다.
오세훈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서울시 1호선 청량리역 1번 출입구 엘리베이터 등의 가능성에 대해 정밀조사와 설계용역을 실시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오세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다섯 가지 과제는 서로 다른 민원이 아닙니다. 하나의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북권의 미래 교통망을 완성하고 그 교통망을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수인분당선 왕십리역에서 청량리역 구간 전용 단선 신설은 청량리역을 진정한 동북권 광역교통허브로 완성하기 위한 과제입니다. 동북선 103 정거장 제기동역의 서울약령시ㆍ경동시장 방향 출입구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연결하는 과제입니다.
동북선 104 정거장 고려대역의 제기한신아파트 방향 출입구는 미래의 인구 증가와 주민 안전 또 생활권ㆍ이동권을 고려하는 과제입니다.
1호선 제기동역과 청량리역의 엘리베이터 등의 설치는 전통시장 활성화 그리고 고령층과 장애인, 교통약자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과제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더 많은 도시철도를 건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몇 개의 노선을 더 만들었느냐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철도가 시민의 집 가까이까지 연결되는지, 시민이 역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지, 어르신과 장애인이 혼자서도 이용할 수 있는지를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통정책이고 시민을 위한 도시행정입니다.
오세훈 시장님께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수인분당선 왕십리역과 청량리역 구간 전용 단선 신설 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관계기관과 협의를 주도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마련해 주십시오. 동북선 제기동역과 고려대역의 출입구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의 설계만 고집하지 마시고 시민의 이용 수요와 미래 도시 변화에 적극 반영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임시 벽을 만들어서 전통시장 방향에 출입구를 할 수 있도록 공사기관과 사전에 많이 협조해 놨기 때문에 이걸 이어서 연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호선 제기동역과 청량리역의 엘리베이터 등의 설치에 대해서는 더 이상 검토만 반복하지 마시고 설계ㆍ예산ㆍ공사라는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나아가 주십시오. 동북권 시민들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검토가 아니라 결단이며 계기가 아니라 실행입니다. 서울시가 동북권 균형발전과 교통복지라는 정책 목표를 말뿐이 아닌 구체적인 사업으로 증명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장님의 명확하고 책임 있는 정책 이행을 요청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비례대표인 존경하는 최종부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500세대 이하 재개발ㆍ재건축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넘기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을 잘 아는 자치구에 권한을 주면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정비사업은 빨라져야 합니다.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도 더 빠른 속도를 요구합니다. 다만 정확한 진단이 먼저입니다. 정말 서울시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지 서울시가 가진 권한을 자치구에 넘기면 실제 사업기간이 줄어드는지 그리고 왜 하필 500세대를 기준으로 권한을 나눠야 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오세훈 시장님께 직접 듣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서울시정을 이끄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최근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넘기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정비사업 관련 권한이 서울시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는 인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 실제로 정비사업 관련 권한은 서울시와 자치구에 어떻게 나뉘어져 있습니까?
지난 4~5년 동안 이 심의절차를 굉장히 통합해서 단축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신속통합기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한 달 내지 석 달 내에 도시계획심의나 통합심의가 다 끝납니다. 엄청나게 빨라진 거죠. 그런데 그거는 애써서 무시하고 자꾸 병목이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전혀 현실과 괴리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앞서 말씀해 주신 답변을 종합하면 서울시가 정비사업 지연의 핵심 병목이라고 보기는 절대적으로 어렵고 그렇게 보는 시각 자체가 틀리다는 말씀인데요. 이번에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 권한이양안의 실효성을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모아타운을 비롯해서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이 무려 580여 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조합 내에 갈등구조가 상존하거든요. 의견들이 많이 다를 수 있잖아요, 진행경과 중에. 그런데 만약에 500호 이하의 구역지정이 이루어지고 구청장 권한 아래 뭐가 된다 그러면 그중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분파를 이루어서 쪼개고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큰 틀에서의 통합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말 어렵게 어렵게 진행되던 구역들이 아마 극심한 갈등으로 인한 분열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게 제가 제일 염려하는 바입니다.
또 하나는 이주 단계에 갔을 때 돈 쌓아놓고 정비사업 하는 집이 몇 집 없잖아요. 은행에서 융자받아서 전세 들어와 있는 집을 내보낸다거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살던 집에서 나가야 허물고 새로 짓는데 금융이 막혀 있으면, 다시 말해서 대출 제한이 되면 부지하세월로 느려질 수가 있는 거죠. 한 집이라도 남아 있으면 못 허물잖아요, 구역 전체를. 이걸 좀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정부에 요청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요인들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지연 사유의 해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가 가진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하면 어떤 문제가 대표적으로 발생을 하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 오른쪽은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이고 그 옆에 계신 분이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입니다. 제가 주목하는 건 마강래 교수인데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와 함께 부동산정책 현장에 섰던 이 도시계획 전문가가 정작 이번 500세대 권한이양안에는 강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사진 한 장 더 보시겠습니다. 이게 마강래 교수의 페이스북 글인데요 마 교수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글씨가 작아서 제가 주요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일인이다. 하지만 최근에 나오고 있는 부동산정책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산으로 가고 있는 배다. 아마추어 대학생이 만든 정책수준도 안 되는 거 같다. 500세대 권한이양 추진은 정말 너무나 충격적이다. 실제로 시행하게 된다면 서울 내 정비사업은 정말 엉망이 될 거다. 필드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신념만으로 정책을 만들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등등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업이 잘게 쪼개질 경우에 도로와 공원, 학교 같은 기반시설 확보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인데요.
시장님,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와 함께 부동산정책 현장에 섰던 도시계획 전문가 마강래 교수의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같은 우려가 민주당 안에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영상 한 편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시장님, 방금 더불어민주당 3선 전현희 국회의원조차도 쪼개기 개발, 난개발, 서울시와의 일관성 문제를 직접 우려했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신 소감은 어떠실지요?
그런데 왜 재개발보다 뉴타운이 더 우월할까요, 할 수만 있다면? 더 느릴 수 있습니다, 워낙 크게 넓게 하니까. 그런데 왜 그게 더 우월할까요? 장점이 뭘까요? 넓을수록 효율성이 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큰 범위 내에서 여기에 초등학교는 몇 개, 중학교는 몇 개, 마트는 몇 개, 극장은 몇 개 이렇게 생활편의시설이 넓을수록 가장 적정한 용량을 배치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넓게 1만 가구 할 수 있는 거를 1,000가구짜리로 10개를 나누면 이런 배치가 불합리하게 배치될 수 있잖아요. 의견이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구역 간에. 다 우리 지역에 마트 필요하다고 생각할 거고 다 우리 지역에 학교 필요하다고 생각할 거고 그러면 과잉으로 배치될 염려도 있고 꼭 필요한데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광역적인 재개발인 뉴타운이 가장 이론상으로는 바람직한 겁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죠. 워낙 크게 하다 보니까 느려요. 성에 안 차요. 그래서 적당한 사이즈로 지금 이게 쪼개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500가구로 만약에 나눈다고 생각하면 아까 그 적정하게 들어가야 될 학교 배치, 가장 대표적인 게 학교가 되겠는데 초등학교는 몇 개, 중학교는 몇 개, 고등학교는 몇 개 이게 효율적으로 될까요? 불가능하죠. 그런 건 전부 도외시하고 500가구로 쪼개서 하면 속도가 빨라질 거다 이렇게 되는 순간 서울시 내 전체 정비사업은 한 10년, 20년 지나면 엉망이 될 겁니다.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서울시는 이런 현장 의견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기 오른쪽 중간쯤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냥 인력 자체를 구하기가 힘듭니다. 정말 주택공급 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는 분들입니다. 서울시도 전문가 모으는 데 허덕허덕하고요. 해당 전문가들도 생업을 포기하고 각종 위원회에 일주일에 2~3번씩 불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어려움을 뚫고... 실제로 시행하게 된다면 25개 구 정비사업 기준이 서로 달라지고, 서울 내 정비사업은 정말 엉망이 될 겁니다.”
제가 지금 한 말이 바로 저 얘기예요.
이런 일이 자치구별로 벌어집니다, 앞으로.
오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정비사업의 상당수 인허가 권한은 이미 자치구에서 행사하고 있고, 서울시 단계가 전체 정비사업 지연의 핵심 병목이라고 볼 수도 없고, 500세대라는 기준으로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나눌 경우에 도시계획의 정합성ㆍ형평성ㆍ쪼개기 개발과 난개발의 문제도 우려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시장님, 정부와 국회가 정말 서울의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 한다면 500세대 이하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보다 우선해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건 오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재개발ㆍ재건축 용적률 완화 1.2배까지 해 주는 거 이거 크게 도움 됩니다. 물량이 많이 늘어나서 순증 물량이 2031년까지 31만 가구에서 4만 3,000가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순증 물량이 8만 7,000호에서 13만 가구로 늘어나게 되면, 이거 몇 군데 억지로 부지 찾아서 물량 늘리겠다는 것보다 훨씬 더 실효성 있는 물량 증가가 가능해집니다, 불과 5년 내에.
이건 정말 꼭 도움 되는 거니까 도와주셨으면 싶은데 한 두어 번 지금 국토부 장관님 만나서 간곡하게 요청드리고 있고 장관님도 검토를 하고 계십니다. 아직 일괄 타결되기 전에 말씀을 너무 앞세워서 오히려 일이 그르쳐질까 봐 제가 말씀을 좀 자제하고 있는데요. 아마 기대하건대 이번에 좀 들어주시지 않겠나 이렇게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또 회의에서 그런 방향으로 결정했다 이런 뉴스를 방금 전에 봤는데요. 부디 숫자의 힘, 여기에 의존할 게 아니라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시고 현장을 잘 아는 분들의 장단점에 대한 논의를 한번 들어보시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충고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결국 시민들께서 바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정비사업은 빨라져야 하고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도 더 속도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속도를 높이려면 먼저 어디에서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지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서울시가 문제라면 서울시를 고치고 자치구 행정이 문제라면 자치구 절차를 개선하고 정부 규제가 문제라면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정비사업의 병목은 그대로 둔 채 500세대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권한만 옮기는 그런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권한을 갖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바꿔야 실제로 속도가 빨라지느냐입니다. 시민이 원하는 것은 권한 이양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줄다리기가 아니라 더 빠른 정비사업과 더 많은 주택 공급입니다. 그로 인한 서울 부동산 문제 해결입니다.
이런 실질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행정과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구로구 제1선거구의 존경하는 김미주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대 서울시의회가 개원한 후 맞는 첫 임시회와 시정질문입니다. 이 앞에 서니까 긴장도 조금 되긴 하는데요 시정질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월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오세훈 시장님의 역점사업이었던 기후동행카드가 곧 종료됩니다. 모두의카드와 통합하면서 기후동행패스로 전환되게 되죠.
그런데 이런 내용 우리 시민들께서 아직은 잘 모르십니다. 자칫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까 봐 우려가 됩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서울시민 여러분들께 잘 안내를 해드려야 되겠죠.
서울시가 최근 며칠 전에 발표했던 홍보 중인 ‘모두의카드로 전환하세요’라는 귀여운 숏폼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시민분들께도 홍보가 될 수 있으니까요 잠깐 보고 본격적으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4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5시 05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멈춰주셔도 좋겠습니다.
교통실장님 먼저 뵐까요. 교통실장님 보고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실장님하고 같은 줄에 있어서 이렇게 옆을 보니까 열심히 PPT 보면서 답변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기후동행카드 지난 28개월 동안 실물 카드를 제작했는데요 실제 이 카드 사용하셨던 분들 K패스 통합된 이후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문제는 이 플라스틱 카드들이 사업 종료를 앞두고 많이 제작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폐기될 수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동행카드 사업 종료가 결정되고 혹시 서울시에서 재활용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까…….
서울시가 올해 4월 6일 기후동행카드 페이백 정책 발표하거든요. 이 사업하겠다,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월 3만 원 최대 9만 원 환급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플라스틱카드가 너무 많이 팔렸습니다라는 정도의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이 페이백 사업이 과연 합리적이었는가 그리고 그 의사결정과정이 맞는지 또 PPT 보시면서 준비하셨으니까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올해 2026년도 본예산 잡을 때 기후동행카드 사용 예상인원 몇 명으로 잡으셨지요?
모두의카드 정액형이 시행되면 우리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기존 이용자 85만 명 중에 70만 정도가 자연스럽게 전환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서울시 자체 내에서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자체 개편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액권의 경우에는 통합을 하든지 구조개편이 필요하다고 서울시 자체 내에서 분석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K-패스는 국ㆍ시비 매칭사업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100명의 서울시민이 대중교통정액제를 이용한다고 했을 때 K-패스는 서울시는 부담률이 60%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시면 100% 서울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민 입장에서야 생각해 보시면 내가 K-패스를 쓰든 기후동행카드를 쓰든 이 카드가 무슨 카드인지 혹은 이 사업의 브랜드, 사업명이 무엇인지가 중요하겠습니까. 그 혜택을 받는 게 중요하겠지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서울시민에게 그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고 서울시 재정을 잘 지켰는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서울시가 갑자기 4월 6일 페이백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동행카드로 아까 보셨다시피 4월에 좍하고 유입효과가 나타납니다. 서울시 교통실은 사업이 축소되거나 종국에는 종료가 예정된 기후동행플라스틱카드 4월에 많이 팔려나가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한 달에 3만 원 페이백이라는 시민 혜택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서울시 예산은 40% 절약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린 겁니다. 기후동행카드 재구조화 논의했는데요 갑자기 페이백 발표하신 이유가 뭘까요, 실장님?
그래서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모든 시민들이 돈이 얼마 차이고 이런 것에 의해서 한꺼번에 막 움직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호도가 달라요. 기후동행카드는 선불카드고 모두의카드는 후불카드고 여기에 대한 선호도 있고 그다음에 그당시에 또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교통 기름값 이런 문제도 있었고 방학이라는 문제도 있었고 해서 그런 것들이 들고 나고 하는 것들이 한번에 선명하게 우리가 예측한 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민들께 다양한 선택권을 주실 수 있도록 혹은 자연스럽게 전환하면서 서울시비를 아낄 수 있도록 유도했는가 살펴보도록 하지요.
시장님한테 3개월 페이백에 관해서 언제 보고드렸고 언제 결재 받으셨습니까?
타임라인을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쉽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과연 서울시민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기회나 선택을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 서울시 자체가 재정건전성을 우선으로 해서 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정부가 K-패스 정액제를 공식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자체 내에서도 사업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고유가대책 말씀하셨는데요 서울시가 일을 안 했던 것 아닙니다. 선제적으로 했어요. 3월 26일 고유가 대응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 먼저 발표합니다, 서울시가요 티머니 예산으로. 그래서 기후동행카드 신규 이용자에게 충전요금 10%를 마일리지로 돌려주겠다고 발표합니다. 그로부터 5일 뒤에 국토부가 K-패스 이용자 50% 페이백 실시하겠다고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서울시가 4월 6일 티머니 마일리지 환급 대책 그러니까 서울시 자체의 고유가 대책이라고 발표한 지 2주도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기후동행카드 50% 페이백 3만 원 지원을 발표합니다. 4월 10일 K-패스 페이백 예산이 담긴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 서울시는 일단 발표한 페이백 예산 필요하니까 서울시의회에서 추경해 주십시오라고 1,068억이 담긴 추경안을 제출합니다. 16일 국토부는 추경예산을 일단 확보해 놓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에 K-패스 50% 환급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4월 28일 페이백 예산이 들어간 추경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던 게 이 날짜로 본회의 통과가 됩니다.
날짜별로 그냥 정리를 해봤는데요 정리하면서 오전에도 이런 질의를 다른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에서 고유가 대책을 안 세운 게 아닙니다. 안 세웠다고 하는 것 아니고요 그 추이를 살펴봤다고 저도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3월 26일 고유가 대응책이라고 특히 신규 이용자들에게 마일리지 환급을 해 주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국토부가 K-패스 50% 환급예산 여기서 혼동하지 말아야 될 건 정액제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 K-패스나 그다음 기후동행카드나 동일한 서비스였던 것이거든요. 국회에 추경안 제출하고 그 직후에 서울시가 다시 고유가 대응책이라면서 똑같이 50% 페이백을 하겠다고 먼저 발표를 해 버린 겁니다. 정리하면 내용은 같은데요 간판만 다르게 가겠다는 겁니다. 거기다 신규 가입자 10% 티머니 마일리지와 50% 환급을 같이 중복으로 받을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실장님, 만약에 기후동행카드가 3개월 페이백 발표 안 했다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수 어땠을까요?
3개월 페이백 예산 얼마 소요되었습니까?
실장님.
국토부는 국회를 통과하고 나서 그다음에 예산을 마련하고 고유가 대책에 대한 논의는 각 부처에서 열심히 고민을 하셨지만 국회 통과하고 추경안 예산을 마련해 놓고 그다음에 페이백을 발표합니다. 똑같이 4월부터 환급됩니다.
우리 서울시는 먼저 발표하고요 4월 5일 관계 회의하고 4월 6일 발표하고 4월부터 진행하겠다고 발표해 놓고 그다음에 1차 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합니다.
실장님, 이 절차가 어디가 맞아요? 국토부가 맞아요, 서울시가 맞아요?
서울시민의 발이 돼 주는 교통공사 재정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동행카드가 처음 시작된 2024년부터 운송 기간별 손실률 발생에 대해서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의 손실금 중 50%만 보전하고요 나머지 50%는 공사에 전가했습니다. 기후동행카드 실시로 인한 손실금 50% 공사 부담은 협의되거나 논의된 게 아 니라 그냥 서류로 통보했다는 얘기도 좀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2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번에 2차 추경이 있는 임시회여서요 아무래도 추경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9월 종료 예정인 기후동행카드 관련해서 예산 얼마 올리셨습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에만 좀 답변해 주세요.
제가 시장님을 모셔야 되는데 큰일났네요.
2024년부터요 기후동행카드 예산 내역 쫙 봤는데 매년 1,000억대로 운영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사하는 서울시의회에서도 ‘아, 1,000억 원 규모로 우리 잘 사용하고 있구나, 되게 좋은 사업이구나’라고 판단하셨을 겁니다.
저는 이 사업 우리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예산서에 없었던 교통공사에 그간 전가했던 2025년도 손실금 50% 그리고 2026년도 손실금, 가능하면 100% 이거 보전하겠다고 이번에 추경안에 올린 겁니다. 합치면요 기후동행카드 운영사업 예산이 3,580억입니다. 그동안 ‘1,000억대 예산으로 잘 운영되고 있구나’라고 믿었던 이 사업이 교통공사 빚잔치로 마감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서울시가 어떻게 했냐면요 교통공사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작년 12월하고 올해 6월에 2,500억 출자합니다. 출자 사유는 열악한 공사의 채권 상환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1,000억대로 잘되고 있다’고 앞에는 표면적으로 보이지만 종국에는 교통공사의 적자가 누적되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이번 추경안인데요 혹자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번 추경안에 지난 2년간 드러나지 않았던 손실금을 보전한다고 추경을 했을 때 ‘털어낸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동안 기후동행카드로 발생했던 손실금을 줬어야 되는데 안 주고 있다가 종료를 앞두고 이번 추경안에 담아서 털어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저는 의원이니까요 서울시의 입장에서 이거 통과시켜 드려야 됩니까?
공사 재정상황은 악화일로로 되고 있는데 개선할 방법 물론 모색하셨겠지요. 일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사업 다 진행해 버리고 이제와서 손실금 보전해 달라고, 예산 승인해 달라고 하는데 예산서에 산출내역 쓰셨어요? 2025년도, 2026년도 손실금이라고 쓰셨습니까?
오세훈 시장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여기서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앞서서 질의 내용을 다 들으셨을 테니까요 거두절미하고요 앞서서 오전에 존경하는 목소영 의원님이 비슷한 질문하셨는데요 그때는 부서에 확인해 보겠다고 하셨지만 이미 교통실장과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다 들으셨기 때문에 ‘부서에 알아보겠다, 내용을 파악하겠다’는 답변은 좀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시장님, 보통 사업을 할 때요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의회 승인을 거쳐서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좀 궁금했는데요 시장님, 만약에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같은 서비스를 서울시민이 받을 수 있다면 제가 서울시장이라면 서울시의 재원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2026년도 예산 세울 때도 이용자 감축을 예측했고 딱 그 정도로 예상해서 예산도 받았고 40% 지원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숏폼 영상을 그냥 보여드린 게 아니라 ‘전환하세요’라고 했었어도 됐을 텐데, 그러면 서울시 재원이 숨통이 좀 트였을 텐데 그걸 왜 안 했을까?
국토부에서 50% 페이백을 딱 올렸는데요 서울시가 바로 ‘우리도 50% 할 거야, 3개월 할 거야’ 4월, 5월, 6월이거든요. 뭐가 그렇게 급했을까, 예산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급했습니까, 시장님?
그런데 아마 서울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먼저 기획을 하고 먼저 시작을 했는데 정부에서 뒤늦게 그거를 따라왔고, 그런데 정부가 하고 있는 걸로 갈아타는 것이 오히려 서울시의 재정에는 도움이 된다는 것 때문에 아마 잠시 어떤 혼란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이걸 따라가는 데 대한 어떤 자부심의 문제, 자존심의 문제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것이 전부 혼재되어 있을 것이라고…….
그럼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왜 4월, 5월, 6월이었을까? K패스는 9월까지 환급하는데 서울시는 왜 4월, 5월, 6월이었을까? 시장님, 3개월 페이백 지방선거용이었습니까?
계속해서 관련해서 재정 상황과 마찬가지로 주의 깊게 살펴보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쉽게 수긍하시고 답변을 주실 거라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12대 서울시의회가 출범하고 나서 시작부터 서울시가 교통공사 빚잔치 했다는 것, 이것을 목도한 현재 상황이 좀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정책 결정자의 브랜드사업에 예산이 몰리고 장기적인 서울시 재정안정성이 침해되는 현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서울시민들께 도움 드리고 어려운 시기 고통을 분담했던 기후동행카드는 좋은 사업이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시작도 그랬던 것처럼 마무리도 좋았어야 했습니다. 기후동행카드의 아름다운 마무리 그리고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재정안정성 확보 그리고 서울시의회의 심의ㆍ의결권을 존중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한 정책 결정을 오세훈 시장님께 간곡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마치기 전에 제가 집행부 실ㆍ국장 간부님께 당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시정질의를 통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보면 의원님들의 짧은 주어진 시간에 예스(Yes), 노(No)로 대답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이것을 쭉 설명하려면 실제 준비했던 부분이, 의원님들이 준비했던 시정질의가 다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많이 숙지를 해서 나오셔서 의원님들이 묻는 질문에 정확하게 그냥 짧게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득이하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되면 실제 답변을 받고자 하는 또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들의 전달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요 정책 사안과 현안에 대해 예리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심도 깊은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신 박유진 의원님, 차인영 의원님, 목소영 의원님, 이영남 의원님, 최종부 의원님, 김미주 의원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께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제7항에 따라 10일 내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
(15시 43분)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악구 제4선거구의 존경하는 김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재개발 임대주택 일반공급 재공고를 앞두고 입주자 선정기준의 원상 복구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30일 SH는 2026년 재개발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면서 기존 9개 가점 항목을 서울시 거주기간과 청약저축 납입 횟수 두 항목으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시민들과 주거복지 현장, 언론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SH는 8월 10일 사회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선정기준을 보완하겠다며 청약을 중단했습니다.
문제를 인정하고 바로잡은 것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재공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청자 나이에 따라 부여하던 가점 항목을 제외하는 방향의 검토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재공고에서는 나이 가점을 포함한 기존 가점체계를 우선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나이 가점을 삭제해야 할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와 SH는 기존 입주자 중 중ㆍ고령층 비중이 높고 청년과 1인가구의 진입이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청년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당첨자의 연령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나이 가점이 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자의 연령, 구성, 나이 가점이 실제 당락에 미친 영향, 가점 삭제 후 계층별 당첨 가능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먼저 분석한 후 나이 가점 변경 여부를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나이는 공공임대 배분에서 의미 없는 기준도 아닙니다. 저소득ㆍ무주택이라는 동일한 조건 안에서 나이는 생애주기와 그동안 누적된 주거 불안, 앞으로 주거 상태를 회복할 여건의 차이를 살펴보는 보조지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나이 가점이 실제 주거 취약성을 얼마나 반영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검증하고 더 좋은 기준과 대안을 마련한 뒤 바꿔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로 나이 가점만 이번 재공고에서 먼저 삭제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습니다.
셋째, 청년의 기회와 고령층의 주거 안정을 서로 맞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청년 별도 공급이나 주거약자 우선 공급처럼 두 목표를 함께 달성할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 계층의 어려움을 다른 계층의 기회를 줄이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이번 정책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시민과 현장의 혼란도 짚어봐야 합니다. 서울시 제출 자료를 보면 SH는 6월 30일 공가감축 종합대책 수립, 7월 2일 가점기준 변경 계획, 7월 30일 변경된 기준으로 공고하였습니다. 한 달 남짓한 기간에 추진한 일입니다. 더욱이 본 의원이 8월 7일 SH에 선정기준의 문제를 제기했을 당시 이미 공고가 나간 만큼 취소가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불과 사흘 뒤인 8월 10일 SH는 예정된 청약을 중단했습니다. 사흘 만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을까요? 공가감축 종합대책으로 충분한 검토 없이 기준을 변경하고 다시 뒤집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과 혼란은 누가 감당했을까요? 결국 청약을 준비하던 시민과 주거복지센터를 비롯한 현장기관입니다.
재개발 임대주택의 잔여 물량은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처분방법은 서울시장이 정할 수 있습니다. 재량이 큰 만큼 그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은 더욱 신중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이에 서울시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SH에 요청드립니다.
첫째, 이번 재공고에서는 신청자 나이를 포함한 기존 가점체계를 우선 원상 복구하여 주시고, 이번 공급이 끝난 뒤 실제 신청자와 당첨자 데이터를 토대로 각 가점 항목의 효과와 계층별 영향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주십시오.
둘째, 그 검증을 바탕으로 청년의 기회 확대와…….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부러 제가 발언을 끊은 게 아니고요 5분발언이기 때문에 마이크가 꺼집니다. 그래서 시간에 맞춰서 5분자유발언을 해 주시면 정확히 전달이 되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파구 제2선거구의 존경하는 김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의 대표 관광자원인 올림픽공원 내 호수에 세계적인 음악분수대를 조성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관광산업은 미래 성장 동력이자 도시 경쟁력의 핵심 산업입니다. 관광은 단순히 관광객이 다녀간 것만이 아닙니다. 숙박과 음식, 쇼핑, 공연, 문화예술, 교통 등 다양한 산업에 연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대표적인 융복합 산업의 하나입니다.
다행히 대한민국의 관광객 유치 규모는 꾸준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외래 관광객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 또한 삼천만 관광객 시대를 목표로 관광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민선 9기 오세훈 시장 또한 관광객 삼천만 명, 1인당 300만 원 소비 도시를 목표로 하여 야간 경제 활성화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2026년 한국 관광도시 경쟁력 평가에서 서울 송파구가 전국 255개 행정구역 가운데 관광도시 경쟁력 종합 1위에 등극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송파구가 월드타워와 올림픽공원, 한성 백제 문화유산 등 우수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체류형 관광콘텐츠는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잠실 관광특구지역인 올림픽공원 내부에 입지한 관광콘텐츠의 하나인 음악분수대의 경우 관광도시 경쟁력 1위임에도 불구하고 38년 된 노후시설로 정상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야간 관광콘텐츠를 확대하며 도시브랜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계 3대 음악분수대 중의 하나인 스페인 바르셀로나 몬주익 마법의 분수는 올림픽 개최지의 역사적 공간을 활용해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유럽의 대표 명소입니다. 또한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부르즈할리파 음악분수는 세계 최고층 빌딩과 어우러져 전 세계 여행객의 버킷리스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벨라지오 호텔 분수 역시 황무지였던 사막 도시를 세계적 휴양지로 각인시킨 최고의 야간 관광상품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잠실 관광특구인 올림픽공원 호수에도 관광콘텐츠인 호수를 활용해 매일 저녁 세계 3대 음악분수대에 버금가는 음악 분수 공연을 개최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국내 관광객들이 단일형 관광객에서 벗어나 낮에는 석촌호수와 롯데월드, 밤에는 올림픽공원으로 이동해 세계적인 분수쇼를 관람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 내 숙박과 소비가 이어지는 진정한 야간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역사, 생활, 자연, 한류를 통합한 도시 체류형 관광과 생태계로 변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송파의 체류형 관광과 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첨단 멀티미디어 음악분수대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강조하는 야간 경제 활성화, 특히 도시 체류형 관광 생태계 구축의 기반이 될 송파구의 관광콘텐츠인 음악분수대의 리모델링 및 재건설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공단 및 서울시 관계기관에게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기존 노후화되고 미활용되는 자원인 호수를 개선한다면 대규모 토목공사와 막대한 비용 없이도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친환경 사업 추진은 결국 수질 개선과 경관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어 시민들에게도 더욱 아름다운 공원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제 잠실관광특구가 롯데월드타워와 석촌호수 중심의 단순한 소비공간이자 단일형 관광에서 벗어나 방이맛골 및 올림픽공원까지 연계되어 역사ㆍ생활ㆍ자연ㆍ한류를 통합한 도시체류형 관광생태계로 전환하기를 기대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비례대표인 존경하는 유주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조 단위 재정 부담과 버스 파업 재발 위기에 대해 서울시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화운수 임금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나아가 수당을 다시 계산할 때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해 기사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판결은 한 회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서울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6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고 머지않아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선고됩니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 원에서 최대 1조 216억 원으로 추산합니다. 서울시가 2024년 한 해 시내버스 적자 보전에 지원한 금액이 8,915억 원입니다. 한 해 재정 지원 전체와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부담이 한꺼번에 더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서울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의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버스조합이 올해 5월과 7월 두 차례 공문으로 예산 지원을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검토 중이라는 회신만 반복했습니다. 노조는 체불임금 청산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시의회에 제출했고 사측인 버스조합마저 서울시를 상대로 한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노사 양측 모두가 서울시를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조는 통상임금 법리를 바꾼 대법원 전체합의체의 판결이 나온 지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체불임금이 청산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서울시는 동화운수 판결이 파기환송된 만큼 확정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파기환송은 수당 계산의 방식에 관한 것일 뿐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는 판단, 즉 지급 의무의 근거는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지급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만 남은 충분히 예측가능한 준비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부담은 오히려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연 이자가 쌓여가기 때문입니다. 노조 측에 의하면 판결 이후 발생한 체불임금이 지연 이자를 포함해 약 2,953억 원에 이르고 하루 1억 4,000만 원씩 늘어나고 있다는 추산입니다. 판결 확정만 기다리는 것이 재정을 지키는 길이 아니라 재정을 축내는 길입니다. 이대로라면 올해 1월 시민들이 겪었던 버스 파업이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판결 시나리오별 소요재원을 추계하고 단계별 재정 대책을 미리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노사와 서울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즉시 가동해 통상임금을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과 임금 청산 방안을 선제적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셋째,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준공영제 개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내버스는 하루도 멈출 수 없는 시민의 발입니다. 법원의 판단만 기다리는 행정이 아니라 위기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행정을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파구 제1선거구에 존경하는 윤유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지역의 교육 현안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과밀학급 문제와 과소학급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잠실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실 4동과 6동 전체를 통틀어서 중학교는 잠실중학교 단 한 곳뿐이 없습니다.
그 한 곳이 전교생 1,210명의 학급당 30명 이상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급당 학생 숫자가 28명 이상인 학급을 과밀학급으로 봅니다.
한편 교육청이 발표한 2026년도 학급 편성 결과에 따르면 서울중학교의 평균 학급당 학생수는 24.8명이었고 송파구는 26.4명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잠실중학교는 명실상부한 과밀학급이자 서울중학교 평균에 비해서 한 반에 5명 이상이 더 앉아있는 셈입니다. 잠실중학교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빠짐없이 학급당 인원이 30명이 훌쩍 넘었습니다. 작년에는 32.3명에 이르기까지 하고 있는데 올해는 인근 신축 아파트에 주민들이 입주하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뚜렷한 대책 없이 분산 배치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학생의 마음에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 앞에 학교를 두고 아이가 익숙해진 교육환경을 떠나서 다른 지역, 다른 학교로 가야 한다면 어느 학부모와 학생들이 수긍하겠습니까?
분산 배치는 대책이 아니라 땜질 처방이자 또 다른 형태의 불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지난 7월 잠실 장미 1ㆍ2ㆍ3차 아파트의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이 고시됐고 통합 재건축될 이 아파트에서는 최소 1,583세대가 순증합니다. 이 아파트가 품고 있는 중학교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바로 이 잠실중학교입니다. 심지어 잠실중학교 바로 옆에서는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학교를 새로 짓기 위해서는 부지 확보와 자투심, 중투심, 설계 용역 등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짧게 잡아도 몇 년으로 아이들이 입주해 들어온 이후에 대책을 세우면 이미 늦습니다.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잠실 지역의 재건축ㆍ재개발로 인한 유발률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증개축과 신설을 포함한 대책을 포괄적이고 신속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반대로 과소학급의 문제를 겪고 있는 잠실고등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실고등학교는 2010년대 초반에는 한 학년에 16학급이 있었지만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2025년에는 7학급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학급수를 늘리기 위해서 남녀공학 전환을 신청했고 올해 3월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민들은 기존 남학생 7학급은 그대로 두고 여학생 학급이 더해질 것이라고 당연히 기대를 했으나 막상 남녀공학으로 전환되고 나니 남학생 학급 7학급이 4학급으로 줄어들었고 여학생 학급이 3학급 배정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체 학급수는 그대로인데 남학생 자리만 3학급이 사라진 것입니다.
최근 도입된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를 감안하면 학교 규모가 작으면 1등급을 받는 학생의 절대인원 자체가 적어지고 개설되는 선택과목도 줄어서 아이들이 배우고 싶은 과목을 배우지 못합니다. 잠실고등학교의 현재 학생수는 538명이고 인근 영파여고는 836명, 잠신고는 682명, 영동일고는 921명입니다. 잠실고 학생들은 출발선부터 불리한 조건에 서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서울시교육청은 아이들의 학습 선택권을 지키고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잠실고등학교의 학급 증설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밀ㆍ과소학급 해소는 기본적으로는 교육청의 과제이지만 예산을 확보하고 부지를 마련하고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에서는 서울시와 의회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악구 제2선거구의 존경하는 주무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AI로 활용한 공공정책의 사례를 설명하고 서울시가 곳곳에서 AI 신기술을 검증토록 뒷받침하는 허브의 역할을 해야 함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아들이 있습니다. 아빠, 아빠 하고 저에게 뛰어드는 금쪽같은 내 새끼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태어난 바로 그날 보았던 뉴스를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동학대와 관련한 뉴스였습니다. 과외선생이 7살 아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했습니다. 부모에게 알리면 더 때리겠다는 말에 아이는 그 모진 학대를 8개월 동안 더 감당해야 했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그리는 그림이 이상하다는 걸 느낀 부모가 학대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그러나 때는 늦었습니다. 가해자를 처벌한다고 아이가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발견하면 늦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필요합니다만 그간의 아동학대 예방 사업이라는 것은 사실상 관련 센터를 설치하거나 종사자 교육을 하거나 경찰에 연계하는 등 예방보다는 사후 대응의 성실성에 집중해져 있습니다.
저는 관악구에서 기초의원을 하면서 AI를 활용한 아동학대 전수조사를 제안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높은 확률로 아동학대를 잡아낼 수 있다면 예방이 가능할 거라 믿었습니다. 사업이 3년간 진행됐습니다. 머신러닝으로 학습시킨 아동학대 그림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난 3년간 2,000여 명의 부모들이 아이를 점검했습니다. 아동학대 발견율 5.3%를 기록했습니다. 다른 자치구보다 월등하게 높은 수치이지요.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더 많이 찾았고 동시에 위기가정 발굴과 엮어 그 부모의 삶을 지원했습니다. 정말 그것이 예방까지 이르렀느냐는 아직 더 연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분명 그전에는 찾을 수 없었던 아이들을 찾아냈고 또 찾을 수 없었던 위기의 가정들을 찾아냈습니다. AI를 공공정책에 도입했더니 시민의 삶이 바뀌었고 행정의 품질이 달라졌습니다. 아마도 같은 취지의 사업을 AI가 없이 진행했으면 사업비는 10배도 더 들었을 것입니다. 또 그만큼의 전문가를 사실상 구할 수도 없어서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었겠죠.
AI 혁명의 시대, 지금 이러한 기술들은 곳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엊그제 예결위원장이 되신 박유진 의원님께서는 취임사 중간에 특정 케이스의 엑스레이 이미지를 AI에 학습시켰더니 훨씬 비싼 CT 결과를 95% 이상 맞추는 사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활용하면 예산의 효용이 10배입니다.
치매 환자의 뇌파를 학습해 1분 안에 측정해 치매 확률 95% 이상을 맞추는 기술도 이미 있습니다. 활용하면 환자의 의도에 의해서 치매 검사가 왜곡되는 것도 막을 수 있겠고, 전국적인 치매 관련 예산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기술들이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미 AI 챌린지 과제를 통해 기초 자치단체의 공모를 받아 공공기관과 AI 기술 보유 기업을 엮어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제 우리 서울시도 이처럼 AI 허브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각 자치구에서 실험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공모하고 몇 년간 성과를 입증한다면 사업을 서울시에 적극 도입하는 방식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예산 낭비의 리스크도 줄이면서 증명된 혁신을 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바로 어제 열린 “스마트클라우드쇼 2026”의 영상 축사를 통해서 우리는 AI가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거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면서 신기술을 시험ㆍ검증할 수 있도록 도시 곳곳을 열린 실증 무대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본 의원도 온전히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 말씀을 서울시의 공공정책에도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가장 먼저 닿는 서울, 그것을 위한 AI 공공 정책의 허브 서울시,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할 진정한 AI 수도 서울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동구 제4선거구의 존경하는 황철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성동구 행당7구역 재개발 사업 현장에서 벌어진 이해할 수 없는 행정 실태와 입주민들의 억울한 피해를 고발하고 서울시의 전면적인 감사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이 행당7구역 재개발 전 국유지 위에 있던 아기씨당입니다. 감정평가액 고작 3,000만 원 상당의 무허가 목조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허가 건물의 이축과 신축 과정에서 상식을 벗어난 막대한 규모의 조합원 자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조합은 이전 협의 매수금으로 25억을 지급했고, 새로 건물을 지어 올리는 공사비로만 약 48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감정가 3,000만 원짜리 건물 하나를 옮기는 데 무려 70억 원에 달하는 조합원의 자산이 투입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행당7구역 재개발 관련 문제 중 국공립어린이집 기부채납 문제는 성동구청의 법령 위반 소지가 있어 감사에 착수한 반면, 이 70억 원대의 아기씨당 보상 이전 문제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성동구의 자치사무이자 조합과 아기씨당 간의 사적 협의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기씨당의 보상 및 이축 과정에 성동구청이 개입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행정 자료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2008년 성동구청은 향토유적보호위원회 회의를 거쳐 이전 후 소유권은 성동구가 갖고 운영권은 당주가 갖는다는 공문을 조합에 공식 통보했습니다. 단순 문화재 보존을 넘어 소유와 관리 관계에 있어 성동구가 직접 관여한 증거입니다.
둘째, 2016년 사업시행 인가를 앞두고 성동구청은 아기씨당의 민원을 조합에 전달하며 인가 전 협의 완료를 요청했습니다. 조합이 25억 원을 지급하는 합의서를 제출하자마자 성동구청은 사업시행 인가를 처리했습니다. 인허가권을 앞세워 조합의 합의를 종용한 것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셋째, 2021년 성동구 향토유적보호위원회는 설계안을 직접 심의 변경 요구했고 조합은 이를 반영했습니다. 당시 회의는 바로 현 성동구청장이 부구청장 시절 위원장으로 직접 주재한 회의였습니다. 2022년 건축 허가 과정에서도 성동구청은 별도 검토 사항을 제시하며 시공을 지도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약 48억 원을 들여 신축을 마치고 입주를 불과 4개월 앞둔 2025년 3월 성동구청은 돌연 기부채납이 불가능하다며 입장을 180도 뒤집었습니다. 수년간 구청의 지침대로 기부채납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해 온 조합원들에게 그야말로 날벼락이 떨어진 것입니다.
아기씨당의 소유권과 관리 관계는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1,000세대에 달하는 입주민들이 준공과 이전 지연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무려 70억 원에 달하는 조합 자산이 아기씨당에 사실상 특혜성으로 제공되는 과정에서 성동구청은 그 행정 처리는 적정했는지 당연히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이 행정 행위가 적절했는지 검증해야 할 성동구청과 서울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근거 없는 의혹만으로 감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시행 인가, 향토유적 심의, 건축 허가, 기부채납 혐의까지 성동구청이 깊숙이 개입한 행정 자료들이 명백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성동구청의 행정 행위가 적법했는지, 행당7구역 아기씨당 사안의 전 과정을 즉시 재검토하고 전면 감사에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억울한 성동구민과 서울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사안의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고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안은 단지 행당7구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청의 관리와 행정 아래 재개발 현장에서 이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당정은 500세대 이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추가로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한을 늘리기에 앞서 현재의 관리 감독 기능부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부터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재개발 행정의 공정성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확보하기 위해 저는 기초단체장의 권한 확대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동구 제1선거구의 존경하는 이희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20일 국회에서 드디어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통과되었습니다. 2014년 첫 발의 이후 13년 만에,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로는 근 20년 만에 사회적경제에서 사회연대경제로 이름까지 바꾸고 나서야 겨우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2013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던 본 의원으로서는 감회가 새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사회적 가치를 고민하고 공익을 중시하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고자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던가? 이 질문에 대해 꼭 대답을 해야 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오세훈 시장님 본인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수익을 내면서 이를 사회로 재투자하는 착한기업이다.”라던 오세훈 시장님. 오 시장님은 초선이었던 2009년부터 열심히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타 지역과 차별화를 위해 서울형 사회적기업이라는 유형을 만들었고, 두 달 동안 기업 순회를 하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3년 동안 서울형 사회적기업 1,000개의 발굴과 육성을 목표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사회연대경제는 서울시를 넘어 전국적으로 화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회연대경제가 오세훈 시장에게 지고 있는 큰 빚입니다.
그러나 그랬던 오세훈 시장은 2021년 다시 돌아온 서울시에서 스스로를 배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연대경제가 자신에게 정책을 물려받은 박원순 전 시장의 업적에 가깝다고 생각했을까요? 오 시장은 자신이야말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사회적경제를 역설했던 장본인이라며 사회적경제를 싫어한다는 것은 오해라고 했지만 말뿐이었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예산에서 드러납니다. 사회연대경제 관련 예산은 2021년 390억 원에서 2026년 103억 원으로 5년 만에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예산 역시 2021년 61억 8,005만 원에서 2026년 20억 4,300만 원으로 2021년 대비 3분의 1 수준입니다.
서울시 희망기업 공공구매 실적을 볼까요? 중증장애인 생산 시설, 장애인 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5년간 매년 목표치를 초과 달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경제기업만 유독 매년 목표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2023년 81%, 2024년 88%, 2025년 83% 그리고 올해는 7월 말 기준 48.9%에 불과합니다.
결국 이와 같은 무관심은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관련된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4월에 MBC는 여러 제보 등을 근거로 센터의 문제점을 보도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고 있으면 기가 찰 뿐입니다. 깜냥도 되지 않는 기관이 수탁을 받아 센터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충성맹세를 강요하는가 하면, 직원들의 자진 퇴사로 2024년 수탁 이후 3년 동안 채용 공고만 30차례 가까이 내고 있습니다.
센터장은 특정 정당의 공보 특보로 활동하면서 시에 보고도 하지 않았고, 사회연대경제기업들은 센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현장에서 아우성입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한때 오세훈의 적은 오세훈이란 말이 유행한 적이 있던데, 2009년 지자체 처음으로 지원 조례를 만들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서울시장과 사회적경제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정책은 축소 폐기하며 위탁기관 관리조차 놓아버린 지금의 서울시장이 모두 같은 오세훈 시장님이라는 사실이 본 의원은 믿기지 않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제정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년 만에 법이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 위기, 양극화와 초고령화 등에 있어서 사회연대경제기업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도 이에 발맞추어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해야 합니다. 말로만 약자와의 동행을 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제정된 법의 틀 안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세훈 시장이 공약한 G3 서울 플랜의 내실을 챙기는 일입니다. 최근 중요시되고 있는 ESG 경영에 한발 다가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초선 오세훈 시장이 5선 오세훈 시장에게 부탁합니다, 부디 초심을 잊지 말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중구 제2선거구에 존경하는 윤수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착공 속도 제고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충분한 공급이 필요하다는 방향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좋은 정책은 목표만으로 완성되진 않습니다.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려면 현장에서 실행할 주체들과 처음부터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중앙정부는 공급목표와 법ㆍ제도, 금융ㆍ세제 등을 주택 정책의 큰 틀에서 마련을 합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을 수립ㆍ조정하며 교통ㆍ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계획ㆍ설치ㆍ관리합니다. 결국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정부도 이번 대책에서 인허가와 보상, 자금 조달 등 사업 단계별 병목을 줄여 착공을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속도를 높이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속도를 이유로 필요한 협의까지 가벼워져서는 안 됩니다. 교통과 상하수도처럼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기반시설은 계획 단계부터 수용 가능성을 살피고 지방정부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는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사업과 기반시설을 책임질 지방정부가 정책 결정에 충분히 참여하지 못한다면 발표 이후 다시 조정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공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와 여당이 서울의 500세대 이하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해 서울시장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부여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닙니다. 용도와 밀도, 교통과 기반시설 등 서울 전체의 도시계획과 연결된 결정입니다. 권한을 옮기면 사업기간이 실제로 얼마나 단축되는가, 서울 전체의 도시계획과 정책의 일관성은 또 어떻게 지킬 것인가, 공급 속도만을 앞세워 권한 배분을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실제 효과와 도시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헌법 1조2항은 선언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정책을 주민의 찬반으로 결정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일수록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협의와 숙의는 사업을 늦추는 절차가 아닙니다. 검토 없이 결정을 서두르고 난 뒤에 그 기반시설의 문제로 주민 갈등이 발생한다면 오히려 사업이 더 오래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빠른 발표가 빠른 공급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집행 주체와 지역이 처음부터 함께 만든 계획이 결국 더 빠르게 실행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서 서울 관련 주택공급 정책은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하고 교통과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 문제의식에 공감합니다.
이에 세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서울에 직접 관련된 국가 주택공급 정책은 발표 이전부터 서울시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사전협의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공급 물량과 속도를 결정하기 전에 사업의 실행 가능성을 먼저 검증해 주십시오. 기반시설의 수용 능력과 제도 변경의 실제 효과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주민의 우려와 갈등이 큰 사업에는 충분한 정보공개와 숙의ㆍ토론의 과정을 보장해 주십시오.
주택공급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처음부터 함께 설계할 때 공급의 속도도 높이고 시민의 신뢰도 얻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서울시의원으로서 서울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뒷받침하고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안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11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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